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승남 의원 발언

자리를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328회 횡성군의회 임시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제2차 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세무회계과장 조정옥입니다. 2025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 일반회계 세입예산을 설명드리겠습니다. 199쪽입니다. 총 세입예산액은 기정액 대비 640억 1,405만 원 증액한 6,082억 6,905만 6,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세외수입은 기정액 대비 10억 836만 1,000원 증액한 233억 8,150만 8,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재산임대수입으로 통합 관사 임대료 300만 1,000원 계상하였고 사용료수입으로 1,086만 원 증액한 10억 9,076만 원 계상하였습니다. 재산매각수입으로 불용품 매각 대금 5,650만 원 증액한 6,650만 원, 보조금 반환 수입으로 2022에서 2024년 횡성사랑상품권 인센티브 운영 자금 정산 집행 잔액 9억 3,800만 원 계상하였습니다. 지방교부세 등은 기정액 대비 221억 3,428만 8,000원 증액한 3,045억 9,726만 5,000원 계상하였으며, 보통교부세는 167억 5,626만 5,000원 증액한 2,702억 5,626만 5,000원, 특별교부세는 지난해 11월 발생한 대설 피해 항구 복구비로 4,000만 원 계상하였습니다. 200쪽입니다. 부동산교부세는 53억 3,802만 3,000원 증액한 183억 100만 원 계상하였습니다. 조정교부금 등의 시·군 조정교부금으로 15억 99만 원 증액한 125억 3,100만 원 계상하였습니다. 보조금은 기정액 대비 174억 9,327만 3,000원 증액한 1,830억 9,898만 1,000원 계상하였습니다. 국고보조금은 67억 2,859만 4,000원 증액한 964억 462만 7,000원, 지역균형발전 특별회계 보조금으로 64억 921만 4,000원 증액한 122억 2,322만 8,000원, 기금으로 10억 1,127만 8,000원 증액한 237억 8,253만 4,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부서별 세부 사항은 200쪽부터 203쪽을 참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203쪽입니다. 시도비 보조금 등은 33억 4,418만 7,000원 증액한 506억 8,859만 2,000원 계상하였습니다. 부서별 세부 사항은 203쪽부터 207쪽을 참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207쪽 중단입니다. 보전수입 등은 218만 7,713만 8,000원 증액한 418억 7,713만 8,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순세계잉여금으로 191억 9,913만 8,000원 증액한 391억 9,913만 8,000원, 국고보조금 사용 잔액으로 15억 원, 시도비 보조금 사용 잔액으로 10억 원, 국고보조금 반환금으로 1억 6,800만 원, 시도비 보조금 반환금으로 1,000만 원을 각각 계상하였습니다. 이상으로 일반회계 세입예산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이어서 세무회계과 소관 세출예산에 대해 설명드리겠습니다. 235쪽입니다. 세무회계과 세출예산액은 기정액 대비 6,241만 1,000원 증액한 11억 1,470만 3,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고향살리는 기부에 고향사랑기부 사무관리비로 고향사랑기부제 홍보물 제작비로 1,000만 원, 고향사랑기부 홍보 박람회 참석 비용으로 1,500만 원을 각각 증액하여 3,961만 9,000원 계상하였습니다. 혁신적인 회계 관리에 자산 및 물품 관리, 물품 관리에 자산 취득비로 사무용 가구 및 기타 물품 구입비 3,630만 원 증액한 1억 3,600만 원 계상하였습니다. 마지막입니다. 국고보조금 반환금으로 2024년도 개별주택 공시가격 조사 집행잔액반환금으로 111만 1,000원 계상하였습니다. 이상으로 세무회계과 소관 2025년 제1회 추가경정예산 세출예산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세무회계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질의 답변을 하겠습니다. 질의가 있으신 위원께서는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은숙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과장님, 김은숙 위원입니다. 세무회계과 추경 예산 잠깐 보겠습니다. 235쪽입니다. 여기 보면 고향사랑기부 홍보 박람회 참석비로 1,500만 원 올리셨어요. 그런데 이게 구체적인 산출 기초가 없거든요. 그래서 이렇게 올리시는 거는 예산 편성 기준에 맞지도 않고 아주 부적정하다고 보거든요. 왜 이렇게 올리시나요?

이게 하반기 되면 중앙부처에서 전국 지자체를 대상으로 박람회 참석 요청이 들어오거든요. 그때 참석 비용으로 저희가 1,500만 원을 계상한 것입니다.

그러게요. 그래서 이렇게 올리면 위원님들이 이거를 어떻게 이해를 하고 어떻게 따져볼 것이냐, 이런 고민이 있으셔야 되고요. 23년 박람회 참석 결과나 이런 반응은 잘 살피고 계시나요?

그런데 지난해에는 저희가 이거 중앙에서 하는 박람회는 참석을 못 했고요. 올해는 참석을 해서 여기는 참석 부스 설치하는 비용이거든요, 이게.

그러게요. 그래서 이렇게 예산이 들어가면 비용이 들어간 만큼의 어떤 기부금 모금액이 상향된다든지 실질적인 그런 효과로 나타나야 되는데 미미하다, 이렇게 보이고요. 차후에는 아무리 그렇더라도 여기 어떤 구체적인 예를 들어서 여기다 산출 기초를 넣으시고요. 이 말씀을 안 드리려고 했어요. 이거에 대한 성격상은 지금 과장님 말씀대로 이해가 되는데 그 밑에 보면요. 사무용 가구 및 기타 물품 있잖아요. 여기도 그냥 ‘사무 가구’ 이래 놓고 기정액 4,000만 원을 이번에 3,630을 올려서 ‘사무 가구’ 이래 놓으니 이거를 어떻게, 이게 뭐에 쓰는 거고 뭐를 할 것인지.

이거는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이건 재난안전과에서 저희 본청 지하에 재난안전상황실을 상시 운영하기 위한 집기로 책상과 의자를 구입하려고 하는 비용입니다.

그러게요. 그러면 그런 내용이 필요하다는 얘기죠. 과장님 같으면 세무회계과에서 이렇게 단순하게 ‘사무 가구 7,000’, ‘뭐 5,000’ 이렇게 올리면 이거에 대한 적정성은 어떻게 봐야 되나요? 읽고 어떻게 위원님들이 판단하기 어렵다, 이런 말씀을 드리면서 차후로는 꼼꼼하게 기재해 주시기를 바라겠습니다, 과장님.

예, 잘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김은숙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유병화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유병화 위원입니다. 내용이 많지 않아서 그런데 고향사랑기부제 홍보물 제작 있잖아요. 이게 단가가 2,050원으로 돼 있는데, 그렇죠?

예?

홍보물 제작 이게 당초 예산은 2,000원으로 돼 있었잖아요. 그런데 이게 50원 차이가 나는 부분은 이유가 있나요?

이건 똑같은 홍보물을 제작하는 건 아니라서요. 지난해에는, 지난해가 아니고 먼저는 저희가 이렇게 휴대용 티슈를 제작해서 홍보했습니다. 그래서 원주 혁신도시에 있는 석탄공사나 관광공사 그리고 저희 실·과·소에도 그렇고 주변에 그런 식으로 홍보를 했는데 이거 추가로 계상하는 부분에 대해서는 정확하게 뭘 할지는, 같은 걸 구입을 할 수도 있고요. 조금 바꿔서 할 수도 있기 때문에 이 단가를 먼저 했던 거랑 꼭 그거는 그렇게 안 하셔도 될 것 같습니다.

달라요? 그런데 이게 매수하고 정확히 나왔기 때문에 이 단가도, 이게 물품도 정해진 것 같은데 정해지지 않고 이게 뒤 수치까지 맞을 수는 없거든요. 액수는 적은데 저는 당초 단가하고 지금 단가하고 차이가 나는 부분이 이유나 알고 싶어서. 그런데 지금 말씀하신 거는 이유가 안 되는 것 같고 이미 물품은 어느 정도 생각을 하고 계시는 것 같은데.

이게 물품도 있고 전단지도 또 들어갈 수 있기 때문에요.

아니, 글쎄, 그런데요. 이게 당초에 세운 홍보물품 비슷한 거 아니냐, 이거죠.

물론 비슷하기는 할 겁니다.

그런데 단가가 이게 미세하게 차이 나는 부분이 제가 보기에 이유가 이해가 안 돼서. 이 예산서, 예산을 하실 때 이렇게 세우시면 안 되는 거예요, 사실은. 2,000원이면 2,000원, 2,200원 이런 식으로 가야 돼요. 2,050원 당초에는 2,000원, 그렇죠?

이게 금액을 1,000만 원으로 맞추려고 하다 보니까 50원까지 같이 포함한 걸로.

그렇죠? 그렇게 말씀하셔야 맞는 거예요. 그런데 물품을 얘기하시니까. 물품에서 50원 차이 난다는 건 말이 안 되는 거잖아요. 그런데 어쨌든 그렇게 총액을 맞추시면 안 된다는 거지. 당초 예산서의 기준에서 맞추셔야 된다는 거죠. 그렇죠?

예.

이 액수가 적어서 제가 별, 더 길게 말씀을 안 드리지만 이렇게 하시면 안 된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이상 질의 마치겠습니다.

유병하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백오인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백오인 위원입니다. 과장님, 고향사랑기부금 관련해서 잠깐 질의드리겠는데요. 기부금품 있잖아요. 답례품이라고 해야 되는 거죠?

예.

이거는 선정위원회가 있어서 선정을 하는데 우리 지역에서 생산되는 가공식품이나 농축산물 이런 거가 되는 거가 맞는 거죠?

예, 맞습니다.

가끔 그러니까 이게 주소가 횡성에 있는데 제품을 다른 데서, 그러니까 회사 주소는 횡성에 있는데 제품을 다른 데서 만들어서 갖고 와도 그것도 인정이 되나요? 그건 심의위원회에서 심의하기 나름인가요?

횡성에서 다 만드는 걸로, 있고요.

이거 우리 고향사랑이음에 그게 쫙 올라가 있잖아요, 전국에. 그거 가끔 체크를 하시나요?

예.

영월오란다라고 있는 게 있는데 그거는 왜 횡성 걸로 돼 있는지 궁금해서 제가 질의드리는 거예요. 뭐가 오류가 난 것 같긴 한데.

…….

이게 체크를 하신다고 하니까 그랬는데 이게 저희가 보니까 주소는 아마 횡성으로 돼 있나? 그런데 이거 공장은 또 영월로 돼 있는 것 같던데 그런데 영월오란인데 왜 횡성 기부답례품으로 돼 있나 해서.

이거 보니까 꼭 그게 횡성 것만은 아니어도 올리는 거 같은데.

그런데 이게 ‘영월’ 자가 붙어서 제가 질의를 드리는 거예요, ‘영월’ 자. 이게 홍보하시면 이것도 홍보를 하실 거 아니에요? 제가 그래서 그런 거예요. 만약에 홍보물품에 영월오란다가 들어가면 횡성이 영월 제품 홍보해 주는 꼴이 되는 거 아닌가 싶은 생각이 들어서.

제가 그거,

잠깐만 팀장님 중에 이 내용 아시는 분 있으면 답변 부탁드릴까요? 위원장님.

팀장님 답변 부탁드리겠습니다.

세정팀장 추교성입니다. 저희가 영월오란다는 저희 주소지를 횡성에 두고 있고요. 그 재료 가운데 일부를 영월에서 만들어서 생산돼서 납품하는 게 있습니다.

공장은 영월에 있는 거 아닌가요?

예, 제작은 영월에서 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이름을 바꿔서 납품을 하면 되는 거 아닌가요? 이게 그런데 영월오란다를 횡성에서 이걸 우리가 해줘야 되나요?

그거는 저희가 다시 한번 체크해 보겠습니다.

영월군의 답례품으로도 들어가 있나요?

영월군에 들어가 있는지는 확인은 아직 못 했습니다.

일단 기본적으로 횡성군의 답례품이 되려면 횡성오란다라고 해서 파는 게 맞지 영월오란다라고 해서 영월 제품을 우리가 일부를 우리 거 쓴다고 해서 선정이 됐는지 모르지만 이게 누가 봐도 이상하지 않나요? 이거 홍보물품에도, 홍보물에도 이 제품이 들어갈지 모르겠지만, 들어가나요?

저희 답례품에는,

아니요, 여기 홍보물에요, 지금 제작하시겠다고 하는.

홍보물에는 따로 들어가지는 않고요. 저희가 QR 코드로 해서 제품을 볼 수 있게끔 하고만 있고 따로 홍보물에는 들어가지 않습니다.

어디 박람회나 이런 데 가시면 우리 제품들 쭉 이렇게 홍보물품 뭐 뭐 뭐 있다, 이런 팸플릿이나 이런 건 없나요?

팸플릿은 리플릿으로 제작한 게 있고요. 그리고 저희 제품 중에 일부를 전시하고 있습니다.

거기에는 영월오란다라는 제품도 들어가 있나요?

리플릿에는 아직까지 추가로 된 거는 제작은 안 했고요. 기존에 있는 것만 현재 다 사용하지 못해서 사용을 하고 있습니다.

보니까 전부 제가 찾아보니까 기반은 전부 영월에 있고 주소만 지금 횡성으로 돼 있는 것 같은데 공장도 영월에 있죠?

제작은 영월에서 만들어서 이쪽으로 납품을 하는 걸로 했습니다.

그러니까 아까 제가 그래서 질의를 드린 거예요. 주소는 횡성에 있고 공장은 다른 곳에 있는데 그것도 인정해 주냐고 제가 질의를 드렸던 이유는 그건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횡성오란다’ 이랬으면 제가 얘기 안 하겠는데 ‘영월오란다’ 이렇게 돼 있으니까 질의를 드리는 거예요. 이거는 문제가 있는 거 아닌가 싶은 생각이 들어서. 소비자들도, 우리 고향사랑 기부하시는 분들도 ‘이거 왜 횡성인데 영월 게 와 있지?’ 이렇게 오해 내지는 착각하실 여지도 있지 않나라는 생각이 들거든요. 이름을 바꿀 수 있는 상황은 안 된 건가요?

예, 그건 저희가 횡성, 만약에 오란다를 계속하게 될 경우에는 저희 제품의 답례품에는 횡성으로 수정하게끔 조치를 하겠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이상 질의 마치겠습니다.

백오인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김영숙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영숙 위원입니다. 홍보 박람회에 참석하시잖아요. 그래서 당초 예산에 안 세우고 지금 추경에 세운 것은 이유가 있나요?

이게 당초에는 사실 계획이 없었기 때문에 계획이 내려오질 않아서 당초 예산에는 못 세웠는데요. 8월, 9월쯤에 있다고 그런 문서가 내려오면서 저희가 이번 추경에 세워야 하기 때문에,

이게 매년 하는 행사예요?

이게 작년에 처음 한 걸로 알고 있습니다.

처음 했어요?

그런데 작년에는 저희는 참석을 못 했고요.

그런데 그때 과장님이 다녀오셨어요?

아니요, 저희가 작년에는 횡성군이 아예 참여를 하지 못했습니다.

그래서 예산이 없었던 거죠?

예. 그래서 올해 처음 한 번 가서.

처음으로 가는 거죠?

예, 다른 데는 어떻게 하고 있는지.

그래서 제가 물어보고 싶은 것은 이게 홍보 박람회가 어떻게 하는지 잘 몰라서 한번 실적이 있으면 물어보려고 그랬는데 예산을 추경에 이렇게 세운 거 보니까, 당초 예산에 안 세우고 그런 거 보니까 처음 가는 거 같아서 그래서 질문을 드리는 거거든요. 그래서 이게 홍보 박람회는 누가 주관을 하는 거예요?

일단은 행자부에서 주관,

행자부에서 직접 해요?

예.

직접?

그렇게,

박람회를?

예.

어디다 이렇게,

그러니까 지금 고향사랑기부제를 담당하는 부처가 행자부니까.

부처가 거기니까 거기서 할 것이다?

예.

그러니까 아직 어디서 하는지도 정확하게 모르시는 거죠?

아니요, 거기서.

그런데 참여비를 지금 1,500만 원을 주잖아요. 그걸 그쪽으로 주는 거예요?

부스를 설치하는 비용이기 때문에.

그런데 그래도 부스를 설치하는데 어딘가에 줘야 되잖아요, 예산을. 그렇죠?

예.

그러니까 어디로 주느냐고.

하게 되면 거기서 계좌든 오게 되니까.

아니, 어느 기관, 행자부 기관에서 그리로 보낼 예정인가요?

그쪽으로 하게 되면 그렇지 않을까,

그러니까 정확하게 지금 과장님이 모르시는 것 같은데, 그렇죠?

아니요, 이게 딱 얼마 이렇게 딱 정해져 있는 게 아니기 때문에.

그건 아니고, 홍보 부스를 우리가 위탁을 하면 우리도 그 부스에 참여하면 뭔가를 내야 될 거 아니에요, 참가비를. 그러니까 그걸 어디다 내느냐, 이걸 물어보고 싶은 거예요. 어떤 박람회 이럴 때는 언론사가 하든 어디가 하든 이렇게 맡아서 하거든요. 그래서 그거는 정확하게 모르시는 거죠, 지금?

지금 현재로는 행자부에서 주관하는, 이렇게만 알고 있는 상황이고요.

주관하는 행자부로 내서?

예.

그래서 이게 처음 하는 거기 때문에 제가 뭐라고 드릴 말씀은 없는데요. 이게 박람회도 우리 의회도 박람회가 있지만 가봐도 별 그게 없더라고요. 그래서 차라리 우리가 자체적으로 홍보하는 게 훨씬 더 효과적이지 않을까 이런데. 이번에 가보셔서 정말 우리 고향사랑기부제 횡성을 널리 알릴 수 있다면 다행인데 그렇지 않으면 또 결과를 봐야 되겠죠. 지금 뭐라고 말씀드릴 수는 없지만 예산을 일단 세웠으니까 기대해 보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김영숙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박승남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제가 추가 질의하겠습니다.

백오인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과장님, 제가 찾아보니까 영월군에도 똑같은 제품이 올라가 있네요. 이게 지금 제가 보니까 이건 문제가 있는 게 조례에도 안 맞네요. 이거를 우리 군의 답례품으로 하면 안 되는 건데 지금 하고 있네요. 납품만 해서 회사 주소만 횡성으로 해놓고 지금 납품받아 판매만 하는 판매 대행하는 업체가 이걸 하고 있는 거고, 실제는 지금 보니까 공장도 뭐고 다 영월에 있는데 조례에 보면 이 업체는 우리 군의 답례품으로 선정이 될 수 없는 거예요. 이게 뭐냐 하면 “군에서 생산·채취된 농산물, 축산물, 수산물 및 임산물” 그다음에 “군에 생산 기반을 둔 업체가 생산·제조한 물품” 그런데 이건 아니잖아요. 지역에서 생산된 농산물, 축산물도 아니고 지역에 생산 기반을 두고 생산·제조한 물품도 아닌데 이거 어떻게 해서 선정이 됐는지 모르겠는데 이건 다시 한번 확인해서,

이 부분은 다시 한번 알아보고 말씀드리겠습니다.

그리고 답례품이 이렇게 이중으로 각 지자체별로 막 이게 선정이 되는 건지 여부도 한번 따져보시고. 이렇게 하면 다 하죠. 횡성 한우 여기저기 다 갖다 판매원에다 위탁해서 답례품으로 다 만들면 되는 거 아닌가요? 이거 제가 보기에는 뭔가 문제가 있는 것 같으니까, 이 자리에서 그걸 더 따질 건 아닌 것 같고. 어쨌거나 이거는 횡성군의 답례품인데 영월군의 답례품을 횡성군에서 홍보하고 팔아주고 있는 꼴밖에 안 되니까 확인 한번 다시 해보시기 바랍니다.

예, 기준이랑 이런 거는 다시 한번 알아보고 말씀드리겠습니다.

알겠습니다. 이상 질의 마치겠습니다.

백오인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많음) 과장님, 207페이지 전년도 이월금 있지 않습니까? 국고보조금 사용 잔액이 이월됐어요, 15억씩이나. 이거 관련돼서 설명 부탁드리겠습니다.

국고보조금 사용 잔액이요?

예, 이게 어떤 사업이죠?

이거는…….

답변이 어려우시면 추후에 서면으로 제출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알겠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많음)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없으므로 세무회계과에 대한 예산안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세무회계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제 나가셔도 되겠습니다. 다음은 복지정책과 소관 사항에 대한 사업 계획 설명과 질의 답변을 하겠습니다. 장명희 복지정책과장님 답변석에 앉으셔서 소관 사항에 대하여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복지정책과장 장명희입니다. 복지정책과 소관 제1회 추경 예산안에 대해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페이지 239쪽입니다. 저희 복지정책과는 기정 예산액 대비 21억 3,151만 6,000원이 증액된 339억 3,963만 8,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사업별로 설명드리겠습니다. 먼저 사회복지협의회 운영 도비 보조 사업에 군비 추가분 346만 4,000원을 감액하였습니다. 본 건은 인건비 중복 계산 감액 및 운영비 증가분을 반영한 사항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사회복지대회 개최 지원에 민간행사 사업보조로 2,5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사회복지시설 운영에 민간위탁금으로 횡성군 종합사회복지관 운영에 인건비 및 운영비 712만 7,000원을 증액하였습니다. 본 건은 25년도 인건비 가이드라인 반영분과 건물 재해 복구 공제금을 보건소에서 일괄 납부하던 것을 24년부터 시설별로 납부하기로 하여 그 2년 치에 대한 공제금을 반영한 건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독립유공자 유족 의료비 지원 도비 보조 사업에 사회보장적수혜금으로 도비 변경 내시에 따라 200만 원을 감액하였습니다. 다음은 240페이지입니다. 국립호국원 조성에 민간자본 사업보조로 덕촌리 태양광 발전시설 지원비 22억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지역사회보장협의체 운영 도비 보조 사업으로 사회복지시설 법정운영비 보조 군비 추가분으로 138만 8,000원을 증액 계상하였습니다. 본건은 사무실 공간 재배치에 따른 임대료 증가분을 반영한 사항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저소득층 지원에 사회복지 사업보조로 저소득층 김장 담그기 사업 6,75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241페이지입니다. 자활사례관리에 사회복지 사업보조로 자활사례관리 사업 지원비 사업비 변동은 없으나 국비를 균특으로 재원 변경한 사항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근로 능력 있는 수급자의 탈수급 지원 국고 보조 사업으로 국비 변경 내시에 따라 희망저축계좌는 1,300만 원을 감액하였고, 희망저축계좌2는 1,000만 원을 감액 계상하였으며 청년내일 차상위 이하는 425만 원을 감액하였으며 청년내일 차상위 초과는 1,266만 4,000원을 감액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242페이지입니다. 장애등록 진단비 및 검사비 지원 국고 보조 사업으로 사회보장적수혜금의 국도비 변경 내시에 따라 22만 4,000원을 감액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장애인 활동지원 가산수당 지급의 국고 보조 사업으로 민간위탁금의 국도비 변경 내시에 따라 840만 8,000원을 증액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장애인 지역사회재활시설 지원에 사회복지시설 법정운영비 보조에 횡성군 시각장애인 등 생활지원센터 운영 인건비를 850만 원 증액 계상하였고, 횡성군수어통역센터 운영에 인건비 700만 원을 증액 계상하였습니다. 본 건은 25년도 인건비 가이드라인 변경에 따른 반영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장애인 직업재활시설 지원에 민간위탁금 횡성군한우리작업장 운영 인건비 626만 3,000원을 증액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장애인 복지사업 지원에, 243페이지입니다. 민간단체 법정운영비 보조, 횡성군장애인일자리지원센터 운영 인건비 859만 6,000원을 증액 계상하였고, 횡성군지적장애인자립지원센터 운영 인건비 392만 3,000원을 증액 계상하였습니다. 본 건도 인건비 가이드라인 변경에 따른 증액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장애인 거주시설 지원 개인 시설에 사회복지시설 법정운영비 보조, 돌봄 타운 운영 인건비 3,919만 원을 증액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최중증 발달장애인 통합 돌봄 국고보조 사업에 민간위탁금으로 3,900만 원을 증액 계상하였습니다. 본 건도 국도비 변경 내시에 따른 증액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장애인 편의증진기술지원센터 운영 도비 보조 사업에 민간단체 법정운영비 보조 군비 추가분 838만 4,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장애인 주간이용시설 기능보강사업 국고 보조 사업에 시설비로 장애인 주간이용시설 설치 6억 9,778만 2,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244페이지입니다. 장애인 고용촉진장려금 지원 도비 보조 사업에 본 건은 사업비 변동은 없으나 민간위탁금을 기타 보상금으로 과목 경정한 내용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장애인 생활편의서비스 지원에 민간위탁금 장애인 목욕사업 운영 인건비 292만 9,000원을 증액 계상하였고, 강원특별자치도 중증장애인 자산형성지원 사업 도비 보조 사업에 사회복지 사업보조 180만 원을 감액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245페이지입니다. 장애인 친화도시 조성에 연구 용역비로 장애인 친화도시 조성 연구용역비 5,0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행정운영 경비 인력운영비에 의료급여 인건비 공무직 근로자 보수를 52만 9,000원을 증액 계상하였고, 재무활동의 내부 거래 지출에 의료급여기금 특별회계 전출금으로 자치단체 간 부담금 2,138만 7,000원을 감액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보전지출의 국도비 보조금 상환에 국고보조금 반환금으로 의료급여 관리사 인건비 외 2건에 대해서 73만 8,000원을 계상하였고, 시도비 보조금 반환금에 재해구호기금 외 20건에 대해서 1,804만 8,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의료급여기금 특별회계에 대해서 설명드리겠습니다. 467페이지입니다. 먼저 세입예산입니다. 기타 회계 전입금에 의료급여 전입금 1,138만 7,000원을 감액하였습니다. 다음은 471페이지입니다. 세출예산으로 의료급여에 자치단체 간 부담금 진료비 예탁금 2,138만 7,000원을 감액 계상하였습니다. 이상으로 복지정책과 소관 예산안에 대해서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복지정책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질의 답변을 하겠습니다. 질의가 있으신 위원께서는 질의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님들께서 질의를 준비하시는 동안 본위원장이 질의드리겠습니다. 243페이지, 돌봄 타운 운영 인건비 지원 있지 않습니까?

돌봄 타운이요?

예, 구체적인 설명을 해 주셔야 되는데 이게 지금 지난해서부터 이게 지원이 된 건가요?

이번에 그러니까 올해에 인건비 중에 퇴직적립금하고 사회보험료에 대해서는 기존에 저희가 지원을 했습니다. 그런데 이게 개인 시설이다 보니까 지원되는 부분이 없다 보니까 운영에 많은 어려움이 있어서 예전서부터 인건비를 지원해 달라는 요청이 지속적으로 있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어쨌든 이게 저희 장애인들이 지금 시설에서 있기 때문에 어쨌든 종사자들의 처우가 제대로 되지 않으면 운영에 어려움이 있기 때문에 인건비 1인에 대해서만 저희가 지원을 이번에 추가로 올리게 되었습니다.

사회복지시설 직원들의 처우 개선에 대해서는 저도 동의하는 바입니다. 하지만 이 인건비를 지원하는 부분에 있어서는 지원 근거가 명확해야 된다고 봅니다. 그래서 어떤 지원 근거를 가지고 지원을 하셨는지, 준비를 하셨는지 설명을 해 주셔야 돼요. 이게 장애인복지법 시행령 44조에 의해서 지원을 하셨는지 우리 관련된 지금 조례나 도 조례에서 개인 시설을 지원할 수 있는 근거가 있는지 그거에 대해서 명확하게 설명을 해 주셔야 돼요.

장애인복지법에 “개인 시설에 대해서도 지원을 할 수 있다.”라고 규정되어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지원이 돼 있으면, 저도 시행령을 살펴는 봤습니다. 봤는데 이게 조건이 붙어 있습니다. 지금 혹시 여기 시설 평가하셨나요?

시설 평가는, 그 부분은 제가…….

일단은 예산이 들어갈 적에는 시행령에 근거해서 아마 인건비를 지원해 주시는 거는 같은데 지원할 때도 일단은 조건이 붙어 있는 게 있습니다. 제가 말씀드렸지만 이게 무작정 시설이 어렵다고 그래서 지원을 해줄 수는 없습니다. 물론 말씀하신 것처럼 장애인 분들이 거기서 거주하고 있고 종사자들이 열악한 상황이기 때문에 지원을 하는 게 불가피하지만 명확한 지원 근거가 있는 상태에서 지원해 주는 거는 문제가 없습니다. 하지만 정확하게 지원 근거를 확인해 주셔야 되는 게 맞는 것 같아요. 그래서 만약에 장애인복지법을 근거로 해서 지원해 주신다면 그 조건에 맞춰서 시설 평가라든가 그런 게 선행되어야 될 부분이 있었고, 이걸 추경을 하시기 전에. 그런데 이게 또 명확하게 그거를 안 해도 된다고 지금 말씀을 하시면 그대로 지원을 하면 되지만, 제가 지금 드리는 말씀이 무슨 말씀이신지 아시잖아요.

예.

이거에 대해서 명확하게 하실 필요가 있어요. 그래서 과장님이 이거 답변이 어려우시면 우리 장애인팀장이 답변을 해 주시는 것도 좋을 것 같습니다.

안녕하세요. 장애인복지팀장 이혜나입니다. 돌봄 타운 같은 경우에는 개인 거주 시설이고 저희 보건복지부 장애인복지시설 안내에 “국고 보조를 받지 못하는 시설이었더라도 지방비를 편성하여 국고보조금 지원 대상에 포함되지 않는 장애인 거주시설에 대해서는 지방비 지원 등을 통해 국고 지원 시설에 준하여 지원이 되도록 노력하여야 함.”이라고 명시가 되어 있고요. 지금 돌봄 타운 같은 경우에는 2025년 평가 대상이기 때문에 올해 평가를 지금 준비하고 계십니다. 저희가 돌봄 타운에서 ‘인건비가 부족하다.’라고 ‘어렵다.’라고 계속 요구는 해 오셨지만 저희가 국고 지원 시설로 신청을 하려고 처음에는 도와 협의를 했는데 지금 강원도에서는 국고 지원 시설을 현재로서는 충원할 계획이 없어서 저희가 지방비 등을 통해서 3년 동안 안정적인 운영과 시설 평가를 통해서 표준적인 시설을 운영한다면 3년 이후에 기준을 다 맞춰서 국고 지원 신청 대상으로 다시 신청할 계획입니다.

답변은 잘 들었습니다. 이게 지금 추경 예산을 심사하는 자리라서 더 깊숙이 질의를 드리지 않겠습니다. 하지만 이 건에 대해서는 좀 더 심도 있는, 좀 들여다봐야 될 거는 같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박승남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과장님, 유병화 위원입니다. 240쪽 상단, 하단 두 가지만 질의를 드릴게요. 먼저 덕촌리 태양광 관련해서 먼저 간담회 때도 말씀을 드렸었는데 제가 아는 단가하고 우리 과에서 말씀하신 단가하고 너무 차이가 많아서 말씀을 드렸더니 먼저 개인적으로 설명하셨는데 그리고 또 제가 견적도 세 군데 받아들였고 그런데 검토해 보셨는데 어떻게 이해가 가셨나요?

예, 저희가 그래서 이게 조달청의 가격을 쭉 봤습니다. 그래서 지난번에 이게 모듈 같은 경우에도 회사들이 천차만별 있고 해서 하나 거를 저희가 하나로 예를 들면 저희 지금 조달청에 올라가 있는 가격이 이게 저희가 500kW인데 지금 90kW 이상서부터는 안전제어장치에 대한 비용이 들어가기 때문에 저희가 88.9짜리로 해서 비교해 봤습니다. 그런데 저희가 지금 조달청에 올라가 있는 거 보면 모듈 따로 인버터 따로 이렇게 되어 있는 게 아니고 모듈하고 인버터 구조물이 하나로 해서 이게 설치 비용까지 해서 관급 자재로 해서 올라가 있습니다. 그래서 그 가격을 해서 비교해 보니까 최소 가격으로, 그러니까 이거는 모듈하고 인버터하고 구조물만 되어 있는 거고 거기에 분전반이나 전기 공사비는 별도로 해야 되는 부분이어서 그것까지 하면 최소 금액은, 그러니까 최소 금액으로 하면 500kW를 설치할 때 7억 9,500이 조금 넘게 나오고요. 최대 금액으로 하면 13억 6,200이 나옵니다. 그래서 평균치로 하면 10억 7,800이 나오더라고요. 그래서 이렇게 계상, 저희가 최대치 그러니까 제일 좋은 거를 할지 이거는 세부적으로 저희가 설계를 하면서 봐야 되는 부분이기 때문에 평균치 가격으로만 봤을 때에도 12억이, 저희가 낙찰가나 이런 부분 지난번에 설명드렸던 것처럼 또 저희가 설계비도 들어가야 되고 감리비도 들어가야 되고 또 인허가 비용이나 또 토목 설계비 이런 부분들을 감안했을 때 그 정도 비용이 들어갈 거라고 예상이 됩니다.

그래서 과장님이 이런 데이터 없이 말씀을 하시니까 자꾸 말이 말을 낳는 거거든요. 그래서 제가 산출 기초나 이런 설명서를 보니까 여기도 없고 그게 지금 과장님이 말씀하시는 것도 구두상으로 말씀하시니까 저도 이해가 부족하고. 그래서 저는 이런 생각을 합니다. 이게 12억이 될지 8억이 될지 6억이 될지 모르겠지만, 과장님도 모르시는 거잖아요. 그러면 이거를 어느 정도의 산출 기초를 가지고 다시 말씀을 하시는 게 맞는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그거는,

이 부분을 물론 덕촌리 주민들한테 해줘야 되는 건 당연한데 이 금액이 맞지 않잖아요, 그렇죠?

그러니까 그,

그래서 이게 지금 과에서도 이게 면밀히 검토도 안 돼 있었고 먼저 담당 팀장님도 말씀하시는 부분이 부정확하게 말씀하시는 거고 그게 정확하다, 아니라고 말씀을 못 하시잖아요.

그러니까 그거는 저희가 정확한 금액은 사실 설계를 해 봐야 정확한 금액이 나올 수 있는 거기 때문에 저희가 지금 정확하게 그 공사 금액이 얼마가 나온다고 말씀을 지금 여기서는 설계를 하지 않는 이상은 드릴 수가 없는 상황이기 때문에,

그러면 예를 들어서 지금 이거 12억을 세워놓고 설계를 해서 남으면 반납하고 모자라면 더 청구하겠다, 이런 개념이잖아요.

그러니까 최대한 저희가 이 금액, 그러니까 저희가 그렇게 제일 좋은 거로 하겠다 그러면 아까 말씀드렸던 것처럼 최대 금액 13억 6,200에 맞춰서 해야 되지만 이 정도면 거의 맞을 거라고 생각하고요. 그래서,

그것도 생각인 것뿐이잖아요. 객관적으로 누가 봐도 ‘아, 이 정도 들겠다.’라고 하는 그게 있어야 되는데 산출 기초가 일단 없다는 거예요. 그런 상태에서 지금 예산서를, 예산을 올린 거예요. 그러니 저는 많다고 하고 과에서는 타당하다고 얘기하시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지금 저희가 공사 금액을 명확하게 알 수 있는 상황이 아니기 때문에 그거를 얼마라고 얘기를,

그래서 제가 견적서를 세 군데를 받아서 보여드린 거예요.

그러니까 위원님이 보여주신 거는 개인이 하셨을 때의 견적 금액인 거고 저희 지금 덕촌리 같은 경우에는,

그래서, 잠깐만요. 말씀 중에 죄송한데 개인이 했을 때 4억에서 6억이 나오는 거잖아요. 그렇죠? 500kW를 했을 때.

예.

그런데 지금 관에서 했을 때는 12억 원이 나온다는 거잖아요.

예.

괴리가 있지 않아요? 이거를 일반 군민들이 보고 이해하겠어요? 제가 먼저도 말씀드렸는데 똑같은 말씀인데 그래서 어쨌든 제 생각은 이걸 어느 정도 산출 기초가 나와야 된다는 얘기예요.

그러니까 저희가 지난번에 말씀드렸던 것처럼 이게 개인이 수의 계약해서 하는 것 같으면 그렇게도 하겠죠. 그런데 저희가 이게 민간자본 보조사업도 예전에는 저희가 자본, 그러니까 돈을 보조금을 주고 개인들이 계약해서 할 경우에는 그게 가능해요. 그런데 지금은 이게 자본보조 사업도 저희 관에서 공사하는 거와 똑같이 설계해서 똑같이 입찰을 띄워야 되는 상황이기 때문에.

예, 이해합니다. 이해하는데 그래서 여기 관급 공사가 보통 30에서 40%가 업이 된다고 하잖아요. 그런데 이건 100%가 업이 된 거잖아요. 그렇죠? 일반적으로 생각했을 때. 그래서 자꾸 제가 말씀을 드리는 거고 그리고 정확한 거는 설계가 나와야 된다고 하지만 그래도 어느 정도 이쯤 되면 그래도 견적이라도 과에서 받아서 제출해 주시고 이런 뭔가가 있어야 되는데 아무것도 없이 지금 말씀만 하시는 거거든요.

그래서 제가 지금 말씀드렸던 것처럼 저희가 조달청에 있는 하나 제품으로 최소가, 최대가로 해서 지금 말씀드린 게,

그 말씀도 지금 모듈하고 인버터하고 또 설치 비용까지 들어가 있다니까 정확한 금액을 모르시는 거잖아요. 이거를 분리하셔야 되는데 분리해서 계산도 안 해보셨잖아요.

…….

어쨌든 그래서 제 생각이 이렇다는 말씀을 드리는 거고 이게 그렇게 급한 시급성을 요하는 건 아니잖아요, 그렇죠?

이게,

인허가 절차가 있어야 되고 또 사업자도 내야 되고 이 보조금을 주려면 아마 그 동네 사업자가 있어야 될 겁니다. 그래서 그걸로 넣어야 될 텐데. 이런 절차가 필요할 거예요, 사실은.

그러니까 저희가 인허가 절차를 밟으려면 어쨌든 그 인허가 비용이나 이런 부분도 저희가 보조 사업으로 해야 되는 부분이기 때문에 저희가 그거를 그렇다고 해서 따로따로,

그 정도만 해드리면 되는 거잖아요.

예?

인허가 절차 비용만 우선 해드리면 되는 거잖아요.

인허가 절차를, 그 인허가는 어차피 저희가 지난번에 허가민원과에 이게 가능한지, 안 가능한지는 사전에 검토했습니다. 그래서 그거는 금방, 인허가는 그렇게 오래 걸리지 않을 거라고 판단하고요. 그리고 저희가 실시설계를 하면 바로 공사를 해야 되는 상황이기 때문에 그래서 저희가 이거를 일괄 지금 다 이번 추경에 올린 상황입니다.

그래서 길어지는데 정리하면 인허가 절차에 필요한 예산만 확보하시고요. 그리고 설치비 부분에 대해서는 어느 정도 산출 기초가 나와야 된다는 거예요.

저희가 그렇게 하다 보면 지금 1회 추경하고 나서 2회 추경이 10월에 있잖아요. 10월에 있다 보면 또 그 시간이 지나다 보면 또 겨울철이 오고 이러다 보면,

설치 기간이 얼마나 걸려요?

설치 기간은…….

그것도 모르시잖아요.

그거 한 2, 3개월 정도 저희가 그렇게 지금.

대충 말씀하시지 말고.

2, 3개월 정도로 알고 있습니다.

그리고 또 한 가지는 과장님, 이거 아실지 모르겠지만 이게 완공이 됐다고 가정했을 때 추후 사후 관리도 사실은 이게 비용이 꽤 들어가거든요. 그런 부분은 군에서는 나 몰라라 하는 건가요, 아니면 발전 전력을 생산하는 그 동네에서 부담을 하는 건가요?

사후 관리는 동네에서 하는 걸로.

그렇게 하는 거겠죠?

예.

그렇게 하셔야 되고. 어쨌든 이 내용은 그렇게 제가 말씀을 드립니다. 그렇게 하셔야 맞을 거예요. 이게 ‘12억을 세워놓고 남으면 반납한다.’ 먼저 말씀하시는 게 이렇게 ‘최대한 낮춰 보다가 남으면 반납한다.’ 이렇게 말씀하신 걸로 제가 기억이 되는데 예산은 그렇게 하시면 안 되잖아요.

일단은 그렇게 하다 보면 공사 자체가 늦어질 수 있기 때문에,

아니, 그러면 이거를 진작에 서둘러서 하셨어야지. 그래서 지금쯤 어느 정도 결정이 났었어야지.

그거는 마을에서 부지가 선정이 돼야 저희가 이거를 설치하는 걸 조건으로 했기 때문에 그때는 부지 선정이 안 돼서 못 했었던 부분이고요.

부지 선정이 언제 됐죠? 작년에 되지 않았나요?

올해 초에 됐습니다.

올해 초에 됐어요?

예, 올해 초에 됐습니다.

그래서 어쨌든 이게 거액이 드는 공사라서 이게 산출 기초가 있었어야 돼요. 얘기로만 듣고 ‘아, 이렇게 들겠다.’라고 해서 이게 올리는 게 아니고. 지금 막말로 뜬구름 잡기식으로 예산을 올리신 거잖아요, 대충. 예산을 대충 올려서 승인을 받기를 바라면 안 되지 않나요?

그러니까 그거는 아까 말씀드렸던 것처럼 정확한 금액은 저희가 설계해 봐야 알기 때문에.

물론 그런데 그러면 모든 관급 공사가 그렇게 하나요, 그러면? 대충 세워놓고 ‘설계를 해봐야 압니다.’ 이렇게 얘기하시나요? 먼저 산출 기초를 뽑아볼 거 아니에요.

큰 공사 같은 경우에는,

이건 작은 거예요, 그러면?

예?

이 공사는 작은 거예요?

아니, 이거는 저희가 주민들하고 올해 안에 해주기로 약속한 부분이기 때문에 저희가 관공서 같은 경우에는 조금 지연이 되더라도 그거는 저희가 감수하면 되는 부분인데 사실 지금 덕촌리 같은 경우에는 그 마을하고 약속한, ‘올해 안에 그 부지가 확보되면 빠른 시일 내에 해주겠다.’라고 했기 때문에.

그건 다 알아요. 알고, 저도 이거 예산을 삭감하려고 대드는 게 아니라,

무슨 말씀인지 저도 그거는 압니다. 그런데,

일반인들이 생각하기에 너무 100% 이상 업이 돼 있으니까 이 부분이 맞느냐고 문제를 제기하는 거잖아요.

그래서 지난번,

그러면 거기에 대해서 해소를 시켜줘야 될 의무가 있는 거예요, 과장님.

그러니까 저희가 그래서 그 부분에 대해서도,

말씀만 하지 마시고 문서상으로 보여주세요.

저희가 설계가 나오면 그 부분에 대해서도 의회하고 공유해서 이 설계가 타당한지 이런 부분에 대해서 위원님들하고 공유해서 사업을 그렇게 추진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설계비까지 이렇게 세우면 되겠네요, 그렇죠?

그러니까 설계를 해놓고 또 시간이 지나야 되기 때문에 이게 마을에서 어쨌든 빨리 사업을 해 달라고 요구하는 부분이 있어서.

그러니까 과장님이 급하시니까, 급하시다고 하면 진작에 서둘러서 지금쯤 이게 어느 정도 왔었어야죠.

그러니까 아까 말씀드렸던 것처럼 부지 선정이 안 됐기 때문에 사실 그 부분을 못 했던 거고 부지 선정이 돼서 이번에 올리면서 어쨌든 올해 안에 공사를 완료하기 위해서 공사비까지 같이 지금 올리다 보니까 정확한 금액을 알 수 없는 상황이,

그래서 어쨌든 결론적으로는요. 저는 추정치로 예산을 세울 수는 없습니다, 그렇죠? 그렇게 말씀드리고요. 다음으로 넘어갈게요. 240쪽 하단에 보시면 김장 담그기가 있어요. 이게 연례 반복 행사잖아요.

예.

이 금액이 타당하다고 보시는지 모르겠네요. 900가구 주는 거잖아요.

예.

그런데 900가구에 1kg씩 줘요?

1kg이 아니고,

그 예산 설명서 좀 한번 보세요.

10kg.

예산 설명서를 보시라고요. 몇 kg으로 돼 있죠?

죄송합니다. 이거는 저희가 오타를 낸 것 같습니다. 죄송합니다.

제가 오타라고 짐작을 하는데 자세히 설명을 해달라니까 또 오타가 나와요. 그래서 제가 10kg을,

1kg은 아니고요.

10kg으로 이해를 하고 있어요. 이해하고 있는데,

예, 10kg입니다.

그래서 새마을단체가 하죠?

예, 거의 새마을에서 지금 하고 있습니다.

그분들이 상당히 고생을 많이 하시는데 고생한 보람이 사실은 어떻게 보면 퇴색이 되거든요. 지금 과장님, 시중에서 완제품, 바로 먹을 수 있게끔 10kg에 얼마인지 아세요?

저희가 4월에 조사한 기준으로 하면,

10kg에.

종가집 포기김치가 최저 가격으로 나오는 게 5만 8,000원이고,

10kg에?

예, 10kg에.

그래요?

최고 가격이 6만 4,000원이에요.

종가집은 메이커고 그다음에 비메이커는 얼마죠?

비메이커는 이거보다는 한 1만 원 정도 싼 걸로 알고 있습니다.

모르시면 말씀 안 하시는 게 낫고 지금 대충 말씀하시잖아요. 제가 알아보니까 10kg에 1만 7,000원 정도 해요.

10kg에요?

예, 지금 거래가 20kg 단위로 거래가 되는데 20kg에 3만 3,000원이거든요. 그러면 지금 과장님은 이걸 10kg에 7만 5,000원에 책정이 된 거예요, 그렇죠?

예.

이게 맞아요? 어떻게 생각하세요?

그런데 사실 그렇게 홈쇼핑이나 이렇게 나오는 데는 대용량으로 하다 보니까 고춧가루나 이런 부분을 중국산을 쓰는 경우도 있고 그렇게 해서 단가를 낮추다 보니까 실질적으로 가정에서 할 때보다는 단가들이 사실 낮게 나옵니다. 그런데 작년도에 전통시장 기준으로 해서 1인, 이게 10kg이면 보통 배추 4포기 정도 들어가거든요. 4포기 기준으로 했을 때 10만 원이 조금 넘게 나오는 걸로 그렇게 저희가 파악이 됐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이게 시중에 나오는 완제품이랑 전통시장 비용이랑 이렇게 감안을 하면 그 중간치 정도 7만 5,000원이면 그렇게 많은 비용은 아니라고 판단이 됩니다.

지금 이 방송을, 소상공인들께서 방송을 보실 텐데 아마 놀라실 거예요. 20kg에 3만 3,000원씩을 받고 쓰고 있어요, 식당에서. 지금 저희가 식당에 가서 식사하실 때 김치가 그게 3만 3,000원짜리예요. 그런데 맛이 없지 않거든요.

그런데 그렇게 따지면,

그런데 저는, 말씀드린 뜻을 이해하세요. 제가 이 예산을 삭감하려고 하는 것이 아니라 이게 돈은 돈대로 쓰면서 고생은 고생대로 하시면서 굉장히 의미가 퇴색된다는 거예요. 그 말씀을 드리려고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제가 이 얘기를 과장님이 아니라 3년 전에도 말씀을 드렸는데 정말 예산을 요긴하게 써야 되는데 6,700만 원이란 거액을 쓰면서 조금밖에 안 되는 거지. 수혜자가 많아야 되는데 이 행위자는 고생대로 고생을 하고 이런 거예요.

그런데 저희가 이게 지금 900가구로 측정을 했지만 사실 저희가 읍면에 배정을 하면 저희가 배정한 인원보다 더 많이 지금 지급을 하고 있습니다.

어쨌든 그래서 그건, 그 말씀은 이해하는데 어쨌든 N 분의 1로 하면 비슷하게 나가겠죠, 10kg 정도 해서. 그게 그 양이 사실 적지 않은 양이기는 해요, 받으시는 분들도 맛있다고 하고. 그거는 제가 탓할 일은 아닌데 어쨌든 이렇게 구매를 해서 하면 그렇게 된다는 말씀을 드리는데 그 차이가 아까 태양광도 마찬가지지만 김치도 너무 차이가 나니까 우리가 예산을 승인하는 입장에서는 이거 알고 있는데 이걸 승인하기가 참 진짜 괴롭습니다, 아닌 게 아니라.

그런데 사실 저도 김치 사 먹어봤습니다. 사 먹어봤는데요. 10kg에 3만 3,000원짜리 저는 없었던 걸로 알고 있습니다.

제가 사드릴게요.

그런데 대부분 그런 거는 거의 중국산 재료를 쓰지 않을까 싶어요. 그래서 저희가 사실 이게 어려운 분들한테 드리는데 굳이 그렇게 중국산까지 써가면서 세금을,

이게 10kg에 1만 7,000원이라고 제가 아까 말씀드렸는데 그러면 7만 5,000원 해서 몇 배인지 아시잖아요. 4배 되잖아요, 4배.

그러니까 저는 지금 위원님이 말씀하시는,

웃지 마시고 고민을 해보시라니까요.

그러니까 제가 말씀,

제가 이거를, 예산 삭감을 저는 개인적으로 안 하는데 고민을 한번 해보시라고요. 맨날 연례 반복적으로 이렇게 하지 마시고.

그러니까 말씀드렸던 것처럼 그렇게, 김치 가격이 사실 중국산일 경우에는 싸죠.

이거요. 제 논리대로라면 3,000가구를 줄 수 있어요, 3,000가구. 3,000, 4,000가구.

그러니까 결국은 그러면 중국산 김치를 드리자는 말씀인가요? 그거는 아니잖아요.

중국산 김치 아니죠. 중국산 김치가 아니지.

그건 아니잖아요. 그러니까 그렇게 김치 가격이 저렴한 거는 재료 자체를 저희 국산을 사용을 하는 게 아니고 그런 부분들이 있기 때문에 저희가,

그러니까 제가 드리는 말씀에 거부하지 마시고 ‘아, 그런 부분이 있구나.’라고 고민을 한번 해보시라고요.

예, 고민해 보겠습니다.

어느 게 합리적이고 진짜 이게 적정한지를.

예, 알겠습니다. 고민해 보겠습니다.

돈을 쓰려면 제대로 쓰셔야 되잖아요, 예?

알겠습니다.

그래서 적으면 더 올리고 그런 거예요. 이거는 어려운 분들 도와주시는 거잖아요. 고생하시는 분들도 낯도 서고. 그렇다고 새마을 남녀 지도자분들이 기금을 만들려고 하는 건 아니잖아요.

예, 그거는 알고 있어요.

당연히 아니잖아요. 이왕 고생하시는 거 합리적으로 하시자는 거예요, 제 말씀은. 배가 차이 나도 제가 뭐라 하는데 이건 4배 차이가 나는 거잖아요. 제가 말씀 안 드릴 수 있어요, 제 입장에서? 그런데 과장님이 거부를 하지 마시고, 중국산 이런 얘기하지 마시고. 지금 우리 수입 물품 안 쓰면 이게 돌아가요? 그 자꾸 중국산 얘기하시면 언제까지 그거 하실 거예요? 100% 국산 쓰는 데가 어디 있어요?

고민해 보겠습니다.

그래요. 그러면 진작 그렇게 말씀하셔야지. 그리고 내년도에는 올해는 이렇다 하더라도, 이렇게 진행된다 하더라도 내년도에는 바뀌는 뭔가 이게 획기적으로 변화가 있어야 되지 않겠냐 이거죠. 이상 질의 마치겠습니다.

유병화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많음)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신 것 같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복지정책과에 대한 예산안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복지정책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제 나가셔도 되겠습니다. 회의가 장시간 진행되었습니다. 원만한 회의 진행을 위해 잠시 정회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많음) 이의가 없으므로 정회를 선포합니다. 다음 회의는 15시에 속개하겠습니다.

가족복지과장 김홍석입니다. 가족복지과 1회 추경 세출예산사업에 대해서 설명드리겠습니다. 먼저 노인 복지 증진 분야입니다. 249쪽입니다. 장수노인수당에 114만 원을 계상하였고, 노인일자리 및 사회활동지원 확대 사업에 변경 내시에 의해서 7억 8,234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250쪽입니다. 도 특화형 어르신 일자리 사업에 4,8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이는 우천산단에 편의점을 설치하는 예산이 되겠습니다. 시니어클럽 운영 지원입니다. 3억 6,676만 5,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공립요양병원 건립 추진 사업입니다. 연구 용역비로 공립요양병원 건립 타당성 검토 용역에 4,500만 원을 신규 계상하였습니다. 경로당 급식도우미 지원 사업에는 2,503만 5,000원을 감액한 4억 3,955만 5,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노인 목욕비 및 이·미용비 사업입니다. 일시사역 인건비로 820만 원, 목욕 및 이·미용 카드 제작에 1,980만 원, 신청 안내문 발송 요금에 412만 5,000원, 사회보장적수혜금으로 목욕비 및 이·미용비로 5억 6,746만 원을 증액한 10억 8,962만 원을 신규로 계상하였습니다. 251쪽입니다. 노인의 날 기념식 표창패 제작에 144만 원, 횡성군 우수 노인 지도자 양성에 1,950만 원을 신규 계상하였습니다. 노인대학 운영 지원에는 6,318만 원을 증액한 3억 8,380만 5,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응급안전안심서비스 사업 운영비, 군비 추가분으로 1만 원을 추가 계상하였고 어르신 병원동행서비스 군비 추가분으로 750만 원, 고령친화도시 모니터단 활동 지원에 90만 원, 제15회 강원 어르신 한마당 축제로 1,500만 원을 신규로 계상하였습니다. 252쪽입니다. 경로당 운영 활성화 부분입니다. 경로당 신문 보급에 1,156만 4,000원을 증액한 2,332만 4,000원을 계상하였고 경로당 지원 물품 수리에는 3,800만 원을 증액한 4,3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경로당 안전점검 부적합 시설 보수 공사에 1,000만 원을 신규 계상하였고 노인통합돌봄 운영 사업에는 AI 안부 확인 서비스 시범 운영에 990만 원, 통합돌봄 방문진료 서비스 지원에 1,000만 원, 장기요양 재택의료센터 운영 지원에 3,900만 원을 신규 계상하였습니다. 마을경로회관 확충 사업입니다. 경로당 철거 예산에 1억 5,000만 원을 증액한 2억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253쪽입니다. 석화2리 마을경로회관 포장 공사비로 2억 원을 신규 계상하였습니다. 두곡리 마을경로회관 신축 사업입니다. 도비 포함해서 신축 공사비로 1억 원, 군비 추가분으로 4억 4,000, 감리비로 8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초원2리 경로당 신축 지원 사업입니다. 신축 공사비로 도비 포함해서 1억 원, 군비 추가분 3억 2,000, 감리비로 8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봉명리 마을경로회관 신축 사업입니다. 실시설계비로 2,200만 원, 공사비로 6억 원, 감리비로 800만 원을 신규 계상하였습니다. 254쪽입니다. 청곡1리 마을경로회관 신축 사업입니다. 실시설계비로만 2,2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창촌1리 마을경로회관 신축 사업입니다. 신축 공사비로 6억 원, 감리비로 8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월현1리 경로당 증축 사업으로 공사비, 설계비 포함하여 1억 1,000만 원을 계상하였고 백달리 경로당 또한 설계비 포함하여 공사비로 1억 1,0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여성 지위향상 분야가 되겠습니다. 성폭력 피해자 의료비, 간병비 지원에 85만 6,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255쪽입니다. 건강가정 지원 분야입니다. 강원다문화복지신문 구독 지원에 1,725만 원을 확정 내시에 의해서 계상하였습니다. 결혼이민자 및 다문화가족 지원 분야입니다. 가족센터 운영에 군비 추가분으로 2,000만 원을 증액한 1억 1,295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이는 가족센터 이전에 따른 공공 운영비에 대한 추가 예산분입니다. 다문화가족 자녀 한글교육 지원에 확정 내시에 의해서 957만 5,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256쪽입니다. 다문화 마음치유 어울림 교실 힐링 캠프는 확정 내시에 의해서 매칭 비율을 변경한 사항이 되겠습니다. 다문화가족 방문교육지도사 처우 개선비는 확정 내시에 의해서 계수 조정한 사항이 되겠습니다. 한부모가족 지원 분야입니다. 초등학생 학습비지원 110만 원을 삭감합니다. 이 사항은 한부모가족 자녀 아동양육비 확대에 따라서 도비 사업이 폐지됨에 따라 삭감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보육·가족 지원 분야입니다. 어린이집 운영 안정화 지원 사업은 금액 변동 없이 통계목을 변경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258쪽입니다. 영유아 보육료 지원 분야 사업입니다. 0～2세 보육료는 확정 내시에 의해서 20억 7,623만 5,000원을 계상하였고, 강원어린이집 한마음대회 지원에 6,000만 원을 신규 계상하였습니다. 아이돌봄지원으로 아이돌봄지원사업 예탁금의 확정 내시에 의해서 6억 7,07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259쪽입니다. 아이돌봄지원사업 운영에 확정 내시에 의해서 4억 4,713만 3,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가정양육수당도 확정 내시에 의해서 5,016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부모급여 지원도 확정 내시에 의해서 13억 3,479만 9,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외국인 아동 보육료 지원은 대상 아동수 증가에 따라서 5,736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260쪽입니다. 아동복지 증진 분야입니다. 아동발달지원계좌 CDA 매칭 지원 사업에 확정 내시에 의해서 1억 9,34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요보호아동 그룹홈 운영 지원 군비 추가분으로 84만 원을 증액한 1,956만 5,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261쪽입니다. 청소년 시설 확충 관리 사업입니다. 청소년수련관 운영에 기간제 근로자 등 보수에 청소년수련관 청소년 지도사 인건비로 3,366만 6,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청소년문화의집 운영입니다. 시설비로 청소년문화의 집 시설물 유지보수비로 2,000만 원을 증액한 2,5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청소년문화의집 건립 도 전환 사업입니다. 우천청소년문화의집 건립 인테리어 공사비 군비 추가분으로 1억 5,000, 우천청소년문화의집 상하수도 개설 공사 군비 추가분으로 4,000만 원, 자산취득비로 우천청소년문화의집 건립 집기 구입비로 1억 5,000만 원을 신규 계상하였습니다. 262쪽입니다. 청소년 방과후아카데미 운영 사업입니다. 청소년 방과후아카데미 인건비 중 팀장 인건비 중 정액 급식비 168만 원과 담임교사 인건비, 정액 급식비 168만 원을 신규 계상하였습니다. 사무관리비로 방과후아카데미 체험활동 재료비는 위에서 증액한 부분인 336만 원을 감액한 464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사무용품 구입비로 21만 원, 방과후아카데미 체험활동 및 캠프 운영비로 888만 1,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263쪽입니다. 방과후아카데미 참여자 간식비는 1,6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청소년 복지사업입니다. 위기청소년 특별 지원에 1,300만 원을 확정 내시에 의해서 계상하였고 그것에 따른 부족분을 군비 추가분으로 500만 원을 신규 계상하였습니다. 취약계층 아동 보호 분야입니다. 드림스타트사업 사무관리비 중에서 프로그램 운영비 2,000만 원을 증액한 7,260만 원을 계상하였고, 264쪽입니다. 드림스타트사업 행사 운영비에서는 2,000만 원을 감액하여 2,2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계수 조정한 사항이 되겠습니다. 드림스타트사업 지원에 사무관리비 또한 390만 원을 증액한 990만 원을 계상하였고, 행사 실비지원금도 위 상단에 390만 원을 감액한 240만 원으로 계수 조정한 사항이 되겠습니다. 가족복지과 행정운영 경비와 국도비 보조금 상환은 설명을 생략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가족복지과 제1회 추경 세출예산사업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가족복지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질의 답변을 하겠습니다. 질의가 있으신 위원께서는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은숙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과장님, 김은숙 위원입니다. 수고 많으십니다. 본 위원은 250쪽에 공립요양병원 건립 타당성 검토 용역 있잖아요. 이 용역을 보면서 사전에 여러 가지 고민도 하시고 의회에 또 말씀도 하셨는데 꼭 시행해야 하나 다시 한번 여쭤보고 싶은 마음이 있어요. 우리 군에 공립요양병원이 있으면 좋겠지만 꼭 필요하다고 느끼시는 점을 한 세 가지만 예를 들어서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그렇습니다. 일단 첫 번째로는 공립요양병원에 대한 준비를 해야 되겠다라고 하는 부분입니다. 지금 현재 재택 보호와 가사 서비스와 그리고 요양원 이런 부분들이, 그리고 중앙 단위지만 요양병원 이런 3개의 어떤 부분들이 명확하게 대상자를 구분해 놓고 있지는 않은 것 같습니다, 제가 봤을 때. 그래서 실제로 요양병원에 가셔야 될 분들이 요양원에 계시는 분도 계시고요. 그리고 요양원에 가셔야 될 분들이 재가 서비스를 받고 계시는 분도 있습니다. 이런 어떤 돌봄의 부분에 있어서 지금 현재 횡성군에서는 재가 돌봄 서비스와 요양원에 대한 어떤 그런 부분이 존재하고 있는데 요양병원에 대한, 병원이라고 하면 집중적인 의료 서비스를 받을 수 있는 곳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이런 부분이 전무하기 때문에 이런 부분에서 군민들이 어려움을 겪고 있다고 생각하고 있고요. 두 번째로는 아까 연관되는 사항인데요. 집중적인 어떤 의료 서비스를 받을 수 있는 효율적인 어떤 그런 기관이 없다, 횡성군에. 지금 가까운 데 원주의료원이나 이런 데가 있지만 여러 가지 문제들이 많은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군민들의 어떤 돌봄 체계의 완성은 아니지만 꼭 필요한 부분이라고 생각이 들고요. 그리고 또 한 가지, 세 번째로는 의료 서비스를 제공하는 데 있어서 군민들이 많은 어떤 비용을 지불하고 있다고 생각이 듭니다. 솔직히 의료비뿐만 아니라 간병비도 부담이 엄청나게 큽니다.

그렇죠.

‘이런 부분들을 공립요양병원에서 어느 정도 이렇게 해소가 될 수 있지 않을까?’라고 하는 부분에서 착안한 사항이 되겠습니다.

그러게요.

그래서 한 가지만 더 말씀을 드리자면 공립요양병원을 지금 당장 짓자는 주장은 아닙니다. 하지만 준비는 해야 되겠다, 우리들이. 그래서 어떤 공감대는 형성할 필요가 있겠다는 의미에서 용역을 시행해 보려고 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그러게요. 많은 고민도 하셨고, 필요하죠. 있으면 얼마나 좋겠어요. 그런데 다른 시군에서 움직임을 보고 전국적인 그런 움직임을 봐도요. 타 시군이나 이런 데 공립요양원 운영난이 보통 심각한 게 아닙니다.

그렇습니다.

지금 말씀하신 대로 의료 서비스라든지 이런 것들을 당연히 받으면 좋겠지만 여기에는 의료진이 배치돼야 되잖아요, 필수적으로. 그런데 과연 의료진 배치도 쉽지 않고 군 단위에 와서 하신다는 그런 분들도 많지는 않은데 그것도 그렇지만 우리 군 재정으로 과연 감당할 수 있느냐, 이런 염려가 생기는 거거든요. 그래서 이거를 꼭 용역을 4,500을 들여서 해서, 지금 당장 이루어지지는 않는다고 하셨잖아요.

예,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당장 이루어지지도 않는 그 용역비를 이렇게 세워서 과연, 그런 고민이 있는 거죠. 그래서 이 부분은 과장님이 저보다 더 많은 고민을 하셨겠죠, 그렇죠? 그래서 ‘우리 군 재정적인 면을 고려해 봤을 때 아직 조금 시기상조가 아닌가?’라는 생각이 들어서 질의를 드렸습니다, 과장님. 더 하실 말씀 있으시면.

한 가지만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이게 저희들이 용역비로 4,500만 원을 이렇게 요구했는데요. 용역을 저희들이 두 가지를 해야 됩니다. 그래서 건립 타당성 용역을 해야 되고요. 그리고 입지 타당성 용역을 해야 됩니다. 그래서 저희들은 지금 생각에 용역 2개를 발주할 생각이 있습니다. 그래서 건립 타당성에 있어서는 정책적인 어떤 타당성을 검토해 봐야 되고요. 그리고 수요하고 공급을 분석하려고 합니다. 그리고 시설 규모하고 운영 방안에 대한 부분과 재정하고 경제성을 분석해 보려고 합니다. 그리고 입지 타당성에 있어서는 지금 전국에 있어서의 유사 사례를 조사하고 용역을 해야 될 필요성이 있겠다. 그리고 관련 법규하고 상위 단계의 어떤 계획, 중앙정부 단위의 계획 이런 부분도 분석할 필요가 있겠다고 생각이 들고요. 그리고 입지 분석에 있어서도 건축 규모를 검토해 봐야 될 필요성이 있고요. 그리고 가장 중요한 사업비입니다.

그렇죠.

사업비를 분석해 봐야 되는데 이런 부분들이 공무원이 하기에는 너무 커다랗고 세밀한 부분이라서.

전문적인 것도 있고.

그래서 ‘이렇게 두 가지 용역을 발주해서 지금이라도 준비하는 차원에서 한번 해볼까?’라고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과장님이 많은 고민하시고 또 준비도 세밀하게 잘하시고 계시는 거는 같습니다. 그래서 ‘그래도 이거는 용역 전에 다시 한번 사전 검토가 필요하지 않나?’라는 생각을 하게 되었어요. 하여간 잘 알겠습니다, 과장님. 이상입니다.

김은숙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다. 박승남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영숙 위원입니다. 동료 위원께서 질의하신 내용을 보충 질의 드리겠습니다. 경로당 물품 수리가 여태까지 그야말로 방치하고 있다가 6년, 지금 19년도에 했다면 6년 동안 내버려둔 거잖아요, 그렇죠?

예, 그렇습니다.

그런데 이거를 처음에 제가 알기로 마을에서 자체 필터를 가는 걸로 돼 있지 않았었어요, 3년 후에?

3년 동안이죠, 3년.

3년 동안은 업체에서 해주고 자체에서 하기로 했잖아요.

그렇습니다.

그런데 어르신들이 지금 64개소만 필터를 잘 갈고, 그렇죠?

예.

그리고 나머지는 한 번도 안 간 데도 있다고 하더라고요.

그렇습니다.

그런데 그냥 방치한 거거든요, 지금.

예, 방치.

그러면 행정에서 지금 예산을 들여서, 지금 이거 국비만 들어간 거 아니죠?

예, 전액 군비입니다.

예?

군비입니다, 군비.

전액 군비였습니까?

예.

그러면 더 잘못,

아, 공기 청정기 보급할 때요?

예.

그때는 국비 지원이었습니다.

아까 국비라고 그러셨어요?

예, 국비 지원이었습니다.

전액 국비예요?

전액은 아닙니다.

아니잖아요.

예, 한 70%가 국비였습니다.

군비, 이게 어떤 뜻에서 해드렸어요? 어르신들이 공기 청정기를 마을경로당 환경이 안 좋으니까 이거를 보급해야 되겠다 싶어서 엄청 많이 227대라는 어마어마한 돈을 들여서 했잖아요. 했으면 관리를 하셨어야죠. 채근을 하든지 아니면 하게끔 종용을 하든지 관리를 하셨어야죠. 안 했다가 지금 갑자기 예산을 올리신 거잖아요. 그것도 추경에. 이건 분명히 어떤 뭐가 있었겠죠. 그러니까 갑자기 올리신 건데. 이게 이것뿐만이 아니에요, 지금. 정수기도 있고, 뭐도 있고 엄청 많습니다. 그런데 이런 것들을 관리 안 할 거면 드리지 말아야 돼요. 차라리 그것을 꼭 필요한 데만 드려야 되는데 선심성으로 드린 거예요, 지금. 꼭 필요한 데만 드려서 정말 그것을 ‘우리가 운영 관리를 잘하겠다.’ 이런 데만 드렸어야 되고 만약에 그게 안 됐다 하면 행정에서 채근해서 그걸 하도록 했어야지 그거를. 이 공기 청정기가 얼마입니까, 1대에?

그때 당시에 저희들이 70만 원 정도로 잡고 있습니다.

그게 70만 원이 넘는 거예요. 그거를 방치하고 있어요. 제가 그래서 행정사무감사를 하려고 준비하는 중입니다, 지금. 이게 그것뿐이 아니에요, 지금 방치하고 있는 게. 모든 게 지금 그러고서 고장 났다고 그러고 계속 교체해 달라고 그러고 계속. 물론 고장이 났을 수도, 이게요. 시스템을 이제는 가족복지과에서도 이걸 바꿔야 돼요. 무조건 교체해 줄 것이 아니고 수리를 할 수 있는 방법을 찾아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연장해서 쓸 수 있게 해야지 군비라고 국비라고 아무렇게나 이렇게 남용해서 되겠습니까? 그것도 예산입니다. 군민의 혈세예요. 그런데 지금 경로당에 들어가는 물품들이 어마무시하게 많습니다. 요구하는 대로 다 해드립니다. 그런데 이거를 이제는 우리 군은, 다른 데는 모르겠습니다. 우리 군은 아껴 써야 돼요. 재원도 없는 우리 군에서 이렇게 퍼 나르기만 해서 되겠습니까? 이런 데서라도 아껴야 되잖아. 엄청납니다, 이게. 앞으로 경로당, 계속 지금 여기 예산서에 보면 경로당 계속 신축하고 들어오고 있습니다. 뭐든지, 뭐든지 해달라면 다 해주는 그런 거예요. 이게 이제는 의식을 바꿔야 돼요, 우리가. 안 되는 건 안 되는 거고 꼭 필요한 것만 써야 되는 거 맞습니다. 어떻게 생각하세요, 과장님?

예, 동감합니다. 그래서 저도 그런 부분을 고민합니다. 그런데 뾰족한 방법을 저희들이 찾지 못해서 그러는데 물론 처음에 뭐가 필요하다고 하면 저희들이 현장 답사를 갑니다, 꼭. 해서 TV가 망가졌다고 하면 고칠 수가 없더라고요. 당연히 해드려야죠, 또. 그리고 김치냉장고가 안 된다고 그러면,

그거를 왜 고칠 수가 없는데요? 왜 가정에서는 그것을 AS 부르면 되는데 왜 안 고쳐, 안 돼요?

일단은 내구연한이 지났고 그리고 고치더라도 고치는 비용이 더 많이 들어갑니다. 그런 부분도,

새로 사는 것보다요?

그렇죠. 그런 부분도 있고요. 그리고,

과장님, 새로 사는 것보다 고치는 비용이 더 들어간다고요?

예, 그런 경우가 있습니다.

아니, 그럴 때, 그럴 경우는 내가 볼 때는 거의 없어요. 고치는 비용이 싸지 어떻게 새로 사는 게 비싸지, 어떻게 새로 고치는 게.

거의 맞먹습니다.

그거는 제가 알아보겠습니다.

예. 그리고,

저희 가정에서는 AS를 하면 거의 몇 년 안에는 다 AS 되고 그래서 제 경우 같은 경우에는 말씀드려서 죄송하지만 세탁기 하나를 40년을 써도 안 망가집니다. 우리나라 제품이 너무 좋아요. 그런데 어떻게 관리가 중요해요. 어르신들한테 관리 교육도 시키셔야 돼요.

그렇습니다.

모든 살림살이가 다 들어앉았습니다, 경로당에.

예, 맞습니다.

그러니까 그런 것들은 우리가 보다 무조건 예산을 세워서 주기보다는 관리 쪽으로 이제는 한 번 더 생각을 하셔야 된다는 생각을 하고요. 과장님도 그렇게 생각하시리라 믿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그리고 또 하나는 지금 청소년문화의집을 보겠습니다. 이게 지금 건립이 거의 다 됐죠?

예, 지금 공정률이 한 60% 정도 돼 가고 있습니다.

그래서 연말이면 다 만들어지는가요?

예.

그런데 이게 그때 예산으로 다 이게 지금 인테리어나 상하수도 이런 것도 거기에 추가돼, 거기에 포함돼 있지 않아요?

예, 상하수도 개설은 설계에는 반영이 안 됩니다.

원래 안 되는 거예요, 건물을 할 때는 따로?

예, 그렇습니다. 따로 공사합니다.

그래요?

예, 그런데 여기가 저도 4,000만 원이라는 게 너무 금액이 ‘야, 이거 4,000만 원 너무 큰데?’ 하고 이렇게 생각을 해서 이렇게 여러 군데 물어봤습니다. 했더니 이게 상하수도는 상하수도사업소에서 지정한 업체에서 이렇게, 상하수도사업소에서 지정을 해주더라고요, 업체를. 그래서 그 업체와 그리고 상하수도사업소의 상수도팀장, 하수도팀장 다 이렇게 불러서 회의를 했습니다. 했더니 거기는 관을 끌어오는데 80m를 끌어와야 된다고 하더라고요, 80m를. 그리고 거기가 보시듯이 이게 토목 공사가 많이 들어간다고 하더라고요, 땅을 깊게 파고 그래야 되기 때문에. 그래서 4,000 정도를 견적 받고 저희들이 예산 편성을 요구하는 겁니다.

어떤 공사든 인테리어까지는 거기에 포함되는 걸로 알고 있는데 어떻게 이렇게 예산이 따로 되나 의문이 가네요.

인테리어는 기본적인 건물은 완공이 되겠죠. 그런데 예를 들어서 저희들이 북카페를 만든다거나 그리고 노래방 시설이라든가 이런 부분을 할 때, 북카페를 만들 때는 거의 기본적인 어떤 공간에 대한 외벽이라든가 이런 것만 건축으로 준공이 되고요.

그런 거를 하신다?

그 안에 어떤 인테리어나 이런 부분들은 따로 공사를 해야 됩니다.

알겠습니다. 그래서 이게 건립이 이제 얼마 안 남았잖아요. 그래서 이게 또 문제가 되는 게 운영에 대한 거잖아요. 그러다 보니까 지금 우리 군에서는 이 문화의집을 어떻게 운영할 것인지를 계획하고 계신 게 있는지요.

지금 특히 우천문화의집은 우천무지개꿈터와 지금 겹쳐 있습니다. 그래서 그 부분을 연초부터 조율을 지금 계속하고 있거든요, 마을교육공동체와. 그래서 저희들은 이 부분을 민간 위탁하면서 ‘마을교육공동체가 우천문화의집을 운영할 자격을 갖췄으면 좋겠다. 그래서 공개 모집을 할 때 마을교육공동체도 이렇게 들어왔으면 좋겠다. 선의의 경쟁을 해서 같이 이렇게 맡았으면 좋겠다.’라고 저희들이 계속 조율하고 있는 중이고요. 그리고 일차적으로는 원칙은 합의를 했습니다. 마을교육공동체를 우천문화의집이 건립이 됐을 때, 운영이 될 때는 마을교육공동체는 우천문화의집으로 흡수한다.

흡수하는 걸로?

예, 이런 원칙은 합의가 됐고요. 그 원칙을 구현하기 위해서는 아까 말씀드렸던 대로 어떤 민간 위탁을 저희들이 했을 때 민간 위탁의 자격을 갖출 수 있는 어떤 요건을 빠른 시일 내에 갖춰서 흡수했으면 좋겠다.

그러면 마을공동체 무지개꿈터 거기서 그 자격을 갖추지 못했나요, 아직?

지금은 못 하고 있습니다.

위탁을 할 수 있는 근거는 아마 청소년 관련된 단체라야지 되는 걸로 알고 있거든요.

예, 청소년 관련 단체 그리고 사회복지법인 중에서도 사회복지법인의 정관에 “청소년복지 사업을 한다.”라고 이렇게 목적 사업으로 분명히 돼 있을 때 그런 법인이,

그렇죠. 그렇게 그런 자격을 갖춰야 돼요. 그러면 아직 그 자격을 갖춘 단체가 없다는 말씀이죠?

지금 현재는 없습니다.

횡성 관내에도 없나요?

예, 관내에 없습니다.

전체 없어요?

예.

우천뿐이 아니고?

예.

만약에 그 단체가 자격을 갖추지 못했을 때는 직영으로 해야 되는 거잖아요, 그렇죠?

일단은 저희들은 전국 단위 모집을 해보려고 합니다.

전국 단위 모집까지 고민을 하고 계시는구나.

예.

그래서 지금 이것도 마찬가지로 많은 예산을 들여서 이걸 지금 청소년들을 위한 문화 공간으로 잘 만들잖아요. 그래서 그랬을 때 운영을 제대로 할 수 있는 업체를 진짜 선정해서 위탁을 주던 또 직영을 하게 되면 또 엄청난 인건비라든가 이런 거가 또 많이 집행이 될 테고 그래서 운영에 대한 것도 과장님께서 많은 고민을 해 주셔야 될 것 같아서 질의를 드린 것입니다.

예, 알겠습니다.

그래서 그렇게 해 주시고. 이 외에는, 지금 들어간 예산 외에는 더 들어갈 일은 없겠죠, 과장님?

예, 이게 끝입니다.

끝인가요?

예.

확실하셔요?

예, 확실합니다. 그리고 한 가지 더 말씀드리면 지금 군비 추가분 이렇게 1억 5,000, 1억 5,000 부분은 작년도 새해 업무 보고에도 의회에다가 보고한 사항이고요. 올해 새해 업무 보고에도 보고한 사항입니다. 그런데 여기서 한 가지 변수가 상하수도 그것 때문에 변수가 생겨서 4,000만 원을 아주 더 요구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그러게요. 그래서 건물이 지금 보니까 올라가고 있으니까 과장님께서 수시로 가보시고 비가 새지 않을까, 이런 염려도 하면서 잘 지켜봐서 지어주시길 바랍니다.

예, 알겠습니다.

이상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김영숙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유병화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유병화 위원입니다. 한 가지만 질의를 드리겠는데요. 질의드리기 전에 우리 동료 위원께서 질의하신 내용 중에 보충 질의 드리겠습니다. 252쪽 상단 아까 경로당 지원 물품 수리 관련해서 16만 8,627원으로 계상하셨잖아요. 그런데 이게 인건비 포함해서 그럴 테고. 그런데 이 공기 에어필터를, 자동차도 마찬가지인데 그 모양을 보니까 원형으로 해서 자동차도 그런 경우가 많은데 사실 이게 원가는 굉장히 싸거든요. 알고 계시죠?

예.

그런데 이게 얼마인지 아시나요?

지금 자동차 말씀,

아니요, 이거 에어필터.

이거요? 에어필터요?

예.

에어필터가 지금 단가가 필터만 13만 원입니다. 13만 원, 단가가.

그래요?

그리고 인건비가 1만 5,000원.

뒤에 팀장님도 한번 네이버에 들어가셔서 확인 한번 해보세요. 지금 제가 확인해 본 거는 한 1만 5,000원에서 2만 9,000원 정도가 되는데 그건 확인해 보시고 이따가 답을 주시고요. 그리고 하단에 보시면 경로당 철거에 대해서 여쭤볼게요. 이게 네 곳에서, 한 곳은 당초에 됐었고. 당초가 초현리 거겠죠?

예, 초현리입니다.

그리고 나머지 세 군데는 어디죠?

초원2리하고요. 두곡리하고 수백입니다.

그게 평수가 각각 어떻게 되죠?

초원2리는 지금 30평을 철거하고 있고요. 두곡은 여기가 크죠.

몇 평이죠?

정확한 평수는 한 70평 정도 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불법이 있나 보죠?

예, 그렇습니다.

그리고 수백은요?

수백도 한 30평 정도로 알고 있습니다.

그러면 30평, 70평, 30평 이렇게 말씀하시는데 이 30평을, 건축 폐자재라고 그러나요?

예.

이거를 하려면 몇 톤이나 나와요?

톤수는 정확하게 모르겠고요. 저희들이 평균 잡아서 폐기물 처리비를 3,000을 잡고 있습니다, 철거비를 2,000으로 잡고 있고.

그러면 견적을 안 받으셨나요?

이제 시행할 때 받아야죠, 당연히.

아니, 이 예산을 산출할 때 대략 지금 말씀으로 하셨는데 견적이나 이런 것도 안 받으시고 추정치로 하시나요?

저희들은 철거를 많이 하기 때문에 경로당 그거의 평균치를 잡아서 예산에 요구합니다.

아까 복지정책과도 그렇게 말씀을 하시던데 제가 보기에는 그 방식을 버리시고 어느 정도 이게 실제 실시할 때 이런 그게 나와야 되는데 본위원이 이거를 확인해 보니까 저희도 상식적으로, 정확히 모르지만 상식적으로 30평 내지 50평일 거라고 생각을 해요. 옛날 거라서, 30년, 40년 된 거라서.

예, 그렇습니다.

그리고 거기에 달해서 불법도 있고, 그런데 불법도 치워주시는 거잖아요, 지금?

예, 그렇습니다.

그렇게 그런데 저희가 30평을 철거할 때 보통 일반 업자분들이 뭐라 그러냐면 50평 기준에서 한 1,500에서 2,000 든다고 그래요.

철거 비용이요?

예, 그런 얘기 들으셨어요?

1,500에서,

2,000.

2,000이요?

예.

철거비만 그 정도 나옵니다. 그래서 그 예산을 저희들이 그렇게 세운 겁니다.

아니, 건축 폐기물까지 처리해서.

다 합쳐서요?

예, 다 해서.

다 합쳐서?

예.

지금까지 제가 경로당 철거하는데 그렇게까지 한 적이 한 번도 없습니다.

저는 그렇게 들어서. 그래서 제가 지금 견적을 의뢰해 놨는데 그건 견적을 보고서 나중에 다시 말씀을 드릴 부분이고 계수 조정할 때 하겠지만 그런 부분이거든요. 그런데 30평 할 때 톤수 물량이 제가 톤수는 좀 그런데 15톤 덤프트럭으로 20대가 나온다고 그래요. 지금 시행하고 있는 업체의 말이 그래요.

예.

그런데 제가 보기에는 그렇게 나올 수가 없거든요. 30평을 하는데 어떻게 20대씩이나 나와요? 어떻게 일리 있는 말씀인가요, 이게?

글쎄요. 그 폐기물,

감이 안 잡히죠?

예, 물량은 제가 잘…….

20대가 나오면 엄청나게 나오는 거예요.

정확하게는 제가 지금 말씀을,

그게 돈으로 환산하면 한 2,000만 원 될 겁니다. 그런데 이게, 모르겠습니다. 이게 제 생각인지 모르겠는데 이 예산서를 올릴 때 너무 이거 뜬구름 잡기식으로 예산을 올려서 저희가 심의할 때 굉장히 이게 어렵습니다. 해야 되나 말아야 되나, 아니면 삭감을 해야 되나. 어느 정도 근사치가 있어야 되는데, 정확하게는 못 하신다고 하더라도 근사치가 있어야 되는데 근사치가 없어요.

알겠습니다. 이거 저희가, 제가 시정을 하겠습니다. 철거 예산이라든가 지금까지는 추정치로 저희들이 쭉 이렇게 해왔던 경험이 많으니까 그거에 대한 평균치로 이렇게 예산을 잡았었는데요. 지금 예를 들어서 초원2리하고 두곡리는 철거 비용이 다를 겁니다, 건물 크기가 다르니까.

그래서 미루어 그렇게 하셨는데.

그래서 그런 부분을 자세하게 하나하나 견적을 뽑아서 예산 요구를 하겠습니다.

그래서 고생 많이 하시는 건 제가 아는데 어쨌든 이게 예산을 이런 식으로 세워놓으면 이 업체가 여기에 맞춰요. 사실은 이게 과에서 면밀히 분석해서 이거 자료를 제시해서 업체가 따라오게끔 해줘야 되는데 반대가 된 거예요, 지금. 그렇지 않습니까? 업체에다 맞추는 거잖아요, 지금 이게?

예, 맞습니다. 일리가 있으신 말씀입니다.

철거 비용 그다음에 폐기물 비용 이거를 업체가 ‘이렇게 듭니다.’ 하니까 ‘아, 그렇습니까?’ 하고 정해버리는 거예요. 그게 맞는지 의심을 해보셔야 되는데 안 하셨다는 거죠. 그래서 이 부분은 예산을 계수 조정할 때 제가 이렇게 조정이 불가피할 것 같아요. 이 부분은요. 그렇게 이해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이상 질의 마치겠습니다.

유병화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백오인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백오인 위원입니다. 과장님 251페이지에요. 어르신 병원동행서비스 군비 추가하는 거 있잖아요. 이게 7개월 치 인건비인 건가요, 매니저?

아닙니다. 이거 인건비는 아니고요. 저희들이 버스, 버스가 아니라 차량 임차를 하려고 하는 겁니다.

차량 임차료, 지난번에 본예산 세울 때 이게 빠졌었나요? 왜 그런 거죠?

그때는 당초 예산에 세울 수 없었던 게 작년 말에 조례를 제정하지 않았습니까?

예.

그래서 조례 제정하고 나서 지금 1회 추경에 저희들이 요구하는 사항입니다.

그러니까 이게 7개월, 차량 관련해서는 예산을 세울 수 없었다?

예, 그렇습니다.

지원 근거가 없어서?

예.

알겠습니다. 지금 여기 도비가 들어가 있잖아요, 그렇죠?

예.

군비 추가 말고.

예, 운영비로 도비가 들어가 있죠.

예, 1억 4,000. 지금 다른 우리 시군 있잖아요. 거기는 지금 어떻게 하고 있어요? 지금 유일하게 우리만 조례를 만들어서 하고 있죠?

그렇습니다. 18개 시군 중에 저희가 지금 유일하게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다른 데는 지금 도비 지원액은 똑같을 거 아니에요.

예, 똑같습니다.

그러면 군비는 어떻게 해서 하고 있어요?

자체 군비는 안 세우죠.

도비로만?

예.

그렇게 사업 추진하고 있는 건가요?

예, 그렇습니다.

지난번에 저희가 얘기했지만 이게 도에서, 이게 원래 도 시책 사업이잖아요.

예.

그런 부분들에 대해서는 충분히 얘기가 됐었나요?

예, 협의를 했습니다. 해서 처음에 도에다가, 이게 사회보장제도 신설 협의를 변경해야 된다고 하더라고요. 그런데 ‘변경의 주체가 우리냐? 아니다 도다. 도에서 해줘야 되는 거 아니냐?’ 도에서 조례도 있고, 도 조례도 있고 거기서, 조례에는 없고 지침을 만들어서 이렇게, ‘맨 처음에 사회보장제도 신설 협의를 도에서 했으니까 이런 부분을 해줘라.’라고 했더니 많이 꺼리더라고요. 그래서 계속해서 우리가 요구를 하니까 이런 부분을 저희들이 선거법이라든가 이런 부분에 대한 자료를 달라고 해서 저희들이 이 부분에 대해서 또 재차 선관위에다가 질의해서 회신문을 첨부해서 보냈습니다, 도에다가. 그래서 도에서 지금 변경 협의 진행 중에 있습니다.

그러면 거꾸로 지금 이거는 사전에 우리 조례 만들기 전에 그게 보건복지부하고 협의하는 거죠?

그렇습니다.

사전 협의가 됐어요, 저희는? 승인을 받았나요?

도 지침에 의해서 이게 사업을 시행하는 거니까 도에서 받은 거죠.

안 받았다며요.

그런데 이거는 교통 편의를 지원해 주는 거 아니겠습니까?

교통 편의 지원해 주는 거.

교통 편의만. 그거는 유일하게 저희 군에서 지금 처음 시도하려고 하는데 이것을 변경 협의를 해야 되는데 변경 협의의 주체가 우리가 아니라 도라는 거죠. 그래서 도에서 해주기로 했습니다.

그러니까 해주기로 했다고 하는데 그러면 이게 잘못됐네요. 그게 변경이 된 다음에 시행을 했어야 되네. 이거 그러면 지금 협의가 안 된 상태로 우리가 운영하는 거잖아요.

지금 시행은 못 하고 있는 거죠. 이 예산이 통과돼야지 이제 시행을 하는 거죠.

조례도 만들고 다 해놨잖아요. 그러니까 이게 뭐냐 하면 과장님, 이렇게 하시면 안 되죠. 이게 저희한테 그런 사전 설명이 있었나요?

없었습니다.

그러니까요. 이러면 안 되죠. 협의회의 변경 승인이 난 이후에 이 사업이 진행돼야 되는데 이미 조례까지 다, 저희는 그 사실을 몰라서 지금 조례를 다 해놨는데 이제 와서 이렇게 말씀하시면 어떡하죠? 이건 말이 안 되는 거죠. 이게 앞뒤가 안 맞는 지금 시책을 한 거예요.

그러면 이 부분은 담당 팀장님께 상세한 설명을 부탁드리겠습니다.

위원장님, 팀장 답변 듣겠습니다.

담당 팀장님, 설명 부탁드리겠습니다.

노인정책팀장 남경식입니다. 어르신 병원동행서비스 관련해서 사회보장제도에 대한 변경 협의 건에 대해서는 지난해 저희가 도에 문의를 했을 때는 사회보장제도 변경 없이도 가능하다고 얘기를 들었는데 올해 다시 그쪽 도에서 담당자가 계속 바뀌다 보니까 다시 사업 추진에 있어서 다시 한번 확인차 연락을 했더니 변경 협의를 받아야 된다고 그래서 그거에 대한 거를 그러면 누가 하느냐에 대한 부분을 저희가 도와 협의해서 이거는 도에서 처음에 사회보장제도 신설 협의를 받은 사항이라서 도에서 하는, 변경 협의받는 걸로 해서 어제 현장 컨설팅이 원주에서 있었습니다. 그래서 어제 도에서 받았고요. 그래서 그 결과에 대해서는 나중에 도에서 저희한테 통보해 주기로 얘기가 돼 있는 상태입니다.

원주에서 왜 받았어요?

권역별로 돌면서 현장 컨설팅을 하고 있습니다.

어제 설명회가 있었습니다, 설명회.

예, 설명회가.

그러니까 이거 요건에 관해서?

예, 그렇습니다.

저희는.

그러면 이게 변경이 되나요?

그 사항에 대해서는 아직 도에 확인을 안 했는데요. 도에 확인해 보겠습니다.

언제쯤 돼요, 되면?

그거는 저희가 다시 확인해 봐야 될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이거 예산을 세워야 되는데 예산 세워도 변경이 안 되면 못 쓰는데 이거 어떻게 예산을 세워요?

이 건은,

그러니까 이게 뭐냐 하면 과장님, 이런 거예요. 예산을 세울 때 그런 제도적인, 절차적인 부분을 다 해놓은 다음에 예산을 세워서 해달라고 해야 되는데 이게 절차가 안 돼 있고 미비한데 이걸 예산을 덜컥 세워서 해달라고 그러면 어떻게 하라는 거예요, 의회에서는? ‘해주고 나중에 될 거니까 미리 좀 예산 세워주세요.’ 이렇게 하냐고요. 이건 말이 안 되는 거잖아요. 아닌가요? 제 말이 틀리나요?

일단 제가 다른 시각으로 말씀을 드려보겠습니다. 이게 위원님 말씀도 맞습니다. 맞습니다. 그런데 저희가 이렇게 어르신 교통 편의에 대해서 선제적으로 이렇게까지 안 했으면은 도에서는 꿈쩍도 안 합니다.

그러니까, 알겠습니다. 무슨 말인지 알고. 그래서 저희가 조례도 했잖아요.

예, 그렇습니다. 그래서,

그런데 대신 뭐냐 하면 제가 드리고 싶은 얘기는 이 예산을 세워라, 말라, 이런 차원이 아닌 거예요. 이게 뭐냐 하면 절차라는 게 있잖아요, 법적으로. 그걸 왜 만들어 놨어요? 지금 여기 의회에서 예산 심의 왜 하죠? 그게 다 절차에 의해서 진행되는 겁니다. 그런데 그런 절차가 있었는데 그걸 의회에다가 얘기 안 해서 조례가 만들어졌고 그게 뒤늦게 지금 문제가 돼서 도하고 얘기하고 있고 그런데 그게 다 해결이 안 된 상황에서 이렇게 덜컥 예산을 올려놓으면 절차가 지금 다 미비된 상황에서 예산을 심의하고 있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이거는 무슨 말씀하시려고 하는지 다 이해하지만 우리가 좋은 취지로 하고 있는 거 맞습니다. 의회에서도 동의를 했잖아요. 그런데 이런 부분들은 집행부에서 예산 세우기 전에 다 깔끔하게 정리해 놓으신 이후에 얘기를 해 주셔야지. 이거 급하다고 미리 해놓고 덜컥 예산 세워놨는데 나중에 그게 복지부에서 안 된다고 해서 못 하면 그때는 어떡할 거냐 이거예요. 그래서 제가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우리가 선제적으로 하고 하는 부분에 대해서 제가 뭐라고 하는 거 아닙니다. 저희 다 동의했잖아요, 의회에서 조례도 다 만들어 드렸고. 그렇기 때문에 이런 부분들은 사실 제가 봤을 때는 이거를 이렇게 해놓고 기분 나쁘게 들릴 수도 있겠지만 ‘이건 의회에서 알아서 해라.’ 이렇게밖에 안 들리는 거예요. ‘해주려면 해주고 말려면 말아라. 언제 될지 모르지만 되긴 될 것 같은데.’ 이렇게 예산 세우시면 안 된다고 제가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예, 알겠습니다.

알겠습니다. 이거 언제 될지 모른다고 하니까 확인이 되는 대로 추후에 의회에 통보해 주십시오.

알겠습니다.

그래서 예산을 세워야 될지, 말지에 대한 판단 근거가 되니까요. 알겠습니다. 그리고 하나, 석화2리 마을경로당 포장 공사 군비 추가하는 거 있잖아요. 이 포장 공사라 함은 마당을 포장해 주시는 건가요?

거기 부지가 580평 정도 됩니다, 전체가. 그 580평 전체를 다 포장하는 겁니다.

그러니까요. 왜 제가 이 말씀을 드리냐면 이게 포장을 해주는 이유가 뭐죠? 그러니까 주민들이 원해서 해주시는 건가요?

일단은 마을경로회관을 이렇게 짓고 그리고 그 옆에 농산물 창고인가요? 있고, 어떤 진입이라든가 이런 부분에 있어서 포장을 하는 거죠.

알겠습니다. 지금 왜 우리 마을회관 새로 짓고 경로당 새로 짓는데 거기는 다 그러면 공히 똑같이 다 포장해 주시나요, 원하면?

포장 다 합니다.

지금 안 된 데도 있지 않아요?

안 된 데 없습니다.

마산리는 아직,

예정입니다.

예정이고.

예, 그거는 건설과에서 추진합니다.

그다음에 묵계리는?

어디요?

묵계리.

묵계리도 건설과에서 추진합니다.

이게 안 되고 있는 이유가 있을 거 아니에요?

그 부분은 제가 들은 바가 없어서 이유는 모르겠습니다.

이거 이게 왜 건설과에서 하고 지금 우리 가족복지과에서 하고 왜 이게 두 군데에서 이렇게 따로따로 하는 이유가 있나요?

지금 기존에 했던, 기존에는 저희 과에서는 경로당만 지었습니다. 그리고 부지 포장은 건설과에서 했고요. 그랬더니 지난번 의회에서 위원님들이 ‘그렇게 하면 사업이 늦어지지 않느냐.’ 해서 ‘그렇다면 우리 과에서 했으면 좋겠다.’ 해서 업무 조정을 해서 저희들이 포장까지도 다 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그러면 그게 어느 시점에서 바뀐 거죠?

3월서부터 방침을,

올 3월, 올 3월?

예, 그렇습니다. 3월서부터 방침을 그렇게 지휘부 결심을 받아서 시행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기존에 지었던 데는 ‘기존에 경로당은 우리가 다 지었는데 우리가 마당 포장 예산을 어떻게 거기 세우느냐, 이상하다.’ 해서 그거는 기존에 했던 대로 하고 지금 하고 있는, ‘짓고 있는 경로당에 대해서는 우리가 그러면 하겠다.’ 그렇게 방침을 세웠습니다.

알겠습니다. 아무튼 이게 지금 공사가 다 돼서 입주 준공식까지 다 했는데 포장이 안 돼 있어서. 가보셔서 아시잖아요.

예, 알고 있습니다.

그러니까요. 그게 이게 왠지 중공도 안 된 것 같은데 준공식 하고 있는 이런 상황들이고 비포장돼 있는데 거기에 차 세우고 불편하시잖아요, 지금 사용하시는 게. 어차피 지금 그렇게 업무 분담하셔서 하시고 계시다니까.

예, 그렇습니다.

건설과가 하는데 늦게 되고 가족복지과가 하는데 빨리 되고 이러면 또 안 되잖아요. 그러니까 그런 부분은 과장님이 챙겨주십사 라는 말씀드릴게요.

예, 전달하겠습니다.

앞서도 잠깐 우리 동료 위원님 언급이 있으셨는데요. 제가 추가 질의 드리면 이 공립요양병원 건립 타당성 검토 용역 있잖아요. 지난번에 저희 사전 보고 때도 위원님들이 상당히 우려가 많았었잖아요. 그래서 저는 사실은 이 예산이 안 올라올 줄 알았거든요. 그런데 이렇게 예산이 올라왔더라고요. 아무튼 이게 우려가 많기 때문에 ‘이거를 지금 한번 해보겠다.’ 글쎄요. ‘지금 한번 해보겠다.’가 아니고 할 때 제대로 해야 되는데 지금 해놨다가, 사실 용역이라는 게 그렇잖아요. 마음먹기, 저희가 늘 봐온 용역들은 ‘내가 정말 요양병원을 지을 거야.’ 그러면 그거에 맞춰서 해오더라고요. 그런데 그게 아니라면 안 하시는 게 낫지 않을까 라는 생각이 들어서 제가 보충 질의를 한번 드리겠습니다. 이게 과장님의 생각은 반드시 필요하고 해야 되겠다는 생각이 있으실지 모르겠지만 여기에 계신 위원님들 생각에는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막대한 예산을 들여서 이걸 계속 앞으로 운영해 간다는 거 자체만으로도 이거는 사실은 군에서 할 게 아니고요. 국가에서 앞으로 고령화 사회, 초고령화 사회로 들어가는데 이거는 지자체에 맡겨서 될 문제는 아닌 것 같고 ‘국가 차원에서 뭔가 방법을 강구해야 되는 거죠.’라는 생각이 들거든요. 그러니까 한 번 더 깊이 고민해 주십사 라는 말씀드리겠습니다, 과장님.

한 가지만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오해가 있으신 것 같은데요. 제가 ‘공립요양병원이 지금 당장 필요하다. 지어야 된다.’라고 주장하는 건 아닙니다. ‘필요성을 같이 한번 느껴보자. 준비하자.’ 그런 차원에서 지금 용역을 하려고 한다는 것만 이해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알겠습니다. 이상 질의 마치겠습니다.

백오인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유병화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유병화 위원입니다. 방금 필터 관련해서 제가 팀장님들한테 검색해 보라고 했는데 YHC1400이 공교롭게도 가격이 안 나오네요. 비교가 안 됩니다. 이게 대기업 건 아닌 것 같고 중소기업 정도인 것 같은데 어쨌든 비교 안 된다는 것도 저는 처음 봤는데 어쨌든 그런 문제가 있고. 지금 과장님께서는 아까 15만 원 말씀하시는데,

예, 필터 단가가 13만 원입니다.

필터가 그렇게 비싸지는 않을 것 같은데 하여튼 나중에 확인해 보고요. 그리고 아까 철거 관련해서 제가 아까 놓친 거 하나 더 말씀드릴게요. 보통 보면 입찰, 관공서에서 입찰 때문에 가격이 업이 되느니 이런 얘기를 계속하셨거든요. 그런데 이게 5,000만 원이면 아까 말씀하시는 거 보면 수의 계약으로 2,000만 원이라고 주신 것 같은데 그러면 쪼개기로, 쪼개서 했다는 것 같은데, 그렇죠? 그러면 제가 얼핏 이런 생각이 들어요. ‘이거를 누구를 주기 위해서 하진 않았나?’라는 생각이 불연 들어서 다시 질의를 드리는 겁니다.

그렇지 않습니다. 쪼개기는 아니고요.

그러면 이거를,

아까 말씀드렸듯이 5,000 중에서 2,000은 철거 예산이고 3,000은 폐기물 처리 비용입니다. 업체가 분명히 다 다릅니다.

다른 거예요?

예, 그래서 철거 업체에다가 수의 계약을 두고 그리고 폐기물 처리는 폐기물 처리 용량에 따라서,

단가가 나오고 있잖아요.

예, 그거에 따라서 비용을 지불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이 한 업체가 2개의 자격증을 가지고 있을 수도 있잖아요.

그런 업체는 못 봤습니다.

없나요? 못 봤어요?

예, 지금까지 철거하면서 저희들이 한 업체에다가 다 준 적은 없습니다.

알겠습니다. 이상 질의 마치겠습니다.

유병화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김영숙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영숙 위원입니다. 252페이지 장기요양 재택의료센터 운영 지원이 들어왔습니다. 그래서 이것을 설명이 필요해서 설명해 주시겠습니까?

장기요양 재택의료센터 운영 지원 사업 3,900을 저희들이 요구했는데요. 일단은 지금의 돌봄의 어떤 그 추세가 의료와 이렇게 결합해서 어르신들을 찾아가서 돌보는 그런 어떤 방식으로 추진되고 있다는 말씀을 드리고요. 이 장기요양 재택의료센터라는 건 뭐냐 하면 일단 대상자는 장기요양 재가급여자가 대상자입니다, 일반인이 아니라. 우리 횡성군으로 얘기하면 장기요양 재가급여자가 1,500명이 등록돼 있습니다, 1,500명. 그래서 이거는 아무 병원이나 할 수 있느냐가 아니라 관내 병원 중에서 이것을 하겠다고 복지부에다가 신청한 병원이 있어야 됩니다. 그중에 하나가 느티나무한의원이었습니다, 느티나무한의원. 그래서 느티나무한의원과 1월에 업무 협약을 맺었습니다, 저희들이. 그래서 그런데 이 부분에 또 문제가 뭐냐 하면 팀을 구성해야 됩니다. 의사와 사회복지사, 간호사가 팀을 구성해서 방문해야 되는데 의사는 느티나무 원장님이 하시겠죠. 그런데 새로 사회복지사하고 간호사를 신규 채용을 해야 됩니다.

그래서 센터가 필요한 거예요?

그래서 이 두 분의 인건비를 일시적으로 지원해 주는 겁니다, 3,900이. 일시적으로.

그러면 그 센터를 만들어야 되는 거예요?

센터는 아닙니다.

그러면?

병원에다가 지원합니다.

병원에다가.

예, 병원. 인건비로.

그러면 병원에다가 간호사하고 사회복지사를 채용해서 그 직원으로 하게 하는 시스템으로 가는 거예요?

예, 그렇습니다.

그러면 센터가 느티나무한의원이 되겠네요, 말하자면?

그렇죠. 예, 그렇습니다.

느티나무한의원이 여기 앞에 있는 건가요? 롯데마트 했던 자리 거기 앞에?

예, 옛날 롯데슈퍼 자리 2층이죠.

2층에요?

예.

그러면 직원을, 이게 인건비네요, 그러면?

예, 그렇습니다. 인건비 지원을 저희들은 지금 이것도 한시적입니다, 한시적. 이 부분이 활성화가 되면 거기서 충분하게 수익이 발생될 거라고 저희들은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수익이 발생되는 현황을 보면서 인건비를 끊으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처음에 이 사업을 활성화시키기 위해서는 돌파구를 마련해야 되고 마중물 역할을 해줘야 된다.

그러면 언제까지 지원을 하세요?

저희들은 지금,

1월 6일에 업무 협약을 했고.

지금 6개월,

6개월로?

길게는 1년으로 보고 있습니다.

그러면 지금 이게 인건비가 1년이에요, 6개월이에요?

지금 6개월 치를 계상한 거죠.

6개월 치예요?

예, 7개월 치 계상했습니다, 7개월.

7개월?

예.

인건비. 그러면 지금 언제부터 시행하실 계획이세요?

지금 예산이 확정되는 대로 곧바로 시행할 예정입니다. 채용을 해야 되겠죠.

그러면 복지사하고 간호사를 채용해야 되잖아요.

채용해야 되겠죠.

간호사는 거기 병원에 있는 간호사를 채용을, 거기에 인건비를 주고 해도 되는,

이거는 방문을 해야 되기 때문에,

따로?

따로 있어야 됩니다, 인력이.

어차피 병원에 한의사가 몇 분 되시는 건 아니기 때문에,

예, 혼자.

한의사가 안 계시면 간호사도 일을 못 하실 거 아니에요. 그래도 따로 채용을 하나요?

예, 그렇습니다.

간호사하고. 그러게요. 지금 찾아가는 의료 서비스를 이렇게, 저렇게 어르신들에게 해드리는 거는 어찌 보면 움직일 수 없는 어르신들에게는 큰 도움이 될 수도 있겠습니다. 그런데 이것이 시작점이기 때문에 잘 운영을 하셔야 될 것 같아요, 시작이라서. 그래서 다른 시군도 이렇게 운영을 하고 있나요?

지금 저희들이 시범 사업하는 데가 강원도 내에서 다섯 군데가 있습니다. 그런데 원주하고 저희가 하고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두 군데?

예.

이것도 시범 사업이기 때문에 처음부터 정말 잘 고민해서 하셔야 될 것 같다는 생각이 들어가요.

예, 알겠습니다.

그래서 과장님께서 신중을 기해서 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예.

이상입니다.

김영숙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이 건에 대해서 추가 질의 드리겠습니다. 이게 지금 한의원이랑 협업을 하시는 거잖아요. 그런데 지금 아까 대상자가 장기요양 등급을 받으신, 재가 등급을 받으신 분들이신데 어차피 이분들은 주로 의원이나 병원급에서 다 진료를 보시는 분들이실 것 같은데 한의원에서, 지금 이 의료센터라는 이거에서 하는 역할은 그러면 어떻게 되는 겁니까? 약을 처방하거나 그러지는 않을 거 아니에요, 양약을.

방문해서 처치를 할 수가 있습니다, 이거는.

어떤 처치요?

침도 놔드리고.

침이요?

예, 직접 방문해서 침도 놔드리고 그리고,

그러니까 한방 쪽으로 서비스를 제공한다는 말씀이시잖아요.

그렇습니다.

아까 인건비라고 말씀하셨는데 이게 자격 기준이 사회복지사랑 간호사죠, 간호조무사가 아니고?

예, 그렇습니다. 간호조무사가 아니라 간호사입니다.

지금 7개월 치를 계상하셨는데 이 예산 가지고 그분들을 채용할 수가 있을까요?

지금 이것도 원칙적으로는,

그러니까 자부담을 일부 하시는 건가요, 그쪽에서?

채용이 안 된다고 그러면 그쪽에서 자부담을 하셔야죠. 이것도 저희들은 저희들 행정기관 입장에서는 공익사업이라고 생각하는데 의료기관 입장에서는 이거는 공익사업 플러스알파 수익 사업입니다. 수익 사업이 되려면 자기도 투자를 해야죠.

그러면 쉽게 말하면 왕진 시스템이잖아요.

그렇습니다.

그러면 이게 지금 그러면 일주일에 몇 번 정도, 계속 이분이 지금 한의원을 운영하고 계시는데 이거를 추가적으로 또 하시려면 한의원 운영을 일시 중단하고 가셔야 되는 부분이잖아요.

지금 저희랑 잠정적으로 협의가 된 게 일주일에 한 번은 나갈 수 있다.

일주일에 한 번이요?

일주일에 한 번은 나갈 수 있다고 해서 그분도 신청하신 거고 저희랑 협약을,

일주일에 한 번 나가시는데 사회복지사랑 간호조무사는 어차피 상근직을 채용하셔야 되잖아요, 그러면.

예, 상근직으로 채용해야 됩니다.

이게 부디 잘 됐으면 좋겠는데 잘되도록 관리·감독을 하셔야 될 것 같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이상 질의 마치겠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많음)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신 것 같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없으므로 가족복지과에 대한 예산안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가족복지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제 나가셔도 되겠습니다. 가족복지과를 끝으로 금일 계획된 부서별 사업 계획 설명과 질의 답변을 마쳤습니다. 동료 위원 및 집행부 관계관 여러분 수고 많으셨습니다. 다음 회의는 5월 1일 오전 10시에 개의하겠으며 교육체육과, 투자유치과, 경제정책과, 문화관광과, 농정과에 대한 예산안 심사를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제328회 횡성군의회 임시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제2차 회의 산회를 선포합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