강원 횡성군의회 발언
김은숙 의원 발언
정운현위원장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330회 횡성군의회 임시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제3차 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2025년 제2회 추가경정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예산안 및 기금운용변경계획안을 상정합니다. 오늘은 건설과, 재난안전과, 환경과, 토지재산과, 농업기술센터, 도시교통과 소관 예산안에 대해 심사를 하겠습니다. 먼저 건설과 소관 사항에 대한 사업계획 설명과 질의답변을 하겠습니다. 박범선 건설과장님 답변석에 앉으셔서 소관 사항에 대하여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범선
박범선건설과장
건설과장 박범선입니다. 건설과 소관 2025년도 제2회 추가경정 예산 일반회계 세출예산 요구서에 대해서 설명드리겠습니다. 335쪽입니다. 예산 총액은 기정액 대비 95억 4,724만 8,000원이 증액된 627억 9,351만 5,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세부 사업별로 설명드리겠습니다. 지역개발사업입니다. 서원면 매남이교 정비사업 시설비로 1억 5,000만 원, 둔내면 삽교2리 소교량 정비사업 시설비로 3억 8,000만 원, 강림면 월현1리 소교량 정비사업 시설비로 1억 3,000만 원을 신규로 계상하였습니다. 둔내면 마암2리 행복한 우리마을 조성사업 시설비로 4,000만 원을 신규로 계상하였으며, 소규모 생활불편 해소사업 시설비로, 336쪽입니다. 횡성 가담1리 용배수로 정비공사 외 34건에 대하여 15억 4,000만 원이 증액된 90억 9,7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337쪽입니다. 마을도로 폭설대비 제설대책 사무관리비로 제설트랙터 삽날 수리비에 920만 원이 증액된 4,920만 원을 계상하였으며, 공공운영비로 제설트랙터 보험료 1,257만 원이 증액된 4,587만 원, 재료비로 마을제설용 제설자재 구입에 1억 9,810만 원이 증액된 2억 8,810만 원을 계상하였으며, 시설비로 제설작업 1톤에 5,400만 원이 증액된 7,200만 원, 제설작업 5톤에 1,900만 원이 증액된 3,800만 원, 방활사 설치에 2억 7,000만 원을 신규로 계상하였습니다. 자산및물품취득비로 제설트랙터 삽날 구입에 1억 80만 원이 증액된 1억 1,880만 원을 계상하였으며, 소규모 공공시설 유지관리 시설비로, 338쪽입니다. 3종시설물 정밀안전점검 용역에 1,500만 원을 신규로 계상하였습니다. 하천재해예방사업입니다. 소하천 정비사업 시설비로 큰골1소하천에 7억 100만 원이 증액된 12억 원을 계상하였으며, 국가하천 유지보수사업 시설비로 3,500만 원이 증액된 4억 4,053만 4,000원을 계상하였으며, 공공운영비로 하천시설물 공공요금에 600만 원이 증액된 2,7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농업생산 기반조성사업입니다. 339쪽입니다. 안흥면 다리골지구 한발대비 용수개발사업 시설비로 1억 3,000만 원을 신규로 계상하였으며, 공근면 백인벌저수지 원격계측경보시스템 구축사업 시설비로 2억 7,000만 원을 신규로 계상하였으며, 수리시설 유지관리 사업 공공운영비로 가동보 및 예경보시스템 관리비에 885만 6,000원이 증액된 2,755만 2,000원을 계상하였으며, 공공기관등에대한경상적위탁사업비로 상안, 삼배저수지 정밀안전진단용역에 8,000만 원을 신규로 계상하였으며, 시설비로 편성된 상안, 삼배저수지 정밀안전진단용역비 8,000만 원은 전액 삭감하였습니다. 농업기반조성사업 시설비로 횡성읍 북천리 저수지 편입토지 보상 1억 3,100만 원, 청일면 갑천1리 밭작물 가뭄대책사업 편입토지 보상비에 3,530만 6,000원, 갑천면 하대지구 밭기반 정비사업 편입토지 보상에 828만 4,000원을 신규로 계상하였습니다. 공근면 농막들저수지 보수보강사업 시설비로 2억 1,600만 원을 신규로 계상하였고, 340쪽입니다. 횡성읍 옥동지구 한발대비 용수개발사업 시설비로 4억 5,000만 원을 신규로 계상하였습니다. 농촌생활환경정비사업 시설비로 횡성읍 가담1리 46번지 구거사면 보강공사에 4,200만 원, 횡성읍 정암3리 폐교옆 용배수로 정비공사에 4,600만 원, 공근면 학담1리 초당저수지밑 용수로 정비공사에 2,300만 원을 신규로 계상하였습니다. 호국원 관련 주민숙원사업 시설비로 공근면 덕촌리 배수로 정비사업에 3억 4,500만 원을 신규로 계상하였습니다. 도로망구축사업입니다. 농어촌도로 확포장사업 시설비로 안흥면도108호 신배골 도로확포장공사에 1억 원이 증액된 6억 원을 계상하였으며, 둔내면도101호 우용1리 도로확포장공사에 2억 원이 증액된 2억 5,0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341쪽입니다. 우천면 문암리 낚시터인근 도로확포장공사에 4억 원이 증액된 4억 5,000만 원, 횡성리도207호 성남교～국도5호선 도로확포장공사에 2억 원을 신규로 계상하였습니다. 안흥면 상안1리 오두재 도로확포장공사에 3억 원이 증액된 3억 5,0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포장도로 유지관리사업 시설비로 율동리 배수로 정비에 1억 2,000만 원, 강림면도102호 도로시설보강에 1억 4,000만 원, 갑천면 포동～매일 은행나무길 지장선로이설에 1억 1,000만 원, 군도3호도로시설 옹벽 긴급보수에 1억 5,000만 원을 신규로 계상하였습니다. 도로 제설작업 사무관리비로 관제시스템 운용비에 1,000만 원이 증액된 2,600만 원을 계상하였고, 공공운영비로 제설장비 유지관리에 2,000만 원이 증액된 7,000만 원, 제설장비 유류비에 5,034만 4,000원이 증액된 1억 5,822만 4,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342쪽입니다. 재료비로 제설자재 구입에 5억 2,700만 원이 증액된 8억 500만 원을 계상하였으며, 시설비로 15톤덤프 임차 등 제설작업에 12억 8,172만 8,000원이 증액된 20억 217만 8,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스마트복합쉼터 조성 공공운영비로 공공요금에 725만 원을 신규로 계상하였으며, 시설비로 새말복합쉼터 인테리어, 조경공사 등 5억 원을 신규로 계상하였습니다. 시도비보조금반환금 2022년 지방하천 재해복구사업에 3,300만 원, 2024년 지방하천 유지보수 및 하도정비사업에 600만 원, 2022년 소규모 공공시설 수해복구사업에 2,241만 원, 2024년 지방하천 보조사업에 340만 원을 신규로 계상하였습니다. 시도비보조금반환은 사업 완료 후 집행 잔액 및 이자 발생에 따른 반납액을 계상한 사항이 되겠습니다. 이상으로 건설과 제2회 추경 예산에 대한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정운현위원장
건설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질의답변을 하겠습니다. 질의가 있으신 위원께서는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승남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승남위원
과장님, 박승남 위원입니다. 설명 잘 들었습니다. 337쪽에 보시게 되면요. 마을도로 폭설대비 제설대책사업이 있습니다. 거기에서 보시게 되면 재료비에서 마을제설용 제설자재 구입이 있는데요. 이게 본예산보다도 이번 추경에 올라온 게 금액이 훨씬 많거든요. 이거에 대한 증액 원인을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범선
박범선건설과장
저희가 제설자재 구입은 보통 상반기하고 하반기에 이렇게 두 번에 나눠서 예산을 편성하고 있습니다. 상반기에 세우는 거는 금년도 봄, 겨울 마지막 그때 쓰는 예산이고요. 지금 추경 때 세우는 예산은 올가을, 돌아오는 겨울에 쓸 예산을 이번에 편성하게 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박승남위원
그런데 봄에, 이게 그러면 올해에 다 쓰는 건가요? 2만 8,810포를,
범선
박범선건설과장
예, 맞습니다.
박승남위원
이제 계상을 하셨는데.
범선
박범선건설과장
예, 올해 확보 예산을 2만 8,800포,
박승남위원
12월까지 쓰시는 걸로 보면 될까요?
범선
박범선건설과장
그게 이제,
박승남위원
그게 다음까지 넘어가나요, 어떻게 되는 거죠?
범선
박범선건설과장
예, 그렇죠. 일단 그걸 사놓고 금년도 예산 가지고 그 2만 8,000포를 사놓고 동절기 대비해서 제설 작업을 하다가 또 내년도 예산 세우면 내년 겨울 때는 또 내년도 예산으로 사고 이렇게 상반기, 하반기하고 이렇게 연결되는 사업이라고 지금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박승남위원
그리고 거기 보면 또 시설비 및 부대비에서요. 제설작업 그것도 본예산에는 1,800만 원이었는데 지금 5,400만 원이 증액이 되었어요. 이것도 겨울이라서 작업하는 차량이 늘어서 그런 건가요? 어떻게 된 거죠, 이게?
범선
박범선건설과장
당초예산 세운 거는 올 상반기 때 지출이 다 됐고요. 올 하반기 때가 눈이 많이 올 것 같아서 하반기 예산을 더 좀 편성하게 된 사항이 되겠습니다.
박승남위원
그런데 제설작업 1톤하고 5톤이요. 이게 보면 당초예산 세울 때는 1,800만 원씩이었는데 이번 추가 추경에 올라온 거 보면 2,400만 원하고 5톤은 3,800만 원으로 이렇게 산출기초가 되어 있습니다. 이게 무슨 차이가 있는지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범선
박범선건설과장
저도 이거 확인을 했는데요. 지금 단가 2,400만 원, 3,800만 원 한 단가가 맞습니다. 그런데 당초예산 편성할 때 조금 착오가 있었던 것 같습니다. 그리고 이번에 그 금액을 바로잡아놓느냐고 추경에 정리를 한 상황이 되겠습니다. 양해를 부탁드리겠습니다.
박승남위원
그러면 단가를 낮게 책정을 한 거예요?
범선
박범선건설과장
현실에 맞게 이번에 수정을 하게 된 사항이 되겠습니다.
박승남위원
그래서 단가가 차이가 나서 이게 무슨 차이인가 해서 궁금해서,
범선
박범선건설과장
그렇습니다. 저도 확인해 보고 당초가 잘못됐다고 그렇게 생각을 했습니다.
박승남위원
앞으로 하실 때는 좀 정확하게 하셔서,
범선
박범선건설과장
예, 신중하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박승남위원
예산 편성하시기 바라겠습니다.
범선
박범선건설과장
예, 알겠습니다.
박승남위원
그리고 거기 보면 또 자산취득비 목이 있습니다. 여기에 제설트랙터 삽날 구입이 이것도 1억 이상이 증액이 되었어요.
범선
박범선건설과장
저희 제설트랙터 같은 경우에는 매년 수요 조사를 하고 있거든요. 금년도에도 보면 7월에 제설트랙터가 지금 필요한 수요 조사를 해보니까 이때 한 28대 신청이 됐습니다. 그래서 상반기 때 저희가 5대 당초예산 편성해서 구입을 해서 배부를 했고요. 이번에 또 이렇게 추가 소요가 있어서 이번 추경에 올리게 된 겁니다. 예년에 비해서 금년도 같은 경우는 제설트랙터가 지금 많이 보급을 하고 있는 입장입니다.
박승남위원
그러게요. 이 제설트랙터는 지금 33대로 되어 있잖아요, 구입하시는 게, 삽날 구입.
범선
박범선건설과장
이게 이제 올해 구입하는 게 상반기 5대, 이번 추경 때 28대, 이렇게 해서 33대.
박승남위원
28대를 하반기에 하신다고요?
범선
박범선건설과장
예.
박승남위원
제설트랙터가 이게 그러면 군에 있는 거 다 얘기하시는 건가요? 어떻게 되는 거죠?
범선
박범선건설과장
횡성군 전체에 있는 거는 한 417대가 현재 있습니다, 읍면별로.
박승남위원
그중에서 이제 일부를,
범선
박범선건설과장
추가로 구매를.
박승남위원
추가로 더 하시는 거라고요?
범선
박범선건설과장
예.
박승남위원
잘 알겠습니다. 그리고 340쪽에 보시게 되면요. 거기 호국원 관련 주민숙원사업 있습니다. 그런데 거기에 보면 공근면 덕촌리 배수로 정비사업이 지금 3억 4,500이 편성되었잖아요. 이게 지금까지 어느 정도 추진이 되었는지 그거에 대해서 알고 싶어서 그럽니다. 설명을 부탁드리겠습니다.
범선
박범선건설과장
저희가 국립호국원 관련해서요. 저희 건설과와 관련된 주민숙원사업이 총 8건이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 도로팀에서도 해야 될 게 있고 기반용수팀에서도 해야 될 게 있고 지역개발팀에서도 할, 그중의 1개 사업인데요. 지금 1개, 지금 계속 1개씩 완료를 해 가고 있거든요. 그래서 금년에 이 덕촌리 것까지 하게 되면 총 8개 중에 5개 정도가 사업이 끝납니다. 그렇게 해서 호국원 진행 상황에 맞춰서 이거 숙원사업을 지금 진행하고 있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박승남위원
그러면 5개 사업이 되면 나머지 3개 사업은 어떻게 내년도에 추진이 되는 건가요?
범선
박범선건설과장
예, 그거는 호국원이 들어오는 시기에 이렇게 맞춰서 해야 될 부분이 있어서 진입도로라든가 이런 부분이 있어서 그런 건 또 시기에 맞춰서 해야 될 부분은 향후에 하고 지금 할 수 있는 거는 하나씩 해나가고 있습니다.
박승남위원
그런데요. 사업예산설명서 159쪽에 보게 되면요. 여기 둔내면 현천4리 배수로 정비공사로 나와 있습니다. 알고 계시나요?
범선
박범선건설과장
예, 봤습니다.
박승남위원
이런 거 주의해서 작성해 주시기,
범선
박범선건설과장
예, 주의하도록 하겠습니다.
박승남위원
작성해 주시길 바라겠습니다. 그리고 338쪽에요. 맨 위에 보게 되면 3종시설물 정밀안전점검 용역이 있는데요. 이 용역은 어디 1개소라고 되어 있어요? 이게 어디 용역을 하시는 거죠?
범선
박범선건설과장
저희가 이번에 대상이 된 게 청일면 춘당리에 춘당교가 있습니다.
박승남위원
춘당교요?
범선
박범선건설과장
예. 거기 D등급 시설로 지정이 되는 바람에 D등급이 지정되면 시설물 안전 및 유지관리에 관한 특별법, 시특법상 정밀안전점검 용역을 하게끔 돼 있어서 이게 그 시기가 돼서 이번 추경에 세우게 됐습니다.
박승남위원
그러면 본예산에 세워져 있는 안전점검용역 거기도 한 4,400만 원 되어 있고요. 또 3종시설물 전기안전점검도 21개소에 4,200만 원이 편성되어 있더라고요.
범선
박범선건설과장
맞습니다.
박승남위원
그러면 이런 것과는 이거는 별개의 사업으로 봐야 되나요? 어떻게 되는 거죠?
범선
박범선건설과장
다른 시설물이죠. 소규모 공공시설이 여러 가지 지금 시설 교량이 여러 가지가 있고요. 각 시설별로 다 점검하는 시기가 이렇게 도래되고 이러면 그 시기에 맞춰서 점검을 해줘야 되고 그렇거든요. 이게, 당초 거는 그거는 다른 사업장에 대한 얘기고요. 이거는 춘당교는 이거 작년 12월에 등급이 지정되다 보니까 이번에 올리게 됐습니다.
박승남위원
잘 알겠습니다. 이상 질의 마치겠습니다.
정운현위원장
박승남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김은숙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은숙
김은숙위원
과장님, 김은숙 위원입니다. 본 위원은 한 건만 질의드리겠습니다. 340쪽입니다. 가담1리 46번지 구거사면 보강공사가 올라왔는데요. 이게 4,200만 원 올라왔는데 사업설명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범선
박범선건설과장
이 사업장이 민원이 있었던 사업장이거든요. 그래서 처음에는 구거, 저희 구거 부지 바로 구거 부지에다가 이렇게 담을 싸놓은 부분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은 철거 명령도 내리고 이랬는데 그거 그런 부분이 이행이 안 돼서 행정대집행을 이렇게 한 사례도 있는 사업장이거든요. 그런데 여기가 좀 복잡한 게 여기 상류 구간은 또 그분 땅으로 구거가 지금 구조물이 설치가 돼 있습니다. 그렇게 서로 물려 있는 부분이 있어서요. 그게 담장을 철거하고 나니까 경사면이 생기면서 사면에 있는 흙이 구거로도 떨어지고 또 그 사면 흘러내리면서 사유지의 어떤 피해도 우려된다는 민원이 있어서 그 사이에다가 저희가 흙을 유실되지 않도록 그렇게 보강사업을 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은숙
김은숙위원
이게 지금 현재 우려된다는 견해지, 지금 피해는 발생하지 않았죠? 이게 본 위원이 자주 다니는 길이거든요, 여기가. 그래서 가봤어요. 그랬는데 이게 우리가 그동안에 배수로 관련해서 많은 사업을 접했는데 구거사면 관련해서는 참 특별하게 보는 것 같아서 가봤어요. 그런데 이게 지금 추경인데 이렇게 시급성이 없는 거를 지금 해야 되는지에 대한 고민이 있으셔야 되겠다 싶어서 질의를 드리는 거고요. 배수로 그 옆, 그러니까 그 집 옆이라고 표현해야지 되겠죠?
범선
박범선건설과장
예.
은숙
김은숙위원
그쪽에 보니까 나무도 많이 심어놨더라고요. 그런데 이 사업을 전개할 경우에는 그럼 나무도 다 제거를 해야 되지 않을까요?
범선
박범선건설과장
어차피 구조물이 있는 데다가 바짝 붙여서 이렇게 설치하는 부분이라서요. 나무까지는 영향은 안 주고 할 수 있을 거는 같습니다.
은숙
김은숙위원
그렇지는 않던데요. 그래서 지금 단가도 보면 42만 원 이렇게 해서 올라온 것 같은데, 그렇죠?
범선
박범선건설과장
예.
은숙
김은숙위원
42만 원씩 해서 잡으신 것 같은데 물론 이게 정확하게 잡으실 수는 없겠지만 다른 거에 비해서는 단가도 높이 나온 듯해요. 그리고 무엇보다 이번 추경이 건설과 거가 이 긴급성에 대한 그런 사업이 고민이 적었다 싶고 또 사업이 엄청 많이 올라왔어요. 쉽게 말해서 주민불편사업이라든가 이런 부분이 여느 때보다 이 추경에 이렇게 많이 올라온 거는 처음 봤거든요, 본 위원은. 그래서 아무튼 생활불편사업이라서 이런저런 불편 사항이 있어서 일은 하시려고 하는 건 좋습니다. 그런데 이게 2회 추경이잖아요. 지금 그런 측면에서 봤을 때 과연 이런 것을 올리셔야 됐나라는 생각이 들더라고요, 본 위원이 볼 때는. 그래서 앞으로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순위를 정하시고 이래서 긴급하지 않은 거는 또 당초예산으로 가고 이렇게 정리를 하셨으면 좋겠어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범선
박범선건설과장
예. 저희가 내년도 사업 대상지까지 현재 다 받아놓은 상태거든요, 소규모사업 이런 부분들을. 그래서 신속집행 이런 걸 하다 보니까 또 상반기에 소규모 사업은 거의 끝이 난 입장이고 그래서 예산 부서하고도 협의를 했습니다. 그래서 내년 사업장도 다 받아놓은 상태인데 올해 하반기, 우리가 그래봐야 하반기가 이제 몇 달 남지는 않았거든요. 그 기간 동안 우리가 할 수 있는 예산 범위를 보니까 한 15억 정도 그 정도면 소화를 할 수 있을 것 같아서 어차피 주민숙원사업을 해줘야 되는 입장이라 그러면 예산이 허락되는 범위 내에서 이렇게 할 수 있겠냐 이렇게 협의를 해서 가능하다 그래서 하반기 할 수 있는 만큼만 이렇게 물량을 잡았다고 생각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은숙
김은숙위원
아무튼 구거사면 보강공사라고 그래서 본 위원이 너무 궁금해서 거기를 몇 차례를 갔는데 그렇게 불편점이 본 위원 눈에는 보이지를 않으니 질의를 드릴 수밖에 없었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정운현위원장
김은숙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김영숙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영숙
김영숙위원
예, 김영숙 위원입니다. 과장님, 341페이지 은행나무길 선로이설 있잖아요. 그게 다 됐는 줄 알았더니 또 예산이 1억이 넘게 올라왔네요?
범선
박범선건설과장
340…….
영숙
김영숙위원
41페이지 갑천면 포동리, 포동에서 매일 은행나무길.
범선
박범선건설과장
이거 같은 경우에는 한전주는 다 옮겼고요. 한전 전선도 다 옮겼는데 지금 남은 게 통신 선로가 아직 그 나무에 이렇게 지금 아직 못 옮기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거 이설비를 납부하게 되면 바로 옮기게 되면 사업이,
영숙
김영숙위원
그럼 한전에만 그때 3억인가? 3억이었나요? 그때,
범선
박범선건설과장
그때 2억 9,600만 원 그때 납부했습니다.
영숙
김영숙위원
그거는 다 끝나고?
범선
박범선건설과장
그거는 다 끝났습니다.
영숙
김영숙위원
그리고 통신,
범선
박범선건설과장
통신 저것만, 이제 통신 선로만 남은 상태입니다, 지금.
영숙
김영숙위원
그럼 이거는 어디다 줘야 되는 거예요? 이것도 한전에 줘요?
범선
박범선건설과장
아니요. 이거는 통신사에다가 주고 있습니다.
영숙
김영숙위원
통신사에 따로?
범선
박범선건설과장
3개 통신사가 또 있습니다.
영숙
김영숙위원
그러면 이게 처음에 3억도 거기 전주 몇 대 이설하는 데 3억씩이나 줬다고 생각을 했는데 또 통신사에 또 줘야 되네, 1억이 넘게요. 1억 1,000만 원?
범선
박범선건설과장
예, 한 1억 1,000. 그 정도가 통신비 하면 이제 마무리될 것 같습니다.
영숙
김영숙위원
지금은 그럼 그냥 있나요?
범선
박범선건설과장
현재 선로가 지금 은행나무에 이렇게 걸려 있는 상태입니다.
영숙
김영숙위원
걸려 있죠?
범선
박범선건설과장
예.
영숙
김영숙위원
그래서 그때 뭐 하도 주민들이 이 선로를 이전해 달라, 나무 자라는 데 성장 문제가 있어서 해서 3억씩이나 세워서 옮겨줬는데 또 1억이 넘게 올라와서 이게 뭔 예산이 또 올라왔나 싶어서.
범선
박범선건설과장
항상 전주를 옮기려면 한전 있지만 통신이 항상 같이,
영숙
김영숙위원
같이 하셨으면 됐을 거를 따로 이렇게 했네요? 같이,
범선
박범선건설과장
예, 그건 기관이 좀 다르고요. 가격 이런 부분에서 저희가 봤을 때 많이 나온 부분에 대해서 조율 좀 하고 이러느냐고 통신이 조금 늦었습니다.
영숙
김영숙위원
그러면 지금 선로를 다시 또 한전에서 세운 그 전주에다가 또 옮기는 거예요?
범선
박범선건설과장
옆에 조그마한 이렇게 철로 된 이런 걸로 하는 경우도 있고 이런데요. 지금 그게 설치됐는지는 제가 확인을 못 했는데 보통 요새는 별도의 이렇게 전주를 세워서 이렇게 하고 있거든요.
영숙
김영숙위원
그럼 그 전주도 지금 한전이 지나간 전주 옆으로 또 붙여야 되는 거잖아요.
범선
박범선건설과장
보통 옆에다가 이렇게 세우는, 보통 그렇게 합니다.
영숙
김영숙위원
그러면 한전에서 세운 전주에다가 같이 할 수는 없는 거예요?
범선
박범선건설과장
그거는 한전하고 통신사하고의 관계거든요.
영숙
김영숙위원
협의를 해야 되는 거예요?
범선
박범선건설과장
그전에는 거의 그렇게 했는데 요새는,
영숙
김영숙위원
따로 하는 거예요?
범선
박범선건설과장
이설할 때 이렇게 항상 문제가 되고 이러다 보니까 따로 하는 경우도 있고 좀 그렇습니다.
영숙
김영숙위원
그러면 그것도 한번 살펴보셔야 되겠는데요. 그렇죠? 그게 전주를 거기다가 또 배로 갖다 또 심어야 된다는 얘기잖아요. 그렇죠? 따로 하면.
범선
박범선건설과장
통신 전주는,
영숙
김영숙위원
그러면 함께 할 수 있는 방법이 없는지?
범선
박범선건설과장
그건 한번 그 기관 한번 확인을,
영숙
김영숙위원
확인을 해 보세요. 그래서 협의를 해서,
범선
박범선건설과장
예, 어쨌든 아무래도 절감이 될 거니까.
영숙
김영숙위원
어차피 예산은 지금 군비로 예산을 세워 드리는 건데 이거를 우리가 조정을 해서 깔끔하게, 어차피 그건 경관 때문에 한 사업이잖아요.
범선
박범선건설과장
예, 맞습니다.
영숙
김영숙위원
그러다 보니까 경관을 지금 한 군데 묶여 있던 거를 풀어서 양쪽으로 나누는 격이 되잖아요, 그렇게 해서 전주를 다시 세운다면. 물론 그 전주도 한전에 세운 전주 옆으로 갈 건데 한꺼번에 할 수 있는 방법을 찾아서 해야 될 거 같은데 그거를 과장님께서 잘 협의를 하셔서,
범선
박범선건설과장
예, 그 부분은 한번 협의해 보겠습니다.
영숙
김영숙위원
깔끔하게 그렇게 해 주시는 게 옳을 것 같습니다.
범선
박범선건설과장
예, 그건 관계 기관과 한번 협의해 보겠습니다.
영숙
김영숙위원
그리고 알려주세요.
범선
박범선건설과장
예, 알겠습니다.
영숙
김영숙위원
알겠습니다. 이상 질의 마치겠습니다.
정운현위원장
김영숙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유병화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유병화위원
예, 유병화 위원입니다. 336쪽에 소규모 생활불편 시설이 있잖아요. 거기에 이렇게 보시면 사업비가 다 달라요. 마을안길 포장 같은 경우에는 당초예산이 24만 원씩 책정이 됐던 것 같은데, 미터당이죠?
범선
박범선건설과장
예, 맞습니다.
유병화위원
그런데 이 추경에는 28만 원을 올렸잖아요. 이게 인상 요인이 있나요?
범선
박범선건설과장
예, 이게 계속 자재 단가가 이런 게 올라가고 이러다 보니까 계속 지금 단가는 계속 상향되고 있는 실정이거든요.
유병화위원
24년도, 작년에도 24만 원이었어요. 그런데 올해 추경에 이렇게 갑자기 지금 말씀대로라면 올해도 당초에는 인상이 됐었어야 되는 거 아닌가. 그런데 당초에는 괜찮았고, 이 추경에 인상이 된 부분이에요.
범선
박범선건설과장
예, 그래서 이런 부분도 이건 아직 설계가 진행된 상태는 아니고 개략사업비 뽑는 단계이기 때문에요. 이게 실제 설계하다 보면 그 단가는 또 차이는 좀 있을 수는 있습니다.
유병화위원
아니, 그럼 이렇게 계상을 하셨다는 거는 미터당 이렇게 계상을 하겠다는 거잖아요.
범선
박범선건설과장
예, 아직 설계는 안 된 상태이기 때문에 보통 경험상 봤을 때는 이 정도 단가가 들어가기 때문에 현시점에서 단가를 계상을 한 겁니다.
유병화위원
인상분이 발생을 했다?
범선
박범선건설과장
예.
유병화위원
그리고 보시면 용수로, 용배수로, 배수로 이런 용어를 쓰잖아요. 그 뜻은 알고 계시잖아요.
범선
박범선건설과장
예.
유병화위원
그런데 그게 같은 배수로인데 배수로가 많아요, 여기. 그렇죠? 설치 공사가.
범선
박범선건설과장
예.
유병화위원
그런데 단가가 다 다르단 말이죠. 그런데 그게 규격에 따라 다른 건지?
범선
박범선건설과장
예, 규격에 따라서 다를 수도 있고 콘크리트로 치냐, 아니면 기성 제품을 갖다 놓냐 이런 거에 따라서도 다를 수도 있고 그거는.
유병화위원
그럼 개거 같은 경우에는 이거 표시를 안 하시나요? 그냥,
범선
박범선건설과장
이거 배수로 건의, 얘기만 아직, 이제 실제 설계를 하다 보면 여기를 기성 제품으로 해야 될 건지 아니면 진짜 콘크리트로 해야 될 건지 이런 걸 실시설계를 하면서 그때 판단을 해야 될 것 같습니다.
유병화위원
그럼 지금 이 예산 추경에 올린 거는 예상치라는 거죠?
범선
박범선건설과장
예, 아직 설계 전이니까요.
유병화위원
그래도 이거를 추정치로 이렇게 하셨으면 어느 정도 근사치를 하셨을 것 같은데,
범선
박범선건설과장
예, 어느 정도.
유병화위원
이 단가가 천차만별이라서 제가 보기에는 굉장히 보기가 어렵거든요. 그래도 마을안길 포장 같은 경우에 일률적으로 28만 원을 해서 그나마 좀 보기 좋은데 배수로 정비공사 같은 경우에는 적게는 24만 원, 많게는 84만 원 이래서 제가 이걸 어디에 기준점을 두고선 봐야 될지 모르겠는데.
범선
박범선건설과장
그건 거의 규격 차이입니다. 그 크기에 차이가 그렇게 나는 겁니다.
유병화위원
그런데 84만 원이면 이거는 개거인가요?
범선
박범선건설과장
예, 개거로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런 건. 단면도 크고.
유병화위원
그럼 이제 어떻게 하겠다는 공사 기준은 주소지별로 다 돼 있는 거죠, 지금?
범선
박범선건설과장
예, 어차피 읍면 통해서 여기는 어떤 걸로 해야 되겠다, 개략 판단을 해서 지금 이렇게 뽑아서 올라온 겁니다.
유병화위원
이런 부분이 이게 소규모 불편시설이라고 해서 사업조서에 올려주셨으면 좋겠는데 그러면 질의도 안 하는데 또 조사해 보니까 또 없어요. 없어서 이것만 달랑 놓고선 하려니까 질의를 안 드릴 수가 없어서 이게 좀 복잡할 수도 있겠지만, 그렇죠?
범선
박범선건설과장
예.
유병화위원
그런 부분이 저희가 보기가 좀 그러네요. 그리고 한 가지만 더 질의드릴게요. 342쪽에 상단에 보시면 제설 관련해서 15톤 덤프트럭 같은 경우에 19대가 있잖아요. 그게 비용도 많이 드는데 하여튼 겨울 되면 고생 많이 하실 텐데, 눈이 온다 하면 이 19대가 동시에 움직이나요, 아니면 어떻게 움직이죠?
범선
박범선건설과장
거의 동시에 움직입니다. 전부,
유병화위원
19대가?
범선
박범선건설과장
예, 전부 출동해서 오는 대로 제설,
유병화위원
그럼 5톤 트럭도 마찬가지고 다?
범선
박범선건설과장
예.
유병화위원
그런데 제가 궁금한 게 그거예요. 이게 항상 들으시겠지만 겨울마다 이게 19대, 4대, 2대 또 4대 이게 동시에 움직이면 사실은 엄청난 양을 제설을 하거든요. 그런데 민원을 들으시지만 잘 안 된다는 얘기를 많이 들으실 거예요. 이게 19대가 15톤 트럭이 19대가 동시에 움직이면 순간적으로 많이 할 것 같은데,
범선
박범선건설과장
저희가 관리하는 노선 수가 워낙 많다 보니까요.
유병화위원
꽤 많으니까 이 대수도 많겠지만 그래서 이게 해년마다 나오는 말이거든요. 그래서 올해도 또 하시겠지만 하여튼 잘하십사 하는 부탁의 말씀을 드립니다.
범선
박범선건설과장
올해도 또 추진하면서 그런 얘기가 많이 나온다 그러면 내년에는 좀 더 예산을 또 편성해서 대수를 좀 더 늘리든가 이렇게 한번 대처를 하겠습니다.
유병화위원
그런데 예산 늘리는 것도 중요할 수 있겠지만 중요한 거는 적재적소에 제때 가서 이게 하셔야 되는데, 그게 안 되다 보니까 사고가 나고 이제 그렇더라고요.
범선
박범선건설과장
좀 더 신경 써보도록 하겠습니다.
유병화위원
이상 질의 마치겠습니다.
정운현위원장
유병화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백오인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오인
백오인위원
예, 백오인 위원입니다. 과장님, 앞서 잠깐 김은숙 위원님 언급하셨던 가담리 구거사면 보강공사 있잖아요. 그거는 그러면 우리가 행정대집행 아까 하셨다고 했는데 그 행정대집행한 구간만 해주시는 건가요, 아니면 그 사유지로 돼 있다는 구거 그 구간까지 하시는 건가요? 어디까지죠?
범선
박범선건설과장
사유지 있는 구간은 현재는 아니고요. 거기 행정대집행하면서 사면이 발생된 부분, 현재는 그 부분만 지금 할 계획입니다.
오인
백오인위원
행정대집행을 작년에 하셨나요?
범선
박범선건설과장
작년……. 정확한 일자는 모르겠는데 작년쯤인 것 같습니다.
오인
백오인위원
지금 거기에 담이 옹벽이 아니고 담을 쌓아놓으셨던 거죠?
범선
박범선건설과장
예.
오인
백오인위원
그런데 그 담을 우리가 행정대집행하면서 그분은 그거를 못 하게 막으려고 했었잖아요. 그런데 결국은 그게 안 돼서 우리가 강제로 철거를 하는 부분이고 그래서 제가 알기로는 그분이 그래서 그거를 소송을 하고 뭐 한다는 내용을 들었는데 지금 그게 진행 중인가요?
범선
박범선건설과장
소송은 아직 진행되는 거는 제가 확인 아직 못 했습니다.
오인
백오인위원
그래요?
범선
박범선건설과장
예.
오인
백오인위원
소송을 하고 있다고 저는 얘기를 들었는데, 그 행정대집행에 대해서.
범선
박범선건설과장
제가 지금 아직,
오인
백오인위원
그래요? 그거,
범선
박범선건설과장
아직 진행이 안 된 것 같습니다.
오인
백오인위원
그래요? 그래서 그 부분에 대해서 토지주가 상당한 뭐랄까, 민원 내지는 불만 이런 걸 가지고 계신 것 같더라고요. 그래서 그런데 이거를 지금 손대는 게 맞나 싶기도 한 생각도 들어요. 이거 그냥 우리가 추후에 어떤 법적인 다른 조치들이 결과가 나왔을 때 뭔가 새로운 작업을 또 해야 되는 거 아닌가라는 생각도 들어서 그게 다 깔끔하게 정리가 되고 난 이후에 여기에 돈을 들여도 들여야 되지 않나 싶은 생각도 들거든요. 그걸 확인 좀 해보세요, 과장님. 이거 우리가 그냥 지금 여기에 하도 말이 많은 데라서 모든 게 깔끔하게 정리된 다음에 뭔가 해도 하면 어떨까라는 생각이 드네요. 괜히 나중에 또 추가적인 비용이나 이런 것들이 더 발생할 수 있는 여지가 있는 거 아닌가 싶은 우려가 들어서요.
범선
박범선건설과장
그분하고 상의 한 번 더 상의를 드리고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오인
백오인위원
잘 좀 이게, 아니, 더 잘 아시겠지만 워낙 이 민원이 센 분이기 때문에.
범선
박범선건설과장
그렇습니다.
오인
백오인위원
군에서 뭘 하나 하더라도 제가 보기에는 이 시빗거리, 빌미를 줄 필요는 없겠다는 생각이 들어요. 그러니까 그거 한번 잘 좀,
범선
박범선건설과장
알겠습니다.
오인
백오인위원
보고 해 주십사라는 말씀드리겠습니다.
범선
박범선건설과장
예.
오인
백오인위원
그리고 횡성리도207호 있잖아요, 도로확포장공사. 이게 반곡리 들어가는 섬강교가 거기죠?
범선
박범선건설과장
예.
오인
백오인위원
거기서 지금 그러면 마을회관 새로 지은 그 앞으로 그 도로를 지금 확포장하시겠다는 거잖아요.
범선
박범선건설과장
예, 맞습니다. 그건 전체 하는 건 아니고요. 거기가 국도에서 묵계리로 들어가는 그 도로가요, 감속 차선이 없던 거를 이렇게 새로 만들다 보니까 우회전하는 그 커브가 굉장히 급하게 지금 돼 있어서 거기가 상당히,
오인
백오인위원
그 앞에만?
범선
박범선건설과장
예. 그래서 그 앞에 하고 그다음에 그 안에 쭉 안쪽으로 들어가면 도로가 넓다가 이렇게 좁아진 부분이 또 있습니다, 거기. 그래서 그 부분도 소유주하고 얘기해서 그 부분 확장하고, 그 정도 이렇게.
오인
백오인위원
왜 맨 들어가다가 이렇게 커브길 심하게 나오는 데 있잖아요.
범선
박범선건설과장
예, 거기입니다.
오인
백오인위원
거기를 확장하신다고요?
범선
박범선건설과장
예, 거기입니다.
오인
백오인위원
거기 이쪽에 있는 집에서,
범선
박범선건설과장
사전에.
오인
백오인위원
주택을 매각할 용의가 있으시다고 저도 얘기는 들었거든요.
범선
박범선건설과장
예, 사전에 확인했습니다.
오인
백오인위원
그걸 매입해서 그럼 거기를 좀 늘리겠다?
범선
박범선건설과장
예, 거기가 좁아서 병목 현상이 생겨서요. 그 부분 개선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오인
백오인위원
지금 예산은 이거면 충분하신 건가요? 보상비만, 일단?
범선
박범선건설과장
일단 보상비만, 지금 설계 아직 안 끝났거든요. 그래서 일단 보상비 먼저 하고 사업은 아마 내년쯤 시작이 돼야 될 것 같습니다.
오인
백오인위원
그래요?
범선
박범선건설과장
예.
오인
백오인위원
알겠습니다. 이상 질의 마치겠습니다.
정운현위원장
백오인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김영숙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영숙
김영숙위원
예, 김영숙 위원입니다. 하나 궁금해서, 박승남 위원님께서 질의했던 내용인데 338페이지 춘당교 D등급 받았다고 그러셨잖아요. 그런데 이게 이번에 점검을 하면 용역이 나올 거잖아요. 그러면 이거를 다리를 새로 놓을 계획은 있으신 거죠?
범선
박범선건설과장
이제 점검 결과가 나오면 거기 교량에 대한 문제점에 대한 내용이 쭉 나오거든요. 그래서 그 진단 결과 해서 진짜 이거는 워낙 노후가 심해서 재가설하는 수밖에 없다, 이렇게 판정이 된다면,
영숙
김영숙위원
그게 다리가 엄청 낮아서,
범선
박범선건설과장
예, 낮고.
영숙
김영숙위원
항상 거기 범람하는 이유도 거기가 나무들이 쌓여서 넘치거든요. 그런데 거기는 참 이상한 게 이 다리를 진작에 놨어야 되는 다리인데도 불구하고 이 다리는 내버려 두고 아래위로 다리를 놨어요. 그런데 위의 다리는 지금 건물도 없고 아무것도 없는 상태로 다리만 있습니다, 물론 인도교이긴 하지만. 쓸데없는 다리를 그때 7억인가 얼마를 주고 놨거든요. 아무도 거기 이제 산책하는 분들만 왔다 갔다 할 수는 있지만 내가 봤을 때는 그냥, 그냥 말씀드리면 안 놔도 되는 다리를 놨다. 과장님이 보셔도 그럴 거예요, 아마. 그래서 그때 물론 주민들이 요구를 해서 그렇게 했겠지만 그래도 진작에 지금 이 D등급 받은 이 다리는 진작에 놨어야 돼요. 다리가 낮고 그리고 지금 엄청 파여 있어요, 파여 있어요. 그래서 무너지지 않은 게 신기할 정도로 지금 돼 있거든요. 위험하기도 하고 난간도 없고 그런데 거기 교통량이 엄청 많거든요. 그래서 항상 이 다리를 지날 때마다 아래도 잘 놓고 위에도 쓸데없는 다리를 놓고 그러면서 이 다리는 왜 손을 안 볼까 했는데 다행히 지금 이렇게 관심을 가져서 하신다니까 다행이라고 생각을 하고 어떻게 됐든 그 다리는 추진을 해서 놔주시기를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범선
박범선건설과장
다리 이제 새로 놓으려면 이런 정밀안전점검 결과,
영숙
김영숙위원
해야 되니까.
범선
박범선건설과장
이런 게 있어야지 이제 신설 어떤 사업비 보조사업이나 이런 걸 신청할 때 이런 게 첨부되고 이러면 유리하거든요. 그래서 그런 거 자료로 또 이렇게 활용을 하려고 하는 겁니다.
영숙
김영숙위원
밑의 다릿발은 그래도 튼튼한 모양이에요. 위의 난간도 다 부서지고 없고 뭐 엉망이긴 해요. 좁고 그런데 잘 부탁드리면서,
범선
박범선건설과장
알겠습니다.
영숙
김영숙위원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이상 질의 마치겠습니다.
정운현위원장
김영숙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많음)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없으므로 건설과에 대한 예산안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건설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제 나가셔도 되겠습니다. 다음은 재난안전과 소관 사항에 대한 사업계획 설명과 질의답변을 하겠습니다. 최윤정 재난안전과장님 답변석에 앉으셔서 소관 사항에 대해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윤정
최윤정재난안전과장
재난안전과장 최윤정입니다. 재난안전과 2025년도 제2회 추가경정 예산 설명드리겠습니다. 먼저 353페이지입니다. 재난안전과는 기정액 대비 5억 9,416만 9,000원이 증액된 93억 9,258만 8,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세부 사업별로 설명드리겠습니다. 산림인접마을 비상소화장치 설치사업 군 부담금으로 375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본건은 대형 산불 예방을 위한 취약 지역에 비상소화장치를 설치하는 사업으로 군 부담금은 설치 금액의 25%가 되겠습니다. 이번 사업은 1개소로 갑천면 포동리에 설치하는 사업입니다. 다음은 재해영향평가심의위원회 검토 수당에 300만 원을 증액 계상하였습니다. 본건은 금년 1월 검토 수당 증가에 따른 추가분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자연재난 사유재산 피해 지원금으로 2,0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본건은 2024년 폭설에 축사 붕괴로 인한 사망자 발생에 따른 지원금 지급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폭염 현장지원 사업 도비로 살수차 운영에 1,000만 원, 폭염대책 홍보물 구입에 5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본건은 성립전예산이 되겠습니다. 다음 354페이지입니다. 폭염저감시설 설치 시설비로 2,520만 원 계상하였습니다. 본건은 스마트 그늘막 설치 3개소에 대한 시설비가 되겠습니다. 공항 2개소와 청일면 신대리 차량 정류장 1개소입니다. 다음은 자율방재단 운영에 따른 활동 지원으로 활동 수당에 1,083만 3,000원을 증액 계상하였고, 방한복 구입비에 3,375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성립전예산으로 우수 시군 자율방재단 지원사업으로 도비 8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하단부에 하궁지구 풍수해 생활권 종합정비사업 기본 및 실시설계 용역비로 1억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본건은 금년 4월에 재해위험지구로 지정된 사업 대상지로 자세한 사항은 주요사업조서 197페이지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폭염 현장지원 사업 특교세로 살수차 운영에 7,200만 원, 쿨토시 제작 등 홍보 물품 구입에 1,8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355페이지입니다. 국도비보조금반환금으로 2억 8,463만 6,000원을 증액 계상하였습니다. 세부적으로 설명드리겠습니다. 오산 재해위험개선지구 정비사업 등 재해예방 사업 6건의 사업은 당초 5월에 국도비 반납 예정이었으나 강원도에서 12월에 반납했으면 좋다는 요청에 따라 발생 이자가 발생하여 국고보조금반환금에 129만 5,000원, 도비보조반환금에 63만 6,000원이 되겠습니다. 그리고 2022년 집중호우 재난지원금 잔액 및 발생 이자에 대한 국고보조금 반환금에 4,003만 5,000원, 도비보조금반환금에 7만 원이 되겠습니다. 이 부분은 2022년도 집중호우에 따른 둔내 현천리 태양광 붕괴 사고 재난지원금이 지급 제외되면 지급 제외 결정에 따른 반환금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폭염대책비 잔액 및 발생이자 도비보조금반환금에 230만 원입니다. 본건은 24년 스마트 쉼터 설치 사업 집행 잔액 및 이자분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풍수해지진재해보험 가입지원사업 잔액 및 발생 이자 중 도비반환금에 2억 4,030만 원입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 우선 양해 말씀드리겠습니다. 착오 기재된 사항으로 도비보조금반환금은 이자 포함 7,251만 1,000원입니다. 향후에는 이런 일이 없도록 꼼꼼히 살피겠습니다. 본건은 2024년 풍수해지진재해보험 가입지원사업 집행 잔액 및 이자분이 되겠습니다. 이상으로 재난안전과 2025년도 2회 추가경정 예산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정운현위원장
재난안전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질의답변을 하겠습니다. 질의가 있으신 위원께서는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님들께서 질의 준비하시는 동안 위원장이 한두 가지 질의드리겠습니다. 우리 관내에 산림인접마을 비상소화장치 설치된 마을이 몇 개소 정도 되죠?
윤정
최윤정재난안전과장
지금 1개소입니다. 현재 아까도 말씀드렸듯이 갑천면 포동리에 설치,
정운현위원장
처음 여기에 설치하는 거예요?
윤정
최윤정재난안전과장
아니요. 기존에는,
정운현위원장
그러니까 총.
윤정
최윤정재난안전과장
처음, 지금 현재……. 지금 6개소 있고요. 지금 이번에 1곳 추가되면, 아니요. 지금 현재 5개소 있고요. 이번에 추가, 아니, 죄송합니다. 11개소 있습니다. 추가되면 12개소입니다.
정운현위원장
이 관련된 비상소화장치는 계속해서 추가로 설치되는 부분인가요, 이게 앞으로도?
윤정
최윤정재난안전과장
이게 소방서에서 산림인접지인데 위험지구라고 결정이 되면 저희한테 의뢰가 옵니다.
정운현위원장
소방서에서?
윤정
최윤정재난안전과장
예.
정운현위원장
알겠습니다. 그리고 두 번째는 폭염 지원 예산 있잖아요. 쿨토시 제작하시고 스카프, 양산 구입을 하셨는데 이거는 어떻게 사용을 하셨어요?
윤정
최윤정재난안전과장
지금 현재로서 다 소진되진 않았는데요. 저희 예방 대책으로 캠페인 하고 이럽니다. 저희 과뿐만 아니라 타 과에서도 캠페인 하고 이런 경우에,
정운현위원장
각 부서별로 이렇게 나눠주신 거예요?
윤정
최윤정재난안전과장
예.
정운현위원장
알겠습니다. 위원님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백오인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오인
백오인위원
예, 백오인 위원입니다. 과장님, 그 재난지원금 사망 1명 있잖아요. 이게 어떤 사고였죠?
윤정
최윤정재난안전과장
작년도 폭설에 서원면의 축사가 붕괴되면서 1명이 사망했습니다. 축사에 깔려서 사망한 걸로 알고 있습니다.
오인
백오인위원
그때 사망했었나요? 기억이 잘 안 나서. 그랬나요?
윤정
최윤정재난안전과장
예, 폭설에.
오인
백오인위원
이 재난지원금 있잖아요. 이거는 지금 우리가 그냥 군비로 자체적으로 드리는 건가요? 어떤 기준이 있는 건가요?
윤정
최윤정재난안전과장
이 부분은 재난지원금, 피해재난지원금은 저희가 사망했을 경우에 2,000만 원으로 기준 돼 있습니다.
오인
백오인위원
그러니까 그게 어디, 우리 자체적으로 돼 있는 건가요? 다른 데랑 다른 건가요, 금액이? 똑같아요? 전국이 똑같은 건가요?
윤정
최윤정재난안전과장
예, 재난지원금 행안부에 사망자 실종 및 부상자 구호 피해 조사 요령에 지급하도록 돼 있습니다.
오인
백오인위원
우리 군에서 이렇게 자연재해로 돌아가시면 사망하시거나 다치시면 이 재난지원금도 드리고, 그리고 왜 저기,
윤정
최윤정재난안전과장
군민안전보험.
오인
백오인위원
안전보험 가입돼 있잖아요. 그것도 별도로 또 지원이 돼요?
윤정
최윤정재난안전과장
예, 별도로 지급합니다.
오인
백오인위원
그거는 사망했을 때 최대 얼마까지 나오죠?
윤정
최윤정재난안전과장
2,000만 원입니다.
오인
백오인위원
그러면 4,000만 원을 피해보상금으로 드린다, 이렇게 보면 되겠네요?
윤정
최윤정재난안전과장
예.
오인
백오인위원
알겠습니다. 알겠습니다. 이상 질의 마치겠습니다.
정운현위원장
백오인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많음) 과장님, 353페이지 재해영향평가심의위원회 검토 수당 증액하셨는데요. 증액 이유 좀 설명해 주세요.
윤정
최윤정재난안전과장
이 부분은 이제 저희가 실제로 재해영향평가심의위원회를 하는데요. 이 부분에 있어서 올해 1월에 금액이 당초 7만 원에서 10만 원으로 인상돼서 그 부분 추가분입니다.
정운현위원장
10만 원으로요?
윤정
최윤정재난안전과장
예, 10만 원으로.
정운현위원장
정부 지침에 의해서 이게 인상된 건가요?
윤정
최윤정재난안전과장
예, 예규에 의해서.
정운현위원장
알겠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많음)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신 것 같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없으므로 재난안전과에 대한 예산안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재난안전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제 나가셔도 되겠습니다. 다음은 환경과 소관 사항에 대한 사업계획 설명과 질의답변을 하겠습니다. 서영원 환경과장님 답변석에 앉으셔서 소관 사항에 대하여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영원
서영원환경과장
환경과장 서영원입니다. 환경과 2회 추경 일반회계 세출예산사업에 대해서 설명드리겠습니다. 기정액 대비 64억 8,747만 원이 증액된 135억 1,406만 8,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야생동물 농작물 피해지원에 군비추가분으로 4,000만 원이 증액된 5,0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ASF대응 야생멧돼지 포획보상금으로 1,190만 원이 증액된 3,29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360페이지입니다. 생태관광지역협의체 운영에서 국고보조금은 7,200만 원 삭감하고 균특으로 7,2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친환경에너지타운 조성사업 부지조성에서 주민지원사업 부지 매입비로 13억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입니다. 361페이지입니다. 노후경유차 조기폐차 지원에 1억 4,400만 원이 감액된 2억 2,4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매연저감장치 설치비로 660만 원이 감액된 1,65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1톤화물차 전동화 개조사업에 1,500만 원이 감액된, 1,500만 원을 감액시켰습니다. 건설기계 엔진교체에 1억 6,560만 원이 증액된 2억 1,51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362페이지입니다. 소규모 사업장 방지시설 설치비로 1억 1,988만 8,000원이 증액된 1억 5,049만 7,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연료전환 지원사업에 9,000만 원을 삭감하였습니다. 석면피해구제 급여지원에 5,644만 3,000원이 증액된 8,286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원주공동위생처리장 부담금으로 1억 8,6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363페이지입니다. 군소음 피해지역 지원사업으로 3,340만 원을 신규 편성하였습니다. 25년도 군소음 피해보상금 성립전예산으로 44억 6,737만 8,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재무활동으로 수질개선특별회계 전출금으로 친환경 청정사업에 3억 원을 신규 편성하였습니다. 국도비보조금 상환으로 국고보조반환금으로 3,904만 8,000원이 증액된 7,095만 3,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시도비보조금반환금으로 2,341만 3,000원이 증액된 2,480만 9,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수질개선특별회계 세입예산입니다. 481페이지입니다. 기정액 대비 46억 4,478만 9,000원이 증액된 100억 5,597만 2,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환경기초시설설치로 9억 6,500만 원이 증액된 12억 4,2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강림천 생태하천 복원사업에 성립전예산으로 20억 원이 증액된 26억 9,0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강림천 생태하천 복원사업에 7억 7,400만 원을 신규 편성하였습니다. 25년도 하천변 쓰레기 수거사업에 성립전예산으로 1억 442만 1,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친환경 청정사업에 5억을 신규 편성하였습니다. 국고보조금 사용 잔액으로 136만 8,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일반회계전입금으로 친환경 청정사업 3억 원을 신규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세출예산입니다. 485페이지입니다. 기정액 대비 46억 4,478만 9,000원이 증액된 100억 5,597만 2,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25년도 하천변 쓰레기 수거사업 인건비 성립전예산으로 1억 213만 1,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하천변 쓰레기 수거사업 사무관리비로 229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강림천 생태하천 복원사업에 성립전예산으로 20억 원이 증액된 39억 9,0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강림천 생태하천 복원사업에 신규로 7억 7,4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486페이지입니다. 친환경 청정사업에 8억을 신규 편성하였습니다. 기타회계전출금으로 하수도특별회계전출금으로 9억 6,500만 원이 증액된 12억 4,2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국고보조금반환으로 136만 8,000원을 신규 편성하였습니다. 이상입니다.
정운현위원장
환경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질의답변을 하겠습니다. 질의가 있으신 위원께서는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은숙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은숙
김은숙위원
과장님 수고 많으십니다. 김은숙 위원입니다. 363쪽에 군소음 피해지역 지원사업 있잖아요. 이게 도 시범사업이죠?
영원
서영원환경과장
예, 이번에 횡성하고 인제가 2곳이 신청했습니다.
은숙
김은숙위원
인제하고 횡성?
영원
서영원환경과장
예.
은숙
김은숙위원
이게 지금 작년인가 재작년부터 지금 되는 것 같아요. 언제부터,
영원
서영원환경과장
올해 처음입니다.
은숙
김은숙위원
처음?
영원
서영원환경과장
예.
은숙
김은숙위원
아니, 작년인가 우리 왜 한번 음악도 한번…….
영원
서영원환경과장
그때는 계획을 말씀드렸던 부분이고 예산 편성은 처음입니다.
은숙
김은숙위원
그래서 지금 처음이시고?
영원
서영원환경과장
예.
은숙
김은숙위원
글쎄요. 그래서 저도 이거를 보면서 사실 이걸로 힐링을, 우리 군소음 때문에 힘들어하시는 분들이 힐링을 가졌으면 좋겠다 싶은 마음에 관심을 갖게 되었습니다. 지금 피해 지역이 1종, 2종, 3종으로 나누어져 있는데 이 대상은 그럼 1종만 하는 건가요?
영원
서영원환경과장
저번에 이장님들 회의할 때 우선 1종으로 우선,
은숙
김은숙위원
일단은 1종으로?
영원
서영원환경과장
예.
은숙
김은숙위원
그런데 여기 100명에서 2회라고 그랬는데 이거를 두 번을 다 하실 건가요, 아니면 그냥 200명이 한꺼번에 하실 건가요?
영원
서영원환경과장
1차, 2차로 나눠서 할 겁니다.
은숙
김은숙위원
1차, 2차로?
영원
서영원환경과장
예.
은숙
김은숙위원
아주 올여름 같은 경우에 날은 더운데 밤에 그렇게 비행기 소리가 유난히 아주 엄청 심해서 아주 불쾌지수가 정말 더 올라가서 이럴 때는 진짜 뭐, 얼마씩 한 달에 받는 거 그런 거 진짜 무색할 정도로 너무 힘든 그런 여름이었어요, 과장님. 그래서 이런 것도 계획도 알차고 정말 주민들에게 진정 힐링이 됐으면 좋겠다 하는 차원에서, 또 다른 데는 어떻게 진행했나 하고 봤더니 거의 다 그런 식이에요. 화성 같은 경우는 화담숲 아주 좋은 데가 있으니까 가서 힐링을 했는데 갔다 온 다음에 만족도 조사를 했더니 엄청 높게 나왔더라고요. 그래서 우리 군도 이번에 처음 이런 계획을 과장님께서 잘 짜시는 것 같은데 이 행사 후에 정말 만족도 조사를 한번 해보셔서 추후에 혹시 또 이런 다시 한번 이런 예산을 접할 기회가 되면 그거에 대한 고민도 다시 한번 하시고 이랬으면 좋겠어서 질의를 드립니다, 과장님.
영원
서영원환경과장
저희들은 횡성숲체원하고 연계한 프로그램을 운영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은숙
김은숙위원
예, 그래서 고민 좀 더 해 주시기를 바라겠습니다.
영원
서영원환경과장
예.
은숙
김은숙위원
이상입니다.
정운현위원장
김은숙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유병화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유병화위원
예, 유병화 위원입니다. 359쪽 중간에 야생동물 관련해서 질의드리겠습니다. 이게 올해 멧돼지 피해가 상당히 많이 증가되는 걸로 제가 알거든요. 그런데 지금 포획단 운영이 지금까지 실적이 어떻게 되죠, 올해?
영원
서영원환경과장
올해 지금 현재 431마리 지금 포획한 상태입니다. 작년에는 968마리고요.
유병화위원
멧돼지만요?
영원
서영원환경과장
예, 멧돼지만요.
유병화위원
이게 주로 어디서 포획을 했죠, 지금 9개 읍면을 예를 들면?
영원
서영원환경과장
주로 공근, 갑천, 청일 그쪽의 위주로 서원 쪽에 횡성읍, 그러니까 둔내, 안흥 쪽은 멧돼지는 포획이 적고요.
유병화위원
그렇죠.
영원
서영원환경과장
지금 대부분.
유병화위원
그래서 제가 여쭤보는 건데 이 포획단이 있는데 선정도 하셨고 거기에 또 합당해서 선정이 되고 그런데 이게 보니까 저쪽 동쪽으로 포획단 인원이 없어요. 그게 규정상 포획단 인원을 선정하다 보니까 이쪽으로 많이 편성이 돼 있고 하다 보니까 예를 들어서 둔내에 멧돼지가 출몰해서 피해가 난다 해도, 신고를 해도 출동 이렇게 하기가 사실은 부담이 있는 것 같고 그래서 이 포획단 선정을 할 때 지역 안배도 참고해야 되지 않나, 이런 생각을 해보거든요.
영원
서영원환경과장
저희들 우선 포획단을 신청을 받아서 하는데 지금 말씀하신 대로 둔내, 안흥에 있는 분들을 우선적으로 그쪽으로 투입을 시키고 그런데 대신에 안흥이나 둔내 같은 분이 지금 활동이 이쪽에 서부권에 있는 지역보다는 좀 덜하다 그러다 보니까 그런 거 있을 수 있습니다.
유병화위원
그래, 서부에서 동부로 가서 하긴 뭐 하고,
영원
서영원환경과장
그러니까요.
유병화위원
또 동부에서 서부로 오기가 뭐 하니까 거리상도 있고,
영원
서영원환경과장
그래서, 예.
유병화위원
보통 또 야간에 또 이걸 포획을 많이 하더라고요.
영원
서영원환경과장
주로 야간에, 왜냐하면 낮에는 찾기가 어렵고 밤에만 위주로 활동을 많이 하고 있습니다.
유병화위원
그래서 이게 옥수수, 감자가 피해가 많은데 제가 현장을 가보니까 정말 어이가 없을 정도로 피해가 큰데 그래서 이 보상보다는 먼저도 말씀드린 것 같은데 이 개체 수를 줄여줘야 보상금도 적게 나가고 하는데 이거 운영을 잘 좀 하셔야 될 것 같습니다, 과장님.
영원
서영원환경과장
원인이 뭐냐 하면 옛날에 2018년도 같은 경우 저희들이 155건에 한 7,000만 원 정도 보상을 했었어요, 그때. 그런데 2019년도에 돼지열병이 발생이 되면서 자연 폐사 이런 게 많았는데 전국적으로 포획을 하다 보니까 감소가 됐는데 지금은 또 이제 서서히 기후온난화, 겨울에 동절기 때 새끼 같은 경우도 폐사가 돼야 되는데 계속 생존율이 높고 번식률이 높다 보니까 사실은 저희들이 포획하시는 분들이 그렇게 많이 포획을 한다 하더라도 그 개체 수를 맞춰서 조절하기가 쉽지는 않다. 전국 작년에 강원도만 봐도 저희들이 한 세 번째 정도 포획을 많이 했더라고요. 그런데 포획하는 만큼 다시 또 번식률이 높다 보니까 현실적으로 그런데 지금 가장 주민들이 할 수 있는 건 사실 지금 대리 포획밖에 없는데 대리 포획보다는 돼지열병 생기기 전에 옛날에 자가로 올무를 놔줬었는데, 허가를 했는데 국가에서, 사냥개 사용을. 그런데 그때 그 이후로는 지금 사용을 못 하고 있단 말입니다.
유병화위원
사냥개?
영원
서영원환경과장
아니, 사냥개도 지금 사용을 못 하고 있죠. 그런데 가장 큰 거는 포획을 할 수 있는 부분은 지금 사실 대리 포획도 쉽지는 않다. 20명 정도 하시는 분들이 밤 야간으로 할 수는 없는, 계속하기는 어려우니까 결국은 올무로 옛날처럼 자가로 포획을 하게끔 허용을 하든지 지침에서 그리고 또 사냥개를 활용을 할 수 있게끔 해야 되는데 그게 없다 보니까 사실 현실적으로 대리 포획만으로 피어나는 걸 감소시키는 어렵다. 그래서 저희들이 지난 올해 환경부에다 지침을 바꿔달라 지금 했는데 아직 답은 없습니다. 그런데 결국은 포획을 늘려야, 할 수 있게끔 쉽게 할 수 있게끔 해야 이게 농작물의 피해를 줄이지 않을까 그렇게 판단하고 있습니다.
유병화위원
맞는 말씀인 것 같은데 사냥개를 이용을 안 하면 이게 포획하기가 상당히 힘들다고들 해요.
영원
서영원환경과장
그건 맞습니다.
유병화위원
그래서 허가를 해줬으면 좋겠다고 하는데 그 사냥개 허가를 안 해주는 이유가 있나요?
영원
서영원환경과장
돼지열병이 생긴, 발생하고 난 지역에 대해서는 지금 환경부에서 사용을 못 하게끔 하고 있습니다.
유병화위원
돼지열병 전염병 때문에?
영원
서영원환경과장
예, 전염병 때문에 그렇게 지금 하고 있습니다.
유병화위원
그래서 하여튼 올해 농업을 하시는 분들이 피해를 입어서 상당히 고민을 많이 하고 계시는 걸로 알고 있는데 또 신고를 해야 보상도 한도가 있고 그래서 사실 어떻게 보면 솜방망이 보상밖에 안 되는 상황이라서 그런 애로사항이 많다는 말씀을 드리고 어쨌든 포획을 많이 하시긴 하는데도 불구하고 개체 수 증가가 워낙 앞서가니까.
영원
서영원환경과장
현실적으로 지금 기후라든지 이런 영향을 많이 받다 보니까 옛날에는 자연 폐사가 많았는데 지금은 자연 폐사를 많이 줄이다 보니까, 없어지다 보니까 지금 그만큼 포획을 한다 하더라도 그게 감소시키기에도 저희들 한계가 있고 그리고 또 법률적으로 지금 제한을 두고 있기 때문에 너무 어려운 상황에 있습니다.
유병화위원
그래서 마지막으로 하여튼 이 포획단을 동부, 서부로 나눈다고 하면 인원을 배분을 이렇게 해서 출동이 원활하게 할 수 있게끔 신경 좀 써주시기 바랍니다.
영원
서영원환경과장
예. 그런데 포획단을 저희들이 인원을 지금,
유병화위원
늘리지를 못하잖아요.
영원
서영원환경과장
늘릴 수는 있어요. 있는데 뭐냐 하면 지금 할 수 있는 사람이 없다는 거죠. 지금 협회분들하고도 얘기를 해봤는데 지금 실질적으로 할 수 있는 분이 없다.
유병화위원
자격 요건이 좀 강화가 돼서 그런 거 아닌가요?
영원
서영원환경과장
좀 강화되어 있는 부분이 있죠. 지침에 법률을 위반했거나 이런 부분이 있다 보니까 그분들을 제외하고 그리고 특히 올해 같은 경우는 지난해 저희들이 사건이 2개 일어나면서 네 분이 지금 활동을 못 하게 되는 상황이에요. 그런데 그분들이 작년에 한 300마리씩 잡았단 말입니다. 그러면 그분들이 사실은 활동을 못 하다 보니까 우리 관내적인 문제지만은 그 엽사분들이 20년 이상 했던 분들인데 그분들이 올해는 활동을 못 하다 보니까,
유병화위원
사고 때문에?
영원
서영원환경과장
예. 그러다 보니까 사실은 상위에 있는 포식 포획하는 분들이 제가 봤을 때 통계적으로 한 300마리 정도 네 분이 아마 포획을 했는데 그분들이 빠지다 보니까 결국은 또 이런 게 현상이 나타나는 것 같습니다, 우리 군만 봤을 때는.
유병화위원
그래서 지금 인원이 없다고 하시는데 제가 알기로는 할 의향은 있는데 그 규정 때문에 못 들어간다는 겁니다.
영원
서영원환경과장
규정에, 그 지침에 못 들어가서, 하여튼 135명인가 지금 현재 엽사분들이 있습니다.
유병화위원
그래요?
영원
서영원환경과장
예. 그리고 또 그 참여를 신청을 받아서 저희가 하고 있고요. 그런데 실질적으로 한 서른 분 하더라도 실질적인 활동은 제가 봤을 때 열다섯 분 정도, 할 수 있는 분들은.
유병화위원
그래요?
영원
서영원환경과장
예.
유병화위원
하여튼 고민이 많으시네요. 하여튼 알겠습니다. 이상 질의 마치겠습니다.
정운현위원장
유병화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김영숙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영숙
김영숙위원
예, 김영숙 위원입니다. 과장님, 359페이지 하단에 보면 생태관광지역 지정 및 육성 국고로 내려온 거 있잖아요. 그게 균특으로 바뀌었어요?
영원
서영원환경과장
예?
영숙
김영숙위원
균특으로 바뀌어서 이걸 삭감을 하고 다시 전환을 한 거예요?
영원
서영원환경과장
예, 사업비는 똑같습니다. 균특으로 바뀌면서.
영숙
김영숙위원
그런데 이 프로그램이 끝났나요, 이제?
영원
서영원환경과장
아니, 지금 하고 있습니다.
영숙
김영숙위원
하고 있어요?
영원
서영원환경과장
예. 저희들 올해 사업은 12월까지인데, 잠깐만요.
영숙
김영숙위원
12월까지요?
영원
서영원환경과장
예. 지금 계획이 돼 있는 게 지금 협회, 사무국에서 계획이 잡혀 있는 게 어떤 거냐 하면 9월에 별빛 가득 둔내라고 그래서 생태관광 여행하는 게 하나가 지금 계획이 돼 있고요. 우리 마을 전통주 연구회라고 그래서 지금 그거 하나하고 태기산 산신제 지내는 거라든지 이런 프로그램을 지금 운영을 가을에 하려고 준비를 하고 있습니다.
영숙
김영숙위원
주민들이 직접 참여를 해서 하셔요?
영원
서영원환경과장
올해 처음 하고 있는 부분이고 아무래도 사무국, 지금 이장님들이나 사무국에 참여하신 분들 위주로 지금 하고 있습니다.
영숙
김영숙위원
그렇죠? 전체 주민들이 참여해서 하는 건 아니고?
영원
서영원환경과장
아직 시간이 좀 더 지나서 활성화되고 그리고 거기에 소득과 연계되게끔 되면 주민들이 참여할 수, 가능하지 않을까. 아직은 초창기다 보니까 그렇다고 주민들이 많은 실질적으로 참여는 좀 덜한 상태입니다, 아직은.
영숙
김영숙위원
그러니까 사무국에서 주관해서 이제,
영원
서영원환경과장
예. 그래서 그 행사를 같이 운영을 하면서 주민들하고 같이 참여를 하기 위해서 이런 프로그램을 지금 짜고 운영을 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영숙
김영숙위원
지금 하는 거는 이제 지금 그때 했던 그 프로그램 그거 하고 있고요?
영원
서영원환경과장
예, 그거 인문학은 지금 계속하고 있고 또 다른 프로그램을 한 6개 정도 지금 준비하고 있습니다.
영숙
김영숙위원
그래서 어떻게 됐든 이게 취지는 생태 자원을 보존하고, 이게 지속 가능해요? 계속할 수 있는, 균특으로 내려올 수 있는 예산이긴 해요?
영원
서영원환경과장
이게 내년에 다시 재신청을 해서 선정이 돼야만 할 수 있습니다.
영숙
김영숙위원
그러니까 이거를 지금 성공적으로 잘해야만 지금 또,
영원
서영원환경과장
평가를 다시 받아서.
영숙
김영숙위원
다시 받을 수 있는 거잖아요.
영원
서영원환경과장
예.
영숙
김영숙위원
그러다 보니까 어떤 주민들의 참여가 중요하다고 생각을 해요. 그래서 과장님이 잘 지켜보시고 잘 협의체로 이렇게 운영이 될 수 있도록 해서 해 주시기를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그때 가보니까 외지분들이 오시긴 했는데 주민들이 참여도가 낮다 싶더라고요, 제가 보기엔.
영원
서영원환경과장
아무래도 그때 당시에는 인문학 쪽이다 보니까 아마 그런 부분,
영숙
김영숙위원
관심도가 좀 떨어지고.
영원
서영원환경과장
프로그램에 따라서 좀 다르지 않을까, 그렇게 지금 판단을 하고 있습니다.
영숙
김영숙위원
그래서 잘 보고 왔다는 말씀을 드리고, 한번 짚어봤습니다. 그래서 내년에도 또 지속적으로 할 수 있게 해 주시길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영원
서영원환경과장
예, 알겠습니다.
영숙
김영숙위원
이상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정운현위원장
김영숙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박승남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승남위원
박승남 위원입니다. 과장님, 361쪽에요. 거기 보시게 되면 노후경유차 조기폐차비 지원이 지금 감액이 되었어요. 이게 왜 감액이 된 거죠?
영원
서영원환경과장
지금 현재 5등급 폐차 같은 경우 계속 한 10년 이상 계속하고 왔단 말입니다. 하고 왔는데 차 5등급보다는 지금 4등급 위주로 저희 폐차를 많이 하고 있다 보니까 그렇습니다.
박승남위원
그럼 5등급에 대한 거는 안,
영원
서영원환경과장
지금 하고 있는데 올해 물량을 봤을 때 이 정도 금액을 감을 해도 가능할 것 같다.
박승남위원
가능할 것 같아서?
영원
서영원환경과장
예. 판단, 그래서 감액한 대신에 건설기계 엔진 쪽 교체 사업 쪽으로 사업비를 좀 돌렸습니다.
박승남위원
건설기계 엔진 교체 여기로?
영원
서영원환경과장
예, 그쪽이 수요가 지금 증가하고 있는 상황이라서.
박승남위원
잘 알겠습니다. 이상 질의 마치겠습니다.
정운현위원장
박승남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백오인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오인
백오인위원
예, 백오인 위원입니다. 과장님, 이게 예산이 많이 들어가는 사업인데 이게 제가 잘 몰라서, 에너지 복합타운 부지조성사업 있잖아요. 우리 사업예산설명서를 이렇게 보니까 이번에 13억이 복합타운,
영원
서영원환경과장
아닙니다. 그중에서 주민지원사업 부분만 부지 매입비입니다.
오인
백오인위원
전체적인 부지 매입은?
영원
서영원환경과장
한 50억 원 정도 해요.
오인
백오인위원
50억 정도 보면 되는 건가요?
영원
서영원환경과장
예.
오인
백오인위원
부지 매입 비용만 50억 이렇게 보면 되는 거죠?
영원
서영원환경과장
예.
오인
백오인위원
부지 매입 비용은 전액 군비로 하는 건가요?
영원
서영원환경과장
예.
오인
백오인위원
그리고 나머지 지금 여기에 할 게 통합 바이오가스화 시설설치사업,
영원
서영원환경과장
하고 열분해시설.
오인
백오인위원
그런데 이거는 지금 495억 이렇게 돼 있는 거고 그다음에 열분해 시범 사업은 120억 이렇게 돼 있는 거고 그다음에 친환경 에너지타운 이게 지금 보면 79억 이렇게 돼 있는데요.
영원
서영원환경과장
그거는 79억은 주민지원사업에 사업할 건데 저번에 얘기했듯이 힐링센터하고 유리온실하고 아열대 식물관만 79억 원이에요. 그래서 6월에 환경부에서 승인을 받아서 지금 이번에 부지 매입을 하게 됐습니다.
오인
백오인위원
그러니까 이 79억에는 부지 매입비가 들어가 있는 거예요?
영원
서영원환경과장
포함이 안 돼 있습니다.
오인
백오인위원
포함이 안 돼 있어요?
영원
서영원환경과장
예.
오인
백오인위원
그러면 부지 매입비 50억에다가 제가 앞서 말씀드린 이 495억, 120억, 79억 이렇게 더하면 전체 총사업비가 나온다, 이렇게 보면 되는 건가요?
영원
서영원환경과장
예.
오인
백오인위원
이게 그러면 전체 사업비가 한 740억 이 정도 넘게 나오네요?
영원
서영원환경과장
예, 그 정도.
오인
백오인위원
이 중에 군비가 어느 정도 들어가는 거죠?
영원
서영원환경과장
저희 바이오가스 같은 경우는 국비가 70% 정도고요. 군비가 한 17% 정도 됩니다.
오인
백오인위원
79억 전액 전부 군비죠?
영원
서영원환경과장
이거 주민지원사업은 79억 원에는 30억이 국비입니다.
오인
백오인위원
30억이 국비?
영원
서영원환경과장
예, 79억 중에. 최대치가 30억 원입니다.
오인
백오인위원
여기 79억에 13억 원을 더 해야 되는 거잖아요, 그렇죠?
영원
서영원환경과장
예.
오인
백오인위원
그런데 이 중에 30억 빼고는 전부 군비로 충당한다, 이렇게 보면 되는 거예요?
영원
서영원환경과장
예.
오인
백오인위원
이게 지금 너무 복잡해서, 사업은 엄청나게 규모가 큰데 정확하게 우리 군비가 어느 정도 투입되는지 이런 부분들이 잘 감이 안 와서 제가 이 부분을 한번 짚어보고 싶은 마음이 있어서 말씀을 드린 거고요. 이번에 그러면 부지 매입을 하면 사업은 언제쯤 시작이 되죠?
영원
서영원환경과장
내년에,
오인
백오인위원
같이 하게 되나요?
영원
서영원환경과장
예, 같이 지금 시작을 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내년에 인허가 절차 밟고 착공은 한 2027년도 정도 가능할 것 같습니다.
오인
백오인위원
복합타운은 전부 마을에서 다 운영하는 걸로 얘기는 다 끝난 건가요?
영원
서영원환경과장
주민지원 사업은,
오인
백오인위원
예, 지원 사업. 그렇게 자체적으로?
영원
서영원환경과장
예.
오인
백오인위원
알겠습니다. 이게 처음에 이거 공모했을 때요. 우리가 주민지원 사업은 뭐 어떻게 한다, 이런 협약이 있었나요?
영원
서영원환경과장
그건 없었습니다.
오인
백오인위원
그러면 우리가 주민들이 요구한 거를 거의 다 수용했다, 이렇게 보면 되는 건가요?
영원
서영원환경과장
예.
오인
백오인위원
알겠습니다. 그런데 이게 모르겠습니다. 적정 규모가 어느 정도인지에 대한 사실은 고민이 필요한 거 아닌가라는 생각이 들어서 주민지원 사업들이 대부분 다 수익 사업이라고 보면 되나요?
영원
서영원환경과장
예, 태양광하고 유리온실하고 힐링 센터.
오인
백오인위원
그러니까요. 이게 뭐냐 하면, 모르겠습니다. 호국원 같은 경우도 주민들 반대해서 저희가 결국은 수익 사업으로 태양광 10억 해드리잖아요. 10억 예산 세워서 해드리는데 이게 다른, 금액이나 이런 지원 규모 이런 면에서 봤을 때 다른 마을이나 다른 데서 ‘왜 저기는 저만큼 해주고’ 이런 얘기가 나올 수도 있겠다는 생각이 들어서.
영원
서영원환경과장
이 규모는 전국적으로 환경기초시설에서 다 시군하고 하는 거에 비례해서 저희들이 규모를 잡았습니다.
오인
백오인위원
알겠습니다. 아무튼 이게 사실은 주민 기피 시설 이런 측면으로 봤을 때 주민들한테 지원해 주는 사업으로 저희들도 느끼고 있기 때문에 그렇긴 한데, 잘 운영이 돼야 될 것 같아요. 지원은 해드렸는데 추후에 운영하는 데에서 문제가 생길 소지도 있겠다는 생각이 있으니까 그런 부분도 꼼꼼히 살피셔서 사업을 추진해 주셨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듭니다. 이게 금액, 예산 규모가 되게 큰 사업이기 때문에 그런 생각이 들거든요.
영원
서영원환경과장
예, 잘 챙겨보겠습니다.
오인
백오인위원
알겠습니다. 이상 질의 마치겠습니다.
정운현위원장
백오인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많음) 과장님, 야생동물 농작물 피해 지원 관련돼서 추가 질의드리겠습니다. 일단은 예산을 이렇게 증액한 거 보니까 우리 농가 피해가 심각한 거는 같습니다. 그래서 이 관련돼서 아마 종합적인 대책을 마련해 달라고 본회의 때 주문을 했었습니다. 그래서 그걸 검토해 주시고 지금 저희가 당초예산에 야생동물 피해 시설 설치 예산을 편성을 하셨잖아요, 2,100만 원. 그런데 이게 지금 10가구 정도에 지원한다고 나왔는데 실질적으로 현장에 있는 농민분들께서는 이 부분을 더 확대해 달라고 이렇게 말씀들을 하세요. 그래서 지금 국비, 이게 국비 사업이죠?
영원
서영원환경과장
예, 국비 매칭만 지금 하고 있습니다.
정운현위원장
지금 이렇게 조례에 우리 횡성군 조례도 보니까 우리 군비 자체적으로 이거를 확대 편성할 수 있겠다, 이렇게 보고 있어서 앞으로 지금 추수기가 겹치는 바람에 아마 더 피해가 늘어날 것 같은데 피해 보상도 보상이고 그다음에 예방 차원에서 예방 관련된 시설을 추가적으로 설치해 달라고 그러고 하고 있거든요.
영원
서영원환경과장
알겠습니다. 내년에 그러면 본 당초예산에 저희들 그거 미리 사전에 한번 읍면에 신청을 받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정운현위원장
받아보시고 아마 그 보상액 한도 증액서부터 그리고 신청 절차 간소화까지 종합적으로 한번 검토를 해보시는 게 좋지 않을까, 이렇게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영원
서영원환경과장
예, 알겠습니다.
정운현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많음)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환경과에 대한 예산안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환경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제 나가셔도 되겠습니다. 다음은 토지재산과 소관 사항에 대한 사업계획 설명과 질의답변을 하겠습니다. 신승일 토지재산과장님 답변석에 앉으셔서 소관 사항에 대하여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승일
신승일토지재산과장
토지재산과장 신승일입니다. 2025년 추가경정 2회 일반회계 세출예산안에 대해 설명드리겠습니다. 토지재산과는 기정 대비 53억 6,903만 9,000원이 증액된 155억 2,049만 2,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세부 사업별로 설명드리겠습니다. 지적정리를 위한 지적측량 업무지원과 지적공부 등기촉탁 업무지원을 위한 인건비로 1,797만 원을 증액한 8,994만 8,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하단에 지적․지리 정보화를 위한 신규 상수시설물 공간정보 데이터베이스 구축에 1억 원을 증액한 6억 원으로 계상하였습니다. 368쪽입니다. 상단에 지적재조사사업 기타보상금 지적재조사 면적감소 조정금 석화1지구 등 10개 지구에 5억 원을 증액한 20억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2025년도 공공건축물 그린리모델링 국고보조사업에 시설비로 공공건축물 그린리모델링 사업 37개소에 국비 36억 3,340만 원을 신규 계상하였습니다. 2024년 공공건축물 그린리모델링 사업 군비추가분으로 55개소에 1개소당 1,800만 원을 추가한 9억 9,000만 원을 신규 계상하였습니다. 하단에 공유재산관리를 위해 구)청소년수련원 활용방안 경제성분석 용역을 위해 2,200만 원을 신규 계상하였습니다. 전산개발비로 공유재산 관리시스템 기능 고도화를 위해 5,600만 원을 신규 계상하였습니다. 재무활동으로 국고보조금반환금으로 개별공시지가 조사사업에 69만 3,000원을, 369쪽입니다. 2023년도 지적재조사사업 사업 잔액 292만 6,000원을, 2021년도 공공건축물 그린리모델링사업 집행 잔액 4,240만 5,000원을 계상하였고, 시도보조금반환금으로 2021년 공공건축물 그린리모델링 사업 잔액분 364만 5,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이상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정운현위원장
토지재산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질의답변을 하겠습니다. 질의가 있으신 위원께서는 질의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승남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승남위원
과장님, 박승남 위원입니다. 368쪽에 보시면요. 구)청소년수련원 활용방안 경제분석 용역이 2,200만 원이 세워져 있습니다. 이거에 대한 내용을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승일
신승일토지재산과장
설명드리겠습니다. 저희가 수차례에 걸쳐서 매각도 진행을 해 봤고 또한 철거를 통해서 활용 방안을 모색하고 또 철거를 통해서 매각 방안도 검토를 했던 과거가 있었습니다. 그런 와중에 저희가 맨 마지막에 의회에다가 제출했었던 두 동을 철거하는 안도 공유재산관리계획에서 부결이 됐고요. 그래서 현재까지 장기간 방치가 돼 있는데 이것들을 현재 시점에서 한 4, 5년 전, 3, 4년 전보다는 지금 사회 환경도 많이 바뀌었고요. 그리고 또 그 건물이 횡성군에서는 제일 큰 면적의 건물이고 또 땅 면적도 4,500평 정도 되는 큰 면적이기 때문에 또 지역 주민들의 어떤 경관을 지켜내야 되는 그런 부분도 같이 포함이 돼서 그런 부분을 전체적인 어떤 경제성분석 용역을 통해서 과연 매각을 하게 되면 어느 정도 수준이 적정한 건지, 또 앞으로는 그 토지를 부지나 토지를 활용하는 방안이 우리 공공에서 활용하는 방안이 어떤 부분이 또 현재 트렌드에서 맞게 있을 건지, 그리고 수요가 또 그런 수요가 있는지 이런 것들을 종합적으로 한번 경제성, 타당성 분석에 관한 용역을 해서 그 결과를 갖고 진짜 정책 방향을 결정을 해야 되겠다는 이런 판단하에 이번에 금년도에 이런 부분을 마무리 짓고 실질적인 거는 2026년도에는 실질적인 어떤 처분이나 관리나 이런 것들을 해 나가야 되는 게 맞지 않겠냐. 또 장기간 끌어서는 또 지역 주민들의 요구 사항도 있고 지역 경관이나 이런 것들이 계속 훼손되는 그런 사항들이 있기 때문에 이번에 추경 예산에 반영했다는 말씀드립니다.
박승남위원
그러게요. 이게 참 여러 번에 걸쳐서 우리 의회에도 올라왔던 내용인데 이게 참 활용 방안이 굉장히 어려운 것 같아요. 그래서 이게 이번에 그러면 용역을 하시는 게 철거를 위해서 하는 건가요, 아니면 앞으로,
승일
신승일토지재산과장
철거는 아니고요. 전체적인,
박승남위원
앞으로의 활용 방안?
승일
신승일토지재산과장
현재 상태를 놓고 과연 철거도 그 부분에 이제 한 부분이 들어가겠죠. 들어가고 또 현재의 상태대로 활용할 수 있는 방안이 있는지 또 앞으로 이거를 그런 것도 다 여의치 않아서 매각을 한다면 현재 경제성 정도가 어느 정도 가격이 타당한지 그런 것들을 종합적으로 넣어서 한번 시뮬레이션을 통해서 한번 다 분석을 해보고자 하는 그런 판단하에 용역비입니다.
박승남위원
그러게요. 이게 참 관리가 어려운 상황이잖아요. 지금 과장님 더 잘 아시지만 이게 외관상으로 보기도 그렇고요, 사실. 그래서 이거를 잘 정말 처리를 하든지 어떻게 해야 되는데 과장님 보시기에도 이게 어려움이 많을 걸로 알고 있어요. 그래서 이렇게 경제 분석을 해서 용역까지 하시려고 하신 것 같은데 이게 용역을 해도 이게 과연 실효성 있는 방향으로 갈지 그것도 지금 의문이거든요, 사실은. 그래서 용역을 이렇게 해서 또 잘 이용을 하실지 그걸 알아보시려고 하신다고 하신 것 같은데 참 어려움이 많은 것 같습니다, 이 청소년수련원 이용에 대해서는.
승일
신승일토지재산과장
매각까지 다 포함한 그런 용역이,
박승남위원
매각까지 포함하고?
승일
신승일토지재산과장
예, 전체적인 걸 다 그 안에 넣어서 저희가 종합적으로 한번 분석해 보겠다는 말씀입니다.
박승남위원
잘 알겠습니다. 잘해서 좋은 방향으로 어떤 것이 정말 좋은 방향인지 한번 잘 살펴보시기 바라겠습니다.
승일
신승일토지재산과장
그렇게 하겠습니다.
박승남위원
이상 질의 마치겠습니다.
정운현위원장
박승남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많음)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신 것 같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없으므로 토지재산과에 대한 예산안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토지재산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제 나가셔도 되겠습니다. 다음은 농업기술센터 농촌자원과 소관 사항에 대한 사업계획 설명과 질의답변을 하겠습니다. 이인숙 농촌자원과장님 답변석에 앉으셔서 소관 사항에 대하여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인숙
이인숙농업기술센터농촌자원과장
농촌자원과장 이인숙입니다. 농촌자원과 제2회 추경 예산 세출예산사업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예산서 373쪽이 되겠습니다. 농촌자원과는 기정액 50억 6,261만 4,000원에 31억 4,626만 6,000원을 추가 계상하여 82억 888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먼저 농촌활력화 지원 청사경영관리 기간제 인건비입니다. 청사청소 및 구내식당 운영 기간제근로자 인건비 665만 3,000원, 청사청소 및 환경정비 기간제근로자 인건비 665만 3,000원 해서 총 1,330만 6,000원을 추가 계상하였습니다. 이 예산은 9월 말로 종료되는 청사청소 및 구내식당 운영, 환경정비 기간제근로자 2명에 대한 10월, 12월 인건비 및 보험료가 되겠습니다. 다음은 농촌지도기반조성입니다. 시설비및부대비로 25억 5,000만 원을 신규 계상하였습니다. 사업예산설명서 229쪽이 되겠습니다. 농촌지도기반조성사업으로 추진하는 친환경농업관리센터 예산이 되겠습니다. 친환경농업관리센터는 현 기술센터 부지 내에 농촌지도기관의 기술 개발 촉진과 신기술 보급을 위한 기반시설 및 장비 지원으로 농업기술센터를 지역 농업기술의 중추 기관으로 육성하고자 추진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총사업비는 100억을 추진을 하고 있는데요. 농촌지도 기반 조성에서는 40억을 투자하도록 하겠습니다. 친환경농업관리센터는 친환경농업교육장, 종합분석실, 농약 안전성 분석실, 조리 실습실 등의 시설로 총 3층 규모로 추진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금번 예산은 기본설계 용역 완료에 따른 건축 공사 추진을 위한 시설비 24억 5,000만 원, 감리비 1억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374쪽입니다. 청년농업인 영농정착지원사업 예산이 되겠습니다. 기존 예산 9억 1,600에 3억 300을 추가한 12억 1,9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사업예산설명서 231쪽이 되겠습니다. 청년농업인 영농정착지원사업은 청년농업인에게 영농정착지원금, 창업자금, 기술 경영 교육과 컨설팅, 농지은행 등을 연계하여 건실한 경영체로 육성하여 젊고 유능한 인재의 농업 분야 진출을 촉진하는 선순환 체계를 구축하고 농가 경영주의 고령화 추세 완화 등에 기여하고자 하는 국비 보조사업입니다. 사업 대상자로 선정되면 1년 차에는 연 110만 원, 2년 차에는 연 100만 원, 3년 차에는 연 90만 원의 바우처 카드를 제공하게 되겠습니다. 독립 경영 개시 시점부터 정착지원금을 지급하게 되겠습니다. 금년 예산에는 2025년 선정된 23명에 대한 3억 300만 원의 예산을 추가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국도비보조금상환으로 국고보조금반환금 2억 4,807만 1,000원, 시도비보조금반환금 3,188만 9,000원을 추가 계상하였습니다. 이 사업은 2024년 영농정착지원금 지급 대상이 113명이었는데 독립 경영 미개시 등의 사유로 인하여 실제 87명에게만 지급이 되었습니다. 그래서 그 잔액에 대한 반환금이 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정운현위원장
농촌자원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질의답변을 하겠습니다. 질의가 있으신 위원께서는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은숙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은숙
김은숙위원
과장님, 김은숙 위원입니다. 교육 잘 받고 오셨나요?
인숙
이인숙농업기술센터농촌자원과장
예.
은숙
김은숙위원
수고 많으셨습니다. 374쪽에 청년농업인 영농정착지원 있죠? 설명은 잘 들었어요. 그 궁금했는데 설명을 잘해 주셨는데, 문제는 국도비 매칭으로 이번에 기정액 대비해서 33%나 증액을 시켰어요. 그렇죠? 2추에.
인숙
이인숙농업기술센터농촌자원과장
예.
은숙
김은숙위원
그런데 그 밑에 이렇게 반환금이 생기니, 반환금이 적은 것도 아니에요. 2억 4,800을 반환을 하고 또 2추에는 또 증액을 하고 어쩔 수 없이 국비 사업이다 보니 이렇게 하시는 거는 이해가 됩니다만, 과정이나 이런 거에 있어서 살펴보실 점은 없나. 114명 중에 실제로 87명만 지금 이렇게 하셨다 그랬잖아요. 그래서 이게 정말 젊은 인재를 키우는 좋은 사업인데 이게 뭔가 현상으로 봤을 때 이해를 못 하는 상황으로 2추에 올라와 있으니 이거를 어떻게 하셨으면 좋을까요, 과장님? 이 부분을 보면서 대안을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인숙
이인숙농업기술센터농촌자원과장
청년농업인 영농정착지원사업은 2018년도부터 선정을 해서 현재까지 143명을 선정을 했고요. 앞에서 말씀드렸듯이 먼저 독립 경영을 진행한 청년농업인은 127명입니다. 그런데 이게 국비에 따른 비율로 해서 저희도 예산을 세우기는 하는데 사실 이게 독립 경영을 추진하면서부터 영농정착 지원금을 제공을 하게 되거든요. 그런데 그 독립 경영 시기를 정확하게 농림부도 그렇고 알 수 있지가 않고 그러다 보니까 사실은 저희도 이 예산을 보면서 지금 9월인데 1년 치 예산을 지금 세우게 되었거든요, 그렇게 된 부분이 있고. 저희 같은 경우는 청년 농업인이 다른 시군보다 많은 편입니다. 그래서 특히 토마토나 축산 쪽에 많이 종사를 하고 있고요. 그래서 저희가 농업인 대학 한우 과정이나 그다음에 토마토 승계농 연구회 등을 통해서 사업 추진을 빨리 할 수 있도록 그래서 독립 경영을 빨리 할 수 있도록 최대한 지원을 하고 있고요. 앞으로 그러한 지원을 좀 더 체계적으로 지원을 해서 독립 경영을 빨리 할 수 있도록 지원을 하고,
은숙
김은숙위원
육성할 수 있게 되게끔.
인숙
이인숙농업기술센터농촌자원과장
그리고 저희도 점차적으로 시기적으로 경영체들의 독립 경영 추진 현황을 점검을 하고,
은숙
김은숙위원
수시로 보셔야 될 것 같아요, 수시로.
인숙
이인숙농업기술센터농촌자원과장
수시로 점검을 해서 최대한 빨리 영농 정착 지원금이 나갈 수 있도록 사업을 추진해 가도록 하겠습니다.
은숙
김은숙위원
그러게요. 지금 뭐 어려운 점은 익히 알겠습니다, 시기나 이런 거에 또 어려움이 있으니. 그런데 그래도 사전에 수시로 점검해서 상태가 어떤지도 보시고 독려도 하시고 이렇게 해서 이렇게 반환되지 않고 했으면 좋겠다는 말씀을 드리고 싶은 겁니다. 이게 사실 또 순수한 군비도 아니고 국가적으로 또 이 부분에 대해서 심혈을 기울이고 하는 사업이니 책임감을 가지고 임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과장님.
인숙
이인숙농업기술센터농촌자원과장
예, 알겠습니다.
은숙
김은숙위원
이상입니다.
정운현위원장
김은숙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많음)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없으므로 농촌자원과에 대한 예산안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농촌자원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제 나가셔도 되겠습니다. 다음은 농업기술센터 연구개발과 소관 사항에 대한 사업계획 설명과 질의답변을 하겠습니다. 박선희 연구개발과장님 답변석에 앉으셔서 소관 사항에 대하여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선희
박선희농업기술센터연구개발과장
연구개발과장 박선희입니다. 연구개발과 소관 2025년도 제2회 추가경정 세출예산사업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377쪽입니다. 연구개발과 총예산액은 기정액 대비 1억 440만 원이 증액된 53억 5,648만 원입니다. 세부 사업별로 설명드리겠습니다. 농작물병해충 방제비 지원 국고사업 재료비로 병해충 약제 구입 성립전예산에 토마토뿔나방 방제약제 구입으로 1억 440만 원이 증액된 2억 3,496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이상으로 2025년도 연구개발과 소관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정운현위원장
연구개발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질의답변하겠습니다. 질의가 있으신 위원께서는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많음) 질의하실 위원님이 없으므로 연구개발과에 대한 예산안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연구개발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제 나가셔도 되겠습니다. 중식을 위해 잠시 정회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다음 회의는 14시에 속개하겠습니다.
11시37분 회의중지
14시00분 계속개의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도시교통과 소관 사항에 대한 사업계획 설명과 질의답변을 하겠습니다. 박용균 도시교통과장님 답변석에 앉으셔서 소관 사항에 대하여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용균
박용균도시교통과장
도시교통과장 박용균입니다. 도시교통과 2025년 2회 추경 일반회계 기타 특별회계 세입․세출예산안에 대하여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345쪽 일반회계 세출입니다. 도시교통과는 기정 예산 대비 15억 2,649만 2,000원 증액한 296억 7,082만 7,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도시교통과 2회 추경 예산은 군관리계획 변경, 도시재생사업 추진, 노후주거지 정비사업 공모 추진 예산과 교통 분야 예산의 국도비사업 변경사항 반영 및 부족 예산을 반영하였습니다. 세부 항목별로 설명드리겠습니다. 성북초교 안전한 통학로 보도 조성 검토를 위해 군관리계획 결정변경에 2,000만 원을 신규 계상하였습니다. 군관리계획 수립 시 주민공람공고, 신문공고를 위한 군관리계획 수립 부대비에 1,130만 원 증액한 3,63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전천 생태공원 부대시설 조성에 공원 유지 관리를 위한 시설비로 1,000만 원을 증액한 3,0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도시재생사업에 둔내 특화재생 부지 매장유산 시굴조사에 시설비 1,500만 원을 신규 계상하였습니다. 노후주거지 정비사업에 우천면 공모사업 추진을 위해 활성화계획 수립 연구용역비에 5,000만 원, 기술용역비에 2,200만 원을 각각 신규 계상하였습니다. 사업예산설명서 177쪽입니다. 346쪽입니다. 저상버스 도입 지원사업에 9,000만 원을 감액한 운수업계보조금 7,2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국토교통부 예산 재배분 결과 저상버스 도입 물량이 9대에서 8대로 축소 조정되었습니다. 사업예산설명서 179쪽입니다. 버스요금 오류와 손실보상금 지원에 5,820만 원 증액한 6억 6,0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사업예산설명서 180쪽입니다. 교통카드 할인 손실보상금 지원에 3,600만 원 증액한 1억 4,4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347쪽입니다. 농촌형 교통모델 지원사업에 청일 희망버스 증차에 따른 운영비로 운수업계보조금에 2,000만 원 증액한 4억 5,0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농촌형 교통모델 지원사업 희망택시 운영을 위한 운수업계보조금에 1억 2,684만 4,000원 증액한 3억 3,6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이 사업은 도비 변경 내시 및 이용량 증가에 따른 증액입니다. 사업예산설명서 182쪽입니다. 100원 택시 운행손실금으로 100원 택시 사용량 증가에 따라 6,600만 원 증액한 1억 8,6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사업예산설명서 184쪽입니다. 택시 대차비용 지원에 도비 사업 변경에 따라 50만 원 증액한 2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버스, 택시, 화물 운수업체 유류보조금으로 1억 2,000만 원 증액한 10억 2,0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사업예산설명서 186쪽입니다. 348쪽입니다. 버스승강장 편의시설 유지보수비로 4,000만 원 증액한 8,0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이 사업은 버스 운행 구간의 소규모 승강장 설치 및 노후 승강장 정비 등 민원 해결을 위해 증액하는 사항입니다. 교통약자 특별교통수단 민간위탁 운영비의 국비 변경에 따라 국비 3,000만 원을 증액한 9,000만 원을 계상하고, 군비 추가분으로 편성된 3,000만 원을 삭감하였습니다. 스마트 폭염 쉼터 설치를 위한 시설비로 특별교부세 1억 6,000만 원을 신규 계상하였습니다. 우천면과 공근면에 스마트 승강장을 각각 1개소 설치 예정입니다. 사업예산설명서 188쪽입니다. 읍하3리 소방서 인근 주차장 조성 사업을 위해 7억 6,923만 1,000원을 신규 계상하였습니다. 이 사업은 25년 주차환경 개선사업 공모에 선정되어 1차분 도비보조금 5억 원이 교부됨에 따라 추진하는 사업으로 부족분은 26년도에 도비 사업에 반영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사업예산설명서 190쪽입니다. 349쪽입니다. 읍하2리 마을회관 인근 주차장 조성 사업을 위해 6,0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이번 추경에 편성되는 예산으로 설계 및 군관리계획 용역을 추진하고 26년도 당초예산에 보상비 및 공사비를 반영토록 하겠습니다. 사업예산설명서 192쪽입니다. 공영버스터미널 특별회계전출금으로 2,801만 6,000원 증액한 2억 4,593만 1,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국도비보조금상환을 위해 국고보조금반환금으로 3개 사업에 181만 3,000원 증액한 1,772만 1,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시도비보조금반환금으로 10개 사업에 158만 8,000원 증액한 256만 6,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이상으로 일반회계 세출 설명을 마치고 다음은 주차장특별회계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465쪽입니다. 주차장특별회계 세입예산입니다. 총 세입예산은 기정 예산 대비 200만 원 증액된 9억 8,972만 8,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지방행정제재ㆍ부과금에 과태료 8,173만 5,000원 증액된 2억 7,373만 5,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보전수입 순세계잉여금에 7,973만 5,000원 감액된 3,626만 5,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이상으로 세입예산 설명을 마치고 이어서 세출예산을 설명드리겠습니다. 469쪽입니다. 주차장특별회계 세출예산입니다. 총 세출예산은 기정 예산 대비 200만 원 증액한 9억 8,972만 8,000원입니다. 성북초교 앞 공영주차장 미불용지 보상비로 200만 원을 신규 계상하였습니다. 이상으로 주차장특별회계 세출 설명을 마치고 다음은 공영버스터미널특별회계를 설명드리겠습니다. 503쪽입니다. 공영버스터미널특별회계 세입예산입니다. 총 세입예산은 기정 예산 대비 1,601만 6,000원 증액된 2억 9,533만 1,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매표 위탁판매 수수료수입으로 1,200만 원 감액한 4,8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일반회계 전입금으로 2,801만 6,000원 증액한 2억 4,593만 1,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이상으로 세입예산 설명을 마치고 이어서 세출예산을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507쪽입니다. 공영버스터미널특별회계 세출예산입니다. 총 세출예산은 기정 예산 대비 1,601만 6,000원 증액된 2억 9,533만 1,000원입니다. 공영버스터미널운영 및 관리에 기간제근로자등보수 인건비로 4,589만 1,000원 증액한 1억 8,248만 4,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공영버스터미널 운영관리 인건비에 매표판매 및 터미널 운영관리 인건비로 2,957만 5,000원 감액한 6,574만 7,000원을 계상하고 피복비 30만 원을 감액한 3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공영버스터미널 운영관리 인건비는 공무직 인사 발령에 따라 기간제근로자 채용 등 인건비 조정 사항입니다. 이상으로 도시교통과 일반회계, 기타 특별회계에 대한 2회 추경 예산안 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정운현위원장
도시교통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질의답변하겠습니다. 질의가 있으신 위원께서는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영숙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영숙
김영숙위원
예, 김영숙 위원입니다. 과장님, 운송 때문에 늘 노고가 많으세요, 여러 가지로. 그런데 예산서를 보다 보니까 347페이지 100원 택시 운행손실금이 예산이 또 6,600이 또 섰어요. 그래서 왜 자꾸 늘어나는지. 그게 당초에도 9,000만 원이 9개월 치가 섰거든요. 그런데 또 1추에도 3개월분 마저 3,000만 원이 섰어요, 그렇죠?
용균
박용균도시교통과장
예.
영숙
김영숙위원
그러면 이제 1년 치가 다 선 거잖아요. 그런데 지금 또 2추에 6,600만 원이 또 섰어요. 거기다 보니까 단가도 더 올랐어요, 그렇죠? 처음에 1,000이었는데 1,550만 원으로 또 단가도 12월 치가 또 올라왔어요. 그래서 이걸 설명을 해 주셨으면 좋겠어요.
용균
박용균도시교통과장
작년 저희가 5월부터 100원 택시를 운행을 했습니다. 그래서 5월부터 12월까지 8개월을 운행을 했는데 그 기준에 의해서 저희가 올해 당초예산에 예산은 기준을 사실 잡았었습니다. 그런데 그 당시에는 시행 초기다 보니까 사실 이용자가 많지 않았던 부분이 사실 있는데 정착이 되다 보니까 주민들 이용자가 늘어나다 보니까 이 금액이 상승한 부분이 되겠습니다.
영숙
김영숙위원
그래도 늘어나도 과하게 늘어나지 않았나, 이렇게 생각이 들어요. 그래서 저희가 항상 말씀드렸던 게 이게 늘어날 걸 예상을 하지 않았어요? 사람들이 많이 타고 다닐 거다, 100원 내고 택시를 타는데 얼마나 이용을 많이 하겠어요. 그래서 내가 누차 말씀드렸지만 정말 꼭 필요한 사람만 해라, 이렇게 맨날 누차 말씀드렸는데 이거 어디까지 가실 거예요? 어떻게 하실 거예요?
용균
박용균도시교통과장
작년은 시행 초기다 보니까 사실 예측, 이 기준 잡기가 상당히 어려운 부분이 있었는데 아마 내년도부터는 예측 가능하지 않을까. 왜냐하면 1년 치에 대한 부분이고 충분히 주민들한테 홍보가 돼서 이용자가 어느 정도 정착이 됐기 때문에 내년도부터는 크게 늘어나지 않을 거라고 저는 예상을 하고 있습니다.
영숙
김영숙위원
그런데 이게 이 금액은 계속 내가 볼 때는 줄지는 않아요, 절대로. 그래서 항상 걱정을 했던 부분인데 처음에 계획했던 예산보다 엄청 더 늘어나는 거예요, 지금. 그러다 보니까 이게 작게 늘어나는 부분도 아니고 엄청 손실, 이게 어디까지 가야 될지 모르겠어요.
용균
박용균도시교통과장
예, 그래서 저희가,
영숙
김영숙위원
그리고 버스도 이제는 정착돼서 많이 투입이 됐잖아요, 그렇죠? 마을버스 이렇게 돼서. 그러다 보니까 이 100원 택시에 대한 계획을 이렇게 무작정 주는 게 아닌 것 같아요. 이 부분을 고민을 많이 하셔야 될 같아.
용균
박용균도시교통과장
그래서 저희가 이 부분에 대해서 고민도 저희도 많이 해서 이 부분을 우리 횡성군만의 자체 사업의 100원 택시를 국도비를 받을 수 있는 방법을 저희가 강구를 지금 하고 있거든요.
영숙
김영숙위원
하셔야 돼요.
용균
박용균도시교통과장
그래서 도하고도 지금 협의를 하고 있는데 그게 어떤 방법이 있냐면 이 100원 택시에 대한 운행 협약금은 저희 군비로 가고 100원 택시라는 이 개념 자체가 어떻게 보면 희망택시하고 유사한 성격을 갖기 때문에,
영숙
김영숙위원
비슷해요, 비슷해요.
용균
박용균도시교통과장
희망택시 쪽으로 예산을 좀 더 받을 수 있는 방법을 도하고 지금 협의 중에 있습니다.
영숙
김영숙위원
그래서 이걸 저번에도 말씀드렸지만 이게 희망택시 쪽으로다가 편입을 해서 같이 운영을 해야 돼요. 이게 100원씩 택시가 따로 이렇게 나와서 군비로다가 이렇게 계속 지원을 하다가는 어디까지 갈지 모르겠어요. 너도 나도, 생각해 보세요. 100원 내고 택시를 타는데 안 타겠어요? 젊은 사람들도 기회가 되면, 그리고 또 운영하는 데도 또 문제점이 많이 있으시죠?
용균
박용균도시교통과장
예.
영숙
김영숙위원
그렇죠?
용균
박용균도시교통과장
예, 그래서 저희도 이제 그런 부분을 감안을 해서 다행히 저희가 9개 읍면의 농촌협약이 공모에 선정이 돼서 이 농촌협약에서 운수 부분을 조금 이렇게 할 수 있는 부분이 있어서 그 부분이 뭐냐 하면 수요 응답형 버스라는 게 있어요. 그래서 그것도 시범 삼아 지금 도입을 하려고도 생각하고 있고요. 저희도 최대한 군비를 사용하지 않는 방법으로 이 교통 분야를 해결해 보려고 상당히 고민을 많이 하고 있습니다.
영숙
김영숙위원
그래서 이 100원 택시는 지금 당장 어떻게 할 수 있는 부분은 아니고 이게 사실은 군수님 공약 사항이었던 거죠? 공약 사항이었던 걸로 알고 있는데?
용균
박용균도시교통과장
예.
영숙
김영숙위원
그렇다 보니까 이걸 금방 어떻게 하지 못해서 이걸 추진을 하다 보니까 수요자들은 좋아해요, 엄청 좋아해요. 그런데 이게 카드 남발이 되는 거예요, 또 알게 모르게. 과장님도 알고 계실 거예요, 아마. 그러다 보니까 이게 보상금이 이렇게 자꾸 올라가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이거를 어떻게 하든지 이 100원 택시는 고민을 해봐야 돼요. 지금 버스도 지금 노선이 다 깔려 있고 제대로 보니까 버스 요새도 계속 그 노선도 정착을 해 가고 있고, 그렇죠?
용균
박용균도시교통과장
예.
영숙
김영숙위원
그러다 보니까 또 희망택시라는 게 또 있잖아요. 있다 보니까 이렇게 해서 여러 갈래로 이렇게 할 것이 아니라 100원 택시 부분은 어디다 끼워 넣든지 이렇게 해서 정리를 해서 하셔야지, 이거 이대로 가다가는 이 군비를 이걸 다 어떻게 충당을 하겠어요, 매번? 이게 1회 추경, 2회 추경, 3회 추경, 지금 3회 추경까지 계속 올라오고 계속 나오는 거잖아요. 그러다 보니까 이게 걱정되는 부분이고 또 이게 사실은 알게 모르게 카드들을 그때 염려했던 거와 마찬가지로 카드를 가지고 남발을 하는 거예요, 말하자면. 쉽잖아요, 사용하기가. 이걸 막을 수는 없잖아요. 그러니 이거는 행정에서 정리를 해줘야 되는 게 맞아요. 그러니까 더 이상 늘려가지 마시고 이게 요구사항이야 얼마든지 하려고 그러면 이유야 많죠. 해달라는 대로 다 들어줄 수는 없잖아요. 그러다 보니까 행정에서 이걸 정리를 하는 수밖에 없어요. 그래서 여러 가지 어려운 점이 많으시겠지만 희망, 이 100원 택시의 부분에 대해서는 이제는 앞으로는 버스도 정착이 돼 가고 희망택시도 이제 정착이 돼 가잖아요, 그렇죠? 그러다 보니까 이쪽으로 해서 하시는 게 옳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을 해요. 고민을 많이 해 주시기 바랍니다.
용균
박용균도시교통과장
예, 알겠습니다. 저희도 지금 고민을 많이 하고 있습니다.
영숙
김영숙위원
그리고 그 단가가 올라간 건 왜 그래요? 여기서,
용균
박용균도시교통과장
산출기초로 해서 월별로 하다 보니까 산출기초를 만들기 위해서 저희가 월별 단가 기준으로 보시면 되겠습니다.
영숙
김영숙위원
아니, 그런데 여기 운임이 또 증가했다, 이렇게. 운임이 증가가 됐어요, 운임비가?
용균
박용균도시교통과장
사용료가 증가된 겁니다.
영숙
김영숙위원
사용료가?
용균
박용균도시교통과장
예.
영숙
김영숙위원
그러니까 원천적으로 또 사용료도 이게 처음에 했던 거보다 이렇게 사용료가 또 계속 올려달라고 그러면 어떻게 할 거예요?
용균
박용균도시교통과장
사용료는 택시 요금이 올라가면,
영숙
김영숙위원
그거에 따라서?
용균
박용균도시교통과장
그에 따라서 올라가는 겁니다.
영숙
김영숙위원
택시 요금이 요즘에 올랐어요?
용균
박용균도시교통과장
예, 먼저 한번 올랐습니다. 3,800원에서 4,700원인가로 올랐습니다, 한번.
영숙
김영숙위원
4,600원. 3,800원이었다가 4,800원으로 오른 거에 대한 거라서 그런지 몰라도,
용균
박용균도시교통과장
그런 부분도 있습니다.
영숙
김영숙위원
단가도 지금 올라가 있고 그래서 이 부분은 우리 100원 내고 주민들이 다 이용해서 편하게 이용하면 되는데 사실은 군비가 너무 많이 과다하게 투입이 되다 보니까 걱정하는 부분이거든요. 그래서 과장님, 이 부분은 과감하게 고민을 해 주시길 바라요.
용균
박용균도시교통과장
예, 알겠습니다.
영숙
김영숙위원
이상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정운현위원장
김영숙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유병화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유병화위원
예, 유병화 위원입니다. 345쪽 하단에 철기히스토리움 그 부지가 어디죠? 중학교 앞에?
용균
박용균도시교통과장
그게 우체국 앞에. 거기 들어오는 사업 명칭이 그래서 저희가 명칭을 그렇게 쓴 거고요. 폭넓게 보면 둔내 도시재생이 되겠습니다. 지금 우체국 앞에 부지 저희 만들어 놨잖아요. 거기에 일부 매장 유산 조사를 안 한 지역이 그쪽에 옛날에 집 있던 데 있잖아요, 남서울아파트 쪽으로. 거기가 안 된 부분이 있어서 그 부분을 조사를 하는 게 되겠습니다.
유병화위원
지금 보니까 이 평탄 작업을 싹 해놔서 포장만 하면 될 정도로 조성을 해놨던데 그런데 이거를 어떤 식으로 어떻게 조사를 하는 거죠? 표본 조사를 하시는 건가요?
용균
박용균도시교통과장
제가 알기로는 한 6, 7군데 정도를 포클레인으로 이렇게 파서,
유병화위원
포클레인으로 파요?
용균
박용균도시교통과장
예, 포클레인으로 파서 있는지 없는지 보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유병화위원
아니, 그 장비로 하는데 이렇게 예산이 들어가는 건가요?
용균
박용균도시교통과장
이거를 저희가 조사 용역을 줘야 되기 때문에.
유병화위원
수작업으로 하는 게 아니고?
용균
박용균도시교통과장
이제 나오면 수작업을 하겠죠, 그다음에는.
유병화위원
나오면?
용균
박용균도시교통과장
예, 나오면 하는데 일단은 어느 표층까지는 포클레인으로 파야 되겠죠, 이게.
유병화위원
그러면 이거를 길게 이렇게 파는 게 아니고 이 정사각형이 됐든 군데군데 이렇게 파신다는,
용균
박용균도시교통과장
예, 군데군데 그렇게 파는 걸로 제가 알고 있습니다. 매장 조사를 그렇게 해요.
유병화위원
중학교 앞에가 아니고?
용균
박용균도시교통과장
중학교 앞이 아니고 저희 부지,
유병화위원
무슨 말인지 알아요.
용균
박용균도시교통과장
부지 내에 그 일부가 안 된 지역이 있어요. 거기가 한 7,000㎡ 되는데 5,800 정도는 됐고 1,200 정도가 지금 안 됐어요. 옛날 집 있던 쪽 있잖아요.
유병화위원
예.
용균
박용균도시교통과장
거기, 그 부분을 하게 되겠습니다.
유병화위원
그러면 그 도시재생 관련해서 지금 사업은 어떻게 되는 거예요?
용균
박용균도시교통과장
지금 건축 기본 계획 이제 완료가 된 상황입니다. 이제 실시 설계 들어가야 돼요.
유병화위원
대장간하고도 연계된다는 얘기도 있고 뭐 이렇게 말도 많던데 아니에요?
용균
박용균도시교통과장
아니요, 그렇진 않고요. 그분들 바람이죠.
유병화위원
바람인 거예요?
용균
박용균도시교통과장
그런 거 연계할 때 그런 체험시설이나 이런 거를 거기다 같이 했으면 좋겠다, 그런 얘기입니다.
유병화위원
협의된 바는 아니고요?
용균
박용균도시교통과장
예, 협의된 건 없습니다.
유병화위원
저는 이게 철기히스토리움 이거가 나오면서 이게 만약에 나오면 또 연계를 하나?
용균
박용균도시교통과장
아니요, 그렇진 않고요. 그분들이 체험이나 이런 거를 그 테마에 넣어달라고 얘기한 부분은 사실 있는데 저희가 반영은 안 했습니다.
유병화위원
그게 강력하게 얘기하는 것 같던데요. 그래요?
용균
박용균도시교통과장
예.
유병화위원
그거 진행을 상황을 봐야 되겠네요.
용균
박용균도시교통과장
예, 그거는 더 이제 하면서 우리가 필요하면 반영할 수도 있고요. 그런데 어느 구역을 정해줘서 그거를 해달라, 이렇게는 안 되고. 우리 건물 내에서 체험시설이나 이런 부분에서 해달라 그러면 그건 또 반영할 수도 있고 하여튼 그건 조금 추이를 봐야 됩니다.
유병화위원
그러면 지금 이 부지를 시굴 조사를 해서 이상이 없거나 하면 또 다음 진행으로 가는 거죠?
용균
박용균도시교통과장
예.
유병화위원
이제 건축물이 들어가야 되겠네요?
용균
박용균도시교통과장
그렇죠. 이제 건축 기본계획을 수립을 했으니까 우선 제안 공모를 받아서 모형을 만들고 내부를 어떻게 할 건가 이래서 설계가 들어가고 이런 식으로 절차, 건축하는 그 절차에 의해서 하면 되겠습니다.
유병화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정운현위원장
유병화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박승남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승남위원
박승남 위원입니다. 과장님, 345쪽에요. 거기 전천생태공원 부대시설 조성 사업에서요. 전천생태공원 유지관리 목이 있습니다. 그런데 이게 1,000만 원이 증액이 되었어요. 이게 어떤 내용이죠?
용균
박용균도시교통과장
작년 기준으로 하면 전반기에 2,000만 원, 하반기에 2,000만 원 이렇게 해서 한 4,000만 원 정도 소요가 되더라고요. 저희가 메밀 식재하잖아요. 메밀 식재하고 그 유지 관리하는 데 한 1년에 4,000만 원 들어가는데 올해 2,000만 원 예산은 당초예산에 세웠고, 상반기 건 했고, 돈이 남는 부분이 있어서 1,000만 원만 더 증액해서 세워놓은 상황이 되겠습니다.
박승남위원
그러면 하반기에도 또,
용균
박용균도시교통과장
하반기에 모자라는 비용은.
박승남위원
모자라는 돈이요?
용균
박용균도시교통과장
예.
박승남위원
이게 KTX역 있는 데?
용균
박용균도시교통과장
건너편, 우리 공원.
박승남위원
거기인가요?
용균
박용균도시교통과장
예.
박승남위원
잘 알겠습니다. 그리고요. 347쪽에 거기 하단에 보게 되면 그 유류보조금 지원 사업이 있습니다. 이게 당초에 산출기초를 보면 7,500만 원씩 해서 9개월 치를 세웠더라고요, 6억 7,500을. 그랬는데 1추에는 7,500만 원씩 해서 1년 치 예산을 세웠어요. 그래서 9억 세운 거 그것까지는 알겠는데 이번 또 추경에 또 1억 2,000이 또 올라왔거든요. 그래서 8,500만 원 해서 1년 치를 또 여기 산출기초로 세워놓으셨어요. 이렇게 증액이 된 사유에 대해서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용균
박용균도시교통과장
이게 유류 보조 단가가 늘어나면서 증액되는 사항이고요. 이거는 군비를 세우는 게 아니라 유류 보조금에 대해서 정부에서 저희한테 내려주는 돈이 있습니다.
박승남위원
보조금이 있어요?
용균
박용균도시교통과장
예, 유류 보조금을 저희한테 내려주면 세입으로 잡고 이걸 군비로 편성하는 이런 사항이 되겠습니다. 그런데 이런 단가나 모든 그런 부분은 정부에서 어떻게 줘라, 어떻게 하라, 이런 부분이 다 내려오기 때문에 거기 기준에 의해서 세우는 게 되겠습니다. 그런데 산출기초는 세울 때마다 평균적으로 내다보니까 이게 왔다 갔다 하는 사실 부분이 있습니다. 그래서 현재 실제 정부에서 받는 보조금보다 지급액은 사실 좀 작아요. 그래서 남는 부분이 사실도 있긴 하거든요.
박승남위원
어느 정도나 보조가 되죠, 그러면? 대략 몇 퍼센트 정도나?
용균
박용균도시교통과장
이게 금액이……. 한 12억 정도, 12억 6,000 정도 연 내려오고 있습니다.
박승남위원
12억 정도요?
용균
박용균도시교통과장
12억 6,000 정도. 그런데 저희가 예산 편성은 지금 10억 2,000만 원 정도만 편성을 한.
박승남위원
잘 알겠습니다. 이상 질의 마치겠습니다.
정운현위원장
박승남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많음)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없으므로 도시교통과에 대한 예산안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도시교통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제 나가셔도 되겠습니다. 도시교통과를 끝으로 금일 계획된 부서별 사업계획 설명과 질의답변을 마쳤습니다. 동료 위원 및 집행부 관계관 여러분 수고 많으셨습니다. 다음 제4차 회의는 9월 11일 오전 10시에 개의하겠으며 보건소, 상하수도사업소, 투자유치과에 대한 예산안 심사와 계수조정을 실시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제330회 횡성군의회 임시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제3차 회의 산회를 선포합니다.
14시27분 산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