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구광역시의회 발언

이동욱 의원 발언

제321회 제차 건설교통위원회2025-11-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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동료 위원 여러분,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지금부터 지방자치법 제49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41조 및 제44조에 따라 도시주택국에 대한 대구광역시의회 2025년도 행정사무감사 실시를 선언합니다. 회의 진행에 앞서 먼저 말씀드리겠습니다. 오늘 우리 위원회 방청을 위해 대구YMCA 권운선 님 외 한 분께서 방문하셨습니다. 위원회 방문을 진심으로 환영합니다. 여러분께서도 잘 아시는 바와 같이 지방의회의 행정사무감사는 시정업무 전반에 관한 실태를 정확히 파악하여 의정활동과 예산안 심사에 필요한 자료로 활용하고 이를 시정에 반영하고자 하는 것인 만큼 감사에 임하는 수감기관의 관계자 여러분께서는 이와 같은 목적이 달성될 수 있도록 적극 협조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번 행정사무감사의 중점 감사 사항은 2024년도 및 2025년도 예산의 집행 상황과 주요 시책 및 현안 사업의 추진 상황 등이 되겠습니다. 그리고 수감기관 관계자께서는 지방자치법 제49조제4항에 의거 양심에 따라 숨김없이 사실대로 증언하겠다는 선서를 하여야 하며 거짓 증언을 한 사람은 같은 조 제5항에 따라 고발될 수 있음을 유념해 주시기 바랍니다. 또한, 오늘 감사는 공개로 진행하되 필요한 경우에는 본 위원회의 의결에 따라 비공개로 하겠습니다. 그러면 도시주택국장을 비롯한 증인들께서는 선서를 한 후 선서서에 서명·날인하여 본 위원장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주영

허주영도시주택국장

선서. 본인은 대구광역시의회가 지방자치법 제49조, 같은 법 시행령 제41조, 대구광역시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 제2조의 규정에 의하여 소관 업무에 대한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함에 있어서 성실하게 감사를 받을 것이며, 양심에 따라 숨김과 보탬이 없이 사실 그대로 말하고 만일 거짓이 있으면 위증의 벌을 받기로 맹서합니다. 2025년 11월 7일 도시주택국장 허주영

허시영위원장

다음은 도시주택국장 나오셔서 인사와 함께 간부를 소개한 후 업무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주영

허주영도시주택국장

안녕하십니까? 도시주택국장 허주영입니다. 평소 현장 중심의 활발한 의정활동으로 저희 도시주택국 업무에 많은 관심과 함께 적극적인 지원을 해주시는 존경하는 허시영 위원장님, 김정옥 부위원장님, 임인환 위원님, 황순자 위원님, 김지만 위원님, 조경구 위원님, 이동욱 위원님, 한 분 한 분께 진심으로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저희 도시주택국 직원 모두는 미래 100년을 준비하는 도시공간 대개혁을 위해 한층 더 새로운 각오로 최선의 노력을 기울여 나가고 있습니다. 이번 행정사무감사를 통해 여러 위원님들의 고견과 시민들의 다양한 목소리에 더욱 귀 기울여 이를 시정에 적극 반영하도록 하겠습니다. 업무보고에 앞서 도시주택국 간부를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민병룡 도시계획과장입니다. 김종익 건축과장입니다. 김명수 주택과장입니다. 강연근 도시정비과장입니다. 우원구 건설산업과장입니다. 김상연 도시디자인과장입니다. 신현선 토지정보과장입니다. 이광엽 서대구역세권개발과장입니다. 장은석 도시공간개발과장입니다. (간부인사) 이상으로 간부 소개를 마치고 도시주택국 소관 주요 업무를 보고드리겠습니다.

업무보고는 부록에 실음

허시영위원장

허주영 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에 들어가기 전에 자료 요구하실 위원이 계시면 지금 요구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정옥위원

위원장님.

허시영위원장

김정옥 위원님.

김정옥위원

국장님, 314페이지의 서대구 역세권 개발과 관련해가지고요. 보면 중간보고회가 2025년 7월에 있었는데 이때 중간보고회 때 보고했는 자료. 그지요?

주영

허주영도시주택국장

예.

김정옥위원

그거하고, 그다음에 317페이지의 서대구역 광장 및 주차장 위탁관리 현황에서 시설관리공단하고 위·수탁 협약 체결했는 그 체결문, 체결서. 그지요? 그것 좀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주영

허주영도시주택국장

예. 알겠습니다.

허시영위원장

다른 위원님, 추가로 요구하실 위원님 없습니까? 방금 우리 김정옥 위원님께서 요구하신 자료는 본 감사 시 필요한 자료이므로 신속히 전체 위원님들께 배부될 수 있도록 조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효율적인 행정사무감사 진행을 위해 몇 가지 당부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질문 내용이 업무보고서 또는 감사자료의 몇 쪽인지를 분명하게 말씀하신 후 질의해 주시고 수감기관 관계자께서는 질의에 대한 요지를 정확하게 숙지한 후에 성실하게 답변해 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또한, 국장을 대신해서 답변하고자 하는 관계자는 답변석에서 마이크를 이용해서 소속 및 직급, 성명을 밝힌 후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질의에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먼저, 존경하는 김지만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김지만위원

안녕하십니까? 1년 농사가 이제 다 끝나갑니다. 우리 행정사무감사도 준비하시고 또 예산도 하신다고 고생이 많으셨습니다. 먼저, 우리 행정사무감사자료 321페이지, 주요 후적지 관리 현황에 대해서 전반적으로 좀 다 물어보겠습니다. 조금 전체적인데. 국장님, 저희 원래 후적지개발단이라고 있었지요?

주영

허주영도시주택국장

예. 그렇습니다.

김지만위원

그게 없어지고 우리 지금 어디로 편입되어 있지요?

주영

허주영도시주택국장

후적지개발단, 제가 알고 있기로는 이제 공간도시개발과가 저희 쪽으로 일부 왔고 또 일부 업무는 군사시설이전정책관이나 이렇게 해서 좀 분리가 된 걸로 알고 있습니다.

김지만위원

홍준표 시장이 후적지 개발을 위해서 야심차게 이렇게 단을 만들었는데 중간에 도중 사퇴하시면서 결국은 뭐 흐지부지돼버리고. 후적지 개발에 대해서 우리 대구 시민들의 기대감이 엄청 컸어요. 특히, 제 지역구인 산격동이나 우리 북구에 있는 50사단 후적지 개발, 또 대구소년원까지 이렇게 있는데 특히, 신청사 건립을 위해서 우리 대구시가 가지고 있는, 신청사 건립을 위한 예산 마련을 위해서 대구시가 가지고 있는 부지를 팔겠다고 해서 후적지를 어떻게 할 거냐는 문제가 있었습니다. 그거를 전제에 두고 먼저 앞서 간단하게 우리 산격청사. 그지요? 신청사 이거 설계 공모가 지금 됐지 않습니까?

주영

허주영도시주택국장

그렇습니다.

김지만위원

실시설계는 언제 할 예정입니까? 어차피 이것 신청사과가 있기 때문에 아마 자세하게는 잘 모르실 것 같은데.

주영

허주영도시주택국장

제가 알고 있기로는 아마 연내에, 이제 공모가 끝났으니까 기본 및 실시설계를 지금 자문위원회를 통해서 착수하고 연내까지 마무리하는 걸 목표로 알고 있습니다.

김지만위원

그렇지요. 그런데 이거 하면 신청사에 들어가고 나면 산격청사도 비워줘야 되지요?

주영

허주영도시주택국장

그렇습니다.

김지만위원

그지요?

주영

허주영도시주택국장

예.

김지만위원

그러면 비워주고 그 자리에는 원래 뭐 들어오겠습니까? 후적지로.

주영

허주영도시주택국장

산격청사는 제가 알고 있기로는 도심융합특구, 국립근대미술관, 국립뮤지컬콤플렉스, 이 3개 사업이 계획돼 있습니다.

김지만위원

그렇지요? 문화예술허브사업이 이제 들어오게 됩니다.

주영

허주영도시주택국장

그렇습니다.

김지만위원

크게 통틀어서. 자, 그러면 이게 문체부에서 지금 문화예술허브 사업을 진행하고 있는데 우리 산격청사가, 지금 제대로 기한 내에 안 만들어질 것 같은데. 그지요? 예산 확보가 지금 전혀 안 되고 있어요. 국장님, 만약에 그럴 경우에는 어떻게 됩니까?

주영

허주영도시주택국장

먼저, 저희 신청사 이전에 관한 재원 부분은 지금 그 재원 확보를 위해서 홍 시장님 계실 때 지방채 발행 없다는 방향을 설정하셔가지고 시유지 매각을 통해서 재원 확보를 하되, 최근에는 소관 부서에서 지방채, 그러니까 부동산 경기가 너무 나쁠 때 부지 매각을 하게 될 경우에 혹시 또 자산가치 하락, 그렇게 제대로 평가를 못 받을 것을 감안해가지고 단계별로, 그리고 이제 필요하다면 지방채까지도 내부적으로 검토하고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김지만위원

그러니까요. 시장님 방침에 따라서, 있고 없고에 따라서 오락가락거리는 와중에 이게 만약에 이제. 제가 저번 달에 5분발언을 했어요. 신청사 건립에 대해서 하면서 MBC하고 KBS하고도 촬영을 했는데, 인터뷰를 했는데 그때 그 공부를 하면서 느꼈는 게 예산 준비가 전혀 하나도 안 되어 있더라고요. 올해 중으로, 뭐 내년까지 매각을 해야 되겠다는 부지가 있던데 지금 부동산 경기도 안 좋고, 대구시 전체 예산 중에서도 취득세가 최고 피크 때 대비해서 40%가 지금 줄어 있는 상황에서 과연 대구시에서 큰손들이 나서갖고 이거를 누가 이렇게 후적지 매입을 하시겠냐. 그런 상황에서, 신청사가 제대로 진척이 안 되는 상황에서 그러면 문체부에서 이래 나가라고 말을 할 수도 있겠지요. 아닙니까? 우리 계속 기다려줍니까?

주영

허주영도시주택국장

저희가 신청사 이전을 2030년 목표로 지금 굉장히 신속하게 추진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2030년 목표 달성을 위해서 문체부에서도 이렇게 노력하고 있는 걸 알고 있고 그리고 이제 그 후속, 그러니까 사전 행정절차들을 문체부하고 같이 진행하고 있습니다. 저희도 재원 문제라든지 여러 가지 상황에서 2030년 목표가 달성되기 위해서 최선을 다하겠다는 말씀드리겠습니다.

김지만위원

그렇지요. 김승수 의원님은 아주 열정에 차서 이것 예산 확보라든지 하고 계시는데 대구시하고는 전혀 손발이 안 맞고 있는 상황 같더라고요. 자, 이 후적지를 개발하기 위해서는 비워줘야 되는데 비워준다는 전제조건이 결국은 신청사가 건립되는 것. 그런데 신청사 건립은 뭐 언제 될지도, 뭐 2030년 그러는데 제가 예산 확인해 보니까 2030년까지는 행정의 신뢰가 너무 없다고 제가 지금 느껴지는 바 여기에 대해서도 좀 담당 부서하고, 신청사 건립과하고 좀 이렇게 상의를 하셔갖고 앞으로 대책 마련을 하셔야 안 되겠나라는 점을 먼저 지적하고요. 그리고 두 번째, 또 제일 큰 문제가 있습니다. 우리 매천동의 농수산물도매시장. 그지요? 이것 달성군 하빈으로 이전이 확정되었지요?

주영

허주영도시주택국장

예.

김지만위원

그지요? 뭐 후적지개발단에서 이것 하던 소관이라서 우리 국장님이 얼마만큼 파악하고 계실지 조금 걱정은 되지만 그래도 한번 질의를 하겠습니다. 대구농수산물유통공사가 지금 설립되었습니다. 그렇지요?

주영

허주영도시주택국장

예. 그렇습니다.

김지만위원

그래서 달성군 하빈으로의 도매시장 이전 계획은 얼마나 진척되어 있습니까?

주영

허주영도시주택국장

현재 경제국에서 농수산물도매시장 이전을 위해가지고 예비타당성조사를 진행하고 있고 연말에 그 결과가 나올 것 같습니다.

김지만위원

아, 연말에 결과가 나온다.

주영

허주영도시주택국장

예. 현재 경제국에서는 그렇게 저희한테 알려줬습니다.

김지만위원

자, 농수산물도매시장을 이전하려고 하는 전제조건이 뭐지요? 여기도.

주영

허주영도시주택국장

도매시장을.

김지만위원

지금 원래 도매시장 멀쩡하게 잘 있잖아요. 우리 매천동 도매시장 가보셨지요?

주영

허주영도시주택국장

예.

김지만위원

그지요? 확장공사라든지 여러 가지, 그다음에 신청사 재원 마련 이런 핑계로 해가지고 이것도 옮깁니다. 무리하게 이렇게 하다 보니, 혹시 국장님은 여기에 대해서 보고를 언제 받으셨지요?

주영

허주영도시주택국장

이 진행 상황에 대해서.

김지만위원

이 사업 자체에 대해서, 후적지가 들어오면서.

주영

허주영도시주택국장

예. 그 후적지가 들어오면서 총괄적으로 초반에 보고를 좀 받았습니다.

김지만위원

아마 앞서 전후 상황을 파악하고 계실지 모르겠지만 이 지역 주민들하고 의견이 상당히 상이합니다. 알고 계시지요? 알고 계십니까?

주영

허주영도시주택국장

그런 것까지는 제가 파악을 못 하고 있습니다.

김지만위원

다시 한번 보셔갖고, 매천동 도매시장 후적지에 대해서 우리 대구시는 먼저 또 어떻게 개발하실 건지?

주영

허주영도시주택국장

제가 알고 있기로는 농수산물도매시장 이전은 시설 노후화에 따른 대책으로 이렇게 결론이 나온 걸로, 아마 몇 년간의 숙고 끝에 나온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리고 현재 후적지와 그 주변 지역 개발을 위해서 경제국에서 개발계획 용역을 금년 3월부터 지금 진행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2031년 하빈으로 이전 완료를 목표로 하고 있고, 그러면 이 용역의 개발 방향이 세워지면 2032년 후적지 개발을 본격 시행할 준비를 하고 있다고 알고 있습니다.

김지만위원

원래 매천동 이게 기존에 있는 지역에서 또 반대편의 땅을 매입해서 확장을 하고 그렇게 하기로 했었어요. 그러다가 뭐 어느 순간에 또 확 뒤집어지더라고요. 그래서 이전. 그런데 우리 북구에 계시는 분들은 이거 이전하는 것에 대해서 상당히 회의적이었어요. 그래서 좀 많이 시끄러웠어요. 물론 일부 이전을 희망하시는 분들도 계시지만. 그래서 매천동 농수산물도매시장 같은 경우에는 뭐 후적지 자체가 나중에, 이게 합의가 됐기 때문에 이전한다면 지금 도시철도역이 위치해 있는 교통 요충지이고 또 주변에도 아파트가 있고 한데. 앞서 산격청사 얘기로 제가 다시 조금 거슬러 가면 산격청사를 할 때도 제가 초선 때부터 그 주변에 대한 지역민들이 재산권 침해를 받으면서도, 제가 그 지역 출신이니까 40년 넘도록 묶여 있는 건축개발행위를 위해서 많이 노력을 했어요. 그래서 홍 시장님이 오시면서 그 마스터플랜을, 통개발을 해주시면서 했는데 이 부분도 단순하게 이제 후적지에, 나가서 거기 뭐 개발하고 뿐만 아니라 북구 전체에 대한 미래 비전을 좀 제시할 수 있도록, 앞서 말씀드린 바와 같이 기기 주변에 도시철도역도 있고 또 고속도로도 가깝고 하다 보니 좀 그러한 방향도 한번 좀 수행할 수 있도록 방안을 좀 강구해 주십사 부탁을 좀 드리겠습니다.

주영

허주영도시주택국장

예. 알겠습니다. 경제국에 적극 협의하도록 하겠습니다.

김지만위원

왜냐하면 경제국이 다 하지만 그래도 그다음 후적지 개발 로드맵은 우리 도시주택국에서 하잖아요.

주영

허주영도시주택국장

저희가 전체적인 총괄을 하고 있고 각 부서에서 하는데 그런 방향에 대해서 저희가 소통하도록 하겠습니다.

김지만위원

예. 알겠습니다. 좀 잘 부탁드리겠습니다.

주영

허주영도시주택국장

예. 알겠습니다.

김지만위원

또 짧게 하나 좀 물어보면 우리 북구 칠곡 지역에 경북개발공사 땅인 학정지구하고 있습니다, 학정지구. 그지요? 학정지구는, 제가 이것도 초선 때부터 엄청 시달렸어요. 엄청 시달렸어요. 그때 당시에 건교도 아닌데 예결위의 위원장을 하면서 엄청 시달렸어요. 이 경북농업기술원 부지 이전. 그지요?

주영

허주영도시주택국장

예.

김지만위원

그거를 이제 해서 학정지구 지구단위계획을 수립해서 2013년 6월에 결정고시를 했습니다. 이 학정지구 지구단위계획이 뭔지 조금 간단하게 좀 설명해 주시겠습니까?

주영

허주영도시주택국장

예. 말씀 주신 것과 같이 학정동하고 동호동 일원에 2013년에 경상북도개발공사가 메디컬콤플렉스 및 의료클러스터 조성을 위해서 지구단위계획을 제안했습니다. 현재는 이전기관이 6개소가 있는데 2개소는 이미 이전을 완료했고 4개 기관이 2028년 이전을 목표로 하고 있어서 2028년까지는, 실제적으로 지금 진행이 아직은 안 되고 있는데 좀 오래되다 보니까 지금 지구단위계획 변경도 필요한 상황입니다.

김지만위원

그렇지요. 한마디로 말하면 이게 융복합형 메디시티를 건설하겠다는 것 아닙니까, 그지요?

주영

허주영도시주택국장

그렇습니다.

김지만위원

학정지구 개발의 가장 걸림돌인 경북농업기술원의 상주 이전이 내년 12월로 다가왔습니다. 그지요? 아닙니까?

주영

허주영도시주택국장

2028년입니다.

김지만위원

2028년입니까?

주영

허주영도시주택국장

예. 그렇습니다.

김지만위원

제가 이거는 체크를 다시 한번 해보겠습니다.

주영

허주영도시주택국장

예. 농업자원관리원은 2026년이 맞습니다. 그런데 나머지는 전부 2028년이 최종입니다.

김지만위원

그렇지요. 농업기술원이. 아니에요? 12월 아니에요? 이게 2028년이에요?

주영

허주영도시주택국장

농업자원관리원은 2026년이고 그리고 농업기술원 동물위생시험소가 2028년입니다.

김지만위원

아, 예. 알겠습니다. 그러면 이것 이전하고 나면 경북도하고 경북개발공사하고는 뭐 어떻게 되어 있습니까?

주영

허주영도시주택국장

지금 이전 전부터, 2013년에 수립된 계획이다 보니 일단 지금 너무 오래됐습니다. 그래서 지금 거기의 교육부지라든지 이런 게 여건이 안 맞아가지고 저희가 변경을 해야 되고, 특히 지금 50사단이 이전한다는 내용이 예전에는 없었습니다. 50사단이 이전을 하게 되면 거기에 또 첨단산업, 시니어의료타운 그리고 또 지금 경대병원이 들어와 있기 때문에 이런 입지적인 여건 변화를 반영해야 됩니다. 그래서 경북도시개발공사는 또 사업성 확보를 위한 부분이 있을 거고 저희는 북구 지역을 또 개발해야 되는 부분이 있기 때문에 그거를 다 같이 고려해가지고 지구단위계획 변경을 추진할 예정에 있습니다.

김지만위원

예. 하나 또 있습니다. 이것 후적지 개발 보면 거의 다 북구 쪽이 엄청 많더라고요. 그런데 그중에서도 보면 거의 뭐 신청사 건립하겠다고 다 팔아, 아, 죄송합니다. 이것 팔아먹겠다가 아니고 다 팔아서 그걸로 돈 마련하겠다고 운전면허시험장. 그지요?

주영

허주영도시주택국장

예.

김지만위원

태전동에서 수성구 지산동으로 이전하는 것으로 추진 중인데 맞습니까?

주영

허주영도시주택국장

어디로?

김지만위원

수성구 지산동으로.

주영

허주영도시주택국장

아닙니다.

김지만위원

아닙니까?

주영

허주영도시주택국장

예. 수성구 지산동으로 이동한다는 계획은 전혀 없습니다.

김지만위원

이것 또 그러면 제가 다른 데서 소스를 좀 받았는데 태전동에서 이제 여러 가지 안이 있었어요. 그중에서도 수성구 지산동이라는 얘기가 또 나와 있었거든요.

주영

허주영도시주택국장

전혀 그 안은 검토하고 있지 않습니다.

김지만위원

알겠습니다. 이전 방식도 뭐지요? 기부대.

주영

허주영도시주택국장

기부대양여 방식으로 검토하고 있습니다.

김지만위원

기부대양여 방식이지요?

주영

허주영도시주택국장

예.

김지만위원

우리 기부대양여 방식 그러면 지금 트라우마가 있지요? 그지요?

주영

허주영도시주택국장

지금 경기가 워낙 안 좋다 보니까 대형 사업들이 좀 애로를 겪고 있습니다.

김지만위원

TK신공항 기부대양여 방식이지요? 그지요?

주영

허주영도시주택국장

그렇습니다.

김지만위원

하나도 진행이 안 돼요. 하나도. 하나도. 뭐 금액적인 차이도 있고 이 케파에 차이가 있어서 운전면허시험장에 따른 이 기부대양여 방식에는 조금 그 상황이 좀 다를 수가 있습니다. 자, 여기서 그러면 새로 가는 이전 부지에는 구체적인 로드맵이 있습니까?

주영

허주영도시주택국장

현재 내부적으로 용역을 한 번 했었습니다. 해서 사실상 그 이전 부지도 지금 내부적으로 검토를, 최적안을 가지고 있는 상태이고 이거를 교통국에서 업무를 받아가지고 또 도시개발공사에서 사업타당성조사 용역을 하고 있습니다. 사업의 실질적인 추진을 위해서 도시개발공사가 주체가 되고 또 행정절차를 사전에 추진하기 위해서 사업타당성조사 용역을 해서 경제성이라든지 이런 걸 나중에 또 내부 절차를 밟아야 됩니다.

김지만위원

여기서 기부대양여 방식은. 우리 국장님, 운전면허시험장의 기부대양여 방식은 어떻게 추진할 사항이지요?

주영

허주영도시주택국장

예. 이전할 부지를 저희가 사야 되고 거기에 또 건설도 해야 되고 그리고 이제 이전되면 이전지, 그러니까 운전면허시험장을 포함해서 다른 것 또 저희가 통합안을 생각하고 있는데, 보건환경연구원, 교통연수원 통합 이전을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 부지들까지 같이 그 후적지의 개발 비용을 충당해야 되는 부분이 있습니다.

김지만위원

누구한테 기부하지요?

주영

허주영도시주택국장

그러니까 기부는 운전면허시험장이 경찰청.

김지만위원

그렇지요.

주영

허주영도시주택국장

산하의 도로교통공단 소관입니다.

김지만위원

맞지요?

주영

허주영도시주택국장

그쪽으로 기부를 해야 됩니다.

김지만위원

그렇지요. 여기서 우리 운전면허시험장의 기부대양여 방식이라고 하면 운전면허시험장의 신규 시설을 경찰청에 기부하고.

주영

허주영도시주택국장

예.

김지만위원

그지요? 그래서 양여부지를 개발하겠다는 건데 운전면허시험장. 우리 면허 다들 있으시지요? 가보시면 거기 갱신도 하라고 하고 따러 가다 보면 거기 주변에 보면 환경이 아파트라든지 이렇게 또 학교도 인접해 있습니다. 그래서 만약에 진짜 현실적으로 운전면허시험장이 이전하게 된다면 여기에 대해서도 아까 제가 앞서 말씀드린 바와 같이 학정지구라든지 그다음에 산격청사 주변과 같이 이것도 복합적으로 좀 해달라는 건데 운전면허시험장 이전 같은 경우에는 앞서 후적지 개발하고는 좀 다르게 여기는 주민들이 많이 원하고 있어요. 아시겠지만 존경하는 우리 하병문 동료 의원님께서도 열심히 주장하고 계시는데 좀 더 적극적인 스탠스를 취해 주십사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의지가 있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주영

허주영도시주택국장

알겠습니다. 교통국에 또 적극적으로 추진하는 의지를 좀 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김지만위원

예. 좀 적극적으로 해주십사 부탁을 드릴게요.

주영

허주영도시주택국장

알겠습니다.

김지만위원

소년원도 똑같아요. 우리 감사자료 320페이지 보면, 이 소년원은 이전됩니까? 중단됐지요?

주영

허주영도시주택국장

소년원은 저희가 사실은 스토리를 좀 말씀드리면 최초에는 지역 국회의원인 김승수 의원님께서 굉장히 노력하셔가지고 법무부에서 용역을 했습니다. 법무부에서 용역을 한 결과 재정사업이 아닌 기부대양여 방식의 결론을 냈고 저희가 또 시 내부적으로 용역을 해서 사실은 기부대양여 방식의 방향을 잡았었습니다. 다만, 아무리 생각해도 저희가 보기에는 이건 기부대양여 사업을 할 게 아니라, 소년원 부지가 사실 도심지에 있습니다.

김지만위원

그렇지요.

주영

허주영도시주택국장

예. 있는데 여기에 또 아파트를 지을 수밖에 없는 기부대양여 방식보다는 재정사업을 통해서 좀 공공시설 방향으로, 부지가 그렇게 넓지 않습니다. 그렇게 해서 좀, 그렇게 해야 주민들이 좀 더 개선효과를 보지 않을까 하고 최근에는 법무부를 계속 찾아가서 재정사업으로 받을 수 있는 방안을 건의하고 또 김승수 의원님을 통해서도 같이 좀 이렇게 건의를 하고 있는 그런 사업으로 진행하고 있습니다.

김지만위원

그렇지요. 이게 보니까 “2013년 리모델링했다고 신규 재정 투입이 어렵다.”라고 답변한 바도 있지요?

주영

허주영도시주택국장

있습니다.

김지만위원

있지요?

주영

허주영도시주택국장

현재도 그런 입장입니다.

김지만위원

그런 입장이지요?

주영

허주영도시주택국장

법무부에서는 “절대로 재정사업으로 갈 수 없다. 기부대양여 사업으로 니네 재원으로 하면 하더라도.”, 우리는 “계속 시설 투자할 거고 학교시설은 도심지에 있어야 된다. 교정시설 아니다.”라는 입장으로 지금 계속 저희하고 입장은 좀 다른 상황입니다.

김지만위원

우리 동료 위원님들이 많이 계시기 때문에 제가 이것 좀 더 심도 있는 질문은 오후에 다시 한번 하는 걸로 하고, 이게 또 여기도 기부대 양여 방식이에요. 다 기부대양여 방식이래요. 그런데 하나도, 우리 기부대양여 방식으로 사업 시작해서 지금 한 것 있습니까? 국장님, 하나도 없지요?

주영

허주영도시주택국장

최근에는 기부대양여 사업이 지금 잘 안 되고 있는 게 사실입니다.

김지만위원

예. 쉽지도 않아요. 그리고 제가 오전의 마지막 질문으로 하나 좀 여쭤보겠습니다. 이거는 좀. 아, 행정타운이랑 2개가 있네요. 칠곡행정타운. 그지요? 이것 우리 2024년 8월에 대구시가 신청사, 또 앞서 똑같은 거예요. 신청사 건립 재원 마련을 위해 북구 칠곡행정타운 등 5개소 7필지를 매각하려다가 결과론적으로 상임위에서 어떻게 됐습니까?

주영

허주영도시주택국장

상임위에서 부결된 걸로 알고 있습니다.

김지만위원

그렇지요? 부결되어 버렸어요. 그리고 제가 이것 맞는지 한번 확인을 좀 해주십사 부탁을 드리고 싶은 거는 우리 북구를 강북구로 분구할 것이라는 얘기도 있는데 맞습니까? 그런 얘기가 있어요?

주영

허주영도시주택국장

처음 듣는 얘기입니다.

김지만위원

처음 듣는 얘기입니까?

주영

허주영도시주택국장

그렇습니다.

김지만위원

북구 칠곡행정타운 부지 같은 경우에는 약 3,100여 평인데 이게 LH가 매입한 공공용지지요? 권리관계가 어떻게 돼요?

주영

허주영도시주택국장

LH가 조성해서 대구시가 산 땅으로 알고 있습니다.

김지만위원

그지요? 그래서 그때 당시에 LH가 매입한 것 이것 공공용지가 강북구로 분구할 것을 대비해서 그때 이렇게 됐다는 얘기가 있습니다. 뭐 정확한 내용은 우리 국장님이 다시 한번 하셔갖고 나중에 추후에 별도로.

주영

허주영도시주택국장

예. 제가 인지 못 한 사항 같습니다.

김지만위원

예. 얘기를 한번 해주십시오. 신청사 건립 재원 이유로 해서 행정타운 부지, 우리 북구 주민들이 행정타운 부지에 대한 기대감이 엄청나게 컸습니다. 여기 뭐 달서구 의원님도 계시겠지만. 정말 이 행정, 달서구도 여러 가지 땅을 막 팔아갖고 재원 마련을 한다고 했는데 여기 행정타운 같은 경우에는 또 다르게 주민들이 이 행정복합타운이 들어오면서 주변의 그 환경이라든지 엄청나게 기대가 컸어요. 여기에 대해서 또 홍 시장이 주민 의견 수렴이나 설득 과정 없이 일방적으로 이 매각안을 올렸어요. 그래서 반대가 엄청 심했지요? 그지요? 아닙니까? 우리 국장님은 잘 모르십니까?

주영

허주영도시주택국장

예. 뭐 의회에서 부결됐다는 부분은 알고 있습니다.

김지만위원

예. 부결될 때는 그만한 이유가 있겠지요.

주영

허주영도시주택국장

예.

김지만위원

저희 의원들은 아시다시피 민의의 대변인으로서 이 지역민들을 대변해서 이 자리에서 지금 행정사무감사를 하고 또 의안이 올라오면 주민들의 의견에 충분히 공감을 하고 대구시 입장을 또 반영해서 항상 중재적인 입장에서 이렇게 하는데 이번 같은 경우에는 주민들이 엄청난, 이렇게 뭐 소통이나 그런 과정도 없이. 다들 잘 아시잖아요. 3년 동안 고생하셨잖아요. 그러다 보니 이렇게 부결됐는데 이후의 후속 조치가 어떻게 됐습니까?

주영

허주영도시주택국장

현재로는 부결된 이후에는 매각 절차가 일단 중단, 지금 매각 절차를 앞으로 단계별로 추진한다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김지만위원

그렇지요. 단계별로. 그렇지요. 제일 처음부터 쭉 여기 보시면, 후적지 개발에 보면 거의 뭐 하나도 되는 것도 없고, 후적지개발단이라고 해서 단을 만들어서 추진을 해왔는데 하나도 되는 것도 없고 결국 시장님이 나가면서 다시 도시주택국에 하나의 과로 편입되어 있고, 또 특히 문제가 되는 것은 신청사 건립이 돼야지 여기 후적지 개발도 시작할 수 있는 것도 있고. 국장님 생각은 어떠세요?

주영

허주영도시주택국장

후적지개발단은 아마 홍 시장님이 오시고 여러 대규모 후적지를 개발해서 공간혁신을 만들겠다는, 그런 방향을 세워야 한다는 목표 아래 조직이 만들어졌습니다. 당시에 초기 방향을 세우다 보니까 비전을 만들었어야 했고 그리고 개발계획이 구체화되는 과정에서 아직 현실이 좀 녹록지 않아서 바로 가시적인 효과를 못 내고 있는 상황이긴 합니다. 다만, 각 부서가 정해졌고 부서별로 행정절차를 진행하는 과정에 있기 때문에 그 목표를 향해서 꼭 현실화될 수 있도록 집행부에서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습니다.

김지만위원

예. 이게 북구 칠곡행정타운 부지는 어차피 지금 매각도 안 되지 않습니까, 그지요? 우리 주민들하고 충분히 해서, 아시다시피 또 북구 칠곡 쪽에 이 행정타운 부지로 인해서 주변 환경에 엄청난 파급 효과가 많을 거라고 생각이 됩니다. 원래 보시면 강북경찰서, 소방서, 그다음에 그 사이에 있지요?

주영

허주영도시주택국장

예. 그렇습니다.

김지만위원

북대구우체국 사이에. 그지요?

주영

허주영도시주택국장

예.

김지만위원

여기서 공공청사 사용을 위해서, 특히 뉴스 같은 경우에도 이게 많이 나왔어요. 상업용지 셀프 특혜 막 이러면서. 그런 것 보셨습니까? 아마 그것 확인해 보시면 있는데.

주영

허주영도시주택국장

예.

김지만위원

그래서 여기 행정, 원안대로 해주시든지 아니면 조금 더 주민들하고 소통을 할 수 있는 창구를 우리 국장님이 만드셔갖고 좀 이렇게 할 수 있도록 부탁을 좀 드리겠습니다. 동료 위원님들이 많이 양해를 해주셔갖고 제가 하나만 더 물어보고 일단은. 결국 또 마지막으로 나오는 게 우리 50사단이에요. 50사단. 그지요? 군부대 이전. 이거는 군부대 이전이 있어갖고 국군부대 이전사업 대상지가 확정되었지요?

주영

허주영도시주택국장

그렇습니다.

김지만위원

그래서 올 3월 이전 후적지에 대한 개발구상안도 발표가 되었습니다. 그렇지요?

주영

허주영도시주택국장

예. 그렇습니다.

김지만위원

특히, 50사단 부지는 대구경북신공항과 연계해서 미래 첨단산업 중심지로 계획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 북구 주민들께서 엄청나게 큰 기대가 많은데 올 3월 우리 국군부대 최종 통합이전지를 어디로 했지요?

주영

허주영도시주택국장

군위로 결정했습니다.

김지만위원

그지요? 그래서 이제 후적지 개발구상을 발표한 후에 후속 조치는 어떻게 되어 있습니까?

주영

허주영도시주택국장

이게 비전이다 보니까 세부적으로 내용이 굉장히 많고 그리고 분야별로 세부적인 계획을 세워야 될 게 많습니다. 그래서 그 관련 부서를 다 모은 후적지개발추진단 TF를 경제부시장님 주재로 구성을 했고 두 차례 벌써 회의를 했었습니다. 주요 내용들은 각 분야별 비전 실현을 위한 구체적인 계획을 계속 세워가는 내용이고 또 이 과정에서 중첩이라든지 또 세분화 부분 이런 것도 계속 고민해가고 있습니다. 올해 11월에도 아마 말쯤에는 3차 회의를 추진할 것 같습니다.

김지만위원

국장님 말씀 들으면 좀 희망적인데 제가 최근에 세 번의 5분발언을 통해서 항상 느끼는 게 우리 행정의 신뢰, 행정의 신뢰. 우리 행정의 가장 중심은 대구시에 신뢰가 있어야 된다고 생각이 됩니다. 진짜 50사단이 군위 우보의 밀리터리타운에 입지하는 것이 맞습니까?

주영

허주영도시주택국장

이제 사실은 저희가 군부대 통합이전을 고민하면서 많은 고민이 있었을 것 같고, 특히 도심지 안에 있는 이 군부대를 옮기게 되면 후적지는 또 미래 신성장 동력이 될 것이라는 그런 전체적인 판단하에 추진을 하게 됐습니다. 50사단이 북구에 어떻게 보면 군위와 최인접한, 그러니까 군위를 봤을 때는 도심과 최인접한 지역입니다. 그래서 이런 입지적인 장점을 살려서 저희가 첨단산업 이런 부분을 또 이렇게 방향을 세웠는데 활용될 수 있도록, 그렇게 개발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김지만위원

이 통합이전지. 그렇잖아요. 군부대만 가면. 그지요?

주영

허주영도시주택국장

예.

김지만위원

다 이렇게 또 묶여버리고 또 재산권의 침해라든지 또 대구시 군위에 대한 발전이라든지 또 우리 군위군민들에 대한 상대적 박탈감 이런 것도 유발할 수 있기 때문에 그래서 이 밀리터리타운을 조성하면서 군부대도 그러한 희망을 갖고 자연스럽게 이전할 수 있도록 유도하고 또 지역 간의 상생을 위해서 군위군 우보면에 한 250만 평을 지금 추진하려고 하고 있는 거지 않습니까? 그래서 제가 물어봅니다. 국장님, 다시 한번 물어볼게요.

주영

허주영도시주택국장

예.

김지만위원

확실합니까? 지금까지 보면 후적지 개발이 하나도 안 되고 있잖아요.

주영

허주영도시주택국장

처음 시작할 때는.

김지만위원

이것만큼은 됩니까?

주영

허주영도시주택국장

시작할 때는 좀 이렇게 바로 가시적인 성과가 안 나올 수 있지만 짧은 식견입니다만 그동안 대형 사업들은 공무원들이 한번 붙어서 시작하면 결국에는 마무리하는 사업들이 대다수라고 생각을 합니다. 열심히 하겠습니다.

김지만위원

예. 말씀 잘해 주셨는데 아까 전에 제가 처음에 말씀드렸어요. 이게 의지의 문제라고요. 그지요? 다음 시장님이 누가 오시든 간에 우리 국장님은 어차피 권자의 눈치를 볼 수밖에 없는 입장이고 뭐 그렇지만 강력하게 이 의지를 좀 하셔갖고, 이 50사단이 실제적으로 이전을 하려고 그러면 2031년 이후에나 돼야 될 것 같아요. 그지요? 아직 한참 멀었어요.

주영

허주영도시주택국장

예.

김지만위원

그래서 이것 주민들한테는 기약 없는 기다림이 되어 버리고. 그지요? 그러면 특히, 제가 궁금한 건 2028년도부터 우리 실시설계 들어갈 예정이지요?

주영

허주영도시주택국장

예. 그렇게 알고 있습니다.

김지만위원

아닙니까?

주영

허주영도시주택국장

2027년도에 시행자 선정이고 2028년부터 설계 들어갈 것 같습니다.

김지만위원

그렇지요? 2028년부터 이제 드디어 본격적으로 기본계획하고 실시설계가 추진 예정이에요.

주영

허주영도시주택국장

그렇습니다.

김지만위원

그래서 말씀드리는 거는 의지의 문제라고 했기 때문에 2031년 이후에나 돼야지 그 군부대가 다 이전하지 않습니까, 그지요?

주영

허주영도시주택국장

그렇습니다.

김지만위원

그 이후에 이 50사단이라는 그 좋은 땅을 어떻게 개발할 건지 해서 더 기다리게 하지 마시고 확실하게, 제가 앞서 물어봤다시피 진짜 50사단이 그 밀리터리타운에 입지를 하게 된다고 제가 오늘 답변을 들었으니까, 그러면 이 50사단에 대한 이전 후적지를 2028년 실시설계가 확정되면 이제 하려고 예산 세우고 정해지게 되면 그때부터 미리 선행해가지고 개발을 이렇게 좀 할 수는 없겠습니까?

주영

허주영도시주택국장

거기에 어떤 것을 넣을까가 결정이 되고 아마 이게 투자유치라든지 재정사업이라든지 이런 것 몇 가지가 나올 겁니다. 그러면 거기에 맞춰서 사전에 사전타당성조사나 예비타당성조사를 통해서 기관 유치할 건 유치시키고 그리고 기업 유치도 미리 좀 유치시키고 이런 노력들은 아마 미리부터 해야 될 것 같습니다.

김지만위원

그렇지요? 여기 제가 마무리로 좀 얘기를 하면 이 질문을 드린 거는 후적지 중에서도 저희 북구 관련이에요. 벌써 몇 개예요? 엄청 많지요? 국장님.

주영

허주영도시주택국장

예.

김지만위원

하나도 안 되어 있고 전부 다 희망 고문이고, 또 오랜 시간 동안 지역의 국회의원들께서 열심히 노력을 해왔는 건데 이게 행정의 수장이 바뀔 때마다 행정 이게 뭐 이랬다 저랬다 오락가락하다 보니 지역민들은 하릴없이 이거를 기다릴 수밖에 없는 거예요. 그리고 기부대양여 방식. 참 말은 좋지요. 공항부터 시작해서 지금 이 작은 학정지구까지도, 아, 운전면허시험장까지도 하나도 되는 게 없어요. 그러니까 실질적으로 우리 대구시 집행부에서 좀 의지를 가지시고 우리 북구 주민들한테 조금 더 현실적으로 와닿을 수 있는 정책적인 제안과 행정계획을 좀 수립하셔갖고 좀 움직여 주십사. 또한, 이러한 후적지 개발 같은 경우에는 이전하고 난 뒤에 하자는 게 아니라 이전을 위해서 노력도 하시면서 한편으로는 병행해서 거기에 발맞춰갖고 미리 계획을 세우시고, 그 계획을 세우시면서 특히 주민분들하고 많이 소통을 하시면, 주민공청회나 설명회를 솔직히 형식상으로 그냥 끝나지 마시고, 법적 절차라서 당연히 해야 되니까 해서 끝나는 게 아니라 그런 걸 통해서 조금 더 많은 의견을 수집하시고 또 대상 지역의 시의원님들하고도 많이 상의하셔갖고 좀 해주십사 부탁을 좀 드리겠습니다. 내용이 너무 많이 길었는데 동료 위원님들, 감사합니다. 제가 좀 그랬는데 고맙게 생각하고.

허시영위원장

다 하셨습니까?

김지만위원

위원장님, 이상으로 마치겠습니다. 다음에 또 질의하겠습니다.

주영

허주영도시주택국장

예. 알겠습니다.

허시영위원장

우리 김지만 위원님께서 북구 쪽에 있는 후적지를 다 훑어주셨네요.

이동욱위원

다 훑어버리면 내가 어떡하노? 보충 질의를 좀 해야 되는데, 여기 제 지역구가 많습니다. 제가 보충 질의를.

허시영위원장

그러면 어떻게 하실래요? 연이어서 우리 이동욱 위원님께서 질의하실래요? 아니면.

이동욱위원

다른 위원님이 양해해 주시면 보충 질의하고 아니면 나중에 할게요.

김정옥위원

나중에 하시지요.

허시영위원장

그러면 김정옥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김정옥위원

국장님, 행정사무감사 준비하신다고 수고 많으셨습니다.

주영

허주영도시주택국장

예. 감사합니다.

김정옥위원

그러면 저는 행정사무감사자료 314페이지에서 317페이지까지 서대구역 관련 사업 전반에 대해서 한번 여쭤보겠습니다. 자료 피셨습니까?

주영

허주영도시주택국장

예. 찾았습니다.

김정옥위원

국장님, 서대구역세권개발과의 역세권 개발사업은 복합환승센터를 포함해서 하수처리장 통합지하화사업, 여기 있듯이 이렇게 역세권 개발사업, 복합환승센터 건립사업, 하수처리장 통합지하화사업 추진 현황. 그래서 서부권 발전을 위해서 꼭 필요한 사업이지요? 그지요?

주영

허주영도시주택국장

그렇습니다.

김정옥위원

또 조속히 추진되어야 할 사업들이고요. 그러면 역세권 개발사업 관련해서 말씀을 좀 드리겠습니다. 제가 행감자료 314쪽부터 315쪽을 이렇게 보다가 깜짝 놀랐습니다. 이 행감자료가 2024년도 자료가 잘못 들어왔나 해서 깜짝 놀랐습니다. 이 자료와 같이 2024년도부터 2025년도까지 2년에 걸친 추진 업무를 한번 봐주십시오. 그래서 제가 이렇게 판단을 했는데요. 이 추진 현황이 314쪽, 315쪽에 쫙 있지요?

주영

허주영도시주택국장

예. 보고 있습니다.

김정옥위원

여기 화면 좀 틀어주세요. 지금 화면이 나오는데 2024년. 지금 아직 안 나왔네. 그냥 할게요. 여기 보시면 2024년 역세권 개발사업 쭉 나오지요? 2024년도 복합환승센터 건립사업 추진 현황이 쫙 나옵니다. 여기 딱 달라진 게 있어요. 2025년도 행감자료에 보면 역세권 개발사업에 용역중간보고회 및 지구단위계획(안) 전문가 자문 2025년 7월. 저기 노란. 안 나오네. 그러니까 여기에 딱 하나가 달라요. 2024년도하고 2025년도 추진 현황을 보면 용역중간보고회 및 지구단위계획(안) 전문가 자문. 하나가 딱 늘었어요. 그지요? 2년 동안. 그지요? 국장님.

주영

허주영도시주택국장

예.

김정옥위원

2년 동안 한 업무가 늘었는데 지금 과 단위 조직 업무가 거의 2년 동안 잠정 중단됐습니다. 그지요?

주영

허주영도시주택국장

예. 사실 역세권 개발을 속도감 있게 추진했어야 했는데 실질적으로 속도를 못 낸 게 사실입니다.

김정옥위원

2년 동안 조직 체계나 인력 구성에는 아무런 변화가 없습니까? 그대로입니까?

주영

허주영도시주택국장

일부 인원이 좀 줄기는 했습니다만 지금 조직 체계는 그대로 유지되고 있습니다.

김정옥위원

아, 그래요? 그러면 지금 물론 중요하게 반영돼야 될 것도 있고 시장님도 안 계시고 하셔가지고 좀 이렇게 늦어지리라 보고 있는데 역세권 개발사업부터 한번 짚어보겠습니다. 어렵고 힘든 과정을 거쳐서 2023년 4월에 서대구 역세권 지구단위계획 수립 용역을 착수하셨다. 그지요?

주영

허주영도시주택국장

예. 그렇습니다.

김정옥위원

그리고 아까 조금 전에 보여드린 한 업무가 늘어났는 것, 용역중간보고회 및 지구단위계획(안) 전문가 자문이 2년 3개월이 지난 2025년 7월에 있었어요. 맞습니까?

주영

허주영도시주택국장

예. 맞습니다.

김정옥위원

제가 아는 일반 상식이나 사례를 보면 그것하고 너무 달라서 한번 물어보겠습니다. 타 법률에 의한 사업으로 수립하는 지구단위계획 말고요. 대구시에서 수립하는 지구단위계획은 어디 어디가 있으며 용역 기간은 어떻게 됩니까?

주영

허주영도시주택국장

지금 저희 국에서 지구단위계획 수립하는 건 현재는 없는데 사실 지금 아마 이게 왜 이렇게 길어지냐고 물어보시는 것 같아서 답변을 드리면 지금 용역 중지를 중간에 한 번 했었습니다.

김정옥위원

용역 중지를 한 번 하셨어요?

주영

허주영도시주택국장

예. 그때 이유가 염색산단 이전이 갑자기 이슈가 생겼습니다. 염색산단 이전이 생기면서 염색산단 이전과 서대구 역세권 개발의 어떤 방향을 연계시켜야 되지 않느냐 해서 경제국에서 용역을 추진하는 과정에서 일단 용역을 중지시켰고, 저희는 저희 나름대로 대정연에 그럼 역세권 개발과 서대구 역세권 개발 방향의 연계 방안이라는 연구용역을 진행했었습니다. 그러고 나서 경제국에서는 염색산단 이전이라는 결론을 내렸고 저희한테 염색산단 이전을 하니 이걸 참고하라고 공유됨에 따라서 저희는 지구단위계획을 다시 개시해서 현재 진행하고 있는 그런 과정에서 용역이 좀 많이 장기화됐습니다.

김정옥위원

그럼 지금 다시 개시된 건 언제쯤 다시 개시됐습니까?

주영

허주영도시주택국장

2025년 9월에 개시했습니다.

김정옥위원

중간보고회가 2025년 7월에 있었는데. 그지요?

주영

허주영도시주택국장

아마 용역은 그 예산이라든지 준공이 될 수 있기 때문에 중지시켜 놓고 용역업체하고 얘기를 해서 필요한 부분에 대한 자문회의나 이런 거는 또 할 수가 있습니다.

김정옥위원

그러니까 중간보고회는 이미 다 거쳐놓고, 그때 당시에도 그러면 중지된 상태에서 중간보고회를 했다는 얘기인가요?

주영

허주영도시주택국장

그러니까 더 이상 뭐 이렇게 지금 용역을 계속, 아니, 용역 중지는 현재 결론을 낼 수 없는 상황에서 더 용역 기간을 쓸 수 없으니까 중지를 시켜놨었고, 이 중간보고회 내용은 제가 다시 한번 확인해 봐야겠습니다만 아마 중지와 관계없이 필요한 내용을 한번 보고하기 위해서 자리를 만들었던 것 아닌가 추정합니다.

김정옥위원

아까 이것 전에 모두에 이 용역중간보고회 자료, 이때 자료를 제가 좀 요청했었습니다. 이것 자료를 좀 주시고요. 그지요?

주영

허주영도시주택국장

예.

김정옥위원

그러면 국장님의 말씀을 들어보면 염색산단 이전 용역이 시작됐으니 그 용역 결과를 한번 보고 하자는 이런 내용이다. 그지요? 그게 반영이 필요하다, 이 용역에서.

주영

허주영도시주택국장

예. 이게 딱 염색산단 그 용역 시작할 때 중지된 건 아닌데 저희가 이게 결론이 좀 안 나오다 보니까 2024년 1월부터 중지를 시작했었습니다.

김정옥위원

2024년 1월부터.

주영

허주영도시주택국장

예. 그렇습니다.

김정옥위원

2024년 1월부터 중지. 꽤 빨리 중지가 됐네. 그지요?

주영

허주영도시주택국장

예.

김정옥위원

그래가지고 2025년 9월쯤 다시 재개를 했다는 거지요?

주영

허주영도시주택국장

그렇습니다.

김정옥위원

그러면 2025년 7월 자료를 제가 받아봐야 되겠지만 중간보고회 때 자료가 어떻게 나왔는지 상상이 안 됩니다. 그러면 우리가 염색산단 이전 용역 결과를 받아보고 이걸 추진해야 되기 때문에 늦어졌다는 건데 다른 용역 결과가 우리 본 용역 추진 결과 지구단위계획 수립 용역에 그렇게 중요한 요소라면 지연될 게 아니라 재검토가 필요하지 않나, 이런 생각도 잠깐 들어봅니다.

주영

허주영도시주택국장

예. 뭐 지구단위계획 수립 용역이 어느 정도 확정이 되면, 지금 거의 내부적으로는 정리가 되어가고 있는데 위원님들한테 설명드릴 예정에 있고, 이게 저희가 염색산단 방향성이 좀 약간, 그 경제국에서도 어떻게 후적지 개발을 해야 될 건가 명확하지가 않다 보니까 그런 것을 포괄할 수 있는 방향으로 지금 지구단위계획을 수립해 놓은 상태입니다.

김정옥위원

지구단위계획 용역이 돼서 우리 위원님들한테 이렇게 보고된 사항이 하나도 없었습니다. 그지요?

주영

허주영도시주택국장

예. 정리를 하기 전에 보고를 드릴 예정에 있습니다.

김정옥위원

예. 하여튼 보고를 좀. 그거는 좀 잘못된 게 아닌가.

주영

허주영도시주택국장

사전 절차가 위원님들한테 보고, 그러니까 의회 의견 청취가 있는데 그전에 보고드리려고, 내부 확정을 한 다음에 보고드리려고 지금 현재 준비하고 있습니다.

김정옥위원

예. 하여튼 그 점 잘 좀 점검을 하셔서 보고할 거는 보고를 좀 해주시고요.

주영

허주영도시주택국장

그렇게 하겠습니다.

김정옥위원

그러면 염색산단 이전 관련해서 잠깐 여쭤보겠습니다. 그러니까 이 서대구역사 개발 업무하고 관련된 업무니까 여쭤보겠습니다. 제가 자료를 하나 받았습니다. 염색산단 이전 관련 용역이 작년 8월에 준공됐지요?

주영

허주영도시주택국장

제가 명확하게 기억을 못 하겠습니다.

김정옥위원

작년 8월에, 자료에 보면. 언제부터 언제까지 했는지 제가 자료를 볼게요. 2023년 5월 16일에 시작해서 2024년 8월 9일에 끝났어요. 그지요? 그러면 저도 이 소식을 듣고 섬유패션과에 어떻게 됐냐, 이런 결과를 좀 보고해 달라고 했는데 “이슈 사항이 너무 많아서 대외비다.” 이래서 보고를 못 받았습니다. 그러면 국장님께서 언제 끝난 줄도 모르시면 여기에 대한 걸 모르시겠네요? 용역이 어떻게 끝났는가에 대해서.

주영

허주영도시주택국장

명확하게 시점이 잘 기억이 나지 않아가지고 그렇고, 아마 그 완료 당시쯤에는, 저희도 이게 뭐랑 긴밀하게 연관이 되어 있냐면 하수처리장 통합지하화사업과 굉장히 크게 연관이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염색폐수처리장을 넣어야 되나, 말아야 되나 그 관련 때문에, 지구단위계획도 연관이 있지만 그 관련 때문에 그걸 기다리고 있었고 그 내용을 아마 그 시점에 받았을 겁니다.

김정옥위원

아, 그러면 지금 염색산단 이전 관련 용역 결과가 어떻게 되어가고 있는지는 소통을 하고 있는 중이십니까?

주영

허주영도시주택국장

그때 당시에.

김정옥위원

결과를 좀 아는 건 있습니까? 아시는 거는?

주영

허주영도시주택국장

결론을 저희가 들었는데 “염색산단 이전을 하니 거기에 따라서 이제 서대구역세권개발과는 업무 추진을 하면 된다.”라고 제가 기억이 납니다.

김정옥위원

“업무 추진을 하면 된다.”가 아니고 이 용역 결과에 따라서 어떻게 반영할 것인지에 대한 계획이 또 수립돼야 되고, 아까 말씀해 주셨잖아요. 서대구 용역, 여기 염색산단 이전 용역 때문에 우리 서대구 역세권 지구단위계획 수립 용역이 지연된다고.

주영

허주영도시주택국장

예.

김정옥위원

그러면 용역 결과가 1년 전에 8월에 끝났잖아요.

주영

허주영도시주택국장

예.

김정옥위원

그러면 그 용역 결과를 소통하셔서 어떻게 서대구 역세권 개발사업에 반영을 할 것인가에 대한 계획은 나와 있어야 되는 것 아닙니까?

주영

허주영도시주택국장

일단 급한 게 하수처리장 통합지하화다 보니까 2024년 9월에 염색산단 폐수시설 제외하는 내용으로 그때는 바로 대응을 했었고, 지구단위계획 부분은 좀 빨리 추진 못 했는데 당시에 아마 이런 고민이 있었을 겁니다. 지금 역세권 개발사업이 근본적으로 진행 속도가 늦은 게 민간사업자 참여가 어려운 부동산 경기 때문이었기 때문에 사업자가 나오기 힘든 상황에서 사실 이 지구단위계획을 바로 추진하는 게 맞냐는 고민도 있었을 것 같은데 현재는 행정절차는 바로 추진을 하고 어떻게든 진행을 해야 된다는 방향으로 해서 지금 진행을 하고 있습니다.

김정옥위원

그런데 조금 좀 만족스러운 답변이 아니신 것 같은데, 일단 서대구 역세권 개발사업은 금방 말씀하셨듯이 서대구 하수처리장 통합지하화사업하고 염색산단 이전사업하고 맞물려 있기 때문에 그렇다고 이해는 합니다. 그지요? 자, 이해는 하면서 넘어가겠습니다. 그다음에 도시철도 5호선, 2026년도 대구광역시 도시철도망 구축계획이 6월에 발표됐지요?

주영

허주영도시주택국장

예. 발표된 걸로 알고 있습니다.

김정옥위원

그건 아시지요?

주영

허주영도시주택국장

예.

김정옥위원

그러면 우리 서대구역과 2026년 대구광역시 도시철도망 구축계획과 밀접한 관계가 있지요?

주영

허주영도시주택국장

있습니다.

김정옥위원

그지요? 2018년도 도시철도망 계획에 보면 서대구역사를 거쳐가는 그런 계획이 없었습니다. 그지요?

주영

허주영도시주택국장

예.

김정옥위원

2026년도에는 서대구역사를 거칩니다.

주영

허주영도시주택국장

예.

김정옥위원

그러면 이 사업들을 보면, 추진 현황에 보면 2015년, 2016년, 2019년, 2020년, 이런 식으로 2020년 이전 사업 전후로 해서 많이 계획이 된 사업들입니다. 그지요? 그러면 2026년도 대구광역시, 그 당시 2018년도에는 서대구역사를 지나가지 않기 때문에 사업 계획들이, 2026년도에는 서대구역사를 지나가잖아요. 그러면 서대구 역세권 개발사업 계획은 2026년도 도시철도망 계획과 어떻게 반영을 하는지, 계획이 다시 수립된 게 있습니까?

주영

허주영도시주택국장

도시철도망 구축계획은 아마 서대구역이 이제 개통이 되고 이렇게 따라서 반드시 연결돼야 된다는 그런 필요성을 가지고 연결을 변경했습니다. 그리고 기존에 있는 역 그리고 달빛철도, 산업선 이런 부분들이 향후에 들어올 예정에 있는데.

김정옥위원

그렇지요.

주영

허주영도시주택국장

그 역과 연계할 수 있는 방향으로 선은 이제 그어져 있는데 실질적으로 사전타당성조사나 설계에 들어가면 기술적으로 현실화되는 방안들을 설계할 예정에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현재 있는 것들은 서대구역 당시에 고려했던 거는 산업선까지 고려했습니다. 달빛철도, 산업선, 공항철도.

김정옥위원

그렇지요.

주영

허주영도시주택국장

그리고 현재 도시철도 5호선은 아마 지하로 지나가는 걸로 알고 있는데 지하에서 연결하는 방안이 다시 고민될 것 같습니다. 기술적으로 아마 이제 검토가 돼야 될 겁니다.

김정옥위원

국장님, 모두에서도 제가 말씀을 드렸지만 2년 동안 추진 현황이 하나, 한 줄 늘어났어요. 그지요?

주영

허주영도시주택국장

예.

김정옥위원

한 줄 늘어났고, 그때 지난번 행정감사 때도 말씀을 한번 드렸을 것 같고 업무보고 때도 제가 말씀을 많이 드렸어요, 서대구 역세권 개발사업에 대해서는. 그때마다 아까 말씀드렸듯이 하수처리장 통합지하화사업이라든지 염색산단 이전돼야 된다라든지 그쪽으로 자꾸 사업들을 미뤘어요. 그러면 그전에 그것 전에라도 이렇게 대구광역시 도시철도망 계획도 새로 발표됐고, 지금 이렇게 사업이 2년 동안 한 줄 늘어날 정도가 아닌, 무조건 그걸 핑계를 안 대고 이런 사업이 수정되는 이런 계획들을 많이 했었어야 되지 않는가, 이런 안타까움이 있습니다.

주영

허주영도시주택국장

옳으신 지적이십니다. 신속하게 추진을 이렇게 많이 못 했던 점 되게 송구하게 생각하고 열심히 하도록 하겠습니다.

김정옥위원

그때 국장님이 서대구역 관련 업무를 하셨지요?

주영

허주영도시주택국장

했었습니다. 예전에 철도시설과장도 했었고 역세권개발과장을 했었습니다.

김정옥위원

그래서 그 점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주영

허주영도시주택국장

사실 그때 굉장히 의욕적으로 해서 당시에 이렇게 실현된 것도 있습니다. 서대구역이라든지 교통광장이라든지 그리고 달빛철도 예타 면제되고 대경선 개통되는 걸 보면 감회가 새롭습니다. 다만, 아직도 복합환승센터라든지 그 계획하고 있던 것들이 진행이 안 되는 부분에 대해서는 굉장히 안타깝게 생각하고 책임을 느끼고 있습니다.

김정옥위원

책임을 많이 느끼셔야 될 것 같아요.

주영

허주영도시주택국장

예. 그렇습니다.

김정옥위원

2년 동안 한 줄이 늘어난 것 보고 제가 깜짝 놀랐습니다. 그러면 하나 또, 금방 산업선 얘기를 하셨어요. 그지요?

주영

허주영도시주택국장

예.

김정옥위원

대구산업선하고 서대구 역세권 개발사업하고 어떻게 연계가 있는지 또 한번 알아보겠습니다. 그러니까 제가 이렇게 말씀을 드렸잖아요. 아까 같이 무조건 뭐, 또 이제 복기를 해보면 하수처리장 통합지하화라든지 염색산단 이전 자꾸 그쪽만 핑계댈 게 아니라 여러 사업들을 할 게 참 많았습니다. 그지요?

주영

허주영도시주택국장

예.

김정옥위원

산업선을 보면 대구산업선은 도시철도와는 다르게 좀 여객 기능 말고 또 화물 기능까지 있지요?

주영

허주영도시주택국장

그렇습니다.

김정옥위원

그지요? 그러면 우리 서대구역을 시작으로 해서 대구산업선이 대구국가산단까지 연결됩니다. 그지요?

주영

허주영도시주택국장

맞습니다.

김정옥위원

아까 또 국장님이 여러 번 말씀하셨듯이 달빛철도, 남부내륙철도하고 연계되는 중요한 노선입니다. 그지요?

주영

허주영도시주택국장

맞습니다.

김정옥위원

그런데 대구시에서 이것 총 9개의 역사를 지나갑니다. 그지요? 역사가 조성돼서 지나갑니다. 그지요?

주영

허주영도시주택국장

그렇습니다.

김정옥위원

그런데 이 중에 서대구역만 화물 물류 기능이 도입된다고 되어 있습니다, 계획에 보면. 그지요?

주영

허주영도시주택국장

예. 계속 얘기하십시오.

김정옥위원

서대구역을 제외하고 다른 역사에는 화물 물류 기능이 없습니다. 이 대구산업선 계획에 보면 서대구역에서 화물 물류 기능을 한다고 되어 있습니다. 맞습니까?

주영

허주영도시주택국장

이 부분은 제가 교통국이 아니라서 정확히 답변 못 드리겠습니다. 기억하는 걸로 말씀을 드리면 아마 종점역인 국가산단역에서 차량기지랑 화물 선적을 할 수 있도록 해놨습니다. 거기서 화물을 선적시키고 그리고 서대구역에서 화물열차가 여객열차랑 이렇게 해서 경부선으로 들어갈 수 있도록 연결을 시켜줍니다.

김정옥위원

일단은 그 계획은.

주영

허주영도시주택국장

화물열차에 관해서 그렇습니다.

김정옥위원

맞지요? 계획에 보면 서대구역에 화물 물류 기능이 있습니다. 그런데 이번 행감을 위해서 자료를 한번 찾아봤습니다. 그런데 실질적으로 서대구역에 화물 물류 기능이 없습니다. 이건 어떻게 된 거지요?

주영

허주영도시주택국장

그러니까 제가 알고 있기로, 방금 말씀드린 대로 제가 알고 있기로는 화물을 거기 서대구역에서 싣고 이런 게 아니라 화물열차가 경부선에 이동할 수 있도록, 그러니까 경부선에 접해가지고 화물열차가 다른 경부선에 들어가서 그런 역할을 해서, 그러면 화물열차가 예를 들어 제가 알기로는 가천역에 물류를 실을 수 있는 그쪽으로 가면 전국적으로 철도망을 연결시킬 수 있는 그런 기능을 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서대구역은 통과하는 역입니다.

김정옥위원

제가 알기로는 그 당시 처음에 서대구역을 계획할 때 서대구역에 화물 물류 기능을 하려고 이렇게 하다가 사업이 좀 잘못됐거나 하여튼 그런 일이 있었던 것 같아요.

주영

허주영도시주택국장

제가 철도과장을 할 때 예비타당성조사 예타 면제를 할 때 당시에는 방금처럼 국가산단역에서 환적을 시키고 아까 가천역에서 내려가지고 전국적으로 이동시킬 수 있는 그 계획으로 검토를 했었는데 현재 어떻게 바뀌었는지는 정확하게 좀 말씀드리기는, 확인해 봐야 되겠습니다.

김정옥위원

일단은 지금 대구산업선 계획에 보면 화물 물류 기능이 서대구역에 있습니다, 계획에 보면. 그러면 그게 산업선 계획에 있으면 서대구역에도 그 화물 물류 기능을 할 수 있는 그런 시설을 만들든지 어떻게 하든지 해야 될 것 아닙니까? 그런 거를 지금 파악 못 하셨어요?

주영

허주영도시주택국장

그러니까 서대구역은 분명 저희가 도시 기본계획에서도 선언한 것처럼 물류 중심의 어떤 기능을 한다고 선언을 했습니다.

김정옥위원

예. 그렇지요.

주영

허주영도시주택국장

신성장의 축이자, 또 그러면서 그거를 발표했고, 동대구역과 무슨 차이냐? 동대구역은 여객 중심, 서대구역은 물류 중심, 그런데 그 물류는 여기서 물류를 선적하고 이런 개념이 아니라 물류산업의 어떤 축으로서 중요한 허브 역할을 한다, 이런 개념이지 물리적으로 서대구역에 어떤 물류창고를 만들거나 화물차가 정차해서 내리거나 그런 것을 의미한 부분은 아니었습니다.

김정옥위원

하여튼 국장님, 그 부분에 대해서 명확한 점검을 좀 하셔가지고.

주영

허주영도시주택국장

점검을 다시 하겠습니다.

김정옥위원

보고를 좀 해주시기 바랍니다.

주영

허주영도시주택국장

그렇게 하겠습니다.

김정옥위원

제가 알기로는 분명히 그런 기능이 서대구역에 있다고 알고 있는데, 하여튼 그 부분에 대해서 자세하게 보고를 좀 해주시기 바랍니다.

주영

허주영도시주택국장

알겠습니다.

김정옥위원

317페이지, 서대구역 광장 및 주차장 위탁관리 현황에 대해서 말씀드려 보겠습니다. 자, 이거는 사업 기간이 2019년부터 2027년도다. 그지요? 시설관리공단에.

주영

허주영도시주택국장

그렇습니다.

김정옥위원

그래서 위·수탁 협약 체결서를 한번 보자고 제가 말씀을 드린 사항이고요. 올해 7월에 계약을 해지했네요? 시설관리공단하고. 그지요?

주영

허주영도시주택국장

맞습니다.

김정옥위원

그래서 지금 이게 담당 부서에서 운영하는 것으로 되어 있습니다. 교통정책과로 이동하고 이제 이렇게 되어 있는데. 일반적으로 공영주차장은 시설공단이나 구청에 위탁 관리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이와 같이 이렇게 좀 단기간에 위탁하고 다시 또 대구시가 직접 받아서 운영하는 게 조금 드문 것 같은데요. 이러한 사례는 있습니까? 지금 대구시가 직접 운영하는 주차장은 있습니까?

주영

허주영도시주택국장

이거는 주차장을 직접 운영한다기보다 교통정책과의, 원래 서대구역 바로 남측 주차장을 시설공단에 위탁해서 운영하고 있습니다. 운영하고 있는데, 저희가 그때 개별적으로 교통국에서도 운영하고 있고, 저희가 시설공단에 맡겨서 운영을 하다 보니까 좀 뭔가 인원도 많이 발생하고 예산도 낭비인 것 같고 해서 몇 개월 운영하다 보니까 이건 아닌 것 같다. 교통국과 협의해서 교통국에 있는 그 인력을 그대로 활용해서 나머지 있는 주차장을 운영하게 하면 예산을 절감할 수 있지 않냐고 협의를 해서 시설공단에서 나머지 그걸 무인으로 운영하고 있습니다. 거기서 혹시나 보수할 일이 생기면 그쪽 인력이 투입됩니다. 다만 시설공단에, 교통국 소관으로 시설공단에서 주차장을 운영하고 있고, 저희가 주차장에 대한 부분을 교통국으로 이관을 한 거고, 실제로 예산은 확실히 줄었습니다, 무인으로 바꿨기 때문에. 또 광장 부분은 조경이라든지 청소라든지 이런 부분은 저희가 직접 직영하는 걸로 바꿨습니다. 그때도 시설공단이 직접 운영했었는데 그렇게 되다 보니 인건비, 고정 비용이 많았고 예산 절감 차원에서는 저희가 직접 하는 게 훨씬 효과가 있겠다 싶어서 그렇게 전환을 했습니다. 주차장은 교통국으로 그리고 광장은 저희가 직영하는 걸로 바꿨습니다.

김정옥위원

그런데 협약 체결을 2024년 9월에 하셨는데 그때는 그 기간을 정하지 않았었어요?

주영

허주영도시주택국장

그때는 아마 일반적인 위탁 기간인 3년으로 정했을 겁니다.

김정옥위원

그러면 중간에 해지할 경우에 무슨 페널티라든지 그런 건 없습니까?

주영

허주영도시주택국장

그런 거는 저희 시와 공공기관이다 보니까 페널티는 없고 저희가 서로 양해해서 업무 조정을 한 겁니다. 그러니까 남은 주차장은 교통국 소관의 업무로 가서 시설공단에서 마저 운영을 하고, 업무가 조정됐습니다. 그리고 그때 시설공단에서 고용한 일부 인력들이 있습니다. 그거를 7월에 해제할 수밖에 없었던 거는 인력 채용 기간이 6월까지 있었기 때문에 7월에 채용을 해제하면서 조정은 서로 협의하에서 해제가 됐습니다.

김정옥위원

그래서 예산은 많이 줄였습니까?

주영

허주영도시주택국장

저희는 예산을 많이 줄였다고 생각합니다.

김정옥위원

얼마나 줄였습니까?

주영

허주영도시주택국장

원래 위탁 시 연간 예산이 10억 원이었습니다. 그때 의회에서도 너무 과도한 거 아니냐는 지적도 있으셨고 주차장수입을 최대한 올리겠다고 말씀드렸는데 실제 주차장수입이 그리 많지 않았고, 그리고 이번에 직접 운영으로 바꾸면서 연간 운영비가 2억 원으로 줄었습니다. 직영을 하고 시설 보수를 하더라도 2억 원으로 줄었고, 광장에 한하기는 합니다. 그리고 나머지 주차장을 무인으로 돌린 이유이긴 한데 그래서 그런 효과가 있었습니다.

김정옥위원

국장님, 앞에서도 본 위원이 많은 사항을 이렇게 지적했습니다. 그런 사항들은 이렇게 뭐, 지금 또 다시 자꾸 복기를 하지만 다른 타 사업이, 이런 타 사업들이 안 됐다고 두 손 두 발 다 놓는 그런 상황은 아닌 것 같습니다. 그지요?

주영

허주영도시주택국장

예.

김정옥위원

이렇게 보니까 할 일이 많았어요. 그지요?

주영

허주영도시주택국장

예.

김정옥위원

저도 이번 행감 때 보니까, 자료를 찾아보니 할 일이 많았던 것 같습니다. 그런데 결과적으로는 그러한 일을 많이 추진하지 못한 그런 상태입니다. 많이 안타깝게 생각하고요. 우리 위원님들도 서대구 역세권 관련 사업 같으면 ‘아, 염색산단 이전해야 되지. 하수처리장 통합 지하화돼야 되지.’ 이런 선입견에 딱 잡혀 있어요. 그래서 ‘당연히 이 사업들은 그동안 추진을 못할 것이다.’ 이렇게 선입견에 잡혀 있었는데 찾아보니 할 일이 많아요. 주변 여건도 많이 바뀐 상황이고. 그지요? 아까 도시철도망 계획도 있고 이런 상황이니까 그런 상황들을 면밀히 잘 따져가지고 잘 좀 검토하셔서 또 서부권 주민들에게 빨리 좋은 소식을 전해 주실 수 있도록 매진해 주시기 바랍니다.

주영

허주영도시주택국장

그렇게 하겠습니다.

김정옥위원

나머지는 오후에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허시영위원장

존경하는 김정옥 위원님 수고 많으셨습니다. 다음은 존경하는 황순자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황순자위원

국장님, 행감 준비하시느라 수고 많으셨습니다.

주영

허주영도시주택국장

감사합니다.

황순자위원

그런데 국장님, 제가 잠깐 질의에 들어가기 전에 우리 여러 위원님들께서 지금 대구 신청사 관련해서 그 장소 선정에 대해서 많은 아쉬움들을 남기는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국장님께서 좀 당당하게 말씀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현재 산격청사에 그대로 신청사가 건립되지 않고 장소를 이렇게 옮긴 이런 부분에 대해서 좀 아쉬운 부분이 있는데, 제가 달서구 출신인 것과 관계없이 거기가 대구광역시에 들어오고부터는 중심지예요. 거기 두류공원이 지금 국가공원으로 지정되고부터는, 그런 것 관련 없이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좀 당당하게 말씀 좀 부탁드리면서 질의 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업무보고 자료 27페이지, 행감자료는 238페이지에서 240페이지, 도시재생사업 관련해서 질의 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도시재생사업이 좀 본격적으로 추진되는 것이 2016년도부터 지금 한 10년간 진행되고 있다. 그지요?

주영

허주영도시주택국장

맞습니다.

황순자위원

이 도시재생사업이 대구시에 전반적으로 대유행화되면서 그냥 이게 사업만 선정하고 나서 이거 성과를 한번 또 살펴볼 필요가 있지 않나, 이렇게 생각해 봅니다. 그래서 이거 도시재생사업 추진 현황이라든지 도시재생지원센터 운영 현황이라든지 폐유휴공간 활용 이런 여러 가지 공간 등에 대해서, 지금 그런 부분에 대해서 총괄해서 질의 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2016년도부터 총사업비 440억 원을 투입해서 노후 도심공단과 주변 지역을 연계해서 서·북구 도시경제기반형 도시재생사업이 지금 완료되었다. 그지요?

주영

허주영도시주택국장

예. 미래비즈니스발전소까지 준공을 하고 11월 개소 예정에 있습니다. 거의 마무리가 다 됐습니다.

황순자위원

그래서 지금 대구시에서 추진한 우리 도시재생사업 관련해서 시설이 지금 도시경제기반형 도시재생사업 시설 5개를 포함해서 총 63개다. 그지요?

주영

허주영도시주택국장

예. 도시재생사업, 뉴딜사업을 포함해서 2013년부터 조성된 어떤 도시재생사업의 거점시설은 63개소입니다.

황순자위원

그렇습니까? 그러면 이게 현재 서·북구 도시경제기반형 도시재생사업으로 조성된 그 5개소 시설의 소유권은 지금 어떻게 되고 있습니까?

주영

허주영도시주택국장

5개가 있는데 각각 말씀을 드리면 행복나눔발전소는 서구 소유이고 서구청이 운영하고 있습니다. 행복빌리지는 시 소유, 기술창조발전소, 안경테표면처리센터, 미래비즈니스발전소는 다 시 소유로 되어 있습니다.

황순자위원

아, 그 5곳만 지금 시 소유로 되어 있다. 그지요?

주영

허주영도시주택국장

1곳은 서구이고 나머지는 시 소유입니다.

황순자위원

아, 그렇습니까?

주영

허주영도시주택국장

4개가 시 소유입니다.

황순자위원

이게 전체를 보면 사업 위치가 지금 그야말로 서대구·염색·제3산업단지, 그 주변 지역이다. 그지요?

주영

허주영도시주택국장

예.

황순자위원

그리고 지금 저기에 보면 아까 그것 설명하셨는데 행복나눔발전소하고 행복빌리지, 안경테표면처리센터 및 기술창조발전소 건립하고 또 미래비즈니스발전소 건립하고 이것 관련해서, 여기 이 부분에 대해서 좀 세부 내용을 한번 살펴보면 2017년도쯤 준공된 북부정류장 건너편의 거기 행복나눔발전소의 주민들하고 근로자복지시설 운영주체는 지금 어디입니까?

주영

허주영도시주택국장

서구청이 운영주체이고 현재 대구서구가족센터로 가족 상담·교육, 친화 프로그램을 운영하는 그런 걸로 운영되고 있습니다.

황순자위원

그러면 지금 운영비도 맹 서구청에서 지원하고 있습니까?

주영

허주영도시주택국장

그렇습니다. 연간 10억 원을 서구에서, 이게 국비, 시비, 구비가 다 같이 들어갑니다. 이게 옛날 여성가족부 국비 지원 사업으로 해가지고 국비 50%, 그리고 시비 지원하는 거는 저희 부서는 아니고 이 관련 부서에서 구비랑 같이 해서 서구가족센터를 운영하고 있습니다.

황순자위원

그러면 이게 2022년부터 2026년까지 지금 위탁 운영하고 있지요? 이것 운영주체는 지금 뭐고, 아까 서구가족센터로 운영 중이고 가정복지회가 그러면 거기.

주영

허주영도시주택국장

그렇습니다.

황순자위원

그렇지요? 2022년부터 2026년까지 지금 위탁 운영하고 있다. 그지요?

주영

허주영도시주택국장

예. 가정복지회에서 위탁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황순자위원

그럼 여기에 우리가, 그러면 행복나눔발전소의 주 이용자는 지금 어떻게 되고 있습니까?

주영

허주영도시주택국장

아, 그것까지는 상세하게 제가 지금 파악을 못 하고 있는데 주로 가족 상담 이러다 보니까 어떤 청년이나 아니면 부모 이런 게 아닐까 추정은 됩니다만 정확하게는 파악을 못 하고 있습니다.

황순자위원

우리 국장님께서는 이것 건립만 하고 소관 부서 관련해서는 정확하게 모르신다, 이런 말씀입니까?

주영

허주영도시주택국장

이쪽이 다른 부서로 넘어가다 보니까, 다른 부서에서 운영하는 데 문제가 없고 하다 보니까 상세하게 파악을 못 한 부분은 제가 잘못한 것 같습니다.

황순자위원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그러면 그렇게 우리 국장님같이 말씀하시면 거기를 이용하시는 그런 분들의 어떤 만족도 이런 것도 잘 모르고 계시겠다. 그지요?

주영

허주영도시주택국장

일단 시 소관 부서가 이미, 준공을 2017년도에 했었고 시 소관 부서가 있다 보니까 “그 소관 부서에서 잘하고 있다.”까지만 알고 있고 거기의 만족도가 어떠하거나 이런 거는 좀 알아봐야 될 것 같습니다.

황순자위원

그러시면 아까 5군데를 지정했는데 2019년도에 준공된 팔달시장 남편의 40세대 소규모 행복주택의 운영주체는 어디입니까?

주영

허주영도시주택국장

행복빌리지 운영주체는 서구청입니다. 직접 하고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황순자위원

아, 그것도 맹 서구청입니까?

주영

허주영도시주택국장

예.

황순자위원

그러면 입주 대상이라든지 선정 기준도 전부 다 매사 서구청에서 그걸 관리하고 있습니까?

주영

허주영도시주택국장

예. 운영예산은 2,400만 원으로 알고 있고 현재 그렇게 진행하고 있습니다.

황순자위원

그러면 젊은 청년들은 거기에 거주하고 있지 않나요?

주영

허주영도시주택국장

이 부분도 제가 정확히 좀, 누가 어떻게 운영, 공유부엌이 있고 회의실이 있고 주민공동시설이 있는데 이 부분을 청년들이 이용하실 수도 있고 그리고 주변 주민들이 공유할 수도 있는데 정확히 제가 파악을 못 하고 있습니다.

황순자위원

이게 도시재생사업을 선정할 때 우리가 소관 부서만 이렇게, 도시주택국에서 관리한다고 그러지만 그래도 어느 정도는 여기에 어떻게, 여기 건립할 당시의 그런 세부 사항은 어느 정도 우리가 인지를 하고 계셔야 되지 않겠나요?

주영

허주영도시주택국장

제가 이 부분을 정확히 파악하지 못한 부분은 잘못한 것 같습니다.

황순자위원

이게 행복빌리지 사업은 서구 비산동에 위치해서 청년층을 위해서, 지금 청년층하고 산업단지 근로자 등 젊은 층들의 어떤 주거 안정을 위해서 조성된 사업입니다. 그지요?

주영

허주영도시주택국장

예.

황순자위원

당초의 어떤 취지대로 염색산단이라든지 서대구산단, 제3산단의 어떤 청년 근로자들도 살고 있는 그런 부분도 잘 모르겠네요? 그지요? 그런 부분까지도. 그냥 건립만 하셨지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지금 소소하게 잘 모르고 계시는 것 같은.

주영

허주영도시주택국장

이렇게 세부적인 부분은 혹시 필요하시다면, 괜찮으시다면 과장이 답변드려도 될까요?

황순자위원

그러니까요. 이런 부분에 대해서, 이 도시재생사업을 해서 젊은 청년들이 거주할 수 있고 근로자들이 거주할 수 있도록 이래 만든 어떤 공간을, 그러면 그 세부 내용을 담당과장님한테 답변을 좀 듣도록 하겠습니다.

주영

허주영도시주택국장

예. 그럼.

연근

강연근도시정비과장

도시정비과장 강연근입니다. 질의에 답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행복빌리지 같은 경우에는 서구청에서 예산을 들여가지고 이것 LH행복주택입니다. LH에서 청년, 말씀하신 대로 LH에 운영 기준이 있습니다. 정확한 비율을 제가 가지고 있지는 않은데 청년, 신혼부부, 해당 지역에 있는 산업종사자들을 이 행복주택 입주 대상으로 해가지고 이 지역 같은 경우에는 40세대 모집할 때 공실 없이 다 잘 운영되고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황순자위원

예. 알겠습니다. 하여튼 그런 부분에 우리 도시주택국장님께서 전반적인 어떤 큰 타이틀만 말씀해 주셔서 거기의 지금 현재 진행 과정이 제가 궁금해서 질의드린 겁니다. 과장님, 설명 감사합니다. 그리고 국장님, 그러면 2021년에 준공된 기술창조발전소는 대구 서구 염색산업단지 내에 지금 위치한 건물이지요?

주영

허주영도시주택국장

예. 그렇습니다.

황순자위원

그러면 염색산업 등의 지역 주력 산업 어떤 핵심과 고부가가치화를 목표로 해서 생활융합산업 관련 기술 개발과 시제품 생산 등을 지원하는 시설인데 여기에 대해서 그러면 운영주체는 어디에서 하고 또 거기의 운영예산 규모도 확실히 답변하기가 좀 어렵겠습니까?

주영

허주영도시주택국장

제가 아는 대로는 설명드리겠습니다. 제가 세부적인 것까지 파악은 못 했지만 기술창조발전소 같은 경우에는 시의 섬유패션과에서 운영을 하고 있고 다이텍이라고 연구원에다가 민간위탁하고 있고 그리고 이게 지금 임대 공장이 36개 중에 33개가 입주해서 입주율이 92% 정도로 굉장히 높은 편입니다. 수익창출형, 그러니까 임대료 가지고 운영이 가능하다 보니까 현재 섬유패션과에서 별도의 예산 없이 운영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황순자위원

그러면 지금 저는 전반적으로 어느 정도는 많이 이렇게 진행이 잘되고 있다고 생각이 드는데 운영예산 규모는 지금 어떻게 되고 있습니까?

주영

허주영도시주택국장

예산 규모까지는 파악을 못 했는데, 임대료가 얼마이고 전체 운영비가 얼마인 것까지는 그냥 예산이, 수익을 창출하다 보니까 운영예산이 추가로 필요 없다, 그것까지만 알고 있습니다.

황순자위원

그러면 국장님, 우리가 도시재생사업을 할 때 도시경제기반형 도시재생사업의 5개 시설이지 않습니까?

주영

허주영도시주택국장

예.

황순자위원

이 시설들이 지역 경제 활성화를 위해서 좀 마중물 역할을 하고 있는데 지역의 어떤 도시 쇠퇴를 극복하기 위한 대안으로서 역할이 좀 충분하다고 생각이 됩니까?

주영

허주영도시주택국장

사실 마중물이, 전체적으로 대거 투입해서 전면 개발을 하면 좋겠지만 마중물이다 보니까 이제 지금부터 마중물 역할로서 조금 더 활성화를 시켜야 된다고 생각하고, 다만 방금 말씀하신 것과 같이 시설 건설에 끝나면 안 되고 그 운영주체가 생기면 그걸 중심으로 해서 사후 관리를 계속해서 그 마중물 효과가 날 수 있도록 해야 되고, 또 여기 이 건설에 끝나지 않고 지속적으로 재생사업들이라든지 이런 개선사업들이 병행돼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황순자위원

예. 국장님 그 말씀 맞습니다. 이거 왜 그런가 하면 지금 대구시의 전반적인 사업들을, 지금 이 도시재생사업을 대유행처럼 이렇게 하고 있습니다. 이런 부분에 대해서 운영만 하고 있지 사후 관리가 지금 전혀 되지 않고 있는 이런 부분에 대해서 철저하게 좀 관리를 해주셔야 되지 않겠나, 이렇게 생각합니다. 그리고 지금 그 운영주체가 각각 달라서 도시재생사업을 통한 효과들을 종합적으로 관리하기가 좀 어렵기 때문에 이런 부분의 대책 마련이 좀 필요하다고 생각이 됩니다. 국장님.

주영

허주영도시주택국장

예.

황순자위원

전반적으로 우리 도시재생사업은 큰 틀만 이렇게 구성을 하다 보니까 국장님께서 그 세부 내용까지 좀 잘 관리하셔서 이 부분들이 관리가 잘될 수 있도록 부탁 좀 드리겠습니다.

주영

허주영도시주택국장

알겠습니다. 그리고 연말에 이것 마무리가 되기 때문에 저희가 최종적으로 모니터링을 하고 앞으로 사후 관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황순자위원

그리고 감사자료 240페이지 한번 보세요. 도시재생 뉴딜사업, 도시재생 인정사업 세부 현황을 보면 총 28개소다. 그지요?

주영

허주영도시주택국장

그렇습니다.

황순자위원

도시재생 뉴딜사업은 21개소이고 생활 SOC 공급을 위한 도시재생 인정사업이 7개입니다. 그지요?

주영

허주영도시주택국장

예.

황순자위원

이런 시설들은 지금 공모사업을 통해서 국·시비, 국비랑 지방비가 투입돼서 완료되었는데 이 사업들도 지금 소유권은 어디에 있습니까?

주영

허주영도시주택국장

보통 도시재생사업하고 인정사업들은 구·군에서 저희 시에 제안을 합니다. 그래서 시에 제안을 한 것을 국토부에 신청해서 공모 선정이 되는데 보통 시설물 소유권은 구청이 갖고 있는 경우가 많습니다. 예를 들어 행복복지시설, 뭐 이렇게 복합문화시설이라든지 경로당이라든지 그게 민간보다는 구청이 소유한 경우가 다수이고, 아까 경제기반형은 시가 주도를 했다면 이 도시재생사업은 구청이 주가 돼서 했었습니다.

황순자위원

이게 도시재생사업을 구에서 시로 요청을 하면 시에서 국비를 요청하잖아요?

주영

허주영도시주택국장

그렇습니다.

황순자위원

그러면 국비하고 시·구비, 지방비가 반영이 돼서 이렇게 공사를 하다 보면 그 주체를, 우리 대구시에서 관심을 가지지 않으면 이렇게 잘 관리가 되지 않습니다. 이거 다 구에 넘겨버리면 여기에 대한 사후 관리가, 어차피 우리 대구시에서도 예산이 집행되는데 이런 과정에서는 철저히 대구시에서도 이런 관리가 필요하다고 생각됩니다. 그지요? 지금 우리 도시재생사업 공동이용시설은 전체가 63개소입디다.

주영

허주영도시주택국장

예.

황순자위원

그중에서 도시경제기반형으로 조성된 5개 시설 외에는 뉴딜사업이나 도시재생 인정사업으로 지금 조성된 겁니다. 그지요?

주영

허주영도시주택국장

예.

황순자위원

지금 최근에 우리 뉴딜사업이나 도시재생 인정사업으로 조성된 공동이용시설 중에서 주민 참여 저조나 운영예산 부족으로 폐쇄되거나 또 운영이 중지된 시설 현황은 지금 어떻게 되고 있습니까?

주영

허주영도시주택국장

지금 저희가 파악하고 있기로는 63개소 중에 운영이 중지되거나 운영이 안 되고 있는 곳은 없습니다. 저희가 지금 계속, 위원님께서 말씀 주신 내용처럼 지금 점점 신규 공모 선정보다는 마무리 단계에 오고 있는 것들이 많습니다. 금년에도 6개소 완료 예정이고 앞으로 14개소도 점차 완료 단계에 갈 텐데 이것들 사후 관리가 정말 중요하다는 그 말씀에 굉장히 공감을 하고, 금년에도 거점시설, 방금 말씀하신 63개소의 사후 관리가 잘되고 있는지, 예전에 조례 제정할 때도 조경구 위원님께서 또 지적하신 바와 같이 계속 운영비가 투입될 게 아니라 자립할 수 있는 지속 가능한 그런 거점시설이 되어야 되지 않냐는 지적에 따라가지고 관리계획도 저희 시가 방치하지 않고 총괄해서 잘 관리하고 계획을 수립하도록 하겠습니다.

황순자위원

맞습니다. 지난번에 이거 도시재생 활성화 및 지원에 관한 조례가 우리 대구시에도 발의됐고 또 우리 달서구 같은 경우에도 도시재생사업 사후 관리 조례가 있음으로 해서 대구시가 직영하거나 또 위탁하는 시설 외에도 여러 가지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좀 철저히 이렇게 관리할 필요가 있다고 생각됩니다. 그지요? 하여튼 이런 부분, 아까 국장님께서 그런 부분에서 사후 관리를 철저히 하시겠다고 이야기했는데 그러면 지금 현재 도시재생 뉴딜사업으로 조성된 공동이용시설이 제대로 운영되고 관리되는 등 운영 현황 파악이 가능한 관리시스템이 또 필요하다고 봅니다. 그러면 그냥 이렇게 관리만 하고 뭐 특별하게 어떤 방안은 없고 그냥 현재 진행하는 그 과정만 지금 관리하는 그런 차원입니까? 특별한 어떤 그런 방안은 없지요?

주영

허주영도시주택국장

현재는 저희가 점검을 상·하반기로 하고 있습니다. 점검을 상·하반기로 해서 문제가 없는지 보고 있고 그리고 모니터링하면서, 그리고 이번에 조례 개정도 됐기 때문에 이거를 그냥 점검해서 조치하라는 이런 수준이 아니고 사후 관리계획 자체를 한번 수립해 보려고 합니다. 이게 타 시·도의 우수 사례라든지, 그래서 어떻게 하면 지속 가능할 건지, 당초에 목표했던 그런 지역 커뮤니티를 활성화하는 그 목표를 살릴 수 있는 방법이 뭔지, 아마 예산 투입 과정에서 내용이 바뀌었을 수 있기 때문에 이런 부분들이 정착될 수 있도록 저희가 계획부터 수립해가지고 필요하다면 예산까지 진행할 계획으로 앞으로 검토하도록 하겠습니다.

황순자위원

하여튼 그런 부분에서 좀 철저를 기해 주시길 부탁드리고요. 이게 우리가 지금 현재 동성로 일원에는 도심 활성화를 위해서 폐유휴공간을 청년 공간으로 탈바꿈하는 사업이나 어떤 핫 라이프스타일 핫스팟 동성로 조성을 위한 시설공사가 지금 진행 중이지요?

주영

허주영도시주택국장

예. 지금 현재 5개소 매입이 다 끝나서 그 리모델링이 거의 다 끝났는데 이제 경북문인협회 B동을 지금 리모델링하고 있습니다.

황순자위원

우리 작년 7월에 동성로 관광특구가 대구 지역 최초로 지정되었습니다. 그지요?

주영

허주영도시주택국장

예.

황순자위원

어떻게 보면 이렇게 관광특구가 지정됨으로 해서 우리 대구시의 어떤 침체된 상권을 살리고 또 외국인 관광객 유치를 늘리기 위해서 미디어 설치라든지 또 유럽풍 카페거리 조성이라든지 아까 말씀하셨던 야시장 개장이라든지 청년 버스킹 활동 등 관광 활성화 방안이 추진되어 보입니다. 이런 부분에 대해서도 좀 이렇게 상당히 신경을 쓰고 있습니까?

주영

허주영도시주택국장

예. 일단 유휴공간이 그런 역할을, 이것도 거점 마중물인데 그런 역할을 할 수 있도록 지금 도심캠퍼스, 지금 타 대학에서 대학생들이 와서 여기서 수업을 하고 동성로에 접근할 수 있도록 하고 그 외에도 지금 무영당이나 경북문인협회는 여러, 젊은 층들이나 또 나이를 떠나가지고 전시나 행사 프로그램이 굉장히 인기가 있고 요즘 추세에 맞는 것들을 많이 공모해서 하고 있습니다. 그런 것들도 동성로가 활성화하는 데 기여할 수 있도록 지금 계속 저희가 진행하고 있습니다.

황순자위원

우리가 보통 도시재생사업이라고 이렇게 진행하다 보면 과거의 어떤 근대시설 이런 부분을 좀 최대한 살려서 그런 부분을 우리 대구의 어떤 역할들로 이렇게 진행하셔야 되지 전부 다 새 건물로 이렇게 바꾸고 탈바꿈해 버리고 과거의 어떤 역사성 이런 건 다 배제돼 버리는 이런 부분에 대해서 좀 철저를 기해 주셔야 될 것 같은데 그런 어떤 대안이 있습니까?

주영

허주영도시주택국장

옳으신 말씀입니다. 근대 건축물을 매입하게 된 계기가 이게 역사성도 있고 이런 가치가 있는 부분이 혹시나 철거되거나 이렇게, 저희가 또 리모델링을 할 수 있지만 저희 목적대로 안 될까 봐, 방금 말씀하신 그런 목적대로 안 될까 봐 매입을 했고, 그래서 지금 그것을 최대한 살려서 리모델링을 해서 활용하고 있어서 오시는 분들이 방문하시면서 전시라든지 이런 것 외에도 이 역사적 의미를 들으시면 되게 또 좋아하시고 그런 효과가 있는 것 같습니다.

황순자위원

불과 몇 년 전에 어떤 부동산 경기 과잉으로 해서, 아파트 과잉으로 해가지고 지금은 전혀, 이제 부동산 경기가 침체되고 이런 상황에서 이것 전체 정말, 그전 같은 경우에는 아파트 부동산 경기가 활성화되다 보니까 아파트 공사만 이렇게 하다 보니까, 대구시 도시재생사업을 하게 되면 거의가 아파트 건축했잖아요.

주영

허주영도시주택국장

예.

황순자위원

이렇게 하다 보니까 그게 지금 아파트 공급 과잉으로 해서 여러 가지, 그것 지역별로 한번 가보면 완전 막 무슨 무형거리도 아니고 아파트가 거의 지금 분양도 되지 않고 이런 부분이 상당히 심각합니다. 이런 부분 때문에 도시재생사업은 그야말로 그에 맞게끔, 또 과거의 우리 대구시의 근대화 골목 그런 부분에 대해서 최대한 살려서 잘 할 수 있는 어떤 방안을 좀 이렇게, 잘 좀 관리 부탁드리겠습니다.

주영

허주영도시주택국장

알겠습니다.

황순자위원

이게 또 마지막으로 242페이지 한번 보세요. 유휴공간에 대한 위탁운영 현황을 보면, 한번 보세요. 242페이지에 청년공간 조성사업 추진 실적부터 해서 쭉 한번 보세요. 그래 보면, 유휴공간에 대한 위탁운영 현황을 보면 무영당과 경북문인협회는 대구테크노파크, 도심캠퍼스로 운영되는 THE판과 꽃자리다방은 대학정책국, 한국전선문화관으로 운영 중인 대지바는 지금 문화예술정책국에서 운영하고 있습니다. 아까 그 부분에서 국장님이 거기에 대해서 답변을 하지 못하셨는데 이런 부분들도 타 공공기관들, 부서의 세부 시설 운영에 대한 그런 부분까지 건설교통위원회에서 사무감사를 할 수 있나요?

주영

허주영도시주택국장

그게 각 부서별 세부 사항까지는 아니더라도 필요하시면, 저희가 총괄을 하기 때문에 필요한 그 부분은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황순자위원

아까 그 부분까지도 지금 소관 부서가 이렇게 다르다 보니까 총괄적으로 우리 국장님께서 이 사항을 잘 인지하지 않으셔서 이런 부분인데, 그래서 좀 총괄하셔야 될 어떤 그런 부분이 있지 않나 싶어서 말씀드린 거예요.

주영

허주영도시주택국장

예. 저희가 시설을 매입한 주관 부서이기도 하고, 그리고 대지바는 완전히 문화예술정책국으로 재산관리관을 이전했습니다. 다만, 경북문인협회 부분하고 무영당, THE판, 꽃자리다방은 저희가 재산관리관이다 보니까 도심캠퍼스 1호관, 2호관 이런 것을 하더라도 뭐 시설 관련 보수라든지 안전진단은 저희 쪽에서 지금 주관이 돼서 하고 있습니다.

황순자위원

그러니까 이게 우리 근대골목의 이러한 어떤 역사성이 있는 이런 건물들을 어차피 관리하시는 부분은 우리 도시주택국이잖아. 그지요?

주영

허주영도시주택국장

예.

황순자위원

이런 부분에 대해서 총괄하시는 부분에 대해서는, 상당히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좀 철저를 기해 달라는 그런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주영

허주영도시주택국장

예. 그것을 살리는 방향으로 계속 관리하고 있습니다.

황순자위원

지금 6개의 시설 운영예산을 도시주택국이 수립하고 있고 이 총괄 어떤 컨트롤타워 역할을 지금 수행하고 있는 이런 상황에서 관리 역량이 좀 많이 약해 보입니다. 이에 대해서 어떤 특별한 대안은 아까 국장님께서 말씀하셨는데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좀 철저를 기해 주시기를 당부드리겠습니다. 국장님.

주영

허주영도시주택국장

예. 뭐 각각 운영하는 운영비는 각 부서에서 하지만 시설비는 저희가 총괄하고 있기 때문에 그런 부분에 철저를 기하도록 하겠습니다.

황순자위원

이런 부분은 여기뿐만 아니고, 우리 도시주택국만이 아니고 다른 소관 부서도 마찬가지입니다. 이렇게 연결되다 보면 각자 이게 자기의 어떤 역할들을 자꾸 이렇게 서로 미루고 하는 이런 부분이 있는데, 어쨌든 간에 우리 도시재생사업은 총괄 안에 그 세부 내용 사업들이 더러 진행되다 보면 총괄하는 어떤 그런 부분을 책임감 있게 잘 좀 관리 부탁드리겠습니다.

주영

허주영도시주택국장

알겠습니다.

황순자위원

그리고 한 가지만 더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208페이지 한번 보세요. 208페이지, 공공건축가 위촉 관련해서 질의 좀 드리겠습니다. 여기 공공건축가 위촉 추진 배경을 보면 우리가 고품격 공공건축물 및 공간환경 조성을 위해 사업 초기 단계부터 공공건축가를 참여시켜서 체계적인 어떤 자문·지원을 통해 건축기획 전문성을 확보하기 위해서 이거를 위촉하지 않습니까, 그지요?

주영

허주영도시주택국장

예.

황순자위원

이 부분에서 보면, 이거 지금 현재 우리가 여기 보면 작년 9월에 공공건축가 제도가 도입됐는데 현재 현황을 한번 보면 고품격 공공 건축물 및 공간환경 조성을 위해서 시에서 진행하는 공공건축의 기획이라든지 설계, 시공, 유지관리 등 각 단계에 대해서 어떤 자문을 실시하고 있지 않습니까?

주영

허주영도시주택국장

예.

황순자위원

이것 보면 지난번에 공공건축가 1기에 위촉된 민간 전문가는 총 36명입니다.

주영

허주영도시주택국장

맞습니다.

황순자위원

여기 자료를 보면 임기 완료까지 1년이 지금, 그것 임기가 2년인데 지금 1년이 채 남지 않은 시점에서 기타 자문까지 모두 포함한 공공건축가 활용 건수가 총 23건으로 지금 실적이 굉장히 저조합니다. 거기에서 이 건축가 자문을 한 건도 지금 진행하지 않은 어떤 그런 공공건축가도 있습니까?

주영

허주영도시주택국장

지금 저희가 저조하다고 말씀을 하셨는데 조금 말씀을 드리면 지금 2024년 9월부터 위촉해서 그 이후부터 1억 원 이상 공사에 대해서 대구 공공건축을 하는 모든 사업 부서에서 다 전담 공공건축가 지정을 요청했고 다 지정을 시켰습니다. 지금 제가 알고 있기로는 13명이 지정됐고, 그러니까 대구시에 있는 공공건축 사업들은 다 요청을 하고 그 단계별로 지금 자문을 받으면서 굉장히 호응이 좋은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전수 다, 대구시 공공건축 발주나 진행하는 게 많다면 많은 대로 지금 저희가 다 지정해 주고 있고, 그래서 앞으로도 요청을 하면 계속 지정을 시켜드릴 거고, 저희 36명에 대해서 현재 풀은 있는데 제1기가 지나면 2027년부터 또 새로, 아직 벌써 말하기는 좀 이르지만 부족하다면 더 임명을 하고 적정 수준이나 아니면 좀 많다 싶으면 조정하는 그런 방안들은 앞으로 좀 고민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황순자위원

아니, 서른여섯 분이 선정되어 있는데 지금 거기에 한 번도 자문을 하지 않은, 물론 이런 분들 공공건축가들은 지금 자문 역할을 하고 있지 않습니까?

주영

허주영도시주택국장

예.

황순자위원

어떤 건축을 하기 위해서는 거기 건축하는 데서 설계하고 다 하지만 이런 분들의 어떤 자문을 받기 위해서, 서른여섯 분인데 이 중에서 한 번도 여기에 선정되지 않은 분들도 지금 꽤 있습니다.

주영

허주영도시주택국장

예. 그것 지정 안 받으시면 아직은 활용이 안 된 겁니다.

황순자위원

그럼 이것 지정은 어떻게 하는 거예요? 지정을.

주영

허주영도시주택국장

지정은 사실 부서에서 의견이 들어옵니다. 저희한테 이런 분을 선정해 달라는 요청이 있고, 또 저희도 내부적으로 풀을 가지고 그 부서에 적합한 분야라든지 또 위원님이 가능하신지 이런 걸 종합적으로 봐서 심의위원회를 합니다. 심의위원회를 통해가지고 부합하는지 판단해서 지정을 합니다.

황순자위원

심의위원회를 통해서 거기에 해당하는 어떤 건축가, 거기를 담당하는 어떤 공공건축가를 선정하기 위해서는, 그러면 36명 중에서 우리가 어느 정도 다 맞게끔 선정했는 부분인데 그럼 자꾸 더블로 되시는 분은 계속 풀로 가고 한 번도 참여하지 않으신 분이 계시기에 이렇게 과다하게 예산 과잉 편성해서 이렇게 많이 둘 필요가 있나 싶어서 제가 말씀드리는 거예요.

주영

허주영도시주택국장

예. 풀이라서 예산이 들어가지는 않고 이제 지정되신다면, 앞으로도 많이 나올 수 있기 때문에, 지금 먼저 열세 분이 선정됐지만 향후에 남은 1년 동안 또 그 이상 나올 수 있기 때문에 필요하다면 풀을 더 줘야 될 필요도 있습니다.

황순자위원

우리가 지정된 어떤 사업 수가 참 상당히 적습니다. 이런 부분은 공공건축 사업을 담당하는 부서에 공공건축가를 활용하는 제도에 대해서 안내가 부족하지 않았나, 이래 생각이 드는데 그런 부분은 상당히 많이 이렇게 좀, 이것 홍보를 하고 있습니까?

주영

허주영도시주택국장

예. 해당되는 사업 부서, 이거를 지정 요청해야 되는 부서는 이미 다 인지를 하고 있고, 그렇기 때문에 지금 전수 다 신청을 하고 있습니다.

황순자위원

이런 분들의 역할이 이제 여기 보면 참여를 해서 기획이라든지 계획 수립, 설계, 시공, 유지관리 등 여러 가지 단계들에 다 여기 전체적인 사항에서 지금 자문을 하고 있다. 그지요?

주영

허주영도시주택국장

예.

황순자위원

그럼 이것 사업별로 보면 어떤 자문의 연속성이 좀 확보되지 못하고 이런 상황에서는 그러면 어떻게 관리하고 있습니까? 만약에 그 부분에서 세심하게, 그 서른여섯 분 중에서도 다 다를 것 아닙니까? 그럼 그 부분에 하는 분만 하다 보면 한 번도 참여하지 않는 분들이 발생하지 않나, 이렇게 생각이 드는데.

주영

허주영도시주택국장

방금 말씀하신 사업의 연속성 그 부분 때문에라도 사업별로 전담을 시킵니다. 그래서 그 담당자가 비록 바뀌더라도 이분이 일관성 있게 사업의 내용을 알고 조언을 많이 해주시고, 다만 여러 가지 심의 과정에서 이분은 본인이 직접 조언해 주셨기 때문에 좀 배제가 됩니다. 왜냐하면 이런 공공건축가분들이 각종 심의위원회의 위원으로 들어가 있는 경우가 많기 때문에 저희가 그런 건 배제를 시키고 심의를 받을 수 있도록 진행을 하고 있습니다.

황순자위원

그러면 이게 담당 부서에서 요청하는 경우에만 전담 공공건축가가 지금 자문을 실시하고 있다. 그지요?

주영

허주영도시주택국장

그렇습니다.

황순자위원

요청하지 않으면 그러면 이분들은 1년에 한 번도 가지 않은 어떤 그런 상황도 발생할 수 있겠다. 그지요?

주영

허주영도시주택국장

일단 지정은 그렇게 받고 그러면 이제 단계별로 부서에서 활용을 합니다. 기획 단계에서 자문회의를 한다든지, 그게 또 회의를 꼭 하는 게 아니라 수시로 소통을 합니다. “이거는 어떻게 하면 좋을까?” 이렇게 소통도 받고 거의 개인 카운셀러처럼 그 부서에 전담 카운셀러가 생기는 겁니다. 전문가가 1명 딱 배정이 되는 겁니다.

황순자위원

우리가 보통 한 건축물을 설계할 때 거기 전문가가 나왔을 때 설계라든지 모든 것 관리·감독하고 또 공사하시는 분들 해서 연결해서 다 하고 있는데, 이게 그러면 공공건축가 제도가 작년에 실시됐는데 그러면 국장님께서는 제도의 본질적인 어떤 목표는 무엇이라고 생각합니까? 이분들의 역할은.

주영

허주영도시주택국장

처음에 위원님께서 말씀 주신 것과 같이 공공기관에서 공공건축을 추진하는데 기획 단계, 설계 단계, 시공 단계, 유지관리 단계까지 저희는 보고 있는데 전체적으로 일관성 있게, 공무원이 혹시나 전문성이 부족하거나 이렇게 하는 경우를 보완해 주고 일관성을 유지해 주고 그런 자문가의 자문을 받을 수 있는 그런 제도로서 민간 전문가를, 공공건축가 제도를 만들었습니다.

황순자위원

맞습니다. 이게 내용을 살펴보면 궁극적인 목적은 공공건축물의 어떤 건립 목적과 초기 설계 의도가 적절히 구현되고 건축 설계의 어떤 방향성을 잃지 않도록 조언하고 또 지원해 주기 위함이잖아요. 그지요?

주영

허주영도시주택국장

그렇습니다.

황순자위원

이를 위해서 우리 담당 부서가 요청하는 경우에만 지금 응하는 것이 아니라 사업의 어떤 각 진행 단계별로 최소한 1건씩이라도 좀 자문할 수 있도록 어떤 방안을 마련해야 되지 않겠나, 이렇게 생각하는데 그 부분에 대해서 어떤 대안이 있나요?

주영

허주영도시주택국장

뭐 강제하는 규정을 둘 수도 있지만 그런 것보다는, 이미 거의 100% 하고 있습니다. 100% 하고 있기 때문에, 제가 알고 있기로는 지금 빠짐없이 다 하고 있는 걸로 알고 있는데, 그렇기 때문에 계속 홍보를 해서 빠짐없이 되도록 하겠습니다.

황순자위원

이게 작년에 시행했으면 1기인데 그럼 앞으로도 2기 또 계속 그대로 이어져 나가나요?

주영

허주영도시주택국장

2기는, 연임 가능합니다. 현재 이렇게 하실 수 있는 분은 하고 또 여건이 안 되는 분은 변경될 수 있습니다.

황순자위원

이게 지금 명복공원의 현대화사업이라든지 우리 대구시 신청사 건립사업과 같은 어떤 대규모 사업의 경우에는 그것도 사업당 1명만 지정되어 있나요?

주영

허주영도시주택국장

지금 신청사 같은 경우에는 좀 특이하게 2명이 배정됐습니다. 아무래도 신청사 사업이 굉장히 좀 의미 있는, 상징성 있는 공공건축 사업이다 보니까 배정도 2명 해서 조금 더 자문받는 데 도움이 될 수 있도록 했습니다.

황순자위원

하여튼 이런 부분에서 대규모 어떤 복합사업에는 아까 국장님 말씀처럼 2명 이상 전문가의 자문을 통해서 여러 의견을 듣는 부분에 대해서는 좀 바람직하다고 생각이 되는데 앞으로 좀 더 합리적이고 또 유연하게 공공건축가를 활용할 수 있도록, 또 규모별로 지정 가능한 어떤 공공건축가 수 등 어떤 기준에 대해서, 아까 수에 대해서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좀 검토를 하신다고 그랬는데 이러한 부분도, 그러면 앞으로 내년 2기 할 때는 그 부분에 대해서 어느 정도는 의견 수렴을 해서 이거 선정할 계획입니까?

주영

허주영도시주택국장

예. 2기가 이제 2027년에 할, 2026년 하반기에 할 건데 미리 사전에 좀 그런 부분을 염두에 두고 고민해서 또 선정하도록 하겠습니다.

황순자위원

이게 우리 공공건축가 제도가 지금 초기잖아. 그지요?

주영

허주영도시주택국장

예.

황순자위원

이런 실적이나 운영이 다소 좀 미흡할 수 있다고 생각이 됩니다. 앞으로 공공건축가 제도가 어떻게 보면 대구시 어떤 공공건축의 품질을 지속적으로 좀 제고하고 또 우리 대구시의 어떤 품격과 정체성을 높이는 데는 상당히 큰 역할이라고 생각됩니다. 그래서 이런 부분에 대해서 일회성에 그치고 뭐 자문뿐만 아니고 도시자원의 어떤 거시적인 정책 제안이라든지 연구 어떤 그런 부분도 좀 병행되어야 되지 않나, 이렇게 생각이 됩니다. 하여튼 이런 부분까지도 잘 총괄해서, 우리 대구광역시도 총괄 건축가 제도를 또 어떻게 도입할 계획 그런 건 있나요?

주영

허주영도시주택국장

총괄 건축가 제도까지는 저희가 생각을 하지 않고 있습니다.

황순자위원

하여튼 우리 국장님께서 이런 부분에 좀 철저하게, 초기 단계이기 때문에 좀 철저를 기해서 공공건축가 관련해서 이런 부분에 함께 이렇게 건축을 실시할 때 노력하고 연구하다 보면 우리 도시공간과 환경이 좀 많이 개선되지 않겠나, 이래 기대합니다. 이런 부분까지 좀 총괄해서 철저를 좀 기해 주시길 당부드리겠습니다.

주영

허주영도시주택국장

예. 알겠습니다.

황순자위원

예. 수고하셨습니다. 위원장님, 이상입니다.

허시영위원장

황순자 위원님 수고 많으셨습니다. 위원님 그리고 집행부 공무원 여러분, 지금 시간이 12시가 다 되어갑니다. 그래서 원활한 회의 진행을 위해서 지금 정회를 하고 식사 후에 13시 30분에 회의를 속개하면 어떻겠습니까? 위원님 그리고 집행부 공무원 여러분, 원활한 회의 진행을 위해 잠시 정회를 하고 13시 30분에 회의를 속개하도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예.」하는 위원 있음

12시1분 감사중지

13시30분 감사계속

동료 위원 여러분,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그럼 오전 시간에 이어서 질의를 이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동욱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이동욱위원

예. 이동욱 위원입니다. 식사는 맛있게 하셨습니까? 오전에 우리 김지만 위원님이 질의하셨는데 보충 질의를 좀 하고 제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먼저, 사실은 여기 칠곡 쪽에는 제 지역의 일이 많고 그다음에 강남 쪽에는 김지만 위원 쪽이 많은데 그전에 제일 먼저 했는 게 도청터 안의 뮤지컬콤플렉스하고 근대역사박물관입니다. 이 관련해서는 저희 지역의 김승수 의원님이 문체위다 보니까 진행을 하고 있는데 예산 부분이나 진행은 사실은 문체위에서는 적극적으로 진행을 하고자 하는데 우리 대구시의 입장은 어떻습니까?

「예.」하는 이 있음

주영

허주영도시주택국장

예. 대구시도 동일합니다. 문체부하고 협업해서 열심히 하고 있고 현재 예타를 진행해야 되는데 그 과정 중에 있습니다.

이동욱위원

그러니까 문체위에서 진행 속도를 당긴다면 대구시도 거기에 맞춰서 가능하다는 겁니까? 어떻습니까?

주영

허주영도시주택국장

그렇습니다. 지금 기재부 예타 대상 선정과 또 예타 진행이 남아 있는데 그 부분은 문체부하고 열심히 지금 협업을 맞춰가고 있습니다.

이동욱위원

예. 저희 지역구 의원님이 지금 재선이지만 계속 문체위에 남아 있기 때문에 여기에 대한 부분을 상당히 탄력을 가지고 좀 적극적으로 임하시기 때문에 대구시도 좀 적극적으로 임해 주시면 좋겠다는 말씀을 좀 드립니다.

주영

허주영도시주택국장

알겠습니다.

이동욱위원

그다음에 금호강 넘어 매천시장 관련이 있습니다. 매천시장 관련해서는 아직도 주민들은 “시장이 바뀌면 또 바뀌지 않느냐?” 이런 이야기를 하고 있는데 명확하게 어떻습니까?

주영

허주영도시주택국장

현재.

이동욱위원

바뀔 가능성이 있습니까, 아니면 시장이 바뀌면 또 변수가 생깁니까?

주영

허주영도시주택국장

저희는 그런 일은 굉장히 어렵다고 생각합니다. 현재 이전 부지가 결정되고 그다음에 예비타당성조사가 이제 거의 마무리 단계에 있고 이 와중에, 이번 연말까지 경제국에서는 예타 결과가 나온다고 하고 있는 와중에 방향을 바꾼다는 건 굉장히 어렵다고 생각합니다.

이동욱위원

그런데 달성군에서 당초 시설에 대한 부분을 인정해서 자기가 얼마 어느 정도는, 여기까지는 하겠다고 그랬는데 그 공사 비용이 지금 900억 원 가까이 오르니까 우리는 500억 원 이상은 못 내겠다. 그 이후는 대구시에서 내라고 했는데 대구시에서는 그것도 아니다, 이런 이야기를 하면서 서로 미루고 있다는데 그러면 지금 어떻게 하실 겁니까?

주영

허주영도시주택국장

그런 상세한 사항까지는 내부적인 얘기라서 제가 잘 파악하지 못하고 있습니다만 어떤 그런 기관 간에 이견이 있다 하더라도 달성군하고 시가 지금 의지가 있기 때문에 해결할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이동욱위원

사실은 예산 문제 때문에 달성군에서 크게 푸시가 또 덜하다는 이야기가 나오기 때문에 거기에 대한 부분도 명확히 다시 한번 짚어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주영

허주영도시주택국장

알겠습니다.

이동욱위원

그러면 저는 일단은 매천시장이 이제는 옮긴다는 그런 전제하에서, 국장님이 그렇게 이야기를 하셨기 때문에 옮긴다는 전제하에서 제가 또 물어보는 게요. 사실은 우리 북구청에서도 용역 관련을 했었습니다. 해가지고 팔거천과 연계한 수변도시 그쪽 편의 이야기를 좀 했는데요. 그다음 대구시에서도 나름대로 용역에 대한 부분이 매천시장 관련해서 정리가 좀 된 게 있지요?

주영

허주영도시주택국장

지금 현재 후적지 및 주변지역 개발 기본구상 용역이라고 경제국에서 금년 3월에 하고 있는 게 있습니다. 아마 그동안 했던 용역이 있었는지 모르겠는데 이번에 또 좀 더 후적지 개발 방향을 다시 한번 검토하려고 하는 것 같습니다.

이동욱위원

그래, 용역 내에서도 있지만 저희 지역 주민들이 나름대로 생각하는 게 이 후적지 관련해서는 기본계획에다가 그 고밀도 개발을 좀 해야 한다. 복합쇼핑몰을 짓고 주위에 공원 내지는 여러 가지 인센티브를 통해서, 지금 현재 금호강의 산책로를 김승수 의원이 예산을 가지고 와서 지금 하고 있거든요. 그러면 금호강 산책로를 따라 연장해서 금호꽃섬, 즉 하중도까지도 연계를 해서 거기에 관광 코스가 될 수 있도록 연계하는 부분, 그다음에 그 하중도 내에 지금 현재 타워 형태로 전망대를 이야기하고 계획하고 계시는 것 혹시 알고 계십니까? 하중도에, 우리 노곡동 다리 위에 전망대를 이야기하고 있던데요. 거기에서 좀 더 나간다면 식생이나 생물 관련해서 학습 관련해서 꽃섬 생태센터와 같이 타워를 하는 게 안 맞느냐. 그래야지 주민들이 갈 수 있지 당연히 그냥 전망대의 타워로는 너무 적지 않나. 그래서 해넘이도 보고, 그런 쪽에 용역할 때 그런 걸 좀 더 감안을 해주시면 좋겠다, 그런 말씀을 드리고요.

주영

허주영도시주택국장

예.

이동욱위원

그다음에 하나가 매천시장 말고 그 건너편에 수산동이 있습니다. 수산동도 나름대로 계획을 하고 계시는 건데 사실 수산은 거의 소매입니다. 우리 대구시 내에 예전에 서부정류장 쪽에 횟집타운 비슷하게 형성이 됐다가 없어지고 그나마 지금 매천시장 건너편에 수산동이 형성됐는데 거기가 거의 소매다 보니까 소문이 나서 일반 대구 사람들이 많이 오고 있거든요. 그래, 그 부분을 좀 더 활용한다면 이번에 리모델링할 때 그 부분에 대한 부분도 북부권의 제2의 수산물센터 정도로 고민해서 좀 입안을 해주면 좋겠다는 주민들의 의견입니다. 그렇게 좀 전달을 드리겠습니다.

주영

허주영도시주택국장

예. 전달하겠습니다.

이동욱위원

그리고 또 지금 현재 용역 관련해가지고 거의 개발되는 게 소년원, 운전면허시험장, 그다음에 50사단, 이 세 가지가 후적지를 거의 기부대양여 방식으로 지금 다 개발하는 이야기거든요.

주영

허주영도시주택국장

그렇습니다.

이동욱위원

예. 그래서 소년원은 법무부와 관련이 있고 운전면허시험장은 경찰청과 관련이 있고 그다음에 군부대는 국방부와 관련이 있으니까 사실은 쉽지 않은 것 같습니다. 거의 장기적인데 그나마 저희 지역의 후적지 개발인 매천시장은 우리 자체니까 쉽게 갈 수 있는 부분이거든요. 그런데 학정지구도 지금 현재 경상북도와 연계되다 보니까 전부 다 거의 10년씩 다 걸어왔어요. 그러니까 사람들이 희망 고문만 한다는 거예요. 저희도 그래서 그 부분에 대해서 쉽게 이야기를 꺼내지를 못합니다. 내부적으로 어떤데 그런 이야기를 하는데 오늘 김지만 위원이 공개적으로 이야기를 했기 때문에 저도 그 지역에 대해서 명확하게 짚고 넘어가야 되는데 가장 자신 있어 하는 부분은 어느 부분입니까? 기부대양여 방식 중에. 하나라도 뭔가를 자신 있게 밀고 나가야 되는데 하겠다고 하고 1개도 안 되니까 우선순위를 따진다면 국장님, 어디가 제일 쉽겠습니까? 나름대로 생각하는 안을 한번 주시면 좋겠습니다.

주영

허주영도시주택국장

기부대양여 사업은 규모가 좀 적을수록, 그 추진 가능성을 말씀 주신다면 규모가 적을수록 가능성은 큰 것 같습니다. 그렇게 따지면 소년원, 운전면허시험장, 군부대 순일 거고, 그건 뭐 그렇게만 단순히 판단하기는 좀 어려울 것 같지만 일단 기부대양여 사업이 규모가 클수록 사업이 어려워지는 면이 있다 보니까 그렇게 말씀드리겠습니다.

이동욱위원

예. 그러면 대충, 저도 그렇게 생각합니다. 소년원은 거기 1만 평입니다. 기부대양여방식이 충분히 될 수도 있고 우리도 개발했을 때 그 양지마을이라는 쪽에 개발한다고 이야기되고 난 다음에 지금 현재 업자를 못 찾아서 그냥 그러기 때문에 기부대양여 방식 업자만 찾는다면 충분히 가능성이 있거든요. 거기 1만 평이기 때문에 쉽습니다. 그렇게 좀 적극성을 띠면 가능하다고 저는 보고요. 그다음에 운전면허시험장은 거기 환경 어디 관련해서 가고 그다음에 저기 교통연수원하고.

주영

허주영도시주택국장

보건환경연구원.

이동욱위원

예. 보건환경연구원하고 교통연수.

주영

허주영도시주택국장

연수원.

이동욱위원

교통연수원, 그다음에 운전면허시험장, 그 세 군데 아닙니까?

주영

허주영도시주택국장

예. 그렇습니다.

이동욱위원

거기도 매나 우리 동호동 쪽으로 생각을 좀 많이 검토를 했었잖아요.

주영

허주영도시주택국장

북구 쪽.

이동욱위원

예. 북구.

주영

허주영도시주택국장

예. 그렇습니다.

이동욱위원

학정동 지역이 동호동 지역입니다.

주영

허주영도시주택국장

동호동 쪽.

이동욱위원

예. 그래도 그 지역에도 어느 정도 세 군데 온다고 사람들 이야기는 다 돌고 있는데 전혀 액션이 없거든요.

주영

허주영도시주택국장

행정절차를 대구도시개발공사에서 진행하고 있습니다. 먼저, 그거를 후적지개발단 쪽에서 용역을 했었고 그리고 이제 입지라든지 통합 방향을 설정한 다음에 그다음에 부서가 교통국으로 정해지고 또 실제로 기부대양여 사업의 추진 주체를 대구도시개발공사로 정했습니다.

이동욱위원

아, 정했습니까?

주영

허주영도시주택국장

그래서 그렇게 해서 내부적으로 공사가 사업을 진행하려고 하면 이렇게 사전타당성조사 내용을 가지고 또 지방공기업 평가라든지 이런 걸 밟아야 되기 때문에 그 과정에 있습니다.

이동욱위원

그러니까 이거는 지금 늦지만 계속 진행은 되고 있는 거네요?

주영

허주영도시주택국장

진행하고 있습니다.

이동욱위원

그런데 지금 소년원은 거의 진행이 안 되고 있는 입장이고.

주영

허주영도시주택국장

소년원도 저희가 도시개발공사 쪽에 이제 뭐 한다면 얘기를 해야 되는데 사실 지금 이거를, 진짜 그 동네를 다시 아파트로 지을 거냐는 고민에 앞서서 재정사업으로.

이동욱위원

제가 15년 전에 의원을 할 때 그 추진위원회 사람들을 만나가지고 아파트를 지었으면 그때는 서로 하려고 했었습니다. 그런데 14년 전에 법무부 법이 바뀌었어요. 공공의 목적이 아니면 할 수 없다, 아파트가 안 된다고 이야기가 됐어요. 그런데 지금 현재 10 몇 년이 흘렀는데 그게 가능한지는 내가, 아파트는 안 된다고 이야기했는데 그게 가능한지를 내가 이야기하니까 제대로 알고 하는지, 법무부 법을 한번 보십시오. 공공의 목적이 아니면 불가능하다고 되어 있거든요.

주영

허주영도시주택국장

예. 제가 그동안 법무부하고 협의한 내용으로는 기부대양여로 하라는 언지만 있었지, 그런 부분이 안 된다는 건 다시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용역까지 해서.

이동욱위원

예. 그것 분명히 보십시오. 법이 그래 바뀌어가지고, 그때는 1군업체에서 서로 와서 하려고 했었어요, 15년 전에는.

주영

허주영도시주택국장

예.

이동욱위원

그런데 그게 바뀌면서 올스톱됐습니다.

주영

허주영도시주택국장

아마 관 주도가 아닌 그런 민간 사업이 어렵다든지 그런지는 모르겠습니다만 확인해 보겠습니다.

이동욱위원

예. 그리고 사실은 학정동 관련해서 농촌진흥원 지역입니다. 이것도 저희들이, 제가 북구의원 할 때 도시계획 입안도 하고 여기 관련해서 같이 협의를 좀 하고 했는데 이게 한 20만 평, 18만 평인데요. 여기 관련해서는 지금 현재 경북개발공사에서 위탁을 해서 관리를 하고 있는데 우리가 매입을 하는 겁니까, 경북개발공사하고 협의하는 사항입니까? 이거는 어떻습니까?

주영

허주영도시주택국장

경북개발공사에서 저희랑 지구단위계획을, 저희가 승인권자입니다. 대구시니까. 저희한테 변경해 달라고 요청을 해서 검토해서 승인을 해줘야 되고, 그리고 실제 땅 소유자가 경북개발공사이기 때문에 거기서 저희가 매입하는 게 아니라 직접 사업을 추진할 가능성이 높습니다. 다만, 저희가 그 지구단위계획을 수립하는 과정에서 필요하다면 저희가 매입해서 뭐 시가 추진해야 될 사항이 있다면 그때는 매입을 검토해야 될 사항인데 아직 그런 것까지는 생각하지 않고 있습니다.

이동욱위원

그러니까 지금 현재 거기의 학교 부지라든가 아파트 부지 이런 부분에 도시계획을 지금 현재 13년 전인가, 2013년인가 그때 했기 때문에.

주영

허주영도시주택국장

그렇습니다.

이동욱위원

12년이 흘렀기 때문에 다시 입안할 때는, 지금 자족형 메디시티를 이야기하지 않습니까? 그러면 그거 경대병원하고 협의해서, 그거 경대병원도 매입을 하고자 하는 의향이 있는데 땅값을 너무 비싸게 달라는 이야기가 나오고 있으니까 우리가 지정을 잘한다면 경대가 되면 메디시티가 충분히 될 수 있습니다. 그 관련해서 진행할 때 경북대학교병원하고 협의를 좀 해주십시오.

주영

허주영도시주택국장

그렇게 하겠습니다.

이동욱위원

그러면 우리 단위계획할 때, 사실은 거기에 초·중·고가 들어가 있는데 그만큼 학교 부지가, 사실은 제가 교육위원장을 하면서 보니까 이제는 필요 없거든요. 초등학교. 아파트 들어서면 초등학교 하나 필요하지 중·고등학교는 지금 체고라든가 거기 학교가 바로 옆에 다 있기 때문에 계획 변경해야 됩니다.

주영

허주영도시주택국장

예. 뭐 맞는 말씀이십니다.

이동욱위원

예. 그다음에 50사단 관련이 있습니다. 50사단 관련해서 그게 91만 평인데 사실은 그린벨트가 반틈 이상 날아갈 것 아닙니까?

주영

허주영도시주택국장

예.

이동욱위원

그러면 실질적으로 사용하는 게 45만 평입니다. 이 45만 평에 대한 이게 2031년이니까 학정지구하고 같이 개발하기는 쉽지 않을 겁니다.

주영

허주영도시주택국장

예.

이동욱위원

아까 김지만 위원은 같이 개발 관련 이야기하는데 그보다는 학정지구는 따로 별도로 가더라도, 50사단 내에 여기 91만 평인데 저희 주민들은 어떤 불안함을 가지고 있느냐? 군부대 이전하고 이게 또 공동화 비슷하게, 소년원이든 어디 나가고 난 다음에 그냥 황망하게 아무것도 들어오는 계획 없이 흘러갈까 봐 더 불안한 거거든요. 거기 50사단 남문 쪽에는 군부대 사람 가족들이나 군인들이 나가서 식사도 하고 상권이 조금은 살아있는데 이게 빠지고 나면 그 주위의 상권이 죽을까 봐 사실은 불안해합니다. 그래서 입안할 때 저기 옮기고 난 후의 후적지 개발이니까 그 타이밍을 잘 보셔야 된다. 무조건 옮기고 또 몇 년 놔두면 안 되니까 거기 개발할 때는 그런 진행 상황에 대한 부분을 철저하게 좀 세심하게 분석을 해주시면 좋겠다.

주영

허주영도시주택국장

알겠습니다.

이동욱위원

그다음에 50사단 안에도 지금 결국은, 저는 북구가 공항 배후도시로서의, 저는 공항 배후가 아닌 공항 선도도시가 돼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거기 중심으로 해서 군위나 우리 북구 내지는 칠곡이나 의성, 구미까지도 같이 협의해서 큰 그림을 그려야 되기 때문에. 그래서 공항선도도시로서 우리 북구가 자리 잡을 수 있도록 입안할 때는 북구청과 긴밀한 협의를 해서 뭘 넣을지 고민을 좀 해달라. 그래서.

주영

허주영도시주택국장

알겠습니다.

이동욱위원

그리고 이거는 보충 질의에서 마치고요. 본 질의를 좀 드리겠습니다. 뭐냐 하면 군위군 도시공간개발 종합계획입니다. 사실은 군위도 대구에 들어오면서 지금 종합계획에 93만 평을, 우리가 부지 확보해서 종합계획을 그렸습니다.

주영

허주영도시주택국장

예.

이동욱위원

엄청난 부지인데 이 계획을 할 때는 보통은 우리가 공단이든 어디든 개발을 할 때는 입주 수요 조사라든가 또는 소요 규모라든가 이런 걸 감안해서 계획을 잡는데 이것 당초에 이 계획을 할 때 그런 게 있었습니까? 수요 조사 같은 게.

주영

허주영도시주택국장

군위군 종합개발계획은 당시에 특히 TK신공항 건설 이전 부분을 중심으로 해서 각 부서별로 이 군위군 편입을 신성장 동력으로 만들 수 있는 그 안을 고민해서 거기에 입지 가능한 것들을 고려해서 부서에서 총괄해가지고 개발계획을 발표했었습니다.

이동욱위원

그러니까 수요 조사나 필요 면적 이런 것 계산 없이 했기 때문에 지금 현재 기초 조사가 부족한 것 아닙니까? 930만 평. 아니, 930만 평 하면 대구시가 지금 이때까지 했는 게 한 1,600만 평인데 이것 58%를 차지합니다. 수십 년 동안 개발해 왔는 게, 군위에 지금 현재 단순히 수치적으로 거의 58%, 60% 가까이 개발계획을 한다고 하니까.

주영

허주영도시주택국장

해당 부서에서는 굉장히 좀 도전적으로, 이제 기초 조사가 없던 게 아니라 내부적으로 분석을 해서 사실 좀 도전적인 면이 있습니다. 에어시티라든지 첨단산단 1산단, 2산단이라든지 뭐 이런 부분들은 예를 들어 대기업을 유치할 때 부지가 모자람이 없이 하겠다는 좀 공격적인 목표를 가지고 거주 인구도 그 공항 배후도시로서 부족함이 없게 만들겠다고 해서 그렇게 해서 좀 면적이라든지 이런 부분에 대해서 좀 공격적으로 설정한 부분이 있습니다.

이동욱위원

예. 그것 좋지만 결국은 저는 군위 주민들한테는 희망 고문이다. 그만큼 지정해놔 놓고 실질적으로 토지거래 묶어놨잖아요.

주영

허주영도시주택국장

예.

이동욱위원

그러니까 거래 허가를 묶어 놓으니까 그 사람들, 어른들은 뭐 있습니까? 노후에 땅 하나 있는데 그것 매매할 수 있었는데 전부 다 묶어 놓으니까 재산권에 침해도 얻고, 이것 계획대로, 지금 이 계획을 보실 때는 언제까지 가능하겠습니까? 현실적으로 좀 보자는 거지요.

주영

허주영도시주택국장

토지거래허가구역이 실거래를 막는 건 아닙니다. 다만.

이동욱위원

이게 36% 면적을 했습니다, 묶어놨는 게.

주영

허주영도시주택국장

예. 그렇습니다. 다만, 투기적 거래, 실사용 목적이 아닌 부분에 대해서는 막는 거고, 그리고 그런 과정에서 서류 절차가 좀 있다 보니까 그 불편을 최소화하기 위해서 군위군에 노력을 하고 있습니다.

이동욱위원

그러니까 이것 묶기 전에 혹시나 이것 투기라든가 비정상적인 거래가 있었던 걸 한번 파악한 건 있습니까?

주영

허주영도시주택국장

지금 토지거래허가구역에 묶여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그런 게 지금 있으면 바로 처벌이 돼야 되는 부분이고, 그리고 지가 상승률을 2020년부터 계속 분석해 봤을 때 현재도 대구나 전국 평균에 비해서 상당히 높은 상태입니다. 지금 지가 상승률이 대구의 3배입니다.

이동욱위원

그런데 사실은 아무것도 없어요. 계획만 잡아놨을 뿐이지. 그리고 다 묶어놨습니다. 그 사람들의 재산권이 된다면 사실은 우리가 핀셋적으로 필요한 부분을, 이제는 좀 풀어가지고 필요한 부분만 잡아야 되지 너무 크게 잡았다는 거지요.

주영

허주영도시주택국장

그래서 전체 면적을 잡았다가 계획이 없었기 때문에 계획을 신속하게 수립해서 70%를 풀었고 지금 추가 지정된, 군 훈련장이라든지 신공항 이전지에 국토부에서 추가 지정한 부분은 사업 추진이 구체화됨에 따라서 이제 하나씩 또 지정되고, 또 사업계획에 경계선이 결정되면 또 추가로 해제할 예정에 있습니다.

이동욱위원

예. 그러니까 사실은 군위는 대구에 들어와서 좀 더 기대를 했는데, 사실은 우리 농민수당이라든가 그런 건 전부 다 제약을 받고 못 받고 있고 지금 손에 들어오는 거는 없고 그냥 희망적인 고문만 하고 있다고 이야기를 합니다. 저희 지역구가 인접해 있다 보니 거기 관련해서 자기는 여기 살고 부모님이 거기 사는데 “이것 도움 1개도 안 되는 이것 뭐하는 짓이냐?” 이런 항의를 하다 보니까. 그래서 최소한 현실 가능하다면 다시 한번 검토해서 이 묶는 지역을 좀 적게 줄여줘야 된다.

주영

허주영도시주택국장

그것 항상 모니터링하면서 해제가 가능한 부분은 좀 더 늘리도록 하겠습니다.

이동욱위원

그 일부분 조정한 기억은, 조정은 좀 했었습니까?

주영

허주영도시주택국장

저희가 사실 추가 지정이 된 겁니다. 70%를 해제하고 나서 군사시설 이전지가 결정됐을 때 훈련장이 추가 지정됐고 또 국토부에서 그 기간이 실효되다 보니까 또 국토부 원칙에 따라서 다시 지정을 했는데 그게 조금 일부 늘어났습니다. 그래서 35%까지 늘어났는데 저희가 사업계획이 계속 진행되면 유연하고 신속하게 지정 해제라든지 필요한 부분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이동욱위원

예. 이것 진짜 우리가 공항 관련해서 지금 시설이 되는 거는 거의 뭐 2030년, 2031년 그러는데 그것도 지금 희망사항이지 더 늘어날 것 아닙니까? 그렇다면 그런 부분에 대해서 해제할 부분은 좀 풀어주셔야 된다.

주영

허주영도시주택국장

예. 위원님이 지적하신 대로 군위군민들의 불편함을 알고 있기 때문에 그만큼 군위군의 각종 사업들이 빨리 진행될 수 있도록 대구시 전체 집행부가 노력하고 있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열심히 하겠습니다.

이동욱위원

예. 그럼 한 가지만 더 하고 넘기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제가 얼마 전에 5분발언을 통해서 지역 건설사 관련해서 상생하자는 이야기를 했었습니다. 그와 더불어서 우리가 미분양이 8,000세대로 많습니다. 그래서 미분양을 해결할 수 있는 방법으로 제가 일전에 LH와 만나서 LH가 뭐 신혼부부라든가 노후 가정이라든가 이런 것 아파트를 짓느니 지금 미분양된 아파트를 매입하는 게 어떠냐, 그런 자리를 마련하라고 했는데 혹시나 그런 부분에 대해서 진척된 부분이 있습니까?

주영

허주영도시주택국장

저희가 대구경북본부를, 또 위원님이 예전에 이렇게 관심 많이 가져주셔가지고 본부장을 제가 직접 만났었습니다. 본부장 입장은 시의 그런 입장을 이해한다. 다만, LH가 매입하는 이런 부분은 정부 정책으로 가다 보니까 그 부분은 정부 정책이 나오면 적극적으로 수행하겠다고 했고, 정부에서도 이제 잇따라 발표를 했습니다마는 준공 후 미분양에 대해서 신청을 받고 매입을 진행하고 있습니다. 다만 거기 기준이 되는 가격이 좀 기존 감정가 대비 83%다 보니까 시장이 원하는 수준이 아니다 보니까, 그것 이제 신청을 해야 되는데 신청 수가 1차분 때는 91호 승인을 받았습니다. 그리고 2차분이 또, 조금 이게 너무 전국적으로 안 되다 보니까 90%로 상향했는데 9월에 접수를 받고 있는데 아마 325호 정도 신청을 해서 한번 또 좀 기다려봐야 될 것 같습니다.

이동욱위원

예. 이게 사실은 선순환이 되려고 하면 임대라도 해서, 공공성에서 새로 짓는 것보다는 지금 미분양됐는 걸 활용해 주면 서로 좋은 거니까. LH와 더불어 우리 대구도시개발공사에서도 매나 이 사업을 하지 않습니까?

주영

허주영도시주택국장

예.

이동욱위원

거기서는 빌라 쪽 이런 쪽에 지금 매입을 하고 임대를 하고 이러던데 사실은 빌라가 아닌 아파트를 매입하면 나중에 추후에 재산 매각이라든가 이게 더 유리하겠지요. 그래서 우리가 다각도로 힘을 모을 수 있으면 모아서, 이 미분양을 해결할 수 있는 힘을 좀 모아야 되겠다는 생각이 드는데 국장님 생각은 어떻습니까?

주영

허주영도시주택국장

예. 그것 다각도로 방법을 발굴하고 그리고 계속 저희가 할 것, 정부에 건의할 것 그렇게 자꾸 노력하도록 하겠습니다.

이동욱위원

예. 중앙정부에서 서울 수도권에서는 미분양 없이 지금 다시 살아난다고 하는데 지방은 진짜 더 어렵습니다. 그러니까 지역 기업체는 더 어렵겠지요. 그래서 우리가 조금 더 그 주위를 둘러보고 힘을 보태는 게 맞지 않나, 그런 생각입니다. 좀 노력해 주시길 부탁드리겠습니다.

주영

허주영도시주택국장

알겠습니다.

이동욱위원

예. 이상입니다.

허시영위원장

존경하는 이동욱 위원님 수고 많으셨습니다. 다음은 존경하는 조경구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조경구위원

예. 국장님, 장시간 수고 많으셨고.

주영

허주영도시주택국장

감사합니다.

조경구위원

또 직원님들께서는 행정사무감사자료를 준비하시느라 고생이 많으셨을 거라 생각이 듭니다. 저는 170쪽 한번 봐주실래요? 대구플랜 2040 추진 현황의 사업 목적을 보면 인구 감소·고령화, 기후위기, 디지털 대전환 등 여건 변화 대응 및 민선 8기 공약사항의 원활한 추진을 위해 미래공간전략계획을 수립하겠다고 목표를 이야기하셨습니다.

주영

허주영도시주택국장

예.

조경구위원

거기에 즈음해서 여건 변화에서는 가장 큰 요소가 인구 감소와 고령화로 보이는데 올 9월 15일의 보도자료를 보시면 2040 대구 도시기본계획 수립 여기의 내용을 쭉 이래 설명을 하시면서 뒤에 도면이 있습니다. 이 도면에 보시면 목표인구를 2040년에 320만 명으로 하겠다고 이야기를 하셨어요.

주영

허주영도시주택국장

예. 맞습니다.

조경구위원

320만 명으로 하겠다고 하셨는데 2024년도의 우리 대구시 인구를 뭐 조금 러프하게 잡아서 240만 명으로 보고 있는데 2024년 5월 28일의 통계청 자료에 따르면 2030년에는 224만 명, 또 2040년에는 206만 명으로 추계를 하고 있습니다. 추계를 하고 있는데, 이 목표인구 320만 명 중에 계획인구 240만 명은, 우리 2040년의 통계청 자료에는 206만 명인데 여기는 209만 명으로 표기를 했어요. 표기를 하고 그 나머지 사회적 인구 증가 30만 명을 또 하셨어요. 사회적 인구 증가는 결국은 이것 시가지 예정화 구역 120㎢를 개발해가지고 인구를 유입하는 조건으로 사회적 인구가 계획된 겁니까?

주영

허주영도시주택국장

맞습니다.

조경구위원

어떻게 계획된 겁니까? 그래 된 거예요?

주영

허주영도시주택국장

맞습니다.

조경구위원

예. 그래 계획된 거고, 다시 그 밑에 보시면 직장인구 20만 명이 되도록 되어 있어요. 그지요?

주영

허주영도시주택국장

예.

조경구위원

직장인구 20만 명이 되도록 되어 있는데 이 직장인구 20만 명은 어떻게 추계를 하셨어요?

주영

허주영도시주택국장

예. 저희가 직장인구, 방문인구 둘 다 통신사 SKT의 자료를 받아가지고 현재 주민등록이 여기에 없으신 분이 방문하거나 직장을 다니시는 분들을 분석했습니다. 그렇게 해서 나온 비율, 지금 현재 대구시에 다니는 비율이 방문인구 같은 경우에는 17.8%, 그리고 직장인구 같은 경우 5.9%가 현재 인구 기준으로 나왔습니다. 그거를 반영해서 향후에 240만 명일 때 방문인구와 직장인구를 다시 해석해서 나왔습니다.

조경구위원

예. 그럼 국장님, 우리 목표인구를 2040년에 대구가 320만 명으로 하겠다. 통계청에서는 그냥 이런 개발계획 없이 지금 현재 상황으로 봐서는 206만 명인데 시가화 구역 예정지구를 개발했을 경우에 30만 명을 유치하고 그 나머지 직장을 또 함으로 인해서 20만 명을 하고 방문인구를 60만 명으로 해서 320만 명으로 정했어요. 그렇지요?

주영

허주영도시주택국장

그렇습니다.

조경구위원

그런데 이 사회적 인구 증가 30만 명은 지금 현재 대구시의 택지개발이나 산업단지 개발이나 또 주택건설사업 승인과 같이 개발사업으로 인해서 승인된 것만 포함을 하는 게 원래 맞는데 지금 현재는 될 것이라고 생각을 하고 지금 이 120㎢를 개발하겠다고 30만 명을 계획했어요. 그지요?

주영

허주영도시주택국장

예. 사실 저희가 예타를 한다거나 이런 사업이 바로 될 때는 승인된 것까지를 하는데 2040 도시기본계획은 2040년 목표로 하는 그런 미래 계획이다 보니까 개발 가용한 그런 목표들을 담았습니다. 그래서 그 개발계획들에서 계획인구의 35%를 유입인구라고 보통 산술식에서 써서 그거를 사용해가지고 30만 명이 나왔습니다.

조경구위원

그래, 왜냐하면 같은 개별 사업으로 인해서 인구 증가분만, 사실 승인이나 개발 허가를 받았는 부분만 반영한다고 되어 있는데 TK신공항이나 또 여러 가지 어떤 주변 단지, 군부대, 기타 등등을 다 해서 앞으로 15년 이후에 일어날 사항도 하셨다, 이 말씀이다. 그지요?

주영

허주영도시주택국장

그렇습니다.

조경구위원

그런데 시가화 구역에 대해서 120㎢에 대해서 또 한 가지 좀 질의를 드리면 여기 120㎢에 보면 신규 사업 물량이 65.4㎢ 그리고 이전 후적지 20.7㎢ 그리고 공간혁신전략 물량을 33.9㎢로 해서 지금 현재 이 120㎢로 잡아놨어요.

주영

허주영도시주택국장

예. 맞습니다.

조경구위원

잡아놨는데 이것은 사실은 이제 우리가 좀 사고의 전환이 필요하지 않는가 하는 걸 제가 좀 한번 그것 하겠습니다. 왜냐하면 지금 현재 도심에 여기에 10+2 그 공간전략을 하셨지요? 개발하셨지요? 그지요?

주영

허주영도시주택국장

그렇습니다.

조경구위원

전략을 하셨는데 지금 현재 상황을 보면 라이프스타일이 전부 다 변경이 됐습니다. 우리 코로나 팬데믹 이후에 전부 다 이제는 대형 상가나 기타 등등으로 인해서 그 주변을 개발하는 것이 아니고 대부분 전부 다 배달 또는 기타 등등으로 인해서 생활하는 방식으로 바뀌었기 때문에 역세권이나 또 철도역이나 기타 등등으로 인해서 이게 생활 스타일이 많이 바뀌었는 데에 대해 공간구조를 좀 새롭게 해야 될 필요성이 있지 않나라는 생각이 드는데, 이 외곽지에 120㎢를 개발하겠다고 이야기를 하신 거는 한 번 더 고민을 하실 필요성이 있지 않나 하는 생각입니다. 국장님 생각은 어떠십니까?

주영

허주영도시주택국장

예. 저희가 이게 단순히 외곽지, 도시 외곽지라기보다는 지금 포함하고 있는 게 TK신공항 부지 개발할 때 필요한 그 가용지의 근거 그리고 군부대가 갈 때 필요한 가용지의 근거 그리고 군부대 인근 후적지와 공항 후적지도 지금 주거, 상업, 공업, 녹지에 대한 그런 근거가 있어야 됩니다. 그 면적들을 다 합하면, 그러니까 새로 개발할 부지와 후적지 부지, 필요한 것들이 있기 때문에 2040년 됐을 때 그 과정에서 이 부분에 도시관리계획을 하는 데 차질 없도록 그 부지를 확보하는 부분이고, 그 외에도 예비적 가용 토지 같은 경우에는 저희가 지금 2040년까지 가는 동안에 혹시 예상치 못했던 사업이 있을 때 그 사업을 추진하는 데 주거, 상업, 공업, 녹지를 배정해야 되는 근거가 되는 물량을 확보하지 못할 경우에는 또 애로사항이 있기 때문에 미리 도전적으로 이렇게 해서. 국토부가 사실 그런 관점입니다. 인구가 감소하는 지방에서 여기서 왜 이렇게 가용 토지를 많이 가져가려고 하는가가 지방과 수도권의 싸움입니다. 그런데 저희는 이런 목표인구 개념이라든지 저희가 앞으로 개발 가능성, 잠재력이 있다. 그리고 최근에 5국 3특이라는 논리로 또 싸우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이것 도시기본계획을 확정하기 전까지 국토부 협의를 마무리해야 되는데 이런 논리를 통해가지고 가용 부지를 확보해 놔야, 향후에 안 될 수도 있지만 가용 부지를 확보해야만 사업 추진하는 데 차질이 없다고 생각합니다.

조경구위원

예. 국장님은 그렇게 가용 부지를 미리 확보하자는 차원인데 실제 우리 통계청 자료에 의하면 2022년부터 2052년까지 30년 동안의 인구 증감을 보면 마이너스 10%예요.

주영

허주영도시주택국장

맞습니다.

조경구위원

마이너스 10%예요.

주영

허주영도시주택국장

맞습니다.

조경구위원

이게 뭐 통계청에서 발표한 자료이기 때문에. (기침소리) 죄송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게 그렇게 크게, 우리가 인구를 지금 현재 유입하기 위해서 오만 다른 전략들을. (기침소리) 죄송합니다. 펼치고 있지만 좀 더 과다한 추계가 아닌가 생각을 하면서 그러면 다시 한 가지 다른 걸 하나 물어보겠습니다.

주영

허주영도시주택국장

예.

조경구위원

직장인구 20만 명을 추계한 걸로 되어 있습니다. 그지요?

주영

허주영도시주택국장

그렇습니다.

조경구위원

이 부분에 대해서 설명을 좀 해주시지요.

주영

허주영도시주택국장

예. 아까 말씀드린 것과 같이 지금 현재 대구시 240만 명에 대한 통신사 자료를 받았습니다. 이동하는 자료. 그래서 주민등록상으로는 대구시에 거주하지 않지만 직장으로 왔다 갔다 하는 것을 분석해서 그 비율이 5.9% 정도 되는 걸로 나와서 향후에 240만 계획인구를 기준으로 했을 때 직장인구가 그 비율, 5.9% 비율에 따라서 20만 명이 나오는 걸로 산출했습니다.

조경구위원

이것도 원래 2030 도시기본계획에서 보면 대구시 인구가 275만 명이었습니다. 그지요?

주영

허주영도시주택국장

예.

조경구위원

275만 명인데 이때도 인구 추정으로 봐서는 다소 감소하는 걸로 되어 있으나 그래도 과다한 수치다. 지금 우리 320만 명은, 직장인구 20만 명, 또 사회적 인구 30만 명 이것 2개 추계를 좀 더 면밀하게 해야 될 필요성이 있지 않나 하는 생각이 들고요. 거기에 하나의 사례로 영종도에 미단시티라고 지금 되어 있는데 이것 지금 공허하게 완전히 황폐화되어 있습니다. 그런 사례를 들면서 인구 추계를 좀 더 면밀히 해야 될 필요성이 있지 않나 하는 생각이 들고, 다음은 기성 시가지에 대해가지고 하겠습니다. 도시 관리의 목표는 실현 가능성이 떨어지는 도시 외곽의 신규 개발을 확대하기보다는 도심 내 시가지를 어떻게 효율적으로 할 것이냐 하는 부분에 대해서 우리가 직접적으로 고민을 해야 되고 정책 역량을 집중시켜야 될 것으로 보이는데 제가 일본의 경우에, 그 도면을 좀 띄워주실래요? 일본의 그랜드 그린 오사카의 경우, 이거는 일본 도쿄에 아자부다이 힐스라고 되어 있는데 이 도심 내에 집중시키는 겁니다. 이것 집중을 시키고 그 나머지는 전부 다 공원으로 하고 시민들이 누구나 이용할 수 있도록 하는 어떤 이런 개발계획과, 우리 보면 서울에도 어제 오세훈 시장님이 말씀하셨듯이 세운상가 주변에 롯폰기 힐스같이 하겠다고 이야기하신 것도 이제는 그냥 개발 방향을 좀 더 도심 내에 집중해야 될 필요성이 있다. 자꾸 외곽지로 할 게 아니고 사람들이 모이기는 도심 내로 몰리는데 그걸, 도심 내로 몰리고 주거하고 상업, 호텔, 기타 콘텐츠를 개발할 수 있는 공간이 사람이 모이는 곳인데 그래서 이렇게 한 사례로 하시면 좋겠다 싶고. 다음 장 한번 봐주실래요? 이제 오사카의 이거는 지금 현재 후적지 개발의 한 사례입니다. 여기에 그랜드 그린 오사카라고 하셨는데 저게 역사 주변의 후적지 한 4만 5,000㎡를 개발한 사례로 양쪽에 저렇게 집중화시키고 중간은 전부 이래 공원으로 만들어서 시민 누구나 사용할 수 있을 정도로 저렇게 개발하는데 우리도 도심으로 자꾸, 더 외곽지로 갈 것이 아니고 도심에 있는 빈집이라든지 기타 공간들이 많고 여러 가지 이래 있습니다. 그래 있는데 이런 부분도 이렇게 좀 획기적으로 할 필요성이 있지 않느냐라는 생각이 들면서 국장님은 여기에 대해서 지금 현재 어차피 시가지를 재구조화해야 되는데 이 부분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시는지?

주영

허주영도시주택국장

예. 옳으신 말씀입니다. 아무래도 조경구 위원님이 가장 도시계획의 전문가이시다 보니까 이렇게 일본 사례까지 들어주시면서 좋은 말씀을 주셨습니다. 저희가 이번에 도시기본계획을 하면서 10+2 중심지 체계로 그렇게 해서 발표를 했는데 여기에 기존 10개의 중심지 중에 기존 시가지가 있습니다. 여기의 중심지는 전통적인 중심 기능을 강화시키고 IC가 다 근처에 있다 보니까 광역권 중심을 담당한다는 방향을 세웠고, 또 저희가 생활권 전략이라고 해서 각 중심지별로 특화 전략을 세웠습니다. 방금 말씀 주신 이런 도심지를 회복하고 새롭게 프레임을 바꾸는 방향들을 이런 특화 내용 그리고 또 그전에 말씀하셨던 요즘은 바뀌어서 멀리 가지 않고 그 안에서 문화, 여가, 모든 것을 이제 생활권 안에서 할 수 있는 그런 개념을 담아가지고 현재는 비전 제시 정도지만 앞으로 도시관리계획이나 구체화되는 과정에서 위원님 말씀을 염두에 두고 그렇게 추진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조경구위원

국장님, 말씀 잘하셨는데 제가 안 그래도 다음 질의를 생활권에 대해서, 생활권 계획에 대해서 질의를 하려고 그러는데 답변을 해주셨네요. 지금 대구의 도시기본계획을 보면 10+2 해가지고 사실은 이게 생활권 주변으로 개발계획을 수립하셨습니다.

주영

허주영도시주택국장

예.

조경구위원

하셨는데 지금 현재는 1인 가구가 많이 증가했고 또 그럼으로 인해서, 지금 도시의 감소로 인해가지고 일어나는 사항들을 어차피 지금 현재 계획했던 부분에서 좀 더 이거는, 대생활권, 중생활권, 소생활권 이렇게 이야기를 하셨습니다마는 저는 이제는 좀 더 수성권 같은 권역을, 예를 들어서 지하철 2호선과 3호선이 연계된 역사 주변, 또는 중부 도심권에는 2호선 반월당이나 청라언덕 같은 이런 언덕, 1호선 같은 경우에는 명덕역 주변, 달서권 같은 경우에는 감삼, 죽전, 용산 이렇게 좀 집약해서 개발을 하시는 게 좋지 않겠나. 이때까지는 대구가 동심원 도시가 되다 보니까 사실은 각 지역별로 안심, 월배, 성서, 칠곡 이렇게 방사형으로 개발했던 게 이제는 거의 도시화가 다 됐고 지금 현재 지역에 있는 구도심을 사실은 리모델링해야 될 필요성이 있으니 지금 현재 이 생활권 자체에서도 좀 더 대생활권이 아니고 중생활권으로, 라이프스타일이 바뀌었으니 거기에 적응하는 계획으로 수립해야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하는데, 여러 가지 어떤 앞으로의 상황으로 봐서 더 할 게 지금 단독주택지 통개발 계획에 대해서 또 제 지역에 있었던 부분이고 제가 처음부터, 여기에 입문하면서부터 이 부분을 관심 깊게 해서 통개발 계획이 지금 현재 수립돼서 지구단위계획이 수립돼가지고 지침이 작동하고 있는데 지금까지 여기에 보면 작년에 제가 각 구·군별로 주민설명회를 개최해 달라고 이야기했는데, 이것 개최를 했는데 어떻게 됐습니까?

주영

허주영도시주택국장

위원님이 지시하신 사항에 따라가지고 저희가 주민설명회 개최 여부를 바로 수요 조사를 했습니다. 그 구·군별로 희망하는 곳에서는 저희가 주민설명회를 개최하겠다고 수요 조사를 했는데 들어온 데가 수성구밖에 없었습니다. 그래서 수성구에서 일단 희망함에 따라가지고 저희가 주민설명회를 추가로 개최했었습니다. 그리고 저희 쪽으로 지금 문의 전화가 들어오는 것들이 아주 기본적인 문의 사항이 많이 들어오고 있습니다. “통개발이 도대체 뭐냐?” 그래서 그런 부분에 대해서 지금 또 홍보를 철저히 해야 된다고 해서 저희가 유튜브, 그것 할 수 있는 홍보영상을 만들어가지고 일단 뿌려서 반응은 지금 꽤 괜찮은 편입니다. 그 외에도 사업시행자가, 계속 문의 전화는 오고 있습니다. 그건 좀 더 전문적인 문의 전화가 오고 있는데 그런 동향이 있습니다.

조경구위원

왜냐하면 저도 유튜브를 봤습니다. 유튜브를 보고 유튜브에 일어나는, 그게 뒤에 질문·답변하는 부분이 있는데 거기에 오해할 소지가 좀 있더라고요. 왜냐? 이 부지 면적이 많을 경우에 10만 평방미터 이상으로는 구획을 다시 구분할 수 있다고 이야기를 하는 부분이 있습니다. 거기에서 딱 이게, 우리 공무원들이 너무 매몰되는 게 딱 이게 10만㎡라면 10만㎡라는 그 수치에 좀 매몰될 수 있습니다. 그래서 그것도 좀 유동성 있게 좀 이래 연동적으로 작용할 수 있는 걸 할 수 있으면 좋겠다 하는 생각이 좀 들더라고요. 왜냐하면 20만㎡ 이상이 되는 데는 10만㎡ 두 개로 잘라서 기본계획되어 있는 거를 수용하면서 개발단위를 구분할 수 있는데 10만㎡가 안 되고, 지금 면적이 20만㎡가 안 되고 19만 4,000㎡가 되는 거예요. 19만 4,000㎡가 되는데 이것도 남북으로 좀 구분을 해서 개발하면 개발을 충분히 유도할 수 있는데도 거기 수치로 10만㎡ 이상은 분할할 수 있다고 되어 있는 그 부분에 너무 매몰돼 있더라. 그런 부분들은 도시계획위원회에 상정을 해서, 여기 관계공무원들이 책임질 수 없으니 그런 것도 도시계획위원회에 상정을 해서 10만㎡라고 정하는 데에서 좀 유연성 있게 플러스마이너스할 수 있는 그런 것도 했으면 좋겠다. 그래야 지역이 개발되고 어차피 지금 현재 빈집이나 기타 등등으로 인해서 노령화돼 있는 도심의 주거민들에 대한 좀 편의를, 주거환경을 개선해 줄 수 있지 않겠나 하는 생각입니다. 제가 왜 이 부분을 말씀을 드리는가 하면 제 지역구인 만촌·범어 지역이 주거환경이 좋은 지역임에도 지금 현재 어차피 1종으로 돼 있어서 그 지역에 사시는 분들이 전부 노령화돼 있고 이래서 그 부분의 생활환경을 좀 더 획기적으로 개선하고자 통개발을 해주셨는데 여기에 대해서 실현 가능할 수 있도록 지침을 좀 더 유연성 있게 적용해 달라, 이것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그리고 지금 마지막으로 이 부분을 설명드리자면 이 법정계획에 의해서 공청회를 사실 9월 15일에 이 발표와 같이 하셨습니다. 그지요?

주영

허주영도시주택국장

그렇습니다.

조경구위원

했는데, 여기에 대해가지고 하셨는데, 여기에 대한 의견을 다 받으셨는데 여기에 지금 현재 반영한 게 있습니까?

주영

허주영도시주택국장

예. 저희가 지금 건수를 확인했었는데 주민 의견 6건, 구·군 의견 7건, 총 13건이 접수됐고, 몇 건인지 정확히 생각이 안 납니다마는 반영된 부분이 있습니다. 4건으로 기억하는데 그거는 저희 내용하고 거의 일치하는 부분이었고, 미반영 부분은 어떤 부분이냐면 용적률 상향이라든지 도시계획에서 다루지 않는, 기본계획에서 다루지 않는 도시관리계획이라든지 뭐 용도지역 변경 이런 부분은, 이 기본계획에서 다룰 사항이 아닌 부분은 향후에 다룰 부분이다 보니까 미반영 처리한 부분이 있습니다.

조경구위원

그러니까 마지막으로 제가 이 부분을 정리하자면 언론에 “빛 좋은 개살구 계획”이라고 되어 있습니다. 그지요? 나와 있습니다. 기획 시리즈에 되어 있는데 왜냐하면 신공항, 군부대 이전 이게 지지부진하고 이런 기타 등등으로 인해서 인구 전망이 좀 문제가 있다, 실효성이 없다, 이렇게 해가지고 이러한 언론들이 되어 있습니다. 되어 있는데,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 잘 간파를 하시고, 어차피 또 이 부분에 지금 현재 행정사무감사가 끝나면 우리 의회의 의견 청취가 있지요?

주영

허주영도시주택국장

그렇습니다.

조경구위원

그게 있을 때 이 부분에 대한 부분들도 제가 좀 면밀히 따져볼 거니까 이 부분에 대해서 좀 더 그것 할 수 있는 어떤 그런 자료를 수집하시고 자료를 답변으로 준비하시기를 바랍니다.

주영

허주영도시주택국장

알겠습니다.

조경구위원

예. 이거는 그것 하고요. 다음에는 도시계획 사업 중에, 참 도시계획이란다. 주택 공급 승인 부분에 대해서 제가 좀 말씀을 드리고자 합니다. 제 지역구에 소관돼서 말씀드리기가 그렇습니다마는 작년과 같이 만촌네거리의 태왕 부분에, 아파트가 준공되면서 기반시설과 아파트 이 부분이 서로 분리되었습니다. 분리되다 보니 원래는 기반시설을 하면, 그것 기부채납 조건으로 하면 기반시설을 준공 시까지, 아파트 준공 시까지 기반시설을 기부채납해야 아파트가 준공되는데 지금 현재 피분양자들의 민원을 앞세워서 이것 분리를 했습니다. 분리한 부분이 저는 참 못마땅하고 잘못됐다고 지적을 작년에도 드렸고 다시 한번 더 드립니다. 그 사례로 만촌네거리가 1년 연장을 해서 올해 말까지 하겠다고 했는데 지금 현재 공정이 44.79%입니다. 이걸 열심히 한다고 해도 1년 반이나 더 공기가 늘어나야 됩니다. 아파트는 언제 됐느냐? 2024년 7월에 준공이 됐습니다. 그러니까 지역민들이 만촌네거리를 지나가는 부분에 대한 불편함은 이루 말할 수 없고 또 앞으로도 언제까지 될 것인지에 대한 그것도 불투명하고. 그런 사례가 다시 또 생겨났는 게 어디인가 하면 동대구역 앞의 e편한세상입니다. 그 부분에 대한 현황을 아십니까?

주영

허주영도시주택국장

예. 알고 있습니다.

조경구위원

이 부분에 대한 현황은 연결통로가, 고속버스터미널 이전 부지 방향으로 지하철 출입구를 내겠다고 해가지고 40.98m 하고 폭 4.5m, 높이 3.7m로 해서 하겠다고 이야기를, 110억 원을 들여서 하겠다고 이야기했어요. 그런데 이 아파트가 지금 이번 11월에 준공이 됩니다. 그렇지요?

주영

허주영도시주택국장

예.

조경구위원

준공이 되는데 아직까지 이건 시작도 안 했어요. 그렇지요?

주영

허주영도시주택국장

저희가 알고 있는 바로는.

조경구위원

서류상으로는 착공을 했어요.

주영

허주영도시주택국장

예. 지하 굴착공사 20% 된 걸로 알고 있습니다.

조경구위원

서류상으로는 착공을 했는데, 서류상으로 착공한 지가 뭐 지금 5월인가 착공을 했다고 그러는데.

주영

허주영도시주택국장

6월. 예. 그렇습니다.

조경구위원

실질적으로는 착공을 안 했습니다. 제가 거기 그 현장을 가서 사진까지 다 찍어봤습니다. 찍어보니 완전히 열악합니다. 지금 현재 드럼통으로 이렇게 공사를 하기 위해서 하고 있습니다. 이것 안전사고가 안 나기 때문에 천만다행이지. 그래서 동부경찰서에 연락을 해서 동부경찰서에서도 여기 교통에 대한 부분을 처리하고 여러 가지 문제가 많았습니다. 많았는데, 이 부분에 대한 이런 부분들을 지금 현재 전혀 고려하지 않고, 이 부분도 아파트와 기반시설이 분리가 되었습니다. 분리가 되고 나니 이거는 관련 부서에서 책임을 지는 겁니다. 주택 관련 부서에서 사업 승인할 때는 전부 다 그것 했는데 이거 뭐 피분양자, 수분양자들을 위해서 보호를 해주려니, 입주를 하기 위해서 해주려니 준공을 안 할 수도 없고 이것 기반시설은 아직까지 준공도 되지 않고 이런 상황이 있어서 여기 지역 주민들이 많은 민원을 제기하고 있다. 이 부분을 대구시에서도, 만촌네거리의 어떤 사례와 같이 지하철 동대구역 거기에도 횡단을 해야 되는 어려움이 있습니다. 이게 또 몇 년이 걸릴지 모릅니다. 이게 지금 고스란히 시민들이 왜 이 불편함을 책임져야 되는지, 교통사고의 위험을 또 안고 살아야 되는지. 이 부분에 대해서 이것 분리하지 마세요. 분리 안 했을 때는 이 시공사가 거기에 페널티를 먹지요? 자기들이 분양계획 기간만큼 거기에 입주를 못 시켜주면 페널티를 먹을 거 아니에요?

주영

허주영도시주택국장

준공 허가가 안 나가면, 사용 승인 허가가 안 나가면, 뭐 3개월이 지나면 그러니까 계속 그 비용을 뭅니다. 그 외에도 3개월이 지나면 계약 해지도 될 수 있고 여러 가지 불이익이 있습니다.

조경구위원

그런 거는 그 시행자한테는, 시공사한테는 페널티를 먹이지 않으면서 왜 우리 일반 시민들이 불편을 겪고 교통상황의 어려움에 직면하고 있는지 이 부분에 대해서는 대구 시민의 입장에서 저는 참 불쾌합니다, 이것 지금 관련 집행부에. 왜냐? 만촌네거리만 하더라도 지금 현재 계획으로 봤을 때 어차피 2027년 9월 가야 준공이 되겠다고 생각합니다. 그럼 몇 년이나 남았어요? 4년이라는 세월이 걸립니다. 준공 후에, 아파트 준공 후에. 그런데 이게 뭐 확실한 숫자는 아니지만 지금 언론에 나왔는 걸 제가 이야기드리는 겁니다, 지금 제가 말씀드리는 거는. 어제 영남일보에 전부 다 났는 자료를 가지고 이야기를 하니까, 물론 여기에서, 어디서 나갔든지 간에 그 자료가 나갔으니까 그렇게 발표가 안 됐겠나, 기사화 안 됐겠나 싶은데요. 이 부분에 대해서 저는 시민의 입장에서 용납할 수 없어요, 왜 이렇게 우리 시민들이 고스란히 남부정류장하고 동대구역 거기에서 불편을 겪어야 되는지. 이 부분은 좀 더 확실하게 그 시공사, 기타 등등에 대해서 페널티를 어떤 방법으로 매기든지 간에 이 부분을 매겨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그냥 간과하고 있어서 될 사항이 아니다, 이렇게 생각하는데 국장님은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어떻게 하실 거예요?

주영

허주영도시주택국장

예. 맞는 말씀이십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 지금 2024년 7월에 호반써밋도 이렇게 도로를 확보 못 해서 편입 토지 문제가 있었고 그런 여러 가지 사례가 있다 보니까 저희가 지금부터는 사용검사 승인 조건 이행을 착공 전에, 예를 들어 기반시설을 확보해야 되는 부분이 있으면, 토지를 확보해야 되는 부분이 있으면 토지 확보를 해야만 승인을 한다든지, 그러니까 토지 확보를 못 해가지고 기반시설을 못 한다는 그런 얘기가 안 나오게 사전에 원천 차단하는 방식으로 지금 좀 개선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조경구위원

그런데 물론 그렇게 하시는데 구 MBC 자리의 어나드도 지금 현재 옆에 들어가는 통학로는 뭐 마무리 작업을 하고 있어요.

주영

허주영도시주택국장

공사하고 있습니다.

조경구위원

하고 있는데, 중간에 거기 내는 주차장 2개, 주차장 3개소 중 1개소는 착공을 했는데 지금 어나드가 어차피 이번 11월, 내년 2월에 준공이 되지요? 준공이 되는데 그전에 이것 지금 기반시설을 할 수가 없습니다. 그런데 내가 그 한 사례로 이런 부분에 대해서 관련 건축과에, 구청의 건축과에 “내가 이 부분을 확실하게 시시비비를 따질 것이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관련 공문을 내든지 회의를 하든지 조속하게 하지 않으면 거기에 대한 책임은 분명히, 내가 준공 못 해주도록 할 것이다.” 왜냐하면 이것 이행을 안 했는데 준공해 주면 됩니까? 이번의 이 부분만큼은 확실하게 국장님도 그것 경각심을 주기 위해서라도 확실하게 이번에 아파트 준공하는 데 관련 사항들을 좀 면밀히 체크하셔서 분명히 그만한 페널티를 먹여야 된다고 생각을 하는데 국장님도 거기에 이행을 해주실 겁니까?

주영

허주영도시주택국장

예. 저희가 적극 챙기도록 하겠습니다.

조경구위원

그래요? 지금 현재 중요 사항은 이것 하고 다음에 2차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허시영위원장

조경구 위원님 수고 많으셨습니다. 다음은 존경하는 임인환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임인환위원

국장님, 업무가 워낙 방대하고 이래서 일이 참 많은 것 같습니다. 이게 하여튼 몇 가지 좀 이야기를 하지 않을 수 없는 부분이, 우선 반월당 지하상가의 이동시설 때문에 좀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반월당 지하상가는 실제로 23개에 달하는 출입구를 가지고 있으며 유동 인구가 많은 지역이기 때문에 22대의 에스컬레이터하고 그다음에 2대의 엘리베이터가 있는데 이게 실제로 고장이 잘 나지 않도록 점검을 잘 해야 될 필요가 있는데 반월당 지하도 에스컬레이터가 유독 고장이 많고, 최근 들어서 제가 다니면서 보니까 하여튼 서 있는 게 워낙 많아서 제가 에스컬레이터 자료를 좀 받아봤어요. 받아봤는데, 에스컬레이터 14호기가 중앙통으로 올라가는 그 에스컬레이터인데 이게 6개월 동안 얼마나 섰냐 하면 30일 5시간이나 섰어요, 이 에스컬레이터가. 그러니까 6개월 중에 한 달 이상 서 있었다는 거지요. 제가 보니까 계속 안 고치고 그냥 있더라고. 왜 저런지. 최고 길게 서 있었는 거는 2주간 서 있었어요, 2주간. 그다음에 뭐 3일간, 5일간 뭐 이렇게 계속 서 있고 이랬었는데 이게 정말 시민들이 얼마나 불편하겠습니까? 그거는 올라가는 것도 다른 데도 없어요. 어느 한쪽이, 이쪽하고 양쪽이 있는 게 아니고 한쪽밖에 없는 건데 이렇게 6개월 동안 30일간이나 서 있는 이런 에스컬레이터가 말이 됩니까?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주영

허주영도시주택국장

반월당 에스컬레이터와 엘리베이터가 이렇게 좀 불편을 드린 점에 대해서는 제가 죄송하게 생각을 합니다. 지금 특히 14호기 같은 경우에는 굉장히 좀 많이 고장 난 걸로, 9회나 고장 난 걸로 제가 보고를 받아서 제일 많이 고장이 났었습니다. 이게 보니까 반월당 같은 경우에는 2005년 3월에 설치가 되다 보니까 이미 20년 8개월 이상 경과가 되다 보니까 지금 노후된 거는 맞습니다. 제일 좋은 방법은 교체를 하는 부분인데, 그래서 저희가 용역을 맡겨가지고 계속 점검하고 수리를 하고 있는데 그 부품이 바로 있는 경우에는 바로 수리가 되고 수급이 좀 어려운 경우에는 좀 길어지는 경우가 있습니다. 당일 2시간 만에 수리되는 경우도 있지만 또 어떤 경우에는 방금 말씀드린 부품 수급 때문에 15일까지 걸리는 경우가 있는 게 사실입니다. 이런 부분 때문에라도 계속 좀 저희가 면밀하게 해서 불편을 안 느끼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지금 말씀 주신 대로 8~10만 명이 이용하고 있는 게 사실입니다.

임인환위원

아니, 그리고 또 비용 문제도, 비용을 6개월에 8,700만 원을 에스컬레이터하고 여기에 썼어요, 수리하는 데. 이렇게 하면 1년에 2억 원 가까이를 여기 에스컬레이터 수리하는 데 돈을 써야 되는 이런 판국이라. 그다음에 관리운영 전에, 이게 관리운영권을 이관받기 전에 이런 걸 원래 그러면 점검을 다 해서 받아야 돼요. 안 그렇습니까?

주영

허주영도시주택국장

저희가 전면 교체를 요구했습니다만 그거는 수용이 안 됐고 엘리베이터는 다 바꿨습니다. 그리고 주요 부품들, 아주 중요한 부품들은 다 바꿨습니다.

임인환위원

그래, 중요한 부품은 바꿨는데 이렇게 뭐 30일간 서나?

주영

허주영도시주택국장

그런데 그런 핵심적인 부품 외에 핸드레일이, 하여튼 그런 솔 같은 거 이런 게 걸린다든지, 그런데 그 부품도 핸드레일이 매우 긴 경우에는 수급을 못 해가지고 오래 걸리거나 그런 경우가 좀 있었습니다.

임인환위원

그다음에 제가 보니까 다른 엘리베이터, 다른 에스컬레이터도 많이 섰었어요. 봉산문화회관으로 올라가는 에스컬레이터도 내가 며칠 서 있는 것을 보고, 그다음에 하나은행으로 올라가는 것도 서 있는 것을 보고, 현대백화점 건너편에 거기 올라가는 것도 서 있는 걸 보고 하여튼 내가 최근 들어서 자주 봤다니까. 이게 이렇게 자주 서 있으면 실제로 시민들이 얼마나 불편하겠습니까? 이런 거는 사전에 원래라면, 그러면 완전 교체는 못 하더라도 교체할 비용을 받는다든지. 지금 저쪽에는 받았다면서?

주영

허주영도시주택국장

그게 두류 쪽에.

임인환위원

두류에는.

주영

허주영도시주택국장

대우 쪽하고 반월당의 삼성 측하고 좀 다른데 두류는 본인들이 할 수 있는 역량이 부족하다, 비용으로 하자고 해서 40억 원을 받았고 반월당은 사실 그 교체 비용이 40억 원 훨씬 이상의 교체 비용을 하는 대신에 삼성 측에서 우리한테 돈을 주는 게 아니라 직접 하겠다, 그렇게 해서 저희가 계속 공단하고 시하고 참관해서 교체하는 걸 확인하고 했었습니다.

임인환위원

아니, 그러면 잘 돼야 되지.

주영

허주영도시주택국장

전면 교체가 제일 최적인데 지금 아직도 이렇게 작동에 오류가 있어가지고, 최소화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임인환위원

아니, 그걸 그러면 이렇게 계속 그냥 놔둘 겁니까? 어떻게 할 겁니까? 내가 보니 이게 뭐 하나 고친다고 되는 게 아닐 것 같은데.

주영

허주영도시주택국장

예. 어떻게 보면 20년간 누적된 부분인 것 같아서 일단 저희가 내부적으로 좀 근본적인 문제, 최소화하는 방법을 좀 찾도록 하겠습니다.

임인환위원

이럴 바에는 돈을 받아가지고 우리가 고치는 게 차라리 나았었지. 이렇게 뭐 정리가 안 돼가지고, 지금 자기들이 정리 다 했다고 하고 넘긴 것 아니야.

주영

허주영도시주택국장

이번에 에스컬레이터와 엘리베이터만 교체한 게 아닙니다. 여러 가지 설비 시설부터 내부적으로 수리를 많이 했고 그 비용이, 지금 제가 정확히 말씀을 못 드리겠습니다. 40억 원을 훨씬 초과하는 수준이었고 그런 부분을 저희가 다 확인했었습니다. 전면 교체를 저희가 희망했었으나 그거는 좀 반영이 안 됐었습니다.

임인환위원

어쨌든 이거는 시민들이 너무 불편합니다.

주영

허주영도시주택국장

예. 맞는 말씀이십니다.

임인환위원

이거를 교체하든지 안 그러면 그 부품을 바로바로 좀 준비를 해놨다가, 바로바로 교체할 수 있도록 준비를 하든지.

주영

허주영도시주택국장

예. 그게 또 단기적인 효과가 있을 것 같습니다.

임인환위원

그러니까 뭐 1~2시간 서는 건 몰라도 보름씩 세워놓고 5일씩 세워놓고 이래 하는 건 이건 참 곤란합니다.

주영

허주영도시주택국장

알겠습니다.

임인환위원

시민들이 얼마나 불편하겠습니까? 그다음에 정비사업 중에서 주민 이주를 마친 후에 미착공하는 게, 자료를 받아보니까 지금 현재 그 정비사업 중에 하는 게 14개로 나오네요. 이거 별도 자료를 받았는데.

주영

허주영도시주택국장

예. 말씀하십시오.

임인환위원

별도 자료 받은 건데, 지금 진행이 안 되는 거는 공사비 분쟁으로 일방적으로 시공사가 약속 위반을 해서 이런 현상이 일어나는 겁니까?

주영

허주영도시주택국장

예. 주로 그렇습니다. 지금 공사비가 좀 많이 올라가지고 지금 조합정비사업 이런 데서 다 이런 공사비 분쟁이 많이 일어나고 있습니다.

임인환위원

그럼 여기에 대한 대책은?

주영

허주영도시주택국장

사실 이게 조합과 시공사의 분쟁 내용이다 보니까 근원적으로는 사인 간의 계약이라서 좀 한계가 있습니다. 다만 저희가 분쟁 부분에 있어서는 파견 제도라든지 중재, 조정 이런 역할을 아무리 사인 간의 계약이라도 좀 개입하려고 노력을 하고 있습니다.

임인환위원

그것 우리 감사자료에 보면 전문가를 넣어서 중재를 할 수 있는 그런 게 있다고 하는데 그걸 해봐도 안 됩니까?

주영

허주영도시주택국장

좀 문제가 심각해져서 구청이나 또 조합이 동시에 요구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그런 경우에는 전문가 파견 제도를 이용해서, 수성 우방1차는 해결 사례로 해서 국토부에서도 되게 전국적인 모범 사례로 보고 있습니다. 그 외에는 그전에 공사비에 대해서 조합하고 시공사 측에서 합의되는 경우가 많습니다. 다만 갈등이 있기 때문에 구청이나 시에 얘기를 하는 경우가 있고, 저희가 일정 부분 시공사를 만난다든지 해서 좀 해결 노력을 하라고 중재하는 경우는 있습니다.

임인환위원

그런데 지난 10월 1일 MBC가 보도한 거를 보면 중단된 곳이 대구에 34곳이라고 얘기를 하는데 이거는 정비사업 외에 20군데가 더 있는 모양이지요?

주영

허주영도시주택국장

방금 14개는 이미 이주했거나 이주 중이거나 이주하고 철거까지 했는데도 착공을 안 한 데가 14군데이고 관리처분계획 인가 하고 나서 아직 살고 계신데 이제 이주는 안 하신 그런 현장이 착공이 지연되고 있는 게 34개입니다. 그건 단계를 그전 단계까지 포함하면 34개입니다.

임인환위원

앵커 얘기는 주민들이 모두 이주하고 일방적으로 착공 안 된 게 34개라고 얘기를 했는데? 보도에는.

주영

허주영도시주택국장

아, 저희가 하는 내용이 저희 내부적으로 확인했을 때 맞는 것 같습니다.

임인환위원

자, 지금 여기의 문제는 제가 보니까 이분들이 이주한 지가 거의 2년 내지 3년이 됐어요.

주영

허주영도시주택국장

예.

임인환위원

그럼 이주한 지가 2년 내지 3년 되면 정말 경비가 지금 엄청 많이 발생되어 있는 상태거든요. 그래서 멀리 볼 것 없이 여기 아파트에 보니까 17평 아파트에 살다가 지금 이사를 가 있는데, 이주비를 받아가지고 이사를 가 있는데 이 사람들이 다 지으면 얼마를 달라고 하냐고 하니까 6억 3,000만 원을 내놓으라고 한다고 하는 거라. 그 아파트를 그대로 주고 추가로 내야 될 돈이 6억 3,000만 원이래요. 그런데 그 아파트 17평짜리에 살던 사람들이 6억 3,000만 원을 내고 그 집에 들어올 수 있는 사람이 아무도 없다는 거예요. 6억 3,000만 원을 더 주고 들어와야 되는데. 그러면 이 사람들로 봐서는 정말 처음에 헌 집 주면 새 집 준다고 이렇게 참 장밋빛에 속아가지고 아파트 재개발되면 좀 좋은 데 잘 살아보자고 했었는데 그게 지금 아파트만 그냥 날리고 완전히 내몰려가지고 지금 이 사람들이 갈 데가 없어요. 그래서 심지어 어느 정도로 생각을 하고 있냐 하니까 여기에다가, 지금 뜯지는 않았으니까 그걸 다시 리모델링해서 들어오면 어떻겠느냐, 이렇게 이야기를 하는데 리모델링해서 들어오는 것도 일단 들어오려고 하면 8,000만 원을 내라고 한대요. 경비가 8,000만 원 발생했다는 소리라. 그럼 8,000만 원 내고 그다음에 또 리모델링비 자기가 들여서 해야 되고, 이것 완전히 지금 뭐 죽을 지경이 된 거예요. 그러니까 17평 살던 사람들이 그것도 할 형편들이 실제로 잘 안 되는 거예요. 이거 완전히 내몰리게 됐는데 이거를 처음에, 그러니까 앞으로라도 이런 게 발생하지 않도록 하려면 처음 계약할 때부터 우리 관에서 좀 관여를 해서 정상적으로 계약을 할 수 있게끔. 지금 이 사람들을 자세히 들여다보면, 그 사람들은 기업하는 사람들이라서 이 내용을 잘 알지 않습니까? 그런데 재개발조합이나 이런 사람들은 실제로 내용을 옳게 잘 모르고 계약을 다 했는 거예요. 그러니까 지금 이야기를 들어보면 모든 계약서가 다 자기들 편리한 대로 자기들 위주로 다 되어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런 거를 사전에 좀 방지하려고 하면 계약하기 전에, 계약할 때는 진짜로 좀 우리가 들어가서 중간에서 정확하게 계약 내용을 확인해서 계약을 할 수 있도록 한다든지 이런 게 필요하지 않겠나 싶은데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주영

허주영도시주택국장

예. 옳으신 말씀입니다. 저희가 이런 조합 분쟁 사례가 많다 보니까, 또 조합 간의 내부적인 분쟁도 있고 해서 조합 점검을 나가서 지적을 하기도 하는데 방금 이 사례 관련해서는 저희가 심각하게 보고 있는 거는 아직 이주 안 하신 분들보다 이미 이주했는데 철거까지 했는데도 착공을 안 한 경우는 좀 심각하다고 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거를 그 시공사 쪽에서 어떻게 나쁘게 보면 “이미 철거했으니까 이제 공사비 합의 안 해주면 진행 안 할 거야.” 이런 답답한 심정을 이용할 수도 있기 때문에 저희가 표준계약서라는 걸 만들어가지고 거기에는 그런 독소 조항이라든지 착공을 그런 것 빌미로, 공사비 빌미로 안 한다든지 그걸 못 하게 하는 그런 규정을 담은 거를 지금 공유를 하고 있습니다. 그런 장치들은 이제 한 가지이고 앞으로도 그런 계약 단계부터 좀 문제 안 생기도록 하겠습니다.

임인환위원

그리고 지금은 또 이렇더라고. 공사비를 자기들이 요구한 대로 다 합의를 했는데도 다른 핑계를 대면서 안 하는 거예요. 왜냐하면 지금 분양이 안 되니까 또 이러는데 이래 되면 이 사람들로 봐서는 시간이 가면 갈수록 조합원들은 다 자기들 부담이야. 그러니까 만약에 이 자체가 실제로 자기들도 같이 손해를 본다면 회사에서 그 사람들도 그런 식으로 안 할 텐데 자기들은 손해 볼 거 없다, 조합은 너거 책임이다, 이런 식으로 하니까 이게 문제가 되는 거 아닙니까? 이거를 실제로 관에서 제재를 해서 이 사람들을 구제해 줄 방법을 좀 연구해야 된다고 생각하는데. 예?

주영

허주영도시주택국장

지금 위원님이 걱정하시고 지적하신 부분이 전국적인 상황이다 보니까, 그리고.

임인환위원

아니, 전국적 아닙니다. 대구가 제일 문제지.

주영

허주영도시주택국장

대구에도 분명히 있습니다.

임인환위원

대구가 제일 문제지.

주영

허주영도시주택국장

그 말씀하신 사항이 있습니다.

임인환위원

다른 데 분양이 좀 되는 데는 이렇게 문제가 안 되거든요. 그리고 대구가 결국은 이게 무슨 얘기냐 하면 실제로 시 정부에서 정책을 잘못 펴는 바람에 이런 현상이 지금 일어났다고 안 봅니까?

주영

허주영도시주택국장

미분양 문제는 모든 지역 건설경기나 지역 경제까지 영향을 주고 있는 게 사실입니다.

임인환위원

아니, 모든 지역이지만 대구는 특별히 더하잖아.

주영

허주영도시주택국장

예. 대구의 경제에도 영향을 끼치고 있습니다.

임인환위원

그리고 이 원인이 결국은 뭡니까? 결국은 상업지역의 주거용 용적률을 낮추면서 이런 현상이 지금 실제로 일어난 것 아닙니까? 그래서 주상복합 허가 많이 내고. 예?

주영

허주영도시주택국장

그 조례의 취지는 주상으로 너무 들어오다 보니까.

임인환위원

그러니까 그거는 맞는데.

주영

허주영도시주택국장

예.

임인환위원

그거는 맞는데 대책 없이 시에서 시작했다는 거지.

주영

허주영도시주택국장

유예기간 이런 문제가 좀 있기는 있었습니다.

임인환위원

그것 대책 없이 하니까, 전부 허가를 다 내가지고 지금 아파트를 다 지어버리니까 분양이 안 되지요.

주영

허주영도시주택국장

저희는 유예기간 없는 걸로 안건을 올렸었는데, 일단 그때 그렇게 됐었습니다.

임인환위원

이거 진짜 심각합니다. 이 사람들은 지금 뭐 죽으려고 그래요, 진짜로. 왜? 가만히 있는 집 그렇게 비켜놓으니까 뭐 완전히 그냥 날아갔는데 이 심정이 어떻겠습니까?

주영

허주영도시주택국장

그런 억울한 부분에 대해서는 사실 뭐 한계는 있지만 챙길 수 있는 부분은 챙기도록 하겠습니다.

임인환위원

아니, 진짜 이거 대책을 좀 강구해야 됩니다. 대책을 강구 안 하면 안 됩니다. 특히 큰 아파트보다는 소형 아파트에 사시던 분들이 진짜로 서민들인데, 지금 이 주민들이 정말 아주 곤욕을 치르고 있는 중입니다. 하여튼 여기에 대책을 진짜 좀 세워주시기 바랍니다.

주영

허주영도시주택국장

예. 알겠습니다.

허시영위원장

임인환 위원님, 계속 질의 이어가시겠습니까?

임인환위원

계속, 좀 더 할게요.

허시영위원장

예. 천천히 준비하셔서 하십시오.

임인환위원

219페이지 한번 봐주십시오. 219페이지에 보면 공동주택 관리 분야 감사 결과 및 처분 내역이 있는데 2024년도에는 과태료 부과했는 게 하나도 없는데 2025년도에는 과태료 부과가 5건이나 돼요. 왜 이렇게 과태료 부과가 많아졌습니까?

주영

허주영도시주택국장

제가 알고 있기로는 2024년이라고 해서 특별히 뭐가 없었고 2025년에 뭐가 달라졌다기보다 과태료 대상이 되는 지적이 발생해서 5건이 발생한 걸로 알고 있습니다.

임인환위원

과태료 부과는 대략 어느 정도 됩니까? 과태료가.

주영

허주영도시주택국장

500만 원 이하입니다.

임인환위원

500만 원 이하. 이 과태료 부과된 건 누가 냅니까?

주영

허주영도시주택국장

해당 관리주체, 뭐 관리사무소나 관리주체가 냅니다.

임인환위원

관리주체라는 거는 그 아파트.

주영

허주영도시주택국장

관리사무소.

임인환위원

관리사무소에서 관리.

주영

허주영도시주택국장

관리사무소장입니다.

임인환위원

소장이 냅니까?

주영

허주영도시주택국장

예.

임인환위원

소장이 개인적으로 냅니까?

주영

허주영도시주택국장

예. 맞습니다.

임인환위원

예?

주영

허주영도시주택국장

예.

임인환위원

소장이 개인적으로?

주영

허주영도시주택국장

예.

임인환위원

주로 이거를 보니까 용도를 잘못 썼다고 하고 이러는데 이게 관리소장만의 책임이라고 볼 수 있겠습니까?

주영

허주영도시주택국장

좀 더 정확하게 말씀드리면 관리소장 책임으로 확정이 된, 판단이 되면 관리소장한테 부과를 시키고 입대의 쪽의 잘못이라고 생각이 되면, 판단이 되면 그쪽에 부과를 하고 있습니다.

임인환위원

그 입대의로 보내면 결국은 이게 주민이 내는 게 되는 거 아닙니까? 아파트 관리비에서 받아서 내는 거 아닙니까?

주영

허주영도시주택국장

괜찮으시면 담당 과장이 좀 답변해도, 너무 세부적인 내용인 것 같아서.

임인환위원

예.

명수

김명수주택과장

주택과장 김명수입니다. 답변드리겠습니다. 해당 위반 내용이 입주자대표회장이 잘못해서 만약에 계약서 없이 사업자를 선정했거나 이런 경우에 과태료가 부과되는데 입주자대표회장이 잘못한 것에 대해서는 관리비에서 내는 게 아니고 입주자대표회장이 부담하는 그런 사항입니다. 대부분 개인의 잘못이 많기 때문에 입주자대표회장이나 관리사무소장이나 그렇게 부과를 합니다.

임인환위원

입주자대표회의 회장은 자기가 독단적으로 안 했다고 할 거고, 자기들이 회의해서 다 했기 때문에. 이것 그러면 잘못하면 내가 보기에 결국은 아파트 주민들이 다 낼 수 있는 돈이 될 수 있다니까. 예? 이게.

이동욱위원

주민이 내요.

임인환위원

주민이 내지?

이동욱위원

예. 전부 들어가 있으니까 주민이 내지.

임인환위원

그러니까 주민은 실제로 아무 잘못이 없었는데 이 돈을 주민이 부담하는 거예요.

이동욱위원

대표회의를 했기 때문에 주민이 냅니다.

임인환위원

예? 아무 잘못한 게 없잖아요. 그다음에 지금 아파트 이것 관리를요. 진짜 잘해야 되는 게 내가 보니까 아파트에 지금 엘리베이터가 20대쯤 있는데 20년이 다 되어가서 엘리베이터 20대를 바꿔야 되는데 수선충당금이 없다는 거예요. 예? 그러면 이걸 어떻게 합니까? 예? 이런 건 어떻게 합니까? 그러면 엘리베이터를 바꿀 때 뭐 얼마 전에 이사 온 사람은 그냥 덤터기 쓰는 것 아닙니까? 그러니까 정상적으로 운영을 해나가야 되지. 그리고 아파트에서 실제로 살면서 관리비 내는 사람들은 아무것도 모르고 그냥 관리비 그것 고지서대로 돈만 낸다니까. 예? 그런데 이 관리를 하는 사람들이 잘할 수 있도록 우리가 잘 살펴야 된다니까. 실제로 지금 그런 아파트가 있어요. 수선충당금이 없다는 거야. 그런데 엘리베이터를 20대나 바꿔야 된다는데 어쩔지 모르겠다고. 그러니 뭐 지금부터 새로 얼마씩 많이 내도록 해야 되겠다고 하는데 지금 이제껏 살다가 갔는 사람들은 부담 없고 새로 온 사람들이 다 부담해야 되잖아. 그리고 아파트 사람들은 그냥 관리비 고지서 나오면 나오는 대로 낸다니까. 예? 벌금도 실제로, 과태료도 이걸 아무 죄 없는 아파트 주민들이 다 내는 거예요. 이거를 우리가 점검할 때 다 점검을 해서 만약에 수선충당금을 원래 어느 정도 확보를 해 있어야 되는데 확보를 안 해 있으면 확보해야 된다고 다 하고 만약에 안 그러면 진짜로 뭐 제재를 가하든지 이렇게 돼야 정상적으로 이게 돌아갈 수 있다니까. 그다음에 공동주택 그 위탁관리업체하고 관리비 부당하게 거둬 놓고 안 돌려주거든요. 그래서 이게 지난번에 공동주택 관리규약 준칙을 바꿨잖아요.

주영

허주영도시주택국장

예. 그렇습니다.

임인환위원

예. 바꿨는데 그것도 바꾼 대로 안 하는 데가 있으면 감사 대상이 됩니까?

명수

김명수주택과장

예. 그것도 감사 대상에 포함하고 있습니다.

임인환위원

예. 그것 꼭 하도록 해야 되고, 하여튼 철저하게 하고. 전체적으로 아파트 주민들은 정말 아무것도 몰라요. 거기 몇몇 사람들이 해서 그냥 고지서 내면 고지서 낸 대로 돈만 내는 거야. 아무 소리도 못 하고. 예? 그러니까 그런 걸 하여튼 잘해서 좀 일반 시민들이 손해를 보지 않도록 좀 특별히 관리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주영

허주영도시주택국장

알겠습니다.

임인환위원

예. 이 정도 하고 마치고 다음에 하겠습니다.

허시영위원장

존경하는 임인환 위원님 수고 많으셨습니다. 이제 순번에 따라서 제가 좀 간략하게 질의를 하고 다시 위원님들의 추가 질의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좀 전에 임인환 위원님께서 말씀하셨던 과태료가 5건 정도 부과된 그 총수입 내역을 혹시 가지고 있어요?

명수

김명수주택과장

과태료 부과를 결정하는 것은, 저희들이 그 부과를 결정하고 금액은 구청에서 하고 있습니다. 저희 시에서는 구청에 이런 이런 위반 사항이 있으니까 과태료 부과 대상이 된다, 이렇게 구청에 통보하면 구체적으로 세부 500만 원 이하 범위 내에서 실질적으로는 200만 원 정도 내외로 부과를 하는 걸로 알고 있고, 그 세부적으로 징수한 금액은 추가적으로 좀 알아봐야 될 것 같습니다.

허시영위원장

그렇지요?

명수

김명수주택과장

예.

허시영위원장

500만 원 이하지요? 그지요? 실제로 원인자 부담에 입각해서 관리자인 소장에게 책임이 있다면 소장이 부담하는 것이 맞고 입대의에서 실제로 과실이 있다면 입대의에서 부담하는 게 맞고, 또 그렇게 됩니다. 이건 감사자료에는 없는 내용인데 최근 우리 성서홈플러스 관련해가지고, 또 제 선거구에 가까운 지역이기도 해서 하나 설명을 좀 요청합니다. 이게 지난 10월에 우리 홈플러스하고 대구시하고 무상임대 계약이 만료돼서 다시 재계약이 됐지요? 그지요?

주영

허주영도시주택국장

그렇습니다.

허시영위원장

이게 10년이지요?

주영

허주영도시주택국장

예. 맞습니다.

허시영위원장

이게 주차장 사용료가 매년 한 3억 800만 원, 부지 사용료가 매년 51억 2,000만 원. 맞습니까?

주영

허주영도시주택국장

맞습니다.

허시영위원장

아시다시피 우리 언론에 많이 나왔는데 이 홈플러스 대주주가 MBK파트너스입니다. 그지요?

주영

허주영도시주택국장

그렇습니다.

허시영위원장

이 MBK파트너스가 기업회생 절차를 지금 현재 밟으면서 내당점, 동촌점이 현재 폐쇄된 상황이고 서서히 우리 성서 이쪽도 이제 폐쇄하려고 하는 그런 움직임이지요? 그지요?

주영

허주영도시주택국장

일단 그 부분에 대해서는 법원이 회생 절차 중이지만 회생에 들어가더라도 영업활동이라든지 경영을 할 수 있는 포괄허가를 통해가지고, 현재는 뭐 저희가 그 영업도 가능하고 사용료도 부과·징수가 가능한 상황인데 이것 확정할 수 없지만 홈플러스 내부 의견은 성서점이 매출이 좀 양호한 편이다 보니까 당장은 그런 동향은 없습니다.

허시영위원장

그러면 당장에 이것 폐쇄해서 사용료 부과나 뭐 이런 부분을 시가 못 받게 되는 그런 부분에 대한 우려는 안 해도 되겠습니까?

주영

허주영도시주택국장

예. 벌써 10월 말에 저희가 사용료 51억 2,400만 원을 받았습니다. 정상 납부를 한 상태이고 현재는 정상적으로 지금 되고 있습니다.

허시영위원장

홈플러스 대주주가 2015년도에 영국계 기업에서 국내투자기업으로 변경이 되었는데 이게 만약에 또 대주주가 변경될 경우에, 이래 될 경우에는 그 후에 우리 대구시에 어떤 복안이 좀 마련돼야 되지 않겠느냐? 예를 들면 우리 신세계백화점 이게 대구 신세계백화점의 대구 현지법인화 이걸 통해서 지역 내 고용도 많이 창출이 되었고 또 이게 대기업과 지역이 함께 사는 상생모델로 굉장히 좀 좋은 선례가 됐는데 실제로 이쪽에서 만약 못 한다면 어떻게 현지법인화하는 이런 부분도 한번 고려해 볼 만한데 우리 국장님, 그걸 한번 대비해 주시길 부탁드릴게요.

주영

허주영도시주택국장

예. 알겠습니다.

허시영위원장

이제 두 번째는 감사자료 304페이지 내용인데 이건 여러 위원님들께서, 워낙 이게 피해가 전국적으로 누적된 사례라서, 주택 전세사기 피해가 근절되지 않는 이유에 대해서 제가 한번 몇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대구시는 현재 부동산 중개업소 지도·단속도 지속적으로 하고 있고 그런데 전세사기피해자는 계속해서 많이 발생하고 있고, 뭐 전세사기 피해 관련해가지고는 꼭 부동산 중개업자의 그런 범죄 이 부분뿐만 아니라 임대인이 갑자기 돈이 없어서 그냥 도망가는 경우도 있고 안 그렇겠습니까, 그지요?

주영

허주영도시주택국장

예. 맞습니다.

허시영위원장

감사자료 304페이지에 보니까 피해 신청 건수가 1,398건 그리고 피해액은 1,511억 원입니다. 그지요?

주영

허주영도시주택국장

예. 맞습니다.

허시영위원장

그러면 이건 한 1,398세대 주민들이 임대인들에게 한 1,511억 원을 뜯겼다고 생각하는 것이 맞습니까?

주영

허주영도시주택국장

예. 신청 건수 근거로는 뭐 그렇게 보실 수 있습니다.

허시영위원장

신청 건수가 이 정도 되는데 실질적으로 우리 국토부의 어떤 기준에 입각해서 이제 피해자로 결정이 되는 거지요?

주영

허주영도시주택국장

예. 그렇습니다.

허시영위원장

그런데 피해 결정 건수가 726건이에요. 이거는 신청의 한 52% 정도 되는데 이것 뭐 때문입니까?

주영

허주영도시주택국장

예. 이게 지금 현재 진행 중인 건수도 있고 지금 심의 중인 건수가 신청 건수에 포함도 되어 있는데 다만 국토부에서 초반보다는 좀 엄격하게 지금 심사를 하고 있습니다. 예전에는 고의성 부분을 따지는 요건에서 임대인의 사기 이런 고의성 부분에 있어서 그냥 수사 의뢰만 되면 인정을 했다면 지금은 기소까지 가야 인정을 한다든지 국토부에서도 인정 비율을 굉장히 좀 엄격하게 보고 있다 보니까 당초보다는 좀 인정 비율이 떨어지고 있는 것도 사실입니다.

허시영위원장

그럼 국장님, 이제 엄격하게 기준을 마련해서 그럼 한 672세대 이 피해자들은 아무런 구제를 못 받고 있는 그런 상황인데 어떻게 우리 시에서 도움을 줄 수 있는 방법이나 뭐 이런 부분을 강구한 적은 없습니까?

주영

허주영도시주택국장

아무래도 지금 전세사기피해자로 결정이 되든지 아니면 또 전세사기피해자 등으로 결정되면 또 약간 완화받은, 그 네 가지 요건이 있는데 그중에 하나가 빠지면 이제 전세사기피해자등으로 결정이 됩니다. 그러면 또 좀 이렇게 다는 아니지만 일부 지원을 받으실 수가 있고, 그렇지 않은 경우에는 저희가 사실 뭐 제도적으로는 이렇게 도와드릴 수 있는 부분이 좀 한계가 있는 게 사실입니다.

허시영위원장

맞지요? 지금 이 법이 2025년 7월 1일 이때 부칙으로 해서 한시적 규정으로 원래 했었는데 우리가 지금 현재 이 지원센터도 만들고 했는데 이 지원 조례가 지금 현재 없지요?

주영

허주영도시주택국장

예. 맞습니다.

허시영위원장

7월 1일 그냥 실효돼 버렸지요?

주영

허주영도시주택국장

실효됐습니다.

허시영위원장

지금 현재 우리 의회에서 의원님 한 분이 이걸 준비하고 계신 걸로 알고 있어요.

주영

허주영도시주택국장

맞습니다.

허시영위원장

한편으로는 이 법 내에서 우리가 지원할 수 있는 조례가 사실상 지금 현재 없는 상태이기 때문에 당장에 우리가 어떤 예산을 만들어도 지원 조례가 만약에 성립하지 않는다면 그분들은 실제로 구제를 못 한다, 이 말이지요.

주영

허주영도시주택국장

예.

허시영위원장

그리고 법에 입각해서는 지원 기준을 마련해서 도움을 줄 수 있는데 아까 지원 대상에서 제외되는 672세대 이거는, 우리 대구시는 인천보다 조금 이 발생 건수가 적다손 치더라도 나름 이걸 우리가 입법 공백을 초래했는 부분에 대해서는 실제로 집행부에서 반성을 좀 해야 될 것 같고요.

주영

허주영도시주택국장

맞는 말씀이십니다.

허시영위원장

맞지요?

주영

허주영도시주택국장

예.

허시영위원장

제가 제안을 하나 할게요. 타 자치단체나 이런 데 사례를 보니까 이런 지원하는 부분에 대해서 정보가 좀 취약한 세대 있잖아요. 노인 세대나 장애인 세대나 이런 데는 실질적으로 좀 정보가 청년들보다 많이 취약하기 때문에 좀 이분들은 사회복지사 가정 방문을 통해서 이런 동향 파악도 할 수 있다고 해서 이게 굉장히 호평을 받고 있더라고. 그것 한번 살펴봐서 우리 시에서도 이걸 적용할 수 있도록 한번 노력해 주시기를 부탁드릴게요.

주영

허주영도시주택국장

알겠습니다.

허시영위원장

이건 제가 작년에도 조금 횟수를 늘려보자 해서 서면질문도 하고 질의도 했던 부분인데 우리 228페이지에 보면 공동주택 품질점검단 점검관리 강화 필요, 이렇게 나와요. 당시에 입주 전까지 총 4회에 걸쳐서 한번 해보자, 경기도처럼. 제가 제안을 했지요.

주영

허주영도시주택국장

예.

허시영위원장

혹시 그 후에 시에서 이 점검 횟수를 조금 늘렸거나 그런 부분이 있으면 한번 답변해 주십시오.

주영

허주영도시주택국장

위원님께서 그때 품질점검 관련해서 굉장히 문제가 됐을 때 시기적절하게 지적해 주셔가지고 저희가 그때부터 바꿨던 게 일단 품질점검단 인원을 12명에서 14명으로 늘렸고 그리고 원래 입주점검을 하고 그 이후에 품질점검을 하는데 저희가 추가했습니다. 골조공사 단계에 품질점검 시행을 추가로 해서 금년부터 벌써 동구나 남구, 수성구 등등 해서 4건이 시행됐습니다. 또 저희가 분기별로 감리보고서를 제출받아서 사용검사권자, 그러니까 구·군이 확인을 하도록 하는데 이거를 지금 좀 더 제대로 보고 있습니다. 그리고 지금 전국적으로 하자 건수가 많이 줄었습니다. 이 원인이 뭐냐 하면 올해 2월에 주택법 시행규칙이 개정되면서 공사 완료 이후에 감리자가 그거를 확인한 다음에 입주자 사전 방문을 하도록 제도가 바뀌면서, 그러다 보니까 이제 어느 정도 공사가 완료된 현장에 입주자들이 오시다 보니까 민원이 대폭 줄었습니다. 예전에는 공사 중에 막 입주자들이 오시다 보니까 “이게 뭐냐?” 해서 굉장히 많이 놀라시고 민원도 많았는데 지금 그런 부분이 전국적으로 많이 바뀐 부분이고 아까 제도적으로는 위원님이 지적하신 이후에 좀 저희가 강화를 시켰습니다.

허시영위원장

현재 우리 대구시는 준공 후 입주 전 그 사이에 1회 점검을 하지요? 그리고 이제 구·군.

주영

허주영도시주택국장

예. 그렇습니다. 1회 하고 추가로 골조 단계.

허시영위원장

그거는 이제 구·군에서 시행을 하는데.

주영

허주영도시주택국장

예. 그때 구·군에서 하고 있습니다. 시는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허시영위원장

좀 전에 우리 국장님께서 감리 관련해서 우리 시가 구·군으로부터 보고를 받는다고 말씀하셨습니까?

주영

허주영도시주택국장

구·군에서 이걸 철저히 좀 감독하도록 저희가 계도하고 있습니다.

허시영위원장

그렇지요? 그 결과를 시가 공유하지는 않지요?

주영

허주영도시주택국장

예.

허시영위원장

그게 문제지요.

주영

허주영도시주택국장

예. 그런 부분까지는 지금 아직 안 하고 있는데 조금 더 챙길 필요가 있겠습니다.

허시영위원장

그래서 품질점검을 실시해 달라는 그 공문도 구·군에 보냈으면 서로 그 정보도 공유하고 그 결과치는 또 시가 좀 가지고 있어야 되는 것 아니냐.

주영

허주영도시주택국장

알겠습니다.

허시영위원장

그래야 그 부분에 대해서 피드백이 제대로 되는 거지요. 그건 좀 시정을 해주시길 부탁드리고.

주영

허주영도시주택국장

예. 결과 관리하도록 하겠습니다.

허시영위원장

그렇지요? 이거는 어떻게 생각하세요? 지금 현재 우리 대구시 같은 경우는 준공 후 입주 전에 1회를 하는데, 좀 전에 우리 국토부의 어떤 시행규칙이 바뀌었다고 그랬습니까? 그래서 이제.

주영

허주영도시주택국장

예. 주택법 시행규칙이 바뀌었습니다.

허시영위원장

그러면 이제 어느 정도 효과가 있을 것 같습니까?

주영

허주영도시주택국장

방금 공사 완료한 다음에 그거를 감리자가 완료했는지 확인하고 입주자가 사전 방문을 하다 보니까 좀 대폭 줄은 부분이 있는 것 같습니다. 작년만 해도 언론에도 하자 관련이 많이 나왔었는데 최근에는 돌발공사라고 해서 갑자기 준공 전에 몰아치는 공사도 좀 줄었지만 이런 부분도 영향이 있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허시영위원장

그래요. 그러면 이제 입주한 개인 사인 같은 경우는 자기 전용 부분에 대해서는 실질적으로 굉장히 민감하거든요. 그런데 공용 부분에 대해서는 실제로 굉장히 무감각하거든요. 그런 부분에 있어서 그러면 사용 전에 그 부분에 대해서는 조금 이제 감독이 가능하겠다, 시정 요구나 이런 부분이 가능하겠다, 그렇게 생각하면 되겠습니까?

주영

허주영도시주택국장

예. 그 부분도 맞고 품질점검도 더 강화하도록 하겠습니다.

허시영위원장

알겠습니다. 뭐 이거는 아무리 확대해도 지나침이 없을 것 같아요, 제가 봤을 때.

주영

허주영도시주택국장

예. 알겠습니다.

허시영위원장

이건 또 감사자료에는 없는데 자꾸 언론기사에 많이 나오는 내용이라서. 올해 우리 대구시 건설업 사망사고 건수가 한 몇 건쯤 됩니까? 압니까? 지금까지 한 10명 정도 사망사고가 발생했다고 제가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제가 이런 말씀을 드리는 거는 이 사고 10건 중에 9건이 50억 원 미만 소규모 건설 현장에서 벌어졌다고 그래요. 전혀 정보가 없습니까?

주영

허주영도시주택국장

지금 그 인원 현황을 좀 확인해 봐야 될 것 같습니다.

허시영위원장

그렇지요?

주영

허주영도시주택국장

10명 부분은 확인해 봐야 될 것 같습니다.

허시영위원장

총 10건 중에 9건이 50억 원 미만의 소규모 건설 현장에서 벌어졌습니다. 그래서 이제 대형 공사장 같은 경우는 우리 국장님, 여기는 특별점검이라 하는 게 있지요?

주영

허주영도시주택국장

예. 저희가 건축공사장, 그 민간 건축공사장은 시기별로 동절기, 해빙기, 하절기, 뭐 폭염 이렇게, 또 추석 그리고 무슨 상황이 생기면 특별점검도 하고 있습니다.

허시영위원장

이런 거는 어때요? 지금 국토부에서는 공사금액 50억 원 이하 소규모 건설 현장은 지방청과 국토안전관리원이 태스크포스팀을 구성해서 건설 현장 상시점검을 추진하고 있다. 이거는 이제 이런 것 같아요. 표본을 하나 이렇게 추출을 하는 거지요. 그러니까 이제 샘플로, 그러니까 10군데 중에 1군데 정도 불시에 그냥 가서 특별점검을 해버리는 거지요. 그래서는 이제 효과가 좀 없겠다. 그런 구멍을 우리 대구시가 좀 메워줘야 되겠다는 그런 생각이 좀 듭니다. 그래서 가설 건축물이나 이런 소형, 그러니까 이런 건축 현장 같은 경우는 우리 도시주택국이 주관해서 불시에 한번 특별점검을 한다든지.

주영

허주영도시주택국장

예. 저희가 구·군하고, 뭐 저희 시만 갈 수는 없는 부분이고 구·군하고 한번 이런 부분을 고민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허시영위원장

예. 그래 좀 해주시고요. 이거는 간단한 것 하나 더 제가 질의하고 또 우리 위원님들 추가 질의 시간으로 이어가도록 하겠습니다. 감사자료 226페이지에 보면 공동주택 공동체 활성화 지원 관련해서 여러 사업들이 나와요. 그런데 우리 5개 사업이 이제 한 9,700만 원 정도 되지요?

주영

허주영도시주택국장

예.

허시영위원장

맞지요? 그런데 이쪽에 보니까 공동주택 공동체 활성화 사업 그리고 열린주민학교 예산이 작년보다 이래 좀 많이 감액이 됐어요. 그 이유가 뭔지 설명 한번 해주시지요.

주영

허주영도시주택국장

예. 공동주택 공동체 활성화 사업이라든지 이런 부분은 사실 좀 공동주택에 계신 분들한테 굉장히 도움이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저희가 매년 좀 증액을 요구하고 있는데 아마 예산부서에서는 나름 시급성이 좀 떨어지는, 안전이라든지 이런 쪽으로 예산을 배정하다 보니까 저희가 계속 감액을 당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허시영위원장

적극적으로 한번 어필해 보지요.

주영

허주영도시주택국장

예. 어필하고 있습니다.

허시영위원장

이게 제가 타 시·도 자료를 좀 뽑아보니까 이게 뭐 공동주택 관리 기술자문단 사업에 부산은 대구의 한 2배 정도 넘는 예산이고 그리고 대전 같은 경우는 공동체 활성화 지원사업 이 단일 사업에 매년 한 1억 원 이상의 예산을 투입하더라고. 대전이 우리보다 아파트가 많습니까? 그건 아니지요?

주영

허주영도시주택국장

대구가 더 많을 겁니다.

허시영위원장

훨씬 많지요?

주영

허주영도시주택국장

예.

허시영위원장

그래서 이 공동주택 거주 비율이 지금 한 67% 정도 되는 대구시인데 어느 정도 이걸 공공시설로 우리가 인정을 하니까 이런 사업들을 하는 것 아니겠어요?

주영

허주영도시주택국장

예. 사회적.

허시영위원장

그렇지요?

주영

허주영도시주택국장

공공적 영향이 있다고 보고.

허시영위원장

그렇지요? 공공재의 영역으로 지금 편입되었다고 저는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워낙 많은 사람들이 이 공간에 살고 있기 때문에. 일단 그런 부분도 조금 유념해서 앞으로 시정을 좀 잘 이어가도록 노력을 좀 해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주영

허주영도시주택국장

알겠습니다.

허시영위원장

그러면 여러 위원님들 이제 추가 질의로 시간을 이어가도록 하겠습니다. 황순자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황순자위원

국장님, 장시간 수고 많으십니다.

주영

허주영도시주택국장

감사합니다.

황순자위원

아까 오전에 이어서 도시재생사업 관련해서 사업설명서 240페이지 한번 보세요. 감사자료 240페이지 거기 맨 아랫 부분에 세부 현황의 28개소 중에 맨 밑에서 보면 달서구 쪽에.

주영

허주영도시주택국장

얘기하십시오.

황순자위원

예. 달서구 보이지요? 달서구 사업 그 신청 유형이 지역특화재생사업입니다. 거기에 지금 우리 예산이 272억 원 들어가고 지금 예산이 편성되어 있는데 여기 지금 전체가 상인2동 일원 이렇게 되어 있는데 월배공원은 거기에 왜 포함되어 있습니까? 지금 공사를 하고 있는데. 그거는 여기 인근의 재래시장 활성화 사업을 위해서 지하주차장 사업 선정했는 것은 벌써 공사하고 있는데 이 내용 자체가 여기 월배공원 일원 이거는 뭐예요?

주영

허주영도시주택국장

이 사업 세부적인 거는 과장님이 좀 설명드려도 되겠습니까?

황순자위원

예. 안 그래도 이것 자료 받아보려고 그랬는데 제가 미처 못 받았는데 이것 설명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과장님.

연근

강연근도시정비과장

도시정비과장 강연근입니다. 답변드리겠습니다. 여기 지금 상인2동 일원 이래서 월배공원 일원이라고 같이 표시되어 있는데 이게 상인2동 사업의 전체 사업 대상지가 월배공원까지 포함해가지고 상당히 좀 넓게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 안에 보면 재생사업 재정으로 들어가는 것도 있고 일부 또 다른 재정으로 추진되는 사업도 있는 걸로 저희가 알고 있습니다.

황순자위원

아니요. 과장님, 이게 지하주차장 사업이 있고, 인근의 재래시장 활성화 사업을 하기 위해서 지금 주차장 사업한 지가 꽤 됐습니다.

연근

강연근도시정비과장

예.

황순자위원

꽤 공사하고 지금 마무리 단계에 있는데 이게 도시재생사업이 선정됐는 건 국비하고 지방비하고 반반 매칭 사업을 해서 이것 지금 선정이 되어 있잖아요.

연근

강연근도시정비과장

예.

황순자위원

지금 하고 있는 사업인데, 여기 전체 사업에 그 월배공원 일원은 이미 다 끝났는데 그게 왜 지금 여기에 포함되어 있나요?

연근

강연근도시정비과장

이것 지명만 표시가 된 거고 그 사업은 별도 사업으로 진행되고 있는 걸로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황순자위원

아니, 그래가지고 그것 도시재생사업 여기 표기 사항에, 거기 사업 세부 현황에 진행을 이렇게 표시하면 안 되지요. 이거는 예산 자체가 큰 사업이에요, 도시재생사업이. 예산이 272억 원 정도 되고 국비하고 지방비하고 매칭 사업으로 지금 진행되는 사업인데, 월배공원 사업은 지금 다 마무리되어 가고 있습니다. 올 연말에 다 돼야 될 사업인데 공사가 지연되다 보니까 이렇게 지금 진행되고 있는 사항인데 지금 도시재생사업이 여기 해버리면 그러면 다른 데는 지금 어디에 공사하는 거예요?

연근

강연근도시정비과장

아, 죄송합니다. 여기 좀 오해가 있을 수 있게 저희가 표기가 그렇게 된 것 같은데 상인2동 사업 같은 경우에는 2024년에 선정돼가지고 지금 여기 거점시설 이것 매입하는 부분 뭐 이런 식으로 해가지고 세부 사업들이 다양하게 진행되고 있는 상황입니다. 이미 완료 단계에 있는 그 사업은 이 상인2동 사업하고는 좀 상관없는 다른 사업이라고 제가 판단이 됩니다.

황순자위원

그럼 이거는 별개 사업입니까?

연근

강연근도시정비과장

예.

황순자위원

그러면 우리 대구시에 조례도 올해 제정이 됐는데, 그 골목상권 활성화 그래서 지금 현재 조례까지 제정되어 있는데 지역에 골목상권이 자동적으로 형성이 돼서 그 지역에 있는 부분을 우리가 이번에 골목 공동체 지정을 해서, 심지어 예를 들어서 먹자골목이라든지 이런 부분을 지정했을 때 대구시에서 이 조례를 제정했음에도 불구하고 예산 지원이 전혀 안 되는 그런 원인은 뭡니까?

연근

강연근도시정비과장

그 부분은 이 재정사업으로 국비, 시비, 구비 섞어서 거점시설을 매입해서 리모델링하고 거기에 대한 시설공사를 하는 거는 재정사업으로 진행을 하고 이제 공동체를 구성하고 그 이후에 운영 단계에 들어가서는 사실 아직까지 그 운영비는 지원이 안 되고 있는 상황입니다. 그거는 저희가 유도하는 게 해당 공동체에서 좀 자립하는 쪽으로 유도를 하고 있는데 그 조례는 이번에 제정돼서 일부 재정 반영이 가능하도록 근거는 이제 마련이 된 거고요. 그게 차후에 어떻게 적용될지는 예산 확보나 이런 것에 따라서 좀 달려 있다고 볼 수 있습니다.

황순자위원

그러니까 이게 골목 공동체 지정된 것은 조례 제정되기 전에 작년에 지정된 거예요. 이미 이것 조례 제정되기 전에 이렇게 시에서 지정이 됐으면 지정된 만큼 거기의 여러 가지 어려운 사항들에 우리가 예산을 지원해야 됩니다. 그렇게 지원되지 않았기 때문에 이게 조례로 이번에 제정이 됐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전혀 이게 지금 예산이 반영 안 되는 이런 부분은 상당히 지금 심각한 문제가 있다고 생각이 들거든요. 이것 지역 사업이다 보니까 구에다가 이것 예산 요청을 하게 되면 “우리는 모른다. 이거는 시에서 조례 제정됐기 때문에 예산 지원할 것 없다. 우리 구 예산 없다.” 이렇게 이야기하면 또 시에서도 “시의 예산이 열악하다.” 이래갖고 구하고 시하고 서로 이렇게 떠넘기듯이 해버리면 이 주민들은 피해가 상당합니다. 이런 부분은 이렇게 하기 위해서 노력을 했음에도 불구하고 결과가 없으면 이 상인들이 여기에 많은 어려움을 겪지 않겠나요? 이런 부분에 대해서 우리 과장님은 어떻게 생각합니까? 좀 이렇게 하고 나면 신속하게 처리될 수 있도록, 실망하지 않도록 좀 해야 되지 않나, 생각이 드는데 그럼 지금 표기해 놨는 이거는 전혀 잘못됐다, 이 말씀인가요?

연근

강연근도시정비과장

그 월배공원 일원으로 표기된 거는 장소가 그 근처라는 거고 월배공원 주차장 사업은 별도 사업이라고 보시면 되고요.

황순자위원

당연하지요. 그래, 월배공원 지하주차장 사업은 벌써 지금 마무리되어 가고 있잖아. 그지요?

연근

강연근도시정비과장

예.

황순자위원

이미 마무리되어 가고 있고, 거기에는 지금 올해, 작년에 다 끝냈어야 될 상황인데도 계속 공사가 지연되어 있는 사업인데 그러면 재래시장 인근 일대라고 이렇게 표기를 해야만 맞고 이렇게 해서, 그럼 이 공사가 지금 언제부터 진행되는 거예요? 공사는 2025년부터 2027년인데 지금 전혀 시작이 안 됐는데, 올 연말에 마무리, 2025년 지금 올해 마무리될 상태인데 공사가 전혀 시작도 안 됐잖아요.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어떻게 표기를 하나요? 이렇게.

연근

강연근도시정비과장

예. 말씀드리겠습니다. 이게 2024년에 선정이 되고 2025년 올해 재정 반영이 되고 그 활성화 계획 수립하고 주민 의견을 다시 모으고 또 공동체 구성도 이야기하고 사실상 이제 시설사업이 착공되는 게 올해, 이제 내년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리고 아까 말씀 주신 공동체 운영에 대한 재정적인 지원 부분은 사실 지금까지 어디 재생사업을 시작하면서 향후에 거점시설을 운영할 공동체를 이제 주민 단계에서 조직하는 거를 재생사업할 때 같이 묶어서 소프트웨어 사업으로 같이 진행을 해왔었는데 아직까지 그 하드웨어 사업 외에 소프트웨어 운영사업을 재정적으로 지원하는 사례가 없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구 단위에서 운영에 대한 부담 때문에 전국적으로도 여기에 대해 광역 단위 또는 국가 지원도 필요하다는 이야기가 나오고 있고, 그래서 이제 일부라도 시비로 좀 지원할 수 있도록 근거를 마련한 게 올해 그 거점시설 운영에 관한 조례가 이제 만들어져가지고 좀 도입을 검토하고 만들어가야 되는 시기로 보고 있습니다.

황순자위원

아니, 과장님, 여기가 도시재생사업 선정된 것은 그전에 예비사업으로, 예비 도시재생사업 지역이라고 2년간 됐어요. 그 2년 전에 되고, 작년에 인정돼가지고 선정이 돼서 2025년부터 공사 들어간다고 그랬어요. 2025년부터 이 공사 마무리가 2027년이라고 됐는데 올해 2025년에 여기에 대해서 전혀 시작이 안 되니까, 올해 지금 공사 마무리 단계에 왔잖아요. 그럼 2025년도에는 지금 여기에 대해서 공사가 전혀 시작이 안 됐다 하는 이 부분에 제가 지금 질의하는 거예요.

연근

강연근도시정비과장

예. 이게 사업비가 배정되는 게 2025년 올해 상반기에 이렇게 배정이 되다 보니까 공사 착공하는 게 보이려면 이제 최소 설계 기간이 좀 필요해서 이제 내년도쯤 되면 좀, 달서구는 특히 재정을 받으면 바로바로 잘 쓰고 있어가지고 그거는 조금만 더 기다려 주시면 좀 가시적으로 보이지 않을까 생각이 됩니다.

황순자위원

그래, 과장님, 자꾸 우리가 이런 질의를 하게 되면 계속 이거는 조금만 기다려 주시면 진행될 거라고 이렇게 답변을 많이 하시잖아요. 하시는데, 이거는 이미 벌써 몇 년 전에 도시재생사업 예비사업으로 선정이 돼서 준비 단계를 거쳤고 그렇게 하고 해서, 올해 그전에 선정이 돼서, 2024년에는 선정이 돼서 공사 진행은 2025년도부터 한다고 했음에도 불구하고 전혀 안 되니까 주민들이 실망하고 거기에 대해서 자꾸 이래 문의하고 질의하니까 제가 너무 힘들다 하는, 그것 주민들한테 설명하기가 힘이 드는 부분이기 때문에 이런 부분에 대해서 철저를 좀 기해 주십사 하고 지금 부탁드리는 거예요.

연근

강연근도시정비과장

예. 알겠습니다. 여기 상인2동 같은 경우에는 또 저희 상임위에서도 그 도시계획위원회에서 활성화 계획 통과될 때도 한번 좀 많이 살펴봤던 부분이고, 저희 과에서도 좀 철저히 챙기도록 하겠습니다.

황순자위원

예. 하여튼 이런 부분에 대해서 차질 없이 잘 진행될 수 있도록 잘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연근

강연근도시정비과장

예. 알겠습니다.

황순자위원

위원장님, 이상입니다.

허시영위원장

황순자 위원님 수고 많으셨습니다. 다음은 김정옥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김정옥위원

국장님, 저는 간단하게 확인만 좀 하겠습니다. 오전에 제가 요청한 자료를 받았습니다. 받았는데, 이게 용역중간보고회에 전문가 자문회의 했었을 때 자료인데 자료가 이렇게 나가지는 않았을 거예요. 그지요? 딱 두 장이에요?

주영

허주영도시주택국장

수립 중간보고회 세부적인 내용까지는 지금 아직 미확정된 거라 아마 담지는 않았을 것 같습니다.

김정옥위원

아직 그거는 나가는 게 좀 그런가요? 그런데 이것.

주영

허주영도시주택국장

지금 사실 내부 보고가 아직 확정이 안 된 상황이다 보니까.

김정옥위원

아, 그래요?

주영

허주영도시주택국장

그 내용은 좀 못 담았습니다.

김정옥위원

그런데 지금 2025년 9월부터 재개를 했는데, 원래 이 지구단위계획 수립 용역이 2025년 12월까지 계획이었지요?

주영

허주영도시주택국장

예. 당초 계획은 아마 좀 빨리 끝나는 거였을 겁니다.

김정옥위원

12월까지 계획이었는데 그러면 늦어지겠네. 그지요?

주영

허주영도시주택국장

예. 그렇습니다.

김정옥위원

그런데 언제쯤 될 것 같아요?

주영

허주영도시주택국장

그런데 저희가 좀 속도를 내려고 하고 있습니다. 이제 그 용역을 해제했고 사실 용역 중지 기간에도 검토를 좀 한 부분이 있기 때문에 내부적으로는 좀 연말, 내년 초까지는 마무리를 할 계획입니다.

김정옥위원

그러면 내년 초까지 지구단위계획 용역은 마무리하고, 그런데 목표연도가, 이걸 확인을 좀 할게요. 2023년도, 2024년도, 2025년도 우리 계획에 보면 서대구 역세권 개발사업 목표연도가 전부 다 2030년이에요. 2030년인데 염색산단 이전 용역을 2024년 8월에 끝냈다고 그랬잖아요.

주영

허주영도시주택국장

예.

김정옥위원

그것 완료되고 나서도 지금 계속 목표연도가 2030년입니다. 2030년에 하시는 것 맞습니까?

주영

허주영도시주택국장

저희는 지금 뭐 내부적인 지연 요인이 있더라도 2030년 목표를 하려고 계속 좀 당기고 있습니다.

김정옥위원

그런데 지금 용역 자체가 지구단위계획 용역도 늦어지고 지금 염색산단 이전 그것도 문제지만 이전하고 나서 또 하수처리장 통합지하화사업도 완료돼야 되잖아. 그지요?

주영

허주영도시주택국장

그렇습니다.

김정옥위원

그러니까 하여튼 이런 모든 여건을, 주변 여건을 감안해서 2030년이라고 했다고 그랬지요?

주영

허주영도시주택국장

예. 목표를 그렇게 하고 있는데 자꾸 지연 요인이 생기다 보니까 목표 달성에 어려움이 생기는 건 맞습니다. 그래도 목표를 수정하기보다는 좀 그렇게 목표 기간을 해놓으면, 조금이라도 당기겠다는 그런 마음으로 하고 있습니다.

김정옥위원

예. 알겠습니다. 이거는 그러니까 하여튼 매진을 좀 해주시고, 지켜보겠습니다.

주영

허주영도시주택국장

알겠습니다.

김정옥위원

저는 212페이지 또 볼게요. 212페이지는 아까 우리 존경하는 이동욱 위원님도 잠깐 말씀을 좀 하신 부분인 것 같은데, 212페이지에 보면 미분양 추이가 2024년 8월 9,410호, 2025년 8월 8,762호 이렇게 되어 있는데 이제 실질적으로는 2024년 9월 보면 8,864호잖아. 그지요? 실질적으로 미분양 사태가 거의 줄어들지 않은 거다. 그렇지요?

주영

허주영도시주택국장

예. 줄어들고는 있으나 이렇게 가시적으로 이게 해소되고 있다고 보기에는 좀 약한 수준, 보합 수준입니다.

김정옥위원

예. 또 오히려 악성 이 미분양은 지금 1,669호에서 3,669호 쪽으로 한 2배 정도 늘어나고 있는 것은 맞습니까?

주영

허주영도시주택국장

준공 후 미분양 비율이 계속 늘어나고 있습니다.

김정옥위원

그렇지요? 그러면 212페이지의 자료 잠깐만 보겠습니다. 자료에 보면 중간에 민관 합동 주택정책자문단 구성 및 회의 개최 2회, 7개 분야 전문가 16명이 모여서 회의를 하셨어요. 그지요?

주영

허주영도시주택국장

그렇습니다.

김정옥위원

내용에 보면 주택시장 현황 및 정부정책 진단, 대응 방향 논의. 그 밑에 주택공급기관 협의회 구성 및 회의 개최 1회, 2025년 4월인데 이것도 내용이 주택시장 동향·전망, 미분양 원인 및 정부 정책 진단, 대응 방향 논의,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지요?

주영

허주영도시주택국장

예.

김정옥위원

이렇게 되어 있는데 여기 내용 이런 거를 논의했단 말입니다. 논의한 결과가 뭐 있습니까? 이때 자료, 회의 논의한 결과는 어떻게 나왔습니까?

주영

허주영도시주택국장

예. 일단 2024년 7월 같은 경우에 처음에 개최를 하고 그때 7월 전에 저희가 미분양 대책을 발표했었습니다. 발표 내용은 신규 사업 승인 기조를 계속 유지하겠다, 그리고 또 주택 공급에 대해 시가 컨트롤타워가 돼서 장기적으로 과잉 강소 공급을 막겠다, 또 정부에 수도권과 다른 지방 맞춤형 이원화 대책을 건의하겠다, 이런 내용이 있었는데 그 컨트롤타워의 후속 조치 일환으로 주택정책자문단을 구성했었습니다. 그리고 운영을 그때 했었는데 그 결과는 그때 당시에 정부에 어떤 정책을 건의하는 게 좋겠는가, 그리고 우리가 발표한 이런 방향이 적절한가, 지금 시의적절한가, 앞으로는 어떻게 해야 되는가를 전문가분들한테 의견을 들어서 그때 수합된 내용들이 지금 현재 계속 건의하고 있는 내용들입니다. 현재 건의한 내용 중에 일부 아까 위원님들이 지적해 주셔가지고 LH 매입 이러한 부분도 건의가 됐었고 지금도 금융, 세제 대책 이런 부분은 계속 건의를 하고 있는데 아직 저희가 원하는 수준까지는 달성이 안 된 부분을 그때 논의를 했었습니다. 그리고 2025년 2월이나 4월 부분에서도 같은 부분을 논의했지만 특히 2030 주거종합계획이라든지 이런 것을 공유하기도 했고 그리고 그때 당시에 지금 신규 사업 승인 보류를 계속 유지할 거냐, 미분양은 아직도 지금 해소가 안 됐기 때문에 계속 유지해야 된다, 이런 의견도 받았었습니다. 그리고 언제쯤 해소될 거냐라는 부분에 대해서도 의견은 분분했었습니다마는 뭐 그런 논의도 있었습니다.

김정옥위원

지금 우리 지역을 제가 부동산 중개사무소 쪽으로 해서 한번 가본, 그러니까 의견을 좀 묻고 지금 상황이 어떤지 한번 의견을 좀 접수하려고 이렇게 물어본 적이 있어요. 제가 계속했는데 그분들이 똑같은 말씀을 하시는데 이게 금융 대출 문제. 그지요? 금융 대출이 총량제로 되어 있다. 금융 대출 문제, 그다음에 부동산 임대차 계약법, 임대차 계약 거기가 문제가 좀 있다. 대체적으로 이렇게 해가지고 이거를 좀 중앙에, 대구시 자체적으로 안 되니까 중앙에 좀 계속 얘기를 하셔가지고 좀 어떻게 해주면 되지 않겠나. 그리고 아까 말씀하신 제한, 그러니까 부동산 이걸 계속 제한하잖아요. 그런데 이거를 시장 상황에 맡겨 달라, 뭐 이런 얘기가 많았습니다. 그러니까 그 부분에 대해서는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주영

허주영도시주택국장

예. 지금 지방에 공급 조절 대책은 저희가 어느 정도는 공급기관들하고 상의해서 좀 하는데 인허가라든지 조절해서 하는데 수요 촉진 대책은 금융하고 세제 부분에서 중앙정부가 권한을 갖고 여기서 안 풀어주면 촉진되기가 좀 사실상 어렵습니다. 그래서 방금 말씀 주신 이런 여러 불편한 부분들은 수도권이 좀 이렇게 양극화됐다면 지방은 또 맞춰서 풀어줘야 될 필요가 있다고 지금 계속 건의를 하고 있고, 이번 국감 때도 의견이 나와서 권한대행께서도 “이거를 시·도지사협의회를 통해서 VIP한테 건의하겠다.” 이런 말씀도 하셨습니다. 노력하도록 하겠습니다.

김정옥위원

예. 그렇게 하고, 아까 LH 부분 잠깐 말씀을 좀 드릴게요.

주영

허주영도시주택국장

예.

김정옥위원

이제 LH에 지금 대구가 280 몇 군데 신청을 해서 91가구, 부산은 352가구가 선정됐어요. 그지요? 그런데 우리가 매입가격도 감정가선, 그러니까 주택 감정가를 83%에서 90% 밑으로까지 올렸어요. 상한가를 올렸는데도 이렇게 매입이 적습니다. 그런데 대구하고 부산하고 이렇게 차이가 나는 이유는 뭐 있습니까?

주영

허주영도시주택국장

이게 대구 쪽, 사실 저희가 미분양이 좀 많다 보니까 이번에 1차 신청할 때 대구에서 많은 신청이 있을 거라고 예상을 했는데 생각보다 시장에서는 이게 이 가격대라면 할인 분양하면, 이 가격대로 할인 분양하면 실제로 나갈 수 있는 가능성이 더 높다는 온도 차이가 좀 있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할인 분양을 하더라도 정말 가능성이 없는 데서 좀 신청을 하는 너무 어려운 상황, 그리고 이제 90%로 지금 감정가를 2차에서도 올렸습니다.

김정옥위원

예. 그렇지요.

주영

허주영도시주택국장

워낙 현실성이 없다, 이러다 보니까. 그리고 또 이걸 신청한다고 해서 되는 것도 아니고 또 LH에서도 심사를 합니다. 그런데 그게 대구에서는 이번에 325호가 신청된 걸로 알고 있는데 현재 심의 중에 있습니다. 이렇게 해서 LH가 일부라도 좀 매각을 해서 미분양이 해소될 수 있으면 좋겠습니다.

김정옥위원

그건 금방 국장님이 말씀하셨는데 정부의 직매입이나 이런 쪽만 자꾸 의지하지 마시고 대구시 자체적으로 해결할 수 있는 방안을 좀 마련해야 될 것 같아요. 지금 대구시가 재정도 열악하고 이런 건 알고 있지만 자체적으로 매입을 해서 공공기관이나 사기업에 사택을 제공하는 그런 방안도 있고 하여튼 대구시 자체적으로 할 수 있는 여러 방안을 좀 많이 구상해서 실제적으로 실행계획을 좀 세웠으면 좋겠습니다.

주영

허주영도시주택국장

예. 알겠습니다. 사실 단가가 1~2억 원 수준이 아니고 적게는 4억 원, 많게는 6~7억 원 이렇게 하다 보니까 재원을 투자하는 게 사실 만만치는 않습니다. 아무튼 그런 부분까지 다시 검토하도록 하겠습니다.

김정옥위원

이상입니다.

허시영위원장

김정옥 위원님 수고 많으셨습니다. 다음 추가 질의는 이동욱 위원님이 해주십시오.

이동욱위원

짧게 한 두 가지 정도 묻겠습니다. 먼저, 우리 임인환 위원님이 이야기했듯이 아파트 재개발·재건축 관련해서요. 실질적으로 우리 경대 북문 쪽의 판자촌을 재개발하는데 거기에는 소형, 8평 내지 12평밖에 안 되더라고요. 그 판자촌을 재개발한다고 해서 대구도시개발공사에서 하는데 실질적으로 거기에 한 분, 두 분 사는 건 되는데 3~4인 가족은 8평, 12평에 들어갈 방법이 없어요. 그래, 그 사람들이 소외돼서, 당장 처음에 재개발할 때는 우리도 들어갈 수 있도록 하겠다고 했는데 임대아파트로 돌리면서 8평, 12평으로 하니까 3인 가구, 4인 가구는 못 들어갈 거 아닙니까, 맞지요?

주영

허주영도시주택국장

예.

이동욱위원

그렇듯이 지금 다시 다른 쪽에도, 임대아파트가 아닌 일반 주민들이 재개발·재건축할 때 어른 두 분이 18평에 사시는데 18평도 충분한데 주민들이 재개발하자고 해가지고 24평, 34평 하니까 그분들이 4억 원, 6억 원에 못 들어가지 않습니까? 그래서 이제 아파트도 소량 다품종이라고 하듯이 12평짜리도 만들고 18평짜리도 만들고, 한 동 정도에서는 다양하게 개발한다면 그분들이 돈 안 내고라도, 전체 80%가 이것 동의하니까 우리는 뺏기다시피 하는데 그분도 거기에 들어갈 방법이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건설업자에게 좋은 것만 하는 게 아니라, 걔들이 24평 쫙 다 짓고 32평 쫙 짓고 이렇게 하는 것보다는 “12평도 지어라. 우리 아파트 여기 내용 들어보니까 이게 몇 평 필요하다.” 한 동 내에서는 다양하게 지을 수 있는 그런 생각은 없습니까?

주영

허주영도시주택국장

아마 말씀 주신 게 맞는 말씀이십니다. 시공사 측에서는 최적의 사업성을 낼 수 있는 방향으로 설계를 할 거고 조합 측도 부담금을 줄이기 위해서 그 부분을 다수가 동의할 걸로 예상이 됩니다. 다만, 저희가 다양한 선택권 차원에서 도시계획위원회에 들어온다든지 사업 승인이 들어오게 되면 좀 다양한, 그러니까 사업성만 따지는 게 아니라 좀 이렇게 다양한 선택권을 줄 수 있는 그런 부분을 권고할 수 있도록 검토하겠습니다.

이동욱위원

그러니까 거의 80% 동의만 얻으면 공탁을 걸어놓고 강제적으로 집을 수용하니까 그 어른들은 갈 데가 없는 거예요. 두 노인분들이 집은 뺏기게 되고 그 돈으로 어디 가지도 못하고. 그래서 그분들이 같이 동참할 수 있도록 작게라도 한 동 정도에서 그런 걸 할 수 있도록 기회를 주면 좋겠다. 그런 부분을 우리가 좀 더 디테일하게 들어갔으면 좋겠다는 취지로 이야기를 드립니다. 그걸 좀 감안해 주시면 좋겠고요.

주영

허주영도시주택국장

알겠습니다.

이동욱위원

그다음에 하나가 빈집 정비 관련이 있습니다. 사실은 빈집이 이제는, 일본이 한 10여 년 전부터 빈집에 대한 부분이 상당히 이슈화가 됐는데 지금 이제 우리도 농촌이 아닌 도심에도 빈집이 많이 생기고 있습니다. 이게 사실은 화재나 아니면 범죄 예방, 또 미관상 여러 가지 문제가 되고 있는데 혹시나 여기에 대한 실태조사나 관리계획은 있습니까?

주영

허주영도시주택국장

대구시는 어떻게 보면 전국적으로 조금 빠르게 2013년부터 빈집 정비 지원계획을 수립해서, 이제 소유자 동의가 중요합니다. 빈집 철거라든지 이렇게 해서 주차장, 공영주차장을 조성해서 지금 2025년까지 501동을 정비할 계획입니다. 그리고 2024년부터는 전국적으로 이슈가 되니까 국비 지원이 됐고, 저희가 1기 실태조사를 2020년도, 2023년도에 했었습니다. 그때 빈집이 대구시에 전체 4,137개소, 그중에서도 건축물 등급에 따라 좀 정비가 필요한 게 3,035개소, 그리고 현재 그중에서 501개소를 금년까지 정비할 계획에 있습니다.

이동욱위원

예. 정비계획은 501개소. 사실은 제 지역구에 안 그래도 빈집이 있어서 저희도 협의해서 철거를 하고 거기는 공영주차장으로 지금 했는데, 저희 동네도 그렇게 제가 이야기를, 협의해서 만들었는데 혹시나 공영주차장 내지는 쌈지공원 이런 형태로 해서 맹 3년 이상만 그것 해주면 재산세를 면제해 주고 그렇게 활용을 하는데 그런 사례는 좀 많습니까? 어떻습니까?

주영

허주영도시주택국장

대부분 빈집 철거하면 방금처럼 그냥 철거한 대로 놔두지 않고 주차장이라든지 쉼터, 쌈지공원 이런 걸로 쓰고 있습니다.

이동욱위원

그러면 거기에 대한 예산은 어떻게, 한 어느 정도 잡혀 있습니까? 보통 정비사업.

주영

허주영도시주택국장

일단 저희가 철거·조성사업을 할 때 실제 철거비가 1호당 한 3,000만 원 정도 소요됩니다. 그래서 국비가 호당 1,200만 원 정도 지원이 되고 저희가 시비, 구비를.

이동욱위원

5:3:2.

주영

허주영도시주택국장

예. 그렇게 좀 지원을 하고 있습니다. 2025년. 예. 그렇습니다.

이동욱위원

5:3:2인데 예산이 어느 정도?

주영

허주영도시주택국장

2025년에 전체 사업비 11억 7,000만 원이 39동 정비할 예정으로 편성되어 있습니다.

이동욱위원

지금 그럼 집행률은 어느 정도 됩니까?

주영

허주영도시주택국장

집행률은 연말까지 다 집행하는 걸 목표로 하고 있습니다.

이동욱위원

그럼 수요 요청 들어오는 거는 100동 이상이 들어옵니까, 아니면 거의 적게 들어옵니까? 어떻습니까?

주영

허주영도시주택국장

적게 들어옵니다.

이동욱위원

적게요?

주영

허주영도시주택국장

이게 39동으로 들어왔는데, 그러니까 수요 조사했는데 그게 뭐가 중요하냐면 소유자 동의입니다.

이동욱위원

예. 그렇습니다.

주영

허주영도시주택국장

빈집 관련해서는 소유자 이해관계가 좀 복잡한 경우가 많습니다. 그래서 빈집으로 있는 경우가 많고, 이게 저희가 철거를, 동의를 받아서 활용을 해야 되는데 다른 뭐 부동산 증가 요인이 있을 것 같다는 기대라든지 “나는 이렇게 쓰고 싶지 않다.”, “오히려 세금이 더 많이 나올 것 같다.” 뭐 이런 여러 가지 이유로, 또 연락이 안 된다든지 해서 사전 조사보다 예산 문제가 아니라 동의 문제 때문에 잘 안 되는 경우가 많습니다.

이동욱위원

그 소유자분이 연락이 안 되는 경우가 많습니까? 그게 다 파악이 돼야 될 건데.

주영

허주영도시주택국장

그게 다수는 아닙니다.

이동욱위원

그래서 왜 그러냐 하면 사실은 위험하고 담벽이 넘어가려고 하면 행정대집행을 해야 될 거 아닙니까?

주영

허주영도시주택국장

예.

이동욱위원

그대로 놔두지는 못하잖아요?

주영

허주영도시주택국장

맞는 말씀입니다. 저희가 빈집 정비사업에 최우선으로 하고 있는 게 위험한 곳입니다.

이동욱위원

예. 그렇지요.

주영

허주영도시주택국장

좀 이렇게 치안적으로 위험할 수도 있고 또 그 자체 구조물이 위험할 수도 있기 때문에 그 부분을 우선해서, 지금까지 정비를 우선순위를 두고 하고 있습니다.

이동욱위원

그러면 행정대집행을 하고 난 다음에 그 청구를 하고 있습니까? 어떻습니까?

주영

허주영도시주택국장

행정대집행으로 한 게 아니라 어떻게든 연락해서 소유자 동의를 받아서 했습니다. 사실 행정대집행까지는 가지 않고 동의를 통해서 유도를 하고 있습니다.

이동욱위원

집행 갔는 경우는 없습니까?

주영

허주영도시주택국장

예. 아직은 뭐 제가 그렇게 알고 있지 않습니다.

이동욱위원

저는 사실은 이게 이제는 점점 이슈화된다면 빈집 정비 관련 기금 조성에 대한 부분도 한번 물어보고 싶습니다. 어떻습니까?

주영

허주영도시주택국장

지금 정부가 여기에 국비 지원을 2024년부터 시작했습니다. 행안부를 중심으로 해서 TF를 만들고 여기에 대해서, 빈집이 전국적으로 고령화되고 또 도시가 노후화되다 보니까 여기에 대한 전체적인 고민을 같이 하고 있기 때문에 저희가 정부 정책에 맞춰가지고 예산이 증가되면 증가되는 대로 또 정책을 빨리 수용할 수 있도록 그렇게 준비하겠습니다.

이동욱위원

그리고 통합관리시스템도 지금 어느 정도는 구축이 되어 있다는 거네요? 우리 통합관리.

주영

허주영도시주택국장

1기 실태조사를 했는데 2기 실태조사를 지금 현재 하고 있습니다. 방금 말씀하신 대로 저희가 도시환경정비기금에 이 빈집 정비사업을 할 수 있는 근거가 있습니다.

이동욱위원

아, 있습니까?

주영

허주영도시주택국장

말씀 주신 대로, 그래서 그걸 구·군에 2,000만 원씩 배정해서 실태조사를 하고, 아마 1~2기와 다르게 또 더 늘어났을 수도 있고 해소가 된 부분이 있을 수 있으니까 그걸 기반으로 해서 다시 정비계획을 수립할 겁니다.

이동욱위원

그렇습니다. 농촌뿐만 아니라 이제 도심에도 이런 게 많으니까, 사실은 거기 빈집에 들어가 보시면 애들이 부탄을 하듯이 흡입하는 본드를 하고 있습니다. 젊은 애들이 거기 가서 담배도 피고 그런, 도심이다 보니까 젊은 애들, 중학생 애들이 돌아다니다가 거기 가서 자전거 세워놓고 안에 들어가서 그러다가 “뭐냐?” 이러면 애들이 도망가고 이렇게 하는 경우가 있거든요. 저도 뭐 그래서 지금 우리 동네에 있는 걸 그래가지고 빨리 정비하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는데, 그래서 그렇게 우범화되지 않도록 우리가 철저히 관리해서, 또 이런 데는 사고가 날 수 있으니까 그런 부분은 설득이 안 되면 우리가 법안으로도 대집행할 수 있다는 그런 강한 메시지를 줘야지만 진행이 됩니다. 늘상 설득하고 “이렇게 돈 지원해 줄게요.” 이것보다는 이걸 언제까지 계고해서 “만일 안 하면 우리가 대집행하고 청구합니다.” 이래야지만 관리가 됩니다. 대부분이 이제 돌아가시면 자식은 아파트 있고 촌에 집이 하나 있는 건데 이제 도심에도 자기는 아파트에 살고 부모님이 돌아가시면 빈집을 그냥 관리 안 하고 문 잠가놓고 계속 놔두기 때문에 그렇거든요. 그래서 좀 더 우리도 당근과 채찍을 하듯이 대집행에 대한 부분도 좀 강력해야지만 이게 좀 단속이 되지 않을까, 그런 생각을 하니까 거기에 대한 부분도 고민을 좀 해서 답을 주시면 좋겠습니다.

주영

허주영도시주택국장

알겠습니다.

이동욱위원

이상입니다.

허시영위원장

이동욱 위원님 수고 많으셨습니다. 다음 추가 질의는 조경구 위원님이 해주십시오.

조경구위원

예. 물 한 잔 잡수이소.

주영

허주영도시주택국장

감사합니다.

조경구위원

저는 단답형으로 답변을 좀 해주십시오. 여러 가지 페이지 수가 좀 많아서, 제가 하겠습니다. 먼저, 69쪽, 2025년도 예산 중에 거기에 경제·교통·문화 허브 조성을 통해 서대구 재창조를 하겠다고 이야기하셨어요.

주영

허주영도시주택국장

예.

조경구위원

그런데 이게 4억 9,200만 원의 불용액이 생겼습니다. 그런데 왜 이 불용액이 생겼는지? 여기에 보니까 이 공사가, 여기 대부분 보니까 산업앵커 거점시설 조성을 위해가지고 리모델링 공사를 했는데 그것 같으면 추경에 이런 거는 예산 건전 재정을 위해서 사전에 불용 처리하지 않고 충분히 할 수 있었지 않았나 하는 생각이 좀 드네요. 그럼 넘어가고요. 이건 앞으로 이런 사례가 없도록 좀 해주세요.

주영

허주영도시주택국장

예.

조경구위원

그다음에 91쪽 봐주세요. 91쪽 보면 중간에 대구시 건설공사 부실시공 신고센터가 실효성 있게 운영될 수 있도록 홍보 강화를 철저히 해달라고 이렇게 되어 있는데 작년 2024년 5월에 신고센터를 설치했습니다. 온라인으로 설치를 했는데 이 실적을 받아보니 한 건도 없어요.

주영

허주영도시주택국장

맞습니다.

조경구위원

한 건도 없어서 뭐 잘하고 있는 건지, 부실시공 신고센터에 접수가 안 됐으니까 잘한다고 이렇게 생각할 수 있는데 홍보가 잘 못돼서 신고를 안 하는 거 아니겠느냐 하는 생각이 좀 듭니다. 왜냐하면 아파트나 기타 등등에 대해가지고 우리가 점검을 했을 때 지적 사항이 많은데도 여기까지 신고가 없다는 거는 홍보가 미흡하지 않나. 이 홍보를 철저히 좀 해달라, 이렇게 부탁을 드리고.

주영

허주영도시주택국장

알겠습니다.

조경구위원

그다음에 95쪽 한번 봐주실래요? 95쪽 조합 비리 등에 대한 정비사업의 적정 점검 시기를 놓치지 않고 많은 민원과 분쟁, 조합 비리에 대한 감독 강화를 철저히 해달라고 이야기를 하셔가지고 쭉 실적이 되어 있는데 올해 2025년도에는 10개소를 점검하겠다고 했어요.

주영

허주영도시주택국장

예.

조경구위원

예정이니까 9월 30일까지 점검을 한 번도 안 했다는 이야기가 되는 거지. 그지요?

주영

허주영도시주택국장

아닙니다.

조경구위원

아닙니까?

주영

허주영도시주택국장

이거는 지금 점검 중인데 7개소 점검했고 12월까지 10개소 점검 완료됩니다. 점검 중입니다.

조경구위원

그러면 이걸 예정이라고 해놔 놓고 그 밑에 했는 게 이게 저거예요?

주영

허주영도시주택국장

예. 그러니까 올해 목표는 10개소 점검 예정이라는 뜻인데 오해가, 저희가 잘못 표기한 것 같습니다. 예. 그 뜻입니다.

조경구위원

그래요? 그러면 이 표현을 예정이라고 하지 말고 밑에 이것 점검했는데 결과가 이렇다고 이렇게 이야기했으면 이해가 빨랐겠네요.

주영

허주영도시주택국장

예. 표현이 좀 오해가 있을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조경구위원

그리고 117쪽 한번 봐주실래요? 아, 113쪽. 만촌2동 일원 종상향 요구 민원인데 이거는 명복공원 현대화 사업을 해가지고 이 동에서 요구사항으로 “만촌2동 종상향을 좀 시켜줘.” 이런 이야기를 하니까 그 당시에 복지국에서 시장님한테 보고하니 “종상향 시켜줘.” 이렇게 된 겁니다, 내용이. 그런데 현실적으로 이게 가능한지의 여부에 대한 거를 하시고, 또 이 지역은 통개발 그 수립 구역 내입니다.

주영

허주영도시주택국장

맞습니다.

조경구위원

그래서 그 두 가지를 비교해서 이 종상향을 시켜주면 공공기여를 더 많이 해야 된다든지 종상향을 하는 게 더 낫다든지 어떤 그 부분을 비교해서, 이게 어차피 현대화 사업을 지금부터 복지국에서 추진을 한단 말입니다. 올해, 참 내년에 할 거란 말입니다.

주영

허주영도시주택국장

예.

조경구위원

그렇게 되면 이게 분명히 주민에 대한 갈등이 시작될 건데 이 부분에 대해서 비교표를 만들어서 복지국에 줘서, 이게 통개발이 낫다든지 안 그러면 종상향시키는 게 낫다든지 뭔가 이 부분에 대해 확실하게 서로 비교를 하든지 설명회가 있어야 될 것 같아요.

주영

허주영도시주택국장

알겠습니다.

조경구위원

이거는 처리 결과에 그냥 이렇게 예정이라고 생각을 하셨기 때문에 이 부분은 좀 더 고민을 가져달라. 139쪽 한번 봐주세요. 139쪽하고 138쪽에 보시면 개발제한구역의 이 점검이 사실 좀 문제가 있다. 작년 2024년도에는 총 적발 건수가 177건이었는데 올해 2025년도는 394건이에요. 많아요. 이것 배가 넘는데 뒤의 조치 사항을 딱 보시면, 157쪽을 한번 봐주실래요? 화원읍에서 한 건데 화원읍 본리리부터 시작해가지고 화원읍 전체를 다 했는데 적발일이 8월 11일이에요. 그지요?

주영

허주영도시주택국장

예.

조경구위원

적발일이 8월 11일인데 조치일도 8월 11일입니다. 그지요?

주영

허주영도시주택국장

예.

조경구위원

이 절차를 보면 현장조치를 하지 않는 한 8월 11일에 적발과 조치가 다 같이 되지 않을 건데 이게 1~2건이 아니고 많아요. 그런데 왜냐하면 내용을 보면, 적발 위반 내용을 보면 비교적으로 보면 형질변경해가지고 답인데 벽돌(음식점)로 되어 있는데 이게 사전 조치가 안 되어 있고 이런 게 음식점, 주차장, 기타 등등 쭉 명곡리와 본리리에 문제가 많아요. 적발한 동시에 이 시정 조치를 했다는 것은, 사전 통지를 했다는 것은 좀 안 맞다. 그러니까 이게 지금 건수가 많아요. 동별로 본리리, 명곡리, 뭐 기타 등등 많은데 이 부분은 좀 더 관리를 철저히 해달라는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주영

허주영도시주택국장

알겠습니다.

조경구위원

그리고 또 여기에서 실질적으로 시정이 곤란한 부분에는 이행강제금을 물리고 이행강제금을 물려서 안 되면 고발 조치를 하고 원상복구하도록 이렇게 되어 있잖아요?

주영

허주영도시주택국장

맞습니다.

조경구위원

그런데 그거는 지금 음식점이 있거나 주차장이 있거나 이런 거는 사실은 내가 볼 때는 적발과 동시에 조치를 했다는 게 이게 말이 좀 안 맞아서 내가 지금 이 이야기를, 경각심을 주기 위해서 제가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주영

허주영도시주택국장

알겠습니다.

조경구위원

그다음에 188쪽인가요? 188쪽에 보시면 공무원 연수시설 및 복합레저단지 조성 추진현황으로 되어 있는데 향후 계획에 보면 민간 참여자 공모 및 선정을 내년도에 하시겠다고 했습니다. 그런데 이게 어차피 SPC를 구성해서 도시개발공사가 51%, 민간이 49%를 하겠다고 하는데 여기의 부지 및 기타 등등에 대해가지고, 여기 뭐 신공항하고 같이 물려있는 거라서가 아니고 결정이 된 게 있나요?

주영

허주영도시주택국장

사실 내부적으로는 지금 사업성 검토라든지 하는 과정에 있는데 부지를 저희가 어느 정도는 좀 염두에 두고 있습니다.

조경구위원

염두에 두고 있어요?

주영

허주영도시주택국장

다만 이게 공개되면 사업 추진에 좀 어려움이 있을까 봐 공개를 하지 않고 있습니다.

조경구위원

그래요? 그러면 뭐 그런 불가피한 사정이 있으면 그렇게 하시고. 또 211쪽 한번 봐주실래요? 건축물 해체 허가 및 처리 현황을 받아봤습니다. 2024년도에는 217건, 2025년도에는 137건인데 이 내용을 보면 연면적 500㎡ 이상인 건축물, 높이 12m 이상인 건축물, 지하, 지상 포함해서 3개 층 초과하는 이 부분이 허가 대상인데 제가 왜 이 말씀을 드리는가 하면 지금 현재 현장에서 일어나는 사항들은 보면 각 구·군별로 업무 매뉴얼이 정확치가 않아서 감리를 지정하고 업체를 지정해서 철거하는 기간까지 편차가 많아요. 그래, 저한테 이야기는, 예를 들어서 갑돌이 구에는 1개월만 하면 다 처리가 됐는데 늦게 시작한 을돌이 구에서는 빨리 건축을 해야 되는데 한 4개월이 걸리더라. 이 부분은 충분히 행정지도로도 가능할 것 같고 업무 매뉴얼을 정확히 줘서 감리가 지정이 되고, 감리는 이것 상주감리예요. 그지요?

주영

허주영도시주택국장

예.

조경구위원

이 부분은 감리들이 상주감리이기 때문에 건축주하고 마찰이 많을 수밖에 없는데 그 부분도 감리 비용, 기타 등등으로 해서 문제가 많으니 이 부분은 그 관계 직원들한테 좀 교육을 철저하게 했으면 좋겠다, 이 말씀을 드리고. 231쪽 한번 봐주세요. 전 정부에서 추진을 했습니다마는 지금 현재는 노후계획도시 정비 및 지원에 관한 특별법 관련 추진 현황인데 우리 대구에 그게 성서, 칠곡에 100만 평방미터 이상, 그다음에 유휴부지 포함하는 것은 80~100만 평방미터는 상인, 대곡, 시지, 동서변이고 인접·연접한 행정동에는 동·수성권하고 달서권하고 해가지고 이렇게 되어 있는데 여기에 대해서 사후 지금 현재 추진계획이나 어떤 그게 국토부에서 정확하게 뭐 내려온 게 있나요?

주영

허주영도시주택국장

국토부에서 지금 이 법이라든지 계획이 나온 거는 수도권 1기 신도시를 빨리 개선하겠다는 목표였고 저희한테 법 제정과 시행 이후 또 기본 방침도 내려줬는데 저희는 워낙 미분양이라든지 이런 게 심하다 보니까 일단 대정연에서 관련 연구용역을 했었고, 연구용역 결과 일단 지금 미분양 해소라든지 후적지 개발 등 대규모 사업이 있으니까 이건 좀 단계별로 지켜볼 필요가 있겠다는 결론을 받았습니다.

조경구위원

용역은 2025년 7월에 완료했잖아. 그지요?

주영

허주영도시주택국장

예. 그렇습니다.

조경구위원

거기에 대해서 그 뒤에 뭐 이런 여러 가지 있는데 이 지역 주민들은 그래도, 뭐 희망 고문을 하는 것은 아니지만 지산·범물이라든지 또 시지·노변이라든지 이런 부분에, 또 안 그러면 안심, 동호, 송현, 월성, 기타 등등에 관계되는 데는 이런 법으로 우리가 용역을 해보니 이렇다. 그러니까 앞으로 어떻게 하면 좋겠다고 하는 이거는 홍보를 좀 해줄 필요성이 있어요. 왜냐하면 그분들은 지금 벌써 아파트가 건축된 지가 오래돼서 노후 건축물인데 재건축 및 기타 이것 해가지고 하려고 그러면 지금 현재의 건설시장과 맞물려서 어렵지만 “그래도 우리는 언제쯤 되면 어떻게 하겠다.” 하는 것 이 계획이 섰으면 홍보를 좀 해달라, 이걸 부탁드리겠습니다.

주영

허주영도시주택국장

예. 알겠습니다.

조경구위원

그리고 249쪽 한번 봐주실래요? 249쪽에 건설업체 행정처분에 관해가지고 제가 드리고 싶은 말씀이 하나 있는데 이게 혁신지구 내의 수영장 시공업체 ○

주영

허주영도시주택국장

그렇습니다.

조경구위원

그렇지요? 그것 결과가 나왔습니까?

주영

허주영도시주택국장

1심에서 시가 패소한 걸로 알고, 아니, 조정 권고가 나와서.

조경구위원

원래 너무 과도한 처분이다, 이렇게 해서 소송을 한 거잖아. 그지요?

주영

허주영도시주택국장

예.

조경구위원

소송을 했는데 그 소송의 1심에서.

주영

허주영도시주택국장

조정 권고가 나와가지고.

조경구위원

조정 권고가 났어요?

주영

허주영도시주택국장

항소했습니다.

조경구위원

항소를 했다.

주영

허주영도시주택국장

예.

조경구위원

시에서 항소를 했어요?

주영

허주영도시주택국장

예.

조경구위원

그런데 실제 규정상으로 보면 이게 좀 과도한 거 아닙니까?

주영

허주영도시주택국장

저희가 보기에는 여러 가지 부실의 정도가 좀 심하다고 판단을 해서 영업정지 기준들을 합해가지고 합산해서 그렇게 해서 처분을 했는데 법원에서는, 그리고 또 다른 쪽에서는 그것은 좀 너무 과하다는 이런 의견이 있어가지고.

조경구위원

왜 제가 이 말씀을 드리는가 하면 영업정지도 과한데, 영업정지도 원래 딱 이렇게 이 섹터가 라인이 정해져 있잖아요. 레벨이 정해져 있잖아요.

주영

허주영도시주택국장

예.

조경구위원

그런데 다른 공사까지도 입찰을, 참 계약하고 있던 것도 취하하도록 해가지고 조치를 했다, 이런 이야기가 있어요. 2건인가 뭐 그렇게 이 회사가 하고 있는 것도 “당신은 안 돼.” 이래가지고 계약이 취소된 거예요. 그래서 이 부분에 대해서, 이 부분은 그 건설회사 입장에서는 상당히 좀 불만이 많고 그런데 행정청에서 처분을 한 게 옳다면, 정당하다면 당연히 그 사람을 이해·설득시켜야 되는 거고 부당한 처분이면 거기에 대해서는 어차피 변상도 한다든지 하는 문제가 있기 때문에 상당히 앞으로는 이 행정처분을 할 때 여러 가지 어떤 사회적 고려가 있었다 하더라도, 주변의 고려가 있었다 하더라도 정당한 처분이어야 된다. 그래야 되지 거기에 누가 어떤 결재권자가 방향을 바꾼다고 해가지고 과도한 처분을 해서는 안 된다는 걸 지금 현재 국장님한테 말씀드린 겁니다.

허시영위원장

그 부분은 어떻게 재량으로 우리 대구시청이 봐주고 안 봐주고 할 수 있는 부분입니까?

주영

허주영도시주택국장

저희가 처분을 내릴 때 처분의 근거를 저희가 판단을 합니다. 그래가지고 처분을 했었습니다.

허시영위원장

재량이 어느 정도 이제 미칠 수 있습니까?

주영

허주영도시주택국장

예.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영업정지 뭐 이렇게 근거들이 있습니다. 몇 개월, 몇 개월 그거를 보고 저희가 처분을 내렸고 이제 그게 과하다는 거는 소송으로 간 겁니다.

허시영위원장

알았습니다.

조경구위원

자, 그다음에.

허시영위원장

몇 개 남았습니까?

조경구위원

이거 뭐 간단합니다. 여기 한 2~3개만 하면 됩니다.

허시영위원장

얼떨결에 공부를 참 많이 합니다.

조경구위원

그다음에 274쪽, 설계경제성 검토 실적이 있는데요. 이거 좀 물론 관련 부서에서는 고생을 하셨고 공사비를 절감하기 위해서 상당히 노력하셨는데 전체적으로 절감률이 7.42%라서 좋아요. 첫 번째 절감이 21.10%, 그런데 275쪽 두 번째 줄에 보면 37.01%예요. 설계를 어떻게 했길래 37% 절감을 해야 됩니까, 그지요? 10% 미만 같으면 공법 및 기타 등등으로 인해서 이해는 하나 이것 설계를 어떻게 했길래 21%, 37% 이렇게 절감이 된다는 것은 부실 설계다. 그렇지 않으면 과다 설계다, 이렇게 볼 것 같아요. 그래서 이 부분에 대해서도 관련 부서에 그냥 이것 실적만 올렸다고 이야기할 것이 아니고 10% 이상 되는 이 부분에 대해서는 그 관련 부서에 페널티를 주든지 경고를 하든지 무슨 그런 조치가 있어야 되지 않겠나 하는 생각을, 제가 주문을 드립니다.

주영

허주영도시주택국장

알겠습니다.

조경구위원

그냥 그 부서에서는 이것 절감액이 많으니 실적을 높일 수는 있는데 대구시 전체로 봤을 때는 그러면 이거 안 했으면 이만큼 나갔다는 이야기 아니겠어요?

주영

허주영도시주택국장

그렇습니다.

조경구위원

시비를 그만큼, 예산을 저것 했다는 이야기가 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리고 내가 마지막으로, 자꾸 뭐 독촉을 하는데 두 가지가 더 있는데 하나 더 하지요. 지역 건설업체 활성화 추진 현황이 있습니다. 이 부분에 지역건설협회에서 품셈을 조정해 달라고 지적된 걸로 내가 압니다. 그 부분에 대한 조치 및 계획이 안 되면 안 된다, 되면 된다. 국토부하고 안 그러면 우리 대구시에서 건설단가를 매년 정해서 하는 거기에 이 과제를 올려서 품셈이, 지금 건설업체 그 사람들도 상당히 어려움에 처해 있는데 이런 품셈의 좀 불합리한 부분을 시정해 달라고 하면 이 부분에 대해서는 내부에서 적극적인 검토가 필요하고 그 부분에 대한 조치가 필요하다, 이런 생각이 듭니다. 여기 확실히 내가 지적했습니다.

주영

허주영도시주택국장

예. 확인하겠습니다.

조경구위원

그리고 301쪽에 한번 봐주실래요? 301쪽, 토지정보과 여기에 중개업소 저것 되어 있는데 2024년도에는 고발이 53건이고 2025년도에는 22건입니다. 그지요? 이거 보면 동구하고 서구는 고발 건수가 많아요. 이쪽에 있는 부동산 중개업소에 근무하시는 분들이 좀 부당하게 한 건지, 그렇지 않으면 여기에 있는 관계공무원이 너무 열정적으로 이야기한 건지는 모르겠지만 다른 데는 없는데 동구, 서구만 이게 고발 건수가 많아요. 물론 이 고발 건수가 많다는 이야기는 공무원이 정당한 처분을 했다고 저는 봅니다. 그러면 이쪽 지역에 대해서는 중개업소에 대한 특별 교육을 좀 하든지, 여기에 대해 적발, 고발만 했다고 하는 것이 아니고 거기에 대해서 다시는 고발되지 않도록 중개업소를 교육하는 그런 저것도 계획을 수립했으면 좋겠다, 이런 생각이 들고요.

주영

허주영도시주택국장

알겠습니다.

조경구위원

이제 마지막으로 322쪽의 후적지 관련해가지고 앞에서 여러 위원님들이 좋은 말씀을 해 주셨는데 이 지역이 전부 다 저하고 직접적인 관련이 있는 위치에 있기 때문에 저도 한 말씀을 하자면 군부대가 협약이 결정되고 옮겨가고 난 다음에 이 후적지를 개발해야 되기 때문에 지금 현재로서는 그냥 안만 가지고 이야기하시는 것 같아요. 그런데 저는 꼭 이야기하고 싶은 거는 그 앞쪽에 보시면, 앞쪽 페이지에 보시면 이 소관 부서에서 이렇게 하겠다고 이야기했었던 후적지와 병행해서 잘 좀 해달라고 부탁 말씀을 드리면서 장시간 제가 질의한 부분, 지적한 부분에 대해서 부당한 부분도 있을 거고 또 그것 하실 부분도 있을 겁니다마는 이 부분은 이래도 한 번쯤은, 각 부서에서 행정사무감사를 하기 위해서 많은 고생을 하셨는데 집중되게 어느 부서에만 질의를 하는 것은 맞지 않다 싶어서 제가 좀 과도하게 각 과별로 전부 다 그것 한 부분을 지적하고 간단하게 이야기를 했습니다. 그 부분은 좀 상기를 하시고 앞으로도 업무에 참고하시고 계속적으로 대구 시정을 위해서 고생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주영

허주영도시주택국장

예. 알겠습니다.

허시영위원장

존경하는 조경구 위원님 수고 많으셨습니다. 거의 축조 심사 정도 되는 경지입니다. 우리 임인환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임인환위원

저도 책자 보고 몇 가지 이야기하는데 12페이지에 보면 서대구역세권개발과하고 도시공간개발과는 예산을 지금 거의 반도 안 쓰고 있는데 이건 올해 쓸 겁니까, 안 쓸 겁니까?

주영

허주영도시주택국장

9월 기준이다 보니까 잔액 부분이 아직 집행이 좀 안 된 부분인 것 같습니다. 그것 아마 연말 되면 거의 다 집행될 걸로 보고 있습니다.

임인환위원

쓸 겁니까?

주영

허주영도시주택국장

예.

임인환위원

그럼 됐고. 그다음에 24페이지 제일 그 밑의 난에 보면 이게 항공사진 촬영 그래가지고 준공이 2025년 4월에 됐단 말이지요. 그런데 그 예산이 9억 2,800만 원이고 그다음에 계약액이 8억 200만 원인데 그거 집행액은 5억 6,100만 원밖에 집행을 안 했어요?

주영

허주영도시주택국장

예. 항공사진 촬영이라는 그 성격이, 이번에 개선을 했습니다마는 연말까지, 날씨가 맑은 날 촬영을 한 다음에, 주로 10월 이럴 때 촬영을 많이 합니다, 10월~12월. 그래서 이월하는 게 대체적이었습니다. 그래가지고 그다음 해에 정사영상까지 하는 게, 항상 그러다 보니까 매번 이월이 됐습니다. 그래서 이번에 개선해서 이제 딱 그해에 사진 촬영은 사실상 끝내고 그다음 해에 다른 업체가 하더라도 정사영상 시스템 구축하는 거는 그걸로 연초에 하고 그해 예산으로 또 항공사진 촬영은 이제 별도로 하고, 그래서 이월, 항상 이게 세트로 촬영한 거를 그다음에 정사영상을 하다 보니까 계속 이월되는 문제가 있다 보니까 이번엔 그거를 끊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예산이 그렇게 좀 차이가 납니다.

임인환위원

그래도 2025년 4월에 준공했는데.

주영

허주영도시주택국장

준공은 당초에는 4월이었는데 실제로는 사진 촬영은 12월에 끝내고 그리고 정사영상은 4월까지 간 겁니다.

임인환위원

그러면 4월에 끝냈으면 돈 줘야지.

주영

허주영도시주택국장

예. 돈은 4월에.

임인환위원

그런데 왜 집행을 그렇게 안 했다고 하노? 집행은 5억 6,100만 원밖에 안 했다고 해놨는데.

주영

허주영도시주택국장

아, 이걸 또 말씀드려야 되는데 저희가 이거는 업무가 미숙한 부분이 있습니다. 정확히 말씀드리면 이 부분은 이월을 했어야 되는데 이게 예산 시스템상 이월이 안 돼버리고 넘어가질 않아가지고 다음 예산으로 또 다 집행을 했습니다.

임인환위원

그거는 그러면 뭐 다음부터는 그렇게 안 하는 게, 안 하기 때문에.

주영

허주영도시주택국장

예. 맞습니다. 저희가 잘못했습니다.

임인환위원

예. 이제 그건 됐고. 138페이지 한번 봐주십시오. 아까 우리 동료 위원이 잠깐 이야기를 했었는데 위법행위 적발 및 조치 내용에 보면 2024년도에 수성구에 보면 40건 중에 원상복구가 20건이고 조치 중이 20건이라. 그다음 2025년도에 보면 수성구에 14건 해서 13건이 원상복구되고 1건이 조치 중인데 그러면 이 20건은 조치 중이라는 게 아직까지 해결이 안 됐다는 소리입니까, 안 그러면 2025년도에 넘어가서 다 됐다는 겁니까?

주영

허주영도시주택국장

이거는 별건입니다. 방금처럼 식당이라든지 이렇게 이행강제금을 부과하고 해서 관리하는 20개소는 지금 계속 안 되고 있는 거고, 이건 별건입니다. 다 해소됐다는 게 아닙니다.

임인환위원

그러면 20건은 아직까지 정리가 계속 안 되고 있다, 이 말입니까?

주영

허주영도시주택국장

지금 계속 이행강제금을 물고 있는 겁니다.

임인환위원

그러면 이거는 또 너무 많이 안 되는 거지. 왜 이거 40건 중에 50%나 안 된단 말이고?

주영

허주영도시주택국장

그것 사실 원상복구까지 시켜야 되는데 일단 이행강제금으로 계속 계도하고 있습니다.

임인환위원

이거는 지금 이행강제금을 받고 있는 거라는 말이지?

주영

허주영도시주택국장

부과하고 있습니다.

임인환위원

부과하고 있다.

주영

허주영도시주택국장

예. 아까 조경구 위원님이 말씀하셨지만 저희가 이행강제금을 부과하고 그럼에도 안 되면 고발까지 해야 되는데 저희가 아직 고발까지는 안 갔습니다.

임인환위원

어쨌든 전체로 봤을 때 수성구에 20건이 있다고 하는 거는 이건 지금 너무 많다. 다른 거에 비해서, 전체적으로 비해서. 더더군다나 올해 같은 경우에는 14건 중에 1건만 조치 중인데 이게 이렇게 많이 되어 있는 특별한 이유가 있습니까?

주영

허주영도시주택국장

아, 지금 방금 확인을 했는데 20건 중에 7건은 완료가 됐습니다.

임인환위원

7건.

주영

허주영도시주택국장

원상복구가 됐고 13건은 아직 지금 계속 이행강제금을 부과하고 있다고 합니다.

임인환위원

13건만 안 됐단 말이지?

주영

허주영도시주택국장

예.

임인환위원

그러면 책에 그렇게 적어야지.

주영

허주영도시주택국장

이거 좀 잘못 적은 것 같습니다. 이것도 저희가 실수한 것 같습니다.

임인환위원

13건도 뭐 적지 않지. 적지는 않다.

주영

허주영도시주택국장

이게 아마 이거 작성 때하고 시기가 좀 달라가지고 그럴 수 있습니다.

임인환위원

자, 그렇게 하고, 그다음에 우리 동료 위원들도 다 이야기를 했었는데 업무보고 37페이지의 교도소 후적지 개발에 보면, 오늘 매일신문에 보면 “열린 숲으로 다시 피어난 옛 대구교도소” 이러면서 신문에 오늘, 이게 오늘 신문입니다. 오늘 신문에 이렇게 났는데 여기에 보면 내용 자체가 시하고는 전혀 관계없는 것 같이 나와 있는데.

주영

허주영도시주택국장

말씀드리겠습니다. 지금 대구교도소 후적지 중에 이제 주변 부분, 주차장으로 쓰던 부분하고 담장 안의 약간 녹지대를 달성군에서, 그동안 저희 협의체에서 계속 논의는 됐는데 달성군에서 기재부하고 LH에 건의를 해서 이 부분은 “내부적으로는 개선공사 이거는 조금 늦게 하더라도 이 부분만이라도 우리가 돈을 투자할 테니까 먼저 좀 복원하자.” 해서 달성군에서 예산 투자를 했고 기재부나 이런 데서 다 오케이를 했습니다. 그게 저희는 뭐 예산 투자하거나 용도지역 변경에 개입한 사항은 없고 내용은 알고 있습니다.

임인환위원

그러니까 이거는 시에서 “너거가 알아서 해라.” 이렇게 됐단 말이지?

주영

허주영도시주택국장

동의하는 겁니다. 발전적인 방향입니다.

임인환위원

동의를 그렇게 했고, 실제로 2023년 11월에 이게 이전을 했는데 지금 실제로 그 속 내용은 아직 정확하게 협의된 게 잘 없다. 그렇지요?

주영

허주영도시주택국장

지금 토지이용계획은 비율이 어느 정도 합의가 거의 다 됐습니다.

임인환위원

뭐를 할 건지 정확하게 다 되지는 않았겠네?

주영

허주영도시주택국장

예. 문화공간, 주거공간, 지역기업 지원공간 이렇게 해서 그런 비율은 어느 정도 합의가 다 됐습니다.

임인환위원

이제 거기에 덧붙여서 우리 동료 위원들이 계속 국군부대 후적지 개발을 얘기했는데 국군부대가 실제로 가려면, 지금 여기도 2031년으로 해놨는데 2031년에, 이게 어차피 기부대양여 방식으로 간다면 지금 현재로 봐서는 이것 중에 어느 것도 진행이 될 수가 없어요, 기부대양여 방식으로 한다면. 왜냐하면 지금 이 땅을 살 사람들이 어디 있습니까? 예? 그리고 여기에 얘기한 대로 종합의료클러스터를 한다, 뭐 이러면 그거는 실제로 땅을 거저 주다시피 해서 모시고 와야 되는 거잖아. 그렇지 않습니까? 그래 해야 되는데 그럼 돈은 어디서 나오노? 이사 가는 거는. 예? 그러니까 제가 보기에는 지금 전혀 실효성이 없는 건데 괜히 뭐 후적지 개발한다고 신경 쓰지 마라. 이거는 행정적 낭비입니다. 그리고 어느 정도 잡혀갈 때, 이것 앞에도 보십시오. 2023년 11월에 갔는데 뭐 아직까지 주물럭거리고 있잖아. 예? 그러니까 너무 서두르지 말라니까. 딴 일 하세요, 딴 일. 현재 급한 일들이 많아. 지금 이게 공간개발과에서 하잖아. 그지요?

주영

허주영도시주택국장

그렇습니다.

임인환위원

공간 개발하는 건, 공간이 되려고 하면 다 가고 빈 게 공간이라. 예? 후적지는 개발이 아직 안 됩니다. 이것 명심하십시오. 이상입니다. 위원장님.

허시영위원장

임인환 위원님 수고 많으셨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김정옥위원

마지막 좀 확인만.

허시영위원장

좀 짧게 이렇게 좀 해주십시오.

김정옥위원

국장님, 마지막에 우리 지금 행정사무감사에서, 행정사무감사에 따른 시민 제보를 접수받았습니다. 그지요?

주영

허주영도시주택국장

예.

김정옥위원

이것만 확인을 할게요. 접수 현황을 보니까 우리 도시주택국 소관은 3건입니다. 반월당 지하도상가 감정가 부당성, 또 그리고 대구시의 실질적인 신축 아파트 사전점검 개선 대책 요구, 그다음에 반월당 지하도상가 점포 불법 명의 변경 승인 및 불법 명의 변경 점포에 대한 처분 점검 요구, 이렇게 3건이 있습니다. 이 3건 처리 결과를 보니 검토 의견에 문제점이 없는 걸로 나와 있습니다. 실질적으로 문제점이 없는지, 나중에 이 문제를 제보한 시민한테 얘기를 한 결과 다른 이견이 없을지 그걸 여쭙겠습니다.

주영

허주영도시주택국장

예. 지하상가 관련해서는 여전히 상인분들께서는 지금 계속 이견을 제시하고 계신 게 사실입니다. 그러나 저희는 적법하게 처리를 해왔고 법과 조례에 따라서 입점자 선정을 해왔고 그리고 또 제시하신 게 가족 명의 변경 뭐 이런 부분이 있으셨는데 그 부분도 감사원에서 이제 지적이 있었습니다만 저희는 최대한 전대를 방지하고 실제로 사용할 수 있는 분들한테 사용할 수 있는 그런 법, 조례 취지에 맞춰서 했고, 감사원에서도 앞으로는 그렇게 하지 말라는 주의 처분이 나왔었습니다. 그래서 저희는 답변은 이렇게 드립니다.

김정옥위원

예. 알겠습니다. 앞으로도 우리 시민들의 제보 사항은 철저히 검토해서 조치를 해주시기 바랍니다.

주영

허주영도시주택국장

알겠습니다.

김정옥위원

예. 수고하셨습니다. 감사합니다.

허시영위원장

예. 수고 많으셨습니다. 오늘 우리 도시주택국에 대한 2025년도 행정사무감사에서는 먼저 50사단 국군부대 이전 후적지 개발 상황을 한번 짚어보았습니다. 그리고 학정지구, 매천시장, 산격청사 등 대구 도시공간 내 각종 후적지들의 개발계획을 실질적으로 대구시에 도움이 되는 방향으로 재검토하며 가시적인 성과를 현출할 것을 지적하였습니다. 그리고 서대구 역세권 개발 업무 추진에 대한 지구단위계획 수립 등 속도감 있는 진행, 그리고 염색산단 이전 용역과 서대구역을 경유하게 되는 도시철도 5호선 문제, 대구산업선 화물 물류 등 대구 서부권 전반 개발 문제를 짚어보고 내실 있는 도시재생사업 관리 운영 및 유휴공간 활용 사업을 총괄하는 우리 도시주택국으로서 활성화 대안을 적극적으로 마련하고 대구시의 품격과 정체성 고취를 위한 공공건축가 제도 활용을 주문하였습니다. 그리고 군위군 토지거래허가구역 지정과 관련 군민 재산권 침해 장기화 우려를 제기하며 구역의 조정을 적절한 시기에 조속히 조정토록 촉구하였습니다. 아울러서 미분양을 해소하기 위해서 대구시에서 자체적으로 추진 가능한 사업 수립에 만전을 기해야 할 것을 요구하였습니다. 이 외에 2040 대구 도시기본계획에 대해서는 단순 확장 중심의 개념으로 수립된 점을 질타하고 인구 감소 시대에 맞는 도시공간으로의 재구조화를 촉구하였으며 기성 시가지 내에 급증하고 있는 노후 주택에 대해서는 기존 노후 주택 관리에 대한 일본 그랜드 그린 오사카의 사례를 들어 공공의 지원 대책을 강구하고 빈집의 활용 대책과 정비사업의 실태를 점검할 필요가 있음을 요구하였습니다. 아울러서 공동주택 입주 후 피분양자의 생활을 불편하게 하는 통로 등 기반시설의 준공 지연 문제에 대한 적극적인 해소책 마련을 요구하였습니다. 최근 많은 쟁점 속에 대구시로 이관된 지하도상가에 대하여 시민들의 이용에 불편함이 없도록 에스컬레이터를 비롯한 노후 시설물 정비를 촉구하였고 상인2동 도시재생사업과 관련해서 빨리 실시설계를 완료하고 성과를 도출해 달라는 부분, 그리고 경대북문 쪽 판자촌 빈집 정비 및 다양한 평수의 공공주택 제공을 촉구하였고 아울러 빈집 정비 기금 조성이나 실태조사를 요구하였습니다. 그 외 너무 많은 우리 집행부에 대한 행정사무감사 내용이, 여러분들도 주지하는 사실이다시피 많이 요구가 되었습니다. 외에 또 시민 제보에 대한 사항에 대해서도 구체적인 답변을 청취하는 시간을 가졌습니다. 이상으로 이제 총평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위원님들, 혹시라도 이 질의를 안 하면 후회하겠다 싶은 그런 부분이 있으면 질의 한번 해주십시오. 없습니까? 더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면 질의 및 답변을 모두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위원 여러분께서 열의를 가지고 시정 발전을 위해 고견을 개진하여 주신 데 대하여 감사를 드립니다. 그리고 행정사무감사자료를 준비하고 위원님들의 질의에 성실하게 답변해 주신 허주영 국장님을 비롯한 관계공무원 여러분들의 노고에 감사드립니다. 아울러 여러 위원님들께서 지적하신 사항은 시민들의 뜻임을 겸허히 받아들여 시정에 반영할 수 있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해 주시기를 당부드립니다. 그러면 이상으로 금일 도시주택국에 대한 행정사무감사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 종료를 선언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예.」하는 위원 있음

16시12분 감사종료

허시영출석감사위원

김정옥 이동욱 조경구 김지만 황순자 임인환

미영

박미영속기공무원

유한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