강원 횡성군의회 발언

정운현 의원 발언

제328회 제3차 예산결산특별위원회2025-05-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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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리를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328회 횡성군의회 임시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제3차 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2025년도 제1회 추가경정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예산안 및 기금운용계획변경안을 상정합니다. 오늘은 체육교육과, 투자유치과, 경제정책과, 문화관광과, 농정과 소관 예산에 대해 심사를 하겠습니다. 먼저 교육체육과 소관 사항에 대한 사업계획 설명과 질의답변을 하겠습니다. 남복현 교육체육과장님 답변석에 앉으셔서 소관 사항에 대하여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복현

남복현교육체육과장

교육체육과장 남복현입니다. 2025년도 제1회 추가경정 예산 교육체육과 소관 사항 설명드리겠습니다. 271페이지 되겠습니다. 교육체육과는 1회 추경에 27억 7,236만 5,000원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세부 사업별로 설명드리겠습니다. 마을교육공동체 지원 자산 및 물품취득비에 안흥교육장 집기 물품 구입비로 1,000만 원 증액 편성하였고 우천, 갑천, 청일, 공근, 강림교육장 집기 물품 구입비로 500만 원 신규 편성하였습니다. 강원 스테이 시범사업 도비 사업입니다. 민간위탁금에 횡성형 마을교육공동체 운영비로 도비 1억 원을 신규 편성하였습니다. 평생학습 프로그램 운영 사무관리비에 평생학습 상시 프로그램 운영비로 2,400만 원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272페이지 되겠습니다. 민간 행사 사업 보조에 제16회 횡성평생학습축제 개최비로 1억 3,000만 원 신규 편성하였습니다. 생활문화센터 운영 기간제 근로자 등 보수에 생활문화센터 환경관리원 인건비로 1,312만 원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사무관리비에 전기 안전관리 용역 580만 8,000원을 신규 편성하였고, 환경 관리용품 구입비로 720만 원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자산 및 물품취득비에 자동심장충격기 제세동기 구입비로 197만 5,000원 신규 편성하였습니다. 강원형 평생교육 바우처 지원 사업 자치단체 간 부담금에 강원형 평생교육 바우처 지원 사업 분담금으로 국도비 포함 1,925만 1,000원을 신규 편성하였습니다. 국립도서관 운영 행사 운영비에, 273페이지 되겠습니다. 횡성 책 축제 운영비로 3,500만 원 신규 편성하였습니다. 공연비로 1,000만 원, 체험비로 1,000만 원, 홍보 및 운영비로 300만 원, 행사장 조성, 음향 등으로 1,200만 원입니다. 인문학 콘서트비로 2,000만 원 신규 편성하였습니다. 자산 및 물품취득비에 노후 PC 교체비로 1,100만 원 신규 편성하였습니다. 작은도서관 운영에 사무관리비에 서가, 도서 이전 및 재배치에 800만 원 신규 편성하였습니다. 시설비로 공근면 작은도서관 옥상 난간 설치비로 943만 1,000원, 느티나무 작은도서관 데크 교체비에 1,200만 원 신규 편성하였습니다. 도서관 다문화 서비스 지원 국고 사업입니다. 사무관리비에 도서관 다문화 서비스 프로그램 운영비로 국비 포함 1,000만 원 신규 계상하였습니다. 그림책 활동 강사비로 540만 원, 그림책 공연 강사비 군비 추가분으로 250만 원, 프로그램 재료비 군비 추가분으로 210만 원입니다. 공공도서관 개관시간 연장 지원 사업 균특 사업입니다. 274페이지 되겠습니다. 기간제 근로자 중 보수 도서관 도서관리원 야간 인건비로 균특 포함 1,019만 6,000원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신나는 주말 체육 프로그램 운영 지원 기금 사업입니다. 민간경상사업보조의 신나는 주말 체육교실 운영 지원에 기금 포함 6,279만 원 신규 편성하였습니다. 학교 안 프로그램 운영비로 2,100만 원, 학교 밖 프로그램 운영비로 3,080만 원, 운영비 지원으로 1,099만 원입니다. 275페이지 되겠습니다. 장애인체육대회 유치 민간행사사업보조에 강원특별자치도지사배 장애인육상선수권대회로 500만 원 신규 편성하였습니다. 전국 및 도 단위 체육대회 유치에 민간 행사 사업 보조에 도 단위 이상 체육대회 유치비로 2억 500만 원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안흥체육공원 조성에 시설비로 안흥생활체육공원 기본 및 실시설계 용역 통보에 3억 원, 안흥생활체육공원 체육센터 신축 설계비로 3억 원, 편입 토지 및 영농 보상비로 14억 원 신규 편성하였습니다. 시설 운영 지원에 자산 및 물품취득비에 궁도장 냉난방기 구입 750만 원, 청일테니스장 관리사무실 냉난방기 구입비에 350만 원, 실내수영장 냉난방비 구입비에 1,000만 원 신규 편성하였습니다. 국도비 보조금 상환 시도비 보조금 반환금에 4,659만 4,000원 신규 편성하였습니다. 2024년도 작은도서관 운영 활성화 사업에 3,000원, 횡성 청일테니스장 보수 공사에 599만 3,000원, 횡성베이스볼테마파크 개선 사업에 604만 3,000원, 횡성각림문화체육공원 부대시설 및 주차장 조성에 3,455만 5,000원이 되겠습니다. 이상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정운현위원장

교육체육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질의답변을 하겠습니다. 질의가 있으신 위원께서는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승남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승남위원

과장님, 박승남 위원입니다. 설명은 잘 들었습니다. 271쪽에 보게 되면요.

복현

남복현교육체육과장

271쪽요?

박승남위원

271쪽이요.

복현

남복현교육체육과장

예.

박승남위원

마을교육공동체 지원 해서 자산취득비가 있습니다. 그런데 안흥교육장에 집기 물품이 지금 증액이 되었잖아요.

복현

남복현교육체육과장

예.

박승남위원

이게 어떻게, 왜 증액이 된 거죠?

복현

남복현교육체육과장

당초에 500만 원이 서 있었는데요.

박승남위원

그러게요.

복현

남복현교육체육과장

지금 안흥사랑방 리모델링 공사가 지금 완료가 거의 됐습니다. 그래서 앞으로 프로그램 운영을 해야지 되는데요. 지금 500만 원 가지고 지금 사다 보니 500만 원은 지금 거기에 관련된 책상하고 의자를 사다 보니 500만 원이 거의 소진이 됐습니다. 그런데 앞으로 여기에 지금 사야 될 게 지금 냉장고, 프로그램 운영을 위한 냉장고하고 공기청정기 그다음에 수납장, 책장 이런 게 좀 모자라서 이런 거를 해야 될 필요가 있어서 추가적으로 증액 편성을 하게 됐습니다.

박승남위원

그런데 24년도에도요. 거기에 3,000만 원이 지금 편성이 되었었거든요.

복현

남복현교육체육과장

24년도요?

박승남위원

예. 그랬는데 올해 또 지금 1,500만 원이잖아요, 이거 증액된 거 해서. 그래서 이게 이렇게 매년 자금이 필요한가 해서요.

복현

남복현교육체육과장

일단은, 예. 일단은 안흥교육장이 지금 리모델링이 된 상태이기 때문에 거기에 운영을 위한 물품 구입비를 올린 거고요. 나머지 우천, 갑천, 청일, 공근, 강림은 지금 없는 게 지금 공기청정기가 없습니다. 그래서 공기청정기 구입비하고 또 무선 청소기가 없어서 그 2개를 지금 사기 위해서 지금 요구한 예산이 되겠습니다.

박승남위원

그러면 24년도에도 3,000만 원이 지금 편성이 되었었는데 그때는 그럼 어떤 물품이 구입된 거죠?

복현

남복현교육체육과장

그때는 시설비가 없어서 자산취득비로 샀다가 시설비로 좀 돌린 금액이, 예산이 있었습니다.

박승남위원

시설비로 구입을 했다고요?

복현

남복현교육체육과장

예.

박승남위원

시설비로 집기를 구입을 했다는 말씀이시잖아요.

복현

남복현교육체육과장

시설비로 집기 구입을 못 하고요. 시설비가 좀 모자라서 물품취득비를 감액을 해서 시설비로 돌렸습니다. 그때도 필요한 물품은 제가 정확하게 그때의 사정을 알지는 못하는데 필요한 물품은 좀 사고 그때 당시에 시설비가 없어서 시설비로 물품취득비를 전환해서 쓴 것 같습니다.

박승남위원

물품취득비를 시설비로 썼다는 말씀이잖아요.

복현

남복현교육체육과장

예. 그때 추경을 통해서 시설비는 증액을 하고 자산취득비는 감액을 한 것 같습니다.

박승남위원

그러면 이게 지금 24년도 거니까 지금 여기서 알 수가 없는데 이게,

복현

남복현교육체육과장

저도 그때 사정을 정확하게 알 수는 없을 것 같습니다.

박승남위원

그러면 그 시설비를 지금 물품취득비로, 아니, 물품취득비를 시설비로 쓴 거잖아요.

복현

남복현교육체육과장

지금 어떻게 정확한 말씀은 못 드리겠고요. 그때 상황을 다시 한번 가서 정확하게 저희들이 파악해서 다시 위원장님께 보고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정확히 사정은 지금 어떻게 알 수가 없어서요.

박승남위원

지금 혹시 아시는 팀장님 계실까요? 팀장님께 혹시.

정운현위원장

예.

박승남위원

설명 부탁드립니다.

정운현위원장

담당 팀장님, 이 질의에 대한 답변 부탁드리겠습니다.

궁현

남궁현교육체육과교육정책팀장

교육체육과교육정책팀장 남궁현입니다. 저희가 안흥사랑방 리모델링 사업을 국도비를 확보해서 한 약 8억 원 정도 예산을 확보를 했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설계를 하다 보니까 당초에 저희가 계획했을 때는 8억 원 정도면 리모델링이 잘 되겠다고 생각했는데 이게 요율이나 이런 걸 계산했을 때 인테리어 쪽, 건축 쪽이 한 3억 원, 전기가 한 2억 원 그리고 소방이나 이런 걸 해서 거의 시설비가 많이 초과가 됐고 저희가 당초에는 계획을 시설비는 한 7억 원 정도 이런 식으로 생각을 하고 그 외에는 또 자산취득비 그리고 사무관리비로 예산을 세웠었는데 예산을 설계를 하다 보니까 예산이 부족해서 당초에 자산취득비로 세웠던 예산을 감액을 하고 그거를 시설비로 다시 증액을 했습니다. 그래서 시설비는 시설비 쪽으로 많이 해서 자산취득비가 지금 현재 부족한 상황이라서 이번에 새로 세우게 됐습니다.

박승남위원

그러면 그때 물품취득할 거를 다 취득이 안 된 상태인 건가요?

궁현

남궁현교육체육과교육정책팀장

그렇죠. 저희는 그 예산이면 시설비로 리모델링도 되고 물품도 취득할 수 있을 거라고 예산을 예상을 했었는데 설계를 하다 보니까 이게 전기나 이런 게 생각보다 많이 들더라고요. 에어컨이라든지 아니면 전기를 또 올린다든지 그런 데에서 드는 예산이 많이 들어서 불가피하게 자산취득비를 감액을 하고 시설비로 증액을 했습니다.

박승남위원

잘 알겠습니다. 그리고요. 273쪽에 보게 되면요. 거기 맨 위에 보면 횡성 책 축제 운영하고요. 인문학 콘서트가 이게 신규로 이번에 예산 편성된 거잖아요.

복현

남복현교육체육과장

예.

박승남위원

이거를 왜 이렇게, 24년도에는 이렇게 따로 세운 예산이 없었거든요. 그런데 올해는 왜 이렇게 따로 세우신 거죠?

복현

남복현교육체육과장

작년에는 책 축제를 개최를 안 했습니다.

박승남위원

안 했어요?

복현

남복현교육체육과장

예. 그래서 저희 그전까지는 책 축제를 별도로 단독 행사로 한 적도 있고 평생학습축제랑 같이 병행해서 한 적도 있습니다. 그런데 작년에는 안 해서 올해는 한번 그전까지 해왔던 책 축제를 다시 한번 개최를 하려고 올린 예산이 되겠습니다. 그리고 인문학 콘서트는 좋은 강사님들을 초청을 해서 군민들의 정서 함양을 위해서 저희들이 한번 개최를 하려고 올린 예산이 되겠습니다.

박승남위원

그런데요. 25년 업무보고에서는 관련 성과가 있는 것으로 나타났는데요. 그럼 어떻게 된 거죠?

복현

남복현교육체육과장

예?

박승남위원

25년도 업무 보고서에는 성과가 있다고 나타났는데.

복현

남복현교육체육과장

어떤 성과를 말씀하시는 거예요?

박승남위원

책 축제요.

복현

남복현교육체육과장

예.

박승남위원

인문학 콘서트라든가 이게……. 그러면 성과가 있으면 평생학습축제에 혹시 포함해서 했다든지 그러지 않아요?

복현

남복현교육체육과장

포함해서 조그맣게, 예, 그렇게 했을 것 같습니다. 그런데 평생학습축제 예산의 일부를 가지고 이렇게 단독 행사로 별도로 예산을 세워서 추진하지는 않고요. 평생학습축제의 일부분을 해서 했던 것 같습니다.

박승남위원

그러면 이게 작년에도 그렇게 했으면 올해도 이게 평생학습축제에 같이 포함해서 할 수도 있는 거잖아요. 그런데,

복현

남복현교육체육과장

아직 결정은 안 됐는데요. 올해도 평생학습축제가 있는데 거기랑 같이 병행해서 할지 단독으로 할지는 아직 결정은 안 됐습니다. 그런데 두 가지 경우가 다 장단점이 있는데요. 단독으로 책 축제를 했을 경우에는 사람들이 책에 관해서 관심이 많아서 거기서 많은 사람들이 올 것 같은데 평생학습축제랑 같이 병행해서 할 경우에는 평생학습축제의 일부분이기 때문에 이게 약간 돋보이지 않는 그런 경향이 있습니다. 그래서 아직 결정은 아직 같이 할지 병행해서 할지 단독으로 할지는 아직 결정은 못 한 상태입니다.

박승남위원

그런데 어떻게 보면 평생학습축제와 같이 하면 사람들이 더 많이 올 것 같은데요.

복현

남복현교육체육과장

예, 그런 장점은 있습니다. 그런데 책 축제가 별도로 조그마한, 규모를 얼마큼 할지는 모르겠지만은 책 축제에 대해서는 관심이 덜 할 수가 있죠.

박승남위원

그런데 일단 축제를 ‘축제다.’ 이렇게 생각을 하면 일단은 사람들이 많이 와야 되는 거잖아요. 그거에 대한 관심을 갖고 이렇기 때문에 많이 온다고 생각을 하거든요. 그런데 책 축제만 따로 한다 그러면 과연 사람들이, 물론 책에 대해서 관심이 있고 이런 사람들은 많이 오겠지만 그 외 사람들은 관심 없는 사람들은 안 갈 것 같아서 축제가 잘 될까 하는 그런,

복현

남복현교육체육과장

23년도에 단독으로 책 축제를 했는데요. 이때도 반응은 좋았던 걸로 알고 있습니다.

박승남위원

그래요?

복현

남복현교육체육과장

예.

박승남위원

그런데요, 그리고요. 22년도나 23년도 보면 인문학 콘서트 할 때요. 예산이 그때는 300만 원씩 3회로 되어 있었어요. 그런데 올해는 1,000만 원씩 2회로 돼서 예산이 많이 증액이 되었거든요.

복현

남복현교육체육과장

어떤 사람, 어떤 강사를 초청하느냐에 따라서 단가는 달라질 수가 있습니다. 유명한 사람이면 1,000만 원 강사도 있고 300만 원짜리 강사도 있습니다. 그래서 단가는 그때그때 부르는 사람마다 단가는 다르기 때문에 그걸 어떻게 일률적으로 예산서에 표기를 할 순 없고요. 2,000만 원 범위 내에서 저희들이 인문학 콘서트를 하려고 합니다.

박승남위원

그러게요. 이게 지금 보면 무슨 단가 여기 산출 기초가 무슨 근거에서 이렇게 나타났는지 그거는 모르겠어요. 그냥 1,000만 원 그냥 예산을 계속 그렇게 했는지,

복현

남복현교육체육과장

저희들이 그냥 2,000만 원 범위 내에서 인문학 콘서트를,

박승남위원

그렇게 했는지 모르겠는데 이게 너무 차이가 나요, 그때랑 지금 올해 예산 편성된 거 보면. 그래서 질의를 드리는 겁니다. 이게 무슨 근거가 있는 것도 아니고 옛날에는 22년, 23년도에는 어떤 강사를 오셔서 하셨는지 모르겠지만 또 올해는 또 어떤 더 좋은 강사분을 모실지는 모르겠지만 이렇게 많은 금액의 차이가 나는 것은 조금 이거 먼저 거랑 어느 정도는 맞아야 되지 않나 하는 생각에서 질의를 드리는 겁니다.

복현

남복현교육체육과장

인문학 콘서트 한 게 2020년도에는 네 번을 했는데 1,300만 원, 그다음에 2021년도에는 세 번을 했는데 1,930만 원, 2022년도에는 2명을 불렀는데 1,930만 원 이렇게 횟수하고 금액하고 좀 차이가 있거든요. 그런데 어떤 사람을 부르느냐에 따라서 횟수하고 금액이 결정되는 것 같습니다.

박승남위원

그렇다고요?

복현

남복현교육체육과장

예.

박승남위원

그러게요. 책 축제든 인문학 콘서트든 우리 군민들을 위해서 하는 거는 맞습니다. 그런데 본 위원이 조금 궁금했던 것은 왜 평생학습축제도 하는데 또 따로 축제를 이렇게 하나, 그것이 또 궁금했고요. 지금 조금 전에 질의드렸던 이 금액 예산에서 착오가 났던 거 궁금해서 질의를 드려봤습니다.

복현

남복현교육체육과장

예, 알겠습니다.

박승남위원

그리고 275쪽에 보게 되면요. 거기 스포츠대회 유치에서 도 단위 이상 체육대회 유치가 2억 500만 원이 증액이 되었어요. 이게 왜 증액이 된 거죠?

복현

남복현교육체육과장

이게 총 대회 수는 29개 대회입니다.

박승남위원

29개요?

복현

남복현교육체육과장

예. 그런데 당초에 21개 대회에 대해서는 예산을 편성을 했고요. 저희 1추에는 8개 대회를 지금 편성을 하는데 예산 부서하고 협의하는 중에 예산을 편성하는 협의하는 중에 1년 동안에 다 할 거를 한꺼번에 세우지 말고 시기별로, 시기별로 먼저 세울 거는 당초 예산에 세우고 그다음에 7월부터 10월까지 개최될 예산은 1추에 세우고 그다음에 10월 이후에 될 거는 2추에 세우고 이렇게 협의가 돼서 이번에 1추에 8개 대회에서 2억 500만 원을 추가 편성을 하게 된 겁니다.

박승남위원

이거 지금 그러면 시기별로 하다 보니까 이렇게 된 거라고요?

복현

남복현교육체육과장

예.

박승남위원

그래서 왜 이게 추가로 2억 원 이상이 배정이 됐나, 예산 편성이 됐나.

복현

남복현교육체육과장

그런 사유로 됐고,

박승남위원

그래서.

복현

남복현교육체육과장

2회 추경에도 한 3개 대회를 더 추가로 요구를 할 계획입니다.

박승남위원

그러면 2회에 또 있어요? 1회 말고 2회에도 또 있어요?

복현

남복현교육체육과장

예. 10월 이후에 열리는 대회가 있어서.

박승남위원

그러면 이게 본 예산에 세울 수 없는 그런 뭐가 있나요?

복현

남복현교육체육과장

세울 수 없는 게 아니고 다 세울 수는 있는데 그다음에 변경은 조금 있을 수는 있겠죠. 그런데 당초에 하반기에 쓸 돈을 쓰지도 못하는데,

박승남위원

미리 세워 놓냐?

복현

남복현교육체육과장

굳이 당초 예산을 세울 필요가 있느냐. 그래서 1추나 2추를 활용해서 추가적으로 세우자고 협의가 돼서 세운 예산이 되겠습니다.

박승남위원

그러게요. 한 가지만 더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그 아래 보면 안흥체육공원 조성이 있습니다. 이게 지금 협의가 다 되었나요? 어떻게 되죠?

복현

남복현교육체육과장

어떤 협의를,

박승남위원

내수 협의요.

복현

남복현교육체육과장

토지 보상 협의요?

박승남위원

예.

복현

남복현교육체육과장

지금 사유지가 23필지입니다. 그 안에 사업 대상지 안에 23필지가 있는데 협의가 된 거는 10필지입니다.

박승남위원

10필지요?

복현

남복현교육체육과장

예. 그리고 미협의 된 게 13필지라서 지금 토지 보상비로 올린 이 14억에 대해서는 10필지에 대한 토지 보상과 영농 보상비가 되겠습니다.

박승남위원

그러면 이게 토지 보상은 언제까지 가능한가요? 아직도 23필지 중에서 10필지가 됐으면 13필지가 남아 있는 거잖아요.

복현

남복현교육체육과장

현재까지 이제 동의된 게 10필지고요. 그다음에 이게 예산이 서면 이거를 토지 보상을 하면서 미협의 된 게 네 사람이 지금 미동의가 돼서,

박승남위원

네 사람이 지금 13필지를 다 보유하고 있는 거잖아요.

복현

남복현교육체육과장

예, 그렇습니다.

박승남위원

소유주가.

복현

남복현교육체육과장

예. 그래서 거기에 대해서는 이게 지금 편입 토지에 대해서 토지 보상을 하면서 이 사람들도 저희들도 동의가 될 수 있도록 저희들이 적극 설득하는 방향으로 갈 수밖에는 없을 것 같습니다.

박승남위원

그런데 이 안흥체육공원 조성하는 게 벌써 꽤 됐잖아요. 22년도부터 추진이 됐던 것 같은데요, 사업 기간이.

복현

남복현교육체육과장

그동안에 여러 가지 사정이 있지 않습니까? 장소에 대해서도 그렇고.

박승남위원

그런데 22년부터 이게 추진됐던 사항인데 아직까지도 토지 보상이 안 되고 이렇게 되다 보면 나중에 이 체육공원을 조성한다고 해도 또 뭐 자재값이라든가 인건비라든 게 모든 게 올라가기 때문에 그때 가서 또 많은 예산이 필요한 거 아닌가요, 이렇게 되다 보면?

복현

남복현교육체육과장

그런데 일단 이 사업이 되기 위해서는 토지 보상도 중요하지만 일단 그쪽이 경지정리든 농업진흥구역이지 않습니까? 그래서 그거를 풀어야지만 여기에다가 사업을 할 수 있기 때문에 저희들이 지금까지는 농업진흥지역, 농업진흥구역을 풀기 위해서 저희들이 작년부터 노력을 해서 올해 4월 11일 날 농촌활력촉진지구로 지정 고시가 됐고요. 그다음에 또 하나가 시행 계획 승인을 다시 받아야 됩니다. 그래서 그다음에 이 농업진흥구역이 해제가 될 수 있기 때문에 지금까지는 이 농업진흥구역을 해제하는 방향으로 많은 노력을 했고요. 이와 관련해서도 환경재해영향평가라든지 재해영향평가라든지 그런 쪽으로 용역을 지금 하고 있습니다.

박승남위원

그러게요. 모든 사업이 이렇게 뭐 물론 계획대로 이루어지기는 어렵겠지만 이게 안흥체육공원 조성한다는 것은 벌써부터 나왔던 얘기인데 아직도 토지가 이렇게 매수가 되지 않고 협의가 잘 안 돼서 이런 것을 보면 이게 정말 제대로 될 수 있을까 하는 그러한 걱정이 되기도 하거든요.

복현

남복현교육체육과장

앞으로 14억이 세워지면 토지 보상하면서 저희들하고 또 안흥면하고 또 안흥면 기관단체하고 같이 협의를 해서 설득할 수 있는 방향으로 열심히 노력을 하겠습니다.

박승남위원

그러게요. 이게 뭐 어려움은 많겠지만 어차피 이게, 이게 공모 사업으로 된 거죠? 아닌가요? 공모 사업 아닌가요, 이거는?

복현

남복현교육체육과장

공모 사업은 아닌 걸로 알고 있어요.

박승남위원

공모 사업은 아니고요?

복현

남복현교육체육과장

예.

박승남위원

그러게요. 어차피 그쪽으로 하기로 해서 결정이 된 거면 안 할 거면 몰라도 하려면 빨리 추진을 해야 되는 게 맞지 않나 하는 생각이 듭니다.

복현

남복현교육체육과장

저희들도 그렇게 하고 싶습니다.

박승남위원

잘 알겠습니다. 이상 질의 마치겠습니다.

정운현위원장

박승남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잠깐 추가 질의 좀 제가 드리겠습니다. 스포츠대회 유치 관련 건입니다. 지금 저희가 스포츠 마케팅 차원에서 유치를 하고 계신데 본 위원장이 드리고 싶은 말씀은 저희 횡성군에서 다년간 유치해서 지금 운영되는 대회들이 몇 개가 있어요. 있죠?

복현

남복현교육체육과장

예.

정운현위원장

그 건에 대해서는 사후 평가가 필요하지 않겠냐. 계속해서 유치를 하는 거는 좋은데 지금 예산이 투입되는 부분에 있어서 투입 대비 우리 횡성군의 경제적 효과가, 파급 효과가 어느 정도 나타나는지 그런 거를 재검토를 해서 그거를 계속 가지고 갈지 아니면 스톱을 시키고 우리 횡성군에 도움이 되는 다른 대회를 유치할지 그거는 재검토하시는 게 맞지 않겠냐, 이렇게 제안을 드리는 부분인데 우리 과장님 의견은 어떠신지 설명 부탁드려요.

복현

남복현교육체육과장

저희들도 대회 유치를 하면서 가장 최우선으로 생각하는 게 지역 경제 활성화되느냐, 여기서 숙박을 하느냐, 또 식사는 어떻게 하느냐, 그걸 가장 중요한 사항으로 지금 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가급적 여기에서 많은 사람들이 와서 여기에서 소비를 하고 갈 수 있도록 하는 방향에서 그런 대회를 많이 유치를 하고 있고요. 그렇지 않은 대회가 있다면 내년도에도 다시 저희들이 생각해 볼 필요는 있겠죠.

정운현위원장

아예 시스템을 체계화시키는 게 전 좋지 않겠냐. 대회를 유치를 하고 차후에 어떤 효과가 나타나는지 그런 거는 충분히 용역을 주시든지 아니면 시스템을 만들어서,

복현

남복현교육체육과장

대회가,

정운현위원장

평가할 수 있는 시스템이 구비되어 있으면,

복현

남복현교육체육과장

대회가 끝나자마자 그런 거를 평가할 수 있는 그런 제도를,

정운현위원장

그리고 아니면 다년, 1년 차, 2년 차, 3년 차 정도면 3년 차에는 반드시 평가를 해서 이 대회를 우리가 유치를 해야 되냐 말아야 되냐 그런 거를 어떤 기준선이 있으면 솔직히 일하시는 데 편하시잖아요. 그렇죠? 대회를 유치할 때 우리가 ‘이 대회는 유치를 안 해도 되겠다. 그리고 다른 걸 유치하겠다.’ 그래서 그런 시스템을 준비해 주십사 하는 바람으로 말씀을 드린 부분이에요.

복현

남복현교육체육과장

알겠습니다. 한번 고려해 보겠습니다.

정운현위원장

예. 김영숙 위원님 질의 부탁드립니다.

영숙

김영숙위원

김영숙 위원입니다. 과장님, 축하드리겠습니다.

복현

남복현교육체육과장

감사합니다.

영숙

김영숙위원

동료 위원께서 질문하신 부분에 대해서 추가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안흥체육공원 조성에 지금 이것을, 지금 농촌활력촉진지구로 지정은 돼 있죠?

복현

남복현교육체육과장

4월 11일 날 지정 고시가 됐습니다.

영숙

김영숙위원

지정을 했고 이제 확정은 언제 돼요? 지정만 했어요?

복현

남복현교육체육과장

세부 시행 계획을 승인을 받아야 되는데요. 그게 지정 고시 때 1년 내에 받게 돼 있습니다.

영숙

김영숙위원

그러면,

복현

남복현교육체육과장

그래서 지금 저희가 올릴 설계비가 그 시행 계획 승인을 받기 위해서 설계를 위한 용역비가 되겠습니다.

영숙

김영숙위원

그게?

복현

남복현교육체육과장

예.

영숙

김영숙위원

그러면 그 일대가 다 그러면 풀리는 거예요?

복현

남복현교육체육과장

지금 저희가 대상지로 한 게,

영숙

김영숙위원

공원만 지적한, 공원으로 우리가 체육공원으로 지정한 그것만 해제하려는 거죠?

복현

남복현교육체육과장

그렇죠. 6만 2,000 정도 됩니다. 6만 2,000㎡ 정도 됩니다.

영숙

김영숙위원

그러면 만약에 그것을 해지가 되면 지금 나머지 수용하지 못한 13필지,

복현

남복현교육체육과장

현재요? 예.

영숙

김영숙위원

예.

복현

남복현교육체육과장

동의받지 못한 13필지.

영숙

김영숙위원

13필지가 있잖아요. 그러니까 50%도 안 되게 지금 동의를 받은 거잖아요. 그렇죠?

복현

남복현교육체육과장

예.

영숙

김영숙위원

10필지만 받았으니까. 일단 인원은 지금 4명이 동의를 못 받은 거잖아요.

복현

남복현교육체육과장

그렇습니다.

영숙

김영숙위원

그래서 그러면 체육과에서는 이것을 나중에 이게 완전히 다 해지가 되면 그때 하시려고 그러는 거잖아요. 그런데 그거를 우리가 강제 매수 그거를,

복현

남복현교육체육과장

강제 수용이요?

영숙

김영숙위원

가능한가요?

복현

남복현교육체육과장

가능은 합니다.

영숙

김영숙위원

가능은 한데 문제는 이렇게 해서 절차를 밟아서 추진을 해 나가잖아요. 그런데 만약의 경우 끝까지 이 네 분께서 수용 허락을 안 하시면 그때는 어떻게 하실 거예요? 강제 수용을 하실 거예요?

복현

남복현교육체육과장

글쎄, 그런 일이 일어나면 안 되는데요. 저희들이 지금부터 토지 용도상 이제, 편집 토지에 대한 보상비가 서게 되면 보상을 하면서 저희들이 저희들하고 안흥면하고 같이 해서 적극 설득하는 거를 적극적으로 할 생각입니다. 그런데 그게 최종적으로 안 된다 그러면 저희들이 강제 수용까지는 생각을 할 수밖에는 없겠죠. 그런데 강제 수용까지 가지 않을 수 있도록 저희들이 한번 열심히 노력해 보겠습니다.

영숙

김영숙위원

그거예요. 그래서 만약에 이게 강제 수용까지 간다면 체육공원으로 인해서 주민들 간의 화합되지 않은 그런 분위기, 이런 것 때문에 어떻게든 관에서 노력을 하셔서 자발적으로 하실 수 있도록 좀 해 주십사 하는 당부를 드리고요.

복현

남복현교육체육과장

저희들도 그렇게 최선을 다해서 노력을, 설득을 위해서 최선의 노력을 다 하겠습니다.

영숙

김영숙위원

그래서 지금 이 과정이 지금 얼마나 오래 걸렸어요.

복현

남복현교육체육과장

예.

영숙

김영숙위원

오래 걸렸고 또 많은 분들이 불편해했고 또 지금도 그렇고. 그런데 이제 과장님께서 안흥면과 이것을 어떻게 슬기롭게 풀어가냐에 따라서 또 그 감당은 오롯이 주민들이 해야 되거든요. 무슨 말씀인지 아시겠어요?

복현

남복현교육체육과장

예. 알고 있습니다, 지금.

영숙

김영숙위원

그래서 염려돼서 정말 열심히 해주셔야 될 것 같다는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복현

남복현교육체육과장

설득을 위해서 저희들도 최선을 다할 거고요. 위원님들도 많은 도움을 주시기 바랍니다.

영숙

김영숙위원

알겠습니다. 이상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정운현위원장

김영숙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유병화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유병화위원

유병화 위원입니다. 274쪽인가요? 상단, 4쪽. 죄송합니다. 272쪽 상단. 평생학습 관련해서 작년에는 이틀 하셨나요?

복현

남복현교육체육과장

예.

유병화위원

올해는 3일 계획하시나요?

복현

남복현교육체육과장

작년에는,

유병화위원

올해도 이틀인가요?

복현

남복현교육체육과장

저희들도 일단은 이틀로 생각은 하고 있는데 아직 세부적인 계획은 아직은 세우지는 못했습니다, 아직.

유병화위원

그래서 이것도 끝에 ‘축제’ 자를 붙였잖아요. 그래서 이 축제가 말도 많았던 부분인데 그게 1억 3,000을 가지고 진행을 하면서 그게 여기 사업 설명을 보면 2만 명 내방객을 예상을 하시는 것 같아요.

복현

남복현교육체육과장

예.

유병화위원

2만 명. 그 2만 명이 이틀에 2만 명이 오려면 굉장히 교통도 혼잡하고 할 텐데 이런 대책은 없는 거 보니 이 2만 명은 허구로 해놓으신 것 같고, 그렇죠? 작년에 몇 명이 내방하셨는지 파악되셨나요? 없죠?

복현

남복현교육체육과장

그건 제가 지금은,

유병화위원

이거 용역, 결과 용역 같은 것도 하시나요?

복현

남복현교육체육과장

안 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유병화위원

다른 면 축제들은 보통 용역을 해서 결과를 내는데 용역 보고를 해 주시는데 이건 안 하시는 거고. 그래서 제가 이렇게 하는 거 보면 이 축제답지 못하다고 할까, 이 구성이 이렇게 좀 부족하지 않나 이런 생각을 하는데 과장님, 어떻게 생각하세요?

복현

남복현교육체육과장

글쎄요. 저도 여기에 대해서 많은 관심이 있어서 많이 보고 한 게 아니라서 지금 제가 좋다, 안 좋다, 어떻다는 평가를 내리는 거는 좀 아닌 것 같고요.

유병화위원

아니, 그,

복현

남복현교육체육과장

지금까지는 체험관 저도 한번 이렇게 본 적은 있는데 평생학습홍보체험관하고 동아리 공연하고 청소년경연대회 같은 거하고 소소마켓하고 같이 해서 제 생각에는 잘했다고,

유병화위원

잘 되는 것 같아요?

복현

남복현교육체육과장

예, 했다고 생각은 합니다마는 어떤 면에서 그렇게 부족했는지는 잘 모르겠습니다.

유병화위원

글쎄, 그 축제장 일대 규모를 봐서는 잘 되는 것 같은 생각이 드는데 얼핏 보면, 그런데 자세히 들여다보면 그게 아니에요. 실소득이 없는 것 같아요. 그게 다시 한번 재고 좀 해 주십사 하는 말씀을 드리고 이게 꾸밈이 좋아야 된다는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복현

남복현교육체육과장

그러면 올해 이거 계획 세울 때 위원님 좋은 생각 있고 좋은 대소사 있으면 알려주시면,

유병화위원

그리고 이 용역을 안 쓰신다 하니 이 내방객 이런 산출을 이렇게 대략 하지 마시고 실제 몇 명이 오는지를 파악을 하셔야 예산도 더 세우든 감액을 하든 이게 되는데 뭉뚱그려 이렇게 해버리면 절대 2만 명이 올 수 없는 거잖아요, 누가 봐도. 2만 명이 오시려면 매일 1만 명이 오셔야 되잖아요. 1만 명이 오시면 다닐 데도 없어요, 차 댈 데도 없고.

복현

남복현교육체육과장

아무튼 제가 여기 있을 때도 다른 시군에서 저희 횡성평생학습축제가 잘 됐다고 다른 시군에서 견학 오는 경우도 저도 봤거든요.

유병화위원

물론 잘 되는 부분도 있겠죠. 더 잘해보자고 하는 뜻이니까 내실을 기해주십사 한 말씀드리고요.

복현

남복현교육체육과장

알겠습니다. 좋은 생각 있으시면 좀 주시고요.

유병화위원

예.

복현

남복현교육체육과장

끝난 다음에 평가는 저희들이 한번 하는 방향으로 하겠습니다.

유병화위원

그리고 우리 동료 위원님들께서 질문을 하셨는데 안흥체육공원이 지금 20억 예산을 요청을 하셨는데 보상, 저도 이걸 행감 자료 목록에다 넣어놨었거든요. 넣어놨었는데 그때 가서 다시 또 말씀을 드리겠지만 이게 그런 것 같아요. 이게 안흥 주민들이 100% 찬성을 해서 장소를 정하고 했으면 아까 과장님 말씀대로 ‘잘 이렇게 노력해 보겠습니다.’가 이게 이해가 되는데 지금 정확히 5 대 5로 나뉘어 있어서 정말 찬성하는 쪽과 정말 반대하는 쪽이 나눠져 있거든요.

복현

남복현교육체육과장

예, 맞습니다.

유병화위원

그러면 이 토지 보상이 가장 쟁점이 될 텐데 그게 지금 동의하시는 분은 이제 뭐 제쳐놓고라도 그 동의하지 않는 부분 같은 경우에는 동의받기가 상당히 어려운 걸로, 지금 제 분위기로 봐서는. 그리고 그거를 과장님께서 어떻게 노력하실지 모르겠지만 내가 안 내놓겠다는 거를 강제로 할 수 있는 방법이 거의 없을 거예요. 그러다 보면 결국 이게 시기가 자꾸 늦춰지고, 그리고 제2의 또 공모 사업이 될 수 있는 거예요. 다시 말씀드려서 사업비가 예를 들어 150억 원을 해놨다 하더라도 5년 후에 가서는 250억 원이 될 수도 있는 거고 이런 문제가 있거든요, 공모는 아니지만. 결국은 지금 예산 편성을 이렇게 해놨지만 나중에 가서는 배가 되는 이런 어처구니없는 사업이 될 수가 있다는 거죠. 그래서 한번 올해 이제 하시면서 이거를 한번 파악을 정확히 하셔야 됩니다. 이게 과연 수용이 가능한 건지, 가능하지 않은 건지를 정말 해보셔야 돼요. 이거를 자꾸 시간만 끌다 보면 내년 말 가서도 이게 토지 수용이 안 되고 하면 정말 이게 난관에 봉착할 수가 있다는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복현

남복현교육체육과장

지금 이 네 분이, 네 분 전체일지는 모르겠지만 좀 반대하는 분이 있는 걸로 저희들도 알고는 있고요. 힘들지 않을까, 이 분이 워낙 강경하게 반대를 하시고 계신 분이 있으셔서 그 부분은 저희들도 걱정을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저희들이 한번 최대한 설득을 할 수 있도록 노력하는 방법밖에는 저희들이 할 수 있는 게 사실은 없거든요.

유병화위원

없어요.

복현

남복현교육체육과장

예. 그래서 이제 토지 보상이 시작되면 그와 함께 같이 옆에서 다른 사람들도 토지 보상을 받고 그러면 이분들의 마음이 조금은 변할 수 있지 않을까라는 그런 기대감도 하고 있고요. 또 그거랑 병행해서 안흥면하고 같이 협의해서 이분들을 자주 만나고 그러면서 설득하는 방향으로 저희들이 노력을 많이 해 보겠습니다.

유병화위원

그러면 이게 지금 14억 원을 가지고 동의하신 분들하고의 단가나 이런 것까지 절충이 다 된 부분인가요?

복현

남복현교육체육과장

감정평가를 실질적으로 받아야 되는데요. 아직 그것까진 아니고 저희들이 이제 가칭으로 이렇게,

유병화위원

가감정도 안 하셨고?

복현

남복현교육체육과장

예. 죄송합니다. 감정평가를 했답니다.

유병화위원

그게 얼마 나왔죠? 여기 사업 설명서에 이거 맞는 건가요?

복현

남복현교육체육과장

지금 협의가 된 게 한 12억 4,300정도.

유병화위원

아니, 평당가를 말씀드리는 거예요.

복현

남복현교육체육과장

한 14만 원 정도.

유병화위원

14만 원?

복현

남복현교육체육과장

예.

유병화위원

15만 원을 해놓으셨네?

복현

남복현교육체육과장

예.

유병화위원

그분들이 그 정도에 약간 동의가 되는 부분인가요?

복현

남복현교육체육과장

일단 동의를 하셨으니깐요. 지금 이제 보상,

유병화위원

그래요?

복현

남복현교육체육과장

예.

유병화위원

그러면 그 안 되시는 분은 단가 문제예요, 아니면 나는 이 땅을 끝까지 가져가겠다는 뜻이에요? 2개 다예요?

복현

남복현교육체육과장

아직 제가 와서 직접 이분들을 만나지는 못했는데 지금까지 한 얘기로는 한, 정확하게 말씀드리기는 그렇지마는 가격에 대한 그런 게 있는 분도 있고 어떤 분은 아예 그냥 반대하시는 분도 있고.

유병화위원

그럼 아예 반대는 안 되는 거네요? 아예 반대는. 단가는 조정하면 되고 아예 반대는 안 되는 거고?

복현

남복현교육체육과장

아직 속마음은 아직 밝히지는 않으셨죠. 그런데 지금은 반대 입장을, 협의를,

유병화위원

그래서 그분들이 나중에는 한다고 치더라도 그게 1년이 걸릴지 3년이 걸릴지 모르는 거잖아요. 그래서 문제라는 거예요.

복현

남복현교육체육과장

안 되면 강제 수용하는 방법밖에 없는데,

유병화위원

강제 수용, 이게 어려워요, 강제 수용이.

복현

남복현교육체육과장

그거까지 안 가는 방향으로,

유병화위원

강제 수용이 어렵다고요.

복현

남복현교육체육과장

안 가는 방향으로.

유병화위원

안 가는 방향이 없다니까, 이게. 그래서 이런 대규모 사업을 시행을 할 때는 이게 앞뒤를 확인을 하고 이래야 되는데 무조건 지정을 해놓고 보니까 이러이러한 문제가 돌출이 되는 거잖아요.

복현

남복현교육체육과장

그렇습니다. 맨 처음에 이 사업 대상지를 정할 때 이 소유 농가들한테, 토지 소유 농가들한테 일단 동의를 다 받고 시작을 했어야, 하면 이런 문제가 없는데요.

유병화위원

그럼요.

복현

남복현교육체육과장

그렇지 않은 상태에서 시작을 해서 지금 이렇게 된 것 같습니다.

유병화위원

그 소유주 의견은 전혀 상관없이 그냥 지정을 한 거예요. 그러니까 지주는 뭐라고 그래요? ‘왜 내 땅을 가지고 그래?’ 이렇게 된 거예요, 지금.

복현

남복현교육체육과장

예. 그것도 경과는 저희들이 제가 들어서 알고는 있었는데.

유병화위원

어쨌든 우리 안흥종합체육공원이 예상했던 사업비 내에서 할 수 있으면 좋겠다는 말씀을 드리고 오버되는 사업비가 나오면 과장님이 알아서 하셔야 됩니다. 아시겠죠?

복현

남복현교육체육과장

저희들도 최대한 그렇게,

유병화위원

1년, 2년 끌다가 나중에 200억이 넘어가면 그땐 과에서 알아서 해야 된다고. 그 말씀을 드리고 싶어서 그러는 거예요.

복현

남복현교육체육과장

최대한 계획대로 사업이 진행될 수 있도록 최대한 노력을 해보겠습니다.

유병화위원

최대한이 아니라 확실하게 하셔야 돼요. 이상 질의 마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정운현위원장

유병화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김은숙 위원님 먼저 질의하시죠.

은숙

김은숙위원

과장님, 김은숙 위원입니다. 체육 행사도 많고 휴일에도 늘 고생하시는 모습 잘 보고 있습니다. 수고가 많으시다는 말씀드리고요. 지금 많은 위원님들이 안흥체육공원 조성 관련해서 의구심을 가지고 있습니다. 과장님이 의지도 높고 또 위원님들 관심도는 높아서 이 부분을 한 분 한 분 다 지금 질의를 하시는 것 같은데 본 위원은 그냥 14억 원 집행 가능하시다고 하는 쪽에 힘은 넣는데, 26년도에 명시이월은 시키지 말라고 그 말씀으로 이 부분은 그냥 끝을 내고요.

복현

남복현교육체육과장

예.

은숙

김은숙위원

272쪽입니다. 272쪽에 보면 생활문화센터 운영에 환경 관리 용품 구입이 있어요. 이게 구체적으로 어떤 환경 관리 용품인지 여기 잘 달지를 않으셨어요. 어떤 거죠, 이게?

복현

남복현교육체육과장

저희들이 지금 당초에 240만 원 예산 편성이 되어 있었는데요. 365채움관이 개관이 되면서 이제 6층이지 않습니까? 그런데 6층인데 거기에 대해서 환경 관리 용품 기름 세제나 분리수거함 그다음에 청소 도구 또 필요한 게시판, 안내판 이런 거를 하다 보니 6층 전체를 다 이 물품을 하려다 보니 240만 원 가지고는 모자라서 추가적으로 720만 원을 더 세우는 게 되겠습니다.

은숙

김은숙위원

그러게요. 이게 도대체 기정액을 240으로 해놓으시고 720을 이렇게 추경에, 이게 지금 몇 배입니까? 이렇게 올리시니까 그렇다면 여기에 매월 80만 원 정도의 어떤 용품을 지속적으로 필요하다는 그런 게 명시가 돼 있어야 되는데 이렇게 올라와서.

복현

남복현교육체육과장

그래서 처음에는 좀 계산을 잘못한 것 같고요. 지금 실질적으로 지금 운영이 되다 보니 1층부터 6층까지 저희들이 다 관리를 하게 돼서 거기에 따라서 필요한 거를 사다 보니 지금 이제 예산이 없어서 추가적으로 올리게 되었습니다.

은숙

김은숙위원

이 전체적인 거가 관리를 사실은 안 하게 됐었나요, 그러면? 맨 처음에 이 365 관련해서 어느 부분만 놓고 그러면 240만 원의 기정예산을 세우신 거죠? 지금 말씀 그렇게 하셨잖아요, 그렇죠?

복현

남복현교육체육과장

예. 당초에는 240 정도면 될 거라고 생각을 했는데 실제로 하다 보니 분리수거함도 1층부터 6층까지 6개를 다 사야지 되는 상황이 발생이 되고.

은숙

김은숙위원

이게 그러면 매월 80만 원씩?

복현

남복현교육체육과장

아닙니다. 매월 80만 원 이게 나가는 게 아니라,

은숙

김은숙위원

글쎄 말이에요. 그런데 이게 부기에는,

복현

남복현교육체육과장

환경 관리 용품을 구입하는데,

은숙

김은숙위원

부기에는 지금 80만 원씩 12월 해놨으니 이게 지금 지속적으로 뭐가 한꺼번에 확 나가나, 이런 생각을 할 수밖에 없게 만들어 놨어요. 그렇잖아요.

복현

남복현교육체육과장

일단은,

은숙

김은숙위원

기정액을 그렇게 적게 잡으셨기 때문에. 그래서 이렇게 좀 뭐랄까, 좀 황당한 그런 추계는 안 올라왔으면 좋겠다는 말씀을 드리고, 알겠습니다.

복현

남복현교육체육과장

알았습니다. 산출기초에 신경 쓰도록 하겠습니다.

은숙

김은숙위원

그렇게 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정운현위원장

김은숙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백오인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오인

백오인위원

앞서도 계속 언급이 됐는데 제가 궁금해서 질의 좀 드릴 텐데요. 과장님, 안흥체육공원이 2025년 4월에 농촌활력촉진지구 지정이 됐잖아요. 지정 고시가 됐잖아요.

복현

남복현교육체육과장

예.

오인

백오인위원

여기 우리 예산 설명서 보니까 12월에 농업진흥지역 해제 및 군 관리계획 결정 고시 이렇게 돼 있는데 그럼 올 연말이면 해제가 돼요?

복현

남복현교육체육과장

지금 그걸 목표로 저희들이 지금 노력을 하고 있고요. 거기에 대해서 해제가 되기 위한 기본 조건이 세부 시행 계획을 승인을 받아야 됩니다.

오인

백오인위원

그러니까 세부 계획을 승인을 받아야 되는데 그 세부 계획이 우리는 안흥체육공원을 만드는 거잖아요. 그렇죠?

복현

남복현교육체육과장

예.

오인

백오인위원

그러면 ‘기본적으로 부지가 확보가 돼 있어야 된다.’ 이게 전제조건이 되는 건가요?

복현

남복현교육체육과장

그 승인에 따른 전제조건은 아닙니다.

오인

백오인위원

그건 아니고 그냥 일단 ‘우리가 이런 걸 할 테니까 해제해 달라.’라고 해서,

복현

남복현교육체육과장

그렇죠.

오인

백오인위원

도에서 보고 가능하다 하면 해주는 건가요?

복현

남복현교육체육과장

예. 사업에 대한 어떤 저희들이 지금 설계를 통해서 사업의 적정성이나 사업의 사업 규모나 이런 게 이 사업 목적에 맞다 그러면 그쪽에서는 승인을 해주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오인

백오인위원

그래서 제가 드리는 말씀인데 지금 우리가 10명, 4명이 10필지 협의가 됐다고 그랬잖아요. 저는 편입 토지 보상하는 이 14억 제가 땅 주인이면 안 팔 것 같은데요. 해제가 되면 더 비싸지는데 지금 왜 팔아요? 이게 농업진흥지역으로 묶여 있었기 때문에 땅값이 이거밖에 안 되는 건데 만약에 이거 해제된 이후에 감정하면 다시 확, 얼마가 될지 더 올라갈 거고 땅값이 더 올라갈 텐데 이게 팔까요?

복현

남복현교육체육과장

그래서 지금 저희들이 이번에 예산을 올린 게 그렇게 그런 경우가 발생될 수 있을 것 같아서 지금 아직 지정 농업진흥구역으로 해제는 안 됐지만 지금부터 토지 보상을 하려고 한,

오인

백오인위원

그러니까 하려고 하는데 알잖아요, 사람들이 이거 해제되는지를. 그러니까 이게 제가 그래서 이거 지금 예산을 세워도 제가 보기에는 이거, 그럼 나중에 이를테면 그거예요? 진흥지역이 해제되기 전에 보상해서 받은 사람하고 그 이후에 해제가 된 이후에 보상받은 사람하고 땅값 차이가 확 나면 그때는 그다음에 어떡할 거예요? 미리 판 사람들이 와서 다시 돈 더 달라고, 보상가 더 달라고 당장 그러지 않을까요? 그렇잖아요. 왜냐하면 이게 농업진흥지역 해제를 기준으로 해서 땅값이 바뀔 수 있다니까요.

복현

남복현교육체육과장

예.

오인

백오인위원

그러면 이거는 농업진흥지역 구역이 해제된 이후에 보상을 해주는 게 다 불만이 없는 거지, 만약에 지금 우리가 해제해 줬는데 그러면 거짓말하고 사기 쳤다고 막 이럴 거 아니에요, 군에다가. 이게 지금 보상 협의해서 보상받는 사람들은. 갑자기 이게 1, 2만 원 차이면 상관없는데 몇천만 원 막 이렇게 차이가 나고 하면 당장 저 같아도 ‘야, 나는 군에다 협조해서 돈 이거밖에 못 받고 저 사람들은 끝까지 버텨갖고 돈을 이만큼 더 받고 이게 말이 되냐.’ 이렇게 이의 제기할 것 같은데요. 아닌가요, 그게? 제가 잘못 알고 있는 건지 모르겠는데 이걸 보니까, 계획을 보니까. 이게 농업진흥지역 이게 해제가 되면 감정평가할 때도 다 바뀌기 때문에 기준이 그렇기 때문에 당연히 올라갈 수밖에 없어요, 지가가, 감정가가, 보상가가. 그러니까 이거 판단을 잘하셔야 돼요.

복현

남복현교육체육과장

그런 염려가 있어서 지금부터 저희들이 한번 지금부터 시작하려고,

오인

백오인위원

이게 큰일, 제가 보기에 이게 큰일인 게 아까 김은숙 위원님 말씀하셨지만 이게 명시이월될 확률이 되게 높은 게 이렇게 되면 보상을 안 한다고요. 저 같아도 안 받죠, 해제될 때까지 기다리지. 해제된 이후에 그 보상가를 제시해도 할지 말지인데 지금 해제되기 전에 해달라고 하면 ‘야, 내가 너네 속을 모르겠냐?’ 이렇게 나오지 않을까요? 그 땅 주인들이 ‘날 바보로 아냐?’ 이럴 거 같은데. 그래서 제가 질의를 드리는 건데요. 이거는 이게 참 난감하네. 이게 지구로 지정이 되기 전에 됐으면, 협의가 됐으면 사실은 이 얘기할 게 없거든요. 그런데 이게 강원도 우리가 촉진지구로 지구 지정이 되면서 농업진흥구역이 해제가 된다, 이미 다 알고 있잖아요, 지주들이. 그런데 이거를 해제도 되기 전에 판다? 그거는 재산상으로 엄청난 손해를 보는데 과연 우리 군에다 매각을 하겠느냐, 이게 상식적인 선에서 제가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그래서 그거는 모르겠습니다. 지금 열심히 설득해서 하시겠다고 하는데 제가 보기엔 이 설득된 10필지도 아마 안 내놓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들어서 이 보상비를 14억이 될지 나중에 20억 원이 될지 30억이 될지도 지금 모르는 상황으로 돼버린 것 같아서 그래서 제가 이거 이 사업이 정말로 이게 어떻게 될지 모르겠습니다. 이게 진짜 눈덩이처럼 불어날 것 같아요, 사업비가. 나중에 건축비도 이게 어마어마하게 불어날 것 같고 시간 계속 끄니까. 이 부지 선정부터 처음 단계부터 첫 단추를 잘못 껴서 그런데 아무튼 이 부분은 고민을 좀 해보세요. 이거 제가 보기에는 이거 예산 세워드려도 집행하기가 어려울 것 같다는 생각이 들어서 말씀을 드리니까.

복현

남복현교육체육과장

세워주시면 저희들이 한번…….

오인

백오인위원

알겠습니다. 이상 질의 마치겠습니다.

정운현위원장

백오인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김영숙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영숙

김영숙위원

김영숙 위원입니다. 272페이지 생활문화센터 환경관리원이 어디죠?

복현

남복현교육체육과장

365채움관입니다.

영숙

김영숙위원

365채움관에?

복현

남복현교육체육과장

예.

영숙

김영숙위원

거기 환경관리원이 없었어요?

복현

남복현교육체육과장

지금 2명 쓰고 있는데요. 이제 이 증액한 부분은 뭐냐 하면 당초 예산에는 9개월 치, 1월부터 9개월에 대한 인건비만 서 있었습니다.

영숙

김영숙위원

9개월 치만?

복현

남복현교육체육과장

그래서 3개월 치에 대한 10월부터 12월까지 이 사람들을 쓰기 위한 3개월 치에 대한 증액분이 되겠습니다.

영숙

김영숙위원

거기 인원이 2명 일해야 되나요?

복현

남복현교육체육과장

예. 청소하시는 분 두 분.

영숙

김영숙위원

2명씩 근무를 해야 될 만큼 일의 양이 많은지.

복현

남복현교육체육과장

6층까지 있지 않습니까.

영숙

김영숙위원

6층까지라서?

복현

남복현교육체육과장

예.

영숙

김영숙위원

알겠습니다. 이상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정운현위원장

김영숙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본 위원장이 질의 좀 드리겠습니다. 예산을 들여다보다 보니까는 이 체육관은 체육시설 위탁 시설 아마 관리 쪽에 조금 문제가 있는 거는 같습니다, 제가 보니까. 사용료 징수 문제인데요. 지금 우리 군에서 직영하는 사용료는 어떻게 세입이 잡히고 있습니까?

복현

남복현교육체육과장

세외수입의 기타 사용료에 체육시설 이용료로 저희들이 이용료를 받고 있습니다.

정운현위원장

이용료를 받고 있고. 군 직영은, 직영이 아니라 위탁을 준 체육시설들은 지금 어떻게 받고 있죠, 과장님?

복현

남복현교육체육과장

위탁 준 시설들은 저희들이 전기세 있지 않습니까? 전기세 50%는 저희가 내고 50%는 위탁받은 단체에서 내고 있습니다.

정운현위원장

체육시설 관리 운영 조례에 따라서 지금 적용을 하고 있는 거죠, 과장님? 그렇겠죠?

복현

남복현교육체육과장

예.

정운현위원장

조례가 있으니까는 그렇게 운영을 하겠죠?

복현

남복현교육체육과장

예. 사용료는 그 조례에 의해서 받고 있습니다.

정운현위원장

그러면 이게 지금 각 단체별로 계약이 동일합니까?

복현

남복현교육체육과장

계약요?

정운현위원장

위탁 계약을 주잖아요.

복현

남복현교육체육과장

위탁 준 거는 똑같이 지금 전기세 50%를 하고 있습니다.

정운현위원장

표준 저희가 위탁 계약서를 가지고 있나요, 폼을?

복현

남복현교육체육과장

예, 위탁 계획서는 가지고 있습니다.

정운현위원장

표준 위탁 계획서를?

복현

남복현교육체육과장

위탁 계약을 했으니까 당연히 위탁 계약서가 있죠.

정운현위원장

그러니까 이게 동일한, 저희가 표준화된 위탁 계약서가 있냐는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그러고 나서 각 단체별로 약간의 특이성이 있으면 그걸 추가로 좀 넣는 건데 그때그때 사안별로 새로 새로 만드는 거예요, 위탁 계약서를? 제가 왜 이 질의를 드리냐 하면 지금 아마 위탁을 한 단체에서 잘 운영이 되고 있지만 또 좀 잘 안 되는 그런 단체들도 있는 케이스가 있는 것 같고. 얼마 전에 아마 언론에서도 나왔죠. 지금 과장님도 잘 알고 계시겠지만 우리 횡성군에서 우리 주민들 건강 증진을 위해서 시설을 만들어 드렸는데 위탁 계약이 안 돼 있는 상태에서 지금 아마 사용료를 받으신 것 같아요. 그 부분에 대해서 우리 지금 담당 부서에서 어떻게 관리를 하고 조치를 하고 있는지 이게 궁금해서 지금 제가 계속 질의를 드리는 부분이에요. 쉽게 말씀을 드리면 그거죠. 만약에 우리가 공공 화장실을 주민들을 위해서 만들어 놨어요, 누구나 사용할 수 있게. 그런데 어떤 분이 그 앞에서 화장실 들어갈 때마다 그 사용료를 받아요. 그럼 우리 군에서는 그거를 어떻게 관리를 하고 어떻게 처리를 해야 되는지 명확하게 답은 나와 있지 않습니까? 그런데 지금 제가 드리는 질문의 요지도 정확하게 아마 과장님이 알고 계실 거예요. 그래서 지금 진행 중이죠, 그 부분에 대해서는?

복현

남복현교육체육과장

저희들이 지금 그 건에 대해서 지금 수입하고 지출 내역을 확인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 금액에 대해서 어떻게 할지는 아직 결정은 안 됐고요, 그건.

정운현위원장

그전에, 확인하는 건 확인하는 건데 일단은 그게 정당하지는 않은 거잖아요. 그렇죠?

복현

남복현교육체육과장

그렇습니다. 저희들이 당연히 세외수입으로 받아야 될 부분인데 그분들이 직접 받은, 받아서 그분들이 그렇게 하면 안 되는데 그렇게 한 것 같습니다.

정운현위원장

여기가 지금 불거졌지만 이 건에 대해서는 이 건뿐만 아니고 앞으로 관리 위탁 시설 관리에 대해서는 만전을 기해 주셔야 될 것 같고요. 이 부분에 대해서는 우려하는 시선들이 많습니다. 이게 정확하게 이번에 명확하게 그거를 처리를 하고 가시는 게 좋을 것 같아서 질의를 드린 부분입니다.

복현

남복현교육체육과장

저희들도 이 건은 돈과 관련된 문제이기 때문에 정확하게 확실하게 처리하고 가려고 지금 하고 있습니다. 그 말씀만 드리겠습니다.

정운현위원장

예, 알겠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많음)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없으므로 교육체육과에 대한 예산안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교육체육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제 나가셔도 되겠습니다. 다음은 투자유치과 소관 사항에 대한 사업계획 설명과 질의답변을 하겠습니다. 유은경 투자유치과장님 답변석에 앉으셔서 소관 사항에 대하여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은경

유은경투자유치과장

투자유치과장 유은경입니다. 투자유치과 소관 2025년도 제1회 추가경정 일반회계 세출예산안에 대해 설명드리겠습니다. 281쪽입니다. 일반회계 세출예산액은 기정 대비 77억 7,936만 6,000원 증액한 414억 9,887만 3,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세부 사업별로 설명드리겠습니다. 전략적 투자 유치 추진에 공공기관 이전 횡성 역사 주변 부지 감정평가 수수료 1,500만 원을 신규 계상하였습니다. 횡성 이모빌리티 복합단지 조성 사업에 기반시설 조성, 도로 및 부지 기정예산 55억 원은 감액하여 신설된 지방소멸대응기금 세부 사업에 계상하였으며, 편입 토지 및 지장물 등 보상비 20억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미래 모빌리티 거점 특화단지 기반시설 조성 국고에 기반시설 조성 도로 개설 공사비 44억 4,200만 원을 신규 계상하였습니다. 지난해 투자선도지구 선정으로 확보한 국비를 반영하는 사항입니다. 미래 모빌리티 거점 특화단지 기반시설 조성 25년 대응기금에 앞서 감액한 55억 원을 기반시설 조성 도로 개설 공사비로 계상하였습니다. 다음 282쪽입니다. 조곡농공단지 조성에 2억 6,300만 원 증액 계상하였습니다. 25년 지방소멸대응기금 사업 간 사업비 조정에 따른 증액 사항입니다. 조곡농공단지 진입도로 개설 사업에 편입 토지 및 지장물 등 보상비로 2억 원, 횡성 제2문화복합단지 조성 사업에 편입 토지 및 지장물 등 보상비로 7억 원 계상하였습니다. 다음 이모빌리티 활성화에 이모빌리티 박람회 참가 예산으로 5,000만 원 신규 계상하였으며, 기정예산 이모빌리티 페스타 개최 7,500만 원은 행사 추진 방식을 자체 추진에서 공기관 위탁으로 변경함에 따라 행사 운영비에서는 감액하고 공기관 등에 대한 경상적 위탁 사업비로 계상하였습니다. 다음 283쪽입니다. 가구 단위 LPG 소형 저장탱크 지원 사업은 신청 가구 증가에 따라 4,000만 원 증액 계상하였습니다. 기후변화 대응 추진에 공공부문 온실가스 목표관리제 대행 위탁 사업비로 2,000만 원 신규 계상하였으며, 탄소포인트 지급 예산은 국비 변경 내시로 500만 원 감액 계상하였습니다. 마지막으로 국도비 보조금 상환액 횡성공항 먹거리단지 활성화 지원 사업 도비 집행 잔액 반납을 위해 도비 보조금 반환금 5,436만 6,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이상으로 투자유치과 소관 제1회 추가경정 일반회계 세출예산안 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정운현위원장

투자유치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질의답변을 하겠습니다. 질의가 있으신 위원께서는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님들이 질의 준비하시는 동안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횡성공항 먹거리단지 활성화 지원 사업 시도비 반환금 있잖아요, 과장님. 그거 좀 자세하게 설명해 주세요.

은경

유은경투자유치과장

횡성공항 먹거리단지 활성화 지원 사업은 21년부터 24년까지 보조 사업으로 추진한 사업이 되겠습니다. 먹거리단지 내에 주차장, 공원 그리고 보행 친화 공간을 조성하고 지역 소득 사업으로 농산물, 농특산물 판매장과 지역 주민 및 상인 역량 강화 사업을 계획하고 있었는데 주차장, 공원, 보행 친화 공간 조성 사업은 진행이 돼서 집행을 했는데 이 말씀드린 지역 소득 사업은 진행이 안 됐었습니다. 지역 주민들께서도 참여 의사가 없으셨고 관련 과인 농정과나 또 횡성읍에서도 추진하는 거에 있어서 찬성이라고, 그러니까 동의하지 않았던 걸로 그때 알고 있습니다. 그리고 중요한 거는 주민 의사를 확인했을 때 참여하실 의사가 없었던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 지역 소득 사업에 대한 사업비는 반납하게 됐습니다.

정운현위원장

그 지역 소득 사업비가 원래 당초 신청할 때 어떤 한 분야로 이렇게 돼 있었던 부분인가요? 공모 사업을 하셨을 적에. 그게 있었으니까 아니면 그게 없었으면,

은경

유은경투자유치과장

사업 내역에, 예.

정운현위원장

통으로 만약, 쉽게 말하면 통으로 이렇게 예산이 편성돼 있으면 그거를 뭐 목간 전용을 했든지 해서 더 그쪽에 시설물을 더 할 수 있었는데 만약에 그 딱 목으로 딱 정해져 있었으면 그거를 사용을 못 하니까 이렇게 반납을 하는 부분이잖아요. 그런 부분인가요, 이게?

은경

유은경투자유치과장

예, 그런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정운현위원장

이렇게 이런 사업을 진행할 적에 그게 아마 투자유치과에서 진행을 하시고 주무 부서는 농정과랑 횡성읍이 되는 거죠?

은경

유은경투자유치과장

예. 농특산물 판매장을 운영하는 거기 때문에 농정과에 의견 조회를 했었고 또 대상 마을이 곡교리였는데,

정운현위원장

그러니까요.

은경

유은경투자유치과장

곡교리다 보니까 횡성읍에도 그 마을의 의견을 확인했던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참여 의사가 없었던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사업이 진행하지 않게 됐죠.

정운현위원장

공모 사업할 때에도 주민들한테 그런 의견을 묻지 않나요? 묻지 않고 일방적으로 공모 사업에 대해서 선정이 되면 주민분들한테 ‘주민분들, 이거를 이렇게 하십시오.’ 이렇게 해서 그냥 하향식으로 이렇게 내리꽂는 그런 사업 체계가 되면 안 될 것 같은데. 사전에 이거 공모할 때는 분명히 이렇게 농산물 특산물 판매장도 운영을 하고 역량 강화 사업도 하고 이렇게 주민분들하고 어느 정도 사전적으로 교감이 되고 아마 설명회도 열었을 것 같은데, 그런 게 아예 없었나요?

은경

유은경투자유치과장

죄송한데 제가 그 부분까지는 숙지가 안 돼 있어서.

정운현위원장

알겠습니다. 좀 안타깝네요, 이것도. 위원님들. 박승남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승남위원

과장님, 박승남 위원입니다. 한 가지 궁금한 게 있어서요. 283쪽에 그 중간쯤 보게 되면요. 공공부문 온실가스 목표관리제 대응 위탁 사업비가 있습니다. 이거에 대한 설명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은경

유은경투자유치과장

공공부문 온실가스 목표관리제는 기후 위기 대응을 위한 탄소 중립 녹색성장 기본법에 따라서 중앙행정기관이나 지자체 공공기관 등은 매년 기관별로 온실가스 감축 목표를 설정하게 돼 있고 그에 따른 이행 실적을 제출하게 되어 있습니다.

박승남위원

그래서 이거 온실가스를 감축하게, 감하겠다는 그 목표가 있다는 말씀이시잖아요.

은경

유은경투자유치과장

예.

박승남위원

그러면 이게 우리 군은 지금 어느 정도인지 알 수 있을까요?

은경

유은경투자유치과장

저희가 올해, 그러니까 매년마다 감축해야 되는 그 목표, 감축해야 되는 목표라고 말씀드릴 수도 있고 배출할 수 있는 양을 설정하게 되어 있습니다. 제가 지금 정확히 기억은 안 나지만 한 5,300톤 이렇게 수치로 목표가 설정이 되는데 올해 같은 경우는 그게 2018년도가 기준이 됩니다. 2018년도에 배출한 양을 기준으로 그 이후에, 그 이후에 그러니까 저희 같은 경우는 공공부문이기 때문에 공공기관, 공공건물이나 차량이 해당이 되는데 횡성군이 소유한 공공시설물 그리고 또 공용 차량이 대상이 되는데 그 시설이나 차량이 증가가 됐거나 폐쇄가 됐거나 이런 사항들을 28년 기준으로 그 이후에 변경 사항을 반영을 해서 25년에 목표를 설정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저희가 최근에 보면 매년 목표를 달성하지 못한 상황이고 해서 이번에 저희가 확인을 해보니까는 저희가 2023년도에도 이 위탁 사업비를 반영을 해서 추진을 했었긴 한데 작년에는 예산 반영을 못 했었습니다. 그런데 저희가 실적도 저조하고 또 이게 정부합동평가에 그 지표로 선정이 되어 있어서 저희가 이제 관리를 해야 되는 거는 분명한 사실이고 그런데 저희가 이번에 예산을 올리면서 확인해 보니까 18개 시군 중에 예산을 반영 안 하고 추진하고 있는 건 저희 군밖에 없더라고요. 그래서 저희가 이번에 또 실적도 올려야 되고 또 감축 노력도 해야 될 필요성이 있어서 이렇게 위탁 사업비 예산을 반영하게 됐습니다. 그래서 이 위탁은 전문 기관이 있어서 재단법인 한국기후변화연구원이라는 곳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 기관에 위탁해서 추진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박승남위원

지금 기존에 1,500이 있었는데 2,000만 원을 증액하는 거잖아요.

은경

유은경투자유치과장

예.

박승남위원

이게,

은경

유은경투자유치과장

기존은 아니고 23년도에 반영했던 예산이 1,500만 원이었고,

박승남위원

이게 23년도 예산이에요?

은경

유은경투자유치과장

예. 작년에는 예산 반영을 안 했었고 올해 다시 예산 반영하게 됐습니다.

박승남위원

그러게요. 그러면 이 위탁을 하면 그 기간은 뭐 한 1년으로 하나요? 어떻게 되는 거죠?

은경

유은경투자유치과장

예. 그런데 저희가 연초부터 당초 예산에 예산을 반영해서 추진한 게 아니라서 이번에 1회 추경에 반영해 주시면 반영되는 대로 바로 위탁 계약을 체결을 해서 연말까지 해서 관리를 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박승남위원

잘 알겠습니다. 이상 질의 마치겠습니다.

정운현위원장

박승남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김영숙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영숙

김영숙위원

김영숙 위원입니다. 282페이지 중간쯤에 보면 전략적 투자 유치 추진을 해서 공공기관을 횡성 역사 주변으로다 유치하려고 그러는 거잖아요. 그래서 감정평가를 한다고 그랬는데 어떤 업체가 들어오기로 했나요, 기관이?

은경

유은경투자유치과장

예산 반영이 되면 저희가 감정평가 법인을 선정을 하는데 저희가 임의로 선정하진 않고 기준은 3개소를 선정하게 돼 있는데 저희 군에서 자체적으로 선정하는 법인이 한 군데가 있고 또 도에서 추천을 받습니다. 그리고,

영숙

김영숙위원

군에서 선정한 데는 뭐죠?

은경

유은경투자유치과장

아니, 지금은 아직 선정이 되어 있진 않고 예산이 반영이 되면 저희가,

영숙

김영숙위원

하려는 데는 있고요?

은경

유은경투자유치과장

저희가 아직 계획이 이 있지는 않고 예산이 반영이 되면 그때 이제 선정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그래서 군에서 자체적으로 선정하는 법인이 하나 그리고 도에서 추천을 받는 법인 하나 그리고 주민 대표, 토지 소유자들 대표로부터 또 1개소를 추천을 받습니다. 그래서 3개소,

영숙

김영숙위원

하려고 계획하는 거예요?

은경

유은경투자유치과장

예. 3개소로 감정평가를 실시할 계획에 있습니다.

영숙

김영숙위원

역사 주변이라고 그러면 어느 쪽을 말씀하시는 거죠, 대략?

은경

유은경투자유치과장

거기 역사 횡성역 앞에 주차장 있습니다. 주차장 옆쪽이 되겠습니다.

영숙

김영숙위원

옆쪽에?

은경

유은경투자유치과장

예.

영숙

김영숙위원

거기가 부지가 그렇게 넓지는 않은데?

은경

유은경투자유치과장

그래서 저희가 23년도 10월에 사실은 공유재산관리계획에 대해서 의회 의결을 받은 바가 있습니다. 그런데 그 당시에는 저희가 의결을 받은 면적이 2만 1,535㎡였는데 그 이후에 저희가 토지 소유자들 의견을 조회하고 또 설명회를 하는 과정에서 자체적으로 개발하겠다고 의향을 표시하신 분들이 있어서 그 면적은 제외가 되면서 이번에, 죄송합니다. 이번에 감정평가 대상은 1만 1,631㎡로,

영숙

김영숙위원

줄었네요?

은경

유은경투자유치과장

예. 좀 감소가 됐습니다.

영숙

김영숙위원

본인들이 개발하겠다는 사람들이 있고 나머지는 이제 지금, 이거 매입을 해야 되는 거예요?

은경

유은경투자유치과장

그래서 감정평가가 끝나면 저희가 매입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일단은 협의, 토지 소유자하고 매입가에 대한 보상 협의를 진행하면서 진행 상황에 따라서 저희가 매입 예산을 반영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영숙

김영숙위원

그럼 토지 소유주들이 웬만큼 승인을 했다는 얘기네요. 그렇죠?

은경

유은경투자유치과장

예. 그래서 저희가 24년도 4월에 토지 소유자를 대상으로 주민 설명회를 개최를 했었는데 이게 단독 주택 용지로 되어 있었습니다. 그런데 저희가 매입을 하려면 단독 주택 용지인 상태에서는 저희가 매입을 할 수가 없고 그래서 이번에 3월에 지구 단위 계획을 변경을 해서 업무시설 용지로 변경을 했습니다.

영숙

김영숙위원

했어요?

은경

유은경투자유치과장

예. 그래서 말씀드린 그 자체 개발하고 싶어 하시는 분들 그 면적은 그대로 단독 주택 용지로 남겨두고,

영숙

김영숙위원

놔두고?

은경

유은경투자유치과장

매각할 의사가 있는 그 면적만 저희가 업무시설 용지로 지금 변경해 놓은 상태입니다.

영숙

김영숙위원

단독주택으로 있는 가구가 몇 가구나 돼요?

은경

유은경투자유치과장

가구는 제가 확인을 못 했는데…….

영숙

김영숙위원

그걸로 인해서 그 주변이 이렇게 뭐 중간에 들어 있거나 뭐 이렇지는 않아요?

은경

유은경투자유치과장

예, 그렇지는 않습니다.

영숙

김영숙위원

그렇지는 않아요?

은경

유은경투자유치과장

이렇게 좀 긴 사각형으로 보면 이쪽은 자체 개발하시고자 하는 분들 부지고 또 이쪽은 매각하시고자 하는,

영숙

김영숙위원

따로 돼 있어요? 분리돼 있어요?

은경

유은경투자유치과장

예, 분리가 돼 있습니다.

영숙

김영숙위원

그러면 다행이기는 하네요. 그래요. 알겠습니다. 무슨 말씀, 이게 잘 어떻게 된 상황인지 그래서 감정평가 수수료가 올라왔길래 그래서 질의를 드렸습니다. 알겠습니다. 이상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정운현위원장

김영숙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김은숙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은숙

김은숙위원

과장님, 김은숙입니다. 282쪽에 이모빌리티 박람회 참가하는 게 5,000만 원 잡혔어요. 이게 구체적으로 어떤 계획은 있는 건가요? 어느 규모로 어디를 가시려고 하는 거죠?

은경

유은경투자유치과장

예, 있습니다. 사실은 이게 여기 박람회 명칭이 부기상에 기재는 안 되어 있는데 저희가 오토살롱테크코리아 2025라는 박람회에 참가할 계획으로 예산을 요구를 하게 됐습니다. 기간은 9월 19일부터 21일까지 경기도 고양시에 있는 킨텍스에서 개최하는 행사가 되겠는데요. 저희가 당초 예산에 이모빌리티 페스타라고 자체 행사도 계획하고 있지만 대외 행사에도 참가해서 대대적으로 저희 이모빌리티 관련 사업을 홍보하고 또 입지에 대해서도 기업 입지에 대해서도 관련 기업을 대상으로 홍보해야 할 시점이라고 판단을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또 도에서도 같이 참여했으면 좋겠다는 제안이 있었고 또 공문이 왔습니다. 그래서 이번에 예산을 올리게 됐습니다.

은숙

김은숙위원

그러게요. 취지는 좋은데 지금 예산을 보면 박람회 참가비 및 운영비에 2,600, 홍보 부스 설치에 2,000, 박람회 참가 홍보 물품 구입에 4,000 아니, 400만 원이네요. 400만 원 해서 이게 일회성 행사 치고는 너무 과다하게 예산을 편성하셨다, 이런 느낌이 들어서 질의를 하는 거거든요. 이거를 이렇게 5,000만 원 다 들어가야 되는 상황인가요?

은경

유은경투자유치과장

저도 위원님 말씀처럼 처음에 5,000만 원 예산을 요구해야 된다고 얘기를 듣고는 너무 많은 거 아닌가 하는 생각을 저도 했었습니다. 그런데 여기 부기상의 내역을 보시면 박람회 참가비 및 운영비가 2,600만 원이 됩니다.

은숙

김은숙위원

그러게 말이에요.

은경

유은경투자유치과장

그래서 저도 확인을 했더니 참가비를 내면 2,600만 원에 대한 어떤 거를 저희한테 주최 측에서 제공해 주는지 확인해 보니까 이게 그 자리를, 그러니까 이게 자리에 대한 비용이더라고요.

은숙

김은숙위원

그러니까 대부분 보면 홍보 부스 설치 쪽으로 해서 2,000이나 3,000 이 선에서 항상 있었던 것 같은데 이번에 너무 과도하다, 이런 느낌이 듭니다.

은경

유은경투자유치과장

그래서 아마 저도 예전에 보면 다른 과의 박람회 참가 예산을 보면 2, 3,000정도의,

은숙

김은숙위원

그렇게요.

은경

유은경투자유치과장

참가하는 부서도 있었는데 이게 저도 살펴보니까 그것도 행사에 따라서 다른 부분이 있는 것 같습니다.

은숙

김은숙위원

그리고요. 282쪽에 보면 이모빌리티 페스타 개최가 있어요. 그런데 이런저런 긴 얘기는 생략하고 이 사업 예산 설명서에 이렇게 돼 있어요. ‘페스타 개최를 금년 1월에서 6월 중에 개최하겠다.’ 이렇게 계획이 돼 있거든요. 그런데 지금 벌써 5월이에요. 그래서 이 부분은 어떻게 진행을 하실 건가요?

은경

유은경투자유치과장

사실은 제가 당초 예산 설명을 드릴 때 그때는 상반기에 추진할 계획으로,

은숙

김은숙위원

그러니까요.

은경

유은경투자유치과장

말씀을 드렸었습니다. 그런데 저희가 여러 가지 사정으로 하반기에 하는 걸로 계획을 변경하게 된 부분이 있었습니다. 그런데 죄송한 말씀인데 이 사업 예산 설명서에는 그 변경된 내용이 정정이 안 됐습니다.

은숙

김은숙위원

그러게요. 정정이 안 돼서 이게 도대체 상반기라 하면 벌써 다 지나가고 있는데 어떻게 계획을 하시는 건지.

은경

유은경투자유치과장

사실은 저희가 5월 중에 개최할 계획이었는데 또 선거 관련한 부분도 있었고 해서 9월에서 10월 중으로 지금 변경해서 추진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은숙

김은숙위원

금액도 21년 대비해서 많이 올랐는데 이런 부분은 어떻게, 다른 페스타에 적용할 다른 어떤 여러 가지를 하실 건가요? 그 부분도 함께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은경

유은경투자유치과장

예산에 대한?

은숙

김은숙위원

예. 예산 부분을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은경

유은경투자유치과장

지금 저희가 이번에 요구한 사항은 예산액은 변동이 없고 저희가 당초 예산 반영할 때에는 군에서 자체적으로 행사를 추진할 계획으로 행사 운영비로 예산을 반영을 했었습니다. 그런데 앞서 잠깐 말씀드린 대로 자체 추진해서 공기관으로 공기관에 위탁해서 추진하는 것으로 계획을 바꾸게 되면서 과목을 변경하는 부분이 되겠는데요. 저희가 일단은 행사장을 설치하는 비용이 있을 테고 부스 설치하는 비용 그리고 그 행사에 참여하는 기업에 지원하는 예산들 또 개회식이나 이런 예산들이 포함된다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은숙

김은숙위원

그러게요.

은경

유은경투자유치과장

그래서 저희가 공기관 대행 위탁 사업비로 바꾸게 된 거는 저희가 강원테크노파크라고 있습니다. 도의 출연 기관인데,

은숙

김은숙위원

예, 있습니다.

은경

유은경투자유치과장

그래서 도의 미래 산업이나 신성장 산업, 저희 모빌리티뿐만이 아니라 반도체, 수소, 의료, 헬스 이런 도의 미래 산업들을 담당하고 있는 출연 기관인데 이 출연 기관 내에 그 모빌리티 팀이 별도로 있습니다.

은숙

김은숙위원

그러게요.

은경

유은경투자유치과장

그런데 이 강원테크노파크가 사실은 저희 군에서 추진하고 있는 이모빌리티 연구 실증 단지 내 8개 사업의 참여 기관입니다. 그래서 이모빌리티 사업에 대해서 누구보다도 잘 알고 있는 전문화된 기관이어서 그리고 저희 행사뿐만이 아니라 또 다른 산업 관련된 행사도 맡아서 추진을 하고 있는 기관이라서 이번에 이렇게 변경하게 되었습니다.

은숙

김은숙위원

그러게요. 이제 21년 행사한 거를 가지고 많이 지금 보니까,

은경

유은경투자유치과장

21년도요?

은숙

김은숙위원

예. 보완을 하신다고는 돼 있는데 또 살펴보니까 21년도 행사한 거랑 25년 계획하고 또 보면 크게 또 다른 것도 없고 이래서 질문을 드렸습니다. 이런 부분 준비 잘해 주시고요.

은경

유은경투자유치과장

예, 알겠습니다.

은숙

김은숙위원

그리고 특별하게 이런 어떤 계획을 하실 때는 시기나 이런 것도 상당히 중요하거든요. 그런 부분이 와서 보고하실 때 하고 막 확확 바뀌어지는 이런 현상들은 자제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은경

유은경투자유치과장

예, 잘 알겠습니다.

은숙

김은숙위원

이상입니다.

정운현위원장

김은숙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백오인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오인

백오인위원

백오인 위원입니다. 과장님, 이게 너무 복잡해서 질의 좀 드리겠습니다. 이모빌리티 복합단지 조성 사업 있잖아요. 여기서 55억이 감액돼서 기반시설 조성 사업으로 넘어간 거죠?

은경

유은경투자유치과장

예. 그게 제가 앞서 설명드릴 때 잠깐 말씀드렸는데,

오인

백오인위원

그러니까 이게 왜냐하면 이 사업이 사실은 저희도 잘 헷갈리는 게 너무 많은 걸 막 하다 보니까 전체적인 예산이 얼만데 그중에 우리 예산이 얼마, 이런 것들에 대한 정립이 잘 안 돼 있어요. 그래서 지금 보면 지방소멸기금으로 하던 55억이 기반 조성 도로 개설 공사로 내려가고 그다음에 신규로 44억 이거는 국고보조금으로 해서 그러면 이 금액으로 100억 되는 금액으로 도로는 다 되는 건가요?

은경

유은경투자유치과장

예. 미래 모빌리티 거점 특화단지 진출입 도로는 저희가 지금 예상으로는 100억 사업비로 추진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오인

백오인위원

이거는 가담리까지 가는 길은 끝났다. 횡여고 앞에서 가담리까지 가는 길은,

은경

유은경투자유치과장

예, 가담2리까지.

오인

백오인위원

이 예산이면 끝난다?

은경

유은경투자유치과장

예, 지금 계획은 그렇습니다.

오인

백오인위원

이렇게 보면 되는 거죠?

은경

유은경투자유치과장

그런데 지금 55억 원이 감액돼서 다른 세부 사업으로 변경해서 예산을 편성하게 된 것은 다른 이유가 아니고 당초 예산에는 군비랑 지방소멸대응기금이 한 세부 사업에 편성이 되어 있었습니다.

오인

백오인위원

그러니까.

은경

유은경투자유치과장

그런데 이 대응기금에 대한 정확한 관리를 위해서 대응기금에 해당되는 예산은 별도로 세부 사업을 신설을 해서 편성하게 되면서 기존 세부 사업에서 감액하고 새로운 대응기금 세부 사업으로 편성하는 내용입니다.

오인

백오인위원

알겠습니다. 그래서 20억 원을 지금 증액을 하는 거 아니에요.

은경

유은경투자유치과장

예. 20억은,

오인

백오인위원

군비.

은경

유은경투자유치과장

보상비가 되겠습니다.

오인

백오인위원

지금 27억 이게 전부 보상비라고 보면 되는 건가요?

은경

유은경투자유치과장

예, 당초 예산에 저희가 7억을 예산을 세웠었고,

오인

백오인위원

아직도 보상이 다 안 끝났어요? 2단계 부지 보상하는 건가요?

은경

유은경투자유치과장

예, 2단계 부지에 진출입 도로 부지까지 포함해서 저희가 지금 보상을 추진하고 있는데,

오인

백오인위원

얼마나 됐어요, 보상이?

은경

유은경투자유치과장

지금 최근까지 한 79%, 80% 보상이 됐고 그 진출입 도로는 최근에 설계가 완료가 되면서 분할 측량을 하고 이러다 보니까 또 보상비 예산을 저희가 요구하게 됐습니다.

오인

백오인위원

그럼 보상비는 아직 얼마나 더 있어야 돼요?

은경

유은경투자유치과장

이 2단계 부지에 대한 총보상비는 저희가 앞으로 또 재감정을 하게 되면 변동이 될 수는 있겠지만 지금 현재 계획으로는 176억이 되고 지금 132억을 보상 완료했습니다. 그래서 남은 지금 협의 중인 금액이 43억인데 지금 기확보된 예산 중에 남아 있는 게 한 9억 정도 돼서 앞으로 더 필요한 예산이 34억 정도가 됩니다.

오인

백오인위원

그거는 언제?

은경

유은경투자유치과장

그래서 그중에 20억을 지금 저희가,

오인

백오인위원

34억 원이 남았는데 그중에 이번에 20억 세운 거고 그러면 14억은 추후에 추경이나 내년 본예산에 세우시겠다는 건가요?

은경

유은경투자유치과장

예. 그래서 저희가 보상 협의 진행 상황에 따라서 저희가 지금 순차적으로 예산을 요구, 편성하고 있습니다.

오인

백오인위원

그래서 이거는 과장님, 전체적으로 사업비 관리를 해 주셔야 돼요.

은경

유은경투자유치과장

예, 그래야 될 것 같습니다.

오인

백오인위원

왜냐하면 이게 한도 끝도 없어. 저희도 모르겠어요. 이게 도대체 얼마 갖고 얼마를 끝내야 되는 사업인지조차도 감이 안 와요. 왜냐하면 이런 식으로 국고보조금도 들어왔다가 지방소멸대응기금도 왔다가 자체 재원 들어갔다가 막 이러니까 이게 100억짜리 공사인지 500억짜리 공사인지 도통 모르겠는 거예요. 이렇게 복잡하게 해 놓으니까 더 모르겠는 거예요. 그러니까 전체적으로 이모빌리티 관련된 사업이 분야별로 얼마, 얼마, 얼마인데 지금 얼마, 얼마, 남은 금액 얼마 이렇게 해서 전체적으로 자체 재원이 얼마 들어가고 국도비가 얼마 들어가고 이것들이 한눈에 볼 수 있게 관리를 해 주십사라는 말씀을 드리고 싶어요.

은경

유은경투자유치과장

예. 저희가 정리를 해서 별도로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오인

백오인위원

저희가 그냥 단순하게 보상비 20억 이러면 그냥 ‘20억이구나.’라고 하지 이게 전체가 얼마고 그중에 얼마고 이걸 모르잖아요.

은경

유은경투자유치과장

맞습니다. 그래서 저도 사실은 업무 파악하면서 이 사업비를 정리하는 게 어려웠었는데 말씀하신 대로 저희가 정리를 해서 추후에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오인

백오인위원

예. 워낙 이게 사업이 커서 그래요, 커서.

은경

유은경투자유치과장

예, 맞습니다.

오인

백오인위원

한 2,000억 들어가는 사업인데 이게 분야별로 저희가 머릿속에 다 외울 수 있는 것도 아니고. 그리고 이게 세부 사업으로 막 쪼개지다 보면 이 예산이 어떻게 들어가는지도 잘 모르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드리는 말씀이니까 그런 부분을 챙겨갖고 전체적인 우리 틀 안에서 사업이 끝날 수 있게 관리를 해 주시라라는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은경

유은경투자유치과장

알겠습니다.

오인

백오인위원

아까 안흥체육공원 있지만 그것도 마찬가지인 게 전체적으로 150억이면 그 안에서 이 자금이 관리가 돼야 되는데 갑자기 막 넘어가고 이러면 난감해지잖아요. 그러니까 이게 똑같은 것 같아요. 그러니까 그걸 기준으로 놓고 관리하다 보면 국비도 따올 수 있고 도비도 따올 수 있고 하는 거니까 그렇게 해주십사라는 말씀드리겠습니다.

은경

유은경투자유치과장

예, 알겠습니다.

오인

백오인위원

이모빌리티 페스타 있잖아요. 아까 강원테크노파크에다가 의뢰하신다고 했는데 개최 장소는 횡성이죠? 아닌가요?

은경

유은경투자유치과장

예, 그렇습니다. 횡성입니다.

오인

백오인위원

어디서 하실 계획이세요?

은경

유은경투자유치과장

지금 종합운동장 쪽을,

오인

백오인위원

야외에서?

은경

유은경투자유치과장

예. 종합운동장하고 사실은 군수님께서는 지금 이모빌리티 묵계리 사업 부지도 말씀하셨는데 그 시기쯤에 행사를 개최할 수 있을 만큼의,

오인

백오인위원

여건은 안 될 것 같은데.

은경

유은경투자유치과장

예, 여건이 안 될 것 같아서 지금 종합운동장이나 문화체육공원을 지금 고민하고 있습니다.

오인

백오인위원

참가 업체는 어느 정도?

은경

유은경투자유치과장

참가 업체는 저희가 여기 테크노파크에서 맡게 되면 거기를 통해서 기업을 대상으로 홍보를 해서 참여토록 할 건데 일단은 또 주는 관련 기업들도 참가를 하지만 저희 횡성 이모빌리티 사업에 대해서,

오인

백오인위원

홍보하는?

은경

유은경투자유치과장

전체적으로 홍보할 수 있는 홍보 부스도 주가 되겠습니다. 그래서 8개 사업에 지금 주관 기관들 KCL, 고등기술연구원 이런 기관들도 각자의 부스를 운영을 해서 자기네 기관들이 어떤 사업을 하고 있고 또 자기네가 맡고 있는 사업들은 어떤 사업인지를 주민들이 와서 보셔도 이해하실 수 있는 그런 내용으로 저희가 준비를 하려고 합니다.

오인

백오인위원

시기는 한우 축제 기간이 됐든 뭐 이런 식으로 하실 건가요, 아니면 별도로 따로?

은경

유은경투자유치과장

축제 기간에 같이 하기는 좀 어려울 것 같습니다. 그래서 단독 행사로 지금 계획을 잡고 있습니다.

오인

백오인위원

알겠습니다. 이게 7,500만 원 예산 갖고 어느 정도 우리가 기대하는 효과를 볼 수 있을지 모르겠는데 이게 지난번에 한번 했던 것처럼 하면 이게 어설프게 그냥 전시회처럼 비슷하게 그냥 하고 마는 ‘저게 뭐야?’ 이 정도밖에 안 될 것 같은 생각도 들거든요. 그런데 예산이 이게 이 예산이 많고 적고를 떠나서 우리 이모빌리티 박람회에 참가하는 데만 5,000만 원 들잖아요.

은경

유은경투자유치과장

예, 그렇습니다.

오인

백오인위원

그런데 우리가 축제를 개최하는 데 7,500만 원이야, 이게 금액으로만 따져봤을 때. 그럼 이게 과연 내실 있는, 단독으로 개최했을 때 내실 있는 축제가 되겠느냐라는 생각이 들어서 제가 질의를 드립니다. 우리 부스 하나 만드는 데 5,000만 원 드는데 우리 횡성군 이모빌리티 홍보하는 데, 축제를 하는데 7,500만 원까지 그것도 단독 행사를 하겠다? 이게 과연 얼마큼 기대 효과를 충족할 수 있을지 모르겠습니다. 내실 있는 축제가 될지 모르겠습니다. 이게 돈이 많고 적고의 문제는 아니지만 하여간에 그냥 산술적으로 봤을 때는 아마 여기 이모빌리티 박람회에 가면 수없이 많은, 킨텍스에서 한다고 그랬잖아요.

은경

유은경투자유치과장

예.

오인

백오인위원

그러니까 여기 가면 어마어마한 기업들이나 이런 자치단체나 이런 데 많이 올 텐데 규모 면이나 여러 가지 면에서 상당히 비교가 될 것 같은 생각도 들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이게 처음 하는 거니까 조심스러운 면도 있을 거라는 생각도 들거든요. 그래서 이거는 잘 판단해 보세요. 단독으로 혼자 해서 하는 게 맞는지, 장소는 어디에 하는 게 맞는지. 아니면 한우 축제가 됐든 뭐가 됐든 그때 별도의 프로그램으로 하나 더 같이 해서 하는 게 맞는지. 그래서 일단 사람이 많이 와서 봐야 될 거 아니에요. 그렇죠? 금액은 적으니까. 그런 판단을 해 주십사라는 말씀드리고 싶어요.

은경

유은경투자유치과장

그래서 저희가 또 문화체육공원도 검토하고 있는 거는 그 시기에 또 평생학습축제도 있어서 아까 단독 행사로 계획하고 있다고는 말씀을 드렸는데 아직 확정은 아니고 저희가 어느 방법이 최대한 군민들이 많이 참여하고 하실 수 있는지 고민하도록 하겠고. 예산 말씀하셨는데 저희가 군비로 확보한 예산은 7,500만 원인데 그때 당초 예산 심의하실 때도 말씀 주셨었는데 하루 행사로 이렇게 7,500만 원을 쓰는 거는 또 이렇게 우려하신 부분도 있었고 또 도비 부분도 말씀하신 게 있어서 저희가 도에 도 담당과에 저희가 건의를 해서 도비를 지원해 달라고 했습니다. 그래서 지난 3월 10일에 도의회에서 현지 시찰을 왔었습니다. 그래서 그때 군수님도 참석하셨었고 강력하게 또 말씀을 하셔서 지금 도비가 확정적으로 제가 말씀드릴 수 있는 부분은 아니지만 도의회로 일단은 상정은 된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한 3,000만 원 정도 도비를 의결만 되면 확보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를 하고 있는데 그러면 합하면 1억 한 700만 원 정도로.

오인

백오인위원

알겠습니다. 아까도 말했지만 금액이 중요한 건 아니고 얼마큼 내실 있게 해서 이 축제를 잘하느냐가 중요할 것 같아요.

은경

유은경투자유치과장

알겠습니다.

오인

백오인위원

그러니까 저희들도 많이 기대가 크니까 과장님이 잘 만들어서 성공적인 축제가 될 수 있도록 그렇게 노력 좀 기울여 주시기 바랍니다.

은경

유은경투자유치과장

예, 잘 알겠습니다.

오인

백오인위원

이상 질의 마치겠습니다.

정운현위원장

백오인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많음)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신 것 같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없으므로 투자유치과에 대한 예산안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투자유치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제 나가셔도 되겠습니다. 회의가 장시간 진행되었습니다. 원만한 회의 진행을 위해 잠시 정회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많음) 이의가 없으므로 정회를 선포합니다. 다음 회의는 14시에 속개하겠습니다.

11시31분 회의중지

14시00분 계속개의

자리를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다음은 경제정책과 소관 사항에 대한 사업계획 설명과 질의답변을 하겠습니다. 최성희 경제정책과장님 답변석에 앉으셔서 소관 사항에 대하여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희

최성희경제정책과장

경제정책과장 최성희입니다. 경제정책과 소관 2025년도 1회 추경 일반회계 세출예산안에 대해서 설명드리겠습니다. 287쪽입니다. 경제정책과는 133억 2,200만 1,000원이 증액된 277억 4,412만 4,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자치단체 간 부담금으로 강원형 전략산업 투자펀드에 5억 원을 신규 계상하였습니다. 본 건은 도내 첨단 산업 육성에 필요한 대규모 투자 자금 확보를 위해서 출자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중간 부분에 소재부품장비 선도기업 육성 지원 사업에 2,194만 5,000원을, 2025년도 시군구 연고산업 육성 사업에 1억 800만 원을 신규 계상하였습니다. 이 사항은 공모 사업 선정에 따른 사업비를 반영한 사항이 되겠습니다. 288쪽입니다. 지방투자촉진보조금 균특 사업에 76억 1,033만 원을 증액 계상하였습니다. 이는 신규 1개소 및 투자 완료 3개 기업에 대한 보조금 지급 건이 되겠습니다. 인구 감소 지역 기업 지원 특례보증 지원 사업으로 5,000만 원을 신규 계상하였습니다. 지방소멸대응기금 사업으로 중소기업의 이차 보전을 지원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289쪽입니다. 지역 혁신사업 인센티브 23년도 계속비로 4,690만 원을 증액 계상하였고, 지역 혁신사업으로 1,648만 5,000원을 감액하였습니다. 이 사항은 균특 사업비 변경 내시에 따른 조정이 되겠습니다. 소멸위기지역 청년 창업지원 사업비로 4,446만 원을 증액하였습니다. 이 사항도 균특 사업비 변경 내시를 반영한 사항이 되겠습니다. 290쪽입니다. 잔디관리사 인력 양성 사업에 6,000만 원을 신규 계상하였고, 직장 적응 지원 사업으로 1억 6,000만 원을, 마을기업 육성 사업으로 2,000만 원을 신규 계상하였습니다. 모두 공모 사업에 선정된 사업비를 반영한 사항입니다. 하단부에 횡성사랑상품권 인센티브 지급에 15억 원을 증액 계상하였습니다. 국비 지원이 불투명한 상황에서 당초 예산이 조기 소진됨에 따라 군비를 우선 편성하고자 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291쪽입니다. 횡성시장 노후 비가림 시설 교체 사업비로 2억 5,000만 원을 신규 계상하였습니다. 지난해 선정된 공모 사업의 사업비를 반영한 사항이 되겠습니다. 산업단지 특별회계 전출금으로 29억 3,198만 원을 증액 계상하였습니다. 국고보조금 반환금으로 5건에 1,139만 2,000원을, 시도비 보조금 반환금으로 9건에 2,347만 9,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477쪽입니다. 2025년 1회 추경 산업단지 특별회계 세입, 세출예산안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횡성군 산업단지 특별회계 1회 추경 예산안 세입예산은 29억 3,198만 원이 증액된 101억 782만 원이 되겠습니다. 일반회계 전입금으로 29억 3,198만 원을 증액하였습니다. 다음은 481쪽입니다. 산업단지 특별회계 세출예산안입니다. 공근 및 우천제2농공단지 오폐수 관로 기술진단에 4,000만 원을, 우천제2농공단지 공공폐수처리시설 악취 기술진단에 700만 원을 신규 계상하였습니다. 이 사항은 5년 주기 법적 사무 이행 사항을 반영한 사항이 되겠습니다. 산업단지 공공폐수처리시설 민간 위탁 용역비로 5,148만 원을 증액하였습니다. 엔지니어링 대가 변동에 따른 인건비 상승분을 반영한 사항이 되겠습니다. 우천일반산업단지 공공폐수처리시설 가압부상조 및 드럼스크린 교체에 따른 6억 5,000만 원을 신규 계상하였습니다. 2024년도 기술진단에 따른 시설 개선 사항이 되겠습니다. 공근농공단지 노후 보도 정비공사에 5억 1,000만 원을 신규 계상하였습니다. 준공한 지 17년 된 공근농공단지 내에 노후화된 공공시설 정비를 위한 사항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우천농공단지 복합문화센터 건립에 16억 7,350만 원을 증액 계상하였습니다. 건립 공사비 및 기타 부대비를 반영한 사항이 되겠습니다. 이상으로 경제정책과 소관 1회 추경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정운현위원장

경제정책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질의답변하겠습니다. 질의가 있으신 위원께서는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백오인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오인

백오인위원

백오인 위원입니다. 과장님, 290페이지에 잔디관리사 인력 양성 사업 있잖아요. 이게 올해 하는 사업인 거죠, 올해?

성희

최성희경제정책과장

올해, 292페이지 말씀하시나요?

오인

백오인위원

90.

성희

최성희경제정책과장

290.

오인

백오인위원

예, 잔디관리사.

성희

최성희경제정책과장

잔디관리사 인력 양성 사업이요. 올해 2월에 도에서 공모 사업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공모에 신청해서 선정된 사업입니다.

오인

백오인위원

작년에는, 똑같은 건데 작년에는 캐디 사업하지 않았어요?

성희

최성희경제정책과장

맞습니다. 작년에는 캐디 사업을 했고 올해에도 이 지역산업 맞춤 일자리 공모할 때 1순위로는 잔디관리사 사업을 올렸고 2순위로 캐디 사업을 두 가지를 다 신청을 했는데 잔디관리사만 일단 선정이 되었습니다.

오인

백오인위원

이거 제가 왜 질의드리냐면 이렇게 일회성으로 끝날 것 같으면 이게 사업이, 내년에는 그럼 뭐 하실 거예요?

성희

최성희경제정책과장

잔디관리사 양성 사업이 실적이 좋으면 저희는 계속할 계획에 있습니다.

오인

백오인위원

캐디 사업은 실적이 안 좋았나 보죠?

성희

최성희경제정책과장

캐디 사업은 사실 실적은 잘 나왔습니다. 그래서 취업률은 생각보다 잘 나왔는데 이 취업률이 저희 공식 집계로 잡히지 않아서 캐디는 개인사업자로 등록이 되고 프리랜서로 일하기 때문에 이게 저희 취업과 연관이 잘 안 돼서 그래서 조금 저희가 방향을 바꿨습니다.

오인

백오인위원

도에서도 심사할 때 그런 부분이 고려가 된 건가요?

성희

최성희경제정책과장

예.

오인

백오인위원

그러면 앞으로는 잔디관리사 이번에 신청받아서 결과를 보고 괜찮다 싶으면 쭉 이어서 사업을 진행해 보겠다, 이렇게 보면 되는 건가요?

성희

최성희경제정책과장

예, 저희 그럴 생각입니다.

오인

백오인위원

알겠습니다. 이게 일회성으로 끝나는 것 같은 생각이 들어서 제가 질의를 드렸는데, 이 수요는 괜찮나요, 잔디관리사라는 게? 이게 주로 골프장에서만,

성희

최성희경제정책과장

골프장이거나 아니면 야구장이나 잔디농장 쪽에서 아마 수요가 있는 걸로 그렇게 파악이 되고 있습니다.

오인

백오인위원

대략 우리 군에서 몇 분 정도, 아직 뭐 예상하는 부분 있나요?

성희

최성희경제정책과장

저희가 지금 20명 정도 계산해 놓고 있고요. 그리고 문의는 사실 여러 건 있었습니다. 그래서 일단 사업을 시작하면 신청은 많이 올 것 같습니다.

오인

백오인위원

알겠습니다. 이게 이걸 신청하려고 하는 분이 있으실지 모르겠는데 이게 되면 바로 취업이 돼서 바로 일을 할 수 있는 상황이 돼야 되는데,

성희

최성희경제정책과장

예, 맞습니다.

오인

백오인위원

캐디는 뭐 말씀하셨지만 프리랜서 개념이라서 일단 배워서 본인이 알아서 취업하면 되는데 이 잔디관리사는, 글쎄요. 이게 기존에 하던 분들이 있어서 자리 찾기가 쉽지는 않을 것 같다는 생각이 드는데 아무튼 잘해 보시기를 당부 좀 드리겠습니다.

성희

최성희경제정책과장

예, 알겠습니다.

오인

백오인위원

특별회계 이거 말씀을 안 드릴 수가 없어서 제가 드리겠는데요. 하수처리장 시설 개선하는 거 저는 제가 그래서 이게 작년에 기술진단하셨다고 그래서 가압부상조하고 드럼스크린 교체하는 데 6억 5,000을 해놓으셨는데 이걸 교체하는 것보다 제가 보기에는 이게 지금 진단해 보니까 사실상 무용지물로 그동안 방치돼 왔잖아요. 3년이라고 했는데 3년이 맞는지도 모르겠어요. 언제 어느 시점에서 이 기계들이 멈춰 서 있었는지도 모르겠고 그리고 또 하나는 이 기계들이 3년 동안, 3년 이상인지 모르겠습니다. 아무튼 간 3년이라고 했으니까 그 보고서에는. 그런데 3년 이상 사실상 고장돼서 방치됐는데도 불구하고 정화 폐수처리는 잘 돼 왔거든요.

성희

최성희경제정책과장

예, 맞습니다.

오인

백오인위원

그러니까 이게 이거는 제가 봤을 때는 그래서 문제는 뭐냐면 이걸 지금 당장 교체하는 것보다 그동안에 왜 이게 제대로 가동이 안 되고 사실상 방치돼 왔었는지에 대한 원인을 먼저 규명하는 게 순서겠다는 생각이 들거든요, 과장님.

성희

최성희경제정책과장

백오인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부분에 대해서는 저도 공감하는 사항인데요. 이게 방치가 된 건 아니고 실제로 제 기능을 제대로 안 돼서 그런 거지 실제적으로는 기능은 조금은 하고 있었고 현재까지 폐수 용량 자체가 많지 않았기 때문에 그래서 저희가 따로 이거 교체할 생각은 안 하고 있었는데요. 지금 제2산업단지에 동원하고 유유헬스 또 인더후레시가 지금 증설을 계속 계획하고 있어서 이쪽에서 600톤 이상의 폐수를 유입을 시킨다면 이 시설로는 도저히 처리를 할 수 없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교체를 하는 게 맞다고 저희는 판단을 했습니다.

오인

백오인위원

과장님이 그렇게 말씀하시니까 제가 말씀 안 드릴 수가 없는데 이 드럼스크린은 아예 배관을 끊어서 3년째 한 번도 가동이 안 됐어요. 그게 어떻게 기능을 발휘했습니까? 그건 아예 기능을 발휘조차 안 했던 거고요. 그리로 물이 들어가지도 않았어요, 3년 동안. 3년 이상인지 언젠지도 모르겠습니다. 아무튼 간 보고서에는 3년이라고 나와 있으니까 그냥 그걸 근거로 말씀드리는 거고. 이 가압부상조 같은 경우도 겉에 있는 네모난 통은 썼지만 그 안에 실질적으로 기포 발생하는 장치나 찌꺼기 걸러내는 장치나 이런 것들, 실질적으로 가압부상조를 왜 써야 되는지 필요한 설비들은 그동안 안 쓰고 그냥 가압부상조를 저장조, 저수조 용도로만 썼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이거는 과장님 말씀대로 하면 일부 기능은 썼을 수도 있죠. 거기에 폐수를 가둬 놓기는 했었으니까 그게 구멍이 나서 밖으로 흘러나간 건 아니니까. 그런데 이건 원래 본연의 기능, 이 시설을 설치해서 수억 원을, 수억 원의 예산, 지금 이걸로만 봤을 때는 6억 5,000원이니까 그 당시에는 얼마에 설치를 했는지 모르겠지만 최소한 이거랑 비슷한 금액에 설치는 됐을 것 같거든요.

성희

최성희경제정책과장

예, 맞습니다.

오인

백오인위원

그런데 이게 불과 2, 3년 쓰고 나서 여태 그냥 제 기능도 못 발휘하고 방치된 상황으로 있었는데 이거를 저는 그래서 거꾸로 묻고 싶은 거예요. 그러면 이거는 운영하는 민간 위탁사가 운영을 잘못한 거냐. 그렇잖아요. 우리가 기계 설비 다 해주고 운영하라고 맡겼는데 이 사람들이 이거 세워놓고 엉뚱한 방법으로 정화해서 내보낸 거잖아요. 아니면 우리 군에서 ‘이거 기계가 이렇게 엉망진창인데 도저히 쓸 수 없으니까 이걸 바꿔야 되겠는데 돈이 너무 많이 듭니다. 어떡하면 좋겠습니까?’라고 했을 때 군에서 ‘야, 그러면 그거 세워두고 그 맨 마지막 구조, 막구조로만 해도 충분히 수질이 양호하게 나오니까 일단은 그렇게 하고 시간 지나면 그 후에 한번 바꿔보자. 왜냐하면 설비한 지 얼마 안 됐기 때문에 이건 지금 도저히 바꿀 수 없다.’ 이렇게 했거나 둘 중에 하나거든요. 그러면 이거는 따져봐야 되는 거 아니에요? 이걸 그냥 6억 5,000만 원을 세워서 갈 게 아니라 정말로 처음부터 기계가 잘못된 게 들어왔는데 우리 군에서 그걸 못 잡아낸 건지 아니면 기계는 제대로 작동이 됐는데 위탁 대행사가 기계를 작동이나 이런 부분에 대해서 기술이 미숙해서 이 기계들을 다 고장을 내서 도저히 손 쓸 수 없는 상황이 돼버린 건지. 그러면 우리가 구상권을 청구하든 해야 될 거 아니에요. 그런데 이걸 그냥 6억 5,000이나 되는 예산을 세워서 바꾸겠다? 그러면 거꾸로 또 그런, 또 바꿔서 놨어요. 그런데 생각한 것만큼 폐수가 안 들어와요. 그럼 이것도 그냥 그대로 방치할 거예요? 그리고 거꾸로 몇 번 쓰다가 또 고장 나면 또 똑같은 일이 반복될 텐데 그렇기 때문에 제가 드릴 말씀은 이걸 교체하기 전에 이 시설들이 왜 그동안 방치가 됐었는지 여부를 먼저 따져봐야 된다. 그래서 그 원인을 해소한 이후에 바꿔도 바꿔야지 그래야지 제대로 작동이 될 거 아니에요. 이게 왜 안 됐는지는 원인을 알고 계세요, 과장님?

성희

최성희경제정책과장

예. 기술진단의 보고서에 따라서 지금 백오인 위원님께서 알고 계신 것만큼 그 정도로 저도 이제 파악은 하고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만약에 이게 제때 교체가 되지 않으면 이게 전처리 사항인데 후처리에 분리막에 문제가 많이 생겨서 분리막을 교체를 자주 해야 될 것 같고요. 그렇게 되면 분리막을 교체하는 데도 2, 3억 원의 사업비가 많이 소요가 되기 때문에 일단 원인 규명은 규명대로 하고 이 사항은 교체를 하는 쪽으로 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오인

백오인위원

이게요. 지금 보면 제가 봤더니 이게 우리가 4단계나 있어요, 4단계. 그러니까 이게 폐수처리, 자꾸 여기서 말이 길어지는데 지금 유일하게 분리막 하나만 지금 살아 있어요.

성희

최성희경제정책과장

예, 맞습니다.

오인

백오인위원

가압부상조도 그렇고 맨 마지막 단계도 그냥 다 빼고 지금 분리막만 살아 있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분리막을 인해, 분리막 하나 갖고만도 여태껏 수질을 우리가 기준 수질대로 정화를 해갖고 내보냈단 말이에요. 그러면,

성희

최성희경제정책과장

그런데,

오인

백오인위원

그러니까 이거는 제가 보기에는 이걸 그냥 고쳐서 새로 하는 거는 이거는 문제가 있고요. 이거는 제가 보기에는 왜 이렇게 됐는지에 대한 원인을 먼저 따져볼 필요가 있다는 말을 다시 한번 드리는데요. 이거는 왜냐하면 그렇지 않으면 안 돼요. 이거 앞으로도 그럼 이런 일들이 계속 발생할 수밖에 없어요. 누군가는 책임져야 되는 사항이라고요, 이거는 사실은 제가 봤을 때. 이렇게 엉터리 설비를 납품해 놓고, 납품을 했는지 설치를 했는지 어쨌는지 모르겠지만 그 고치려는 노력을 했는지 안 했는지도 모르겠습니다. 하여간에 그리고 정이나 그래서 그러면 그 당시에 이미 3년 전에 이 기계가 설비가 섰을 때 그때 왜 섰는지, 그다음에 원인이 뭐였는지, 그리고 누구 잘못인지, 그다음에 명확하게 그러면 ‘야, 이 설비 바로 고치려면 이러니까 우리 군의 누군가가 그러면 지금 처리해 보니까 이 막으로만 하나 해도 수질에는 문제없으니까 나머지는 빼.’라고 누군가는 그러면 얘기한 사람이 있을 거 아니에요. 그리고 ‘그 드럼스크린에 들어가는 배관 다 끊어갖고 그냥 바로 거기 거치지 말고 넘겨라.’ 이렇게까지 다 폐수처리 공정을 다 바꿔버렸단 말이에요. 그러면 그거는 그 대행사가 임의로 하지는 않았을 거 아니에요. 우리 군에서 누군가 시켰겠죠, 그렇게. 그러니까 어쨌든 간에 이거는 자꾸 말이 길어지는데 이거는 뭐 과장님이 지금 여기서 말씀하셔도 문제가 있는 사업이기 때문에 이건 원인 규명을 해 주셔야 돼요. 그렇지 않으면 이거 예산 세워드리면 이거 그거 다 갖다 버리고 나면 왜 그렇게 되는지 어떻게 알아요, 그거. 원인 규명이 안 되잖아요. 증거가 없어지는 거예요, 이거 그냥 받아갖다 하면.

성희

최성희경제정책과장

원인 규명을 해야 되는 거는 저도 맞다고 봅니다. 그런데 지금 분리막뿐만 아니라 하절기에 동원에서 나오는 폐수처리량이 상당합니다. 그래서 지금 7, 8월에 나오는 폐수량을 사실은 동원에서 유량조정조에다가 별도로 보관했다가 다시 처리를 하는 이런 상황을 지금 반복하고 있긴 합니다.

오인

백오인위원

그게요, 왜 그러냐면요. 과장님, 우리 지금 하수처리장 설계가 일 처리 기준이 2,300톤이에요.

성희

최성희경제정책과장

예, 맞습니다.

오인

백오인위원

그런데 지금 들어오는 게 1,000톤밖에 안 돼요. 반도 안 들어오고 있다고요. 그러니까,

성희

최성희경제정책과장

아니, 평균적으로는 한 1,700톤 정도가 들어오고 있습니다.

오인

백오인위원

그러니까 이게 평균 1,000톤이에요. 그러니까 그러면 이게 반도 안 들어오는 상황인데 지금, 알아요. 이게 그런데 이걸 바꾸겠다고 하는 이유도 알고 다 아는데 지금 당장 급한 게 아니라는 거예요. 그리고 지금도 충분히 처리가 되고 있고 그렇기 때문에 이거는 앞서도 계속 말씀드리지만 이 기계가 왜 3년 이상 그대로 재기능도 못 하고 멈춰 서 있었는지에 대한 원인을 일단은 확인해 봐야 돼요. 그게 안 되면 이건 바꿔주면 안 되죠. 이거는 저희들이 그러면 다 같이 공범이 되는 거예요, 공범. 누군가가 잘못한 걸 다 같이 덮어주는 꼴이 된다고요. 그러니까 이거는 원인을 찾아봐야 될 거 아니에요.

성희

최성희경제정책과장

예, 원인 규명하는 거는 그거는 맞다고 저도 생각은 하고 있습니다.

오인

백오인위원

그러니까 맞다고 생각하시니까, 그렇게 하시는 게 맞다는 생각이 들어서 제가 계속 말씀드리니까 이건 뭐 제가 여기서 과장님하고 다툴 소지가 없는 것 같아요. 이거는 과장님도 충분히 잘못됐다는 거 인정하시잖아요. 그렇죠?

성희

최성희경제정책과장

예. 그거,

오인

백오인위원

그러니까.

성희

최성희경제정책과장

그 부분에 대해서는 저도 인정합니다.

오인

백오인위원

그러니까 이거는 예산 세워서 먼저 바꾸기보다 그리고 당장 급한 게 아니에요. 제가 보니까 아직 이거 지금 당장 안 바꿔도 충분히 지금 들어오는 물량 갖고는 그 분리막 하나 갖고도 얼마든지 폐수처리가 되고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이거 안 하면 당장 폐수가 막 어떻게 되는 것도 아니에요, 제가 기술진단서 보니까. 그러니까 일단은 원인 규명하고 그다음에 정말로 이게 ‘이러이러한 문제가 있어서 이래서 바꿔야 됩니다.’라고 의회에 얘기하시면, 말씀하시면 그때 위원님들도 그거 보고 ‘맞다.’라고 판단 내리지 지금은 그렇잖아요. 이거는 감추는 거야. 잘못을 감추기 위해서 기계 설비 다 뜯어내고 바꾸는 거밖에 안 되잖아요. 그거 제가 확인 안 했으면 모르잖아요. 그냥 다 넘어가는 거예요, 죄송하지만.

성희

최성희경제정책과장

예, 알겠습니다.

오인

백오인위원

이상 질의 마치겠습니다.

정운현위원장

백오인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많음) 더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경제정책과에 대한 예산안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경제정책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제 나가셔도 되겠습니다. 다음은 문화관광과 소관 사항에 대한 사업계획 설명과 질의답변을 하겠습니다. 도만조 문화관광과장님 답변석에 앉으셔서 소관 사항에 대하여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만조

도만조문화관광과장

경제산업국 문화관광과장 도만조입니다. 2025년도 제1회 추가경정 예산 문화관광과 소관 세출예산안에 대하여 보고 및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295페이지입니다. 문화관광과는 기정액 대비 29억 133만 8,000원을 증액하여 172억 6,501만 2,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중단에 횡성문화관광재단 출연금 기획 공연 프로그램 4,635만 원을 감액하였습니다. 한국예총 횡성지회 활동 지원 문화예술 지원 사업 민간경상사업보조에 횡성예술회관에 1,000만 원, 민간 행사 사업 보조 드래곤 락 페스티벌 2,000만 원, 횡성교향악대축제에 3,000만 원을 각각 증액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296페이지입니다. 상단 공연예술 지역유통지원 사업 행사운영비 공연 추진 연극 강아지 똥 외 3건에 국비, 군비 포함 2억 4,805만 원을 신규 계상하였습니다. 중단부 우밀창작촌 건축물 인테리어 2,100만 원 신규 계상하였고, 하단부 문화유산 보수 및 유적 정비 시설비 토지 매입 등에 9억 신규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297페이지입니다. 문화유산 및 유적 관리 횡성향교 건축물 양성화 용역에 4,500만 원, 아래에 문화시설 유지관리 문화체육공원 포토존 설치 1건에 3,000만 원 각각 신규 계상하였습니다. 중단부 문화예술회관 시설 관리 인건비 2,520만 3,000원을 감액하여 2,272만 4,000원을 계상하였고, 아래에 시설비 문화예술회관 대공연장 객석 통로 개선 사업 9,000만 원은 향후 문화예술회관 리모델링 사업과 연계하여 추진하고자 전액 감액하였습니다. 문화예술회관 공조기 수리 1,500만 원 신규 계상하였습니다. 하단부 횡성복합아트센터 주차장 조성 공사에 4억 5,000만 원 신규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298페이지입니다. 어답산 관광지 조성 시설 토지 매입비 5억 원, 아래 민간 자본 사업 이전 재원으로 야영장 화재 안전성 확보 지원, 글램핑 방역 천막 교체와 기존 글램핑 천막 철거로 2,625원을 각각 신규 계상하였고, 중단에 야영장 안전 위생시설 개보수 지원 야영장 CCTV 설치로 1,400만 원 신규 계상하였습니다. 하단에 우천 오원지구 문화관광개발 사업 실시 설계비로 2억 4,000만 원 신규 계상하였고, 삼거저수지 둘레길 조성 사업 토지 매입비로 2억 5,000만 원을 증액하여 3억 5,000만 원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299페이지입니다. 상단에 야영장 활성화 프로그램 지원에 6,000만 원 신규 계상하였고, 아래 횡성호수길 제2주차장 화장실 설치에 1억 5,000만 원 신규 계상하였습니다. 중단에 관광 안내도 정비에 4,400만 원 신규 계상하였습니다. 하단에 국비, 시도비 보조금 반환금으로 2023년도 전수교육관 외에 8건으로 959만 1,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이상으로 경제산업국 문화관광과 소관 2025년도 제1회 추가경정 예산 설명 및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정운현위원장

문화관광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질의답변을 하겠습니다. 질의가 있으신 위원께서는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유병화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유병화위원

과장님, 유병화 위원입니다. 297쪽 아트센터 주차장 공사 있잖아요. 그 설명 좀 부탁드릴까요?

만조

도만조문화관광과장

예. 지난번에 위원님들께서 저희 현장 방문해 주셨을 때 한번 나왔던 얘기인데요. 지금 저희가 기존의 문화예술회 체육공원이죠. 이쪽에 좌우로 해서 주차장이 있는데 지금 실제 보니까 이 상태에 아트센터가 없는 상태에서도 굉장히 포화 상태고 도로변에 너무 많이 줄을 설 정도로 차가 많이 서는데 저희 아트센터까지 들어오게 되면 아무래도 부족할 거라고 판단돼서 그즈음에 맞춰서 주차장을 한 76면 정도 더 늘리려고 지금 계획하고 있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유병화위원

지금 아트센터는 준공이 언제 돼요?

만조

도만조문화관광과장

지금 저희가 준공은 6월 초로 잡고 있습니다.

유병화위원

6월 초요?

만조

도만조문화관광과장

예.

유병화위원

사업 조서를 보면 지금 79면이라고 하셨는데 89면인데요?

만조

도만조문화관광과장

79면.

유병화위원

예? 89면이 아니고요? 제가 잘못 봤나요?

만조

도만조문화관광과장

저희 지금 70,

유병화위원

89면인데? 89면. 면이 적을수록에 사업비는 더 이상한 거고요. 그럼 정확한 위치가 어디죠?

만조

도만조문화관광과장

아트센터 바로 정문 입구가 되겠습니다. 지금 현재 주차장이 있는 그쪽에 인도 블록 있는 데 있잖아요.

유병화위원

대로 쪽이 아니고?

만조

도만조문화관광과장

도로, 대로 쪽에. 대로 쪽,

유병화위원

큰길 쪽?

만조

도만조문화관광과장

예.

유병화위원

그런데 그 땅이 누구 거예요?

만조

도만조문화관광과장

횡성군 겁니다.

유병화위원

군 거잖아요.

만조

도만조문화관광과장

예.

유병화위원

그런데 이거를 얼핏 계산해 보면 90면 잡고 5×9=45, 500만 원씩인데요, 한 면에? 50만 원씩은 아니잖아요.

만조

도만조문화관광과장

일단은 철거도 있지 않습니까?

유병화위원

예?

만조

도만조문화관광과장

철거도 있지 않습니까?

유병화위원

아니, 철거가 있어도. 거기 뭐가 있어요?

만조

도만조문화관광과장

저희가 지금, 저희가 뭐 이런 기술적인 전문가는 아니지만 저희가 이 자료를 뽑을 때 임의로 대충 해서 얼마 이렇게 잡은 게 아니라 지금 현재 이거를 지금 저희가 용역을 주고 있는 상황이거든요, 이 주차장을.

유병화위원

정확히 뽑으신 건가요, 그러면?

만조

도만조문화관광과장

예. 지금 용역 회사하고 같이 연계해서 하고 있습니다.

유병화위원

아니, 그게 한 면이 그게 몇 평이나 되죠, 그 주차장 한 면이 평수로 얘기하면?

만조

도만조문화관광과장

정확하게 말씀드릴 수 없지만 주차장 한 면이라고 하는 게,

유병화위원

대략.

만조

도만조문화관광과장

가로 보통 2m 세로 한 3m 조금 된다면 차 한 대 들어갈 정도면 2×3=6, 한 1평 조금 더 넘지 않을까 생각됩니다.

유병화위원

그러게요. 그 한 면에 500만 원씩 들여서, 이상하지 않아요? 그게 땅을 사서 하는 것도 아니고.

만조

도만조문화관광과장

그런데,

유병화위원

제가 왜 땅,

만조

도만조문화관광과장

거기에 지금 현재 거기 면수로만 따지면 지금 한 면당 500만 원이라 말씀하실 수 있겠지만 실제 그 주차장에 주차가 들어가는 면만 있는 게 아니라 일반 여유 있는 공간도 있고 차가 회전하는 공간도 있을 거고 그 주변하고 연계해서 했을 때 화단도 있을 거고 여러 가지로 다 고려해서 했을 텐데 그렇게 면 수만 가지고 말씀하시면 제가 뭐라고 답변드리기가 좀, 어쨌든 전문가가 붙어서 지금 하고 있는 사항이라.

유병화위원

그러게요. 꼭 그렇지는 않지만 그래도 이게 부지가 있는 상태에서 이 시설 조성만 하는데 이게 예산이 너무 과하게 올라온 건 아닌가요, 이게?

만조

도만조문화관광과장

그렇진 않습니다. 저희가 주먹구구식으로 한 게 아니라 지금 용역 회사하고 지금 같이 추진하는 과정에 나온 사업비라 만약에 지금 필요하시면 저희가 산출 기초를,

유병화위원

거기에 그러면 철거 아까 말씀하셨는데 그러면 건물이나 있고 이런 건 아니잖아요.

만조

도만조문화관광과장

건물도, 건물이 아니고 기존 인도 블록 걷어내고 옆에,

유병화위원

그런거잖아요.

만조

도만조문화관광과장

옆에 보면 또 이렇게 약간 동산식으로 이렇게 조성되어 있는 위로 솟아나 있는 그런 것도 철거를 해야 되고 나무도 옮겨야 되고 그렇게 해서 다 나온 거고.

유병화위원

그러니까 그 나무나 블록이나 이런 거를 걷어내고 평탄 작업을 해서 다져서 잡석 골재 깔고 포장하는 거잖아요. 끝나는 거잖아요.

만조

도만조문화관광과장

그러면 위원님, 이렇게 할게요. 그러면 제가 지금 위원님 말씀하시는 거 가지고 계속 답변하면 저도 비전문가 입장에서 디테일한 얘기는 말씀드리기 그렇고 그럼 제가 산출 기초를 만들어서 끝나고 다시 제출하도록 하겠습니다.

유병화위원

언제까지요?

만조

도만조문화관광과장

가서 오늘 중으로도 드릴 수 있습니다.

유병화위원

예, 그렇게 좀 해주세요. 이게 사업 조서를 주셨는데 그냥 원론적인 거라 이게 89면을 제가 말씀드리는 게 그래서 면 가지고 따질 수밖에 없는 거예요. 그렇지 않겠어요? 어차피 이게 나누기를 하다 보면. 그런데 이게 상식, 일반 상식이 안 맞는다는 거지.

만조

도만조문화관광과장

어쨌든 제가 체킹을 했기 때문에 과하다고 들지는 않고요. 제가 하여튼 정리를 해서 드리겠습니다.

유병화위원

과하지가 않다고요? 그러게요. 주차장 조성하려고 89면에 500씩 들여서 하신다. 하여튼 상세 그 산출 기초 좀 보내주세요.

만조

도만조문화관광과장

그렇게 하겠습니다.

유병화위원

이상 질의 마치겠습니다.

정운현위원장

유병화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김은숙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은숙

김은숙위원

과장님, 김은숙 위원입니다. 299쪽에 보면 그 횡성호수길 제2주차장에 설치하신다고요. 1억 5,000만 원 이렇게 올리셨습니다. 어떤 화장실을 어떻게 설치하실 예정이죠?

만조

도만조문화관광과장

말씀드리겠습니다. 저희가 2주차장을 완료를 해놓고 작년에 여러 가지 행사들을 했었습니다. 그런데 간단하게 말씀드리면 발단부터 작년에 호수길 걷기 대회를 한번 했었었는데 관광버스가 거기를 왔었어요, 거기 지금 제2주차장에. 그런데 제가 눈으로 직접 봤는데 어르신들이 차에서 내리기도 전에 화장실이 급해서 옷에다 지리는 걸 제가 봤습니다. 그래서 이건 저희 입장에서 보면 호수길에 왔는데 그 화장실이 중간에 있긴 하지만 이건 너무 심하다 싶어서 고민, 고민하던 끝에 상하사업소하고 연관성을 찾다 보니까 거기 하수는 도저히 할 수가 없대요, 허락 자체가. 그래서 도로를 관통해서 상수를 연결시켜서 손을 최소한 씻는 식으로 해서 그 밑에 푸세식 개념으로 해서 냄새나지 않는 걸로 해서 이동식 화장실 정도 개념으로 해서 예쁘게 하려고 최소한의 예산으로 지금 그쪽에다 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은숙

김은숙위원

그러게요. 그래서 이게 추경에 과장님이 보실 때는 그 어르신이 한두 분 급한 부분은 잘 보신 것 같은데 이 추경에 이렇게 편성할 정도로 이렇게 시급성은 있는 건가라는 고민을 본 위원은 했거든요. 거기 주차장 이용 실태를 본 위원도 유심히 보고 있는데 평일에는 사실 거기에는 차 대는 경우가 거의 없어요, 2주차장은. 그리고 주말에도 본 위원이 몇 번 가봤는데 사실 몇 대 없어요. 이제 앞으로, 앞으로는 조금 늘어나겠죠, 그래도. 그래서 이거에 대해서 그렇게 정말 시급한지를 고민을 했고 그다음에 여기 추진 계획을 보니깐요. 25년 6월에 준공하겠다고 이렇게 해놓으셨어요, 지금. 그런데 이게 지금 가능한 거예요, 지금 5월인데?

만조

도만조문화관광과장

이게 이동식 화장실이라서,

은숙

김은숙위원

그래서 한 달이면,

만조

도만조문화관광과장

일단은 관통하는 상수도만 연결이 되면 큰 어려움은 없을 거로 판단되고 있습니다.

은숙

김은숙위원

그러게요. 그래서 신중하게 보셨으면 좋겠다는 생각에.

만조

도만조문화관광과장

위원님, 여기서 한마디만 더 드리면,

은숙

김은숙위원

예, 말씀하세요.

만조

도만조문화관광과장

지금 저희가 들어가는 진입로에 데크 공사를 했는데 올해 마무리 데크 공사가 남아 있습니다. 그 마무리 데크 공사가 끝나면 교통을 그 안쪽 밑에 유지 쪽으로 해서 들어가지 않게, 못 하게 하고 지금 말씀하신 제2주차장 그쪽으로 유도를 해서 거기서부터 걸어 들어가게 하려고 지금 하고 있는데 아직 공사가 끝나지 않은 상태라서 지금 주말에도 그 안쪽 밑에까지 내려가게 지금 하는 상황이거든요. 이후에는 이 공사가 끝나고 나면 저희가 이쪽으로 돌리기 때문에 제2주차장이 아마 활용도가 점점 높아질 거라고 판단되고 있습니다.

은숙

김은숙위원

그러게요. 좀 안타까운 면은 있긴 있겠죠. 어르신들 같은 경우에 장거리에서 오고 이러시면 내려서 바로 찾을 수도 있는데 그렇다고 그래서 그 안에까지 들어가는 그 거리가 뭐 이렇게 상당히 걸리는 그런 거리는 아니라고 본위원은 느꼈고, 그리고 일부 뭐 있으면 다 좋죠. 그렇지만 지금까지 상황으로 봤을 때 그렇게 주차장 안에 거기까지 과연 이게 필요성이 있을까라는 고민을 하면서 본위원도 이번에 또 갔다도 왔어요. 쉬는 날 갔다도 오고 그랬는데 뭐 아직은 2주차장 사용이 그렇게, 그냥 꽉 차게 그렇게 있는 현상을 사실 못 보겠더라고요. 그래서 질의를 드렸습니다, 과장님.

만조

도만조문화관광과장

예. 잘 살펴보겠고요. 지금 어쨌든 주말이나 가을이나 이럴 때 보면 계속 늘어나고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미리 준비해야 될 것으로 판단되고요. 그리고 저희 자가용으로 오시는 분들은 좀 나은데 버스로 오시는 분들은 상당히 불편한 점이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은 버스가 안쪽까지 들어오는데 후에 버스 자체를 제2주차장으로 돌리기 때문에 지금쯤 준비해 놓는 게 좋다고 지금 판단되고 있습니다.

은숙

김은숙위원

예, 알겠습니다. 그리고 297쪽에요. 문화체육공원에 포토존 설치하시겠다 그랬어요, 1,000만 원. 그런데 이게 구체적인 산출 기초가 없거든요. 그러면 이게 포토존을 어디에 어떻게, 한 군데 하신다는 것인지 나누어서 하신다는 것인지 이거 설명을 부탁드리겠습니다.

만조

도만조문화관광과장

일단은 산출 기초는 지금 1,000만 원으로 해놨지만 저희가 직원들이, 젊은 직원들이 그쪽에 대부분 이용하는 사람들이 청소년들이 많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주말이나 이럴 때 왔을 때 변변하게 사진 찍을 만한 데도 없다고 자꾸 얘기가 있어서 그럼 한번 고민해 보자 해서 저한테 나름 견적을 받아서 보여줬는데 한 1,000만 원 정도 해서 왔더라고요. 그런데 약간 야간에 야간 조명하고 낮에도 그냥 예쁘게 나무가 심어져 있어서 아마 그 나무는 그런 자연 나무는 아닌 것 같고 해서 포토존을 지금 마당 쪽에 잔디밭 있는 그쪽으로 해서 지금 한 군데를 하려고 지금 계획은 잡았는데, 일단은 견적은 받았지만 사실은 그게 견적이 결정 난 견적은 아니라 참고할 견적이었기 때문에 최소한 한 군데만 일단 해보고,

은숙

김은숙위원

결론은 포토존이 몇 개, 몇 개 있는 게 아니라 어디 장소는 확정을 못 지었지만 문화예술회관 안에 잔디밭 있는 데 한 군데 1,000만 원 정도를 들여서 하신다는 말씀이죠?

만조

도만조문화관광과장

예, 해보고 반응이 좋으면 그때 다시 고민하도록 하겠습니다.

은숙

김은숙위원

사실 이게 이런 거는 구체적인 산출 기초가 나와줬으면 좋겠습니다.

만조

도만조문화관광과장

알겠습니다.

은숙

김은숙위원

이상입니다.

정운현위원장

김은숙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김영숙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영숙

김영숙위원

김영숙 위원입니다. 과장님, 어답산 관광지 조성 사업 토지 매입이 이제 하게 해서 지금 예산이 올라왔어요. 그런데 추진, 지금 어떻게 추진하고 있는지 설명, 어디까지 와 있는지 설명이 필요합니다.

만조

도만조문화관광과장

말씀드리겠습니다. 지금 298페이지 상단부에 말씀하신 토지 매입을 말씀하시는 거죠?

영숙

김영숙위원

예.

만조

도만조문화관광과장

이거는 오토캠핑장이 아니고 그 위에 병지방1리의 선바위 캠핑장을 말하는 것이고요. 거기가 총 834평 정도가 되는데 위원님도 알다시피 2016년경에 이 사업을 시작할 당시에 토지 정익환 씨 땅하고 건너갔을 때 조그마한 규각 건너갔을 때 그 정면에 있는 큰 땅을 정리하지 못한 상태에서 병지방 캠핑장을, 선바위를 운영했었거든요. 그래서 매년 운영할 때마다 문제가 많았었고 그중에 한 필지는 아예 토지 해결을 못 한 상태에서 진행했었고 한 분 정익환 씨 때는 작년에 저희하고 소송이 붙었어요. 그래서 소송이 붙었는데 기각이 돼서 저희한테, 제가 오늘 가져왔는데 토지 매입을 해달라고 저희가 인감 떼어서 신청서 받았고. 그리고 예년 2016년부터 해결 못 했던 그 필지는 장동철 씨인가 그 외 1명으로 돼 있던 게 외 16명이 됐어요. 그래서 그 17명한테도 매입 신청서 다 받고 인감 받아서 제가 지금 여기 지금 가지고 왔는데요. 이 총 18명에 대해서 인감 증명서와 매입 신청서를 다 받았기 때문에,

영숙

김영숙위원

가능하네요, 이제?

만조

도만조문화관광과장

예. 예산만 있으면 바로 협의 매수해서 병지방1리 선바위는,

영숙

김영숙위원

다 해결이 나는 거예요?

만조

도만조문화관광과장

예, 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잘.

영숙

김영숙위원

그러면 그동안에 토지를 점유해서 사용했던 사용료는 냈었나요?

만조

도만조문화관광과장

기존에 외 17명 거는 사용을 안 했기 때문에 상관이 없죠. 정익환 씨 거는 작년 초까지는 사용료를 냈었고요.

영숙

김영숙위원

얼마씩 냈었죠?

만조

도만조문화관광과장

정확하게 기억할 수 없는데 한 2,000만 원 정도 낸 걸로 제가,

영숙

김영숙위원

1년에?

만조

도만조문화관광과장

예.

영숙

김영숙위원

1년에 2,000만 원씩이나 냈어요?

만조

도만조문화관광과장

그건 제가 정확하게…….

영숙

김영숙위원

그러면 담당, 위원장님.

정운현위원장

담당 팀장님, 답변 부탁드리겠습니다.

기수

김기수문화관광과관광개발팀장

저희가 22년까지 임대료를 2,500만 원을 지불한 상태고요. 23년도부터 지금 2025년 3월까지 한 1,500만 원 정도가 남아 있는 상태입니다.

영숙

김영숙위원

그럼 그거는 지불을 안 했다는 거네요?

기수

김기수문화관광과관광개발팀장

예. 1,500만 원 아직 지불이 안 됐습니다.

영숙

김영숙위원

1,500만 원? 그럼 이것도 앞으로 지불을 해야 될 사항인가요?

기수

김기수문화관광과관광개발팀장

예, 그렇습니다.

영숙

김영숙위원

그럼 이건 또 의회,

만조

도만조문화관광과장

토지 협의 마무리하고 하면서 마무리까지 다 지으면 끝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영숙

김영숙위원

아니, 몇 평인데 이렇게.

만조

도만조문화관광과장

평수는 정익환 씨 땅이 토털 해서 2,700이니까 한 800평 정도? 800평이 아니구나.

영숙

김영숙위원

사용료를 엄청 많이 주네요.

만조

도만조문화관광과장

그때 감정평가를 해서 산출된 가격이기 때문에 그 당시에도 많다고는 생각은 했지만 근거 자체는 감정평가를 통해서 했기 때문에.

영숙

김영숙위원

그러면 선바위 캠핑장은 이제 예산만 서면 그냥 땅을 사면 이제 끝나는 거예요?

만조

도만조문화관광과장

예, 바로 시설물 정리해서 운영할 수 있을 것으로 판단됩니다.

영숙

김영숙위원

운영은 또 어떻게 하실 거예요?

만조

도만조문화관광과장

종합적인 계획은 다시 저희가 보고드리겠지만 전문 기관에 위탁을 주는 게 바람직하다고 판단됩니다.

영숙

김영숙위원

전문 기관에?

만조

도만조문화관광과장

예.

영숙

김영숙위원

이제 마을로는,

만조

도만조문화관광과장

마을로는 절대 하지 않을 것을,

영숙

김영숙위원

절대 안 주고요?

만조

도만조문화관광과장

예.

영숙

김영숙위원

지금 병지방 캠핑장 두 곳이 지금 다 올 스톱돼 있는 상태잖아요.

만조

도만조문화관광과장

예, 그렇습니다.

영숙

김영숙위원

그래서 이게 엄청난 손실을 가지고 있거든요, 지금. 그러니까 그리고 병지방2리 캠핑장 있잖아요. 그거는 지금 어떻게 어디까지 상황이 어떤지요? 소송하고 그런 거, 운영 이런 거는 간단하게 설명해 주시겠습니까?

만조

도만조문화관광과장

지금 소송이 3개가 들어가 있고요. 명도소송, 손해배상 청구 그리고 하나는 상대측에서 저희한테 행정처분에 대한 취소 처분 청구 소송이 들어왔는데 그거는 1차에 기각이 됐습니다. 그런데 원고가 항소를 해놓은 상태인데 저희 행정이 잘못됐다고 판단한 게 아니라 저희에게 행정 한 행위가 맞다고 판단한 기각이기 때문에 별다른 사항이 없을 것 같고요. 지금 현재 계속 진행, 저희가 계속 변론하고 왔다 갔다 하는 시간이 많이 필요했는데 아마 조만간에 모든 게 결론이 날 것 같고요. 어쨌든 저희가 손해배상 청구도 지금 진행 중에 있는 사안이기 때문에 지금 금전적으로 봤을 때는 저희가 어떻게든 다 받아낼 텐데 중요한 건 지금 위원님이 지적하신 것처럼 한동안 운영을 하지 않다 보니까 어떤 저희한테 리스크가 좀 있어서 그게 안타까울 뿐인데 어쨌든 이걸 계기로 삼아서 절대 다시는 이런 일 없도록 노력한다는 말씀드리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영숙

김영숙위원

지금 한창 이제 캠핑이 시작되는 시점이고 겨울에도 요즘은 많이 이용하고 그러는데 완전히 그냥 캠핑장 두 곳 그냥 서 있고 지금 전혀 운영이 안 되고 있잖아요, 1리, 2리 다.

만조

도만조문화관광과장

예.

영숙

김영숙위원

그리고 그 어답산 관광지는 지금 과장님 여기 정비하시느라고 늘 고생이 많으시지만 전체적으로 정비를 보셔야 돼요. 거기 물놀이장 했던 것도 지금 그것도 완전 폐 뭐라 그래야 되죠?

만조

도만조문화관광과장

예, 알고 있습니다.

영숙

김영숙위원

폐시설이잖아요. 그리고 거기 그 자전거도로, 자전거 연습장 그것도 그렇고 그런 걸 다 정비를 하셔요. 철거를 하든 어떻게 해서 다시 한번 재도전하는 의미로 빠른 시일 내에 다 정비를 해서 환경을 정비해서 이 사업을 유지해 나갔으면 하는 바람이에요. 그래서 그동안에 우리 과장님이 이 사업을 정비하시느라고 애는 많이 쓰셨습니다. 고생 많으셨고 속히 좀 정비를 해서 운영이 되도록 해 주시기를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만조

도만조문화관광과장

예, 알겠습니다. 그렇게 하겠습니다.

영숙

김영숙위원

그리고 지금 297페이지 하단에 보면 문화예술회관에 공조기 수리비가 이게 1,500만 원이 올라왔는데 이게 지금 기계가 망가진 상태예요?

만조

도만조문화관광과장

망가진 게 아니라 수리를 해야 되는데 견적을 뽑아놓으니까 이 정도가 나왔었거든요.

영숙

김영숙위원

그래요? 지금,

만조

도만조문화관광과장

문화예술회관이 지금 규모에 비해서 저희가 청소도 해야 되고 고장도 나고 막 그래서 지금 현재 수리를 여름 전에 수리를 해야 된다고 지금 판단이 돼서.

영숙

김영숙위원

지금 사용할 수는 있는 거잖아요.

만조

도만조문화관광과장

사용할 수는 있는데 그게 워낙 많은 사람들이 왔다 가는 그런 어떤 공공시설이다 보니까 저희가 쾌적한 환경을 위해서라도 손을 봐야 되는 입장입니다.

영숙

김영숙위원

그러시구나. 그래서 이게,

만조

도만조문화관광과장

그리고 참고로 여기가 13년 정도 된 사안이라.

영숙

김영숙위원

13년?

만조

도만조문화관광과장

예. 그래서 이거,

영숙

김영숙위원

그러면 이게 지금 3대 다 수리를 해야 되는 거예요? 3대라고 하셨는데.

만조

도만조문화관광과장

예, 그렇습니다. 3대 다 수리 지금 여러 가지 해서,

영숙

김영숙위원

수리 비용 치고는 좀 많지 않아요, 500만 원씩 1대에?

만조

도만조문화관광과장

저희가 이거 산출할 때는 저희가 막 임의로 하는 게 아니고 그 해당 업체와 이제 견적을 받아봐서 하는 거기 때문에 어차피 대부분 이런 것들이 전문가들 손길이 필요한 전문 인력의 인건비다 보니까 이런 부분이 위원님 보시기에는 좀 비쌀 수 있겠지만 어쨌든 인건비,

영숙

김영숙위원

비쌀 수도 있는 게 아니라 비싼 것 같아요.

만조

도만조문화관광과장

어쨌든 저희는 그냥 이 부분에 대해서는 돈을 함부로 쓰지 않는다는 말씀만 드리고 싶습니다.

영숙

김영숙위원

알겠습니다. 이상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정운현위원장

김영숙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박승남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승남위원

과장님, 박승남 위원입니다. 295쪽에요. 거기 보면 드래곤 락 페스티벌하고 횡성교향악대축제 예산이 이게 신규 편성된 거죠, 이번에 추경에?

만조

도만조문화관광과장

예.

박승남위원

그런데 이 락 페스티벌 하려면 우리 관내에 밴드팀이 좀 많이 있어야 되지 않나? 얼마나 있죠?

만조

도만조문화관광과장

지금 저한테 파악이 되어 있는 락 밴드들이 17개 정도 되어 있습니다.

박승남위원

17개요?

만조

도만조문화관광과장

이 락 페스티발을 고민을 하게 된 것 중의 하나가 작년도에 우리 강변에 공연장에서 락 페스티벌을 한 적이 있어요. 그때는 본인들이 약간의 지원을 받아서 재단 측으로부터 지원을 받아서 했었는데 저는 작년에 보고 깜짝 놀랐던 게 횡성의 20대 젊은 친구들이 다 거기에 몰려서 활동을 하는 걸 보고 이 젊은 친구들이 놀 만한 거를 조금 더 키워봐야 되겠다 생각해서 군수님도 그렇고 그날 그때 의장님도 그러셨고 해서 저희가 그들과 상담, 상담 얘기를 하다 보니까 이런 게 한번, 그리고 게다가 또 드래곤 락이라고 해서 저희가 옆에 용바위가 있잖아요. 드래곤 락 거쳐서 스토리텔링도 할 겸 해서 우리 횡성 지역만의 특별한 락 밴드를 해서 지역 청년들이 지역에서 머무를 수 있는 그런 것들을 하기 위해서 고민을 해 본 사안이 되겠습니다.

박승남위원

그러게요. 뭐 이제 젊은 사람들이 따로 이렇게 할 수 있는 게 없었던 거는 사실이에요. 그런데 본 위원도 작년에 봤는데 젊은 층이 많이 왔더라고요. 그래서 이렇게 하는 거는 좋은데 이걸 하면서 혹시 다른 행사와 연계 추진하실 생각은 없는지요?

만조

도만조문화관광과장

일단은 모든 게 그렇습니다. 이런 게 스스로 이렇게 베이스에 힘이 좀 있어야지 다른 데하고 연계해서 해도 하는데 아직은 지금 시작 단계에서 이들도 끈끈하게 뭔가 이렇게 퀄리티가 올라질 때까지는 저희가 뒤에서 지원해 주는 게 맞다고 생각하고요. 그리고 난 다음에 좀 파워가 생기면 다른 데하고 컬래버하는 것도 크게 어렵지 않다고 생각합니다.

박승남위원

그러게요. 그리고 거기 아래 보면 교향악대축제가 있어요. 그게 3,000만 원이 예산이 편성이 됐는데 24년도보다 많이 증액이 됐어요. 배가 증액이 되었는데 뭐 이런 증액된 사유가 있나요?

만조

도만조문화관광과장

예, 그렇습니다. 지금 이게 300인 오케스트라거든요, 이게.

박승남위원

300인 오케스트라요?

만조

도만조문화관광과장

예. 명칭이 그렇게 좀 이렇게 바뀌었다고 그래야 되나요? 그렇게 한 거고. 그게 저희가 올해 하면 3회 대회가 되는데 작년 2회 대회 때도 제가 가봤거든요. 횡성의 청소년들, 청년도 있었지만 청소년들이 이렇게 함께 모여서 또 학부형들이라든지 그리고 또 지금 이렇게 횡성을 벗어난 강원도 전역에서도 교장 선생님들도 오시고 해서 굉장히 어떤 횡성의 명물로 거듭날 수 있지 않을까, 이렇게 300명이 모여서 오케스트라 한다는 게 쉬운 일은 아니거든요. 저희 횡성군에서 이런 것을 살림으로 인해서 지역의 청소년들의 어떤 무궁한 자존심, 자존감을 높여주는 것도 우리 어른들의 역할이 아닌가 생각해서 이걸 체계적으로 계속 만들어가면서 명물로 만들고 싶다는 욕심에 3회 대회 이번 예산을 올리게 됐습니다.

박승남위원

그러면 이게 24년도에는 섬강 뮤직 페스타라든가 성년 클래식 이런 게 같이 있었거든요. 이거랑 같은 건가요? 다른 건가요?

만조

도만조문화관광과장

그거하고 좀, 시기가 이거는 12월 한 중순경에 청소년 오케스트라들이 각 파트별로 있던 오케스트라들이 각자 연습하다가 연말에 한번 다 모여 300명 모여서 국민체육공원 거기 안에서 하는 사안이거든요. 그동안 활동하던 거를 마무리하면서 다 같이 모여서 한번 행사를 하는 그런 사안이 되겠습니다.

박승남위원

그럼 그것과는 다른 거네요?

만조

도만조문화관광과장

전혀 다른.

박승남위원

전혀 다른 거네요?

만조

도만조문화관광과장

예.

박승남위원

그래서 궁금해서 질의를 드렸습니다. 이게 그러면 비용이 이렇게 들어가는 게 많이 모이다 보니까 거기에 따른 소요 비용이 추가된 건 거죠?

만조

도만조문화관광과장

그런데 아무래도 연습을 하게 되면 기본적으로 또 필요한 최소한의 식비라든지 그리고 하게 되면 뒤에 음향이라든지 백드롭이라든지 이렇게 무대, 큰 무대는 하지 않지만 조그마한 거라도 하면 예산이 단일 건으로 끝나는 게 아니라 연습하는 과정에서 쓰이는 경비이기 때문에 지금 교육청에서도 관심을 갖고 있어서 연계해서 지금 아마 교육청에서도 일정 부분 앞으로 더 풍성하게 하기 위해서 지금 저희하고 지금 얘기는 중에 있는데 아마 더 덧붙여서 행사를 더 크게 좀 해볼 요량도 있다고 저희가 판단돼서 일단 최소한의 3,000만 원 정도, 해 보니까 규모도 커지고요. 또 하고 싶은 것도 욕심도 많고 해서 일단은 3,000만 원 가지고 해 보고요. 그리고 이제 더 예산을 더 들이는 것보다는 같이 컬래버할 수 있는 데를 찾아서 조금 더 무게감 있게 해 나가는 방향으로 지금 가고 있습니다.

박승남위원

잘 알겠습니다. 그리고 297쪽에요. 중간쯤 보면 이게 뭔지 몰라서 그러는데 문화체육공원에 매점이 있나요? 매점 데크 보수라고 그랬는데 어떤 게 매점이죠, 지금?

만조

도만조문화관광과장

청소년수련관 아시죠?

박승남위원

예.

만조

도만조문화관광과장

그 사이에 골목길처럼 이렇게 있는데 그 옆에 붙어 있는 건물을 말하는 건데요. 예전에 거기에서 한부모 가정 뭐 해서 아이스크림도 팔고 음료도 팔고 했었었는데 그렇게 크게 영업이 안 됐어요. 그래서 그게 좀 방치되다시피 해서 그쪽, 그게 이제 데크도 망가지고 안에도 손상이 가서 저희가 이번에 정비를 해서 그걸 필요로 하는 어려운 시설이라든지 이렇게 장애 쪽, 장애인 쪽이라든지 해서 거기서 스스로 이렇게 경제활동을 연습한다고 그래야 되나, 할 수 있는 그런 공간들로 해서 지역에 그런 어려우신 분들이 거기를 활용할 수 있게끔 하는 걸로 해서 매점을 운영해 볼까 지금. 그래서 시설은 망가져 있기 때문에 고쳐야 되고 그렇게 해서 지금 방향을 잡다 보니까 아마 정비를 해야 되겠다고 판단해서 이렇게 올렸습니다.

박승남위원

글쎄요. 뭐 정비도 좋고 그런데 이게 추경까지 세워서 시급성을 요해야 하는 것인가 하는 그런 생각이 들어서 질의를 드렸습니다. 이게 본 예산을 세웠어도 됐을 텐데 이렇게 추경에는 되게 급한 거나 뭐 그런 걸 세우잖아요. 그래서 이게 그렇게 시급한 건가 하는 그런 생각이 듭니다.

만조

도만조문화관광과장

죄송한 얘기지만 작년에 저희가 사실 거의 한 저희 과 예산이 한 200억이 훨씬 넘었었는데 올해는 170억 정도가 되는데 작년 연말에 당초 예산 작업할 때 저희가 하다 보니까 예산도 없고 그러다 보니까 다 담으려 해도 다 담지 못했습니다, 솔직히. 그래서 추경에 담게 됐는데 위원님이 양해해 주시면 앞으로 그런 일들을 최대한 줄이겠지만 여기 너무 보기 싫어서, 저 지나갈 때마다 너무 지저분하고 그래서 옆에 건물들은 다 깨끗하고 좋은데 붙어 있는 건물이 너무, 작은 매점이긴 한데 너무 지저분하고 그래서 자꾸 얘기도 있고 그래서 이번 참에 정비를 좀 했으면 좋겠다 생각해서 올린 겁니다.

박승남위원

과장님이 하시고자 하는 일은 잘 이해를 잘했습니다. 그런데,

만조

도만조문화관광과장

잘 부탁드리겠습니다.

박승남위원

잘 알겠습니다. 이상 질의 마치겠습니다.

정운현위원장

박승남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추가 질의 좀 드리겠습니다. 아까 동료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교향악대축제 예산 부분입니다. 예산 문제인데 지난해에 한 1,500만 원 가지고 행사를 훌륭하게 치르셨잖아요.

만조

도만조문화관광과장

예.

정운현위원장

그런데 이제 올해 2배 100%가 증액된 3,000만 원을 요구를 하셨는데 구체적인 산출 기초라든가 그게 필요한 것 같습니다. 왜냐하면 12월에 하시잖아요.

만조

도만조문화관광과장

예.

정운현위원장

그러면 문화체육센터에서 하시잖아요.

만조

도만조문화관광과장

국민체육.

정운현위원장

국민체육센터.

만조

도만조문화관광과장

예, 산출 자료는 제출하도록 하겠습니다.

정운현위원장

구체적인 산출 자료를 제출해 주셔야 돼요, 이런 부분은.

만조

도만조문화관광과장

알겠습니다.

정운현위원장

그리고 관광 안내도 정비 예산 있잖아요, 과장님.

만조

도만조문화관광과장

예?

정운현위원장

관광 안내도 정비 예산.

만조

도만조문화관광과장

예.

정운현위원장

11개소라고 그러셨으면 이게.

만조

도만조문화관광과장

제가,

정운현위원장

그 설명을 해주셔야 될 것 같은데요.

만조

도만조문화관광과장

저희가 지금 관광 안내도 현황이 총 22군데로 저희가 기존 자료를 가지고 있습니다. 그중에 교체 완료도 하고 정비 완료된 거 빼고 지금 현재 11개소가 지금 정비를 해야 되는 상황입니다. 그래서 다시 조사를 해서 결론 내린 게 11개소를 보수를 해야 되는데 사실은 위원장님도 알다시피 이 관광 안내판 같은 경우는 눈으로 바로바로 보이는 거라 저희가 빨리빨리 했었어야 되는데 그동안 22개소 중에서 11개소는 마무리한 상황이고 나머지 11개가 지금 남아 있기 때문에 빠른 시일 내에 정비를 했으면 해서 올리게 된 겁니다.

정운현위원장

이게 일괄 교체하는 것이죠? 정비라는 게 새로 구조물을 만들어서 새로 교체하는 거죠? 아니면 그냥 그 부분적으로 수리를 하시는 건지요?

만조

도만조문화관광과장

완전히 망가지지 않는 한 살짝살짝 교체하고 보수하고 하는 건데 예를 들자면 우천면 우항리 새말IC 쪽에 있는 관광 안내도 같은 경우도 정비를 해야 되고 하는 그런 것들이라고 보시면.

정운현위원장

그러니까 제가,

만조

도만조문화관광과장

새로 크게 해서 새로 신설 만드는 이런 거는 1, 2푼 들어가는 게 아니기 때문에 그건 아니고요. 대부분 기존에 있던 시설물이 있다면 거기에 실사 같은 거 교체한다거나 뭐 그런 정도, 아니면 또 망가졌으면 약간 보수한다는 정도라서 최소한의 경비를 올려놓은 겁니다.

정운현위원장

최소한의 경비, 이것도 산출 기초를 내주셔야 될 것 같아요. 왜냐하면 지금 일괄적으로 400만 원씩 계상을 하셨잖아요.

만조

도만조문화관광과장

알겠습니다.

정운현위원장

그래서 이것도 내주시길 바라겠습니다.

만조

도만조문화관광과장

예.

정운현위원장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유병화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유병화위원

유병화 위원입니다. 297쪽 하단에 문화예술회관 공조기 수리라고 돼 있잖아요, 3대. 그게 500만 원씩 책정이 돼 있는데 이거도 견적을 받으셨던 건가요?

만조

도만조문화관광과장

예. 자료 드리겠습니다.

유병화위원

그 자료 좀 추가로 부탁드립니다.

만조

도만조문화관광과장

예, 알겠습니다.

유병화위원

이상 질의 마치겠습니다.

정운현위원장

유병화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백오인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오인

백오인위원

백오인 위원입니다. 과장님, 앞서도 잠깐 언급이 있었는데요. 298페이지에 그 어답산 관광지 토지 매입하는 거요. 이게 5억이잖아요. 이건 감정평가로 나온 금액인가요, 아니면 합의해서 나온 금액인가요?

만조

도만조문화관광과장

공식적으로 감정평가하지 않았고요. 법에 없는 얘기지만 가감정이라 말씀드리면 우리 저희 다른 감정평가할 때 번지수를 주고 한번 살펴봐달라고 해서 자료가 나온 사항이 되겠습니다. 사실상 감정평가 가감정이라 보시면 됩니다.

오인

백오인위원

그래요? 이게 지금 세 필지 다 해서 면적이 얼마나 되는 거죠? 세 필지죠?

만조

도만조문화관광과장

지금 834평 정도 됩니다.

오인

백오인위원

세 필지.

만조

도만조문화관광과장

면적으로 치면,

오인

백오인위원

463, 463-1, 463-2 세 필지.

만조

도만조문화관광과장

그러니까 이게 지금 정익환 씨 땅이 2,760정도 되고요. 그리고 정동철 외 16명이 1,663㎡가 됩니다. 그러면 정익환 씨 게 한 830평 정도 되고, 그리고 정동철 외 16명 되는 분이 1,600㎡니까 한 600평 정도.

오인

백오인위원

그동안에 우리 소송했던 분이 더 면적이 큰 거 그분인가요?

만조

도만조문화관광과장

맞습니다. 2,760㎡에 830평 정도 되는.

오인

백오인위원

그분이 그동안에 주장해 왔던 게 얼마를 달라고 그랬었죠?

만조

도만조문화관광과장

5억 9,000정도.

오인

백오인위원

그러면 지금 이게 우리가 그분한테 주게 되는 돈이 얼마예요?

만조

도만조문화관광과장

정확하게 알 수는 없지만 2억, 토지로써만 2억 한 8,000정도 되겠습니다.

오인

백오인위원

이건 본인이 받겠다고 했기 때문에 안 받을 수 없다?

만조

도만조문화관광과장

저희가 어쨌든 인감을 받았기 때문에 일단은 이것도 약속이니까요. 그래서 저희가 위원님들한테 지금 추경에 올렸던 거고 어쨌든 그동안 계속 서로 싸우면서 해서 어쨌든 법에서 정익환 씨 손을 들어준 게 아니라 횡성군의 손을 들어줬기 때문에 일단은 더 이상 항소도 없었고요. 그냥 그걸로 어차피 그분도 이 땅을 해결하지 않으면 방법이 없다고 판단했기 때문에 저희가 매입 요청서를 받았습니다. 그래서 인감 받고 그래서 예산만 서면 이참에 선바위 캠핑장은 완전히 해결해서 새롭게 거듭날 수 있도록 저희가 준비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오인

백오인위원

그러면 2억 8,000이고요. 나머지 분은 16명인가요? 그분들은,

만조

도만조문화관광과장

원래는 정동철 외 1명이었는데 그 외 1명이 경매가 넘어가서 16명으로 바뀌었더라고요. 그래서 저희 되게 난감했었는데 저희 팀장이나 직원들이 전국으로 쫓아다니면서 어떻게 어떻게 협의해서 개인별로 다 토지 매입 요청서와 인감을 다 받았기 때문에 일단은 인감을 낸다는 거는 본인의 확신성이 있기 때문에 예산을 올렸고요.

오인

백오인위원

그러니까 그럼 나머지 금액이 5억,

만조

도만조문화관광과장

지금 저희가 가감정평가한 거 보면 거기 지장물도 조금 있긴 한데 한 4억 8,500정도가 예산, 저희가 가감정 했더니 나왔어요. 그러면 한 1,500정도가 갭이 생기는데 이게 가감정이다 보니까 아무래도 실제 감정대로라면 약간 갭은 있을 거라고 판단되고요. 그래서 5억 정도 올렸다고 이렇게 이해하시면 좋겠습니다.

오인

백오인위원

이게 언제죠? 2016년도에 개장해서 운영됐으면 보상은 아마 2014년이나 5년쯤에 됐을 거 아니에요.

만조

도만조문화관광과장

그렇습니다. 안타깝게 생각합니다.

오인

백오인위원

그런데 지금 10년 만에 보상을 하면 이게 보상가가 도대체 몇 배가 뛴 건지 아세요, 과장님?

만조

도만조문화관광과장

감가상각 계산하면,

오인

백오인위원

이게 그 당시에 그런 거예요. 이거 뭐 지금 이걸 따지긴 뭐 하지만 예산을 세워서 어쩔 수 없이 사두는 상황이지만 따질 건 따져야 되잖아요. 이게 우리 직원들 누군가가 공탁을 걸든 사람이 땅 주인이 안 나타나면 이런 행정적인 절차가 있는데 그거 다 무시하고 업무 보는 바람에 당시에 이거 10분의 1이 될지 5분의 1이 될지 2분의 1이 될지 모르겠지만 이거보다 훨씬 적은 돈으로 보상가를 줄 수 있었는데 지금 이거 10년 만에 5억, 5억 가까운 돈을 지금 보상비로 나가게 되잖아요. 이게 배임이에요, 배임, 형사 사건으로 따지면. 그런데 이게 이미 다 10년 전 일이니까 누가 했는지, 그 사람을 데려다가 어떻게 해야지, 이런 게 안 되는 거예요. 엄청난 손해를 끼쳤잖아요, 우리 군에 사실은. 이게 안 줘도 되는 돈을 지금 주고 있잖아요. 그 당시에 그 업무 잘못한 거 하나만으로 지금 이게. 그래서 어쩔 수 없이 저희들이 예산을 세워서 보상받고 정상화해야 되니까 완전히 볼모로 잡혀 있는 거예요. 사실은 원래 원칙적으로 해주면 이게 이거는 말이 안 되는 예산이에요, 원래는 진짜로. 이게 그런데 저희들이 그동안의 과정을 너무나 잘 알기 때문에 캠핑장을 수십 억 들여 지은 캠핑장을 문 닫을 수는 없으니까 어쩔 수 없이 가는, 그래서 그분도 그렇게 주장을 했던 거고 터무니없이 비싸게 해달라고. 결국은 조정이 되고 해서 했다고 하니까 그나마 다행이라고 보는데 좀 안타까워서 제가 말씀을 드렸습니다. 이런 일들이 재발하면 안 될 것 같고요. 아무튼 조속하게 이거 매입, 인감 다 받으셨다니까 매입하셔서 빨리 정상화시키는 게 제일 급선무 아닌가 싶은 생각이 들어요.

만조

도만조문화관광과장

위원님께서 계속 지켜봐 주시고 계셨기 때문에 저희가 조속한 시일 내에 정상화될 수 있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습니다.

오인

백오인위원

알겠습니다. 이상 질의 마치겠습니다.

정운현위원장

백오인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박승남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승남위원

박승남 위원입니다. 과장님, 한 가지만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298쪽에 보면 거기 삼거저수지 둘레길 조성 사업입니다. 이거 토지 매입이 지금 2억 5,000이 증액이 되었어요.

만조

도만조문화관광과장

예, 그렇습니다.

박승남위원

그런데 궁금한 것은 올해 3월에 공유재산 관리 심의할 때 공시지가 기준이 4,700으로 되어 있었거든요. 그런데 이 증액은 어떤 내용인지 그거에 대해서 답변을 부탁드리겠습니다.

만조

도만조문화관광과장

지난번에 저희가 의회 공유재산 관련돼서 심의할 때 한번 보고를 드린 적이 있었었는데 지금 전년도에 저희가 예산을 확보할 때 위원님들께서 저런 얘기를 하셨어요. 저희가 삼거저수지 둘레길을 하는 데 있어서 저희가 앞쪽으로 툭 튀어나오는 앞쪽으로 해서 그쪽으로 가야 되는데 협의가 안 돼서 중간에 질러서 가려고 했었어요. 그러다 보니까 필요한 그게 면적이 적어진 거죠. 그런데 그때 당시에 위원님께서 이왕이면 이왕 하는 거 잘하려면 앞쪽으로 물가 쪽으로 돌려서 하는 게 어떻겠냐고 해서 저희가 그때 그럼 저희가 한번 노력해 보겠다 해서 저희가 서울로 부산으로 해서 다니면서 토지주를 만났습니다. 만나서 앞쪽으로 직선으로 가려고 하던 거를 물가 쪽으로 앞쪽으로 돌리는 걸로 해서 가다 보니까 거리도 길어지고 면적도 더 크게 됐습니다. 그래서 추가로 늘어났다는 말씀드리겠습니다. 그래서 그렇게 된 겁니다.

박승남위원

그래서 이게 증액이 된 거예요?

만조

도만조문화관광과장

예.

박승남위원

그러면 지금 거기 토지 소유자라든가 분묘 관련 이런 거는 다 정리가 됐나요? 어떻게 된 거죠?

만조

도만조문화관광과장

일단은 토지주, 그때는 토지주까지는 됐었다고 얼마 전에 말씀드렸는데 묘지 그분도 저희가 다 만나서 인정해서 하는 걸로 그렇게 했습니다.

박승남위원

그럼 묘지는 다,

만조

도만조문화관광과장

묘지는 아마 묘지 쪽에 있는 일부는 이전이 안 되고 나머지 부분은 저희가 다 사는 걸로 그렇게 계획을 잡았습니다.

박승남위원

그 길이 둘레길이 나는 쪽에는 묘지라든가 그런 건 없어요?

만조

도만조문화관광과장

묘지는 뒤쪽, 안쪽으로 있기 때문에.

박승남위원

안쪽으로 있어요?

만조

도만조문화관광과장

예. 둘레 지금 하는 데는 물가 쪽 사이드 쪽이고 묘지는 그 뒤쪽이기 때문에 별로 상관이 없다고,

박승남위원

관계없고요?

만조

도만조문화관광과장

예.

박승남위원

잘 알겠습니다. 이상 질의 마치겠습니다.

정운현위원장

박승남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많음) 더 질의할 위원님이 안 계신 것 같습니다. 더 질의할 위원님이 없으므로 문화관광과에 대한 예산안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문화관광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제 나가셔도 되겠습니다. 다음은 농정과 소관 사항에 대한 사업계획 설명과 질의답변을 하겠습니다. 황원규 농정과장님 답변석에 앉으셔서 소관 사항에 대해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원규

황원규농정과장

농정과장 황원규입니다. 농정과 소관 2025년도 제1회 추가경정 예산안을 설명드리겠습니다. 기정액 대비 26억 1,755만 7,000원이 증액된 488억 9,625만 9,000원을 계상합니다. 증액 및 신규 사업 위주로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303페이지입니다. 농업e지 비대면 인프라 지원으로 9대의 태블릿 모니터 보급으로 503만 1,000원을 계상합니다. 강원농업직공무원 화합마당으로 2,0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304페이지입니다. 마을 공동체 추진 마을 사무장 체험 지원으로 군비 사업은 5,113만 2,000원을 삭감하고 농촌 체험 휴양마을 사무장 활동비 지원 도비 사업은 5,784만 9,000원을 증액합니다. 그리고 농촌 체험 휴양마을 사무장 활동비 지원 군비 추가는 743만 1,000원으로서 저희가 체험 휴양마을 사무장이 14개 마을에 각각 1명씩 있고요. 그리고 으뜸촌 3개 마을 봉면과 정암3리, 춘당2리 각 1명이 있고 군 협의회에 1명이 근무해서 총 18명이 사무장을 근무하고 있습니다. 그중에 군비 사업으로 9명 그리고 도비 사업으로 9명 하고요. 그리고 군 협의회의 사무장이 되는 자부담을 군비 추가하였습니다. 다음은 마을 만들기 자율개발 사업으로서 2개소에 5억 원 계상하였습니다. 이는 농촌협약 동부권역 사업 신청 시에 필수 조건입니다. 농촌 취약계층 주거 개선 사업입니다. 4,4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6가구가 선정돼서 다솜둥지복지재단이 지역 봉사단체와 협의해서 가구당 700에서 850만 원 정도의 집수리 봉사를 하게 되어 있습니다. 제일 하단에 벼 재배 농가 수매 안정 지원 사업으로 3억 3,500만 원을 감액하여 감액합니다. 이는 2024년산 공공비축 매입 미곡에 대해서 공공비축 미곡 가격의 가격이 1등급 평균 1등급이 6만 3,510원이고요. 그리고 통합RPC에서 수매한 게 6만 2,000원으로서 포당 차액이 1,510원에 의해서 포당 1,000원씩 지급을 했습니다. 관내 조곡 수매량 1만 520톤에 대해서 2억 6천 12만 원을 지급했습니다. 305페이지입니다. 민간 2024년 11월 대설 피해 지원으로 도비 2억 9,537만 원을 계상하였고요. 그리고 이건 성립 전 지급을 했는데 2월 5일 날 지급을 했습니다. 지난 2024년 11월 대설 피해 규모는 507농가 128.4ha입니다. 토양개량제 공급 및 공동살포 지원으로 3억 9,119만 3,000원을 국고에서 저희가 균특으로 다시 재조정합니다. 2024년도부터 균특 예산으로 전환된 사업으로서 당초 예산 편성 시에 재원을 오류 입력하였습니다. 306페이지입니다. 공익직불금 토양 검사비 지원으로 102만 원을 증액해서 986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그리고 천원의 아침밥 지원은 도비 내시에 의해서 군비 1만 원을 삭감합니다. 고령, 장애인, 여성농업인 영농작업비 지원으로 7억 원을 예산 계상하였습니다. 전년 작년도에 2024년도에는 3,481농가에 1,802ha를 집행했고요. 그중에 금액은 집행 비용은 6억 8,795만 5,000원을 집행하였습니다. 다음은 농특산물 덕이향이 조형물 정비 지원으로 정비로 1,6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이는 청일면 주민과의 대화 건의 사항으로서 유동리 입구에 있는 덕이향이 구조물에 대한 정비를 요청하였습니다. 307페이지입니다. 공동 출하 확대 지원 공동선별비로 6,006만 원을 증액하여 1억 6,8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홈쇼핑 활성화 지원으로 2,000만 원을 증액하여 6,0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정부 판로 지원 전용몰 연계 입점 판매망 구축 지원 사업으로 2개소에 357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농산물 공동 출하 확대 지원으로 물류기기 공동 이용 지원에 필요한 2억 3,285만 1,000원을 증액하여 2억 5,555만 6,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본 사업은 파레트와 콘티박스를 임차하는 사업입니다. 농협 3개소와 유통 법인 3개소가 해당이 됩니다. 308페이지입니다. 온라인 플랫폼 홍보 이벤트 관련해서 횡성에 가면 당초 예산 조정 시에 전산 입력이 오류가 있었습니다. 특히 재원이 대응 기금인데도 불구하고 군비로 입력된 부분이 있어서 이번에 1회 추경에 조정을 하겠습니다. 그래서 홍보물 제작은 군비에서 대응 기금으로, 우수 농가 현판 제작 계측도 군비에서 대응 기금으로, 행사 운영비 1,500만 원도 대응 기금으로, 플랫폼 사용자 교육도 100만 원 대응 기금으로, 교육 참석자 급식 500만 원을 대응 기금으로 그리고 309페이지 횡성에 가면 콘텐츠 개발도 4,800만 원을 대응 기금으로, 안내판 제작 1,600만 원을 대응 기금으로 조정합니다. 친환경 학교급식센터 기간제 근로자 인건비를 632만 4,000원을 증액하여 2,900만 2,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당초 8개월에서 12개월로 연장근로 사역 준비하고 있습니다. 310페이지입니다. 고추 비가림 재배시설 설치 지원으로 600만 원을 삭감하여 7,837만 5,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친환경 농업 인증 농가 유기농자재 지원인데 1,000원을 삭감을 했는데요. 이것은 보조 비율 산출 기초 특히 보조 비율의 변경에 따라서 조정이 되었습니다. 50%였었는데 70%로 조정했습니다. 유기농업자재 지원 국고 지원 사업으로 1,085만 5,000원을 증액하여 5,327만 6,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311페이지입니다. 농촌인력중개센터 운영에 1억 6,0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둔내농협과 공근농협에 해당됩니다. 외국인 계절 근로자 국제화물 운송 서비스 지원으로 3,000만 원을 계상했는데요. 재입국 외국인 계절 근로자의 근로자 한 500명에 대해서 택배 지원을 통해서 이탈 방지를 유도하고 MOU 국가 간 우호 증진을 도모하기 위해서 사업을 추진합니다. 공공형 계절 근로자 숙소 설치 지원으로 4억 4,800만 원인데요. 이건 둔내농협이 부지 구입에 2억 6,180만 원을 이미 집행을 하였고 부지 확보를 하였고, 기반공사 9,000만 원과 그 외에 10평 주기의 모듈러 주택을 14동을 구입하는 비용의 80%를 지원하도록 하겠습니다. 농업인력관리센터 기간제 근로자 인건비는 1,346만 7,000원을 증액하여 6,585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당초 8개월에서 12개월로 연장근로합니다. 공공형 계절 근로 운영으로 1억 9,000만 원인데요. 이건 외국인 계절 근로자를 운영하고 있는 공근농협과 둔내농협이 해당되겠습니다. 312페이지입니다. 농번기 돌봄 지원 사업으로 3,591만 4,000원을 계상합니다. 이 사업은 진성어린이집에서 농번기인 4월부터 11월까지 주말 아이 돌봄방을 운영을 하겠습니다. 다음은 소통카페 및 로컬푸드직매장 사무관리비도 480만 원을 계상하고요. 소통카페 및 로컬푸드직매장의 공공운영비로 480만 원 또한 계상합니다. 그리고 소통카페 및 로컬푸드직매장 재료 구입비로 800만 원을 계상하고 귀농귀촌인 소통센터 유지 관리 및 환경 개선을 위해서 1,0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귀농귀촌 지원센터장 인건비입니다. 1,090만 4,000원을 증액하여 4,198만 4,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이도 8개월에서 12개월로 연장근로합니다. 313페이지입니다. 귀농귀촌 지원센터 운영 경비에서 770만 4,000원을 감액하여 971만 6,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그리고 동네작가 운영에서도 320만 원을 감액하여 1,600만 원을 계상했는데요. 이거는 도시민 유치 지원 사업에 대한 도비 지원 사업비 총액 2억 2,500만 원 중에서 운영 경비와 동네작가의 운영 예산을, 예산의 일부를 기간제 근로자 인건비로 대체를 하겠습니다. 314페이지입니다. 청년 농업인 창업 기반 구축 지원으로 7,040만 원을 계상했는데요. 지난해 3월 도비 사업 공모에서 안흥 소사리의 오정환 그리고 안흥 지구리 이대웅 청년이 각각 우수와 장려로 공모되어 사업비를 반영하였습니다. 다음은 시도비 보조금 반환금 12건에 2,598만 8,000원 계상하고요. 기타 반환금으로 공익직불제 직불금 환수금으로 3건에 2,797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이상으로 농정과 소관 2025년도 제1회 추가경정 예산안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정운현위원장

농정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질의답변을 하겠습니다. 질의가 있으신 위원께서는 질의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님들께서 질의 준비하시는 동안 잠시 본위원장이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306페이지 덕이향이 조형물 정비 예산 있잖아요, 과장님.

원규

황원규농정과장

예.

정운현위원장

이거는 완전히 새로 조형물을 만드는 겁니까?

원규

황원규농정과장

유동2리 농거리교 그 앞에 보시면 예전에 가재가 가지고 있던, 가재 모형이 세워져 있었고 그 밑에 단이 약 한 20～30평 정도 되는 단이 있었습니다. 그런데 거기에 2007년도엔가 더덕 축제 활성화를 위해서 덕이향이를 설치해 달라고 해서 저희가 설치를 했는데 문제는 이제 그 단이 보기 싫은 거죠. 그래서 단을 철거를 해 주고 덕이향이를 새롭게 깨끗하게 다시 색을 입혀달라, 그렇게 해서 저희가 견적을 받아봤더니 1,600만 원이 소요됩니다.

정운현위원장

예? 1,600만 원이라고요?

원규

황원규농정과장

예, 1,600만 원.

정운현위원장

이 덕이향이 조형물이 여기 말고도 다른 데도 설치가 돼 있죠?

원규

황원규농정과장

예, 지금 설치돼 있는 데가 있습니다.

정운현위원장

어디 설치돼 있죠, 과장님?

원규

황원규농정과장

안흥면 횡성휴게소에 강릉 방향에 설치가 되어 있고요. 농협 앞에 설치되어 있던 것들이 지금 다른 데로 옮겨진 걸로 확인됐습니다.

정운현위원장

기왕 정비하시는 김에 관리 상태가 어쩐지 좀 확인하셔서 정비하시면 좋은데. 괜찮습니까, 거기는?

원규

황원규농정과장

예, 지금 확인해서, 안 그래도 지금 저희가 소사휴게소 확인했는데 양호하고 세척만 하면 될 것 같습니다.

정운현위원장

거긴 양호해요? 알겠습니다. 그리고 307페이지 홈쇼핑 활성화 지원 예산 증액됐잖아요.

원규

황원규농정과장

예.

정운현위원장

이거 자세한 내용을 설명해 주셔야 됩니다.

원규

황원규농정과장

홈쇼핑 활성화는요. 지금 엔트이스와 홈스랑 그리고 횡성인삼영농조합법인이 신청을 해서 결정이 됐고요. 방송 송출료를 지원을 하는데요. 한 번에 한 700에서 800만 원 정도 그렇게 송출료 지원이 됩니다.

정운현위원장

예. 이게 지원 업체가,

원규

황원규농정과장

NS홈쇼핑도,

정운현위원장

늘어서 이렇게 늘어난 거예요?

원규

황원규농정과장

업체가, 예. 지금 저희가 수요 조사를 했고 사업비 요청을 했더니 바로 도에서 배정을 해줘서,

정운현위원장

도에서?

원규

황원규농정과장

하게 됐습니다. 그리고 이게 NS홈쇼핑으로 해갖고 보통 3 내지 4회 정도 기획을 하는데 한 번에 한 2,500만 원 정도 매출이 발생이 됩니다.

정운현위원장

2,500정도요?

원규

황원규농정과장

예.

정운현위원장

알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유병화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유병화위원

유병화 위원입니다. 312쪽 중간에 농촌 생활 정착 지원 있지 않습니까? 312쪽.

원규

황원규농정과장

예.

유병화위원

이게 군비가 상당히 많이 들어가는 부분인데 지금 이분들이 어디 배정이 돼 있죠?

원규

황원규농정과장

도시민 유치 지원 사업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유병화위원

설명을 좀 부탁드릴게요.

원규

황원규농정과장

도시민 유치 지원 사업으로 지금 3년 차, 3주기 3년 차에 해당이 됩니다, 올해가. 그런데 이게 지금 문제는 원래 국비 사업으로 진행을 해 오다가 2024년도부터 이제 강원, 지자체가 알아서 귀농귀촌에 대해서는 지자체가 알아서 해야 된다. 어차피 국가가 봤을 때는 풍선하고 똑같은 효과가 있기 때문에 그래서 2024년도부터 국비 예산이 줄고 아예 삭감이 됐고, 그리고 이제 강원도에서 예산을 세웠는데 문제는 강원도에서 예산 부담을 10%를 하고 나머지 90%를 저희 군에, 지방자치단체인 군에 시군에 그냥 일임해서 결국은 저희 군 부담이 커졌습니다.

유병화위원

그러니까 이 지원을 하는데 방법을 어떻게 지원을,

원규

황원규농정과장

지원하는 방법은요.

유병화위원

어떤 걸 지원해서 어떻게 하냐 이거죠.

원규

황원규농정과장

지금,

유병화위원

조서에 없어서.

원규

황원규농정과장

저희 지원하는 것들이,

유병화위원

어떤 방식으로 지금 하고 계시는지.

원규

황원규농정과장

지금 그 1억 2,500만 원 가지고 저희 귀농귀촌 지원센터 인건비가 일단은 저기 들어가고요, 4,200만 원. 그리고 운영비로 각 한 2,000만 원 그리고 가이드북 제작을 합니다. 귀농귀촌 가이드북 제작 1,500만 원. 그리고 도시민 유치 홍보 박람회를 이번에 5월 10일부터 저희가 4일 동안 킨텍스에 가는데요. 그 박람회 가는 게 400만 원. 그리고 귀농귀촌인 역량 강화로 해갖고 횡성 지역 둘러보기라든가 선진지 견학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2,600만 원하고 동네작가로 동네작가는 1,600만 원 해갖고 8명을 지금 운영을 하고 있고요. 귀농귀촌 종합학교를 4,500만 원 해서 지금 다음 주부터 이번 연휴가 끝나는 대로 바로 귀농귀촌 종합학교를 5주간 매 주말에 개최를 합니다. 그리고 농촌에서 살아보기 연습이라고 있는데 살아보기는 저희가 작년에, 재작년에까지만 해도 6개월 살아보기를 삽교리에서 했었는데 작년에 체험 휴양마을에서 형평성 얘기를 해갖고 부득이하게 1개월 살아보기로 했는데 1개월 살아보기로 했더니 귀농귀촌하신 분들이 실적이 없어서 올해 다시 6개월 살아보기로 해서 준비를 하고 그리고 삽교1리는 산채마을은 이번에 안 하겠다 그래서 저희 고라데이마을로 지금 6가구 2명을 배치를 했습니다. 그리고 주민 초청 행사로 해갖고 500만 원 이렇게 집행을 합니다. 그래서 2억 2,500만 원.

유병화위원

설명 감사한데요. 1개월, 6개월 살아보기가 아마 호응이 괜찮았던 걸로 제가 알고 있는데 그래서 희망자가 많이 늘었고. 그런데 그게 이제 예산 때문이겠죠. 한정돼 있다 보니까 실제 하고 싶은 사람들이 못 하는, 심사를 하시나 보죠, 그게 후보자를?

원규

황원규농정과장

예.

유병화위원

그런데 탈락되는 부분도 있고 그래서. 그런데 이 부분이 살아보기 해서 그 사람, 그분들이 실제 정착이 되나요?

원규

황원규농정과장

지금 저 삽교3리가 2022년도, 23년도 저희가 농림부 가서 발표도 잘했고 그래서 최우수상을 받았고요. 그 당시에 9명 중에서 4명에서 5명 정도는 계속 아예 저희 지역으로 귀농귀촌하신 사례가 있습니다.

유병화위원

절반 정도가?

원규

황원규농정과장

예. 그리고 지금 작년에는 저희가 한 달 살아보기 했는데 결과가 좋지 않습니다. 아예 그냥 그걸, 그러니까 이게 귀농귀촌에 대한 부분이 전국이 똑같은 시스템에서 그린대로라는 시스템이 있거든요. 거기에 살아보기 신청을 하는데 이 한 달 살아보기는 거의 그걸 즐기는 사람들인 것 같고요. 6개월 살아보기는 진짜로 귀농할 생각이 있는 사람들이 오시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리고 6개월 정도 살아야지 농작물을 심고 그리고 수확까지 하고 나중에 판매까지 하는 참여를 할 수 있기 때문에 그걸 저희가 지금 선호하고 있습니다.

유병화위원

그럼 그동안 이렇게 쭉 하시면서 이게 단점이 뭔가요, 살아보기에서? 지금 어느 해는 한 절반 50%가 이제 정착했다고 하셨고 작년 같은 경우에는 거의 없다시피 하셨다 하는데,

원규

황원규농정과장

예, 없다시피 했습니다.

유병화위원

그 이유가 뭔가요? 그게 연령대가 달라서 그런가요?

원규

황원규농정과장

한 달 살아보기 하면 한 달 동안 솔직한 얘기 하나 말씀을 드리면 한 달 살아보기 하는 체험 휴양마을이죠. 그 체험 휴양마을에서 그 사람을 데리고 뭔가 일을 시켜야 되지 않습니까?

유병화위원

예.

원규

황원규농정과장

그러다 보니까 아마 사적인, 그러니까 마을 일을 자꾸 시켜서 이게 농촌과 관련 없다는 느낌? 농업과 관련 없거나.

유병화위원

체험을 해야 되는데 노동 인력이 된다?

원규

황원규농정과장

노동을 하는 일이 간혹 민원이 있었습니다.

유병화위원

그러면 그거를 우리 농정과에서 관리가,

원규

황원규농정과장

그래서 저희가 가서 조정하고,

유병화위원

그렇죠.

원규

황원규농정과장

시정 조치하고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문제는 한 달 살아보기를 온 사람을 한 사람 때문에 그 사무장이 계속 데리고 사무장이나 마을 대표가 데리고 다녀야 되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제대로 운영이 안 되는 거죠. 그런데 오히려 6개월 정도 돼갖고 6개월, 반년 살아보기는 한 팀이지 않습니까? 9명이라는 팀이 있기 때문에 그 팀에 어떤 텃밭을 제공을 하고 그리고 거기 일을 시키고 이런 과정들이 조금 여유가 생기죠. 그래서 저희가 봤을 때는 6개월 살아보기를 앞으로 계속해볼 생각을 갖고 있습니다.

유병화위원

그러게요. 그 호응도가 괜찮은 걸로 알고 있고 그래서 여기 희망하는 젊은 애들도 있는 것 같고, 부부가.

원규

황원규농정과장

올해 젊은 애들도 많이 왔습니다.

유병화위원

그런데 그게 선별을 어떻게 하시는지 모르겠는데 그래서 어차피 오신다는 분이 많으면 제가 보기에는 예산을 늘려서라도 이 편성을 해서 받아서 정착되게끔,

원규

황원규농정과장

알겠습니다.

유병화위원

그렇지 않아도 지금 인구 소멸, 인구 소멸 자꾸 얘기하는데 뭔가 좀 펼쳐줘야 될 거 아니에요. 그래서 문제는 여기서 과에서 지도 감독을 정확히 하셔야 돼요. 그냥 그 업체 아니면 그런 데다 맡겨놔서는 안 되는 것 같고,

원규

황원규농정과장

저희가 수시로 점검을 하고 있습니다.

유병화위원

수시로 점검을 하셔서. 제가 그런 민원을 몇 번 들어서 그래서 질의를 드리게 됐어요.

원규

황원규농정과장

알겠습니다.

유병화위원

잘 부탁드립니다.

원규

황원규농정과장

알겠습니다.

유병화위원

이상 질의 마치겠습니다.

정운현위원장

유병화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김은숙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은숙

김은숙위원

과장님, 수고 많으십니다.

원규

황원규농정과장

고맙습니다.

은숙

김은숙위원

김은숙 위원입니다. 311쪽 잠깐 보겠습니다. 계절 근로자 숙소 지원 있잖아요. 4억 4,800만 원 나와 있는데 이거 사업 설명을 부탁드리겠습니다.

원규

황원규농정과장

우선 둔내농업협동조합이 지금 연간 숙소비 임차비로 4,800만 원에서 5,500까지 집행이 됩니다. 그러니까 지금 둔내농협은 지역의 두원리에 있는 펜션을 빌렸는데요. 펜션이 한 달에 600에서 700정도 그렇게 집행이 됩니다. 그래서 저희가 1억 원이라는 돈을 공공형 계좌를 운영하는데 지원을 하는데 그중에 48%가 숙소 임차비로 활용되고 있어서 그럴 거면 저희가 나름대로 준비를 했던 게 공공형은 그 계절 근로자 숙소를 어떻게 하면 비용을 많이 안 들이고 할 수 있을까라고 고민해서 일단 둔내 두원리에 2억 5,000만 원 들여서 일단 토지 매입을 둔내농협에서 했고, 그리고 저희가 공사비는 제가 보니까 9,000만 원 정도는 기반 공사에 들어갈 것 같고요. 그리고 우리 이동식 모듈식 주택을 4,000만 원씩 14동을 구입하게 됩니다. 그런데 이 모듈식 주택은 10평짜리 안에 모든, 그러니까 주방과 화장실이 겸비된 시설을 설치를 하는데요. 총사업비가 9억 2,680만 원이 형성이 됩니다. 그래서 저희는 모듈 주택 구입비에 대해서 80%만 지원을 하는데요. 4억 4,800만 원을 저희가 지원하는 이유는 지금 둔내농협하고 사전에 협의한 게 뭐냐 하면 이걸 우리가 지원을 함으로써 거기서는 뭔가 우리 지역에 혜택이 있어야 된다, 돌아가야 된다고 말씀드렸고 그래서 지금 1인당 인건비가 남자는 12만 원, 여자는 10만 원입니다. 그거를 이 사업을 하게 되면, 그러니까 당장 올해는 안 되고요. 내년에 신축 건물로 들어가게 되면 1만 원씩 감하는 걸로 해서 남자 11만 원, 여자 9만 원에 하는 걸로 확정을 받았고요. 확답을 받았고 그렇게 되면 저희가 연간 한 5,000, 그러니까 연인원 5,000에서 한 7,000명 정도가 운영이 됩니다. 그러니까 40명을 8개월 동안 80%만 돌리면 180일이거든요. 그러면 한 7,200명 정도 나오는데 7,200만 원이 지역 농업인한테 환원되는 겁니다. 그렇게만 된다고 하면 최소한 저희가 5년이,

은숙

김은숙위원

투자할 가치가 있다?

원규

황원규농정과장

5년이 지나도 충분히 우리 세금이 다시 농가들한테 환원되는 그런 구조로 간다고 볼 수 있습니다.

은숙

김은숙위원

그러니까 구조적인 걸로 봤을 때는 선순환적인 이유로 재원을 쓰시는 건 맞습니다. 지금 현재 간단하게 말하자면 숙소, 모듈 이 숙소를 14동을 짓는데 결론은 우리 자체 재원으로 80%를 쓰겠다는 거잖아요.

원규

황원규농정과장

예.

은숙

김은숙위원

그렇죠? 그래서 지금까지 우리가 이 농정과 예산을 항상 봤을 때 ‘어느 기준을 가지고 하자.’ 이런 말씀을 지금까지 계속 많이 드렸어요. 그런데 또 그 밑에 보면 그 공공형 계절 근로가 보이더라고요. 여기 같은 경우도 보면 그래서 국비가 50%, 군비가 50% 이렇게 지원되는데,

원규

황원규농정과장

100%입니다.

은숙

김은숙위원

예. 지금 아니, 그 밑에 보셔요. 공공형,

원규

황원규농정과장

그런데 이게 저기,

은숙

김은숙위원

공공형 성립 전 예산.

원규

황원규농정과장

그게,

은숙

김은숙위원

국비 있잖아요.

원규

황원규농정과장

국비 사업 100% 사업입니다. 이게 지금 계절 근로자 사업은 국가가,

은숙

김은숙위원

아니, 그런데 여기 지금 성립 전 예산으로 이렇게 지금 보이고 있는데? 311쪽 한번 보세요.

원규

황원규농정과장

그러니까 국비 50%, 군비 50% 해서 100% 지원하는 사업입니다.

은숙

김은숙위원

그렇죠. 그러니까 국비 50%, 군비 50%라고 지금 말씀을 드리잖아요.

원규

황원규농정과장

예.

은숙

김은숙위원

과장님, 그렇게 제가 말씀을 드린 거고요. 이게 지금 사실 보면 둔내 펜션, 둔내 이 펜션이나 이런 부분이 보면 농협, 다시 말하면 농협에서도 이 일을 우리가 협약을 해서 진행을 하는 부분이잖아요. 그렇다면 이거 언젠가 의원님들 간담회 때도 얘기가 나왔던 부분인 거 같은데 이게 농협중앙회에서도 그래도 일부 이거를 지원을 해줘야 되지 않나. 이 지원해야 할 이유가 분명히 있어 보입니다, 조합원들에 대한 부분이기 때문에. 그런데 이런 부분은 중앙회, 농협중앙회하고의 좀 이런 과장님께서 노력하시는 그 통로가 없나요?

원규

황원규농정과장

지금 공공형은 대부분 전국에 공공형 계절 근로자 쓰는 데는 거의 지역농협에 한정돼 있습니다.

은숙

김은숙위원

아니, 지역 농업에 한정돼 있는데,

원규

황원규농정과장

그래서 이 농협이,

은숙

김은숙위원

이제 크게 봤을 때는 사실 이게 계절 근로자 숙소 마련이니 그럼 한 번도 중앙회나 이런 데 어떤 건의나 아니면 농협장님들이나 이런 분들이 그런 부분에 대한 건의는 안 드리고 있는 건가요? 좀 약간 안타까운 생각이 들어서 그러는데.

원규

황원규농정과장

저희가 알기로는 지금 저희 둔내농협은 작년에 성과가 좋았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올해 작년에 사실 추가로 5,000만 원을 추가로 예산을 세웠는데 수지 분석 결과 남지는 않았지만 그래도 어느 정도 형성이 됐고요. 그래서 올해는 더 잘하기 때문에 할 수 있는데 문제는 정상적으로 만약에 우리가 우리 지역 같은 경우는요. 노지보다 시설이 많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인력 활용률이 높은데 노지가 많은 데는 인력 활용률이 낮아지면 결국은 그 사람들에 대한 4대보험이라든가 이런 거를, 그리고 월급 개념으로 지급을 하기 때문에 적자 나는 데가 많습니다. 그래서 지역농협에서 적자 난 동네가 많아서 아마도 지금 국가가 100% 지원을 하는 걸로 그렇게 알고 있습니다.

은숙

김은숙위원

과장님, 지금 보니까 예산이 중앙회에서 1억 정도가 지원을 하네요. 본 위원은 이게 좀 예산이 지원이 안 되는 부분인가 했더니 지자체에서 우리가 4억 4,800이고요. 중앙회에서 1억 800을 지원하고 둔내농협에서 1억 900을 지원하는 서류를 이제서 제가 봤습니다. 그래서 지금 중앙회에서 지원을 하는 걸로 돼 있습니다.

원규

황원규농정과장

협력 사업요?

은숙

김은숙위원

예.

원규

황원규농정과장

협력 사업은 그것도,

은숙

김은숙위원

아니, 여기 지금 소요 예산에 그렇게 나와 있거든요. 이거 나중에 검토를 해보세요. 저는 이게 전혀 없는 거라서 지금 질의를 들어간 부분인데 분명히 나와 있습니다.

원규

황원규농정과장

그 말씀이셨으면 제가 이해를 잘못해서.

은숙

김은숙위원

이거를 정말 이해를, 이해를 전혀 못 했는데,

원규

황원규농정과장

저는 보조 비율만 생각했고요. 지금 저희 농협중앙회도 저희 협력 사업이 있습니다. 한 6억 정도 있습니다.

은숙

김은숙위원

예, 있네요. 그러면 제가 질의를 한 거에 대한 답을 얻었고요. 아무튼 지금 과장님도 폭넓게 보시면서 이런 쪽으로 우리가 지원을 해주면 금액은 비록 지금 커 보이지만 어떠한 선순환이나 전체적으로 봤을 때 우리 군의 이익이 더 크게 와닿는다, 이런 측면에서 좋게 보겠습니다. 그리고 분명히 예산 집행 사업에 이동식 주택이거나 주택 기반공사에는 중앙회 지원이 있다는 걸 이 시간에 정확히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원규

황원규농정과장

예, 알겠습니다.

은숙

김은숙위원

이상입니다.

정운현위원장

김은숙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김영숙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영숙

김영숙위원

김영숙 위원입니다. 과장님, 동료 위원께서 질의를 하셨던 부분인데 이동식 주택이 이 4,000만 원이라는 기준이 지금 이 집 자체가 아까 10평이라고 그러셨잖아요.

원규

황원규농정과장

예, 10평이요.

영숙

김영숙위원

그런데 그 자체가 정해져 있습니까, 4,000만 원으로?

원규

황원규농정과장

거기 저희가 견적을 받았습니다. 견적을 받았고,

영숙

김영숙위원

업체가 선정이 됐나요, 그러면?

원규

황원규농정과장

아니, 그건 사전에 견적이 가능하기 때문에요. 둔내농협에서 사전에 견적을 받은 상황입니다. 업체야 뭐 업체는 어차피 나중에 이 사업을 하게 되면 입찰을 해야 될 겁니다.

영숙

김영숙위원

입찰을요?

원규

황원규농정과장

예.

영숙

김영숙위원

그러면 이거 만약에 예산이 선다면 언제쯤 시행을 하실…….

원규

황원규농정과장

예산이 서면요. 지금 이제 아마 인허가를 추진을 해야 되거든요. 인허가받다 보면 한 두 달 지나가고요. 그리고 한 8월 돼야지 기반 공사 들어가고 한 9월이나 10월경에 그 모듈 주택이 들어와서 마무리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내년 3월부터 쓸 수 있도록 그렇게 준비를 하겠습니다.

영숙

김영숙위원

그래서 이게 계획에 농협에서 계획을 하셨다면 이게 당초 예산에 올라왔으면 좋았을 거라는 생각이 들어가기는 하는데 지금 내년에 올해, 올해 예산은 이미 책정이 돼서 지금 펜션 작년에 했던 데 그냥 사용하고 있고요?

원규

황원규농정과장

예.

영숙

김영숙위원

그리고 내년부터는 여기 이동식 주택에서 생활할 수 있게 하려는 의도잖아요.

원규

황원규농정과장

예, 동당 한 4 내지 5명이 이제 기숙 가능합니다.

영숙

김영숙위원

그러면 이거, 그런데 좀,

원규

황원규농정과장

당초 예산에 세워도요 불가능할 것 같습니다. 아마 그 토지 구입하는 절차가 있기 때문에 토지 절차,

영숙

김영숙위원

토지는 언제 다 수용을 했어요?

원규

황원규농정과장

토지를 예산을 농협도 자체적으로 예산을 집행하기 때문에 전년도에 예산을 수립하고 올해 토지를 구입했습니다. 그래서 이 절차상으로 봤을 때는 당해 연도 당초 예산으로 가기에 상당히 곤란한, 어차피 당초 예산 세워도 한 해는 넘어가야 되는 그런 부분입니다.

영숙

김영숙위원

그럼 내년에도 불가능할 수도 있지 않겠어요?

원규

황원규농정과장

그렇죠. 이거 지금 땅은 이미 확보가 됐고,

영숙

김영숙위원

땅은 산 건 알고 있습니다.

원규

황원규농정과장

샀고요.

영숙

김영숙위원

그런데 이제 제가 좀 아쉬운 것은 동료 위원께서도 말씀하셨지만 이게 지자체에서 다른 보조 사업들은 다 50%로 정해서 이렇게 하고 있는데 우리 군에서 지금 이 사업만 이렇게 80%를 지원을 하고 있잖아요.

원규

황원규농정과장

하나 더 말씀드리면요. 정부에서 하는 공공형 기숙사 지원 사업이 있습니다. 그게 지자체가 부지를 확보하고 국가가 50% 대고 그리고 군이 50% 대서 24억짜리를 만들어서 해당 농협에 지역농협에 임대를 합니다.

영숙

김영숙위원

임대를? 그건 임대 사업이니까,

원규

황원규농정과장

쉽게 그렇게까지 지금 공공형 계절 근로자에,

영숙

김영숙위원

이해는 갑니다. 할 수는 있는 걸로 알고 있는데 지금 농협중앙회에서 좀 그래도 자부담분을 그래도 한 80%까지는 몰라도 50% 해당 거의 가깝게 지원을 했었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들어가서 드리는 말씀이에요. 그 외에도 또 우리,

원규

황원규농정과장

저희 부지 사업비만 빼면요, 사실은 부지 사업비 빼고 나면,

영숙

김영숙위원

아니, 부지 사업은 어떻게 될지는,

원규

황원규농정과장

부지 구입 빼고 나면 67%대뿐이 안 됩니다. 저희 군에서 지원하는 게.

영숙

김영숙위원

아니, 부지는 어차피 농협에서 하기로 했기 때문에 그것도 농협의 자산이잖아요. 그러니까 그거는 농협에서 샀고 이제 우리가 이 주택에 관한 한 그렇게 했었으면 참 좋았겠다는 생각이 들어가는 거예요. 너무 우리가 부담이 크다, 이 말씀을 드리는 거고요. 그리고 지금 숙소 펜션 임대하는 것도 우리 군에서 되는 건가요? 아니면,

원규

황원규농정과장

저희 사업비 1억, 1억이 공공형 계절 근로 사업이 있거든요.

영숙

김영숙위원

그걸로 계속하고 있는 거죠?

원규

황원규농정과장

거기 1억 9,000만 원 중에 1억 원이 둔내농협 겁니다. 그게 그 1억 원에서 5,700만 원이 집행이 됩니다, 기숙사비로, 펜션 비용으로.

영숙

김영숙위원

그러고 그러면 지금 이제 주택을 마련을 해서 지금 14동을 설립을 할 거잖아요.

원규

황원규농정과장

예.

영숙

김영숙위원

그러면 이걸 한 뒤에는 그때는 우리 군의 부담은 국비 외에는 없는 거죠? 운영비만 지금 기존에 주던 대로만 줘요?

원규

황원규농정과장

기존에 지금 저희가 지금 국가로부터 공모해서 저희 받는 게,

영숙

김영숙위원

예, 있어요.

원규

황원규농정과장

1억 9,000만 원하고 농촌 중개 인력센터 그거 8,000만 원이거든요.

영숙

김영숙위원

그것만?

원규

황원규농정과장

예, 그것만 지원이 되고 있습니다. 그리고 1억 지원된 걸 가지고 펜션 비용이라든가 운영비를 쓰는데 아마도 이게 건축이 되고 나면 그 5,700만 원대가 이제 5,000만 원대가 다시 인력 수급도 하고 지금 둔내농협에 사실은요, 이게 농협 직원이 하려고 하지 않으면 잘 안 되는 겁니다. 그런데 둔내농협 직원이 진짜 열심히 해서 지금 정상적으로 운영이 되는데,

영숙

김영숙위원

거기 인력이 지금 두 분이 계시나요?

원규

황원규농정과장

지금 혼자 하고 있거든요.

영숙

김영숙위원

혼자 하고 계시죠?

원규

황원규농정과장

그래서 인력에 대한 부분도 다시 확보를 해야 되고 그리고 차량도 확보해야 되고 그런 상황에 있습니다.

영숙

김영숙위원

그래서 걱정되는 부분은 뭐냐 하면 지금 이제 다 했어요. 했는데 우리 군에 추가로 만약에 뭐 시설이 뭐 어떻게 됐다고 ‘시설비 교체해 달라.’ 이런 거는 전혀 없겠죠? 농협에서 다 관리하고 하겠죠?

원규

황원규농정과장

지금 또 하나 말씀을 드리면 올해 공공형 중에서 공근농협이 지금 이제 4월 30일 날 저희가 들어갔습니다. 29일 날 들어갔는데 20명이 들어갔는데 거기는 공근농협 뒤에 있는 학담1리 마을회관과 노인정 건물을 매입을 했어요.

영숙

김영숙위원

매입을 해서?

원규

황원규농정과장

그래서 작년에 이제,

영숙

김영숙위원

거긴 공근농협에서 자체 매입을 한 거잖아요.

원규

황원규농정과장

예, 자체 매입을 해갖고 아예 리모델링했습니다. 그래서 이미 자체적으로 알아서 했고요. 지금 예상되는 거 말씀드리면 안흥농협도 이제 내년도 준비를 하고 있고요. 지금 지역에서 계속 외국인 계절 근로자를 공공형 운영을 계속 요구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영숙

김영숙위원

그러니까 이제,

원규

황원규농정과장

안흥농협하고 우천농협이 준비하고 있는데 우천농협은 농협 한우, 농협 프라자 연세점 2층에,

영숙

김영숙위원

2층에 비어있으니까.

원규

황원규농정과장

비어있는 거를 리모델링하겠다고 얘기했고 안흥농협은 일단 마을에 펜션을 준비를 하다가 소방서가 이전이 되면 그 건물을 활용할 계획을 갖고 있습니다.

영숙

김영숙위원

저기 우천?

원규

황원규농정과장

안흥.

영숙

김영숙위원

안흥?

원규

황원규농정과장

예.

영숙

김영숙위원

그러니까 농협들도 환원 사업을 하는 거잖아요.

원규

황원규농정과장

그렇죠.

영숙

김영숙위원

그렇죠? 그러다 보니까 자체적으로 이렇게 공근농협 같은 경우에는 자기네가 건물을 사서 리모델링해서 이 사업을 하는 거잖아요, 그렇잖아요.

원규

황원규농정과장

예산 반영의 시간이 없어서 그렇습니다.

영숙

김영숙위원

시간이 없어도, 없다 그래도 둔내농협 같은 경우에는 지금 예산을 이동식 주택을 사달라고 한 거잖아요.

원규

황원규농정과장

예.

영숙

김영숙위원

그러니까 그 경우는 좀 다르잖아요. 그러니까 공근농협이나 지금 준비하고 있는 우천이나 안흥처럼 자체적으로 해서 재원을 마련해서 해서 운영을 한다면 우리가 일부 우리가 줄 수 있는 운영비만 주면 자체로 운영하면 농협에서도 큰 자기 나름대로 환원 사업으로 크게 하는 역할을 하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제가 말씀드리는 거는 둔내농협도 그렇게 해줬으면 하는 바람이 있어서 그 우리가 80%까지 부담을 하지 않고 한 50%만 지원을 해 주고 나머지는 농협에서 전체 다 했으면 어땠을까 하는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원규

황원규농정과장

그런데 저희가 지금 공근농협은 20명뿐이 안 되다 보니까 이제 그 소소한 비용일 테고요. 그리고 둔내농협은 지금 40명에서 더 확장을 못 하고 있습니다, 지금 그 펜션을 구하지 못해서. 그리고 펜션을 2개소로 나눠지면 관리 인력이 추가로 또 확보해야 되는 일이 벌어지기 때문에 지금 이번에 14동을 하게 되면 60명까지도 커버가, 70명까지 이제 확보가 가능해지고 또 사업 부지로 봤을 때는 100명까지도 가능해지는데 지금 저희가 올해 1,355명이 외국인 계절 근로자가 들어옵니다. 그런데 저희가 봤을 때는 1,600에서 1,700까지 지금 계속 늘어날 걸로 지금 보고 있습니다.

영숙

김영숙위원

글쎄 계속 늘어나고 농가들에게 큰 이익을 주는 거는 맞아요. 그런데 제 얘기는 앞으로도 농협에서 이렇게 시설을 갖췄을 때 자기 사업으로다가 운영을 해 나가라는 말씀이에요.

원규

황원규농정과장

예, 알겠습니다.

영숙

김영숙위원

우리가 지원할 수 있는 데는 한계가 있고, 그렇죠? 계속해 줄 수가 없다는 얘기고 만약에 이 모듈 주택을 지었을 때도 거기에 대한 시설이라든가 또 ‘다시 해달라.’ 이렇게 요구가 자꾸 들어올까 봐 드리는 말씀이니까,

원규

황원규농정과장

하지 말라고 얘기했습니다. 알겠습니다.

영숙

김영숙위원

그 부분은 과장님께서 어느 정도 농협에다 일임을 해서 ‘너네 사업으로 해라.’ 하고 이 군에서는 이제는 너희 사업으로 맡겨줘 버리시는 게 어떨까 이렇게 해서 드리는 말씀이에요.

원규

황원규농정과장

예. 그리고 계절 근로자에 관한 부분은 사실은 가장 큰 게 큰 도움을 받는 게 농민입니다.

영숙

김영숙위원

그렇죠, 농민이기 때문에 하는 거예요.

원규

황원규농정과장

저희는 농민을 보고 하는 거지 농협을 보조 하는 게 아니라는 말씀을 드립니다.

영숙

김영숙위원

아니, 농협의 수익 사업을 하라는 게 아니라 환원 사업을 하라는 얘기예요.

원규

황원규농정과장

예, 알겠습니다.

영숙

김영숙위원

농협도 이제는 환원 사업을 할 때가 됐습니다. 그래서 이런 사업들은 그렇게 꾸려나가는 게 맞다. 군에서 지원할 수 있는 건 지원을 하고, 그렇죠? 각자의 자기네 사업들은 그렇게 꾸려나가는 게 맞다, 이렇게 생각해서 말씀을 드립니다.

원규

황원규농정과장

예, 알겠습니다.

영숙

김영숙위원

그렇게 앞으로 운영을 해 주시기를 부탁을 드리면서,

원규

황원규농정과장

예, 당부드리겠습니다.

영숙

김영숙위원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정운현위원장

김영숙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과장님, 추가 질의 좀 드리겠습니다. 둔내농협에서 이 관련된 자료를 보내왔어요, 의회 의원들한테. 그래서 검토를 하다 보니까 지난해 12월서부터 이 부지 매입을 시작해서 어느 정도 준비를 하신 거는 같아요. 그러면 속내를 살펴보면 둔내농협에서는 자체적으로 이 외국인 근로자 숙소 사업을 진행을 하려고 준비를 하고 있었던 부분이잖아요. 그렇게 해석이 될 수 있죠?

원규

황원규농정과장

저희도,

정운현위원장

그런데 갑자기 그렇게 진행이 되다가 아마 이 모듈러 주택이 갑자기 툭 튀어나온 것 같습니다, 지금. 튀어나와서 지금 우리 횡성군에 요청을 했고 그러니까는 그래서 지금까지 이렇게 진행이 되고 아마 추경이 편성된 것 같은데, 본위원장이 말씀드린 게 맞습니까?

원규

황원규농정과장

우선 저희 군에서 이미 공공형 계절 근로자 기숙사 준비를 하고 있었습니다. 국비 사업을 준비하고 있었는데 이 국비 사업은 당해, 올해 신청을 하면 올해 선정이 되면 내년도에 10%를 받습니다. 그리고 그다음 해에 45% 해서 결국은 4년이 걸려요. 그래서 저희가 사실은 둔내 지역하고 안흥 지역을 거스르는 그 정점에서 공공형 기숙사를 만들어서 안흥농협과 둔내농협에 제공하려는 나름대로의 구상을 하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둔내농협과 안흥농협이 서로 그건 올바르지 않다고 했고 또 둔내농협은 ‘그럼 자구책으로 준비를 하겠습니다.’ 이렇게 얘기가 됐던 거고요. 아시겠지만 저희가 민선 8기 초반에 준비했던 것도 있는데 그거에 비해서 저희가 한 10분의 1 정도 비용에 우리 그 효과를 충분히 낼 수 있는 사업이기 때문에 저희는 적극적으로 하는 이유 중의 하나가 되겠습니다.

정운현위원장

그래서 지금 외국인 근로자 숙소 지원 사업 공모를 준비하시다가 지금 우선적으로는 둔내농협에서 역제안을 하신 거잖아요, ‘우리가 그럼 이렇게 하겠다.’,

원규

황원규농정과장

예, 그렇게 하겠다 해서.

정운현위원장

그러니까 이제 안흥농협에서는 ‘우리도 해야 되는데.’ 그러면서 거기는 자체적으로 준비를 하고 있는 부분이고. 제가 왜 이 말씀을 드리냐 하면 지금 공근농협도 하고 있고 다 하고 있잖아요. 그럼 장기적으로는 과장님께서 말씀하신 게 맞죠. 우리 농민들을 위해서 이게 꼭 필요한 사업은 맞습니다. 하지만 과연 이 재원을 어떻게 지원할 거냐. 그리고 과연 기타 농협에서 둔내농협에 이렇게 모듈러 주택을 지원해 줬는데 그럼 당연히 우리도 지원해 달라고 얘기를 하지 않겠습니까? 그건 당연한 겁니다. 지금 말씀하신 대로 ‘공익의 목적이 이렇게 이렇게 한데 왜 둔내농협만 지원해 주고 우리 농협은 지원을 안 해줍니까?’ 이렇게 할 적에는 어떻게 답변을 하실 거예요? 답변하시기가 그렇잖아요. 그리고 두 번째는 이게 보조금이잖아요, 과장님.

원규

황원규농정과장

예.

정운현위원장

그래서 보조금을 지원을 하려면 그 근거가 있어야 되잖아요. 그렇죠?

원규

황원규농정과장

근거 있습니다, 저희요.

정운현위원장

근거 있죠, 당연히. 횡성군 농업보조금 지원 및 관리에 관한 조례에 따라서 아마 보조를 해주는 거는 같습니다.

원규

황원규농정과장

90%까지 가능하고요.

정운현위원장

퍼센티지는 중요한 게 아니고요. 이 농업보조금 지원 및 관리 조례를 적용해서 보조금을 지원해 주는 거는 좋은데 이거는 세부적인 거고 우리 구체적으로 우리 횡성군 보조금 관리 조례가 또 별도로 또 있습니다. 그런데 이 농업보조금 지원 및 관리 조례에서 규정되지 않은 것들은 우리 보조금 관리 조례를 따르게 돼 있어요. 그런데 이제 이 사업 수행자를 공모하는 선정하는 부분이죠. 사업 수행자를 보면 이건 지금 쉽게 말하면 이제 둔내농협을 수의 계약자로 해서 주신다는 말씀이시잖아요, 쉽게 말하면. 그러면 이게 지금 보조금 관리 조례에 따르면 사업자를 공모를 하게 돼 있어요, 절차를. 그럼 이게 공모를 하게, 우리가 그러면 ‘4억 5,000에 대한 모듈러 숙소, 4억에 대한 모듈러 숙소 지원 설치 사업을 하겠다.’ 이래서 공고를 하면 이게 둔내농협에서도 우선 들어올 수도 있지만 다른 데서도 들어올 수도 있는 거 아니에요?

원규

황원규농정과장

외국인 계절 근로자를 고용하고 있는 공공형을 고용하고 있는 지역농협을 선정해야 되겠죠. 그러면,

정운현위원장

선정해야 될 수가 아니라,

원규

황원규농정과장

그러면 할 수 있는 게, 할 수 있는 게 지금 둔내농협뿐이 없습니다.

정운현위원장

지원 근거가 그럼 어떻게 됩니까? 정확하게 말씀해 주세요. 둔내농협에 줄 수 있는 지원 근거. 정확하게 둔내농협을 찍어서 4억 원에 달하는 우리 보조금을 지원해 줄 수 있는 근거를 말씀해 달라니까요.

원규

황원규농정과장

찍는다기보다는 지금 소요처가 있기 때문에,

정운현위원장

지금 그렇게 다 설명을 해주신 거잖아요, 지금.

원규

황원규농정과장

소요처가 있기 때문에 하는 겁니다. 그리고 저희 농업분야는,

정운현위원장

아니, 다 좋은데,

원규

황원규농정과장

가장 중요한 게 소유처가 있어서 그 사업에 필요한 걸 하는 거지, 그러면 저희가 드론 사업도 똑같습니다. 지금 대상, 받고자 하는 그리고 그 드론이 농협이 드론을 받아갖고 그냥 쓰는 게 아니라 지역 농민들한테 봉사하고자 하는 걸 갖고 있기 때문에 저희가 지금 그 지원 사업을 하는 거거든요. 이 또한 똑같이 보시면 됩니다.

정운현위원장

그런 거는 맞는데 이거는 지금 드리는 말씀인 거죠. 이게 지금 보조금 규모가 좀 크죠. 좀 크고 그러고 나서 이렇게 좀 하다 보니까 보조금을 지원해 주려면 절차를 밟아야 되는데 이 절차를 무시하고 그렇게 보조금을 둔내농협에 이렇게 딱 찍어서 지원해 줄 수 있는지 그게 궁금해서 본위원장은 질의를 드린 부분이에요. 그러니까 이게 가능한지 그거를 답변해 주시면 됩니다.

원규

황원규농정과장

보조금 절차에 의하면 저희가 공고 또는 문서 시행을 해서 사업 대상자를 신청 접수받으면 됩니다.

정운현위원장

그러니까. 그런데 이렇게 해서 만약에 그러면 어차피 한 군데, 두 군데, 세 군데,

원규

황원규농정과장

이렇게 해서 둔내농협이 신청하겠죠.

정운현위원장

다른 데도 신청할 수도 있잖아요.

원규

황원규농정과장

다른 데 신청하면 저희 심사하겠습니다.

정운현위원장

이런 문제가,

원규

황원규농정과장

보통은 심사하게 돼 있습니다.

정운현위원장

그렇게 했는데 이런 문제가 다각적으로 지금 앞으로 불거질 문제들을 지금 미리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당연히 외국인 계절 근로자 숙소를 지원해 주는 게 맞죠. 그분들의 주거 환경 개선도 있고 더 많은 외국인 근로자들을 활용해서 우리 지역 농민들한테 수익을 극대화할 수 있는 것도 맡고 있는데 그런 문제점들이 앞으로 불거질 수 있다는 거를 말씀드리는 거예요. 이 부분에 대해서는 그래서,

원규

황원규농정과장

알겠습니다.

정운현위원장

이 부분에 대해서는 이 예산이 어떻게 될지 모르겠지만 사업을 추진하는 데 있어서 투명하게 아마 추진이 돼야 될 것 같다는 말씀을 미리 드리는 거예요.

원규

황원규농정과장

예, 알겠습니다.

정운현위원장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백오인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오인

백오인위원

백오인 위원입니다. 과장님, 314페이지에요. 맨 하단에 반환금 보면 공익직불제 환수금 있잖아요. 이 내용 설명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원규

황원규농정과장

공익직불제 환급 환수금은요. 저희가 2,797만 원으로 둔내 박봉순 님이 2017년부터 2020년까지 부정 수급한 게 있어서 저희 환급이 2,705만 860원을 환수를 했습니다. 그리고 공근에 김 모 씨는 수산직불금하고 저희 농업 직불금 중복 수혜를 받아서 55만 4,930원을 환수를 했고요. 둔내 이윤남 씨는 2023년도에 부정 수급을 해서 36만 3,270원을 환수했습니다.

오인

백오인위원

이 부정 수급한 거는 어떻게 봐야 되나요, 이거를?

원규

황원규농정과장

저희 환수해서 환수 결과에,

오인

백오인위원

그러니까 어떻게 아시게 되신 거예요? 누가 제보를 하신 건가요? 아니면,

원규

황원규농정과장

저희 내부적으로도 확인이 되는 경우가 있고요. 지금 특히 수산 같은 경우는 수산과 농업 직불금이 중복되어 나왔을 때는 저희가 확인이 돼서 한 거 있고 그리고 거의 대부분 사실은 민원이 가장 많습니다.

오인

백오인위원

이게 그러니까 이거는 내가 농사를 안 지었는데,

원규

황원규농정과장

누군가 다른 사람이 갖다 해서.

오인

백오인위원

농사를 지은 걸로 해서 돈을 받은 거잖아요.

원규

황원규농정과장

그렇죠.

오인

백오인위원

그렇죠? 이게 사실은 불법이죠?

원규

황원규농정과장

예. 그래서 여기 공익직불금 환수하면 5년 동안 공익직불금 못 받습니다. 그리고 5배의 환수 차액을 환수하게 돼 있습니다, 저희가.

오인

백오인위원

아까 둔내 분이 몇 년간? 2017년부터?

원규

황원규농정과장

2017부터 2020년까지 해서 4년 동안.

오인

백오인위원

4년 동안?

원규

황원규농정과장

예.

오인

백오인위원

금액이 그런데 그게 2,000만 원이 넘는다는 얘기잖아요.

원규

황원규농정과장

예. 그래서 2,700만 원을 환수했습니다.

오인

백오인위원

그 옛날에 벌어진 일인데 어떻게 용케 확인이 되셨네요?

원규

황원규농정과장

그게,

오인

백오인위원

농사지으신 분이 제보한 거 아니에요?

원규

황원규농정과장

저희가 자료가 있기 때문에 자료가 있고 그리고 이게 민원이 생기거든요. 항상 그 땅을 도지 했던 사람이 꼭 이렇게 자기가 농사지었다는 걸 증명해서 오면서 상대방을 신고를 하기 때문에 증명은 충분히 됩니다.

오인

백오인위원

이 공익직불제가 어찌 보면 농사짓는 분들한테는 뭐,

원규

황원규농정과장

필요한 거죠.

오인

백오인위원

보너스 같은 개념이잖아요. 그런데 지금 보면 도지 이렇게 내시고 경작하시는 분들 보면 전부 계약서 안 쓰고 그게 조건이에요, 조건, 계약서 안 쓰는 게.

원규

황원규농정과장

그렇죠. 그래서 지금 정부에서 그거를 임대에 대한 부분을 확대를 하려고 지금 움직이고 있습니다. 청년 농업인하고 친환경 농업에 대한 부분까지 지금 확대한 걸로, 확대하는 걸로 지금 법률이 올라가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오인

백오인위원

법을 좀 바꿔야 되지 않아요?

원규

황원규농정과장

법을, 예.

오인

백오인위원

이게 농지를 서울에서,

원규

황원규농정과장

저희가 요청 많이 하고 있습니다.

오인

백오인위원

서울 사람이 농지를 소유하고 있는데 내려와서 1만 평 농사 못 짓잖아요. 내가 상속을 받을 수도 있는 거고 그런데 이걸 그냥 이렇게 해서 해놓으면 받지 말아, 그렇다고 해서 농사를 안 지을 수도 없는 거, 묵힐 수도 없는 거고.

원규

황원규농정과장

저희가 이제 실태 조사를 해서 농사 안 짓는 거에 대해서 조치를 하고 있습니다.

오인

백오인위원

이렇게 근래 이거 처음 본, 이렇게 금액이 늘 이랬나요? 이 정도였나요? 제가 이게 꽤 많은 것 같아서.

원규

황원규농정과장

그렇지 않은데요. 워낙 한 사람한테 많은 금액을 저희가 환수를 해서 지금 이런 일이 벌어졌습니다.

오인

백오인위원

형사 고발하거나 이런 건 없는 건가요?

원규

황원규농정과장

저희 과태료 부과합니다, 저희는.

오인

백오인위원

과태료?

원규

황원규농정과장

예.

오인

백오인위원

이 정도면 얼마나 돼요? 이거 그러니까 건 수,

원규

황원규농정과장

고발도 합니다. 고발도 하고.

오인

백오인위원

그러니까 한 분은,

원규

황원규농정과장

고발하면 거의 100만 원 정도 나오고요.

오인

백오인위원

과태료가?

원규

황원규농정과장

과태료는. 그리고 저희는 벌금이 한 100만 원 정도 나오고 그러니까 약식, 구약식 기소로 다 처리가 되고요. 한 100만 원에서 200만 원 정도뿐이 안 나오고 저희가 5배를 물려갖고 환수를 하고 있습니다.

오인

백오인위원

지금 이게 5배 된 금액이다, 이렇게 보면 되는 거네요?

원규

황원규농정과장

예.

오인

백오인위원

다 완납하셨나요?

원규

황원규농정과장

예, 다 완납했기 때문에 지금 환수한, 이제 도에 반납합니다.

오인

백오인위원

반납한다?

원규

황원규농정과장

예.

오인

백오인위원

알겠습니다. 이게 참 사회적인 문제인 것 같아요. 얼마 전에 언론에도 나오고 하더라고요. 그런데 이게 잡아내기가 쉽지 않은 부분도 있는데 이렇게 환수했다고 해서 제가 궁금해서 질의를 드려봤습니다.

원규

황원규농정과장

알겠습니다.

오인

백오인위원

관리를 잘하셔야 될 필요는 있습니다, 이게.

원규

황원규농정과장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오인

백오인위원

312페이지에요. 이 소통카페 및 로컬푸드직매장 운영하는 거 있잖아요. 8개월로 산출 기초 해놓으셨는데 그럼 문을 언제 여실 계획이시죠?

원규

황원규농정과장

저희가 지금 8개월은, 사실 5월부터 준비했습니다. 그런데 지금 이번에 예산이 확정되면 저희가 근로자도 확보를 해야 되고요. 그리고 준비를 하는 과정에서 늦어도 5월 말 안에 아니면 6월 초에 열 수 있도록 그렇게 준비하겠습니다.

오인

백오인위원

지금 사무관리비나 공공운영비, 재료 구입비 이렇게 돼 있잖아요, 환경 개선 유지 관리비. 그다음에 인건비는 아직 안 뽑아서 여기 없는 거예요, 아니면 기간제로?

원규

황원규농정과장

인건비는 기간제로 저희가 뽑습니다.

오인

백오인위원

별도로요?

원규

황원규농정과장

예.

오인

백오인위원

기간제에서는 누구나,

원규

황원규농정과장

기간제는 아니고 임기제 공무원으로 해서 약간의 조리 기술을 가지고 있는 사람을 꼭 선발을 해야 되기 때문에 부득이하게 그리고 그 사람의 연속성이 필요합니다. 최소한 한 2, 3년 정도의 연속성이 필요하기 때문에 그렇게 임기제 공무원으로 준비했습니다.

오인

백오인위원

잘 뽑으셔야 되겠네요.

원규

황원규농정과장

예.

오인

백오인위원

잘 뽑으셔야 될 것 같아요.

원규

황원규농정과장

잘 뽑았습니다.

오인

백오인위원

한 명 뽑아놔서 이게 막말로 마음에 안 든다고 해고할 수 없잖아요, 임기제면.

원규

황원규농정과장

계약 기간이 있으니까요.

오인

백오인위원

그러니까요. 그때까지 ‘내가 안 나가.’ 그러면 끝까지 있어야 되는 거잖아요.

원규

황원규농정과장

하여튼 그런데 잘 나름 저희가 그동안 많이 봐왔던 사람으로 예전에 한우 체험관에서도 요리 강습도 하고 그랬던 분이십니다.

오인

백오인위원

알겠습니다. 아무튼 이거 운영이 잘 됐으면 좋겠다는 생각이고요. 숙소 문제 특히나 더 고민 많이 해 주셨으면 좋겠다. 이건 뭐 여기 로컬푸드 매장이나 카페도 그렇지만 특히나 숙소, 아까 앞서도 유병화 위원 질의답변 중에 나왔지만 한 달은 안 한다고요? 6개월이면 몰라도 한 달 살이는 안 한, 사람들이 선호하지 않는다며요.

원규

황원규농정과장

한 달 살기를 했는데 이게 원래 귀농귀촌 전국 홈페이지가 따로 있습니다. 그 안에 각종 지자체에서 귀농인의 집 그리고 한 달 살기, 6개월 살기, 3개월 살기 이걸 다른 지자체에서 준비를 합니다. 그런데 거기에 한 달 살기를 투어를 하는 사람들이 있어요, 보니까.

오인

백오인위원

아니, 그러니까 그건 알겠고요. 아무튼 얘기가 길어지니까 과장님, 그래서 어쨌든 간에 우리가 지금 거기 숙소는 최대 한 달이었나요, 보름이었나요?

원규

황원규농정과장

지금 저희 보름 최대 15일, 아니, 일단 15일 하고 그리고 연장할 수 있도록 했습니다.

오인

백오인위원

한 번에 대해서?

원규

황원규농정과장

예, 한 번에 대해서.

오인

백오인위원

사람이 더 안 들어오면 연장이 가능한 거잖아요.

원규

황원규농정과장

예.

오인

백오인위원

그러면 최대 한 달 정도 산다고 봤을 때 제가 다른 얘기드리는 게 아니고 이거 아까 말씀이 우려스러워서 말씀드린 거니까 하여튼 이게 운영이 잘 돼야 될 거라는 생각이 들어서. 한 달씩 와 있을지 하루를 와 있을지 일주일 와 있을지 모르겠지만 그게 잘 운영이 됐으면 좋겠다는 생각. 지난번에도 제가 말씀드렸지만 ‘이거는 적자 나도 돼.’ 이런 시설이 아닙니다. 그런 생각으로 접근하시면 안 된다는 얘기 또 한 번 드리는데,

원규

황원규농정과장

예, 그렇게 하려고 계획을 갖고 있습니다.

오인

백오인위원

최대한 최소한 운영비라도 뽑아낼 수 있는 정도의 어떤 운영 능력을 보여주셔야 되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들어서 드리는 말씀이니까,

원규

황원규농정과장

잘 준비해 보겠습니다.

오인

백오인위원

알겠습니다. 이상 질의 마치겠습니다.

정운현위원장

백오인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유병화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유병화위원

유병화 위원입니다. 이제 외국인들이 점점 많이 들어오잖아요. 올해도 작년보다 더 들어오는데,

원규

황원규농정과장

예, 1,355명 들어옵니다.

유병화위원

더 들어오는데 지금 그 통역사 있잖아요, 통역. 걔네들이 지금 작년에 2명이었는데 올해는 1명인가요?

원규

황원규농정과장

원래 저희 통역, 그러니까 도입 근로자의 시군에서 2명까지가 허용이 됩니다. 작년에는 출입국사무소의 담당자가 저희가 요구했는데 해줘서 그나마 들어왔는데 올해 아마 둔내에는 지금 38명이 들어가는, 38명 들어가는데 지금 통역이 안 돼서 아마 핸드폰으로 앱으로 지금 통역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지금 저희가 법무부에 요청을 해놓은 상태고요. 조만간에 협의가 되면 인원수 대비해서 해달라고 지금 요청을 해놓은 상태입니다.

유병화위원

그러게요. 그래서 그게 불편함을 느끼는 게 라오스에서 많이 올해도 들어오는데 그게 지금 핸드폰 번역이라고 하시는데 그게 잘 안 된다고 하거든요. 이게,

원규

황원규농정과장

라오스 게 잘 안 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유병화위원

섞여서 그래서 소통하는 데 어려움이 있고 그리고 새벽에 일을 배치를 해야 되는데 그런 어려움이 있다고 하는데 그래서 오히려 근로자들은 더 많이 들어오는데 통역은 더 줄고 이런, 이게 농정과에서도 이게 불편하지 않아요?

원규

황원규농정과장

지금 많이 불편하고,

유병화위원

많이 불편하실 텐데.

원규

황원규농정과장

지금 그래서 저희가 지금 계속 요구를 하고 있고요. 어떤 대책을 마련해 볼 준비를 하고 있습니다.

유병화위원

그런데 그 통역사가 현지인이 오시는 거죠?

원규

황원규농정과장

지금 국내, 저희가 지금 결혼 이민자로 필리핀 국적을 갖고 있던 결혼 이민자를 지금 저희가 소통 도우미로 하나 쓰는데 지금 라오스에서는 결혼 이민자가 없어요. 그래서 지금 국내에서 구할 수가 없습니다.

유병화위원

작년에는 현지인이 오신 걸로 제가 아는데.

원규

황원규농정과장

작년, 그러니까 현지인이죠. 그러니까 국내에서는 구하지 못하다 보니까 현지에서 저희가 둘을 데리고 왔는데 2명 이상이 안 된다고 합니다, 지금 국가별로.

유병화위원

그럼 데려올 때 그 비용도 지불을 해주는 건가요?

원규

황원규농정과장

저희가 지금 저희 군에서 데리고 있는 소통 도우미는 저희가 군비에서 지금 여기 예산이 잡혀서 지금 집행이 되고 있습니다.

유병화위원

아니, 추가로 더 1명을 만약에 데리고 온다면요.

원규

황원규농정과장

그런데 그거는 이제 배정이 되면, 그건 해당 농협에서 합니다. 작년에도 40명 안에 소통 도우미가 들어가 있었어요.

유병화위원

그래서 그 불편함을 호소를 하는데 그래서 어떻게 되나 궁금해서 여쭤보는 겁니다.

원규

황원규농정과장

예.

유병화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이상 질의 마치겠습니다.

정운현위원장

유병화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를 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많음)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신 것 같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없으므로 농정과에 대한 예산안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농정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제 나가셔도 되겠습니다. 농정과를 끝으로 금일 계획된 부서별 사업계획 설명과 질의답변을 마치겠습니다. 동료 위원 및 집행부 관계관 여러분 수고 많으셨습니다. 다음 회의는 5월 2일 13시 30분에 개의하겠으며 축산과, 산림녹지과, 건설과, 도시교통과에 대한 예산안 심사를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제328회 횡성군의회 임시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제3차 회의 산회를 선포합니다. 감사합니다.

16시13분 산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