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구광역시의회 발언
윤권근 의원 발언
김재용위원장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지금부터 지방자치법 제49조의 규정에 따라 미래혁신성장실과 원스톱기업투자센터에 대한 2025년도 행정사무감사 실시를 선언합니다. 여러분께서도 잘 아시는 바와 같이 지방의회의 행정사무감사는 시정업무 전반에 관한 실태를 정확히 파악하여 의정활동과 예산안 심의에 필요한 자료로 활용하고 이를 시정에 반영하고자 하는 것이 목적인 만큼 감사에 임하는 수감기관의 관계자 여러분께서는 이와 같은 목적이 달성될 수 있도록 감사에 적극 협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번 행정사무감사의 중점 감사 사항은 2024년도 및 2025년도 예산의 집행 상황과 주요 시책 및 사업의 추진 상황 등이 되겠습니다. 그리고 지방자치법 제49조제4항의 규정에 따라 수감기관 관계자께서는 감사에 임하기 전에 양심에 따라 숨김없이 사실대로 증언하겠다는 선서를 하여야 하며 거짓 증언을 한 자는 같은 법 제49조제5항의 규정에 의하여 고발될 수 있음을 유념해 주시기 바랍니다. 선서는 증인을 대표해서 최운백 실장님께서 선서해 주시고 성주현 센터장님과 그 밖의 증인들께서는 제자리에 일어서서 오른손을 들어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최운백 실장님을 비롯한 증인들께서는 선서한 후 선서서에 서명·날인하여 본 위원장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그럼 최운백 실장님 나오셔서 선서해 주시기 바랍니다.
운백
최운백미래혁신성장실장
선서. 본인은 대구광역시의회가 지방자치법 제49조 같은 법 시행령 제41조 및 대구광역시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 제2조의 규정에 의하여 소관 업무에 대한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함에 있어서 성실하게 감사를 받을 것이며, 양심에 따라 숨김과 보탬이 없이 사실 그대로 말하고 만일 거짓이 있으면 위증의 벌을 받기로 맹서합니다. 2025년 11월 7일 미래혁신성장실장 최운백
김재용위원장
오늘 감사는 공개로 진행하되 필요한 경우에는 본 위원회의 의결에 따라 비공개로 하겠습니다. 먼저 최운백 실장님 나오셔서 간부를 소개한 다음 업무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운백
최운백미래혁신성장실장
안녕하십니까? 미래혁신성장실장 최운백입니다. 평소 활발한 의정활동으로 지역의 미래성장 동력 창출에 앞장서 주시는 김재용 경제환경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님들 모두에게 깊이 감사드립니다. 이번 2025년도 행정사무감사를 통해 미래혁신성장실 소관 업무에 대한 위원님들의 고견을 겸허히 청취하고 향후 업무에 적극 반영할 것을 말씀드리면서 주요 업무보고를 시작하겠습니다. 먼저 보고에 앞서 간부 공무원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서경현 미래혁신정책관입니다. 김윤정 미래모빌리티과장입니다. 이윤정 기계로봇과장입니다. 서귀용 의료산업과장입니다. 이호준 에너지산업과장입니다. 류동현 ABB산업과장입니다. 정현주 창업벤처혁신과장입니다. (간부인사) 지금부터 배부해 드린 자료에 따라 일반 현황, 2025년 주요 업무 추진 실적, 2026년 업무 추진 여건 및 방향, 2026년 주요 업무 추진 계획, 현안업무 순으로 보고드리겠습니다.
업무보고는 부록에 실음
김재용위원장
최운백 실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성주현 센터장님 나오셔서 간부를 소개한 다음 업무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주현
성주현원스톱기업투자센터장
안녕하십니까? 원스톱기업투자센터장 성주현입니다. 원스톱기업투자센터 전 직원은 대구 혁신 성장과 도시 재도약에 기여할 수 있도록 미래 신산업 분야 국내외 앵커기업 투자 유치와 체계적인 원스톱 기업 지원에 전력을 다하겠습니다. 위원님들의 많은 관심과 정책 제언을 부탁드리겠습니다. 업무보고에 앞서 원스톱기업투자센터 소속 간부를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김정원 투자유치과장입니다. 최창환 기업지원과장입니다. (간부인사) 이어서 자료에 따라 원스톱기업투자센터의 주요 업무를 보고드리겠습니다.
업무보고는 부록에 실음
김재용위원장
성주현 센터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에 들어가기 전에 자료를 요구하실 위원이 계시면 자료를 요구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까? 그럼 지금부터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는 효율적인 감사 진행을 위해서 일문일답식으로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할 위원께서는 논점 위주로 심도 있게 질의해 주시고 실장님과 센터장님은 질의에 대한 요지를 정확하게 숙지한 후 간단명료하게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또한 실장님과 센터장님을 대신해서 다른 관계자의 답변이 필요한 경우에는 실장님 또는 센터장님이 직접 본 위원장에게 사전 양해를 구하시고 관계자는 답변석으로 나와 소속 및 직위, 성명을 밝힌 후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럼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질의 신청하신 후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윤권근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예.」하는 위원 있음
윤권근위원
감사 준비하시는 집행부 여러분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저는 전기차에 대해서 하고 충전기에 대해서 중점적으로 좀 알아보겠습니다. 우리 대구시 전기차와 가솔린차의 현재 등록 비율은 어떻게 됩니까? 우리 시는 전기차가 지금 많이 증가하고 있는데, 전기차, 가솔린차의 비율은 어느 정도로 파악이 됐는지 알고 계십니까? 제가 이 질문을 하는 이유는 대기 오염을 방지하기 위해서는 전기차가 상당히 중요한 역할을 하고 있기 때문에 이런 비율 파악이 좀 잘 안 되신 것 같아요. 저는 이러한 비율 파악이 제대로 돼야 전기차를 얼마 더 확대해야 된다든지 이런 것을 할 수가 있는데, 그러한 자료가 제대로 파악이 안 되면 우리 전기차 활성화에 좀 어려움이, 파악이 안 되는데 거기에 대해서는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운백
최운백미래혁신성장실장
전체적으로는 지금 제가 구체적인 통계 자료는 안 가지고 있어서 그런데 전체적으로는 저희가 전기차 보급률 자체가 전국 한 중간 정도 수준 됩니다. 한 8위 정도.
윤권근위원
전국 대비 해서 중간 정도 하고 있는 건 알아요. 그러나 제가 묻는 핵심은 이런 비율을 알아야 우리가 전기차 확대 정책을 가속화할 수가 있다. 그런데 이런 파악이 전혀 안 됐다는 것에 대해서는 먼저 아쉬움을 표합니다. 그러면 이 전기차에 지금 우리가 보면 전기차 보조금이 조기에 소진될 정도로 구매가 증가하고 있어요. 그런데 미래모빌리티과 51쪽을 잠깐 보겠습니다. 전기차 구매지원 나와 있고 전기자동차 구매지원, 재무활동이라는 게 있어요. 51쪽. 그러면 여기에 봐서 재무활동에 비용하는 뭐 하다가 2억 3,100만 원을 했는데 10%도 안 하고 그냥 감추경을 해서 없애려고 하는 것 같은데, 이건 어떻게 추진해서 2억 3,000만 원을 하게 됐어요. 재무활동을?
운백
최운백미래혁신성장실장
이 재무활동 부분은 어떻게 보면 행정적인.
윤권근위원
예. 행정적인 거잖아요.
운백
최운백미래혁신성장실장
부분이라서.
윤권근위원
그런데 추진 계획이 잘못되지 않았나, 저는 이런 생각이 들어서 질문을 하는 겁니다. 이러한 구매지원, 재무활동 이런 것이 기본적으로 잘 돼야, 전기자동차 구매지원도 마찬가지입니다. 여기 보면 자동차 구매지원 금액도 집행률이 74.5%밖에 안 됩니다. 언론에는 보조금이 소진될 정도로 전기차 구매가 증가하고 있다고 하는데 이런 것에 대해서 간단하게 설명 한번 해주세요.
운백
최운백미래혁신성장실장
예. 일단 전기차 보급사업의 예산은 전체적으로 국비까지 같이 책정이 됩니다. 그런데 국비가 다른 사업과 달리 다 배부가 되는 게 아니라 매월 체크를 해서 보급되는 만큼 그다음에 지방비 매칭되는 만큼만 보급이 되기 때문에 지방비 매칭이 안 되기 때문에 실제로는 사용할 수 없는 그런.
윤권근위원
그리고 미래혁신정책 이런 게 보면 예산 절감, 예산 절감 이런 내용이 상당히 책에 많아요. 이건 그냥 일률적으로 집행부에서 5%를 절감해라 이런 식으로 일방적으로 하지 않았나.
운백
최운백미래혁신성장실장
예. 그렇게 됩니다.
윤권근위원
그렇게 했죠?
운백
최운백미래혁신성장실장
예.
윤권근위원
그렇게 한 이유가 있습니까?
운백
최운백미래혁신성장실장
전반적으로 위원님이 더 잘 아시겠지만 뭐 세수라든가 재정 상황을 감안을 해서 전체적으로 그렇게 예산 절감액이 그걸로 잡혀 있습니다.
윤권근위원
그래서 제가 말하는 것은 그러니까 집행을 처음에 예산 집행 계획을 세울 때 정확하게 세워서 이렇게 해야 되지. 해놓고 나서 그냥 5%, 5% 이건 예산 절감, 절감했다는 것은 그냥 눈 감고 아웅하는 거예요. 제가 볼 때는. 이렇게 돼서는 저는 안 된다고 생각합니다. 정확하게 편성해서 거기에 대해서 남들이 보면 “아이고 집행부 정말 잘해도.” 이렇게 지금 했는데 똑같아요. 금액이. 5%, 그냥 쉽게 생각해서 이런 것은 앞으로 좀 지양이 돼야 된다고 저는 생각하는데 거기에 대해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운백
최운백미래혁신성장실장
예. 알겠습니다. 저희가 일단 일률적으로 좀 5% 재정 사업에 한해서 그렇게 하고 있는데, 그중에는 일부는 5% 절감으로 사업 집행, 진행이 어려운 경우는 다시 또 예산 절감액을 풀고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앞으로 그 부분을 좀 더 신중하게 하겠습니다.
윤권근위원
상황을 봐가면서 했는데 너무나 많아서 일률적으로 하지 않았나 생각이 들어서 말씀을 드리는 거고요. 그다음에 전기자동차가 지금 충전 문제를, 전기차 보급 대수에 충전기 대수는 적정하다고 생각하십니까? 전국 평균이 우리가 10.6% 정도가 돼요. 그런 데 비해 우리는 7.7% 정도의 충전 시설이 낮은 편인데 그리고 요즘에는 급속 충전기 비율을 높일 수 있는, 시민들은 시간을 다투거든요. 시간을. 그래 시간을 다투는데 급속 충전기 율을 높일 대구시 차원의 방안이 있습니까?
운백
최운백미래혁신성장실장
이 기본적으로 지금 충전기 설치 사업 같은 경우는 민간 주도 사업으로 일단 전체적으로 다 전환이 됐습니다. 그렇게 하고 있고 그래서 민간에서 보급 확대하기 위해서 일단 기본적으로는 의무적으로 설치해야 되는 그런 법적인 부분들이 하나 있고 그다음에 보급 확대하기 위해서 정부 같은 경우는 충전기 구축 사업을 추진하고 있는데, 그걸 대부분 민간 공모로 지금 하고 있습니다.
윤권근위원
예. 우리 시에서 민간으로 전환하는 민간 협력으로 이제 그 비율로 가고 있잖아요?
운백
최운백미래혁신성장실장
예.
윤권근위원
그런데 현재 보면 우리가 충전기도 처음에 나왔을 때의 충전기, 완속 충전기 말하는 거예요.
운백
최운백미래혁신성장실장
예.
윤권근위원
하고 지금 AI 시대 자꾸 충전 기술도 발전하고 있는데, 거기에 대해서 초기에서 현재 제품하고의 충전 속도는 어느 정도가 단축되고 있다고 생각하십니까?
운백
최운백미래혁신성장실장
지금 전체적으로 저희가 일단 완속 충전기 자체를 앞으로 한 8년 정도 교체 주기가 되는데 8년이 도래하면 위원님이 지적하신 대로 급속 충전기로 좀 교체하는 쪽으로 검토를 하겠습니다.
윤권근위원
왜 제가 말씀을 드리냐면 이게 시민들은 참 답답해요. 일은 많고 어디 가야 되는데 완속, 기계는 없고 그럼 거기에 소요되는 시간 낭비를 계산한다면 급속 충전기 확대하는 것이 저는 절세라고 생각합니다. 전체적인 비용 부담했을 때. 그래서 기간이 만료되어 오는 시점을 봐서 민간사업자들도 이 급속을 좀 해서 시민들이 불편 없도록 할 필요가 있다고 했는데 거기에 대해서는 동감하십니까?
운백
최운백미래혁신성장실장
예. 그쪽 급속 부분을 좀 더 확대하는 쪽으로 검토하겠습니다.
윤권근위원
여기 장애인 충전기에 대한, 전기차 타고 다니시는 분들이 제법 있는데, 장애인 충전기에 대해서 지금 대구시에 장애인들의 불편 민원이 좀 없습니까? 불편하다고.
운백
최운백미래혁신성장실장
예. 지금 아직은 뭐 많은 민원이 들어오고 있지는 않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 이유가 전기차 자체가 교통 약자를 위한 전기차가 따로 보급되고 있지 않은 걸로 제가 알고 있습니다.
윤권근위원
그래서 제가 말씀드리는 것은 특히 장애인 충전 편의시설 확보가 저번에 모 우리 시의원님이 시정질문도 한번 했었어요.
운백
최운백미래혁신성장실장
예.
윤권근위원
그래 1년이 지금 지났어요. 1년이 넘었는데 공모사업도 저조하고 거기에 대한 장애인 편의 개선에 소극적인 건 아니냐? 거기에 대해서 우리 의원님께서 시정질문하고 난 다음에 뭐 변화된 게 있습니까?
운백
최운백미래혁신성장실장
국회에서 일단 그 근거 법률이 지금 발의가 돼가지고 상정돼 있는 상황입니다. 일단 그 상황을 보고 의무화할 수 있는 부분들은 그 상황에 따라서 저희가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윤권근위원
그리고 앞으로도 해야 될 게 우리가 전 시민들을 대상으로 전기차 충전기나 이용 실태 이런 건 뭐 조사를 혹시 해 본 적 있습니까?
운백
최운백미래혁신성장실장
전체적으로는 하지는 않고 기본적으로 대구시가 운영하는 충전기에 대해서는 민간위탁을 지금 하고 있기 때문에 그 부분에 들어오는 만족도라든가 민원 부분들은 저희가 전부 확인을 하고 있는 그런 상황입니다.
윤권근위원
그러면 장애인 전기자동차가, 대구시에 지금 몇 대 정도가 설치돼 있습니까?
운백
최운백미래혁신성장실장
한 4기 정도가 교통약자 편의 제공용 충전시설로 지금 설치되어 있는 그런 상황입니다. 차량은 지금 그건 좀 확인을 해 봐야 될 것 같습니다.
윤권근위원
그러니까 제가 하는 얘기가 우리가 장애인들이 실제적으로 전기차를 어느 정도 소유를 하고 있고 이런 게 전혀 파악이 안 돼 있는 거예요. 안 돼 있기 때문에 이게 대구시에 네 군데 돼 있다면 그건 말이 안 되지요.
운백
최운백미래혁신성장실장
지난 시정질문할 당시에 그때 파악을 할 때는 장애인용 차량은 따로 별도의 보급이 없다고 파악을 했는데 그 사이에 변동사항은 제가 아직 파악을 못 해봤습니다. 그것은 좀 파악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윤권근위원
전기, 실제적으로 저희 아파트에서 장애인이 타고 다니시는 분이 계시던데 실태 파악을 좀 하셔가지고 충전기도 맞게 보급을 할 필요가 있다고 이렇게 생각을 드립니다.
운백
최운백미래혁신성장실장
예. 알겠습니다.
윤권근위원
그다음에 태양광 프로젝트에 대해서 514쪽 태양광 프로젝트, 우리 홍준표 시장님이 계실 때도 3조 원 유치했다고 대구시가 홍보 엄청 많이 해가 결론 맺은 것은 참 너무 허무하게 한화가 포기를 했고 그 후로도 거기에 대해서 대구시가 이 3조 원 유치했다는 것을 언론 플레이를 많이 해놓고, 대구 시민들은 지금도 잘했다고 하는 분도 있을 거예요. 왜? 그 후에 대해서 대구시에서 어떠한 반응도 발표를 한 적이 없어요. 3조 원 유치했다고 했으면 거기 성과에 대해서 했고 아니면 이 기업이 이렇게 했는데 이것은 다음부터는 안 됐는 이러한 것도 사실 공개할 필요가 있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그런데 그런 거에 대해서 유치했다는 홍보만 하고 잘못된 거에 대해서는 쉬쉬하고 그냥 넘어가는 거에 대해서 우리 최운백 실장님 생각은 어떻습니까?
운백
최운백미래혁신성장실장
예. 저희가 뭐 공개라는 게 어떤 형식이 돼야 될지 모르겠지만, 일단 지난 해에 시정질문 때도 말씀드렸듯이 일단 한화와의 사업은 중단되었다고 그때 말씀을 드렸고 이번 국감 때도 그 말씀은 일단 드렸습니다. 한화와의.
윤권근위원
그래서 그 당시 1년 6개월이 됐는데 그거 가고 나서 협력사가 5개 있었는데, 지금 1개를 제외하고는 모두 교체가 다 돼버렸어요.
운백
최운백미래혁신성장실장
예. 일단 그 사업 자체는 이제 중단되었고.
윤권근위원
포기를 한 거잖아요. 포기한 거에 대해서 확실히 인정하시죠?
운백
최운백미래혁신성장실장
예.
윤권근위원
그러면 그 후로 이재명 정부가 오면서 이 정책이 이런 쪽으로 상당히 변화하고 저는 앞으로 갈 예상을 합니다. 정부가 바뀌면서 거기에 대해서 이 지붕형 산단 프로젝트가 2024년부터는 새로 6월부터 뭐 지금은 산단태양광 프로젝트 새로운 사업자를 발굴 중인데, 언제까지 사업자가 나타나기를 기다리는 겁니까? 지금 어떻게 되어가고 있습니까?
운백
최운백미래혁신성장실장
지금 그때도 말씀드렸듯이 이제는 어떤 특정 기업하고만 하는 게 아니라 아무나 할 수 있게 풀겠다고 그때 방향은 일단 저희가 정했고요. 그리고 지금 상태에서는 어떤 특정 기업하고만 하는 형태는 안 하는 걸로 결론을 냈습니다.
윤권근위원
그래 특정 기업을 하면 안 되죠.
운백
최운백미래혁신성장실장
예.
윤권근위원
거기에 그걸 참여 확대를 하는 것이 상당히 중요하다고 생각하는데.
운백
최운백미래혁신성장실장
예. 맞습니다.
윤권근위원
그 후로 그러면 이에 대해서 우리가 한화, 그러면 한화할 때도 그러면 컨택, 한화를 우리가 요청한 거예요. 거기서 온 거예요?
운백
최운백미래혁신성장실장
한화에서 먼저 제안을 했습니다.
윤권근위원
한화에서 먼저 제안한 겁니까?
운백
최운백미래혁신성장실장
예.
윤권근위원
그래서 앞으로는 이 대기업이라든지 지역 공사업체가 이렇게 자꾸 참여를 많이 해야 될 것 같은데.
운백
최운백미래혁신성장실장
예.
윤권근위원
우리 대구시가 태양광 산업에 대해서 앞으로 정말 민간 주도의 사업 추진도 해야 될 거고 그러면 태양광 프로젝트의 가장 핵심은 일반에서는 할 수가 없어요. 산단이라든지 대기업 공장이라든지 지붕형, 이게 가장 빨리 할 수 있는데, 그런 지붕 공간이라는 걸 하려면 그게 무게가 장난이 아닙니다. 그러면 거기에 기반 시설까지도 이 보조 좀 하고 이렇게 적극적으로 할 계획은 있습니까?
운백
최운백미래혁신성장실장
이미 위원님도 잘 아시다시피 한화가 제안하고 저희가 제도적으로는 기반은 많이 갖춰놨습니다. 갖춰놨고 그거는 한화가 아니라 모든 업체한테 다 적용될 수 있는 부분이 있고요. 그리고 최근에는 보면 그때는 임대형으로 많이 저희가 위원님 말씀하셨듯이 했는데 지금은 자가형 수요가 훨씬 많더라고요. 기업이 직접 해서 자기가 전기를 사용하는, 그래서 아마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하여튼 행정적 지원은 저희가 적극적으로 할 예정입니다.
윤권근위원
그리고 산업부가 그렇게 이제 개인 기업 대기업에서 하다가 공공 주도로 지금 산업단지 태양광 활성화 방안이 발표됐죠?
운백
최운백미래혁신성장실장
예.
윤권근위원
올 5월에 발표한 이제 협의체도 5월 에 발족된 걸로 알고 있는데, 거기에 대해서 간단하게 한번 설명해 주십시오.
운백
최운백미래혁신성장실장
예. 일단 산업부가 산단태양광 보급 확대 정책 발표하고 난 다음에 저희가 5월에 산단태양광 추진협의체는 구성을 했습니다. 구성을 해서 산단공이라든가 에너지공단, 한국남부발전 이렇게 추진협의체는 구성을 해서 앞으로 하여튼 태양광 보급에 어려운 점이 있는 부분은 공공에서 먼저 좀 해결하겠다. 그런 측면에서 일단 추진을 하고 있습니다.
윤권근위원
그래서 제가 묻는 이유가 대구시가 민간 주도 산단 지원 태양광 프로젝트를 실패를 했잖아요.
운백
최운백미래혁신성장실장
예.
윤권근위원
실패가 반복되지 않기 위해서는 사업적 문제가 되었던 부분을 잘 찾아야 돼요. 왜 이게 실패가 됐나? 그래야만이 우리가 여기에 나오는 공공 주도가 성공할 수 있어요. 그래서 거기에 대한 걸 해결하기 위해서 구체적으로 계획을 세우고 있다든지 그런 게 있습니까?
운백
최운백미래혁신성장실장
이 협의체가 발족되고 난 다음부터 하고는 있지만 잘 아시듯이 산단 태양광 보급을 하려면 20년 장기 임대에 대한 리스크 부분이나 금융 비용 리스크 그런 부분들이 있기 때문에 여기서 산업부에서도 같이 논의했던 게 결국 20년 리스크는 보험으로 처리를 해줘야 되는 그런 부분들이 있기 때문에 아마 그 어려운 점 하나하나에 대해서 지금 산업부에서 다 짚어가고 있고 지금은 기후에너지부로 바뀌었지만 그런 부분들까지도 공공에서 좀 더 면밀히 지금 검토하고 있는 중으로 있습니다.
윤권근위원
예. 그게 원인을 찾으면 해결책이 쉬운데 원인 찾는데 소홀히 해서는 안 됩니다.
운백
최운백미래혁신성장실장
예.
윤권근위원
정말로 이게 실패한 원인을 찾을 때, 빨리 이게 성공을 할 수 있는 거지. 그래서 그 집행부에서는 이러한 사례가 반복되지 않고 공공 주도가 잘 돼서 우리 미세먼지라든지 환경이라든지 많은 것을 변화가 되는 거거든요. 그래서 여기에 대해서 좀 관심을 가져주시기 바라고. 그리고 규제, 원스톱에 75쪽.
김재용위원장
윤권근 위원님.
윤권근위원
예.
김재용위원장
2개 하고 1개 나중에 하면.
윤권근위원
이건 다 끝났어요.
김재용위원장
계속 하실랍니까?
윤권근위원
하나만 간단하게 이것은 하겠습니다.
김재용위원장
길게 해도 됩니다만 하고 나중에 하셔도 되는데요. 하실랍니까?
윤권근위원
예. 이거 하나만 더 하겠습니다. 거기 75쪽에 보면 규제개선 기업진흥과 지방 규제 혁신을 위해서 2021년 191건, 2025년 235건, 규제개선과제를 발굴해 중앙부처에 건의를 많이 했어요. 많이 했는데 여기에 보면 실제 받은 과제는 한 6.8%밖에 안 되죠. 그렇죠?
주현
성주현원스톱기업투자센터장
예.
윤권근위원
많은 노력을 했는데도, 수용률을 높이기 위한 대구시 계획이 없습니까?
주현
성주현원스톱기업투자센터장
이게.
윤권근위원
이게 준비하는 과정만 너무 힘들었지 실질적으로는 이렇게 나오니까 준비하는 직원들 얼마나 힘들었겠어요.
주현
성주현원스톱기업투자센터장
예. 맞습니다. 그래서.
윤권근위원
그러니까 선택과 집중을 할 필요가 있다는 거예요. 이게 가능성이 없는, 미리 좀 사전 조사하면 가능할 건데 많은 양은 했는데 여기 받은 과제는 6.8%밖에 안 된다.
주현
성주현원스톱기업투자센터장
예. 일단 발굴 단계부터 좀 내실 있게 잘 받아들여질 수 있는 규제를 발굴할 수 있도록 충실하게 발굴 작업을 해야 될 필요성이 있고요. 그리고 건의하기에 앞서서 내부 전문가 검토라든지 관계기관 협의라든지 이런 것들을 충실하게 좀 더 할 계획입니다. 한 가지 참고로 말씀을 드리자면 수용률이 낮긴 한데 대구시가 다른 시·도에 비해서는 굉장히 높은 편이기는 합니다.
윤권근위원
예. 방금 좋은 말씀에 이걸 확장할 수 있는 것은 기업과 소통이 굉장히 중요합니다.
주현
성주현원스톱기업투자센터장
예.
윤권근위원
우리만 생각하면 안 돼요. 그냥 먼저 기업을 찾아가서 소통을 하면서 간담회도 자주 갖고 거기에 그분들 얘기를 들으면 높일 수가 있어요.
주현
성주현원스톱기업투자센터장
예.
윤권근위원
나는 그런 게 좀 부족하지 않았나 이런 생각이 듭니다. 우리의 생각만 갖고 여기에 개선하려면 어려우니까 실무는 현장이잖아요?
주현
성주현원스톱기업투자센터장
예.
윤권근위원
그래 그분들하고 자주 소통해서 여기에 좀 잘해 주시도록 해야 되겠습니다.
주현
성주현원스톱기업투자센터장
예. 위원님 말씀 주신 그런 사항들 많이 노력하겠습니다.
윤권근위원
예. 이상입니다.
김재용위원장
윤권근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실장님 거기 충전기 관련 부분에 대해서는 지금 현재 대구시에서는 직접 하지 않고 대행 체제나 다른 곳을 이용해서, 민간을 이용해서 설치하고 있죠. 그렇죠?
운백
최운백미래혁신성장실장
예. 민간에서 하고 있습니다.
김재용위원장
그지요. 그런데 설치율은 높은데 급속은 지금 현재 한 7.7%가 적은 수준이잖아요. 그렇죠. 아마 실장님이 전기차를 지금 타시죠?
운백
최운백미래혁신성장실장
아니요. 안 타고 있습니다.
김재용위원장
안 타잖아요.
운백
최운백미래혁신성장실장
예.
김재용위원장
우리 이태손 위원님 타시는데 저도 전기차를 타려고 하니 충전시설이, 시간이 너무 많이 걸리는 부분이 지금 현재는 문제점을 좀 안고 있는 것 같아요. 그래서 대구시도 급속 충전시설을 좀 확충할 필요가 있지 않냐라는 생각을 많이 가져보는데. 필요하지 않을까요?
운백
최운백미래혁신성장실장
예. 많이 보급이 되면 좋은데 일단 기본적으로 정부 공모사업도 민간이 신청하는 형태로 지금 되어 있습니다. 어떤 지자체 주도라기보다는 그래서 하게 되면 민간이 신청을 하고 신청이 되면 지자체가 부지를 좀 어느 정도 확보해 주는 그런 부분들을 저희가 해줘야 되기 때문에 앞으로 그런 부분들에 대해서 좀 더 노력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김재용위원장
하여튼 전기차 관련 부분은, 급속 관련 부분들은 시민이 불편한 것은 우리가 좀 개선해야 되지 않나라는 생각을 가져봅니다. 하여튼 이 관련 부분들도 시민이 불편하면 우리들은 해야 되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가져봅니다.
운백
최운백미래혁신성장실장
예. 알겠습니다.
김재용위원장
한 가지 덧붙이면 혹시 우리 자동차 매연이 더 많이 나올까요, 한 125cc 오토바이 매연이 더 많이 나올까요?
운백
최운백미래혁신성장실장
예. 그건 아직 확인은 못 해봤습니다마는 실제.
김재용위원장
왜 묻냐면 자동차는 매연 저감장치가 있어요.
운백
최운백미래혁신성장실장
예.
김재용위원장
오토바이는 매연 저감장치가 없습니다. 그래서 오토바이를 5분 동안 공회전하는 조례도 만들어서 하지 말아 달라고 하는 건데 이런 매연의 주범 관련 부분에 대해서도, 우리 탄소중립 관련해서도 전기 오토바이로 지금 현재 바꾸는 추세가 아닙니까, 그렇죠?
운백
최운백미래혁신성장실장
예.
김재용위원장
그런데 전기 오토바이는 지금 보급률이 그렇게 많지는 않은데 많지 않는 이유가 충전 스테이션 이런 관련 부분들이 지금 우리 공공에는 하나도 없죠?
운백
최운백미래혁신성장실장
예. 민간 주도로 지금 하고 있습니다.
김재용위원장
우리 공공에는 그러면 하나도 없잖아, 그지요?
운백
최운백미래혁신성장실장
예.
김재용위원장
공공에 하나도 없다는 거는 탄소 중립에도 역행하지 않나 싶은 생각이 들고 지금 라이더, 오토바이 배달하는 분들이 되게 많은데 이분들이 오토바이 소리 때문에 아파트에 못 들어갑니다. 6시 이후 들어오지 마라. 소리 때문에. 전기 오토바이는 그런 문제점은 해결을 합니다. 그리고 탄소 중립 부분에도 역행하지 않고요. 그런데 문제는 충전 스테이션 이런 관련 부분들이 민간 주도하다 보니까 설치 위치를 하기에 되게 어렵다고 얘기를 하거든요. 그럼 우리 공공의 역할은 우리가 못하더라도 민간이 할 수 있도록 공공의 역할은 해줘야 되지 않나라는 생각인데 우리 실장님 생각은 어떻습니까?
운백
최운백미래혁신성장실장
예. 항상 전기차 처음 보급할 때도 그랬고 충전시설 문제는 항상 쟁점이 되는 것 같습니다. 그런데 아마 정부에서도 전기 이륜차에 대해서는 약간 좀 소홀히 했던 것 같고요. 표준도 최근에 만들어졌기 때문에 앞으로 그 부분을 좀 꼼꼼하게 저희가 한번 챙겨보도록 하겠습니다.
김재용위원장
대구에 251기가 지금 도입했는데 E3모빌리티, KooRoo, 닷스테이션 3개의 회사가 지금 보급하는 걸로 하고 있는데.
운백
최운백미래혁신성장실장
예.
김재용위원장
지금 현재 스테이션 설치하는 부분들은 자체적으로 하고 있는데, 그 KT하고 했는 거에 대해서는 되게 길가에서 위험합니다. 그리고 지금 사용도 별로 하지 않고 그러려면 안전하게 라이더들이 좀 충전 스테이션을 활용할 수 있는 공간이 필요한데 이런 공간적인 부분들은 우리 탄소 중립이나 라이더들의 어떤 안전 문제, 여러 가지 관련 부분에서는 좀 필요한 것으로 보여지니까 이 관련 부분에서도 한번 검토해서 어떻게 하면 탄소 중립 기후 정책에 맞출까에도 노력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운백
최운백미래혁신성장실장
예. 검토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김재용위원장
우리 이태손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태손위원
실장님 수고 많습니다. 저는 328쪽 CES 국제전자제품박람회에 대해서 질문드리겠습니다. 대구시는 올해 아홉 번째로 CES에 참여했습니다. CES는 세계 3대 IT 전시회로 홍보 효과가 상당하기 때문에 많은 기업들이 참여를 원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대구시가 이 기회를 어떻게 활용할지에 대한 구체적인 전략이나 차별화된 내용이 좀 부족하다고 생각하는데 실장님 어떻게 생각합니까?
운백
최운백미래혁신성장실장
그동안 일단 CES에 참가하는 것 자체가 어떻게 보면 대구시가 처음 먼저 시작을 해서 다른 지자체들도 많이 벤치마킹해서 많이 나오고 있는데, 그 부분에 대해서는 정확하게 어떤 부분을 말씀하시는지?
이태손위원
그럼 제가 질문드리겠습니다. 올해 대구 공동관이 있지 않습니까?
운백
최운백미래혁신성장실장
예.
이태손위원
혹시 주제나 전시 컨셉은, 특별히 대구를 알리는 컨셉은 있었습니까?
운백
최운백미래혁신성장실장
CES 자체는 그 CES에서 보통 매년 어떤 컨셉을 가지고 특히 올해 같은 경우 AI 쪽이었고 그렇게 하다 보면 저희도 그 위주로 모집은 하는데 다소 그 기준에 좀 못 따르는 기업들이 있을 수는 있습니다.
이태손위원
그렇지만 대구를 알릴 수 있는 그런 컨셉이 있었냐고? 그러면 거기 CES 주관하는 데서는 그런 컨셉이 있었겠죠.
운백
최운백미래혁신성장실장
예.
이태손위원
대구를 특별히 어필할 수 있는 그런 게 있었는지 궁금합니다.
운백
최운백미래혁신성장실장
올해 보면 이게 매년 약간 그 성격이 다르기는 한데.
이태손위원
일단 제가 없었다는 전제하에 질문 드리겠습니다.
운백
최운백미래혁신성장실장
예.
이태손위원
그러면 지금 본 위원이 알기로는 1만 5,000개가 넘는 부스 중에서 대구 공동관이 부각될 수 있는 마케팅이나 홍보 전략이 있었는지 거기에 대해서 제가 홍보 전략이 있었는지 질문을 드리고 싶었고. 왜 그러냐 하면 본 위원이 대구 공동관 조성 운영 사업 추진 계획서를 받아보니까, 제가 다는 안 받아봤고 2023년도하고 2024년도 걸 받아보니까 거의 토시도 안 틀리고 숫자 조금 왔다 갔다 하는 거 외에는 같다고 생각합니다. 그러면 추진 계획서를 검토해 보셨는지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운백
최운백미래혁신성장실장
그러니까 기본적으로는 추진 계획서 자체는 크게는 안 바뀔 겁니다. 단지 그 참여하는 기업들을 어떻게 선정할 거냐 이런 부분들이 가장 큰 문제의 핵심 내용일 것 같고요. 아마 그렇게 하면 계획서 자체는 큰 변함이 없을 것으로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최종.
이태손위원
그래도 추진 계획서에는, 그러면 발전이 있겠습니까? 추진 계획서 주요 성과에 대한 그 정량적이나 정성적 목표나 또 공동관 컨셉이나 디자인, 현장 이벤트나 그리고 또 미디어 홍보나 현장 홍보, 후속 관리 지원 계획 등 이런 들어갈 내용이 많음에도 거의가 대동소이하게 바뀌지 않고 똑같다는 거에 대해서는 본 위원이 생각할 때는 방치했다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TP에 맡겨둔 채로 너무 방만하게 운영하지 않았나 또 관리하고 있지 않았나 이런 생각을 합니다. 그게 뒤에 그대로 두면 결과는 어떻게 나오는지 말씀드리겠습니다. CES와 같이 전시회에 참여한 주된 이유는 대구시 기업을 글로벌 시장에 알리고 그 성과로 이어지는 것이 계약을 체결하는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러면 2024년도에 115만 달러의 계약을 체결했으나, 2025년도에는 16만 달러로 급감했습니다. 여기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합니까?
운백
최운백미래혁신성장실장
예. 위원님도 CES 성격은 잘 아실 걸로 생각하고 CES 자체가 진짜 글로벌 1등 기업 위주의 가장 최신 기술을 전시하는 전시입니다. 그렇게 될 때 저희가 기업들을 모집해서 매년 추세를 보면 모집해서 갔을 때 특정 어떤 기업들의 한 건이, 대부분 그 계약의 성사로 돼 있고요. 2024년도 보면 에너캠프라는 회사가 100만 불을 했고 나머지는 거의 올해하고 뭐 비슷하고.
이태손위원
아니, 그게 아니고.
운백
최운백미래혁신성장실장
그래서 널뛰기가 좀 있습니다.
이태손위원
작년까지만 해도 115만 달러를 계약 체결을 했는데 16만 달러, 그것도 현지 계약의 16만 달러 중에서도 시비가 투입된 대구시 공동관에는 15개 기업 중에서도 현지 계약금은 6만 달러입니다. 그럼 작년에 115만 달러에서 6만 달러로 급감했는 거에 대해서 어떠한 대책을 세우겠다. 어떻게 해야 되겠다. 이렇게 생각이나 뭐 계획을 어떻게 생각하고.
운백
최운백미래혁신성장실장
예. 그 부분에 대해서 좀 말씀을 드리면 진짜 참가 기업을 잘 선정해야 됩니다. 위원님 말씀대로 그 부분에 대해서는 제대로 못 했기 때문에 이제 올 2025년 같은 경우는 많이 떨어진 것 같고요. 그런데 그전에도 보면 2023년에도 또 10만 불로 떨어진 적이 있습니다. 그런데 그전에는 또 530만 불까지 올라간 적이 있습니다. 그런데 그 530만 불 내용을 보면 그때는 또 성림첨단이 530만 불 중에 500만 불 계약을 했습니다. 그러니까 대충 추이를 보면 참가 기업들 중에 대표 1개 기업이 대부분 성공하는, 워낙 이쪽이 글로벌로 경쟁이 심한 전시회다 보니까 그렇게 되는 걸 저희가 추세를 다 확인을 하고 있고요. 그래서 위원님 말씀대로 어떤 컨셉을 가지고 정말 저희가 제대로 기업을 좀 선발해야 되는 그런 부분들이 있는데, 상대적으로 아마 올해는 그 부분이 노력이 좀 부족하지 않았나 그런 생각이 듭니다.
이태손위원
부족했다고 인정하시면 이제 곧 CES 올려서 열 번째 참여할 계획이죠?
운백
최운백미래혁신성장실장
예. 그리고 하나가 또 있는 게 저희 생각은 공동관에서의 마케팅 결과하고 기업들이 단독 부스 갔을 때 마케팅하고는 오는 바이어들이 다릅니다. 그래서 저희가 가급적이면 두세 번 나간 기업들은 공동관이 아니라 개별 부스로 나갈 것을 좀 유도하고 있는데, 예를 들어서 2024년에 저희 부스에서 했던 에너캠프가 2025년부터는 또 단독관으로 나가거든요. 그런 부분들이 그런 데서는 저희가 집계가 안 되기 때문에, 하여튼 위원님 말씀하신 대로.
이태손위원
그러면.
운백
최운백미래혁신성장실장
예.
이태손위원
실장님, 그러면 우리가 공동관을 하는 목적에 어긋나지 않습니까? 그러면 여기서 성과 좋은 기업을 단독으로 나갈 수 있도록 해줬으면 그 몇 건을 해줘서 어떠한 성과를 냈다는 이런 결과도 있어야 된다고 생각하는데.
운백
최운백미래혁신성장실장
그런데 공동관 지원할 예산 정도밖에 안 되다 보니까 단독관 갈 때는 기업이 단독 자기 예산으로 갑니다.
이태손위원
그러면 공동관 5억 원 내지 매년 6억 원까지 우리가 예산을 지금 투입하고 있지 않습니까?
운백
최운백미래혁신성장실장
예.
이태손위원
그 예산 투입한 효과를 봐야 되지 않습니까?
운백
최운백미래혁신성장실장
예. 그게 효과입니다. 공동관에서 처음 체험을 하고 좀 더 커서는 단독관으로 자기 예산으로 나가서 합니다.
이태손위원
그러면 우리 시에서 공동관에, 올해는 경험이 없으니까 공동관에 나갔다가.
운백
최운백미래혁신성장실장
예. 처음에.
이태손위원
거기서 경험을 얻은 다음에 단독으로 나간 그런 결과는 어떤지?
운백
최운백미래혁신성장실장
지금 단독관 같은 경우 올해 같은 경우는 뭐 대영채비부터 해가지고 인트윈, 에너캠프, 인터텍 같은 이런 데는 다 단독관으로 나갔습니다. 처음에는 저희 공동관으로 왔다가. 그래서 그게 많아지는 것 자체가 하나의 성과로 보시면.
이태손위원
그러면 그동안 다 하기엔 그렇지만 작년 2023년, 2024년도에 우리가 공동관으로 주관해서 참여했다가 다음 개인으로 나가서 매출을, 또는 계약을 했는 거 있으면 결과 보고를 저한테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운백
최운백미래혁신성장실장
그것은 한번 확인해 보겠습니다. 그 기업들이 보통 계약.
이태손위원
그게 성과잖아요?
운백
최운백미래혁신성장실장
계약 금액을 잘 안 내주기 때문에.
이태손위원
성과 있으면 성과를 내놓으시라고.
운백
최운백미래혁신성장실장
예.
이태손위원
그리고 보면 2025년도 공동관 운영 실적을 보면 이것도 대구TP의 자료를 봤는데 15개 기업이 공동관으로 지금 했죠?
운백
최운백미래혁신성장실장
예.
이태손위원
보면 상담 건수에 비해 상담액이 있고 또 계약 예상액이 있습니다. 그렇죠?
운백
최운백미래혁신성장실장
예.
이태손위원
그리고 실제 계약액이 있습니다. 그러면 여기 상담액은 보면 3,492만 달러입니다. 그러다가 계약 예상액이 1,400만 달러으로 팍 급감했습니다. 계약 예상액은 1,424만 달러였는데 실제 계약액은 6억 달러입니다. 여기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합니까? 여기 본 위원이 생각할 때는 상담을 하는 분, 계약 체결하기 위해서 상담하시는 분들 이런 분들의 트레이닝이나 그런 게 필요하지 않다고 생각합니까? 이게 뭐.
운백
최운백미래혁신성장실장
예. 상담액 자체는 일단은 가서 여러 바이어들 만나면서 했던 부분이기 때문에 상담액 자체는 그게 뭐 계약으로 이어지기는 좀 어려울 것 같고요. 그중에 계약 추진액이 나름대로 계약을 하기 위해서 뭐 2차례, 3차례 후속적으로 계속 만나야 되는 그런 부분이고 그런데 지난번 의회에서도 저희한테 지적을 해 주셨는데 계약 추진액까지는 어느 정도 파악이 되는데 실제 계약액까지는 기업들한테 저희가 계속 요청을 좀 하기는 합니다. 계약액에 대해서 좀 알려달라고 그래야 저희도 이 사업을 계속할 수 있는 명분이 생기지 않느냐 성과가 있어야. 그렇지만 기업들 입장에서는 결국 그게 계약할 때 어떤 비밀 조항이라든가 여러 가지 조건들 때문에 계약액에 대해서는 밝히기를 되게 꺼려하고 있는 그런 상황입니다.
이태손위원
그래 실제로 여기 상담 건수가 있고 상담액이 있고 계상 예약이 있으면 여기서 실적이 좋아가지고 다음에 또 단독으로 나갈 수 있는 그런 것까지 연계를 하려면 우리 실·국하고 여기 업체하고 커넥트가 잘 돼가지고 그렇게 해야 되지 않습니까? 그냥 그대로 두면 이것으로 일회성으로 끝나지 않습니까?
운백
최운백미래혁신성장실장
예. 그래서 저희가 진짜 밝히는 기업도 있기는 있습니다. 아까 이제 성림첨단이 뭐 500만 어떤.
이태손위원
안 밝히면 다음에는 여기 안 나가겠다는 뜻이겠지.
운백
최운백미래혁신성장실장
그렇다고 이제.
이태손위원
밝혀가지고 기업이 손해 본다고 하는 것은 우리를 신뢰를 못 한다고 하는.
운백
최운백미래혁신성장실장
아닙니다. 우리와의 관계 문제가 아니라 그 계약을 하면 이제 비밀 조항이 있기 때문에 비밀 유지 의무가 생깁니다. 그 상대방 바이어들하고. 그러면 그걸 시에 알리는 것도 비밀 조항 자체를 어기는 거기 때문에 그런 부분들이 일부 있고 또 일부 기업들은 왜 안 알려주냐 하니까 경쟁기업들하고의 관계 때문에 저희한테 알려주는 순간 자기들 매출이라든지 다 오픈돼 버리기 때문에 그래서 그런 부분들은 좀 이해를 해달라 하면서 안 밝히는 경우가 되게 많습니다. 그거는 기업 활동이기 때문에 저희가 통계 잡기 위해서 그걸 밝히는 것 자체가 오히려 기업 활동에 저해 되는 거 아닌가 해서 저희가 일단은 막 억지로 그 자료를 받고 이러지는 않고 있는데, 그 부분에 대해서는 계속 시의회에서 지적을 해 주시고 계시기 때문에 저희가 좀 더 한번 기업들하고 접촉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이태손위원
그러면 저희들은 그냥 아무것도 모르면서 돈만 투자해가지고 “너희 알아서 해라.” 이런 것밖에 안 되지, 실제로 저희들이 이 자리에 있을 필요가 없지 않습니까?
운백
최운백미래혁신성장실장
그거는 아니고요. 일단 기업 활동 지원을 하고 그다음에 간접적으로 저희가 그냥 보는 수준입니다. 예를 들어서 기본적으로 기업 통계, 기업 데이터들이 다 집적이 되기 때문에 기본적인 매출 증가라든가 고용 증가라든가 이런 부분으로 파악을 하고 있고.
이태손위원
그렇게 고용 증가를 했다든지 실질적으로 실적이 나왔는 결과를 저희들은 알아야지 다음에 또 우리 사업 추진을 할 수 있지 않습니까?
운백
최운백미래혁신성장실장
예. 그러면 앞으로 하여튼 실제 계약액을 저희가 하기는 힘들지만 다른 간접적인 지표를 좀 더 개발하도록 하겠습니다.
이태손위원
예. 그렇게 좀 알아야지 저희들이 다음에 또 어떻게 추진해야 될지,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운백
최운백미래혁신성장실장
예. 알겠습니다.
이태손위원
그리고 대구시는 앞으로 CES와 같은 중요한 전시회에 보다 명확한 전략을 좀 수립했으면 좋겠다는 말씀을 드리겠고 그리고 TP의 사업계획서를 좀 철저히 검토해 주시기를 바라겠습니다.
운백
최운백미래혁신성장실장
예. 알겠습니다.
이태손위원
그리고 우리 실장님, 보실 때 제가 여기서부터 끝까지 한 장 한 장 보니까 숫자 하나 안 틀리고 글자 하나 안 틀리고 그대로 할 것 같으면 이거는 너무나 성의 없는 추진 계획서라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대구시와 테크노파크 간의 협력이 원활하게 이루어져서 감독 체계를 잘 해주십사 하는 부탁을 드리겠고 그리고 또 이번에는 사업비 결정하실 때도 대구시 예산 한도 내에 낸 우리 공동관에 대해서만 실적을 정확하게 주셨으면 좋겠다.
운백
최운백미래혁신성장실장
예.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이태손위원
그 말씀 드리겠고 그리고 실질적인 계약 성과를 창조할 수 있도록 구체적인 금액이나 구체적인 것을 저희들이 요구하지는 않습니다.
운백
최운백미래혁신성장실장
예.
이태손위원
단 이걸 우리가 투자를 하고 또 외국까지 가서 이렇게 공동관을 주관해서 참여했으면 어떠한 성과를 낼 수 있었다고 하는 건 저희들이 좀 알 수 있어야지 그다음 번에도 똑같고, 저희들 개인적으로라도 CES를 가고 싶고 이런데 이게 잘못하면 CES 1만 5,000부스 중에 어디에 뭐가 있는지 잘 모르잖아요. 또 위치도 그렇잖아요. 어디 부스가 좋은 데 차지해야 되는데 이렇게 소홀하게 하다 보면 한쪽 코너나 이런 데 잘 보이지 않는 그런 데 부스를 배정받으면 돈 몇억 들여서 가도 효과가 없다고 생각합니다. 앞으로 잘 부탁드리겠습니다.
운백
최운백미래혁신성장실장
예. 잘 관리하도록 하겠습니다.
이태손위원
예. 다음 질문은 조금 이따 하겠습니다.
김재용위원장
이태손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실장님, 이태손 위원님 얘기한 부분에 대해서 상담액은 그게 정확하지 않은 부분이 있을 수가 있어요.
운백
최운백미래혁신성장실장
예.
김재용위원장
그래서 그거 가지고 실적 부풀리기 해서 과장된 홍보 활동하는 부분도 있지 않을까? 저는 그렇게 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 위원들이 지적하는 사항들은, 실제 우리가 알아야 될 부분들은 수출 관련 부분들을, 외국 상담액은 또 계약하기까지는 기간이 걸리기 때문에 추적 관리를 해서 단시일보다는 장기간에 걸쳐서 추적 관리해서 실제 도움이 될 수 있는 부분을 찾아보자는 데 의의가 있지 않겠습니까? 그지요?
운백
최운백미래혁신성장실장
예. 그렇습니다.
김재용위원장
기업들도 알려주지 않는다고 막연하게 그거를 핑계 삼아 하지 않는다는 것은 그것 또한 일을 하지 않겠다는 뜻으로 받아들일 수밖에 없으니까 분명히 기업들도 내부에 어떤 사정상 있겠지만 금액 관련 부분은 좀 협의해서 전체 취합해서 정확한 데이터가 나올 수 있도록 해주시기를 당부드립니다.
운백
최운백미래혁신성장실장
예. 알겠습니다.
김재용위원장
안 된다고 하시면 안 됩니다. 그러면 사업을 할 필요가 없는 겁니다. 다음은 권기훈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권기훈위원
실장님 수고 많으십니다. 대구스트리트모터페스티벌, 남산동에 있는 자동차부속골목 상권 활성화와 튜닝산업 대중화를 위해서 2011년부터 해서 지금 14회째를 맞이하고 행사를 진행하고 있는 걸로 알고 있는데, 이 행사가 지난해보다 지금 참가한 고객들이 한 5,000여 명 정도 절반으로 감소했습니다. 그렇다면 골목상인회가 보조사업으로 참여하고 있지만 대구 예산이 투입되고 어차피 지금 이게 한 14회째 이렇게 운영하고 있는 활성화 행사라면 시에서도 좀 철저한 관리를 해야 되지 않냐는 생각을 해봅니다. 그러면서 이 실적이 절반으로 급감된 상황에서도 행사에 대한 개선이 특별히 없는 것 같아요. 동일한 구조로 유지하는 이유가 무엇이며 또한 페스티벌 개최 전과 후의 매출 금액이나 고객 수가 어떻게 변화되었는가 체크해 본 게 있습니까?
운백
최운백미래혁신성장실장
대구스트리트모터페스티벌 자체는 전체적으로 거기가 자동차 부품업체들 위주로 돼 있고 튜닝에 대한 관심도가 예전보다는 좀 많이 떨어진 거 아닌가 하고 저희가 생각하고 있습니다. 전반적으로는 그 골목 자체가 좀 침체돼 가고 있는 그런 상황입니다. 그렇게.
권기훈위원
침체되어 가고 있다.
운백
최운백미래혁신성장실장
하다 보니까 이제 서로서로 좀 약간 악순환되는 게 그러다 보니까 성과가 안 나다 보니까 예산도 줄어들게 되고 위원님 말씀하신 대로 이틀 하던 게 또 하루로 줄어드니까 이제 1만 명이 오던 게 5,000명으로 또 줄어버렸고.
권기훈위원
그러니까요.
운백
최운백미래혁신성장실장
그런 부분들이 있습니다.
권기훈위원
침체되어 가고 있는 원인을 파악해서 개선하려는 노력이 필요하지 않냐고 하면서 제가 물어보는 건데.
운백
최운백미래혁신성장실장
예.
권기훈위원
제 개인적인 생각에는 이 산업이 그냥 시민들과 함께하는 행사가 된다면 문화적 파급 효과가 크지 않나 이렇게 느껴지면서, 예를 들어서 이렇습니다. 예를 들어서. 자동차 디자인 공모전이라든지 경연대회라든지 안 그러면 야간에 모빌리티 퍼포먼스를 해서 젊은 층들을 유도할 수 있는 이런 방법, 또 이런 걸로 인해서 시장 상권과 연계해서 시민들이 함께 참여할 수 있는, 예를 들어서 이런 거지요. 주민들이 상권을 투어하면서 무슨 미션을 통해서라든지 활성화할 수 있는 시민 체험이라든지 이런 것들을 병행해서 한다면 참관객들도 늘어나고 또 지역에서는 상권도 활성화할 수 있는 여지가 충분히 갖춰지지 않을까? 이런 고민들을 좀 했어야 되지 않나. 지금 횟수가 14회째나 하면서 이렇게 방관하고 있어서는 안 되지 않느냐, 이 자료를 보면서도 많이 안타까워서 제가 이렇게 얘기를 드려보는데 좀 개선책을 강구해야 되는 것 아닙니까?
운백
최운백미래혁신성장실장
예. 앞으로 한번 그 부분에 대해서는 신중하게 저희가 고민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예전에 저희가 한창 활성화될 때 많은 사업들을 그때 했었는데 그만큼 지금은 못 하고 있는 부분들이 있기 때문에.
권기훈위원
그러니까 제가 쭉 얘기했던 그런 부분들 고민하고 계십니까? 아니라면 캠퍼스하고 연계해서라도 학생들, 대학생들이 이렇게 참여해서, 예를 들어서 대구대, 계명대나 이공대학교 이런 분들, 학생들한테 마케팅하고 실제적인 콘텐츠나 디자인, 캠페인 이런 걸 같이 함께 참여할 수 있는 이런 기회를 준다든지 하면 젊은 친구들이나 학생들도 동참한다면, 시민들과 함께 동참한다면 더 극대화되지 않을까 하는 생각도 해봅니다.
운백
최운백미래혁신성장실장
예. 위원님 지적 사항도 일리가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들도 저희가 고민을 좀 해야 되고 또 하나 저희가 더 심각하게 보고 있는 게 이 사업을 할 당시에 튜닝센터도 만들고 많은 사업을 했습니다. 그런데 그 튜닝센터가 수요라든가 이런 측면에서 좀 문제가 있어서 기능이 좀 바뀌고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지금은 자율주행차라든가.
권기훈위원
예. 그렇지요.
운백
최운백미래혁신성장실장
전기차 튜닝이라든가 약간 미래차 전환 지원하는 형태의 어떤 사업으로 전환해 가고 있는 상황에서 부속골목 같은 경우는 아직 그런 부분들은 아니기 때문에. 그래서 그런 부분들이 산업 방향하고는 약간 좀 안 맞는 부분도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들까지도 저희가 같이 좀 고민을 해야 되는 부분입니다.
권기훈위원
그러니까 인근에 예를 들어서 김천시 같은 경우는 튜닝카 페스티벌이 개최되었잖아요. 거기에는 한 3만여 명이 참석했다고 홍보 자료에 나와 있지 않았습니까?
운백
최운백미래혁신성장실장
예.
권기훈위원
그런 상황에서, 물론 김천시는 튜닝안전기술원 같은 인프라를 갖춘 이런 데하고 같이하다 보니까 좀 비교하기는 어렵겠지만 여기에는 주로 체험형 튜닝 축제라든지 가족 단위로 즐길 수 있는 이런 프로그램을 만들었단 말입니다. 그래서 이게 머무를 수 있는 행사 그리고 가족 단위로 함께 할 수 있는 행사, 이렇다면 예를 들어서 맛집이나 숙박이라든지 여기에서 머물러서 체험을 유도할 수 있는 야간 축제라든지 이런 것들을 어떻게 변화를 주려고 노력해야 되지, 제가 얘기하는 건 14회째 하면서 이런 변화가 전혀 없이 주어진 예산만 주면서 주민들한테 의뢰하고 맡기는 이런 형국이지 않냐고 보여져서 이렇게 질문을 해 봅니다. 이런 변화를 좀 주려고 노력해야 되는 의무가 있다고 저는 보여지고요. 그리고 또 꼭 그렇게 해야 됩니다. 그렇지 않다면 예산을 줄 때는 활성화하자는 차원에서 예산을 투입하고 이 행사를 하는데 지금 제자리걸음이잖아요. 오히려 지금 실적들이 더 저조하잖아요. 많이 안타깝다는 얘기를 제가 드리고 많은 또 이렇게, 지금 이게 축제를 일단 좀 키우면서 어차피 시작한 체험은 좀 키우면서 전시 주위에서도 튜닝카 산업에 대한 기술 홍보와 자동차학과와도 서로 협력해서 콘텐츠를 다양화할 수 있는 이런 노력이 좀 필요하다 이렇게 느껴집니다.
운백
최운백미래혁신성장실장
위원님 말씀하신 그 부분은 저희가 검토를 좀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권기훈위원
그렇게 잘 검토해 주시고 실행할 수 있도록 변화를 좀 줬으면 좋겠습니다.
운백
최운백미래혁신성장실장
예.
권기훈위원
다음은 치의학연구원 유치에 대해서 질의를 하나 드리겠습니다. 치의학 연구는 정말 중요한 사업이고 연구원이 유치된다면 더 이상 거기에 대한 가치나 평가는 얘기할 필요 없고 연구 역량이 밀착된 치의학 클러스터가 완성되고 우리 국가 치의학 R&D가 컨트롤타워 역할을 하는 거지 않습니까? 그지요?
운백
최운백미래혁신성장실장
예.
권기훈위원
대구가 가진 첨복단지라든지 경북대학교라든지 치의학, 병원 같은 경우가 산·학·병·연 인프라가 정말 훌륭합니다. 거기에 업종이나 종사자도 수도권 다음으로 우리가 3위 정도 되잖아요. 인프라를 갖춘 기업이나 그 구성원들은. 이런 인프라를 가지고 있는데 여기에서 연구원까지 유치된다면 치의학 산업에서 미래 치과, 바이오산업의 국가 중추도시로 도약할 기회가 분명히 될 거고, 또 여기에 대한 간절함과, 이렇다면 시에서는 이런 간절함과 적극성이 좀 적극적으로 보여야 되는데, 필요성을 느끼고 있잖아요?
운백
최운백미래혁신성장실장
예.
권기훈위원
그리고 치의학연구원이 필요하다고 치의학학회에서도 지금 굉장히 노력하고 있는 걸 제가 자료에, 신문에서도 많이 보고 있습니다. 있는데, 실장님께서는 지금 이런 홍보를 위해서 어떤 노력을 하고 있는지? 물론 뭐 제가 열심히 하고 있다는 얘기는 지난 회의 때도 들었습니다만 그게 좀 우리가 팩트 있는 실질적인 홍보가 지금 부족하지 않나 이렇게 느껴져서 물어봅니다. 어떻습니까?
운백
최운백미래혁신성장실장
계속 제가 말씀드리지만 저희가 일단 유치추진단을 2024년에 구성해서 지속적으로 노력을 하고 있습니다. 다만 그 당시에 제가 잘못 판단했을 수도 있지만 과다한 언론 홍보는 좀 자제를 하자. 그 이유가 뭐냐 하면 언론 패턴을 보면 저희가 홍보를 한 번 하고 나면 광주가 나오고 부산이 나오고 천안이 나오고요. 이런 식으로 막 서로 경쟁이 되다 보니까 그 당시만 해도 잘 아시지만 그게 윤석열 정부 때 천안 지역 공약이었습니다. 이게 너무 과다 경쟁을 하다가 정치적으로 흘러버리면 지역 공약으로 지정이 될 가능성이 있다. 우리는 하여튼 착실하게 준비하고 실질적으로 결정할 수 있는 사람들에게 직접적으로 계속 얘기를 하고 그런 활동을 계속하다 보니 이제 언론에는 안 나오지만 나름대로 열심히 준비하고 있었습니다.
권기훈위원
그러니까 직접적으로 평가할 수 있는 사람은?
운백
최운백미래혁신성장실장
결국 복지부하고.
권기훈위원
복지부.
운백
최운백미래혁신성장실장
보건산업진흥원 쪽입니다, 그쪽 용역 전문가들. 그래서 그쪽에는 저희 상황을 충분히 전달했고 용역에도 이제 그런 부분들을 충분히 반영된 걸로 알고 있습니다.
권기훈위원
그러니까 복지부가 그 영향력을 행사한다고 하지만 일단 받아들이는 시민들이나 주민들도 동조를 하는 게 동력이 더 생기잖아요.
운백
최운백미래혁신성장실장
예. 지금은 공모로 확정됐기 때문에 이제는 또 상황이 달라졌다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지금부터는 이제 그런 부분이 필요하고요. 그 당시만 해도 잘못 결정되면 안 되기 때문에.
권기훈위원
그러면 서울의 지역 의원님들하고도 자주 소통하고.
운백
최운백미래혁신성장실장
예.
권기훈위원
지금 이렇습니다. 그러면 지금 거기 평가하는 기준에도 부지 확보하는 부분의 평점이 좀 높지 않습니까?
운백
최운백미래혁신성장실장
아직 평가 기준은 안 나왔습니다. 안 나왔고 다만 저희는 미리 그 상황을 예측해서 이미 부지는 확보되어 있습니다.
권기훈위원
아, 부지 확보는 다 되어 있습니까?
운백
최운백미래혁신성장실장
예. 첨복단지 안에 이미 대구시가 사놓은 땅이 있습니다.
권기훈위원
모든 인프라나 입지는 다 준비되어 있다?
운백
최운백미래혁신성장실장
예.
권기훈위원
그런 거를 복지부에 좀.
운백
최운백미래혁신성장실장
다 알고 있습니다. 저희 자료를 다 제출했고.
권기훈위원
아, 그렇게 전달 다 된 겁니까?
운백
최운백미래혁신성장실장
예.
권기훈위원
그렇다면 그 중요성도 알고 지금 방금 말씀하신 대로 그런 노력을 하고 있다면 결국은 이게 성과잖아요.
운백
최운백미래혁신성장실장
예.
권기훈위원
열심히 노력해서 그 성과가 지금 여기에서, 3개 지자체에서 많이 노력하고 있는 걸로 알고 있는데.
운백
최운백미래혁신성장실장
4개입니다.
권기훈위원
우리 빼고 지금 3개잖아요.
운백
최운백미래혁신성장실장
예. 그렇습니다.
권기훈위원
그 업체인데 어쨌든 이게 결과가 우리 대구시에서 가져와야 되는 거잖아요. 그렇지 않다면 다 허사가 되는데 하여튼 최대한 좋은 성과를 거둘 수 있도록 마무리까지 노력해 주시길 부탁드리겠습니다.
운백
최운백미래혁신성장실장
예. 알겠습니다.
권기훈위원
원스톱에 제가 간단하게 하나 질의할 게 있습니다.
주현
성주현원스톱기업투자센터장
예.
권기훈위원
원스톱기업지원박람회가 양적으로는 굉장히 성장을 했습니다. 그지요?
주현
성주현원스톱기업투자센터장
예.
권기훈위원
그렇지만 수출 상담과 채용 상담 실적이 매우 큰 폭으로 떨어졌어요. 자료에도 확인이 됩니다. 그지요?
주현
성주현원스톱기업투자센터장
예.
권기훈위원
이렇게 떨어졌는데 수출 상담과 채용 상담이 중요한 부분입니다. 그지요?
주현
성주현원스톱기업투자센터장
예.
권기훈위원
떨어진 이유를 어떻게 파악하고 계십니까?
주현
성주현원스톱기업투자센터장
저희가 이제 기업들의 수요를 받아서 하다 보니까 좀 부족했던 것 같습니다.
권기훈위원
그렇다면 내년도에 예를 들어서 박람회를 또 이어서 할 건데 이번 박람회 결과 후에 내년 방향이나 부스 구성이라든지 지원 정책에 좀 변화가 있습니까? 생각하고 있습니까?
주현
성주현원스톱기업투자센터장
예. 지금 저희가 내년 계획을 준비하고 있습니다. 거기서 이제.
권기훈위원
그러니까 이런 것들을 좀 보완해서 지금 사실은 수출이, 우리 기업들은 수출이 중요하잖아요.
주현
성주현원스톱기업투자센터장
예.
권기훈위원
그리고 또 채용도 마찬가지로 중요한데 이 중요한 것들이 지금 실적이 많이 저조해서 좀 보완책을 많이 강구해야 되지 않냐고 생각하면서.
주현
성주현원스톱기업투자센터장
예. 올해 미진한 부분들 열심히 보완하겠습니다.
권기훈위원
그러니까 행사에 그치지 말고 기업하고도 교류하는 생태계를 늘 꾸준히 이어가면서 기업도 활성화할 수 있는 이런 방안을 많이 모색해 주시길 바라겠습니다.
주현
성주현원스톱기업투자센터장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권기훈위원
위원장님 이상입니다.
김재용위원장
권기훈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박종필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종필위원
실장님 수고 많으십니다. 저는 행감 자료 374쪽에 FIX 2025에 관해서 질문드리겠습니다. 올해도 성황리에 잘 마무리되었습니다. 우리 실장님 많이 고생하셨고 관계하신 공무원들께서도 굉장히 고생하셔서 지난해 1회, 올해 2회에 이어서 참 언론과 참가하셨던 모든 분들이 대만족을 하셨던 것 같습니다. 특히 AI, 로봇 그리고 휴먼 로봇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또 획기적이었고 UAM 또한 많은 관람객들이 타보기도 하고 관심도 많이 가졌습니다. 마침 대구에 일정이 있으셔서 참석해 주신 우리 대통령이 잠시 또 방문을 하셔가지고 언론의 더 많은 스포트라이트를 받았던 것 같습니다. FIX가, 좀 전에 우리 이태손 위원님께서는 CES 우리 대구관에 대해서 말씀을 하셨는데 아무튼 우리 FIX가 CES만큼 위상이 올라가는 아마 발판을 지금 만들어야 될 것 같다는 생각을 하면서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약간 저는 이제 행감이지만 조금 아쉬운 부분이 있어요. 왜냐하면 이제 잘하신 거는 너무 잘하셔서 감사드리고 아쉬운 부분이 있어서. 이게 언론 보도에 따르면 “명품박람회 만들고 제값 못 받는 대구 FIX” 이렇게 한국경제신문에 지금 나와 있습니다. 보니까 “대구시는 이번 FIX 전시회 입장료는 1만 원이지만 사전 등록할 경우 무료이고, FIX 포럼도 무료로 개최한다고 지난 16일 발표했다.” 이게 10월 21일 자 신문입니다.
운백
최운백미래혁신성장실장
예.
박종필위원
지금 CES나 이렇게 다른 큰 국제 행사들은 입장료가 엄청나지요?
운백
최운백미래혁신성장실장
예. CES나 해외 전시는.
박종필위원
많지요?
운백
최운백미래혁신성장실장
많게는 100만 원씩 주고 들어가야 됩니다.
박종필위원
그런데 저희는 이제 1만 원으로 우선 책정을 해놨고 그리고 또 사전에 미리 인터넷으로 등록하면 무료로 정리가 되는 겁니다.
운백
최운백미래혁신성장실장
예.
박종필위원
혹시 1만 원 내고 오셨던 분들이 몇 분이신지 파악, 혹시 인터넷으로 등록을 못 하셔가지고 입장료를 내고 오신 분들이 몇 분 정도 되는지 궁금합니다.
운백
최운백미래혁신성장실장
그 부분은 제가 지금 아직 파악은 못 했습니다.
박종필위원
전문가들이 지적한 이런 부분에 대해서 우리 FIX가 글로벌 전시회로 발돋움하기 위해서는 약간의, 지금 굉장히 안에 내부적으로는 극찬이 나오는 이런 상황인데 이런 또 약간의, 앞으로 어차피 이제 2회니까 3회, 4회에 걸쳐가면서 이렇게 보완하면 될 것으로 생각하면서 제가 한번 질의를 드려봤습니다. 그리고 지난해에는 관람객 수가.
운백
최운백미래혁신성장실장
13만 명쯤 됩니다.
박종필위원
예. 13만 명이었는데 올해는 또 11만 명으로 줄었습니다.
운백
최운백미래혁신성장실장
예. 관람객 수는 줄었습니다.
박종필위원
2만 명 줄었고 그리고 또 해외 언론 취재에도 에이빙을 포함해가지고 지난해는 13개였는데 올해는 6개로 또 7개가 줄었습니다. 1회하고 2회하고 갈수록 해외 언론에 홍보가 많이 되어야 될 텐데 관람객도 줄었고 또 해외 홍보 언론도 줄었는데 줄어든 이유가 실장님은 무엇이라고 생각하십니까?
운백
최운백미래혁신성장실장
일단 관람객 쪽에 대해서는 저희가 좀 더, 저희가 보통 전시회를 하면 두 가지 성격을 가지고 있습니다. 일단 하나는 기업의 비즈니스 쪽을 해야 되고 하나는 일반 관람객들이 신기술을 체험할 수 있어야 된다는 두 가지 측면인데, 올해 같은 경우는 일반인들 홍보를 약간 늦게 한 것 같습니다. 일단 저희가 올해는 기업 유치에 워낙 더 신경을 썼기 때문에.
박종필위원
아니요. 저희 집 앞에도 보니까 FIX 한다고 현수막이 걸렸어요. 대구 구석구석에 보니까 사거리 또는 골목 앞에도 이렇게 걸려 있어서 홍보는 충분히 저는 잘했다고 생각했습니다.
운백
최운백미래혁신성장실장
그래도 저희가 끝나고 보니까 좀 아쉬운 부분들이 있더라고요. 그래서 그런 부분들은 이번에 곧 저희가 점검 회의를 할 텐데, 해서 내년도 계획에는 좀 보완하도록 하겠습니다.
박종필위원
그리고 수출 상담 금액도 또 올해는 21억 7,800만 달러 규모로 지난해보다 2억 3,300만 달러 증가했습니다. 상담 금액이 증가한 것은 분명히 긍정적이고 전시회를 아주 잘했다고 생각합니다마는 이게 또 실제 상담 매출로 이어져야 되는 게 아닌가 싶은 생각이 듭니다. 아까 좀 전에 또 말씀드리는데 이태손 위원님께서 질의해 주신 미국의 CES 맥락하고 좀 비슷한 것 같은데, 적극적으로 실장님께서 역할 좀 해주실 수 있으신가요?
운백
최운백미래혁신성장실장
예. 아까 이태손 위원님께서 질의했던 내용도 비슷한데 저희가 일단 여기 상담액 추적은 좀 어려울 거고 계약 추진액이라고 일단 있는 부분이 있고 여기에 저희가 기업 리스트를 가지고 있기 때문에 기업들하고 접촉해서 최대한 위원님들한테 보고드릴 수 있는 수준까지, 예를 들어서 공개하면 안 된다 그러면 비공개로라도 보고드릴 수 있는 정도로 저희가 기업들을 좀 설득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박종필위원
예. 그렇게 좀 부탁드립니다. 아무튼 어려운 여건 속에서도 이렇게 FIX 2회를 성공적으로 마무리 잘하신 데에 대해서는 다시 한번 더 감사드립니다.
운백
최운백미래혁신성장실장
예. 고맙습니다.
박종필위원
차후에 또 내년에 3회, 내후년에 4회로 이어질 텐데 아무튼 적극적으로 정책 잘 좀 만드셔가지고 또 그에 맞는 콘텐츠도 정리 잘하셔가지고 FIX가 제2의 CES가 되기를 바라겠습니다.
운백
최운백미래혁신성장실장
예. 열심히 노력하겠습니다.
박종필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님 나머지 질문은 한번.
김재용위원장
좀 이따 하시면 됩니다.
박종필위원
예.
김재용위원장
박종필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하여튼 우리 실장님은 우리 위원님들의 뜻을 이해하시고 열심히 노력해 주시기를 당부드리겠습니다. 우리 김태우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태우위원
미래혁신성장실장님께 질문드리겠습니다.
운백
최운백미래혁신성장실장
예.
김태우위원
우리 미래혁신성장실 말고도 대구에서 기업들의 공간 임대라든가 이런 사업들을 꽤 많이 하고 있는데, 항상 제가 다른 국에도 그렇고 입주율에 대한 얘기들을 많이 좀 했습니다.
운백
최운백미래혁신성장실장
예.
김태우위원
대구테크비즈센터 같은 경우에 대해서 살펴보니까, 우리 페이지 360쪽에서 366쪽입니다. 2024년도를 기준으로 봤을 때 입주율이 64.5%에서 올해 9월 기준 47.1%로 감소했습니다. 절반에도 미치지 못하는 저조한 입주율이 장기간 지속되는 것은 단순한 공실 문제가 아닌 것으로 보입니다. 362쪽에 운영 수입이나 비용 세부 내역을 보니까 2024년도에는 수입보다 지출이 7,000만 원 더 많았습니다. 어떻게 운영이 가능했습니까?
운백
최운백미래혁신성장실장
세부적으로는 제가 다시 한번 점검해 봐야 될 것 같은데, 여기가 대구시 기관이 아니라 국비를 받아서 운영되는 일단 연구개발특구본부 자체가 그렇다 보니까 아마 그 비용을 일부 쓰지 않았나 싶은데 그건 한번 확인을 해보고 다시 보고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김태우위원
아무튼 수입, 지출 집행잔액이 마이너스 되어 있는 경우는 특이한 케이스인 것 같은데, 그래서 적립금을 사용했던 것 같아요.
운백
최운백미래혁신성장실장
예.
김태우위원
그래서 관련해서 추후 제대로 정확하게 보고를 좀 해주시면 감사하겠고요.
운백
최운백미래혁신성장실장
예.
김태우위원
이렇게 입주율이 계속 낮다 보면 우리가 보조금을 올릴, 운영비 보조를 하고 있지 않습니까? 대구시가.
운백
최운백미래혁신성장실장
예.
김태우위원
보조금을 올릴 수밖에 없어서 우리 추경에 올리고 막 그렇게 했지 않습니까?
운백
최운백미래혁신성장실장
예.
김태우위원
이게 입주율이 높아서 임대료라든가 관리비를 많이 받게 되면 우리의 시비로서 보조해 줘야 될 보조금을 낮출 수 있을 텐데 이거에 대한 대책이 없습니까?
운백
최운백미래혁신성장실장
그래도 이 부분들은 의회에서도 지속적으로 지적을 해주셔서 저희가 계속 점검하고 있는데 여기가 입주 업종 제한을 좀 하고 있습니다. 연구개발특구라는 게 사업 성격이 있기 때문에 연구소나 대학에서 가진 기술을 가지고 기업이 창업 지원하는 그런 성격이다 보니까 창업 기업이나 연구소 기업 이런 걸로 좀 제한되어 있어서 입주율을 제고하기 위해서 일단 올해는 공익법인이나 대구 이전 기업들로 좀 더 풀기는 했습니다마는 저는 그걸로도 아마 입주율 100%를 채우기는 쉽지 않다고 생각하고 있고요. 그래서 앞으로 좀 더 입주 제한을 풀 수 있도록 연구개발특구본부하고 저희가 계속 협의를 해나가도록 하겠습니다.
김태우위원
그러니까 사실은 센터 관리라든가 입주율 제고에 대한 책임을 갖고 있는 게 연구개발특구진흥재단인데 거기에만 전적으로 맡겨놓고 대구시는 사실 그냥 운영비 정도 지원해 주면서 방관하고 있는 건 아닌가 하는 생각이 듭니다.
운백
최운백미래혁신성장실장
그렇지는 않고 이게 대구만 있는 게 아니라 전국 공통사항으로 관리를 하더라고요. 그래서 그런 부분들은 설득을 좀 해야 되고 그런데 또 한편으로는 저희가 좀 그쪽 입장을 이해하는 게 어떨 때는 또 많이 찰 때가 있습니다. 그땐 또 공간이 모자라는 부분이 있기 때문에 그렇게 해서 그런 부분들이 있는데, 지금은 연속적으로 지금 공실률이 높기 때문에 위원님 말씀하신 대로 지금은.
김태우위원
2024년, 2025년 계속 이렇게 오히려 더 낮아졌지 않습니까?
운백
최운백미래혁신성장실장
예. 이제는 좀 풀어야 될 때가 아닌가 생각하고 있습니다.
김태우위원
그리고 관련해서 여기에 입주 기업들이 이렇게 들어왔던 기업들도 나가고 신규 기업이 없고 이런 상황에서 보면 과연 기업들이 들어왔을 때 여기 입주 공간에 대한 만족도 조사 같은 것은 해본 적이 있습니까?
운백
최운백미래혁신성장실장
지금 만족도 조사는 못 해봤습니다.
김태우위원
이렇게 계속 공실률이 높아지는 상황이라면 근본적인 문제가 무엇인지 그리고 외부에서 들어, 아까 전에 말씀하신 거는 새로운 기업들이 들어오게 하기 위해서는 범위를 확대한다는 거지만 기존에 들어와 있던 기업들도 나갔을 때는 분명히 무슨 문제가 있거나 이유가 있거나 물론 문제와 이유가 아니라 기업이 크게 성장해서 회사를 옮기는 경우도 있을 수도 있으나 어찌 됐든 간에 나갔을 때는 나가는 대로 이유가 있을 텐데 그런 것들에 대한 만족도 조사라든가 이런 것들을 우리가 분석했어야 되지 않냐는 생각이 듭니다.
운백
최운백미래혁신성장실장
그 부분은 저희가 미리 못 챙겼는데요. 한번 만족도 조사를 하고 그 결과를 이제 처음에 말씀드렸던 입주 제한을 푸는 쪽으로 좀 더 활용할 수 있다든가 그건 해보겠습니다. 이게 지금 보면 창업 7년 차까지만 들어올 수 있게 돼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예를 들어 디지스트에서 어느 정도 활동을 하다가 옮기면 이미 5년, 6년 차인데 그러면 1년, 2년밖에 못 있게 되는 그런, 그럼 의무적으로 나가야 되는 이런 부분들도 위원님들이 지적을 해주셔서 저희도 파악을 해보면 그런 문제들이 좀 있더라고요. 그런 부분들에 대해서는 최대한 좀 협의를 하겠습니다.
김태우위원
아무튼 입주율을 높이기 위해서 방안을 마련해야 될 것 같고, 그래야 우리가 운영비를 추경에 더 보태주고 이런 것들을 안 해도 될 수 있지 않습니까?
운백
최운백미래혁신성장실장
예.
김태우위원
다 차면 자체적으로 돌아갈 수 있을 건데, 그런데 그게 지금 입주가 제대로 안 되고 있기 때문에 우리가 운영비 보조까지 해주는 상황이라서 말씀드렸고 그에 대해서 보완해 주시기를 당부드립니다.
운백
최운백미래혁신성장실장
예. 알겠습니다.
김태우위원
다음으로, 이어서 대구연구개발특구 육성과 관련해서 한번 말씀드릴게요. 358쪽입니다. 우리 연구개발특구는 연구개발을 통한 신기술 창출 및 연구개발 성과의 확산과 사업화 촉진을 위해 조성된 지역입니다. 그러나 대구연구개발특구 통계와 평가를 보면 성장세가 정체되어 있고 타 지역 특구에 비해서도 상대적으로 뒤처지고 있다고 생각됩니다. 연구개발특구별 성과평가 등급 보니까 2022년은 미흡, 2024년은 보통 정도로 특별히 우수하다고 보여지지는 않습니다. 특히 타 지역 특구 성장 폭에 비하면 상대적으로 더 정체되었다고 보여지고 있습니다. 사진 자료 좀 띄워주십시오. (자료제시) 우리 2023년 기준 특구 입주 기업의 총연구개발비는 전국 6개 중의 최하위권입니다. 대덕을 제외하더라도 대구연구개발특구의 인력과 기업 기반은 3위권인데 연구개발비가 최하위권인 이유를 대구시는 파악하고 있습니까?
운백
최운백미래혁신성장실장
저쪽 통계들 같은 경우는 예를 들어서 지원받는 기업들에 대한 통계라기보다는 구역 전체에 대한 통계 부분이고요. 그러다 보면 저거는 좀 파악은 저희가 해 봐야 될 것 같은데, 전체적으로.
김태우위원
이 자료를 처음 보시나요?
운백
최운백미래혁신성장실장
아니요. 어제도 제가 자료를 다시 다 했는데 그걸 보면 기본적으로 대구 자체의 R&D가 적다는 부분하고 일맥상통하는 그런 부분이 있습니다. 그런데 그 작은 이유가 뭐냐 하면 우리나라 R&D라는 게 대기업이 한 75%를 하고 25%를 중소기업이 하는데 일단 대기업 부재 부분이 상당 부분 크지 않았나 그런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김태우위원
그럼 결국 다 그냥 외부적인 요인만 말씀하시는 거잖아요.
운백
최운백미래혁신성장실장
그래서 저 통계 자체가 그 특구 지역 전체의 어떤 구조를 얘기하는 부분이기 때문에 그래서 오히려 저게 작기 때문에 저희가 특구 지정을 해서 R&D를 늘리자는 어떤 목적을 가지고 했는데 아직은 그 효과를 충분히 발휘는 못 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김태우위원
사실 국비에 의존되고 있는 건데 물론 지금 대구시 재정이 어렵다 보니깐 시의 어떤 투자라든가 이런 것들도 사실 좀 부족한 상황이지 않습니까? 맞지요?
운백
최운백미래혁신성장실장
예.
김태우위원
그래서 관련해서 아까 2022년도에 미흡, 2024년도에 보통 등급 받고 이랬는데, 그 이유는 무엇입니까?
운백
최운백미래혁신성장실장
그건 제가 아직, 좀 확인을 해봐야 될 것 같습니다.
김태우위원
그래요? 관련해서 제가 질문을 더 드려도 내용을 답변 안 하시니까 어떻게.
김재용위원장
그러면 김태우 위원님, 이거 좀 이따 자료를 받고 질문하시겠습니까?
김태우위원
예. 뒤에 준비되시면 다시 또 하도록 하고요.
운백
최운백미래혁신성장실장
예.
김태우위원
그러면 연구개발특구는 제가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제가 하나만 더 여쭙겠습니다. 페이지 330쪽에 AI기반 스마트교통체계 인프라 소유권 관련해서, 스마트도시 데이터 플랫폼 핵심 시설 ITS 인프라가 경북대 산학연의 소유가 될 예정입니다. 맞지요?
운백
최운백미래혁신성장실장
예.
김태우위원
이거 저번 회기 때 관련 위탁 동의안도 올라왔지 않습니까?
운백
최운백미래혁신성장실장
예.
김태우위원
2021년부터 3년간 대구시가 60억 원을 투입해서 인프라를 구축했을 때 투입한 예산 이상의 가치가 있기 때문에 공모에 참여한 것이라고 보고 있는데, 이거 다른 기관에 왜 소유권을 이관했습니까? 대구시가 소유권을 가질 수는 없었습니까?
운백
최운백미래혁신성장실장
이게 공모사업이 돼서 대구시가 주관되어 있지만 실제로 참여 기업들이 다 들어와 있습니다. 참여 기업들이 들어와 있고 경북대도 물론 참여 기관 중의 하나고 그런 상황에서 아마 그 당시에 사업 구조 자체가 기업들 참여 부분에 대해서는 민간경상보조로 다 나간 걸로 알고 있고요.
김태우위원
그래요? 이게 그런데 60억 원이나 우리 대구시 돈이 투입된 거 아닌가요?
운백
최운백미래혁신성장실장
보통은 국비·시비를 합쳐가지고 그 인프라를 만약에 설치하게 되면 거기에 참여하는 기업이나 기관 소유가 되기 때문에 그런 부분들이 있습니다. 그러다 보면 부가세도, 세금 같은 경우도 그 기업에서 내고요.
김태우위원
비슷한 사업으로 춘천 같은 경우는 소유권을 지자체에서 가져온 것으로 알고 있거든요. 우리하고 어떤 특별한 다른 차이가 있습니까?
운백
최운백미래혁신성장실장
이거 같은 경우 저희가.
김태우위원
스마트시티 챌린지 사업을 다른 지자체도 했지 않습니까? 대구만 한 것이 아니라.
운백
최운백미래혁신성장실장
예.
김태우위원
춘천은 이 시스템의 소유권을 가진 것으로 제가 지금 알고 있거든요.
운백
최운백미래혁신성장실장
그래서 이 부분 같은 경우는 저희가 할 때 아마 사업 구조 자체를 그렇게 했기 때문에 안 되는 걸로, 저희가 안 그래도 법률 자문을 한번 구해 봤습니다. 소유 자체를 저희로 하려면 어떻게 해야 되냐 하니, 부가세를 내야 된다고 하더라고요.
김태우위원
그러니깐요.
운백
최운백미래혁신성장실장
부가세 10억 원 정도를 부담하면 저희가 다 가져올 수 있고.
김태우위원
그런데 춘천은 부가세 없이 했다는 걸로 알고 있는데, 이거 한번 확인을 해보십시오.
운백
최운백미래혁신성장실장
예. 한번 확인해 보겠습니다.
김태우위원
사업이 같은 어떤 사업이, 물론 스마트시티 챌린지 사업이지만 안에 내용은 조금 다를 수 있으니 한번 확인해 보시고.
운백
최운백미래혁신성장실장
예.
김태우위원
그리고 관련해서 제가 사진 자료 하나 좀 띄워주십시오. (자료제시) 이 협약서를, 조금 확대되나요? 이게 원래 2022년도 당초 협약서에서 2025년 1월에 협약서를 변경했어요. 관련 협약서를 변경한 이유는 뭡니까?
운백
최운백미래혁신성장실장
제가 파악하고 있는 바는 아까 말씀드렸듯이 아마 부가세 부분이 해결 안 돼서 그렇게 한 걸로 알고 있는데.
김태우위원
굳이 그러니까 이게 당초 2022년도에 제5조1항에 “다만, 민간투자 확대를 민간사업자가 전부 투자한 성과에 대해서는 대구광역시와 민간사업자 간 협약이 규정하는 바에 따라 민간사업자가 소유할 수 있다.” 이렇게 돼 있다가 굳이 올해 1월에 2항을 추가하면서 “1항에도 불구하고 대구광역시는 성과물의 특성 및 관련 법 규정을 고려하여 귀속주체를 조정할 수 있으며, 민간사업자가 전부 투자한 성과에 대해서는 대구광역시와 민간사업자 간 협약이 정하는 바에 따라 민간사업자가 소유할 수 있다.” 왜 굳이 이 협약을 변경했습니까?
김재용위원장
담당 부서가 있을 거 아닙니까? 여기 주체가 있을 거 아닙니까? 실장님이 아니더라도 과에서 했을 거 아니에요?
운백
최운백미래혁신성장실장
이 부분은 한번 확인이 좀 필요한 부분인 것 같습니다.
김재용위원장
하여튼 이거, 다 확인하면 감사는 언제 합니까?
김태우위원
자, 그리고 아까 전에 부가세 말씀하셨는데 부가세 몇억 때문에 우리가 소유권을 굳이 가지지 않는 것 또한 저는 이해가 안 돼요.
운백
최운백미래혁신성장실장
아니요. 이게 사업 구조 부분을 한번 말씀드리면 기본적으로 이 사업 같은 경우는 또 5년간 의무적으로 우리 지자체에서 운영해야 됩니다.
김태우위원
예.
운백
최운백미래혁신성장실장
그래서 소유권 여부와 관계없이 어차피 저희는 이걸 계속해야 되는 부분이 있고 그다음에 부가세를 만약 10억 원을 내고 가져오면 제일 좋은데 그런데 5년 정도 지나면 감가상각 때문에 부가세 없이 그냥 이관받을 수 있습니다. 그래서 그 5년이 거의 동일한 부분이기 때문에 저희 생각은 한 5년 정도 후에는 저희가 이관받는 형태로 생각하고 있어서 이게 그냥 일반 민간사업자한테 하는 게 아니라 대부분 경북대하고의 관계이기 때문에 그런 부분을 생각했었습니다.
김태우위원
일단 제가 지금 아무튼 이 변경된 부분을 굳이 이렇게 바꾸고 하니까는 이상한 생각이 들어요.
운백
최운백미래혁신성장실장
특별하게 변경을 안 하고도.
김태우위원
그러니까 왜 변경을 굳이 했을까?
운백
최운백미래혁신성장실장
상황이 바뀐 건 없을 것 같아서.
김태우위원
그러면 이제 그거는 뒤에 좀 파악하셔야 될 것 같고, 그다음에 위탁사무에 대해서도 제가 말씀드리면 위탁업무의 양이나 내용 관련해서 우리 마지막 자료 한번 띄워주십시오. (자료제시) 우리 참여 인력 관련해서 2명 인력 해서 25% 수행한다고 되어 있는데, 이거 2명으로 할 수 있는 거예요?
운백
최운백미래혁신성장실장
예. 저희가 최소화해서 일단 2명 인건비만.
김태우위원
이 사업 그렇게 되는 겁니까? 그 인력으로 2명에 25%로 해가지고 이게 가능한 거예요? 인건비 3,000만 원 지금 책정돼 있는데, 3,000만 원이면 우리가 통상적으로 1명 인건비도 어찌 보면 안 되는 건데 이 인건비 책정이 이거 당시 위탁, 하여튼 제가 그때 동의안 때 질문을 못 드렸던 부분이거든요.
운백
최운백미래혁신성장실장
예.
김태우위원
이게 가능한 건지 의문이 들어서요.
운백
최운백미래혁신성장실장
그 당시에.
김태우위원
제대로 된 사업이 가능합니까?
운백
최운백미래혁신성장실장
검토한 결과 가능하다고 해서 하여튼 저희가 예산 사정이 있기 때문에 최소화해서 일단 올렸습니다.
김태우위원
잠깐 화면을 다시 축소해 주십시오. 그러면 이게 지금 왼쪽에 있는 건 민간위탁 동의안에 올라와 있는 예산에 대한 거고요. 산출 내역이고 오른쪽은 우리 의원님들한테 갑자기 우리 집행부에서 그 당시 위탁 동의안 전에 올리신 거예요, 갑자기 다른 내용으로. 총금액은 똑같은데 안의 내용이 위탁 동의안 내용과 시에서 갑자기 의원님들한테 개별적으로 준 자료가 내용이 다릅니다. 그거는 왜 그렇게 됐어요?
운백
최운백미래혁신성장실장
아마 세부 내역 설명하는 과정에서 그렇게, 아마 왼쪽 편은.
김태우위원
동의안에는 인건비라는 파트가 따로 없지요? 밑에 사업관리비에 5,000만 원의 인건비가 포함돼 있는 것으로 되어 있고 그래서 산출 내역에 나온 기준 자체를 좀 다르게 해가지고 지금 우리한테 따로 보고를 했어요. 왜 그렇게 내용이 바뀌었지요?
운백
최운백미래혁신성장실장
아마 위탁 동의안 올라갈 때는 개략적인 금액 위주로 자료가 돼 있던 것을 상세히 설명하기 위해서 그렇게 되고 최종적으로는 저 금액 자체도 나중에 협약할 당시는 예산 총범위는 못 벗어나겠지만, 그때 보면 또 일부 조정될 수 있기 때문에요. 이게 최종안으로 보시기는 좀 어려울 것 같습니다.
김태우위원
아니, 그러니까 금액이.
운백
최운백미래혁신성장실장
산정 기준을 지금 제시하는.
김태우위원
많이 차이가 납니다. 큰 금액만 같고 나머지는 달라요. 큰 3억 원은 같고요.
운백
최운백미래혁신성장실장
예.
김태우위원
그래서 사실 위탁 동의안을 올릴 때 제가 위탁할 때 얘기했어야 되는데 위탁 동의안 올릴 때 최대한 우리가 정확하게 올렸어야 되지 않나 하는 생각이 드는 거예요.
운백
최운백미래혁신성장실장
그러니까 저쪽은 보면 현장 설비를 카메라나 엣지나 이거 중심으로 왼쪽 편은 지금 작성이 되어 있고 오른쪽 편은 실제 그거를 유지보수 하는 부분 중심으로 아마.
김태우위원
그러니까 변경이 됐지 않습니까? 3억 원 안에서 막 바꿨지 않습니까?
운백
최운백미래혁신성장실장
저거 같은 경우는 상세하게는 제가 한번 확인을 해 봐야 되겠지만 아마 세부 내용 일부는 약간 바뀌었을 수 있지만 크게 계산하는 방식, 산출 방식의 차이가 아닌가 싶은데요.
김태우위원
산출 방식 차이는 아닌 것 같습니다. 인건비 같은 경우가 여기는 3,000만 원 돼 있고 왼쪽 동의안에 보면 인건비 같은 경우가 5,000만 원 안에 포함이 돼 있는 상황이고 이건 3,000만 원 따로 돼 있고 여기에는 운영비라는 게 오른쪽에는 4,000만 원이, 의원님들께 개별 보고에는 4,000만 원이 돼 있어요. 총 합치면 7,000만 원이 돼 있고 그런데 이게 지금 왜 이렇게 갑자기 마지막 우리 위탁 동의안 심의 전에 이렇게 갑자기 의원님들한테 개별적으로 서류가 왔어요. 아무튼 그것도 설명을 좀 해주시고.
운백
최운백미래혁신성장실장
예. 별도로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김태우위원
제가 오늘 행정사무감사에서 실장님께 말씀드린 것들 중에 시원하게 답변을 들은 내용이 별로 없었습니다. 그래서 좀 아쉽고. 그래도 행감을 준비하는 데 있어서 나름대로 오늘 제가 드린 질문들을 실에서 좀 파악하고 있었으면 좋았을 텐데 하는 아쉬움이 좀 있는 부분입니다. 그래서 추후에라도, 지금 다른 분들 질문이 있겠지만 추후에라도 좀 정확하게 파악하셔서 내용 전달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운백
최운백미래혁신성장실장
예. 알겠습니다.
김태우위원
이상입니다.
김재용위원장
우리 실장님은 열심히 준비하시는 것 같은데 우리 뒤에 계신 분들은 우리 위원님들 질문하면 실장님이 모르시면 조금은 알려고 노력을 좀 하셔야 되지 않을까요? 이렇게 해서 어떻게 감사를 진행하겠습니까? 성주현 센터장님, 우리 대구경북경제자유구역청 있잖아요.
주현
성주현원스톱기업투자센터장
예.
김재용위원장
이 자료 관련 부분들은 여기도 맹 투자 유치를 하지요?
주현
성주현원스톱기업투자센터장
그렇습니다.
김재용위원장
투자 유치하지요. 그지요? 투자한 내용들은 어느 책자에도 없네요. 그지요? 그다음에 업무보고서에는 있던데 업무보고서에서도 보면 32페이지 이런 데 보면 이게 2023년까지의 자료들이 대부분이거든요.
주현
성주현원스톱기업투자센터장
예.
김재용위원장
우리가 감사하는 것은 2024년, 2025년을 감사하는데 2023년까지의 자료를 주면 감사를 하자는 겁니까? 말자는 겁니까? 그러면 그동안 올해, 작년 일을 안 했다는 결론입니까? 한 내용이 없어요?
주현
성주현원스톱기업투자센터장
경자청 부분에 대해서는 저희가 이제 분담금을 지원하고 있고 인력 파견을 하고 있지만 별도 조합이라서 저희가 직접 이렇게 자료를 챙기지 않아서 좀 말씀을.
김재용위원장
일단 자료는 왔는데 일단 자료, 보고서 왔잖아요. 그지요?
주현
성주현원스톱기업투자센터장
예.
김재용위원장
왔는데 여기에 참고자료로 왔는데 참고자료라도 그래도 우리가 감사하는 부분이 있다면 참고하라고 보낸 것 아닙니까? 그지요?
주현
성주현원스톱기업투자센터장
예.
김재용위원장
그럼 2024년, 2025년 우리가 감사하는데 2023년까지의 자료를 주면. 아니, 그러면 거기에 일한 부분에 대해서는 관리는 누가 하지요? 우리 의회에서는 관여하지 못합니까?
주현
성주현원스톱기업투자센터장
시가 직접 지도·감독을 하는 그런 관계가 아니라서요. 시와 경북도가 조합으로 설치돼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직접 감사를 하거나 그렇게 하지는 않고 있습니다.
김재용위원장
그럼 자료라도 좀 성의 있게 제출하는 게 맞지 않나 생각이 듭니다.
주현
성주현원스톱기업투자센터장
예. 알겠습니다.
김재용위원장
감사하는 부서에 와서 참고자료를 내는데 그 전의 자료를 내고 감사하는 해에는 아무것도 자료를 제출하지 않는 부분들은 너무 무성의하지 않나 싶은 생각이 듭니다.
주현
성주현원스톱기업투자센터장
예. 알겠습니다. 위원장님, 경자청과 협의해서 그 자료를 보완하도록 하겠습니다.
김재용위원장
투자 유치한 그 회사들은 잘 모르지요? 경자청에서 낸 것들.
주현
성주현원스톱기업투자센터장
상세한 내용은 저도 잘 모릅니다.
김재용위원장
책자에도 없고 아무것도 없는 상태네. 그지요? 알겠습니다. 이렇게 무성의하고 불성실한 이런 부분에서 어떻게 감사를 해야 될지 저도 잘 모르겠습니다마는, 답답합니다. 실장님, 우리 대부분 사업은 DIP, TP로 주지요. 그지요?
운백
최운백미래혁신성장실장
예. 그렇습니다.
김재용위원장
주고 여기 지금 현재 DIP와 TP의 등급이 어떻게, 하향 조정이 됐지요?
운백
최운백미래혁신성장실장
평가 말씀이신가요?
김재용위원장
예.
운백
최운백미래혁신성장실장
아마 DIP가 하향 조정되고 TP는 아마, 기관장 평가는 오히려 한 등급 올라간 그런 상황입니다.
김재용위원장
2024년 실적에 대한 경영평가 결과를 보면 DIP는 나에서 다.
운백
최운백미래혁신성장실장
예.
김재용위원장
그다음에 TP는 가에서 다 등급 이렇게.
운백
최운백미래혁신성장실장
기관은 다로 동일하고 기관장 평가는 라에서 다로 올라가고요.
김재용위원장
TP는 가에서 다가 아니고요?
운백
최운백미래혁신성장실장
그러니까 기관 평가가 있고 기관장 평가가 있는데.
김재용위원장
경영평가.
운백
최운백미래혁신성장실장
예. 경영평가에, 그래서 기관은 다에서 다로 동일합니다.
김재용위원장
나에서 다.
운백
최운백미래혁신성장실장
기관장은 라에서 다로 하나 올라갔고요.
김재용위원장
기관장 말고.
운백
최운백미래혁신성장실장
기관 자체는 다로 동일합니다.
김재용위원장
DIP, TP가 지금 등급이 좀 하락한 경향이 있어요. 그래서.
운백
최운백미래혁신성장실장
예. 점수는 좀 하락했습니다.
김재용위원장
하락했지요. 그지요?
운백
최운백미래혁신성장실장
예.
김재용위원장
그런데 이게 미흡한 사업계획서는 물론이고 사업비 집행 절차 부적정, 실적 보고서 지연 제출, 예산 집행 절차 미준수, 예산 집행률 저조 등 이런 문제들이 많이 발견되고 있습니다.
운백
최운백미래혁신성장실장
예.
김재용위원장
여러 사업에서 공통적으로 반복되는 점인데 지금 우리가 사업을 주는 입장에서는 한번 그 원인 분석을 해 보아야 되지 않을까 싶은데 혹시 그거 해 보았습니까?
운백
최운백미래혁신성장실장
개별 사업별로 원인 분석은 각자 좀 다른 사정이 있기 때문에 공통되게 말씀드리기는 좀 어려울 것 같고요. 그런데 아까 좀 전에 말씀하셨던 평가 등급 문제라든가 이런 부분들 같은 경우는 나름 저희가 좀 파악은 하고 있습니다.
김재용위원장
그리고 여기.
운백
최운백미래혁신성장실장
DIP와 TP 약간 다른.
김재용위원장
사업비 집행 절차 부적정, 실적 보고서 지연 제출, 예산 집행 절차 미준수, 예산 집행률 저조 이런 문제가 발생되는 게 사업에 발생되는 거잖아요?
운백
최운백미래혁신성장실장
예.
김재용위원장
이런 건에서도 이런 부분들이 아마 등급 하락 요인이 아닌가 싶은 생각이 들어요.
운백
최운백미래혁신성장실장
예. 그런 부분들이 모여서 등급 하락이 됩니다.
김재용위원장
그럼 우리 사업을 주면서 꼭 TP, DIP에 주로 주는데 사업 평가는 하락한 원인을 분석해 보셨냐 이거지요.
운백
최운백미래혁신성장실장
예. 그런 부분들이 영향을 미쳤겠지만.
김재용위원장
우리 사업의 영향에 대해서 그런 부분에서 영향을 미쳤는지 안 미쳤는지, 이 사업을 계속 지속적으로 해야 될 건지 말아야 될 건지 판단을 해 보셨냐고요.
운백
최운백미래혁신성장실장
예. 사업 자체는 저희가 파악을 하고 있고 그다음에 기관 평가 자체는 어떤 좀 더 큰 범위로 평가를 하기 때문에 발전 전략을 수립했느냐 안 했느냐, 그다음에 그동안의 언론 보도에 부정적인 내용들 이런 것들이 영향을 좀 더 많이 미치는 그런 경향이 있어서 개별 사업하고 기관평가는 약간 다른 결인 것 같습니다.
김재용위원장
지금 DIP, TP에 주로 사업을 주고 있는데, 계속 TP에 줄 수밖에 없는 환경이에요?
운백
최운백미래혁신성장실장
예.
김재용위원장
다른 데 줄 수 있는 환경은 안 됩니까? 아니, 평가해서 문제가 있다면.
운백
최운백미래혁신성장실장
시비 단독 사업은 바꿀 수 있습니다. 그런데 국비 공모사업들 같은 경우는 아예 주관기관을 TP로 해서 받았기 때문에 아마 수정은 좀 어려울 것 같고요. 그 사업이 끝나면 그다음에는 예를 들어서 수정을, 바꾼다든가 그거는 검토가 가능할 것 같습니다.
김재용위원장
하여튼 이런 등급 하락 관련 부분들도 여러 가지 사업에서 나오는 거니까요. 사업계획서도 한번 검토해 보시고 문제 있는 것에 대해서는 좀 지적을 하셔가지고 이런 일이 없도록 하기 바라겠습니다. 다른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이태손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태손위원
이어서 질문드리겠습니다. 실장님, 행감 자료 461쪽에 보면 커넥티드 의료헬스 어울림 행복공간 조성 프로젝트에 대해서 질문드리겠습니다. 이 사업의 목적은 지방소멸기금을 활용한 정주인구 유지 및 유입인구 확대입니다. 그리고 사업 내용을 보면 데이터 기반 건강관리 서비스 인프라 구축과 그리고 또 운영과 제품 서비스 실증 또 일자리 매칭 지원으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하지만 이 사업 내용을 보면 남구와 서구의 인구 소멸에 대한 것으로 보기에는 조금 어렵다 이런 생각이 들고요. 왜 그러냐 하면 특히 서구의 경우에 2023년도에 대규모 아파트 단지 입주 시기가 도래해가지고 30대 인구가 많이 유입되었습니다. 그러면 지방소멸 방지를 위해서 공모사업에 이러한 점을 감안해서 인구 유입에 영향을 미치는 연령대도 어느 정도 생각하셔가지고 사업을 하시는 게 어떻겠나 생각하는데, 어떻게 생각합니까?
운백
최운백미래혁신성장실장
위원님께서 지적하신 대로 어떤 상황 변경에 맞춰서 저희가 30대라든가 이쪽 부분을 지원할 수 있는 사업이 있으면 그쪽으로 변경하도록 하겠습니다.
이태손위원
그리고 또 추진 실적에 보면 일자리 매칭 지원이 97명이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여기 기관에 또 인프라 구축할 때는 보면 거의가 복지센터 어르신들을 위한 그 기관에 제공을 했고 그런데 여기 97명이 일자리 매칭을 했다 이렇게 되어 있는데, 2023년도에 11명 클라우드 활용했다고 하는데 이건 지역민들이 어떻게 한 사업 내용인지. 혹시 실장님 잘 모르시면 담당 과장님이 답변하셔도 되는데. 실장님.
운백
최운백미래혁신성장실장
위원장님 양해해 주시면 담당 과장이 좀 답변해도 되겠습니까?
김재용위원장
예. 담당 과장 나오셔서 직급·소속 밝히고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태손위원
거기 보면.
귀용
서귀용의료산업과장
오랜만에 뵙겠습니다.
이태손위원
클라우드에 11명 일자리를 창출했다고 하는데 여기는 어떻게 하는 겁니까?
귀용
서귀용의료산업과장
2023년도에 클라우드 활용 분야에서 11명에 대해서 저희들이 단기 교육을 시켜서 단기 일자리로 매칭한 실적이 있습니다.
이태손위원
그런데 며칠간 교육을 시켜서 지금 일을 하고 있습니까?
귀용
서귀용의료산업과장
이게 보통 단기 일자리이기 때문에 단기적으로 일을 하고.
이태손위원
그래 “단기적으로”라는 게 어떻게 한다는 뜻입니까?
귀용
서귀용의료산업과장
하루나 이틀씩 기업이 필요로 하는 부분에 가서 단기적으로 며칠씩 일을 하고 보통 한 4일 정도, 5일 정도 이렇게 일을 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이태손위원
일단 알겠습니다. 그다음에 2024년도에는 데이터 라벨러라고 있는데 데이터 라벨러는 어떻게 일하는 겁니까?
귀용
서귀용의료산업과장
기업이나 이런 데 가서 사진이나 데이터에 감추어야 될 부분이나 아니면 목록을 달거나 그런 작업을 했습니다.
이태손위원
제가 이걸 왜 질문드렸는가 하면 자료에 보면 97명이 전부 다 하루 한 걸로 돼 있습니다.
귀용
서귀용의료산업과장
예.
이태손위원
단기 일자리 3~4일도 아니고, 사실은 여기 시비가 5억 9,000만 원 들여가지고 3년간 사업을 한 건데 97명이 하루씩 일을 했습니다. 5억 9,000만 원 가지고 그냥 돈 주는 게 낫지 이거 교육을 시켜가지고, 이렇게 사업실적이라고 할 수 있느냐 이것에 대해서 답변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귀용
서귀용의료산업과장
이 사업의 취지 자체가 기업의 수요에 맞춰서 일자리를 창출하는 거고 기업 지원하는 부분에 포커싱이 맞춰져 있습니다.
이태손위원
전부 다 하루씩, 97명이 100% 하루밖에 일을 안 했거든요.
귀용
서귀용의료산업과장
예. 그래서 기업이 필요한 부분에 저희들이 인력을 수급하다 보니까 사실 이게 일자리 창출 사업이 아니고 이 사업을 통해서 저희들이 이런 일자리가 부수적으로 창출되었다는 부분으로 봐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이태손위원
5억 9,000만 원의 사업비를 들여가지고 97명이 하루밖에 일을 하지 않았는데 여기에 대해서는.
귀용
서귀용의료산업과장
그런데 이 사업에 교육으로 들어가는 사업비에는 연간 한 1,000만 원 정도.
이태손위원
하루 했지만 또 다시 취업이 연계돼야 되지 않습니까? 취업 연계도 안 되고 하루만 하고 일단 이분들이 다시 현장에서 일을 하고 있는지, 그런 조사 데이터는 없습니까?
귀용
서귀용의료산업과장
이게 아까 제가 말씀드린 대로 전체 사업비가 말씀하신 대로 한 6억 원 가까이 되는데 실질적으로 이 사업에 들어간 돈은 연간 한 1,000만 원 정도 교육을 위해서 들어간다. 그래서 3년간 한 3,000만 원 정도 소요되었습니다. 그래서 이 사업 자체가 일자리를 창출하기 위해서 한 사업이 아니고 기업을 지원하다 보니 부수적인 효과로 단기적인 일자리가 좀 창출되었다. 그렇게 봐주시면 되겠습니다.
이태손위원
그럼 이분들이 기업에도 좀 이렇게 어떻게 지원을 잘하고 있는지 그런 데이터는 있습니까? 전부 하루하고 끝난 거잖아요.
귀용
서귀용의료산업과장
예. 그렇습니다. 이게 단기적으로 하고 차후에 이분들이 고용되었는지 그 부분에 대해서 저희들이 확인을 못 해봤습니다. 저희들이.
이태손위원
그러니까 추수.
귀용
서귀용의료산업과장
확인해 보고 별도로 보고드리도록.
이태손위원
추수 지도는 전혀 안 되고 돈만 5억 9,000만 원, 또 민간이 5,000만 원 이래서 6억 4,000만 원 투자 대입해서 이거는 그냥 돈만 갖다 쏟아붓는 그런 느낌입니다.
귀용
서귀용의료산업과장
이 사업 자체를 통해서 말씀하신 부분은, 6억 4,000만 원은 전체 사업비를 말씀하신 부분이고 단기 일자리 말씀하신 부분은 저희들이 기업 지원, 올해 같은 경우는 코트라스나 범일정보 그리고 바이오링크 같은 이런 기업에다가, 그쪽에 기업에서 수요로 필요한 자원을, 아까 말씀하신 데이터 라벨러하는 인력이 필요하다면 그런 부분을 교육시켜서 저희들이 그 기업에다 지원해 주고.
이태손위원
지원하지만 결과적으로 취업 연계가 돼가지고 그분들이 취업을 하고 있는지를 확인된 바 있습니까?
귀용
서귀용의료산업과장
지금 그것까지는 저희들이, 대부분이 이제 단기 일자리로 기업이 필요로 해서 저희들이 보내다 보니까 그분들이 계속 그쪽에 정규직으로 채용됐는지 안 됐는지까지는 확인을 못 하고 있습니다.
이태손위원
하셔가지고, 왜 그러냐면 이 금액을 들여가지고 3년 동안 사업을 했는 거잖아요. 3년간.
귀용
서귀용의료산업과장
예.
이태손위원
했으면 이분들이 지역사회에 어떠한 영향을 미치고 있는지 확인까지 해주셔야 되는데 그냥 돈은 그만큼 6억 4,000만 원 들이고 그 사람들을 1일만 교육시키고 했는지 안 했는지 모르면 이렇게 해서 사업이 망하는 지름길이지 이게 어떻게 사업을 한다고 생각할 수 있겠습니까? 과장님 좀 잘 챙겨 보시고 앞으로도 이런 사업은 좀 생각해 보셔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귀용
서귀용의료산업과장
예. 알겠습니다.
이태손위원
어떻게 생각합니까? 이 사업 계속하실 겁니까? 공모사업이지요?
귀용
서귀용의료산업과장
저희들 이 사업이.
이태손위원
공모사업이지요?
귀용
서귀용의료산업과장
지역소멸기금으로 하는 사업인데.
이태손위원
그러니까.
귀용
서귀용의료산업과장
내년까지 지금 계획되어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이태손위원
하여튼 좀 저도 지켜본다고 하면 이상하지만 사업비 투자 대비 어떠한 실적이, 좋은 실적이 있도록 노력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귀용
서귀용의료산업과장
예. 알겠습니다.
이태손위원
들어가십시오. 그리고 다시 실장님께 질문 하나 더 간단하게 드리겠습니다. 574쪽에 빅데이터 이용 활성화에 대해서 질문드리겠는데 우리 대구시도 데이터 중심도시라고 먼저 비전을 내세우고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러나 빅데이터 정기 분석 현황 등을 비교해 볼 때 데이터 활용은 오히려 떨어지고 있습니다. 그러면 데이터를 수집만 하고 활용하지 않으면 소용이 없다고 생각합니다. 우리 데이터 수집은 하는데 사용은 떨어지는 이유는 어디 있다고 생각합니까?
김재용위원장
실장님, 잠시만요.
운백
최운백미래혁신성장실장
저희가 이 사업을 할 초기에는.
김재용위원장
잠시만요. 실장님.
운백
최운백미래혁신성장실장
하여튼 뭐 최대한 확산을 위해서 많이.
김재용위원장
이태손 위원님, 이거는 오후에. 잠시만. 오후에.
이태손위원
12시 반까지.
김재용위원장
오후에. 아니, 그게 아니고 오후에 하시면 어떻겠습니까?
이태손위원
오후 몇 시에 하실 겁니까?
김재용위원장
1시 반부터 해서 잠시.
이태손위원
일단 알겠습니다.
김재용위원장
일단 오전 마치고, 실장님 오전에 우리 김태우 위원님이 한 부족한 부분들, 기타 등등 대답 부진한 부분들은 확인하셔가지고 오후에 와서 대답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운백
최운백미래혁신성장실장
예.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미래혁신성장실과 원스톱기업투자센터에 대한 행정사무감사를 속개하겠습니다. 계속해서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김태우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태우위원
실장님, 짧은 시간에 그래도 말씀드린 내용들을 준비하신다고 수고 많으셨고. 주신 서면 자료를 제가 보니까 대략적으로 무슨 말씀하시는지 이해는 됩니다. 그런데 스마트시티 챌린지 관련해서 제가 춘천시 아까 여쭤봤잖아요?
운백
최운백미래혁신성장실장
예.
김태우위원
지금 글로 봤을 때는 정확하게 제가 이해가 안 돼서 그러는데 이거 설명 한번 해주시겠어요? 우리 대구하고 어떤 차이점이.
운백
최운백미래혁신성장실장
이게 사업을 진행하는 과정에서 부가세 문제가 생긴 것 같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부가세 환급받은 부분에 대해서는 민간 소유가 돼버리기 때문에 다시 시로 오는 순간 저희가 부가세를 내야 되는 그런 상황이 발생을 했던 것 같고, 그래서 그때 스마트도시협회 쪽에 문의를 했고 그러다 보니까 국토부에서도 ‘이런 문제가 있구나.’라는 걸 인지를 해서 전 지자체가 같은 협약 변경 검토 요청 공문을 다 보냈습니다. 그래서 이제 그러면 국토부에서 그걸 받아서 그러면 협약 변경을 이렇게 하자 표준 양식으로 그렇게 해서 바뀐 거고.
김태우위원
춘천은 받지 않는 방식으로 추진됐다고 되어있어요.
운백
최운백미래혁신성장실장
춘천은 부가세 환급을 기업들이 아예 안 받았기 때문에 시로 오더라도 시가 부가세를 안 내도 되기 때문에 그렇게 됐고요. 그래서 이거는 조정에 의해서 누구든 할 수 있게 일단 협약서에는 그렇게 된 것 같습니다.
김태우위원
그러면 현재 우리 소유가 아니더라도 향후 이 사업하는 데 있어서 어떤 문제는 없는 건가요?
운백
최운백미래혁신성장실장
예. 지금 뭐 충분히 협조하기로 돼 있고 내년 공모를 하더라도 경북대 단독이나 이렇게 하기보다는 필요한 기관들 컨소시엄을 저희가 일단 컨소시엄으로 할 생각을 가지고 있습니다.
김태우위원
알겠습니다. 아무튼 여러 가지 것들을 질문 드렸고 거기에 대한 답변을 아무튼 다 받았는데 제가 몇 가지는 아쉬운 게 아까 전에 실장님께서 협약 변경 같은 정도는 충분히 좀 답변을 하실 수 있었던 상황이었을 것 같은데, 이런 내용들이 바로 답변이 안 된 부분에 대해서 오늘이 우리가 행정사무감사가 아니었다면 그러려니 넘어갈 수 있었을 겁니다. 그런데 행정사무감사는 오늘 이 순간으로 끝이 나지 않습니까?
운백
최운백미래혁신성장실장
예. 그렇습니다.
김태우위원
그래서 그 부분에 대해서는 좀 아쉬움이 남고 물론 실장님 그 일하시는 범위가 미래혁신성장실이 다른 어떤 국보다는 훨씬 범위가 넓고 하는 사업들도 많다 보니 하나하나 챙기시기는 어려우실 줄로 압니다. 그래서 뒤에 계신 우리 과장님들이나 직원분들께서 옆에서 더 서포트를 행감할 때 잘해주셔야 될 것 같다는 생각이 오늘 좀 들었습니다. 실장님.
운백
최운백미래혁신성장실장
예. 일단 뭐 이 부분 미리 못 챙긴 거는 죄송하게 생각하고요. 앞으로 좀 더 꼼꼼하고 세심하게 챙기도록 하겠습니다.
김태우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김재용위원장
김태우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실장님 여기 산출 근거 관련 부분에서 5.3%를 잡았는데 이 관련들은 예산안에 맞추었다 저는 이렇게 보여집니다. 그래서 예산이 없어서 이게 협약을 맺어서 기업들한테 갔을 경우에는 기업들한테 우리 대구시가 갑질하는 현상이 될 수도 있다는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이런 산출 기초 관련해서 지금 현재 5.4% 예산을 맞추었지만 이것 또한 현실화가 필요하다는 말씀을 드리고 기업이 어려운데 더더욱 누군가는 계약을 해서 진행을 할 거고, 유지 관리를 할 건데 그 유지 관리하면서 적자를 키우는 이런 산출 기초는 앞으로 없어야 될 것이라고 그렇게 보여집니다. 이런 부분들을 유념하시고 이런 산출 기초를 좀 해 주시고 그다음에 예산도 그에 맞게끔 갑질하지 않는 맞게끔 예산을 잡아 잡아서 진행해 주시기를 바라겠습니다.
운백
최운백미래혁신성장실장
예.
김재용위원장
우리 김태우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이태손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이태손위원
이어서 질문드리겠습니다. 사업설명서 590쪽에 대구 빅데이터활용센터에 대해서 질문드리겠는데 우리 빅데이터활용센터 운영하는 목적이 시민과 기업에 빅데이터 분석 및 상담을 제공함으로써 데이터 접근성을 높이고 지역 기업의 디지털 전환 지원 및 빅데이터 기반 산업 촉진을 하겠다. 이렇게 목적이 나와 있습니다. 그러면 우리 대구시도 빅데이터 중심도시로 비전을 내세우고 있는데, 여기 지금 데이터 활용은 오히려 떨어지고 있는데, 아까 질문 드리다 말았습니다. 이유가 뭡니까?
운백
최운백미래혁신성장실장
예. 초반에는 하여튼 확산을 위해서 좀 많은 사업을 진행을 하다가 이 부분도 어느 정도 예산하고 또 연계가 되어 있습니다. 지금은 예산이 없는 상태에서 자체 인력으로 사업을 진행하다 보니 분석 건수가 많이 줄었습니다.
이태손위원
데이터 수집은 매년 늘고 있지요?
운백
최운백미래혁신성장실장
예?
이태손위원
수집은, 데이터 수집은.
운백
최운백미래혁신성장실장
예. 데이터 수집은 매년 진행되고 있습니다.
이태손위원
늘어나고 있는데.
운백
최운백미래혁신성장실장
누적되기 때문에.
이태손위원
그러면 데이터 수집은 늘어나고 있는데, 활용률은 떨어진다면 수집만 하고 활용하지 않으면 수집해도 소용이 없고 그런데 지금 이거 수집을 하는데 매년 통신사나 카드사 이런 데는 어떻게 어느 카드사를 이용한다든지 그런 게 있습니까?
운백
최운백미래혁신성장실장
예. 카드사하고 통신사의 협약에 의해서 하기 때문에 그것은.
이태손위원
지금 대구는 어느 카드사와 협약하고 있습니까? 그 담당 과장님! 예. 나오셔서 그 자리에서 그러면.
운백
최운백미래혁신성장실장
양해해 주시면 담당 과장님이 좀 답변 드려도 되겠습니까?
김재용위원장
예.
이태손위원
그래요. 그러면 과장님 한번 나와 보세요. 아이고, 자리가 저 안쪽이라서. 과장님, 우리 위원장님께 소속과 직위 밝히시고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ABB산업과장 류동현 ABB산업과장 류동현입니다. 예. 위원님께서 질의해 주신 데이터 같은 경우는, 통신사 같은 경우는 SK텔레콤이 전체 휴대전화 사용하고 있는 것에 45%를 차지하고 있어서 저희들이 SK텔레콤 통신 데이터를 쓰고 있고 그리고 카드사 같은 경우는 신한카드를 많이 쓰고 있어서 신한카드를 해서 올해 같은 경우도 치맥 페스티벌, 어제 신문에도 났지만 통신사를 통해서 그쪽 치맥 주변에 몇 명이 왔는지를 저희들이 데이터를 받아서 해서 110만 명이 왔다 그거하고 또 주변 상권 같은 경우는 신한카드에서 그 결제한 거를 가지고 그렇게 분석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요. 그러면 SKT는 가장 시민들이 활용을 많이 하기 때문에 거기를 택했다. 카드사는. ○ABB산업과장 류동현 예. 저희들이 예산이.
통신사는 그렇다 이렇게 말씀하셨고. ○ABB산업과장 류동현 예. 뭐 3개 사 다 하면 좋겠지만 예산이 그 하다 보니까 대표 많이 쓰는 통신사 데이터를 저희들이 활용하고 있습니다.
카드사는 대구에 BC 카드도 있는 반면에 신한카드를 하는 이유는 무엇입니까? ○ABB산업과장 류동현 예. 그래서 저희들이 모든 정보를 다 받으면 좋지만 그것도 돈으로 팔고 있어서 그래서 신한카드가 일반적으로 활용도가 카드 사용률이 높기 때문에 데이터를 저희들이 받아서 이렇게.
우리 시민들의 가장 많은 카드 점유율이 신한카드다 이 말입니까? 사용하고 있는 점유율이 높다는 겁니까? ○ABB산업과장 류동현 예.
아, BC카드보다 대구 시민들이. ○ABB산업과장 류동현 아, 대구 시민이 아니라 이거는 외부에.
외부에서 온. ○ABB산업과장 류동현 예. 그렇죠. 지역보다는 외부에 있는 타 지역이 이제 대구에 와서 얼마나 지역 상권을 이용했냐는. 맞습니다.
그 전체적으로 봐서 그 카드사를 결정했다는 이 말씀이에요? ○ABB산업과장 류동현 예. 그렇습니다.
그러면 대구시의 점유율이 높은 카드사의 데이터를 확보해서 지금 그렇게 결정하셨다는 이 말씀인 것 같은데. ○ABB산업과장 류동현 예.
그러면 아까 우리 실장님 말씀하시기에는 인력이 부족해서 우리가 데이터 사용률이 지금 떨어지고 있다고 그러는데 안 그래도 교재에 보니까 센터장 한 명에 사업 운영자가 4명이고 데이터 분석 한 명밖에 없네요. ○ABB산업과장 류동현 예. 맞습니다.
앞으로도 이렇게 한 명으로서 인력이 부족해서 사용률이 떨어지면 이것은 어떻게 할 계획입니까? ○ABB산업과장 류동현 예. 그래서 지금 현재 사업이 시비 단독으로 2억 원이 편성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내년에는 과기부에서 인공지능을 많이 하고 있어서 인공지능의 기반이 되는 게 데이터이기 때문에 국비사업을 내년에는 꼭 따서 센터 운영을 활성화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국비를 따서 하려고 하는 건 아직까지 계획이 불분명하고 그렇죠? ○ABB산업과장 류동현 지금 현재 이제 과기부하고 협의하고 있는 사업이 있습니다.
그러면 거기하고 합의가 안 되면 이대로 그냥 계속 떨어져도 그대로 진행할 것입니까? 아니면 대구시에서 여기에 대한 대책은 없습니까? ○ABB산업과장 류동현 지금 현재 시비 예산에 대해서는 좀 그거를 절감하라는 게 시 방침이어서 저희들이 국비사업을 지금 현재 NIA라고 하는 거하고 과기부하고 해서 저희들이 내년에는 하여튼 1개 과제 이상은 수주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대답이 시원하지 않아서 제가 뭐라고 이야기해야 될지 모르겠습니다. 본 위원이 생각할 때는 어차피 빅데이터를 지금 우리 5대 신산업에 들어가 있으면 예산을 여기 보니까 지금 2억 원인가? ○ABB산업과장 류동현 예. 시비 2억 원입니다.
조금만 해도 많이 데이터 활용률을 높일 수 있을 것 같은데, 이대로 과기부하고 협력해서 우리가 국비를 확보를 못 하면 그냥 이대로 진행하겠다는 이 말씀이에요? ○ABB산업과장 류동현 지금.
예산 전혀 내년 본예산에는 지금 생각 없습니까? ○ABB산업과장 류동현 시 전체 예산 방향이 시비 단독 사업에 대해서는 절감이어서 그 부분도 저희들이 예산실하고 협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뭐라고 말씀드리기가 참 곤란하네요. 그렇죠. 아무튼 예산을 보니까 큰 예산도 아닌 것 같은데, 2억 원인 것 같으면 100% 한다 해도 4억 원인데 시에서 2억 원이 없어서 데이터 활용을 못 한다 그러면 이건 조금 말이 안 된다고 생각합니다. ○ABB산업과장 류동현 예. 알겠습니다. 증가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노력해야 될 일이 아니고, 노력 더 하도록 하시기 바랍니다. ○ABB산업과장 류동현 예. 그러겠습니다.
예. 들어가시기 바랍니다. 데이터 활용센터에 조금 더 예산을 할애해서 그 분석 가능 강화를 위해가지고 인력 확충도 하고 인력 구성 변경을 해서 잘 활용하시길 바라겠습니다. ○ABB산업과장 류동현 예.
들어가세요. 과장님. ○ABB산업과장 류동현 예. 감사합니다.
데이터는 단순히 축적의 대상이 아니라 분석과 활용을 통해서 행정의 효율성과 정책의 품질을 높이는 핵심 자원이라고 생각합니다. 카드사나 통신사나 그런 데서 확보하는 데이터는 물론 적지 않은 예산은 투입됩니다만 데이터 품질에 대해서도 신경 써주시고 활용률에 대해서도 좀 신경 써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그리고 양적 데이터 수집만 할 것이 아니라 활용 중심으로 질적 확대를 해서 꼭 힘써 주시기를 바라겠습니다. 당부드립니다.
운백
최운백미래혁신성장실장
예. 알겠습니다.
이태손위원
예. 이상입니다.
김재용위원장
이태손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른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윤권근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윤권근위원
식사들 잘하셨습니까? 최운백 실장님 작년에 행감하는 거하고 올해 하는 게 우리 점심시간에 위원님들의 공통적인 의견이 이번에는 뭔가 좀 부족한 게 많다. 또 저는 최운백 실장님이 내년에도 여기 계속 계실 것 아닙니까?
운백
최운백미래혁신성장실장
뭐 인사는 인사권자가 결정하는.
윤권근위원
인사권자가 하겠지만, 그래서 어떻게 느낌은 제 개인 느낌일지는 몰라도 뒤에 계신 과장님, 특히 직원들이 우리 최운백 실장님 답변하는 데에서 긴장을 갖고 부족하면 바로바로 자료 제출도 하고 해야 되는데 그런 모습이 잘 안 보여요. 그래서 우리 최운백 실장님이 올해만 하고 다른 데로 가서 이런 현상이 나는지 혼자 이런 생각을 했어요. 그런 느낌을 받기 때문에 얘기했다 그 말입니다. 그래서는 안 된다. 그 얘기예요. 그래서 작년 대비해서 올해는 조금 준비도 부족한 것 같고 지적에 답변도 좀 그렇고 그런 게 좀 아쉬움이 있습니다. 248쪽에 잠깐 보겠습니다. 사용 후 폐배터리 시험평가센터 조속히 구축 사업이 있는데, 여기에 보면 예산은 올해 끝나는 거죠? 2025년 12월로.
운백
최운백미래혁신성장실장
예.
윤권근위원
그래서 예산 집행은 3월, 6월까지를 다 했는데 저는 전기차 배터리 문제가 앞으로의 환경에 대해서 심각한 문제가 대두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이렇게 해서 거기에 대해서 시험평가센터를 만들고 이렇게 하는 것 같아요. 그러면 우리 대구시 현재까지 폐배터리에 대한 관리는 어떻게 해 오셨습니까?
운백
최운백미래혁신성장실장
예전에는 보조금 지급하는 거에 대해서는 포항에 있는 포항 TP 쪽으로 폐배터리 반납이 됐고요. 거기 반납된 걸로 했었고 지금은 아직은 폐배터리 주기가 충분히 지금 아직 많지는 않은 걸로 되어 있습니다. 회수 자체가.
윤권근위원
제가 이 말씀드린 여기에 구축 사업을 이렇게 대구에서 하는 이유가 이것도 재생사업이 대구시에 상당히 도움이 될 수가 있어요. 그래서 준공 시점을 잘 맞춰가지고 배터리 평가센터가 잘 돼가지고 부산까지 가지 않고 우리 대구시에서 그것도 다 수익 사업인데 왜 부산으로 보내는 이유가 뭐 있습니까? 우리가 대구시에서 얼마나 잘할 수도 있는데, 그래서 이런 준공이 되면 그런 것도 좀 검토하는게 거기에 대해서 좀 계획이 있습니까?
운백
최운백미래혁신성장실장
예. 이쪽.
윤권근위원
센터 준공 후에 앞으로의 계획.
운백
최운백미래혁신성장실장
이쪽 단지 안에 기본적으로 전기차 폐배터리를 저희가 회수하기 위한 폐차장, 지금은 폐차장 형태가 될 텐데 그 시설까지 들어가게 돼 있기 때문에 앞으로는 그쪽 중심으로 아마 운영될 것으로 생각하고 있습니다.
윤권근위원
그리고 여기에 지금 과학기술정통부 사업에 우리 소프트웨어미래채움 사업이라는 게 있죠?
운백
최운백미래혁신성장실장
예. 있습니다.
윤권근위원
채움사업이 여기 책자에는 이게 없던데 여기에 보면 우리가 저도 담당 부서도 알아보고 좀 실적도 알아보고 상당히 좀 봤는데 거기에 전체적으로 봤을 때 소프트 전문 강사 뭐 일자리 창출 또는 여기 초중고 우수 소프트 인재 양성 전국대회 우수 수상 14건 상당히 이렇게 많이 해서 지금 우리가 하고 있는데, 국비 같은 경우는 내년 예산이 한 10억 원 정도 해서 있는데, 시비가 없다는 이런 소리가 들려서 혹시 알고 있는가 싶어서 질문드립니다.
운백
최운백미래혁신성장실장
이게 원래는 기한이 정해져 있었는데, 이게 과기부에서 연장을 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저희가 내년도 사업에 대한 예산 확보는 아직 못해 놓은 상황이고 다음 추경에 확보할 수 있도록 최대한 노력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윤권근위원
왜냐하면, 이게 국비까지 10억 원을 받아 놓고 이렇게 잘하고 있는 경력 단절 여성을 위해서도 참 전체적으로 제가 보면 실적이 상당히 좋아요. 실적이 상당히 좋고 한데 그래서 이게 국비까지 확보가 돼 있는 상태인데 시비가 아직 매칭도 안 돼 있다고 하면 상당히 어려움이 있지 않겠나 이런 생각이 들어서 이게 지금 잘 진행될 수 있도록 거기에 대해서 국장님 생각은 그냥 추경에 노력해 보겠습니다가 아니라 의지가 중요합니다. 의지, 의지 있습니까?
운백
최운백미래혁신성장실장
예. 이게 사업이 제일 중요한 게 일단 예산의 한계가 어느 정도 있기 때문에 그다음에 내년도 본예산 자체가 지금 이미 제출돼 있는 상태고요. 그래서 이 부분은 하여튼 최대한 노력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윤권근위원
본예산은 예결위에서 다 해가지고 할 수도 있는 거지?
운백
최운백미래혁신성장실장
그런데 금액 자체가 좀 사업이 8억 원 정도 저희가 매칭을 해야 되기 때문에요. 금액이.
윤권근위원
국비로 우선 먼저 하고 추경이 가능합니까?
운백
최운백미래혁신성장실장
예?
윤권근위원
그 말씀이시죠?
운백
최운백미래혁신성장실장
예. 일단 그렇게 진행을 하려고 합니다.
윤권근위원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김재용위원장
윤권근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박종필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종필위원
좀 전에 윤권근 위원님께서 말씀하셨던 미래채움은 성과가 좋아서 아마 장관상도 한 2, 3년 받아온 걸로 알고 있습니다. 좀 각별히 신경 좀 써주시기 바랍니다. 실장님 저는 지난번에 의료관광 활성화 방안에 대해서 우리 간담회 했지 않습니까?
운백
최운백미래혁신성장실장
예.
박종필위원
그래 이 부분에 한번 질문 좀 드리고 싶어서 우리가 지금 2024년은 관광객이 1만 4,646명입니다. 그런데 코로나 때는 3만 1,183명이고요. 그리고 다른 지역은 지금 서울이나 경기도, 부산, 제주, 인천은 코로나 시절은 다 이게 다운돼 가고 있는데, 그리고 지속적으로 막 가파르게 지금 의료 관광객 유치를 하고 있는 그런 상황이고 대구는 지난번에 보니까 3등을 했는데 지금 6등으로 밀렸습니다. 이거 어떻게 지금 그래도 예전에 대구의 명성을 찾아야 되지 않을까 싶은 생각이 드는데 혹시 회복을 어떻게 시키실지 한번 정책이나 뭐 생각하시는 게 있으십니까?
운백
최운백미래혁신성장실장
지난번에 의회 주관으로 했던 의료관광 활성화 간담회 때도 얘기 나왔듯이 기본적으로는 어떤 컨트롤타워 역할을 할 수 있는 메디시티협의회부터 일단 저희가 운영을 재개를 하고요. 그다음에 거기에 따른 각종 의료관광 관련된 유치 인프라가 좀 있어야 된다, 해외 홍보센터도 있어야 되고 선도 의료 기관도 있어야 되고 이런 부분들을 저희가 내년부터 단계적으로 계속 좀 늘려나가서 저희 목표로는 한 2027년에 다시 3만 명 확보를 하자는 목표를 가지고.
박종필위원
3만 명.
운백
최운백미래혁신성장실장
예. 예전에 아까 말씀하셨듯이 제일 높을 때가 3만 명 넘었기 때문에.
박종필위원
3만 1,000명, 2019년 정도.
운백
최운백미래혁신성장실장
그 목표를 가지고 일단 좀 더 사업을 확대해 나가려고 지금 하고 있습니다.
박종필위원
그날 간담회 때 보니까 불편한 점이나 건의사항이나 이렇게 다 불편한데 결국은 예산이 없어서 돈 좀, 예산 좀 주세요. 예산 좀 주세요. 이렇게 마무리가 됐는데. 사실 이거 2021년에는 예산이 34억 원이었는데. 지금 2025년에 9억 4,000만 원밖에 되지 않으니까 예산에 대해서 쫓치는 거는 다 마찬가지입니다.
운백
최운백미래혁신성장실장
예.
박종필위원
이 부분에 대해서도 우리가 경쟁력을 대구시 하면 의료관광으로 명성을 떨친 부분이 있기 때문에 또 해외 홍보나 이런 마케팅을 하려고 하면 필수적인 게 예산이지 않습니까? 이 부분도 실장님 어렵습니다만 어제 우리 예결위 간담회 잠시 했었는데 대구시의 예산 중에 거의 반 가까운 게 복지라고 이야기해서 대구시가 좀 어렵게 처했다고 이야기를 하기는 한데 그래도 이런 옛날의 명성은 찾아야 되지 않나 싶은 생각이 드는데. 예산 이런 것도 확보에 신경 좀 써주시기 바랍니다.
운백
최운백미래혁신성장실장
예. 예산 증액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박종필위원
돈도 없는데 자꾸 노력하셔가지고 일 났습니다. 그리고 감사자료 495쪽에 보시면 같은 맥락인 것 같아서 궁금해서 질의드립니다. 의료관광 마케팅 및 외국인 환자 유치 지원에 대해서 보면 아래 추진 상황에 의료관광 활성화를 위해서 나리타시하고 지금 여행사하고 MOU를 체결하고 그래서 유치 방문자 숫자가 나와 있습니다. 그리고 지역 거주 외국인 타겟 마케팅으로 이게 미군부대 독립기념일 홍보해서 축제로 홍보, 이거 하루 홍보입니까? 이게 7월 4일이 미국의 독립기념일인 것 같은데, 이날 하루 홍보하는가요? 그리고 보니까 칠곡경북대학교병원과 더블랙성형외과가 참가를 했고 그다음에는 또 옥토버퍼스트 축제 이거는 옥토버는 OCT 10월인 것 같은데, 셉템버가 9월이고 옥토버 축제랑 그 밑에 또 크링글축제 이거는 지금 앞에 거 6월과 독립기념일 축제랑 옥토버페스트 축제는 진행이 이제 날짜상으로는 되었는 것 같고.
운백
최운백미래혁신성장실장
예.
박종필위원
그리고 12월에 지금 또 하나가 행사가 있는 거 크링글축제 이름이 뭐, 아무튼 이 축제 이거는 당일 하루하루 이렇게 일회성 행사가.
운백
최운백미래혁신성장실장
보통 홍보 부스가 들어가면 그 행사 기간 중에 하게 돼 있습니다.
박종필위원
그러니까 이제 독립기념일 같은 경우는 딱 하루 축제를 하잖아요?
운백
최운백미래혁신성장실장
하루, 축제는 이제 하루를.
박종필위원
하루 가서 전을 펴서 어떻게 홍보합니까? 지금 말하자면, 의료관광진흥원하고 엑스코하고 같이 그 기관에서 하는데 참 이게 되게 어려운 홍보를 하고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참 힘겹게, 예산만 많으면 그냥 막 어디 외국 홍보가 이루어질 텐데 소소하게 이렇게 하니까 어렵게 홍보를 진행하고 있으신 것 같은데, 이거 한번 설명 잠깐만 부탁드릴게요. 그러면 옥토버페스트 축제를 하셨고 그리고 하루 하셨습니까?
운백
최운백미래혁신성장실장
이 세부 사항에 대해서 제가 이날 참여를 못 해가지고 양해해 주신다면 담당 과장이 좀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박종필위원
혹시.
김재용위원장
오늘은 특이하게 우리 과장님들을 많이 활용하시는 것 같아요. 우리 실장님께서. 일단 제가 초창기에 얘기했잖아요. 좀 답변도 실장님이 하지 않는 부분에 대해서는 위원장한테 허락을 득하고 했으면 좋겠다고 양해를 구했지 않습니까?
운백
최운백미래혁신성장실장
예. 죄송합니다.
김재용위원장
뭐 그렇게 임의대로 할 것 같으면 여기 왜 있어요? 그렇게.
박종필위원
이거는 그러면 이래 해도 되겠습니까? 이게 독립기념일 축제는 그날 하루 부스를 깔아서 이제 아침에 깔아서 저녁에 마무리를.
귀용
서귀용의료산업과장
예. 저희들 미군부대를 타깃으로 미군부대 대부분 가족이나 이런 분들이 여기 와서 건강검진을 하도록 하는 거고, 저희들이 독립기념일 같은 경우나 페스트 같은 경우도 하루하루 나가서 부스 설치하고 여기 독립기념일 같은 경우는 칠곡경북대병원이고 더블랙성형외과가 같이 참가해서 홍보 여기 병원 유치 설명도 하면서 홍보물도 나눠주고 그렇게 참가하고 있습니다.
박종필위원
홍보를 하려면 이제 영어도 해야 되는데.
귀용
서귀용의료산업과장
저희들 그 진흥원에 통역과 같이 참가합니다.
박종필위원
같이 나가셔가지고 아유 고생하셨네요. 그러면 옥토버페스트 이것도 마찬가지로 하루 진행되는 겁니까?
귀용
서귀용의료산업과장
예. 맞습니다.
박종필위원
이렇게 어렵게 홍보를 하시도록 실장님 놔두시렵니까? 아무튼 예산 확보 하셔서 쉽게 홍보할 수 있도록 지원 좀 많이 부탁드리겠습니다. 예. 들어가셔도 되겠습니다.
귀용
서귀용의료산업과장
예.
박종필위원
실장님 이게 지금 다각도로 어려운 시기에 다 뭐 목숨 걸고 하는 것 같은데, 이런 부분에 실장님 좀 잘 챙겨주셔가지고.
운백
최운백미래혁신성장실장
예.
박종필위원
아무튼 뭐 할 일도 많으실 줄 압니다마는 조금 더 저희도 많이 응원 드릴 테니까. 차분히 정리 좀 잘 부탁드리겠습니다.
운백
최운백미래혁신성장실장
예. 알겠습니다.
박종필위원
이상입니다. 감사합니다.
김재용위원장
박종필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른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윤권근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윤권근위원
예. 존경하는 우리 김태우 위원님께서 아까 스마트 도시 데이터 플랫폼 그거에 대해서 했는데 여기에 아까 얘기했지만 춘천에는 거기에 귀속하는 걸로 했고.
운백
최운백미래혁신성장실장
예.
윤권근위원
그래서 했는데 저는 이게 법적으로는 춘천시가 더 잘못된 것 같거든요.
운백
최운백미래혁신성장실장
예. 부가세법에 따르면 그렇습니다.
윤권근위원
춘천시는 부가세법에는 기업을 하면서 이러한 식의 계약을 했다면 춘천시가 나는 문제가 있다고 생각해요.
운백
최운백미래혁신성장실장
예. 부가세법에 따르면 그렇고. 그런데 협약서에 따르면 지자체가 또 원칙적으로 소유하게 되어 있기 때문에 협약서에 따르면 춘천시가 또 맞고요. 그래서 2개가 좀 상충되는 게 있어서 국토부에서 협약서 변경을 공통적으로 좀 하는 그런 것 같습니다.
윤권근위원
그래서 부가세법에 엄연히 이게 하도록 법에 명시돼 있는 걸 안 하기로 하고 했다는 자체가 춘천시가 나는 더 문제가 있다. 만약 이런 식으로 한다면, 저희 대구시도 이런 방향으로 갈 수가 있습니까?
운백
최운백미래혁신성장실장
그래서 협약서 변경을 해서 했기 때문에 이미 대구시 같은 경우는 기업들이 부가세 환급을 받은 상황이기 때문에 좀 더 복잡해지는 그런 문제는 있습니다.
윤권근위원
국가 업무의 계약을 허술하게 이렇게 되는 게 춘천시가 저는 조금 문제가 더 있는 것 같아요. 제가 볼 때.
운백
최운백미래혁신성장실장
예.
윤권근위원
이상입니다.
김재용위원장
윤권근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실장님 혹시 미래혁신성장실에서 작년 추진했던 신청한 사업들 대부분 행정자료 한번 보면 정량적 지표는 달성한 걸로 보여지거든요. 하여튼 우리 모든 직원들이 함께 해서 참 고생하셨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그래 현장의 목소리 여전히 기업들에게 와닿는 정책이 없다. 이렇게 좀 냉정한 평가가 지배적인데 이런 얘기 혹시 들어보셨습니까?
운백
최운백미래혁신성장실장
예. 많이 듣고 있습니다.
김재용위원장
그리고 그 기업의 현장 목소리는 또 어떻게 좀 들으려고 하고 있습니까?
운백
최운백미래혁신성장실장
지금 뭐 개별적으로 기업 방문하는 케이스도 있고 간담회 같은 자리를 통해서 듣고도 있고 한데 기업들이 당장 지금 힘들기 때문에 원하는 지원 내용과 그다음에 저희가 또 하는 대부분 R&D 같은 경우는 좀 미래 산업 위주로 돼 있다 보니까 아마 매치가 안 되는 부분들도 있고 그다음에 TP 같은 데서 노력을 하고는 있지만 충분한 국비를 또 따와야 TP나 DIP에서 기업들한테 지원하고 할 수가 있는데, 아마 그런 부분들도 또 약간 부족한 부분이 지금 많은 걸로 알고 있습니다.
김재용위원장
그래도 현장의 목소리를 들었으면 새로운 어떤 추진, 새로운 사업을 반영해야 되는데 이것이 가장 지금 현재 안 되고 있잖아요. 그렇죠?
운백
최운백미래혁신성장실장
예.
김재용위원장
아마 TP도 마찬가지고 혁신성장실도 마찬가지고 예산 문제도 그렇고 여러 가지 문제에 관련해서 아마 총체적으로 지금 잘 안 되는 것 같아요. 그래서 현장에서 느끼는 부분들은 좀 냉정한 평가가 지배적인 것 같아요. 보니까. 지난 4일 대통령 국회 시정연설에서 AI 3대 강국 도약을 위한 대전환을 강조하셨죠. 그렇죠?
운백
최운백미래혁신성장실장
예.
김재용위원장
그런데 이런 기조 속에서 우리 대구시 신성장 신산업 육성하고 사업의 성과를 극대화 좀 하기 위해서 어떤 사업을 새로 준비하고 있습니까?
운백
최운백미래혁신성장실장
예. 지금 일단 국비 사업으로 신규 사업으로 요청해 놓고 계속 협의 중인 사업들도 상당히 열 몇 건 정도가 있고 그다음에 위원장님 잘 아시듯이 예타 면제 사업 같은 경우는 적정성 검토를 통해서 실제 내년부터 시행이 돼야 되는 부분이기 때문에 그런 부분들도 적정성 검토 지금 대응을 하고 있는 그런 상황입니다.
김재용위원장
그러면 정책의 방향성도 있을 거 아닙니까, 그렇죠?
운백
최운백미래혁신성장실장
예.
김재용위원장
이거 점검하고 해서 지금 어떻게 뭐 진행하고 점검하고 있습니까? 이런 것들은.
운백
최운백미래혁신성장실장
그러니까 분야마다 약간 다를 수가 있을 것 같은데, 지금 뭐 자동 특히 자동차 같은 경우에 지금 관세 부분 때문에 한참 힘들다가 다행히 25%로 좀, (옆을 보며) 15%죠? 15% 타결이 돼가지고 어느 정도는 좀 숨통이 트이는 것 같지만 당장 그래도 아무래도 수출 부분이 어느 정도 영향을 받을 수 있기 때문에 내수 위주로 당장 사업화할 수 있는 부분에 대한 요구가 많이 있었습니다. 그런데 저희 정책 수단은 거기에 따라가지 못하는 한계도 있는 것 같고요. 지자체가 관세 부분에 대해서는 어떻게 할 수 있는 부분이 아니다 보니 그런 부분들도 얘기를 많이 듣고 있고 그렇게 해서 가급적 사업을 구상할 때 기업들한테 좀 직접 지원할 수 있는 사업 형태로 구상을 지금 준비를 하고 있습니다. 저희가 기존 사업들을 보면 국비사업도 보면 인프라 사업 위주로 좀 많이 보니까 그게 직접 기업들한테는 안 가더라고요. 그래서 그런 부분들도 좀 보완하려고 지금 많이 노력하고 있습니다.
「예.」하는 이 있음
김재용위원장
좀 전에 우리 위원님들 질문할 때 노력하겠다. 최선을 다하겠다. 아무리 최선을 다해도 안 되는 부분이 지금 대부분 같아요. 그래서 우리가 지금 여기 들리는 소리는 메아리로밖에 안 들리고 우리 국장님, 실장님들이 여기서 약속하고 하겠다고 하지만 실제 장벽이 있어서 우리 또한 그 장벽을 넘지 못한다는 걸 알아요. 알지만 오늘 이런 얘기들이 우리 집행부의 부시장님이나 권한대행님이나 기타 들어가서 조금 더 생각을 해볼 필요가 있다고 해서 이렇게 얘기를 하는 거니 실장님도 포기하지 말고 지속적으로 노력해 주시기를 바라겠고. 하여튼 직원들이 신산업 육성하고 대전환에 대해서 부단히 노력하고 있는 것은 우리는 다 알고 있습니다. 6명 우리 위원들도 나름대로 우리 실장님 이하 직원들이 고생하는 거 알고 있거든요. 하여튼 기업 현장 반영 관련해서 여전히 개선의 의지가 있으니 조금 현장과 소통을 좀 강화할 수 있도록 부탁을 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래 주시겠습니까?
운백
최운백미래혁신성장실장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김재용위원장
하나만 좀 더 하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신문에 보니까 지역 주도형 AI 대전환 사업 이게 AI 전환을 촉진하는 핵심 사업인 거는 맞죠. 그렇죠?
운백
최운백미래혁신성장실장
예.
김재용위원장
그런데 중기부의 스마트 제도혁신 실태조사 결과에 따르면 중소·중견 제조기업의 AI기반 제조기술 도입률은 0.1%에 불과해요. 스마트 공장 보급률 또한 19.5%에 그치는 등 디지털 전환이 여전히 초기 단계에 머물고 있다. 이렇게 보여집니다. 대구시 내 제조기업 대부분이 이와 유사한 구조를 가진 만큼 실제 사업 효과가 지역산업의 구조적 전환으로 이어질지 면밀히 검토가 필요할 것으로 보여집니다. 대구시 지역 중소 제조업의 디지털 전환 실태에 대해 혹시 파악한 내용이 있습니까?
운백
최운백미래혁신성장실장
예. 뭐 상의라든가 이런 데서도 실태조사를 하고 저희가 사업을 예를 들어서 이번 사업도 하기 전에 기업들 수요조사를 한 다음에 진행했던 뭐 그런 부분이고요. 그러다 보면 대부분은 좀 전에 위원장님 말씀하셨던 그 정도 수준으로 아직은 많이 디지털 전환이 좀 안 돼 있는 그런 상황으로 파악하고 있습니다.
김재용위원장
전국에 봐도 대구시가 아마 더 어려움에 처해 있는 것 같아요. 중소기업이 아마 대부분이잖아요. 그렇죠?
운백
최운백미래혁신성장실장
예.
김재용위원장
그러다 보니까 하여튼 기업 글로벌로 디지털 전환 격차가 되게 심해요. 아까 대구시가 제조업이 많은데 이 대구시에도 격차를 줄이기 위해서 어떤 방안이 있어요? 그러면. 혹시 실장님 생각하는.
운백
최운백미래혁신성장실장
뭐 계속 예산 말씀을 드려서 좀 그렇긴 하지만 결국 예전에 의회에서도 계속 한번 말씀하셨듯이 예산 없이는 전략도 없다는 말은 저도 충분히 공감을 하고요. 일단 저희가 최대한 예산을 확보해야 되는 부분이 있고 그게 시비만으로는 좀 어렵기 때문에 국비 위주로 지금 설득을 하고 협의를 하고 있는데, 거기에도 저희가 제조 데이터 밸류체인 구축 사업 같은 경우는 그게 좀 전에 위원장님 말씀하셨던 딱 그 부분입니다. 대부분 사업들이 AI 사업들이 대기업하고, 대기업 위주로 수도권 위주로 이루어지다 보니까 지역에 있는 소규모 제조 기업들 같은 경우는 적용을 못 하는 한계가 있었고요. 그래서 대규모 한 400억 원 사업 정도로 지금 중앙부처에 요청을 했고 중앙부처 예산에는 안 담겨 있지만 국회에서 담으려고 지금 계속 협의를 하고 있고 아마 유사 사업들도 그와 비슷한 사업들도 몇 가지 좀 저희가 구상을 하고 예산 확보를 위해서 노력을 하고 있습니다.
김재용위원장
하여튼 제조업의 디지털 전환 실태에 대해서 좀 구체적으로 파악을 해서 내실 있게 운영하기를 좀 바랍니다.
운백
최운백미래혁신성장실장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김재용위원장
그 내년도 AX관련 사업에 그 위원회 만듭니까, 별도의 단을 만듭니까?
운백
최운백미래혁신성장실장
추진단, 지금 안은 추진단으로 지금 가 있습니다. 그런데 중앙정부하고 약간 좀 협의해야 될 부분들이 아직 좀 남아 있습니다.
김재용위원장
DIP 쪽으로 지금 그렇게 하는 게 아니고 추진단 별도로 만들어 진행합니까?
운백
최운백미래혁신성장실장
DIP 안에 만들 생각으로 지금 하고 있고요.
김재용위원장
별도로 만드는.
운백
최운백미래혁신성장실장
그런데 그거는 또 중앙정부가 지금 과기부, 산업부, 복지부 3개 부처가 관여되다 보니까 부처마다 약간 생각이 다를 수가 있고 그래서 그게 적정성 검토 과정에서 최종 확정될 것으로 저희는 생각하고 있습니다.
김재용위원장
이런 사업을 하면서 우리 기업들의 현장의 목소리를 좀 반영해서 사업을 좀 진행해 주시길 바라겠습니다.
운백
최운백미래혁신성장실장
예. 알겠습니다.
김재용위원장
대구 기업들이 수혜를 받고 대구 기업들이 조금 더 나아졌다는 평가를 받을 수 있는 신산업 육성 정책이 필요할 것으로 이렇게 보여집니다. 실장님!
운백
최운백미래혁신성장실장
예.
김재용위원장
그렇게 해 주시겠습니까?
운백
최운백미래혁신성장실장
예. 알겠습니다.
김재용위원장
우리 위원님들 다른 질의사항 있습니까? 더 질의할 위원이 안 계시면 이상으로 질의·답변을 모두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최운백 실장님과 성주현 센터장을 비롯한 관계자 여러분, 행정사무감사를 위해 자료를 준비하시고, 또 위원님들의 질의에 성실히 답변해 주신 데 감사드립니다. 오늘 우리 위원님께서 열의를 가지고 지적하신 전기차 및 전기 이륜차 충전 인프라 개선 확충, 산단태양광 사업의 안정적 추진 기반 마련, CES 대구공동관 운영 내실화, 대구스트리트모터페스티벌 활성화 대책 마련, 국립치의학연구원 유치 활동 적극 추진, 원스톱기업 자원 박람회 실적 개선, 픽스 실적 성과 분석 및 지속 발전 노력, 대구테크비즈센터 입주율 제고 방안 모색, DIP·TP 관리 감독 철저히 해주시고 빅데이터 활용 센터 분석 인력 보강, 그리고 의료관광 실적 부진 회복, 그리고 지역 주도형 AI 대전환 사업의 전략적 추진 등에 관한 사항은 시정 발전을 위한 시민들의 뜻임을 겸허하게 받아들여 시정에 반영될 수 있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해 주실 것을 당부드립니다. 이상으로 미래혁신성장실과 원스톱기업투자센터에 대한 2025년도 행정사무감사를 마치겠습니다. 감사 종료를 선언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4시12분 감사종료
김재용출석감사위원
권기훈 김태우 박종필 윤권근 이태손
현정
이현정속기공무원
김묘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