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은숙 의원 발언

본 위원장이 이번에 기금이 3건이나 이렇게 큰 금액으로 올라오다 보니 어쨌든 수립을 하시잖아요, 계획을. 그럴 때 재원 조달, 다시 말해서 총사업비에 대한 재원 조달이 국비라거나 도비, 군비, 기금 이렇게 여러 가지 있잖아요. 그렇다면 예를 들어서 기금하고 일반회계 이렇게 구분을 하잖아요.

그렇다면 계획도 기금에서는 어떻게 할 것이고 일반회계에서는 어떻게 할 것이고라는 그 기준점이 보여야 되는데, 그게 이상하게 두루뭉실해 보이고, 이렇다면 예산 심의를 할 때 그냥 차라리 일반회계 한 가지만 하면 여러 가지로 행정이나 의회나 다 편할 텐데 굳이 이렇게 구분을 하면서 우리가 일을 두 번이나 하는 결과가 되거든요. 그래서 이런 점이 짧은 시간에 본 위원장이 전체적인 건 확인을 못 했지만 그렇다면 26년에 이 정기분 말고도 또 계획이 있으신가 그런 염려도 되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