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운현 의원 발언

위원 기획관님도 아마 알고 계실 텐데 담당관님도. 그런데 지금 또 내년도 예산 편성한 거를 이렇게 자세히 들여다보니까 유의미한 변화는 좀 없는 것 같습니다. 저희 쪽에서 주민참여 예산제의 내실을 좀 기해야 되지 않겠냐.

그러려면 다양한 교육도 필요하고 일정 부분 뭐 있어야 되는데 지금 내년도 예산을 편성하시면서 심도 있는 고민을 좀 안 하신 것 같다. 물론 하시느라고 고생이 많으시긴 하지만 지금 보시게 되면 담당관님도 보시게 되면 큰 변화는 없잖아요. 그리고 그냥 그 내용도 보면 대부분이 다 그런 내용입니다.

제가 이렇게 그냥 살펴는 좀 봤는데 간단하게. 주민참여 예산 목록도 다 이렇게 살펴보면 일반적으로 태양광 가로등 그런 게 대다수인 것 같고 거기에서 어떤 변화가 되는 없습니다. 너무 그렇게 운영이 잘 안 되는 것 같고 우리가 조례도 제정돼 있고 주민참여 예산 관련된 조례도 제정돼 있고 그러면 그 조례의 취지에 맞게, 맞게 위원회도 잘 운영이 되고 이걸 좀 활성화시키기 위해서 주민들 교육도 시키고 또 의견 수렴하는 것도 다양하게 그런 절차나 그런 걸 해야 되는데 이 그냥 예산 자체만 봐도 안 되는 것 같아요.

만약에 내년도 그렇게 활성화시키려고 그러면 예산을 좀 더 증액을 시켰겠죠. 지금 보면 딱 예산이 그렇지 않습니까? 설문조사, 홍보물 제작, 참석 수당 이게 다입니다.

이거에 대해서는 고민이 필요한 것 같은데 우리 담당관님 어떻게 생각하시는지 말씀 좀 해주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