류종우 의원 발언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지금부터 지방자치법 제49조와 같은 법 시행령 제41조 및 대구광역시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에 따라 대구경북행정통합추진단에 대한 대구광역시의회 2025년도 행정사무감사 실시를 선언합니다. 존경하는 기획행정위원회 위원 여러분, 바쁘신 의정활동에도 불구하고 위원회 활동에 적극 참여해주신 데 대하여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행정사무감사는 시민의 대표기관인 의회가 시정업무 전반에 관한 실태를 파악하여 의정활동과 예산안 심사 자료에 활용하고 이를 시정에 반영하여 시민의 삶의 질 향상을 목적으로 하고 있습니다. 수감기관 관계자 여러분께서는 이 같은 목적이 달성될 수 있도록 적극 협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에 임하기 전 수감기관 관계자께서는 지방자치법 제49조제4항의 규정에 따라 양심에 따라 숨김없이 사실대로 증언하겠다는 선서를 하여야 하며 거짓을 증언한 때에는 같은 법 제49조제5항의 규정에 의하여 고발될 수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선서는 증인을 대표해서 김동우 단장님께서 해주시고 다른 증인들께서는 자리에 일어서서 오른손을 들어주시기 바랍니다. 선서 후에는 전체 증인이 서명·날인한 선서서를 본 위원장에게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럼 대구경북행정통합추진단장 나오셔서 선서해 주시기 바랍니다.

선서. 본인은 대구광역시의회가 지방자치법 제49조, 같은 법 시행령 제41조, 대구광역시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 제2조의 규정에 의하여 소관 업무에 대한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함에 있어서 성실하게 감사를 받을 것이며 양심에 따라 숨김과 보탬이 없이 사실 그대로 말하고 만일 거짓이 있으면 위증의 벌을 받기로 맹서합니다. 2025년 11월 7일 대구경북행정통합추진단장 김동우

오늘 감사는 공개로 진행하되 필요한 경우에는 본 위원회의 의결에 따라 비공개로 하겠습니다. 그럼 통합추진단장 나오셔서 간부 소개 후 업무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십니까? 대구경북행정통합추진단장 김동우입니다. 존경하는 윤영애 위원장님과 류종우 부위원장님, 김원규 위원님, 김대현 위원님, 이성오 위원님을 모시고 대구경북행정통합추진단 업무보고를 드리게 되어 매우 뜻깊게 생각합니다. 업무보고에 앞서 추진단 간부를 소개해드리겠습니다. 박병희 통합정책과장이십니다. 나채운 통합지원과장입니다. (간부인사) 그럼 지금부터 행정통합추진단의 주요 업무를 보고드리겠습니다.

단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에 들어가기 전에 자료 요구하실 위원님이 계시면 요구해 주시기 바랍니다. 요구하실 위원님 안 계시죠? 효율적인 감사 진행을 위해서 질의하시는 위원님께서는 내용이 업무보고서 또는 감사자료의 몇 쪽인지 말씀하신 후 질의해 주시고 추진단장께서는 간단명료하게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럼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존경하는 이성오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수고가 많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그동안에 고생했다는 말씀드려야 될 건지 또 진행을 해야 될 건 말씀이 좀 헷갈리기도 합니다마는 대구경북행정통합이 사실은 올해 2월에 발의를 통해서 내년 6월달에는 대구경북통합시장을 뽑는 게 목표였는데, 그렇죠? 사실 단적으로 말씀드리면 지금 현재 상황에서는 홍준표 시장님이 시작을 해서 본인은 가버리고 없고 지금 상황이 이런 상황이 됐는데 안타깝기도 합니다. 실제적으로 잘됐어야 되는데 되지는 못한 상황이 안타깝다는 말씀을 먼저 드리고 단장님 또 오셔가지고 나름대로 또 고생을 많이 하셨는데 결과치로 보면은 이게 대구시민의 불편만 초래했고 그게 참 너무 안타깝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지금 이게 모든 게 사실상 스톱이 된 상태잖아요. 그죠? 기조실 쪽에 들어가서 하나의 팀으로 간다는 이야기도 들립니다마는 그 의미를 떠나서 지금 현재 모든 게, 대구시가 옛날에 권영진 시장님일 때 첫 번째 하셨다가 안 되고 두 번째 결국은 또 안 돼버리고 결국은 대전·충남에 대구시가 길을 내준 것밖에 안 된 그런 상황이다 이런 이야기가 많이 들리고 있습니다. 지금 현재 상황이 어떤지 단장으로서 간략하게 설명을 먼저 부탁드릴게요.

위원님 말씀처럼 저희가 올 연내 특별법 제정을 통해서 내년 7월 대구경북특별시 출범을 목표로 달려왔었습니다. 하지만 위원님도 다 아시다시피 여러 가지 행정 환경 변화와 새 정부 출범에 따라서 약간 성장 동력이 떨어진 부분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민선 9기 중장기 과제로 행정통합을 전환하게 되면서 조직 개편을 통해서 좀 더 기획실 중심으로 심도 있게 나가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대전·충남 통합과 관련해서는 지금 현재 9월 30일날 의원 발의가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상임위에서 안건 상정 중인데 법 통과 여부는 아직 불투명한 상황입니다. 하지만 지금 정부에서는 5극 3특 중심으로 협력을 통한 부분을 먼저 강조하고 있어서 이런 부분에서 선제적으로 대응하면서 차기에는 어차피 중장기 목표인 행정통합으로 차질 없이 추진하도록 저희가 그렇게 준비하고 있습니다.

지금 현재 결과적으로 이게 안 된 이유가 대구·경북의 합의점을 도출 못해서 그런 겁니까? 안 그러면 중앙정부의 역할이 도움을 못 받아서 그런 겁니까?

일단 대구시의회에서 12월에 동의를 해주셔서 저희는 시의회를 통과했는데 경북도의회에서 북부권 반발이라든지 조금 약간 어려움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그 와중에 여러 가지 환경 변화가 생겼고 시간적으로 저희가 그 절차를 다 따라가기에는 시간이 많이 부족한 면이 있었습니다.

결론은 경북에 최종 합의를 못 구한 거죠? 대구는 모든 걸 준비를 다 해드렸고 경북에 합의를 도출 못해서 이 결론이 이렇게 된 거죠?

경북도의회 동의를 거쳐서 저희가.

경북도의회 합의를 못 받았지 않습니까?

도의회 동의를 못 받았습니다.

그래서 모든 게 스톱이 된 상황인데 지금 전에 보면 홍준표 시장하고 이철우 도지사가 합의서까지 다 했단 말이에요. 합의서까지 다 해놓고 지금 중간에 스톱돼버린 그런 상황인데 지금 대구·경북의 발전 종합 계획까지도 다 만들어놓고 이게 지금 예산을 보면 기대효과도 20조 원을 투자해서 생산 유발이 42조 원, 취업 유발 18만 명, 우리나라 제2의 도시가 된다 해서 대구시청 앞에 대형 현수막, 길거리에 엄청, 대구시 내 전면에 다 뿌려졌지 않습니까, 그죠? 그런데 그런 비용이, 물론 잘되자고 했던 예산은 투입을 해야 됩니다마는 전체적으로 보면, 우리가 대구경북행정통합에 대한 예산이 총 얼마 정도 들어갔어요? 지금까지 쓰여진 예산이.

올해 본예산은 저희가 한 17억 원 정도 잡혀 있습니다. 저희가 별도로 사업비 예산이 한 15억 원 정도고 인건비, 운영비 쪽으로 한 2억 원이라서 한 17억 원 정도 예산.

예산 잡혀 있는데 지금 사용된 예산은 얼마 정도 돼요?

지금 사용된 예산은 3억 7,000만 원 정도 썼습니다.

그러면 총 17억 원 정도 잡아가지고 3억 원 정도 예산이 소요가 됐단 이야기잖아요. 그죠?

그렇습니다.

그래서 물론 아까 조금 전에 본 위원이 서두에 말씀드렸다시피 일을 하자고 했던 예산은 투입이 되어야 되는 게 당연한 거고 그 결과치가 좋아야 되는데 이 부분이 하다가 잘못된 게 아니고 아예, 시작 자체는 너무 장밋빛 프레임을 갖고 시작했지만 중간에 완전히 홍준표 시장님이 가버리고, 물론 이게 계엄령 사태로 인해가지고 모든 게 스톱된 건 이해가 됩니다마는 그 와중에도 충남하고 대전은 진행이 된다는 이야기예요. 그래서 대구가 결국은 대구·경북 합의를 못 찾다 보니까 그런 상황이 벌어진 거잖아요. 그죠? 그 노력이 너무 안타깝다는 이야기입니다. 여기서 구체적으로 막 지적하고 싶지는 않습니다. 결론적으로 잘되기를 바랐는데 못 된 그 부분들이 참 너무나 안타깝다는 그 말밖에 할 말이 없습니다. 지금 이게 추진단이 없어지는 단계에서 과거사를 따져가지고 이러쿵저러쿵 하고 싶은 생각은 전혀 없어요. 그렇지만 이 부분이 결론적으로 보면 대구시민에 대한 우롱밖에 못 된다, 그걸 가장 지적을 하고 싶다는 이야기입니다. 대구·경북 통합된다 해서 경북 인구소멸 문제, 온갖 논의를 다 하고 각 구에 다니면서 설명회를 거치고 다 이렇게 해놓으니까 너무나 그런 부분이 장밋빛 희망만 줘놓고 지금 결론적으로 모든 게 스톱된 상황에서 본 위원이 지적한들 뭔 소용이 있겠냐 하는 게 본 위원의 속 심정입니다. 그러면 남아 있는 거는 지금 통합은 안 하고 기초 통합자치단체로 넘어간다는 말은 뭐예요?

지금 행정체제 개편에서 최종적인 목표는 통합인 거고 통합 전 단계로 광역행정연합이라는 체제가 있습니다. 그래서 2개든 3개든 광역지방자치단체가 공동 사무를 추진하는 별도의 특별지방자치단체를 설립하는 게 지금 이재명 정부의 방침입니다. 그래서 그런 행정체제 개편도 있고 아까 통합도 있고 여러, 지역 균형 발전 성장 전략에서 지방행정체제 개편의 여러 방법이 있는데 저희는 그동안 해왔던 건 행정통합이었고 지금 정부는 특별지방자치단체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결국 통합이 안 되니까 한 단계 밑의 전략을 선택하겠다는 그 이야기밖에 못 되는 쪽인데 차라리 경북은 저번에 경북특별자치도로 가겠다는 말도 나왔잖아요. 그죠?

예.

그런 부분이 있듯이 작년에 제가 홍준표 시장님한테 시정질문을 하면서 이 부분이 결국은 가장 핵심 요소가 뭐였냐 하면 주민 투표를 하자고 제안했던 부분인데 예산 이런 부분 의회 동의만 받으면 되지 않느냐라고 이야기가 나왔었고 주민 투표를 하게 되면 결과치가 모든 게 대구시민과 경북도민이 어떤 결과치가 나올지 모르겠습니다마는 주민 투표를 했으면 그게 가장 핵심 요소로 남아 있을 자료로도 가능하고 앞으로 추진 동력도 가능한 쪽인데 그런 걸 다 잃어버리니까, 그때 경북도의회 동의는 못 받고 대구시는 동의를 받았지만 대구시하고 경북도 전체 투표를 거쳤다 하면 결국 동의도 필요 없고 주민 투표로 결정이 나버리면 이 부분이 모든 게 핵심 전략으로 진행이 가능한 부분인데 그거를 93억 원이라는 예산이 들어간다 해서, 제가 볼 때 자료에 93억 원이었는데 대구시에서는 150억 원이 들어간다 해서 안 했어요. 그거를 해놓았으면 이런 부분은 없어지지 않겠냐는 생각이었습니다. 그때 홍준표 시장님은 굳이 필요 없다고 이야기했고 그래서 본인이 단기 과제로 가지 말고 장기 과제로 가자 해서, 내년 6월에 통합시장을 뽑기 위해서 단기 과제로 빨리 집중하다 보니까 이런 사태가 나왔고 진행이 미숙한 점이 많이 발생이 됐다는 이야기죠. 장기 과제로 차기 말고 차차기로 갔다 하면 이런 부분은 더 준비를 착실하게 해서 대구·경북 통합이 제대로 이루어질 가능성이 충분히 있었는데도 불구하고 홍 시장의 단순한 개인적인 욕심에 의해가지고 이런 부분이 빚어졌다고 본 위원은 지적 안 할 수 없습니다. 아까 본 위원이 말씀드렸다시피 여기서 더 이상 거기에 대한 구체적으로 따지고 싶은 생각은 없기 때문에 안타깝다는 말씀을 드리면서 질의는 그만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장님, 이상입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존경하는 김원규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원규 위원입니다. 단장님, 성과는 그렇지만 어쩄거나 고생은 많이 했다. 그렇죠? 사실 대구시는 열심히 했죠. 경북이 협조가 안 됐기 때문에 이렇게 됐는데 그러다가 아까 업무보고에도 말씀하셨지만, 사실 앞에 정부가 이렇게 될 줄 몰랐고 중앙정부 자체가 바뀌어버리니까 거기서 최근에 나온 게 5극 3특이라는 특별한 게 나왔고 한데 저는 궁금한 게 이게 과연 행정통합과 5극 3특의 차이점이 있는지 아니면, 5극 3특이 간략하게 어떤 내용입니까? 이 5극 3특이.

위원님들 제일 쉽게 이해할 수 있는 게 민선 7기 때 부울경 메가시티라는 걸 많이 들어보셨을 겁니다. 그래서 부울경 메가시티 같은 개념이 지금 현재 말하는 5극 3특의 주요 내용이라고 보시면 되고 거기는 경제라든지 산업이라든지 광역 간의 업무를 공동으로 생활경제권으로 묶어서 예를 들면 교통을 가깝게 하고 경제도 인근 광역자치단체와 같이 공동 업무를 추진하면서 그런 성장을 이끌어내는 전략이고 통합은 그것보다 더 윗단계로 그런 부분을 넘어서서 2개 단체든 3개 단체가 하나로 합치는 걸로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에서 어느 게 더 우선이고 어느 게 더 효과가 있냐는 아직까지 효과 측면에서는 접근하기 어렵지만 방법은 지방 성장 관련해서는 두세 가지 정도가 있는데 그중에 하나가 통합이 있고 그다음에 지금 말하는 5극 3특이 있다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러면 5극 3특을 중앙정부가 내세우면서 지난 9월달에 보면 대통령 주재 국무회의에서 5극 3특을 바탕으로 국가 균형 성장 방안 논의가 있었고 8개 부처가 성장 방안 실행 계획을 마련하였다고 하고 그리고 그 당시에 대경권이죠. 대경권 성장 엔진으로 AI나 미래차 부품 등 여러 가지 제시된 게 있는데 이 부분을 우리 추진단에서 어떤 중앙정부와 무슨 교감이 있다든지 파악하고 있는 내용이 있습니까?

아까 위원님 지적하신 것처럼 지역 주력 산업에 AI라든지 로봇, 지난번 타운홀 미팅 때도 대통령께서 오셔서 저희들 바이오까지 이야기하셨는데 아까 5극 3특에 말씀드렸다시피 공동으로 업무를 할 수 있는 걸 찾는 것 중에 하나가 산업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쉽게 말하면 지역 주력 산업을 지금 각 광역권별로 2개에서 3개 정도 성장 엔진으로 선정할 예정입니다. 그래서 저희가 8월에 대구·경북 협력 TF를 구성하면서 산업 분야도 우선순위를 정해서 그런 거에 대응하기 위해서 저희가 협력을 통해서 계속 발굴해왔는데 그중의 하나가 미래모빌리티, 말씀하셨던 AI·로봇 그리고 바이오, 에너지 이런 식으로 해서 저희가 4~5개 정도 공동 협력 과제로 선정해서 세부적이고 구체적인 계획을 잡아서 산업부라든지 다른 부처에서 하고 있는 사업에 대응하려고 준비 중에 있습니다.

그러면 방금 말씀 중에 아까 업무보고 10페이지에도 있지만 지난 8월에 경북하고 TF를 발족했지 않습니까? 발족을 해가지고 지금 몇 개월이 흘렀다. 그렇지요? 3~4개월 흘렀는데 여기에 그러면 지금 행정통합과 별개로 우리 5극 3특의 TF는 회의를 몇 번 했습니까?

이게 단장이 양 시·도 기조실장이시고 그다음에 저희랑 경북도 국장이 수시로 만나서 회의도 하고 그리고 저희가 거버넌스도 9월달에 구축을 했었습니다. 그래서 각 파트별로 초광역 SOC 분야 그리고 산업 분야, 문화·관광 분야, 3대 분야로 해서 거버넌스 구축해서 양 시·도가 공동 협력 사업을 발굴해서 국정 과제에 대응하려고 준비 중에 있습니다.

이 TF는 그러면 우리 현재 추진단하고는 별개입니까? 업무가 연관성이 있습니까?

연관성이 있다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런데 물론 연말에 우리가 조직 개편을 하니까 바뀌어지겠지만 현재까지는 그러면 어떤 연관성을 가지고 일을 해왔습니까?

TF 실무국은 저희 국에서 하고 있고 그 업무가 조직 개편이 되지만 약간 단위가 축소되었다고 보시면 됩니다. 그래서 광역행정담당관실로 넘어가서 그 기능은 그대로 유지할 계획입니다.

그러니까 기존 행정통합하고 5극 3특은 분명히 다르다. 그렇죠? 행정통합이고 경제 분야만 중앙정부가 전국을 권역별로 나눠서 경제 발전을 시키겠다 이런 의미 아닙니까?

경제도 있고 SOC 분야가 있습니다. 그래서 만약에 대경선 같은 개념으로 대구·경북 철도 같은 거 놓는 것도 SOC 사업에 들어가 있습니다. 그래서 SOC 분야가 있고 그런 산업 분야가 있고 여러 가지 생활권하고 경제권으로 크게 구분돼 있는데 그거를 말씀하신 통합보다는 그 전 단계로 생활권역과 경제권역이 할 수 있는 거를 중앙부처에서 패키지로 지원하겠다는 게 5극 3특의 핵심 내용이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저는 이런 생각이 들어요. 이 5극 3특을 하는 건 맞는데 그러나 우리가 사실 앞에 대구·경북만 행정통합을 한 것이 아니고 아까 말씀 중에 충청권도 하고 있었고 경남권도 하고 있었고 전라권도 하고 있었단 말입니다. 그런데 새 정부가, 지방시대 김경수 위원장이 어느 언론에서 “행정통합도 할 수 있으면 하라. 그러나 초광역 생활권 협력이 훨씬 더 중요하다.” 이거 뭔가 안 맞는 것 같아요. 경제를 발전시키기 위해서는 행정통합이 되어야만 행정적으로 뒷받침이 되어가지고 되지, 지금 우리가 경북하고 TF를 만들어가지고 한다고 하지만 예를 들어서 이런 산업 분야를 발전시킬 때 경북은 경북대로 대구는 대구대로 서로 다 욕심이 있을 거 아닙니까? 그래서 협력 자체가 안 되기 때문에 궁극적으로 행정통합이 먼저 되어야 한다고 보거든요. 그래서 행정통합이 어려운 건 사실이지만 5극 3특은 3특이고 저는 행정통합은 계속 추진을 해야 된다고 봅니다. 보는데 이게 이번 조직 개편을 하게 된 동기가 단장님께서 우리 간부 회의에서 더 이상 필요가 없다 이렇게 해서 조직 개편한다고 했는데 내용이 맞습니까? 건의를 해서?

건의라기보다는 저희 조직 자체가 내년 6월 30일까지 민선 9기 대구경북특별시 출범을 목표로 조직이 만들어졌습니다. 그러니까 조직 미션 자체가 그런 부분인데 저희가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연내 특별법 제정도 어렵고 내년 민선 9기 특별시 출범이 어려운 상태라서 조직이 운영될 수 있는 정당성이 많이 부족한 상황이었습니다. 그리고 정부 국정 기조도 바뀌고 있어서 그런 부분에서 저희가 국 단위 운영보다는 조직을 축소해서 집중해서 하자는 의미에서 조직 개편을 준비했다고 그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저는 조직 개편이 추진단에서 과도 아니고 기획조정실의 팀으로.

그러니까 지금 광역협력담당관실이 광역행정담당관실로 변경하면서 광역행정 안에 저희가 하고 있는 특별지방자치단체 행정통합 그리고 대구·경북 협력 사업들이 다 한 팀으로 들어가게 돼 있습니다.

그렇게 된다. 그래서 아까 말씀같이 타 광역시·도도 행정통합 관계를 어떻게 할지는 모르겠습니다마는 그런 쪽하고도 서로 동조를 한다든지 해서 결국은 5극 3특과 행정통합도 함께 가야 된다고 보거든요. 그래서 중앙정부에서는 할 수 있으면 하라. 그러나 초광역 생활권 협력이 훨씬 중요하다. 이거 뭔가 앞뒤가 안 맞는 것 같아요. 행정통합이 돼야만 생활권도 뭉쳐지는 것이지. 안 그렇습니까? 그래서 앞으로 조직 개편을 해가지고 어떻게 갈지는 모르겠는데 이 문제는 사실 경북하고 TF도 TF지만 다른 특·광역시의 동향도 우리가 주시할 필요가 있지 않나. 혹시 부산이나, 부울경도 말이 있었잖아요? 부산·경남.

예.

거기는 어떻게 진행되고 있습니까?

지금 부산·경남은 12월달에 공론화위원회 결과를 양 시·도에 전달할 예정이고 지금은 상당히 동력이 떨어진 상태입니다. 그리고 지난 부산 타운홀 미팅 때 이 내용도 나와서 지금 다시 부울경 메가시티에 대한 분위기로 전환되고 있고 행정통합 분위기는 약간 주춤한 상태입니다. 대전·충남은 지금 현재 대전·충남권에 보면 충청권 광역연합이 벌써 설립이 되어 있는데 대전·충남 별도로 통합을 나가다 보니까 법은 발의가 돼 있는데 지금 정부에서는 충청권을 대전·세종·충남·충북으로 4개를 보고 있는데 대전·충남 협력 통합으로 나가는 거는 조금 국정 기조에 맞지 않지 않느냐는 게 지난 국정감사 때 나왔던 얘기입니다. 그래서 지금 현 상태에서는 대구·경북도 약간 주춤하긴 하지만 타 시·도도 약간 주춤한 상태입니다. 하지만 아까 위원님 말씀처럼 궁극적인 목적은 행정통합을 통해서 정말 지방이 수도권 1극 체제를 극복하기 위해서는 규모의 경제를 하기 위해서는 행정통합으로 나가야 됩니다. 그런데 다만 단계적으로 저희가 전략적으로 대응하기 위해서 5극 3특도 보고 있고 행정통합도 보고 있기 때문에 저희가 당장 행정통합이 중단되는 게 아니고 지속적으로 추진되는 과정에서 탄력적으로 대응한다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말씀같이 대전·충남은 어렵지만 다른 데는 동력이 떨어진 건 사실이지만 대전·충남은 앞으로 독자적으로 하겠다는 지금 그런 언론 발표가 있더라고요. 특별법이 계류 중이지만 통과시킨다는 의지를 가지고 있고 그렇게 끌고 가고 있는데 그럼 우리 광역행정담당관실에 보니까 광역정책, 초광역협력, 분권균형성장 이렇게 팀이 쭉쭉 나눠지는데 여기에 행정통합 업무는 어느 팀에서 봅니까?

광역정책팀이 신설됩니다.

신설되는 광역정책팀에서 우리 이 문제를.

예. 저희가 하고 있는 대구·경북 협력하고 통합하고 5극 3특 대응, 세 가지 업무를 주로 하게 되겠습니다.

지금 그러면 경상북도는 우리 행정통합할 때 행정기구가 어떤 기구가 있었습니까?

지금 경북도에 지방시대국이라고 있습니다. 지방시대국에서 업무를 담당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내년에 저희도 공동협력 TF를 조금 더 확대 개편해서 조직을 어떻게 갈 건지 지금 양 시·도가 고민 중에 있습니다.

거기는 전담부서가 국입니까, 과입니까? 어떻게.

지방시대국의 지방시대정책과에서 담당하고.

과가 있었다. 그래서 서로 동조를 해서 이거는 힘든 일이지만 제 생각은 5극 3특과 별개로 행정통합은 꾸준히 이어져야 된다고 봅니다. 그것만이 이 5극 3특도 같이 성공할 수 있지, 과거에도 경제권 어떤 개발 계획은 많았었거든요.

맞습니다.

중앙정부에서도 많았기 때문에 그러나 행정통합이 안 된 이상 지금과 똑같은 결과가 나오기 때문에 염려스러운 것은 조직이 너무 축소돼가지고 동력을 잃고 이러다가 흐지부지되는 거 아닌지 그런 염려가 되고요. 그래서 이 문제를 좀 더 앞으로 심도 있게 추진을 해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위원님 말씀 유념해서 저희도 행정통합을 지속적으로 추진할 수 있도록 계속 노력하도록 하겠습니다.

잘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존경하는 류종우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우리 류종우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것처럼 단장님께서 4월 10일에 오셨다고요?

예. 맞습니다.

추진단은 지금 조직으로 만들어진 게 몇 월달이었습니까?

작년 7월이었습니다.

작년 7월이었지요?

예.

그때 추진단을 만들 때도 아마 그런 얘기가 나왔습니다. 어느 정도 가닥이 잡힐 때 만들어도 늦지 않다 했는데 만들었습니다. 그런데 그것은 실제적으로 앉아계신 세 분 이하 직원들의 어떤 탓은 아닙니다. 그런데 저는 이런 얘기를 좀 하고 싶습니다. 제가 질의하고자 하는 뒷부분과 연계가 되어 있는데요. 행정 전문가시잖아요. 공채 5급으로 올라오셨고 지금 단장님은 몇 급이십니까?

3급입니다.

3급입니까? 대구시에 3급은 몇 분 계십니까?

20여 명 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20여 명 됩니까? 혹시 2급은 몇 분이세요?

네 분 정도.

네 분 되세요?

정확한 수치는 좀 저희가.

아니요. 어쨌든. 1급 정도는, 1급 정도는이 아니고 1급은, 1급이 누구지요?

쉽게 생각하시면 부시장님이 1급이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1급이시잖아요. 대구시 전체 공무원이 몇 명입니까?

(옆을 보며) 본청 기준으로 5,000, 4,000.

4,000 몇 명에 2급이 네 분이라고 그러셨고 1급 한 분에 3급은 21분이라고 하시면 이거 10% 안에 들어가고 5% 안에 들어가고 0.1% 안에 들어가지 않습니까? 행정 전문가라는 뜻입니다. 우리가 제도 자체가 시장이 선출에 의해서 선출직 시장이 와서 그 시장의 공약에 따라 흔들리듯이 따라갈 수밖에 없지만 행정책임자로서, 저는 묻고 싶습니다. 그 당시에 행정통합이 몇 년 있다가 바로 이렇게 바스라질 것을 예측하지 못한 사람은 아무도 없을 거라고 봅니다. 그리고 저도 행정통합 관련해서 조직진단인가 여기에서 통과할 때 반대했던 사람 중의 한 사람입니다. 반대하지 않았어도 여기 계신 모든 분들은 우려를 나타냈습니다. 왜? 행정통합이라는 사업 자체가 아래로부터 주민들 간의 합의도 우선되어야 되고 또 그 이후에 경북 행정과 또 대구시 행정에도 합의가 돼야 되고, 보통의 문제가 아닙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대구시 공무원 책임자로서 한마디 하신 적 있습니까? 없으시죠? 그런데 묻고 싶습니다. 한마디 못 하시는 거 이해한다 칩시다. 저도 제 목줄이, 글쎄요. 이해한다 칩시다. 사람마다 다르니까요. 그런데 다른 부분에서는 굉장히 융통성을 발휘하셨어요. 한 시장이 들어와서, 또 다른 시장이 또 들어오겠죠. 그지요? 들어와서 그 시장이 원하는 걸 상명하복에 따라 YES 해서 따르는 거 좋습니다. 그러면 우리가 만들어 놓은 예산의 법칙에 따라 움직이셔야죠. 그렇죠? 그런데 좀 전에 류종우 위원님이 “왜 그거는 그렇게 하셨습니까?”라고 할 때 “협력의 일환이기 때문에 이해해 주십시오.” 하셨습니다. 어떻게 그런 말을 행정사무감사 받으시면서 하실 수 있습니까? 우리가 지금 집안의 대소사를 하면서 서로 가족 간에, 친인척 간에 이해를 돕는 문제가 아니지 않습니까? 정확하게 하셨어야죠. 제가 질의 들어가겠습니다. 지금 APEC 지원을 협력의 일환으로 하셨다고 그러셨는데요. 경북행정통합추진단입니다. 예산이 들어가고요. 그곳에 3급의 단장을 앉혔고요. 그리고 그 업무를 하라고 했고요. 그리고 그 업무와 관련된 예산을 준 것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바로 호랑이굴에 호랑이 없어지자마자 편의대로 업무 이관을 막 해버립니다. APEC 개최 사업 이것은 처음에 기조실 안에 광역협력담당관에서 진행을 했었습니다. 맞지요?

예. 맞습니다.

언제부턴가 이 사업이 구렁이 담 넘어가듯이 경북통합추진단으로 넘어왔습니다. 맞지요?

예. 맞습니다.

그냥 우리가 생각할 때 공적 공간 아니고 쉬는 인력에 일 줄 수 있다까지는 이해할 수 있다 칩시, 사실은 이해할 수 없어요. 그렇게 되면 안 됩니다. 보다 일찍 정리됐어야 되는데 그것도 이해할 수 있다 칩시다. 그렇게 어쨌든 구렁이 담 넘어가듯이 이후에, 12월에 조직 개편하면서 의회 승인이 났어야 되고 그때 업무분장이 제대로 됐었어야 되는데 무슨 가정살림 살 듯이 슬쩍 업무 이관이 이쪽으로 됩니다. 맞지요? 자, 그렇게 했는데, 그렇게 업무 이관하셨잖아요. 그지요? 하셨는데 그것까지는 좋습니다. 그러면 업무만 하셨어야 됐어요. 2022년도, 2025년도 예산 지출 집행현황, 아마 그것도 갖고 계실 것 같은데 업무만 이관한 게 아니라 우리가 행정통합 종합계획 수립하고 행정통합 종합계획 수립하는 2개, 아니 2개가 아니죠. 사업명 하나, 정책사업 하나에 통계목 사무관리, 행사운영비를 APEC과 관련된 홍보, 3호선 뭐 이런 데 다 쓰셨어요. 이게 지금 맞는 일입니까? 예산을 이런 식으로 쓰는 거 맞는 일입니까? 단장님. 그냥 간단하게 맞다, 안 맞다 말씀해 주십시오.

저희가 앞서 말씀드렸다시피 대구·경북.

아마, 그런 식으로 뭐 이해해 주십시오 이런 거 말고 예산을 의회 승인 받아가지고 행정통합 종합계획 수립하고 행정통합 종합계획 수립하는 사무관리비, 행사운영비에 쓰겠다는 이 사업비를 원래 기조실 광역협력담당관실에서 했던 업무 자체도 자기들끼리 이관하고 이관한 상태에서 예산까지도 그 몫으로 설정된 예산이 아닌데도 APEC 예산에 써버렸어요. 이게 맞는 일이냐고 여쭙는 겁니다. 지금 공무원 생활 몇 년이십니까? 단장님. 이 정도는 아실 것 아닙니까? 맞는 일입니까? 지금 뒤에 오늘도 YMCA에서 와 계십니까? YMCA에서 와 계시니까 얘기합니다. 보실 때 정말 오셨으면 헛걸음 되지 않도록 제대로 아셔야 됩니다. 예산에 대해서 제대로 좀 시민 여러분께서도 아시고 철저하게 보셔야 됩니다. 바깥에 이미지화된 이슈들에 집중하지 마시고요. 예산 이거 맞게 쓰인 겁니까?

행정통합 저희들 사무관리.

단장님.

예.

지금 행정통합 종합계획 수립 이거 정책사업이지요?

예. 맞습니다.

정책사업으로 예산 받으신 거잖아요. 맞지요? 정책사업비잖아요. 맞잖아요? 통계목 밑으로 다 치우고. 맞지요?

예.

그럼 이 사업으로만 써야 되고 이 사업으로 쓰지 않을 때 예산이 남을 때 할 수 있는 거, 융통할 수 있는, 내가 예산이 남았어요. 융통할 수 있는 방법 있지요. 그지요? 전용도 있고 이용도 있잖아요. 맞지요?

예.

이용이 뭡니까? 이용은 다른 정책사업 간에 이동해서 쓸 수 있는 거잖아요. 맞지요?

예.

그거는 의회 의결을 거쳐야 되지요?

이용은 거쳐야 됩니다.

거쳐야 되지요? 전용은 같은 정책 사업 안에서 통계 항목 간에 이동해서 쓸 수 있지요. 그건 사후 보고지요. 맞지요? 그런데 이거 지금 행정통합 종합계획이라는 정책사업비로 받은 예산을 쓰셨어요. 이 부분에 대해서 설명하실 것도 없겠지만 그래도 문화체육관광국장님도 하셨고 복지국장님도 하셨고 시장 잘못 만나서 그냥 꿔다놓은 보릿자루처럼 대구경북행정통합추진단에 아무 비전도 없고 비전이 있으려면, 원래 건물을 하나 지을 때도 계획 수립하고 실시설계하고 다 이렇게 합니다. 도면대로 움직입니다. 하물며 이 큰 대사에 아무런 그거 없이 대구시를 떠나겠다는 마음만 가득한 사람이 한 것에 여러분들도 굉장히 힘들었을 것이라고 봅니다. 하지만 좀 전에도 얘기했다시피 3급이 21분뿐인데도 불구하고 그 얘기 한마디 할 수 없다면 어떻게 행정 전문가라고 말할 수 있습니까? 어떻게 대구시 공무원을 믿고, 대구시민이 누구를 믿습니까? 시장 바뀔 때마다 달라질 텐데 한마디 할 수 없는 사람들이, 그러면서 밑에서 쓰는 건 원칙도 지키지 않는데. 모든 유능한 사람들을 바보로 만들어버리는 이 정치 저는 정말, 일단 바보 같은 이 상황이 참 가슴 아픈 일인데요. 제가 왜 이렇게 화가 났냐 하면요. 류종우 위원님이 그냥 점잖게 얘기하셨는데 그렇게 답하시면 안 돼요. 그렇게 답하셨으면 그 재량을 발휘하실 수 있었으면 그렇게 영민한 머리로 대구시민을 생각하고 대구시를 생각한다면 통합추진단 이런 방식으로 하면 안 됩니다라고 말할 수 없다면 진행하는 과정 안에서라도 똑바로 하시든지 아니면 이미 어차피 엎질러진 물이었다면 예산 자체도 똑바로 쓰셨어야지요. 이게 몇 푼 안 되니까 아무것도 아닌 게 아니지 않습니까? 이게 한두 가지가 아니지 않습니까? 국장님들. 전부 다. 답변하실 거 없지요? 마지막 그래도 답변하실 게 있으면 그 부분에 대해서 얘기해 주십시오.

행정통합 부분에서는 어쨌든 시·도민의 공감대가 필요하고 그런 부분에서 이제 APEC이라는 부분도 대구·경북 시·도민들이 국가 행사에 대해서 조금 더 하나의 공감대 형성을 위한 사업이라고 생각을 했었습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에서 통합이라는 홍보 예산으로 저희가 썼고 실제적으로 초광역 협력 사무를 계속 저희 추진단에서 업무도 하고 이게 아까 말씀대로 통합이라는 큰 틀에 있는 거고 그 밑단에 이제 협력이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에서 저희가 예산을 집행했는데 위원님 말씀처럼 조금 주도면밀하게 못한 부분은 저희가 사전에 미리 위원님들한테 보고도 하고 이래야 되는데 그런 부분에서 좀 미진하게 된 점에 대해서는 사과를 드립니다.

단장님, 인정하시지요? 예산이 그렇게 쓰이면 되지 않는 거 인정하시지요?

그런데 이제 행정통합 종합계획이라고 되어 있기는 한데 이 안에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어디 마음대로 그렇게 하십니까? 예산 심의를 거쳐가지고 정책 사업명을 달고 예산 편성한 건데 그걸 어떻게 단장님이 마음대로 그렇게 달고 있지만 그것을 이렇게 쓸 수 있다, 이렇게 말씀을 하십니까? 그걸 누가 결정합니까? 예산 심사 왜 합니까? 아직도 그렇게 말씀하십니까?

하여튼 면밀하게 하지 못한 부분이 있으면.

면밀하지 않은 부분이 아니라 원칙을 지키지 않은 부분이고요. 이거는 징계 사안일 수도 있습니다. 일 수도가 아니고 징계 사안입니다. 우리가 얼마나 전체 시정을 이끌어가는 데 있어서 솜방망이처럼 하는지, 솜방망이처럼 해야 할 때 하지 않고 개인들이 시에 정보공개를 청구할 때는 굉장히 엄격하게 하고 심사된 예산을 집행함에 있어서는 본인들이 알아서 융통성 있게 하고, 이거 거꾸로 돼야 됩니다. 단장님이 그 자리에서 더 이상 무슨 얘기를 하겠습니까? 분명한 사실은 이건 이용을 통해서 했었음에도 불구하고 마구잡이로 썼다는 거 그거는 인정하셔야 되는데 답변하시기가 쉽지는 않을 것 같습니다. 저의 질의는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존경하는 김대현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서구 출신 김대현 위원입니다. 단장님, 우리 통합이 지금 결론을 내기 어려운, 그러니까 이 정책이 실패했다고 보시는 건지 아니면 조금 더 나아가서 약간 동력을 잃긴 했지만 아직까지 끝이 아니라고 보시는지.

저희는 실패라고 보지는 않고 아까 약간 여러 가지 환경적 상황이, 저희가 어떻게 할 수 없는 불가항력적인 상황이 벌어지다 보니까 좀 동력을 잃었지만 이 정책은 계속 지속적으로 추진돼야 될 건데 그 과정에서 아까 말씀드렸듯이 여러 수단들이 있을 건데 그런 수단들에서 좀 전략적으로 대응하면서 저희 궁극적인 목표인 행정통합으로 나아가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뭐 실패가 됐든 좀 이렇게 지연됐든 지금 이렇게 현 상황이 된 이유는 뭐라고 생각하시지요? 한 세 가지 정도 한번 들어보시죠.

먼저 말씀하신 부분에서 이제 시·도민에 대한 공감대가 조금, 저희도 열심히 홍보도 하고 시의회 동의도 받아서 좀 열심히 했었지만 아무래도 그런 부분에서 조금 부족함이 있어서 경북 북부권 설득에 조금 어려움이 또 있었던 것 같습니다. 두 번째로 특별시 출범에 대해서 이제 법 제정이나 중앙부처 협의를 할 때 많은 권한 이양이, 행·재정적으로 필요한 부분.

제가 정리를 해보겠습니다. 제가 정리하는 세 가지를 들면 하나는 경북도민들 설득이 약간 부족했고 이런 부분, 또 하나는 중앙정부의 권한 이양에 대한 불확실성, 이게 현실적으로 여러 가지, 예를 들어서 세제 개편까지 이루어져야 양도세라든가 이양이 될 수 있다는 그런 부분, 또 하나는 좀 현실적으로 어려운 상황이지요. 지금도 마찬가지입니다마는 추진할 당시에도 여소야대 그런 상황 비슷한 거여서 특별법을 통과하기 어려운 상황이었잖아요. 그래서 요약을 하면 주민들과 소통의 부족 또는 법 제정 문제, 중앙정부의 지원 미비랄까 불확실성 이렇게 볼 수 있는데 우리가 통합에 대한 효과나 이것을 대정연을 통해서 밝혔을 때 우리 나 과장은 그때 계셨지요? 우리 단장님도 기억을 하시는지 모르겠습니다만 그때 대정연에서 나온 통합에 대한 효과가 여러 가지 있습니다마는 거기에 인구가 1,200만 명이 넘는 걸로 그렇게 집계됐지요. 그렇지요?

예.

또 그거 외에도 다양한 여러 가지가 있는데 그런데 이게 뭐가 문제냐 하면 이런 명분을 가지고 홍 시장께서 추진을 했습니다마는 저는 대구·경북 통합 추진 목표가 잘못됐다는 게 아니고 그 방식이나 여러 가지 명분이 대단히 잘못됐다. 그래서 저는 이것이 결코 성공하지 못할 것이다, 오늘날 이런 현상이 올 거라고 저는 예견을 했어요. 예견을 했어요. 예를 들어서 조금 전에 말씀드렸던 대정연에서 나온 대구·경북의 효과는 이거는 혹세무민하는 그런 내용입니다. 우리가 특별법이라고 하는 것은 대구·경북만을 위한 특별법이 되면 그 전제가 이루어졌다면 그런 게 맞는데 어떻게 중앙정부에서도 권한 이양이 어려운 여러 가지 문제점이 있는데 그 법을 여야가 엄연히 대치하고 있는 상황이고 그 당시 현실이 녹록지 않았는데 그것을 어떻게 대구·경북만을 위한 특별법을 통과시킨다는 그런 발상을 할 수 있냐 이거죠. 그리고 대구·경북을 제외한 다른 지역은 뭐 가만히 있었습니까? 그러면 대정연에서 발표한 그런 효과가 나타날 수가 없어요. 단장님, 어떻습니까?

위원님 말씀처럼 저희가.

아니, 그러니까 그런 효과가 나타날 수 있냐 이걸 묻는 거예요. 그 특별법은 그 전제가 대구·경북만 적용되는 전제라면 그런 게 되고 통합을, 그런 통합은 있을 수가 없는 거지요. 또 그리고 말이지요. 뭔가 정책을 추진해 나가면서 어떻게 정치 일정하고 그렇게 맞추어서, 그것은 제가 보기에 우리 홍 시장님의, 제가 여러 가지 있습니다만 대권놀음 그 이상 그 이하도 아니다. 아니, 이걸 어떻게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그 당시에도 여야 현실, 지금도 비슷합니다마는 그런 상황에서 어떻게 특별법을 그런 대구·경북만을 위한 아주 세제 개편이나, 이거는 전국적으로 완전히 틀을 바꿔야 되는, 지방분권을 완전히 새로 해야 되는 그러한 문제를 대구·경북만 적용해서 한다는 것은 이거는 제가 아까 말씀드린 혹세무민이었다 이렇게 표현을 드리는 겁니다. 어찌 되었든 지금 현 시점에 또 현 정부의 기제로 발맞추어야 되는 건 당연한 거고, 그렇다면 이게 경북도민들, 아까 앞서 류종우 위원님의 말씀도 있었습니다마는 우리가 누군가에게 러브콜을 너무 강하게 하다 보면 상대가 착시현상이 올 수도 있어요. 마찬가지로 통합을 통해서 대구·경북이 같이 살아간다는 걸 해야 되지 우리가 너희 경북에게 뭔가, 자꾸 이렇게 이야기하다가 잘못 착각을 하면 자기들이 좋으니까 자꾸 우리를 당겨들이려고 한다, 이 사람들이 이런 현상도 올 수 있다 이런 말이지요. 그래서 경북도민들한테 좀 더 냉철하고 좀 더 현실성 있는 접근이 필요할 것 같고 그런 설득 노력들이 필요한 것 같습니다. 동의하시나요?

예. 위원님 말씀에 동의하고 저희도 너무 낙관적인 수치를, 장밋빛 수치를 제시하다 보니까 질타도 많이 받았지만 저희가 여러 실패 경험도 있기 때문에 향후에는 이런 부분에서 위원님 말씀처럼 이제 시·도민들이 손쉽게 체감할 수 있는 그런 거, 만약에 통합이 되면 이런 성과라는 것이 뭐 딱딱한 것보다는 정말로 이제 시·도민들이 체감할 수 있는 그런 성과 위주로 저희가 준비할 수 있는 시간을 벌었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위원님 말씀처럼 그런 부분을 좀 면밀하게 준비하도록 하겠습니다.

앞서 육정미 위원님께서 고위공무원들에 대해서 시장 방침에 왜 말 한마디 안 했냐 하는 이런 부분들은 또 현실적 문제하고 좀 다르죠. 지금 현실적으로는 어렵지요. 어려운데 어찌 되었든 대구·경북 행정통합 문제는 제 개인적으로 의원 자리에서 바라보면 실패한 정책이고 목표는 맞지만 그 방향이 잘못됐다, 저는 그렇게 이야기를 드리고 싶고. 또 아까 시작하기 전에 말씀드렸습니다마는 단이 이제 폐지된다고 하니 지금으로서는 뭐 어떤 이야기를 더 보탤 건 없습니다마는 하여튼 이런 부분을 좀 유념해서 제가 아까 드린 경북도민에 대한 그런 설득이나 소통의 문제는 기억해 주시길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예. 유념하겠습니다. 위원님.

이상입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원래 정책이 한 번의 실패라든지 그런 경우에는 그 부분을 굉장히 신중하게 생각해야 되는데 사실 권영진 시장 때도 또 행정통합 말 나오다가 또 공론화위원회를 만들어서 하다가 결국은 실패를 했는데 두 번째 또 이렇게 결과가 되니 사실 공무원들이 굉장히 고생하신 거는 압니다. 마음고생도 많았을 거고 여러 면에서 고생을 했는데 이런 정책들이 시장이 바뀜에 따라서 어느 한 방향으로 잘못된다면 시민들에게 결국은 피해가 간다는 거 깊이 생각하시고 앞으로도 공직생활 하시면서 유념해 주시기를 바라겠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시지요? 오늘 우리 위원님 여러분께서 열의를 다해서 다양한 의견을 내주셨습니다. 우리 단장님 다시 한번 유념해 주시기를 당부드리겠습니다. 오늘 단장님 이하 관계공무원 여러분께서 우리 행정사무감사 받으시느라고 수고하셨습니다. 오늘 감사 시에 위원님들께서 지적하신 주민투표 미실시와 정부 5극 3특 대응에 따른 행정통합 추진 동력이 약화가 됐는 이런 부분에 대해서 지적을 하셨고 당초 편성 목적과 달리 예산 집행이 된 이런 점은 지적이 되었습니다. 우리 위원들이 시민의 뜻을 대변하여 발언한 것임을 깊이 헤아리고 감사에서 제시된 정책 대안에 대해서는 시책에 적극 반영해 주시고 지적된 사항에 대해서는 조속히 시정하여 유사한 사례가 발생하지 않도록 유념해 주시기를 당부드립니다. 이상으로 대구경북행정통합추진단에 대한 2025년도 행정사무감사를 마치겠습니다. 감사 종료를 선언합니다.

류종우 이성오 육정미 김대현 김원규

손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