강원 횡성군의회 발언

김은숙 의원 발언

제331회 제1차 공유재산관리계획심사특별위원회2025-10-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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은숙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331회 횡성군의회 임시회 공유재산관리계획심사특별위원회 제1차 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이번 특별위원회 회의는 사전에 협의한 바와 같이 위원장은 본 위원으로, 간사는 박승남 위원으로 하여 진행하겠으며, 본 위원회에 회부된 2026년도 정기분 공유재산관리계획안을 심사하겠습니다.

먼저 의사일정 제1항 특별위원회 회기 내 의사일정 결정의 건을 상정합니다. 이번 특별위원회 회기는 금일 1일간으로 결정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많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2항 2026년도 정기분 공유재산관리계획안을 상정합니다. 신승일 토지재산과장님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승일

신승일토지재산과장

토지재산과장 신승일입니다. 2026년도 정기분 공유재산관리계획안에 대하여 제안 설명드리겠습니다. 내려받기'> 이상으로 2026년도 정기분 공유재산관리계획안에 대한 제안 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은숙

김은숙위원장

토지재산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김동일 전문위원님 검토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동일

김동일전문위원

전문위원 김동일입니다. 2026년도 정기분 공유재산관리계획안에 대해 검토 보고드리겠습니다. 내려받기'> 이상으로 검토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은숙

김은숙위원장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공유재산 취득 16건에 대해 각 건별로 해당 부서에 대한 질의답변을 진행하겠습니다. 먼저 서원면 스포츠교육센터 건립 건에 대한 질의답변을 진행하겠습니다. 남복현 교육체육과장님 답변석에 앉아주시기 바랍니다. 본 건에 대해서 위원님들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신가요? (“없습니다.” 하는 위원 많음)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신 것 같습니다. 그러면 다음 안건인 우천면 문화체육공원 탁구전용구장 건립 건에 대한 질의답변을 하겠습니다. 본 건에 대해서 위원님들 질의를 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 부분은 본 위원장이 한 가지 질의를 좀 드리겠습니다.

복현

남복현교육체육과장

예.

은숙

김은숙위원장

지금 그 사유가 기존에 탁구 동호인들이 운영하던 우민관이죠?

복현

남복현교육체육과장

예, 우민관.

은숙

김은숙위원장

여기가 협소해서 말하자면 우천면민이 다 함께 사용하던 다목적 광장을 탁구전용구장으로 건립하려고 하는 거 맞죠?

복현

남복현교육체육과장

예, 맞습니다.

은숙

김은숙위원장

그러면 이 건에 대해서 주민들 의견은 좀 한번 살펴보셨나요?

복현

남복현교육체육과장

올해 우천면에서 한 150명에서 200명 정도 되는 사람들의 서명을 받아서 건의를 받은 상태입니다. 장소하고,

은숙

김은숙위원장

그래요?

복현

남복현교육체육과장

예, 사업을.

은숙

김은숙위원장

아무런 이의들이 없었어요? 그러니까 노파심에서, 예를 들어서 다양한 용도로 우천면민들이 사용을 했잖아요, 그렇죠? 그런데 이 탁구전용구장으로만 이렇게 전환이 된다면 어떤 다양한 그런 체육 활동이나 이런 거에 저해가 될 것 같아서 그래서 질문을 드렸는데.

복현

남복현교육체육과장

지금 이 장소가 청소년들이 농구나 면민 체육대회 같은 거 할 때 거기서 여러 가지 용도로 사용이 됐었는데요. 그래서 저희들도 그런 게 염려가 돼서,

은숙

김은숙위원장

염려가 되죠.

복현

남복현교육체육과장

정식적으로 우천면에다가 통보를 해서 건의 사항을 받았습니다. 추후에 이런 장소에 대해서 문제가 생길까 봐,

은숙

김은숙위원장

문제가 없도록 하겠냐, 없도록 하겠다, 이런 답변을 받으신 겁니까?

복현

남복현교육체육과장

그렇죠, 예.

은숙

김은숙위원장

글쎄요, 그래서 이런 거죠. 탁구 동호인들을 위해서 이 우민관에서 이쪽으로 옮겼을 때 어떤 측면에서 보면 소중한 우리 군민의 예산을 탁구 동호인들에게 그분들을 위해서 이렇게 변경시키는 거나 다름이 없거든요. 그래서 그런 측면에서 면밀하게 보시고 또 여론도 계속적으로 들으셨으면 좋겠습니다, 과장님.

복현

남복현교육체육과장

예, 알겠습니다.

은숙

김은숙위원장

질의를 더 받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많음) 안 계시는 것 같습니다. 다음 안건인 갑천면 하대2리 게이트볼장 신축 건에 대해서 질의답변을 하겠습니다. 본 건에 대해서 위원님들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많음) 위원님들이 안 계신 것 같습니다. 교육체육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제 나가셔도 되겠습니다. 다음은 공공기관 이전 대응 부지 매입 건에 대해 질의답변을 하겠습니다. 한성현 투자유치과장님 답변석에 앉아주시기 바랍니다. 본 건에 대해서 위원님들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백오인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오인

백오인위원

백오인 위원입니다. 과장님, 이게 취지는 되게 좋은 것 같아요. 공공기관 이전 대응 부지를 매입해서 우리가 공공기관을 이전해 보겠다, 이전시켜 오겠다는 취지는 되게 좋은 것 같은데요. 당초보다는 매입 면적도 줄잖아요, 지금 여기 변경 계획안을 보면.

성현

한성현투자유치과장

예.

오인

백오인위원

그러면 이 줄어든 면적에 맞춰서 우리가 유치해 올 수 있는 기관, 이런 거를 지금 대략적으로 좀 뽑아놓은 게 있나요?

성현

한성현투자유치과장

예, 투자유치과장 한성현입니다. 저희가 대략적으로 뽑아놓은 것도 있고요. 뽑아놓은 것뿐만이 아니라, 저희가 실질적으로 지금 접촉하고 있는 곳도 상당수가 있습니다.

오인

백오인위원

접촉하고 있는데 그 기관 단체에서 그 이전에 의사가 있느냐가 제일 중요하잖아요. 가능한 가능성이 있는 건가요?

성현

한성현투자유치과장

지금은 뭐라고 확답을 못 드리겠고 지금 저희가 이 사업 목적의 하단에 보면 선제적으로 확보하는 사항이 되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그 유휴부지라는 것 자체가 횡성에 거의 없습니다. 지금 횡성군에서 공공기관이 유치, 공공기관에서 내려오겠다고 했을 때 ‘그럼 이러이러한 대상지가 있으니까 여기는 어떠세요?’라고 이렇게 내밀 수 있는 곳이 현재는 이모빌리티 거점 단지하고 조곡농공단지 이 두 군데밖에 없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그 이외의 대상에 대한 거를 저희가 어떤 제시를 못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현재 아시다시피 땅값이나 아니면 땅값 이외에도 민간이 어떤 집을 짓거나 이런 식으로 하다 보니까 어느 일정 규모 이상에 대한 토지를 확보하는 것이 상당히 힘듭니다. 그리고 가격도 계속 올라가고 있고. 그래서 저희가 좀 확보를 해 놓으려고 하는 그런 부분이 되겠습니다.

오인

백오인위원

예, 알겠습니다. 그런데 이게 뭐냐 하면요. 아까 제가 말씀드렸지만 취지도 좋고 다 좋은데 이 공공기관이 이전한다는 거는 이게 자발적으로 이전을 안 하거든요. 그렇잖아요?

성현

한성현투자유치과장

예.

오인

백오인위원

정부 부처에, 공공기관이라면 말 그대로 공공기관이기 때문에 누군가의 지시에 의해서 가거나 필요성에 의해서 움직이는 건데, 사실 그게 이렇게 말씀드리면 뭐 하지만 이게 전체적인 정부 방침이나 이런 거에 따라서 뭔가 결정이 되는 사항인데 이게 막연하게 우리가 땅 가지고 있으면 공공기관을 유치할 수 있고 공공기관이 올 거야라고 해서 이 땅을 매입하는 게 근본적으로 맞겠느냐라는 생각이 좀 들어요, 이게 돈이 한두 푼도 아니고. 그러면 만약에 이 땅을 언제까지 그냥 가지고 있을 거냐, 이런 고민도 생기잖아요.

성현

한성현투자유치과장

저희가 공공기관뿐만이 아니라, 현재의 목적은 공공기관뿐만이 아니라 지방자치가 지금 굉장히 많은 시간이 흘러오다 보니까 지방자치적으로 뭔가를 좀 해야 될 사항들이 많습니다. 그런데 그거에 있어서는 소프트웨어에 대한 부분도 아직까지는 있지만 현재까지는 그래도 하드웨어에 대한 부분들이 많습니다. 그래서 횡성군에서 공공기관이나 어떤 기업을 유치하는 것도 필요하다고 생각을 하지만 그 외에 어떤 횡성군을 위해서 뭔가의 시설 사업을 계획을 하고 있다 그러면 현재 부지 자체가 없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저희가 공공기관을 확보를 못 한, 공공기관을 유치를 못 하는 한이 있더라도 이 땅에 대해서는 다른 어떤 횡성군 발전을 위해서는 뭔가를 할 수 있을 거라고 저는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오인

백오인위원

아무튼 간 여기 지금 보면 군유지 규모화를 위해서 땅을 매입하는 부분이 있거든요.

성현

한성현투자유치과장

예.

오인

백오인위원

이 일맥상통하는 부분도 있거든요, 이게 지금.

성현

한성현투자유치과장

예, 맞습니다.

오인

백오인위원

미래 수요를 대비해서 땅을 사놓겠다는 건데 그런 거죠, 사실은. 그런데 이게 그러면 언제, 어떤 식으로 어떻게 이런 거에 대한 고민이 할 수밖에 없는 거예요. 왜냐하면 이게 그냥 단순하게 한두 푼 주고 사는 땅이라면 얼마든지 살 수 있지만 금액 단위가 커지기 때문에 수십억 대 이렇게 올라가는 이런 거기 때문에 지금 싼 값에 사놔서 나중에 쓸 수 있으니까 더 좋을 수 있어, 이렇게 얘기할 수도 있어요. 그건 충분히 이해 못 하는 부분은 아닌데 그런데 이게 무작정 우리가 그냥 단순하게 앞으로 뭔가를 위해서 땅이 필요하니까 사놔야 돼, 이건 또 좀 아닌 것 같은 생각이 들어서. 아무튼 간 이거 공공기관 이전 열심히 노력하고 계신 거 충분히 알고 있고 그다음에 필요성도 다 모르는 건 아니니까요. 이 부지를 만약에 매입하게 될 경우에 1안, 2안 이렇게 안을 만들어 주십사라는 좀 말씀드릴게요. 공공부지를 무작정, 끝도 없이 우리가 할 수는 없잖아요. 안 됐을 경우에는 어떤 안으로 이 부지를 활용해 보겠다, 이런 안이라도 하나 구체적으로 가지고 가면 훨씬 더 낫지 않겠냐라는 생각이, 정 안 되면 우리 군에서 어떤 용도로 활용하겠다, 이 정도까지. 구체적이 아니더라도요. 그런 계획이라도 좀 세우셔서 해 주셨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듭니다. 그냥 막연하게 해보겠다, 이게 아니고 안 될 경우에는 이렇게 활용하겠다, 이렇게라도 설명해 주시면 좋을 것 같아서 말씀을 드리니까 과장님이 고민 좀 많이 해보시고 그런 방안을 잘 마련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현

한성현투자유치과장

알겠습니다.

오인

백오인위원

이상 질의 마치겠습니다.

은숙

김은숙위원장

백오인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정운현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정운현위원

정운현 위원입니다. 이 공공기관 부지 매입이 완료되면 그냥 놔두지는 않으실 거 아니에요? 그러면 택지 개발로 가시든가 아니면 지구단위 계획 변경을 하시든가 다양한 절차를 진행을 하실 거 아니에요? 그래서 그 과정에서 우려되는 점이 여기 변경 사유 부분에 있잖아요. 그중에 일부 대상지를 민간 개발 의사가 확인됨에 따라서 부지를 제척한 다음에 나머지 부지를 매입해서 그렇게 가신다고 여기 하셨는데, 그렇게 된다면 저희 횡성군에서 이 부지를 매입하고 공공기관을 유치하는 과정에서 당연히 택지 개발이라든가 도시 계획 들어가면 이 관련된 기반시설 계획도 들어가고, 쉽게 말하면 상하수도 들어가고 다 들어갈 거 아니에요? 그렇게 되면 이 제척된 부지 소유자들이 어떻게 보면 불로소득이라 그럴까, 개발되면서 개발 이익을 그냥 가져갈 수 있는 부분이에요, 이 부분이. 그래서 이거는 개인, 민간이 개발한다고 그러니까 단순하게 제척을 했는데 그런데 우리가 또 개발에 들어가면 이 부지 소유주들한테는 금전적인 이익이 가지 않겠냐 그래서 이거를 과연 제척하고 가는 게 맞겠냐, 이런 게 다시 한번 또 걸리더라고요. 그래서 이 부분은 이렇게 올리셨으니까 하는데 이게 좀 그렇습니다, 이 부분이. 충분히 이걸 고민을 해 보셨나요? 이런 제척됐을 때의 그런 이득, 그 이득을, 만약에 그런 이득이 나왔을 적에 그거를 환수하거나 그러는 거 없잖아요? 거기서 그냥 놔뒀을 적에, 제가 봐도 그냥 제척된 땅 소유주들은 그냥만 놔둬도 지가죠, 만약에 우리가 개발되면 지가가 이렇게 확 뛰겠죠.

성현

한성현투자유치과장

당초에 횡성군이 그쪽에 부지를 갖다가 조성을 하고 도시 계획을 갖다가 할 때 횡성역이 들어오면서 거기는 단독주택 용지였습니다. 그럼 단독주택 용지로 저희가 지정을 해놨을 경우에는 장기적으로는 횡성군에서 상하수도나 기타 생활 기반에 대한 거는 제공을 하겠다는 게 전제 조건으로 깔려 있는 겁니다. 그래서 그 건에 대해서는 이익이라고 볼 수가 없고 저희가 횡성군민을 위해서라면 지금 9개 읍면에 대해서 어떤 상하수도 시설에 대해서는 전반적으로 확대, 확장을 하고 있는 상황이 있거든요. 예를 들어서 도시가스를 설치를 해준다 그래서 그게 민간이 자기가 조그마한 통을 사서 쓰다가 도시가스를 넣어줬으니까 너한테 이익이 생겼으니까 이익 부분에 대해서 환수하라, 그거는 지방자치단체에서 어떤 군민이나 주민을 위해서 하는 거는 약간 무리가 있을 거라고 판단이 되고요. 저희가 제척되는 부분에 대해서는 저희가 도시, 아니, 그러니까 지구 단위로 편성을 이렇게 했을 때 예를 들어서 99%는 우리가 개발을 하는데 1%의 한 사람이 억지를 쓴다든지 주장을 한다면 그건 당연히 저희가 무시를 합니다. 그런데 지금 같은 경우에는 45명의 소유주 중에 10명이 자기에 대해서는 그거는 단독주택 용지로 근린생활을 포함을 해서 우리가 하겠다고 하는 사항이거든요. 그런데 그거를 갖다가 10명에 대한 소유를 무시하고 이건 그래도 우리 횡성에서 하겠다 그랬을 경우에는 토지 소유에 들어가는 예산이 50억입니다, 지금 현재 저희가 당초에 계획 잡은 거는. 그런데 그중에서 절반을 어차피 저희가 절반은 공공 유치로 쓰고 공공 유치가 된다면 그 시설을, 공공 기반 시설을 이용하기 위해서 어쨌든 거기 주거시설이나 원룸이 들어온다든지 아니면 식당이 들어온다든지 하면 그건 어차피 저희가 사서 전체 개발을 해서 다시 재분양을 해야 되는 입장이거든요. 그랬을 때 50억이라는 돈을 주고 사는 것보다는 25억만 주고 사고 25억은 그러면 민간에서 너네가 하겠다 그러니까 당초 땅 소유자들이요. 그렇게 생각을, 그러니까 그런 의견이 들어왔을 때 저희 행정에서 판단하기에는 그럼 초기 비용도 50억이 들어가는 게 아니고 25억만 있으면 되는 거니까. 그리고 어차피 개발 목적도 맞으니까 그건 우리가 이렇게 변경하는 게 맞을 거라고 그렇게 판단을 한 것입니다.

정운현위원

예, 설명은 잘 들었습니다. 그런데 이게 당초에 제척된 부지까지 합쳐서 개발 계획을 수립한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매입 계획을?

성현

한성현투자유치과장

맞습니다.

정운현위원

그 당시에 보면 당연히 땅 소유주들은 그런 것까지 다 검토를 했겠죠. 이거를 횡성군에 줘서 개발을 하게 되냐, 아니면 이건 우리가 단독 개발을 하게 되냐, 분야에 따라서. 어떤 이득이 어느 정도 나올까, 저라도 그 땅 소유자면 그렇게 계산기를 두들겨 봤을 텐데, 이걸 가지고 자꾸 뭐라 그러는 게 아니라 애초에 아예 잘 이렇게 끼워서 잘했으면 좋겠는데, 뭐 어쩔 수 없습니다. 개인, 어차피 사유 재산이 보유되는 게 우리나라니까. 그런데 이게 사업을 추진하는 과정에서 이분들이 땅을 안 내놓는다니까 어쩔 수 없는데 그렇게 되면 이게 형평성에 문제가 또 되는 거죠. 그래서 이런 거는 처음부터 이렇게 진행하는 과정에서 신중하게 접근을 했어야 되지 않았나 아쉬움이 있어서 말씀드리는 부분이고요. 이게 추후에 아마 진행되는 과정에서도 다른 땅 소유자분들도 고개를 갸우뚱거리지 않을까 이런 우려스러움이 있어서 이렇게 설명을 드리는 부분입니다. 일단은 잘하신다니까 진행을 잘해 주시길 바라겠습니다.

성현

한성현투자유치과장

예, 알겠습니다.

정운현위원

이상 질의 마치겠습니다.

은숙

김은숙위원장

정운현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많음) 안 계신 것 같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투자유치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제 나가셔도 되겠습니다. 다음은 농촌체류형복합단지 및 청년농촌보금자리 조성사업을 위한 공유재산 취득 건에 대해 질의답변을 하겠습니다. 정순길 농정과장님 답변석에 앉아주시기 바랍니다. 본 건에 대해서 위원님들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박승남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박승남위원

박승남 위원입니다. 과장님, 이게 두 가지 공모 사업을 받기 위해서 이렇게 지금 계획을 올리신 거잖아요?

순길

정순길농정과장

예.

박승남위원

그런데 보니까 지난번에 의원 간담회 때 그 자료를 좀 봤습니다. 그런데 청년농촌보금자리 조성사업이 100억이 들어가더라고요.

순길

정순길농정과장

예.

박승남위원

국비가 50억, 지방비가 50억인데 운영 내용에서 보니까 입주 대상이 40세 미만이에요. 그러니까 청년들이니까 아마 40세 미만으로 한 것 같은데 40세 미만이면서 30세대 내외더라고요, 그게. 과연 40세 미만의 젊은 청년들이 시골에 들어와서 텃밭을 가꾸고 이런 생활을 할 수 있는 청년이 과연 몇 명이나 될까 하는 그런 생각을 좀 해봤습니다. 과장님, 혹시 그런 거 알아보셨나요?

순길

정순길농정과장

이게 보고드린 내용 그 대상은 그게 맞는데 추가적으로, 예외적으로 신혼부부, 신혼부부도 대상이 되고요. 그다음에 만 50세 이하 귀농귀촌인,

박승남위원

50세 이하요?

순길

정순길농정과장

예, 거기는 20% 정도까지는 들어올 수 있는 걸로 이렇게 돼 있는 그런 상황입니다. 그다음에 요새 귀농귀촌 관련해서 상담하는, 상담 와서 상담하시는 분들 보면 젊은 분들이 많이 와서 상담하는 경향도 있고 내려오시는 분들도 좀 계셔서 이 지침에 의해서 모집을 하게 되면 100% 다 금방 찬다 이렇게 말씀은 못 드리겠지만 이게 지원해서 올 수 있는 분이 많이 있을 것으로 그렇게 예상은 하고 있습니다.

박승남위원

그러게요. 이게 아직까지 많은 것을 이렇게 확인을 해 보지는 않으신 것 같아요, 그렇죠? 앞으로의 추진 계획이다 보니까.

순길

정순길농정과장

예.

박승남위원

그것도 그렇고, 농촌체류형복합단지 조성사업에서도 보면 소규모 주거 농가가 20% 내외더라고요. 그런데 여기도 텃밭하고 관리시설, 주차장 등 이렇게 하는 그러한 시설이 들어오는데요. 이렇게 두 가지 사업을 한꺼번에 공모에 신청을 하게 됐을 경우에 어떻게 보면 이게 신청을 했는데 미선정이 됐을 때, 이 부지는 사놨는데 미선정이 됐을 때는 과연 이것을 어떻게 운영을 할 것인가 하는 그러한 것도 좀 생각을 해봐야 될 것 같거든요? 그런 것은 어떻게 계획을 세워 보신 게 있나요?

순길

정순길농정과장

일단 청년농촌보금자리 주택 이거는 금년도까지는 농식품부 공모 사업으로 진행이 됐는데 내년도부터는 도로 전환이 돼서 균특 사업으로 도에서 신청을 받아서 기재부랑 협의를 해서 대상자를 확정하는 사업으로 돼 있습니다. 그다음에 우리 농촌체류형복합단지 조성사업은 기존대로 농식품부에서 공모를 하는 그런 사항이라서 기존에 농식품부에서 하듯이 이렇게 2개가 중첩은 되지 않아서 선정은 웬만하면 될 수 있다, 저희는 그렇게 보고 있고요. 그다음에 위원님 우려하시는 대로 혹시 이 공모 사업이 선정이 안 되면 어떡하느냐 말씀 주셨는데, 이게 아마 공모 사업에 선정되리라는 예상은 하고 있는데 혹시라도 안 될 경우에는 농식품부에서 지속적으로 공모 사업이 나오고 있습니다. 그래서 부지가 있어야지만 공모 사업을 신청할 수 있기 때문에 그런 사업이 나오면 적극 대응해서 공모에 응할 그런 계획을 가지고 있습니다.

박승남위원

글쎄요, 물론 공모 사업을 하는 건 참 좋은 사업입니다. 그런데 우리 군에서도 보면 공모 사업을 해서 건물을 지어놓거나 그런데도 그게 활용이 안 되고 있는 경우가 있거든요. 그 건물을 짓기까지는 지어요, 어떻게든지 짓는데 그다음 운영이 문제거든요. 모든, 거의가 그렇더라고요. 그래서 본 위원이 걱정이 되는 것은 이게 조성을 하려면 사업비가 굉장히 많이 들어가요. 청년보금자리도 100억 들어가고 농촌체류형복합단지가 30억이 들어가고요. 그다음에 이것도 토지 매입하는 데도 17억이 들어가고 이렇게 들어가다 보니까 굉장히 많은 금액이 투자가 되는데 이 많은 것을 투자를 해서 운영이 잘 되면 문제가 없어요. 그런데 투자만 해놓고 운영이 안 됐을 경우가 이게 꼭 문제가 되는 거거든요. 그래서 이렇게 두 가지를 같이 공모 사업하는 것도 물론 좋겠지만요. 이것을 따로따로 한번 생각해 보시는 거는 어떨까 하는 생각도 들어요.

순길

정순길농정과장

따로따로 하는 것도 괜찮은데, 이게 사업 성격이 귀농귀촌인들을 우선적으로 받아들이려는 그런 사업이다 보니까 시설이 한 군데 같이 있게 되면 운영이나 관리하는 측면에서 유리한 점이 있어서 좀 나을 것으로 그렇게 생각은 되죠.

박승남위원

그런데 아까 청년농촌보금자리 조성사업하는데 40세 미만의 귀농귀촌이라든가 신혼부부까지 거기 입주를 하게 된다 그랬거든요. 그런데 우리가 일반적으로 생각해 봤을 때 신혼부부들이 거기 가서 텃밭을 가꾸면서 살 수 있을까 하는 그런 우려도 생기거든요. 그래서 우리가 이거 하는 것을 조금 미리 이렇게 많은, 이게 지금 30세대거든요. 30세대를 다 해서 입주가 안 되면 어떻게 할까 하는 그런 우려가 생겨서 추이를 봐가면서 신청을 하시면 어떨까 하는 그런 생각도 들어요.

순길

정순길농정과장

이게 이 사업이 2019년도에 괴산하고 서천, 고흥, 상주 이렇게 4개 지자체가 신청을 해서 사업이 다 완료가 됐는데 괴산 같은 경우에 36세대, 서천은 29세대, 그다음에 고흥은 30세대, 상주는 28세대 이렇게 지금 입주가 다 완료가 된 그런 상태입니다. 그래서 지금 추세로 보면 준공이 한 2년, 3년 정도 걸린다 치더라도 그때 가면 지리적 이점이나 이런 것 때문에 들어오는 데는 큰 문제는 없을 걸로 그렇게 예상하고 있습니다.

박승남위원

그러게요. 과장님은 그렇게 예상하시는데 본 위원은 걱정이 많이 돼서 지금 드리는 말씀이거든요.

순길

정순길농정과장

우려하시는 점 일어나지 않도록 열심히 보완해서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박승남위원

그러게요. 공모 사업을 하면서도, 이게 좋으면서도 한편으로는 걱정이 많이 되는 사업이더라고요, 보니까. 그래서 이게 잘만 되면 아무 문제가 없어요. 안 됐을 때가 문제가 꼭 되니까 그래서 처음부터 이렇게 많은 금액을 투자하기보다는 우리가 좀 더 추이를 봐가면서 하면 어떨까 하는 그런 생각이 들어서 본 위원이 이런 말씀을 드리는 거였습니다.

순길

정순길농정과장

우려하시는 점 발생하지 않도록 열심히 하겠습니다.

박승남위원

그러게요. 그런데 만약에 이렇게 다 보금자리 주택을 임대를 하고 그러면 군에서 운영비가 들어가거나 그런 건 없는 건가요? 임대하시는 분들이 다…….

순길

정순길농정과장

임대료는 저희가 징수를 하고 그거에 따른 인력 채용이나 관리라든지 이런 데는 예산이 수반될 수는 있습니다.

박승남위원

그렇죠?

순길

정순길농정과장