강원 횡성군의회 발언

정운현 의원 발언

제330회 제1차 예산결산특별위원회2025-09-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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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330회 횡성군의회 임시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제1차 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먼저 이번 특별위원회 회의는 사전에 협의한 바와 같이 위원장은 본 위원으로, 간사는 김영숙 위원으로 하여 진행함을 알려드리며 횡성군수로부터 제출된 2025년도 제2회 추가경정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예산안 및 기금운용변경계획안을 심사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특별위원회 회기 내 의사일정 결정의 건을 상정합니다. 이번 특별위원회 회기는 배부해 드린 유인물과 같이 금일부터 9월 11일까지 4일간으로 결정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많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2항 2025년도 제2회 추가경정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예산안 및 기금운용변경계획안을 상정합니다. 먼저 집행부 관계관의 제안 설명을 듣겠습니다. 도만조 기획예산담당관님 제안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만조

도만조기획예산담당관

기획예산담당관 도만조입니다. 존경하는 정운현 위원장님 그리고 위원 여러분. 제330회 횡성군의회 임시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 2025년도 제2회 추가경정 예산안 제출에 따른 제안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내려받기'> 의정활동에 노고가 많으신 위원님들께 거듭 감사의 말씀을 올리면서 제2회 추가경정 예산안에 대한 제안 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정운현위원장

기획예산담당관님 수고하셨습니다. 답변석에 앉아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김동일 전문위원님 검토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동일

김동일전문위원

전문위원 김동일입니다. 횡성군수로부터 제출된 2025년도 제2회 추가경정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예산안과 기금운용계획변경안에 대해 검토보고 드리겠습니다. 내려받기'>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정운현위원장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부서별 소관 사항에 대한 사업 계획 설명과 질의 답변을 하겠습니다. 먼저 기획예산담당관 소관 사항부터 진행하겠습니다. 도만조 기획예산담당관님 기획예산담당관 부서 예산 및 기금운용변경계획, 읍면 예산까지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만조

도만조기획예산담당관

기획예산담당관 도만조입니다. 기획예산담당관 소관 2025년도 제2회 추가경정 예산액에 대하여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221쪽입니다. 기획예산담당관은 기정액 대비 12억 6,391만 2,000원을 감액하여 98억 2,951만 1,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상단에 법률서비스 제공 소송수행에 따른 소송 배상금을 4,000만 원을 증액하여 9,0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중단에 시도비보조금반환금 횡성군 사회조사 도비 반환금 185만 6,000원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전략적 군정홍보 시설비로 횡성 KTX역에 횡성군 홍보관 제작 설치비로 신규 2,0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하단에 정책사업 등 기본구상 용역 5,000만 원을 증액하여 1억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222쪽입니다. 예비비 중 내부유보금은 2회 추경 편성을 위하여 13억 7,576만 8,000원을 감액하였습니다. 이상으로 기획예산담당관 소관 사항 예산 설명을 모두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이어서 읍면 사항에 대해서 보고드리겠습니다. 다음은 411쪽입니다. 우천면 소관 사항입니다. 청사 및 복지회관 관리인 인건비로 659만 5,000원을 증액하여 3,085만 7,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415쪽입니다. 둔내면 소관 사항입니다. 청사 및 복지회관 관리인 인건비로 699만 2,000원을 증액하여 4,014만 2,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419쪽입니다. 갑천면 소관 사항입니다. 갑천면 종합복지센터 방수 공사비로 700만 원을 신규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423쪽입니다. 청일면 소관 사항입니다. 다목적복지체육센터 기간제근로자등보수로 512만 2,000원을 증액하여 2,893만 6,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427쪽입니다. 서원면 소관 사항입니다. 자산물품취득비로 민원인용 전산기기 구입으로 131만 3,000원을 신규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서원면 다목적휴게실 집기 구입비로 760만 원 신규 계상하였습니다. 이상으로 읍면 소관 사항 예산 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다음은 2025년도 제2회 추경 기금운용변경계획안을 설명드리겠습니다. 기 배부해 드린 기금운용변경계획안을 참고하시면 좋겠습니다. 책자 7쪽입니다. 소책자입니다. 7쪽입니다. 통합재정안정화기금을 설명드리겠습니다. 통합재정안정화 개정은 횡성군 기금 관리 기본조례 제11조에 의거하여 각종 기금의 여유 자금을 통합 관리하고 재정 융자 및 지방채 상환 등에 활용하는 기금으로서 2024년도 말 조성액은 426억 5,529만 4,000원이며 2025년도 조성계획은 수입은 43억 9,992만 6,000원, 지출은 2회 추경 부족분을 위해 220억 원을 편성하였으며 2025년도 말 조성액 예상액은 250억 5,522만 원입니다. 9페이지 자금수지총괄입니다. 수입계획은 변동이 없으며 일반회계 부족분으로 예수금에서 220억 원을 상환 예정입니다. 11쪽 지출계획은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기획예산담당과 소관 사항 예산 설명을 모두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정운현위원장

기획예산담당관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질의 답변을 하겠습니다. 먼저 기획예산담당관 부서 예산에 대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담당관님, 위원님들께서 질의 준비하시는 동안 하나 질의드리겠습니다. 도시재생혁신지구 공모 사업 관련돼서 결과가 나왔죠?

만조

도만조기획예산담당관

예, 나온 걸로 알고 있습니다.

정운현위원장

좀 안타까운 결과가 나온 거는 같은데 지금 이 관련돼서 추후 어떤 대책이라든가, 대한 조치를 지금 준비를 하고 계시는 게 있습니까?

만조

도만조기획예산담당관

일단은 소관 사항이 투자유치과이다 보니까 제가 여기서 얄팍한 지식으로 답변드리기는 뭐 하고요. 안 그래도 아침에 군수님께서 그 부분에 대해서 지시한 걸로 알고 있으니까 투자유치과장님한테 별도로 물어보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정운현위원장

예, 알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유병화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유병화위원

예, 유병화 위원입니다. 수고하십니다, 기획담당관님. 221쪽에 홍보관 관련해서 질의드리겠습니다. 2,000만 원이 뭐 그렇게 많은 건 아닌 것 같은데 기존에 횡성군 농특산물이든 홍보관을 휴게소나 이런 데 설치를 하시고 하는데 이 부분이 설치할 때는 잘해요. 그런데 이게 관리 유지가 안 되다 보니까 오히려 이 홍보를 저해하는 건 아닌가. 그럼에도 또 2,000만 원을 이렇게 계상을 하신 부분, 뭐 이유가 있나요?

만조

도만조기획예산담당관

말씀드리겠습니다. 지금 현재 횡성군 홍보관 제작 설치라고 저희가 2,000만 원을 예산을 계상했는데요. 간단하게 말씀드리면 지금 현재 KTX, 일단 횡성역만 말씀드리겠습니다. 횡성역에 일단 강원도에서 그쪽 관련된 법인에, 농산물 관련된 법인에서 지금 회원들 위주로 해서 하고는 있는데, 그 상품을 진열해서 하고는 있는데 일단 그거는 저희 횡성군에서 실제 한 게 아니고 KTX역과 임대차 계약을 해서 하는 상황이기 때문에 일단 그건 그쪽에서 하고 있는 거고요. 저희가 이걸 하게 된 계기는 저희가 조사를 해보니까 연간 저희 KTX역에 오고 가는 사람들이 가고 오고 합치면 28만, 그러니까 한쪽 방향으로 봤을 때는 14만 명 그리고 또 둘, 양쪽 하면 28만 명 정도가 인구들이 지금 왔다 갔다 하는데 하루로 치면 한 700명 정도 됩니다, 그게. 그래서 저희가 횡성군에 있는 어떤 홍보 관련된 농산품도 좋고 그리고 또 관광지도 좋고 이런 부분에 대해서 사실은 한 28만, 30만 명 정도 들어오는데 그 부분에 대해서 횡성을 알리는 그게 너무 약하다고 판단을 했습니다. 그래서 다행히도 저희 홍보팀에 디자인을 잘하시는 분이 계셔서 그런 부분에 대한 예산을 들이지 않고 일단은 부스를 설치를 해서 홍보, 저희 기획예산담당관실에서 직접적으로 관리하면서 운영을 하려고 관련 부서와 협의를 해서 지금 디자인은 거의 다 만들어 놓고 있고요. 그거는 저희 직원이 하는 거니까 일단은 예산을 확보해 주시면 설치를 해서 앞으로 위원님이 염려하시는 이 부분에 대해서는 지속적으로 관리하겠다는 말씀드리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유병화위원

그러면 지금 횡성역에서는 우리 군에서 설치한 홍보관이나 홍보 시설이 없다는 말씀이잖아요.

만조

도만조기획예산담당관

예, 없습니다.

유병화위원

그럼 지금 담당관님께서 말씀하시는 1일 내방객, 이용하는 계획을 보면 한 300명 정도를,

만조

도만조기획예산담당관

하루에 700명 정도 됩니다.

유병화위원

700명?

만조

도만조기획예산담당관

예, 왔다 갔다. 한쪽 방향은,

유병화위원

그렇죠. 왕복을 한 700명 정도를 예상하시는데 횡성역이 그렇게 다니신다는 말씀이죠?

만조

도만조기획예산담당관

예.

유병화위원

그러면 홍보를 횡성역만 할 것이 아니라 둔내역도 있고 한데 그런 부분도 고려를 해 보시는 건가요?

만조

도만조기획예산담당관

예, 당연히 고려합니다. 지금 저희가 인원을 파악했을 때 둔내가 딱 횡성하고 딱 반이더라고요, 수치상. 그래서 저희가 일단은 무조건 설치할 게 아니라 둔내는 그래도 개인이 하는 법인에서 하는 농산물 때문에 일단 판매가 되고 있는 걸로 저희가 파악을 했고요. 그래서 저희가 저희 직원이 지금 직접 디자인을 하다 보니까 2개를 한꺼번에 하기가 쉽지가 않아요. 일단 횡성읍을 해놓고 저희가 당초예산에 그 사이에 또 한두 달 정도 운영하게 되잖아요. 보고 둔내도 같이 연계한다는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유병화위원

그러면 설치를 하고 그 홍보를 농축산물 위주로 하는 건가요, 아니면 횡성군 전체를, 아니면 8대 명품으로 하시는 건가? 내용 좀 간단히 설명해 주세요.

만조

도만조기획예산담당관

설명드리겠습니다. 일단은 그 안에 많은 것들을 물건을 갖다 놓고 판매하는 시설까지 하면 그 공간이 저희도 사실 임대를 해야 되는 상황이거든요. 그런데 그렇게 하면 공간만 차지하지 의미가 없을 것 같아서 일단은 농특산물 같은 경우에는 책자 위주로 해서 보기 좋게 제작을 해서 거기 홍보관에 들어왔을 때 보고 혹시 관심 있는 부분에 대해서는 연락을 할 수 있게끔 그런 연락 체계로 해서 할 거고요. 8대 명품 플러스 그리고 관련 농정과라든지 기술센터 쪽을 통해서 저희가 추천을 받아서 지금 책자화 하겠다는 말씀드리고요. 거기에 또 저희 횡성 관광지, 많지는 않지만 관광지에 대해서 또 이렇게 홍보를 할 계획을 가지고 있습니다.

유병화위원

어쨌든 설치하게 되면 관리를 철저하게 해서 홍보가 잘될 수 있도록 이렇게 당부를 드리겠습니다.

만조

도만조기획예산담당관

그렇게 하겠습니다.

유병화위원

이상 질의 마치겠습니다.

정운현위원장

유병화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많음) 담당관님 제가 질의드리겠습니다. 공모사업 용역비 지금 5,000만 원 또 증액하셨잖아요.

만조

도만조기획예산담당관

예, 그렇습니다.

정운현위원장

이 건에 대해서 자세하게 설명을 부탁드리겠습니다.

만조

도만조기획예산담당관

일단은 저희가 기존에 있는 예산액에다가 이번에 저희가 한, 지금 현재 저희가 5,000만 원 정도 지금 더 세워서 1억 원을 지금 편성하려고 하는데요. 기존에 5,000만 원은 쉽게 말하면 지금 현재 저희가 2,000만 원 범위 내에서 학술 용역이 아닌 기본 저거라서 일단은 심의 대상이 아니기 때문에 저희가 5,000만 원을 편성을 했었는데 일단 기본적으로 상반기에 편성됐던 이 부분에 대한 예산은 지금 일단 용역비가 다 집행됐다고 보시면 될 것 같고요. 나머지 5,000만 원은 제가 실과장으로 과장을 하다 보니까 중앙부처에서 공모 사업을 이렇게 던질 때 어떤 데는 여유를 주는 데도 있는데 어떤 데는 또 이렇게 기간을 일주일도 채 안 주고 공모 사업에 도전하라고 하는 경우가 있어요. 그런데 이미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는 사업들이 예견되는 것들이 있어요. 그렇지만 공문이 내려오지 않는 상태에서 공모한다는 건 어불성설이지만 그래도 해마다 하는 것들에 대해서 미리 준비하지 않으면 겨울에 부족한 부분이 있다고 판단돼서 일단은 최소한 5,000만 원을 세워놓고 그리고 올해 보고 내년도에 다시 판단하려고 합니다.

정운현위원장

이게 그러면 어차피 2026년도 관련된 사업을 준비하는 거죠?

만조

도만조기획예산담당관

예, 상반기 공모 사업에 미리 대비한다고, 당초예산 하면 좀 늦거든요.

정운현위원장

대충 몇 가지 정도의 공모 사업을 준비를 하는지 알려주세요.

만조

도만조기획예산담당관

지금 현재 저희가 생각되는 거는 고향올래 관련된 예산도 지금 심의 2, 3월에 지금 한다는 얘기가 들리고 농정도 관련된 것도 상반기 초에 하는 것들도 있는데 구체적으로 명시하기는 그런데 하여튼 눈에 보이는 것들이 좀 있어서 아주 최소한의 5,000만 원 정도로 해서, 보통 대규모 같은 경우에는 어쩔 수 없이 계획을 갖고 해야 되지만 작은 것들은 저희가 1,500이나 2,000 정도 들여서 미리미리 준비하는 게 타당하다고 생각해서 한 최소 경비 한 5,000만 원 정도만 올렸다는 말씀드리겠습니다.

정운현위원장

본 위원장이 아까 서두에 도시재생혁신지구를 질의드린 이유는 이 용역 사업비랑 연관이 있어서 질의를 드린 부분이에요. 그래서 준비를 하다 보면 좋은 결과가 있을 수도 있고 안 좋은 결과가 있을 수도 있는데 이 관련돼서 좀 더 아마 담당 부서에서 준비를 좀 더 성실히 하셔야 되지 않을까 그런 생각이 들어서 질의를 드렸고요. 한 가지 더 질의를 드리면 올해 우리 횡성군에서 공모 사업 성공한 게 몇 건 정도 되죠?

만조

도만조기획예산담당관

그것까지 미처 파악은 못 했지만 지금 중앙이나 도나 또 공모 관련돼서 지금 하고 있는데 9월, 10월이 결과물이 나오는 시기이기 때문에 저희가 큰 틀에서 군수님 지시 사항도 있었고 저희도 나름대로 자료 관리하는 게 있었는데 지금 체킹을 하고 있습니다. 상당히 많은 실과마다 공모 사업도 있지만 예산 관련돼서 중앙부처로부터 받는 이 부분에 대해서가 9월, 10월에 막 지금 발표가 나고 있어요. 그래서 일단은 그 부분들이 결과물이 나오면 실질적으로 내용은 알 수 있을 것 같아서 결과가 최종 정리가 되면 저희가 어떤 방면으로 의회에 보고는 드리겠지만 정리가 되면 한 아마 당초예산 전에는 아마 그 내용이 보고가 될 거라고 저는 생각 듭니다.

정운현위원장

구체적으로 지금 몇 건인 거는 지금 파악이 안 되는 거죠, 그러면?

만조

도만조기획예산담당관

예, 된 것도 있긴 한데 지금 상당한 내용 많은 부분들이,

정운현위원장

그러니까 앞으로 결과가 나올 공모사업,

만조

도만조기획예산담당관

9, 10월에 지금 나오고 있습니다.

정운현위원장

알겠습니다. 나중에 의회로 보고해 주시고요.

만조

도만조기획예산담당관

예, 알겠습니다.

정운현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많음)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신 것 같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기획예산담당관에 대한 예산안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기획예산담당관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제 나가셔도 되겠습니다. 제가 실수를 한 것 같습니다. 정정을 하겠습니다. 다음은 기금운용계획 및 읍면 예산안에 대해서 질의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김영숙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영숙

김영숙위원

예, 김영숙 위원입니다. 갑천면에 방수 공사가 있어요. 거기에 종합복지센터의 방수 공사라 그랬는데 종합복지센터면…….

만조

도만조기획예산담당관

들어가서 우측 편 말씀하는 걸로.

영숙

김영숙위원

우측?

만조

도만조기획예산담당관

예.

영숙

김영숙위원

좌측.

만조

도만조기획예산담당관

우측.

영숙

김영숙위원

복지관 말씀하시는 거죠?

만조

도만조기획예산담당관

예, 복지회관.

영숙

김영숙위원

그런데 거기 새로 했는데,

만조

도만조기획예산담당관

아니, 거기는 좌측이고.

영숙

김영숙위원

들어가면서 우측?

만조

도만조기획예산담당관

여기는 우측.

영숙

김영숙위원

구 건물?

만조

도만조기획예산담당관

예, 2015년 8월에 준공한 건데 건물 생긴 것도 그렇고,

영숙

김영숙위원

처음부터 샜었어요, 그 건물.

만조

도만조기획예산담당관

그래서 지금 대규모면 해당 과 관리하는 과로 하는데 금액이 소규모라 갑천면에 해서 정리하는 걸로.

영숙

김영숙위원

그냥 세운 거예요?

만조

도만조기획예산담당관

예. 면에서 직접 요구가 왔었고 금액이 1,000～2,000만 원 넘어가면 해당 관리하는 그쪽 자치과나 이렇게 세우면 되는데 소규모라 면에다가 예산을 세워서 하는 걸로 그렇게 했습니다.

영숙

김영숙위원

옥상이 새는 거예요?

만조

도만조기획예산담당관

일단 찾아봐야죠. 그래서 비가 새니까 옥상에서 들어오는지 벽에서 들어오는지는 일단은 해봐야 되는 부분이니까.

영숙

김영숙위원

그렇지. 예산이 조금 세워져 있어서.

만조

도만조기획예산담당관

일단은 아마 경미하기 때문에 700만 원 정도 견적을 본 것 같습니다.

영숙

김영숙위원

예, 알겠습니다. 그리고 서원면에 보니까 다목적 휴게실에 집기 구입이 있어요. 그래서 다목적 휴게실은 어딘지? 그런데 의자가 60개나 되고 그래서 규모가 꽤 큰 데 같은데 다목적 휴게실이 서원면의 어디, 복지관에 있는 데인가요, 아니면 면사무소 안에 있는 건가요?

만조

도만조기획예산담당관

지금 새롭게 신규 건물 지어서,

영숙

김영숙위원

건물 지어서 신규로 들어와서?

만조

도만조기획예산담당관

예, 운영하는 데가 있는데 지금 집기류 예산이 없다 보니까 안 그래도,

영숙

김영숙위원

면에다 세운 거예요?

만조

도만조기획예산담당관

면에서 연락이 왔는데 또 민간인분한테 연락 왔는데 일단은 없는 상태에서 최초로 집어 들여 넣는 거기 때문에 최소한의 경비로 해서 사는 거라고 말씀드리겠습니다.

영숙

김영숙위원

그래서 궁금해서 질의드렸습니다. 이상 질의 마치겠습니다.

정운현위원장

김영숙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유병화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유병화위원

예, 유병화 위원입니다. 우리 기획예산담당관님이 총괄을 하시는 관계로 해서 제가 신상 발언을 잠깐 하겠습니다. 하여튼 지난주 목요일 날 공유재산 심의 과정에서 제가 건설과장님한테 심려를 끼쳐드린 것 같아서, 불쾌하셨다는 말씀을 하셔서 제가 이 시간을 빌어서 사과의 말씀을 드리고요. 그리고 아울러 우리 집행관, 집행부 담당관님께 말씀을 드리면 예산안도 마찬가지겠지만 공유재산 심의만큼은 특히나 면밀한 검토가 필요한데도 불구하고 한마디로 말씀드리면 대충 해서 올려놓는다고 할까요? 그래서 지난번에 7건이 다 부결이 된 내용이 있었지 않습니까? 그래서 앞으로 면밀히 검토해서 제출해 주시면 고맙겠다는 말씀을 드리고요. 아울러 공유재산 심의에서 한 번 부결이 됐음에도 불구하고 또 특별한 이유가 없으면서 다시 또 올라와서 의결을 요청하시는 부분은 자제해 주셨으면 좋겠다는 말씀을 드리는 부분이 사실 그렇게 다시 재차 올리는 것은 의회를 어떻게 보면 무시하는 처사가 아닌가 이런 생각을 하거든요. 그래서 하시더라도 면밀히 검토해 주셨으면 좋겠다는 말씀을 드리면서 제 발언을 마치겠습니다.

정운현위원장

유병화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많음)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기획예산담당관에 대한 예산안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기획예산담당관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제 나가셔도 되겠습니다. 다음은 자치행정과 소관 사항에 대한 사업 계획 설명과 질의 답변을 하겠습니다. 진연호 자치행정과장님 답변석에 앉으셔서 소관 사항에 대하여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연호

진연호자치행정과장

자치행정과장 진연호입니다. 2025년도 제2회 추경 예산안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자치행정과는 2회 추경에 4억 109만 원을 증액하였습니다. 227쪽입니다. 중단 2026년 업무수첩 제작 2,4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이것은 종전과 같이 그 수량으로 제작하고자 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지방공무원 경력경쟁 임용시험 위탁 용역비 2,9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안타깝게도 저희들이 1회 공채시험에 57명을 공채에 요구하였는데 14명의 합격자를 배출하지 못했습니다. 그래서 부득이 그중에 기술 직렬에 한해서 경력 경채하고자 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시설관리공단 설립 타당성 검토 용역에 1억 계상하였습니다. 지난 25년 5월에 기초 조사 용역을 결과로 해서 5개 시설에 대해서 타당성 용역이 가능하다고 나왔습니다만 본 용역을 통해서 우리 군의 전반적인 시설 타당성을 검토받아보고 공단 설립의 미흡, 타당 여부를 평가받고자 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그다음 생성형 인공지능 활용 교육에 2,2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AI가 일상생활 전 분야에서는 많이 활용되고 있습니다. 행정 업무에서도 활용 필요성이나 중대성이 증대되고 있는 부분이 있어서 직원들이 개인적으로는 일반적으로 AI를 사용하고 그런 앱을 사용하고 있지만 일반적인 사용이 아니라 AI 분야에 어떤 종류가 있는지 그다음에 공공에 접목할 수 있는 대표적이고 활용 가능한 AI 프로그램은 어떤 것이 있는지 또 실습도 하고 검증도 하는 그런 교육을 일련의 프로그램을 갖춰서 하고자 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표준기록관리시스템 스토리지 증설입니다. 쉽게 말씀드리면 지금 기록관리시스템의 용량이 부족한 부분에 이르게 돼서 그래서 쉽게 하드디스크를 추가로 구입하는 그런 사항이 되겠습니다. 다음 2024년 공무원 단체보험 정산금입니다. 이거 200만 원을 추가로 계상하였습니다. 신분 변동이 있고 신규 임용자도 있고 전출입 등 그런 사항에 대해서 정산분을 추가로 필요해서 계상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기간제 근로자 민생회복 소비쿠폰 인건비 지원 1억 6,158만 7,000원 계상하였습니다. 이 사항은 다 아시다시피 1차 소비쿠폰 지원 업무가 정부의 발표에 의해서 조금 시기성 있게 추진되기에 따라서 그 관련된 기간제 인건비를 자치행정과의 일반적인 기간제 인건비 예산을 우선 집행을 했고 대응해서 그만큼을 우리 필요분을 계상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참고로 말씀드리면 2차 소비쿠폰 지급 업무와 관련해서 필요 기간제 인건비 예산은 아마 경제정책과에 이번에 편성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다음은 228쪽입니다. 횡성읍 주민자치센터 방수 공사 3,5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2019년 11월에 준공을 한 건물인데 방수 상태가, 누수 상태가 많이 심각한 부분이 있어서 그에 대한 긴급적인 그런 보수를 하고자 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국제 교류 행사로 마을만들기 활성화 포럼 그 밑에 마을만들기 활성화 포럼 수당 등 해서 1,0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이 사항은 종전에 국제 교류가 우리 두 자치단체를 대상으로 해서 단순히 방문단 상호 교류에 머물러 있던 부분이 있었는데 지역 간의 그런 공동, 그런 과제에 대해서 사례를 공유하고 우리 지역에 접목할 부분은 없는지 하는 학술대회를 개최해 보고자 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일본의 지금 고령화 정책이나 그런 부분이 우리보다 20년이 먼저 일본이 경험을 한 부분이 있어서 그에 대한 부분을 중점적으로 학술하고 대회를 열어보고자 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그 밑에 중국 교류와 관련해서 교류 20주년 기념행사 그다음에 한중 중학생 교류 행사에 사업을 집행하였고 나머지 부분을 감액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하단 자율방범대 실비 지원에 순찰 유류비, 유류비를 180만 원 계상하는 사항이 있습니다. 이것은 자율방범대 연합대 차량이 이제 나와서 확보가 됐습니다. 그래서 올 4개월 분 운영비에 대한 예산을 계상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229쪽 반환금 및 기타입니다. 국고보조금 스마트 빌리지 보급 및 확산 사업 그 밑에 시도비 보조금 스마트 빌리지 보급 및 확산 사업 8,000원, 1,000원 이것은 이자 정산분에 대한 추가 편성이 되겠습니다. 그다음에 강원특별자치도 마을공동체 지원사업 중에 집행 잔액 409만 4,000원 반납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정운현위원장

자치행정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질의 답변을 하겠습니다. 질의가 있으신 위원께서는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승남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승남위원

과장님, 박승남 위원입니다. 설명은 잘 들었습니다. 228쪽에요. 거기 보면 횡성읍 주민자치센터 방수 공사가 예산이 편성이 되었는데요. 이게 25년도 본예산에 주민자치센터 개보수 공사가 1,238만 원이 편성이 된 게 있거든요. 그러면 이게 어떻게 된 거죠? 그거와 이거 별개인가요?

연호

진연호자치행정과장

저희들이 그 예산은 자치행정과에서 횡성읍뿐만 아니라 다른 면의 주민자치센터에 중대하게 그런 보수 예산을 저희들이 관리를 하는데 그것에 대한 부분이었는데 횡성읍은 특별히 이렇게 지금 누수 현상이 심해서 그래서 그거에 대한 얘를 별도로 추가로 편성한 사항이 되겠습니다.

박승남위원

그러면 횡성읍에서 예산 편성한 거하고 지금 여기 예산 추경에 올라온 거하고 같이 합쳐서 다 그 예산으로 들어가는 건가요?

연호

진연호자치행정과장

횡성읍에 1,200…….

박승남위원

1,723만 8,000원.

연호

진연호자치행정과장

그거는 아마 이 방수 공사에 대한 부분은 아니었을 겁니다. 그래서 저희들은 이거,

박승남위원

개보수 공사로 되어 있거든요. 그러면,

연호

진연호자치행정과장

이것은 아마 소소하게 아마 개보수는 읍면 계획에 의해서 했을 거라고 생각이 들고요. 이거 같은 경우는 지금 구조적인 문제에 대해서 개선 사항이기 때문에 자치행정과가 인정해서 저희들이 사업하는 걸로 이렇게 했습니다.

박승남위원

그러면 읍에서 세운 거랑 이게 지금 방수 공사 올라온 것은 다른 것이다, 이렇게?

연호

진연호자치행정과장

예, 방수를 위해서는 저희들이 지금 하는 게 3,500만 원.

박승남위원

많이, 이게 지금 비가 많이 새고 있나 봐요.

연호

진연호자치행정과장

예, 가보셨는지 모르겠는데 저희도 자료 봐도 많이 샙니다. 안타깝긴 한데 2019년도에 저희 준공했는데 구조적으로 아마 그 라인을 타고 이렇게 누수가 되는 현상이 있습니다.

박승남위원

잘 알겠습니다. 이상 질의 마치겠습니다.

정운현위원장

박승남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김은숙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은숙

김은숙위원

과장님, 김은숙 위원입니다. 수고 많으십니다. 시설관리공단 설립 타당성 검토 용역 있잖아요. 이게 의원 간담회 때도 의원님들의 많은 말씀이 있었고 또 장단점에 대한 이야기도 많이 있었습니다. 설명하셨을 때처럼 타당성 기초 조사 있잖아요. 여기서 보니까 상당히 타당성을 확보하셨더라고요. 그래서 어떤 자신감을 가지고 올리신 거는 같은데 본 위원이 볼 때는 타당성 기초 조사에 조금 우려가 되는 게 있더라고요. 어떤 거냐 하면 공단 설립 연립 있잖아요. 공단의 설립 여부, 여부에 대해서 주민들의 욕구 조사를 했던 것 같아요. 여기 지금 찬성 54% 이렇게 나온 건 어떻게 조사를 하신 거죠?

연호

진연호자치행정과장

이것은 용역기관에서 읍면별로 계층을 나눠서 그렇게 해서 조사를 한 결과, 설문 결과로 나왔던 부분입니다.

은숙

김은숙위원

그렇죠?

연호

진연호자치행정과장

저희들이 군청에서 한 것이 아니라.

은숙

김은숙위원

그래서 보면 다른 데에 어떤 욕구 조사나 이런 거 한 타 지자체들 이렇게 보잖아요. 그러면 거의 반대가 6, 7%밖에 안 돼요. 그런데 단지 가장 높게 반대가 나온 데가 광주광역시 동구더라고요. 여기가 한 13%인데 우리 군은 무려 20%예요. 그래서 이거에 대한 고민이 있어야 되겠다. 본 위원은 이거에 대한 준비를 어떻게 하시고 계신가요?

연호

진연호자치행정과장

예, 지금 보면 위원님들이 걱정하시는 부분 또 지금 여기 주민분들도 이게 공단을 지금 시설이 이렇게 방대한데 공단을 어떻게 효율적으로 해야 되는 거에 대한 부분은 각자 여러 가지 기준을 가지고 고민하고 있는 부분이라고 생각을 하고요. 아마 이거에 대해서는 이렇게 생각이 됩니다. 아마 시설관리공단이 군청의 조직에서 빠져나가서 저희들이 출연한 공단의 개념으로 해서 시설을 전문성 있고 효율적으로 운영하는 거에 대한 부분인데 이제 그런 우려는 있을 것 같습니다. 저희들이 우려를 불식해야 되는 부분이 또 기관이 하나 더 생겨서 또 효율성을 또 깨치지 않는가에 대한 우려는 있을 수도 있다고 봅니다. 저희들이 타당성 용역에서 어떻게 평가를 받을 수 있을지 모르겠습니다만 저희들은 일단 타당하게 평가를 받을 수 있도록 다른 요소까지 해서 노력을 하겠습니다만 그 결과가 나왔을 때는 설득력 있게 주민들에게도 또 주민설명회 기회도 있고 하게 절차가 있기 때문에 열심히 그렇게 노력을 해보겠습니다.

은숙

김은숙위원

그러게요. 왜냐하면 이 공공시설이나 이런 거에서 서비스 측면 이런 건 주민들이 받아들이기 더 편리하고 더 접근성이 있어야 되는데 애초부터 이렇게 나오는 거에 대해서는 어떤 준비가 필요하다고 보고요. 본 위원이 지금 하시려고 하는 시설 관리 공단에 대한 관심이 많거든요. 그래서 5분 발언도 드린 적이 있고 그런데 본 위원이 가장 그쪽으로 깊이 생각했던 부분은 과장님도 아시지만 인사이동이 자꾸 그러다 보니까 이거에 대한 전반적인 거에 대한 이해라든가 또 각종 시설에 대한 장기적인 안목이라든가 또 어떤 문제가 있을 때 대처라든가 이런 게 너무 늦어요. 그리고 계속 행정 그 건물들은 계속 또 지금 생겨나고 있고 그래서 경비가 많이 들 것이다. 인건비가 많이 들 것이다. 여러 가지 또 그런 측면도 있지만 오히려 어떤 종합적으로 관리하거나 이럴 경우에는 우리가 지금 시설관리공단을 함으로써 어떤 즉각적인 해결 방안을 모색할 수도 있고 또 그러고 여러 가지 우리 통괄적인 그런 시스템 안에 들어오면 아무래도 또 여기에서 재정이나 이런 측면에서도 여러 가지 또 검토했을 때 어떤 편리성이라든가 재정 안정이라든가 이런 것도 나올 수 있거든요. 그래서 이런 것을 꼼꼼히 보는데 타당성 기초조사 결론 난 거를 제가 보고 싶어서 받아봤더니 이런 문제가 있어서 이런 거에 대한 준비를 잘하셔야 되지 않겠나라는 측면에서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연호

진연호자치행정과장

알겠습니다. 우려하시는 부분 알겠고요. 저희들도 기초 조사 기초 타당성 용역을 하면서 저희들이 또 행정적으로 놓쳤던 부분을 캐치한 것이 무엇이냐 하면 거기에는 일반적으로 지금 우리 경영 상태를 가지고 5개의 시설이 대상 사업이 우선될 수 있다, 이렇게 했는데 저희들이 그래서 가장 우려하시는 부분 중의 하나가 체육에 대한 부분이거든요, 체육시설. 체육시설에서 그것을 이렇게 분야, 시설별로 나눠서 자료를 제공하지 못해서 그 시설별로 분석을 못 받은 부분이 있는데 저희들이 지금 자료를 준비하면서 전적으로 단체가 위탁하고 있는 그런 시설들이 있습니다.

은숙

김은숙위원

그렇죠.

연호

진연호자치행정과장

테니스, 탁구, 그다음에 그런 시설들, 수영장도 개인이 이렇게 운영하고 있잖아요. 그래서 그런 사항들에 대한 회원이나 동호회 회원들로부터 받아들인 그런 수익 등에 대한 자료를 비공식적이지만 여기서는 위탁 기관에 있었던 부분을 자료를 받아서 보면 그 사업도 충분히 경상 경비 50에 이를 수는 있다.

은숙

김은숙위원

그렇죠.

연호

진연호자치행정과장

이렇게까지 해서 그것까지도 지금 우리가 이번에 타당성에는 대상 사업에 시설을 포함해서 그렇게 평가를 받아보고자 합니다.

은숙

김은숙위원

그래서 준비 좀 잘해달라는 부탁의 말씀을 드리고 싶었습니다.

연호

진연호자치행정과장

예, 알겠습니다.

은숙

김은숙위원

이상입니다.

정운현위원장

김은숙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김영숙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영숙

김영숙위원

예, 김영숙 위원입니다. 과장님, 227페이지 하단에 보면 표준기록관리시스템 스토리지 증설 이렇게 해서 나왔는데 설명이 필요해서 설명을 부탁드리겠습니다.

연호

진연호자치행정과장

그게 지금 우리가 정보 시스템에 의해서 표준화된 그런 기록물 관리를 하고 있는데 저장을 해야 됩니다. 저희들이 저장을 해야 되는데 그것은 일정 정도 오늘 자치단체 수준이면 요 정도의 저장 용량을 갖추기를 권고받은 그런 저장 용량을 하고 있는데 조만간 지금 여유 공간이 얼마 안 남게 됩니다. 그래서 그것을 한 11테라바이트짜리 2개 해서 22테라바이트를 증설해야 된다고 실무적으로 저희들, 제가 그렇게 보고 받았는데 그 용량을 증설을 해야 되는 부분이 있어서 부득이 하드웨어를 더, 하드디스크를 더 증설하는 그런 사항이 되겠습니다. 이게 종이 문서가 아니라 기록화되다 보니까 그 용량이 그렇게 계속 필요한 부분이 있습니다.

영숙

김영숙위원

그러니까 지금 횡성군에서 일어나는 모든 것들을 기록하는 거잖아요.

연호

진연호자치행정과장

전자로 이루어지는 문서 등에 대한 거,

영숙

김영숙위원

문서 그런 것만,

연호

진연호자치행정과장

그다음에 필요에 의해서는 종이 문서도 스캔을 해서 저장을 하는 것까지도 다 그렇게 저장을 합니다.

영숙

김영숙위원

그런데 그 외에 우리 횡성군에서 일어나는 모든 기록들 있잖아요. 왜 문서상 말고 어떤 사업으로 또 아니면 역사적으로, 인물로 이렇게 되는 기록하는 거가 있나요?

연호

진연호자치행정과장

그 작업도 저희들이 틈틈이 하고 있어서 기억하실지 모르겠지만 저번에 군민의 날 때 우리가 일부 저장화 됐던 거에 대한 거를 그런 게 현물이 나왔었는데 그런 것도 다 디지털화해서 지금 차차 이렇게 보관 관리를 하고 있습니다.

영숙

김영숙위원

그래서 우리 횡성군의 역사적인 거라 그래야 되나, 뭐 그런 것들을 전체적으로 봤을 때 한눈에 우리가 그런 기록물들이 쭉 돼 있는 시스템이 있나요?

연호

진연호자치행정과장

지금 같은 경우는 대외적으로는 공개가 안 되고요. 내부적으로 보면 우리가 검색을 할 때 자료 관리 이렇게 해서 검색을 하면 그 당시에 수기로 했던 문서 이런 게 이렇게 추출해서 저희들이 볼 수는 있습니다. 그런데 그걸 대외적으로,

영숙

김영숙위원

볼 수는 있는데 그걸 한 시스템에 넣어서 해놓은 거는 없죠, 기록을 해놓은 거는?

연호

진연호자치행정과장

내부에서는 관리를 합니다. 내부에서는 관리를,

영숙

김영숙위원

내부에서는?

연호

진연호자치행정과장

예, 내부에서는 관리를 하는데.

영숙

김영숙위원

그러니까 외부에서도 우리 횡성군을 알고 싶다, 이랬을 때 그 기록물이 외부인들도 딱 들어가면 횡성에 대한 기록이 언제든지 찾아볼 수 있는 이런 거는 없죠?

연호

진연호자치행정과장

예, 그렇게 보안의 문제나 등등이 있기 때문에 그냥 개방적으로 단계를 나눠서 이건 행정박물이고 주민들이 접할 수 있는 거라는 걸 등급을 나눠야 될 필요는 있을 거라고 보는데 지금 상황에서는 그냥 자유롭게 접근해서 볼 수 있는 그런 상황은 아닙니다.

영숙

김영숙위원

그래서 이 부분도 커다랗게 그 기록물이 필요하다. 그래서 제가 보훈단체인가 어디 가서 보니까 그 아카이브를 만들어서 그렇게 기록을 하는 그런 걸 봤습니다. 그래서 우리 횡성군도 그런 시스템이 필요하지 않을까 싶어서 건의를 드리는 거거든요, 사실은. 그래서 지금 이 기록을 이렇게 하신다고는 하지만 그런 것도 우리가 전체적인 걸 봐서 할 필요성이 있다, 중요한 것만.

연호

진연호자치행정과장

알겠습니다. 그런 지금 우리가 행정 행위로 나온 결과물에 대해서 지금 기록을 너무 치중하고 있다면 그런 사항도 저희들이 거시적으로 보고 그렇게 해서 해야겠습니다.

영숙

김영숙위원

그렇게 해야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그거 참 보훈단체에서 했을 때 그 아카이브를 보니까 이렇게 인물들 있잖아요. 그 배경이나 인물들, 그 역할 이런 것까지 다 해서 화면으로 딱 보여주는데 그게 필요하지 않을까 싶어서 지금 이 기록물이 나오기 때문에 그런 걸 하고 있는지 궁금하기도 했고.

연호

진연호자치행정과장

이런 계획은 장기적으로 가지고 있습니다. 저희들이 군청 청사를 재배치해야 되는 거에 대한 거는 지금 장기적인 그런 토지재산 부서에서 하고 있는데 그때는 반드시 우리 행정 전시 공간, 전시 공간을 했을 때 디지털화해서 접근할 수 있는 프로그램도 같이 병행해서 아마 구축이 될 수 있도록 이렇게 한번 해보겠습니다.

영숙

김영숙위원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이상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정운현위원장

김영숙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박승남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승남위원

박승남 위원입니다, 과장님. 228쪽에요. 이게 행사 실비 지원금에서 마을 만들기 활성화 포럼 수당이라고 되어 있거든요. 이건 무슨 수당인가요?

연호

진연호자치행정과장

이게 그거만 보실 게 아니라 위에 포럼을 개최하는데 포럼을 개최할 때 행사 운영비하고 수당 같은 경우는 포럼을 할 때 전문가들이 발표도하고 토론자들이 있는데 그것에 대한 실비적인 수당 성격입니다.

박승남위원

그렇게 수당이라고 해놓으니까 이게 뭐 혹시 발표자 사례금 이런 거 아닌가 해서요.

연호

진연호자치행정과장

그런 셈입니다. 그러니까 토론자에 대한 참여 수당.

박승남위원

참여 수당? 참여 수당 지급이 가능한가요?

연호

진연호자치행정과장

예, 저희들이 저거 할 때 토론자 그다음에 발표자 이거는 대부분 일반적으로 학술대회를 할 때 거기에 맞게 합당하게는 보상을 합니다.

박승남위원

그래요? 이렇게 수당이라고 해놓으니까 우리가 그냥 봤을 때는 ‘무슨 참여자에게 무슨 수당을 주나?’ 이런,

연호

진연호자치행정과장

일반 참여자에 대한 수당이 아니라, 알겠습니다. 저희들, 알겠습니다.

박승남위원

예, 잘 알겠습니다. 그리고 여기 227쪽에 보게 되면요. 하단에 보게 되면 기간제 근로자 인건비 지원이 있어요. 여기 이 지원은 과별로 자치행정과에서 한 근로자에게만 주는 건가요? 어떻게 되는 거죠?

연호

진연호자치행정과장

이거 제가 설명을 아까 제대로 못 드린 부분이 있는 것 같습니다. 이것이 언제 했냐 하면,

박승남위원

31명으로 산출 기초가 되어 있어서요.

연호

진연호자치행정과장

이것이 지금 정부에서 민생 소비쿠폰 지원을 하는데 일시에 업무를 추진하게 됨에 따라서 먼저 지금 했습니다만 읍면별로 읍은 3명, 2명 읍면 이렇게 필요 인원이 기간제가 일시에 채용돼서 사역을 했습니다. 그거 해야 되는데 예산을 확보하기 힘들어서 자치행정과는 연중 기간제와 관련된 예산이 있었으므로 이것이 읍면에 배정돼서 우선 그 사람들이 사역을 했습니다. 그 사역을 한 부분을 보충해서 우리는 연말까지 아직 자치행정과에서는 예산이 필요하니까 대체해서 이렇게 세우는 부분입니다.

박승남위원

이게 그러면 1, 2차 지원분,

연호

진연호자치행정과장

2차분은 경제정책과에서 이번 추경에,

박승남위원

2차분?

연호

진연호자치행정과장

예, 편성을 했습니다. 한 걸로 알고 있습니다.

박승남위원

그럼 이거 1차분만이에요?

연호

진연호자치행정과장

1차분에 소용된 겁니다.

박승남위원

그러면 이거 이 예산이면 충분한 건가요? 어떻게 되는 거죠?

연호

진연호자치행정과장

이미 저희들이 자치과에 가지고 있던 예산을 읍면으로 해서 일단 집행을 했고 그 예산만큼 저희들이 다시 자치과로 확보하는 겁니다.

박승남위원

잘 알겠습니다. 이상 질의 마치겠습니다.

정운현위원장

박승남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많음) 과장님, 경쟁 임용시험 관련 예산 관련돼서 질의드리겠습니다. 이번에 14명 결원됐다고 아까 설명을 해 주셨잖아요.

연호

진연호자치행정과장

예, 최종 발표는 내일 나게 되는데 저희들이 서류 합격자, 1차 합격자를 내지 못한 부분이 필기시험 합격자가 14명이었습니다.

정운현위원장

지금 전체 직원 결원 상황이 어느 정도 되고 있습니까?

연호

진연호자치행정과장

지금 전체 휴․복직자 하면 한 70명 정도.

정운현위원장

70명 정도?

연호

진연호자치행정과장

휴직자가 많아서 그렇게 되고 있습니다.

정운현위원장

그래서 이번에 경력 채용을 하시는 것 같은데 이것도 기술직에 한해서 아마 하시는 것 같아요.

연호

진연호자치행정과장

예.

정운현위원장

그럼 그 나머지 부족한 인력에 대한 확보는 어떻게 하실 계획이세요?

연호

진연호자치행정과장

저희들이 이번에 합격자를 내지 못한 부분은 행정에 저소득이나 장애 구분 모집하는데 합격자를 못 냈고요. 그다음에 사회복지도 사실은 있었고요, 이런데 그런 일반적인 행정 파트에 대해서는 휴직, 복직자가 하는 걸로 가용을 하고 어려운 기술직에 한해서만 이렇게 채용을 합니다. 그래서 이번에 57명이 10월에 배치되겠습니다만 지금 결원 요인을 전체를 다 한 번에 충족은 하지 못할 부분이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복직 예정자 등에 대해서 계속적으로 관리하고 이렇게 모니터링하면서 일단은 시설직에 대해서는 결원을 보충, 인력을 보충하고 행정 파트는 순환적으로도 할 수 있으니까 이렇게 운영을 어렵지만 이렇게 하고자 합니다.

정운현위원장

이거 관련돼서 지금 휴직자에 대한 대체 인력 확보 방안은 가지고 계신 거죠?

연호

진연호자치행정과장

지금 그렇게는 하고 있는데 한시임기제, 휴직을 확실히 했으면 한시임기제 저희들이 뽑아서 대체를 해주고 있거나 아니면 그 한 사람의 업무량이 한시임기제가 들어와서 하는 것보다 직원이 3명까지는 서로 업무를 분담해서 하게 하면 수당을 주면서 이렇게 하면서 업무를 이렇게 수행하고 있습니다.

정운현위원장

본 위원장이 질의한 이유는 그렇습니다. 그 직원분들께서 이 관련돼서 업무 과중을 호소하시는 직원분들이 여럿 있어서 이거를 아마 집행부 차원에서 대책을 강구해 주셔야 된다. 하고는 있지만 쉽지는 않은 것 같은데 그래도 준비를 해 주시는 게 맞을 것 같아서 질의를 드린 부분입니다.

연호

진연호자치행정과장

올해도 저희들이 산출하는 그런 요구하는 표준 산식보다도 더 결원을 예측해서 요구를 했는데 안타깝게도 합격자가 미달이 나오는 그런 안타까움이 있었는데 내년에도 충분히 수요를 파악해서 그렇게 해서 하도록 하겠습니다.

정운현위원장

알겠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많음)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신 것 같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자치행정과에 대한 예산안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자치행정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제 나가셔도 되겠습니다. 다음은 허가민원과 소관 사항에 대한 사업 계획 설명과 질의 답변을 하겠습니다. 김봉근 허가민원과장님 답변석에 앉으셔서 소관 사항에 대하여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봉근

김봉근허가민원과장

허가민원과장 김봉근입니다. 허가민원과 소관 제2회 추가경정 예산안에 대해 설명드리겠습니다. 233쪽입니다. 허가민원과는 기정예산 대비 713만 4,000원을 증액한 26억 3,421만 5,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이는 국도비보조금 상환에 국고보조금반환금으로 2024년 전세보증금반환보증 보증료 지원사업외 2건에 대해 487만 1,000원을 계상하였으며 시도비보조금반환금으로 2024년 전세보증금반환보증 보증료 지원사업외 2건에 대해 408만 9,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이상으로 허가민원과 소관 예산안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정운현위원장

허가민원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질의 답변을 하겠습니다. 질의가 있으신 위원께서는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영숙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영숙

김영숙위원

예, 김영숙 위원입니다. 과장님, 축하드리겠습니다.

봉근

김봉근허가민원과장

감사합니다.

영숙

김영숙위원

이 자리에 처음 오신 것 같은데. 그리고 이것은 예산에 대한 질의가 아니고요. 지난번에 제가 어디, 수도가 고장이 나서 어디를 갔습니다. 주말이었습니다. 그래서 한 3건 정도가 그런 건이 있었는데 우리 홈페이지를 들어가서 아무리 뒤져도 주말이라 어디다 신고를 해야 될지 모르겠더랍니다. 그래서 제가 와서 찾아보니까 주요 민원 전화번호라는 게 홈페이지에 있긴 하더라고요. 그런데 일반인들이 찾기에는 보니까, 찾아서 보니까 그냥 모든 민원을 다 갖다 이렇게 해놨더라고요, 한꺼번에. 그래서 그런지 못 찾아서 주말이라 어디다 전화를 해야 될지도 모르고 우왕좌왕하고 급할 때 그냥 날은 뜨겁고 그런데 수도가 고장이 났는데 수도국에도 해도 될 거예요. 그런데 주말이라고 안 나가 보는 거죠. 그러다 보니 긴급하게 민원이 생겼을 때 주민들이 할 수 있는 창구를 이제는 웬만한 분들이 다 인터넷이나 어디 다 들어갈 수 있는데 그거 찾기가 상당히 어려웠다. 못 찾아서 결국은 저한테 전화를 해서 한 3건이 이렇게 주말에 가서 해결한 사항이 있었습니다. 그런데 올해 워낙 뜨겁다 보니까 다 수도 고장이었는데 마을 상수도 같은 거였는데 그 외에 긴급 상황일 때 주민들이 주말이라도, 밤에라도, 저도 한번 밤에 한번 새벽에 한번 전화를 드려보니까 전화를 안 받아요, 긴급 전화가. 안 받고 그렇기 때문에 그런 시스템을 하나 구축하시는 게 어떤가 이래서 허가민원과장님께 한번 그 부분에 대해서 신경 좀 써주십사 해서 민원을 원활하게 해결하기 위해서 합니다.

봉근

김봉근허가민원과장

예, 알겠습니다. 지금 현재는 그게 저희 당직실에서 당직실로 전화를 주시면 당직실에서 담당자가 각 공무소에 연락을 해서 처리하고 있는데 그 부분이 지금 아마 개인들이 아시기에는 아마 좀 부족한 면이 있는 것 같습니다.

영숙

김영숙위원

부족해요. 할 수가 없어요.

봉근

김봉근허가민원과장

그러니까 홈페이지 중에 표출이 될 수 있게 쉽게 찾을 수 있게,

영숙

김영숙위원

표출이 될 수 있게 쉽게 찾아서 들어갈 수 있게만 해주시면 일반인들도 쉽게 접근할 수가 있을 것 같아요. 당직실로 전화하는 것도 잘 모르세요. 안 되더라고.

봉근

김봉근허가민원과장

예, 그렇습니다.

영숙

김영숙위원

그게 안 되고 저도 해봐도 안 받아요, 일단은. 그리고 출근해서 연락이 오더라고요.

봉근

김봉근허가민원과장

예, 알겠습니다. 그거는 관련 부서하고 검토해서 홈페이지 화면에 팝업으로 뜨든, 표출이 쉽게 찾아볼 수 있게 해서 조치를 하겠습니다.

영숙

김영숙위원

그래서 이제 주민들이 쉽게 접근할 수 있도록 위급 상황일 때 그렇더라고요. 그러니까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봉근

김봉근허가민원과장

예, 알겠습니다.

영숙

김영숙위원

이상 질의 마치겠습니다.

정운현위원장

김영숙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많음) 과장님, 국고보조반환금하고 시도비보조반환금 중에 전세보증 반환금 있잖아요. 이게 예산이 한 1,000만 원 정도 되죠?

봉근

김봉근허가민원과장

예, 그렇습니다.

정운현위원장

그래서 이거를 지금 한 480만 원 정도를 반납하는데 궁금한 게 이 지원사업을 추진하는 데 있어서 어떻게 홍보를 하셨는지 궁금하고 이 480만 원이라는 예산이 적으면 적은 금액이지만 그래도 이거를 반납하는 거는 약간 문제가 있지 않겠냐. 어느 정도 최대한 홍보를 해서 사용할 주민분들이 없으면 어쩔 수 없이 반납을 하는 부분인데 이게 그 사유입니까, 아니면 어떤 사유입니까? 자체적으로 아마 그 관련된 거를 평가를 해봤을 것 같은데 이거에 대해서 설명을 부탁드리겠습니다.

봉근

김봉근허가민원과장

일단은 수요가 적은 것도 사실입니다. 사실인데 24년도에는 1건에 30만 원을 지원했던 실적이 있고요. 이거를 좀 더 금년도에는 좀 더 홍보를 강화해서 추진해 보자 해서 현재까지 3건의, 3건 정도가 지출이 됐습니다. 그래서 홍보 전단지도 돌리고 읍면 회의에도 이장님들 회의에도 넣고 해서 수를 조금 더 늘린 측면이 있습니다. 워낙 지금 저희가 아시겠지만 젊은 세대가 없는 부분들이 많기 때문에 그 부분은 그런 부분이 좀 있습니다.

정운현위원장

이게 횡성 관내에서 집을 전세를 해야지만 지원해 주는 거잖아요.

봉근

김봉근허가민원과장

예, 그렇습니다.

정운현위원장

우리 관내에 전세 물건들이 많지는 않죠?

봉근

김봉근허가민원과장

지금 전세 물건들은 그렇게 많지는 않습니다. 저희가 지금 공동주택 부분이 부족한 측면도 있고요.

정운현위원장

알겠습니다. 이상 질의 마치겠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많음)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신 것 같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허가민원과에 대한 예산안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허가민원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제 나가셔도 되겠습니다. 다음은 세무회계과 소관 사항에 대한 사업 계획 설명과 질의 답변을 하겠습니다. 조정옥 세무회계과장님 답변석에 앉으셔서 소관 사항에 대하여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옥

조정옥세무회계과장

세무회계과장 조정옥입니다. 2025년도 제2회 추가경정 예산 일반회계 세입 예산을 설명드리겠습니다. 203쪽입니다. 총세입 예산액은 기정액 대비 585억 5,803만 3,000원 증액한 6,668억 2,708만 9,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지방세 수입은 기정액 대비 9억 4,383만 원 증액한 437억 2,699만 4,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보통세로 지방소득세 3억 4,383만 원 증액한 85억 1,243만 8,000원 계상하였고, 지난 연도 수입으로 6억 원 증액한 12억 원 계상하였습니다. 세외수입은 기정액 대비 40억 1,399만 1,000원 증액한 273억 9,549만 9,000원 계상하였습니다. 사용료 수입은 꿈틀어울림센터 입장료 수입 840만 원 증액한 10억 9,916만 원 계상하였고, 이자 수입으로 횡성읍 농촌중심지 활성화 사업 위탁 사업비 반납 이자 4,759만 4,000원 계상하였습니다. 재산 매각 수입으로 공유재산 매각수입금 4억 1,864만 2,000원 증액한 4억 8,514만 2,000원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204쪽입니다. 보조금반환 수입으로 자체 보조금 등 반환 수입에 14억 6,200만 원, 위탁비 반환 수입에 횡성읍 농촌중심지 활성화 사업 위탁 사업비 반납으로 4억 9,233만 7,000원을 각각 증액하여 총 34억 9,233만 7,000원 계상하였습니다. 기타수입으로 그외수입에 7,937만 5,000원 증액한 80억 4,132만 5,000원 계상하였습니다. 환수금으로 부정이익 환수금 1억 5,564만 3,000원 계상하였습니다. 지난연도 수입으로 13억 5,000만 원 증액한 18억 5,000만 원 계상하였습니다. 지방교부세 등은 기정액 대비 57억 8,330만 6,000원 증액한 3,103억 8,057만 1,000원 계상하였으며, 보통교부세에 52억 1,330만 6,000원 증액한 2,754억 6,957만 1,000원, 특별교부세에 5억 7,000만 원 증액한 6억 1,000만 원을 각각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204쪽입니다. 보조금은 기정액 대비 223억 9,978만 7,000원 증액한 2,054억 9,876만 8,000원 계상하였습니다. 국고보조금은 178억 3,292만 1,000원 증액한 1,142억 3,754만 8,000원, 지역균형발전 특별회계 보조금으로 25억 4,456만 1,000원 증액한 147억 6,778만 9,000원, 기금으로 6억 7,961만 9,000원 감액한 231억 291만 5,000원 계상하였습니다. 부서별 세부 사항은 205쪽부터 208쪽을 참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어서 208쪽 중단입니다. 시도비보조금등은 27억 192만 4,000원 증액한 533억 9,051만 6,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부서별 세부 사항은 208쪽부터 211쪽을 참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211쪽 하단부터 212쪽입니다. 보전수입등및내부거래에 보전수입등에 34억 1,711만 9,000원을 증액한 452억 9,425만 7,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국고보조금 사업 사용 잔액으로 16억 2,300만 원 증액한 31억 2,300만 원, 시도비 보조금 사용 잔액으로 3억 5,100만 원 증액한 13억 5,100만 원, 국고보조금등반환금으로 12억 1,131만 9,000원 증액한 13억 7,931만 9,000원, 시도비보조금등반환금으로 2억 3,180만 원 증액한 2억 4,180만 원을 각각 계상하였습니다. 내부거래는 예탁금 및 예수금으로 통합계정 예탁금 회수에 220억 원 계상하였습니다. 이상으로 2025년도 제2회 추가경정 예산 일반회계 세입 예산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세출 예산은 저희 부서가 없으므로 이상으로 세무회계과 소관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정운현위원장

세무회계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질의 답변을 하겠습니다. 질의가 있으신 위원께서는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은숙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은숙

김은숙위원

과장님, 김은숙 위원입니다. 수고 많으십니다. 87쪽 있잖아요. 87쪽에 세입 예산서 잠깐 보시겠어요? 그거 연결해서 질문을 드리려고 하니까. 여기에 지금 221 여기 보면 재산매각수입이 기정액 대비해서 629%가 증가를 했더라고요. 이 내용이 파악이 안 되시나요? 그러면 203쪽을 한번 봐주세요, 203쪽. 그냥 203쪽으로 가겠습니다. 그거 연결해서 말씀드리려고 그랬는데,

정옥

조정옥세무회계과장

여기 이거를 말씀을 드리면 여기 군유임산물 입찰 매각으로 해서 1억 1,000만 원을 세웠고요.

은숙

김은숙위원

군유임산물?

정옥

조정옥세무회계과장

예. 이거는 24년도 산불 예방 숲 가꾸기 사업으로 해서 목재 판매 대금이에요. 이게 1억 1,000만 원이고 그리고 군유지 매각으로 해서 1억 2,800이 세워졌는데 이거는 성화누리안아파트랑 문화복합단지 내에 서울문화예술센터 진입로 들어가는 도로 부지에 대한 걸 매각을 했습니다. 도로로 돼 있는 그거에 대한 게 1억 2,800이고요. 그다음에 3급 관사 매각으로 해서 3개 동에 1억 8,000이 세워졌습니다. 그래서 합이 4억 1,800이 됐고요.

은숙

김은숙위원

그러게요. 203쪽까지 지금 설명을 같이 해 주시는 것 같은데 203쪽으로 잠깐 다시 가볼게요. 203쪽 제일 밑에 군유임산물 매각, 군유지 매각 이게 나오는데 이 지금 매각이 있잖아요. 이게 일반재산으로 보시나요, 행정재산으로 보시나요? 군유지가 용도에 따라서 행정재산도 있지만 일반재산도 있거든요. 그런데 그 관사 매각 같은 경우는, 글쎄요. 어떻게 받아야 할까요? 본 위원이 볼 때는 일반재산으로 보이는데 일반재산은 기금으로 편성해야 되거든요, 이 공유재산관리기금 여기 보시면. 그래서 판단이 본 위원도 안 서서 질의를 드리는데 답변하실 수 있을까요?

정옥

조정옥세무회계과장

이거는 기금으로 세우지 않고 일반회계로 세웠다는 거는…….

은숙

김은숙위원

그러니까 지금 기금 조례 25조 제2항 1호 본 위원이 지금 갖고 있거든요. 여기에 보면 “군유지가 일반재산인 경우에는 공유재산관리기금으로 편성해야 된다.”라고 나와 있어요. 그래서 이 부분 살펴보셨으면 해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정옥

조정옥세무회계과장

저희도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은숙

김은숙위원

이게 명확하게 일반재산과 이 차별화를 두고 있거든요. 그래서 우리가 지금 공유재산관리기금을 만들었잖아요. 그러면 그거를 재원을 뭘로 할 것이냐에 대한 고민을 이렇게 풀었어요, 일반재산일 경우에만 편성한다라고. 그래서 지금 본 위원이 볼 때는 일반재산인지 행정재산인지를 명확하게 일단은 아셔서 편성은 이렇게 각각 하셔야 된다는 거 말씀드리겠습니다. 이거 한번 살펴보시기 바랍니다.

정옥

조정옥세무회계과장

알겠습니다.

은숙

김은숙위원

이상입니다.

정운현위원장

김은숙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과장님, 204페이지 부정이익 환수금에 관련돼서 질의드리겠습니다. 이 선고지 납부금 환수 금액하고 기타 환수금 관련돼서 설명을 부탁드릴게요. 특히 기타 환수금은 금액이 동일한데, 11건인데 이게 궁금하거든요.

정옥

조정옥세무회계과장

먼저 선고지 납부금 환수에 대해서는 이게 조달청에 구입하는 사항이 되겠고요. 일단 계약을 먼저 하게 되면 한 70%에서 80%까지는 먼저 선금을 지출할 수 있는데 이게 사업이 변경이 되거나 물량이 축소가 되거나 그랬을 때에 저희가 환수한 사항이 되겠습니다. 그리고 기타 환수금에 대해서는 이게 지역 거점 스마트시티 조성사업 보조금하고 거기에서 1,350만 원이 환수가 됐고요. 그리고 여기 군의회 국외여비 환수가 200만 원 정도가 됐고, 그리고 기타로 가족복지과 등에서 690만 원 정도가 잘못 나간 걸로 해서 환수가 된 사항이 되겠습니다.

정운현위원장

설명은 잘 들었는데, 그거 보시면 200 얼마죠? 이게 지금 11건으로 돼 있어서 그럼 총액을 해서 11건으로 나눈 거예요?

정옥

조정옥세무회계과장

예. 이걸 그냥 맞추기 위해서 이렇게 해놓은 사항이 되겠고요. 동일한 금액은 아닙니다.

정운현위원장

금액을 맞추기 위해서?

정옥

조정옥세무회계과장

예, 그런 것 같습니다.

정운현위원장

산출 근거를?

정옥

조정옥세무회계과장

예.

정운현위원장

알겠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유병화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유병화위원

예, 유병화 위원입니다. 206쪽 상단에 보시면 경제정책과에서 민생회복 소비쿠폰 있지 않습니까? 그게 870여만 원이 지급이 안 된 거죠, 이게?

정옥

조정옥세무회계과장

아니요. 87억입니다. 87억 3,700만 원.

유병화위원

87억. 죄송합니다. 그럼 이게 지금 100%가 지급이 안 된 거죠?

정옥

조정옥세무회계과장

이거는 반납금이 아니고요.

유병화위원

아니, 그러니까. 지금 이게 아직도 지급 중이죠?

정옥

조정옥세무회계과장

예, 지금 지급 중으로 알고 있습니다.

유병화위원

이게 언제까지 받아가야 되나요?

정옥

조정옥세무회계과장

제가 정확한 기간은 모르겠는데,

유병화위원

지금 이달에 한 20일부터 또 2차 지급이 되는 걸로,

정옥

조정옥세무회계과장

아직 며칠 남아 있다고,

유병화위원

그래요?

정옥

조정옥세무회계과장

예, 말씀을 들었습니다.

유병화위원

이달 20일부터 다시 2차 신청을 하나요, 이거는?

정옥

조정옥세무회계과장

제가 그 기간까지는 정확하게는…….

유병화위원

아직 모르시나요?

정옥

조정옥세무회계과장

예.

유병화위원

그래요. 알겠습니다. 이상 질의 마치겠습니다.

정운현위원장

유병화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많음)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신 것 같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없으므로 세무회계과에 대한 예산안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세무회계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제 나가셔도 되겠습니다. 회의가 장시간 진행되었습니다. 중식을 위해 잠시 정회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많음) 잠시 정회를 선포합니다. 다음 회의는 14시에 속개하겠습니다.

11시27분 회의중지

14시00분 계속개의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다음은 복지정책과 소관 사항에 대한 사업 계획 설명과 질의 답변을 하겠습니다. 장명희 복지정책과장님 답변석에 앉으셔서 소관 사항에 대하여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명희

장명희복지정책과장

복지정책과장 장명희입니다. 복지정책과 소관 제2회 추가경정 세출 예산안에 대해서 설명드리겠습니다. 복지정책과는 5억 3,181만 5,000원을 증액한 342억 7,145만 3,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세부 사업별로 설명드리겠습니다. 237페이지입니다. 먼저 사회복지시설 운영에 민간위탁금으로 횡성군 종합사회복지관 운영비 3,311만 1,000원을 추가 계상하였고, 재난 구호 지원사업에 도비보조사업으로 사무관리비에 일시구호세트 제작 구입비 200만 원을 신규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보훈 사업에 6.25 참전자 명예선양사업으로 행사운영비 43만 5,000원을 감액 계상하였고, 기타보상금으로 위로 물품 구입비 245만 원을 감액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전몰군경미망인회 지원에 민간자본 사업 보조로 보훈회관 승강기 개보수 사업비 1,500만 원을 신규 계상하였습니다. 다음 238페이지입니다. 긴급복지 국고보조사업에 사회보장적 수혜금으로 9,812만 6,000원을 추가 계상하였고, 일상 돌봄 서비스 사업 균특 보조사업으로 사무관리비에 일상 돌봄 서비스 사업 운영비 4만 8,000원을 감액하였고, 다음은 239페이지입니다. 민간위탁금으로 일상 돌봄 서비스 사업 26만 8,000원을 감액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생계급여에 사회보장적 수혜금으로 1,130만 원을 추가 계상하였고, 자활근로사업 국고보조사업에, 240페이지입니다. 사회복지사업 보조로 3억 5,000만 원을 감액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근로능력있는 수급자의 탈수급 지원 국고보조사업으로 사회복지사업 보조에 청년내일 차상위 초과에 대한 사업비 1,205만 8,000원을 추가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장애인 의료비 지원에 국고보조사업으로 공기관등에대한경상적 위탁 사업비 264만 원을 추가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241페이지입니다. 장애등록 진단비 및 검사비 지원 국고보조사업에 사회보장적 수혜금으로 20만 원을 추가 계상하였고, 장애인 보조기기 교부 국고보조사업에 사회보장적 수혜금으로 52만 5,000원을 감액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장애인 기초생활보장 지원 도비보조사업에 민간위탁금으로 장애인 활동 지원 추가 사업비 443만 원을 추가 계상하였습니다. 다만 장애인 직업재활시설 지원에 민간위탁금으로 횡성군 한우리 작업장 운영비 1,200만 원과 횡성군 장애인 보호작업장 보람원 운영 인건비 1,855만 원을 추가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242페이지입니다. 장애인 복지사업 지원에 민간단체 법정운영비 보조에 횡성군 지적장애인 자립지원센터 운영비 500만 원을 추가 계상하였고, 장애인 고용 촉진 장려금 지원 도비보조사업에 기타보상금으로 800만 원을 추가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장애인 생활 편의 서비스 지원에 공공운영비로 지적장애인 배회감지기 사용 459만 원을 전액 삭감하였습니다. 다음은 민간위탁금으로 장애인 목욕 사업 운영비로 460만 원을 추가 계상하였고, 소규모 민간시설 접근성 개선 사업 도비보조사업에 사회복지사업 보조로 2,000만 원을 추가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243페이지입니다. 의료급여기금 특별회계 전출금에 기타회계전출금으로 5만 4,000원을 추가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국도비보조금상환에 국고보조금반환금으로 코로나19 생활지원비 지원사업 외 26개 사업에 대해서 5억 7,619만 9,000원을 추가 계상하였고, 시도비보조금반환금에 사회복지협의회 운영 사업 외 28개 사업에 대해서 6,686만 3,000원을 추가 계상하였습니다. 이것으로 일반회계의 설명은 마치고 특별회계에 대해서 설명드리겠습니다. 445페이지입니다. 세입 예산입니다. 기타회계전입금에 의료급여 일반회계 전입금 5만 4,000원을 추가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449페이지입니다. 세출 예산입니다. 의료급여 국고보조사업에 자치단체간부담금에 건강생활 유지비 예탁금으로 1만 7,000원을 감액하였으며 임신 출산 진료비 예탁금 7만 1,000원을 추가 계상하였습니다. 이것으로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정운현위원장

복지정책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질의 답변을 하겠습니다. 질의가 있으신 위원께서는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은숙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은숙

김은숙위원

과장님, 김은숙 위원입니다. 242쪽에 지적장애인 배회감지기 있잖아요. 이게 지금 1건도 집행이 안 됐는데요. 이게 어떤 사유가 있나요?

명희

장명희복지정책과장

이게 예전에 2018년에 경찰서에서 배회감지기 사업을 추천을 해서 그때부터 시작을 했었는데요. 그래서 올해에도 저희가 사업비를 계상을 하고 신규 대상자를 확인하는 과정에서 기존에 사용하던 분들한테 확인을 하다 보니까 이거를 사용을 안 하고 계시더라고요. 이게 지적장애인 분들이 가지고 다니시는 것도 자꾸 잊어버리기도 하고 그리고 그 보호자분들도 이거를 잘 사용을, 그러니까 거의 대부분 지금 사용을 안 하고 계셔서 더군다나 요즘은 핸드폰을 가지고 다니다 보니까 장애인분들도 핸드폰이 있고 보호자도 핸드폰이 있고 하다 보니까 그 핸드폰끼리의 위치 추적이 되다 보니까 이거를 사용을 안 하신다고 그래서 저희가 올해는 통신료를 부담을 안 한 상태입니다, 사용을 안 하시고 계셔서.

은숙

김은숙위원

글쎄요. 이렇게 복지적 차원에서 보면 이거의 필요성이 엄청 커요. 다른 지자체들 이렇게 보니까 배회감지기 휴대하니까 실종 신고가 20.4% 이상 줄고 이래서 오히려 확대를 하거든요, 다른 데는. 그래서 이게 어떠한 이유가 분명히 있을 텐데 지금 설명으로는 여러 가지 장애인들의 착용이라든가 가지고 다니는 어떤 그런 과정에서 어려움인 것 같은데 본 위원이 볼 때에는 경찰서에서도 이런 실종의 건이 다량 접수되고 이랬었으니까 이거의 필요성으로 권유를 했을 것 같아요. 그래서 이걸 그냥 이렇게 다 그렇다고 해서 다 삭감해도 될까라는 생각이 들어요. 그래서,

명희

장명희복지정책과장

저도 그래서 다른 지자체에서 하고 있는 거를 찾아봤습니다.

은숙

김은숙위원

이게 지금 어떻게 손목시계 형태인가요?

명희

장명희복지정책과장

다른 데, 아니요. 손목이 아니고 저희가 지금 한 거는 목걸이형으로 목에 이렇게 착용을 하고 다니는 감지기였어요. 그런데 지금 다른 시군에서 하고 있는 거는 지금 시계로 대부분 하고 있더라고요.

은숙

김은숙위원

그렇죠.

명희

장명희복지정책과장

그래서,

은숙

김은숙위원

방법을 좀 바꿔보셔야 되겠네.

명희

장명희복지정책과장

그래서 이 부분은 저희도 방법을 다시 찾아서, 지금 하고 있는 시스템은 안 맞는 것 같고요.

은숙

김은숙위원

예, 맞습니다.

명희

장명희복지정책과장

그래서 손목시계든 이런 방법으로 해서 다시 한번 찾아보도록 하겠습니다, 방법을.

은숙

김은숙위원

그러게요. 그래서 지적장애인 외에도 여기 보면 자폐성이라든가 정신장애인, 타 유형 장애인들까지도 확대를 해서 손목시계를 하다 보니 다른 시군들은 오히려 예산을 늘리고 있거든요, 이 건에 대해서. 그리고 확실한 효과가 있어요, 여러 군데 찾아보니까. 그래서 지금 과장님도 이 문제에 대해서 인식하고 계시니 그렇게 방법을 달리해서 계속적으로 관심을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명희

장명희복지정책과장

알겠습니다.

은숙

김은숙위원

이상입니다.

정운현위원장

김은숙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박승남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승남위원

과장님, 박승남 위원입니다. 설명 잘 들었습니다. 237쪽에요. 거기에 보면 횡성군 종합사회복지관 운영이 있는데요. 운영비가 이게 증가가 됐어요. 증액이 됐어요. 이게 무슨 특별한 이유가 있나요?

명희

장명희복지정책과장

이게 인건비 가이드라인이 작년에 내려오는 게 아니라 연초에 내려오다 보니까 인건비 가이드라인에 맞춘 그 상승분에 대해서 추가로 계상한 부분이 되겠습니다.

박승남위원

그럼 인건비 때문에 그렇게 된 거예요?

명희

장명희복지정책과장

예.

박승남위원

그러게요. 자세한 내용 없이 그냥 운영비라고만 나와 있어서.

명희

장명희복지정책과장

운영비 안에 인건비가 같이 포함이 되어 있다 보니까.

박승남위원

그거와 관련해서 241쪽에 보게 되면 거기 한우리 작업장에 운영비 있어요. 이것도 그럼 그건가요? 1,200만 원이 지금 증액이 되었거든요.

명희

장명희복지정책과장

한우리 작업장 운영비요?

박승남위원

예.

명희

장명희복지정책과장

한우리 작업장은 인건비도 포함이 되어 있고요. 일부 운영비가 조금 증액된 부분이 있어서.

박승남위원

그런데 그 아래 보면 또 인건비가 5명에 대한 게 또 따로 나와 있잖아요. 1,855만 원 증액이 됐잖아요.

명희

장명희복지정책과장

보람원은 기존에 저희가 종사자가 시설장까지 해서 4명이 있었습니다. 그런데 보호작업장 같은 경우에는 이용자 8명당 직업훈련 교사를 1명을 배치를 하게끔 되어 있어요. 그런데 현재 지금 저희가 이용자가 16명인데 직업훈련 교사가 1명이다 보니까 안전상의 문제가 있어서 직업훈련 교사 1명 분을 추가로 더 계상한 부분이 되겠습니다.

박승남위원

1명을 더 채용한 건가요?

명희

장명희복지정책과장

예.

박승남위원

잘 알겠습니다. 그러면 한우리 작업장은 운영비하고 인건비가 포함돼서 지금 1,200만 원이 나타난 거, 증액시킨 거죠?

명희

장명희복지정책과장

예.

박승남위원

잘 알겠습니다. 그리고 237쪽에 거기 보면 6.25 참전자 명예선양 위로물품 구입하는 데에 있어서요. 명수가 차이가 많이 나거든요. 이게 본예산에는 400명으로 했는데 그리고 24년도에도 450명이었는데 지금 250명으로 됐어요. 이거 인원이 이렇게 차이가 나는 이유가 있나요?

명희

장명희복지정책과장

아무래도 6.25 참전자분들이 많이 사망을 하시고 하다 보니까 당초예산 세울 때 400명으로 추계해서 잡았는데 저희가 이번에 행사하면서 6.25 참전자 쪽에 대상 참석 인원이랑 이런 거를 파악을 하다 보니까 인원이 많이 줄어서 250명 분만 저희가 물품을 구입을 해서 지급이 됐습니다.

박승남위원

그러면 이거 당초예산 세울 때는 인원 파악이 안 되었나요?

명희

장명희복지정책과장

그때는 실질적으로 행사를 할 때가 아니기 때문에 추계해서 세울 수밖에 없었고 저희가 실질적으로 행사를 할 때에는 그 단체에 몇 분이나 참석을 하는지 저희가 파악을 해서 할 수밖에 없다 보니까 정확한 인원을 당초예산 편성할 때는 할 수 없었던 것 같습니다.

박승남위원

그래서 이거 인원이 이렇게 줄어든 거예요?

명희

장명희복지정책과장

예.

박승남위원

그러게요. 이런 것도 당초예산 세울 때 좀 더 구체적으로 알아보시고 세우면 좋을 것 같습니다.

명희

장명희복지정책과장

예, 알겠습니다.

박승남위원

그리고 그 맨 하단에 보면요. 보훈회관 승강기 개보수가 있습니다, 1,500만 원. 예산 편성이 되었는데 이게 조례에 찾아봐도 이거를 세워줄 만한 해당 근거가 없어요, 지금 보니까.

명희

장명희복지정책과장

이거는 저희가 국가보훈기본법 23조에 보면 공훈선양사업 추진이라는 항목이 있습니다. 거기에 “희생 공헌자의 공훈과 나라 정신을 선양하기 위한 시설” 해서 “공훈선양시설에 대해선 재정적, 행정적 지원을 할 수 있다.”라고 명시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이 보훈회관 같은 경우에도 보훈회관에서 이분들의 안보교육이나 이런 부분들이 이루어지고 있기 때문에 공훈선양시설로 보고 지원을 할 수 있다고 보아서 지원을 하려고 계상을 한 부분입니다.

박승남위원

그러면 거기에 있으면 조례하고는 관계가 없는 거예요?

명희

장명희복지정책과장

조례에, 상위 법령이나 조례에 있으면 보조금은 지원을 할 수 있기 때문에 상위 법령에 있으면 꼭 조례에 없어도 그 부분은 상관이 없습니다.

박승남위원

이거에 관련된 거 그 자료 좀 나중에 보내주세요.

명희

장명희복지정책과장

예, 알겠습니다.

박승남위원

잘 알겠습니다. 이상 질의 마치겠습니다.

정운현위원장

박승남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김영숙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영숙

김영숙위원

예, 김영숙 위원입니다. 동료 위원님께서 질의하신 내용인데 승강기가 고장이 난 거예요, 아니면 다른 걸로 교체하시려는 거예요, 개보수라는 게?

명희

장명희복지정책과장

아니요, 고치는 겁니다.

영숙

김영숙위원

지금 올라내리는 거가 망가졌어요?

명희

장명희복지정책과장

그러니까 수시로 지금 망가지고 있어서.

영숙

김영숙위원

그렇죠?

명희

장명희복지정책과장

예, 그래서 지금.

영숙

김영숙위원

그래서 이게 당초에도 이게 군비로 했던 사업이죠? 도비로 했었나요?

명희

장명희복지정책과장

처음에 설치할 때요?

영숙

김영숙위원

예.

명희

장명희복지정책과장

설치할 때는 도비보조사업으로 설치했던 걸로 알고 있습니다.

영숙

김영숙위원

그런데 이게 도비로 개보수는 안 되는 거죠?

명희

장명희복지정책과장

그거는 저희가 도에 건의를 해 봐야 하는 사항인데요.

영숙

김영숙위원

그렇죠?

명희

장명희복지정책과장

예.

영숙

김영숙위원

안 해보셨죠?

명희

장명희복지정책과장

예.

영숙

김영숙위원

그래서 이게 고장이 나서 위험할 수도 있어요. 하긴 해야 돼.

명희

장명희복지정책과장

예, 너무 자주 망가지고 있기 때문에.

영숙

김영숙위원

그런데 아까 과장님이 국가기본법에 의해서 해줄 수는 있다, 이렇게 말씀하시지만 그래도 또 그런 방법이 있는지 한번 더 고민을 해서 완벽하게 고쳐서 제대로 운영될 수 있게 해 주면 어떨까 이런 생각을 하는데 과장님 생각은 어떠신지?

명희

장명희복지정책과장

일단은 이 엘리베이터 자체도 너무 오래 노후화가 됐기 때문에,

영숙

김영숙위원

오래됐어요.

명희

장명희복지정책과장

사실은 가장 안전한 방법은 교체하는 방법인데 일단 저희가 일시적으로라도 수리를 해서 사용을 하면서 도에 교체 사업이나 이런 쪽으로 건의를 해서,

영숙

김영숙위원

건의를 해보세요.

명희

장명희복지정책과장

예,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영숙

김영숙위원

그래야 될 것 같아요, 거기.

명희

장명희복지정책과장

그 부분은 저희가 도 의원님하고도 말씀은 드렸었는데 일단 급하기 때문에 저희가 그래도 안전상의 문제가 있으니까 수리라도 해서 교체할 때까지는 조금 그래도…….

영숙

김영숙위원

이게 계속, 계속해서 고장이 난다는 말씀이잖아요. 그렇죠? 수시로.

명희

장명희복지정책과장

예.

영숙

김영숙위원

그러니까 고쳐도 또 고장 날 확률이 높은 그런, 그리고 또 어르신들이 타고 내리는 거라 위험 부담이 있어서 드리는 말씀이니까 도에다가 강력하게 하셔서 도비를 확보해 오시면 교체할 수 있지 않나 이렇게 생각이 되고요. 그리고 242페이지 횡성군 지적장애인 자립지원센터 운영비가 또 증액이 돼서 올라왔어요. 그냥 운영비라 이렇게 해서 올라왔는데 사업 설명을 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명희

장명희복지정책과장

이게 지적자립지원센터가 저희 지금 사회복지회관,

영숙

김영숙위원

예, 알고 있습니다.

명희

장명희복지정책과장

그 건물 2층에 있다가 1층으로 내려가다 보니까 공간이,

영숙

김영숙위원

기존에 또 예산이 많이 들어갔잖아요.

명희

장명희복지정책과장

예, 그런데 리모델링하거나 이런 부분은 지적자립지원센터에서 자체적으로 했던 부분이고 그래서 1층으로 내려가다 보니까 공간이랑 이런 부분이 넓어지다 보니까 아무래도 운영비가 늘어날 수밖에 없는 상황이어서 그 추가분에 대해서 지금 계상한 겁니다.

영숙

김영숙위원

공간이 늘어나면 운영비가 늘어나요? 공간이 늘어났다고 운영비 늘어나는 거는,

명희

장명희복지정책과장

전기료나,

영숙

김영숙위원

전기료.

명희

장명희복지정책과장

난방비나 이런 부분들이 그리고 대부료,

영숙

김영숙위원

미리 세우시는구나. 그렇죠?

명희

장명희복지정책과장

예?

영숙

김영숙위원

미리 세우시는 거예요? 전기분,

명희

장명희복지정책과장

아니요. 이제 당초예산 세울 때는 그 2층에 있을 때의 기준으로 세웠기 때문에,

영숙

김영숙위원

세웠는데, 그래서 추가분을 세우신다?

명희

장명희복지정책과장

밑으로 내려가다 보니까, 공간이 넓어지다 보니까 추가로 들어가는 부분들이 있어서,

영숙

김영숙위원

난방비 뭐 이런 것 때문에 그러시는구나.

명희

장명희복지정책과장

예.

영숙

김영숙위원

알겠습니다. 이상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정운현위원장

김영숙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박승남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승남위원

박승남 위원입니다. 과장님, 243쪽에요. 국고보조금 반환한 게 있습니다. 자활근로사업 국고보조금이 꽤 많은 금액이 이게 지금 반환이 되고 있는데 이게 왜 반환이 되는 거죠?

명희

장명희복지정책과장

저희가 이게 자활 참여자분들이 참여하는 거에 따라서 사업비가 늘고 줄고 하는데 작년보다 자활 참여자분들이 줄다 보니까, 그러니까 계속 줄고 있습니다, 매년. 그러다 보니까 일부 반환하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박승남위원

이게 매년 준다고 보면 왜 주는 무슨 원인이 있나요? 근로자들이 여기 참여를 안 하는 거잖아요, 그러면.

명희

장명희복지정책과장

그러니까 근로할 수 있는 대상자가 주는 경우도 있고요. 그렇지 않고 그냥 일반, 그러니까 자활사업이 아닌 일반 직장으로 가는 경우도 있고 그렇게 해서 주는 경우도 있기 때문에.

박승남위원

그래서 지금 반환을 하는 거라고요?

명희

장명희복지정책과장

예.

박승남위원

그러게요. 이런 거는 많이 활용을 할수록 좋은 거잖아요, 그렇죠?

명희

장명희복지정책과장

그렇죠.

박승남위원

그리고 거기 또 하단에 보게 되면 장애인 주간활동 서비스도 이게 지금 국고 반환이 되고 있어요. 이 장애인들이 활동을 많이 안 하는 건가요? 이건 어떻게 봐야 되는 거죠?

명희

장명희복지정책과장

아니, 그거는 아니고요. 이게 사업비가 워낙 크다 보니까 바우처 사업으로 사용을 하시는 건데 매년 이 정도 반환을 하고, 그러니까 사업비 규모 자체가 워낙 크다 보니까 저희가 정확하게 얼마큼을 쓸지는 저희가 예측을 못 하다 보니까 배정되는 데에서 사용을 하고 남는 부분을 저희가 반환을 하다 보니까 반환금이 있는 상황입니다.

박승남위원

그러면 배정이 많이 된 걸로 봐야 될까요?

명희

장명희복지정책과장

조금 그런 부분도 있다고 봅니다.

박승남위원

잘 알겠습니다. 질의 마치겠습니다.

정운현위원장

박승남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많음) 과장님, 자활근로사업 예산 있잖아요. 240페이지. 아마 국비가 깎여서 내려와서 그러신 것 같은데, 지금 저희 횡성군 자활사업이 14개 사업단이죠?

명희

장명희복지정책과장

예.

정운현위원장

당초에 예산을 이렇게 편성을 했는데 이게 3억 5,000씩이나 삭감이 돼서 이 자활사업이 제대로 운영이 되겠습니까?

명희

장명희복지정책과장

그러니까 현재 저희가 당초예산 편성할 때에는 자활근로사업자가 175명을 기준으로 해서 예산이 편성이 됐었습니다. 그런데 지금 변경된 부분은 148명으로 해서 내려왔는데 현재는 지금 실질적으로 참여자가 79명이어서 삭감된 예산을 가지고도 현재는 지금 남는 상태여서 모자라지는 않는데 자활 참여자분들…….

정운현위원장

모자라지는 않으면 다행인데 그러면 당초예산 편성을 할 적에 산출 기초를 잘못 설정을 하신 것 같은데.

명희

장명희복지정책과장

이게 대부분 전년도에 사업한 실적을 가지고 당초예산 때 내려주다 보니까 그전에는 참여자들이 많이 있었습니다. 그런데 지금 계속 참여자들이 줄고 있어서.

정운현위원장

줄어도 이게 보통 줄은 게 아닌데, 왜 이런 일이 발생한 거죠?

명희

장명희복지정책과장

그래서 저희가 올해 같은 경우에 자활 참여자분들이 많이 지금 줄고 있어서 저희도 그냥 기초수급자나 이런 분들을 대상으로 해서도 지금 모집을 하려고 계속 홍보는 하고 있는데, 참여하시는 분들이 그렇게 많지 않아서 저희도 지금 고민을 많이 하고 있습니다.

정운현위원장

자활사업 우리 횡성군이 잘한다고 상도 받으셨죠?

명희

장명희복지정책과장

예.

정운현위원장

보니까는 언론에 나왔네요?

명희

장명희복지정책과장

예.

정운현위원장

이 부분은 신경을 쓰셔야 될 것 같습니다.

명희

장명희복지정책과장

예, 알겠습니다.

정운현위원장

알겠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많음)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신 것 같습니다. 복지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복지정책과에 대한 예산안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이제 나가셔도 되겠습니다. 다음은 가족복지과 소관 사항에 대한 사업 계획 설명과 질의 답변을 하겠습니다. 김홍석 가족복지과장님 답변석에 앉으셔서 소관 사항에 대하여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홍석

김홍석가족복지과장

가족복지과장 김홍석입니다. 가족복지과 2회 추경 세출예산사업에 대해서 설명드리겠습니다. 먼저 노인 복지 증진 분야입니다. 기초연금 사업비로 434억 2,065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247쪽입니다. 도 특화형 어르신일자리사업으로 9,555만 2,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248쪽입니다. 연구용역비로 공립요양병원 건립 타당성 검토 용역으로 2,200만 원을 신규 계상하였습니다. 재가노인 식사배달사업비로 336만 원을 증액한 2억 8,728만 원을 계상하였고, 노인 맞춤돌봄서비스 수행기관 운영 지원사업비로 변경 내시에 의해서 15억 6,573만 1,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어르신 병행동행서비스 운영 지원사업비로 변경 내시에 의해서 9,529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249쪽입니다. 민간경상사업보조비로 경로당 순회 프로그램 관리자 인건비 5,745만 6,000원을, 경로당 순회 프로그램 관리자 4대보험비 672만 원, 경로당 순회 프로그램 관리자 퇴직적립금으로 478만 8,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통합지원회의 참석수당으로 336만 원을 삭감한 240만 원을 계상하였고, 민관협의체 참석수당은 280만 원 전액을 삭감하였습니다. 노인장기요양보험 의료급여 부담금 공단예탁금은 42억 156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250쪽입니다. 재가노인시설서비스지원 횡성노인복지센터 운영비로 1억 6,550만 4,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마을경로회관 확충사업입니다. 시설비로 오원1리 마을경로회관 마당포장 등 부대시설 공사비로 1억 2,200만 원을 신규 계상하였습니다. 부창리 마을경로회관 신축 설계비로는 2,200만 원을 계상하였고, 봉명리 마을경로회관 신축 공사비로 도비 5,000만 원을 포함한 1억 원을 신규 계상하였습니다. 또한 봉명리 마을경로회관 신축 공사비 군비추가분은 도비 지원에 따라서 5,000만 원을 삭감한 5억 5,0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창촌1리 마을경로회관 신축 공사비로 도비 5,000만 원을 포함한 1억 원을 신규 계상하였고, 군비추가분에 대해서는 5,000만 원을 감액한 5억 5,0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251쪽입니다. 백달리 경로당 증축 공사비로 도비를 포함해서 8,500만 원을 신규 계상하였고, 군비 추가분에 대해서는 8,500만 원을 감액한 2,5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공설추모공원 운영 사업으로 기간제 근로자 인건비 8,697만 6,000원을 계상하였고, 일시사역 인건비로는 1,23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원주화장장 시설투자비 분담금으로는 9,102만 4,000원을 신규 계상하였습니다. 시설비로 산분장지 편의시설 설치에 1,500만 원, 산분장지 동물유도 경계울타리 설치비로 2,200만 원, 자연장지 관리용 다목적 사륜오토바이 구입비로 1,900만 원을 신규 계상하였습니다. 252쪽입니다. 여성회관 관리 및 교육프로그램 운영 사업비입니다. 기간제근로자등보수로 여성회관 환경관리 인건비 일시사역비로 624만 2,000원을 신규 계상하였고, 여성회관 수료식 및 발표회 개최로 100만 원을 신규 계상하였습니다. 연구용역비로는 성별임금격차 실태조사 용역비로 1,900만 원을 신규 계상하였습니다. 행사운영비 횡성여성리더 역량강화 워크숍 2,000만 원에 대해서는 통계목을 민간행사사업보조비로 변경하여 2,0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경력단절여성 구직활동 지원 도비사업 분야입니다. 기타보상금으로 경력단절여성 구직활동 지원금 변경 내시에 의해서 신규는 2,100만 원, 재참여는 9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253쪽입니다. 민간위탁금으로 가족센터 운영비 군비추가분으로 3,310만 6,000원을 증액한 1억 4,605만 6,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한부모가족자녀 아동양육비는 4억 3,750만 원을 변경 내시에 의해서 계상하였습니다. 254쪽입니다. 어린이집 원장 역량강화 워크숍은 민간행사사업보조로 300만 원을 신규 계상하였습니다. 0～2세 보육료는 변경 내시에 의해서 21억 4,323만 5,000원을 계상하였고, 보육교직원 인건비 지원 국고 지원 분야로 그밖의연장형교사 인건비는 변경 내시에 의해서 2,923만 2,000원을, 장애아통합교사 인건비도 변경 내시에 의해서 3,401만 8,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어린이집 대체교사 지원 월급여형에 대해서도 변경 내시에 의해서 5,687만 8,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255쪽입니다. 대체교사 인건비 군비추가분에 대해서 717만 6,000원을 신규 계상하였고, 어린이집 보조교사 인건비 지원에 대해서도 변경 내시에 의해서 4억 4,135만 5,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아이돌봄지원사업 예탁금도 변경 내시에 의해서 5억 1,428만 6,000원을 계상하였고, 아이돌봄지원사업 운영비도 변경 내시에 의해서 3억 4,285만 7,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256쪽입니다. 가정양육수당 지원으로 이 또한 변경 내시에 의해서 3,764만 6,000원을 계상하였고, 시간제보육서비스 제공지원 국고 지원 분야에 있어서 시간제보육료 예탁금 성립전예산에 대해서 648만 원을, 시간제보육교사 수당에 대해서는 240만 원을, 그리고 시간제보육 인건비 및 인건비 성립전예산에 대해서 4,112만 원을 신규 계상하였습니다. 257쪽입니다. 아동복지사업추진 분야가 되겠습니다. 아동권리 자가학습 시스템 운영 사업비로 132만 원을 신규 계상하였습니다. 육아수당에 대해서는 변경 내시에 의해서 35억 4,000만 원을 계상하였고, 아동발달지원계좌 CDA매칭 지원사업비도 변경 내시에 의해서 1억 382만 7,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258쪽입니다. 요보호아동 그룹홈 운영 지원 사업비에 있어서 요보호아동 그룹홈 운영지원 냉난방비 80만 원을 신규 계상하였고, 보호아동 능력개발비 지원은 1,188만 원을 변경 내시에 의해서 계상하였으며, 보호아동 대학생활안정자금 지원 사업비도 변경 내시에 의해서 1,6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청소년 희망채움 바우처 지원사업 분야가 되겠습니다. 기간제근로자등보수에 청소년 희망채움 바우처 사업 보조 인력 일시사역 인건비로 455만 1,000원을 신규 계상하였습니다. 사무관리비로는 청소년 희망채움 바우처 카드 제작비로 1,320만 원, 사용처 스티커 제작비로 110만 원, 청소년 희망채움 바우처 홍보물 제작비로 350만 원을 신규 계상하였습니다. 259쪽입니다. 전산개발비로 서비스 홈페이지 구축 사업비로 250만 원을 신규 계상하였습니다. 아동수당급여 분야입니다. 사회보장적수혜금으로 아동수당지원에 14억 3,065만 6,000원을 변경 내시에 의해서 계상하였습니다. 청소년수련관 운영 사업비가 되겠습니다. 기간제근로자등보수로 청소년수련관 환경관리 단순실무원에 대해서 1,264만 8,000원을 증액한 5,549만 2,000원을, 그리고 주말 보조인력에 대해서도 319만 8,000원을 증액한 1,311만 6,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260쪽입니다. 청소년문화의집 운영입니다. 기간제근로자등보수로 청소년문화의집 환경관리 단순실무원에 대해서 2,766만 4,000원을, 차량운행 인건비에 대해서는 2,735만 2,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학교밖청소년지원센터 운영 사업비입니다. 시설비로 학교밖청소년지원센터 공간 조성비로 800만 원을, 자산취득비로는 학교밖청소년지원센터 냉난방기 구입비로 6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취약계층 아동 보호 분야가 되겠습니다. 261쪽입니다. 지역아동센터 냉난방비로 640만 원을 신규 계상하였고 다함께돌봄센터 냉난방비로 80만 원을 신규 계상하였습니다. 행정운영경비 중 공무직 근로자보수에 대해서 아동복지교사 인건비에 대해서는 도비에 대한 계수 조정으로 인해서 2,557만 5,000원을 계수 조정하였습니다. 262쪽에 국도비보조금 상환은 총액 17억 3,341만 9,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이상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정운현위원장

가족복지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질의답변을 하겠습니다. 질의가 있으신 위원께서는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유병화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유병화위원

예, 유병화 위원입니다. 설명은 잘 들었습니다. 두 가지만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250쪽 오원1리 경로당 있잖아요. 그게 포장 부대시설 이렇게 올리셨는데 사업조서를 보면 이게 24년도에 시작이 됐던 거잖아요.

홍석

김홍석가족복지과장

예, 그렇습니다.

유병화위원

그런데 뭔가 문제성이 있는 것 같은데 설명 좀 부탁드릴까요?

홍석

김홍석가족복지과장

예, 그렇습니다. 이게 사업조서에도 저희가 제출했듯이 이게 2023년도에 확정된 사업입니다. 해서 4월에 실시설계가 완료가 됐는데 쭉 진행해 오다가 그 사업 부지 내에, 신축 부지 내에 주민이 거주하고 있었습니다. 해서 확정할 당시에 이장님께서 그 문제는 마을에서 다 거주지를 이전을 할 수 있도록 그렇게 하겠다고 했는데 그것에 문제가 생겨서 마을에서 1년 동안 끌었습니다. 그래서 거주민이 나가지 못하고 한 1년 동안 계속 신축 사업 대상지에 거주하고 있었거든요. 그래서 공사 중지가 된 사항이고요. 그런 상황에서 2024년도에 그 거주민이 이주가 됐습니다, 1년 3개월 정도 지난 다음에. 그랬더니 기존에 입찰을 받은 시공사가 좀 부실 시공사였습니다. 해서 저희가 공사 재개를 했더니 관내에 주 사무소도 없는 상태였었고 해서 계속 공사 재개 촉구를 거의 한 3개월 동안 했습니다. 해서 재착공 촉구를 8월 19일 날도 했고요. 그리고 그렇게 하다가 저희들이 변경 계약을 변경하겠다고 해서 10월에, 작년 10월에 공사 계약 해지 통보를 보내고 정리를 하고 새로이 입찰을 봐서 시공사를 선정해서 작년 12월에 착공을 하게 된 겁니다.

유병화위원

그러면 이게 업체 선정을 할 때는 입찰로 보신 건가요?

홍석

김홍석가족복지과장

예, 그렇습니다.

유병화위원

그런데 이게 행정을 하실 때 이게 처음부터 어려움이 있었던 것 같은데 해결을 다 하고 이게 착공에 들어갔어야 되는데, 업체를 선정하고 그거를 절차를 안 거치고 하다 보니까 나중에 이장님 말씀만 믿고 하다 보니까 그렇게 벌어졌던 거네요, 결국은?

홍석

김홍석가족복지과장

크게 두 가지죠. 마을에서 거주민을 이주를 시키겠다, 2023년도 말까지. 그것에 저희들이,

유병화위원

그걸 믿고 하신 거잖아요.

홍석

김홍석가족복지과장

그렇죠. 두 번째로는 입찰 본 시공사가 말썽이 있어서 그거 계약 해지하고 하느라고 시간이 늦어졌습니다.

유병화위원

그건 업체 거르는 건 문제가 거르기는 쉽지 않았을 테고.

홍석

김홍석가족복지과장

그래서 계속 저희들이 서류를 왔다 갔다 하면서 계약 해지를 하고 새로 입찰을 봤습니다.

유병화위원

그리고 이 부분이 1억 2,200을 추가로 더 해야 된다? 지금 회관은 다 지은 건가요?

홍석

김홍석가족복지과장

예, 건축은 이제 다.

유병화위원

다 됐고, 운영은 아직 못할 테고?

홍석

김홍석가족복지과장

예, 그렇습니다.

유병화위원

운영하고 있는 거 아닌가요?

홍석

김홍석가족복지과장

아닙니다, 못 하고 있어요.

유병화위원

아직 못 하고 있나요?

홍석

김홍석가족복지과장

예.

유병화위원

그런데 이게 보조 주방 얘기가 나오잖아요. 이게 보조 주방 일식이 5,000 이렇게 돼 있네요, 사업조서에. 이게 보조 주방, 원 주방이 있고 또 보조 주방이 마을회관에, 경로당에 그런 얘기가 있나요? 저는 처음 듣는 말씀이라서.

홍석

김홍석가족복지과장

보조 주방이요?

유병화위원

예, 사업조서에 보면.

홍석

김홍석가족복지과장

보조 주방에 대해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이게 지금 오원1리가 보통 우리가 이렇게 하듯이 그 평수로 지었는데요. 기준에 의해서 평수로 지었는데 주방이 작다고 마을에서 그래서요. 보조 주방 10평을 터를 닦아놨습니다, 터를.

유병화위원

별도로?

홍석

김홍석가족복지과장

예, 별도로 그 주방 바로 옆에다가 터를 이렇게 닦아놓은 상태인데요. 그런데 그거 저희가 이 예산을 왜 이렇게 세웠냐 하면 오원1리 경로당 터에 토목 공사가 한 6,000만 원 들었습니다, 그게 축대를 이렇게 쌓는 데. 그거를 신속하게 하기 위해서 마을에서 6,000만 원의 경비를 이렇게 댔거든요, 마을 자체 돈으로. 그래서 저희들이 그거에 대한 보상도 해야 될 필요성이 있고 해서 보조 주방을 이렇게 10평 정도 조립식으로 해야 되겠다 해서 그렇게 한 겁니다.

유병화위원

그럼 거기는 적법하게 인허가 절차를 밟으실 테고, 10평이라고 하시니까.

홍석

김홍석가족복지과장

예.

유병화위원

그런데 제가 지금 우려되는 게 그 당위성은 말씀을 하시는데 여타 마을 경로회관이 사실은 주방이 좁은 데가 많거든요.

홍석

김홍석가족복지과장

예, 그렇습니다.

유병화위원

보조 주방을 떠나서 본 주방도 굉장히 좁은 데가 많은데 그래서 유사 이렇게 또 보조 주방을 해드리면 유사 또 이렇게 해달라고 요청을 하시면 어떻게 감당이 가능하신가 모르겠네요, 이게.

홍석

김홍석가족복지과장

특이한 케이스라고 봐주시면 되겠습니다.

유병화위원

특이한 케이스요?

홍석

김홍석가족복지과장

예. 보조 주방을 원래 우리가 터만 닦아놓으면 마을에서 알아서 하겠다고 했었거든요. 그런데 사업을 진행시키려다 보니까 이 터를 닦아야 되는데, 축대를 만들어야 되는데 이거부터 그럼 ‘마을에서 6,000만 원 대서 해라. 그러면 보조 주방에 대한 사업비는 우리가 대주겠다.’ 해서 대차했다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유병화위원

그래요?

홍석

김홍석가족복지과장

예, 대차했다고.

유병화위원

글쎄요. 사업을 좀 이상하게 하시는 것 같아서, 이게 처음부터 23년도부터 문제가 그때부터 이게 꼬이기 시작한 것 같아요, 보니까.

홍석

김홍석가족복지과장

예, 그래서 좀 오래 걸렸습니다.

유병화위원

그리고 한 가지만 더 여쭤볼게요. 260쪽 중간에 보시면 일전에 제가 설명을 들었긴 들었던 것 같은데 확실히 다시 들어보려고 말씀드리는데 학교밖청소년지원센터 있잖아요. 이 1,400여만 원을 쓰시는데 설명을 부탁을 드릴까요? 센터가 어디고, 어떻게 진행이 되고, 또 학교밖청소년이라는 개념이 어떤 건지, 또 어떤 분야인지.

홍석

김홍석가족복지과장

개괄적으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일단 학교밖청소년센터 공간 조성은 청소년수련관 1층에다가 지금 1층에 사무실이 있지 않습니까? 아동청소년팀 그리고 드림스타트팀이 있는데 거기에 공간을 구획을 해서 공간을 만들려고 합니다. 벽을 이렇게 쌓는 거죠. 가벽을 쌓아서 별도의 공간으로 구분해서 거기다가 공간을 마련하려고 하는 거고요. 학교밖청소년지원센터에 대해서 저희들이 생각을 한 이유가 연초서부터 추진을 한 이유가 저희가 2023년도까지 학교밖청소년에 대한 대상자 수가 거의 한 23명 정도였었는데요, 학교밖청소년이 횡성군에. 그런데 2024년도에 들어서 60명으로 확 늘어났습니다. 그래서 이 아이들에 대한 어떤 프로그램이나 그런 것들을 게을리할 수 없겠다, 더 이상 미룰 수가 없겠다고 생각한 측면이 있고요. 그리고 또 한 가지는 이 아이들이 대학을 진학하는 데 있어서 학교에 다니는 애들은 정시도 있고 수시도 있고 이렇게 있는데, 이 학교밖아이들은 학교밖지원센터에서 발급하는 생활기록부가 있어야지만이 수시를 볼 수가 있다고 합니다.

유병화위원

예, 맞아요.

홍석

김홍석가족복지과장

그래서 이 아이들한테 어떤 진학의, 또한 교육의 기회를 줘야 되겠다고 하는 생각이 올 초서부터 직원회의를 통해서 해야 되겠다 해서 추진한 사업이 되겠습니다.

유병화위원

그럼 이 아이들이 지금까지는 검정고시나 이렇게 진학을 했던 거잖아요.

홍석

김홍석가족복지과장

그렇습니다.

유병화위원

그런데 이렇게 60명, 그때 언제 논의할 때 이게 상당히 많다고 말씀을 하셨던 것 같은데 그런데 이 아이들이 그러면 여기를 오려면 이런 통학이라 그러나, 이걸 어떻게 계획을 또 갖고 계시나요?

홍석

김홍석가족복지과장

지금도 저희들이 학교밖지원 아동에 대해서 애들한테 검정고시반이라든가 문화 체험 활동 프로그램이라든가 이런 것들을 진행은 하고 있습니다, 하고 있고요. 그리고 이 60명이라고 하는 것도 저희들은 보도상으로만 60명을 들었지, 이 개개인의 어떤 인적 사항이라든가 이런 것들은 학교밖지원센터가 없음으로써 파악할 수가 없는 실정입니다, 지금.

유병화위원

그렇죠.

홍석

김홍석가족복지과장

그래서 본격적으로 학교밖지원센터가 운영이 되면 그 자료가 학교밖지원센터로 온답니다, 그 자료가. 60명에 대한 어떤 주소가 어떻고 이런 것들, 그랬을 때 그 아동들을 저희들이 학교밖지원센터 직원들이 찾아가야죠. 찾아가서 지원센터에 대한 프로그램과 홍보 활동을 진행하고 ‘이런 프로그램이 있으니까 나와서 같이 공부하자.’ 이런 식으로 진행이 돼야 될 것 같습니다.

유병화위원

그게 가능하신가요, 지금?

홍석

김홍석가족복지과장

예, 가능합니다.

유병화위원

보통 보면 대안학교 개념으로 이렇게 하는 것 같은데 걔네들이 밖으로 나오는 거가 그렇게 쉽지도 않은 것 같은,

홍석

김홍석가족복지과장

그렇지 않습니다.

유병화위원

괜찮아요?

홍석

김홍석가족복지과장

이 아이들이, 학교밖아이들이 대안학교에 다니는 아이들은 거의 소수입니다, 소수.

유병화위원

소수예요?

홍석

김홍석가족복지과장

예.

유병화위원

제가 이 예산을 심의를 해야 되는데 이 예산이 상당히 부족하지 않을까 싶은데 이게 굉장히 어려운 일이거든요.

홍석

김홍석가족복지과장

지금 이거는 추경에 저희들이 요구한 거는 시설비고요, 시설비. 내년도 당초예산에는 한 5,000만 원 정도 올라갈 겁니다.

유병화위원

그래요?

홍석

김홍석가족복지과장

예.

유병화위원

하여튼 고생이 많습니다. 이상 질의 마치겠습니다.

정운현위원장

유병화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김은숙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은숙

김은숙위원

과장님, 김은숙 위원입니다. 장시간 노고가 크십니다. 252쪽에 성별임금격차 실태조사 용역을 계획을 하셔서 올리셨습니다. 아주 이게 세부적인 실태조사가 됐으면 좋겠다고 본 위원은 바라는 이유가 세부적인 실태조사가 돼야 개선 방안이 나올 수 있잖아요, 세울 수 있잖아요.

홍석

김홍석가족복지과장

예, 그렇습니다.

은숙

김은숙위원

그래서 이거를 과장님이 보실 때 그 범위가 범위 설정을, 노동시장 범위 설정을 어떻게 하시는지 궁금합니다.

홍석

김홍석가족복지과장

세부적인 거에 관해서는 지금 용역회사를 정하고 과업을 이렇게 설정을 해야 될 것 같고요. 저희들이 지금까지 파악한 거는 용역회사가 도에 여성가족연구원이 있습니다.

은숙

김은숙위원

맞습니다, 연구원에서.

홍석

김홍석가족복지과장

이쪽하고 저희들이 같이 연구를 해볼까 합니다. 그래서 크게 한 세 가지 정도 과업을 뭉뚱그려서 이렇게 생각을 하고 있는데요. 첫 번째로는 횡성군 성별임금격차 통계 분석을 해봐야 되겠다. 그리고 임금 공시제 등에 대한 격차 해소 방안에 대해서 연구를 해봐야 되겠다. 그리고 세 번째로는 격차 해소 방안에 따른 소요 예산 이거를 파악을 해봐야 되겠다고 크게 이렇게 과업을 세 가지로 설정을 하고 있습니다.

은숙

김은숙위원

굉장히 큰 발걸음을 시작을 하셨다, 이렇게 보고요. 말 그대로 그 성별임금격차는 동일한 노동을 하고도 성별로 인해서 격차를 두는 것이잖아요. 그래서 이거는 반드시 우리 사회가 같이 호응하면서 이 격차를 서로 좁혀나가야 되는 그런 숙제를 안고 있습니다. 그래서 일단 전체적으로 볼 때 어떤 시간당의 임금 격차라든가 또는 산업별, 직종별 그런 분류도 하셔야 될 것 같고요. 또 산업체의 어떤 규모가 어떤지에 대한 그런 조사도 들어갔으면 좋겠습니다. 무엇보다 우리 횡성군 같은 경우는 경력단절 여성의 주요 원인일 겁니다.

홍석

김홍석가족복지과장

그렇습니다.

은숙

김은숙위원

그래서 그런 점도 잘 봐주시기 바라고요. 아울러 조례를 거기 보면 위원회 구성돼 있잖아요. 그런데 여기 지금 회의를 몇 번이나 거쳐서 됐나요? 그게 궁금하네요.

홍석

김홍석가족복지과장

지금 하반기에 한번 우리 용역과 관련해서 한번 회의를 개최하려고 계획은 잡고 있습니다.

은숙

김은숙위원

그러게요. 그래서 궁금한 게 이 위원회가 있으면 여기에서 이 부분에 대한 논의도 돼야 되는데 한 번도 회의를 안 하신 것 같더라고요. 그래서 이런 부분도 잘 지켜주시기를 바라겠습니다.

홍석

김홍석가족복지과장

알겠습니다.

은숙

김은숙위원

이렇게 올려주셔서 하여간 행감 때 많은 부분을 행정에 이렇게 반영시켜 주셔서 감사합니다. 수고 많으셨습니다. 고맙습니다.

정운현위원장

김은숙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이 관련돼서 추가 질의드리겠습니다. 이 성별임금격차 실태조사 용역 건에 대해서 지금 설명을 해 주셨잖아요. 세 가지로 해 주셨는데 저도 이 관련 자료를 찾다 보니까 일단은 아까 동료 위원님께서도 범위 설정 문제를 지적해 주셨는데, 대부분의 지자체에서는 민간 영역까지는 범위를 확대하는 데 주저하고 있는 것 같아요. 공공기관을 위주로 이거를 하고 있고 두 번째는 아까 마지막으로 말씀하셨는데 이거 격차해소 소요 예산을 지금 어느 정도 들어가는지 본다고 그러셨는데 이게 과연 민간 분야에 우리가 공공에서 이거를 접근할 수 있냐, 임금 부분에 대해서는. 그거에 대해서도 다시 생각해 보셔야 될 부분이 있는 것 같고. 세 번째는 이 근로기준법이 준용되고 있는 상황에서 이게 과연 큰 의미가 있겠냐. 실태조사하는 건 좋은데 지금 근로기준법 위반되면 당연히 벌칙이 들어가겠죠, 벌금이 들어가거나. 그래서 이게 임금 차별, 임금 격차는 그렇게 크지 않을 거라고 예측이 되는데 차라리 성별임금격차 실태조사를 하면서 가장 중요한 거는 정규직과 비정규직의 아마 임금 격차 문제가 가장 클 겁니다. 여기에 플러스를 해서 성별임금격차까지 추가적으로 용역에 집어넣는 게 이 용역 조사를 하는 취지에 맞지 않겠냐, 이렇게 본 위원장은 보고 있고요. 그래서 이 실태조사 용역비가 세워지면 이거에 대해서는 좀 더 심도 있는 논의가 필요하겠다,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홍석

김홍석가족복지과장

알겠습니다. 여러 가지 것들을 다방면으로 검토를 해서요. 알차게 용역이 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정운현위원장

알겠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박승남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승남위원

과장님, 박승남 위원입니다. 253쪽에요. 거기 보면 가족센터 운영이 있습니다. 가족센터 운영이 당초에 9,295만 원 그다음에 1추 때 2,000만 원이 증액이 됐고요. 이번 2추 때도 3,300만 원 이상이 또 증액이 됐어요. 이렇게 반복적으로 운영비가 증액되는 이유가 있나요?

홍석

김홍석가족복지과장

가족센터가 올 2월에,

박승남위원

6월이요?

홍석

김홍석가족복지과장

2월.

박승남위원

2월이요?

홍석

김홍석가족복지과장

2월에 이전해서 그렇습니다, 지금.

박승남위원

이전을 해서 비용이 많이 들어가는 거라고요?

홍석

김홍석가족복지과장

그래서 이전을 해서 1회 추경 때는 공과금이 면적이 늘어났으니까 전기세라든가 가스세가 많이 나오겠죠. 그래서 2,000만 원을 저희들이 요구했던 것이고요, 1회 추경에. 이번 2회 추경에는 공유재산 사용료가 또 들어갑니다. 지금 365채움관에 들어감으로써 그것을 공유재산을 쓰는 것에 대한 사용료를 내야 됩니다. 그게 3,000,

박승남위원

3,300만 원.

홍석

김홍석가족복지과장

3,100만 원 정도 들어가고요.

박승남위원

공유재산 사용료가 그럼 월 얼마씩 되는 거예요?

홍석

김홍석가족복지과장

연으로 따집니다. 해서 면적하고 공시지가에 따라서 이게 산정을 하고 있거든요, 공유재산 사용료를.

박승남위원

그러면 연으로 내는 거예요, 이거는?

홍석

김홍석가족복지과장

예, 그렇습니다. 해서 3,100만 원 정도 소요가 되고요. 이것이 공유재산이 건물하고 대지를 또 따로 합니다. 건물분이 얼마, 대지분이 얼마 해서 건물, 대지분이 합쳐서 3,100만 원 정도가 소요가 되고요. 그리고 거기에 따른 영조물 배상 보험이라고요. 보험을 또 들어야 됩니다. 그게 한 100만 원 정도 또 들어가고요. 그렇게 해서 지금 추경에 요구를 하는 겁니다.

박승남위원

그러게요. 이거 당초계획 세우실 때는 이렇게 추가로 되는 거를 생각을 안 하셨나 봐요, 그러면.

홍석

김홍석가족복지과장

이사하면서 여기까지는, 당장 1월 달에 막 이사하고 그랬기 때문에 여기까지는 좀 파악을 못 한 게 있습니다.

박승남위원

잘 알겠습니다. 그리고 254쪽에 맨 상단에 보게 되면요. 어린이집원장 역량강화 워크숍 300만 원을 지금 추경에 예산 편성을 했어요. 그런데 25년도에 예산 편성한 것을 보니까 보육시설 종사자 연수 참가 보상비가 1,200만 원이 있고요. 어린이집 보육교직원 워크숍 운영이 1,000만 원이 또 있어요. 편성이 돼 있어요. 그런데 원장 워크숍 강화로 인해서 300만 원 이번에도 추경에 올라와 있거든요. 그리고 그거와는 조금 다르지만 유사한 성격의 어린이집 한마음대회 지원 6,000만 원도 이미 편성이 돼 있고요. 이런 걸로 봤을 때 이렇게 각각의 다 이렇게 예산 편성을 해야 되나 하는 생각이 들어요.

홍석

김홍석가족복지과장

그렇지마는 지금 어린이집 원장 역량강화 워크숍이 원래는 육아종합지원센터에서 매년마다 해왔습니다.

박승남위원

육아종합지원센터요?

홍석

김홍석가족복지과장

예, 강원도 육아종이라고 하는데요. 육아종에서 예산을 세워서 물론 도비를 받아서 운영하고 있는 기관인데요. 거기서 강원도 내의 어린이집 원장님들을 이렇게 매년마다 워크숍, 역량강화 워크숍을 진행을 했었는데 도비가 끊겼답니다. 그래서 올해는 시군 자체적으로 이렇게 어린이집 원장님들을 대상으로 역량강화 워크숍을 진행했으면 좋겠다고 해서 저희들은 또 지금 마침 정권이 바뀌었는데도 유보 통합에 대한 문제는 계속 난제로 이렇게 남아 있기 때문에 이거를 지금 시범 사업으로 하고 있는 서울의 어린이집이 있답니다. 해서 원장님들 모시고 그거에 대한 벤치마킹을 다녀올까 해서 이 예산을 요구하는 바입니다.

박승남위원

그런데 보면 예산에 어린이집 여기 보게 되면 어린이집 보육교사 교직원 워크숍은 올해 처음으로 올해 예산 편성이 된 거거든요. 25년 예산에요. 그러면 이것과, 물론 원장님이라 그래서 조금 다를 수는 있어요. 이런 워크숍을 통해서도 그런 것을 할 수 있는 건 아닌가요? 이게 다 따로따로 구분이 되다 보니 이렇게 원하는 걸 다 정말 이런 걸 예산을 다 세워야 되나 하는 그런 생각이 들거든요.

홍석

김홍석가족복지과장

예, 그렇게 생각하실 수 있습니다. 충분히 이해가 가는데요. 그런데 교직원 워크숍은 성격이 보육교직원들이 한 200여 명 됩니다, 종사하시는 분들. 그분에 대한 어떤 위로와 격려 차원의 행사라고 봐주시면 고맙겠고요. 이거는 원장님들, 18개 원장님들에 대한 어떤 전문적이고 그런 부분에 대한 워크숍이라고 이렇게 생각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박승남위원

궁금한 게 있는데요. 그러면 보육시설 종사자 연수 참가 보상 6만 원씩 해서 200명에 대한 1,200만 원이 예산이 작년에도 있어서 올해도 25년 예산에도 예산 편성을 했거든요. 그럼 이것과 어린이집 보육교직원 워크숍 운영 1,000만 원 이게 도로 그 내용이 아닌가요? 이거는 또 올해 추가로 예산에 처음 예산 편성을 한 거거든요. 이것과 이것과 별 차이가 없어 보이거든요. 종사자 연수 참가나 보육교직원 워크숍 운영이나 이게 어떻게 다른 거죠, 그러면?

홍석

김홍석가족복지과장

이 부분에 대해서는 담당 팀장님이 좀 자세하게 설명을 할 수 있도록,

박승남위원

팀장님, 답변 요청합니다.

정운현위원장

담당 팀장님,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현주

손현주가족복지과여성가족팀장

여성가족팀장 손현주입니다. 교직원 워크숍은 올해는 원장님들이 직접 준비해서 한마음대회로 개최를 했고요. 5월 15일 날요. 그리고 또 질의를 어떤 걸 하셨죠?

박승남위원

보육시설 종사자 연수 참가 보상.

현주

손현주가족복지과여성가족팀장

그거는 국가나 도 단위 행사에 저희가 실비를 지원해 주는 사업입니다.

박승남위원

실비 지원이요?

현주

손현주가족복지과여성가족팀장

예.

박승남위원

어떤 행사예요?

현주

손현주가족복지과여성가족팀장

교통비나 식사비.

박승남위원

교통비?

현주

손현주가족복지과여성가족팀장

예, 도 단위 행사가 많거든요.

박승남위원

도 단위 행사,

현주

손현주가족복지과여성가족팀장

그리고 교육이 있을 때 저희가 실비를 지원해 드리는 부분입니다.

박승남위원

그게 연수 참가 보상이에요?

현주

손현주가족복지과여성가족팀장

워크숍과 별개입니다.

박승남위원

그래요?

현주

손현주가족복지과여성가족팀장

예.

박승남위원

그런데 200명으로 지금 예산이 서 있거든요. 1년에 200명 정도가 거기 참가를 하나요?

현주

손현주가족복지과여성가족팀장

예, 그거는 전체적인 예산이고요. 그때그때마다 행사마다 인원수는 변동이 됩니다.

박승남위원

그러게요. 그리고 그것과 또 조금 다르지만 그래도 올해 강원 어린이집 한마음대회가 있어요. 이거 6,000만 원도 아까 조금 전에도 설명을 드렸던 건데, 이렇게 기편성이 되고 그랬는데 물론 도에 사업비가 없다 그래서 군에서 이렇게 지원을 하려는 것 같은데요. 이런 것을 이렇게 추경에까지 세워서 해야 되나 하는 그런 생각이 들거든요, 본예산도 아니고요. 도에서 하던 사업을 군에서 물론 할 수도 있겠지만 기존에 우리 군에서 이렇게 지원해 주는 게 없다면 마땅히 지원해서 해야 되겠지만 도에서 하던 사업을 군에서까지 굳이 가져다가 또 원장님들만 따로 이렇게 연수를 한다? 이거 조금 다시 한번 생각해 봐야 되지 않나 하는 생각이 들거든요, 과장님.

홍석

김홍석가족복지과장

예, 일단은 저희들도 이게 매년 해왔던 행사를 올해 또 안 하자니 원장님들이 되게 또 서운해하시고 그래서 저희들이 이렇게 해보려고 합니다.

박승남위원

그런데 매년 해왔던 게 군에서 했던 건 아니잖아요. 도 사업으로 했던 거잖아요.

홍석

김홍석가족복지과장

그렇습니다.

박승남위원

그러면 도에다 어떻게든지 요구를 하셔서 하셔야지요.

홍석

김홍석가족복지과장

요구도 하겠지만은 그래도 워낙 서운해하실 것 같아서 저희들이 그렇습니다.

박승남위원

이게 한번 예산이 세워지다 보면 매년 군에서 세워지게 되는 거거든요. 한번 도하고 다시 한번 상의를 해 보세요, 이런 거는.

홍석

김홍석가족복지과장

알겠습니다.

박승남위원

도에서 하던 사업인데 굳이 군에까지 끌고 가서 할 그게 있나요? 도에서 하도록 한번 노력을 해 주시기를 부탁을 드립니다.

홍석

김홍석가족복지과장

알겠습니다.

박승남위원

그리고 258쪽에요. 보시게 되면 청소년 희망채움 바우처 사업 보조 인력에 관한 건인데요. 이게 갑천, 청일, 서원, 강림 그쪽으로 해서 5, 60명 정도 되고요. 읍이 더 많을 것 같은데 이게 적절한가요, 지금?

홍석

김홍석가족복지과장

예. 그래서 보조 인력을 횡성읍은 3명 해서 9일 동안 하려고 하는 거고요. 안흥하고 둔내는 5일 동안 그렇게 하려고 합니다. 저희들이 읍면 담당 직원들하고 이 사업을 논의하면서 간담회를 했거든요. 해서 읍면 사업 팀장들, 담당자들하고 다 논의한 결과 그 이외의 면에서는 우리 그냥 직원 인력으로 충분하다 해서 뺐고요. 횡성읍과 안흥과 둔내는 학생 수가 많기 때문에 인력이 필요하다, 보조 인력이 필요하다 해서 이렇게 산출을 한 겁니다.

박승남위원

그러면 횡성은 어느 정도 되는지 혹시 아시나요, 인력이? 학생 수, 학생 수가?

홍석

김홍석가족복지과장

학생 수요?

박승남위원

예.

홍석

김홍석가족복지과장

횡성읍이 보니까는 1,853명이네요.

박승남위원

1,853명이요?

홍석

김홍석가족복지과장

예. 안흥이 558명, 둔내가 314명 그렇게 됩니다.

박승남위원

그래서,

홍석

김홍석가족복지과장

총합계는 횡성군 전체로는 3,210명으로 저희들이 보고 있습니다.

박승남위원

그래서 이게 이렇게 하시는 게 적정하시다, 그 말씀이시죠?

홍석

김홍석가족복지과장

예, 그렇습니다.

박승남위원

잘 알겠고요. 맨 하단에 보게 되면 청소년 희망채움 바우처 카드 제작이 있습니다. 6,000매를 하신다고 그랬는데요. 지금 청소년이 7월 기준으로 했을 때 3,180명 정도 되잖아요.

홍석

김홍석가족복지과장

예, 그렇습니다.

박승남위원

그런데 여기는 6,000매를 했어요.

홍석

김홍석가족복지과장

예. 이거는 제작한다고 해서 불용이 되는 사안이 아니기 때문에 이제 앞으로 나올 분실에 대비해서 재발급 건이라든가 그런 거에 대비해서 내년도 거까지 이렇게 한 겁니다.

박승남위원

내년도 거요?

홍석

김홍석가족복지과장

예.

박승남위원

내년도 거는 내년 예산에 편성해야 되는 게 아닌가요?

홍석

김홍석가족복지과장

이거는 계속해서 쓸 수 있는 거니까요.

박승남위원

그래서 이렇게 많이 하신 거라고요?

홍석

김홍석가족복지과장

예, 그렇습니다.

박승남위원

그러게요. 좀 더 이게 예상보다 매수가 많은 것 같아서 그래서 질의를 드린 거거든요.

홍석

김홍석가족복지과장

지난번에 저희도 이․미용 카드를 제작하는 데 있어서도 거의 한 2배 정도 제작을 합니다.

박승남위원

그렇게 해요?

홍석

김홍석가족복지과장

예. 그래서 미리 제작을 해놨다가 분실이라든가 재발급 이런 거에 대비를 해놔야 되기 때문에 이렇게 하고 있습니다.

박승남위원

그래서 그렇게 하신 거라고요?

홍석

김홍석가족복지과장

예.

박승남위원

잘 알겠습니다. 그다음에 226쪽에 보시게 되면 국고보조금 반환금에서 노인일자리 및 사회활동 지원 확대 그 사업에서 6억 원 이상이 지금 반환이 되고 있거든요. 국비가 그렇고 도비도 지금 1억 원 이상이 반환이 되는데 이게 일하실 분이 없는 건가요? 왜 이렇게 많이 반환이 되죠?

홍석

김홍석가족복지과장

그렇진 않습니다. 그렇진 않고요. 위원님도 아시다시피 저희가 노인 일자리를 하면서 참여자분들한테 신청을 받으면 다 해 드립니다. 다 참여를 해 드립니다. 그런데도 불구하고 예산이 이렇게 남는다고 하는 거는 국비가 우리 횡성군에 너무 많이 내려왔다는 겁니다. 그래서 분석을 해봤습니다. 저희도 예산이 왜 이렇게 많이 남나 해봤더니 예산 반납률에 있어서 반납을 국비를 반납하는 비율 있지 않습니까? 그게 강원도 군 단위는 전부 다 이렇게 많습니다.

박승남위원

그러면 예상보다 군 단위에 국비를 많이 내려준 거잖아요.

홍석

김홍석가족복지과장

그렇습니다. 그래서 저희보다 더 많이 국비를 반납하고 있는 데는 보니까 영월, 평창, 화천, 철원, 양구, 인제 저희보다 더 많이 국비를 반납하고 있더라고요. 그만큼 국가에서 그 일정 적정의 어떤 사업비를 배정하는 게 아니라 더 많이 주고 있다는 뜻입니다.

박승남위원

잘 알겠습니다. 왜 이렇게 많이 반납이 되나 해서 궁금해서 질의를 드렸습니다. 이상 질의 마치겠습니다.

정운현위원장

박승남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백오인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오인

백오인위원

과장님, 백오인 위원입니다. 그동안 수차례 논의가 됐던 부분인데요. 이건 예산 심의 과정이니까 잠깐 언급을 하겠습니다. 요양병원 타당성 검토 용역 있잖아요. 이 부분은 의회에서 지난 1회 추경 때 부결됐던 사안인데 이게 다시 또 금액만 줄여서 온 부분에 대해서는 이 부분은 문제가 있다는 생각이 들고요. 또 하나는 저는 이 금액을 2,200만 원으로 줄이셨잖아요. 특별한 이유가 있으신 건가요?

홍석

김홍석가족복지과장

일단은 1회 추경 때 위원님들이 그 용역 사업비로 과하지 않느냐라고 그 부분을 반영한 금액이라고 봐주시면 고맙겠고요. 그리고 그렇다면 그 금액만큼 4,500만큼은 아니더라도 최소한의 어떤 타당성 검토라도 해봤으면 좋겠다, 그런 의미로 받아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오인

백오인위원

과장님이 이해를 잘못하신 것 같은데 위에서 금액이 과해서 삭감을 한 게 아니고요. 시기, 지금 이 시기에 이 요양병원에 대한 게 맞느냐라는 거에 대한 검토였습니다. 금액적인 문제가 아니었고 그래서 또 사실 저는 또 이 용역 금액 이렇게 2,200만 원 해오는 부분은 사실 저는 지양했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많이 드는 게 이거 그렇게 안 하실 거라고 저희는 믿지만 만에 하나 이게 시행이 되면 이 수의계약으로 하실 확률이 높기 때문에,

홍석

김홍석가족복지과장

그렇습니다.

오인

백오인위원

의회에서 객관적으로 이걸 담보하기는 좀 어렵다. 왜냐하면 입맛에 맞게 만들어 올 수도 있는 여지가 있기 때문에 그래서 사실은 조금 이 금액적으로 봤을 때 너무 과해서 줄였다고 하는데 2,200만 원으로 줄여 오신 게 다분히 그런 의도가 있는 거 아닌가라고 생각할 수밖에 없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사실은 이 부분은 좀 더 신중히 했으면 어땠을까라는 개인적인 생각이 있습니다.

홍석

김홍석가족복지과장

위원님이 생각하시는 그런 우려 사항은 아닙니다. 저희들이 다분하게 수의계약으로 하기 위해서 이렇게 2,200을 요구한 사항은 아니고요.

오인

백오인위원

그러니까요. 아닐 거라고 말씀하실 거라고 저도 알고 있는데, 대신 그런 우려가 들 수밖에 없다는 거예요, 저희가 봤을 때는 기본적으로. 이게 그동안에 용역이라는 걸 수도 없이 많이 저희들이 의회에서도 봐왔지만 이게 집행부에서 뭘 하겠다는 의지가 있으면 거의 그걸 맞춰서 오는 용역들이 많았기 때문에 그런 부분들이 사실은 객관성을 담보하기가 쉽지 않겠다는 개인적인 생각입니다, 개인적인 생각. 나중에 이게 용역이 실제로 돼서 어떤 결과를 갖고 올지 모르겠지만 그런 우려가 든다는 생각이 있어서 제가 말씀을 드렸습니다. 아무튼 저희 다시 한번 잘 검토해 보겠습니다.

홍석

김홍석가족복지과장

예.

오인

백오인위원

그리고 앞서도 계속 얘기가 나왔는데 이 마을회관 있잖아요. 이게 금액이 계속 이렇게 증액이 되고 이 마을회관 사업비가 너무 많이 늘어나는 것 같아요. 이게 4억 대 하다가 갑자기 5억 대 하다가 이제는 거의 7억 가까이 돼가는 상황이거든요. 이게 무슨 어떤 대책이 있거나 뭐가 있어야 되는데 이게 지금 보면 증액된 부분 있잖아요. 도비 5,000만 원 이게 보니까 도 의원님들 사업비 5,000만 원 플러스된 것 같은데,

홍석

김홍석가족복지과장

예, 그렇습니다.

오인

백오인위원

그럼 5,000만 원이 들어오면 5,000만 원을 군비를 삭감하는 게 맞지, 감액시키는 게 맞지 이거를 같이 덧붙여서 6억 8,000을 만들어서 사업하는 게 이게 맞냐라는 생각이 드는 거예요. 이런 식으로 되면 앞으로 어떻게 하시려고 그러시죠? 이거 그러면 도비 없을 때도 6억 8,000으로 해야 되는 거예요, 그냥 다음에 계속하실 때는.

홍석

김홍석가족복지과장

이 부분에 대해서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건립비는 똑같습니다. 지원, 저희들이 지원 기준에 의해서 건립비는 똑같다는 말씀을 드리고요. 왜 도비가 내려왔는데 군비를 깎지 않았느냐라고 하는 부분에 있어서는 부대사업비라고 저희도 이렇게 주요사업조서에다가 다 설명을 해 드렸듯이 부대사업비입니다. 부대사업비가 예전에는 건설과에서 다 했던 사안인데 의회에서 요구했던 대로 저희 과에서 이렇게 하고 변경이 된 사안이기 때문에 예전에도 이만큼의 부대 사업비가 건설과에서 투입이 됐다고 생각을 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오인

백오인위원

앞으로 그러면 이 부대 사업비 지금 계속 추가적으로 마을회관들 새로 신축하는 건들이 생길 거 아니에요?

홍석

김홍석가족복지과장

그렇습니다.

오인

백오인위원

그러면 부대사업비 같은 경우는 도비 지원 없으면 그냥 우리 군비 추가해서 계속하시겠다는 걸로 보면 되는 거죠?

홍석

김홍석가족복지과장

예, 그래야 될 것 같습니다.

오인

백오인위원

이게 참, 지금 사업비가 그거 빼고는 실제 건축비가 한 6억 정도 되는 거잖아요.

홍석

김홍석가족복지과장

예.

오인

백오인위원

이게 지금 평수를 제한을 두고 금액을 하는 거죠? 이건 지금 보니까 50평인가요? 그 정도 되는 것 같은데.

홍석

김홍석가족복지과장

예, 그렇습니다.

오인

백오인위원

기준이 있나요, 기준? 지금 현재.

홍석

김홍석가족복지과장

회원 수에 따라서 규모를 설정을 하고요. 예를 들어서 봉명리 같은 경우에 80명 이상이기 때문에 50평 이내로 이렇게 지원 기준을 정해서 6억으로, 사업비는 6억으로 이렇게 지원을 해주고 있는데 이 마을에서 평수가 마음에 안 든다고 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50평 가지고 안 된다, 60평으로 해달라.’ 이런 식으로 요구하는 경우가 많은데요. 그래서 저희들이 ‘이 지원사업비 6억은 불변이다.’라고 말씀을 드리고 ‘만약에 평수를 늘리고 싶으시다면 조적조가 아니라 경량 철골로 조금은 늘릴 수가 있다.’ 하면서 그런 식으로 설명회를 해 드리고 있습니다.

오인

백오인위원

앞서도 잠깐 언급된 거 있잖아요, 오원1리요. 이건 얼마가 들었죠? 여기 그냥 1억 이건 이제,

홍석

김홍석가족복지과장

오원1리 4억 8,000입니다.

오인

백오인위원

4억 8,000인데 이게 부대공사비가 1억 2,200이 더 든다, 이렇게 보면 되는 거잖아요. 그렇죠?

홍석

김홍석가족복지과장

그렇습니다.

오인

백오인위원

그러니까 이게 부대공사비가 사실은 그전에 얼마가 정확히 들어갔는지 모르겠지만 이게 앞으로 진짜로 이 부대, 그러니까 사업비는 지금 투명하게 기준을 만들어 놨는데 이 부대사업비 관련해서는 금액의 한도가 없는 것 같아요. 이게 한도 끝도 없을 것 같은 생각이 들어요. 이것도 사실은 고민해 보실 필요가 있겠다는 생각이 드네요. 이런 식으로 하실 것 같으면. 이게 지금 보면 부지 환경이나 여러 가지에 따라서 그다음에 대지가 큰 데는 포장 비용이 많이 들 거고 또 적은 데는 적게 들 거고 차이가 천차만별일 것 같은 생각이 들어요. 울타리를 쳐달라는 데가 있을 테고 석축을 해달라는 데가 있을 테고, 그러니까요. 이게 요구 사항이 한도 끝도 없을 것 같은 생각이 들어요. 이렇게 되면 이 마을회관 짓는 금액이 사업비가 너무 많이 지출이 되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드네요, 과장님.

홍석

김홍석가족복지과장

그런데 지금 최근에 이렇게 확 늘어난 게 아니라는 말씀을 드리고요.

오인

백오인위원

그러니까요.

홍석

김홍석가족복지과장

그전에도 건설과 예산으로 다 이렇게 해 드렸던 부분이라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오인

백오인위원

알겠습니다. 백달리 경로당 증축 공사비 있잖아요. 이건 설계 이게 1억 1,000만 원으로 돼 있잖아요. 이거는 특별하게 우리가 2,500만 원 더 증액했는데 이건 설계를 해서 나온 금액이 이거이기 때문에 해 주시는 건가요, 아니면 증축 비용도 금액 제한이 있나요?

홍석

김홍석가족복지과장

증축이 1억 1,000만 원이 저희들이 지급 기준입니다.

오인

백오인위원

지급 기준이 그런가요?

홍석

김홍석가족복지과장

예, 그렇습니다.

오인

백오인위원

이 백달리 경로당은 어디를 어떻게 증축을 하는 거죠?

홍석

김홍석가족복지과장

부엌을 증축하겠다는 사항입니다.

오인

백오인위원

이거 지은 지는 얼마 안 된 건가요? 백달리는 어느 정도 됐나요?

홍석

김홍석가족복지과장

얼마 안 되지는 않았고요. 지금 2003년도에 지어졌습니다. 22년 됐습니다.

오인

백오인위원

알겠습니다. 아무튼 저는 우리 마을경로회관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다시 한번 부대사업비 관련해서는 기준이 됐든 뭐가 됐든 다시 한번 정립을 할 필요는 있겠다는 생각이 드니까 그건 한번 과장님 부서에서 고민해 보십사라는 말씀드리겠습니다.

홍석

김홍석가족복지과장

알겠습니다. 고민해 보겠습니다.

오인

백오인위원

어르신 병원 동행 서비스 있잖아요. 이거 지금 보니까 감액이 계속되고 있는데 이게 제대로 운영이 되고 있는 건가요?

홍석

김홍석가족복지과장

운영은 되고 있고요. 그래서 초에는 아시다시피 작년 초에는 매니저 전문 인력이 1명 있었고, 그리고 동행 매니저가 1명 있었는데 지금은 그래도 2명이 지금 일할 정도로 아주 폭발적으로 이렇게 진행이 돼가고 있다고는 말씀 못 드리겠고 점차적으로 활성화되고 있다고 이렇게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오인

백오인위원

그런데 예산은 계속 줄고 있어서.

홍석

김홍석가족복지과장

예산이 처음에 이렇게 작년도 그렇고 올해도 그렇고 이렇게 과다하게 측정이 된 부분이 있어서 계속 감액이 돼가고 있는 상황이라고 이렇게 생각을 해 주시길 바랍니다.

오인

백오인위원

지금 차량 관련해서는 지원이 안 되죠?

홍석

김홍석가족복지과장

차량,

오인

백오인위원

우리 조례에만 돼 있는 그분들 말고는 지금 지원이 안 되고 있는 거잖아요.

홍석

김홍석가족복지과장

예, 지금 진행 상황을 조금 말씀을 드리면요. 저희들이 아시다시피 작년 연말에 조례를 위원님들이 통과를 시켜주셨고 그런데 거기에 사회보장제도 신설 협의가 들어가야 된다고 해서 이 사업 주체가 도기 때문에 도에다가 강력하게 요구를 했습니다. ‘사회복지제도 신설 협의를 해달라.’ 해서 상반기 때 계속 요구를 해서 저희들이 6월에 도에서 협의 요청서를 보낸 상태입니다. 그래서 9월이나 10월에 협의가 완료될 거라고 저희들은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오인

백오인위원

알겠습니다. 그게 되면 활성화가 좀 더 될 것 같은 생각이 드는데 도하고 얘기 잘 좀 해 주십사라는 말씀드리겠습니다. 알겠습니다. 이상 질의 마치겠습니다.

정운현위원장

백오인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과장님, 공립요양병원 용역 관련돼서 그때 쟁점이 됐던 게 아마 예산 확보 문제였던 것 같아요. 그때 군 재정 부담이 너무 많지 않겠냐 그래서 국비 지원이 가능한지 확인해 보라는 주문이 있었던 것 같은데, 어떻습니까?

홍석

김홍석가족복지과장

제가 그때도 말씀을 드린 걸로 기억을 하는데 순수하게 공공의료기관을 건립을 하는 데 국비를 지원하는 건 없다. 그리고 대신에 공공의료기관을 건립하는 데 있어서 부속적으로 치매 안심 병동이라든가 인공신장실을 설계에 포함을 시키면 그런 부분은 부분적으로 국비가 지원이 됩니다.

정운현위원장

부분적으로?

홍석

김홍석가족복지과장

예. 전체적으로 우리가 공공의료기관을 짓겠다 해서 그 타이틀로는 국비를 지원해주지 않는다는 뜻이죠. 하지만 그 공공의료기관에 인공신장실이라든가 치매 안심 병동을 몇 평 규모로 짓겠다 하면 그 규모에 따라서 지원을 해주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정운현위원장

지금 타당성 검토 용역을 하시겠다고 예산을 올려놓은 부분이잖아요.

홍석

김홍석가족복지과장

예.

정운현위원장

기본적인 용역 설계는 어느 정도 수립을 하시고 나서 용역을 주실 거 아닙니까?

홍석

김홍석가족복지과장

예, 그렇습니다.

정운현위원장

그런데 지금 서두에서 말씀드렸지만 재정적인 문제가 걸림돌이 될 것 같아서 타 지자체 사례를 보거나 이 관련 사업을 보다 보면 민간 투자 사업으로 전환하는 케이스들이 있는 것 같아요. 그래서 이 용역 사업비가 통과가 되면 다양한 사업 방법을 확대해서 이 용역에서도 아마 담아서 연구를 진행해 보는 게 좋지 않겠냐, 이렇게 제안을 드리는 부분이고요. 이 건에 대해서는 위원님들 간에 의견들이 갈리고 있는 부분이 있는 것 같아서 충분히 다시 검토를 하겠습니다.

홍석

김홍석가족복지과장

예.

정운현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김은숙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은숙

김은숙위원

과장님, 추가 질의를 드리려고 하는데요. 250쪽에 오원1리 마을 경로회관 있잖아요. 이게 지금 마을 경로회관이라는 이 용어가 이게 법적 용어인가요, 아니면 행정적 용어인가요?

홍석

김홍석가족복지과장

법적 용어는 아닙니다.

은숙

김은숙위원

그렇죠?

홍석

김홍석가족복지과장

예.

은숙

김은숙위원

그래서 이런 거는 용어 정비를 해서 오셔야 될 게, 이 예산 심의할 때도 이 용어 때문에 많이 헷갈려요.

홍석

김홍석가족복지과장

그렇습니다.

은숙

김은숙위원

마을회관? 경로회관? 이러면서 많이 헷갈리는 상황이니까 차후에는 용어 정비를 부탁을 드리고요. 어쨌든 간에 오원1리 마을 경로회관이 이게 특수한 사정이든 어쨌든 우리 의회에서 행감 때 동료 위원께서 이 건에 대해서 행감을 하셨어요. 그래서 결론 부분에는 어떻게 얘기됐냐. 반드시 조례를 상정하는 이런 논의가 돼야 된다고 했고 또 과장님도 하반기에는 조례를 입법하겠다는 말씀을 하셨어요.

홍석

김홍석가족복지과장

예, 그렇습니다.

은숙

김은숙위원

여러 가지 딱한 사정이나 이런 건 다 알고 또 어르신들을 위한 지금 보조 주방이 증축으로 보이는데 이게 명확하게 보면요. 건축물대장으로는 1종근린생활시설로 나와 있는 거예요, 지금 마을회관으로. 그런데 이런 거를 무시하고 이거를 과연 특수한 상황이고 여러 가지 안타까운 게 있어서 지원 근거도 없는 거를 이거를 해야 되나, 이런 고민이 있는 거죠. 그래서 재차 말씀드리기는 참 어려운 사정인데 차후에는 이런 급박성이 보이더라도 이런 조례 상정이든 또 이런 후에 앞으로는 올라왔으면 좋겠다. 그래야 저희가 이 건을 보는 거에도 시간적인 또 절약도 되고 과장님도 또 자신 있게 말씀을 하실 수도 있고 이 곤란한 것들이 많이 없어질 것 같아서 당부의 말씀으로 드리겠습니다, 과장님.

홍석

김홍석가족복지과장

예, 알겠습니다. 저희 그렇지 않아도 다음 회기 때 지금 조례 상정을 준비를 하고 있습니다.

은숙

김은숙위원

그래서 차후에 그런 절차를 지켜주시기를 부탁의 말씀드리겠습니다.

홍석

김홍석가족복지과장

예.

은숙

김은숙위원

이상입니다.

정운현위원장

김은숙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김영숙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영숙

김영숙위원

예, 김영숙 위원입니다. 과장님, 경로당에 대한 것을 위원님들께서 많이 질의를 드렸는데 역시 마찬가지로 이게 어떤 기준이 명확하지 않기 때문에 이런 일이 자꾸만 증가되는 거는 맞습니다. 그래서 이게 백달리 경로당 같은 경우에도 20년이 넘었죠, 22년?

홍석

김홍석가족복지과장

예.

영숙

김영숙위원

22년인가 이렇게 됐는데 지금 1억 1,000을 들여서 리모델링을 한다고 치면 몇 년 안 써서 다시 또 재건축 들어갈 수도 있어요. 그래서 지금 도비를 받아왔기 때문에 이렇게 준비를 하시는데 증축을 해도 만족하지는 못하실 거예요. 그렇죠? 그럴 때는 이게 도비가 내려와서 지금 어쩔 수 없이 리모델링을 한다 하더라도 그런 걸 감안을 하셔야 돼요. 앞으로의 우리가 예산이 중복으로 또 몇 년 있다가 또다시 하고 또다시 하고 이런 게 많아요. 그런데 이번에 이 백달리 경로당은 그린리모델링에 포함이 안 됐죠? 아닌데, 그것도 하나요? 그린리모델링도 하죠?

홍석

김홍석가족복지과장

그거는 제가 지금 자료가 없어서 잘 답변을 못 하겠는데, 그린리모델링…….

영숙

김영숙위원

위원장님, 담당 팀장님께서 말씀해 주시면.

정운현위원장

담당 팀장님, 답변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철화

정철화가족복지과노인시설팀장

노인시설팀장 정철화입니다. 그린리모델링은 같이 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영숙

김영숙위원

같이 하죠?

철화

정철화가족복지과노인시설팀장

예, 저희 부서는 아닌데요. 공공건축팀에서 할 계획입니다.

영숙

김영숙위원

그러니까요. 이게 그린리모델링 들어가면서 또 증축도 하면서 그러다 보면 그 경로당에 들어가는 비용이 2억은 넘을 거예요, 분명히. 그러다 보면 지금 한 몇 년 있으면 또 다시 지어달라고 그러는 상황이 있잖아요. 그럴 때는 부서에서 지혜롭게 이것을 잘하셔서 하셔야 될 것 같아요. 경로당에 대한 모든 것들이 그래요. 지금 앞으로는 요구사항이 정말 많거든요.

홍석

김홍석가족복지과장

그렇습니다.

영숙

김영숙위원

그러다 보니까 부서에서도 고심하시는 부분이 많겠지만 그래도 어떤 원칙이나 기준을 가지고 하셔야만 될 것 같아요. 그래서 이렇게 저렇게 이 경로당은 어떻고 저 경로당, 경우에 따라서 다 다르지 않습니까, 그렇죠?

홍석

김홍석가족복지과장

예.

영숙

김영숙위원

그러다 보니까 요구 사항을 다 들어 드리면 좋지만 어떤 기준이 없기 때문에 이렇게 마구잡이로 하는 거잖아요. 그래서 그런 부분 앞으로도 조례를 담으실 때도 고심하셔서 해 주시기를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홍석

김홍석가족복지과장

예, 알겠습니다.

영숙

김영숙위원

그러고 그 밑에 보면 자연장지 관리용 다목적 사륜오토바이 구입이 있어요. 그런데 이 오토바이가 어떤 건지 모르지만은 지금 차량이 있지 않나요?

홍석

김홍석가족복지과장

차량이 전기차 하나 있죠. 전기,

영숙

김영숙위원

전기차 하나라서 모자라서 이거를 다시 구입하는 건가요?

홍석

김홍석가족복지과장

모자라는 게 아니라 아예 그거 가지고는 제설을 할 수가 없는 상황입니다.

영숙

김영숙위원

그런데 오토바이를 가지고 제설 뭐 이런 거 실어 나른다는 거잖아요.

홍석

김홍석가족복지과장

이 차량이요?

영숙

김영숙위원

이거 지금,

홍석

김홍석가족복지과장

사륜구동?

영숙

김영숙위원

사륜구동.

홍석

김홍석가족복지과장

예. 이거는 눈만 치우는 오토바이입니다.

영숙

김영숙위원

오토바이가 눈만 치우는 거예요?

홍석

김홍석가족복지과장

예. 차량이 아니라, 오토바이로.

영숙

김영숙위원

그런데 이게 값이 이렇게 가격이 엄청 비싸네요.

홍석

김홍석가족복지과장

그렇습니다. 이게 이 정도 갑니다. 저도 견적을 보고 ‘뭐 이렇게 비싸냐?’ 했더니 이게 그렇게 가더라고요.

영숙

김영숙위원

그래요?

홍석

김홍석가족복지과장

예, 견적서를 봤거든요. 그래서 견적서에 보면 1,850만 원에 범보가 또 엄청나고 해서 800cc랍니다, 800cc.

영숙

김영숙위원

이게 견적서를 받은 가격이잖아요.

홍석

김홍석가족복지과장

예, 그렇습니다.

영숙

김영숙위원

그러면 다른 사이트 이런 걸 들어가셔서 가격 비교를 하셔서 구입을 하세요.

홍석

김홍석가족복지과장

구입할 때는 여러 가지로 또 이거 말고도 한번 보겠습니다.

영숙

김영숙위원

더 좋은 제품이 있는지 이렇게 해서 그렇게 해 주시기를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홍석

김홍석가족복지과장

예.

영숙

김영숙위원

그리고 아까 동료 위원께서 질문을 드렸었는데 병원 동행서비스가 이게 홍보가 제대로 돼 있나 이런 생각이 들어가는데 확실하게 홍보가 되고 있나요?

홍석

김홍석가족복지과장

홍보는 지금 지속적으로 하고 있습니다. 지속적으로 하고 있고요. 그만큼 지금 월별 실적을 저희들이 계속 보고 있거든요. 올해 연초보다 1월에 20건이었는데 지금 8월이 74건입니다. 그만큼 계속 늘어나고 있다, 그렇게만 생각을 해 주십시오.

영숙

김영숙위원

그래서 이렇게 예산을 많이 삭감을 하다 보니까 그런 의문이 들어갔어요. 그래서 이게 어르신들이 분명히 이게 엄청 편리한 제도인데 병원에 가시는 분들은 버스 이용하는 것도 쉽지 않고 그러다 보니까 그런데도 이런 거 보면 홍보가 부족하지 않았을까 이런 생각을 해요. 그래서 앞으로는 더 지속적으로 홍보를 해서 이렇게 삭감되는 예산이 없도록 해 주시기를 다시 한번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홍석

김홍석가족복지과장

예, 알겠습니다. 홍보에 만전을 기하도록 하겠습니다.

영숙

김영숙위원

알겠습니다. 이상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정운현위원장

김영숙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유병화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유병화위원

예, 유병화 위원입니다. 동료 위원께서 질의하신 내용 중에 간단히 한 가지만 더 여쭤보겠습니다. 청소년 희망채움 바우처 카드에 대해서 아까 답변을 하셨는데 그에 대해서 미리 사놓으시고 또 분실할 걸 대비해서 이렇게 하신다고 하셨는데 그래서 이게 지급 대상이 9살에서 18세까지잖아요. 그런데 이거를 아까 3,184명인데 그래서 연 대충 대략적으로 환산을 해보니까 한 300여 명씩 이제 늘어나는 거예요, 그렇죠?

홍석

김홍석가족복지과장

예.

유병화위원

늘어나지도 않죠. 어차피 또 18세가 19세가 되니까 또 제외가 되고 하다 보면 이 인원이 될 것 같은데 그런데 농업인 수당을 줄 때 카드를 발급을 해 주잖아요. 그 농업인 수당 같은 경우에는 분실을 하면 본인 부담이거든요. 그래서 나눠줄 때 3,000원, ‘만약에 분실을 하면 3,000원 자부담입니다.’라고 안내를 하시더라고요. 그런데 이 부분도 사실은 학생들이기 때문에 더 분실할 소지가 많을 것 같고 그래서 이런 것도 사실은 혜택을 주는데 또 혜택을 주는 경향이잖아요.

홍석

김홍석가족복지과장

이거는 받으려고 합니다.

유병화위원

받을?

홍석

김홍석가족복지과장

예, 재발급에 대해서는 2,200원을 받으려고 합니다. 그래서 세외수입으로 처리를 할 겁니다.

유병화위원

그건 마땅하신 것 같고 그래서 이 부분이 3,184명인데 굳이 6,000매를 발행해 놓으시는 거는 무리수가 있다. 한 2, 3년 치를 발행해 놓으시면, 사놓으시는 건 큰 무리가 아닌데 거의 대략적으로 한 10여 년 치가 아니겠는가 이런 생각이 들거든요. 물론 중간중간 또 분실해서 저것도 하겠지만 그게 과하게 측정, 매수를 과하게 해 놓으신 것 같다는 생각이 들어서.

홍석

김홍석가족복지과장

1년에 한 500 정도는 소요될 거라고 생각,

유병화위원

500장?

홍석

김홍석가족복지과장

예, 500장 정도, 그 정도는 소요되지 않을까 생각하고 있거든요.

유병화위원

그래도 대략적으로 하면 6년은 쓸 수 있는 거잖아요.

홍석

김홍석가족복지과장

6년…….

유병화위원

5, 6년.

홍석

김홍석가족복지과장

6년, 4,000, 뭐 한,

유병화위원

그렇죠?

홍석

김홍석가족복지과장

2, 3년 정도,

유병화위원

될까요?

홍석

김홍석가족복지과장

할 거라고 생각이 드는데요.

유병화위원

그래서 이게 장수가, 매수가 많지 않은가. 이런, 액수는 그렇게 많지는 않지만 어쨌든 이게 너무 과하게 매수를 잡아놓지 않았나 싶기도 해요.

홍석

김홍석가족복지과장

한번 다시 한번 또 생각을 해보겠습니다.

유병화위원

저희가 조정할 저기 있으면 조정 한번 해보겠습니다.

홍석

김홍석가족복지과장

예.

유병화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이상 마치겠습니다.

정운현위원장

유병화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과장님, 관련돼서 유병화 위원님이 질의해 주셨는데 아동수당 확대되는 거 알고 계시죠?

홍석

김홍석가족복지과장

예, 알고 있습니다.

정운현위원장

그러면 지금 설명하셨을 적에 아동수당이 확대되면 중복으로 혜택을 못 받으니까는 제외한다고 그러셨잖아요. 그럼 연령대가 계속 확대되면 이거를 카드를 이렇게 많이 제작할 필요가 없죠. 늘어나진 않습니다. 아이들한테 줄 게 늘어나지 않아서 이거는 우리 계수조정 전까지 다시 한번 산출을 다시 하셔서 의회로 제출해 주세요.

홍석

김홍석가족복지과장

알겠습니다.

정운현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백오인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오인

백오인위원

예, 백오인 위원입니다. 추가로 더 질의 좀 드릴게요. 이게 토지재산과에서 얘기가 더 나올 거 같은데 아까 잠깐 언급이 됐지만 그린리모델링 사업이 다 경로당과 관련된 사업이잖아요.

홍석

김홍석가족복지과장

예, 그렇습니다.

오인

백오인위원

그래서 여기 지금 보면 토지재산과에서 예산을 거의 한 10억 가까이 군비 추가하는 걸로 지금 돼 있는데 지금 우리 기존에 우리 경로당 개보수를 가족복지과에 얼마가 지금 서 있죠?

홍석

김홍석가족복지과장

지금 3억입니다.

오인

백오인위원

3억?

홍석

김홍석가족복지과장

예.

오인

백오인위원

지금 여기 보니까 이 마을회나 경로당, 노인회에서 요구 사항 이렇게 해서 아마 그린리모델링 사업으로 해서 추가하는 건데 사실상 리모델링 개보수잖아요.

홍석

김홍석가족복지과장

그렇죠.

오인

백오인위원

사전에 그럼 우리 가족복지과랑 협의가 된 사항인 건가요?

홍석

김홍석가족복지과장

예. 그거 통보를 해 줍니다, 저희한테.

오인

백오인위원

그런데 이거 사실은 이 사업은 지금 토지재산과에서 하고 있지만 실질적인 업무 관리는 우리 가족복지과에서 하고 있으니까 그런데 저는 이게 과도한 거 아닌가라는 생각이 들어서 지금 제가 질의를 드리는데, 이게 이런 식으로 해서 사업을 이렇게 하는 게 맞나 싶은 생각이 들거든요. 그럼 애당초 안 됐던, 그린리모델링 사업에서 빠졌을 때는 경로당들이 제외됐을 때는 뭔가 기준에서 안 됐기 때문에 제외가 됐을 거 아니에요.

홍석

김홍석가족복지과장

그렇겠죠.

오인

백오인위원

그런 것도 상관없이 그냥 해달라면 다 해준다. 이게 지금 저희가 봤을 때는 그렇게밖에 안 보여요.

홍석

김홍석가족복지과장

그런데 위원님, 총액만 생각하셔서 그런 것 같은데요. 그린리모델링이라고 하면 창호, 단열이나 어떤 난방, 에너지 효율 그런 사업에 국한되기 때문에 부엌을 증축한다, 이랬을 때 그린리모델링 사업으로 절대 못 하는 사업이거든요. 지붕이 샌다, 이런 걸 그린리모델링으로 절대 못 하는 사업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별개의 사업으로 봐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오인

백오인위원

그러니까 그건 그거고, 지금 제가 드리는 거는 뭐냐 하면 그린리모델링 이 사업이 당초 사업보다 확 늘어났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왜 원래 선정되지 않은 경로당까지 추가해서 지금 사업을 더 하잖아요.

홍석

김홍석가족복지과장

그거는 저희 소관 부서 사항이 아니기 때문에 제가,

오인

백오인위원

아니, 그런데 그게 소관 부서 사업이 아니라 토지재산과에서 사업은 하는데, 제가 말씀드리잖아요. 요구는 노인회하고 마을회에서 있었기 때문에 그렇게 한다고 해서 예산을 10억 가까이 증액을 하는데, 이를테면 그런 거죠. 그러니까 이게 기준이 있어야 되는데 당초에 그린리모델링 사업한다고 해서 그 기준에 맞는 경로당 선별해서 사업 신청해서 공모 사업에서 선정이 됐는데 지금 이게 뭐가 됐냐면, 어떻게 변질이 됐냐면 그냥 해달라는 거 다 해주는 게 돼버렸어요. 똑같다는 거예요. 제가 지금 이거 이제 모르겠습니다. 가족복지과에서 우리 부서 하는 사업 아니니까 이렇게 말씀하실 수 있겠지만 반대로 이거는 사실은 같이 얘기가 돼야 되는 거죠. 왜냐하면 그 경로당을 관리하는 부서는 가족복지과인데 이게 이렇게 무한정 해달라는 대로 다 해주는 게 맞느냐. 추후에 그러면 어떻게 관리하실 거냐, 이런 생각도 드는 거죠. 해달라는 대로 다 해줘야죠. 이게 왜냐하면 토지재산과에서 해달라는 대로 지금 다 해주게 생겼거든요. 예산을 지금 10억 원을 증액해 달라고 신청을 해놨잖아요. 그래서 제가 드리는 말씀입니다. 이게 가족복지과 따로 토지재산과 따로가 아니거든요. 추후에 토지재산과 예산 심의 과정에서 얘기를 하겠지만 이거는 사실은 사전에, 그러면 그런 기준이 필요 없는 거죠. 애당초 처음부터 그린리모델링 사업으로 싹 다 신청을 했어야지. 어디는 하고 어디는 안 해놓고 이제 와서 그거 다 해주겠다? 이거는 말이 안 되는 거라고 보거든요. 그분들 그 지역 마을에서야 충분히 요구할 수 있다고 봐요. 그런데 애당초 선정할 때 그럼 기준이 무의미한 거잖아요. 아무 의미, 어차피 해줄 거 다 해주면 되지 굳이 이거 가릴 필요도 없는 거고라는 생각이 들어서 제가 말씀을 드리는 거고 부서하고 사전에 아마 제가 얘기가 됐을 거라는 생각은 들어요. 그러면 적정선에서 이건 이게 조절이 됐어야 되는 거 아닌가라는 생각이 들어서 과장님 계시니까 제가 미리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추후에 토지재산과장님하고 예산 심의할 때 또 얘기가 있겠지만 나중에 한번 다시 한번 잘 봐주십시오. 그게 뭐가 맞는 건지 저희도 해달라는 거 다 해주고 싶죠, 저희도. 군수님 마음이나 과장님 마음이나 똑같겠죠. 그런데 이 예산이라는 게 또 그렇지 않으니까 그런 생각이 들어서 질의를 드렸습니다. 이상 질의 마치겠습니다.

홍석

김홍석가족복지과장

알겠습니다.

정운현위원장

백오인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많음)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없는 것 같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가족복지과에 대한 예산안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가족복지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제 나가셔도 되겠습니다. 다음은 교육체육과 소관 사항에 대한 사업계획 설명과 질의답변을 하겠습니다. 남복현 교육체육과장님 답변석에 앉으셔서 소관 사항에 대해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복현

남복현교육체육과장

교육체육과장 남복현입니다. 2025년도 추경 제2회 추가경정예산 교육체육과 세출예산사업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267페이지 되겠습니다. 교육체육과는 기정대비 29억 7,735만 9,000원을 추가 편성하였습니다. 세부 사업별로 설명드리겠습니다. 미래인재 양성 306-01 출연금 횡성인재육성장학회 출연금 대학생 등록금 지원에 9억 5,000만 원 추가 편성하였습니다. 본예산은 2학기 등록금 지원사업 예산이 되겠습니다. 강원 RISE사업 지원 308-07 자치단체간부담금 RISE사업 군 부담금 10개 사업에 9,943만 6,000원 신규 편성하였습니다. 본예산은 RISE사업 10개 사업 확정에 따른 군 운영비가 되겠습니다. 평생학습프로그램 운영 201-01 사무관리비 학력인정 성인문해교육 프로그램 운영 초등과정, 268페이지 되겠습니다. 초등과정에 국비 1,050만 원 신규 편성하였습니다. 본예산은 성인문해교육 지원사업이 교육부 선정에 따른 국비 예산 반영분이 되겠습니다. 강원형 평생교육바우처 지원사업 308-07 자치단체간부담금 강원형 평생교육바우처 지원사업 분담금에 국비 1,347만 5,000원, 도비 173만 3,000원 삭감하였습니다. 본예산은 국도비를 강원도에서 직접 집행함에 따라 삭감한 예산이 되겠습니다. 군립도서관 운영 일반운영비 201-01 사무관리비에 표준자료관리시스템 문자메시지 전송료 600만 원 추가 편성하였고, 장난감 대여점 장난감 구입비로 500만 원 신규 편성하였습니다. 문자메시지 전송료는 도서관 이용자에 대한 안내 문자 발송비가 되겠고, 장난감 대여점 장난감 구입비는 인기 있는 장난감을 추가하는 예산이 되겠습니다. 201-02 공공운영비에 물품수리 및 수선비 540만 원 추가 편성하였습니다. 둔내태성도서관운영 201-02 공공운영비 공공요금 전기, 상하수도 등에 240만 원 추가 편성하였습니다. 작은도서관 운영 도비 사업입니다. 269페이지에 도서구입비로 지역서점 활성화 지원사업에 도비 225만 원, 군비 525만 원, 총 750만 원 신규 편성하였습니다. 본예산은 지역서점 활성화 지원사업 선정에 따라서 작은도서관의 도서구입비로 지출될 예정입니다. 2025 길위의 인문학 국고 사업입니다. 201-01 사무관리비에 길위의 인문학 사업 운영 군립도서관 성립전예산에 주 강사비, 보조 강사비, 일반운영비, 체험재료비, 총 국비 1,000만 원을 신규 편성하였습니다. 길위의 인문학 사업 운영 둔내태성도서관에 성립전예산으로 강사비, 일반운영비, 체험재료비, 합계 1,000만 원 신규 편성하였습니다. 군립도서관 길위의 인문학 사업은 철학 관련 강의를 하는 사업이고, 둔내태성도서관은 하늘 아래 첫 학교 태기분교라는 주제로 진행되는 인문학 수업입니다. 생활체육대회 출전지원 307-02 민간경상사업보조 대회출전비로, 270페이지 되겠습니다. 각종 생활체육대회 군대표 출전지원에 2,000만 원 추가 편성하였습니다. 본예산은 10월 이후에 23개 대회에 출전할 군 대표 출전 지원비가 되겠습니다. 횡성군 체육회 사무국 운영 기금 사업입니다. 307-02 민간경상사업보조에 횡성군 체육회 사무국 운영비로 1,200만 원 기금으로 신규 편성하였습니다. 본예산은 횡성군체육회로 직접 교부되어 추진되던 방식이 지방자치단체로 예산 편성을 통하여 집행 방법이 변경됨에 따라서 이번에 편성된 예산입니다. 게이트볼대회 지원 307-04 민간행사사업보조 게이트볼대회 개최지원 통합대회 지원에 500만 원 추가 편성하였습니다. 본예산은 80대 이상 어르신들의 추가 개최 예산이 되겠습니다. 전국 및 도단위 체육대회 유치 307-04 민간행사사업보조에 도단위 이상 체육대회 유치 1억 2,700만 원 추가 편성하였습니다. 11월에 개최될 예정인 3개 대회에 대한 체육대회 유치비가 되겠습니다. 마을단위 생활체육시설 설치 및 유지관리 401-01 시설비 갑천면 하대2리 게이트볼장 건립 실시설계 용역비로 2,000만 원 신규 편성하였습니다. 안흥체육공원 조성 401-01 시설비 편입토지 및 영농보상비로 15억 원 추가 편성하였습니다. 본예산은 사유지 23필지에 대한 토지보상비, 지장물보상비, 영농보상비에 대한 예산이 되겠습니다. 공공체육시설 설치 및 유지관리 401-01 시설비 횡성군 파크골프장 조성 기본구상 및 타당성 검토 용역으로 1억 2,000만 원 신규 편성하였습니다. 271페이지 되겠습니다. 둔내종합체육공원 탁구장 증축 및 리모델링 도 전환 사업으로 405-01 자산및물품 취득비에 둔내탁구장 경기 및 편의물품 구입비로 1,000만 원 신규 편성하였습니다. 본예산은 둔내탁구장 증축하고 있는 공간에 탁구대와 물품 보관함 등을 구입하는 예산이 되겠습니다. 시설운영 지원 201-01 파크골프장 잔디 보호매트 구입에 홀컵 보호매트 2,900만 원, 티박스 보호매트 675만 원 신규 편성하였습니다. 홀컵과 티박스 주변의 잔디 보호를 위한 보호매트 구입비가 되겠습니다. 405-01 자산및물품취득비에 둔내 둔방 파크골프장 컨테이너 설치 2,200만 원, 명품 파크골프장 컨테이너 설치에 500만 원 신규 편성하였습니다. 둔방 파크골프장은 휴게실 용도로 설치를 할 예정이고, 명품파크골프장은 물품 보관 창고용으로 설치할 계획입니다. 국도비보조금 상환 802-01 국고보조금반환금에 2024년도 도서관 다문화 서비스 지원사업에 1만 7,000원, 2024년도 공공도서관 개관시간 연장지원사업에 475만 2,000원을 신규 편성하였습니다. 802-02 시도비보조금반환금에 대학발전 육성 도비보조 사업 481만 2,000원을 신규 편성하였습니다. 집행잔액 및 이자 반납금이 되겠습니다. 이상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정운현위원장

교육체육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질의답변하겠습니다. 질의가 있으신 위원께서는 질의를 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박승남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승남위원

과장님, 박승남 위원입니다. 271쪽에 보시게 되면요. 자산및물품취득비에서 둔내하고 명품 파크골프장 컨테이너가 있는데요. 이게 둔내는 9홀, 명품은 18홀이잖아요. 그런데 명품이 2배인데도 컨테이너 설치 예산은 적게 들어갔어요. 이거에 대한 설명을 부탁드리겠습니다.

복현

남복현교육체육과장

둔방 파크골프장 컨테이너는요. 휴게실 용도로 사용을 합니다. 거기에 동호회원이 한 150명 정도가 되는데요, 둔내가. 그래서 휴게실이 현재 사용하고 있는 휴게실이 좁아서 휴게실을 넓혀달라는 건의 사항이 있어서 휴게실 용도로 설치를 하는 게 되겠고요. 명품 파크골프장은 현재 지금 제초기라든지 이런 물품을 보관할 창고가 없어서 그 용도로 구입하는 예산이라서 작은 면적으로는 구입을 하게 되겠습니다.

박승남위원

그러면 휴게실에 설치하는 컨테이너는 비용이 더 들어가나요?

복현

남복현교육체육과장

면적이,

박승남위원

면적이 커서 그런 거예요, 지금?

복현

남복현교육체육과장

예, 면적이 커서 그렇습니다.

박승남위원

면적이,

복현

남복현교육체육과장

28㎡고 명품은 18㎡입니다.

박승남위원

그래서 차이가 나서 그래서 궁금해서 질의를 드렸어요. 271쪽인데요. 둔내탁구장 경기 및 물품 구입한다고 지금 자산및물품취득비에 예산 편성하셨잖아요. 이게 여기에 아까 탁구대나 물품 보관 이거를 준비하신다고 하셨어요. 그러면 지금 탁구대가 전혀 없는 상태인가요, 어떤 상태죠?

복현

남복현교육체육과장

지금 사용하고 있는 탁구장에다가 설치하는 게 아니고요. 현재 증축 공사를 하고 있습니다. 현재 사용하고 있는 탁구장 앞에 지금 별도로 증축 공사를 하고 있는데요. 그 안에 들어갈 탁구대 2대하고 또 물품 보관 창고 등을 구입하는 예산이 되겠습니다.

박승남위원

그거에 대한 금액이라고요?

복현

남복현교육체육과장

예.

박승남위원

물품 보관이면 물품 보관하는 무슨 뭐라 그래야 되나, 보관용 집기를 구입하는 건가요? 어떻게 되는 거죠? 뭐를 하는 거죠?

복현

남복현교육체육과장

일단 탁구대 2대가 연습용 탁구대가 들어가고요. 또 거기를 휴게실로 일부를 휴게실로 사용할 예정이거든요. 휴게실 사용에 필요한 비품, 물품 등을 구입하는 예산이 되겠습니다. 네트,

박승남위원

잘 알겠습니다. 이상 질의 마치겠습니다.

정운현위원장

박승남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유병화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유병화위원

예, 유병화 위원입니다. 방금 동료 위원께서 질의를 하셨는데 증축 면적이 어떻게 되죠, 탁구장?

복현

남복현교육체육과장

69.35㎡가 되겠습니다.

유병화위원

그러면 한 20평?

복현

남복현교육체육과장

한 21평 정도 됩니다.

유병화위원

그게 처음에 계획하실 때는 그게 탁구대가 들어가는 게 아니었지 않나요?

복현

남복현교육체육과장

처음에는 휴게실 용도로 동호회에서 요구를 했었는데요.

유병화위원

그렇죠?

복현

남복현교육체육과장

변경이 좀 돼서 지금 연습할 수 있는 탁구를 연습할 수 있는 기계가 나오면 이렇게 연습하는 공간 그 공간을 해달라 그래서 그 공간으로 한 탁구대 2대 정도가 들어가고요. 그 나머지 부분은 휴게실 용도로 지금 그렇게 협의가 돼서 추진을 하고 있습니다.

유병화위원

그래서 처음에 계획했던 것보다 다르게 말씀을 하셔서 계획이 변경됐나 궁금해서 질의를 드렸고요. 그 전 페이지에 파크골프장 조성 기본구상 용역 그거 말씀 좀 드릴게요. 그게 먼저도 간담회 때도 보고는 하셨지만 그리고 개소당 이게 4,000씩이고 그리고 한 예를 들면 원주시 같은 경우에 문막 빼고 원주 시내 파크 동호인이 한 2,500명 정도가 된답니다. 그런데 현재 운영 홀이 36홀을 가지고 2,500여 명이 운영을 한대요. 이용을 한답니다. 그러다 보니까 굉장히 기다리는 시간도 있고 한데 우리 횡성 같은 경우에는 사실은 인구가 적은지 아니면 골프장이 많은지는 모르겠는데 지금 아직은 여유 있게 이용을 하고 있고 그렇죠, 과장님도 보시기에? 그리고 특히 명품골프장 같은 경우에는 이용률이 상당히 떨어지고 먼저 간담회 때는 어떻게든 이용을 하신다고는 하셨는데 확인을 해보니까 그 이용률이 지금 상당히 저조한 걸로 본 위원이 파악을 했어요. 그런데도 불구하고 지금 용역 검토를 해보겠다고 3개 중의 하나가 그 명품골프장 인근이잖아요. 그래서 이런 부분이 지금 집행부에서 일하시는 부분이 열심히 하시지만 이게 여유가 있고 또 거리가 있고 한데 이렇게 대규모로 이렇게 하려고 하는 용역이 필요한가.

복현

남복현교육체육과장

저희들이,

유병화위원

한말씀 더 드리면 그리고 이 용역 자체가 이게 타 지자체는 이렇게 주위에 확인을 해보셨는지 모르겠지만 이 파크골프장 설계나 이런 용역 같은 경우에는 보통 한 2,000만 원 내외에서 하는 걸로 알고 있는데 지금 과장님은 이게 4,000씩 책정이 돼서 올리신 거거든요, 이런 부분. 그럼 말씀을 좀 해 주실까요?

복현

남복현교육체육과장

저희가 이 용역비를 이번에 요구하게 된 이유는 사실 지금 먼저 동호회원이 지금 1,300명 정도에 육박을 하고 있고요. 그래서 동호회원이 지금 굉장히 빠른 속도로 늘어나고 있다는 점하고 그다음에 파크골프장을 지금 조성해 달라는 건의 사항이 들어오고 있는데 어려운 점이 이게 지금 많은 부지를 요구를 하는 사업이라서 이 사업 대상지를 찾기가 굉장히 어렵습니다. 그래서 지금 갑천면에서도 요구를 하고 있는데 그 부지 면적으로 되는지 안 되는지 사실은 저희들이 기본적인 단면도상으로는 면적이 나오지만은 실질적으로 하다 보면 사면이 생기고 또 손실 면적이 생기다 보면 그게 되는지도 저희들이 정확하게 판단을 할 수가 없어서 건의 사항이나 어떤 파크골프장 요구가 들어왔을 때 해당 대상지가 찾기가 힘들어서 저희가 기본적으로 지금 사전 설명회에 말씀드린 세 곳은 건의 사항이 들어왔기 때문에 그곳이 타당성이 있는지, 경제적 효과성이 있는지, 사업비가 대충 얼마가 드는지 일단은 저희들이 알아보려고 그 3개 사업은 저희들이 넣어 놓은 거고요. 그다음에 파크골프장이 없는 면에서 만약에 들어왔을 경우에 사업 대상지가 있는지를 그 당시에는 찾기가 힘드니까 저희가 미리 선제적으로 한번 그런 대상지가 있는지 한번 알아보려고, 알아봐서 그런 건의 사항이 들어왔을 때 이런 땅이 사업 대상지가 있구나, 없구나 저희들이 판단을 할 수 있는 그런 기본적인 자료를 하기 위해서 이번에 용역을 요청하게 된 겁니다.

유병화위원

그 취지는 먼저 충분히 설명하셨고 지금도 설명하시는데 그래서 갑천하고 서원은 해도 괜찮겠다는 말씀을 드렸던 거고 횡성 같은 경우에는 명품 일대는 사실 만약에 그 적합성이 나와도 공사비가 예측 불허다. 수십억 가지고 될 일이 아니라는 의견도 냈었는데 그런 거거든요. 그래서 이게 불가할 수도 있는 상황에서 굳이 지금 상황에서 용역을 할 필요성이 있는가. 그리고 지금 말씀대로 용역이 금액이라도 적으면 또 ‘한번 해보세요.’라고 하겠는데 이게 4,000원씩 또 책정이 되신 거예요. 이게 왜 이렇게 또 과다하게 책정이 된 이유가 특별하게 있나요?

복현

남복현교육체육과장

1억 2,000만 원이 왜 이렇게 됐는지 그거 말씀을 하시는 건가요?

유병화위원

그렇죠. 다른 데에 비교해서.

복현

남복현교육체육과장

저희들이 설계 용역을 받아봤는데 이게 이제…….

유병화위원

그 서원 같은 경우에는 나인 홀 아닌가요?

복현

남복현교육체육과장

지금 나인 홀입니다.

유병화위원

그런데 나인이나 18이나,

복현

남복현교육체육과장

아니, 이게 그 면적에 따라서 이게 이 용역비가 산출되는 게 아니고 저희들이 이걸 공간을 횡성군 전체로 봤고 거기에 대해서 이 용역비는 특급 기술자, 중급 기술자 이런 사람 인건비하고 재경비가 용역비거든요. 그래서 그런 면에서 저희들이 받아봤더니 이렇게 1억 2,000 정도가 나와서 설계 예산서가 나와서 1억 2,000을 요구를 하게 된 겁니다.

유병화위원

아니, 글쎄요. 어떻게 받았는지 모르겠는데 주위에서는 그렇게 안 하거든요. 지금 2,000만 원 내외에서 하거든요. 그래서 특별하게 그게 배로 용역 금액이 책정을 하셨는데 그 특별한 이유가 없다면 다시 한번 검토가 필요하지 않나, 이런 말씀을 드리는 거고요. 그래서 똑같은 얘기지만 하여튼 이 명품 같은 경우에는 지금 이용률이 상당히 저조합니다. 사실은 절반 50%도 안 되는 걸로 제가 알고 있는데 그게 포화 상태가 돼도 지금 될까 말까 하는 상황인데 지금 너무 성급한 거 아닌가, 이런 생각을 다시 한번 말씀드립니다.

복현

남복현교육체육과장

저희들이 명품을 이번에 용역에 사전 검토 대상으로 우선 검토 대상으로 넣은 거는 지금까지 계속 그래왔죠. 횡성읍에 있는 동호회원들이 횡성읍에 36홀이 있어야 된다. 그다음에 그래야지 여러 가지 대회도 열고 이런 요구 사항이 계속 있었던 건 사실이고요. 그래서 저희들이 지금 횡성읍에 36홀이 들어갈 수 있는 대상지를 찾았는데 사실 하천 부지도 이제는 거의 불가능한 입장이고 그래서 찾다 보니 그렇다면 18홀에 있는 곳에 18홀 더 하는 게 그래도 예산이 덜 들지 않을까, 경제적 타당성이 있지 않을까. 그다음에 또 협회, 파크골프협회에서는 계속 36홀을 계속 요구하고 있고 이런 상황에서 그러면 36홀을 다시 만드는 예산보다는 18홀을 만드는 예산이 덜 들어가지 않을까, 예산이 요구되지 않을까, 그런 차원에서 이번에 우선 검토 대상으로만 넣은 겁니다.

유병화위원

그러게요. 이게 검토 대상으로 넣었다는 부분이 하겠다는 의사하고 거의 유사한 건데,

복현

남복현교육체육과장

그런 건 아니고요. 지금 여기가,

유병화위원

제가 이게 다 똑같은 말씀을 계속 드려서 죄송하기도 한데 이게 먼저 18홀 명품을 조성할 때 먼저 45억 들었다고 그러셨잖아요.

복현

남복현교육체육과장

알아보니 30억 정도 들었습니다.

유병화위원

30억이죠?

복현

남복현교육체육과장

예.

유병화위원

그래서 45억 들었다고 그러셔서 전 15억이 뭘로 들으셨는지 그것도 여쭤보려고 했었는데,

복현

남복현교육체육과장

제가 잘못 알고 있었습니다.

유병화위원

이제 정정하시니까 30억 들은 건 맞고요. 30억 원이 들었는데 30억도 적지 않은 돈이거든요. 그렇죠? 18홀 조성하는 데. 그러면 그 돈이면 이런 논이나 이렇게 적정지를 찾아서 매입을 해서 해도 그 돈이면 되지 않을까, 이런 생각을 얼핏 해요. 정확한 거는 조사를 해봐야 알겠지만. 그런데 지금 이 후보지로 용역을 하겠다는 데는 임야예요, 임야.

복현

남복현교육체육과장

예, 산입니다.

유병화위원

주위에 또 민가도 있고 학교도 있고 이런 제가 알고 있는데 그럼 이걸 하겠다는 거는 이 예산이 감당이 안 돼요. 사실은 그런데도 자꾸 용역을 하시겠다 그래서 그러면 이런 제안을 제가 드릴게요. 길게 말씀드리기가 시간이 없으니까 이번에 이 용역은 횡성 건 빼시고 갑천, 서원 건 일단 해보시고 진행하시는 게 어떤가. 이 용역비가 아까워서가 아니라 횡성 명품 거는 정말 고민 많이 해보셔야 됩니다, 나중에 할 때 하시더라도. 제가 그런 제안을 드립니다.

복현

남복현교육체육과장

글쎄 여기서 그 사업 대상지를 빼서 용역을 하라는 거는 글쎄요, 제가 생각을 해보지는 못해서 지금 못 해서 어떻게 말씀을 못 드리겠는데요. 이곳을 포함해서 횡성읍에 36홀을 할 수 있는 대상지가 있는지 그것도 한번 알아볼 필요가 있고요. 또 지금 18홀, 명품파크골프장에 연이어서 18홀을 하는 게 경제적 타당성이 있는지 사업비가 얼마가 드는지 한번 알아보는 것도 저는 괜찮다는 생각을 하거든요.

유병화위원

지금 전천파크골프장이 계속 이렇게 이용률이 높은 거는요. 사실 이 접근성이 좋아서 그렇거든요, 제가 보기에는. 그런데 명품파크는 접근성이 정말 떨어집니다. 사실 어르신들이 많이 이용을 하시는데 도보로 가기는 부담스럽고 또 차를 이용하셔야 되고, 그리고 또 가셔서도 이게 썩 그렇게 좋다고 못 느끼시거든요. 경사도 적고 해서 이런저런 이유로 해서 이용률이 떨어지는 그런 부분을 감안을 하셨으면 좋겠다는 말씀을 드리고, 정이나 없다면 하시고 현재는 검토 수준은 아니라는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복현

남복현교육체육과장

전천파크골프장도 사실 걸어서 가시는 분은 거의 없거든요. 거기도 차로 다 이용을 하시는 거고 명품은 거기서 한 5분 정도만 더 가면 명품인데 이용률은 사실 전천이 명품보다 많은 거는 맞습니다, 현재. 맞고, 그렇다고 명품이 거의 이용하는 사람이 없는 건 아니고 어느 정도는 있는데 향후에 지금 이게 지금 용역을 하고 시설을 한다고 그래도 한 4년 이상이 걸릴 것 같은데 지금처럼 동호회원이 계속 늘어난다면 몇 명으로 늘어날지 모르지만은 전천도 이제 포화 상태가 된다면 명품으로도 많이 가지 않을까, 그런 생각을 합니다.

유병화위원

그런데 이게 한두 푼도 아니고 몇십 억, 예를 들어 100억 원 이상 들어갈 수 있는 사업비인데 이거를 추측해서 예상해서 지금 집행을 하려고 하신다고 하는 거는 좀 더 고민을 하셔야 되고요.

복현

남복현교육체육과장

그러니까 용역을 통해서 정확하게 어느 정도가 되는지 또 18홀을 만약에 추가로 조성했을 때 어느 정도의 면적이 필요한지 저희들이 생각하는 거하고 전문가의 한번 의견을 들어보려고 저희들이 용역을 하는 거고요. 또 갑천도 마찬가지입니다. 지금 거기도 36홀을 요구를 하고 있는데 그것도 사실은 산이거든요, 지금 면사무소 뒤에. 그러다 보니 거기도 그 면적이 되는지와 됐을 경우에는 어느 정도 사업비가 드는지 또 면적이 안 될 경우에는 36홀을 할 때 추가적으로 토지보상을, 토지를 다 구입을 해야 되는 건지 그런 거를 종합적으로 한번 알아보고요. 그리고 또 파크골프장이 없는 읍면에 이게 9홀 정도라도 이 사업 대상지가 있는지 이걸 전체적으로 한번 저희들이 파악해 보려고 이번에 하는 용역이 되겠습니다.

유병화위원

그 말씀은 공감을 합니다. 그래서 갑천 같은 경우에는 체육시설이 사실은 전무한 상태고 그리고 서원도 마찬가지고 그래서 그런 쪽에서는 검토 대상은 충분히 됩니다, 어디가 됐든. 그런데 횡성은 어느 정도 형성이 돼 있는 부분이기 때문에 어쨌든 제 의견이고요. 하여튼 논의는 우리 동료 위원님들하고 협의를 해서 결정하도록 하겠습니다.

복현

남복현교육체육과장

예, 알겠습니다.

유병화위원

이상 질의 마치겠습니다.

정운현위원장

유병화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김영숙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영숙

김영숙위원

예, 김영숙 위원입니다. 과장님, 270페이지 안흥체육공원 조성 있잖아요. 지금 편입토지 및 영농보상이 예산이 섰어요.

복현

남복현교육체육과장

예. 15억 추가 요구했습니다, 지금.

영숙

김영숙위원

어느 정도로 지금 추진하고 계시는지 설명해 주시겠습니까?

복현

남복현교육체육과장

저희가 7월에 감정평가를 해서요. 8월에 나왔습니다. 그래서 8월 11일 날 그 감정평가된 금액을 8월 11일에 소유자들한테 등기 발송을 한 상태고요. 그 이후에 지금 저희들한테 연락이 오는 게 지금 사유지를 소유하고 있는 분이 총 13명이거든요. 13명인데 저희들이 일일이 전화를 걸어서 어떻게 생각하시느냐고 의견을 물어봤는데 아직 확정은 아닙니다. 그런데 저희들이 판단하기에 5명 정도는 지금 이 정도면 할 것 같다. 토지보상을 승낙해 주겠다는 분이 한 5명이고 약간 조금 더 생각을 해 봐야 되겠다고 생각하시는 분들이 한 6명 정도 되고요. 한 2명 정도는 지금 약간 부정적인 생각을 갖고 있는 상태입니다.

영숙

김영숙위원

기존하고 변함이 없네요, 그러면.

복현

남복현교육체육과장

동의서 낸 분들하고를 봤을 때는 동의서를 받을 때는 한 네 분 정도가 동의서를 안 냈는데 지금 여기에서는 완전히 동의를 못 하겠다 하시는 분은 두 분이고 한번 조금 더 생각을 해보겠다, 가격이 조금 낮지 않나, 이렇게 생각하시는 분이 한 6명 정도 되는 걸로.

영숙

김영숙위원

그러면 결국은 이 두 분이 정말 난 끝까지 못하겠다 하면 그때는 어떻게 하실 거예요? 그분 두 분이 땅이 가장 많죠?

복현

남복현교육체육과장

한 3필지, 4필지 정도 가지고 계신 분이 있습니다.

영숙

김영숙위원

그러니까 거기 없으면 안 되는 거잖아요.

복현

남복현교육체육과장

예. 그 가운데에 있기 때문에 땅이,

영숙

김영숙위원

가운데에 있기 때문에.

복현

남복현교육체육과장

제척할 수도 없는 상황입니다.

영숙

김영숙위원

그럴 때는 어떻게 하실 계획이세요?

복현

남복현교육체육과장

일단 저희가 지금은 의견을 계속 묻고 제가 저번 주부터 한 분씩 만나고 있습니다. 설득하러 만나고 있고 저희들이 계속 설득을 계속할 거고요. 만약에 이게 지금 전제 사항이 농업진흥지역이 해제가 필수인데 이게 만약에 해제가 되고 그다음에 군관리계획 시설은 이게 체육시설로 결정이 된 다음에는 그다음에는 만약에 한 두 분 정도가 만약에 동의를 안 한다면 최종적으로 그렇다면 저희는 강제수용하는 방식으로 갈 수밖에는 없을 것 같은데 그렇게 되기 전까지 저희들이 계속 소유자분들을 계속 만나겠습니다.

영숙

김영숙위원

그러니까 거기서 그렇게 가면 어렵잖아요. 그렇죠? 지역에서,

복현

남복현교육체육과장

시간도 좀 더 걸리고 그렇습니다.

영숙

김영숙위원

더 걸리고 힘들고 하니까 여태 정말 힘들게 여기까지 온 건데 그래도 과에서 좀 더 노력해서 잘 설득을 하셔서 원만하게,

복현

남복현교육체육과장

예, 저희들이,

영숙

김영숙위원

할 수 있도록 노력을 해주시길 부탁을 드릴게요.

복현

남복현교육체육과장

예, 저희들도 계속 찾아가 보고 면하고 기관 단체한테 협조도 구하고 그렇게 계속 노력을 한번 하겠습니다.

영숙

김영숙위원

그러게요. 벌써 보상에 대한 예산이 서 있고 그런데 이제 어렵겠지만 추진을 해야죠. 알겠습니다. 궁금해서 질문을 드렸습니다. 이상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정운현위원장

김영숙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많음) 과장님, 스포츠대회 유치 관련돼서 질의드릴게요. 우리 횡성군이 스포츠대회를 유치하는 목적이 있지 않습니까?

복현

남복현교육체육과장

예.

정운현위원장

지역 경제 활성화를 통해서 그런 목적이 있겠죠?

복현

남복현교육체육과장

예. 횡성군도 알리고 이를 통해서 지역 경제도 활성화시키는 데 목적이 있습니다.

정운현위원장

그런데 큰 대회를 유치해 놓고 지역에서 관련 예산이나 소비가 안 되고 타 지역으로 유출이 되면 그 대회를 유치 안 하느니만 못한 케이스가 되는 거죠?

복현

남복현교육체육과장

결과적으로는 그렇습니다.

정운현위원장

최근에 그런 사례가 발생을 했었죠, 과장님?

복현

남복현교육체육과장

이제 가장 큰 문제가 숙박 때문에,

정운현위원장

그렇죠.

복현

남복현교육체육과장

숙박 때문에 지금 원주 쪽으로 나가는 경향이 좀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정운현위원장

그래서 제안을 드리는 부분인데 이 진행 건을 자세히 들여다보시고 내년도 본예산 편성할 적에 스포츠대회를 유치하는 데 있어서 과감하게 개혁을 해야 될 필요가 있지 않겠냐. 우리 횡성군에 도움이 안 되는 대회들은 과감하게 쳐낼 필요가 있다. 전 그렇게 보고 있거든요. 그래서 그거는 담당 과장님이 더 잘 아실 것 같은데 이거는 한번 심도 있게 담당 팀장님들하고 아마 검토를 해보셔야 될 것 같습니다.

복현

남복현교육체육과장

예. 저희하고 또 체육회가 주관하고 있으니까 체육회하고 협의를 한번 하도록 하겠습니다.

정운현위원장

그리고 장난감 대여점 장난감 구입비 있잖아요. 장난감이 많이 망가져서 새로 구입하는 건가요, 아니면 추가로 뭘 또 구입할 게 있어서 구입하는 건가요?

복현

남복현교육체육과장

저희들이,

정운현위원장

본예산에 편성이 돼 있어서 충분할 것 같은데, 예산이.

복현

남복현교육체육과장

당초예산에요? 편성은 안 돼 있고 이번에 장난감 구입 지원은,

정운현위원장

2024년도에.

복현

남복현교육체육과장

예, 그때도 편성을, 구입을 했는데 올해 5월에 저희들이 개점을 했습니다. 개점을 했는데 현재 대여 건수가 한 582건 그다음에 이용 인원이 한 412명이 되는데요. 저희들이 가지고 있는 게 한 225개를 보유를 하고 있는데 인기 있는 게 많이 나갑니다.

정운현위원장