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은숙 의원 5분자유발언

자리를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326회 횡성군의회 임시회 제2차 본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건설과장 박범선입니다. 건설과 소관 2025년도 주요 업무 계획을 보고드리겠습니다. 3쪽입니다. 건설과는 군민 중심의 안전하고 편리한 기반시설의 체계적인 정비를 목표로 소통 공감하는 안전 인프라 구축, 안정적인 농업 기반시설 확충, 주민과 함께하는 친수공간 조성의 3대 추진 전략으로 사업의 선정, 계획, 준공까지 지역 주민과 함께하는 건설 문화 정착에 노력하겠습니다. 2025년 주요 업무입니다. 총 42건으로 25년 예산액은 347억 400만 원이 되겠습니다. 연번 11번까지가 신규 사업이며 이후는 계속 사업 외 31건이 되겠습니다. 보고는 신규 사업과 계속 사업 중 주요 사업 10건에 대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세부 사업별로 간략히 보고드리겠습니다. 7쪽입니다. 하대지구 밭 기반 정비사업입니다. 신규 사업입니다. 2021년, 2025년 농업 기반 정비사업 중장기 계획에 따른 사업으로 위치는 갑천면 하대리 1, 2리, 상대리 일원이 되겠으며 사업비는 27억 2,300만 원입니다. 주요 내용은 수류지 1개소, 관정 3개소, 이용 관로 17.4km, 배수로 1km, 농로 포장 3km가 되겠습니다. 금년 8월까지 도 시행 계획 승인 및 실시설계를 완료하고 9월에 착공하여 27년 12월까지 사업을 준공토록 하겠습니다. 9쪽입니다. 매일 지구 대구획 경지정리사업입니다. 신규 사업입니다. 위치는 갑천면 매일 1리, 2리, 3리, 율동리, 포동리 일원이 되겠으며 사업비는 17억 원입니다. 주요 내용은 용수로 3.6km, 배수로 3.2km가 되겠습니다. 금년 8월까지 실시설계를 완료하고 9월에 착공, 26년 12월까지 전체 사업을 준공토록 하겠습니다. 11쪽입니다. 춘당지구 소규모 배수 개선 사업입니다. 신규 사업입니다. 위치는 청일면 춘당 1리, 2리 일원이 되겠으며 사업비는 15억 2,900만 원입니다. 주요 내용으로 배수로 정비 2.8km가 되겠습니다. 금년 8월까지 실시설계를 완료하고 9월에 착공, 26년 12월까지 전체 사업을 준공토록 하겠습니다. 13쪽입니다. 즌댕이 소하천 정비사업입니다. 위치는 우천면 하대1리에서 상하가리 골프대 앞 하천이 되겠으며 사업비는 96억 3,700만 원입니다. 주요 내용으로 제방 및 호안 정리 약 3km가 되겠습니다. 금년 12월까지 실시설계 용역을 완료하고 29년 12월까지 전체 사업을 준공토록 하겠습니다. 14쪽입니다. 양지1 소하천 정비사업입니다. 신규 사업입니다. 위치는 둔내면 조항리, 조항1리 마을회관 앞 하천 일대가 되겠습니다. 사업비는 185억 5,100만 원이 되겠으며 주요 내용은 제방 및 호안 정리 5.67km가 되겠습니다. 금년 12월까지 실시설계를 완료하고 29년 12월까지 전체 사업을 준공토록 하겠습니다. 15쪽입니다. 청일면 신대리 교량 설치 사업입니다. 신규 사업입니다. 위치는 청일면 신대리 595번지 일원이 되겠으며 사업량은 교량 8m 폭에 36m가 되겠습니다. 사업비는 17억 원으로 현재 특별교부세 13억 원을 확보한 상태입니다. 지난해 5월 실시설계를 착수하여 설계 중이며 금년 2월에 설계를 완료하고 금년 3월부터 공사를 착공하여 26년 6월까지 전체 사업을 준공토록 하겠습니다. 17쪽입니다. 우천리도 207호 골프대 인근 도로 확포장 공사입니다. 신규 사업입니다. 위치는 우천면 상하가리에서 하대리 일원이 되겠으며 사업량은 도로 포장 1km가 되겠습니다. 사업비는 30억으로 금년 4월까지 실시설계 용역을 완료하고 사전 행정 절차를 거쳐 금년 10월에 착공해서 27년 12월까지 사업을 준공토록 하겠습니다. 둔내면도 101호 우용1리 도로 확포장 공사입니다. 신규 사업입니다. 위치는 둔내면 우용1리 영동고속도로 통로박스에서 동막골 방면입니다. 사업량은 도로 확포장 0.2km가 되겠으며 사업비는 7억 원이 되겠습니다. 금년 4월 실시설계를 완료하고 사전 행정 절차를 거쳐 7월에 사업을 착공, 26년 12월까지 사업을 준공토록 하겠습니다. 19쪽입니다. 청일면 유동1리 국도 19호 달롱교 도로 확포장 공사입니다. 신규 사업입니다. 위치는 청일면 유동1리에서, 유동1리 국도 19호에서 달롱교 방면입니다. 사업량은 도로 확포장 0.5km가 되겠으며 사업비는 16억 원이 되겠습니다. 금년 4월까지 실시설계를 완료하고 사전 행정 절차를 거쳐 7월에 착공, 26년 12월까지 사업을 준공토록 하겠습니다. 20쪽입니다. 우천면 문암리 낚시터 인근 도로 확포장 공사입니다. 위치는 우천면 문암리 새말낚시터 인근이 되겠으며 사업량은 도로 확포장 0.2km입니다. 사업비는 8억 원이 되겠습니다. 금년 4월에 실시설계를 완료하고 사전 행정 절차를 거쳐 7월에 착공, 26년 12월까지 사업을 준공토록 하겠습니다. 21쪽입니다. 안흥면도 102호 송한리 도로 확포장 공사입니다. 사업량은 도로 확포장 공사 1.2km가 되겠으며 사업비는 30억 원입니다. 금년 7월까지 실시설계를 완료하고 사전 행정 절차를 거쳐 26년 3월 착공, 26년 12월에 사업을 준공토록 하겠습니다. 22쪽입니다. 범바우지구 밭 기반 정비사업입니다. 위치는 둔내면 현천1리 일원이 되겠으며 사업비는 35억 원이 되겠습니다. 주요내용은 양수장과 이용관로 21.7km, 농로 포장 0.7km입니다. 지난해 5월 사업을 착수하여 현재 공정률 40%를 보이고 있으며, 금년 12월까지 전체 사업을 준공토록 하겠습니다. 25쪽입니다. 강림천 생태하천 복원 사업입니다. 위치는 강림면 강림리 행정복지센터에서 태종대 일원이 되겠으며, 사업비는 188억 원이 되겠습니다. 한강수계기금 65억 8,000만 원과 도비 94억 원, 군비 28억 2,000만 원이 소요되는 사업입니다. 주요 내용은 생태하천 복원 4.06km, 어도 0.23km가 되겠습니다. 금년 2월까지 도 건설 기술 심의를 득하고 3월에 착공하여 26년 12월에 공사를 준공토록 하겠습니다. 27쪽입니다. 사재울 소하천 정비사업입니다. 위치는 청일면 춘당1리 일원이 되겠으며 사업비는 171억 1,000만 원이 되겠습니다. 주요 내용으로는 축제 및 호안 3.67km와 소교량 7개소가 되겠습니다. 지난해 12월 실시설계를 완료하였으며 금년 3월에 착공, 29년 12월까지 공사를 준공토록 하겠습니다. 29쪽입니다. 큰골1소하천 정비사업입니다. 위치는 창촌2리 마을회관에서 1리 가던 구간이며 사업비는 83억 5,900만 원입니다. 주요 내용은 축제 및 호안 3.5km와 교량 7개소가 되겠습니다. 21년 7월에 사업을 착공하여 현재 공정률 72%를 보이고 있으며 금년 12월까지 공사를 준공토록 하겠습니다. 31쪽입니다. 군도 8호선 창촌리 우회도로 확포장 공사입니다. 위치는 서면 창촌2리에서 창촌1리 구간이며 사업량은 도로확포장공사 1.91km, 교량 2기가 되겠습니다. 사업비는 113억이 원이 되겠습니다. 22년 9월에 착공하여 현재 공정률 60%를 보이고 있으며 26년 12월에 전체 사업을 준공토록 하겠습니다. 36쪽입니다. 횡성리도 211호 개전, 조곡 도로 확포장 공사입니다. 위치는 횡성 개전리에서 우시장, 조곡리로 이어지는 도로로 사업량은 도로 확포장공사 1.32km가 되겠습니다. 총 사업비는 60억 원이며 금년 2월에 실시설계 용역을 완료하고 3월에 사업을 착공하여 27년 12월에 전체 사업을 준공토록 하겠습니다. 40쪽입니다. 미래모빌리티 거점단지 가담, 갈풍 접근도로 개설 공사입니다. 위치는 횡성읍 갈풍리 마을회관 일원에서부터 미래모빌리티 거점단지 구간까지입니다. 사업량은 교량 1개소 160m와 도로 확포장 공사 440m가 되겠습니다. 총 사업비는 150억 원입니다. 지난해 8월 실시설계를 착수해서 현재 설계 중에 있으며 금년 6월까지 실시설계를 완료하고 주한미군 공여구역 주변 지역 등 지원사업에 반영되도록 지속적으로 협의토록 하겠습니다. 46쪽입니다. 안전한 보행 환경 조성사업입니다. 24년 수립된 중장기 계획을 기반으로 25년도에는 횡성읍 조곡리, 서원면 유현3리, 우천면 오원3리 3개 지구에 대해서 2.8km, 사업비는 13억 7,000만 원을 투자하여 금년까지 사업을 완료토록 하겠습니다. 47쪽입니다. 위험도로 재구조화사업입니다. 21년도 수립된 중장기 계획을 기반으로 금년도에는 우천 상대리 메나골, 안흥 소사4리 콩터, 서원 창촌1리, 2리 가든 앞 3개소 230m에 대해서 8억 7,000만 원을 투자하여 금년도 10월까지 사업을 준공토록 하겠습니다. 마지막으로 마을 주민 보호구간 정비사업입니다. 24년 수립된 중장기 계획을 근거로 금년도에는 횡성읍 조곡리 우시장 입구에서 섬강산업. 갑천 대관대리에서 추동리 2개소에 대해서 사업량은 3.34km이며 5억 100만 원을 투자하여 금년 6월까지 사업을 준공토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건설과 소관 2025년도 주요 업무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건설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건설과 보고 사항에 대한 질의응답을 실시하겠습니다. 질의가 있으신 의원님께서는 질의를 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의원이 안 계시는 것 같습니다. 과장님, 이거 이 보고에 없는, 보고에는 없는데 둔내 지역에 눈이 많이 오면 삽날, 길 치우는 삽날이, 삽날이 많이 좀 부족하다고 그러는데 그런 의견 한번 들어보셨어요?

예, 지금 건의는 계속 들어오고 있는데요. 금년도에도 제설 트랙터 삽날을 5개 정도 구입 예산을 편성해 놨었거든요. 그래서 그거 배정이 다 되고 그랬는데 그 외에도 추가 또 요청 사항이 좀 있고 이래서요, 추경 예산이나 이럴 때 한번 수요 조사를 해서 한번 예산 편성을 해볼 계획입니다.

예, 잘 반영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건설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도시교통과 소관사항에 대한 업무 계획 보고를 받겠습니다. 박용균 도시교통과장님 발언대로 나오셔서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도시교통과장 박용균입니다. 도시교통과 소관 주요 업무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3쪽입니다. 목표와 전략입니다. 도시교통과는 정주 인구 10만 도시 기반 구축을 위해 주민 소통, 고객 만족, 미래지향의 업무를 추진하고 성장형 도시계획 수립과 안정된 정주 요건 개선, 편리한 교통복지 실현을 위해 최선의 노력을 다하며 각종 공모사업을 적극적으로 추진하겠습니다. 5쪽입니다. 2025년 주요 사업은 20건으로 사업별로 보고드리겠습니다. 계속 사업은 간략하게 보고드리겠습니다. 7쪽입니다. 앞뜰2지구 도시개발사업입니다. 24년 3월 용도지역 결정 변경 신청, 11월 구역 지정 및 개발 계획 승인을 요청하였습니다. 현재 관계기관 협의 중이며 강원도도시계획위원회를 앞두고 있습니다. 금년도 3월 용도지역 결정 변경 및 구역 지정을 마무리하고 12월에 실시계획 인가를 득하여 28년까지 사업을 완료하겠습니다. 9쪽입니다. 토지 적성 평가 및 재해 취약성 분석입니다. 국토계획법 제20조 및 27조에 따라 우리 군 여건 변화를 반영하여 5년마다 재수립하는 법적 의무 기초 조사로서 군 기본계획 및 군 관리계획 위반 시 활용하기 위하여 토지 적성 평가 및 재해 취약성 분석을 추진하겠습니다. 금년도는 기초 자료 수집과 평가 및 분석을 완료하고 26년에 군계획위원회 심의 및 검증 기관 검증을 거쳐 기초 자료로 활용될 수 있도록 준비하겠습니다. 10쪽입니다. 입성리 도시계획도로 선형개량공사입니다. 대성병원 인근 도로 박스 교통사고 위험 해소를 위해 도시계획도로 선형을 개량하겠습니다. 사업량은 도로 선형개량 260m이며 총 사업비는 3억 원입니다. 금년도 1월 실시설계에 착수하여 12월까지 사업을 완료하겠습니다. 11쪽입니다. 읍하리 주공아파트 뒤 도시계획도로 개설입니다. 사업량은 도시계획도로 개설 381m이며 총 사업비는 28억 원입니다. 24년도에 주민설명회 및 실시설계를 완료하였습니다. 금년도 1월 보상협의를 시작으로 3월에 사업을 착수하고 26년 12월까지 사업을 완료하겠습니다. 12쪽입니다. 교항리 마을회관 인근 도시계획도로 개설입니다. 사업량은 도시계획도로 개설 310m이며 총 사업비는 29억 원입니다. 23년도에 실시설계를 완료하고 24년도에 보상 협의 및 사업에 착수하여 현재 공정률은 40%입니다. 금년도 12월까지 사업을 완료하겠습니다. 13쪽입니다. 우항시가지에서 우천농공단지 연결 도시계획도로 개설입니다. 사업량은 도시계획도로 개설 881m이며 총 사업비는 50억 원입니다. 24년까지 주민설명회, 실시설계, 보상 협의 준비를 완료하였습니다. 금년도 1월 보상 협의를 시작으로 3월 사업을 착수하고 26년 12월까지 사업을 완료하겠습니다. 14쪽입니다. 이안아파트에서 마산리 도로 연결 도시계획도로 개설입니다. 사업량은 도시계획도로 개설 170m이며 총 사업비는 15억 원입니다. 24년 실시설계에 착수하여 편입 토지 소유자 협의를 진행하였습니다. 금년도 2월 주민설명회를 개최하고 3월 군 계획시설 도로 결정 등 인허가를 추진하겠습니다. 또한 7월 보상협의를 시작하여 10월 사업을 착수하고 26년 12월까지 사업을 완료하겠습니다. 15쪽입니다. 수백교에서 횡성댐 구간 자전거도로 개설입니다. 사업량은 자전거도로 개설 1,970m이며 총 사업비는 27억 원입니다. 24년 6월 1구간 공사를 완료하였으며 12월에 2구간 사업을 발주하였습니다. 금년도 12월까지 사업을 완료하겠습니다. 16쪽입니다. 횡성읍하 혁신지구 도시재생 활성화 계획 수립입니다. 24년 9월 도시재생 국가시범지구 후보지 선정에 따라 혁신지구 구역을 포함한 도시재생 활성화 계획을 수립하겠습니다. 활성화 계획 수립 시 중앙재정 투자심사 면제 대상으로 행정 절차 간소화에 따른 사업 적기 추진이 가능합니다. 금년도 1월 용역을 발주하고 10월 전략 계획 및 활성화 계획 승인을 요청하겠습니다. 17쪽입니다. 둔내면 소재지 일원 도시재생사업입니다. 24년 12월 둔내면 특화재생 공모사업에 선정되어 국비 150억 등 사업비 250억 원을 투입해 철기 히스토리움, 둔내로컬하우스, 둔내로터미널 등을 조성으로 관광 및 지역경제 활성화를 도모하고자 합니다. 금년도에 도시재생사업 기본계획에 대한 국토부 승인을 득하고 26년 사업에 착수하여 28년까지 마무리하겠습니다. 18쪽입니다. 구리고개의 취약지역 생활 여건 개조 사업입니다. 23년 6월 농림축산식품부 공모에 선정된 사업으로 구리고개 일원에 사업비 22억 6,800만 원을 투입하여 붕괴 위험지 정비, 노후 담장 보수, 집 수리, 주민 역량 강화 사업을 추진하겠습니다. 24년에 기본계획 수립 용역에 착수하여 농림축산식품부에 사전 협의서를 제출하였습니다. 금년도 1월 실시설계 용역을 실시하고 7월에 공사를 착공하여 27년까지 사업을 완료하겠습니다. 19쪽입니다. 서부생활권 농촌협약사업입니다. 농촌협약은 지자체가 농촌 공간의 종합적, 체계적 발전 방향을 계획하고 농림축산식품부와 협약 체결을 통해 중앙정부로부터 지원받는 사업입니다. 서부생활권은 24년 6월 공모에 선정되어 자문 및 컨설팅을 실시하였습니다. 29년까지 482억 원을 투입해 횡성은 배달 서비스, 우천, 공근은 면사무소 복합화, 갑천은 지역 특화 서비스, 서원은 문화복지센터 증축 등을 추진하겠습니다. 금년도 3월에 농림축산식품부 장관과 협약을 체결하고 26년 6월까지 기본계획 및 시행계획을 수립하여 29년까지 사업을 완료하겠습니다. 21쪽. 동부생활권 농촌협약사업입니다. 동부생활권은 현재 용역 중에 있으며 금년도 4월에 국비 300억 원을 포함한 총 사업비 360억 원 규모의 공모를 신청하여 선정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22쪽입니다. 꿈틀어울림센터 운영입니다. 24년 10월 건축은 준공하였으며 12월 어린이 놀이시설 및 활동 공간에 대한 안전 인증을 완료하였습니다. 금년도 2월까지 어린이 놀이용품 등 필요 기자재 구입을 완료하고 3월 관리 조례 제정 및 1회 추경에 예산을 확보하여 직영으로 운영하겠습니다. 23쪽입니다. 2025년 벽화거리 조성사업입니다. 3.1공원과 횡성성당 입구 옹벽을 디자인하여 아름답고 특색 있는 도시 경관을 조성하겠습니다. 금년도 2월 디자인 설계를 시행하고 5월 시공업체를 선정하여 12월까지 공사를 완료하겠습니다. 25쪽입니다. 농촌형 교통모델 희망버스 운영입니다. 현재 희망버스 6대를 운영 중입니다. 24년 5월 공근, 강림 지역을 신규 확대 운영하여 총 6개 면 5만 400여 명이 이용하였습니다. 25년에는 안흥 지역을 신규 확대 운영하고 청일 희망버스를 추가 구입하여 희망버스를 안정적으로 운영하겠습니다. 27쪽입니다. 농촌형 교통모델 희망택시와 100원 택시 운영입니다. 희망택시는 현재 6개 읍면, 18개 마을에서 운영 중입니다. 24년 5월 버스 노선 체계 개편에 따른 신규 대상지를 5개 읍면, 11개 마을에서 6개 읍면 18개 마을로 확대하여 1만 8,400여 명이 이용하였습니다. 100원 택시는 우천, 청일면 외 11개 마을에서 운영 중입니다. 8월 11개 마을 전면 운행을 실시하여 5,800여 명이 이용하였습니다. 25년도에는 신규 대상지 조사를 통한 확대 검토 등 희망택시와 100원 택시를 안정적으로 운영하겠습니다. 29쪽입니다. 읍하3리 횡성소방서 인근 주차장조성사업 공모입니다. 주거 밀접 지역 주차난을 해소하고 소방차 긴급 출동로 확보를 위해 주차장 공모 사업을 추진하겠습니다. 사업량은 주차장 117면이며 사업비는 27억 4,100만 원입니다. 24년도에 투자 심사 승인 및 실시설계를 실시하였으며 금년도 2월 주민 설명회를 개최하고 3월에 공모를 신청하여 12월까지 사업을 완료하겠습니다. 31쪽입니다. 읍하5리 대동아파트 인근 주차장 조성사업입니다. 사업량은 주차장 40면이며 사업비는 18억 원입니다. 24년도에 실시설계를 완료하였으며 금년도 1월 보상 협의를 시작으로 3월 공사를 착공하여 9월까지 사업을 완료하겠습니다. 32쪽입니다. 마지막으로 횡성읍 중심시가지 등기소 인근 주차장 조성사업입니다. 사업량은 주차장 90면이며 사업비는 42억 8,500만 원입니다. 24년도에 관련 행정 절차를 마무리하고 공사 착공하였으며 금년도 1월 미보상 물건 보상 협의를 마무리하고 12월까지 사업을 완료하겠습니다. 이상으로 도시교통과 소관 주요 업무보고를 마치겠습니다.

도시교통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도시교통과 보고 사항에 대한 질의응답을 실시하겠습니다. 질의가 있으신 의원님은 질의 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은숙 의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운현 의원입니다. 업무 보고서에는 없는데요, 과장님. 원주공항, 횡성터미널 지금 주차 문제로 계속 문제가 제기되고 있습니다. 마을 주민들께서도 최근에도 또 다시 한번 그런 얘기를 하시고 그래서 지금 과 차원에서 주차장 확보 계획이 어느 정도 진행이 되는지 좀 궁금하고요. 두 번째는 공항 측에 지금 그쪽에서도 주차장 확보를 하려고 생각하고 있는데 그 건도 지금 어디까지 진행됐는지 좀 말씀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저희가 먹거리 단지에 대한 지금 학술 용역을 좀 하고 있습니다, 주차 때문에. 그래서 지역 상가에서도 공항을 이용하신 분들이 먹거리 단지를 많이 활용을 하다 보면 상가에 오시는 분들이 정작 주차를 못 한다는 이런 내용이 있어서 저희가 그거를 어떻게 접근을 할까, 이런 부분을 가지고 지금 현재 학술 용역을 지금 하고 있고요. 공항에서도 지금 주차장 확보를 하려고 부단히 노력을 하고 있습니다. 공항에서도 작년도 같은 경우도 한 5억 정도까지도 공항 측면에서 그 예산을 확보했는데 부지 협의가 안 되면서 또 그 사업비를 반납한 부분이 있습니다. 그리고 또 한 군데는 공항 안쪽으로도 폐공장이 있는데 그것도 공항에서 매입하려고 접근을 했는데 협의가 용이치 않은 걸로 지금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하여튼 부지만 확보되고 가격이 맞으면 공항에서도 지금 현재 주차장을 확보하려고 노력을 하고 있습니다.

설명 잘 들었습니다. 이게 주민들이 계속 민원 제기를 하는 부분이기 때문에 좀 예의주시하시고 준비를 하셔야 될 것 같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이상 질의 마치겠습니다.

정운현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많음) 더 질의하실 의원님이 안 계시는 것 같습니다. 도시교통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재난안전과 소관 사항에 대한 업무 계획 보고를 받겠습니다. 조형용 재난안전과장님 발언대로 나오셔서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재난안전과장 조형용입니다. 3페이지입니다. 2025년도 재난안전과 주요 업무를 보고드리겠습니다. 재난안전과 2025년 목표와 전략입니다. 횡성군민 모두가 안전한 횡성, 예방 중심 안전의 생활화 추진을 목표로 업무를 추진토록 하겠습니다. 5페이지입니다. 주요 사업 13건에 대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반복 사업은 간단히 설명드리겠습니다. 7페이지입니다. 상시 재난안전상황실 구축사업입니다. 신속한 상황 전파를 통한 초기 상황 관리 및 현장 대응 노력 제고를 하고자 추진하는 사업입니다. 사업 위치는 횡성군청 지하 1층이 되겠습니다. 주요 내용은 재난상황실 건축 리모델링, 각종 재난 시스템 통신 및 정기 공사 등이 되겠습니다. 25년 추진 계획으로 2월에서 9월 중에 재난안전상황실 리모델링 공사 착공 및 준공, 2025년 10월에 재난안전상황실 시범 운용토록 하겠습니다. 2026년 1월 본격적인 시행을 하겠습니다. 8페이지입니다. 2022년 집중호우 재해복구사업 분석 평가 용역입니다. 재해복구사업이 재해 경감에 어떠한 기능과 역할을 담당하고 있는지를 분석 평가하고 기반시설 정비로 인한 지역 주민 생활 환경 개선과 편의성 및 안전 복지 증진, 지역경제 활성화에 미치는 영향을 종합적으로 분석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사업 내용은 2022년 호우 재해복구사업 5,000만 원 이상 149건이 되겠습니다. 9페이지입니다. 도민 제안 재해 취약지 정비사업입니다. 도민 제안 공모로 선정된 재해 취약 지역의 정비로 자연 재난을 예방하고자 하는 사업입니다. 사업장 위치는 청일면 봉명리 353번지 일원이고 사업량은 소교량 재가설 및 호환 정비입니다. 25년 3월 착공, 12월 준공되도록 업무 추진에 만전을 기하겠습니다. 11페이지입니다. 전천지구 재해위험개선지구 정비사업입니다. 그간 추진 사항으로 2024년 5월 기본 및 실시설계 용역을 착수한 바 있으며 2025년도에는 행정 절차 등을 거쳐 12월에 사업이 발주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13페이지입니다. 월현지구 재해위험개선지구 정비사업입니다. 그간 추진 사항으로 2024년 9월 실시설계 용역 착수 및 25년 신규 사업이 확정됨에 따라 행정 절차 등을 거쳐 2025년 12월 사업을 발주토록 하겠습니다. 15페이지입니다. 삼배 4지구 급경사지 붕괴위험지역 정비사업입니다. 이 사업은 사면 정비를 통하여 낙석 및 붕괴에 따른 사고를 예방하고 지역 주민에게 교통 편의를 제공하고자 하는 사업입니다. 그간 추진 사항으로 2023년 12월 행정절차 이행 및 용역이 준공되어 25년 추진 계획으로 3월에 사업을 착공하여 12월 중에 사업이 완료토록 하겠습니다. 17페이지입니다. 횡성군 입영지원금 지급입니다. 24년 성과로 총 33명에 대해 660만 원을 횡성카드로 지급한 바 있습니다. 25년 추진 계획으로 2월 중에 입영지원금을 적극 홍보 추진토록 하겠습니다. 18페이지입니다. 지역자율방제단 운영 지원입니다. 2024년 성과로 24년 지역방제단 운영 및 활동 실적 평가 전국 2위를 한 바 있습니다. 25년 추진 계획으로 재난 예방 대비 대응 복구 활동을 지원토록 하겠습니다. 19페이지입니다. 의용소방대 운영 지원입니다. 24년 성과로 도 의용소방대 종합평가 1위를 한 바 있으며 제10회 도 소방기술경영대회 종합 우승을 한 바 있습니다. 25년 추진 계획으로 소방 관련 재난 예방 대비 대응 복구 활동을 지원토록 하겠습니다. 20페이지입니다. 여름철 물놀이 안전 관리입니다. 사업 대상은 물놀이 지역 24개소가 되겠습니다. 24년 성과로 17년 연속 물놀이 사망 사고 제로를 달성한 바 있습니다. 25년 추진 계획으로 물놀이 안전관리 계획 수립, 안전 시설물 설치 및 정비토록 하겠습니다. 21페이지입니다. 군민안전보험 가입입니다. 재난이나 사고로 인한 주민의 생명, 신체 피해를 보상하기 위해 군에서 가입하는 보험이 되겠습니다. 2024년 성과로 2023년 10월부터 24년 10월까지 보험료 지급 내역은 7건에 9,100만 원이 되겠습니다. 25년 추진 계획으로 군민안전보험을 지속토록 홍보, 추진토록 하겠습니다. 22페이지입니다. 중대 재해 예방 추진입니다. 사업장, 공중이용시설 등에서 발생할 수 있는 중대 재해를 예방하고 종사자 및 이용자의 생명과 신체를 보호하고자 함이며 안전 및 보건 확보 의무 준수로 경영 책임자의 책무를 이행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25년 추진 계획으로 재해 예방에 필요한 인력, 예산 점검 등 안전보건 관리에 관한 사항을 이행토록 하겠습니다. 마지막으로 23페이지입니다. 사업장 위험성 평가입니다. 사업주가 스스로 유해 위험 요소를 파악하고 해당 요인의 위험성 수준을 결정하여 위험성을 낮추기 위한 적절한 조치를 마련하고 실행하는 과정이 되겠습니다. 점검 대상은 우리 군 및 위탁기관 사업장이 되겠습니다. 점검 내용은 안전수칙 준수, 방어 장치 부착 등 산업안전보건법 준수 여부가 되겠습니다. 2025년 추진 계획으로 정기 위험성 평가를 지속 실시토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2025년도 주요 업무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재난안전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재난안전과 보고 사항에 대한 질의응답을 실시하겠습니다. 질의가 있으신 의원님께서는 질의 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은숙 의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유병화 의원입니다. 과장님, 유해 조수 15쪽 안타깝게도 사고가 있어서 한 두 분이 돌아가셨죠? 그런데 그 말씀을 들어보니까 그 사고 나는 이유가 지금 과장님께서는 교육을 더 강화한다. 또 본 의원도 그런 주문을 하긴 했었는데 확인을 해보니까 이 사고 나는 이유가 적외선 카메라를 장착하기 때문에 사고 난다는 얘기를 합니다.

예, 맞습니다.

그거 과장님 알고 계신가요?

예.

그러면 그 적외선 카메라를 장착을 못하게 하면 수렵이 안 되나요?

아마 그 멧돼지나 고라니를 발견하기가 어렵답니다, 그게.

야간에?

예.

그런데 이제 그 카메라를 장착을 해서 사고가 나는데.

불법으로 원래 부착을 할 수는 없습니다.

원래? 그러면 지금 사고가 2건이 안타깝게 났는데 그래서 사망이 되셨는데 그런데 불법으로 장착을 했다는 거잖아요?

그 당시에 경찰서에서 조사한 거는 그걸 부착을 시켜서 사고가 난지는 그게 원인이 안 나왔습니다. 그냥 소문으로만 지금 그렇게 얘기를 하고 있는 거고 실제적으로 경찰서에서는 그게 그때 당시에 부착을 한 상태에서 발견된 게 아니기 때문에 증거가 없어서 그걸 갖고는 법률적으로 처벌을 하기는 어렵다는 상황입니다.

그때 사고 처리는. 그래서 이 안전 교육의 일환으로 적외선 카메라 장착 여부를 우리 행정에서 확인을 하셔야 될 듯 싶습니다. 그 말씀을 들어보니까 하시는 분들 얘기가 그것 때문에 사망 사고가 일어날 확률이 높다는 겁니다. 그래서 아시겠지만 물체가 움직이면 그게 사람하고 멧돼지하고 구분하기가 쉽지 않다는 거예요. 그래서 발포를 하게 되고 나중에 보니까 인명 사고가 나고 이런 결과가 있거든요. 그래서 이거를 교육을 하면서 다 소집을 하시겠지만 그때 이 부분을 한번 체크를 해보시는 게 어떤가 말씀을 드립니다.

그거는 경찰서하고 저희들이 계속 얘기하고 있는데 경찰서에서도 현장에서 바로 그걸 부착한 걸 찾기 전에는 어렵다, 표시가 있어도. 일단 그 방법에 대해서는 경찰서와 논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예, 그리고 이 유해조수 고라니하고 멧돼지 이 수렵을 지금 횡성군만 겨울에 안 하고 있는 거죠?

전국적으로 수렵은 지금 안 하고 있습니다, 다.

그런데 지금 말씀 들어보니까 원주나 주위에서는 한다고 하거든요.

동절기에 원래 저희들도 할 수는 있습니다. 그런데 사건 사고 때문에.

사고 때문에.

그래서 2월 초부터 시작을 합니다.

그렇게 되죠?

예, 왜냐하면 지금 설 연휴도 끼고 해서.

그래서 동절기에 주위 시군들은 하는데 횡성은 못 해서 올해 우려스러운 게 횡성 지역으로 유해 조수들이 몰려왔을 거라, 이동했을 거라 생각을 하거든요. 그게 굉장히 우려스러운데 이렇게 좀 잘 처리 좀 해 주십사 하는 부탁의 말씀을 드립니다.

알겠습니다.

이상 질의 마치겠습니다.

유병화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김은숙 의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과장님, 박승남 의원입니다. 11페이지에 보게 되면요, 횡성군 통합관사 운영이 있거든요. 여기 보게 되면 그린빌라 매입 시에는 기존 관사 전체의 매각 계획이 있었는데요. 여기 25년도 계획에 보면 통합관사 입주 및 운영이라든가 기존 관사 4세대 관리 방안 매각 등에 대한 계획이 있습니다. 그러면 이 부군수 관사를 포함한 기존 관사 4곳에 대해서 향후 계획에 대해서 좀 더 구체적으로 설명을 부탁드리겠습니다.

저희가 당초에 정책을 입안해서 추진할 때는 재정 확보라든가, 재정 충당이라든가 여러 측면으로 해서 고려하고 또 통합 관사라는 그런 큰 대의적인 측면에서 통합 관사를 마련하면 4개의 관사를 포함하고 부군수 2호 관사까지 매각하는 안을 계획을 해서 했었습니다. 저희가 추진하는 과정에서 또 살펴보고 현재 마무리 단계에서 저희가 직원들의 의견 수렴, 또 다양한 부분에서의 어떤 재정적 효과 측면을 고려했을 때 기존의 관사를 취득하기도 어려운데 기존 관사를 매각하는 것보다는 현재 수요가 다양하게 이제 있습니다. 농정과에 예를 들어서 외국인 근로자가 들어오면 거기를 이제 관리하기 위한 요원들에 대한 그런 관사도 저희한테 요청을 하고요, 숙소를 요청하고. 또한 저연차 공직자들이 요즘 공직 이탈이 어떤 시대적 화두가 되고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그런 것들에 대응하기 위해서 관사를 필요하면 약간의 리모델링을 통해서 저연차 공직자들의 어떤 주거 안정을 지원하는 쪽으로 좀 방향을 바꾸는 게 괜찮겠다는 그런 내부적인 의사가 있었고 저희 지휘부 내부적에서는 그렇게 정리를 했고요. 또한 부군수님 관사도 마찬가지로 어떤 관사가 통합되는 것도 중요하지만 또 이용자의 편의도 그만큼 중요하다고 판단이 돼서 부군수님 관사는 기존 관사를 유지를 하고 그 대신 그 1개 호실에 대해서는 직원들한테 더 양보하는 게 낫겠다는 그런 정책 결정에 의해서 저희가 방향을 잡고 있고 구체적인 거는 저희가 이 4세대에 대한 관리 방안 마련 매각 등을 포함한다고 했습니다만 이 부분을 저희가 3월경에 최종 확정을 해서 의원님께 보고를 드리고 그렇게 해서 마무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매각보다는 다시 그냥 이용하는 방안으로.

활용하는 방안으로 저희가 지금 방향을 정했습니다.

활용하는 방안으로 지금 그렇게 잡고 있는 거죠, 계획을?

예, 그렇습니다.

그러게요. 그리고요, 6월에는 또 관사 인근에 주차장 확보 검토를 하고 있어요. 그런데 그 관사 주변에 상가 지역이면서 또 주택 지역으로 이렇게 되어 있는데 지가가 굉장히 높은 지역이잖아요. 그래서 주차장 부지로 조성할 만한 곳이 있는지 혹시 좀 미리 알아보시긴 하셨나요?

예, 그거에 대해서 잠깐 말씀드리겠습니다. 저희가 통합 관사를 리모델링하면서 뒷공간이 한 4대 정도밖에는 공간이 없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요즘 차는 기본 필수이기 때문에 전체 들어오면 주차난은 분명히 발생할 것이라고 보여지고요. 또 도로변이기 때문에 그쪽에 일반 빌라들도 많이 있고요. 주차를, 불법 주차를 할 수 있는 상황도 못 되고. 또 저희가 구리고개 주차장이 있습니다. 거기서 한 100여 미터 이상 떨어진 곳에 있는데요. 그 부분을 아까도 보고드렸습니다만 향후에 저희가 주차장이 옆으로 이전을 하게 되면 그쪽 부분은 사실상 토지의 현재 용도상 다른 어떤 공공 수요로 대응을 해야 됩니다. 그러면 주장이 거기에 못 대게 되는 부분이 있어서 저희가 이제 그쪽 부분을 도로 건너에, 도로 건너 부분에 일정 부분 토지가, 농지가 이렇게 좀 나와 있는 거 확인을 했습니다. 그래서 그 부분을 가지고 저희가 중기 계획에 반영을 했고요. 저희가 어느 정도 실행 계획이 서면 금년도에 관리 계획, 공유재산 관리 계획을 의결 받아서 진행토록 이렇게 해서 주차장을 확보해서 주차난을 해소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그럴 계획이시지 아직 그게 농지 가지고 계신 분들하고의 매매라든가 이게.

어느 정도 매도 의사는 저희가 이제 확인을 했고요. 매도 의사를 확인했고 이제 구체적으로 저희가 어떤 실행 단계까지는 아직 접하지는 못했습니다.

예, 잘 알겠습니다.

필요하기 때문에 그렇게 하는 게 바람직하다는 생각입니다.

그러게요. 지금 어디나 주차난 때문에 참 문제가 많은데 또 관사를 짓고 보니까 거기도 주차난이 발생한 것 같아요.

예, 맞습니다.

그래서 과장님이 잘 하셔서 잘 추진해 주시길 바라겠습니다.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그리고요, 한 가지 더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26페이지에 보게 되면요, 부동산 실거래 신고 제도 운영이라는 게 있습니다. 그런데 부동산 실거래가가 거래의 투명성이나 공정성을 높이기도 하고 또 탈세나 투기 방지 이런 것을 하기로 해서 이렇게 신고 제도가 운영이 되는 거잖아요. 그런데 거래, 일부 거래 중에 제 기간 내에 신고가 되지 않거나 또 이렇게 지연이 되거나 하는 그러한 일이 발생이 되기도 하거든요. 그러면 신고 지연이 누락이 되거나 발생하는 원인은 혹시 본인들이 모르거나 또 홍보 부족으로 해서 그렇거나 하지, 그런 거는 아닌가요? 왜 이렇게 지연이 되거나 누락되는 경우가 있는 거죠?

말씀드리겠습니다. 그거는 저희가 관습적으로 부동산 거래 관행에 있다고 생각이 듭니다. 또 실질적인 게 계약을 하기 전에 이제 보통 가계약이라는 용어로 표현이 되기도 하는데요. 당초에 내가 그 땅을 1억에 사겠다고 해서 50만 원 정도 이렇게 가계약을 주고 있다가 최종 한 달 뒤에 이렇게 사실상 계약이 성사가 돼서 계약서가 작성돼서 가는 경우가 있습니다. 그러다 보면 잔금 지급까지 상당한 시간이 소요될 수가 있지 않습니까? 그러면 법에서는 계약일로부터 30일 이내에 신고하도록 돼 있습니다. 당초에는 60일이었는데 어떤 정책의 수요, 정책적 측면에서 빠른 어떤 정책 효과를 달성하기 위해서 이제 30일로 단축을 하다 보니까 사실상 거래 관행상 30일 이내에 신고하는 게 좀 모순이 있다고 주민들은 생각을 하세요. 그래서 저희도 최대한 홍보도 많이 하고 또 공인중개사를 통해서 거래를 하면 당사자가 부담하는 게 아니라 공인중개사가 부담합니다. 그리고 또 60일 지난 다음에 신고를 할 때 날짜를 예를 들어서 수정을 해서 신고를 하는 경우도 있는데 그러면 허위 신고가 되기 때문에 더 큰 제재를 받게 되거든요. 그러니까 사실상 우리 관행도, 부동산 거래 관행도 개선이 돼야 될 거 같고요. 또 가계약이라는 제도 자체가 실제로는 없는 용어이기 때문에 처음에 신고를 하면 무조건, 거래가 되면 무조건 먼저 신고하고 나중에 계약이 해지되면 다시 해지 신고를 다시 하는 그런 절차를 이용하는 게 바람직하다 생각이 됩니다.

그러게요. 그러면 지금 현행대로 한다면 과태료를 무는 거 외에는 다른 방법이 없는 건가요? 지금 현행대로 한다면.

예, 현행 제도상으로는 그렇습니다.

그러면 그 부동산에서 이런 부동산 거래가 있거나 그럴 때는 빨리 신고를 하게 하는 방법밖에는 없네요?

예, 저희가 홍보를 강화하고 공인중개사를 통해서 정기 1회 이상, 1년에 1회 이상 교육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앞으로도 잘 추진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예, 노력하겠습니다.

이상 질의 마치겠습니다.

박승남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김영숙 의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영숙입니다. 20페이지 보면 공공 건축물 경로당 그린리모델링사업 있잖아요, 과장님. 이 사업이 지속적으로 계속하는 사업이죠?

저희 계획은 전체 10년 이상 된 경로당이 이거를 마지막으로 처리하면 79개소가 남습니다. 79개소는 저희가 금년도에 4월에 컨설팅을 통해서 공모를 준비를 하면, 그것만 하면 10년 이상은 현재는 없어지는데 예를 들어서 내년도 가면 또 11년짜리가 나오니까 조금씩은 계속 발생하리라고 생각됩니다.

그래서 이 리모델링을 하는데 여기 이 창호 교체나 냉난방, 환기 시설 이렇게 딱 이 사업은 이렇게 딱 딱 정해져 있습니까?

필수 시설과 선택 시설이 있는데요. 이건 주 사업의 목적이 건축물에 대한 에너지 효율화를 통해서 탄소 중립.

그래서 그린 리모델링.

탄소 중립을 목적으로 하는 거거든요.

그래서.

그런 측면인데 거기다가 더해서 주민들의 어떤 이용 편의를 포함한.

포함한, 이용 편의도.

예, 가미한 그런 시설이.

왜 이 말씀을 드리냐면 우리 가족복지과에도 이런 개보수 비용이 있거든요. 그래서 이게 중복되는 경우도 있을 거는 아니, 이 사업이 책정된 데는 가족복지과에서 하지는 않겠지만 제가 경로당을 이렇게 다니다 보니까 이 창호 교체 이렇게 이렇게 해서 하는데 이게 꼭 필요한 거, 그러니까 가족복지과하고 협업해서 이 경로당에는 지금 주방이 좁은데, 꼭 필요한 거는 지금 좁은데 창호 교체는 꼭 필요하지 않은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그게 선정이 됐다 그래서 하기는 해요. 그렇지만 가족복지과하고 협업을 해서 그 마을 경로당에 꼭 필요한 것으로 교체해서 해드릴 수 있는지, 그걸 좀 궁금하더라고요.

말씀드리겠습니다. 가족복지과에서 아마 금년도에 경로당 지원 사업으로 아마 6억 원을 책정해 놓은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렇습니다.

그래서 저희도 이제 필수 항목에 대해서 사업을 추진하지만 또 그게 주민 편의를 고려하지 않을 수는 없어서 주민들 요구를 지금 반영했습니다. 그래서 장판도, 이양 공사할 때 장판도 교체하는 경우가 있고 싱크대도 일부 해 주는 경우도 있고 그랬습니다. 그래서 군비 추가분도 아까 제가 보고를 드렸던 건데 저희가 가족복지과에 6억 원이 있다고 그래서 저희가 저번 주에도 가족복지과에서 하려고 하는 사업 형태와 저희가 하려고 한 형태를 서로 비교를 해서 그렇게 해서 하면.

좀 맞춰서 하면 주민이 꼭 필요한 사업을 하면 더 효율적이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을 해요.

의사 결정을 그렇게 해서 지금 자료는 실무자 간에 다 취합이 돼서 지금 조율이 된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거 이 사업이 꼭 토지재산과에서 해야 되는 사업인가요?

예, 그게 국토교통부 소관 사업이 아까도 제가 말씀드렸습니다만 어떤 공공 건축물에 대한 그린 리모델링이거든요, 그냥 일반적인 개보수 사업이 아니라. 그러다 보니까 탄소 중립에 포커스가 맞춰져 있는 사업이다 보니까 국토교통부의 녹색 쪽, 또 국토안전관리원 이쪽으로 해서 저희 총괄을 다 건축, 공공건축 쪽에서 사업을 집행하도록 그렇게 체계화 돼 있습니다.

이것을 공모를 해서 가져오는 부서는 지금 토지재산과지만 이것을 사업할 때는 이렇게 이관해서 할 수는 없는 건가요?

그게 저희들 당초에도 보건소를 할 때부터 협의를 했었는데요. 그렇게 되다 보니까 하여튼 체계성이 떨어지고 또 어떤 업무의 집중성이 떨어지다 보니까 또 이제 지금 취지가 가족복지과에서 하는 그런 어떤 편의시설을 교체해 주는 일반적인 장판이라든가 이런 거 교체해 주는, 냉장고 교체해 주는 그런 사업하고 어떤 구조적인 문제를 해소해서 단열이라든가 또 창호라든가 해서 에너지를 효율화하는 거는 그거는 선택 부분이기 때문에.

글쎄, 그 말씀은 맞는데 이게 부서가 실제 운영을 하는 부서에서 하는 게 맞기는 한 거 같아요. 이거 지금 토지재산과에서 이것만 가지고 또 이렇게 하고 하기가 좀 그렇기는 한데 이런 부분도 고민을 해서.

예, 저희가 필요하다면 가족복지과와 협의해서 가족복지과로 넘기겠습니다.

넘기고 안 넘기고는 그것은 같이 협의를 해서 해야 할 상황이긴 하지만 제가 봤을 때는, 그 일의 효율성을 봤을 때는 그렇게 해야 되지 않을까 해서 한번 질문을 드려봤던 것이고요. 그래서 이 경로당에 관한 한 경로당의 모든 사업들이, 이렇게 리모델링이나 이런 것들이 같이 이렇게 맞물려 가다 보니까 그 마을에 꼭 필요하게 이 사업도 해서 주민이 원하는 대로 이렇게 해서 사업이 이루어지기를 바라서 질문을 드렸던 것입니다.

그렇게 준비해 나가겠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김영숙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많음) 더 질의하실 의원님이 안 계시는 것 같습니다. 토지재산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회의가 너무 장시간 계속됐습니다. 중식을 위한 정회를 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많음) 이의가 없으므로 정회를 선포합니다.

농촌자원과장 곽기웅입니다. 5쪽입니다. 농업기술센터 2025년 목표와 전략에 대해 말씀드리겠습니다. 농업기술센터는 모두가 풍요롭고 경쟁력 있는 부자농업 횡성 실현을 위해 일곱 가지 전략으로 사업을 추진하겠습니다. 11쪽입니다. 2025년 농촌자원과 주요 사업에 대해 말씀드리겠습니다. 농촌자원과는 친환경농업관리센터 신축 등 총 23건입니다. 오늘 보고는 신규 사업과 반복 사업 중 중요한 10건에 대해 말씀드리겠습니다. 12쪽입니다. 친환경농업관리센터 신축입니다. 농업기술센터 내 산재한 실험실을 한 곳으로 모으고 분석의 정밀성을 높이기 위한 친환경농업관리센터는 농업기술센터 내 100억 원의 사업비로 종합분석실, 농산물 안전성 분석실, 가축 분뇨 부숙도 검사실과 친환경 농업 교육장을 설치하는 사업으로 금년에는 9월까지 기본 및 실시설계를 완료하고 12월에 건축을 착공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13쪽입니다. 농촌 지도자의 활성화 지원사업입니다. 농촌 지도자의 결속력 강화와 조직 활성화를 도모하기 위해 농촌지도자횡성군연합회에 사업비 4,000만 원으로 농작업 위험을 감소시킬 수 있는 안전 장비 400개를 제작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금년에는 농촌 지도자 강원특별자치도 대회 참가와 횡성 찰옥수수 명품화 사업을 추진하고 읍면별 공동과제포를 9개소 운영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14쪽입니다. 세 번째, 품목별농업인연구회 리더 역량 강화 교육입니다. 농업을 선도하고 있는 우리 군 품목별농업인연구회를 체계적이고 효율적으로 양성하기 위해 품목별농업인연구회 35개회 임원을 대상으로 리더 역량 강화 교육을 추진하고 운영협의회를 주기적으로 개최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15쪽입니다. 네 번째, 청년 농부 아카데미입니다. 농촌 미래 인력인 청년 농업인들의 안정적인 영농 정착에 필요한 경영 능력을 배양시키고 청년 농업인 영농정착지원사업 선정자 선택 교육 시간을 인정받을 수 있도록 관내 청년 농업인 30명 내외를 영농 정착을 위한 교육과 컨설팅을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16쪽과 17쪽은 보고서로 갈음하도록 하고 18쪽도 보고서로 갈음하도록 하겠습니다. 20쪽입니다. 특산자원 활용 융복합 기술지원사업입니다. 우리 군 농촌자원과 지역 식품업체를 연계한 융복합 기술 보급으로 특산 가공품 육성 및 부가가치 향상을 위해 내년까지 농업경영체로서 식품 제조, 가공 관련 사업장 운영 업체를 대상으로 5억 원의 사업비로 한우, 더덕, 토마토 이용 지역 경제 상품인 로코노미 상품을 개발하고 상품화하도록 하겠습니다. 또한 한우, 더덕, 더덕 이용 횡성 시그니처 상품 및 캠핑 푸드를 개발하여 상품화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21쪽입니다. IoT 기반 농작업 안전365 시범마을 육성입니다. 사물 인터넷 융합 기술 접목으로 사고 없는 지속적 영농 활동 지원을 하기 위해 관내 마을 1개 마을을 대상으로 5,000만 원의 사업비로 사물 인터넷 융합기술 접목, 지능형 안전 시스템 기술을 현장에 적용하고 작업장 고위험 요인을 개선하고 농작업 안전 교육을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22쪽입니다. 열 번째, 늘봄학교 연계 농가공품 소득화 모델 육성입니다. 늘봄학교 연계 소규모 농가공업체 생산, 농가공품 소득화 모델을 제시하기 위해 관내 농산물 가공품 생산, 식품 제조업체를 대상으로 1,200만 원의 사업비로 공공 간식 농가공품 직거래 운영 지원과 소규모 농가공업체 역량 강화 교육을 실시하겠습니다. 다음 23쪽입니다. 농촌 자원 활용 치유농업 육성사업입니다. 농촌 자원을 활용한 치유 콘텐츠 개발을 통하여 농촌의 치유 자원 소득 모델을 구축하기 위해 공근면 청곡리에 있는 블루윙 팜을 대상으로 5,000만 원의 사업비로 치유 공간을 조성하고 치유 자원을 발굴하고 프로그램 시연과 운영을 통해 전문가 컨설팅을 받아 치유 농업 정착을 위해 노력하겠습니다. 다음 24쪽, 25쪽은 보고를 생략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26쪽입니다. 안심 단지, 안심 가공 물류 공유 플랫폼 운영입니다. 지난해 농촌 신활력 플러스 사업으로 준공된 안심 단지는 시험 가동을 하면서 문제점을 발굴하고 조례 등 제도적 보완 장치를 마련하도록 하겠습니다. 끝으로 30쪽입니다. 농기계 임대사업소 운영입니다. 본소와 동서남북 4개 지소의 농기계 임대사업소는 봄 농번기인 3월부터 5월, 가을 농번기인 9월부터 11월까지 토요일, 공휴일 모두 운영하여 농업인의 영농 편의를 도모하도록 하겠습니다. 31쪽부터 임대 사업용 농기계 구입 추진, 농기계 순회 수리 기술 교육과 고령 농업인 농작업 대행 작업, 영농작업장 농기계 구입 보조 사업은 보고를 생략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농촌자원과 소관 새해 업무 계획을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농촌자원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농촌자원과 보고 사항에 대한 질의응답을 실시하겠습니다. 질의가 있으신 의원님께서는 질의를 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은숙 의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유병화 의원입니다. 18쪽에 청년 농업인이 있지 않습니까? 그런데 이게 청년 창업 농업인. 선발은 잘하시는데, 지원자도 많고. 현재 보니까 보통 이제 농지 구입을 많이 하시는데 이게 지금 자금이 안 나와서 국비가, 애를 먹고 있고 또 그래서 구입 예정자 또 구입을 해서 계약을 했거나 이런 분들이 애로사항이 있어서 이런 부분을 우리 군에서 대책 이런 게 없나요? 지금 기다리고만 있는 건가요?

지난 화요일에 농림축산식품부에 저희 임윤섭 팀장하고 저하고 같이 다녀왔습니다. 군수님한테도 보고를 드렸고요. 군수님께서는 그러면 중앙정부가 하기 전에 지방정부에서 우선 2차 보존을 하고 나중에 국비가 상황이 호전이 되면 그거를 대환시키는 걸로 농림부에 건의를 했습니다. 건의를 했는데 농림부에서는 절대 불가능하다고 얘기를 들었고요. 그쪽에서 금주까지 대책을 좀 자기네들도 세운 다음에 얘기를 해 주겠다. 그래서 우선은 내려온 상태가 되겠습니다.

아니, 이제 그래서 이 정부 차원에서 이게 몇 만 명, 3만 명인가요?

예, 3만 명.

육성을 그렇게 이제 계획을 했는데도 불구하고 이게 오히려 정부 차원에서 이게 예산을 삭감을 해서 이렇게 되는 거잖아요? 그래서 이거는 무슨 정책이 이상하게 되는 것 같고 지금 이제 안타까운 현실이에요, 사실은. 그래서 지금 이 농지를 계약한 청년들이 문제인 거죠, 사실은. 잔금 날짜가 다가오고. 이 현실을 지금 과장님께서 그렇게 하셨다고 하는데 이 답을 제가 보기에는 확실히 안 될 듯 싶기도 한데 그래서 제가 말씀을 드리는 거거든요. 그런 청년들한테는 대책을 세워줘야 된다는 거죠. 지금 마냥 기다릴 수만 없고 그렇게 된다면, 이게 진행이 된다고 하면 그 계약 청년들은 그 계약금을 떼일 수도 있고. 만약에 떼인다고 하면 굉장히 어려움이 있을 텐데 아마 그래서 과장님이나 군수님께서 파악을 하시고 그런 대책을 세우시는 것 같은데 결정된 건 없잖아요. 그래서 고민스러워서 저도 이렇게 질문을 좀 드려보는 거예요.

제 입장에서도 답답한 상황을 맞이하고 있거든요. 이게 저희가 예산, 이게 사업을 하면 예산을 세워놓고 그다음에 사업이 진행돼야 되는데 지금 선정부터 해놓고 사업비가 없다고 지금 이런 상태가 돼서 저희도 지금 난감한 상태입니다.

이게 지금 우리 18개 시군에서 120명, 이제 18개 시군 강원도에서 120명 모집 인원의 40명이 횡성군이라고 말씀하셨단 말이에요.

예, 그렇습니다.

그럼 횡성군에서 이 청년 창업농들이 엄청나게 호감을 갖고 지금 예정을 하고 들어오려고 하는데, 들어와 있고. 이거 찬물을 끼얹는 것도 너무 심한 찬물을 끼얹는다. 정말 우리 횡성군에서 특단의 대책을 세워주셔야 된다. 이게 차일피일 미뤄서 기다리고 할 사항은 아니라고 봅니다, 저는. 대책을 좀 세워주십사 하는 말씀에서 이렇게 말씀을 드립니다.

알겠습니다. 최선을 다하도록 하겠습니다.

예, 이상 질의 마치겠습니다.

유병화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많음) 더 질의하실 의원님이 안 계시는 것 같습니다. 우리 과장님, 김은숙 의원님이 요구하신 자료는 내주시기 바랍니다.

예, 알겠습니다.

농촌자원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연구개발과 소관 사항에 대한 업무 계획 보고를 받겠습니다. 박선희 연구개발과장님 발언대로 나오셔서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연구개발과장 박선희입니다. 2025년 연구개발과 소관 주요 업무에 대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연구개발과는 농촌자원과와 함께 모두가 풍요롭고 경쟁력 있는 부자농업 횡성 실현을 목표로 올 한 해도 직원 모두가 소임을 다해서 업무를 수행하고 특히 농업인의 현장 애로사항을 바로바로 해결하는 현장 밀착형 지도 사업을 펼치겠습니다. 37쪽입니다. 2025년 연구개발과 주요 사업은 총 23건으로 이 중 신규 사업과 주요 사업을 중심으로 12건만 보고드리겠습니다. 38쪽입니다. 탄소 중립 실천 최고품질 쌀 신기술 보급 사업입니다. 탄소 중립을 실천하여 지속 가능한 농업을 실현하기 위한 사업으로 1억 9,000만 원의 사업비로 탄소 중립 실천 최고품질 쌀 거점단지 육성 사업과 논 온실가스 감축을 위한 복합 기술 시범사업, 삼광벼 자율교환종 육성 사업 등 5개 사업을 추진하여 횡성 대표 브랜드 쌀인 어사진미 명품화로 농가 소득에 기여하겠습니다. 다음은 41쪽입니다. 기후변화 대응 농작물 병해충 대응 체계 구축 사업입니다. 이 사업은 기후변화에 따른 이상 기상과 교역 확대 등으로 예년에 없던 외래 검역, 외래 병해충이 다발생하고 있습니다. 특히 작년에는 토마토뿔나방이 친환경 농가에 피해를 입혔습니다. 이에 선제적인 대응 체계를 구축하여 병해충 예찰방제단을 운영하고 또한 농협 등 방제 업체와 협력 체계를 구축하여 돌발 해충 등 병해충이 발생했을 때 적기 방제를 통해 농작물 피해를 최소화하고자 하는 사업입니다. 이에 벼 병해충 방제지원사업과 국가관리 병해충 예찰방제단 운영 사업 등 6개 사업 추진에 만전을 기하겠습니다. 다음은 42쪽입니다. 횡성한우 미래 지향성 발전을 위한 기술력 제고입니다. 횡성한우의 미래 지향 발전을 위한 신기술을 보급하고 현장 기술 지원을 통한 경쟁력 강화를 위한 사업으로 2억 3,000만 원의 사업비로 횡성한우 조기 선발 기술 기반 경제성 향상 지원 연구 및 스마트 횡성한우 사육 환경 개선 시범 및 현장 실증 등 4개 사업을 차질 없이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43쪽입니다. 다변화하는 환경에 대응한 축산 현장 애로기술 지원입니다. 다변화하는 환경에 대응한 지속 가능한 축산 및 축산 기술 지원과 경쟁력 향상을 위한 사업으로 1억 2,000만 원의 사업비로 젖소 농가 국내 개발 케토시스 회복 및 예방 기술 시범사업과 사료 작물 등 레이더 유해 조수 침입 예방 시스템 활용 및 현장 실증, 국내 조사료 생산 확대, 횡성형 경축순환 모델 기술 보급 시범사업 등을 추진하여 국내산 양질의 조사료 생산을 확대하고 비용 절감을 통해 지속적인 축산을 영위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44쪽입니다. 탄소 중립을 통한 횡성형 경축순환농업 실천 모델 확산입니다. 바이오차 활용 등 온실가스 감축, 저탄소, 친환경 농업 및 과학영농을 실현하기 위해서 1억 5,000만 원의 사업비로 바이오차 활용 토양 환경 개선 및 저탄소 농업기술 시범사업과 저탄소 농업 실천 횡성형 시설 재배지 생산 모델 개발, 축산분뇨 퇴액비 생산 및 과학영농 DB관리 기술지원 등 5개 사업을 추진하여 탄소 중립 실천을 현장에 적용하여 온실가스를 감축하고 또한 지역 자원을 활용한 고품질 작물 재배로 농가 소득에 기여하겠습니다. 다음은 50쪽입니다. 차세대 횡성한우 및 승계농 청년 한우 경영인 육성입니다. 한우 승계농과 청년 한우 경영인의 전문 경영 능력 향상을 도모하기 위하여 1억 7,000만 원의 사업비로 청년 한우 경영인 기술 지원 현장 컨설팅과 연구 용역 또한 한우 승계농 및 청년 한우 경영인의 과제 교육 등을 실시하여 한우 경영 역량을 강화하고 차세대 횡성한우 및 한우 경영인의 경쟁력을 제고하겠습니다. 다음은 52쪽입니다. 기후변화 대응 저온성 필름을 이용한 스마트 노지 환경 조절 기술 시범사업입니다. 기후 변화에 대응한 특히 혹서기에 특용작물 재배 포장의 온실 관리 필요성이 대두됨에 따라서 삽주 작목을 대상으로 삽주 연구회에 5,000만 원의 사업비로 저온성 필름을 이용한 특용작물 재배 포장 환경 조절 기술을 투입하여 기후 변화에 대응한 지역 특화작목을 육성하겠습니다. 다음은 54쪽입니다. 고품질 과수 안정 생산 신기술 보급입니다. 고품질 과수 안정 생산을 위한 신기술 보급으로 지역 맞춤형 고품질 과수의 안정적인 생산을 위하여 3억 500만 원의 사업비로 미래형 과수 다축수형 보급 시범사업과 무인 방제 활용 과수 종합 관리 기술 구축 시범사업, 기후 변화에 대응한 과수 냉해 예방 기술 지원의 3개 사업을 추진하여 새로운 과원 체계 보급으로 생산성을 증대하고 노동력을 절감하여 안정적인 과수를 생산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56쪽입니다. 약용작물 재배 기반 조성 시범사업입니다. 고랭지 채소의 대체 작목 발굴로 신품종 삽주를 소득화하기 위한 종근 증식 사업으로 4헥타르 규모의 삽주 농업인 연구회를 대상으로 해서 자부담을 포함한 2억 4,000만 원의 사업비로 삽주의 약용작물 재배 기반을 조성하겠습니다. 다음은 58쪽입니다. 이상기후 극복과 이용을 통한 신소득 작목 발굴입니다. 미니오이, 소형 멜론 재배로 품목의 다양화 및 신소득 작목 발굴과 고랭지 기후를 이용한 딸기 육묘 생산단지 조성 및 신소득 작목 육성을 위한 사업으로 3억 2,000만 원의 사업비로 강원도 역점 사업인 고랭지 딸기 육묘 생산 기술 시범사업과 극한 더위 극복 차열막 개폐 시설 시범사업, 신소득 작목 미니오이 덕재배 확대 사업 등 5개 사업을 추진하여 고랭지 지역에 또 적합하고 소비 트렌드에 부합한 차별화된 작목 재배로 농가 소득 증대에 힘쓰겠습니다. 다음은 59쪽입니다. 보급형 스마트팜에서 복합 환경제어 스마트팜까지입니다. 데이터를 기반한 디지털 농업의 확산을 위해 환경 정보 수집 및 인프라를 구축하고 저렴한 보급형 스마트팜에서 고급형 복합 환경제어 스마트팜까지 개발하여 횡성 농업의 미래를 개척하기 위한 사업으로 2억 원의 사업비로 횡성형 복합 환경 제어 시스템 개발과 횡성 보급형 스마트팜 환경 감시 통합 관제 시스템 운영 등 4개 사업의 소프트웨어 사업을 추진해서 횡성 지역 환경에 적합한 복합 환경 제어기를 개발하여 2026년도부터는 횡성 지역에 맞는 저가의 복합 환경 제어기를 확대 보급하여 스마트팜 사업을 더욱 활성화시키겠습니다. 마지막 60쪽입니다. 횡성 농업 100년 청년 농업인 스마트팜 조성 및 육성입니다. 청년 농업인이 증가함에 따라서 청년 농업인을 대상으로 스마트팜 설치를 확대하여 미래 농업 100년 과학적인 영농 기반을 조성하고 또한 횡성군 특허가 있는 이중 구조 비닐하우스의 보급과 혹서기에 적합한 환경을 조성하기 위해 13억 5,480만 원의 사업비로 청년 토마토 횡성형 스마트팜 및 신유통망 구축 사업과 극한 환경에 적합한 보급형 스마트팜 이중 구조 하우스 설치, 스마트팜의 기본 수경 재배 기반 조성 사업 등 5개 사업을 추진하여 청년 토마토 농업인의 경쟁력을 제고하고 초기 영농의 과학적인 자립 기반을 마련하여 청년 농업인을 횡성 농업의 차세대 주역으로 육성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연구개발과 소관 업무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연구개발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연구개발과 보고 사항에 대한 질의응답을 실시하겠습니다. 질의가 있으신 의원님은 질의 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유병화 의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유병화 의원입니다. 56쪽 약용 작물과 관련해서요. 이 삽주가 제약사하고 MOU를 맺어서 작년에 1톤 납품을 했다고 하셨고 올해 더 확대를 한다고 하는데 이 제약 회사에서 이 원료를 상당히 원합니까?

제약회사에서는 저희가 그린명품제약하고 2025년도에 업무 협약을 맺어서 지금 저희가 현장도 방문을 한 적이 있거든요. 그런데 지금 현재 삽주로 쓰이는 배출 성분이 아시겠지만 가스활명수에 들어가는 주성분인데 그 부분은 원료를 지금 90% 이상 수입에 의존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국내산이 거의 10% 이내인데 이것을 확대 재배하여 건근으로 해서 저희가 납품을 하거든요. 그러면 사실 지금 상태는 저희가 공급을 못 해서 지금 거기에, 그쪽에 저희가 납품을 못하는 상태거든요, 모자라서.

그래서 본 의원이 궁금하게 생각하는 것이 이게 90%를 수입에 의존한다고 하면 이거를 시범적으로 할 것이 아니라 이거를 재배를 정말 확대를 해서 생산량을 높여서 생산만 하면 공급은, 수요는 되는 거잖아요?

예, 그리고 저희랑 업무 협약을 맺은 그 외의 제약 회사들도 관심을 많이 갖고 있는 상태거든요. 그런데 사실 생산량이 부족해서 지금 공급을 못 하는 상황인데.

그러면 이게 종근 배양이 늦어져서 그러나요? 이 생산 확대가 안 되는 게.

이 자체가 사실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고랭지 저희가 채소 대체 작목으로 삽주를 했거든요. 그래서 기후 변화 등에 따라서 남부 지역이나 이런 데서는, 남부 지역에서는 생산이 좀 어렵고요. 강원도 중심 지역 또 다른 타 지역 같은 경우는 영주나 홍천 정도에서 삽주를 좀 주산지로 재배하는 지역인데 어쨌든 증식에 따른 그런 시간도 좀 걸리고요. 아시겠지만 작년에 인삼특작부, 농진청 인삼특작부에서 이제 또 개발한 품종이 있습니다. 그래서 소사리의 농가 실증을 통해서 거기하고도 횡성 둔내에서 신품종으로 개발한 업체하고 연계해서 품종에, 특히 위풍이라는 품종이 있어요. 그래서 올해까지 현장 실증을 통해서 지금 지난번에도 거기 인삼특작부에서 담당 팀장이랑 저희 횡성을 방문했었는데 통상 실시를 해서 이게 되면 좀 확대해서 빨리 생산량을 증가할 수 있는 계기가 마련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지금 고소득 작목이 사실은 별로 없거든요. 지금 최근에 토마토가 그래도 부상을 하고 있어서 그런데 그럼 나머지 인삼이나 더덕 이런 부분도 사실은 생산량이 저조하고 소득이 그렇게 높지 않다고 들었거든요. 그래서 이게 삽주가 지금 설명하신 대로 이게 고소득으로 또 수요가 이렇게 계약이 원활하게 이루어져 제대로 된다고 하면 이걸 좀 확대해서 제대로 했으면 좋겠다는 취지고요. 지금 이렇게 하는 건 시범적으로 하는 부분이 적게 하다 보니까 이 종근 배양이 늦어져서 또 농가한테 확대를 못하는 부분이잖아요. 그래서,

그 부분도 있고 또 육묘장 시설이 저희가 2023년도에 한 300평 정도 설치를 했거든요. 그 부분도 조금 부족한 부분이 있고요. 그리고 일단은 이제 육묘장 시설이 어느 정도 갖춰져야지 이거를 증식해서 그냥 실생묘로 저희가 공급하는 게 아니라 조직 배양을 해서 무병 상태에서 그거를 처리해서 순화시켜서 지금 공급하는 체계로 해서 지금 기반 조성 사업으로 저희가 50:50으로 종근 사업을 하고 있잖아요. 그래서 이게 금방 확대해서 증식하기는 조금 그런 특성상 좀 어려움이 있습니다.

그래요. 하여튼 좀 잘해 주시기 바라고요. 한 가지만 더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60쪽에 보시면 사업명 중에, 다섯 가지 중에 극한 환경 적합 보급형 스마트팜 이중 구조 하우스. 이제 이중 구조 하우스가 기술센터의 특허 시설이잖아요. 그런데 올해 4개소라고 하셨는데 이게 지난 11월 말에 폭설로 인해서 엄청난 하우스가 주저앉았잖아요. 그런데 이 하우스는 괜찮다고 들었거든요. 그래서 이런 경우에는 이게 단가가 좀 20여만 원이 넘죠, 설치가?

한 22만 원 정도 됩니다, 평당.

그런데 이게 작년에 그렇게 이제 엄청난 피해를 봤는데 결국은 이게 복구를 하려면 또 군비가 들어가요, 재난지역 선포가 돼서 그나마 다행이긴 하지만 엄청난 군비가 들어가거든요. 그래서 이렇게 단단하고 괜찮은 구조 시설이라면 보급을 좀 더 확대를 할 필요성이 있다. 이게 지금 수요가 굉장히 청년들 그쪽에서 엄청나게 많은 걸로 알고 있거든요.

의원님께서도 이렇게 흐름 말씀해 주셨는데 저희가 파악한 거로도 지금 아까도 얘기했지만 저희가 청년 농업인이 증가하고 있고 청년 농업인을 대상으로 하는 사업들을 지금 추진하는 건데 지금 수요가 작년까지 저희 사실 5개소를 했는데 올해는 또 이렇게 예산 총액 때문에 어쩔 수 없는 상태에서 4개소로 줄여서 올해 사업을 진행하는데요. 지금 수요 들어오는 거는 한 10농가 이상, 어쩌면 20농가가 넘을지도 모릅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들을 고려해서 이 자리에서 덧붙여 말씀드리면 수요가 훨씬 많고 또 자꾸 기후 변화 때문에 기존의 그런 하우스들이 붕괴되고 있는 현실에서 좀 확대할 수 있으면 저희가 수요, 신청량을 받아봐서 추경이라도 좀 확보해서 더 증액해서 청년 농업인들의 어떤 초기 영농 기반을 구축할 수 있는 그런 거를 마련해 줬으면 하는 바람입니다.

그래서 저희 의원님들도 현장 답사해서 여기 시설을 견학한 적도 있었는데 상당히 괜찮은 구조고, 탄탄한 구조고 해서 이런 거는 좀 장려해도 괜찮겠다. 더군다나 작년에 그런 폭설 피해가 나서 더 이게 부각이 되는 부분이 없지 않아 있는데 지금 말씀하신 대로 좀 더 늘릴 사업이 이런 것 같습니다, 저는. 더군다나 이걸 해서 보통 토마토나 이런 거를 많이 할 텐데.

지금 관심 갖고 저희가 사업 신청 기간인데요. 청년 농업인들이 지금 신청 문의를 많이 하고 있고 또 계획했던 4개소보다 훨씬 더 일단은 신청이 될 것 같아서 여러 가지, 물론 공정한 그런 어떤 심사를 위해서 전문가를 통해서 심사를 해서 하겠지만 어떤 이렇게 당락을 결정하는 순위를 정하기가 애매한 상황이에요. 그래서 그런 부분들을 고려해서 다음에 저희가 신청량이 많으면 추경에라도 좀 확보를 해서 좀 사업을 진행해 볼까 하는 생각을 하고.

그래서 아까 말씀드린 삽주나 토마토나 이런 고소득 작목이 부각이 되잖아요. 이럴 때 지원을 조금 더 해 주셔서 청년들이 의욕을 가지고 하게끔 했으면 좋겠다는 취지입니다.

다음에 신청 결과를 봐서 저희가 좀 해서 확대할 수 있으면 확대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이상 질의 마치겠습니다.

유병화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의원님. 예, 정운현 의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운현 의원입니다. 40페이지 밭 작물 안정 생산 기술 보급 사업 중에 안흥찐빵 원료 공급 팥 관련된 사업 있잖아요. 2024년도에 혹시 팥 농사가 작황이 좀 안 좋았나요?

예, 특히 작년에 8월에서 9월 사이에 열대야가 제주도 같은 경우는 30일 이상 지속되고 강원도도 마찬가지고 그런 시기에 모든 곡식들이 이렇게 일교차에 의해서 이렇게 저장이 돼서 이게 이제 알곡이 익어야 되는데 그런 부분이 작년에 작황이 너무 안 좋았습니다. 그래서 생산량이 평년에 대비해서 30% 이상 줄었고 가격은.

2배?

비교할 수 없이 2배, 3배 이상 치솟는 상태로 작년에 작황이 좀 부진했습니다.

그래서 연쇄적으로 안흥찐빵 하시는 사업체들이 좀 어려움을 겪었다는 그 기사도 봤는데 그러면 지난해에 그랬으니까 올해도 기후 변화 그런 것 때문에 문제가 있을 거라고 예측을 하고 그에 관련된 대안을 좀 제시를 해 주시는 게 좋지 않을까요? 연구를 좀 하셔야 될 것 같은데.

그래서 지난번에 특히 이제 안흥찐빵 손찐빵협회 임원들하고 같이 머리를 맞대고 고민을 했는데 이게 단순하게 팥 생산만의 문제는 아닌 것 같아요. 여러 가지가 다 중복돼 있지만 저희 농업기술센터에서는 우선 지난번에도 얘기가 됐지만 일반 반값 농자재로 해서 이 사업이 종료돼야 되지 않느냐 하는 한쪽의 그런 의견도 있었지만 이 사업 같은 경우는 저희가 지속적으로, 특히 이제 다른 작목에 비하여 팥 같은 경우는 좀 우선순위가 밀리다 보니까 영양제라든가 이런 부분은 농가들이 소홀히 해요. 그래서 특히 저희가 이 50% 지원하는 것 중에 크게 비중을 두는 게 이제 영양제 같은 거를 살포, 영양제를 살포해서 고품질 팥을 생산할 수 있는 그런 것을 기반으로 하고 그리고 기후 변화가 계속되다 보니까 재작년에도 콩나방이 갑자기 돌발 해충으로 출연을 해서 저희가 이 사업하고는 무관하게 돌발 해충 예산을 투입하여 팥 농가들한테 방제할 수 있는 것까지 이렇게 방제한 적이 있거든요. 그래서 저희 센터에서는 일단은 이제 안정적으로 팥을 생산할 수 있는 그런 쪽으로 이렇게 하고 특히 안흥찐빵이다 보니까 식품 가공이잖아요. 그쪽하고 관련해서는 팥소가 기본적으로 이제 팥이 들어가는데 팥을 조금 덜 들어가고 이렇게 소를 좀 개발할 수 있는 팥소를 이렇게 다양화하는. 또 소비층도 요새 이제 트렌드에 따라서 다양하니까 그런 쪽으로도 조금 고민을 해보려고 합니다.

아무래도 영농 지도에 좀 관심을 많이 기울이셔야 될 것 같습니다. 이상 답변 잘 들었습니다. 이상입니다.

정운현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의원 계십니까? 김은숙 의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백오인 의원입니다. 좀 전에 관련해서 질의 좀 더 추가로 드리겠는데요. 난임 극복 지원사업이 사회보장 제도 신설 협의 절차 누락으로 인해서 아직 안 됐다, 협의가 아직 안 된 거잖아요?

예, 사전 협의를 저희가 놓쳐서.

그러니까 이거는 지금 그런데 의회에서 예산은 지금 쓴 거잖아요, 과장님?

예.

그럼 지금 어떻게 진행이 되고 있어요? 가능한가요?

지금 현재까지는 저희가 지원단에 이 부분에 대해서 알아봤는데 지금까지 지원을 한 부분에 대해서는 어쩔 수 없는 부분이고 협의가 끝나면, 잠시 중단하고 협의가 끝나면 다시 지원하는 그런 방안으로 하고요. 그 사이에 민원을 해소하기 위해서 저희가 최대한 신청자에 대해서 이런 상황을 설명을 잘 드려서 민원을 최소화하겠습니다.

아니, 그동안에 했다는 거는 이게 지금 신규 사업으로 하시는 거잖아요.

예, 작년 하반기부터 신규 사업으로 해서 지금 전년도 실적이 13명에 대한 부분이 지급이 됐습니다.

이게 왜 신규 사업으로 하면서 절차가 누락이 왜 됐죠? 이게 아주 기본적인 사항 아닌가요?

저희가 이제 이게 김은숙 의원님 의원 발의로 진행된 부분인데 저희가 사전 협의 절차를 이행해야 되는 부분을 조금 놓쳤습니다.

그러니까 이거는 이거 아주 기본인데 이걸 놓쳤다는 건 말이 안 되는 것 같은데요? 만약에 이래서 반려되거나 안 되면 사업을 중단해야 되나요?

아까도 말씀드린 것처럼 사업의 타당성이나 유사 중복성, 재정 건전성 이런 부분을 검토하는 과정이 있는데 다른 시군에 이런 지원하는 사례가 있기 때문에 반려될 거라고는 생각하지 않습니다.

제가 사회보장위원회 홈페이지 들어가 보니까 시술비 지원사업이 반려된 사례가 있어요, 2024년 1월 30일에. 그러니까 이게 어떻게 해서 신청하느냐에 따라 다를 수가 있거든요. 지금 보니까 한방 난임 지원사업은 이게 협의가 된 것도 있고 시술비 지원 확대하는 게 협의된 것도 있는데 일부는 또 반려된 것도 있더라고요. 그러니까 이게 모르겠습니다. 이거를 놓치고 나서 이미 예산이 다 쓰고 사업을 진행하는 과정에 이런 식으로 하면 이거는 우리 부서에서도 문제지만 우리 의회에 이건 기본적으로 이거는 이런 식으로 예산을 세우시면 안 되는 게 신청하는 것 자체가 의회에서 이걸 잘 집어내지 못한 부분도 우리 의회의 문제가 있지만 이건 아주 기본적으로 부서에서 잘못한 거라고 보거든요. 이래서 만약에 반려돼서 사업이 진행이 안 되면 그 피해는 이 난임 부부들이 고스란히 지게 되는 거잖아요.

절차상 문제가 있었음을 저희가 인정하겠습니다. 다음부터 주의하겠습니다.

주의할 부분이 아닌 것 같고요. 이거는 반드시 통과되게 만드셔서 사업이 원만하게 진행되도록 해 주셔야 될 것 같아요. 이게 협의가 언제쯤 완료가 되실 것 같으세요?

사회보장정보원의 시스템이 지난주 금요일부터 오픈이 돼서 저희가 금요일 날 바로 올렸습니다.

이게 얼마나 걸리죠?

60일 정도 경과된다고.

아무튼 이 서류 신청 잘하셔서요, 협의 잘하셔서 이 사업이 잘 진행될 수 있도록 좀 해 주십시오. 이거 그렇지 않으면 이거 문제잖아요. 우리 예산을 세워준 의회도 문제고 이 사업을 추진하고 있는 우리 보건소도 문제고 다 문제잖아요.

예, 알겠습니다. 잘 챙겨서 진행에 차질이 없게 진행해 보겠습니다.

알겠습니다. 이상 질의 마치겠습니다.

백오인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많음) 그래요. 과장님, 우리 백오인 의원께서 얘기하셨던 그 부분에 대해서는 잘 좀 참고를 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더 질의하신 의원님이 안 계시는 것 같습니다. 건강증진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상하수도사업소 소관 사항에 대한 업무 계획 보고를 받겠습니다. 조기성 상하수도사업소장님 발언대로 나오셔서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상하수도사업소장 조기성입니다. 상하수도사업소 2025년도 주요 업무 보고드리겠습니다. 3쪽입니다. 상하수도사업소는 맑고 깨끗한 물의 안정적 공급을 위해 광역 상수도 미보급 지역에 대한 확장 사업을 지속 추진하여 상수도 보급률을 93%까지 또 목표 유수율 83%까지 끌어올려 맑고 깨끗한 물의 안정적 공급과 예산 절감, 그리고 공공하수 처리 시설의 지속 확충을 통해 깨끗한 물 환경 보전을 위해 노력하겠습니다. 7쪽입니다. 2025년 주요 사업은 총 20건으로 사업비는 440억 4,900만 원입니다. 세부 사항 보고드리겠습니다. 9쪽입니다. 마암, 화동, 삽교 농어촌 생활용수 개발사업입니다. 금년도 신규 사업으로 선정되어 도비 114억 원을 확보하였으며 상수관로 45km, 가압장 30개소를 설치할 예정입니다. 금년도 도비 15억 8,000만 원 포함 총 20억 원을 확보하였으며 283가구에 연차적으로 상수도를 공급할 예정입니다. 금년도 3월까지 도로점용 등 행정 절차를 이행하고 4월 사업 착공하여 28년도까지 4년 차에 걸쳐 사업을 완료하겠습니다. 11쪽 노후상수관 개량 사업입니다. 대상지는 횡성읍 묵계리, 공근면 수백리 지역으로 노후 상수관 3km를 개량하여 노후 상수관 개선 및 누수 점검을 통해 깨끗하고 안정적인 수돗물을 공급할 계획입니다. 총 사업비는 15억 원으로 3월까지 실시설계를 완료하고 4월 공사 착공하여 10월까지 사업 완료하겠습니다. 13쪽입니다. 소규모 수도시설 개량 사업입니다. 공근면 어둔리 점말 지역의 노후 상수관 2km를 개량하여 누수 저감을 통해 안정적인 수돗물을 공급할 계획입니다. 총 사업비는 8억 원으로 3월까지 실시설계를 완료하고 4월 착공하여 10월까지 사업 완료하겠습니다. 15쪽 하수도 정비 기본계획 수립입니다. 하수도법에 따른 하수 처리 구역 변경 및 확대 추진 방향으로 방류수 수질 보전과 주민 생활 여건 개선을 위해 추진하는 용역입니다. 전체 19억 8,900만 원이 소요되며 금년도 7억 원을 투자하겠습니다. 이를 위해 24년도 기본 계획 타당성 검토를 완료하였으며 금년도 1월 용역 시행하여 26년도 6월 환경부의 기본 계획 승인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17쪽입니다. 하수도 맨홀 추락 방지시설 설치 사업입니다. 맨홀 뚜껑 이탈에 따른 보행자 안전사고가 지속적으로 발생함에 따라 22년도 하수도 설계 기준 개정으로 추락 방지시설 설치 의무화가 시행되었습니다. 29년까지 5개년 계획으로 총 18억 원을 투자해서 추락 방지시설 약 3,600개를 설치할 계획입니다. 금년도 2억 원을 확보하여 2월부터 전통시장 주변 지역을 대상으로 우선 사업을 추진하겠습니다. 18쪽 부창, 상동, 옥계 농어촌 생활용수 개발사업입니다. 공근면 부창리, 상동리, 서원면 옥계리를 대상으로 상수관로 30km를 설치하는 사업으로 총 사업비는 90억 원이며 402가구에 연차적으로 상수도를 공급할 예정입니다. 금년도 부창, 상동 지역 가구별 급수 공사 추진을 하여 마무리하고 3월부터 옥계지구 사업 착공하여 26년까지 전체 사업 완료하겠습니다. 19쪽 상안, 신대, 월현 농어촌 생활용수 개발사업입니다. 안흥면 상안리, 청일 신대리, 강림 월현리 지역을 대상으로 광역 상수도 83km, 가압장 30개소를 설치하는 사업으로 총 사업비는 166억 원입니다. 신대, 월현지구는 본선공사를 완료하고 현재 가구별 급수공사 추진 중으로 금년도 상반기 완료할 계획입니다. 다만 상안지구는 국도 42호선 도로 건설 공사와 중복되어 사업 추진이 지연됨에 따라 도로 확포장 공사 추진 공정에 맞추어 26년까지 완료하겠습니다. 20쪽 우천 하수관로 정비사업은 금년도 준공 예정인 사업으로 보고서를 참고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24쪽 횡성읍 하수관로 정비사업입니다. 횡성읍 생운리와 정암3리 일원 233가구에 하수관로 7.7km를 부설하여 횡성 하수처리장으로 연결할 계획입니다. 총 사업비는 95억 6,100만 원으로 24년도 환경청 재원 협의 및 총사업비 승인을 완료하고 현재 현장형 사무실 설치를 완료하였습니다. 금년도 4월 사업에 착수하여 26년 12월까지 완료하겠습니다. 26쪽 둔내면 하수관로 정비사업입니다. 둔내면 자포2리, 현천1리, 석문1리 일원 127가구에 하수관로 13.7km를 분설하여 둔내 처리장으로 연결할 계획입니다. 총 사업비는 108억 6,600만 원이며 현재 실시설계 용역 중으로 금년도 환경청 재원 협의 및 총사업비 승인을 완료하고 6월에 사업 착공하여 27년까지 전체 사업 완료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28쪽입니다. 갑천면 하수관로 정비사업입니다. 갑천면 매일 2리, 3리, 포동리, 율동리 일원 112가구에 하수관로 7.5km를 분설하여 갑전 처리장으로 연결하는 사업입니다. 총 사업비는 73억 5,400만 원으로 23년 10월에 사업 착공하여 현재 14%의 공정률을 보이고 있으며 26년까지 전체 사업 완료하겠습니다. 30쪽 청일면 하수관로 정비사업입니다. 청일면 유동3리, 초현리, 유평리 일원 85가구에 하수관로 8.3km를 부설하여 청일 처리장으로 연결하는 사업입니다. 총 사업비는 111억 6,200만 원으로 24년도 환경청 재원 협의 및 총사업비 승인을 완료하고 현장 사무실 설치를 완료하였습니다. 금년도 3월에 사업 착수하여 26년 12월까지 전체 사업 완료하겠습니다. 서원면 금대리, 유현3리 마을 하수도 정비사업입니다. 서원면 금대리, 유현3리 일원 217가구에 하수관로 10.3km 처리장 150톤을 설치하는 신규 사업입니다. 총 사업비는 151억 1,700만 원으로 24년도 신규 사업 선정되어 현재 실시설계 추진 중에 있습니다. 금년도 환경청 재원 협의 및 총사업비 승인을 완료하고 6월에 착수하여 27년 12월까지 전체 사업 완료하겠습니다. 34쪽입니다. 안흥 소규모 공공하수처리장 증설 사업입니다. 안흥하수처리장 처리 능력은 일일 170톤으로 현재 하수 처리 용량 부족으로 하수 처리에 어려움을 겪고 있습니다. 일 80톤의 처리 시설을 추가 증설하는 사업입니다. 총 사업비는 25억 5,500만 원으로 24년 10월 환경청 재원 협의 및 총사업비 승인을 완료하고 현재 시공업체 선정 중에 있으며 금년도 3월에 사업에 착수, 26년 3월까지 완료하겠습니다. 36쪽부터 42쪽까지는 연례 반복 사업으로 보고를 생략하고 보고서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상하수도사업소 주요 업무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상하수도사업소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상하수도사업소 보고 사항에 대한 질의응답을 실시하겠습니다. 질의가 있으신 의원님께서는 질의를 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운현 의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정운현 의원입니다. 지금 책자에는 안 돼 있는데 원주 상수원보호구역 해제 관련돼서 주 업무 담당하고 계시잖아요. 아마 소장님도 지금 바뀌시고 그래서 2025년도에는 어떤 방향으로 원주 상수원보호구역 해제를 이끌고 가실지 그것에 대해서 설명을 부탁드리겠습니다.

원주 취수장의 근본적인 원주 수질 문제가 계속 대두돼서 작년부터 저희들이 언론을 통해서 홍보도 좀 했고요. 그래서 원주시민이 자발적으로 먹는 물 운동에 참여할 수 있도록 이렇게 지금 유도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재원군민회하고 협업해서 지금 원주시가 입장 변화를 가져올 수 있도록 이렇게 지금 노력해서 추진할 계획에 있습니다.

지금 기간제 근로자 뽑고 계시잖아요. 업무는 어떤 업무를 지금 주로 담당하게 됩니까?

전체적으로 해서 상수원보호구역 해제 거기 이제 전문 인력으로 충원할 계획이거든요. 그래서 전문 업무는 상수원보호구역 해제를 위한 대협의 또 내부적인 서류 작성 이런 거를 지금 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원주 상수원보호구역이 해제가 문제가 이게 단시일 내에 되지는 않잖아요. 알고 계시지만 그래서 꾸준히 하다 보면 해제는 될 거라고 봅니다. 관심을 많이 가지시고 준비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이상 질의 마치겠습니다.

정운현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김은숙 의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백오인 의원입니다. 소장님, 앞서 잠깐 언급이 있었는데요. 기간제로 상수원 협력관을 지금 채용 중이시잖아요? 이 상수원 협력관이 제가 조건이나 이런 걸 보니까 공직에 계셨던 분이 할 수밖에 없는 상황인데 제가 이 말씀을 왜 드리냐면 의회에서는 사실은 이런 상수원 협력관 이런 분들이 채용될 때 사전에 인지를 하고 있어야 되는데 이게 기간제 뽑을 때 같이 쓱 뽑아버리니까 모르는 거예요. 상당히 중요한 역할을 하셔야 되는 부분인데 전혀 사전 인지를 못 하고 있는 상황에 협력관을 뽑는다더라, 이런 얘기를 듣고 아는 거예요. 그런데 이런 것들은 충분히 사전에 이러이러한 사정 때문에 저희가 상수원 협력관이라는 분을 한번 모셔서 도움을 받아야 되겠습니다라고 사전에 의회에 충분히 얘기가 됐어야 됨에도 불구하고 이런 식으로 채용을 한다, 이거는 좀 문제가 있다고 저는 생각을 하거든요.

사전에 의회하고 소통이 좀 있어야 되는데 저희가 그건 좀 미진했던 사항 같고요. 앞으로 이제 그런 사항에 대해서는 충분히 검토해서 의회하고 사전에 협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계약 기간이 2월 4일부터 4월 30일로 해놨는데 특별한 이유가 있나요?

지금 저희 상하수도사업소에 예산이 없고요. 자치행정과 거기에 기간제 근로자 사용 인부인 그걸 써야 되기 때문에 예산상 때문에 어쩔 수 없이 3개월 하는 걸로만 이렇게 지금 계획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추가 연장을 하실 생각이신 건가요?

예.

그럼 언제까지 채용을 1년, 올해 아니면 내년 이런 계획이, 세부 계획이 있으신가요?

세부 계획은 우선 연말까지 해서 1회 추경에 추가로 상하수도사업소에 예산 반영을 할 계획이고요. 그래서 일단은 1년 계획으로 지금 잡고 있습니다.

알겠습니다. 모르겠습니다. 우리 군에 우리 상하수도, 상수원보호구역 관련된 업무를 맡는 직원들의 역량이 안 되는지 모르겠습니다. 그래서 굳이 이렇게 협력관까지 모셔서 이 일을 해야 되는 건지 잘 모르겠습니다. 그리고 어느 분이 한다더라라는 얘기는 다 공공연한 비밀이잖아요. 그러니까 과연 그게 또 맞는 거냐는 부분까지도 한번 고민해 보실 필요가 있어요. 이게 지금 아무도 모르고 있는 상황에서 이런 식으로 채용해서 협력관을 쓴다는 것 자체가 저는 일단 기본적으로 잘못됐다고 생각을 하고요. 그리고 이 상수원보호구역 해제 문제는 우리 특정 누가 하는 게 아닙니다, 다 같이 해서 하는 거지. 그래서 이런 식으로 비밀리에, 어찌 보면 제가 이런 표현 드려서 죄송하지만 잘 알지 못하는 상황에서 이렇게 협력관을 채용을 해서 하겠다는 거는 충분히 사전에 동의도 받고 의견을 구해서 했어야 된다는 생각이 들어서 제가 말씀을 드리는 거니까 채용하는 과정이나 그다음에 운영하는 상황 이런 부분도 좀 면밀히 잘 검토해서 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잘 알겠습니다.

이상 질의 마칩니다.

백오인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많음) 더 질의하실 의원님이 안 계시는 것 같습니다. 상하수도사업소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환경자원사업소 소관 사항에 대한 업무 계획 보고를 받겠습니다. 김병혁 환경자원사업소장님 발언대에 나오셔서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환경자원사업소장 김병혁입니다. 25년도 주요 업무 계획을 보고드리겠습니다. 3쪽입니다. 25년도 목표와 전략입니다. 저희 부서는 자원순환 도시 조성을 목표로 추진 과제로서 첫째, 깨끗하고 쾌적한 생활환경 조성. 둘째, 폐기물 처리 시설의 안정적인 운영 관리. 셋째, 재활용 및 자원의 선순환 활성화라는 3대 과제를 설정하여 추진하고자 합니다. 다음 5쪽입니다. 25년도 주요 사업은 총 15건이 되겠습니다. 7쪽이 되겠습니다. 첫째로 생활자원회수센터 재활용선별장 신규 설치 사업입니다. 내부 연수가 도래한 재활용선별시설의 신규 설치와 자동화 선별 시설 도입으로 재활용품을 안정적이고 효율적으로 처리하여 환경 보존과 재활용률을 극대화하고자 28년도까지 기존 소각시설 부지에 일일 처리 용량 15톤으로 설치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작년도 말에 국고보조사업 예산 가내시를 받았고 올해 1월 중에 지방재정투자사업 심사를 받고 1회 추경에 예산을 반영하여 사업을 추진토록 하겠습니다. 8쪽이 되겠습니다. 두 번째, 음식물처리시설 신규 설치 사업입니다. 올해 8월까지 시설 규모는 일일 20톤으로 건조 발효 플러스 복토재 처리 방식으로 설치하는 사업으로서 작년 8월에 기계 설비 제작 조달 발주를 하였고 올해 5월까지 설치를 하여 6월 중에 종합 시운전을 거쳐서 가동 개시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9쪽입니다. 비점오염 저감시설 설치사업이 되겠습니다. 올해 8월까지 시설 규모 1시간당 80톤의 장치형을 설치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작년도에 실시설계에 대한 용역과 통합 환경 허가 변경 용역을 한 바 있으며 올해는 5월까지 기계 설비를 제작 설치하여 시설을 가동토록 하겠습니다. 다음 10쪽이 되겠습니다. 공공열분해시설 설치사업입니다. 27년도까지 위치는 공근면 초원리로서 통합바이오가스화시설 설치사업 부지가 되겠습니다. 사업 규모는 일일 20톤 열분해 시설로서 총 120억 원을 투자하여 열분해 시설 설치로 농촌 폐비닐 처리 및 열분해 청정유를 생산하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작년 6월에 기본 설계 및 입찰 안내서 작성 용역을 한 바 있으며 올해 1월 중에 공공 열분해 시설 소규모 환경영향평가 용역을 실시하고 이후 5월에 기본 설계에 대한 기술 제안 공고 및 입찰을 거쳐서 본격적으로 추진토록 하겠습니다. 다음 11쪽입니다. 공동주택 무인회수기 설치사업입니다. 사업 유치는 관내 공동주택으로서 총 9,600만 원을 들여서 공동주택 투명 페트병 무인회수기 설치에 따른 재활용품 회수율을 증대하는 사업으로써 작년도에는 2개소를 설치한 바 있으며 올해는 4개소를 선정하여 6월까지 설치를 완료토록 하겠습니다. 12쪽이 되겠습니다. 장례문화센터 유지보수와 13쪽에 침출수 처리시설 민간 위탁 운영과 14쪽에 재활용선별장 민간 위탁 운영 관리는 반복하는 사업으로서 보고서로 갈음토록 하겠습니다. 15쪽이 되겠습니다. 소각시설 및 음식물처리시설 민간 위탁 운영 사업이 되겠습니다. 위탁 기간은 작년 9월부터 27년 9월까지 3년간이며 올해 계획으로 민간 위탁 운영을 운영 인력 25명으로 운영을 하고 현재 5월 중에 소각시설 내에 설치되는 음식물처리시설 시운전 기간에 변경 협약을 체결하여 운영 인원 3명을 추가 채용하여 총 28명으로 운영토록 하겠습니다. 다음 16쪽이 되겠습니다. 가축분뇨 공공처리시설 운영 건입니다. 운영비는 기금 포함하여 8억 2,300만 원으로 일일 90톤 처리 용량이 되겠습니다. 작년 성과로 가축 분뇨 반입량은 1만 4,600톤을 반입 처리하였고, 가축분뇨 공공처리시설에 대한 기술 진단을 환경공단으로부터 완료를 하였습니다. 올해 계획으로 가축 분뇨 1만 5,000톤 이상 반입 및 처리할 계획이며 노후 시설에 대한 적기 유지보수로 안정적인 운영 관리를 도모하고 기술 진단 결과에 따른 시설 개선을 추진토록 하겠습니다. 아울러 상반기 중에 민간 위탁에 대한 부분을 재검토하도록 하겠습니다. 통합바이오가스화시설 설치사업 원료 공급을 고려하여 기존대로 직영으로 운영하거나 아니면 위탁 운영하거나 결정하여 추진토록 하겠습니다. 다음 17쪽이 되겠습니다. 생활폐기물 수집운반대행 건이 되겠습니다. 대행 기간은 23년 5월부터 올해 12월까지가 되겠습니다. 그 주요 내용은 생활폐기물, 음식물을 포함한 수집운반업체 5개사에 대한 수집운반대행과 압축진개차량 수직배기관 설치 비용이 되겠습니다. 작년도 11월 말 기준 1만 5,460톤을 수거한 바 있습니다. 올해도 수집운반대행을 지속적으로 추진하고 2월부터 8월까지 수집운반 원가 산정 용역을 시행한 이후에 10월부터 12월까지 입찰을 실시토록 하겠습니다. 그다음 18쪽이 되겠습니다. 음식물 수거 용기 자동세척 대행 용역 건이 되겠습니다. 작년 8월부터 올해 8월까지 사업 유치는 횡성군 4권역 지역이 되겠습니다. 주요 내용은 자동세척 차량을 이용한 음식물 수거 용기 월 2회 이상 세척하는 내용으로 작년도 11월 말 기준 4,588개를 세척을 한 바 있습니다. 올해 계획으로 8월까지 수거 용기 세척을 실시하고 2월부터 7월까지, 26년부터 28년까지 3개년간의 음식물 수거 용기 자동세척 대행 원가 산정 용역을 시행한 이후에 입찰을 추진토록 하겠습니다. 19쪽입니다. 슬레이트 처리 지원사업은 보고서로 갈음하겠습니다. 20쪽입니다. 음식물 종량제기기 교체 사업입니다. 기존 설치한 업체가 부도가 발생함에 따라서 유지 관리가 불가한 139대에 대하여 3월까지 구입해서 설치토록 하겠습니다. 다음 21쪽입니다. 영농 폐기물 관련 수거 사업도 보고서로 갈음토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환경자원사업소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환경자원사업소 보고 사항에 대한 질의응답을 실시하겠습니다. 질의가 있으신 의원께서는 질의를 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운현 의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운현 의원입니다. 음식물 수거 용기 자동세척 대행 용역에 대해서 질의 좀 드리겠습니다. 지금 현재 우리 횡성군에서 운영하고 있는 세척 방법이 자동세척 차량 1대만 지금 운영하고 있는 건가요?

예, 그렇습니다.

그러면 스팀 세척 차량은 어디서 운영을 하고 있는 거죠?

그거는 현재 운영하는 업체에서 자비를 들여서 추가로, 자비를 들여서 구입을 해서 그게 겨울 때는 아무래도 통이 잘 풀리지 않으니까, 얼다 보니까 그걸 이제 일단 스팀을 좀 해서 음식물을 하는 거는 이제 그런 차원에서 자체적으로.

그 업체에서, 업체에서.

예, 자체적으로 구입해서 한 거라고 생각됩니다.

업체 돈으로 하고 있다. 알겠습니다. 이상 질의 마치겠습니다.

정운현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백오인 의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백오인 의원입니다. 소장님 생활 폐기물 수집운반대행하는 거 잠깐 궁금해서 질의 좀 드리겠는데요. 이 실적을 보니까 수거량하고 그다음에 지급액이 차이가 많이 나거든요. 이를테면 5,488톤을 수거했는데 지급액은 이게 얼마죠? 15억인가요?

예, 15억.

15억. 그런데 4,000톤 수거한 데는 19억, 그다음에 2,000톤 수거한 데는 14억 이렇거든요. 그 옆에 이거는 아마 음식물, 나머지 2개는 음식물 업체인데 거의 비슷하니까 얘기할 게 크게 없는 것 같고 이 생활 폐기물 업체는 이 수거량 대비 지급액8 이게 계약 조건 때문에 이런 건가요? 아니면 받은 이유가 있나요?

대비해서, 대비해서 지급액이 결정되는 게 아니고요. 애당초 입찰을 볼 때 지역별로 이렇게, 그렇게 공개 모집해서 입찰을 볼 때 지역이 선정이 돼서, 그렇게 선정이 돼서 하다 보니까 아무래도 횡성읍을 담당하는 일품이라는 회사가 가장 많이 나올 수밖에 없는 그런 구조가 됐습니다.

그런데 이거는 제가 보기에는 상당히 불합리한데요. 이게 처음 시작하시니까 이렇게 하시는 거잖아요. 재계약할 때는 이거를, 이거 맞춰서 하는 게 맞는 것 같아요. 이를테면 2,273톤을 수거했는데 14억 원을 받으면 이건 말이 안 되잖아요. 그 일의 양인데. 수거한다는 거는 일을 그만큼 하는 거잖아요. 5,000톤을 수거하는 사람하고 2,000톤 수거하는 회사하고 똑같은 금액을 주는 건 이건 제가 보기에는 우리 용역이, 애시당초 용역이 잘못됐다. 그러니까 이게 처음 시작하는 거니까 그런데 제가 봤을 때는 이거 3년인가요?

예, 그렇습니다.

3년이 지나면 이 실적을 가지고 권역을 지금 세 권역을 나누셨다고 했잖아요. 그러면 거기에 맞는 거를 해주는 게 맞겠다는 생각이 들어요. 그러니까 이게 너무 차이가, 편차가 크니까 제가 봤을 때는. 이거는 적정선으로 해서 입찰을 볼 때 어느 선에 맞춰서 조정을 해 주시는 게 맞을 것 같은 생각이 들거든요. 제가 이 업체를 뭐 하는 게 아니고 여기 있는 업체들 수거량과 지급액을 보니까 너무 차이가 많이 나니까 이건 분명히 어느 업체든 불만이 있을 것 같은 생각이 들어서 그렇거든요.

예, 충분히 보충. 답변을 드리면 충분히 공감은 가는 말씀이고요. 다만 횡성읍은 어떤 이동 거리가 있습니다. 일품은 횡성읍만 담당하는 거고. 금호와 현대는 이제 4개 면씩을 담당하다 보니까 거리가 있습니다, 이제. 쓰레기량이 좀 적게 나오는 반면에 거리가 멀다 보니까 운반 비용이라든가 여러 가지 그런 것들이 또 있을 수가 있거든요. 그래서 아마 그렇게, 그런 것까지 따지지 않았나 싶습니다.

그러니까 횡성읍 말고 나머지 면 지역도 지금 4,000톤이고 2,000톤인데 4,000톤 수거한 데는 19억이고 2,000톤 수거한 데는 14억이잖아요. 그러니까 이것도 제가 보기에는 우리 군에서 다음에 용역하실 때 이 자료를 쫙 모아놓으셨다가 제대로 된 입찰 내지는 계약이 진행될 수 있도록 해주셨으면 좋겠다는 취지로 드리는 겁니다. 이게 어느 업체 누구를 잘해줘라 이게 아니고 정확하게 해줘야 되는 게 맞는 거 아닌가라는 생각이 들거든요.

예, 그렇습니다. 좀 더 설명드리면 이제 금호환경은 공근과 서원, 갑천 이렇게 묶고 나머지 현대는 이제 안흥, 둔내, 강림, 우천 이렇게 묶어서 지역별로 이렇게. 또 이렇게 너무 딱 강림하고 저기 저쪽 공근을 묶을 수가 없으니까. 거리가 이동하는 업체들 간 상당한 불편이 오기 때문에 아마 그런 식으로 해서 조정을 하지 않았나 싶은 생각이 드는데 좀 더 종합적으로 고려를 하겠습니다.

예, 3년 치 데이터 쫙 모아서 뭐가 맞는 건지 한번 보시고 한번 해 주셨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들어서 제가 질의를 드렸습니다.

알겠습니다.

알겠습니다. 이상 질의 마치겠습니다.

백오인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유병화 의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유병화 의원입니다. 소장님, 제가 행감 때도 말씀드렸고 여러 번 말씀을 드렸는데 보고서에는 안 올라왔어요. 둔내 화동사 맞은편에 건축 폐기물이라 그래야 되나요? 그 부분이 진행이 안 되거든요. 지금 소장님 업무 보고에 보시면 추진 과제 첫 번째가 깨끗하고 쾌적한 생활환경 조성이거든요. 그런데 그거를 보시고 이 단어를 쓸 수 있을까, 저는 말씀을 드리고 싶고 그 어떻게 되는 거죠, 진척 사항이?

제가 그렇지 않아도 그분이 12월 말까지 자진 철거를 하겠다고 해서 굳게 믿고 이제 12월 말에 한번 가봤습니다. 가봤는데 변동 사항이 없고 그래서 저희가 할 수 있는 방법은 현재 법적으로 청결 유지 명령을 내리는 방법이 있습니다. 있는데 첫 번째 내렸을 때 이행을 안 했기 때문에 그걸 두 번, 세 번 내려서 만약에 그때도 이행을 안 하고 만약에 불법적인 것이 확실하다고 어떤 나온다면 최종적인 거는 제가 고발을 할 수 있는 상황이 될 수가 있습니다. 어떤 과태료 부과 대상은 아니고요. 청결 유지 명령을 미이행할 때는 고발을 할 수밖에 없는 상황인데 자기 집 앞에 조금 내놓은 걸 가지고 어떻게 고발하는 게 너무 가혹하지 않느냐, 이런 생각도 또 한편으로는 들기 때문에 지속적으로 계속 제가 전화를 드렸는데도 전화를 안 받으시더라고요. 몇 번 드리고 그래서 그 문자를 또 남겼습니다. 남겼는데도 제발 좀 깨끗하게 정리해 주십시오라고 남겼는데도 가타부타 말도 없고 1월 2일에 제가 전화드리고 문자를 남겼습니다. 그런데도 아직까지 반응이 없어서 이걸 어떻게 할까, 사실 나름대로 고심을 하고 있습니다.

소장님께서 판단하셨듯이 그런 분이거든요. 그래서 주위에서도 그렇게 얘기를 해도 안 되고 행정에서 얘기해도 안 되고 지금 소장님 생각대로 고발까지 가려면 얼마나 걸리죠?

한 그래도 몇 번은 좀 더 청결 유지 명령을 내려보고 그래도 한 몇 개월 정도는 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최소 3개월에서 6개월 사이가 되지 않을까 고발하려면 또 조서도 꾸며야 되고 자인서도 받고.

그래서 제가 지금 화가 나려고 하는데 지금 소장님 정년이 얼마 안 남았잖아요. 얼마 남으셨죠?

6월 말일이고,

제가 한 30년 이상 근무하신 분한테 이렇게 자꾸 저거 하면 좀 그렇지만 끝나시기 전에 처리를 못 하실 것 같아서, 할 수 있을까요?

한번, 다시 한번 적극적으로 한번 시도를 해보겠습니다.

그 시도를 적정하게 해서는 안 되실 것 같고 좀 세게 하셔야 된다는 말씀을 드리고 그리고 그분께서 그거를 재활용이라고 우기신다고 제가 말씀을 드렸거든요. 그럼 재활용은 또 그렇게 널어놔도 되느냐, 안 되잖아요. 누구나 가보고서는 거기 그 현장은 정말 너무하다 할 정도로 다들 입을 벌리시는데 지금 행정에서는 손 놓은 거나 마찬가지거든요. 단호하게 우리 소장님, 6월까지는 제가 못 기다리고요. 4월까지만 기다려 보겠습니다.

열심히 한번 해보겠습니다.

예, 부탁드리겠습니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유병화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많음) 더 질의하실 의원님이 안 계시는 것 같습니다. 환경자원사업소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환경자원사업소를 끝으로 2025년도 군정 주요 업무계획 보고를 마쳤습니다. 난방이 고르지 못하고 또 마이크 시스템이 고르지 못해서 여기 계신 모든 분들께 죄송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그리고 우리가 지난번에 2025년도 당초 예산을 승인해 준 부분이고요. 이 업무 보고는 그 승인해 준 업무를 위해서 어떻게 할 것인가의 방향과 계획을 들어보는 시간을 가졌던 것입니다. 의장이 다시 한번 당부를 드리겠습니다. 의원님들이 계속 지적되는 사항들,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반복 사업, 연례 사업에 있는 그런 부분에서는 우리 국과소장님들께서 다시 한번 되짚어보시고 또 변화되는 그런 정책이 있기를 다시 한번 바라겠습니다. 성심성의껏 보고에 임해주신 집행부 관계관님들께 감사드리며 계획보다는 실천이 중요하다고 생각을 합니다. 어지러운 우리 시국 속에서 불황으로 인한 경기 침체로 힘들어하는 군민들의 삶이 보다 더 나아지고 우리 군의 지속 성장을 위해 각 분야별 사업들이 차질 없이 추진될 수 있기를 당부드리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