강원 횡성군의회 발언
정운현 의원 발언
유병화위원장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330회 횡성군의회 임시회 조례규칙심사특별위원회 제1차 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이번 특별위원회 회의는 사전에 협의한 바와 같이 위원장은 본 위원으로, 간사는 김은숙 위원으로 하여 진행하겠으며, 의원발의 조례 및 규칙안 15건과 횡성군수로부터 제출된 5건의 조례안을 심사하겠습니다. 아울러 의원발의 조례안, 규칙안에 대해서는 사전에 위원님들의 충분한 검토가 있었으므로 질의답변과 전문위원 검토보고는 생략하겠습니다.
먼저 의사일정 제1항 특별위원회 회기 내 의사일정 결정 건을 상정합니다. 이번 특별위원회 회기는 금일 1일간으로 결정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많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2항 횡성군 주민조례발안에 관한 조례 일부 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3항 횡성군 장애인 인권침해 및 범죄피해 예방에 관한 조례안, 의사일정 제4항 횡성군 여성기업 지원에 관한 조례안, 의사일정 제5항 횡성군 병역명문가 예우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일괄 상정합니다. 본 조례안들의 대표 발의자이신 김은숙 위원님 발언대로 나오셔서 제안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은숙
김은숙위원
김은숙 위원입니다. 횡성군 주민조례발안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외 3건에 대해 일괄 제안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횡성군 주민조례발안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해 제안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내려받기'> 이상으로 횡성군 주민조례발안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해 제안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이어서 횡성군 장애인 인권침해 및 범죄피해 예방에 관한 조례안에 대해 제안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내려받기'> 이상으로 횡성군 장애인 인권침해 및 범죄피해 예방에 관한 조례안에 대해 제안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다음으로 횡성군 여성기업 지원에 관한 조례안에 대해 제안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내려받기'> 이상으로 횡성군 여성기업 지원에 관한 조례안에 대한 제안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마지막으로 횡성군 병역명문가 예우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해 제안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내려받기'> 이상으로 횡성군 병역명문가 예우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제안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유병화위원장
예, 김은숙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토론과 표결을 생략하고 각 안건별로 의결하겠습니다. 먼저 의사일정 제2항 횡성군 주민조례발안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많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3항 횡성군 장애인 인권침해 및 범죄피해 예방에 관한 조례안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많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4항 횡성군 여성기업 지원에 관한 조례안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많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5항 횡성군 병역명문가 예우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많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6항 횡성군 개인택시운송사업의 양도ㆍ상속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7항 횡성군 마을상수도ㆍ소규모급수시설 관리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일괄 상정합니다. 2건의 조례안들은 본 위원장이 대표 발의한 안건으로 제안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유병화위원
유병화 위원입니다. 횡성군 개인택시운송사업의 양도ㆍ상속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외 1건에 대해 일괄 제안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횡성군 개인택시운송사업의 양도ㆍ상속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해 제안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내려받기'> 이상으로 횡성군 개인택시운송사업의 양도ㆍ상속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제안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이어서 횡성군 마을상수도ㆍ소규모급수시설 관리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해 제안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내려받기'> 이상으로 횡성군 마을상수도ㆍ소규모급수시설 관리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제안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유병화위원장
그러면 토론과 표결을 생략하고 각 안건별로 의결하겠습니다. 먼저 의사일정 제6항 횡성군 개인택시운송사업의 양도ㆍ상속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많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7항 횡성군 마을상수도ㆍ소규모급수시설 관리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많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8항 횡성군 생활주변 위험수목 처리 지원에 관한 조례안, 의사일정 제9항 횡성군 예방접종비용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일괄 상정합니다. 본 안건들의 대표 발의자이신 김영숙 위원님 발언대로 나오셔서 제안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영숙
김영숙위원
김영숙 위원입니다. 횡성군 생활주변 위험수목 처리 지원에 관한 조례안 외 1건에 대해 일괄 제안 설명 드리겠습니다. 먼저 횡성군 생활주변 위험수목 처리 지원에 관한 조례안에 대해 제안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내려받기'> 이상으로 횡성군 생활주변 위험수목 처리 지원에 관한 조례안에 대한 제안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이어서 횡성군 예방접종비용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해 제안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내려받기'> 이상으로 횡성군 예방접종비용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해 제안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유병화위원장
김영숙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토론과 표결을 생략하고 각 안건별로 의결하겠습니다. 먼저 의사일정 제8항 횡성군 생활주변 위험수목 처리 지원에 관한 조례안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많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9항 횡성군 예방접종비용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많음) 이의가 없으므로 원안대로 가결하겠습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10항 횡성군 신혼부부 주거자금 대출이자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11항 횡성군 보육교직원 권익 보호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 의사일정 제12항 횡성군 생태계교란 생물 관리에 관한 조례안을 일괄 상정합니다. 본 안건들의 대표 발의자이신 박승남 위원님 발언대로 나오셔서 제안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승남위원
박승남 위원입니다. 횡성군 신혼부부 주거자금 대출이자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외 2건에 대해 일괄 제안 설명 드리겠습니다. 먼저 횡성군 신혼부부 주거자금 대출이자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해 제안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내려받기'> 다음은 횡성군 보육교직원 권익 보호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입니다. 내려받기'> 다음은 횡성군 생태계교란 생물 관리에 관한 조례안입니다. 내려받기'> 횡성군 신혼부부 주거자금 대출이자 지원에 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외 2건에 대한 제안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유병화위원장
예, 박승남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토론과 표결을 생략하고 각 안건별로 의결하겠습니다. 먼저 의사일정 제10항 횡성군 신혼부부 주거자금 대출이자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많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11항 횡성군 보육교직원 권익 보호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많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12항 횡성군 생태계교란 생물 관리에 관한 조례안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많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13항 횡성군 긴급복지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14항 횡성군 로컬크리에이터 육성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을 일괄 상정합니다. 본 안건들의 대표 발의자이신 정운현 위원님 발언대로 나오셔서 제안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운현위원
정운현 위원입니다. 횡성군 긴급복지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외 1건에 대해 일괄 제안 설명 드리겠습니다. 먼저 횡성군 긴급복지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입니다. 내려받기'> 다음은 횡성군 로컬크리에이터 육성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입니다. 내려받기'> 이상으로 횡성군 긴급복지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외 1건에 대한 제안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유병화위원장
예, 정운현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토론과 표결을 생략하고 각 안건별로 의결하겠습니다. 먼저 의사일정 제13항 횡성군 긴급복지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많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14항 횡성군 로컬크리에이터 육성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많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15항 횡성댐주변지역지원사업특별회계설치조례 전부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본 안건 대표 발의자는 백오인 위원님이나 오늘 회의에 출석하지 못하였으므로 본 조례안 발의에 찬성하신 김은숙 위원님께서 제안 설명을 해 주시겠습니다. 김은숙 위원님 발언대로 나오셔서 제안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은숙
김은숙위원
김은숙 위원입니다. 횡성댐주변지역지원사업특별회계설치조례 전부개정조례안에 대해 제안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내려받기'> 이상으로 횡성댐주변지역지원사업특별회계설치조례 전부개정조례안에 대해 제안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유병화위원장
예, 김은숙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토론과 표결을 생략하고 안건을 의결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5항 횡성댐주변지역지원사업특별회계설치조례 전부개정조례안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많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16항 횡성군의회 의원 공무국외출장 규칙 전부개정규칙안을 상정합니다. 본 안건 대표 발의자이신 정운현 위원님 발언대로 나오셔서 제안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운현위원
정운현 위원입니다. 횡성군의회 의원 공무국외출장 규칙 전부개정규칙안에 대해 제안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내려받기'> 이상으로 횡성군의회 의원 공무국외출장 규칙 전부개정규칙안에 대해 제안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유병화위원장
예, 정운현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토론과 표결을 생략하고 안건을 의결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6항 횡성군의회 의원 공무국외출장 규칙 전부개정규칙안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많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17항 횡성군 산업단지 조성 및 분양에 관한 조례안, 의사일정 제18항 횡성군 투자유치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일괄 상정합니다. 한성현 투자유치과장님 제안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현
한성현투자유치과장
투자유치과장 한성현입니다. 횡성군 산업단지 조성 및 분양에 관한 조례안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내려받기'> 이상으로 조례 설명을 마치고 두 번째 조례안에 대해서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50쪽입니다. 횡성군 투자유치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입니다. 내려받기'> 이상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유병화위원장
예, 투자유치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답변석에 앉아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김동일 전문위원님 검토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동일
김동일전문위원
전문위원 김동일입니다. 투자유치과 소관 2건의 조례안에 대해 일괄 검토보고 드리겠습니다. 제안이유와 주요내용은 검토보고서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첫 번째, 횡성군 산업단지 조성 및 분양에 관한 조례안입니다. 내려받기'> 두 번째, 횡성군 투자유치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입니다. 내려받기'>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유병화위원장
예,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답변은 각 안건별로 진행하겠습니다. 먼저 횡성군 산업단지 조성 및 분양에 관한 조례안에 대해 질의가 있으신 위원님은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김은숙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은숙
김은숙위원
과장님, 김은숙 위원입니다. 특위장에서 오래간만에 뵙습니다. 산업단지 조성 및 분양에 대한 신설 조례죠?
성현
한성현투자유치과장
예, 그렇습니다.
은숙
김은숙위원
43쪽에 보면 제5조에 토지 등의 매입해서 1항 조성사업에 필요한 토지 등은 군수 또는 이를 위탁받은 사업 시행자가 매입한다고 했어요. 그렇죠?
성현
한성현투자유치과장
예.
은숙
김은숙위원
그런데 여기 지금 45쪽에 제11조에 보면요. 그 분양 가격의 결정에서 제40조에 따라 군수만 결정하도록 했거든요. 그래서 여기에는 이 매입을 사업 시행자가 했으니 군수 또는 위탁받은 사업 시행자가 결정한다로 명확히 해야 할 듯한데, 과장님의 견해는 어떠신지요?
성현
한성현투자유치과장
예, 이게 지금 이 시행령에 의해서, 그러니까 11조에 보면 “산업입지 및 개발에 관한 시행령에 따라서 군수가 결정한다.” 이렇게 되어 있는데요. 토지의 매입에 대해서는 이 상위법에요, 상위법에 보면 위탁자도 매입은 할 수 있게끔 돼 있습니다.
은숙
김은숙위원
그렇죠.
성현
한성현투자유치과장
그런데 매각에는 오로지 군수만 할 수 있게끔 이렇게 상위법에 규정돼 있습니다.
은숙
김은숙위원
그러면 분양가나 이런 것도 그냥 군수가 정해버리는 그런 결과가 초래돼도 상관은 없는 건가요, 매입은 실질적으로 시행자가 했는데도 불구하고?
성현
한성현투자유치과장
예, 시행자가 하는 것도 저희가 그거를 시행을 해달라고 위탁을 하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위탁자가 이 군수가 아니라, 제3자인 누군가가 해서 내가 했으니까 산업단지를 개발하겠다는 건 안 되고요. 이 결정 자체를 군수가 해서 거기에서 용이하기 위해서 농어촌공사에다가 위탁을 하게끔만 돼 있습니다.
은숙
김은숙위원
그러게요. 이거는 면밀하게 검토가 필요할 듯해요. 그래서 이 부분에 대해서는 포함을 시키는 게 좋을 듯한데 이거는 위원님들하고 함께 의논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성현
한성현투자유치과장
예, 알겠습니다.
은숙
김은숙위원
이상입니다.
유병화위원장
예, 김은숙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예, 정운현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운현위원
정운현 위원입니다, 과장님. 44쪽 7조 2항 좀 보시죠. 여기 “군수는 국토의 이용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및 같은 법 시행령에 준하여 산업단지 조성으로 인하여 현저히 이익을 받은 자에게 그 이익의 범위 내에서 해당 산업단지 조성에 소요되는 사업비의 일부를 부담시킬 수 있다.” 이렇게 해놓으셨잖아요. 그런데 여기서 의문이 드는 게 현저한 이익을 받은 자에 대한 이익 범위가 의회 상위에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및 같은 법 시행령에 병기가 돼 있습니까, 범위가?
성현
한성현투자유치과장
죄송합니다. 이거는 솔직히 제가 찾아보지를 못했습니다.
정운현위원
아니, 그게 왜냐하면 이 조례를 제정하는 데 있어서 상위 관련 법들은 좀 더 자세하게 검토를 하셔야 되는데 가장 큰 문제는 일단은 국토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이게 지금 개정이 됐잖아요. 개정이 되면서 이 이익 범위 이거 관련된 103조죠? 103조 공공시설 관리의 비용 부담 이 조항이 법제처에서 아마 검토한 결과 실익이 없어서 삭제를 했어요. 그러니까 지금 7조 2항은 관련 법 조문이 없는 거죠. 없는 건데 이거를 지금 시행령을 준용하겠다고 여기다 갖다가 조례에 갖다 집어넣으신 것 자체가 문제가 되는 거죠. 그러니까 이거를 조례 전체를 준비는 잘하신 거는 같은데 좀 더 철저하게 검토를 하셨어야 된다 이거예요. 그래서 7조 2항 같은 경우는 실익이 없습니다. 그래서 이거는 아마 삭제하는 게 맞지 않겠냐, 맞는 것 같습니다.
성현
한성현투자유치과장
알겠습니다.
정운현위원
다음서부터 관련 조례를 입안하실 적에는 상위 법령을 정확하게 확인을 하셔야 될 것 같아요.
성현
한성현투자유치과장
알겠습니다.
정운현위원
이상 질의 마치겠습니다.
유병화위원장
예, 정운현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김영숙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영숙
김영숙위원
과장님, 김영숙 위원입니다. 궁금한 게 있어서 그러는데 전문위원실에서도 검토보고서에 있는데 제8조에 보면 이 산업단지 조성을 완료 후에 이게 분양을 해야 되는데, 완료 전에도 입주 신청을 하면 이것도 할 수 있다고 지금 돼 있거든요. 이게 완전히 풀어주는 건데 그러면 이 산업단지 조성을 완료하기 전에 땅을 파는 거잖아요. 그러면 그 땅을 매입한 사람이 자기 마음대로 이렇게 조성이 안 돼 있는데 파는 거잖아요. 그럼 그걸 어떻게 하실 계획이신지 그게 궁금하네요.
성현
한성현투자유치과장
이게 기업체가 산업단지나 농공단지에 입주를 하게 됐을 때 그 기업의 목적에 맞는 상황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저희 같은 경우에는 일괄적으로 도로를 하고 일괄적으로 이런 걸 만들어 놓는데,
영숙
김영숙위원
그렇죠.
성현
한성현투자유치과장
그 기업의 특성상 예를 들어서 안에다가 내부적으로, 그러니까 저희가 시설을 해놨는데 나중에 입주를 하게 되면 해놓은 시설을 뜯어야 될 경우도 있거든요.
영숙
김영숙위원
규모가 크다든지 뭐 이래서?
성현
한성현투자유치과장
그렇죠. 양쪽을 터야 될 상황이 있다든지.
영숙
김영숙위원
예, 이해는 갑니다.
성현
한성현투자유치과장
그래서 그랬을 경우에는 계약이 다 완료가 됐을 적에,
영숙
김영숙위원
계약만 해놓는 거죠, 그러니까?
성현
한성현투자유치과장
예, 계약만 해놓는 거죠.
영숙
김영숙위원
계약을 해서 미리 땅을 분양을 해놓고 나중에 완료를, 이제 이 조성 사업을 하는 거죠?
성현
한성현투자유치과장
예.
영숙
김영숙위원
해서 거기에 맞게 조성을 해준다, 이 말씀인가요?
성현
한성현투자유치과장
아니요, 아닙니다. 그 업체가 예를 들어서 지금,
영숙
김영숙위원
할 수 있게 그냥?
성현
한성현투자유치과장
할 수 있게끔 자기네 돈을 들여서,
영숙
김영숙위원
할 수 있게끔.
성현
한성현투자유치과장
우리는 이쪽에다가 밑에다가 특별히 배수로 같은 거를 더 설치를 해야 되니까 우리는 예를 들어서 오폐수 시설이 있다든지 그 기업의 특성에 맞게끔 일괄 개발이 아닌 그 기업의 목적에 맞게끔 자기가 자체적으로 자비를 들여서 하는 거죠. 그러니까 이중으로 돈이 들어가지 않게끔요.
영숙
김영숙위원
그래서 어떤 혹시라도 투기라든가 이런 목적으로 사놓을 우려도 있다 싶어서 드리는 말씀인데 거기에 대한 것은…….
성현
한성현투자유치과장
아닙니다. 저희가 이거 할 때 목적 사업대로 하게끔 돼 있고 예를 들어서 여기는 첨단 기술이다 그러면 그 업종만 들어올 수 있게끔 돼 있고요. 그리고 업종에 대해 하지 않으면 저희가 계약을 파기할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그런 거에 대한,
영숙
김영숙위원
파기할 수 있고 거기에 계약서에,
성현
한성현투자유치과장
계약서에 그런 게 명시가 돼 있습니다.
영숙
김영숙위원
다 명시가 돼서 그런 일은 없다?
성현
한성현투자유치과장
예. 그리고 입주를 하게 되면 5년간 그 업을 유지를 해야 됩니다, 계약서 내의.
영숙
김영숙위원
그걸 계약을 했던 사람은?
성현
한성현투자유치과장
예. 그러니까 그걸 해놓고 자기가 예를 들어서 차익을 노리고 들어왔다가 바로 다른 사람한테 팔고 나간다든지 이런 거는 할 수가 없습니다, 제도상으로.
영숙
김영숙위원
시설을 갖추고 5년 이상 해야만 매매를 할 수 있다?
성현
한성현투자유치과장
예, 맞습니다.
영숙
김영숙위원
그러니까 우리가 그분이 만약에 다른 분이 이거를 조성하기 전에 계약을 했다 하더라도 자기 마음대로 할 수 있는 거는 없다?
성현
한성현투자유치과장
예, 없습니다.
영숙
김영숙위원
알겠습니다. 무슨 말씀인지 알겠고요. 알겠습니다. 이상 질의 마치겠습니다.
유병화위원장
예, 김영숙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정운현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운현위원
과장님, 방금 동료 위원님께서도 지적을 해 주셨는데 8조 관련된 겁니다. “다만 조성 사업 완료 전이라도 입주자 용지 사용을 요청하는 경우” 이 조항 있잖아요. 타 지자체 사례를 보면 이 조항을 1항, 2항으로 나눠서 구분을 했어요. 1항에는 아까 앞에 “입주자한테 인계함을 원칙으로 한다.”로 쓰고 2항 같은 경우는 “분쟁의 소지가 있어서 입주 시점까지 기반시설 공급이 가능하고 산업단지 조성 사업에 지장이 없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조성 사업 완료 전이라도 용지 등을 사용하게 할 수 있다.” 이렇게 하면서 아예 논란의 소지를 없앴거든요, 조례에 집어넣어서. 이거를 8조를 1항, 2항으로 분리하는 건 어떻습니까?
성현
한성현투자유치과장
예.
정운현위원
이게 지금 너무 애매모호해서 그런 거는 분리를 해서 조례를 제정하는 게 맞지 않을까, 이렇게 제안을 드립니다.
성현
한성현투자유치과장
예, 공감합니다.
정운현위원
알겠습니다. 이상 질의 마치겠습니다.
유병화위원장
예, 정운현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박승남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승남위원
박승남 위원입니다, 과장님. 43쪽에 2조 4호에 보면 공장이라는 거 있잖아요. 공장이라고 이렇게 약칭을 해놨어요. 그런데 그 뒤에는 그 약칭을 한 공장에 대한 게 전혀 나오질 않거든요. 그래서 굳이 이거를 이렇게 약칭을 해서 조례에 담아야 되나 하는 생각이 들어요.
성현
한성현투자유치과장
이거는 저희가 여기다가 넣어놓은 거는 상위법에도 이런 어떤 내용들이 있고 그다음에 기업체가 들어왔을 때 그 기업체를 갖다가 또 저희가 공장이라고 들어오는 경우가 있거든요. 그러니까 무슨 무슨 기업이 들어갔을 때 김치 공장이 들어온다, 이런 식으로 얘기했을 때 그게 이 상위법이라고 하는 산업집적활성화 및 공장설립에 관한 법률에 명시가 돼 있어서 이거를 근거로 해서 저희가 입지선정위원회를 하거든요.
박승남위원
그래서 이렇게 약칭으로 해서 해놓으신 거예요?
성현
한성현투자유치과장
예, 명기를 해놓은 겁니다.
박승남위원
그러게요.
성현
한성현투자유치과장
그리고 이게 강원도 내에서도 4개 시군이 이 관련된 저희랑 같은 조례를 운영하는 시군이 있거든요. 그래서 거기에 있는 것도 저희가 참고를 했습니다.
박승남위원
다 이런 식으로 그냥 했어요?
성현
한성현투자유치과장
예.
박승남위원
아니, 본 위원이 봤을 때는 이게 다른 내용이 전혀 공장이라는 그런 게 나오지 않기 때문에 이걸 굳이 이렇게 정의를 해놔야 되나 그래서 질의를 드린 겁니다. 잘 알겠습니다. 이상 질의 마치겠습니다.
유병화위원장
예, 박승남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많음) 과장님, 위원장이 한 가지만 질의를 드릴게요. 우천일반산업단지 같은 경우에 농공단지도 그럴 수 있겠지만 조성을 해서 분양이 완료가 됐잖아요. 그런데 그 사업자가 분양을 받아놓고 행위를 안 하고 있습니다, 1년, 2년, 3년, 계속. 그런 경우에는 조치 내지는 다른 쪽으로 업종이라든가 이게 가능한가요?
성현
한성현투자유치과장
예, 가능합니다.
유병화위원장
그런데 그런 부분, 행위를 안 하고 있는 업체 같은 경우에는 일체 손을 안 대고 있잖아요. 그런 거는 과장님이 신경을 쓰셔야 되는 건 아닌가 모르겠네요.
성현
한성현투자유치과장
예, 저기,
유병화위원장
분양만 받아놓고서는 나중에 차익을 노리고 있는지 모르겠는데 무슨 이유에서인지, 못 하고 있는지 모르겠는데 하여튼 그런 경우가 있는 것 같아서.
성현
한성현투자유치과장
예, 살펴보겠습니다.
유병화위원장
알고는 계실 것 같은데 살펴봐 주시기 바랍니다.
성현
한성현투자유치과장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유병화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시죠? (“없습니다.” 하는 위원 많음) 더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다음 안건인 횡성군 투자유치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해 질의가 있으신 위원님은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많음)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는 것 같습니다. 투자유치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제 나가셔도 되겠습니다. 본 안건에 대해 위원님 간 의견 조율을 위해 잠시 정회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다음 회의는 11시 15분에 소개하겠습니다.
11시01분 회의중지
11시15분 계속개의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의결을 하겠습니다. 먼저 의사일정 제17항 횡성군 산업단지 조성 및 분양에 관한 조례안은 질의답변 과정에서 언급한 내용과 같이 제7조 2항을 삭제하고 같은 조 제3항을 제2항으로 한다. 제8조를 다음과 같이 한다. “1. 군수는 산업단지 조성 사업이 완료된 후에 면적을 확정하여 입주자에게 인계함을 원칙으로 한다. 2. 제1항에도 불구하고 입주 시점까지 기반시설 공급이 가능하고 산업단지 조성 사업에 지장이 없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조성 사업 완료 전이라도 용지 등을 사용하게 할 수 있다.”로 하여 수정한 부분은 수정한대로 기타 부분은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많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18항 횡성군 투자유치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많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19항 횡성군 고향사랑 기부금 모금 및 운용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조정옥 세무회계과장님 제안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옥
조정옥세무회계과장
세무회계과장 조정옥입니다. 횡성군 고향사랑기부금 모금 및 운용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해 설명드리겠습니다. 내려받기'> 이상으로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유병화위원장
예, 세무회계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답변석에 앉아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김동일 전문위원님 검토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동일
김동일전문위원
전문위원 김동일입니다. 횡성군 고향사랑기부금 모금 및 운용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해 검토보고드리겠습니다. 내려받기'>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유병화위원장
예,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답변을 진행하겠습니다. 질의가 있으신 위원님은 질의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은숙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은숙
김은숙위원
과장님, 김은숙 위원입니다. 6월 행감이었죠. 이럴 때 고향사랑기부제의 어떤 활성화라든가 이벤트에 따른 주문을 드렸는데 아주 이렇게 적극적으로 조치를 해 주셔서 수고 많으셨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이벤트도 지금 하고 있더라고요. 추석 맞이 이벤트인 것 같은데 이게 9월 1일부터 9월 20일까지요, 그렇죠?
정옥
조정옥세무회계과장
예, 맞습니다.
은숙
김은숙위원
그래서 참 잘하신다고 칭찬드리고 싶고요. 이 추석 맞이 이벤트로 끝날 게 아니라, 끝난 후에 어떤 사후 평가가 따랐으면 좋겠고요. 그다음에 성과도 잘 났는지 분석을 하셔서 연말에도 다시 한번 이벤트를 한번 추진하는 게 어떨까라는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과장님 생각은 어떠신지요?
정옥
조정옥세무회계과장
연말 12월 중에도 한번 할 계획이고요. 저희가 한우축제 때도 더불어서 한번 또 할 계획을 가지고 있습니다.
은숙
김은숙위원
그러게요. 그래요. 그래서 성과가 어떻게 나타나는지를 잘 봐주시고.
정옥
조정옥세무회계과장
잘 알겠습니다.
은숙
김은숙위원
그다음에 개정조례안이 잘 만들어졌는데요. 본 위원이 볼 때는 사족으로 보이는 부분이 있습니다. 뭐냐 하면 제12조 2에 기부 활성화 지원에 보면요. 군수는 고향사랑기부제 제도 활성화를 위해 예산의 범위에서 다음 각 호에 해갖고 1호, 2호, 3호 이렇게 넣으셨잖아요. 2항도 넣고 “사업 수행에 필요한 비용의 전부 또는 일부를 지원할 수 있다.” 이거는 결론적으로는 다음 각 호의 사업을 시행할 수 있다고만 고쳐주면 예산의 범위라는 게 전제돼 있기 때문에 전부를 지원할지 또는 반을 지원할지, 일부를 지원할지 이거는 과장님이 판단하시면서 주의 깊게 보면 되기 때문에 이 뒤에 있는 부분의 사족은 없애고 다음 각 호의 사업을 시행할 수 있다고 이렇게 하는 게 좋을 듯한데 과장님, 이걸 어떻게 보시죠?
정옥
조정옥세무회계과장
지금 12조의 2항을 말씀하시는,
은숙
김은숙위원
12조의2 1항이요, 1항. 2항이 아니라 1항.
정옥
조정옥세무회계과장
예, 그렇게 해도 무방할 것으로 보입니다.
은숙
김은숙위원
그럼 그렇게 받아들이겠습니다, 과장님.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유병화위원장
예, 김은숙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김영숙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영숙
김영숙위원
김영숙 위원입니다. 과장님, 우리가 이렇게 애를 써서 홍보도 하고 많이 하시는데 그 홍보한 효과가 있나요?
정옥
조정옥세무회계과장
아무래도,
영숙
김영숙위원
딱히?
정옥
조정옥세무회계과장
아예 안 하는 것보다는,
영숙
김영숙위원
보다는?
정옥
조정옥세무회계과장
계속하고 있으니까 연차별로 조금씩 늘고 있는 것 같고요.
영숙
김영숙위원
계속 늘고 있어요?
정옥
조정옥세무회계과장
23년보다는 24년이 늘었고,
영숙
김영숙위원
24년보다?
정옥
조정옥세무회계과장
24년보다 25년이 늘지 않을까, 그러기 위해서 이벤트나 이런 홍보도 열심히 하고 있는 중입니다.
영숙
김영숙위원
그래서 우리가 선물을 드리잖아요, 기부자에게. 그런데 그게 차등이 있어요? 고액 기부자와 이제,
정옥
조정옥세무회계과장
그렇진 않습니다.
영숙
김영숙위원
그렇진 않아요?
정옥
조정옥세무회계과장
그거는 기부자들이 특산품 중에서 본인이 선택을 하시는 거라서 그 30% 범위 내에서 본인이 갖고 싶은 거를 하는 거라서.
영숙
김영숙위원
내가 갖고 싶은 거를. 그러면 만약에 예를 들어서 고액 기부자가 이렇게 나눠서 하면 그분은, 그렇죠? 어느 걸 아무 때나 내가 1,000만 원을 할 때 그거를 500만 원으로 나눠서 하면 두 번을 받아갈 수 있는 거네요?
정옥
조정옥세무회계과장
그렇습니다.
영숙
김영숙위원
그러니까 그분들에게 나눠서 하는 게 이익이네요. 그렇죠?
정옥
조정옥세무회계과장
아니, 똑같습니다.
영숙
김영숙위원
똑같아요?
정옥
조정옥세무회계과장
어차피 30% 범위 내에서 하기 때문에.
영숙
김영숙위원
30% 범위 내니까? 그리고 그러면 고액 기부자에 대한 어떤 다른 이벤트는 없어요?
정옥
조정옥세무회계과장
따로 이벤트는 저희가 지난해 같은 경우에는 한 100만 원, 30만 원 이상인가? 좀 고액 기부자에 대해서는 따로 이렇게 저희 잡곡 세트,
영숙
김영숙위원
따로?
정옥
조정옥세무회계과장
그런 거를 보내드린 적이 있습니다.
영숙
김영숙위원
추가로?
정옥
조정옥세무회계과장
예. 그리고 그거는 고액 기부자뿐만이 아니고 작년에는 이벤트성으로 해서 최소 제일 어린 사람과 최고령자 이런 식으로 해서 드린 적은 있습니다.
영숙
김영숙위원
어린 기부자한테도 보내고 최고령자에게도 보내고 다양하게 노력을 하시네요. 그래서 이 성과를 그때 우리 김은숙 위원님께서 감사 때도 지적을 하셨는데 그 성과를 낸 것을 이렇게 계획을 측정을 해서 이렇게 한 게 자료가 나왔나요?
정옥
조정옥세무회계과장
예, 성과 분석, 운영 성과 분석은 매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난해에 저희가 또 기금 사업도 했고 이랬기 때문에 그거에 대한 성과 분석 이런 것도 했습니다.
영숙
김영숙위원
의회에 보고도 해 주셨나요?
정옥
조정옥세무회계과장
이게 기획실 예산팀으로 저희가 갔기 때문에 아마 그쪽에서 취합해서 전체 기금을 같이,
영숙
김영숙위원
하기 때문에?
정옥
조정옥세무회계과장
했을 거라고 알고 있습니다.
영숙
김영숙위원
그래서 그 사항이 사실은 얼마나 우리가 계속 늘고 있는지 이런 분석표가 궁금해서 드린 말씀이거든요. 그래서 기회가 되면 한번 설명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정옥
조정옥세무회계과장
20, 이 기금 금액으로만 말씀드리면 될까요?
영숙
김영숙위원
그러니까 매년 그 성과가 있을 거 아니에요, 그렇죠?
정옥
조정옥세무회계과장
예. 그러니까 23년도 말 조성액이 3억 7,400만 원이었습니다. 그리고 24년도에 저희가 수입이 4억 8,700인데 기금 사업으로 1,900만 원을 쓰면서 증가함이 4억 6,800이 증가하면서 지난해 말 조성액이 8억 4,200만 원입니다. 그리고 금년도는 추계로 지금 수입 지출을 잡아놓은 상태인데 이건 아직 나오진 않았기 때문에 이거는 내년도, 올 연말 가면 최종적으로 나와서 내년도에 다시 보고를 드릴 것으로,
영숙
김영숙위원
그러게요. 각 지자체마다 아주 치열하잖아요.
정옥
조정옥세무회계과장
예, 맞습니다.
영숙
김영숙위원
이거 하려고 애를 쓰고 있는데 우리 군에서도 열심히들 해 주셔서 매년 이렇게 성과를 보이고 있어서 다행이라고 생각하고 또 더 열심히 노력해 주시길 부탁을 드리면서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이상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유병화위원장
예, 김영숙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정운현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운현위원
정운현 위원입니다, 과장님. 12조 2의 1항 1호에 공모전 하신다고 집어넣으셨잖아요. 이거는 어떤 방식으로 하실 거죠, 이게?
정옥
조정옥세무회계과장
이거는 저희가 2023년도에도 24년도 처음 기금 사업을 선정을 하기 위해서 그때도 공모를 했었는데 전 군민을 대상으로 우리 군이 어떤 사업을 하면 좋을 것인지를 공모를 하는 그런 사항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금년 같은 경우에는 내년도 저희가 또 사업을 해야 되기 때문에 저희 담당 부서 자체적으로만 하기가 그러니까 지금은 각 국과소의 의견을 청취하고 있는 중이고요. 혹시 전 군민을 대상으로 공모를 하게 되면 그때 대비해서 마련된 사항이 되겠습니다.
정운현위원
이게 어떤 주제를 정해서 해야 되는데 이거를 군민들한테 아이디어를 받겠다, 이렇게 말씀하시는 거잖아요.
정옥
조정옥세무회계과장
예.
정운현위원
개정조례안을 지금 확인하다 보니까 제12조에다가 지금 추가로 해서 더 신설하시는 거잖아요.
정옥
조정옥세무회계과장
예.
정운현위원
12조 1항 확인해 보셨나요? 제가 궁금해서 12조 1항에 “군수는 법 제11조제2항 1호에서부터 4호까지 해당하는 사업 중에 지정하여 기부금을 모집할 수 있다.”라는데 이게 11조를 찾아봤는데 좀 이상한 거 같아서 확인 한번 해보셨나요?
정옥
조정옥세무회계과장
이 법은 취약계층 지원, 청소년 지원 이런 식으로 4호까지 돼 있는 걸로 그렇게 알고 있습니다.
정운현위원
그게 어느 법이죠, 4호 11조라는 게?
정옥
조정옥세무회계과장
11조요?
정운현위원
고향사랑기부금에 관한 법률인가요?
정옥
조정옥세무회계과장
예, 맞습니다.
정운현위원
혹시 다음에 조례 개정하실 적에 이거는 좀 더 명확하게 해 주셔야 될 것 같아요, 외에 집어넣든지 해서. 알겠습니다. 이상 질의 마치겠습니다.
유병화위원장
예, 정운현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많음) 더 안 계신 것 같습니다. 세무회계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제 나가셔도 되겠습니다. 본 안건에 대해 위원님 간 의견 조율을 위해 잠시 정회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다음 회의는 11시 35분에 속개하겠습니다.
11시30분 회의중지
11시35분 계속개의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9항 횡성군 고향사랑 기부금 모금 및 운용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질의답변 과정에서 언급한 내용 등과 같이 제12조의2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중 “사업수행에 필요한 비용의 전부 또는 일부를 지원할 수 있다.”를 “사업을 시행할 수 있다.”로 하여 수정한 부분은 수정한 대로 기타 부분은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많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회의가 장시간 진행되었습니다. 중식을 위해 잠시 정회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다음 회의는 14시 정각에 속개하겠습니다.
11시36분 회의중지
14시00분 계속개의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20항 횡성군 노인대학 운영 지원 조례안, 의사일정 제21항 횡성군 청소년 희망채움 바우처 지원 조례안을 일괄 상정합니다. 김홍석 가족복지과장님 제안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홍석
김홍석가족복지과장
가족복지과장 김홍석입니다. 13쪽입니다. 횡성군 노인대학 운영 지원 조례안에 대해서 설명드리겠습니다. 내려받기'> 다음은 22쪽입니다. 횡성군 청소년 희망채움 바우처 지원 조례안에 대해서 설명드리겠습니다. 내려받기'> 이상으로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유병화위원장
예, 가족복지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답변석으로 앉아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김동일 전문위원님 검토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동일
김동일전문위원
전문위원 김동일입니다. 가족복지과 소관 2건의 조례안에 대해 일괄 검토보고드리겠습니다. 제안이유와 주요내용은 검토보고서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첫 번째, 횡성군 노인대학 운영 지원 조례안입니다. 내려받기'> 두 번째, 횡성군 청소년 희망채움 바우처 지원 조례안입니다. 내려받기'>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유병화위원장
예,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답변은 각 안건별로 진행하겠습니다. 먼저 횡성군 노인대학 운영 지원 조례안에 대해 질의가 있으신 위원님은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박승남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승남위원
과장님, 박승남 위원입니다. 재정 지원에서요, 제5조. 지금 보시게 되면 여러 가지 있는데 2호에 학장 수당이 있어요. 학장 수당이 운영 경비에 포함이 되나요?
홍석
김홍석가족복지과장
지금 현재까지는 안 되고 있습니다.
박승남위원
그런데,
홍석
김홍석가족복지과장
그래서 이 학장 경비를 지급할 필요가 있어서 조례를 제정해서 법적 근거를 마련해서 지급을 하려고 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박승남위원
이게 그러면 조례에 하게 되면 지급은 할 수가 있는 건가요?
홍석
김홍석가족복지과장
예, 그렇습니다.
박승남위원
그런데 여기 여러 가지가 있지만 그 수당에 지급한다면요, 어느 정도를 어떻게 지급을 해야 되는지 지급 계획이라든가 방법, 금액 이런 게 다 있어야 되잖아요. 그런데 여기는 그런 게 전혀 없거든요. 어떻게 하실 계획이시죠?
홍석
김홍석가족복지과장
학장 수당은 일단은 월 10만 원으로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박승남위원
월 10만 원이요?
홍석
김홍석가족복지과장
예, 그렇습니다. 그래서 비용추계에 학장 수당을 포함한 금액을 플러스해서 비용추계를 잡았습니다. 11개소에 월 10만 원이니까 그렇게 계산을 하면 되겠습니다.
박승남위원
월 10만 원이라는 것은 어떻게, 무슨 어떻게 계산이 된 건가요?
홍석
김홍석가족복지과장
타 시군 사례를 검토를 했습니다. 그랬더니 지금 타 시군에서는 4개 시군이 지금 학장 수당을 주고 있더라고요. 춘천에는 20만 원을 주고 있고 태백은 15만 원 그리고 화천은 20만 원, 인제는 특수한 사정이라 대한노인회에서 한 군데서만 노인 교실을 하고 있기 때문에 학장 수당을 대한노인회에다가 이렇게 주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그렇게 지급을 하고 있고요, 타 시군 같은 경우에. 그런데 여기서 저희들이 조금 고려했던 사항들은 춘천 같은 데는 월 20만 원을 주고 있지만 거기 춘천은 세 군데뿐이 없습니다, 노인 교실이. 그래서 단가가 세다고 생각을 했고 강릉도 다섯 군데뿐이 없습니다. 월 30만 원을 주고 있더라고요. 화천도 월 20만 원 주고 있는데 여기도 노인 교실이 2개소뿐이 없습니다. 그런데 저희는 11개소가 있기 때문에 그래서 일단은 10만 원으로 저희들이 지금 검토를 하고 있습니다.
박승남위원
그러면 수당을 지급하거나 그럴 때 금액은 조례에 담지를 않나요? 얼마를 어떻게 어느 선에서 지급을 한다, 이런 거는 지금 없잖아요, 아무것도 여기 나타나는 게.
홍석
김홍석가족복지과장
지금 재정 지원의 1부터 6까지가 다 그렇게 하려면 다 세세하게 이렇게 집어넣어야 되는데 조례상으로는 집어넣는 게 타당하지 않다고 검토가 됐고요. 이거는 세부 지침이나 재정 지원에서 보시면 예산의 범위 내에서 지원할 수 있다는 규정만 집어넣으면 충분할 것 같다고 생각이 됐습니다.
박승남위원
그러게요. 그러면 이게 지금은 10만 원이지만 이게 앞으로는 더 올라갈 가능성이 많은 거잖아요, 그렇죠? 여러 가지 다 그렇겠지만. 그게 어느 한도라는 게 없으니까, 그렇죠?
홍석
김홍석가족복지과장
경로당 회장님들 활동비라든가 그런 거 하고 대동소이하다고 생각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박승남위원
그러게요. 지금까지 노인대학을 운영을 해오셨는데 조례가 없이 운영이 됐어요. 그런데 이렇게 지금 조례안을 올리셨는데 잘해서 진작에 하셨어야 되지 않나 하는 생각이 들어요.
홍석
김홍석가족복지과장
예. 그런데 이게 노인대학 운영에 대한 조례가 그래서 저희들이 전국을 한번 또 서치를 해 봤습니다. 그랬더니 전국에 17개뿐이 없더라고요.
박승남위원
그래요? 그렇게 없어요?
홍석
김홍석가족복지과장
예, 조례가 제정된 시군이.
박승남위원
잘 알겠습니다. 이상 질의 마치겠습니다.
유병화위원장
예, 박승남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많음) 과장님, 조례 없이 지금까지 11개 노인대학을 운영 지원을 해드렸잖아요. 그런데 그 예산은 그러면 어떤 식으로 해서 집행이 된 거죠? 근거가 있었나요?
홍석
김홍석가족복지과장
조례 없이 법률에 의해서 다,
유병화위원장
법률에 의해서?
홍석
김홍석가족복지과장
지원이 된 걸로 알고 있습니다. 이거 보시면 법률에 노인복지법, 노인복지법과 시행령, 시행규칙에 노인 교실에 지원할 수 있는 근거가 있으니까 그렇게 지원을 한 걸로 알고 있습니다.
유병화위원장
알겠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김영숙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영숙
김영숙위원
예, 김영숙 위원입니다. 과장님, 혹시라도 이게 학장님께 드리는 거잖아요.
홍석
김홍석가족복지과장
예, 그렇습니다.
영숙
김영숙위원
은빛대학의 학장님. 그러면 이게 운영이 지금 매달 있는 게 아니거든요. 방학이라는 게 또 한 달 반 정도 있어요.
홍석
김홍석가족복지과장
예, 그렇습니다.
영숙
김영숙위원
그래서 두 번 있단 말이에요, 그게. 그 기간에도 드리는 거예요, 그러면?
홍석
김홍석가족복지과장
예, 그렇습니다. 이게 저희들이 도내에 4군데의 시군을 또 그 건에 대해서 조사를 해봤습니다. 그랬더니 현재 지급하고 있는 4개 시군이 연중 지급을 하고 있더라고요. 그래서 그런 부분하고 그리고 학장님들이 방학 중이라고 하더라도 학장의 지위가 박탈되는 것이 아니기 때문에 방학 중에도 이렇게 학장 수당을 지급하지 않는다는 것도 조금 어폐가 있더라고요. 그래서 지금 연중으로 지급하는 걸로 그렇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영숙
김영숙위원
그리고 또 혹시라도 이게 학장님을 하시면서 마을 경로당 회장님도 하시고 이러는 분들은 이게 중복 지원인데 이럴 경우에는 또 어떻게 하실 거예요?
홍석
김홍석가족복지과장
다행히 지금까지 중복이 되거나 겸직을 하고 계신 분이 없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만약에 그렇다면 이게 중복 지급이 가능한지 안 한지에 대해서 세밀하게 검토를 하겠습니다.
영숙
김영숙위원
그러셔야 될 것 같아요. 이게 왜 그러냐 하면, 그리고 이 노인대학 운영의 예산을 보면 해마다 계속 늘어가고 있어요.
홍석
김홍석가족복지과장
그렇습니다.
영숙
김영숙위원
계속 늘어가고 앞으로도 늘릴 계획이시고 그러니까 이게 어찌 보면 노인 인구도 앞으로는 줄어요. 주는데 예산은 는단 말이에요. 요즘에도 은빛대학을 가보면 예전처럼 인원이 많지가 않아요, 그렇게. 그러니까 점점 줄고 있다는 느낌이 들거든요. 그래서 이런 것도 고민을 해보셔야 돼요.
홍석
김홍석가족복지과장
알겠습니다. 저희들이 아무튼 지금까지는 노인대학의 예산을 지원하는 가장 기본적인 변수가, 상수가 평균 참석 인원으로 잡고 있으니까요. 그거를 계속 출석부를 정리를 하면서 출석부를 이렇게 체크를 하면서 매년마다 그 기준으로,
영숙
김영숙위원
체크를 해보셨으니까 아시겠는데 어떠세요? 늘어나요, 줄어들어요?
홍석
김홍석가족복지과장
제가 봤을 때는 작년보다 늘어난 걸로 알고 있습니다.
영숙
김영숙위원
늘어나요?
홍석
김홍석가족복지과장
예, 그렇습니다, 평균 참석 인원이.
영숙
김영숙위원
갑천 같은 경우에는 줄었다던데. 그러게요. 그래서 이게 지금까지 어떤 우리 군의 조례도 없이 이렇게 예산을 지원했던 부분인데, 어차피 지원을 했던 부분인데 그거를 멈출 수는 없으니까 늦게라도 이렇게 조례를 만들어서 지원을 하고자 하시는 건데 여기에 특이사항은 학장님 수당을 드리겠다. 그런데 다른 시군도 다 드리니까 우리도 드리려고 하는 거잖아요.
홍석
김홍석가족복지과장
다 드리지는 않습니다. 18개 시군 중에 4개 시군이 지금 드리고 있습니다.
영숙
김영숙위원
거기만 드리는 거예요?
홍석
김홍석가족복지과장
그렇습니다. 그리고 2개 시군이 지금 검토를 하고 있고요.
영숙
김영숙위원
우리 군은 특별한 경우네요, 좀. 그렇죠? 그래도 군 중에는.
홍석
김홍석가족복지과장
그렇다고 알고 있습니다.
영숙
김영숙위원
강릉, 원주, 춘천, 다 시군이 시인데 그리고 몇 개 안 되고 화천이나 우리 군밖에 없는데 특별한 경우죠.
홍석
김홍석가족복지과장
그리고 태백하고 고성이 내년도에 지급을 하려고 검토 중에 있다고 들었습니다.
영숙
김영숙위원
그러게요. 그래서 이분들이 필요하다면 해야 되기는 하겠지만 예산이 수반되다 보니 걱정을 안 하는 부분이 아니에요. 왜 그러냐 하면 우리 군은 특이하게 은빛대학이 엄청 많아요. 11개나 되잖아요.
홍석
김홍석가족복지과장
그렇습니다.
영숙
김영숙위원
그 예산도 엄청나거든요. 그래서 이렇게 큰 결단을 하셨는데, 그러게요. 은빛대학 운영을 하는데 어르신들께서 워낙 좋아하시니까 또 늦게라도 조례를 만들어서 이렇게 정당하게 지급을 할 수 있도록 하는 거는 바람직하지만 예산을 생각해서 하시기를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홍석
김홍석가족복지과장
예, 알겠습니다.
영숙
김영숙위원
이상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유병화위원장
예, 김영숙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많음) 과장님, 5조 2항에 보시면 “지원 기준은 군수가 따로 정한다.”라고 이렇게 돼 있잖아요. 그런데 거기에 보면 운영 규정, 이용 인원, 시설 규모, 운영 관리 상황 등을 고려한다고 했는데 이 부분을 아마 과에서 관리가 잘 돼야 될 듯싶고. 예를 들면, 예를 들어 학생은 100명인데 실제 참석하는 분들은 한 60명, 50명 이럴 경우가 종종 있는 걸로 제가 알고 있거든요. 그래서 이런 부분도 운용의 묘를 잘 살리셔야 될 듯싶습니다.
홍석
김홍석가족복지과장
알겠습니다. 철저히 관리를 하겠습니다.
유병화위원장
예, 백오인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오인
백오인위원
백오인 위원입니다. 과장님, 왜 도비 지원받는 거 있잖아요. 비용추계서 보면 도비는 똑같은데 이건 뭐 특별한 이유가 있는 건가요?
홍석
김홍석가족복지과장
도비 지원은 그 프로그램비에 대해서 지원을 받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그러니까 프로그램비라고 하면 강사비입니다, 강사비.
오인
백오인위원
그러니까 이게 강사료가 오를 수도 있고 그런 거 아닌가요? 이게 일률적으로 똑같이 이렇게 매년 같나요? 그동안도 한 번도 올린 적이 없나요?
홍석
김홍석가족복지과장
예, 그렇습니다. 이게 도비 지원 사업이기 때문에 그렇게 도비 집행 기준에 의해서,
오인
백오인위원
그러니까 도비가 바뀌면 바뀔 수 있는 거죠?
홍석
김홍석가족복지과장
그렇습니다.
오인
백오인위원
그런데 지금 비용추계서는 이렇게 해놓으신 거라고 보면 되는 거죠?
홍석
김홍석가족복지과장
예, 그렇습니다.
오인
백오인위원
강사비만 지금 지원이 되고 있다?
홍석
김홍석가족복지과장
도비는요.
오인
백오인위원
이 970만 원밖에 안 되잖아요. 얼마 되지도 않네요. 이게 강사료 중의 일부인가요, 아니면 전부는 아니죠?
홍석
김홍석가족복지과장
도비만 그렇게 됐습니다.
오인
백오인위원
그러니까.
홍석
김홍석가족복지과장
매출이니까요. 총강사비는 5,900입니다, 1년, 연에. 그중에서도 도비가 그렇다는 겁니다.
오인
백오인위원
970만 원밖에 안 되는 거잖아요.
홍석
김홍석가족복지과장
그렇습니다.
오인
백오인위원
5,900만 원 가운데. 이건 더 증액될 수 있는, 왜 이 정도밖에 안 되는 특별한 사유가 있는 건가요?
홍석
김홍석가족복지과장
사유는 없습니다.
오인
백오인위원
그냥 그렇게 나눠주다 보니까 그런 건가요, 시군별로?
홍석
김홍석가족복지과장
예, 그렇습니다.
오인
백오인위원
더 증액을 시켜야 되는 거 아닌가 싶은 생각이 드는데 이거 그냥 생색내기 정도밖에 안 되지 않나요? 실질적인 도움이 돼야 될 것 같은데, 도비 지원에.
홍석
김홍석가족복지과장
도비가 다 그렇습니다. 도비가 3 대 7, 2 대 8 이렇기 때문에 그렇게 도비 예산으로 군의 어떤 큰 재정에 도움이 된다거나 솔직히 그렇지는 않습니다.
오인
백오인위원
알겠습니다. 아무튼 이 도비를 좀 더 증액시킬 수 있는 방법이 필요하겠다 싶은 생각이 드는 게 이게 우리 연차적으로 지금 자체 수입 지방세는 계속 증액해서 늘려나가고 있는데 도비는 똑같이 하는 부분도 이거는 문제가 있는 것 같아서 그래서 말씀을 드리는 부분입니다. 학장님들이, 11개 우리 대학의 학장님들은 다 임명이 돼 있는 상황인가요?
홍석
김홍석가족복지과장
예, 그렇습니다.
오인
백오인위원
이게 지금 보면 운영은 전부 위탁 운영을 하고 있잖아요. 그 부분은 조례에 안 담아도 되나요? 바뀔 일이 없기 때문에 그냥 놔둬도 되는 건가요?
홍석
김홍석가족복지과장
그렇습니다. 그래서 제4조에 지원 대상을 “군수가 지원하는 노인대학은 노인복지법 시행규칙 제25조에 따라 신고된 법인 및 단체가 운영하는 노인대학으로 한다.”라고 이렇게 해놨는데요. 물론 군수가 직접 설치는 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저희 횡성군의 여건상 직접 설치해서 한 사례도 없고 그리고 앞으로도 그럴 가능성이 없기 때문에 이 조항만 담아서 지원을 하겠다고 명시를 한 겁니다.
오인
백오인위원
그러니까 더 추가될 것도 없고 지금 딱 그거로만 계속 유지가 될 거니까 특별하게 규정을 더 할 이유가 없었다, 이렇게 보면 되는 건가요?
홍석
김홍석가족복지과장
예, 그렇습니다.
오인
백오인위원
그리고 운영하는 주체도 바뀔 일이 없다?
홍석
김홍석가족복지과장
주체는 바뀔 수가 있겠죠.
오인
백오인위원
그러니까 바뀔 때는 어떻게 하냐, 이런 규정이 필요한 거 아닌가요?
홍석
김홍석가족복지과장
바뀔 때는 노인복지법 시행 규칙에 따라서, 이게 노인 교실이 그겁니다. 노인복지법상 노인 여가 시설에 해당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노인 여가 시설이 설치하거나 변경할 때는 시장, 군수한테 허가를 받아야 되는 사항입니다.
오인
백오인위원
그러니까 우리가 위탁을 주는 게 아니고 그쪽에서 만들어서 우리한테 지원을 해달라는 걸로 이해를 하면 되는 거죠?
홍석
김홍석가족복지과장
그렇습니다.
오인
백오인위원
지금 우리가 이걸 위탁하고 있는 건 아닌 건가요, 그러면 엄밀히 따지면?
홍석
김홍석가족복지과장
위탁은 아니죠.
오인
백오인위원
그러면 종합사회복지관이나 아니면 은빛대학 같은 경우 그러면 그 지역에 있는 단체에서 그걸 만들어서 우리가 지원해 준다, 이렇게 봐야 되나요?
홍석
김홍석가족복지과장
설치 신고를 한 겁니다.
오인
백오인위원
다 그렇게, 애당초에?
홍석
김홍석가족복지과장
그렇습니다. 설치 신고를 해서 우리가 허가를 내준 겁니다.
오인
백오인위원
법인과 단체, 이를테면 그러면 우리 횡성하고 공근, 서원하고 또 몇 군데는 종합사회복지관에서 하고 있잖아요. 그것도 설치 신고했다, 이렇게 보면 되는 건가요, 본인들이?
홍석
김홍석가족복지과장
11개 대학이 다 동일합니다.
오인
백오인위원
알겠습니다.
홍석
김홍석가족복지과장
신고를 받은 사항입니다.
오인
백오인위원
이상 질의 마치겠습니다.
유병화위원장
예, 백오인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많음)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다음 안건인 횡성군 청소년 희망채움 바우처 지원 조례안에 대해 질의가 있으신 위원님은 질의를 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운현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운현위원
과장님, 8조 3항 좀 보시죠. 거기서 지원 분야를 학원 및 설립 운영 및 과외 교습에 관한 법률 제2조 2항 중 학원 중 직업 기술 분야 및 예능 분야 학원, 독서실, 서점으로 이렇게 한정해 놓고 밑에 4항도 마찬가지로 해놨는데, 이거 지금 우리 횡성 관내 현실에 맞는 건가요?
홍석
김홍석가족복지과장
이게 보건복지부하고 협의를 할 때요. 일단은 사교육 조장을 위한 그런 국영수 보습 학원은 안 된다고 이렇게 협의가 됐습니다. 해서 예능 분야하고 음악 학원이라든가 태권도 이런 거 그리고 독서실, 학원, 서점 거기에 한정해서 바우처를 쓸 수 있게끔 그렇게 협의가 된 사항입니다.
정운현위원
태권도라고 말씀하셨는데 시행령 별표인가요? 그거 확인해 보셨나요?
홍석
김홍석가족복지과장
그 부분은…….
정운현위원
그게 아마 예능 쪽에 포함이 되겠죠? 그런데 거기에는 음악, 미술, 무용 그 세 가지 교습 과정만 지정이 돼 있어요. 그래서 지금 말씀하신 태권도라든가 검도, 그러니까 체육 쪽에 관련된 분야에 대한 지원 근거는 지금 없는 부분입니다. 그래서 여기에 이 부분을 집어넣어야 되지 않겠냐.
홍석
김홍석가족복지과장
여기에 들어가나? 거기 보시면,
정운현위원
어떻게 봐야 되죠?
홍석
김홍석가족복지과장
3항 3호 말고 2호.
정운현위원
2호에?
홍석
김홍석가족복지과장
이 체육시설에 이렇게 들어가는 걸로 검토가 됐습니다. 체육시설의 설치 이용에 관한 법률 제3조의 시설이 골프장, 당구장, 볼링장, 수영장, 체력 단련장, 체육도장 이렇게 있기 때문에,
정운현위원
체육도장?
홍석
김홍석가족복지과장
예, 체육도장에 해당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정운현위원
그럼 이쪽으로 포괄적으로 해서 이 항으로 해서 지원이 가능하다는 말씀이시잖아요.
홍석
김홍석가족복지과장
예, 그렇습니다.
정운현위원
알겠습니다. 이상 질의 마치겠습니다.
유병화위원장
예, 정운현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박승남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박승남위원
박승남 위원입니다. 과장님, 제3조에 보게 되면요. 지원 대상 및 방법이 나와 있어요. 그런데 방법까지는 나와 있는데 그 지원되는 기준 금액이 없거든요. 그래서 이 지급액도 조례에 담아야 되지 않나 하는 생각이 드는데요.
홍석
김홍석가족복지과장
그 사항을 검토를 했습니다. 그랬더니 이 사항도 지금 타 시군에서 하는 사항들을 최근에 원주하고 태백이 최근에 이 사업을 시행을 했거든요. 최근에 이천도 그렇고 그 조례들이 다 금액을 명시를 하지 않고 있더라고요. 그래서 왜 그럴까 했더니, 이 예산 상황이라는 부분도 있고 그리고 정책 변화에 대한 부분도 있고요. 중앙정부가 어떻게 정책을 펴느냐에 따라서 이게 중복되는 부분이 있기 때문에 제외되는 애들도 있을 수 있겠다, 그런 부분도 있고요. 그래서 이거를 조례에다가 금액을 명시해 놓으면 그런 상황에 유연하게 저희들이 대처할 수 있는 어떤 그게 제한이 되기 때문에 그런 측면이 있었고요. 그리고 상한액에 대한 어떤 명시가 없어도 저희들이 보건복지부하고 협의한 사항이 초등학생은 5만 원, 중고생은 10만 원, 그 이상은 안 된다고 협의를 봤거든요. 그래서 이 이상이 되려면 다시 협의를 봐야 됩니다, 보건복지부하고. 그래서 그런 사항이 있기 때문에 굳이 그 금액을 명시해서 경직화시킬 필요가 없겠다고 생각을 했습니다.
박승남위원
그러면 이 금액을 넘길 수는 없다는 말씀이죠, 지금 지자체에서는요?
홍석
김홍석가족복지과장
예, 그렇습니다.
박승남위원
그래서 금액을 결정을 안 하신 거라고요? 잘 알겠습니다. 그리고요, 4조 2항에 보게 되면요. “군수는 제3조에 따른 지원 대상 해당 여부를 확인하여 바우처 지원 여부를 결정하고 지원 대상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카드를 발급한다.”라고 그랬어요. 그런데 여기에서 다문화라든가 한부모 또 다른 유사한 타 지원과 중복될 그럴 경우에는 어떻게 중복 지원은 받을 수 있는 건가요?
홍석
김홍석가족복지과장
지금 저희들이 청소년 희망채움 바우처 지원 대상자를 검토하면서 중복되는 사항은 없는 걸로 검토가 됐습니다, 다.
박승남위원
지금까지요?
홍석
김홍석가족복지과장
예.
박승남위원
지금까지는 없지만 혹시라도 앞으로 또 그러한 일이 발생될 수도 있지 않나 하는 그런 생각에서 질의를 드리는 겁니다.
홍석
김홍석가족복지과장
글쎄요. 그러면 다시 한번, 이 보건복지부하고 협의한 사안이 있기 때문에 중복 사항이 발생했을 때에는 그거를 다시 재협의하거나 질의를 해서 검토해야 될 사항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박승남위원
그래서 말씀을 드리는데요. 3항을 하나 추가를 하면 어떨까 해서요. 신설을 하면 어떨까 해서요. 그래서 “군수는 제1항에 따른 지원과 유사한 사항에 대해서 중복 지원할 수 없다.”라는 이러한 항을 신설을 하면 어떨까 해서 말씀을 드립니다.
홍석
김홍석가족복지과장
4조 3항이요?
박승남위원
예. 그런 내용은 지금 나와 있는 게 없거든요, 중복에 대해서는. 그래서 아직까지는 중복 지원되는 게 없다고 하지만 앞으로의 일을 알 수는 없는 것이기 때문에요. 그래서 그러한 3항을 하나 신설하면 어떨까 해서 말씀을 드립니다.
홍석
김홍석가족복지과장
좋은 의견이라고 생각을 하고요. 하지만 이게 중복인지 아닌지를 검토하는 게 대단히 어려운 사안이기 때문에 한 면만 가지고 이게 중복이다, 아니라고 이렇게 될 수 있는 사안이 아닌 것도 많을 거라고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그거는 군수가 물론 결정은 하겠지만은 중앙부처와 협의도 해야 될 사안이고 그렇기 때문에 만약에 그런 조례 사항을 집어넣으면 군수가 할 수 있는 사항이 있는 거 아니냐고 오해할 수 있는 부분도 있겠다는 생각이 듭니다.
박승남위원
군수가 할 수 있는 사항이 아니라 이거는 유사한 사항에 대해서 중복을 할 수 없다는 항을 신설을 하는 건데요.
홍석
김홍석가족복지과장
예, 상관없을 것 같습니다. 하지만 제 얘기는 중복이라는 어떤 판단을 하는 데 있어서 대단히 복잡한 어떤 변수가 있을 것이라고 생각이 들기 때문에 그거를 군수가 결정을 하는 게 아니라, 중앙부처와 협의해서 결정을 해야 될 사항들이 많이 발생할 여지가 있다는 거죠, 제가 생각했을 때. 그런데 조례에다가 그 사항을 집어넣으면 그야말로 중앙부처하고 상관없이 군수가 판단할 수 있는 사항이 아니냐고 이렇게 오해를 할까 봐 저는 그게 두렵다는 거죠.
박승남위원
그러게요. 또 과장님 말씀도 틀린 말씀은 아닙니다. 그럴 수도 있겠습니다. 그런데, 그러게요. 이거는 나중에 잘 협의해서 처리하도록 하겠습니다.
홍석
김홍석가족복지과장
예.
박승남위원
그리고 36쪽에 보시게 되면요. 비용추계서 나온 게 있어요. 한 5년간에, 36쪽을 보셔도 되고 38쪽을 보셔도 되는데 5년간에 한 거의 140억 정도가 소요가 되거든요.
홍석
김홍석가족복지과장
예, 그렇습니다.
박승남위원
그래서 혹시라도 기존에 추진하는 유사한 사업 중에서 폐지라든가 일몰 되는 그러한 계획 가지고 계신 거는 없나요?
홍석
김홍석가족복지과장
여기 부칙에 보시면요.
박승남위원
몇 페이지?
홍석
김홍석가족복지과장
횡성군 출산 장려 등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를 개정한다고 부칙에 넣었거든요, 9조에서부터 14조. 이게 어떤 사항이냐 하면 다자녀 가정에 대한 부분입니다. 다자녀 가정 지원에 관한 사항, 그런 부분이 중복이 되기 때문에 그 부분을 없애겠다는 겁니다. 중복을 없애고,
박승남위원
중복을 없애시고.
홍석
김홍석가족복지과장
예, 이 바우처 카드로 통합을 하겠다는 뜻이거든요. 그것까지 그래서 아마 그 부분에 대해서는 예산이 소관 부처가 다르니까 그 소관 부처 예산이 감액이 될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박승남위원
그러게요. 이게 우리가 재정 여건도 생각을 해야 되고요. 지속 가능한 그런 것도 생각을 해야 되는데 어떻게 재정을 확보할 것인지 이거에 대한 생각하고 계시는 게 있으신가요?
홍석
김홍석가족복지과장
물론 재정이 많이 투입된다고 하는 건 인정을 하겠습니다. 하지만은 저희 횡성군이 위원님도 아시다시피 청소년들에 대한 예산을 투입을 이렇게 전격적으로 결정을 한 적이 없을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전체 예산의, 횡성군 전체 예산의 9%뿐이 예산이 안 됩니다, 지금 현재. 그렇기 때문에 아동 청소년에 대한 예산을 조금 더 저희들이 배려를 해야 되겠다, 그런 생각 하에 이렇게 했고요. 물론 노인에 대한 부분도 무시할 수 없겠지만은 아동 청소년에 대한 예산을 많이 저희들이 배정을 함으로써 어떤 미래에 대한 부분을 투자를 해야 되겠다는 생각 하에 이렇게 조례를 만들게 됐습니다.
박승남위원
잘 알겠습니다. 이상 질의 마치겠습니다.
유병화위원장
예, 박승남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과장님, 방금 우리 박승남 위원께서 질의하신 내용 중에 다자녀, 셋째, 넷째 그리고 지금 바우처 카드와 비교했을 때 지금 다자녀 가정에서 받는 게 액수가 더 많은 건가요?
홍석
김홍석가족복지과장
지금,
유병화위원장
예상대로라면 어느 쪽이 더 많죠?
홍석
김홍석가족복지과장
그 부분은 이제 자세하게,
유병화위원장
돈으로 환산했을 때.
홍석
김홍석가족복지과장
지금 전체 예산은 이게 더 많죠, 당연히.
유병화위원장
바우처가 많을 것 같은데요. 가족복지과장 김홍석 예, 당연히 많고요. 그리고 제가 부칙에서 아까 설명드린 부분, 그 부분이 이쪽으로 넘어오면 84명의 아동들이 불이익을 받는 어떤 그런 경우가 생깁니다. 예를 들어서 초등학생 같은 경우에 셋째 아가 월 5만 원을 받는데 저희들은 시행 첫해에 3만 원을 생각을 하고 있거든요, 시행 첫해, 비용추계서에서도 보듯이. 그래서 2만 원의 어떤 불이익을 받게 되는 거죠.
그렇죠.
홍석
김홍석가족복지과장
그래서 이거는 2026년도에 한 해만 한해서 지금 어떤 한시적인 조치를 취해야 되겠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2026년도 한 해에 2만 원을 다시 보존해 주는 신청을 받으려고 합니다. 그런 경우가 84명이 생기더라고요.
유병화위원장
아니, 그런데요, 과장님. 이거를 전체적으로 놓고 보면 인구소멸을 우리가 많이 말씀들 하시는데 사실 셋째, 넷째 아를 자꾸 이렇게 도움을 주려고 하는 게 아이 출산이 없어서 그러는 거잖아요.
홍석
김홍석가족복지과장
그렇습니다.
유병화위원장
그런데 이렇게 해서 바우처를 만들면서 이런 건 없애고 이런 식으로 가면 사실 그 다자녀 가정은 오히려 혜택을 준다고 하지만 약간의 좀 더 주는 것밖에 안 되고 그래서 이 출산 장려에 역행을 하는 건 아닌가.
홍석
김홍석가족복지과장
글쎄요. 저도 이제,
유병화위원장
이게 고민을 좀 해보셔야 되는데.
홍석
김홍석가족복지과장
그런 부분이 고민이 되긴 하는데 소관 부서하고 협의를 지난하게 했습니다. 했더니 소관 부서에서 이렇게 소관 부서와 협의한 결과 이것이 아이들한테 더 크게 앞으로 시간이 지날수록 더 큰 어떤 지원을 하는 제도이기 때문에 이것으로 가는 게 맞다고 이렇게 협의가 됐습니다.
유병화위원장
그래서 이게 우리가 다자녀가 셋째아부터가 사실은 어떻게 보면 문제가 되는데 사실 지금 둘도 잘 안 낳으려고 하는데 저는 개인적으로 이게 셋째아가 다자녀라고 한다면, 이상이 다자녀라고 한다면 이거는 살려줘도 되지 않을까. 그리고 그렇다고 해서 혜택 받는 분이 아까 지금 현재 80 몇 명이라고 하셨는데 이런 업이 되는 그게 있어야, 둘인데 한 명도 더 낳을 수 있는 생각을 계획을 갖고 이렇게 하시는데, 이렇게 혜택이 줄어들거나 없거나 하면 또 그런 생각도 또 접을 수도 있고 그렇지 않을까요? 얼마 되지는 않지만 분위기 차원에서 고민을 한번 해보셔야 될 것 같습니다.
홍석
김홍석가족복지과장
그런데 이게 2026년도만 지금 이런 상황이 발생하고요. 2027년도에는 지금 다자녀 지원해 주는 거랑 동일한 수준으로 그 이상으로 지원이 되기 때문에 이렇게 가려고 하는 겁니다.
유병화위원장
아니, 그건 아는데 그러니까 바우처를 주면서 다자녀 혜택이 없다는 거죠.
홍석
김홍석가족복지과장
예.
유병화위원장
그렇죠? 그러니까 다자녀의 의미가 없다는 거죠. 셋째, 넷째 낳기가 쉽지 않잖아요, 지금 젊은 층에서는.
홍석
김홍석가족복지과장
그렇죠.
유병화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님? 김은숙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은숙
김은숙위원
과장님, 김은숙 위원입니다. 많은 고민을 하신 것 같습니다. 사실 그 청소년 가구의 여러 가지 경제적인 그런 부담이나 이런 것도 크고 또 예체능 교육이나 이런 거를 했을 때 정말 많은 학부모들이 학원비 때문에 고민도 많이 되고 이러는 시점에 이런 조례를 준비해 주신 거에 대해서는 너무 환영할 일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런데 문제는 재원이죠. 지금 보니까 5년간 약 140억 원이 소요되는 사업입니다. 그런데 질의응답 과정에서도 보면 지원 대상 및 방법에 어느 정도의 기준 금액을 설정을 안 하시는 건 조금 위험하지 않나라는 생각이 드는 게, 지금 다른 지자체들이 21년 6월부터 지금까지 5년간을 지급하는 이런 지자체들이 인상 없이 그냥 해오고 있거든요. 그런데 우리 군 같은 경우는 지금 내년, 후년 해서 인상 계획안으로 지금 올라왔거든요. 이런 거에 단순하게 금액을 어느 정도 올리고 이렇게만 생각하실 게 아니라, 지금까지 어떤 청소년 정책이라든가 이런 것을 전체적으로 보시고 이거에 상충되는 부분은 없는지 또는 이게 이중으로 또 지급될 염려는 없는지 전체적인 그런 검토가 조금 없어 보인다, 이런 말씀드리고요. 그다음에 말씀 중에 조례로 담은 다른 지자체가 명확하게 금액을 넣은 데는 없다고 말씀을 하셨는데 본 위원이 지금 한두 건 볼 때는 금액을 담은 데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부분을 의회에서 걱정을 안 할 수 없는 게 그러면 의회에서는 어떤 재정 통제 이런 기능에서 우리가 어떤 역할을 해야 되느냐라는 고민을 안 할 수는 없죠, 과장님. 그래서 이것이 지금 다른 지자체처럼 한 번 얼마라고 고시를 해놓고 5년 이상 인상을 안 하고 계속 간다면야 큰 문제가 없지만, 이거는 우리 군이 어떻게 향후 이 부분을 요구하는 대로 계속 올려줄지 어쩔지는 지금 단언하기 어려운 상황이거든요. 그래서 이런 부분이 고민이 되니 이것을 폭넓게 보셔서 더 많은 고민이 녹아 있어야 된다는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홍석
김홍석가족복지과장
저희들이 재정 상황을 고민 안 한 거는 아닙니다. 저희들이 보건복지부하고 협의를 할 때 초등학생은 5만 원, 중고생은 10만 원으로 협의를 했습니다. 그런데 당장 내년도에 5만 원, 10만 원, 10만 원으로 이렇게 시행을 하려다 보니까 거의 30억이, 30 몇 억이 들어가는 겁니다. 그래서 연차별로 계획을 세운 겁니다. 그래서 1차 연도에는 3만 원, 5만 원, 7만 원,
은숙
김은숙위원
이렇게 연차적 계획을 수립한 지자체에 확인을 많이 해보셨나요?
홍석
김홍석가족복지과장
연차적으로 계획을 수립한,
은숙
김은숙위원
이게 보니까 그냥 연 얼마로 거의 들어와 있어요, 연 얼마로. 그래서 우리 군이 하는 거가 또 세부적으로 봤나라는 것도 있지만 이런 고민을 더 하는 게 강원도교육청에서 진로활동지원금을 앞으로 고등학교 1학년부터 20만 원을 주겠다는 보도도 있습니다.
홍석
김홍석가족복지과장
그렇습니다.
은숙
김은숙위원
그래서 이런 거랑 연계를 해서 잘 살피셔야 된다는 말씀을 드리고 싶은 거죠.
홍석
김홍석가족복지과장
그거는 연계할 부분은 아니고요. 그거는 제외 될 부분입니다.
은숙
김은숙위원
광역이기 때문에 제외인데,
홍석
김홍석가족복지과장
아니, 그게 아니라 바우처 지원금에서 제외를 할 겁니다.
은숙
김은숙위원
아예 제외를 하신다고요?
홍석
김홍석가족복지과장
예, 그거는 중복이 당연하니까요.
은숙
김은숙위원
없게끔?
홍석
김홍석가족복지과장
예. 그래서 고1 학생들한테 도교육청에서 20만 원씩 주는 것은,
은숙
김은숙위원
그러니까 지금 현재 이루어지지도 않은 일을 가지고 고민한다는 것은 글쎄 어느 게 정답인지는 모르겠습니다만 그런저런 재정적인 게 걱정이 돼서 말씀을 드리는 거니까 충분히 좀 더 세밀한 검토를 하시고 더 고민해 주시기를 부탁의 말씀드리겠습니다.
홍석
김홍석가족복지과장
예, 알겠습니다.
은숙
김은숙위원
이상입니다.
유병화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김은숙 위원님.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백오인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오인
백오인위원
백오인 위원입니다. 진짜 갑자기 이런 걸 봐서 저도 좀 그런데요. 취지는 상당히 좋은 것 같은 생각은 드는데 지금 9세에서 18세까지 하셨잖아요, 과장님. 다른 지역은 보니까 중고등학생 위주로 많이 바우처를 하는 것 같은데 그럼 아마 아무래도 예산 때문에 그런 것 같아요. 그런데 우리가 초등학생부터 고등학생까지 지금 하자고 하는 거잖아요.
홍석
김홍석가족복지과장
예, 그렇습니다.
오인
백오인위원
뭐 특별한 이유가 있었나요, 다른? 청소년의 범위에 8세부터 19세 이렇게 봐야 되는 건가요? 아니, 9세부터?
홍석
김홍석가족복지과장
청소년이라고 하면 그렇죠.
오인
백오인위원
그래요?
홍석
김홍석가족복지과장
9세서부터 18세까지라고 보시면 될 것 같은데요. 일단은 저희가 초등학교 3학년, 9세를 정한 이유는 8세까지 아동수당을 받습니다, 중앙정부에서. 그렇기 때문에 아동수당과 이 청소년 바우처의 지급 사항이 내용이 중복된다고 봤고요. 그래서 9세부터 저희들이 지급 대상을 생각을 했고 그리고 말씀하셨듯이 어느 시군은 초등학생만 주는 시군도 있고 어느 시군은 중고등학생만 주는 시군도 있고 그런데요. 그것이 다 예산 상황 때문에 그런 것 같습니다, 제가 봤을 때는. 그렇지마는 저희 횡성군 같은 경우에는 지금 사업 규모로 봤을 때 초중고생을 다 합친다고 해도 3,100명 정도 그리고 지금 인구 추세로 봤을 때도 1년에 1.5%씩 이렇게 점점 점점 감소하고 있는 추세라 이것이 전면 시행하는 것이 오히려 정책의 효과를 거둘 수 있겠다고 판단을 한 사항이 되겠습니다.
오인
백오인위원
알겠습니다. 아까 말씀하신 게 지금 비용추계서 보니까 사실상 여기 금액이 나와 있잖아요, 5만 원 이내, 10만 원 이내, 10만 원 이내 이렇게. 그렇죠? 9세에서 12세, 13에서 15세. 그러니까 다른 지역도 제가 조례 좀 이렇게 살펴보니까 아까 말씀하신 태백이 없다고 했는데 태백은 10에서 13세가 연간 60만 원, 14에서 16세가 연간 80만 원, 17에서 19세가 연간 100만 원 이렇게 별표로 따로 만들어 놨더라고요, 금액을, 지원 금액을. 그런데 어쨌든 간에 대부분의, 제가 쭉 찾아보니까 대부분의 지자체가 금액을 정해놓긴 했어요. 곡성군 같은 경우는 연간 20만 원, 여긴 중학생, 고등학생만 주는 거고요. 그래서 저희도 사실은, 모르겠습니다. 이게 그 안에서, 이 안에서 정해서 하신다고 하니까 저희가 얼마라고 3만 원, 5만 원, 7만 원을 말씀하셨는데 구체화했으면 어땠을까라는 생각이 드네요. 그리고 금액을 바꿀 때는 또 조례를 개정하면 되는 거 아닌가라는 생각도 드는데요, 과장님.
홍석
김홍석가족복지과장
만약에 위원님들이 조례에 금액을 명시하는 것이 옳다고 이렇게 판단이 드시면 한 가지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저희 아까도 말씀드렸듯이 보건복지부하고 협의한 결과가 5만 원, 10만 원이기 때문에 만약에 명시를 하신다면 9세에서부터 12세까지는 월 5만 원 범위 내, 그리고 13세에서 18세까지는 월 10만 원 범위 내로 이렇게 명시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오인
백오인위원
그러니까 차라리 처음부터 그렇게 해갖고 오셨으면 그게 더 나았을 거라는 생각이 들어서. 아니, 그 금액을 정하지 않은 데도 거기는 다른 데는 세부 규칙으로 정한다, 이런 식으로 명시해 놓긴 해놨더라고요. 그래서 이걸 명시해 주는 게 더 정확하지 않을까라는 생각입니다. 왜냐하면 정부 부처하고 합의한 내용은 우리 집행부나 의원들만 알지 일단 주민들은 모르시잖아요. 이게 얼마 한도에서 어떻게 지원되는지 이런 부분들은 잘 모르시기 때문에 조례를 봤을 때 이게 한 달에 얼마까지는 우리가 받을 수 있구나, 이런 거를 명확히 해 줄 필요는 있겠다는 생각이 들어서 어차피 지원받으시는 대상들이 궁금해할 수도 있으니까 이게 그래서 ‘조례를 찾아보시면 거기에 돼 있습니다.’ 이러면 되잖아요. 그러니까 그게 상당히 간단할 것 같은 생각이 들어서 제가 말씀을 드리니까, 전체적으로 사실은 예산이 이게 상당히 많이 수반되는 사업이긴 한데 아무튼 간 그동안에 저희가 노인들이나 이렇게 복지 정책에 집중되던 부분들이 이제 아동들 쪽으로 포커스를 맞춰간다는 걸로 봤을 때는 저는 의미 있는 거 아닌가라는 생각이 들고 저희가 지난번에도 다자녀를 3명에서 2명으로 조례를 바꾸기도 했고 했지만 아무튼 지금 저출산 고령화 이 문제에도 상당히 큰 사회적인 문제고 특히나 횡성은 더 큰 문제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이런 부분들은 사실은 좀 더 일찍 했으면 어땠을까라는 생각도 들거든요, 사실은. 예산 문제 자꾸 얘기해서 미안하지만 그래도 우리 지역을 위해서는 필요했던 사업 아닌가라는 생각이 들기 때문에 그런 생각이 드니까 예산을 명시하는, 그러니까 지원 금액을 명시하는 부분에 대해서는 저희가 위원님들하고 상의를 해서 검토를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과장님.
홍석
김홍석가족복지과장
예, 알겠습니다.
오인
백오인위원
이상 질의 마치겠습니다.
홍석
김홍석가족복지과장
두 가지만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한 가지는 3조에 “예산의 범위 안에서 바우처를 지급할 수 있다.”라는 규정은 꼭 명시를 해 주셨으면 좋겠고요. 이 전제하에 몇 세에서부터 몇 세까지는 얼마, 몇 세에서 몇 세까지는 얼마 이내로 할 수 있다 해야지만이 저희들이 집행부에서 1차 연도 계획이라든가 2차 연도 계획을 세울 때 3, 5, 7로 지급을 한다든가 이런 계획을 수립할 수 있으니까요. 그 부분을 부탁을 드리겠고요. 또 한 가지는 오해가 계셨던 부분을 설명을 드리려고 합니다. 저희들이 아동 바우처 사업을 지금 갑작스럽게 꺼내는 카드가 아니라는 거를 말씀드리고 싶어서요. 저희들이 2023년도에서부터 추진했던 사항입니다. 그런데 그때 복지부하고 협의를 했을 때 복지부하고 쟁점 사안이 그거였습니다. 복지부는 ‘선별 지원을 해라.’ 저희는 ‘보편 지원을 하겠다. 전체 아동들한테 다 주겠다.’ 복지부는 ‘그렇게 하면 할 수가 없다. 취약계층 아동에게만 바우처를 지급해라.’ 그것이 1년간 협의를 하다가 저희들이 포기를 했던 사항입니다. 그런 사항을 올해 들어서 올해 또 저희들이 재도전을 한 겁니다. 그래서 어떤 정국의 변화와 그거에 맞물려서 복지부에서 합의를 한 겁니다. 그 사항만 따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유병화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많음)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신 것 같습니다. 가족복지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제 나가셔도 되겠습니다. 안건에 대해 위원님들 간 의견 조율을 위해 잠시 정회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다음 회의는 15시 5분에 속개하겠습니다.
14시55분 회의중지
15시05분 계속개의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먼저 의사일정 제20항 횡성군 노인대학 운영 지원 조례안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많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21항 횡성군 청소년 희망채움 바우처 지원 조례안은 질의답변 과정에서 언급한 내용 등과 같이 제3조2항 중 “지원한다”를 “지원하며, 지원금액은 별표와 같다”로 한다. 별표, 바우처 지원금액 9세부터 12세 월 5만 원 범위 내, 13세부터 18세 월 10만 원 범위 내. 제4조에 제3항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제3항 “군수는 제1항에 따른 지원과 유사한 사항에 대해서 중복 지원할 수 없다.”로 하여 수정한 부분은 수정한대로 기타 부분은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많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이상으로 본 위원회에 회부된 조례안 및 규칙안 심사를 모두 마쳤습니다. 안건 심사에 적극 협조해 주신 동료 위원 여러분과 집행부 관계 공무원 여러분께 감사드립니다. 오늘 심사한 조례안 및 규칙안에 대한 심사보고서는 간사와 협의 작성하여 9월 16일에 개의되는 제2차 본회의에 본 위원장이 보고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제330회 횡성군의회 임시회 제1차 조례규칙심사특별위원회 산회를 선포합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심의안건 처리결과 찬반의원 성명】 1. 특별위원회 회기 내 의사일정 결정 건 재석위원(6명) 찬성위원(6명) 유병화 김은숙 김영숙 백오인 박승남 정운현 2. 횡성군 주민조례발안에 관한 조례 일부 개정조례안 재석위원(6명) 찬성위원(6명) 유병화 김은숙 김영숙 백오인 박승남 정운현 3. 횡성군 장애인 인권침해 및 범죄피해 예방에 관한 조례안 재석위원(6명) 찬성위원(6명) 유병화 김은숙 김영숙 백오인 박승남 정운현 4. 횡성군 여성기업 지원에 관한 조례안 재석위원(6명) 찬성위원(6명) 유병화 김은숙 김영숙 백오인 박승남 정운현 5. 횡성군 병역명문가 예우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재석위원(6명) 찬성위원(6명) 유병화 김은숙 김영숙 백오인 박승남 정운현 6. 횡성군 개인택시운송사업의 양도ㆍ상속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재석위원(6명) 찬성위원(6명) 유병화 김은숙 김영숙 백오인 박승남 정운현 7. 횡성군 마을상수도ㆍ소규모급수시설 관리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재석위원(6명) 찬성위원(6명) 유병화 김은숙 김영숙 백오인 박승남 정운현 8. 횡성군 생활주변 위험수목 처리 지원에 관한 조례안 재석위원(6명) 찬성위원(6명) 유병화 김은숙 김영숙 백오인 박승남 정운현 9. 횡성군 예방접종비용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재석위원(6명) 찬성위원(6명) 유병화 김은숙 김영숙 백오인 박승남 정운현 10. 횡성군 신혼부부 주거자금 대출이자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재석위원(6명) 찬성위원(6명) 유병화 김은숙 김영숙 백오인 박승남 정운현 11. 횡성군 보육교직원 권익 보호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 재석위원(6명) 찬성위원(6명) 유병화 김은숙 김영숙 백오인 박승남 정운현 12. 횡성군 생태계교란 생물 관리에 관한 조례안 재석위원(6명) 찬성위원(6명) 유병화 김은숙 김영숙 백오인 박승남 정운현 13. 횡성군 긴급복지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재석위원(6명) 찬성위원(6명) 유병화 김은숙 김영숙 백오인 박승남 정운현 14. 횡성군 로컬크리에이터 육성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 재석위원(6명) 찬성위원(6명) 유병화 김은숙 김영숙 백오인 박승남 정운현 15. 횡성댐주변지역지원사업특별회계설치조례 전부개정조례안 재석위원(6명) 찬성위원(6명) 유병화 김은숙 김영숙 백오인 박승남 정운현 16. 횡성군의회 의원 공무국외출장 규칙 전부개정규칙안 재석위원(6명) 찬성위원(6명) 유병화 김은숙 김영숙 백오인 박승남 정운현 17. 횡성군 산업단지 조성 및 분양에 관한 조례안 재석위원(6명) 찬성위원(6명) 유병화 김은숙 김영숙 백오인 박승남 정운현 18. 횡성군 투자유치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재석위원(6명) 반대위원(6명) 유병화 김은숙 김영숙 백오인 박승남 정운현 19. 횡성군 고향사랑 기부금 모금 및 운용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재석위원(6명) 찬성위원(6명) 유병화 김은숙 김영숙 백오인 박승남 정운현 20. 횡성군 노인대학 운영 지원 조례안 재석위원(6명) 찬성위원(6명) 유병화 김은숙 김영숙 백오인 박승남 정운현 21. 횡성군 청소년 희망채움 바우처 지원 조례안 재석위원(6명) 찬성위원(6명) 유병화 김은숙 김영숙 백오인 박승남 정운현
15시07분 산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