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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광역시의회 발언

박우근 의원 발언

제321회 제차 교육위원회2025-11-07

박우근 의원 프로필 보기 →

박소영위원장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지금부터 지방자치법 제49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41조 대구광역시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에 따라 대구광역시교육청 등 26개 기관에 대한 2025년도 행정사무감사 실시를 선언합니다. 이번 제321회 정례회는 43일 간의 긴 일정 동안 행정사무감사를 비롯해 결산 추경과 내년도 예산안, 조례안 등 각종 안건심사가 연말까지 계속해서 이어질 예정입니다. 평소 활발한 의정활동을 통해 쌓은 다양한 경험과 높은 식견을 바탕으로 동료 위원님들의 열정적이고 적극적인 참여를 부탁드리면서 또한 여러 가지 현안에도 불구하고, 각종 자료 작성과 수감을 준비하신 집행부 관계 공무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오늘은 대구광역시교육청에 대한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 진행은 부교육감님의 증인 선서에 이어 인사 말씀 및 간부 소개와 교육국장님으로부터 업무보고를 받은 후 질의·답변 순으로 진행하겠습니다. 모든 감사는 공개로 진행하되 필요한 경우에는 본 위원회의 의결에 따라 비공개로 할 수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그러면 선서에 앞서 선서의 취지와 처벌 규정에 대해 말씀드리겠습니다. 지방자치법 제49조제4항의 규정에 따라 수감기관 관계자는 감사에 임하기 전에 선서를 하여야 하며 증언 시 거짓 증언을 한 자에 대하여는 같은 조 제5항의 규정에 의거 고발할 수 있고 정당한 사유 없이 출석하지 아니하거나 증언을 거부하면 500만 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할 수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선서는 증인을 대표해서 부교육감님께서 선서해 주시고 다른 증인은 자리에서 일어나 오른손을 들어 선서 자세를 취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부교육감님은 선서한 후 선서문을 본 위원장에게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부교육감님 선서해 주십시오.
태훈

김태훈부교육감

선서. 본인은 대구광역시의회가 지방자치법 제49조의 규정에 따라 소관 업무에 대한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함에 있어서 성실하게 감사를 받을 것이며 양심에 따라 숨김과 보탬이 없이 사실 그대로를 말하고 만일 거짓이 있으면 위증의 벌을 받기로 맹서합니다. 대구광역시교육청 부교육감 김태훈

박소영위원장

부교육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백채경 교육국장님 나오셔서 업무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채경

백채경교육국장

안녕하십니까? 교육국장 백채경입니다. 존경하는 박소영 위원장.

박소영위원장

잠시만요. 김태훈 부교육감님께서 인사 말씀해 주신 다음에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태훈

김태훈부교육감

안녕하십니까? 대구광역시교육청 부교육감 김태훈입니다. 존경하는 박소영 위원장님과 여러 위원님을 모신 가운데 우리 대구교육청 주요업무를 보고드리고 행정사무감사를 받게 됨을 매우 뜻깊게 생각합니다. 우리 대구교육청은 7년 전부터 미래 역량 교육을 도입하여 “미래를 배운다, 함께 성장한다”라는 비전 아래 학생들이 자신의 삶을 주도하며 미래를 만들어가는 힘을 기르는 다양한 정책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모든 학생의 학습을 도와주는 평가, 비판적·창의적 사고력을 길러주는 평가, 학생에게 재도전의 기회를 주는 평가의 변혁으로 학생의 배움과 진정한 성장을 이끌고 있으며 튼튼한 내면의 힘을 바탕으로 학생들이 주체적으로 행동하고 주변과 긍정적인 관계를 맺을 수 있도록 심리, 정서 지원을 비롯한 마음 교육과 회복적 생활 교육에도 최선을 다하고 있습니다. 더불어 한 아이도 놓치지 않는 다품 복지망, 지속가능한 가족 공동체 형성 교육, ‘믿어요 함께해요 우리 학교’ 학부모 인식 정립 운동을 지속해 모두가 함께 존중하고 협력하는 교육을 실천해 나가고 있습니다. 이러한 대구시 교육청의 노력은 위원님들의 깊은 관심과 성원에 힘입어 우리나라 공교육 혁신을 주도하며 전국을 넘어 세계적으로도 주목받고 있습니다. 대한민국 교육 수도로서의 위상 정립에 쏟아주신 여러 위원님들의 애정 어린 관심과 성원에 깊이 감사드리며 이번 행정사무감사를 통해 일러주실 위원님들의 고견을 충실히 반영하여 더 좋은 교육, 더 좋은 학교를 만들어 가도록 하겠습니다. 이어서 우리 교육청 간부를 소개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백채경 교육국장입니다. 전종섭 행정국장입니다. 김충하 정책지원국장입니다. 이화춘 감사관입니다. 임호 대외협력담당관입니다. 이혜정 미래교육과장입니다. 황정문 유아특수교육과장입니다. 신재구 초등교육과장입니다. 박재선 중등교육과장입니다. 임종환 융합인재과장입니다. 이승환 체육예술보건과장입니다. 이해연 생활인성교육과장입니다. 신재섭 총무과장입니다. 이은숙 학교운영과장입니다. 이원근 교육복지과장입니다. 한성식 회계정보과장입니다. 주태식 교육시설과장입니다. 박선옥 미래학교추진단장입니다. 박재의 기획조정과장입니다. 유상수 안전총괄과장입니다. 이연주 행정관리과장입니다. 신호우 예산법무과장입니다. 김영순 감사총괄청렴담당서기관입니다. (간부인사) 이상 간부 소개를 마치며 위원님들의 의정활동에는 보람이, 가정에는 행복이 가득하시기를 기원합니다. 감사합니다.

박소영위원장

부교육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백채경 교육국장님 나오셔서 업무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채경

백채경교육국장

안녕하십니까? 교육국장 백채경입니다. 평소 존경하는 박소영 위원장님과 여러 위원님을 모시고 우리 교육청 주요업무를 보고드리게 됨을 매우 뜻깊게 생각합니다. 바쁘신 의정 활동 중에도 대구 교육에 깊은 관심과 성원을 보내주신 위원님들께 진심으로 감사드리며 오늘 보고는 2025년 우리 교육청에서 중점적으로 추진하고 있는 주요 정책을 중심으로 말씀드리겠습니다.

업무보고는 부록에 실음

박소영위원장

교육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효율적인 감사 진행을 위해서 몇 가지 안내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금일은 오후 생방송 일정을 고려해서 질의 시간은 10분 내로 정하겠습니다. 위원님께서는 다음 질의하실 동료위원님을 배려해서 질의 시간을 조절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그리고 질의하시는 위원님께서는 질문 내용이 감사자료 또는 업무보고서 몇 쪽인지를 먼저 말씀하신 후에 질의해 주시기 부탁드립니다. 답변하시는 부교육감님과 국장님께서도 위원님들의 질의에 대하여 간단 명료하게 답변해 주시고 만약 부교육감님과 국장님을 대신해서 다른 증인이 답변하고자 할 경우에는 본 위원장의 양해를 득한 후 발언대에 나오셔서 소속과 직책, 성명을 밝힌 후에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에 들어가기 전에 자료 요구하실 위원님 계시면 요구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재화 위원님.

이재화위원

이재화 위원입니다. 자료 요청하겠습니다. IBDP 응시 학생들의 평균 과목 수 및 응시료 지원 현황 부탁드리고요. 팔공산수련원, 낙동강수련원, 해양수련원의 기상재난, 산불 등, 기상악화 혹은 자연재해 시 운영지침 및 실제 조치 사례가 있는지, 향후 대구형 수련활동 개선 계획이 있는지 부탁드리고요. 돌봄유치원 현황에서 아침 돌봄 유치원 수 및 참여 유아 수, 공립유치원 및 사립유치원 구별해서 부탁드리고. 아침 돌봄 담당 유형에서 유치원별 외부 인력 및 담당 교원 구별이 있는지와, 그리고 성고충심의위원회에서 성고충심의위원회 설치 관계 법령 및 책임기관이 어딘지, 성고충심의위원회를 교육청으로 이관한 타 시·도교육청이 혹시 있는지 현황을 부탁드리고요. 또 특성화고등학교 학급당 정원 변경 사유 및 변경에 따른 협의 여부에 대해서 자료 요청드립니다. 마치겠습니다.

박소영위원장

더 자료 요구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전경원 위원님.

전경원위원

전경원입니다. 최근 3년간 학원장 정기연수, 외국인 강사 연수, 학원·교습소 설립 운영자 법정 의무 교육 이수 실적 주시고, 학원·교습소 연간 벌점 현황 및 과태료 실적, 최근 3년간. 그리고 이 과태료하고 벌점 현황 관련해서 내부 단속이 우리 교육청에서 단속했던 실적이 얼마나 되고, 그리고 소위 말하는 학파라치라는 외부의 교육부라든지 국민신문고 통해서 신고가 들어왔는 실적에 대해서 좀 주시고요. 탄소중립 실천 관련해서 대구교육청이 뭘 실천하고 있는지 큰 대목만 좀 만들어 주시고, 2022년도 이후에 탄소중립 학교 수 그리고 예산 투입 내역, 활동 내역 주시고 최근에 2025년 2월 넷제로앳 사업 시작을 하셨는데 여기에 대한 성과 뭐 구체적으로 나온 것들이 있는지 자료 제출해 주시기 바라고. 2050년도 탄소중립 목표 대비해서 우리 대구교육청이 현재 탄소중립 포인트를 얼마나 확보를 하고 있는지 자료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소영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더 요구하실, 이영애 위원님.

이영애위원

이영애 위원입니다. 2025년 국감에서 국회의원들이 했던 자료를 보고, 요구 자료에 대해서 제가 추가로 자료 요청을 좀 하겠습니다. 2022년에서 2025년 8월 현재 국민신문고 접수 현황 여기에 보면 예산 낭비, 공무원 부조리, 대중소 불공정 신고 등에 대한 접수 내용과 처리 내용 여기 있는데 혹시나 이런 자료가 있으면, 그 건수가 있으면 좀 부탁드리고. 그리고 또 2022년~2025년까지 8월 현재 국민신문고의 접수 현황, 예산 낭비, 공무원 부조리, 대중소 불공정 신고 등에 대한 접수 내용과 처리 내용 여기에 대한 자료가 있으면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박소영위원장

다 되셨습니까? 위원님.

이영애위원

한 건만 더 하겠습니다.

박소영위원장

예.

이영애위원

2021년 1월부터 2025년 8월까지 각종 계약 및 해약 현황, 해약 사유, 배상 및 보상 현황이 있으면, 그런 자료가 있으면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박소영위원장

이영애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자료 요구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계시지 않으면 방금 위원님들께서 요구하신 자료는 본 감사 시 필요한 자료이기 때문에 신속히 전체 위원님들께 배부될 수 있도록 조치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질의는 생방송이 진행되는 시간에 맞춰 오후에 시작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가 없으십니까? 오후 정책질의 준비 및 오찬을 위해서 오전 감사는 이것으로 마치고요. 오후 2시에 감사를 계속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 중지를 선언합니다.

「예.」하는 위원 있음

11시25분 감사중지

13시54분 감사계속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를 계속하겠습니다. 존경하는 대구시민 여러분, 그리고 교육가족 여러분, 대구광역시의회 교육위원회 위원장 박소영 위원입니다. 먼저, 우리 지역의 미래를 책임질 우리 아이들이 안전하고 쾌적한 환경에서 마음껏 꿈을 키워 나갈 수 있도록 교육 현장을 세심히 살피며 열정적으로 의정활동을 펼쳐주신 교육위원회 위원님들께 깊은 감사의 인사를 드립니다. 아울러 김태훈 부교육감님을 비롯하여 이번 감사 준비와 자료 작성에 애써주신 집행부 공무원 여러분께도 진심 어린 감사의 마음을 전합니다. 그동안 대구 교육은 학생과 교실을 중심으로 한 정책 추진으로 교육의 본질을 지키면서 미래 사회에서 학생들이 주체적으로 성장할 수 있는 역량을 기르는 데 주력해 왔습니다. 모든 학생의 기초학력을 보장하고 학교 교육의 본질을 강화하기 위해 문해력 향상 등 기본에 충실하며 교육 공동체의 심리, 정서적 회복을 지원하여 학생이 중심이 되는 대구 교육을 만들기 위해 지속적으로 노력하고 있습니다. 특히 IB 프로그램은 대구 교육의 주요 정책 성과 중 하나로 교육 수요자인 학생과 학부모로부터 높은 만족도를 얻고 있고, 현재 32개 월드스쿨을 포함해 106개 학교로 확대하여 운영 중에 있으며, 전국 12개 시도로 확산되어 공교육의 질적 향상을 이끄는 교육 혁신의 대표적인 모델로 자리매김하고 있습니다. 더욱이 대구 교육은 교육부가 실시한 대구교육발전특구 성과평가에서 지자체와의 협력, 교육 혁신 의지 등 다양한 분야에서 우수한 성과를 인정받아 A등급을 획득하였으며, 시도교육청 평가에서도 3년 연속 최우수 교육청에 선정되는 쾌거를 달성한 것은 대구 교육의 우수성과 함께 미래 교육 정책의 방향성을 인정받은 결과라고 생각합니다. 하지만 대구 교육은 학령인구 감소와 디지털 시대로 급변하는 환경 속에서 새로운 과제와 도전에 직면하고 있습니다. 인구감소지역으로 소규모 학교 비율이 높은 군위 지역의 경우 거점학교와 특성화학교 중심으로 교육체계를 재편하고 있으며, 그 과정에서 발생할 수 있는 어려움은 없는지 지역 학생과 학부모를 위한 맞춤형 교육정책 추진 현황에 대해서도 세심히 살펴봐야 할 것입니다. 최근 정부 세수부족과 재정상황의 어려움으로 지방 교육재정이 심각한 위기에 처해 있으며 고정 경비 비율이 높은 상황에서 디지털 기반 교육환경 조성 사업을 비롯한 AI 교육 그리고 고교학점제, 늘봄학교 운영 등 미래 세대를 위한 질 높은 교육 정책들이 차질 없이 추진될 수 있도록 다시 한 번 점검해 봐야 할 것입니다. 또한 디지털 성범죄 등 복잡 다양화되어 가고 있는 학교 폭력과 각종 안전사고로부터 우리 학생들을 보호하고 특수교육 대상자, 다문화 가정, 저소득층 등 취약계층에 대한 관심도 놓지 말아야 할 것입니다. 아울러 학생 정신 건강, 영양, 식생활 교육, 지역 간 교육 격차 완화 그리고 최근 발생한 초등학교 유괴 미수 사건에 대한 대응 방안 등 교육계의 주요 현안에 대한 개선책도 되짚어봐야 할 것입니다. 모두가 어렵고 힘든 상황이지만 변화의 물결 속에서 대구교육이 그간 축적된 성과를 바탕으로 위기를 기회로 만들 수 있도록 우리 위원회도 맡은 바 소임을 다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감사는 대구 교육의 현재를 재점검하고 시민의 기대에 부응하는 미래 교육 환경을 조성하기 위해 대구시교육청이 추진해 온 교육정책을 면밀히 살펴 부족한 부분은 개선하고 위법·부당한 사항은 바로잡는 귀중한 기회가 될 것입니다. 감사에 임하는 수감기관에서는 이와 같은 목적이 달성될 수 있도록 적극적인 협조와 성실한 자세로 감사에 임해 주실 것을 당부드립니다. 끝으로, 감사 기간 중인 다음 주 11월 13일에는 2026학년도 대학수학능력시험이 대구시 내 51개 시험장에서 치러질 예정입니다. 마지막까지 우리 학생들이 건강하고 안전한 환경 속에서 자신의 능력을 발휘할 수 있도록 맡은 바 업무에 만전을 기해 주시기 바랍니다. 지금까지 수험생을 비롯한 학부모님과 교육가족 모두가 착실히 준비해 온 만큼 남은 기간 동안 마무리를 잘 하시어 좋은 성과 있기를 바랍니다. 그러면 질의를 시작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재화 위원님.

이재화위원

서구 출신 이재화 위원입니다. 교육 격차는 단순한 학생 개인의 학업 문제에 그치지 않고 지역 발전과도 연결되는 중요한 문제로 교육 격차가 심화될수록 지역의 균형적 발전과 지속 가능성이 위협받게 되며 이는 대구시 전체로 봤을 때 결코 바람직하지 않다고 생각합니다. 이에 오늘 이 자리를 통해 지역 간 교육 격차 문제에 대한 대구시교육청의 대처를 짚어보고 개선방안을 모색하고자 합니다. 사실 지역 간 교육 격차가 없는 곳은 없겠지만 서울의 강남·강북과 또 부산의 동·서 지역 간의 격차처럼 대구 또한 지역 간 교육 격차가 심한 곳으로 꼽힙니다. 부교육감님께서도 지역 간 교육 격차를 문제라고 인식하고 계십니까?
태훈

김태훈부교육감

예. 그렇습니다. 위원님 말씀에 전적으로 공감합니다.

이재화위원

그런데 지역 간 교육 격차라는 중요하고 어려운 문제에 적절하게 대처하고 있는지에 대해서는 사실 의문이 듭니다. 대구시의회에서는 지역 간 교육 격차 완화에 도움이 되고자 지난 2019년에 대구광역시교육청 교육균형발전 지원 조례를 제정했습니다. 이 조례는 교육감이 교육균형발전을 위한 기본계획을 의무적으로 수립하고 또 지역 간 균형 있는 발전을 촉진하기 위해 필요한 예산을 확보하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부교육감님, 교육균형발전을 위한 기본계획이 2021년에 수립되었는데 혹시 이 기본계획을 보신 적이 있습니까?
태훈

김태훈부교육감

예. 이번 행정사무감사 준비하면서 관련 내용 보고받고 확인해 봤습니다.

이재화위원

어떤 사업을 추진할 때는 사업목표에 맞는 계획 수립이 중요한데 사실 기본 계획에서 미흡한 부분이 보이기도 합니다. 그래서 기본 계획을 보면 추진 전략에서 지역 간 교육 격차 해소를 통한 교육 균형발전을 목표로 분명히 제시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세부 추진계획 체계에서 제시된 과제를 보며 이러한 목표와 얼마나 밀접한 관련이 있는지 의문이 드는 부분이 있습니다. 우리 교육 격차에 대한 비전과 목표가 여기 나와 있습니다. 이 교육 비전과 목표에서 몇 가지, 제가 추진 체계에 대해서 몇 가지 언급을 하겠습니다. 초중고 전면 무상급식 실시, 공동체역량 강화를 위한 ESD 교육 운영, 또 ESD라는 게 뭔지 모르는 분이 있기 때문에, 지속 가능 발전 교육이라고 합니다. 회복 중심 생활교육 등은 그 자체로도 중요한 사업임에 분명하지만 이것이 지역 간 교육 격차 해소에 얼마나 높은 관련성을 가지는지에 대해서는 사실 의문이 들기도 합니다. 성과목표 역시 마찬가지입니다. 예컨대 초등 기초·기본학력 향상 과제의 성과목표는 두드림학교 수이며 2021년 100개교에서 2025년 150개를 목표로 했습니다. 그런데 현재 대구시 전체 230여 개 초등학교가 모두 다 두드림학교로 선정·운영되고 있는 것 아시죠?
태훈

김태훈부교육감

예. 알고 있습니다. 2023년부터 전면 도입했습니다.

이재화위원

대구시 전체 초등학교가 두드림학교로 선정되어 성과목표는 훨씬 초과해서 달성을 했는데, 이 지표로는 사업의 양적 확대만 드러날 뿐 실제 지역 간 교육 격차가 얼마나 어떻게 완화되었는지는 확인하기가 어렵습니다. 나름의 고민을 하셔서 기본계획을 수립하셨을 것이라 생각은 합니다만 수립된 과제와 성과목표의 실효성에는 다소 아쉬움이 듭니다. 부교육감께서는 설정된 지표들의 실효성을 어떻게 보십니까?
태훈

김태훈부교육감

위원님, 방금 지적하신 대로 본 계획이 4년 전에 수립된 계획입니다. 그러다 보니까 그 사이에 많은 정책환경의 변화가 있었는데 일부 지표들은 현실을 제대로 반영하지 못하는 부분이 있었던 것 같습니다. 좀 보완의 필요성을 느낍니다.

이재화위원

지역 간 교육 격차 문제에 적절하게 대처하기 위해서는 정확한 실태와 문제점 파악 그리고 그에 맞는 실효성 있는 과제와 성과목표가 제시되어야 할 것입니다. 기본 계획이 지난 2021년 7월에 수립되었고 조례에 따라 차기 기본 계획이 내년에 수립될 예정입니다. 차기 기본 계획 수립을 어떻게 준비하고 계시며, 정책의 실효성을 높이기 위해 어떻게 대처할 계획이신지 간단하게 답변 부탁드리겠습니다.
태훈

김태훈부교육감

내년도부터 적용되는 5개년 계획을 지금 현재 준비하고 있고요. 대구교육청 직속기관인 미래교육연구원에서 주관해서 정책연구를 지금 준비 중에 있습니다. 내년 상반기까지 안이 나오면 위원회 심의를 거쳐서 5개년 계획을 확정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이재화위원

계획이 제대로 수립되어야 의미 있는 성과가 나올 수 있습니다. 실효성 있는 기본계획 수립을 위해 면밀히 노력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다음으로 지역 간 교육격차 문제 해결을 위한 정책 방안에 대해서 제안과 질의를 좀 드리겠습니다. 먼저 이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는 조금 더 지역적인 관점에서 접근할 필요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대구시의 지역 간 교육 격차와 관련된 연구를 보면 구·군 간의 교육환경 수준 차이가 분명하게 나와 있습니다. 물론 계층 간 격차를 줄이는 방법으로도 교육 격차에 어느 정도는 대응할 수 있을 것입니다. 다만 대구시 9개 구·군은 사회적·문화적·경제적 여건이 상이하기 때문에 지역적 요소를 배제하고는 지역 간 교육 격차 문제에 제대로 대처하기는 어렵다고 생각을 하거든요. 그래서 계층 간 교육 격차를 줄이기 위한 노력과 더불어 지역적인 요소를 조금 더 정책에 반영하려는 노력이 필요하다고 보는데요. 부교육감님은 이에 대해 어떻게 생각하시며 차기 기본 계획 수립 시 이 부분이 반영될 수 있겠습니까?
태훈

김태훈부교육감

위원님 지적에 정말 깊이 공감합니다. 좋으신 제안이라고 생각하고요. 그 부분 차기 5개년 계획 수립할 때 반드시 검토해서 반영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이재화위원

예. 부탁합니다. 그러면 다음으로 교육지원청의 역할 확대에 대해서 제가 조금 말씀드려보겠습니다. 사실 지역에 대해 잘 아는 것은 본청보다는 각 지원청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본청 차원에서 대구시 전체를 대상으로 넓은 범위에서 추진해야 할 사업도 있겠지만 지원청의 의견을 폭넓게 수렴하고 필요 시 지원청이 중심이 되어 지역 사정을 고려한 특화 사업을 추진해 보는 것도 필요하다고 보거든요. 그래서 차기 기본계획 수립을 위한 연구용역을 실시한다고 하셨는데 연구 용역에서 지원청의 역할에 대해서도 다루어 볼 필요가 있어 보입니다. 부교육감님, 충분히 가능한 것으로 보이는데 계획이 있습니까?
태훈

김태훈부교육감

위원님이 말씀 주신 그 지적사항에 대해서 정말 전적으로 공감하고요. 위원님이 정말 좋은 제안을 주셨다고 생각합니다. 저희들이 행정사무감사가 끝나면 그 부분까지 포함해서 적극적으로 반영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이재화위원

잘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대구시교육청은 지난 9월 학생과 학부모 또 교원, 일반 시민 등 한 5,700여 명을 대상으로 설문조사를 실시한 게 있습니다. 거기에 보면 대구시민으로서 자긍심을 느끼는 분야에서 교육이라는 응답이 22.2%, 1위를 차지했습니다. 그만큼 교육청에서 노력했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그간 대구시교육청의 노력이 성과를 거둔 것이라고 볼 수 있다고 생각을 하는데요. 어려운 문제겠지만 지역 간 교육 격차에서도 의미 있는 성과로 이루어질 수 있도록 적극적으로 대처해 주시기를 다시 한 번 간곡히 부탁드리겠습니다.
태훈

김태훈부교육감

예. 위원님. 적극 노력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님이 좋은 제안해 주셔서 너무 감사합니다. 잘 반영해서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재화위원

예. 부탁드리겠습니다. 마치겠습니다.

박소영위원장

이재화 위원님 수고 많으셨습니다. 이어서 질의하실 위원님. 박우근 위원님 질의해 주시지요.

박우근위원

남구 출신 박우근 위원입니다. 행정사무감사자료 250페이지 학교폭력과 관련해서 질의하겠습니다. 교육부가 올해 전국 초중고를 대상으로 실시한 2025년 1차 학교폭력 실태조사에서 대구의 학교폭력 피해 응답률은 1.1%로 이는 전국 평균 2.5%보다 1.4% 낮은 비율입니다. 그러나 전국 평균보다 낮은 학교폭력 피해 응답률 1.1%라는 숫자는 안도의 숫자가 아니라 피해 학생 1,845명의 고통입니다. 이들은 여전히 등교와 수업, 또래관계 전반에서 지속적 불안과 학습권 피해를 겪고 있습니다. 대구교육청의 올해 8월까지 학교폭력심의위원회 유형별 건수를 보면 초·중학교 학교폭력 심의·조치건수 비중이 매우 높습니다. 초등학교의 경우 총 432건 중 88건으로 20.3%, 중학생의 경우는 256건으로 전체의 59.2%를 차지합니다. 부교육감님, 이 통계 결과에 대해 알고 계시죠?
태훈

김태훈부교육감

예. 내용 알고 있습니다.

박우근위원

초·중학교에서 학교폭력 비중이 높다는 문제점에 대해 지난해 행정사무감사에서 본 위원이 지적한 바 있습니다. 당시 교육청은 이를 중대사안으로 인식한다며 학교급별, 발달단계별 특성에 맞춘 다각적 예방교육을 한층 강화하여 학교폭력 예방 자체를 최소화하겠다고 하였습니다. 부교육감님, 초등학교 학교폭력은 향후 상급 학교까지 영향을 미칩니다. 이에 대해 어떤 노력을 하였는지 간략하게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태훈

김태훈부교육감

정말 매우 중요한 지적을 해주셨다고 생각합니다. 저희들은 초등학생 대상 학교폭력이 정말 많이 증가하고 있는데요. 올해 전면 실시를 했습니다. 초등학교 5학년 대상으로 마음학기제를 실시하고 있고요. 그리고 예비 중학과정인 초등학교 6학년 대상으로는 공감 프로젝트를 실시를 하고 있습니다. 현재는 서부교육청 중심으로 실시하는데요. 내년부터는 관내 모든 중학생에게 시행할 수 있도록 저희들이 확대 계획을 가지고 있습니다.

박우근위원

작년 행정사무감사 지적 후에 크게 달라진 내용이 없는 것 같은데 초등학교 특성에 맞는 맞춤형 예방교육이 제대로 될 수 있도록 잘해 주시기 바랍니다. 지난 5월 11일 자 영남일보 기사의 전국 지역별 학교폭력 처분건수 현황을 살펴보면 대구는 고등학교에 비해 중학교 처분 건수가 상대적으로 높습니다. 중학생들의 학교폭력 처분 건수 비율이 높은 이유는 무엇이라고 생각합니까?
태훈

김태훈부교육감

중학교 학생들이 초등학생이나 고등학생과 좀 달리 활동량이나 교우관계가 굉장히 크게 증가하는 시기고요. 중학생 그 시기가 사춘기 시기하고 맞물려서 감수성도 굉장히 예민한 시기입니다. 그러한 부분들이 맞물려서 좀 증가하고 있는 추세라고 판단하고 있습니다.

박우근위원

지난 5월 11일 자 영남일보 기사의 전국 지역별 학교폭력 처분건수 현황자료를 보면 대구는 중학교에 비해 고등학교 학교폭력이 상대적으로 감소하는 원인은 고등학교 학교폭력 조치내용의 대입 반영 범위가 수시전형을 넘어 정시까지 확대한 효과의 영향이 크다고 생각합니다. 부교육감님, 최근 경북대학교에서 2025학년도 대입 전형에서 학교폭력 이력이 있는 지원자 22명을 불합격 처리한 사실을 알고 계시죠?
태훈

김태훈부교육감

예. 언론 보도를 통해서 내용을 파악하고 있습니다.

박우근위원

2026학년도부터는 모든 대학의 대입 전형에 학교폭력 가해조치 이력이 의무 반영되고 학교폭력 가해학생은 학교생활기록부의 학교폭력 조치 기록이 졸업 이후에도 최대 4년간 보존됩니다. 성균관대와 서강대는 가해학생에 대한 조치 2호 접촉 및 보복 금지 이상의 징계를 받으면 총점이 0점 처리되기 때문에 수능 만점을 받아도 불합격 처리됩니다. 연세대의 경우 학폭 가해 이력이 존재하면 학생부 교과 전형에 지원 자체가 아예 불가능합니다. 물론 과잉처벌 및 이중제재 논란, 처분 불복에 따른 행정소송 증가 등 여러 우려가 존재하지만 학생들의 경각심 제고를 통해 예방효과를 강화한다는 점에서 고등학생의 학교폭력 예방을 위한 실효성 있는 정책으로 보입니다. 부교육감님, 학교폭력을 근절하기 위해서는 초·중학교 학생 및 학부모에게도 학교폭력에 대한 경각심을 고취할 수 있는 실효성 있는 대책 마련이 필요한데 대구교육청에서는 어떤 정책 대안을 마련하고 계신지 간략하게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태훈

김태훈부교육감

위원님 지적에 정말 공감합니다. 학교폭력에 대해서 저희 교육청에서도 역량을 많이 밀집하고 있는데요. 초등학교 저학년에 대해서는 내년부터 관계회복 숙려제를 시범 운영할 계획이고요. 그리고 말씀 주신 것처럼 예비 중학생 대상으로 내년부터는 공감 프로젝트도 확대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학부모 연수와 교육도 강화하도록 하겠습니다.

박우근위원

2019년 학교장 자체해결 제도가 도입되면서 대구교육청에서는 관계회복지원단과 갈등조정지원단을 운영하고 있습니다. 두 지원단의 공통 목적은 학교장 자체 해결 제도의 취지에 따라 교육적 해결을 도모하는 데 있고, 두 지원단 간의 성과는 학교장 자체 해결 비율의 증가로 나타나야 하는 게 맞는데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태훈

김태훈부교육감

실제 피해자 동의가 있는 경우는 저희들이 관계회복지원단과 갈등조정지원단을 통해서 조정 역할을 하고 있고요. 올해 같은 경우는 한 100여 건 정도 참여를 해서 90% 이상의 사전 조율을 한 바가 있습니다. 저희는 상당한 성과를 이루어냈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박우근위원

그러나 올해 학교폭력 신고 건수는 지난해에 비해 감소했지만 학교장 자체 해결 비율은 최근 3년 연속 하락 추세를 보이고 있습니다. 이러한 노력에도 불구하고 학교장 자체 해결 비율이 감소하는 원인이 어디 있다고 생각하십니까?
태훈

김태훈부교육감

요즘 학생들도 그렇고 부모님도 그렇고요. 학교폭력이 발생하면 교육적 해결보다는 사법적 해결, 법률적 해결을 더 선호하는 경향들이 있습니다. 이런 부분들이 좀 반영된 추이라고 보고요. 학교 내부에서도 민원 발생을 우려해서 학교 내 해결보다는 교육지원청을 통한 학폭위 심사를 또 선호하는 경향이 있습니다.

박우근위원

2024년 3월부터 교육청에서는 교사의 학교폭력 조사 부담과 민원 리스크를 줄이고 조사의 공공성과 전문성을 높이기 위해 학교폭력 전담조사관제를 도입하여 운영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러나 학교폭력 전담조사관 제도 도입과 학교장 자체해결 비율 감소가 현장에서 의도치 않은 부작용을 유발하는 측면이 있다고 봅니다. 부교육감께서는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태훈

김태훈부교육감

위원님 지적에 공감합니다. 선생님들의 만족도는 정말 높아진 건 사실입니다. 선생님들의 업무 부담도 많이 완화가 됐고요. 그런데 학교의 개입 여지나 교육적 해결보다는 이런 노력들이 다소 위축되는 문제는 일부 지적이 좀 되고 있습니다.

박우근위원

학교폭력은 학창시절의 일탈행동이 아니라 누군가의 미래를 송두리째 앗아가는 범죄행위입니다. 가장 좋은 해법은 사후 대처가 아니라 사전 차단입니다. 피해자에 대한 지원 및 갈등 해결도 중요하지만 무엇보다 예방을 최우선 가치로 삼아야 합니다. 한 순간의 학교폭력 가해는 피해 학생은 물론 피해 가정의 삶 전반에 평생 지워지지 않고 치유할 수 없는 큰 상처를 남긴다는 경각심 아래 실효성 있는 실질적인 예방 대책을 마련하여 학교폭력 근절을 위해 최선을 다해 주시기 바랍니다.
태훈

김태훈부교육감

위원님, 좋은 지적 해주셔서 감사합니다. 말씀 주신 부분 유념해서 학교폭력이 최소화될 수 있도록 적극 노력하도록 하겠습니다.

박우근위원

이상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박소영위원장

박우근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이영애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영애위원

안녕하십니까? 달서구 출신 이영애 위원입니다. 늘 대구 교육 발전을 위해서 노력하시는 우리 교육감 이하 부감님 그리고 여러 공무원들께 감사드립니다. 오늘 저는 AI 디지털교육자료 및 AI 교육 관련 운영 개선을 촉구하고자 질의하고자 합니다. 오늘 감사에서는 AI 디지털교육자료 품질관리와 AI 교육정책에 대해 짚어보고 실효성 있는 개선 방안을 마련하고자 질의하겠습니다. AI 디지털교과서는 학생 개개인의 맞춤형 학습을 지원하고 교사의 업무 효율을 높이기 위해 올해 처음 도입됐습니다. 하지만 도입 초기부터 여러 논란과 우려가 제기되었고 특히 법 개정으로 AI 디지털교과서의 법적 지위가 교육자료로 전환되면서 품질관리와 교육자료 운영의 지속성, 적절성에 대한 우려가 커지고 있습니다. 먼저, 디지털교과서가 교육자료로 전환되면서 시중의 디지털학습 플랫폼과의 차이가 모호해졌다는 지적이 있습니다. 질문드리겠습니다. 디지털교육자료가 시중의 디지털학습플랫폼과 비교했을 때 어떤 차별성과 공교육적 강점을 가지고 있습니까?
태훈

김태훈부교육감

위원님, 디지털 교육자료는 올해 1학기까지만 해도 디지털교과서였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국가인 교육부에서 검인정 절차를 이미 다 완료를 해서 공공성과 안정성이 검증된 소프트웨어이고요. 현재도 공공 플랫폼에서 운영돼서 학생 개인정보나 학습데이터를 국가에서 관리를 하고 있습니다. 다른 민간에서 사용하고 있는 코스웨어와는 달리 공공성과 안전성을 거친 프로그램이라고 말씀드릴 수가 있습니다.

이영애위원

알겠습니다. 또한 교육자료로 전환되어 자율 도입이 이루어지면서 이용 규모가 축소되었습니다. 그렇죠? 이에 따라 발행사의 손실, 교육자료의 가격 인상 그리고 사업 지속성 문제까지 제기되고 있습니다. 이러한 상황에서 교육자료 공급의 안정성을 확보하기 위한 대책은 있습니까?
태훈

김태훈부교육감

위원님, 어려운 숙제이긴 합니다. 현장에서의 혼란을 최소화하기 위해서는 위원님이 지적하신 대로 안정적으로 디지털 교육자료가 공급이 되고 관리되어 있어야 됩니다. 저희 대구교육청은 교육부뿐만 아니라 발행사 그리고 교육학술정보원과 함께 유기적으로 지속적인 협력체제를 유지하려고 지금 노력하고 있고요. 협력체제를 통해서 어떤 품질의 안정성 그리고 공급의 안정성을 유지하도록 노력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영애위원

법 개정에 따라 2026년도부터 AI 디지털교과서의 검인정 절차가 중단되었고. 그죠? 민간발행물에 대한 국가 차원의 관리감독 체계가 사실상 부재한 상태입니다. 이에 따라 민간발행사가 제작한 자료를 그대로 활용할 수밖에 없는 실정입니다. 이렇게 품질관리에 공백이 생긴 상황에서 콘텐츠 품질 저하에 대비하고 신뢰성을 확보하기 위한 교육청 차원의 품질관리 방안을 말씀해 주십시오.
태훈

김태훈부교육감

대구교육청은 전국에서 제일 많은 학교와 선생님들, 학생들이 지금 디지털 교육자료를 사용하고 있는 시도교육청입니다. 대구교육청 자체의 교사 TF를 저희들이 구성을 했고요. 계속해서 2학기에도 교육자료 품질 검증을 지속할 예정입니다. 여기에서 나왔던 지적 부분들은 발행사하고 협의를 통해서 보완할 수 있도록, 품질관리를 할 수 있도록 노력할 예정이고요. 주기적으로 만족도조사와 모니터링도 실시할 예정으로 있습니다.

이영애위원

교육현장의 신뢰를 높일 수 있도록 품질 관리에 더욱 세심한 관심과 노력을 당부드리며 추가로 다음, AI 교육 강화 방안에 대한 질의를 하겠습니다. 여러 언론보도에 따르면 청소년의 상당수가 생성형 AI를 사용한 경험이 있으며 실제 저도 한번씩 사용을 하고 있습니다. 실제로 주변을 살펴보면 학업, 고민상담 등 생활 전반에 생성형 AI를 사용하고 있습니다. 그죠? 이럴 때 부감님, 학교 현장에서는 학생들의 높은 AI 활용 수준이 지금 체감이 좀 되십니까?
태훈

김태훈부교육감

저도 각급학교를 가끔 방문을 합니다. 교실도 방문하고 학교를 방문해 보는데요. 정말 교실이 많이 달라지고 있습니다. 아이들의 수업 현장을 가보면 스마트기기를 활용한 수업이 아주 일반화가 되어 있고요. 교육용 코스웨어, 지금 위원님이 말씀 주셨던 AI를 활용한 교육이 정말 현실로 다가와 있다는 것을 많이 체감하고 있습니다.

이영애위원

본 위원 역시 이런 변화의 중요성을 깊이 인식하며 지난 9월 대구광역시교육청 생성형 인공지능 활용 교육 지원 조례를 제가 직접 발의한 바가 있습니다. 그렇죠?
태훈

김태훈부교육감

예.

이영애위원

최근 AI 기업 엔트로픽에서 학생들의 AI 질문 패턴을 분석한 결과 학생들이 AI에 던진 학업 관련 질문의 70% 이상이 창조, 평가, 분석 등 고차원적 인지 능력을 요하는 질문이었다고 합니다. 언론보도를 보면 “AI 시대, 정답 찾는 기계 아닌 질문하는 인재 키운다” 이런 언론보도도 있습니다. 이는 학생들이 스스로 사고하기보다는 사고과정을 AI에 외주화하고 있다는 의미이며 장기적으로 사고력 발달에 부정적 영향을 미칠 우려가 있습니다. 그렇죠? 교육청은 이런 현상을 어떻게 인식하고 있으며 학생들의 사고력 저하를 방지하기 위한 대책은 무엇인지 말씀해 주십시오.
태훈

김태훈부교육감

위원님, 정말 중요한 지적을 해주셨는데요. 대구교육청뿐만 아니라 앞으로 대한민국이 가야 될 핵심적인 방향입니다. 저희 대구교육청은 미래학교뿐만 아니라 IB학교를 지정을 하고 있는데요. 전체 초중고등학교 460개 중에 절반 가까이를 미래학교, IB학교로 지정해서 이러한 미래 사회에 대비한 역량 교육을 실시하고 있고요. 기본적인 방향은 크게 한 다섯 가지 정도로 중점을 둡니다. 첫 번째는 아이들의 생각하는 힘을 키워주고, 두 번째는 질문하는 힘도 키워주고, 세 번째, 협력하는 힘도 키워주고 그리고 AI를 활용하더라도 판단할 수 있는 힘, 그리고 마지막으로는 자기 내면화할 수 있는 힘을 IB학교 그리고 미래학교를 통해서 중점적으로 교육을 실시하고 있습니다.

이영애위원

부감님이 또 그런 계획이 있고 생각이 있으면 참 좋은 방안입니다. 그렇지만 사고력 저하를 방지하기 위해서는 학생들이 AI 교육에 활용하더라도 그 결과를 스스로의 것으로 만드는 과정이 필요합니다. 즉 단순한 활용에 그치지 않고 직접 발표하거나 피드백을 주고 받는 등 사고를 재구성하는 학습과정이 필요합니다. 이를 위한 현장 교사의 역할이 매우 중요하다고 느껴지거든요. AI 시대에 맞는 교원 역량 강화 또한 핵심 과제가 무엇이라고 생각하십니까?
태훈

김태훈부교육감

위원님의 지적의 취지에 정말 전적으로 공감 드리고요. 저희 대구교육청은 독서와 글쓰기 역량이 정말 아이들한테 필요하다고 생각하고요. 미래의 디지털 시대에도 아이들의 사고력과 이런 부분들, 생각하는 힘을 키워주기 위해서는 독서와 글쓰기 역량을 강화해야 된다고 생각을 하고 매년 저희들이 독서인문교육 기본계획을 수립하고 관련되는 예산을 증액하면서 지원을 하고 있습니다.

이영애위원

그리고 AI 활용 관련 교원 연수가 이루어지고 있지만 학생들의 AI 활용 특성을 반영한 수업 설계 중심의 연수를 더욱 강화해야 한다고 보는데 우리 부교육감님,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태훈

김태훈부교육감

위원님, 정말 그 말씀에 전적으로 공감을 합니다. 수업 설계 중심의 교원 연수가 되어야만 선생님들의 수업을 변화할 수 있는 역량을 키워줄 수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저희들이 지속적으로 연수프로그램을 개발하고 선생님들의 연수를 더 확대할 수 있도록 노력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영애위원

올해 3월 대구 인공지능 교육센터를 개관하고 9월까지 약 6,900명의 학생이 참여하는 성과를 거두었습니다. 그렇죠? 본 위원도 지난 10월 센터를 직접 방문하여 운영 현황을 살펴보았습니다. 교육프로그램과 관련 콘텐츠가 매우 잘 구성되어 있지만 대구시 전체 학생 수에 비해 참여 기회가 다소 적은 것으로 보여 아쉬움이 남았습니다. 이에 대해 더 많은 학생이 AI 교육을 받을 수 있도록 센터 내 프로그램 확대나 찾아가는 교육프로그램 운영 등의 방안을 검토해 볼 필요가 있다고 생각하는데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태훈

김태훈부교육감

위원님 말씀의 취지에 적극 공감합니다. 연차적으로 확대 여부를 적극 검토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영애위원

AI는 교육의 미래이자 우리 아이들이 살아갈 세상의 언어입니다. 오늘 감사에서 논의된 디지털교육자료 품질 관리와 AI교육 강화 방안이 효과적으로 반영되어 빠르게 변화하는 AI 시대에 대구 교육이 선도적인 역할이 될 수 있도록 부탁드리겠습니다.
태훈

김태훈부교육감

예. 더욱 노력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영애위원

이상입니다.

박소영위원장

이영애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질의하실 위원님. 전경원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경원위원

오늘부터 행정사무감사가 시작되는데 그동안 준비하시느라 고생 많이 하셨고요. 저는 수성구 출신 전경원 위원입니다. 제가 질의 들어가기 전에 먼저, 지난 20년간 저희 지역의 숙원사업이었던 수성 1·4가 통합구역 조정과 관련해서 우리 교육청의 강은희 교육감님을 비롯한 교육청 관계자분, 그리고 특히 실무를 총괄하시면서 굉장히 힘드셨을 건데 정말 좋은 결과를 내어주신 우리 학교운영과 이은숙 과장님께 이 자리를 빌려서 우리 주민들의 감사함을 전달하겠습니다. 저는 행감자료 131쪽 고교학점제 사업 추진현황과 관련해서 질문을 하겠습니다. 올해부터 고교학점제가 본격 도입되면서 예전에는 수업일수만 채우고 학생들이 진급을 하고 졸업을 하는 그런 시스템이었는데 이제는 대학처럼 졸업에 필요한 학점을 이수해야 되는 상황으로 변했습니다. 그죠? 그래서 여기 구체적으로 졸업 기준을 보면 3년간 교과는 174학점, 창체 18학점 해서 총 192학점을 이수해야 되고, 이수 기준이 출석률이 이제 3분의 2 이상을 해야 되고 학업성취율이 40% 이상 해야 졸업이 되는 걸로 되어 있습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는 저도 굉장히 다행스럽다는 인식을 갖고 있는 사람 중에 하나입니다. 그리고 만약에 미충족했을 경우에는 보충지도 한 학점당 3시간을 하든지 아니면 추가 학습을 해서 이렇게 해야 되는데, 부교육감님, 지금 현재 고등학교 1학년 같은 경우에는 공통과목 중심으로 짜져 있기 때문에 그렇게 수업시간표를 짜는 게 어렵지가 않은데 2학년부터 들어가게 되면 과목 선택이 진로·적성을 고려해서 만들어야 되지 않습니까?
태훈

김태훈부교육감

예. 그렇습니다.

전경원위원

그러다 보니까 우리 교육청에서 참 준비도 잘하고 계시고 여러 가지 방면으로 고생을 하고 계시는데 일부 언론에서는 이 고교학점제도가 도입이 되면서 수강 과목을 짜고 만드는 것에 대해서 학생들과 학부모들이 부담감을 굉장히 느끼고 있기 때문에 이게 다시 컨설팅 업체로 들어가서 그 컨설팅을 하는 업체에서 수백만 원의 컨설팅료를 받고 수강 과목을 짜준다는 이런 우려가 있었어요. 언론 보도도 나왔고 했는데. 그래서 제가 지난 6월 달에 고교학점제 관련해서 조례 제정도 하고 교육청에, 우리 교육청에서 조금 더 학부모님들과 학생들이 편리하게 그리고 잘 적응되고 잘 이용할 수 있게 홈페이지를 좀 구축을 해서 도움을 주셨으면 어떻겠냐고 말씀을 드렸는데 너무나 감사하게도 정말 짧은 기간에 우리 미래교육과 이혜정 과장님을 비롯해서 관련 과의 담당하시는 분들이 고생을 많이 하셔서 홈페이지가 선을 보이게 됐습니다, 다행스럽게. 그래서 제가 홈페이지에 들어가서 보니까, 홈페이지에 보면 묻고 답하기라는 란이 있습니다. 있는데 지금은 이 홈페이지의 묻고 답하기에 그렇게 많은 건수가 올라오고 있지는 않아요. 그런데 향후에 본격적으로 학생들이 등교를 하게 되고 그전에 고교학점제 관련해서 수업시간표를 작성을 하게 되면 여기에 관련된 질의들이 굉장히 많이 올라올 건데 여기에 대한 대응은 지금 어떻게 하고 계시는지, 계획을 갖고 계시는지 말씀해 주십시오.
태훈

김태훈부교육감

위원님 먼저 이 홈페이지가 개설될 수 있도록 지난 예산 심의 때 관련 예산을 반영해 주셔서 너무 감사드리고요. 지난달에 저희들이 홈페이지를 개통했습니다. 점차 이용하는 학생들이나 학부모님들이 많이 증가를 하고 있고요. 질의가 들어올 경우 현재는 고교학점제지원센터에 있는 인력 6분과 현장지원단 교사가 54분의 선생님이 계십니다. 전체 한 60분의 선생님들이 질의에 대한 답변을 지금 하고 계시고요. 이와 함께 AI 챗봇 기능을 홈페이지에 부가를 시켜놨습니다. 그래서 인공지능을 활용해서 간단한 것은 답변을 할 수 있도록 그렇게 시스템화해놨습니다.

전경원위원

그리고 보면 고교학점제를 개설해서 학생들이 수업을 하게 되면 다양하게 선택과목이 정해질 것 아닙니까? 그러면 거기에 대한 교실도 좀 필요할 건데 이런 경우에는 새로운 선택과목이 만약에 생겼다, 그러면 여기에 대한 전용 교실도 생겨야 되는데 그 부분에 대해서 우리 교육청이 어떤 준비를 하고 계세요?
태훈

김태훈부교육감

이 부분은 저희들이 다른 시도교육청보다 훨씬 앞선 7년 전부터 준비를 해 왔고요. 학점제 공간 조성 사업이라고 저희들이 올해로 한 7년 동안 준비를 해왔고 96개 고등학교가 올해 모두 완료를 했습니다. 그래서 공간적인 문제, 시설적인 문제는 다 지원을 했다고 말씀을 좀 드릴 수가 있습니다.

전경원위원

그리고 학생들이 수업을 하다 보면 일부 선택 수업을 하고 교실을 이동을 하는데 같은 반 친구끼리 수업을 받더라도 다른 학생이 또 수업이 없는 상태가 될 수가 있잖아요? 이걸 공강 시간이라고도 표현을 하던데 이런 경우에 저는 조금 우려가 되는 부분이 이게 수업 시간이 아니기 때문에 담당 교사도 안 계실 거고, 누가 케어하는 사람이 없게 되면 혹시나 만약에 학교에서 무슨 일이 발생했을 경우에 책임 소재가 좀 모호할 수가 있지 않습니까? 이래서 이런 것들 관련해서는 매뉴얼이라든지 지침 같은 것들을 만들어 놓고 계신 게 있는지 말씀 좀 해 주십시오.
태훈

김태훈부교육감

당연히 위원님 지적하신 부분처럼 그러한 우려가 발생하지 않도록 대구시교육청은 자체 매뉴얼을 제작해서 일선 고등학교에 다 배포를 했고요. 원칙적으로는 공강 시간에는 학교 교내에서 자기주도학습이나 학생 선호 활동을 할 수가 있습니다. 학교 밖으로 벗어날 수는 없고요. 학교 내에서의 활동을 하고 있고 교내에서 활동을 하는 동안은 저희들이 담당 선생님이나 담당 교직원을 배정해서 관리하고 있습니다.

전경원위원

그렇게 해 주시고, 또 과목들도 보면 학생들이 정말 다양한 과목들을 선택을 할 수가 있지 않습니까? 그런데 만약에 예를 들어서 그 학교에 없는 과목이 생겨요. 수업을 듣고 싶은 게. 그러면 우리가 지금 보면은 대구 온라인 학교라든지 공동교육과정 온·오프 과정도 있고 꿈창작 캠퍼스를 이용해서 학생들이 수강을 들을 수가 있는데, 만약에 예를 들어서 온라인도 아니고 그 학교에 있는 수업도 아닐 경우 학생이 다른 곳으로 이동하게 되지 않습니까? 이런 경우에 이동수단 지원은 교육청에서 어떻게 대책을 강구하고 있습니까?
태훈

김태훈부교육감

저희들이 전수로 한번 조사를 해 본 경험이 있고요. 학교 간 이동 거리는 평균적으로 한 20분에서 30분, 대중교통을 이용해서 하는 경우이고요. 조금 어려움이 예상되는 지역이 달성군이나 군위군처럼 지역 여건에 따라서는 지역 거리가 좀 먼 경우가 있는 경우가 있습니다. 이런 경우는 저희들이 실비로 학생들한테 교통비를 지원할 수 있도록 지침에 반영을 해 놨습니다.

전경원위원

촘촘하게 챙겨주시고, 또 하나 제가 약간 이거는 조금 우려 아닌 우려인데 우리가 IB를 처음 시작을 할 때 담당 지도교사 선생님들께서 굉장히 노력도 많이 하시고 새로운 것을 하기 위해서 힘들게 준비를 하셨거든요. 그런데 고교학점제 같은 경우에도 최소 성취수준 보장 지도라는 게 있는데 만약에 학점 이수를 못 했을 경우에 이 부분에 대해서 현직에 계시는 선생님들이 아이들도 케어를 하셔야 될 거 아닙니까. 그렇죠? 그러다 보면 선생님들에게 여기에 대한 또 다른 업무가 좀 생길 수가 있고 그리고 좀 뭔가 시간이라든지 노력이 들어가야 될 부분들도 있는데 이 부분에 대해서는 뭐 공감대가 형성되신 게 있습니까?
태훈

김태훈부교육감

위원님, 고교학점제와 관련해서 가장 핵심적인 부분을 지적을 해 주셨습니다. 현재 교원 업무 부담 완화와 관련해서는 저희 대구교육청뿐만 아니라 교육부, 국가교육위원회가 이 부분을 좀 보완할 수 있는 부분들을 검토를 하고 있고요. 저희들도 적극적으로 의견을 좀 내서 선생님들이 안심하고 업무 부담을 최소화하면서 이 고교학점제가 안착될 수 있도록 저희들 적극적으로 협력하도록 하겠습니다.

전경원위원

우리 대구가 교육수도 10년 선포를 얼마 전에 했지 않습니까? 그리고 가장 선도적으로 교육을 하고 있는 도시 중의 하나인데 우리가 고교학점제에서도 다른 지역보다는 준비를 많이 하시고 부교육감님께서 말씀하셨다시피 그런 노력들이 우리 아이들에게 잘 전달이 될 수 있도록 좀 도와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위원장님, 지금 질문 시간들이 조금 빨리 진행을 하셔서 시간들이 한 5분 정도 여유가 있는 것 같은데 제가 허락을 하신다면 간단하게 한 말씀을, 제가 교육청에 답변을 듣고 싶은 게 있습니다.

박소영위원장

예. 그렇게 하시죠.

전경원위원

제가 IB 관련해서 하나 말씀을 좀 여쭤보겠습니다. 우리가 IB를 굉장히 어렵게 시작을 했고 최근에 11개 시·도에서 IB 관련해서 대구하고 같은 공동체를 만들어서 가기로 되어 있는데 향후에 우리 교육청에서 IB를 역점적으로 추진하고 있는 거라든지 우리 학생들한테 뭔가 IB에 관련해서 좀 전달하실 게 있으면 간단하게 한 2분 정도 말씀을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태훈

김태훈부교육감

위원님, IB 교육은 대구시교육청이 먼저 시작은 했지만 지금 현재 12개 교육청이 참여하고 있는 사실상 전국적으로 많이 확산돼 있는 새로운 미래교육형 혁신 사례입니다. 저희들은 양적으로 확대하는 것뿐만 아니라 이것을 통해서 학교의 문화가 바뀌고 교실 수업이 개선돼서 미래 시민사회의 아이들이 필요로 하는 역량을 키울 수 있는 핵심 학교로 지금 육성을 하려고 하고 있고요. 다만 운영 과정에서 나왔던 조금 어려운 부분들 즉, 대학 진학을 할 때 기존 내신 시스템과 조금 상이한 부분들은 저희들이 관계 대학이나 유관기관과 협의를 통해서 점차 보완할 예정으로 좀 있습니다. 교육은 변해야 결국 지역이 산다고 저희들은 생각을 하고 있고 대구가 그 중심에 서기 위해서 IB를 중심으로, 미래학교를 중심으로 수업 혁신에 더 매진하도록 하겠습니다.

전경원위원

답변 감사합니다.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박소영위원장

전경원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질의하실 위원님, 손한국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손한국위원

달성군 출신 손한국 위원입니다. 부교육감님 이하 국장님, 그리고 우리 관계 공무원 여러분들 행감 준비하신다고 고생 많으셨습니다. 오늘 본 위원은 실효성 있는 학생 안전 대책 마련에 대해서 질의를 드릴 건데요. 질의에 앞서서 본 위원이 2026년도 예결위원이므로 우리 2026년도 예산 심의를 참고하기 위하여 교육청 예산에 대해서 잠시 언급하고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부교육감님, 교육청은 대구시로부터 매년 교육비특별회계비로 비법정전입금을 전입받고 있습니다. 그죠?
태훈

김태훈부교육감

예. 그렇습니다.

손한국위원

2026회계연도 대구시 비법정전입금 편성한 총액이 얼마죠?
태훈

김태훈부교육감

지금 저희들이 대구시청에 편성을 요구한 거는 당초 13개 사업에 802억 원을 편성 요구를 했습니다.

손한국위원

우리 대구시에서 전출하는 비법정전입금으로 운영하는 사업이 여러 가지가 있을 텐데 2026년도 비법정전입금 감소로 특히 어려움을 겪을 것이라고 예상되는 사업이 있나요?
태훈

김태훈부교육감

예. 몇 가지 사업이 있습니다. 저희들이 편성 요구는 802억 원을 대구시청에 요구를 했는데요. 현재 대구시청은 저희들한테 한 10% 정도 감액된, 한 75억 원이 감액된 727억 원만 편성되었다고 통보를 받았습니다. 만약에 이게 확정이 되게 되면 그중에서도 대구과학고등학교, 영재학교입니다. 전국에 8개밖에 없는 그중의 하나인 영재학교인데요. 대구과학고의 운영비가 전액 삭감이 된 채로 저희들이 통보를 받았고요. 전국체전 대비 선수훈련비나 공공도서관 자료 구입비 같은 경우는 거의 반액만 편성이 되어 있어서 사업 차질이 불가피할 것으로 예상이 됩니다.

손한국위원

대구과학고 운영비 미지원 사례를 포함하여 비법정전입금이 감소하거나 중단될 경우에 대해서 우리 교육청의 대책이 있나요?
태훈

김태훈부교육감

세출 구조조정이나 나름대로 예산 절감 노력은 해야 되겠지만 일부 사업 차질은 좀 어려워지지 않을까 우려가 좀 되고 있습니다.

손한국위원

대구시의 세수 부족 등 우리 재정 여건 악화로 향후 비법정전입금 확보가 더욱 어려워질 것으로 예상이 됩니다. 그래서 우리 대구시에 충분한 협의를 통해서 비법정전입금이 안정적으로 확보될 수 있도록 부교육감님 적극 노력을 좀 해 주시기를 당부드립니다.
태훈

김태훈부교육감

예. 더욱 협의하고 소통하고 대구시청과 소통을 더 강화하도록 하겠습니다.

손한국위원

그리고 자료 802쪽에 본 위원은 개인형 이동장치 즉, PM입니다. 안전대책에 대해서 우리 대구가 수도권을 제외한 비수도권 PM 사고가 2022년도 가장 높은 수준입니다. 그중에 18세 이하 학생 사고가 PM 사고의 40%를 차지해요. 이렇게 지속적으로 우리 청소년 PM 사고가 문제가 되고 있는데 대구교육청에서는 우리 PM 사고 예방을 위해서 어떤 정책을 추진하고 계시죠?
태훈

김태훈부교육감

우선 학생 대상으로는 초·중·고등학생 대상으로 개인형 이동장치 안전교육을 매년 한 10시간씩 실시를 하고 있고요. 그리고 집중 교통안전 교육 주간도 설정해서 학교로 하여금 안내 교육을 할 수 있도록 하고 있습니다. 가정통신문도 주기적으로 발송하고 있습니다.

손한국위원

부교육감님, PM 이용 시 요구되는 면허증이 무엇인지 알고 계세요?
태훈

김태훈부교육감

예. 알고 있습니다. 도로교통법에 따르면 제2종 원동기 장치 자전거 면허 이상 필요로 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손한국위원

PM을 이용하려 그러면은 원동기 자전거 이상 운전면허가 필요한데 면허 취득 자격은 만 16세 이상입니다. 그렇죠?
태훈

김태훈부교육감

예. 그렇습니다.

손한국위원

그럼에도 불구하고 지금 만 15세의 사고가 전체의 40% 중에 25.8%를 차지하고 있어요. 현행법에 따르면 만 16세 미만은 면허 취득을 할 수가 없습니다. 그러니 PM을 이용하고 있는, 어떻게 사용한다고 봅니까?
태훈

김태훈부교육감

위원님 지적하신 대로 입법 미비 부분이 있는 것 같습니다. 현행 법령상에 면허증 인증 절차를 강제하는 규정이 없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학생들이 타인의 면허를 통해서 인증하거나 또는 인증 절차 없이 이용하는 사례가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손한국위원

그렇죠? 16세 미만이 이용을 할 수도 없는데도 불구하고 이용을 한다는 것은 타인의 면허로 인증한다든가 아니면 면허증 없이 이용을 하고 있다라는, PM 업체 인증 절차를 생략했기 때문입니다. 그렇죠? 아시죠? 언론에 한번 보시면은, 여기에 보시면은 “PM 운영업체 면허 인증 외면하고 있다” 이렇게 나와 있어요. 현행 PM 업체를 운영하는 업체들이 지방자치단체에 신고만 하고 자유롭게 영업이 가능한 자유업으로 등록을 했어요. 그렇게 분류가 되어 있기 때문에 이용자들의 운전면허증 인증을 강제하는 근거도 없고 자유업은 정부에서 관리·감독을 할 의무조차도 없습니다. 사실상. 그래서 PM 업체의 법과 규제를 간단하게 보면 2021년부터 법에 규제가 있었거든요. 16세 이상 운전면허를 따야 되고 또 안전모를 착용해야 되고 보도는 통행 금지를 해야 되고 2인 이상 탑승 금지라는 규제가 되어 있는데 현재는 그렇지 않습니다. 그죠? 2인 이상은 금지인데 그렇지도 않고, 얼마 전에 언론 보도를 보면은 “중학생도 타는 무면허 킥보드” 이래 갖고 크게 나왔습니다. 운전면허증은 필수지만 안내가 나오는데도 불구하고 면허는 없이 바로 탈 수 있다, 이런 얘기들이 나왔어요. 그런데 부교육감님, 당초 공유 전동 킥보드를 운영하고 있는 업체가 대구에 몇 개 업체인지 알고 계세요?
태훈

김태훈부교육감

교육청은 관리·감독권이 없기 때문에 정확한 데이터는 가지고 있지는 않습니다.

손한국위원

그래요? 그런데 PM 업체는 대구에 7개로 파악이 됩니다. 본 위원이 파악해 본 결과. 그게 각 업체별 운전면허 인증 절차 여부나 실태조사 현행 자료는 그러면 없겠습니다. 그죠? 없죠? 교육청에는.
태훈

김태훈부교육감

예.

손한국위원

최근 인천에서 중학생 2명이 함께 타고 간 전동 킥보드가 30대 여성과 부딪쳐서 여성이 의식을 잃는 사고가 발생했는 거 알고 계십니까?
태훈

김태훈부교육감

예. 언론 보도를 통해서 들었습니다.

손한국위원

이런 사고가 계속 예견이 되기 때문에 국회에서 PM 사고 예방을 위해서 다수 법안을 발의는 했습니다. 발의는 했는데 전용 면허 도입이라든지 주차구역 지정이라든지 이런 거로 인해서 계속 지연이 되고 있어요. 그래서 우리 교육청은 지금 대구어린이안전협의체라는 거 운영하고 있죠?
태훈

김태훈부교육감

예. 운영하고 있습니다.

손한국위원

대구시와 경찰청, 도로교통공사, 시민단체 참여하는 이거를 법 개정만 기다리지 말고 어린이통합안전협의체를 통해서 사전에 PM 업체와 간담회를 한다든지 이래 하면 면허 의무화에 조금이라도 도움이 되지 않을까 싶은 생각이 들거든요. 어떻게 생각하세요?
태훈

김태훈부교육감

예. 위원님 말씀에 적극 공감합니다. 안전만큼 중요한 건 없다고 생각합니다. 위원님 제안 주신 부분 살펴서 저희들도 좀 적극적으로 활동할 수 있는 부분을 찾도록 하겠습니다.

손한국위원

법 개정만 기다리시지 말고 자발적으로 할 수 있게끔 어린이통합안전협의체에서 미리 간담회를 PM 업체와 한다든지 이런 걸, 아니면 뭐 인센티브를 주더라도 꼭 그거는 필요하지 않나 싶습니다. 면허 인증이 강화가 되더라도 PM 사고를 완전히 막을 수는 없어요. 아무리 면허증이 있고 경험이 있고 이래도 운전수가 사고를 낼 수는 있지만 그래도 면허 취득 대상 연령 학생이 면허 취득이라든지 교통법규라든지 이런 것을 준수하는 데 의식은 좀 높이지는 않겠나 하는 그런 기여가 되고 16세 미만의 무면허 이용을 억제할 수 있도록 꼭 연령층의 사고 감소하고 이게 이어질 수 있도록 적극 신경을 좀 써주시기를 바라겠습니다.
태훈

김태훈부교육감

예. 교육청도 보다 더 적극적으로 노력하도록 하겠습니다.

손한국위원

이상입니다.

박소영위원장

손한국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손한국 위원님에 이어서 이번에 제가 질의를 좀 몇 가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부교육감님을 비롯한 국장님, 그리고 저 뒤에 계신 관계 공무원 여러분 행정사무감사 준비하시느라 정말 수고가 많으셨습니다. 저는 동구 출신 박소영 의원입니다. 이번에 행정사무감사 요구자료 220쪽을 한번 보시면요. 특수학급 운영 현황과 관련해서 자료가 나와 있을 텐데요. 그와 관련해서 질의를 드리고 우리 대구시교육청의 특수교육정책의 잘못된 점을 한번 지적하고요. 그리고 종합적으로 점검하면서 개선을 촉구하는 시간을 갖겠습니다. 먼저 질의에 앞서서 대구시 관내에 있는 초·중·고등학교 현황을 보면 학교가 총 463개교가 있습니다. 그리고 학생 수는 제가 정확히 말씀을 드릴게요. 23만 7,973명이 지금 현재 재학 중에 있어요. 그리고 그중에는 특수학교가 11개교가 있고요. 그리고 특수교육 대상자 수는 6,173명을 차지하고 있습니다. 부교육감님, 맞죠?
태훈

김태훈부교육감

예. 맞습니다.

박소영위원장

그래서 우리 교육청에서는 이런 모든 학생에 대한 정책적이고 제도적인 뒷받침을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특수교육 대상자의 경우를 이렇게 파악을 해 보니깐요. 일정 부분 어떤 교육에 있어서 사각지대라고 해야 될까요? 그래서 소외되고 있는 그런 점을 제가 의정활동을 통해서 알 수 있었는데요. 특수아들이 갈 수 있는 학교는 첫 번째로 특수학교에 갈 수 있죠. 그렇죠?
태훈

김태훈부교육감

예.

박소영위원장

그리고 두 번째는 일반학교에 있는 특수학급에 들어갈 수가 있고 그리고 세 번째는 일반학교의 일반학급에서 일반학생들과 함께하는 통합형 교육을 받을 수 있습니다. 세 가지가 있는데요. 그런데도 불구하고 지난 5월 한 언론에 따르면 특수교육 대상자의 초등학교 취학 유예 학생 수가 전국 1위입니다. 부교육감님 알고 계시죠?
태훈

김태훈부교육감

예. 알고 있습니다.

박소영위원장

이렇게 언론에 보고가 됐어요. 이렇게 보고가 됐는데 여기를 보면 초등학교에 입학할 나이가 지났지만 학교를 가지 못하는 아이들이 있습니다, 애석하게도. 그리고 특수학교나 초등학교 특수학급에 진학하고 싶어도 자리가 없어서 입학을 기다려야 하는 장애 학생들이 있습니다. 지금 현실적으로 이런 상황인데요. 그걸 뒷받침해주는 자료가 있습니다. 그걸 한번 봐주시면 이게 국립특수교육원에서 발간한 2025년도 특수교육연차보고서예요. 여기에 전체 특수교육 대상 초등학교 취학유예자, 학교를 입학하지 못하고 유예하는 학생들의 현황이 전국이 465명이에요, 2025년도에. 올해. 그런 데 비해서 우리 대구가 207명이나 됩니다. 이게 무려 44.5%예요. 이걸 그냥 간과할 수가 없겠죠. 그래서 보면 이게 전국 최고일 뿐만 아니라 중요한 것은 그것도 3년 연속해서 계속 증가세를 보이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게 보면은 연간 자료를 3년간 자료를 찾아 보니까 이렇게 증가세를 계속해서 보이고 있는 이런 실정에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뭔가 개선이 돼야 될 텐데요. 부교육감님이 생각하시기에 이런 양상이 나타나는 이유가 뭐라고 생각합니까?
태훈

김태훈부교육감

위원님 지적하신 것처럼 초등 취학유예자가 대구가 특히 높은 이유는 대구시교육청이 다른 시도교육청에 비해서 특수교육 대상자의 조기 진단 발굴을 다른 시도교육청과는 달리 어린이집 재원 유아까지 확대해서 보다 더 적극적으로 실시하는 데 그 차이가 좀 있습니다. 다른 일반 시도교육청에서는 유치원 재원 아이들만 대상으로 특수교육 대상자를 진단하고 발굴하고 선별하는 반면, 대구시교육청은 유치원뿐만 아니라 어린이집 재원하고 있는 아이들까지 확대해서 진단하고 발굴하고 지원을 하고 있습니다. 이렇게 하고 있는 데는 17개 시·도 중에 대구와 전북과 경남 이렇게 세 군데밖에는 없습니다. 물론 많이 발굴해서 대상자가 많이 는 거는 있지만 위원님 지적하신 대로 취학유예자가 줄어들 수 있는 노력도 좀 병행할 필요가 있다라고 생각합니다.

박소영위원장

그렇죠. 분명히 그래야 될 필요가 있다고 생각하고요. 그리고 한편으로 생각하면 이렇게 우리 학령 인구는 감소하는 반면에 특수아의 수는 이렇게 증가하고 있더라고요. 그런 사회적인 현실이 있기 때문에 이거를 해소하기 위해서는 지금 11개의 특수학교가 있지만 특수학교를 좀 추가로 설립할 필요도 있지 않겠냐 하는 생각을 하는데 그에 대한 답변을 좀 해 주시죠.
태훈

김태훈부교육감

대구교육청은 비교적 최근인 2021년도에 예아람학교를 신설을 했습니다. 특수학교를 신설했고 2022년도에는 이룸고등학교를 특수학교를 신설을 했습니다. 최근에 2개 학교를 신설을 했고요. 그리고 2022년도에도 특수교육원을 저희들이 설립하는 등 수요에 따른 어떤 지원책들을 지속적으로 학교 설립을 포함해서 추진을 하고 있습니다. 다만 최근에 특수교육 대상자가 늘어나는 추세인 거는 맞습니다마는 학령인구는 좀 감소하는 추세가 있기 때문에 추가적인 특수학급 설립에 대한 문제는 여러 여건들을 좀 종합 고려해서 신중히 검토할 예정으로 있습니다.

박소영위원장

신중하게 좀 검토를 해 주시고요. 그렇다고 하면 내년에는 비율이 좀 줄 수도 있을 텐데 그렇게 좀 신경을 좀 써주시고요. 그렇다고 보면 학교는 그래요. 특수학교는. 일반학교에 있는 특수학급은 어떤지 한번 볼게요. 일반학교에 있는 특수학급에 배치된 특수교육 대상자 수를 살펴보면 이거는 또 최고가 돼야 되는데 최저입니다. 42.1%입니다. 여기 보세요. 우리가 17개 시·도가 있는데, 여기까지 쪼르륵 17개 시·도가 있는데요. 특수학급 배치에 따른 특수교육 대상자 수가 우리 대구의 경우 총 6,173명인데 여기 특수학급에 배치되는 경우는 2,601명밖에 되지 않아서 무려 42.1%를 차지하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들어가지 못하고 유예를 하는 그런 학생들이 많아질 텐데요. 이렇게 높은 상황이기 때문에 현재 대구시는 여전히 상당수 학교에 특수학급이 없다는 것을 알 수 있는데 이를테면 초등학교가 240개 있지 않습니까? 그중엔 특수학급은 209개 교만 있고요. 중학교의 경우는 127개 교가 있는데 그중에 79개 교만 있고요. 고등학교는 96개 중에 31개 학교가 설치돼 있어서 여전히 상당수가 특수학급이 없는 걸 우리가 파악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도 불구하고 살펴보니까 2025년도에는 고등학교 중에 2개의 특수학급이 감축이 됐더라고요. 특수교육 대상자가 없어서 감축이 됐을 거고요. 그렇다면은 감축 절차는 어떤 방식으로 이루어지고 있고 그리고 관련 지침이 있는지 한번 말씀해 주시죠
태훈

김태훈부교육감

위원님 말씀 주신 특수학급 감축과 관련된 지침은 별도 지침은 없습니다. 일반적으로 향후 2~3년간 해당교 인근에 특수교육 대상자 수요가 없을 경우에 저희 대구시교육청이 학교장과 협의하여 감축을 결정하고 있습니다.

박소영위원장

그렇다면 지침이나 어떤 매뉴얼이 없다는 거죠? 그렇다면 지침을 좀 마련할 필요가 있지 않을까요?
태훈

김태훈부교육감

예. 위원님 주신 부분 다시 저희들이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그 부분은 잘 살펴서 타 시도교육청의 운영 상황도 한번 점검하고 필요성 여부에 대해서는 검토하도록 하겠습니다.

박소영위원장

예. 그렇게 좀 부탁을 드리고요. 특수학급 감축은 일부 지역의 수요 변화로 어쩔 수 없다고 봅니다. 그렇지만 우리 취학유예가 많은 지역의 원인을 면밀히 분석도 하고요. 그리고 특수학급의 지속적인 신설이나 증설이 이루어지도록 노력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그렇다면 이번에는 일반학교에 배치된 특수교육 대상자 지원에 대해서 한번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특수교육 대상 학생 학부모들이 어떤 특수학급보다 특수학교를 선호하는 이유는 뭐라고 생각하십니까?
태훈

김태훈부교육감

상대적으로 교육 인프라가 잘 갖춰져 있다고 생각해서 선호하시는 것 같습니다.

박소영위원장

그렇습니다. 인프라가 잘 갖춰져 있기 때문에 그렇게 선호를 하고 계시고요. 그리고 특수교사 1인당 학생 수 지표를 한번 보면은요. 특수학급은 특수학교에 비해서 지원이 상대적으로 부족해요. 부교육감님 알고 계시죠?
태훈

김태훈부교육감

예. 알고 있습니다.

박소영위원장

그러니까 법정지수는 교원 1인당 학생 수 4명으로 충족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특수학교 교원 1인당 학생 수는 3.31명인데 비해서 특수학급 교원 1인당 학생 수는 4.81명이에요. 좀 높은 수준이기 때문에 이렇게 차이가 나는 이유는 뭐라고 생각하세요? 부교육감님.
태훈

김태훈부교육감

특수학급에는 상대적으로 경증 장애 학생들이 많이 배치가 되어 있고요. 특수학교에는 상대적으로 중증 학생, 중도·중복장애 학생들이 많이 배치돼 있기 때문에 장애 정도를 고려해서 교원 배치를 하고 있습니다.

박소영위원장

그리고 간단하게 질문을 좀 드릴게요. 통합학교의 담임교사의 경우는 전문성이 좀 요구가 되지 않습니까? 그럴 경우에 어떤 배치 기준이 따로 있나요?
태훈

김태훈부교육감

일반학교 통합학급에 배치되는 선생님에 대한 기준은 해당 학교장이 지금 결정을 하고 있습니다.

박소영위원장

그리고 연수도 필요할 텐데 현재 어떤 방식으로 하고 계십니까?
태훈

김태훈부교육감

연수는 기본적으로 투트랙으로 진행됩니다. 통합학급 즉, 일반학교 통합학급의 선생님 대상으로는 특수교육 직무연수를 매년 15시간 이상씩 진행을 하고요. 이와는 별개로 저희들 교육지원청별로 특수학급 일반교사와 특수학급 특수교사가 함께 교육하는 통합교육의 직무연수도 매년 3시간 이상씩 진행을 하고 있습니다.

박소영위원장

잘 알겠습니다. 특수 장애아들의 학교 진학 문제에 대해서는 짚어봤는데 여러 가지 문제점이 있다는 거는 간과할 수가 없습니다. 그러니만큼 좀 더 적극적으로 신경을 좀 써주시고요. 나머지 추가 질의는 이제 다음 한 바퀴 돌고 그다음 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어서 질의하실 위원님, 이재화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재화위원

서구 출신 이재화 위원입니다. 행정사무감사 준비하느라고 전부 고생 많이 하셨습니다. 저는 행정사무감사 요구자료 468쪽에 늘봄학교 운영 관련해서 질의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늘봄학교는 학부모의 돌봄 부담을 덜고 아이들의 성장을 돕는 동시에 사교육 부담을 낮추기 위해 학교 안팎의 돌봄과 방과 후 프로그램을 통합하여 새로운 교육 돌봄 체계를 마련하는 교육청의 핵심 정책 중의 하나이죠. 오늘 감사에서는 늘봄학교 프로그램 운영부터 학생 안전 대책까지 전반적인 사항을 점검하고 현장에서 드러난 문제점을 보완하여 더 발전적인 방향으로 나아갈 수 있도록 개선을 촉구하고자 합니다. 늘봄학교는 올해 초등학교 1~2학년, 저학년을 대상으로 운영되었습니다. 그죠? 내년에는 올해와 비교해 어떤 변화가 있습니까?
태훈

김태훈부교육감

일단 큰 변화는 없다고 지금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교육부에서 최종 방침을 공문으로 내려보내지는 않았는데요. 저희들이 실무협의 과정에서는 초등학교 1~2학년은 올해와 똑같이 매일 2시간씩 맞춤형 프로그램을 무상 제공하는 방식과 대상은 동일하고요. 다만 내년도에는 초등학교 3학년 대상으로 연간 50만 원 정도의 방과 후 프로그램 이용권을 무상으로 지급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이재화위원

기존의 방과 후 프로그램과 돌봄 교실을 통합하여 새로운 교육 돌봄 체계의 늘봄 학교로 개편되었습니다. 그죠? 이 과정에서 학교 안팎의 다양한 프로그램이 확대된 점을 긍정적으로 평가를 하는데요. 다만 내년도 3학년에게 방과후 프로그램 이용권을 지급하는 것은 기존 1~2학년 2시간 무상 프로그램 제공 방식과는 차이가 있죠? 그래서 신중하게 추진해야 된다는 생각이 드는데요. 특히 3학년부터는 교과 중심 학습으로 전환되는 시기로 학습 부담이 늘고 또 사고력 발달되는 만큼 이에 맞는 프로그램 구성과 운영이 중요하다고 봅니다. 그래서 부교육감님, 내년부터 방과 후 지원을 확대하는 초등학교 3학년의 경우 기존 1~2학년 프로그램과는 다른 차별화가 필요하다고 보는데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태훈

김태훈부교육감

위원님 지적 취지에 적극 공감합니다. 초등학교 1~2학년은 놀이 중심이지만 초등학교 3학년부터는 아무래도 교과가 도입되고 특기적성에 대한 수요가 있기 때문에 3학년 특성에 맞는 프로그램이 반영될 수 있도록 검토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재화위원

학생들의 흥미와 학부모의 수요를 충분히 반영하여 다양한 프로그램을 계속 확대해 나갈 필요가 있다고 생각이 들고요. 이러한 점에서 전국 최초로 시행한 늘봄형 도서관 학교는 독서활동 중심의 교육 프로그램으로 학부모 설문조사 결과 100%의 만족도가 나왔습니다. 그리고 96%가 사교육비 경감 효과를 체감했다고 응답할 만큼 높은 호응을 얻고 있습니다. 늘봄형 도서관 학교는 최근 사회문제로 지적되는 청소년 문해력 저하를 해결하는 데도 큰 도움이 될 것으로 기대가 되는데요. 늘봄형 도서관 학교에 대한 확대 요구가 계속될 것으로 보이는데 향후 혹시 확대 계획이 있을까요?
태훈

김태훈부교육감

위원님 주신 부분 저희들이 다시 한번 살펴서 가급적 좀 더 확대될 수 있는 방향으로 저희들이 예산 문제라든가 인력 문제라든가 잘 고려해서 검토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재화위원

최근 Z세대들 중심으로 독서가 힙하다는 이른바 “텍스트 힙” 하는 열풍이 확산되고 있습니다. 부교육감님 그거 이런 흐름 알고 계십니까?
태훈

김태훈부교육감

예. 언론을 통해서 많이 듣고 있습니다.

이재화위원

실제로 올해 상반기 10대, 20대들의 도서 구매량은 전년 동기에 비해서 8%가 증가했고 이는 2023년과 2024년에 각각 2.9%, 2.8% 감소했던 것과 비교하면 확실히 흐름이 달라지고 있는 것입니다. 특히 문학 분야의 도서 구매량이 38% 증가하는 등 분야를 막론하고 책에 대한 관심이 크게 높아졌다고 합니다. 이런 긍정적인 분위기에 발맞춰 늘봄 프로그램에서 독서 관련 프로그램을 확대할 필요가 있다고 보는데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태훈

김태훈부교육감

위원님 지적에 정말 적극 공감합니다. 현재 저희들이 늘봄 프로그램이 한 3,000개가 좀 넘는데요. 그중에 한 16% 정도가 독서 관련 프로그램입니다. 이 부분을 학부모 수요나 학생의 발달 단계에 맞게끔 좀 더 확대될 수 있도록 적극 검토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재화위원

아이들이 책을 통해 흥미와 배움 두 마리 토끼를 모두 잡을 수 있도록 늘봄학교에서도 독서 중심 프로그램이 확대되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다음으로 늘봄학교 안전대책에 대해서 잠깐 짚어보겠습니다. 올해 2월 대전에서 발생한 안타까운 학생 사고 이후에 전국적으로 학생 안전 관리에 대한 경각심이 크게 높아지고 있죠? 대구시교육청에도 이에 발맞춰 대면 인계, 동행 귀가 원칙, 또 학생 귀가 정보 안내 강화, 인력 추가 배치, CCTV 설치 확대 등 여러 안전강화 조치에 힘써온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하지만 늘봄학교는 학교 밖 늘봄까지 포함하고 있으며 학교 밖 늘봄은 학생이 외부 기관으로 이동하는 과정에서 안전 관리에 공백이 생길 우려도 있습니다. 더욱이 최근 유괴 시도 및 의심 사례가 잇따르면서 사회적 불안이 커진 만큼 학교 밖 늘봄의 안전 대책은 더욱 철저히 점검할 필요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먼저 학교 밖 늘봄의 참여 인원은 어느 정도 될까요?
태훈

김태훈부교육감

학교 밖에서 늘봄을 참여하는 현재 초등학생은 한 3,000명 정도 되어 있고요. 전체 늘봄 참여 인원의 5% 정도로 저희들이 파악하고 있습니다.

이재화위원

학교 밖 늘봄에 참여하는 학생들의 안전을 보장하기 위해서 교육청에서는 어떤 관리 점검 체계를 운영하고 있는 게 있나요?
태훈

김태훈부교육감

저희들이 각급 학교에 배치된 자원봉사자분들이 계십니다. 늘봄학교를 지원해 주신 분들이 저희 대구교육청에는 한 455분의 자원봉사자가 계시는데요. 학생들이 이동할 때 지원을 좀 해주고 계시고요. 교문 밖에 이동할 때는 저희들이 학부모님들한테 안심 알리미 맵으로 학생들의 이동 사항들의 정보를 제공을 해주고 있습니다. 그리고 경찰과 협조를 통해서, 지구대와 협조를 통해서 순찰 점검도 강화를 하고 있습니다.

이재화위원

예. 현재 학교 밖 늘봄 안전과 관련해서 교육청뿐만 아니라 지자체 등 여러 기관이 함께 협력하고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런데 기관 간 역할과 책임을 조정하는 과정에서 다소 또 이견이 있다는 현장의 얘기도 들려옵니다. 늘봄학교가 우리 교육청의 핵심사업인 만큼 학교 밖 늘봄의 안전 관리에 대해서는 교육청의 보다 주도적이고 세밀한 접근이 필요하다고 보는데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태훈

김태훈부교육감

예. 위원님 말씀에 적극 공감합니다. 안전만큼 정말 중요한 부분은 없다고 생각합니다. 저희들이 책임을 미루지 않고 교육청도 관계 기관하고 적극적으로 협조를 해서 저희들이 역할을 좀 더 주도적으로 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이재화위원

무엇보다 아이들이 학교 안팎에서 안전하게 생활할 수 있도록 빈틈없는 안전망 구축이 되기를 바랍니다. 오늘 감사에서 논의된 프로그램 내실화와 안전 관리가 충실히 이행될 때 늘봄학교가 성공적으로 정착될 수 있을 것이라 생각이 들고요. 교육청에서는 아이들에게 성장의 기회를, 학부모에게는 안심할 수 있는 환경을 제공하는 전국에서 가장 모범적인 늘봄학교 모델을 완성해 주시기를 당부드리겠습니다.
태훈

김태훈부교육감

예. 더욱 노력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재화위원

감사합니다. 마치겠습니다.

박소영위원장

이재화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질의하실 위원님, 박우근 위원님 질의해 주시죠.

박우근위원

남구 출신 박우근 위원입니다. 행정사무감사 자료 284쪽 학생 정신건강 관련하여 질의를 하겠습니다. 학생들의 건강은 K교육의 근간이자 미래의 희망입니다. 그러나 지금 우리 아이들의 마음 건강에는 적신호를 넘어 재난 수준의 경고등이 켜졌습니다. 우리나라 청소년 사망 원인 1위는 14년째 자살이며 작년 청소년 자살자 수는 221명으로 역대 최고치입니다. 또한 청소년 우울증 환자 수도 2020년 4만 808명에서 2024년 7만 5,233명으로 5년간 84%나 급증하였습니다. 따라서 오늘 감사에서는 심각해지는 학생 정신건강 문제와 관련하여 미비점이 없는지 짚어보고 학생들의 마음에 초록불이 켜질 수 있도록 실효성 있는 개선 방안을 모색하도록 하겠습니다. 최근 소위 공부 잘하는 약, 집중약이라고 불리는 ADHD 주의력 결핍 과잉 행동 장애 치료제입니다. 이게 오남용 문제가 전국적으로 심각합니다. 교육감님 알고 계시죠?
태훈

김태훈부교육감

예. 알고 있습니다.

박우근위원

만 15세 이하 청소년에게 처방된 ADHD 치료제는 2022년 87만 건에서 2024년 136만 건으로 불과 2년 만에 약 60%나 급증하였습니다. 특히 대구 수성구의 처방약은 전국 4위로, 서울 강남구, 송파구, 성남 분당구 다음으로 높게 나타났습니다. 이러한 순위만 보더라도 이른바 학군지를 중심으로 ADHD 치료제 오남용이 빠르게 확산되고 있다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하지만 ADHD 치료제가 정상아동의 학습 능력을 향상시킨다는 과학적인 근거는 없으며 오히려 정상아동이 오남용할 경우 수면장애, 환각, 약물의존 등 부작용이 발생하고 있다고 전문가들은 지적하고 있습니다. (박소영위원장, 손한국부위원장과 사회교대) 현 상황에 대해 대구교육청에서는 어떻게 인식하고 있으며 학교 현장에서 이런 사례가 실제로 파악되고 있습니까?
태훈

김태훈부교육감

위원님이 말씀 주신 것처럼 이 약물 오남용 문제에 대해서는 매우 우려스럽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오남용인지의 여부는 사실 의학적 판단이 필요한 부분이긴 한데요. 언론매체를 통해서 치료제 투약이 늘고 있다는 점도 저희들이 분명히 인식하고 있습니다.

박우근위원

ADHD 오남용의 근본적인 원인 중 하나는 학부모와 학생이 성적 향상 효과에 대해 잘못된 인식을 갖고 있다는 점입니다. 결국 이를 막기 위해서는 정확한 의학정보 제공과 함께 예방교육이 선행되어야 한다고 봅니다. 지난 10월 국정감사에서도 교육부 장관은 ADHD 오남용을 막기 위해 예방교육을 강화하고 시도교육청과의 협력방안 마련을 밝힌 바 있습니다. 대구시교육청에서는 오남용 방지를 위한 대응이나 예방교육을 어떻게 추진할 계획인지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태훈

김태훈부교육감

위원님, 모든 학교에 저희 대구교육청은 약물오남용 예방교육을 학기별로 2회 이상 지금 학생 대상으로 실시하고 있고요. 그리고 교직원과 학부모 대상으로도 정신 관련 연수를 학기별 1회 이상 실시하고 있습니다.

박우근위원

또한 ADHD 오남용 문제는 의료기관 처방이 수반되는 만큼 대구교육청은 단독으로 해결하기는 어렵습니다. 유관기관과의 협력체계나 공동대응이 필요해 보이는데 부교육감님, 어떻게 추진하실 계획입니까?
태훈

김태훈부교육감

위원님, 매우 좋은 제안이라고 생각합니다. 위원님이 말씀 주신 것처럼 앞으로 대학병원 전문의 등 전문가와 협력 체제를 구축하고 공동 대응을 강화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박우근위원

ADHD 치료제 오남용은 단순한 약물 문제가 아니라 경쟁적인 교육환경과 잘못된 학습정보가 맞물린 복합적인 문제라고 생각합니다. 교육청의 자체 노력은 물론, 의료계 및 지역사회와 연계한 다각적인 대응 체계가 조속히 마련되길 바랍니다. 다음은 정신건강 악화와 정서·행동특성검사의 신뢰도와 관련된 질의를 하겠습니다. ADHD 오남용 문제뿐 아니라 우울이나 불안 등으로 힘들어하는 학생들이 계속해서 늘어나고 있습니다. 대구시에서 최근 5년간 자살을 시도하거나 자해한 학생 수는 2022년 172명에서 2023년 287명으로 67% 급증하였습니다. 특히 2024년에는 307명, 올해는 8월 기준 이미 231명으로 집계되어 여전히 심각한 수준임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자살·자해 예방을 위해 어떤 노력을 하고 있는지 간략하게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태훈

김태훈부교육감

위원님, 정말 어려운 과제입니다. 자살 예방을 위해서 저희들이 정말 노력을 많이 하고 있는데요. 그중 생명존중교육, 자살예방교육을 모든 초중고 학생 대상으로 6시간 이상 실시를 하고 있고요. 그리고 마음학기제를 통해서 아이들의 마음이 좀 더 건강하고 다양한 프로그램을 통해서 아이들이 이런 마음의 근육을 좀 키울 수 있도록 노력을 하고 있습니다.

박우근위원

행감자료 275쪽 자료를 보면 정서·행동특성검사 결과 관심군 비율이 2023년 3.4%에서 2024년 3.7%, 올해는 3.8%로 해마다 꾸준히 증가 추세를 보이고 있습니다. 이제는 보다 실효성 있는 지원과 세밀한 정책적 접근이 필요하다고 보는데 부교육감께서는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태훈

김태훈부교육감

위원님 말씀에 적극 공감합니다. 좀 더 정책이 피부에 와닿을 수 있도록 세밀하고 도움이 될 수 있는 정책들을 저희들이 보다 더 적극적으로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박우근위원

매년 위기학생 관리를 위해 정서·행동특성검사를 실시하고 있지만 최근 5년간 자살로 숨진 학생의 75%가 정상군으로 분류된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이러한 결과는 정서·행동특성검사가 실제 위기학생을 선별하는 데 한계가 있다는 의미로 해석됩니다. 해당 검사의 한계의 원인은 무엇이라고 보며 어떤 개선책을 마련하고 있는지 간략히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태훈

김태훈부교육감

정서·행동특성검사는 2013년부터 실시된 전국 단위 표준화된 검사입니다. 다만 이 검사가 1년에 한 번만, 보통 한 4월에 딱 한 번만 실시하는 거기 때문에 수시로 이용하기에는 한계가 있었습니다. 그리고 요즘 자살에 대한 원인이 과거와는 달리 생활 부적응이나 교우관계, 정서적인 그런 문제보다는 가정에서의 부모님과의 어떤 갈등으로 인한 우발적이고 충동적인 그런 사례가 많이 증가하고 있어서 약간의 간극이 발생하지 않나 이렇게 좀 생각을 하고요. 저희들은 이런 문제를 좀 보완하기 위해서 수시로 활용할 수 있는 마음이지 검사를 도입하고 관련되는 가족상담과 학부모 역량 교육도 병행을 하고 있습니다.

박우근위원

지금 학생정신건강 위기는 단순한 통계의 문제가 아니라 학교 현장에서 실제로 체감되는 심각한 상황이라고 생각합니다. 학생 한 명 한 명의 생명과 안전이 달린 만큼 대구교육청에서는 보다 적극적인 대응과 실효성 있는 대책 마련을 당부드립니다.
태훈

김태훈부교육감

예. 적극 노력하도록 하겠습니다. 이 문제만큼은 저희들이 정말 심도 있게 저희들이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박우근위원

오늘 감사를 통해 ADHD 치료제 오남용 문제와 학생의 마음 건강 등 학생 정신건강 전반의 현황과 과제를 함께 점검하였습니다. 학생의 마음 건강은 교육의 본질과 직결되는 문제이며 아이들의 마음이 병들면 그 어떤 교육 정책도 성공할 수 없습니다. 대구교육청에서는 학생 정신건강 문제의 심각성을 깊이 인식하여 예방부터 선별, 치유로 이어지는 전 과정이 유기적으로 작동하는 종합 대응 체계를 구축해 주시기를 당부드리겠습니다.
태훈

김태훈부교육감

위원님, 정말 적절한 지적, 매우 중요한 지적 해주셔서 감사드립니다. 저희들이 유념하고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박우근위원

이상 질의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손한국위원장대리

박우근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또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이영애 위원님.

이영애위원

이영애 위원입니다. 요즘 다문화 가정이 많이 늘어나고 있습니다. 그죠? 우리 이주배경을 가진 학생들이 전국적으로 증가하고 있으며 다문화 교육의 중요성도 계속 부각되고 있습니다. 오늘 아침에 제가 언론 보도를 보니까 우리 10명 중에서 1명이 다문화, 외국인과 결혼을 한다고 하고 또 여기에 제가 언론 보도를 보니까 외국인 주민이 258만 명을 넘었습니다. 경상북도 인구를 넘었다는 이런 보도도 있습니다. (손한국부위원장, 박소영위원장과 사회교대) 이런 과정에서 오늘 저는 우리 다문화 가정에 대해서 정책 점검 및 개선 방안에 대해서 질의 드리겠습니다. 대구시 현황을 보면 올해 기준으로 유치원생을 포함한 이주배경학생, 지금은 다문화 외국인이라고 안 하고 이주배경학생이라고 하고 있죠. 그죠? 7,700명이며 이는 전체 학생의 3%에 가까운 수치입니다. 전국적으로 이 수치가 5%에 달한다고 하더니만 그런데 우리 대구의 3% 같으면 아주 많은 수치이거든요. 이렇게 다문화 교육을 강화하고 이주배경학생 비율이 높은 학교의 교육력을 높이기 위해서 교원 역량 강화가 선행되어야 할 것이라고 보고 있습니다. 교원 역량을 강화하기 위해서는 기존 교원 대상의 연수도 중요하지만 예비 교원 단계부터 다문화 감수성과 교육 역량을 갖추도록 지원하는 것이 필요하다고 봅니다. 경기도청의 사례를 보면 경인교대와 업무협약 체결을 통해 전공과목 내 다문화교육 반영 확대, 현장실습 강화, 현장실습 전후 다문화교육 신규편성 등 다방면에 협력하고 있습니다. 우리 대구시교육청도 경기도청의 사례처럼 예비 교원 단계부터 다문화 역량을 강화하도록 추진하는 방안에 대해서는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태훈

김태훈부교육감

위원님, 정말 좋은 제안이라고 생각합니다. 말씀 주신 부분 저희들이 잘 살펴서 경기도교육청 사례를 포함해서 저희들이 좀 개선할 부분, 보완할 부분들을 살피도록 하겠습니다.

이영애위원

그리고 이주배경학생 비율이 높은 학교의 교육력을 높이기 위해서는 우수한 역량을 가진 교원이 오래 근무할 수 있는 여건이 마련되어야 할 것이라고 봅니다. 그러나 공립학교 전보 인사시스템상 특정 학교에서 장기 근무하기가 어려운 한계가 있다고 봅니다. 제가 이 교원의 다문화 교육 연수 이수 실적을 봤습니다. 실적 이수율은 88.3%입니다. 그런데 다문화가족 지원법에 보면 우리 대구시교육청에서는 3년간 15시간 연수를 기본으로 하는데 다문화정책학교 교원의 경우 30시간의 연수를 필수적으로 실시하고 있다고 합니다. 제가 얼마 전에 자료를 요청을 했습니다. 그런데 이 30시간 넘은 이수를 하신 거는 집계가 어렵다고 제가 자료를 받았거든요. 왜냐하면 교원 전보로 인해 다문화정책학교에서 일반 학교로 이동 시 15시간만 이수를 하면 된다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질문드리겠습니다. 다문화 역량이 우수한 교원이 한 학교에서 오래 근무할 수 있도록 그에 따른 인센티브를 제공하는 방안이 필요하다고 생각하는데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태훈

김태훈부교육감

위원님 말씀에 정말 깊이 공감을 합니다. 업무 경감과 우수 교원을 유치해야 다문화 교육에 대한 안정적인 지원 시스템이 마련될 수 있다는 점에서 적절한 제안이라고 생각합니다. 말씀 주신 부분 포함해서 이러한 선생님들한테 어떤 인센티브가 제공될 수 있는지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이영애위원

앞으로 실시해 주십시오. 지켜보겠습니다.
태훈

김태훈부교육감

적극 검토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영애위원

그리고 교원 역량 강화를 지속적으로 노력해 주시고 인사 제도에도 제가 방금 말씀드렸다시피 적극 검토해 주시기 바랍니다.
태훈

김태훈부교육감

예.

이영애위원

다음은 한국어 교육센터 관련해서 질의하겠습니다. 지난달 저희들이 현장 방문을 통해 운영 현황을 점검했었는데 아주 쾌적한 환경에서 밝은 모습으로 교육에 참여하는 학생들의 모습을 볼 때 정말 인상적이었습니다. 다만 교육 일정상 우려되는 부분이 있었습니다. 올해 2기 교육 일정을 보면 6월 19일부터 7월 25일까지 운영 후 약 3주간 공백이 있었고 그 이후 8월 18일부터 10월 1일까지 다시 운영될 것으로 확인됩니다. 중간 공백 없이 운영하는 것이 학습 효율성 측면에서 바람직하다고 봅니다. 교육일정 계획 시 공백기간을 없애는 게 불가능한지 그리고 내년에 교육 일정 계획 시 이러한 문제점을 개선할 계획이 있으신지 말씀해 주십시오.
태훈

김태훈부교육감

위원님 말씀의 취지에 공감합니다. 공백을 최소화할 필요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내년부터는 이제 저희들이 학기제 운영을 통해서 공백을 최소화하고 방학 중에는 한국어 집중 캠프를 운영해서 아이들한테 단절 없는 한국어 교육을 지원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이영애위원

현재 센터에서는 3기 교육이 운영되고 있으며 초등 2개 반, 중등 1개 반이 개설되고 있습니다. 그죠? 아무래도 초등반의 경우 통학여건을 고려할 때 센터 인근 학생이 주로 참여할 것으로 보입니다. 이주배경학생이 더 늘어날 것으로 예측되며 특히 지역적 분포를 보면 달서구와 달성군이 전체의 45.9%로 거의 절반을 차지합니다. 제가 다문화 학생 현황을 자료를 받아봤습니다. 여기에 보면 초, 중, 유치원부터 고등학교까지 달서구가 완전히 엄청나게, 달성군, 그다음에 이제 북구, 서구 이렇게 분포가 되어 있습니다. 이런 부분에서 향후 이렇게 많이 센터가 한 곳에서 다 그거를 못 받고 있잖아요. 그죠? 이런 부분에서 향후 센터 운영 확대나 분원 설립의 필요성도 있어 보이는데 어떻게 생각하시는지.
태훈

김태훈부교육감

위원님, 다문화 학생 밀집지역이 위원님 말씀하신 대로 저희 대구 관내에는 달서구에 학생들이 제일 많고요. 두 번째가 달성군, 세 번째가 북구, 네 번째가 동구 순으로 학생들이 분포하고 있는데요. 다문화 학생이 밀집하고 있는 그 지역에 대해서는, 위원님이 지적하신 그런 지역들에 대해서는 특히 달성군에 대해서는 향후 거점학교를 새로 지정하고 거점형 한국어 예비 과정을 신설하는 방안을 우선적으로 적극 검토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영애위원

그럼 달성군에는 이제 거점학교를 그렇게 운영할 계획이다. 그죠?
태훈

김태훈부교육감

예.

이영애위원

그렇습니까? 그러면 차후에 또, 실제로 우리 달서구에 보면 인원이 너무 많아요. 북구나 서구에도 많거든요. 차후에 이런 부분에도 한번 검토해 봐주십사 하는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태훈

김태훈부교육감

예. 단계적으로 검토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영애위원

한국어 교육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센터 운영에 면밀히 신경 써주시고 또 이 애들이 그래도 우리 한국에 와서 소외되지 않고 우리 한국 문화와 언어를 배울 수 있도록 노력해 주십시오.
태훈

김태훈부교육감

예.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영애위원

이상입니다.

박소영위원장

이영애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질의하실 위원님. 전경원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경원위원

수성구 출신 전경원 위원입니다. 저는 행감자료 447쪽 각급학교 음식물쓰레기 배출현황 및 처리비용 관련해서 질의를 드리겠는데, 제가 오전 행감에 탄소중립 관련해서 자료 요청한 것 기억나시죠?
태훈

김태훈부교육감

예.

전경원위원

우리 탄소중립 활동의 일환으로 학교에서 음식물 잔반 줄여서 하는 것들이 포함되어 있죠? 부교육감님.
태훈

김태훈부교육감

예. 포함되어 있습니다.

전경원위원

그래서 제가 아침에 자료를 요청했는데 지금 최근 3년간 각급학교 음식물쓰레기 배출현황 및 처리비용을 살펴보면 학생 수가 줄어서 처리량은 줄기는 했어요. 근데 실질적으로 처리비용은 거의 개선이 없었거든요. 그리고 1년에 음식물쓰레기를 처리하는 비용이 11억 원이 들어갑니다. 11억 원이. 그런데 음식물쓰레기 처리비용이 11억 원이 들어가면 이 음식을 만들 때의 비용과, 원자재비, 인건비를 포함하면 훨씬 많이 들 거 아닙니까? 그죠? 근데 지금 보면 음식물쓰레기가 줄지가 않아요. 물론 아이들이 인스턴트 음식이라든지 이런 것들에 길들여져 있는 것도 있긴 한데 실질적으로 우리가 무상급식을 들어가면서 학교에서 영양사 선생님이라든지 조리종사원 선생님들께서 아이들 영양을 위해서 계획표를 다 잡아서 거기에 맞는 영양을 넣기 위해서 음식들을 만들어서 맛있게 제공을 하고 계시는데 현실적으로는 사실 아이들이 그거에 대해서 그렇게 선호하지 않거든요. 그래서 고학년으로 올라갈수록 음식물쓰레기의 잔반 양이 많아집니다. 이런 상황인데 그래서 제가 지난 2023년도 행정사무감사를 하면서 학생 급식의 자율권, 선택권 확대를 위해서 자율선택급식제를 도입하는 게 어떻겠냐는 의견을 내면서 우리 교육청이 답변을 어떻게 하셨냐면 경기도교육청에서 그걸 선도적으로 하고 있으니 경기도교육청 자료를 한번 분석을 해보고 향후 진행을 하겠다고 이야기를 하셨습니다. 그래서 물론 교육청에서도 알고 계시겠지만 제가 경기도교육청의 2023년도 자율선택급식 성과평가보고서라는 걸 봤어요. 보니까 자율선택급식 모델학교의 음식물쓰레기 양이 그렇지 않은 학교하고 보면 잔반량이 거의 반이 줍니다. 반이. 그래서 결국에는 이 내용은 뭐냐 하면 아이들이 자율적으로 음식을 선택해서 섭취를 하면 먹고 싶은 걸 먹기 때문에 거의 다 먹을 거 아닙니까? 그죠? 그러니까 잔반 양이 줄어드는데 우리가 비자율적으로 배식을 하듯이 이렇게 진행을 하게 되면, 요즘 아이들 국 같은 거 잘 안 먹거든요. 그런 것들이 다 이게 버려지는 거예요. 음식물쓰레기로. 그래서 이 부분에 대해서 교육청이 어떻게 지금 계획을 좀 하고 계시는지 아니면 자율선택 관련해서 우리 대구교육청은 얼마나 하고 있는지 한번 말씀을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태훈

김태훈부교육감

위원님께서 지난 2023년도 행정사무감사에 관련되는 질의를 좀 해주셨고요. 그 이후에 대구시교육청은 2024년도에 7개 학교 그리고 2025년도 올해는 4개 학교를 대상으로 자율선택급식을 시범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아직 시범운영 성과를 완벽히 분석·평가하지는 못했습니다마는.

전경원위원

왜 줄였습니까? 7개 하다가 4개로 왜 줄였어요?
태훈

김태훈부교육감

추가로 한 겁니다. 전체 11개 학교.

전경원위원

지금 11개 하고 있는 건가요?
태훈

김태훈부교육감

예. 11개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추후 시범 운영 확대를 좀 더 해보고 대상 학교도 좀 늘려서 해보고 확대 여부를 포함한 자율선택급식에 대한 부분들을 저희들이 분석·검토할 예정으로 있습니다.

전경원위원

그런데 이게 어렵지 않을 것 같은데 왜 이렇게, 우리 전체 학교가 초중고를 합치면 한 430여 개가 되는데 왜 이렇게, 거의 이거는 뭐 시범이라도 7개, 4개 합이 11개면 1%도 안 되는 수준인데 왜 이렇게 진행을 하시는지 모르겠네.
태훈

김태훈부교육감

학교별로 선호도 차이도 조금 있었던 것 같고요. 조리종사자의 업무 과중 문제나 예산 문제 등 일부 지적도 운영 과정에서 조금 있엇던 것 같습니다.

전경원위원

부교육감님, 그래서 제가 연계해서 설명을 좀 드리면 우리가 음식물쓰레기 감량기기 같은 경우에도 그런 거예요. 이게 물론 중소기업이 있고 부도가 난 회사가 있어서 선호를 하지 않는다는 결과치는 나와 있습니다. 그리고 조달에 보면 20개 업체 정도가 등록이 돼 있어요. 그런데 그 업체들이 다 작은 규모이고 하긴 한데 현장에서 이걸 왜 꺼리냐면 제가 이야기를 들어보니까, 뭐 이 방송이 나가서 조리종사원 선생님들이 오해를 하실지는 모르겠지만 업무가 많아진다고 이거를 조금 기피한다는 이야기가 있어요. 근데 이런 부분들을 그러면 왜 기피하느냐? AS 문제라든지 제품의 품질 문제라든지 업무의 양이 늘어나는 문제라든지 여러 가지 복합 요인이 없지 않아 있겠지만 환경적인 부분을 봤을 때는 이게 지금 음식물쓰레기가 나가면 예전에는 쓰레기 수거업체들이 가지고 가서 가축 사료로 준다든지 뭐 활용을 했는데 지금은 이게 나가게 되면 거의 매립이 된다든지 아니면 폐기물 처리가 되는 상황 아닙니까? 그러면 환경적인 요인으로도 굉장히 안 좋고 학교에서 환경교육을 그렇게 강조를 하는데 이 기본적인 음식물쓰레기부터 처리가 안 되니 이런 부분에 있어서 우리 교육청이 조금 적극적으로 해야 된다고 나는 보고 있어요. 그래서 예를 들어서 조달에 등록돼 있는 업체들에 문제가 있고 잘 운영이 안 되면 다른 방법을 또 찾아보시면 되지 않습니까? 지금 일반 가정에 보면 신규아파트 입주라든지 가정에 음식물쓰레기 감량기기, 방송에서 선전하는 거 보면 AI 기능 탑재해가지고 얼마나 좋은 게 많이 나옵니까? 굳이 그거를 뭐 사람의 손을 여러 번 안 거치더라도 할 수 있는 여러 가지 방법들이 있는데 그 부분에서 교육청에서 고민을 좀 해봐 주세요. 왜냐하면 우리가 AI 관련해서는 스마트기기라든지 AIDT 교과서라든지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굉장히 선도적으로 막 의욕적으로 하고 계시는데 이런 기본적인 거에 대해서는 조금 놓치고 있는 부분이 있지 않나 그런 우려가 있어요. 그래서 그 부분에 대해서는 조금 심각하게 연구를 좀 해주십시오.
태훈

김태훈부교육감

예. 말씀 주신 부분 포함해서 저희들이 검토를 진행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전경원위원

그리고 제가 시간이 짧아서, 체험중심교육 활성화 관련해서 제가 지난 10월 달에 학생 영양·식생활 교육 지원 조례안을 했었는데 우리 지금 내년에 폐교되는 학교 중에서 아직 추후에 뭐 어떻게 할지 계획 안 세운 학교가 하나 있지 않습니까? 이걸 포함해서 체험영양센터 부분도 한번 교육청에서 장기적으로, 뭐 당장에 지금 하시라는 부분은 아니지만 한번 고민을 해보십시오. 왜냐하면 부산에 갔는데 이 부산에서 설립한 게 물론 시기는 한 10년 가까이 됐지만 당시에 학교 폐교를 활용해서 한 32억 원 정도의 예산으로 해서 지금도 연간 한 8억 5,000만 원 정도로 운영을 하고 있는데 굉장히 효과가 좋은 것 같더라고요. 그래서 전국에서 벤치마킹을 하고 가고 있다고 제가 이야기를 들었거든요. 저도 현장을 가보니까 굉장히 좋고 인스턴트라든지 이런 데 길들여져 있는 아이들의 식문화를 그런 데 가서 뭐 조금 체험을 하고 이렇게 오면 나아질 것 같으니까 교육청에서 이 부분도 한번 고민해 주시기 바랍니다.
태훈

김태훈부교육감

예. 위원님, 학생 영양과 식생활 교육과 관련된 좋은 조례안을 제정해 주셔서 감사하다는 말씀 먼저 드리고요. 말씀 주신 부분까지 포함해서 저희들이 검토하도록 하겠습니다.

전경원위원

예.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박소영위원장

전경원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질의하실 위원님. 손한국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손한국위원

손한국 위원입니다. 장시간 고생 많으십니다. 본 위원은 자료 123쪽 기초학력 향상 방안에 대해서 간략하게 드리겠습니다. 코로나19를 거치면서 우리 기초학력 미달과 문해력 저하 문제가 계속 심화되고 있다는 언론 보도가 끊이지 않고 있습니다. 우리 교육의 현실이 얼마나 엄중하게 드러나고 있습니까? 그죠? 우리 학생들의 학습 수준과 배움의 속도가 점점 다양해지고 있어요. 그러나 체계적으로 지원할 수 있는 우리 공교육의 대응은 여전히 아직 미흡한 상황입니다. 그래서 오늘 감사를 통해서 우리 대구시교육청의 기초학력 관련 현황과 대응 방안의 미비점을 짚어보고, 모든 아이가 학습에서 뒤처지지 않고 다 같이 실효성 있는 개선 방안을 마련하고자 합니다. 우리 기초학력은 학년 간에 계속 연속성이 있어가지고 한 단계만 결손이 생겨버리면 다음 단계에서 직접적인 영향을 미칩니다. 그죠? 특히 우리 고교학점제 도입으로 최소 성취 수준 보장이 중요한 과제로 떠오르면서 고등학교뿐만 아니라 우리 초등학교, 중학교 단계에서도 기초학력 강화의 필요성이 높아지고 있습니다. 우리 교육청에서는 기초학력 강화를 위해 어떤 부분에 중점을 두고 대비하고 있는지 간략하게 좀 말씀해 주십시오.
태훈

김태훈부교육감

위원님, 대구시교육청은 17개 시도교육청 중에서 기초학력 미달자 숫자가 가장 적은 시도입니다. 저희들이 이렇게 좋은 성과를 낼 수 있었던 거는 초등학교 단계, 유치원 단계 이런 저학력 단계에서의 다양한 깊이 있는 학습, 깊이 있는 배움을 지원할 수 있는 시스템이 잘 마련됐다고 생각하고요. 저희들이 안주하지 않고 이러한 기초학력 미달자가 최소화될 수 있도록 계속 지원 노력을 강화하도록 하겠습니다.

손한국위원

그리고 기초학력 관련 사업의 효과를 정확히 검증해야 될 실질적인 개선 논의가 있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이에 관련해서 우리 2025년도 기초학력보장 지원사업의 추진실적 평가·분석을 한번 봤거든요. 보니까 정량평가와 정성평가가 있더라고요. 정량평가는 우리 성적 향상이라든지 객관성이 필요한데 막상 보니까 기초학력 수업모델 적용 학교 수라든지 또 기초학력 검사도구 활용 학교 수 등이 돼 있더라고요. 그리고 우리 정성평가 또한 효과가 있느냐 없느냐는 성적 향상을 봐야 되는 부분인데 수업 참여 정도, 또 수업에 집중하는 정도, 또 공부에 대한 노력 정도 등을 지표로 삼고 있더라고요, 보니까. 그래서 이러한 평가지표는 우리 사업의 실제 효과를 객관적으로 집중하는 데 다소 어려워 보입니다. 이에 대해서 우리 부교육감님 어떻게 생각을 하고 계세요?
태훈

김태훈부교육감

위원님 지적의 취지에 공감합니다. 좀 부족한 부분이 있다고 보고요. 다만 평가지표를 중앙정부인 교육부가 설정하는 관계로 임의로 저희들이 바꿀 수는 없는데요. 지표 개선 여부를 추후 다른 시도교육청과 함께 교육부와 지속 협의하도록 하겠습니다. 다만 저희들이 평가지표와 더불어 국가수준 학업성취도 평가에 참여를 하고 있고요. 그리고 기초학력 진단검사를 매년 실시를 해서 저희들이 학력에 관한 부분들은 학생 지도와 연계를 하고 있습니다.

손한국위원

얼마 전 우리 관련 보도를 한번 보니까 광주교육청은 광주교대에서 기초학력지원센터 개소식을 개최했다는 언론보도를 접했습니다. 또한 기초학력 강화를 위해서 기초학력 지원센터의 역할이 아주 중요하다고 생각이 듭니다. 우리 대구시는 교육청과 교육지원청 단위로 기초학력 지원센터를 운영하고 있죠?
태훈

김태훈부교육감

예. 그렇습니다.

손한국위원

그러나 최근 타 시도 사례를 보면 대학교와 협력을 하여 우리 기초학력지원센터를 설치·운영하는 형태가 전문성을 강화하는 경우가 되지 않겠나 싶은 생각이 듭니다. 예를 들어보면 좀 전에 말씀드렸던 광주는 광주교대와, 대전은 한남대 사범대와 기초학력지원센터를 설치해서 기초학력 정책 연구, 교원 연구 프로그램 개발 등 아주 다양한 사업을 추진하고 있더라고요. 그런데 우리 대구시도 우리 지역의 대학과 연계해서 협력을 한다면 기초학력지원센터의 전문성도 강화가 될 것이고 좋지 않나 이런 검토가 있는데 어떻게 생각하세요?
태훈

김태훈부교육감

위원님이 지적해 주신 지역 대학과의 연계 협력이 강화될 필요가 있다는 말씀에 대해서는 매우 적절한 지적이라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주신 부분 잘 살펴서 검토하도록 하겠습니다.

손한국위원

모든 아이들이 학습의 출발점에서 뒤처지지 않도록 실효성 있는 우리 기초학력 지원 체계가 마련되기를 꼭 바라겠습니다.
태훈

김태훈부교육감

예. 잘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손한국위원

그리고 이어서 우리 생존수영 교육의 실효성 확보를 위해서, 올해 발생한 우리 달성군 그 학생 사고에서 보듯이 우리 수상위기 상황에서 학생이 스스로 자기 생명을 지킬 수 있도록 실질적 대응능력 교육이 필요한데 이 생존수영 교육이 꼭 교육과정에 필요하다는 생각이 듭니다. 지금 들어 있죠?
태훈

김태훈부교육감

예. 그렇습니다.

손한국위원

실시하는 학년이 몇 학년이죠?
태훈

김태훈부교육감

초등학교 3~4학년을 대상으로 저희들이 매년 5회 이상, 10시간 이상씩 실기 수업을 실시하고 있습니다.

손한국위원

그걸 해보니까 필요성이라든지 만족도는 굉장히 높지요?
태훈

김태훈부교육감

예. 그렇습니다.

손한국위원

그런데 3~4학년만 중심으로 실시하는 교육이, 더 확대를 해야 된다든지 이런 데에 큰 장애가 있습니까?
태훈

김태훈부교육감

가장 큰 애로사항은 수영장 확보에 대한 문제가 좀 현실적인 문제입니다. 저희들이 31개 수영장을 이용하고 있는데요. 그중에 절반 이상인 16개 수영장이 민간 사설 수영장입니다.

손한국위원

수영장 확보가 어려운 상황에서 우리 생존수영 실기교육을 확대하기 위한 다른 대안은 없습니까? 만일 다른 대안이라면 꼭 수영장이 없어서 그런데, 본 위원 생각은 우리 시뮬레이션 수업을 도입해서 가상현실적으로 영상 기반으로 하는 그런 안전훈련도 실시할 수 있지 않을까요?
태훈

김태훈부교육감

위원님이 주신 그러한 제안도 좋은 제안이라고 생각합니다.

손한국위원

그래서 우리 대구교육청의 경우 생존수영 교육이 수영장을 위탁하고 있어가지고 교육청 역시 수영장 소속 강사를 전문 강사를 수영장 강사를 사용하고 있잖아요. 그죠?
태훈

김태훈부교육감

예. 그렇습니다.

손한국위원

초등학교 생존수영 교육 매뉴얼을 보게 되면 외부강사의 경우 자격증 및 성범죄 경력 조회 결과를 사전에 답사하고 확인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맞죠?
태훈

김태훈부교육감

예. 그렇습니다.

손한국위원

생존수영 교육 당일의 강사가 사전에 답사 시 확인한 명단상의 강사와 상이할 수도 있어요. 그럴 때 당일 그 강사 본인 일치여부를 재확인하는 절차도 이루고 있나요?
태훈

김태훈부교육감

위원님이 지적하셨다시피 강사 자격 유무는 사전에 모두 확인을 하고 있는데요. 당일 날 재확인 절차는 현재 시행하고 있지는 않습니다.

손한국위원

그것도 언론보도에 보면 대부분 수영장은 민간이 운영하고 있기 때문에 강사들의 지도 자격 파악조차도 쉽지 않다. 이래서 우리 부모들이 사실 두려움이 있습니다. 그리고 일반 수영이 아니고 생존수영 교육에는 강사의 전문성도 필수라고 봅니다. 그렇지만 대구시는 위탁 강사를 활용해 교육을 운영하고 있는데 생존 수영이라면은 살아남기 위한 교육이잖아요, 수영 실력을 배우는 게 아니라. 그래서 우리 수영 능력 향상도 중요하지만 실제 물놀이 사고를 대비해서 하는 대응 역량을 기르는 데 큰 목적을 두고 해야 되거든요. 그런데 수영장에서 강사가 했을 때는 수영복을 입고 하잖아요?
태훈

김태훈부교육감

예. 그렇습니다.

손한국위원

수영복을 입고 하는 게 아니라 평상복 착용으로 실전의 그걸 할 수 있는 이런 수업을 병행하는 게 필요하지 않나 싶은 이런 생각도 들고요. 타 시도에서는, 제주도에서는 옷을 입은 채 바다에서 생존하는 프로그램을 운영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세종시에는 평상복을 입고 훈련을 실시하는 그 실제 상황을 가상으로 도입을 해서 교육하고 있어요. 우리 대구는 사실 바다도 없고 이래서 여건상 어렵지만 대응력을 높일 수 있게끔 그런 교육을 했으면 좋겠는데 우리 교육청 입장은 어떠세요?
태훈

김태훈부교육감

위원님, 정말 좋은 제안을 해 주셨다고 생각합니다. 평상복 차림의 생존 수영 부분은 현실적인 도움이 될 수 있는 부분입니다. 다만 저희들이 실내수영장, 민간 수영장을 이용하는 관계로 그 특성을 고려할 때 바로 적용하기보다는 저희들 자체 시설을 활용한 낙동강 수련활동과 해양 수련활동의 평상복 착용 방안을 우선적으로 한번 검토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손한국위원

생존수영 교육은 학생 안전을 위한 교육입니다. 강사 자격의 철저한 검증, 적정 배치, 수업 등 안전 감시 강화, 사전 위험도 점검, 실제 상황 대응역량 훈련을 통해 우리 학생들이 사고 발생 시 침착하게 생명을 지킬 수 있도록 그런 교육에 좀 임해 주셨으면 하는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태훈

김태훈부교육감

예. 위원님, 좋은 제안해 주시고 좋은 지적해 주셔서 감사드립니다. 말씀 주신 부분 적극적으로 검토하도록 하겠습니다.

손한국위원

답변 감사합니다. 이상입니다.

박소영위원장

손한국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부교육감님.
태훈

김태훈부교육감

예.

박소영위원장

저는 앞서 질의드린 일반 학급에서 통합교육을 받고 있는 특수교육 대상자 지원에 대해서 질의를 계속 드리겠습니다. 아까 이제 통합학급 담임교사의 경우에 연수도 한다고 말씀을 하셨고요. 그런데 통합학급 특수교육 대상자에 대한 지원 체계가 있다면 좀 말씀해 주시죠.
태훈

김태훈부교육감

통합교육 특수교육 대상자에 대해서는 저희들이 통합교육지원단을 구성을 했고요. 여기에는 63분의 선생님이 학교별로 주 2회 6시간 이상씩 학교를 방문하여 지원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아이들을 지원하기 위해서 협력강사 22분의 강사를 지원하고 있고 기간제교사도 35명을 배치해서 아이들의 학교 생활에 적응을 지원하도록 하고 있습니다.

박소영위원장

잘 알겠습니다. 아까 서두에서도 말씀드렸지만 우리 대구시 관내에 특수학교는 11개가 설립되어 있습니다. 특수학교를 신설할 때마다 어떤 님비 현상이 작용을 하지요. 그래서 주민들의 반대에 부딪혀서 이제 설립이 지연되거나 그리고 무산되는 사례도 적지 않은데요. 이에 대한 대안으로 우리 대구시교육청에서 특수학교형 특수학급을 이제 내년 3월에 천내초등학교에서 시범 운영할 계획이라고 들었거든요. 그거에 대해서 좀 간략하게 설명을 해 주시겠습니까?
태훈

김태훈부교육감

방금 위원님께서 말씀해 주신 바와 같이 특수학교를 새로 설립하거나 특수학급을 새로 설치하는 문제가 사실 간단한 문제는 아닙니다. 여러 가지를 고려해야 할 부분들이 많이 있는데요. 기존의 특수학급이 각 특수학교에 비해서 그런 여건이 좀 상대적으로 낮다는 인식들이 있어서 기존 특수학급에 비해서 특수교육 인프라의 여건을 보다 높인 형태의 특수학교형 특수학급을 내년도에 설치할 예정으로 있고요. 주된 내용은 이 특수학교형 특수학급에는 교원과 지원인력 배치를 보다 확대할 예정으로 있고 통학차량도 별도로 배치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그리고 심리안정실 구축 등 특수학교 수준의 중증장애 학생들도 안심하고 특수교육을 받을 수 있도록 지원할 예정입니다.

박소영위원장

부교육감님 설명을 들으니까 아주 유효한 대안으로 판단이 되는데요. 이제 시범 운영을 해보시고 성과가 양호하다고 하면, 현재 특수학교가 중구하고 서구는 없지요? 없는데.
태훈

김태훈부교육감

그렇습니다. 9개 시군구 중에 저희들이 중구, 서구, 군위군 이렇게 3개 지자체에 없습니다.

박소영위원장

그렇기 때문에 그러한 것은 단계적 확대를 검토할 필요성이 있다고 보는데 우리 교육청의 입장은 어떻습니까?
태훈

김태훈부교육감

위원님의 지적 말씀과 같이 학령인구는 감소하고 있지만 특수교육 대상자는 계속 증가하는 추이이기 때문에 이런 부분들을 잘 반영해서 단계적으로 여건에 맞는 그런 특수학급 부분들이 좀 확대될 수 있도록 적극 검토하도록 하겠습니다.

박소영위원장

잘 들었습니다. 앞서 말씀드렸지만 이제 특수교육 대상자 중에서 초등학교 취학 유예자 수가 44.5%로 이유야 어떻든 전국 최고입니다. 그리고 특수학급에 배치된 특수교육 대상자 수는 반대로 42.1%로 전국 최저 수준에 머물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좀 더 이제 만전을 기해 주시고요. 본 질의는 우리 대구의 특수교육시설 확충과 더불어서 특수교육 대상 학생을 위한 맞춤형 지원 대책 마련을 통해서 그야말로 교육에 있어서의 어떤 교육 복지뿐만 아니라 교육도 그 사각지대가 있을 수가 있거든요. 하지만 그것을 해소하려는 데 목적이 있는데요. 저는 상당한 자부심을 가지고 있습니다. 대구시의회 교육위원장으로서 대한민국 교육수도는 대구라는 그런 자부심을 갖고 이제 의정활동에 임하고 있는데요. 그러한 캐치프레이즈에 걸맞은 사명감을 가지시고요. 한 아이도 놓치지 않고 교육을 구현할 수 있는 우리 대구시교육청이 되기를 간절히 바라겠습니다. 이 질의는 이제 이상으로 마치겠고요. 두 번째 질의는 아동 납치 유괴범죄에 대한 대처, 점검을 어떻게 하고 계신지 한번 검토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부교육감님, 경찰청 자료에 따르면요. 대구에서 접수된 유괴 및 유괴 미수 사건이 2022년에는 10건, 2023년에는 20건 그리고 2024년에는 13건이 있었답니다. 그리고 올해에는 8월까지, 지금 12월까지가 아니고 8월까지 접수 건수는 이미 16건을 기록하고 있다고 해요. 언론을 통해서 다들 뭐 너무나 잘 아시겠지만 지난 9월 10일 날 대구의 모 시장에서 60대 남성이 초등학생한테 접근해서 짜장면을 먹으러 가자고 유인한 사건이 언론에 아주 그냥 대대적으로 보도된 적이 있습니다. 그래서 지역사회뿐만 아니라 특히 학부모들이 이제 불안을 크게 느끼면서 그 불안이 크게 확산되고 있는데요. 이러한 상황에서 우리 대구시교육청에서는 어떠한 대처를 하고 있는지, 그 이후에 어떤 대처를 하셨을까요?
태훈

김태훈부교육감

학부모님들이 불안해하지 않도록 저희들이 긴급하게 가정통신문을 부모님들한테 학교를 통해서 배포를 했고요. 그리고 시도교육청과 공동 대응이 필요한 부분에 대해서는 시도교육감협의회에 향후 올해 11월에 안건으로 제출해서 공동 대응방안을 논의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주된 내용은 표준화된 대응절차 마련을 통해서 시도 간의 어떤 편차를 최소화하기 위한 목적으로 논의를 진행할 예정입니다.

박소영위원장

잘 들었습니다. 가정통신문도 이렇게 보내셨더라고요. 제가 가정통신문도 봤는데 너무나 일반적이더라고요. 낯선 사람 피해라, 그러면 낯설지 않은 사람은 피하지 않아도 괜찮습니까? 보통 이러한 경우는 낯선 사람도 그렇지만 아는 사람의 경우도 그렇기 때문에 여러 가지 방안을 면밀히 하시고요. 공동 대응을 하시겠다고 하니 기대를 하고 있겠습니다. 이어서 납치유괴 예방 교육에 대해서 질의를 드릴게요. 미국 어린이 유괴 예방기구 통계에 따르면요. 아동 유괴에 걸리는 시간은 단 35초에 불과하다고 합니다. 그래서 필요한 게 여러 가지가 있겠지만 아이들이 짧은 시간에 어떤 상황 판단을 빨리 할 수 있도록 상황 중심의 시나리오 교육 같은 것도 이렇게 반복이 되면 좋을 거라고 생각이 되는데요. 그런 교육의 실효성을 높이기 위한 것의 하나로 우리 부교육감님께서는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태훈

김태훈부교육감

위원님 말씀에 적극 공감합니다.

박소영위원장

적극적으로 공감하시면 그렇게 그냥 가정통신을 띄우고 일반적인 그런 교육보다는 행동으로 직접 할 수 있는 그러한 어떤 프로그램도 개발해서 만전을 기해 주시는 것도 괜찮을 것 같다는 생각을 하고요. 그리고 유튜브에 보면 우리 대구시교육청하고 대구 학부모 교육 채널이 운영되고 있지요?
태훈

김태훈부교육감

예. 그렇습니다.

박소영위원장

이런 매체를 또 적극적으로 활용하고 있습니까? 현재.
태훈

김태훈부교육감

위원님 말씀대로 최근에는 부모님들이나 학생들이 일반적인 자료, 가정통신문 자료도 많이 보지만 유튜브 채널을 활용해서 정보를 습득하는 경우가 많이 있습니다. 그 채널을 통해서 안내 자료를 홍보하는 방안도 위원님 말씀 주신 것처럼 좋은 제안이라고 생각합니다.

박소영위원장

예. 적극적으로 활용을 좀 해 주시고요.
태훈

김태훈부교육감

예. 검토하도록 하겠습니다.

박소영위원장

그리고 저도 행정사무감사를 준비하면서 알게 됐는데요. 여기 계신 여러분께서는 다 알고 계시겠죠? 아동안전지킴이집이라고 있는데 이거에 대해서 좀 설명을 해 주세요. 지금 시청자분들께서도 시청을 하고 계실 텐데 홍보 차원에서 좀 설명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태훈

김태훈부교육감

대구시교육청은 아동안전지킴이 집을 추진하고 있는데요. 이것은 아동복지법에 따른 지역사회에서 자발적으로 아동보호 활동에 참여하는 편의점이나 약국, 식당 등을 아동안전지킴이집으로 지정하여 위험에 처한 아동을 임시 보호하고 경찰에 인계하는 아동긴급보호소 제도입니다.

박소영위원장

그런데 우리 대구의 경우는 지정을 해서 운영하고 있습니까?
태훈

김태훈부교육감

예. 그렇습니다.

박소영위원장

몇 군데나 운영하고 계시죠?
태훈

김태훈부교육감

한 400, 제가 숫자는 좀 확인해 봐야 되는데 한 400여 곳 운영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박소영위원장

한 430여 곳이라고 알고 있는데요. 우리 대구시의 넓은 면적에 비하면 430곳이라는 게 극히 제한적이기 때문에 지정하고 운영하는 것은 확산을 좀 할 필요가 있다고 생각을 하고요. 그리고 무엇보다도 홍보가 필요하다고 생각해요. 부교육감님 홍보는 어떻게 하고 계실까요?
태훈

김태훈부교육감

저희들이 부모님이나 아이들이 잘 인지할 수 있도록 대구시교육청에서는 아동안전지킴이집 위치 지도 QR 코드를 가정통신문으로 안내를 했고요. 그리고 각급 학교에는 포스터를 제작해서 전체 초등학교에 교당 20부씩 배포해서 홍보하고 있습니다.

박소영위원장

예. 알겠습니다. 그런데 우리 아이들은 좀 다 알고 있을까요?
태훈

김태훈부교육감

저희들은 아이들이 잘 인지하고 있다고 생각하지만 홍보는 좀 더 적극적으로 노력하도록 하겠습니다.

박소영위원장

적극적으로 좀 노력을 할 필요가 있고요. 아이들뿐만 아니라 교사, 학부모, 그리고 지역사회 전체가 같이 공유해야 될 그럴 만한 가치가 있다고 생각하기 때문에 적극적으로 좀 나서 주시고요. 그리고 서울시교육청의 경우에는 CU편의점 회사죠? BGF리테일과 업무협약을 체결해서 서울 시내 2,900여 개의 CU편의점을 대상으로 해서 학생 유괴 등 위기 상황 발생 시에 아동을 보호하고 그리고 경찰에 신속하게 인계하는 체계를 마련했다고 합니다. 우리도 역시 이 사례를 대구시교육청에서도 또 벤치마킹이라고 할까요? 참고를 좀 해 주시고요. 무엇보다도 우리 아이들이 유괴된다면 상상하기가 싫죠. 유괴되면 가족들의 시간은 그 상태에서 그냥 멈춰버립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 소중한 한 아이, 한 아이들의 안전을 위해서 더욱더 면밀하게 대처해 주시기를 당부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저의 질의는 이것으로 마치고요. 이어서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이재화 위원님.

이재화위원

행정사무감사 요구자료 433쪽에 보면은 창의·융합 메이커스페이스, 상상제작소인데 최근 3년간 현황이 나와 있습니다. 여기 보면 서구하고 군위하고 하나도 없는데요. 이게 행정사무감사 월요일 날 할 때 좀 보게, 이게 지금 3년 것밖에 안 나와 있는데 그 전에 혹시 다 돼 있는 부분에 대해서 자료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태훈

김태훈부교육감

예. 위원님, 관련 자료는 조속히 제출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재화위원

마치겠습니다.

박소영위원장

이재화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잘 알겠습니다. 그러면 잠시 감사 일정에 대해서 안내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위원님들께서도 잘 아시다시피 시교육청에 대한 행정사무감사는 다음 주 월요일까지 계획돼 있습니다. 오늘 못 하신 질의는 월요일에 이어서 하도록 하고 오늘 감사는 이것으로 마칠까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가 없으십니까? 그러면 이것으로 오늘의 질의와 답변을 모두 마치고 11월 10일에 감사를 계속하겠습니다. 동료 위원 여러분, 그리고 관계 공무원 여러분 대단히 수고 많으셨습니다. 이상으로 오늘 감사를 마치겠습니다. 감사 중지를 선언합니다.

「예.」하는 위원 있음

15시55분 감사중지

박소영출석감사위원

손한국 이영애 전경원 이재화 박우근
경미

차경미속기공무원

박영혜

출처 대구광역시의회 회의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