김영숙 의원 발언

먼저 의사일정 제1항 2025년도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예산안, 의사일정 제2항 2025년도 기금운용계획안, 의사일정 제3항 2024년도 제3회 추가경정 세입․세출예산안, 의사일정 제4항 2024년도 추가경정 기금운용변경계획안을 일괄 상정합니다. 본 안건들에 대하여 제2차 본회의에서 구성된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장으로부터 심사결과를 듣겠습니다. 예산결산특별위원회 김은숙 위원장님 발언대로 나오셔서 심사결과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군수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예산안 후에 좀 당부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우리 지난 전국적인 폭설로 인해서 우리 재난지역 선포다 또 피해액이다 또 농가들의 많은 근심이 있습니다. 이런 부분을 우리 군과 또 각 국에서, 실과에서 정확히 접수를 잘해서 농가들에게 좀 불이익이 없도록 당부를 드리겠습니다. 그리고 2025년부터는 우리 군수님을 비롯한 모든 우리 실과국소장님들, 될 수 있으면 우리 본회의장 또 특위에는 특별한 일 아니면 자리를 좀 꼭 채워주십사 하는 말씀을 다시 한 번 당부드리겠습니다. 그리고 불편했던 본회의장 의자나 이런 부분은 25년도에 새롭게 준비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 당부의 말씀이었고요. 다음 안건인 우리 군정질문의 원활한 진행을 위해서 잠시 정회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많음) 이의가 없으므로 정회를 선포합니다. 다음 회의는 오후 14시에 속개하도록 하겠습니다. 고생하셨습니다.

자리를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5항 군정질문의 건을 상정합니다. 본 안건은 횡성군의회 회의규칙 제74조에 따라 군정 전반의 주요 현안사항에 대해 질문을 하고 집행부 관계관으로부터 답변을 청취함으로써 군정과 지역 발전을 위한 방안을 모색하기 위해 실시하는 것입니다. 군정질문은 금일부터 12월 12일까지 2일간 실시하겠으며 질문 순서는 사전 의원님들께서 합의하신 순서대로 진행하겠습니다. 다음으로 질문방법을 간략하게 말씀드리겠습니다. 질문 항목에 대해서는 일문일답식으로 진행을 하겠으며, 질문당 시간은 답변을 포함하여 30분을 넘을 수 없고, 보충질문은 답변을 포함하여 10분을 초과할 수 없습니다. 질문을 하시는 의원님께서는 답변자를 지정하여 답변석으로 나오시게 한 후 질문을 하시면 되겠습니다. 그러면 첫 질문자이신 유병화 의원님 발언대로 나오셔서 질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감사합니다. 군수님, 최근에 한 보름 됐죠. 한 폭설로 인해서 군민들이 많은 피해를 보고 있는데 그 복구하시느냐 고생이 많습니다. 한 말씀 하실까요, 간단히?

하여튼 고맙고요. 우리 둔내면을 중심으로 해서 그 어느 면 할 것 없이 많은 피해를 본 것 같아서 안타까운 말씀드리고, 우리 행정에서 적극 지원을 하셔서 좀 피해가 최소화될 수 있도록 했으면 좋겠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시간이 없는 관계로 바로 질문에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군수님도 잘 아시겠지만 우리 읍․면체육대회를 비롯한 군민체육대회는 우리 주민들의 화합과 건강 증진 목적으로 추진되고 있지 않습니까? 제가 2024년 행정사무감사와 지난 임시회를 거쳐 확인해 본 결과 체육대회의 운영과 예산 집행 과정에서 이런저런 많은 문제점이 도출이 됐거든요. 그래서 이에 대해 군정질문을 하게 되었습니다. 먼저 체육대회 추진과 운영 과정의 문제점에 대해 살펴보겠습니다. 그 군민체육대회가 연례 반복적으로 개최되다 보니까 매년 형식적으로 답습이 되고 그래서 절반 이상이 급식비와 단체복, 운동용품 구입비로 구입이 되는데 이게 한 6억 원 이상씩 사실 많은 돈이 예산이 들어가는데 그 용도에 맞게, 목적에 맞게 써야 되는데 그렇지 않은 곳이 더러 있습니다, 사실은. 그래서 과연 이 행사 취지에 맞는지, 합당한지도 잘 모르겠다라는 제 의견도 있습니다. 또한 우리 군 인구는 또 초고령화로 점차 체육대회 참가율은 낮아지고 있고 관심도 사실은 적어지는 게 사실입니다. 그러다 보니까 반강제적으로 애꿎은 군민들만 동원하는 것 아니냐라는 말도 나오고 있고, 투입되는 예산 대비 목적 달성을 위한 효과성도 미미하다 라는 평가도 받고 있는 것 또한 사실입니다. 이에 대해 군수님은 어떻게 생각하시는지 좀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근데 그 군수님 말씀이 틀린 말씀은 아닌데, 역대에 체육대회를 치르면서 역대 군수님들이나 그 과에서 말씀하셨듯이 비슷한 말씀을 계속 하셨었거든요. 근데 이게 바뀌지가 않고 개선이 안 되는 부분이 사실은 선택의 폭이 좁을까, 아니면 민감한 부분일까 그런지 모르겠지만 하여튼 그런 애로사항이 있는 거는 나름대로 이해는 합니다마는 한 예로다가 읍체육대회를 한번 보시면 격년제로 하지 않습니까? 근데 이게 예산이 6억 원이 들어가는 예산에서 읍에 지원되는 5천만 원 상당이 이제 체육대회와 관련해서 집행이 돼야 되는데도 불구하고 격년으로 할 때 걷는 길에도 체육대회 명분으로 쓰여진다는 것 말입니다. 그럼 이것이 맞느냐라고 한번 군수님 생각해 보셨나요?

그런데 이제 이게 그 체육대회거든요. 단합대회도 아니고, 체육대회거든. 사실 군수님 말씀이 틀린 건 아니지만, 어쨌든 그런 식으로 쓰려면 이 목적을 달리 정하든가, 지금 말씀대로 건강 증진 쪽으로 한번 생각을 해보시든가 이런 방법을 취하셨어야하는데도 불구하고 그렇지 않고 그냥 체육대회라는 명분 아래 그렇게 집행이 됐다는 거죠, 지금까지.

예, 목적에 맞게 꼭 이렇게 사용이 돼야 될 것 같고요. 그래서 금년도 군민체육대회를 제가 이렇게 살펴보니까 전 종목을 읍․면에서 선수를 이렇게 구성을 해서 나와야 되는데도 불구하고 올해 같은 경우에는 그 민속경기 위주로 한궁, 줄다리기, 고무신 멀리 차기 등 민속경기는 거의 9개 읍면이 참가를 한 걸로 파악이 됐고요. 그리고 여자 탁구나 축구 같은 경우에 서원면 그리고 족구, 테니스, 배드민턴 이런 경기는 일부 면에서 참가를 못 시켰습니다. 그런데 이것이 노령화, 고령화도 문제가 있겠지만 그 면에 단합된 힘도 사실은 좀 부족한 면이 없지 않아 있었고. 가장 큰 것은 이제 선수 부족이라고 하겠죠. 그런 부분이 있어서, 그런데 이렇게 진행이 됐는데도 불구하고 예산은 다 집행이 됐단 말이죠. 그래서 이거는 그 예산 목적상 부적정하게 집행이 됐다라는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군수님.

예, 그래서 군수님 말씀대로 이제 그런 개념이 있다 보니까 그렇게 편법적으로 민속 경기를 해서 이제 대행 식으로 하긴 했는데, 이게 기본적으로 타이틀이 군민체육대회 및 읍면민 육대회 지원금이거든요. 그래서 여기에 부합되게 쓰여져야 된다는 말씀을 드리는 거고요. 그 민속경기가 나쁘다는 뜻이 아니라, 그래서 이것이 체육 관련 대회를 못 한다고 아니면 어렵다고 하면 이 타이틀을 좀 바꿀 필요성이 있지 않느냐, 이 얘기, 예산안을 떠나서. 저는 그 말씀을 드리고 싶은 겁니다.

두 번째 질문을 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다음에는 예산 집행 과정의 문제점을 좀 살펴보겠습니다. 체육대회 예산이 명확히 기준이 없이 집행되기도 하고요. 그다음에 산출근거가 불분명하고 또 특정 항목에 필요 이상으로 과도하게 집행이 되기도 하거든요. 군수님 그런 거 좀 살펴보셨나요?

예, 그래서 연례적으로 반복적인 불필요한 예산 그런 것은 과감히 줄이고 또 효율적인 예산이 사용될 수 있도록 구조 개선이 사실은 시급한 게 현실인 것 같습니다.

사업계획서 검토 단계에서부터 쭉 해서 좀 잘 됐으면 좋겠다는 말씀을 드리고. 그중에 하나가 산출기초가 산출기초에 의해서 예산 계획을 세워서 집행이 돼야 되는데, 그게 어떻게 보면 무시되고, 일단 대회만 잘 치르고 그냥 그 예산만 맞춰서 올리는 이런 형식이지 않았나, 어느 면을 떠나서. 그런 말씀을 좀 드리고 싶습니다. 그리고 또 이 예산 집행내역을 군민들이 쉽게 접할 수 있게 이거를 좀 투명하게 공개를 해도 사실은 뭐 관계없는 건데, 뭐 군민들이 공개한 것을 못 보시는지 모르겠지만 그렇게 공개를 좀 투명하게 했으면 좋겠다는 말씀을 아울러 드리고요. 그다음에 다만 이러한 내용을 정확히 좀 하려다 보면 그 읍․면에서, 그 체육회에서 사실은 부담스러워할 수 있습니다, 사실은. 너무 정확히 우리 집행부에서 요구를 하다 보면. 그러한 부분은 주의를 해 줬으면 좋겠다라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그래서 그게 결코 이런 얘기가 읍․면에서 또 이게 체육대회를 하나 해놓고서 뭐 이렇게 힘들게 하느냐라는 볼멘소리가 나올까 봐 좀 약간 염려도 사실은 되기는 합니다.

그리고 세 번째, 한 가지 더 여쭤보겠습니다. 그게 형평성, 이게 사실은 좀 중요한 문제인데 형평성 문제거든요. 매번 말씀도 드리고 하는데 이게 사실 바뀌지가 않고 또 실과에서는 또 알았다라고 하시고 그리고 군수님도 아시지만 그냥 모른 척하시고 이렇게 연례 반복적으로 돼 왔었거든요. 그래서 이게 지역별로 인구수, 여건 또 인구가 많다고 해서 많이 주는 개념도 아니고, 인구수하고 여건 등을 좀 어느 정도 고려를 하고 이렇게 좀 통일되게 지원을 하면 좀 좋을 것 같은데, 이제 그러한 부분이 사실은 부족했던 것 같습니다. 그래서 그런 기준을 정할 용의가 있으신지, 그 역대 군수님들께서 이거 시도를 조금씩 하신 걸로 아는데 결과적으로는 지금은 공히 통일하게 읍을 빼놓고 8개면을 똑같이 주면서 이렇게 행사를 치뤄왔거든요. 지금 군수님께서는 그런 보강을 갖고 계시는지요.

그렇죠.

예, 하여튼 좋으신 말씀이지만 제가 이렇게 봤을 때는 저런 것이 있습니다. 사실은 이게 인구를 불문하고 인구가 적다고 해서 못하는 게 아니고, 인구가 많다고 잘하는 게 아니고, 군수님 말씀대로. 근데 정말 잘하는 면들이 있거든요. 시범적으로 잘하는 면들이 있고, 그런 면들을 이제 우리 과에서 벤치마킹을 해서라도 정말 이거는 본받아야 되겠다. 또 어느 면에 가니 이건 안 되겠다, 이거는 좀 철폐를 해야 되겠다, 이런 걸 좀 가감 없이 하셔야 되는데, 지금까지 이렇게 보면 예산 집행은 정확히 잘 아시는데 그 행사를 치를 때 개회식만 잘 치르면 된다라는 생각이 있으신지 모르겠지만, 그 마무리까지를 과정을 사실은 살피지 못하시는 것 같습니다.

군수님 계시지만 군수님도 어느 면을, 바쁘셔서 그런지 모르겠지만 개회식만 끝나면 오시지 않습니까? 그럼 그 후에 어떤 일이 벌어지는지도 모르는 이런 현 상황이라서 이 예산을 많이 쓰는데도 불구하고 거기에 대해 챙기지 못한 부분이 사실은 일정 부분 있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이 대회가 잘 치러지는지, 이 면에서 이 돈이면 되는지, 안 되는지를 사실은 집행부에서 모르시는 거죠. 그러다 보니까 지금까지 통일되게 일률적으로 줘버린 거예요. 그러니까 면에서는 뭐 울기는, 달라고는 하는데 집행부에서는 공히 똑같이 줘야 되는 이런 마인드 개념이 있어서 이렇게 증가 폭을 못 주고 했었는데, 이번 기회에 군수님 심도 있게 한번 고민해 보실 필요성이 있다 저는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어쨌든 이 체육, 예전에는 체력이 국력이라고 하는 시절도 있었지만 사실 그 말씀이 맞는 게, 이 체육대회를 매개체로 해서 이 군민이 화합될 수 있는 장이 될 수 있거든요. 그런데 이거를 사실은 너무 무관심하게 지나오는 거죠. 앞으로 좀 잘 챙겨주시기 바라고요.

그리고 끝으로 군수님께서 앞으로 우리 체육대회의 효과를 극대화하기 위한 방안을 혹시 구상하고 계시는지, 있으면 좀 한 말씀 부탁드리겠습니다.

그래서 참고로 더 말씀을 드리면 민속경기를 제가 봤을 때는 더욱 활성화되는 측면이 분명히 있어야 되고요. 거기에 또 젊은 층이 있으니까 또 체육대회도 어느 정도 끌고 가야 되는 부분이 있고 그래서 복합적으로 유기적으로 해서 잘 이렇게 해서 좀 단합되는 우리 횡성군이 됐으면 좋겠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고생하셨습니다. 우리 체육대회는 단순한 행사를 넘어 군민의 화합과 지역 간 공동체 형성에 상당한 중요한 역할을 합니다. 이번 기회를 통해 54회 동안 이어온 군민체육대회와 읍면민체육대회의 운영 방식을 되돌아보며 예산 집행의 효율성을 높이고 다 함께 즐길 수 있는 행사를 만들기 위한 방안 마련에 고심해야 할 때라고 생각합니다. 군수님과 관계 공무원 여러분께서 좀 더 깊은 관심을 갖고 도출된 문제점들을 면밀히 검토하시어 개선책 마련에 힘써 주실 것을 요청드리면서 이상으로 저의 군정질문을 마치겠습니다.

군수님 수고하셨습니다.

답변 자료 참 잘 받았습니다. 어쨌든 가장 큰 문제는 제가 제목에도 있지만 저출생 고령화에 따른 지방소멸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이 문제를 봤을 때 군수님께서 지금 생각하시는 가장 큰 문제점, 뭐 저출생에 따른 문제점은 뭐라고 좀 생각을 하세요?

예, 그리고 고령화에 따른 사회적 문제는 뭐가 있다고 생각을 하세요?

예, 잘 들었습니다. 저는 좀 다릅니다, 생각이 군수님하고. 왜냐하면 저출산 고령화는 이를테면 고령화 어르신들을 떠받들 수 있고 부양을 하려면 출산율이 높아져야 되는 겁니다. 마찬가지지 않습니까? 지금 생산인구들이 기존에 퇴직하신 65세 이상의 노인들 부양을 책임지고 있는 거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이 고령화 문제를 해결하려면 이 저출산 문제를 먼저 해결해야 된다 이런 생각을 갖고 있거든요. 근데 지금 보면 우리 군의 전체적인 군정 기조는 저출산 문제 해결보다는 고령화 쪽에 가 있다, 그러니까 노인 복지 쪽에 더 포커스를 맞추고 가고 있다라는 생각이 들어서 사실은 제가 이 자리에 섰습니다. 그래서 이 문제를 해결하지 않으면 횡성군의 앞으로의 미래가 상당히 어둡다라는 생각을 갖고 있습니다.

그렇죠.

아니, 예상 금액만을 갖고 따지는 게 아닙니다. 군수님 제가 말을 끊어서 죄송한데. 이건 뭐냐면,

아닙니다. 노인은 계속 늘고 있어요, 그렇잖아요? 65세 이상은 계속 매년 늘어가고 있지만 문제는 뭐냐 하면 출생률은 계속 떨어지고 있다는 겁니다. 그다음에 청년 인구들이 밖으로 유출되는 인구도 계속 늘어나고 있고. 그래서 생산 가능 인구도 계속 줄어들고 있다는 거죠. 그러니까 뭐냐 하면, 제가 드리고 싶은 얘기는 어디에 예산을 많이 쓰고 있다라는 게 아닙니다. 안 되고 있는 부분을 적극적으로 살려서 이 기능을 제대로 원위치 시켜야 된다라는 취지로 말씀을 드린 겁니다. 이번에 저희가 본예산 심의하고 3회 추경하면서 제가 깜짝 놀란 게 뭐냐 하면, 그겁니다. 청년과 관련된, 그다음에 육아, 어린이, 출산 이거와 관련된 예산이 감액되고 있다는 겁니다. 대신 반면에 어르신과 관련된 예산들은 늘어날 수밖에 없는 겁니다. 왜냐하면 어르신들은 계속 증가하고 있잖아요. 그래서 이 문제는 예산을 감액해서 편성하는 거로 끝나는 문제가 아니라는 취지인 겁니다. 그러니까 이 문제를 해결하지 못하면 횡성군의 미래는 없다라는 취지로 제가 말씀드린 겁니다. 잠깐 표 좀 보실까요? (모니터에 자료화면을 보이며) 저게 뭐냐면요, 이게 강원도 시군단위 장래인구 추계라고 해서 2022년도 12월에 강원도에서 만든 자료입니다. 저기 보시면 생산 연령 인구가 횡성군이 2020년도에는 2만 8,297명이잖아요. 근데 2040년이 되면 2만 900 몇 명이죠? 83명인가요? 저게 생산 인구라는 게 15세에서 64세까지인데 맨 끝에 구성비를 봐보십시오. 2040년도에 횡성군의 생산 가능 인구는 전체 인구의 40%입니다. 강원도 18개 시군을 따져봤을 때 제일 꼴찌입니다, 꼴찌. 그러니까 뭐냐하면 생산 가능 인구는 그만큼 우리 군에, 그만큼 많이 줄어든다는 거죠. 다음 페이지 좀 볼까요? 다음 페이지, 다음 장. (모니터에 자료화면을 보이며) 저건 고령 인구입니다, 고령 인구. 지금 28.4%입니다, 2020년도에. 근데 2040년도에 가면 55.4%로 바뀝니다. 이건 뭐냐하면 역전이 되는 겁니다, 역전. 생산 가능 인구보다 고령 인구가 더 많아지는 거죠. 이게 그것도 보면 55.4%는 평창 다음으로 높은 수치입니다, 이 강원도에서. 그러니까 강원도에서 횡성군이 2040년이 되면 생산 인구는 가장 적어지고, 노인 인구는 가장 많아지는 시군이 됩니다. 저출산 고령화의 직격탄을 맞는다 이렇게 보시면 되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다음 하나 더 볼까요? (모니터에 자료화면을 보이며) 결국은 뭐냐면 결국은 저렇게 되는 겁니다. 저게 노년 부양비라는 게 있습니다. 군수님 혹시 노년 부양비라는 말 아시나요? 저게 뭐냐면 생산 인구 100명당 노인 인구를 부양하는 비입니다. 근데 2020년에 횡성군 같은 경우 44.8명입니다. 그러니까 100명이 44.8명을 담당하고 있는데, 보십시오. 2040년엔 100명이 넘어가잖아요, 138명인가? 제가 지금 여기서 정확히 안 보이는데, 이건 뭐냐하면 거꾸로 되는 거죠. 부양할 수 있는 상황을 벗어나는 겁니다, 범위를. 100명이 138명을 부양해야 되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게 지금 이 상태로 그냥 유지가 되면 횡성군의 미래는 없다. 왜냐하면 일할 사람은 없고 어르신들만 남는 이 군이 된다는 말이죠. 그렇기 때문에, (화면)됐습니다. 지금부터 준비해야 된다라는 제가 취지로 이 군정질의를 하는 겁니다. 근데 보면 그렇습니다. 이게 저는 가끔 군수님이 행사장을 가시면 말씀하시는 게 ‘나는 우리 어르신들 110세까지 살게 해서 돌아가시게 하는 게 내가 꿈꾸는 세상이다.’라는 말씀하시잖아요. 저는 그 말씀 들을 때마다 ‘군수님이 왜 저런 말씀하시지.’라는 생각을 하거든요. 그게 뭐냐면 저런 겁니다. 이게 110세까지 오래 살다 돌아가신 거 저도 그걸 인정하지 않고 동의하는 건 아니지만, 문제는 저런 겁니다. 복합적으로 따졌을 때 과연 우리 군이 110세까지 어르신들이 살게 만들어가는 게 맞느냐는 거죠. 왜냐하면 기본적으로 생산 인구, 출산율을 높이지 않으면 결국은 부담, 재정 부담이 있어야 되잖아요. 돈이 있어야지 110세까지 모실 거 아닙니까? 근데 그 돈은 누가 내냐 이거죠. 2040년 되면 138명을 부양해야 됩니다, 횡성군의 100명이, 15세 이상 64세 이하가. 근데 이게 재원이 있겠습니까? 없지 않습니까? 그런 취지로 제가,

예, 맞습니다. 제가 그걸 뭐라고 하는 게 아니에요.

아니, 그러니까,

그러니까 그것도 아는데, 그겁니다. 그러니까 뭐냐하면 특정 연령을 정해서 군수님이 그 군정 방향으로 가면 여기 계신 모든 실국장들은 그거에 따라갈 수밖에 없다는 겁니다. 그래서 제가 드리는 말씀입니다. 군정이라는 게 군수님이 앞에 서고 뒤에서 따라가는 게 실국장님 참모들이고, 그분들이 그러면 그거에 맞게 정책을 내놓고, 거기에 맞는 사업을 하다 보면 사업비 들어가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제가 드리는 말씀입니다. 이게 그러면 앞으로 이런 미래에 닥칠, 횡성군의 미래에 닥칠 문제들에 대해서 해결책이 될 수 있겠느냐라는 취지로 말씀드리는 거고요. 올해 사실은 그겁니다. 제가 깜짝 놀란 게 작년에 우리 횡성군의 신생아가 134명이었다고 합니다. 근데 지금 11월 말 현재 몇 명인지 아시나요?

97명, 그러니까요. 그러니까 자꾸 줄어들잖아요. 그러니까 뭐냐하면 그거죠. 군수님이 여러 가지 생각으로 ‘나는 출산율도 그렇고 청년도 그렇고 다 하고 있어.’라고 말씀하시지만 수치는 그게 증명되지 않고 있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저는 제가 군수님한테 드리고 싶은 얘기는 획기적인 방법이 좀 필요하다, 이거 이렇게 가서는 안 된다.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예산서에서 ‘신생아가 134명인데 97명밖에 안 됐으니까 출산장려금 줄여.’ 이래갖고는 안 된다는 거죠. 안 그런가요?

출산장려금을 줄일 수밖에 없는 게, 사람이 없으니까 줄 수가 없잖아요.

그러니까, 예. 감액이,

아니, 그런 취지가 아닙니다. 그게 뭐냐하면 그거는 이제 군수님이 잘못 이해하신 거고, 그런 취지가 아니고 인구가 그러니까 출생아가 없으니까 예산이 당연히 줄 수밖에 없죠. 줄 사람이 없잖아요, 대상자가 없잖아요. 0세에서 2세까지의 보육료도 지원해 주고 싶은데 지원할 수 없으니까 예산이 줄어드는 겁니다. 그러니까 그 예산을 다 쓰려면 우리가 목표한 보육 아동이 있어야지 그 돈을 다 쓰잖아요. 근데 자꾸 줄어들고 있다는 거죠. 그러니까 이걸 예산을 안 쓴다는 게 아닙니다. 어쩔 수 없이 못 쓴다는 거죠. 근데 그거 못 쓰는 이유가 뭡니까? 결국은 제가 봤을 때는 우리는 나름대로 정책을 펴고 있는데 ‘없어서 못해.’ 이건 변명이라고 보는 겁니다. 더 열심히 왜냐하면 다른 시군은 더 적극적인 행정을 펴고 있거든요, 정책도 펴고 있고. 인제군 같은 경우가 출산율이 전국에서 여섯 번째로 높다고 합니다. 군 지역이잖아요, 저희랑 비슷합니다. 그러면 ‘과연 왜 거기는 높을까?’ 이런 고민하고 거기서 ‘우리가 배울 수 있는 게 뭘까?’ 하면 배워서 적극적으로 추진하는 것도 좋겠다라는 생각이 있습니다.

알겠습니다. 지금 군수님 우리 군의 젊은이들이 결혼을 왜 안 하는지 혹시 이유를 아시나요?

예, 결혼을 해야 아이도 낳고 출산율이 높아지니까요. 그 자료 좀 한번 보여주실까요? (모니터에 자료화면을 보이며) 이게 우리 횡성군 사회조사 결과입니다. 왜 결혼을 안 하냐 물었더니 답변을 했는데요. 저기 있죠, 결혼 자금이 부족하다 그다음에 출산과 자녀 양육이 부담이 된다 이런 순입니다. 결국은 돈도 없고 그다음에 결혼해서 애 낳고 키우려니까 부담도 되고 이런 거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결혼을 안 하는 거거든요. 저런 부분을 해결해 줄 정책이 저는 반드시 필요하다라는 생각을 합니다. 우리 지금 여러가지 정책하고 있는 거 알고 있습니다, 알고 있는데. 지금 수치로 봤을 때는 이게 지금 먹히고 있지 않다는 거거든요. 그렇다면 새로운 정책을 발굴해서 저 부분을 해결해 줘야 된다라는 생각이 드는 겁니다.

예, 제가 가까운 다른 시군에서 정말 이 정도까지 한다라는 걸 예 좀 들어드리겠습니다. 과천시 같은 경우는요. 신혼부부하고 다자녀 가구한테 시세의 50%로 신축아파트를 임대해 주는데요. 이게 25평인데 이게 뭐냐하면 관사 있지 않습니까, 관사. 공무원 관사를 여기 시민들한테 제공을 해 주는 겁니다. 그러니까 우리도 사실은 이런 거면 우리 이번에 통합관사 만들듯이 그런 개념으로 접근하면 우리도 횡성군도 당장 지금 아파트나 이런 게 없잖아요, 임대 아파트나 이런 게 부족하니까. 이런 식으로 하면 우리도 얼마든지 이런 시책은 추진할 수 있겠다라는 생각도 들거든요.

예.

예. 그리고 지금 우천에 우리 임대 아파트 짓고 있잖아요.

저는 우천도 필요하겠지만 저는 가장 시급한 게 횡성읍이다라는 생각을 했었는데 그게 안 되더라고요. 그래서 그 부분도 군수님께서 지금 말씀하신 것처럼 그 사업이 지금 시작해도 몇 년이 걸리는 사업이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그런 것도 장기적으로 아니, 시급히 추진했으면 좋겠다라는 생각이 있고요.

저도 동의합니다. 그래서 그리고,

그래서 빨리 할 수 있는 방법은 아까도 제가 말씀드렸지만 우리 통합관사하듯이 그런 건물이 하나 있으면 사서 리모델링해서 일단 시작이라도 하면 좋겠다라는 생각이 있어서 말씀을 드렸습니다. 이게 서울시 같은 경우도 그렇고, 전북 장수군 같은 경우는 결혼하면 1,000만 원씩 준답니다. 이게 결혼 자금이 부족해서 못한다고 하잖아요. 그러니까 결혼 자금을 주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이런 제도들 정책들이 과감하게 펼쳐지지 않으면 출산율, 결혼율 이런 것들이 동반 상승하지 않을 거다라는 생각이 듭니다.

알겠습니다. 그리고 또 하나 그겁니다. 제가 마지막으로 청년, 출산율도 있지만 사실은 여기서 먹고 살아야 되는 문제잖아요, 먹고 사는 문제. 그래서 먹고 사는 문제를 해결하려면 양질의 일자리가 필요한데, 사실은 이 시골에서 양질의 일자리라고 할 수 있는 게 공무원, 농협 이런 데 근무하는 직원, 제 주변에 있는 분들도 젊은 분들이 와서 사는 분들은 대다수가 이 공직에 계시거나 이런 분들입니다. 그러니까 그건 뭐냐하면 지역에 아무리 공장을 기업을 많이 유치해 와도 결국은 떠날 사람은 다 떠난다는 거죠, 좋은 일자리 찾아서. 그렇다면 저는 거꾸로 그런 거죠. 우리가 저희가 지금 이번에 지방소멸기금 해서 농공단지도 더 확보하고 하지만 그냥 만들어서 어떤 기업을 유치해 올 게 아니라, 정말로 우리 지역에 살고 있던 청년들이 나갔다 다시 들어오고 그다음에 외부에 있는 청년들이 우리 군으로 들어올 수 있는 이런 기업들을 유치해 와야 된다라는 생각이 좀 들거든요.

예, 그러니까 저도 뭐 군수님 말씀에 동의하는데 문제는 그거죠. 살 집이 없습니다. 지금 우리 공직자 여러분들 중에도 젊은 공직자 여러분 상당수가 원주에서 출퇴근하시는 분들도 있잖아요. 그건 뭐냐하면 우리 군에 살 만한 거주할 만한 주택이나 이런 게 제대로 구비돼 있지 않다는 거거든요.

알겠습니다. 지난번 예산 심의하면서 보니까 이 횡성형 청년일자리 지원사업 이게 있는데 이게 지금 줄 사람이 없어서 돈을 못 주고 있어요. 그러니까 이런 거죠. 제가 봤을 때는 이런 것들은 우리가 정말 좋은 정책으로 딱 내놨는데 실제 받을 사람이 없는 거예요. 이게 얼마나 안타깝습니까? 그래서 이런 부분들이 정말,

알겠습니다. 여러 가지로 군수님 생각을 들어보니까 아무튼 간 생각도 많으시고 관심도 많으시고 어떤 생각을 갖게 됐습니다. 아무튼 간 우리 군의 미래를 위해서라도 이 분야에 대해서 더 각별히 신경을 써주십사 하는 말씀드리겠습니다. 여기 제가 끝으로 보면 우리 답변내용에 보면 이렇게 저한테 답변서를 주셨더라고요. 인구정책의 시행 계획이요. 모든 세대가 함께 행복한 지속가능 사회 구현을 목표로 6개의 추진 전략을 따라서 102개 사업을 추진하고 있다 이렇게 답변해 주셨는데, 이 목표 설정은 맞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 목표 설정대로 저는 간다면 이 세부사업 내용은 좀 이견이 있을 수 있고 다를 수 있지만 목표 설정은 저는 맞는 것 같습니다. 지속 가능한 횡성을 위해서는 반드시 필요한 사업들이거든요. 그래서 이 사업 안에서 이걸 어떻게 더 만들어가냐, 새롭게 만들어가냐 아니면 더 발전시키느냐 이게 가장 중요하다고 보기 때문에 그건 군수님이 더 여기 계신 우리 실국장님들하고 머리를 맞대고 좀 더 좋은 방향으로 나갈 수 있게 힘써주십사라는 당부의 말씀드리겠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이상 질문 마치도록 하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