강원 횡성군의회 발언
김은숙 의원 발언
영숙
김영숙위원장
자리를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 계획에 따라 금일은 건설과, 도시교통과, 환경과에 대한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하겠습니다. 먼저 건설과 소관 사항에 대한 감사를 하겠습니다. 감사에 앞서 지방자치법 제49조제4항에 따라 관계 공무원의 증인 선서가 있겠습니다. 증인 선서는 횡성군의회가 2025년도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함에 있어 증인으로부터 양심에 따라 숨김 없이 사실 그대로 증언하겠다는 서약을 받기 위한 것입니다. 거짓 증언을 할 때에는 지방자치법 제49조제5항에 따라 고발될 수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선서 방법은 건설과장님께서 대표로 선서를 하고 배석한 관계 공무원은 그 자리에 일어서서 오른손을 들어주시고 선서문 낭독이 끝난 후 손을 내려주시면 되겠습니다. 선서가 끝나면 대표자는 선서문에 서명하여 위원장에게 제출하여 주시면 되겠습니다. 박범선 건설과장님 발언대로 나오셔서 선서해 주시기 바랍니다.
범선
박범선건설과장
선서, 본인은 횡성군의회가 2025년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함에 있어 성실하게 감사를 받을 것이며 증인으로서 증언을 함에 있어서는 양심에 따라 숨김과 보탬이 없이 사실 그대로 말하고 만일 거짓이 있으면 위증의 벌을 받기로 서약하고 이에 선서합니다. 2025년 6월 18일 건설과장 박범선.
영숙
김영숙위원장
건설과장님은 답변석에 앉아주시고 직원분들께서는 자리에 앉아주시기 바랍니다. 그럼 첫 번째 항목인 도로점용 허가 및 사용료 징수 체납 현황에 대해서 백오인 위원께서 질의 요청을 하셨습니다.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오인
백오인위원
백오인 위원입니다. 과장님, 사용료 징수 체납 현황 이렇게 보니까요, 체납한 건들 있잖아요. 독촉도 하고 하시는데 여기 폐업 있고 단순 체납 이렇게 해서 많지는 않은 것 같아요.
범선
박범선건설과장
예, 많지는 않습니다.
오인
백오인위원
이게 특별한, 폐업한 법인은 어떤 건가요?
범선
박범선건설과장
폐업한 법인은 1개 법인이 있습니다. RG메디컬이라는 법인이 있는데 그 회사가 폐업하면서 2건의 체납액이 발생이 됐습니다. 그래서 그 두 건에 대해서 결손 처분 예정에 있고요. 전체는 12건이고 압류는 한 7건 정도 압류를 했고요. 그다음에 그 체납액이 3만 원 미만이면 또 압류 대상이 아니기 때문에 나머지는 그렇게 일반 체납으로 관리를 하고 있습니다.
오인
백오인위원
알겠습니다. 이게 워낙 건수가 많은 것 같기도 해요. 이게 연간 358건, 379건 이렇게 되는 거네요?
범선
박범선건설과장
예.
오인
백오인위원
도로점용 허가 내는 게요, 일반적으로 저도 이번에 하면서 도로법도 보고 많이 공부를 했는데 기본적으로 우리가 알고 있는 도로를 내가 뭔가 용도로 사용하겠다, 이럴 때 거의 대부분 다 허가를 받아야 된다, 이렇게 보면 되는 거죠?
범선
박범선건설과장
예, 보통 보면 도로 구역으로 이렇게 결정이 돼 있는 부분에서 실제 도로로 사용하지 않고 도로변으로 진출입을 한다든가 이런 경우에 도로점용 허가를 받습니다.
오인
백오인위원
여기 보면, 저한테 주신 자료 보면 도로점용 목적, 그렇죠? 도로점용을 왜 했느냐라는 게 쭉 나와 있거든요. 그런데 대부분 저희가 쉽게 보면 말씀하신 대로 무슨 전봇대를 세운다든가 통신주를 세운다든가 아니면 관을 묻는다든가, 그게 가스관이든 상수도관이든. 그런 부분이 대부분인 것 같아요.
범선
박범선건설과장
예, 맞습니다.
오인
백오인위원
그런 것들은, 그리고 보면 주택 진출입로 이런 게 많은 것 같고요. 지금 3년 치만 제가, 이게 그전에 받은 건 모르겠습니다. 이게 기간이 계속 연장, 연장되는 것들이 많은 거잖아요?
범선
박범선건설과장
예, 계속 자료 드린 거 9페이지 보시면 그거는 1년 동안 나간 건수를, 23년도 같은 경우는 184건의 신규가 나갔고 97건의 변경이 나갔고, 이런 식으로 자료를 뽑은 거고요. 10쪽 같은 경우에는 누적이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계속 점용이 살아 있는.
오인
백오인위원
지금 점용 기간 있잖아요, 허가 기간. 이거는 어떻게 지금 나뉘나요? 여기 보면 허가 기간 지금 승인일하고 완료일 이렇게, 만료 연도 이렇게 해서 주셨는데 다 달라서요. 이게 무슨 기준 같은 게 특별히 있는 건가요?
범선
박범선건설과장
보통 10년 이렇게 점용 허가가 나가고 그러거든요. 이게 사안마다 조금 기간이 다른 거는 있습니다.
오인
백오인위원
그러니까 보통 이거는, 점용 기간을 신청하는 거는 신청자가 나는 몇 년 하겠다, 이렇게 해서 신청이 되는 건가요?
범선
박범선건설과장
아니요, 저희가 지침상 이렇게 일단 10년 정도로 지침에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오인
백오인위원
그런데 제가 왜 말씀드리냐면 여기 보면 이를테면 통신주 이런 거 있잖아요. 그다음에 거기 또 뭐가 있죠? 오수관로 매설, 상수관로 매설. 그런데 보면 상수관로 같은 경우는 말씀하신 대로 한 10년 정도 되는 것 같고 또 오수관로는 이게 한 6년 이렇게 되고요, 통신관로는 10년. 그래서 이게 조금 기준이 왔다 갔다 하는 것 같아서.
범선
박범선건설과장
사용 기간 같은 경우는 3년 이내로 내는 경우도 있고요, 10년 이내에 대해서 해당이 되는 것도 있고.
오인
백오인위원
그러니까요. 그건 아는데요, 상수관로 같은 경우는 거의 10년으로 딱 맞춰서 하시는 것 같아요. 그런데 이게 우리 상하수도사업소에서 하시는 업무다 보니까 아마 그 법 안에서 가시는 것 같은데, 다른 것들은 보면 기간이. 왜냐하면 이런 것들은 한 번 묻어두면 계속 계속 연장 연장 연장해야 되는 건들이잖아요?
범선
박범선건설과장
예, 그렇습니다.
오인
백오인위원
그러니까 그거를 굳이 8년, 9년 할 필요는 없단 말이죠, 그렇죠? 그러면 그냥 10년 하고 또 연장해서 10년 하고 이런 식으로 가야 될 텐데 이런 것들이 차이가 나서 이건 특별히 우리가 일부러 그런 건가 싶기도 하고요. 한전 같은 경우도 보면 전신주를 이것도 10년 할 수 있는 건데 2023년부터 2027년까지 이렇게 해놓고 해서 이게 무슨 특별한 다른 이유가 있는 건가 싶어서 한 건데 그건 이 한전에서 아마 이렇게 한 게 아닌가, 신청할 때. 그런 것같이 보여지거든요, 10년 이내니까 아마.
범선
박범선건설과장
어떤 제거되는 시점이 정해지지 않다 보니까 이렇게 지침상 해서 10년 일단 정해놓은 것 같습니다.
오인
백오인위원
알겠습니다. 여기 도로점용을 하잖아요. 도로점용, 그러니까 우리가 알고 있는 기존의 그냥 도로도 있지만 지금 도로로 돼 있는데 도로로 사용되지 않는 부지도 지금 점용이 되는 거죠?
범선
박범선건설과장
예, 그렇습니다.
오인
백오인위원
그래서 그 목적 있잖아요, 사용 목적. 그런 것들은 우리가 봐서 이거는 만약에 이를테면 내가 그 도로 부지가 있는데 내가 여기에 다른 걸, 그러니까 도로 용도가 아닌 다른 걸로 쓰겠다고 이렇게 해서 점용 허가를 내면 그 허가는 어떤 분이 어떤 절차를 밟아서 허가가 나는 거죠? 그러니까 무슨 심의위원회나 이런 게 있나요, 아니면 그냥 우리 군에서 자체적으로 과에서?
범선
박범선건설과장
위원회가 따로 있지는 않고요. 자체적으로 검토를 하는데 일단 기본적인 거는 영구 구조물이나 이런 걸 축조는 할 수는 없고요. 그게 단순 진출입로, 농경지, 어떤 구조물이 없는 주차장, 이런 용도로 허가가 나가고 있습니다.
오인
백오인위원
지금 사용료, 우리 허가 사용료 징수하잖아요. 이를테면 지금 좀 전에 말씀하신 것처럼 그렇게 해서 점용 허가를 내주잖아요. 점용 사용료 받는 거랑 우리가 대부해서 주는 사용료 받는 거랑 사용료가 어느 게 더 많다고 보세요? 대부는 안 되나요?
범선
박범선건설과장
대부를 하려면 일단은 저희가 도로로써 매입이 되고 이러면 행정재산으로 관리를 하는 입장이고요. 대부를 하려면 저희가 행정재산에서 용도 폐지를 해서 일반재산으로 넘겼을 때 대부 계약으로 또 부과되고 이런 관리거든요. 저희 같은 경우는 행정재산을 관리하는 입장입니다.
오인
백오인위원
아니, 그러니까 저는 이거 보는 게 이게 사실은 얼마 안 되는 것 같아요. 그렇죠? 임대료가 더 비쌀 것 같기는 해서 저는. 계산식이 되게 복잡하더라고요. 그래서 저도 이거를 한번 봤는데 도저히 어떻게 할지 잘 모르겠고, 토지 가격을 0.0몇 프로 이런 식으로 계산을 하던데.
범선
박범선건설과장
예, 법마다 산정 기준이 다 있어서요.
오인
백오인위원
그래서 이를테면 여기 운전학원 연습장 대지로 활용한다, 이런 거 있잖아요. 이거는 제가 보니까 평생 연습장으로 활용하는데, 도로의 기능이 아니고 그냥 그 학원에서 쓰는 부지로 사용되고 있는데 이런 것들을 계속 점용 허가를 내주면서 우리가 점용료를 받는 게 낫냐, 아니면 이걸 전환해서 임대료를 받는 게 훨씬 더 낫냐. 이거 어차피 지방세로 들어올 것 같은 생각이 들기 때문에 그럼 우리가 수입을 세수를 높이는 데 어느 게 더 낫냐는 고민을 할 필요는 있겠다는 생각이 들어서 말씀을 드리는 거거든요.
범선
박범선건설과장
예, 저도 그런 생각을 해봤거든요. 잔여지 형태가 여러 가지여서요, 가늘고 길게 도로변에 붙어 있다든가 이런 것도 있지만 조금 면적이 되는 부분도 있더라고요. 그래서 그런 거는 저희가 계속 도로점용으로 관리할 게 아니고 이렇게 용도 폐지하는 게 낫지 않겠나, 그래서 먼저 담당 팀하고 회의도 하고 이런 적이 있었거든요. 그래서 그런 걸 일제히 한 번 조사를 해서 점용 사용료 이런 걸 비교를 해서 일제 조사를 해서 한번 해볼 필요는 있다고 지금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오인
백오인위원
그게 저도 여기 보면 도로가 아닌 부지를 지금 사용하고 있는 건들이 꽤 여러 개 보여서 이런 것들은 계속 도로로 점용해서 쓸 게 아니라 그게 필요하겠다는 생각이 들어서. 이거 게이트볼장 뭐죠?
범선
박범선건설과장
그러니까 면적이 좀 되는 부분을, 그런데 저희가 요즘 보면 도로변에 인도를 많이 해달라는 또 건의가 많이 있습니다. 그러면 잔여 부지를 활용해서 이렇게 하면 보상비도 적게 들어가고 이런 부분도 있어서 그런 거를 범위를 벗어나는 면적이 되는 거를 한번 조사를 해서 그런 용도 폐지 이런 거를 검토를 한번 해보겠습니다.
오인
백오인위원
어디 시설의 주차장 부지로 쓰이는 데도 있고 이런 것들은 사실은 우리가 계속 도로로 갖고 있을 필요 없잖아요.
범선
박범선건설과장
예, 검토하겠습니다.
오인
백오인위원
그래서 어느 게 좀 더 우리 세수 증대에 도움이 되냐는 쪽으로 고민을 해 주셨으면 좋겠다라는 생각이 들어서.
범선
박범선건설과장
예, 무슨 말씀인지 잘 알겠습니다.
오인
백오인위원
알겠습니다. 그리고 이게 제가 쭉 보다 보니까 저희 횡성군에 횡성군 도로점용료 징수 조례가 있기는 있더라고요.
범선
박범선건설과장
예, 있습니다.
오인
백오인위원
그런데 가만히 보니까 이 조례가 도로법하고 도로법시행령에 의해서 조례가 만들어진 건데 약간 미비한 게 있는 거 아닌가 싶은 생각이 들거든요. 첫 번째로는 보니까 선정 기준, 그러니까 허가 대상에 대해서 명확하게 할 필요가 있겠다는 생각이 들어서요. 시행령 55조에 보면 과장님, 아시겠지만 여기 10개, 11건. 그렇죠? 여기 어떤 공작물이 도로점용 허가를 받을 수 있느냐, 이렇게 해서 쭉 나와 있는데 마지막에 보면 그 외에 거 있잖아요, 외에 거. 그런 부분은 지방자치단체 조례로 정하라고 돼 있는데 다른 지자체를 제가 이렇게 쭉 봤는데 상당수 많은 지자체에서 이거에 대해서 조례를 만들어 놨더라고요. 이를테면 거기는 이런 거, 이런 시설들이 돼 있어요. 의료 수거함, 그다음에 동상, 기념비, 조형물, 광고탑 그다음에 우리 지금 많이 해 놓은 횡단보도에 그늘막, 그다음에 CCTV, 그다음에 뭐 이런 거. 그다음에 화분, 도로에 있는 화분, 도로가에 있는. 이런 것까지 다 점용 허가를 받도록 조례로 다 규정을 해놨어요. 그런데 특히 여기 보면 가장 많이 해놓은 게 뭐냐면 이 전통시장 및 상점가 육성을 위한 특별법에 따른 전통시장 상인이나 고객이 공동으로 이용하는 차량이나 비 가리개 이렇게 해서 딱 조례로 해놨는데 사실 우리는 이게 안 돼 있잖아요. 그래서 제가 우리 횡성군 전통시장도 보니까 들어가는 입구마다 다 이게 돼 있어요. 그다음에, 그렇기 때문에 이거는 원래는 우리가 조례로 정비가 됐어야 되는 부분이라고 보거든요. 그래서 이거는 추후에 이 도로점용과 관련된 조례는 한번 정비를 해 주셨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들거든요.
범선
박범선건설과장
예, 알겠습니다. 다른 시군 어떻게 했는지 같이 보면서 저희 실정에 맞도록 반영하도록 하겠습니다.
오인
백오인위원
저도 이번에 이거 하면서 법 공부를 하다 보니까 머리가 아픈데 그런데 아무튼 미비한 부분들이 있기 때문에 제가 말씀을 드리는 거니까요, 이거는 좀 필요하겠다 싶어서 말씀드렸고요. 또 하나는 보니까 이건 지적을 하고 싶어서 하는 건 아니고요. 여기 법에 나온 대로 보니까 이게 굴착과 관련된 도로점용 허가는 공고를 하도록 돼 있더라고요.
범선
박범선건설과장
그것까지는 제가.
오인
백오인위원
그래서 우리 홈페이지 찾아보니까 공고를 하는 부분이 있기는 있더라고요. 그런데 이 허가 내준, 저한테 준 자료하고 일치하지 않는 것들이 상당수가 있더라고요. 그러니까 이게 모르겠습니다. 다시 한번 잘 확인해 보시고요. 공고 내용을 어차피 법에 정해져 있는 거고 농어촌도로정비법하고 이게 도로법에도 다 나와 있더라고요. 공고를 해야 된다, 이렇게. 그래서 특히 굴착한, 다른 거는 안 해도 되는데 굴착, 그러니까 상수관을 묻든 하수관을 묻든 통신관을 묻든 이럴 때는 공고를 하라고 돼 있는데 제가 그래서 우리 홈페이지에 들어가서 공고 내용을 쭉 찾아보니까 어느 건 돼있고, 어느 건 안 돼있고 이런 것들이 있는 것 같더라고요. 그러니까 그 부분도 잘 챙겨주십사라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범선
박범선건설과장
예, 누락 사항 없도록 앞으로 잘 챙겨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오인
백오인위원
알겠습니다. 이상 질의 마치겠습니다.
영숙
김영숙위원장
백오인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신 것 같습니다. 다음 항목인 공유수면 관리 현황에 대해서 백오인 위원님께서 자료 요구를 하셨습니다. 백오인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오인
백오인위원
백오인 위원입니다. 지금 공유수면도 마찬가지입니다. 도로점용 허가하면서 공유수면 관리 현황도 같이 했던 게 지금 우리 군에서 어떻게 관리하고 있나라는 걸 한번 보고 싶어서 자료를 요청했던 사항입니다. 이 건도 보면 사실은 도로점용이나 하천점용이나 거의 대동소이한 부분이 있는 것 같아요. 앞서도 말씀드렸지만 하천 가운데 지금 보면 점용하는 부분, 사용료 내고 있는 부분 중에 정말 하천이 아닌 데 있잖아요. 왜 그런, 지금 하천은 우리 군 소유는 아닌 건가요?
범선
박범선건설과장
예, 하천은 아닙니다.
오인
백오인위원
이거는 전환이 안 되나요, 그러면? 일반재산으로 해서. 아까 말씀하신 것처럼 그래서 대부 계약으로 돌릴 수 있는 방법은 없는 건가요?
범선
박범선건설과장
그거는 저희가 하천정비기본계획을 한 10년마다 이렇게 수립을 하지 않습니까? 그럴 때 하천 구역에서 제외되고 이러면, 일단 하천 구역에 편입이 돼 있으면 일반 재산으로 전환은 안 되고요. 그때 제외됐을 때 전환이 가능할 것 같습니다.
오인
백오인위원
이게 보니까 일부는 대부 계약으로 전환한 게 있더라고요, 여기 주신 자료 보니까. 공근 상동에 있는, 이게 보니까 밭으로 쓰던 거예요. 밭으로 썼는데 2024년부터 대부 계약으로 전환이 됐다고 이렇게 나와 있더라고요. 그래서 이것도 제가 보기에는 가능은 한 것 같아서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제가 말씀드리는 거는 한 푼이라도 좀 더 우리 세수를 늘릴 수 있는 방법이 뭐냐는 걸 같이 한번 고민해 보자는 취지로 말씀을 드린 겁니다. 이걸 과장님이 잘했다, 못했다 이게 아니고 어차피 우리 지방세 너무 부족하고 맨날 세수 어떻게 하면 늘리냐, 이런 고민들 하시잖아요. 그러니까 이런 부분으로 봤을 때 점용료나 사용료보다 대부료가 더 비싸다 그러면 대부할 수 있는 방법이 있으면 그걸 찾아서 그렇게 했으면 좋겠다는 취지로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범선
박범선건설과장
그 사항 면밀히 한번 비교 분석해서 세수 증대할 수 있는 방안이 있다 그러면 그런 방향으로 업무를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오인
백오인위원
예, 그리고 여기 보면 점용 허가 기간이 지난 것들이 있거든요, 여기 주신 자료 보면. 그러면 연장을 하거나 아니면 끝내거나 이거여야 되잖아요. 그런데 일부 점용 허가 기간이 끝났음에도 불구하고 그냥 있는 부분들은 지금 이것들은 과태료나 이런 것들이 다 지금 처분이 되고 있는 거라고 보면 되는 건가요, 아니면 원상 복귀를 하는 건가요, 어떻게 되는 거죠?
범선
박범선건설과장
점용 허가가 끝났다 그래서 그 날짜에 허가를 취소하고 이러지는 못하고 있고요. 그래서 그거 기간 지난 거 일정 기간에 전부 취합을 해서 기간 연장 통보도 드리고 이렇게 해서 다시 연장이 될 수 있도록, 그렇게 하면서 발생되는 사용료나 이런 거는 소급해서 부과하고 이렇게 관리를 하고 있습니다.
오인
백오인위원
이분들이 사실은 계속 그거를 몇 년째, 많게는 몇십 년 이렇게 쭉 점용하고 있는 분들도 계실 거 아니에요, 그렇죠?
범선
박범선건설과장
예.
오인
백오인위원
그분들이 너무나 잘 알고 계실 텐데.
범선
박범선건설과장
그런데 기간, 이렇게 별도로 기간 안내를 못 하고 이러면 그 기간을 넘기는 경우가 많이 있더라고요.
오인
백오인위원
이런 부분들은 체납이 안 되게 잘 관리 좀 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지금 관리는 잘하고 계신 것 같아서 제가 더 말씀 안 드리겠지만. 그다음에 지금 이 주신 자료 보니까 이게 하나하나 이렇게 신청하실 때마다 업데이트해서 이렇게 관리를 하시는 것 같아요. 그러니까 우리 이 대장 있잖아요, 대장. 그냥 엑셀로 해서 수기로 우리 직원분들이 그때그때마다 이렇게 하시는 것 같아서 이게 효율성이 떨어지는 거 아닌가 싶은 생각이 들고요. 그래서 뭔가 이걸 시스템화 할 필요는 있겠다는 생각이 드는데요. 그렇게는 안 되는 건가요?
범선
박범선건설과장
체납 관련된 거는 시스템이 돼 있어서 관리가 되고 있는데요, 세외수입 정보시스템으로 관리를 하고 있는데,
오인
백오인위원
그래서 이거를 기간이 딱 끝나면 그때 이게 자동으로 아무튼간 여기는 기간이 끝났으니까 연장 신청이 들어와서, 이거를 맨날 그러려면 보고 있으셔야 될 거 아니에요, 기간이 다 다르니까. 그러면 올해는 누가 끝나는지 이거 맨날 일일이 체크를 해야 되는 부분이 있으니까.
범선
박범선건설과장
그래서 그렇게 관리하기는 너무 어렵고요. 그 해에 점용 허가 들어온 거는 그 해부터 기간을 하는데 보통 6월 말이나 12월 말 이렇게 기간을 맞춰서 그때까지 시기가 되면 일괄적으로 정기분을 부과하고 이런 식으로 지금 관리를 하고 있습니다.
오인
백오인위원
그렇게 하신다고요?
범선
박범선건설과장
예.
오인
백오인위원
알겠습니다. 여기 기간이 그런데 점용 허가 기간이, 이게 다 지난 거네요. 다 지나서 이걸, 예전에는 보니까 말씀하신 대로 그렇게도 하고 5월 31일 자도 있고 다르네요, 다. 10월 24일에 만료되는 것도 있고. 그래서 이걸 시스템화할 필요는 있겠다 싶은 생각이 들어서 이걸, 그래서 한번 생각을 잘해 보시고요. 이게 가능하면 그런 쪽으로 해서 했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들어요.
범선
박범선건설과장
통합해서 저희가 하천도 있고 소하천도 있고 구거도 있고 공유수면도 있고 이렇게 여러 분야가 있다 보니까 이걸 통합해서 관리하는 프로그램은 필요할 거는 같습니다.
오인
백오인위원
이게 조회하는 것도 어렵고 여러 가지 같이 공유하는 것도 어렵고. 이러다 보면 중복되고 누락되는 거 이런 걸 발견하기 참 쉽지 않은 부분이 있겠다 싶어서 말씀을 드린 거고요.
범선
박범선건설과장
예, 알겠습니다.
오인
백오인위원
하나는 여기 쭉 보니까, 이 법을 보니까 사용료 부과하는 거 있잖아요, 과장님. 이게 사실은 조례를 만들어야 되는데 우리 군은 조례가 없더라고요. 공유수면 관리 및 매립에 관한 법률을 보면 이 사용료 징수 부과는 조례로 정하라고 돼 있거든요. 그런데 령이나 규칙에 보면 사용료 저게 돼 있기는 한데 우리는 그냥 그걸로 갈음해서 사용료를 징수하는 것 같은데 그런데 이거는, 우리 이를테면 그거죠. “해양수산부 장관이 관리하는 공유수면을 제외한 공유수면에 대한 점용료, 사용료는 지방자치단체의 조례로 정한다.” 이렇게 돼 있거든요. 그러니까 조례를 만드셔야 될 것 같은 생각이 들거든요. 그러니까 이게 제가 도로점용 건도 그렇고 공유수면 건도 그렇고 이거는 조례를 정비하실 필요, 두 개 다. 보셔야 될 것 같은 생각이 있어서.
범선
박범선건설과장
예, 저희가 횡성군 도로점용 징수 조례가 있고 소하천에 대한 조례는 지금 만들어져 있는데요. 하천하고 말씀 주신 공유수면, 구거 이런 거는 조례가 없는 것 같습니다.
오인
백오인위원
그래서 사용료, 어차피 사용료 징수하는 건이기 때문에 이 부분은 부과 근거를 반드시 만들어 놔야 되겠다, 그런 생각이 들어서 말씀을 드리니까요. 이게 행감 이후에 올해 안에 이 근거가 되는 조례를 제정해 주셨으면 좋겠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범선
박범선건설과장
예, 알겠습니다.
오인
백오인위원
알겠습니다. 전반적으로 사실은 저도 이거 사실은 생소한 부분입니다. 이 자료 제출 요구하고 자료 보면서 저도 공부 많이 하면서 준비를 했는데 어쨌든 간에 행정적으로 미비된 부분은 우리 군에서 더 보완을 해 주셨으면 좋겠고. 한 가지 더 당부드리는 건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점용료, 사용료 부과하는 부분에 있어서 어떤 게 더 우리 군에 도움이 되는지 여부 따져서 그거에 대해서 개선할 수 있는 부분이 있으면 개선해 주십사라는 말씀을 드리고 싶어서 제가 이 자료 요청했으니까 그렇게 좀 해 주십사라는 말씀 드리겠습니다.
범선
박범선건설과장
예, 알겠습니다.
오인
백오인위원
이상 질의 마치겠습니다.
영숙
김영숙위원장
백오인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신 것 같습니다. 그러면 다음 항목인 미지급용지 현황 및 조치 계획에 대해서 박승남 위원님께서 자료 요청하셨습니다. 박승남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박승남위원
박승남 위원입니다. 본 위원이 미지급 용지 현황에 대해서 자료 요청을 했는데요. 자료를 보면서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과장님, 거기 보상 접수 현황에 보게 되면요. 보상액 산정 근거가 있어요. 여기 면적에 공시지가를 곱해서 이렇게 곱하기 3을 했잖아요. 이 공시지가는 언제 기준으로 하신 거죠?
범선
박범선건설과장
보상,
박승남위원
16쪽입니다.
범선
박범선건설과장
공시지가는 최근 공시지가를 기준으로 하고요. 저희가 토지에 대한 감정평가는 금액을 미리 알 수는 없기 때문에 보통 저희가 예상, 토지 보상금을 예상할 때 공시지가의 한 3배 정도 이렇게 해서 보상금을 예상하고 있습니다.
박승남위원
그런데 24년도일 경우에는 그러면 최근에 24년도에 가장 가까이 나와 있는 공시지가로 해서 지금 이거 하시는 거죠?
범선
박범선건설과장
예, 최근 공시지가 자료로 이렇게.
박승남위원
그래서 그 지급한 실적을 보니까요, 신청한 거 접수, 접수 대비해서 지급 실적이 저조한 게 많더라고요. 그래서 이게 왜 지급 신청은 했는데 왜 지급은 되지 않았나 하는 그런 의문점이 들거든요. 이게 왜 지급이 안 된 거죠?
범선
박범선건설과장
먼저 추경 때도 한번 말씀은 드렸었는데 매년 저희가 이런 거를 대비해서 2억 정도의 예산을 편성을 했었거든요. 그런데 와서 보니까 신청된 게 계속 누적이 되고 있더라고요. 그래서 이거를 빨리 해소를 해야 될 것 같아서 1회 추경 때 도로 같은 경우에도 2억에서 3억 정도 추경 편성해 주셔서 그렇게 되면 지금 접수된 거는 다 해소가 될 것 같고요. 소하천은 누적된 게 좀 많습니다. 그래서 5억 정도 추경 요청해서 7억 정도 됐는데 그렇게 해서 지금 접수된 거를 빨리빨리 해소를 해 나가야 될 것 같아서 앞으로도 예산을 편성을 해야 될 것 같습니다.
박승남위원
그러게요. 이게 신청이 누적이 되다 보면 공시지가가 변경이 될 수가 있잖아요.
범선
박범선건설과장
여기서 말씀드리는 공시지가는 우리가 토지 감정가에 대한 그냥 개략적인 예상치를 뽑기 위해서 지금 이렇게 공시지가로 여기 표현을 해드렸거든요. 그걸 가지고 실질적인 계산이 되는 건 아니고요.
박승남위원
그래요? 그런데 그 뒤에 나오겠지만 신청일이 22년도에 된 것도 있고 21년도에 된 것도 있고 20년도부터도 여기 자료에 나와 있더라고요.
범선
박범선건설과장
예, 소하천이 누적된 게 많습니다.
박승남위원
그러면 실질적으로 20년도에 신청했을 때 공시지가와 이게 누적이 돼서 24년도에, 올해 또 지급이 안 됐으니까 올해 25년도에 이거 지급을 하게 되면 다시 공시지가 감정평가를 해야 되나요, 어떻게 되죠?
범선
박범선건설과장
아니, 토지에 대한 보상은 접수됐을 때 감정,
박승남위원
접수됐을 때 기준으로?
범선
박범선건설과장
아니, 저희가 보상금을 지급을 할 시기에 그때 감정평가를 해서 가격을 결정합니다.
박승남위원
그러니까요, 이제,
범선
박범선건설과장
공시지가는 그때는 공시지가가 관여가 되는 건 아니고요. 저희가 앞으로 나갈 보상금이 얼마 정도 되겠다. 그런데 그런 금액을 개략적으로 산정할 때 공시지가의 3배, 이 정도로 토지 가격에 대한 예상을 하는 자료지 공시지가는. 실제는 감정평가를 하는 겁니다.
박승남위원
그러면 실제로 감정평가로 한다고 하셨는데 여기 보면 20년도에 신청한 게 자료에 보면 있는데 그게 누적이 돼서 예를 들어서 25년도나 26년도에 지급이 될 때는 감정평가 자체가 달라지지 않나요?
범선
박범선건설과장
감정평가,
박승남위원
달라지잖아요.
범선
박범선건설과장
예.
박승남위원
그러면 그만큼 미리 지급했으면 예산이 덜 들어갔을 수도 있는데 이게 누적되고 지급이 늦게 되다 보니까 예산이 더 많이 들어가는 그런 경우가 생기거든요. 그렇죠, 과장님?
범선
박범선건설과장
예, 그런 부분은,
박승남위원
그래서 이게 왜 이렇게 누적이 되는지 모르겠어요. 그리고 이게 만약에 예산이 없다면 예산을 지금도 추경에 예산을 세우셨지만 본예산에 더 세우시든가 추경에 세운 거 있으면 빨리빨리 지급을 해서 예산 낭비가 없도록 해야지 않나 하는 생각이 듭니다.
범선
박범선건설과장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그때 접수된 거를 파악을 해서 거기에 필요한 예산을 편성을 했었어야 되는데 그런 부분에서 미비가 있었던 것 같습니다.
박승남위원
그러게요. 미지급 용지에 대해서는 신청했으면 바로 지급해야 되는 것이 본 위원은 맞다고 생각을 하거든요.
범선
박범선건설과장
예, 그렇습니다.
박승남위원
이렇게 계속 누적이 되다 보면 우리 예산이 많이 소모가 되니까 과장님, 이런 거는 주의해서 예산을 충분히 확보하시길 바라겠습니다.
범선
박범선건설과장
예, 알겠습니다.
박승남위원
그리고 주된 미지급 사유를 보니까 토지 소유자가 사망이 되거나 상속 문제로 안 되는 경우도 있고 근저당이라든가 가압류 이런 게 돼 있어서 등기 이전이 불가능한 경우도 있고요. 소유권 분쟁, 소유자의 행방불명이라든가 이렇게 해서 미지급 사유가 나와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미지급되는 건수도 더 늘 수가 있고요. 이런 것은 어떻게 좀 더 많이 이렇게 알아보셔서 빨리빨리 지급할 수 있는 방법은 없었나요?
범선
박범선건설과장
그래서 지금까지는 접수되는 순서대로 이렇게 보상금을 드리는 방침을 가지고 하고 있거든요. 그런데 접수된 토지를 보면 이런 것들이 상속이 안 된 것도 있고 이렇게 저당권도 잡혀 있고 막 이런 부분들이 있고 이렇더라고요. 그래서 그런 것 때문에 또 지급 시기도 좀 늦어지고 이런 부분이 있어서 저희가 물론 접수 순서도 중요하지만 그런 거는 우선 다음 후순위로 미루더라도 그런 문제가 없이 바로바로 보상될 수 있는 거 쪽으로 먼저 해서 감정평가도 여유 있게 해서 그렇게 지급하는 걸로 해서 예산이 빨리빨리 집행이 될 수 있도록 그렇게 지금 진행을 할 예정입니다.
박승남위원
그러게요. 이게 어차피 개인 소유잖아요. 개인 소유이기 때문에 지급해야 될 것이라면 이렇게 방법을 찾아보셔서 빨리 지급하는 게 맞다고 보고 있습니다.
범선
박범선건설과장
예, 알겠습니다.
박승남위원
그리고 거기 19쪽부터 보겠습니다. 19쪽에 보게 되면 보상 금액이 나와 있어요, 맨 오른쪽에 보게 되면요. 그런데 이거는 공시지가도 없고 그런 게 한 5건 정도가 되는데 보상 금액은 나와 있거든요. 이거 보상 금액은 어떻게 추정을 하신 거죠?
범선
박범선건설과장
이게 확정된 보상 금액은 아니고요. 저희가 개략적인 보상 금액을 알아야 되기 때문에, 감정평가 전이기 때문에, 가격을 모르기 때문에 아까 말씀드린 공시지가의 한 3배 정도. 물론 차이가,
박승남위원
아니, 그런데 공시지가가 없어요. 안 나와 있어요.
범선
박범선건설과장
공시지가 없으면 그 인근 공시지가라도 이렇게 해서 개략적으로 이거는 산정이 된 겁니다.
박승남위원
인근에 있는 그걸 보고 비슷한 가격으로 산정하신 거라고요?
범선
박범선건설과장
예, 그 주변의 공시지가가 비슷하니까요.
박승남위원
아니, 그러게요. 지금 공시지가는 없는데 보상 금액은 예상을 해서.
범선
박범선건설과장
예, 예상을 한 겁니다.
박승남위원
이렇게 계산을 해놓으셨더라고요. 그래서 그게 궁금했었고요. 그리고 아까 조금 전에 말씀하셨지만 공시지가는 현재의 기준으로 작성하신 거죠? 현재, 그러니까.
범선
박범선건설과장
저희가 판단하는 시점에서 최근 공시지가를 기준으로 합니다.
박승남위원
최근 공시지가요?
범선
박범선건설과장
예.
박승남위원
또 자료를 보다 보니까요, 분할 필요라고 이렇게 여러 건이 되어 있어요. 이것은 왜 분할을 해야지만 보상이 가능한 건가요?
범선
박범선건설과장
예, 그런 거는 소하천이나 도로에 이렇게 보면 저희가 도로 구역이 있고 소하천 구역이 이렇게 있는데 거기에 걸쳐서 밖으로 이렇게 토지가 큰 필지가 있습니다. 그런데 그 밖의 거를 저희가 다 매입할 필요는 없어서 그거는 도로나 하천 구역에 편입된 부분만큼 분할을 해서 저희가 매입을 해야 되기 때문에 그런 필지를 분할 필요라고 이렇게 표시를 한 겁니다.
박승남위원
그런데요, 이게 20년도에 신청이 들어온 건데 아직도 분할도 안 되고 아무런 조치가 되어 있지 않은 걸로 보여요, 이 자료로만 봤을 때요. 이게 이렇게 지연되는 또 이유가 있나요? 이게 필요하면 빨리빨리 해야 될 것 같은데.
범선
박범선건설과장
그래서 분할 같은 경우도 저희가 미리 분할을 하는 건 아니고요. 보상 시기가 되면 그때 분할을 해서 매입을 하다 보니까 아직 보상이 지급되지 않은 거는 분할이 지금 아직 안 된 상태입니다.
박승남위원
그런데 지금 20년도에 신청을 했어요, 2020년도에. 그런데도 아직도 그럼 지급 시기가 안 됐다는 얘기인가요?
범선
박범선건설과장
아니, 아직 예산을 좀, 이런 것들을 빨리 예산을 추가 편성해서 빨리빨리 지급을 해야 되는데 아직 지급을 못 한 상황이 되겠습니다.
박승남위원
그러게요. 이렇게 이런 것들이 지금 예산이 자꾸 증가되는 원인이거든요. 빨리빨리 안 했기 때문에 20년도에 한 걸 바로 지급했으면 그때 당시 기준으로 해서 감정평가를 지급이 됐거나 그랬을 텐데, 이게 아까랑 똑같은 얘기가 나오는 건데요. 이게 올해나 내년에 된다고 아직도 분할이 안 됐으면 또 분할해서 하다 보면 이게 시간이 오래 걸리잖아요. 그러다 보면 이게 지급 보상 금액이 커진다는 거죠. 이게 지금 꽤 여러 건인데 이런 게, 지금 지급해야 될 건이 여러 건이 있어요. 이런 것은 빨리빨리 해야 되지 않나 하는 생각이 들고요. 어떻게 보면 이거 행감 하기 전에는 조금 무관심하지 않았나 하는 생각도 듭니다. 과장님 어떠세요?
범선
박범선건설과장
그래서 아까도 말씀드렸는데 이런 게 매년 2억씩만 이렇게 세우고 계속 밀려 있고 이러다 보니까 그래서 그런 거를 소진하려고 이번 추경에도 추가 예산을 요구해서 이런 것들을 해소하려고 지금 추진을 하는 겁니다.
박승남위원
예, 그런데 이게 빨리빨리 지급할 의지만 있었다면 그 당시에 추경을 세워서라도 어차피 지급해야 될 돈이잖아요. 했어야 되는데 이렇게 아직까지도 한 5년이 지나고 있는데 그냥 있었다는 것은 조금 더 세심하게 살펴봐야 되지 않았나 하는 생각이 들어요.
범선
박범선건설과장
그동안 이런 거를 많이 빨리빨리 챙기지 못한 부분은,
박승남위원
예, 이런 걸 잘 챙겨주시기 바라겠습니다.
범선
박범선건설과장
예, 알겠습니다.
박승남위원
그리고 지적에서 보니까 원은 원래대로 있는 건데 현재는 제곱미터가 들어간 게 조금 다른 것 같은데, 이게 거기에 포함된 면적이 원래보다 조금 들어갔다는 그런 내용을 적어놓으신 건가요?
범선
박범선건설과장
예, 분할은 아직 안 됐지만 분할이 되면 어쨌든 그 현이라는 거는 실제 도로 구역이나 하천 구역으로 이렇게 들어온 면적을 거기다가 표시를 한 겁니다.
박승남위원
그런데 분할이 아닌 것도 이렇게, 그것도 그런가요, 그러면? 분할이 아닌 것도 원래 지적하고 현재 들어가는 지적하고 다른 게 좀 몇 건이 있더라고요.
범선
박범선건설과장
이거…….
박승남위원
20쪽에 보게 되면 원래는 한 6만 제곱미터가 넘는데 한 403㎡만 들어가고 이런 경우가 있어요. 이것은 분할을 안 해도 바로 지급이 되는 거잖아요, 이런 거는? 이거는 올해 24년도에 신청 들어온 건데요. 그래서 저는, 본 위원은 이게 궁금해서 질의를 드리는 거예요.
범선
박범선건설과장
이게 표현이 잘못된 것 같습니다, 이게.
박승남위원
어떻게?
범선
박범선건설과장
일부가 들어간 거는 분할이 필요한 걸로 이렇게 봐야 되는데 분할 필요라고 안 써 있는 거는,
박승남위원
그러면 이거,
범선
박범선건설과장
전 필지가 들어가는 면적을 해야 되는데요.
박승남위원
두 필지요?
범선
박범선건설과장
전체 필지.
박승남위원
전체 필지요. 그런데 왜,
범선
박범선건설과장
예, 전체 필지가 다 보상 대상이면 여기에 번지로 나오고요. 일부가 들어가는 거면 분할 필요 이렇게 표시가 돼야 되는데, 이게 다른 거는 조금,
박승남위원
그러면 이게 분할 필요라고 했어야 되는데 그게 명시가 안 된 거죠?
범선
박범선건설과장
예, 그렇게 좀.
박승남위원
그러게, 이게 왜 다른가 해서 했어요, 이게. 그러게요. 아래 있는 것도 그런 게 있고 여러 건이 있어요, 이런 게 지금 보니까. 그거는 이해가 됐고요. 지금 21쪽에 보시게 되면 거기는 소하천을 지급을 해야 되는 거잖아요. 그런데 지목에는 임야, 도로, 답, 전 여러 가지로 지목에는 그렇게 되어 있는데 하천명으로 나타났거든요. 이건 왜 하천명으로 되어 있는 거죠?
범선
박범선건설과장
저희가 소하천 이렇게 지정된 데를 보면요, 이게 하천 부지로만 돼 있는 게 아니고 사유지도 있고, 지금 이거 사유지가 있기 때문에 이런 거고요. 여러 필지가 있을 수 있습니다, 지목이. 다 다를 수가 있습니다.
박승남위원
그게 하천으로 들어갔다는 건가요?
범선
박범선건설과장
하천 구역에 지금 편입이 된,
박승남위원
하천 구역에.
범선
박범선건설과장
예, 하천 구역에 들어와 있는 땅들이거든요, 이게 다.
박승남위원
하천 구역에 전이라든가 답이 있다는 얘기인가요, 그러면?
범선
박범선건설과장
예, 하천 구역 내에 이렇게 다 편입이 지금 돼 있는 상태라서 거기에 대한 보상을 지금 신청하시는 거거든요.
박승남위원
그래서 하천명인데 왜 지목에는 그렇게 돼 있나,
범선
박범선건설과장
그게 보상을 드리고 나면 하천으로 다 바뀌는 거죠.
박승남위원
예. 22쪽에 보게 되면 이게 제방이 딱 1건이 있더라고요. 제방이요.
범선
박범선건설과장
제방. 맨 오른쪽에 소하천 지정된 하천명을 다 써놨거든요.
박승남위원
예, 이 제방도 하천으로 그러면 들어가는?
범선
박범선건설과장
예, 하천 구역에 편입이, 지목이 제방인 곳도 개인 사유지가 또 있습니다.
박승남위원
그러게요. 제방은 잘 못 봐서, 제방이 있어서.
범선
박범선건설과장
도로도 있고 제방도 있고 개인 사유지 그렇게 갖고 있는 데가 많이 있습니다.
박승남위원
그러게요. 보니까 신청한 건이 꽤 많이, 여러 건이에요.
범선
박범선건설과장
예, 그렇습니다.
박승남위원
그래서 왜 이렇게 많이 지급이 안 됐나 계속 반복되는 말씀이지만 이런 거는 빨리빨리 지급이 돼서 사유재산권을 보장을 해주고 우리가 군민의 권리를 위해서도 빨리 이렇게 보상을 해줬어야 되는데 이것은 우리 행정에서 좀 늦어진 부분이다, 본 위원은 이렇게 보고 있거든요.
범선
박범선건설과장
예, 공감하고 있습니다.
박승남위원
그래서 이게 어차피 관심 부족이었든 예산 부족이었든 어떻든지 간에 지급이 안 된 거는 맞잖아요.
범선
박범선건설과장
예, 맞습니다.
박승남위원
그러니까 본 위원의 생각으로는 앞으로는 이런 것이 있을 때 빠른 시일 내에 지급이 될 수 있도록 예산 편성을 더 하시든가 그렇게 해서 지급하는 것이 맞다고 생각을 합니다. 과장님, 끝으로 한 말씀 해 주시기 바랍니다.
범선
박범선건설과장
위원님 지적하신 거 깊이 공감하고 있고요. 이런 것들이 빨리 소진이 돼야 되는데 예산 집행도 지난해도 늦은 부분이 있었는데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우선 줄 수 있는 것부터 빨리 정해서 빨리빨리 예산이 금년도 편성된 예산 빨리빨리 집행하고 그리고도 여유가 생기고 이러면 또 추경을 요구하든가 이래서 최대한 빠른 기간 내에 이게 보상이 될 수 있도록 그렇게 추진을 하겠습니다.
박승남위원
잘 알겠습니다. 이상 질의 마치겠습니다.
영숙
김영숙위원장
박승남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신 것 같습니다. 다음 항목인 자동염수분사장치 설치 및 운영 실적에 대해서 김은숙 위원님께서 자료 요청하셨습니다. 김은숙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은숙
김은숙위원
과장님, 김은숙 위원입니다. 수고 많으십니다. 이 자동염수분사장치를 이번 행감에 채택하게 된 것은요, 폭설이 많이 왔을 때 이 기능에 대한 의구점을 나타내는 민원이 여러 번 있었어요. 그래서 그럴 때마다 본 위원도 한두 번은 나가보고 하다 보면 또 문제점에 대한 이해도가 본 위원은 좀 낮기 때문에 이렇게 이 시간을 통해서 답을 찾아보고자 합니다. 자동염수분사장치가 보니까 안흥면 안흥리 안흥면도101호를 포함해서 8개 정도네요?
범선
박범선건설과장
예, 8개 정도 있습니다.
은숙
김은숙위원
그런데 이 설치할 때 위치 선정이랄까요, 이런 거는 어떻게 하시고 계시죠? 위험 구간에 대한 판단.
범선
박범선건설과장
예, 위험 구간. 경사가 제일 세고 이런 고개마루라든가 이런 데 대상지를 잡아서 하고 있습니다.
은숙
김은숙위원
자료를 보니까 통상 1개소당 설치비라 할까요? 이런 게 좀 많이 달라서 지금 보니까 우리 설치 내역을 보면 공근면도103호에 하나가 있고요, 22년도. 23년도에는 군도11호, 그다음에 군도4호 이렇게 총 3개의 설치 사업비로 1억 4,400만 원이 책정됐더라고요. 그 부분에 대해서 말씀해 주시겠습니까? 설치비 관련해서.
범선
박범선건설과장
저희가 한 군데 기본 한 400m 정도를 이렇게 설치를 합니다. 그래서 1개소당 이렇게 평균 단가를 따져보니까 한 4,000만 원 정도.
은숙
김은숙위원
4,000만 원 정도.
범선
박범선건설과장
예, 그렇게 됐는데 군도11호 자포곡 같은 경우에는 연장을 한 700m 정도 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예산이 그런 부분은 예산이 조금 더 소요가 되고요. 지금 22년도 게 3,000만 원이 그게 1개소 정도 되고요. 23년도 1억 1,400 아까 말씀 주신 데가, 그거는 2개소 설치하는 예산이 되겠습니다.
은숙
김은숙위원
2개소, 예. 그러게요. 그 밑에 부분에 25쪽이죠. 보수 내역이 있는데요, 여기 조금 이해할 수 없는 부분이 있어요. 공근면도103호 있잖아요, 오미고개. 이게 22년에 설치를 3,000만 원을 들여서 했는데 2,500에 대한 보수 내역이 있습니다. 이게 배관 교체거든요. 이 부분은 이게 하자보수 기간인 것 같은데 왜 이런 현상이 나타난 것이죠?
범선
박범선건설과장
저희가 지금 8개소 중에 제일 잘 문제가 있는 게 오미 그쪽이거든요. 거기에 설치를 도로, 그쪽 도로 사면 쪽에서 용수가 발생이 되고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거기 물이 나와서 계속 도로변에 어는 현상도 있고 또 기계실로 들어가서 또 얼고 막 이래서 이 부분이, 오미 게 제일 지금 문제가 있거든요.
은숙
김은숙위원
그렇구나.
범선
박범선건설과장
그래서 이거 위치를 바꿔보려고 지금 계획을 잡고 있습니다.
은숙
김은숙위원
문제점을 알고 계시나요?
범선
박범선건설과장
예, 지금 그쪽이 제일 잘 안 되고 있습니다.
은숙
김은숙위원
사실은 이 염수분사장치가 지금 과장님이 말씀하셨다시피 상습적으로 결빙 구간에 어떤 제설의 효과를 내려고 설치하는 거잖아요? 그런데 민원 사항이 이런 거예요. 눈이 많이 왔는데 한 번도 가동이 안 된다든가, 또 장치가 있는 곳에 눈이 그대로 쌓여 있다든가, 이거 고장이 난 것 같다든가 이런 민원이었습니다. 그래서 이게 본 위원은 어떤 장치를 가동할 때는 기준이 있을 텐데 이 기준이 어떤 건지 몰라서 이 시간에 한번 듣고 싶습니다. 어떤 기준에 의해서 가동을 시키죠?
범선
박범선건설과장
가동은 27쪽에 가동 실적을 명시를 했습니다. 저희가 이게,
은숙
김은숙위원
기준, 어떨 때. 기온이 어떨 때?
범선
박범선건설과장
저희가 눈이 적설되고 이러면 저희가 거기 보면 현장에 CCTV 이렇게 다 설치가 돼 있거든요. 그런 조작도 사무실에서 가동시키고 이렇게 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그 CCTV를 보면서 저희가 제설차가 미처 거기까지 못 가고 눈이 쌓이고 있다 그러면 작동을 시키고 이렇게.
은숙
김은숙위원
그러니까 시스템이 있는데 이게 수동이든 자동이든 아무튼 그 시스템이 있다는 말씀이죠?
범선
박범선건설과장
예, 사무실에 시스템이 구축이 돼 있습니다. 그래서 거기 시스템상에 가동 실적도 이렇게 나오고 있습니다, 이게.
은숙
김은숙위원
그러면 염수를 살포한 다음에 노면의 어떤 결빙 방지라든가 효과에 대한 이런 자체 평가 같은 건 하고 계시는 건가요, 아니면 외부 평가를 하든지?
범선
박범선건설과장
별도로 외부 평가나 이렇게 하는 건 없고요. 저희가 소금 같은 거 이렇게 뿌리면 금방, 제설 효과가 금방 나타나지 않고 조금 시간이 경과되면서 녹으면서 나타나는데 액상제 같은 경우에는 바로 액상제를 뿌리니까 금방 효과가 나타납니다, 이런 거는.
은숙
김은숙위원
이 액상제 같은 경우는 본 위원은 이게 그래서 바닷물 같은 걸 이렇게 퍼다가 뭘 하시는 건가 이렇게 여겼거든요.
범선
박범선건설과장
그게 그렇게 친환경 액상제로 환경에 문제없도록 이렇게 액상제가 나오고 있습니다.
은숙
김은숙위원
액상제가, 그걸로 이용하시는.
범선
박범선건설과장
그래서 그런 거 가지고 사용하고 있습니다.
은숙
김은숙위원
아무튼 간에 제설 차량이 지날 때 많은 눈들이 길가로 밀려나잖아요. 그러니까 오히려 노즐을 덮어버려요. 그러다 보니까 눈을 녹이는 그런 기능을 하는 게 아니라 오히려 노즐이 덮여 있으니까 얼어버리죠. 이렇게 결빙 상황까지 발생하고 그래서 우리 군만 비단 이럴까 싶어서 본 위원이 전체적인 민원 사항을 확인하니까 이게 다른 지자체도 민원들이 사실 많더라고요. 그래서 지금 이 말씀하신 대로 1대당 3,000만 원에서 심지어는 7,000만 원까지 다양하게 예산이 들어가고 있는데 이거에 대해서 유지 관리는 안 하고 그냥 손 놓고 보고 있으니 주민들이 지나갈 때마다 그런 얘기를 하는 게 맞는 겁니다. 그 답변 자료 한번 볼까요, 27쪽? 여기에서 보니까 가동을 웹사이트나 어플을 통해서 원격 관리한다고 했어요. 그런데 이게 지금 8개밖에 안 되는데 이렇게 웹사이트, 어플 이렇게 분리해서 따로따로 운영하는 이유는 뭐죠?
범선
박범선건설과장
그게 통합하는 거는 아직 안 하고 있고요.
은숙
김은숙위원
이게 설치 업체의 차이인가요? 그러니까 본 위원이 이 말씀을 드리는 게 두 가지로 분리해서 운영할 이유가 있나, 8군데밖에 안 되는데. 이게 좀 비효율적인 게 아닌가라고 생각되어지는 게 여기 밑에도 다셨잖아요. 특히 어플로 운영하는 곳에 정확한 가동 실적 확인이 어렵다, 이래 놓으셨어요. 그렇죠?
범선
박범선건설과장
예, 맞습니다.
은숙
김은숙위원
그러면 정확한 가동 확인이 어려운데 어떻게 산출 기초가 나와서 여기 보면 공근면도 오미고개 보면 약 50회 이렇게 하셨거든요. 그러면 이 가동 실적 횟수에 대한 신뢰가 떨어지는 것이죠.
범선
박범선건설과장
자료상 나오는 게 안 돼서요, 저희가 실제 가동 이렇게 한 실적을 저희가 알고 있기 때문에 그렇게 요약해서 표현했습니다.
은숙
김은숙위원
이 오미고개 있잖아요, 여기가 사실 굴다리 지나면서 바로 경사로 올라가다 보니까 상당히 위험 구간이에요. 그렇죠? 그런데 22년도에 바로 문제가 생겨서 개선도 하시고 또 배관도 바꾸시고 이랬지만 지금까지 이거는 방치한 걸로밖에 보여지지 않습니다.
범선
박범선건설과장
그거 위치를 빨리 바꾸든가 조치를 했어야 되는데.
은숙
김은숙위원
이런데 지금 행감 자료에 50회 정도 가동을 했다 하니 이거는 신뢰할 수 없는 그런 행감 자료를 제출해 주신 거예요. 그래서 심지어는 본 위원이 이거에 대해서 과장님께서 성의 있는 답변을 안 해 주신다면 이게 염수를 바다에 가서 떠온다면 그런 운행 일지라든가 오미를 다녀온 그런 차량 기록이라든가 이런 거를 제출해 달라고 요구할 참이었어요. 그런데 이렇게 행감 자료를 주시면 안 됩니다. 여기다가 약 50회라고 쓸 게 아니라 지금 고장 중이라 여러 차례 운영을 못 하고 있다고 써야지 정확한 자료가 되는 것이죠. 그렇지 않습니까?
범선
박범선건설과장
전혀 안 된 건 아니고,
은숙
김은숙위원
한두 번은 한 걸로 본 위원도 알고 있습니다. 그게 얼마나 부풀려졌어요, 50회를 이렇게 했다고 하시니. 그래서 민원 오신 분들께도 본 위원이 거짓말쟁이가 된 거예요. 이렇게 자료가 올라왔는데 하니 얘기들이 점점 격하게 나가는 것이죠. 그래서요, 지금 현재 보니까 유지 관리가 전기라든가 통신 요금이라든가 이런 거로 매년 계속 편성되고 있습니다. 또 그리고 건설과 내에서도 이 문제점을 알아서 자체 서버를 구축해서 5,000만 원 정도로 해결을 하시려고 하시고 계세요, 그렇죠?
범선
박범선건설과장
예.
은숙
김은숙위원
예산서를 좀 보니까요, 이게 설치비 이월 예산이 있습니다. 그렇다면 추가 설치를 또 하시려고 하시는 거 아니겠어요? 문제점들이 이렇게 있는데. 이게 지금 보니까요, 다른 데는 열선을 같이 깔든지 뭐 이렇게 해서 효과성을 높이고 있어요. 그런데 우리 지금 건설과에서는 이 부분에 대해서 어떻게 해야 이게 효과를 더 높일까라는 고민도 없어 보이거든요. 이거를 그러면 이월사업비로 이렇게 책정해서 추가 설치를 검토하신 이유는 뭐죠?
범선
박범선건설과장
이월해서 설치하려고 하는 데가 마암재 구간이거든요. 그런데 거기 기존에 설치돼 있는 구간도 있는데 거기가 경사도 세고 이런 구간이 많이 있다 보니까 추가 설치하려고 이렇게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은숙
김은숙위원
추가 설치하기 전에 재검토를 전체적으로 해서 전반적인 문제를 해결한 다음에 추가 설치를 하셔야 될 걸로 보여지는데요, 본 위원은.
범선
박범선건설과장
이게 연수 장치가 아까 오미 거 말씀하셨지만 그게,
은숙
김은숙위원
오미 것뿐만이 아닌 것 같아요. 지금 여기서 나타나 있는 어플 있잖아요, 여기 안흥면도도 그렇고요. 이거 또 군도 자포곡리 거도 그렇고 마산 이쪽에 내지리 구간 여기도 그렇고 전체적으로 이거는 신뢰할 수 없습니다, 과장님.
범선
박범선건설과장
그래서 통합해서 그런 자료가 나올 수 있도록 그런 시스템을 구축 예정에 있습니다.
은숙
김은숙위원
이 염수분사장치가 겨울철 도로 안전을 위해서 설치하는 기반, 중요한 기반 시설입니다. 그런데도 이렇게 효과도 없고 기계 고장도 나고 이런 고질적인 문제를 갖고 고민이 없었고 그다음에 또 오히려 이월사업 예산까지도 이렇게 계획을 하고 있는 거는 깊은 문제가 있어 보이니 과장님이 이 점을 전반적으로 다시 한번 점검해 보시고 계획을 세워주시기를 바라겠습니다.
범선
박범선건설과장
예, 알겠습니다.
은숙
김은숙위원
이상입니다.
영숙
김영숙위원장
김은숙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2025년도 행정사무감사 공통 요구자료, 예? 유병화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유병화위원
유병화 위원입니다. 추가 질의 좀 드리겠습니다, 염수분사장치요. 동료 위원께서 자세하게 말씀하셔서 한 가지만 말씀드릴게요. 자포곡리가 700m잖아요. 그런데 예산은 7,080만 원. 그런데 이게 보통 예산을 리터당 한 10만 원 이렇게 책정하나 봐요?
범선
박범선건설과장
예, 아까 400m 정도 봤을 때 한 4,000만 원 정도 봤습니다.
유병화위원
대략적으로.
범선
박범선건설과장
예.
유병화위원
그런데 우리가 그 마을안길 시멘트 포장도로는 미터당 얼마씩 들어가죠? 대략.
범선
박범선건설과장
미터당 25.
유병화위원
대략, 대략.
범선
박범선건설과장
24만 원 정도 들어갑니다.
유병화위원
그래서 자포곡리 거를 설치를 하는 걸 한번 보셨나요? 보셨나요?
범선
박범선건설과장
예.
유병화위원
그게 설치한 거 보면 도로 측구에 흙 내리지 말라고 옹벽 설치하는 데 그 위에 이렇게,
범선
박범선건설과장
예, 보통 그런 데다 많이 설치합니다.
유병화위원
그런데 이 설치비 7,000만 원이라는 게 과연 그게 맞는가 예산이. 보시고서는 의구심 안 들었나요? 파이프라인을 쭉 700m 깔고.
범선
박범선건설과장
노즐 입구 파이프하고,
유병화위원
그다음에 집수정이 아니고 물탱크 하나에다가,
범선
박범선건설과장
예, 물탱크실을 만들고,
유병화위원
모터실? 그거거든요.
범선
박범선건설과장
기계 설치하고 그다음에 사무실에 시스템 구축하고 그런 것까지 다 포함입니다.
유병화위원
그 예산이 이렇게 드나요?
범선
박범선건설과장
예, 그렇게 들어갑니다.
유병화위원
제가 지난번에도 한번 말씀드렸던 것 같은데 이 시설이 아주 허접하거든요. 그리고 도로가 한쪽으로 약간 기울어져 있잖아요. 그러면 오히려 이쪽 높은 쪽에서 이렇게 쏴줘야 이게 쫙 흘러가는데, 저쪽에 밑에서 이렇게 쏘는 형식으로 돼 있어요, 거기는. 그러니까 한쪽 차선 정도는 커버가 되는데 반대 차선까지는 못 가는. 그런데 그 설치할 때 누가 봐도 기울기를 봐서는 이 반대쪽에 했어야 되는데 그 설치 편의성 때문에 옹벽에 그냥 박아 놓은 것 같더라고요. 그런 거는 예산은 예산대로 들어가면서 제가 보기에는 그 반대쪽에 시설을 설치해서 그렇게 갔어야지 맞는데, 그거는 이 효과성이 굉장히 떨어지더라고요. 그래서 그 보고를 받으셨는지 모르겠지만 그 도로가 겨울만 되면 사고가 많이 나는 도로거든요. 지난겨울에도 눈이 많이 온 것도 있지만 사고가 많이 버스, 소형 승용차 이래서 많이 났었는데 이 장치를 비싸게 해 놨으면서도 효과를 발휘하지 못한다는 거죠. 굳이 사람이 상주하지 않아도 외부로 이게 뿌릴 수 있다는 거잖아요?
범선
박범선건설과장
예.
유병화위원
그런데 제가 보기에는 그게 안 되는 거예요. 아까 동료 위원님께서도 말씀하셨듯이 그런, 민원도 하도 지쳐서 민원도 안 내요, 여기 보니까. 또 사고 나니까 그냥 ‘그래, 나는가 보다.’ 이정도거든요, 여기가. 그렇다고 제설이 잘 되느냐? 그것도 아니고. 그게 제설도 말씀드리면 이 차 기사분들이 입찰로 가다 보니까 바뀌잖아요. 바뀔 때 무슨 교육은 한다고 하지만 그 도로의 현황을 제대로 이해를, 파악을 못 하시니까 제설하는 데도 문제가 있는 것 같고. 어쨌든 그건 그거지만 이 분사장치를 그래서 설치를 한 것 같은데 정말 이게 좋은 취지로 한 건데 이거 효과를 제대로 못 보는 것 같아요. 그래서 이 분사장치를 그렇게 해놨는데 사고가 나니까 그쪽으로 다 망가뜨리고 보수는 또 어떻게 하셨는지 모르겠는데, 그 차주 그분들한테 어떻게 보험 처리가 됐는지 모르겠는데 아주 여기가 좀 그래요.
범선
박범선건설과장
그 시설 한번 다시 한번 점검 좀 해보겠습니다.
유병화위원
그리고 그 위치를 반대쪽으로 했었어야 되는데 하여튼 그렇게 돼서 사고 예방 차원에서 하는 건데 사고는 계속 나고, 돈은 돈대로 들어가고.
범선
박범선건설과장
노즐 방향이라든가 이런 거 한번 다시 점검해서요,
유병화위원
그거 지금 해 놨는데 점검을 하려면 또 7,000만 원 또 들어가는 거잖아요?
범선
박범선건설과장
아니, 압을 조정해서 조금 멀리 할 수도 있고 이런 부분이 있으니까요.
유병화위원
그래요?
범선
박범선건설과장
예,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유병화위원
그런데 어쨌든 반대에 했으면 조금만 뿌려도 상대 저쪽 반대 차선까지 쫙 흘러서 녹여주는 이런 역할을 할 텐데, 설치가 좀 잘못됐다는 말씀을 드리고. 이 예산도 한번 고민해 보세요, 이 예산이 이게 적정한 예산인지를. 저는 아까 그 마을안길 시멘트 포장 그거를 비교를 해서 말씀드렸잖아요. 그거하고 이거하고 비교를 한번 해보시라고요, 이게 맞는 건가, 과장님.
범선
박범선건설과장
어떤 이런 시스템 구축 이런 게 그 회사의 그런 어떤 게 있기 때문에 마을안길하고 비교하기는 성격이 조금 다른 것 같고요.
유병화위원
아니, 그러니까 우리가 일반적으로, 저는 여기 전문가가 아니라 모르지만 일반적으로 우리가 이해하는 데에 있어서 그거하고 이렇게 비교를 할 수밖에 없는 건데 비교를 하다 보면 ‘그게 이렇게 되나?’라고 의구심을 가질 수밖에 없는 거예요. 사실인지 아닌지는 확인을 해보시라는 얘기죠.
범선
박범선건설과장
다시 한번 확인해 보겠습니다.
유병화위원
예, 수고하셨습니다. 이상 질의 마치겠습니다.
영숙
김영숙위원장
유병화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2025년도 행정사무감사 공통 요구자료에 대해서 질의를 하겠습니다. 질의가 있으신 위원님은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유병화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유병화위원
유병화 위원입니다. 이 자료에는 없는데요, 지금 용둔에서 황제 정상까지 도로 측구 경계석이, 경계석이라고 해야 되나요? 물 받아내리는 그 공사를 며칠 전부터 계속해서 거의 완공이 돼 가는데 그거는 군에서 하는 건 아니겠죠?
범선
박범선건설과장
예, 국도에서 하는 겁니다.
유병화위원
국도에서 하는 거고. 그런데 그거를, 그걸 예를 들어서 군에서는 관여를 안 하나요, 거기에 대해서는?
범선
박범선건설과장
어떤 처음 사업 설명이나 이런 거 할 때는 주민설명회 이런 거 할 때 같이 참여하고 이렇게 하고 있습니다.
유병화위원
그러게요. 그래서 황제 정상에 올라서 내려가는 데잖아요. 가서 좌측으로 경계석이 한 100원m 이상 될 것 같은데 그게 작년인가 재작년에인가 경계석을 무슨 이유에서인지 시멘트로 이걸 감쌌어요. 감싸서 미장을 싹 해놨는데, 가보시면 그게 다 파손이 됐어요, 희한하게. 그게 칼슘, 염화칼슘 때문인지는 모르겠는데 그게 완전히 부실 공사거든요. 그런 건 한번 관련 청에 문의 좀 한번 해보세요. 그게 보기도 안 좋고 작년에 한 게 그렇거든요. 차라리 기존에 아까 말씀드린 그 도로관리청에서 했듯이 현타로 해서 했으면 오히려 완벽하게 되는데 그거는 예전에 했던 건데 그거를 휘감으니까, 감쌌는데 그게 다 파손이 됐단 말이죠. 그게 한 100원m 구간 될 거예요. 그거 확인 좀 부탁드립니다.
범선
박범선건설과장
위치 한번 확인해서요, 관리청과 협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유병화위원
보수를 해야 되겠더라고요.
범선
박범선건설과장
예, 알겠습니다.
유병화위원
이상 질의 마치겠습니다.
영숙
김영숙위원장
유병화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그다음에 김은숙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은숙
김은숙위원
과장님, 건설과 기반용수팀에서 살펴봐야 될 내용을 잠깐 보겠습니다. 파일 좀 제시해 주시겠어요? 확대 좀 해주세요. (모니터에 자료화면을 보이며) 이게 지금 덕촌리 농배수로 건입니다. 이게 정말 관리가 너무 소홀해서 이 사진을 안 찍어 올래야 안 찍어올 수가 없었는데요. 이게 통문 사이 사이예요. 잣나무 가지들이 아주 그냥 들어차서 끼어 있어서요, 통문 자체가 움직이지를 않습니다. 아마 설치하고 몇 번 저게 가동이 됐나라고 의심될 정도로 어쩌면 한 번도 가동을 안 한 것 같은 느낌입니다. 그래서 지금 곧 장마도 시작될 텐데 우기에 대비하기 위해서라도 조속하게 점검하시고요, 비단 여기뿐만이 아닐 거예요. 전체적으로 관내 배수통문들을 신속히 점검하셔서 조치해 주실 것을 부탁의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이게 보호 관리자들이 다 따로 지정돼 있나요, 다?
범선
박범선건설과장
예, 저게 관리청이 어디인지 확인을 해봐야 되겠지만요, 보통 저런 것들은 농어촌공사에서 할 수도 있고 저희가 할 수도 있고 이런 건데요.
은숙
김은숙위원
그러니까요.
범선
박범선건설과장
한번 확인해 보겠습니다.
은숙
김은숙위원
이게 계곡물까지 이쪽으로 쓸려서 내려가야 될 듯한데 이게 보호 관리자들이 관리 차원은 되겠지만 망가져서 방치되고 있는 것까지는 그분들이 해결할 수 있는 방법은 없을 거예요.
범선
박범선건설과장
예, 맞습니다.
은숙
김은숙위원
그러니까 행정에서 비용을 들여서 얼른 시급히 손을 봐 주시기를 바라겠습니다.
범선
박범선건설과장
예, 확인해 보겠습니다.
은숙
김은숙위원
이상입니다.
영숙
김영숙위원장
김은숙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많음)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신 것 같습니다. 그러면 건설과에 대한 감사는 이것으로 마치겠습니다. 건설과장님 수고 많으셨습니다. 이제 나가셔도 되겠습니다. 다음은 도시교통과 소관 사항에 대한 감사를 하겠습니다. 감사에 앞서 지방자치법 제49조제4항에 따라 관계 공무원의 증인 선서가 있겠습니다. 증인 선서는 횡성군의회가 2025년도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함에 있어 증인으로부터 양심에 따라 숨김 없이 사실 그대로 증언하겠다는 서약을 받기 위한 것입니다. 거짓 증언을 할 때에는 지방자치법 제49조제5항에 따라 고발될 수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선서 방법은 도시교통과장님께서 대표로 선서를 하고 배석한 관계 공무원은 그 자리에 일어서서 오른손을 들어주시고 선서문 낭독이 끝난 후 손을 내려주시면 되겠습니다. 선서가 끝나면 대표자는 선서문에 서명하여 위원장에게 제출하여 주시면 되겠습니다. 박용균 도시교통과장님 발언대로 나오셔서 선서해 주시기 바랍니다.
용균
박용균도시교통과장
선서, 본인은 횡성군의회가 2025년도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함에 있어 성실하게 감사를 받을 것이며 증인으로서 증언을 함에 있어서는 양심에 따라 숨김과 보탬이 없이 사실 그대로 말하고 만일 거짓이 있으면 위증의 벌을 받기로 서약하고 이에 선서합니다. 2025년 6월 18일 도시교통과장 박용균.
영숙
김영숙위원장
과장님께서는 답변석에 앉아주시고 직원분들께서는 자리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첫 번째 항목인 미지급용지 현황 및 조치 계획을 박승남 위원님께서 자료 요청하셨습니다. 박승남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박승남위원
박승남 위원입니다. 본 위원이 횡성군에 미지급된 용지가 얼마나 되고 어떻게 돼서 제대로 지급이 안 되었나 궁금해서 자료를 요청하게 되었습니다. 자료는 잘 보았습니다. 자료를 보면서 질의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도시계획도로 현황에서요, 개수라는 것은 뭐를 얘기를 하는 거죠? 몇 군데 이걸 얘기를 하는 건가요?
용균
박용균도시교통과장
예, 그러니까 노선 수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박승남위원
예, 그러게요. 그리고 연장이 있어요. 연장은 거기서 어떤 게 연장이죠?
용균
박용균도시교통과장
연장은 킬로미터로 저희가 계산을 해서 구간별로 다 더한 그 연장이 되겠습니다. 그러니까 옆에 단위를 저희 킬로미터로 적어놨는데요.
박승남위원
그러게요.
용균
박용균도시교통과장
도시계획도로가 현재 89㎞가 지금 현재 있는 상태입니다, 총.
박승남위원
어떤 도로가요?
용균
박용균도시교통과장
도시계획도로가. 대로 총 합친 게 89㎞.
박승남위원
89. 그러게요, 그래서 도로 현황은 그렇고요. 3년간 미지급 용지에 대한 지출 현황을 보았습니다. 그런데 22년도부터 건수를 보니까 너무 적어요. 22년도에 5건, 23년도에 2건, 24년도에 2건. 보상 금액도 22년도에는 9,100원만 원, 23년도에 1,700, 24년도에 6,000만 원. 굉장히 미지급 용지에 대한 지출 금액이 적거든요. 미지급 용지를 본인들의 신청에 의해서 해드리나요, 아니면 어떻게 담당,
용균
박용균도시교통과장
현재까지는 본인들이 신청을 하면 저희가 그 부분을 감정평가 해서 지급을 지금 하고 있습니다.
박승남위원
그럼 신청을 안 했을 때는 지급이 안 되는 거잖아요, 지금 현재까지 봤을 때는.
용균
박용균도시교통과장
현재까지는 신청을 안 하시면 지금 지급을 못 하고 있는 실정입니다.
박승남위원
이것을 이미 도로에 편입된 게 알고 계시잖아요, 이렇게 자료를 보면 알 수 있잖아요. 그런데 미지급, 본인이 신청 안 한다고 해서 지급이 안 되면 이건 업무 소홀 아닌가요?
용균
박용균도시교통과장
그게 아니라, 저희가 이 도시계획도로에 대한 필지 수가, 전체 필지 수가 워낙 많다 보니까 현재까지는 사실 현황 파악을 제대로 할 수가 없었어요. 이 도로에 몇 필지가 들어가 있는지, 어느 번지가 들어가 있는지 이 현황 파악을 하려면 기존에 만약에 적극적으로 했다면 용역까지 해서 이런 자료를 추출을 했어야 되는데, 그게 힘들다 보니까 현재까지는 못했는데 저희가 이번에 프로그램, 그러니까 이런 시스템들이 점점 프로그램들이 발달을 하다 보니까 저희가 이번에 자료 뽑을 때도 공간 정보 프로그램을 활용을 했어요. 이게 최신에 도입된 프로그램들인데 여기서 추출을 하니까 자료들이 나오더라고요. 그래서 향후에는 이게 전체 보상을 만약에 한다 그러면 한 50억 정도가 소요될 걸로 예상을 하는데 한번 어느 구간을 정해서 내년도 당초예산부터는 적극적으로 해서 소유주를 찾아서 해보려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박승남위원
그러게요. 이 자료에 보니까 지급돼야 되는 금액이 좀 커요. 보니까 대로, 중로, 소로. 소로가 가장 많거든요. 그런데 소로가 이게 힘들잖아요, 사실.
용균
박용균도시교통과장
예.
박승남위원
그런데 이게 어떻게 보면 지급이 될 수도 있었는데 지급이 안 됐나 하는 그런 생각이 좀 들거든요. 다는, 100원%는 아니겠지만 이 중에서라도 조금 더 관심을 기울였으면 지급이 되지 않았을까 하는 그런 생각이 들거든요.
용균
박용균도시교통과장
예, 그래서 내년에 시범으로 저희가 다만 얼마라도 편성을 해서 이 소로가 다 대부분이 소로는 예전에 다 신설된 도로다 보니까 그 당시에 보상 협의가 안 돼서 그냥 도로를 개설한 이런 사례들이 좀 있는 것 같아요. 그런데 지금은 보상 협의가 돼야지만 도로가 개설되지만 예전에는 그런 거 조금 무시하고 이렇게 했던 부분들이 사실 있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적극적으로 어느 구간부터 설정을 해서 연차적으로 해서 10년 계획을 세우든 5년 계획을 세우든 세워서 한번 추진을 내년부터 하려고 지금 고민을 하고 있습니다.
박승남위원
그런데 여기 추정 보상 금액 나온 걸 보니까요, 공시지가는 현재 공시지가로 이게 계산이 된 거잖아요?
용균
박용균도시교통과장
예, 현재 공시지가 계산한 겁니다.
박승남위원
그러게요. 이게 지금 공시지가와 이게 도로로 편입된 지가 아주 오래된 것도 있을 거란 말이에요. 그때 공시지가는 차이가 많이 나거든요, 감정평가를 해도 그렇고요. 그러면 지금 현재 기준으로 감정평가를 해서 지급이 된다고 보면 토지 가격이 상승됐기 때문에 예산 부담이 커지거든요.
용균
박용균도시교통과장
도로로 편입되면 일반 토지하고는 가격 차이가 납니다. 도로, 현재 사용되는 도로하고 도로가 아닌 땅하고는 좀 차이가 나요. 그러니까 예전에 비해서 금액으로만 놓고 보면 가치 상승은 됐겠죠, 그렇죠? 그렇지만 현재 만약에 저희가 보상을 하더라도 도로로써의 보상을 하기 때문에 옆에 일반 대지나 이런 거 하고는 가격 차이가 좀 많이 납니다.
박승남위원
그래도 여기 예상해 놓은 거 보면 너무 금액이 크잖아요, 사실. 그래서 이것을 이렇게 이번 행감 자료를 통해서 좀 더 관심을 갖지 않았나 하는 생각이 들어요, 과장님. 그렇죠?
용균
박용균도시교통과장
예, 맞습니다.
박승남위원
그래서 이게 미리부터 관심을 갖고 지급이 됐다면 이렇게 많은 금액이, 많은 예산이 투입이 되지 않아도 보상이 되지 않았나 하는 그런 생각이 듭니다. 이게 프로그램이 없어서 잘 몰랐다, 이런 말씀도 하셨는데 그러면 이 프로그램에 의해서 이 자료를 지금 만드신 거잖아요, 그렇죠?
용균
박용균도시교통과장
그렇죠.
박승남위원
그러면 좀 더 구체적으로 보상할 수 있는 그런 자료가 나올 수가 있나요?
용균
박용균도시교통과장
필지, 번지 수는 있기 때문에 일일이 번지별로 들어가서 이게 보상이 가능한지 아닌지부터 저희가 파악을 해야 되고요. 그래서 사실은 이거를 제가 도시교통과장 오면서 23년도에 한번 해보려고 그랬었어요. 그런데 자료 추출을 할 수가 없는 그런 상황이었어요. 이게 자료 추출을 한다 그러면 어떤 용역을 해서 해야 되는 이런 현상이었기 때문에 제가 손을 사실 못 댄 부분이 있습니다. 그런데 이 전산 프로그램이 발달을 하면서 이제는 이런 게 추출이 가능하기 때문에 저희가 자료를 지금 만들 수도 있던 것입니다. 그래서 내년도부터는 적극적으로 한번 해보겠습니다.
박승남위원
그러게요. 이게 우리가 어차피 개인한테 돌아가야 될 거잖아요. 그러면 우리가 군에서 그냥 가지고 있을 게 아니라 빨리빨리 지급을 해서 보상을 해주는 게 맞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자료를 찾아봤어요. 그 미지급 용지에 대해서 전국 다른 지자체에서는 어떻게 하고 있나 봤더니, 이 미지급 용지가 지방도에 편입이 됐는데 지급이 되지 않아서 민원이 발생되는 경우가 꽤 있더라고요. 그래서 우리 군도 그러기 전에 이게 빨리 대응을 해야 되지 않나 하는 생각이 듭니다. 과장님 어떻게 생각하세요, 그 부분에 대해서는? 빨리 지급을 해야 되는 거에 대해서는.
용균
박용균도시교통과장
지급은 당연히 해야죠.
박승남위원
그렇죠?
용균
박용균도시교통과장
군에서 도로로 쓰고 있기 때문에 당연히 보상하는 게 맞다고 봅니다.
박승남위원
그래서 미지급 했을 때는 또 여러 가지 사유가 있을 거예요. 여기 자료에 보니까 추진 당시 소유자 불명에 따라서 보상이 불가하다고도 되어 있고요, 소유자가 사망이 돼서 상속 절차 미이행이 된 경우도 있고요. 또 도시계획도로 시설 결정 전에 현황도로 소유자가 다수로 있어서 보상이 안 된 경우도 있고. 경우는 여러 가지가 있겠습니다만 그래도 우리가 좀 더 노력을 한다고 보면 지금 굉장히 여기 자료에 나와 있는 거 보면 많이 미지급이 되고 있어요. 그래서 과장님께서도 이렇게 본 자료를 통해서도 이렇게 자료도 내주셨고 또 관심을 가지고 해 주신다고 하니까 예산이 많이 들어요, 한꺼번에는 못 할 거예요. 예산이 좀 들더라도 어차피 지급해야 될 것이라면 개인들에게 지급하는 것이 맞다, 이렇게 생각을 하고요. 잘 관리해서 철저히 지급할 수 있도록 노력을 해 주시길 바라겠습니다.
용균
박용균도시교통과장
예, 알겠습니다.
박승남위원
그리고 52쪽입니다. 52쪽에 보면 대로 미지급 용지가 10필지가 나와 있거든요. 이게 주로 보니까 마산리, 다른 데가 한두 군데 있기는 하지만 주로 마산리 쪽이에요.
용균
박용균도시교통과장
예, 맞습니다.
박승남위원
이 대로가 마산리 쪽에 돼 있는데 이게 아직까지 보상이 안 됐거든요. 이거에 대해서도 설명을 부탁드리겠습니다.
용균
박용균도시교통과장
그래도 최근에 도로 개설, 큰 도로 대로 개설한 데가 횡성 배수지부터 저쪽에 쌍구교차로 구간하고 원흥아파트에서 구영림소 회전교차로 구간까지 그 두 구간인데요. 이게 다 소유자 불명입니다. 저희가 10필지가 있는데 다 소유자 불명.
박승남위원
다 그래요, 10필지가요?
용균
박용균도시교통과장
예, 다. 이름은 있는데 주민번호가 등록이 안 돼 있어서 소유주를 찾을 수 없는 이런 토지입니다.
박승남위원
그러게요. 그러니까 이게 그러면 소유자가 불명하다고 보면 아주 오래된 것으로 보면 되죠?
용균
박용균도시교통과장
그렇죠. 이게 옛날에 등기 만들 때 돌아가셨든가 어떤 이유에서, 그러니까 주민번호를 못 넣어놓은 거죠.
박승남위원
주민번호가 없고.
용균
박용균도시교통과장
예, 그래서 주민번호가 없으니까 이 소유자 성명만 가지고는 찾을 수가 없기 때문에 이거는 소유자 불명으로 해서 이거는 제가 보면 특별한 어떤 법적으로 조치가 없는 한은 평생 보상이 안 된다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박승남위원
그러게요. 그전에는 그러면 보상하기 전에, 아니, 아니. 이게 사전에, 지금은 사전에 보상이 돼야지만 공사도 되고 그러잖아요?
용균
박용균도시교통과장
그렇죠.
박승남위원
그럼 그전에는 사전에 보상이 안 되고 공사가 먼저 됐나요? 이게 어떻게 돼서 이렇게 됐죠?
용균
박용균도시교통과장
사실은 지금도 이런 경우, 소유자 불명, 저희가 찾을 수 없는 소유자가 있는 구간에 보상이 안 된다고 공사를 안 할 수는 없잖아요, 이런 경우는. 소유자를 확실하게 아는데 보상 협의가 안 된 거는 저희가 도로 개설을 못 하지만 소유자가 없는 거는 저희가 공사를 안 할 수는 없으니까 어쩔 수 없이 지금 공사를 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박승남위원
그렇게 된다고요?
용균
박용균도시교통과장
예.
박승남위원
그러다 보니까 지금 참 문제점이 발생이 되기도 하네요. 그렇게 안 할 수는 없고.
용균
박용균도시교통과장
예, 안 할 수는 없고.
박승남위원
잘 알겠습니다. 이 중로도 보니까 필지가 74필지나 되는데 이것도 지금 소유자를 찾을 수가 없는 건가요? 어떻게 돼 있는 거죠, 이거는?
용균
박용균도시교통과장
제가 보기에는 한 50～60%는 소유자 불명으로 될 거라고.
박승남위원
이게 과장님도 정확한 거는 모르시는 거잖아요. 지금 자료 제출하기 위해서 자료만 제출한 거지 이게 어느 누가 소유주가 있다, 없다는 거기까지는 모르시는 거잖아요?
용균
박용균도시교통과장
예, 거기까지는 저희가 대로 쪽은 해봤는데, 지적도 확인 다 하면서 대로 쪽은 토지 대장이고 다 이렇게 해봤는데, 사실 중로나 소로는 저희가 그 조사를 사실 못 했습니다. 그거는 저희가 앞으로 해서 내년도 당초예산에 일부라도 반영할 수 있게 이렇게 노력을 하겠습니다.
박승남위원
그러게요. 이게 전체적으로 한번 확인을 하셔서 지급될 수 있는 것은 지급돼야 될 것 같아요.
용균
박용균도시교통과장
예, 알겠습니다.
박승남위원
이거 중로가 그러면 소로도 마찬가지 경우일 것 같은 생각이 드는데 과장님, 소로는 더 힘든 상황인가요? 어떻죠, 그러면?
용균
박용균도시교통과장
일단은 저희가 자료 조사를 해봐야 이게 가능한지 안 가능한지부터 파악이 돼야 그다음에 보상 협의가 들어가든 이런 절차를 밟아야 되기 때문에요. 저희가 하여튼 당초예산 전에 이거를 한번 조사를 해서 금액이 어느 정도 나오는지를 봐서 사실 몇 필지 안 되면 전액을 다 예산을 세우고, 만약에 예산이 많이 들어간다 그러면 연차 계획을 세워서 이렇게 추진하는 걸로 계획을 하겠습니다.
박승남위원
그러게요. 그렇게 관리를 하셔야 될 것 같아요, 이제는 그 미지급 용지에 대해서도. 그동안은 어떻게 관리를 하셨는지, 지금 이 자료가 나온 걸로 봐서는 앞으로 관리를 하시면 되겠지만 그전 게 자료가 제대로 돼 있지도 않고 소유주가 불분명하기 때문에 조금은 소홀한 점도 있었다고는 보여집니다, 이렇게 지금처럼 자세하게 자료가 없었으니까요. 그래서 앞으로는 과장님이 좀 더 하신다고 하셨으니까 또 잘하시리라고 믿고요. 이제 보상 금액이 소유주하고 행정 간의 협의에 의해서 결정이 돼야 되잖아요. 어떻게 되죠?
용균
박용균도시교통과장
협의가 아니라 감정평가를 저희가 해서.
박승남위원
감정평가로.
용균
박용균도시교통과장
예, 감정평가를 해서 감정평가 나온 금액 가지고 보상 협의를 들어가죠, 저희가. 그래서 수용을 하면 바로 보상금이 지급이 되고 수용을 안 하면 향후에 보상이 되는 방식으로 가야 되겠습니다.
박승남위원
그런데 그런 경우도 발생할 수가 있어요. 이렇게 감정평가로 했는데 소유주와 양측 간에 혹시 의견이 안 맞을 수 있는 경우도 있거든요. 그런 민원이 발생될 수 있으니까 그런 것을 잘 참고하셔서 제대로 된 보상이 될 수 있도록 해 주실 것을 바랍니다. 그래야지만 그 개인들의 사유권 보장도 되는 거고 또 보상을 해줌으로써 우리 행정에 여러 가지 신뢰도를 가질 수도 있는 것 같습니다. 과장님, 잘해 주시기를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용균
박용균도시교통과장
예, 알겠습니다.
박승남위원
끝으로 하실 말씀 있으면 한마디 하세요.
용균
박용균도시교통과장
하여튼 기존에도 지금 아까도 말씀드렸듯이 저희가 이 부분은 종합적인 계획을 세워서, 일단 조사부터 하고 계획을 세워서 금액이 많으면 연차 계획으로 가고요. 하여튼 금액이 적으면 1년이든 2년 안에 보상하는 걸로 이렇게 노력을 하겠습니다.
박승남위원
잘 알겠습니다. 이상 질의 마치겠습니다.
영숙
김영숙위원장
박승남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신 것 같습니다. 감사가 장시간 진행되었습니다. 중식을 위해 감사를 중지코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가 없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많음) 이의가 없으므로 감사를 중지하겠습니다. 다음 감사는 14시에 하겠습니다.
11시28분 감사중지
14시00분 감사계속
자리를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감사를 계속하겠습니다. 다음은 본 위원장이 자료 요청을 한 교통 지원정책 관련 예산지원내역 및 현황에 대해서 질의를 하겠습니다. 과장님, 근 1, 2년 동안 횡성군의 그 어지럽던 버스 노선 또 이런 거 정하시느라고 정말 고생 많으셨죠?
용균
박용균도시교통과장
예, 한 1년 반 고생했습니다.
영숙
김영숙위원장
직원분들도 정말 고생 많으셨으리라 생각이 돼요. 그래서 제가 자료를, 어떻게 정착이 돼 가고 있는지 자료 요청을 했습니다. 그래서 예산을 보니까 이게 전체적으로 봤을 때 상당히 예산이 많이 투입이 되고 있어요, 그렇죠?
용균
박용균도시교통과장
예, 맞습니다.
영숙
김영숙위원장
23년, 24년, 25년을 3년 기준으로 봤을 때만 해도 배 이상 올라갔거든요, 그렇죠?
용균
박용균도시교통과장
예.
영숙
김영숙위원장
이렇게 예산이 많이 투입되고 주민들은 만족해하나요? 이제 민원이 좀 없어질 때가 되지 않았나요?
용균
박용균도시교통과장
예, 민원이 많이 줄었습니다.
영숙
김영숙위원장
줄기는 했지만 여전하죠?
용균
박용균도시교통과장
그렇죠. 문제점 있는 지역이 조금 있기 때문에 그 민원은 계속 있고요. 그 부분들을 저희가 지속적으로 해결을 해보려고 계속 고민도 하고 있고 협의도 하고 있습니다.
영숙
김영숙위원장
그래요, 고생 많으셨다는 말씀을 다시 한번 드리고 싶고요. 그래서 전반적으로 살펴보면 희망택시는 그게 보조비를 받아서 하는 거죠? 도비, 국비 받아서. 그렇죠?
용균
박용균도시교통과장
예, 희망택시는 국도비를 받아서 이렇게 지금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영숙
김영숙위원장
이것은 그냥 택시 운송자들에게 이렇게 지원을 해 주고 그 나머지는 1,700원씩 타시는 분들은 어디를 가든 관내에는 다 타고 갈 수가 있는 거예요?
용균
박용균도시교통과장
어디를 가든이 아니고요, 현 주소지에서 읍 소재지나 면 소재지까지만.
영숙
김영숙위원장
그러니까 횡성읍까지만.
용균
박용균도시교통과장
예, 만약에,
영숙
김영숙위원장
읍이나 면 소재지.
용균
박용균도시교통과장
그러니까 만약에 지금 저희가 용둔을 기준으로 하면요, 횡성읍을 오는 기준으로 했습니다. 우천면을 가는 기준으로 한 게 아니라 횡성읍을 오는 기준으로 해서 그 거리만큼만 저희가 하고 있습니다.
영숙
김영숙위원장
그러면 강림 같은 경우에는 어떻게?
용균
박용균도시교통과장
강림은 안흥 기준으로 했습니다.
영숙
김영숙위원장
안흥 기준으로, 그러면 저기,
용균
박용균도시교통과장
그러니까 도로의 형태를 보고 어디 이용하는,
영숙
김영숙위원장
그렇게 정하신 거예요?
용균
박용균도시교통과장
예, 그렇게 정했습니다.
영숙
김영숙위원장
그럼 어차피 희망택시나 100원택시나 갈아타야 되는 건 마찬가지네요? 횡성, 용둔 아니, 어디야. 정금 거기만 빼고, 용둔인가? 거기만 빼고.
용균
박용균도시교통과장
예, 용둔 같은 경우는 횡성을 나오려면,
영숙
김영숙위원장
거기만, 거기는 우천으로 나오려면 돌아나와야 되니까 직선거리로 해서 거기만 택시를 타면 횡성읍까지 올 수 있는데 만약에 청일이라든가 다른 지역은 면 소재지까지 가서 또 갈아타고 와야 되는 상황이네요?
용균
박용균도시교통과장
예.
영숙
김영숙위원장
그러니까 100원택시하고 좀 비슷한 상황이네요?
용균
박용균도시교통과장
그렇죠. 희망택시나 100원택시나 성격은 유사합니다.
영숙
김영숙위원장
그래서 100원택시 같은 경우에는 국도비가 없다는 게 다르고.
용균
박용균도시교통과장
예, 횡성군 시책이기 때문에 이거는 국도비가 없습니다.
영숙
김영숙위원장
그래요. 그래서 버스 무료화 지원은 지금 시행하고 있는 거죠?
용균
박용균도시교통과장
예, 23년도 12월부터 하고 있습니다.
영숙
김영숙위원장
어르신들 65세 이상하고 초중고등학교까지.
용균
박용균도시교통과장
예.
영숙
김영숙위원장
그 외에는 요금을 내는 거고요?
용균
박용균도시교통과장
예, 본인이 내는 걸로 돼 있습니다.
영숙
김영숙위원장
내는 거고. 거기 요금을 내는데 일반인들은 지원해 주는 게 없죠?
용균
박용균도시교통과장
예, 현재까지 일반인들은,
영숙
김영숙위원장
그런 거는 없고 여기는 전액 무료고?
용균
박용균도시교통과장
예.
영숙
김영숙위원장
그리고 100원택시 같은 경우에는 지금 우천면하고 청일면하고 지금 시행을 하는 건가요?
용균
박용균도시교통과장
예, 우천하고 청일을 100원택시 하고 있습니다.
영숙
김영숙위원장
그래서 이 100원택시가 다른 것은 국도비 지원을 안 받고 군비로 한다는 거. 그리고 보면 한정돼 있잖아요, 그 리라든지 오원2리, 오원3리, 백달리, 하대리, 상대리 중에도 그 리 전체가 하는 게 아니라 거리에 따라서.
용균
박용균도시교통과장
거리를 보고요.
영숙
김영숙위원장
보고 하는 거죠?
용균
박용균도시교통과장
예, 보고 하고 있습니다.
영숙
김영숙위원장
그래서 그 인원도 굉장히 많던데. 그래서 그 택시가 다른 게, 100원택시하고 우리 희망택시하고 다른 것은 이 100원택시는 여기 이 횡성에 있는 택시나 안흥에 있는 택시나 우천에 있는 택시나 다 이용할 수 있는 거죠? 불러서 하는 거죠?
용균
박용균도시교통과장
그 100원택시는,
영숙
김영숙위원장
알아요, 거기는 이제… 투입을 해서.
용균
박용균도시교통과장
예, 저희가 2대씩.
영숙
김영숙위원장
2대씩 들여보내서 하는 거고.
용균
박용균도시교통과장
2대씩 들어가서 그 택시가 하는 거고요. 희망택시는,
영숙
김영숙위원장
횡성에 있는 택시들이 들어가는 거고.
용균
박용균도시교통과장
예, 그런데 강림은 안흥 택시가 들어갑니다. 왜냐하면 여기서 콜을 받아서 여기서 들어가면 들어가는 거리,
영숙
김영숙위원장
거리가 너무 멀기 때문에.
용균
박용균도시교통과장
예, 그래서 안흥 택시가 하는 걸로 이렇게 하고 있습니다.
영숙
김영숙위원장
그래서 그 택시 2대 들어가잖아요. 청일 같은 경우에도 2대가 들어가고 그러던데 이게 뭐냐 하면 택시 2대, 2대를 그러면 지금 청일에 2대, 우천에 2대 이렇게 들어갔나요?
용균
박용균도시교통과장
예, 그렇게 들어가고 있습니다.
영숙
김영숙위원장
그럼 그들에게 지원해 주는 게 하루에 일비로 따지면?
용균
박용균도시교통과장
1대당 12만 5,000원을 기본으로 하고 있습니다.
영숙
김영숙위원장
12만 5,000원, 하루에. 이걸 다 몽땅 지원해 주는 거잖아요, 그렇죠?
용균
박용균도시교통과장
그러니까 기본 요금이라고 생각을 하시면 되겠고요. 거기서 상주하면서 또 운행하는 거리에 따라서 저희가 추가 비용을 지급을 하고요.
영숙
김영숙위원장
그러면 여기서 이분들이 일을 하실 때, 거기서 청일을 들어가서 예를 들어 일을 하실 때 우리 그 수요 대상인 분들, 카드를 발급해 주신 분들 그분들 외에도 영업을 할 수 있는 거예요?
용균
박용균도시교통과장
아니요.
영숙
김영숙위원장
안 돼요?
용균
박용균도시교통과장
예.
영숙
김영숙위원장
안 되다 보니까 이렇게 한 달에,
용균
박용균도시교통과장
그렇죠, 영업을 저희가 못 하게 하기 때문에 기본을 지급하는 겁니다.
영숙
김영숙위원장
기본 수당을 지급하고 퇴직급여 식으로 이렇게 해서 다 해 주시는구나.
용균
박용균도시교통과장
예, 저희가,
영숙
김영숙위원장
복리후생비까지.
용균
박용균도시교통과장
예, 단가,
영숙
김영숙위원장
그러면 그 택시들은 교대로 들어가나요?
용균
박용균도시교통과장
예, 교대로.
영숙
김영숙위원장
협회에서?
용균
박용균도시교통과장
예. 일반 택시하고, 개인 택시하고 영업용 택시하고 같이 해서 순번을 정해서 이렇게 들어가고 있습니다.
영숙
김영숙위원장
그러면 그분들이 어떤, 협약을 했으니까 불만은 없겠죠?
용균
박용균도시교통과장
예, 불만이 없습니다.
영숙
김영숙위원장
그리고 별도의 비용을 더 드린다고 그랬는데 이건 어떤 경우에 더 드리는 거예요? 아까 말씀하신 거리가,
용균
박용균도시교통과장
그러니까 저희가 12만 5,000원 드리는 거는 들어가는 조건으로 무조건 12만 5,000원을 드리고.
영숙
김영숙위원장
무조건 드리는 거고.
용균
박용균도시교통과장
거기서 운행하는 거리에 따라서 우리가 추가 비용을 드리고.
영숙
김영숙위원장
추가 지급을 하고.
용균
박용균도시교통과장
예,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영숙
김영숙위원장
그런데 여기 100원택시 타시는 분들은 굉장히 만족해하실 것 같기는 하네요, 제가 봤을 때.
용균
박용균도시교통과장
예, 만족도가 상당히 높습니다. 왜냐하면 바로 집 앞에까지 짐을 안 들고 가도 되기 때문에 이용하시는 분들은 상당히 좋아하고 있습니다.
영숙
김영숙위원장
그런데 군비가 많이 들어가는 게 문제죠, 그렇죠?
용균
박용균도시교통과장
그렇죠.
영숙
김영숙위원장
그런데 지난번에도 몇 번 말씀을 드렸는데 거기 100원택시 타시는 분들이나 희망택시 하시는 분들이 이게 무조건 지원을 해 줄 것이 아니라 실질적으로 필요한 분들만 지원을 해줬으면 좋겠어요. 그런데 과장님이 이렇게 이미 정해 놓으시고 이렇게 하다 보니까 이것도 고민을 해보셔야 돼요. 면허증을 가지고 있는 분, 또 젊은 분, 뭐 이런데 학생들, 고령자, 장애인, 임산부 이런 사람들은 물론 혜택을 드리게 하고 그리고 말씀드리자면 노약자들에게는 혜택을 드리고 젊으신 분들이나 이렇게 재산이나 이런 게 있고 차도 진짜 최고급 차를 타고 다니시는 분들이 엄청 많거든요. 그런데 이런 분들에게까지 이렇게 택시 비용을 대 드려야 되나, 이것은 누차 말씀을 드렸지만 이것은 수정할 필요가 있다고 생각을 해요. 그래서 등급을 좀 매겼으면 좋겠어요. 그래서 차등 지급을 해야 되지 않나, 이렇게 생각을 하는데 과장님, 이 부분에 대해서 고민을 해 주세요.
용균
박용균도시교통과장
고민은 항상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저희도 이걸 하면서 이 기준을 정한다는 그게 상당히 어렵기 때문에 어느 게 합리적인가 이런 부분을 계속 저희도 고민을 하고 있습니다.
영숙
김영숙위원장
이것도 우리가 고민을 해서 등급별로 해서 A, B, C라든지 이렇게 해서 구분을 해서 차등 지급을 하면 예산이 절감되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을 해요. 왜 그러냐 하면 처음에 이 택시 들어갔을 때 환영하는, 물론 노약자들 같은 경우에 필요하신 분들은 환영을 했지만 다른 분들은 ‘군에 돈도 많다, 진짜.’ 왜, 옆에서 보기에 그런 거예요. 그 지원을 받지 못하는 다른 마을에서 봤을 때는 너무 너무 퍼주기식 아니냐 이거죠.
용균
박용균도시교통과장
그런 부분이 상당히 지금 고민이 되고 있습니다. 그래도 택시,
영숙
김영숙위원장
고민하실 거 없어요. 등급을 정해서 차등 지급을 하면 돼요.
용균
박용균도시교통과장
그런데 그런, 저희가 등급을 정하려면 그런 기준을 잡기가 쉽지 않고 또,
영숙
김영숙위원장
기준이 이미 돼 있지 않아요? 차량이 없는 사람 또 임산부, 장애인 또 기타 노약자 그리고 또 재산 기준에 따라서 이렇게 하면 되죠. 차량이 없는 사람 이렇게 기준하면 될 것 같은데.
용균
박용균도시교통과장
하여튼 고민을 한번 해보겠습니다.
영숙
김영숙위원장
그거는 반드시 좀 고민을 해 주시고요. 그리고 지금 운송업체 손실보상금이 계속 지원이 되고 있잖아요. 그래서 우리가 우리 관내에 있는 업체에 손실보상금을 주고 있는데 엄청 많이 주고 있죠? 그 버스가 몇 대 운영하고 있어요, 거기는 지금?
용균
박용균도시교통과장
현재 운행, 그러니까 노선에 운행하는 건 17대고요, 명성교통이 지금 20대 버스를 가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영숙
김영숙위원장
현재 그분이 가지고 있는 사업자가.
용균
박용균도시교통과장
예, 그러니까 3대는 예비차로 해서 그렇게 가지고 있습니다.
영숙
김영숙위원장
예비 차량이라 하면 그때그때 교대해서 하는?
용균
박용균도시교통과장
예, 차량이 고장이 났을 때 대체하는 차가 되겠습니다.
영숙
김영숙위원장
그런데 여기서는 차를 더 이상은 못 늘리겠죠, 이분들도?
용균
박용균도시교통과장
지금 저희하고 같이 고민하는 게 증차를 한두 대 정도 더 해서 지금 문제되는, 그러니까 그 노선들을 조정을 해보자.
영숙
김영숙위원장
문제되는 노선이 지금 안흥을 말씀하시는 건가요, 아니면 어디를?
용균
박용균도시교통과장
지금 문제되는 게 이쪽에서 보면 정암리 노선 같은 게 저희가 버스 노선을 기차 시간표에 맞춰서 놓다 보니까 1시부터 4시 사이인가에 버스가 없어요. 그러니까 아침에 나오신 분들이 들어가는데 조금 힘들어하시더라고요. 그래서 그런 부분, 그러니까 지금은 17대가 톱니바퀴 식으로 돌아가다 보니까 이 시간을 빼서 한 대를 거기다 더 넣기에는 무리가 좀 있습니다. 그리고 운전자분들의 휴게시간이나 모든 거를 가미해서 어느 한 노선을 추가하기에는 어려운 상태라서 차라리 증차 쪽으로 가서 남는, 그 증차돼서 남는 시간을 문제 되는 이런 부분에 넣어보자, 이런 얘기도 하고 있고요.
영숙
김영숙위원장
거의 버스 회사를 관에서 운영을 하고 있는 거나 다름없네요, 그렇죠? 사업자만 다르지.
용균
박용균도시교통과장
그렇죠, 비용을 저희가,
영숙
김영숙위원장
거의 다 대잖아요.
용균
박용균도시교통과장
우리 군뿐만 아니라 전국 군 단위의 이런 버스들은, 농어촌 버스들은 다 군에서, 국가에서 이렇게 예산이 지원돼서 운영된다고 보면 맞는 것 같습니다. 왜냐하면 타 지역은, 외려 우리보다 인구가 적은 타 지역은 아마 더 심할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영숙
김영숙위원장
그래서 이것도 버스는 그대로고 노선은 굉장히 많이 줄고 있는데 예산은 자꾸 늘어나고 있어요. 그래서 손실 보상금이 자꾸 늘어나는 거예요, 해마다 왜 이렇게?
용균
박용균도시교통과장
그거는 인건비 상승이나 물가 상승,
영숙
김영숙위원장
물가 상승?
용균
박용균도시교통과장
예, 그런 부분들이 다 증액이 돼서 원가 계산을 하다 보니까 금액이 줄지 않고,
영숙
김영숙위원장
그게 아니라 달라는 대로 다 드리는 거 아니에요?
용균
박용균도시교통과장
달라는 대로 주지는 않습니다.
영숙
김영숙위원장
그래요?
용균
박용균도시교통과장
이거는 용역을 해서, 저희가 용역하는 것도 아니고 강원도에서 시군 거를 모아서 이렇게 같이 용역을 하기 때문에.
영숙
김영숙위원장
그러셔야죠. 버스 회사는 지금 그렇게 해서 운영이 되고 있고 여기는 면 단위까지만 딱딱 들어가는 거죠? 더 이상 운행이,
용균
박용균도시교통과장
거의 면 단위 기준으로,
영숙
김영숙위원장
기준으로만?
용균
박용균도시교통과장
예, 면 단위 벗어나는 지역도 있는데,
영숙
김영숙위원장
얼마 안 되고.
용균
박용균도시교통과장
공근 같은 데는 좌운까지는 갑니다, 면까지 가는 게 아니라. 거의 면 기준으로 저희가 운영한다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영숙
김영숙위원장
그리고 희망버스가 지금 6대 운영을 하고 있잖아요. 그래서 둔내 같은 경우에는 영농조합법인에서 운영을 하고 이것도 마찬가지로 명성관광에서, 명성에서 하고 있나요?
용균
박용균도시교통과장
아니요, 그건 영농조합법인에서 하고 있습니다.
영숙
김영숙위원장
1대? 아니,
용균
박용균도시교통과장
1대.
영숙
김영숙위원장
1대는?
용균
박용균도시교통과장
1대만.
영숙
김영숙위원장
1대는 영농조합법인에서 하고.
용균
박용균도시교통과장
예, 나머지는 다 명성에서 하고 있습니다.
영숙
김영숙위원장
나머지 5대.
용균
박용균도시교통과장
명성에서 하고.
영숙
김영숙위원장
명성에서 하고 있잖아요, 희망버스도.
용균
박용균도시교통과장
예, 희망버스도.
영숙
김영숙위원장
희망버스도 지금, 지금 여기도 이게 그럼 총 6대인가요? 6대, 마을버스가?
용균
박용균도시교통과장
예, 지금 6대입니다.
영숙
김영숙위원장
안흥, 강림, 청일, 공근, 서원, 둔내 이렇게 운영이 되는 건가요?
용균
박용균도시교통과장
예.
영숙
김영숙위원장
그러면 면마다 하나씩 있네요, 그렇죠? 한 대씩.
용균
박용균도시교통과장
지금 한 대씩 거의 횡성이 없고 우천이 없고.
영숙
김영숙위원장
예, 그러네요. 청일, 공근, 서원, 둔내.
용균
박용균도시교통과장
갑천이 없고 3개 면이.
영숙
김영숙위원장
갑천이 없고.
용균
박용균도시교통과장
예.
영숙
김영숙위원장
그리고 또 일반 택시 있잖아요, 과장님. 일반 택시도 우리가 지원을 또 해줘요, 그렇죠? 운수 종사자 근로 여건 개선금, 대차 비용, 운영비, 통신료 이렇게, 운영비 카드 수수료 이렇게 해서 지원해 드리는데 카드 수수료는 어떤 거를 카드 수수료를 지원해 드리는 거예요?
용균
박용균도시교통과장
택시 타시는 분들이 카드 결제를 하면 카드사에서 수수료를 청구를 하잖아요.
영숙
김영숙위원장
예, 그렇죠.
용균
박용균도시교통과장
그 비용을 지원을 해주는 겁니다.
영숙
김영숙위원장
그 비용을, 수수료를.
용균
박용균도시교통과장
예.
영숙
김영숙위원장
그래서 이게 카드 수수료를 지금 지원을 해드리는데 그게 제가 조례에 있나 하고 찾아봤더니 없어요.
용균
박용균도시교통과장
이게 도비 사업입니다.
영숙
김영숙위원장
도비 사업이라서 없는 거예요?
용균
박용균도시교통과장
예, 그러니까 도비 사업으로 해서,
영숙
김영숙위원장
그런데 도비, 도에도, 강원특별자치도에도 조례가 없던데요? 없어요. 아무리 찾아도 없어요. 그래서 이걸 지원이 어떤 방법으로 해야 되나 하고서 다른 시군은 어떻게 하고 있나 봤더니 다들 저걸 하고 있어요, 조례를 만들었어요. 조례를 만들어서 지금 동해시 거를, 다른 데 어디 어디가 안 했냐 하면 영월, 횡성, 강릉, 고성, 양양, 인제만 안 했고 다른 데는 다 했어요, 준비를. 그런데 지금 우리는 조례도 없이 아무 근거도 없이 카드 수수료를 통신료하고 지원을 하고 있어요. 그런데 동해시 같은 경우에는 택시 요금, 카드 수수료 및 통신료 등 경쟁력 강화 지원사업 해서 딱 명시를 해서 넣어놨더라고요. 그래서 우리도 이렇게 해야 되지 않을까 싶은데 어떻게 생각하시나요?
용균
박용균도시교통과장
제가 그것까지는 확인을 못 해서요, 만약에 이게 규정이 없이 만약에 도에서 시행한 사업이라 그러면 저희도 조례를 만들어서 이 택시 관련된 그런 사업들을 전체를 아우를 수 있는 조례를 좀 더 검토를 하겠습니다.
영숙
김영숙위원장
이게 횡성군에도 택시운송사업발전지원조례라는 게 있기는 해요. 그런데 이게 거기에 들어 있지 않고 아주 짤막한 그런 조례가 하나 있기는 하더라고요. 그래서 그거를 명시해서 넣어줘야지 지원을 할 수 있을 것 같아서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용균
박용균도시교통과장
예, 알겠습니다.
영숙
김영숙위원장
그러고 조례 얘기가 나왔으니 말씀인데 택시, 100원택시는 조례가 돼 있어요.
용균
박용균도시교통과장
예, 100원택시는 조례를 만들었습니다.
영숙
김영숙위원장
조례를 만들었어요. 그리고 희망택시도 조례를 만들었어요. 그리고 횡성군의 노인 등 대중교통 이용 지원에 관한 조례에 65세, 18세 이래서 이것도 23년 7월 14일에 개정을 했더라고요, 초중고생을 넣고. 이거 개정은 잘하셨는데, 그래서 이것을 우리가 조례가 엄청 많아요. 지금 우리 군이 가지고 있는 조례가 이 4개, 4개인데 이것을 처음에 만들 때 100원택시하고 우리 희망택시하고 합쳐서 거기다 조례를 넣어서 했으면 어땠을까 하는 생각이 들어가더라고요, 이렇게 남발하느니. 그거는, 그 부분은. 아니면 통으로 버스 운송이나 이런 모든 운송, 교통에 관한 거를 한꺼번에 집어넣는 방법도 있었을 텐데 하는 생각을 했거든요. 이렇게 아주 여기저기 그냥 조금씩 조금씩 해 놓으니까 정신만 없잖아요, 과장님.
용균
박용균도시교통과장
제가 100원택시를 만들었는데 그 당시에 희망택시하고 합치려고도 생각을 해봤어요. 그런데 이게 그러니까 뭐라 그럴까, 지원 대상이나 이 조건들이 다 다르다 보니까.
영숙
김영숙위원장
조금씩 다르죠.
용균
박용균도시교통과장
예, 이 조례가 너무 길어지고 항목별로 100원택시는 어떻고 희망택시는 어떻고 다 이렇게 나열을 해야 되는 부분이 있다 보니까 그래서 합치지 못한 부분이 사실은 있습니다.
영숙
김영숙위원장
그렇죠.
용균
박용균도시교통과장
나열을 거기 100원택시 따로, 지원 대상 그러면 거기 이런 기준이,
영숙
김영숙위원장
아니, 그런데 이 100원택시를 과장님, 100원택시를 굳이 그냥 희망택시처럼 운영을 했어도 되지 않을까 싶은 생각이 들어가거든요.
용균
박용균도시교통과장
조금 성격이 달라서.
영숙
김영숙위원장
조금 다르기는 해요. 이거는 군비로 했다는 거하고 버스가 끊긴 부분에 대해서 이거를 집어넣다 보니까 100원택시 따로 있고 희망택시 따로 있고 이러다 보니까 이것을 향후에는 한꺼번에 해서 이게 굳이 택시를 거기까지 2대씩 데리고 들어가서 하고 쉼터를 만들고 이러는 복잡한 과정이 있잖아요. 그래서 차라리 이거를 전체적으로 이제는 버스 부분에 대해서는 어느 정도 정리가 된 것 같아요. 하도 설득을 하고 민원도 많고 그랬지만 그러다 보니까 이거를 군 전체 차원에서 봤을 때는 통합으로 어떻게 운영을 해보는, 여기저기 이렇게 벌려놓지 말고, 그런 방법을 써보는 게 어떨까 하는 생각이 들어요. 이제는 정리를 해야 될 것 같아요.
용균
박용균도시교통과장
예, 검토를 하겠습니다.
영숙
김영숙위원장
그리고 이게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운수업체 손실 보상금도 크고 희망버스, 일반택시, 희망택시, 100원택시 해서 이렇게 나열해서 그 소비자들에게 정말 입맛에 맞게 잘해 오셨는데 그래도 아직까지 민원은 많습니다, 아주. 요소요소에 해달라는 게 너무 많고 그러다 보니까 이것을 제 생각인데요, 이것을 좀, 이게 공영제는 어렵겠죠?
용균
박용균도시교통과장
공영제도 지금 정선에서 하고 있는데 어려움이 많은 거로 알고 있습니다.
영숙
김영숙위원장
그래서 어차피 이렇게 할 바에는 이렇게, 우리가 지금 이렇게 운수업체, 택시업체 이런 데다가 이렇게 이렇게 조건을 내세워서 협약을 해서 이렇게 하느니 차라리 준공영제 쪽으로 해서 만들어서 이것을 업체를 선정해서 딱 넘겨주고 관에서는 어차피 지원되는 금액이니까 지원금만 내려주면 그쪽에서 운영하는 걸로 하면 부서에서 좀 덜 힘들지 않겠어요?
용균
박용균도시교통과장
그렇죠, 조금 만약에 준공영제가 된다면.
영숙
김영숙위원장
그래서 다른 시군도 지금 그런 걸 준비를 하는 것 같아요.
용균
박용균도시교통과장
예,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다른 시군도 준비를 용역을 이제 막 하고,
영숙
김영숙위원장
주고 그러더라고요.
용균
박용균도시교통과장
그렇게 시작을 하고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영숙
김영숙위원장
그렇게 함으로 해서 어찌 보면 통째로 합리적으로 운영을 할 수 있지 않겠나, 이렇게 생각이 돼요. 그래서 한번 질의를 드려봤습니다. 과장님께서 이쯤에서는 정리를 해서 그렇게 하시는 게 좋을 거 같은데.
용균
박용균도시교통과장
지금 대도시에서도 벌써 준공영제 얘기가 나오고 용역을 하고 이런 부분이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보다, 대도시도 우리만큼 또 나름대로 어려운 점이 있으니까 그런 걸 검토하는 것 같아요. 저희도 당장은 아니지만 장기적인 측면에서 한번 검토를 해보겠습니다.
영숙
김영숙위원장
그렇게 하셔야 될 것 같고요. 그리고 청일 쪽에서 차량이 언제 들어오냐고 자꾸만 물어보는데 이건 어떻게 되는 거예요?
용균
박용균도시교통과장
지금 청일 차가 저희가 현대에 차량 신청을 해놨는데 지금 7월 중순쯤 아마 나온다고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날짜까지는 정할 게 아니고 왜냐하면 이 차량이 출고가 내 마음대로 이게 안 되더라고요. 그래서 언제 나온다고 그랬다가 그때 또 나오는 것도 아니고 이런 부분이 있어서 만약에 예를 들어서 7월 중순에 나오면 거기다 저희가 시스템 장착도 해야 되고 이런 부분들이 있습니다. 만약에 7월 한 10일까지만 나온다 그러면 8월 1일부터 가능할 것 같고요.
영숙
김영숙위원장
8월 1일부터.
용균
박용균도시교통과장
만약에 7월 10일 전에 나온다 그러면.
영숙
김영숙위원장
나온다면.
용균
박용균도시교통과장
그런데 만약에 7월 중순 넘어가면 8월 중순 돼야 가능할 것 같고요. 저희가 차량을 받아서 시스템 장착하고 이러는 데 거의 3, 4주 정도 걸립니다.
영숙
김영숙위원장
이것도 희망버스로 들어가는 거죠?
용균
박용균도시교통과장
예, 희망버스로 들어갑니다.
영숙
김영숙위원장
그럼 2대 지금.
용균
박용균도시교통과장
청일을 2대로 운영하는 거죠.
영숙
김영숙위원장
청일을 2대로.
용균
박용균도시교통과장
예, 청일을 2대로. 지금 1대가 하고.
영숙
김영숙위원장
1대가 있고.
용균
박용균도시교통과장
1대로 운영하기에는 지금 노선이 너무 많아서,
영숙
김영숙위원장
그렇더라고요.
용균
박용균도시교통과장
좀 분리를 시켜서,
영숙
김영숙위원장
2대를 운영하는 거예요?
용균
박용균도시교통과장
예, 청일에서 둔내 가는 노선을 하나 희망버스로 지금 만들려고 고민하고 있어요.
영숙
김영숙위원장
청일에서 둔내 가는 희망버스를?
용균
박용균도시교통과장
예.
영숙
김영숙위원장
이것도 여기 서원면 희망버스 여기도, 이것도 같이 구입하는 건가요?
용균
박용균도시교통과장
서원 거하고 기존에 청일, 현재 운행 중인 차가 있습니다.
영숙
김영숙위원장
폐차를 하고?
용균
박용균도시교통과장
그 차는 내년도 당초예산에 예산 편성을 해서 하려고 차량을 올해 신청해야 내년도 2월에 받을 수가 있어서 미리 신청을 하는 거고요. 청일면에 지금 1대 들어가는 거는 노선 조정을 하려고 1대를 추가 투입하는 게 되겠습니다.
영숙
김영숙위원장
추가로 한 거고. 그래서 차 언제 나오냐고 물어보는데 제가 차가 언제 나오는지 모르겠더라고요.
용균
박용균도시교통과장
차는 일찍 신청을 했는데 이게,
영숙
김영숙위원장
차가 빨리빨리 안 나와서.
용균
박용균도시교통과장
그래도 9월 말, 10월 얘기 나오던 게 지금 7월로 그래도 좀 당겨져서 조금은 일찍 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영숙
김영숙위원장
그래서 전체적으로 봤을 때는 아까 제가 질의한 내용들을 쭉 보면 조례를 명확하게, 근거 있게 해 주시고,
용균
박용균도시교통과장
예, 알겠습니다.
영숙
김영숙위원장
또 이걸 조례도 통합적으로 관리를 할 필요가 있겠고. 버스나 택시나 희망택시, 100원택시 해서 이렇게 하지 말고 이제는 준공영제로 해서, 고민을 해서 한꺼번에 묶어서 이렇게 효율적으로 운영할 수 있게 해 주십사 하는 부탁을 드리고자 해서 제가 자료 요청을 했던 것입니다.
용균
박용균도시교통과장
예, 알겠습니다.
영숙
김영숙위원장
알겠습니다. 이상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박승남 위원님, 같이 질의를 요청을 했는데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박승남위원
박승남 위원입니다. 과장님, 64쪽에 보게 되면요. 저상버스 도입 지원이 있어요. 이게 예산이 좀 많이 늘어서 궁금해서 그러는데 이게 차를 새로 구입을 했나요, 이게 무슨 내용이죠?
용균
박용균도시교통과장
농어촌 버스에 전기차를 도입하는 이런 예산입니다, 이 예산은.
박승남위원
전기차요?
용균
박용균도시교통과장
예, 이 예산은 우리가, 아마 본인이 한 1억 정도, 환경부에서 1억 정도, 저희가 1억 정도 이렇게 해서 친환경 차를 구입하는 이런 사업이 되겠습니다.
박승남위원
잘 알겠습니다. 그래서 이게 지금 올해 아직, 이제 올해 구입이 될 예정인 거죠, 그러면?
용균
박용균도시교통과장
총 작년부터 13대를 신청을 했는데 현재 5대가 도입이 됐고요, 올해 8대를 도입을 하려고 하는데 이게 수급이, 수급이 제때 될는지는 아직 미지수입니다, 이게. 그래서 이게 중국 차를 살지 아니면 현대차 이런 거를 살지 아직 그런 결정까지도 안 된 상황인 것 같습니다.
박승남위원
잘 알겠고요, 그다음에 65쪽입니다. 이거 용역 결과에 대해서 질의를 드리려고 그러는데요. 이게 이상한 거 같아서요. 연간 손이익에 보게 되면요. 수입에서 운송 원가를 빼잖아요? 그럼 운송 원가가 더 많으면 이게 마이너스로 표시돼야 되는 게 아닌가요?
용균
박용균도시교통과장
표시할 때요?
박승남위원
예, 표시할 때요.
용균
박용균도시교통과장
예, 맞습니다. 저희가…….
박승남위원
그래서요, 이게 좀 잘못된 게 아닌가 해서 질의를 드렸습니다. 그게 연간 소득이 22, 23, 24 똑같이 다 그렇게 마이너스 표시가 안 되어 있더라고요.
용균
박용균도시교통과장
운송, 저희가 비수익하고 벽지하고 이렇게 하다 보니까 그 부분을 미처 놓친 것 같습니다.
박승남위원
다음에는 정확하게 기입해 주시기를 바라겠습니다.
용균
박용균도시교통과장
예.
박승남위원
이상 질의 마치겠습니다.
영숙
김영숙위원장
박승남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많음) 더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다음 항목인 불법주정차 위반 단속 현황에 대해서 박승남 위원님께서 질의 신청하셨습니다.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박승남위원
박승남 위원입니다. 본 위원이 불법주정차 위반 단속이 어떻게 되고 있나 궁금해서 이번 행감 자료에 요청을 하였습니다. 그 내용을 보니까요, 조금 궁금한 게 있는데요. 주정차 과태료 부과 단속 건수에서요, 단속보다 부과되는 건수가 적어요. 대개 거의가 다 그렇거든요, 지금. 그래서,
용균
박용균도시교통과장
그 밑에 부과 유예 현황 있잖아요? 그거를 더하면 단속,
박승남위원
이게 뺀 거예요, 그러면?
용균
박용균도시교통과장
예, 그 금액이, 그 건수가 나옵니다.
박승남위원
그러니까 단속은 했는데 이러한 이유로 인해서 부과를 하지 않은 거죠, 그러면?
용균
박용균도시교통과장
그렇죠, 예.
박승남위원
보니까 과태료 부과 유예 현황 중에서 부득이한 이유라고 돼 있어요. 부득이한 사유라고 인정할 만한 상당한 이유가 있는 경우가 있는데 대부분이 유예되는 게 이 경우에 들어가더라고요. 그래서 이게 이제, 이거는 그러면 이것도 CCTV 단속이나 이런 걸로 돼서 그런 건가요?
용균
박용균도시교통과장
예, CCTV하고 국민신문고 들어온 거 중에 저희가 유예시켜주는 게 있는데 저희가 크게 보는 게, 부득이한 사유로 보는 게 공공 업무 수행. 경찰 차가 조금 많이 걸리더라고요. 그리고 교통사고 난 경우, 이런 경우. 또 생계형 화물 차량, 그러니까 상가 앞에서 짐 내리느라고 장시간 있던 부분, 또 병원 방문하시는 어르신 분들. 아니면 축제나 이럴 때, 그런 때가 부득이한 경우로 저희가 보고 있습니다.
박승남위원
잘 알겠습니다. 그다음에 주정차 과태료 징수 현황을 보게 되면요. 22년도부터 3개년 치가 나와 있는데 올해는 아직 그렇고요. 그런데 건수랑 금액이 다 감소가 됐어요. 이게 내용이 과태료 건수라든가 금액이 감소가 된 건지 아니면 과태료 징수가 안 된 건지 그게 어떻게 된 거죠, 이게?
용균
박용균도시교통과장
징수 부분은 매년 유사합니다. 그런데 어떻게 보면 군민 의식이 조금 그래도 향상되고 있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박승남위원
그러면 과장님 말씀대로라면 과태료를 부과한 건수가 줄어들었다, 금액도 줄어들었다, 그렇게 보면 될까요?
용균
박용균도시교통과장
예, 그렇게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영향도 있습니다, 우리가 점심시간대 유예를 당초에는 1시간 해주던 거를 2시간 반으로 늘려주고 이런 게 그런 부분도 가미가 된 것 같고요. 하여튼 이 건수가 제가 보기에는 조금 그래도 줄지 않았나,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박승남위원
그러게요. 그런 건수라든가 금액이 주는 거는 괜찮은 것 같은데요. 체납 현황이 있어요, 22년도부터 현재까지인데 여기서는 건수가 늘어요. 금액도 늘고요.
용균
박용균도시교통과장
이게 저희가 기준을 작성할 때 22년도에 부과한 것 중에 현재 남아 있는 체납 건수 및 금액이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러면 22년도 거는 23년, 24년도에 차량이나 이런 거 폐차를 할 때 다 납부를 하니까 지금 기준으로 보면 22년도 거는 건수가 적어 보이는 거죠. 이해 가시는지 모르겠네요.
박승남위원
그러게요. 그런데 또 체납 사유가 납세 태만이거든요.
용균
박용균도시교통과장
그렇죠. 저희는 그렇게 보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차를 운행할 정도면 그 정도 금액은 당연히 내야 되는 거 아닌가 싶은 생각이 듭니다.
박승남위원
그렇죠?
용균
박용균도시교통과장
거기다가 저희 보면 납세 태만이라고 보는 게 다들 승용차 위주다 보니까.
박승남위원
그런데 이렇게 체납 사유가 납세 태만이라면 충분히 독려를 해서 징수를 할 수 있지 않을까요?
용균
박용균도시교통과장
그렇게 해서 매년 징수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지금 세외수입 시스템으로 현재 운행하는 게 1차 독촉 고지서까지는 저희가 발부를 하고요. 2차부터는 세무회계과로 이관을 시켜서 세무회계과에서 2차 독촉 고지서 보내고 압류 예고하고 이런 절차를 밟아서 지금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박승남위원
그러면 도시교통과에서 1차라고 하는 것은, 1차라는 건 어디까지가 1차가 되는 거죠?
용균
박용균도시교통과장
저희가 맨 처음에 단속이 되면 예비로 해서 부과를 일단은 할인된 금액으로 부과를 합니다. 그러면 납부하시면 할인된 금액으로 저희가 수납을 하고요. 본 고지서를 다시 발송할 때는 원래의 금액, 할인되지 않은 금액으로 발송을 하고 그리고 안 내면 1차 독촉 고지서가 나갑니다, 거기는 가산금이 붙어서. 거기까지가 저희가 하는 겁니다.
박승남위원
그러면 장기적으로 체납이 되거나 그런 것은 사실 도시교통과에서 한다기보다는 세무회계과에서 지금 다 관리를 하고 있는 거잖아요?
용균
박용균도시교통과장
예,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박승남위원
그러네요. 이게 그러면 과장님한테 질의드릴 사항이 별로 없는데요, 지금 다 이게.
용균
박용균도시교통과장
이게 당장 못 받아서 되는 부분은 사실은 있습니다. 그런데 저희가 2차 나간 이후에 대부분이 차량에 압류를 이거를 해 놓습니다. 그러면 보통 차량을 폐차나 이전하거나 이럴 때 이 금액을 납부해야지만 가능하기 때문에 그때 수납을 거의 합니다.
박승남위원
그러게요. 그런데 본 위원이 이 자료를 요청할 때 왜 요청했냐면요, 그 특별회계에 주차장 특별회계가 있습니다. 이게 3,200만 원이 정리보류액으로 되어 있어요. 그래서 왜 이렇게 정리보류액으로 있고 많은 불법 주차에 대한 과태료가 많이 있지 않나 해서 이 자료를 요청을 한 거거든요, 사실은. 그런데 어떻게 보면 도시교통과에서 할 수 있는 것은 그 1차까지만 하다 보니까 2차에서는 세무회계과에서 주로 관리를 하고 또 징수 노력도 하고 그렇게 되네요, 보니까.
용균
박용균도시교통과장
예,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박승남위원
하여튼 간에 도시교통과는 도시교통과대로 그래도 미수납되게 된 것은 또 많은 노력을 기울여서 수납을 하셔야 될 것 같아요.
용균
박용균도시교통과장
예, 저희가 할 수 있는 부분은 최대한 지금 하고 있습니다.
박승남위원
그래서 보니까 22년, 24년. 22, 23년보다 24년도에 이게 미수납된 건수가 많이 있어요. 22, 23, 24. 그리고 건수도 더 많아요. 지난해보다, 23년도보다는 전체적인 건수도 많고 미수납 건수도 더 많고 그렇거든요. 그래서 이게,
용균
박용균도시교통과장
그러니까 22년도 거는 23년도하고 24년도라는 시간이 지나면서 그동안에 수납한 게 있잖아요. 그런데 24년도는 이제 1년 지났으니까 그런 기간에 대한 차이라고 보시면 되겠어요. 그러니까 옛날 거는 그동안에 체납을 받은 실적이 있다 보니까 건수가 줄어드는 거고, 체납 건수가. 그리고 24년도는 한 1년 정도밖에 안 됐기 때문에 건수가 많은 거고 이렇게 보시면 되겠어요.
박승남위원
그렇게 된 거예요?
용균
박용균도시교통과장
예.
박승남위원
저는 그래서 이렇게 많으면 이게 왜 이렇게 늘어났나 해서.
용균
박용균도시교통과장
이것도 한 2년 정도 지나면 22년도 수준으로 떨어지겠죠.
박승남위원
그러게요. 하여튼 체납에 대한 거 좀 더 적극적으로 해서 징수를 해 주시기를 바라겠습니다.
용균
박용균도시교통과장
예, 알겠습니다.
박승남위원
그래서 여기 체납징수대책계획서 사본이 온 게 있어서 한번 봤어요. 그런데 이게 전체적인 지방세에 대한 계획이더라고요, 보내주신 자료가. 그래서 도시교통과에 대한 것만을 질의하기에는 과장님이 답변하시기가 곤란하지 않을까 하는 생각이 들었어요. 이게 전체적인 거라서, 세무회계과에서.
용균
박용균도시교통과장
예, 세무회계과에서,
박승남위원
전체적인 지방세 징수에 대한 계획을 세운 거더라고요. 그래서 다른 거는 과장님이 세무회계과장님이 아니시기 때문에 질의를 드릴 수가 없을 것 같고요. 자동차에 대한 것만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압류 자동차 인도 명령 진행이라 그래서 여기 상습 체납자에 대한 체납 처분 강화한 그런 내용이 있더라고요. 그래서 보니까 3회 이상 체납된 압류 자동차라든가 소유자와 실제 운행자가 상이한 체납된 압류 자동차에 대해서 조사를 한 다음에 인도 명령을 하고 징수 및 인도 차량 공매를 한다, 이런 내용이 있어요. 이렇게 됐을 때 이러한 절차에 의해서 자동차를 이렇게 절차에 의해서 진행한 게 있나요?
용균
박용균도시교통과장
제가 기억하기로 아마 저희 과하고 연관해서 민원이 들어와서 한번 처리한 적이 있는 것 같아요. 그러니까 옛날에 명의만 빌려주고 운행은 딴 사람이 하다가 이렇게 어떤 사고나 어떤 걸로 해서 명의 이렇게, 그러니까 우리한테 와서 항의를 하고 이래서 저희가 조율을 해서 명의를 이렇게 한 번 해 준 적은 제가 기억을 하고 있어요.
박승남위원
그래요? 이런 경우는 흔치 않은가 봐요, 그러면?
용균
박용균도시교통과장
흔치는 않고요. 이게 어떻게 보면 사인 간의 문제인데 명의를 빌려주지 말아야 되는데,
박승남위원
그렇죠.
용균
박용균도시교통과장
명의 빌려줘 놓고 ‘나는 운행을 안 했는데 왜 이게 내 이름으로, 나한테 압류를 거느냐.’ 이런 부분에 대해서 민원이 있는 걸로 지금 알고 있습니다.
박승남위원
그러게요. 하여튼 주정차 과태료라든가 여러 가지 이런 문제가 발생이 되고 있는데 과장님께서 좀 더 노력을 하셔서, 세무회계과에 가기 전까지의 단계에서 많이 노력해서 체계적인 징수 대책을 마련해서 징수할 수 있도록 노력을 해 주시길 바라겠습니다.
용균
박용균도시교통과장
예, 알겠습니다.
박승남위원
과장님, 끝으로 하실 말씀 있으면 한마디 하시죠.
용균
박용균도시교통과장
참 주정차 관련된 이 과태료들 이런 게 진짜 징수에 어려움이 많습니다. 왜냐하면 불만이 많다 보니까, 본인이 잘못한 거에 대해서 인정을 해야 되는데 인정을 안 하고 불만을 가끔 토로하시는 분들이 있는데 하여튼 그런 거를 해서 그 주정차에 대한 부분을 최대한 해서 또 체납액도 줄일 수 있는 방법도 고민해 보고 여러모로 검토를 하겠습니다.
박승남위원
예, 잘 추진해 주시길 바라겠습니다.
용균
박용균도시교통과장
예, 알겠습니다.
박승남위원
이상 질의 마치겠습니다.
영숙
김영숙위원장
박승남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많음)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다음 항목인 안흥면 마을버스 구입 현황 및 처리 계획에 대해서 정운현 위원님께서 질의 신청하셨습니다. 정운현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정운현위원
정운현 위원입니다. 이 문제는 7,400만 원짜리 버스가 공중에 붕 떠 있는 거에서부터 시작이 됩니다. 왜냐하면 보내주신 자료서부터 다 충분히 검토를 했습니다. 그런데 일단은 문제가 공용버스를 마을버스로 개편하는 과정에서 주무부서들 간에 아마 의사, 의견 조율이 잘 안 된 것 같다. 기존에 자치과에서 노후된 공용버스를 교체하려고 준비를 하고 있었고 우리 의회에서는 처음에 당초예산은 1억 원이라는 예산을 배정해 줬습니다. 그러고 나서 차량이 그때그때 나오는 게 아니니까 미리미리 아마 준비를 한 것 같은데 그 와중에 경과를 보다 보면 그 와중에 우리 도시교통과에서 안흥면 공용버스의 문제점을 잘 인식을 하고 보니까 토요일, 일요일 미운행으로 주민 불편, 그리고 전문 인력 부족, 그리고 안흥면 자체에서도 그런 요구가 있었고 요금 체계 그런 문제들이 복합적으로 있었으니까 아마 마을버스로 개편한다고 준비를 하시고 아마 그렇게 실행하는 과정에서 기존에 버스를 교체하려던 그 버스를 어떻게 활용할지를 사전에 검토를 했었어야 되는데, 그 검토를 아마 서로 미스를 하신 것 같아요. 그렇기 때문에 지금 7,400만 원짜리 버스는 나와 있고 활용도는 찾지 못하고 있고. 어떻게 보면 예산을 약간 낭비하는 이제 그런 것도 있죠. 그 덕분에 다시 중고 버스를 구입을 해서 새로운 노선에 또 안흥에 투입을 하셨잖아요?
용균
박용균도시교통과장
예.
정운현위원
그렇기 때문에 저희가 지출하지 않아도 될 예산을 지출한 부분이 문제가 되는 것 같습니다. 일단은 일이 터진 거니까 그거는 그 정도로 하고. 지금, 그러면 이 지금 떠 있는 신규, 새 버스죠. 새 버스를 어떻게 활용해야 되냐, 활용 방법을 지금 막 찾고는 계신 것 같은데 자료에서도 해결 방안을 세 가지 정도를 제시해 주셨는데 본 위원이 또 그 관련돼서 여러 가지 다각도로 검토한 바로는 이 세 가지도 다 만만치가 않다, 지금. 그런 결론에 도달을 했습니다. 왜냐하면 근본적인 이유를 알고 계시잖아요. 그게 여기에도 정확하게 나와 있지만 차량 명의 문제랑 사업 주체 문제 해서 잘 지적을 해 주셨는데 이런 문제를 지금 이 해결책 안에서 해결할 수 있냐, 그것도 만만치는 않은 것 같습니다. 그래서 계속 고민을 하고 계시는 거는 같아요. 어떻게, 이거를 어떻게 해결해야 될지. 정 안 되면 불용품, 불용 처리해서 공매로 띄워야 되는데 그것도 만만치도 않은 것 같고 이거를 또 새로운 노선에 투입하기도 좀 그런 것 같고. 왜냐하면 명의 문제도 있고 또 명성교통과의 여러 가지 사업자 간의 문제도 있고 그래서 이거를 해결책을 준비하는 게 가장 중요하겠죠, 예산을 효율적으로 사용을 하려면. 그래서 과장님께서 지금 계속 다각적으로 검토를 하시는 거는 같은데 행감의 취지는 그렇습니다. 이거를 기존에 잘못된 거는 잘못된 거지만 앞으로 이거 해결책을 제시해 주고 또 서로 논의하는 자리가 되는 게 이 행감의 주 목적이잖아요. 그래서 과장님한테 다시 여쭙겠습니다. 이 지금 사용 못 하고 있는 버스 활용 방안에 대해서 지금 다시 한번 설명을 부탁드리겠습니다.
용균
박용균도시교통과장
자료에 있듯이 그 절차나 이런 부분은 기존에 이루어졌던 부분에 대해서는 설명은 안 드리고요, 다 아시니까. 제가 이 노선 체계 개편을 하면서 안흥의 문제점 이런 부분을 함께 검토를 했는데 그 당시에 그걸 함께 이렇게 진행을 했으면 조금 나았을 텐데 저희가 이게 노선 체계 개편이 어렵다 보니까 그 부분은 별도로 가자, 이렇게 해서 저희가 희망버스를 나중에 도입을 하게 됐는데 사실은 제가 공용버스를 희망버스로 전환을 시키면서 사실은 조금 검토를 충분히 못 한 부분은 사실은 있습니다. 그런 부분이 법적으로 세부적으로까지 갔어야 되는데 그렇게 못 한 점에 대해서는 저도 인정을 하고요. 그래서 제가 지금 당장 쉽게 생각을 하면 쉽게 처리를 사실은 할 수가 있습니다, 이게. 저희가 지금 예비 차량 같은 경우 옛날에 청일에 희망버스 봉고차를 지금 예비차로 지정을 해서 그 차를 예비 차량으로 쓰고는 있지만 그 차도 이게 너무 노후화되고 그러니까 자주 고장이 나요. 일단 하루이틀 뛰었는데도 고장이 나고 그래서 사실 단순하게 보면 현재 그 차를 예비차로 돌려놓으면 단순합니다, 이렇게. 운행할 수 있는 예비 차량에 대한 부분으로 단순하게 보면 그렇게 하면 되는데 저는 그거보다는 그래도 비싼 차가 예비차로 쓰기에는 좀 아깝다. 그래서 제가 교환의 방법이나 아니면 엊그제 권익위에서 국민신문고, 찾아가는 국민신문고 해서 체육관에서 했는데 거기도 가서 제가 질의 좀 해보고 또 지금 현재 감사, 우리 도 감사가 나와 있는데 거기도 지금 사전 컨설팅을 받아볼까, 조금 법에 안 맞지만 현실성 있게 활용하는 방법을 찾으려고 제가 다각도로 고민은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사실 또 예비 차량이 필요 없는 게 아니라 필요하기 때문에 이 차를 대체하는 방법도 있고 또 한 가지 방법은 내년도에 신규, 그러니까 교환하는 차량, 청일하고 서원 차 중에서 우리 차량 등록팀에서 쓸 수 있는 차로 사서 교환을 해서 우리가 이 차를 그쪽에 투입하는 방법, 이런 거를 다각도로 고민은 하고 있는데 아직 정답을 못 찾았기 때문에 계속 고민 중에 있다는 거를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정운현위원
답변 잘 들었습니다. 일단은 이 질의 취지에 맞게 버스의 활용도를 높이는 쪽으로 고민을 하셔서 좋은 결과를 내주시길 바랍니다.
용균
박용균도시교통과장
예, 알겠습니다.
정운현위원
이상 질의 마치겠습니다.
영숙
김영숙위원장
정운현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많음)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신 것 같습니다. 그럼 다음 항목인 2025년도 행정사무감사 공통 요구자료 건에 대해서 질의를 받겠 습니다. 질의가 있으신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유병화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유병화위원
유병화 위원입니다. 한 가지만 여쭤볼게요. 85쪽 하단에 업무 제휴하고 협약 맺은 사업이 있는데요. 지금 횡성공항 진에어하고 이게 업무 협약을 맺은 것 같은데 이게 180만 원씩 매월 나가네요? 설명을 좀 들을까요? 이게 운행 손실금이 아니라 운행 장려금을 주네요?
용균
박용균도시교통과장
강원도하고 원주시하고 저희하고 해서 저희가 5%인가,
유병화위원
군비가 얼마나 들어요?
용균
박용균도시교통과장
정확하게 제가, 저희가 부담하는…….
유병화위원
퍼센티지가 있겠죠.
용균
박용균도시교통과장
예, 그러니까 강원도가 70%, 원주시가 25%, 저희가 5% 이렇게 해서 지급을 합니다.
유병화위원
그럼 이게 협약 일자는 작년 2월인데 이게 언제까지 이렇게 주는 거죠? 이게 운행에 손실이 안 나도 주는 건가요? 이 협약 내용을 잘 몰라서.
용균
박용균도시교통과장
이게 옛날에 원주공항을 유치하면서 이게 지원해 주는 걸 강원도에서 해서, 그때 당시에 해서 운행하는 편수에 따라서 지급을 하는 게 되겠습니다.
유병화위원
아니, 그러니까 이게 협약 일자가 작년이라서, 작년 2월.
용균
박용균도시교통과장
그러니까 날짜를.
유병화위원
계속 연장하는 거예요?
용균
박용균도시교통과장
계속 연장, 연장, 연장 이런 식으로 강원도에서 하고 있습니다.
유병화위원
그럼 손실이 없어도 이 장려금은 계속 주는 건가요?
용균
박용균도시교통과장
예, 운행 편수에 따라서.
유병화위원
기한 계속 재연장을 하면서?
용균
박용균도시교통과장
예, 계속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유병화위원
왜 그렇게 하죠? 손실이 없는데. 이유가 있을 거 같은데. 처음에는 손실이 났겠죠.
용균
박용균도시교통과장
처음에 유치를 하면서 그렇게,
유병화위원
유치하면서 조건부로 이렇게 된 건가요, 그러면?
용균
박용균도시교통과장
예, 처음. 제가 알기로는 처음에 원주공항을 유치하면서 이거를 지원하는 게 시작이 됐던 걸로 지금 알고 있습니다.
유병화위원
그러면 이게 180만 원 곱하기, 금액은 변동이 없고요?
용균
박용균도시교통과장
예.
유병화위원
이건 없어도 되지 않나, 지금은? 꽤 흘렀잖아요, 시간이. 글쎄, 군비는 그렇게 많이 들어가지는 않는데 어쨌든 지금 운행이 괜찮지 않나요, 좀?
용균
박용균도시교통과장
지금은 수익이 괜찮습니다. 탑승률이 제가 알기로 아마 80%가 넘어가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유병화위원
글쎄요. 저도 정확히 모르겠는데 좋은 걸로 알고 있는데.
용균
박용균도시교통과장
매달 좀 다른데 평균 80%.
유병화위원
장려금은 계속 주네요.
용균
박용균도시교통과장
예.
유병화위원
그래서 여쭤보는 겁니다. 잘 알겠습니다. 이상 마치겠습니다.
영숙
김영숙위원장
유병화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백오인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오인
백오인위원
백오인 위원입니다. 과장님, 그 소송 내역 있잖아요. 이게 지난번에 안흥에서 난 사고 같은데.
용균
박용균도시교통과장
예, 맞습니다.
오인
백오인위원
이제 와서 이게 지금 올 3월에 소장이 접수가 됐는데 이게 어떤 내용인지 좀.
용균
박용균도시교통과장
보험사에서 선지급을 하고 나서 보험사에서 소송 구상권 청구가 들어온 사항이 되겠습니다.
오인
백오인위원
얼마나, 금액이 얼마나 되죠? 이게 사망 사고로 해서 돈이 꽤 될 것 같은 생각이 드는데.
용균
박용균도시교통과장
제가 금액을 딱히 기억을,
영숙
김영숙위원장
팀장님께서 알고 계시면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경록
박경록도시교통과교통지도팀장
금액은 제가 확인하지 못했는데 확인한 다음에 추후 알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오인
백오인위원
알겠습니다, 금액이 이렇게 중요한 건 아니니까. 그래서 지금 주장하는 거는 그 당시에 신호등이 고장 났었다, 그래서 우리 군에 관리 부실이 있다고 한 건데 이 사실은 맞는 건가요? 신호등이 그 당시에 고장이 나 있었던 건 맞는 거예요?
용균
박용균도시교통과장
고장이 제가 알기로는 그게 고장 신고가 들어온 적은 없기 때문에 정상 작동된 걸로 알고 있고요. 그쪽에 계시던 분들도 정상 작동을 했다, 이렇게 지금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오인
백오인위원
그러면,
용균
박용균도시교통과장
이거는 법적으로 서로 따져봐야 될 사항인 것 같아요. 이게 저희가 그 당시에 제가 알기로는 점멸 신호로 작동을 했는데 보험사 측에서는 점멸 신호도 작동을 안 했다.
오인
백오인위원
그러니까요.
용균
박용균도시교통과장
그런 부분인데 그 당시 사고 났을 때 그쪽 이장님은 작동을 했었다. 또 우리가 이런 신호등 유지 관리하는 업체에서도 정상 작동을 했다, 이렇게 지금 저희가 정리는 하고 있는 상태입니다.
오인
백오인위원
사고 차량 블랙박스 이런 데 아마 그런데 그게 찍혀 있을 가능성이 있기 때문에 얘네가 지금 보험회사에서 이거 구상권 청구한 거 아닌가 싶은 생각이 드는데요. 우리도 그게 정상 작동됐는지 여부를 확인할 만한 그런 증거나 이런 게 준비할 필요는 있겠다는 생각이 드네요.
용균
박용균도시교통과장
저희가 유지보수를 하면, 다 신고가 들어오면 다 기록을 하고 있는데 거기에는 신고가 없었고요. 이게 만약에 고장이 났더라도 고장이 언제 났냐가 중요한 것 같아요. 1시간 전에 났냐, 하루 전에 났냐, 며칠 전에 났냐, 이런 부분이 작용을 할 것 같고요. 저희가 알기로는 고장은 안 난 걸로 저희는 아직 알고 있습니다.
오인
백오인위원
알겠습니다. 이게 신호등 고장 때문에 사고가 났다, 이렇게 지금 주장하는 거라서 이게 사실은 인사 사고, 사망 사고가 난 건이라서 조심스럽기는 한데 군에서 잘 대처해 주시기 바랍니다.
경록
박경록도시교통과교통지도팀장
예, 알겠습니다.
오인
백오인위원
이상 질의 마치겠습니다.
영숙
김영숙위원장
백오인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많음)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신 것 같습니다. 그러면 도시교통과에 대한 감사는 이것으로 마치겠습니다. 도시교통과장님 수고 많으셨습니다. 이제 나가셔도 되겠습니다. 다음은 환경과의 소관 사항에 대해 감사를 하겠습니다. 감사에 앞서 지방자치법 제49조제4항에 따라 관계 공무원의 증인 선서가 있겠습니다. 증인 선서는 횡성군의회가 2025년도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함에 있어 증인으로부터 양심에 따라 숨김 없이 사실 그대로 증언하겠다는 서약을 받기 위한 것입니다. 거짓 증언을 할 때에는 지방자치법 제49조제5항에 따라 고발될 수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선서 방법은 환경과장님께서 대표로 선서를 하고 배석한 관계 공무원은 그 자리에 일어서서 오른손을 들어주시고 선서문 낭독이 끝난 후 손을 내려주시면 되겠습니다. 선서가 끝나면 대표자는 선서문에 서명하여 위원장에게 제출하여 주시면 되겠습니다. 서영원 환경과장님 발언대로 나오셔서 선서해 주시기 바랍니다.
영원
서영원환경과장
선서, 본인은 횡성군의회가 2025년도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함에 있어 성실하게 감사를 받을 것이며 증인으로서 증언을 함에 있어서는 양심에 따라 숨김과 보탬이 없이 사실 그대로 말하고 만일 거짓이 있으면 위증의 벌을 받기로 서약하고 이에 선서합니다. 2025년 6월 18일 선서자 환경과장 서영원.
영숙
김영숙위원장
과장님께서는 답변석에 앉아주시고 직원분들께서는 자리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그럼 먼저 첫 번째 항목인 군용비행기 소음 대책 추진 현황에 대해서 백오인 위원님과 김은숙 위원님께서 자료 요청하셨습니다. 먼저 백오인 위원님께서 질의하시겠습니다.
은숙
김은숙위원
어디 가셨어요, 제가.
영숙
김영숙위원장
그러면 김은숙 위원님께서 먼저 질의하시겠습니다.
은숙
김은숙위원
과장님, 김은숙 위원입니다. 우리 군용 비행기 소음 대책 추진 현황을 이번에 자료 제출을 원한 것은 그동안 환경과장님과 또 팀원 여러분들께서 수고도 많으셨고 이번에 또다시 지정하는 거에 따른 절차나 이런 것도 깔끔하게 잘하고 계셔서 한편으로는 감사하지만 그래도 더 살펴봐야 할 내용이 있는 듯해서요. 자료를 제출하시라고 주문하게 되었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우리 횡성읍 지역 주민들이 지난 2010년이죠. 블랙이글스 기지가 이전되고 한 15년, 십수 년간을 소음으로 여러 가지 고통을 받고 있는 게 현실입니다. 작년인가요? 군수님과 환경과 또 관계 부서가 국방위원장을 면담했죠. 그래서 여러 가지 사항들을 전달하신 걸로 압니다. 그래서 그때 어떠한 사항을 전달하였는지 상세하게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영원
서영원환경과장
작년 11월 18일이었습니다. 국방위원장님을 면담을 했었는데 군수님하고. 그때 당시에 저희들이 지금 현재 군소음보상법으로는 주민지원사업을 받을 수가 없어서 주민지원사업 지원을 받기 위해서 저희들이 요구했던 사항, 요청했던 사항은 지방자치분권 및 지역균형발전에 관한 특별법 제2조의 제10호로 군 소음 피해 지역도 균형 발전을 위한 법률 개정을 해달라는 거 하나였고요. 그리고 실질적인 보상을 해달라고, 법률 개정을 해달라고 요청을 했던 사항입니다. 뭐냐 하면 보상금 기준 금액 공제하는 거하고 감액을 없애달라는 부분, 소음 영향도도 기준 완화를, 왜냐하면 기준 지금 현재 횡성 같은 경우는 80 이상인데 75로 완화시켜 달라는 부분하고. 주민 등록지를 둔 실거주자뿐 아니라 소음 대책 지역 내 상시 근로자나 학생도 보상금의 지급 대상으로 기준을 완화해 달라는 부분하고. 그리고 소음 대책 지역 구역 설정 기준을 명시를 해 달라, 지금 현재 같은 경우 갈풍리나 지금 다른 지역은 한 4개 지역은 지금 마을이 반으로 나눠져 있어서 받는 부분이 있고 못 받는 부분이 있다 보니까 그런 부분을 해소를 해달라는 부분하고 물가 상승률을 반영해 달라는 그런 내용을 해서 요청을 했었습니다.
은숙
김은숙위원
잘 들었습니다. 좀 정리를 하자면요, 주민지원사업이 요구되었고요. 그다음에 두 번째, 지급 대상 범위를 완화해 달라. 세 번째는 보상 금액을 상향 조정해 달라. 네 번째는 보상금 감액 조항 삭제 및 조정. 그다음에 다섯 번째는 3중 구역 소음 역량도 기준 조정이라든가 이런 내용인 것 같습니다. 그래서 본 위원은 이 건에 대해서 집중적으로 질의응답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지급 대상 범위 완화 건입니다, 과장님. 이번에 소음 측정이 새롭게 선정되었잖아요. 그래서 보상 범위 지역도 조금은 늘어난 것 같고 보상금도 상향 조정이 되리라 믿습니다. 예를 들어서 3종이면 2종으로 되든가 이런 상황인 것 같은데 이 구체적으로 지금 지역에 대한 말씀이 조금 비치다가 말았거든요. 그렇다면 예를 들어서 갈풍리라고 할까요? 이쪽에 보면 무엇보다 같은 마을에서 일부만 보상이 되고 일부는 제외가 됐었잖아요. 이 건을 설명해 주시고요. 그다음에 가담리하고 청룡리인가요? 가담1리, 1리 반하고 1리 지역, 1, 2리가 되죠.
영원
서영원환경과장
예, 청룡리 같은 경우.
은숙
김은숙위원
청룡리 이런 경우가 지금 현재 3종이면 2종으로 될 수 있는지 이런 거를 명확하게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영원
서영원환경과장
지금 이번에 조사하는 거는 27년도부터 보상받을 수 있는 지도를 지금 작성하기 위해서 조사를 하는 상황인데요. 저희들이 이번에, 계속 옛날부터 요구했던 사항은 해왔었고 6월 9일에 비행 공군본부에서 사업 설명회 할 때 저희들이 이장님들하고 해서 건의서를 해서 저희들이 요구한 사항이 뭐냐 하면 3종 대책 지역 같은 경우 일부 지금 갈풍리, 학곡리나 북천리, 마산리, 생운리, 북천3리. 그리고 마산리, 생운리 같은 경우에는, 남산리 같은 경우 지금 3종 지역에 일부는 해당이 되고 일부는 해당이 안 되다 보니까 주민들 간에도 갈등도 심하고 해서 이 지역은 포함을 시켜 달라, 그래서 이게 어느 정도 가능성이 있는 게 작년 2024년도 12월 31일 자로 국방부에서 지정 기준 고시가 기존에는 80 이상이었는데 79웨클로 하향 조정됐습니다. 그러면 저희도 제 생각으로는 갈풍리나 이렇게 일부 있는 지역은 가능하지 않을까 그런 판단이 하나 있고 그거 한번 건의를 했었고요. 그리고 2, 3종이 있습니다. 모평이나 곡교리나 묵계리, 입석리, 청룡리, 가담리, 반곡리에 대해서는 상향 조정해라. 2, 3종을 1, 2종으로 조정을 해달라는 부분을 건의를 했고요. 왜냐하면 저희도 블랙이글스 주둔지다 보니까 그런 부분이 그래도 처음이다 보니까 그전에 2020년도에는 부족한 부분이 있을 수 있다, 그때 당시에는 블랙이글이 뜨지 않은 상태에서 소음 측정을 했기 때문에. 그런데 이번에, 저번에 6월 9일에 하면서 이번에 두 가지 약속한 거는 있습니다. 지금 받지 못하는 부분은 아마 확대가 될 가능성이 있고 그리고 이번에 측정할 때 반드시 블랙이글이 뜬 상태에서 측정을 하자. 그래서 이번에 받으면 일정을 잡아놓되 그때 블랙이글이 뜨지 못한다면 연기를 해서라도 블랙이글이 뜬 상태에서 측정하는 걸로 그렇게 일단 약속은 받았습니다. 그리고 한 가지가 더 있는 게 소음대책조의 신설을 요구했던 건데 주로 내지리가 거기가 착륙 지역인데도 불구하고 지금 못 받는다.
은숙
김은숙위원
예, 맞습니다.
영원
서영원환경과장
그래서 내지리하고 개전리하고 조곡리하고 정암3리를,
은숙
김은숙위원
포함을 시켜달라?
영원
서영원환경과장
포함을 해서 해달라고 했던 부분이 그 세 가지가 이번에 저희들이 읍내 이장협의회 이장님하고 해서 다 건의를 올렸던 부분입니다.
은숙
김은숙위원
그러게요. 상세하게 설명을 해 주셔서 이해가 되었고요. 무엇보다 주민들이 무척 궁금해하시거든요, 이 상황을. 그래서 이런 부분도 이장님도 물론 다 주민들께 전달을 하시겠지만 시간이 가능하시면 확정이 되면 이런 부분도 주민설명회를 통해서 알 권리를 잘 전달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러니까 지금 말씀하신 대로 한 마을에서 일부는 받고 일부는 못 받고 이런 지역들이 많았는데 이게 예를 들어서 민항기였다면 75웨클 이상은 다 지정이 되니까 받았을 텐데 군용기니까 80이다 보니 79웨클, 78웨클, 77웨클 이런 데는 못 받은 거잖아요? 그래서 이거는 정말 너무 부당하기 때문에 지속적으로 이 건에 대한 건의는 하셔야 된다고 말씀을 드리고 싶고요. 그다음에 보상금 관련입니다. 지금 1종이 6만 원이고 2종이 4만 5,000원이고 3종이 3만 원이에요. 그런데 이 현행 보상 체계가 언제 만들어졌는지 아시나요?
영원
서영원환경과장
예, 2010년도 대법원 판례에 의해서 만들어졌습니다.
은숙
김은숙위원
예, 맞습니다. 그러게요, 2010년 대법원 판례의 기준이에요. 그렇다면 지금 15년이나 지난 이 시점에서 어떤 물가 상승률이라든가 생계비 부담이라든가 이런 게 너무 고려되지 않았다. 사실 따지고 보면 어떤 정신적인 스트레스라든가 삶의 질 하락이라든가 이런 거를 갖다가 단순하게 금액으로 환산하는 것 자체가 무리가 갑니다. 그렇지만 어쩔 수 없이 기준을 마련하다 보니까 이런 일을 하는 거거든요. 그래서 과장님, 이런 형식적인 보상 말고 실질적으로 보상에 답해야 된다는 이 이론을 잘 담아서 또 다른 건의할 루트가 있으면 해 주시기를 바라겠습니다.
영원
서영원환경과장
예, 알겠습니다.
은숙
김은숙위원
가장 또 이게 비합리적인 게 뭐냐 하면요, 보상금 감액 지원이에요. 본 위원은 이게 삭제돼야 된다고 생각을 하거든요. 이게 어떠한 이유냐 하면요, 전입 시기에 따른 그 감액 기준이 30%나 되는데 너무 과한 거예요. 예를 들면 자녀가 중학교 취학을 위해서 서울의 친척 집으로 잠깐 옮기려다 보니 주소가 그쪽으로 가 있어야 되잖아요. 그럴 때 잠깐 간 거예요. 그래서 자녀가 학교에 입학하고 한 달도 안 돼서 다시 다 횡성으로 다시 전입을 했어요. 이 기록 하나만으로 20년 전에 그 한 달이라는 그 공백이 얼마나 많은 피해를 주냐 하면요, 계산으로 한번 따져보겠습니다. 4인 가족으로 이거를 따져보면요, 지금 현재 우리 횡성읍 지역에 읍상이나 이런 데가 3만 원씩 12달 36만 원으로 계산을 하자면 30% 감액을 시키면 25만 2,000원을 지급받습니다. 그러다 보면 1년에 한 11만 원씩을 덜 받게 되는 거거든요. 이게 4인 가족으로 해서 5년을 계산해 보면 220만 원이 감액이 되는 거예요, 잠깐 그 이유 때문에. 그렇다면 이거를 전입 시기에 따라서 몇 개월 이전한 사람하고 장기간 이전한 사람하고 이 기준점을 그냥 일률적으로 30%를 잡는다는 것은 이건 정말 부당한 겁니다. 예를 들어서 1개월 미만일 때는 5%만 감액을 한다든지 5년 밑으로면 한 10%만 감액을 한다든지 이런 게 없이 그냥 무조건 30% 감액이에요. 이게 계산하기 좋게 하려고 이러는 건지 도대체 이해가 안 되는 부분입니다. 그래서 이런 부분도 과장님께서 강력하게 요구를 하셔야 돼요. 그다음에 금방도 말씀드렸던 3종 구역 소음 영향도 기준권입니다. 이게 가장 불평등한 게 민간공항이 75웨클이잖아요. 그런데 우리 군 소음 80웨클이 되다 보니까 이게 예를 들어서 민간공항처럼 75웨클로 된다면 아마 많은 지역이 보상에 포함되리라고 여겨지거든요. 이거 한번 조사하신 게 있나요? 민간 항공기를 기준으로 했을 때 우리 읍에서 몇 가구나 더, 아니면 예산이 어느 정도가 더 보상이 되는지 이런 거 조사해 보셨나요?
영원
서영원환경과장
그것까지는 조사한 적이 없고요. 지금 현재 군소음보상법하고 공항소음법에서 보상하는 기준 단위가 지금 2023년도에 변경이 됐습니다.
은숙
김은숙위원
29, 29라고 아까 안 하셨어요?
영원
서영원환경과장
군소음보상법은 현재 웨클로 그대로 있고요. 공항 쪽에, 민간 쪽에는 23년도에 엘디이엔으로 바뀌었습니다.
은숙
김은숙위원
예, 그렇게 바뀌죠.
영원
서영원환경과장
그런데 사실은 따지고 보면,
은숙
김은숙위원
똑같죠?
영원
서영원환경과장
그때 당시에 75웨클로 기준을 했었고 그래서 지금은 그렇게 바뀌었는데 그때나 지금이나 별 차이는 없습니다.
은숙
김은숙위원
그러니까요.
영원
서영원환경과장
다만 저희들이 바뀐 그걸로 지금 아직은 그거는 저희들이 해본 적은 없습니다.
은숙
김은숙위원
그래서 이게 민간공항처럼 바뀌었다 그러지만 계산해 보면 거의 비슷할 거예요. 75웨클에서 80웨클 그 사이에 있는 마을들, 더군다나 반은 주고 반은 못 받는 그런 지역에서는 아마 79, 78, 77 이런 웨클이 나올 겁니다. 그래서 이런 부분도 왜 민항기 주변은 이게 처음 시작점을 그렇게 갖고 군용기는 우리가 국방에 대한 이런 배려 때문에 우리 지역은 이렇게 참고 80으로 가야 되는지 이것도 고민을 해보셔야 된다는 말씀을 드리고 싶어요. 그래서 이 밖에도 처음에 말씀하셨던 주민지원사업의 근거 마련, 이것도 상당히 중요한 부분이거든요. 그래서 가령 학교에서 창호 이런 걸 바꿔주고 이러는 것도 있지만 그 외에 어르신을 위한 그런 경로당 지원이라든가 어린이집 지원이라든가 이런 걸로도 확대를 해야 될 거 같은데 그때 긍정적인 답변을 받으셨나요? 어떻게 하셨죠?
영원
서영원환경과장
그 이후로 연락이 없습니다.
은숙
김은숙위원
연락이 없어요?
영원
서영원환경과장
예.
은숙
김은숙위원
그래서 이런 것을 한 번 전달했으니까 이런 걸로 끝나지 말고 매번 문을 두드려 주십사라는 부탁의 말씀을 드리고요. 그다음에 109쪽에 블랙이글스 원주기지 상공 비행 현황을 잠깐 보니까요, 이게 지금 소음 강도하고 범위가 상당히 유동적이에요. 물론 점차 줄어가는 추세도 있습니다, 그렇죠? 항공 비행 현황이.
영원
서영원환경과장
예.
은숙
김은숙위원
하지만 소음 강도는 더 커지고 있는 느낌이에요. 어떤 거냐 하면 전에는 이 정도로 막 쨍하고 울리지는 않았는데, 본 위원 같은 경우에 종합운동장에서 저녁에 운동을 하거나 이럴 때 보면 비행 주기에 있어요. 아예 통화를 못 해요. 어쩌다 전화가 와서 뭐라고, 전혀 들리지를 않고 그쪽에서 뭐라고 그러는지 제가 아예 그냥 ‘지금 비행기 때문에 통화가 안 돼요, 뭐 해요.’ 해도 거기서 뭐라고 대답을 하는지를 모르겠어요. 그러면 나중에 비행기 뜨고 한 다음에 다시 통화 연결을 하잖아요. ‘거기 못 살 동네네요.’ 이래요. 그래서 이렇게 소음 강도나 범위가 유동적인데 이걸 과연 지금 5년 주기로 소음 측정을 할 필요성이 있느냐. 좀 이게 단축해서 3개월이나 얼마나 이렇게 소음을 측정해야 되지 않나라는 그런 마음도 있어요. 5년이다 보니까 5년 기간에는 마음대로 비행할 것 같은 느낌, 마음대로 더 크게 강도를 높일 것 같은 느낌, 이런 느낌이 든다는 것이죠. 그래서 이런 것도 주의 깊게 보셔서 우리가 어떠한 피해에서 좀 더 보상이라면 작은 보상이겠지만 우리가, 주민들이 더 큰 보상으로 오게끔 과장님이 노력하실 필요가 있다, 이렇게 느껴지는 거라는 거죠. 그래서 말씀드리는 거를 정리하고 싶은데요. 국가적 부담이에요, 사실. 그렇죠? 이 군 소음이나 이런 거는. 그런데 우리 지역이 사실은 전담한다고 본 위원은 생각합니다. 그러면서도 어떤 각종 규제라든가 또 개발 제한이라든가 이런 문제로 인한 인구 유출이라든가 이런 어려움이 직면하고 있는데 고작 우리가 1종에 얼마, 2종에 얼마, 3종에 얼마 이것도 제대로 주고 싶지 않아서 30% 무조건 감면을 하는 둥. 그렇죠?
영원
서영원환경과장
예.
은숙
김은숙위원
5년이 돼야지 또 측정할 수 있다는 둥, 또 주민지원사업도 민간처럼 맞춰줄 수 없다는 둥. 이런 것은 이게 합당한 조치가 아닌 것이죠. 이거는 우리가 투쟁을 할 수밖에 없는 것이라고 봅니다. 그래서 우리가 작년에 국방위원장님을 만났지만 1회에 마치지 마시고요, 합당한 그 지원이 될 때까지 이런 사실들을 국방에 알리고 특히 요새 보면 강릉시라든가 접견 지역에서도 많은 움직임들이 있거든요. 이런 지자체하고 연대해서 지속적으로 관철시키기 위한 노력을 해달라는 부탁의 말씀을 드리면서 과장님께서 하시고 싶은 부분을 말씀하시는 시간을 드리겠습니다.
영원
서영원환경과장
지금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부분은 법률적인 부분이면서 저희들이 5년 동안 그 부분을 개정을 해달라, 불합리하고 그리고 측정도 5년 아닌 3년으로 해달라고 그랬지만 아직까지 사실 받아들이지 않고 있는 상태입니다. 저희들이 그게 어느 시점에서 그게 받아들일지는 모르겠지만 받아들이는 날까지 저희들이 계속 노력하도록 하겠습니다.
은숙
김은숙위원
계속적인 노력을 부탁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영숙
김영숙위원장
김은숙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함께 질의 요청을 하신 백오인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오인
백오인위원
백오인 위원입니다. 앞에서 김은숙 위원님이 제가 질의하고 싶었던 내용은 거의 다 대부분 질의하셔서요. 저는 사실은 그런 보상 문제 이런 것도 상당히 중요하고 그다음에 이 군용기 소음법 이거 개정하는 것도 상당히 중요하다, 왜냐하면 너무 불합리한 점이 많기 때문에. 그리고 그동안 우리 군이 열심히 노력해 오셨다는 것도 알고 있기 때문에 조속히 법 개정이 이루어졌으면 좋겠다는 말씀드리고요. 사진 한번 보여주실래요? 저는 오늘 사실은 이것 때문에 자료 요청을 한 거예요. (모니터에 자료화면을 보이며) 더 잘 아시겠지만 지금 공군부대 정문 앞에서 지금 우리 횡성군민들이 1,650일이 넘는, 4년이 넘는 기간 동안 아직도 매일 아침 저렇게 블랙이글 해체를 주장하면서 시위를 벌이고 계시잖아요. 너무 오래되다 보니까 사실은 지역의 관심이나 여러 가지들이 떨어진 거 아닌가라는 생각도 들고요, 저 역시도 그렇고요. 그리고 하나는 우리 군의 관심도 많이 떨어진 거 아닌가, 그런 생각이 들어서 매우 안타깝다는 생각이 들고요. 그래서 저 문제가 조속히 해결됐으면 좋겠다는 취지로 저는 사실은 이 자료 요청을 했던 겁니다. 그래서 과장님도 저거를 무관심하고 신경 안 쓰고 있어라고는 제가 그렇게는 생각 안 하거든요. 과장님도 나름대로 노력하시고 고민하시고 있을 거라고 생각하고 있는데 어쨌든 간에 저 문제를 조속히 해결하지 않으면 안 되겠다는 생각이 들어서 제가, 사실 저 사진 하나가 모든 걸 다 말해주는 거 아닌가 싶어서 보여드리는 거거든요. 과장님, 지금 저 문제의 해결 방안, 아니면 앞으로 어떻게 할 건지에 대해서 한 말씀 부탁드리겠습니다.
영원
서영원환경과장
지금 저 부분에 대해서 공군본부하고 민간단체하고 저희들이 계속 주기적으로, 분기별로 계속 꽤 오래전부터 계속 회의를 해 오고 있습니다. 해 오고 있는데 가장 큰 거는 지금 어느 정도 선에서 서로 지금까지 소음 피해에 대해서 서로 성과를 이룬 것에 대해서는 일부적으로 합의를 해서 서로 합의를 하자, 그런 부분이 있었는데 가장 큰 거는 작년에도 국정감사 당시에 국회의원님께서 참모총장님한테 이 관계 때문에 질의를 한 적이 있지 않습니까? 그때 당시에 질의답변을 보면, 답변을 보면 공군비행장 같은 경우 횡성 기지를 나중에 국방 계획이 있을 때 한번 검토를 해보겠다, 이전 검토를. 사실은 그 부분까지 어떻게 보면 지금까지 민간 단체나 군인이나 관에서, 공군본부에서 그만큼 어느 정도의 노력은 했지 않았나. 옛날에는 그런 적이 없었거든요, 이전한다는 부분은. 그리고 2021년도에도 그런 적이 있었지만 구체적으로, 지금 다만 계속 그런 부분으로 해서 성과를 내려고 하고 있는 중이고 계속 저희들이 군에서는 또 관심을 갖고 분기별로 계속 회의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어느 정도까지, 그리고 블랙이글 같은 경우 전부 친환경 성분 제품을 사실은 개발해서, 22년도 개발을 완료해서 작년까지 뭐냐 하면 운영 적합성 심의를 받아서 내년 예산으로 한 57억 7,000만 원 정도 국방부 공군본부에서 올려놨습니다. 그래서 그게 예산이 성립이 되면 아마 내년부터는 친환경 제품을 사용하는, 어떻게 보면 지금 그 정도까지 온 것도 사실은 관에서나 이런 부분에서도 많이 도움을 주시고 했기 때문에 성과가 있다고 보고요. 저 부분은 계속 어느 정도 시간이 지나고, 왜냐하면 관이나 군에서도 어느 정도 공군본부나 국방부에서 저희들의 입장을 어느 정도 성과를 내준 다음에 해야 되지 않나 그렇게 저는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오인
백오인위원
저공해 스모크 도입하는 것도 필요하기는 한데 사실은 그렇다고 해서 소음이 없어지는 건 아니기 때문에 이거는 사실 부차적인, 부수적인 거고 원인은, 기본적인 원인은 블랙이글로 인한 소음 피해, 이걸 어떻게 없앨 거냐라는 게 제일 중요한 것 같고요. 그래서 그동안 4년 넘게 저렇게 우리 지역의 주민들이 매일 아침 투쟁하고 계신 거고요. 일부, 사실 그래서 저분들의 노력 때문에 이렇게 지금 블랙이글의 우리 원주기지 상공 비행 횟수가 급격하게 줄어들고 그다음에 적은 액수지만 학교에 어떤 지원이 되고 이런 것들이 따라온 결과가 아닌가라는 생각이 들거든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아직까지도 여전히 밖에서 매일 아침 저러고 있다는 부분이 이거는 우리가 이렇게 계속 갈 수만은 없는 상황이라는 생각이 들어서. 제가 늘 말씀드리지만 저분들이 저 활동을 접을 수 있는 어떤 계기가 있어야 되는데 그런 게 없기 때문에 지금 계속하고 계신 것 같은 생각도 들고 하거든요. 그래서 말씀하신 대로 그 앞에서 지난해 국감에서 공군참모총장이 얘기했던 부분이 장기적으로 블랙이글이 원주에 있어야 되느냐, 이 부분을 검토해 가겠다고 발언을 했단 말이에요. 그런데 그 이후에 어떤 얘기가 오갔는지, 아니면 어떤 움직임이 있었는지 여부에 대해서는 아직 얘기된 게 없어서 혹시나 과장님이 지금 알고 계신 사항이 있으신가요?
영원
서영원환경과장
저도 그 뒷부분은 지금 확인을 못 했습니다.
오인
백오인위원
그러게요. 그래서 항간에 들리는 얘기는 KF-21 양산이 되고 실전에 배치가 되면 강릉 비행장 이후에 원주 비행장 순으로 갈 거다, 이런 얘기가 있고 그래서 KF-21이 원주에 있는 공군부대로 배치가 되면 자연스럽게 블랙이글이 다른 부대로 갈 수밖에 없다는 얘기도 있더라고요.
영원
서영원환경과장
그 이야기까지는 제가 들었습니다.
오인
백오인위원
그런데 그게 되려면 앞으로 이게 당장 되는 건 아니기 때문에 향후 5년 이상 걸릴 장기적인 사안이기 때문에. 그런데 그렇게라도 확정이 된다면, 그렇게라도 된다면 우리 지금 대책위에 있는 분들의 활동이 아무래도 지금과는 좀 다른 결과가 나오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들어서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도 우리 군수님도 그렇고 군에서 국회 내지는 군과 좀 더 대화를 하시든 협의를 하시든 해서 구체적인 성과가 나왔으면 좋겠다는 취지로 말씀을 드립니다.
영원
서영원환경과장
예, 알겠습니다.
오인
백오인위원
이상 질의 마치겠습니다.
영숙
김영숙위원장
백오인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많음) 더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다음 항목인 환경 관련 민원 접수 및 처리 현황에 대해서 백오인 위원님께서 질의하여 주시겠습니다.
오인
백오인위원
백오인 위원입니다. 과장님, 이 환경과 관련된 민원이 상당히 많이 접수가 되는데 저는 이것들이 어떻게 처분이 이루어지나 보고 싶었고요. 보니까 고발된 건들도 꽤 여러 건이 있어요. 그게 지금 저한테 주신 자료는 14건인데요. 이게 작년, 이게 시점이 언제부터,
영원
서영원환경과장
22년도부터입니다.
오인
백오인위원
22년부터 올해까지, 올해 현재까지 14건.
영원
서영원환경과장
예.
오인
백오인위원
고발돼서 그 이후에는 어떻게 됐는지는, 대부분이 다 벌금형이라고 보면 되는 거죠?
영원
서영원환경과장
예, 벌금형입니다. 약식 기소, 벌금형입니다.
오인
백오인위원
그거보다 더 영업정지라든지 이렇게 더 심하게 나오는 경우는 없는 거죠?
영원
서영원환경과장
그거는 있었습니다. 예를 들어서 행정처분하고 사법처리가 있는데 고발은 사법처리고 그리고 일반적으로 사법처리 되면서 행정처분 동시에 2개가 이루어지는 행위가 있습니다. 지금 보면 과징금 같은 경우는 영업정지가 나왔는데 영업정지 대신에 과징금으로 대체를 한 사항이 되겠습니다.
오인
백오인위원
과징금으로 대체했다?
영원
서영원환경과장
예, 조업정지나 이런 어떤 앞에 보면 그 처분 현황의 맨 밑에 보면, 111페이지 밑에 보면 개선명령 말고 조업정지 있지 않습니까? 조업정지하고 과징금이 이게 영업정지가 나왔던 부분입니다. 과징금이 영업정지 대신에 과징금으로 되죠. 왜냐하면 공장 같은 경우는 생산을 해야 되는데 제품을 영업정지 되면, 조업정지되면 생산을 못 하기 때문에 과징금으로 대체해서 그렇게 된 사항이 되겠습니다.
오인
백오인위원
그러니까 여기 지금 보면 14건 중에 공장이 있잖아요. 이 공장은 그러면 과징금, 영업정지 대신 과징금을 냈다?
영원
서영원환경과장
예, 두 군데 같은 경우, 지금 수질 쪽에 있는 데. 그리고 이 옆에 기타 하천 수질에 보면 10개의 고발이 있는데 이거는 퇴비를 쌓아놨다가 비가 오면서 주민 신고가 들어와서 현장에 가서 보고 저희들이 하천으로 유입된 상황이 돼서 공공수역으로 유출된, 액비나 퇴비가 공공수역으로 유출된 부분에 대해서 이 기타 하천 수질에 10개 고발한 거는 그 내용이 되고요. 옆에 보면 수질 같은 경우는 공장에 한해서 그렇게 처분된 사항이 되겠습니다.
오인
백오인위원
이 공공에 있는 이 업체요, 고발돼서 약식 기소. 그렇죠? 약식으로 돼서,
영원
서영원환경과장
약식기소 하고 그리고 이제,
오인
백오인위원
벌금이 얼마나 나왔어요? 그건 모르시나요?
영원
서영원환경과장
그거까지는 제가 확인을 못 했습니다.
오인
백오인위원
그러면 과징금은?
영원
서영원환경과장
과징금이 그때 2억 얼마인가 나왔었습니다.
오인
백오인위원
2억이요?
영원
서영원환경과장
예, 2억 좀 넘게 나왔습니다.
오인
백오인위원
그래서 다 납부는 된 건가요?
영원
서영원환경과장
예, 분할 납부해서 2억 4,000정도 나온 것 같습니다.
오인
백오인위원
이 과징금은 어떤 게 기준이 되는 거죠? 수질 오염의 농도 이런 건가요?
영원
서영원환경과장
농도에 몇 배 아니면 그냥 무단 방류하거나,
오인
백오인위원
방류한 양의 몇 배, 이런 식이 되는 건가요?
영원
서영원환경과장
예, 그 농도 하고 이런 것까지 다.
오인
백오인위원
그럼 2억 4,000이면 꽤 큰,
영원
서영원환경과장
아마 전국적으로 모르겠습니다만 강원도 내에서는 가장 큰 금액일 겁니다.
오인
백오인위원
어느 정도나 방류를 했길래 이렇게 된 거죠?
영원
서영원환경과장
그때 당시에 저희들이 현장에 갔을 때 계산을 그때 한 60톤으로 얘기를, 담당자는 60톤. 가장 큰 원인은 농공단지 같은 경우 폐수처리종말처리장이 있고 자기 개인 처리장이 있는데 아마 그때 당시에 농공단지 같은 경우 일정 물량만 받고 나머지는,
오인
백오인위원
자체적으로 하다.
영원
서영원환경과장
자가 처리하는 쪽에서 아마 그 처리가 어렵다 보니까 그렇게 유출이 된 것 같습니다.
오인
백오인위원
그러면 어렵다는 건 시설이 제대로 안 갖춰져서,
영원
서영원환경과장
그런데 통상 음식료품 같은 경우 4월부터 8월까지는 온도가 높으면 사실 처리하는 데 되게 어렵습니다. 왜냐하면 부패가 되기 때문에, 부패가 되는 영향이 있다 보니까 좀 어려운데 그 시기에 아마 그런 문제가 그때 4월하고 6월 두 번 유출이 됐다고 그랬었습니다.
오인
백오인위원
이거는 유출된 건 주민들 신고에 의해서 그런 건가요?
영원
서영원환경과장
예, 저희들이 그때 아마 10시 아침 같은, 아침에 아마 저녁에, 그것도 흘린 지 며칠 됐는데 아마 논에 우유 같은 게 들어가다 보니까 그때하고 그리고 주민들이 신고를 해서, 처음에는 찾지 못했는데 다른 관료측에 아마 고여 있어서 냄새가 나면서 문제가 됐던 부분입니다.
오인
백오인위원
알겠습니다. 이게 지역 업체이기 때문에 한편으로는 좀 안타까운 마음이 들어요. 지역에서 잘해 줬으면 좋겠다는 바람이 있는데 또 이게 이렇게 고발도 되고 과징금도 받고 하니까 또 이 업체 입장에서는 거꾸로 ‘우리 지역에서 있는 업체인데 횡성군 너무한 거 아니야?’ 막 이렇게도 거꾸로 마음을 먹을 수도 있을 것 같은 생각이 들어서,
영원
서영원환경과장
그때 당시에 그렇게 말도 들었습니다. 들었고 가장 기본적으로 저희들은 처리를 하는 데 원칙은 일단은 민원 내용이나 오염 행위가 하천에 대해서 유입이 됐냐, 안 됐냐. 그리고 상습적이냐, 아니냐를 판단해서 사실 처분을 위주로 하고 있습니다.
오인
백오인위원
원칙대로 하시는 게 맞다고 봐요. 그런데 한편으로는 또 그럴 수도 좋겠다는 생각이 들어서 말씀을 드린 거고 과징금이 2건이잖아요. 그럼 하나는 더 어디, 영농조합법인인가요, 아니면 그 위에?
영원
서영원환경과장
아닙니다. 우천농공단지, 양적리에 있는 농공단지.
오인
백오인위원
거기 있는 업체?
영원
서영원환경과장
예, 거기도 역시 우유 공장이었습니다.
오인
백오인위원
거기는 얼마나 냈습니까?
영원
서영원환경과장
한 700만 원 정도.
오인
백오인위원
700만 원. 알겠습니다. 이게 사실은 이런 건들이, 그런데 왜 농공단지에서 일어났는지 모르겠네요.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우리가 공공폐수처리시설이 갖춰져 있잖아요. 그런데 그게 다 그거를 소화를 못 하나 보죠?
영원
서영원환경과장
가장 큰 게 뭐냐 하면 우리가 폐수처리장을 지을 때 농공단지나 이런 산업단지 같은 경우도 똑같겠지만 우리가 산업단지를 할 때 어떤 업체가 입주를 할 거냐, 그러면 입주하는 업체가 몇 프로, 몇 프로 됐을 때 그러면 그 업체의 폐수처리장 만들 때는 기본적으로 이런 식료품 업체 같은 이런 데는 얼마의 이런 농도가 발생됐을 때 예를 들어 5,000이면 5,000, 1만이면 1만 이렇게 계산을 해서 폐수처리장을 설계를 하는데 우리가 입주를 받을 당시에 사실은 그렇게 골라서 당초에 계획한 대로 입주를 해서 입주를 시키기는 어렵지 않습니까? 왜냐하면, 그러다 보면 어떤 업종을 받다, 실제로 지금 좋은 업체가 들어온다고 그랬을 때 우리가 받을 수밖에 없지 않습니까? 그런데 그걸 갖고, 폐수처리장을 갖고 우리는 업종이 다르기 때문에 못 들어온다고 하기는 어렵다 보니까 그럼 입주부터 시키고 폐수처리장을 가동하다 보면 그런 문제가 발생될 수밖에 없는 현상이 아닐까 그래요.
오인
백오인위원
그러게요. 아니, 그런데 이게 지금 우리가 앞서서 경제정책과 할 때도 폐수처리장 때문에 제가 얘기를 했었지만 지금도 보면 우리 군에서 운영하고 있는 농공단지에 입주해 있는 업체들이 이 폐수처리 때문에 이렇게 고발되고 그다음에 과징금까지 무는 상황이 벌어지니까 이게 사실은 거꾸로 아까도 말씀하셨지만 군에서 이 처리를 못 해줘서 우리가 어쩔 수 없이 이렇게 폐수가 방류가 되는 상황이 벌어졌다고 얘기도 할 수 있을 것 같은 생각이 들어요. ‘너네가 똑바로 폐수처리장 안 만들어놔서 우리가 이렇게까지 해야 되느냐.’라고 원망 아닌 원망할 수도 있을 것 같은 생각이 들어서.
영원
서영원환경과장
기본적으로 공공농공단지 같은 경우는 IT 쪽에 폐수처리 설계를 했기 때문에,
오인
백오인위원
그렇죠.
영원
서영원환경과장
거기는 사실 어떻게 보면 화학적 처리 방식으로 하는 방법이고 지금 입주한 업체를 보면 대부분 생물학적 처리를 해야 되는 업체란 말이에요. 그러면 부지나 이런 게 사실 지금보다 몇 배 더 늘어나서 그 각 공정별로 몇 배씩 더 늘어나야 사실은 처리할 수 있는 공법인데 지금은 단순하게 들어와서 화학 제품을 처리해서 그러면 뒤에 필터나 여과를 했다 그러면 여과를 갖다 1년이 가기는, 어떻게 보면 6개월, 3개월밖에 갈 수가 없는 현상이 있다 보니까 운영비는 많이 들어가고 실제적으로 그런 부분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 산업단지나 이런 거 나중에 입주를 할 때도 고심할 수밖에 없는 게 우리가 당초에 설계, 입주할 당시에 업체, 업종 위주로 설계를 했다면 그 업종대로 들어와야지 그렇지 않으면 나중에 또 이런 현상이 벌어질 수밖에 없다.
오인
백오인위원
그렇죠. 공근이 그게 원래는 IT밸리라고 했는데 지금 아예 농공단지로 바뀌었으니까 입주하는 업종이 바뀌었다고 보는 거죠. 그래서 이게 분양이 안 되고 하다 보면 문제가 생기니까.
영원
서영원환경과장
그러다 보니까 업종이 바뀌면 결국은 뒤에 폐수처리장은 자연히 거기에 따라가야 되는데 그러다 보면 운영비가 결국은 많이 들어갈 수밖에 없는,
오인
백오인위원
그러게요, 참 안타깝네요. 그래서 이게 결국은 또 이렇게 고발되고 과징금 내고 이런, 이게 어찌 보면 사실은 악순환이 되풀이될 수밖에 없는 상황이 아닌가 싶어서 안타깝기도 합니다. 이걸 그런데 또 무단 방류했으니 이걸 이렇게 안 할 수도 없잖아요, 원칙대로 해야 되는 게 맞는 거니까.
영원
서영원환경과장
저희들도 하면서도 사실은 되게 고민도 많이 됐고 어려운 점이 있었습니다. 그거는 어쩔 수 없는 부분이었고, 부분이었습니다.
오인
백오인위원
알겠습니다. 이건 근본적으로 뭔가를 개선하지 않으면 이런 사고가 또 다시 일어나지 말라는 법은 없을 것 같네요.
영원
서영원환경과장
예, 아마 계속 근본적으로 해결을 하려면 지금보다 폐수처리장이나 이런 전체적으로 장기적으로 볼 수밖에 없을 것 같습니다.
오인
백오인위원
알겠습니다. 저희가 산업단지도 만들고 농공단지도 또 만들고 있는데 사실 이런 게 참 참고가 돼야 되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다시 한번 또 하게 되네요, 과장님. 이 건을 보고. 알겠습니다. 그리고 보면 이 가축 분뇨 이런 부분들 있잖아요. 이것들은 공공 유역으로 막 이렇게 유출되고 하는 부분은 이게 어떤 특별한 이유가 있었던 건가요?
영원
서영원환경과장
그거 같은 경우에는 관리 기준 위반이나 과태료, 주로 이 축산 시설 같은 경우는 관리 기준 위반이나 변경 미신고나 이런 과태료, 주로 과태료 위주가 됩니다.
오인
백오인위원
그러니까 이게 무슨 비가 와서 그런 건가요, 아니면?
영원
서영원환경과장
아닙니다. 밖에 퇴비를 쌓아놓거나 해서 민원 들어오거나,
오인
백오인위원
그냥 방치해 놓은 상황이다 보니까 자연스럽게 흘러간다 이렇게 보면 되는 건가요?
영원
서영원환경과장
아니요, 일부러 밖에 내놓거나 퇴비사를 안 쓰고 밖에 보관하거나 축분을. 그리고 퇴비사에 소를 기른다든지 그런 쪽으로 해서 주로 위반해서 처분이 된 내용입니다.
오인
백오인위원
이것들도 다 주민들 신고에 의해서 적발이 됐다, 이렇게 보면 되는 거죠?
영원
서영원환경과장
예, 왜냐하면 지금 규제 대상이 거의 대부분 다 포함이 되기 때문에.
오인
백오인위원
알겠습니다. 여러 가지로 우리 환경 관련돼서 과장님 고생이 많으신데요, 앞으로도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는 원칙대로 처리하시는 게 저도 맞다고 생각하기 때문에 그렇게 해서 잘해 주시길 바라는 마음으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알겠습니다. 이상 질의 마치겠습니다.
영숙
김영숙위원장
백오인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많음)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신 것 같습니다. 다음 항목인 군정 질문 조치 결과에 대해서 박승남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박승남위원
박승남 위원입니다. 현안 사업, 현안 사업에 대해서 상황 및 향후 대책에 대해서 했는데요, 자료는 잘 보았습니다. 답변 이후에 추진 내용에서 한 가지만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공군본부하고 제8전투단과 소음, 스모크 저감 대책을 위해서 실무자 정례회의를 실시한다고 되어 있습니다. 이거 정례회의는 몇 달에 한 번씩 하나요, 어떻게 하죠?
영원
서영원환경과장
거의 분기별로 한 번씩 지금 하고 있습니다.
박승남위원
분기별로 한 번씩이요?
영원
서영원환경과장
예, 소음 저감하고 스모크, 친환경 제품 사용하는 거 관계 때문에 거의 실무자들끼리 지금 회의를 하고 있습니다. 민간 쪽의 대책위원하고 공군본부하고 저희들하고.
박승남위원
그러면 공군본부에서 한 분 정도 오시나요?
영원
서영원환경과장
세 분이요.
박승남위원
세 분.
영원
서영원환경과장
갈등관리과장님하고 그 밑에 직원들하고 해서 세 분하고 저희 민간단체 두 분하고 저희 군하고 한 여덟 분 정도 회의를 하고 있습니다.
박승남위원
그러게요. 이게 금방 해결되는 문제가 아니니까 지속적인 관심으로 잘해 주시길 바라겠습니다.
영원
서영원환경과장
예, 알겠습니다.
박승남위원
이상 질의 마치겠습니다.
영숙
김영숙위원장
박승남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많음)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신 것 같습니다. 다음 항목인 2025년도 행정사무감사 공통 요구자료에 대해서 질의를 받겠습니다. 질의가 있으신 위원님들 질의 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많음)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신 것 같습니다. 그러면 환경과에 대한 감사는 이것으로 마치겠습니다. 환경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제 나가셔도 되겠습니다. 환경과를 끝으로 금일 감사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장시간 감사에 임해 주신 동료 위원 여러분과 집행부 관계관 여러분께 감사를 드립니다. 다음 감사는 6월 19일 오전 10시부터 토지재산과, 재난안전과, 상하수도사업소에 대한 감사를 실시하겠습니다. 이상으로 금일 감사를 종료합니다.
15시44분 감사종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