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은숙 의원 발언

자리를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326회 횡성군의회 임시회 제1차 본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먼저 사무과장으로부터 집회 보고가 있겠습니다. 이승복 사무과장님 발언대로 나오셔서 집회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사무과장 이승복입니다. 집회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금일 개회되는 제326회 횡성군의회 임시회는 지방자치법 제54조 제3항의 규정에 따라 지난 1월 2일 김은숙 의원 외 두 분으로부터 집회요구서가 제출되어 같은 법 제54조 제4항의 규정에 따라 1월 6일 집회 공고를 개회하게 되었습니다. 이번 임시회에서는 2025년도 군정주요 업무계획 보고를 청취하겠습니다. 이상 집회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사무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기획예산담당관 전재도입니다. 기획예산담당관 소관 새해 업무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먼저 3쪽입니다. 기획예산담당관실에서는 미래를 열어가는 지속 발전 가능한 군정의 실현을 위해서 행정 역량 결집과 효율성 증대를 추구하고 군민이 체감하는 실질적인 소통 정책을 지속적으로 확대해 나가면서 새로운 가치를 창조하고 미래성장 동력을 확보해 나가는 데 그 목표를 두고 있습니다. 5쪽입니다. 금년도 주요 사업은 평가 업무 담당자 역량강화 워크숍 등 총 18건을 보고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7쪽입니다. 먼저 평가 업무 담당자 역량강화 워크숍입니다. 추진 배경은 부서별 평가 업무 담당자 현장 워크숍을 통해서 문제 해결 능력 배양 및 우수성과 달성을 추진하고자 합니다. 특히 합동평가 우수 시군 평가 항목에 자체 워크숍 추진 여부를 포함하고 있습니다. 사업비는 총 2,000만 원이 되겠습니다. 금년도 추진 계획은 3월 중에 부서별 대상자 추첨 및 참가자를 확정하고 4월 중에 일정확정 및 워크숍 추진 완료할 예정입니다. 8쪽입니다. 두 번째, 2025년도 횡성군 혁신 주니어보드 운영이 되겠습니다. 사업 대상은 횡성군의 열정적인 MZ세대 공무원들이 되겠습니다. 주요 내용은 정기회의, 월 1회 및 팀 자율회의를 실시하고 타 지자체 및 선진기관 등 우수 사례 벤치마킹을 실시할 예정입니다. 혁신 주니어보드 활동 분야에 대해 조별 10건 이상씩 성과 제안 보고서를 제출하게 됩니다. 지난해 주요 성과는 8월 16일 혁신 주니어보드 발대식을 개최한 바가 있으며, 11월 15일까지 혁신 주니어보드 9개 팀 45명이 활동했습니다. 그리고 11월 18일 혁신 주니어보드 성과보고회를 개최했습니다. 금년도 추진 계획은 2월에 혁신 주니어보드 발대식을 개최하고 9월에 성과 보고서 제출 및 우수 사례 선정을 위한 성과보고회를 조기에 개최해서 다음 연도 예산에 반영시키고자 합니다. 9쪽입니다. 세 번째 횡성군 행정 혁신 추진 사업은 서면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10쪽입니다. 네 번째, 공직자 정책 아카데미 추진입니다. 운영 횟수는 4회고, 사업 대상은 횡성군 공직자가 되겠습니다. 사업비는 2,000만 원이고 주요 내용은 분야별 명사 초청 정책 강연이 되겠습니다. 지난해에는 강형근 HK 컴퍼니 대표, 김선태 충주시 주무관, 송길용 빅데이터 전문가, 그리고 양준혁 전 KBO 선수를 강사로 초빙한 바가 있습니다. 금년에도 우수한 강사를 초빙해서 실질적인 저희 공직자에 도움이 되도록 하겠습니다. 11쪽입니다. 다섯 번째 강원연구원 시군 협력 사업 추진입니다. 사업비는 총 5,000만 원이고 출연금이 되겠습니다. 주요 내용은 맞춤형 정책 지원 서비스 제공과 함께 주요 시책사업 추진을 위해 군에서 요구하는 연구 과제의 수행, 그리고 각종 현안 사업 추진을 위한 정책자문 수행이 되겠습니다. 23년도에는 5건, 그리고 지난해에는 2건의 연구 과제를 수행한 바가 있습니다. 12쪽입니다. 여섯 번째, 집행부와 의회 유기적 관리는 서면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13쪽입니다. 일곱 번째, 군정 자체 평가 및 합동 평가 대응입니다. 군정 주요 업무 자체 평가입니다. 평가 내용은 국가소별 업무 추진 과정 및 성과 등 종합 평가가 되겠고, 평가 시기는 연 2회로서 7월과 익년도 1월에 실시하게 됩니다. 평가 주체는 횡성군 자체평가위원회가 되겠습니다. 정부 합동평가는 대상 기관은 17개 시도가 되겠습니다. 평가 지표는 총 115개가 되겠고, 우리 군과 연계된 지표는 89개로서 정량 74개, 정성 15개의 지표가 되겠습니다. 인센티브로는 우수 시군에 대한 재정 인센티브 지급과 유공 표창장 수여가 있겠습니다. 특히 결과에 따라서 특별교부세 지급 규모에 따른 순위별 차등 배분이 실시가 됩니다. 14쪽입니다. 여덟 번째, 2026년도 국도비 확보 계획입니다. 추진 방향은 금년도 국도비 확보액 1,832억 원 대비 10% 증액된 2,000억 원 확보를 목표로 하고 있습니다. 2025년도 당초 예산 세입 여건을 살펴보면 지방세가 7%, 세외수입이 6%, 지방교부세가 47%, 조정교부금이 2%, 그리고 국도비 보조금이 30%가 되겠습니다. 금년도 추진 계획은 2026년도 국도비 확보 신규 사업 발굴 및 대상 사업을 확정하도록 하겠습니다. 정부 및 도 예산 편성 시기에 맞춘 단계별, 사업별 대응 체계를 구축하고 긴밀한 인적 네트워크 구축을 통한 예산 확보 활동을 전개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특히 국비 지원 필요성에 대해서 정부와 강원도 관계자에 대한 사업 타당성 설명 및 공감대를 형성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15쪽입니다. 아홉 번째, 외부 기관 평가를 통한 지방보조사업의 객관성 및 투명성 강화입니다. 추진 방향은 지방보조사업 외부 평가를 통해 유사 중복 사업을 방지하고 비효율 낭비 예산을 절감하여 재정효율성 및 건전성을 확보하는 데 있습니다. 지난해 평가 결과는 총 410건을 평가했으며 이 중에서 매우 우수 7건, 우수 80건 등을 평가한 바가 있습니다. 금년도 추진 계획으로는 평가 대상은 2024 회계연도 지방보조사업 44개 사업, 249원이 되겠습니다. 평가 방법은 전문연구기관 용역을 시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사후 관리로 평가 결과에 따라서 차해연도에 예산 반영을 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16쪽입니다. 열 번째, 클린 횡성 청렴 횡성 추진이 되겠습니다. 지난해 성과입니다. 종합 청렴도 2등급을 달성했습니다. 역대 최고 등급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참고로 연도별 평가 등급을 말씀드리겠습니다. 2014년도에 3등급, 15년도에 4등급, 16년도에 5등급, 17년도에 5등급, 18년도에 5등급, 19년도에 5등급, 20년도에 3등급, 21년도에 3등급, 22년도에 5등급, 23년도에 3등급, 24년도에 2등급을 달성해서 역대 최고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다음은 감사 행정 추진입니다. 읍면 종합감사 실시는 우천, 둔내, 갑천 등 3개 면을 실시를 했고, 보조금 지원사업 특정 감사를 실시를 했고, 419개 보조사업에 105만 1,000원을 환수 조치했습니다. 취약 시기 공직 감찰 실시를 4회 실시했습니다. 다음은 17쪽이 되겠습니다. 25년도 추진 계획입니다. 먼저 감사 행정 추진으로 강원도 종합감사 및 3개 면에 대한, 횡성, 청일, 강림에 대한 읍면 종합감사를 실시하겠습니다. 사전적 일상감사 및 계약심사를 확대를 통한 합법성 및 예산 절감을 이루겠습니다. 지난해 일상감사 247건에, 계약심사 127건 총 647억 원의 예산 절감을 한 바가 있습니다. 특정 감사를 실시하고 예산 투명성을 확보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취약 시기 공직 감찰 추진으로 공직 기강을 확립하고 신뢰 행정을 구축해 나가겠습니다. 청렴도 향상은 전 직원 청렴 교육을 통한 종합 청렴도 2등급 이상 달성을 목표로 하겠습니다. 신규 직원에 대한 청렴 워크숍을 통한 청렴 기본 정신 함양 및 역량 제고에도 역량을 기울이겠습니다. 부서별 청렴 시책을 발굴해서 부패인식 개선 및 청렴문화 확산에 노력해 나가겠습니다. 다음은 18쪽입니다. 열한 번째, 체계적 법무행정 추진입니다. 지난해 성과로는 고문 변호사를 2명에서 3명으로 확대 조치했고, 자문은 총 29건을 실시한 바가 있습니다. 소송 지원으로는 변호사 선임이 20건, 직원 보호 지원이 1건 있습니다. 자치법규 지원으로는 총 68건이 되겠습니다. 금년도 추진 계획은 변호사 현황을 말씀드리면 최윤환 변호사, 권희중 변호사, YK법무법인 춘천에 소재하고 있습니다. 3개 변호사가 저희들 고문 변호사가 되겠습니다. 지금 현재 소송 진행되고 있는 건수는 총 32건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자치기획부 정비는 기획 정비 과제 및 상위법 변경 등 적기 정비를 실시하고 전문성 향상을 위한 입법 자문 도입 및 전 직원 법제 교육을 실시하도록 하겠습니다. 19쪽입니다. 열두 번째, 2026년도 지방소멸대응기금 투자 계획 수립입니다. 근거 법령은 지방자치단체 기금관리기본법 및 동법 시행령이 되겠습니다. 기금 성격은 지자체의 자주 재원 및 인구 감소 대응을 위한 목적 재원으로 활용을 하고, 지원 기준은 10년간 22년도부터 2031년까지 되겠습니다. 규모는 총 1조 원으로 기초가 75%, 광역단체가 25%가 되겠습니다. 배분 원칙은 투자 계획을 평가해서 결과에 따라 차등 배분을 하고 있습니다. 지난해 성과로는 기금투자계획 우수 지역으로 선정되어서 기금액 160억 원을 확보한 바가 있습니다. 금년도 추진 계획입니다. 2월에 26년도 지방소멸대응기금 투자 사업 발굴 및 협의를 진행해 나가고, 5월까지 26년도 지방소멸기금 투자계획을 수립할 계획입니다. 7월부터 10월까지는 26년도 지방소멸대응기금 투자사업 현장 대면평가에 대비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20쪽입니다. 열세 번째, 청년지원센터 설치 및 운영입니다. 추진 배경은 청년의 역량강화 및 휴식을 위한 거점 공간 조성으로 지역 내 정착을 유도하는 데 있습니다. 센터의 명칭은 가칭 횡성 청년드림센터가 되겠고, 운영 방법은 직영으로서 기간제 1명을 채용할 계획입니다. 설치 장소는 현재 KT 빌딩 3층 사무실 보고서에는 없습니다만 읍사무소 지하를 지금 생각하고 있습니다. 사업비는 2,100만 원이 되겠습니다. 주요 내용은 취창업 정보, 청년 지원사업 등을 홍보하고 청년 수요 맞춤형 신규 프로그램 발굴 및 운영을 실시하고 공유 PC, 회의, 휴식 공간 제공 등이 되겠습니다. 금년도 추진 계획으로는 4월까지 사무실 임차 및 리모델링, 비품 구입 등 센터를 설치하고 5월까지 청년지원센터 홈페이지를 구축할 계획입니다. 6월부터는 청년지원센터 본격적인 운영 및 각종 지원사업을 추진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21쪽입니다. 열네 번째, 청년이 살고 싶은 횡성 만들기입니다. 지난해 성과로는 청년면접수당 지원이 29명에 총 2,150만 원을 지급한 바가 있습니다. 그리고 청년 무료 영화 관람 지원에 4회 총 216명이 관람을 했습니다. 청년아카데미 운영은 20여 명을 모집해서 6회를 운영했습니다. 금년도 추진 계획입니다. 연중 청년면접수당 지원 공고 및 추진을 하고 3월부터는 청년 무료 영화 관람 지원사업을 실시하겠습니다. 5월부터는 청년아카데미 운영을 실시를 하고 매년 9월 세 번째 토요일은 청년기본법 시행령에서 청년의 날 행사를 정해놓고 있습니다. 저희들도 축하 공연이라든가 플리마켓, 청년기업홍보 부스 등을 운영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연중 청년 포털 운영으로서 군 홈페이지, 블로그, 강원청년포털 등을 운영할 계획입니다. 다음은 22쪽입니다. 열다섯 번째, 확 달라진 SNS 운영이 되겠습니다. 추진 배경은 기존의 획일적이고 단순한 군정 소식 전달 방식에서 탈피하고 다양한 분야의 소식과 정보를 재미있고 짧은 영상 등으로 제작 생산 보도하고자 합니다. 횡성군 SNS는 유튜브, 인스타그램, 페이스북, 블로그를 운영하고 SNS 공직자 홍보단을 홍보단을 구성 운영할 계획입니다. 사업비는 4,820만 원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23쪽입니다. 열여섯 번째, 2025년도 새롭고 효율적인 군정 홍보를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사업 대상은 보도 자료, 언론, 광고, 군정 뉴스, 소식지, SNS 등 매체 전반이 되겠습니다. 주요 내용은 군정 보도 자료, 소식지 및 군정 뉴스를 적시에 제공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SNS 자체 기획 제작, 그리고 바이럴 확산 등 홍보 마케팅 변화의 해를 맞이하겠습니다. 지난해 성과로는 90여 언론사에 1,230여 건의 자료를 배포한 바가 있고 기자 브리핑 3회 주 1회 군정 뉴스를 송출했습니다. 언론 매체 활용 시기별, 이슈별 광고 140건, 그리고 행복 담은 횡성 소식지 1만 4,000세대를 배포했고 SNS 6개 매체를 운영하고 있습니다. 참고로 SNS 6개 운영 매체는 유튜브, 페이스북, 블로그, 인스타그램, 카카오 스토리 그리고 카카오 채널이 되겠습니다. 기타 강원FC LED 보드, 그리고 택시 랩핑 광고등을 추진했습니다. 금년도 추진 계획으로는 홍보 기능 허브화로 전략적 군정 홍보를 이루겠습니다. 핵심 사업에 대한 집중 기획 보도, 그리고 지역지를 포함한 전국 언론 매체 활용을 확대하겠습니다. 보도 자료를 배포하고 군정 뉴스를 송출하고 군수 브리핑을 확대 실시할 계획입니다. 참신한 SNS 제작 홍보로 잠재 방문객을 유치하고 다양한 소식을 제작 생산, 보도하는데 원스톱 유튜브 채널로 전환하겠습니다. 그리고 숏폼, 릴스나 쇼츠가 되겠습니다. 짧은 영상 제작을 통해서 바이럴 효과를 극대화해 나가겠습니다. 24쪽입니다. 횡성군 홍보대사 추가 위촉 운영 추진입니다. 단순 스타 탐색이 아닌 역사 문화적인 인물을 선정해서 의미와 역할을 부여할 계획입니다. 역사가 있는 트렌디한 신규 캐릭터를 제작해서 모든 행사와 축제용에 활용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25쪽입니다. 열일곱 번째, 횡성 베이스볼 관광 테마파크 조성 사업입니다. 추진 배경은 기 운영 중인 횡성 베이스볼파크 1단계 부지와 인접한 2단계 부지에 야구 관련 민자사업 지속 유치에 노력하고 있으나 민간투자 어려움 및 공모사업 미선정에 따른 전체 부지 활용이 부진한 상태에 있습니다. 야구 기반 지역특화 테마파크의 완성을 위해서 2단계 부지 초입부에 정원을 조성해서 향후 민간투자 및 공모사업 선정의 토대를 마련하고자 합니다. 사업 대상은 야구 정원 2,400㎡ 약 726평이 되겠습니다. 금년도 추진 계획입니다. 1월에 실시계획 용역 발주 실시하고 5월에 토목 및 조경 공사를 발주, 그리고 12월에 토목 및 조경 공사를 완료할 계획입니다. 다음은 27쪽입니다. 마지막으로 열여덟 번째, 횡성군 지역거점 스마트시티 조성 사업입니다. 사업 기간은 2022년도부터 25년도까지이고, 사업 위치는 횡성군 둔내면 일원이 되겠습니다. 사업비는 207억 7,000만 원이고, 주요 내용으로는 워케이션센터 신축, 테마형 워케이션 스팟 조성, 이모빌리티 교통 등, 교통 인프라 및 스마트 건널목 사업이 되겠습니다. 그동안의 추진 상황으로는 2021년 12월에 22년도 지역거점 스마트시티 조성 사업 공모에 선정이 됐고, 22년 5월에 국토교통부와 횡성군이 협약을 체결했습니다. 그리고 23년도 1월에 실시계획 초안을 제출했고 9월에 실시계획을 승인을 받았습니다. 금년도 추진 계획입니다. 2월에 워케이션센터 건축 공사를 착공할 계획입니다. 그리고 5월에 자율주행 시범지구를 지정하고 또 5월에 자율주행 및 수요응답형 등 미래모빌리티 시범 사업을 운영할 계획입니다. 그리고 12월에는 워케이션센터를 준공할 계획입니다. 이상 기획예산담당관 소관의 새해 주요 업무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기획예산 담당관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기획예산담당관 보고 사항에 대한 질의응답을 실시하겠습니다. 질의응답에 앞서 횡성군의회에 출석 답변할 수 있는 관계 공무원의 범위에 관한 조례 제2조 제2항 1호에 따라 답변의 충실을 위해 소속 부서 공무원 중 6급 또는 6급 상당의 공무원도 의원님들의 질의에 답변할 수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질의가 있으신 의원께서는 질의 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영숙 의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김영숙 의원입니다. 지방소멸대응기금 투자계획 수립에 119페이지입니다. 지난번에 서부권 계획이 섰을 때 구체적으로 의회에 보고가 안 돼 있어서 구체적인 사항을 잘 모르고 계획이 수립이 됐습니다. 그래서 이번에는 26년도 투자계획은 의회에 사전에 계획이 수립됨과 동시에 세부적으로 보고를 해 주시면 좋겠다는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그러니까 혹시 내년도 사업을,

예, 할 때 그렇게 해 주십사 하는 부탁을 드리고 싶다는.

알겠습니다. 내년도 사업은 의회에 사전 보고를 하고 협의를 해서 내년도 사업을 확정해서 공모사업에 응하도록 하겠습니다.

그게 보고 없이 확정이 되다 보니까 의회에서 어떻게 할 수 있는 사항이 없더라고요. 그래서 이번에는 그렇게 수립되기 전에 보고를 해 주시면 의원님들이 상세하게 알고 하면 좋지 않을까 싶어서 그렇게 말씀을 드립니다.

예, 알겠습니다.

예, 그렇게 해 주시길 부탁을 드리고요. 그다음에 다음 페이지 보면 청년지원센터 설치 운영이 있잖아요.

예.

그래서 여기에는 KT 빌딩에다가 한다고 그랬는데 아까 말씀드리기를 다른 데로 정하셨나요?

아니, 정한 건 아니고요. 저희들이 KT 빌딩을 염두에 두고 처음부터 시작을 했었는데 지난번에 저희들이 예산 설명하는 과정 중에 우리 백오인 의원님께서 제안한 바도 있고 의회에서 또 얘기가 이게 한번 잘못 투자를 하면 계속 투자해야 되는 리스크도 있기 때문에 저희들이 초창기에 사업 투자를 가능하면 적게 할 필요도 있겠다는 생각을 했습니다. 그래서 지금 횡성읍사무소 지하에 있던 도시재생센터가 어울림센터로 이전을 했습니다. 그래서 그 공간이 비어 있기 때문에 횡성읍과 협의를 해서 거기다가 사무실을 내는 것도 접근성이나 이런 부분들이 또 더 오히려 괜찮지 않을까 하는 생각을 해봤습니다. 그리고 KT 횡성빌딩을 제가 직접 현장을 가봤는데 3층에 임대를 해야 되는 상황이고요. 그리고 약간 안쪽으로 사무실 공간이 확보됐기 때문에 오히려 투자 대비해서 접근성은 오히려 떨어지지 않을까 하는 그런 생각도 해봤습니다. 그래서 지금은 읍사무소 쪽으로 저희들이 많이 검토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난번 예산 때도 이게 올라왔을 때 보니까 이 청년지원센터가 곧 일자리 센터잖아요, 그렇죠? 거의 비슷하죠, 성향이. 그렇죠?

안내해 주는 센터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예, 여기 보면 그때도 예산서에 보니까 인건비가 1명으로 돼 있습니다.

예, 기간제 근로자 1명을 채용할 계획입니다.

그래서 사업은 또 많아요. 취업, 진로, 창업, 예방, 생활 균형, 무슨 교육 컨설팅 해서 많은데 과연 이 한 분이 이 센터를 운영할 수 있을까 하는 염려와 그리고 제 생각으로는 우리 횡성군에는 일자리 지원센터가 있지 않습니까, 이미? 그렇죠?

예.

그래서 이것을 일자리지원센터와 묶어서 운영하는 방안은 어떨까 하고 저는 고민을 해봤거든요. 어떻게 생각하시는지요?

그런데 그 일자리, 구인구직만을 놓고 생각을 하면 그렇게 연계성도 강하고 같이 하면 효율성도 높겠습니다마는 저희들이 지금 생각하고 있는 거는 구인구직뿐만 아니라 여기서 다양한 정보 교류의 장을 마련하는 데도 목적이 있거든요.

그렇죠, 예.

그래서 저희들이 포털 사이트도 만들고,

아니, 그러니까.

공간도 제공하고 하는데 더욱이 저희들이 모빌리티 묵계리 단지에 복합 커뮤니티 시설이 설립이 됩니다. 여기에 궁극적으로는 이 사업을 그리로 들어가게끔 저희들이 계획을 하고 있습니다.

그렇게요?

예.

그래서 저는 생각했을 때 어차피 센터가 있으니까, 일자리 지원센터가 있으니까 거기에 한 부분으로 다시 집어넣어서 부서를 나눠서 운영을 하면 여러 가지로 시너지 효과가 있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해서 한번 건의를 드려봤습니다.

그 부분도 저희들이 운영하면서 검토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한번 생각해 주시길 바라겠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이상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예, 김영숙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정운현 의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정운현 의원입니다. 23페이지 군정업무 추진 관련 사업인데요. 제가 사전에도 미리 몇 번을 말씀드린 적이 있을 겁니다. 이 광고 매체 선정에 기준을 가지고 가셔야 된다. 그래서 지침을 만드셔서 광고를 추진해야 되는 부분이 있고, 두 번째는 광고를 했을 적에 그 광고 효과를 어떻게 검증할 건지 그거에 대해서 충분히 논의를 해달라고 그때 사전에 말씀을 드렸던 적이 있습니다. 이 2건에 대해서 지금 올해는 어떻게 하실 건지 설명을 부탁드리겠습니다.

저희들이 기존의 관례적인 할당식의 광고는 저희들이 지양을 하고 저희들이 지금 우리 의원님께서 말씀하셨다시피 광고에 저희들도 실효성을 따져서 광고를 할 계획이거든요. 그래서 제가 1월에 연초에 우리 홍보팀을 데리고 서울 현장을 실질적으로 한번 다 돌아봤습니다. 그래서 수도권 광고에 대한 비중도 높여볼까 생각도 했었고 그리고 기존에 하던 라이브 마켓이라든가 이런 부분들 비효과적인 부분들은 과감하게 금년은 다 정리할 생각이거든요. 그래서 새로운 유튜브 중심의 홍보단을 구성을 해서 운영할 계획도 갖고 있고 그런데 다만 어려움이 있는 것이 기존 우리가 그러니까 방송 매체라든가, 언론 매체에 대한 이 광고 부분을 솔직하게 말씀드리면 조정하기가 정말 어렵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하지만 지금 우리 부의장님께서 말씀하신 부분이 저희들도 옳고 바람직하다고 생각을 하거든요. 그런 부분들이 저희들이 적극 참고를 해서 하도록 하겠습니다.

예, 답변 잘 들었습니다. 이상 질의 마치겠습니다.

예, 정운현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백오인 의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백오인 의원입니다. 이 베이스볼테마파크 있잖아요. 담당관님, 앞서도 우리 김영숙 의원님 말씀하셨지만 사실은 이게 지방소멸대응기금이 들어가기 때문에 의회에서 사실은 어쩔 수 없이 사업을 승인해 준 부분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사전에 이런 부분을 저희들이 인지하지 못하고 있었는데 이 기금을 여기에 써야 된다고 하니까 저희가 의회에서 의결할 때 상당히 어려움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앞서 그런 지적이 있었다라는 거 먼저 말씀드려야 될 것 같고요. 이 베이스볼테마파크 제가 주신 용역 결과를 봤더니 제가 우려스러워서 제가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지금 테마 정원 하는 10억은 어쩔 수 없다고 치는데 그 이후에 계획하고 계신 사업이잖아요. 제가 보기에 이거는 전면 재검토하셔야 될 필요성이 있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경제성 사업 분석했는데 이게 BC가 1.6이 나왔던데 잘 아시겠지만 루지가 1.4가 나왔어요. 지금 현실을 잘 아시잖아요. 이게 이 수익 사업이라는 거는 우리 관에서 접근할 때는 상당히 조심스럽고 정말 면밀한 검토가 필요한데 이건 이런 식으로 접근해서는 제가 보기엔 무조건 100% 적자 사업 날 수밖에 없다고 보기 때문에 여기 보면 공모사업도 하시고 민자 유치도 하신다고 했는데 그동안에 민자 유치가 안 된 이유가 뭐겠습니까? 수익성이 떨어지기 때문에 안 된 거거든요. 그런데 우리는 수익성이 높다고 지금 용역을 해놓고 민자 유치를 하겠다면 이게 가능하겠냐는 거죠. 그러니까 이거는 그 옆에 야구 센터도 짓고, 올해. 그다음에 여러 가지 주변 사업 정리 차원에서 이 정원하는 부분까지는 저희가 어떻게 이해할 수 있다고 보는데 그 옆에 추가적인 사업들은 한번 더 고민을 재차 한번 더 고민해 주십사라는 말씀드리고 싶어요.

예, 지금 우리 의원님께서 말씀하신 부분 지난번에 예산 심의 과정에서도 나왔고 그 이후에 저도 검토를 해봤습니다. 그래서 우려하는 부분들이 현실이 될 수 있겠다는 생각도 안 한 건 아닙니다. 그렇지만 저희들이 이번 정원 사업이 들어가는 입구거든요. 그래서 진입도로 부분, 그리고 테마정원 조성하는 사업 그 부분이 되는데 하여튼 이 부분을 잘 성공해서 민자 사업 위주로 이 사업이 정착될 수 있도록 한번 유도를 해보고 가능하면 우리 공적 자금이 투입되는 부분은 자제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알겠습니다. 제가 말을 많이 드리고 싶은데 이게 제가 처음부터 민자 사업 유치할 때부터 제가 심사위원도 했었고 이 사업을 너무 잘 알고 있기 때문에 이 부지에 대해서도 너무 잘 알고 있기 때문에 제가 드린 말씀이니까 다시 한번 심사숙고해 주십사라는 점 말씀드리겠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그리고 그 스마트시티 사업 있잖아요. 이게 2월에 착공을 하시는 건가요? 워케이션센터?

예, 2월에 워케이션센터를 바로 착공을 할 계획입니다.

발주가 다 된 건가요?

이제 발주를 하는 거죠.

사업자 선정 아직 안 된 건가요?

예.

워케이션센터가 지어지면 스마트도시협회에서 운영을 하나요?

스마트도시협회는 국토교통부 산하에서 만든 검토 자문기관이라고,

지금 우리가 뭐 무슨 조합 같은 게 있지 않나요, 이거 지금 하고 있는 게? 뭐죠? 스마트 무슨…….

협동조합,

협동조합인가요?

협동조합인가, 가만있어 봐, 이게 뭐더라?

지금 우리 그분들이 지금 사업을 하고 있잖아요. 협회가 아니고 뭐죠?

주관 회사가 있는데 13개 민간,

그러니까 그게,

컨소시엄 구성해서 지금 운영되고 있고요.

그 단체에서 지금 운영을 맡는?

워케이션센터는 저희들이 직영으로 발주를 하는 겁니다.

직영으로 운영을 하실 건가요?

예, 다른 뭐 이게 전기차라든가 그런 부분하고 좀 다르게요. 저희들이 직영으로 설계를 해서 발주를 하게 됩니다.

그러니까 운영은? 운영은 어떻게 하실 예정이세요, 추후에? 이것도 제가 왜 말씀을 드리냐면 결국은 돈을 받고 이 워케이션센터 운영을 하는 거잖아요. 수익 사업이거든요. 그런데 관에서 직영을 한다든가 그다음에 지금 조합으로 돼 있는 전기차 관련된 업체들 있어요. 제가 그 업체들을 봤더니 제대로 된, 사실상 제대로 된 업체는 없는 것 같은데 그 업체들이 이 숙박 시설이잖아요. 워케이션센터가, 엄밀히 따지면.

예, 숙박 시설하고 회의장 이런 것도 있다고 보시면 됩니다.

그러니까요. 그런데 그게 과연 전문성이 있겠느냐라는 부분이에요. 그래서 이것도 뭐냐 하면 어차피 예산이 200억 가까운 예산이 투입이 되는 사업이고 그다음에 올 연말이면 운영이 돼야 되는데 이 운영 같은 경우도 전문 업체가 했으면 좋겠다는 취지로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예, 제가 직영을 한다는 거는 건축 발주 공사에 대한 직영을 얘기한 거고요.

그러니까, 예.

사후 운영에 대해서는 컨소시엄 구성 돼 있으니까 아마 그쪽에서 운영을 하는 걸로 생각이 됩니다.

그러니까 그 컨소시엄 돼 있는 업체가 전부 전기차와 관련된 업체예요.

예, 맞습니다.

그런데 그렇다 보니까 모르겠습니다. 이게 어떤 그러니까 엄밀히 따지면 워케이션센터가 이름은 워케이션센터지만 사실상 숙박 위주거든요. 그러니까 이 숙박업을 제대로 할 수 있는 이런 단체나 기관들이 참여를 해야 된다는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이게 어차피 수익 사업인데 이게 적자 나면 또 우리 돈으로 메꿔야 되는 사업이거든요.

예, 저희들이 이 사업이 진행되면서 전체 컨소시엄이 구성돼 있지마는 사업 내역 조정이 조금 불가피한 면이 있습니다. 그래서,

아니, 그러니까 그건 아는데.

그런 데 통해서 저희들이 사업 대상자도, 예.

그러니까 사업 대상자를 문제 삼는 게 아니고 이거는 워케이션센터를 운영하는 부분이에요. 어차피 운영하는 부분은 나중에 누가 운영하냐인데 지금 당장 결정된 게 없다고 하시니까 그래서 제가 드리는 겁니다. 그래서 사업이 성공해야 되잖아요.

예.

계속 적자 쌓이면 다 이거 결국은 우리 군에서 군비로 메꿔야 되는 부분이니까 그래서 제가 드리는 말씀입니다.

예, 알겠습니다.

상당히 우려스러운 부분이 있기 때문에 지금 아직 한 1년 정도 시간 남았으니까 담당관님이 이거 잘 살펴보시면서 사업을 진행했으면 좋겠다는 말씀드리겠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예, 이상 질의 마치겠습니다.

예, 백오인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지금 질의답변 과정에서 예산담당관님 그 운영에 대해서 그 대답이 시원치 않습니다. 그러니까 이 부분에 대해서는 우리 대답하실 수 있는 우리 팀장님 계세요?

지금 이 부분은 저희들이 주례 보고 때나 아니면 서면으로 자세하게 사후 운영 방안에 대해서 보고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업무 보고에 있어서는 사후 보고도 좋지만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적극적으로 답변할 수 있는 준비를 해 오시기를 당부를 드리겠습니다. 더 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많음) 더 질의하실 의원님이 안 계시는 것 같습니다. 기획예산담당관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자치행정과 소관 사항에 대한 업무 계획 보고를 받겠습니다. 진연호 자치행정과장님 발언대로 나오셔서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자치행정과장 진연호입니다. 2025년 새해 업무 보고 주요 사업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자치행정과는 지역사회와 소통하는 선진 행정 구현을 목표로 업무를 추진하겠습니다. 3쪽입니다. 2025년 목표와 전략입니다. 자치행정과는 군민이 신뢰하는 군민 중심 소통행정을 추진하겠습니다. 일할 맛 나는 근무여건 조성을 하겠습니다. 군민이 행복한 주민자치 기반을 강화하고 디지털 융합, 스마트 선도 행정 구현에 노력하겠습니다. 5쪽, 2025년 주요 업무 목차는 생략하겠습니다. 7쪽입니다. 횡성군 자원봉사회관 건립 사업입니다. 강원도 내에서 가장 활발한 활동을 하고 있다고 평가되는 우리 군 자원봉사자들의 바람인 자원봉사회관 건립 사업을 본격적으로 추진하여 체계적인 자원봉사 체계의 컨트롤타워로서 각 자원봉사 주체의 역할 분담과 인적 관리를 총괄하는 기능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올해는 본격적인 건축 공사를 위한 사전 절차를 마무리하겠습니다. 총사업비는 55억이며 1,100㎡에 지상 2층 규모로 1층에는 사무실, 회의 공간, 주방 및 식당 공간, 2층에는 강당, 휴게 공간, 프로그램실 등을 계획하고 있습니다. 공유재산 관리 계획 심의를 완료했고 토지 매입을 완료하였습니다. 올해는 건축 설계 공모 등 시작을 해서 제반 절차를 빠르게 추진해 올해 말 11월 본 건축 공사를 시행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9쪽입니다. 자원봉사센터 운영 지원입니다. 자원봉사단체들이 컨트롤타워인 자원봉사센터에 사업비와 운영비 보조금을 지원하는 것입니다. 2024년 11월 기준 우리 군 자원봉사자 등록 수는 1만 2,432명입니다. 2025년 지원 예산은 5억 3,400만 원이며, 센터의 사업비 1억 4,600만 원, 인건비 3억 200, 운영비 1억 200, 물품구입비 250만 원 등을 지원하겠습니다. 다음 11쪽입니다. 횡성군 시설관리공단 설립 사업입니다. 늘어나는 규모 있는 문화 관광 체육 시설 등의 전문적이고 기술적인 관리 운영과 효율적 시설 경영의 필요에 의하여 시설관리공단의 설립을 추진하려고 합니다. 우리 군은 현재 규모 있는 시설을 파악해 보면 체육시설 25개소, 문화시설 4개소, 관광시설 9개소, 기타 2개소 등 총 40여 개의 시설이 있습니다. 금년 4월 안 타당성 기초조사 용역을 완료하겠습니다. 현재 경상 수지 50%를 충당할 수 있다고 판단되는 우선 대상 시설을 실무적으로 판단해 보면 작은 영화관, 루지 체험관, 안흥찐빵모락모락마을, 병지방 캠핑장, 횡성 호수길, 횡성 공설 추모공원 등 6 내지 7개 정도로 판단이 됩니다. 민선 8기 중에는 시설공단의 설립을 위한 제반 절차를 완료될 수 있도록 최대한 노력하겠습니다. 13쪽입니다. 군민 소통 행정을 강화하겠습니다.

저기, 과장님 잠깐만요. 이 보고 중에 죄송한데 페이지 수가 제가 안 맞는 거예요? 그러니까 지금 이게 페이지 수가 과장님이 가지고 계시는 페이지 수하고 다 지금 책자가 안 맞는 겁니까?

아니, 제가 책자…….

맞아요? 왜 페이지 수가 안 맞는 걸 이렇게 얘기하면, 지금 다시 한번 확인해 봐요.

예, 알겠습니다.

군민소통행정 강화에 대해서 그거 한번 페이지 다시 한번 확인해 보세요. 10쪽이, 그러면 그거를,

예, 죄송합니다.

그거를 지금 페이지 수가 안 맞으면 그 책자대로 하든지 아니면은 사업별로 보고를 하든지 이건 페이지 수가 오차가 있는데.

사업별로 보고드리겠습니다.

그러니까 가만있어 봐요. 우리 자치행정과뿐만이 아니라 실과소도 똑같습니다. 이거 페이지 좀 정확히 잘해서 보고할 수 있도록 해주세요. 예, 하세요.

예, 죄송합니다. 네 번째, 군민소통행정 강화 사업입니다. 군민의 신뢰받는 행정을 구현하고 소통을 위하여 운영 중인 횡성사랑위원회의 운영을 활성화하겠습니다. 정부로부터 강원도를 통해 횡성군까지 운영 중인 생활공감정책단이 실질적으로 활동하도록 하겠습니다. 특히 횡성군 자체 유사 중복 기능을 총괄해서 생활공감정책단의 효율적 운영이 필요한지 검토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입니다. 다섯 번째, 사업 공직자 사기 진작 및 조직 활성화 사업입니다. 2025년에도 2억 원의 예산을 통해 소통 및 조직 활성화 워크숍을 실시하고 격무부서 및 모범 공무원 힐링 워크숍을 실시하겠습니다. 퇴직 공무원 희망 퇴임식을 상, 하반기 2회 실시하고 행복 나들이 지원사업을 추진하겠습니다. 자랑스러운 공무원 포상은 종전 분기별 3명을 20만 원 포상을 올해부터는 격월로 3명씩 30만 원 포상으로 확대 조정해서 군정 업무 유공자에 대한 즉시성 있는 포상이 되도록 하겠습니다. 17개 직장 동호회에 대한 활동비 지원과 공직자 한마음 체육대회도 직원의 의견을 반영해 변화 있고 짜임새 있게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여섯 번째, 군정을 선도할 인재 양성 교육입니다. 총 2억 2,800만 원의 예산으로 교육 훈련 전문기관의 직무 역량 강화 교육을 차질 없이 지원하고 특히 중간 관리자인 6급 직원의 역량 강화 교육을 새로이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이를 통하여 조직의 중추적인 역할을 하고 있는 6급 팀장급의 사기 고취와 업무 능력 강화를 도모하겠습니다. 다음 일곱 번째 공직자 건강검진비 지원사업입니다. 총 9,000만 원의 예산으로 2025년 일반건강검진 대상자에게 1인당 30만 원 한도 내 건강검진비를 지원하는 사업으로 2024년에는 203명에게 3,600만 원을 지원하였습니다. 건강검진대상자 대비 좀 신청이 적었습니다. 실제 지원 혜택을 받을 수 있도록 올해는 안내와 홍보를 철저히 하겠습니다. 다음 여덟 번째 사업, 직원 자녀 어린이집 위탁보육료 지원사업입니다. 군청 소속 정규직 직원이 영유아 자녀를 도내 소재 어린이집 위탁 보육 시 정부 보육료 지원 단가의 50% 범위 내에 지원하는 것입니다. 2024년에는 55명에게 8,200만 원을 지원하였고 직원의 수요를 반영하여 직원 대상을 만 0세와 만 1세를 추가하였습니다. 올해도 2월 안 수요 조사를 하여 3월부터 내년 2월까지 지급에 만전을 기하겠습니다. 다음은 아홉 번째 사업, 사회단체의 활동 지원 및 관리 사업입니다. 13억 5,400만 원의 예산으로 사회단체 11개 단체에 대하여 단체별, 사업별 지원에 만전을 기하고, 특히 올해는 각 단체가 본연의 역할과 성격에 맞는 활동을 하도록 지도와 관리를 철저히 하겠습니다. 회계와 예산의 집행에 대한 기본적인 요령과 절차의 교육과 감독도 병행하여 단체가 역량을 발휘하고 군정의 협력자로서 역할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열 번째 상생 발전을 위한 내실 있는 국내외 교류를 추진하겠습니다. 현재 우리 군은 서울 서초구, 금천구 2개 지역의 국내 자매결연 도시와 일본 야즈정, 가케가와시, 중국 린하이시 등 3개 도시와 국제 자매 교류를 추진 중에 있습니다. 특히 올해는 린하이시와 야즈정이 교류 20주년을 각각 맞이하는 해입니다. 상반기에는 린하이시와 하반기에는 야즈정과의 20주년 기념행사를 상징적이고 의미 있게 추진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다음은 열한 번째 주민자치센터 및 위원회 운영에 관한 사업입니다. 주민자치 프로그램 운영이 공급자인 일부 강사들의 마당이 아닌 실질적인 주민 수요와 필요가 반영된 주민 프로그램 운영으로 자리하도록 지도하겠습니다. 운영 상황도 수시 점검하여 운영 방식도 개선하도록 하겠습니다. 2기를 맞이하는 횡성읍주민자치회는 시범 실시 취지에 맞게 현행 주민자치위원회와 같은 프로그램 운영 위주에서 벗어나 주민참여사업을 발굴 추진하는 역량을 강화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열두 번째 재난안전 마을방송 가청권 확대 사업입니다. 2021년부터 계속해서 올해까지 추진하는 사업으로 관내 마을방송, 음영지역의 산간 오지 및 디지털 이용 약자에 대하여 재난생활정보 전달 서비스를 제공하고 마을방송 가청권을 확대하는 내용입니다. 그간 4년간 43개 마을에 2억 3,000만 원의 예산으로 686대를 보급하였습니다. 올해 마지막으로 8개 마을 125대를 보급함으로써 취약지에 각종 행정 정보 및 재난경고 전달 등 안정적 가청권 확보에 만전을 기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자치행정과 주요 업무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예, 자치행정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자치행정과 보고 사항에 대한 질의응답을 실시하겠습니다. 질의가 있으신 의원님께서는 질의를 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의원님이 안 계십니까?

의장님, 제가 할게요.

예, 백오인 의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백오인 의원입니다. 과장님, 직원 자녀 어린이집 위탁보육료 지원해 주는 사업 있잖아요.

예.

이게 지난해 55명인데…….

예.

관내하고 관외하고 구분이 되나요?

제가 지금 정확히 파악은 못했습니다만 관내, 관외 다 지원은 하고 있는데 그 비율은 제가 지금,

어느 정도, 대략. 자세히는 필요 없습니다. 7 대 3 정도 되나요? 6 대 4?

6 대 4 정도 되는 것 같습니다.

제가 왜 이 말씀드리냐면요. 지금 우리 지역에 청년이라고 할 수 있는 계층이 그다음에 이렇게 출산해서 육아할 수 있는 계층의 상당수가 사실은 공직자분들이세요.

예.

그런데 이 분들이 관외에 거주하고 있다는 부분에 대해서 제가 뭐라고 얘기하는 게 아니고 뭐냐면 이 앞에도 저희가 청년센터 이런 거 만들고 하잖아요. 결국은 출산율 올리고 이런 정책들이 복합적으로 가야 되는 거거든요. 이 보육료를 지급해 주는 거는 단순하게 우리 지역 공직자들의 어떤 복리 이런 부분들이라고 생각하면 안 될 것 같거든요, 저는. 개인적인 생각은 뭐냐면 이분들이 왜 밖으로 나갈 수밖에 없느냐, 그리고 이분들을 다시 군으로 들어올 수 있게 횡성군에서 같이 살 수 있게 할 수 있는 방법이 뭐냐라는 연구가 필요하다고, 그래서 제가 드리는 말씀이에요. 이 청년들 1명 횡성군에 끌어들이기가 얼마나 어렵습니까? 일자리 만들어야 되고 교육 문제 해결해야 되고 그런데 결국은 뭐냐면 살고 있는 사람들이 밖으로 나가는 데는 다 이유가 있잖아요. 그런데 그 문제를 어떻게 접근해서 해결할 거냐라는 고민을 해 주십사라는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예, 의원님 말씀에 공감하는 바가 있습니다. 저희들이 파악해 볼 때 일정 사회집단에서 지금 공무원의 출산율이 높은 부분도 저희들이 인지를 하고 있고요. 어떻게 보면 저희들이 안타까운 부분은 지금 위탁 시설이 부족하거나 아니면 우리 교육 정책, 보육 정책이나 교육 정책에 대한 부분보다는 주택에 대한 부분,

그러니까.

그런 부분이 많이 있는 것도 안타까움이 있습니다.

그러니까요. 그거예요. 결국은 주택 문제잖아요. 그걸 누가 해결해야 돼요? 우리 관에서 해결해 줘야지 해결되죠. 그러니까 저는 그런 거예요. 이게 나갈 수밖에 없는 환경이라고 얘기하면 어쩔 수 없어요. 주택도 없지, 교육 환경도 부족하지. 그런데 그걸 누가 해결해야 됩니까? 여기 계신 분들이 해결해야 되거든요. 그러니까 전체적으로 봤을 때 이거는 그냥 단순하게 ‘우리가 보육료 지원해 줄게.’ 이게 아니고 ‘다시 횡성 가서 살 수 있는 환경을 만들어 줄게.’가 더 중요하다는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그래서 보육료뿐만 아니라 이분들이 정말로 횡성에 와서 다시 주거지를 정하고 아이들을 키울 수 있는 환경이 뭐가 되냐 그럼 군에서 해줄 수 있는 게 뭐가 되냐는 부분까지 한 번 검토를 하셔서 그게 형평성 차원에서 논란이 있을 수 있습니다라고 얘기할 수도 있겠지만 그 범위를 넘어서지 않는 선이라면 다양한 지원을 통해서 다시 군으로 모셔올 수 있는 고민도 해봐야 되겠다는 생각을 드리는 거예요.

알겠습니다. 그건 자치과만의 고민이 아니라 군정에서 여러 각 분야에서 고민해야 될 부분이라고 생각합니다.

알겠습니다. 이상 질의 마치겠습니다.

예, 백오인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정운현 의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정운현 의원입니다. 9페이지 횡성군 시설관리공단 설립 관련돼서 질의드리겠습니다. 이게 우선은 지금 이렇게 보고를 하신 거 보니까 이 시설공단 설립 쪽으로 방점을 찍고 지금 추진을 하시는 거잖아요.

예, 그렇습니다.

그런데 지금 좀 우려스러운 게 이게 필요는 한 거는 같은데 이게 과연 이게 경제적 타당성 부분에서 횡성군의 군세 규모랑 세수, 또 횡성군 살림살이에 비춰서 이 공단을 운영하게 되는데 지금 아까 설명하실 때도 경상수지 50% 이상 되는 곳이 여섯 군데 정도 해서 가능할 거다, 이런 뉘앙스를 말씀을 하셨는데 이거를 설립을 해서 관리를 우리가 각종 시설이나 그런 거를 관리하는 거랑 또 우리가 여기 공단을 설립하게 되면 횡성군에서 출자 출연을 해야 되겠죠?

예, 그렇습니다.

그 예산이랑 이렇게 비교해서 과연 어떤 게 효율적일지, 그거는 지금 어차피 용역을 준비하면서 가져가시는 부분이잖아요.

예.

그래서 이거는 따져봐야 된다. 그리고 가령 주민들이 공청회도 하신다는데 이게 잘못 결정을 해서 공단을 만들어 놓으면은 나중에 우리 횡성군에 큰 부담이 될 수 있다. 그런 것도 염두에 두시면서 제가 부탁드리고 싶은 거는 이게 좀 신중을 기하셔야 된다. 이 부분에 대해서는, 충분히. 급하다고 해서 이렇게 충분히 할 게 아니라 이 군 단위에서 아마 시설관리공단을 가져가는 데 있어서 그렇게 많은 지자체가 가져가지는 않는 거는 같습니다. 원주시도 설립된 지 얼마 되지도 않았고 그래서 이거를 용역하면서 추진하시는데 더 신중하게 가시라는 부탁을 말씀을 드리고자 말씀을 드렸습니다.

예, 지금 시설관리공단에 대해서는 주기적으로 필요성이 제기됐다가 또 우려도 제기됐다가 해온 게 많은 그런 기간이 있었습니다. 지금 저희들이 다른 자치단체에 그런 시설관리공단을 수립하는 그런 예나 등등을 봤을 때 저희들이 타당성 기초 조사를 하고 있는 부분이 뭐냐 하면 과거 같은 경우에는 우리가 규모 있는 모든 시설을 다 관리하는 거에 대한 방점을 두고서 용역을 했을 때 그 어려움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일단 필요적으로 어떤 경영 방법을 가지고 어떤 요소를 하면 시설관리공단에 지금 예산 대비해서 더 효율적으로 운영하는 시설들이 묶여지는가에 대한 부분을 우선적으로 지금 검토해 보고 있는 부분이고요. 다른 자치단체의 예 같은 경우 거기에 운영 상황에 따라서 또 의회의 동의를 받아서 다른 사업들이 필요에 의해서 위탁되는 이런 절차를 밟고 있는데 저희들이 평창이나 요새 근래에 그런 위탁한 업체의 예를 면밀히 보고 있습니다. 운영 상황도 검토해 볼 부분이고요. 이번에 타당성 용역에 4월까지 받는 부분은 우리의 그 많은 시설 중에서 어떤 경영 방법으로 어떻게 하면 1차적으로 시설관리공단의 그런 요건은 충족할 수 있겠다 하는 걸 가지고 그다음에 본격적으로 하는 것이 설립의 타당성이 있는지, 운영의 예산 투입 대비해서 경영 성과나 이런 걸 분석하게 되는 것이 있는데 초기적인 성과입니다. 4월에 저희들이 자료를 가지고 의회와도 또 충분히 또 검토하고 협의하는 그런 과정을 가지도록 하겠습니다.

예, 설명은 잘 들었습니다. 본 의원이 계속 말씀드리지만 이게 용역이라는 게 그렇지 않습니까? 발주처의 의도대로 결과물을 만들어내냐는 그런 부분이 좀 농후하죠? 그래서 미리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이 부분은 그렇게 접근해서는 안 된다. 이게 진짜 나중에 잘 됐으면 모르겠지만 지금 우리 군세에 비춰 볼 때는 이게 상당히 큰 부담이 될 수도 있는 부분이기 때문에 신중의 신중을 기하셔야 된다고 다시 한번 말씀을 드리는 부분입니다.

예, 부분과 비슷한 운영 중인 평창이나 영월의 이런 예를 보면 저희들 때 저희들이 사업비가 여기 44억 2,000이라고 하는 것은 나중에 완성이 됐을 때 그 위탁 하는 것까지 예측을 해봤던 부분입니다.

예.

예측 비용이 한 40억 정도 내외로 출연을 하고 있는 부분이 있습니다. 그래서 그 예산과 우리가 전체적으로 시설을 효율적으로 운영하고 수익성을 올리는 거에 대한 그런 경영 수지 분석을 분명히 다음 용역 때 철저히 하도록 하겠습니다.

예, 충분한 검토 부탁드리고요. 이상 질의 마치겠습니다.

정운현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예, 김은숙 의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백오인 의원입니다. 과장님 국내외 교류 있잖아요. 저는 지금 일본하고 중국하고 그다음에 국내 2개 있는데 이게 지금 사실상 큰 도움이 안 되는 것 같아요. 말씀하신 대로 상생 발전을 해야 되는데 그런 기능은 현저히 떨어져 있는 거 아닌가, 그냥 단순하게 대표단만 왔다 갔다 하는 거 아닌가라는 생각이 있어요. 여기 보면 어린이 스포츠 이런 이 정도? 이거는 제가 보기에는 거의 미미하게 그냥 교류라는 명목 하에 근근이 이어가는 거 아닌가라는 생각이 들어서 차라리 이제는 실질적인 국제 교류를 했으면 어떨까라는 차원에서 제가 말씀을 드리는데 저희가 지금 필요한 지역 있잖아요, 필요한 나라. 우리 가장 지금 제일 많이 들어오는 게 외국인 계절 근로자잖아요.

예.

차라리 베트남이나 필리핀이나 아니면 라오스나 이런 이런 쪽에 있는 어떤 지자체하고 실질적인 교류 협력할 수 있고 우리가 도와줄 수 있고 저쪽에서 우리한테 또 도움을 줄 수 있는 이런 현실적인 국제 교류가 이루어졌으면 좋겠다는 취지로 제가 말씀을 드리고 싶어요. 이거는 제가 보기에는 예산만 쓰는 거예요. 일본하고 중국은, 지금 보면. 크게 우리한테 도움되는 것도 없고. 그래서 그런 차원으로 접근해 주십사라는 말씀을 드리고 싶어요.

예, 알겠습니다. 저희들 지금 중국 린하이시하고 일본 야즈정이 중점적으로는 린하이시는 중학생 교류나 대표단 교류, 그다음에 야즈정에는 어린이 교류 위주로 이렇게 돼 왔습니다. 종전에 종종 그런 산업 관계자들이나 어떤 업무 그런 관련자들의 교류가 있었던 부분이 있는데 코로나를 지나면서 조금 많이 됐고 그래서 그거는 실질적인 그런 교류 방안이나 그런 걸 찾아보도록 하겠고 지금 말씀하신 부분은 저희들이 미처 생각지 못했는데 관련 부서에서 그 업무를 추진하는 거에 대한 부분을 제가 알고 있었지만 그걸 국제 교류 차원에서는 검토해 보지 못했던 부분이 있는데 이것도 염두에 두고 한 번 검토를 하겠습니다.

예, 그래서 교류가 돼서 정식 자매결연이나 이렇게 되면 신뢰도를 더 높일 수 있잖아요.

예.

그래서 지자체 간의 어떤 교류가 더 활발히 이루어질 수 있고 하면 서로 상생할 수 있는 기회가 주어지지 않을까라는 생각에 제가 말씀드리니까 검토 한번 해보시기 바랍니다.

알겠습니다. 관련 부서하고도 그래서 검토를 하겠습니다.

예, 이상 질의 마치겠습니다.

백오인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의원님 안 계시는 것 같습니다. 더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많음) 더 질의하실 의원님 안 계시는 것 같습니다. 자치행정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허가민원과 소관 사항에 대한 업무계획 보고를 받겠습니다. 이영철 허가민원과장님 발언대로 나오셔서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허가민원과장 이영철입니다. 2025년 의회 주요업무 보고 드리겠습니다. 3페이지입니다. 저희 허가민원과 목표는 문제는 해결로, 불만은 기회로, 투명하고 신뢰받는 민원처리로 횡성 발전의 마중물이 되며 추진 전략으로는 선제적 민원 대응 체제 구축으로 정확하고 신속한 민원 정보를 제공하고 존중받는 민원처리 담당자로 거듭나며 군민 편의 민원환경 조성과 더불어 민원처리를 통한 주민복지를 실현해 가도록 하겠습니다. 5페이지입니다. 2025년 주요 사업입니다. 횡성우천 마을정비형 공동주택 사업 등 14개 사업이 되겠습니다. 세부 사업별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6페이지입니다. 먼저 횡성우천 마을정비형 공공주택 사업입니다. 본 사업은 우천 양적리 55-1번지 우천초교 옆에 건설되는 사업으로 총사업비는 군비 89억 2,400만 원이 부담하는 사업으로 사업 내용은 60세대가 되겠습니다. 입주 조건은 기준 중위소득의 150% 이하인 무주택 세대원으로 신혼부부나 청년 등이 입주하게 되겠습니다. 그간 추진 사항입니다. 2018년부터 사업을 추진하여 2020년 11월에 건교부 주택건설 승인을 받았고, 22년 9월부터 건설 물가 상승과 건설 기준 강화, LH 경유 투자 내부 심사 결과를 문제로 사업비 증액을 요구하며 2023년과 24년 2회에 걸쳐 횡성군 건설보조금 부담금 68억 5,000이 증액되었습니다. 24년 5월에는 공사 시공업체를 선정하였습니다. 본 공사는 남진, 성현, 남양건설 등이 참여하였고, 공동수급체 공동계약 방식으로 지분률에 따라 사업을 추진하는 방식이 되겠습니다. 2024년 6월 건설 보조금 증액에 따른 변경 협약을 체결하고 9월 변경 협약서 공증과 더불어 건교부에 건설 위탁 사업비에 대한 증액이 앞으로 없음을 해달라는 건의문 전달을 하였으며, 10월에 주민설명회를 거쳐 12월에 착공하였습니다. 25년 추진 계획으로는 LH와 협약 금액 22억 8,500을 25년 4월에 지급할 예정입니다마는 협약서 사항에는 매 회계연도 개시 2월에 지급하게 되어 있습니다마는 사업 진행 과정이라든지 적정 시기를 검토해서 지급토록 하겠습니다. 두 번째, 횡성 우천의 통합 공공임대주택 건립 사업입니다. 우천면 양적리 54-2번지 일원 우천문화체육공원 진입로 옆에 건설하는 사업으로 군비 부담액은 90억 원이 되겠습니다. 사업 내용으로는 80세대이며, 입주 조건은 기준 중위소득 150% 이하인 무주택 세대원으로 산업단지에 근로하는 근로자가 72호, 고령자가 8호가 입주 대상이 되겠습니다. 그간 추진 사항입니다. 24년 건설보조금 분담 증액 결정에 따라 40억 원을 추가 부담하게 되었으며, 이하 내용은 앞서 말씀드린 횡성우천의 마을정비형 공공임대주택 추진 사항과 같습니다. 25년도에는 LH와 협약, 20억을 지급토록 하겠습니다. 8페이지입니다. 세 번째, 주거급여 지원사업이 되겠습니다. 본 사업은 소득 인정액 중위소득 48% 이하의 가구인 기초수급자를 대상으로 해서 추진하는 사업으로 총사업비는 17억 9,200만 원입니다. 사업 내용은 임차 가구에 대해서는 매월 임차료를 현금으로 지급하게 되겠는데 횡성군은 월평균 800가구가 지원 대상이 되겠으며, 1인 가구는 19만 1,000원에서부터 4인 가구 29만 7,000원까지 차등 지급하게 되겠습니다. 자가 가구에 대해서는 주택 개보수 비용을 지원하는 사업으로 연 20가구에 대해서 사업을 추진하며 경보수는 590만 원, 중보수는 1,095만 원, 대보수는 1,601만 원까지 지원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25년도 추진 계획입니다. 자가가구 수선 유지 사업 대상자를 선정하고 사업 추진에 철저를 기하면서 임차 가구에 대해서는 월별 임차료를 현금으로 지급토록 하겠습니다. 9페이지입니다. 네 번째, 신혼부부 주거자금 대출이자 지원사업이 되겠습니다. 사업비 2,200만 원으로 16가구를 대상으로 해서 지원하는 사업으로 신청 대상은 관내 주민등록자 및 혼인 신고일로부터 7년 이내인 신혼부부이면서 부부 합산 연소득이 8,000만 원 이하인 무주택자로 관내 소재 임차보증금 3억 원 이하의 주택 또는 주거용 오피스텔에 대한 전월세 대출금 3% 범위 내의 이자 상환을 지원하는 사업으로 연간 최대 300만 원을 2년간 지원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25년도 추진 계획입니다. 사업 홍보 및 계획을 수립해서 신청에서부터 지원금 지급에 철저를 기하도록 하겠습니다. 10페이지입니다. 다섯 번째, 장애인 주택 개조 사업이 되겠습니다. 관내 거주하는 장애인으로서 자가 또는 임차 가구 거주자를 대상으로 해서 사업비 3,400만 원으로 가구당 380만 원, 9가구를 지원하는 사업으로 주택 내 장애인 편의시설을 지원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25년도 추진 계획입니다. 사업 계획을 수립하고 대상자를 선정해서 장애인 주택 수선 공사 추진에 철저를 기하도록 하겠습니다. 11쪽입니다. 여섯 번째, 전세보증금 반환보증 보증료 지원사업이 되겠습니다. 본 사업은 전세금 미반환 피해 증가에 따른 저소득층의 전세보증금 반환보증 가입 유도를 해서 기존 청년에서 모든 연령으로 확대 시행하며 저소득층의 전세 사기 피해를 방지하는 데 있으며 사업비는 1,000만 원이 되겠습니다. 사업 대상은 보증 효력이 유효한 전세금 반환보증, 주택도시보증공사라든지 한국주택금융공사 서울보증보험에 가입한 임차보증금 3억 원 이하이면서 연소득이 청년의 경우 5,000만 원, 청년 외에는 6,000만 원, 신혼부부에게는 7,500만 원 이하인 무주택 임차인을 대상으로 기 납부한 보증료의 전부 또는 일부 최대 30만 원을 환급 방식으로 신청인 본인 계좌로 입금하는 방식이 되겠습니다. 25년도 추진 계획입니다. 사업 홍보 및 계획 수립을 하고 신청 접수를 받아 지원금 집행에 철저를 기하도록 하겠습니다. 24년도 집행액이 없는 이유는 본 사업은 23년도 7월에 최초 시행이 되었으며 기존에 시행해 온 전세권 설정이라든지 확정일자, 임차 등기 명령 등 활용 중이었던 걸로 나타났습니다. 비교해서 홍보에 철저를 기하도록 하겠습니다. 12페이지, 7쪽입니다. 공동주택 관리 지원사업이 되겠습니다. 사업 대상은 사용 승인일로부터 10년이 경과한 5세대 이상 공동주택 등으로 사업비는 1억 1,650만 원이 되겠습니다. 주요 내용으로는 공동주택 시설 유지보수, 도장, 방수, 지붕 공사 등 비용을 2,000만 원 한도 내에서 차등 지원하며 공동주택 보안등 전기요금과 공동주택 온라인 투표 비용은 전액 지원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25년도 추진 계획입니다. 사업 신청 및 선정과 사업 추진에 철저를 기하도록 하겠습니다. 13쪽, 여덟 번째, 농촌빈집 정비사업이 되겠습니다. 사업 대상은 거주 사용 여부 확인한 날로부터 1년 이상 미거주 또는 미사용되고 있는 농촌 지역 주택으로 빈집이며 사업비 1억 원으로 빈집 철거를 추진 시 건축 면적이 50㎡ 이하인 데는 300만 원, 50㎡ 이상인 데는 500만 원을 지원하고 본 사업을 통한 농촌 마을 환경 조성에 있습니다. 25년도 추진 계획입니다. 사업신청자를 받아서 선정하고 사업 추진에 철저를 기하도록 하겠습니다. 14쪽입니다. 아홉 번째, 건축물 용도 변경 표시 변경 설계 도면 작성 지원입니다. 추진 배경으로는 군민의 경제적 부담 완화 및 민원처리 단계 축소에 따른 신속한 민원처리를 위해 기존 건축물의 현황도가 존재하면서 중개축, 대수선 등 공사를 수반하지 않는 500㎡ 미만의 단순 용도 변경과 기존 건축물의 현황도가 존재하면서 용도에 적합한 범위 내에서 같은 시설군 내 상호 간의 단순 표시 변경에 대해서 민원인이 단순 용도 변경 표시 변경을 신청 시 담당 공무원이 건축물대장 현황 도면을 확인하면서 용도 변경 신청서 및 설계도면을 작성해 주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24년도에는 단순 용도 변경, 표시 변경, 도면 작성에 50건 이상을 작성 지원하였습니다. 25년도에는 공사를 수반하지 않는 용도 변경, 표시 변경 접수 시 설계 도면을 연중 작성 지원토록 하겠습니다. 15쪽, 10번째 건축물 표시 변경 등기촉탁 원스톱서비스 지원입니다. 건축물대장과 건축물 등기와의 일체화로 민원인의 시간과 경제적 부담을 완화하고자 하며, 주요 내용으로는 건축주가 건축물 용도 변경 신청, 지번 변경, 표시 변경, 해체 완료 멸실 신고, 사용 승인, 대장 말소 신청을 한 경우 관계 공무원은 건축물대장을 정리하고 건축주로부터 등기촉탁 서류를 제출받아서 법원 등기 시스템과 연계해서 등기촉탁 및 대장을 정리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24년도 성과입니다. 건축물 표시 변경 등 등기촉탁 112건을 원스톱 처리하였으며, 25년도에는 건축물 표시 변경 등기촉탁 원스톱 서비스를 연중 실시하며 민원처리 기간을 단축하고 법무사 및 건축사 대행 수수료를 경감해서 경제적 부담을 완화해 가도록 하겠습니다. 16쪽입니다. 열한 번째, 정확하고 발빠른 민원 정보를 제공하겠습니다. 내 민원 바로 알림 시스템 운영 및 인허가 사례집 및 사무편람을 제작 배포하고 민원후견인제와 사전심사 청구제도 운영을 통해서 선제적 민원정보 제공으로 편리한 민원 신청 환경을 조성해 가도록 하겠습니다. 사업비는 1,100만 원입니다.1 열두 번째, 민원 서비스 개선 및 역량 제고입니다. 민원 만족도 조사 활용 및 서비스 마인드 교육과 우수 공무원을 선정해서 민원 서비스 수준을 제고하고 고객 만족도 행정 서비스를 실현해 가도록 하겠습니다. 사업비는 1,500만 원입니다. 18쪽, 열세 번째, 민원처리 담당자 사기진작입니다. 민원처리 담당자의 노고를 격려하고 사기진작을 통한 민원 서비스 품질 향상을 위해 사업비 4,100만 원으로 민원처리 담당자 우수 공직자와 부서에 대해서 포상을 실시하고 힐링 워크숍을 실시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19쪽입니다. 마지막으로 주민편의 우선의 민원 서비스 제공입니다. 급변하는 민원 환경 대응 및 군민 포용 민원 서비스 확산을 위해 사업비 7,700만 원으로 소규모 생활 불편 사항을 현장 즉시 처리하고 신속 정확한 주민등록 발급 업무를 제공토록 하겠습니다. 25년도 추진 계획입니다. 생활민원 기동처리반을 연중 계속 운영하며 보수 작업차를 이용한 현장순찰과 가로등 보수 등 소규모 생활 불편 현장을 즉시 처리하고 내구연한이 경과된 주민등록 시스템 주변기기 구입 및 교체 등을 해서 업무 처리에 철저를 기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허가민원과 주요 업무를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허가민원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허가민원과 보고 사항에 대한 질의응답을 실시하겠습니다. 질의가 있으신 의원님께서는 질의 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은숙 의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유병화 의원입니다. 6쪽, 7쪽을 묶어서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과장님 지금 감기 걸리신 것 같은데 괜찮겠습니까?

예, 괜찮습니다.

이 사업은 하도 자주 말씀을 드려서 다 아실 것 같은데 이게 한 7, 8년 전부터 시작을 해서 아직까지 첫 삽도 못 뜨고 있는 사업이잖아요. 그래서 지금 과장님 설명을 들어보니까 지금 이 사업이 우리 군비 부담이 한 190억 중에 지금 LH로 건너간 게 한 90억 정도 되죠?

예. 앞으로 부담해야 될 사업이 80억 정도 남았으니까. 예, 그 정도 됩니다.

그러니까 군비 부담의 절반이 넘어간 금액이잖아요, 사업비가?

예.

그런데 이게 지금 첫 삽도 못 뜨고 있는데 아까 과장님 말씀 중에 추진 상황에 보시면 24년 12월 착공을 했다고 하셨는데 착공을 하셨나요?

업체가 5월에 시공업체가 선정되고 시공업체가 선정되면서부터 바로 착공을 했으면 좋겠는데 저희도 내부적으로 시공업체가 3개 업체가 있습니다. 남진 건설하고 성현, 남양건설이 있는데 이 3개 업체들이 타 사업과 연계성 있게 추진을 하다 보니까 횡성군의 사업 추진 시기를 늦췄습니다. 그런데 보통 개발 사업이라고 그러면 12월은 사업을 할 수 없는 시기인데 착공을 한다고. 그래서 주민설명회를 개최하고 앞으로 어떻게 하겠다는 거를 의지를 갖다가 우천면이라든지 횡성군에 표시를 해달라고 그래서 저희 요구에 의해서 12월에 착공을 한 거가 되겠습니다. 주민 설명회를 거쳐서. 그런데 실제 공사 진행은 올해 3월서부터 진행이 시작이 되겠습니다.

그런데 과장님께서는 착공을 하였다고 설명을 하셔서 그래서 제가 질문을 드리게 된 거거든요.

서류상으로 착공계가 제출돼서 착공으로 보는 겁니다.

그래서 지금 방금 말씀을 드렸지만 절반 이상이 LH로 군비 부담이 넘어갔는데도 불구하고 첫 삽을 못 뜬 부분이 7년, 8년이 지난 현재까지가 이런 사업이거든요. 그래서 지금 이 서류에 보시면 4월에 또 22억 정도를 또 주게끔 협약서에 돼 있는 거잖아요.

예.

그런데 이대로 가면 22억도 4월 되면 건너갑니까?

제가 지난번에도 한번 말씀드린 적이 있는데, 계약 이 협약서 상에는 사실 2월에 지급을 하게 돼 있습니다. 지금 저희가 서류상으로 4월로 해놓은 것도 실제 착공 여부를 검토해 가면서 업체의 추진 사항을 파악해서 적정 시기에 지급하겠다는 게 저희의 의지입니다.

예, 꼭 그렇게 하셔야 되고요. 그래서 본 의원이 이렇게 질문을 드리는 이유는 이게 저희 부담이 과반이 넘게 지급이 됐는데도 불구하고 공사가 진행 진척이 전혀 없는 거잖아요.

예.

이거는 행정에서 꼼꼼히 살펴보셔야 되고 이게 한 430억 원 이상 되는 대규모 사업인데 지금 첫 삽부터 못 뜨고 있는 이런 상황이 정말 우려스럽거든요. 이게 지금 우리 과장님도 허가민원과장님 부임하신 지 얼마 안 되셨지만 공교롭게도 한 2년 반 동안에 한 세네 분이 바뀌셨어요, 그 자리. 이런 행정의 난맥상이 사실 이렇게 지연을 키우는 요인 중에 하나거든요. 안 그렇습니까, 과장님?

아무래도 저기 실무자라든지 관련 부서의 과장이라든지 한 업무를 가지고서 1년 이상을 지속적으로 할 때 전문성이 있다고 판단이 되고 의원님이 말씀하신 대로 수개월 하다가 자리를 이석하는 경우에는 아무래도 LH가 해온 사업에 대해서 업무 파악하기에 바쁜 시기였다고 생각이 듭니다.

예, 알겠습니다. 하여튼 굉장히 우려스러워서 질문을 드리게 됐습니다. 이상 질의 마치겠습니다.

유병화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많음) 더 질의하실 의원님이 안 계시는 것 같습니다. 허가민원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회의가 장시간 진행되었습니다. 우리 원만한 중식을 위해서 잠시 정회코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많음) 이의가 없으므로 정회를 선포합니다. 다음 회의는 14시에 속개토록 하겠습니다.

세무회계과장 조정옥입니다. 세무회계과 소관 새해 주요 업무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3쪽입니다. 세무회계과는 자주 재원 확충, 공정한 세정 운영, 부자 되는 희망 횡성을 목표로 안정적인 재원 확보와 맞춤형 체납 징수, 투명한 회계 운영을 전략으로 운영하겠습니다. 다음 4쪽입니다. 2025년 당초 예산 세입예산 규모는 일반회계를 기준으로 도세는 259억 8,200만 원, 군세는 427억 8,300만 원, 세외 수입은 223억 7,300만 원이며 우리 군의 재정 자립도 향상을 위해 최선을 다하도록 하겠습니다. 5쪽입니다. 2025년 주요 사업으로 고향사랑 기부제 추진 등 총 14건이며 추진 계획 위주로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6쪽입니다. 첫 번째로 고향사랑 기부제 추진입니다. 건전한 기부 문화 조성으로 지방재정 확충과 지역경제 활성화 도모를 위해 2023년부터 시행하는 제도로써 지난해에는 4억 8,400만 원을 모금하였으며, 2025년도에도 고향사랑기금 지원 사업으로 꿈을 연주하는 시골학교 오케스트라 지원으로 3개소에 2,000여만 원을 지원 예정이며, 고향사랑 기부제의 지속적 홍보와 다양한 답례품 구성으로 모금에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다음 8쪽입니다. 자금 운용을 통한 재정 수익 증대입니다. 지난해 예산액은 50억 원이었으며 예금 이자 실적은 68억 5,600만 원으로써 실현이자 61억 1,700만 원과 만기 미도래 이자 7억 3,900만 원으로 금년도 예산액은 55억 원입니다. 추진 계획으로 보유 자금의 단기 운용을 통한 이자 수입 극대화 및 은행권의 금융 동향 파악과 금리 변동 시 능동적 대처를 위해 노력하겠습니다. 9쪽입니다. 세 번째로 양질의 다양한 세무 서비스 제공입니다. 국세 등 제증명 발급과 사업자 등록 관련 민원 편의 증대를 위해 원주세무서 민원실을 운영하고, 영세 사업자 및 농어촌 주민, 전통 상인 등 세무사 이용이 어려운 주민들을 대상으로 마을 세무사를 통한 국세 및 지방세 관련 세무상담 서비스를 제공하여 납세 편의성을 제고하겠습니다. 다음 10쪽입니다. 네 번째로 적정한 개별 주택 가격의 공시 추진입니다. 지난해에 추진 실적으로는 1만 6,50호에 대하여 개별 주택 가격 결정 공시를 하였고, 2025년도 개별 주택 가격 산정에 필요한 가격 885호는 1월 중에 공시 예정입니다. 1월 1일 기준 개별 주택 가격 결정 공시는 4월 30일에, 6월 1일 기준 개별주택 가격 결정 공시는 9월 30일에 할 예정이고, 2026년 주택 가격 특성 조사는 11월부터 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11쪽입니다. 다섯 번째로 정기 세무조사 실시입니다. 지난해 실적은 29개 법인에 2억 9,800만 원을 추징하였으며, 정기 조사 및 사후 관리 대상을 2월 말까지 선정하여 12월까지 조사 및 추징세 부과 등 차질 없는 세무조사를 실시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12쪽입니다. 여섯 번째로 자주 재원 확충을 위한 누락세원 발굴입니다. 지난해 19건에 1억 4,700만 원을 추징하였고, 금년도 3월 말까지 조사 대상을 선정하고 11월 말까지 조사 및 추징을 완료하도록 하겠습니다. 13쪽입니다. 일곱 번째로 지방세 징수 대책 총력 추진입니다. 2월 체납액 최소화를 위해 특별 정리 기간을 운영하고 과년도 체납액 정리 목표를 설정 운영하고자 지속적 납부 독려, 맞춤형 실태조사 및 체납 처분 신징수 기법의 적극 도입과 적극적인 행정 제재 및 경제회생 지원 등을 추진하여 체납액을 최소화하도록 하겠습니다. 14쪽입니다. 여덟 번째로 공평과세 실현을 위한 체납 차량 번호판 영치 추진입니다. 자동차 번호판 영치 등 강력한 체납 처분으로 체납액을 집중 정리하고자 주 1회 이상 상시 영치 활동 및 반기별, 권역별 합동 번호판 영치를 실시하고 타 지자체의 징수 촉탁 차량에 대한 번호판 영치 시행과 번호판 영치 후 미납 차량에 대한 강제 매각 등 강도 높은 단속으로 체납액 정리를 위해 노력하고자 합니다. 다음 15쪽입니다. 세외수입 체납액 징수 강화입니다. 세외수입 징수율 제고로 군 재정력을 강화하고자 징수 목표를 설정 운영하고 체계적인 체납 처분 및 납부 독려, 고액 및 장기 체납자에 대한 맞춤 징수 및 처분 강화, 금융 자산에 대한 적극적인 행정 제재로 징수율을 제고하고 체납액 정리 오류 및 사후 관리 등을 철저히 하겠습니다. 다음 16쪽입니다. 열 번째로 2024 회계연도 예산 재무결산 추진입니다. 일반회계와 특별회계, 기금 등에 대한 세입 세출 출납사무를 2월 10일까지 완결하고 결산서안 작성 및 보고를 3월 21일까지, 결산 검사 및 검사, 의견서 제출은 5월 13일까지 하겠고, 결산서안 의회 승인 신청은 5월 31일까지 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17쪽입니다. 회계 담당 공무원 역량 강화 교육 추진입니다. 국과소 및 읍면 회계 담당자를 대상으로 회계 및 지출 분야 실무 교육을 실시함으로써 회계 담당 공무원의 역량 강화 및 전문성 향상으로 업무 누수를 최소화하도록 하겠습니다. 18쪽입니다. 열두 번째로 2025년 정기 재물조사 실시입니다. 본청 전 부서 및 읍면 사업소의 보유 물품을 전수조사하여 물품 현행화 및 관리 전환 및 불용 처분 등 운용 실태를 파악하고 보유 물품에 대한 활용을 극대화하도록 하겠습니다. 19쪽입니다. 공정, 신속, 투명한 계약 추진입니다. 공사 및 용역 물품 계약 시 관내 업체 및 생산품 등이 우선 반영될 수 있도록 사업부서와 사전 협의하겠으며, 나라장터를 통한 전자 계약 및 청구로 계약 상대자의 업무 편의를 제공하고 공사 선금 및 하도급 지급 시 안내문 등을 수시 발송하여 계약 관련 업무 편의에 만전을 기하도록 하겠습니다. 20쪽입니다. 마지막으로 열네 번째 공공계약 전문 컨설팅 용역 추진입니다. 금년도에 처음 추진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이는 어려운 건설 경기로 인해 계약 관련 분쟁이 급증하고 있고 계약 및 회계 담당 공무원의 업무 역량 강화를 위한 전문가 지원이 필요함에 따라 추진하는 사업으로 사업비는 1,200만 원이며 회계 및 계약에 대한 상담과 자문 등 전문 컨설팅을 받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이상으로 세무회계과 소관 업무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세무회계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세무회계과 보고 사항에 대한 질의응답을 실시하겠습니다. 질의가 있으신 의원 질의 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은숙 의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백오인 의원입니다. 과장님, 장애인 종합복지관 증축 계획이시잖아요.

예.

이게 지금 장소가 모자란 부분이 있기 때문에 1개 층을 증축하는 거면 지금 2층으로 돼 있는데 3층으로 올라가는 거잖아요.

예.

지금도 가보시면 알겠지만 저는 이거 왜 말씀드리냐면 주차할 데가 없어요. 그러니까 이 좁은 부지에 자꾸 뭔가가 계속 늘어나다 보니까 그 옆에 장애인 회관도 있고 그러다 보니까, 그다음에 여기서 또 저것도 있잖아요. 장애인 차량인가요? 그 운행하는 거. 그 차량들도 같이 있고 하다 보니까 여기 갈 때마다 느끼지만 너무 주차 문제가 심각하거든요. 그런데 이게 이 주차 문제가 해결 안 된 상황에서 이게 1개 층이 또 중축이 되면 더 큰 문제가 생길 것 같아서 이 문제를 좀 해결하는 방법도 찾으셔야 될 것 같다는 생각이 들어서 제가 말씀을 드리는데, 제가 가보니까 그 밑에 우리 공영 주차장 만들어 놓은 데 있어요. 아시나요?

저희 직원 공영주차장,

아니요. 지금 여기 장애인 종합복지관 밑에 우리 군에서 공영 주차장을 만들어 놓은 게 있어요.

사회복지협의회 쪽.

아니, 장애인 회관하고 붙어서 같이 있어요. 한번 가보세요. 제가 지금 드리는 말씀이 뭐냐 하면 거기에 약간의 남은 공간이 있거든요. 그다음에 그 2개를 연결시키면, 지금은 분리돼 있어요. 그런데 그걸 좀 연결시켜 주면 주민들도 쓰고 이 장애인 복지관을 찾는 분들도 사용할 수 있어서 주차 문제가 조금 해결되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좀 들어서 제가 말씀을 드리니까,

주차장에 대해서 인지를 하고 있어서 저희가 그런 부분에 대해서 잘 검토를 해서 주차장을 추가 확보할 수 있는 방안들을 좀 마련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거기 증축을 하시면서 이 주차장 문제도 같이 검토를 좀 해주세요. 그래야지 이게 건물 이용객은 자꾸 늘어나는데 주차장은 그대로면 아무래도 불편이 더 가중되잖아요. 그러니까 그런 의미에서 좀 말씀을 드리는 거니까 현장을 한번 가보시고 가능한지 여부 한번 보시고 추진할 수 있으면 함께 추진하는 것도 좋겠다 싶어서 제안을 드리는 거니까 잘 검토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알겠습니다.

알겠습니다. 그리고 하나만 더. 다자녀 학습비 지원해 주시는 거 바꿔서 하신다고 그랬잖아요. 진작에 이렇게 했으면 어땠을까라는 생각이 좀 드는데 양육 장려금으로 바뀌면 지금은 학습비만 주지만 식료품, 음식점 이용, 학원, 문구점, 의류 잡화 이런 식으로 쓸 수 있는 비용을 지원해 줄 수 있다, 이렇게 보면 되는 거죠?

예, 양육과 관련된 사항이면.

둘째아부터.

둘째아부터.

금액은 아직 정해진, 이게 월 5만 원, 8만 원은 똑같게 가는 건가요?

예, 똑같이 지급하고 대상만 둘째아로 바뀌는 상황이 되겠습니다.

알겠습니다. 이 부분은 다 사전에 협의가 끝난 건가요?

예, 일단 사회보장 협의가 끝났는데요. 저희가 조건부 협의로 내려왔는데 조건부 내용은 중앙이나 도 교육청이나 이런 쪽에서 같은 사업이 생길 경우에는 중단하는 걸로 그렇게,

안 하는 걸로? 알겠습니다. 아무튼 저는 선제적으로 우리 군에서 이런 부분은 하는 거는 나쁘지 않다고 보기 때문에 제가 그동안에 계속 말씀드렸지만 이런 우리 아이들을 위하고 그다음에 출산율을 높이는 정책들은 보다 적극적으로 우리 군에서 나서서 해 주셨으면 좋겠다는 취지거든요. 잘 좀 추진해 주십사라는 말씀드리겠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이상 질의 마치겠습니다.

백오인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김영숙 의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영숙 의원입니다. 14페이지. 과장님, 종합사회복지관 운영 지원에 대해서 자원순환센터가 지금 추진 계획에 올라와 있습니다. 그래서 이거를 간략하게 설명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거는 기존에 카페 어울림으로 사용하던 공간에서 자원 순환과 재화의 사용 활성화를 위해서 그런 활동들을 하는 공간으로 이용을 하려고 합니다. 그래서 공간을 재구성하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그럼 어울림 카페는 이제 안 하는 걸로 카페는 없어지고 그리고 돌봄 하던 곳하고 합해서 그런 활용 공간으로 지역 주민을 위한 공간이죠?

예.

그렇게 해서 운영은 그러면 종합사회복지관에서 운영을 할 계획이시죠?

예.

그러면 여기에 보니까 기능 보강이 있는데 이것은 지금 군비로?

아니요, 그거는 그 복지관 자체 법인에서 추진하는,

복지관 자체에서 추진하는 것으로.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김영숙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많음) 더 질의하실 의원님이 안 계시는 것 같습니다. 복지정책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가족복지과 소관 사항에 대한 업무 계획 보고를 받겠습니다. 김홍석 가족복지과장님 발언대로 나오셔서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가족복지과장 김홍석입니다. 가족복지과 2025년도 주요 업무를 보고드리겠습니다. 가족복지 관련 12개 사업을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7쪽입니다. 찾아가는 방문 진료 사업을 확대 추진하겠습니다. 사업비는 6,000만 원으로 작년 6월서부터 대성병원과 협력하여 월 2회 방문 진료를 시작하였으며 12월에 장기요양 재택의료센터 시범사업 공모에 선정이 되었습니다. 금년 1월 6일에 느티나무 한의원과 업무 협약을 체결하였으며, 금년 5월서부터 본격 확대 추진토록 하겠습니다. 8쪽입니다. 스마트 인재 양성 사업이 되겠습니다. 사업비는 2억 원으로 e-드론 인재 양성과 전문 인재 양성을 내용으로 하고 있습니다. 금년 4월 1일부터 송호대와 연계하여 제과제빵 자격증 반과 취미 요리반을 운영하고 드론 자격증 반을 운영토록 하겠습니다. 9쪽입니다. 세 번째 우천 청소년 문화의 집 건립 사업입니다. 본 사업은 2022년부터 시작된 계속 사업으로서 사업비는 47억 1,100만 원이 되겠습니다. 현재 공정률은 50%로 금년 내에 마무리하여 내년 1월에 개관할 수 있도록 추진에 철저를 기하도록 하겠습니다. 10쪽입니다. 네 번째로 여성친화도시 사업 추진입니다. 지정 기간은 2022년부터 2026년까지 5년간이 되겠습니다. 금년도 사업비는 1억 2,100만 원으로 지금까지 횡성 여성 문화의 날 운영 등 14개 사업을 추진하였으며, 금년도에도 여성친화도시 특화 사업을 지속적으로 추진토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다섯 번째 아동친화도시 조성 사업입니다. 지정 기간은 2024년 12월부터 2028년 12월까지 4년간이 되겠습니다. 지금까지 상위 단계 인증을 위한 연구 용역을 바탕으로 제2차 아동친화도시 4기능 중점 과제를 수립하였으며, 2024년 12월 12일 유니세프 아동친화도시 상위 단계 인증을 획득하였습니다. 금년에는 아동친화도시 상위 단계 인증에 따른 고도화된 전략 사업 발굴과 추진에 만전을 기하겠습니다. 12쪽입니다. 여섯 번째로 장수 축하 물품 및 건강지원비 지원 사업이 되겠습니다. 사업비는 11억 9,900만 원입니다. 2024년도에 장수 축하 물품은 총 556명에게 2억 7,800만 원 상당의 물품을 지원하였으며, 건강지원비는 누적 인원 6,915명에게 3억 6,500만 원을 지원하였습니다. 금년도에는 장수 축하물품 지원 시기를 매월 지급하도록 확행하겠으며, 건강 지원비 지원 대상을 기존 80세에서 70세 이상으로 확대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13쪽입니다. 일곱 번째로 어르신 병원 동행 서비스 지원 사업입니다. 총 사업비는 1억 3,600만 원으로 병원 이용에 대한 보호자 역할을 수행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2024년도에 총 199건의 서비스를 제공하였고, 금년도에는 교통 편의 지원을 위한 예산 1억 5,000만 원을 확보하여 상반기 중에 서비스 전용 차량 운행을 개시토록 하겠습니다. 14쪽입니다. 여덟 번째로 노인 일자리 및 사회활동 지원 사업입니다. 금년도 사업량은 3,904명입니다. 사업비는 150억 3,200만 원이 되겠습니다. 작년도에는 특히 어르신 일자리 평가대회 우수 지자체로 선정되었습니다. 금년도에는 사회서비스형과 시장형 사업의 신규 발굴과 확대에 노력하겠습니다. 다음은 마을 경로회관 확충 사업입니다. 금년도 사업 대상은 5개소이며 소요 예산은 26억 7,000만 원입니다. 작년도에는 6개소를 신축하였습니다. 금년도에도 5개소의 신축 사업이 연내에 마무리될 수 있도록 추진에 철저를 기하겠습니다. 16쪽입니다. 부모급여 지원 사업입니다. 사업 대상은 2024년도 이후에 출생한 0세와 1세 아동이며 작년도에는 월평균 196명에게 부모급여를 지원하였습니다. 금년도에도 대상자가 누락되지 않도록 홍보와 안내에 철저를 기하겠습니다. 다음은 드림스타트 사업 추진입니다. 사업비는 2억 9,200만 원이고 사업 대상은 178명입니다. 2024년도 주요 추진 사업으로 부모교육 아카데미 사업을 추진하였습니다. 4회기 73명이 수료하였으며, 특히나 2024년도 사업 평가에서 횡성군이 보건복지부 장관 기관 표창을 수상한 바가 있습니다. 금년도에도 통합사례 사례 관리와 부모 교육 아카데미, 드림가족 한마당 축제 등을 지속적으로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18쪽입니다. 마지막으로 아동급식 지원 사업 추진입니다. 사업비는 4억 8,400만 원으로 사업 대상은 322명입니다. 금년도에는 급식 단가를 9,500원으로 인상하여 균형이 있고 영양가 있는 급식이 제공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이상으로 가족복지과 주요 업무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가족복지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가족복지과 보고 사항에 대한 질의응답을 실시하겠습니다. 질의가 있으신 의원님께서는 질의 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은숙 의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영숙 의원입니다. 15페이지. 과장님, KBO 야구센터 건립 있잖아요. 그래서 이것이 2022년도에 공모에 선정이 돼서 지금 하기는 하잖아요. 몽땅 군비로만 하죠?

예, 지금은 그렇습니다. 전액 군비입니다.

그리고 그때 같이 하려 했던 부산이나 다른 데도 지금 추진을 하고 있는지 혹시 아시나요? 그때 이 KBO 센터를 공모했을 때 아마 세 군데인지 몇 군데 하는 걸로 알고 있었는데

다른 지,

다른 지자체.

그건 잘,

잘 모르죠?

예, 그건 잘 모르겠습니다.

그거는 좀 그렇고. 지금 센터를 지어서 우리 군비로 땅도 제공을 하고 해서 센터로 완전히 KBO에 주는 거잖아요. 그렇죠?

사용은 저희가 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예? 사용은?

예. 관리는 저희가 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관리가? 그렇다면 운영비나 이런 것도 다 우리가 해야 되는 거잖아요. 그렇죠?

예, 그렇습니다.

이게 그러면 우리가 사용할 수 있는 거는 뭐예요? 센터로 줬을 때 거기서 지금 KBO에서 거기 와서 할 거 아니에요. 활용을 할 거 아니에요.

저희들이 건물을 짓고 저희들이 관리를 하는데 KBO 건립센터에서 어떤 대회나 어떤 회의나 그런 걸 할 때 사용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KBO에서는?

예.

그게 완전히 거기다 주는 거는 아니고 우리 군에서 운영도 우리가 하고 우리가 다 하는 거,

예, 운영도 저희가 관리를 하고 시설물 관리도 저희가 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러면 이것도 전에도 예산 심의할 때도 계속 얘기가 있었지만 이거를 정말 분명하게 해 둬야 될 것 같아요. 그래서 다시 한번 짚고 넘어가는 거예요. KBO에 권한을 어디까지 주는 건지. 우리 군에서 주도적으로 해서 운영을 하는 건지 아니면 KBO에 운영권을 줘서 우리가 운영비라든가 관리비, 건물 관리비, 이런 거 기타 등등 다 지원만 해주고 우리는 거기에 활용할 수 있는, 우리가 나중에라도 우리 군에서도 쓸 수 있는 여력이 있는지 이런 거가 계획이 명확히 돼 있나요?

제가 알기로는 시설물에 대한 관리 운영 모든 게 저희 군에서 관리하는 걸로 지금 추진되고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요? 그러면 이거를 과장님 향후 계획을 의회에 한번 보고를 해 주시길 바라겠습니다. 명확한 계획. 운영 계획.

운영 계획에 대해서 지금 말씀하시는 거죠?

예, 그렇습니다.

알겠습니다. 운영 계획에 대해서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예, 이상입니다.

김영숙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많음) 과장님, 16페이지 둔내 테니스장 막구조물 설치에 대해서 이게 동호인들하고 좀 많은 의견 충들이 있는데 어디까지인지 얘기를 한번 해 주시고, 어디까지 올해 계획을 잡고 계시나요?

지금 올해 3억 원을 더 군비 추가를 한 게 그쪽 이용자 주민들의 어떤 불편 사항이 있어서 거기에 대해서 지금 보충하는 차원에서 3억 원을 더 추가한 걸로 알고 있습니다. 현재 설계 중에 있는데요, 양쪽 폭으로도 약간 좀 넓히고 관람석 쪽으로도 일부 확장하는 걸로 실시 계획을 하고 있는데요. 지금 다시 한번 관람석 쪽으로 막구조를 넓혀달라는 얘기가 있어서 36억 원의 범위 내에서 그게 얼마만큼 가능한지 실시 설계를 다시 한번 검토하고 있고요. 가능한 한 주민들이 요구하는 쪽으로 지금 하려고 생각은 하고 있는데 이 예산 범위 내에서 가능한지 안 가능한지는 추후 계속 판단을 해야 될 상황으로 알고 있습니다.

과장님 하여간 그건 동호인들하고 의견 충돌은 좀 있는 걸로 알고 있고 당부를 드리겠습니다. 테니스장 구장 내에는 그 위에 막구조물을 다 설치해 줘야 된다는 걸로 지금 알고 있는데 예산 과정에 얘기를 자꾸들 하시는데 그거를 1m 20을 줄인다, 2m를 줄인다 이런 얘기들이 누차 왔는데 이 부분은 과장님이 이번에 한 번 새로 맡으셨으니까 동호인들하고 잘 협의해서 막구조물을 씌우면 다 씌워줘야 되지 않나 하는 그 바람을 한번 좀 드려봅니다.

거기에 대해서도 지금 팀장님하고 그 설계업체하고 얘기를 하고 있는 중인데요. 이 예산액 범위 내에서 가능하면 그렇게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런데 지금 어떻게 정확하게 결과가 안 나와서 된다 안 된다 어떻게 말씀을 드릴 수는 없을 것 같습니다.

더 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김은숙 의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백오인 의원입니다. 과장님, 공공기관 이전 유치 관련해서 질의 좀 드리겠는데요. 올해 예산은 없는 건가요?

올해 예산은 저희가 당초 예산에는 별도로 편성하지 않았고요. 저희가 말씀드린 대로 KTX 역사 인근 부지를 이전 부지로 확보하기 위해서 토지 보상을 추진하려고 합니다. 아직 예산 편성 전에 사전 절차가 이행되지 않아서 상반기 중에 감정평가하고 보상 계획을 공고해서 저희가 그 절차가 이행되는 대로 1회 추경이나 2회 추경에 예산 반영하고자 합니다.

지금 범국민추진위원회까지 만들어서 하고 계시는데요. 선제적으로 공격적인 유치 활동 벌인다, 여기까지는 좋은 것 같아요. 그런데 문제는 우리는 이러는데 정부의 방침이나 그다음에 해당 공공기관에서는 전혀 이거에 대해서 생각이 없는데 과연 이 활동하는 게 맞냐라는 근본적인 문제 제기를 좀 드릴 수밖에 없을 것 같아요. 이게 설왕설래는 많은데 확정된 건 아무것도 없고. 만약에 우리가 이렇게 해서 열심히 했는데 아무것도 안 되는, 그러니까 횡성군이 움직여서는 답이 없는 이런 부분이었는데도 불구하고 우리끼리 이런 식의 활동을 했다고 하면 이게 정말 쓸데없는 행정력을 낭비하는 결과를 초래할 수도 있거든요. 지금 보면 여기 3곳이잖아요. 경찰인재개발원, 국토교통과학기술진흥원, 한국지역난방공사 이 3곳 중에 우리가 용역 해서 유치하겠다고 했던 데가 있나요?

제가 부서로 오기 전에 이루어진 상황이라서 제가 구체적으로 답변드리기는 어려운데 말씀하신 것처럼 저희가 방문한 기관에서 주도적으로 우리가 횡성으로 이전하겠다, 이런 계획을 갖고 이전할 수는 없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러니까요.

말씀하신 것처럼 행정력 낭비 아니냐고 말씀하시긴 하셨는데 저는 그렇게 생각하지 않고 있습니다. 어쨌든 정부의 정책 방향이 발표된 후에 우리가 움직이게 되면 이미 늦었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이전 부지도 저희가 선제적으로 확보하고 있는 거고 그,

제가 말씀드릴게요. 행정력 낭비가 안 되려고 하면 사전에 이걸 계획을 잘 짜셔야 된다는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기본적으로 강원도 있잖아요. 강원도. 일단 강원도하고 협조가 돼야 돼요. 강원도는 지금 아시겠지만 강원도 자체적으로 우리 강원도에 유치하려고 하는 우선 유치 기관을 선정해 놨어요. 그럼 강원도는 따로 하고 횡성군 따로 하나요? 이게 말이 안 되는 거예요. 여기 지금 세 군데 갔다고 하시는 거는 강원도가 우선 유치하겠다고 하는 공공기관에 포함된 게 한 군데도 없어요. 그러니까 뭐냐 하면 생각이 다를 수는 있겠지만 확률을 높여야 될 거 아니에요. 공공기관 이전하겠다고 하시면. 그러면 우리가 기본적으로 강원도하고 협의를 해서 횡성군에 맞는 게 뭔지 하고 해서 그걸 가서 열심히 유치 활동하면 제가 뭐라고 얘기 안 하는데 독자적으로 우리끼리 가서 될지 말지도 모르는 걸 막 왔다 갔다 하니까 지적을 드리는 거예요.

예, 말씀하신 취지는 제가 잘 알겠습니다. 그리고 이전에도 여러 차례 지적해 주신 걸로 알고 있습니다. 도에서도 제가 나열할 수는 없겠으나 유치 대상 기관을 정해서 어쨌든 그 유치 활동을 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그것도 마찬가지로 어떤 정부의 대책에 따른 강원도의 계획이라고는 볼 수 없고, 말씀하신 대로 강원도와 협조 체계를 구축하면서 추진도 하고 또 저희 군도 자체적으로 독자적으로 추진하는 것도 무리는 아니라고 저는 생각하고 있습니다.

한국지역난방공사 11월 19일에 가셨잖아요.

예.

누구 만나고 오셨어요?

죄송한데 제가 어느 분을 만나고 왔는지는,

거기 가서 책임 있는 위치에 있는 사람을 만나고 왔나요?

그런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 위치에 있는 사람이 어떤 사람입니까? 그러니까 저희는 기본적으로 거기 있는 간부가 누가 되는지 몰라도, 그렇잖아요. 저희가 예산 따러 중앙부처 갈 때 과장이 있고 국장이 있고 장관이 있고 그렇잖아요. 그러면 어떤 사람 만나야 이게 그래도 말이 먹힐 거라고 기본적으로 예상을 하고 가시고 그분을 만나려고 노력을 할 거 아니에요. 그래야지 이게 어느 정도 성과가 있는 거고. 그러니까 그런 거예요. 제가 들어봤을 때는 이 범국민추진위원들이 가도 막상 가보면 책임 있는 사람을 만나서 실질적으로 건의하고 오는 경우가 없다고까지 얘기하시더라고요. ‘여길 왜 왔지?’라고 얘기하시는 분들도 계시더라고요. 그러니까 뭐냐 하면, 제가 그래서 말씀드리는 겁니다. 하지 말라는 거 아니에요. 계획을 잘 짜서 전략적으로 접근을 해 주십사라는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이 일을 하지 말라는 게 아니고, 그래서 진짜로 실질적으로 공공기관이 유치될 수 있도록 노력을 기울여 주십사라는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잘못했다 잘했다, 이게 아니고 제가 보기에는 실질적인 성과를 낼 수 있는 접근 방법이 뭐냐는 것에 대한 고민을 좀 해 주십사라는 말씀드리는 거예요. 땅도 사놓고 다 사놨는데 공공기관 안 오면 어떡할 거예요? 그렇죠?

어쨌든 저희가 부지 매입 추진하고 있다고 말씀드렸는데 그 부지에 대해서 만약에 공공기관 이전이 유치되지 않게 되면 다른 공모 사업 부지로도 활용할 계획을 갖고 있습니다. 하여튼 말씀하신 사항 잘 반영해서 저희도 성과를 거둘 수 있는 계획을 수립해서 도와 정보 공유도 하고 하면서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알겠습니다. 아직 예산도 세워놓지 않고 올해 또 열심히 일하신다니까, 제가 앞서도 말씀드리지만 오해하시지 마십시오. 하지 말라는 게 아니에요. 적극적으로 전략을 잘 짜서 하시라는 말씀인 거고. 알겠습니다. 그리고 하나만 더 질의 좀 드리겠습니다. 사립미술관 유치한 거 있잖아요. 이거 역시나 우리 군의 예산이 들어가는 건 없는 거잖아요.

예.

지금 계약금 및 매수 대금 1차 납부가 됐다고 돼 있는데 그 이외의 진행 사항은 없는 건가요?

지금 미술관 설립을 하고자 하시는 쪽에서 미술관 설립 승인을 받기 위한 절차를 이행 중에 있습니다.

그러니까 매수 대금 1차 납부했는데 이거는 그러면 완납은 다음번에 소유권 이전할 때 한꺼번에 내는 건가요?

예, 저희가 조건으로 그 협약서에 담긴 내용이 미술관 설립 계획 승인을 도로부터 받으면 소유권 이전 등기하고 잔금을 저희가 받는 걸로 되어 있습니다.

보시기에 설립 계획을 승인받는 데 문제는 없는 건가요?

지금 이 미술관을 설립하고자 하시는 분께서 신중하게 추진하고 계시다 보니까 일정이 저희가 생각한 것보다 조금 지체되는 경향이 있기는 한데 어쨌든 저희가 최대한 신속히 승인받을 수 있도록 행정적인 지원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문제가 있는 건가요?

문제가 있는 건 아닌 것 같고,

예산? 돈 문제인가요? 아니면 뭐.

글쎄요. 그런 부분이 있는 걸로 저희와 면담에서는 말씀하시지는 않았는데,

시기 문제인가요?

예?

시기?

시기?

예.

시기는 아닌 것 같고 그 미술관 건축 계획에 대한 구상이 지금 건축 설계 중에 있는 걸로 알고 있는데 그 부분이 명확하게 정립이 안 되신 것 같아서 그런 부분이 아직 확정이 안 되다 보니까 설립 계획 승인도 조금은 늦어지고 있는 상황입니다.

저희가 이거 조건부로 매각을 했잖아요.

예.

이게 몇 년까지죠? 사업을 못하면, 포기하면 우리한테 다시.

제가,

그 기간은 아직 남아 있는 거죠?

예.

알겠습니다. 공유재산을 매각하면서 저희가 걱정이 많았었습니다. 이게 민간한테 매각하는 거기 때문에. 의회에서도 직접 가보기도 했었고 했는데 진행이 잘될 수 있도록. 여기는 지금 2월에 승인받는 걸로 이렇게 돼 있거든요. 추진 계획에는. 2월에 추진 계획대로 될 수 있게 과장님이 신경을 많이 좀 써주십시오.

예, 잘 알겠습니다.

이상 질의 마치겠습니다.

백오인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많음) 더 질의하실 의원님이 안 계시는 것 같습니다. 투자유치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회의가 장시간 진행되었습니다. 원만한 휴식을 위해서 잠시 정회코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많음) 이의가 없으므로 정회를 선포합니다. 다음 회의는 15시 50분에 개의토록 하겠습니다.

경제정책과장 최성희입니다. 경제정책과 2025년도 주요 업무에 대해서 보고드리겠습니다. 3쪽이 되겠습니다. 경제정책과는 역동 경제로 지속 가능한 희망 횡성 구현이라는 비전 아래 기업 하기 좋은 환경 조성으로 지역 실물 경제의 활력을 도모하고 소상공인 육성 및 좋은 일자리 확충에 적극 노력하겠습니다. 5쪽입니다. 경제정책과 2025년도 주요 사업은 총 18건으로 사업별로 보고드리겠습니다. 7쪽입니다. 지방 투자 촉진 보조금 지원 사업입니다. 자치단체의 지방투자기업 유치를 촉진하기 위하여 시행하는 사업으로 현재 우리 군에서 지방투자촉진 보조금을 지원하고 관리 중에 있는 기업은 12개소가 되겠습니다. 그중 대표 사례로 솔리비스는 24년도 3월에 MOU를 체결, 7월에 건축 착공을 하여 25년도 4월 투자 완료 예정에 있는 기업입니다. 투자 완료에 따라 보조금을 지급하고 5년간 사업 이행을 관리하겠습니다. 9쪽이 되겠습니다. 강원형 전략산업 투자 펀드 출자입니다. 미래 첨단 산업 및 기업 육성을 위한 투자 재원의 확보와 비교 우위 투자처로써의 횡성군 경쟁력을 위하여 도 투자 펀드에 출자하고자 하는 사업입니다. 조성 시기는 25년부터 3년간이며 펀드 운용 기간은 8년이 되겠습니다. 조성 규모는 총 1,400억 이상으로 횡성군 출자는 3년간 20억 원이 되겠습니다. 반도체, 바이오, 미래 모빌리티, 푸드테크 등에 투자되며 도의 행안부 지방재정 투자 심사 일정에 따라 1회 추경 시 예산 확보를 진행할 예정입니다. 10쪽 시군구연고산업육성사업입니다. 2년 차 사업으로 지역의 특화 자원을 활용하여 식품 산업을 육성하는 사업으로 주 사업 대상은 식품 바이오 육성 중소기업이 되겠습니다. 사업비는 13억 3,600만 원이며 제품 제작 및 디자인 개발 등의 사업화 지원과 홍보 마케팅을 지원합니다. 24년도에는 10개 프로그램에 57건, 21개 기업을 지원하였습니다. 사업 공고 및 설명회를 통해 진행토록 하겠습니다. 11쪽 수출 경쟁력 강화 지원 사업입니다. 중소기업의 수출 판로 개척 및 경쟁력 강화와 맞춤형 수출 마케팅 지원을 위한 사업으로 사업 대상은 관내에 수출 및 수출을 준비하는 기업이 되겠습니다. 사업비는 4억 2,500만 원으로 해외 물류비 및 온라인 홍보, LA 한인축제 참가, 해외 특판 행사 등을 지원하게 됩니다. 24년도에는 33건의 중소기업 지원과 11건의 특판 행사를 진행하였습니다. 관내 기업의 수출 경쟁력이 강화될 수 있도록 적극 추진하겠습니다. 12쪽 우천농공단지 복합문화센터 건립 사업입니다. 우천 농공단지 근로자들에게 문화 복지에 편의시설을 제공하고자 추진하는 사업으로 사업비는 59억 100만 원입니다. 지상 2층 규모로 식당 및 북카페, 편의점, 스포츠시설, 다목적실 등이 위치하게 됩니다. 현재 BF 예비인증 심사 중으로 25년도 3월에 착공할 예정입니다. 13쪽입니다. 횡성형 일자리 안심공제 지원 사업입니다. 근로자의 장기 재직 유도 및 기업 경쟁력 강화를 위하여 추진하는 신규 사업이 되겠습니다. 사업 규모는 총 100명으로 25년도에는 50명, 26년도에는 50명을 지원하며 2년 동안 시범적으로 운영합니다. 사업비는 13억 3,200만 원이며 기업이 15만 원, 근로자가 15만 원, 군이 20만 원 등 월 50만 원을 5년간 적립한 후에 만기 시 적립금 3,000만 원을 근로자에게 지급하게 됩니다. 계획 및 공고를 진행한 후에 3월에 본격 추진하겠습니다. 14쪽입니다. 횡성형 청년 일자리 지원 사업입니다. 지역의 청년들에게 고용 기회를 확대하고 안정적인 정착을 유도하기 위하여 지원하는 사업입니다. 관내 기업에 취업한 청년에게 전입 근로수당으로 1인 월 20만 원, 가족을 동반 전입 시에 정착금으로 1가구당 30만 원을 추가 지원하는 사업입니다. 사업비는 2억 2,200만 원이며 수시 모집하겠습니다. 15쪽입니다. 횡성사랑카드 발급 사업입니다. 군민들의 지역 내 소비 촉진을 유도하고 지역 경제 활성화를 도모하고자 추진하는 사업입니다. 사업비는 12억 원으로 카드 사용 시에 인센티브를 지급합니다. 할인율은 평시에 10%, 명절 등은 15% 범위 내에서 적용하며 구매 한도는 70만 원에서 100만 원까지 조정됩니다. 예산 상황에 따라 탄력적으로 운영하겠습니다. 17쪽입니다. 전통시장 시설 현대화 사업입니다. 횡성시장 내에 노후화된 공용 구간 비가림 시설로 인한 민원 발생과 안전사고의 위험이 있어 추진하는 사업입니다. 남3문 골목 이웃사촌에서 삼천리 자전거까지 약 20m 구간에 대하여 노후화된 공용 구간 비가림 시설 철거 및 교체 정비를 추진하게 됩니다. 사업비는 2억 5,000만 원입니다. 작년 11월에 확정이 되어 추경예산 편성 및 사업을 착공하겠습니다. 18쪽입니다. 우천일반산업단지 근로자문화센터 설치 사업입니다. 우천일반산업단지 내에 공동 직장 어린이집 용도 변경에 따라 근로자 문화센터를 설치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사업비는 5,300만 원으로 근로자 쉼터 등 입주 기업체 지원 시설로 운영을 합니다. 주요 시설로 사회적 경제지원센터와 사무실, 북카페, 매점, 프로그램실이 위치가 되겠습니다. 1월 시설 개설 공사 및 집기 구입, 매점 위탁 업체 선정 등을 진행하고 4월부터 본격 운영하겠습니다. 19쪽입니다. 수요자 맞춤형 기업 지원 사업입니다. 관내 중소기업 및 소상공인들에게 마케팅과 제품 경쟁력 강화를 위해 지원하는 사업으로 사업비는 7,900만 원입니다. 24년도에는 중소기업 11개사를 지원하였습니다. 25년도에는 로컬 푸드 백화점 입점 PB 상품 개발 및 판로 지원 사업을 신규로 추가 지원하겠습니다. 20쪽입니다. 횡성몰 운영 지원 사업입니다. 우리 군의 온라인 쇼핑몰 운영을 지원하는 사업으로 사업비는 1억 1,000만 원입니다. 신규 입점 기업 홈페이지 개설 및 온라인상품화 및 쇼핑몰 운영에 대한 훈련 등을 지원합니다. 25년도에는 공격적 마케팅 등을 통한 실적 증대를 추진하고 홈페이지 디자인 리뉴얼 및 홍보를 강화하겠습니다. 21쪽입니다. 중소기업 육성 자금 2차 보전입니다. 중소기업, 소상공인의 안정적인 경영 활동을 지원하기 위한 사업으로 사업비는 5억 원입니다. 의무 자부담 1%를 제외한 최대 4%까지 이자 차액을 지원합니다. 24년도에는 423건에 4억 8,300만 원을 지원하였습니다. 25년도에 자금 소진 시까지 지원하겠습니다. 22쪽입니다. 청년 도전 지원 사업입니다. 구직을 단념한 청년들에게 구직 의욕 고취 및 심리 강화를 위한 프로그램을 지원하는 사업으로 사업비는 2억 9,500만 원입니다. 1월 공모를 통하여 사업을 추진하겠습니다. 23쪽입니다. 직접 일자리 지원 사업입니다. 취업 취약계층에게 한시적, 일시적으로 재정 일자리를 제공하는 사업으로 사업비는 14억 7,500만 원입니다. 25년도 상반기에 70명을 선발할 예정에 있습니다. 24쪽 사회적 경제기업 발굴 및 육성 사업입니다. 사회적 경제기업 발굴을 통하여 일자리 창출 및 사회적 가치를 실현하고자 추진하는 사업으로 사업비는 3억 4,000만 원입니다. 예비 사회적 기업을 신규 지정하고 지원 사업을 공모하겠습니다. 25쪽 활기찬 전통시장 만들기 사업입니다. 행사 및 체험 등 다양한 사업을 통하여 시장 활성화를 도모하고자 합니다. 사업비는 2억 1,600만 원으로 공동 마케팅 사업 시장 경영 패키지 사업, 내 고장 장터데이, 시장 매력 찾기 지원 등의 사업을 추진하겠습니다. 다음은 27쪽입니다. 소상공인 시설 개선 지원 사업입니다. 관내 소상공인 사업장의 시설 개선을 지원하는 사업으로 사업비는 1억 원입니다. 24년도에는 13개소에 대하여 1억 1,600만 원을 지원하였습니다. 2월에 공고를 통해 신청자 접수 후에 5월 중에 사업을 추진하겠습니다. 이상으로 경제정책과 업무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경제정책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경제정책과 보고 사항에 대한 질의응답을 실시하겠습니다. 질의가 있으신 의원님께서는 질의 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승남 의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과장님, 박승남 의원입니다. 13페이지 하고요, 14페이지하고 같이 질문을 드릴 건데요. 횡성형 일자리 안심공제가 도 사업이었다가 이게 우리 군에서 군비로 하는 거잖아요.

예, 맞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기업이나 근로자가 같이 내고 또 군에서도 보조를 해줘서 5년간 적립하면 만기 시 3,000만 원이라는 돈을 근로자에게 지급하는 건데요. 만약에 이게 하다가 중도에 퇴사 시는 어떻게 되는 거죠?

퇴사 시에는 그동안에 납부했던 금액들에 대해서는 근로자는 근로자에게 돌려주고요. 저희 거는 저희에 반환이 되겠습니다.

그렇게 되고 있습니까? 그러게요. 이게 장기적으로 재직을 유도하기 위해서는 좋은 정책인 것 같습니다. 많은 사람들이 우리 횡성군에 와서 취업을 하고 할 수 있도록 전입 인구에 도움이 되었으면 하는 그러한 바람이 있고요. 그다음에 14페이지에 보게 되면 횡성형 청년 일자리 지원 사업이 있습니다. 이게 보면 전입 근로수당하고 정착 지원금 지급하는 게 있는데요. 이거는 몇 개월을 지급을 하는 거죠, 그러면?

5년 동안 지급하는 사업입니다.

이것도 5년입니까?

예.

그러게요. 이게 청년들을 위해서 참 좋은 사업인 것 같습니다. 그런데 이것도 역시 하다가 다른 회사로 이직을 하거나 퇴사를 하거나 이렇게 됐을 경우에는 또 이것도 환급이 되나요? 어떻게 되는 거죠?

이 사항은 환급되는 사항은 아니고요. 그냥 소멸되는,

그냥 지급된 거는 지급된 것으로 끝나는 것입니까?

예.

그러게요. 청년들을 위한 이러한 좋은 사업이 많이 있어야 젊은 청년들이 우리 횡성을 찾아올 텐데 장기적으로 봤을 때 좋은 사업을 많이 해서 유입된 인구가 전출되지 않도록 사후에도 많은 관리가 필요하지 않나 이런 생각을 해봅니다. 잘 추진해 주시기를 바라겠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이상 질의 마치겠습니다.

박승남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김은숙 의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백오인 의원입니다. 과장님, 지방투자 촉진 보조금 지원 사업 보니까 올해 예산 편성 안에 디피코가 들어가 있는데요. 지금 상황이 어떤지 설명 부탁 좀 드리겠습니다.

디피코는 아직 예산은 확보되지는 않은 상태고요. 그래서 1차 지원금은 나갔고 2차 지금 회생 절차가 이미 진행이 됐습니다. 그래서 현재는 정상적으로 사업을 추진하고 있고요. 그래서 2차 지원금을 저희한테 신청할 계획에 있습니다.

여기 보니까 고용 계획이 104명을 신규로 뽑는 걸로 해서 돼 있는데요. 지금 올해 104명을 새로 뽑겠다는 얘기잖아요.

예, 맞습니다.

그러면 12억 8,300만 원이 지원이 되는 거고.

예, 12억 8,300만 원.

지금 정상 가동은 되고 있는 걸로 확인은 하셨나요?

예, 확인했습니다.

판매도 되고 있나요?

예.

그래요? 알겠습니다. 지금 저희가 앞서 투자유치과에서도 얘기가 있었지만 이게 같이 가야 되거든요. 이모빌리티가 혼자 따로 떨어져 가는 게 아니고 이렇게 우리 제조업이 제대로 돌아가야 같이 상생하는 게 만들어지는데 이 디피코 업체가 어렵다 보니까 사실은 우리 지역의 이모빌리티 사업이 제대로 작동이 안 되는 거 아니냐는 그런 우려가 있었는데 지금 제대로 가고 있다니까 그나마 다행인데 아무튼 끝까지 잘 좀 챙겨주시기 바랍니다.

알겠습니다.

알겠습니다. 그리고 수출 경쟁력 강화 지원 사업 있잖아요. 이게 예산이 늘었잖아요.

예, 맞습니다.

지난번에도 제가 잠깐 언급했지만 이 해외 특판 행사할 때 기관이 횡성가공식품수출협의회잖아요.

예.

이 협의회 말고 나는 수출하고 싶다고 하는 우리 관내 업체가 있으면 같이 갈 수 있는 건가요?

예, 그래서 이번 25년도에 사업비를 추가로 작년보다 확보를 더 했고요. 그래서 그 협회에 가입되지 않은 기업체도 같이 할 수 있도록 이번엔 그렇게 조치할 계획입니다.

그게 그래서 어쨌든 간에 확대를 해야지 기존에 여기 협의회만, 우리는 협의회에서 승인한 우리만 돼, 이런 거는 아니라고 봤기 때문에 제가 말씀드리는 건데 아무튼 점점점점 더 넓혀가시고 그래서 판매 실적도 더 늘어나야지 이게 예산을 쓴 효과가 있다는 생각이 있거든요.

예, 알겠습니다.

알겠습니다. 그렇게 잘 진행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 질의 마치겠습니다.

백오인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많음) 더 질의하실 의원님이 안 계시는 것 같습니다. 경제정책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문화관광과 소관 사항에 대한 업무 계획 보고를 받겠습니다. 도만조 문화관광과장님 발언대로 나오셔서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문화관광과장 도만조입니다. 3페이지입니다. 문화관광과는 2025년도 행복한 힐링 문화관광 도시 횡성을 비전으로 365일 문화와 예술이 흐르는 도시 조성 외에 세 가지 전략으로 힘차게 나아가겠습니다. 다음은 5페이지입니다. 본 보고서는 신규 사업 6건, 계속 사업 4건, 반복 사업 4건으로 분류됩니다. 금일 보고는 신규 사업 6건을 위주로 보고하고 계속 사업, 반복 사업은 책자로 갈음토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7페이지입니다. 첫 번째 2025년도 제3회 강원 예술인 한마당 개최입니다. 1회와 2회 대회가 인제와 춘천에서 개최되었습니다. 2025년도에는 횡성군에서 행사를 개최하게 되었고요. 대회는 2025년 10월 17일부터 19일까지 3일간이며 문화체육공원 일원에서 펼쳐질 예정입니다. 이번 대회에는 365일 문화와 예술이 흐르는 문화 휴식이라는 주제를 통해 횡성의 고유한 매력과 강원 예술인의 창의적인 열정을 한 자리에 담아내고자 합니다. 성공적인 대회 개최를 위해 철저한 준비를 다하겠습니다. 다음은 8페이지입니다. 두 번째 신대리 사지 유적 종합 정비 사업입니다. 횡성 지역은 문헌으로 전해지는 문화 유적지들이 쉽게 접할 수 있는 곳입니다. 신대리 사지는 그 대표적인 예로 1965년 신대리 삼층 석탑과 인근 기와편 더미가 최초로 보고된 이후에 3층 석탑과 그 주변 경작지에 통일신라부터 고려 초의 봉복사와 관련된 유적이 존재할 가능성이 꾸준히 제기되어 왔습니다. 이러한 문화유산을 보존하고 품격 있는 문화도시로서의 면모를 갖추기 위해 유적 종합 정비 사업이 반드시 필요할 것으로 판단됩니다. 2024년 9월에 종합 정비 계획을 수립하였고 현재 중기 공유재산 관리계획에 반영한 상태입니다. 향후 공유재산 관리계획 승인을 거쳐 부지 매입 후 발굴 및 정비 사업을 본격적으로 추진할 예정입니다. 12억여 원에 달하는 발굴 작업은 국비 지원 긴급 발굴조사 사업비 국비 100% 공모 사업으로 추진하겠습니다. 다음은 9페이지입니다. 세 번째 묵계리 탄약고 내 문화예술 단지 조성 사업입니다. 묵계리 탄약고는 다양한 규모의 10동의 구 탄약고가 존재합니다. 총 사업비는 약 10억 원으로 예상되며, 우선적으로 연초에 활용 방안 마련을 위한 연구 용역을 시행할 계획입니다. 연구 용역을 통해 얻은 결과를 바탕으로 행정 절차를 진행하고 각종 공모 사업을 통해 예산을 확보한 후에 본격적인 사업을 추진할 예정입니다. 사업이 완료되면 지역 내 문화예술 단체들이 저렴한 임대료로 문화시설을 이용할 수 있어 지역 문화예술단체 활성화에 기여를 할 것으로 기대됩니다. 다음은 10페이지입니다. 네 번째 우천 오원지구 문화관광 개발 사업입니다. 총 사업비는 약 55억 원으로 예상되며 사업 시행 기간은 2025년도, 2026년도에 걸쳐 추진할 예정입니다. 주요 사업 내용은 토지 매입 이후에 루지 체험장과 연결한 데크 및 전망대 설치 등이 되겠습니다. 현재까지 공모 사업 추진을 위한 주요 행정 절차를 완료하였고, 사업비 확보를 위해 다양한 공모 사업에 적극적으로 참여하고 있습니다. 사업이 신속하게 추진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다음은 11페이지입니다. 다섯 번째 섬강 명품 탐방로 조성 사업입니다. 본 사업은 총 사업비 33억 원을 예상하며 데크 탐방로와 야간 경관 조명 조성을 주요 내용으로 합니다. 현재 부지 매입 절차를 이행 중인 15페이지의 문화공원 조성 사업과 연계하여 공모 사업에 적극적으로 참여해서 사업비를 확보할 계획입니다. 현재까지 관련 공모사업 참여를 위한 행정 절차는 모두 완료된 상태입니다. 추진에 만전을 기하도록 하겠습니다. 끝으로 12페이지입니다. 여섯 번째 삼거저수지 보행로 조성 사업입니다. 총 사업비는 약 11억 원으로 예상되며 삼거저수지에 이미 조성된 데크길과 연계하여 사업을 추진할 계획입니다. 현재까지 공모 사업을 위한 행정 절차를 완료하였으며 주변 부지 매입 후 공모 사업을 통해 사업을 본격적으로 진행할 예정입니다. 부지 매입과 관련하여서는 지난 2025년도 당초 예산 설명 시에 의원님들께서 의견 주신 부지를 추가 매입하여 사업을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사업 추진에 만전을 기하겠습니다. 13페이지부터 27페이지까지는 계속 사업과 반복 사업으로 설명을 생략하고 책자를 참조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문화관광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문화관광과 보고 사항에 대한 질의응답을 실시하겠습니다. 질의가 있으신 의원께서는 질의를 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의원께서는 질의를 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영숙 의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영숙 의원입니다. 과장님 12페이지 삼거저수지 보행로 조성 사업에 그때 저희가 예산 심의 때 건의했던 앞쪽으로 토지 매입을 좀 해서 하는 게 어떻겠냐 그랬는데 거기 어떻게 좀 해보셨나요?

의원님들께서 의견을 주셔서 저희가 서울에 계시는 분을 연락이 됐어요. 그래서 보니까 크게 보면 두 사람이 주인이라고 보시면 되는데 한 분은 통화를 했더니 저희가 염려했던 영화 감독 하시던 분은 약간 긍정적인 얘기를 하셨고요. 그리고 한 분은 묘지가 있기 때문에 조금 부정을 하는데 명절 지나서 2월에 직접 서울에서 만나기로 미팅을 지금 잡아놓은 상태입니다.

그러면 그 앞에 부지를 확보할 경우에는 그 뒤에 사려던 부지는,

사지 말아야죠.

그렇죠? 취소하는 게 맞죠?

예, 그래서 사실은 의원님도 아시다시피 저희가 작년에 빨리 좀 해보려고 산림과랑 협의해서 거기를 공모 사업을 따보려고 한 7억 정도를 더 받으려고 했는데 좀 잘 안 됐습니다. 그래서 어차피 의원님들 의견 주셨으니까 그쪽은 제외하고 그 부지가 확보된다면 저희가 사업 추진하는 걸로 그렇게 계획을 잡겠습니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김영숙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백오인 의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백오인 의원입니다. 과장님, 26페이지에 이것도 제가 말씀 안 드릴 수 없어서 드리겠습니다. 이 루지 체험장 관련해서 이게 전년 대비, 그러니까 2023년 대비 24년 실적이 너무 안 좋네요.

예, 그렇습니다. 맞습니다.

지난번에 제가 이거 계속 말씀드리지만 제안서 받아서 대행사가 우리 행정사무감사에서도 와서 답변을 했지만 제안서에 제안한 내용이 이행되도록 본인들도 노력해야 되고 우리 군에서도 그게 이행될 수 있도록 해줘야 되는데 결국은 이게 지금 보면 그들이 약속한 대로 안 된 거잖아요.

말씀드리겠습니다. 저희가 원래는 2월에, 지난번에 한번 제가 말씀은 드렸었는데 2월에 개장을 해야 되는데 날씨나 비 오는 문제 때문에 3월 11일에 개장하게 되었습니다. 그런데 공교롭게 핑계지만, 핑계라고 말씀하시면 제가 드릴 말씀은 없지만 올해 또 공교롭게도 비가 많이 왔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사실은 예년 23년도와 비교했을 때 한 달 정도가 운영을 못하게 되는 상황이 벌어졌습니다. 그래서 지금 저희가 오픈 할인 이벤트라든지 라디오 그리고 또 군민의 날 그 관련된 이벤트라든지 숲체원하고 MOU 관련돼서 지역 소비 상품권 관련되고 치악산 국립공원 관련돼서도 저희가 상당한 부분 연계해서 홍보를 하고 이용객을 늘리려고 노력은 했는데도 불구하고 한 달 정도 그리고 최고 피크인 시절에 또 비가 많이 와서 저희가 좀 어려운 상황이 있었다는 말씀 좀 양해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알겠습니다. 그런데 어쨌든 간에 그건 그건데, 그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제안서를 받아서 업체를 뽑는 이유는 이런 부분들에서 우리가 적자 폭을 줄이고 흑자 기조로 갈 수 있고 그다음에 이 루지 체험장을 좀 활성화시키자는 취지잖아요. 그래서 그런 전문 업체한테 맡기는 건데 이게 벌써 세 번째 맡고 있는 업체인데 자꾸 이런 식으로 실적이 떨어지고 하면 이게 과연 제대로 평가해서 제대로 대행사를 뽑았냐고까지 제가 지적을 안 할 수가 없어요.

그래서 의원님께서 계속 지적해 주신 그 사항 저도 공감하고요. 그래서 올해까지죠, 올해까지 위탁이 마무리가 되는데 다음번 심사할 때는 이런 부분들을 좀 개선 사항에 집어넣어서 저희도 계속 마이너스가 나는 이런 상황에서 계속 끝까지 간다는 것도 저희가 좀 불편하고 좀 어렵습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에 대해서 평가할 때 반영할 수 있도록 지침을 미리 마련해서 좀 더 나은 업체가 들어올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9억 7,900만 원이 순수 매출인데 24년도에, 그렇죠?

예.

그런데 올해 루지 체험장 운영비로 13억 6,000만 원이 들어가요. 그러니까 이게 뭐냐 하면 기본적으로 적자 폭이 이게 계속 이렇게 누적이 돼가고 있는데 올해 루지 웰컴 센터도 또 운영 들어가잖아요. 그렇죠?

예, 그렇습니다.

제가 계속 왜 자꾸 이렇게 말씀드리냐면 이게 자꾸 ‘왜 자꾸 저래.’ 이렇게 얘기할 수 있을지 모르겠는데 지적을 안 할 수가 없어요. 이게 어차피 우리 세금이 들어가서 군민들이 내신 세금으로 운영을 하는데 계속 적자가 늘어나고 이게 수익 사업인데. 제가 앞서도 말씀드렸지만 베이스볼 파크 2단계 사업도 그렇고 이거 여기 계신 모든 분들이 이 부분을 좀 정확히 보시고 사업을 진행해 주십사라는 당부의 말씀을 좀 드리고 싶은 거예요. 이 수익 사업을 우리 관에서 할 때는 정말 면밀하게 검토해야 됩니다. 아까 정운현 의원 지적하셨지만 용역사에서 용역해 올 때는 맞춤형으로 해 오거든요. 왜냐하면 기본적으로 관에서는 이 사업을 해야 되니까 용역에서 해도 된다고 해야 될 거 아니에요. 그래서 그렇게 맞춰보는 게 많거든요, 자세히 뜯어보면. 그래서 그걸 근거로 해서 사업을 추진하니까 결과가 늘 이렇게 나오는 거거든요. 그런 부분이 있기 때문에, 이거는 올해 같은 경우 새로 2월에 오픈하시나요?

지금 계획은 그렇습니다.

아무튼 그게 기후와 연관된 사업이라는 거 제가 모르는 건 아니지만 어쨌든 간에 그거를 상세화해서 조금이라도 더 매출을 올릴 수 있는 방법을 고민해 주셔야 됩니다, 과장님. 이거 이런 식으로 가서는 이거 진짜 밑 빠진 독에 물 붓는 격밖에 안 되잖아요.

다 아시는 얘기지만 의원님 지적하신 사항에 대해서는 지난번부터 제가 공감을 했고요. 의원님, 그래도 한쪽으로 또 살펴봐 주실 부분은 횡성군이 비록 저희 자체는 적자이지만 이것을 통해서 지역 경제 활성화에 그래도 미미하지만 도움이 된다는 거 이 부분에 대해서도 의원님께서 생각해 주셨으면 감사하겠습니다.

저도 그건 이해 못 하는 건 아닌데요. 그런 식으로 하면 다 만들어야 돼요, 적자가 나도. 그걸로 인해서 들어온 사람이 100명이든 1,000명이든 있을 거 아니에요. 그 사람들이 와서 다른 거 할 거고. 그러니까 그런 논리는 이걸 얘기하기에는 제가 보기에는 맞지 않다고 보는 거거든요. 어차피 수익 사업이거든요. 처음 시작할 때부터 면밀한 검토가 있어서 단 1원이라도 흑자가 날 수 있는 사업이었으면 좋겠다는 거죠. 적자가 나도 관광객들이 들어오니까 사업합시다, 이런 논리라면 처음부터 이건 하면 안 되는 사업이었다는 저는 기본적인 생각을 갖고 있어요. 관과 민이 다르라고 하지만 그래서 수익 사업은 하면 안 된다는 거예요.

어쨌든 2025년도에는 더 공격적으로 홍보를 해서 2024년보다 더 나은 실적이 날 수 있도록 노력하도록 하겠습니다.

알겠습니다. 잘 좀 챙겨주시기 바랍니다.

예, 알겠습니다.

이상 질의 마치겠습니다.

백오인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많음) 더 질의하실 의원님이 안 계시는 것 같습니다. 문화관광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농정과 소관 사항에 대한 업무 계획 보고를 받겠습니다. 황원규 농정과장님 발언대로 나오셔서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농정과장 황원규입니다. 농정과 소관 2025년도 주요 업무 계획을 보고드리겠습니다. 7페이지입니다. 잠깐만요. 3페이지 먼저 보고드리겠습니다. 2025년 목표와 전략입니다. 농업인이 부자 되는 행복농촌을 비전으로 하여 적기 영농 맞춤 지원 체계 구축과 농가 경영 안전망을 활성화하고 농업 인력을 최대한 확보해서 고령화된 농촌의 일손 부족 문제를 해결하겠으며, 특화 품목을 집중 육성하고 농축산물의 판로 개척과 마케팅을 강화하는 데 목표를 두고 전략을 추진하겠습니다. 7페이지입니다. 농업인 단체의 역량 강화 지원은 8개 사업에 1억 4,200만 원의 사업비로 추진되며, 주요 사업으로는 농업인 단체 거버넌스 그리고 한농연 가족 체육대회와 여성 농업인의 날 행사 그리고 이제 농업인회관 운영비 지원 등이 있습니다. 그동안 농업인 회관 시설 개선이 있었습니다. 많은 이용을 기대하고 있습니다. 8페이지입니다. 횡성군 농업농촌 분야 공모 사업 추진 용역입니다. 농정부나 각종 공모 사업에 긴급 대응하고 장기적 사업 계획에 대하여 안정적인 재정 기반을 마련하고자 합니다. 2024년에는 향토 산업 공모에 선정되었고, 식량산업 종합계획은 지난 12월 14일 농림축산식품부의 평가에 통과되어 향후 RPC와 감자 APC의 시설 개선과 밭작물 공동경영체 지원 등 식량 산업 관련 국비 예산 확보가 수월할 것으로 예상되고 있습니다. 9페이지입니다. 농촌마을 지역 개발 사업입니다. 서원면 옥계2리에 취약지역 생활여건 개조 사업 실시 설계와 관내 3개소의 농촌마을 활력 프로젝트 사업 그리고 마을 만들기 사업 2개 마을을 계속 사업으로 추진하고 있습니다. 차질 없는 농촌마을 지역 개발 사업 추진으로 농촌 활력을 증진하도록 하겠습니다. 10페이지입니다. 관내 14개 농촌 체험 휴양마을 활성화를 위해 사무장 지원 등 총 10개 사업 7억 4,300만 원의 사업비를 지원해서 농촌 관광을 홍보하고 체험객을 적극 유치하겠습니다. 아울러 마을단위 경관농업단지 조성을 통해서 농업 생산과 연계한 농촌 경관 개선에 노력하도록 하겠습니다. 농어촌 민박 지원 사업은 유인물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12페이지입니다. 사회적 농장 지원 사업입니다. 지난해 12월 26일 농림축산식품부는 사회적 농장 지정제 시행에 따라 대상 농장 7곳을 처음 지정하였습니다. 그중 횡성군에 언니네 텃밭 영농조합법인이 지정되었습니다. 2개 사업 8,500만 원의 사업비로 사회적 농업을 추진하겠으며, 지속적으로 농촌 돌봄 서비스 활성화 사업에 참여할 수 있도록 지원하겠습니다. 13페이지입니다. 고품질 쌀 생산 기반을 구축하고자 산지 도정 시설 및 저장 가공시설 현대화, 그리고 육묘 은행 설치, 벼 재배 농가 수매 안정 지원 등 15개 사업 20억 1,200만 원의 지원을 통하여 체계적인 생산 관리를 위한 균일한 품질의 쌀을 공급하여 어사진미 품질에 대한 소비자 신뢰를 도모하도록 하겠습니다. 14페이지입니다. 쌀 적정 생산 논 타작물 재배 지원입니다. 2025년 벼 재배 면적 조정제에 의해서 우리 군 감축 목표 면적은 235ha입니다. 2024년 벼 재배 면적 2,077ha의 11.8%에 해당합니다. 따라서 총체벼 등 조사료 50ha, 그리고 가공용 설갱벼 30ha, 논 휴행지 지원 30ha, 경관농은 10ha 등 120ha를 행정 지원에 의해서 선제적으로 감축하는 것을 목표로 하고 있습니다. 15페이지입니다. 가뭄 대비 간수 장비 지원 사업입니다. 2015년부터 지속적으로 지원해서 2024년도까지 1만 1,273 농가에 32억 7,200만 원을 보조 지원한 사업입니다. 2024년도부터는부터 간수 장비 소모성 자재는 행복 농자재로 지원을 분류하였고, 5톤 이상의 물탱크 양수기, 수중보트 3종만을 지원하여 기후 변화에 적극 대응할 수 있도록 추진하겠습니다. 16페이지입니다. 농업인 수당은 지난해 6,706가구에 46억 9,400만 원을 지급하였으며, 매년 3월에 직불금과 같이 신청받았으나 직불금 비대면 신청 증가와 누락 재화가 지속적으로 발생해서 2025년도부터는 영농 보조사업 신청 시기에 맞추어 1월부터 2월까지 접수받아서 신청 누락을 최소화할 수 있도록 추진하겠습니다. 17페이지입니다. 기본형 공익직불금 지원입니다. 지난해 7,543농가에 122억 2,700만 원을 지급하였습니다. 2024년 12월 23일 농림축산식품부는 쌀 산업 구조개혁 대책과 벼 재배 면적 조정제 추진 방안을 수립하였으며, 주요 내용으로는 벼 재배 면적 8만 ha 감축으로 이는 벼 재배 농가별 13%의 정률 감축을 기본 원칙으로 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감축을 이양한 농가에 대한 공공비축미 배정 우대와 기본 직불금 추가 지원 등이 마련되고 있는 반면, 미이행 농가에 대해서는 미이행 농가와 해당 지자체에 대하여는 페널티가 있어 벼 재배 농가의 영농 계획에 큰 혼란이 예상되고 있습니다. 18페이지입니다. 밭작물 생산 기반 조성 지원입니다. 웰빙 잡곡 수매 실적에 따라 지난해 431농가에 6,900만 원을 지급하였으며, 잡곡 재배 농가 소득 안정화를 지속하고자 2025년도부터는 잡곡을 수매하는 유통업체 및 가공 업체에도 정부가 관리 당국 보관료와 상환 자료 기준 단가를 적용해서 톤당 8만 4,440원을 지급하여 계약 면적 확대 유도는 물론 안정적 적극 유통 기반을 강화해 나가겠습니다. 19페이지입니다. 농업 기계화 지원입니다. 지난해까지 관리기 966대, 소형 농기계 3,902대를 지원하였으며, 매년 10%씩 감액하여 임대 농기계 활용을 적극 장려하겠습니다. 특히 농업용 드론 공급을 확대하는 등 지역 농협에 영농대행단 운영을 지원하여 고령화된 농촌의 노동력 문제를 완화해 나가겠습니다. 20페이지입니다. 행복 반값 농자재 지원입니다. 지난해 농가 경영 안정화 및 소득 보존을 위해서 행복 농자재 지원 사업을 6,750농가에 65억 원을 지원하였으나 논과 밭으로만 구분 지원함에 따라 시설 원예의 농가에는 부족하다는 지적이 있었습니다. 따라서 2025년도부터는 논밭의 노후지는 7ha까지 확대하고 시설 3ha를 추가 지원하여 10ha까지 지원하겠으며, 시설 원예는 담보당 60만 원을 지원하여 실질적인 경영 안정이 실현되도록 추진하겠습니다. 21페이지입니다. 농축산물 유통 기반 안정을 위해서 9개 사업 13억 4,500만 원의 사업비로 수도권 직거래 행사, 그리고 생산자 단체의 물류 장비 확충, 공동선별비 등을 지원하고 있습니다. 2025년도는 로컬 푸드의 판로를 확대해서 지역 농산물의 안정적 생산 기반을 마련하고 주요 농산물에 대한 생산 원가를 보장하여 농가 경영 안정화를 도모하도록 하겠습니다. 22페이지와 23페이지는 유인물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반복 사업입니다. 24페이지입니다. 친환경 학교 급식 및 식생활 교육 지원은 7개 사업 29억 3500만 원의 사업비를 지원하여 관내 유치원 및 초중고등학교 46개교 3,273명의 학생에게 안전하고 질 좋은 학교 급식 식재료를 공급하였습니다. 25페이지 우수 농산물 생산은 유인물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26페이지입니다. 횡성에 가면 플랫폼 활성화 지원입니다. 농수산물 홍보 및 직거래 확대를 위해 구축된 온라인 플랫폼 횡성에 가면은 5개 사업에 2억 3,00만 원의 사업비를 통해서 농가 및 주민의 참여를 확대하고 인구 소멸 대처 방안에 부합될 수 있도록 추진을 하겠습니다. 27페이지입니다. 원예 농업 생산 기반 활성화 지원입니다. 시설원예 분야 생산시설 및 농자재 지원 사업으로서 11개 사업에 141억 8,100만 원의 사업비가 소요됩니다. 특히 저온저장고 기준액을 평방미터당 75만 원에서 90만 원으로 현실화하였습니다. 그리고 비닐하우스 설치 수요가 지속적으로 증가함에 따라 농가별 최대 300평을 지원하고 기지원 여부 등을 검토하여 고른 지원이 이루어지도록 노력하겠습니다. 28페이지에 있는 유인물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29페이지입니다. 더덕, 인삼 등 특용 작물은 5개 사업 13억 7,700만 원의 사업비를 통해 고부가가치 농업을 실현하고자 하며, 특히 횡성 더덕 향토 산업은 2025년도부터 2028년도까지 4개 연도에 걸쳐 추진하는 사업으로써 올해는 사업단을 구성하여 연구 개발과 홍보 마케팅 등을 추진하고 더덕 가공 부산물 활용 체계를 구축토록 하겠습니다. 30페이지입니다. 친환경 농업 육성 지원입니다. 2024년 말 기준 횡성군 친환경 농산물 인증은 156농가에 202.2ha로 10개 사업 9억 6,000만 원의 사업을 통해 농가 부담을 경감하고 건강한 농산물 생산과 환경 보전에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특히 지역에서 생산된 친환경 농산물을 지역 내 소비로 연결하기 위한 가공 유통 기반 조성과 임산부 꾸러미 사업을 확대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31페이지입니다. 2025년도 외국인 계절 근로자 유치는 1,355명으로써 9개 사업에 9억 6,800만 원이 소요됩니다. 특히 2025년도에는 최저임금이 시간당 9,860원에서 1만 30원으로 올랐고요. 체류 자격 비자는 최초 5개월에서 3개월 연장하던 것이 8개월로 승인이 되고 있습니다. 그리고 인력 활용 범위도 확대되는 등 적기 노동력 확보에 용이할 것으로 예상을 하고 있습니다. 32페이지입니다. 귀농귀촌 활성화 지원입니다. 전국 89개 인구 감소 지역 중 하나인 우리 군의 도시민 유치 정책으로 9개 사업 2억 2,900만 원 지원을 통해 인구 감소를 억제하고자 합니다. 아울러 올해부터 운영되는 귀농귀촌 소통 카페와 귀농인의 집을 통하여 인구 보충의 천병 역할을 수행하도록 추진하겠습니다. 33페이지입니다. 여성 청년 농업인 육성입니다. 2024년에는 대상병원과의 업무 협약을 통해 대상포진 예방접종 262명과 특수건강검진 174명이 타 지역으로 가지 않고 우리 지역에서 의료 서비스를 받을 수 있었습니다. 2025년도에도 전년도와 동일한 지원을 통해서 여성 농업인과 청년 농업인 정책을 지속적으로 유지하여 나가겠습니다. 이상 농정과 소관 2025년도 주요 업무계획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농정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농정과 보고 사항에 대한 질의응답을 실시하겠습니다. 질의가 있으신 의원께서는 질의를 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운현 의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26페이지 횡성에 가면 플랫폼 활성화 지원 사업 관련돼서 질의 좀 드리겠습니다. 지난번 예산 심의 과정에서도 지적을 해드렸었는데 이거 플랫폼 소유권 문제잖아요. 그거 그때 횡성군으로 소유권을 가져오겠다고 말씀을 하셨는데 지금 어느 정도 진척이 되고 있습니까?

현재 추진 상황은요, 현재 업체하고 저희가 협의 중에 있고요. 그리고 그 프로그램에 대해서 지금 저작권에 대한 부분 그리고 프로그램의 서버에 대한 부분도 고민을 같이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문제는 가치가가 직접적으로 가지고 있는 부분이기 때문에 우선 저작권을 확보하는 게 우선적인 것 같습니다. 지금 준비는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게 지금 예산이 한두 푼이 투입되는 사업이 아니라서 지난번에 예산 심의 과정에서도 좀 논란이 있었는데 앞으로 좀 계속 지켜보겠습니다. 이게 저희가 과연 이 예산을 투입해야 되는 게 맞는지 그것도 좀, 그건 나중에 얘기하고요. 그렇게 하겠습니다.

횡성에 가면에 대한 앱이 안정적으로 저희 농가한테 계속 사용할 수 있는 담보가 있으면, 담보가 정확하지 않으면 지금 이 사업을 저희도 추진하기 곤란하다고 보고 있습니다.

한번 덧붙여서 그 안에 상생 매니저라고 있더라고요, 횡성에 가면. 그분은 유급입니까, 봉사입니까? 직원입니까, 그쪽에?

상생 매니저는 일반적으로 거기 안에 들어가 있는 일반적인 용어라고 판단하시면 되고요. 저희가 따로,

그러니까 유급인지 무급인지 그거는 확인이 안 되시는 거잖아요.

예.

추후에 확인 좀 해 주세요. 그리고 그 귀농귀촌인의 집 운영 관련돼서 우려 사항들이 좀 많이 있어서. 그것도 지금 조례 지금 제정 중이시고. 어떻게 운영하실지는 조례 제정을 통해서 나올 거 아니에요. 위탁이나 그런 문제. 이것도 우려 사항이 좀 있으셔서 운영하실 때 좀 심의를 기울이셨으면 좋겠다.

알겠습니다. 지금 여러 가지 문제점이 도출되고 있고 또 아시겠지만 그 위치가 영업 행위가 잘 수익이 발생될 수 없다는 구조로 예상이 되고 그래서 직영 또는 위탁을 검토하고 있습니다.

답변 잘 들었습니다. 이상 질의 마치겠습니다. 정운현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김은숙 의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영숙 의원입니다. 과장님, 13페이지 내수면 어업 경영 안정 사업 있잖아요. 여기에 보면 우리가 우리 관내에 이 내수면에 종사하고 있는 경영체를 가지고 있는 분들이 몇 분이나 되시죠?

양식업 허가 갖고 계신 분들은 18개소가 됩니다.

18개. 그러니까 그렇게 많지는 않잖아요. 그렇죠?

예, 그렇습니다.

그런데 제가 당초 예산의 심의 과정에서 보니까 좀 이상한 게 있어서 제가 이래저래 조사를 좀 해봤습니다. 그랬더니 양식장 기반 자재 지원 사업을 받고 또 현대화 시설을 또 시설을 받고 이러는데 도대체 이게 무슨 사업일까 해서 봤더니 개구리 양식장을 하시는 분이 사업을 받았더라고요. 그래서 이 전후 과정은 과장님께서 잘 아실 거예요. 그런데 제가 드리고 싶은 말씀은 이분이 이 사업을 시작은 해놨는데 사업장도 있더라고요. 그래서 있기는 한데 실질적으로 사업을 하지 않는데도 어업인 수당이라든가 이런 지원을 계속적으로 받을 수 있는지 이거를 좀 묻고 싶습니다.

이거 이분이 금년도에 사업 대상자로 선정이 된 거는 지난해에 금년도 예산 수요 조사 때 본인이 신청해서 들어왔기 때문에 저희가 도에 수요를 올렸고, 도에서 내려와서 그 물량이 내려왔는데 이 사업은 그분들이 신청했지만 실질적으로 사업 추진할 때는 다시 한번 사업 신청을 다시 받을 그런 계획으로 있다는 말씀드리고요. 그다음에 이 개구리 양식하시는 분이 과거에 귀어해서 창업 자금 받아서 농지도 구입하고 거기에 시설물도 설치를 했는데 융자 사업으로. 그런데 이거는 기간은 조금 됐지만 해마다 저희가 점검을 한다고는 하지만 점검할 때는 실질적으로 양식하는 형태는 확인을 한 걸로 저희도 확인을 했습니다. 그런데 주변에서 이분들이 성실하게 귀어 활동에, 어업 활동에 종사 안 하시는 걸로 말씀하실 수 있는데 이 부분은 저희가 좀 더 챙겨서 세심하게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좀 더 챙겨보고 그렇게 하겠다는 말씀드리고, 그다음에 어업인 수당 관련해서도 어업인이 수당 드릴 수 있는 기본 요건이 어업 경영체가 등록이 돼 있고 강원도에 2년 이상 거주를 하고 있으면 드릴 수 있는 그런 지침으로 되어 있습니다. 이 부분도 다시 한번 어업인 수당 나가기 전에 다시 한번 좀 세심하게 살펴서 적격하지 않은 분이 이 수당을 지급받는 일이 없도록 그렇게 철저를 기하겠습니다.

이분이 국가 이 어업을 할 수 있는 융자를 받아서 이 시설을 갖췄고 또 그리고 해마다 어업인 수당이라든가 사료 대금이라든가 기타 등등 지원을 많이 받았더라고요. 계속 지속적으로. 그런데 실질적으로 사업 현장에 갔을 때는 물론 농사를 지으면 농사를 실질적으로 지어야 되잖아요. 그런데 어업인이긴 한데 어업을 하지는 않은 것 같습니다. 제가 그 자료를 다 가지고 왔는데 먹이라고 그래서 귀뚜라미 양식을 하겠다고 해서 해놓기는 했는데 실제로 그런 거 키우지도 않았고 양식을 한 흔적도 없고 그런데도 그때 당시에 이렇게 신청을 했을 때 나갔을 때는 얼마나 그 현장에 그런 시설들이 갖추어졌는지는 모르겠습니다. 그런데 제 눈에는 봤을 때 이분은 그냥 시설만 갖추고 보조금만 수령해 가는 이런 형국이 아닌가 이렇게 생각을 하고 앞으로, 이것뿐만이 아니에요. 지금 우리 군에 보조 사업을 받는 분들이 참 많이 있습니다. 축산과뿐만 아니고. 그런데 이것은 도비뿐만 아니라 군비도 나가는 거예요. 그리고 이분이 여기 와서 살고 있지를 않아요, 일단은. 그리고 경영체만 여기다 갖다 놓고 있기 때문에 이런 사업자들은 우리가 좀 걸러서 정말 이분이 사업을 받아서 제대로 운영을 해서 이 사업을 성공적으로 키워간다면 별 문제가 없습니다. 그렇지만 이게 어떤 다른 목적이 있어서 이렇게 한다면 우리가 이런 사업을 지속적으로 이렇게 줘서는 안 된다 이런 생각이 들어서 제가 앞으로도 이 어업 경영체들은 지속적으로 저도 관심을 갖겠습니다. 그래서 과장님께서도 이 사업뿐만 아니라 다른 사업도 마찬가지고 우리 횡성군에 있는 모든 보조 사업들을 여기 계신 모든 과장님들께서 꼼꼼히 챙겨서 정말 적절한지 우리가 보조 사업을 줘서 이분이 사업에 크게 성공할 수 있는 가능성이 있는지를 보고 사업을 추진해 주시기를 다시 한번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저도 앞으로도 지속적으로 관심을 가지도록 하겠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김영숙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의원님? 김은숙 의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유병화 의원입니다. 23쪽 가축 방역 사업과 관련해서 주문 좀 하려고 그럽니다. 질문을 드리는 게 아니고 주문을. 뭐냐 하면 지금 우리나라의 가축 방역 방법이 과장님은 들어보셨는지 모르겠는데 이게 의문을 제기하는 전문가들이 많거든요. 지금 보면 축사에서 자동 시설을 하든 수동 시설을 하든 또 차량이 진출할 때 소독약 약품을 뿌리지 않습니까? 그 방법이 효과에 의문을 제기한다는 거예요. 그런데 그런 의문을 전문가들이 제기함에도 불구하고 실시를 계속하거든요. 그게 또 실제 요즘 굉장히 추운데 추울 때는 또 소독을 아예 할 수도 없고 이런 어려움이 있는데 이 부분을 축산과에서 한번 선도적으로 확인을 해보시는 게 어떤가 주문을 드려봐요. 다시 말씀드리면 효과가 없다는 거죠. 그래서 예전에 구제역이나 이런 병이 발생했을 때 그 농가가 소독을 안 한 게 아니거든요. 열심히 잘했는데도 불구하고 그런 전염병이 발생을 한 부분이 이런 우려를 낳거든요. 그래서 이게 인력 낭비하고 예산 낭비가 되기 때문에 우리 축산과에서 한번 검토해 볼 필요성이 있다 이렇게 좀 주문을 합니다.

예, 알겠습니다. 일단 소독이나 이런 부분들은 농식품부 지침에 의해서 추진을 하는데 의원님 말씀 주신 부분은 저희 나름대로 할 수 있는지 그런 부분들은 다시 한번 좀 확인토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그래서 이게 보니까 일선에서는 이의를 제기하는 분이 한 분도 없어요. 없고 또 이게 전문가가 아니면 말씀하기가 곤란한 부분도 있고 지금 말씀대로 축산식품부에서 진행을 하다 보니까 위에서 내리니까 밑에서 하는 이런 부분인데 저도 개인적으로 이거를 많이 의문을 가졌지만 이렇게 공식적으로 말씀드리기도 사실 부담이 되긴 하는데 한번 전문가한테 의뢰를 하셔서 이거를 확인 한 번 부탁을 좀 드려볼게요.

예, 알겠습니다.

이상 질의 마치겠습니다.

유병화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백오인 의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백오인 의원입니다. 과장님 가축 분뇨 관련해서요, 질의 좀 하나만 드리겠습니다. 여기 보면 자원화 사업 1개 해서 정제 액비 생산 운송비 지원해 주시잖아요. 이게 지정이 돼 있나요? 그러니까 지금 지원해 주시는 게 양돈협회 거기에 해 주시는 건가요?

예, 그렇습니다.

그래서 이 액비가 가는 곳이 딱 정해져 있는 건가요?

농가에서 신청을 받습니다. 그래서 농가에서 정제 액비를 사용을 하려면 쓸 수 있는 시설이 갖춰져야지 됩니다. 그 시설은 과거부터 지속적으로 갖춰서 대표적으로다가 토마토 쪽에서는 그 액비를 많이 쓰고 있고 최근에는 또 우천에 미니 오이까지 그렇게 좀 확대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거를 쓰고 싶으면 양이 적어서 못 쓰는 건가요? 그러니까 이를테면 내가 다른 농가인데, 시설 재배 농가인데 난 이 액비를 좀 쓰고 싶다고 하면 이거를 지원받았으면 하는데 이게 어렵다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질의를 좀 드리는 거거든요.

필요한 양이 소량일 경우에는 양돈협회 쪽에 말씀드리면 이렇게 융통은 가능할 건데 소량이 아니라 어느 정도 양이 된다고 보면 생산할 수 있는 양이 한정이 돼 있기 때문에 그거는 양돈협회랑 사전에 좀 협의를 해야지 됩니다.

그러니까 기존에 물량이 다 차 있어서 추가로 더 해주기는 어렵다, 이렇게 이해하면 되는 건가요?

예, 그렇습니다.

더 늘릴 방법은 없는 건가요? 그러니까 생산량을 더 늘릴 수 있는 상황은 아닌가 보죠?

생산량은 조금 늘릴 수는 있는데 문제는 운송이 문제가 됩니다.

운송 차량이나 이런 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요? 농가에서는 원하고 있는데 이게 지금 보면 운송비도 지원해 주시고 살포비도 지원해 주시는 건가요?

예, 살포비도 금년도에 새로 시책으로 추진합니다.

그래서 이걸 써보신 분들이 효과가 있다고 해서 더 쓰고 싶은데 그런 부분 때문에 아마 장애 어려움을 겪는 부분들이 있나 봐요. 그거를 과장님이 좀 한번 보시고 필요한데 못 쓰니까. 기존에 있던 농가들은 쓰고 있는데 추가로 더 쓰고 싶은 농가들은 지금 못 쓰는 부분이 발생하고 있으니까 이걸 좀 해결할 수 있는 방법이 뭔지 한번 연구를 좀 해 주십사라는 말씀 좀 드리고 싶어요.

좀 전에도 말씀드렸지만은 해결할 수 있는 방법은 운송 차량을 양돈협회에서 더 확보하는 방법이 있습니다. 그런데 그거를 확보를 하려면 양돈협회의 자부담도 들어가야 되는데 지금 양돈협회가 경영상, 그러니까 재정 상태가 그렇게 좋진 않아서 자부담 능력이 충족하진 않습니다. 그래서 그런 거 자부담 능력을 충족할 때 그때 다시 검토하는 걸로 그렇게 하겠습니다.

이 액비 그러면 이건 무료로 지금 지원을 해 주는 건가요?

무료로 지원해 드리고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그렇다고 보면 되겠네요. 알겠습니다. 이상 질의 마치겠습니다.

백오인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많음) 더 질의하실 의원님이 안 계시는 것 같습니다. 축산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산림녹지과 소관 사항에 대한 업무 계획 보고를 받겠습니다. 박종철 산림녹지과장님 발언대로 나오셔서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산림녹지과장 박종철입니다. 산림녹지과 2025년 주요 업무를 보고드리겠습니다. 3쪽입니다. 산림녹지과는 지속가능한 산림자원 육성과 산림자원의 보존, 소득이 늘어나는 산촌경제 활성화와 다양한 녹색 공간 조성으로 삶의 질 향상이라는 네 가지 전략으로 개발과 보존의 균형적인 조화로 사람과 숲이 공존하는 산림의 미래 가치 실현을 목표로 더욱더 노력하겠습니다. 5쪽입니다. 2025년 주요 사업은 총 21건으로 세부 사업별로 보고드리겠습니다. 7쪽입니다. 재해 위험 수목 제거 사업으로 신규 사업입니다. 작년까지는 숲 가꾸기 페트롤 기간제 근로자 4명씩을 매년 채용하여 주택 등 생활권 위험목을 처리해 왔으나 기술력 한계와 장비 소요 등으로 처리 건수가 감소하고 불만족 민원이 증가하는 등 민원 만족도가 낮아져 올해에는 사업비 5,000만 원으로 장비와 기술력을 필요로 하는 대상지는 전문 업체의 용역 사업으로 추진하여 신속한 민원 처리는 물론 위험 수목을 사전에 제거하여 군민의 안전을 확보하고 대군민 민원 만족도를 향상하겠습니다. 8쪽입니다. 횡성 산림공원 조성 사업으로 신규 공모 사업입니다. 사업 기간은 올해부터 2027년까지 3년간으로 사업 위치는 우천면 두곡리 555-1번지 일원 두곡문화복합단지 내로 사업 면적은 2만 3,940평방미터에 총 사업비는 12억 원입니다. 사업 내용은 테마별 숲 조성, 휴게시설, 산책로, 전망대 조성 등으로 올해 실시설계를 완료하고 2026년도에 사업을 착수하여 2027년 11월에 사업을 완료하겠습니다. 주변에 서울시 문화유산보존센터, 강원도 교육연수원 횡성분원, 목재문화체험장, 두곡버들습지, 사립미술관과 연계하여 횡성의 랜드마크로 조성하겠습니다. 10쪽입니다. 자녀 안심 그린숲 조성 사업으로 신규 공모 사업입니다. 사업 위치는 횡성읍 중앙로 LH 아파트 뒤편으로 사업량은 0.3km입니다. 총 사업비는 2억 원으로 어린이 보호구역 내 가로수 및 초화류 등 띠녹지를 조성하고 휴게 시설을 설치하여 휴식이 있는 안전한 보행 환경을 확보하겠습니다. 3월에 착수하여 7월에 완료하겠습니다. 12쪽입니다. 어린이공원 12호 리모델링 사업으로 신규 사업입니다. 사업 위치는 횡성읍 읍상리 668번지로 산림조합 뒤쪽이 되겠습니다. 사업량은 2,964평방미터로 사업비는 3억 원입니다. 조성된 지 20년이 경과되고 노후되어 이용률이 저조한 실정으로 조경수 식재, 휴게시설 설치, 어린이 놀이시설 설치 등 리모델링을 통하여 다양한 연령층이 사용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작년에는 KT 앞 어린이공원 5호를 리모델링한 바 있습니다. 2월 중에 주민설명회를 개최하여 의견을 수렴한 후 4월에 착수하여 7월까지 완료하겠습니다. 13쪽입니다. 선도 산림경영단지 조성 사업으로 계속 사업입니다. 사업 기간은 2022년부터 2031년까지 10년간으로 사업 위치는 청일면 갑천리 산10번지 일원으로 사업 규모는 691ha입니다. 총 사업비는 75억 원으로 사업 내용은 조림, 숲 가꾸기, 임도 개설 등 산림사업과 주민 및 산주 소득 증대를 위한 임산물 생산 기반 조성 등이 되겠습니다. 작년까지 3년 차 사업을 완료하였고 올해는 4년 차 사업으로 조림, 숲 가꾸기, 임도 개설, 소득사업을 매년 연차별로 추진하겠습니다. 14쪽입니다. 목재문화체험장 조성 사업으로 계속 사업입니다. 사업 기간은 2021년부터 2025년까지 5년간으로 사업 위치는 우천면 두곡리 531번지 일원으로 두곡 문화복합단지 내가 되겠습니다. 사업 구면은 5,131평방미터의 건축 연면적은 953평방미터로 총 사업비는 61억 원입니다. 그간 추진 상황은 실시 설계 및 각종 행정 절차를 완료하고 2024년 11월 21일 사업을 착공해서 현재 벌채 작업이 완료되었습니다. 올해 말까지 공사를 완료하고 내년 6월 말까지 시범 운영을 거쳐 하반기에는 본격적으로 운영하겠습니다. 15쪽입니다. 주요 반복 사업은 간략하게 보고드리겠습니다. 산림자원 육성 사업입니다. 조림 및 숲 가꾸기 사업 2,036ha를 추진하여 경제적, 생태적으로 건강한 산림자원을 육성해 나가겠습니다. 17쪽입니다. 임도 신설 및 유지 관리입니다. 임도 신설 및 구조 개량과 기설 인도 89km에 지속적인 유지 관리를 통하여 산림 경영 기반을 확충해 나가겠습니다. 18쪽입니다. 산불방지 대책 추진입니다. 봄철, 가을철 산불방지기간을 운영하고 산불 감시 및 진화 인력 191명을 배치하여 21년 연속 대형 산불 없는 해를 달성하여 산림재해 예방에 총력을 다하겠습니다. 19쪽 산림재해 예방 관리입니다. 사방댐 신설과 준설, 기설, 사방댐 점검, 산사태 발생 우려 지역 조사 등 산사태 취약 지역의 철저한 관리로 산사태 재난 위기 상황에 사전에 신속하게 대응하겠습니다. 20쪽 산림 병해충 방제 사업입니다. 소나무 재선충병과 생활권 주변 일반 병해충 등 신속한 병해충 방제로 산림재해 예방과 산림 보호는 물론 급격히 확산되는 소나무 재선충병 확산 방지에 총력을 다하겠습니다. 21쪽 임업인 소득 산림소득 증대 사업입니다. 임업인 산림소득 증대를 위한 다양한 지원을 통하여 안정적인 임업 경영 기반을 구축하고 전문 임업인 양성에도 적극적인 노력을 기울이겠습니다. 22쪽 목재 펠릿 연소기 보급 사업입니다. 신재생에너지인 목재 펠릿을 이용한 보일러, 난로 등 보급 사업을 지속적으로 추진하여 탄소 저감은 물론 군민 난방비 절감에 기여하겠습니다. 23쪽 임업산림 공익 직불금 지급입니다. 임업 소득이 낮은 영세 임가를 대상으로 일정 금액의 경제 지원을 제공하여 임업인의 낮은 소득을 전하고 산림의 지속 가능한 경영 촉진을 유도하여 임업인들의 경제적 안정성을 높여 나가겠습니다. 24쪽 도시숲 녹색 쌈지숲 조성 사업입니다. 2024년도에 토공, 주차 시설, 내부 인도 포장 등 기반시설이 완료된 강림면 강림리 214번지 일원에 올해에는 수목식재, 파고라, 벤치 등 휴게시설을 설치하여 지역 주민들에게 쾌적한 녹색 휴식 공간을 제공하겠습니다. 25쪽 가로수길 조성 사업입니다. 청일면 청일로 군도 4호선 유평리 구간에 4km에 기존에 식재된 생육 상태와 수형이 불량한 산수유, 산사나무 가로수를 갱신하여 쾌적한 도로 경관을 조성하겠습니다. 26쪽 숲길 등산로 정비 사업입니다. 어답산, 안흥 삼 형제 바위와 승지봉, 덕고산 등 생활권 등산로 5개소에 계단, 로프 설치, 안내판, 이정표 등을 정비하여 이용객의 안전과 편의성을 증진하겠습니다. 27쪽 보수 정비 사업입니다. 관내 보수 7건에 대하여 외과 수술, 영양제 공급, 수관 조절 보호 및 편의시설을 설치하여 지역 주민 쉼터 제공 등 보수 관리에 만전을 기하겠습니다. 28쪽 산림교육 유아숲 교육 위탁 사업입니다. 3.1공원 내 유아숲 체험원에 유아숲 지도사 2명을 배치하고 전문업체의 위탁 운영을 통하여 관내 어린이들에게 양질의 산림교육 서비스를 제공하였습니다. 29쪽 녹색 공간 유지 관리 사업입니다. 관내 주요 공원 및 띠녹지에 대하여 관목 전정, 잔디 깎기, 제초, 병해충 방제 등을 통하여 쾌적하고 깨끗한 녹지 공간을 유지하겠습니다. 현장 여건에 따라 수시로 발주하여 탄력적으로 운영하겠습니다. 마지막으로 30쪽 도시 경관 보완 사업입니다. 관내 주요 공원 및 띠녹지에 대하여 고사목 제거, 교목 및 관목, 초화류 보완 식재를 통하여 아름다운 도시 경관을 연출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산림녹지과 소관 2025년도 주요 업무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산림녹지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산림녹지과 보고 사항에 대한 질의응답을 실시하겠습니다. 질의가 있으신 의원님께서는 질의를 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은숙 의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유병화 의원입니다. 과장님, 이 보고서에는 없지만 먼저 제가 한번 전화를 드렸던 적이 있는데 지난해에 폭설로 해서 농경지에 커다란 나무들이 많이 쓰러졌잖아요. 그게 취합이 좀 됐나요?

지금 아직 기간이 좀 남아 있어서 취합은 안 됐고요. 지금 일단 읍면에 공문을 보낸 상태에 있습니다.

아직 피해 파악이 안 됐네요?

예, 저희가 한 15일까지 지금 보고해 달라고 그렇게 일단 공문을 보냈습니다.

그래서 그게 취합이 되면 어떻게 할 계획이시죠?

지금 일단은 9개 읍면을 다 파악하기는 어렵고 먼저 전화 주신 부분도 있고 해서 저희가 재난지역으로 지정된 둔내, 안흥면 지역만 먼저 일단은 좀 파악을 해보고 저희가 그 규모에 따라서 별도로 검토를 할 계획에 있습니다.

그럼 일단은 치워는 줘야 될 것 같은 생각이 드는데요.

그런데 지금 대부분 농지에 도복 된 피해목이라서 저희도 처리하는 데 좀 한계는 있지만 일단은 파악을 해보고 저희가 신중하게 좀 검토를 해보겠습니다.

그래서 제가 그 민원을 들어보니까 농가에서 치우기는 상당히 좀 난해한 부분이 있어서, 그래서 지금 겨울철에 땅이 얼었을 때 장비 같은 게 투입이 돼서 치워야지 될 듯싶은데 그래서 아마 이게 행정에서 좀 도와줘야 될 듯싶은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한번 과장님 취합을 하신다고 하니까 하셔서 가능하면 치워주는 걸 한번 고려를 해 보시는 게 좋을 듯합니다.

예, 일단 수요 파악이 되면 저희가 신중하게 검토를 하겠습니다.

예, 수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알겠습니다.

이상 마치겠습니다.

유병화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많음) 더 질의하실 의원님이 안 계시는 것 같습니다. 산림녹지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산림녹지과를 끝으로 금일 계획된 군정 주요 업무계획 보고를 모두 마쳤습니다. 성심성의껏 보고에 임해 주신 집행부 관계관님들께 감사를 드립니다. 의원님들 제가 좀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이 본회의장이 지금 난방에 어려움이 있거든요. 그래서 내일 2차 본회의장도 이 수리가 그렇게 조급히 되지를 않을 것 같아요. 그래서 오늘 아침에 상당히 시작할 때 좀 떨었는데 그래서 조금 불편하지만 특위 사무실로 옮겨서 하는 게 어떤가 해서 제가 의견을 드려보는데. 괜찮으시겠죠? 지금 이거 되는 거는 계속 눌러서 되는 거예요. 계속 눌러서. 그리고 내일 아침에 토지재산과장님하고도 아까 얘기를 했는데 내일 아침에 된다는 보장이 없습니다, 이게. 수리가. 그대로라도 괜찮다 그러면 하고. 상관없어요? 알겠습니다. 의원님들이 상관없으시면 그대로 하도록 하겠습니다. 내일 아침에 그러면 히터를 만약에 안 되면 조금 더 추가해서 갖다 놓는 걸로. 이게 지금 노후 시스템이라고 그러는데 이게 가끔 이렇게 좀 놀랍니다. 빠른 시일 내에 좀 조치하도록 하겠습니다. 제2차 본회의는 1월 14일 오전 10시에 개의하겠으며 오늘에 이어 군정 주요 업무계획 보고를 계속 받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제326회 횡성군의회 임시회 제1차 본회의 산회를 선포합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부의된 안건 처리결과 찬반의원 성명】 1. 제326회 횡성군의회 임시회 회기 및 의사일정 결정의 건 재석의원(7명) 찬성의원(7명) 표한상 김은숙 김영숙 백오인 박승남유병화 정운현 2. 2025년도 군정주요업무계획보고의 건 재석의원(7명) 찬성의원(7명) 표한상 김은숙 김영숙 백오인 박승남유병화 정운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