강원 횡성군의회 발언

김은숙 의원 발언

제2025회 제차 본회의2025-06-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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영숙

자리를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 계획에 따라 금일은 농정과, 축산과, 산림녹지과에 대한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하겠습니다. 먼저 농정과 소관사항에 대한 감사를 하겠습니다. 감사에 앞서 지방자치법 제49조제4항에 따라 관계 공무원의 증인 선서가 있겠습니다. 증인 선서는 횡성군의회가 2025년도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함에 있어 증인으로부터 양심에 따라 숨김없이 사실 그대로 증언하겠다는 서약을 받기 위한 것입니다. 거짓 증언을 할 때는 지방자치법 제49조제5항에 따라 고발될 수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선서 방법은 농정과장님께서 대표로 선서를 하고 배석한 관계 공무원은 그 자리에 일어서서 오른손을 들어주시고 선서문 낭독이 끝난 후 손을 내려주시면 되겠습니다. 선서가 끝나면 대표자는 선서문에 서명하여 위원장에게 제출하여 주시면 되겠습니다. 황원규 농정과장님 발언대로 나오셔서 선서해 주시기 바랍니다.

원규

황원규농정과장

선서! 본인은 횡성군의회가 2025년도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함에 있어 성실하게 감사를 받을 것이며, 증인으로서 증언을 함에 있어서는 양심에 따라 숨김과 보탬이 없이 사실 그대로 말하고, 만일 거짓이 있으면 위증의 벌을 받기로 서약하고 이에 선사합니다. 2025년 6월 17일 농정과장 황원규.

영숙

김영숙위원장

농정과장님께서는 답변석에 앉아주시고 직원분들께서는 자리에 착석해 주시기 바랍니다. 먼저 첫 번째 항목인 벼 재배 농가 규산 지원사업 농가별 보급 현황에 대해서 백오인 위원께서 자료 요구를 하셨습니다. 백오인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오인

백오인위원

백오인 위원입니다. 과장님, 저희가 이 사업을 오랫동안 지속해 오고 있잖아요.

원규

황원규농정과장

예.

오인

백오인위원

이 사업을 하는 이유가 뭔가요, 정확하게?

원규

황원규농정과장

제가 유인물을 한번 만들어 왔는데요. 토양개량제의 규산 공급과 그리고 우리 수용성 규산 공급에 대한 비교를 해서 필요성에 대해서 유인물을 갖고 왔습니다. 한번 제가 좀 드리겠습니다. 우선 정부에서 공급되는 규산 비료의 한계점에 대해서 먼저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정부에서 공급하는 규산 비료는 비수용성 규산으로써 효과 발현에 시간이 오래 걸리고 규산이 작물이 직접 흡수할 수 있는 형태로 전환되려면 토양 내에 미생물 작용이나 산도 변화가 필요합니다. 그리고 주로 토양의 구조 개선과 PH 조절 그리고 물리적 개량을 위한 장기적 토양개량을 목적으로 갖고 있습니다. 시기적으로 또 3년 뒤에 공급됨으로써 매년 규산 보충이 필요한 작물 재배 농가에는 연속적인 활용이 곤란하다고 보고 있습니다. 그리고 토양개량제의 효과보다는 다음과 같은 한계가 있습니다. 그게 융해성이 낮고 단기 효과가 부족합니다. 그리고 공급 주기가 3년 주기로 공급이 되고 토양별 반응 차이가 있습니다. 그리고 민간 수용성 규산 비료의 장점이 있습니다. 일단 빠른 흡수로 인해서 작물 생육기에 직접적으로 효과를 줄 수 있습니다. 특히 잎 색을 개선하거나 병해충 저항성을 증가하고 도복 방지와 수량 증대 등 작물의 생리적 반응을 빠르게 유도할 수 있습니다. 특히 벼나 토마토, 딸기, 고추, 상추 등의 수확기나 생육기에 직접적 효과를 노리고 사용되고 있습니다. 엽면시비 등 다양한 시비 방식이 있는데요. 엽면 살포나 점적 관수 등 다양한 방식으로 시비가 가능하고 또 시설하우스나 양액 재배, 스마트팜에서 정밀 시비용으로 활용을 하고 있습니다. 또한 민간 제품은 붕소, 아연, 칼슘, 해조 추출물 등과 같이 복합된 제품이 같이 효과를 제공하고 있으며 작물 군에 따라서 맞춤형으로 공급이 되기도 합니다. 또 민간에서 판매되는 규산 제품은 작물이 직접 흡수가 가능한 상태, 수용성으로 빠르게 효과를 발현하고 잎의 엽면시비가 가능하고 또 병해충 저항성 증가와 도복 방지, 착색, 경도 등을 향상을 시키고 있습니다. 특히 사용 시기 중 생육 중기와 수확기에 필요한 시점에 집중적으로 사용이 가능합니다. 시장 수요와 마케팅을 보시면 농가들은 규산의 직접적인 작물 효과를 원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고소득 작물의 단기 효과를 요구하고 있고 민간 업체의 제품 차별화로 엽면시비 전용과 수경재배 그리고 광합성 증진 목적으로 제품 특화화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따라서 정부 공급 규산 비료는 토양개량의 중심으로 보고 있고 민간 제품은 생육기 직접 작물 효과에 중심을 갖고 있습니다. 이상 설명 마치겠습니다.

오인

백오인위원

알겠습니다. 좋은 거니까 하고 있다는 말씀으로 제가 이해를 하겠습니다. 그런데 이게 지금 사업하고 있는 거 있잖아요. 이게 입상하고 액상으로 나뉘어서 계속 지원해 주고 있는데 그럼 이게 정확하게 비료인가요? 뭐예요? 이게 비료인지 정확하게 규정을 좀,

원규

황원규농정과장

규산, 수용성 규산으로써 살짝,

오인

백오인위원

저기 보면 수용성 규산 비료 이렇게 해놓으셨는데 비료가 맞는 건가요? 저도 제가 이게 정확하게 뭔지 모르겠어요, 이게. 비료인지 농자재인지.

원규

황원규농정과장

규산이라는 것은 사실 저희가 2013년도에 저희가 대안벼에서 삼광벼로 바꾸면서 그때 대안이 초장이 76cm고 삼광이 86cm입니다. 87cm인데 그 당시에 도복의 우려가 있어서 2013년도에 최초에 저희가 규산, 수용성 규산을 도입을 하기 시작했습니다.

오인

백오인위원

이게 비료인가요?

원규

황원규농정과장

비료의 비료관리법에 등록돼 있는 비료입니다.

오인

백오인위원

확실한가요?

원규

황원규농정과장

예.

오인

백오인위원

아니면 어떻게 하실 거예요, 과장님?

원규

황원규농정과장

맞습니다.

오인

백오인위원

제가 확인했는데 아니던데요?

원규

황원규농정과장

비료관리법에 있습니다, 규산이.

오인

백오인위원

없던데요?

원규

황원규농정과장

있어요. 미생물의 비료관리법에 미생물 부분에 있습니다, 비료라고.

오인

백오인위원

일단 이게 정의가 돼야지 다음 얘기가 되기 때문에 제가 여쭤보는 거예요. 이게 비료냐 아니냐를 따지려고 하는 게 아니고요.

원규

황원규농정과장

새턴바이오에 규산 비료가 비료관리법에 등록돼 있는 비료입니다.

오인

백오인위원

등록이 안 돼 있고요. 다시 한번 확인해 보시기 바랍니다. 농업 자재고요. 정식 명칭이 뭔지 아세요? 규산나트륨으로 돼 있습니다, 규산나트륨. 잠깐만요. 이게 농산물품질관리원에서 지금 관리되고 있는 공시 정보 있잖아요.

원규

황원규농정과장

예.

오인

백오인위원

거기에 나와 있는 자료예요.

원규

황원규농정과장

친환경 농자재로 등록돼 있죠.

오인

백오인위원

비료가 아니라고요. 비료라고 하셨잖아요.

원규

황원규농정과장

새턴바이오에,

오인

백오인위원

(자료를 들어 보이며) 이게 이 제품입니다, 이거. 이거 2개.

원규

황원규농정과장

친환경 농자재로 등록돼 있습니다.

오인

백오인위원

비료라고 그러셨잖아요. 비료가 아니라고요.

원규

황원규농정과장

광의적인 의미에서 비료라고,

오인

백오인위원

아니, 비료관리법에 의해서 등록이 돼 있다며요, 비료로. 등록이 안 돼 있다고요.

원규

황원규농정과장

새턴바이오에 미생물 제재로,

오인

백오인위원

등록이 안 돼 있다니까 왜 그러세요? 아니, 우길 걸 우기세요, 과장님. 비료로 등록이 안 돼 있는 걸 제가 명확히 지금 보여드리는데 왜 비료라고 계속 말씀하시는 거예요? 비료가 아니라고요.

원규

황원규농정과장

예. 친환경 농자재로 등록돼 있습니다.

오인

백오인위원

그러니까 농자재라고요, 비료가 아니고.

원규

황원규농정과장

예.

오인

백오인위원

그런데 계속 비료라고 하시잖아요.

원규

황원규농정과장

알겠습니다.

오인

백오인위원

비료가 아닌데 지금 비료로 지금 생각하고 계신 거예요, 과장님도. 이게 정확히 뭔지 모르고 지금 공급하고 있다는 걸 제가 말씀드리는 거예요. 영양제인지 병충해, 병해충 방제용 약제인지 비료인지,

원규

황원규농정과장

영양제로 보시는 게 맞고요, 사실은.

오인

백오인위원

아니, 이게 들어보세요. 제가 말을 하고 있잖아요. 그런지 모르는데 지금 과장님조차도 이게 무슨 제품인지 정확히 파악이 안 되고 있는데 1년에 3억 원씩 되는 예산, 거의 3억이죠? 이게 계속 특정 제품이 거의 대다수 차지하고 있는데 그 제품들이 농가에 지금 지원이 되고 있다고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거고요. 또 하나는 이게 사실은 뭐로 등록이 돼 있냐면요. 액상 있잖아요. 액상이 지금 수용성 규산이라고 지금 말씀하신 겁니다. 과장님, 맞죠?

원규

황원규농정과장

예.

오인

백오인위원

이게 논에다 주는 건데,

원규

황원규농정과장

입상도 수용성으로 나옵니다.

오인

백오인위원

그러니까 지금 액상이, 이게 지금 제가 논에다 주는 게 액상인데, 그렇잖아요. 지금 대부분이 다 액상을 논에다 다 주시잖아요. 그리고 입상은 거의 논에다 뿌리는 것보다는 밭에다 하는 거고.

원규

황원규농정과장

저기 입상은 논에 뿌리는 거고요. 액상을 밭에다 뿌립니다.

오인

백오인위원

액상.

원규

황원규농정과장

그리고 액상을, 액상은 주로 관주라든가 엽면시비 용으로 쓰고요.

오인

백오인위원

잠깐만, 그래요?

원규

황원규농정과장

그리고 입상은 흩어뿌림으로 처음에 도입할 때 저희가 입상을 도입했는데 그게 논에 주기 위해서 입상을 도입했습니다.

오인

백오인위원

저도 지금 과장님이 그렇게 말씀하시니까 혼란이 오네요. 어디 있지? 잠깐만요. 저도 자료 좀 볼게요. 예, 맞습니다. 맞습니다. 그건 제가 착각했네요. 입상이 논에다 뿌리는 거고 액상이 밭에다가 하는 게 맞네요. 아무튼 그게 지금 보면 자재로 등록이 돼 있는데 자재명이 규산나트륨, 규산나트륨으로 돼 있고요. 자재 구분은 뭐로 돼 있냐면요, 병해 관리용. 그러니까 지금 말씀하신 대로 여기 우리 별도의 자료 막 해서 해 주셨잖아요. 여기에 보면 생육이 좋고 뭐가 좋고 다 좋은데 이 제품들은 지금 보면 전부 다 병해 관리용입니다. 그러니까 본인들이 여기 비료 등록해 놓은 거에 보면 병해 관리용으로 자재 구분이 돼 있단 말이죠. 그러니까 이게 지금 이렇게 막 써오셨지만 알고 보면 병충해에 조금 강하게 만드는 제품이다, 이게 주가 되는 겁니다.

원규

황원규농정과장

저항성으로……. 예, 맞습니다.

오인

백오인위원

아니, 그러니까요. 그런데 지금 보면 여기 봐 보십시오. 이게 이렇게 많이 막 써오셨는데 이게 증명된 것도 없고 아무것도 없는 거예요. 사실은 업체에서는,

원규

황원규농정과장

그거는 저희가 업체 새턴바이오가 예전에 저희가 처음에 2013년도에 도입할 때 농촌진흥청에서 규산에 대한 시험 결과가 있었습니다.

오인

백오인위원

그러니까 그건 안다니까요? 그건 알고, 알고 있는데 지금 과장님 입장에서야 이걸 계속해야 되니까 계속 그 말씀을 하시는 것 같긴 해요. 그런데 이제는 제가 왜 이 말씀을 드리냐면 그리고 유독 왜 꼭 이것만 규산에 한해서는 이렇게 하고 있느냐, 저는 그게 또 의문스러운 거예요. 수많은 여러 가지, 영양제잖아요, 이거 영양제. 말 그대로 영양제거든요, 말씀하신 대로. 이게 무슨 땅을 개량해 주고 이것도 아니에요, 제가 보니까. 이 수용성이나 이거 엽면이나 입상이나,

원규

황원규농정과장

수용성이 개량보다,

오인

백오인위원

이게 보면,

원규

황원규농정과장

병해충 저항성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오인

백오인위원

그냥 우리 비타민 먹듯이 주는 영양제 비슷하다고 보면 되는 거거든요. 그러면 이 제품이 시중에 나와 있는 게 엄청나게 많을 거란 거죠. 규산 말고도 지금 우리 벼나 농작물에 이거를 시비에 줌으로써 농작물의 병충해도 강화시켜주고 이런 성분, 지금 이 규산 말고 다른 성분들도 많을 텐데 유독 콕 하나 집어서, 다른 거 없어요. 이것만 딱 해서 지금 농가에 보급을 해주고 있어요. 그건 무슨 이유에서 그러고 있는 거죠, 과장님?

원규

황원규농정과장

저희가 규산을 한번 검토를 한번 해봤는데요.

오인

백오인위원

그러니까 그건 알겠고요. 규산에 대해서는 더 얘기할 게 없고요. 제가 그겁니다. 제가 예를 들면 우리가 영양제를 먹을 때 사람도 영양제를 비타민 하나만 먹는 게 아니잖아요. 그렇죠?

원규

황원규농정과장

예.

오인

백오인위원

여러 가지 다른 영양제가 있으면 먹잖아요. 그런데 지금 우리 군은 비타민 A면 그 A만 계속 매년 3억 원씩 보조를 하고 있는 거예요. 다른 성분이 부족할 수도 있는데 유독 그것만 탁 집어서 계속해주고 있다는 거예요. 농가의 농작물의 생육을 도와주고 하는 방법이 여러 가지 있는데 이거는 무조건 해주는 것처럼 해버렸어요.

원규

황원규농정과장

제가 보니까요. 2013년도에 최초에 저희가 규산을 도입할 때는 도복 우려 때문에 도입하면서 그 당시에 80% 보조에서 70%, 60%, 50% 해서 일몰을 2017년도에 일몰 하는 것으로 계획을 잡았습니다. 그런데 그게 계속 지금까지 이어져 온 거는 지역의 업체가 한 87% 정도 점유를 하고 있다 보니까 아마도 계속적으로 이어져 온 것 같고,

오인

백오인위원

그러니까 그러면 그걸 거꾸로 말하면 기업체 때문에 해주고 있다는 얘기밖에 안 되잖아요.

원규

황원규농정과장

또 어떤 식으로든,

오인

백오인위원

필요 없는 사업인데.

원규

황원규농정과장

이게 또 여기 저희가 최근에 분석을 해봤는데요. 지난 4년간 지원 횟수를, 한번 명단을 저희가 드렸었는데 거기에 보면 네 번 받은 농가는 0.1% 정도 되고요. 그리고 5회 정도 받은 게 14농가 그리고 4회 받은 농가가 109농가, 보통 1회 1,767농가가 한 번만 받고 말았습니다. 그리고 저희가 1,000만 원 이상 지원된 농가는 다섯 농가뿐이 안 되고 보통 100만 원에서 10만 원 미만의 간격, 거기에 1,800 농가가 해당이 됩니다. 그래서 필요하면 필요한 대로 쓰시는 것 같고요. 이거를 지금 백오인 위원님이 말씀하시는 의도는 저희가 이해는 하는데 지금 요구하는 부분들이 몇 분들 계셔서,

오인

백오인위원

요구하는 사람이 있으니까 이거를 사업을 계속하고 있다는 거는 말이 안 되는 거고요. 그렇잖아요. 이게 그러면 다른 것도 요구하는 게 있으면 다 사업을 해야 되는데 왜 하다가 중단되고 안 하고 새로 하고 하는 이유가 뭐겠습니까?

원규

황원규농정과장

1,000농가 정도가 계속 요구를 하고 있어서 저희가,

오인

백오인위원

그러니까 이게 뭐냐 하면요. 왜 요구하는지를 거꾸로 과장님이나 기술센터에서 농업 지도를 하셔야 돼요. 이게 규산이 말씀하신 것처럼 이러이러한 효과가 있다고 저희한테 보여줬지만 사실은 그렇지 않다는 얘기를 해 주셔야 되는 거예요. 지금 그리고 이 제품 제가 말씀드렸지만 정확하게 이거 본인들이 등록해 놓은 거예요. 병해 관리용, 이게 무슨 비료도 아니고 아무것도 아닌 거예요. 비료가 아니라니까요.

원규

황원규농정과장

처음에 도입할 때 저희가 삼광벼 때문에 도입했습니다.

오인

백오인위원

아니, 그러니까 그런데 이게 이 제품 지금 쓰고 있는 제품이 비료가 아니라니까요. 그런데 사람들, 과장님뿐만 아니라 이거를 지급받는 농가에서도 이게 비료인 줄 알고 있어요, 아닌데. 누구도 얘기 안 해주는 거예요. 그냥 하니까, 이거 뿌려보니까 좀 낫더라 이런 거죠. 영양제랑 똑같은 거예요. 저희가 비타민 먹으면 좀 낫잖아요.

원규

황원규농정과장

지금 엽채류 농가라든가 벼 농가들은 상당히 많이 이용하고 있습니다.

오인

백오인위원

그러니까요. 그래서 제가 드리는 말씀이 뭐냐 하면 엽채류 농가든 뭐든 이게 왜 규산으로만 규정을 하냐 이거예요. 그러면 그 엽채류 농가에서는 다른 비타민 다른 영양제 줘도 되거든요. 그런데 이걸 딱 규산으로 못 박아놓고 이거만 써 그러니까 이거 쓰는 거예요. 아닌가요, 과장님? 영양제가 한두 개냐고요, 시중에 나와 있는 게. 이게 비료가 아니라니까요, 계속 말씀드리지만.

원규

황원규농정과장

고민해 보겠습니다.

오인

백오인위원

아니, 고민해 보겠습니다가 아니고 이거는 잘못했다는 거예요. 제가 그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잘못된 사업을 왜 자꾸 계속 유지를 하려고 하시는 이유가 저는 뭔지 모르겠습니다. 왜 제가 이거를 지금 말씀드리냐면 이게 2022년도, (자료를 들어 보이며) 이거 아시죠? 횡성군 민간보조사업 성과평가. 제가 이거 자료를 보다 보니까 이 사업이 일몰 사업이에요, 일몰 사업. 점수가 38점. 그렇죠?

원규

황원규농정과장

예.

오인

백오인위원

보조금 사업에서 일몰 사업이면 어떻게 해야 되는 거예요? 그다음에는 사업이 없어져야 되는데도 계속 유지되고 있잖아요. 그 이유가 뭐죠? 그것도 저기 주민들이 요구해서 어쩔 수 없이 해야 되는 건가요?

원규

황원규농정과장

지금 저희 특정 쌀 전업농이라든가 그리고 친환경농업인단체에서 계속 요구를 해 와서 저희 이 사업을 지금 접지 못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오인

백오인위원

아니, 그런데 일몰 사업이라고 해서 이 돈 들여서 평가한 보조금 평가했는데 보조금 성과가 없으니까 보조금 준 만큼 성과가 안 나오니까 일몰 사업으로 결정이 된 건데.

원규

황원규농정과장

저희가 토마토 접목묘도 사실은 사업을 없앴는데 농가들이 계속적으로 요구를 해서 결국은 추경에 다시 세운 사례가 있습니다. 그래서 농가들의 요구가 있어서,

오인

백오인위원

그러니까 그런 것들이 잘못됐다는 거예요. 아니, 그러니까 몇몇 농가 때문에 하면 안 되는 사업들이 다시 살아나고 살아나고 하는 겁니다, 이게. 그러니까 이건 뭐냐 하면 제가 이 사업을 일몰 시키고 다른 용도로 하라는 거죠. 그러니까 규산만 하나 탁 지정해서 할 게 아니고 종합 비타민제 줄 수도 있는 거고 다른 종류의 비타민, 선택의 폭을 넓혀줘라 이거예요.

원규

황원규농정과장

하여튼 농가들의 폭을 넓히는 쪽으로 한번 고민해 보겠습니다.

오인

백오인위원

그러니까요. 그게 맞는 거지 군에서 딱 찍어갖고 ‘야, 이거 규산만 너네 계속 써라. 우리가 이거 예산 지원해 줄게.’ 그럼 당연히 저 같아도 사서 쓰죠. 영양제 이거 하나밖에 없는데, 싼 게. 내 돈 30% 주고 살 수 있는데. 그렇잖아요. 그런데 그걸 폭을 넓혀 놓으면 내가 봐서 내가 필요한 영양제를 사서 내가 내 밭작물이든 벼에든 뿌릴 수 있는 거 아니에요. 그렇게 해주셔야 맞다는 거예요, 이게.

원규

황원규농정과장

한번 폭을 넓힐 수 있도록 고민을 하겠습니다, 그 말씀은.

오인

백오인위원

여기 보면 이게 딱 맞아요. 제가 이렇게 평가 의견을 봤어요. 이 규산 이걸 왜 하면 안 되는지에 대한 의견이 있는데 지금 쌀 수입 과잉 문제 해결을 하자고 해서 지금 우리가 벼 면적,

원규

황원규농정과장

단축, 자율 단축 하고 있습니다.

오인

백오인위원

줄이고 있잖아요. 그런데 이렇게 영양제 줘서 쌀 이게 나중에 공급이 과잉되고 하는 부분을 우리가 스스로 만들어가는 사업인 거예요, 이거는. 그렇잖아요. 생육 좋게 해서 쌀 많이 생산해라 이거잖아요. 그런데 거꾸로 반대로 우리가 벼농사는 자꾸 줄여야 되는데 또 한쪽에서는 똑같은 농정과에서 두 가지 일을 이 상충되는 일을 하고 계신 거예요, 이게.

원규

황원규농정과장

저희가 규산을 줌으로 해서 그 품질이 고품질이 돼서 지금 저희 횡성군의 벼 생산량이 전량 지금 판매가 되고 있고요. 지금 재고가 없는 지금,

오인

백오인위원

횡성,

원규

황원규농정과장

10월까지는 충분히 판매가 가능한 물량이 남아 있습니다. 그래서 그나마 횡성쌀이 좋다는 거를 이런 규산이라든가 여러 가지 영양제를 통해서 많이 도움을 받고 있다고 보시면 됩니다.

오인

백오인위원

제가 말씀드리지만 규산뿐만 아니라 그게 규산 때문에 그랬겠습니까?

원규

황원규농정과장

규산도,

오인

백오인위원

농가에서 어떤 방법으로 재배를 하냐에 따라 달라지는 거죠. 그거는 일부분일 테니까. 제가 뭐 과장님이 이거를 이 사업을 왜 해야 되는지 해서 계속 말씀할 수밖에 없는 입장이라는 거 저도 충분히 알고 아는데 저는 뭐냐 하면 이거를 그래서 제가 과장님한테 말씀드리고 싶은 건 이렇게 한 가지로 규정하지 말고 여러 개 쓸 수 있게 해 줘라. 그리고 지금처럼 이렇게 탁 단일 사업으로 할 게 아니고 이거 지금 7 대 3으로 농협하고 해서 같이 하고 있잖아요.

원규

황원규농정과장

농협이랑 협력 사업을 하고 있습니다.

오인

백오인위원

이거를 협력 사업으로 하시는데 저는 차라리 이게 지금 농자재로 돼 있잖아요. 그렇죠, 이 규산?

원규

황원규농정과장

예, 친환경 농자재입니다.

오인

백오인위원

그러니까 반값 농자재로 해서 쓰고 싶은 사람 쓰게 해라, 차라리. 이 예산이면 그리고 아니면 반값 농자재가 안 되면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제가 여러 가지 영양제 많으니까 그중에 좋은 거 골라서 사서 쓰시면 자부담 30%만 해서 쓸 수 있도록 해드리면 되는 거잖아요. 그렇죠? 이게 아까 과장님 말씀마따나 이게 2013년에 도입해서 17년에 일몰을 하려고 했는데 한 번 못 했고 그다음에 2022년도 보조금 평가에서도 일몰 사업이라고 했는데 또 이게 안 됐고 이게 무슨 이유가 있는 겁니다, 사실은. 제가 다 아는 이유지만 여기서 뭐라고 얘기하지는 못하겠지만 그런 이유 때문에 이 사업을 계속 지속한다는 건 말이 안 되는 거고 제가 봤을 때는 이 사업은 누가 봐도 이거는 투명한 사업이 돼야 되는 게 맞다고 보고 그러면 농민들한테 선택의 폭을 넓혀줘야 된다는 생각이 들어서 지금 말씀드리는데,

원규

황원규농정과장

알겠습니다.

오인

백오인위원

그렇잖아요. 이게 일몰 사업으로 딱 됐는데도 누군가에 의해서 다시 살아난 사업이 됐어요. 그렇죠, 과장님?

원규

황원규농정과장

예.

오인

백오인위원

원래 예산 반영하면 안 되잖아요.

원규

황원규농정과장

지금까지 2013년부터 계속 지원을 해 왔고요. 심지어는 2019년에 100% 보조까지 농협이 협력해서 100% 보조한 적도 있습니다.

오인

백오인위원

그러니까요. 그런데 이게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게 계속 지적이 되고 문제가 있다고 얘기가 되는데 이 사업을 계속 끌어가고 있는 거예요, 어떤 이유인지 모르겠지만.

원규

황원규농정과장

알겠습니다. 다양하게 친환경 농자재를 폭을 넓혀서 검토를 해보겠습니다.

오인

백오인위원

이게 분명히 내년 본예산에도 또 올라올 것 같거든요. 내년 예산 하실 때는 지금 이거 지금 아까 말씀하신 대로 이게 비료가 아니라는 거 과장님도 아시잖아요. 그렇죠?

원규

황원규농정과장

예.

오인

백오인위원

그냥 영양제일 뿐이에요. 그리고 특히 영양제도 사실은 진짜 효과가 있는지 모르겠지만 병충해 관리용이에요, 병충해 관리용 영양제. 병해충에 걸리지 말게, 도복 이런 거 지금 말씀하셨지만 그거랑은, 모르겠습니다. 이거 자기네가 올려놓은 제품 용도니까 제가 말씀드린 거예요. 여기에 도복을 방지하고 웃자람을 방지하고 그 성분까지 들어가 있는지 모르겠지만 주성분은 병해충 관리용이라는 거예요. 그러면 이거 주민들이 그것도 모르고 계속 뿌리고 있었던 거예요, 효과가 있는 줄 알고. 그러니까 이런 것들은 제대로 전달을 해 주셔야죠. ‘이 제품은 이런 제품이다. 그러니까 이런 농가는 이렇게 쓰셔라.’라고 얘기해 줘야 되는데 이거를 그냥 계속 몇 년째 계속하고 있는 거예요. 이게 지도를 제대로 해 주셔야 되는데, 농정과나 기술센터에서. 그거 없이 그냥 ‘야, 이거 뿌리면 도복이 방지되고 웃자람이 억제된대. 뿌려, 뿌려, 뿌려.’ 이래서.

원규

황원규농정과장

심지어는 4, 5년 전에 도 사업으로도 수용성 규산 액상이 지원된 적도 있습니다. 작년에, 재작년에 끝나서 사업이 없어졌습니다.

오인

백오인위원

그 도 사업도 왜 됐는지 아시잖아요. 도 사업도 그게 한 번 했다가 왜 없어졌는지 아시잖아요. 더 잘 아시기 때문에 제가 말씀 안 드리겠습니다. 도 사업을 했기 때문에 우리도 한다, 이건 말이 안 되는 겁니다. 도는 그럼 왜 한 번 하고 없앴겠어요?

원규

황원규농정과장

두 번,

오인

백오인위원

그러니까 왜 없었겠어요?

원규

황원규농정과장

알고 있습니다. 하여튼 나름대로 검토를 해서 폭넓게 지원할 수 있도록 준비를 해보겠습니다.

오인

백오인위원

문제가 많은 사업이라고 저는 보기 때문에 제가 말씀을 드리는 거고 앞으로 이게 어떻게 갈지 모르겠습니다. 그 특정 업체를 얘기하는 게 아닙니다. 이게 전체적으로 봤을 때 우리 군에서 하는 사업들이 제대로 됐으면 좋겠다는 취지에서 말씀드리는 거고 정이나 하실 거면 반값 농자재로 풀어서 모든 사람들이 선택할 수 있는 기회를 주시고. 그리고 그게 아니면 다양한 제품 중에 내가 쓸 수 있는 거 내가 골라 쓸 수 있는, 규산뿐만 아니라 여러 가지 종합 영양제 비타민을 골라서 쓸 수 있도록 해주는 게 맞는 거죠. 그렇죠?

원규

황원규농정과장

예.

오인

백오인위원

이런 식으로 하면 특정 업체 혼자 다 팔아서 특정 업체가 매출 올리잖아요. 왜 군에서 그런 일을 하고 있죠? 이게 말이 안 되는 겁니다. 제가 그냥 두고 볼 일이 아니기 때문에 말씀을 드린 겁니다. 그 지역 업체를 살려주고 하는 것까지 저도 이해는 하지만 그 지역 업체만을 위해서 이런 사업을 한다? 이것도 말이 안 되잖아요, 관에서. 그렇죠? 그리고 제대로 성분이 뭔지도 모르는데 지금껏 주민들한테 보급해 주고 있다, 이런 거잖아요.

원규

황원규농정과장

농가가 원하면 다른 업체 거도 다 저희가 풀어주고 있습니다.

오인

백오인위원

그러니까 농가가, 알겠습니다. 과장님 무슨 말씀하시려고 하는지 알고 충분히 아는데 반대로 과장님도 이게 뭐가 잘못됐는지는 알고 계시잖아요. 그러니까 잘못된 점을 고치자는 취지로 말씀을 드리는 거니까,

원규

황원규농정과장

예, 알겠습니다.

오인

백오인위원

그 부분에 대해서는 개선해 주실 것을 요청드리겠습니다.

원규

황원규농정과장

예.

오인

백오인위원

알겠습니다. 이상 질의 마치겠습니다.

영숙

김영숙위원장

백오인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과장님, 이 감사장 내에서는 이렇게 추가 자료를 제출할 때 위원장 승인을 받아서 제출하셔야 되고요. 그리고 그전에 제출하실 생각이 있으시면 사전에 진행하기 전에 배부해 주셔야 됩니다.

원규

황원규농정과장

예, 알겠습니다.

영숙

김영숙위원장

그 부분 숙지해 주시고요.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유병화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유병화위원

유병화 위원입니다. 백오인 위원께서 좋은 말씀을 해 주셨는데 사실 이게 의문 아닌 의문이 있는 거거든요. 이게 규산뿐이 아니고 고토나 소석회나 이런 무상 지원이 되고 또 살포비까지 지원을 해주는 부분인데 그래서 이게 동료 위원께서 말씀하셨듯이 이게 지원이 없으면 사실 농가가 선호하지 않는 부분일 수도 있어요, 사실은. 이게 토양개량제가 됐든 영양제가 됐든 비료가 됐든 그런데 지원이 지금 자료 주신 거와 마찬가지로 90%, 80%, 70% 이렇게 지원을 해주다 보니까 농가에서는 ‘뭐 이렇게 지원이 많이 되니까 좋은가 보다’는 인식에 의해서 살포를 하고 이런 부분이 있는데. 그런데 과에서는 이런 거를 한번 생각해 보셔야 될 필요성이 있는 게 뭐냐 하면 과연 이 규산이든 소석회든 지원을 해주는데 그 성분이 맞는지. 포장지에 표기돼 있는 거 있잖아요, 그게 맞는지를 한번 확인해 보실 필요가 있는 게 특히 소석회 같은 경우에는 1년에 한 3개 면씩 지원을 해주는 부분이잖아요. 제가 알기로는 예전에 처음 나왔을 때는 성분이 굉장히 좋았었습니다. 그런데 최근에 한 5년 그전부터는 이 성분이 굉장히 안 좋고 그리고 이게 국가유공단체, 이런 보훈 단체 이런 데서 공급을 하다 보니까 그냥 이런 그 단체를 지원해 준다, 이렇게 표현을 하면 어떨지 모르겠지만 그렇게 배분을 하다 보니까 그 성분을 그렇게 굳이 확인을 안 하고 농가에다 공급을 하고 농가는 무상이다 보니까 뿌리고 이렇게 됐었는데 그거 한번 성분을 검사해 볼 필요성이 있어요. 포장지에 보면 그 성분하고 맞다면 정말 좋은 제품이거든요. 그런데 실제는 아닌 거라고 농가들은 알고 있는데 그냥 주니까 뿌린다, 이런 개념이거든요. 그리고 이 규산도 보면 업체에서 지금 밀어내기식 개념도 저도 인식을 하고 있는데 그러니까 지원 보조가 많다 보니까 ‘뭐 손해 볼 일은 없다’ 이런 식으로 인식을 하는 부분이 많고, 그렇지 않겠어요? 그래서 여기 단가도 보면 500ml 한 병에 1만 원 이렇게 공급을 하고 있는데 어떤 때는 그냥 주기도 하고 막 업체에서, 왜냐하면 홍보 이런 차원에서. 그런데 이게 나쁜 건 아니에요. 사실은 뿌려서 나쁜 건 아닌데 군비로 하다 보니까 이게 지원이, 예산이 허투루 쓰이지는 않나 이런 생각도 하긴 하는데 그래서 이 성분이 확실히 맞다면 저는 좋다고 보고. 그리고 지원책이 이게 영양제냐 비료냐 이런 걸 따지기 전에 농가에서 선호하니까 지원해 준다고 하시는데 그걸 떠나서 제가 다시 말씀드리지만 성분이 맞다고 하면 사실 이거는 뭐 농자재 반값 이쪽으로 돌려도 큰 문제는 없다고 생각이 들고 그동안에 너무 그냥 무관심하게 지원해 주지 않았나 이런 생각도 사실은 저도 듭니다.

원규

황원규농정과장

알겠습니다. 그리고 토양개량제로 공급되는 규산은 저희가 농협하고 협의해서 계통 구매로 계약돼 있는 품목 중에서 선택을 하게 돼 있습니다, 공급자가. 그래서 농협하고 얘기해서 좀 더 좋은 규산질 비료를 받을 수 있도록 그렇게 협의하겠습니다.

유병화위원

지금 우리 횡성군 농업기술센터에서 검증할 수 있는 기계가 좋잖아요. 한번 검증을 한번 해보시고 과연 그게 맞는지. 사실 예전에는 규산이라서 그렇지만 이 소석회 같은 경우에는 진짜 많이 살포를 하면 작물이 안 자랄 정도로 셌었어요, 성분이. 그런데 지금은 뭐 어림도 없이 성분이 낮은 거고 그리고 광산에 이런 데 문제가 있을 수 있고, 모르겠습니다. 그 원료의 뭐가 이렇게 혼합이 되어 있는지 모르겠는데 성분이 많이 미흡하다는 거를 제가 인식을 하고 있거든요.

원규

황원규농정과장

예, 알겠습니다.

유병화위원

그래서 또 내년에도 또 공급하시겠지만 성분을 한번 검증을 해보시는 게 좋을 듯합니다.

원규

황원규농정과장

농협하고 협의해서 성분 검증을 하고 계통 구매하도록 하겠습니다.

유병화위원

이상 질의 마치겠습니다.

영숙

김영숙위원장

유병화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많음) 본 위원장이 궁금한 게 있어서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과장님, 그 토양개량제는 제품이 어떤 어떤 것이 있어요?

원규

황원규농정과장

토양개량제는 밭에는 석회,

영숙

김영숙위원장

석회.

원규

황원규농정과장

그리고 논에는 규산 그리고 폐화석이 세 종류가 있는데요. 정부에서 공급하는 품목은 계통 구매, 농협에 계통 구매돼 있는 품목만 공급이 가능하고 해당 농협에서,

영숙

김영숙위원장

3개 다 가능하고요?

원규

황원규농정과장

예. 해당 농협에서 선택을 하도록 되어있습니다.

영숙

김영숙위원장

농협에서 이렇게 세 가지를 선택해서,

원규

황원규농정과장

그리고 이 신청을 3년 주기로 해서 올해, 작년에 연말에 2026년부터 2028년도까지 신청을 받았습니다, 농가로부터.

영숙

김영숙위원장

그랬어요?

원규

황원규농정과장

예.

영숙

김영숙위원장

이게 그러니까 다들 이 세 가지가 반값 농자재가,

원규

황원규농정과장

이건 반값 농자재는 관계없이요.

영숙

김영숙위원장

관계없이?

원규

황원규농정과장

국가에서 100% 국비 100% 지원 사업입니다. 그리고,

영숙

김영숙위원장

그건 무상인가요?

원규

황원규농정과장

무상이에요. 무상이고 지금 저희 횡성군만이 아니라 우리나라의 농지가 화학 비료로 계속 황무지로 돼 가는 과정에서도 그나마 토양개량제 3년 주기로 줬기 때문에 지금 토양이 많이 살아 있다고 자평하고 있습니다.

영숙

김영숙위원장

그래서 궁금한 게 과거에는 석회라든가 이런 거를 농가에 뿌리라고 내줬잖아요. 그런데 그게,

원규

황원규농정과장

저희도 지금 계속 공급하고 있고 공동 살포로,

영숙

김영숙위원장

그전에 뿌렸을 때 갖다 주면 그것을 뿌리지 않고 그냥 밭에 가에서 쌓여 있고 이런 거 봤거든요.

원규

황원규농정과장

최근에는 없죠.

영숙

김영숙위원장

요즘에는 제가 농가들을 이렇게 방문해 보면 이 석회질 비료인가 이거를 토양개량제를 좀 더 많이 공급받고 싶어 하더라고요. 굉장히 많이 요구를 해요. 그것은 왜 그러냐 하면 이 연작 피해 때문에 그런 것 같아요. 그렇죠?

원규

황원규농정과장

토양 산성화를 막을 수 있습니다, 석회는.

영숙

김영숙위원장

예, 그래서 그런 장점 때문에 그러는지 이것을 굉장히 많이 특히 특용작물을 하시는 입채소라든가 이런 거 하시는 분들이 그렇게 요구를 많이 하거든요. 그래서 이거를 늘려달라는 요구를 굉장히 많이 해요. 그런데 이거를 계속해서 뿌리면 토양이 개량이 돼요?

원규

황원규농정과장

토양 산성화를 막아주는 겁니다.

영숙

김영숙위원장

그냥 잠시 막는 거잖아요. 그렇죠?

원규

황원규농정과장

아니, 잠시가 아니라 토양이 산성화, 계속 작물이 심어져 있고 화학 비료를 계속 투입하게 되면,

영숙

김영숙위원장

그렇죠.

원규

황원규농정과장

토양 산성화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거기 그거를 정부가 3년 주기로 이렇게 저희도 2개 읍면을 3개 읍면씩 막으면서 토양개량제를 공급하고 있는데 그게 기준량이 나와 있습니다. 그래서,

영숙

김영숙위원장

기준이 있나 봐요.

원규

황원규농정과장

이 기준량을 초과해서 공급할 수가 없습니다.

영숙

김영숙위원장

그런데 입채소 하시는 분들이 특히 더 많이 요구를 해요.

원규

황원규농정과장

그거는 자기가 스스로 석회,

영숙

김영숙위원장

지금 과장님은 그 소리 못 들으셨나요?

원규

황원규농정과장

석회는 많이 공급을 지금 요구하는 분들이 밭은 석회 공급을 따로 하시는 분들이 계십니다.

영숙

김영숙위원장

따로?

원규

황원규농정과장

예.

영숙

김영숙위원장

그것은 사야 되나요? 아니면,

원규

황원규농정과장

저희가 공급하는 거 말고도,

영숙

김영숙위원장

추가로?

원규

황원규농정과장

미생물제재라든가 친환경제재에 대해서,

영숙

김영숙위원장

그거는 무상인가요, 그렇게?

원규

황원규농정과장

아니, 직접 구매하시는 걸로.

영숙

김영숙위원장

직접 구매를 한다, 그 부분은?

원규

황원규농정과장

예.

영숙

김영숙위원장

그러니까 밭에 뭐 몇 평까지만 해주고 농가마다 얼마까지만 제한이 있고, 그렇죠? 무상 배급은.

원규

황원규농정과장

예, 무상 공급을 해드리고 그리고 공동 살포로 해서 포당 1,000원씩 해서,

영숙

김영숙위원장

포당 1,000원씩?

원규

황원규농정과장

예, 그 마을 단위에서 묶어서 마을의 이장 또는 비료살포기하고 트랙터가 있는 분 한 2, 3명이 같이 조가 돼서 공동 살포하고 그 비용을 마을 돈으로 쓰든 그 비용을 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영숙

김영숙위원장

그래서 항상 말씀드리지만 이런 제품들이 정말 다양하게 많이, 많이 나오잖아요, 아주 지금 다양하게. 그래서 농가들도 거기에 혼란이 올 수도 있지만 그리고 또 농사를 정말 지금은 과거와 달리 과학적으로 정말 정밀하게 농사를 하시는 걸로 알고 있어요. 그래서 이게 석회나 규산이나 이런 것들을 우리 지금 횡성군이 가지고 있는 땅들이 얼마 동안이나 이게 견딜 수 있을지. 그리고 농사를 짓는 거를 보면 이렇게 옮겨가면서 농사를 짓잖아요. 그게 다 연작 피해 때문에 그러는 것 같은데,

원규

황원규농정과장

연작 피해 때문에,

영숙

김영숙위원장

이렇게 하다 보면 나중에는 이 땅을 이 황폐화되는 땅을 과장님이 말씀하는 산성화 된 땅을 어떻게 복원시킬지. 그래서 지난주에도 주말에 이렇게 한 바퀴 차를 끌고 돌아봤는데 농가들 스스로가 옥수수를 심는 거를 봤어요. 그래서 저는 짧은 지식으로 ‘저 옥수수를 심을 때는 입채소 심는 분들이 옥수수를 심을 때는 그래도 땅을 산성화 시키지 않기 위한 방법을 하기는 하는구나’ 싶더라고요. 그래서 차에 내려서 물어봤어요. 그랬더니 그러려고 한대요. 그러려고 옥수수를 밤마다 다 심었더라고요. 그래서 이런 석회나 이런 것으로 얼마만큼이나 우리가 산성화를 막을 수 있는지, 임시방편인지 그러면 농정과에서나 센터에서도 이것을 우리 농가들이 땅을 정말 황폐화시키지 않는 방법을 취하면서 농사를 해야 되겠다는 생각이 들었거든요. 과장님은 어떻게 생각하시는지요?

원규

황원규농정과장

우선 유기질 비료 지원 사업이 2011년도에 생겼습니다. 그게 그전에 2011년도 이전까지만 해도 화학비료 차손보전 제도라고 해서 화학 비료 값을 상당히 낮춰서 공급이 됐었어요. 그러다가 유기질 비료 지원 사업이 나오면서 가축분퇴비 위주의 공급을 하면서 지금 토양이 많이 살아나고 있습니다.

영숙

김영숙위원장

참 바람직한 상황인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게 저도 뭐 농사에 대한 지식이 없기 때문에 이렇게 농민들이 말씀하시는 것만 듣고 일단은 땅을 살리면서 농사를 해야 후손들도 또 농사를 짓는 젊은 청년들이 좀 들어오는 느낌이 들어서 그것도 반갑기는 하더라고요. 그래서 그런 교육도 필요하지 않을까. 교육을 잘하고 농가들 스스로 잘하지만 그래도 농정과에서 좀 더 관심을 기울여 주실 것을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원규

황원규농정과장

예, 알겠습니다.

영숙

김영숙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많음) 안 계시므로 다음 항목인 제가 자료 요청을 한 부분을 질의하겠습니다. 저는 이 조건불리 직불제라는 제도를 전에 있었던 것 같았는데 이게 어떻게 됐나 궁금해서 작년에 이거를 한번 농정과에다인가 어디다 자료를 요청을 해 봤어요.

원규

황원규농정과장

저희한테 얘기하셨고요. 저희 2023년도에 준비를 했습니다.

영숙

김영숙위원장

그랬는데 그러고선 면사무소에 가서 좀 알아보니까 그게 어떻게 됐는지 전혀 담당이 모르고 있어요, 상황을. 그리고 이게 그래서 또 리에다 물어봤더니 리에서도 그 통장조차도 어디서 관리하는지 모른다, 어디 있는지 모른다, 이렇게 얘기하는 부분이 있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자료 요청을 해봤는데 이게 이 사업은 없어졌잖아요. 그렇죠?

원규

황원규농정과장

예.

영숙

김영숙위원장

그리고 이게 조건이 정말 불리한 지역에 지원해 주는 제도인데 지금 공익 직불제가 나오면서 이게 없어진 제도잖아요.

원규

황원규농정과장

예.

영숙

김영숙위원장

그래서 지금도 그래서 작년에 그렇게 했더니 농정과에서도 부랴부랴 조금 알아본 것 같아요. 그렇죠?

원규

황원규농정과장

점검을 했습니다. 매년 점검을 합니다.

영숙

김영숙위원장

점검을 하고 교육도 하고 그랬던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번에 자료를 받아보니까 그래도 아직까지 다 마무리가 안 된 마을이 많이 있더라고요. 한, 지금 자료에 보면 몇 개 마을이었죠?

원규

황원규농정과장

지금 현재 20개 리가,

영숙

김영숙위원장

6개 리? 20개 리, 27개 리인가?

원규

황원규농정과장

27개 마을이 현재 거기 나와 있습니다.

영숙

김영숙위원장

예, 27개 마을이 안 하고,

원규

황원규농정과장

위원장님이 말씀하실 때만 해도 49개 마을이었는데 그중에 22개 마을을 집행정지를 했고요, 완료했고요. 27개 리 남아 있습니다. 그중에 계속,

영숙

김영숙위원장

그래서 앞으로 27개 리는 어떻게 하실 생각이신지?

원규

황원규농정과장

우선 저희가 크게 정금2리같이 1,000만 원 이상 되는 데만 얘기를 하겠습니다. 거기는 기존에 2020년부터 2023년까지는 집행 실적이 없습니다. 그런데 올해 선진지 견학으로 그래서 앞으로 500만 원씩 매년 쓰는 걸로 이렇게 준비를 했다,

영숙

김영숙위원장

500만 원 이하는 동네에서 그냥 쓸 수 있고 그 이상 그때는,

원규

황원규농정과장

써도 저희가 마을회 회의를 거쳐야 됩니다. 이게,

영숙

김영숙위원장

거쳐서? 그렇죠.

원규

황원규농정과장

회의를 거쳐서 명확한 증빙 자료를 제출해야 됩니다.

영숙

김영숙위원장

증거를 남겨야 되고?

원규

황원규농정과장

그리고 500만 원 이상일 때는 저희 군의 승인을 받아야 됩니다. 그리고 안흥3리 같은 경우에 1,200만 원 남았는데 그동안 선진지 견학으로 계속 매년 쓰겠다고 말씀하셨고요. 가천리는 마을회관 부지에 부지를 지금 마을회관 게 일반 개인 거로 되어 있답니다. 그래서 그 부지 확보 시에 매입 비용으로 쓰려고 지금 3,800만 원을 안 쓰고 있는 걸로 저희가 확인이 됐고요. 상안1리 1,800만 원은 거기 노인정 마당도 토지 매입을 위해서 지금 준비를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그 토지 매입이 잘 안 돼서 아직까지 못 쓰고 있는 걸로 알고 있고요. 지구1리 같은 경우도 2,600만 원인데 이게 전임 이장들이 기금 관리 요령에 대해서 잘 숙지가 안 돼서 올해 12월에 마을 대동회 행사하면서 쓰겠다, 이렇게 말씀을 주셨고. 조항1리, 조항2리 1,100만 원은 마을 회의 시에 의견이 일치하지 않아서 사용이 안 됐는데 올 3월과 11월에 선진지 견학을 하면서 각 회에 해당 500만 원씩 집행하는 걸로 그렇게 협의가 됐습니다. 그리고 우용1리 같은 경우에 4,300만 원인데 비료 구입을 올해 해서 일단 500만 원 이내로 쓰고 또 4월에 효잔치를 하고 이렇게 해서 계속 쓰겠다고 말씀을 하십니다. 그리고 청일 봉명리가 2,890만 원인데 장기 예탁을 해놓은 게 2,000만 원이 있습니다. 그래서 예탁금 만기가 올해 12월 18일에 끝나는데 마을 회의를 통해서 집행 계획을 수립해 보고 있다고 말씀을 하시고. 갑천2리는 1,500만 원인데 매년 마을 행사를 하면서 한 400만 원 이내에 집행을 하겠다고 말씀을 주셨고. 강림면 부곡1리는 1,400만 원 남았는데요. 일단 내년 집행을 해보겠다, 선진지 견학이라든가 마을회관 비품 구입 등 해서 지속적으로 쓰겠다고 하십니다.

영숙

김영숙위원장

그러게요. 그렇게 해서 이거를 그냥 어떤 방법으로든 정리를 해야 될 필요가 있다고 생각을 해요.

원규

황원규농정과장

계속 저희가 관리, 매년 정리를 하고 있고요.

영숙

김영숙위원장

그러면 또 궁금한 게 있는데 이거 기금을 이행할 때 이 부적합 판정을 받은 마을들이 꽤 있어요.

원규

황원규농정과장

5개 마을인데요. 안흥3리가 마을회 명의로 안 돼 있고 곽태순 이장님 마을 명의로 돼 있어서,

영숙

김영숙위원장

이장님 명의로 돼 있어요?

원규

황원규농정과장

예. 그래서 저희가, 그런데 그중에 본인 정기 예탁금이 있어요. 그래서 아마도 그거 나중에 예탁금 끝나면 마을공동기금으로 이름을 다시 하라고 얘기했고요. 가천리도 복리식 정기 예탁금이 마을회 명의로 안 돼 있고 개인 이름으로 되어 있고요. 삽교2리가 개인 명의로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마을회 명의로 통장을 만들라고 얘기했고 강림3리도 부기명 보완하라고 안내를 했습니다.

영숙

김영숙위원장

그래서,

원규

황원규농정과장

그게 통장 관리에 대한 개인 사적 개인 통장으로 만들어져 있어서 저희가 적정,

영숙

김영숙위원장

제가 확인할 수는 없지만 전년도부터 쭉 이렇게 2018년부터 이렇게 보면 부적합한 마을이 꽤 많아요. 한 10개 뭐 이렇게 마을들이 많은데 이것을 권고해서 그냥 하시죠?

원규

황원규농정과장

저희가 계속 보완을 하고 있고요.

영숙

김영숙위원장

보완을 해서.

원규

황원규농정과장

지금 저기 2025년 2월 거는 부적합 5개는 지금 통장에 대한 부분이었고 기존에는 사용에 대한 부분들에 증빙 서류가 잘못돼 있어서 저희가 계속 보완했는데 작년도, 2023년도 위원장님이 지적하실 때부터 저희가 계속 관리를 해왔고 또 그분들한테 어떻게 사용하라고 계속 안내를 보내고 있습니다.

영숙

김영숙위원장

그래도 작년에 자료 요청을 했더니 그래도 노력들을 많이 하셨어요.

원규

황원규농정과장

예, 많이 했습니다. 지금 집행이 많이 되고 있습니다.

영숙

김영숙위원장

그래서 남아 있는 27개 리도 마무리를, 이게 개인 명의로 돼 있는 게 문제예요. 개인 명의로 이제,

원규

황원규농정과장

그건 정리하도록 하겠습니다.

영숙

김영숙위원장

그러다가 또 이장님 바뀌면 또 그게 어떻게 되는지도 모르고 동네분들도 사실 이거 잘 모르시더라고요. 모르는 돈이에요, 모르는 돈. 그래서 이게 면사무소에서도 관리를 못 하셨고 그러니까 농정과에서,

원규

황원규농정과장

계속 지속적으로 관리를 하도록 해서,

영숙

김영숙위원장

관리를 해서,

원규

황원규농정과장

빨리 소진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영숙

김영숙위원장

소진할 때까지 관리를 철저히 해 주시고 그렇게 해 주시기를 부탁을 드리면서 1년 동안 담당 팀장님 수고하셨다는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원규

황원규농정과장

예, 감사합니다.

영숙

김영숙위원장

저는 이상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그러면 다음 항목인 횡성에 가면 플랫폼, 추가 질문을 해야 되겠구나. 추가 질문 있으신 분은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많음) 없으신 것 같습니다. 다음 항목인 횡성에 가면 플랫폼 농특산물 직거래센터 지원 및 운영 현황에 대해서 정운현 위원님께서 자료 요청하셨습니다. 정운현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정운현위원

정운현 위원입니다. 보내주신 자료는 잘 검토를 해봤습니다. 이 횡성에 가면 플랫폼 처음에 설명하시고 올해 예상 반영하실 적에 계속해서 의문이 있긴 있었습니다. 과연 이 플랫폼이 원래 제기능을 할 수 있을까. 그리고 여기에 과연 우리 군비가 투입되는 게 맞을까, 예산이. 그 두 가지 의문점을 가지고 이 자료를 요청한 부분이 있습니다. 그런데 자세히 들여다보니까 이 회원님들이죠. 이 가입된 회원님들의 활동은 되게 열심이시더라고요. 보면 각종 페이스북이나 SNS상에서 활발하게 활동을 하고 계신데 이 플랫폼 자체에 대한 문제점이나 문제점 그런 게 노출이 된다, 지금 보니까, 제가 보다 보니까. 그래서 지금 보내주신 자료에 ㈜가치가죠? 가치가랑 운영 협약을 지금 맺으셨잖아요.

원규

황원규농정과장

예.

정운현위원

이 운영 협약 맺은 내용을 이렇게 살펴보다 보니까 이게 처음서부터 문제가 있었구나라는 그 판단을 좀 했습니다. 지금 횡성에 가면 플랫폼 관련 사업 지원 현황을 쭉 살펴보면 2022년도부터 저희가 2,200만 원을 지원해서 콘텐츠 개발에 들어갑니다. 그런데 지금 운영 협약 업무 범위를 보면 이 콘텐츠 개발 분야는 (주)가치가에서 해야 되는 게 맞아요. 그래서 처음서부터 그 당시에 어떻게 진행되고 있는지 모르겠지만 처음서부터 단추를 잘못 끼신 것 같다.

원규

황원규농정과장

예, 맞습니다.

정운현위원

그 부분이 그래서 가치가에서 콘텐츠 개발을 하고 우리가 거기에 대해서 이용료라든가 그런 거를 지급하는 그런 방식으로 갔어야 되는데, 모르겠습니다. 이 횡성에 가면 플랫폼이 어떻게 횡성으로 유입됐는지는 모르겠지만 일단은 처음서부터 잘못이 됐고 그리고 또 올해 또 사업 예산도 보면 그렇습니다. 지금 아까 업무 협약에서 제가 지적한 사항처럼 지금 2025년도 예산 보면 온라인 플랫폼 기능 보강 및 개선 관련 예산도 좀 있습니다. 이 부분도 실은 저희에서 저희 쪽에서 지원해 주는 게 아니라 개발 업체죠. 저 가치가에서 아마 해야 되는 게 맞는 거는 같습니다. 그러니까 이 부분도 조금 문제가 있고. 처음서부터 이게 단추가 잘못 껴지다 보니까 계속해서 이런 문제인데 여기에 우리 횡성 관내 농업을 하시는 분이라든가 다양한 회원님들이 들어가 계시잖아요. 지금 보니까 몇 분이죠, 이게?

원규

황원규농정과장

21개소가 있고요, 회원으로 가입돼 있는 농가는. 그런데 플랫폼을 갖고 있는 거는 그러니까 플랫폼이라고 자기만의 홈페이지를 갖고 있는 건 26명 그리고 거기에 사용자로 등록돼 있는 사람이 126명이 있습니다.

정운현위원

그래서 그분들이 자발적으로 모이셔 가지고 아마 이 횡성에 가면 플랫폼을 통해서 아마 어떤 수익 창출 구조를 만들어내려고 처음서부터 시도를 하셨던 거는 같아요. 그리고 우리 횡성군에서도 좋은 의도로 아마 이 플랫폼을 가져오신 거는 같아요. 그런데 처음에서부터 이런 문제점이 노출돼서, 예산의 지원 문제죠. 이거를 예산 지원 문제에서 지금 문제점이 노출됐고 그래서 이걸 또 계속 보다 보니까 아마 이 ㈜가치가에서는 횡성에 가면 플랫폼을 가지고 수익 구조를 내고 수익을 내고 있는 거는 같아요, 보니까. 우리가 매년 유지관리 보수 예산을 지원을 해주죠?

원규

황원규농정과장

예.

정운현위원

여기서 내주고. 그리고 궁금했던 게 이 플랫폼 등록비라고 그래서 플랫폼 등록비 10만 원, 쇼핑몰 30만 원, 스토리 대행비 40만 원, 운영 관리비 매월 1만 원 이거는 농가에서 부담을 하는 건가요?

원규

황원규농정과장

지금 사실은 2021년 12월 23일 날 계약서에 의하면 등록비를 지금 말씀하신 대로 농가가 원래 납부를 해야 되는데 지금 저희가 유지보수비를 주면서 농가들을 계속 확대하는 걸로 지금 협의가 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사실 이 비용을 별도로 받고 있지 않는데 지금 위원님이 말씀하신 것처럼 가치가의 직접 지원보다는 농가에다가 이런 비용들에 대한 부분을 일정 부분 보조 지원하는 쪽으로 지금 검토를 하고 있습니다.

정운현위원

검토를 하고 계시는 거잖아요. 그거는 추후에 검토를 해 주시고 지금은 이 관련돼서 어떻게, 그러니까 이렇게 말씀드릴게요. 이게 일단 우리 횡성 관내 농가들한테 유의미한 쪽으로 지원을 해주는 방향으로 가야 되잖아요.

원규

황원규농정과장

그렇죠. 그렇게 하려고,

정운현위원

그러니까 쉽게 말하면 활성화를 시켜야 되는 거 맞아요. 그런데 이게 우리 횡성군의 업무랑 ㈜가치가의 업무랑 이건 확실히 구별을 해서 가야 된다, 이 부분 말씀을 드리는 거고. 그리고 이게 지금 제가 어플을 들어가서 계속 확인을 해보는데 아마 이게 통합 플랫폼이잖아요. 지금 보니까는 우리 농산물도 팔지만 여기다가, 뭐죠? 마을 체험 관광 그런 것도 들어가 있고,

원규

황원규농정과장

저희 관광 쪽이 굉장히 많이 들어 있습니다.

정운현위원

다 들어가 있고 그래서 좋은 거는 같지만 실질적으로 경쟁력은 떨어지지 않겠냐, 그렇게 보고 있고. 이게 그리고 첫 번째는 이게 접근성의 문제입니다. 지금 접근성의 문제인 게 잘 아시잖아요. 이거를 들어가려면 어플을 다운받거나 PC에 깔아야 됩니다. 그런데 접근성이 반드시 개선이 필요하다고 느낀 게 그 사진, 자료 사진 좀 올려주실래요? 자료 사진을 보시면 됩니다. (모니터에 자료화면을 보이며) 일단은 저 보시면 이 어플을 깔려면 플레이스토어라는 곳에서 다운을 받아야 되죠.

원규

황원규농정과장

예.

정운현위원

다운을 받아야 되는데 지금 다운로드 건수를 보시면 1,000회 이상으로 돼 있어요. 그러면 1,000회 이상 2,000회 미만이라는 소리입니다. 그런데 이 다운로드 건수 가지고 과연 이 횡성에 가면 플랫폼을 운영하면서 우리 농가들한테 직접적인 수익이 날 수가 있냐, 연계할 수 있냐, 이게 가장 큰 고민이죠. 어플을 만드는 거는 좋습니다. 그런데 이거를 어떻게 확장을 어떻게 시킬 거냐. 이게 다른 네이버 스토어나 뭐 그런 것처럼 우리가, 요즘은 그렇잖아요. 요즘은 만약에 ‘횡성 한우를 먹고 싶어.’ 그러면 여기다 횡성 한우 딱 치면 알아서 인공지능이 알아서 찾아주잖아요. 그런 시스템인데 과연 소비자들이 이거를 얼마만큼 다운 받아서 거기에 접속을 해서 거기서 또 들어가서 그 농가들한테 주문을 하고 그게 과연 실효성이 있냐, 그래서 그게 의문이고. 두 번째 이거 확장성 얘기입니다. 일단은 제가 아까 말씀드렸지만 이게 횡성에 가면이 잘 돼야 되는데 또 의문이 드는 게 그러면 여기서 업무 협약 주요 운영 협약 내용을 보면 시스템을 업그레이드를 해야 돼요, 가치가에서. 가치가에서 해야 되는데 그 프로그램이 제가 보니까 스마트 비서 5.0인가라는 그런 프로그램으로 아마 이 횡성에 가면 어플을 제작을 한 것 같아요, 실질적으로는. 그런데 이게 그러면 요즘 트렌드에 맞게 인공지능이잖아요. 그럼 인공지능 기능을 탑재를 할 수가 있냐, 이것도 한번 살펴봐야 됩니다. 왜냐하면 경북입니다, 경북. 경북은 올해 벌써 인공지능 친환경 농산물 통합 플랫폼을 만들었어요. 그러니까 다른 지자체들은 벌써 인공지능을 가미를 하고 있습니다. 농가 소득을 가장 높이기 위해서 가미를 하고 있는데 저희는 걸음마 단계인 이 횡성에 가면 플랫폼을 가지고 과연 타 지역하고 경쟁이 되겠냐, 이것도 한번 보셔야 되는데, 좀 안타깝습니다. 지금 여기 구성원분들 있잖아요. 회원분들은 진짜 열심히 하고 계세요, 제가 보니까. 그럼 여기서 서포트를 해줘야 되는 게 우리 횡성군의 또 몫이겠죠. 그리고 그러기 위해서 이 횡성에 가면 애플리케이션을 도입을 했는데 이게 그만큼 역할을 해줘야 되는데 과연 어떤 결과가 나올지는 궁금합니다. 그리고 이 횡성에 가면이라는 플랫폼을 활용해서 농가에서 판매된 실적을 아마 올려주셨는데 자료로. 이 부분은 자세히 좀 들여다보셔야 되는 게 지난해 2억 정도의 매출을 올렸다고 여기에 올라와 있지만 그러면 우리 횡성군이 문제가 있는 겁니다. 왜냐하면 제가 자료를 추가 요청한 게, 같이 요청한 게 우리 농산물직거래센터 어사매장터 관련된 자료도 했는데 거기 지난해 온라인 판매가 2억 2,000이에요. 그러면 이 횡성에 가면 이 애플리케이션을 통해서 판매된 금액이랑 대동소이합니다. 그러니까 이거는 아마 제가 봐서는 좀 부풀려지기를 부풀려진 것 같다, 이건.

원규

황원규농정과장

제가 봤을 때는 이게 결제 시스템이 안 돼 있습니다. 그냥 단순 주문 사항이라서 예전에 로컬이라든가 아니면 통신, 다른 타 통신으로 주문되던 것들이 일로 입력을 시켰던 걸로 지금 예상을 하고 있습니다.

정운현위원

그러니까 그래서 그러면 이거를 분석을 하셔서 가져오셨어야 돼요. 그러니까 아예 그러면 이거 데이터를 쓸 수 없는,

원규

황원규농정과장

시스템에서 저희가 받았다고,

정운현위원

그러니까 쓸 수가 없는 데이터를 지금 올려주신 거잖아요. 그렇죠? 그러니까 이게 비교 분석이 안 됩니다.

원규

황원규농정과장

예, 맞습니다.

정운현위원

이거 비교 분석 안 되고. 그리고 여기 판매 현황도 보면 한 네다섯 업체 정도에만 집중이 돼 있어요. 이런 문제도 있고.

원규

황원규농정과장

그리고 기존에 한두 번 그냥 연습 삼아 하고 그 이후에 거래가 없었던 것도 확인이 되고 있습니다. 맞습니다.

정운현위원

그래서 이거를 우리 지역소멸대응기금이 투입돼서 이거를 우리 횡성군 특화 산업으로, 특화 사업으로 육성을 해야 된다 이런 취지로 예산이 반영이 됐기 때문에 어쩔 수 없이 가지고 가야 되는 상황이잖아요, 과장님.

원규

황원규농정과장

예. 올해는 하여튼 예산을, 저희가 예산 집행을 지금 현재 유지보수 용역과 콘텐츠 개발에 대한 부분만 지금 집행을 하고 있고요. 다른 거에 대한 부분도 실질적인 도움이 되는지 여부를 확인하고 지금 집행을 하고 있습니다, 예산이 남더라도.

정운현위원

예산 집행하시는 거는 당연히 그렇게 해야 되는데 우리 횡성군의 업무 영역하고 ㈜가치가의 업무 영역은 확실히 구분을 시켜주셔야 되고,

원규

황원규농정과장

예, 그걸 지금 준비하고 있습니다.

정운현위원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소비자들이 활용을 해야 되잖아요. 그렇죠?

원규

황원규농정과장

예.

정운현위원

우리 횡성군에서, 생산자분들이죠? 생산자분들이랑 소비자분들이 매칭이 쉬워야 되는데 그러기 위해서는 이게 접근성을 어떻게 가져갈지 그게 가장 큰 고민이죠. 횡성에 가면 홈페이지 딱 들어가 보면 ‘비즈니스가 편리해지고 마케팅이 확대됩니다.’라는 문구를 딱 적어놨어요. 그러니까 마케팅이 확대된다는 거잖아요. 그러면 최대한 활성화를 시켜야죠. 그걸 누가 시키냐.

원규

황원규농정과장

개인이, 본인이 직접 하셔야 됩니다.

정운현위원

본인이 직접 해야 되는 게 그럼 이 횡성에 가면이라는 플랫폼의 존재 가치가 없다.

원규

황원규농정과장

그렇죠.

정운현위원

왜냐하면 다른 지자체는 그러니까 벌써 2019년이나 그때서부터 우리 농가들 통합 지원 플랫폼을 운영하고 있는데 그 다른 지자체는 그렇습니다. 네이버 스토어, 카카오 스토리, 우체국 쇼핑, 다양한 거를 별도로 지원 운영을 해 주면서 플랫폼을 만들어서 아니, 군에서 직영하는 플랫폼을 만들어서 주문서부터 배송, 전산까지 모든 거를 관리를 해 주고 있어요, 생산 농가들을. 그러면 농가들은 열심히 농사만 지어서 품질 좋은 농산물만 만들면 판로는 문제가 없는 거예요, 군에서 다 팔아주니까. 그러니까 이렇게 되고 있고 콜센터도 운영을 하면서, 예를 들어서 그렇습니다. 지금 하고 있는 지자체도 있으니까. 그러면서 고객들의 어떤 불만 사항이라든가 그런 것도 다 해결해 줍니다. 쉽게 말하면 진짜로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그냥 우리 횡성에서 계신 농가분들은 진짜 농사만 잘 지으시면 돼요, 판로는 걱정 없이. 그런데 그중의 하나의 역할을 담당해야 되는 게 이 횡성에 가면이라는 플랫폼인 것 같은데 그런 면에서 많이 아쉬운 게 있어서 이거를 올해 본격적으로 예산이 투입이 되고 있는 부분인데 이 부분을 그냥 예산이 이 정도 됐으니까 이게 그냥 예산이 잘 쓰이고 있나 그런 것도 물론 하셔야 되겠지만, 관리 감독을 하셔야 되는데 이게 실질적으로 우리 횡성군에 도움이 될 수 있는 방향으로 그리고 고도화도 하려면 아까 프로그램도 진짜 편안하게 접근할 수 있는 그런 쪽으로 계속해 주셔야지, 단순히 그 예산의 문제가 아닙니다.

원규

황원규농정과장

예, 알겠습니다. 저희가,

정운현위원

그리고 구성원분들도 아까 보니까 각자 알아서 그러면 홍보를 하고 각자 알아서 하셔야 된다 그랬잖아요. 그러면 저희가 횡성 군비를 들여서 이 횡성에 가면 플랫폼을 지원해 주는 의미는 없습니다. 그래서 그것도 농가분들하고 잘 협의회를 통해서 아마 운영을 하고 계시는 것 같아요. 그래서 잘 매칭을 해 주셔서 이게 저희가 예산이 투입되는 만큼 횡성군에 도움이 될 수 있는 방향으로 횡성에 가면 이런 플랫폼이 잘 운영이 됐으면 좋겠다는 바람으로 이번에 행감 주제를 올린 부분입니다, 과장님.

원규

황원규농정과장

예, 알겠습니다.

정운현위원

이상 질의 마치겠습니다.

영숙

김영숙위원장

정운현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많음)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신 것 같습니다. 본 위원장이 궁금한 게 있어서 자료를 보니까 132페이지 맨 밑에 쪽 하단에 보면 그 머쉬텍 있잖아요. 거기가 이게 주소가 잘못됐어요, 여기. 여긴 고시리거든요. 그런데 이거 홍보하는 자료를 이렇게 엉뚱한 마을을 갖다 써놓으면 어떻게 할까요?

원규

황원규농정과장

예, 알겠습니다.

영숙

김영숙위원장

여기는 고시리입니다.

원규

황원규농정과장

고시리 맞습니다.

영숙

김영숙위원장

고시리 맞고요. 그 밑에 온양힐링팜이라는 데가 있는데 이거는 어디예요?

원규

황원규농정과장

삽주를 가지고 제품화하는 데입니다.

영숙

김영숙위원장

그런데 농장,

원규

황원규농정과장

한성태 씨는 최근에 한 이번 달에 돌아가신 걸로 알고 있었고 그래서 지금 대상자를 다시 후순위자를 지금 배정하려고, 교체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영숙

김영숙위원장

제가 알기로는 없는 걸로 알고 있거든요.

원규

황원규농정과장

온양힐링팜이 있는데요. 삽주로,

영숙

김영숙위원장

어디 쪽이,

원규

황원규농정과장

저기 아마도 북한에서 넘어오신 분들 두 분인데, 부부인데 그분들이 그 삽주 관련된 제품을 지금 만들고 있다가 한성태 씨라는 분이 얼마 전에 돌아가셔서 지금 저희 사업 보조 사업을 교체 준비 중에 있습니다.

영숙

김영숙위원장

가정에서 사업을 했었어요?

원규

황원규농정과장

아마 제조 공장이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영숙

김영숙위원장

제조 공장이 있다고요?

원규

황원규농정과장

예, 그냥 근생 제조시설.

영숙

김영숙위원장

그러면 제가 알기로는,

원규

황원규농정과장

삽주로 만든 스틱이라든가 이런 것들이 그때 만들어져서,

영숙

김영숙위원장

그래요?

원규

황원규농정과장

그러니까 지금 둔내에서 이제,

영숙

김영숙위원장

알아요, 삽주 하는 거는.

원규

황원규농정과장

그거 하시는 분이 있는데.

영숙

김영숙위원장

거기는 알고 있는데 그럼 주소가 잘못됐나요?

원규

황원규농정과장

춘당이에요, 춘당. 보니까 춘당이네요, 여기도.

영숙

김영숙위원장

그렇죠. 신대리가 아니죠?

원규

황원규농정과장

예, 춘당입니다.

영숙

김영숙위원장

내가 없는 걸로 알고 있는데. 그러면 이렇게 홍보를 하고자 이렇게 하는데 이런 사소할 수도 있고 큰일일 수도 있지만 주소도 정확하게 기록하지 못하는 이런 자료를 의회에 보고를 했어요.

원규

황원규농정과장

그러게요.

영숙

김영숙위원장

그러니까 직원들도 모른다는 얘기예요, 이게. 이렇게 그리고 또 관심도 없으셨잖아요. 과장님도 이거 한번 들여다봤으면 이거 틀린 거 아셨을 거예요. 그런데 거기에 미처 생각을 못 하셨죠?

원규

황원규농정과장

여기보다는 다른 거, 저희 횡성에 가면에 대한 부분이 사실 2021년도에 계약할 때부터 계약서 자체가 약간의 문제가 상당히,

영숙

김영숙위원장

문제가 많죠.

원규

황원규농정과장

많았다고 판단이 돼서 제가 그것만 집중적으로 지금 보고 있어서 저희 지금,

영숙

김영숙위원장

그것도 중요하지만 이렇게 자료를 낼 때 위원님들이 이 자료를 보고 질문을 해야 되잖아요. 그러면 정확하고, 정확하게 여기다 기재를 해야 되잖아요. 그런데 그런 것조차도 지금 저한테도 매일매일 와서 이거 수정해 가는 과가 많이 있어요. 그러니까 이런 자료를 하나 만들 때도 직원들이 그렇게 했더라도 과장님들은 검토를 하셔서 최종적으로 책으로 만들어지도록 해 주셨으면 하는 바람입니다.

원규

황원규농정과장

알겠습니다.

영숙

김영숙위원장

알겠습니다. 그리고 한성택 씨인가 거기도 이거를 고쳐야 될 것 같고요. 어차피 지금 안 계시는 분이니까.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많음)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신 것 같습니다. 그러면 다음 항목인 귀농귀촌센터 운영 현황에 대해서 김은숙 위원님께서 자료 요청을 하셨습니다. 김은숙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은숙

김은숙위원

과장님 김은숙 위원입니다. 장시간 수고가 많으십니다. 귀농귀촌운영센터가 2016년부터 운영이 됐잖아요, 과장님.

원규

황원규농정과장

예.

은숙

김은숙위원

그래서 이 센터가 본 목적에 맞게 또는 우리 군에 귀농귀촌하고 싶어 하는 그 외지인들을 대상으로 역할을 잘하고 계신지 한번 살펴보고자 함입니다. 과장님께서 보실 때 원활하게 운영이 잘 되고 있다고 생각하시나요?

원규

황원규농정과장

저희가 지금 귀농귀촌지원센터를 저희가 2022년도부터는 사실 상담, 그동안 상담만 해오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상담하고 박람회에 나가서 상담하고 그 업무만 했었는데 지금 귀농귀촌에 해당하는 업무를, 관리 업무를 자체를 귀농귀촌지원센터에 넘겨서 그 담당 직원들이 자기 일을 갖고 일을 할 수 있도록 그렇게 조치를 해서 지금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은숙

김은숙위원

그래서 직원 구성 현황을 봤더니요. 센터장 한 분이 계시고 또 4명의 직원들이 계신데 상담 직원이 2명이시고 그다음 한 분은 귀농귀촌의 집에 대한 관리 또 소통 카페, 로컬푸드 직매장 시설 운영 이런 거를 담당하고 계시더라고요. 그래서 자료 143쪽서부터 쭉 살펴봤는데 현재 시행하고 있는 운영 프로그램 있잖아요. 22년부터 23년까지 국비 프로그램이라거나 또 144쪽에 24년부터 25년까지 귀농귀촌 도비 지원 및 자체 사업 프로그램 운영 이거를 꼼꼼하게 다 살펴봤는데 프로그램 운영이 참 원활하게 하고 있고 운영 실적이나 또 참여 현황이라든가 이런 것도 꾸준하다고 판단이 되었습니다. 수고 많으셨고요. 그중에 매년 각종 소프트웨어 프로그램 운영하고 계시잖아요. 그런데 궁금한 게 여기에 참여하시는 대상자들이 실질적으로 귀농하고 귀촌하는 비율이 어느 정도 되나 이게 궁금하더라고요. 그래서 이 부분에 대한 파악은 하시나요?

원규

황원규농정과장

귀농귀촌종합학교에 등록된, 저희가 40명에서 50명을 매년 접수를 하고 있는데 그중에 대여섯 명씩 계속 저희 횡성군으로 유입되고 있는 거 확인이 됐고요. 그리고 농촌에서 살아보기를 저희가 기존에 삽교리에서 2022년도, 2023년도는 삽교리에서 6개월 살아보기로 했을 때는,

은숙

김은숙위원

예, 맞습니다.

원규

황원규농정과장

참여했던 8명 중에 6명이 귀농을 했습니다. 그런데 작년에 저희가 확대를 하려고 강원도에서 허용을 했고 그래서 한 달 살기를 했는데 한 달 살기로는 1명도 안 들어왔었습니다. 그래서 올해 다시 6개월 살아보기로 8명은 고라데이마을로 지금 준비를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그 외에 주민 초청 행사라든가 동네 작가는 지금 잘 운영이 되고 있습니다.

은숙

김은숙위원

그래서 프로그램을 운영하면 거의 운영으로 끝나요. 그래서 최종적으로 귀농이라든가 귀촌 결과까지 관리를 잘해서 실질적으로 우리 군의 인구 증가라든가 귀농귀촌지원센터의 그런 여러 가지 목적이나 이런 거에 생각을 깊이 해 달라는 부탁의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원규

황원규농정과장

예.

은숙

김은숙위원

145쪽에 보면요. 귀농귀촌지원센터 이용 현황 및 상담 실적을 보내주셨어요. 그런데 과장님이 보시기에도 이게 보면 해마다 상담 실적이 눈에 띄게 감소하고 있죠.

원규

황원규농정과장

저희 심지어는 귀농귀촌박람회를 가면요. 1건도 못 하고 상담을 못 하고 올 때가 있었습니다. 그래서 최근에 작년부터 저희가 건축박람회 쪽으로 눈을 돌려서 저희 혼자 단독 부스로 귀농귀촌 상담을 하는데 오히려 상담 실적이 더 좋습니다.

은숙

김은숙위원

그러게요. 그래서 이렇게 상담 실적이 이게 감소하는 이유를 알아야 지금 같은 그런 행사를 하실 거 아니에요? 그런데 그 이유가 과장님이 보실 때는 왜 이렇게 줄어들고 있다고 생각하시죠?

원규

황원규농정과장

지금 귀농귀촌보다는 요새 최근에 체류쉼터로 많은 관심이 유도가 돌아갔습니다. 그래서 귀농귀촌은 또 정부에서 귀농귀촌을 하면 마치 3억 7,500만 원을 줄 듯이 얘기를 했는데,

은숙

김은숙위원

맞습니다.

원규

황원규농정과장

사실은 주는 게 아니라 융자를 주는 거거든요. 그 실체를 어느 정도 알고 있다고 보시면 될 것 같고요.

은숙

김은숙위원

그래서 그렇게 감소 이유도 아시고 그러는데 그러면 그거에 따른 대처를 하셔야 되잖아요. 방금 말씀하신 것처럼 건축박람회 이런 데 가서 단독 부스를 운영하신다든가 이런, 그런 대처 방안이 여러 건이 있어야 되는데 또 고민하고 계신 게 계시나요?

원규

황원규농정과장

저희가 지금 이번에 소통센터를 하게 됐는데요. 저희 오늘 개소식을 하게 됩니다. 저희가 귀농인의 집으로 그동안 귀농인의 집이 없어서 거기서 15일 정도 이내에 15일 정도 있을 때 멘토를 8명을 이틀에 한 번씩 8명을 쓰게 돼 있고 멘토를 통해서 우리 인구 유입을 유도하려고 하고 있고요. 또 거기가 여름철에 7, 8월에 유원지로 많이 각광을 받는 지역이다 보니까 거기에 오시는 손님들이 많을 것으로 보고 지금 홍보를 준비하고 있습니다.

은숙

김은숙위원

그래서 말씀을 듣고 싶었던 것은 매해 같은 프로그램만 이렇게 운영을 하고 계시지는 않나, 이런 점검 차원이었으니까 지금 말씀하시는 그런 부분에 대해서 실적으로 올릴 수 있도록 좀 더 박차를 가해 주시기를 바라겠습니다.

원규

황원규농정과장

예, 알겠습니다.

은숙

김은숙위원

그다음에 제출된 행감 자료를 보면 귀농귀촌인에 대한 전입 현황 통계가 나와 있어요, 과장님. 그래서 귀농과 귀촌 가구 이 인원이 있는데 항상 이런 자료를 보면 산출 근거가 궁금하다는 것이죠. 그래서,

원규

황원규농정과장

저희 이거 읍면사무소에 직원들이 타지서 들어온 거를 주소지를 가지고 산출합니다.

은숙

김은숙위원

그러니까 이거에 괴리가 있다는 말씀을 드리는 게 우리가 기업체 증가 같은 것도 인구 유입으로 보고 그 부분도 사실 그 읍면에 대한 인구 전입에 이미 포함된 거거든요. 그래서 이거를 단순하게 지금 말씀하신 것처럼 인구 전입 현황으로 놓고 보신다면 계산상의 미스다, 이런 말씀을 드리고 싶어요. 이 부분 공감하시나요?

원규

황원규농정과장

일단 귀농하고 귀촌에 대한 부분만 정리를 하고 있고요. 아마 귀농은 저희가 여기 따로 이 안에 귀농과 귀촌이 구분 지어 있지 않지만 귀농에 대한 부분은 정확한 숫자를 저희가 가지고 있고요. 귀촌에 대한 부분만 우리 도심지에서 우리 횡성군으로 들어온 귀촌 숫자를 갖고 있습니다.

은숙

김은숙위원

그래서 그런 우리 횡성군 인구 전입 현황을 그냥 여기다 놓으면 안 된다는 말씀을 다시 한번 드리고요. 이 건에 대한 질의를 준비했던 게 2010년대인가요? 그때서부터는 귀농귀촌이 아주 열풍이 불었잖아요. 그랬는데 이게 시간이 갈수록 여러 가지 상황들이 너무 감소하고 있어서 우리 군이 귀농귀촌에 대한 어떤 트렌드 변화라든가 이런 거에 따라서 어떤 발 빠른 움직임이 있어야 되는데 이런 센터가 하는 역할에 특히 그런 정책이라든가 이런 것들이 좀 녹아 있어야 되는데 너무 변화가 보이질 않는다, 그렇게 생각이 돼서 오늘 이 시간을 갖게 된 거거든요. 그래서 과장님도 이 부분에 대해서는 어느 정도 인정을 하시는 것 같고요. 지금 질의답변을 통해서 말씀해 주셨던 부분들 이런 것이 행정에 잘 녹아서 우리 지원센터 운영이 좀 더 활성화되고 또 인구도 늘고 이랬으면 좋겠다는 바람을 갖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 서류나 이런 거 보내주신 거에 대해서 별다르게 본 위원이 지적할 만한 부분은 없었다고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원규

황원규농정과장

하나 더,

은숙

김은숙위원

예, 말씀하시고,

원규

황원규농정과장

말씀드리고 싶은 게요. 저희가 귀농귀촌종합학교를 매년 하게 되는데 80시간 이상을 귀농귀촌 교육을 받으셔야지 우리 3억 7,500만 원에 대한 귀농 자금을 받을 수가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특히 작년까지만 해도 60대 이상의 노령층이 과반수 이상이었다면,

은숙

김은숙위원

어르신들이 많이 들어오셨죠.

원규

황원규농정과장

올해는 오히려 20～30대의 젊은 층, 특히 여자분들도 많이 참여하고 있다. 그래서 앞으로 귀농귀촌에 대한 부분이 트렌드가 많이 바뀔 것으로 지금 예상하고,

은숙

김은숙위원

그러니까 말이에요.

원규

황원규농정과장

지금 준비를 하고 있습니다.

은숙

김은숙위원

스마트 농업이라든가 이런 부분이 청년들한테도 눈을 돌리기 시작한 것 같습니다. 그래서 그런 차원을 잘 보시고 트렌드에 맞게 준비해 주시기를 부탁의 말씀드리겠습니다.

원규

황원규농정과장

예, 알겠습니다.

은숙

김은숙위원

수고 많으셨습니다.

원규

황원규농정과장

감사합니다.

은숙

김은숙위원

이상입니다.

영숙

김영숙위원장

김은숙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백오인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오인

백오인위원

백오인 위원입니다. 과장님 귀농귀촌인의 집 있잖아요. 지금 운영이 되고 있나요?

원규

황원규농정과장

그린대로라고 정부에서 귀농귀촌에 대한 통합 플랫폼 프로그램이 인터넷상에서, 웹에서 열려 있는데 거기로 저희가 3일 전에 오픈을 시켰습니다. 그래서 신청을 접수를 받고 있습니다.

오인

백오인위원

지금 여기 보니까 직원이 공무직 근로자 한 분하고 임기제 이렇게 해서 두 분 지금 이 사업을 하시는 건가요?

원규

황원규농정과장

일단은 귀농귀촌지원센터에서는 접수하고 그리고 수납에 대한 부분을 관리하고 소통센터에서 근무하는 공무직이 여기 임기제가 소통센터 운영도 하면서 거기 귀농인의 집의 청소라든가 이런 걸 준비 마무리를 하겠습니다.

오인

백오인위원

카페하고 로컬푸드 직매장은 지금 다 완비가 됐나요?

원규

황원규농정과장

지금 로컬푸드 직매장은 횡성융복합 인증 사업자 연합회에 저희가 요구해서 지금 그 연합회에서 12개 농가가 지금 참여해서 상품을 들여놨고요. 저희는 지금 저희 오픈 준비를 다 끝내고 오늘 오픈을 할 수 있도록 그렇게.

오인

백오인위원

오늘 오픈하는 거예요?

원규

황원규농정과장

예.

오인

백오인위원

오늘?

원규

황원규농정과장

예, 3시 반에.

오인

백오인위원

3시 반이요?

원규

황원규농정과장

예.

오인

백오인위원

제가 거기 지나가다 이렇게 잠깐 봤었는데 생각보다 규모가 이렇게 크진 않더라고요.

원규

황원규농정과장

건폐율의 적용을 받아서 부득이하게 30평 이상 짓지를 못했고요. 위에도 10평으로 했는데 건폐율 때문에 그랬습니다, 그런 부분에서.

오인

백오인위원

그래서 그게, 모르겠습니다. 밖에서 외관상으로 봤을 때는 그냥 단독 주택 비슷하게 그냥 이렇게 보였기 때문에 그게 앞으로 운영을 어떻게 하시냐가 되게 중요할 거라는 생각도 들었고요. 이게 귀농귀촌인의 집이라고 해서 운영을 하시잖아요. 진짜 귀농귀촌인들이 와서 뭔가 우리 지역에서 정착할 수 있는 이런 여건들을 와서 직접 체험해보고 할 수 있는 이런 게 됐으면 좋겠다는 바람인데 그렇게 당연히 운영을 하실 거라고,

원규

황원규농정과장

저희가 지금 멘토를 삼십 분을 지금 귀농귀촌과 관련된 멘토, 한우에서부터 가공, 체험이라든가 여러 가지 그 멘토들을 30명을 일단 모집을 했고요. 그 멘토들이 오늘도 한 다섯 분이 오십니다. 그런데 거기 귀농인의 집에 오시는 분들한테는 이틀에 한 번 정도는 무조건 저희가 미션을 제공을 할 거고요. 그 미션 중의 하나가 멘토를 활용해서 우리 지역을 알아갈 수 있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오인

백오인위원

임기제로 저기 채용하신 분 있잖아요. 이분은 그전에 이런 일을 해보신 분이신 건가요?

원규

황원규농정과장

자격이 있는 걸로 저희가 한식 조리사라든가 바리스타라든가 이런 자격이 있는 사람을 채용 공고를 해서 채용했습니다.

오인

백오인위원

알겠습니다. 그전에 자격증뿐만 아니라 직접 매장을 운영하거나 이렇게 해본 경험은?

원규

황원규농정과장

그 정도는 아니고요. 예전에 우리 군의 극장.

오인

백오인위원

아, 거기요? 영화관?

원규

황원규농정과장

극장에서 카페에서 근무한 적도 있습니다.

오인

백오인위원

알겠습니다. 아무튼 운영이 잘 됐으면 하는 바람이 크고요. 제가 늘 말씀드리지만 이게 그냥 단순하게 해서는 안 되고 적자를 최대한 줄일 수 있는 방안들을 계속 끊임없이 연구해 주셨으면 좋겠어요.

원규

황원규농정과장

예, 알겠습니다.

오인

백오인위원

그냥 앉아서 카페에 손님 오겠지, 농산물 사러 오겠지, 그다음에 자러 오겠지, 숙박하러 오겠지, 이게 아니고 적극적으로 우리가 손님도 유치하고 해서 운영이 잘 됐으면 하는 바람이 커서 제가 말씀을 드리니까,

원규

황원규농정과장

알겠습니다. 열심히 하겠습니다.

오인

백오인위원

그렇게 노력을 해 주십사라는 좀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원규

황원규농정과장

예.

오인

백오인위원

그리고 하나만 더 말씀드리면요. 우리 지금 이 귀농귀촌 인구 이렇게 지금 잡아놓으셨잖아요, 유입 실적 이렇게 해서. 이걸 실제로, 저는 잘 몰라서 질의를 드리는 건데 ‘이게 실제로 귀농귀촌한 인구다.’라고,

원규

황원규농정과장

저희가 매년 읍면에 조사를 시키고요. 읍면에서는 주민등록에 의해서 확인하는데 그중에 농업 경영으로 들어오신 분들하고 귀촌으로 들어오신 분들만 구분되어 있습니다.

오인

백오인위원

그래서 지금 보면 연령대로 이렇게 나눠놓으셨잖아요. 그러니까 그분들을 대상으로 해서 이렇게 나눴다고 보면 되는 거죠?

원규

황원규농정과장

예, 그렇게 보시면 됩니다.

오인

백오인위원

알겠습니다. 저는 한 말씀드리고 싶은 게 이 60대 이상을 뭐라고 하는 건 아니고 인구 비율로 따졌을 때 아무튼 귀농귀촌도 이제는 젊은 층들을 유입할 수 있는 이런 정책들이 필요하다는 말씀을 드리고 싶어서. 이게 실제로 맞는 통계라고 하면 좀 더 30대나 40대 이쪽, 특히 30대 이하 이쪽에서 많은 분들이 더 군에 귀농귀촌했으면 좋겠다는 바람으로 제가 말씀을 드리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이쪽에 포커스를 맞춰줬으면 좋겠어요. 지금 어느 특정 세대에 뭘 하는 거가 어려울 수는 있겠지만 그래도 이제는 젊은 귀농귀촌인들이 필요하다. 이건 다른 지역에서 서로 경쟁 유치하잖아요, 유치 경쟁. 그러니까 우리도 그런 쪽으로 이제는 방향을 바꿔주셨으면 하는 바람에서,

원규

황원규농정과장

저희 농업 정책도 청년 농업인 정책으로 조금 신규 사업을 개발을 하려고 준비하고 있습니다.

오인

백오인위원

예. 그렇게 해 주셨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있어서 말씀을 드렸으니까 이게 사실은 귀농귀촌이 우리 지역의 인구 소멸을 막았던, 그동안에 참 중요한 역할을 했던 거는 다 알고 있는 사실이거든요. 그런데 대신 고령화율을 높이는 또 한 원인을 제공하기도 했거든요.

원규

황원규농정과장

예, 맞습니다.

오인

백오인위원

그렇기 때문에 이제는 방법을 바꿔서 귀농귀촌인의 질을 높여보자. 젊은 층들을 좀 더 유입하는 쪽으로 가보자라는 말씀을 드리고 싶어서 한 거니까요.

원규

황원규농정과장

알겠습니다.

오인

백오인위원

그런 쪽으로 한번 고민 많이 해 보시기 바랍니다.

원규

황원규농정과장

예, 감사합니다.

오인

백오인위원

알겠습니다. 이상 질의 마치겠습니다.

영숙

김영숙위원장

백오인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많음)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신 것 같습니다. 다음 항목인 군정 질문 조치 결과에 대해서 박승남 위원님께서 자료 요구를 하셨습니다. 박승남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박승남위원

박승남 위원입니다.

원규

황원규농정과장

안녕하세요.

박승남위원

과장님, 관광 활성화를 위한 경관사업 개선 방안에 대해서 답변하시는 거 맞죠? 과장님이 답변하시는 거 맞죠?

원규

황원규농정과장

관광 농업요?

박승남위원

예.

원규

황원규농정과장

경관농업.

박승남위원

예.

원규

황원규농정과장

말씀하십시오.

박승남위원

아니, 왜 그러냐 하면 이 자료가 지금 기획예산담당관 자료에 있습니다. 그게 먼저 질문을 했더니 그 답변을 못 들었는데요. 집행부에서 이런 자료를 하실 때는 제대로 관련 부서를 분류를 잘해서 해 주시기를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과장님, 마산리 경관농업단지가 지금 여러 가지 어려운 문제점으로 해서 사업이 중단되었어요. 그리고 25년도에 경관농업단지 하는 게 지금 자료에 의하면 5곳에서 하고 있습니다. 이 5곳이 어디 어디인지 자세하게 말씀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원규

황원규농정과장

지금 밤두둑마을 반곡리하고 반곡리는 지금 코스모스를 심기 위해서 약 한 2,500평 정도 부지에 지금 제초제를 뿌리고 지금 로터리 친 상태고요. 상안2리 사재산 마을에서 코스모스를 600평 심었고 그리고 고라데이마을 봉명리에서 한 2,500평 정도 지금 구절초와 수레국화를 심어놓은 상태고요. 그리고 청일 신대리가 한 700평 정도 메밀을 심어놓은 상태고 옥계2리가 한 5,000평 정도 해서 지금 백일홍 등 코스모스와 심어놓은 상태입니다. 그래서 저희가 원래 계획했던 거는 20ha인데 불과 3.5ha뿐이 못했습니다. 그렇지만 그래도 이번에 5개 마을 중에서 상안2리 빼놓고는 나름대로 경관농업을 통해서 축제를 준비하고 있습니다.

박승남위원

그러게요. 이렇게 그러면 이 관리는 그 마을에서 지금,

원규

황원규농정과장

예, 마을에서 관리를 하고요. 저희가 농자재 지원을 하고 꽃이라든가 농자재 지원을 하고요. 그리고 축제, 농자재 지원은 금액이 한 1,000만 원, 1,050만 원뿐이 못 해주고 있고 대신 마을에서 연계할 수 있는 행사를 마을당 500만 원씩 해서 연계 행사를 지금 준비하고 있습니다. 당장 구슬내마을이 6월 20일 날 그리고 7월 3일 날 해서, 7월 3일까지 해서 지금 구슬내마을 학교 옥인분교, 구 옥인분교 주변에 지금 꽃밭을 만들어 놓고 지금 축제를 준비하고 있습니다.

박승남위원

그러게요. 그러면 축제는 어떻게 자체적으로 하는 건가요?

원규

황원규농정과장

자체적으로 알아서 하시고 마을에서 천막 치고 약간의 향토 음식 같이 팔면서 꽃 축제, 경관 축제를 하고 있습니다. 하겠습니다.

박승남위원

그리고 다른 다섯 군데 선정된 데도 지금 다 자기네끼리 이렇게 마을에서 모여서 다 지금 다 그런 코스모스는 아직 안 심었나요? 어떻게 된 거예요?

원규

황원규농정과장

지금 반곡리만 코스모스를 아직 안 심은 상태고요. 사실상 상안2리, 봉명리, 신대리, 옥계2리는 이미 심어서 잘 보이는 데가 옥인분교, 그러니까 옥계2리가 가장 잘 지금 눈에 띄고 있습니다, 핵심적으로.

박승남위원

잘 알겠습니다. 어차피 이렇게 다시 또 경관농업을 단지를 해서 이렇게 하는 사업이니까 과장님 잘 살펴주시길 바라겠습니다.

원규

황원규농정과장

예, 알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박승남위원

그리고 그 아래 보면 한우 축제의 경관 조성 계획이 있어요. 이거 아시나요, 혹시 내용? 그 바로 밑의 자료요. 지금 보신 거 자료 밑에 그거는 담당 아니시죠?

원규

황원규농정과장

예, 저희는 한우 축제 경관은,

박승남위원

알겠습니다. 이상 질의 마치겠습니다.

영숙

김영숙위원장

박승남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김은숙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은숙

김은숙위원

과장님, 경관농업단지 뒤에 행감 건도 있고 이래서 마침 동료 위원께서 질의를 하셨기 때문에 그냥 덧붙여서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지금 5개 마을에서 참여를 하고 있는데 신청은 한 어느 정도 들어왔죠?

원규

황원규농정과장

사실 8개 마을이 신청이 들어왔는데요. 저희가 확정을 했음에도 불구하고 포기를, 사업비가 너무 작아서 아마도 저희가 농자재 주는 게 담보의 30만 원뿐이, 필요한 게 그 정도만 있으면 되니까요. 그 정도만 가지고는, 또 하나의 문제는 행복농자재하고 중복이 안 되기 때문에 저희가 아마 포기가 3개 마을이 포기했습니다.

은숙

김은숙위원

왜냐하면 이게 계획이나 이런 것보다 굉장히 좀 이게 규모라든가 이런 면에서 많이 떨어지는 것 같아요. 사실 경관사업이라 함은 그래도 한눈에 딱 봐도 ‘아, 이게 경관이다.’라고 느껴져야 되는데 지금 뭐 상안2리나 여기 또 신대리나 이런 쪽은 600～700평이라고 하셨거든요. 그래서 그거에 따른 효과가 과연 있을까라는 의문이 바로 그냥 생기는 거거든요. 그래서 이 부분이 그래도 처음이지만 마을 단위로 지금 처음 하시는 거지만 그래도 성공으로 갈 수 있는 그런 길로 가기 위해서는 행정에서 개입을 해서 규모라든가 전체적인 거를 주민들하고 상의도 하고 성공할 수 있는 그런 메리트가 있는 그런 경관으로 갈 수 있게끔 그래도 노력을 하셔야 되지 않나. 그냥 뒷짐 지고 계시면 안 될 것 같아서.

원규

황원규농정과장

저희가 경관농업이라서 부득이하게 토지 개념으로만 말씀을 드렸고요. 마을길이라든가 이런 부분들은 따로 저희가 집계를 하지 않고 있는 상황입니다. 그 부분은 아마 하고 계실 거고,

은숙

김은숙위원

그러게요. 그래서 그 말씀을 지금, 말씀을 듣고 하려고 했는데 그래서 만일 그렇다면 지금 마을마다 언젠가 우리 동료님이 언제 경관에 대한 말씀을 해 주셨는데 마을마다 그 주민들이 스스로 꽃을 심어서 마을길이라든가 아름답게 조성을 아주 산책길 같은 경우도 잘한 그런 예가 참 많거든요. 그런 것도 참 좋은 예라고 생각을 해요. 그래서 좀 전에 8개 마을 해서 세 군데 마을은 아니면 탈락이 됐다는 뜻으로 봐야 되잖아요.

원규

황원규농정과장

탈락이 아니라 포기를 했습니다.

은숙

김은숙위원

완전 본인들이 포기를 했다 그러셨죠?

원규

황원규농정과장

예.

은숙

김은숙위원

그래서 그런 부분에서 그렇게 딱히 뭐 넓게만 꽃을 심고 이러는 거보다 마을의 특징을 살려서 잘 꾸미고 있는 마을을 좀 더 조사를 하셔서 현장도 가보시고 이래서 경관 마을로 승화시킬 수 있는 마을은 없는지를 폭넓게 검토해 주시기를 바라겠습니다.

원규

황원규농정과장

예, 알겠습니다. 다각도로 검토하겠습니다.

은숙

김은숙위원

이상입니다.

영숙

김영숙위원장

김은숙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많음) 안 계신 것 같습니다. 본 위원장이 군정 질문을 할 때에 제가 요구했던 사항이 지금 오늘 어제인가 구슬내마을에서 초청장이 왔어요. 그래서 너무 반가웠고 고맙다는, 과장님께 고맙다는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그래서 사진으로 봤을 때는 굉장히 아름답게 꽃이 이렇게 피어 있더라고요. 그래서 기회가 된다면 한번 가보고 싶은 생각이 들고요. 소규모로 작게 작게 시작하지만 우리 김은숙 위원님께서도 말씀드렸지만 마을 스스로 이렇게 조그마한 여유분의 땅에 이렇게 예쁘게 꾸며놓은 마을들을 보면 정말 한번 더 가보고 싶은 이런 마을이 되거든요. 그리고 지나다니는 분들도 관심 있게 보여지고 그래서 그 신대리 같은 경우에는 어느 날 가보니까 메밀이 그냥 심어져 있더라고요, 이렇게 도로변에. 그래서 이게 언제까지 피어 있을까 하고 좀 아쉽지만 그래서 또 거기에 신대리는 원래 목단꽃을 장려 이렇게 심기로 그전부터 했던 마을이에요. 그래서 그 도로변에도 굉장히 예쁘게 피어 있거든요. 그래서 그런 걸로 권장을 하면 더 환하게 메밀은 또 금방 피었다가 금방, 심기는 편하지만 한번 심어놓으면 굉장히 거기는 관광객도 많이 오고 그러는 곳이라 그런 눈에 확 띄는 꽃을 심었으면 어땠을까 하는 아쉬움이 있더라고요. 그래서 그런 부분은 이렇게 보완을 해서 해주시면 매년 또 점차적으로 할 테니까 그래서 하여튼 여러 가지로 이렇게 실행해 주셔서 감사드리고요. 그래서 고맙다는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원규

황원규농정과장

감사합니다.

영숙

김영숙위원장

백오인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오인

백오인위원

백오인 위원입니다. 과장님 지금 이게 정확하게 명칭이 뭐예요, 사업 명칭이? 경관농업,

원규

황원규농정과장

마을 단위 경관농업단지 추진입니다.

오인

백오인위원

지금 제가 의문스러워서 드리는 말씀인데요. 이거 말씀해 주셔서, 이게 작물이라고 보면 안 되잖아요. 코스모스하고 구절초,

원규

황원규농정과장

원래,

오인

백오인위원

백일홍 이게 꽃인데, 농업은 아니잖아요.

원규

황원규농정과장

그게 해당 필지가 직불제하고 농지법에 관련이 없는 데는 할 수 있는 거고 만약에 직불금이라든가 이런 걸 받고자 하는 경우는 그 해당되는 작목을 꼭 식재해야 됩니다. 메밀이라든가 이런 걸로 경관농업으로 가셔야 돼요.

오인

백오인위원

그러니까요. 그런데 지금 이거는,

원규

황원규농정과장

요즘은 코스모스나 이런 거 심어놓은 데는 저희가 그 필지가 있는데요. 농어촌공사에서 받은 거에 대한 유지, 유지에 코스모스 심었습니다, 지금 그 반곡리는. 그리고 구절초하고 유지 도로 이런 데 심었고요. 안흥은 코스모스 심었는데 아마도 사실상 영농조합법인에서 직불금 신청 안 하는 걸로 그렇게 하고 신청한 걸로 알고 있습니다.

오인

백오인위원

뭐냐 하면요. 그러니까 그거를 제가 따지는 게 아니고 이를테면 취지가 경관농업의 취지 있잖아요. 우리가 하다가 지금 중간에 중단한 사안도 있지만 이거는 제가 보기에는 그냥 단순하게 꽃 해서 경관농업이 아니고 경관 그냥 식재 이거죠, 사업이 사실은. 그렇죠?

원규

황원규농정과장

예.

오인

백오인위원

농업은 아니잖아요. 이게 무슨 6차 산업이,

원규

황원규농정과장

농업으로 해야 되는데 아시겠지만 지금 농업으로 하기에는 너무 볼거리가 너무 부족해서 해서,

오인

백오인위원

그러니까 이게 지금 우리가 하려고 했던 사업은 아니라는 걸 제가 말씀드리는 겁니다. 그래서 만약에 내년에 또 하실 거면 경관농업이 아니라 다른 걸로 경관 식재가 됐든 뭐가 됐든 이런 식으로 해서 사업명을 바꾸는 게 맞겠다 싶어서,

원규

황원규농정과장

예, 알겠습니다.

오인

백오인위원

그래야지 코스모스도 신고 다른 것도 다 심지 않을까 싶은 생각이 드는데.

원규

황원규농정과장

그렇게 지금 아마도 지금 포기했던 마을들도 이게 농업하고 관련돼서 지금 포기가 된 것 같습니다. 그래서 지금 고민하고 있습니다. 계속 고민하겠습니다.

오인

백오인위원

이거는 고민할 문제가 아닌 거고 바꾸셔야 되는 거죠.

원규

황원규농정과장

시정하겠습니다.

오인

백오인위원

농업이 아닌, 경관농업이 아니니까. 그래서 제가 말씀을 드린 겁니다.

원규

황원규농정과장

알겠습니다.

오인

백오인위원

알겠습니다. 이상 질의 마치겠습니다.

영숙

김영숙위원장

백오인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많음)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행정사무감사 공통 요구 자료에 대해서 질의를 받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많음)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신 것 같습니다. 그러면 농정과에 대한 감사는 이것으로 마치겠습니다. 농정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나가셔도 되겠습니다. 감사가 장시간 진행되었습니다. 중식을 위해 감사를 잠시 중시코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가 없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많음) 이의가 없으므로 감사를 중지하겠습니다. 다음 감사는 14시에 속개하겠습니다.

11시40분 감사중지

14시00분 감사계속

자리를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감사를 계속하겠습니다. 다음은 축산과 소관사항에 대한 감사를 하겠습니다. 감사에 앞서 지방자치법 제49조제4항에 따라 관계 공무원의 증인 선서가 있겠습니다. 증인 선서는 횡성군의회가 2025년도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함에 있어 증인으로부터 양심에 따라 숨김없이 사실 그대로 증언하겠다는 서약을 받기 위한 것입니다. 거짓 증언을 할 때에는 지방자치법 제49조제5항에 따라 고발될 수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선서 방법은 축산과장님께서 대표로 선서를 하고 배석한 관계 공무원은 그 자리에 일어서서 오른손을 들어주시고 선서문 낭독이 끝난 후 손을 내려주시면 되겠습니다. 선서가 끝나면 대표자는 선서문에 서명하여 위원장에게 제출하여 주시면 되겠습니다. 정순길 축산과장님 발언대로 나오셔서 선서해 주시기 바랍니다.

순길

정순길축산과장

선서! 본인은 횡성군의회가 2025년도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함에 있어 성실하게 검사를 받을 것이며, 증인으로서 증언을 함에 있어서는 양심에 따라 숨김과 보탬이 없이 사실 그대로 말하고, 만일 거짓이 있으면 위증의 벌을 받기로 서약하고 이에 선사합니다. 2025년 6월 17일 축산과장 정순길.

영숙

김영숙위원장

축산과장님은 답변석에 앉아주시고 직원분들께서는 자리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그럼 첫 번째 항목인 무항생제 축산물 인증 현황에 대해서 백오인 위원님께서 자료 요청하셨습니다. 백오인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오인

백오인위원

백오인 위원입니다. 과장님, 무항생제 축산물 인증 현황 자료 주셨는데요. 저는 뭐 다른 거 이렇게 보지만 특히 축산물 중에 한우 농가, 이게 왜냐하면 양돈이나 산란 이쪽보다 저는 한우 농가 관련해서 질의 좀 드려보고 싶어서 제가 자료 요청을 했는데요. 이게 본인들이, 그러니까 농가에서 인증을 받고 싶은 농가들이 신청을 해서 받게 되는 거로 봐야 되는 게 맞는 거죠?

순길

정순길축산과장

예, 그렇습니다.

오인

백오인위원

그래서 지금 전체 농가가 지금 몇 농가인지는 모르겠는데 전체 한우 농가가 얼마나 되죠? 이게 지금 보면 26개의 농가가 인증을 받아놓은 거잖아요, 올해.

순길

정순길축산과장

예.

오인

백오인위원

이게 어느 정도나 되는 거죠? 몇 프로 정도, 전체 농가 중에?

순길

정순길축산과장

전체 농가는 지금 1,197농가입니다.

오인

백오인위원

1,197농가 중에 26개 농가만 지금 인증을 받은 거로 봐야 되나요? 평균 30농가가 안 되네요, 매년 보면. 이렇게 적은 이유가 있는 건가요?

순길

정순길축산과장

아무래도 인증받는 데 비용도 많이 들어가고 인증받았다고 해서 본인들한테 어떤 혜택이나 이런 게 적은 그런 부분들도 있습니다.

오인

백오인위원

그래서 저는 이거 뭐냐 하면 지난번에 동물복지 관련해서도 제가 지난해 행정사무감사 때 자료 요구했었고 이번에는 무항생제 축산물 인증 관련해서 자료 요구를 했는데 기본적인 제 생각은 그렇습니다. 이렇게 좋은 제도가 있고 뭔가 먹거리라는 거를 안정적인 먹거리 이런 좋은 이미지를 갖기 위해서 이런 것들을 하고 있다고 보거든요, 이런 정책들을. 그런데 사실 보면 호응도가 낮단 말이에요. 그렇죠? 이거를 높일 방법이 필요한데 그러면 이런 정책들은 제가 보기에는 이거 문제가 많은 정책이라고 보는 거죠. 이게 정부에서 만들었을 것 같긴 한데, 인증제를. 그런데 이걸 그러면 확산시킬 필요가 당연히 있다고 보는데 지금 주신 자료 이렇게 보니까 크게 농가에서 진짜 말씀하신 대로 이 인증받느라고 힘만 들고 이 고기가 출하되고 판매될 때 과정에서 뭔가 좀 더 남들보다 좀 더 나은 이런 게 보여야 되는데 거의 없는 것 같아요.

순길

정순길축산과장

예.

오인

백오인

위의원 그래서, 예.

순길

정순길축산과장

이거 인증을 받으면 지금 현재는 축협에서 두당 10만 원씩 장려금을 지급해 드리고 있습니다.

오인

백오인위원

이게 인증을 받으면 출하하는 거에 대해서,

순길

정순길축산과장

예, 그렇습니다.

오인

백오인위원

1년에 내가 10두를 출하한다 그러면 두당 10만 원 이렇게 해서 100만 원 지원해 준다, 이렇게 보면 되는 거잖아요. 그렇죠?

순길

정순길축산과장

예, 맞습니다.

오인

백오인위원

그래서 이게 1년에 얼마의 장려금을 받는지는 모르겠는데 그런 게 안타까운 것 같아요. 좀 더 이런 것들이 활성화됐으면 하는 저는 개인적인 바람이 있습니다. 그래서 왜냐하면 횡성한우가 지금 이름값으로는 전국 1위잖아요. 그런데 실제 소고기 품질은 전국 1위인지는 모르겠습니다 이거를 수치화해서 1, 2, 3, 4등을 매기지 않으니까. 그런데 여러 가지 자료들을 보면 지금 옛날만큼의 그런 소고기 품질은 아닌 것 같다는 생각도 들거든요. 그래서 뭔가 차별화할 필요가 있겠다는 생각, 끊임없이 이거는 왜냐하면 우리가 1등 자리를 지키려면 뭔가 새롭고 다른 지역보다는 특화된 것들이 계속 정책들이 시행이 돼야 되겠다는 생각을 하는데 이런 좋은 제도들이 있는데도 불구하고 잘 안 되는 것 같아서 그래서 제가 말씀을 드리는 거거든요. 특별히 이런 제도를 활성화시킬 수 있는 방법, 그러니까 ‘농가에서 안 하면 어쩔 수 없습니다.’ 이거 말고 농가에서 할 수 있는 어떤 이런 유인책 이런 것들을 쓰면 되지 않을까요?

순길

정순길축산과장

예, 그래서 저희가 지금 이렇게 품질 인증이라든지 이런 거 관련돼서는 해썹 인증받고 깨끗한 축산농장 인증을 받으면 최대 100만 원까지 10만 원씩 해서 10두 100만 원까지 장려금을 지원을 해드리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거 무항생 축산물 인증받은 농가에 대해서는 이거를 아직까지는 하지는 않고 있는데 이거는 차후에 이게 종합적으로다가 판단해서 이 장려금 안에 포함될지 이거에 대해서는 검토를 하겠습니다.

오인

백오인위원

아니면 이거를 저는 지금 축협에서만 이걸 장려금을 주고 있는 것 같은데 이 무항생제, 횡성한우 무항생제 이 제품을 별도로 제품화할 필요도 있겠다는 생각도 들고요. 그러니까 무슨 횡성한우 플러스 이런 식으로 해서 한다든가 좀 더 특화된 이런 제품으로 만들어서 뭔가 좀 비싸게 팔리고 더 고급스럽고 이렇게 해주면 그러면 농가들도 자연스럽게 ‘야, 우리도 저렇게 해서 좀 더 비싸게 팔고 장려금도 받고’ 이렇게 해서 갈 수 있는 방법들이 있지 않을까 싶은 생각이 들어요.

순길

정순길축산과장

그런 방안들도 고민을 하겠습니다.

오인

백오인위원

이게 보니까 다른 데는 무항생제 한우 브랜드 이렇게 해서 전라남도 같은 데는 녹색 한우 이런 식으로 해서 아예 브랜드 만들어서 하고도 있어요. 그래서 우리도 좀 더 한 발짝씩 나갈 필요는 있겠다는, 언제까지 그냥 횡성한우 이름으로만 버티기에는 이게 힘든 부분이 있다. 그래서 홍천군은 제가 알아보니까 장려금을 축협에서도 주고 군에서도 준대요, 같이. 그래서 좀 더 무항생제 농가, 인증 농가가 좀 더 늘어날 수 있도록 그렇게 유인책을 쓰는 거예요. 그게 정확히 금액을 제가 축협에서는 10만 원인가 주는 걸로 얘기를 들었는데 홍천 같은 경우도. 그런데 군에서는 해썹이나 여러 가지 해서 같이 해서 장려금을 주고 있다고 하더라고요.

순길

정순길축산과장

해썹하고 무항생제 인증하고.

오인

백오인위원

그러니까 우리도 그런 거든 어쨌든 다른 시군 지자체 사례도 보시고 해서 이거를, 이것뿐만 아닙니다. 그러니까 여러 가지로 차별화될 수 있는 방안들에 대해서는 우리 군에서 고민하셔서 뭔가 다른 대우, 다른 지원, 이게 똑같이 지원해 주지 말고 조금이라도 더 혜택을 주는 방향으로 해서 유도를 해 나갔으면 좋겠다는 생각이에요.

순길

정순길축산과장

예, 알겠습니다. 지금 저희 군에서는 위원님 말씀 주신 홍천군 같은 경우에는 해썹 플러스 무항생제 인증 이거에 대해서 10만 원씩 주는 걸로 알고 있고요. 저희는 해썹 플러스 깨끗한 농장을 10만 원씩 드리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거는 말씀 주셨지만은 장려금에 대해서는 이 무항생제 포함해서 그다음에 동물복지농장 인증받은 농가 여기 포함해서 복합적으로다가 검토를 하겠습니다.

오인

백오인위원

그래서 좀 늘려보세요. 저는 늘려갔으면 좋겠어요. 이게 다 사람한테 좋은 거잖아요, 사실은. 이게 농가한테 좋으라고 하는 게 아니고 먹는 소비자들이 좋으라고 하는 거잖아요, 사실. 그렇기 때문에 이거는 제가 보기에는 이런 제도들은 잘 활용해서 우리 군의 횡성한우를 조금 더 이름을 더 높일 수 있는 분명히 그런 것들이 될 수 있겠다는 생각이 들거든요.

순길

정순길축산과장

해썹 같은 경우에는 강원도 내에서는 저희가 제일 많고요. 깨끗한 농장도 많고 동물복지농장도 1위입니다. 무항생제 같은 경우에는 4위, 그래서 조금 떨어집니다.

오인

백오인위원

알겠습니다. 홍보도 많이 해 주시고요. 아무튼 간 계속 횡성군이 횡성한우, ‘좋은 횡성한우 만들기 위해서 이런 차별화된 정책 계속 펴고 있고 호응도도 높습니다.’라고 이렇게 홍보가 계속 됐으면 좋겠다는 바람입니다, 전체적으로 제가 봤을 때. 그래서 이거를 어느 하나만 잘해라 이게 아니고, 그 여러 가지를 다 잘하면 ‘횡성한우가 전국 최고의 품질의 한우입니다.’라고 더 가서 자랑할 수 있잖아요. 그래서 그런 의미로 말씀을 드린 겁니다. 두바이 가실 때도 저는 그런 거죠. 이번에 두바이 가시는데 거기 가서 소고기 ‘횡성한우가 할랄 인증받아서 소고기 팔러 왔습니다.’ 이게 아니고 ‘우리 소고기는 이렇게 무항생제로 키운 소고기인데 최고의 품질입니다.’ 이렇게 자랑할 수 있잖아요. 그렇죠? 그러니까 그런 식의 어떤 마케팅 내지는 홍보가 되면 좀 더 좋은 소고기가 되지 않을까라는 취지로 말씀드리는 거니까 잘 좀 고민해 주시고 정책이 있으면 또 해 주시길 바라는 마음입니다, 과장님.

순길

정순길축산과장

예, 알겠습니다.

오인

백오인위원

이상 질의 마치겠습니다.

영숙

김영숙위원장

백오인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많음)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신 것 같습니다. 그러면 다음 항목으로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횡성군 톱밥제조공장 운영 현황에 대해서 유병화 위원님께서 자료 요청하셨습니다. 유병화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유병화위원

유병화 위원입니다. 과장님께서 보내주신 자료는 잘 봤습니다. 이 자료 요청을 한 부분은 중단된 지가 한 2년 가까이 되잖아요. 그래서 그동안에 어떻게 처분이 됐나 궁금해서 자료를 요청을 하게 됐는데 제가 며칠 전에 거기 공장을 가 보니까 깨끗하게 다 정리가 돼 있었고 또 차량, 굴삭기 이런 거 다 돼 있었는데 보니까 비 가림막은 들여다 놨는데 이 땡볕에 그렇게 2년씩 그런 장비를 방치해 놓으면 그거 문제 있지 않을까요? 그 그늘막이라도 해줬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들고. 그리고 그거를 이 처분이 어떻게 노력을 하셨는지 모르겠는데 어떻게 노력을 좀 해보셨나요? 이 처분을 하시려고 그러는 거예요, 어떻게 되는 거죠?

순길

정순길축산과장

위탁이 안 돼서 이거를 최종적으로는 처분하는 쪽으로다가 내부적으로 판단을 하고 한강유역환경청에다가 ‘우리 처분을 하고 싶다. 이거에 대한 지금 답을 달라.’ 이렇게 문서를 보냈었는데 이 자료 제출할 때까지만 해도 문서가 안 왔었는데 이 자료 제출한 다음에 문서 온 내용이 ‘재산 처분보다는 친환경 청정 사업에 부합되는 용도로 사용하는 게 바람직하다.’ 이런 의견을 보내왔습니다.

유병화위원

처분은 해도 관계는 없는데?

순길

정순길축산과장

아니, 가급적이면 처분을 하지 말고 당초 목적대로 친환경 청정 사업에 적합한 사업,

유병화위원

그게 어떤 것이 있을까요?

순길

정순길축산과장

그거는 6개 사업에 16개 분야의 사업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거는 저희 축산도 포함되지만 다른 부서도 포함되기 때문에 혹시 친환경 청정 사업에 포함되는 사업을 할 그 수요가 있는지 이거를 각 부서에다가 지금 저희가 20일까지 신청을 해달라고 지금 문서를 내놓은 상태입니다.

유병화위원

뭐 그렇게 해도 좋긴 하겠네요. 그런데 이게 타 용도 변경은 불가함인데 이것도 해제가 되는 건가요, 그러면?

순길

정순길축산과장

그 입장은 변함이 없습니다. 타 용도로도 안 되고 친환경 청정 사업 목적,

유병화위원

청정 자가 들어가야 되는?

순길

정순길축산과장

목적대로 써라, 그게 한강유역환경청의 입장입니다.

유병화위원

그래요? 그래서 지금 이거를 처분 노력은 하셨는데 누가 맡을 분도 없고, 이게 건평이 1,000평이 넘잖아요. 그렇죠?

순길

정순길축산과장

예.

유병화위원

이 굴삭기가 14톤, 1톤 이런 건가요, 이게 지금 수치가?

순길

정순길축산과장

예, 그렇습니다.

유병화위원

그 규격이?

순길

정순길축산과장

예.

유병화위원

그게 작은 게 1톤밖에 안 돼요? 그게 한 3톤 되는 거 아니에요? 1톤으로 돼 있네? 1톤은 뭐야, 면허가 없어도 운전할 수 있는 거 아니에요? 이 규격이 잘못된 거 같은데. 그 작은 굴삭기 말씀하시는 거잖아요. 저기 176쪽 하단. 그 장비명에. 표기가 이건 잘못된 거죠? 이게 맞아요?

순길

정순길축산과장

14톤, 1톤.

유병화위원

그 장비명에 그 굴삭기. 안 보이세요? 어쨌든 이거가 잘못 좀 된 것 같고 그래서 지금 이 차량은 이걸 자꾸 돌려줘야 유지가 되는데 그렇게,

순길

정순길축산과장

저희가 주기적으로 올라가서 시동을 걸어서 이렇게 놔두기는 합니다. 놔두면 기계는 망가지기 때문에.

유병화위원

그런데 제 생각은 그거를 차라리 매각을 애초에 했으면 그리고 또 필요할 때 다시 구입을 하든가. 이 기계라는 건 그렇지 않을까요?

순길

정순길축산과장

이게 기금 받아갖고선 구입한 장비 같은 경우에는 사후 관리 기간이 남아 있어서 임의 처분이 지금 불가하고요.

유병화위원

이게 그러면 친환경 청정사업으로 받은 건가요? 무슨 자금을 받으셨다는 거예요? 한강수계기금?

순길

정순길축산과장

한강수계기금 받아서 구입한 장비입니다.

유병화위원

장비도 거기 포함돼 있는 거예요?

순길

정순길축산과장

예, 그렇습니다.

유병화위원

15억 6,800, 수계기금이.

순길

정순길축산과장

예.

유병화위원

그 장비 대금이 이 안에 들어가 있다?

순길

정순길축산과장

예, 다 포함돼 있습니다.

유병화위원

그래요? 그리고 178쪽에 올해 24년도, 25년도 예산을 지출하신 거 보면 이게 이해가 잘 안 가는 부분이 있는데 이 건설기계 및 차량 보험 이렇게 돼 있잖아요. 그런데 이게 작년도하고 올해하고 이 보험이 달라요. 이게 뭔가 차이가 있나요?

순길

정순길축산과장

지난해는 당초 예산이 412만 원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보험 들고 그럴 때 정비하고 이게 예산이 부족해서 다른 몫에서 98만 5,000원을 별도로 지출한 부분이 있습니다, 추경에 나중에 500만 원 확보했지만은. 금년도에는 이 예산 항목 내에서 제대로 지출이 됐고,

유병화위원

아니, 제 말씀은 그게 아니라 24년도, 25년도에 차량 보험 가입을 한 부분이 다르다는 말씀이에요. 그렇지 않나요? 건설 기계 및 차량 보험 가입 24년도 얼마지, 108만 3,000원인가요?

순길

정순길축산과장

예.

유병화위원

그다음에 25년도는 182만 6,000원. 이게 다른 이유가?

순길

정순길축산과장

그게 지난해에 108만 3,000원 있는 거는 조금 전에 말씀드린 대로,

유병화위원

그렇게,

순길

정순길축산과장

예산이 부족해서 다른 동일 예산 과목에서 98만 5,000원을 별도로 지출을 했습니다. 그래서 98만 5,000원 합해서 들어가게 되면 금액이 비슷합니다.

유병화위원

그러면 이 보험 합계를 그렇게 과장님이 말씀하셔도 여기 기입표는 같이 해 주셨어야 제가 질의를 안 드리는데,

순길

정순길축산과장

죄송합니다.

유병화위원

이게 따로 돼 있어서. 그러면 이 계획을 구체적으로 세워놓으신 게 있나요? 이거를 항상 중단해 놓을 수는 없는 거고.

순길

정순길축산과장

일단 이제,

유병화위원

과에다 아까 뭐 이렇게 안내는 해드렸다고 하시는데 들어온 거나 아니면 앞으로 운영 계획이나 이런?

순길

정순길축산과장

문의는 있었는데 아직 구체적으로 제출된 거나 이런 건 없고 일단은 국과소에서 수요 신청을 받아봐서 수요가 들어오면 그걸로다가 승인 요청을 하고 그게 안 들어올 경우에는 한강수계위원회에다가 환경청에다가 ‘우린 이렇게 환경청에서 요구한 대로 친환경 청정사업 목적대로 쓰려고 그랬는데 사용할 부서가 없으니 매각이나 이런 걸 해달라.’ 이런 요청을 하려고 계획을 하고 있습니다.

유병화위원

지금 수계기금이나 이런 친환경 청정사업 기금에서 이렇게 뺀 거 같은데 그러면 이게 지금 매각을 하더라도 이 기금 이런 거하고는 관계가 없나요?

순길

정순길축산과장

매각을 하게 되면 사후 관리 기간 남아 있는 부분이,

유병화위원

남아 있어요?

순길

정순길축산과장

예, 남아 있습니다.

유병화위원

기계가 남아 있는 건가요?

순길

정순길축산과장

남아 있는 건 기계도 있고 건물도 있고 그렇습니다.

유병화위원

그래요? 이게 언제까지죠?

순길

정순길축산과장

2022년도에 환경청에서 지침을 개정을 하면서 저희가 2009년도, 10년도 받은 거는 저희 나름대로는 사후 관리 기간이 끝났다, 이렇게 판단했는데 그것까지 처분 시까지로다가 명시를 해놔서 사업 종결될 때까지는,

유병화위원

그래요?

순길

정순길축산과장

그냥 사후 관리 기간 있는 걸로 그렇게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유병화위원

이게 보통 10년 정도를 주잖아요, 기간을.

순길

정순길축산과장

예, 그렇습니다.

유병화위원

그런데 이거는 처분 시까지?

순길

정순길축산과장

환경청 입장은 그렇고요. 저희 입장은 달라서 그 부분은 별도로다가 질의나 이런 걸 통해서 다시 확인을 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유병화위원

다시 이거를 톱밥을 제조할 의향은 없으신 거죠?

순길

정순길축산과장

그거는 현실적으로 어려울 것 같습니다.

유병화위원

예산이 또 과다하게 들어가서 그런 건가요?

순길

정순길축산과장

그것도 그렇고, 농가들이 선호하는 거는 수분 함량이 적은 톱밥 이런 걸 원하기 때문에.

유병화위원

그러게요. 하여튼 이 자료를 보니까 2년 동안 거의 방치하다시피 돼 있어서 안타까운 마음이고요. 어떻게 잘해서 운영이 됐으면 좋겠다는 말씀 아울러 드리고 아까 말씀대로 그렇게 의견을 듣는다고 하시니까 속전속결로 해서 운영이 될 수 있도록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순길

정순길축산과장

예, 빨리 처리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유병화위원

이상 질의 마치겠습니다.

영숙

김영숙위원장

유병화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많음)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신 것 같습니다. 그러면 다음 항목인 반려동물 및 유기동물 관리 현황에 대해서 박승남 위원님과 유병화 위원님께서 자료 요청을 하셨습니다. 먼저 박승남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박승남위원

과장님, 박승남 위원입니다. 자료는 잘 받았습니다. 자료를 보니까 횡성군에도 유기동물이 많다 하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횡성군만 그런 게 아니라 전국적인 걸 한번 봤어요. 여기 뉴스에 실린 거를 한번 봤는데, 24년도에 발생한 게 10만 마리가 넘더라고요. 이렇게 많다 보니까 거기에 또 투입되는 비용도 굉장히 많아요. 그래서 한 460억 이상이 들어가는 비용이 그렇게 많이 들어가더라고요. 그래서 이게 유실이나 유기동물 이런 것을 줄이는 것만으로도 우리가 예산 절감을 할 수 있겠구나 하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그래서 이 자료를 보니까 유실, 유기동물이 우리 군의 경우는 조금은 줄어들고 있는 추세로 보여요, 과장님.

순길

정순길축산과장

예, 조금씩 줄고 있습니다.

박승남위원

그렇죠? 그러게요. 줄어드는 것은 좋은 현상이라고 봅니다. 그래서 이런 유기동물이나 유실동물이 많이 발생이 안 되면 좋겠지만 발생이 되고 있잖아요. 그래서 이게 우리 군에서 아직도 이거를 관리할 그러한 것도 없고 지금 우리가 위탁으로다가 운영을 하고 있는 상태다 보니 우리도 여기에 더 많은 관심을 가지고 해야 되지 않나 하는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유기동물 발생이 많다 하는 것을 현황으로 볼 수가 있고요. 거기에 따른 관리 및 조치 현황을 살펴보았습니다. 보니까 우리 군에서 가장 많이 발생되는 게 자연사이더라고요. 자연사가 비율로 봤을 때 50%가 넘는데 이것도 이 자료에 뉴스 실린 내용을 보게 되면 우리나라 전국의 유기동물 입양 비율이 3년 연속 감소되고 있다는 그러한 내용이 있고요. 유기견 중에서 15%는 주인에게 돌아가는데 대부분이 동물이 등록된 경우에 주인한테로 돌아가는 경우가 있고요. 또 유기동물 절반 가까이는 동물센터 안에서 죽는다는 그런 기사 내용이 있습니다. 이것을 봤을 때 우리 군에서도 지금 자료 주신 거에서만 봐도 자연사가 굉장히 많은 것 같아요. 이게 이렇게 봤을 때 그 자연사가 많은 이유가 따로 있을까요?

순길

정순길축산과장

아무래도 유기, 유실동물 특성이 지금 고령이라든지 아니면 부상, 질병, 이런 개체들이 들어오다 보니까 저희가 관리를 한다고 하지만 가급적이면 지금 저희 위탁하고 있는 데서는 안락사보다는 자연사 이렇게 지속적으로다가 관리하다가 자연사되는 때까지 관리를 지금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특별히 이게 자연사가 횡성군이 높은 그런 특정한 이유는 별도로 없겠지만은 아무래도 저희가 판단할 때는 이게 그 개체를 끝까지 관리를 해 주는 그런 이유 때문에 자연사가 이렇게 높게 나온 걸로 그렇게 보고는 있습니다.

박승남위원

그래서 얼마 전에 뉴스에 보도된 내용을 보게 되면요. 3년 새에 전체의 66.7%가 자연사였다는 그러한 뉴스가 보도된 적이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 군만 그런가 하고 봤더니 또 양양군동물센터에서도 3년간에 60% 이상이 자연사가 됐다는 그러한 보도 내용이 있습니다. 그래서 그 내용을 보니까 조금 전에 과장님께서 설명하신 것과 같이 여러 가지 원인이 있는데 포화 상태가 되기도 하고요. 또 전염병이 있기도, 돌기도 하고 또 서로 싸움을 해서 자연사하는 그런 원인으로 밝혀졌거든요. 그래서 이게 위탁을 하는 데가 그 자료에 보면 위탁을 하는 데가 자연사 비율이 굉장히 높아요. 그래서 우리 횡성도 60%가 넘고 원주도 자연사가 50%가 넘고 양양도 55%가 넘어요. 그래서 직영하는 데보다 위탁하는 곳이 자연사가 높게 이렇게 비율로 나타났거든요. 그래서 직영하는 데와 다른 점이 있나 하는 그런 생각이 들기도 해요.

순길

정순길축산과장

아무래도 직영하는 데는 공간이나 이런 게 좀 부족할 수가 있어서 저희가 동물보호소에 들어오면 10일 지나면 그 이후에는 안락사가 가능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공간 확보 차원이나 여러 가지 관리적인 측면에서 안락사를 많이 하는 그런 이유라고 판단을 하고 있습니다.

박승남위원

그러게요. 그런데 여기 인도적 처리가 안락사를 얘기하는 건가요, 그 자료에?

순길

정순길축산과장

예, 그렇습니다.

박승남위원

그래서 보면 우리 군에 보면 있기는 있지만 그렇게 높다고는, 안락사는 그렇게 높지는 않은 걸로 지금 나타나고 있거든요. 그래서 지금 보면 전국적으로 봤을 때 그 반려인들이 많이 늘고 있어요. 물론 횡성에도 그렇겠지만요. 그래서 이러한 철저한 준비로 좀 더 체계적인 관리가 필요하지 않나 하는 생각이 듭니다. 과장님, 어떻게 생각하시는지요?

순길

정순길축산과장

그래서 저희도 지금은 위탁을 하고 있지만 예산 승인해 주셔서 양적리에다가 동물보호센터 짓고 있는데 그게 준공이 되면 내년도부터는 저희 군에서 직접 최선을 다해서 관리를 하려고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박승남위원

그러게요. 그래서 180쪽입니다. 유기동물보호센터 위탁 현황을 보니까요. 우리 횡성군은 84마리가 거기에 위탁이 되고 있는데 이게 무슨 뜻인지 잘 몰라서 그러는데 개 위탁이나 관리가 하루 3만 5,000원인데 한도가 35만 원이에요. 이것은 무슨 한도를 얘기하는 거죠?

순길

정순길축산과장

10일까지만 관리를 하도록 그렇게 돼 있어서 10일까지의 비용이 35만 원입니다, 개 같은 경우에.

박승남위원

그러면 위탁했을 때 모든 동물은 10일까지만 관리가 가능한가요?

순길

정순길축산과장

일단은 저희랑 이 단가 계약한 거는 10일까지 비용을 드리고 자연사될 때까지 내지는 인도적 처리할 때까지 관리를 위탁된 데서 하시는 걸로 그렇게 계약이 돼 있는 사항입니다.

박승남위원

그럼 10일까지만 35만 원을 지급을 하면 그다음에는 어떻게 되는 거죠?

순길

정순길축산과장

그 센터에서 지속적으로 관리는 합니다.

박승남위원

그래요?

순길

정순길축산과장

먹이도 주고 질병이 있으면 치료도 해주고.

박승남위원

그 뜻이었군요. 저는 이렇게 해놔서,

순길

정순길축산과장

10일까지 돼 있어서.

박승남위원

이게 무슨 내용인가 해서 질의를 드렸습니다. 지금 우천 양적리의 동물복지문화센터가 지금 건립 중에 있잖아요.

순길

정순길축산과장

예.

박승남위원

그래서 지금 여기 추진 현황을 보니까 지금 6월이니까 옹벽이라든가 배수로 설치한다고 되어 있어요. 지금 현재 진행 사항은 어떻게 되어 있죠?

순길

정순길축산과장

저 옆에 보강토 옹벽하고 배수로는 설치를 완료했고요. 그다음에 건물 외벽 지금 판넬 작업하고 있는데 90% 정도는 다 공정이 완료가 됐습니다. 그래서 내부 공사 들어갈 그런 계획으로 있습니다.

박승남위원

그러게요. 이 계획대로 지금 잘 추진이 되고 있나 봐요, 그러면?

순길

정순길축산과장

예, 계획대로 추진되고 계획대로 준공될 것 같습니다.

박승남위원

그러게요. 11월이면 준공이 된다고 계획서에 나와 있습니다. 그래서 이 공사도 이게 어차피 하는 공사잖아요. 그러니까 하면 계획대로 잘 진행이 될 수 있도록 과장님 좀 더 관심을 기울여 주시길 바라겠습니다.

순길

정순길축산과장

예, 관심 갖고 추진하겠습니다.

박승남위원

그리고 보면 반려동물을 지금 등록을 하게 되어 있잖아요.

순길

정순길축산과장

예, 그렇습니다.

박승남위원

그런데 우리 군에서도 지금 4만 원씩 지원해 주고 있죠?

순길

정순길축산과장

예, 그렇습니다.

박승남위원

그런데 이거는 어떻게, 본인이 신청을 하면 지원을 해주는 건가? 어떻게 하는 거죠?

순길

정순길축산과장

본인이 뜻이 있어서 동물병원에 와서 등록을 하게 되면 그 비용을 저희가 동물병원으로다가 드리는 그런 사항이 되겠습니다.

박승남위원

그러면 실제 비용은 더 들어갈 수도 있는 거,

순길

정순길축산과장

4만 원입니다, 내장 칩.

박승남위원

실제 비용이?

순길

정순길축산과장

예.

박승남위원

이게 그러면 내장형이나 외장형이나 똑같은가요, 비용은?

순길

정순길축산과장

다릅니다. 그러니까 외장형은 더 싸고요. 1만 원 그 안팎이고, 이 내장 칩은 주사기 형태로다가 안에다가 집어넣는 그런 형태가 되겠습니다.

박승남위원

예, 그러게요. 지금 여기 신청 사항을 보니까 거의 비슷하기는 하네요. 매년 200명 좀 넘는 동물이 등록을 하고 있는데요. 등록을 안 하는 경우 본인이 등록 안 하면 강제로 할 수 있는 거는 없나요? 지금 법으로는 이게 등록을 하게 되어 있잖아요.

순길

정순길축산과장

예, 그렇습니다. 법으로는 돼 있는데 그거를 강제로다가, 그러니까 지금 우리 횡성군 같은 경우에는 횡성읍 지역만 강제적으로 등록하도록 의무화가 돼 있고, 면 지역은 그 의무화는 안 돼 있는 그런 실정입니다. 그래서 홍보를,

박승남위원

이게 왜, 예, 말씀하세요.

순길

정순길축산과장

홍보를 통해서 등록, 강제적인 그런 의무는 없지만 그래도 등록할 수 있도록 홍보를 계속하고 있습니다.

박승남위원

그런데 왜 읍만 되어 있죠? 면 지역은 왜 등록 의무 제외 지역으로 되어 있는 거죠?

순길

정순길축산과장

등록 업무 대행업체가 횡성읍에만 존재하고 면 지역에는 없습니다.

박승남위원

대행 업체가 없어서 그러는 거예요?

순길

정순길축산과장

예, 그렇습니다.

박승남위원

그러면,

순길

정순길축산과장

그런데 이게 동물보호법이 좀 개정이 돼서 내년도 6월 30일쯤부터는 전부 등록을 하는 걸로 지금 그렇게 추진은 되고 있습니다.

박승남위원

그러면 혹시 등록을 하고 싶은 분이,

순길

정순길축산과장

면 지역 같은 경우에는 데리고, ○박승남 위원 가지고 나와야 되죠, 동물을? ○축산과장 정순길 읍으로 와서 등록을 하고 들어가셔야 되는 그런 부분입니다.

박승남위원

그러게요. 어차피 법으로도 하게 돼 있는 거면 반려동물은 어차피 본인들이 좋아서 기르는 거잖아요. 그러면 이런 것까지도 좀 더 본인들이 해야 되지 않나 하는 생각이 드는데요. 그렇죠?

순길

정순길축산과장

본인들이 등록할 수 있도록 저희도 정책적으로다가 추진하겠습니다.

박승남위원

좀 더 홍보를 하시고 하셔서 이왕이면 등록이 될 수 있도록 해 주시기를 바라겠습니다.

순길

정순길축산과장

예, 알겠습니다.

박승남위원

그래서 지금 뭐 반려견들을 많이 키우고 하다 보니까 우리 횡성군에서도 그 동물 보호에 관한 조례도 만들고요. 지금 동물복지센터도 추진을 하고 있고 그래요. 그래서 어차피 이거는 뭐 우리 군의 문제가 아니라 전국적인 지금 현상이더라고요, 반려인들이 많이 늘고 있는 것은. 그래서 조금 더 우리가 반려동물에 대해서도 관심을 갖고 업무를 더 추진해야 되지 않나 하는 생각이 듭니다. 과장님, 끝으로 한 말씀해 주시죠.

순길

정순길축산과장

우려하시는 그런 상황들 발생되지 않도록 관심 갖고 반려동물 정책 열심히 추진하겠습니다.

박승남위원

그러게요. 하여튼 잘 추진해 주시기를 바라겠습니다.

순길

정순길축산과장

예, 알겠습니다.

박승남위원

이상 질의 마치겠습니다.

영숙

김영숙위원장

박승남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유병화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유병화위원

유병화 위원입니다. 182쪽을 보시면요. 유기동물 민원 접수 내역이 있고 또 처리 결과가 이렇게 있네요. 처리 결과를 이렇게 하셨는데 이 처리 결과를 지금 유기동물 보호 그쪽으로도 보내나요, 이 처리하는 과정에서?

순길

정순길축산과장

유기동물보호센터는 유기동물이 발생되면 가서, 그리로 들어가는, 여기에서 민원 나왔을 때 들어오게 되는 개체가 있으면 보호센터로 가는 경우도 있습니다.

유병화위원

아니면 자체적으로 해결하셨다는 말씀인가요, 이 부분은?

순길

정순길축산과장

그러니까 주인이 나타나면 가기 전이라도 본인한테 반환할 수도 있고, 대부분 유기동물 발생되면 일단은 센터로 갑니다.

유병화위원

그래요?

순길

정순길축산과장

예.

유병화위원

그런데 그전 장에 보시면 현재 지금 4월 말 부로 개가 84마리, 고양이가 1마리 이렇게 돼 있거든요. 그런데 5월 말로 보면 개가 87마리 고양이는 없고 이렇더라고요, 현재 보니까. 알고 계시죠? 5월 말 부로, 고양이는 아예 없더라고요.

순길

정순길축산과장

예.

유병화위원

그래서 개체 수가 많이 주는 건지는 잘 모르겠는데 그런 양상이고. 그럼 이거와 연계해서 동물복지센터를 지금 리모델링이 거의 되어가고 있는데 지금 동물복지센터 운영 계획이 혹시 있나요? 어떻게 운영하실 거라는 계획이 있나요?

순길

정순길축산과장

일단은 직영입니다. 직영으로다가 할 계획을 갖고 있고 저희 동물보호TF팀이 거기 현지 나가서 거기에서 필요 인력 충원해서 거기서 직접 관리하는 쪽으로다가 지금 계획은 잡고 세부적인 사항을 지금 마련 중에 있습니다.

유병화위원

그러면 직원분들이 거기 상주를 하면서 관리하신다는 말씀인가요?

순길

정순길축산과장

예, 그렇습니다.

유병화위원

그럼 대략 인력하고 이런 예산을 뽑아보셨나요? 지금 뭐 한두 달이면 완공될 거 아니에요?

순길

정순길축산과장

완공은 한 11월 정도 돼야지 될 것 같고요.

유병화위원

11월 가야 되나요? 그때 가면 열어야 되는데 계획이 아마 있으실 것 같은데 말씀해 주실래요?

순길

정순길축산과장

개략적으로 저희가 확인을 해 보니까 기간제분들, 그러니까 거기서 일하실 분들은 한 세 분 정도,

유병화위원

세 분.

순길

정순길축산과장

세 분. 그다음에 이미용 하실 분 한 분 정도 이렇게 채용을 해야 되겠다, 이런 생각 갖고 있고요. 직원들은 3명 나가서 상주하고. 그다음에 그거에 따라서 소요되는 예산은 지금보다는 한 1억 이상은 좀 더 올라가야 되지 않나, 인건비 쪽으로다가. 그렇게 판단을 하고 있습니다. 세부적인 건 좀 더 산출을 해 봐야지 됩니다.

유병화위원

그러게요. 제가 질의드리는 부분은 그 부분이거든요. 이게 동물복지센터를 구입하는 데도 막대한 돈이 들어갔고 또 리모델링하는 데도 또 지금 막대한 돈이 들어가고 있고 그러면서 그게 일부밖에 지금 못 하는 부분이고 그 부지가 평수로 얘기하면 한 4,000평 가까운 땅인데 그 활용 계획이 아직 없으신 것 같고, 그런데 이전 과장님은 이렇게 말씀을 하셨어요. 뭐냐 하면 지금 이런 유기동물보호센터로 보내다 보니까 예산이 많이 나간다. 그리고 민원 처리하고 이런 것도 많이 나간다, 이런저런 얘기를 하시면서 동물복지센터를 지어서 거기다 이렇게 관리를 하면 예산도 절감될 것이다, 이렇게 논하셨거든요. 그런데 지금 과장님 말씀대로 이 센터를 운영을 하게 되면 지금 말씀대로 아마도 한 2, 3배는 더 들어갈 거 같은, 예산이 예상이 돼요. 그렇죠? 지금 저쪽에다, 보호센터에다 맡기는 거는 한 6,000～7,000정도?

순길

정순길축산과장

지금 금년도 예산은 9,300입니다.

유병화위원

그 정도인데, 1억이 안 되는데 이거를 실제 운영하는 인건비 세 분에 또 한 분 있다 보면 또 거기에 또 관리 이런 소소한 게 들어가야겠죠?

순길

정순길축산과장

예, 맞습니다.

유병화위원

그러면 상당히 많이 들어갈 것 같은데 최소 3억까지도 가능할 것 같은데 예산이. 그러면 이게 처음에 계획했던 거하고 뭔가 삐뚤어져 나가는 건 아닌지 모르겠네요, 예산적으로는.

순길

정순길축산과장

일단 위탁보다는 직영이 비용 많이 드는 거는 사실입니다.

유병화위원

그러게요. 그런데 당시에는 그렇게 말씀을 안 하셨거든. 저쪽으로 보내는 걸 여기다 관리하면 뭐 이렇게 저렇게 이렇게 한다고 하셨는데 실제는 지금 현재 왔잖아요. 그게 안 될 거란 말이죠, 예산이.

순길

정순길축산과장

예, 직영이 많이 듭니다.

유병화위원

제가 보기에는 훨 많이 들 거예요, 이게. 그러면 지금 그거는 200평 정도로 리모델링을 하고 있지만 나머지 그 부분은 아직도 구상 이런 건 없나요? 그냥 먼저 한번 일전에 말씀하신 것 같은데 전체를 유기동물센터로 활용하겠다고 하신 걸로 제가 기억이 나는데 아직도 그 계획을 견지하고 계시는 건가요?

순길

정순길축산과장

예, 그 펫 관련된 부지로다가 활용하는 계획을 갖고 있고요. 기존에 퇴비 야적장 쓰던 부분 그 부분은 동물 놀이터 그걸 하려고 도에다가 수요 신청을 해놓은 그런 상태고요. 그게 도에서 예산이 확정이 되면 내년도에는 거기 놀이터 조성할 그런 계획으로 있고. 그다음에 그 위에 큰 가동 그 부분에 대한 거는 지금 공모 사업이라든지 이런 거를 계속 찾고 있는데 아직 적합한 거를 찾지를 못해서 그거는 계속 모색 중에 있습니다.

유병화위원

그러게요. 이게 참 이 처음부터 구입할 때부터 문제가 있었지만 이게 사후 관리에서도 이게 상당히 문제가 될 것 같고, 현실로 다가오는데, 우려했던 게. 참 안타까운 부분입니다. 사실 이게 지금 노인 정책도 잘하고 계시지만 어쨌든 이런 동물복지도 물론 당연히 따라가야 될 수도 있겠지만 이게 너무 과비용이 아닌가, 우리 횡성군의 예산으로는. 그렇게 생각하지 않나요? 이게 지금 개체 수 아까 고양이는 없다고 했고 개도 연말, 5월 말 기준이니까 연말 가도 200마리 정도는 안 될 것 같은데, 그렇죠? 그런데 마릿수 대비 이 예산이 상당하다는 말씀을 드리고 싶어요.

순길

정순길축산과장

제도적으로다가 하게끔 돼 있고 다른 지자체나 전국적으로다가 다 하고 있어서 저희만 안 할 수 있는 사항은 아니고,

유병화위원

예, 해야 되는 건 맞는데.

순길

정순길축산과장

추진하는데 하여튼 우려하시는 그런 점 알고 예산 절감 쪽에도 초점을 맞춰서 최대한 노력하겠습니다.

유병화위원

그래 해야 되는 건 맞는데 이게 예산이 너무 과투자된다는 거죠, 이게. 그래서 그 부지를 다른 용도로도 쓸 수 있으면 연구도 좀 필요하지 않나. 그 넓은 땅을 이 동물복지에다 쓴다는 거는 타 지자체로 봐서도 상당히 크거든요, 횡성군이.

순길

정순길축산과장

일단 동물보호센터에 대한 거는 지금 사업비는 정해져 있는 부분을 받아서 거기에다가 조성을 하는 거고, 그 외적인 거는 나름대로 적합한 시설을 계속적으로 찾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유병화위원

예. 그리고 내용에는 없는데 공근의 펫메모리얼인가요, 그 사업자 이름이?

순길

정순길축산과장

예.

유병화위원

거기가 아마 유기견 뭐 이런 동물의 사체 이런 거를 소각을 해서 이렇게 관리해 주고 아마 그러는 업체였었나 봐요.

순길

정순길축산과장

예, 화장장.

유병화위원

화장장, 일명 화장장인가요?

순길

정순길축산과장

예.

유병화위원

그래서 어느 날 이게 부도가 났는지 문을 닫아버리니까 유기견, 애완견을 고양이든 그 하는 분들은 참 자식같이 해서 이렇게 해놨는데 갑자기 문을 닫아버리니까 이런 부분은 이 축산과에서 관리 내지는 이런 관심은 없었나요, 그 업체가 문을 닫을 정도였으면?

순길

정순길축산과장

그게 제가 알기로는 내부적인 문제가 있어서 지금 휴업 중인 그런 상태고요.

유병화위원

휴업이에요, 폐업이 아니고?

순길

정순길축산과장

예, 휴업입니다. 지금은 휴업입니다. 그래서 내부적인 상황이 정리가 되면 언제든지 재개할 수 있는 그런 상태인 걸로 그렇게 알고 있습니다.

유병화위원

그럼 휴업이면 말 그대로 그 안에 있는 거는 관리가 된다는 말씀이네요, 자체적으로?

순길

정순길축산과장

그렇죠. 그 부분에 대해서는 본인 소유니까 본인들이 관리를 하고 있을 겁니다, 지금.

유병화위원

그런 민원이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거기에 화장을 해서 안치를 해놨는데 그걸 정기적으로 가보는 분들이 상당히 있는데 못 들어가게 하니까, 못 보니까, 그런 민원 못 들어보셨어요?

순길

정순길축산과장

그래서 홈페이지에 들어가서 그런 민원이 있는 건 확인은 했습니다.

유병화위원

그러게 이게 좀 특수한 업종이라서 제가 보기에는 축산과에서 이게 관리가 세심하게 들여다보셔야 되는 부분 같은데 애매한 부분은 있지만 관심을,

순길

정순길축산과장

알겠습니다. 그런 부분들도 확인하겠습니다.

유병화위원

관심을 기울여 주시기 바라고요. 하여튼 말씀 잘 들었습니다. 이상 질의 마치겠습니다.

영숙

김영숙위원장

유병화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박승남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박승남위원

박승남 위원입니다. 추가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182쪽에 보게 되면요. 민원 접수 내용이 작년에도 많다고 생각을 했는데 올해는 더 많은 거예요. 이게 아직, 이게 한 5월 말이나 그 기준이 그렇게 될 것 같은데요. 이 많은 이유가 뭐죠?

순길

정순길축산과장

주된 거는 이웃과의 분쟁 이런 것들이 많이 있습니다.

박승남위원

이웃과의 분쟁? 어떤 내용이죠, 그러면?

순길

정순길축산과장

그러니까 옆에서 개를 키우는데 뜬장에서 키운다든지 아니면 목줄이 짧다든지, 풀어놓는다든지 그런 민원이 많이 있습니다.

박승남위원

그러게요. 올해 민원이 많이 발생이 됐어요. 그래서 이 단순 종결된 걸 보니까 그런 내용으로 단순 종결이 된 건가요? 어떤,

순길

정순길축산과장

단순 종결은 전화 왔을 때 유기동물 신고가 되면 저희가 접수해서 나가고, 내지는 어떤 도움이 필요하면 상담해 드리고 어떤 제도 안내해 드리고 이런 단순 민원입니다.

박승남위원

그러게요. 그런데 그 과태료 부과한 게 올해 1건이 있는데 이거는 어떠한 때 과태료가 부과되는 거죠?

순길

정순길축산과장

이게 동물을, 개를 묶어놔야 되는데 묶어놓지 않고 키우는 그런 경우가 있었습니다. 그래서 그걸 묶어달라고서 부탁을 드렸는데 저희가 가서 말씀드릴 때는 한다 해놓고 또 안 해놓고 계시니까 민원이 다시 들어오고 그래서 ‘안 묶어놓고 키우시거나 그러면 과태료 부과한다.’ 이렇게 말씀드리고, 그게 또 이행이 안 돼서 부과한 그런 사항이 되겠습니다.

박승남위원

과태료를 부과하면 돈은 잘 납부를 하나요?

순길

정순길축산과장

일단 납부는 하십니다.

박승남위원

잘 알겠습니다. 이상 질의 마치겠습니다.

영숙

김영숙위원장

박승남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많음)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신 것 같습니다. 다음 항목인 군정 질문 조치 결과에 대해서 박승남 위원님께서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박승남위원

박승남 위원입니다. 내용을 잘 보았습니다. 다 잘 추진하고 계시고요. 한 가지 말씀을 드리면 가축 전염병 발생 전에 선제적인 차단 방역과 예방 활동을 잘하셔서 지난해에 9개 시군에서는 아직 우리 횡성군은 한 가지도 전염병이 발생하지 않았다 해서 우리 축산과장님을 비롯해서 팀장님, 직원분들 모두 고생하셨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순길

정순길축산과장

감사합니다.

박승남위원

잘하셨다고 칭찬드립니다.

순길

정순길축산과장

감사합니다. 더 열심히 하겠습니다.

박승남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이상 질의 마치겠습니다.

영숙

김영숙위원장

박승남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많음) 그러면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신 것 같습니다. 그다음 항목인 2025년도 행정사무감사 공통 요구 자료의 질문을 받겠습니다. 질의가 있으신 위원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많음)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신 것 같습니다. 그러면 축산과에 대한 감사는 이것으로 마치겠습니다. 축산과장님 수고 많으셨습니다. 나가셔도 되겠습니다. 다음은 산림녹지과 소관사항에 대한 감사를 하겠습니다. 감사에 앞서 지방자치법 제49조제4항에 따라 관계 공무원의 증인 선서가 있겠습니다. 증인 선서는 횡성군의회가 2025년도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함에 있어 증인으로부터 양심에 따라 숨김없이 사실 그대로 증언하겠다는 서약을 받기 위한 것입니다. 거짓 증언을 할 때는 지방자치법 제49조제5항에 따라 고발될 수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선서 방법은 산림녹지과장님께서 대표로 선서를 하고 배석한 관계 공무원은 그 자리에 일어서서 오른손을 들어주시고 선서문 낭독이 끝난 후 손을 내려주면 되겠습니다. 선서가 끝나면 대표자는 선서문에 서명하여 위원장에게 제출하여 주시면 되겠습니다. 박종철 산림녹지과장님 발언대로 나오셔서 선서해 주시기 바랍니다.

종철

박종철산림녹지과장

선서! 본인은 횡성군의회가 2025년도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함에 있어 성실하게 감사를 받을 것이며, 증인으로서 증언을 함에 있어서는 양심에 따라 숨김과 보탬이 없이 사실 그대로 말하고, 만일 거짓이 있으면 위증의 벌을 받기로 서약하고 이에 선서합니다. 2025년 6월 17일 산림녹지과장 박종철.

영숙

김영숙위원장

산림녹지과장님은 답변석에 앉아주시고 직원분들께서는 자리에 앉아주시기 바랍니다. 그럼 먼저 첫 번째 항목인 폭설에 따른 도복목 실태조사 결과 및 조치 현황에 대해서 본 위원장이 자료 요청을 했습니다. 여기서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지난해에 올해 봄까지 폭설로 인해서 피해목이 참 많았잖아요, 과장님. 그렇죠?

종철

박종철산림녹지과장

예, 맞습니다.

영숙

김영숙위원장

그래서 여러 가지로 사건 사고가 많았던 한 해였던 것 같습니다. 그래서 주로 가장 많이 생겼던 것이 나무가 부러짐 사고 때문에 주민들의 피해가 굉장히 많았죠?

종철

박종철산림녹지과장

예, 주택 피해, 농지 피해, 생활권 피해 해서 많이 접수를 받았습니다.

영숙

김영숙위원장

그래서 제가 자료 요청을 하고 보니까 이거는 그전에는 많이 없었던 일이에요. 그렇죠?

종철

박종철산림녹지과장

예, 설해 피해는 작년 11월이 처음이었습니다.

영숙

김영숙위원장

처음이었던 것 같아요. 그래서 지금도 부러진 나무들이 농지, 도로 이런 데는 어느 정도 정리가 된 걸로 알고 있는데, 아직도 남아 있는 곳이 있나요?

종철

박종철산림녹지과장

예, 주택지하고 농지나 생활권은 정리가 됐고요. 나머지 일반 지역 도로변이나 이런 산지에 있는 부분들은 아직도 처리가 안 되고 있습니다.

영숙

김영숙위원장

그걸 못 하고 있는 실정이죠?

종철

박종철산림녹지과장

예.

영숙

김영숙위원장

그래서 이게 뭐 그냥 이런 일이 앞으로는 기후 변화라든가 이런 것 때문에 예상되는 사실 이런 상황이거든요. 그렇죠?

종철

박종철산림녹지과장

예. 지금까지 몇십 년간 사실 설해 피해목은 발생하지 않았는데 작년에 11월에 발생이 됐고요. 앞으로는 이런 게 발생하지 않으리라고 그렇게 지금,

영숙

김영숙위원장

보장할 수가 없어요. 그렇죠?

종철

박종철산림녹지과장

예, 보장은 못 할 것 같습니다.

영숙

김영숙위원장

이게 문제는 나무들이 사실 너무 급성장해서 커지다 보니까 이게 전깃줄을 내려쳤을 때 큰일이에요. 고립돼요, 고립돼요. 그렇죠?

종철

박종철산림녹지과장

예, 고립,

영숙

김영숙위원장

마을 하나가 다 고립이 되는 그런 상황이 발생을 하더라고요. 그러니까 우리가 상상하지 못했던 그런 상황들이 발생을 한 거예요. 나무가 부러지면 그냥 산에서 부러지려니 이렇게 생각을 했었는데 이젠 그게 아니더라고요.

종철

박종철산림녹지과장

고립되는 것도 고립되는 거지만 또 어떤 산불 피해의 원인이 되고 그런 상황에 있습니다.

영숙

김영숙위원장

그러니까 이게 눈이 와서뿐만 아니라 나무들이 성장하다 보니까 이렇게 도로변에 이럴 때 나무들이 땅이 얼었다가 해빙기에 이 무게감을 이기지 못하니까 땅이 녹으면서 그냥 넘어가면서 전주대를 치니까 거기서 화재가 일어나는 거예요. 그래서 산불이 일어난 경우도 있고 그러다 보니까 이것을 그래서 이제는 우리 군도 대책을 세워야 되지 않겠나 이렇게 생각을 해요. 그래서 작년에 우리 그런 갑자기 일어난 일로다 정말 민원도 엄청 많이 들어왔을 거예요, 과장님. 그렇죠?

종철

박종철산림녹지과장

예, 지금 작년 11월부터 설해 피해목으로만 306건의 본수로 따지면 1,186본이 지금 저희가 신고를 받았습니다. 설해피해목만입니다. 그 이외의,

영숙

김영숙위원장

그렇죠. 그 외에 거는 또 여기,

종철

박종철산림녹지과장

주택 피해목은 또 별도로 있습니다.

영숙

김영숙위원장

그래서 이거를 제거할 때 어떤 방식으로 하셨어요?

종철

박종철산림녹지과장

저희가 기존에는 어떤 장비라든가 이런 부분을 보유하고 있지 않기 때문에 기간제근로자가, 기간제근로자를 사역해서 처리를 해 왔습니다. 그렇다 보니까 여러 가지 요즘 피해목이라든가 설해목 같은 경우는 대부분 또 장비가 소요되기 때문에 또 작년도 11월에 일시적으로 많은 설해 피해목이 발생이 돼서 도저히 저희 인력으로는 처리가 불가해서 저희가 작년 11월 설해 피해목 발생 때부터, 물론 장비가 필요 없는 부분들은 저희 기간제를 활용해서 처리를 했지만 그 이외의 부분들은 저희가 사업비를 통해서, 용역 사업을 통해서 지금 처리를 해 왔습니다.

영숙

김영숙위원장

주로 그러면 어디다가 예산을 들여서 하셨어요?

종철

박종철산림녹지과장

저희가 작년 같은 경우는 사실 예산 책정을 해놓지 않았기 때문에 잔액을 활용해서 1건을 저희 자체적으로 했고요. 나머지 저희가 총 설해 피해목으로 작년 12월부터 올해 4월까지 6건에 대한 용역 사업을 추진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사업비가 작년 같은 경우는 확보가 돼 있지 않기 때문에 재난안전과의 그런 재난기금을 통해서 저희가 용역 사업을 추진을 했습니다.

영숙

김영숙위원장

총 6건을 하셨더라고요. 그렇죠?

종철

박종철산림녹지과장

예, 6건을 했습니다.

영숙

김영숙위원장

그래서 이게 산림녹지과 예산으로도 했지만 주로 재난안전과의 예산으로 이월됐던 예산들, 교부세 뭐 이런 걸로 그냥 급조하신 느낌이 드는데.

종철

박종철산림녹지과장

예, 맞습니다. 급하게 처리는 해야 되는데 예산이 없기 때문에 올해 당초예산에 저희가 5,000만 원을 세워놓은 게 있었습니다만 그거 갖고는 도저히 감당이 안 돼서 저희가 재난안전과의 협조를 받아서 기금으로 저희가 처리를 많이 했습니다.

영숙

김영숙위원장

그런데 앞으로는 우리 여기 산림과에도 이런 거 대비를 하셔야 될 때가 온 거 같지 않습니까?

종철

박종철산림녹지과장

예, 맞습니다. 저희도 대비를 해야 되고요. 그래서 올해도 당초예산에 5,000만 원 예산을 세웠었고 또 물론 설해 피해목만이 아니라 위험목 제거도 저희가 계속해서 진행해 왔는데, 지금 모자라서 1회 추경 때 3,000만 원을 저희가 더 요구를 했는데 지금 그것도 거의 소진이 사실 다 되어가는 그런 부분입니다. 그래서 앞으로는 예산을 많이 좀 책정을 해서 대비를 해야 될 것 같습니다.

영숙

김영숙위원장

그리고 그 설해 피해목도 다 정리가 안 돼 있고 그다음에 또 민원상으로 위험목 신고도 많이 들어올 것 같은데요.

종철

박종철산림녹지과장

예, 설해 피해목은 199쪽에 나온 그 6건으로 저희가 종결을 했고요. 나머지 주택 위험목도 저희가 용역으로만 한 게 올해 현재까지 총 6건입니다.

영숙

김영숙위원장

아니, 그리고 또 앞으로도 계속 집을, 비가 오거나 장마가 지거나 하면 위험이 있으니까 이걸 비워달라, 뭐 이런 요구가 많지 않아요?

종철

박종철산림녹지과장

저희가 지금 처리한 것만, 용역으로 처리한 것만 6건에 한 400본 정도를 처리를 했고요. 지금 이미 신청을 받아서 아직 처리 못 한 건수가 사실은 상당히 많습니다. 한 96건에 384본 정도가 지금 저희가 신청을 받았는데 아직까지 처리를 못 하고 있는 그런 상황입니다.

영숙

김영숙위원장

380?

종철

박종철산림녹지과장

4본입니다.

영숙

김영숙위원장

4본?

종철

박종철산림녹지과장

예.

영숙

김영숙위원장

그럼 이거 앞으로도 해야 될 일이 엄청 많은데. 그리고 또 숲 가꾸기 하시는 기간제근로자들한테 이것을 맡겨서 제거를 하셨잖아요.

종철

박종철산림녹지과장

예, 지금도 하고는 있는데,

영숙

김영숙위원장

인력은 어떻게 앞으로 운영하실 거예요? 내가 봤을 때는 이거 전문성이 필요한 것 같은데요.

종철

박종철산림녹지과장

사실은 전문성이 필요한 부분이 있는데 저희가 기간제 4명을 지금 사역을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어떤 장비도 없고 또 고령화가 돼서 나이 많으신 분이고 또 여러 가지 안전사고 위험이 있어서,

영숙

김영숙위원장

그러니까요.

종철

박종철산림녹지과장

그냥 간단하게 인력으로 처리할 수 있는 그런 건만 지금 자체 인력으로 처리를 하고, 나머지 장비가 소요된다든가 또 장비는 소요 안 돼도 어떤 위험성이 있다든가 도저히 저희 기간제로 처리를 못 할 그런 건들은 사실은 용역으로 지금 처리를 해오고 있습니다.

영숙

김영숙위원장

그러니까 지역 업체가 이 자격을 갖추신 분들이 있으시잖아요.

종철

박종철산림녹지과장

예, 보통 조경 등록한 업체에 저희가 계약을 하고 있습니다.

영숙

김영숙위원장

그러니까 정말 위험한, 그리고 여기도 기간제근로자들 하시는 분들도 몇 명이서 지금 하시는 거예요?

종철

박종철산림녹지과장

지금 4명 있습니다.

영숙

김영숙위원장

4명?

종철

박종철산림녹지과장

예.

영숙

김영숙위원장

그런데 여기도 전문성을 갖출 필요는 있다, 이렇게 생각이 돼요. 작은 걸 시키기는 하지만 그래도,

종철

박종철산림녹지과장

저희가 매년 채용을 하는데요.

영숙

김영숙위원장

그러니까요.

종철

박종철산림녹지과장

물론 어떤 실기 부분이나 이런 것도 보긴 보는데 아무래도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취약할 수밖에 없습니다.

영숙

김영숙위원장

여기도 조금, 제가 이 나무를 제거하는 사람들이라면, 그분들이라면 조금 전문성을 갖춘 분들을 뽑아서 해야지 안전성이나 이런 거 위험에서 대처할 수 있는 능력이나 이런 게 있지 않을까 싶기도 해요. 그래서 이건 사담이긴 하지만 언론 같은 데 이렇게 가끔 보면 나무를 베다가 다치는 경우도 상당히 많이 있거든요.

종철

박종철산림녹지과장

예, 맞습니다.

영숙

김영숙위원장

그러다 보니까 여기도 전문성을, 교육을 시키시든지 제대로.

종철

박종철산림녹지과장

교육은 저희가 전문 교육기관에 교육을 일주일짜리 교육도 받고 하긴 하는데 여러 가지 기술이라든가 고령화가 돼 있다 보니까 어려운 점은 있는데 그래도 저희가 작년 11월부터 올해 4월 말까지 기간제를 통해서 처리한 본 수가 한 662본 정도가 됩니다.

영숙

김영숙위원장

많네요.

종철

박종철산림녹지과장

그래서 상당히 많은 부분은 또 그분들이 또 처리를 하고 있습니다.

영숙

김영숙위원장

그러면 이분들에게 보험은 들어 있죠?

종철

박종철산림녹지과장

예, 저희가 다 4대보험 다 가입해서 군에서 직접 사역을 하는 부분이기 때문에.

영숙

김영숙위원장

그리고 또 민원을 해결하다 보면 이게 꼭 그 산주나 그 나무 주인이 있어요. 그런데 그 동의서를 받지 않으면 안 되는 이런 경우가 있어서 위험한데도 이거 분명히 위험하거든요. 넘어올 것 같거든요. 그런데 산주가 동의를 안 하면 제거할 수가 없는 이런 상황인데 이럴 때는 어떻게 하세요?

종철

박종철산림녹지과장

그런 부분이 사실 제일 저희로서는 또 다른 민원이거든요. 그래서 지금 설해 피해 같은 경우는 이미 도복이 됐기 때문에 그런 부분들은 저희가 동의 없이 처리를 했고요. 나머지 어떤 주택 위험목이라든가 이런 부분들은 개인 사유재산입니다. 사유재산이고 또 어떤 본수가 많이 또 제거가 되기 때문에 1차적으로 산주 동의는 받아야 되는데 신청인이 사실 산주 동의를 받아서 신청을 하게끔 돼 있습니다. 그런데 산주분들이 다 외지분들이고 또 주소도 안 맞고 사실 찾기가,

영숙

김영숙위원장

힘들어요.

종철

박종철산림녹지과장

예, 힘들고 물론 일부는 동의를 받아오는 분이 있어서 그래서 저희가 작년부터는 세무회계과에 의뢰를 해서 최신 재산 부과 자료 주소로 저희가 편지까지 지금 보내드리는 그런 서비스를 또 시행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분들, 그렇다 보니까 또 신청하는 분들한테도 또 어떤 민원 만족도도 높고 또 대부분 편지를 보내면 거의 한 90% 이상은 또,

영숙

김영숙위원장

동의를 해주시나요?

종철

박종철산림녹지과장

예, 연락이 오시거든요. 이게 최신 주소이기 때문에 거의 반송되는 일은 거의 없습니다. 그렇다 보니까 대부분 또 동의가 되기 때문에 저희가 처리하는 데도 큰 그런 부분들이 지금 또 해결이 되고 있습니다.

영숙

김영숙위원장

그래서 이게 제가 이것을 우연치 않게 자료 요청을 하기는 했지만 자료 요청을 하고 보니 여기에 대한 대비가 전혀 안 돼 있고 예산도 계획적으로 세워져 있는 것도 아니고 그리고 체계 확립을 아주 면밀하게 검토를 해야 될 필요가 있어요. 그래서 다른 시군은 어떻게 하나 봤더니, 다 지원할 수 있는 조례를 다 만들어 놨어요. 전국에 거의 다 63개 시군구가 다 조례를 해놨더라고요. 그래서 이 부분도 해서 분명하게 이거를 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해 놓고 해야지 우리 또 우리 군은 산이 유독 많잖아요. 그렇죠? 나무도,

종철

박종철산림녹지과장

예, 74%가 산림입니다.

영숙

김영숙위원장

그러니까 나무도 많고 그런 군이다 보니까 이런 거를 준비를 해야 되겠다는 생각이 들어갑니다. 그래서 과장님 생각은 어떠신지요?

종철

박종철산림녹지과장

그래서 저희가 2018년도부터 위험 수목 제거 사업을 진행을 해 왔습니다. 그런데 기존 18년부터 작년까지는 기간제를 통해서만 이렇게 처리를 하다 보니까 여러 가지 처리 건수도 비율이 줄고 또 처리를 해주긴 해주는데 어떤 장비라든가 이런 부분들이 소요되는 부분은 또 해결을 못 하다 보니까 민원 만족도도 떨어질 수밖에 없어서 작년 하반기에 저희가 강원도 내의 인접 시군을 사실 파악을 해봤습니다. 했더니 어떤 예산을 수립을 해서 용역 사업으로 추진하는 시군이 몇 군데가 있어서 그래서 저희가 올해 당초 예산에 5,000만 원을 예산 요청을 하게 됐습니다. 그런데 지금 저희가 또 처리를 하다 보니까 물론 계속 신고가 들어오고 또 수요가 점점 늘어나는 거는 맞습니다. 그래서 1회 추경 때 3,000만 원을 저희가 확보를 했는데 그래서 8,000만 원을 확보를 했는데 사실은 거의 다 소진이 됐습니다. 그래서 앞으로 이런 부분에 대해서 저희가 또 예산 요구가 되면 우리 위원장님을 비롯해서 위원님들께서 긍정적으로 검토를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영숙

김영숙위원장

그래서 전체적으로 우리가 이런 갑자기 일어난 피해로 인해서 이 부분도 한번 짚어보고자 자료 요청을 했던 건데 역시나 아무것도 준비된 거는 없이 추진 이렇게 일어난 일들을 해결을 하셨어요. 그래서 산림과에서 정말 대단히 고생을 많이 하셨어요. 지난겨울부터 봄까지 고생도 많이 하셨고 또 일 처리도 잘하셨는데 이제는 그것을 대비해서 준비를 완벽하게 해서 대응해 나가야 되겠다, 이런 생각이 들어서 감사 요청을 했던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감사가 진행된 후에 또 과장님께서 하실 일들이 많이 있을 겁니다. 그래서 그렇게 해서 앞으로 계획을 잘 세워서 추진해 주실 것을 부탁드리겠습니다.

종철

박종철산림녹지과장

예, 지금 말씀해 주신 것처럼 저희가 갑자기 좀 상황에 닥치다 보니까 여러 가지 준비되지 않은 부분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작년 설해 피해를 계기로 해서 앞으로는 좀 더 체계적으로 원활하게 처리가 될 수 있도록 예산 부분이라든가 또 어떤 프로세스라든가 이런 부분들을 확립을 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영숙

김영숙위원장

예. 또 앞으로 장마도 또 다가오잖아요. 그때도 또 일어날 수도 있으니까,

종철

박종철산림녹지과장

예, 맞습니다.

영숙

김영숙위원장

그래서 준비를 해 주시기를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종철

박종철산림녹지과장

예, 잘 알겠습니다.

영숙

김영숙위원장

저는 이상 질의를 마치고.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유병화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유병화위원

유병화 위원입니다. 우리 위원장님께서 말씀하셨지만 설해목으로 인해 쓰러진 나무 치우느라 고생 많이 하셨고요. 그 나무 쓰러진 걸 보니까 정말 큰 나무, 아름드리 같은 나무들이 많이 쓰러졌었는데 절단을 해서 어떻게 하셨죠?

종철

박종철산림녹지과장

저희가 절단을 해서 산지 옆에 토막을 쳐서 사실은 적치해 놓은 그런 상태입니다.

유병화위원

그러게요. 과장님이 용역을 의뢰를 해서 주셨는데 이왕 하신 거면 그거를 절단을 해서 지금 말씀대로 농경지 밖으로 치워주셨어야 되는데 그냥 다 잘라만 놓고 가신 거예요. 그래서 이 고령화가 많다 보니 이 어르신들이 짧게 잘라놔도 들지 못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트랙터 같은 걸로 가서 옮겨준 적도 있는데 이왕, 그게 아마 그 용역비에 치우는 것까지 포함이 됐을 것 같은데, 잘라만 놓으셨어요.

종철

박종철산림녹지과장

예, 수집하는 부분은 포함이 안 됐고요.

유병화위원

수집하라는 말씀이 아니고 그 농지 밖으로 치워줬어야 되는데.

종철

박종철산림녹지과장

그런 부분까지는 일단은 포함이 안 됐고요.

유병화위원

안 된 거예요?

종철

박종철산림녹지과장

예, 그런 부분까지 포함이 되면 사실 예산이 조금 더 추가되는 부분이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까지는 저희가 미처 하지를 못했습니다.

유병화위원

그래요?

종철

박종철산림녹지과장

용역으로 처리하기도 바쁜 부분이 있었거든요, 실질적으로는.

유병화위원

그러게요. 하여튼 고생을 많이 하셨는데 이왕이면 좀 치워주십사 하는 말씀을 드리는 게 이게 사람 인력으로 할 수 있는 게 아니거든요. 장비가 들어가야 그걸 치울 수 있는 거라서 그게 애로사항이 있더라고요, 보니까.

종철

박종철산림녹지과장

예, 맞습니다.

유병화위원

좋은 일 하시고서도 또 좋은 말씀을 못 듣는 한편에서는, 그런 경우를 제가 봤는데 이런 피해가 없어야 되겠지만 또 혹시 모르니까 이 재난이 뭐 예상하고 재난이 오는 게 아니라서 혹여나 또 그런 일이 발생을 하면 그거 좀 밖으로까지 치워주는 것까지 용역을 주셨으면 하는 바람에서 질의를 드렸습니다.

종철

박종철산림녹지과장

예, 앞으론 그런 부분까지 신중하게 검토하도록 하겠습니다.

유병화위원

이상 질의 마치겠습니다.

영숙

김영숙위원장

유병화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많음)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다음 항목인 소나무재선충병 방제 관련 추진 사항 및 향후 계획에 대해서 본 위원장이 자료 요청을 하였습니다. 질의를 하겠습니다. 지금 제가 이 자료를 받고 보니까 지금 춘천 쪽에서 이쪽으로 점점 점점 확산하는 분위기잖아요. 그렇죠? 그래서 우리가 눈으로 봐도 육안으로 봐도 번져 나가는 게 보여요. 그런데 올해도 더 번졌죠?

종철

박종철산림녹지과장

예, 지금 북쪽으로는 춘천에서 홍천을 통해서 공근 쪽으로 들어오는 경로고요. 또 서쪽으로는 경기도 양평 쪽에서 지금 또 서원면 쪽으로 지금 계속 들어오는 그런 상황에 있습니다.

영숙

김영숙위원장

그래서 예산, 방제 사업 현황을 좀 보니까, 예산서를 이렇게 보니까 지금 여기 나와 있는 예산하고 우리 예산서하고 틀려요. 그래서 아까 급하게 전문위원실에 예산서를 보라고 그랬더니 다 빼고 방제만 하는 것만 여기다 예산을 올려놓은 것 같아요.

종철

박종철산림녹지과장

예, 이게,

영숙

김영숙위원장

대충 그렇게 되니까 이게 좀 맞더라고요.

종철

박종철산림녹지과장

방제 사업에 따른 것만 사업비 환산이 됐고요. 거기에는 설계 감리비까지 지금 포함된 그런 사업비가 되겠습니다.

영숙

김영숙위원장

그래서 예산서에 그런 거를 목을 이렇게 정해주시면 좋았을 텐데 그냥 이렇게 이렇게 크게 뭉떵뭉떵 해놓으시니까 맞춰보니까 전혀 안 맞아서 ‘이거 어떻게 된 거지?’ 하고 살펴봤습니다. 그래서 다음번에는 예산을 이렇게 올리실 때는 구체적으로 올리시면 보기가 좋을 것 같습니다.

종철

박종철산림녹지과장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영숙

김영숙위원장

그런데 우리가 지금 국비를 받는 부분, 도 분을 받는 부분도 상당히 많더라고요. 그래서 이게 25년도에 이렇게 보니까 또 소나무재선충 긴급 방제에서 도비 같은 경우에는 24년도엔가 언제는 보니까 명시이월을 1억 원을 전액을 했더라고요. 그래서 돈을 안 써도 되는가 싶었는데 또 자꾸 재선충은 발생을 하고 예산이 또 적지는 않아요. 국비도 굉장히 많은 편이에요.

종철

박종철산림녹지과장

저희가 22년, 3년, 4년 정도에는 한 2, 3억 정도로 사실 예산이 부족해서 많이 책정이 안 됐었습니다. 그런데 작년 하반기 이후로 이제,

영숙

김영숙위원장

많이 2배가 올랐어요. 그렇죠?

종철

박종철산림녹지과장

횡성군이 그래도 피해가 심각하다고 판단이 돼서 지금 재해대책비라든가 또 도비 이게 작년도 하반기에 예산이 확정돼서 1억 원이 이월을 시켰습니다, 방제 시기 때문에. 그래서,

영숙

김영숙위원장

시기 때문에요?

종철

박종철산림녹지과장

예. 그래서 지금 일단 이월 예산 포함해서 올해 예산은 많이 확보가 됐습니다.

영숙

김영숙위원장

그런데 과장님, 이것은 우리가 방제를 하는 것은 우리 군의 재량으로 하는가요, 아니면 산림청 지시대로 하는가요?

종철

박종철산림녹지과장

방제 지침은 산림청의 지침이 있고요. 그거에 따라서 시군에서 저희가 어떤 식으로 어떤 방제를 할 것인지는 저희가,

영숙

김영숙위원장

정해서 하나요?

종철

박종철산림녹지과장

예.

영숙

김영숙위원장

그럼 횡성군은 어떤 방식으로 하시나요?

종철

박종철산림녹지과장

지금 기존에는 감염목, 고사목만 제거하는 그런 단목 방식으로 계속 진행을 해 왔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그 주변에 계속 피해가 발생이 되고 확대가 돼서 산림청에서도 그 감염목만 제거하는 게 아니라, 감염목 둘레로 한 20m 반경 해서 소구역 모두베기라고 그런 방식을 또 권장을 하고 있고요. 또 그런 식으로 방제를 해도 또 주변에 또 계속 확산이 되는 부분이 있어서 대량으로 발생된 필지는 아예 필지 전체를 또 그 벌채하는 수종 전환 방제라든가 이런 것도 작년 하반기부터 시범적으로 지금 적용을 하고 있습니다.

영숙

김영숙위원장

그래서 그 나무들을 베어서 옮기지도 못하고 그 자리에서 잘라서 덮어서 훈증처리인가 뭐 그걸 해서 그냥 덮어놓는 거잖아요.

종철

박종철산림녹지과장

예, 대부분 지금은 파쇄를 원칙으로 하고 있고요. 어떤 수집이 어려운 그런 장소라든가 이런 그런 데는 지금 훈증도 처리를 하고 있습니다.

영숙

김영숙위원장

훈증을 할 때는 거기에 약품 처리를 하는 거죠?

종철

박종철산림녹지과장

예.

영숙

김영숙위원장

그러면 그 나무에다 나무를 베서 쌓고 약을 처리를, 약을 들어붓고 덮는다는 얘기인가요?

종철

박종철산림녹지과장

약 처리되고 그 훈증포를 덮어서,

영숙

김영숙위원장

덮어서 그냥 놔두는 거잖아요. 번식이 안 되게 하는 거잖아요.

종철

박종철산림녹지과장

예, 맞습니다.

영숙

김영숙위원장

그런데 이 솔수염하늘소라는 그 벌레가 그게 그렇게 해놓으면 내가 봤을 때 나무를 자른다고 해결될 일은 아닌 것 같아요. 그게 어떤 면으로 보면 돌아다니는 곤충이잖아요.

종철

박종철산림녹지과장

예, 맞습니다.

영숙

김영숙위원장

상당히 큰가요? 나 그 벌레를 보질 못해서.

종철

박종철산림녹지과장

지금 잣나무를 가해하는 매개체는 북방수염하늘소고요. 소나무는 솔수염하늘소인데 유충 길이는 한 30에서 40mm 정도가 되고 유충은 북방수염하늘소는 11～20mm, 솔수염하늘소는 18～28mm 정도가 됩니다. 그래서 그렇게 크지는 않은데 일단은 충이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영숙

김영숙위원장

번식력이 강하다 이거죠?

종철

박종철산림녹지과장

예.

영숙

김영숙위원장

나무에 한 번 꽂히면 그 나무는 죽는다, 이렇게 보면 되는 거네요. 그렇죠?

종철

박종철산림녹지과장

북방수염하늘소나 솔수염하늘소가 직접 가해하는 건 아니고요. 이 충은 매개충 역할을 합니다.

영숙

김영숙위원장

예, 그래서요?

종철

박종철산림녹지과장

그 생활사를 잠깐 보면 지금 이 솔수염하늘소나 북방수염하늘소는 매개충인데요. 가을철에 매개충이 산란을 합니다, 고사목에. 한 100개 정도의 알을 고사목에 산란을 하면 겨울에서 초봄 사이에 이 매개충, 하늘소가 유충 상태로 월동을 합니다. 월동을 하게 돼서 하면서 재선충이 매개충 몸속으로 월동할 때 침투를 합니다. 소나무 재선충이 매개충 몸속으로,

영숙

김영숙위원장

들어가서.

종철

박종철산림녹지과장

예, 침투를 합니다. 그래서,

영숙

김영숙위원장

그래서 옮기는구나.

종철

박종철산림녹지과장

고사목 속에 매개충 번데기로 재선충이 침투 기생을 하다가 봄 되면 매개충이 우화를 합니다. 한 5월경에 우화를 하는데 우화해서 활동 및 소나무의 재선충을 감염을 하거든요. 그래서 매개충이 재선충을 지닌 채 우화해서 건강한 소나무 잎을 섭식할 때 재선충이 나무 조직 속으로 들어가는 그런 구조로 돼 있습니다. 그래서 직접적으로 위해를 가하는 건 아니고 하늘소는 매개충 역할을 하고 거기에 기생하다가 봄에 우화해서 어린 가지를 섭식할 때 재선충이 조직 속으로,

영숙

김영숙위원장

들어가는구나.

종철

박종철산림녹지과장

들어가서 나무를 고사시키는 그런 생활사를 갖고 있습니다.

영숙

김영숙위원장

그런데 이게요, 아무리 우리가 방제를 하고 나무를 자른다고 그래도 확산을 안 하는 게 아니잖아요. 그렇죠? 어딘가에서 그래도 계속하고 있고, 이게 문제는 뭐냐 하면 이것을 처리 과정에서 약을 어떻게 됐든 도포를 하고 그러면 일단은 자연 생태계도 내가 봤을 땐 파괴가 될 것 같아요. 그러고 또 약을 안 칠 수도 없는 거고 한 마리씩 잡을 수도 없는 거고 그냥 해서 하기도 하고 그런데 이게 내가 봤을 때는 꿀벌에도 굉장한 영향을 미칠 것 같아요.

종철

박종철산림녹지과장

예, 그래서 물론 항공 방제라든가 이런 방제 방법도 있는데 어떤 꿀벌이나 이런 것 때문에 지금 항공 방제는 지금 지양을 하고 있는 그런 상황에 있습니다.

영숙

김영숙위원장

횡성군은 그러면 잘라내고 수종 전환하고 예방주사 같은 것도 놓나요? 하시나요?

종철

박종철산림녹지과장

저희가 일부 어떤 보존이 필요한 부분에 대해서는 예방 나무 주사도 기존에도 좀 나왔는데, 최근에는 산림청에서 예방 나무 주사를 놓더라도 이게 하나의 백신 그런 성격입니다. 그래서 어떤 근본적으로 예방이 어렵기 때문에 또 예방나무 주사를 놨더라도 또 그 주위에 또 계속 감염목이 발생이 되기 때문에 그래서 지금은 어떤, 아까도 말씀드린 것처럼 또 단목 벌채보다는 어떤 소구역 모두베기나 아니면 그 필지 전체를 수종 전환 방제로 해서 벤 다음에 파쇄 내지는 파쇄가 어려운 부분은 훈증으로 방제하는 거를 지금 권장을 하고 있습니다.

영숙

김영숙위원장

그래서 뭐 나무를, 소나무가 다 멸종될 수도 있겠지만 그래도 뭔가 노력을 해야 돼요. 그렇죠? 그리고 우리가 그 예쁜 소나무를 보호수 같은 경우에는 제주도 같은 경우에는 또 살려내기도 하더라고요. 그런 방법이 제가 검색을 해보니까 여러 가지 방법이 있는데 여기서 드릴 말씀은 아니지만 그래서 살려내기도 하고 그러는데 이것을 할 때 어떤 국회의원께서 아무리 국비를 1,173억씩 써도 이게 어떻게 됐든 해결되지 않는 일이다, 이러고서는 국정감사를 했더라고요. 그래서 이런 것을 봤을 때 이거 그냥 나무만 계속 자르고 있고 그냥 병해충은 계속 번져가고 있고 생태계는 파괴가 되고 이런 절차를 밟지 않나, 예산은 예산대로 쓰고. 이런 생각이 들어가더라고요. 그래서 여러 가지로 여러 측면에서 검색을 해봤어요. 그랬더니 거기서도 똑같이 그런 말들을 하고 또 우연히 또 거기 종사하는 사람들에게 한 500명 대상으로다가 설문조사도 해도 그분들 답도 똑같아요. 그런데 과장님이나 우리 산림과에서 거기서 하시는 분들도 답은 비슷할 것 같아요.

종철

박종철산림녹지과장

이거를 완벽하게 방제한다는 거는 근본적으로,

영숙

김영숙위원장

했으면 벌써 됐겠죠.

종철

박종철산림녹지과장

근본적으로 사실 어렵고요. 그래서 확산을 저지하는 그런 차원이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영숙

김영숙위원장

그러기 위해서는 예산이 너무 많이 들어가는 거예요, 지금 우리 군도.

종철

박종철산림녹지과장

예, 맞습니다.

영숙

김영숙위원장

지금 보면 예산이 지금 매년 지금 올라가고 있잖아요. 그리고 이거에 따른 다른 것까지 포함하면 엄청 많은 예산을 들이고 있는 거예요. 그런데 거기에 비해서 실효성은 크지 않다. 이렇게 나무만 잡는 꼴이 되는 그런 상황이에요. 그래서 이게 뭐 우리 군만의 문제는 아니지만 그래도 우리 군은 그래도 우리 산림과에서 워낙 일들을 잘하시니까 이 부분에 대해서 좀 더 고민을 좀 더 하셔서 어떤 게 슬기로운 방법인지, 최대한 생태계를 파괴하지 않고 또 꿀벌들도 살 수 있고 소나무도 살릴 수 있는 이런 행정을 연구해야 되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이 듭니다.

종철

박종철산림녹지과장

그래서 지금 제일 횡성군에서 극심한 지역이 서원면 지역이고요. 서원면 지역을 중심으로 해서 아까도 말씀드렸습니다만 서원면 지역이 심각한 거는 홍천으로부터 북쪽에서 내려오고 또 서쪽에서 양평군 쪽에서도 들어오고 해서 서원면은 지금 사실 많이 발생이 됐고요. 또 거기서 끝나는 게 아니라 서원면 쪽에서 공근면이나 갑천면 쪽으로,

영숙

김영숙위원장

또 번지고 있어요.

종철

박종철산림녹지과장

예, 점차 좀 확산 추세에 있기 때문에 저희가 선단지를 중심으로 지금 예찰을 강화를 하고 있고요. 또 일단은 아직까지는 그렇게 공근면이나 갑천면 쪽은 확산 속, 이렇게 확산되는 그런 상황이 아니기 때문에 저희가 조기 예찰을 통해서 어떤 고사목이라든가 감염목이 발생이 되면 그 주변을 일단은 최대한 방제하는 그런 방법으로 지금 적극적으로 대처를 하고 있습니다.

영숙

김영숙위원장

그러면 이게 사업을 내려줄 때 입찰로 하시나요? 아니나요? 수의계약으로 하시나요?

종철

박종철산림녹지과장

저희가 산림조합하고 거의 수의계약으로 지금 진행되고 있습니다.

영숙

김영숙위원장

수의계약으로 하시나요?

종철

박종철산림녹지과장

예.

영숙

김영숙위원장

그러면 수의계약을 하면 산림조합에서는 어디다가 또 수의계약으로 내려주는 건가요? 아니면 어떤,

종철

박종철산림녹지과장

조합에서는 지금 직영 사업을 하고 있습니다.

영숙

김영숙위원장

직영으로 직접 사람들을 직영으로 직접 하고 있다고요?

종철

박종철산림녹지과장

예.

영숙

김영숙위원장

그래서 산림조합에서 일을 많이 하시길래 봤더니 지난번에도 제가 다른 항목으로 할 때 보니까 굉장히 많이 예산이 그쪽으로 다 가더라고요. 그렇죠? 거의, 거의.

종철

박종철산림녹지과장

저희,

영숙

김영숙위원장

22년도에도 지금 1억 8,000, 그다음에 23년도에도 2억 5,000. 그리고 점점 늘어나요. 그다음에 24년도 2억 8,000, 그다음에 올해는 5억 4,700. 그러니까 올해 엄청 많이 들어갔어요. 그래서 총,

종철

박종철산림녹지과장

사업비가 늘어나다 보니까 그에 따른 사업도, 예.

영숙

김영숙위원장

사업비가 엄청 들어가고 있어요. 그래서 이것을, 그러면 여기 산림조합만이 이 재선충 사업을 할 수 있는 건가요, 아니면 이쪽에 사업단이 할 수 있는 그 구조기 때문에 이쪽으로 사업을 주시는 거예요?

종철

박종철산림녹지과장

예, 거기만 할 수 있는 거는 아니고요.

영숙

김영숙위원장

아니죠?

종철

박종철산림녹지과장

기존부터 계속해 왔고 여러 가지 노하우가 있기 때문에.

영숙

김영숙위원장

그래서 하시는 거죠?

종철

박종철산림녹지과장

예.

영숙

김영숙위원장

그래서 24년도 거를 봤어요. 그랬더니 여기도 다른 회사들도 있더라고요, 이런 일을 하시는. 거기도 예산을 받아서 사업을 하시긴 하셨더라고요. 용역, 훈증 약제 구입도 하셨고 여러 가지를 하셨는데 그러니까 지역에 있는 회사들도 할 수 있는 기회를 주셔도 되지 않을까 싶어서 말씀을 드려보는데 과장님은 어떻게 생각을 하시는지?

종철

박종철산림녹지과장

예, 그런 부분도 앞으로 검토를 해보겠고요.

영숙

김영숙위원장

검토를 좀 해보셔요.

종철

박종철산림녹지과장

먼저 세무회계과에 그때 질의하실 때 그 수의계약 그 내용도 제가 들었습니다. 그래서 앞으로는 저희도 다각적으로 검토를 해보겠습니다.

영숙

김영숙위원장

지역에 업체들이 좀 있더라고요, 제가 보니까 여기도, 횡성도.

종철

박종철산림녹지과장

예, 있습니다.

영숙

김영숙위원장

예, 있어요. 그래서,

종철

박종철산림녹지과장

물론 여기 원래 계속 있는 게 아니라 계속 이동하는 업체들도 사실 많이 있고요.

영숙

김영숙위원장

그거는 가려서 하시면 될 것 같고요. 그래서 물론 잘하시지만 산림조합이 잘하시지만 그런 부분도 챙겨주십사 하는 말씀을 드리고. 그래서 제가 이 횡성군의 폭설 피해와 또 재선충 방제에 관련해서 행정사무감사를 해보니까 보다 더 우리가 노력하지 않으면 안 되겠다, 이런 생각이 들어요. 재선충 같은 경우에는 방법을 찾아주셔야 할 것 같아요. 그래서 우리가 이 소나무를 살리는 게 목적인지, 베는 게 목적인지 어떻게 해야지 되는지 아무도 그 방법은 없다고 여러 논문들도 그렇게 얘기를 했어요. 이걸 종식시킬 수는 없다. 그렇지만 예산이 너무 많이 들어가고 그러다 보니까 이거를 어떻게 현명하고 슬기롭게 우리 군이 대처할 수 있는지를 고민해 주십사 하는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종철

박종철산림녹지과장

예, 잘 알겠습니다.

영숙

김영숙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많음)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신 것 같습니다. 그러면 다음 항목인 공근 칠봉산 등산로 정비 사업 추진 현황에 대해서 백오인 위원님께서 질의해 주시겠습니다.

오인

백오인위원

백오인 위원입니다. 과장님, 등산로를 제가 가봤는데 잘해놓으셨어요. 잘해놓으셨는데 아쉬운 게 있어서 몇 가지 그래서 말씀을 드리려고 하는데요. 금액이 사실은 처음부터 이 사업이 이게 우리가 의도한 당초에 우리 녹지과에서 뭘 이걸 해보려고 해서 했던 건 아닌 사업이잖아요. 그렇죠?

종철

박종철산림녹지과장

예, 공근면에서 처음 시작이 됐습니다.

오인

백오인위원

예산이 확보가 되다 보니까 하게 된 사업인데 이렇게 8억 8,000만 원 예산 들여서 사실 등산로 새로 만들고 하는 거를 제가 사실은 거의 본 적이 없었어요, 그동안에. 그래서, 그렇죠? 근래에는 아예 없었던 것 같아요.

종철

박종철산림녹지과장

예, 등산로 사업 치고는 금액상으로 보면 상당히 많은 금액입니다.

오인

백오인위원

그래서 이 큰 금액을 가지고 칠봉산 등산로를 만드는데 잘 만들었으면 좋겠다는 취지고 또 하나는 이 사업을 시작하게 된 계기가 주민들의 숙원 사업이잖아요.

종철

박종철산림녹지과장

예, 맞습니다.

오인

백오인위원

여기 칠봉산 좀 개발해서 사람들도 많이 오고 할 수 있는 이렇게 명소를 만들어 달라는 취지였는데, 일단 등산로 만든 거는 제가 가보니까 시설물이나 이런 것들은 어차피 공사 다 끝났기 때문에 그거 갖고 뭐라고 할 만한 데는 없는 것 같아요. 그런데 주변 여건, 그러니까 실제로 주민들이 필요로 해서 만든 등산로인데 그 등산로가 제 기능을 발휘해야 되잖아요. 그런데 제가 봤을 때는 제 기능을 발휘하기에는 쉽지 않은 여건이라는 생각이 들어서 말씀을 드리는데요. 첫 번째는 이 들어가는 칠봉하고 왜 일봉으로 들어가는 등산로 입구 있잖아요. 이걸 저는 정말 잘못 선택했다는 생각이 들거든요. 설계 때문에 그렇게 된 건가요, 아니면 원래부터 거기를 하려고 했던 건가요?

종철

박종철산림녹지과장

그래서 아마 기존에 그쪽에 정비되기 전에도 아마 등산로가 있었던 걸로 알고 있고요. 처음 설계를 공근면에서 했기 때문에 사실 의도까지는 제가 정확하게 알 수는 없는데 입구 진입로 쪽이 어떤 지금 지적해 주신 부분처럼 저도 등산로를 가봤지만 어떤 주차 시설이라든가 이런 부분들이 부족한 부분은 있다고 생각이 됩니다.

오인

백오인위원

기본적으로 주차 시설도 주차 시설이지만 일단 찾아가기가 힘들어요, 찾아가기가. 어디가 입구인지를 모르겠는 거예요. 그런데 지금은 저희가 감사한다고 하니까 밖에다가 표지판을 세워놓으셨던데 그전에는 제가 거길 몇 번을 가면서도 ‘도대체 칠봉산 등산로를 해놨다는데 들어가는 등산로 입구가 어디야?’라고 찾을 정도로 일부러 찾아도 못 찾겠더라고요. 그런데 이번에 해놓으셨는데 일봉 쪽으로 들어가는 데는 큰 길가에다 세워놔서 그나마 그래도 좀 알아요. 그런데 그 칠봉 쪽은 그 큰길 옆에다가는 안 해놓으셨죠?

종철

박종철산림녹지과장

예, 그 부분 지금 저희가 큰길에서 들어가서 꺾이는 데 한 군데 이정표를 해놨고요. 저희가 큰길하고 중간중간에 현재 추가 설치할 계획을 갖고 있습니다.

오인

백오인위원

그래서 이게 찾아가기가 너무, 첫 번째 찾아가기가 너무 힘들었고요. 그다음에 두 번째로는 마찬가지로 이 들어가는 입구가 협소하고 비좁고 마을 안길로 들어가고 이러다 보니까 들어가서 차 세워 놓을 데가 없는 거예요. 등산을 저 밑에서부터 차 세워놓고 걸어가는 건 아니잖아요, 등산로 입구도 잘 모르는데. 그래서 막 쫓아 올라가서 찾아가 보니까 일단 차를 세워놓고 등산을 해야 되는데 차 세울 데가 없는 거죠. 남의 밭에다 세워놔야 되고 남의 마당에다 세워놔야 되는 상황이기 때문에 이거는 주민들이 원하는 등산로 사업이 아니라는 생각이 들거든요. 여기 보시면 이게 정확하게 이 사업명이 맞는지 모르겠는데요. 그간의 추진 현황 보면 2023년 9월 칠봉산 관광지 개발 사업 예산 편성 이렇게 해놓으셨잖아요. 공근 칠봉산 관광지 개발 사업 이게 관광지를 만드신 거예요. 등산로를 통해서 관광지를 개발한 건데, 정작 이렇게 지금 산에다가 이를테면 산에다가 돈을 다 쓰고 밖에 이 주변 인프라가 사실은 중요한 건데 그게 안 돼 있는 거예요, 제가 봤을 때는. 그러니까 등산로에 시설물 해놓은 거는 나무랄 데가 없어요. 제가 보니까 잘해놓으셨어요. 그런데 문제는 이 주변, 그 등산로 가기까지의 과정, 이런 것들이 사실은 등산로에만 너무 치중을 하시다 보니까 제대로 체크가 안 된 거 아닌가라는 생각이 들어요. 그래서 이거를 단박에 어떻게 해결하시기는 쉽지 않을 것 같은 생각이 들고요. 예산을 많이 써놨으면 그만큼 그 예산 대비 사람들이 찾아와야 되는데, 모르겠습니다. 이걸 통계를 내보셨는지 모르겠지만 지금 작년에 공사가 다 됐잖아요.

종철

박종철산림녹지과장

예, 공사는 완료됐습니다.

오인

백오인위원

그리고 지금까지 과연 여기를 몇 명이나 왔다 갔을까 그런 생각이 들더라고요. 저도 한번 가봤는데 사람들이 왔다 갔다 한 흔적을 찾아보기가 쉽지 않은, 쉽지 않아 보였어요, 제가 보기에는. 거기에 뭔가 쓰레기라도 하나 있어야 되는데 그런 것조차도 찾아보기 어렵더라고요.

종철

박종철산림녹지과장

그래서 앞으로는 그런 부분 지금 지적해 주신 진입로의 어떤 주차 문제라든가 또 거액을 들여서 해놨으면 활성화가 돼야 되지 않습니까? 그래서 그런 활성화 홍보 부분을 저희가 신경을 쓸 계획에 있습니다.

오인

백오인위원

홍보도 홍보인데 사실 등산로를 찾아갈 수 있게 만들어주시는 인프라 구축이 되게 중요하다고 생각해요. 그리고 또 하나는 여기가 왜 주차장이 필요하냐면요. 칠봉이기 때문에 이게 처음 시작해서 저 끝까지 갔다가 다시 돌아올 거냐, 아니면 여기서 시작해서 저 끝으로 내려갈 거냐 이거거든요. 그런데 끝으로 내려가려면 이게 차를 2대를 가지고 가거나 이런 상황이 벌어져야 돼요. 그래서 이게 사실은 제가 보기에는 되게 애매한 구석이 있어요. 주차장 이쪽에도 해놓고 저쪽에도 해놓고 다 해놔야 되는 상황이고요. 다른 데는 올라갔다가 정상 찍고 내려오면 되는데 여기는 한쪽, 칠봉 쪽에도 필요하고 일봉 쪽에도 필요한 이런 등산로예요, 이거는 사실은. 그래서 더 사업을 하기가 더 힘든 상황이라고 보거든요. 예산도 2배로 더 들 거 아니에요? 한 군데 할 게 아니고 두 군데를 같이 해야 되니까. 그러니까 그런 부분도 앞으로 하실 때 어려운 부분이 있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드는데 많은 금액을 투자해서 만든 사업이기 때문에 이거는 앞으로 지속적인 유지 관리 이게 필요하겠다는 생각이 들어서 제가 질의를 드리는 거고요. 사진 좀 한번 보여주실래요? 일봉 쪽에서 올라가는 길인데 한번 그거 봐보세요. (모니터에 자료화면을 보이며) 저게 등산로라고 생각하세요? 저는 저기 입구를 못 찾았어요. 처음에 거기 앞에 표지판이 서 있는데, 크게 확대해 보세요, 저거 밑으로 이렇게 밑에서부터. 저게 들어가는 입구예요, 입구. 아시나요?

종철

박종철산림녹지과장

예, 저도 가봤습니다.

오인

백오인위원

저게 밭 옆에 길인데 길이 아니에요, 보면 지금.

종철

박종철산림녹지과장

그래서,

오인

백오인위원

등산로인지 아닌지 분간을 못할 정도예요.

종철

박종철산림녹지과장

그래서 저도 직접 확인을 했고요. 그래서 아까 말씀하신 것처럼 큰 도로에서 일단 표지판이 없었습니다. 그래서 일봉 쪽에는 저희가 5월에 1차적으로 설치를 했고요. 들어가서 축사 지나서 들어가서 종합 안내판이 있습니다. 안내판이 있는데 안내판만 있지 거기서 또 어디로 가야 되는,

오인

백오인위원

방향 표시가 없어요.

종철

박종철산림녹지과장

방향 표시가 없어서 많이 헷갈립니다. 그래서 그 부분도,

오인

백오인위원

저도 순간 당황을 해서 저길 갔는데 길이 아닌 거예요. 저기가 등산로가 맞나 싶은 생각이 드는 거예요. 왜냐하면 그냥 밭 옆에 있는 저기에 보면 옥수숫대 이거 하는 거 쌓여 있고 막 이래서 길이 아닌 거예요, 길이. 사람들이 봤을 때 ‘여긴 등산로가 아닐 거야.’라고 생각할 수밖에 없어요. 저기 돌자갈이 막 있고 밭에서 이렇게 파낸 것 같아요. 그래서 그리고 저쪽으로 이렇게 올라가다 보면 또 무너져서 저게 길인지 아닌지 싶기도 하고요. 이게 제가 보니까 저 위로도 보면 저 위로 해서 이렇게 지금 흙 보이는 쪽 저쪽으로 해서 올라가는 건데 이게 등산로, 사유지라서 손을 못 대신 것 같기도 해요, 제가 보기에는. 아닌가요?

종철

박종철산림녹지과장

글쎄요. 거기는 뭐 들어가는 진입로 부분이라서 그냥 진입이 가능하다고 판단이 된 것 같고요. 일단은 1차적으로는 이정표가 없습니다. 그래서 그 부분은 보완을 할 계획에 있습니다.

오인

백오인위원

저기는 지금 이정표 보완도 보완이지만 저 길 있잖아요. 등산로라고 할 수가 없어요. 그러니까 저 위에 보면 저 위에 끝에 끝자락 올라가면, 맨 끝자락 올라가면 거기서부터 매트가 깔려 있어요. 그런데 그 밑에는 전혀 아무것도 안 돼 있기 때문에 저 위에,

종철

박종철산림녹지과장

예, 맞습니다.

오인

백오인위원

거기서부터 매트가 깔려 있어서 이 밑에는 저게 길인지 등산로인지 농로인지 전혀 구분이 안 될 정도로 지금 정비가 안 돼 있는 상황이에요. 그리고 위에 가 보니 풀이 많이 났는데 이번에 우리 감사한다고 해서 금방 제초도 한 것 같은 생각이 들더라고요. 그러니까 평상시에 전혀 관리가 안 되는 거예요, 이 등산로 만들어만 났지. 그러니까 이거는 제가 보기에는 여기 이거 제대로 하시려면 아까 말씀하신 대로 그 이정표도 이정표지만 저기부터 시급히 개선을 하셔야 될 것 같아요. 제대로 길인지 아닌지를 만들어주셔야 되는데 전혀 분간이 안 돼요, 구분이 안 되고.

종철

박종철산림녹지과장

그 부분 다시 보완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오인

백오인위원

알겠습니다. 그리고 다음 장 한번 봐보세요. 말씀하신 대로 그거예요. 큰 길가, 확대 좀 해보세요. (모니터에 자료화면을 보이며) 저렇게 표지판을 해놓긴 해놨어. 그런데 봐보세요. 이 차를 어디다 댈 데가 없어요. 저쪽으로 차가 들어가지도 못해요, 턱이 높아서. 그러면 저 위에 가면 한 200m 이상 더 올라가면 쉼터를 만들어 놓으셨는데 저 표지판에 보면 쉼터에 주차 가능 이렇게 써놨는데 그걸 어떻게 보냐고요. 쉼터가 어디 있는지도 몰라요. 지금 만들긴 만들어서 해놓으셨는데 정확하게, 차라리 저는 저 등산로를 그 쉼터라고 하는 데 있잖아요. 시점을 거기서 했으면 어땠을까라는 생각이 들어요, 오히려.

종철

박종철산림녹지과장

지금 저기서 쉼터까지가 230m 위에 있습니다. 그래서 아까 주차 말씀하셨는데 쉼터에 한 2, 3대 정도는 지금 주차는 가능한데 그거 갖고는 부족해서 쉼터에서 한 80m 내려오고 지금 그 진입로에서 한 150m 정도 올라가면 그 중간 지점에 구거 부지가 있습니다. 바로 도로 옆에인데 구거하고 거의 레벨이 같습니다. 그래서 지금 농경지를 경작하는 부분이 있는데 그 부분을 주민 확인해 보니까 어떤 점용 허가를 받은 건 아니고 지금 무단으로 경작을 하고 있어서 그 부분을, 그 부분이 수백리 598번지입니다. 그래서 농경지를 활용하는 부분이 한 472㎡ 한 140평 정도 되는데 그 부분을 저희가 구거 점용을 받아서 지금 주차장으로 활용할 그런 계획을 갖고 있고요, 일봉은. 칠봉 같은 경우는 군도에서 1.3km를 들어가야만 등산로 입구가 나옵니다. 그런데 그것도 바로 들어가는 게 아니라 농로를 꼬불꼬불하게 들어가야 되는데 그 부분도 바로 등산로 입구에 현재는 사유지지만 휴경지가 있습니다. 그래서 그 부분도 저희가 등산로 개설할 때 표지판 부착하려고 사용 동의가 된 토지입니다. 그래서,

오인

백오인위원

알겠습니다.

종철

박종철산림녹지과장

그 소유자하고 협의를 해서 주차장을 그쪽에 확보를 할 계획을 그렇게 갖고 있습니다.

오인

백오인위원

다음 사진도 한번 좀 넘겨봐 보세요. 말씀하신 그거예요. (모니터에 자료화면을 보이며) 여기가 지금 칠봉 들어가는 입구예요.

종철

박종철산림녹지과장

예, 칠봉 들어가는 입구 맞습니다.

오인

백오인위원

저 차 옆에 지금 농경지 얘기 말씀하시는 게,

종철

박종철산림녹지과장

예, 맞습니다.

오인

백오인위원

저기인데,

종철

박종철산림녹지과장

예, 좌측입니다.

오인

백오인위원

여기도 지금 들어가는 입구 보세요. 이게 그냥 마을 안길에서 들어가는 거예요. 그러니까 차를 갖고 와서 어디 돌릴 데도 없고 세울 데도 없고 이래요. 그리고 칠봉산 저거 하나밖에 없어요, 안내 표지판이, 제가 처음에 갔을 때는. 그러니까 저걸 찾을 수가 없는 거예요. 마을 저 매곡리 큰길에서 1점 몇 km를 들어가야 되는데 ‘이거 육절려 어디라는데 도대체 어디 있는 거야?’ 이러고 한참을 헤맸단 말이에요. 8억 원 가까운 예산을 들여서 해놨는데 정작 사람들은 찾아갈 수 없는 지경이 된 거예요, 사실은. 그래서 지금 저희가 그나마 이렇게 의회에서 행정사무감사하면서 얘기가 나오니까 조금씩 조금씩 개선이 된다는 생각이 들어서 그나마 다행이라는 생각이 들고요. 다음 사진 또 하나 더 있죠? (모니터에 자료화면을 보이며) 이거 쉼터잖아요. 그렇죠?

종철

박종철산림녹지과장

예.

오인

백오인위원

쉼터를 잘해놓으시긴 잘해놓으셨는데 말씀드린 대로 이게 이용할 수 있을까라는 생각이 들었어요. 잘 모르게끔 해놔서, 이를테면 저 표시가 쉼터라는 표시가 어디에 있냐면 아까 들어가는 큰 길가에 하나 있고 그 안에 들어가면 안내판이 하나 있어요. 그럼 사람들이 이미 어딘가에 차를 세우고 올라가려고 했는데 그러면 이 쉼터를 언제 써야 되는 거죠? 내려와서 써야 되는 건가요? 아니면 올라가기 전에 여기서 쉬었다 가야 되냐, 이런 생각이 들 정도로 그래서 아까 제가 말씀드린 거예요. 시점을 차라리 저기다 해놨으면 저 쉼터에다 해놨으면 저기서 차 세우고 정비도 좀 하고 그리고 올라갔다가 다시 내려와서 저기서 저, 뭐죠? 공기 터는 것도 먼지 터는 것도 있고 여러 가지 있더라고요. 그러니까 그런 시설들을 사용할 수 있지 않았을까라는 생각이 들더라고요. 이것도 원래는 쉼터가 사업 내역에는 없었던 거죠?

종철

박종철산림녹지과장

처음에는 없었는데 쉼터가 기존에 있던 쉼터입니다. 그런데 이것도 아마 주민, 오래되고 노후가 돼서 주민 요구에 의해서,

오인

백오인위원

그러니까요. 이게 마을 쉼터,

종철

박종철산림녹지과장

보완을 한 걸로 그렇게 알고 있습니다.

오인

백오인위원

이게 마을 쉼터인데 갑자기 등산로 쉼터로 싹 변신을 한 거예요, 이번에. 그렇죠?

종철

박종철산림녹지과장

예, 일단 등산로 사업비로 사업 추진을 한 건 맞습니다.

오인

백오인위원

그런데 이 사업을 해도 되는 건가요? 그거 좀 여쭤보고 싶었어요, 쉼터 사업을. 지금 등산로하고는 별개잖아요, 지금 저 쉼터의 위치가. 그게 가능하냐고 여쭤보는 겁니다, 사업이.

종철

박종철산림녹지과장

그 당시에 여러 가지 그런 연관성이 있다고 아마 판단이 돼서 한 걸로 알고 있습니다.

오인

백오인위원

연관성이 있다고 해서 하는데 이게 맞냐는 거죠. 과장님이 보시기에 저게 맞는 거냐, 틀리는 거냐. 왜냐하면 보통 저희가 봤을 때는 등산로의 쉼터는 등산로상에 있거나 등산로 시점이나 정점에 있는 거지, 저게 뚝 떨어져, 230m 떨어져서 원거리에 쉼터를 만들어 놓는 게 그 예산으로 하는 게 맞냐는 거죠, 상식적으로. 별개 사업이죠, 별개 사업. 아닌가요, 과장님? 저는 제가 그렇게 생각이 들어서 말씀을 드리는 거거든요.

종철

박종철산림녹지과장

예, 그렇게 생각할 수도 있는데 아마 그 당시에는 그래도 연관성이 있다고 판단이 된 것 같습니다.

오인

백오인위원

알겠습니다. 제가 더 그것까지는 더 들여다보지를 못해서 더 말씀 못 드리고, 그건 과장님이 그렇다고 하니까 판단하셨다고 하니까. 그런데 사실 제가 봤을 때는 이거는 좀, 글쎄요. 그냥 마을에서 말씀하신 대로 주민들이 저거 보니까 한 2010년도 정도에 저 마을 쉼터가 생겼더라고요. 그러니까 한 15년 정도 지났으니까 좀 정비도 할 때가 됐는데 마침 예산도 있고 하니 해달라고 해서 같이 사업을 한 것 같은 생각이 들어요. 제가 보기에도 그런데, 말씀드린 대로 등산로를 위해서 만든 거니까 그러면 등산하러 온 사람들이 써야 되는데 저게 지금 쓸 수 있냐 이거예요. 그래서 제가 말씀을 드린 거예요. 원거리에 가 있는 저 등산로 처음에는 쉼터 정비했다고 그래서 ‘도대체 쉼터를 뭘 정비했다는 거야?’라고 생각을 해서 저기 가보시면 등산로 쉼터라는 표시도 없고 아무것도 없어요. 마을 쉼터지 그냥.

종철

박종철산림녹지과장

그런 부분, 부족한 부분은 앞으로 보완을 할 거고요. 지적하신 부분처럼 주민 요구에 의해서 노후되고 또 해서 아마 종합적으로 그렇게 반영이 됐던 것 같습니다.

오인

백오인위원

알겠습니다. 무슨 말씀하시는지 저도 이해를 하겠습니다. 이미 다 사업해 놓으셨으니까 그걸 어떻게 다시 되돌릴 수 있는 것도 아니고 하는 부분이기 때문에 전체적으로 봤을 때 다시 한번 말씀드리지만 제가 더 말씀드리고 싶진 않습니다. 등산로 부분은 정비 잘하셨는데 나머지 부분들에 대해서는 추가적인 사업 내지는 이런 것들이 필요하겠다 싶어서 제가 말씀을 드린 거니까 아까 제가 말씀드린 부분들에 대해서는 과장님이 잘 살피셔서 추가할 수 있는 부분은 추가하고 정비할 수 있는 부분은 정비해서 그렇게 좀, 말 그대로 칠봉산 관광지가 돼야 되잖아요, 사업 취지가 그거니까.

종철

박종철산림녹지과장

예, 미진한 부분은 조속히 보완하도록 하겠습니다.

오인

백오인위원

알겠습니다. 이상 질의 마치겠습니다.

영숙

김영숙위원장

백오인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료를 함께 요구하신 김은숙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은숙

김은숙위원

김은숙 위원입니다. 과장님, 수고 많으십니다. 이 칠봉산 관광지 개발 사업 예산 확보가 22년 12월에 특조비로 해서 23년 1월에 재배정을 했어요, 산림녹지과에서 공근면으로. 또 그렇게 진행을 하다가 또 군비 4억 4,000이 추가되면서 다시 이것이 산림녹지과로 다시 사업이 왔어요. 그러는 과정에서 시작점에서부터 이런저런 어려운 점이 발생을 했다, 이렇게 봅니다. 본 위원도 지금 우리 동료 위원님께서 조목조목 잘 다녀도 오시고 하면서 말씀을 해 주셨는데 24년 9월 23일 준공 이후에 칠봉산에 대한 어떤 메리트가 있는 것 같아서 산을 좋아하는 친구께 ‘좀 가봐라.’ 본 위원은 못 가봤어요. 그래서 한번 가봐라 했더니 갔다 와서 ‘야, 뭐 그렇다. 뭐 돈이 그렇게 많이 들어갔다는데 흔적이 없어.’ 이런 얘기와 지금은 지난 5월에 안내판도 고치셨고 그랬는데 일단은 칠봉산 들어가는 길목에 안내판이 없어서 어딘지 못 찾겠다는 말씀을 들었고. 그다음에 도로 쪽에 검은들 거기 정류소 이쪽도 안내판이 없고 여러 가지가 아직 많이 미흡하다, 이런 말씀을 들어서 본 위원도 자료를 요구하게 되었어요. 그래서 문제점 이런 거는 지금 동료 위원님께서 다 말씀을 하셨기 때문에 중복되는 사항은 본 위원은 질의를 안 하겠습니다. 그런데 이런 거예요. 우리가 기존에서 이거를 그냥 등산로를 갖다가 쓰느냐고 예산을 한 게 아니라 그 부분은 본 위원도 마찬가지입니다. 이게 사실 관광지 개발 사업으로 하신 사업이잖아요. 그렇죠? 그리고 23년 3월에 의원 간담회 때도 칠봉산을 산림 휴양 기능을 강화시켜서 취약한 공공 권역의 관광 또는 레크리에이션을 구축해서 결국은 베이스볼하고 칠봉산에 연계를 해서 영서권의 어떤 지역 관광지로 부각을 시키겠다고 아주 커다란 뜻을 포부를 말씀하셨고. 또 여기에 따라서 독재봉하고도 연결을 하겠다, 여러 가지 상황이 아주 광범위했었거든요. 그런데 지금 이런 지역 경제 활성화라든가 이런 야심 찬 계획들이 현시점에서 봤을 때 상당한 공염불이라고밖에 단적으로 말씀드릴 수가 없어요. 이제는 시간도 어느 정도 흐르고 이랬으니까 이 칠봉산에 대한 홍보 개략도 나와야 되거든요, 홍보 계획 같은 것도. 그런데 이 포털 사이트 들어가 보면요. 오히려 독재봉은 나와도 칠봉산은 나오지도 않아요. 그래서 이런 홍보 관련해서는 고민을 하셨나. 물론 전체적인 등산로에 대한 여러 가지 미비점을 보완하시느냐고 그 부분까지는 아직 준비가 덜 된 거는 같습니다. 그렇지만 어떠한 노력이 그래도 있었는지 알고 싶어서 질의를 드립니다.

종철

박종철산림녹지과장

지적해 주신 부분 충분히 공감을 하고 있고요. 23년도 3월에, 그러니까 예산 관련 때문에 의회 사전 설명회한 거 지금 말씀해 주신 것도 저도 확인을 했습니다. 그래서 그때 여러 가지 활성화 계획이 있었는데 사실은 아직까지 그렇게 하지는 못하고 있고요. 그래서 지적해 주신 것처럼 미비한 부분들이 아직 보완이 안 돼서 저희가 본격적으로 지금 홍보를 하지 못하고 있는데 1차적으로 조성이 완료됐기 때문에 저희가 횡성군 소식지가 있습니다. 행복 담은 횡성 소식지에 일단 7월 호에 게재 의뢰를 해놓은 상태에 있고요. 그 미비점이 보완이 되면 저희가 어떤 홍보 매체를 통해서 좀 더 적극적으로 홍보를 할 계획에 있고. 또 하나는,

은숙

김은숙위원

소맥축제하고 연계해서 한다는 것?

종철

박종철산림녹지과장

예, 소맥축제하고 하는 것도 먼저 아마 보고를 드렸었는데.

은숙

김은숙위원

소맥축제가 또 얼마 있으면 또 시작이 될 거 같은데.

종철

박종철산림녹지과장

그런데 아직은 저희가 생각 단계지만 그쪽하고 연계해서 어떤 스탬프 투어 식으로, 지금은 아직 확정된 건 아닙니다마는 소맥축제 기간 한 달 동안에 저희가 칠봉산 스탬프 투어라는 이벤트를 해서 어떤 칠봉산을 갔다 오면 그 봉우리마다 스탬프를 찍어오면 개수에 따라서 어떤 기념품을 차등 지급하는 그런 것도 고민을 해보고 있습니다.

은숙

김은숙위원

본 위원은 등산을 그렇게 자주 하지는 않지만요. 어떤 칠봉이라는 이미지가 봉우리가 7개가 있는데 거기를 다 등산을 한다, 이런 측면에서는 상당히 거기를 다녀오면 뭔가 좋은 일이 있을 것 같고 이런 느낌이 사실 들거든요. 그래서 이런 숫자와 연계할 수 있는 스토리텔링도 구상해 주시고요. 그런데 요즘에 보면 또 등산을 중심으로 유튜브 생방송하고 생중계하시는 분들이 계세요. 그래서 이런 분들을 활용해서 유튜버 연계를 했으면 좋겠다는 생각도 본 위원은 해봤습니다. 그다음에 사실 유명해지려면 우리 근방, 우리 지역 주민 그다음에 원주권 이쪽에서 좀 이 칠봉산을 알아야 되잖아요. 그래서 우리 영서권 위주로 먼저 좀 준비를 하시는 게 어떨까. 예를 들어서 영서권 주민을 위한 정기적인 등산대회를 한번 열어본다든가 이렇게 해서 다가갔으면 좋겠다. 그래야 지역에 대한 관광지도 더 유명해지고 또 공근면 사람들이 그토록 염원했던 그래서 완성된 칠봉산에 대한 전체적인 그림이 그려질 것 같아서 주문을 드려봅니다, 과장님.

종철

박종철산림녹지과장

그런 부분들은 앞으로 점차 고민을 할 거고요. 그래서 봉우리가 7개이기 때문에 저희가 봉우리마다 어떤 스토리텔링을 가미한 부분은 저희가 표지판을 붙여놓은 게 있습니다. 그래서 1번부터 하면 희로애락애오욕이라고 해서 봉우리마다 표지판은 붙여서 일단 스토리텔링 식으로 가미를 해놓은 부분이 있고요. 지적하신 것처럼 1차적으로는 횡성군민이 먼저 알아야지 또 관외 분들한테 사실 홍보가 되는 거거든요. 그래서 아직 초기 단계지만 저희가 앞으로는 보완이 완료되는 대로 일단 횡성군민한테 적극적으로 홍보를 하고 나아가서는 또 관외 아까 말씀하신 것처럼 어떤 또 언론 매체라든가 또 유튜버라든가 그런 쪽도 적극적으로 홍보하는 방안을 강구하도록 하겠습니다.

은숙

김은숙위원

여러 가지 문제점은 있지만 우리 행감 자료가 나가면서 이런 부분을 또 느껴서 안내판도 그래도 급히 준비해 주시고 여러 가지 신경을 쓰신 부분에 대해서는 늦었지만 그래도 바꿔 나가려고 상당히 노력한 부분이 있으셔서 본 위원은 이것으로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수고 많으셨습니다.

영숙

김영숙위원장

김은숙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많음)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신 것 같습니다. 그러면 다음 항목인 2025년도 행정사무감사 공통 요구 자료에 대해서 질의를 받겠습니다.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은숙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은숙

김은숙위원

과장님, 김은숙 위원입니다. 노후 어린이공원 보수 방안이 있어요. 이게 어린이 공원이 1호, 2호, 3호 이렇게 이름의 어떤 삭막감이 있어서 아름답고 뭐랄까, 친근한 그런 정감 있는 그런 공모를 하신 걸로 알고 있는데 어떻게 들어왔나요?

종철

박종철산림녹지과장

그거는 주관은 토지재산과에서 진행을,

은숙

김은숙위원

명칭은 그렇게 하고 있죠?

종철

박종철산림녹지과장

예, 아직 최종 확정된 건 아니고 지금 진행 중인 걸로 알고 있습니다.

은숙

김은숙위원

진행을 하면 그걸 가지고서 과장님네 부서하고 이렇게 같이 또 얘기되는 건 아닌가요?

종철

박종철산림녹지과장

아직까지는 협의된 건 없습니다.

은숙

김은숙위원

그래요?

종철

박종철산림녹지과장

공모할 때 저희도 일단 참여를 했습니다마는 여러 가지 좋은 명칭이 나왔었고요.

은숙

김은숙위원

그랬어요?

종철

박종철산림녹지과장

아마 최종 정리가 되면 협의를 할 것 같습니다.

은숙

김은숙위원

아직 정리가 안 된 것 같습니다. 여기에 보면 야외 운동 시설도 꽤 다양하게 그래도 설치는 하셨는데요. 과장님 한번 가서 사용을 한번 해보세요. 여러 가지 불편점이 많고 민원도 많이 들어오고 있거든요.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양팔 운동하면서 줄을 하는 그거가 신장이나 이런 게 너무 키가 크신 남성 위주로 돼 있어서 여성 어르신들은 그 줄을 잡아당길래도 잘 못 잡아당기고 계시고 이런 민원도 많고요. 그다음에 기존에 있는 운동기구가 종합운동장에 있는 운동기구라든가 3.1공원에 있는 운동기구라든가 여기에 있는 것보다 상당히 질적으로도 많이 떨어져서 조잡하고, 운동을 하시러 무리 지어서 가셨다가 ‘아유, 거기 있는 건 다 못 쓰겠더라’ 이러면서 다시 종합운동장 쪽으로 와서 운동을 하시는 분들이 더러 있으셔서 본 위원도 가봤는데 이게 접적으로 과장님이 직접 이용해 보시면 어떤 불편이 있는지 아실 것 같습니다. 그래서 현장을 방문하시고요. 고쳐 나갈 게 있으면 좀 시정을 바라겠습니다.

종철

박종철산림녹지과장

예, 알겠습니다. 그리고 아마 예전에 설치된 그런 운동기구였던 것 같습니다. 그래서 오래됐으면 또 교체도 하고 보완하도록 하겠습니다.

은숙

김은숙위원

그러게요. 잘 살펴봐 주시기를 바라겠습니다.

종철

박종철산림녹지과장

예, 잘 알겠습니다.

은숙

김은숙위원

이상입니다.

영숙

김영숙위원장

김은숙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신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많음)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신 것 같습니다. 그러면 오늘 산림녹지과에 대한 감사는 이것으로 마치겠습니다. 산림녹지과장님 수고 많으셨습니다. 나가셔도 되겠습니다. 산림녹지과를 끝으로 금일 감사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장시간 감사에 임해 주신 동료 위원 여러분과 집행부 관계관 여러분께 감사드립니다. 다음 감사는 6월 18일 오전 10시부터 건설과, 도시교통과, 환경과에 대한 감사를 실시하겠습니다. 이상으로 금일 감사를 종료합니다.

16시02분 감사종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