강원 횡성군의회 발언
김은숙 의원 발언
은숙
김은숙위원장
자리를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329회 횡성군의회 정례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제1차 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이번 특별위원회 회의는 사전에 위원 간 협의한 바와 같이 위원장을 본 위원으로, 간사는 백오인 위원으로 선임하였음을 알려드리며 횡성군수로부터 제출된 2024회계연도 예비비 지출 승인안 및 2024회계연도 세입․세출결산 승인안을 심사하겠습니다.
먼저 의사일정 제1항 특별위원회 회기 내에 의사일정 결정의 건을 상정합니다. 이번 특별위원회 회기는 배부해드린 유인물과 같이 금일 1일간으로 결정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많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2항 2024회계연도 예비비 지출 승인의 건을 상정합니다. 전재도 기획예산담당관님 발언대로 나오셔서 2024회계연도 예비비 지출 승인의 건에 대하여 제안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재도
전재도기획예산담당관
기획예산담당관 전재도입니다. 2024회계연도 횡성군 예비비 지출 승인의 건에 대해서 보고드리겠습니다. 내려받기'> 이상입니다.
은숙
김은숙위원장
기획예산담당관님 수고하셨습니다. 답변석에 앉아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김영욱 전문위원님 발언대로 나오셔서 검토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영욱
김영욱전문위원
전문위원 김영욱입니다. 2024회계연도 예비비 지출 승인의 건에 대해 검토 보고 드리겠습니다. 내려받기'> 이상 검토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은숙
김은숙위원장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질의 답변을 진행하겠습니다. 2024회계연도 예비비 지출 승인의 건에 대하여 질의가 있으신 분은 질의를 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많음)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신 것 같습니다. 기획예산담당관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제 나가셔도 되겠습니다. 그러면 토론과 표결을 생략하고 안건을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많음) 이의가 없으므로 안건을 의결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2항 2024회계연도 예비비 지출 승인의 건에 대하여 원안과 같이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많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3항 2024회계연도 세입․세출결산 승인의 건을 상정합니다. 조정옥 세무회계과장님 발언대로 나오셔서 2024회계연도 세입․세출결산 승인의 건에 대하여 제안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옥
조정옥세무회계과장
세무회계과장 조정옥입니다. 2024회계연도 세입․세출결산 승인안 제출에 따른 제안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내려받기'> 이상으로 2024회계연도 세입․세출결산 승인에 대한 제안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은숙
김은숙위원장
세무회계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답변석에 앉아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김영욱 전문위원님 발언대로 나오셔서 검토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영욱
김영욱전문위원
전문위원 김영욱입니다. 2024회계연도 세입․세출결산 승인의 건에 대해 검토 보고 드리겠습니다. 내려받기'> 이상 검토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은숙
김은숙위원장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질의 답변을 진행하겠습니다. 본 안건은 세무회계과장님께서 총괄 제안 설명을 드렸지만 세부 내용에 대해서는 소관 부서 과장 및 소장님께서도 위원님들의 질의에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가 있으신 위원님께서는 질의를 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님들 질의를 준비하시는 동안에 본 위원장이 연구 용역비 관련해서 몇 건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연구 용역비 관련해서는 결산검사 의견서 35쪽에 보면 개선 및 권고 사항이 많이 나와 있습니다. 그런데 연구 용역비에 다음 연도 이월액하고요, 불용액이 좀 많아요. 그래서 이게 좀 문제가 돼 보여서요. 결산검사 의견서 98쪽을 함께 보도록 하겠습니다. 실과소장님들 함께 봐주시기 바랍니다. 98쪽입니다. 여기 별표에 보면 24년 부서별 연구 용역비 집행 현황 자료가 있습니다. 여기 보면 먼저 기획예산담당관 거기 역점 시행 추진 용역이 있습니다. 담당관님 보시고 계시나요?
재도
전재도기획예산담당관
예.
은숙
김은숙위원장
여기 보면 지출 잔액이 1,600만 원이 나왔어요. 그리고 여기에 따른 이월액이 560만 원이고 불용액이 1,040만 원이라고 돼 있거든요. 이거에 대해서 설명을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마이크가, 좀 들으셔야 될 것 같아요. 98쪽입니다.
재도
전재도기획예산담당관
어디 걸 1,400만 원?
은숙
김은숙위원장
결산검사 의견서 보세요. 거기 보면 별표 있죠? 98쪽에 맨 위에예요.
재도
전재도기획예산담당관
예.
은숙
김은숙위원장
거기 보면 지출 잔액하고 다음 연도 이월액, 불용액 나와 있잖아요. 이 내역을 좀 알고 계시나요?
재도
전재도기획예산담당관
예.
은숙
김은숙위원장
좀 알려주시기 바랍니다.
재도
전재도기획예산담당관
이제 역점시책에서 불용액 첫 번째 칸의 게 1,000만 원이 이제 이게 좀 많은 부분인데요. 저희들이, 이거하고 네 번째 거 1,000만 원짜리가 있는데 이게 저희들이 해마다 인구 관련해서 용역,
은숙
김은숙위원장
마이크가 왜 그러죠? 여기 좀 보셔야 돼요. 한번 일어나서 한번 해보시겠어요, 왜 그러나? 예, 됐습니다.
재도
전재도기획예산담당관
저희들이 용역비를 지난번에 해마다 3,000만 원을 세워놓은 게 있는데 거기에서 저희들이 수의계약 범위 내에서 계약을 하다 보니까 거기서 한 1,000만 원 이상이 또 남은 게 있고요. 저희들이 그리고 수용비에서 용역으로 지양해야 될 것이 한 1,000만 원 정도 남고 이 예산 한 2,000만 원 정도가 저희들이 불용 처분된 것이 되겠습니다.
은숙
김은숙위원장
그러게 말이에요. 그런데 이제 이렇게 불용된 거에 대한 설명은 지금 잘 들었는데 이렇게 불용을 하면서도 유사한 내용을 25년도 본예산에 또 편성을 하시고 하거든요. 그래서 이게 매년 의례적으로 세운 그러는 예산인지, 이게 지금 본 위원이 행감도 준비를 하고 있는데요. 이 연구 용역비 총액 예산이 25년도가 전년 대비해서 32.3%가 증가됐어요, 실장님. 그래서 이런 거에 대해서는 좀 계획성 있게 하셔야 되겠다는 차원에서 질의를 드리는 겁니다.
재도
전재도기획예산담당관
저희들도 불용액이 많아서 저도 한번 살펴봤는데 그게23, 24 이 기간에는 계속, 22부터 5,000만 원씩 세우다가 3,000만 원으로 떨어뜨렸음에도 불구하고 불용액이 또 생겼더라고요. 그 이유가 저희들이 보니까 한 해 한 해 하면서 저희들도 학술 용역을 주면서 원가를 절감할 수 있는 부분들,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 계약을 하다 보니까 이게 예산이 좀 줄어들지 않나 이렇게 지금 보고 있습니다.
은숙
김은숙위원장
그래서 하여간 의례적으로 자꾸 이렇게만 세우시지 말고 그런 부분을 좀 준비를 잘해 주시고요.
재도
전재도기획예산담당관
예.
은숙
김은숙위원장
알겠습니다. 앉아주시고요. 자치행정과 그 밑에 지금 나와 있는데 인사 관리 용역 있잖아요. 과장님, 이게 다음 연도 이월이 2,200만 원인데 이거에 대해서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연호
진연호자치행정과장
자치행정과장 진연호입니다. 이게 시설 공단 설립 기초 타당성 용역이었는데 작년에,
은숙
김은숙위원장
전혀 쓰지 않고.
연호
진연호자치행정과장
예, 작년에 하반기에 조직 개편을 함에 따라서 집행하지 못하다가 올해 5월까지 집행했습니다.
은숙
김은숙위원장
그러게요. 농정과장님 한번 좀 마이크 드려보시죠. 농림 사업 용역비가 지출 잔액이 5,264만 원이네요. 그래서 5,000만 원이 이월됐어요. 그리고 260만 원이 불용됐는데 이 건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원규
황원규농정과장
농정과장 황원규입니다. 5,000만 원 이월한 금액은요. 농업진흥지역 해제 용역에 5,000만 원 이월을 했고, 사실 용역비는 3,977만 6,000원으로써 작년 10월부터 올해 4월까지 6개월 동안 용역을 했습니다. 그래서 조사 결과 130권역에 1,972필지를 발굴을 했고요. 233ha 정도 지금 해제가 가능한 물건을 준비 중에 있습니다.
은숙
김은숙위원장
그러게요. 이런 사유가 발생을 했습니다. 앉아주시고요. 도시교통과, 이거 농촌 협약 건인데 이게 지금 2억 5,700 연도 이월이 됐는데 이게 연속 사업이라서 이렇게 된 건가요?
용균
박용균도시교통과장
예, 서부생활권 연이어서 동부생활권을 하는데 이 용역 기간이 대략 한 1년 6개월 되다 보니까 그 이월하게 된 사유입니다.
은숙
김은숙위원장
그건 알겠습니다. 앉아주시고요. 그다음에 환경과가 좀 이해를 못 하는 부분이 있습니다. 환경과가 지출 잔액이 7,400만 원인데요. 이게 지금 다 불용 처리가 됐거든요. 이 부분을 상세하게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영원
서영원환경과장
이 사업이 22년도 12월부터 24년도 4월까지 진행된 사업입니다. 그 사업 중에서 주민 건강 모니터링 사업이 하나가 있었고요. 그리고 환경 유해인자 관리 및 모니터링 사업 해서 3개의 큰 사업이 있었는데 이게 불용 처리된 사유를 보면 사업비 구성 비율 중에서 가장 많이 차지하는 부분이 주민 건강 모니터링 사업 중에서 건강검진 사업입니다. 그런데 거기서 당초에 저희들이 사업 당시에 검진 대상자를 176명으로 사업비를 편성했는데 실제로 검사받으신 분은 31명이었습니다. 그래서 사업 완료 정산을 하면서 145명 미검진자에 대해서 감액 조치하면서 불용액이 생긴 겁니다.
은숙
김은숙위원장
그러게요. 이게 너무 이해를 못 해서 본 위원도 계속 봤거든요. 이게 176명으로 용역을 계산을 했는데,
영원
서영원환경과장
어르신들이 건강검진받는 거에 대해서 되게 좀 귀찮고 그리고 이미 시설이 폐쇄가 된 상황에서 더 받아봐야 별 의미가 없다 그래서 그분들이 그냥 안 받고 서른한 분만 받는 걸로 해서 그분들이 미검진자가 발생하면서 불용 처리가 된 겁니다.
은숙
김은숙위원장
그러게요. 발암물질 때문에 이게 내려온 돈이잖아요. 그렇죠?
영원
서영원환경과장
예.
은숙
김은숙위원장
그래도 하여간 여러 가지 독려를 해서 진행을 했었으면. 병명이라는 게 뭐 그냥 그때그때 바로 나타나는 게 아니기 때문에 하여간 그런 아쉬움이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말씀하신 거대로 이게 좀 이해를 못 했는데 22년 이게 당초 예산에 국도비 해서 2억 1,400. 그렇죠?
영원
서영원환경과장
예, 2억 1,400입니다.
은숙
김은숙위원장
그래서 도비도 3,200을 받았는데 사업은 22년 본예산인데 24년도에 이게 반납은 또 8,000만 원 국비 반납하셨고 그다음에 도비는 1,700 이렇게 반납을 하셨더라고요.
영원
서영원환경과장
예.
은숙
김은숙위원장
그러게요. 그래서 결론은 176명을 조사를 해서 건강 진단을 하려고 했는데 결국은 36명? 31명만 검사를,
영원
서영원환경과장
그분들이 그 실시를 검진을 안 하겠다고 그래서 의견을 표시를 하는 바람에 그렇게 됐습니다.
은숙
김은숙위원장
그러게 말이에요.
영원
서영원환경과장
저희들도 계속 검진을 받으시라고 얘기했는데 결국은 그렇게 됐습니다.
은숙
김은숙위원장
알겠습니다. 앉아주시고요. 환경사업소 누가 오셨나요? 본인 설명 말씀해 주시고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수은
이수은환경자원사업소자원순환팀원
환경자원사업소자원순환팀 이수은 주무관입니다. 저희 환경자원사업소,
은숙
김은숙위원장
생활폐기물.
수은
이수은환경자원사업소자원순환팀원
생활폐기물 수거 사업에 집행 이월된 금액이 1,690만 원 있습니다. 이거는 준공 시기가 2025년 1월에 준공이 돼서 준공을 완료했고요. 이건 뭐냐 하면 생활폐기물 수집 운반 대행업체 평가 용역이었습니다. 그래서 이건 이월된 금액은 다 집행이 완료됐고요.
은숙
김은숙위원장
불용액을 설명해 주시죠.
수은
이수은환경자원사업소자원순환팀원
불용액은 저희가 자원순환 집행 계획을 매년 수립하게 돼 있는데 이 예산을 중복으로 세우는 바람에 여기에 불용된 사항입니다.
은숙
김은숙위원장
그럼 예산을 중복으로 세웠으면 이거를 삭감 처리하고 하셔야 되지 않았나요, 그럼?
수은
이수은환경자원사업소자원순환팀원
예.
은숙
김은숙위원장
삭감 조치를,
수은
이수은환경자원사업소자원순환팀원
못 했습니다.
은숙
김은숙위원장
왜 그때 안 하신 거죠?
수은
이수은환경자원사업소자원순환팀원
12월에 실시를 하려고 하다가 그게 좀 늦어져서.
은숙
김은숙위원장
그러니까 이렇게 중복으로 세우시고 이렇게 불용을 처리하고 이렇습니다, 용역비를 더군다나. 용역비가 사실 용역비 자체는 예산을 많이 쓰는 거 같지만 결론적으로는 우리 군의 예산을 절감하기 위해서 용역을 하는 것이죠. 그런데 이런 현상들이 있습니다. 예, 앉아주시고요. 그래서 지금 말씀들을 좀 해 주셨는데 연구 용역이 우리 실과소장님들 다 아시다시피 거의 본예산에 세웁니다. 그러면 이 당해연도에 집행 완료가 되어야 돼요. 그런데 22년에 세운 거를 24년도에 막 반납을 하고 이러는 실정입니다. 본 위원이 회계 관리의 훈령을 한번 찾아봤어요. 훈령에 보면요,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회계연도 내에 집행이 완료될 수 있도록 하고 중복 과제에 대한 연구 용역을 지양해야 한다.” 이렇게 분명히 나와 있는데도 일부 부서에서 2년 연속해서 반복적으로 이월금을 발생시키고 있고요. 그다음에 예산 대비해서 불용액도 적지 않아요. 너무 큰 금액이 불용 처리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전체적인 게 예산 집행에 대한 어떤 효율성 또 실효성 이런 거를 점검이 필요하다, 이렇게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 총괄 부서 과장님의 입장을 말씀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정옥
조정옥세무회계과장
…….
은숙
김은숙위원장
그래서 하여간 과장님 지금 잠깐 딴생각하신 것 같은데요.
정옥
조정옥세무회계과장
그건 아니고요.
은숙
김은숙위원장
결론은 예산의 낭비 좀 줄여주시고요. 연구 결과가 군정에 실질적으로 도움이 되도록 어떤 실행 가능성 있게 또 행정의 적응성을 우선 과제로 해서 이렇게 추진해 주시기를 당부드리겠습니다, 과장님.
정옥
조정옥세무회계과장
잘 알겠습니다.
은숙
김은숙위원장
본 위원장은 이것으로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 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운현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30:45
정운현위원
정운현 위원입니다. 결산검사 의견서 지적 사항 중에 하나 질의드리겠습니다. 38페이지인데요. 예산 편성 후 미집행 관리 필요하다는, 그 주신거에 나왔는데 보니까 저희가 예산 집행률이 좀 떨어지는 거는 같습니다, 지금. 찾으셨나요? 38페이지.
정옥
조정옥세무회계과장
예.
정운현위원
이거 보니까는 99페이지에 별표 위 현황 자료에서도 보면 예산을 편성해 놓고 한 푼도 쓰지 않은 사업들이 좀 여러 개가 있습니다. 이 관련돼서 이거는 좀 관리가 필요하지 않겠냐, 예산을 편성하는 데 있어서. 올해 예산은 편성됐지만 또 내년도에도 또 해야 되고 그러는데 효율적인 면에서 좀 문제가 있는 것 같습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는 지적 사항이 있으니까 아마 관련된 거를 준비하시겠는데요. 그중에서 가족복지과장님, 아동학대 예방 예산 있지 않습니까?
홍석
김홍석가족복지과장
예.
정운현위원
편성해 놓은 다음에 하나도 사용을 안 하셨는데 이 이유가 뭐였죠?
홍석
김홍석가족복지과장
가족복지과장 김홍석입니다. 아동학대 예방 350만 원 예산 말씀하시는 건가요?
정운현위원
예.
홍석
김홍석가족복지과장
이 예산이 학대 피해 아동하고 그 피해 가족한테 지원해 주는 사회보장성 특별회계금으로 예산을 세워놨는데 주 용도는 심리치료를 지원하기 위해서 이렇게 예산을 세웠습니다. 그런데 아동학대 피해 아동이 발생을 안 한 것이 아니라 이 심리치료에 대한 지원을 중부 아보전에서 작년에 전액 이렇게 다 해줬기 때문에 이 예산을 쓸 수 있는 어떤 그런 사례 건수가 없었습니다. 그런 사유가 되겠습니다.
정운현위원
알겠습니다. 그리고 성과보고서 쪽 측면인데요. 지금 보시면 문화관광과랑 보건정책과에서 아마 달성률이 좀 저조하게 나온 것 같습니다. 그래서 성과 보고서를 찾아봤는데요. 문화관광과는 당연히 이번 축제 오신 분들이 적게 오셔서 아마 그렇게 된 것 같은데 어떻게 하실 거예요? 이 성과 보고서에서 지적이 나왔으니까 올해 지금 벌써 축제가 시작이 됐죠?
만조
도만조문화관광과장
문화관광과장 도만조입니다. 답변드리겠습니다. 작년에 위원님들께서 여러 통로를 통해서 저희 문화관광과에 말씀해 주셨던 게 있었는데 그게 뭐냐 하면 축제에 참여하시는 사람들, 관광객이라 하죠. 오는 수치가 너무 들쑥날쑥이고 수치가 안 맞는 것 같다, 이거에 대한 대책을 내놔라고 말씀 주셔서 작년도에 저희가 용역을 할 때 기준치를 정하기 위해서 같은 데다가 수의계약으로 해서 용역을 줬습니다. 그래서 작년도 같은 경우는 계수를 셀 때 그런, 할 때 제가 현장에 매일 나가봤고요. 그래서 작년도에 제가 보고서 한번 드렸습니다만 거기에 보면 일괄로 기준치를 좀 완벽하지는 않지만 플러스 마이너스 2, 3% 범위 내에서 맞춰놔야 된다고 해서 작년에 그 수치를 맞추다 보니까 기존에 5만 명이 왔으면 매년마다 5,000만, 1만 명 늘어나던 것이 작년에 기준으로 딱 정해놓은 사항이기 때문에 기존하고 대비하니까 상당하게 저조하게 온 걸로 지금 기록이 되어 있는데 사실은 현실화 맞춰가는 과정에 그런 사항이라고 보고 드리겠습니다.
정운현위원
답변 잘 들었습니다. 이 축제 관련돼서는 전략을 좀 수정할 필요가 있지 않겠냐. 이게 단순히 달성률만을 보는 게 아니라 오시는 관광객들의 요구 사항이죠. 그런 게 좀 변화되지 않았냐. 그러니까 아마 오시는 분들이 저조하겠죠. 그래도 실질적으로 수치로 나타난 거고. 이거는 아마 충분한 검토가 좀 필요한 것 같습니다. 그리고 보건정책과장님 성과 보고서 잘 봤습니다. 봤는데 아마 공중보건의 문제 때문에 이렇게 달성률이 좀 저조한 것 같은데 지난번에도 의회에 보고하셨지만 지금 의사 충원이 어떻게 되고 있죠? 관련돼서 설명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은숙
김은숙보건소보건정책과장
보건정책과장 김은숙입니다. 지난 4월에 공중보건의 배치 이후에 저희가 그 수준은 지금 같은 상황이고요. 그때 맞물려서 저희가 기간제를 채용해서 보건지소에 지금 배치를 해서 민원 불편을 지금 최소화하는 거는 지속 지금 운영을 하고 있고요. 향후 내년 4월까지는 이 시스템이 계속 지속이 되겠지만 저희가 기간제를 채용한 게 올해 12월까지만 채용을 했기 때문에 내년에 어떤 방향을 잡을지는 조금 더 심사숙고해서 고민을 좀 해서 대책을 마련하도록 하겠습니다.
정운현위원
답변 잘 들었습니다. 두 가지 관련돼서 특히 예산 미집행 부분에 대해서는 각 실과장님들께서 심도 있게 좀 접근을 하셔야 될 것 같아요, 이 부분에 대해서는. 이상 질의 마치겠습니다.
은숙
김은숙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박승남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박승남위원
박승남 위원입니다. 과장님, 11페이지에 보게 되면요. 찾으셨나요?
정옥
조정옥세무회계과장
예.
박승남위원
일반회계 세목별 세입 결산된 게 있어요. 거기서 보면 정리보류액이 지난해보다 많이 늘었거든요. 이게 이렇게 많이 거의 한 4배 수준으로 늘었어요. 이게 뭐 특별한 이유가 있나요?
정옥
조정옥세무회계과장
이게 이제 일단 세외수입 같은 경우에는 저희 징계 부과금이 저희 둔내 직원이었던 징계 부과금이 한 8억 정도가 있었어요. 그런데 몇 년 동안 계속 지켜봤는데 재산 무재산이고 더 이상 계속 체납으로 두는 것보다는 정리보류를 하는 게 낫겠다, 그래서 그 징계 부과금에 대해서 세외수입은 정리보류를 한 거고요. 그리고 지방세도 한 4억 이상이 됐는데 그때는 담배 소비세에서 한 1억 6,000 정도를 정리보류를 했어요. 그리고 지방소득세에서도 1억 8,000 정도 했고, 담배 소비세는 지금 전국적으로 액상 원료를 수입하는 그거를 그 업체를 대상 업체들이 소송 중에 있어요. 그래서 그게 왜 그렇게 하냐면 원래 담배 소비세는 잎에서 추출하는 원료를 가지고 할 경우에 과세 대상이지만 이분들은 그러니까 수입하는 거는 잎이 아닌 줄기에서 해 가져오는 원료를 해 가져 온다, 그래서 담배 소비세 과세 대상이 아니라고 지금 전국적으로 소송을 하고 있는 상황이거든요. 그리고 그 업체들이 대부분 이제 운영을 안 해요. 그러니까 도에서도 이걸 일괄 실태조사를 다 한 상황이고 더 이상 계속 가산금은 늘어나니까 정리보류를 하는 게 맞는 것 같다. 각 시군마다 정리보류를 권장을 했어요. 그래서 저희도 담배 소비세에 대해서는 정리보류를 하고 이러다 보니 그 전년도에 비해서는 정리보류액이 많이 늘어났습니다.
박승남위원
그러게요. 그러면 이 정리보류액을 어떻게 이렇게 뭐 재산이 없고, 조금 전에 얘기한 것처럼 담배 소비세라든가 이런 데서 많이 줄었기 때문에 이렇게 정리보류액이 늘었다고 이런 설명을 잘 들었는데 그러면 이거에 대한 대책은 없나요? 이거 이렇게 정리보류를 그냥 하고 마는 건가요?
정옥
조정옥세무회계과장
그건 아니고요.
박승남위원
관리, 어떻게 관리를 해가는지.
정옥
조정옥세무회계과장
한 5년 정도는 계속 관리를 해요. 그래서 1년에 한두 번씩 그 사이에 혹시 재산이 생긴 게 있는지를 계속 관리를 하고요. 만약에 재산이 생기게 되면 다시 복원을 시켜서 정리보류에서 다시 일반 체납으로 해서 관리를 하게 되는 거죠.
박승남위원
그러게요. 이게 다른 시의 예를 하나 좀 들어볼게요. 이게 용인시에서 정리보류에 대한 관리 규정을 가지고 있더라고요. 여기는 부동산 조회를 연 4회를 실시하고요. 자동차관리법에 따라 등록된 자동차나 건설기계관리법에 따라 등록된 건설기계에 대한 조회를 연 또 4회를 실시합니다. 그리고 급여 채권이라든가 매출 채권 조회는 연 1회 이상 실시를 하고요. 이렇게 해서 계속적으로 정리보류된 것에 대해서도 관리를 하고 있더라고요. 그래서 이렇게 하고 또 재산의 가액이 정리보류액보다 부족한 경우에는 금융재산 조회를 또 실시하기도 하고 이렇게 해서 계속적으로 정리보류된 것에 대한 변동 사항을 가지고 또 재산이 또 발생할 수도 있나 하는 것을 이렇게 알아보고 있더라고요. 그래서 우리 군에서도 좀 더 적극적으로 해야 되지 않나 하는 생각이 듭니다.
정옥
조정옥세무회계과장
저희도 물론 그렇게,
박승남위원
그러게요. 그래서 이렇게 정리보류액으로 해서 이렇게 넘어가면 어떻게 보면 그 어려운 상황에서도 세금을 성실하게 납입하는 군민들이 많이 있거든요. 그러면 상대적으로 박탈감을 느낄 수 있는 그러한 경우도 발생이 될 수가 있어요. 그러니까 과장님께서 좀 더 세심한 주의를 해서 이런 것은 우리가 받아들일 수 있는 세금은 받아들여야 되지 않나 하는 그러한 생각이 듭니다. 실효성 있는 징수 방안이 필요하다고 보는데요. 과장님, 어떻게 생각하시나요?
정옥
조정옥세무회계과장
저희도 그러니까 정상적으로 납부하는 납세자들이 그런 상대적 박탈감을 느낄 수 있다는 생각을 합니다. 그런데 아무 더 이상 받을 수가 없는 그런 건에 대해서 계속 체납으로만 가지고 있게 되면 또 체납이 얼마인가에 따라서 약간 페널티도 또 매겨지고 이러기 때문에요. 일단 정리보류를 한다 그래서 거기서 옛날의 결손처럼 끝나버리는 게 아니고 최소 5년 정도는 지속적으로 증감 현황을 관리를 하니까요. 계속 관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박승남위원
예, 계속적인 관리를 해 주시길 바라겠고요. 그다음에 15쪽에 보게 되면요. 이건 이제 특별회계입니다. 이것도 세입 결산인데요. 보면 징수액이 미징수된 게 상수도사업 특별회계라든가 주차장 특별회계 이런 데서 미수납액이 많더라고요. 이것은 올해뿐만이 아니고 지난해의 결산서에서도 이 미수납이 많았었어요. 그런데 올해도 별 차이가 없어요. 이렇게 많이, 이런 데서 미수납액이 많은데 이게 무슨 특별한 이유가 있나요?
정옥
조정옥세무회계과장
이 특별회계 관련은 담당부서가,
박승남위원
그럴까요? 그러면 상하수도특별회계 거기 소장님.
기성
조기성상하수도사업소장
상하수도사업소장 조기성입니다. 지속적으로 상수도 요금이라든가 하수도 요금 체납액이 생기고 있는데 이게 전체적으로 보면 지역 경제 어려움, 경제 활성화 안 되는 방향 때문에 조금 체납액이 많이 생긴 것 같고요. 그 와중에 또 폐업이나 아니면 사망 또 그리고 부도 이런 상황 때문에 지금 체납액이 생기고 있는데 현재 1월부터 강력하게 저희가 체납액 징수를 시작해서 지금 체납액이 한 4억, 전체 체납액이 한 4억 8,900이 올해 4월까지 있었는데 그중에 2억 5,500을 납부를 받았습니다. 그리고 나머지 체납액에서는 지속적으로 체납액 관리를 해서 계속해서 징수를 할 수 있도록 이렇게 조치를 하겠습니다.
박승남위원
그러게요. 좀 더 적극적인 노력이 필요해 보인다고 생각이 됩니다.
기성
조기성상하수도사업소장
예, 알겠습니다.
박승남위원
그리고 주차장 특별회계 저기 과장님.
용균
박용균도시교통과장
도시교통과장 박용균입니다. 주차장 특별회계는 자동차 관련된 과태료가 대부분입니다. 그런데 이게 다 납세 태만이고 이러다 보니까 이 납부를 지금 잘하고 있지 않는데 저희가 이제 1차 독촉 고지서를 발부하고 나서는 차량 관련 과태료가 대부분이기 때문에 차량에다 저희가 압류를 다 지금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차량 나중에 매도, 그러니까 이전이나 아니면 폐차할 때는 과태료 부분을 다 납부를 해야지만 가능하기 때문에 그때 징수를 많이 하고 있습니다.
박승남위원
그러게요. 그런데 지난해에도 많이 이렇게 미수납액이 많았어요. 그런데 이게 계속 자동차 특별회계에서는 수납이 좀 덜 되는 게 아닌가 하는 생각이 들어요.
용균
박용균도시교통과장
이게 납세 태만이다 보니까 본인들이 주정차 관련된 과태료가 나갔을 때 이제 대부분 안 내려고 하는 그리고 최종에 가서 납부하고 이런 상태가 지속되다 보니까 매년 조금조금 사실 늘고 있는 게 현실입니다.
박승남위원
그러게요. 좀 더 많은 노력이 필요할 것 같아요, 과장님.
용균
박용균도시교통과장
예, 알겠습니다.
박승남위원
그리고요. 그 옆에 보면 정리보류액이 3,200만 원이 있어요. 이 3,200만 원은 어떻게 결손 처리가 되나요, 어떻게 되는 거죠?
용균
박용균도시교통과장
일반회계하고 마찬가지입니다. 이것도 정리보류액은. 그래서 무재산이나 이렇게 재산이 없는 경우 정리보류액으로 넘겨놨다가 조회가 돼서 나오면 이제 징수를 하는 그런 상태입니다.
박승남위원
그리고 결국에는 나중에는 결손 처리가 되는 거죠, 그렇게 되면?
용균
박용균도시교통과장
차량이 없어지거나 무재산 이렇게 되면 결손 처분이 됩니다.
박승남위원
그러게요. 그런데 이 또 한 가지 더 말씀드리면 세입 추계가 이게 징수 결정액하고 차이가 좀 많이 나는 것 같아요.
용균
박용균도시교통과장
이게 추계를 잡을 수가 사실 없는 부분이 이거는 과태료다 보니까 위반이나 아니면 검사 지연 이런 거에 의해서 나오는 숫자다 보니까 이게 우리가 추계한 거를 참 맞추기가 상당히 힘든 부분은 사실 있습니다. 그래서 전년도 기준으로 해서 항상 이렇게 좀 정리를 하는 상태입니다.
박승남위원
그러게요. 세금이 체납이 된 것을 어떻게 많이 받아들이느냐에 따라서 우리 재정이 달라질 수 있는 거잖아요. 그래서 미수납액을 많이 받아들일 수 있도록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용균
박용균도시교통과장
예, 알겠습니다.
박승남위원
그리고 상하수도사업소소장님, 결산서 첨부 서류를 좀 보셔야 될 것 같은데요. 아니, 죄송합니다. 환경자원사업소장님입니다.
은숙
김은숙위원장
안 오셨어요.
박승남위원
지금 저기 팀장님이 하시면,
은숙
김은숙위원장
이수은 그분이 내용을 다 대답을 하시나요?
박승남위원
결산 서류 첨부 서류 242쪽에 보게 되면요.
은숙
김은숙위원장
팀장님, 마이크를 잠깐 잡아주지. 왜 이렇게 소리가 나지?
박승남위원
찾으셨나요? 242쪽입니다.
수은
이수은환경자원사업소자원순환팀원
예.
박승남위원
거기 보게 되면 폐기물에서요. 통계목에 민간 위탁금 3,500만 원이 위탁 운영비로 해서 지금 명시이월이 되어 있거든요. 이거는 왜 명시이월을 시키신 거죠?
수은
이수은환경자원사업소자원순환팀원
지금 관리팀에서 운영하고 있어서,
박승남위원
관리팀.
수은
이수은환경자원사업소자원순환팀원
저는 자원순환팀이라서 이 내용을 잘.
박승남위원
그럼 관리팀에서 지금 안 오셨나요?
은숙
김은숙위원장
아니, 지금 저기.
수은
이수은환경자원사업소자원순환팀원
소장님이 안 계셔서.
은숙
김은숙위원장
소장님이 안 오셔서 지금 이수은 팀장님만 한 분 와 계신데 이분은 그거 담당이 아니셔요.
박승남위원
그래요?
은숙
김은숙위원장
예.
박승남위원
이거 꼭 질의를 하고 싶었던 내용인데.
은숙
김은숙위원장
그럼 일단 한번 과장님께 말씀드려 보죠, 총괄 과장님께. 내용이, 말씀하실 게.
박승남위원
이거,
은숙
김은숙위원장
아니, 지금 세무회계과장님께 한번 말씀드려 보시죠, 총괄 저거니까.
박승남위원
한번 말씀을 드려볼게요, 과장님. 이게 환경자원사업소에서 명시이월로다가 3,500만 원을, 242쪽입니다. 결산서 첨부 서류. 명시이월을 시킨 게 있어요. 이게 왜 명시이월을 시켰는지 그 이유를 알고 싶어서 질의를 한 것이거든요. 모르시나요?
정옥
조정옥세무회계과장
저도 이 사항 잘 모르겠어서 이거는 따로,
박승남위원
따로요?
정옥
조정옥세무회계과장
보고를 드리도록 하는 게 어떨까 싶은데요.
박승남위원
그러세요. 그러면 따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 질의 마치겠습니다.
은숙
김은숙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과장님, 지금 박승남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부분을 따로 자료 제출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정옥
조정옥세무회계과장
예.
은숙
김은숙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유병화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유병화위원
유병화 위원입니다. 재난안전과장님 한번 여쭤볼게요. 의견서 81쪽 하단에 보시면, 의견서 81쪽 하단. 그게 2022년도에 왜 집중호우로 태양광 시설로 인해서 왜 1명의 사망 사건이 있었지 않습니까?
형용
조형용재난안전과장
예, 22년도 있었습니다.
유병화위원
그게 지금 어느 정도 결정이 난 것 같은데 이 의견서를 보면 태양광에서 설치 관리 부실로 사고가 확인되었다고 되어 있거든요. 그래서 그 사망 유가족분들한테 재난지원금이 지급할 수 없다. 그렇죠?
형용
조형용재난안전과장
예.
유병화위원
그래서 태양광 업체에서 지급을 한 것 같은데, 이 내용으로 봐서는. 맞나요?
형용
조형용재난안전과장
예, 소송 민사 소송은 2차까지 갔었습니다. 그리고 최종 2차에서 9,900만 원을 갖다가 지급하라고 결정이 났습니다.
유병화위원
그럼 이게 태양광 휴먼인가요?
형용
조형용재난안전과장
예, 휴먼 에너지.
유병화위원
휴먼 에너지 거기서 그러면 100% 잘못했다고 판명이 난 거로 보면 되는 건가요?
형용
조형용재난안전과장
그렇죠. 산림청 조사하고 민사 소송해서 결과가 그렇게 태양광 설치 및 관리 부실로 그렇게 났습니다.
유병화위원
그러면 이게 형사 건은 어떻게 됐나요, 형사 건. 민사 건은 그렇게,
형용
조형용재난안전과장
제가 알기로는 무혐의 처리된 거로 형사 건은.
유병화위원
형사 건은요?
형용
조형용재난안전과장
예.
유병화위원
그러면 제가 또 질의드리면 뭐냐 하면 휴먼 에너지 부지 내에서 유실되고 손해 난 거는 자기들이 했을 거고.
형용
조형용재난안전과장
예.
유병화위원
그리고 하류로 길 쪽으로 토사 유출되고 이런 공사한 게 있을 겁니다, 그게.
형용
조형용재난안전과장
그게 한 107m 정도 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하단.
유병화위원
그게 그 내용을 보면 돌망태, 녹색토, 배수로, 집수정 2개소, 전석 쌓기 이런 게 썬텍이라는 회사에서 시공을 한 것 같은데. 그런데 어쨌든휴먼 에너지에서 한 거는 걔들이 한 거니까 당연히 해야 되고 그 하류로 개인 농지나 그쪽으로 피해 난 부분에 대해서는 우리 군에서 했단 말이죠. 그래서 그때 당시 예산이 아마 4억 넘게 책정을 해서 예산을 세워서 해서 최종 그 공사비가 한 3억 7,000 정도 소요가 된 걸로 제가 알거든요. 맞나요?
형용
조형용재난안전과장
제가 알기로 한 3억 5,000 정도 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유병화위원
대략. 저도 정확한 금액은 모르겠는데 그 정도 되는데,
형용
조형용재난안전과장
예, 3억 5,000 정도.
유병화위원
그러면 지금 말씀대로 그게 휴먼 에너지의 과실로 했다고 하면 그 3억 5,000 들여서 군에서 공사를 한 부분에 대해서 구상권이 진행이 됐나요?
형용
조형용재난안전과장
제가 알기로는 구상권 청구 기간이 3년 정도로 알고 있는데 그거는 구상권 청구가 들어가야 된다고 봅니다.
유병화위원
아니, 본인이 보기에는 들어가야 되는데 그 과에서 추진 구상권이 들어갔냐 이거죠. 지금 어떻게 진행이 되고,
형용
조형용재난안전과장
검토 단계에 있습니다, 검토 단계. 조금 늦었는데 행정 절차가, 구상권 청구하려고 준비하고 있습니다.
유병화위원
준비를 하고 있어요?
형용
조형용재난안전과장
예.
유병화위원
그런데 이게 작년 한 1년 전에 다 결정이 된 것 같은데 그런데 아직 1년이 지나면서 이거를 아직도 결정을 못 하셨다고 하는 거는.
형용
조형용재난안전과장
그런데 최종 저희가 보상금 지급 문제 때문에 변호사 자문도 얻고 그런 게 작년 10월에 최종 그게 정리가 됐습니다.
유병화위원
그러니까요. 그러면 1년이 된 거잖아요.
형용
조형용재난안전과장
그때 그래서 빨리 작년 10월인데 그때 바로바로 진행이 되었어야 되는데,
유병화위원
그러게요.
형용
조형용재난안전과장
그게 좀, 그건 좀 미스가 난 것 같습니다.
유병화위원
제가 보니까 과에서 의지가 없으신 것 같아서 그래서 이게 반드시 이게 3억 5,000이라는 돈은 구상권이 들어가서 청구가 돼야 된다는 말씀이죠?
형용
조형용재난안전과장
예, 맞습니다. 그건 진행대로 하겠습니다.
유병화위원
예, 진행시켜 주시기 바랍니다.
형용
조형용재난안전과장
예.
유병화위원
이상 질의 마치겠습니다.
은숙
김은숙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 신청하시기 바랍니다. 김영숙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영숙
김영숙위원
김영숙 위원입니다. 과장님 그 기금을 좀 보면 의견서 18쪽에 있거든요. 그런데 거기 보면 이 기금을 우리가 활용도가 굉장히 좀 떨어지는 것 같지 않으세요?
재도
전재도기획예산담당관
기획예산담당관 전재도입니다. 저희들이 기금이 지난해 200억, 23년도에 280억 이렇게 해서 저희들이 전체 기금 규모에 비해서 활용도가 많이 떨어지는 거는 사실입니다. 그래서 이제 저희들이 올해도 당초 예산부터 많이 좀 끌어 쓰려고 계획은 했었는데 이게 지금 국세가 줄어들고 교부세가 이제 계속 저희들이 감소되는 추세에 있기 때문에 추경 재원이 어떻게 될지 불확실한 면이 좀 있었습니다. 그래서 그 부분을 저희들이 추경에 재원으로 활용하기 위해서 일단은 저희 아직까지 금년도는 통합기금에서 기금 활용을 안 하고 있다, 이렇게 말씀드리겠습니다.
영숙
김영숙위원
올해는 지난번에 보니까 한 25%까지밖에 못 썼어요. 그렇죠? 그 액수를 하면 18억 정도 썼는데 그리고 작년에 공유재산관리기금으로 해서 그거를 처음의 계획과 달리 우리가 이 기금을 그냥 일반 예산으로 쓰긴 썼었잖아요, 이거는. 원래대로 계획대로 안 쓰고.
재도
전재도기획예산담당관
토지재산과장님.
영숙
김영숙위원
이건 토지재산과장님인가요?
승일
신승일토지재산과장
토지재산과장 신승일입니다. 다시 한번 말씀해 주시면.
영숙
김영숙위원
공유재산관리기금 있잖아요. 그게 이제 처음에 계획은 어떻게 돼 있었죠? 그거는 어떻게 쓰기로 돼 있었어요? 이것도 기금이잖아요. 그런데 그냥 지금 일반회계로 쓰고 있는 거 같은데 맞나요?
승일
신승일토지재산과장
일반회계로는 활용하지 않고요. 저희가 기금으로 구입하는 토지는,
영숙
김영숙위원
토지만?
승일
신승일토지재산과장
예, 토지에 대해서만 저희가 이제 장래의 행정 수요에 대비해서 이제 미리 토지를 구입하는 그런,
영숙
김영숙위원
사놓는 거지.
승일
신승일토지재산과장
자금으로 기금으로 활용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일반회계에서 사용하고 있는 것들은 이제 각 사업 부서별로 사업이 특정돼 있는 그런 사업에 대해서는 이제 일반회계로 부지 매입비를 계상을 했습니다.
영숙
김영숙위원
그래서 이것도 좀 공유재산관리기금을 쓰실 때 그 기금에 맞게 좀 써주셨으면 하는 바람이고요. 그냥 저희가 봤을 때는 일반 예산으로 쓴 것 같은 느낌이 들어서 드리는 말씀이고요. 그리고 앞으로는 이 기금을 정말 많이 세워놓고 사업을 안 하면 좀 사장돼 있잖아요. 그러니까 이거를 앞으로는 우리 기획관님 말씀 따라 활용을 해야 된다고 생각하는데.
승일
신승일토지재산과장
예, 지금 30억 5,000만 원을 저희가 통합 계정에 통합 계정으로 지금 넣었고요. 그래서 6개월, 3개월 단위로 해서 지금 그쪽에서 운영을 해서 이자수입을 극대화하고 있습니다.
영숙
김영숙위원
그렇게 하셔서 이게 좀 적절하게 예산이 분배돼서 쓸 수 있도록 좀 이렇게 해 주시기를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승일
신승일토지재산과장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영숙
김영숙위원
이상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은숙
김은숙위원장
수고 많으셨습니다. 백오인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오인
백오인위원
백오인 위원입니다. 과장님, 성과 보고서 관련해서요. 그걸 총괄은 과장님이 하시는 건가요, 세무회계과장님이? 전체적으로, 담당관님이 하시나요? 제가 매년 성과 보고서 이렇게 보면 이게 초과 달성도 있고 지표가 여러, 5개 등급으로 돼 있나요? 이렇게 등급으로 성과 평가를 하시는데 이 평가 이후에 어떤 이를테면 부서별로 평가 이렇게 다 나뉘잖아요. 그러면 거기에 미흡한 부분도 있고 초과 달성한 부분도 있고 여러 가지 있는데 그 이후에 사후 처리는 어떻게 되나요? 이게 단순하게 그냥 평가하고 끝내는 건가요, 아니면 잘된 부서는 보상도 좀 주시고 아니면 못한 부서는 어떤 불이익도 주시고 이런 게 있는 건가요?
재도
전재도기획예산담당관
이제 성과 심의를 해서 미흡 판정을 받게 되면 그 사업에 대해서는 다음 해 연도에 예산을 세워주지 않습니다. 편성을 안 합니다, 저희들이. 사실은 우리 이게 자체 평가가 되다 보니까 미흡으로 나오는 사업들이 많지는 않습니다.
오인
백오인위원
보니까 미달성이 37개네요. 그다음에 달성이 156개고 초과 달성이 21개 이렇게 돼 있는데요. 그러면 초과 달성한 부분은 이를테면 이런 거예요. 저희가 여기 평가 지표를 어떻게 만드냐. 매년 이거 갖고 저희가 논의를 하는데 초과 달성했을 때는 100% 이상일 테니까 그러면 이 초과 달성한 여러 가지 사업들은 그러면 그다음 해에 이거는 뭐 그러면 평가 지표를 더 상향한다든가 아니면 이런 규정이나 이런 것들이 있으신 건가요?
재도
전재도기획예산담당관
환류기능을 좀 제대로 살려서 지금 그런 부분들이 돼야 되는데 그 부분이 조금 미흡한 거는 사실입니다. 저희들이 하여튼 최대한 저희들이 이제 이거를 하려고는 애는 쓰는데 각 부서별로 업무를 하고 또 이제 평가하는 항목들을 또 이렇게 들여다보면 굉장히 미흡한 부분들도 사실 좀 있거든요. 이런 부분들을 하나하나 저희들이 이제 개선시켜 나가고는 있는데 이게 빠른 속도로 이렇게 개선되지는 않는 걸로 저희 않더라고요, 해보니까.
오인
백오인위원
전체적으로 저는 이 성과 보고서 같은 경우는 이게 사실은 거의 요식 행위처럼 진행이 되고 있는 거 아닌가 싶은 얘기를 제가 매년 드리는데요. 이게 어떻게 하냐에 따라서 초과 달성도 되고 미달성도 되고 달성도 되고 이런 식이에요. 부서에서 이 담당하시는 분들이 성과 평가 지표를 어떻게 만드느냐에 따라서 이게 달성이 되고 초과 달성이 되고 이런 식으로 이제 진행이 되기 때문에.
재도
전재도기획예산담당관
지금 현실적으로 좀 그런 부분이 강합니다.
오인
백오인위원
그래서 이걸 객관적인 평가 지표 만드는 게 사실은 중요하다. 이 책 이렇게 두껍게 만들지만 사실은 별 큰 의미는 없는 것 같아요. 제가 늘 보지만 초과 달성하는 것도 이렇게 보면 초과 달성할 수밖에 없는 상황 이런 것들이지 ‘내가 열심히 노력해서 초과 달성했어요.’ 이렇게 되는 것들을 찾아보기는 거의 쉽지 않은 것 같고요. 아무튼 이 성과 보고서가 매년 이렇게 많은 분들이 노력을 해서 만들어서 또 우리가 결산검사할 때 우리 결산검사위원들이 또 이 부분을 보면서 ‘이게 됐나 안 됐나, 제대로 됐나 안 됐나’ 매년 이거 보고 있거든요. 그런데 사실은 제가 보기에는 이게 시간 낭비일 수도 있겠다는 생각을 늘 갖고 있어요. 그러니까 이거는 정말로 제가 보기에는 담당관님께서 이 성과 보고서 관련해서는 어떤 객관적인 평가 지표 이런 거를 좀 한번 해 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이거 이렇게 쭉 보고 여기도 이제 저희가 이거를 일일이 거론하기는 뭐해서 제가 말씀을 안 드리는 건데요. 여기 저희도 보면 ‘이거는 왜 이렇게 지표를 만들었지?’ 이런 것들이 꽤 있어요. 꽤 있는데 그걸 굳이 말씀드리지 않는 이유는 다 아시기 때문에 말씀 안 드리는 거니까 이 부분은 한번 매년 말씀드리는 거지만 한번 전체적으로 부서별로 업무연찬 하시든 해서 이걸 어떻게 해서 하면 좋을까라는 생각 좀 해 주셨으면 좋겠어요.
재도
전재도기획예산담당관
무슨 말씀이신지 충분히 저희들이 이해를 하고요. 저도 당연히 그렇게 해야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런데 이제 다만 조금 이게 제대로 이렇게 하는 것은 맞지만 이게 그렇게 됐을 경우에 너무 많은 행정력이 소모될 수도 있는 부분들이 좀 있거든요. 아무튼 그렇다 해도 바람직한 방향으로 이게 측정 상식이 자리 잡을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오인
백오인위원
이게 행안부에서 꼭 하라고 하는 거기 때문에 하는 거잖아요, 어쩔 수 없이 하는 거기 때문에.
재도
전재도기획예산담당관
예.
오인
백오인위원
그래서 이거를 그러면 어쩔 수 없이 하는 거라서 하는 게 아니고 저희 어찌 됐든 이 행정이 여러 가지 사업을 시작하는 데 조금이라도 도움이 되는 쪽으로 갔으면 좋겠다는 취지로 제가 말씀드린 거니까,
재도
전재도기획예산담당관
예, 알겠습니다.
오인
백오인위원
검토 잘하시고 고민해 주시기 바랍니다.
재도
전재도기획예산담당관
예, 알겠습니다.
오인
백오인위원
알겠습니다. 그리고 제가 의견서 좀 보다가 궁금한 사항이 있어서 질의를 하나 드릴 텐데요. 산림녹지과장님 계신가요?
종철
박종철산림녹지과장
산림녹지과장 박종철입니다.
오인
백오인위원
우리 현장 갔다 온 거 보고 제가 좀 궁금해서 목재문화체험장 우리 결산검사위원들께서 갔다 오셨는데요. 지금 상황이 어떤 상황인지 좀 간단하게 설명 부탁드리겠습니다.
종철
박종철산림녹지과장
지금 토목 공사 작업하다가 지금 암반층이 발견이 돼서 저희가 4월 4일 공사 중지를 해놓은 상태에 있고요. 먼저 위원님들도 지금 상태를 일단은 보시고 가셨습니다.
오인
백오인위원
암반층이 보니까 전반적으로 상, 위쪽 부분이 다 거의 다 대부분이 다 암반층인 것 같더라고요. 지금 제가 한번 가봤는데 다 이렇게 토사를 다 제거한 이후에 지금 나와 있는 상태를 보니까 그렇던데요.
종철
박종철산림녹지과장
예, 그렇습니다.
오인
백오인위원
그게 지금 그러면,
종철
박종철산림녹지과장
중간 이상부터 지금 암이 나오고 있습니다.
오인
백오인위원
지금 암 있는데 그 목재체험장 건물이 거기에 앉혀지게 되는 건가요?
종철
박종철산림녹지과장
예, 거의 한 3분의 1 지점부터 건물이 앉히게 됩니다.
오인
백오인위원
그게 지금 저기 설계도상 지하층은 없는 거죠?
종철
박종철산림녹지과장
지하층은 물탱크실만 있습니다.
오인
백오인위원
그러면 지금 그 암반 나온 레벨에서 어느 정도 내려가야지 기초를 할 수 있는 거죠?
종철
박종철산림녹지과장
지금 맨 뒤의 거를 기준으로 해서 저희가 6m까지 이제,
오인
백오인위원
파야 돼요?
종철
박종철산림녹지과장
예.
오인
백오인위원
6m를 더 해야 돼요?
종철
박종철산림녹지과장
파는 걸로 돼 있습니다, 맨 뒤 끝에를 기준으로 해서. 그래서 지금 암이 발견이 됐기 때문에 저희가 암발파를 하다 보면 너무 많은 비용이 좀 소요가 돼서 아직 사업비는 지금 비교 검토 중에 있습니다마는 그래서 저희가 한 2m 정도를 좀 높여서 암발파를 좀 최소화하는 범위 내에서 저희가 하는 걸로 지금 검토 중에 있습니다.
오인
백오인위원
처음에 설계는 여기가 저걸로 돼 있었나요? 토공으로 그냥 돼 있었나요? 암이 없는 걸로 해서 설계가 됐나요?
종철
박종철산림녹지과장
일단은 그렇습니다.
오인
백오인위원
그게 왜 그렇게 된 거죠? 사전에 조사를 안 하셨나요?
종철
박종철산림녹지과장
사전에 저희가 지형 현황하고 지반 조사는 했는데 그 부분을 물론 이제 저희도 그랬고 설계 업체도 그랬고 좀 실기한 부분이 있습니다.
오인
백오인위원
그래서 제가 보니까 이게 지금 여기가 행정사무감사 자리는 아니지만 이게 예산과 관련된 문제이기 때문에 또 그다음에 우리가 현지 조사를 마쳤기 때문에 제가 질의를 드리는데, 말씀하신 대로 이게 토질 조사 용역을 2022년 8월 22일 날 보니까 2,000만 원 수의계약으로 해서 횡성에 있는 업체에 하셨더라고요.
종철
박종철산림녹지과장
예, 맞습니다.
오인
백오인위원
그래서 저도 제가 거기 보니까 두 번째 암반 한 데는 분명히 암이 나와, 그러니까 거기가 지금 말씀하신 그 위치예요. 그 위치에 암이 나왔는데 이걸 설계에다 반영 안 하고 그냥 사업비 해서 설계 반영해서 토공으로 해놨는데 암이 나왔으니까. 이게 지금 암을 발파를 하든 그걸 깨뜨리든 엄청나게 예산이 증액될 거 아니에요. 그런데 이걸 그러면 2,000만 원씩 들여서 토질 조사 왜 했냐 이거죠. 이게 비단 저는 우리 목재문화체험장뿐만 아니라 이게 이런 식으로 사전 용역이 그냥 요식 행위로 진행되는 거밖에 안 된다는 생각이 드는 거예요, 이런 거 봤을 때. 사전 조사하는 이유는 그 땅 속에 뭐가 있는지 알고 그다음에 그걸 설계에 반영하겠다, 이런 취지잖아요.
종철
박종철산림녹지과장
예, 맞습니다.
오인
백오인위원
그런데 그게 지금 하나도 안 되어 있기 때문에 이게 갑자기 아니, 땅을 파보니까 암이 나와서 공사를 중지시켰다, 이건 좀 말이 안 되는 거예요. 왜냐하면 사전에 그런 조사가 없었다고 하면 이해가 되는 부분이겠지만 이미 다 2,000만 원씩 예산 들여서 사전에 용역을 했는데 지반 조사를 했는데도 불구하고 이게 지금 이런 식으로 해서 공사 중지가 되고 공사 금액이 얼마가 더 증액이 될지 모르는 상황으로 갔다, 이거는 제가 보기에는 말이 안 되는 상황 같아요.
종철
박종철산림녹지과장
말씀하신 것처럼 그 부분은 좀 놓친 부분이 있습니다. 앞으로는 철저히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오인
백오인위원
아무튼 간 공사 금액이 지금 대략 어느 정도 증액될 거라고 보시죠?
종철
박종철산림녹지과장
지금 아직 공사비는 나오질 않아서 말씀을 못 드리는데 지금…….
오인
백오인위원
그게 그냥 면적 대비 말씀하신 대로 발파든 아니면 뭐 기계로 그것을 깨뜨리든 대략적으로 단가는 나올 것 같은데요, 물량이 나오면.
종철
박종철산림녹지과장
물량은 지금 나왔고요. 지금 저희가 원 계획 그대로 하면 지금 암 수량이 한 4,900 정도가 나오는데 2m 높였을 때는 지금 1,600 정도가 나와서 한 3,300 정도가 이제 차이가 납니다. 그런데 그 부분을 아직 공사비는 지금 산출 중에 있기 때문에.
오인
백오인위원
3,300이라는 게 톤인가요?
종철
박종철산림녹지과장
예?
오인
백오인위원
금액 말씀하시는 건가요?
종철
박종철산림녹지과장
입방입니다, 입방.
오인
백오인위원
그러니까요.
종철
박종철산림녹지과장
그래서 그거는 비교 검토를 해서 저희가 최소화하는 방향으로 그렇게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오인
백오인위원
알겠습니다. 이게 추후에 예산이 변경되고 하면 의회에서 다시 심의를 할 테니까 그때 다시 한번 말씀드리겠지만 이게 전체적으로 사실 이런 부분은 이게 우리 산림녹지과뿐만 아니라 우리 국장님 안 오셨지만 이게 사전에 용역 하는 부분들은 이게 설계에 담으려고 하는 건데 이것들이 그냥 빠져버리고 설계는 설계, 조사는 조사 따로따로 돼서 이런 식으로 사업이 진행돼서 뒤늦게 갑자기 공사 중지되고 이거는, 이거는 비단 과장님뿐만 아니라 다른 부서에서도 이 부분은 좀 확실하게 사업 부서에서 특히나 유념해 주셨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들어서 제가 말씀을 좀 드렸습니다.
종철
박종철산림녹지과장
잘 알겠습니다. 앞으로는 이런 일이 없도록 하겠습니다.
오인
백오인위원
이상 질의 마치겠습니다.
은숙
김은숙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정운현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정운현위원
정운현 위원입니다. 기획예산담당관님, 보고서에서 지적 사항 중에 투자 심사 대상 사업 중 중기지방재정계획 미반영 건 있잖아요. 36페이지입니다. 이 문제는 저희 의회에서도 수차례 지적됐던 사항인 것 같습니다, 2024년도에. 그런데 지금 보니까 아마 계속해서 그냥 관행적으로 지방재정법을 위반하고 계신 것 같아요. 지방재정법 여기도 나와 있지만 33조 제11항에 따르면 중기지방재정계획에 반영되지 아니하면 않는 사업은 투자 심사나 지방채 발행 대상으로 할 수 없다는 것이 명확하게 규정돼 있다. 그런데 저희 횡성군은 지난해 9건이 아마 중기지방재정계획에 반영되지 않은 사업을 아마 추진하신 것 같아요. 그래서 이게 그때 의회에서도 계속 위원님들이 지적을 했던 부분인데 그래서 올해는 이게 어떻게 이 부분을 어떻게 좀 개선하고 권고할, 개선할지 그 부분에 대해서 말씀 좀 해 주셔야 될 것 같아요.
재도
전재도기획예산담당관
기획예산담당관 전재도입니다. 답변드리겠습니다. 저희들이 금년에 지난번에 중기재정지방계획에서 미반영된 건이 지금 위원님 말씀하셨다시피 9건입니다. 그런데 이 9건을 저희들이 세밀히 하나씩 다 들여다봤는데요. 그 사유는 이게 또 불가피한 사유들이 좀 있었습니다. 예를 들어서 횡성군 자치행정과의 자원봉사회관 건립 사업이라든가 교육체육과의 횡성야구센터 건립 사업 그리고 문화관광과의 운암공원 조성 사업 부지 매입비 그리고 안흥 식품관광 기반조성사업 이런 것들이 23년 11월 이후에 사업 계획이 이제 수립이 되다 보니까 저희들이 중기지방재정계획은 사업당 20억 원 이상 되는 사업을 예산 저희들이 편성하기 전에 하게 되는데 이 이후에 이 사업이 확정되다 보니까 중기재정계획을 못 하게 되는 거죠. 그리고 이제 나머지 또 부분들은 봄에 통상적으로 보면 정부에서 추진하는 공모 사업이 한 3월, 4월 이때쯤에 공모 확정이 많이 되고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저희들이 직전 연도에 중기지방재정계획에 반영을 못 하는 이런 경우들이 발생이 됐는데요. 어쨌든 이런 부분들이 하나도 쉬이 되지 않도록 해서 하여튼 챙긴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정운현위원
답변은 잘 들었는데 이게 말씀하셨지만 아마 법령에 있는 그 불가피한 사유를 어떻게 해석하느냐에 따라서 이 중기지방재정계획에 반영을 하냐, 미반영하냐 이런 문제가 될 것 같은데 이 불가피한 사유를 좀 되게 좁게 해석을 하셔야 될 것 같아요. 무슨 사업을 하시는 데 있어서요.
재도
전재도기획예산담당관
예, 알겠습니다.
정운현위원
그래서 그거에 좀 주의를 해 주셔서 아마 일을 처리하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재도
전재도기획예산담당관
절차가 이행돼서 저희들 사업 추진을 하는 데 방해 요소가 되지 않도록 하겠습니다.
정운현위원
답변 잘 들었습니다. 이상 질의 마치겠습니다.
은숙
김은숙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많음) 본 위원장이 1건만 더 질의드리겠습니다. 특별회계 세출 결산 관련해서 말씀을 드리겠는데요. 결산검사 의견서 16쪽입니다. 특별회계 존속 기한이 명시되어야 되는데 몇 군데가 폐지될 필요가 있거나 아니면 폐지를 안 한 데가 있습니다. 지방재정법 9조에 보면요. 회계의 구분에서 3항 “지방자치단체가 특별회계를 설치하려면 5년 이내의 범위에서 특별회계의 존속 기한을 해당 조례에 명시하여야 한다. 다만 법률에 따라 의무적으로 설치 운영되는 특별회계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이랬거든요. 그런데 댐 주변 지역 있잖아요. 댐 주변 지역 이거 상하수도소장님 일어나 주시기 바랍니다. 이거는 지금 관련법상 보면 의무 설치가 아니거든요. 그런데 여기 존속 기간이 지금 나와 있지 않으니 이 조례를 재개정하셔서 존속 기간을 넣으셔야 될 것 같습니다.
기성
조기성상하수도사업소장
예, 알겠습니다. 검토해서 존속 기간 여부를 다시 한번 판단해 보겠습니다.
은숙
김은숙위원장
예, 그렇게 해 주시고요. 앉으셔도 되겠습니다. 그다음에 횡성군 지역개발사업 특별회계 있죠? 여기 건설과장님이신가요? 여기가 특별회계 설치 및 운영 조례 여기에 실익이 좀 없어요, 이게. 그런데 이런 조례는 그냥 갖고 계시나요? 폐지를 해야 되지 않을까요? 16쪽에 나와 있습니다. 횡성군 지역개발사업 특별회계 설치 및 운영 조례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그래서 이 부분,
범선
박범선건설과장
예, 확인 한번 해보겠습니다.
은숙
김은숙위원장
해서 실익이 없으면 폐지를 해 주실 것을 바라겠습니다. 이상이고요.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시나요? (“없습니다.” 하는 위원 많음) 안 계신 것 같습니다. 마이크를 좀 꺼야 될 것 같네요. 질의하실 위원님이 더 안 계신 것 같습니다. 질의 답변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세무회계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제 나가셔도 되겠습니다. 실과소장님들 모두 나가셔도 되겠습니다. 지금까지 2024회계연도 세입․세출결산안에 대한 심사를 모두 마쳤습니다. 그러면 토론과 표결을 생략하고 안건을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많음) 이의가 없으므로 안건을 의결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3항 2024회계연도 세입․세출결산 승인의 건에 대하여 원안과 같이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많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심사 보고서는 금일 심사한 내용을 토대로 간사와 협의 작성하여 6월 25일 10시에 개의되는 제2차 본회의에서 본 위원장이 보고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제329회 횡성군의회 정례회 제1차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산회를 선포합니다. 감사합니다. 수고하셨습니다.
14시48분 산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