강원 횡성군의회 발언

김영숙 의원 발언

제328회 제5차 예산결산특별위원회2025-05-07

회의 전체 보기 730턴

자리를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328회 횡성군의회 임시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제5차 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2025년도 제1회 추가경정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예산안 및 기금운용계획변경안을 상정합니다. 오늘은 재난안전과, 환경과, 토지재산과, 농업기술센터, 보건소 소관 예산에 대한 심사를 하겠습니다. 먼저 재난안전과 소관 사항에 대한 사업계획 설명과 질의답변을 하겠습니다. 조형용 재난안전과장님 답변석에 앉으셔서 소관 사항에 대하여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형용

조형용재난안전과장

재난안전과 조형용입니다. 재난안전과 2025년도 제1회 추가경정 예산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359페이지입니다. 재난안전과는 기정액 대비 17억 4,424만 8,000원이 증액된 87억 9,841만 9,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세부 사업별로 설명드리겠습니다. 재난안전상황실 구축사업입니다. 기정액 대비 1억 4,000이 증액된 4억 6,000만 원을 증액 계상하였습니다. 재난상황실 TV 구입입니다. 336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재난상황실 제습기 구입입니다. 615만 3,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중대재해처벌법 대응 관련 근골격계부담작업 유해요인 조사입니다. 1,1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전국소방기술경연대회 참가 경비입니다. 250만 5,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360페이지입니다. 재난관리비축창고 보수 공사비로 1,33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소규모 재해예방사업비로 기정액 대비 2억 원이 증액된 4억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삼배리4지구 급경사지 붕괴 위험지역 정비사업입니다. 기존 기정액 대비 5,200만 원이 감액된 8억 7,8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자산 및 물품 취득비에서 소형 제설 장비 구입 등으로 1,0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성립 전 예산이 되겠습니다. 361페이지입니다. 시설비로 읍면 위험 수목 제거 사업비로 군비 1억 5,366만 원, 도비 3,554만 1,000원을 합한 9,217만 4,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제설 삽날 구입 및 교체 사업비로 도비 3,799만 5,000원, 국비 4,411만 6,000원, 합해서 8,211만 1,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응급복구 장비 임차료로 1,6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읍면 위험 수목 제거 사업비로 2,4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하단부입니다. 신대지구 재해취약지 급경사지 정비사업비로 도비 1억, 군비 1억, 합해서 2억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362페이지입니다. 궁종지구 재해취약지 정비사업비로 도비 5,950만 원, 군비 5950만 원, 합해서 1억 1,9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시설비로 AI 사회적 약자 안전 시스템 구축비로 도비 4,000만 원, 군비 4,000만 원, 고화질 시스템비로 8,000만 원, 그리고 AI 서버로 도비 6,000만 원, 군비 6,000만 원, 합이 1억 2,000 총 2억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하단부입니다. 국고보조금 반환금으로 10건에 대해서 3억 7,605만 5,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363페이지입니다. 시도비 보조금 반환금으로 반환금 총 18건에 대해서 2억 5,341만 1,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이상으로 재난안전과 2025년도 1회 추가경정 예산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정운현위원장

재난안전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질의답변을 하겠습니다. 질의가 있으신 위원께서는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승남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승남위원

과장님, 박승남 위원입니다. 설명은 잘 들었습니다. 363쪽이요. 거기 보면 시도비 보조금 반환에서 풍수해 지진재해보험 가입 지원 사업이 지금 7,200만 원이 좀 넘게 지금 반환이 됐잖아요.

형용

조형용재난안전과장

예.

박승남위원

그러면 이 풍수해, 우리 군에서도 풍수해 보험을 많이 가입을 하고 있는데 이렇게 반환을 한다는 것은 아직도 가입하지 않은 가구가 많이 있다는 얘기 아닌가요, 어떻게 된 거죠? 이거에 대한 설명을 부탁드리겠습니다.

형용

조형용재난안전과장

이게 저희가 매년 전 읍면 농가를 대상으로 해서 홍보는 열심히 하고 있고 또 그거에 맞게 실적도 상당 부분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거에 대해서는 담당 계장님한테 설명을 들으시는 게, 제가 좀…….

박승남위원

위원장님, 담당 팀장님께 부탁드리겠습니다.

정운현위원장

알겠습니다. 담당 팀장님, 답변 부탁드리겠습니다.

혜영

전혜영재난안전과재난대응팀장

재난대응팀장 전혜영입니다. 저희가 풍수해 지진재해보험에 대해서는 홍보 활동이랑 적극적인 가입 독려를 하고 있지만 일부 부족한 부분이 있습니다. 올해서부터는 조금 더 홍보를 강화할 계획입니다. 그래서 작년에도 10월에 각 가구별로 우편물을 발송을 했던 사항이고요. 그다음에 올해도 4월에 우편물을 각 가구별로 발송을 했습니다. 다음에는 반납하는 일 없도록 적극적으로 가입 독려하도록 하겠습니다.

박승남위원

설명을 잘 들었습니다. 그러게요. 이런 거는 이렇게 보조를 해주는 데도 우리 군에서 조금 더 적극적으로 해서 많은 농가라든가 또 이런 분들이 가입을 해야 되는데, 이렇게 반납을 하는 것은 우리가 좀 더 많은 홍보를 해야 되지 않나 하는 생각이 듭니다. 지금 우편물 발송을 하시고 또 여러 가지로 홍보를 하신다고 하셨으니까요. 올해는 좀 더 많은 농가가 가입을 할 수 있도록 적극 추진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형용

조형용재난안전과장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박승남위원

그리고요. 이 오산 재해지구 국도비보조금 상환에 있어서 그렇거든요. 362쪽입니다. 362쪽, 363쪽인데 오산 재해위험개선지구 정비사업도 지금 보조금이 반환이 되고 있어요. 이거에 대한 거 설명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형용

조형용재난안전과장

저희가 오산 재해위험개선지구 정비사업은 저희가 2022년도부터 추진해서 작년 7월에 완결을 지은 사업입니다. 총사업비가 35억 정도가 소요가 됐는데 저희가 이걸 반환 사유가 당초 사업비 30억 그리고 2021년도 강원도 수해 발생 등으로 강원도 사전 설계 검토 시 가설교량 반영분 5억 원이 증액이 됐고 또 공사 낙찰 차액 및 보상 결과에 따른 차액 발생분에 따라서 반환한 사항이 되겠습니다.

박승남위원

그러면 이게 지금 공사는 다 완료가 된 거죠?

형용

조형용재난안전과장

다 완료됐습니다. 예, 작년 7월에 완료됐습니다.

박승남위원

그러면 이게 예상보다 많이 배정이 된 건가요, 어떻게 된 거죠, 자금 배정이? 반환이 되는 것은 공사하고 나머지가,

형용

조형용재난안전과장

그러니까 좀 전에 설명드렸지만…….

박승남위원

35억.

형용

조형용재난안전과장

공사 낙찰 차액금이 있어요. 그거하고 보상 결과에 따라서 그 차액 발생분 때문에 반환한 사항이 되겠습니다.

박승남위원

예, 잘 알겠습니다. 이상 질의 마치겠습니다.

정운현위원장

박승남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김은숙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은숙

김은숙위원

과장님, 김은숙 위원입니다. 수고 많으십니다. 동료 위원 건에 대해서 보충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오산 재해위험개선지구 있잖아요. 이게 사실 그러면 군비도 최종적으로 불용될 텐데 그러면 전체적인 반납은 한 어느 정도가 되는 거죠?

형용

조형용재난안전과장

군비 다 포함해서요?

은숙

김은숙위원

예. 이거를 지금 여쭤보는 게 사실 금액이 너무 커서 본위원이 보니 23년도에 개선지구정비사업으로요, 2추에 5억 8,000원을 또 증액을 시키셨더라고요. 그래서 이렇게 또 증액까지 시켜놓고 이게 지금 반납액이 이렇게 커서요. 이게 지금 입찰한 다음에 예를 들어서 금액이 남거나 그러면 어떤 추가 보완 공사라든가 관급자재 같은 거를 또 구입하거나 이래서 다리뿐만이 아니라 주변까지 이렇게 잘 살펴야 되지 않았을까 싶어서 질의를 드립니다.

형용

조형용재난안전과장

글쎄, 하여튼 제가 알기로는 오산리 그쪽 저도 여러 번 가봤지만 요구 사항에 대해서는 거의 저희가 수용을,

은숙

김은숙위원

해드렸는데도?

형용

조형용재난안전과장

예, 해드렸는데도 저희가 차액이 발생한 것 같습니다. (담담팀장에게) 설명이 되나?

은숙

김은숙위원

위원장님, 저거 득하시고 하세요.

정운현위원장

담당 팀장님, 답변 부탁드립니다.

은철

김은철재난안전과복구지원팀장

복구지원팀장 김은철입니다. 지금 이게 우리가 공사하다 보면 낙찰 차액이라는 게 많이 생깁니다.

은숙

김은숙위원

그렇겠죠, 입찰.

은철

김은철재난안전과복구지원팀장

그리고 나서 나중에 정산하게 되면 우리가 4대보험 정산하게 되면 그것도 한 5,000 정도 정산되거든요. 그리고 이게 보상 단가가 당초에 많이 잡아놓은 상태에서 거의 1억 이상 정도가 좀 세이브가 됐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이제,

은숙

김은숙위원

보상에서?

은철

김은철재난안전과복구지원팀장

예. 그러고 나서 일단 우리가 사업하다 보면 우리가 추가적으로, 추가적으로 더 그 구역 내에서 사업을 더 추가적으로 할 수 있는지 찾고 이제 이렇게 진행해야 되는데 그 지역 내에서 이장님한테 한번 확인해서 이장님하고 다 확인해서 이장님이 요구하는 사항 다 들어 드렸고요.

은숙

김은숙위원

들어 드렸는데도 이제 금액이 남았다?

은철

김은철재난안전과복구지원팀장

예.

은숙

김은숙위원

이 질의를 할 수밖에 없는 게 360쪽에 보면 삼배리4지구 있잖아요. 여기 같은 정비사업은 강원도 사전 설계를 검토를 해서 사업비를 즉각 그때 조정을 했더라고요. 그러면 여기도 그런 상황을 봤어야 되는데 이 국도비를 어렵게 확보를 하고 이렇게 반납을 하니까 여러 가지,

은철

김은철재난안전과복구지원팀장

이것도 사전 설계 심의를 받아갖고 일단 총사업비가 조정된, 총사업비가 된 건데 거기서 나중에 공사 발주하고 하다 보니까 낙찰 차액 발생되고 그런 상황이 발생됐는데 추가적으로 남아 있는 예산 갖다가 추가적으로 더 옆에 보통,

은숙

김은숙위원

보완 사업 같은 것을 했으면 좋은데.

은철

김은철재난안전과복구지원팀장

가드레일이나 아니면 더 추가적으로 할 수 있는데 그 지역에서, 그 안에서 할 수 있는 것들은 지금 다 한 상태거든요.

은숙

김은숙위원

찾을 게 없어서 어쩔 수 없이 반납이 됐다, 이렇게 말씀하시는 것 같네요.

은철

김은철재난안전과복구지원팀장

예.

은숙

김은숙위원

그래서 아무튼 이렇게 반납하고 이러는 과정에서 또 행정력도 더 들어가고 이러니까 추후에 좀 내실 있게 사업 추진을 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은철

김은철재난안전과복구지원팀장

알겠습니다. 그다음에는 추가적으로 더 추가적으로 반납하지 않도록 저희 사업 관련해서 더 추가적으로 검토해 보겠습니다.

은숙

김은숙위원

그러게 말이에요. 23년에 2추에서 돈을 또 이렇게까지 증액을 시켰는데 최종적으로 또 이런 결과가 되니까 안타까워서 질의를 드렸습니다. 이상입니다.

형용

조형용재난안전과장

위원님 지적대로 다음에는 철저히 기해서,

은숙

김은숙위원

사업을 잘 검토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운현위원장

김은숙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박승남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승남위원

과장님, 박승남 위원입니다. 한 가지 궁금해서 그러는데요. 361쪽에 보게 되면요. 읍면 위험수목제거 자금이 있어요. 그리고 조금 아래 보면 거기도 성립전으로 해서 특교세로 해서 읍면 위험수목제거가 있거든요. 그런데 본위원이 궁금한 것은 327쪽에 보게 되면요. 이것은 산림녹지과에서 하는 건데 여기도 보면 여기는 재해위험 수목제거 사업이라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게 산림녹지과에서 하는 것과 또 지금 재난안전과에서 하는 게 이게 거의 비슷한 것 같거든요. 이렇게 분리된 이유가 있나요?

형용

조형용재난안전과장

이게 제가 보기에는 국도비가 내려온 경우도 있고 특별교부세 그 성격이 다르거든요. 내려온 게 여러, 한 네 차례에 걸쳐서 내려와 갖고 사실 저희도 조금 헷갈리는 사항이 있습니다.

박승남위원

그러게요. 이게 어떻게 보면 위험한 수목을 제거하는 건데 과가 지금 다르잖아요. 산림녹지과에서 하는 게 있고 또 재난안전과에서 하는 게 있고 이러다 보면 이게 어떻게 보면 사업이 서로 같은 사업이라고 볼 수 있거든요.

형용

조형용재난안전과장

위험수목 제거하는 게 보통 저희 과에서 추진한 거는 공공시설 관련해서 한 거고 산림과 같은 경우는 주로 민가 주변 그렇게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박승남위원

그렇게 다른 건가요?

형용

조형용재난안전과장

예.

박승남위원

그래서 거의 비슷한 건데 이렇게 과를 분리를 해서 하나 궁금해서 질의를 드렸습니다. 이상 질의 마치겠습니다.

정운현위원장

박승남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백오인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오인

백오인위원

과장님, 백오인 위원입니다. 362페이지에 사회적 약자 안전 시스템 구축 해서 고화질 CCTV 하는 거 있잖아요.

형용

조형용재난안전과장

예.

오인

백오인위원

이게 어떤 CCTV인가요? AI 이렇게 돼 있는데.

형용

조형용재난안전과장

이제 쉽게 말하면 CCTV 영상 정보를 활용해서 AI 기술을 적용해서 실종자 및 차량 같은 경로를 추적하는 그런 거,

오인

백오인위원

이게 도로에다가 그럼 설치하는 CCTV가 되는 건가요?

형용

조형용재난안전과장

도로나 일반 뭐,

오인

백오인위원

그러니까 이게 어디, 이게 도비 사업이잖아요.

형용

조형용재난안전과장

예, 도비 사업입니다.

오인

백오인위원

그러면 도에서 어디 어디 하라고 이렇게 지정을 해놓은 데가 있는 건가요?

형용

조형용재난안전과장

그건 아니고 저희가 나름대로 사업계획서를 만들어갖고 추진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오인

백오인위원

20대면 20곳에 설치를 하는 거잖아요.

형용

조형용재난안전과장

예, 고화질 CCTV.

오인

백오인위원

그럼 이거는 관제센터에서 우리가 관리를 하나요, 아니면 강원도에서?

형용

조형용재난안전과장

저희가 관리합니다, 저희.

오인

백오인위원

직접 우리가?

형용

조형용재난안전과장

예.

오인

백오인위원

그러면 이 서버도 들어가잖아요.

형용

조형용재난안전과장

예.

오인

백오인위원

그러면 이건 별도로 운영이 되나요? 그러니까 기존에 우리 CCTV 많잖아요. 그러니까 이 CCTV가 들어가면 이건 따로 별도로 운영이 되는 거예요, 아니면 같이 그냥 혼용해서?

형용

조형용재난안전과장

같이, 예.

오인

백오인위원

그러면 차이점이 뭐가 있어요? 이 20대가 들어가서 뭔가 좀 달라져야 되는 거 아닌가 싶은 생각이 들어서.

형용

조형용재난안전과장

좀 전에도 말씀드렸지만,

오인

백오인위원

기존에도 이런, 이런 시스템은 지금 운영되고 있는 거 아니에요?

형용

조형용재난안전과장

별도로, 별도로.

오인

백오인위원

별도로 따로 운영을 해요?

형용

조형용재난안전과장

예, 이거에 대해서는.

오인

백오인위원

이것만?

형용

조형용재난안전과장

예.

오인

백오인위원

그러면 관제 요원을 따로 필요하는 건 아닌가 보죠? 20대니까 얼마 안 되니까,

형용

조형용재난안전과장

예.

오인

백오인위원

그럴 것 같은데 이건 그러면 강원도 사업이면 다른 시군도 똑같이 할 거 아니에요?

형용

조형용재난안전과장

제가 알기로는 이게 강원도 전, 많이 하는 게 아니라 제가 알기로는 작년도인가 재작년인가 철원군이 처음 실시했고 우리가 아마 두 번째로 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오인

백오인위원

제가 이거 왜 질의를 드리냐 하면 강원도 사업이라서 전체적으로 이게 시군 간에 이게 통합이 돼서 강원도에서 한 번에 같이 이런 AI 관련된 고화질 CCTV는 따로 별도로 운영이 되나 싶어서 질의를 드리는 건데, 그건 아니고. 그러면 이거는 어찌 보면 우리 관제센터에 있는 카메라가 앞으로는 계속 이런 식으로 바뀌어 갈 수밖에 없다, 이렇게 봐야 되는 건가요? 이게 왜 그러냐 하면 지금 보면 20대 하는 데 예산이 꽤 많이 들잖아요. 한 대당, 대당 400만 원인가요? 400만 원이고 서버가 4,000만 원이고 하니까 이게 만약에 앞으로 계속 우리 관제센터에 있는 CCTV들을 바꿔 나가려고 하면 어마어마한 예산이 들어갈 것 같아서 제가 질의를 드리는 거예요.

형용

조형용재난안전과장

그런데 일반 CCTV하고는 아마 가격 차이가 많이 날 겁니다.

오인

백오인위원

그러니까요.

형용

조형용재난안전과장

그런데 이게 전체를 갖다가, 우리가 현재 운영되고 있는 게 한 750여 대가 되는데 그걸 다 이런 식으로 할 수는 없고 향후 이번 성과를 봐갖고 분석을 통해서 향후 추진해야 될 것 같습니다.

오인

백오인위원

기존에 운영되고 있는 CCTV보다는 이 AI 자가 들어갔으니까 뭔가 좀 새롭고 다를 것,

형용

조형용재난안전과장

예, 그렇죠.

오인

백오인위원

좀 발전된 CCTV 같은데.

형용

조형용재난안전과장

예, 당연합니다.

오인

백오인위원

아무튼 간 이게 도에서 도비를 내려주니까 우리가 하는 사업인 것 같긴 해요. 우리가 계획했던 사업은 아닌 것 같고 추경에 또 들어왔으니까, 맞죠? 우리가 당초 계획했던 사업은 아니잖아요.

형용

조형용재난안전과장

이게 도에서 이런 추진 계획이 내려왔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그거에 맞춰갖고 우리가 사업계획서를 해서 올렸더니 이게 이제 채택이 된 겁니다.

오인

백오인위원

우리가 올렸다?

형용

조형용재난안전과장

예. 그러니까 도에서 공문이 내려와갖고 ‘사업 추진 계획 이런 게 있으니까 올려라.’ 그래서 저희가 맞게끔 사업계획을 작성해서 그게 이제 된 겁니다.

오인

백오인위원

알겠습니다. 이게 처음 시작이 중요하기도 하지만 이게 앞으로 추진하는 게 저는 더 중요하다고 봐요. 이게 시작인데 이게 좋은 성과를 내든 성과 분석을 하신다고 하니까 그런데 이게 지금은 도비 지원이 됐을지 몰라도 앞으로 만약에 이게 도에서 도비 지원해 주는 게 이게 한계가 있을 거예요. 각 지역마다 수백 대씩 있는데 CCTV가 그러면 만약에 이걸 앞으로 우리가 교체해 나간다고 하면 거의 군비 위주로 가야 되는데 예산이 너무 많이 들어갈 것 같은 생각이 들어서 제가 질의를 드리는 거니까 이 부분은 아무튼 간 이런 식으로 앞으로 변경을 해간다는 계획을 세우실 것 같으면 정말로 어떻게 할 건지에 대한 이런 추후의 계획도 반드시 뒤따라야 되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들어요. 단순하게 20대만 바꿀 게 아니고 그러면 5개년 계획이든 10개년 계획이든 이걸 통해서 이런 효과를 봤으니까 앞으로 이렇게 해서 50%든 30%든 바꿔 나가겠다, 이런 식으로 장기적인 플랜을 갖고 가지고 가셔야지 예산 쓰는 데 효율적으로 쓸 수 있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들어서 제가 질의를 드린 거니까 이 부분은 잘 좀 추후에 검토 잘해 주시기 바라겠다는 말씀 좀 드리겠습니다.

형용

조형용재난안전과장

하여튼 간 향후 분석을 통해갖고 향후 계획을 추진토록 하겠습니다.

오인

백오인위원

그리고 과장님, 앞서도 잠깐 언급이 됐는데요. 이 삼배리 건 있잖아요.

형용

조형용재난안전과장

예.

오인

백오인위원

이게 이제 우리 주요사업조서 보니까 예산이 감액이 되는데 그게 도에서 사전 설계 검토를 통해서 사업비 조정을 했다고 했거든요. 그러니까 이거는 우리가 설계도를 줘서 도에다 줬더니 도에서 보고는 ‘야, 이거는 빼도 되겠다.’ 그래서 감액을 했다는 내용인 거죠?

형용

조형용재난안전과장

작년에 우리가 12월에 도 사전 설계 검토를 받았습니다. 거기서 도에서 검토 과정에서 감액이 된 사항이 되겠습니다.

오인

백오인위원

그러니까요. 우리가 설계해서 갖다 줬는데 도에서는 ‘이건 안 해도 되는 거니까 빼라.’ 이렇게 됐다는 거잖아요, 쉽게 말하면.

형용

조형용재난안전과장

예.

오인

백오인위원

그 어떤 내용이 빠진 거죠?

형용

조형용재난안전과장

그것까지는 제가,

오인

백오인위원

팀장님, 예, 답변 좀 듣겠습니다.

정운현위원장

예. 담당 팀장님, 답변 부탁드리겠습니다.

은철

김은철재난안전과복구지원팀장

빠진 내용은 없고요. 지금 최종 설계를 다 설계해 보니까 그게 거기서 최종 설계한 게 그렇게 나와서 빠진 겁니다.

오인

백오인위원

뭐라고 말씀하시는지 잘 이해가 안 되는데요.

은철

김은철재난안전과복구지원팀장

일단 우리가 기본 타당성 검토를 하거든요. 타당성 검토 때 보면 개략적인 사업비를 산정했을 때 10억 원이라고 산정하게 되면, 그리고 그다음에 사업 선정돼서 그대로 설계에 들어가는데 설계에 들어가서 최종적으로 설계 나온 게 그게 금액이 나왔기 때문에 그래서 도하고 협의해서 그렇게 조정된 겁니다, 그게.

오인

백오인위원

사전 설계 검토를 통해서 사업비 조정했다, 이건 아닌 건가요, 그러면?

은철

김은철재난안전과복구지원팀장

일단은 우리가 10억 밑에 같은 경우는 사전 설계 검토가 보통 도에 올라가, 10억 원 이상 같은 경우는 사전 설계 검토가 도에 올라가서 일단은 사전설계위원회를 열어서 하게 되는데 10억 밑에 같은 경우는 우리가 도하고 협의만 해서 이제 최종 총사업비 변경이 이루어지거든요. 그런데 이거 같은 경우는 기본 계획 때 반영된 것들이 다 반영시켜서 일단 설계에 나온 거 갖다가 도하고 협의해서 그렇게 조정된 겁니다.

오인

백오인위원

그러니까요. 이게 저는 이해가 잘, 알겠습니다. 이해가 잘 안 가는데 이게 어차피 본예산에 섰던 예산인데 지금 추경에 5,200만 원 감액을 하니까 이게 뭐가 문제가 있어서 감액이 되는 건가 했더니 그건 아니네요. 그건 아니고 지금 보니까 이 본 설계해 보니까 금액이 8억 7,800이면 되는데 우리가 9억 3,000으로 잡아서 조정을 한 거밖에 안 되는 거네요.

은철

김은철재난안전과복구지원팀장

예, 그렇습니다. 조정한 겁니다.

오인

백오인위원

알겠습니다. 저는 모르겠습니다. 이게 제가 이런 사례를 그동안에 봤나 싶은 생각이 들어서 질의를 드리는 건데 이게 그러면 기본적으로 그동안에 우리, 그겁니다. 그동안에 저희가 이번 추경 예산하면서 자꾸 그 얘기 나왔던 게 뭐냐 하면 너무 과하게 사업비 잡아갖고 오는 거냐, 아니냐는 거에 대한 지적이 계속 나왔었거든요. 그런데 사실은 이거 같은 경우는 저희는 잘 모르지만 기본적으로 우리 군에 계신 토목직 공무원들이나 도에 있는 토목직 공무원들 그다음에 용역사나 이런 데서 기본적으로 이 사업비가 책정이 될 때는 이렇게까지 차이가 나서 도에서 감액을 한다? 이거는 사실은 제가 좀 이해하기 어려운 상황이기 때문에 질의를 드린 겁니다. 이게 뭐 사실은 어찌 보면 이게 우리 군에서 설계를 제대로 못한 부분도 있다, 반대로. 어떻게 생각, 이해하실지 모르겠지만 도에서 조정해서 ‘야, 이거는 이만큼 깎아라.’ 이렇게 얘기했다는 거는 기본적으로 자존심 상하는 일이 아닌가 싶은 생각도 들고요. 그다음에 사업비를 산정하는 부분에 있어서 너무 과하게 우리가 잡는 경향이 있었던 거 아닌가라는 생각도 들어요. 제가 지금 이거 하나 것만 보고 이렇게 말씀드려서 ‘그건 아니야.’라고 말씀하실진 모르겠지만 그런데 전체적으로 봤을 때 지금 우리 사업비 책정하는 것들이 다 그런 식으로 나오는 것 같은 생각이, 이거 한 건 갖고 얘기해서 좀 미안하지만 그런 생각이 들어서 제가 질의를 드렸습니다. 이게 뭐 과장님이나 우리 기타 일하시는 분들이 어떻게 생각하실지 모르겠지만 그런 생각은 드네요. 이렇게 해서 그동안에 본예산서에 담았다가 추경에서 도에서 삭감하라 해서 이렇게 예산 사업비 무슨 사업이 빠진 것도 아니고 이렇게 조정해라 그래서 삭감한 예가 있었나 싶은데 그 기억이 나세요? 과장님, 혹시 그런 적이 있었나요, 사례가? 제가 기억이 없어서 그런데요.

형용

조형용재난안전과장

그것까지는 제가 잘 모르겠습니다.

오인

백오인위원

알겠습니다. 아무튼 간 저는 개인적인 생각은 그렇습니다. 이게 저희가 지난번에 본예산에서 의회에서 의원님들이 이 예산을 세워드릴 때는 늘 말씀드리지만 ‘우리 집행부에서 일하시는 분들이 당연히 맞게 해왔겠구나.’라고 해서 예산을 심의해서 의결해 드리는 건데 이게 불쑥 몇 달 사이에 가갖고 조정이 돼서 그것도 도에서 ‘야, 이거는 감액해라. 이거 해보니까 실제로는 이 금액이니까 이만큼 잘라내라.’ 이렇게 얘기한다는 것 자체가 이거는 말이 안 된다는 생각이 들거든요. 그렇잖아요. 저희가 두 번이라는 거잖아요. 그렇죠? 이게 의회에서 두 번 심의를 하는 거예요. 한 번은 그냥 원래대로 했고 한 번은 또 예산이 많으니까 줄이라 그래서 또 줄여줘야 되고 하는 일들이 벌어지니까 제가 그래서 말씀을 드리는 거니까 앞으로는 이런 일들이 안 일어났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듭니다, 과장님.

형용

조형용재난안전과장

향후 설계 과정에서 철저를 기해서 위원님 지적대로 이게 발생하지 않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오인

백오인위원

예, 이상 질의 마치겠습니다.

정운현위원장

백오인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김영숙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영숙

김영숙위원

김영숙 위원입니다. 과장님, 359페이지 재난 시스템 구축한다는 거 운영 있잖아요, 그 예산. 그게 지금 시작을 했나요?

형용

조형용재난안전과장

아직 시작은 못 했습니다.

영숙

김영숙위원

못 했어요?

형용

조형용재난안전과장

예.

영숙

김영숙위원

그러면 올해 해서 하실,

형용

조형용재난안전과장

이게 이제 2000,

영숙

김영숙위원

2000,

형용

조형용재난안전과장

행안부에서 내려온 게 내년 2026년 1월 1일부터는 무조건 해야 되는 의무 사항입니다, 재난 안전 상황시.

영숙

김영숙위원

그래서 뭐 그거를 이제 올해 다 갖추는 거예요, 올해 안에?

형용

조형용재난안전과장

올해 하고 저희가 이제 10월, 10월에 시범 운영을 통해서 2026년 1월 1일부터는 본격적으로,

영숙

김영숙위원

운영을 하나요?

형용

조형용재난안전과장

예, 운영을 하게 돼 있습니다.

영숙

김영숙위원

알겠습니다. 그리고 그 밑에 보면 근골격계 부담작업 유해요인 조사 이렇게 해서 나온 게 있어서 이게 좀 설명이 필요해서 질문을 드립니다. 설명을 해 주시겠습니까?

형용

조형용재난안전과장

근골격계 부담작업이라는 것은 뭐냐 하면 단순 반복 작업 또는 인체에 과도한 부담을 주는 작업에서 발생하는 그런 사항이 되겠습니다. 고용노동부장관이 고시한 사항이 있는데 그런 작업을 하다가 팔이고 다리고 간에 장시간 하게 되면 어떤 이상이 생겼을 때 그런 걸 방지하기 위해서 하는 사업이 되는데 3년마다 한 번씩 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영숙

김영숙위원

그 방지를 어떻게 해요?

형용

조형용재난안전과장

저희가 어떤 스트레칭이라든가 그런 방법 또 교육을 통해서 그런 방법을 알려주고 또 더 나아가서 보조용품 같은 걸 착용하게끔,

영숙

김영숙위원

이 보조용품이 따로 있는 거죠? 보조용품은,

형용

조형용재난안전과장

예, 보조용품 나중에 별도로 이제, 문제가 발생하게 되면 저희가 교육을 통해서 스트레칭이라든가 그런 보조용품을 착용해서 그런 걸 방지하는 그런 사항이 되겠습니다.

영숙

김영숙위원

그럼 우리 군의 대상자는 누구예요?

형용

조형용재난안전과장

저희가 공무원, 공무직, 기간제 해서 한 1,000명이 좀 넘는데 그 대상은 다 되게 돼 있습니다.

영숙

김영숙위원

공무원 전체요?

형용

조형용재난안전과장

예. 공무원 전체, 공무직, 기간제 포함해서.

영숙

김영숙위원

공무원, 기간제 다?

형용

조형용재난안전과장

예.

영숙

김영숙위원

그러면 33개소 이렇게 해서 33만 3,000원 뭐 이렇게 해서 가격이 책정돼 있잖아요. 그러면 이거는 그 보조용품을 말하는 건가요?

형용

조형용재난안전과장

아니요. 저희가 고용노동부 전문기관 위탁 기관이 있습니다, 조사 이런 사항을 갖다가 각 부서별로.

영숙

김영숙위원

조사?

형용

조형용재난안전과장

예.

영숙

김영숙위원

조사하는 기관에 주는 거네요, 그러면.

형용

조형용재난안전과장

저희가 군청, 읍면 포함해서 33만 정도.

영숙

김영숙위원

인원이, 인원을 그럼 누가 이걸 조사를 해요?

형용

조형용재난안전과장

위탁 기관에서,

영숙

김영숙위원

조사를 해요?

형용

조형용재난안전과장

저희가 이제 용역을 주는 거죠.

영숙

김영숙위원

그러면 그거를 내가 이렇게 몸이 이렇다, 이렇게 신고를 해야 될 거 아니에요, 누구한테나.

형용

조형용재난안전과장

예, 그 과정에서 설문조사도 하고,

영숙

김영숙위원

설문조사를 하고?

형용

조형용재난안전과장

예, 설문조사도 하고 실제로 대면 조사라든가 해갖고 조사를 하게 돼 있습니다.

영숙

김영숙위원

너무 좀 궁금하고 생소한 것이라 질문을 드렸습니다.

형용

조형용재난안전과장

이게 3년에 한 번씩 하는 거라서 저희가 2022년도에도 한 적이 있습니다.

영숙

김영숙위원

2022년도에? 알겠습니다. 이상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정운현위원장

김영숙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많음)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신 것 같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없으므로 재난안전과에 대한 예산안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재난안전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제 나가셔도 되겠습니다. 다음은 환경과 소관 사항에 대한 사업계획 설명과 질의답변을 하겠습니다. 서영원 환경과장님 답변석에 앉으셔서 소관 사항에 대하여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영원

서영원환경과장

환경과장 서영원입니다. 환경과 25년도 추경 1회 일반회계 세출예산 사업에 대해서 설명드리겠습니다. 환경과는 기정액 대비 6억 9,841만 1,000원이 증액된 70억 2,659만 8,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사무관리비로 민물가마우지 개체수 관리 용역에 800만 원이 증액된 1,5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시설비로 도시 생태축 복원 사업의 신규 사업으로 2억 5,0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사무관리비입니다, 하단에. 방역 물품 구입에 9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 페이지가 되겠습니다. 368페이지입니다. 시료 채취 및 사체 처리비로 6,0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ASF 차단울타리 관리 물품 구입에 2,9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ASF 차단울타리 수선 유지에 6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기타 보상금으로 야생 멧돼지 포획 보상금으로 4,2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포획 장비 구입에 1,8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하단에 시설비로 탐방로 보수 공사에 3,0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 페이지에서 설명드리겠습니다. 369페이지입니다. 생태관광지역협의체 운영에 400만 원이 감액된 7,2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가정용 저녹스버너 보급에 180만 원이 증액된 48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세무 활동에서 가축분뇨 공공처리시설 전출금으로 2억 1,531만 원이 증액된 2억 8,722만 6,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국고보조반환금으로 3,190만 5,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 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시도비 보조금 반환금으로 139만 6,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수질 개선 특별회계에 대해서 설명드리겠습니다. 497페이지입니다. 25년도 추경 1회 횡성군 수질 개선 특별회계 세입예산 사업에 대해서 설명드리겠습니다. 기정액 대비 1억 200만 원이 증액된 54억 1,118만 3,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공공예금 이자수입으로 9,137만 5,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순세계잉여금으로 2억 468만 5,000원을 감액하였습니다. 일반회계 전입금으로 가축분뇨 공공처리시설 운영비로 2억 1,531만 원이 증액된 2억 8,722만 6,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세출예산입니다. 501페이지입니다. 기정액 대비 1억 200만 원이 증액된 54억 1,118만 3,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공공운영비로 군비 추가분으로 전력비에 1억 200만 원을 편성하여 기정액 대비 6억 7,532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이상으로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정운현위원장

환경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질의답변을 하겠습니다. 질의가 있으신 위원께서는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승남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승남위원

과장님, 박승남 위원입니다. 368쪽에 보게 되면요. 하단에 탐방로 보수 공사 3,000만 원이 있습니다. 이거에 대한 설명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영원

서영원환경과장

태기산, 청태산 탐방로가 있습니다. 태기분교 쪽에 동절기에 습설로 인해서 파손된 데크하고 이음목 제거 작업이 되겠습니다. 주로 태기분교 나무 계단이라든지 그런 부분에 대해서 낙수대 전망데크에 하고 보수 공사하고요. 그리고 겨울에 나무 잡목이 위험목 제거하는 데 사용하게 되겠습니다. 이게 2017년도에 준공된 이후로 23년도에 한번 보수 공사를 하고 이제 이번에 두 번째입니다.

박승남위원

이게 지금 청태산, 청태산,

영원

서영원환경과장

하고 태기산인데 지금 이번에는 거의 다 태기산 위주로 지금 이 보수 공사를 할 겁니다. 태기분교하고 삽교1리 뒤편에 보면 생태공원이 있습니다. 그쪽하고 청일 쪽에 가면 낙수대 있는 쪽에 방향에 데크가 있습니다. 그쪽에 보수 공사를 할 예정입니다.

박승남위원

지금 태기산하고 청태산하고 같이 하는 거죠, 그러면?

영원

서영원환경과장

예. 그런데 이번에 거는 청태산은 아니고요. 대부분 태기산에 위치하고 있습니다.

박승남위원

여기 청태산도 같이 있어서.

영원

서영원환경과장

같이 당초에 공사할 때 태기산, 청태산 탐방로로 이제 명칭이 돼 있어서 이렇게 붙인 겁니다.

박승남위원

그래서 그런 거예요?

영원

서영원환경과장

예.

박승남위원

그러면 이번엔 청태산은 빠지는 건가요?

영원

서영원환경과장

예.

박승남위원

아니, 그래서 청태산하고 같이 돼 있어서 그래서 질의를 드렸습니다. 그러면 이게 이제 주로 데크라든가 뭐 위험목 제거하고,

영원

서영원환경과장

준공된 지 한 8년 정도 됐습니다.

박승남위원

잘 알겠습니다. 이상 질의 마치겠습니다.

정운현위원장

박승남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김영숙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영숙

김영숙위원

김영숙 위원입니다. 과장님, 태기산 정상에 있는 그 화장실은 환경과에서 관리하시나요? 아니면,

영원

서영원환경과장

저희들은 태기분교에 있던 것만 저희들이 관리를 하고요.

영숙

김영숙위원

거기 지금 정상에 있는 거는 안 하고요?

영원

서영원환경과장

도로변에 있는 거 말씀하시는 거예요?

영숙

김영숙위원

예, 도로변에 있는 거.

영원

서영원환경과장

그거는 아마 사업소에서 관리를,

영숙

김영숙위원

사업소에서 하나요?

영원

서영원환경과장

예.

영숙

김영숙위원

알겠습니다. 거기 그러면 태기산 정상에 있는 것은 그때그때 이제, 하나밖에 없죠, 거기는?

영원

서영원환경과장

작년에 철거를 했습니다.

영숙

김영숙위원

철거를?

영원

서영원환경과장

예, 오래되고 해갖고 철거를 했습니다.

영숙

김영숙위원

아예 철거를 했어요?

영원

서영원환경과장

예. 옆에, 있어도 지저분하게 겨울에는 또 겨울 같은 때 동절기나 이럴 때는 쓰지를 못하다 보니까 오래되고 해서 일단 작년에 철거는 했습니다. 아직 설치는 하지 않은 상태입니다.

영숙

김영숙위원

그런데 거기 그 탐방로 보수 공사 뭐 이런 거 해서 하기는 해야 되지만 그 화장실 문제가 굉장히 큰 문제예요.

영원

서영원환경과장

저희들도 설치를 해도 사실은 관리도 어렵고 저희들도 그것 때문에 고민이 많습니다.

영숙

김영숙위원

정말 고민 많이 하셔야 될 것 같아요. 이게 뭐 이런 자리에서 어떻게 설명을 할 수가 없을 만큼 안으로 들어가 보면 정말, 정말 난리도 아니에요. 그래서 이 일을 어떻게 할 것인가를 고민을 해 주시기를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영원

서영원환경과장

예, 알겠습니다.

영숙

김영숙위원

데크 뭐 이런 거 다 보수해서 해놓으면 깔끔하고 좋은데 그 뒷면에는 그거보다 더 어려운 일들이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것도 좀 고민해 주십사 하고 부탁을 드리고요. 그리고 367페이지 지금 가마우지 개체수가 늘어남에 따라서 이제 800만 원 예산을 증액하셨어요.

영원

서영원환경과장

예.

영숙

김영숙위원

그래서 이것은 어떤 계획으로다가 증액을 하신 건지.

영원

서영원환경과장

당초 예산 700만 원 갖고 3월에, 4월에 저희들이 드론을 활용해서 둥지 제거 작업을 했었습니다. 그런데 가마우지 같은 경우 1년에 한 2, 3회 산란을 하기 때문에 이게 좀 부족해서 5월, 6월에 다시 작업하기 위해서 지금 추경에 800만 원을 요구를 더 했습니다.

영숙

김영숙위원

그 산란 시기가 5월인가요?

영원

서영원환경과장

3월하고 저희들은 5월 정도로,

영숙

김영숙위원

까지?

영원

서영원환경과장

예.

영숙

김영숙위원

그래서 드론으로는 어떻게 이게 철거를 하는 거예요?

영원

서영원환경과장

드론으로, 좀 끄고 말씀을 드리면.

영숙

김영숙위원

떨구는구나.

영원

서영원환경과장

그 외에는 지금 다른 방법이 없어서 총기도 안 되고 또 워낙 나무가 한 10m 이상 되다 보니까 사람이 올라가서 제거할 수도 없고 그런 부분이 지금 찾다 찾다 지금 드론으로 저희들이 지금 제거하는 방법으로 지금 택하고 있습니다.

영숙

김영숙위원

그러면 드론으로 그거를, 정확성은 있는 거예요?

영원

서영원환경과장

저희들이 가서 봤는데 한 70% 정도.

영숙

김영숙위원

70%?

영원

서영원환경과장

예.

영숙

김영숙위원

그런데 이게 다른 방법은 없잖아요. 또 총기,

영원

서영원환경과장

지금 현실적으로,

영숙

김영숙위원

호수길에는 그렇다 치더라도 저런 민물에도 이제 저 상류까지 지금 올라가 있거든요. 그렇다 보면 우리 횡성군의 생태계는 거의 우리만, 우리 군만 그런지 아니면 다른 시군도 마찬가지겠지만 어마어마하게 지금 분산돼 있거든요, 올라가서 전부.

영원

서영원환경과장

하천변 쪽에도 요즘.

영숙

김영숙위원

하천을 아주 장악을 하고 있거든요. 그러면 이것을 이 드론 가지고 해결이 될 것이냐.

영원

서영원환경과장

이제 하천 같은 경우 허가를 환경부에서 법만 개정을 해서 총기 사용을 할 수 있으면 되는데 지금 아직 하천 쪽에는 지금 그걸 제한을 하고 있기 때문에 저희들도 되게 어려운…….

영숙

김영숙위원

하천 쪽에 그러면 총기류를 사용할 수 있다면,

영원

서영원환경과장

지금 거의 법으로 환경부에서 지금 제한을 하고 있습니다.

영숙

김영숙위원

제한하고 있어요?

영원

서영원환경과장

예.

영숙

김영숙위원

그러면 이거,

영원

서영원환경과장

그래서 저희들도 총기를 지금 사용을 못 하고,

영숙

김영숙위원

못 하고 있어요?

영원

서영원환경과장

예.

영숙

김영숙위원

그러면 그 개체수를 드론 가지고 이게 그냥 시늉만 하는 거지.

영원

서영원환경과장

드론으로는 지금 집단 서식지 정도의,

영숙

김영숙위원

그러니까요.

영원

서영원환경과장

둥지 제거하는 정도에 불과하고요. 지금 저희들도 계속 지금 환경부나 도에다가 하천변에 총기 사용을 해서 포획을 할 수 있게끔 해달라고 지금 계속 요청을 하고 있는데 아직까지 그게 아직 지금 안 되고 있습니다.

영숙

김영숙위원

그러니까 이게 지금 제가 봤을 때, 제 눈에 봤을 때도 이게 시급성이거든요. 엄청난 시급한 상황이에요. 우리가 토종 그런 어류 같은 것을 방류하고 예산을 계속 쓰고 있는 시점이고 또 기존에 가지고 있던 우리 물고기라든가 이런 것들이 이 가마우지가 정말 남겨놓지 않을 것 같아요. 얼마 안 가서 아마 생태계는 거의 다 파괴되리라고 짐작이 될 만큼 우려하는 목소리도 크고 저희 눈으로 봐도 그래요. 그렇다 보니까 이것을 환경부에 좀 강력히 건의를 하셔서 대책을 마련을 하셔야 되지 않을까 이렇게 걱정이 됩니다.

영원

서영원환경과장

지속적으로 건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영숙

김영숙위원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정운현위원장

김영숙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유병화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유병화위원

유병화 위원입니다. 368쪽 ASF 아프리카돼지열병 관련해서 여쭤볼게요. 지금 그 울타리 수선 유지보수 이런 물품 구입비가 있는데 이게 지금 효과가 없어서 철거도 하는 데도 있고 한데, 그게 맞나요?

영원

서영원환경과장

지금 이거는 구체적으로 이거는 지금 철거를 안 하고 있는데 시도나 시군에서도 환경부에다 철거를 해달라고 요청을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환경부에서 ‘워낙 많은 예산을 들였다보니까 지금 당장 철거는 어렵다.’ 지금 그런 입장이다 보니까 저희들도 사실은 철거를 하는 게 오히려 저희들 같은 지역에는 4km밖에 안 되기 때문에 차라리 철거가 훨씬 낫다. 왜냐하면 경관상으로도 좀 안 좋고 그런데 지금 현실적으로 또 환경부에서는 아예 철거 자체는 아직 결정을 못 하고 있는 상태입니다.

유병화위원

그러게요. 철거를 이제 이렇게 하려고 하는데 그게 효과가 없다는 거잖아요. 그런데도 불구하고 지금 철거를 계획도 하고 있는데 예산 때문에 그런 것 같은데 그런데 이제 이 유지보수나 이런 게 필요하냐 이거죠.

영원

서영원환경과장

이제 아직 철거를 안 하다 보니까 여름 장마철 같은 게 올 경우에 또 혹시, 작년에도 그런 일이 있었지만 일단 작년 같은 경우 비가 오면서 산에서 흙이 내려오면서 울타리를 한번 훼손한 적이 있습니다. 그래서 일단 그 정도는 계속 지금 철거가 되지 않는 이상은 보수를 할 수밖에 없기 때문에 지금 예산을 세워놓은 겁니다.

유병화위원

아니, 그래서 이제 과장님 말씀이 이중적이라서. 이 정책이,

영원

서영원환경과장

그런데 제가 이중적이 아니라 왜냐하면,

유병화위원

그러니까 과장님이 이중적인 게 아니라,

영원

서영원환경과장

환경부에서 철거를 하라고 그러면 저희도 차라리 사실 속 편한 일이고 그런데 굳이나 지금 철거를 하지 못하게끔 하고 있으니 관리는 해야 되다 보니까 지금 그렇게 하고 있는 겁니다.

유병화위원

그리고 이제 이 보상금과 관련해서요. ASF 대응 멧돼지 포획 보상금 그리고 지금 이제 추경에는 야생 멧돼지 포획 보상금 이렇게 돼 있거든요. 그럼 이게 구별이 되나요?

영원

서영원환경과장

지금 이번에 거는 도비 특별교부세로 해서 내려와서 예산을 추가로 세운 겁니다.

유병화위원

예. 그런데 그 명칭이, 여기 이제 야생 멧돼지 포획 보상금이라고 돼 있는데.

영원

서영원환경과장

사실 그거는 똑같습니다.

유병화위원

똑같죠?

영원

서영원환경과장

예, 똑같습니다.

유병화위원

그냥 명칭만 그렇게?

영원

서영원환경과장

예.

유병화위원

그리고 이게 지금 7만 원이 맞는 건가요?

영원

서영원환경과장

예, 멧돼지는 7만 원이고 고라니는 5만 원입니다.

유병화위원

그러면 그 ASF 멧돼지 관련해서는 40만 원 보상을 해주는 이런 얘기도 있던데.

영원

서영원환경과장

그거는 환경부에서 또 별도로 환경청에서 20만 원을 또 별도로 주고 있습니다.

유병화위원

별도로?

영원

서영원환경과장

예, 그래서 그거하고 합하면 한 42,

유병화위원

실제 포획하는 분들한테는 얼마가 가는 거죠?

영원

서영원환경과장

포획해서 갖고 시료 채취하는 데 그 피 뽑는 데 5만 원하고 사체 처리비에 작년에 10만 원 했던 거 올해 5만 원으로 해서 저희들 같은 경우 17만 원을 주고 있습니다. 그리고 환경부에서 따로 20만 원을 주고 있고요. 그래서 37만 원.

유병화위원

37만 원?

영원

서영원환경과장

예.

유병화위원

포획하는 포획단한테.

영원

서영원환경과장

예. 산에서 내려오는 운반비하고 피 뽑아서 검사하는, 멧돼지는 저희들이 피검사까지 해야 되기 때문에.

유병화위원

그런데 이제 그 포획단 말씀 나왔으니까 문제인데 포획단이 이게 9개 읍면에 그게 유해조수 포획단이 있는데 이게 어느 면으로 집중돼 있다 보니까 출동하는 거리 이런 부분이 있어서 제때 이 유해조수 포획이 제대로 안 된다, 시간이 걸린다, 이런 얘기를 하시거든요. 그런데 그 포획단을 선발하실 때 지역별로 안배를 해서 예를 들어 둔내와 서원은 멀잖아요. 그럼 그쪽으로 이렇게 안배해서 그런 거는 안 하시나요?

영원

서영원환경과장

지금 그렇게 3권역으로 나눠서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다만, 이제 그렇게 둔내는 둔내 지역 쪽에 이렇게 안흥 쪽에 했는데 문제는 뭐냐 하면 그분들이 다른 직업을 갖고 있다 보니까 제때제때 그게 활동을 사실 못 하다 보니까 그런 문제가 나온 거지, 지역별로 이렇게 저희들이 나누어서 3권역으로 나눠서 지금 활동을 하게끔 하고 그렇게 배치를 해놓은 상태입니다.

유병화위원

그래요. 그게 이제 농작물 피해에 있어서 신고가 되는데 그다음 바로 이게 조치가 돼야 되는데 이틀, 3일 가다 보면 또 다 망가진 다음에 포획단이 오시고 그러다 보니까 또 그 보상금은 또 나가야 되고 이런 아이러니한 부분이 있거든요.

영원

서영원환경과장

저희들도,

유병화위원

그래서 그게 신경을 우리 과장님이 많이 좀 쓰셔야 될 듯싶어요, 그 부분이.

영원

서영원환경과장

저희들도 당초에 그런 활동 범위라든지 시간이나 계산을 해서 권역으로 나눠 놓은 상태인데 사실 그분들이 밤에 활동을 많이 해주면 좋은데 일상적인 생활이라든지 다른 게 있다 보니까 아마 못 나오는데, 저희들이 교육하면서 그런 부분을 지금 민원 들어오는 부분에 대해서 안내를 해드리고 활동을 잘할 수 있게끔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유병화위원

그게 지금 운영되는 거는 전적으로 포획단 본인들의 자율적으로 그냥 맡기는 거잖아요, 그렇죠?

영원

서영원환경과장

아닙니다.

유병화위원

강제성이 없고.

영원

서영원환경과장

그렇죠, 그거는. 다만, 이제 저희들의 허가가 들어오면 그분들한테 어느 지역에 허가 났으니까 그분들한테,

유병화위원

알려만 드리고?

영원

서영원환경과장

바로 알려드리고 이제 현수막 걸어놓고 이장님한테 지금 포획 활동한다고 사건이나 사고 때문에 그렇게 지금 저희들이 안내는 해 주고 있습니다. 포획단에다가 바로바로 연락은 해주고 있습니다, 활동하시라고.

유병화위원

예, 그래서 지금 올해도 보니까 그런 부분이 농가들이 고민스러운 부분을 토로하시더라고요.

영원

서영원환경과장

그 부분에 대해서는 저희들도,

유병화위원

해년마다 반복되는 일이긴 한데 하여튼 좀 더 신경 써주십사 하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영원

서영원환경과장

예, 알겠습니다.

유병화위원

이상 질의 마치겠습니다.

정운현위원장

유병화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김은숙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은숙

김은숙위원

과장님, 수고 많으십니다. 김은숙 위원입니다. 동료 위원께서도 질의를 해주셨는데 보충 질의를 좀 하자면 ASF 울타리 수선 유지 있잖아요. 이게 지금 논의가 거의 다 된 상태고 24년에도 보면 관리 실태 집단 토론회를 했는데 여기서도 생태적이거나 이동 통로를 위해서 부분적으로 울타리를 개방해야 된다는 주장이 강하고, 25년 들어서는 지금 본격화되고 있는데 그렇다면 지금 말씀하신 대로 아직은 이게 좀 망가지고 이런 부분은 수선을 해야 된다는 논리시잖아, 과장님은.

영원

서영원환경과장

예.

은숙

김은숙위원

그래서 지금 도비까지 받아와서 이 일을 하시는데 그거를 그 부분 개방을 해야 될 필요성이 있는 데는 열어놓는 데 그 수선 관리비를 좀 썼으면 어떨까 싶은 그런 생각을 본위원은 갖고 있거든요. 그래서 이런 부분 중앙에서 움직임 좀 보시면서 일을 추진하셨으면 좋겠어요. 그 울타리가 훼손됐다고 그래서 원상 복귀로 다시 또 거기를 할 게 아니라 부분 개방의 필요성이 있는 데면 열어놓는 데 이 수선비를 좀 써야 되지 않을까 싶은 마음에 말씀을 드리거든요. 여러 가지 눈이 많이 오고 이러면서 산양들 떼죽음 당하고 여러 가지로 환경적인 면에서 우려의 목소리가 커지고 있거든요. 그래서 과장님, 이런 부분은 중앙이나 이런 거 잘 살피면서 일을 추진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영원

서영원환경과장

예, 알겠습니다.

은숙

김은숙위원

이상입니다.

정운현위원장

김은숙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많음) 과장님, 저녹스버너 보급 사업 있잖아요, 그 공모사업.

영원

서영원환경과장

예.

정운현위원장

그 사업장은 어떻게 진행이 되고 있습니까? 이게 지금 가정용 저녹스보급 사업은 국비, 도비, 군비 해서 신청하는 데 한정해서 지원을 해 주시잖아요.

영원

서영원환경과장

예.

정운현위원장

사업장은 어떻게 관리를 하고 있는 거죠, 이게?

영원

서영원환경과장

기존에 지원해 줬던 얘기하시는 건가요?

정운현위원장

아니, 아니, 그전에는 보일러가 있으면,

영원

서영원환경과장

가정집에 지원해 주는 거.

정운현위원장

예. 그러면 이제 거기도 어느 정도 이게 정책 사업이니까는 사업장도 이 저녹스버너로 교체를 해야 되는 부분 아닌가요? 그러면,

영원

서영원환경과장

일반 기업 사업장에 얘기하시는 건가요?

정운현위원장

예, 사업장 얘기하는 겁니다.

영원

서영원환경과장

아, 가정용 저녹스버너 설치한, 저희들이 점검을 하고 있기 때문에 관리를 하고 있고 그런데 이게 강제성은 없다 보니까 사업장에다가 강제성으로 해서 저녹스 보일러를 설치를 하라고는 강제성은 저희들이 할 수는 없는 입장이다 보니까 일단 최대한 대기 오염 물질이 덜 나오게끔 관리를 하도록 그렇게 지도는 해 주고 있습니다.

정운현위원장

기준치 이상이 되면 과태료나 그런 게 나가나요?

영원

서영원환경과장

예.

정운현위원장

그러면 그걸 교체하라고 계도를 하는 건가요?

영원

서영원환경과장

만약에 검사를 했을 때 그럴 때는 교체를 하거나 아니면 오래된 것 같은 경우 교체도 할 수 있겠지만 그렇지 않은 경우는 시설 개보수 정도 할 수 있습니다, 그 정도.

정운현위원장

이게 연간 계획이 세워져 있나요, 그 검사하는 게?

영원

서영원환경과장

그건 올해 저희들이 올해 아마 처음으로 당초 예산에 2,100만 원인가 예산을 세운 게 있습니다.

정운현위원장

올해 처음으로?

영원

서영원환경과장

그걸로 이제 일반적인 사업장의 오염 물질 검사를 해서 시설이 어떻게 되느냐에 따라서 저희들이 점검보다는 사전에 방지를 하기 위해서 지금 그 예산이 좀 세워져서 아마 6월 상반기에 아마 발주를 할 겁니다.

정운현위원장

상반기?

영원

서영원환경과장

예.

정운현위원장

알겠습니다. 이게 강제 사항이 아니라는 말씀이시잖아요.

영원

서영원환경과장

예.

정운현위원장

그러면 어차피 사업주의 의지에 따라서 본인들이 교체를 하려면 하고 말려면 말 수 있는 부분이죠?

영원

서영원환경과장

예.

정운현위원장

잘 알겠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많음)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없는 것 같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없으므로 환경과에 대한 예산안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환경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제 나가셔도 되겠습니다. 다음은 토지재산과 소관 사항에 대한 사업계획 설명과 질의답변을 하겠습니다. 신승일 토지재산과장님 답변석에 앉으셔서 소관 사항에 대하여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승일

신승일토지재산과장

토지재산과장 신승일입니다. 2025년도 추경 1회 세출예산안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토지재산과는 기정 대비 20억 7,736만 8,000원을 증액한 102억 5,945만 3,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사업별로 설명드리겠습니다. 373쪽입니다. 지적정리에 랜드톡 서비스 고도화 사업에 2,19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중간 고정밀 연속 지적도 구축 사업 둔내면 지역 사업 추진에 1억 5,0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도로명판 구입에 1,200만 원을 감액한 2,55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도로명주소 홍보용 우편 수취함 설치에 2,200만 원을 증액한 1억 2,2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374쪽입니다. 지적재조사사업 면적 감소 조정금 석화1지구 등 10개 지구에 5억 원을 증액한 15억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사무관리비로 지적재조사 기준점 측량비에 9만 5,000원을 증액한 503만 4,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지적재조사 운영비에 40만 1,000원을 증액한 1,749만 6,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공기관 등에 대한 경상적 위탁 사업비로 지적재조사 측량 수수료에 792만 9,000원을 증액한 3억 4,490만 3,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하단에 공유재산 관리 시설비로 횡성군청 관사 원흥아파트 리모델링 공사에 3개소에 9,0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자산 및 물품 취득비로 횡성군청 관사 집기 및 물품 구입에 1,8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공유재산 관리 및 도비 사업에, 375쪽입니다. 공유재산 지적 측량 및 감정평가 수수료에 3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청사 경영 관리에 재난종합상황실 리모델링 공사에 4억 4,400만 원을 증액한 5억 7,4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군청사 냉난방기 교체 공사를 위해 8억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공공운영비로 관사 관리 공공요금에 74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시설비로 통합관사 에어컨 구입 설치에 4개소에 352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의회 청사 노후 조명 교체 공사를 위해 1,811만 4,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국고보조금 반환금으로 연속지적도 정비사업에 47만 원을 계상하였고, 시도 보조비 반환금에 253만 9,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이상으로 1회 추가경정 예산에 대한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정운현위원장

토지재산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질의답변을 하겠습니다. 질의가 있으신 위원께서는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승남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승남위원

과장님, 박승남 위원입니다. 수고 많으십니다. 373쪽에 그 하단에 보게 되면요. 도로명주소 홍보용 우편 수취함 설치가 있습니다. 이게 이제 당초 예산에 1억이 돼서 2,500세대가 교체하는 걸로 되었는데요. 이게 어떻게, 수요가 늘었나요? 어떻게 된 거죠?

승일

신승일토지재산과장

저희가 작년 말에 수요 조사를 각 읍면을 통해서 했습니다. 했는데 그 물량이 당초 계획됐던 물량보다 많이 4,600개소 정도 나왔고요. 그리고 또 추가로, 추가로 주민들이 그때는 수요 조사에 응하지 않다가 그거 설치하는 거 보고 별도로 또 이제 추가로 수요를 제출한 게 있어서 그런 부분을 대응하기 위해서 2,200만 원이 더 필요해서 이번에 추가 계상하게 된 것입니다.

박승남위원

그러게요. 이게 교체 주기는 어떻게 되죠?

승일

신승일토지재산과장

교체 주기는 사실상 없는 거고요. 저희가 우편법에 의해서 2층 이하 단독주택이나 공공건축물에 대해서는 저희가 어떤 도로명주소를 홍보를 하면서 주소가 표기된 우편함을 설치해 줘서 생활 속에 주소를 안착시키기 위해서 저희가 홍보 사업으로 하는 측면이기 때문에 교체 주기가 있고 그런 거는 아닙니다.

박승남위원

그러게요. 이게 지금 올해 3,050개를 하셨는데 이게 내년에 가면 또 할 수도 있는 거잖아요.

승일

신승일토지재산과장

저희가 금년까지만 하면 9개 읍면을 이제 다 전수,

박승남위원

다 되는 건가요?

승일

신승일토지재산과장

조사된 거는 다 하게 됐고요. 추가적으로 예를 들어서 건물이 새로 신축이 된다든가 그랬을 경우에는 저희가 도로명주소 제도 홍보를 위해서 추가로 반영할 계획을 가지고 있습니다.

박승남위원

그러게요. 잘 알겠습니다. 그리고 375쪽에요. 청사 경영 관리에서 재난종합상황실 리모델링 공사가 있습니다. 이게 4억 4,400만 원이 증액이 되었는데요. 이게 이렇게 많이 증액이 되고 그랬는데도 사업 예산 설명서에 없어요. 이게 어떻게 된 거죠? 업무보고서에서도 없고 리모델링에 대한 구체적인 내용 이것을 설명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승일

신승일토지재산과장

예. 당초에 저희가 재난안전과에서 추진하고 있는 재난상황실 설치 관련해서 청사 부분을 저희가 관리하기 때문에 재난안전과하고 협의해서 추진하는 사업인데요. 당초에는 1억 3,000만 원을 편성을 해서 가벽하고 플로어, 당초에는 플로어하고 가벽만 설치하는 걸로 해서 계획이 됐었습니다. 그렇게 추진하던 과정에서 재난안전과에서 추진 과정에서 당직실 문제까지 운영상의 문제 때문에 당직실을 통합하는 문제 때문에 당직실의 인원들도 밑으로 다 내려가서 당직을 하게 되는 그런 계획이 돼서 1차적으로 재난안전과에서 종합 보고는 드린 걸로 제가 알고 있습니다만 그런 과정에서 천장을 좀 더 한 50cm 정도 더 높여야 되고요, 천장 공사를. 그리고 벽도 사방 벽을 다 다시 공사를 해야 되고요. 또 새시도 하고 전기뿐만 아니라 또 거기에 어떤 근무 환경이 다 막혀 있어 통풍의 문제가 있어서 구내식장 쪽으로 해서 들어오는 쪽으로 해서 그 출입문도 이제 새로 개설을 해야 됩니다, 문을. 그런 공사비가 추가가 돼서 저희가 138㎡ 정도 되는데 저희가 이거 뽑은 거는 지금 현재 시기적으로 10월, 내년부터는 본격 운영을 해야 되고 그래서 10월부터는 저희가 시범 운영에 들어가야 되기 때문에 시간상으로 촉박해서 저희가 이 단가는 공공건축물 공사 책정 가이드라인이라는 게 있습니다. 거기 기준으로 해서 공사비를 책정을 해본 결과 4억 4,400만 원이 증액된 걸로 지금 예산 편성 요구를 했습니다.

박승남위원

그러게요. 이게 그러면 언제부터 리모델링 공사가 들어가는 거죠, 만약에 하게 되면?

승일

신승일토지재산과장

지금 저희가 사실은 시간상 시기적으로 이제 촉박해서 설계가 나오면 5월, 지금이 5월이니까 5월 하순부터는 공사가 발주가 될 계획입니다.

박승남위원

하순부터?

승일

신승일토지재산과장

예.

박승남위원

지금 설계가 들어가 있다고요?

승일

신승일토지재산과장

예, 1차적으로 저희가 그렇게 추진하고 있습니다.

박승남위원

그러게요. 이런 구체적인 내용이 예산 설명서에 실렸으면 알았을 텐데, 그게 없어요. 그래서 전혀 내용을 알지 못해서 질의를 드렸습니다. 그리고 그거와 같이 해서 군청사 냉난방기 교체 공사가 8억이 들어가는데요. 이것도 뭐 어떻게 8억이 들어간다는 거는 모르고 그냥 8억이라고만 되어 있어요. 그래서 이게 교체, 냉난방기 교체한다고 그러고 그냥,

승일

신승일토지재산과장

저희가 이제,

박승남위원

8억 이렇게 돼 있는데 그럼 뭐 교체를 한다는,

승일

신승일토지재산과장

견적에 의해서 조달 물품인데요. 저희가 전체 갖고 있는 수량이 본청, 본청사에 실내기가 87개소가 있고, 87개가 있고요. 실외기가 9개가 있습니다. 그거를 일괄로 다 교체를 하는 건데 그게 현재 13년 내용연수가 훨씬 지난 상태에서 2012년도에 설치가 된 겁니다. 그러다 보니까 내용연수는 9년이고 그러다 보니까 계속 유지보수비가 3,000만 원씩 들어가고 한 3년간 한 6,800만 원 정도 이제 소요가 됐습니다. 그래서 잦은 고장으로 인해서 열흘씩 물품 공급이 안 돼서 지연이 되고 해서 어떤 근무 환경에 큰 문제를 가져왔고요. 했기 때문에 이번에 저희가 전체적으로 다 교체를 하는 것으로 에너지 진단 용역 결과에 따라서 저희가 다 교체를 하려고 지금 준비를 하고 있습니다.

박승남위원

그러게요. 이렇게 무슨 산출 기초도 없고 그냥 8억이라고만 돼 있어서 이게 도대체 어디에 몇 대를 하는지 이게 조금,

승일

신승일토지재산과장

조달 물품이라 해서 저희가 전체를 그냥 일식으로 그렇게 표기를 했습니다.

박승남위원

그러게요. 그런데 과장님이나 담당 과에서는 아시겠지만 우리가 봤을 때는 이렇게 8억이라 그러면 이게 도대체 어디에 뭐, 물론 청사에 하겠지만 몇 대를 어떻게 냉난방기 교체를 하는지 그게 알 수가 없거든요. 그래서 조금 더 산출 기초를 그래도 좀 이렇게 근사치라도 해주시거나 뭐 여기도 좀 해 주셨으면 우리가 알아봤을 텐데, 그게 전혀 없으니까 그래서 궁금해서 질의를 드렸습니다.

승일

신승일토지재산과장

다음부터는 구체적으로 그렇게 표기하도록 하겠습니다.

박승남위원

예, 잘 알겠습니다. 이상 질의 마치겠습니다.

정운현위원장

박승남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유병화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유병화위원

유병화 위원입니다. 375쪽 우리 의회 청사 노후조명 교체 공사 이렇게 돼 있네요, 1,800. 이거를 전면 교체하시는 건가요? 어떻게 될, 상황이 어떤 거죠?

승일

신승일토지재산과장

지금 여기 먼저 리모델링 공사를 한 쪽에 의장님실하고 2층 의원님실은 제외를 하고 의회사무과 쪽하고 그리고 저희 밑에 현관 그리고 저희 1층 민원실 그렇게 해당이 됩니다.

유병화위원

전면 교체하시는 건가요?

승일

신승일토지재산과장

예.

유병화위원

조명이라 그러시니까 이게 노후 조명이라고 하시는데 그런데 지금 밝은 것도 있고 그런데 전면 교체를 해야 되는 건가요, 이게? 선별적으로 할 수는 없는 거예요, 이게?

승일

신승일토지재산과장

저희가 지금 현재 간혹 시기적으로 조금 교체를, 등이 나가서 몇 개 교체한 건 있습니다. 그런데 그게 시간이 흐르다 보니까 똑같은 감도가, 해상도가 그 빛의 감도가 나오질 않아서 약간 LED 조명인데 저희도 이거 분석을 해봤는데 다 그 차이가 있습니다. 그래서 일단은 저희가 다 교체하는 걸로 계획을 잡았습니다.

유병화위원

지금 현재 지금 사용하고 있는 게 LED 조명이라는 말씀이죠?

승일

신승일토지재산과장

예.

유병화위원

그럼 이제 전구만 교체하는 거네요?

승일

신승일토지재산과장

전체 시설을 그 자체에, 그렇죠. 그렇게 되는 거죠.

유병화위원

그런데 LED,

승일

신승일토지재산과장

LED 등을,

유병화위원

전등이니까 전구만 교체하는,

승일

신승일토지재산과장

예.

유병화위원

그런데 이렇게 예산이 많이 들어요? 견적이나 이런 거 좀 보신 건가요?

승일

신승일토지재산과장

저희가 이제 전체 800개 LED 등이,

유병화위원

800개요?

승일

신승일토지재산과장

803개를 지금 의회 청사에 보유하고 있습니다. 그중에서 우리가 2015년도 5월에 한 460개 정도를 교체를 했고요, 2015년도에. 그리고 금해에 설치된 게, 설치가 된 게 803개가 2015년도 5월에 설치가 된 거고요. 이번에 저희가 463개 정도를 교체를 합니다.

유병화위원

463개?

승일

신승일토지재산과장

예. 그래서 한 57% 정도를 교체를 하면 어떤 성능은 제성능이 나올 것으로 기대하고 있습니다.

유병화위원

그래요? 그럼 개당 이게 얼마인 거죠? 4만 원이 되나요?

승일

신승일토지재산과장

이제 규격별로,

유병화위원

다 다르죠?

승일

신승일토지재산과장

예. 규격별로 1,280짜리가 있고 600 짜리가 있고 전체 달라서 금액을 딱 어떻게 평균해서 내기는 어려움이 좀 있습니다. 회의장 3층 여기 본회의장부터 그 부분을 다 교체를 하게 되고, 내구연한이 7년이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이게 눈의 피로도가 많이 바뀌어서,

유병화위원

그래요?

승일

신승일토지재산과장

예. 그리고 그렇게 의회에서도 그런 부분을 많이 저희 쪽한테 요청을 한 사항입니다, 이게.

유병화위원

하여튼 조명 교체에서 이게 1,800이 적지 않은 돈 같아서 여쭤보는 거고요. 한 가지만 더 여쭤보겠습니다. 374쪽 하단 먼저 간담회 때도 보고를 하셨었는데 원흥아파트 같은 경우에 먼저 과장님 견적서를 저한테 1장 주신 게 있잖아요.

승일

신승일토지재산과장

예.

유병화위원

그래서 제가 이거를 검토를 해 보니까 인건비가 32명이 잡혀 있어요. 그러니까 한 호실 리모델링하는 데 32명.

승일

신승일토지재산과장

예. 견적서에 그렇다는 말씀이시죠?

유병화위원

견적서에 그렇다고요. 이 견적서에 보니까 2,960만 원 이렇게 가지고 오셨는데 이게 3,000만 원을 맞추기 위한 견적인지, 실제 이렇게 들어가는 건지가 의구심이 좀 나서 과연 그렇게 작은 평수, 17평 그 정도 하는 평수에 32명씩이나 필요한 부분인지. 그래서 저는 이 견적의 신뢰성이 약간 좀 떨어지거든요. 과장님, 확인하셨죠?

승일

신승일토지재산과장

저희가 그때 저희가 사전 설명을 드릴 때 그런 말씀 주시고 해서 저희가 다른 한 곳의,

유병화위원

또 받으셨나요?

승일

신승일토지재산과장

예, 견적을 좀 더 받아봤어요. 그래서 그거는,

유병화위원

말씀 좀 해주시죠.

승일

신승일토지재산과장

그때 위원님 말씀하신 것처럼 3개 동을 이제 1건으로, 1건으로 받아서 견적도 받아봤는데 사실상은 금액 차이가 대동소이합니다. 3개 동이나 하는 거하고 저희가 차이가 없고 해서 그때 새시를 말씀 주셔서 저희가 새시도 부분적으로 검토를 해 보니까 3개 호실에 대한 새시를 바깥 새시를 안 했을 때 그 차액 되는 게 한 500만 원 정도 차이만 보이고요. 인건비나 이런 것들이 요즘 잘 아시다시피 많이 상승된 상태에서 일반 운영비나 직접 공사비보다 노무비가 많이 올라가 있는 상태고 또 재경비나 이런 것들이 많이 들어가 있기 때문에 저희가 3개 동을 1개 공사 현장으로 봐서 견적을 낸 거는 7,200만 원 정도 소요되는 걸로 돼 있는데요.

유병화위원

그래요?

승일

신승일토지재산과장

예. 거기다 배관 공사 한 1,200만 원 더 들어가면 8,400. 그거는 이제 빼고, 새시를 제외했을 때 그렇게 됐습니다.

유병화위원

견적에 보면 다시 받으신 거는 저는 안 주셨는데 먼저 주신 걸 보면 폐기물 처리도 155만 원씩 잡혀 있어요. 이게 지금 폐기물이 폐콘크리트가 톤당 처리하는 게 한 1만 8,000원 정도 되거든요, 톤에 1만 8,000원. 그런데 이게 5톤 미만으로 이렇게 돼 있는데 그러면 단순 이것만 봐서도 한 10배가 부풀려 있는 거예요.

승일

신승일토지재산과장

저희가 일단 견적을 두 군데 받아서 진행을 했습니다만 어차피 이거는 금액이 2,000만 원이 넘어가면 수의계약이 아니고 일반 공사 입찰을, 입찰을 가야 되는 부분이기 때문에 만약 거기서 보면 많이 좀 이 금액보다는 조금은 다운되지 않을까 그런 생각이 있습니다.

유병화위원

그래서 이제 리모델링 비용도 그렇지만 이게 통합관사를 매입을 해서 리모델링을 하면서 이 원흥 관사를 매각을 하겠다는 계획을 제시하셔서 그렇게 승인이 돼서 통합관사가 된 거잖아요. 그래서 그 말씀대로라면 이게 매각이 진행이 됐어야 되는데도 불구하고 이거를 다시 또 리모델링을 해서 쓰겠다, 이런 계획을 다시 올리신 건데 그래서 그런 것 같아요. 이게 행정에서 일하시는 게 무슨 일을 하시든 이 계획도 사실은 중요한 거거든요. 실전이나 다름이 없는데 이렇게 확확 바뀌어도 되는 건지, 이런 거는 그렇게 바뀔 부분이 없는데, 그렇지 않겠어요? 항상 직원들은 이렇게 일정 비율로 가는 거고 필요한 부분이 있고 이런데 처음에 계획 세우셨던 게 맞는 것 같아요, 사실은. 그래서 이게 동당 보면 3,600이잖아요, 비품까지 구입을 하려면.

승일

신승일토지재산과장

예.

유병화위원

그래서 이게 실제 먼저도 계속 말씀을 드렸지만 실제 가액은 6,000, 7,000원밖에 안 가는 부동산인데 이거를 3,600씩 들여서 이거를 할 필요성이 있느냐, 가성비가 있느냐 이런 얘기도 드렸지만은 지금도 저는 그 기조를 유지하는 부분이거든요. 그래서 재검토가 필요했었던 부분인데 이 예산서에는 지금 올리셔서 이렇게 지금 말씀을 드리는 부분이잖아요.

승일

신승일토지재산과장

예. 그 부분은 위원님 지적하신 거와 같이 저희가 당초에 사업계획을 수립을 하고 집행을 할 때까지는 당초에 매각을 해서 그 재원을 통합관사 비용으로 충당을 하겠다는 게 기본 기조는 그렇게 됐었습니다. 그런 와중에,

유병화위원

그러면 그렇게 갔었어야죠.

승일

신승일토지재산과장

그렇게 갔는데 저희가 어떤 행정 변화라는 게 있지 않습니까? 중간에 변화가 생기면 정책 변화가 생겨서 또 그런 환경이 바뀌었기 때문에 환경에 또 신속하게 대응을 하고 효과적으로 대응을 해야 되는 게 저희 부서의 일이기도 하고 공무원들의 일이기도 한데요. 그런 와중에서 어떤 화두로 던져졌습니다만 그때 계속 저희가 사전에도 말씀드렸습니다만 그런 어떤 저연차 공무원들의 공직 이탈을 최소화시키는 그런 장치들이 많이 또 도입이 됐고 또 사회 흐름이 그렇게 갔기 때문에 저희들도 그러면 이런 부분들을 수요 조사를 해본 결과 80명 이상의 관사가 있으면 입주를 하겠다는 의향이 표시가 됐고 또 그 와중에 저희가 1차 통합관사를 시작해서 입주 신청을 받아본 결과 20명 이상이 입주 요청을 했었고요. 그러면 사실상 전체 수요의 저희가 한 10% 정도밖에는 대응을 못 했던 부분인데 그런 와중에 작년 11월에 저희가 이 부분을 그럼 기존 관사를 어떻게 처리하는 게 맞을 것인가에 대한 고민을 시작하게 된 거죠. 시작을 하면서 보니까 기존에 있는 관사가 저희가 그런 부분을 대응을 하는 게 복지 수요에 대응을 해주는 게 더 매각하는 것보다는 합리적이겠다. 다만, 또 공유재산을 매각을 하면 1억 5,000 한 2억 정도 된다고 보면 그 돈이 사실상 세외수입으로 들어가면 어떻게 다시 직원 수요, 복지 수요에 대응이 될지 또 관사 부분에 대응이 될지 그런 부분들은 불명확하고 있는 재산이라도 잘 활용을 하자. 또 복지 수요에 대응을 하자. 이런 게 저희가 변경된, 변화된 환경에 대응을 그렇게 적극적으로 하자. 이 측면에서 출발이 돼서 집행부에서 이런 정책 변경을 가져와서 저희가 1월에 의회에 업무보고를 할 때 그 사항까지 포함해서 주요 업무 계획 보고를 드렸던 것이고요. 또 하나의 말씀을 더 추가로 드린다면 작년에 저희가 통합관사 리모델링 공사 준공식을 할 때 의원님들이 또 참석해 주셔서 자리를 빛내주셨습니다만 그 자리에서 의원님들께서 관사가 더 필요하다. 또 옆에 관사도 마저 사서 이렇게 하는 게 더 좋지 않겠냐는 그런 의견들을 많이 주신 상태였기 때문에 저희들로서는 그럼 ‘그렇게 의원님들도 직원 복지를 위해서 이렇게 많이 관심을 가져 주시는구나. 그러면 있는 관사라도 잘 활용하는 게 맞겠다.’라는 걸 바탕으로 해서 저희가 이제 정책 변경을 가져왔다는 말씀을 첨언해 드리겠습니다.

유병화위원

말씀을 잘 들었고요. 어쨌든 이 관사가 있어서 나쁠 건 없죠. 좋긴 한데 문제는 비용이나 유지 관리가 문제가 되고 그래서 애초에 그린빌라를 매입할 때도 사실 논란의 소지가 좀 있었고 어쨌든 이런저런 계획을 세워서 보고를 했기 때문에 그린빌라를 매입을 해서 통합관사로 이용하는 부분이잖아요. 그때 이게 계획에서 이 원흥 이런 매각 이런 부분이 안 올라왔으면 그린빌라를 또 어떻게 됐을지는 사실은 모르는 부분이거든요. 그래서 그린빌라를 매입하기 위한 이런, 나쁘게 말씀드리면 작전이 아니었냐 이런 생각도 드는데 어쨌든 그런 그런 해서 의회에서 승인을 해드린 거거든요. 그럼 그렇게 갔어야지 맞는데 지금 오셔서 이걸 다시 쓰겠다고 하시니까 또 예산이 또 이게 사실은 큰 평수도 아니고, 저는 개인적으로 이거를 3개를 매각을 해서 큰 평수로 가기를 원하는 부분인데, 하려면. 이 작은 거를 굳이 리모델링을 거액을 들여서 할 필요가 없이 1억 800에 이거 매각하면 한 2억 얼마 되잖아요. 그럼 큰 평수 하나 좀 더 보태면 매입을 할 수 있는 이런 부분도 있는데 차라리 그런 쪽으로 고민을 해보시면 모르겠지만 이거를 매입하는 거는 이 가액의 절반 정도가 들어가는 리모델링 비가 이거는 좀 부적절하지 않나 이런 의견을 제시하는 겁니다.

승일

신승일토지재산과장

좀 말씀드리면 큰 평수는 사실상 저희가 수요 조사를 해본 결과 요즘 젊은 친구들은 다 리모델링 뭐 어쨌든 1호실, 1호실을 원룸 형태를 많이 원하고요. 또 34평짜리 이런 거 해서 5명을 기숙사, 기숙사 형태로는 좀 선호도가 떨어진다는 말씀을 드릴 수 있습니다.

유병화위원

그런데 그거는 과장님, 몇 분한테 그걸 들었는지는 모르겠지만 그런 부분은 각 개인의 호불호가 있는 부분이기 때문에 사실은 정책 입안하는 데서는 그렇게까지 얘기하실 필요는 없는 것 같고, 어느 한쪽으로 몰기 위해서. 그래서 저희는 심의하는 예산안 가지고 하는 부분이기 때문에 이건 부적절하다는 의견을 제시하는 겁니다.

승일

신승일토지재산과장

다른, 리모델링을 사서 다른 걸 하더라도 리모델링은 해야 되는 것이고요. 그 비용도 발생이 된다고 보고 또 공공행정에서 공유재산 관리라고 하는 활용 관리라고 하는 것들은 보수적으로 운영될 수밖에 없는 부분들이 좀 있습니다. 안정적으로 운영을 해야 되고 또 효율적으로 운영을 해야 되는 부분인데 앞으로 이거를 리모델링해서 10년 이상 사용할 수 있고 저희가 급수에 대한 평가도 수질 검사까지도 저희가 해봤습니다. 해보니까 수질 검사도 46개 종목에서 다 양호하게 나와서 그런 문제도 많이 제거가 됐고요. 그래서 저희들은 최소한 있는 거라도 잘 활용하자, 이런 측면에서 접근했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유병화위원

예, 하여튼 과장님 말씀 잘 들었습니다. 이상 질의 마치겠습니다.

정운현위원장

유병화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제가 추가 질의 좀 드리겠습니다. 동료 위원님께서 잘 지적을 해 주셨는데 과장님 답변 중에 그런 말씀을 하셨어요. ‘저연차 공무원들의 조직 이탈을 방지하고 주거 환경 개선을 위해서 복지 차원에서 관사를 계속 유지를 해야 된다.’ 이렇게 말씀을 하셨잖아요.

승일

신승일토지재산과장

예.

정운현위원장

그런데 지금 우리가 예산을 심사하는 과정에서 우리는 예산을 어떻게 보면 효율적으로 쓸 수 있을까 하는 고민을 깊게 하게 됩니다. 그런데 아까도 설명 중에 말씀하셨지만 80명 정도의 저연차 공무원들이 관사를 선호한다고 설문조사 결과를 말씀을 하셨는데, 그런데 우리 횡성군에서 지금 지원해 주는 게 한 10% 정도밖에 안 된다고 말씀을 하셨잖아요. 그러면 과연 이 3개의 관사를 다시 리모델링을 해서 운영하는 거랑 이거를 매각을 한 다음에 저연차 공무원들 80명한테, 아까도 말씀하셨지만 원룸을 또 선호한다고 말씀을 하셨잖아요. 그거에 대한 임대료나 주거비를 일정 부분 지원해 주는 게 아까 당초에 말씀하신 대로 저연차 공무원들의 이탈을 방지하는 데 좀 효율적이지 않겠냐. 의회에서는 그렇게 봤고 그래서 계속 이 관련된 예산에 대해서 계속 의문부호를 붙이는 겁니다. 과연 5,000만 원 정도 되는 건물에다가 이 정도 비용을 투자를 해서 과연 몇 명의 우리 공무원분들이 혜택을 볼까. 그런데 그것보다는 당초에 얘기하신 대로 과연 좀 더 많은 분들한테 많은 저연차 공무원들한테 혜택을 주는 게 낫지 않겠냐. 그래서 이 예산은 약간 쉽게 말하면 좀 효율성이 떨어진다고 그래야 될까요? 이런 부분에서 아마 우리 동료 위원님도 말씀을 드렸고 저도 그거에 대해서는 같은 생각입니다. 그래서 어차피 예산은 한정이 돼 있는데 효율적으로 써야 되잖아요. 그렇죠, 과장님?

승일

신승일토지재산과장

예, 효율적으로 당연히 써야 되는 거는 당연한 말씀이고요. 저희가 이제 볼 때는 지금 위원장님 말씀하신 것 중에서 원룸을 구입을 해서 임대료나 주거비를 지원을,

정운현위원장

아니, 구입이 아니라. 만약에 80명이 있으면,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만약에 80명이 있으면 그분들한테 지원을, 저걸 받아서 일정 부분의 우리가 정책적으로 우리 저연차 공무원들이 이탈하지 않게 그럼 우리 군에서는 특화 사업으로 임대료를 일부 지원해 주겠다. 그러면 그 친구들한테 다양한 좀 더 많은 공무원분들이 그 혜택을 볼 수 있잖아요. 그런데 당장 이거 3개 정도 리모델링 해서 몇 명이 혜택을 보겠어요, 지금.

승일

신승일토지재산과장

저희가 이제 계속해서,

정운현위원장

그래서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이게 어느 게 더 효율적이냐, 예산을 활용하는 데 있어서. 그래서 말씀을 드린 부분이에요.

승일

신승일토지재산과장

한 가지만 말씀드리면 임대료를 지원하거나 주거비를 지원해 주는 문제를 말씀을 주셨는데 사실 현금성 지원이라고 하는 거는 지금 다시 검토해야 될 이거와 지금 맥을 달리하는 거라고 저희는 보이고요. 또 그러면 형평의 문제가 또 제기될 겁니다. 관내 거주하는 사람들은 ‘그럼 80명에 대해서만 그럼 지원해 줄 거냐?’ 이렇게 또 논란의 대상이 되기 때문에,

정운현위원장

그럼 또 역으로 하면 그럼 ‘관사 들어가는 사람들만 지원해 줄 거냐?’ 그거는 그렇게 말씀을 하시면 안 되는 것 같고요.

승일

신승일토지재산과장

그거는 기존에 있는 관사를 활용하는 측면, 관사를 활용하는 측면입니다.

정운현위원장

그러니까 검토를 해보시라고 제안을 드리는 부분이에요. 이거를 반박을 하시라는 게 아니라,

승일

신승일토지재산과장

반박을 드리는 게 아니라 그런 부분을 저희들도 그 부분을 검토를 했다, 이런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정운현위원장

그러니까 어떻게 예산을 쓰고 어떻게 관사를 리모델링해서 쓰는 게 효율적일지 아닐지는 다시 한번 서로 논의를 해봐야 되는 게 맞겠죠. 그래서 가장 좋은 방안을 강구하는 게 맞을 거는 같습니다. 물론 과장님이 말씀하시는 것도 맞아요. 그런데 저희가 말씀드리는 것도 맞는 것 같고.

승일

신승일토지재산과장

있는 자산을 잘 활용하는 방법으로 하겠습니다.

정운현위원장

예.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김은숙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은숙

김은숙위원

과장님, 김은숙 위원입니다. 많은 부분을 위원님들도 궁금해하시고 하는데 저도 그 부분이 실효성 문제가 좀 제기가 돼서 다시 마이크를 잡았는데요. 이게 얼마나 고민을 하셨겠어요. 또 처음에는 용도 폐지를 해서 매각을 하시려고 했다가 그냥 그렇게 진행을 하시면 편하셨을 텐데 또 어떤 고민이 많이 생기셨으니까 또다시 관사로 유지시키려는 방향을 선회하신 것 같습니다. 그런데 이제 문제는 지금 이게 3동을 이렇게 리모델링했을 때 수혜 대상자를 지금 몇 명을 보고 계시죠?

승일

신승일토지재산과장

저희가 일단은 크기에 따라서 일단 1명으로 책정을 했고요. 거기다 이제 우리가 저거를 운영해 보니까 약간 조금 미진했던 부분이 각자가 1명당 단위로 저희가 신청을 받아서 그걸 배분하는 식으로 이렇게 하다 보니까 사실은 자기네끼리 어떤 친한 사람, 친소 관계가 있을 거 아닙니까? 그러면 그런 부분에 대해서 같이 있으면서도 친소 관계상 이제 좀 그런 부분이 있어서 저희가 1명을 대표적으로 1명씩 받아서 그리고 방이 2개면 자기네가 원하는 사람하고 같이 파트너를 구할 수 있도록.

은숙

김은숙위원

그러니까 지금 이 수혜 대상자를 3동에 3명으로 생각하면 안 된다는 말씀이죠?

승일

신승일토지재산과장

예.

은숙

김은숙위원

대표를 한 분씩 해서 더 같이 어울려서 할 분들로 놓고 봤을 때는 3명이 아닌 이게,

승일

신승일토지재산과장

6명이 될 수도 있고.

은숙

김은숙위원

6명이 될 수도 있고 이렇다는 말씀이죠?

승일

신승일토지재산과장

예.

은숙

김은숙위원

그런데 문제는 이 MZ 지원했던 분들이 80명 선이라고 그랬는데 지금 이분들을 그러면 어떻게 우선순위를 둬서 여기를 들어가야 되느냐 이런 것도 상당히 많은 계획을 가지고 접근을 하셔야 될 것 같은데 그 부분은 아직은,

승일

신승일토지재산과장

그 부분 준비가 다 돼 있습니다.

은숙

김은숙위원

그렇게 준비가 다 돼 있으셔요?

승일

신승일토지재산과장

예. 관외 거주자 일단은 저희가 횡성에 올 때 관외 거주자부터 우선적으로 하고요. 횡성인화를 하기 위해서 관외 거주자를 우선으로 하면서 거리까지 저희가 계산해서 우선 어떻게 신청이 되면 배정을 할 때 그런 점수 배점표에 의해서 배점을 해서 선정을 했습니다.

은숙

김은숙위원

그러게요. 그래서 본위원도 이 군청 관사 이 부분이 리모델링하고 집기 구입하고 이러다 보니까 지금 1억 원이 넘는 1억 800이라는 또 예산이 들어가는데 수혜 대상자는 표면적으로 볼 때는 3명으로 보이니 이게 사실 실효성이 있는 정책이냐라는 거에 의구심을 가졌다는 말씀드리고요. 그런 계획이 있으시다니까 본위원 다시 한번 잘 생각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정운현위원장

김은숙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김영숙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영숙

김영숙위원

김영숙 위원입니다. 위원님들께서 이 관사 리모델링을 놓고 이렇게 많은 질의를 드리는 것은 당초에 우리 통합관사를 살 때 과장님께서 분명히 매각을 하겠다고 말씀을 드렸고 하셨습니다.

승일

신승일토지재산과장

예.

영숙

김영숙위원

그래서 이제 그게 변경이 됐다 아까 말씀을 하셨고 그러니까 우리 의회는 그것을 믿고 통합관사를 사게 해 드린 거예요. 그렇죠?

승일

신승일토지재산과장

예, 그렇습니다.

영숙

김영숙위원

그랬어요. 그러면 그 약속을 지키셔야 했고요, 첫 번째. 그리고 또 이런저런 사정으로 인해서 계획을 바꾸신 거잖아요.

승일

신승일토지재산과장

예.

영숙

김영숙위원

그러다 보니 집값의 절반이 되는 리모델링 값과 또 그걸 포함을 해서 그것만 들어가는 게 아니라 시설비도 들어가잖아요. 그렇죠?

승일

신승일토지재산과장

예.

영숙

김영숙위원

뭐 에어컨도 사드려야 되고 또 추후에 거기 사는 사람들에게 기본적으로 우리가 건축을 군의 건축을 가지고 있을 때, 건물을 가지고 있을 때 운영비가 들어가잖아요. 그렇죠? 뭐 전기 요금이라든가 뭐 아파트에 대한 세금이라든가 이런 통합적으로 들어가는 게 있을 거 아니에요.

승일

신승일토지재산과장

재산세는 저희가 납부를 해야 될 거고요.

영숙

김영숙위원

재산세도 내야 되고 여러 가지가 있잖아요. 그렇죠?

승일

신승일토지재산과장

전기요금은 실수요자가 낼 거고요.

영숙

김영숙위원

그렇지만 이제 뭐 가스비라든가 이런 거는 본인 부담을 하겠지만 그 외에 들어가는 운영비도 또 있을 거란 말이에요. 그러다 보니 여러 위원님들께서 말씀하신 부분은 차라리 그렇게 되면 정말 우리가 서울에 있는 세종관사 운영 시에도 처음에 당초에 뭐라고 말씀하셨어요. 3, 4명이 쓰겠다 이렇게 해서 사신 거잖아요. 그랬는데 지금 결론은 1명만 쓰고 있잖아요. 지금은 어느 아파트든 어느 집이든 개인 프라이버시가 확보되지 않으면 안 살아요. 그런데 여기도 3개의 아파트라고 그러지만 앞으로 다 개개인이 들어가 살고 싶지 누구 데리고 들어가 살고 싶지는 않을 겁니다, 그 예를 들면. 그러다 보니 이것을 우리가 정말 공무원의 복지를 위해서 우리가 뭔가를 해줘야 된다면 우리 위원장님께서 말씀하셨듯이 정말 어려운 환경에 있는 정말 주택이 필요, 그런 지원이 필요한 공무원에게는 다른 방법을 찾아볼 수도 있다. 그러니까 우리가 여기 3명, 너무 다른 공무원들 다 이런 관사에 들어가서 개인이 들어가서 한 아파트를 쓰고 싶겠죠, 이익이 되니까. 그렇지만 우리가 그 많은 공직자들을 위해서 그걸 다 해드릴 수가 없잖아요.

승일

신승일토지재산과장

예, 그렇습니다.

영숙

김영숙위원

그게 일부잖아요, 아주 일부. 그러니까 일본에서 파견이 왔든 중국에서 파견이 왔든 이런 분들은 그런 관사가 필요해요. 그리고 뭐 부군수님이라든가 이런 분들은 필요하지만, 꼭 필요하지만 이런 것을 운영에 따라서 우리가 달리 한번 생각을 해볼 필요도 있다 이런 생각을 드리고요. 그리고 첫 번째 말씀드렸던 의회와의 약속을 그렇게 쉽게 그렇게 하셨다는 부분에 대해서 의회에서는 좀 아닌 게 아니라 어떤 행정에서 했었던 말씀들을 신뢰할 수가 없다, 이런 생각이 듭니다. 저는 그렇게 생각하거든요. 그러니까 그때 우리가 통합관사를 매각을 할 때도 어마무시한 그 말씀들을 주변에서 누구를 위한 것이냐 하면서 많은 말을 들었습니다. 그런데 기왕 사놨으니까 쓰시겠다 이 말씀인데 약속은 약속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저는 그렇게 생각을 해요. 뭐 하실 말씀 있으신가요?

승일

신승일토지재산과장

예. 저희가 당연히 계획은 집행되더라도 당초에 설계했던 건 당연히 지켜야 되는 거는 당연한 말씀이죠. 그런데 그 중간에 말씀드린 것처럼 그런 어떤 정책 변경이든 사회 변경이 생겨서 거기에서 대응을 하자.

영숙

김영숙위원

글쎄요. 그거는 아까 설명을 들어서 알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추가로 한 번 더 말씀을 드려봤습니다. 저희가 가지고 있던 생각들이 있었기 때문에 과장님께 말씀을 드린 거예요.

승일

신승일토지재산과장

예, 깊게 새기겠습니다.

영숙

김영숙위원

이상입니다.

정운현위원장

김영숙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백오인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오인

백오인위원

백오인 위원입니다. 과장님, 재난종합상황실 리모델링 공사 앞서도 잠깐 언급이 있었는데요. 이게 1억 3,000에서 4억 4,400이 증액이 되는데 이게 지하에다가 하려고 했는데 안 돼서 지금 1층 당직실로 올라온 거잖아요.

승일

신승일토지재산과장

당직실이 아니고요.

오인

백오인위원

그럼 어디예요?

승일

신승일토지재산과장

당직실 자체는 최종 결정된 안은 당직실까지도 지금 밑으로 다 내려가는 계획입니다.

오인

백오인위원

그럼 지하에다 그냥 하겠다는 거예요?

승일

신승일토지재산과장

예. 지하에 당직실까지 그래서 이제 그 문도 내는 거고요. 최종 결정된 안은 그렇습니다. 그래서 지금 현재 당직실은 저희가 최종 너머 그쪽으로 다 편제가 되면 다른 용도로 활용할 계획이고요.

오인

백오인위원

지난번에는 지하가 문제가 많아서 저희한테 보고할 때는 그래서 당직실에다가 이걸 같이 근무하는 걸로 해야 되겠다고 제가 들었던 것 같은데,

승일

신승일토지재산과장

예, 최종 안은,

오인

백오인위원

그런데 그게 다시 또 바뀌어서 지하로 다시 내려간다는 건가요?

승일

신승일토지재산과장

조직 운영, 여러 가지 측면에서 최종 결정, 재난안전과에서 최종 결정된 결과는 그 안은 지하로 다 배치가 되는 걸로.

오인

백오인위원

왜, 그 특별한 이유가 있나요? 이게 왜냐하면 사업비가 너무 많이 들어가서 지금 당초 예산서에 들어가 있는 예산에 지금 재난안전과하고 우리 토지재산과에 잡혀 있는 예산이 2개 합치면 4억 5,000만 원이면 끝나는 거였는데 이게 지금 10억 4,000만 원이 됐어요, 10억 4,000만 원. 2배가 넘게 증액이 됐잖아요. 이거는 제가 보기에는 말이 안 되는 것 같거든요. 예산이 당초 예산서보다 2배 이상 종합상황실 만드는 데 어떻게 만드는지 모르겠는데 이거는 예산을 이렇게까지 증액하면서 이런 식으로 사업을 진행해야 되는 생각이 들어서.

승일

신승일토지재산과장

저희가 그거는 주관 부서가 재난안전과이기 때문에 재난관리과이기 때문에 그쪽에서 운영 계획은 의회에 다 보고드린 걸로 저희는 알고 있는 상황이고요. 상황이 있었고 거기에서 나온 최종 결과물이 설계되고 있는 것들이 전체 올 리모델링 되면서 바깥에서 들어오는 문까지 콘크리트를 깨서 문까지 새로 만드는 걸로 해서 완전히 그쪽에서 24시간 근무를 하는 걸로 지금 계획돼 있습니다.

오인

백오인위원

그래요?

승일

신승일토지재산과장

예.

오인

백오인위원

상황실을 만들어야 되는 부분에 대해서는 반대하는 건 아닌데 이런 식으로 해서 이런 식의 상황실, 그러니까 대안이 있다면 그 대안을 따르는 게 맞는데 굳이나 처음에 안 된다고 그랬다가 다시 또 그거를 이렇게까지 돈을 들여서 거기에다가 이 상황실을, 저희가 이제 구체적으로 어떻게 운영이 되고 어떤 시스템이 들어가는지 잘 몰라서 이런 말을 할 수 있을지도 모르겠지만 그런데 어쨌든 간에 처음에 그럼에도 불구하고 처음에 지하 공간에다가 한다고 했다가도 그게 이러이러한 것 때문에 안 돼서 다시 당직실하고 같이 해서 그쪽을 리모델링해서 하겠다고 얘기해서 그런가 보다 했는데 이게 다시 또 바뀌어서, 바뀌는 것까지는 좋은데 예산 증액이 너무 많이 되니까 이건 좀 문제 있는 거 아닌가 싶은 생각이 들어요.

승일

신승일토지재산과장

저희가 설계비는, 설계비는 아까도 모두에 말씀드렸습니다만 저희가 시기를 일시를 하면 안 되기 때문에 계획을 지금 설계를 다음 주 중이면 설계가 나오는데요. 그전에 서울시 공공건축물 리모델링 공사비 가이드라인에 근거해서 뽑았다는 말씀을 드리고요.

오인

백오인위원

그러니까 그건 알겠고요. 그러니까 그거 제가 드리고 싶은 얘기는 그겁니다. 이게 뭐 금액이 얼마 나오고 이게 아니고, 우리가 그동안에 얘기했던 부분하고 좀 다른 부분이 있기 때문에 말씀을 드리는 거고요. 1억 3,000이면 되는 사업이 갑자기 5억 7,400이 됐고 그다음에 우리 재난안전과에도 당초에 예산이 상황실 관련해서 이게 3억 2,000이었는데 이번에 1억 4,000이 증액이 돼서 4억 6,000이 돼요. 거기에 통신이라고 쓰여 있지만 보니까 상세 내역 보니까 건축 관련된 금액도 일부 들어가 있는 것 같긴 한데 이게 자세하게 어떤 식으로 어떻게 사업이 진행되는지 모르는 상황에서 그냥 이렇게 금액이 4억 5,000에서 10억 4,000으로 증액이 되면 위에서는 사실은 이걸 어떻게 심의를 해서 이걸 의결해 드려야 되나라는 생각이 드는 거죠. 막막하잖아요. 아무것도 모르겠어요. 이게 갑자기 2배가 뛰는데 도대체 뭐가 어떻게 들어가서 왜 이렇게 늘어나는지에 대한 사전 설명이 없기 때문에 제대로 된, 그래서 잘 모르겠어요, 이거는.

승일

신승일토지재산과장

재난안전과를 통해서 지금 종합 운영 계획 최종안에 대해서 설명을 드리도록 그렇게 그쪽에 전달을 하겠습니다.

오인

백오인위원

이게 시간이 촉박하다고 해서 해야 되니까 해야 된다 그래서 ‘의회에서 이거 예산 삭감 안 됩니다.’라는 식으로 가면 안 될 것 같은 생각이 들고요, 하나는. 그다음에 또 하나는 그러면 왜 당직실에 처음에 한다고 했을 때는 거기는 왜 검토가 됐고 그래서 검토해 보니까 거기는 왜 안 되는지에 대한 설명. 혹시 거기는 왜 안 되는지 아시나요, 당직실은 왜 안 되는지?

승일

신승일토지재산과장

저희가 당직실의 어떤 관제 시스템에 대한 문제가 거론이 됐던 것 같고요. 그리고 또 이제는 한 곳으로 모아서 무인 통제를 굳이 그렇게 나눠서 할 이유가 없다. 그 밑에서도 출입자들에 대한 통제가 가능하고 시스템으로 다 통제를 하겠다. 그래서 구분할 일이 없고 또 팀장이 팀장의 역할이 그쪽 재난과 상황실에서 같이 해야 되는데 그게 분리됐을 때 나중에 일어날 수 있는 어떤 그 어떤 책임의 문제, 여러 가지 측면들이 최종 고려가 돼서 그게 가장 효율적이라고 방법으로 결정이 돼서 추진이 된 걸로 알고 있습니다.

오인

백오인위원

아무튼 간 내부 검토에서 그렇게 나왔다고 하지만 이게, 모르겠습니다. 갑자기 이렇게 추경에서 이렇게 증액이 되니까 시설비도 1억 3,000에서 4억 4,000이 증액돼서 5억 7,400이 되고 재난과의 예산도 1억 원이 넘게 증액이 되고 이런 부분은 사실은 의회에서 쉽게 받아들이기 어려운 부분이 아닌가라는 생각이 들어요. 이게 리모델링을 어떻게 하려고 하는지 모르지만 ‘이 정도까지 사업비가 늘어나야 되나?’ 이런 생각이 들어요.

승일

신승일토지재산과장

당초에는 1억 3,000으로 저희가 이제 설계를 했을 때는 가벽으로만 막고요. 그 플로어, 바닥 플로어만 설치하는 걸로 내진 설치되는 것만 해서 1억 3,000이었는데 이번에 하면서 어떤 계속 24시간 근무하다 보니까 천장 높이가 낮아지다 보니까 천장을 다시 위에 한 1m 정도가 얼마 공간이 있습니다. 그거를 더 올리고 또 벽돌을 계속 덧붙이다 보니까 벽들도 좀 좁아져 있는 상태여서 그것도 다 터서 사벽을 다 공사를 다시 다 하는 걸로 지금 계획이 됐고요. 새시, 창문 새로 내고 출입문 새로 개설하고요. 전기공사 전체적으로 다 해야 되고 그래서 시설비 공사비는 이 정도 나오는 걸로 저희가 파악을 해서 했고 실질적인 저희가 지금 설계비를 거의 뭐 지금 완성 단계입니다만 거의 이 금액에 이렇게 떨어지진 않는 걸로 그렇게 지금 보고를 받고 있습니다. 그래서 불가피한 예산 아닌가 그렇게 하게 되면, 그렇게 생각이 듭니다.

오인

백오인위원

알겠습니다. 지하 1층이라고 하지만 저희가 가보셔서 알지만 거기에 창문이 없는 것도 아니고 환기에 큰 문제는 없어요, 사실은. 저희가 예산결산할 때 거기서 일을 하지만 가보면 사실은, 모르겠습니다. 그게 안쪽에 있어서 아예 창문이 없다면 모르겠는데 사실상 그게 지하라고 하지만 지하는 아니잖아요, 개념으로 따지면. 그런데 어쨌든 상황실을 만들어서 쓰겠다고 하시니까 상황실을 어떻게 만드는지 모르겠지만 이렇게 예산을 들여서 해야 되나 싶은 생각이 들기도 하고요. 이건 참 저희가, 제가 이 전문가가 아니기 때문에 뭐라고 얘기는 못 하겠지만 예산을 수립하고 하는 과정이 이건 정말 잘못됐다는 생각이 들어서 제가 말씀을 드립니다. 이게 뭐, 이게 벌써 진작부터 했던 사업이고 그러면 애당초 처음에 사업을 진행할 때 좀 제대로 검토가 돼서 의회 예산 심의나 이런 과정에서 얘기가 됐으면 모르겠는데 이게 느닷없이 막 2배 이상 갑자기 예산이 올라가서 막 이렇게 바꿔야 되고 저렇게 바꿔야 되고 이런 식으로 설명을 하면 예산을 세워주는 의회 입장에서도 참 난감하다는 생각이 듭니다, 이게.

승일

신승일토지재산과장

주관 부서에 최종안에 대해서 한번 설명드리도록 그렇게 안내를 하겠습니다.

오인

백오인위원

알겠습니다. 이상 질의 마치겠습니다.

정운현위원장

백오인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많음) 과장님, 랜드톡 서비스 고도화 예산 있잖아요. 이거를 설명을 해 주셔야 될 것 같아요. 이게 LH공사에서 운영하는 챗봇 서비스 그거 아닌가요?

승일

신승일토지재산과장

그거는 전혀 다른 것이고요.

정운현위원장

다른 거예요?

승일

신승일토지재산과장

예.

정운현위원장

설명을 부탁드리겠습니다.

승일

신승일토지재산과장

저희가 랜드톡 서비스라고 해서 작년에 개발을 해서 저희가 1년에 토지의 특성상 토지가 변경되거나 등기가 되거나 이러면 그거를 법적으로 토지 소유자한테 다 통보를 하도록 돼 있습니다. 그래서 그걸 지금까지 수기로 통보를 하다 보니까 어떤 인력의 문제라든지 또 비용의 문제가 많이 발생을 했는데 연간 저희가 한 4,700건 정도를 발송을 합니다. 그런 비용을 검토를 했고요. 그거를 효율적으로 하기 위해서 그 원본 자체를 모바일을 통해서, 쌍방향 모바일을 통해서 서비스를 하는 제도입니다. 그러면서 그 문서도 요즘에는 저게 됐기 때문에 팩스 문서 이런 것들도 다 어떤 인증을 공신력을 인정받기 때문에 문서로서 기능도 하기 때문에 저희가 카톡으로 서비스, 서비스 최종 이제 소비자는 고객들은 카톡에 의해서 자기 모든 내용들을 다 그쪽으로 전달을 받게 되는 기능이고요. 또 처리 과정도 접수됐다, 처리됐다, 뭐 됐다, 다 되고 상담 기능까지도 거기서 다 이루어지고요. 그런 어떤 랜드톡 서비스인데 이거를 운영을 저희가 독자적으로 했는데 이번에 허가민원과에서는 또 유사하게 비슷하게 처리 단계를 설명해 주는 게 있었어요. 예를 들어 접수됐습니다, 중간 처리됐습니다, 어떻게 됐습니다, 어떻게 됐습니다, 그런 과정을 서비스를 해준 게 있었는데 그 기능이 저희 기능에 다 어떤 부속적인 기능으로 다 들어와 있는 거기 때문에 그걸 저희가 흡수를 하고요. 통합을 하고 또 건설도시국에서 업무 협업의 1호로 나온 게 국 차원에서 이제 건설도시국의 민원서류는 다 랜드톡 서비스로 해서 내 민원 알림이라는 서비스로 해서 확대를 하자라는 방향으로 해서 도로 점용이라든가 기타 건설과나 도시과 이런 데서 쓰는 그런 걸 다 통합해서 이 시스템으로 사용하기 위해서 그걸 고도화하는 그런 비용이라고 생각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정운현위원장

기능을 합친다는 말씀이시잖아요, 지금.

승일

신승일토지재산과장

합치고 확대하는 겁니다.

정운현위원장

확대하고, 이게 횡성군에서만 유지하는, 운영하는 거죠?

승일

신승일토지재산과장

예, 횡성군,

정운현위원장

LH공사랑은 전혀 상관없는 서비스예요?

승일

신승일토지재산과장

예, 그건 전혀 상관없습니다.

정운현위원장

알겠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많음)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없는 것 같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없으므로 토지재산과에 대한 예산안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토지재산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제 나가셔도 되겠습니다. 회의가 장시간 진행되었습니다. 중식을 위해 잠시 정회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많음) 이의가 없으므로 정회를 선포합니다. 다음 회의는 14시에 속개하겠습니다.

11시45분 회의중지

14시00분 계속개의

자리를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다음은 농촌자원과 소관 사항에 대한 사업계획 설명과 질의답변을 하겠습니다. 곽기웅 농촌자원과장님 답변석에 앉으셔서 소관 사항에 대하여 설명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기웅

곽기웅농업기술센터농촌자원과장

농촌자원과장 곽기웅입니다. 농촌자원과 2025년도 제1회 추경 예산안에 대해서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농촌자원과 예산은 기정액 49억 5,567만 4,000원에서 1억 609만 4,000원이 증액된 50억 6,261만 4,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세부적으로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농촌지도 역량 강화 청사 경영 관리 기간제 근로자 등 보수에 4,503만 3,000원이 증액된 9,301만 9,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농촌자원 소득화 사업이 되겠습니다. 농산물 가공 기술 보급에 농산물 가공 창업 활동 지원에 8,0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농작업 재해 예방 사업이 되겠습니다. 극한 폭염 대비 온열질환 예방 기술 지원 균특 사업을, 다음 380쪽이 되겠습니다. 5,700만 원을 삭감하였습니다. 이 사항은 저희 군에 가내시로 배정은 됐지만 확정되지 않은 미배정 사업이 되겠습니다. 저희가 사업 내용을 살펴본 결과 우리 군에 도입하기 어려운 상황이 선제돼 있어서 삭감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농기계 순회 기술 교육에 재료비로 3,000만 원이 증액된 1억 1,0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재무활동에 국도비 보조금 상환액 809만 7,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이상으로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정운현위원장

농촌자원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질의답변을 하겠습니다. 질의가 있으신 위원께서는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승남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승남위원

과장님, 박승남 위원입니다. 379쪽에 보게 되면요. 인건비가 있어요. 이게 보면 기본급 2명에 대해서 121일이잖아요. 그러면 4개월인데요. 거기 조금 아래 보면 급식비는 2명에 대해서 또 6개월로 되어 있고요. 시간외근무수당도 그렇고 휴일근무수당도 6개월로 되어 있어요. 이거는 왜 이렇게 차이가 나는 거죠? 어떻게 된 거죠, 이게?

기웅

곽기웅농업기술센터농촌자원과장

기본급은 저희가 이게 6개월을 계산한 것이 되겠고요.

박승남위원

기본 급여?

기웅

곽기웅농업기술센터농촌자원과장

예, 기본급이,

박승남위원

이게 6개월 분이에요, 121일인데?

기웅

곽기웅농업기술센터농촌자원과장

121일인데 한 달에 근무할 수 있는 날이 보통 한 20에서 한 21일 정도 됩니다.

박승남위원

30일이 아니에요?

기웅

곽기웅농업기술센터농촌자원과장

예. 그래서 121일로 했고요. 저희가 농번기인 3월, 4월, 5월하고 그다음에 9월, 10월, 11월에 기간제 근로자 2명을 채용해서 쓰려고 하고 있습니다.

박승남위원

그래서 본위원은 1개월이면 무조건 30일로 계산을 해서 그래서.

기웅

곽기웅농업기술센터농촌자원과장

일용으로 하시는 분들이라서 그렇습니다.

박승남위원

알겠습니다. 그리고 거기 조금 하단에 보게 되면 농산물 가공 창업 활동 지원이 있어요. 이게 1개소라고 그랬는데 이게 어디죠?

기웅

곽기웅농업기술센터농촌자원과장

지금 선정된 건 아니고요. 모집을 해서 선정할 생각을 가지고 있습니다.

박승남위원

모집해서요?

기웅

곽기웅농업기술센터농촌자원과장

예.

박승남위원

그럼 이게 이제 올해 처음 시작하는 사업인가요? 어떻게 되는 거죠?

기웅

곽기웅농업기술센터농촌자원과장

그렇진 않고요. 저희가 수년 동안 사업을 진행했었는데 최근 몇 년 동안 사업을 하다가 저희가 보조율이 50%로 사업을 하다가 모집을 했었는데 그땐 진입하기가 어려워서 그런지 농식품 생산하기가 어려워서 그런지 잘 안 하셔서 잠깐 중단하고 있다가 다시 좀 수요가 있는 것 같아서 지금 새로 편성했습니다.

박승남위원

그러게요. 그러면 이게 중복 지원되거나 그런 경우는 아닌가요? 이게 어떻게 되는 거죠?

기웅

곽기웅농업기술센터농촌자원과장

중복 지원은 아닌 사항이 되겠습니다.

박승남위원

잘 알겠습니다. 이상 질의 마치겠습니다.

정운현위원장

박승남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많음) 가공 창업 활동 지원 사업을 좀 더 구체적으로 설명을 해 주셔야 될 것 같습니다.

기웅

곽기웅농업기술센터농촌자원과장

저희가 농산물, 저희가 횡성에 농산물이 다양하게 있는데 저희 다양하게 생산되고 있는 농산물의 부가가치를 향상시키기 위해서 소규모 가공 창업장을 만들어 가는 과정이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러니까 창업을 시키는 거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정운현위원장

창업이요?

기웅

곽기웅농업기술센터농촌자원과장

예. 그러니까 농산물을 가지고 부가가치를 향상시키기 위해서 농식품을 생산할 수 있는 그런 사업장을 저희가 개설해 나가는 거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정운현위원장

가공해서 상품을 별개로 만드는 건가요, 지금?

기웅

곽기웅농업기술센터농촌자원과장

예.

정운현위원장

그러니까 관내에서 나오는 더덕이나 이런 거?

기웅

곽기웅농업기술센터농촌자원과장

더덕이나 찰옥수수나 뭐 이런 것 중에서 가공할 수 있는 거를 발굴해서 사업화시킬 생각을 가지고 있습니다.

정운현위원장

50% 지원할 때는 지원자가 없었는데,

기웅

곽기웅농업기술센터농촌자원과장

예, 농식품 자체가 진입 장벽이 좀 높은 것 같습니다. 법규도 굉장히 엄하고 그러다 보니까 신규적으로 이렇게 어떤 청년이 창업을 한다 그러면 창업하기가 그렇게 수월하지는 않은 것 같습니다. 이게 지켜야 될 것도 많고 또 해썹 시설도 만들어야 되고 그러니까 그래서 조금 보조율을 높인 상태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정운현위원장

이거 몇 년 정도 중지가 됐었죠?

기웅

곽기웅농업기술센터농촌자원과장

지금 2년 정도 지금 중지됐습니다.

정운현위원장

2년 정도?

기웅

곽기웅농업기술센터농촌자원과장

예.

정운현위원장

올해는 가능성이 있겠다?

기웅

곽기웅농업기술센터농촌자원과장

예.

정운현위원장

알겠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많음)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신 것 같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없으므로 농촌자원과에 대한 예산안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농촌자원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제 나가셔도 되겠습니다. 다음은 연구개발과 소관 사항에 대한 사업계획 설명과 질의답변을 하겠습니다. 박선희 연구개발과장님 답변석에 앉으셔서 소관 사항에 대하여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선희

박선희농업기술센터연구개발과장

연구개발과장 박선희입니다. 2025년도 제1회 추가경정 세출예산 사업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383쪽입니다. 연구개발과 총예산액은 3억 2,672만 원이 증액된 52억 5,208만 원입니다. 세부 사업별로 설명드리겠습니다. 농작물 병해충 방제비 지원 국고입니다. 재료비로 과수탄저병 방제약제 구입에 400만 원이 감액된 200만 원을, 토마토뿔나방 방제약제 구입에 4,044만 원이 감액된 1억 3,56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이는 방제 면적과 ha당 단가가 변경 내시된 사항입니다. 다음은 과학영농 기술 지원입니다. 축산 기술 개발 사업의 재료비로 기능성 깔짚 투입 한우 사육환경 개선시범 사업 2,000만 원을 전액 감액하였습니다. 다음은 384쪽입니다. 민간자본이전 사업으로 축산 현장애로 기술 지원 시범 사업에 2,800만 원을 신규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이 사업은 암소 조기 임신 진단을 통한 공태 기간 감소로 번식의 경제성 향상과 더불어서 수태율 향상을 통해서 송아지 생산성을 개선하는 현장애로 기술 지원 사업입니다. 다음은 신기술 보급 과학영농 균특입니다. 우사 에어제트팬 및 측면 배기팬 설치 시범 사업에 6,000만 원이 증액된 1억 2,0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이 사업은 당초 3개소의 사업이었는데 추가 국비 확보가 내시되어 6,000만 원이 증액 편성된 사항입니다. 사업 예산 설명서는 243쪽입니다. 다음은 저탄소 농업 활성화 기술 지원 도비 사업입니다. 사업비 변경 사항은 없고 예산 과목을 민간자본보조에서 민간경상사업보조로 과목 변경하는 내용으로 민간경상사업보조로 바이오차 활용 토양환경개선 및 저탄소 농업기술 시범 사업에 3,200만 원을 계상하고 민간자본사업보조는 전액 감액하였습니다. 다음은 가축분뇨 부숙도 측정입니다. 이는 당초 예산의 저희가 국비 보조 사업이 전액 삭감됨에 따라서 추경에 자체 예산을 확보해서 운영하고자 하는 내용으로 인건비로 가축분뇨 퇴액비 부숙도 검사 기간제 근로자 인건비 1,686만 3,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385쪽입니다. 가축분뇨 퇴액비 부숙도 검사 일시사역비로 984만 원을 계상하였고, 재료비로 부숙도 검사용 시약 및 재료 구입에 240만 7,000원을, 자산취득비로 부숙도 검사 및 측정 기기 보강에 525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소득 작목 경영 지원입니다. 고소득 고품질 소득 작목 안정생산으로 민간자본사업보조에 횡성 보급형 스마트팜 이중구조하우스 시범 사업에 2억 6,880만 원이 증액된 6억 2,72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이는 연초 신청 접수된 9개소 중에서 현지 조사 결과 전년도에 사업 부지 기반 조성한 대상자들이 후순위로 밀림에 따라서 저희가 청년 농업인의 초기 영농 진입을 할 수 있는 영농 정착 기반 조성과 더불어서 또 저희가 특허가 있는 이중구조하우스를 시범 설치하고자 지원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이상으로 제1회 추가경정 세출예산 사업에 대하여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정운현위원장

연구개발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질의답변을 하겠습니다. 질의가 있으신 위원께서는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영숙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영숙

김영숙위원

김영숙 위원입니다. 과장님, 385페이지 조금 전에 설명했던 이중구조하우스 그 사업이 시범사업이잖아요.

선희

박선희농업기술센터연구개발과장

예.

영숙

김영숙위원

그런데 당초에도 4개소가 올라왔고, 그렇죠?

선희

박선희농업기술센터연구개발과장

예.

영숙

김영숙위원

그리고 또 추경에 또 올라온 것은 조금 전에 설명했던 ‘너무 신청하는 데가 많다,’ 이 말씀이잖아요.

선희

박선희농업기술센터연구개발과장

예.

영숙

김영숙위원

그래서 24년도에도 보니까 한 4억 4,800만 원 정도 5개소,

선희

박선희농업기술센터연구개발과장

5개소 했었습니다.

영숙

김영숙위원

5개소를 했었는데 다 성공적으로 운영을 하고 계시나요?

선희

박선희농업기술센터연구개발과장

저희가 작년에 이제 5개소에 이중구조 스마트팜,

영숙

김영숙위원

그러면 작년에 24년도에 처음으로 시도를 한 건가요?

선희

박선희농업기술센터연구개발과장

아니요. 저희가 이 사업은 저희가 이중구조하우스 자체를 측구가 2.5m로 일반 하우스보다 좀 높은 그런 하우스를 저희가 개발을 해서 특허가 있는 상태에서 2022년도에 한 농가를 시범적으로 운영을 했습니다. 그리고 2023년도부터는 시범 규모를 확대해서 2023년도에 5개소, 작년에 5개소를 하고 올해 이제 4개소를 하면서 추가 신청한 농가들의 기반 조성이 되어 있는 터라 저희가 이제 3개소를 추가 이번에 확보해서 운영을 하고자 하고 이 사업을 실시했던 청년 농업인들이 작년에 저희가 소득 분석을 했습니다. 그래서 작년에 소득 분석을 했는데 평균 우리가 이 사업 규모가 600평이거든요. 그래서 600평 기준으로 해서 평당 한 12만 6,000원 정도 수입을 올려서 농가당 조수익을 포함해서 평당 한 7,600만 원의 사업비 생산성을 올렸습니다.

영숙

김영숙위원

글쎄요. 주로 어떤 작물을 심나요?

선희

박선희농업기술센터연구개발과장

주로 방울토마토를 많이 하고 있습니다.

영숙

김영숙위원

시범 사업이니까 이걸 사업을 해서 물론 농촌 청년들이 농업을 해서 소득을 올리는 거는 참 바람직하고 좋습니다. 그런데 이걸 70%까지 이렇게 계속, 이게 시범 사업인데 계속해서 하실 계획이시면 이게 예산이 정말 만만치 않거든요. 그래서 이걸 언제까지 시범 사업으로 가져가실지.

선희

박선희농업기술센터연구개발과장

저희가 아직까지 몇 년도까지 하겠다는 구체적인 것까지는 계획을 안 했는데요. 한 최소한 이제 2022년도부터 했으니까 5년 정도 하고 만약에 이게 연계가 되면 지원 사업화 하는,

영숙

김영숙위원

22년, 23년, 24년, 25년. 그러면 내년,

선희

박선희농업기술센터연구개발과장

저희가 이제 4년 차 하고 있고,

영숙

김영숙위원

4년 차 하고 있고?

선희

박선희농업기술센터연구개발과장

예. 그래서 확대하는 거는 이제 아직 정확하게 결정된 건 아니지만 한 5년 정도 시범 사업하고 되면 농정과하고 연계해서 지원 사업으로 정책 사업으로 전환하는 것도 고려를 해 보겠습니다.

영숙

김영숙위원

그래요. 그렇게 하셔야 될 것 같아요. 이게 그리고 예산이 조금 들어가면 어떻지만은 이게 예산이 아주 엄청 큰 규모로 자꾸 이렇게 시범 사업을 크게 확대하잖아요. 지금 자꾸 확대하고 계시잖아요. 그러다 보니까 예산을 많이 써서, 쓰면야 좋지만 예산이 한정돼 있는 범위 내에서 이렇게 자꾸 확대해 나간다면 딱 정해 놓은 것도 아니고 매년 5개소 이렇게 정해 놓은 것도 아니고 지금 확대를 하니까, 물론 수요가 많으니까 그러시겠지마는 이거는 농정과로 보조금 지원 사업으로 바꾸는 게 옳은 것 같아요.

선희

박선희농업기술센터연구개발과장

50 대 50 하고, 예.

영숙

김영숙위원

그래서 말씀드리는 거예요.

선희

박선희농업기술센터연구개발과장

예, 참고하겠습니다.

영숙

김영숙위원

알겠습니다. 이상 질의 마치겠습니다.

정운현위원장

김영숙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유병화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유병화위원

유병화 위원입니다. 방금 우리 동료 위원께서 질의를 하셨는데요. 이중구조, 이 특허잖아요.

선희

박선희농업기술센터연구개발과장

예.

유병화위원

이제 이러다 보니까 특허라서 그런지 모르겠는데 이게 단가가 이 설치비가 평당 20만 원이 넘는데 이게 지금 센터하고 모 업체하고 이렇게 이제 같이 가지고 있는 거죠?

선희

박선희농업기술센터연구개발과장

예.

유병화위원

이거 특허 때문에 또 지금 이거를 선정을 해줘도 바로 짓지 못하고 또 그 업체밖에 못하는 거잖아요.

선희

박선희농업기술센터연구개발과장

예, 현재는 그렇습니다.

유병화위원

그래서 작년인가 재작년에는 로열티를 다른 업체에다 주고서는 농가가 800인가 예를 들어서 600평에 800인가 얼마를 주고서는 다른 업체에다 지었다, 이런 얘기도 제가 들었는데 이 부분을 해소가 안 되나요?

선희

박선희농업기술센터연구개발과장

현재는 그래서 이제 개소 수를 저희가 크게도 더 많이 못 하는 게 지금 이제 보통 작년까지 5개소를 했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사업을 신청한 농가들도 순위를, 왜냐하면 자기의 토마토를 재배해야 되는 입장이라서 보통 5월 안에 6월까지 최소한 완료를 해야 되는 입장이라서 작년 같은 경우는 한 번에 5개소를 하다 보니까 그런 면이 없지 않아 있었는데 이제 올해 같은 경우는 4개소 지금 현재 되고 있고 나머지 추가 3개소는 이렇게 해서 그런 시기적인 그런 설치의 어떤 순서는 결정이 돼서 그런 지장이 없었는데 그런 면도 정말 저희가 고려를 해서 협의를 해서 농가들한테 작기를 놓쳐서 못 하는 그런 애로를 해결할 수 있는 방법을 모색을 해봐야 될 것 같습니다.

유병화위원

그러게요. 이걸 농정과로 넘긴다 하더라도 이 업체가 계속 그 특허를 가지고 있다고 하면 실질적으로 지금 말씀하신 대로 적기에 토마토가 됐든 뭐가 됐든 이 재배가 안 되는 어려운 현실이잖아요. 이걸 좀 해결을 하셨으면 좋겠다는 말씀을 먼저 드리고요. 그 상단에 가축분뇨 부숙도 검사 있잖아요. 이게 지금 아까 말씀대로 국비가 없어졌다고 하셨는데 이게 처음에 시작할 때 이게 필수였었거든요. 그런데 국비가 없어진 건 왜 없어진 건가요, 부숙도 검사가? 그 이유를 아시나요?

선희

박선희농업기술센터연구개발과장

하여튼 정책적인 어떤 그런 걸 해서 제가 정확하게는 모르는데 저희가 3,400만 원의 예산이 확보가 됐었거든요, 국비랑 군비 포함해서. 그런데 올해는 전체적인 기조가 그런지 몰라서 그건 제가 정확하게 모릅니다. 그래서 삭감이 된 상태라서 저희가 추가 예산을 확보해서 그 부숙도 검사가 이게 의무 사항이잖아요.

유병화위원

그러게요.

선희

박선희농업기술센터연구개발과장

그래서 진행될 수 있게 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유병화위원

그러면 농식품부에서 관심이 없다는 반증이네요, 또 어떻게 보면. 그렇죠? 관심이 없는 거예요, 이게. 지자체에서는 이렇게 하려고 하는데, 그렇죠? 이게 국비가 세워져야 될 것 같은데, 하여튼. 그리고 한 가지만 더 여쭤볼게요. 384쪽 상단에 축산 현장애로 기술 지원 시범 있잖아요, 2,002개소. 이게 어떤 기술 시범을 한다는 거죠?

선희

박선희농업기술센터연구개발과장

그러니까 암소 번식우, 번식우 암소를 조기 진단할 수 있는 초음파를 통해서 조기 진단을 해서 그 공태 기간을 줄이는 기술이고요. 거기다가 수태율을 좋게 하는 베타카로틴이라는 보조 첨가제가 있어요. 그런 거를 투입해서 컨설팅을 병행해서, 예를 들어서…….

유병화위원

이거 신기술 그거 설명하시는 거 아니에요?

선희

박선희농업기술센터연구개발과장

지금 그거 말씀하시는 거죠?

유병화위원

맨 상단에 있는 거, 축산 현장애로 기술.

선희

박선희농업기술센터연구개발과장

상단에. 축산, 예.

유병화위원

지금은 신기술 설명하시는 거고, 축산 현장애로.

선희

박선희농업기술센터연구개발과장

축산 애로현장 기술이 그거입니다.

유병화위원

그래요?

선희

박선희농업기술센터연구개발과장

그러니까 초음파 진단기를 저희가 통해서 거기서 진단을 해서 그 공태 기간을 줄이고 수태율을 높여서 소의 수태율 향상을 도모하기 위해서 저희가 하는 사업이었고요. 이 사업이 작년도에 사실은 4개소를 했었어요. 그런데 올해 사업 예산을 안 세웠거든요.

유병화위원

호응이 좋아요?

선희

박선희농업기술센터연구개발과장

그런데 이제 추가로 또 이거를 원하는 농가들이 상당히 있는 것 같아서 저희가 추경에 이거를 계상을,

유병화위원

그럼 완전히 효과가 입증은 된 건가요?

선희

박선희농업기술센터연구개발과장

예.

유병화위원

입증은 된 거예요?

선희

박선희농업기술센터연구개발과장

입증이 돼서 농가들 사이에 반응이 있어서 저희가 시범적으로 지금 2개소를 더 하려고 합니다.

유병화위원

그럼 이런 것도 입증이 됐으면 이것도 축산과로 넘겨서 이게 정착화시켜야 될 것 같은데요.

선희

박선희농업기술센터연구개발과장

그러니까 올해까지 저희가 더 해보고,

유병화위원

올해까지 하고?

선희

박선희농업기술센터연구개발과장

예. 그래도 이것도 그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되면 축산과로 연계해서 정책 사업을 추진하려고 합니다.

유병화위원

그러게. 잘 알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이상 질의 마치겠습니다.

정운현위원장

유병화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많음) 추가 질문 좀 드리겠습니다. 사업 예산 설명서에 보면 신기술 보급에 국내 케토시스 회복 및 예방 기술 시범 사업 4개소로 돼 있는데 이거는 어디?

선희

박선희농업기술센터연구개발과장

그 사업은 전체 신기술 보급 사업 안에 꼭지가 4개 꼭지가 있거든요, 국비 50대 지원 사업이. 거기에 포함되어 있는 거고 그중에서 우사 에어제트팬 이 사업만 당초에 6,000만 원이었는데,

정운현위원장

그것만 들어갔다?

선희

박선희농업기술센터연구개발과장

예. 추가 저희가 사업이 확보돼서 저희가 6,000만 원을 증액해서 올해 사업을 추진하게 되는 사항입니다.

정운현위원장

그러니까 이게 시범 사업이잖아요.

선희

박선희농업기술센터연구개발과장

예, 신기술 보급 사업입니다.

정운현위원장

신기술 시범 사업을 당초에 3개소를 하셨으면 3개소를 하시고 국비가 추가 확보되었으면 군비를 삭감해서 예산을 절약하시는 게 맞는 거 아니에요, 시범 사업인데?

선희

박선희농업기술센터연구개발과장

이게 저희가 가내시 된 거는,

정운현위원장

안 되나요?

선희

박선희농업기술센터연구개발과장

당초 예산 확보되기 전에 됐는데 추가 확정 내시 된 게 12월 달에 와서 부득이하게 저희가 1차 추경에 예산을 확보하게, 올리게 되었습니다.

정운현위원장

그리고 383페이지 기능성 깔짚 투입 한우 개선 시범 사업 예산 있잖아요. 이거 삭감하셨잖아요.

선희

박선희농업기술센터연구개발과장

예.

정운현위원장

그런데 이거 당초에 예산 편성하실 적에 수요가 있으니까 예산 편성하신 거 아니에요?

선희

박선희농업기술센터연구개발과장

수요가 있어서도 했고 이제 여기 유병화 위원님도 계셨지만 그때 말씀을 하셨어요. 저희가 가축분뇨를 퇴비사로 이동해서 거기서 이제 여기 같은 경우는 재료비로 하잖아요, 시범 사업으로 하지 않고. 그래서 커피박이나 아니면 피트모스나 이런 톳밥 외에 저희가 깔짚 재료를 활용해서 한우 사육 시설도 개선하고 또 거기다 더불어서 가축분뇨를 자원화할 수 있는 거를 시범적으로 했는데 사실상 수요가 없는 게 아니라 또 더 시급한 이런 같은 목에서 신기술 시범 사업을 해야 되는 입장이라서 저희가 사실은 이 부분은 불요, 시급성이 조금 낮아서 더 급한 사업을 하느냐고 삭감한 사례입니다.

정운현위원장

예산 편성하실 적에 잘 보셔야 될 것 같아요. 그리고 바이오차 활용 농업기술 시범 사업 예산 있잖아요. 이거 민간 이전 사업인데 이게 구체적으로 뭔지 좀 설명을 해 주셔야 될 것 같은데요. 도비, 도에서 960만 원 지원해 주고 군에서,

선희

박선희농업기술센터연구개발과장

이 사업비는 이제 전체가 4,000만 원인데 도비가 960만 원이고 군비하고 자부담 800만 원까지 포함해서 진행되는 사업이고. 그리고 이 사업은 저탄소 농업 활성화를 위한 지원 시범 사업으로 저희가 바이오차라는 토양개량제나 흡착제의 성격을 갖고 있는 그런 바이오차를 특히 시설 농가들한테는 연작장애 피해가 많거든요. 그래서 토양개량제로 쓸 수 있는 바이오차를 저희가 청년 토마토 연구회 회원들 16농가를 대상으로 거기에 살포를 해서 사전에 사업 전에 토양 분석을 하고 이 사후에 토양 이 바이오차를 활용해서 농사지은 다음에 사후에 토양 검정을 해서 효과를 확인할 수 있는 그런 시범 사업으로, 그러니까 저탄소 농업하고 연계해서 탄소를 저감시키고 또 연작장애로 인한 농가들의 생산성이 저하된 부분을 개선해서 고품질의 농작물을 생산할 수 있는 그런 사업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여기에는 바이오차나 상토, 유기농 자재 같은 거를 투입해서 사업 전과 사업 후의 효과를 가지고 검증하는 사업으로 추진할 계획입니다.

정운현위원장

이 사업은 원래 도에서 계속하던 사업인가요?

선희

박선희농업기술센터연구개발과장

올해 처음 있는 사업입니다. 저탄소 농업하고 연계해서,

정운현위원장

저희도,

선희

박선희농업기술센터연구개발과장

시범적으로 추진하는 사업입니다.

정운현위원장

올해 처음이요?

선희

박선희농업기술센터연구개발과장

예.

정운현위원장

그러면 본예산 편성되고 나서 이게 사업이 내려온 건가요? 어떻게 된 거죠?

선희

박선희농업기술센터연구개발과장

아니, 그게 아니라 저희가 이게 이제 자본 보조로 예산 과목을 했었는데요. 이 사업비에 들어가는 내용들이 거의 소모성인 상토나 자재 그다음에 바이오차를 하는 거라서 과목을 경상보조로 변경하는 사항입니다.

정운현위원장

경상보조로 변경을 했는데 산출기초 보니까는 1개소로 돼 있는데 지금 설명하실 때 16농가라고 그랬잖아요.

선희

박선희농업기술센터연구개발과장

개소수 안에 농가가 들어갑니다.

정운현위원장

개소수 안에 농가가 들어간다고요?

선희

박선희농업기술센터연구개발과장

예.

정운현위원장

이거는 차후에 개선을 좀 해 주셔야 되겠는데. 이렇게 보면 한 농가에 이렇게 지원을 해주는 것처럼 보이거든요, 우리가 보기에는.

선희

박선희농업기술센터연구개발과장

저희가 청년 토마토 연구회로 해서 그 회에 속해 있는 회원들 16농가를 대상으로 저희가 10ha의 올해 사업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정운현위원장

영농회로, 회로 지원해 주신다는 말씀이잖아요.

선희

박선희농업기술센터연구개발과장

예, 그래서 대표자는 청년 토마토 연구회장입니다.

정운현위원장

청년 토마토 연구회가 둔내에 있는 거죠?

선희

박선희농업기술센터연구개발과장

둔내 회원들이 한 80%～90% 되고요. 안흥, 갑천, 청일에도 포함해서 저희가 회원이 늘어서 거의 한 50명～60명 됩니다.

정운현위원장

알겠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많음)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신 것 같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없으므로 연구개발과에 대한 예산안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연구개발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제 나가셔도 되겠습니다. 다음은 보건정책과 소관 사항에 대한 사업계획 설명과 질의답변을 하겠습니다. 김은숙 보건정책과장님 답변석에 앉으셔서 소관 사항에 대하여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은숙

김은숙보건소보건정책과장

보건정책과장 김은숙입니다. 보건정책과 소관 2025년도 1회 추경 일반회계 세출예산안에 대해 보고드리겠습니다. 389쪽입니다. 보건정책과는 기정액 대비 2억 9,088만 8,000원 증액한 52억 4,494만 8,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세부 사업별로 설명드리겠습니다. 보건의료 사업 운영 기간제 근로자 등 보수에 보건소 청사 환경 관리 기간제 근로자 인건비로 624만 1,000원을, 육아 휴직에 따른 가곡보건진료소 대체 인력 인건비로 1,809만 7,000원을 신규 편성하였습니다. 보건지소 의사 기간제 인건비로 1억 7,722만 원 신규 편성하였습니다. 이는 전국적인 공중보건의사 감소에 따라 의사 미배치 보건지소가 증가하고 있어 이로 인한 진료 공백 방지 및 주민 불편 최소화를 위해 의사 기간제 2명을 채용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390쪽입니다. 의료 취약지 원격 협진 사업입니다. 만성질환 원격 협진비 지급은 2,340만 4,000원으로 확정 일시 변경에 따른 매칭 금액 조정 사항이 되겠습니다. 취약지역 응급의료기관 지원 기금 사업입니다. 취약지역 응급의료기관인 횡성대성병원 응급실에 보조금을 지원하는 것으로 확정 내시 변경에 따라 4,300만 원 감액하여 1억 6,700만 원 계상하였습니다. 원주충주권역 소아청소년 응급의료 지원 자치단체 간 부담금으로 3,000만 원을 신규 편성하였습니다. 이는 원주충주권역 응급의료센터인 원주세브란스기독병원의 보조금 지원으로 24시간 소아 청소년 응급의료 체계 유지를 목적으로 하고 있습니다. 원주충주권역 7개 기관의 업무 협약에 따른 분담금이 되겠으며, 우리 군의 경우 분담금 5%를 3년간 총 7,500만 원 보조하게 됩니다. 391쪽입니다. 에이즈 및 성병 예방 지원 에이즈 예방 운영 물품 및 홍보물 제작으로 148만 6,000원 신규 편성하였습니다. 의료 및 회복비 일부를 감액하여 홍보 사업에 필요한 사무관리비로 편성하였으며, 총예산에는 변동이 없습니다. 매개체 방역 사업 기간제 근로자 등 보수에 방역 소독 전담 인력 인건비로 2,976만 2,000원 신규 편성하였습니다. 이는 최근 기후 변화 등 위생해충 불편 민원 지속 증가에 따라 방역 기동반 전담 인력 2명을 6월부터 11월까지 6개월간 채용하여 현장 민원을 신속하게 해결하고자 합니다. 다음은 392쪽입니다. 민간위탁금에 방역 소독 대행비로 1,120만 원 감액하여 8,800만 원 계상하였습니다. 방역 소독 전담 인력 채용으로 민간 위탁 운영 횟수를 총 620회에서 550회로 축소 운영코자 합니다. 국가 예방접종 실시 의료 및 회복비에 어린이 예방접종 외 4건에 대하여 898만 4,000원을 감액한 7억 1,964만 원 계상하였습니다. 이는 어린이 예방접종 기금 감액 및 인플루엔자 백신 단가 조정에 따른 조치입니다. 393쪽입니다. 식품 공중위생업소 위생 수준 향상 식품 공중위생 관리 분야 기간제 인건비로 1,300만 4,000원 신규 편성하였습니다. 이는 위생관리팀 임기제 공무원의 육아휴직 대체에 따른 조치입니다. 위생업소 환경 개선 지원 민간자본사업보조에 일반 음식점 12개소, 숙박업소 1개소에 대하여 1,680만 원 증액한 7,800만 원 계상하였습니다. 당초 일반 음식점 8개소에서 12개소로 확대 및 지원금 감액에 따른 조치 사항이 되겠습니다. 식문화 개선 지원 개식용 식품 접객업소 전원 물품 교체 지원으로 5개 업소에 대한 지원금 1,250만 원 신규 편성하였습니다. 이는 2027년 2월 6일 자 개식용 종식에 따른 간판 및 메뉴판 교체 지원 사항이 되겠습니다. 394쪽입니다. 강원특별자치도 미용예술경연대회 지원으로 미용사회 강원도지회에 4,000만 원을 신규 편성하였으며, 자부담은 50%가 되겠습니다. 미용 영업자 기술 개발 향상 지원으로 미용사회 횡성군지부에 480만 원을 신규 편성하였으며, 자부담은 20%가 되겠습니다. 여기에서 군비 추가분의 경우는 횡성 8대 명품을 차별화된 헤어쇼로 표현해서 횡성을 대외적으로 홍보하는 기회로 삼고자 특별 공연으로 축하 헤어 뷰티 쇼를 연출코자 합니다. 참고로 18번째를 맞이하는 강원특별자치도지사배 미용예술경연대회는 오는 9월 16일 횡성국민체육센터에서 개최됩니다. 행정운영경비 인력 운영비입니다. 보건지소 물리치료사와 국가 결핵관리 사업 인건비의 경우 327만 9,000원을 증액하여 4억 7,929만 원 계상하였습니다. 이는 금년 1월 1일 자 공무직 소내 인사 발령에 따라 과 이동 및 호봉 상승 등 반영 사항이 되겠습니다. 395쪽입니다. 재무활동 국도비 보조금 상환으로 2023년 농어촌 보건소 등 이전 신축 외에 6건에 대하여 236만 8,000원 신규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식품진흥기금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별책 기금운용변경계획서 11쪽입니다. 2024년도 말 조성액은 1억 2,151만 2,000원이며 2025년도 조성 계획은 수입 2,650만 원, 지출 2,658만 8,000원으로 8만 8,000원 감액 계상하였습니다. 따라서 2025년도 말 조성액은 총 1억 2,142만 4,000원이 되겠습니다. 15쪽 지출 계획입니다. 식품진흥기금 예치금 관리에 예치금으로 82만 8,000원 감액한 1억 2,142만 4,000원 계상하였으며, 시도비 보조금 반환금으로 으뜸업소 인센티브 외 1건에 대하여 108만 8,000원 신규 편성하였습니다. 이상 2025년도 보건정책과 소관 1회 추경 예산안 및 기금운용변경계획안에 대한 보고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정운현위원장

보건정책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질의답변을 하겠습니다. 질의가 있으신 위원께서는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은숙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은숙

김은숙위원

과장님, 김은숙입니다. 수고 많으십니다. 391쪽하고 393쪽에 보면요. 기간제 근로자들 391쪽에는 방역 소독 전담 인력 인건비가 있고요. 393쪽에는 식품 공중위생업소 인건비가 있는데 거기 출장 여비가 계산돼 있거든요, 둘 다. 그런데 이분들이 현장 민원을 나가는 거잖아요, 그렇죠? 현장 민원을 나가시면 통상적인 근무지에서 하시는 건가요, 아니면 뭐 외로 나가시나요, 우리 관외에?

은숙

김은숙보건소보건정책과장

출장 같은 경우에 이제 지금 391쪽에 있는 방역 소독 분담 인력 인건비 같은 경우는 저희 관내 방역 소독을 위한 업무이기 때문에 관내로,

은숙

김은숙위원

관내로 봐야 되죠?

은숙

김은숙보건소보건정책과장

예, 가는 출장이 되겠고요. 393쪽에 위생관리 분야 기간제 인건비도 우선은 관내 출장이 가장 많을 거고 관외는 아마 어쩌다가 있을 것 같습니다.

은숙

김은숙위원

그렇죠?

은숙

김은숙보건소보건정책과장

예.

은숙

김은숙위원

그래서 이런 말씀을 왜 드리냐 하면 금액은 크지가 않아요. 그런데 광주시 여기 현장 근로자들이 출장비 소송을 했는데 패소를 했어요. 이게 뭐냐 하면 통상 우리가 국내 출장할 때 4시간이면 2만 원, 4시간 미만이면 1만 원씩 이렇게 하고 있지만 통상적인 근무지를 벗어나지 않았다고 하면서 이 부분을 갖다 부당하다고 해서 패소가 됐어요. 그래서 이 부분을 금액은 적은 금액이지만 과장님이 살피셔야 될 게 본연의 업무가 방역 소독이면 출장비를 지급하지 않게 돼 있어요. 그래서 이 부분을 한번 세밀하게 살펴달라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과장님은 이 부분은 어떻게 보시는지요?

은숙

김은숙보건소보건정책과장

일단 2개 다 1회 추경에 지금 편성을 하는 만큼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관내 출장이 잘못 쓰이는 일이 없도록 잘 검토해서 추진토록 하겠습니다.

은숙

김은숙위원

예. 그래서 나중에 또다시 그거를 뭐 반환을 하고 이러는 것보다는 잘 상황을 보셔야 될 것 같습니다.

은숙

김은숙보건소보건정책과장

예, 잘 검토해 보겠습니다.

은숙

김은숙위원

이상입니다.

정운현위원장

김은숙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유병화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유병화위원

유병화 위원입니다. 393쪽 하단 개식용 식품 접객 업소 이 내용 좀 다시 한번 설명 부탁드릴까요?

은숙

김은숙보건소보건정책과장

개식용법 아마 개식용 종식법이 지금 제정이 돼서 2027년도 2월 6일 자로 지금 종식이 되고요. 그전에 저희가 이행 계획서라고 해서 이 영업을 언제까지 영위할 건지에 대한 거를 이미 작년에 다 받았습니다. 그래서 관내에 19개 업소가 지금 저희한테 신청을 했고 그 이행 계획대로 만약에 25년도에 전업을 하는 업소가 지금 5개소로 파악이 돼서 그거에 대한 지금 예산이 1회 추경에 세워진 거고요. 26년도하고 27년까지 아마 연차적으로 이게 그 평가에 의해서 지원이 될 걸로 보입니다.

유병화위원

이제 이 사육하는 곳에는 보상을 어느 정도 해드리는 것 같고 그런데 이걸 취급하는 업소는 지원이 거의 없는 건가요? 이거 외에 또 있나요?

은숙

김은숙보건소보건정책과장

이게 개 사육과 도축과 유통과 지금 먹는 식품접객업소로 이렇게 네 분류로 지금 지원이 되는 걸로 알고 있고요. 저희 식품접객업소 같은 경우에는 전업을 할 경우에 지금 하고 있는 개고기가 아닌 다른 업종으로 변경을 하게 되면 이런 간판이라든지 메뉴판을 교체하는 그런 비용으로 아마 최대 250만 원까지 지원이 되는 걸로 이렇게 지금,

유병화위원

그 외에는 없고 보상이나 이런 부분은 없고?

은숙

김은숙보건소보건정책과장

되어 있고 그 이상으로는 지금 현재는 없고요. 만약에 폐업을 할 경우에는 아마 처음에 나온 금액은 한 400만 원이 얘기가 있었는데,

유병화위원

폐업일 때?

은숙

김은숙보건소보건정책과장

지금 현재는 폐업에 대한 금액은 정해진 게 없습니다.

유병화위원

그래요?

은숙

김은숙보건소보건정책과장

예.

유병화위원

그러면 이거를 전업을 안 하고 일단은 폐업을 했다가 다시 신규로 사업자를 내지 않을까요?

은숙

김은숙보건소보건정책과장

중간에 그렇게 폐업을 하게 되면 또 지원 대상에서 제외되는 그런 기준들이 있어서.

유병화위원

그래요?

은숙

김은숙보건소보건정책과장

예. 전업을 할 경우에 지원을 해주고 폐업을 할 경우에도 지금 현재까지 25년도에는 폐업을 하는 업소가 없기 때문에 지금 250으로 되어 있는 거고, 폐업에 대한 것도 아마 있게 되면 금액이 곧 정해질 것 같습니다.

유병화위원

그리고 이 업소들의 불만이 좀 많은 걸로 알고 있거든요. 그래서 뭐 이래나 저래나 하고 있긴 있는데 그래서 보상이 사실은 이게 강제성이잖아요, 이거는 폐업시키는 게. 그러다 보니까 불만이 좀 많거든요.

은숙

김은숙보건소보건정책과장

종식법에 따라서 아마 이게 좀 반강제적인 부분이 있기 때문에.

유병화위원

그렇죠. 이게 생존권하고도 문제가 있는 건데 그래서 이게 국비가 이렇게 내려오는, 내려오긴 내려오는데 이거는 너무 적은 것 같아서 그런 문제가 있다는 말씀을 드리고. 그다음에 394쪽에 미용예술경연대회가 있잖아요. 그게 1회에 4,000인데 밑에 또 향상 지원해서 군비 추가가 아까 설명하셨는데 이게 같은 날 진행이 되는 건가요?

은숙

김은숙보건소보건정책과장

이게 제18회 강원특별자치도지사배 미용예술경연대회에서 지금 횡성군이 지금 선정이 되었고 도비 2,000만 원하고 군비 2,000만 원 해서 자부담 이제 또 들어가는 게 4,000만 원이거든요. 그렇게 해서 8,000만 원으로 도 미용 도지회에다가 지금 주는 예산이고요. 군비 추가분의 경우는 같은 날 똑같이 하는 건데 횡성군 지회에 지원을 해서 그분들이 횡성 8대 명품으로 헤어를 디자인해서 아마 그거를 알리는 그런 특별 공연을 준비하려고 하는 겁니다.

유병화위원

그러면 이게 퍼포먼스 개념인가요?

은숙

김은숙보건소보건정책과장

예, 그런 거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유병화위원

지금 실제 사업자를 가지고 있는 분들이 하시겠죠?

은숙

김은숙보건소보건정책과장

횡성 관내에 미용업을 하고 계시는 분들이 지금 여기에 참가하시는 거고요. 거기에서 아마 선수로 나올 사람들을 8명을 선정을 해서 8대 명품이기 때문에 8개의 이런 8대 명품을 연출을 해서 그런 헤어쇼를 특별 공연으로 준비하려고 합니다.

유병화위원

그래서 관계자분들이 관심을 많이 갖고 계시더라고요. 그래서 예산이 이렇게 편성이 됐는데 이게 또 추가가 돼야 되는 상황이네요, 이게. 일단 잘 알겠습니다. 이상 질의 마치겠습니다.

정운현위원장

유병화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백오인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오인

백오인위원

백오인 위원입니다. 과장님, 저는 기금 관련해서 질의 좀 드릴게요. 지금 우리 이 식품진흥기금 있잖아요. 이걸로 제가 보면 특별한 사업을 하고 있는 것 같지는 않아요.

은숙

김은숙보건소보건정책과장

특별한 사업을 지금 하고 있지는 않고요. 그 사업 내에서 으뜸업소에 대한 인센티브라든지 소비자식품위생감시원 활동비라든지 이런 사업으로만 쓰고 있고요. 이거를 커다란 사업으로 쓸 수 없는 게 기금 지금 예치되어 있는 금액이 그렇게 크지 않기 때문에,

오인

백오인위원

그러니까요. 이게 지금 언제 생긴 거죠, 기금이? 처음에 만든 게 언제죠?

은숙

김은숙보건소보건정책과장

처음에 생겼던 연도를 제가 기억하지는 못하겠고요.

오인

백오인위원

이게 아무튼 꽤 오래된 거 같은데 사실은 이 기금을 만드는 이유가 목적이 다 있잖아요. 그런데 제가 봤을 때는 이 기금이 법정기금이든 뭐든 떠나서 이게 좀 잘 활성화가 되고 활용이 돼야 되는데 제가 봤을 때는 이 식품진흥기금은 이름만 있는 것 같아요. 그러니까 출연금이나 이게 재원 마련이 부족해서 그런 것 같은데 지금 1억 2,000만 원 정도 있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이 돈 갖고 뭘 쓰기도 애매한 것 같고 그러니까 이걸 안 만들면 안 되는 상황, 기금을 없앨 수는 없고 그런 상황인 거잖아요.

은숙

김은숙보건소보건정책과장

예, 그렇습니다. 이게 도하고 같이 연계되어 있는 거기 때문에.

오인

백오인위원

그러니까요. 그건 아는데 이걸 좀 활성화할 수 있는 방법은 없을까요? 이게 재원 조성에 저는 이런 생각은 좀 드는 게 지금 딱 정해져 있잖아요. 과징금하고 수입금하고 출연금 이렇게 돼 있는데,

은숙

김은숙보건소보건정책과장

예, 맞습니다.

오인

백오인위원

지금 보면 우리 밑에 그 사업 중에 일반 음식점 환경 개선 지원 사업이든 뭐 이런 여러 가지 사업들이 있는데 충분히 이런 거 갖고 사업을 할 수 있는 것 같은데 이건 앞으로도 제가 봤을 때는 이 재원 조성하는 걸로 봐서는 절대 이게 갑자기 확 금액이 늘어날 수는 없을 것 같아요. 여기도 보면 과징금이 돼봐야 이게 얼마죠? 540만 원인가요, 1년에?

은숙

김은숙보건소보건정책과장

예, 이 과징금도 매년 행정처분을 해서 영업 정지를 했거나 이랬을 경우에 과징금으로 갈음하는 사항이기 때문에 매년 조성되는 과징금은 차이가 있고요.

오인

백오인위원

그러니까요. 그런데 올해는 지금 540만 원 수입으로 잡아놓으신 거잖아요.

은숙

김은숙보건소보건정책과장

예.

오인

백오인위원

그러니까요. 출연금은 이거는 한 번 받고 마는 건가요?

은숙

김은숙보건소보건정책과장

식품위생단체로부터 지금 현재는 출연금,

오인

백오인위원

매년 받고 있나요?

은숙

김은숙보건소보건정책과장

출연금을 받는 거는 없습니다.

오인

백오인위원

없어요?

은숙

김은숙보건소보건정책과장

예.

오인

백오인위원

그래서 이게 제가 우리 군에서 기금을 여러 가지 많이 운영하고 있는데 이게 사실은 그냥 이름만 있는 기금이거든요, 딱히 필요도 없고. 이거 뭐 지출해 봐야 이게 지금 보면 얼마죠? 1,000만 원 쓰나요, 1년에? 100만 원, 이거 얼마죠?

은숙

김은숙보건소보건정책과장

한,

오인

백오인위원

100만 원 쓰죠, 100만 원? 아니네요. 100만도 아니네요.

은숙

김은숙보건소보건정책과장

그거는 그 부분만 가지고 보면 그런데요.

오인

백오인위원

쓰는 게 없네?

은숙

김은숙보건소보건정책과장

저희가 그 도비랑 매칭해서 식품진흥기금 같은 경우에는 한 1억, 당초예산에서 한 1억 4,700만 원 정도,

오인

백오인위원

세워놓은 게 있나요, 사업이?

은숙

김은숙보건소보건정책과장

예, 세워져 있었고 이게 도비 매칭으로 해서 지금 저희가 지원하는 사항들이 지역 대표 음식 축제 홍보비라든지 또 일반,

오인

백오인위원

기금 사업으로요?

은숙

김은숙보건소보건정책과장

예, 올해 현재 지금 잡혀 있는 사업으로요. 그리고 일반 음식점 영업주 위생 교육 강사비를 지급한다든지 소비자식품감시원들 활동비를 지급한다든지.

오인

백오인위원

이게, 알겠습니다. 이게 보니까 이게 목적은 이런 소상공인들 저리에 융자 주는 사업도 하고 여러 가지 목적이 있어요. 그런데 우린 지금 사실은 제가 보기엔 그게 제일 큰 것 같아. 이게 식품진흥기금에서는 지금 소상공인들 상당히 어려워하시잖아요. 특히나 요새 요식업, 음식업 하시는 분이 정말 힘들어하시는데 이런 기금이 마련됐을 때 제가 봤을 때는 저리로 대출해 줄 수 있는 이런 사항이 있었으면 큰 도움이 되지 않았을까라는 생각이 들어서 제가 질의를 드리는데 다른 시도나 보면 이런 사업들을 하고 있어요, 지금.

은숙

김은숙보건소보건정책과장

지금 강원도에서도 하고 있습니다, 융자 사업을.

오인

백오인위원

그러니까요. 그러니까,

은숙

김은숙보건소보건정책과장

그래서 도에서 할 때도 횡성군에서 혹시 신청하실 분들 있으면 신청하시라고 하는데 사실 이게 또 굉장히 이게 조건이 조금 까다로운 그런 상황이더라고요.

오인

백오인위원

그러니까 이걸 우리가 저는, 아니, 그러니까 그건 아는데. 그래서 우리 군이나 이게 상황은 잘 모르지만 자체 사업으로 해서 이런 융자 사업 정도, 이 기금이 좀 어느 정도 기금이 마련돼 있었으면 얼마든지 우리가 자체적으로 이런 사업을 할 수 있겠다는 생각이 들어서 드리는 말씀인데 이게 일반회계에서 전출하는 걸로 해서 기금을 더 충당할 수는 없나요? 이 조례를 바꾸거나 재원에서 이렇게는 할 수 없나요? 왜냐하면 이게 다른 거는 보면 있거든요. 그런, 뭐죠, 광고물인가요? 거기도 보면 재원 마련은 우리 옥외광고발전기금 보면 일반회계 전입금 이렇게 돼 있거든요, 재원 조성에. 그런데 이거는 안 되나 보죠? 그래서 어느 정도 우리가 이제 지난번에 왜 말씀드리냐 하면 지난번에 공유재산 기금도 저희가 일반회계에서 일정 부분 전입을 해서 기금을 마련해 놓고 그거 갖고 지금 사업을 하게끔 하고 있잖아요. 그러니까 저는 이거예요. 이게 그냥 1억 얼마 이 유명무실한 기금을 이렇게 운영할 게 아니라 제대로 된 사업을 하려면 어느 정도 일정 부분 기금이 필요하다, 금액이 필요하다면 일반회계에서 전입을 받아서 그 정도 해서 이렇게 이럴 때 융자 사업도 좀 하고 우리 자체적으로 좀 이렇게 적극적인 행정을 해줬으면 좋겠다는 생각에 그리고 도비 지원만 무조건 기다릴 게 아니고 자체적으로 이런 일반 음식점 환경 개선 사업도 할 수 있는 거고 우리가 자체 사업으로 이 기금으로, 그래서 이 기금을 좀 확대해서 뭔가 제대로 된 사업을 해줬으면 좋겠다는 취지로 제가 질의를 드리는 거예요, 그게 가능한진 모르겠지만.

은숙

김은숙보건소보건정책과장

예, 위원님께서 말씀하시는 부분은 저도 좀 지향, 좋은 점이라고 생각해서 저도 계속 추구하고는 있는데 이게 한 몇 년 전에 기금을 가지고 한번 위생 단체를 보조하는 사업을 했었는데 그때 한 번 커다란 금액이 확 나가버리고 나니까 그 이후에 돈이 쌓이고 쌓여도 항상 이 선에 머물러 있는 거예요. 그래서 말씀해 주신 대로 징수한 과징금이나 이런 것만 가지고 이거를 기금을 조성하다 보니 지금 계속 매년 반복되는 이런 상황인데 재원 조성 활성화를 위해서 한번 면밀하게 검토를 해보겠습니다.

오인

백오인위원

그러니까요. 공유재산 기금 같은 경우는 우리가 50억까지인가 아마 지난번에 기금 만들 때 그렇게 했거든요. 그러니까 그거는 기본적으로 토지나 건물 매입하려면 일정 부분의 금액이 기금이 있어야 되니까 그래서 우리가 일반회계에서 주는 걸로 해서 기금을 만들었잖아요. 그러니까 이것도 마찬가지인 게 그렇게 하면 어느 정도 일정 부분의 기금을 만들어 놓고 거기서 플러스 마이너스가 되도록 하면 되지 한꺼번에 다 쓴다고 해서 이게 아니고 그래서 일정 부분의 금액을 만들어 놓고 거기서 10%가 됐든 50%가 됐든 30%가 됐든 이렇게 해서 사업량을 정해서 하시면 그리고 나중에 부족한 부분은 또 채워서 다시 하고 하고 이런 식으로 하면 좋을 것 같다는 생각은 들어요. 우리가 지금 여유 자금이 못 쓰는 돈이 1,000억이 있고 뭐 이렇게 자꾸 얘기를 하는데 그거 왜 쌓아두고 있냐 이거죠, 사업을 해야 되는데. 그런 돈들 해서 차라리 사업을 해서 우리 지역 주민들한테 조금이라도 보탬이 되고 도움이 되는 쪽으로 하는 게 제가 보기에는 훨씬 낫겠다는 생각이 들어서 질의를 드리니까 한번 개선책을 한번 좀 찾아보세요. 제가 저도 이거 늘 기금 이렇게 보면서 이런 이름만, 이름뿐인 이런 기금을 왜 운영하지? ‘법적으로 만들려고 하니까 어쩔 수 없이 만들었어요. 하라니까 해요.’ 이게 아니고 만들었으면 제대로 해서 써보자는 거죠, 제 취지는. 그래서 우리 지역 주민들한테 조금이라도 도움 될 수 있는 방향으로 한번 적극적으로 한번 정책을 추진해 보세요, 과장님.

은숙

김은숙보건소보건정책과장

예, 알겠습니다. 위원님 말씀 주신 대로 한번 개선책도 찾아보고 적극 고민을 한번 해보겠습니다.

오인

백오인위원

알겠습니다. 이상 질의 마치겠습니다.

정운현위원장

백오인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김영숙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영숙

김영숙위원

과장님, 김영숙 위원입니다. 394페이지 중간쯤에 보면 궁금해서 질의를 드리는데요. 물리치료사 공무직 있잖아요. 그래서 이제 피복비가 추경에 올라왔고요. 그리고 교육비가 있어요. 그래서 이 물리치료사는 전문 직종 아니에요?

은숙

김은숙보건소보건정책과장

물리치료사 지금 여기 행정운영경비에 있는 인력 운영비에 물리치료사의 경우는 공무직인데요. 저희가 연초에 보건소 공무직 소내 인사를 좀 단행을 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보건소에 보건정책과와 건강증진과가 있어서 물리치료사가 건강증진과에 있는 물리치료사 1명이 저희 보건정책과로,

영숙

김영숙위원

왔어요?

은숙

김은숙보건소보건정책과장

예, 소내 인사가 났기 때문에 그 1명에 대한 피복비와 교육비, 관내,

영숙

김영숙위원

1명이 아니라 6명이라고 돼 있는데?

은숙

김은숙보건소보건정책과장

1명을 포함한 금액만 여기 지금 증액이 되는 부분이고요.

영숙

김영숙위원

금액만? 금액은 그렇고요?

은숙

김은숙보건소보건정책과장

예, 기존에는 5명이었다가 1명이 보건정책과로 오면서 6명이 됐습니다. 그래서 기정액 대비해서는 1명만 지금 늘어난 걸로 되어 있고 건강증진과에서는 이만큼 감액이 됐습니다.

영숙

김영숙위원

감액이 되고?

은숙

김은숙보건소보건정책과장

예.

영숙

김영숙위원

그리고 교육을 받아요? 교육도 6명으로 돼 있고 지금 출장하고 또 교육 여비가 또 15만 원씩,

은숙

김은숙보건소보건정책과장

이게 다 그 5명에 대한 보건정책과에 물리치료사 공무직이 5명이 있었는데요. 1월 1일 자 인사 발령에 따라서 건강증진과에 있는 공무직 물리치료사가 보건정책과로 1명이 오면서 6명에 대한 산출을 이렇게 작성한 겁니다.

영숙

김영숙위원

그래서?

은숙

김은숙보건소보건정책과장

예.

영숙

김영숙위원

알겠습니다. 이상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정운현위원장

김영숙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많음)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신 것 같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없으므로 보건정책과에 대한 예산안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보건정책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제 나가셔도 되겠습니다. 다음은 건강증진과 소관 사항에 대한 사업계획 설명과 질의답변을 하겠습니다. 최금옥 건강증진과장님 답변석에 앉으셔서 소관 사항에 대하여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금옥

최금옥보건소건강증진과장

건강증진과장 최금옥입니다. 건강증진과 소관 2025년도 제1회 추경 일반회계 세출예산안 보고드리겠습니다. 건강증진과는 기정액 대비 9,301만 6,000원 증액된 47억 2,063만 5,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세부 사업별로 보고드리겠습니다. 399쪽입니다. 건강생활 실천 사업 인건비에 기간제 근로자 등 보수로 2,328만 4,000원 계상하였습니다. 자산 및 물품 취득비로 건강 플러스 마을 사업 운영 노트북 구입에 400만 원 계상하였습니다. 이는 건강 플러스 사업 확대에 따라 전담 인력 2명이 읍면별 건강위원회 회의록 작성, 동아리 활동, 워크온 지원, 건강 교육 등 업무에 필요한 전산기기를 확보하고자 하는 예산입니다. 하단입니다. 청소년 산모 임신 출산 의료비 지원 기금 사업입니다. 400쪽 상단입니다. 사회보장적 수혜금으로 군비 추가분 청소년 산모 임신 출산 의료비 지원으로 100만 원 계상하였습니다. 이는 청소년 산모 의료비 미지급분 47만 1,000원과 추후 추가 발생할 수도 있는 의료비에 대한 군비 추가분을 편성한 내용입니다. 영구적 불임예상 생식세포 동결보존 등 지원 기금 신규 사업입니다. 사회보장적 수혜금에 140만 원 계상하였습니다. 이 사업은 항암 치료 등 의학적 사유에 의해 영구적 불임이 예상되어 가임력 보존이 필요한 사람의 생식 세포를 동결보존 비용을 지원해 주는 사업입니다. 하단입니다. 저소득층 만성질환 검진 지원 사업 도비지원 신규 사업입니다. 의료 및 회복비에 동맥경화 검사 및 골밀도 검사비로 2,400만 원 계상하였습니다. 401쪽입니다. 앞쪽에 신규 도비 보조 사업과 관련하여 군 자체 사업인 골다공증 검진 및 동맥경화증 검진 사업비 1,200만 원을 전액 삭감하였습니다. 암 환자 의료비 지원 사업 도비 확정 내시 변경으로 480만 원 증액된 5,280만 원 계상하였습니다. 정신 건강 관리 사업입니다. 전국민 마음투자 지원 사업으로 국도비 확정 내시 변경되어 1,171만 원 감액된 2,209만 2,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전국민 마음투자 지원 사업은 불안, 우울 등 정서적 어려움이 있는 분들에게 전문적인 상담 서비스를 이용할 수 있는 바우처를 제공하는 사업입니다. 사업 지원 대상으로는 정신의료기관이나 정신건강복지센터에서 심리 상담이 필요하다고 인정한 자나 국가건강검진에서 우울증 선별 검사 결과 중등증 이상의 우울이 확인된 자, 자립 준비 청년이나 보호 연장 아동 등이 대상이 되겠습니다. 402쪽입니다. 치매안심센터 운영 지원 기금 국도비 확정 내시 변경되어 기간제 근로자 등 보수에 치매 전문 인력 인건비 6명에 대해 4,163만 1,000원 증액된 2억 1,244만 4,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하단에 사무관리비에 치매안심센터 홍보 및 물품 구입에 1,037만 원 증액된 1,500만 원과 프로그램 교육 자료 및 재료비에 715만 원 증액된 965만 원 계상하였습니다. 403쪽입니다. 행정운영경비로 치매안심센터 운영 인건비입니다. 사무관리비에 군비 추가분 치매안심센터 인력 피복비 및 교육비를 250만 원을 전액 삭감하고 국도비로 재편성하였습니다. 하단의 국내여비 또한 군비 추가분 250만 원을 전액 삭감하고 국도비로 재편성하였습니다. 404쪽입니다. 안흥건강증진형 보건지소 물리치료실 운영입니다. 물리치료사 미배치로 물리치료사 피복비, 교육비, 국내여비 93만 원을 전액 삭감하였습니다. 국도비 보조금 상환입니다. 2023년도 자살 예방 및 정신건강 증진 사업 외 1건에 대한 이자 발생액 반납으로 국고보조금 반환금 1만 7,000원과 시도비 보조금 반환금 4,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이상으로 건강증진과 2025년도 1회 추경 세출예산안 보고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정운현위원장

건강증진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질의답변을 하겠습니다. 질의가 있으신 위원께서는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님들이 질의를 준비하시는 동안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402페이지 홍보 및 물품 구입 예산 있잖아요, 과장님.

금옥

최금옥보건소건강증진과장

예, 치매안심센터 홍보 물품.

정운현위원장

예. 관리를 어떻게 하고 계시죠?

금옥

최금옥보건소건강증진과장

치매안심센터에서 홍보품 및 기념품은 전산 시스템 PHIS라는 전산 시스템으로 자동 출고 관리되고 있습니다.

정운현위원장

지난해도 홍보 물품 만드셨죠?

금옥

최금옥보건소건강증진과장

예, 작년에도 많이 만들었습니다.

정운현위원장

사용 다 하셨나요?

금옥

최금옥보건소건강증진과장

작년에는 예산이 너무 많이 남아서 저희가 3회 추경 후에 많이 물품을 구입하기는 했는데 올해는 예산이 대폭 감소되는 바람에 전년도처럼 홍보 물품이나 이런 거를 많이 살 수는 없고요. 전년도 거를 지금 계속 소진하고 있는 상태입니다.

정운현위원장

지난해 예산 많이 남은 게 홍보 물품 구입 예산입니까?

금옥

최금옥보건소건강증진과장

예산이, 그러니까 전년도에는 인건비와 사업비를 통합해서 살 수 있어서 인건비를 전환해서 이제 홍보 물품을 많이 구입했는데 올해는 인건비하고 사업비를 별도로 내시됐기 때문에 전환해서 사용할 수가 없어서 저희가 사업비가 올해는 많이 부족한 상황입니다. 그래서 전년도에 구입해 놓은 물품을 지금 계속 소진하고 있는 상태입니다.

정운현위원장

인건비라고 말씀하시면 그게 많이 남으셨으면 일단 반납을 하시는 게 맞는 거 아닌가요?

금옥

최금옥보건소건강증진과장

전년도에는 전환해서 쓸 수 있다고 해서 저희가 전환을 해서 썼고요. 올해부터는 그게 안 된다고 그래서 반납, 1억 이상 반납이 예상됩니다.

정운현위원장

1억 이상이요?

금옥

최금옥보건소건강증진과장

예. 인건비 예산이 많은데 전환해서 살 수가 없어서.

정운현위원장

알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많음)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신 것 같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없으므로 건강증진과에 대한 예산안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건강증진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제 나가셔도 되겠습니다. 건강증진과를 끝으로 금일 계획된 부서별 사업계획 설명과 질의답변을 마쳤습니다. 동료 위원 및 집행부 관계관 여러분 수고 많으셨습니다. 다음 회의는 5월 8일 14시에 개의하겠으며 상하수도사업소, 환경자원사업소에 대한 예산안 심사를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제328회 횡성군의회 임시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제5차 회의 산회를 선포합니다. 감사합니다.

15시04분 산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