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은숙 의원 발언

그러니까 이렇게 중복으로 세우시고 이렇게 불용을 처리하고 이렇습니다, 용역비를 더군다나. 용역비가 사실 용역비 자체는 예산을 많이 쓰는 거 같지만 결론적으로는 우리 군의 예산을 절감하기 위해서 용역을 하는 것이죠. 그런데 이런 현상들이 있습니다.

예, 앉아주시고요. 그래서 지금 말씀들을 좀 해 주셨는데 연구 용역이 우리 실과소장님들 다 아시다시피 거의 본예산에 세웁니다. 그러면 이 당해연도에 집행 완료가 되어야 돼요.

그런데 22년에 세운 거를 24년도에 막 반납을 하고 이러는 실정입니다. 본 위원이 회계 관리의 훈령을 한번 찾아봤어요. 훈령에 보면요,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회계연도 내에 집행이 완료될 수 있도록 하고 중복 과제에 대한 연구 용역을 지양해야 한다.” 이렇게 분명히 나와 있는데도 일부 부서에서 2년 연속해서 반복적으로 이월금을 발생시키고 있고요.

그다음에 예산 대비해서 불용액도 적지 않아요. 너무 큰 금액이 불용 처리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전체적인 게 예산 집행에 대한 어떤 효율성 또 실효성 이런 거를 점검이 필요하다, 이렇게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 총괄 부서 과장님의 입장을 말씀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