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구광역시의회 발언
김정옥 의원 발언
허시영위원장
동료 위원 여러분,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지금부터 지방자치법 제49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41조 및 제44조에 따라 신공항건설단에 대한 대구광역시의회 2025년도 행정사무감사 실시를 선언합니다. 회의 진행에 앞서 잠시 말씀드리겠습니다. 오늘 우리 위원회 방청을 위해 대구YMCA 최영화 님 외 한 분께서 방문하셨습니다. 우리 위원회 방문을 진심으로 환영합니다. 여러분께서도 잘 아시는 바와 같이 지방의회의 행정사무감사는 시정업무 전반에 관한 실태를 정확히 파악하여 의정활동과 예산안 심사에 필요한 자료로 활용하고 이를 시정에 반영하고자 하는 것이 그 목적인 만큼 감사에 임하는 수감기관의 관계자 여러분께서는 이와 같은 목적이 달성될 수 있도록 적극 협조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번 행정사무감사의 중점 감사 사항은 2024년도 및 2025년도 예산의 집행 상황과 주요 시책 및 현안 사업의 추진 상황 등이 되겠습니다. 그리고 수감기관 관계자께서는 지방자치법 제49조제4항에 의거 양심에 따라 숨김없이 사실대로 증언하겠다는 선서를 하여야 하며 거짓 증언을 한 사람은 같은 조 제5항에 따라 고발될 수 있음을 유념해 주시기 바랍니다. 또한, 오늘 감사는 공개로 진행하되 필요한 경우에는 본 위원회의 의결에 따라 비공개로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신공항건설단장을 비롯한 증인들께서는 선서를 한 후 선서서에 서명·날인하여 본 위원장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웅진
나웅진신공항건설단장
선서. 본인은 대구광역시의회가 지방자치법 제49조, 같은 법 시행령 제41조, 대구광역시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 제2조의 규정에 의하여 소관 업무에 대한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함에 있어서 성실하게 감사를 받을 것이며, 양심에 따라 숨김과 보탬이 없이 사실 그대로 말하고 만일 거짓이 있으면 위증의 벌을 받기로 맹서합니다. 2025년 11월 10일 신공항건설단 나웅진
허시영위원장
그러면 먼저 신공항건설단장 나오셔서 인사와 함께 간부를 소개한 후 업무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웅진
나웅진신공항건설단장
안녕하십니까? 신공항건설단장 나웅진입니다. 평소 대구경북신공항 건설사업에 각별한 애정과 관심을 가지고 적극적으로 지원해 주시는 건설교통위원회 허시영 위원장님과 김정옥 부위원장님, 임인환 위원님, 황순자 위원님, 김지만 위원님, 조경구 위원님, 이동욱 위원님께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신공항건설단 전 직원은 이번 행정사무감사를 통해 위원님들의 고견과 시민들의 목소리를 시정에 적극 반영하여 대구 번영의 초석이 될 대구경북신공항 건설사업 추진에 최선을 다하겠다는 말씀을 드리면서 2025년 행정사무감사 주요 업무보고를 시작하겠습니다. 먼저, 간부 공무원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권오환 신공항정책국장입니다. 손강현 신공항건설국장입니다. 이성용 공항정책관입니다. 노태수 공항도시과장입니다. 이은경 이전보상과장입니다. 황선필 공항건설총괄과장입니다. 정춘수 공항건설설계과장입니다. 백경열 공항건설지원과장입니다. (간부인사) 다음으로 배포해 드린 자료에 따라 신공항건설단 주요 업무를 보고드리겠습니다.
업무보고는 부록에 실음
허시영위원장
나웅진 단장님 수고 많으셨습니다. 질의에 들어가기 전에 자료 요구하실 위원이 계시면 요구해 주시기 바랍니다. 우리 김지만 위원님.
김지만위원
예. 김지만입니다. 우리 업무보고 18페이지에 있었던 이전사업지원위원회 심의·의결을 통한 지원계획 변경안을 확정하셨다고 하는데 저희 위원님들, 보고받은 적 있습니까? 그지요?
웅진
나웅진신공항건설단장
18페이지?
김지만위원
18페이지 제일 마지막의 지원사업에 보시면. 이게 언제 되고 언제 했는지 이 내용을 저희는 보고를 못 받았거든요. 무슨 내용인지, 이것 저는 처음 알았어요. 지금 자료 있으면 행감 중에 질의할 수 있도록 좀 챙겨주십시오.
허시영위원장
업무보고 18페이지입니다. 업무보고 18페이지.
웅진
나웅진신공항건설단장
예. 향후 계획으로 보고드린.
김지만위원
향후 계획이에요? 그러면 왜 이렇게 확정이라고 합니까? 확정. 이래 보면 변경안을 확정했다고 그러잖아. 안이 아니고 확정이잖아, 확정. 변경안을 확정했다고 저는 그렇게 읽히거든요.
웅진
나웅진신공항건설단장
저희가 2026년까지 이전사업지원위원회에, 그 총리실의 위원회에 상정할 수 있는 안을 지금 마련해가지고.
김지만위원
그렇지요.
웅진
나웅진신공항건설단장
국방부하고 협의해서 마련해서 그 부분을 내년도까지는 확정하겠다, 이런 의미로 문구가 약간.
김지만위원
그 위에도 보면 기본 구상, 대상지 선정 해서 변경 계획안 마련, 이래 적어놨는데 밑에는 이전사업지원위원회(국무조정실) 심의·의결을 통한 지원계획 변경안 확정. 그것 확정했다고 들리잖아요. 이전사업지원위원회라고 해서 지금 뭐 여기에서.
허시영위원장
이게 조금 오해가 있는 부분 맞지요?
웅진
나웅진신공항건설단장
예.
허시영위원장
변경안을 올릴 거를 이제 확정했다, 이 말 아닙니까, 그지요?
김지만위원
그러면. 예.
웅진
나웅진신공항건설단장
2026년도 계획입니다.
김지만위원
정리해서 말씀해 주세요.
웅진
나웅진신공항건설단장
지금 이번 이편 자체가 저희가 2026년 주요 업무 추진 계획에 있는 3번이거든요. 그래서 저희가 이전 보상 절차와 관련해서 현재 진행되고 있는 사항들, 그다음에 이주라든지 보상,그리고 이주단지 지정이라든지 이런 관련된 사항에 대해서, 또 지원사업에 관련해서는 국무조정실에 저희가 안건으로 상정해서 최종 확정되게 된다고 해서.
김지만위원
그럼 안건은 만드신 거예요?
웅진
나웅진신공항건설단장
저희가 아직 만들지는 않았고 준비하고 있습니다.
김지만위원
알겠습니다.
웅진
나웅진신공항건설단장
문구가 지금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것처럼 약간 저희가 오해가 있게.
허시영위원장
가까운 장래에 이 변경안을 마련해서.
웅진
나웅진신공항건설단장
올리겠다는.
허시영위원장
올리겠다는 뜻이지요? 그지요?
웅진
나웅진신공항건설단장
예. 그렇습니다.
허시영위원장
예. 오케이.
김지만위원
그럼 됐습니다.
허시영위원장
예. 자, 다른 위원님. 김정옥 위원님.
김정옥위원
단장님, 87페이지 자료에 보면 종전부지 개발 관련해서 고도화 상세 용역했는 과업 내용이 잠깐 나오긴 나왔습니다마는 이게 또 11월 7일에 완료가 됐다고 이렇게 자료에 나와 있기 때문에, 완료된 자료가 있습니까? 87페이지에.
웅진
나웅진신공항건설단장
고도화 용역 말씀이신 거지요?
김정옥위원
예.
웅진
나웅진신공항건설단장
예.
김정옥위원
그리고 19페이지에도 완료되어 있다고 되어 있기 때문에 그 완료된 마스터플랜 고도화 상세 용역 자료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웅진
나웅진신공항건설단장
예. 잘 알겠습니다.
김정옥위원
이상입니다.
허시영위원장
업무보고 19페이지지요?
김정옥위원
19페이지하고 감사자료 87페이지.
허시영위원장
감사자료 87페이지.
웅진
나웅진신공항건설단장
저희가 마스터플랜 고도화 용역을 통해서 최종적인 그 부지이용계획에 대한 안을 마련했었습니다. 2024년 11월에 마련해가지고 저희가 발표한 적이 있습니다.
허시영위원장
그 자료는 지금 준비할 수 있습니까?
웅진
나웅진신공항건설단장
자료. 예. 저희들이 보고서 있으니까 준비해서 제출하도록 하겠습니다.
허시영위원장
그럼 시간 내에 우리 위원님들이 참고할 수 있도록 빨리 좀 준비해 주시기 바랍니다. 추가 자료 요구 없습니까? 방금 위원님께서 요구하신 자료는 본 감사 시 필요한 자료이므로 신속히 전체 위원들에게 배부될 수 있도록 조치하여 주시기 바라고요. 그리고 효율적인 감사 진행을 위해서 몇 가지 당부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질의하시는 위원께서는 질문 내용이 업무보고서 또는 감사자료의 몇 쪽인지를 정확하게 말씀하신 후 질의를 해주시고 수감기관 관계자께서는 질의에 대한 요지를 정확하게 숙지한 후에 성실하게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또한, 단장을 대신해서 답변하고자 하는 관계자는 답변석에서 마이크를 이용하여 소속 및 직급, 성명을 밝힌 후에 답변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그러면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먼저, 존경하는 김지만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김지만위원
단장님, 행정사무감사 준비하시느라 고생이 많았습니다. 저는 우리 업무보고 3페이지부터 6페이지까지 기본 현황에 관해서 일단 한번 여쭤보겠습니다. 지금 현재 우리 신공항건설단이 기구가 1단 2국 6과 14팀으로 구성되어 있지요?
웅진
나웅진신공항건설단장
예.
김지만위원
쉽게 말하면 우리 단장님 밑에 대구시의 국장님이 지금 두 분 계시는 거지요?
웅진
나웅진신공항건설단장
예. 그렇습니다.
김지만위원
그렇지요? 공항 관련해서 이 첫 시작을 우리 언제 했습니까?
웅진
나웅진신공항건설단장
공항건설단 말씀이십니까?
김지만위원
단이 아니고 이 공항 관련해서.
웅진
나웅진신공항건설단장
공항 관련한 조직들은.
김지만위원
신공항을 만들겠다고 조직 개편을 처음 한 게 언제인지 아십니까?
웅진
나웅진신공항건설단장
아마 이렇게 본부 형태로 된 것은 2016년에 된 걸로 알고 있습니다.
김지만위원
그렇지요? 2016년도 10월에 처음 공항추진본부 해서 1본부 3과 7팀으로 시작을 했어요.
웅진
나웅진신공항건설단장
예.
김지만위원
그러고 난 뒤에 이 통합신공항추진본부가 언제 만들어졌지요?
웅진
나웅진신공항건설단장
통합신공항추진본부는 2019년도에 만들어졌습니다.
김지만위원
예. 2019년도. 그다음에 지금 현재 공항건설단으로 바뀐 게?
웅진
나웅진신공항건설단장
공항건설단은 2023년부터.
김지만위원
그지요?
웅진
나웅진신공항건설단장
예.
김지만위원
홍 시장님 취임하고 난 뒤에.
웅진
나웅진신공항건설단장
예. 그런 걸로 알고 있습니다.
김지만위원
그렇지요? 정확하게는. 그러고 난 뒤에 현재는 지금 신공항건설단이라고 해서 이 규모가 엄청 커졌어요. 그지요?
웅진
나웅진신공항건설단장
예.
김지만위원
그리고 지금 보면 제가 말씀드린 게 2016년도부터 시작해서 10년이에요, 10년. 10년이 흘렀어요.
웅진
나웅진신공항건설단장
예.
김지만위원
현재 그러면 가시적인 성과는 뭐가 있습니까? 우리 이렇게 10년 동안 열심히 했는데 뭔가 나왔다, 이렇게 말씀할 수 있는 게.
웅진
나웅진신공항건설단장
가장 큰 실적으로 저희가 이야기할 수 있는 것은 2023년도에 TK신공항 특별법을 제정하고 그전까지 추진하던, 뭐 이전사업에 대한 건의 이후에 사실 뭐 지지부진했었던 부분도 있지만 2023년에 TK신공항 특별법을 제정하고 사업 추진을 좀 더 체계적으로 만든 부분이 있다고 하겠습니다.
김지만위원
체계적이라고 하시면 어떤 게 있습니까? 저는 안 와닿아갖고요. 이따가 같이 좀 그러면, 조금 더 추가 질의해갖고 같이 한번 말씀드릴게요. 이게 처음 2016년도에는 이 조직 개편에 따라서 공항추진본부에서 정원 30명으로 시작을 했어요. 그지요?
웅진
나웅진신공항건설단장
예.
김지만위원
그다음에 현재는 지금 정원이 몇 명입니까?
웅진
나웅진신공항건설단장
저희가 전체 현원이 66명입니다.
김지만위원
67명입니다, 67명. 그지요?
웅진
나웅진신공항건설단장
예.
김지만위원
67명. 거의 2배예요, 2배. 국장님도 지금 두 분 이렇게 두시면서 일을 열심히 추진하기 위해서 이렇게 조직 개편을 하고, 시의회에서도 의원님들이 진짜 대구·경북의 이 TK신공항 성공을 위해서 정말 많이 도와드렸어요. 예산을 한번 살펴볼게요 2016년도 처음 시작할 때 예산안을 보면 43억 원이에요. 약 44억 원 정도로 해서 그때 보면 집행률이 70% 이상입니다. 알고 계십니까?
웅진
나웅진신공항건설단장
예.
김지만위원
2017년도 때는 예산 집행률이 얼마인 줄 아십니까?
웅진
나웅진신공항건설단장
2017년.
김지만위원
쭉 보시면 참 잘되어 왔어요. 집행률이 70%, 80%. 거의 뭐 한 80% 정도로. 그런데 우리가 2020년도 이후에 2021년도부터는 이 집행률이 56%, 69%. 2023년도는 집행률이 얼마인지 아십니까? 준비 안 하셨어요?
웅진
나웅진신공항건설단장
그 부분에 대해서 제가 확인해 보겠습니다.
김지만위원
단장님, 2023년도 예산 규모는 얼마인지 아십니까?
웅진
나웅진신공항건설단장
저희 2023년.
김지만위원
잘 모르시면, 알겠어요. 2023년도 규모가 110억 원이에요. 집행률 55.6%. 그럼 2024년도, 작년은 예산이 얼마인지 아십니까?
웅진
나웅진신공항건설단장
제가 예산 자료를 안 가지고 와서.
김지만위원
지금 예산이 아니라서 뭐 준비를 안 하신 거예요? 그래도 단장님 정도면 우리 건설단이 1단 2국 6과 14팀, 67명이나 되는 이 정원에 과부족 1명인데 이렇게 큰 단을 이끄시면서 우리 단에 대해서 예산이 얼마 들어가고 지금 얼마만큼 사업을 했는지 준비가 안 되신 거예요? 단장님.
웅진
나웅진신공항건설단장
저희가 매년 지금 계속, 2023년, 2024년 자료를 제가 확인하지 못해가지고 그렇습니다.
허시영위원장
김지만 위원님, 그것 계속 설명 한번 해주시지요.
김지만위원
2024년도 총예산이 169억 5,300만 원이에요. 엄청 크지요?
웅진
나웅진신공항건설단장
예.
김지만위원
거기서 여기 계시는 우리 동료 위원들이 정말 신공항 성공을 위해서 이 예산안을 통과시켜줬어요. 통과시켰는데 집행률이 47.8%밖에 안 돼요. 올해만 하더라도, 지금 2025년은 1차 추경 세출예산 기준으로 하면 110억 원이에요. 이것도 집행률이 얼마나 될지 모르겠지만. 제가 이렇게 여쭙는 이유가 조직 개편을 통해서 이 공항 추진에, TK신공항 건설의 성공을 위해서 조직 개편을 통한 것도 시의회에서 동의를 해줬고.
웅진
나웅진신공항건설단장
예.
김지만위원
또 이 어마무시한, 진짜 그것 아시겠지만 전대 시장님 계실 때 열악한 예산 환경에도 불구하고, 여기 동료 위원님들이 그렇게 많이 지적했어요. 불요불급한 예산, 잔액 남기지 마라, 집행률 최대한 하라고 하면서 이 공항에 대한 뒷받침을, 서포트를 많이 했어요. 그런데 첫 시작이 잘못됐다고 생각 안 듭니까? 기부대양여라는 방식.
웅진
나웅진신공항건설단장
예.
김지만위원
그지요? 제가 저번 금요일에 도시주택국에 질의를 했어요. 후적지 개발. 똑같아요. 기부대양여. 말은 들어보면 정말 잘될 것 같아요. 땅 팔아서 그걸로 짓겠다. 이 공항도 첫 시작은 그게 아니었어요. 그지요? 그런데 하다 보니 이 기부대양여 방식으로 하겠다고 했지요?
웅진
나웅진신공항건설단장
예.
김지만위원
그래서 TK신공항 특별법안에는 어떻게 되어 있습니까?
웅진
나웅진신공항건설단장
사실 공항 이전사업 자체는 국방부가 가지고 있는 2013년에 제정된 군공항 이전 특별법에 의해가지고 사실 사업 방식 자체가 군공항은 기부대양여 방식으로 이전하도록 국방부 법 자체가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대구시에서는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것처럼 2016년 이후 이 본부 체계가 구성돼서 운영되어 오면서 계속 그 국방부의 현재 법에 따라가지고 이 사업을 어떻게든 추진하고자 그 방안들을 마련해 왔던 것이라고 보고드리겠습니다.
김지만위원
마련해서 지금 현재는 어떻습니까?
웅진
나웅진신공항건설단장
현재 기부대양여 방식 자체는, 현행 법에서도 우리가 사업을 추진할 수 있는 방식은 기부대양여 방식으로 되어 있어서 그 방식으로 현재까지는 어떻게든 방안들을 좀 마련해 보자, 이렇게 안들을 준비하고 있고요. 위원님께서 지적하신 바와 같이 주호영 부의장님이나 많은 분들께서도 또 이 부분은 국가사업으로 전환해야 되지 않느냐라는 생각을 가지고 계시는 분들도 계시고 그랬었습니다.
김지만위원
원하는 대답을 해주셔서 참 고맙습니다. 국가 방식으로 이제 가야지요. 그지요? 그럼 지금까지 우리가 예산 이것 들이면서 용역 막 하고 했는 거는 다 어떻게 됩니까?
웅진
나웅진신공항건설단장
그런데 지금 현재는.
김지만위원
유의미한 결과도 있을 거고.
웅진
나웅진신공항건설단장
예.
김지만위원
집행률이, 집행 안 된 것들은 뭐. 그지요? 그래서 현재 방식으로는 불가능하다는 걸 인정하십니까? 기부대양여 방식.
웅진
나웅진신공항건설단장
그런데 지금 사업 추진하는 방식과 관련해서는 저희 대구시, 이게 어차피.
김지만위원
아니, 확실하게 말씀해 주십시오. 제가 여러 가지, 이제 뭐 아시겠지만 뉴스 보시면.
웅진
나웅진신공항건설단장
예.
김지만위원
저는 도대체 납득이 안 됐어요. 이 큰 사업을 하면서 대구시가 이 재정을 감당할, 기부대양여 방식이 안 되니 그다음에 나왔는 건 뭡니까? 공적자금 마련하겠다. 그 빚이 3조 원이 넘어요, 3조 원. 잘 아시지요? 제가 언론 인터뷰했는 것.
웅진
나웅진신공항건설단장
예.
김지만위원
그것 감당하시겠어요? 지금 대구시가 내년도 본예산을 담으면서도 지금 5,000억 원이라는 법정 경비를, 경직성 경비를 지금 낼 수가 없어요. 그런 상황에서 기부대양여, 뭐 공적자금 투자 이런 정말 뭐라 그럴까, 희망고문. 밑도 끝도 없는 것을 자꾸 얘기를 하시는데 오늘 확실하게 말씀해 주세요. 그 사업은 안 되는 겁니다. 안 그렇습니까? 단장님. 개인적인 생각은 어떻습니까?
웅진
나웅진신공항건설단장
제가 뭐 개인적으로 답변드리기는 그렇고, 저희가 이 사업을 추진하는 데 있어서 위원님께서 지적하신 것처럼 실제 사업 자체가 기부대양여 방식으로 추진하기가 쉬운 사업은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그렇지만 이 사업을 국가사업으로 전환한다는 부분에 있어서는 국가사업으로 전환하는 것 자체도 또 그 난이도가 엄청 높은 부분이거든요. 실제 이 사업 방식을 정하는 것 자체가 앞으로 대구라든지 광주, 수원, 다 영향을 미치기 때문에, 그러면 전체 국가 재정을 50조 원 이상 투입해야 되는 프로젝트이지 않습니까? 그런 측면에서 사업 추진 방식을 국가와 저희 대구시에서도 계속 협의해 나가고 있지만 국가사업으로 전환하는 것 자체가, 또 저희가 현재 검토하기로는 이 사업, 물론 대구시 재정 여건 측면에서는 국가사업비의 투입이 중요한 부분이지만 그 부분을 결정하는 것은 국가적으로도 또 쉽지 않은 부분이라서 저희가 조금.
김지만위원
그렇게 말씀하시면 또다시 가서 그럼 가덕도는요?
웅진
나웅진신공항건설단장
가덕도는 뭐 잘 아시다시피 우리 국가사업들 자체가 모든 부처별로 예산이 다 구분되어 있지 않습니까? 가덕도는 국토교통부에서 국토교통부 예산을 실링해서 이거를 쪼개가지고 공항 사업에 이제 투입하는 그런 프로젝트이고 실제 저희.
김지만위원
그렇게 말씀하시면.
웅진
나웅진신공항건설단장
예.
김지만위원
그렇잖아요. 우리 단장님, 단장님 지금 소속이 어디십니까? 대구시 소속이지요? 그지요?
웅진
나웅진신공항건설단장
예.
김지만위원
대구시의 우리 건설단 단장님 아니십니까, 그지요?
웅진
나웅진신공항건설단장
예.
김지만위원
우리는 지금 대구를 위해서 일을 하고 있어요. 국토부 사정을 생각할 게 아니고. 거기에 대해서 우리 대구시가 대구 시민들의 이거를 위해서 가서 설득을 하시고 예산을 만들어 오시라고 있는 자리 아닙니까? 그러니까 제가 앞서 이렇게 전체적으로 여쭤봤는 게 이렇게 단으로 2국 6과 14팀으로 바뀔 동안 많은 지원을 했어요. 지금 얘기하는데 뭐 사정상 그렇고 사정 그러면. 그러면 이 사업 하지 말아야지. 대구시 돈으로, 자꾸 “국가에서 하기 어렵다. 예산 사정 어렵다.” 이렇게 봐주면 대구시 돈은 나중에, 그렇잖아요? 3조 원이라는 이 빚을 누가 갚아요? 저는 대구에서 태어나서 대구에 계속 있을 거예요. 여기 계신 공무원분들도 퇴직 때까지 다 있을 거예요. 밑의 자식들도 그 빚 다 갚아야 돼요. 그거를 생각해 주셔야지요. 그래 자꾸 말씀을 하시는데, 그래서 예산을 제가 여쭤봤는 것도 알고 계시냐? 준비가 하나도 안 되어 계시네요. 그렇게 어려운 예산 상황에서도 우리 대구시 여기 건설교통위원회에 계시는 위원님들이 “진짜 공항 하나 한번 해보자.” 다들 일심단결해서 예산을 그렇게 169억 원이라는 돈을 줘도 50%도 못 썼어요. 그때 오시면서 “꼭 쓰겠다. 쓰겠다.” 결과는 없고 또 기부대양여 방식이라는 이 사업을 하면서 할 수 있는 것도 없고 뭐 특별법을 만들었다고 그러던데 진척 상황은 없고. 이따가 동료 위원님들이 질문을 하시겠지만 뭐 군위라든지 거기에 대한 토지 보상이라든지 그리고 진척 상황도 그렇고 뭐가 있습니까? 안 되면 빨리 다른 거라도 해서 어떻게든, 좀 잘못된 거를 사과를 하시기에는, 뭐 인정을 하기에는 좀 어렵다 치더라도 그러면 지금까지 있었던 걸 바탕으로 해서 시의회하고 그리고 국회의원님들하고 같이 단결해가지고 뭔가 새로운 사업을 할 수 있도록 해야 되는데 예산은 예산대로 계속 쓰고 이 공항단은 계속 늘어만 가고 일은 안 하고 저는 그렇게 느껴졌어요. 신설 이후에는 평균 이월이, 제 말씀은 공항건설단 신설 이후 이것 보시면 2022년에서 2025년 동안 4년간 평균 이월액이 얼마인 줄 알아요? 50억 원이 넘어요, 50억 원이. 답답합니다. 단장님. 단장님.
웅진
나웅진신공항건설단장
예.
김지만위원
좀 이따가 다시 제가 추가 질의를 하겠지만 지금 한 말씀만 해주십시오. 기부대양여 방식 사업 됩니까, 안 됩니까?
웅진
나웅진신공항건설단장
아니, 기부대양여 방식. 저는.
김지만위원
잘못됐지요? 자, 조금 좋게. 어렵지요?
웅진
나웅진신공항건설단장
예. 기부대양여 방식이 뭐 쉬운 거는 아닙니다.
김지만위원
그러니까 어렵지요?
웅진
나웅진신공항건설단장
어렵지만 지금 현재 방식에서 저희가, 지금 현재 법 테두리에서 사업 방식을 추진해야지 다른 법령 개정 자체를 가지고 이 사업을 추진하는 것을, 전제로 추진하기는 또 쉽지 않은 부분입니다.
김지만위원
뭐 확실한 대답을 안 해주시니 참 답답한데 우리 단장님도 뭐라고 이렇게 말씀드릴 수, 그러니까 결정권자가 아니기 때문에 어렵다고 이해는 하겠지만 단장님도 아실 거 아닙니까? 지금까지 제가 쭉 말씀드렸잖아요. 이 기구가 이만큼 늘어나고 예산 케파도 이만큼 늘어나고 그런데 첫 시작을 잘못된 방식으로 하다 보니 밑도 끝도 없이 뜬구름 잡는 얘기가 돼버린 거 아닙니까? 우리 임인환 위원장님께서 말씀하셨다시피 뜬구름 잡는 소리가 돼버린 거 아닙니까? 홍보영상 해가지고 막 열심히 도와줬는데 저희들도 난감합니다. 다시 추가 질의를 좀 하도록 하고. 단장님, 한번 생각해 보시고 이따가 추가 질의할 때 한번 좀 속 시원하게 얘기해 주십시오. 이 사업 잘못된 거고 앞으로 국가사업으로 할 수 있도록, 정계를 열심히 설득해가지고 국가사업으로 해야지요. 가덕도는 바다 메꿔가지고 하는데 우리는 여기 멀쩡하게 땅도 있는데. 죄송합니다. 사투리 써갖고. 엄연히 땅도 있고 이런데 이거 하나 제대로 추진 못 하고, 물론 군공항도 같이 이전해야 된다, 이런 것까지도 포함되어 있는데 군공항은 다른 분이 질의를 하실 거니까 제가 안 하겠지만 안 되는 사업 가지고 자꾸 이렇게 뭐. 해체를 해버려야지요. 축소하고 할 수 있는 것부터 만들어가고 잘되고 나면 다시 또 늘리든지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이상입니다.
허시영위원장
그것 조금 이따가, 추가 질의 시간을 활용하시기 바라고, 워낙 또 이제 초장 이때로 신공항이 다시 원점으로 가야 되나, 이 부분에 있어서 여러 위원님들이 참 안타까움과 답답함을 느끼는 그런 인식이 있기 때문에 그래서 좀 초반에 뜨거워진 것 같습니다. 다음, 우리 김정옥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김정옥위원
단장님, 행정사무감사 준비하시느라 수고 많으셨습니다. 저도 앞서 말씀하신 김지만 위원님과 일맥상통한 질의인 것 같은데요. 사업설명서 86페이지, 87페이지의 후적지 개발전략에 대해서 말씀을 좀 드리겠습니다. 단장님, 금방 우리 김지만 위원님이 말씀하셨을 때 잠깐 언급이 됐었는데 기부대양여 방식 있지 않습니까, 그지요?
웅진
나웅진신공항건설단장
예.
김정옥위원
이게 분명히 기부대양여 방식으로는 사업성을 확보하기가 매우 어려웠습니다. 그지요?
웅진
나웅진신공항건설단장
예. 그렇습니다.
김정옥위원
그리고 또 잠깐 이제, 뒤에서도 나오겠지만 24일 타운홀 미팅 때 이재명 대통령이 분명히 말씀을 하셨습니다. 신문 기사에 이렇게, 제가 갖고 왔는데 어떻게 말씀하셨냐 하면 “공항은 본인 이재명 대통령이 야당 대표 시절에 정부 재정으로 지원할 수 있도록 법을 바꿔놓았다.” 이렇게 말씀을 하셨습니다. 맞습니까?
웅진
나웅진신공항건설단장
예.
김정옥위원
자, 그러면 기부대양여 방식이 사업성이 없기 때문에 정부가 지원할 수 있는 공자기금을 받을 수 있는 근거를 마련하고 있다고 볼 수 있습니다. 그지요?
웅진
나웅진신공항건설단장
예.
김정옥위원
그리고 10월 24일 타운홀 미팅 당시에 이재명 대통령이 이제 K-2 군공항 이전사업이 국가사무임을 인지하셨어요. 그지요?
웅진
나웅진신공항건설단장
예.
김정옥위원
그래서 정부로부터 재정 지원 가능성을 말씀하셨어요. 맞습니까?
웅진
나웅진신공항건설단장
예.
김정옥위원
그러면 우리는 어떻게 해야 되겠습니까? 단장님.
웅진
나웅진신공항건설단장
지금 최대한 국가와, 정부기관들과 협의해서 최대한 국가 지원을 어떤 형태로 받을 수 있는지 협의를 진행하고 있습니다.
김정옥위원
그러니까 현 시점에서의 숙제는 국가 재정 지원을 확정 지을 수 있도록 우리 대구시는 최대한 명분을 강화해야 됩니다. 맞지요?
웅진
나웅진신공항건설단장
예.
김정옥위원
자, 그러면 일전의 후적지 개발에 대해서 한번 짚어보겠습니다. 여기 타운홀 미팅 때는 이제 단순히 주거지 개발 중심이 아닌, 수익 중심의 개발이 아니고 지역의 중심이자 원동력이 될 수 있는 산업 기반 중심으로 해라. 그렇게 해서 국가 재정 지원의 논리를 만들자,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지요?
웅진
나웅진신공항건설단장
예.
김정옥위원
큰 줄기 내용은. 그지요?
웅진
나웅진신공항건설단장
예.
김정옥위원
맞습니까? 그러면 86페이지 보시면 2021년도에 K-2 종전부지 마스터플랜 수립이 완료됐습니다. 그지요? 그리고 87쪽에는 마스터플랜 고도화 상세 용역이 11월에 마무리됐다고 되어 있습니다. 맞습니까?
웅진
나웅진신공항건설단장
예.
김정옥위원
그런데 이거는 잠깐 한번 여쭤보겠습니다. 87페이지에 보면 용역 중지가 2024년 2월 28일부터 10월 1일까지 됐다고 되어 있어요. 그지요?
웅진
나웅진신공항건설단장
예.
김정옥위원
그런데 이게 2024년 마스터플랜 고도화 상세 용역이 11월 7일에 완료됐습니까?
웅진
나웅진신공항건설단장
2024년 11월에 완료됐습니다.
김정옥위원
완료됐습니까?
웅진
나웅진신공항건설단장
예. 완료해서 용역을 마무리했습니다.
김정옥위원
마무리했습니까?
웅진
나웅진신공항건설단장
예.
김정옥위원
그거 우리 시의회에 보고 안 하셨지요?
웅진
나웅진신공항건설단장
그거는 제가 확인을 한번 해보겠습니다. 저희가 2024년 말에 종전부지 개발에 대한 마스터플랜을 확인한 다음에 저희가 아마 12월에 그 전체 사업계획의 후적지 개발에 대한 브리핑을 그전 부시장께서 하신 걸로 제가 기억하고 있습니다.
김정옥위원
저희는 상세한 보고 사항을 받지 못했습니다. 한번 확인해 보십시오.
웅진
나웅진신공항건설단장
예. 알겠습니다.
김정옥위원
자, 그리고 우리 자료 좀 띄워주시겠습니까? 마스터플랜 고도화. 그렇지요. 87페이지의 공항 후적지 마스터플랜 고도화 용역 과업 내용을 잠깐 보시겠습니다. 여기 보시면 빨간 글씨로 되어 있는 부분이 지금 현 이재명 정부의 기조에 따라서, 조금 전에 말씀을 드렸지만 이재명 정부는 “주거지 개발 중심이 아닌 산업 기반 중심의 개발을 하자.”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그지요?
웅진
나웅진신공항건설단장
예.
김정옥위원
그런데 이 고도화 용역 내용에 보면 원래 주거 25.5%, 상업이 6.7%, 산업 분야가 14.8% 되어 있지요? 그지요? 거기에서 변경되었는 게 주거가 13.7%, 2배 가까이 낮췄습니다. 그지요?
웅진
나웅진신공항건설단장
예.
김정옥위원
상업을 10%로 늘렸고요. 산업을 24.3%로 늘렸습니다. 맞습니까?
웅진
나웅진신공항건설단장
예. 그렇습니다.
김정옥위원
자, 그런데 여기서 보면 후적지 개발의 방향성이 수익 추구나 수익성 제고가 아닌 공공적 파급 효과를 갖출 수 있는 지역 경제의 핵심 거점이 되도록 지역 특화산업을 육성할 수 있는 기반을 마련하자, 이런 내용입니다. 그지요?
웅진
나웅진신공항건설단장
예.
김정옥위원
그런 방향으로 후적지가 개발돼야 되겠지요?
웅진
나웅진신공항건설단장
예.
김정옥위원
그런데 여기 용역 부분에 보면 다행히 주거 비율이 25.5%에서 13.7%로 2배 가까이 감소하기는 했습니다. 그지요? 그런데 면적으로 보면 아직까지 95만 제곱미터, 거의 100만 제곱미터의 대량 주거지가 공급 예정으로 되어 있습니다. 맞습니까?
웅진
나웅진신공항건설단장
예. 그렇습니다.
김정옥위원
이는 주거지보다 산업 기반을 중요시하는 현 정부 기조에 어긋나고 있습니다. 또 현 부동산 경기를 볼 때 그리고 대구시 주택 상황을 볼 때 상당한 미분양 리스크를 안고 있습니다. 여기에 대한 대구시의 대책이 있습니까?
웅진
나웅진신공항건설단장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것처럼 저희가 마스터플랜 고도화 용역을 하면서 주거용지 비율을 낮추고 상업용지와 산업용지 부분을 높여가지고 실제 저희가 추진하고자 하는 6밸리+6클러스터 산업 기반을 마련하는 방향을 좀 더 강화하였습니다. 그런데 이 부분 사업과 관련해서는 주거용지 자체가 기본적으로 저희가 신도시급, 거의 210만 평 부지가 되다 보니까 실제 거의 신도시에 해당되는 부분이어서 전체 도시계획 측면상 일부 주거용지나 그 산업단지에 거주하는 사람들을 지원하는 부지, 이런 주거 부지를 일부 반영한 부분이 되겠습니다. 그런데 이 부분과 관련해서는 위원님께서 지적하신 것처럼 실제 지금 현재 대구시의 미분양율이나 이런 걸로 봤을 때 주거용지를 대규모로 공급하는 것 자체에 대해서는 저희 공항단에서도 그리고 저희 시에서도 문제점을 인식하고 있고 그 부분에 대해서는 계속적으로 도시국이나 이쪽 관련해서 계속 논의를 진행하고 있습니다.
김정옥위원
계속 논의를 하고요. 또 후반에 나오겠지만 전격적으로 이 후적지 개발계획부터 재검토가 돼야 되지 않나, 본 위원은 그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웅진
나웅진신공항건설단장
지금까지 저희가 이제 후적지와 관련해서는 뭐 후적지 자체를 산업용지화하면서도 또 대구 시민들한테 어떤 공공성, 그리고 현재 이 부분 자체가 관광이라든지 문화에 관련되는 부분까지 다 포함하도록 당초 저희가 계획할 때는 인공 수로를 조성하는 이런 형태로 해서 어떤 미적인 부분, 관광과 관련되는 부분까지 가미돼서 전체 계획이 수립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저희 보고에도 있는 것처럼 저희가 전체 토지이용계획, 그리고 앞으로 K-2 후적지가 어떤 방향으로 나갈 것이냐에 대해서는 현재 대구정책연구원과 합동으로 해서 어떤 형태로 개량하면 좋을지 전문가 워킹그룹을 해서 지금 운영하고 있습니다.
김정옥위원
단장님. 그러면 다음 화면 좀 띄워주세요. 금방 후적지 특화계획을 쭉 말씀하셨습니다. 그지요?
웅진
나웅진신공항건설단장
예.
김정옥위원
그러면 기본 있는 후적지 특화계획을 한번 봅시다. 여기에 보면 6개의 밸리, 6개의 클러스터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6개의 밸리, 6개의 클러스터 그렇게 보면, 이제 또 이 6밸리+6클러스터 자체가 세워졌을 때 24시간 잠들지 않는 도시를 만들겠다, 글로벌 신성장 도시를 만들겠다, 이러한 계획에 따라서 이렇게 6밸리+6클러스터를 구성하셨습니다. 여기 보면 6개의 밸리가 있는데 각 밸리당 또 하나의 랜드마크식으로 이렇게 클러스터를 구성하고 있습니다. 그지요?
웅진
나웅진신공항건설단장
예.
김정옥위원
맞습니다.
웅진
나웅진신공항건설단장
예.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김정옥위원
그런데 금방 조금 전에 단장님이 말씀하셨듯이 우리 위원님들이 작년 행정사무감사에서도 지적을 한 바 있습니다. 금방 말씀하셨듯이 물길을 끌어와서 인공 호수를 조성하고 초고층 랜드마크 건축물을 통한 도시경관을 조성하겠다, 이러한 두바이식 개발을 추진하겠다,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자, 내용은 전부 다 이러한 화려한 수사들로 막 이루어졌습니다. 두바이식 개발, 24시간 잠들지 않는 도시, 이렇게 됐지만 실제로는 지금 이러한 사업들이 대구시에 현실적으로 적용 가능할지 의문입니다. 하나하나 따져보겠습니다. 단장님. 지금 보면 이게 어떻게 되어 있냐 하면 6밸리+6클러스터 계획 같은 경우도 보시면 인큐베이팅이나 AI 시니어타운, 그랜드 쇼핑, 메타버스, 로봇 이렇게 5대 미래 산업이라는 겉모습만 이렇게 쫙 번지르르하게 나와 있습니다. 그지요? 그런데 이 밸리나 클러스터가 구체적으로 구현되기 위한 로드맵이나 실행계획들은 지금 하나도 세워져 있지 않습니다. 따져보겠습니다. 우리 후적지 이전 시점이나 신공항 개항 시점에서 이렇게 보면 주변 인프라 구축 같은 계획도 지금 하나도 계획되어 있지 않습니다. 그러니까 교통이나 상업 이런 타이밍이 정렬되어 있지 않다는 얘기지요. 그리고 이제 개발 시점이, 우리가 2030년 개항이 맞습니까? 단장님, 2030년 개항은 맞습니까?
웅진
나웅진신공항건설단장
당초 목표를 2030년 개항으로 했었는데 아마 지연될 것 같습니다.
김정옥위원
그리고 아까 조금 전에도 말씀을 드렸지만 후적지 개발을 전면적으로 재검토하게 되면 개발 시점이 늦어질 것 같습니다. 이러한 또 철저한 준비 없이 개발 시점이 늦어지고 개발이 되면 뭐 어느 일부 구역만 이렇게 덩그러니 남는, 슬림프존이라고 그러지요? 슬림프존. 빈 땅 체제로 남을 수도 있고 이러한 우려점이 많습니다. 조금 전에 단장님이 말씀하셨듯이 토지 이용이나 기능 배치 이런 점에서 우리가 지금 아주 문제가 많습니다. 마스터플랜 계획에 첨단산업이나 관광·레저, 수변 개발 이런 고부가가치 기능이 많이 들어가 있습니다. 그지요? 그런데 이들이 실제로 입지나 수요 경쟁력 측면에서 가능한지에 대한 검증이 충분히 이루어지지 않고 있습니다. 맞습니까? 잠깐만요. 여기에서 주민 공감대라든지 지역 피해 관리라든지 이런 게 아주 부족했었습니다. 거기에 대해서는 단장님은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웅진
나웅진신공항건설단장
지금 현재 단계는 이 공항의 도시계획, 도시개발과 관련해서 가장 처음 첫 단계인 마스터플랜 단계입니다. 그래서 저희가 현재까지 위원님께서 지적하신 바와 같이 구체적인 액션플랜은 아직 못 만든 상황은 맞습니다. 그런데 현재 향후 이 부분과 관련해서는 주변 도시계획과 연계하는 교통망 계획이나 기타 기반시설에 관련되는 계획은 후속적으로 추진할 예정으로 있습니다. 그리고 액션플랜 같은 경우에도 앞으로 더 보완해서 만들도록 하겠습니다.
김정옥위원
예. 그렇게 하셔야 될 거고, 일단은 뭐 보완이라기보다는 아까도 계속적으로 본 위원이 말씀을 드렸지만 전면적인 재검토를 해야 되지 않을까, 이런 수준이고요. 2022년에 종전부지 마스터플랜 그것 수립할 당시 상황하고 2024년 마스터플랜 고도화 상세 용역이 진행될 상황하고 현재를 비교할 때 보면 건설사업 추진 상황과 후적지 개발 방향, 현 정부의 방향, 이렇게 보면 모두 다 다릅니다. 지역의 원동력이 되기 위한 특화산업의 논리가, 그러니까 산업 기반 특화산업의 논리가 지금 아주 미약하고요. 현실성도 앞에서 모두에서 말씀드렸듯이 지극히 낮습니다. 여기에 대한 재검토, 계속적으로 본 위원이 말씀드렸습니다. 전면적으로 마스터플랜이 재검토돼야 되지 않나. 단장님.
웅진
나웅진신공항건설단장
그 부분들에 대해서는 저희도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전문가분들과 계속적으로 이 부분을 논의해가고 있고요. 위원님께서도 좋은 의견, 아이디어를 주시면 저희들이 논의할 때 같이 반영해서 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김정옥위원
그리고 그전에 잠깐, 이제 매일신문 기사에 나왔습니다. 우리 대구시가 이렇게 공항재정과, 광역정책팀을 신설해서 조직 개편을 단행하겠다, 이런 기사도 떴어요.
웅진
나웅진신공항건설단장
예. 조직 개편.
김정옥위원
그러면 이게 마스터플랜에 대해서 전면적으로 한번 검토를 하고 상세하게 다시 한번 분석하겠다는 뜻 아닌가요?
웅진
나웅진신공항건설단장
마스터플랜과 관련해서는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저희가 계속 검토해서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김정옥위원
앞에서 이렇게 쭉 본 위원이 하나하나 짚어봤습니다. 이제 어쨌든 간에 지금 국가 주도로 추진할 수 있는 실마리가 잡혔습니다. K-2 후적지에 향후에 대구를 대표할 만한 산업 기반을 구축할 수 있도록 하시고요. 혁신적이면서도 실현 가능한 그러한 계획을 세워주시고 또 검토하시고 해주시기 바랍니다. 앞의 마스터플랜 계획은 이러한 방향으로 재검토해 주시기 바랍니다.
웅진
나웅진신공항건설단장
예. 알겠습니다.
김정옥위원
위원장님, 추후 질문은 나중에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허시영위원장
김정옥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단장님, 지금 우리가 국가 지원도 공자기금으로 조금 바랐다가 지금은 이제 새 정부 들어서 “국가 주도 방식으로 개발하자.” 뭐 이렇게 분위기가 가는데 그렇다손 치더라도 우리가 두바이 개발 방식이나 기존에 많은 용역 결과로 해서 지금까지 진행되어 왔던 그 부분들을 전면 다 재검토하는 것 그게 맞습니까?
웅진
나웅진신공항건설단장
저희가 전면 재검토라기보다는 지금 현재 이 부지 자체는, 210만 평 되는 부지는 대구시에 있어서도 가장 중요한, 대구 시민한테 중요한 부지입니다. 그래서 이 부지를 어떤 방식으로 저희 대구시에 가장 효율적으로, 좋은 방향으로 저희가 이용할 수 있을지 그 부분에 대해서는 계속 저희 단에서도 그리고 대구시 차원에서 종합적으로 검토해 나가겠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허시영위원장
그렇지요?
웅진
나웅진신공항건설단장
예.
허시영위원장
일단 개발 방식이 바뀌었다고 해서 이때까지 우리가 수많은 용역을 통해서 예산을 들여서 해왔던 그런 과정들과 결과물들이 전부 다 무시될 수는 없는 거잖아요.
웅진
나웅진신공항건설단장
예. 그렇습니다.
허시영위원장
그건 좀 인지를 잘해 주시고. 존경하는 황순자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황순자위원
단장님, 행감 준비하시느라고 수고가 많으십니다. 앞서 우리 많은 위원님께서 통합신공항에 대해서 많은 지적을 하셨는데 우리가 통합신공항 건설을 위해서 군위군까지 지금 편입하지 않았습니까, 그지요? 이런 거대한 어떤 꿈을 꾸고 우리 신공항을 위해서 이런 사업단을 꾸려가지고 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두바이식 건설 방법이라든지 이런 걸 하면서도 계속 진행되지 않고, 지금 현재 하고 있는, 우리 공항단에서는 늘 용두사미식 어떤 이런 계획만 세워놔 놓고 늘 끝이 없고, 계획만 세우다 보면 또 인사 이동이 있으면 바뀌어 버리고, 또 새로운 단원이 구성되면 또 거기서 새로 진행되고 이렇게 하다 보면 계속 이것 시작만 하는 거지 끝이 없는 거예요. 진행 과정이 있어야 되는데 그런 게 없는 부분에 대해서는 좀 철저를 기해 주시기를 당부드리겠습니다. 단장님.
웅진
나웅진신공항건설단장
예. 잘 알겠습니다.
황순자위원
통합신공항을 건설하기 위해서 얼마나 많은 노력을 했습니까? 오죽하면 이렇게 군위군까지 편입시켜가면서 했음에도 불구하고 거대한 계획만 세우고 결과는 없고 진행 과정이 지금 전혀 없지 않습니까, 그지요? 이런 부분에 대해서 우리 공항건설단에서 철저를 좀 기해 주시기를 당부드리면서 질의를 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단장님, 감사자료 89페이지, K-2 후적지 디지털 홍보관 조성 및 운영 현황 관련해서 질의 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우리가 디지털 홍보관 시작할 때부터, 조성할 때부터 논란이 굉장히 많았습니다. 우리 New K-2 디지털 홍보관이 지금 아양기찻길 위에 건립되어서 작년 8월에 개관되고 지금 1년 넘게 운영되어 오고 있지 않습니까, 맞지요?
웅진
나웅진신공항건설단장
예.
황순자위원
지금 현재 89페이지의 이거 자료를 보면 개관 직후에 일평균 129명의 방문객을 기록한 것에 비해서 올해 2025년 8월은 방문객이 지금 한 34명, 이게 아주 저조한 상황입니다. 이게 디지털 홍보관 설치할 때는 상당히 이것에 기대를 많이 했습니다. 기대할 때도, 이것 설치할 때부터 이게 말들이 많았잖아. 이게 상당히 기대치에 부응하지 못하겠다고 말들이 굉장히 많았음에도 불구하고 여기에 대해서 이렇게 철저를 기해 주지 않은 그런 부분이 있지 않나, 이런 생각이 듭니다. 지금 방문객 수의 감소는 홍보관 리모델링 사업 초기부터 우리가 아주 우려하고 있었는데, 이것 지금 홍보관 조성에만 우리 시비가 15억 원 들어갔어요. 또 아양기찻길 리모델링에도 구비가 10억 원이 투자되었습니다. 지금 이 홍보관 운영비에만 연간 9,000만 원씩 투입되고 있는 상황입니다. 그 예산 투자 대비 결과 도출이 지금 너무 미흡합니다. 이런 부분에서 우리 건설단에서는 어떻게 지금 진행하고 있습니까?
웅진
나웅진신공항건설단장
위원님께서 지적해 주신 바처럼 디지털 홍보관 자체의 운영 실적, 방문객·관람객 수가 너무 적은 부분에 대해서 저희도 걱정을 많이 하고 있습니다. 지금 이 부분과 관련해서는 당초에 디지털 홍보관을 조성할 당시에는 후적지 개발과 관련해서 외부에서 방문하시는 손님들이나 어떤 계기가 있었을 때 저희가 이렇게 설명할 수 있는 공간 자체가 전혀 없고, 당초에 인천공항이든 세종시든 이런 대형 사업을 할 때는 이렇게 어떤 홍보할 수 있는, 자료라든지 이런 걸 보여줄 수 있는 공간들을 별도로 건설해가지고 운영했던 사례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 차원에서 K-2에 가까운 지역에 사용할 수 있는 어떤 부지라든지 시설로 이 부지가 가장 최적이라고 해서 그때 마련했던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위원님께서 지적해 주신 바와 같이 현재 이용객 자체는 워낙 낮은 상태고요. 지금 현재는 금년 7월에 저희가 그 시설들을 좀 개선하고 있고 향후 이 홍보와 관련해서는 동구하고 협의해서 추가적으로 많은 분들이 방문할 수 있도록 그렇게 좀 하겠습니다. 그리고 지금 현재 이 사업이 아직까지 지지부진해서 방문객 수가 기본적으로 없는 것으로 저희가 파악하고 있는데 그 부분 관련해서도 향후 사업이 본격화되면 저희는 어떤 홍보 역할을 할 수 있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합니다.
황순자위원
우리 단장님, 물론 신공항 건설 이후에, 후적지 개발 이후에 거기 홍보관에 출입할 수 있는 어떤 그런 인구들을 생각하면서 물론 그 당시에는 이 홍보관이 또 어떻게 그렇게 됐는데, 지금 현재 보면 그러면 홍보관 운영 시간이 오전 10시부터 오후 6시까지입니다. 그지요?
웅진
나웅진신공항건설단장
예. 10시부터 18시까지.
황순자위원
그러면 단장님은 우리 홍보관 1일 이용객 수의 어떤 시간대별 추이를 좀 분석해 본 그런 적이 있습니까?
웅진
나웅진신공항건설단장
저희가 전체 일별, 날짜별로, 각각별로는 방문하신 분들을 다 이렇게 조사했었습니다. 시간대별로 추이를 하기는 저희가.
황순자위원
시간대별로 어떻게 그 추이를 분석해 본 결과는 없다, 이 말씀입니까?
웅진
나웅진신공항건설단장
예. 그렇습니다.
황순자위원
그러면 우리 아양기찻길의 어떤 유동 인구는 주로 어느 시간대에 제일 많다고 하는 이런 부분도 잘 모르겠다. 그지요? 시간대별로 이렇게.
웅진
나웅진신공항건설단장
예. 시간대별로보다는 저희가 주말에 이용객들이 좀 많이, 주말에 그쪽 인근에 오시는 분들이 방문하고 계시고 평일에는 그렇게 숫자가 많지 않은 것으로 파악하고 있습니다.
황순자위원
우리가 홍보관을 건립하고 그 옆에다가, 아양기찻길과 이렇게 우리가 조성할 때 어떻게 보면 그 주변 금호강 산책로는 야간 명소로 유명합니다. 그지요?
웅진
나웅진신공항건설단장
예.
황순자위원
그러면 야간 명소로 유명한 이런 장소에 야간 시간에 좀 이용할 수 있는 어떤 준비가 돼야 되는데 그거는 우리 단에서는 전혀 준비가 되어 있지 않고, 오전 10시에 출근해서 6시에 마무리되어 버리면 야간 경관을 이렇게 보러 오시는 분들을 위해서는 전혀 준비가 되어 있지 않는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어떻게 생각합니까?
웅진
나웅진신공항건설단장
위원님께서 지적해 주신 바처럼 야간에 운영하는 부분 관련해서는 실제 저희가 그 부분도 앞으로 검토는 더 해보겠습니다. 그런데 실제 야간에 운영해서 이거를 홍보하려면 또 비용 문제라든지 운영하는 방식이라든지 이런 부분에 대해서 또 추가적인 검토들이 필요하고 예산 문제도 수반되기 때문에 저희가 동구와 그리고 관련되는 부분을 이렇게 검토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황순자위원
하여튼 이런 부분에 대해서 계속 검토하고 검토하고 검토하다 보면 매번 끝납니다. 매번 이렇게 지적 사항이, 우리가 이게 뭐 시간대별 계획만 세워놔 놓고 나중에 돼서 안 되면 “검토해 보겠습니다.” 매번 이렇게 답변이 끝납니다. 그지요? 그래서 이게 보면 아양기찻길을 만들어 놨는데 그것 볼 것 뭐 있겠습니까? 금호강변 전체가 야간경관이 아름다우면 그걸 이용할 수 있는, 주민들이 이용할 수 있는, 어떤 야간 경관을 이용할 수 있는, 어떤 그런 것 자체를 이용하려고 하면 이 근무하는 시간대를 조정해야 되는데 이런 부분까지 전혀 한 번도 생각해 보지 않았습니까?
웅진
나웅진신공항건설단장
그거는 말씀드린 것처럼 비용 문제나 이런 예산 문제들과 다 같이 검토가 돼야 돼서 야간에 운영하는 방식에 대해서는 저희가 추가적으로 검토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황순자위원
그러니까 앞서 우리 단장님께서도 말씀하셨는데 K-2 후적지 개발이나 신공항 건설계획이 좀 점진적으로 추진되면 또 나름대로 어떤 세부 계획이 필요하다고 생각이 됩니다. 그지요? 그러면 또 홍보관을 이용하시는 분들도 많이 찾을 것이라고 우리가 기대는 되는데 지금 홍보관에 전시돼 있는 콘텐츠들은 어떤 것들이 있습니까?
웅진
나웅진신공항건설단장
홍보관 관련해서는 K-2 후적지 개발, 아까 설명드린 6밸리+6클러스터 전체 개발 향후 계획에 대한 3D 모형이라든지 영상으로 보여주는 그 내용들에 대해서 안에 내부에 전시되어 있습니다.
황순자위원
그러면 지금 전시 콘텐츠 업데이트에 대한 어떤 장기적 플랜도 좀 구상되어 있습니까?
웅진
나웅진신공항건설단장
지금 현재는 저희가 콘텐츠 자체는 기존에 홍보자료로 준비했던, 그리고 이 홍보관을 개설하면서 준비한 자료들로 되어 있고요. 이번 금년에 외부의 파사드 시설들 개선 사업을 좀 했었습니다. 그리고 콘텐츠 관련해서 뭐 추가적으로 필요한 부분에 대해서는, 홍보나 이런 부분 관련해서는 향후 다시 저희들이 준비하도록 하겠습니다.
황순자위원
앞으로 좀 많이 업데이트된 어떤, 예산도 좀 정기적으로 수반될 텐데 이것 예산 계획 또한 같이 어떻게 좀 다시 고려해서 이런 부분에서 홍보관이 잘 운영될 수 있도록 철저를 좀 기해 주시기를 당부 좀 드리겠습니다.
웅진
나웅진신공항건설단장
예. 알겠습니다.
황순자위원
우리가 TK신공항 건설계획을 할 때 군위스카이시티 개발계획이라든지 K-2 후적지 개발계획 모두가 본격적으로 지금 추진되지 못하고 있는 이런 상황에서 여러 가지 어려움이 많이 있다고 생각이 됩니다. 그런 기본적인 어떤 상황 속에서 TK신공항 건설을 통해서 좀 앞으로 경제적·사회적 효과 이런 부분에 대해서 뭐 뜬구름 같은 어떤 홍보 효과보다는 TK신공항 특별법 추진 상황이라든지 대구시의 어떤 다른 군부대 후적지 개발 등 조금 더 넓고 현실적인 어떤 자원의 내용을 좀 홍보하는 것을 제안드리고 싶습니다. 하여튼 이런 부분에 대해서 우리 단장님께서 철저를 기하셔서, 홍보관이 좀 잘 운영될 수 있도록 철저를 좀 기해 주시길 당부드리겠습니다.
웅진
나웅진신공항건설단장
예. 잘 알겠습니다.
황순자위원
위원장님, 이상입니다.
허시영위원장
황순자 위원님 수고 많으셨습니다. 좀 전의 우리 단장님 말씀에 여기에 두 분의 근로자가 계시는데 이분들은 사용자가 어디, 동구입니까, 시입니까? 동구입니까?
웅진
나웅진신공항건설단장
예. 동구.
허시영위원장
그럼 그 인건비 관련해가지고 수당이나 이런 거는 다 어디에서 부담합니까?
웅진
나웅진신공항건설단장
시하고 동구하고 예산 보조해가지고, 시에서 보조해서 저희가.
허시영위원장
같이 하는 겁니까?
웅진
나웅진신공항건설단장
예.
허시영위원장
그러면 좀 전에 우리 황순자 위원님 말씀마따나 실제로 이걸 좀 적극적으로 야간 시간대에도 할 수 있다면 근로기준법이나 노동법에서 허용하는 범위 내에서 좀 탄력적으로 근로 시간을 한번 운영해 보는 건 어떨까, 이런 생각이 좀 드네요. 일단 지금 굉장히 많이 힘든데 힘들수록 이제 기본으로 돌아가야 되고, 우리가 할 수 있는 것 작은 것부터 제대로 잘 챙겨나가야 되겠다, 이런 생각이 듭니다.
웅진
나웅진신공항건설단장
예. 알겠습니다.
허시영위원장
다음은 존경하는 우리 이동욱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이동욱위원
나웅진 단장님, 자료 준비한다고 고생 많이 했습니다. 저는 66페이지입니다. 66페이지인데, 사실은 모두가 어렵습니다. 이게 공항에 대한 부분을 많은 사람들이 되는 거냐, 안 되느냐, 이렇게 의문을 가지는 이유는 너무 휘황하다는 표현을 많이 쓰시더라고요. 그래서 저는 좀 현실적으로 다가가자. 우리가 가장 중요한 게 일단은 보상하고 그다음에 이주하고 그다음에 착공하면 되는데. 맞잖아요?
웅진
나웅진신공항건설단장
예.
이동욱위원
그래야지 보상되고 이주하고 공항이 착공되면 “아, 일이 되는구나.” 그다음에 후적지 이야기해야 되는데 후적지를 지금 이야기하는 것은 좀 시기상조라고 생각하는데 그런데 그 전제가 뭐냐 하면 보상을 하려고 하면 용역이 돼야 되는데 지금 이주대책이나 지장물 조사에 대한 용역 이게 전혀 이루어지지 않잖아요. 2023년도에 해가지고 6개월 진행하다가 1차 멈췄지요. 또 2차로 2024년에 시행했다가 올 4월에 또 멈췄습니다. 그 원인이 뭡니까?
웅진
나웅진신공항건설단장
말씀하신 것처럼 지금 이주단지 기본구상 및 타당성 조사 용역과 지장물 조사 용역이 원활하지 못했던 게 사실입니다. 이 부분들과 관련해서는 지금 이주단지든 지장물 조사 용역이든 이 부분들이 계속 주민들과, 이주단지 부분이든 지장물 조사든 주민들하고 계속 협의해 나가면서 이렇게 용역을 해나가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주단지 같은 경우에는 주민들과 먼저 협의해서 몇 분, 그러니까 실제로 저희가 이 사업을 하게 됐을 때 지금 현재 그 지역에 거주하고 있는 주민분들 중에 이주단지를 조성했을 때 어느 정도가 그리로 가실 건지 그런 설문조사를 각 가가호호 다 해가지고 또 대상이 되는지, 이주 가실 건지, 아니면 다른 지역으로 이사 가실 건지 이런 부분들을 다 조사하고 그 부분들 대상이 되는지 이런 부분을 조사해야 돼서, 그런데 저희가 이 사업을 진행하고 있는 과정 중에 군위 지역이든 의성 지역이든 실제 지역에 있는 주민분들이 계속 저희한테 요구했던 부분들이 구체적인 이주단지 계획이나 이런 논의를.
이동욱위원
단장님, 알겠는데요.
웅진
나웅진신공항건설단장
예.
이동욱위원
그럼 1차에서 중단됐으면 그 원인을 파악하고 2차를 다시 해야 되지 않습니까? 그것 파악도 안 되고 다시 이야기했는 거 아닙니까?
웅진
나웅진신공항건설단장
아닙니다. 이주단지 기본구상 용역은 저희가 첫 번째 했던 그 용역을 중지했다가 다시 재개하고.
이동욱위원
예. 6개월 만에 중지됐는 게 협의 과정에서 잘 안 돼서 중지하고 그다음에 그 중재를 통해서 협의 과정을 거쳐가지고 어느 정도 됐기 때문에 다시 시작을 했는 건데.
웅진
나웅진신공항건설단장
예. 그렇습니다.
이동욱위원
그러고는 5개월 만에 또 중지됐어요. 그러니까 여기에 대한 철저한 분석을 덜 했다는 것 아닙니까? 제일 중요한 겁니다. 일을 시작하기 전에 이게 보상이 끝나야 그다음에 뭐, 이거 용역이 끝나야지 그다음에 보상이 되고 그다음에 착공이 되는데 첫 단추부터가 안 되니까 모든 게 휘황한 겁니다. 이거 제일 중요한 부분에 대해서, 거기에 대해 투입된 인원이 몇 명 정도 됩니까? 지금 이것 관련해서 몇 차에 걸쳐서 진행을 했고 투입된 인력이 몇 명입니까?
웅진
나웅진신공항건설단장
이주단지든 뭐 저희 용역들과 관련해서는 주민들하고 저희가 거의 50차례 이상 회의를, 가서 주민분들 만나 뵙고 설득시키고 이런 절차를 했었습니다. 그런데 위원님이 지적하시는.
이동욱위원
50차례 이상 갔는데 여기 대상자는 몇 분입니까?
웅진
나웅진신공항건설단장
주민분.
이동욱위원
예.
웅진
나웅진신공항건설단장
군위하고 의성하고 합쳐서 전체가 약 440세대 정도 됩니다.
이동욱위원
그러면 440명 되는데 50여 차례 갔으면 뭐 한 번 가면 한 여덟 분 정도 만나고 이러면 한두 번 정도 만났겠네요.
웅진
나웅진신공항건설단장
군위하고 의성 지역 주민 편입지주 대책위원장분이 또 군위, 의성에 별도로 계셔가지고 위원장하고 또 집행위원분들하고 모여서 저희가 회의를 하고 또 각각 리 단위별로도 저희가 방문해서 각각 지역에서 그렇게.
이동욱위원
그러니까 지금 현재 우리가 조사하는 그 용역도 주겠지만 거기에 서포트하는 인원은 몇 명 정도 됩니까?
웅진
나웅진신공항건설단장
저희 직원 말씀이십니까?
이동욱위원
예.
웅진
나웅진신공항건설단장
저희 직원은 뭐 한 계에서 하고 있습니다. 3명 정도로 해서.
이동욱위원
그러니까 한 계에서 세 분이면, 가장 중요한 첫 단추를 끼는 건데 여기에 집중을 해도 모자랄 판에 66명 중에 세 분이 첫 단추를 끼는데 역할이 부족하다면, 용역 한 번 실패했으면 다음에 배를 투입해서라도 용역 제대로 하라고 해야 되는데 그 3명을 그대로 또 해가지고 하니까 2차가 실패할 수밖에 더 있습니까?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단장님.
웅진
나웅진신공항건설단장
지금 용역과 관련해서는 말씀드렸지만 저희 단에는 한 계에서 이걸 담당하고 있는데 또 군위와 의성군에 별도로, 그 지역 군에도 담당자분들이 계시고 저희가 이 용역을 별도로 하고 있어서. (기침소리) 죄송합니다. 용역진에서도 이것 전문 보상과 관련되는 용역을 하는 팀들이 별도로 현장에 계속 상주하고 하였습니다.
이동욱위원
우리가 실례로 아파트를 재개발·재건축한다면 보상팀이 있고 협상팀이 있으면 협의하고 한 건 한 건 해서 보상을 먼저 합니다. 재원이 마련되어 있다면 협의되는 사람을 보상해 주면 뭔가 진척이 되어서 사람들이 압박도 느끼고 “나도 해야지.” 하는 게 있는데 우리는 협의도 하고 보상하려고 하니까 안 되거든요. 이것 병행할 생각은 없습니까? 보상과 협상에 대한 부분.
웅진
나웅진신공항건설단장
지금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것처럼 저희도 보상에 관련되는 부분, 그런데 보상을 하려면 저희가 전체 예산이 이 보상액.
이동욱위원
재원에 대한 부분은 지금 정부 법이 바뀌어가지고 차입할 수 있다고 되어 있지 않습니까? 우리 별도로. 그러면 우리 기채를 사용하더라도 적게라도 보상이 시작돼야지만 사람들이 “아, 이게 진행되는구나.” 현실적으로 다가오는데 아무것도 안 되니까 협의만 자꾸 하고 있으니까 일반 사람들은 이게 되나, 안 되나, 여기에 대한 걸 반신반의하면, 더더구나 일을 불신하게 되면 더더욱 힘듭니다.
웅진
나웅진신공항건설단장
예. 위원님께서.
이동욱위원
그래서 본 위원은 그렇습니다. 적은 예산이라도 무조건 잡아서 협의 과정에 필요하면 바로 보상에 들어가셔야 된다. 그래야지만 일이 된다고 일반 사람이 느끼는 거지 안 그러면 전혀 지금 진척이 안 된다고 생각하는데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웅진
나웅진신공항건설단장
지금 보상에 관련되는 부분 이 위원님께서 말씀해 주신 것처럼 저희도 그 부분에 대해서는 공감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저희가 이 사업을 전체적으로 보상하는 보상금액만 한 4,700억 원 정도 소요되기 때문에, 그리고 보상은 저희가 한 번 감정평가를 하게 되면 1년 이내에 쓸 수 있는 예산을 확보해서 해줘야 되기 때문에 저희가 예산을 현재 상태에서는 방향 자체를 보상부터는 공자기금을 융자하든 국비를 받든 이렇게 받아서 하자는 게 현재까지의 스탠스입니다. 그런데 말씀하신 것처럼 이거를 그러면 보상.
이동욱위원
그런데 예산을 다 확보 못 하면 추경 때 잡겠다고 하더라도 적게 잡아서 진행하셔야 됩니다. 저는 진짜 처음부터 다시 시작한다면 가장 기본에서부터 시작을 해야 되는데 그게 잘 안 되기 때문에 다른 것 자체를 암만 이야기해도 전부 다 휘황하다고 생각하기 때문에 적게라도 시작했으면 좋겠습니다. 단장님, 할 그런 용의가 있습니까?
웅진
나웅진신공항건설단장
그 부분은 저희도 시 의원님들 방침이라든지 시 차원에서 그런 부분 방향, 이게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저희가 예산 자체가 한 4,000억 원 이상 투입되는 거기 때문에.
이동욱위원
아니, 그게 중요한 게 아닙니다. 단장님하고 그 과에 있는 국장님들이 의지가 있다면 그 예산을 확보하려고 더 노력하셔야 됩니다. 저희들을 설득하고 해야 되는데 우리한테 “그래 해주면 하겠습니다.” 이거는 의미가 없습니다.
웅진
나웅진신공항건설단장
예.
이동욱위원
“우리가 이렇게 하려고 하는데 도와주십시오.” 이런 먼저 적극적인 자세가 필요한 거거든요. 그런 의지를 좀 보여주시면 좋겠습니다.
웅진
나웅진신공항건설단장
예. 알겠습니다.
이동욱위원
그래야지만 이것이 일이 진행되기 때문에. 일단은 여기까지만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허시영위원장
이동욱 위원님 수고 많으셨습니다. 다음으로 존경하는 조경구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조경구위원
단장님, 장시간 그것 하신다고 고생이 많으신데요. 저는 두 가지를 묻겠습니다. 자원을 어떻게 할 것인가 하는 문제, 두 번째는 명칭을 변경하는 게 타당하지 않나 하는 문제, 이 두 가지를 하겠는데 그런데 이 대구공항을 이전해야 되겠다는 배경이 언제 어디서 나왔는가 하면 2010년도에 K-2 기지 주변 주민 피해 소송에 의해서 2010년도에 패소를 해가지고, 국가에서 패소를 해서 지금 현재 배상을 해주고 있습니다. 그 관련 법은 2020년에 개정이 됐는데요. 지금까지 그 보상금액이 어느 정도인지 여기 79쪽에 나와 있네요.
웅진
나웅진신공항건설단장
소음 배상 말씀.
조경구위원
예. 소음 배상 관련 문제가 5,276억 원이 지금 배상됐다고 되어 있습니다. 그지요?
웅진
나웅진신공항건설단장
예.
조경구위원
이 근거로 인해서 대구의 도심 전투비행단을 이전하는 게 좋겠다, 이렇게 해서 이 공항을 이렇게 하다가 우리가 그러면 밀양으로 민항하고 전투비행단을 같이 옮기는 게 어떻겠나, 그렇게 유치를 하다가 밀양이 안 됐습니다. 안 되고, 그 과정에서 대구시에서 2014년 5월 30일에 이전 건의서를 국방부에 제출합니다. 그렇지요?
웅진
나웅진신공항건설단장
예.
조경구위원
그 근거에 의해서 그러면 통합이전을 2016년 7월 11일에 발표하고 하는 방식은 그러면 기부대양여 방식으로 하겠다, 이렇게 이야기를 하셨는데 기부대양여라는 것은 일반 주민들은 잘 모릅니다. 뭐 어떻게 하는 건지 모릅니다. 국가에서 공항을 이전한다니 ‘국가에서 돈을 주는가보다.’ 이렇게 생각하는데 기부대양여 방식이란 기존 있는 부지를 우선 팔아야 되는데 이것 우선 팔지를 못하니 이전지에 대해가지고 먼저 신설하고 난 다음에, 건설하고 난 다음에 그 후적지를 팔아서 돈을 충당하는 방식인데 지금 현재 여기 감사자료 30쪽에 보시면 사업성 분석을 해가지고 지금 현재 SPC로 했을 때에는 돈이 모자라는 걸로 되어 있었는데, 사업수지가 7조 원이 마이너스되어 있었는데 이 공영개발 방식으로 했을 때는 10조 3,000억 원이 흑자가 난다, 이렇게 하셨어요. 그지요?
웅진
나웅진신공항건설단장
예.
조경구위원
30쪽 보고 계시지요?
웅진
나웅진신공항건설단장
예. 30쪽.
조경구위원
그런데 지금 현재 이렇게 장밋빛으로 해놓고, 민관 SPC를 공영개발로 한다고 생각하고 하셨는데 지금 현재는 가장 큰 문제가 돈을 마련할 수 없는 단계에 와 있지 않습니까?
웅진
나웅진신공항건설단장
예.
조경구위원
그렇지요? 그게 가장 큰 문제지요?
웅진
나웅진신공항건설단장
예. 그렇습니다.
조경구위원
그래서 지난 10월 24일에 이재명 대통령님께서 타운홀 미팅에서 충분히 검토하고 실현 가능하게 하겠다, 광주하고 또 이런 관계를 그것 해서 하겠다고 이야기를 하셨는데 지금 기부대양여 방식에 있었을 경우에 가장 큰 문제는 부동산 경기와 같이 맞물려 있습니다. 그리고 지금 현재 건설을 하려면 건설하는 비용 자체가 군공항은 11조 5,000억 원입니다. 그지요?
웅진
나웅진신공항건설단장
예.
조경구위원
11조 5,000억 원을 먼저 투자해야 되는데 이 자금을 공자기금으로 하시겠다, 이렇게 지금 했는데 기재부에서 지금 현재 곤란하다, 이렇게 됐지요? 지금 현재는.
웅진
나웅진신공항건설단장
예. 현재 반영이 안 되어 있습니다.
조경구위원
기재부에서 지금 현재, 여기 64쪽에 보시면 건설기금을 하겠다고 그러니까, 우선 신청하니 기재부에서 반대를 한다, 이렇게 지금 표기를 해주셨어요.
웅진
나웅진신공항건설단장
예.
조경구위원
기재부에서 반대를 하는데 지금 신공항건설단에서는 어떻게 하실 생각입니까?
웅진
나웅진신공항건설단장
현재 저희가 금년, 지금 현재 계획으로는 지금 기재부에서 반대해서 저희가 9월에 정부안이 국회에 제출된 때에는 반영이 안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현재 저희가 할 수 있는 방안 중에서는 저희가 3월에 기재부에 공자기금을 신청했었어가지고 그 부분과 관련해서 추가적으로 국회에서 공자기금에 반영될 수 있도록 이렇게 해달라는 요청을 지역의원님들과 예결위와 관계 기관 등에 계속 요청하고 있는 상태입니다.
조경구위원
기재부에서 반대하는 사항은 어떤 사항을 두고 반대를 하고 있습니까?
웅진
나웅진신공항건설단장
아, 기재부에서 반대.
조경구위원
예.
웅진
나웅진신공항건설단장
기재부에서 반대는 공자기금 자체가 실제로 이런 어떤 지역의 SOC사업들에 개별적으로 사용된 사례들이 없다는 게 기본 원칙입니다.
조경구위원
그럼 타 시·도의 기타 이런 다른 사업들에 비해서 선례가 없기 때문에.
웅진
나웅진신공항건설단장
어떤 선례가 없어서.
조경구위원
“선례가 없기 때문에 기금을 융자해 주는 거는 좀 문제가 있다.” 이 말씀을 지금 하셔가지고 반대를 하고 있다, 이 말씀입니까?
웅진
나웅진신공항건설단장
예. 그런데 기재부에서도 이게 법적으로 문제가 있는 사항은 아니라는 것은 인지하고 있고, 그런데 이런 대규모 사업에 공자기금을 이렇게 대규모로 융자해 준 사례가 없어서 그 부분에 대해서는 어떤 국가적인 정책 결정이 필요하다, 이런 스탠스라고 말씀드리겠습니다.
조경구위원
제가 볼 때는 그 기금을 융자해 주더라도, 11조 5,000억 원을 융자해 주더라도 지금 현재 건설 기간까지 들어가는 기간이 최소한 6~7년 걸리지 않습니까?
웅진
나웅진신공항건설단장
예.
조경구위원
6~7년 동안에 11조 5,000억 원의 기금을 정부의 승인하에 한다고 그러더라도 거기에 대한 이자는 어느 정도 됩니까?
웅진
나웅진신공항건설단장
전체 이자로 따지면 약 5조 원 정도 되는 걸로.
조경구위원
5조 원 정도.
웅진
나웅진신공항건설단장
예. 계산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현재는 저희 권한대행께서도 지금 관계 기관들에게 요청하고 VIP나 총리께도 건의드렸던 사항들이 현재 위원님께서 말씀해 주신 것처럼 실제 저희가 이 사업을 기부대양여 방식으로 추진하더라도 이자에 대한 부분이 리스크가 너무 크기 때문에 그 리스크를 저희 대구시가 온전히 안기 어려워서 그 이자에 대한 부분을 좀 지원해 달라고 이렇게 요청하고 있습니다.
조경구위원
그래서 지금 현재 우리 주호영 부의장님과 윤재옥 전 대표님께서 특별법 제정을 발의해 주셨고 또 개정을 두 차례에 걸쳐서 지금 하고 있습니다. 그지요?
웅진
나웅진신공항건설단장
예.
조경구위원
하고 있는데 이 부분에 대한 부분은 지금 현재 하고 있는 내용은 기부대양여 방식으로 우리가 최대한, 그것도 약속이니 하는데 그 나머지 모자라는 부분에 대해서는 국가가 그 비용을 부담해 달라, 이 내용이지 않습니까?
웅진
나웅진신공항건설단장
예.
조경구위원
그런데 여기에 대한 진척은 어느 정도 있습니까? 법 개정에 대한 진척은?
웅진
나웅진신공항건설단장
법 개정에 관련해서, 지금 그러니까 당초에 주호영 의원님의 1차 개정안은 시행이 됐었고 윤재옥 의원님께서는 공자기금으로 이 사업을 추진한다는 것을 명시하자는 법 개정안을 발의하셨는데 그 부분은 이번 정부가 이렇게 전환되고 뭐 이러면서 아직 구체적으로 법안 개정들에 대한 논의들이 후속적으로 이루어지지 못하고 있습니다.
조경구위원
그 법안소위에도 아직까지 상정이 안 된 거지요?
웅진
나웅진신공항건설단장
예. 소위에 안 올라간, 전체 회의에 상정되어 있습니다.
조경구위원
전체 회의에는 상정됐는데 그것 다시 검토하고 하는 이 소위원회에는 아직 안 됐고.
웅진
나웅진신공항건설단장
예.
조경구위원
아직까지 그게 지금 언제 개정될지 불투명하다, 그렇게 보면 되겠습니까?
웅진
나웅진신공항건설단장
예. 소위에 상정되려고 그때 올라가다가 중지되어 있습니다.
조경구위원
그러면 거기에 대한 대책으로 지금 광주하고 수원하고 같이, 도심 전투비행단을 이전해야 되는 도시들 간에 협력을 하셔가지고 대통령님께서 TF를 구성하라고 했는데 거기에 대한 추진 상황은 지금 파악하고 계신 게 있습니까?
웅진
나웅진신공항건설단장
지금 언론에도 많이 나와 있지만 실제 VIP께서 광주 타운홀 미팅 때 TF를 구성해서 운영하라고 지시하셨는데 실제 실무회의는 대통령실 차원에서 여러 차례 있었습니다. 그런데 6자 회담으로 지자체장들이 참여하는 정식 TF는 아직까지 열리지 않고 있는 상황이고요. 그 관련한, 뭐 광주하고 대통령실에서도 계속 저희 대구시한테도 자료 요청이나 상황들을 체크하고 있어서 저희가 계속 같이 모니터링하고 있고, 지금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것처럼 광주나 수원, 대구가 같이 합동으로 이런 TF를 구성해 달라고 요청하자는 논의들은 지금 저희 지자체들 간에 좀 진행되고 있습니다.
조경구위원
사실은 우리 대구 시민, 주민이 소음 피해를 입는 인구가 한 37만 명쯤 됩니다. 지금 현재 아까 도표, 아까 그 자료에서 말씀해 주셨듯이. 사실 거기에 대한 소음피해를 방지하고자 이 도시 군공항은 이전해야 된다는 게 사실 현실이지 않습니까? 그래서 우리 대구시에서 먼저 발 빠르게, 그러면 하도 주민들의 그걸 들어주려니 방법이 없다고 하길래 “기부대양여 방식으로라도 우리가 할게.” 했던 이게 좀 잘못된 거는 맞습니다, 제가 볼 때. 국가에서 책임지라고 계속 떼를 썼어야 되는데 그런 문제가 있어서, 거기와 더불어서 지금 일반 시민들은 기부대양여 방식 이런 걸 잘 모르니 재원에 대해서 “왜 추진을 안 하노?” 이런 문제가 있다 보니 이름마저라도 바꾸자. TK신공항으로 했다든지 대구경북통합신공항 건설사업이라고 했다든지 이런 사업들 이름이라도, 도심 내 군공항을 이전하는 사업이라고 이름 명칭이라도 우선 바꾸자, 건설할 동안까지라도. 그래야 대구시 내 K-2 공항 소음피해로부터, 대구시에 쾌적한 환경을 찾기 위해서 국가로부터 이 군공항을 이전해야 된다는 이런 절박함을 하기 위해서라도, 재원을 확보하는 차원에서 이름을 바꾸자고 생각이 드는데 단장님께서는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웅진
나웅진신공항건설단장
위원님께서 지적하신 바와 같이 저희 대구시에서도 그 부분에 대해서 공감하고 있고, 그래서 저희 권한대행께서도 지금 저희가 최근에 사용하는 문서라든지 아니면 외부에, 뭐 총리님께 건의하는 사항이나 이쪽에서도 TK신공항이라는 용어를 사용하지 않고 지금 현재는 대구공항 민군 통합이전이라는 용어로 저희가 공식적으로 이렇게 사용하고 있습니다.
조경구위원
국회에서 세미나를 하실 때 주호영 부의장님께서 명칭은 대구 도심 전투비행단 이전 건설사업이라고 하자고 이야기를 하신 바 있습니다.
웅진
나웅진신공항건설단장
예.
조경구위원
이 부분을 적극 수용하실 겁니까?
웅진
나웅진신공항건설단장
예. 그 부분에 대해서는 저희 대구시에서도 계속 반영해서 이렇게 하도록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공식 명칭은 저희가 이게 TK신공항 특별법이라는 용어로 법령 명칭이 또, 국토교통부와 국방부 합동으로 법령 명칭이 하나 있다 보니까 그 부분에 대해서는 저희도 관계 기관들과 또 논의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조경구위원
아니, 그래. 그 법령 명칭은 그렇게 하더라도 괄호로 해서라도 대구 도심 전투비행단 이전하는 사업이라는 거를 좀 부각시켰으면 홍보 차원에서라도 일반 시민들이 대구시가 책임지는 것이 아니고 국가가 책임져야 되는데 대구가 기부대양여 방식으로 하니 국비라도 지원해 주는 게 맞지 않느냐 하는 이런 여론 조성이 필요하다는 겁니다. 그렇지요?
웅진
나웅진신공항건설단장
예. 저희도 그 부분은 적극 반영하도록 하겠습니다.
조경구위원
그래서 사업 명칭 변경을 해서 홍보를 좀 적극적으로 하셔가지고, 어차피 지금 현재 그 재원을 확보하는 차원이 참 어려운데 이 군공항은 이전을 해야 되겠다고 장밋빛 설계는 다 했습니다. 그지요?
웅진
나웅진신공항건설단장
예.
조경구위원
그런데 우리 동료 위원님들이 그 후적지부터 시작해서 이야기하는데 후적지도 사실은 건설하는 데 4조 5,000억 원이 들어가잖아요.
웅진
나웅진신공항건설단장
예.
조경구위원
그리고 기존 11조 5,000억 원 플러스 4조 5,000억 원을 하면 대구시가 부담해야 될 돈이 16조 원이 되지 않습니까?
웅진
나웅진신공항건설단장
예. 그렇습니다.
조경구위원
16조 원 되는 그 이자가 5조 원이다, 아까 이 말씀입니까? 5조 원. 이자가 5조 원쯤 된다는 게.
웅진
나웅진신공항건설단장
전체 합치면, 후적지까지 합치면 약 6조 원 정도까지 됩니다.
조경구위원
6조 원 정도 되지요?
웅진
나웅진신공항건설단장
예.
조경구위원
그럼 6조 원 정도 되니까 이 돈을, 지금 대구시에서 이렇게 많은 돈을, 20 몇조 원이나 되는 돈을 부담할 수 없잖아요. 그지요?
웅진
나웅진신공항건설단장
그래서 저희가 국가에 공자기금을 융자해 달라. 그리고 자금 이자에 대한 부분도 사실 연간으로 보면 약 2,500억 원 수준 정도로 대구시가 부담해야 되는 이자가 발생하기 때문에 그 부분에 대해서도 지원해 달라고 요청하고 있는 상태입니다.
조경구위원
그러면 지금 대구시에서 추진해야 될 게 윤재옥 의원이 발의한 특별법이 통과될 수 있도록 적극적으로 추진해야 되고.
웅진
나웅진신공항건설단장
예.
조경구위원
그 근거가 아니더라도 기재부에 공자기금을 수용해 달라고, 타 시·도의 사례와 형평성 문제를 두고 난항을 하고 있지만 그 부분을 설득해서 요구를 하셔야 되는데 자신 있으십니까?
웅진
나웅진신공항건설단장
그 부분에 대해서는 저희도 계속 최선을 다해서 지금 각 관계 기관들, 국회에 설명하고 있습니다.
조경구위원
예. 참 어려운 부분입니다. 돈을 한 23조 원 정도를 대구시에서 한 10년 동안에 마련해서 해야 되는 부분들이 있기 때문에 상당히 어렵고 곤욕스러울 거라고 생각은 합니다. 그러나 시민들에게 대약속을 한 부분이기 때문에 할 수 있는 역량을 최대한 발휘하셔서 대구 도심 전투비행단 이전사업이 조속히 이루어질 수 있도록 적극적인 노력을 해주시기를 당부드리면서 마치겠습니다.
웅진
나웅진신공항건설단장
예. 잘 알겠습니다.
허시영위원장
조경구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우리 조경구 위원님 말씀에 제가 좀 첨언을 하자면 진짜 현재 특별법 제명이 TK신공항 특별법입니까? 그렇습니까? 단장님.
웅진
나웅진신공항건설단장
예.
허시영위원장
저는 여기에 좀 지역색이나 이런 부분의 색깔을 좀 뺐으면 좋겠다, 이런 생각도 좀 듭니다. 좀 전에 말씀하셨던 그 제명이 대구 도심 전투비행장 이전사업. 차라리 저는 이게 훨씬 본질에 가까운 것 아닌가, 이런 생각이 좀 들거든요. 그래서 특별법으로 해서 특별히 좀, 뭐 이런 말씀을 드리기는 좀 뭐합니다만 현 정권에서 좀 배제될 것 같은, 특별히 배제될 것 같은 그런 공포도 좀 있습니다. 다음, 존경하는 우리 임인환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임인환위원
단장 이하 여기 우리 공항건설단 소속 직원들한테 진짜 이야기하기가 좀 민망스럽습니다. 그다음에 지금까지 쭉 우리 위원들이 다 이야기를 했었는데 돈이 없으면 아무것도 못 합니다. 안 그렇습니까?
웅진
나웅진신공항건설단장
예.
임인환위원
그럼 지금까지 우리가 실제로 행정력을 여러 가지 낭비했다고 볼 수도 있습니다, 지금까지 해온 게. 실제로 아무것도 된 게 없어요. 왜? 가장 중요한 돈이 해결 안 됐는데, 자금이 없는데 뭐 어떡할 겁니까? 그다음에 지금 만약에 실제로 이걸 아까 얘기했듯이, 우리 동료 위원이 얘기했는데 만약에 보상하고 난 뒤에 정리가 안 되면 그것 감당은 어떻게 할 겁니까? 안 그래요?
웅진
나웅진신공항건설단장
예.
임인환위원
실제로 지금 후적지 개발이니 뭐니 하는 이것 다, 제가 보기에 후적지 개발은요. 내가 보기에 지금부터 10년 후 돼야 됩니다. 10년 후도 넘어야 됩니다, 정상적으로 진행이 된다고 보더라도. 그런데 요즘 실제로 하루하루가 긴박하게 바뀌는데 10년 후에 상황이 어떻게 변화될지 알 수가 없어요. 뭐 두바이식 하고 뭐 하다가 가버리면 또 끝이라. 제가 걱정되는 것은 실제로 신공항단장님도 계속 이렇게 처음부터 공항에 계속 관여를 하셔가지고 이래 하지만 하다가 안 되면 또 단장님이 가시면 끝이라. 결국은 힘들고 어려워지는 건 우리 대구 시민들이 힘들고 어려워지는 거예요. 지금 우리 신공항건설단에서 예산을 쓴 것도 상당히 많습니다. 그러나 결과물은 이게 실제로 거의 없어요. 그리고 그 결과물이 나중에 진짜로 그것 다 됐을 때 정상적으로 거기에 반영될 수 없는 일이 훨씬 더 많습니다. 왜? 상황이 워낙 많이 바뀌기 때문에. 정말 신중을 기해서 해야 되고, 지금 우리 이전보상과나 이런 데서도 실제로 지금 이전 보상하고 나면 감당이 안 된다니까요. 그러다가 뭐 단장님 가고 나면 여기 또 직원들, 공직에 있는 사람들도 다 퇴직하고, 뭐 책임질 사람들은 거의 다 퇴직해요. 그때쯤 되면, 한 10년 있으면 여기 과장들 거의 다 퇴직이라. 아무것도 안 됩니다. 본 위원이 보기에는 지금이라도 정말 우리 대구시에 산적해 있는 여러 가지 일을 위해서, 공항 후적지 개발이나 뭐, 아니, 자금이 10원도 확보 안 된 상황에서 무슨 신공항건설단이 지금 필요합니까? 안 그래요? 그리고 여기 보면 정말 뭐, 여기 우리 신공항건설단은 뭐 용역전문단 같다, 여기 보니까. 전부 여기 용역. 예? 65페이지부터 보면 전부 용역이라. 65페이지부터 계속해서 용역인데 이게 뭐 전문단에서, 여기 계약 금액이 270억 2,600만 원이라, 이 용역 금액이.
웅진
나웅진신공항건설단장
예.
임인환위원
이 용역도 실제로 정확하게 이 용역대로 나온 걸 우리가 그대로 활용할 수 있느냐? 제가 보기에는 활용할 수 있는 게 뭐 얼마 안 될 것 같아요. 그리고 용역도 하다가 중지하다 하다가 중지하다 이러고 있지. 보니 용역전문단도 못 되네. 보니 용역부실단이다.
웅진
나웅진신공항건설단장
저희가 용역은 위원님이 지적하신 것처럼 전체 사업 초기 단계이고 이걸 준비하는 단계에서 저희 공항단 직원들이 직접 할 수 없는 부분이고 전체 전문적인 전문기관의 검토가 필요해서 지금 진행하고 있는 모든 사업들이 다 용역으로 구성되어 있는 부분입니다. 그래서 그 부분 관련해서는 저희가 현재 많은 부분을 용역 사용했고 검토를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지금 현재 단계에서 이걸 진행하면서 저희 대구시 차원에서는 어떤 방향으로 그 단계에서 어떻게 추진할 거냐, 최선의 어떤 검토를 거쳐서 각 단계별로 하고 있다고 이렇게 말씀드리겠습니다.
임인환위원
물론 건설단 입장으로 봐서는 이게 뭐 미리미리 준비를 해야 된다. 그런데 미리미리 준비하는 것도 어느 정도로 해야 되지. 10년 후의 것 미리 용역해가지고 준비해가지고 지금 아까 우리 동료 위원이 얘기했는 것 두바이식 건설 그것 뭐 되겠어요? 그런 용역 쓰일 수 있겠습니까?
웅진
나웅진신공항건설단장
그런데 저희가 이제.
임인환위원
그때 아파트 10만 가구 짓는다고 고함을 지르고 이랬는데 그것 되겠습니까? 안 되잖아요. 지금 당장 얼마 전에 얘기했는 것도 안 되는 판국에 이게 10년 후에 어떻게 될지 어떻게 알아요?
웅진
나웅진신공항건설단장
말씀하신 것.
임인환위원
2년 전에 얘기했는 게 지금 벌써 안 맞아 떨어지는데. 2년 전에 아파트 10만 가구 짓는다고 시장이 이야기를 했었어요. 거기에다가, K-2 후적지에다가 10만 가구 짓겠다고. 그런데 지금 벌써 안 맞아 떨어지잖아. 그러니까 선제적 대응을 하는 것도 좋지만 실제로 시기적으로 좀 맞춰서 하는 게 안 맞겠느냐, 그런 생각을 하고. 너무 급하게 서두르지 말고 정말 자금부터 해결이 되고 그다음 진행을 할 수 있는 체계를 만들어가는 게 더 옳지 않겠나, 본 위원은 이렇게 생각합니다.
웅진
나웅진신공항건설단장
예. 잘 알겠습니다.
임인환위원
하여튼 신공항건설단장님, 고민이 많겠습니다. 걱정도 많고 한데 이게 행정사무감사를 하면서 힘나고 좋은 이야기를 많이 해줘야 되는데 그런 이야기를 하지 못해서 나도 좀 안타깝습니다. 이상입니다.
웅진
나웅진신공항건설단장
위원님이 지적하신 사항들 유념해서 이렇게 앞으로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허시영위원장
임인환 위원님 수고 많으셨습니다. 그럼 이제 추가 질의 시간을 이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김지만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김지만위원
단장님, 점심 먹고도 계속하실 수 있지요?
웅진
나웅진신공항건설단장
위원님들께서 편하신 대로 하시면.
김지만위원
저는 질문이 좀 많아요. 많은데, 보상 관련해서 존경하는 우리 이동욱 위원님과 저는 생각이 좀 달라갖고, 단장님 답변에 생각이 좀 달라서 제가 여쭤보고 싶어요. 지금 군공항 같은 경우에는 방식이 아까 전에 제가 처음에 말씀드린 기부대양여. 그지요?
웅진
나웅진신공항건설단장
예.
김지만위원
나머지는 공적자금 우리가 투자를 하겠다. 맞지요?
웅진
나웅진신공항건설단장
공자기금을 융자받아서 보상부터 시작하겠다, 이렇게.
김지만위원
이게 공적자금을 받으면 거기에 대한 이자는 우리 대구 시민이 끌어안는다.
웅진
나웅진신공항건설단장
예. 그래서 그 이자 지원해 달라는 걸 요청하고 있습니다.
김지만위원
그래서 제가 궁금했어요. 보상 얘기를 자꾸 하시던데 공적자금, 지금 제가 계속 주장하는 거는 공적자금으로 이것 사업 시작하게 되면 이자 감당 안 된다.
웅진
나웅진신공항건설단장
예?
김지만위원
이자 감당이 안 된다.
웅진
나웅진신공항건설단장
예.
김지만위원
그래서 여기 동료 위원님도 그렇고 특히 임인환 위원님이 말씀을 아주 잘해 주셨는데, 조경구 위원님도. 자꾸 정부에 매달려서 공적자금이 아니라 국책사업으로 해야 된다, 국가 돈으로 시작해야 된다, 저는 그렇게 생각을 하고 있는데 앞서 이동욱 위원님 얘기를 들어보면 이 공적자금으로 우리가 보상을 시작한다. 그지요? 그러면 공적자금으로 보상을 시작해 버리면 국책사업으로 이것 전환할 수 있어요?
웅진
나웅진신공항건설단장
국책사업으로, 그러니까 저희가 이 부분에 대해서도 우리 국회에 계시는 많은 의원님들이나 일부 의원님들, 또 지역에서도 그런 논의들이 많이 있습니다마는 실제 이 사업을 국가사업으로 전환한다고 보면 지금 국방부가 가지고 있는 군공항 이전 특별법, 2013년 제정된 법부터 모든 법령을 개정해야 됩니다. 그러면 실제로.
김지만위원
아니, 그런 절차가 중요한 게 아니고 아까 전에 금방 말씀하셨잖아요. 공적자금으로 하면 보상금을 누가 냅니까? 대구시가 내는 거예요. 우리 대구 시민들. 그지요?
웅진
나웅진신공항건설단장
예. 융자해서 보전을 합니다.
김지만위원
예. 쉽게 말하면 이자를 우리가 내는 거예요.
웅진
나웅진신공항건설단장
예.
김지만위원
여기에서 공적자금으로 보상을 시작해 버리면 뭐 사업지 관련해서라든지 등등등등 해서 이게 지체가 되고 이러면. 그지요? 사업은 공적자금 받아서 계속 보상해 버렸지요. 그런데 이것 받은 만큼 빨리 추진을 해야 되는데 이 사업지 관련해갖고 계속 지금처럼 하세월, 계속 걸리면 그 보상해서 나갔던 공적자금에 대한 이자도 결국 우리가 감당해야 되는 거예요. 아니에요?
웅진
나웅진신공항건설단장
맞습니다. 그 부분들은 그런 이자가.
김지만위원
맞잖아요? 물론 금액이 크고 작고를 떠나서. 그래서 그러잖아요. 뭐 법을 바꾸고 어쩌고 저쩌고 하기 전에. 그래서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건 이거예요. 임인환 위원님이 말씀하셨다시피 급할수록 돌아가라. 그러니까 안정적인 재원 마련을 먼저 해놓고. 그러면 그 안정적인 재원 마련을 어떻게 하느냐? 철저한 용역, 사업성 분석, 그러고 난 뒤에 법 개정이든 그게 필요하면 국가사업으로 일단 해놓고 난 뒤에 해도 충분히, 우리가 빚이 없잖아요. 늦지 않다고 생각하는데, 단장님.
웅진
나웅진신공항건설단장
아니, 그러니까 그 부분에 대해서는 저희도 고민을 많이 하고 있는데 국가사업으로 전환에 대한 부분은 제가 딱 결정해서 할 수 있는 부분은 아니지만 국가사업으로 전환하기 위해서는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법령 개정이 선행돼야 됩니다. 그런데 법령 개정을 하려면 사실은 관계 기관에서 다 동의가 돼야 법령 개정 갈 수 있거든요.
김지만위원
그러니까 그러잖아요. 법령 개정하고 난 뒤에 공적자금 해서. 자, 단장님, 이 사업 시작해갖고 그 말씀대로 보상해 버렸어요. 사업 추진 안 돼요. 진행 잘 안 돼요. 그 이자 감당은 우리 시민이 해야 돼요. 단장님은 나가시면 그뿐이에요. 그다음에 오시는 분이 책임지는 거예요. 아니에요? 단장님은 가시면 그뿐이잖아요. 아닙니까?
웅진
나웅진신공항건설단장
아니, 제가 간다면 그뿐이 아니라.
김지만위원
이 사업 끝까지 감당하고 가십니까?
웅진
나웅진신공항건설단장
그런데 이거는 뭐 말씀하시는 것처럼 저희가 그 부분에 대해서, 대행께서도 정확하게 이거를 어떻게 지금 시점에서 결정하기 어렵다고 생각하시는 부분은.
김지만위원
그렇지요. 그러니까 보상 이런 문제보다는 우리가 지금 해야 되는 것은, 공적자금으로 투자를 하게 되면 이자 비율이 3조 원이라니까요. 3조 원뿐만 아니라 계속 늘어나겠지요. 그래서 어떻게든 이거를 국책사업으로, 법 개정은 여기서 단장님이 하셔야 될 일이지, 어떻게든 소통을 하고 설득을 하고. 최소한 가시고 나더라도 대구 시민들한테 부담감도 안 주고, 지금 내년도 본예산에 5,000억 원이 넘는 경직 비용도 우리가 못 하는데. 아니, 생각을 해주시고 가셔야지 이래 놓고 일 저질러, 아, 죄송합니다. 일을 이렇게 다 만들어 놓고 그냥 가버리면 끝이에요.
조경구위원
가지도 않는데 간다고 하면 어떡하노?
김지만위원
그래요? 안 가시고 뭐 마지막까지 책임지시면 괜찮은데. 책임 어떻게 지실 겁니까? 그래서 제가 조금 생각이 다르다고 말씀드린 거는, 일단은 뭐 가시적으로 당장 이렇게 주민분들한테 와닿지는 않겠지만 일단 우리가 가장 큰 목표는 공적자금으로 해서 이 사업을 시행해서 대구 시민들한테 빚을 지우지 않도록, 그래서 빚을 지우지 않도록 할 수 있도록 어떻게든 대책 마련을 하시고.
웅진
나웅진신공항건설단장
예.
김지만위원
그다음에 두 번째는 조금 늦더라도 우리가 안정적인 재원 마련을 하고 난 뒤에 그다음에 절차적으로 이렇게 보상이라든지, 나머지 그 일은 국회의원한테 가서 우리도 뭐 다 하지요. 의원님들한테 “이 사업은 아니다.” 그런데 저희보다 더 열심히 하셔야 할 분들은, 그러려고 처음에 제가 질의를 드렸잖아요. 밑에 우리 국장님이 두 분이나 계세요. 60명이에요. 66명. 그지요? 열심히 좀 해주십시오.
웅진
나웅진신공항건설단장
예. 알겠습니다.
김지만위원
급할수록 돌아가라. 그래서 첫 목표, 아까 전에 말씀드린 것 두 가지 염두해 두시고 좀 해주십시오.
웅진
나웅진신공항건설단장
예. 알겠습니다. 위원님께서 지적하신 사항들 저희도 계속 고민해서 이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김지만위원
알겠습니다. 다음 시장님 오셔도 살아남아 계시겠지요?
웅진
나웅진신공항건설단장
이 사업들을 어떤 방식으로 추진할 거냐, 이 부분에 대해서는 저희 대행께서도 계속 고민이 많으시고 지금 검토를 하고 있는데 그런데 저희가 뭐 말씀하신 것처럼 이거를 실제 법령을 개정하는 부분 자체가 얼마만큼 시간이 걸릴지를 우리가 가늠할 수가 없는 사항입니다. 사실은 저는 개인적으로는 이것 법령 개정 가면 5년 이상은 법령 개정하는 데 소요된다고 생각합니다, 저희 일반적으로. 그래서.
김지만위원
그러면 공적자금 투자하면 5년 안에 지금 바로 사업 시작하고 뭐 다 할 수 있습니까?
웅진
나웅진신공항건설단장
아니요. 그래서 지금 시점에서 최선을 다해서 우리가 할 수 있는 게 무엇이냐라는 거를 지금 하고 있는.
김지만위원
그러잖아요. 공적자금 받아버리면 국가사업으로 안 된다니까요, 국책사업으로.
웅진
나웅진신공항건설단장
그 부분에 대해서는 저희도 계속 고민을 많이 하고 있습니다.
김지만위원
그러니까요. 일단 지금 자꾸 이렇게 빚내갖고 자꾸 이렇게 시민들한테 부담 지우지 말라니까요. 공항도 공항이지만 대구 시민들 다 어떻게, 참 답답하네요. 아니, 어떻게든 국책사업으로 할 수 있도록 관계법령 개정하고 할 수 있도록 노력을 하셔야지요.
허시영위원장
김지만 위원님, 발언 이제 좀 정리해 주십시오.
김지만위원
예. 그래, 아까 전에 말씀드린 것처럼 지금 자꾸 빚내서 할 생각하지 말고, 나중에 대구 시민들한테 어떻게 감당하시려고요?
웅진
나웅진신공항건설단장
예. 그래서 그 부분.
김지만위원
예. 생각해 주십시오.
웅진
나웅진신공항건설단장
예.
김지만위원
검토하시고.
웅진
나웅진신공항건설단장
예. 알겠습니다.
김지만위원
우리 용역 전문가니까 용역전문단에서 용역 한번 해보십시오. 이상입니다.
웅진
나웅진신공항건설단장
저희가 말씀드린 것처럼 그래서 이자를 지원해 달라는 요청을 계속하고 있는 상태입니다.
이동욱위원
제가 짧게라도 이야기를 해야 됩니다. 이것 동료 위원이 이야기하고 있는데 서로 상반되지만. 지금 현재 그러면 이 추진단에서 이것 법령 개정 5년 걸린다는데 그러면 아무것도 하지 말자는 거예요. 현실적인 걸 이야기해야 돼요. 거기서 제도적으로 지금 자금이 부족하면 이걸 국가에서 지원받을 방안, 이자에 대한 탕감 부분 이렇게 고민을 해서 일을 진행하도록 만들어야 되지. 그러면 이것 법령 개정하자 하면 스톱해야 되는데, 그러면 이건 큰 틀에서 정리해야 됩니다. 지금 여기에서 이야기해야 될 거리가 아니고요. 그래서 저는 현실적으로 가자는 거지요. 거기서 지금 단장님이 생각할 때는 지금 법령 개정하는 데 진행하려고 하면 토털 한 5년이 걸린다고 그러잖아요.
웅진
나웅진신공항건설단장
법령 개정을 완전히 하는 것 자체는 저희 쉽지 않은 부분이라고 생각됩니다.
이동욱위원
그렇다면 지금 현 상태에서 이걸 유지해 가되 거기에 대한 돈에 대한 부분을 어떻게 해결할 건가, 그 부분을 찾는 게 더 현실적이지 않습니까?
웅진
나웅진신공항건설단장
예.
이동욱위원
본 위원은 그렇습니다. 이렇게 단을 해서 몇 년을, 지금 현재 십몇 년을 끌어와가지고 이렇게 규모를 했는데 어느 날 이것 법령 개정 때문에 올스톱, 다시 제자리 가라. 이게 됩니까? 이태껏 해왔는 걸 없는 것처럼. 돈 어떻게 방법 내놔라 하면 이걸 하면서 그러면 돈에 대한 비중을, 그 방법을 어떻게 찾을지를 고민해야 되는 거지 스톱해가지고 그것 하자는 거는 저는 안 맞다고 봅니다. 그대로 가는데 그나마 최소한의 일은 진행하되 자금이 제일 중요하면 거기에 대한 비중을 더 크게 두는 게 맞다고 그렇게 생각 안 하십니까?
웅진
나웅진신공항건설단장
예. 제가.
이동욱위원
아니, 저는 그렇게 하면 현실적인 대안이라고 생각합니다. 이상입니다.
웅진
나웅진신공항건설단장
저희 국회의원님들께서도 사실 생각하시는 방향이 의원님들 간에도 조금씩 이렇게 차이가 있으셔가지고, 한 반반 이렇게 대구 의원님들 사이에서도 좀 이렇게 논의가 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 부분에 관련해서는 아까 설명드린 것처럼 저희가 우선은 금년, 그러면 지금 이번 예산 시즌, 이번 하반기에 어떤 방향을 최대한 할 수 있느냐. 할 수 있는 안에서 최선을 다해서 하고 이번 공자기금 반영이나 이런 부분이 안 되면 그 이후에는 또 다른 플랜B를 세워야지 후속도 할 수 있지 않겠습니까? 그래서 그런 차원에서 계속 검토하고 있습니다.
조경구위원
위원장님, 간단하게 한번 이 부분을 정리하는 게 맞을 것 같습니다.
허시영위원장
예. 그럼 말씀 다 하셨지요?
웅진
나웅진신공항건설단장
예.
허시영위원장
조경구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조경구위원
모든 좋은, 아무리 좋은 장밋빛 계획도 재정 지원이 되지 않으면 허사이지 않습니까? 그래서 단장님과 권한대행님께서 여기의 많은 부분들에 대해서 고민을 하고 계시는데 원래 첫 단추는 제가 아까 그 부분을 말씀드렸는데 기부대양여 방식으로 공항을 이전하자는 부분에 대한 거를 이제 지금 현재 와가지고 10년 전에 있었던 일을 다시 바꾸는 거는 저 역시도 어렵다고 생각이 됩니다. 그러나 대구 시민이 부담해야 될 부분들에 대한 것과 지금 단장님이나 권한대행님께서 추진해야 될 군공항에 대한 이전사업이 미진하니 빨리 좀 해달라는 차원에서 해야 되는데 결국은 돈인데 이 부분을 기부대양여 방식 플러스 국비 지원 방법을 법을 개정하는 부분에 통과될 수 있도록 적극적으로 추진하시고 또 기재부에 공자기금을 융자받을 수 있는 방법을 승인받을 수 있도록 적극적으로 하시고, 그 두 가지를 병행하셔야 된다. 그래야 지금 이 사업이 이루어지지 이래 해놔 놓고 안 이루어지면 지금 이때까지 했던 대구시의 큰 프로젝트가 앞으로 추진할 수 있는 사업들이 있겠습니까? 없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고생은 하시지만 공무원으로서 자기 직을 다할 때까지 최선을 해주시기를 다시 한번 부탁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웅진
나웅진신공항건설단장
예. 잘 알겠습니다.
허시영위원장
조경구 위원님 수고 많으셨습니다.
황순자위원
위원장님, 저 잠깐만. 금방 끝나요.
허시영위원장
존경하는 황순자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황순자위원
단장님, 장시간 수고 많으십니다. 지난번에 우리 대구시 의원님들께서 시정질의하신 부분에 대해서 이것 TK신공항건설단, 그때 우리 권한대행님 답변에 보면 새 정부의 지금 현재 상황에서 기재부와 참여를 위해서 중앙부처와 지금 협의 중이라고 말씀하셨는데 그 진행은 어떻게 되고 있습니까? 지금 그 진행 과정을 알고 있습니까?
웅진
나웅진신공항건설단장
지금 저희가 국회, 기재부, 국방부, 국조실, 관련되는 관계 기관에 계속 이 공자기금에 관련되는 부분, 그리고 지금 최근에도 VIP께서 지난번 타운홀 미팅 때 국가가 어떤 역할을 해서 이 사업을 안정적으로 추진할 수 있도록 하겠다는 부분을 언급하시고 그 부분들을 이렇게 말씀하셔가지고 국조실이나.
황순자위원
단장님, 아니, 지난번의 그것 시정질의 요지가 우리 신공항에 대해서 새 정부의 인식하고 대구시의 대응 전략에 대해서, 관계에 대해서 질의를 했습니다. 그때 우리 권한대행님께서 답변이 지금 현재 기재부하고 참여를 위한 어떤 중앙부처와 협의 중이라고 말씀했기 때문에 그 진행이 지금 어떻게 되고 있냐, 거기에 대해서는 전혀 답변을 안 하신 것 같아서.
웅진
나웅진신공항건설단장
아, 예. 기재부하고.
황순자위원
협의 중이라고 하셨는데 그에 대한 어떤 결과물이 전혀 없으니까 그 진행 과정이 어떠냐고 제가 이렇게 질의했습니다.
웅진
나웅진신공항건설단장
지금 말씀하신 것처럼 기재부와 계속 협의를 진행하고 있고 지난주에도 기재부하고 회의가 있었습니다. 기재부와 국방부와 대구시 간에 참석하는 회의들이 있었고요. 그 부분들에 대해서 계속, 그래서 제가 말씀드리는 게 대통령실에서, VIP께서 언급이 있으셔서 그 부분과 관련해서 후속으로 또 어떤 형태로 기재부가 대응해야 될지 그런 논의들을 하는 회의들이 최근에도 있었습니다.
황순자위원
그러니까 그 회의가 있었는데 그 결과물이 뭐 있습니까?
웅진
나웅진신공항건설단장
말씀드린 것처럼 그 부분, VIP께서 말씀하신 사항들 관련해서 어떤 형태로 이렇게 지원을 해줄 수 있을지 그 부분에 대해서 검토를 지금 기재부에서도 하고 있습니다.
황순자위원
이게 사업 자체를 국가사업으로 전환하시려고 그러면요. 이 법령이 개정되는 이런 부분에 대해서 좀 신중을 기하셔서, 이 부분이 추진되지 않으면 TK신공항 이거는 공항 자체가 건설이 어렵다고 생각이 되는데 이 부분에 대해서 상당히 신중을 기하셔야 될 것 같습니다. 단장님.
웅진
나웅진신공항건설단장
예.
황순자위원
하지만 최선을 다해 주시기를 당부드리겠습니다.
웅진
나웅진신공항건설단장
예. 잘 알겠습니다.
허시영위원장
수고 많으셨습니다. 혹시 김정옥 위원님 더 질의하실 거 있으세요? 간단하게 그러면.
김정옥위원
간단한 확인부터 하겠습니다. 그러면 단장님, 지금 정부 국책사업으로 하자, 국가 지원으로 하자, 이렇게 하고 있지 않습니까? 국가 지원으로 밀어붙이고 있는 상황인데 지금 경상북도가 또 다른 의견을, 다른 의견이 아니고 비슷한 의견을 내놨지요? 경상북도는 컨소시엄에 대한 의견이 있지요?
웅진
나웅진신공항건설단장
경상북도는 국가에서 공자기금 지원이나 국비 지원이.
김정옥위원
지방채 발행하자는.
웅진
나웅진신공항건설단장
예. 되고 있지 않아서 지방채를 발행해서 사업을 대구와 경북이 직접 빨리 하자는 의견입니다.
김정옥위원
그 의견은 어떻게 생각하세요? 그 의견이 왜 나왔습니까? 대구시 의견하고 같습니까? 좀 다르지요?
웅진
나웅진신공항건설단장
여하튼 그 의견은 그러면 김지만 위원님이 말씀하신 것처럼 그 부분 자체는 저희가 지방채를 일반 금융채로 발행하게 되면 그 부분에 대한 이자 부분이나 사업 추진에 대한 리스크 자체도 엄청 크게 되는 구조거든요.
김정옥위원
그렇지요.
웅진
나웅진신공항건설단장
그래서 저희가 지금 현재 우선적으로는 대구와 경북이 일반금융채를 발행해서 이 사업을 하기보다는.
김정옥위원
국가.
웅진
나웅진신공항건설단장
국가한테 공자기금을 달라고 하는 게 사업의 안정성 측면에서 유리하다. 그런데 만약에 대구와 경북이 이 사업을 우리 자체적으로 추진한다는 게 외부로 이렇게 되면 그 부분에 대해서는 국가도 전혀 이제 고려하지 않게 되고 공자기금이나 이런 부분을 뭐 지방에서 알아서 하라는 이런 스탠스가 되기 때문에 저희가 우선은 최대한 국가를 상대로 자금 조달하는 방안들을 강구해 보고 이후에 논의하자, 이렇게 지금 저희는 경북에 이야기하고 있는 상태입니다.
김정옥위원
단장님, 아까도 말씀을 드렸지만 어쨌든 지금 현 정부, 이재명 정부에서는 국가에서 최대한 지원할 수 있는 방법을 검토하겠다고 하니 그 방법에 대해서 우리 대구시는 국가 지원을 받을 수 있는 명분을 만들어야 됩니다.
웅진
나웅진신공항건설단장
예.
김정옥위원
그 명분을 만들어서 끝까지 우리 이거는, 솔직히 말해가지고 국가 지원이 아니면 이 사업은 안 되잖아요.
웅진
나웅진신공항건설단장
예.
김정옥위원
맞지 않습니까?
웅진
나웅진신공항건설단장
예. 국가 지원을 계속 요청하고 있습니다.
김정옥위원
그러면 국가 지원을 받을 수 있는 명분을 우리가 만들어야 됩니다. 그거는 우리의 역할입니다.
웅진
나웅진신공항건설단장
예.
김정옥위원
그지요? 단장님, 그 부분에 대해서 검토하시고 논의하시고 그러한 명분을 줘서 우리가 국가 지원을 꼭 받을 수 있도록 노력해 주시기 바랍니다.
웅진
나웅진신공항건설단장
예. 잘 알겠습니다.
김정옥위원
감사합니다. 이상입니다.
허시영위원장
김정옥 위원님 수고 많으셨습니다. 우리 나웅진 단장님, 많이 답답하시지요? 그렇지요? 위원장을 포함한 저희 건설교통위원회 위원님들이 모두 다 하나의 마음으로 답답함을 느끼고 있습니다. 둘이 아닙니다. 어찌 보면 집안일 한번 잘 해보려고, 부부가 정말 서로 조금 의견이 다를 수도 있고 하지만 공통적인 목적은 그 집안 한번 잘 살게 하는 것 아니겠습니까, 그지요?
웅진
나웅진신공항건설단장
예.
허시영위원장
그렇게 해서, 실례로 제가 좀 비유를 들었습니다마는 우리는 좀 무너지는 이 대구라는 집을 제대로 리모델링도 하고 또 이제 낡은 것은 다시 새로 교체를 하고 마당이 없으면 또 마당도 깔아야 되고 또 변변한 자동차나 이런 교통수단이 없으면 돈 벌어서 정말 열심히 그 가정을 위해서 올바른 그런 어떤 수단들도 많이 갖춰야 하고, 그래서 이제 같은 고민이다. 진전 없는 상황에 세월만 가는 것 같아서 우리 위원님들이 굉장히 좀 많은 우려가 있다, 이렇게 인식하시면 될 것 같고. 좀 전에 우리 한 분의 위원님께서 용역전문단이라고 그랬습니까? 나름 사기를 좀 저하할 수 있는 그런 용어가 될 수도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만 그만큼 지금 절실하니까, 하늘길을 여는 게 우리 대구 발전을 위해서, 미래 50년, 100년을 위해서 정말 절실한 과제이기 때문에 가슴이 조금 쓰린 그런 말씀을 드린 것을 양해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단장님, 이해하실 수 있지요?
웅진
나웅진신공항건설단장
아, 예. 무슨 말.
허시영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김지만위원
정회 안 하시고 이걸로 끝내시겠다는 뜻입니까?
허시영위원장
그러면 혹시 저기.
김지만위원
아, 저는 있습니다.
허시영위원장
아, 그러면.
김지만위원
여기도 있고요.
허시영위원장
예. 추가 질의 하십시오.
이동욱위원
정회하지요.
김정옥위원
정회하지요.
김지만위원
정회하시고 점심 먹고 합시다.
황순자위원
아니, 그냥 하지. 조금 늦게.
김지만위원
하는 김에 다 하실 거예요?
허시영위원장
아, 그러세요? 그럼 지금 더 질의하실 부분이 있는 위원님들은 거수 한 번 해보십시오. 두 분.
황순자위원
조금 늦게 하더라도.
허시영위원장
어떻습니까? 그러면 한 두 분 정도.
이동욱위원
어차피 한 20~30분 정도.
임인환위원
20~30분까지 하면.
김지만위원
저는 뭐 그렇게 많이 없습니다.
허시영위원장
그러니까. 그러면 이어서 하는 것도 괜찮겠습니까? 제가 위원님들이 질의하실 내용이 어느 정도인지를 잘 몰라서 실수를 할 뻔했습니다.
「예. 괜찮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임인환위원
간단하게 할게요.
허시영위원장
그러면 바로 김지만 위원님 이어서.
김지만위원
아, 먼저.
허시영위원장
아, 임인환 위원님 질의하시겠습니까? 임인환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임인환위원
이제 현실적인 이야기를 좀 해봅시다. 대구국제공항 국제선 운항 관련해서 질의하겠습니다. 대구공항은 한때 제주공항보다도 국제선 수요가 많았으며 전국에서 네 번째로 국제선 이용 수요가 많은 공항이었습니다. 단장님, 현재 대구국제공항의 국제선 수요는 어떠한지 아시지요?
웅진
나웅진신공항건설단장
예. 아직 2019년 저희가 제일 많았던 때에 비해서 국제선은 약 55% 정도까지밖에 회복이 안 되고 있습니다.
임인환위원
코로나19라는 변수가 있어서 전 세계적으로 여행 수요가 급감하면서 대구공항 또한 큰 폭으로 수요가 감소되었습니다. 그러나 다른 공항에 비해서 왜 대구공항만 이렇게 코로나 이전 수준으로 회복을 못 하는 거지요?
웅진
나웅진신공항건설단장
저희가 지금 코로나19 이후에 항공사들이 국제선 운항 자체를 안 했기 때문에, 그 이후에 2023년, 2024년 회복되는 과정 중에 항공사들이 자기의 여객기 자체를 대부분 인천과 김해, 그다음에 청주로 대부분 시작을 해가지고 아직 대구 쪽으로는 비행 여력이 없어서 줄어들었었습니다.
임인환위원
그렇다면 이처럼 감소될 때 대책을 세워야지. 어떤 대책을 세운 게 있습니까?
웅진
나웅진신공항건설단장
그 당시에 청주 같은 경우에는 2023년, 2024년에 충북도가 청주공항에 대한 항공사들한테 정부 재정 지원을 약 23억 원씩 이렇게 대규모로 집행했었습니다. 그런데 저희 같은 경우에는 항공사 지원 자체에 대해서 좀 미진했던 부분이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예산 확보라든지 예산 반영해서 이 사업을 추진하는 데 좀 지연이 많이 돼서 말씀하신 것처럼 좀 못 했던 부분이 있습니다.
임인환위원
예산은 지난번 우리 2024년도에도 예산을 그 반밖에 안 썼잖아.
웅진
나웅진신공항건설단장
예. 실제로 이게 협약을 해가지고, 항공사와 협약을 해서 하는 부분인데.
임인환위원
아니, 예산을 남겨놓고도 안 쓰면서, 그리고 올해 역시 아직까지 예산 집행을 영 안 하고 있어요.
웅진
나웅진신공항건설단장
지금 올해는 저희가 예산을 5.2억 원 가지고 있는데 아마 하반기에, 지금 협약 체결해서 진행하고 있는 게 한 3.9억 원, 한 4억 원 정도 사용될 것 같습니다.
임인환위원
대구공항의 주 이용 노선이 일본하고 베트남 노선이 가장 많은데 이게 확 줄어버렸는데. 여기 지금 청주공항에 가면, 제가 다른 사람들을 통해서 알아보니까 청주공항에 가면 가는 운임 자체가 10만 원쯤 싸대요. 그러니까 청주공항에 왔다 갔다 하는 경비를 빼도 왕복하면 훨씬 득이다. 그래서 가고, 김해공항도 대구보다는 훨씬 싸다고 하더라고. 이거 왜 이렇습니까?
웅진
나웅진신공항건설단장
지금 말씀하신 것처럼 일본이나 베트남 같은 경우 당초의 노선 수 자체가 코로나 이전에 비해서 대폭 많이 감소돼서 회복이 안 되고 있습니다. 그런데 일본이나, 예전에 2019년 당시에는 일본 같은 경우에도 1개 노선에, 저희 대구공항은 티웨이 중심으로 운영되고 있고 청주공항이나 김해공항은 에어부산이나 에어로케이가 운영하고 있는데 당초에 대구의 경우에도 2019년에는 에어부산이라든지 제주항공 이런 다양한 항공사들이 대구에 취항하면서 티웨이와 이렇게 경쟁 구도가 이루어져서 가격들이 많이 낮게 책정될 수 있었고 그래서 여행객 수요가 많이 늘어났던 게 사실입니다. 그런데 지금 회복되는 과정 중에 티웨이를 제외한 에어부산이라든지 다른 항공사들 같은 경우에 노선들을 지금 대구로 넣지 않고 있어서 그 부분이 지금 미진한 부분이 있고, 그 사항들에 대해서는 저희도 항공사들과 계속 협력하고, 지금 김지만 위원님께서 발의해 주셔가지고 저희가 지금 조례 개정해 나가서 아마 지원을 대폭 이렇게 늘리면 많은 항공사가 좀 참여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임인환위원
내년 예산은 좀 많이 확보해 놨습니까?
웅진
나웅진신공항건설단장
내년 예산은 저희 시에서는 25% 증액해서 지금 6.5억 원 상정한 상태입니다.
임인환위원
그러니까 이런 게, 지금 실제로 대구공항 자체가 지금 가면 좀 썰렁해요. 그런데 이런 썰렁한 상황에서 우리가 신공항 건설을 빨리해야 된다고 이렇게 이야기하기가 힘들잖아요. 이게 활성화가 돼야, 잘 돼야, 그래서 뭐 넘쳐나고 이래야 “보십시오. 우리 신공항 빨리 필요합니다. 빨리해 주십시오.” 이렇게 이야기를 할 수가 있지 이런 상황에서 “대구공항 뭐 그렇게 필요 있나? 손님도 없는데.” 이런 이야기를 들으면 안 되지.
웅진
나웅진신공항건설단장
예.
임인환위원
그다음에 이 예산에 실제로 경상북도에서는 좀 보탤 수 없어요? 청주공항은 청주하고 충청북도하고 다 이래 같이 하는 모양이던데.
웅진
나웅진신공항건설단장
청주공항은 청주시 예산, 청주에 있어서 시 예산이고 그다음에 충북도가 총괄 관리하는 광역단체이기 때문에 지금 하고 있습니다.
임인환위원
아니, 우리 경상북도에서는 보태줄 의무가 없는가?
웅진
나웅진신공항건설단장
그 부분에 대해서도, 지금 보통 다 그 관련 지자체 조례에 의해서 이 부분들을 지원하고 있어가지고 그 부분은.
임인환위원
실제로 이용객은 대부분 매나 경상북도 도민들하고 우리 대구 시민들하고 이용한다고 이렇게 봐야 되잖아요.
웅진
나웅진신공항건설단장
예.
임인환위원
그것도 좀 편리하게, 또 그 저렴한 가격으로 할 수 있도록 경상북도하고도 협의를 한번 해보실 필요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한번 협의를 해보십시오. 그리고 하여튼 여러 가지 노력을 해서 정말 대구공항이 좀 붐비는 공항이 될 수 있도록 그렇게 좀 만들어 주시기를 바라겠습니다.
웅진
나웅진신공항건설단장
예. 잘 알겠습니다. 저희가 이번에 개정된, 지난 회기 때 개정된 우리 김지만 위원님 발의안을 토대로 해서 지금 내년에는 또 예산도 증액되고 있어서 아마 여러 가지 항공사, 특히 저희가 같은 동일로, 지금까지는 기존에 있던 노선에 대해서는 지원을 안 해주는 방식으로 저희가 운영이 됐는데 기존에 노선이 있는 부분에 대해서도 일정 부분 지원해 줄 수 있도록 해서 아마 경쟁 구조가 되고 하면 실제 노선이라든지 항공사들이 훨씬 관심을 많이 갖고 이렇게 참여하게 될 것으로 예상됩니다.
임인환위원
예. 하여튼 빨리 회복되도록 노력해 주시기 바랍니다.
웅진
나웅진신공항건설단장
예. 잘 알겠습니다.
임인환위원
이상입니다.
허시영위원장
임인환 위원님 수고 많으셨습니다. 경북도 같이 함께 살리자고 하는 부분에 대해서는 참 적극 공감합니다. 과실만 누리려고 하는 것은 어찌 보면 굉장히 참 얄밉거든요. 경북도에 그런 부분도 한번, 같이 해보자는 제안을 한번 해주시기 바랍니다.
웅진
나웅진신공항건설단장
예. 잘 알겠습니다.
허시영위원장
다음, 김지만 위원님 추가 질의해 주십시오.
김지만위원
앞서 질의에서 공적자금하고 얘기했는데, 우리 황순자 위원님도 질의를 하셨는데 공적자금은 다 준답니까?
웅진
나웅진신공항건설단장
아니, 그러니까 계속 지금 논의하고 있는 단계입니다.
김지만위원
아까 전에 법 개정 뭐 5년 그랬는데 공적자금 5년 안에 받아오실 수 있습니까?
웅진
나웅진신공항건설단장
아니요.
김지만위원
받아와서 우리 대구 시민들한테 3조 원이라는 빚을 남기고 가시겠습니까?
웅진
나웅진신공항건설단장
그 두 가지 다를.
김지만위원
아, 가신다고 하는 말 하면 안 되지. 3조 원이라는 빚을 남기겠습니까?
웅진
나웅진신공항건설단장
그래서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저희가, 우리 조경구 위원님이 말씀하셨지만 투 트랙으로 저희가 계속 이거를 검토하고 있고, 위원님께서 지적하신 것처럼 이자 부분에 대해서는 저희 대구시에서도 계속 이 부분이 너무 과다해서 대구시 재정에 미치는 영향이 크다고 판단하고 있어서 그 부분까지 좀 지원해 달라는 요청을 계속하고 있습니다.
김지만위원
그렇지요. 이자 지원해 주면 저도 별말 안 합니다. 기재부에서 안 되잖아요. 안 되니까. 그지요? 자꾸 이거 매달려가지고, 왜냐하면 제가 엑스코선, 뭐 소관은 다른데 엑스코선 4호선 이거 그렇잖아요. 대구시 미래 50년, 100년 두고 봤을 때 선로 작업해 놓고 나면 “저거 생각보다 시끄럽네. 보기 흉하네.” 부술 수가 없어요. 당장 급하다고 공적자금 받아서 이자 지원도 안 해주겠다는, 그 약속도 하나 없이 이렇게 받아놓고 “어? 이거 계속 이자가 불어나네. 안 되겠다. 이거 다시 갚을까?” 그래서 보상 한번 시작해 버리면 결론이 안 나요. 아시겠지요?
웅진
나웅진신공항건설단장
예.
김지만위원
그래서 임인환 위원님이나 조경구 위원님도 말씀하신 것처럼 철저하게 필요하십니다. 그래서 좀 뭐 법 규정으로 5년 어쩌고 저쩌고 하는데 또 시작이 이게 물꼬가 잘 트이면 주호영 의원님 통해서 잘 될 수도 있어요, 빠른 시간 안에. 그지요? 공적자금도 그렇고 모든 게. 그러니 좀 더 힘을 내주셔갖고 해달라는 취지에서 우리 임인환 위원님께서 질의하신 것처럼 발맞춰드리자, 마중물로. 우리 대구공항의 이용률이 지금 이렇게 확 떨어졌는데 명분을 가지자. 활성화를 하자고 해서 조례도 해드리고 했으니.
웅진
나웅진신공항건설단장
예.
김지만위원
위원님들은, 여기 계시는 분들은 “이게 우리도 빨리 잘 됐으면 좋겠다.”라는 게 큰 취지인데 다만 역시 돈이 있어야지, 안정적으로 재원 확보를 해야지만 시행할 수 있다는 점을 말씀드리고요. 그 연장 차원에서, 그렇잖아요. 아직 공항이 언제 될지도 모르는데. 그지요? 사업 시작 언제부터 합니까? 지금 하고 있는 겁니까?
웅진
나웅진신공항건설단장
사업은 아까 말씀에 재원 조달 방안이 확정돼야 이후부터 할 수 있을 것으로 생각하고 있습니다.
김지만위원
그래서 감사자료 65페이지 보시면 우리 TK공항 배후 신도시, 군위스카이시티 나오지 않습니까? 신공항 배후도시 조성계획 최적안 제시 및 실현 가능성 검토 이렇게 쭉 해서 보면. 그지요? 군위스카이시티 해서 이거 용역은 어떻게 됐습니까?
웅진
나웅진신공항건설단장
스카이시티 용역 자체는 마무리했었습니다.
김지만위원
마무리했지요?
웅진
나웅진신공항건설단장
예. 2024년 12월.
김지만위원
그지요? 우리가 2025년 1차 추경 당시 신공항도시 도시개발계획 수립 용역 추진을 명목으로 우리 시비 6억 원을 이렇게 드렸어요. 그런데, 그지요? 그 이후에.
웅진
나웅진신공항건설단장
예.
김지만위원
그때 우리 단장님께서 “꼭 필요한 예산이다.” 그러면서 말씀하셨지요?
웅진
나웅진신공항건설단장
예.
김지만위원
거기 용역들이 지금 어떻게 되어 있습니까? 무슨 용역들이 있었고 그 용역들에 대한 추진 상황은 어떻게 됩니까?
웅진
나웅진신공항건설단장
군위스카이시티 개발계획 용역 자체는 저희가 후속적으로 추진할 때는 이 부분은 위원님께서 방금 말씀하신 것처럼 저희가 5억 8,500만 원을 예산에 반영해서, 저희 대구시가 일부 반영을 하고 그다음에 대구도시개발공사가 33억 원을 해서 전체 39억 원짜리 용역을 대구도시개발공사와 추진할 계획으로 이 부분을 준비했었는데 지금 신공항도시 개발이나 이 관련되는 부분 자체도 저희가 TK신공항 추진되는 어떤 추진 경과와 일정이라든지 이런 부분을 또 맞춰야 되고, 그리고 당초에 저희가 신공항도시 자체를 도시개발법에 의한 도시개발사업으로 추진하려고 하다가 대구도시개발공사와 타당성 검토를 하면서 이거를 저희가 “경제자유구역법에 의한 자유구역사업으로 해보자. 그래야 정부 재정 지원을 좀 받을 수 있지 않겠냐?”라는 논의를 해서 일부 비용만 우선 반영해서 사업을 용역하는 걸로 이렇게 변경을 좀 했습니다.
김지만위원
말은 되게 억수로 많으신데 안 했잖아요. 그지요?
웅진
나웅진신공항건설단장
예. 추진 안 됐습니다.
김지만위원
결국은 계획했던 용역들이 추진조차 안 됐잖아요. 진짜 이게 예산 확보도 그렇고 참 어렵다는 건 이해는 하지만 그때 뭐 하실 때 제가 그때도 한번. 죄송합니다. 좀 강력하게 얘기를 했지 않습니까? 추경이라는 게 불요불급하고 꼭 필요한 곳에 지금 해야 되는데. 그지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여기 계시는 동료 위원님들이 이 사업에 대해서 그래도 신공항이라는 큰 틀에서 해드렸는데. 제가 오늘 행감 시작하기 전에 쭉 물었지 않습니까? 앞으로 이래갖고 행정사무감사 끝나고 내년도 본예산 심사할 때 저희가 예산 드릴 수 있겠어요? 그리고 이제 군위스카이시티라는 것도 원 계획은 공항 개항에 맞추어서 준비를 하셨지요?
웅진
나웅진신공항건설단장
예. 맞습니다.
김지만위원
맞지요?
웅진
나웅진신공항건설단장
예.
김지만위원
그래서 1단계, 2단계로 이렇게 단계별 계획으로 되어 있던데 좀 간단하게 한번 설명해 주시겠습니까?
웅진
나웅진신공항건설단장
저희가 신도시 개발 사업 자체는 말씀하신 것처럼 1단계, 2단계로 구분해서 사업을 추진하고요. 1단계, 당초 전체 사업비를 2.8조 원 정도 투입하는 것으로 생각했습니다. 그리고 1단계에서는 우선적으로는 그 일부 산업 지역과 공항과 연계되는, 저희가 공항을 보통 오픈하게 되면 공항에 지원하는 지원 시설, 그다음에 공항의 근로자들이 거주할 수 있는 지역을 보통 다 인근에 마련합니다. 그래서 그런 시설들 위주로 해서 가장 먼저 공항 오픈할 당시에는 1-1단계라고 그래서 1만 2,000명 정도 수용할 수 있는 그런 시설로 계획했었습니다. 그래서 군위스카이 인근 위천을 중심으로 인근의 도시계획을 수립했습니다.
김지만위원
그렇게 계획 수립했지요? 5,000세대라고 저는 보고를 받았는데 이 사업 기간이 2025년도부터예요. 뭐 시작했습니까?
웅진
나웅진신공항건설단장
그러니까 전체 계획 자체는.
김지만위원
뭐 시작은 한 거예요?
웅진
나웅진신공항건설단장
저희가 원래 목표가 2025년부터 전체 TK신공항 사업을 추진하는 걸로 되어 있어서 그거에 맞춰서 스케줄링을 했었습니다.
김지만위원
그랬는데 지금 안 되잖아요. 이것 계속 연기되잖아요.
웅진
나웅진신공항건설단장
예.
김지만위원
그래서 계속 말씀드리는 게 미리 이렇게 공적자금을 받아놓으면 계속 밀리면 돈 이자를 감당할 수 없다니까요. 뭐 아무리 좋은 얘기, 이자를 국가에서 부담해 준다고 그러면 저도 반대는 안 하겠다고요. 사업 기간을 2025년도에서 2034년도까지 해놨는데 지금 시작도 못 하고 있는데, 용역도 지금 뭐 예산 줘갖고도 지금 못 하고 있는데. 하, 이거 답답하다. 죄송합니다. 제가 애가 초등학교 4학년, 2학년이에요. 애들이 10년, 20년 뒤에 이 빚 갚는다고 여기 대구에 살겠어요? 진짜 그렇잖아요. 그래서 계속 말씀드리는 게 우리 조경구 위원님께서도 말씀하셨고 첫 단추가 잘못됐으면 빨리 시정하고 빨리 바꿔서 가야지요. 잘못됐다고 계속 놔두면 한참 벌어져요, 끝까지. 그다음에 영영 갈 길 없는 길이 돼버리니까 빨리 수정해가지고 거기에다가 힘을 실어야지요. 선택과 집중. 잘 아시잖아요.
웅진
나웅진신공항건설단장
이게 말씀하신 것처럼 지금 군공항 이전 사업은 저희 대구 군공항이 제일 1번으로 하고 있는 사업이지만 광주나 수원하고 다, 모든 3개의 공항 자체가 아마 사업 추진 방식 자체를 국가적으로 동일한 방식으로 할 것으로 생각됩니다. 그렇게 대통령실에서도 검토를 하고 있고요. 그래서.
김지만위원
동일한 방식이라 하시면?
웅진
나웅진신공항건설단장
재원 조달 방식이나 이런 부분을 어떻게 가져갈지 그리고 사업 구조를 어떻게 가져갈지에 대한 부분이 아마 거의 대동소이하게 가는 걸로 그렇게 대통령실에서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김지만위원
어떻게 대동소이. 대구시가 지금.
웅진
나웅진신공항건설단장
그러니까 아까 말씀하신 것처럼, 그러니까 예를 들면 광주는 군 사업으로 뭐 직접 사업으로 하고 대구는 기부대양여 이렇게는 하지 않는다는 거지요. 기부대양여 방식으로 하면 다 동일한 방식으로 하고, 기부대양여 방식으로 할 때 재원 조달을 한다고 그러면 어떤 형태로 어떻게 검토해서 어느 정도 규모로 정부 재정 보조를 해줄 것이냐, 이런 부분을 결정하는 방식 자체는 동일한 방식으로 가야 된다는 게 지금 대통령실 생각이고, 그런 측면에서 아마 지금 논의가 되고 있는 광주 TF나 아니면 국조실이나 이런 데서 총괄적으로 재정 조달에 대한 방향들은 아마 빠른 시간 내에 이렇게 결정되지 않을까, 그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김지만위원
여기서 좀 언급하기는 제가 그런데 나중에 이것 끝나고 나면 한번 말씀드리겠지만 뭐 필요한 경우에는. 그지요? 하여튼 좀 어렵습니다. 오늘 하루종일 행감을 해도 참 질의가 많고 지금 용역안에 따라서 이 결과보고도 받고 싶고 또 내년도 본예산 심사를 앞두고 있기 때문에 질의도 좀 많이 있는데, 참 우리가 쉽지 않은 길을 왔고 지금 쉽지 않은 길을 또 가고 있지 않습니까? 공항 이전이나, 군공항 이전을 같이 이렇게 지금 염두에 두다 보니. 진짜 상황적이나 재정적으로 어려운 거는 참 알겠지만. 단장님, 단장님은 우리 대구시의 공항건설단 단장님이십니다. 그지요?
웅진
나웅진신공항건설단장
예.
김지만위원
단장님이 추진하시고 다음에 오시는 시장님하고 이렇게 저렇게 정치적으로 흔들리지 않고 단장님이 소신을 가지고, 그 소신이라 함은 앞서 말씀드린 것처럼 남겨진 사람들의 몫이에요. 그지요? 단장님. 대구시를 좀 살려주십시오. 공항 이전도 잘 추진하시고 또 대구 시민들한테 빚도 좀 안 남기시고 잘 좀 해주십사 부탁을 좀 드릴게요. 그래서 용역을 더 하시고 싶다면 얼마든지 도와드릴 테니까 안정적인 재원 마련만 해주십사 부탁 좀 드리겠습니다.
웅진
나웅진신공항건설단장
예.
김지만위원
하실 수 있지요?
웅진
나웅진신공항건설단장
예. 저희가 재원을 안정적으로 여하튼 조달할 수 있도록 하반기에 최선을 다하도록 하겠습니다.
김지만위원
그러니까 법 개정 5년 이런 거 하지 말고, 어차피 공적자금도 지금 안 되고 있잖아요. 그래서 선택과 집중.
웅진
나웅진신공항건설단장
예. 잘 알겠습니다.
김지만위원
최악으로 안 되면 그렇게 가는 거지요. 투 트랙이라고 하시지만 우선순위를 저는 국책사업으로 좀 해줬으면 하겠습니다. 위원장님, 이상입니다.
허시영위원장
남은 자가 슬프지 않는 그런 대구가 될 수 있도록 나웅진 단장님, 일에 빈틈없이 매진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오늘 계속 조금 감성주의에 빠지는 것 같아요. 절대 그렇게 빠지면 안 됩니다. 일할 때는 냉철하게 이성을 가지고, 혹시 힘이 필요하면 우리 의회 의원들 한 분 한 분께 부탁을 드리고 싸울 때는 반드시 이길 각오를 가지고 용맹하게 싸워 나가시길 바랍니다. 이번 신공항건설단에 대한 2025년도 행정사무감사에서는 현재 신공항도시와 K-2 후적지 개발 등 신공항 건설로 인해 조성되는 도시개발계획 마스터플랜에 대한 현실성을 질타하며 각각의 계획이 입지와 여건에 부합하는 최적의 방향으로 추진되어 실현 가능한 개발계획으로 구체화될 수 있도록 제안하였습니다. 두 번째, 황순자 위원께서는 New K-2 디지털 홍보관 실적 미비를 지적하며 대책 마련을 촉구하였습니다. 또한 이주단지 조성과 토지 보상을 위한 기본조사 용역들이 의미 없이 중단되어 있음을 위원님들께서 질타하며 실질적인 보상과 이주대책 마련을 위해 조속한 용역 마무리를 촉구하였습니다. 아울러서 대구국제공항의 저조한 국제선 운항 실적 원인을 분석하여 국제선 활성화 대책을 강구하고 재정 지원 사업이 효율적으로 추진될 수 있도록 당부하였으며, 군위스카이시티 사업 추진 미흡을 아울러 질타하면서 신공항건설단의 빈틈없는 노력을 주문하였습니다. 오늘 여러 위원님들께서 열의를 가지시고 시정 발전을 위한 고견을 개진하여 주신 데 대해서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그리고 행정사무감사자료를 준비하고 위원님들의 질의와 질타에 성실하게 답변해 주신 나웅진 단장님을 비롯한 관계공무원 여러분들의 노고에 감사를 드립니다. 아울러서 여러 위원님들께서 지적하신 사항은 시민들의 뜻임을 겸허하게 받아들여 시정에 반영될 수 있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해 나가시기를 당부드립니다. 이상으로 금일 신공항건설단에 대한 행정사무감사를 마치겠습니다. 감사 종료를 선언합니다.
12시20분 감사종료
허시영출석감사위원
김정옥 이동욱 조경구 김지만 황순자 임인환
미영
박미영속기공무원
유한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