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구광역시의회 발언

이재화 의원 발언

제321회 제차 교육위원회2025-11-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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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대구광역시교육청에 대한 2025년도 행정사무감사를 계속하겠습니다. 감사에 앞서 안내 말씀드리겠습니다. 오늘 방청석에는 대구 시민 두 분과 대구YMCA에서 두 분이 우리 감사장을 방문하셨습니다. 우리 위원회 방문을 진심으로 환영합니다. 지난주 감사 서두에 말씀드린 바와 같이 이번 행정사무감사는 교육청 업무 전반에 관한 실태를 파악하여 내년도 예산안 심사에 필요한 자료를 획득하고 불합리한 교육정책에 대한 시정 조치하고 대안을 제시하는 데 그 목적이 있습니다. 부교육감님 이하 관계 공무원 여러분들은 이와 같은 목적이 달성될 수 있도록 적극 협조해 주시고 위원님들의 질의에 숨김과 보탬이 없이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오늘 감사는 공개로 진행하되 필요한 경우에는 본 위원회의 의결에 따라 비공개로 할 수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질의에 들어가기 전에 자료 요구하실 위원님 계시면 요구해 주시기 바랍니다. 계시지 않으면, 안 계시죠? 그대로 진행하겠습니다. 질의 시간은 다음 질의할 동료 위원님을 배려해서 20분 내외로 조절해 주시고요. 한 차례 질의를 다 하신 후에 위원별 추가 질의 순으로 진행하겠습니다. 그리고 질의하시는 위원님께서는 질의 내용이 감사자료 또는 업무보고서 몇 쪽인지 먼저 말씀하신 후에 질의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그러면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재화 위원님.

이재화위원

서구 출신 이재화 위원입니다. 부교육감님 비롯해서 국장님들, 모든 공무원들 행정사무감사 받느라고 고생 많습니다. 저는 생방송에 이어서 늘봄학교와 연결해서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468쪽에 늘봄학교 있습니다. 아무리 좋은 제도와 프로그램이 마련되어 있어도 현장에서 이를 실제로 운영하는 주체는 결국 사람입니다. 제도의 승패는 인력 운영의 안정성과 지속 가능성에 달려 있다고 볼 수가 있겠습니다. 하지만 현장에서의 과중한 업무로 인한 건강 악화와 잇따른 퇴사 등 인력 운영상의 문제에 대한 목소리가 지속적으로 제기되고 있습니다. 현재 늘봄 인력의 퇴사자 수와 퇴사율은 어느 정도이며 이러한 상황의 주요 원인은 어떻게 분석하고 있는지 부교육감님 말씀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태훈

김태훈부교육감

위원님, 늘봄학교는 올해 전면 실시됨에 따라 관리 인력과 지원 인력이 전체 한 654분이 근무를 하고 계시고요. 그중에 올해 퇴사하신 분은 26분입니다. 전체 인력 대비는 한 4% 정도가 퇴사를 하셨고 다만 좀 특이사항으로는 늘봄실무사 분들의 퇴사 비율이 좀 높은데요. 전체 늘봄실무사 중에는 한 10% 정도가 3~4월 달에, 신학기 초에 집중적으로 좀 많이 퇴사를 하셨습니다. 아마 저희들이 파악하기로는 올해 처음으로 전면 배치되다 보니깐 신학기 초에 바쁜 업무량, 그리고 학부모님의 어떤 민원 등 업무가 많이 겹쳐서 업무 적응에 다소 어려움이 좀 있지 않았나 이렇게 판단하고 있습니다.

이재화위원

특히 늘봄실무사라고 얘기하셨죠? 실무사 관련하여 현장의 문제 제기가 가장 많고 또 중도퇴직자 수도 다른 인력 대비 상대적으로 높은 편입니다. 그죠? 업무 조정이나 인력 보강 등 늘봄실무사에 대한 지원 강화가 필요하다고 보이는데 부교육감님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태훈

김태훈부교육감

위원님 지적에 공감합니다. 저희들도 그 부분을 좀 조기에 안착시키기 위해서는 인력이 안정적으로 배치되고 운영될 수 있는 부분이 가장 중요하다고 판단하고 있고요. 저희들은 지금 올해 업무 절차와 서식을 간소화해서 업무 부담을 좀 줄일 수 있도록 노력하고 있고요. 실무 교육도 두 차례 실시한 바가 있습니다. 앞으로는 업무를 보다 더 간소화할 수 있게 하기 위해서 전산 프로그램도 학교에 배포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이재화위원

또 한편 10월 1일 교육청 보도 자료에 따르면 늘봄지원실장 50명을 추가 선발하여서 2025학년도 배치된 50명과 함께 2026년 3월 1일부터 총 100명의 실장이 근무하게 될 예정이라고 발표는 했습니다. 그죠? 그런데 이는 기존의 기간제 실장 47명을 정규 실장으로 전환하는 수준에 그쳤다고 하거든요. 실질적인 인력 증원은 없는 것으로 보이거든요. 그런데 여전히 늘봄지원실장 1인당 2~3개 학교를 겸임하는 형태로 운영되게 되는데 앞으로 3학년 방과 후 학교 지원도 확대되는 점을 감안하면 현장의 업무 증가로 업무 부담은 증가될 것이라고 봅니다. 그래서 이러한 인력 부담을 완화하기 위해 기간제 인력의 탄력적 충원이나 보완 대책이 혹시 있습니까?

태훈

김태훈부교육감

위원님, 정확한 지적을 해 주셨는데요. 그 부분을 저희들도 좀 유념하고 염두에 두고 지금 추진을 하고 있습니다. 현장에 계신 늘봄교무행정실무사분들의 업무도 경감하고 늘봄학교를 안착하기 위해서 저희들이 추가적인 인력을 올해 또 투입을 했습니다. 자체 예산을 투입해서 초단시간 실무사분을 35명을 배치했고요. 자원봉사자분도 455분의 인력을 추가 투입을 했습니다. 앞으로 학교 수요에 따라서 충분히 지원될 수 있도록 확대 여부도 검토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재화위원

그리고 또한 늘봄지원실장은 담당 학교 수가 많고 또 업무 범위도 넓어서 전문성과 경험이 요구되는 자리라고 생각을 하거든요. 이러한 점을 고려할 때 혹시 풍부한 경험을 갖춘 퇴직교원이나 공무원을 활용하는 방안도 검토할 필요가 있다고 생각하는데 어떻습니까?

태훈

김태훈부교육감

위원님 취지에 공감합니다. 다만 다양한 인력이 학교의 아이들의 늘봄 활동을 지원하는 것은 정말 적극 찬성이고요. 다만 늘봄지원실장은 현재 임기제 교육연구사로 되어 있어서 정규 공무원입니다. 그래서 교육부에서 정원을 관리하고 배정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정규 교원 중에서 저희들이 선발하고 있어서 퇴직하신 분을 바로 이 자리에 앉히는 부분은 조금 검토가 필요한 부분입니다.

이재화위원

그러면 퇴직하는 부분도 한번 검토를 해서 이 자리가 아니더라도 늘봄 학생들을 보호하는 이런 자리는 할 수 있으니 좀 해보시고요. 결국 늘봄학교의 안정적인 정착을 위해서는 전체 인력 운영 체계에 대해 중장기적인 관점에서 검토할 필요가 보입니다. 그죠?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태훈

김태훈부교육감

예. 동의합니다.

이재화위원

늘봄학교의 성공은 결국 사람에게서 비롯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현장의 인력이 안정적으로 근무할 수 있어야 비로소 진정한 교육 돌봄 체계가 자리를 잡을 것이라고 생각이 듭니다. 교육청에서는 현장의 목소리를 충분히 반영하여 인력 운영의 구조적인 문제를 면밀히 검토하고 지속 가능한 개선 방안을 마련해 주시기를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그리고 하나 더 질문하겠습니다. 학교시설 개방 관련인데요. 행감자료 691쪽에 있습니다. 학교시설 개방 관련에 대해서 질의를 좀 하겠습니다. 사실 학교시설 개방이 적극적으로 이루어지지 않는 이유는 여러 가지가 있지만 시설 개방에 따른 학교장 책임 소재도 큰 부분을 차지한다고 보고 있습니다. 다행히 지난 7월 생활체육진흥법이 개정되었는데 학교 체육시설을 개방하는 경우에 학교장은 학교 체육시설 이용 중 발생한 사고에 대한 고의 또는 중대한 과실이 없으면 민사상 책임을 지지 아니한다라는 규정이 신설되었다고 합니다. 개정법은 내년 1월 23일부터 시행될 예정이라고 하고요. 학교 시설의 적극적인 개방을 위한 분위기가 점차 조성되어 가고 있고 대구시교육청에서도 예전보다 적극적으로 대처하고 있다는 느낌을 받고 있습니다. 행감자료 693쪽을 보면 대구시교육청 및 지원청에서 시설 미개방교하고 또 민원 발생교를 대상으로 현장을 방문하여 상담을 실시했다고 나와 있습니다. 그래서 올해 3월부터 9월까지 총 47개교를 방문하여 상담을 실시했다고 하는데 방문상담의 효과는 좀 있었는지, 또 시설 개방에 대한 인식이 바뀌고 있는 편인지를 말씀 부탁드리겠습니다.

태훈

김태훈부교육감

위원님 방금 지적 말씀하셨다시피 올해 3월부터 9월까지 학교 현장 47개 학교, 특히 이 학교들은 지금까지 학교 시설을 개방하지 아니한 학교들을 대상으로 어떠한 애로사항이 있었는지, 또는 어떻게 하면 학교 시설을 개방하는 데 도움을 줄 수 있는지를 상담하기 위해서 방문을 했고요. 애로사항들이 여러 부분들이 있지만 시설 훼손에 대한 애로사항들도 있었고 아이들의 학업에 조금 혹시 저해되는 부분들에 대한 우려도 좀 있었는데요. 이런 부분들을 사전에 조금 예방할 수 있는 부분들, 도와줄 수 있는 부분들을 청취했고요. 많은 학교장님들이 공감대를 좀 보이셨습니다. 저희들이 매년 소폭이긴 하지만 학교 시설 개방 학교 수가 조금씩 증가하고 있는 것도 이러한 활동의 일환이라고 생각합니다.

이재화위원

그리고 시설 개방에 따른 학교장의 민사상 책임 면제가 학교 시설 개방에 어떠한 영향을 미칠 것이라고 혹시 예상은 됩니까?

태훈

김태훈부교육감

법령 개정을 통해서 생활체육진흥법이 올 7월에 개정됐고요. 내년 1월부터 시행이 되기 때문에 이러한 민사상 책임 면제에 대한 부분은 학교장님들이 시설 개방에 있어서 상당히 도움이 되는 부분으로 판단을 하고 있습니다. 다만 체육시설에만 한정돼서 적용되다 보니까 조금 아쉬움이 있다라는 반응도 있었습니다.

이재화위원

학교 시설 개방의 해답은 현장에 있다고 생각을 하거든요. 그래서 지속적으로 학교 현장의 의견을 수렴 좀 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고요. 또한 행감자료를 보면 학교 시설 개방 가이드라인을 마련한다고 되어 있어요. 가이드라인이 실제 학교에서 활용되고 학교 시설 개방에 도움이 되기 위해서는 학교 현장에서 고민하고 있는 사항에 대한 실효성 있는 방안을 제시해 주어야 한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가이드라인의 실효성을 높이기 위해서 어떠한 노력을 하고 있는지 한번 말씀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태훈

김태훈부교육감

올 이번 달 말에 학교에다 지금 가이드라인 마련해서 배포할 예정으로 있습니다. 지금 저희들이 작업 중에 있는데요. 실제 도움이 될 수 있는 내용을 좀 담아서 학교장을 포함해서 행정실에서 이 업무를 처리함에 있어서 유의사항이나 사용료 산출이나 절차에 관한 사항들을 조금 체계적으로 정리해서 제공할 예정으로 있습니다. 그리고 추후에는 연수나 교육을 통해서 이 부분을 잘 숙지하고 추진할 수 있도록 안내할 예정으로 있습니다.

이재화위원

학교 현장의 부담을 덜고 또 현장에서 실제로 적용 가능하고 실용성 있는 가이드라인을 마련해 주시면은 감사하겠습니다. 다음에 지자체와 협력 부분에 대해서 질의를 좀 하겠습니다. 사실 학교 시설 개방과 관련한 책임은 학교와 교육청뿐만 아니라 지자체에도 있다고 봅니다. 실제로 국민체육진흥법과 생활체육진흥법에서는 지역 주민의 체육활동 보장에 관한 지자체의 책무를 규정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의미에서 중요한 사례가 있는데 최근 서구의회에서 지역 최초로 학교 체육 시설 개방을 지자체에서 지원하는 조례를 제정했습니다. 조례는 구청장이 시설을 개방하는 학교의 시설 설치, 관리 등 유지·보수 또 관리 인력 지원 사업 등 행·재정적 지원을 할 수 있도록 그렇게 규정을 해놨습니다. 사실 학교 시설 개방의 책임을 교육청과 또 일선 학교가 오롯이 지고 가기에는 예산상, 인력상의 부담이 너무도 크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학교 시설 개방의 부담을 지자체와 적극적으로 나누어 갈 필요가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대구시교육청에서는 지자체와 협력을 어떻게 추진하고 있는지 한번 말씀 좀 부탁드리고요. 중·장기적으로 봤을 때 학교시설 개방을 위한 교육청과 지원청, 그리고 지자체 간 긴밀한 협력 체계 구축이 필요하다고 생각을 합니다. 이에 대한 계획은 어떤지 같이 답변 부탁드리겠습니다.

태훈

김태훈부교육감

위원님, 정말 좋은 지적과 사례를 말씀해 주셔서 감사드립니다. 서구청과 서구의회의 조례의 사례는 정말 좋은 사례라고 생각하고 있고요. 교육청, 지자체, 학교가 협력할 수 있는 좋은 모델이라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저희들도 지금 이러한 사례를 잘 살피고 대구시교육청 차원에서도 조례 제정 여부를 지금 검토하고 있습니다. 혹시 위원님 양해해 주신다면 이 부분은 지금 저희 행정국장님이 관련 내용을 상세하게 검토하고 추진 준비 중에 있는 부분이 있는데요. 위원장님, 양해해 주신다면 행정국장님이 조금 보충 답변해도 괜찮겠습니까?

박소영위원장

예. 국장님이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종섭

전종섭행정국장

예. 학교 시설 개방뿐만 아니라 폐교 활용 문제 때문에 최근에 조례가 제정되고 여기에 따라서 지금 협의체 구성 문제를 좀 고민을 하고 있습니다. 특히나 현재 우리 본청하고 시청은 교육행정협의회가 있고 지원청과 또 각 구청도 교육행정협의회가 있습니다. 거기를 통해서 이제 이런 부분도 논의가 되어야 한다고 보고 추후에 개방 문제뿐만 아니라 폐교 활용 문제는 개별 나오는 폐교에 대해서 관련되는 기관들이 다 모여서 협의를 진행해야 하지 않겠나 이렇게 보고 바로 좀 시작해야 될 부분도 있다고 봅니다.

이재화위원

그래서 학교 시설 개방이 활성화될 수 있도록 지자체와 협력을 적극적으로 추진해 주시길 부탁을 드리고요. 시설 사용자 인식 개선과 관련하여서 잠깐 또 질의드리겠습니다. 학교 현장에서는 시설 개방을 꺼리는 이유 중 하나가 개방을 해서 시민들이 사용했는데 물품이나 기구가 파손되고 환경이 더럽혀진다거나 또 이런 부분들이 많이 있습니다. 학교에서 충분히 우려할 만한 사항으로 보여집니다. 실제로 대구지역은 아니지만 시설을 개방한 학교들이 뒤처리에 골머리를 앓는다는 사실이 신문 기사로도 많이 보도가 되었습니다. 그리고 약속한 시설물 이외의 시설 사용이나 도를 넘는 무분별하는 행위 등을 제한하는 제도적 장치 마련이 필요하다는 지적도 있습니다. 대구시교육청에서는 이 부분에 대한 고민을 하실 텐데요. 사용자 인식 개선을 위해서 어떻게 대처하실지 그것에 대해서도 말씀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종섭

전종섭행정국장

실제 학교 시설 개방으로 인해서 학교 시설물의 파손이나 이런 부분도 발생하면은 배상이나 이런 걸 통해서 배상을 받고 있는 상황입니다. 그것보다 더 큰 문제들은 환경오염이라든가 이렇게 사용 후에 담배 꽁초라든가 여러 가지 이런 청소가 안 되는 부분이 많거든요. 그래서 그런 부분에 대한 청소비 이런 부분들이 부담이 되었는데 최근에 이용 수칙이라든가 이런 절차를 잘 안내해서 그런 부분은 개선이 되고 있고 향후에 구청이나 이런 데 지원이 있다면은 학교의 어려운 재정 문제 이런 부분들을 좀 도와주시면은 잘 되지 않겠나 이런 생각이 듭니다.

이재화위원

감사합니다. 그리고 학교 시설 개방을 위한 분위기가 점차 조성되어 가고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대구시교육청에서는 학교 시설이 더욱 적극적으로 개방될 수 있도록 면밀히 검토해 주시고요. 또 감사의 말씀을 드리고 싶은 것은 우리 서구의 평리초등학교하고 평리중학교는 주차장을 개방해 주기로 동사무소하고 협약을, 약속을 했답니다. 그래서 그 부분에 대해서 감사의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서부고등학교도 될 수 있도록 좀 노력해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마치겠습니다.

박소영위원장

이재화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질의하실 위원님, 박우근 위원님.

박우근위원

남구 출신 박우근 위원입니다. 감사 준비하시느라 수고 많으십니다. 저는 행정사무감사 자료 286페이지 교육활동 침해 관련하여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최근 3년간 침해 건수가 약간 줄어들고 있는 것은 고무적인 사례라고 생각합니다. 교육활동 침해에 대한 예방도 중요하지만 피해교원 보호 역시 똑같이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현재 운영 중인 피해교원 보호 제도의 개선 필요성을 중심으로 몇 가지를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행정사무감사 자료 294쪽을 보면은 교육활동 침해 등의 사안 발생 후 처리 매뉴얼이 있습니다. 거기에 보면은 대체적으로 신고 접수부터 사안 조사, 사안 종결까지 한 4단계로 되어 있는데 부교육감님, 교육지원청의 사안발생일부터 교권보호위원회 개최까지 평균 며칠 걸리는지 분석한 자료가 있습니까?

태훈

김태훈부교육감

저희들이 자체 조사한 바로는 평균 20일 정도 걸린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박우근위원

그런데 그중에서도 제가 파악해 보니까 평균 21.2일인데 달성지원청은 28.8일로 제일 좀 긴 것 같고, 그리고 그다음에 남부지원청이 23.5일 이렇게 돼 있습니다. 해당 기간 동안에도 교원지원법에 따라 피해교원에게 5일 이내의 특별휴가를 부여할 수 있습니까?

태훈

김태훈부교육감

예. 그렇습니다. 현재 관련 법령에 따라 5일 이내의 특별휴가와 6일 이내의 공무상 병가를 부여할 수가 있습니다.

박우근위원

그런데 문제는 사안들이 물론 편차가 있겠지만 특히 성 관련 사안의 경우에는 피해교원과 가해자 분리 조치를 시행할 수도 있지만 안 할 수도 있기 때문에 최종 결정까지 20여일 정도 걸리기 때문에 같이 생활해야 되는 경우도 있거든요. 거기에 대해서 어떻게 보완 조치를 할 수 있는 그런 기회는 없습니까?

태훈

김태훈부교육감

저희들이 만약 사안이 발생하게 되면 일단 가장 먼저 하는 게 분리 조치를 하게 됩니다. 그래서 교원의 의사를 확인해서 즉시 분리 조치를 먼저 시행을 하고요. 그리고 방금 위원님 말씀 주신 것처럼 5일의 범위 내에서 특별휴가와 6일 내의 공무상 병가를 부여하거나 조치할 수가 있습니다. 다만 더 필요하다고 판단이 되면 일반 병가나 공무상 요양도 신청할 수가 있습니다.

박우근위원

이런 사고접수일부터 교권보호위원회 개최까지가 평균 20일 정도 걸리는데 현행 법령상 부여 가능한 특별휴가는 5일밖에 안 되잖아요?

태훈

김태훈부교육감

예. 그렇습니다.

박우근위원

나머지 16일에 대한 거는 어떻게 법령으로 개정할 사항이 필요하다고 생각하는데 거기에 대해서는 어떻게 생각합니까?

태훈

김태훈부교육감

위원님 말씀의 취지에 대해서는 공감합니다. 교원지위법에서 현재는 특별휴가를 5일 범위 내에서만 쓸 수 있도록 법률에 그렇게 정해져 있는데요. 다만 추후에 법률 개정 시에 이 부분에 대해서 교육청에서 의견 개진이 필요하다면 적극적으로 의견을 개진하는 부분도 검토하도록 하겠습니다.

박우근위원

특별휴가 기간을 늘리는 방안은 그게 또 안 됩니까?

태훈

김태훈부교육감

예. 이거는 입법 사항이기 때문에 중앙정부와 좀 협의가 필요한 사항이라고 판단됩니다.

박우근위원

교육활동 침해 사안 발생 시 교원의 안전과 회복을 위해 세심한 지원을 제공해 주시고 아울러 특별휴가 확대 건의라든지 관련 법령 개정 요구에도 좀 검토해 주시기 바랍니다.

태훈

김태훈부교육감

예. 검토하도록 하겠습니다.

박우근위원

다음은 보호자 등의 교권 침해에 대한 조치 관련 질의를 하겠습니다. 행정사무감사 자료 286페이지 학교급별 교육활동 침해 유형 현황에 따르면 2025년 보호자 등에 의한 교육활동 침해는 전체 112건 중 10건으로 최근 3년간 비율이 증가 추세에 있습니다. 부교육감님, 교권을 침해한 보호자 등에 대한 조치는 어떠한 것이 있는지 구체적으로 한번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태훈

김태훈부교육감

대표적으로 두 가지 조치가 가능합니다. 보호자 등에 대한 교권 침해가 발생할 경우에는 서면 사과 조치나 또는 특별교육 이수 조치를 행할 수가 있습니다.

박우근위원

최근 3년간 보호자 등에 대한 조치를 보면 2023년에 13건, 2024년도에는 형사고발한 사건이 한 건도 없어요. 최근 3년간 형사고발을 못한 것은 형사고발이 어려운 제도·절차상의 사정이 있는 것인지, 아니면 사안의 경중이 형사고발 사안에 미달한 것인지 거기에 대해서 한번 검토해 본 적 있습니까?

태훈

김태훈부교육감

예. 2024년도 같은 경우 보호자에 의한 교권침해 사례가 9건 정도 발생한 것으로 알고 있고요. 올해 같은 경우는 한 10건 정도 발생을 했습니다마는 대부분 사안이 경미한 사안이었습니다. 그래서 형사고발까지는 이르지 않은 것으로 파악하고 있습니다.

박우근위원

최근 보호자 등에 의한 교권 침해가 증가하는 만큼 관련 사례에도 엄정 대응해 주시고 교원이 안전하게 가르칠 수 있도록 환경을 확고히 해 주시기 바랍니다.

태훈

김태훈부교육감

예. 적극 노력하도록 하겠습니다.

박우근위원

다음은 노후 건물 안전점검 관련 질의를 간략하게 하나 하겠습니다. 행감자료 503쪽에 보면 30년 이상 된 건물 내역이 나와 있습니다. 이러한 노후 건물에 대해 올해 여름철 안전점검을 실시한 결과 A등급에서 E등급까지 기재되어 있습니다. 각급 학교에 대한 안전점검을 어떻게 실시하고 있는지 실시 방법, 주기 등에 대해서 간략히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태훈

김태훈부교육감

학교 시설에 대한 안전 점검은 크게 두 가지로 나눌 수 있습니다. 먼저 첫 번째는 정기안전점검이 있고요. 정기안전점검은 학교에서 매년 3회에 걸쳐가지고 자체 점검을 실시하는 방안이고 다만 3종 시설물이라고 해서 15년 이상 된 1,000㎡ 이상의 건축물과 10년 이상이 된 옹벽에 대해서는 매년 두 차례 외부 기관에 의뢰를 하여 안전점검을 실시하고 있습니다. 이러한 정기안전점검과는 달리 정밀안전점검은 별도로 저희들이 실시하는데요. 40년 이상 노후 건축물에 대해서는 4년마다 외부 전문기관에 의뢰하여 정밀 안전점검을 실시하고 있습니다.

박우근위원

올해 여름철 안전점검 실시 결과를 제가 보니까 A, B 등급이 전체 757개 건물 중 740개로 대부분 전반적으로 상태가 양호한 것으로 나타납니다. D등급이 4개, E등급은 1개 수준인데 그런데 잘 이해가 되지 않는 부분이 하나 있는데요. D등급, E등급 건물이 총 5곳인데 그중 3곳은 작년 여름철 안전점검 때도 등급이 동일했는데 그러나 모 학교 건물은 작년에 B등급이었는데 올해 점검에서는 D등급이 나왔어요. 두 단계가 떨어지고 또 한 곳은 B등급이었지만 올해 점검에서 3등급 떨어진 E등급으로 결과가 나왔습니다. 부교육감님, E등급이 제일 하위 등급 아닙니까? 안전점검 결과가 작년 대비 한 등급도 아니고 두 등급, 세 등급까지 떨어지는 이유가 무엇인지 이해가 잘 안 되는데 거기에 대해 한번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태훈

김태훈부교육감

위원님, 정기안전점검은 주로 외관상 상태 점검 위주로 점검을 실시를 하고요. 정밀안전점검은 콘크리트 강도나 내진 성능 등 구조의 안전성 위주로 정밀하게 검증한 부분이라 정기점검에서는 걸러지지 못한 그런 구조적인 안전 문제가 정밀안전점검에서 나타나는 경우가 있습니다. 위원님이 말씀 주신 2개 학교는 지금 중구에 있는 신명고등학교하고 달서구에 있는 송현초등학교 이 2개 학교가 올해 점검에서 지적이 된 부분입니다.

박우근위원

그런데 누가 봐도 세 등급 떨어지는 것까지는 조금 이해가 그렇거든요. 앞으로 점검할 때 좀 철저히 해 주시고.

태훈

김태훈부교육감

예.

박우근위원

그리고 시설물 안전은 학생과 교직원 안전에 직접적으로 관련되는 부분입니다. 대구시교육청에서는 앞으로 면밀히 신경 써가지고 학생 안전과 교직원 안전에 최선을 다해 주시기 바랍니다.

태훈

김태훈부교육감

예. 더욱 세밀하게 점검할 수 있도록 노력하도록 하겠습니다.

박우근위원

이상 질의 마치겠습니다.

박소영위원장

박우근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이영애 위원님.

이영애위원

이영애 위원입니다. 연일 계속된 행감에 이렇게 대처하신다고 수고 많으십니다. 본 위원은 교육감님 공약 과제에 대해서 한번 짚어보겠습니다. 내 고장 대구·경북 다시보기 사업 활성화에 대해서. 제가 자료를 아침에 와서 받아갖고 보니까 자료가 참 잘 되어 있더라고예. 이런 부분들은 좀 홍보를 해 가지고, 저도 모르는 부분은 오늘 여기서 제가 많이 습득을 했어예. 이런 부분은 참 좋은데 여기에 문제점이 뭐냐 하면 사실은 2020년 ‘내 고장 대구·경북 다시보기’ 교재 출간을 시작해서 2021년 대구·경북 다시보기 웹사이트와 모바일 앱 개발 및 보급 등 다양한 사업을 추진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저도 아침에 봤지만 참 좋아요. 그런데 질문드리겠습니다. 작년부터 내 고장 대구·경북 다시보기 사업의 일환으로 대구교육 시티투어를 운영하고 있습니다. 그죠? 대구교육 시티투어의 사업 개요와 주요 성과를 간략하게 설명해 주십시오.

태훈

김태훈부교육감

대구교육 시티투어는 우리 대구 교육청의 산하 기관을 활용하여 대구 지역의 교육 문화 시설 자원을 이용한 코스를 담임 해설사와 함께 초등학생, 중학생이 함께 탐방하는 현장 체험 활동입니다. 2023년도에 시민 공모 제안으로 사업이 시작이 됐고요. 2024년도 작년에 처음 1회 시행됐고 올해 2회차 시행을 하고 있습니다. 전체 초등학생과 중학생 올해 같은 경우 한 300명이 넘는 학생들이 이 프로그램에 참여하고 있습니다.

이영애위원

학교에서도 좀 권장하는 편입니까?

태훈

김태훈부교육감

예. 그렇습니다.

이영애위원

권고도 하고. 내 고장 대구·경북 다시보기 관련 자료를 확인하기 위해 홈페이지 e북, 모바일 앱을 직접 확인해 보았습니다. 대구의 역사, 자랑거리, 축제, 문화유산, 위인 등 잘 알려져 있지 않은 정보까지 폭넓게 수록돼 있어 저 역시 좀 많은 걸 배우고 또 참 좋은 사업이다 했지만은 몇 가지 개선이 필요한 사항이 있습니다. 올해 1월에 보도된 TK 공공앱 3개 중 1개, 먹통, 관리 부실에 방치라는 언론 기사에 내 고장 대구·경북 다시보기 앱이 언급된 것을 알고 계시죠?

태훈

김태훈부교육감

예. 알고 있습니다.

이영애위원

행안부 자료 발췌에 보니까 성과 평가 결과에서 폐기하라는 그게 나왔습니다. 다운 횟수는 73회 불과하며 최종 업데이트 일자도 2021년 10월 31일로 시스템 구축 후 업데이트가 한 번도 이루어지지 않았습니다. 폐기 권고를 받았죠? 이에 대구교육청은 내 고장 대구·경북 다시보기를 개선해 제공한다고 올해 3월에 언론 보도 자료를 배포하였습니다. 매년 앱 유지보수 예산이 책정되어 있는데 관리가 안 된 이유는, 제가 오늘 이거 자료를 받아보니까 홈페이지 재구축하는 데 비용이 좀 들었데요? 그죠?

태훈

김태훈부교육감

예.

이영애위원

무엇인지?

태훈

김태훈부교육감

이 프로그램은 초기에 대구교육박물관이 주관해서 프로그램을 개발했는데요. 유지보수와 관련해서는 위원님 지적하신 대로 서버 점검 비용만 월 한 30만 원 정도 편성돼 있어서 프로그램에 대한 추가 개발이나 아니면 보수 개발은 이루어지지 못했던 실정이었습니다. 그런 부분들이 행안부 지적이 조금 됐던 부분들이고요. 저희들이 대구 사랑 교육을 실천하는 데 이런 부분들이 중요하다는 걸 인식해서 올해 3월 달에 대폭적인 보완을 좀 실시를 했습니다.

이영애위원

보완 실시 후 다운로드 횟수가 좀 늘어났습니까?

태훈

김태훈부교육감

예. 그렇습니다. 혹시 위원님, 양해해 주신다면 이 부분은 우리 교육국장님이 관련 사항을 지금 계속 점검하고 계시는데요. 좀 보충 답변 드려도 괜찮겠습니까?

이영애위원

예. 말씀해 주십시오.

채경

백채경교육국장

말씀드리겠습니다. 실제 부감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이 앱에 대한 접근성에 좀 문제가 있었습니다. 그래서 접근성을 개선하고 이후에 다운로드 수가 거의 1,260% 증가하였습니다. 또한 누적 다운로드 수도 한 120% 증가한 1,828건으로 지금 저희들 추정하고 있고요. 그래서 올해 행안부에서 공공 앱 했는 점수가 84점을 맞았습니다. 그래서 지금 현재는 잘 운영되고 있는 것으로 파악하고 있습니다.

이영애위원

알겠습니다. 좋은 결과가 있길 바랄게요. 그리고 본 위원이 지난 10월 30일 내 고장 대구·경북 다시보기 앱을 재점검한 결과 여전히 세부 기능이 일부 미흡한 것으로 확인되고 기능 배치 등 동선이 불편했습니다. 앱 속에 셀피 만들기 기능이 안내되어 있으나 실제 앱에는 해당 메뉴가 없으며, 이거 중요한 겁니다. 퀴즈는 오답을 입력하면 다음 단계로 넘어갈 수가 없다는, 정답을 반드시 입력해야 합니다. 그렇죠? 그 결과 최종 점수가 100점으로 고정될 수밖에 없는 구조입니다. 그죠?

채경

백채경교육국장

예.

이영애위원

물론 셀피 기능을 제가 찾지 못했을 가능성도 있습니다마는 다만 처음 이용자가 쉽게 찾지 못한다는 점 자체가 접근성과 탐색성에 한계가 있음을 의미합니다. 질문드리겠습니다. 사용 편의성이 확보되어야 이용 활성화가 가능하다는 점에서 처음 사용하는 사용자 관점에서 구조와 안내 개선이 필요한 것 같은데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채경

백채경교육국장

실제 위원님께서 지적하신 앱 활용에 있어서 사용자 편의성이 가장 중요합니다. 그래서 저희들도 수시로 모니터링하면서 앱 세부 기능이라든지 인터페이스의 사용자 접근성을 면밀히 모니터링하고 있습니다마는 지적하신 바는 저희들 조금 더 보완 조치하도록 하고요. 그다음 셀피 기능은 초반에는 그것이 좋은 기능이다 해서 셀피 기능을 넣었는데 이게 개인정보와 좀 관련이 있어서 지금 현재 삭제를 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주신 말씀을 잘 유념해서 12월에 다시 앱 업데이트를 할 예정입니다. 그 부분을 잘 반영해서 앱 활용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이영애위원

정확한 기능으로 그게 없어야 되는데 오류라도 앱 전반에 대한 신뢰 저하로 이어질 수 있습니다. 해당 앱은 역사, 문화, 현장 탐방 정보를 체계적으로 제공해 좋은 취지로, 교육감님, 참 좋은 사업이라고 저는 지적을 하고 싶거든요. 학부모나 대상 홍보를 강화하여 활성화를 도모하고 앱이 지속적이고 안정적으로 관리될 수 있도록 부탁드리겠습니다.

채경

백채경교육국장

예.

이영애위원

본 위원이 다음 추가 질의는 폐교 활용 관련해서 질의 드리겠습니다. 행정사무감사 자료 688쪽 폐교 활용 관련해 보면 저출생 및 고령화 현상이 심화됨에 따라 농촌 지역뿐만 아니라 도심지에도 폐교 사례가 잇따라 발생하고 있습니다. 본 위원은 지난 6월 대구광역시교육청 폐교재산 관리 및 활용 촉진 조례안을 대표발의했고 내년 1월부터 시행될 예정입니다. 조례를 보면 제4조에 폐교재산 활용 계획 수립에 관계 지자체 및 지역 주민 의견을 들어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그죠? 질문드리겠습니다. 지자체 의견 수렴 시에는 공문을 활용하는데 지역 주민 의견은 어떤 방식으로 청취할 수 있는지 답변 부탁드리겠습니다.

태훈

김태훈부교육감

위원님, 좋은 조례안을 발의해 주셔서 감사드립니다. 학생 수가 감소됨에 따라서 폐교재산도 대구에서도 좀 늘어날 것으로 예상을 하고 있고요. 그와 관련해서 조례에 근거해서 저희들도 지자체 관계자를 포함한 협의체 구성 방안에 대해서 검토 중에 있습니다. 추후 그런 조례의 취지에 적합하게 이러한 기구들이 운영될 수 있도록 노력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영애위원

제가 조금 전에 말씀했다시피 의견 수렴 시에는 공문만 활용합니까? 직접 지자체 부서와 협의도 합니까?

태훈

김태훈부교육감

이 부분은 양해해 주신다면 행정국장님이 좀 답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종섭

전종섭행정국장

폐교가 나오면은 가장 먼저 우리 자체 활용이 가능한지를 판단하고 자체 활용이 되면은 저희들이 활용 계획을 수립해 가지고 추진을 하고요. 그게 안 될 경우에는 지자체하고 협의를 하는데 지자체에서 사용하겠다는 의사가 오면 그 부분에 대해서 협의를 하면서 어느 정도 진척이 되면 지역 주민이나 관계자들한테 의견 공시를 받을 예정입니다. 공시를 하고 의견을 받을 예정입니다. 그래서 최종적으로 사용 방안이 확정이 되면은 협약을 하고 그렇게 추진할 예정입니다.

이영애위원

사실은 지금은 지자체 예산이 없어가지고 교육청하고 같이 예산 반영하기가 참 힘이 듭니다.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나중 추후에 제가 여기에 제안을 드릴 텐데 이런 부분도 한번 검토해 보셔야 될 문제인 것 같습니다.

태훈

김태훈부교육감

예.

이영애위원

또 폐교 활용에 대해 질의하겠습니다. 폐교된 구 죽전중학교 후관동 내년 2월부터 동부도서관 임시보관소로 운영되는데요. 그 이후의 활용 방안은 한번, 제가 누누이 말씀을 드렸죠? 생각해 보신 적이 있습니까?

종섭

전종섭행정국장

말씀하신 죽전중학교 후관동은 내년 2월 이후에 동부도서관 임시 사용이 끝나면 빈 공간이 남는데 그 시설을 재활용하기 위해서는 실제 구조적인 어떤 문제라든가 또 석면 제거 여러 가지 이런 걸 환경을 개선해야 되는데 비용이 저희들 추산으로 한 70억 원 정도 이상이 소요될 것으로 보입니다. 이래서 이 부분을 지자체에서 활용하게 되면 지자체에서 부담을 해야 되는 부분이 있는데 저희들도 비용 때문에 여러 가지 고민을 하고 있는 상황이고 향후에 지자체하고 본격적인 협의를 한번 진행을 해 보겠습니다. 지금까지 의견은 비용 부담 문제 때문에 좀 꺼리고 있는 그런 상황입니다.

이영애위원

그렇죠? 지금 거기에 연수원은 리모델링이 들어갔습니까?

종섭

전종섭행정국장

어디?

이영애위원

앞 동. 교원연수.

종섭

전종섭행정국장

예. 진행하고 있습니다.

이영애위원

진행하고 있습니까?

종섭

전종섭행정국장

예.

이영애위원

주차장 그거는 언제쯤?

종섭

전종섭행정국장

지금 설계 단계로 알고 있고요. 주차장도 같이 맞춰서 마무리 단계 되면은 주차장도 같이 할 겁니다.

이영애위원

이미 우리가 예산이 반영이 된 부분이죠. 그죠?

종섭

전종섭행정국장

그렇습니다.

이영애위원

그런 부분은 빨리 좀 사업을 마무리해 주십사 하는 부탁을 드리고 싶은데.

종섭

전종섭행정국장

예.

이영애위원

최근 폐교 활용에 있어 주요한 변화가 있었습니다. 행안부와 교육부가 합동으로 폐교 활용 활성화 계획을 마련했고 지자체 및 교육청과 협력 체계를 강화하겠다고 밝힌 게 있죠?

종섭

전종섭행정국장

예. 그렇습니다.

이영애위원

주요 내용 중 하나가 시도교육청과 지방자치단체의 재정 지원, 제가 아까도 재정에 대해서 언급을 했습니다. 확대한다는 것인데 다양한 정부 정책 사업과 연계하여 폐교 활용을 지원하고 특히 지자체와 교육청이 지역을 위한 공동협력사업 추진에 행안부 특별교부세와 교육부 특별교부금을 활용해 지원한다고 합니다. 또한 폐교를 지역 주민을 위한 통합 돌봄시설과 주민 공동이용시설로 활용될 수 있도록 법 개정도 추진한다고 합니다. 질문드리겠습니다. 폐교의 지역적 활용에 대해서 지자체의 재정 여건이 제가 계속 언급을 하지만 장애물 중 하나로 작용하고 있는데 이러한 정부 정책을 잘 활용할 수 있도록 준비가 필요하다고 보는데 대구시교육청은 추진 계획이 있는지, 이런 계획을 어떻게 생각합니까?

종섭

전종섭행정국장

지금까지 폐교에 대해서 실제 지자체에서 어느 정도 재정 부담만 되면 활용을 하고 있습니다. 군위라든지 달성군에서 학교복합시설로 많은 지원을 하고 있고 저희들도 상당한 성과를 내고 있는 상황입니다. 다만 이제 관내에 서구라든가 달서구 이렇게 재정이 좀 약한 지자체에서 재정 부담이 크기 때문에 실제 진척이 좀 없는 편인데 향후에도 그런 부분은 협의를 계속해 나가겠습니다.

이영애위원

그렇게 협의해 가면서 제가 방금 언급했듯이 행안부 특별교부세, 교육부 특별교부금을 좀 활용해 주십사 하는 부탁을 드리는 거예요.

종섭

전종섭행정국장

학교복합시설로 우리가 할 경우에는 지자체에서 10~40%, 그거는 재정 상태에 따라 다른데 어느 정도 부담만 해준다면 저희들이 복합시설 특교를 신청해서 진행할 수 있는 여부는 있습니다. 그런 부분도 고려를 하겠습니다.

이영애위원

그런 쪽으로 좀 활용을 고려했으면 좋겠고, 그리고 내년 3월에 4개의 학교가 폐교될 예정이며 저출생 추이를 보면 폐교는 앞으로 계속 발생할 것으로 보입니다. 행안부와 교육부에서 적극적인 의지를 보인 만큼 실제 우리 지역에도 지금 계속 그런 경우가 내년도 되면 또 발생할 것 같아요. 폐교 우려가.

종섭

전종섭행정국장

예. 맞습니다.

이영애위원

그렇죠? 그러니까 대구시교육청에서도 폐교 활용에 지속적으로 관심을 가지고 대처해 주실 것을 정말 적극적으로 좀 부탁드릴게요.

종섭

전종섭행정국장

재정이 허락하는 그 범위 내에서는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이영애위원

사실은 학교 같은 거는 요즘은 학생들이 폐교된 학교에, 제가 예를 들어서 말씀을 드릴게요. 우리 장성도 곧 폐교 위기가 되어 가고 있잖아요. 그쪽 주위의 우리 학생들이 좀 체육 그거로 활용할 수 있는 이런 공간들이 없다고. 그리고 그 학교는 또 문을 개방은 안 한다고 하더라고요. 좀 이런 부분, 아까 우리 이재화 위원님께서도 그죠? 학교측에서 좀 개방을 해주십사 하고, 지역민과 함께 활용할 수 있는, 학생들이 활용을 하려 해도 개방을 잘 안 하는 것 같아요. 이런 부분에서는 우리 교육청에서 좀 학교측으로 한번 언질을 해주십사 하는 부탁을 드리고 싶습니다.

종섭

전종섭행정국장

예. 알겠습니다.

이영애위원

이상입니다.

박소영위원장

이영애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전경원 위원님.

전경원위원

수고하십니다. 전경원 위원입니다. 제가 탄소중립 관련해서 자료 요청을 드렸었는데, 물론 이제 우리 교육청이 환경부에서 주관하는 탄소중립포인트 제도 운영에 직접 참여를 안 하기 때문에, 우리가 탄소중립 관련해서 학생들 교육하고 정책 관련한 안내를 하는 직접적인 탄소중립포인트를 하는 기관이 아니기 때문에 그렇게 크게 뭐 자료가 잘 나올 거라고 예측은 안 했지만 너무 성의 없이 자료를 줬어요, 지금 보면. 지금 여기 계신 위원님들한테 자료 제출하신 내용 보면 달랑 두 장인데 뭐 내용이 하나도 없습니다, 이거. 부감님, 우리 교육청에서 뭐 하는 거 없어요?

태훈

김태훈부교육감

아닙니다. 위원님, 탄소중립포인트 제도는 위원님 방금 말씀 주셨다시피 환경부가 주관해서 2022년부터 이 제도가 지금 현재 통합 시행되고 있고요. 전 국민을 대상으로 지금 시행을 하고 있는 겁니다. 대표적인 사업 내용은 전 국민들이 일회용 컵 사용과 관련해서 그런 부분들에 대해 마일리지로 해서 현금처럼 쓸 수 있도록 하고.

전경원위원

아니, 그래서 2018년도 기준으로 해서 목표를 2030년도까지 45% 감축하고 2040년도까지 70% 감축하고 결국에 이제 2050년도에는 제로로 만든다는 이야기지 않습니까?

태훈

김태훈부교육감

예. 맞습니다.

전경원위원

그건 세계적인 기구하고 협약이 됐기 때문에 우리나라가 반드시 해야 될 문제고, 이 부분이 환경부에서 주관을 하지만 지금 일반 기업이라든지 하다못해 우리 지금 자동차 다 갖고 계시지만 자동차보험을 들어도 킬로미터 수 감소하면 거기에 대한 또 베네핏을 제공하고 하지 않습니까?

태훈

김태훈부교육감

예. 맞습니다.

전경원위원

그리고 뭐 텀블러 말씀하셨지만 커피 하나 먹으러 가도 일회용 컵보다는 텀블러 쓰면 또 현금으로 이렇게 지급을 하고 하는데, 나는 좀 궁금한 게 그래서 제가 넷제로앳스쿨 관련해서도 자료를 좀 요청을 했었어요. 그런데 2월 달에 우리 교육청에서 대대적으로 MOU 체결하신다고 엄청나게 언론보도하고 하셨는데 결국은 여기하고 진행을 안 하셨죠?

태훈

김태훈부교육감

예. 응모하는 학교가 좀 적어서 진행이 되지는 않았던 걸로 알고 있습니다.

전경원위원

그러니까 사전에 이런 것들 파악 좀 하셔갖고 MOU 체결하시고 이렇게 하셔야지, 문제가 조금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그거 간과하고 진행을 하셔갖고 이런 결과가 있었던 거 아닙니까? 그리고 학교에다가도 신청을 했는데 목표를 한 20개 정도로 잡았는데 학교가 한 3개 정도밖에 응모를 안 해서 여건상 이걸 취소를 하셨다던데, 제가 알기로는 대구교육청이 예전에 R200 관련해서 태양광이라든지 이런 것들을 할 때에도 MOU 체결하는 것에 대해서 굉장히 신중하게 접근을 하시고 진행을 하신 걸로 제가 알고 있거든요. 그런데 이 부분을 왜 이렇게 하셨는지 저는 좀 의아스럽습니다. 의아스럽고, 더 뒤의 내용들은 뭐 저도 조금은 알고 있는데 추가적인 말씀을 드리지 않고 탄소중립 관련해서 교육청에서 연구를 좀 해주십사 하는 이야기고. 이렇습니다. 탄소중립이 결국에는 우리가 교육을 하고 아이들이 습관화가 돼야 되는 거지 않습니까? 그래서 전 국가적인 차원에서 앞으로는 반드시 해야 될 과제이긴 하기 때문에 우리 교육적 단계에서 아이들이 평소에 습관을 가지게 하기 위해서 교육청에서 뭔가 새로운 아이디어를 내서 좀 진행하시는 게 좋지 않을까. 녹색학습원에서 진행하고 계시는 것도 물론 없지 않아 있기는 한데 실제 학교 현장에서 예를 들어서 저는 이런 제안을 좀 드리고 싶어요. 예를 들어서 학교 현장에서 아이들이 텀블러를 사용한다든지 아니면 급식을 할 때 잔반을 줄인다든지 이랬을 경우에 그 학생한테 학교 차원에서 무슨 포인트를 준다든지 아니면 스탬프 같은 것들을 만들어서 애들이 이제 잔반을 안 남기고 오면 거기에 대한 도장을 찍어준다든지 해서 그 점수를 환산을 해서 나중에 학생들한테 봉사시간을 조금 세이브를 해주게 한다든지 이런 여러 가지 좀 아이디어를 교육청에서 내서 진행을 하시면 아이들이 탄소중립을 자연스럽게 익히지 않을까. 그런 당부 말씀 좀 드리겠습니다.

태훈

김태훈부교육감

좋은 제안해 주셔서 감사드립니다. 정말 좋은 아이디어라고 생각합니다. 그 부분 현장에서 적용할 수 있는 부분까지 검토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전경원위원

탄소중립 해놓으니까 뭐 과는 융합인재과, 회계정보과, 교육복지과 이래갖고 고민을 많이 하신 것 같은데 자료는 딱 10줄 왔습니다. 3개 부서에서.

태훈

김태훈부교육감

작년 8월 29일 날 손한국 위원님께서 탄소중립과 자원 재활용과 관련된 5분자유발언을 해주셨고요. 저희들이 그 시의회의 지적에 따라서 대구 환경교육 기본계획도 다시 한 번 그때 점검을 했고 생태전환교육 실천학교도 확대를 지금 추진하고 있습니다. 방금 위원님이 말씀 주신 것처럼 아이들이 몸으로 체화해서 습관화돼서 환경교육이 이론이 아니라 아이들의 생각과 인식을 바꿀 수 있는 교육 활동으로 이어질 수 있도록 적극 노력하도록 하겠습니다.

전경원위원

예. 그리고 제가 자료 요구한 것 중에 또 하나가 학원 관련해서인데 부교육감님, 지금 최근 3년간의 정기연수 실적을 보면 학원장 정기 연수 및 외국인 강사 연수 현황 자료 제출하신 자료에 보면 외국인 강사 연수 결과가 정말 놀랍습니다. 이게 2022년도에 28.26%였는데 2023년도에 24.44%, 작년에는 7.86%예요. 이게 지금 국가권익위에서 이 연수에 대해서 불이행을 하더라도 거기에 대한 특별한 행정조치를 할 수 없는 상황이기 때문에 그런지는 모르겠지만 이게 이렇게 낮은 것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태훈

김태훈부교육감

위원님이 방금 지적했다시피 2022년도에 국민권익위에서 벌점 규정을 삭제하도록 권고를 해서 저희들은 지금 현재는 추가적인 벌칙 규정은 없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이행을 강제할 수 있는 수단이 없다는 점이 좀 아쉬운 부분이긴 한데요. 학원연합회 측과 적극적으로 협의를 해서 참여율을 높일 수 있는 부분들을 검토하도록 하겠습니다.

전경원위원

그런데 뭐 어떻게 협의해서 검토합니까? 지금 안 하는데 뭐.

태훈

김태훈부교육감

지도감독 차원에서 만약에 적극적으로 이수율을 높일 경우에는 일부분에 대해서는 서류로 점검을 대체할 수 있는 등 편의성을 좀 주는 방법도 한번 검토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전경원위원

물론 이 외국인 선생님들이 들어오셔가지고 우리 아이들을 위해서 되게 노력도 많이 하시고 하는데 사실 최근 일련의 사건들이 있었지 않습니까?

태훈

김태훈부교육감

예. 그렇습니다.

전경원위원

그런 부분인데 이 부분에 대해서 교육청에서 조금 신경을 써주셔야 된다는 생각을 갖고 있어요. 그래서 학원 쪽하고 이야기를 해서 외국인 선생님들의 수업시간을 조정을 좀 한다든지 이렇게 해서 뭔가 좀 교육을 받을 수 있는 여건을 조성을 하시는 게 안 맞겠나 그렇게 좀 말씀을 드리고 싶고 우리 지금 보면 학원 설립자, 운영자, 교습자 법정의무교육 여기도 보면 다른 거는 다 잘 되고 있는데 유독 안 되는 게 어린이이용시설 종사자 안전교육입니다. 몰라요, 이게 시간이 길어서 참여를 안 하는지는 잘 모르겠습니다마는 이게 4시간인데 심폐소생술이 또 포함이 돼 있죠? 여기에.

태훈

김태훈부교육감

예. 그렇습니다. 실습교육 2시간 포함해서 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전경원위원

그런데 이 시간 참여율이 또 다른 거에 비해서 너무나 낮습니다. 왜냐하면 다른 항목들은 1시간짜리 교육이기 때문에 거의 이수를 해요. 특히나 이 아동학대신고자 의무교육 이런 거는 뭐 3년 내내 100%입니다. 근데 다른 것들도 100%가 안 되고 저조하긴 한데 유독 어린이 이용시설 종사자 안전 교육에 대해서는, 제가 알기로는 이게 온라인 2시간에 오프라인 2시간으로 알고 있는데 심폐소생술 같은 경우에는 필수 아닙니까? 이 부분도 교육청에서 좀 지도감독을 하셔서 좀 많이 참여를 하실 수 있게 그렇게 조치를 좀 바라겠습니다.

태훈

김태훈부교육감

예. 참여율을 높일 수 있도록 연합회측하고 긴밀하게 협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전경원위원

그리고 자료 제출하신 것 보면 교습소 벌점 및 과태료 부과현황이 나와 있는데 제가 여기 이 자료를 쭉 보니까 유독 또 튀는 것들이 뭐냐면 위반유형에 보면 교습비 등 변경 미등록, 광고 시 교습비 등 미표시 이게 매년 건수가 제일 많습니다. 근데 이거는 충분히 계도를 해도 고칠 수 있고 굳이 안 그럴 것 같은데 이게 왜 이렇게 해마다 나오고 있죠?

태훈

김태훈부교육감

전국의 학원 단속과 유형이 거의 같다고 보여지는데요. 강사 채용 문제나 교습비 게시 문제, 교습비 변경 미등록 문제들을 저희들이 지속적으로 계도도 하고 안내도 하고 연수도 하고 있습니다. 좀 더 줄일 수 있도록 저희들이 더 노력하도록 하겠습니다.

전경원위원

연수를 좀, 이게 지금 연수를 어디서 합니까? 학원연합회에 위탁합니까? 위탁을 하는데 연수가 잘 안 됩니까?

「학원연합회에 위탁합니다.」하는 이 있음

태훈

김태훈부교육감

행정국장님이 좀 답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종섭

전종섭행정국장

법정의무교육은 안 할 수 없기 때문에 100% 하는데 그렇지 않은 교육에 대해서는 좀 잘 안 되는 편입니다. 그런 부분들은 좀 노력을 해보겠습니다.

전경원위원

좀 하셔갖고 학원연합회 쪽에다가 이야기를 하시든지 아니면 우리 교육청 차원에서 진행을 하시든지 하셔가지고 연수 좀 열심히 좀 받게 하세요.

태훈

김태훈부교육감

예. 노력하도록 하겠습니다.

전경원위원

그리고 부교육감님, 이 부분은 제가 조금 우리 교육청도 앞으로 심각하게 고민을 좀 하셔야 될 부분인 것 같은데 사실 지금 우리 학원 교습시간 관련 규정이 있지 않습니까? 이게 전국에서 일부 지역만 지금 조금 유연하게 하고 있는 것 같은데 사실 지금 밤 10시로 교습시간이 제한돼 있는 부분은 제가 보기에는 현실성에는 안 맞는 것 같아요. 왜냐하면 저도 뭐 수성구 쪽에 지역구를 두고 있지만 밤 10시 넘어서 아시다시피 범어네거리에서 만촌네거리 쪽에 보면 학부모들 차량 계속 서 있지 않습니까? 11시가 돼도 그렇고 12시가 돼도 그렇고. 그러면 실질적으로 교습시간이 10시로 제한돼 있으니 10시까지 학원 수업을 마치고 제가 알기로는 일부 좀 여유가 있고 규모가 큰 학원들은 스터디카페를 만들어서 거기서 지금 불법 강의하고 있지 않습니까? 이걸 우리 교육청도 다 알고 계시리라고 나는 생각을 해요. 그런데 이 부분도 우리 교육청에서 사실 이걸 방치하면 학원을 운영하는 분도 범법자가 되고 거기에 대한 이용자들도 사실 불법을 저지르는 거 아닙니까? 이거는 이래서 지금 상황이, 이게 뭐 대구교육청만 20시로 제한을 하고 있는 것이 아니라 서울이라든지 큰 도시들 다 그렇게 하고 있고 유독 부산만 지금 23시, 울산이 그때 보니까 뭐 24시인가 이렇던데, 부울경 쪽은 시간 조금 열려 있어요. 그래서 이 부분은 대구만 딱 단독적으로 어떻게 하기보다는 우리 교육감님께서 지금 시도교육감 전체 협의회장도 맡고 계시니까 이 부분을 전국 시도교육감 쪽에 조금 이야기를 하셔서 이걸 양성화시키는 게 맞지, 이거 그냥 놔뒀다가는 계속 뭐 이런 식으로 갈 것 아닙니까?

태훈

김태훈부교육감

위원님, 이 부분은 매우 매우 신중하게 접근해야 되는 사안이고요. 국민에게 미치는 영향이 워낙 큰 사안이고 그리고 타 시도와의 어떤 균형 있는 접근도 좀 필요한 부분이고 특히나 공교육 내실화를 추구해야 되는 교육청 입장에서는 입시 과열도 예방할 필요가 있고 사교육비도 학부모 부담으로 전이돼서는 안 되기 때문에 교습시간에 대한 제한을 완화하는 문제는 매우 매우 신중하게 저희들이 접근할 수밖에 없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전경원위원

그러니까 매우 매우 신중하게 접근을 하시되 현실에 맞게 하시라는 거죠. 현실에 맞게 이 부분을, 우리가 교육청에서 원론적인 말씀을 하셔가지고 그런 관점에서 진행을 하시더라도 현실은 그렇지 않습니까? 그렇지 않잖아요? 아니, 오늘 저녁에라도 나가 보세요. 나가 보시면 10시 이후에 만촌네거리에서 범어네거리까지 거기 차가 이중 삼중 주차돼 있습니다. 근데 그거 보고 계시면서, 물론 방금 말씀하신 대로 공교육 관련해서 하시기 때문에 제가 대구만 딱 진행을 하라는 게 아니라 전국적으로 한번 좀 논의의 장을 펼쳐보는 것도 저는 앞으로는 바람직하다고 보고 있고 이게 서울 쪽에서도 지금 이야기가 나오고 있는 것으로 제가 알고 있거든요. 그래서 서울에 있는 교육위원이라든지 이런 분들하고 뭐 조금 정보 소통도 좀 해 보니까 그쪽도 이 부분에 대해서 심각하게 이야기를 하고 있는가 보더라고요. 그래서 우리 교육청 차원에서도 한번 고민해 보십시오, 이 부분. 대답 안 하시네.

웃음소리

태훈

김태훈부교육감

위원님 말씀 잘 유념해서.

전경원위원

대구에서 직접 하라는 건 아니고.

태훈

김태훈부교육감

신중히 검토하도록 하겠습니다.

전경원위원

그리고 제가 이번에는 뭐 크게 질문을 많이 안 하려고 그랬는데, 행정사무감사자료 102쪽 대구교육기자단 운영 관련해서 제가 좀 여쭤볼게요.

태훈

김태훈부교육감

예.

전경원위원

우리가 2024년도에 5,440만 원 예산, 2025년도에 4,500만 원 예산에서 학생기자단 초등학교 3학년에서 중학교 3학년 200명, 사랑기자단이라고 해서 학부모 등 일반 시민 30명으로 구성돼서 지금 대구교육기자단이 운영이 되고 있습니다. 되고 있는데 부교육감님, 예산이 준 이유가 좀 있습니까? 작년 대비해서 올해가.

태훈

김태훈부교육감

위원님, 대구교육기자단 활동과 관련해서는 제가 상세한 내용을 아직 파악을 하지 못해서 위원장님이 양해해 주신다면 이거는 담당과장님이 조금 답변을 드려도 괜찮겠습니까?

전경원위원

그러세요. 괜찮습니다.

박소영위원장

담당 과장님 연대에 나오셔서.

전경원위원

담당 과장이 임호 과장님이에요?

박소영위원장

직책과 성명 밝히시고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임호

임호대외협력담당관

시교육청 대외협력담당관 임호입니다. 대구교육기자단은 총 한 250명 정도 구성이 되어 있고 그다음에 그중에서 학생 기자단이 220명 정도, 성인 기자단이 한 30명 정도 유지가 되고 있습니다. 작년에 비해서 예산이 조금 줄어든 이유는 위원님이 말씀 제기해 주셨는데 그거는 이제 저희가 행사성 경비를 조금 약간 실무적으로 조정을 해서 기자단을 내실 있게 운영하기 위해서 예산을 조금 해서 사업을 진행하게 되었습니다.

전경원위원

워크숍을 없앴다는 거 아닙니까? 그죠?

임호

임호대외협력담당관

예. 그렇습니다.

전경원위원

워크숍 없앤 건데, 과장님, 이 대구교육기자단을 학생들이 물론 열심히 하는 걸로 제가 알고 있거든요. 그런데 이 학생들 기사 한번 보셨어요?

임호

임호대외협력담당관

기사는 저희 전담 직원이 있어서 매일 모니터링하고 있습니다.

전경원위원

모니터링을 하시는데, 제가 학생 기자단 이 기사를 조금 발췌를 해서 한번 봤어요. 그런데 열심히 해. 초등학생이기 때문에 열심히 해. 하는데 이게 기사의 성격의 내용인지 아니면 현장체험해서 갔다 온 수기를 쓴 건지는 사실 내용 보면은 파악이 됩니다. 그런데 대구 기자단의 취지가 뭔지는 잘 모르겠지만 사실 이 학생들이 기자로서의 역할을 하게 되면 그래도 최소한 기사를 쓰는 기본적인 교육이라든지 이런 거는 필요하다고 보거든요.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임호

임호대외협력담당관

위원님, 잘 지적해 주셨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발대식 때 이제 기본교육은 실시하고, 아무래도 기자단의 주 대상이 초등학교 3학년, 4학년 대상이다 보니까 일반 기사와는 다르게 이제 퀄리티가 약간 있는데, 그래서 저희가 그 절차는 이렇습니다. 아이들이 보통은 학부모님들 동행해서 기사를 많이 작성을 하는데 기사가 오면 저희가 언론인 출신 교수님이 있습니다. 교수님이 기사 작성이라든지 편집이라든지 이런 내용을 해서 학생들한테 피드백을 다시 주면 그 피드백해서 내용이 좀 수정이 되면 홈페이지에 올리도록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전경원위원

과장님, 발대식 때 하는 거 보면 기사 작성 가이드라인, 기사 작성 방법, 육하 원칙에 충실하라. 사실관계를 중심으로 쉽게 쓰라. 간결하게 쓰라. 사건의 중요성과 의미를 담으라. 주어와 술어, 수식어를 제자리에 두라. 딱 다섯 줄. 교육하는 게 이게 답니다. 이 자료 갖고 교육하시지 않습니까? 작년, 재작년에는 이것 관련해서 전문적으로 기자들 모셔서 강의를 했었어요. 그런데 올해는 그거 한 개도 안 하고 있지 않습니까?

임호

임호대외협력담당관

그 기자 강의는 저희가 알아보니까 한 2022년도에 이제 초청해서 이 기자 강의를 하고 했었는데 안 그래도 위원님 지적사항으로 해서 내년도에는 아이들의 문해력이라든지 글쓰기 능력이라든지 이런 부분이 좀 향상될 수 있도록 계획을 수립할 때 조금 내실화하도록 하겠습니다.

전경원위원

그리고 여기 지금 2년 동안 진행하고 있는 한국애드라는 업체 있죠?

임호

임호대외협력담당관

예. 그렇습니다.

전경원위원

이 업체가 선정이 어떻게 된 겁니까?

임호

임호대외협력담당관

그 업체는 저희가 교육기자단 중심 활동 내용이 이제 매달 해서 전체 기사 건수가 지금 한 600~700건 정도 올라왔는데 홈페이지, 블로그를 통해서 주로 활동이 이루어집니다. 그래서 그 블로그 중심으로 해서.

전경원위원

여기 언론정보학과 교수 출신이 만든 광고회사 아닙니까?

임호

임호대외협력담당관

그 내용은 정확하게 제가 잘 모르겠습니다.

전경원위원

한국애드 광고대행회사예요. 그런데 이 기자단을 운영할 만한 이게 됩니까? 1년에 두 번 정도 아이들 데리고 현장취재 나가서 하는 거 그거 말고는 순수하게 지금 말씀하신 대로 언론에 올라오는 그 기사들 보고 그냥 거기에 대한 코멘트 달아주는 거 그게 다지 않습니까? 그런데 이런 식으로 이게 기자단 운영해서 기자단이 제대로 되겠어요?

임호

임호대외협력담당관

위원님이 우려하시는 그런 내용보다도 실제로 기사 내용이 오면 저학년들이 작성하니까 기사로서 가치는 조금 많이 없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기사 중에 일부 우수 내용 같은 경우에는 일부 언론사에 저희가 매주 보도자료를 제공해서 실제로 지면에 많이 실리고 그런 경우도 많이 있습니다. 많이 있고, 그다음에 저희가 연간 2회 정도 현장 취재도 하고 있어서 그 현장 취재에 동행이라든지 그런 걸 해서 기사 지도라든지, 그다음에 기사 내용 작성 방법이라든지 이렇게 현장 지도도 현재 병행하고 있다고 말씀드리겠습니다.

전경원위원

이거 내년에도 예산 들어가 있죠?

임호

임호대외협력담당관

예. 내년에도 예산이 들어가 있습니다.

전경원위원

제가 여러 가지 오늘 이야기 드린 거, 제가 임호 과장님이기 때문에 이까지 하고 말겠습니다. 제대로 내용 작성하셔갖고 내년 예산 심의받으세요. 보니까 이런 식으로 하시면 안 될 것 같아요.

임호

임호대외협력담당관

예. 위원님. 내실 있게 운영하도록 하겠습니다.

전경원위원

예.

임호

임호대외협력담당관

감사합니다.

전경원위원

위원장님, 저는 일단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박소영위원장

전경원 위원님 수고 많으셨습니다. 이어서 손한국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