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운현 의원 발언

위원 정운현 위원입니다. 이 공공기관 부지 매입이 완료되면 그냥 놔두지는 않으실 거 아니에요? 그러면 택지 개발로 가시든가 아니면 지구단위 계획 변경을 하시든가 다양한 절차를 진행을 하실 거 아니에요?

그래서 그 과정에서 우려되는 점이 여기 변경 사유 부분에 있잖아요. 그중에 일부 대상지를 민간 개발 의사가 확인됨에 따라서 부지를 제척한 다음에 나머지 부지를 매입해서 그렇게 가신다고 여기 하셨는데, 그렇게 된다면 저희 횡성군에서 이 부지를 매입하고 공공기관을 유치하는 과정에서 당연히 택지 개발이라든가 도시 계획 들어가면 이 관련된 기반시설 계획도 들어가고, 쉽게 말하면 상하수도 들어가고 다 들어갈 거 아니에요? 그렇게 되면 이 제척된 부지 소유자들이 어떻게 보면 불로소득이라 그럴까, 개발되면서 개발 이익을 그냥 가져갈 수 있는 부분이에요, 이 부분이.

그래서 이거는 개인, 민간이 개발한다고 그러니까 단순하게 제척을 했는데 그런데 우리가 또 개발에 들어가면 이 부지 소유주들한테는 금전적인 이익이 가지 않겠냐 그래서 이거를 과연 제척하고 가는 게 맞겠냐, 이런 게 다시 한번 또 걸리더라고요. 그래서 이 부분은 이렇게 올리셨으니까 하는데 이게 좀 그렇습니다, 이 부분이. 충분히 이걸 고민을 해 보셨나요?

이런 제척됐을 때의 그런 이득, 그 이득을, 만약에 그런 이득이 나왔을 적에 그거를 환수하거나 그러는 거 없잖아요? 거기서 그냥 놔뒀을 적에, 제가 봐도 그냥 제척된 땅 소유주들은 그냥만 놔둬도 지가죠, 만약에 우리가 개발되면 지가가 이렇게 확 뛰겠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