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은숙 의원 발언

위원 과장님, 김은숙 위원입니다. 많은 고민을 하신 것 같습니다. 사실 그 청소년 가구의 여러 가지 경제적인 그런 부담이나 이런 것도 크고 또 예체능 교육이나 이런 거를 했을 때 정말 많은 학부모들이 학원비 때문에 고민도 많이 되고 이러는 시점에 이런 조례를 준비해 주신 거에 대해서는 너무 환영할 일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런데 문제는 재원이죠. 지금 보니까 5년간 약 140억 원이 소요되는 사업입니다. 그런데 질의응답 과정에서도 보면 지원 대상 및 방법에 어느 정도의 기준 금액을 설정을 안 하시는 건 조금 위험하지 않나라는 생각이 드는 게, 지금 다른 지자체들이 21년 6월부터 지금까지 5년간을 지급하는 이런 지자체들이 인상 없이 그냥 해오고 있거든요.

그런데 우리 군 같은 경우는 지금 내년, 후년 해서 인상 계획안으로 지금 올라왔거든요. 이런 거에 단순하게 금액을 어느 정도 올리고 이렇게만 생각하실 게 아니라, 지금까지 어떤 청소년 정책이라든가 이런 것을 전체적으로 보시고 이거에 상충되는 부분은 없는지 또는 이게 이중으로 또 지급될 염려는 없는지 전체적인 그런 검토가 조금 없어 보인다, 이런 말씀드리고요. 그다음에 말씀 중에 조례로 담은 다른 지자체가 명확하게 금액을 넣은 데는 없다고 말씀을 하셨는데 본 위원이 지금 한두 건 볼 때는 금액을 담은 데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부분을 의회에서 걱정을 안 할 수 없는 게 그러면 의회에서는 어떤 재정 통제 이런 기능에서 우리가 어떤 역할을 해야 되느냐라는 고민을 안 할 수는 없죠, 과장님. 그래서 이것이 지금 다른 지자체처럼 한 번 얼마라고 고시를 해놓고 5년 이상 인상을 안 하고 계속 간다면야 큰 문제가 없지만, 이거는 우리 군이 어떻게 향후 이 부분을 요구하는 대로 계속 올려줄지 어쩔지는 지금 단언하기 어려운 상황이거든요. 그래서 이런 부분이 고민이 되니 이것을 폭넓게 보셔서 더 많은 고민이 녹아 있어야 된다는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