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운현 의원 발언

위원 정운현 위원입니다. 기획예산담당관님, 보고서에서 지적 사항 중에 투자 심사 대상 사업 중 중기지방재정계획 미반영 건 있잖아요. 36페이지입니다.

이 문제는 저희 의회에서도 수차례 지적됐던 사항인 것 같습니다, 2024년도에. 그런데 지금 보니까 아마 계속해서 그냥 관행적으로 지방재정법을 위반하고 계신 것 같아요. 지방재정법 여기도 나와 있지만 33조 제11항에 따르면 중기지방재정계획에 반영되지 아니하면 않는 사업은 투자 심사나 지방채 발행 대상으로 할 수 없다는 것이 명확하게 규정돼 있다.

그런데 저희 횡성군은 지난해 9건이 아마 중기지방재정계획에 반영되지 않은 사업을 아마 추진하신 것 같아요. 그래서 이게 그때 의회에서도 계속 위원님들이 지적을 했던 부분인데 그래서 올해는 이게 어떻게 이 부분을 어떻게 좀 개선하고 권고할, 개선할지 그 부분에 대해서 말씀 좀 해 주셔야 될 것 같아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