강원 횡성군의회 발언
김은숙 의원 발언
유병화위원장
자리를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328회 횡성군의회 임시회 공유재산관리계획심사특별위원회 제1차 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이번 특별위원회 회의는 사전에 협의한 바와 같이 위원장은 본 위원으로, 간사는 정운현 위원으로 하여 진행함을 알려드리며, 횡성군수로부터 제출된 2025년도 제2회 수시분 공유재산관리계획안을 심사하겠습니다. 공유재산은 군민 전체의 공적 재산으로 취득에 많은 예산이 소요되고 군민의 삶에 큰 영향을 미치게 되므로 사업의 목적성 및 타당성을 면밀히 살펴 심의하여 주실 것을 위원 여러분께 부탁드립니다.
의사일정 제1항 특별위원회 회기 내 의사일정 결정의 건을 상정합니다. 이번 특별위원회 회기는 배부해드린 유인물과 같이 금일 1일간으로 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많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2항 2025년도 제2회 수시분 공유재산관리계획안을 상정합니다. 신승일 토지재산과장님 발언대로 나오셔서 제안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승일
신승일토지재산과장
토지재산과장 신승일입니다. 2025년도 제2회 수시분 공유재산관리계획안에 대하여 제안 설명드리겠습니다. 내려받기'> 이상으로 제2회 수시분 공유재산관리계획안에 대하여 제안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유병화위원장
토지재산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김동일 전문위원님 발언대로 나오셔서 검토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동일
김동일전문위원
전문위원 김동일입니다. 2025년도 제2회 수시분 공유재산관리계획안에 대해 검토 보고드리겠습니다. 내려받기'> 이상으로 검토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유병화위원장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세부 안건별로 부서별 질의 답변을 진행하겠습니다. 먼저 횡성군 장애인종합복지관 증개축 사업 건에 대해 질의 답변을 진행하겠습니다. 장명희 복지정책과장님 답변석에 앉아주시기 바랍니다. 질의가 있으신 위원님은 질의를 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장애인복지관 증개축 건에 대해서 질의 없으십니까, 위원님들?
오인
백오인위원
제가 할게요.
유병화위원장
백오인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오인
백오인위원
백오인 위원입니다. 과장님, 제가 지난번에도 한번 말씀을 드렸던 것 같은데요. 이게 증축을 하잖아요. 지금도 가보시면 알겠지만 건물을 증축하는 부분은 필요하니까 하는 건데 거기 가시는 분들이 불편하지 않아야 되잖아요. 특히나 장애인종합복지관은 몸이 불편하신 분들이 이용하는 시설인데 지금도 가보면 거기 주차장이 정말 너무 복잡하고 혼잡해서 사고 위험성도 높고 하잖아요. 그래서 제가 말씀드렸지만 이 증축하는 부분하고 같이 연계해서 주차장 확보 문제가 같이 진행이 돼야 되겠다는 말씀을 드렸었는데, 그 부분은 지금 어떻게 계획을 하고 계신가요?
명희
장명희복지정책과장
예, 복지정책과장 장명희입니다. 백오인 위원님 말씀하신 거에 대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저희도 지금 그 부분이 고민이 돼서 저희가 지금 주차장 부지를 검토를 하고 있는데요. 일단은 그 앞쪽에 휴게 공간으로 되어 있는 부분이랑 장애인복지관 올라가다 보면 우측에 보면 어린이집 아래쪽 부분에 저희 군유지 부분이 있습니다. 그런데 거기를 지금 도시교통과에서 도시재생사업의 일환으로 마을 텃밭 가꾸기 사업을 지금 계획 중이어서 그 부분을 저희가 또 도시교통과하고 지금 협의 중에 있습니다. 그래서 그쪽하고 해서 최대한 저희가 주차 공간 확보하는 데 노력을 하려고 합니다.
오인
백오인위원
지금 제가 보기에 일단은 당장 시급하잖아요. 이게 그건 장기간 걸릴 것 같고, 장애인 이동 차량인가요?
명희
장명희복지정책과장
예.
오인
백오인위원
그게 지금 같이 쓰고 있잖아요, 그 안에.
명희
장명희복지정책과장
예.
오인
백오인위원
지난번에 의회에서 부결된 사항이긴 한데 제가 보기에는 그것만 빠져도 거기 있는 직원분들, 그러니까 운전을 하러 오시는 직원분들이 차를 어디에 세우고 오시는지 모르겠지만 그분들 차량하고 그다음에 휠체어 리프트 차량 이게 거기 차지하고 있는 면적이 상당하거든요. 그 부분을 일단 먼저 해소하면 당분간은 괜찮겠다는 생각도 들고요. 그리고 또,
명희
장명희복지정책과장
저희도 그래서 그 부분도 지금 함께 고민을 해서 도시교통과하고 협의해서 어떻게 찾아보겠습니다.
오인
백오인위원
그리고 그다음에 또 하나는 제가 제안드리는 거는 그 밑에 왜 공영 주차장 만들어 놓은 거 있잖아요. 거기를,
명희
장명희복지정책과장
예. 그 부분은 지난번에 백오인 위원님께서 말씀하셨던 것처럼 통로 부분 때문에 그랬었는데 저희가 다시 확인을 해 보니까 지금 기존에도 햇살이 머무는 집 그 사이로 통해서 장애인복지관 뒤편 쪽으로 통하는 길이 있습니다. 그래서 그게 그렇게 길지 않은 거리이기 때문에 굳이 그 뒤편 쪽에 바로 이렇게 연결하는 도로를 내지 않아도 충분히 직원들이 지금 현재도 그 뒤에다가 지금 주차를 하고 오는 상황이어서 그 부분에 대해서는 특별히 그 도로를 새로 만들어야 할 필요는 없을 것,
오인
백오인위원
도로를 만들라고 말씀드리는 게 아니고.
명희
장명희복지정책과장
그러니까 통로 부분을 말씀하시는,
오인
백오인위원
통로는 통로고 거기를 그 주차장을 확장할 수 있는 상황은 안 되는 건가요?
명희
장명희복지정책과장
예. 거기가 더 이상 확장할 수 있는 부분은 없습니다, 지금.
오인
백오인위원
아니, 제가 알기로는 거기 앞에 조금 남아 있는 토지들이 얼마 좀 있는 것 같은데, 제 생각은 아예 저는 거기를 다 일부를 다 매입해서 저 앞에까지 나가면 어떨까라는 생각도 있거든요. 그게 뭐냐면 도로변, 우리 큰 도로변까지 주차장을 확대하면 어떨까. 왜냐하면 아까 말씀하신 큰 집, 어디죠? 큰빛,
명희
장명희복지정책과장
큰빛어린이집.
오인
백오인위원
어린이집 이쪽보다는 오히려 이쪽으로 더 나가는 게 도시재생 차원이나 여러 가지, 거기 주택들이 노후화돼 있거든요. 그래서 그쪽을 하는 게 더 괜찮지 않겠나라는 저는 개인적인 생각도 있어서, 아무튼 간 모르겠습니다. 이거 검토하고 계시다니까 여러 가지 검토하시겠지만 장애인종합복지관을 증축, 개축하시면서 이 주차장 문제는 반드시 같이 해결해 주십사라는 말씀을 드리고 싶어요.
명희
장명희복지정책과장
깊이 고민하겠습니다.
오인
백오인위원
고려하시는 게 아니고 이건 해결해야 되는 사항이라고 봐요. 왜냐하면,
명희
장명희복지정책과장
예. 검토해서 제가 확보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오인
백오인위원
예. 다시 말씀드리면 이건 일반인들이 사용하는 시설이 아니고 몸이 불편하신 분들이 이용하시는 거기 때문에 이 부분은 꼭 해결해 주십사라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명희
장명희복지정책과장
알겠습니다.
오인
백오인위원
이게 지금 언제까지, 2026년 11월까지잖아요. 그러니까 이게 완공되기 이전까지 그 부분은 해결해 주시면 좋겠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명희
장명희복지정책과장
예, 알겠습니다.
오인
백오인위원
이상 질의 마치겠습니다.
유병화위원장
백오인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많음) 없는 것 같습니다. 장명희 복지과장님 이제 나가셔도 되겠습니다. 다음 안건인 우천농공단지 복합문화센터 건립 변경 건에 대해 질의 답변을 진행하겠습니다. 최성희 경제정책과장님 답변석에 앉아주시기 바랍니다. 질의가 있으신 위원님은 질의를 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영숙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영숙
김영숙위원
김영숙 위원입니다. 과장님, 이게 의회 승인을 22년도 8월 29일 날 승인을 받았어요. 이미 승인을 받아서 사업을 진행하는 과정에 지금 부지 확보를 못 해서 지금 그걸 축소해서 다시 올린 거잖아요.
성희
최성희경제정책과장
예, 맞습니다.
영숙
김영숙위원
승인을 받고자.
성희
최성희경제정책과장
예.
영숙
김영숙위원
그런데 그게 왜 협의가 안 됐어요, 그 부지 매입에?
성희
최성희경제정책과장
경제정책과장 최성희입니다. 대상지의 소유자와 몇 번의 접촉을 했었고 설득을 했었는데 파실 의향이 없다고 말씀을 하셔서 어쩔 수 없이 이렇게 됐습니다.
영숙
김영숙위원
그런데 이게 국비 받아서 지금 22년도부터 지금까지 몇 년이에요? 3년이 넘었잖아요. 그런데 아직까지도 제가 생각하기에 좀 더 적극적으로 이것을 추진을 했었어야 되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을 하는데, 과장님 생각은 어떠신지요?
성희
최성희경제정책과장
저희도 여러 번 시도를 사실 했었고요. 그리고 또 그쪽에 우천농공단지와 연결되는 도시계획도로 관련해서 개설 공사는 사실 소유자가 614번지에 대해서 분할해서 분할 번지에 대해서는 사실 파셨는데 나머지 전체 부지에 대해서는 파실 의향이 없다고 수차례 말씀을 하셨기 때문에 저희도 이렇게 상황이 이렇게 됐습니다.
영숙
김영숙위원
그게 그분이 뭐 안 팔겠다 그러면 강제 수용할 수는 없잖아요, 그렇죠?
성희
최성희경제정책과장
예, 맞습니다.
영숙
김영숙위원
그런데 지금 도면을 보면 기다랗게 땅이 돼 있어요, 지금.
성희
최성희경제정책과장
예, 맞습니다.
영숙
김영숙위원
그래서 지난번 11월에 의회에 보고했던 우리 자료를 보면 이게 똑같이 2필지로 해서 똑같이 이렇게 있었는데 이게 반이 기다란 부분이 반이 그냥, 그것도 이렇게 가운데를 자른 게 아니라 옆으로 이렇게 자르다 보니까 이 건물이 들어오겠느냐는 거잖아요.
성희
최성희경제정책과장
실제로 이제,
영숙
김영숙위원
건물을 지어도 이상할 것 같아요.
성희
최성희경제정책과장
건물을 짓는 거에는 처음에 계획했던 대로 이상이 없을 걸로 저희가 판단을 했고요.
영숙
김영숙위원
건물만 딱 들어오는데 지금 지하로 들어가는 건물을 빼고.
성희
최성희경제정책과장
지상 3층으로 하려고 했는데,
영숙
김영숙위원
했는데.
성희
최성희경제정책과장
이제 2층으로밖에 안 되는 거고요.
영숙
김영숙위원
2층으로밖에 못 하잖아요. 지하도 안 넣는 거잖아요, 지금.
성희
최성희경제정책과장
지하는,
영숙
김영숙위원
지하도 없는 것 같던데?
성희
최성희경제정책과장
지하는 있습니다.
영숙
김영숙위원
예?
성희
최성희경제정책과장
지상 2층만.
영숙
김영숙위원
지상 2층만.
성희
최성희경제정책과장
예, 맞습니다.
영숙
김영숙위원
그래서 이게 처음의 계획하고 엄청 엇나가고 있어요. 지금 그런데 또 군비는 늘었어요, 엄청. 그리고 국비가 왜 줄었어요? 국비는 또 줄었대요?
성희
최성희경제정책과장
국비가 실제로 이게 줄어든 상황이 아니고요. 간접비 40%를 배정하게 되어 있기 때문에 그 부분을 뺀 부분이 되겠습니다.
영숙
김영숙위원
뺀 부분이에요?
성희
최성희경제정책과장
예.
영숙
김영숙위원
그러니까 우리 군비는 늘어나고 건물은 두 동에 2층까지 밖에 못 주고 엄청 축소돼요. 그리고 그 부대시설 이런 거는 없어도 되는 거예요? 그 건물만 들어가면 되는 거예요?
성희
최성희경제정책과장
건물에 1층하고 2층하고 해서 부대시설은 기존에,
영숙
김영숙위원
주차장이라든가 이런 건 확보가 돼 있는 상태인가요?
성희
최성희경제정책과장
예. 확보는 되어 가고요. 법적으로 주차장이 주차 시설이 한 6대 정도가 법적으로 할 수 있는데 저희가 지금 확보하는 주차장 면수는 21대 정도가 가능합니다.
영숙
김영숙위원
그러니까 이게 지금 과장님, 억지로 거기다 맞추는 거예요, 사실은. 그렇죠? 억지로 거기다 건물을 앉히고자 지금 모든 걸 축소해서 가지고 거기다 짓는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처음에 계획해서 의회 승인을 받았을 때하고는 완전히 달라진 거예요. 그리고 군비는, 군비는 물론 뭐 시간이 지나다 보니까,
성희
최성희경제정책과장
물가상승률 때문에.
영숙
김영숙위원
건축비라든가 이런 거 상승돼서 올라왔겠죠?
성희
최성희경제정책과장
예, 맞습니다.
영숙
김영숙위원
그런데 건물은 줄고. 그리고 또 이게 설계도 다시 해야 되는 거죠?
성희
최성희경제정책과장
설계는 기존에 다시 반영을 해서 지금 현재 설계는 나와 있습니다.
영숙
김영숙위원
설계는 그대로 당초의 설계하고 똑같아요?
성희
최성희경제정책과장
지금 다시,
영숙
김영숙위원
아니잖아요. ○경제정책과장 최성희 예, 지상 2층으로 했던 그 설계는 다시 반영해서 2층으로 가지고 있습니다.
그거는 이미 설계를 했었어요?
성희
최성희경제정책과장
예.
영숙
김영숙위원
그런데 제가 봤을 때는 물론 이걸 우리가 해드려서 해야 되지만 이게 공모 사업들이 일개 폐단이에요. 이거를 처음에 이거 부지 매입 건에 대해서 제가 봤을 때는 보다 더 적극적으로 해서 어떻게든 매입을 해서 이거 추진을 했었어야 되는데.
성희
최성희경제정책과장
사실은 저희가 처음에 이 계획을 입안할 때는 이 614번지는 생각을 하지 않고 원래는 지상 2층으로 계획을 했었는데 공유재산심의위원회의 제안으로 수정 가결된 사항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처음에 계약할 때는 이 614번지는 사실 계획에 있지 않았던 번지인데 상황은 그렇게 해서 수정 가결됐던 사항입니다.
영숙
김영숙위원
그럼 위원회에서 잘못 선정을 했네요, 그러면. 위원회에서 잘못했네요, 그럼.
성희
최성희경제정책과장
잘못했다고 하기는,
영숙
김영숙위원
잘못했죠. 뭐, 이게 되지 않는 땅을 그쪽으로 하라고 했던 거잖아요.
성희
최성희경제정책과장
저희가 처음에 검토할 때는 실제로 저희 지금 했던 이 계획대로 검토를 해서 국비를 반영했던 그런 사항이 되겠습니다.
영숙
김영숙위원
그러면 615번지는 지금 매입만 하면 되는 건가요?
성희
최성희경제정책과장
매입까지 다 진행이 다 되었고요.
영숙
김영숙위원
됐고?
성희
최성희경제정책과장
예. 지금 BF 인증이 최종 남아 있는 상태고요. 그 인증이 승인이 되면 5월에도 공사가 바로 들어갈 수 있습니다.
영숙
김영숙위원
BF 인증은 언제 끝날 것 같아요?
성희
최성희경제정책과장
작년도에 6월에 신청을 했는데 지금 4월에 거의 확정이 됐다는 통보는 받았는데 아직 확정은 되지 않고 있습니다.
영숙
김영숙위원
그러니까 이런 것들이 이렇게 절차가 바뀜으로 해서 BF 인증도 빨리 안 나오는 거 아니에요?
성희
최성희경제정책과장
그렇지는 않은 걸로, 저희가 계속 말씀을 드렸고 그리고 올해 3월, 4월에 초에 확답은 일단 받았습니다.
영숙
김영숙위원
받았어요?
성희
최성희경제정책과장
예.
영숙
김영숙위원
그러면 5월, 5월 말에?
성희
최성희경제정책과장
5월 정도 그 정도 되면 착공은 시작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영숙
김영숙위원
BF 인증도 끝나고요?
성희
최성희경제정책과장
BF 인증 아직 확정은 되지 않았지만 확정된다는 연락은 받았습니다.
영숙
김영숙위원
그래서 지난번 11월에 의회에 보고했던 내용하고 또 이렇게 자꾸 틀려지니까. 그리고 또 재차 승인을 해드렸는데 이루어지지 않아서 다시 또 승인을 받는 절차 그리고 모든 게 늦어지고 이러다 보니까 비용 면에서도 또 우리가 증감이 되잖아요. 그렇죠?
성희
최성희경제정책과장
예.
영숙
김영숙위원
그러다 보니까 어떻게 됐든 군의 손실이에요. 국비는 뭐 정해져 있는 거고 그걸 모든 걸 다 군비로 충당하다 보니까 이게 군의 손실이 엄청 큰 거예요. 그래서 그래도 어차피 이게 추진되는 상황이니까 이 건물 앉히는 거는 제가 봤을 때는 조금 합당하지 않기는 하지만 기왕 추진됐으니까 과장님께서 잘 살피셔서 조속히 일이 추진되도록 앞으로 또 이따가 또 의회에 보고하지 마시고 제대로 좀 해 주셨으면 하는 당부를 드리겠습니다.
성희
최성희경제정책과장
예, 잘 살펴서 잘하겠습니다.
영숙
김영숙위원
이상입니다.
유병화위원장
김영숙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정운현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운현위원
정운현 위원입니다. 과장님, 설명을 잘 들었는데 애당초에 의심을 품었었습니다. 이게 2022년 8월에 시작이 됐고 의회에. 그리고 2023년 8월 15일쯤에 아마 설계 제안 공모를 신청을 하신 것 같아요. 그때 지금 당초에 말씀하신 거는 지상 2층으로 공모를 하셔서 그게 선정이 된 거죠?
성희
최성희경제정책과장
예, 맞습니다.
정운현위원
그런데 그러면 공유재산심의위원회는 언제 이게 열린 거죠?
성희
최성희경제정책과장
심의위원회는 아직 날짜가 제가…….
정운현위원
심의위원회의 역할은 어떻게 됩니까? 지금 이 정도까지 공모 사업이 진행되고 있는데 중간에 어떻게 심의위원회에서 이거를 설계 변경까지 이렇게 틀어서 사업을 진행하다가 다시 이걸 원상 복구하게 만드는지 궁금해서. 이 심의위원회에서 결정이 되면 이걸 반드시 따라야 되는 겁니까?
성희
최성희경제정책과장
수정 조건부 승인을 했기 때문에 저희가 그 타당성을 보고 그 방법도 괜찮다고 생각이 들면 어쨌든 저희도 사업을 추진을 하게 되고 일단은,
정운현위원
생각이 들면요?
성희
최성희경제정책과장
예. 받아들여져서 저희가 사업을 추진하게 되었습니다.
정운현위원
이게 지금 담당 부서에서의 판단이 약간 미스로 인해서 지금 사업 기간도 늘어난 부분이 있고. 앞으로는 이런 일이 벌어지지 않았으면 하는 바람으로 질의를 드려보는 겁니다. 이렇게 사업이 지금 계속 딜레이 되다 보니까 우리 동료 위원님께서 말씀하셨지만 사업비도 늘어나는 부분이 계속 있었고, 이뿐만 아니고 지금 다른 것도 마찬가지입니다. 다른 사업들 중에서도 계속 사업비가 지금 너무 많이 늘어나서 문제가 되고 있는데 앞으로도 경제정책과에서 하는 사업이 더 있을지는 모르겠지만 이런 일이 지금 반복되면 안 되겠다 그래서 다시 한번 말씀을 드리는 부분이에요.
성희
최성희경제정책과장
잘 살펴서 잘하겠습니다.
정운현위원
이상 질의 마치겠습니다.
유병화위원장
정운현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김은숙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은숙위원
과장님, 김은숙 위원입니다. 아, 진짜 이게 올라온 걸 보고 여러 각도로 이해를 하고자 노력을 했으나 이해할 수 없는 부분이 너무 커서 어쩔 수 없이 말씀을 드려야 되겠다는 생각을 했습니다. 동료 위원님들도 이 건에 대해서 말씀을 많이 하셨는데, 처음부터 보면 이게 지금 시기가 지연돼서 공사비도 오르고 이런 거는 차치하더라도 지금 말씀하시는 부분에 공유재산심의위원회에서 614번지를 갖다가 매수를 해서라는 그 의견을 그냥 받아들이신 거잖아요, 그렇죠? 그 받아들였을 때에 이것에 거기서부터 이 검토가 너무 안 되신 거예요. 너무 안 되시고 의회에는 그 이외의 더 이상의 얘기도 없이 지금 이게 이 자리에 올라온 거거든요. 그런데 이걸 보면서 어떻게 위원님들이 이해를 할 수 있겠습니까? 차라리 이런 식으로 됐을 거면 설계부터 다 다시 돼서 올라왔어야 된다 이런 생각을 하는 거고, 위원님들은 이 건에 대해서 무엇보다 예산에 대한 부분을 신중히 봐야 되거든요. 그런데 614번지 매수하고 했을 때 이 진행된 것이 어느 것 하나 온전하게 올라오지를 않았어요, 지금. 결과론적으로 보면 일일이 금액을 두드려서 말씀을 드릴 필요는 없겠으나 22년 당초에 51억에 설명을 하셨잖아요. 그랬다가 24년 10월 14일 이때 간담회 때 59억으로 된 거를 위원님들이 그렇게 인지를 했고. 또 이번에 현재 또 3,800이 증액돼서 59억 3,900만 원으로 했는데 사업 부지는 오히려 감소가 됐어요. 예산의 이 변동 사항을 누가 이해를 하겠어요. 그렇죠?
성희
최성희경제정책과장
예.
김은숙위원
부지는 감소되고 금액은 올라가고 이런 현상들, 그렇다면 이거를 공유재산심의회에 올리시기 전에 보상비는 당초에 하고 어떻게 어떻게 돼서 세밀하게 비교 분석을 할 수 있는 근거 또 설계비도 비교 분석을 할 수 있는 근거, 시설비도 마찬가지입니다. 이런 것들을 가져와서 이 심의 전에, 이번에 공유재산심의 전에 과장님이 충분히 의원실로 다니시면서 말씀을 하셨어야지 옳다 이런 말씀을 드리면서 두 분의 동료 위원님들이 하신 말씀하고 중복되는 내용은 빼겠으나 도무지 이해할 수 없는 공유재산 심의 시간이다 이렇게 단편적으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유병화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김은숙 위원님.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백오인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오인
백오인위원
백오인 위원입니다. 과장님, 2022년 8월 29일 날 이게 우리 의회에서 의결이 됐는데요. 결국은 그동안 614번지를 매수하려고 했는데 도저히 안 돼서 이번에 변경을 신청했다 이렇게 보면 되는 거잖아요. 그렇죠?
성희
최성희경제정책과장
예, 맞습니다.
오인
백오인위원
아무튼 그 기간이 너무 오래 걸렸다는 말씀을 드리고 싶고요. 하나는 여기 당초에는 지상 3층으로 하려고 했는데 변경하는 것은 지상 2층 2개동으로 바꾸는 거잖아요.
성희
최성희경제정책과장
예.
오인
백오인위원
이거는 누가 결정을 하신 거예요? 그러니까 이 614번지를 매입을 못 했기 때문에 지상 2층 2개동으로 바꾼 건가요, 아니면 면적이 작아서?
성희
최성희경제정책과장
예, 그렇게. 면적이 되지 않기 때문에, 그렇게.
오인
백오인위원
그래서 지상 3층으로는 도저히 지을 수가 없나요, 이 면적에서는?
성희
최성희경제정책과장
예. 면적이 좁고 그다음에 또 면적 대비해서 부지 면적도 안 되기 때문에,
오인
백오인위원
건축 면적이?
성희
최성희경제정책과장
예.
오인
백오인위원
그런데 처음에 공모 사업하실 때는 615번지만 갖고 했다고 하지 않으셨어요?
성희
최성희경제정책과장
예, 맞습니다.
오인
백오인위원
그런데 그때는 지상 3층으로 하신 거 아니에요?
성희
최성희경제정책과장
처음에 지상 3층으로 계획을 했었는데,
오인
백오인위원
615번지.
성희
최성희경제정책과장
예, 맞습니다.
오인
백오인위원
그래서 공모가 됐잖아요.
성희
최성희경제정책과장
그렇게 했었던 걸로 저도 알고 있습니다.
오인
백오인위원
그러니까 그런데 이게 왜, 왜 뭐가 문제죠? 그러면 그게 말이 안 되잖아요, 그렇죠? 과장님이 생각하시기에도.
성희
최성희경제정책과장
예. 그건 우리 산단팀장님한테 답변을 들어야 될 것 같습니다.
오인
백오인위원
예, 위원장님.
유병화위원장
담당 팀장님 답변 가능하시겠어요?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은미
고은미경제정책과산단관리팀장
산단관리팀장 고은미입니다. 추진 과정에서 제안 설계를 또 검토하는 과정에서 가장 큰 요인은 사업비가 조금 많이 추가되다 보니까 그 연면적 관련해서 이렇게 협의를 해서 수정 진행하게 되었습니다.
오인
백오인위원
연면적 관련해서 사업비가 많이 든다는 게 무슨 의미인지 잘 모르겠는데요. 건물을 2개 짓는 것보다 건물을 하나 짓는 게 그러면 더 비용이 많이 든다는 얘기인가요?
은미
고은미경제정책과산단관리팀장
예. 그리고 용도를 봤을 때 건물 구성하는 용도가 1층, 2층 저희가 필요로 했던 당초 기본 계획이랑 변경되는 사항인데요. 그때랑 저희 사업 내용이랑 들어가는 구성들을 협의를 하면서 사업비와 맞춰서 수정한 내용입니다.
오인
백오인위원
원래 당초 공모 사업대로 지상 3층으로 지으면 사업비가 얼마나 들어요? 지금 여기 59억이 됐는데 만약에 그냥 지상 3층으로 하면. 그런데 그 지상 3층으로 애당초 공모 사업했을 때는 그 비용이 다 들어가 있었을 거 아니에요, 국비나 이런 부분이.
은미
고은미경제정책과산단관리팀장
예. 그 당시에는 국비 포함해서 했었던 내용인데 그게 지금 시일이 많이 지나고 사업비가 많이 늘어나, 그러니까,
오인
백오인위원
그러니까 얼마나 늘어나요, 지상 3층 그대로 하면, 원래대로 하면?
은미
고은미경제정책과산단관리팀장
제가 그 당시에 산정된 금액을,
오인
백오인위원
이게 51억이었으니까 당초에. 그런데 지금 59억으로 바뀌었잖아요. 그러면 어느 정도 돼요? 지상 3층으로 하면 한 7, 80억 돼요?
은미
고은미경제정책과산단관리팀장
아니요. 그렇게까지는 아니고 지금 물가상승률 반영한 금액이랑 비슷한 걸로 알고 있는데 그 당시의 금액은 지금 인상된 금액과 비슷하다고 생각됩니다.
오인
백오인위원
그러면 굳이 지상 2층 2개동으로 할 필요가 있나요?
은미
고은미경제정책과산단관리팀장
부지의 모양이 조금, 모양과 그리고 안에 구성되는 그 공간들을 봤을 때 2층으로도 충분히 가능하다고 생각돼서 그렇게 변경하게 되었습니다.
오인
백오인위원
그러니까 2개동으로 짓는 비용보다 하나로 짓는 비용이 더 든다? 그래서 2개동으로 나눴다 이렇게 이해를 하면 되나요?
은미
고은미경제정책과산단관리팀장
예, 맞습니다.
오인
백오인위원
알겠습니다. 글쎄요. 저는 상식적으로 2개 짓는 것보다 하나 짓는 게 더 적게 들 것 같은데, 2개 짓는 게 더 적게 든다고 하니까 제가 이 자리에서 그게 사실인지 아닌지 확인은 못 하는데 우리 팀장님이 그렇게 말씀하시니까 이렇게 이해는 하겠습니다. 하나는 이게 지금 이 순서가 잘못된 게요, 과장님. 그러면 아까 말씀하신 게 지금 BF 인증을 신청했다고 했잖아요.
성희
최성희경제정책과장
예, 맞습니다.
오인
백오인위원
그럼 이거는 지상 2층 2개동으로 신청을 하신 거잖아요.
성희
최성희경제정책과장
예.
오인
백오인위원
그러면 이거는 기본적으로 제가 봤을 때는 의회에서 만약에 오늘 이게 통과가 안 되면 어떡하시려고 이걸 지금 와서 하시죠? 그렇죠? 공유재산계획이 심의를 받아야지, 계획이 변경이 돼야지 이게 진행이 되는 건데 만약에 의회에서 여기 지금 위원님들이 ‘당초대로 지상 3층으로 해라.’ 이렇게 하시면 이게 변경이 안 되는 거고 사업 진행이 안 되는데 이미 벌써 다 해놓고 ‘5월 말이면 착공할 수 있다.’ 이렇게 하면 이거는 무조건 해달라는 얘기밖에 안 되잖아요. 그렇죠, 과장님?
성희
최성희경제정책과장
예, 그렇습니다.
오인
백오인위원
특별한 사유가, 이게 뭐냐면 제가 왜 이런 말씀을 드리냐면 이렇게 의회에 먼저 의결을 받고 일이 진행돼야 되는 상황임에도 불구하고 지금 자꾸 일을 거꾸로 하고 계시니까, 이거 모르잖아요. 저희가 이런 상황이 벌어졌고 그래서 의회에서 최종 의결을 해드려야 되는 부분인데 갑자기 이런 식으로 해서 변경해서 해야 되는데 이미 일은 이만큼 진행돼 있어, 이거 안 되면 이번에 안 되면 2026년 6월까지 또 사업이 마무리가 안 될 거 아니에요?
성희
최성희경제정책과장
예, 위원님 말씀 맞습니다.
오인
백오인위원
다 맞다고 하시니까 제가 뭐라고 말씀을 못 드리겠네. 그러니까 지금 9억이 늘어난 부분은 물가 상승률을 반영했다 이렇게 보면 되는 건가요?
성희
최성희경제정책과장
예, 맞습니다.
오인
백오인위원
건축 비용에서만?
성희
최성희경제정책과장
예, 건축 비용에서만 들어갑니다.
오인
백오인위원
참 이게 안타깝네요. 이게 저희가 시간을 자꾸 끌면서 이렇게 하다 보니까, 다른 사업 다 그래요. 지금 보면 건축비가 거의 10억 늘어나는 건 아주 기본이에요, 기본. 워케이션 센터도 그렇고 다. 이게 왜냐하면 이 부지 매입 과정에 대해서 기본적으로 사전에 어느 정도 토지주하고 구두상이라도 얘기가 어느 정도 돼서 진행이 되면 다행인데 ‘일단 공모 사업 해놓고 후에 협의해서 사지 뭐.’ 이러다 보니까 이게 매번 이런 일이 벌어지는 거거든요. 일이 진행이 잘 안 되고 설득하다 보면 1년 지나가고 막 이러다 보니까 이렇게 되는데 참 안타깝네요. 이거 저희가 이거를 이미 따온 거고 안 하면 국비 반납해야 되는 상황인 거잖아요. 이게 언제까지예요?
성희
최성희경제정책과장
저희 26년도까지 사업.
오인
백오인위원
사업 완료 안 하면 반납해야 되는 상황인 건가요?
성희
최성희경제정책과장
예.
오인
백오인위원
잘 알겠습니다. 이상 질의 마치겠습니다.
유병화위원장
백오인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정운현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운현위원
정운현 위원입니다. 추가 질의드리겠습니다. 설명하는 과정에서 자꾸 이해가 안 되는 부분이 있어서. 아까 제 질의에 설명하실 적에는 지상 2층 설계를 미리 하셨다고 그랬었잖아요.
성희
최성희경제정책과장
예.
정운현위원
애당초에 이렇게 돼 있다. 그런데 지금 이 관련 기사 2023년도 8월 15일 자 기사를 확인해 보면 설계 제안 공모를 신청을 하는데 여기 지상 3층 규모로 아마 제안 공모가 된 것 같아요. 그런데 어떻게 애당초에 지상 2층으로 설계가 됐는지 그게 의문이 들고. 그리고 두 번째는 아마 공유재산심의위원회인가요? 거기서는 그 부지 확보, 614번 그 확보를 더 매입을 하라는 그런 권고를 한 거죠?
성희
최성희경제정책과장
예, 맞습니다.
정운현위원
그러면 그 건이랑 지상 3층이랑 지상 2층으로 지금 변경된 거랑 아무런 인과관계가 없는데 이거를 설명을 해 주셔야 돼요. 왜 3층에서 2층으로 됐는데 2층으로 설계가 변경됐고 설명하실 때는 처음서부터 지상 2층으로 설계가 공모가 됐다고 말씀을 하셨는데, 지금 이 관련 기사나 이런 데서는 지금 3층으로 공모를 냈었단 말이에요.
성희
최성희경제정책과장
예, 맞습니다. 처음에는.
정운현위원
그런데 지금 벌써 그런데 벌써 또 지상 2층 설계가 다 나와서 BF 인증까지 갔다느니 이게 지금 상식적으로 이해가 안 되는 부분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거를 다시 한번 차곡차곡 우리 위원님들께 설명을 해 주셔야 될 것 같아요, 이 부분은.
성희
최성희경제정책과장
예, 지금 제가 알고 있는 게 사실은 부족해서 서면으로 일단 대처를 해야 될 것 같습니다. 저도 좀 더 파악을 해서 해야 될 것 같습니다.
정운현위원
서면으로요? 지금 이게 될까요 서면으로, 위원장님?
유병화위원장
결정을 해야 되는 부분이고 본 위원장도 궁금한 것이 두 동보다 한 동이 더 비싸다? 지금 이해가 잘 안 가는데 아까 주무팀장님이 설명을 하시긴 하는데 그 용도하고 구성 이런 것 때문에 그렇다고 하시는데 이해가 잘 안 돼서. 그래서 아까 우리 위원님께서 말씀하셨듯이 사전에 충분한 설명이 있었으면 좋았을걸 아쉬움이 있습니다.
성희
최성희경제정책과장
예.
유병화위원장
정운현 위원님 다 질의하셨나요?
정운현위원
예. 그런데 이게 지금 위원장님 말씀하신 것처럼 이게 결정을 내야 되는 부분이잖아요. 그런데 지금 서면으로 자료를 주신다면 어떻게 해야 되지.
유병화위원장
이 부분은 나중에 다시 협의를 해보는 쪽으로 하겠습니다, 일단은.
정운현위원
이상 질의 마치겠습니다.
유병화위원장
정운현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많음)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는 것 같습니다. 우리 경제정책과장님 이제 나가셔도 되겠습니다. 다음 안건인 수요맞춤형 전기구동 경형 특장차 개발 지원기반 구축 건과 전기차 재제조 배터리 안전성 평가센터 구축 건에 대해 질의 답변을 진행하겠습니다. 유은경 투자유치과장님 답변석에 앉아주시기 바랍니다. 먼저 수요맞춤형 전기구동 경형 특장차 개발 지원기반 구축 건에 대해 질의가 있으신 위원님은 질의를 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영숙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영숙
김영숙위원
과장님, 하나 궁금한 게 있어서요. 지금 연구개발비하고 보상비하고 용역비 이렇게 했는데 이 보상비는 땅을 보상하는 보상비인가요?
은경
유은경투자유치과장
예, 맞습니다.
영숙
김영숙위원
땅을 사고자 하는 거죠?
은경
유은경투자유치과장
예, 부지는 이미 매입이 돼 있고요.
영숙
김영숙위원
이미 다 매입을 한 금액이에요?
은경
유은경투자유치과장
예.
영숙
김영숙위원
그러면 여기가 어디쯤 되죠, 가담리 101-1이. 4필지 되는 게?
은경
유은경투자유치과장
제가 위치를 정확하게 말씀드리기는 어려운데, 지금 저희 묵계리 쪽에 거기가 1단계 부지라고 보시면 되고 그 건너편 뒤편 쪽이라고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영숙
김영숙위원
1단계 부지의 건너편 뒤쪽?
은경
유은경투자유치과장
예. 저희가 사실은 1단계 연구실증단지로 해서 사업을 추진하고 있는데 지금 이 수요맞춤형 전기구독 이 사업은 1단계 부지 내가 아닌 그 뒷부분에 가담리 쪽에 위치가 되겠습니다.
영숙
김영숙위원
그러니까 땅이 떨어져 있다고 돼 있거든요. 여기 도로가 있어요?
은경
유은경투자유치과장
도로가 지금 미래모빌리티 거점특화단지 진출입 도로 개설을 지금 추진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도로 구간은 입석리의 횡여고 앞에서부터 가담2리 마을회관까지 한 1.4km 정도로 저희가 지금 개설을 준비 중에 있고 저희가 지금 착공 준비하고 있습니다.
영숙
김영숙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유병화위원장
김영숙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정운현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정운현위원
정운현 위원입니다. 이 시험평가지원센터 관련 똑같은 기능을 갖고 있는 우리 센터가 전국에 있죠, 과장님?
은경
유은경투자유치과장
예, 다른 지역에도 이모빌리티 관련 사업을 추진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정운현위원
몇 군데 정도 되죠?
은경
유은경투자유치과장
제가 알고 있는 건 영광, 제주, 경주 정도로 대표적으로 알고 있고, 그 외에도 일부 사업들을 추진하고 있는 데가 있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요.
정운현위원
이게 그러니까 안전성 테스트 그런 거잖아요. 충돌 테스트하고 이런 관련된 그런 평가를 시험을 진행하는 그런 지원센터죠?
은경
유은경투자유치과장
예.
정운현위원
이 관련돼서 세부적으로 들어가는 거는 도에서 하는 거죠?
은경
유은경투자유치과장
이 사업은 지금 군에서 시행하는 사업입니다.
정운현위원
군에서 하는 거예요?
은경
유은경투자유치과장
예, 저희가 연구실증단지에 8개 사업을 추진하고 있는데 그중에서 3개 사업은 도에서 시행하고 있고, 그 외에 5개 사업은 군 시행으로 하고는 있지만 국도비가 포함되어 있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정운현위원
이게 어디랑 협약 맺어서 하는 거였죠?
은경
유은경투자유치과장
지금 수요맞춤형 전기구동 경형 특장차 개발 지원기반 구축 사업은 고등기술연구원하고 하고 있고, 전기차 재제조 배터리의 안전성 평가 시스템 구축 사업은 KCL에서 지금 시행을 주관하고 있습니다.
정운현위원
제가 왜 이 건에 대해서 질의를 드리냐 하면 이 관련된 업체 쪽에서 예전에 한번 온 적이 있었어요. 그런데 이게 성공을 하려면 지금 기존에 있는 그런 지원 평가, 시험평가지원센터에 들어가 있는 무슨 시험 그런 거 충돌 테스트기 그런 거가 있는데 그것보다는 지금 PB 그 업체들. 지금 BPV 시작차 제조업체 그쪽에서 원하는 그런 시험 장치를 여기도 구축을 해야 되지 않냐 그래서 그런 제안을 한번 받은 적이 있는데. 그래서 이거를 지금 하고 있는 데 있어서 물론 오늘은 공유재산 심의 자리지만 다시 한번 제안을 드리는 게 제가 아까 서두에도 질의드린 게 여러 군데가 있는데 우리 횡성군이 성공을 하려면 진짜 기존 업체들이 원하는 시험평가 장치를 여기다가 구축을 해야 된다. 그거를 염두에 두시고 이거를 사업을 추진해 주십사 하는 바람으로 말씀을 드린 겁니다.
은경
유은경투자유치과장
그래서 저도 예전에 위원님께서 그런 말씀 주셨다고 전해 들었고 그래서 관련 기관에다가 말씀하신 내용에 대해서 전달을 한 바 있고 또 요구도 하고 있습니다.
정운현위원
알겠습니다. 이상 질의 마치겠습니다.
유병화위원장
정운현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백 오인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오인
백오인위원
백오인 위원입니다. 과장님, 이게 언제 착공이 돼요?
은경
유은경투자유치과장
수요맞춤형 전기구동 경형 특장차 개발 지원기반 구축 사업은 지금 설계 중에 있고 착공은 저희가 올해 9월로 예정하고 있습니다.
오인
백오인위원
여기 개발사업비 보면 아니, 연구개발비가 76억이 잡혀 있잖아요.
은경
유은경투자유치과장
예.
오인
백오인위원
이건 뭐예요? 이게 앞으로, 이건 어디 국비예요, 군비예요, 도비예요?
은경
유은경투자유치과장
국비입니다.
오인
백오인위원
전액 국비예요?
은경
유은경투자유치과장
예.
오인
백오인위원
그럼 앞으로도 연구개발비는 계속 국비가 나오는 건가요?
은경
유은경투자유치과장
예. 그거는 아예 국비로 지정이 돼 있다고 알고 있습니다.
오인
백오인위원
그러면 군비는 여기서 지금 일단 군비는 72억이 잡혀 있는데 추후에 이게 완공되고 이 기관이 운행이 될 때 이후에 군비는 뭐가 들어가요?
은경
유은경투자유치과장
지금 제가 말씀드리기는 어려운 부분이긴 한데 어쨌든 이게 사업이 준공이 된 이후에 운영도 지금 이 사업을 주관하고 있는 기관에서 위탁을 받아서 운영하는 계획으로 알고 있습니다, 당초에 사업 계획을 수립을 할 때에. 그래서 일단은 지금 저희가 군비가 추가로 소요되는 부분에 대해서는 저희가,
오인
백오인위원
없나요?
은경
유은경투자유치과장
계획하고 있는 거는 지금은 없는데 실제 운영이 시작되게 되면 또 소요되는 예산이 발생할 수 있을지는 모르겠습니다.
오인
백오인위원
그 당시에 우리 협약 맺을 때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얘기가 전혀 없었나요?
은경
유은경투자유치과장
예, 구체적으로 운영비가 얼마 든다든지 군비가 추가적으로 어느 정도 소요가 된다든지에 대한 부분은 언급은 없었던 걸로 알고 있습니다.
오인
백오인위원
알겠습니다. 이 연구개발비라는 게 76억이 잡혔는데 이것도 저는 참 의문스러운 게 이게 1년 치인지, 앞으로 쭉 주는 건지 그것도 잘 모르겠네요. 이 연구개발,
은경
유은경투자유치과장
지금 사업 기간 안에 소요되는 연구개발비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오인
백오인위원
2028년 12월까지 그런가요?
은경
유은경투자유치과장
예.
오인
백오인위원
아니, 준공도 안 됐는데 연구개발비가 나오나요?
은경
유은경투자유치과장
지금 이게 시스템을 구축하고 장비를 구축하고 하는 사업들도 상당 부분 차지하고 있는데 어떤 시스템으로 구축을 할 건지에 대한 그런 연구개발비 성격으로 알고 있습니다.
오인
백오인위원
알겠습니다. 아무튼 이게 우리가 군에서 이건 자체 사업으로 추진하는 거기 때문에 제가 보기에는 추후에 이거 유치해서 하는 것까지는 좋은데, 이것도 공모 사업으로 따온 거잖아요, 그렇죠?
은경
유은경투자유치과장
예, 산자부 공모 사업으로.
오인
백오인위원
그래서 이게 추후에 우리 군비가 어느 정도 들어갈지 여부도 따져봤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있어서 질의를 드렸습니다. 지금 운영을 어떻게 할 건지에 대한 구체적인 방안도 없는 거죠? 여기 몇 명이 와서 상주하면서 어떻게 한다, 이런 내용도 없는 거잖아요?
은경
유은경투자유치과장
그거는 저희도 지금 8개 사업 중에 5개의 사업을 KCL이라는 기관에서 하고 있는데 저희가 수시로 사업 진행 과정도 공유를 하면서 얘기를 들어보면 계획이 뭐 이렇게 확정된 계획은 아닌 것 같습니다. 필요에 따라서 인력은 지금 얘기 듣기로는 이 진행되고 있는 사업이 다 완료가 되게 되면 ‘본부급의 조직이 내려올 것이다, 이 5개 사업을 운영하려면.’ 그렇게 얘기는 듣고 있는데 본부급이라면 한, 확정된 건 아니지만 80명에서 100명 정도의 인원이 와서 근무는 하게 될 거라고 저희가 들은 바는 있습니다.
오인
백오인위원
알겠습니다. 하나 궁금해서 드리는데요. 여기 사진 보면 부지 옆에 이게 아마 항공 무슨 시설 같은데 이거 그냥 살려두는 건가요? 이거는 우리 사업 부지 안에 들어가 있는데 이건 아무 문제없는 건가요?
은경
유은경투자유치과장
예, 문제없는 걸로 알고 있고,
오인
백오인위원
그러면 그 자리에 존치해서,
은경
유은경투자유치과장
거기까지는 가지 않는 걸로.
오인
백오인위원
그러니까 이건 그냥 존치해서 사용해도 되는 건가 보죠?
은경
유은경투자유치과장
예.
오인
백오인위원
제척해서 토지 매입이 된 건가 보죠, 이거는?
은경
유은경투자유치과장
그 부지까지는 저희가 사업 부지가 가지는 않습니다.
오인
백오인위원
그러니까 그건 알겠는데,
은경
유은경투자유치과장
포함되지는 않습니다.
오인
백오인위원
예, 알겠습니다. 아니, 사업하는 데 무슨 문제가 있나, 이것 때문에 걸림돌이나 문제가 있나 싶어서 질의를 드렸는데 그게 아니라면.
은경
유은경투자유치과장
문제는 없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오인
백오인위원
알겠습니다. 이상 질의 마치겠습니다.
유병화위원장
백오인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많음)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는 것 같습니다. 다음 안건으로 넘어가겠습니다. 다음 전기차 재제조 배터리 안전성 평가센터 구축 건에 대해 질의가 있으신 위원님은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백오인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오인
백오인위원
백오인 위원입니다. 과장님, 이게 앞서 KCL에서 한다고 하셨잖아요.
은경
유은경투자유치과장
예.
오인
백오인위원
지금 대부분의 사업이 사실은 이 이모빌리티 관련해서는 KCL에서 주관을 하고 있는데 저는 하나 안타까운 건 뭐냐면요. 관련 업체가 유치가 됐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들어서 제가 질의를 드리는데 관련해서 지금 우리 군에서 접촉하고 있는 유치하려고 하는 이런, 왜냐하면 우리 2단계 부지 지금 앞서도 수요맞춤형 여기도 마찬가지고요. 그 옆에 부지에 뭔가 관련된 업체들이, 기업들이 유치가 돼서 진짜로 우리가 원하는, 바라는 효과가 나왔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드는데요. 지금 우리가 접촉하거나 아니면 문의가 오거나 이런 기업들이 있나요?
은경
유은경투자유치과장
예, 있습니다. 작년에는 현대차에서 방문해서 그 사업 단지를 확인하고 갔었고 또 그 외에도 배터리 재제조 관련한 경기도권에 있는 업체들이 와서 현장을 방문하고 또 도와 같이 협의도 지금 진행하고 있습니다.
오인
백오인위원
지금 우리 그 부지에 그런 업체들이 저거는 입주는 가능한가요?
은경
유은경투자유치과장
예. 지금 입주는,
오인
백오인위원
상수원보호구역하고는 상관없는 업체들인가요?
은경
유은경투자유치과장
상수원보호구역이라서 일단은 폐수가 발생되는 업체는 저희가 제한이 되고 그래서 저희가 구분을 해서 폐수가 발생되지 않은 업체는 지금 미래모빌리티 거점 특화단지 2단계 부지 내로 저희가 입주를 하는 거를 말씀드리고 있고, 혹시나 폐수가 발생되는 업체가 있다면 지금 조곡농공단지로 저희가 유치하는 것으로 지금 안내를 하고 있습니다.
오인
백오인위원
어느 정도 가시적인 성과가 나올 수 있나요, 지금 현재 보셨을 때는? 업체 유치하는.
은경
유은경투자유치과장
지금 어쨌든 저희 군에 방문했던 업체가 1개 업체가 아니라 그 관련된, 그러니까 배터리 관련 업체다 하면 배터리 관련 업체만 들어올 수 있는 게 아니라, 그 업체와 관련된 시스템을 구축하거나 장비를 구축하는 업체까지 같이 이렇게 동반해서 오는 구조가 되더라고요. 그래서 일단 여러 차례 저희가 한 서너 차례 지금 협의를 하고 있는데 어쨌든 와서 하는 얘기는 횡성이 다른 지역보다 장점이라고 한다면 한 군데에 와서 여러 가지를 다 시험 인증할 수 있는 시스템이 구축되어 있다는 거는 굉장히 호의적으로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계속 협의는 하고 있는데 업체들도 중소기업이다 보니까 어쨌든 지금 경기도 화성시 그쪽 인근에 위치한 업체들인데 뭔가 규모를 늘려서 이전하는 것을 계획하고 있는데 단기간 안에 어떤 성과를 얻기는 쉽지는 않을 것 같고 지속적으로 저희가 연락을 하면서 관리를 하고 있습니다.
오인
백오인위원
알겠습니다. 저희가 이모빌리티 관련해서 우리가 강원도도 그렇고 횡성군도 그렇고 이렇게 특화 사업으로 계속 키워가고 있는데 제일 중요한 건 관련 업체 기업들이 횡성에 들어와야 돼요, 제가 보기에는. 그렇지 않으면 이거 그냥 인증하고 평가하고 이런 걸로 끝나고 거기 관련된 기관의 직원들 몇 명이 올지 모르겠지만 지금 여기 들어가는 예산이 지금 몇천 억이 넘게 들어가는데 이거는 우리가 생각을 잘해 보셔야겠다는 생각이 들어서 드리는 말씀이고. 디피코도 마찬가지예요. 디피코가 앵커 기업이 돼서 그 옆에 부품 기업들이 들어오려고 했는데 그 기업이 잘못되니까 안 들어오잖아요. 그것처럼 이 사업이 잘 되려면 주변에 있는 이거와 관련된 말씀하신 그런 기업들이 적극적으로 유치가 돼야 되겠다는 생각이 들어서 말씀을 드리니까 과장님, 그 신경 많이 써주십사라는 말씀드릴게요.
은경
유은경투자유치과장
잘 알겠습니다.
오인
백오인위원
이상 질의 마치겠습니다.
유병화위원장
백오인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많음)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는 것 같습니다. 투자유치과장님 이제 나가셔도 되겠습니다. 이상으로 2025년도 제2회 수시분 공유재산관리계획안에 대한 질의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토지재산과장님 이제 나가셔도 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의결에 앞서 위원님들 간의 사전 협의를 위해 잠시 정회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많음) 없으므로 정회를 선포합니다. 다음 회의는 4시 15분에 속개하겠습니다.
16시01분 회의중지
16시15분 계속개의
자리를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그러면 토론과 표결을 생략하고 안건을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많음) 이의가 없으므로 안건을 의결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2항 2025년도 제2회 수시분 공유재산관리계획안을 원안과 같이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많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이것으로 본 위원회에 회부된 2025년도 제2회 수시분 공유재산관리계획안에 대한 심사를 마쳤습니다. 회의 진행에 협조해 주신 동료 위원 여러분과 집행부 관계 공무원 여러분께 감사드리며 오늘 심사한 안건에 대한 심사보고서는 간사와 협의 작성하여 5월 9일에 개의되는 제2차 본회의에 보고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제328회 횡성군의회 임시회 공유재산관리계획심사특별위원회 제1차 회의 산회를 선포합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심의안건 처리결과 찬반위원 성명】 1. 특별위원회 회기내 의사일정 결정의건 재석위원(6명) 찬성위원(6명) 유병화 정운현 김은숙 김영숙 백오인 박승남 2. 2025년도 제2회 수시분 공유재산관리계획안 재석위원(6명) 찬성위원(6명) 유병화 정운현 김은숙 김영숙 백오인 박승남
16시16분 산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