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구광역시의회 발언
하중환 의원 발언
박창석위원장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지금부터 지방자치법 제49조, 같은 법 시행령 제41조 및 대구광역시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안에 따라 보건복지국 소관사무에 대한 2025년도 행정사무감사 실시를 선언합니다. 여러분께서도 아시는 바와 같이 지방의회의 행정사무감사는 시정업무 전반에 관한 실태를 정확히 파악하여 의정활동과 예산안 심의에 필요한 자료로 활용하고 이를 시정에 반영하고자 함이 그 목적인 만큼 감사에 임하는 수감기관 관계자 여러분께서는 이와 같은 목적이 달성될 수 있도록 적극 협조해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 진행은 김태운 보건복지국장님을 비롯한 관계자들의 증인 선서에 이어 간부소개와 업무보고 후 자료 요구, 질의·답변 순으로 진행하겠습니다. 오늘 감사는 공개로 진행하되 필요한 경우에는 본 위원회의 의결에 따라 비공개로 하겠습니다. 그러면 증인 선서가 있겠습니다. 선서에 앞서 선서의 취지와 처벌 규정에 대해 말씀드리겠습니다. 지방자치법 제49조제4항 규정에 따라 수감기관 관계자는 감사에 임하기 전에 선서를 하여야 하며 만약 허위 증언을 한 자는 같은 법 제49조제5항 규정에 따라 고발될 수 있음을 알려 드립니다. 선서는 증인들을 대표해서 국장님께서 선서해 주시고 다른 증인들은 자리에서 일어나 오른손을 들어 선서 자세를 취해 주시기 바랍니다. 선서를 한 후 국장님께서는 증인을 대표해서 선서문을 본 위원장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국장님 선서해 주시기 바랍니다.
태운
김태운보건복지국장
선서. 본인은 대구광역시의회가 지방자치법 제49조, 같은 법 시행령 제41조 및 대구광역시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 제2조의 규정에 의하여 소관업무에 대한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함에 있어서 성실하게 감사를 받을 것이며 양심에 따라 숨김과 보탬이 없이 사실 그대로 말하고 만일 거짓이 있으면 위증의 벌을 받기로 맹서합니다. 2025년 11월 7일 보건복지국장 김태운
박창석위원장
다음은 간부소개와 함께 업무보고가 있겠습니다. 업무보고는 주요 업무와 현안사항 위주로 간략하게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국장님.
태운
김태운보건복지국장
안녕하십니까? 보건복지국장 김태운입니다. 평소 적극적인 의정활동으로 보건복지국 업무에 많은 관심과 애정을 보내주시는 존경하는 박창석 위원장님을 비롯한 여러 위원님들께 감사드립니다. 업무보고에 앞서 보건복지국 소속 간부를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강경희 복지정책과장입니다. 김흥준 보건의료정책과장입니다. 성현숙 어르신복지과장입니다. 박미향 장애인복지과장입니다. 강연숙 건강증진과장입니다. 노권율 위생정책과장입니다. (간부인사) 이어서 우리 국 소관 일반현황, 2025년 주요 업무 추진실적은 유인물로 대신하고 31쪽의 2026년 주요 업무 추진계획을 보고드리겠습니다.
업무보고는 부록에 실음
박창석위원장
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효율적인 감사 진행을 위해 몇 가지 당부의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질의와 답변은 일문일답 방식으로 하고 나중에 질의하시는 위원님을 고려해서 위원님별 처음 질문은 1~2건 정도로 해서 전체 위원님이 한두 차례 질문을 한 후에 위원님별 추가 질의 순으로 진행하겠습니다. 그리고 질의하시는 위원님께서는 질의 내용이 감사자료와 업무보고 몇 쪽인지 먼저 말씀해 주신 후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답변하시는 국장님께서도 위원님들의 질의에 대해 간단명료하게 답변해 주시기 바라고 만약 국장님을 대신해서 다른 증인이 답변을 하고자 하는 경우는 본 위원장의 양해를 득한 후에 소속 직·성명을 밝힌 후에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에 들어가기 전에 자료 요구하실 위원님 계시면 자료 요구해 주시기 바랍니다. 하중환 위원님 자료 요구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하중환위원
2024년도, 2025년도 공공 약국, 약국별 이용 현황 있으면 제출 좀 해주세요.
박창석위원장
자료 요구는 신속하게 준비해 주시기 바랍니다. 또 다른 위원님들 자료 요구. 김주범 위원님 자료 요구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주범위원
장애인 개인예산제 시범사업 관련해서 지금 스물다섯 분을 진행하고 있는 걸로 알고 있는데 여기에 대한 세부 진행사항들 관련해서 자료 좀 부탁드릴게요. 제가 알기로는 이거 좀 연기시켜서 한 번 더 가자는 걸로, 내년부터 정식으로 가려고 하다가 좀 더 지켜보자는 차원에서 지금 연장이 된 걸로 알고 있는데, 하여튼 이 스물다섯 분 관련해서 사업 진행이 어떻게 되는지 자료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박창석위원장
또 다른 위원님. 지금 자료 요구를 안 하시더라도 또 추가로 자료 요구하실 위원님이 계시면 감사 진행 중에도 자료 요구할 수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방금 위원님들께서 요구하신 자료는 본 감사에 필요한 자료이므로 신속·정확하게 작성하여 모든 위원님께 배부될 수 있도록 조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질의에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재숙위원
위원장님.
박창석위원장
이재숙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재숙위원
이재숙 위원입니다. 국장님, 행감 준비하시느라고 고생 많으셨고요. 저는 대구의료원 난임센터 운영 전반에 관련해서 질의 좀 드리는데 책자는 295쪽에 기능 강화 관련이라서 그렇게 보시면 될 것 같고요. 본 위원이 오늘 대구의료원이 과연 우리 시민의 공공의료망 역할을 제대로 수행하고 있는지 좀 묻고자, 제가 시작하겠습니다. 본 위원이 작년 생명존중센터 운영 중단과 예산 삭감 문제를 인터뷰를 통해서 지적한 바도 있고요. 이 시설이 자해, 타해 위험성이 높은 정신응급환자와 자살시도자를 24시간 수용 치료하던 전국 유일 수준의 공공병원이었습니다. 2019년도에 63억 원의 예산으로 조성돼서 2022년도 5월부터 가동됐는데 2024년 2월에 전담 전문의 두 명이 사직하면서 운영이 중단되었고 이후 병동은 사실상 폐쇄됐습니다. 그죠?
태운
김태운보건복지국장
예.
이재숙위원
그런데 국장님, 이게 거의 유사한 상황이 불과 1~2년 사이에 또 반복이 됐는데 바로 난임치료센터입니다. 센터 개소 전에 초빙한 전문의가 몇 달 만에 퇴사하면서 개소가 무기한 연기됐고 채용됐던 간호 인력도 상당수가 이탈한 상태입니다. 지금 신규 장비들은 포장도 풀지 못한 채 방치되고 있고요. 두 사업 모두 의사 퇴사라는 동일한 이유로 좌초됐는데요. 그런데 본 위원이 이것을 단순한 인력 부족 문제가 아니라 의사가 머물 수 없는 구조, 시스템 없는 정책기획의 그런 결과로 보여지는데 국장님, 우리 난임치료센터 운영 종료 결정은 언제 어떤 절차를 통해 이루어졌습니까?
태운
김태운보건복지국장
우리 통합난임치료센터가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것처럼 위기관리병동이 폐쇄 중단되게 되면서 지난해 12월 달에 이 난임치료센터로 복지부의 승인을 얻었습니다. 그래서 12월 23일 날 대구시가 승인을 해줬고 그리고 나서 그동안 시설 리모델링을 올해 7월 달에 완료를 했습니다. 그런데 8월 달에 말씀하신 담당 전문의께서 퇴사를 하셨고 그로 인해서 9월까지는 장비 도입이 완료됐었지만 지금까지 아직 개소를 하지 못하고 전문의를 확보하기 위해서 지금 백방으로 노력을 하고 있는 그런 상황입니다.
이재숙위원
그런데 국장님, 위기관리병동도 난임치료센터도 모두 전문의 부재를 이유로 운영 중단 또는 개소 지연이라는 동일한 결과를 겪고 있는데요. 그렇다면 전문의가 퇴사하면 우리가 그냥 사업을 다 멈추는 게 유일한 대책일까요? 그렇지 않나요? 해당 전문의 퇴사 이후에 대체인력 확보를 위해서 또 대구시와 의료원이 지금까지 어떤 노력을 했고 현재 어떤 방식으로 확보를 추진하고 있는지 그거 설명 좀 부탁드릴게요.
태운
김태운보건복지국장
예. 8월에 퇴사하시고 나서 저희들이 자체적으로 인력을 채용하려고 노력했습니다만 잘 되지 않아서 최근에는 경북대학교에 난임을 하시는 교수님이 이렇게 겸임을 해서 추진하는 걸로 우리 의료원과 경북대병원 간에 협의가 이루어지는 걸로 추진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것이 잘 되면 우리 경북대에 계시는 분이 겸임을 하면서 저희들이 필요로 할 때 와서 이렇게 시술을 할 수 있도록 그렇게 추진을 하고 있습니다.
이재숙위원
경북대에 계신 분이 겸임하면서 그런 식으로 하면 안 되죠. 왜냐하면 지금 현재 우리 난임치료센터 간호사 한 명을 제외하고 전원 퇴사한 상태죠? 그런데 본 위원이 직접 대구의료원 홈페이지를 확인해 봤는데요. 신규 인력 채용 공고는 어디에도 올라와 있지 않아요. 그러면 운영은 못 하면서 인건비는 이미 1억 원 넘게 나갔고 시설과 장비는 그대로 방치되어 있고 그렇잖아요. 그죠? 그런데 경대에서 하시는 분이 이렇게, 그분한테 우리가 그냥 좀 부탁을 한다. 채용 공고를 내는 것도 아니고 그냥 계시는 분이 여기에서 근무하다가 저기에서 근무하고 이런 식으로 해가지고는 해결이 안 될 것 같은데 그렇게 해서 센터를 계속 운영할 계획이 되겠습니까? 그러면 그게 그냥 경북대 이런 쪽 말고요. 정말로 의사 전문의를 초빙해야 되잖아요. 방금도 이야기했듯이 홈페이지 어디에 공고도 안 냈고 인력 충원을 경북대에 그렇게 말고 어떻게 다시 충원하실 것인지 계획을 좀 밝혀주시고 진짜 채용 공고조차 없는 이 상황을 어떻게 설명을 하실 건지 말씀 좀 해주세요.
태운
김태운보건복지국장
저희들이 간호사 인력은 퇴사를 하지 않고 현재 의료원에 근무를 하고 있고.
이재숙위원
예. 1명, 제가 그랬잖아요.
태운
김태운보건복지국장
연구원 한 명이 같이 퇴사를 했습니다. 그래서 간호인력은 지금 현재 준비 활동을 계속 하고 있는 상황이고요. 그리고 채용 공고도 홈페이지에 자료 올려서 저희들이.
이재숙위원
언제 올렸어요? 언제 올렸습니까? 제가 확인했는데 없었는데요.
태운
김태운보건복지국장
아까 말씀드린 경북대에서 파견하는 형태로 이렇게 운영을 하기 위해서 우리 대구의료원에 지금 15명의 전문의가 이렇게 파견돼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그런 파견의 형태로 우리가 채용을 하기 위해서 경북대학교 홈페이지에 저희들이 채용 공고를 해서 지금 의료진을 충원하려고 하고 있는 그런 상황입니다.
이재숙위원
근데 그게 맞아요? 경북대학교 홈페이지에 채용해서 파견을, 그건 그다음 문제지. 그렇지 않나요? 그러면 국장님, 이게 전문의가 사실 두 차례 퇴사한 근본 원인을 좀 짚어보는데 처우나 근무환경, 조직문화 등 근본적인 개선 없이 그냥 파견만 하는 게 아니고요. 또 같은 조건으로 다시 인력을 구한다고 해서 이번에 또 오래 머무를 거라는 보장은 없지 않습니까? 그죠? 동일한 구조와 조건이라면 사실 인력이 안 구해지는 것도 맞고, 그런데 무조건 경북대에 공고를 내서 거기에서 근무하는 의사를 파견해서 한다는 건 다시 한번 생각해 봐야 될 것 같아요. 그래서 이 상황을 제가 봤을 때는 의사 부족 문제가 아니라 의사가 선택하지 않는 조건을 우리가 방치한 채 기다리고 있는 상황이라고 저는 보거든요. 그래서 인력이 충원되지 않는다면 인건비나 인센티브 수준을 대폭 확대해서라도 대안을 찾아야 할 것 같고요. 이 사안에 대해서 또 아까 계속 국장님이 똑같이 얘기하지만 경북대에서 파견만 한다고 하지 말고, 그런 조건 말고 우리가 정말로 전문의를 구해서 대구의료원에서 실제로 근무할 수 있는 그런 환경을 좀 만들어 주시는 계획을 좀 잡아보시는 건 어떨까 싶습니다.
태운
김태운보건복지국장
예. 저희들이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것처럼 의료원의 근무환경이라든지 이런 부분들을 개선해서 최대한 확보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단, 그로 인한 예산이 많이 또 확보가 돼야 되기 때문에 그런 부분에 어려움이 있습니다만 최선의 노력을 다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이재숙위원
그런데 우리가 공공의료 하면서 예산을 너무, 저희들한테 또 이야기하셔도 되고요. 그런데 공공의료잖아요. 그죠? 예산 문제만 자꾸 따져서는, 우리 생명과 관련돼 있는 부분인데 그런 부분을 조금 더 생각을 해봐 주시면 좋겠고요.
태운
김태운보건복지국장
예. 알겠습니다.
이재숙위원
국장님, 우리 대구시 난임치료센터 개소 지연하고 관련해서 대구의료원에 대한 감사를 실시했잖아요.
태운
김태운보건복지국장
예.
이재숙위원
이사회 의결도 누락됐고 인력 채용 절차 위반 등을 이유로 그 기관장과 관리자에게 징계를 내렸잖아요. 그런데 본 위원은 이 사업이 예산 편성부터 사업 기획, 초빙 의사 선정까지 사실 전 과정을 대구시가 주도한 전형적인 공공정책 사업이었잖아요. 실제 시에서 주관하고 전문의 후보자도 시가 직접 추천한 걸로 알고 있거든요. 그런데 사업의 방향성도 결정하고 예산도 편성하고 최종적으로 사업 추진을 승인한 주체는 분명 대구시인데 왜 감사 결과의 책임은 의료원에만 묻고 있는지 저는 진짜 궁금하고요. 감사란 잘못을 바로잡는 수단이지 정책 책임을 하위기관에 전가하고 사업을 좌초하는 도구가 되어서는 안 될 것 같거든요. 그래서 실제로 감사 이후에 내부에서 의사결정 회피나 그다음에 사업 추진 소극화, 그다음에 책임 회피 분위기가 조금 커졌다는 그런 우려도 나오고 있고, 우리가 아까도 얘기했지만 공공의료를 내세워서 시가 직접 기획한 사업을 정작 실행 단계에서 책임지지 않는 구조가 계속 반복되면 앞으로 어느 기관이 시를 믿고, 시의 정책을 믿고 추진하겠냐는 거예요. 그래서 본 위원은 이번 사태는 단지 의료원의 행정착오나 미숙함만으로 우리가 정리할 건 아니라고 생각하거든요. 그래서 정책을 기획한 주체로서 시가 지금 어떤 방식으로 책임을 공유하고 있는지도 설명 좀 해주시고요. 향후 유사한 정책에서 기관의 책임을 명확히 하면서도 정책 추진이 중단되지 않도록 좀 균형 잡힌 감사 지원체계를 만들었으면 좋겠는데 그런 계획은 있습니까?
태운
김태운보건복지국장
예. 저희들 사실은 그 사업을 추진할 때 대구시가 방향을 이렇게 잡아서 추진했다기보다 의료원에서 이 사업을 먼저 제안을 했고, 그래서 저희들이 승인을 해주면서 이렇게 적극적으로 지원을 했는 사항인데요. 아마 감사위원회에서 저희들과 별도로, 저희들은 내부사정들에 대해서 많이 알고 있고 지원도 했지만 감사위원회에서 바라보기에는 절차상의 규정이 미비한 점이 있다고 이렇게 판단했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사실 저희들이 감사위원회에 감사 진행 중에도 그런 부분들을 많이 얘기를 했습니다만 좀 엄격하게 잣대를 들이대다 보니 이렇게 됐는데요. 앞으로 진행 과정에 있어서 의료원과 조금 더 절차상의 문제나 이런 부분을 협의하고 감사 과정에서도 저희들 감사위원회하고 우리 보건복지국하고 좀 더 충분히 설득을 할 수 있도록 그렇게 노력을 하겠습니다.
이재숙위원
그래요. 기관에서, 의료원에서 해달라고 한다고 대구시가 다 해주는 건 아니잖아요. 대구시가 그만큼 그런 부분에 대해서 앞으로 어떻게 전망이 될지 여러 가지 사항을 보면서 결정을 했을 것 아닙니까? 승인을 해줬고. 그런데 해준다고 해서 대구의료원에 모든 책임을 전가한다는 것은 조금 그렇다는 얘기를 하는데 이번 일을 통해서, 대구시가 우리 공공의료 정책의 실질적 책임 주체잖아요. 그런 자세를 가지고 좀 노력해 봤으면 좋겠다는 생각을 하고요. 마지막으로 한 말씀만 더 드리면 우리 감사 결과에 따르면 대구의료원이 이사회 의결 없이 자체적으로 수당을 신설하고 시장 승인도 없이 또 예산을 편성 집행한 사실이 드러난 걸로 나오던데 이건 단순한 행정착오가 아니고 공공기관 예산 통제 시스템이 현장에서 좀 무력화됐다는 그런 생각도 들거든요. 당시 신설된 수당 항목이 몇 가지고 그 수당 지급 근거와 대상자, 총 집행금액이 어느 정도인지 설명해 주시고요. 설명하시면서 재발 방지를 위한 계획이 있으면 답변 좀 부탁드립니다.
태운
김태운보건복지국장
그 상세한 내역에 대해서는 저희들이 별도의 자료로 보고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재숙위원
예. 위원장님, 제가 이건 별도로 자료를 받도록 하겠습니다.
박창석위원장
예.
이재숙위원
별도의 자료로 주시고요. 계속 반복되는 이야기지만 의료원이 난임치료센터 개소 전에 정작 핵심인 전문의를 확보하지 않고 또 간호사 인력부터 먼저 채용했잖아요. 그렇죠? 그런데 더 심각한 것은 이게 채용 과정에서 내부인사위원회조차도 거치지 않았다는 점이고요. 사실 우리 공공기관으로서는 절대로 있어서는 안 되는 일일 것 같습니다. 절차 없이 인력을 채용하고 결과적으로 개소도 못 하고 예산만 낭비한 사례는 사실 공공의료 행정의 신뢰를 크게 훼손하는 문제인데 이게 또 인력 채용 전 과정이 어느 정도까지 대구시와 협의된 상황인지 실무 책임자 결정권은 누구에게 있습니까? 지금 시장님이 안 계시니까 그거는 누구에게 있습니까?
태운
김태운보건복지국장
위원님, 사실 이 채용 과정과 관련해서 말씀하신 것처럼 우리가 절차를 위반했다거나 이런 내용은 아니고요. 사실은 우리가 서류 심사나 면접 심사는 원래 절차대로 외부 위원들이 다 참여를 해서 했고 이번에 감사위원회에서 지적된 사항은 채용 계획과 서류 면접 심사 결과에 대해 심의할 때 인사위원회에서 하도록 되어 있는데 그 과정에서 내부 위원으로 서면 심사를 했다. 이런 부분을 인사위원회에서 지적을 했는데 사실 우리 내부 규정에도 내부에서 또 서면으로 할 수 있다고는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이게 규정을 위반한 사항은 아닌데 왜 이 외부를 뺐냐, 이런 걸 감사위원회에서 좀 더 강하게 기준을 들이대면서 지적을 한 사항인데요. 사실은 우리가 이 과정상의 어떤 하자가 있었다는 측면을 이야기하는 건 저는 아니라고 이렇게 보고 있고 그리고 나서.
이재숙위원
그걸 또 설명하셨어요?
태운
김태운보건복지국장
예?
이재숙위원
내부 인사위원회를 거치지 않고 서면으로 해도 된다고 그런 조건을 내걸면서 이렇게 답변을 하셨어요? 왜냐하면 일단 절차 위반사항으로 나왔으니까, 그런 부분은 만약에 우리 조건에 인사위원회를 거치지 않고 내부위원 서면으로 된다고 돼 있으면 거기에 대해서 적극적으로 답도 해주셔야 되는 부분이 있고요. 지금처럼. 그런데 아니면 일단 절차 위반사항으로 나왔으니까 이런 부분은 다시 살펴보시고, 그런데 사실 이 사안이 단순히 그냥 채용 실수로 끝날 수 없는 이유가 결국 우리 이 잘못된 결정이 10개월 동안 사업이 지연되고 1억 원이라는 예산이 그냥 낭비되는 결과로 이어졌기 때문에 이런 문제가 발생한 것 아니겠습니까? 그죠? 또 감사 이후에 해당 문제와 관련해 인사관리시스템 보안이나 운영 절차는 실질적으로 하시고 계시죠?
태운
김태운보건복지국장
예. 저희들이 이 절차를, 감사위원회에서 지적된 유형들을 앞으로 운영에 있어서 그 기준을 따르도록 이렇게 의료원에도 요구를 하고 저희들도 적극적으로 지도·감독을 할 계획입니다.
이재숙위원
그러면 맹 향후 유사 사례가 재발하지 않도록 또 시 차원에서 별도로 마련해가지고 제도 개선 방안이나 지침 그런 것도 지금 돼 있으시면 나중에 이건 자료로 제가 받을게요. 해주시고요.
태운
김태운보건복지국장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이재숙위원
당부말씀드리면 국장님, 대구의료원의 책임은 사실 물론 따져야겠어요. 그렇지만 더 큰 책임은 정책을 설계하고 감독한 대구시에 있다고 본 위원은 생각합니다. 난임치료센터와 생명존중센터 두 공공의료사업이 연이어서 좌초된 것은 단순하게 인력 부족만의 문제가 아니라 정책기획부터 실행까지 사실 행정 전반의 실패를 보여준 사례라고도 보거든요. 의사가 없어서 안 된다는 그 말만 계속 반복할 게 아니라 왜 의사가 오지 않는지, 머물지 않는 환경이 되는지, 같은 실패가 반복되지 않도록 노력해 주시고요. 사실 공공의료는 단순한 사업이 아니고 우리 시민의 생명과 직결된 안전망이잖아요. 그래서 대구시는 그 무게를 외면하지 마시고요. 책임 있는 대책을 좀 강구해 주시기를 당부드립니다.
태운
김태운보건복지국장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이재숙위원
이상입니다.
박창석위원장
이재숙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하중환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하중환위원
하중환 위원입니다. 국장님, 행감 준비하신다고 고생 많으십니다. 저는 업무보고 30쪽과 70쪽 그리고 행감자료 434쪽에 집단 식중독 발생 현황 및 조치사항에 대해서 좀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국장님, 2024년도 식중독 발생이 3건에 환자 수 12명이었는데 2025년 9월 말 기준으로 이미 15건이 발생해 환자 수는 233명으로 발생 건수는 5배, 환자 수는 한 20배 가까이 이렇게 급증을 했습니다. 아마 대구시에서도 식중독 예방 진단 컨설팅도 추진하고 있고 또 구·군과의 합동점검도 실시하고 있죠?
태운
김태운보건복지국장
예. 맞습니다.
하중환위원
그리고 또 지난 10월에는 대구시 보건환경연구원, 교육청 등이 참여하는 지역 학교급식 식중독 대응협의체 회의도 하신 것으로 알고 있는데 이러한 노력에도 불구하고 2024년도에 비해서 2025년도에 이렇게 식중독 발생 건수가 급격히 증가한 원인을 혹시 분석하고 계십니까?
태운
김태운보건복지국장
저희들이 추측하기로는 올해 기온이 예년보다 상당히 많이 올라가면서 여름철 식중독의 가장 큰 원인균이 노로바이러스인데 이 노로바이러스가 많이 유행을 하면서 식중독 숫자가 많이 는 것으로 이렇게 판단은 하고 있고 그래서 저희들이 말씀하신 그런 점검도 하고 있는데 집단급식소 대상으로는 연 4회 합동점검도 하고 있고 노로바이러스 검사도 연 2회 집중적으로는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게 통계가 사실은 식중독을 확정하는 것은 질병청에서 내년 한 2월, 항상 그다음해 한 2월 달에 이게 진짜 식중독의 원인균인지를 판단을 해서 이게 또 통계가 조금은 조정이 됩니다. 그래서 아마 이 중에 우리 지금 현재 233명, 15건 중에서도 사람 간 전파라든지 또 다른 원인이다, 이런 게 밝혀지면 그 수는 앞으로 좀 조정은 될 수 있습니다.
하중환위원
아니, 그러니까 역학조사 중인 거 7건 빼고 나머지는 또 집단 식중독 발생이 인과관계 불명으로 이렇게 행정처분이 되었어요. 혹시 그 이유는 있습니까? 인과관계 불명이다. 그래서 행정처분이 안 된다. 이렇게 해가지고 이게 6건인가 7건 되는데 혹시 그것은 또 이유가 있습니까?
태운
김태운보건복지국장
이게 현장에 가서 그 식중독을 유발한 식품을 확인하고 거기서 식중독균을 검출하고 그런 게 돼야 사실 인과관계가 정확히 밝혀지는데, 그런데 그런 식품을 우리가 발견을 못 했다거나 또는 식중독이 이미 걸려서 노로바이러스를 가진 사람이 집단시설에 와서 또 사람 간에 전파를 하는 경우도 있습니다. 그런 경우에는 이게 집단 발병에서 또 제외를 시키고 이렇게 하기 때문에.
하중환위원
정확한 원인이 없다.
태운
김태운보건복지국장
예. 그래서.
하중환위원
정확한 것을 밝힐 수 없어서 그랬다. 이런 말씀이죠?
태운
김태운보건복지국장
예. 맞습니다.
하중환위원
이게 우리가 일반음식점이나 이걸 통한 것도 있겠지만 이번에 지금 제가 자료를 보니까 전체 발생건수 중에 어린이집, 유치원, 사회복지시설, 특히 면역력이 굉장히 취약한 영유아, 노약자시설에서 식중독이 반복되고 있고 발생 건수의 다수를 차지하고 있습니다. 업무보고 70쪽에 보면 내년에는 또 식중독 예방진단 컨설팅을 226개소에서 500개소로 늘린다고 되어 있고 또 소통전담관리원 교육·홍보를 확대한다고 하셨는데 제가 볼 때 이거 좋은 정책이라고 생각하고 양적 확대는 바람직하다고 생각합니다만 이미 우리 국장님 말씀처럼 식중독이 급증한 상황에서 계속 이게 반복적인 식중독대응협의체, 현장 대응 모의훈련, 민간 합동점검 컨설팅 등이 과연 실질적으로 현장에서 얼마나 도움이 되는지 본 위원이 굉장히 의문이고, 그래서 혹시나 이게 우리 국이나 과에서 이러한 정책에 대한 효과 분석을 했거나 아니면 기존 정책이 가지고 있는 효과성에 대한 실제 사례가 있습니까? 있으면 혹시 말씀해 주실 수 있습니까? 이런 훈련을 통해서 어떤 결과물이 나오고 또 거기 결과물에서 좀 미흡한 점이 있어서 이렇게 계속 확대하고 있는 건지 혹시 거기에 대한 어떤 그건 있습니까? 사례나 이런 건 있습니까?
태운
김태운보건복지국장
제가 구체적인 사례에 대해서는 아직 자료를 갖고 있지 않아서 그 부분이 있으면 사후에 자료로 전달을 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하중환위원
그래요. 시간이 가니까 자료로 좀, 그런 어떤 정책 효과성의 자료가 있으면 좀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국장님도 잘 아시다시피 음식관광 활성화 조례안도 제가 대표발의했고 최근에 김천시 김밥축제, 북구 떡볶이, 구미의 라면축제 등 축제의 트렌드가 전반적으로 음식으로 이렇게 다 옮겨지고 있거든요. 특히 또 내년에는 우리 대구에서 마스터즈 육상 국제대회도 있고 한데 이런 지역 축제하고 국제행사에서 식중독 발생은 대회 개최에도 엄청난 영향을 미칠 수 있다. 국장님 동의하시죠?
태운
김태운보건복지국장
예. 그렇습니다.
하중환위원
그래서 제가 또 이거 준비하면서 이번에 APEC 행사기간 중에 혹시 식중독이 있었나 하고 보니까 없더라고요. 그래서 이게 우리 대구시의 식중독 대응 매뉴얼도 굉장히 중요하지만 이런 식약처의 식중독 대응도 벤치마킹하시고 또 대구시에서 지금 하고 있는 지역 축제, 국제행사에서 적극적으로 이 식중독에 대응하기 위해서는 굉장히 고민이 필요하다. 국장님, 본 위원은 그렇게 생각하는데 국장님 동의하시죠?
태운
김태운보건복지국장
예. 그렇습니다. 사실 우리 위원님께서 말씀하셨듯이 APEC 행사에 저희들 대구에서도 이렇게 식품을 공급했습니다. 그때 저희들이 매일 그 기간 동안에 가서 단속을 하고 검사를 하고 적극적으로 활동을 했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하중환위원
국장님, 그리고 행감자료 437쪽에 유통식품 등 수거·검사 현황 자료를 보시면 올해 수거·검사에서 부적합 24건 중에 식중독균이 4건 검출되었습니다. 이건 단순 검출로 끝날 문제가 아니고 시중 유통단계의 관리 사각지대라고 생각되는데 혹시 이게 식중독균 검출 제품에 대한 사후 조치, 유통 차단, 행정 처분 이런 절차는 어떻게 이행되고 있죠? 이게 만약에 발생되면 어떤 절차가 있습니까?
태운
김태운보건복지국장
식품판매업에서 만일 이렇게 식중독 제품이 발견되면 저희들이 영업정지 처분을 내리고요. 그래서 한 1개월 정도의 영업정지 처분도 내고 만약에 집단 급식소에서 나오면 과태료와 또 조리사나 영양사에 대한 영업 또는 면허정지 1개월, 이런 처분들이 내려가서 지금 저희들이 행정적인 조치를 적극적으로 하고 있는 그런 상황입니다.
하중환위원
만약에 그게 혹시 한 군데 업체에서 또다시 재발되고, 업체에서 2~3번씩 그런 게 있으면 강화된 그런 처벌 규정도 있습니까? 하나에서 그게 끝이 납니까? A라는 업체가 검출이 됐어요. 행정처분을 받았어요. 두 번째 했는데 또 그게 나왔어요. 그럼 그다음에 어떤 영업정지라든지 뭐 간판을 내리든지 이렇게 그게 있냐 이 말이죠. 지금은 그것만 있다고 말씀하시니까.
태운
김태운보건복지국장
예. 횟수가 반복되면 저희들이 가중처벌이 있는 걸로, 처분을 강화해서 하는 걸로 그렇게 알고 있습니다. 처분을 받고 1년 이내에 다시 또 그런 사례가 재적발이 되면 가중처벌을 하는 걸로 이렇게 규정상 되어 있습니다.
하중환위원
그래 국장님, 우리 식중독은 사실 계절과 무관하게 연중 발생하는 생활 속 위험요인으로 실제 사후 대응보다는 사전 예방이 굉장히 중요하다고 생각을 하거든요. 뭐 손 씻기라든지 식재료 보관이라든지 교차오염 방지 등 기본위생 관리도, 역학조사 재발 방지 체계가 이렇게 촘촘히 좀 작동돼야지만 이런 집단 급식시설의 유통식품 안전관리 이런 데 좀 더 강화해서 재발이 안 되도록 좀 잘해 주시고, 시민이 먹는 거잖아요. 그지요? 일단 안심할 수 있는 식품안전도시를 만들 수 있도록 그래서 국장님 이하 우리 과에서 만전을 기해 주시기 바랍니다.
태운
김태운보건복지국장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하중환위원
그래요. 이상입니다.
박창석위원장
하중환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김재우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재우위원
국장님 답변하느라 고생 많습니다.
태운
김태운보건복지국장
예.
김재우위원
저는 행정사무감사자료 283페이지 쪽방 관련 현황 및 지원 실적과 관련해서 질의를 하겠습니다. 국장님, 대구시에 쪽방 주민이 지금 몇 명이나 거주하고 있습니까?
태운
김태운보건복지국장
현재 쪽방에 530명이 거주하고 있는 그런 통계가 있습니다.
김재우위원
예. 그럼 국장님, 대구희망진료소라고 아시죠?
태운
김태운보건복지국장
예. 알고 있습니다.
김재우위원
그거는 어떤 역할을 하는 곳입니까?
태운
김태운보건복지국장
사실 희망진료소는 우리가 노숙인이나 쪽방 주민같이 취약한 의료 취약계층의 주민들에게 저희들이 의료를 지원해 주는 그런 사업입니다.
김재우위원
대구희망진료소는 2014년부터 노숙인과 쪽방 주민들의 주치의 역할을 해온 전국 최초의 통합 진료소라서 매우 상징적인 기관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런데 2025년 4월 공보의가 복무 만료로 전역을 했었죠?
태운
김태운보건복지국장
예. 그렇습니다.
김재우위원
그리고 후속 인력이 아직 배치되지 않아서 지금 진료가 중단된 걸로 알고 있는데 의료 지원 실적을 보면 2024년도에는 6,422건에서 이번에 2025년 9월 말까지 보면 1,104건으로 지금 82%가 감소를 했습니다. 그 노숙인과 쪽방 주민을 대상으로 한 의료 공백이 너무 심각한 수준인데 국장님 이때까지 10년 이상 해온 진료소가 공보의 한 명 빠졌다고 그 기능과 역할을 못 하는 게 사실 말이 된다고 생각하십니까?
태운
김태운보건복지국장
저도 안타깝게 생각하는데 우리가 의정 갈등 상황 속에서 의료자원이 부족하다 보니 복지부에서 이제 공보의 자체 숫자를 많이 줄였습니다. 그래서 저희들 구·군의 보건소 인력에만 사실 공보의가 배정되고 기타는 배정이 거의 중단된 관계로 인해서 어쩔 수 없이 저희들이 이 사업은 중단했지만 거기에 있던 원래 간호인력들은 쪽방상담소 등에 가서 거기서 약품 제공이나 상담 이런 역할들을 하고 있고 이외에 우리 의료 취약계층을 지원해 주기 위한 보건소라든지 대구의료원, 곽병원에서 그 사업을 또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쪽과 연계를 해서 저희들이 지원 사업을 계속 해나가고 있는 그런 실정입니다.
김재우위원
제가 알기로는 대구시에서 지금 공보의 재배치 요청을 했는 걸로 알고 있는데 지침상 도시 지역이 후순위로 밀리다 보니까 좀 근본 대책이 필요한데 앞으로 그에 대해 재발 방지를 위한 방안은 뭐 있습니까? 국장님.
태운
김태운보건복지국장
저희들이 그 공보의 확보를 위해서 복지부에 지속적으로 건의하고 노력하면서 이게 확보될 때까지는 저희들 기존에 우리 공공의료 자원들을 적극적으로 활용해서 이분들에게 의료의 사각지대가 발생하지 않도록 계속 노력해 나갈 계획입니다.
김재우위원
그 희망진료소는 단순히 의료서비스를 제공하는 게 아니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지금 대구시에서 가장 약한 이웃들의 생명과 존엄을 지키는 마지막 사회 안전망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공보의 한 명 빠졌다고 문을 닫는 그런 일은 앞으로 절대 없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그래 이 문제를 단순히 인력 배치 차원의 문제가 아니라 좀 지속 가능한 공공의료 인프라 구축 관점에서 국장님이 근본적인 문제를 위해 좀 노력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태운
김태운보건복지국장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김재우위원
예. 이상입니다.
박창석위원장
김재우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김주범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주범위원
국장님 수고 많으십니다. 업무보고 52페이지 건강하고 따뜻한 일상생활 지원 관련해서 좀 여쭤볼게요. 지금 우리 균형잡힌 재가노인들 관련해서 식사 제공 지원 사업을 하고 있죠? 지금 이 사업이 어떻게 진행된 거죠? 52페이지.
태운
김태운보건복지국장
저희들이 취약계층 어르신들을 위해서, 저희들 대구에 무료급식소가 전체 27개 있는데 그중에 6개에 저희들이 예산을 지원해 주고 있고 그리고 대구시 노인복지관에 경로식당을 개소했습니다. 그래서 경로식당을 운영하면서 무료급식을 지원해 주고 있는 그런 상황입니다.
김주범위원
지금 이 사업이 제가 알기로는 1999년도 때 IMF 위기 극복을 위해서 주 2회 이상 1회에 100명 이상 급식을 제공하는 급식소 10개를 선정했다가 지금 이제 숫자가 줄어든 걸로 알고 있거든요. 그 PPT 하나 좀 띄워주세요. 지금 보시면, 제가 보건복지국에서 받은 자료입니다. 지금 구·군의 추진현황을 보시면 중구 한 군데, 서구 세 군데, 남구 한 군데, 달서구 한 군데, 수성구 한 군데입니다. 맞죠?
태운
김태운보건복지국장
예. 그렇습니다.
김주범위원
지금 보시면 금액 편차는 어떻게 되나요? 지금 2억 7,000만 원 정도 되는 돈 중에 지역이 분배가 되는데 아까 전에 27개소가 있다고 하셨죠? 그 다음 장 좀 넘겨주세요. 다음 장을 보시면 지금 저희 지역에 달서구를 포함해서 27개 중에 지원되는 게 좀 차이가 상당히 있어요. 그래서 제가 이 선정 기준이나 예산 분배에 대해서 이게 어떻게 되냐? 물어봤더니 이제 부처에서 주신 답이 구·군별 보조금 지원 단체 수, 보조금 지원 가능한 무료급식소, 지속 운영, 노인 인구 중 기초생활수급자 비율, 구·군 예산 배정을 해서 한다고 이래 돼 있어요. 그런데 이거를 나눠주는 데 대해서 위원회 심의나 이런 게 전혀 없어요. 지금 1999년부터 벌써 20년 가까이 하는데, 그 다음 장 한번 좀 넘겨주세요. 보시면 지금 예산이 2015년 같은 경우에 5억 원부터 시작해서 연차별로 계속 내려가면서, 국장님 한번 보세요. 지금 북구, 수성구, 달서구 같은 경우는 예산이 아예 편성도 되지 않고 있습니다. 제가 이 말씀을 왜 드리냐 하면 노인들한테 무료급식에 대한 어떤, 골고루 영양을 배급하는, 아, 배급이라는 말은 취소고요. 영양을 주기 위해 무료급식을 한다고 했는데 예산은 3억 원 가까이 편성을 해놓고 특정 지역에만 예산이 들어가는 거예요. 그런데 심의위원회도 없어요. 이거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국장님.
태운
김태운보건복지국장
이 부분에 위원님이 말씀하신 것처럼 저희들이 1999년도에 선정한 이후에 사실은 6군데가 중간에 사업을 포기하고 2021년에 1개소 그리고 2024년에 1개소를 추가로 선정은 했는데 선정할 때 구·군에 신청을 하면 위원님이 말씀하신 그런 선정 기준에 따라서 구·군을 정하고 그다음에 구·군에서 무료급식소를 어디에 지원할지 이런 부분을 선정하는 절차가 되어 있는데, 아무래도 구·군별로 이렇게 무료급식을 이용하시는 분들의 숫자가 또 차이가 나고 그렇게 하다 보니 예산에 구·군별로 지원해 주는 금액이나 이런 부분들도 조금 차이가 있는 것 같습니다.
김주범위원
아니요. 앞에 PPT로 다시 바꿔줘 보세요. 지금 저기 보시면 동구에 사랑을 나누는 집 같은 경우는 100여 명이 급식을 하고 계세요. 제가 파악하기로 저기는 기초생활수급자분들이 상당히 많은 지역입니다. 그리고 저희 지역구에 어울림 자원봉사센터 같은 경우에는 보시면 수요일, 토요일 해서 700명 가까이 하는데 구비 지원을 받고 계세요. 그런데 구비 지원이 얼마인지 아세요? 1년에 200만 원 받습니다. 그런데 하루 한 끼에 3,500원 식단으로 계산해서 무료급식을 한 번 하면 1년에 200만 원 예산을 하루 만에 끝내는 돈밖에 안 돼요. 그런데 지금 아까 전에 앞서 얘기드린 대로 2억 7,000만 원이라는 돈은 무료급식을 받을 수 있는 분들한테 골고루 혜택을 줘야 되는데 특정 단체, 특정 지역에만 무료급식이 나가고 있단 말입니다. 지금 일반분들은 모르시기 때문에 그런데 여기 계신 우리 존경하는 위원님들은 지역에 무료급식 봉사 한 번씩은 다 가보셨을 거예요. 가시면서 다 하시는 얘기들이 “시에서 왜 지원을 안 해주냐?”, “지원되는 돈이 있던데.” 소문은 다 나 있어요. 그런데 여기에 대한 정확한, 심의위원회를 구성하든가 예산 분배에 대한 명확성을 가지고 진행을 해주셔야지 돈은 내려보내고 구·군에서 알아서 하라고 그러면 구·군에서는 따로 진행해서 받은 게 전혀 없는데, 시에서 지금 편성을 해서 내려보낸 건데요, 국장님. 이거는 좀 명확하게 할 필요가 있다고 생각하는데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태운
김태운보건복지국장
예. 그런 부분이 좀 미흡한 부분도 있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앞으로 그런 부분은 구·군별 선정을 할 때 저희들이 좀 더 면밀하게 검토하도록 하고요. 그리고 우리 무료급식소의 지원 부분이 사실 최근에 복지부의 지침에는 무료급식소를 신규로 지원하는 것을 일단 중단하고 우리 다른 경로식당을 확대하고 또는 우리 제도권 내 다른 결식을 지원해 주는 사업들이 많이 있으니 그 사업과 연계하는 걸로 하라고 일단 지침은 그렇게 내려왔습니다. 그래서 앞으로 신규 확대는 그 지침에 따라서 하고.
김주범위원
국장님 그 신규 확대는 새로 구성된 얘기고 지금 기존에 있었던 27개는 신규 확대가 아니에요.
태운
김태운보건복지국장
예. 그렇습니다.
김주범위원
기존에 활동을 하고 계셨던 분들에 대해서는 지원할 수 있는 방안들을, 계획을 좀 세우셔야 된다는 거죠. 즉 뭐냐 하면 지원 대상을 정량화하고 데이터화하고 그리고 심의위원회를 구성해서 이 금액이 얼만큼 왜 필요해서 나가는가를 만들어 주셔야 된다는 겁니다. 그렇게 좀 부탁을 드리고요.
태운
김태운보건복지국장
예. 알겠습니다.
김주범위원
그리고 또 하나가 아까 전에 우리 하중환 위원장님이 얘기하셨다시피 지금 무료급식 관련된 장소들이 실질적으로 사각지대입니다. 만약에 등록은 했는데 일반 급식소 같은 경우 복지관에서 무료급식을 하면 식중독 예방을 위해서 그날 식단은 항상 보관을 하고 있는 걸로 알고 있어요. 보관을 해야 되고요. 그런데 지금 무료급식소에서 특히 야외 무료급식, 장소가 아닌 곳에서는 그냥 해버려요. 급식하고 그냥 끝내버립니다. 그런 사각지대들이 아주 상당히 많아요. 그런데 우리 위생정책과장님, 대구 관내에 무료급식하는 데 가셔서 위생점검이나 이런 거 한 번 하신 적이 있으신가요? 답변 한번 주세요.
태운
김태운보건복지국장
위원장님, 답변드려도 되겠습니까?
박창석위원장
예. 노권율 과장님.
권율
노권율위생정책과장
예. 그 부분이 또.
박창석위원장
발언 기회를 얻어가지고 그렇게 하시기 바랍니다. 노권율 과장님 답변하시기 바랍니다.
권율
노권율위생정책과장
예. 위생정책과 노권율입니다. 답변드리겠습니다. 무료급식소에 대한 위생점검은 야외에서 일어나기 때문에 저희들이 정기적으로 하기보다는 수시로, 만약에 예를 들어서 무료급식소 하는 단체에서 요구를 한다든지 이럴 경우는 점검을 합니다. 하고 그다음에 지금 사회복지시설의 그런 급식 관련 법이 개정 시행이 되고 있습니다. 그런 부분에 대해서 급식시설에 대한, 급식을 위한 센터 10개소가, 지금 어린이 급식소하고 노인복지시설 있지 않습니까? 그런 부분은 지금 우리 대구에 10개소의 센터가 완전히 완료돼서 국비하고 시비하고 구·군비 해서 그런 부분은 또 지금 진행 중에 있습니다. 그래서 앞으로 이제 그런 부분에.
김주범위원
아니 그런데 과장님, 이 위생검사라는 게 업체에서 와서 해달라고 하는 게 아니라 수시적으로 정기적으로 검사를 해야지만 이분들이 안전에 대해서 더 신경을 쓰는 것이지 아까 얘기하신 대로, 그러면 지금 5년 내에 무료급식소 관련해서 위생 점검한 현황이나 데이터가 있으시면 국장님 자료를 저한테 좀 부탁드릴게요.
태운
김태운보건복지국장
예. 알겠습니다.
권율
노권율위생정책과장
예. 알겠습니다.
김주범위원
하여튼 아까 전에 얘기드린 대로 이 무료급식소를 이용하는 분들이 지역이나 특정 단체에 대해서 편중되게 지원되지 않고 골고루 예산이 편성될 수 있도록 좀 부탁을 드리고요. 또 아울러 식중독이나 위생 점검에 대한 부분들도 좀 명확하게 잡아주셔서 안전하게 식사를 할 수 있도록 좀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태운
김태운보건복지국장
예. 꼼꼼하게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김주범위원
예. 이상입니다.
박창석위원장
김주범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정일균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정일균위원
국장님 고생 많으십니다. 저는 사무감사자료 211페이지, 우리 사회복지법인 및 시설 지도·감독 실적과 관련해서 질의 하나 드리겠습니다. 우리 2024년도 사회복지법인 및 시설 지도·감독 결과를 보면 총 354개 법인 및 시설에서 993건의 지적사항이 발생했고 기관당 평균 3건의 지적사항이 있었습니다. 한 시설에서 가장 많은 지적사항이 나온 곳이 20개가 있습니다. 어르신복지과 소관인데요. 이게 해마다 보면 매년 이 지적사항들이 그냥 반복되고 있어요. 국장님, 이거 개선할 수 있는 방법이 없습니까?
태운
김태운보건복지국장
저희들이 주기적으로 정기적 또 특별 지도·감독을 계속 실시하고 있지만 아무래도 그 담당자가 또 이렇게 인사이동을 하면서 법인 안에서 또 이동하는 경우도 있고 그러다 보니 이게 또 내용을 잘 몰라서 이렇게 지적사항이 발생하는 경우도 있고 그런 사항들이 계속 되풀이되고 있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앞으로 이런 부분들을 최소화하기 위해서 다수 지적을 받는 이런 사항들은 별도의 체크리스트를 만들어 배포해서 자가점검을 우선적으로 좀 할 수 있도록 하고 그리고 우리가 반복적으로 지적된 이런 부분들은 사례집을 만들어가지고 사례집도 배포를 하고 교육을 통해서 이런 부분들을 좀 최소화할 수 있도록 저희들이 점검하고 또 지도·감독해 나가겠습니다.
정일균위원
대부분의 지적사항을 보면 뭐 큰 문제가 아니고 대부분 회계관리, 복무규정 이런 행정적인 관리에 집중되어 있어요. 그런데 매년 이렇다면 이게 지도·감독이나 이걸로 시정이 되는 게 아니거든요. 그러면 그걸 시정할 수 있는 방법을 찾아야 되는데 해마다 이게 계속 반복된다는 것은, 그 현장에 가보면, 우리가 보조금을 받는 단체에 가보면 현장에서 가장 어려운 게 뭐냐 하면 회계 보고나 이런 것들이 가장 어렵다는 거예요. 거기에 너무 시간이 많이 뺏긴다. 그래서 거기에 대해서 또 직원들이 바뀌면 잘 몰라서 헤매고 이래서 그런 문제점들이 많은데 그러면 그걸 우리가 감독하는 것보다는 사전에 예방하기 위해서 뭔가 조치들이 좀 있어야 될 것 같아요.
태운
김태운보건복지국장
예. 사실 이렇게 종사자들이 고의로 하는 경우보다는 또 규정도 이렇게 자주 바뀌고 하니까 그런 숙지가 좀 잘 안 되고 이런 부분들이 많은 것 같아서 저희들 교육 부분들을 좀 더 강화해서 우리가 지금 현재는 공무원교육원이나 사회복지협의회 또 사회복지법인협회 이런 데서 수시로 교육은 하고 있지만 이런 부분들을 좀 더 교육을 강화하고 우리가 운영 매뉴얼이라든지 이런 것을 조금 더 많이 숙지할 수 있도록 그런 노력을 더 많이 해서 자꾸 이게 반복되지 않도록 그렇게 노력을 하겠습니다.
정일균위원
지금 우리 행복진흥원이나 사회복지협의회 등에서도 교육하는 게 있죠? 교육 프로그램이 있지 않습니까?
태운
김태운보건복지국장
예. 맞습니다.
정일균위원
그런데 그거는 제가 봤을 때 부족하고 이미 이런, 예를 들어서 시정조치를 받은 데나 주의를 받은 데 이런 대상으로 맞춤형 교육을 좀 하든가 아니면 우리가 시나 협의회나 이런 데서 컨설팅을 하는 어떤 그런 걸 좀 만들든지 해서, 그 현장에 나가보면 굉장히 그런 것들이, 자기들도 이런 시정조치를 자꾸 받으면서도 어려움을 토로해요. 그러면 그런 근본적인 문제를 해결해 주려고 노력해야 되는데 우리가 감독만 하면 지금 해결이 되지 않거든요. 그러면 현장에서 왜 이렇게 계속 반복되는지를 한번 파악해서 사전에 예방하고 교육하고 이렇게 할 수 있는 방법을 좀 찾아봤으면 좋겠습니다.
태운
김태운보건복지국장
예. 알겠습니다.
정일균위원
이게 보면 수년째 계속 그렇게 나오는데 그거를 그냥 관례적으로 시정, 주의, 권고, 이렇게 하는 것은 문제가 있고 그 현장에서 왜 이런 문제들이 계속 발생하는지를 파악해서 좀 사전에 예방할 수 있는 방법이 뭔지 교육을 통해서 가능한지 컨설팅을 통하든지 해서, 작은 문제지만 이런 것들이 현장에서는 굉장히 어려울 수 있거든요. 그러니까 그런 문제들을 좀 잘 판단해서 사전에 예방할 수 있는 방법을 좀 찾아주시기 바랍니다.
태운
김태운보건복지국장
예. 저희들이 면밀히 찾아보고 또 대처하도록 하겠습니다.
정일균위원
이제 우리가 점검받은 사람을 대상자로 행정 실무 교육을 한다든지 그런 방법을 좀 찾아주시기 바랍니다.
태운
김태운보건복지국장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정일균위원
그래 하시고, 또 한 가지 우리 기억학교에 대해서 좀 여쭤보겠습니다. 작년에 우리 국장님이 처음 오시고 나서 기억학교 가지고 좀 문제가 많았는데요. 그래가지고 아까 우리 정책연구원에서 연구 결과가 나왔다는 보고도 받았는데 내년부터 또 개편을 준비하고 계시죠?
태운
김태운보건복지국장
예. 그렇습니다.
정일균위원
어떤 방향으로 좀 개편을 준비하고 있습니까?
태운
김태운보건복지국장
일단은 저희들이 그 대상자를 현재는 60세 이상의 조기 치매 해서 장기요양등급을 받지 못한 자, 이렇게 그 규정이 돼 있습니다. 그런데 이 부분을 좀 더 확대를 해서 우리 장기요양의 인지지원등급자까지도 포함을 하고 그리고 내년부터 도입되는 통합돌봄의 대상자 이런 데까지도 대상자로 확대해서, 지금 사실 기억학교에 계시는 분들 중에 아마 장기요양등급에 인지지원등급을 받으신 분들이 많이 있거든요.
정일균위원
많지요.
태운
김태운보건복지국장
그래서 아마 이런 분들 때문에 기억학교가 제도 개선에 대해서 좀 반발도 하고 그렇게 했었는데 그래서 그런 부분들을 저희들이 대상자로 수용을 하면서 하는 걸로 하고 이용 기간에 대해서는 그동안에는 무제한으로 하다 보니까 대기자들이 많이 생기는 경우가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이런 부분들은 저희들이 한 3년으로 이용 기간을 좀 제한을 둬서 많은 분들이 이용할 수 있도록 좀 더 오픈을 하려고 그러고요. 그리고 내년에 통합 돌봄과 그렇게 연계해서 우리 기억학교가 치매 돌봄의 예방적인 기관으로서의 역할을 할 수 있도록 그렇게 자리매김을 해나가려고 계획을 하고 있습니다.
정일균위원
우리 현장하고는 좀 소통이나 이런 것은 하고 있는 상태입니까?
태운
김태운보건복지국장
예. 저희들이 이 용역을 하는 과정에서도 기억학교의 당사자분들도 계속 같이 참여를 시키고 또 세미나도 하고 그렇게 해서 지금 소통을 하고 있는, 협업을 하고 있는 그런 상황이라고 아시면 되겠습니다.
정일균위원
기억학교 이게 하시는 분들이나 이용자분들도 무조건 개편을 반대하는 건 아니에요. 아닌데 일방적으로 시에서 한다든지 그다음에 기간을 촉박하게 해놓고 그냥 공문 하나 던져주고 “언제부터 하십시오.” 이렇게 하지 마시고 사전에 좀 충분히 소통하시고 그래 되면 기간은, 기간 평균을 보니까 3년 하는 것은 문제가 없을 것 같더라고요. 그래서 그런 것들의 현장 목소리를 잘 좀 담아주시고, 그러면 우리 통합 돌봄이 되면 우리 기억학교의 역할은 어떻게 되는 겁니까?
태운
김태운보건복지국장
이제 통합 돌봄 속에서 이렇게, 우리가 통합 돌봄 대상자들이 보면 장기요양등급을 받은 사람들을 우선적으로 통합 돌봄의 대상자로 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인지등급이나 이런 걸 받으신 분들 중에서 우리가 통합 돌봄의 대상자로 해서 기억학교에도 가지만 의료적인 이런 연계를 통해서 치료도 같이 할 수 있는 그런 구조를 좀 만들어서 이분들이 더 악화되지 않도록, 치매로 더 악화되지 않도록 관리하는 그런 중간자적인 기관으로서의 역할을 하려고 그러고요. 그래서 이런 분이 우리 기억학교에 있다가 치매가 조금 더 계속 진행이 되게 되면 저희들이 장기요양서비스로 가도록 유도를 하고 그렇게 중간 단계로서 저희들 기억학교가 자리매김하려고 그렇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정일균위원
국장님, 우리 18개소에 보니까 정원이 720명인데 그 정원을 초과한 데가 한 11개소가 있더라고요. 그런 부분도 이래 개편하면서 정원에 관련된 부분도 좀 면밀히 살펴주시고, 왜냐하면 이게 잘못하면, 정원이 어떤 기준으로 있는지 모르지만 너무 초과해서 하다 보면 안전 문제나 이런 것도 발생할 수 있기 때문에 그런 부분도 좀 잘 챙겨봐 주시고, 우리 기억학교는 대구가 가지고 있는 큰 장점이잖아요. 그래서 좀 더 잘 살려서 우리 대구만의 모델이 될 수 있도록 좀 해주시고, 덧붙여서 내년 3월부터 우리 통합돌봄이 시작되는데 단디돌봄이라 하는데 거기에 대한 준비는 잘 되고 있습니까?
태운
김태운보건복지국장
예. 저희들이 사실 다른 지자체보다 늦게 시작했지만 지금 빠르게 대응을 하고 있어서, 우리 의회에서 조례도 또 이렇게 만들어 주시고 구·군의 조례도 연말까지는 다 완료를 하고 또 조직도 저희들이 내년 1월까지는 다 완비를 해서 차질 없이 되도록 지금 진행을 하고 있고, 어제 우리 지원협의체도 구성을 해서 발대식을 했습니다. 그래서 보건의료계하고 복지파트하고 20명의 협의체를 만들어서 같이 협업을 하는 그런 방향으로 나아가고 있고요. 그래서 내년 예산도 저희들이 정부 예산과 해서 한 38억 원 정도를 통합돌봄 예산으로 지금 의회에 요구를 한 사항이고 그래서 앞으로 이 통합 돌봄이 차질 없이 되도록 저희들이 적극적으로 노력해 가고 있습니다.
정일균위원
밖에서 통합돌봄에 대한 우려들이 굉장히 많습니다. 그다음에 우리가 보건·의료 이런 게 다 통합되기 때문에 굉장히 어려운 건데 그런 걸 잘 섞어내야 됩니다. 그래서 우리 단디돌봄 이름 그대로 대구만의 특색 있는 통합 돌봄이 될 수 있도록 우리 현장의 목소리를 많이 좀 듣고 해서 잘 만들어 주시기 바랍니다.
태운
김태운보건복지국장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정일균위원
예. 이상입니다.
권율
노권율위생정책과장
정일균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하병문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하병문위원
하병문 위원입니다. 우리 국장님이 행감도 처음 보건복지국에서 하는데 고생이 많습니다. 올해 우리 복지 예산이 지금 대략 얼마 정도 예산 편성이 돼서, 이제 연말 끝났지만, 어느 정도 돼요? 전체 예산에 대략.
태운
김태운보건복지국장
저희들이 전체 예산의 한 37%.
하병문위원
그렇지요?
태운
김태운보건복지국장
예. 그 정도가 됩니다.
하병문위원
대부분 국비, 시비 이래 매칭되어 많이 내려오잖아요.
태운
김태운보건복지국장
예.
하병문위원
그래서 오늘 본 위원이 얘기를 좀 하고자 하는 것은 우리가 복지 예산을 적재적소에 우리 시민들 전체, 국민들한테 여러 가지 복지 형태로 지급되고 있는데 이러다 보니까 문제는 사각지대가, 정말 중요한 부분이 자살 부분이에요. 아침부터 이런 얘기 꺼내기 뭐하지만, 우리 대구시를 보면, 국장님이 보시기에 자살률이 좀 어때요?
태운
김태운보건복지국장
사실 자살률은 전국 평균보다는 높은데 서울, 경기가 좀 많이 낮습니다. 그런데 이제 시·도 단위로 보면 저희들이 전체에서 한 12위니까 뒤로 갈수록 더 좋은 거거든요. 그래서 전체에서 이렇게 나쁜 편은 아니다. 그런데 문제는 계속 이렇게 증가를 하고 있는, 추세가 증가 추세에 있다는 게 좀.
하병문위원
물론 국장님이 전반적으로 알고 계시지만 통계 수치도 보면 상당히 심각해요. 예를 들어 우리 구·군을 보더라도 남구 같은 데는 전국에서 3위다. 그지요?
태운
김태운보건복지국장
예.
하병문위원
그리고 서구도 5위, 중구는 9위예요. 대구 평균도 보면 전국 평균보다 상당히 높은데 또 이 문제보다 우리가 여기 언론상에 보면 이제 6년 연속 자살 예방 우수 지자체에 선정이 된 거예요.
태운
김태운보건복지국장
예. 그렇습니다.
하병문위원
그래 우리가 통계상으로 봤을 때는 자살률이 점점 증가하는데 예산도 받고 실질적으로 또 우리가 예산상으로 모든, 아까 우리 동료 위원인 이재숙 위원님께서 얘기했지만 그거하고 다 연계돼 있잖아. 우리 생명존중센터 위기관리병동, 대구의료원에서 하고 있잖아요. 그지요?
태운
김태운보건복지국장
예.
하병문위원
그래 다 연계되는데도 어떻게 이렇게 6년 연속 수상을, 우수 지자체라 하는 이게 말이 안 되는데 어떻게 말씀하시겠어요?
태운
김태운보건복지국장
저희들이 그 자살률은 이렇게 평균보다는 높지만 그동안에 저희들 시에서 적극적으로 자살 예방을 하기 위한 시책도 마련하고 또 이렇게.
하병문위원
어떤 프로그램으로 했나요?
태운
김태운보건복지국장
저희들 사실 예방 차원에서 우리 자살 예방 관련한 거버넌스를 해서 의학 단체라든지 또 교육청하고 우리 복지기관들 해서 위험군을 발굴하기 위한 여러 사업들을 하고 있고 그리고 또 생명존중안심마을도 다른 지역 대비해서 많이 확대를 하고 있고 사실 우리가 다양한 사업들을 하고 있습니다. 또 우리 의회에서도 많이 도와주셔서 자살 예방 조례도 만들고 또 우리 정신응급 병상들도 사실은, 이번에 우리가 의료원의 긴급병상은 문을 닫았지만 지역에 있는 민간병원들하고 그쪽에서 또 그 부분들을.
하병문위원
국장님, 결과적으로 우리 생명존중센터 위기관리병동이 전문의가 채용이 안 돼서 그렇습니까?
태운
김태운보건복지국장
예. 문 닫은 것은 이제 전문의가, 이게 24시간 하다 보니 야간에도 계속 근무를 해야 되니까 그게 사실.
하병문위원
그러면 예를 들어서 우리 대구의료원에 위기관리병동이 없는데 그러면 다른 곳은, 우리 개인병원이나 이런 전문성을, 대구시하고 이렇게 교류하고 역할을 하는 데는 없습니까?
태운
김태운보건복지국장
저희들이 그래서 이 위기병동을 닫고 민간병원에.
하병문위원
어디에?
태운
김태운보건복지국장
2개소에.
하병문위원
어디에?
태운
김태운보건복지국장
중동병원하고 베스트병원이 있습니다. 그래서 그 2개소에.
하병문위원
중동하고 어디요?
태운
김태운보건복지국장
베스트병원이라고요.
하병문위원
베스트.
태운
김태운보건복지국장
예.
하병문위원
그 두 군데에서 다섯 개에. 가톨릭은.
태운
김태운보건복지국장
가톨릭은 별도로 또 있습니다. 그러니까 긴급 위기병동, 가톨릭에 원래 있는, 가톨릭에 있었고, 1개가 있고요. 그리고 또 이제 2개 병원을 추가로 해서 총 3개 병원에서 그 위기병동을 운영하고 있어서 사실은 지금까지 큰, 대구의료원의 병동은 문을 닫았지만.
하병문위원
지금 보면 자살로 695명이 숨져서 3년 전보다 10% 증가했다. 이렇게 하는데 물론 국장님이 오셔서 여러 가지 역할을 하겠지만 정확하게 진단을 하셔야 돼요. 지금 우리 공공의료에서 이렇게 전문의를 못 구해가지고, 그게 예를 들어 사립병원하고 보니까 연계도 잘 안 되는 것 같은데, 이거는 심각한 단계예요. 그래서 제가 국장님한테 질타하는 건 아니고, 지난번 전 국장이 있을 때도, 2024년도인가 다시 재개한다는 얘기도 있었고, 사실 우리가 3년 전에 한 63억 원인가 예산이 들었네요. 이게 문제가 심각한 거예요. 국장님도 아시잖아요. 그래서 지금 행감이라고 지적이 중요한 게 아니고 사실 어떻게 보면 우리가 복지, 복지 하면서 국가 예산에다가 거의 시비 30~40% 다 이렇게 매년, 이거는 우리가 예를 들어서 재정 여건이 아무리 어렵더라도 삭감할 수도 없잖아요. 이런 중요한 부분인데 정말 우리 생명하고 직접 연관이 돼 있는, 또 이게 다 연관되어 있습니다. 지금 1인 가구가 계속 늘어나죠. 언론을 보니까 대구·경북을 봐도 아마 거의 1인 가구가 가구 수 대비 한 35% 이상 넘어가요. 그래 되고 경북은 무려 1인 가구가 2인 가구보다 증가하는 추세고 우리 대구도 그렇게 안 될 거라고 장담을 못한단 말이죠. 그러면 그게 결과적으로 어르신이나 우리 젊은 친구들이나 고독사하고 연계돼서 이번에 스마트폰으로 혼자, 모임도 없어지고, 혼자 즐기는 것 좋아하고 그러다 보면 자살로 이어진다. 이거죠. 그러니까 본 위원이 판단하기에는 이 생명존중센터 위기관리병동 이거는 빨리, 가장 최우선으로 대구의료원에서 할 일이 이거다. 본 위원은 이렇게 생각합니다. 이 정신적인, 우리가 물론 여러 가지 건강 뭐 이러지만 연세 드신 분도 우리가 다 이렇게, 우리 세대에 정말 경제적으로 역할을 하시는 어르신부터 보면 이 정신이 너무 오래, 육체적으로 건강하지만 정신이 안 따라오면 사실 의미가 없잖아요. 그지요?
태운
김태운보건복지국장
예. 그렇습니다.
하병문위원
제가 다른 질의를 떠나서 이 부분이 아마 가장 중요한 것 같아요. 그래서 국장님한테 어려운 시기지만, 다음 차기 시장께서 어떻게 올지 모르지만 이 부분을 대구의료원하고 조인트해서 빨리 나름대로 뭔가 계획을 세우셔야 돼요. 그래서 이 안을 본 위원은 적극적으로 건의합니다. 국장님 어떻게 생각하세요?
태운
김태운보건복지국장
예. 정신의학과 전문의 자체가 사실 수요가 많이 늘다 보니 그만큼 많이 귀해졌습니다. 그래서 의료원에서 임금 자체가, 계속 보수가 오르다 보니.
하병문위원
그렇죠. 올라가는 것 같던데.
태운
김태운보건복지국장
감당하기가.
하병문위원
쉽지가 않지요.
태운
김태운보건복지국장
어려운 그런 상황이고.
하병문위원
그렇더라도 복지 예산이 어마어마하게 들어가지만 그 뒤에는 복지 예산을 정말 효율적으로 쓸 수 있는 사후관리가 더 중요하다 이거예요. 그게 진짜 중요해요. 그래서 예산, 물론 우리가 다 알잖아요. 예산 타령보다 이번에 지방채도 발행하고 들어가 있다고 얘기하던데 그런 부분도 중요하지만, 사업 예산도 중요하지만 우리가 정신적으로 관리할 수 있는, 대구의료원에 그거 없으면 안 된다 이거지. 우리 정신병동을 관리할 수 있는 위기관리병동. 예산을 60 몇억 원 들여서 해놓고 무용지물이 되면 이거는 아니죠. 이건 소위 말하면 시민들 세금, 혈세 이거는 진짜 큰일 난다는 거죠. 그래서 국장님, 그거 연구를 한번, 긴급회의를 하시든지 해서 방안을 좀 마련해 보세요. 위에 건의해서.
태운
김태운보건복지국장
예.
하병문위원
그거 말씀드리고, 짧게 한 가지만 더 할게요. 외국인들, 지금 중국인들 비자도 이렇게 없애고 해서 앞으로 향후 외국인들이 많이, 우리 대구에 성형 쪽으로 많이 올 것 아닙니까? 그지요? 국장님.
태운
김태운보건복지국장
예. 그렇습니다.
하병문위원
얼마 전만 해도, 몇 년 전만 해도 우리 메디시티 기금으로 해서 역할을 많이 한 것 같아요.
태운
김태운보건복지국장
예.
하병문위원
인구 조성도 해놓고, 그러다가 지금 전 시장 오셔가지고 기금 통폐합 때문에 다 이렇게, 그게 이상하게 돼버렸는데 그런데 문제는 예산이 3월에 다 소진돼버렸네요.
태운
김태운보건복지국장
저희들 올해 예산 자체가 지난해 대비해서 한 1억 원 정도 좀 줄면서 2억 9,500만 원이 올해 예산이 되다 보니 이게 예산이 일단 소진이 됐는데 그런데 예산이 이렇게 소진되더라도 저희들이 지원을 안 해주는 게 아니고 우선적으로 일단 먼저 지원한 다음에 그 돈은 다음에 예산으로 상계 처리하는 이런 방식으로 하고 있는데 저희들 내년 예산은 올해보다 대폭 증가해서 9억 원을 지금 편성을 해둔 상태입니다. 그래서 올해 이렇게 부족분들은 내년 예산으로 커버를 하면 될 것 같습니다.
하병문위원
그래서 이게 특히 외국인들 이렇게, 우리가 이제는 다문화 시대고 우리 인구가 자꾸 줄기 때문에 이런 부분이 사실 중요한 이슈가 되고 있는데 건설 현장에 계신 분이라든가 여러 가지 근로자들이 뭐 합법적으로 다 들어오신 분들은 아니잖아요. 그러니까 그 혜택을 못 받는 경우도 많고 하는데 하여튼 이 부분이, 또 그래서 우리 국민들에게 여러 가지 불합리한 문제가 대두되고 하는데 이렇게 역할을 잘 좀 하셔서 우리 관광하고, 또 다시 우리 대구가 의료 쪽의 관광을 일으켜야 되니까 연계해서 국장님이 말씀하신 대로 예산을 이렇게 어디서 증액할 수 있는 부분이 있으면 그렇게 해서 좀 처방을 낼 수 있도록 부탁을 드릴게요.
태운
김태운보건복지국장
예. 알겠습니다.
하병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박창석위원장
하병문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이재숙위원
위원장님.
박창석위원장
내가 먼저 할까요? 제가 먼저 하겠습니다. 국장님, 행정사무감사 150쪽에 양성평등기본법에 따라서 지금 위원회가 구성이 돼 있습니다. 양성평등기본법에는 국가와 지방자치단체 위원회를 구성할 때 위촉위원의 경우에는 특정 성별 위촉위원의 수가 100분의 60을 초과해서는 안 된다 하는 양성평등법이 있습니다. 그지요?
태운
김태운보건복지국장
예. 그렇습니다.
박창석위원장
우리 대구의 양성평등기본법에 따라서 보면 지금 현재 15개 위원회 중에 몇 개가 충족하지 못합니까?
태운
김태운보건복지국장
한 4개 정도가 지금 충족을 못 하고 있는 상황이고요. 그 사유가 사실은 어쩔 수 없는 이런 사정이 있었습니다. 그 부분이 어떤 특정 전문적인 직종의 남녀 비율 자체가 한쪽으로 많이 기울여져 있는 이런 분야는 양성을 맞추려고 해도 맞추기 어려운 이런 부분들도 있고 그리고 우리가 또 위촉직을, 어떤 기관을 대표하는 분을 위촉을 했는데 원래는 한쪽 성에 이렇게 맞춰졌는데 이게 임기가 다 되면서 새로운 분이 교체가 되면, 그 부분이 또 성비가 바뀌어버리면 전체 성비가 맞지 않는 이런 사정이 생겨서 저희들이 최대한 이런 부분이 발생하지 않도록 노력은 하고 있습니다만 이렇게 사례가 발생하는 경우가 종종 있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박창석위원장
그 말씀은 충분히 이해가 가는데 한두 군데 같으면 그런 말씀으로 제가 듣겠습니다. 그러나 그 이상이 되기 때문에 각별히 노력하셔야 된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태운
김태운보건복지국장
예.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박창석위원장
그리고 위원회에 위원장이 공석인 위원회가 있어요. 150쪽에 사회보장위원회의 위원장이 공석이고 사회복지시설 기능보강사업 심의위원회가 공석이고, 위원장이 공석이 되면 회의를 어떻게 하나요?
태운
김태운보건복지국장
아마 그 위원장이 공석이 되면 일단은 부위원장이 그 역할을 하도록 이렇게 돼 있으니까 부위원장 중심으로 위원회를 운영할 것 같은데 위원장이 왜 공석이 됐는지 이 사유에 대해서는 저도 아직 파악을 하고 있지 못해서 이런 부분들을 한번 파악을 해서 사유와 그리고 앞으로 빠르게 새로 위촉할 수 있도록, 임명할 수 있도록 하는 방안을 저희들이 따로 한번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박창석위원장
사회보장위원회는 국장님도 포함되어 있는데 거기에 위원장이 공석이 되어 있다. 그리고 그 뒤에 152쪽, 153쪽에 보면 위원장이 있고 부위원장이 있는 데가 있고 금방 말씀드린 사회보장위원회는 위원장도 없고 부위원장도 없습니다. 그다음에 153쪽에 사회복지시설 기능보강사업 심의위원회에도 보면 위원장도 없고 부위원장도 없어요. 이런 데는 위원장이 없으면 부위원장이 한다는 말씀이 제가 듣기에는 전혀 이해가 안 가는 부분입니다. 이거 어떻게 관리가 안 됩니까? 그거 상세한 설명을 나중에 서면으로 보고해 주시기 바라고.
태운
김태운보건복지국장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박창석위원장
그다음에 그 뒤에 보면 자살예방위원회가 아까 잠깐 말씀이 나왔는데 그 위원님들이 다 훌륭하신 위원님들인데 예를 들면 의회에서 들어가면 우리 문화복지위원회 위원이 들어가는 게 맞지 다른 위원회에서 들어가는 것 이게 맞느냐, 158쪽에 자살예방위원회, 한번 고려해 보시기 바랍니다.
태운
김태운보건복지국장
예. 알겠습니다. 저희들 위원회 위원님들이 하시는 게 당연히 맞을 것 같은데.
박창석위원장
그거 너무 배려가 없는 것 아닙니까? 생각이 없었습니까?
태운
김태운보건복지국장
이때 어떤 사유로 이렇게 됐는지는 저도 정확히 알 수는 없겠습니다만 앞으로는 우리 상임위원회가 하는 게 맞다고 생각합니다.
박창석위원장
그리고 본 위원이 자료를 살펴보니까 2024년에는 회의가 총 47건이 있었는데 서면회의가 31건이에요. 또 올해 9월 말까지 44번의 회의 중에 서면회의가 30건, 그러면 이게 전체에 서면회의가 30% 정도 되는데 서면회의와 일반 대면회의의 차이점이 뭐가 있을까요?
태운
김태운보건복지국장
아무래도 이렇게 대면회의를 하면 더 많은 의견 교환이 있기는 한데 이게 우리 위원회 위원님들이 다들 전문 직종에 종사하시는 분들이라 이렇게 회의를 소집하는 데 있어서 조금 애로가 있는 사항이 있다 보니 저희들이 서면회의를 어쩔 수 없이 많이 하는 경우는 있습니다. 되도록이면 서면회의보다는 대면회의를 하는 방향으로 최대한 노력하도록 하겠습니다.
박창석위원장
충분히 이해합니다. 이해하는데 너무 과하다 이 말입니다. 서면회의하는 것도 이해는 하지만 예를 들어서 10건 중에 7건을 서면회의한다는 건 너무 과하다. 제가 어느 위원회라고 얘기하지 않지만 서면회의만 하는 위원회가 있어요. 살펴보시기 바라고.
태운
김태운보건복지국장
예. 알겠습니다.
박창석위원장
그다음에 대면회의가 어려우면 영상회의도 할 수 있는 것 아닙니까? 서면회의만 하는 게 너무. 예를 들면 회의를 할 때, 회의라는 것은 서로의 의견을 모으는 자리인데 서면회의해가지고 자기 주장의 얘기밖에 더 전달할 수 있겠습니까? 회의라는 것은 내가 생각하지 못한 상대의 얘기를 들으면서 내가 다시 한번 생각해 보고 보완점이 뭘까도 한번 점검해 보는 게 회의라고 생각합니다. 서면회의는 잘못하면 일반적인 주장을 그냥 받아들이는 그런 회의에 불과할 수 있다. 또 누가 얘기해서 지침으로 내려가는 대로 동의할 수밖에 없는 그런 회의가 될 수 있기 때문에 서면회의가 과한 부분과 또 서면회의가 이렇게 많은 데는 영상회의라도 해서 그렇게 의견을 나누는 회의가 되기를 바랍니다.
태운
김태운보건복지국장
예. 말씀하신 것 잘 반영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박창석위원장
다음에 하나 더 질문하자면 행정사무감사 보고자료에 47쪽 의료 불균형에 따른 해결 방안을 좀 여쭤보고 싶습니다. 얼마 전에 TV에서 의료 불균형에 대한 보도가 몇 번 나왔죠?
태운
김태운보건복지국장
예. 그렇습니다.
박창석위원장
군위군에 대한 얘기입니다.
태운
김태운보건복지국장
예. 맞습니다.
박창석위원장
군위군의 의료 불균형이 어떻게 설명을 해야 될까요? 국장님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태운
김태운보건복지국장
우리 군위군에 여러 가지 지리적, 인구 구성적 이런 특성 때문에 민간병원이 아무래도 도시 형태에 비해서 많이 부족한 게 현실입니다. 그러다 보니 사실 공공의료, 우리 보건소 중심으로 많이 운영되고 있는 게 현실이고요. 그래서 민간의료기관들이 앞으로 더 많이 개원을 하면 가장 좋은 방안이겠습니다만 그런 부분이 될 때까지는 저희들이 공공 부분에 지원을 더 강화해서 군위 의료에 사각지대가 발생하지 않도록 최대한 노력을 하겠습니다.
박창석위원장
민간 부문에서 할 수 있는 부분을 여기서 말씀하시면 그건 얘기할 것도 없잖아요.
태운
김태운보건복지국장
예.
박창석위원장
지금 현재 보도자료에 보면 밤이 되면 무섭다. 밤이 되면 전혀 의료 혜택을 볼 수가 없습니다. 공공의 한 분이 계시긴 합니다. 그런데 보도나 또 제가 느낀 바로는 예를 들면 공공의가 의료인으로서의 근무보다는 병역의무를 하기 위한 근무이기 때문에 의료의 자세가 아닐 수도 있다 하는 생각을 합니다. 밤새 아픈데 치료보다는 근무만 하는 거예요. 근무만. 그래서 그런 부분에 있어서 굉장히 불균형이 심하다. 여러 가지 자료를 이렇게 살펴보면 예를 들면 군위군에 1,000명당 병상 수가 남구에는 34.6개인데 군위군에는 0.4개밖에 안 됩니다. 0.4개. 의사 수가 중구에는 14.29명인데 군위에는 1.42명 또 위암 진료 인원이 군위군에는 10만 명당 631명, 중구에는 275명 등등 대장암도 596명이 군위군이면 대구의 수성구는 261명 등등 해서 여러 가지 의료가 필요한 쪽이 취약한 부분이 있는데 그런 부분에 있어서 그래도 공공의료가 신경을 더 써야 된다. 제가 드리는 말씀은 민간의료는 자동적으로 따라가게 돼 있습니다. 그러나 자동적으로 못 따라가기 때문에 우리 공공의료가 좀 관심을 가지셔야 된다. 예를 들면 인력 순환 파견제라든지 여러 가지 의료 공백을 해소하기 위해서 좀 더 고심을 많이 해주십사 하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혹시 계획 중이거나 해야 된다는 그런 계획이 있습니까?
태운
김태운보건복지국장
사실은 말씀하신 보건소의 공중보건의가 우리 시의 다른 구·군에 비해서 군위군이 훨씬 많은 인력이 배치되어 있습니다. 저희들 총 13명이 군위에 돼 있고 그중에 의과가 5명이 있는데요. 사실은 내년이 되면 또 그런 부분이 일반, 지금 현재는 도의 기준으로 해서 배치가 됐는데 내년부터는 한시적으로 그게 적용이 됐습니다. 그래서 내년이 되면 이게 광역시 단위로 오게 되면 또 인원이 줄고 이런 부분이 있어서 저희들이 보건복지부와 계속 지속적으로 협의를 하고 있는 상황이고요. 그리고 지금 어쨌든 우리가 원격 협진, 종합병원이 우리 군위군에 없기 때문에 종합병원이 들어서기 전까지는 지역에 있는 종합병원들하고 원격 협진을 통해서 그래도 좀 좋은 질의 의료서비스를 제공할 수 있도록 노력하고 있고, 그래서 올해 대구의료원하고 또 칠곡가톨릭병원하고 2개소가 원격 협진에 대한 협약을 맺어서 지금 보건소하고 이렇게 사업을 추진하고 있고 이런 부분들을 좀 더 확대해서 앞으로 지역에 상급 종합병원들하고도 어떻게 연계할 수 있는 방안들을 많이 찾아보도록 하겠습니다.
박창석위원장
예. 문제는 낮에 진료보다는 밤에 응급의료에 지원을 많이 좀 고민해야 된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태운
김태운보건복지국장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박창석위원장
하여튼 의료 불균형을 해소하기 위한 많은 노력을 부탁드리겠습니다.
태운
김태운보건복지국장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박창석위원장
이상입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이재숙위원
위원장님, 잠시 정회를 요청합니다.
감사를 계속하겠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이재숙위원
위원장님.
박창석위원장
이재숙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자, 조용 조용.
이재숙위원
국장님, 제가 오전에 대구의료원 질의가 좀 길었는데 이번에 좀 짧게 단답으로 하겠습니다. 행정사무감사자료 125쪽하고 284쪽에 고독사 예방 추진현황 관련해서 질의 좀 드리겠습니다. 대구의 고독사 위험자 수가 몇 명이나 되나요?
태운
김태운보건복지국장
현재 저희들 고독사에 대한 정확한 인원은 없지만 저희들이 올해 고독사 위험군에 대한 실태조사를 우리 즐생단을 통해서 했는데 9만 7,600명 정도 실태조사 실시를 했습니다.
이재숙위원
아니, 실태조사 말고 고독사 위험자 수가 몇 명이나 되냐고요?
태운
김태운보건복지국장
저희들 지난해 실태조사 결과에 따르면 전체 조사 대상자의 한 7.6%인 한 1,752가구가 고위험군이다. 이렇게 했습니다.
이재숙위원
가구 말고 고독사 위험자수요.
태운
김태운보건복지국장
가구가 수라고 보시면 됩니다.
이재숙위원
가구가 다 수다.
태운
김태운보건복지국장
예.
이재숙위원
그런데 1,752가구라고요? 그럼 인원으로 하면요? 나온 자료 없습니까? 나온 자료 없어요? 이게 제가 왜 여쭤보냐면 2024년 기준은 제가 못 받았는데 2023년 기준에 8,599명으로 나와 있어요. 그래서 지금 9만 7,600명 실태조사해가지고 1,752가구 그러니까 가구에 두 사람이 될 수도 있잖아요. 그러니까 고독사 위험자 수가 몇 명이나 되는지 한번 여쭤본 건데, 그럼 고독사 사망자 수는 몇 명이에요? 사망자 수, 안 나와 있으면 제가 말씀드릴게요. 이것도 2024년도에는 없고 제가 봤을 때 2023년도에 183명, 제가 확인을 했거든요. 왜냐하면 이게 이틀에 한 명꼴로 대구에 안타까운 고독사가 지금 일어나고 있어요. 고독사 예방 관련 법 조례가 통과됐는데 사실 그 수는 줄지 않잖아요. 그죠? 그래서 올해 고독사 예방을 위해서 고독사 위험군 실태조사나 즐거운생활지원단 사업은 추진하셨던데 성과 간단하게 좀 얘기해 주시면 되겠네요.
태운
김태운보건복지국장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저희들이 올해 실태조사를 통해서 한 9만 7,000명 정도를 조사하고 이분들에 대해서 안부 확인이라든지 후원품 전달, 복지서비스를 안내해 드린다거나 이런 서비스를 한 23만 건 정도를 실시했습니다.
이재숙위원
안부 확인하고 후원품 전달.
태운
김태운보건복지국장
예.
이재숙위원
우리 행정사무감사 자료 보니까 ICT 기술을 해서 AI 안부 확인 사업하고 그다음에 AI 안심올케어, 24시간 AI 돌보미 사업이 진행된다고 나와 있던데요. 사업 만족도는 괜찮아요?
태운
김태운보건복지국장
만족도는 상당히 높은 상황입니다. 그래서 내년에도 구·군에서 이 사업 대상자를 더 확대해서 해달라고 지금 계속 요청이 있는 상태입니다.
이재숙위원
그러면 사업 추진의 어려움은 없었어요?
태운
김태운보건복지국장
어려움은 아무래도 초기에는 어르신들이 이런 부분에 좀 익숙하지 않고 이러다 보니 이렇게 장비를 쓰는 방법을 몰라서 어려운 부분도 있었는데 저희들이 계속 그런 부분들은 가서 알려드리고 또 고장난 부분들은 수리해 드리고 이러면서 지금은 큰 문제 없이 잘 진행이 되고 있습니다.
이재숙위원
이 AI 기술 기반의 고독사 예방사업이 사실 의미 있는 시도이고 꼭 필요한 사업이라고 생각되지만요. 이게 기술이 사람의 생명과 직결되잖아요. 그런 만큼 세심한 점검과 모니터링은 꼭 필요하다고 생각하거든요. 잘 좀, 꼭 하실 거죠?
태운
김태운보건복지국장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이재숙위원
부탁드리고요. 또 이게 아무래도 사업 대상자가 우리 어르신을 포함한 디지털 소외계층이 많이 이용하잖아요. 그런데 이게 그분들이 사업에 어려움이나 거부감을 느끼는 거는 아까 처음엔, 조금 초기에는 어렵다고 했는데 지금은 괜찮다는 얘기죠?
태운
김태운보건복지국장
예. 그렇습니다.
이재숙위원
그럼 지역 특성상 사투리를 사용할 수 있잖아요. 사투리를 써도 이게 잘 인식하는가요?
태운
김태운보건복지국장
AI는 사실 사투리도 학습을 하면서 인식을 하기 때문에.
이재숙위원
학습하면서?
태운
김태운보건복지국장
예.
이재숙위원
그럼 이 사업과 관련해서 모니터링은 계속 하고 있죠?
태운
김태운보건복지국장
예. 그렇습니다.
이재숙위원
이게 생성형 AI가 거짓을 진실인 것처럼 꾸며가지고 잘못된 결과물이 발생할 수도 있거든요. 이런 환각 현상은 없는지 잘 살펴보시고 또 방지할 대응 방안도 같이 좀 고민해 주십시오.
태운
김태운보건복지국장
예. 알겠습니다.
이재숙위원
제가 답변은 듣지 않겠는데 고민 좀 해주시고요. 사실 우리 디지털 복지가 이렇게 빠르게 확산되면서 개인정보보호하고 데이터 윤리 문제가 매우 중요해지고 있는 시점이라서 AI가 수집하는 안부 정보하고 심리 상태 그리고 건강 데이터가 활용되는 부분에 대해서 보호되는 것도 기준을 조금 더 잡아가지고 명확하게 좀 해주십사, 하실 수 있겠지요?
태운
김태운보건복지국장
예. 알겠습니다.
이재숙위원
참고로 부산시의회가 AI 기반 복지시스템을 운영하면서 데이터의 윤리적 활용하고 투명성을 보강하기 위해서 정보화위원회 이런 것도 구성했던데, 인공지능분과위원회 이렇게 하는데 우리는 유사한 기능이 있어요?
태운
김태운보건복지국장
저희도 최근에 의회에서 조례도 제정을 한 걸로 알고 있습니다. 정보보호와 관련해서 이 AI에.
이재숙위원
그런데 그게 인공지능 기본 조례지 우리하고 또 복지 쪽하고 하는 거는 아니잖아요. 그죠?
태운
김태운보건복지국장
예.
이재숙위원
전체적인 인공지능이지, 그런 것도 한번 살펴보시고 사실 이 고독사 사각지대에 계신 분들은 단순한 복지뿐만 아니라 거기에서 벗어나서 사회와 완전히 단절된 상태에 놓여 있으니까 이럴수록 중요한 건 서로 신뢰와 관계 회복이라고 생각하고요. 우리 공공이 사실 다 담아내기는 어렵잖아요. 그러면 AI 안심올케어나 24시간 AI 기술도 필요하긴 한데 가까이에서, 일상 속에서 약국, 복지관 이런 쪽에도 자연스럽게 손이 닿을 수 있도록 찾아가는 돌봄체계가 되길 바라고, 우리 행정이 중심이 돼가지고 민간과 함께 촘촘한 연결망을 만들어 주시길 바라는 마음에서 말씀드렸고요. 이 한 가지는 제가 그냥 자료 요청만 하겠습니다. 위원장님.
박창석위원장
예.
이재숙위원
질문 안 하고요. 우리 행정사무감사 266쪽 기부식품 등 제공 관련인데요. 우리 이게 최근에 수급자가 2020년도에 13만 1,000명에서 올해 16만 8,000명으로 한 28% 증가됐더라고요. 수급 비율도 5.4%다. 이게 평균보다 더 높은 7.1%를 하고 있는데 여기에서 보면 광역 기부식품 등 지원센터 이관 건수는 2024년 3,934건에서 올해 9월 말 기준에 1,639건으로 이게 58% 이상 감소됐더라고요. 그런데 이관 금액 역시 39억 원에서 16억 원 이상으로 절반 가까이 감소됐는 것은 이게 기부와 나눔이 줄고 있다는 거잖아요. 거기에 대한 현황하고요. 급감한 원인을 좀 주시고, 이거 진짜 기부 감소 때문인지 행정적인 요인인지 시스템 문제가 있는지 자료 좀 부탁드리고, 우리 광역지원센터가 시비 100%로 운영되고 있던데 인력이 2명이고 운영비가 1,700만 원 정도밖에 안 되던데 사실 이 인력하고 예산으로 홍보해야 되고 모금도 해야 되죠. 배분도 해야 되죠. 관리까지 해야 되는데 감당하기 되게 어려울 것 같아요. 이 부분에서 어떤 어려움이 있는지 자료 좀 만들어서 이거 보고 좀 부탁드릴게요.
태운
김태운보건복지국장
예. 알겠습니다.
이재숙위원
어차피 복지의 제일 최전선은 언제나 기부하고 나눔이 같이 되는 거니까 우리 국에서 조금 더 신경 써주시고요. 또 기부문화를 확산하고 사회적 연대가 같이 될 수 있도록 노력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태운
김태운보건복지국장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이재숙위원
이상입니다.
박창석위원장
이재숙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하중환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하중환위원
국장님, 우리 보건복지국에서 관리·감독하고 있는 출자·출연기관에 대해서 질의 좀 드리겠습니다. 혹시 자료가 있는지 모르겠다. 국장님, 저기 보시면 2024년에 우리 대구행복진흥사회서비스원 종합감사를 하시고 올해 2025년도에 대구의료원 종합감사가 진행되었는데 감사결과를 보면 행정상 처분 요구사항이 행복진흥원 24건, 대구의료원 34건이 있었고 이 중 7건이 동일한 유형의 지적사항이었습니다. 저기 보시면 제가 볼 때는 기관별 문제라기보다는 관리·감독, 우리 주무국인 보건복지국의 관리체계 구조에 문제가 있지 않나 생각하는 이유가 저게 만약에 2024년도 행진원 감사에서 지적을 잘하시고 또 이런 적극적인 어떤 그걸 했으면 아마 의료원 감사결과가 저렇게 나오지 않았다고 저는 생각하거든요. 그러니까 2024년도 행진원 지적사항이 2025년도 대구의료원 지적사항하고 중복 지적이 7건이나 돼 있어요. 이것은 제가 이 결과치를 보고 이게 결국은 그 기관의 어떤 문제라기보다는 우리 보건복지국의 관리·감독의 어떤 그게 더 많다고 하는데 혹시 국장님, 이게 중복 지적이 발생한 원인을 보고받으셨는지 아님 혹시 이걸 인지하고 계시면서 지금 어떤 조치를 생각하고 계시는지 한번 말씀해 주세요.
태운
김태운보건복지국장
예. 위원님께서 지적하신 사항에 대해서 저희들도 무겁게 생각을 하고요. 이렇게 우리 출연기관들이 동일한 사유로 지속적으로 감사에 적발되는 부분들은 저희들이 관리·감독을 철저히 하지 못한 책임을 통감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어쨌든 이렇게 지적되는 사항들에 대해서는 저희들이 지속적으로 또 지도·감독하고 이런 사례가 발생하지 않도록 더 노력하도록 하겠습니다.
하중환위원
국장님, 의료원 같은 경우는 우리 지방의료원 설립 및 운영에 관한 법률에 특별히 정하는 것을 제외하고도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라고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을 따르고 있는 것은 아시죠?
태운
김태운보건복지국장
예. 그렇습니다.
하중환위원
이번 감사에 보면 의료원의 급식 재료 구매 건도 회계규정 미숙지로 담당자는 경징계를 받았고 또 이걸로 인해서 억울하게 낙찰에 떨어진 선의의 피해자도 발생을 했거든요. 그런데 여기를 보면 특히 의료원이 회계 관련 지적이 굉장히 많은데, 우리 의료원에 대구시 직원을 파견 보내신 적 있죠?
태운
김태운보건복지국장
예.
하중환위원
지금은 없죠?
태운
김태운보건복지국장
예.
하중환위원
그래서 국장님, 의료원이 회계 관련해서 지방계약법을 따른다면 아마 우리 대구시 공무원 중에 회계업무에 전문지식이 있거나 아니면 의료원 관련 부분에 조금 이게 있는 분으로 파견을 해서 이런 회계 문제는 또 바로잡아야 될 필요가 안 있겠나, 이건 어떤 기관의 문제보다 아까 제가 지적한 것처럼 어떤 선의의 피해자가 생길 수 있거든요. 이게 담당자 미숙지로 인해가지고. 결국 전문성 결여보다는 이걸 그냥 놓친 거지 뭐. 그죠? 그래서 혹시나 이런 거에 대해서는 우리 국장님이 바로잡으시거나 또 검토를 한번 해보신 적 있습니까? 직원 파견에 대한 부분에 대해서.
태운
김태운보건복지국장
지금 행복진흥원에는 사실 4명의 우리 직원이 파견되어서 그런 부분들을 또 들여다보고 있는데 사실 현재는 의료원에 파견 직원이 없고 그런 부분이 영향을 미쳤는지는 저도 정확히 파악은 되지 않습니다만 일부 그럴 수도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앞으로 그런 파견 문제는 저희들 인사부서하고 좀 더 협의를 해서 이런 부분들을 좀 더 가까이서 교육도 하고 정밀하게 들여다볼 수 있도록 그렇게 한번 추진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하중환위원
그러니까 이런 부분이 사소한 거지만 굉장히 많은 파장 효과가 또 있을 수 있거든요. 그리고 우리 지금 행진원에 대해서는 최근 언론의 보도도 보면 지금까지 계속 우리가 업무보고 하면서 굉장히 지적을 하고 이렇게 해도 결국 그 문제의 원점이 변화가 없으니 계속 다람쥐 쳇바퀴 돌듯이 이게 자꾸 일어나고 있는 사건이잖아요. 최근에 부당해고도 처음이 아니다. 희망마을 성추행 사건 재발에도 전원, 이래 옮기지 않았다. 이렇게 계속 부정적인 기사들이 지속적으로 이렇게 나오고 있는데 국장님한테 제가 질문해 봤자 또다시 다음 시장이 오셔가지고 이걸 어떻게, 문제 재발 방지, 그렇게 이야기하실 것 같은데 당분간만이라도 그쪽에 어떻게, 행진원에 대한 문제를 좀 이렇게, 지도·감독 주체라면 어떻게 할 수 있는 큰 그거는 없지만 좀 이렇게 제어할 수 있는 그런 거는 전혀 없습니까?
태운
김태운보건복지국장
지금도 저희들이 업무에 대해서 여러 가지 승인이나 또는 지도·감독을 나가고는 있습니다. 그런데 이런 문제들이 최근에 거론된 인사와 관련해서 지금 소송이 나고 하는 부분들도 있고 한데 그런 부분들은 사실 내부적인 어떤 문제라기보다 이 안에 있는 기존 직원과의 갈등 문제로 벌어져 있는 상황이라서 지금 큰 문제 없이 행진원이 규정은 다 지키고 있는 상황이고. 그런데 우리가 본부보다는 사실은 행진원이 사업단과 소속 시설들이 워낙 많다 보니까 소속 시설이 19개나 되고 사업단이 7개입니다. 그래서 거기에서 또 이렇게 벌어지고 있는 그런 성추행이라든지 이런 사건들, 이런 부분들이 사실은 저희들이 일일이 다 관리·감독하는 데 좀 한계가 있었던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번에 성추행 사건 이런 부분들은 저희들이 적극적으로 또 당사자를 전원도 시키고 이런 부분들을 하고 있는데 앞으로 좀 밑에 이 시설들에 대해서도 저희 국에서 좀 더 들여다보고 적극적으로 지도·감독을 좀 강화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하중환위원
그러니까 그런 어떤 구조적인 문제나 이런 행진원 자체의 자기들 업무상에, 그거는 우리가 또다시 행진원 행감 때 말씀을 드리겠지만 제가 관리·감독 주체인 국에 말씀을 드리자면 결국은 우리 관리·감독하는 측에서 좀 강력한 어떤 그게 있다든지 하면 저들은 어쨌든 간 또 이걸 우리 시민들이 보고 언론에서 떠들고 의회에서 하면 아무래도 이게 쪼그라들 건데 이게 기존에 갖고 있던 것이 터지는 것이 아니고 계속 해서 새로운 거 이렇게 하니까 관리·감독 주체인 보건복지국의 그런 어떤 희망적인 말씀을 듣고 싶어서 우리가 이런 질의를 드리는데, 어쨌든 간에 하여튼 행진원이나 대구의료원 감사결과의 반복은 단순한 실수라고 보기보다는 관리·감독의 부재를 보여주는 신호일 수도 있다. 이런 측면에서 국장님께서 이런 반복 지적이 더 이상 발생하지 않도록 관리·감독 시스템을 조속히 잘 좀 마련해서 그렇게 해주시기를 바랍니다.
태운
김태운보건복지국장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하중환위원
이상입니다.
박창석위원장
하중환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김재우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재우위원
국장님 수고하십니다. 저는 행정사무감사자료 401페이지입니다. 중증장애인생산품 우선구매와 관련해서 질의하겠습니다. 국장님, 중증장애인생산품 우선구매 추진현황을 보면 2024년 구·군을 포함한 전체 우선구매 비율이 0.93%로 나와 있습니다. 그지요? 대구시는 0.53%고 2025년 9월 말 현재도 전체는 0.95%, 대구시는 0.6%로 크게 개선되지는 않고 있습니다. 그죠? 혹시 중증장애인생산품 구매 목표 비율 관련해서 2024년 초에 법안이 통과된 것은 알고 계십니까?
태운
김태운보건복지국장
예. 알고 있습니다.
김재우위원
그럼 몇 프로 이내로 상향되었고 올해는 몇 프로 이상인지 알고 계십니까?
태운
김태운보건복지국장
예. 의무적으로 1.1%로 이렇게 법정 상향이 됐고요. 그래서 저희들이 목표 1.1%를 달성할 수 있도록 최대한 독려를 하고 있는데 그래도 올해는 지난해보다는 살짝, 0.01%가 오른 상황입니다만 사실은 아직 목표에는 많이 부족하기 때문에 최대한 하반기까지 이런 부분들을 적극적으로 독려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김재우위원
우리 조례는 지금 몇 프로로 돼 있어요? 그거 보니까 우리 조례 제6조에 보면 “100분의 2 이상 되도록 노력해야 한다”라고 되어 있는데 원래 알고 계십니까?
태운
김태운보건복지국장
예. 조례에는 법보다 더 강화된 걸로 알고 있습니다.
김재우위원
법과 조례 시행에 맞춰 우선구매 확대를 위해 대구시는 어떤 준비를 하고 있고 어떤 다른 노력을 하고 있는 건 있습니까?
태운
김태운보건복지국장
저희들이 우리 각 부서에 기관 업무평가할 때 BSC의 구매 비율도 포함하도록 지금 그렇게 하고 있고 그다음에 부진한 부서에 대해서는 컨설팅도 실시를 했고 그리고 실적보다 미달한 부서에는 통보를 해서 적극적으로 구매를 활성화할 수 있도록 독려하고 있고 그리고 우리 중증장애인들이 만든 제품들에 대한 전시 홍보 행사 이런 부분들을 시에서도, 시 안에서도 하고 다른 행사할 때도 적극적으로 개최하는 거를 지원을 해주고 있는 그런 상황입니다.
김재우위원
방금 우리 국장님이 말씀하셨는데 중증장애인생산품 우선구매를 해서 사업별로 이래 독려만 하지 마시고 업무평가 항목에 구매 실적을 반영해서 공포하고 좀 성과가 탁월한 곳은 포상하는 건 어떻게 생각하고 계십니까?
태운
김태운보건복지국장
예. 지금도 저희들이 포상 제도를 시행하고 있는데 앞으로 포상도 더 강화해서 이렇게 유인책, 인센티브를 좀 더 강화할 수 있는 방안을 한번 찾아보도록 하겠습니다.
김재우위원
국장님, 지금 경기도는 장애인생산품 우선구매가 100분의 3 이상이 되도록 노력해야 한다는 조례를 제정하고 시행하고 있거든요. 경기도는 지금 3%를 하고 있는데 우리 대구시도 장애인생산품 우선구매에 대한 인식을 조금 개선하고 이를 지키기 위해 노력한다면 1.1%는 물론, 2%, 3%까지 달성할 수 있다고 생각하는데 국장님 생각은 어떻습니까?
태운
김태운보건복지국장
예. 저도 적극적으로 좀 높일 수 있도록 여러 제도적인 방안들을 강구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김재우위원
장애인생산품 우선구매가 의무사항은 아니지 않습니까? 그죠? 그래, 대구시와 각종 공공기관에서 장애인생산품 우선구매로 장애인 직업 재활을 돕고 자립을 통해갖고 또 우리 사회의 일원으로 성장할 수 있도록 먼저 사회적 책임과 역할에 국장님이 최선을 다해 주시기 바랍니다.
태운
김태운보건복지국장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김재우위원
이상입니다.
박창석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정일균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정일균위원
국장님, 저는 간단하게 몇 가지만 여쭤보겠습니다. 269페이지에 일상돌봄 서비스 관련해서 질의드리겠습니다. 요즘 우리 돌봄 필요 청년이나 가족돌봄청년들이 굉장히 사회에 문제가 되고 있는데요. 이거는 우리가 지원해 주는 게 사업 주체가 구·군입니까?
태운
김태운보건복지국장
예. 저희들 시에서 구·군을 통해서 이렇게 지원을 하고 있습니다.
정일균위원
그러면 우리가 이 예산 집행률이 작년에 보면 64.5%인데 올해도 지금 조금 올라갔습니다만 8월 말 기준으로 67.4% 돼 있는데 이게 예산 집행률이 이래 낮은 이유는, 원인이 뭐죠?
태운
김태운보건복지국장
아무래도 저희들이 연초에 이런 대상자, 돌봄이 필요한 청년이나 또 가족돌봄청년 이런 부분들을 예측해서 이렇게 예산을 편성해 뒀는데 아무래도 아직까지는 이런 부분에 대해서 홍보가 아마 덜 됐을 수도 있고 그래서 이 부분들의 실적이 조금 낮지 않나라는 생각입니다.
정일균위원
아니, 우리가 예산을 편성할 때 어떤 기준은 있을 것 아니에요?
태운
김태운보건복지국장
지금 말씀하신 우리 올해 집행계획은 제출한 이 자료에는 이제 8월 기준입니다. 그래서.
정일균위원
8월 말 기준이고. 아니, 그러니까 작년 거는 뭐 64.5%, 작년 게 나와 있잖아요. 2024년도.
태운
김태운보건복지국장
예. 사실은 작년부터 시범사업이 첫 시행됐습니다. 그리고 또 1월부터 한 게 아니고 중간에 이렇게 시행이 되면서 집행률이 좀 낮았는데 올해는 저희들이 많이 좀 알려지고 또 구·군에서 적극적으로 이 부분들을 연결시키고 있기 때문에 연말까지는 예산을 소진할 수 있을 것으로 이렇게 판단을 하고 있습니다.
정일균위원
이게 일상 돌봄에 관련된 것은 발굴이 굉장히 중요합니다. 기존에 드러나지 않기 때문에. 그럼 발굴을 어떻게 할 것인가에 대해서 좀 더 연구를 하셔야 되고 우리 기존의 이 집행률 중에서 돌봄 필요 청·중장년층하고 가족돌봄청년이 나눠져 있는데 그 비율이 어떻게 됩니까? 지원해 준 비율.
태운
김태운보건복지국장
지금 저희들 돌봄 필요 청년들 비중이 좀 높은데 올해 한 116명 정도가 돌봄 필요 청년 해서 지난해 대비해서 200% 이상 증가를 한 상황이고요. 가족돌봄청년은 올해 40명 해서 지난해 대비해서는 한 60% 정도가 증가한 그런 상황입니다.
정일균위원
그러면 이게 구·군별로는 어때요? 어디가, 구·군별로 비슷합니까?
태운
김태운보건복지국장
구·군별로는 서구하고 달서구가 이용 대상자가 많았습니다. 가장 많은 데는 서구가 523명으로 가장 많은 통계입니다.
정일균위원
이게 이제 지역별로도 편차가 있을 수 있는데, 물론 어떤 지역에 이런 사람들이 많아서라기보다 그 발굴을 어떻게 하냐에 따라서 달라질 거예요. 그러면 발굴이 많이 된 구가 어떻게 하고 있는지 그런 것들도 우리 시에서 해서 다른 구에도 좀 전파해 주고 이렇게 했으면 좋겠고 그 기본 서비스 말고 특화 서비스는 또 이제 구·군별로 상이하다고 돼 있는데.
태운
김태운보건복지국장
예.
정일균위원
어떻게 상이한, 내용이 어떻게 다릅니까?
태운
김태운보건복지국장
그 특화 서비스가 구·군별로 스스로 개발을 하는데 보면 식사 영양 제공이나 병원 동행하는 것 그다음에 심리상담 같은 심리를 지원해 주는 부분 그다음에 신체 증진, 크게 이 4가지 사업들이 있는데 이 특화 서비스를 서구에서는 전체 4가지를 다 하고 있는 반면에 우리 중구 같은 경우는 한 가지만 하고 있고 그래서 구·군별로 이 특화 서비스에 다양한, 그게 좀 적은 데가 있고 차등화가 돼 있습니다.
정일균위원
특화 서비스는 본인부담금도 구·군별로 다 다릅니까?
태운
김태운보건복지국장
본인부담은 구·군이 다 똑같다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정일균위원
똑같아요?
태운
김태운보건복지국장
예.
정일균위원
그러니까 특화 서비스는 본인부담금도 있는 거예요?
태운
김태운보건복지국장
예. 일부, 그러니까 전체는 아니고 일부를 아마 본인이 좀 부담하는 걸로 그렇게 알고 있습니다.
정일균위원
이런 것들도 이게 대구 안에서 구·군별로 서비스가 다른 것도 제가 볼 때 좀 문제가 있습니다. 시에서 표준 매뉴얼을 좀 만들어 줘서 될 수 있으면 구·군별로 같은 서비스를 받을 수 있게, 예를 들어서 서구는 가니까 이런 서비스가 되는데 수성구는 이게 안 되더라, 이것도 좀 문제가 있고.
태운
김태운보건복지국장
예.
정일균위원
결국은 이게 일상 돌봄은 발굴을 어떻게 하느냐. 그다음에 특히 내가 좀 이따가 또 질문을 하겠지만 가족돌봄청년 같은 경우는 발굴하기가 굉장히 어렵습니다. 그런 것들은 우리가 홍보해가지고는 되지 않고 자조모임이나 이런 것들을 해서 발굴하는 데 좀 역점을 뒀으면 좋겠습니다.
태운
김태운보건복지국장
예. 알겠습니다. 저희들이 발굴을 위해서 더 노력하도록 하겠습니다.
정일균위원
그다음에 289페이지 보시면 매나 어차피 이게 마찬가지인데요. 위기가구 복지사각지대 발굴인데 여기도 보면 우리 발굴 실적이 작년에 7만 건 이렇게 돼 있고, 실질적으로 작년에 우리가 7만 건 중에 민간서비스가 4만 건인데 민간서비스라는 게 민간단체에서 서비스를 해준 겁니까? 우리 시에서 지원이 나간 겁니까?
태운
김태운보건복지국장
이게 민간 차원에서 이렇게 지원해 준 그런 내역입니다. 여기 있는 내용.
정일균위원
그러니까 순수 민간에서 지원해 준 거지요?
태운
김태운보건복지국장
예. 그렇습니다. 우리 위기가구를 대상으로 해서 초록우산이라든지 밀알재단이라든지 이런 부분에서 지원들을 하고 있습니다.
정일균위원
그러면 우리가 발굴을 해서 그런 쪽에다 넘겨주는 겁니까? 아니면 그 사람들이 그냥 발굴해서 지원해 주는 데이터를 올린 거예요?
태운
김태운보건복지국장
우리 구·군에서 이런 대상자가 발굴이 되면 예산으로 할 수 있는 부분들은 저희들이 예산으로 하고 또 예산이 부족하거나 예산이 어려운 부분들은 민간자원에 연계를 시켜주면 거기에서 이제 지원을 해주는 그런 형태로 운영이 되고 있습니다.
정일균위원
그러면 그 나머지는 시에서 직접 지원해 준 거고.
태운
김태운보건복지국장
예. 그렇습니다.
정일균위원
이런 부분은 시에서 직접 지원도 좀 늘려줬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들고 그게 부족하니까 결국은 지금 초록우산이나 월드비전이나 이런 데서 계속 민간서비스가 굉장히 강해지고 있는데 우리가 공적 지원도 좀 늘려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태운
김태운보건복지국장
예.
정일균위원
그 290페이지도 마찬가지인데요. 우리가 지금 가족돌봄청년 발굴·지원 현황도 보시면 초록우산이나 밀알재단이나 월드비전에서 굉장히 이 사업을 중점적으로 하고 있어요. 그런데 이 가족돌봄청년들은, 저도 월드비전에서 자문위원도 하고 있는데 이게 굉장히 발굴하기가 쉽지 않습니다. 그런데 이게 결국은 더 적극적으로 찾아다니지 않으면, 그냥 우리가 홍보만 해가지고는 청년들이 나오지를 않아요. 그런데 이런 위기가구들이 굉장히 많이 있거든요. 그런 것들을 우리 시에서, 지금 행복진흥원에서 하고 계시던데 굉장히 잘하던 직원을, 1년에 300명 발굴한 사람을 갖다가 계약직인데 재계약도 안 하고 잘라버렸더라고 왜 그런지 난 이해가 안 되는데, 이거는 의지를 가지고 하지 않으면 굉장히 발굴하기가, 홍보만 해가지고는 발굴이 안 됩니다. 그래서 그런 발굴할 수 있는 역량을 좀 만들어 주시면, 우리 국장님께서 좀 잘 챙겨주십시오.
태운
김태운보건복지국장
예. 알겠습니다.
정일균위원
진흥원 쪽에서도 그런 것 좀 챙겨주십시오.
태운
김태운보건복지국장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정일균위원
그다음에 우리 302쪽에요. 저번에 제가 5분발언도 하고 했는데 달빛어린이병원이 두 군데 있었는데 최근에 좀 늘었더라고요.
태운
김태운보건복지국장
예. 저희들 올해 또 3개를 해서 현재 5개가 지금 운영이 되고 있습니다.
정일균위원
지금 현재 운영 중입니까?
태운
김태운보건복지국장
예. 다 운영 중에 있습니다.
정일균위원
올해부터?
태운
김태운보건복지국장
예.
정일균위원
그러면 지금 서구하고 수성구만 비어 있는데 여기는 언제쯤 할 예정입니까?
태운
김태운보건복지국장
저희들이 서구는 대구의료원에서 준비를 하고 있고 의료진 확보라든지 이런 부분들이 이루어지는 대로 진행을 하고 수성구 쪽에는 민간병원이, 새로 개설하려는 의료기관이 이 달빛어린이병원을 하는 걸 조건으로 지금 새로 준비를 하고 있습니다.
정일균위원
접촉하는 데가 있습니까?
태운
김태운보건복지국장
예. 지금 새로 어린이병원을 개설하려고 준비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병원이 개설되면 달빛어린이병원으로 지정을 해서 수성구에도 이렇게 어린이병원이 소재할 수 있도록 그렇게 할 계획입니다.
정일균위원
이런 것들도, 지금 예를 들어서 동구 같은 경우도 우리 율하연합이 있는데 어찌 보면 굉장히 한쪽으로 치우쳐 있거든요. 그래서 다른 구에도 계속 좀 늘려가지고 혜택을 많이 받을 수 있도록 꾸준히 좀 노력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태운
김태운보건복지국장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정일균위원
마지막 한 가지만 여쭤보겠습니다. 우리 313페이지에 보면 마약류 중독자 치료보호기관 현황 및 지원실적에 보시면 제가 작년에도 이거 말씀드렸는데 올해는 굉장히 늘었더라고요. 치료 인원이 굉장히 늘었던데 이게 늘어난 이유가 뭐죠? 이게 중독자가 많아진 겁니까? 아니면.
태운
김태운보건복지국장
최근에 청년들도 그렇고 마약 중독자 수가 많이 증가한 부분도 있고 그리고 마약의 위험도라든지 이런 것에 대해서, 치료에 대한 홍보도 적극적으로 하다 보니 실질적으로 치료를 받기 위해서 찾는 사람들도 많고 그런 게 아마 중복적으로 적용이 되어서.
정일균위원
특별하게 올해 들어서 홍보한 게 있습니까? 이게 배 이상 늘었기 때문에.
태운
김태운보건복지국장
저희들이 한걸음센터를 통해서 이런 홍보활동도 하고 있고 그다음에 또 마약 중독 예방 상담약국을 운영하고 있거든요. 거기에 지금 87개소가 하고 있는데 이렇게 약사회 차원에서도 마약퇴치운동본부하고 손잡고 봐서 이런 부분이 의심이 된다 그러면 적극적으로 홍보하고 이런 치료사업들과 연계를 시켜주기 때문에 아마 더 많은 사람들이 치료의 대상자로 이렇게 포함이 된 것 같습니다.
정일균위원
그러면 이게 성공 사례네요.
태운
김태운보건복지국장
예. 그렇습니다.
정일균위원
그러면 대동병원하고 대구의료원하고 이거 저번에도 제가 말씀드렸는데 이렇게 차이 나는 이유가 뭡니까?
태운
김태운보건복지국장
저희들 대구의료원을 이렇게 폐쇄하게 된 것은 결국은 이게 24시간 하다 보면 인력에, 정신건강의학전문의들이 계속 상주가 돼야 되는데 대동병원이나 이런 데는 민간병원이다 보니 그게 어느 정도의 페이가 지원이 되지 않습니까? 그런데 우리 공공병원은 그분들이 원하는 수준의 페이를 주기가 힘들기 때문에 결국은 이 일의 난이도에 비해서 수입이 적다 보니 좀 공공의를 꺼리고 아마 민간병원으로 떠나는 이런 사례가 많아서 저희들이.
정일균위원
그런데 이런 것들은 오히려 민간병원보다 공공병원을 더 신뢰하지 않겠어요?
태운
김태운보건복지국장
우리 민간병원이라도 사실 말씀하신 대동병원이라든지 또 중동병원이라든지 이런 병원들은 우리 정부가, 복지부가 마약류 거점병원을 선정하는데.
정일균위원
지정한 거죠?
태운
김태운보건복지국장
예. 지정병원이기 때문에 사실은 저희들이 이런 환자들을 적극적으로 우리 기관들에서 이쪽으로 보내고 이렇게 하기 때문에 아마 병원들, 공공기관이 아니더라도 사실상 공공적인 역할을 하고 있다. 이렇게 보시면 됩니다. 그래서 정부에서 저희들이 예산도 지원을 해주고 그런 부분이 있기 때문에 큰 차이는 없다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정일균위원
아니, 그러니까 어디 가나 어차피 서비스는 받으면 되는데 이게 대구의료원이 훨씬 큰 병원인데 대동병원하고 비교해서 해마다 보니까 계속 이런 실적이기 때문에 그게 궁금한 거지요. 그다음에 이 지정병원은 우리가 더 늘릴 수는 없는 거네요?
태운
김태운보건복지국장
지정병원은 우리가 대동병원 같은 경우는 복지부에서 권역기관, 권역 지정기관으로 지정이 돼 있기 때문에 대동병원, 권역에 한 개소만 이렇게 지정을 합니다. 그러다 보니 추가적으로 지금 시정은 어렵고 그 대신 마약류 치료 관련되는 민간병원들이 개별적으로 사업들을 하고 있기 때문에 반드시 대동병원이나 의료원에서만 치료보호 역할을 하고 있는 건 아닙니다.
정일균위원
아, 그러면 다른 민간병원에 가도 이거는 지원이 가능한 건가요?
태운
김태운보건복지국장
그 예산을 지원해 주는 치료보호기관은 이 2개 병원인데 민간, 우리가 상급 종합병원 차원에서도 마약류 치료 그거를 계속 하고 있기 때문에 민간병원에서도 이용하고 있고, 단 우리가 공공병원에 예산을 지원해 줘서 하는 게 의료원과 대동병원 2개소에서.
정일균위원
그러니까 예산 지원이 나가는 데가 두 군데밖에 없다는 이야기잖아.
태운
김태운보건복지국장
예. 그렇습니다.
정일균위원
우리 대구의료원이 좀 더 큰 역할을 해주시면 좋겠다는 이런 생각이 듭니다. 이게 숫자가 계속 늘어나고 있기 때문에 그래도 이게 대동병원에서 이렇게 많이 한다는 것은 대구의료원이 충분히 할 수 있다는 건데 내가 보기에 병원에서도 무슨 역할이 있는 것 같아요. 그런 것 한번 찾아보시고 의료원에서도 역할을 할 수 있도록 해주십시오.
태운
김태운보건복지국장
예. 알겠습니다.
정일균위원
이상입니다.
박창석위원장
정일균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김주범 위원님.
김주범위원
국장님 수고 많으십니다. 힘드신데 과장님한테 답변을 받을까요? 194페이지 보면 장애인 이용시설 관련해서 좀 여쭤볼게요. PPT 하나 좀 올려주세요. 지금 대구시의 자료를 보니까 보호작업장하고 근로작업장만 있어요. 지금 직업적응 훈련시설과 관련된 시설이 없어요. 그 이유가 뭐죠?
태운
김태운보건복지국장
저희들 직업적응 훈련시설은 대구에는 없고 전국적으로는 한 38개소 정도가 있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이게 현재는 우리 기존 보호작업장 쪽에서 이렇게 본격적으로 하기 전에 이런 부분에 대한 훈련 프로그램들을 제공하고 있는 상황이고 앞으로 뭐 지금, 그런데 이게 저희들이 아무래도 훈련시설을 만들고 하려면 그거에 따른 비용의 문제라든지 이런 것 때문에 그동안 못 하고 있는 그런 상황입니다.
김주범위원
그런데 장애인분들이 어떻게 보면 가장 먼저 진입할 수 있는 기초적인 단계가 지금 그건데 그게 아까 전에 얘기한 대로 보니까 대전 5개, 울산도 한 군데 이런데 우리 대구에서는 지금 전무한 게 장애인 정책 관련해서 신경을 좀 쓰셔야 될 것 같은데 계획을 한번 세우시는 게 어떨까요?
태운
김태운보건복지국장
예. 이 부분을, 지금은 현재도 우리가 근로사업장과 보호작업장의 인력 충원이라든지 그런 부분의 예산을 계속 확대해 가면서 하고 있는데.
김주범위원
맞는데 그거는 인력 충원에 대한 부분이고 기초단계에서 직업군으로 들어가기 전에 적응할 수 있는 훈련기관이 필요하단 말이에요.
태운
김태운보건복지국장
예.
김주범위원
우리 학생들이 똑같이 유치원부터 초등학교, 중고등학교로 가서 대학교로 가듯이 장애인분들은 거기 직장에 들어가는 단계에서 가장 필수적인 공간이란 말입니다. 그런데 대구에 없기 때문에 거기에 대한 계획을 세워보시면 어떻겠나 싶어서 말씀을 한번 드리는 거예요.
태운
김태운보건복지국장
예. 저희들도 앞으로 그 부분들을 어떻게 할지 적극적으로 계획을 세워서.
김주범위원
예.
태운
김태운보건복지국장
저도 필요성에 대해서는 적극적으로 공감을 하고 있습니다.
김주범위원
다음 PPT 한번 줘보세요. 제가 지적장애인분들의 일자리 참여 현황을 우리 국에서 한번 받아봤는데요. 지금 보시면 지적장애인분들은 실질적으로 본인이 움직이고 이동하는 게 좀 단순하게 움직일 수 있어요. 그래서 이분들이 일을 하려면 자기 지역구 내에서 일을 좀 해야 되는데 지금 보시면 지적장애인 일자리가 사업 참여자 307명 중 거주지와 일치하는 장소가 221명이고, 일치하지 않는 분들이 86분이세요. 그런데 제가 이제 제보를 받은 거에는 이분들 중에 서구에 계신 분인데 달성군까지 혼자서 버스를 타고 가신대요. 한 1시간씩 가서 일하고 또 1시간씩 오는 거예요. 그런데 제가 이걸 왜 말씀드리냐 하면 대구에서 일을 하는 지적장애인분들이 적어도 거주지와 일치가 될 수 있도록 좀 케어를 해주셔야 되는데 거기에 대한 체계적인 계획, 점검이나 이런 게 좀 있었나요?
태운
김태운보건복지국장
저희들이 지금까지 이렇게 지역별로 골고루 이용할 수 있도록 해야 되는데 그것 관련되는 사업장, 희망하는 그런 데가 적다 보니 그동안 그런 부분들까지 세밀하게 살펴보지 못한 것 같습니다. 앞으로 지역별로 골고루 작업장들을 지원해 줄 수 있도록 그런 부분들도 한번 잘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김주범위원
이런 일들이 일어나지는 않겠지만 장애인 고용에 대한 괴롭힘이나 이런 문제는 거의 지적장애인분들한테 상당히 많거든요. 일에 대한 착취까지는 아니겠지만 장애인분들이 가까운 근거리에서 일을 하고 퇴근할 수 있어야 되는데 거기에 대해서 우리 관에서 신경을 써주셔야 된다는 말이에요. 지금 다른 지자체 같은 경우에는 셔틀, 이동버스나 공공기관 차량 연계 맞춤 서비스, 지원 서비스 이런 것도 있는데 지금 대구시에는 전혀 그런 게 없는 것 같아요. 그리고 아까 보신 대로 장애인분들이, 저렇게 원거리에 지적장애인들이 가는 것은 가족들 입장에서도 상당히 불안한 겁니다. 그래서 그 문제에 대해서는 좀 같이 신경을 써주셨으면 감사드리겠습니다.
태운
김태운보건복지국장
예. 고민하도록 하겠습니다.
김주범위원
그리고 또 하나가, 지금 제가 자료 요청을 했는데요. 이게 문체국하고 보건복지국하고 서로 좀 토스를 하는 것 같아요. 그래서 제가 지금 여기 자료를 보니까 370페이지에 장애인복지관 운영 해서 여기 보시면, 여기 있기 때문에 한번 여쭤볼게요 대구 시각장애인 복지관 교육재활 사업 중에 점자교육 서비스가 있기에 제가 이거를 한번 질문드리는 겁니다. 화면 한번 좀 띄워주세요. 지금 이게 이틀 전에 “시각장애인분들 점자 배우기 어려워.”, “시각장애인 문해율 10%”라고 나온 뉴스입니다. 이거는 제가 국회에 있을 때부터 시각장애인분들을 모시고 일을 해봤기 때문에 여기에 대해서 한번 여쭤보겠는데요. 시각장애인분들의 세종대왕이 누군지 아십니까? 박두성 선생님이라고 1926년 11월 4일 날, 지금 이제 99돌 됐어요. 이분이 당시 일본인이 만든 점자를 가지고 시각장애인들이 공부를 하는 걸 보고 직접 한국인에게 맞는 점자를 만드신 분이에요. 훈맹정음이라고 해서. 그 점자를 만들고 지금 배우고 가고 있는데요. 지금 시각장애인 문해율이 10%라는 말이 뉴스에 나왔습니다. 다음 장 한번 봐주세요. 전국 시각장애인 등록 현황이 24만 6,000명 정도 되는데 대구만 해도 1만 7,000명 정도 됩니다. 그럼 여기서 10%가 되면 1,700명 정도만 읽고 나머지 분들은 점자를 못 읽는단 말이에요. 지금 예전하고 다르게 중도 시각장애인분들이 전체 장애인분들 중에 90% 이상을 차지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제가 이 문제 때문에 의회에 와서 가장 먼저 점자문화 진흥에 관한 조례를 만들었는데 다들 가시면서 보면 알겠지만 엘리베이터부터 승강기, 전부 다 점자를 만들고 있어요. 그런데 실제적으로 그 점자를 읽을 수 있는 시각장애인분들이 10%밖에 되지 않는다는 말입니다. 그러면 예산은 쓰는 대로 쓰고 점자는 못 읽는 그런 상황이 된 거예요. 그런데 이 시각장애인분들이 점자의 중요성을 점점 잃어가고 있는 게 요즘은 소리로 듣는 시스템이 많다 보니까 점자에 관심을 안 두는 거예요. 그런데 똑같이 일반인들이, 우리가 이야기는 나눌 수 있지만 옛날엔 문맹률이라고 해서 글을 못 읽는 것처럼 똑같은 상황입니다. 시각장애인분들이 어떤 일들을 수행하고 작업을 하려면 점자가 필요하단 말이에요. 그런데 거기에 대한, 점자에 대한 교육이 제가 자료를 봤더니, 다음 장 한번 줘보세요. 우리 장애인복지과에서 보니까 추진 실적이 지금, 점자교육 사업이 2024년도 때 59~76명, 지금 올해 2025년 추진은 2회 해가지고 240명, 하여튼 이 정도밖에 안 돼요. 실질적으로 중도 시각장애, 나서부터는 맹학교 가서 점자를 배우는데 이렇게 중도 시각장애를 가지신 분들은 점자교육을 할 수 있는 여건들이 없는 거예요. 그런데 이게 지금 필요하거든요. 이 점자가 있어야지만 되는 건데 쉽게 얘기해서 우리나라 사람들이 한글을 안 쓰고 하다 보면 사라지듯이 이 점자도 사라져 버리면 우리가 가지고 있는 정책하고 지금 다르게 가고 있는 거예요. 여기에 대해서 지금 보건복지국에, 지금 제가 보니까 그 조례는 문체국의 사항인데, 점자법 자체는 문화체육관광국인데 또 사업 진행은 우리 보건복지국에 또 있어요. 그래서 이거를 국장님은 어떻게 좀 풀어가실 건지 그리고 중도 장애인분들 해서 시각장애인분들이 점자교육을 받을 수 있는 계획들을 한번 세울 의향이 있으신지 좀 여쭤볼게요.
태운
김태운보건복지국장
예. 저희들이 그 시각장애인의 점자도서관 관련해서 사실은 저희 국의 장애인정책과에서는 점자도서관 운영에 대해서 저희 보건복지국에서 지원을 하고 있어서 인건비라든지 운영비 이런 부분을 지원하는 사업들을 하고 있는데 그런데 점자와 관련되는 교육이나 이런 진흥 사업들은 우리 시의 문체국을 통해서 사업들을, 문화체육관광부에서도 지금 사업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거기에 대한 종합계획 수립 이런 부분들은 사실 전체적으로 우리 문체국의 소관이기는 합니다. 그런데 저희들도 안 그래도 한번 확인을 해보니 문체국 문화예술정책과에도 이 계획을 세우는 데 관련되는 예산은 반영이 안 돼 있는 걸로 저희들이 확인을 했고 그런데 우리 대학정책국의 대학정책과에서는 일부 점자도서관 지원 사업을 해서 그 관련되는 책자 구입이라든지 프로그램 운영 이런 부분들은 지원을 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그래서 이게 말씀하신 이 교육 부분은 제가 보기에는 사실 원칙적으로 우리 문체국에서 이 부분들을 담당해서 하는 게 맞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저희들 문체국하고 이 부분들을 같이 협의를 해서 이 부분들이 실질적으로 예산도 반영하고 사업이 되도록 한번 노력을 하고 저희들 점자도서관 운영에도 이런 부분들을 좀 포함시킬 수 있는 부분이 있으면 같이 한번 머리를 맞대고 방안을 강구하도록 하겠습니다.
김주범위원
지금 아까 전에 또 문체국하고 얘기하니까 이런 핑퐁 상황이 되는데 어쨌거나 시각장애인분들을 관리하는 분들은 또 이쪽 우리 부서잖아요. 그래서 아까 얘기한 대로 제가 이거를 문체국에다가 질의를 해야 되나 고민을 하다가 오늘 화두를 던진 건데 어쨌든 국장님께서 제가 했던 질의 부분들을 같이 협의를 좀 해서 월요일 날이죠? 저희가 문체국 행감 질의 시에 거기에 대한 답변을 좀 부탁드리겠고요. 거기에 아울러서 만약 점자교육이 이루어지면 시각장애인분들한테나 중도 시각장애인분들한테 이런 걸 알리는 것에 대한, 홍보나 이런 대책들은 우리 국에서 좀 해주셔야 될 것 같아요.
태운
김태운보건복지국장
예.
김주범위원
그런데 아울러서 점자를 배우기 위해서는 그 점자를 또 읽을 수 있는 다양한 기계들이 필요한데 점자프린트기 같은 경우도 사실 그냥 필요하거든요. 점자를 배우려면 책을 빼내야 되는데 그런 프린터 보급도 같이 좀 진행을 해주시면 좋겠어요. 우리가 알고 있는 일반 프린터가 아니라 찍어서 나오는 점자프린트기가 같이 갈 수 있는 방향이 되기 때문에 꼭 필요하다고 봅니다.
태운
김태운보건복지국장
예.
김주범위원
그리고 다음 장 한번 보시면 영남일보에 난 기사 사진인데 지금 보시면 “칠순 넘어서 점자를 처음 배워가지고 10년째 2시간씩 낭송 공부, 손끝으로 읽을 때 감성 좋아.” 70이 넘어서도 본인이 정보를 알고 싶어서 배우신 분들이 계시단 말이에요. 이게 점자라는 게 단순히 그냥 쉽게 막 올라온 감성으로 가는 게 아니라 이분들도 정보를 배우고 사회와 소통할 수 있는 중요한 매개체이기 때문에 앞서 얘기한 대로 문체국하고 제가 오늘 질의한 문제들을 좀 논의해서 문체국에서는 구체적인 계획들을 다음 행감 때 답을 좀 받을 수 있도록 같이 협조를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태운
김태운보건복지국장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김주범위원
예. 이상입니다.
박창석위원장
김주범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제가 간단하게 감염병에 대해서 한번 여쭤보겠습니다. 316쪽에 감염병 전문병원 구축사업 추진 현황이 있지요?
태운
김태운보건복지국장
예.
박창석위원장
이것이 원래 사업기간이 2021년에서 2025년까지 하는 사업이었지요?
태운
김태운보건복지국장
예. 그렇습니다.
박창석위원장
이게 449억 5,300만 원 사업이었지요?
태운
김태운보건복지국장
예. 맞습니다.
박창석위원장
그런데 이게 지금 다시 요구 조건에 2021년부터 2030년까지 연장해서 449억 원에서 143억 원, 100억 원이 늘어났는데.
태운
김태운보건복지국장
1,430억 원.
박창석위원장
이게 1,430억 원이 늘어났는데 1,000억 원이 늘어난 이유가 뭡니까?
태운
김태운보건복지국장
원래 계획에 449억 원에는 경북대칠곡병원이 자부담하겠다고 했던 306억 원이 별도로 있습니다. 그래서 이 부분은 합치면 이게 한 800억 원, 750억 원 정도 되는데 한 2배 정도 가까이 증액이 됐는데 사실은 이때 기준이 당초에 만들 때 계획은 2015년도에 병원의 건축 비용 그 기준 단가를 적용해서 그때 사업 계획을 수립하다 보니 이 비용이 됐는데 지금 시간이 많이 딜레이가 되면서 한 10년에, 그동안의 물가 인상률, 인건비나 이렇게 공사비가 많이 올랐지 않습니까? 그리고 또 이 법정 기준, 우리가 그 에너지 문제라든지 이런 게 법적으로 건축물에 추가로 의무적으로 해야 될 대상들이 이렇게 포함되다 보니까 전체적인 공사비 자체가 많이 증가가 되었습니다. 그래서 사실 1,400억 원 규모까지 예산 증가에 대해서, 일단은 그중에서 저희들이 국비 한 880억 원 정도를 기재부하고 지금 협상을 하고 있고 나머지 한 540억 원은 경북대병원이 자부담하는 걸로 이렇게 지금 사업 수정 계획안을 만들어서 현재 기재부하고 이거를 새로 타당성 재조사를 위한 사전 협의를 지금 진행 중에 있는 그런 상황입니다.
박창석위원장
어쨌든 간에 이게 당초 계획을 2015년도에 했다 하더라도 계획이 2021년부터 2025년까지 하기로 한 사업이었고 또 이게 2030년으로 늘어남으로 인해서 부담이 더 늘어났을 겁니다. 그지요?
태운
김태운보건복지국장
예. 그렇습니다.
박창석위원장
그다음에 예를 들어서 사업을 계획했을 때 당시의 사업 기준보다 그 이후의 기준을 더 보강해야 된다. 이 말씀이잖아요. 그렇지요?
태운
김태운보건복지국장
예. 그렇습니다.
박창석위원장
예를 들어서 건축 허가라는 것은 그때 당시 허가를 받았으면 그 이후에 발생하는 문제에서는, 그전에 허가를 받은 사항에 대해서는 그 이후에 꼭 보강을 해야 될 이유가 있나요?
태운
김태운보건복지국장
이거는 허가가 아니고 처음에 한 거는 사전 계획.
박창석위원장
사전 계획.
태운
김태운보건복지국장
타당성조사를 할 때 냈는 계획인데 이 부분이 사업비가 확정이 되지 않고 기재부하고 이 부분이 계속 논의가 진행되면서 사업이 많이 딜레이가 돼버렸습니다. 그래서 이제 새로 조정하는 과정에서 또 사업비가 늘어난 상황이라서 이게 이제 사업비가 확정이 되면 건설 단계에서는 문제는 크게 없을 것으로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박창석위원장
더불어서 323쪽에 보니까 올해 코로나 접종 실적이 65세 이상 접종률이 40%고 감염취약시설 34%고, 지금 현재 코로나 접종이 어떻게 됩니까? 관리합니까?
태운
김태운보건복지국장
예. 저희들 코로나19하고 인플루엔자 예방접종을 지난달부터 시작하면서 계속적으로 저희들이 이런 부분들을 통계로 하는데 사실은 대구가 다른 지역에 비해서 평균적으로 가장 낮습니다. 그래서 지난해에도 우리 18개 시·도 중에 대구의 코로나19 접종률이 최하위였습니다. 그래서 올해는 이 부분을 최대한 끌어올리기 위해서 저희들이 홍보활동도 많이 해서 우리 지역의 방송을 통해서도 하고 있고 이렇게 해서 지금 올해 현재까지는 우리 18개 시·도 중에 한 중간 정도까지 접종률이 높은 걸로 나타나고 있어서 연말, 내년까지 계속 지속적으로 이거를 좀 독려해서 접종률을 높이도록 노력하겠습니다.
박창석위원장
코로나19 백신 접종을 다 받으면서 항체가 다 생긴 것 아닙니까?
태운
김태운보건복지국장
이게 100% 생긴 건 아니고 전체적으로 한 80~90% 정도가.
박창석위원장
생겼다.
태운
김태운보건복지국장
항체가 형성이 되는데 그게 또 부작용이 있다고 하는 부분, 특히나 코로나19가 대구에서 집중 발병했을 때 그런 사례들이 언론에 좀 많이 노출되고 하다 보니까 지역의 어르신들이 아마 그때의 트라우마가 있으신 것 같습니다. 그러다 보니 다른 지역보다도 접종률이 떨어지는 게 아닌가라고 판단하고 있어서, 이게 백신의 안전성에 대한 홍보를 좀 더 강화해서 안심하고 맞으실 수 있도록 저희들이 노력하도록 하겠습니다.
박창석위원장
예. 잘 알겠습니다. 잘 관리하시기 바랍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면 질의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장시간 동안 열의를 가지고 시정 발전을 위해 고견을 개진해 주신 여러 위원님께 먼저 깊이 감사드립니다. 그리고 행정사무감사자료를 준비하고 위원님들의 질의에 성실하게 답변해 주신 김태운 국장님을 비롯한 관계자 여러분의 노고에 감사드립니다. 오늘 위원님들께서 지적하고 건의하신 대구의료원 난임치료센터 정상화 방안 마련, 군위 등 의료사각지역 해소를 위한 노력 촉구, 집단 식중독 사전 예방을 위한 대응 체계 구축, 관내 사회복지법인 및 시설에 대한 관리·감독 강화 촉구, 무료급식소 지원 사업의 형평성과 공정성을 확보할 것을 말씀드리고 보건복지국 소관 출자·출연기관에 대한 관리·감독 강화 촉구, 중증장애인생산품의 실질적인 구매 확대를 위한 노력을 촉구하는 등 복지 사각지대 없는 촘촘한 사회안전망 구축을 바라는 시민들의 뜻임을 헤아려 시정에 적극적으로 반영되도록 최선을 다해 주시기를 당부드립니다. 이상으로 보건복지국 소관 사무에 대한 행정사무감사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 종료를 선언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2시33분 감사종료
박창석출석감사위원
이재숙 김주범 하중환 정일균 김재우 하병문
이정숙속기공무원
배하영