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운현 의원 발언

상하수도사업소장 조기성입니다. 상하수도사업소 2025년 제1회 추가경정 예산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예산안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407쪽입니다. 일반회계 세출 예산입니다. 기정액 대비 11억 6,898만 4,000원 증액한 222억 9,904만 4,000원 계상하였습니다. 상수원보호구역 관련 대책위원회 운영 업무 보조 기간제 근로자 인건비 1,994만 원 계상하였습니다. 사무관리비로 위원회 참석 수당 896만 원을, 상수원보호구역 해제 홍보비로 1,000만 원 계상하였습니다. 지하수 수질검사 수수료 군비 추가분 937만 원 계상하였습니다. 상수도 특별회계 전출금으로 8억 1,404만 원 증액한 133억 882만 9,000원 계상하였습니다. 세부 사항은 상수도 특별회계 세출 예산에서 자세히 설명드리겠습니다. 408쪽입니다. 하수도 특별회계 전출금으로 3억 667만 4,000원 증액한 76억 778만 2,000원 계상하였습니다. 세부 사항은 하수도 특별회계 세출 예산에서 자세히 설명드리겠습니다. 455쪽입니다. 상수도 사업 특별회계 세입입니다. 자치단체 간 부담금으로 횡성댐 상수원보호구역 관리 비용 1억 6,062만 5,000원 증액한 1억 7,154만 5,000원 계상하였습니다. 횡성댐 상수원보호구역 관리 비용 수자원공사 부담금으로 172만 9,000원 계상하였습니다. 일반 회계 전입금으로 8억 1,404만 원 증액한 133억 882만 9,000원 계상하였습니다. 세부 사항은 세출 예산에서 설명드리겠습니다. 459쪽 상수도 사업 특별회계 세출입니다. 상수도 관리 사업 상수도 요금 징수 공공운영비 원격 검침기 통신료 4,320만 원 계상하였습니다. 시설비로 원격 검침 단말기 신규 설치 9,000만 원 계상하였습니다. 상수도 운영 관리 사무관리 및 비상급수 차량 임차에 1,400만 원 증액한 4,000만 원 계상하였습니다. 상수도 유지관리 시설비 초현리 가압장 신설에 1억 2,000만 원 계상하였습니다. 자산취득비 공공 차량 구입 교체로 5,500만 원 계상하였습니다. 원주 상수원보호구역 주민지원사업 국고 시설비 모평리 농산물 보관 창고 부지 매입 1,560만 원 전액 삭감하고 모평리 마을 공동시설 부지 매입으로 사업 변경하였습니다. 460쪽입니다. 모평리 마을 공동시설 부지 매입으로 1,560만 원 계상하였습니다. 원주 상수원보호구역 주민 지원 타기관 부담금 시설비 모평리 마을 공동시설 부지 매입으로 1,092만 원 감액한 1억 5,235만 원 계상하였습니다. 횡성댐 상수원보호구역 주민 지원 시설비로 7,037만 4,000원 증액한 2억 5,458만 7,000원 계상하였습니다. 세부 사항으로는 태양광 발전시설 설치 중금리 3,750만 원 감액한 662만 원을, 마을 공동시설 부지 매입 중금리 3,754만 원을, 마을 공동시설 설치 포동1리 230만 원 증액한 3,542만 7,000원을, 마을 공동시설 시설비 대관대리 965만 9,000원 감액, 횡성댐 상수원보호구역 주민지원사업 수립 용역 230만 원 감액한 1,770만 원을, 마을 공동시설 부지 매입 구방1리 8,003만 3,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자산취득비로 7,037만 4,000원 감액한 4,141만 8,000원 계상하였습니다. 마을 공동 농기계 구입 구방1리 8,003만 3,000원 감액하였습니다. 461쪽입니다. 마을 공동 물품 구입 대관대리 965만 9,000원 계상하였습니다. 횡성댐 상수원보호구역 주민 지원 기타보상금으로 횡성댐 상수원보호구역 거주자 보상금으로 915만 1,000원 증액한 1억 205만 1,000원을, 시설비 생활환경 개선 사업 158만 1,000원 증액한 6,608만 1,000원을, 자산 및 물품 취득비 생활환경 개선 사업에 173만 2,000원 감액한 5,286만 8,000원 계상하였습니다. 망향의 동산 운영 및 관리 기간제 근로자 등 보수 정액급식비 1,680만 원 계상하였습니다. 상수도 확장 사업 시설비에 1,000만 원 감액한 66억 9,000만 원 계상하였습니다. 세부 사항으로는 상수도 관리 사업 상수도 확장 사업에 강림4리 3억 원 감액한 2억 원을, 하대2리 5,000만 원 감액한 5억 5,000만 원을, 속실리 5억 원 전액 감액하였습니다. 상창봉리 1억 원 증액한 8억 원을, 석화3리 1억 원 증액한 7억 원을, 삽교1리 3억 5,000만 원 증액한 11억 5,000만 원을, 갑천면 상대리 상수관로 확장 사업에 1억 원을, 산전리에 1억 원, 강림1리에 1억 원을 각각 계상하고 상수관로 복구 포장 공사에 1,000만 원 감액한 24억 9,0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462쪽입니다. 상수도 급수공사 시설비 5억 원 증액한 17억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일반회계 전출금 관리로 횡성댐 상수도 관리 인건비 1억 6,8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횡성댐 상수원보호구역 시설물 보수로 527만 4,000원 계상하였습니다. 국도비 보조금 반환금으로 노후 상수관로 정밀조사 지원사업에 16만 원 계상하였습니다. 487쪽입니다. 횡성댐 주변지역 지원사업 특별회계 세입입니다. 순세계잉여금으로 1억 8,554만 7,000원 계상하였습니다. 491쪽 횡성댐 주변지역 지원사업 특별회계 세출입니다. 댐 주변지역 지원사업비로 시설비 1억 6,192만 5,000원 증액한 2억 2,736만 6,000원 계상하였습니다. 세부 내역으로는 갑천면 포동1리 마을 공동창고 부지 정비 공사에 1,421만 2,000원을, 갑천면 하대2리 마을 공동부지 구입에 3,992만 9,000원을, 갑천면 상대리 마을 공동부지 구입에 4,263만 6,000원을, 횡성읍 마옥리 마을 공동창고 설치 공사에 555만 8,000원을, 시설물 유지관리에 5,959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자산 및 물품 취득비 소득 증대 사업 생활기반 조성 사업에 6,625만 8,000원 증액된 3억 2,574만 6,000원 계상하였습니다. 세부 사항으로는 갑천면 포동1리 마을 공동창고 부지 정비 공사에 1,421만 2,000원 삭감하고 갑천면 삼거리 마을 공동 농기계 구입에 1,331만 원 증액한 2,752만 2,000원을, 갑천면 추동리 마을 공동 농기계 구입에 7,271만 8,000원을, 횡성읍 마옥리 마을 공동 물품 구입에 555만 8,000원을 감액하였습니다. 내부 거래 지출 예비비 내부유보금 4,263만 6,000원 감액하였습니다. 507쪽입니다. 하수도 사업 특별회계 세입입니다. 국고보조금 7억 4,000만 원 감액한 76억 3,3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세부 사항으로는 둔내 자포2, 현천1, 석문1리 하수관로 정비 사업에 10억 원 감액한 11억 600만 원을, 갑천 매일, 포동2, 율동 마을 하수도 정비 사업에 6억 1,700만 원 증액한 14억 9,900만 원을, 서원 금대, 유현3 농어촌 마을하수도 정비 사업 9억 7,400만 원 감액, 안흥 소규모 공공하수 처리시설 증설 사업에 6억 1,700만 원 증액한 7억 9,7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도비 보조금 사업에서는 내진성 능력 평가 횡성, 둔내 처리시설에 2억 667만 4,000원 계상하였습니다. 일반회계 전입금으로 3억 667만 4,000원 계상하였습니다. 세부 내역으로는 횡성읍 학곡리 하수관로 정비 사업에 1억 원을, 내진성능평가에 2억 667만 4,000원 계상하였습니다. 511쪽입니다. 하수도 관리 사업 특별회계 세출입니다. 하수도 유지관리 시설비로 내진성능평가에 도비 보조금 포함 4억 1,334만 8,000원 계상하였습니다. 공공하수처리시설 정비 시설비로 안흥면 소규모 공공하수처리시설 증설 사업에 6억 1,700만 원 증액한 13억 1,100만 원 계상하였습니다. 농어촌 마을 하수도 정비 시설비로 갑천 매일, 포동2, 율동마을 하수도 정비 사업에 6억 1,700만 원 증액한 16억 8,920만 원 계상하였습니다. 512쪽입니다. 농어촌 마을하수도 정비 시설비로 금대, 유현3 농어촌 마을하수도 정비 사업에 9억 7,400만 원 감액한 7억 4,340만 원 계상하였습니다. 하수관거 정비 사업 시설비로 둔내 자포2, 현천1, 석문1 하수관로 정비 사업에 10억 원 감액한 23억 4,152만 원 계상하였습니다. 횡성읍 학곡리 하수관로 정비 사업 시설비로 1억 원 계상하였습니다. 이상으로 상하수도사업소 2025년 제1회 추가경정 예산안에 대한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예.

통합하고 있는데 저희는 자체적으로 관리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게 내구연한이 보통 9년에 12만km를 계획하고 사고 있는데 14만km에 지금 9년 됐거든요. 그리고 고장이 자주 나서 지금 사용할 수 없는 그런 실정에 있습니다. 그래서 신규로 구입하는 걸로 이렇게 지금 계획하고 있습니다.

예, 그렇습니다.

백오인 위원입니다. 소장님, 407페이지에요. 기간제 근로자 있잖아요, 상수원보호구역 업무 보조?

예.

지금 3개월 치는 어디죠? 자치행정과에서 그동안은 지급이 된 거고 이제 나머지 7개월 치는 우리 사업소에서 지급할 그런 생각이신 건가요?

예.

저희 사전 보고 때도 얘기가 있었지만, 자꾸 얘기해서 저도 조금 그런데요. 앞으로 이렇게 이 기간제 근로자를 어떻게, 이를테면 지금 다 아시겠지만 이게 상수원보호구역 해제 업무가 하루 이틀로 끝날 건 아니라고 다들 그렇게 알고 계시잖아요?

예.

그래서 이 기간제 근로자를 어떻게 앞으로 운영할 계획이신지, 이게 올해까지만 하실 건지 아니면 내년이고 후년이고 계속할 건지 기본적인 계획이나 이런 게 세워져 있는 건가요?

그래서 이제 저희가 지금 기간제 근로자를 쓴 이유가 주민 의견 수렴이라든가 아니면 행정 업무 지원 보조 업무 그리고 대책위원회 운영 보조 개념으로 하고 있는데 이게 올 연말까지 일단 진행상황, 상수원보호구역 해제라는 진행상황을 조금 보고 원주시하고 협의되는 관계라든가 다각적인 면을 검토해서 저희가 이제 평가를 할 겁니다. 해서 추가로 내년부터 또 활용을 해서 쓸지 아니면 올해 금년도까지만 할지 이거는 결정을 해서 그렇게 진행할 계획입니다.

그거는 누가 어떻게 평가를 하실 계획이세요?

저희가 자체적으로 평가를 좀 해보겠습니다.

자체 평가를 하시겠다?

예, 아니면 대외적으로 평가를 할 수도 있고요. 그래서 여러 가지 방법으로 한번 검토를 해 보겠습니다.

이 대책위원회가 지금 구성이 돼 있잖아요?

예.

그래서 제가 보기에는 어쨌든 간에 대책위의 요구 사항도 있었던 걸로 알고 있고,

예.

그런데 이게 우리가 자체 평가 해서 그거를 결정하기는 조금, 제가 보기에는 조금 쉽지 않을 것 같은 생각도 들고 하거든요.

그거는 이제,

아무튼,

대책위원회분들하고 협의를 조금 해보고 그래서 올 연말까지는 어떻게 검토를 해서 평가를 한번 해보겠습니다.

알겠습니다. 어찌 됐든 상수원보호구역을 해제하기 위해서 지금 이렇게 근로자를 채용해서 또 활동을 하고 계신 거니까,

예, 맞습니다.

조금이라도 도움이 되면 그게 좋은 건데 그렇지 않고 단순하게 그냥 이게 누군가를 위한 자리 이런 식으로 가면 또 안 될 부분도 분명히 있을 것 같거든요.

맞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걸 조금 명확하게 판단하셔서 정말로 꼭 필요하다 그러면 더 쓰는 거고, 그렇지 않고 지금 상하수도사업소에 있는 인력만으로도 충분히 앞으로 이 해제와 관련된 업무는 가능하다면 또 그렇게 하는 게 맞다는 생각이 들어서 제가 질의를 드리니까 잘 검토해 주십사라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예, 말씀에 충분히 공감을 하고요. 저희도 판단을 잘 해보겠습니다.

알겠습니다. 이건 제가, 댐 주변지역 사업 있잖아요?

예.

소장님, 이건 제가 말씀을 조금 드려야 될 것 같은데, 몇 페이지죠? 491페이지죠? 이 하대2리 마을 공동부지 구매하는 건 있잖아요?

예.

이거는 지금 이거를 구매해서 게이트볼장을 하겠다는 거잖아요?

예, 그렇습니다.

이게 그런데 그전에 저희가 찾아보니까 이게 마치 올해 처음 하는 것 같은데 보니까 2023년도부터 이 사업이 추진이 됐더라고요. 그때는 하대2리 경관개선사업 이렇게 해서 본예산서에 들어왔었는데 금액도 똑같아요, 39929. 그런데 이게 사업이 진행이 안 돼서 이월이 됐더라고요.

예, 맞습니다.

명시이월이 됐는데 그래서 저희가 명시이월조서를 보니까 이 하대2리 경관개선사업이라고는 해놨는데 이월 사유를 보니까 이게 그거예요. ‘마을 공동 토지 구입 예정이었으나 필지 산정 등 결정 보류 및 예산 부족으로 인해 24년도 마을 회비와 합산하여 24년도 3분기 구매 진행 예정’ 이렇게 이월 사유를 달아놨거든요.

예.

이게 사업이 안 된, 그 당시에 안 된 이유가 있나요? 이거 이월 사유를 보면 2024년, 그러니까 작년 3분기에 땅을 매입했어야 되는 거거든요.

이게 하대1리하고 상대리 그다음에 하대2리 이렇게 같이 3개 리가 1년 치 금액을 모아서 추진을 하고 있는데 이게 개별적으로 가다 보면 금액이 한 1,100만 원, 1,200 정도밖에 안 돼요. 그래서 할 사업이 없거든요. 추진할 수 있는 그런 여건이 안 되기 때문에 3개 리가 이렇게 모아서 사업을 하고 있는데 그 당시에 24년도 상황은 제가 정확히 알 수가 없어서 죄송하다는 말씀드리고요. 어차피 이게 지금 그때 사업이 이월이 돼서 하대2리가 지금 추진하고 있는, 추진할 계획으로 해서 게이트볼장…… 매입으로 지금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아니, 이게 명시이월이 되고 난 이후에 예산이 그러니까 못 썼잖아요?

예, 못 썼습니다.

명시이월이 됐는데.

그래서 이제,

그럼 이 예산이 그대로 다시 담긴 거라고 보면 되나요?

예, 맞습니다. 그대로 다시 세운 겁니다.

하대2리 마을 공동부지 구매?

예, 그래서 이게 순세계잉여금으로 그대로 지금 넘어와 있거든요. 그래서 그대로 세운 거고 그다음에 추가적으로 거기 보시면 하대2리 그렇고요. 삼거리하고 추동리도 마찬가지입니다. 23년도, 24년도 사업인데 이게 그대로 이월 돼서 지금 추진하고 그대로 세운 겁니다.

그동안 이게 사업이 진행 안 됐던 이유는 예산 부족인가요? 뭐죠?

예산 부족보다는 주민 자체적으로 이제 사업계획을 수립을 해줘야 되는데 그게 제대로 지금 안 됐던 상황이죠.

마을에서,

예, 마을에서.

뭘 할지에 대한 결정이 안 됐다?

예, 그렇습니다.

이게 댐 주변지역 사업비는 매년 나올 거 아니에요?

예, 매년 한 10억, 10억 9,000～8,000 이 정도 수자원공사 지원을 받는데 그중에 5억, 수자원공사 50%, 군에서 지원하는 거 50% 이렇게 해서 한 5억 원 정도가 지금 지원이 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50 대 50 해서 5억이라는 얘기죠?

예, 그렇습니다.

이거를 몇 개 마을이 나눠서,

지금 갑천면이 19개 리가 대상이 되고요. 그다음에 청일면 9개 리 그다음에 횡성읍 7개 리 그다음에 우천 3개 리, 공근면 7개 리 해서 댐 상류 지역이 갑천, 청일이 한 90% 지원을 받고요, 전체 금액에서. 그리고 댐 하류 우천, 횡성, 공근이 한 10% 정도 지원을 받습니다.

그러면 이런 식으로 해서 몇 개 마을이 이렇게 금액을 합쳐서 이렇게 사업하는 데가 있나요?

예, 있습니다.

어디 어디가 그래요?

갑천에서 보면 갑천이 세 군데서 했는데 대관대리, 추동리, 화전리, 병지방1, 2리가 같이 모아서 하고요. 그래서 여기가 한 7,000만 원 정도 됩니다. 그리고 갑천 상대리, 하대1, 2리 이렇게 해서 한 4,000만 원 정도 되고요. 그다음에 중금리, 삼거리, 포동1, 2리, 구방리, 매일1, 2, 3리, 전촌리 해서 한 1억 5,600 정도 이렇게 3개로 나눠서 하고 있고요. 그다음에 청일면 같은 경우는 8개 리가 하고 있는데 유평리, 갑천1, 2가 모아서 한 3,400만 원 그리고 초현2하고 춘당1, 2리가 5,100만 원 그리고 유동1, 2, 3리, 갑천2리가 한 6,800 그 정도로 지원을 받고 있습니다.

그러면 한 해는 하대리가 받고 그다음에는,

예, 돌아가면서.

다른 마을이 받고, 이런 식으로 한다 이거죠?

예, 그렇습니다.

그럼 금액은 늘 똑같나요? 3,900 이게 똑같은 건가요?

정확한 금액은 수자원공사 산정을 해서 지원을 해 주는데 거의 매년 비슷하게 보면 한 이 금액 정도 됩니다.

제가 계속 말씀드리지만 이거는 사실은 댐 주변지역 지원사업을 보면 이 지역 지원사업이나 주민들한테 지원해 주는 사업들이 있는데 주민 지원사업, 이게 맞습니다. 그런데 이게 보면 노인회관, 마을회관, 가로등, 통학 버스 정류장 이런 것들 할 수 있는 생활 기반 조성 사업이나 아니면 소득 증대 사업이나 여러 가지 사업을 할 수는 있어요. 그런데 할 수 있는데 그건 뭐냐 하면 이게 우리 군에서 법을 제가 너무 확대 해석해서 그런데 그걸 할 수 있다는 거죠. 이 돈으로 그 사업을 할 수는 있는 거예요. 그런데 그 금액 안에서 하면 되는 건데 우리는 그 금액이 10이면 나머지 90은 딴 데서 자꾸 갖다 쓰니까 제가 자꾸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이게 뭐냐 하면 댐 주변지역에 이러이러한 지원사업을 해주라고 법에 명시가 돼 있어서 우리가 해 주는 거거든요. 그러면 딱 그 금액 안에서 해주는 거야 되는 거죠, 원래대로 하면. 왜냐하면 그렇기 때문에, 그러면 다른 지역도 마찬가지거든요. 그러면 댐 주변지역이 아닌 다른 지역도 이런 기준을 통해서 해줘야 되는 게 맞는 거라고 저는 봐요. 그런데 유독 지금껏 계속 이런 식으로 사업이 진행이 되고 오니까 사실상 어찌 보면 다른 지역에서는 이런 사실을 잘 모르잖아요. 이게 몰라서 가만히 있는 거죠. 만약에 이걸 알았으면 다른 마을에서 ‘우리도 그렇게 해줘.’ 이렇게 요구할 수밖에 없지 않겠나라는 생각이 들어요.

그런데 댐이라는 어떤 시설 때문에 이게 피해를 받는 주민들을 위해서 하는 사업이라서 이게,

그러니까 그거는 알고 있습니다.

성격은 군비 예산서에 저희가 세워서 집행을 하지만 이게 어떤 수자원공사 전액 출연금이거든요. 그래서 거기에 대한 성격은 조금 피해 보상 차원에서 하는 거라 그거는 조금 이해를 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러니까 그걸 이해를 못 하는 건 아닌데요. 그 예산 범위 내에서 하면 된다는 거죠.

예, 알겠습니다.

예산 범위 내에서. 그런데 지금 우리는 예산을 훨씬 넘어선 범위의 사업들을 하고 있는 거죠. 우리가 올해 지원받는 예산은 3,900만 원인데 이거를 이 사업을 하려면 나머지 2억 원은 다른 데서 갖다가 써야 되잖아요. 그 예산은 사실은 그러면 다른 마을에서도 이의 제기를 할 수 있다는 얘기죠. ‘왜 너네만 그렇게 쓰냐?’ 이렇게 할 수 있잖아요. 그리고 또 하나는 그 밑에 상대리 마을 공동부지 구매 있잖아요?

예.

이것도 마찬가지인 게 이거는 뭘 하시려고 그러는 거죠?

여기 상대산우리영농조합법인 농촌 체험장이 있어요. 거기 옆에 부지를 추가로 확보해서 농촌 체험객 유치를 통한 소득 증대 개념으로 이렇게 추진을 할 계획입니다. 그리고 주차장이 거의 협소하다 보니까 주차장 개념으로도 조금 확보를 조금 해야 될 필요성이 있고요.

아니, 그러니까 농촌 체험장을 만드시는 건가요?

예.

뭘 하는 거죠? 공동부지 구매, 이게 왜냐하면 지난번에 마을회관을 한다고 그랬었나요?

예, 마을회관을 하려고 그러다가 그거는 포기하고 체험장 부지를 확장하는 그런 개념으로 사려고 하고 있습니다.

체험장 부지 확대요?

예.

그러면 체험장을 부지 확장해서 주차장을 만드시겠다는 건가요?

주차장 플러스, 주차장하고 그다음에 농촌 체험 활동하는 데 영농이라든가 이런 거 체험하는 시설 있잖아요. 그런 거를 지금 하려고 계획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이 사업은 누가 어디서 해요? 마을 부지는 상하수도사업소에서 매입하시고?

예.

사업은?

사업은 마을회에서 하는 걸로 지금 이렇게 계획하고 있습니다.

아니, 추가적으로 비용이 더 들 거 아니에요, 사업비가? 이거면 끝인가요?

추가로, 예, 이걸로 토지 매입만 해주고 그다음에 운영 관리는 마을에서 하는 걸로 이렇게 지금 계획을 하고 있습니다.

아니, 거기 주차장 만들고,

그런 거는 추가적으로 들어가는 건 없고요.

없어요?

예.

그냥 이 부지만 사서 제공하면 되는 건가요?

예, 그렇습니다.

갑천면 하대2리 같은 경우는 게이트볼장을 지어야 되니까 게이트볼장 짓는 비용은 추가로 더 들어가는 거라고 봐야 되나요?

게이트볼장은 저희 교육체육과에서 진행을 하기로 이렇게 얘기가 돼 있는데 일단은 부지만 저희가 한 필지 구입을 하고요. 그다음에 토지 소유자가 두 필지를 더 기부를 하는 걸로 그렇게 지금 하고 있습니다.

알겠습니다. 이게 그동안 저희가 의회에서도 계속 말씀을 드렸는데 이게 이런 식으로 하면, 저는 이제 개인적인 생각은 그렇습니다. ‘앞으로 이렇게 해 주실 것 같으면 다른 데도 똑같이 해줘야 되는 게 맞다.’ 그런 생각이 들거든요. 그러니까 이제 뭐냐 하면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여기 예산팀장님도 계시지만 부지를, 게이트볼장 없는 동네 많잖아요?

예.

하고 싶은데 못 하는 동네는 왜 못하냐 하면 부지가 없어서 못하는 거거든요, 매입을 못 해서. 그런데 만약에 이렇게 되면 앞으로는 다 매입해서 ‘우리 동네 게이트볼장 하고 싶은데 군에서 땅 사서 우리도 똑같이 해줘요.’라고 하면 ‘저기는 댐 주변지역이라서 해 준 거고 너네는 아니라서 못 해줘.’라고 얘기를 할 수 있냐는 거죠. 그런 생각이 조금 들어서 제가 질의를 드리는데 그렇게 되면 제 개인적인 생각은 다 해줬으면 좋겠어요, 앞으로는. 진짜 이건 제가, 어차피 이렇게 하나 해주고 나면 다 해줄 수밖에 없거든요. 그러니까 이게, 모르겠습니다. 마을 주민들이 원하는 거니까 이거는 해주는 게 맞다고 치면 앞으로는 다른 마을에서도 게이트볼장을 짓고 싶을 때는 우리가 마을의 부지를 사서 다 해줘야 된다는 생각입니다, 저는 개인적인 생각은. 아니, 어쨌든 간에 이건 마을에서 요구하는 거니까 어쩔 수 없이 하신다고 하시지만, 모르겠습니다. 이게 앞으로 추가적으로 예산이 더 얼마가 들어갈지 모르겠지만 저는 그런 생각이 들어서. 이 밑에 하나 더, 마옥리 마을 공동 창고 설치 공사 있잖아요?

예.

소장님, 이 공동 창고는 뭐죠? 이게 뭘 하시는 거죠?

마옥리 처음에는 공동 물품 구입으로 했었는데 이게 창고 개념으로 해서 비닐하우스 설치하는 겁니다.

비닐하우스?

예.

어디에 하는 거죠, 이건?

위치는…….

마을회관 옆에 어디 하는 건가요?

예, 비닐하우스 지어서 창고 개념으로 쓰려고 이렇게 지금 계획하고 있습니다.

비닐하우스가 창고로 활용을 할 수도 있는 건가요?

예.

그런가요?

예.

그게, 아무튼 알겠습니다. 지원사업 여러 가지 많이 하시다 보니까 힘드신 거 저희도 모르는 건 아닌데 저희가 이제 고민하는 부분은 그겁니다. 제가 말씀드렸지만 저희가 똑같은 기준으로 봤을 때 어디는 해 주고 어디는 해주지 말아야 되냐는 거에 대한 고민이 생기기 때문에 제가 말씀을, 질의를 드린 건데, 알겠습니다. 이상 질의 마치겠습니다.

과장님, 박승남 위원입니다. 491쪽에 보게 되면 거기 시설물 유지관리라고 그래서 5,959만 원이 편성이 되었는데요. 이거는 뭐 어디다 어떻게 사용되는 거죠?

이게 예산서 세입하고 세출 이걸 맞추다 보니까 이자 수입이라든가 그다음에 작년도 사업 집행 자료에 남은 게 있어요. 그래서 이거를 예산상에 반영을 하다 보니까 그 금액만큼 남아서, 5,900이 남아서 이거를 지금 댐 주변지역 시설물 보수로 계상을 해놨는데 이게 상수원보호구역 관련해서 울타리라든가 이런 유지보수 그쪽 개념으로 지금 같이 활용하려고 세워놓은 예산입니다요.

울타리요?

예, 그리고 이게 남으면 자연스럽게 또 순세계잉여금으로 또 내려가거든요. 다음 해, 내년도 쪽으로. 그런 사업입니다.

어디로 내려간다고요?

순세계잉여금으로 내년도로 또 이월이 되는,

순세계?

예, 이월이 되는 상황입니다.

그래서 울타리를 하려고 세워놓으신 거예요?

예, 일부는 그런 식으로 조금 쓰고, 그러니까 예산이 남는다 그러면 다시 내년도 이월 되는.

이 울타리가 그럼 어디에 세워지는 거예요?

상수원보호구역 둘레에 보면,

둘레요?

예, 그런 쪽도 조금 있고요. 그다음에 표주 그다음에 안내 표지판 이런 거 전체적으로 다 유지관리를 하고 있습니다.

그러시다고요?

예.

그러게요. 그냥 유지관리 이렇게 해놔서 어디로 쓰는지 잘, 궁금해서 질의를 드렸고요. 거기 자산 취득비에 보시게 되면 삼거리 마을 공동 농기계 구입이 있고요. 추동리 마을 농기계 구입이 있어요. 이건 어떤 농기계를 구입하시는 거죠?

추동리는 콤바인을 구입할 계획이고요. 그다음에 삼거리는 영농을 위한 필요 농기계 있잖아요, 탈곡기라든가 기타 이런 장비 그걸 계획하고 있습니다.

이게 마을에서 공동으로 이게 필요하다고 해서 구입을 하시는 거잖아요?

예.

이제 물론 마을에서 필요하다고 그래서 구입해 주고 그러는 건 좋은데요. 이게 이제 공동으로 관리를 하게 되잖아요?

예.

그러면 관리가 잘 안 될 수도 있거든요. 그래서 이게 사후 관리는 어떻게 하고 계시죠?

사후 관리는 대부분이 댐 주변이라든가 아니면 상수원보호구역 관련해서는 마을 공동 농기계 창고가 설치가 돼 있어요. 그런데 그런 쪽에서 공동 보관을 하게 되고요. 또 관리 자체도 마을에서 하고 있기는 하지만 저희도 대장상으로도 다 관리를 하고 있거든요. 그래서 일단 내구연한이 지난 거는 폐기 처분도 하고 있고 이런 식으로 관리를 조금 하고 있습니다.

그러게요. 그러면 담당 과에서도 관리대장이라든가 이렇게 비치되어서 다 관리를 하고 있나요?

예, 따로 비치하고 있습니다.

그러게요. 이게 왜 본위원이 이런 질의를 드렸냐 하면 뭐든지 개인으로 하는 거는 보관도 잘 되고 그러는데 공동으로 하다 보면 보관 상태라든가 사용하는 데 또 어려움이 있을 수도 있거든요. 그래서 우리가 사주는 것도 좋지만 관리하는 데도 신경을 써야 되겠다 하는 그런 생각이 들어서 질의를 드렸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잘 관리할 수 있도록 해 주시기를 바라고요.

알겠습니다.

461페이지에 보시게 되면, 아니, 459페이지요. 459페이지 그 중간쯤 보시게 되면 원격 검침 단말기 신규 설치가 있어요. 그런데 당초에 1억 1,700이 되었는데 지금 9,000만 원이 증액이 된 거거든요. 이게 이제 당초에 650대였는데 이번에 500대가 더 추가가 되는 건가요, 그러면?

예, 그렇습니다. 이게 당초에 650대 저는 설치를 하려고 계획을 했다가 이게 지금 부족한 게 생긴 이유가 뭐냐 하면 상수도 급수공사가 지금 850점 정도 또 금년도에 하게 돼 있어요. 그래서 이제 650점에 이번에 세워놓은 거 500점 하면 1,150개가 되거든요. 그래서 1,150점 중에 850개는 상수도 급수공사하는 데 들어갈 거고요. 그럼 이제 한 300점 정도 여유가 남는데 이 300개는 지금 자가검침 하는 게 한 200개 정도 있거든요. 이제 거기 설치하고 또 노후라든가 아니면 고장 난 부분, 거기에 한 150개 정도 하면 1,150개 정도 들어갈, 소요가 될 예정입니다.

그러게요. 이게 당초에 수량 파악이 안 됐었나요, 이렇게 추경에 올라온 거 보면?

이게 당초에는 상수도 급수공사 한 650점 정도 계획을 하고 있었거든요. 그런데 지금 저희가 1, 4분기 추진을 해 보니까 한 지금 현재 예산도 그렇고 430점 정도 벌써 설치를 했어요. 그러면 연말까지 가게 되면 지금 상수도 확장 공사하는 지역이 꽤 여러 군데 있거든요. 거기까지 다 하게 되면 그게 또 부족한 상황이 생겨서, 그래서 급수 공사비도 추가로 더 계상을 한 상황이고 또 원격 검진기도 추가로 더 계상한 이런 상황입니다.

그럼 당초에 이게 물량 파악이 잘못된 건가요?

그렇죠. 그렇게 돼버렸습니다.

그러게요. 조금 더 신중하게 파악을 조금 잘하셨으면.

그래서 이 부분은 당초 예산에 계상한다는 게 이게 100% 맞을 수가 없어요. 이게 그렇기 때문에 추경에 계속 세워나가고 이렇게 해서 부족한 부분은 그렇게 해서 계획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2추에도, 지금 2회 추경 때도 아마 이게 부족할 수 있는 경우가 생길 수가 있거든요. 그래서 부족하다면 저희 또 2회 추경에 추가로 계상을 해서 이렇게 해서 추진을 할 계획입니다.

예, 잘 알겠습니다. 그리고 한 가지만 더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461쪽에 상수도 확장 사업에서요. 속실리 상수관로 확장 사업이 5억이 이게 감액이 되었거든요.

예.

이게 왜 이렇게 감액이 된 거죠?

이게 당초 예산 세울 때 이제 연말 12월에 주민 협의를 하는 과정에서도 광역 상수를 끌고 가겠다고 저희가 계속 해드리겠다고 요구를, 요청을 드리고 막 했었는데 그러고 나서 1월에 주민들이 자체적으로 또 회의를 했어요. 해서 속실리 주민들은 ‘마을 상수도를 그냥 쓰시겠다.’ 그런 얘기를 하셔서 저희가 이 확장 사업은 안 하는 걸로 그렇게 해서 감액을 했습니다.

그게 마을에서 그러면 안 해도 된다고 그렇게 해서 지금 삭감을 하신 거잖아요?

예.

그러게요. 왜 이렇게,

그리고 이제 여기 지금 추가로 2억, 3억 늘어난 부분도 있고 추가로 줄어든 부분도 있고 이런 상황인데 이게 실시 설계를 끝내고 이렇게 하다 보니까 거기 이제 사업비가 나오잖아요. 그러니까 거기에 따라서 감액을 시키고 증액을 시키고 이런 사항입니다.

그러게요. 큰 금액이 감액이 돼서 궁금해서 질의를 드렸습니다. 이상 질의 마치겠습니다.

유병화 위원입니다. 특별회계 512쪽을 봐주시고요. 농어촌 마을 하수도 관거정비 이게 국고가 많이 삭감이 된 것 같은데요, 환경부에서.

예.

그런데 이제 궁금한 것이 현천1리 같은 경우에는 하수종말처리장 하류에 있는 거거든요. 이게 어떻게 공사하신다는 거죠, 정비를?

현천1리 같은 경우는 펌핑을 해서 끌어올리는 사항입니다. 더 하류잖아요, 거기가?

예.

아래쪽에 있기 때문에 펌핑장 만들어서 가압을 시켜서.

그래도 비용이 상당히 들 텐데?

그래서 지금 설계 중에, 설계 마무리를 아직 못 하고 있는데 이게 환경부하고 최종적으로 총사업비 변경 협의를 또 해야 됩니다, 절차상으로.

그럼 이게 10억씩, 이제 보니까 위에도 그렇고 10억씩 삭감이 됐는데 그럼 계획 대비 그 정도를 사업을 줄여야 되는데 양을,

아니요, 사업을 줄이는 건 아니고요. 총사업비가 정해지면 거기서 연차적으로 이렇게 금액을 잘라서 주거든요. 그러면 이게 환경부에서 1년에 네 번 정도 총사업비 변경 협의를 해요. 그래서 현천리 같은 경우는 올해 하반기나 돼야 착공할 수 있는 여건이라서 국비가 줄어드는 사항이 아니고 다만, 딜레이 돼서 늦게 지급을 해주는 그런 개념으로 생각하시면 됩니다.

그럼 그 펌핑장을 말씀을 하셨는데 그러면 하수종말처리장까지 거리가 어느 정도나 되죠?

한 4km, 3km에서 4km 정도 됩니다.

4km를 밀어 올린다?

예.

그렇게 공사, 그럼 그게 관로는 하천으로 올라오나요?

아니요, 도로.

도로로?

예.

그러게요. 저는 이해를 굉장히 어렵게 했었는데,

전체 금액에서 국비가 삭감되는 사항은 아니고요.

예.

다만, 올해 사업비에서 미뤄지는 개념으로 생각하시면 됩니다.

그럼 이게 이제 마을회관 개념 그 정도 되는 건가요?

그렇죠.

4km가 안 될 텐데, 거기서. 한 2. 몇 km 되는데?

하수관로가 현천리, 전천리 그다음에 석문1리, 자포2리 해서 전체가 이제 13km,

석문1리, 자포2리는 이해가 가는데 상류가 있기 때문에 큰 문제가 없는데 현천1리 하류 쪽에서 관로 정비를 하신다고 그래서,

그걸 끌고 들어와서 둔내 하수처리장으로 집어넣는다는,

궁금해서 한번 여쭤본 겁니다.

예, 그래서 가압시켜서 집어넣기 때문에 크게 문제는 없을 것으로 판단을 하고 있습니다.

알겠습니다. 이상 질의 마치겠습니다.

예.

예, 고장분에 대한 것을,

그렇습니다.

이 고장분에 대한 거는 이제 1년, 월 보면 한 1% 하면 120개, 120점 정도 고장이 나거든요, 평균. 거기에 대한 거는 기존에 당초에 세운 당초 예산하고 그다음에 여기 추가로 원격 검침 단말기 설치 구입비 이거를 포함해서 같이 지금 쓰고 있는 그런 사항입니다.

그렇죠. 그런데 이게 이제,

단순 이제 통신 오류라든가 이런 것도 생길 수 있고요. 그다음에 진짜로 계량기 자체, 단말기 자체가 고장 날 수도 있고 그다음에 미세한, 바로 수리가 될 수 있는 그런 상황도 있기 때문에 이거는 현장 상황에 따라서 여러 가지 변수가 조금 있습니다.

아니요, 그렇진 않습니다.

예, 직원들이 나가서 직접 검침 현장 상황을 판단해서,

교체하는 거는 한 10% 미만 정도 하고 있습니다.

이게 급수 공사도 그렇고 단말기 신규 설치도 그렇고 이게 저희가 정확하게 몇 가구가 하겠다, 해야 된다 이거를 사실 추론하기가 힘든 게 가구별로 보면 새롭게 신청하시는 분들이 꽤 여러 군데 있어요, 1년에 이렇게 상황을 보면. 그래서 이제 사실은 고장 계량기를 교체하려고 한 150개 정도 생각을 하고 있었는데 이게 유동적인 물량입니다. 그래서,

예.

예, 그렇습니다.

저희도 솔직히 그것까지는 검토를 못 해 봤습니다.

소장님, 상하수도 여기 파트가 특별회계도 많고 이래서 여러 가지로 많이 힘드실 것 같습니다. 본위원은 407쪽에 상수원보호구역 해제 홍보비. 사실 대책위원회도 구성됐고 또 조례도 돼서 거기에 따른 참석 수당도 이제 나가고 있고 교통비나 이런 것도 충분하지는 않지만 문이 열려서 이분들이 활동하시는 것이 조금은 쉬워졌다 이렇게 판단은 됩니다. 그렇지만 가야 할 길이 아직은 멀고 그런데 이 홍보비를 세우셔서 2회에 걸쳐서 1,000만 원을 쓰시려고 하시잖아요?

예.

그럼 어떤 대책, 어떻게 이거를 홍보하겠다는 계획은 서 있으시나요?

예, 그렇습니다. 이게 이제,

그것 좀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홍보비라는 게 이제 원주시 수질 문제로 계속 대두가 되고 있잖아요? 그래서 거기에 대한 거를 이제 횡성댐이 맑은 물로 공급이 된다, 이거를 부각시키기 위해서 동영상 제작이라든가 아니면 전단지 이런 거를 제작해서 원주시 시민들한테 조금 홍보를 할 계획입니다.

그러면 거의 주 활동하는 데는 원주시에서 활동을 해야 되겠네요?

그렇죠, 예.

홍보 이런 거는?

예.

그러게요. 그 동영상이 좋은 방법일 것은 같습니다. 왜냐하면 그냥,

예, 그래서 이제 원주시를 자극하지 않는 범위 내에서 ‘우리 횡성댐 물이 맑고 깨끗하다, 1급수 원수 수질을 갖고 있다.’ 이거를 홍보를 하려는 거거든요. 그래서 원주 시민들이 대부분 다 모르는 사항이,

관심이 없죠?

예, 관심도 없고 그래서 거기에 대한 거를 저희가 홍보를 해서 조금 할 계획입니다.

홍보하는 거에 인력이나 이런 거는 어떻게 생각하고 계시죠?

그래서 재향원주 군민회 있잖아요?

예.

거기하고 조금 협업을 해서 지금 할 계획입니다.

협업해서?

예, 그쪽에서도 많이 도와주시고 있고,

그러게요.

그래서,

그래서 이제 이게 갈 길은 멀지만 차근차근 또 힘을 합치고 서로가 관심을 가지고 하다 보면 성과가 조금 있으리라고 생각을 하는데 동영상을 하신다니까 또 동영상 보고 이런 폐단이 있고 원주 시민들이 물에 대해서 소중함을 느끼면서 ‘아, 우리도 이거 정말 이 먹는 물이 안심적인 게 아니구나.’라는 상황을 조금 빨리 알았으면 좋겠고요. 그 밖에도 지금 간담회나 이런 것이 주기적이지는 않죠, 지금 대책위원회하고?

예, 대책위원회는 필요시 저희가 계속하고 있는데 올해 정기회의 두 번을 했고요. 그다음에 소위원회를 이제 저번에 구성을 또 했습니다. 소위원회 구성하기 전에 기존에 하시던 위원분들 같이 여러 번 또 만나서 협의도 조금 많이 해보고 그렇게 지금 진행하고 있습니다.

앞으로도 계획을 조금 세우셔서 그냥 즉흥적으로 ‘언제 보자.’ 하고 그러면 보고 이러시지 마시고, 조금 계획을 세우셔서 대책위하고 잘 소통해서 나갔으면 좋겠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김영숙 위원입니다. 소장님, 하수도 특별회계 511페이지 보면요. 안흥 소규모 공공하수처리시설 증설이 있어요. 여기가 어디죠?

안흥 경지정리한 끝에 쪽으로 가면 거기 농업기술센터에서 창고 식으로,

그러니까 시내에서 나가는 하수죠?

예, 맞습니다. 그 증설하는 겁니다.

왜 그것을 질의를 드리냐 하면 이게 굉장히 용량이 작아서 목욕탕 운영도 어렵고 그랬던 사항이죠?

그렇습니다.

그래서 증설을 하는 거죠?

예, 그래서 지금 먼저번에 주민과의 대화할 때 목욕탕 작다고 얘기가 나왔었잖아요. 그런데 그게 하수처리구역에서 제외된 구간이라서 저번에 저희가 이번에 하수도정비 기본계획하면서 집어넣을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게 지금 안흥 하수처리장이 170톤 규모인데 이거를 한 85톤 정도, 80톤 정도 키워서 증설할 계획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연말까지는 일단 기계 설비라든가 아니면 토목 공사를 다 끝내서 시운전을 하고 내년부터는 본격적으로 가동할 이렇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다행이라고 생각하고요. 우리 하수처리시설이 기존에 있던 것들이 전부 다 조금 규모가 작잖아요, 전에 했던 거라서. 다른 데도 그렇고. 증설 계획도 많이 있으시죠?

지금 현재로 증설할 계획은 없고요. 횡성처리장 같은 경우도 이미 23년도에 증설을 완료 했고 그다음에 안흥처리장 증설하고 그리고 그것까지만 하면 이제 크게 문제는 없을 것으로 지금 판단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신규로 하수관로 정비 사업 이거를 조금 많이 반영을 해야 되는데,

맞아요.

그것도 하수도정비 기본계획,

그 말씀을 드리고 싶은 거예요.

예, 기본계획에 들어가야 되기 때문에.

왜냐하면 지금 상수도가 90 몇 프로다 이렇게 해서 많이 상수도 보급이 되잖아요.

예.

거의 다 되고 있다고 그러는데 사실 상류 쪽으로 올라가면 하수처리에 대한 고민을 주민분들께서 엄청 많이 하시거든요. 그래서 아직까지 상수도만큼 하수처리에 관한 계획이 조금 미비하다, 이렇게 생각이 돼서 앞으로는 상수도도 웬만큼 됐고 그러니까 이제는 본격적으로 하수처리에 대한 고민을 많이 하셔야 될 것 같아서 드리는 말씀입니다.

예, 알겠습니다. 그런데 이 하수 사업이 워낙 금액이 많이 들기 때문에,

그러니까요. 금액도 많이 들고,

국비를 받아서 해야 되는데 이게 환경부에서 반영을 하게 되면 얘네들이 기준을 정해 놓은 게 있어요. 어떤 기준이냐 하면 관로 한 2.5km 내에서 한 233가구 이 정도가 돼야지 경제성이 있다고 판단을 하거든요, 환경부에서.

그러니까 집단하고들만 하게,

반영하기 상당히 어렵습니다.

반영하게 해놔서, 그렇지만 그래도 지금 시골로 들어갈수록 집단화된 가구들이 굉장히 많거든요. 그런 데도 조금 고민을 해서 환경부하고 잘하셔서 하수처리 계획도 조금 선제적으로 계획해 주실 것을 정말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열심히 노력하겠습니다.

이상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예.

하수처리는 사실 제가 정확하게 판단을, 파악을 못 하고 있어서 저희 팀장님,

예, 알겠습니다.

환경자원사업소장 김병혁입니다. 제1회 추가경정 예산안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411쪽입니다. 저희 사업소는 기정액 대비 30억 8,476만 6,000원이 증액한 167억 5,545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세부 사업별로 설명드리겠습니다. 먼저 매립장 운영 사업입니다. 사무관리비로 침출수 처리시설 단순 관리 대행 민간위탁 성과평가 용역에 1,000만 원, 공공운영비로 매립장 및 침출수 처리시설 유지관리비로 2단계 매립장 장마철 우수배제시트 설치에 1,000만 원을 계상하였고, 자치단체 간 부담금으로 폐기물 처리 부담금으로 생활 폐기물 매립에 2,330만 원 증액한 8,33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으로 폐기물 종합처리장 관리 사업이 되겠습니다. 기간제 근로자 등 보수에 폐기물 종합처리장 관리 인부에 3,163만 8,000원을 계상하였고, 시설비에 (구)소각시설 철거 기본 설계 용역비로 1,8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으로 청사 경영관리 사업이 되겠습니다. 시설비로 관리동 숙직실 보수에 1,000만 원을 계상하였고, 다음 쪽이 되겠습니다. 장례문화센터 관리 사업이 되겠습니다. 시설비로 장례문화센터 시설물 유지보수로 비가림 시설 설치에 900만 원을, 가축 분뇨 처리장 운영 사업으로 기간제 근로자 등 보수에 가축 분뇨 수거 인부에 1,581만 9,000원을 각각 계상하였습니다. 아래쪽에 생활자원회수센터 확충사업 국고사업으로 시설비로 생활자원회수센터 설치 사업에 기본 및 실시설계 용역비로 국도비 포함하여 5억 6,3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아래쪽에 재활용품 수거 사업으로 기간제 근로자 등 보수가 되겠습니다. 다음 쪽이 되겠습니다. 폐기물 처리 인부에 1,773만 5,000원을, 아래쪽 재활용품 선별 작업에 818만 2,000원을 각각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으로 농어촌 폐비닐 공동집하장 확충사업 국고사업으로 시설비로 농촌 폐비닐 공동집하장 확충사업 군비 추가분으로 2,500만 원을 계상하였고, 자원순환 활성화 지원사업 도비 사업으로 사무관리비에 자원순환 활성화 홍보 물품 구입을 928만 원을 감하였습니다. 감하고 아래쪽에 시설비에 음식물류 폐기물 RFID 설치 기초공사에 480만 원을 증액한 1,600만 원을 계상하였고, 다음 쪽이 되겠습니다. 자산 및 물품 취득비로 음식물류 폐기물 RFID 기기 구입에 448만 원을 증액한 3,328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앞쪽으로 감액한 부분을 수정한 내용, 교체한 내용이 되겠습니다. 투명 페트병 무인회수기 구입 4대에 도비 사업으로 9,600만 원을 계상하였고, 생활폐기물 수거 사업이 되겠습니다. 연구용역비로 25년도 생활폐기물 수집운반 대행업체 성과평가 용역에 1,500만 원을, 시설비로 간이 쓰레기 집하장 보수에 2,000만 원을 각각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으로 슬레이트 처리 사업 균특 사업으로서 민간 위탁 사업비가 되겠습니다. 슬레이트 처리 사업 군비 추가분에 2억 9,000만 원을 증액한 11억 2,98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맨 아래쪽에 화장실 유지관리 사업이 되겠습니다. 다음 쪽이 되겠습니다. 기간제 근로자 등 보수에 화장실 관리 및 쓰레기 수거의 여비로 810만 원을 증액한 2억 3,042만 2,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으로 폐기물 처리시설 운영 사업이 되겠습니다. 민간 위탁금액 신규 소각시설 음식물 처리시설 포함한 관리 대행 용역에 10억 6,159만 2,000원 증액한 31억 8,477만 6,000원을 계상하였고, 시설비로 생활폐기물 직매립 제로화 전처리시설 타당성 조사 및 기본계획수립 용역에 1,800만 원을 각각 계상하였습니다. 끝으로 소각시설 설치 사업 국고 사업으로 공기관 등에 대한 자본적 위탁 사업비로서 소각시설 신규 설치 사업 국도비 포함한 5억 6,100만 원과 군비 추가분의 3억 7,000만 원을 더해서 9억 3,100만 원을 각각 계상하였습니다. 이상으로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소장님, 김은숙 위원입니다. 수고 많으십니다. 415쪽에 화장실 관리하는 기간제 여비 산출하신 게 있으세요.

예.

10만 원씩 9명 9개월이라고 하셨는데 이게 지금 9개월이라 하면 지금 5월인데 4월서부터 계산하셨다는 얘기인가요?

예, 그렇습니다. 당초 예산은 그 인건비는 확보가 돼 있고요. 이걸 저희가 요청하게 된 사유는 이분들이 다 자차를 가지고 읍면별로 수십 개가 있습니다, 간이 화장실이. 자차를 가지고 일단 이동을 하면서 어떤 그런, 그러다 보니까 유류비를 저희가 세워주지 못했습니다. 그래서 첫째는 유류비의 어떤 개념이 조금, 어떤 교통비 개념이 첫째 되겠고요. 또 하나는 아무래도 간이 화장실을 정리를 하다 보니까 조금 더럽고 냄새나고 이렇게 조금 나름대로 고통스러운 업무 중에 하나입니다. 또 그런 부분에 대한 부분도 조금 있고. 또 하나는 복리후생 차원에 접근을 해서 이렇게 하면 조금 더 잘하지 않을까 하는 어떤 동기부여 차원도 되겠습니다.

글쎄요. 설명하신 의도는 알고 그런데 이게 예산 편성할 때의 이 여비라는 항목에 기간제는 들어가 있지 않은데 아주 동떨어지게 이렇게 편성을 하셨어요. 그래서 이 부분은 맞지 않다고 생각하거든요. 근거가 있어야지, 그 항목에 근거가 있어야지 이거를 지출하잖아요? 그리고 사실 이게 여비라는 말이 또 안 맞는 게 사실 이분들의 본연의 업무가 화장실 관리고 쓰레기 수거예요, 그렇죠?

예, 그렇습니다.

그런데 통상적인 일을 하는 거를 그 부분에 대해서 여비를 준다? 이거는 맞지가 않습니다. 그리고 지금까지도 보면 본위원이 다 찾아봤는데 이렇게 여비를 지출한 예가 없어요, 다른 쪽도. 특히 기간제 근로자에게. 그래서 이 부분은 여러 가지 수고하시고 이런 부분에 대해서 인정은 되나, 이런 식으로 산출을 하시면 안 된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위원님 말씀 충분히 공감이 가고요. 다만, 제가 설명드린 대로 어떤 복리후생적인 측면에서 조금 접근을 해봤고 또 나름대로 다른 업무도 다 힘드시겠지만 특히 화장실은 볼 일을 제대로 보지 않아서 정리할 부분도 있고 교통비도 많이 들고,

글쎄요, 그 마음은 다 알겠습니다. 그렇지만 어쨌든 예산이라는 게 예산 편성 기준에 맞게끔 이거를 하셔야 된다는 말씀을 다시 한번 드리겠습니다, 소장님.

특별하게 어떤 저촉 사항은 없는 걸로 이렇게 생각이 됩니다.

먼저 보건소에서도 제가 말씀을 드렸거든요. 거기에서 보면 본연의 의무에는 출장이나 여비를 못 주게 돼 있어요. 그게 또 판례도 있고 그래서 이번 추경을 기점으로 본위원이 그거를 지금 다 살피고 있거든요. 그래서 그 부분에도 저촉이 되고 또 지금 예산 편성에 대한 사항에도 조금 저촉이 되고 그래서 말씀을 드렸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소장님, 김영숙 위원입니다. 화장실 이야기가 나와서 말씀드리는 건데 이거는 여기 예산서에는 없습니다. 그래서 환경과에다가 질의를 했더니 거기서 안 한다고 해서 태기산 정상에 있는 화장실을 지금 사업소에서 하시나요, 관리를?

기본적으로 이제 읍면별로 저희가 지금 1명씩 배치돼 있는 분들이 있고요. 그분들이 기본적으로 이제 읍면별로 하고 다만,

둔내면에서 하는 거예요, 그러면?

둔내면에도 1명이 계시고요. 다만, 태기산 정상 같은 경우에는 이제 그쪽 태기산을 관리하는 또 환경과에서 채용한 인부가 1명이 또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있고 이제 다만, 그러다 보니까 또 위치가 또 높다 보니까 겨울에 여러 가지 이렇게 문제 때문에 다칠 수도 있기 때문에 잠그는 경우도 있습니다. 그래서 연초에 방문객들이 왔다가 급한 볼일 보러 들어갔는데 잠겨져 있으니까 그래서 민원도 생겼다, 그런 얘기를 들었습니다. 들었고 그래서 저희가 둔내면에서 건의를 받아서 그러면 저희가 ‘정식으로 문서로 저희한테 신청을 해달라. 그럼 저희가 인건비를 추가로 재배정해 준다든가 그런 대책을 강구하겠다.’라고 그렇게까지는 협의가 됐는데 그 이후에 둔내면에서 신청된 문서가 없습니다.

그래도 그것을, 지금 그게 문제가 아니라 잠가 놓는 게 문제가 아니고요. 열어놔도 문제고요. 잠가놔도 문제인 거예요. 그래서 이 부분은 환경사업소에서,

저희가 얼마 전, 그래서 저희가 작년에 재배정, 수리 수선비를 재배정을 해줬습니다, 그거를 보수비에 대해서. 작년에 해준 걸로 제가 기억납니다.

그랬는데 겨울에 우리 의회에서 올라갔을 때 정말 들여다볼 수가 없을 정도예요. 정말 어마무시했고요. 여름은 여름대로 겨울은 겨울대로 이건 어떤 대책이 있지 않으면, 거기 오시는 분들이 상당히 많더라고요. 눈꽃을 보러 오시는 분들이 엄청 많아요. 차가 엄청 많이 오는데 그것을 다 산이기 때문에 문제인 거예요. 도시 같으면 아무 데라도 사용할 수 있지만 거기는 오직 한 곳밖에 없기 때문에 정상에 태기분교 있는 데는 잠가놓고 밑에는 열어놓기는 했으나 사용할 수가 없을 정도로 정말 어마무시했습니다. 그래서 이런 부분은 우리 사업소에서 조금 더 신경을 써줘야 되겠다는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저희가 그래서 어떤 종합적으로 어떤 신축까지도, 저희가 둔내면하고 협의를 해서 둔내에서 건의를 받아서 신축까지도 검토를, 협의를 해 보겠습니다.

예, 관리도 해야 되고 참 문제예요. 정말 횡성군이 욕을 먹는 거예요, 결론은.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그리고 우리 음식물 기기 있잖아요? 처리 기기, 계량 장비.

예.

이것이 이제 어느 정도 교체가 다 됐나요?

1차로 한 100여 대는 교체가 다 됐고요. 또 2차로 추가로 신청을 받아서 그것도 지금 진행 중에 있습니다.

그거는 신규인가요?

예, 그렇습니다.

그러면 앞으로도 그럼 계속 예산이 서겠네요?

일단 내구연수를 지난 걸 대상으로 해서 더 쓸 수 있는 거는 계속 더 쓰고요, 최대한. 쓰고 도저히 고장이 심하게 났다든가 도저히 쓸 수 없는 거는 저희가,

그런데 이렇게 갑자기 엄청, 물론 교체한다고 그래서 그렇기는 하지만 기존에 있던 거는 다 교체가 됐죠? 기존에 있던 자리에 다시 설치한 거.

예, 교체가 연초에.

다 됐고?

예.

이제 신규가 올라오는 거잖아요?

예.

거의, 그런데 당초예산에도 150대가 올라왔는데 지금 24년, 23년 계속 60대, 60대 올라왔고 그리고 당초에 또 150대가 올라왔고 지금 또 올라온 거잖아요?

그거는 저희가 앞에 말씀드린 대로 예산 착오로 편성을 잘못해서 그걸 감하고,

편성이 잘못돼서?

예, 그래서 그걸 감하고 저희가 RFID 기기가 계속적으로 교체를 해줘야 되는 그런 상황이기 때문에 저희가 지금 또 추가로 저희가 마을별로 받다 보니까 마을회관에도 놔달라는 게 엄청나게 많이 들어오고 있습니다. 그래서 마을회관까지도 저희가 가급적이면 예산의 범위 내에서 전 마을회관까지도,

마을회관까지 지금 계획하고 계신 거예요?

공급을 이제 해보려고 그렇게 검토를 하고 있는 중입니다.

그래서 계량 장비를 자꾸 사들이시는 거예요?

아무래도 그런 관리가, 이제 음식물 쓰레기 관리가 잘 되니까요. 아무래도 그냥 버리다 보면 오염이 워낙 되고,

하나 또 소장님께 여쭙고 싶은 거는 지금 새로 도입한 기계가 어떤 전에 쓰던 기기와 같이 조금, 뭐라 그러나? 고장이나 아니면 불편함이나 이런 거 없이 잘 운영이 되고 있나요?

현재까지는 그렇습니다.

현재까지는?

예.

지금 새로 도입한 장비가 몇 년 됐죠, 바꾼 장비가?

이제 올해,

올해 처음으로 들어온 건가요?

예, 그렇습니다. 그전에 부도가 나서, 교체된 게 부도가 나서 그거를 싹,

부도난 것은 알겠는데 올 초에 싹 교체한 건가요?

예, 그렇습니다.

그런데 이게 왜 24년도에도 60대가 들어왔고 23년도에도 60대가 들어왔죠?

그건 내구연수가 지난, 내구연수가 지난,

그 장비하고 똑같은 장비였어요?

그거는 여러 개가 있습니다. 3개 업체가 있는데 그거는 업체마다,

3개 업체?

예, 저희가 공급하는 업체 3개인데,

3개 업체.

예, 그중에서 내구연수가 지난 것들이 그렇게 있어서 그렇게 해서 이제 매년,

그때는 그랬고 그 업체들이 그 기계가 잘 운영이 되고 있느냐 그걸 묻고 싶은 거예요.

잘 되고 있습니다.

잘 되고 있다고?

예, 그렇습니다.

알겠습니다. 그리고 전에도 말씀드렸지만 이 계량 장비를 무조건 연도 됐다고 바꾸지 마시고 쓸 수 있는 데까지 써주시기를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예,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저희가. 알겠습니다.

알겠습니다. 이상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잠깐만요.

예.

예.

자료를 잠깐만 보겠습니다.

(담당팀장으로부터 전해듣고) 예, 지금 얘기를 들어보니까 한전에 불입금이 추가된 내용이라고 지금 전달을 받았습니다.

제가 한번 저희 실무자한테, 팀장님 답변을 조금.

자원순환팀 이수은 주무관입니다. 금액이 올라간 것은 저희가 이번에는 신규 기기에 예전에는 이비카드만 사용할 수 있었는데 신용카드까지 그 기능을 조금 넣어서 한번 해볼까 해서, 그러다 보니까 그 기기 값이 조금 올랐습니다.

예, 위원장님 공감합니다.

예, 알겠습니다. 앞으로 시정을 하겠습니다.

백오인 위원입니다. 소장님, 414페이지에 투명페트병 무인회수기 구입하는 거 있잖아요?

예.

이게 도비 사업인 것 같은데 4대를 어디에 설치할지는 지금 계획을 잡으셨나요?

저희가 작년도에 수요 조사를 해보니까 현재 코아루 위치하고 그다음에 설치된 곳이 이안 하고 두 군데가 현재 설치가 돼 있고요. 그 이외에도 대동아파트라든가 보람아파트라든가 또는 다른 데서도 몇 군데가 신청이 들어왔고요. 일단 그래서 저희가 가구 수가 많은 데를 중심으로 해서, 또 그런 것도 있고 또 하나는 문화체육공원에 다수가 모이는 장소, 문화체육공원에도 한 2대 정도 배정을 할까 지금 그렇게 검토를 하고 있고. 2대는 아파트에 배정을 할까 검토를 하고 있습니다.

이 기계가요. 지금 코아루아파트에 설치돼 있는 기계랑 똑같은 건가요?

예, 같은 겁니다.

같은 회사에서 만든 같은 건가요?

예, 그렇습니다.

이거는, 이 기계 구입하는 거는 도에서 일괄 어느 특정 업체 이건 아니고 그냥 각 시군별로 알아서 구입을 하면 되는 건가요?

예, 그렇습니다. 저희는 우천농공단지에 입주한 업체가 있습니다.

알겠습니다. 지금 왜 그게 연동이 되잖아요? 왜 지금 보면,

교통카드.

예, 그래서 적립되는 식으로 지금 하고 있잖아요?

예.

그거는 통계를 조금 뽑아보셨나요? 적립이 많이 되고 있나요?

저희가 매달마다 직원들이 거기 쌓여 있으면 직원이 가서 그걸 수거를 해서 와서 저희 지역에 있는 업체에 판매를 하고 있고. 그럼 그게 다 나옵니다, 거기에 통계적으로.

그러니까. 제가 그걸 왜, 저도 한번 사용을 해보니까 사실 너무 불편하더라고요. 이게 하나 집어넣고 처리, 이게 파쇄가 아마 되는 거 같은데,

찌그러…….

찌그러지는 건가요? 하여간 그 시간이 오래 걸리고 그다음에 뭘 이렇게 넣으면 제대로 안 될 때가 있어요. 그래서 이게 한 번 딱 누르면 바로바로 해서 이게 금방금방 처리가 되면 좋겠는데 그거 만약에 한 사람이 한 10개나 20개 들고 가서 그거 처리하려면 혼자 앉아서 거기서 계속 10분이고 20분이고 해야 될 상황이더라고요. 그래서 그 효율을 조금 높일 수 있는 방법이 필요하겠다는 생각이 들어요. 그래야지 더 이용하시는 분이 많아지지 않을까 그런 생각이 조금 들거든요. 이게 처음에는 약간 ‘그래, 한번 해볼까?’ 이런 생각을 갖고 했었는데 막상 써보니까 조금 불편하더라고요. 그래서, 모르겠습니다. 얼마나 많이 지금 사용하고 계신지 모르겠는데 그래서 저희 재활용 쓰레기장 아파트 가보면 투명 페트병 버리는, 그냥 버리는 것들이 되게 많아요. 그러니까 거기에 집어넣어서 처리하면 포인트가 쌓이는데 그거 안 하고 그냥 버리시는 거죠. 그러니까 제가 봤을 때는 그런 조금 불편함들이 있어서 그걸 조금 개선하면 어떨까라는 생각이 들어서 제가 말씀을 드리거든요.

예, 충분히 공감이 가는 말씀이고 저희 그거는 기술적으로, 업체하고 기술적인 어떤 부분이라서 업체하고 그런 것들을 조금 조율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이게 그전에, 그전에 그 회사에서 회수기 있잖아요? 무인 회수기인가? 아무튼 간 이거를 우리가 읍면별로 하나씩 한다 해서 다 구입을 하지 않았었나요?

이거는 이번에 처음입니다, 작년에.

아니, 그전에 그게 회수기였나 뭔지 수집하는 게 있었던 것 같은데 ‘그걸 못 쓰고 창고에 넣어놨다.’ 그거를 제가 한번 그 기억이 나는데 그 기계가 아직도 있나요?

제가 듣기로는 일부는 그거를 설치할 수 있는 읍면에서는 설치를 하고 있고 일부는 말씀하신 대로 보관이 되고 있는,

아직도, 몇 대나 있어요, 그게?

총 9대가 맞고요. 제가 듣기로는 5, 6개 면은 그걸 활용을 하고 있고요. 면사무소 행정복지센터에서 하고 있고. 3, 4개 지역은 그냥 거기에 운영 장소가 마땅치 않고 그래서 지금 현재 창고에 보관돼 있는 것으로 알고,

그러니까 그게 이런 거죠. 이거 무인 회수기랑 똑같은 거죠?

조금 다른 걸로 알고 있습니다, 기능이.

다른가요?

예.

그거 읍에다가 설치하면 안 되나요? 왜 그걸 그냥 창고에다 두죠?

이게 아마 조금 사용하기가 불편한 부분이 조금 있는 것 같습니다.

아니, 그런데 아깝게 사 와서 그걸 창고에다 그냥 왜 두고 있는지 모르겠습니다. 그게 이제, 모르겠습니다. 그 당시에 그걸 일괄적으로 매입을 하면서 ‘그걸 각 읍면별로 하나씩 설치해라.’라는 계획으로 했던 거 같긴 한데, 그게 지금까지도 벌써 꽤 된 것 같은데요. 몇 년 된 것 같은데, 그렇죠? 한 3년 정도 된 것 같긴 한데, 제 기억으로는.

예, 저희가 오기 전부터 한 것으로 제가,

그게 지금 어디 있나요? 환경사업소 창고 안에 있나요, 아니면 읍면에 가 있나요?

그게 대충 한 5개 정도는 보관, 그 읍면에 보관,

읍면 창고에 그냥 다 들어가 있나요?

나머지는 저희가 일괄적으로 한 곳에 보관이 지금 되고.

그게 어디 있어요?

아마 업체에 있지 않나 이렇게 생각이 듭니다.

그래요? 아무튼 그래서 저는 이거 지금 무인 회수기 이게 도비 지원해서 또 사서 배치를 한다고 해서 하는데 그 기억이 나서 제가 이거 하려면 차라리 그거 왜 안 되는지 한번 여부를 따져보시고 소장님, 그래서 이번 참에 이거 할 때 같이 설치할 수 있는 데가 있으면 다 같이 설치해서 활용하는 게 낫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드는데요?

알겠습니다. 적극적으로 검토를 해보겠습니다.

알겠습니다. 그리고 하나는 그 옆에 415페이지에 전처리 시설 타당성 조사 있잖아요? 직매립제로화 이게 어떤 거죠?

다 아시는 바와 같이 지금 전국적으로도, 세계적으로 쓰레기 대란이 일어나고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수도권 같은 데는 내년 26년부터고 저희 비수도권은 2030년부터 매립장에 들어온 것을 바로 버리지 못하게 돼 있습니다. ‘일단은 부어서 가연성 쓰레기 분리해 내고 또 재활용품 분리해 내고 실질적으로 매립할 것만 진짜 매립을 해라.’ 법에 이렇게 개정이 됐습니다. 그래서 이제 저희가 거기에 대비해서 저희가 이걸 기본계획수립용역을 해서 국도비 신청을 하려고 하는 그런 내용이 되겠습니다.

그러니까 전처리 시설이라 하면 이게 어떤 걸 얘기하는 거죠?

건물입니다. 건축 건물, 거기다가 그다음에 이제,

창고식이라고 보면 되나요?

그리고 거기, 부어서 에스컬레이터로 이렇게 해서 그렇게 해서 거기서 재활용품 분리해 내고 또 가연성 분리해 내고 이렇게 해서 그렇게 건축을 짓고 시설 장비가 들어가는 겁니다.

그러니까 들어오는 생활폐기물을 전부 컨테이너 벨트 같은 데다 올려서 가면서,

일단은 부어놓고 땅속에 옆에다가 공터에다 부은 상태에서 그거를 분리를 하는 겁니다, 재활용품은 거기 올리고 이렇게.

지금 이 시설이 없는 거죠?

예, 그렇습니다.

지금도 직매립을 많이 하나요, 우리 지금 생활폐기물? 소각 말고.

지금 직매립, 전부 다 직매립합니다. 왜냐하면 매립장에 들어오는 거를 그거를 분리할 수 있는 여건도 안 되고 장소도 없고 갖다 부어놓고 그걸 실제로 재활용품 섞여 들어오는데 그걸 분리해 내고 타는 쓰레기도 분리해 내야 되는데 그렇게 할 수 있는 장소도 없고,

우리 소각시설에서 새로 지었잖아요? 지금 반입되는 생활폐기물 중에 매립하는 게 어느 정도고 소각되는 게 어느 정도, 비율로 따지면 어떻게?

비율로 하면 한 24 대 25 정도 이렇게 재활용하는 게 한 50% 정도, 통계적으로 따질 때 재활용이 한 50, 소각이 한 24. 몇 %, 매립이 25. 몇 % 이렇게 통계적으로 나와 있습니다.

그러니까 소각할 수 없는 건 현재는 다 매립하고 있다 이렇게 보면 되는 거죠?

봉투가 종량제 봉투에, 매립용 봉투에 담겨오는 거, 그거는 바로 매립장으로 바로 갑니다.

그런데 직매립을 앞으로는 못 하게 된다는 건가요?

예, 그렇습니다.

그럼 어떻게 처리를 해요?

그래서 전국적으로 지금 이것 때문에 전국이 난리거든요. 그래서 전부 다, 전국 시군구에서 이 전처리 시설을 지어야 됩니다. 지어서 그래서 일단은 한 번 떨구어서 분리를 다 해야 됩니다. 진짜로 매립할 것만 매립해야지 그만큼 매립장이 보존 기간이 길어지고 그만큼 쓰레기 대란이 안 일어나니까 오랫동안 환경오염 예방 차원의 그런 차원의 대책이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알겠습니다. 이게 1,800만 원 갖고 이 기본계획까지 다 되나요, 타당성 조사가?

사전 협의를 했습니다.

그 정도면 되는 걸로?

예.

알겠습니다. 이상 질의 마치겠습니다.

소장님, 추가 질의를 조금 드리겠습니다. 투명페트병 무인회수기 있잖아요?

예.

이거 지금 방치되고 있는 게 한 4대 정도인 걸로 알고 있거든요. 그런데 이 방치되고 있는 이유가 분명하게 지금 말씀을 못 하시는 것 같은데 이거 답변하실 팀장님 누가 계시나요? 위원장님.

자원순환팀 이수은 주무관입니다. 저희가 읍면에 9대 설치한 거는 투명페트병 파쇄기입니다. 압축기가 아니라 파쇄기였는데 그 당시에는 이제 단가가 높다고 해서 그냥 압축기보다, 단가가 높아서 보급을 한 건데 부녀회원들이 시간이 없다 보니까 파쇄할 수 있는 시간이 조금 오래 걸리고 불편하다 그래서 사용을 안 하시고 바로 그냥 발로 밟고 뜯고 이렇게 해서 지금 배출하고 있는 상황인데요. 제가 그래서 그거를 개선 방안을 모색하기 위해서 업체랑 협의를 했습니다. 그래서 이제 파쇄하는 속도를 좀 빨리 하자 그래서 조금 크기가 크더라도 빨리 하는 쪽으로 해서 만들면 그래도 부녀회에서 활용하지 않겠나 해서 지금 조금 연구 중에 있습니다, 그건. 아마 한 6월 말 정도면 어느 정도 나올 것 같습니다.

그러게요.

그리고 또 아까 질의하셨던 것 중에 투명 페트병 압축기 아파트에 설치하는 그거는 이제 저희도 소음도 조금 있고 장시간 걸리는 거에 대해서는 이번에는 지금 콤비아식으로 해서 약간 기능을 개선해서 들어가는데 아무래도 시간이 절반 이상 줄은 것을 제가 목격을 했거든요. 그런데 그 선별하는 과정에서 약간 에러 같은 것들이 조금 있어서 그거 지금 보완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그러게요. 팀장님, 저하고 통화 안 했나요, 이 방치되고 있는 것 때문에?

예, 그래서 제가 저번에 한 번 말씀드렸는데 그 개선 방안이 나오면,

그런데 아직까지 아무런 답변을 못 받았거든요. 그래서 저는 그래요. 이게 예산이 그때 꽤 들어갔더라고요. 알고 계시나요, 어느 정도 예산이었는지?

그 당시에는 그게 특교세 예산이었습니다.

그러니까요. 그래서 전부 얼마 들어갔는지 알고 계시나요?

1억 조금,

그건 1억이 넘은 걸로 알고 있습니다, 본위원은. 그래서 이게 궁금해서 그때 말씀을 드렸는데 그 이후로 답변이 없다가 보니까 이게 무인회수기 구입으로 들어온 거예요, 이번에 도비를 받아서. 그래서 ‘야, 이거를 어떻게 고치지 않고 이렇게 하시나?’ 싶었어요.

그거랑 조금 다른,

내용은 다르지만 일단은 그것도 활용하고 이것도 같이 쓰고 이런 거를 조금 하셔야 되는데 고민만 하고 계시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번 참에 이거 구입하시면서 그 방치되고 있는 것도 활용안을 조금 조속히 내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예, 2추에 아마 그거는 계상해서 올라갈 것 같습니다.

예, 그래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예.

그 기종을 가지고서 지금.

예.

예, 그렇습니다.

톤백에 관한 부분 말씀,

일단 도에서 지침이 도에서 공문이 왔는데 저희가 지금 예산을 세워서 영농 폐기물 수집을 저희가 하고 있지 않습니까? 모종판 또는 비료 포대, 점적호수 등등 하고 있는데 도에서 공문이 온 게 ‘영농 어떤 대규모 소득을 창출하는 영농조합법이라든가 또는 대규모농, 인삼 대규모농이라든가 어떤 그런 것에서 발생하는 톤백은 수거를 하지 마라.’ 이렇게 일단 첫째는 문서가 왔습니다. 문서가 왔고요. 그래서 그거는 기본적으로 공급하는 업체에서 그거는 수거를 해 가야 됩니다. 수거를 해 가야 되는데 그걸 제가 여기저기 알아봤더니 안 해간 이유가 농가에서는 비료를 조금 더 싸게 사려고 하는 마음이 있으니까 ‘조금 싸게 나한테 깎아주면 수거 안 해가도록 우리가 자체 처리하겠다, 톤백을.’ 이런 식으로 아마 얘기가 되는 것 같습니다, 추측을 해보니까. 그러다 보니까 공급하는 업체에서는, 도매상들이죠. 도매상들은 그렇게 싸게 농가들이 ‘자기 싸게 주면 자기가 안 가져가도 된다.’ 그래서 안 가지고 가는 거고요. 농가들은 또 막상 하려고 하니까 비용이 발생을, 전문 외부 위탁을 해야 되니까 비용이 발생을 하게 됩니다. 그래서 그런 민원을 저희가 많이 받았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공문은 벌써 사실은 보냈습니다. 작년에 보냈는데 전달이 아마,

제가 조곡리, 얼마 전에 조곡리 이장님한테 전화도 받고 그래서 설명을 잘 드렸던 사례도 있고 그러는데, 알겠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소장님, 박승남 위원입니다.

예.

414쪽에 보게 되면요. 그 하단에 슬레이트 처리사업 군비 추가되는 게 2억 9,000이 있습니다. 이거에 대한 설명을 조금 해 주시기 바랍니다.

간이쓰레기 집하장 보수 말씀…….

슬레이트 사업.

아, 슬레이트. 슬레이트 사업이요? 이거 이제 작년에도 예산을 승인해 주셔서 이제 하게 됐고요. 그래서 올해도 또 추가로 하는데 이게 기본적으로 석면안전관리법에서 슬레이트는 당연히 저희가 철거해야 될 의무가 있는데 여기 자부담이 있습니다, 이게. 자부담이 있다 보니까 이게 조금 자부담이 많이 들어가는 경우에는 조금 기피하는 현상이 있습니다, 농가들이. 자부담이 있는 부분이 있거든요. 저희가 조금 말씀드리겠습니다. 이게 어떤 비주택, 특히 비주택 같은 경우에 자부담이 200제곱미터까지는 전액을 지원해 주는데 창고 이런 것들 축사나 해 주는데 이게 대부분 200이 넘습니다, 축사라든가 이런 것들이. 그래서 그걸 저희가 400까지, 400제곱미터까지 확대를 조금 해서 자부담 부담을 줄여 드리려고 농가들한테 그래서 그렇고. 또 비주택에 대한 지붕 개량도 마찬가지로 자부담을 저희가 지원해 주고 또 주택 지붕 개량도 저희가 500만 원 한도인데 그걸 어떤 자부담액의 70% 범위 내에서, 200만 원 범위 내에서 또 저희가 추가로 지원해 드리고 이런 계획을 저희가 세웠습니다. 그래서 작년과 동일한 내용인데요. 그래서 이 자부담분에 대한 부분을 저희가 추가 지원하는 그런 내용입니다.

그러게요. 자부담이 많이 들어서 잘 개량을 안 하려고,

기피를 하다 보니까, 자부담이 조금 안 들어가면 100% 지원이 되는 걸로 처리가 되면 하는데 이게 면적이 넓은 데는 조금 자부담이 들어가거든요. 그런 부분에 대한 거를 이렇게 저희가 쉽게 슬레이트 철거를 하기 위해서 유도하기 위해서 자부담분을 저희가 추가 지원하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그러게요. 이게 이 사업이 올해 12월 말까지 사업 기간이 정해져 있는데요. 이게 추경에 이렇게 편성이 되면 올해 안에 이게 사업이 다 완료되는 건가요?

지금 현재 매달마다 신청을 받고 있습니다. 3월부터 계속 받고 있고요. 또 지금도 진행을 하고 있고요. 저희가 11월 말까지 계속 받아서 매달 받아서 저희가 진행을 하기 때문에 거의 마무리까지 다 계획을 하고 있습니다.

아직도 많이 있나요? 이게 슬레이트 지붕으로 되어 있는 이런 집이라든가 주택이라든가 비주택이라든가 이런 게 아직도 많이 있나요?

예, 그건 저희가 조사를 한 바에 의하면 주택이 2,290개, 축사 창고가 3,648개, 기타 건축물 364개 해서 6,302동이 지금 있는 걸로 조사가 됐습니다.

아직도요?

예, 이게 왜냐하면 워낙 슬레이트 집, 예전에 슬레이트로 건축한 건물들이 워낙 많다 보니까,

그러게요.

저희가 실태 조사를 해보니까 현재까지 하고 남은 게 지금 6,302동입니다.

1년에, 이게 1년에 하는 걸로 봐서는 그렇게 많은 동수는 아닌데 이렇게 많은, 아직도 많이 있는 거 보면 이건 기간이 엄청 오래 걸릴 것 같은데요, 그러면?

예, 꾸준히 해야 되고 올해도 계획은 179동 계획입니다, 국도비 내려온 게. 그것밖에 안 내려왔기 때문에 이게 꾸준히 해야 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환경부의 정책 방향이기 때문에 내려올 것으로, 계속 지속적으로 할 수 있는 것으로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게요. 이런 거는 빨리, 조금 빨리빨리 추진을 해서 했으면 좋겠는데 이게 보조를 받다 보니까 이게 어느 정도 한도가 있는 것 같아요.

예.

잘 알겠습니다. 이상 질의 마치겠습니다.

김영숙 위원입니다. 412페이지 보면요. 소장님, 장례문화센터 시설물 유지보수가 있어요. 이게 매년 한 5,000～6,000씩 지원이 되는 것 같아요, 정기적으로.

예.

이거 지금 운영을 농협에서 하고 있나요, 아직도?

안흥농협에다가,

안흥농협에다가?

마을에서 안흥농협에다가 이렇게 임대를 주고 있습니다.

그러면 이게 마을에서 안흥농협으로 위탁을 준 거죠?

예, 그렇습니다.

그래서 수익이 나면 수익을 마을로 일부 주나요?

그런 차원은 아니고요. 마을하고 안흥농협하고 계약을 해서 임대료를.

그러니까 임대료를.

임대료를 납부를 합니다, 마을에다가.

마을에다가?

예.

그 건물에 대한 임대료를?

운영 임대료죠.

운영 임대료를?

예.

그런데 안흥농협에서는 어떻게 됐든 이게 수익 사업이잖아요?

예, 그렇습니다.

그런데 자세히 작년도, 24년도 예산도 보니까 소소한 거를 거의 다 해주네요, 아주. 주방에, 사무실에, 창틀, 염습실 하여튼 올해도 그렇고 작년에도 그렇고 계속 해 주는데 이렇게 해줘야 되는 거예요? 농협에서 스스로 이제는 해야 되지 않겠어요?

농협에서 임대를 해서 하기 때문에 임대비만 주면 될 것 같고요. 그리고 그 시설에 대한 유지관리는 저희 군에서, 군 소유 건물이기 때문에 군에서 이거는 이제,

모든 사업을 이렇게 위탁을 주면 군에서 다 해줘야 되는 거예요?

시설에 대한 부분은 저희 군 소유니까요, 시설은. 그리고,

그런데 이게 있던 시설이 아니라 지금 여기도 비가림 설치를 새로 하는 거잖아요?

예, 그렇습니다.

그러게. 이거를 꼭 해줘야 될 의무가 있다고 말씀하셨죠, 소장님?

그렇습니다. 염습실에서 나오는데 비 오는 날에는 비를 맞고 이걸 운구를 이렇게 차에다가,

그런데 이거 매년 이게 몇 천만 원이야? 6,000만 원 거의 이렇게 지원을 해줘야 되는 건지.

지금 거기 건물이 지은 지가 한 20년이 이제 됐습니다. 되다 보니까 조금 오래되고 또 노후된 부분도 있고, 그래서 계속 수시로 이제,

아니, 그래도 이걸 사업을 하면 농협에서 어떻게 됐든 사업이니까, 농협이 하는 사업이니까 웬만한 거는 조금 자부담으로 하셔야지 이게 언제까지 이렇게 행정에서 다 해줘야 돼요? 이게 건물이 노후화돼서 그러면 끝을 알 수 없을 것 같은 생각이 들어가는데요, 소장님? 아주 품목이 엄청 많습니다, 이게 24년도도 그렇고 계속. 그러니까 이거를 조금 걸러서 농협에서 수익 사업을 하면 웬만한 거는 조금 농협에서 스스로 하고 행정에다 손을 조금 덜 벌려야 되는 거 아닌가, 이렇게 생각이 드는데 어떻게 됐든 행정에서 만들어준 건물에 자기네가 또 사업을 하잖아요?

예.

그러면 해달라는 대로 다 해주실 거예요?

저희가 판단해서 필요하다고 인정되면 저희가 추진을 하고요. 또 그렇지 않으면 또,

너무너무 소소한 것까지 다 여기다가 포함을 시키니까 드리는 말씀이에요.

앞으로 저희가 시설, 건물 관리 그건 저희가 잘하도록 하겠습니다.

예, 그런 거는 정말 우리 군에서 해야 될 것만 하고 그쪽에서 필요한 거는, 사업상 필요한 거는 거기서 해야 되는 게 맞아요. 그렇게 해 주시기를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예, 앞으로 관리를 잘하겠습니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