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구광역시의회 발언
윤권근 의원 발언
김재용위원장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지금부터 지방자치법 제49조의 규정에 따라 경제국과 농업기술센터에 대한 2025년도 행정사무감사 실시를 선언합니다. 여러분께서도 잘 아시는 바와 같이 지방의회의 행정사무감사는 시정업무 전반에 관한 실태를 정확히 파악하여 의정활동과 예산안 심의에 필요한 자료로 활용하고 이를 시정에 반영하고자 하는 것이 목적인 만큼 감사에 임하는 수감기관의 관계자 여러분께서는 이와 같은 목적이 달성될 수 있도록 감사에 적극 협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행정사무감사의 중점 감사 사항은 2024년도 및 2025년도 예산의 집행 상황과 주요 시책 및 사업의 추진 상황 등이 되겠습니다. 그리고 지방자치법 제49조제4항의 규정에 따라 수감기관 관계자께서는 감사에 임하기 전에 양심에 따라 숨김없이 사실대로 증언하겠다는 선서를 하여야 하며 거짓 증언을 한 자는 같은 법 제49조제5항의 규정에 의하여 고발될 수 있음을 유념해 주시기 바랍니다. 선서는 증인을 대표해서 박기환 국장님께서 선서해 주시고 김수진 소장님과 그 밖의 증인들께서는 제자리에 일어서서 오른손을 들어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박기환 국장님을 비롯한 증인들께서는 선서한 후 선서서에 서명·날인하여 본 위원장에게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럼 박기환 국장님 나오셔서 선서해 주시기 바랍니다.
기환
박기환경제국장
선서. 본인은 대구광역시의회가 지방자치법 제49조 같은 법 시행령 제41조 및 대구광역시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 제2조의 규정에 의하여 소관 업무에 대한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함에 있어서 성실하게 감사를 받을 것이며 양심에 따라 숨김과 보탬이 없이 사실 그대로 말하고 만일 거짓이 있으면 위증의 벌을 받기로 맹서합니다. 2025년 11월 10일 경제국 국장 박기환
김재용위원장
오늘 감사는 공개로 진행하되 필요한 경우에는 본 위원회의 의결에 따라 비공개로 하겠습니다. 먼저 박기환 국장님 나오셔서 간부를 소개한 다음 업무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기환
박기환경제국장
안녕하십니까? 경제국장 박기환입니다. 존경하는 김재용 위원장님과 권기훈 부위원장님, 이태손 위원님, 윤권근 위원님, 박종필 위원님, 김태우 위원님을 모시고 2025년 행정사무감사 주요 업무보고를 드리게 된 것을 매우 뜻깊게 생각합니다. 현재 국제적으로는 미국 관세 부과 등 자국 우선주의 강화로 글로벌 불확실성이 지속되고 있고 국내적으로는 수도권과 지방의 양극화와 불균형이 가중되면서 우리 지역경제 또한 여전히 쉽지 않은 상황입니다. 지역경제가 다시 한번 활력을 찾을 수 있도록 위원님들의 변함없는 지원과 많은 정책적 제안을 부탁드리겠습니다. 업무보고에 앞서 경제국 소속 간부를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먼저 조경동 경제정책관입니다. 김경미 고용노동정책과장입니다. 윤정희 민생경제과장입니다. 서성철 산단진흥과장입니다. 김지현 섬유패션과장입니다. 김현진 국제통상과장입니다. 장현철 농산유통과장입니다. (간부인사) 이어서 경제국 소관 주요 업무에 대해 배부해 드린 유인물에 의거 보고드리겠습니다.
업무보고는 부록에 실음
김재용위원장
박기환 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김수진 소장님 나오셔서 간부를 소개한 다음 업무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수진
김수진농업기술센터소장
농업기술센터소장 김수진입니다. 업무보고에 앞서 농업기술센터 간부 공무원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이은하 기술지원과장입니다. 이종석 도시농업과장입니다. (간부인사) 준비된 자료에 의거 농업기술센터 주요 업무를 보고드리겠습니다.
업무보고는 부록에 실음
김재용위원장
김수진 소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에 들어가기 전에 자료를 요구하실 위원이 계시면 자료 요구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까? 그럼 지금부터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는 효율적인 감사 진행을 위해서 일문일답식으로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논점 위주로 심도 있게 질의해 주시고 국장님과 소장님은 질의에 대한 요지를 정확하게 숙지한 후 간단명료하게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또한 국장님과 소장님을 대신해서 다른 관계자의 답변이 필요한 경우에는 국장님 또는 소장님이 직접 본 위원장에게 사전 양해를 구하시고 관계자는 답변석으로 나와 소속 및 직위, 성명을 밝힌 후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질의 신청하신 후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박종필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예.」하는 위원 있음
박종필위원
국장님.
기환
박기환경제국장
예.
박종필위원
업무보고 잘 들었습니다. 대구 컬렉션에 대해서 질의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지난해와 달리 올해 대구 컬렉션 오프닝 무대는 굉장히 화려하고 되게 미래지향적이었다고 생각을 합니다. 거기 무대에 섰던 모델도 그렇고 기획했던 그런 부분들이 상당히 생각 외로 관심도가 높아지고 생각 외로 잘 꾸며졌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런데 지난해하고 올해하고 대구 컬렉션에 우리 시민들이 참가한 인원이 같아요. 2,000명 정도.
기환
박기환경제국장
예.
박종필위원
이거 정체돼 있는 것 같습니다. 홍보가 좀 부족했습니까? 어땠습니까?
기환
박기환경제국장
예. 이게 조금 정체되어 있고 그 전에 2023년에 비하면 또 조금 줄었고 이런 면이.
박종필위원
예. 많이 줄었어요.
기환
박기환경제국장
그런데 작년에 비해서 우리가 예산이나 이런 게 지금 전반적으로 조금 줄면서 패션쇼 개최 일수가 3일에서 2일로 올해 하루가 줄어가지고 아마 그런 영향으로 좀 전체적으로 관람객이 준 것 같습니다.
박종필위원
예. 올해 처음으로 이탈리아에서 젊은 디자이너가 오셔가지고 우리 대구 컬렉션에 굉장히 관심을 가졌고 이분이 개인 사비로 오셔서 머무르고 싶은, 그 기간 이후로 경주도 방문하고 우리 다양한 곳에 또 대구미술관도 방문하고 인터뷰가 쭉 되어 있습니다. 이런 분들이 우리 대구 컬렉션에 관심을 많이 보인다는 건 대구로서는 굉장히 감사한 거예요. 마지막 남은 대구 컬렉션이 그나마 우리 대구가 패션 도시라는 것을 이탈리아에 알릴 수 있는, 이런 분들이 많이 홍보가 돼서 많이 오는 게 우리 패션에 대한, 우리 섬유에 대해 유럽에 알릴 수 있는 이런 계기가 더 높다고 생각을 합니다.
기환
박기환경제국장
예.
박종필위원
그리고 오프닝 무대에 보니까 되게 화려하고 단아하고 좀 멋지게 진행이 됐는데 그 디자이너들에게 혹시 대구시에서는 예산이 내려갑니까? 아니면 어떻게 되는 구도입니까?
기환
박기환경제국장
디자이너들은 참가비를 내고 그리고 거기 패션쇼를 하게 되면 모델이나 이런 비용들, 그런 비용들은 시에서 지원하는 구조로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박종필위원
그럼 그날 입고 워킹하고 하는 이거는 디자이너 개인적인.
기환
박기환경제국장
디자이너니까 개인이 당연히 의상은 제작해야 되는 것이고. 그리고 원래 하면 모델들 비용이 또 들지 않습니까? 모델료.
박종필위원
예.
기환
박기환경제국장
그런 부분은 이제 우리 시 행사비로 지원을 하고 그 대신 장소 대여비 이런 거는 전혀 안 들고 디자이너 입장에서는 본인 의상을 제작해야 되고 그리고 참가비를 조금 내는 걸로 그렇게.
박종필위원
참가비는 얼마 정도 내는 거예요?
기환
박기환경제국장
한 몇백만 원 정도.
박종필위원
참가비도 내고 옷도 본인 사비로 만들어서 그날 오프닝 무대를 진행하는 겁니까?
기환
박기환경제국장
옷은 디자이너가 만드는 게 당연한 거지 않습니까?
박종필위원
예산이 왜냐하면, 그때 입었던 그 옷들이 예사롭지 않아서 그리고 그 천들이 일반적이지 않아 보여서 디자이너들에게도 약간의 예산이 주어지면 어떨까 싶은 생각에 여쭤보는 겁니다.
기환
박기환경제국장
다른, 예컨대 물론 서울하고 바로 다이렉트 비교는 좀 그럴 수 있지만 서울 같은 데는 디자이너가 참가비도 내고 모델 비용까지 다 부담을 하는 구조인데 반해서 대구시 같은 경우는 그런 비용은 이제 저희가 지원을 해주고.
박종필위원
예.
기환
박기환경제국장
그래서 디자이너 입장에서는 다른 패션쇼에 비해서는 참여하는 어떤 부담은 적은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박종필위원
서울과는 좀 다르게 대구는 되게 좀 이제 잊혀져 가잖아요. 지금 이 패션 쪽이. 그래서 조금 예산이 된다면 디자이너들에게 조금 더 혹시라도 지원이 가능하면 그나마 더 좋은 무대가 안 되겠냐는 생각으로 제가 질의를 드려봤고요.
기환
박기환경제국장
예.
박종필위원
그리고 그 디자이너들이 또 지역 대학과 연계를 해서 지역의 패션과나 디자인과가 있을 거 아닙니까?
기환
박기환경제국장
예.
박종필위원
그런 학생들하고 연계해서 또 이런 무대를 한 번 더 만들어 보면 좀 더 대구의 패션을 알릴 수 있다는 생각을 합니다.
기환
박기환경제국장
예.
박종필위원
그 부분에 대해서 국장님 앞으로 지속적으로 관심 좀 가져주시고 이게 디자이너들이 본인의 능력을 발휘하려면 아무래도 조금 이제 예산이 없습니다마는 그 예산에 대해서도 우리 집행부도 한번 고민을 해 봐야 되겠다는 생각이 듭니다. 그리고 이와 관련해서 주요 업무보고 자료 52쪽입니다. 펙스코(FXCO)에 대해서 제대로 운영되고 있는지 펙스코 기능을 제대로 하고 있는지에 대해서 질의드리겠습니다.
기환
박기환경제국장
예.
박종필위원
이거 펙스코는 기반 패션산업 선순환 구조로 확립이 되어 있고 또 지역 패션산업의 경쟁력을 강화하기 위함이 설립 목적이지요?
기환
박기환경제국장
예.
박종필위원
그런데 지금 펙스코 내부에 보면 패션 쪽이나 우리 디자이너, 옷, 이런 부분들이 들어와 있는지 전시가 돼 있는지 모르겠습니다. 뭐든 이렇게 본래의 취지에 맞게 운영이 되어야 하는데 이런 경우에는 조금 본래의 취지에 많이 어긋나게 지금 운영이 되는 것 같아서 그런 말씀이 들려서 제가.
기환
박기환경제국장
예. 저도 현장에 가 봤습니다만 패션 브랜드 같은 편집숍이나 그런 점포도 있고 또 식사, 음식이나 커피 파는 그런 곳도 좀 이렇게 같이.
박종필위원
식당하고 커피숍하고 이런 게 들어와 있지요?
기환
박기환경제국장
예. 그런 곳도 같이 들어와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게 이제 구조가 좀 이렇게 거기가 특이하다 보니까 또 그 동네, 사실은 그 동네가, 그 일대가 또 이렇게 활성화가 덜 된 부분도 있고 해서 그래서 그런 부분이 있습니다.
박종필위원
맞습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도 한 번씩, 물론 식당도 있어야 되고 커피숍도 있어야 되기는 합니다마는 조금 기능에 맞아야 된다는 생각을 해 보는데요. 우리가 이게 TP로 위탁한 사업이지요?
기환
박기환경제국장
예. 그전에 민간에서 하다가 TP로.
박종필위원
그전에는 민간에서 여기에 전문가들이 이걸 운영을 하다가 TP로, 물론 테크노파크가 되게 다양한 사업을, 대구의 다양한 사업을 다 운영하고 있습니다마는 다른 사업과는 달리 전문성이 필요한 이런 패션, 특히 패션 업계는 여기에 전문성을 갖고 있는 기관에서 운영해야 되겠다. 그게 맞다고 저는 생각을 하는데, 국장님 생각은 어떠신가요?
기환
박기환경제국장
펙스코에서 일단 여러 가지 사업으로 패션 기업들을 지원한다는 측면에서 TP가 기업 지원 기관이니까 TP로 변경이 되었는데 말씀 주신 대로 또 TP가 과연 패션의 전문 기관이냐, 패션에 대해서 뭘 잘 아느냐 이런 부분에 그런 비판적인 시각도 있기 때문에 앞으로 한번 더 고민을 해보겠습니다.
박종필위원
한번 고민을 해주십시오. 고민을 좀 지속적으로 당장은 아니더라도 중장기적으로 아마 고민이 필요할 것 같습니다. 어차피 펙스코에 운영비하고 사업비가 다 이렇게 투입되고 있는 이런 상황에서는 우리 대구시에서도 실질적인 효과가 일어나야 모두에게 관계되고 좋다고 생각하고 그런 펙스코를 우리 생태계 전반에 패션이라든지 섬유라든지 플랫폼 같은 이런 구도로 가도록 그렇게 국장님께서 잘 검토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기환
박기환경제국장
예. 알겠습니다.
박종필위원
그리고 하나 더 마지막으로 할게요. 인쇄출판밸리로 이번에 이름 바꿔주셨지요?
기환
박기환경제국장
예. 그렇습니다.
박종필위원
너무 감사드립니다. 제가 5분발언을 통해서 말씀을 드렸는데 국장님이 또 가시고 경제부시장님도 가셨더라고요. 그래서 이렇게 제대로 지금 이름은, 이제 명칭은 변경이 되어서 아무튼 감사하고, 산단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고맙습니다. 그리고 제가 9월에 산단을 가봤습니다. 갔는데 주차 문제가 굉장히 심각했습니다. 양쪽으로 이렇게 물론 근로자들 차량부터 시작해서 되게 심각했는데 이 부분하고 우리 정주 여건 그리고 아까 말씀하셨다시피 그 주위에 그렇게 인프라가 구축돼 있는 건 아니잖아요. 그런 부분도 국장님께서 좀 관심을 가져주시고 그리고 이게 양쪽으로 차가 이렇게 주차가 되어 있는 상황에서 사실 조심조심 가기도 되게 좀 힘들었고 불편했습니다. 민간이 또 주차장을 관리한다고는 하지만 굉장히 그날 보니까 허술함이 좀 많았습니다. 요새 주차장이 워낙 잘 돼 있어서 차 들어가면 바리케이드 그리고 지금 차 몇 대 댈 수 있다는 그것조차 다 이렇게 입구에서 알려주는데, 그 부분이 아쉬웠고 지금 겨울철이라서 또 화재, 물론 뭐 화재는 사계절이 없습니다마는 특히 또 겨울은 화재가 많이 일어나는 계절이기 때문에 혹시라도 거기에 어떤 화재가 발생했다 하면 굉장히 곤란한 상황이 벌어질 것 같아요. 소방차 진입 이런 건 전혀 되지 않는 그런 아주 협소한 도로였는데 그 부분도 당장은 해결하기 어려울 것 같습니다. 하지만 그것 꾸준히 관심을 좀 가져주시고 근로자들, 다시 한번 말씀드립니다만 근로자들이 조금 정주하고 편하게 또 생활할 수 있도록 북카페라든지 이런 것도 조금 신경 써 주셔가지고 편안한, 일은 힘들지만 그나마 잠시 쉬는 시간에는 편안한 그런 여유를 가질 수 있도록 주위 환경 잘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기환
박기환경제국장
예. 잘 알겠습니다.
박종필위원
관심 좀 놓지 마시고.
기환
박기환경제국장
예. 사실 인쇄출판밸리가 어떻게 보면 인쇄 분야 전국에서는 유일하게 남아있는 이렇게 집적화된 단지인데 아무래도 지금 이제 온라인으로 전부 다 보니까 이게 다 영세해져가지고 좀 그런 면들 때문에 아마 거기에 여러 가지 주차 공간이나 그런 문제들이 좀 많은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좀 더 관심을 가지고 저희가 지원할 수 있는 부분을 챙겨보도록 하겠습니다.
박종필위원
인쇄하시는 분들이 청년들이 자꾸 유출된다고 말씀을 하시잖아요. 그런데 인쇄하시는 분들이 내 자식한테 이 인쇄업을 물려주겠다고 생각하면 청년들을 굳이 모셔 올 필요 없고 그런데 내 직업을, 내 사업을 내 자식에게 물려주고 싶다는 생각을 가지면 우리는 청년에 대해서 크게 부르짖을 것도 없을 것 같습니다. 관심 잘 가져주시고 잘 챙겨봐 주십시오.
기환
박기환경제국장
예. 알겠습니다.
박종필위원
감사합니다. 위원장님 이상입니다.
김재용위원장
박종필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국장님 우리 위원님들이 아직 준비가 좀 덜 된 것 같아서 제가 한 가지만 좀 질의하려고. 우리 상공회의소 조사 결과 보니까 한 18분기 동안 연속 경기 부진이 발생되고 있어요. 혹시 아시고 계십니까?
기환
박기환경제국장
경기실사지수 이런 거 말씀하시는 것 같은데.
김재용위원장
상공회의소 조사 결과 보니까 한 18분기 연속으로 우리 대구 경기가 부진하다. 이렇게 하고 전체 수출입 규모도 좀 감소하고 있다. 이런 내용들이 있더라고요. 보니까. 그래서 내수 위축과 투자 심리 저하 이런 게 되어서 아마 이렇지 않을까 싶은데요. 우리 경제국에서 하고 있는 사업들, 예를 들어서 노후산단 재생사업, 산단 활성화 정책, 지역 제조 가동력 제고 이런 연계하는 부분들을 혹시 측정하고 있는가 싶어서요.
기환
박기환경제국장
잘 못 들었습니다.
김재용위원장
그러니까 지금 이제 많이 어렵잖아요. 전부 다.
기환
박기환경제국장
예.
김재용위원장
어려운데 우리 각종 사업들이 많잖아요.
기환
박기환경제국장
아, 측정?
김재용위원장
예.
기환
박기환경제국장
저희가 사실은 그런 서민경제 분야도 그렇고 산단 쪽도 그렇고 여러 가지 사업들을 하는데 그게 수치화돼서 측정하기가 좀 쉽지 않은 그런 부분이 있는데, 예컨대 전통시장 관련해가지고는 저희 사업 중에 동성로 르네상스 사업을 한다 이러면 그 사업 전후를 해가지고 유동인구나 카드 매출률 이런 거를 조금 저희가 측정을 하기도 하고 노후산단 같은 경우는 이거는 아까 박종필 위원님께서도 말씀하셨던 산단에 주차장을 하고 이런 거기 때문에 이게 단기간보다는 조금 예컨대 5년, 10년 정도 해가지고 노후산단을 한 10년간의 그 산단의 어떤 생산성 관련해서 매출액이나 그다음에 취업자 수가 어느 정도 증가됐는지 이런 것들을 저희가 통계로 이렇게 좀 나름대로 분석은 하고는 있습니다.
김재용위원장
그래서 하여튼 이런 각 사업들을 그냥 하나의 사업들로 치부하지 말고 전체 산업에서 얼마나 연계되고 있는지 이런 관련 부분들도 좀 측정해서 사업할 필요가 있다는 말씀을 드리고 좀 전에 우리 골목상권 활성화 사업 경우에도 이제 단기적 사업에 그치지 않고 작년도 추경 해서 활성화 사업을 했잖아요. 그지요?
기환
박기환경제국장
예.
김재용위원장
이런 관련 부분에서 지속적으로 내년도에 사업을 할 계획은 가지고 있어요?
기환
박기환경제국장
예. 기본적으로 저희가 여러 가지 지금 사실 시 재정 여건이 어렵지만 새로운 정부의 어떤 정책도 소상공인이나 전통시장, 골목상권 이쪽에서는 좀 지원을 강화하는 방향을 갖고 있고 우리 시도 잘 아시는 것처럼 소상공인, 중소기업 이런 비중이 높기 때문에 이쪽 부분은 저희가 지속적으로 경제 어떤 예산도 비중을 좀 계속 최소한 유지 아니면 더 이상 이렇게 더 높여가야 된다고 큰 방향은 그렇게 갖고 있습니다.
김재용위원장
우리 지금 대구시에서 민생경제에 대해서 많이 논하고 있고 민생경제에 대해서는 우리가 지원을 많이 해야 된다고 얘기하는데 이런 관련 부분들은 예산이 수반돼야 되는데 좀 그렇지 못한 부분이 보여집니다. 이런 관련 부분들은 정책의 일관성이 좀 필요하다고 보여지고 지역산업의 경우 기존 제조·건설 중심 구조에서 첨단 산업과 서비스 산업으로 전환하기 위해서는 컨트롤타워가 필요하지 않나 싶은데, 우리 경제국에서 칸막이를 좀 허물고 전체적으로 한번 컨트롤타워에 대해서 전환 전략이나 이런 계획 수립할 계획은 없습니까?
기환
박기환경제국장
그런 부분은 이제 큰 방향은 당연히 경제국에서 이렇게 분석하고 또 필요하지만 그 안에 전환하는 큰 틀의 내용은 또 사실 우리 미래혁신성장실이 어떤 컨텐츠나 내용을 갖고 있기 때문에 우리 미래실하고 상의해서 그런 부분을 한번, 위원장님이 지적하신 그런 필요성은 있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김재용위원장
지금처럼 어느 부서가 담당이고 우리 부서가 이런 거는 분명히 있을 걸로 보여지지만 경제란 화두를 보면 우리 경제국이 중심이 돼야 되고 담장을 허물듯이 칸막이도 허물어야 되고 통합적인 대책도 필요하고, 이런 통합 대책에서 산업 구조 전환 전략도 나와야 되고 계획을 수립해야 된다. 이렇게 보여집니다. 하여튼 각 사업의 활성화가 이어지려면 사업 간 연계성과 정책의 일관성이 좀 필요할 것으로 보여집니다. 국장님 조금 신경 써가지고 측정도 어렵고 그다음에 여러 가지 관련해서 연계도 어렵지만 이런 관련해서 여러 가지 부분에서 한번 컨트롤타워가 돼 보시기를 당부드립니다.
기환
박기환경제국장
예. 적극적으로 검토를 하겠습니다.
김재용위원장
예. 알겠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윤권근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윤권근위원
수고 많습니다. 공부를 아주 많이 해서 질의할 건 많은데 오늘 오후까지.
김재용위원장
해도 됩니다.
윤권근위원
해도 되지요?
김재용위원장
예.
윤권근위원
29쪽 한번 잠깐, 농산유통과 29쪽 재산 임대 수입, 공유재산료 임대료 해서 징수율이 93.8%라고 되어 있습니다.
기환
박기환경제국장
예.
윤권근위원
그런데 제가 조금 이해 안 가는 게, 768쪽을 한번 봐주시기 바랍니다. 768쪽 도축장 폐쇄 후속조치 현황 이렇게 돼가지고요.
기환
박기환경제국장
예.
윤권근위원
거기에 대한 시설 사용료, 부산물 상가 관리 현황 그 밑에 보면 시설 사용료 2023년~2024년까지가 1억 6,900만 원, 또 2025년 8월부터 2026년 예정치가 1억 5,900만 원의 사용료를 지금 전혀 못 받고 있지요?
기환
박기환경제국장
예.
윤권근위원
그런데 여기에 대한 내용은 어디에도, 앞에도 전혀 자세한 설명이 없어서 제가 이 문제 때문에 한 2년 전, 3년 가까이 된 것 같아요. 도축장 폐쇄 문제에 대해서 부산물 판매 거기에 대해서 그 시점을 부산물 판매가 종료되는 시점이 내년 9월 경인가 되지요?
기환
박기환경제국장
예. 그렇습니다.
윤권근위원
내년 9월에 폐쇄를 같이 일치시키면 소상공인이나 이분들도 같이 법원에 공증까지 해서 하면 법적으로 아무 문제가 없는데도 불구하고 전 시장님께서 무리하게 그냥 밀어붙였어요. 밀어붙이고 나서 그 도축장도 그대로 있습니다. 거기 뭐 철거한 것도 아니고. 그러나 그로 인해서 이미 많은 시설 사용료를 못 받고 있고 여기에 대해서 제가 담당 부서에도 여러 번 질타를 했는데 지금도 이제 하다 하다 안 돼서 소송 들어갔습니다.
기환
박기환경제국장
예.
윤권근위원
거기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기환
박기환경제국장
지금 그 부분은 그분들이 체납을 하고 있는데, 말씀하신 대로 내년 9월에 사용 기한이 끝나고 저희가 도시철도 4호선 차량기지 공사도 있기 때문에 그분들이 딱 내년 하반기에는 자리를 비켜주셔야 되는데 지금의 여러 가지 정황으로 보면 그분들이 좀 막무가내로 그냥 체납을 하는 이런 부분이 있기 때문에 저희가 여러 가지 대집행, 좀 더 조기에 어떤 행정 조치를 해야 되지 않나 그런 거를 지금은 고민하고 있습니다.
윤권근위원
했어도 벌써 했어야 되지요. 계약서에 보시면 딱 돼 있습니다. 얼마 동안 체납할 때는 할 수 있다는 것이 계약서에도 명기돼 있는데도 불구하고 방문은 한 수십 차례 찾아간 것 같아요. 그냥 가서 “도와주세요.” “납부해 주세요.” 이게 다예요. 제가 거기 담당 대표하고도 통화를 여러 번 했는데 낼 계획이 1%도 없습니다. 10%가 아니라 1%도 낼 계획이 없어요.
기환
박기환경제국장
조금 말씀드리면.
윤권근위원
그래서 법적 절차를 거쳐서, 거기에 가보시면 알지만 물론 법적 이런 절차를 하겠지만, 이게 법인입니다. 법인.
기환
박기환경제국장
예.
윤권근위원
법인 청산하면 쉽지 않습니다. 왜 제가 이 말씀드리냐 하면 도축장 냉동가스 밸브 교체 그 당시에도 제가 많이 지적을 했지요. 여기 문제에서 했을 때 뭐라고 했냐? 봤는데 지장이 없다고 했어요. 그 사람들이 정상적인 밸브 교체를 하지 않고 비정상 밸브 교체를 하는 바람에 약 4~5억 원의 예산 낭비를 했어요. 그때 제가 질타를 하니까 걱정 안 해도 받을 수 있다고 했는데 지금까지도 소송 중인데 해결이 다 끝났습니까? 어떻게 됐습니까? 도축장.
기환
박기환경제국장
아직 계속 진행 중인 걸로 알고 있습니다.
윤권근위원
지금 이런 거 보면 거의 다 대구시가 승소를 한다 할지라도 그분이 줄 재산이 없으면 이거 그냥 그대로 종료되는 것 아닙니까?
기환
박기환경제국장
예. 말씀하신 내용이 타당하고 그래서 그전에 사실은 설득도 있었지만 또 그분들 이렇게 일부 면제나 이런 것들을 나름대로 저희가 대안도 제시하고 했는데 말씀 주신 대로 지금은 좀 어떤 조치를 취해야 할 때가 온 것 같습니다.
윤권근위원
이제 소송 중이기 때문에 소송하다가 임대 기간 끝납니다. 제가 예측을 그렇게 해요. 그러면 거기에 가보면 시설물 압류할 게 크게 없습니다. 저도 여러 번 가봤는데 그래서 막연하게 이렇게 되면 약 한 3억 원 이상이라는 돈을, 또 이거 대구시민의 혈세 아닙니까? 적극적으로 거기 관리에, 계약서 내용대로 처음부터 안 하면 압박을 하면 얼마라도 받을 수 있을 걸 그냥 안내만 하고 안내만 하고 와서 지금까지 오고 거기는 이제 “배 째라.”, “난 못 낸다.” 이 상황이에요. 그런데도 불구하고 여기 보면 농산유통과에서는 시설 사용료를 못 받은 내용을 세부사항에 딱 이렇게 해놔야 되는데 그런 건 안 하고 그냥 맨 뒷장에, 저도 없는 줄 알았어요. 뒷장에 찾아보니까 맨 뒤에 살짝 넣어놨네요. 이렇게 성의가 없는 거예요. 그래서 여기에 대해서 법정 소송을 한 지가 이제 약 한 달 정도 됐지요?
기환
박기환경제국장
예. 소송 제기한 지가.
윤권근위원
한 달 정도 됐는데 어떻게든 제가 지적한 대로 꼭 받을 수 있도록 어떠한 조치라도 대구시도 해야 됩니다. 못 받았다고 해서 그냥 처리가 끝나면 저는 절대로 안 된다고 생각하고요.
기환
박기환경제국장
저희가 나름대로 금융거래정보 제출명령, 계좌 압류 이런 조치들은 이제.
윤권근위원
담당 부서에 확인하니까 준비하고 있더라고요. 준비하고 있는 건 알고 있어요. 그래도 준비한들 그 사람들이 돈이 있어야, 그동안 다 미리미리 해야 그 사람들이 돈을 다른 데로 빼돌리지 않는데 늦게 그렇게 예고만 해 놓으면 그 사람들이 어디 바보입니까? 안 주려고 작심한 사람들이. 그래 이것도 얼마든지 좀 반이라도 줄일 수 있는 기회가 있었는데도 불구하고 그런 기회를 놓쳤다는 것에 대해서 제가 아쉬움이 있어서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기환
박기환경제국장
예.
윤권근위원
그래서 앞으로 잘 받으리라고 믿고 그리고 234쪽에 민간이전 집행 내역에 대해서 경제정책관 분야인데 여기 보면 이제 보조사업자가 참, 이거 관리 잘해야 됩니다. 보조사업자를 하면 거기에 등급 표시를 보면 제가 등급을 보니까 우수라고 써 있는 데가 딱 한 군데 있더라고요. 우수. 나머지는 마, 다, 등급이 형편없습니다. 이렇게 평가 등급이 낮으면 그다음 예산을 평가 등급에 따라서 다음 예산도 줄이고 또 잘하는 데는 더 늘리고 그렇게 해야 되는 것 아닙니까? 그런데 제가 알기로는 일정하게 반복되는 것 같아요. 그런 개선해 본 적 있습니까? 평가 등급이 낮은 데 대한 조치를 대구시에서는 어떻게 했습니까?
기환
박기환경제국장
평가 등급이 낮은 부분은 저희가 예산을 줄이거나 나름대로는 그렇게 하고 있는데.
윤권근위원
제가 알기로는 거의 안 했습니다. 그냥 반복되고 이거 다른 데 말하기도 그렇고 다 이렇게 하니까 좋은 게 좋은 거라고 평가 등급이 낮으면 잘한 데는 더 해서 활성화를 하고 등급이 낮은 데는 해제해야 되고요. 하나 예를 볼게요. 235쪽 제일 밑에, 대구경북중소벤처기업 대축전, 대구신문사가 했었습니다. 이게 8,700만 원 해서 사업 폐지를 했어요.
기환
박기환경제국장
예. 그렇습니다.
윤권근위원
그런데 2025년에 다시 이거 부활시키지 않았습니까? 제가 여기 쭉 보니까 말만 살짝 바뀌었지 8,000만 원으로 다시 부활이 된 것 같아요.
기환
박기환경제국장
예.
윤권근위원
폐지시켰는데 왜 부활이 됐습니까? 여기 보면 마 등급, 라 등급, 라입니다. 등급이 형편없어요. 그래서 대구시가 이건 문제가 있다. 문제가 있다고 해서 폐지시킨 것 같아요.
기환
박기환경제국장
예.
윤권근위원
그런데 왜 다시 8,000만 원 또 했습니까?
기환
박기환경제국장
폐지를 했다가 아마 다시 신규 사업으로 해서 안에 내용을 조금 이렇게 개선해서 하는 방향으로 그렇게.
윤권근위원
그래 신규 사업으로 해가지고 했고 또 매일신문사도 한 건 좋아요. 내가 그걸 말하는 게 아니라 폐지했을 때 등급이 이렇게 낮았을 때는 한 해라도 건너뛰고 정말로 뭔가 변화하는 모습을 보이고 했을 때 신규 사업이 되는 거지, 신규 사업 폐지한 지 1년도 안 돼서 다시 복직해가지고 마 등급 받으면 등급이 형편도 없는데. 그냥 언론기관이라고 이렇게 하지 않았나 저는 이런 생각도 들어요.
기환
박기환경제국장
다시 한번 상세하게 파악을 해보겠습니다.
윤권근위원
그래서 이게 어디 언론이든 이런 지원해 주는 건 저도 좋습니다. 좋지만 평가가 낮은 거, 여기 보면 평가 등급을 내가 다 찾아봤어요. 전체를 다 보니까 가 등급을 받은 게 5%도 안 됩니다. 우수는 딱 한 군데, 나머지는 전부 다 등급을 했을 때 여기 등급 기준에 따라서 지금 배율 지원합니까? 예를 들어서 여기에 마 등급 받았다. 2021년도에는 마, 2022년도에는 다, 2023년 마 예를 들어서 맹 3년 치가 이렇게 조금씩 변해요. 그러면 잘할 때 있고 못할 때 있겠지만 거기에 못했을 때는 시가 과감하게 제재 조치를 하고 예산이기 때문에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그런데 제가 알기로는 그렇게 한 적이 거의 없는 걸로 알고 있어요.
기환
박기환경제국장
예.
윤권근위원
제가 몇 군데를 나름대로 이렇게 조사를 해 봤는데, 내년부터 다시 내년 예산할 때도 또 이런 방향으로 하실 겁니까? 아니면 거기에 대한 앞으로 저조한 등급에 대해서 어떻게 하실 건지 대책을 한번 말씀해 주세요.
기환
박기환경제국장
이게 현재도 우리가 다, 라, 마 이하로 되면 예산을 좀 삭감하는 걸로 그렇게 지금 저희가 큰 방향은 잡고 있는데 위원님이 말씀 주신 대로 등급의 평가와 실제 예산 편성에 대한 어떤 연계나 이런 게 좀 부족한 부분이 있는 것 같습니다.
윤권근위원
이 등급은 어디에서 이거 합니까?
기환
박기환경제국장
평가담당관실에서 등급을 매깁니다.
윤권근위원
평가담당관실에서 하잖아요.
기환
박기환경제국장
예. 그렇습니다.
윤권근위원
그냥 한 게 아니라 최선을 다해서 했을 거예요.
기환
박기환경제국장
예.
윤권근위원
그러면 거기 한 만큼에 대한 변화도 있어야 된다. 시에서. 그냥 2년, 이거 2년 때문에 좀 그럴 수 있나 이런 경우는 뼈를 깎는 각오로, 저도 이런 얘기 하면 편하겠습니까? 저보고 “저 시의원은 참 별나다. 오만 거 다 하네.” 그래도 할 건 해야지요. 여기 행정사무감사에서. 정말로 이거 여기에 대해서는 내년에 저는 이런 일이 전혀 없도록 좀 부탁을 드리겠고요. 314쪽 용역비 집행 내역에 대해서 잠깐 보겠습니다. 염색산단 재생사업 사후환경영향조사하고 그 밑에 보면 진도는 거기에 100%가 진도가 돼서 완료됐어요. 염색산단 재생사업 사후환경영향조사 2차, 그 밑에 제3산단 스마트주차장 인프라 구축 이거 이제 다 끝났는데, 어떻게 예산액하고 집행액하고 이렇게 차이가 많이 날 수 있습니까? 이거 용역을 줄 때는 얼마 예산 해서 용역 기간을 딱 줄 걸 해서 줬을 건데 진도는 100%로 끝났는데도 차액이 너무나 많이 나요. 그러면 용역 줄 때 예산 편성을 잘못한 것 아닙니까?
김재용위원장
답변이 되세요?
기환
박기환경제국장
이게 지금 그냥 보기로는 2024년 6월에 착수가 돼서 2025년 5월 말에 완료가 됐습니다. 그래서 아마 2024년분, 2025년분 이렇게 나눠서 준 게 아닌지 생각이 되는데 이거 좀 한번.
윤권근위원
집행액이 합쳐서 된 집행액이 따로따로 집행액을 하나 빼먹었단 말입니까?
기환
박기환경제국장
그러니까 이게 2024년도에 나간 거를 넣어놨으니까 아마 예컨대 1억 6,000만 원은 2024년도에 나가고 나머지 금액 한 8,000만 원은 그다음 연도 2025년도에 나갔을 수도 있고 이럴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건 한번.
윤권근위원
그걸 정확하게.
기환
박기환경제국장
한번 정확하게.
윤권근위원
한번 파악을 해서.
기환
박기환경제국장
체크해서 다시 보고드리겠습니다.
윤권근위원
이렇게 해 놓으면 우리 위원님들이 판단했을 때 이거 다 이상하다고 판단할 건데요. 이렇게 되면 아니면 2025년도에 이렇게 얼마가 됐다면 옆에 비고 사항에 적어 놓으면 관계가 없는데 그런 것도 없이 그냥 그렇게 해 놓으면 이해하기가, 위원님들이 보기에는 쉽지 않지 않겠냐 저는 이렇게 생각합니다.
기환
박기환경제국장
예. 그렇습니다.
윤권근위원
자, 562쪽에 칠성종합시장 주차장 건립에 대해서 잠깐 보겠습니다. 이게 총사업비가 95억 원 이렇게 해가지고 그 당시 옛날에 제가 알기로는 윤석열 대통령이 대구 왔을 때 주차장 사업에 대해서 시장님이 건의도 했고 해서 나는 이렇게 시작을 한 걸로 알고 있는데, 그래서 여기 보니까 국비는 하나도 못 받았지요? 돼 있습니까? 여기 보니까 총사업비는 95억 3,300만 원인데 여기 돼 있는 2025년 예산에 보면 13억 한 5,000만 원 정도가 있어요.
기환
박기환경제국장
예.
윤권근위원
거기에 대해 설명 한번 해줘 보세요. 그래 내년 2025년 2월 준공 예정인데 그냥 시비로만 13억 5,000만 원으로 다 하는 건지 국비는 하나도 못 받은 건지?
기환
박기환경제국장
위원장님 양해해 주신다면 이거는 우리 민생경제과장께서 답변을 해도 되겠습니까?
김재용위원장
예. 민생경제과장 나오셔가지고 소속, 직위, 성명 밝힌 후에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희
윤정희민생경제과장
민생경제과장 윤정희입니다. 칠성시장 주차장은 당초에 저희들 칠성 주방상가 옆의 그 도로에 하려고 했는데 주방상가 상인들이나 주변에서 반대가 심해서 많이 지체되고 국비도 예산이 삭감되었습니다. 그렇지만 전체 예산이 삭감되었지 국비도 50% 지원받는 사업이고요. 그래서 변경돼서 주차타워 50면으로 규모도 많이 축소되어서 현재 진행은 되고 있는 상황입니다.
윤권근위원
그러면 시비가 지금 있는데, 국비가 포함된 건 아니잖아요?
정희
윤정희민생경제과장
아니요. 칠성시장이 한 50억 원 정도 저희들이 예상하는데 그중에 국비 50%고 시비 25%, 구비 25% 그렇게 됩니다. 주차장 사업은요.
윤권근위원
그래서 그 금액을 좀 정확하게, 하여튼 알겠습니다.
정희
윤정희민생경제과장
예.
김재용위원장
들어가셔도 되겠습니다.
윤권근위원
다른 분 먼저 하고 좀 쉬었다 할게요.
김재용위원장
예. 알겠습니다. 윤권근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다른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이태손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태손위원
국장님 수고 많으십니다. 행감 자료 463쪽에 지역산업 온라인마케팅 지원사업 추진 실적에 대해서 질문드리겠습니다. 대구시가 마케팅이나 홍보에 여력이 없는 우리 중소기업 제품들의 판로 확대를 위해가지고 다채몰을 운영하고 있지요?
기환
박기환경제국장
예. 그렇습니다.
이태손위원
제가 받은 자료에 의하면 네이버 매출액은 2024년도에 증가를 했습니다. 그러나 우리 입점 업체당 매출은 어떻게 좀 증가했습니까? 어떻습니까?
기환
박기환경제국장
저희가 다채몰을 운영하고 있는데 거기서 결제를 하면 네이버 스토어로 바로 연계가 되거든요. 그래서 네이버 스마트 스토어 그 매출은 집계가 되는데 다채몰을 통해서 네이버 스토어로 들어갔는지 아니면 네이버 스토어를 직접 들어갔는지 그거는 저희가 따로 통계가.
이태손위원
낼 수 없습니까?
기환
박기환경제국장
예. 안 나옵니다. 그래서 아마 그러니까 어떤 결제든지 다 네이버 스토어로 되기 때문에 전체 매출은 조금 증가, 재작년에서 작년까지 좀 증가가 지금 되고 있습니다.
이태손위원
본 위원이 추진 실적을 2022년도부터 2025년까지 자료를 받아보니까 네이버 매출액은 지금 2022년도보다 2023년도가 좀 줄었고 그다음에 2024년도는 또 조금 올랐는데, 올해는 아직 조사가.
기환
박기환경제국장
예. 올해는 12월 돼야지 나오는.
이태손위원
아, 12월에?
기환
박기환경제국장
예.
이태손위원
조사 예정이고, 그런데 방문자 수는 급격히 줍니다. 2022년도에는 51만 명에서, 2023년도에는 69만 명에서, 전년도에는 17만 명에서 올해는 조금은 늘었습니다. 방문자 수가 급격히 감소한 이유는 뭡니까?
기환
박기환경제국장
이거는 저희가 좀 분석을 해봐야 되겠지만 아무래도 지금은 어느 정도 좀 네이버 스토어로 매출이 조금 정착이 되면서 구매를 하시는 분이 계속 하시는 그런 어떤 경향이 아닌가.
이태손위원
확실하게 지금 진단을 못 해보신 것 같은데.
기환
박기환경제국장
예. 좀.
이태손위원
이제 본 위원이 이 질문을 하기 위해서 네이버에 다채몰을 검색해 보니까 며칠째 계속 해 봐도 계속 뜨는 창만, 상품만 뜨거든요. 이 상품이 뜨는 거는 거기 운영 관리하는 전담이 없습니까? 그거 보면 새로운 게 떠야지 구매 욕구가 생길 건데 항상 보면 인기 상품 해놓고 같은 창만 계속 뜨는 거예요.
기환
박기환경제국장
아마 그거는 조금 이제 판매가 잘 되는 것 위주로 이렇게 해놓은 것 같습니다.
이태손위원
지금 여기 입점한 입점 개수가 648개나 되는데 빨리빨리 회전이 돼야지 구매했던 사람이 또 들어가 보면 “새로운 상품이 나왔구나.” 구매 욕구가 생길 건데 같은 것만 계속 뜨는데 이거 쭉 올려보면 같은 거예요.
기환
박기환경제국장
예. 그거는 조금.
이태손위원
우리 시에서 좀.
기환
박기환경제국장
개선이 필요할 것 같습니다.
이태손위원
관심을 가지시고 이왕 우리 지역의 중소기업 제품을 온라인을 통해서 판매하도록 했으면 거기에 신경을 써서 좀 관리를 해주셔야 될 것 같은데, 이렇게 방만하게 놔두면 있으나 마나 아닙니까?
기환
박기환경제국장
다채몰 사업 관련해가지고는 저희도 사실 그러니까 다채몰을 통해서, 다채몰을 찾아서 들어가서 거기서 구매가 일어나는 것보다는 일반적으로 네이버 스마트 스토어를 요새 너무 많이 쓰니까 일반적으로 네이버에 검색해가지고 제품이나 뭘 검색해서 이렇게 들어가는 게 더 많다고 보거든요. 그래서 저희가 여기를 TP를 통해가지고 지원하는데 사실은 주 지원하는 게 뭐냐 하면 전체 예산 중에 대부분은 스마트 스토어에 새로 입점하게 되면 상품 소개도 해야 되고 상세페이지를 이렇게 구축해야 됩니다. 영상도 올려야 되고 제품 사진도 올려야 되고 설명도 해야 되는데, 그 콘텐츠를 만들어주고 컨설팅해 주는 게 주 사업의 내용이고 사실 이제 다채몰을 관리하고 이런 부분은 거의 예산이 크게 들어가지가 않습니다. 그래서 어떤 이 사업의 타깃이 기업 입장에서는 다채몰을 통해서 팔리든 네이버 스토어에서 팔리든 많이 팔리는 게 중요하니까.
이태손위원
예. 많이 팔리는 것이, 저도 질문은 드리지만 우리 시에서 해야 할 역할이 많이 팔리도록 서포트해야 되지 않습니까?
기환
박기환경제국장
그러니까 그 상세페이지나 제품 홍보하는 거를 컨설팅하는 거가 주 그겁니다.
이태손위원
그러니까, 그러나 본 위원이 자료에 의하면 라이브 커머스 같은 거나 또 기획전 등의 프로모션 실적이 2024년 들어가지고 감소한다는 느낌을 받았습니다.
기환
박기환경제국장
예.
이태손위원
그래서 제가 질문드리는 겁니다. 우리 국장님 말씀에 의하면 여러 가지 채널을 통해서 판매할 수 있도록 하는 역할을 한다고 그러는데 어쨌든 간에 여러 가지를 하면 실적이 늘어나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그러면 다채몰 내의 콘텐츠 기획력 강화를 위해서 어떤 시도나 이런 걸 해 보신 거 있습니까?
기환
박기환경제국장
방금 말씀드린 대로 저희는 스마트 스토어 상세페이지 쪽에 지원 포인트를 맞췄고 다채몰.
이태손위원
그 포인트를 맞춰가지고 실적이 지금 늘어났습니까?
기환
박기환경제국장
2023년에서 2024년 이렇게는 실적이 좀 늘어나고 있는 부분에 대해서는.
이태손위원
확실하게 대답을 해주세요. 확실하게.
기환
박기환경제국장
2023년에서 2024년에 한 10% 정도가 늘었습니다.
이태손위원
그러면 제가 2025년도는 지금 아직까지 안 나왔으면 2025년 연말이 되면 자료를 한번 받아볼 수 있도록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기환
박기환경제국장
예. 알겠습니다.
이태손위원
그리고 일단 프로모션 실적이 감소한 이유에 대해서 자체 분석을 하든 전문가 컨설팅을 하든 간에 이런 것은 또 노력한 것은 없습니까? 그냥 아직까지.
기환
박기환경제국장
다채몰 운영 부분에 대해서는 저희가 좀 이렇게 깊이 있게 그런 어떤.
이태손위원
그러면 648개 업체들이 상장만 해 놓으면 알아서 판매가 돌아가도록, 지금 그렇게 돌아가고 있습니까? 우리가 전혀 더 지원하는 건 없고 관심 가지는 것도.
기환
박기환경제국장
방금 말씀드린 대로 스마트 스토어에 올리는 콘텐츠에 대해서 저희 컨설팅을 해주고 그다음에 네이버나 쿠팡이나 이쪽과 연계해서 예컨대 무슨 축제나 명절이나 이런 시기에 우리 기업 중에 일부 이렇게 하고 기획전 같은 거 그런 거 저희가 좀 소비 진작책으로.
이태손위원
그러면 팝업창에 빨리 상품이 잘 이렇게 홍보되도록 할 수 있는 거는 그럼 개인 업체들이 해야 되는 겁니까?
기환
박기환경제국장
그러니까 이제 방금도 말씀드렸지만 다채몰 전체 저희가 예산이 한 1억 9,200만 원 정도 되는데.
이태손위원
예산은 크게 많지 않은데 이왕이면 우리 지역 상품들이 다채몰에 들어갔으면 이렇게 성장하는 모습이 보였으면 좋겠다.
기환
박기환경제국장
예. 알겠습니다.
이태손위원
이런 취지에서 질문드리는데 우리 시에서 관심을 안 가져도 잘 돌아가면 괜찮은데 우리 지역 상품을 많이 전국적으로 홍보할 수 있는 그런 역할을 좀 해주십사 하는 취지에서 제가 질문을 드립니다.
기환
박기환경제국장
다채몰의 유지보수에는 미미한 예산이 들어가고 저희는 이제 포인트를 다채몰을 활성화시켜서 일반인이 다채몰에 들어와서 구매를 하는 것보다는 어차피 다채몰에서 마지막 결제를 할 때는 네이버 스토어로 가니까 네이버 스토어의 소개 영상이나 이쪽에 지원을 하는 게 더 낫겠다 싶어가지고 이렇게 한 부분인데, 위원님 말씀하신 대로 다채몰 자체에 대해서 조금 더 이왕이면 다채몰도 활성화되면 좋기 때문에 그런 부분은 저희가 조금 관심을 가지겠습니다.
이태손위원
본 위원이 생각할 때 대구로 구매나 카테고리에 다채몰을 추가해서 또 대구로페이와도 연동시키고 할인 혜택을 준다든지 또 대구로 상품권을 다채몰에서 이용할 수 있는 그런 마케팅 전략도 한번 고려해 보면 어떨까 생각하는데, 어떻게 생각합니까?
기환
박기환경제국장
예. 좋은 아이디어인 것 같습니다. 대구로페이하고 연결하는 거는 한번 검토해 보겠습니다.
이태손위원
그런 것도 한번 다양하게 검토 해 보시고 그리고 또 사업 수행 기관을 선정할 때도 전문성을 어떤 방법으로 검토하는지 또 검토 항목은 어떤 거 하는 건지 이런 것도 있습니까? 그것도 있으면 말씀 부탁드리겠습니다.
기환
박기환경제국장
디테일한 내용은 따로 나중에.
이태손위원
그러시겠어요? 주로 TP나 DIP 같은데 지금.
기환
박기환경제국장
예전에 DIP가 하다가.
이태손위원
하다가 TP.
기환
박기환경제국장
TP로 바뀌었습니다.
이태손위원
할 때 전문성이나 또 그런 걸 좀 잘 고려해서.
기환
박기환경제국장
기업 선정 말씀하시는 거지요?
이태손위원
예. 기업 선정도 그렇고 운영도 그렇고.
기환
박기환경제국장
예. 알겠습니다. 지금 마케팅 전문가들하고 선정위원회를 꾸려가지고 조금 소비자들한테 어필할 만한 그런 기업들 위주로 선정하고 있습니다.
이태손위원
우리가 큰 예산은 들지 않지만 우리 지역의 우수 상품을 좀 많이 홍보하는데 우리 시에서 적극적으로 좀 해주십사 하고 다시 한번 부탁드리겠습니다.
기환
박기환경제국장
예. 잘 알겠습니다.
이태손위원
이상입니다.
김재용위원장
이태손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하여튼 우리 박기환 국장님은 답변할 때 모르는 사항들도 우리 직원들 도움을 받아서 오늘 행정사무감사는 오늘 하루만 지나면 할 수 없는 거니까, 그지요? 그래서 좀 최선을 다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기환
박기환경제국장
예. 잘 알겠습니다.
김재용위원장
다른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권기훈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권기훈위원
국장님 수고 많으십니다.
기환
박기환경제국장
예.
권기훈위원
저는 공공구매 추진 실적에 관하여 간단하게 질의 드리겠습니다.
기환
박기환경제국장
예.
권기훈위원
중소기업 구매 비율을 보면 한 60.7%로 의무 비율은 상회한 것 같습니다.
기환
박기환경제국장
예.
권기훈위원
하지만 가장 비율이 낮은 지자체와는 한 23% 정도의 갭이 나요. 구체적으로 세부적으로 살펴보면 창업 기업 제품은 0.5%, 부산 같은 경우는 11.7%, 제주는 4.1%, 세종은 3.7% 등 현저히 타 지자체에 비해서 굉장히 낮습니다. 그지요? 창업 기업 제품 하나만 보더라도. 그다음에 지금 장애인 기업 제품 같은 경우만 해도 구매 비율 1%를 상회하고 굉장히 저조한 거예요. 사실은. 여성 기업만 지금 좀 순위가 높고 대구시에서 잘하고 있는 걸로 지표로 나와 있습니다. 그지요?
기환
박기환경제국장
예.
권기훈위원
그렇다면 중소기업 제품의 판로 지원과 장애인 기업 제품 판로를 위해서 우리가 기업 지원을 하면서도 대구시에서 공공기업 구매 실적은 왜 이렇게 낮은지 설명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기환
박기환경제국장
이거는 사실 대구시 전 부서에서 제품 구매나 용역이나 이런 거 할 때 말씀 주셨던 장애인, 여성, 창업 기업 제품을 어떤 비율 이상 써야 되는 부분이고 경제국에서 전반적으로 저희가 관리를 하면서 독려도 하고 공문도 보내고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창업 기업 제품 같은 경우는 2020년대 도입이 돼가지고 창업 기업 제품으로 인증을 받는 창업 기업에 대해서 중기부가 인증서를 발급해 줘야 되고 발급받은 기업의 제품을 써야지 이제 대구가 창업 기업 제품 퍼센트가 올라가는 거거든요. 그런데 중기부에서 창업 기업 확인서를 받은 대구 소재 기업이 한 700여 개 정도밖에 안 됩니다. 그래서 이게 어떻게 보면 저희 타 기관에 대해서 조금 그렇지만 이 부분은 일단은.
권기훈위원
그러니까 제품 같은 경우는 다 인정받아서 시장에 출하되는 거지.
기환
박기환경제국장
그러니까 창업 기업을.
권기훈위원
아니, 그러니까 그건 창업 기업 하지만 제가 총괄적으로 중소기업 제품에 대해서 이 구매 실적을 얘기하는 거잖아요.
기환
박기환경제국장
그러니까.
권기훈위원
그거는 한 부분이고 여성 기업이나 뭐 창업 기업은 그거는 부분이고. 지금 장애인 기업이나 창업 기업, 중소기업 기술 제품 이런 부분 세부적인 항목이 있지만 포괄적으로 볼 때는 중소기업 제품 공공 구매 실적에 대해서 지금 제가 질의를 드리는 겁니다. 그거는 제가 느끼기로는 제도는 분명히 중소기업 제품을 구매하라고 예산 지원도 하고 사업 지원도 하지만 이 실행 의지와 평가 체계가 부족하고 의무 조항이 아니고 권장 사항이다 보니까 아마 가볍게 생각해서 이렇게 하지 않나 의무 비율만 채우면 되지 않냐는 안일한 생각으로 대처하고 있지 않나라는 생각을 해봅니다. 어떻습니까?
기환
박기환경제국장
예. 말씀 주신 대로 이게 사실 목표 가이드라인이 있고 사실 부서 입장에서는 공기업 같은 데는 그거를 채우지 못하면 경영평가에 반영이 되기도 하고 이런 부분이 있는데.
권기훈위원
그렇지요.
기환
박기환경제국장
우리 시 부서에서는 이게 뭐 큰 어떤 패널티나 이런 것도 사실 뭐.
권기훈위원
그러니까요. 제가 아까 얘기 드렸잖아요. 그게 의무 비율은 상회를 했다고요.
기환
박기환경제국장
예.
권기훈위원
했지만 타 지자체에 비해서 굉장히 현저하게 낮다고 제가 얘기를 드렸고 그런 것들이 방금 국장님 말씀하신 대로 중소기업은 수의계약이나 이런 건 절차적으로나 무슨 제한적인 이런 대기업에는 아주 굉장히 간소하게 할 수 있는데, 중소기업 제품은 절차 과정에서 복잡하고 어려움이 있어서 자꾸 회피하는 건지 그래서 의무 프로티지만 구매하는 건지 제가 이걸 지적하는 거예요. 그래서 국장님 생각은 어떠냐는 얘기를 하는 겁니다. 그거는 굉장히 중소기업 제품을 구매하는데 절차적으로 굉장히 복잡합니까? 대기업하고 상이하게.
기환
박기환경제국장
아닙니다. 그렇지 않습니다.
권기훈위원
그렇지 않습니까?
기환
박기환경제국장
예.
권기훈위원
수의계약 할 때도 중소기업 제품을 많이 이용하잖아요. 그렇잖아요.
기환
박기환경제국장
예. 그렇습니다.
권기훈위원
그래서 제 얘기는 이 제품을 막연하게 수치로만 볼 게 아니고 실제 예산 편성과 집행 과정에서 공공 목표가 있지 않습니까?
기환
박기환경제국장
예.
권기훈위원
목표는 반영해 주셔야 되고 또한 마찬가지로 행정 절차가 아닌 지역 경제의 선순환이라고 생각하셔야 되지요. 지역 경제 활성화를 위해서 그런 측면에서 중소기업 제품의 구매 실적이 타 도시에 비해서 굉장히 저조하니까 독려 차원에서 제가 얘기를 드려봅니다.
기환
박기환경제국장
예.
권기훈위원
다음으로 전통시장 보조사업 활성화에 대해서 하나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289쪽이네요. 전통시장은 대형 유통업체와 온라인 쇼핑이 급속하게 확산함으로 인해서 점차 경쟁력을 잃어가고 있고 대형마트를 통해서도 굉장히 잃어가고 있는 현실입니다. 그렇죠?
기환
박기환경제국장
예.
권기훈위원
그렇지만 지금 코리아 세일페스타와 같은 전국 단위 소비 진작 행사로 전통시장에 활력을 불어넣고 있는 이 사업은 침체된 지역 상권을 회복하고자 하는 계기가 있습니다. 이 행사는 지역 경제와 활력도 불러일으키고 소비 회복이라든지 도시 이미지라든지 경쟁력이라든지 시장 상권 활성화를 위해서 하는 행사로 보여지는데 이 사업에 보면 수치는 자료에 나와 있습니다마는 이것 또한 마찬가지로 3년간 라 등급을 받았어요. 그지요?
기환
박기환경제국장
예.
권기훈위원
3년간 라 등급을 받았는데 이게 사업 관리에 좀 문제가 있는 게 아닌가? 왜냐하면, 이게 단년도 아니고 3년간 이어서 이런 등급을 받으면서 지원을 하고 있다고 자료에 나와 있는데, 관리에 좀 문제가 있지 않습니까?
기환
박기환경제국장
이 건은 시장을 선정해가지고 그 기간 동안에 물건을 사시면 사은품을 주는 사업이 되는데 이게 사실은 예산은 한정돼 있고 이러니까 참여 시장을 어떤 시장을 선정할 거냐 그리고 사은품으로 어떤 물건을 줄 거냐 이런 관련해가지고 또 시장 상인회 간의 또 갈등도 있고 왜 저기는 잘 들어가는, 왜 들어가냐, 왜 빠졌냐? 계속 하면서 좀 그런 문제들이, 뭐 이렇게 갈등도 있고 해서 라 등급을 받게 되었고요. 그래서.
권기훈위원
그러니까 지금 대구 시장에 상인회가 100개 이상 되잖아요. 그렇죠?
기환
박기환경제국장
예.
권기훈위원
그런데 여기 자료에 보면 참여업체가 27개 업체인데 선정할 때는 그럼 상인연합회하고 상의해서 하는 거예요?
기환
박기환경제국장
예. 상인연합회 의견도 받고 저희도 나름대로.
권기훈위원
그러니까 지금 전통시장이 27개 업체로 추진되었잖아요. 이 사업이.
기환
박기환경제국장
올해 26개.
권기훈위원
그런데 지금 사실 대구시에는 100개가 넘는 시장이 있지 않습니까? 그렇죠?
기환
박기환경제국장
예.
권기훈위원
그래서 이 선정을 누가 상인회하고 상의해서 하는 건지 시 부서에서 하는 건지 제가 그걸 물어봅니다.
기환
박기환경제국장
예. 상인연합회랑 상의해서.
권기훈위원
상의해서 하는 겁니까?
기환
박기환경제국장
예. 그렇습니다.
권기훈위원
그렇다면 이 보조사업에 상인회하고 지금 사업을 하지만 숫자를 조금 더 늘리려는 이런 계획이나 또 그걸 요구하는 시장은 없습니까?
기환
박기환경제국장
그래서 2023년에는 60여 개를 했습니다.
권기훈위원
그런데 왜 줄었습니까? 그럼.
기환
박기환경제국장
그러니까 방금 말씀드렸듯이 상인회 간의 갈등이 있고 그다음 예컨대 사은품을 주는 이유는 이렇게 소규모나 소외된 시장에도 좀 찾아달라 이런 의미인데 예컨대 서문시장, 칠성시장 이런 데는.
권기훈위원
그러면 말씀하신대로 참여 업체도 줄고 그런 애로점도 있었고 또 등급도 라 등급이고 이러면서 정말로 필요로 하고 의지가 있는 시장에서만 하든지 해야지.
기환
박기환경제국장
그래서 이 26개로 좀 줄었습니다. 조금.
권기훈위원
그러니까.
기환
박기환경제국장
예를 들어 너무 많으니까 사은품도 첫날에 다 떨어져 버리고 행사라고 알고 갔는데 사은품이 없고 이런 부작용도 생기고 해서 너무 시장을 많이 하는 것보다는 또 큰 시장은 이거 안 해도 손님이 많이 오는 뭐 서문, 칠성은 제외하고 그래서 조금 또 너무 작은 시장은 이것 때문에 활성화 안 된 시장은 또.
권기훈위원
늘릴 계획이 없냐고 물었으니까 방금 그런 문제점이 있어서 숫자가 지금 줄었지 않습니까?
기환
박기환경제국장
예.
권기훈위원
줄었다면 여기에서도 등급이 또 낮아지고 있고 거기에 상인회에서 내부적으로 문제가 있다고 했지 않습니까? 그렇다면 당연히 여기서 관리를 하고 부서에서 이거를 다른 방향으로 등급이 이렇게 나올 때는 뭐가 분명히 문제가 있잖아요? 그래서 다른 방향으로 좀 운영하거나 하든지 안 그러면 이걸 묶어서 할 수 있는, 지금 100여 개가 되는 이런 상인회에서 일괄적으로 좀 도움이 될 수 있는 방향, 이런 것들을 좀 연구해서 지금 국한돼 있는 20개 업체 말고 지금 불평불만들 많은 거 체크를 하셨습니까?
기환
박기환경제국장
작년까지 라 등급을 3년 연속 받았고 저희는 너무 많은 시장들이 참여해서 그런 문제가 생겼다고 판단해서 올해는 시장을 줄여서 지금 시행하고 있고.
권기훈위원
그 얘기는 아까 전에 하셨고 그렇다면 거기 참여를 못 한 상인회에서 가지는 불평은 뭐라고 생각하시나요?
기환
박기환경제국장
아니, 그러니까 많이 해가지고 문제가 생겨서 올해는 적게 했지 않습니까? 그러면 올해 결과를 보고 말씀하신 대로 이거는 A로 하나 B로 하나 어떤 식으로 하든 불만을 가진 분들이 없을 수가 없는 부분이 있으니까.
권기훈위원
그러니까 그 불만을 빨리 조율을 하셔야 될 부분이 아니냐는 얘기죠. 지금 3년이나 이렇게 계속 같은 수치로 같이 올라오고.
기환
박기환경제국장
그러니까 올해는 아직 평가 결과가 안 나왔습니다. 작년까지 라를 받은 거고.
권기훈위원
그 정도로 하고요. 이게 지금 활성화를 시키려면 방금 얘기대로 그런 문제점들을 다시 계획을 세우실 거잖아요. 그렇죠?
기환
박기환경제국장
예.
권기훈위원
계획을 세우실 건데 상인회 같은 경우는 첫째는 연합회에서 무조건 하고자 하는 이런 사업보다도 본인들의 의지가 있는 데를 나는 지원하는 게 더 좋다는 느낌을 가지고 있습니다.
기환
박기환경제국장
예.
권기훈위원
본인들의 의지가 없는데 행정에서 아무리 지원해 주고 도와줘 본들 큰 변화와 발전이 없다고 예상되고 나는 희망하는 업체를 우선적으로 선정했으면 좋겠다. 그래서 상인회와 협의하는 게 좋겠다.
기환
박기환경제국장
예.
권기훈위원
제가 그거를 두 개 시장에서 들었어요. 들었던 얘기라서 그런데. 정말 의사가 있고 뜻이 있는 상인회를 우선적으로 한번 선정해 보시는 게 좋겠다고 요구를 제가 드려봅니다.
기환
박기환경제국장
예.
권기훈위원
위원장님 이상입니다. 오후에 다른 질의하겠습니다.
김재용위원장
예. 하여튼 권기훈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른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예. 김태우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태우위원
페이지, 우리 경제국장님 482쪽입니다. 우리 청년 취업이나 노인 일자리 사업들은 우리가 꽤 많은 관심을 가지고 요즘은 정부나 지자체에서 지원도 많이 하고 있는 것으로 아는데 상대적으로 우리 4050 중장년층들의 일자리 관련해서는 일자리 사각지대라 할 수 있을 정도의 어떤 지원 정책이나 이런 것들이 좀 미비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대구시도 저는 마찬가지라고 보고 있는데. 그래서 그와 관련해서 그래도 대구시는 리스타트 4050 채용연계 일자리 지원사업을 시비로써 지원하고 있더라고요. 이 사업 관련해서 제가 보니까 당초 예산서에는 목표가 50명 정도 중장년 구직자 모집하려고 했는데 현재 교육 인원은 32명밖에 안 되더라고요. 어떤 이유가 있었습니까?
기환
박기환경제국장
지금 제가 이것은 한번 파악을 해봐야 될 것 같습니다.
김태우위원
내용에 대한 준비가 안 돼 있나요?
기환
박기환경제국장
저희가 깊이 있게 분석을 해 봐야 되겠지만, 이게 우리 시도 있고 다른 지방노동청이나 취업센터나 이런 데서 또 비슷한 사업들이 있어서 올해는 저희가 50명을 목표했는데 32명밖에 신청을 안 한 것 같습니다.
김태우위원
그래요? 그러면 구직자 32명 중 수료 인원은 14명 되어 있는데, 위에 계는 또 32명 되어 있는데, 이건 또 무슨 말인가요? 2025년도 보니까 구직자 교육 인원 32명, 수료 인원은 14명 돼 있는데, 위에 합계는 또 32명으로 돼 있는 이거는 어떻게 해석하면 되죠?
기환
박기환경제국장
혹시 위원장님이 양해해 주신다면 우리 고용노동, 담당 과장이 좀 답변을 해도 되겠습니까?
김재용위원장
예. 담당 과장 나오셔갖고 직급, 성명, 이름 말씀하신 후에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우리 국장님이 긴장을 했는지 과도 지금 잘 안 나오는 것 같아요.
김태우위원
마이크 켜시고.
경미
김경미고용노동정책과장
고용노동정책과장 김경미입니다. 직업능력 훈련 사업은 당초 저희들도 하는 것도 있지만 사실 국비에서 바로 지원해가지고 산업인력공단에서 하는 사업이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약간 그 목표 대비 중첩되는 부분이 있어가지고 분산되다 보니까 저희들이 당초 목표에 좀 못 미치는 부분이 있습니다. 그리고 올해 같은 경우는 9월 기준으로 하다 보니까 계속 진행 중인 과정도 있고 그래서 수료가 좀.
김태우위원
과장님, 저한테 답변 그렇게 하시면 안 되는 거 아니에요? 그렇게 답변하시면 안 될 것 같은데. 이거 분명 시비 사업으로 돼 있는 거고 목표 50 돼 있으면 시비 사업에 목표로 50으로 해놨으면 50에 맞춰서 가는 거지, 그게 국비하고 이게 지금 붙어있는 것도 아니고 그렇게 핑계대는 것은 말이 안 맞죠. 그리고 지금 9월 진행 중이라고 하는 거하고 지금 32명 교육 인원하고 있는데, 그러면 현재 11월이면 지금 몇 명 정도 돼 있습니까?
경미
김경미고용노동정책과장
그것 또 모집.
김태우위원
그렇게 빠져나가시려고 하면 안 되죠.
경미
김경미고용노동정책과장
예. 리스타트 4050은 사실 중장년이긴 한데 여기 과정이 보면 도배라든지 인테리어라든지 조금 어려워하는, 참여자가 약간 저조한 직종이라서 하여간 당초에는 의욕적으로 하지만 실질적으로 참여자가 조금 저조한 부분이 있습니다.
김태우위원
그러면 당초에 예산을 목표 잡을 때 50명 잡아놨는데 32명밖에 안 되니까는 여쭙는 거였고요. 그거에 대한 답변을 무슨 국비 다른 사업들이 있으니까 그렇다고 하면 아예 당초부터 시비 사업 안 해야죠. 그래 따지면 그런 식으로 답변하시는 것은 저는 아닌 것 같고요. 그럼 9월 기준이라고 하면 11월 기준은 어떻습니까?
경미
김경미고용노동정책과장
교육 인원에 대해서 하여튼 많이 채우도록 노력하겠습니다.
김태우위원
아니, 그러니깐 그리고 제가 지금 물어봤는 거는 계를 보니까 32명이 돼 있고 구직자는 14명이 돼 있는데, 2024년도는 구직자, 재직자 합쳐서 17, 37 해서 전체 계가 54명으로 맞아요. 그런데 이거는 구직자 14명 돼 있고 그 밑에 계는 어떻게 되는 거냐고 여쭙는 거예요.
경미
김경미고용노동정책과장
이게 취업은 수료한다고 바로 취업이 되는 게 아니고 이 사업 자체가 내년도 한 6개월까지로 장기간에 걸쳐가지고 관리를 해서 취업 신청을 해가지고 하는 거기 때문에 구직자가 지금 바로 나오는 건 아닙니다.
김태우위원
아니, 구직자 지금 교육 인원에 32명 돼 있잖아요?
경미
김경미고용노동정책과장
예.
김태우위원
그 옆에 수료 인원이 있잖아요. 수료 인원이 32명이라고 계가 돼 있고 그 밑에는 14명이 돼 있잖아요. 이걸 제가 설명을 좀 해달라는 거예요. 오타입니까? 아니면 뭐가 잘못.
경미
김경미고용노동정책과장
아, 이거는 오타입니다.
김태우위원
그러면 14명이 맞는 거죠? 계가.
경미
김경미고용노동정책과장
죄송합니다. 예. 맞습니다.
김태우위원
그러면 현재 2025년 11월입니다. 물론 이게 2026년 6월까지 하는 사업 기간으로 돼 있어서 감안하더라도 현재 11월 우리 연말 다 됐는데 구직자 중 실질적 수료 인원은 14명밖에 안 되고 왜 수료 인원, 그러면 하나 더 묻겠습니다. 수료 인원은 왜 이렇게 적습니까? 당초 우리가 목표는 50명 했는데 교육 인원은 32명밖에 안 된다 치고 교육을 받던 사람 중에 실제로 수료하는 거는 왜 14명밖에 안 됩니까?
경미
김경미고용노동정책과장
중간에 중도 포기하는 분들이 있습니다.
김태우위원
그 이유는 뭔가요?
경미
김경미고용노동정책과장
그러니까 이 사업이 용접이라든지 건축 마감이라든지 이런 당초에 시작했다가 중간에 어렵다고 포기하시는 분들이 좀 있는 것 같습니다.
김태우위원
그럼 당초 50명을 우리가 목표로 잡았다가, 그중에 교육은 32명밖에 안 됐고 실제로 수료까지 갔는 사람이 14명, 50명에 대비해서 14명밖에 안 되는 거고, 이 수료 인원 중에 우리 최종 목표는 원래 일자리 지원 사업이지 교육 프로그램 지원 사업은 아니거든. 최종 목표는 우리는 교육을 하는 것이 목표가 아니라 취업까지 연계하는 것이 목표지요?
경미
김경미고용노동정책과장
예. 맞습니다.
김태우위원
현재 취업 인원은 그러면 몇 명 정도 됩니까? 11월 기준.
경미
김경미고용노동정책과장
지금 현재는.
김태우위원
0명입니까?
경미
김경미고용노동정책과장
예.
김태우위원
그러면 당초 50명에서 교육 인원 32명, 수료 인원 14명, 취업 인원 0명 이거에 대해서 우리 대구시의 지금 고용노동정책과에서는 이 사업에 대해서 어떤 의지가 있고 사업에 대한 관심은 갖고 있는지 제가 의문이 드는 거고요. 지금 운영기관에다가 모든 걸 돈 주고 그냥 맡겨놓고만 있는 것은 아닌가라는 의문이 듭니다. 사실 이 사업에 대한 정확한 파악조차 지금 과장님께서 안 돼 있으신 상황이라는 것은 제가 앞서 말씀드렸죠, 우리가 청년 일자리라든가 노인 일자리 문제는 요즘 지자체에서 꽤 많은 사업들을 하고 예산도 많이 투입하고 있는 것으로 있는데, 상대적으로 4050의 어떤 중장년층에 대한 일자리 문제에 대해서는 우리가 현재 오늘 이 답변만 봐도, 이 행감 자료에 대한 준비만 봐도 별로 되어 있지 않다는 느낌을 받는 겁니다. 인정하십니까?
경미
김경미고용노동정책과장
예. 중장년에 대한 다양한 일자리 정책은 지금 하고는 있습니다.
김태우위원
그래서 처음에 답변을 그렇게 안 하셨으면 제가 이렇게까지 말씀 안 드렸을 건데 인정할 거는 대번 저는 인정을 했으면 좋겠어요.
경미
김경미고용노동정책과장
예. 죄송합니다.
김태우위원
그러니까 다르게 자꾸, 뭐 다른 말씀하시는 거는 저는 맞지 않다고 생각됩니다. 알겠습니다. 아무튼 어찌 됐든 간에 우리 이게 예산이 뭐 2억 원이 넘는 돈이 들어가요. 그러면 성과를 내야죠.
경미
김경미고용노동정책과장
예. 그렇습니다.
김태우위원
알겠습니다. 과장님 답변 됐습니다. 들어가시면 됩니다.
김재용위원장
과장님은 들어가시면 됩니다.
김태우위원
국장님, 방금 과장님하고 저하고 서로 얘기하는 것 들으시면서 국장님도 생각이 많아지실 것 같은데, 한번 제대로 점검해봐 주십시오. 저는 이 사업의 취업 인원이 위에 2024년도 18명 돼 있는 것조차 어떤 관리가 되고 있는지 이분들이 단기간 잠깐 취직했다가 한 2~3달 근무하다가 그만둔 것은 아닌지 그럼 그만뒀다면 왜 그만뒀는지 그리고 중간에 중도 포기자들이 왜 자꾸만 중도 포기자가 나오는지에 대한 것을 우리가 점검해야 되지 않습니까? 국장님, 맞지 않습니까?
기환
박기환경제국장
예. 위원님 지적하신 내용 다 맞는 말씀입니다.
김태우위원
아무튼 이 부분에 대해서 우리 국장님께서도 잘 챙겨봐 주시기를 부탁드리고요.
기환
박기환경제국장
예. 알겠습니다.
김태우위원
이어서 490쪽에 대구광역시 명장 선정 관련해서 제가 한번 좀 묻고 싶습니다. 이 명장 선정 심사위원은 어떻게 뽑아요?
기환
박기환경제국장
저도 한번 참석을 해 봤는데 분야별로 전문, 이게 대구시의 명장도 계시지만 전국 대한민국 명장도 있고 각 시·도별로 명장이 있기 때문에 이게 지역에서만 뽑으면 그런 기피, 제척 이런 게 있기 때문에 좀 다른 지역에 있는 그 분야의 명장분들을 좀 모셔와가지고 심사를 주로 합니다.
김태우위원
그러면 이번에 또 명장을 선정했네요. 2025년도에.
기환
박기환경제국장
예. 이번에.
김태우위원
심사위원들을 한 몇 분 정도 평균적으로 모시나요?
기환
박기환경제국장
제 기억에 한 10여 분 정도.
김태우위원
10여 분 정도면.
기환
박기환경제국장
예.
김태우위원
그런데 우리가 이 명장 현황을 분야별로 보니깐 이 분야가 상당히 많더라고요.
기환
박기환경제국장
예.
김태우위원
그래서 거의 분야가 20개 이상 되는 것 같은데, 10여 분의 명장분들이 각 분야별로 명장의 어떤 능력치가 다 어떤, 분야가 다 다를 텐데.
기환
박기환경제국장
예.
김태우위원
심사위원 선정이 저는 정말 중요하다고 생각이 되거든요.
기환
박기환경제국장
제 기억으로는 이게 저희가 이번에 뽑은 분이 분야가 여러 개 있지만 올해 들어온 그 분야는 한 2~3개 분야에 예컨대 제빵 이쪽 분야 한 몇 분, 그다음에 미용 분야 몇 분, 이렇게 왔기 때문에 그 전문 분야, 당연히 그걸 평가하려면 그런 분을 모셔야 되고 그다음에 나머지 좀 전반적으로 이렇게 일반적인 행정하시는 분 조금 모시고 그렇게 한 것 같습니다.
김태우위원
그러면 명장 분야가 여러 개지 않습니까?
기환
박기환경제국장
예.
김태우위원
매년 어떤 신청받는 분야가 따로 있는 겁니까? 아니면 그냥 전체적인 지금 한 20개 이상 되는 분야들을 다 열어놓고 명장 그걸 받습니까? 공모를 받는 겁니까?
기환
박기환경제국장
다 열어놓고 받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김태우위원
다 열어놓고 받아요?
기환
박기환경제국장
그러니까 일단은 다 열어놓고 받고 받아가지고 1차로 저희가 서류 심사나 또 경력이나 이런 거를 보고 그다음에 실 현장에서 한번 가서 어느 정도 수준이 좀 되시는 분을 최종 면접에 올려가지고 그때는 외지에서 전문가 그룹 면접 심사위원을 구성해서 면접을 하는 걸로 그렇게 진행하고 있습니다.
김태우위원
그럼 면접 전에 서류 단계의 심사는 어느 선에서 정리를 합니까? 누가, 우리가 자체적으로 합니까? 아니면 그 또한도 어떤 다른 외부 자문을 구하는 겁니까?
기환
박기환경제국장
서류하고 현장은 우리 시 공무원이 주도적으로 하지만 아무래도 시 공무원이 전문성이 떨어지니까. 그 직종별로 전문가 두 분하고 같이 예컨대 현장을 방문하고 서류를 보면서 전문가 심사위원의 좀 도움을 받아가지고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김태우위원
제가 지금 그러면 자료 요청을 좀 하겠습니다. 이번에 명장 심사하는 데 있어서 공모했는 공모 관련 우리 서류가 있을 거 아닙니까?
기환
박기환경제국장
예.
김태우위원
공고 공고문이라든가.
기환
박기환경제국장
공고문.
김태우위원
그리고 실질적으로 명장 공고문을 보고 신청하신 분들이 어떤 장르로, 그분들의 인적사항까지는 필요 없고요. 어떤 장르로 어디에서 어떻게 어느 정도 되는 분들이 신청을 했는지 그리고 심사위원분들은 어떤 분들로 구성이 됐는지 자료 요청을 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기환
박기환경제국장
예. 알겠습니다.
김태우위원
제가 오후에 관련 자료를 받고 추후 질의를 또 이어나가도록 하겠습니다.
기환
박기환경제국장
예. 알겠습니다.
김태우위원
이상입니다.
기환
박기환경제국장
예.
김재용위원장
김태우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한 분만 좀 짧게 질의를 하고 오후에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예. 이태손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태손위원
행감자료 701쪽 질문드리겠습니다. 아마 우리 국장님이 우리 부서에 오시기 전에 컨벤션뷰로 해산할 때 그때 안 오셨죠?
기환
박기환경제국장
예. 그때는 없었습니다.
이태손위원
우리 그때 업무 공백에 대한 우려가 있을 것을 대비해서 굉장히 저희들이 심도 있게 연구를 많이 하고 우리 위원회에서 결정하기 참 어려웠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결국은 해산하게 되었습니다. 그러나 업무 이관 후 1년이 지났고 2025년 9월 기준에 의하면 국제회의 유치 실적이 19건, 개최는 17건 이렇게 컨벤션뷰로 운영 당시 그땐 연평균 50건이던 실적과 비교했을 때는 굉장히 많이 감소되었습니다. 어떻게 생각합니까?
기환
박기환경제국장
예. 감소가 많이 됐습니다.
이태손위원
감소 많이 됐죠?
기환
박기환경제국장
예. 그래서.
이태손위원
분명히 그때는 컨벤션뷰로 직원이 11명인가 12명 이랬죠, 그래 5명만 엑스코로 이관됐습니다.
기환
박기환경제국장
예.
이태손위원
이렇게 줄여놓은 거에 대해서는 앞으로 대책을 어떻게 세우실 겁니까?
기환
박기환경제국장
그래서 감소가 되는 원인으로 저희 뷰로가 조직이 변경되고 뭐 이런 부분도 있었겠지만, 이게 전체적으로 국제회의, 우리가 국제회의 개최 그러니까 전체 세계적으로 국제회의 개최 건수가 코로나 지나면서 한 30% 정도 감소가 됐고 국내에서 유치하는 비율도 많이 감소가 됐습니다. 그래서 기본적으로 파이가 많이 작아져가지고 그런 데다가 위원님이 지적하신 대로 저희가 뷰로에서 엑스코로 통합이 되면서 업무에 조금 변화를 겪었는데 그래도 올해 9월까지 유치를 19개를 했기 때문에 그중에 이름이 있는 것도 있고 해서 조금 그래도 빨리 지금 좀 통합이 되면서 자리를 그래도 잘 잡아가고 있다고 저희가 평가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거는 말씀하신 대로 조금 더.
이태손위원
국장님은 그렇게 보시는데 제가 받은 자료에 의하면 벡스코는 2022년도에 우리 대구시보다 국제회의나 유치 실적이 14건이나 적었고 개최 실적도 10건이 적었습니다. 그런데 지금 2023년도부터 우리가 컨벤션뷰로를 해산하고 올리려고 이렇게 많이 할 때 지금 작년도 2024년도에는 벡스코는 우리보다 3.5배가 늘었습니다. 예를 들면 2022년도에는 벡스코보다 우리가 월등히 나았고 2023년도는 또 우리가 조금 떨어졌고 2024년부터는 3분의 1도 안 됩니다. 우리가 지금 19건 했다고 하는데 지금 벡스코는 보니까 71건 했거든요. 우리보다 3.5배 이상 더 했습니다. 그런데 점점 나아지고 있다는 걸 어떻게 증명하겠습니까?
기환
박기환경제국장
나아지고 있다는 말씀보다는 조직이 바뀌고 나서 다시 좀 정상화를.
이태손위원
그러니까 조직이 바뀌었으면 더 잘하려고 조직을 바꿨지 않습니까?
기환
박기환경제국장
예.
이태손위원
더 잘 되지는 못할망정 현행 유지라도 해야 되는데 3분의 1도 안 되게 감소했으니까, 급감했기 때문에 우리가 놓치고 벡스코에 다 뺏기지 않았나 생각하는데 어떻게 생각합니까?
기환
박기환경제국장
예. 저희가 작년 기준으로 조직이 바뀌면서 한 몇 개월 또 업무 공백도 있었습니다. 그래서 아마 그런 내용들이 지적하신 좀 그런 부분도 조금 일리는 있는 것 같습니다.
이태손위원
유치 실적을 늘려가도 시원찮은데 그럼 엑스코에 이쪽 직원이 왔을 때는 그만큼 신경을 써서 컨벤션뷰로 있을 때만큼 하기 위해서 노력을 했어야 되는데 엑스코에서는 어떻게 노력을 했는지 혹시 점검해 보셨습니까? 그냥 엑스코에 맡겨놓기만.
기환
박기환경제국장
아닙니다. 거기 뷰로실의 실장하고 저희 국제통상과하고는 자주 교류를 하고 있고 유치 관련해서는 최근에도 전략 회의도 하고 계속 말씀주신 대로 좀 과거와 같은 그 정도 실적을 좀 하기 위해서 노력을 하고 있습니다.
이태손위원
본 위원이 생각할 때는 홍준표 전 시장님이 정말 힘으로 뷰로를 폐쇄하고 이쪽에 넘기는 데 저희들이 기꺼이 동의를 했지만 결과는 우리 국에서는 “모르겠다. 뭐 인원도 적고 뭐 실적도 안 나오고.” 이래도 그냥 가만히 있었지 않았나 이런 생각이 듭니다. 같이 시장님이 그렇게 시작하시고 나니까 결과는 뭐 뻔한 거지 이런 결론인데, 그렇지 않습니까?
기환
박기환경제국장
아니, 지금 실제로 보면 거기 일하는 직원분들도 거의 이제.
이태손위원
사기가 많이 떨어졌다고 생각합니다. 물론 가신 분들은 하려고 노력해도 엑스코에서도 받침도 해줘야 될 거고 우리 국에서도 다섯 분이지만 그분들 사기를 위해서 해주신 게 특별히 있습니까? 그분들 혜택이 더 좋아진 게 있습니까? 인건비라든지 근무 조건이라든지 이런 게.
기환
박기환경제국장
그것까지는 제가 한번.
이태손위원
그렇게 크게 보면 우리 경제국에서 다 관리를 하셔야 되는데 거기서 그분들 오셔가 근무는 어떻게 하는지 또 소외감은 없는지 진짜 일을 하려고 해도 사람이 힘이 나야 일을 하는데 거기 11명 있다가 5명으로 줄어가 와가지고 힘도 못 피우고 유치할 그런 힘이, 할 수 있도록 좀 그 정규직으로는 어떻게 뭐 바뀌어졌습니까, 아니면 그대로 있습니까? 그분들.
기환
박기환경제국장
엑스코 직원.
이태손위원
정규 직원 됐습니까?
기환
박기환경제국장
예. 정규직으로 알고 있습니다.
이태손위원
정규 직원으로, 국제통상과장님.
기환
박기환경제국장
양해해 주시면 국제통상과장이.
이태손위원
예. 위원장님께 말씀드리고.
김재용위원장
예.
이태손위원
그 자리에서 크게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재용위원장
통상과장님, 거기에서 일어서서 직접 대답해 주세요.
이태손위원
예. 그 자리에 일어서가지고.
현진
김현진국제통상과장
예. 국제통상과장 김현진입니다. 말씀 주신 사항에 대해서는 일단 정규직부터 말씀을 드릴게요.
이태손위원
예.
현진
김현진국제통상과장
저희가 애초에 있던 컨벤션뷰로 직원들에 대한 계약 조건이라든지 급여 조건에 맞추기 위해서 신규로 가게 되면 그게 처음부터 다시 시작을 하기 때문에 지금 계약직으로 들어가 있는 거고요. 정규직으로 전환하는 것은 시의 방향이라든지 엑스코에서의 경영 방향하고도 일치하기 때문에, 그런데 그전에 조직 진단이라든지 필요한 과정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것들을 밟아가지고 내년 중에 완료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이태손위원
그래요? 그분들이 계속 컨벤션뷰로에서 하던 업무인데 그쪽으로 옮겨가 본인들 의사하고 관계없이 지금 우리가 임의적으로 컨벤션뷰로를 해산하고 이렇게 갔지 않습니까? 물론 그 다섯 분들은 또 뽑혀갔다고 생각할 수도 있겠지만 그분들도 아직까지 자리를 잡았다고 할 수는 없네요. 아직까지 정규직으로 확정된 건 아니라고 말씀하시는 것 같은데요.
현진
김현진국제통상과장
위원님 말씀하신 것처럼 직원들 입장에서는 정규직으로 확정적으로 전환되고 이런 것들이 사기 진작에 많은 영향을 미친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저희도 계속해서 관심을 갖고 있고 최대한 빨리 그게 조치가 취해질 수 있도록 계속해서 관심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이태손위원
지금 1년이 넘었는데 아직도 관심 가지고 있으면 언제까지 관심 가지고 계실지 모르겠는데, 지금 정규직은 언제쯤 하실 뭐 계획은 있습니까?
현진
김현진국제통상과장
엑스코 쪽하고 얘기를 하기로는 엑스코에서도 계획을 세워야 되기 때문에 내년도 상반기 중에 조직 진단이라든지 그런 것을.
이태손위원
그럼 그때 돼도 이분들이 정규직이 될지 또 계약직으로 있을 건지 그것도 모르네요, 그러면.
현진
김현진국제통상과장
그거는 정규직으로 전환하기 위한 사전에 시험이라든지 아니면 어학 능력이라든지 이런 것들을 체크하는 절차는 당연히 거쳐야 되는 상황입니다. 하지만 저희가 판단했을 때는 그 당시에 위원님들께서도 윤허해 주셔가지고 기능적인 통폐합을 이루어서 예산 절감 효과는 있었지만 뷰로 쪽에 있었던 인력들이 우리 마이스 산업에 있어서 중요 자원이라는 것은 같은 공감대를 갖고 있기 때문에 저희가 정규직 전환함에 있어서도 그런 경력이라든지 실제로 지역에서의 마이스 산업에 대한 특수성에 대해서 이해하는 정도가 분명히 다를 거기 때문에 그런 것들을 반영하는 방안들을 지금 강구하고 있습니다.
이태손위원
아니, 그렇게 하시면 안 되고 그분들이 전문직으로 계속 계셨는데 이제 와서 정규직 할지 안 할지, 계약직으로 있을지 이직을 해야 될지 우리 국에서 전혀 지금 감을 못 잡고 있는 것 같은데요.
현진
김현진국제통상과장
그래 저희가 생각할 때는 이제 엑스코에도.
이태손위원
생각하지 말고 그분들 어떻게, 그 11명 중에 다 떨어뜨리고 5명 데리고 있으면 그분들이라도 대구에서 정주 여건을 줘서 근무할 수 있도록 만들어줘야 되지 아직도 그렇게 하고 계신다는 거는 우리 국에서 책임감이 큽니다.
현진
김현진국제통상과장
예. 더 책임감 있게 보도록 할 거고 혹시라도 오해의 소지가 있어서 제가 말씀드리면 지금 엑스코 마이스뷰로실에 있는 직원분들은 개인적인 역량이라든지 아니면 마이스 자체에 대해서 추진하는 역량에 있어서는 충분히 지금도 경쟁력을 갖고 있는 자원이라고 저희가 생각을 하기 때문에.
이태손위원
경쟁력 있는 자원이라고 모시고 갔으면 결정을 해줘야 되지. 아직도 그분들이 내 갈 길을 몰라서 일을 어떻게 해야 될지 모르겠다는 그런 결론인데 그중에서 다 능력 있다고 데리고 가신 거 아닙니까?
현진
김현진국제통상과장
예. 맞습니다.
이태손위원
그런데 그분들이 아직도 내가 계약직인지 정규직인지, 정규직 하려면 다시 테스트를 뭐 어학이라든지 이런 또 테스트 또 한다면서 그럼 또.
현진
김현진국제통상과장
일단 그거는 너무 그런 조건들을 하지 않게 되면 애초에 저희가 했었던 것처럼 100% 고용승계라든지 이런 문제가 있기 때문에.
이태손위원
애초에 그렇게 해서 5명 데리고 온 것 아닙니까?
현진
김현진국제통상과장
결론만, 일단 요지부터 말씀드리면 저희가 아주 관심을 깊게 해서 엑스코 쪽하고 얘기해서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이태손위원
예. 앉으세요. 우리가 그렇게 해서 5명을 뽑아서 데리고 갔는데도 불구하고 이분들이 열심히 하지 않으니까 부산 벡스코에 다 뺏겼다고 본 위원은 생각합니다. 뭐 어떻게 생각하실지 모르겠지만 그래서 대구시 우리가 국제회의 전담 조직이 불안정한 상황에 있잖아. 지금요. 그러니까 경쟁에서 밀렸다고 생각합니다. 이분들이라도 자리 잡고 일할 수 있도록 우리 국에서 좀 신경 써주시면 어떨까요? 국장님.
기환
박기환경제국장
예.
이태손위원
이거 인사라서 조심스럽게 말씀을 드립니다만 대구에서 근무하기가 이렇게 불안정하면 이분들이 또 다 젊고 대구에서 능력이 있는 분들인데 또 타 지역으로 가버리고 하면 우리 타 지역에서 이분들 이상의 능력이 있는 분을 채용한다는 그런 확답은 또 있지 않지요, 있습니까? 그건 아니잖아요.
기환
박기환경제국장
예.
이태손위원
그냥 보고 믿지 말고 엑스코만 보고 믿지 말고 우리 국에서도 이분들의 정주 여건을 잘 감안해서 해줄 수 있으면 최대한 이분들을 위해서 좀 해주시길 부탁드리겠습니다. 대구 국제회의 실적이 반토막이 났는데 바라만 보고 있어야 될 일이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국장님 그렇게 하시겠습니까?
기환
박기환경제국장
예. 국제회의 유치 실적 지적하신 부분 다른 벡스코 등과 좀 더 저희가 세밀하게 비교 분석하고 조직 분야도 말씀하신 뷰로실의 직원의 정규화, 그다음에 조직 확대까지도 검토를 적극적으로 하겠습니다.
이태손위원
예. 국제회의 유치 실적 회복을 위해서라도 추월은 더 잘하는 것보다도 회복을 위해서라도 열심히 좀 노력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기환
박기환경제국장
예. 알겠습니다.
이태손위원
예. 이상입니다.
김재용위원장
이태손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국장님 짧게 하나만 하고 마칠 건데 617페이지에 보면 우리 염색산업단지 이전 추진 현황 있는데, 이게 지금 공항도 연계가 되어서 지금 여러 가지 이전 추진이 되고 있는데, 2030년에 이게 가능합니까?
기환
박기환경제국장
일단은.
김재용위원장
그냥 페이퍼로서 보고만 하는 용이 아닌가 싶어서.
기환
박기환경제국장
일단은 군위1첨단산업단지가 새로 조성될 계획이 있는데, 거기에 일부 면적을 할애받아서 가는 걸로 지금 되어 있어서 군위1첨단산업단지가 2030년에 조성이 되는 게 계획이기 때문에 저희가 2030년부터 이전한다고 목표를 정해 놓은 거고요. 그런데 1첨단산업단지가 지금 사실은 여러 가지 공항도 늦어지는 것도 있지만 또 도시개발공사에서 하게 됩니다. 도시개발공사 여러 가지 재정 여건이나 해서 준공 시기가 한 2년 정도 늦어지는 걸로 검토를 하고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러면 자연스럽게 저희 사업 또한 2032년부터 이렇게 한 2년 정도 늦어지게 됩니다.
김재용위원장
그때라도 조성이 되면 괜찮은데 하여튼 서구 지역의 악취 문제가 심각하잖아요. 그렇죠?
기환
박기환경제국장
예.
김재용위원장
그래 공단 이전을 해야 되는데 지금 10만 평 정도 조금 많이 줄어들었죠. 그렇죠?
기환
박기환경제국장
예.
김재용위원장
줄어든 상태에서 문제는 지금 있는 염색공단에 있는 분들이 이전을 하지 않겠다는 부분들이 되게 많아서 과연 실효성이 있는가에 대한 부분은 반문하지 않을 수가 없어요. 그래서 여기에 대한 부분에서 추진은 지금 어려운 상황인 것 아닙니까?
기환
박기환경제국장
그러니까 거기도 지금 한 127개 업체가 있는데, 이전을 하겠다. 안 하겠다. 이런 우리가 찬반 설문조사를 하면 시기마다 좀 달라지고 그다음에 사실 이전 조건에 따라서 또 많이 달라지거든요. 그래서 당연히 거기서 기업하시는 분 입장에서는 이전하는 게 이득이 돼야지 이전하게 되기 때문에 기본적으로 가려는 군위1첨단산단의 평당 분양가를 낮춰야 되는 것이고 이전할 때 예컨대 공동 폐수 처리 시설이나 열병합 발전소나 이런 공동 이용시설에 대해서 이게 지금 대통령 공약에도 들어가 있으니 거기에 대해서 국비를 최대한 받고 그다음에 염색공단에서는 땅을 팔아서 나가야 되기 때문에 그 비용으로 이전하고도 새로 장비투자, 시설투자를 하고도 좀 여력이 되면 이전하는 게 더 합리적인 선택이 되기 때문에 그런 구조를 저희가 계속 고민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예컨대 지금은 업종이 염색 업종으로 한정이 돼 있지만 이전 시기에 업종 제한을 풀어주면 거기 지가가 상승이 돼서 매각 대금으로 이전을 할 수 있는 어떤 비용 충당이 가능한 구조, 그런 어떤 구조로 지금 큰 어떤 방향은 정했고 그런 세부적인 계획을 이전 시점까지 저희가 계속 다듬어 나갈 예정입니다.
김재용위원장
어떤 현안 소통 간담회도 분명히 올해 하셨죠. 그렇죠? 하셨고. 좀 전에 말씀하셨는데 기업에 도움이 되고 기업들이 이전할 수 있는 환경을 만들어줘야 됩니다. 이 관련 부분들은 그냥 기업들에 맡겨놓고 후 미래라고 생각하지 마시고 부서에서 적극적으로 임해 주시기를 당부드리겠습니다.
기환
박기환경제국장
예. 알겠습니다.
김재용위원장
살기 좋은 대구를 만들기 위해서는 악취 관련 부분들은 없어져야 될 부분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기환
박기환경제국장
예.
김재용위원장
꼭 확실하게 해 주시길 바라겠습니다. 또 다른 위원님 질의 급하게 하실 사람 없으시죠? 예. 효율적인 감사를 위해 감사를 중지한 후 오후 1시 30분에 감사를 속개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 중지를 선포합니다.
12시4분 감사중지
13시31분 감사계속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경제국과 농업기술센터에 대한 행정사무감사를 속개하겠습니다. 먼저 김태우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태우위원
짧은 시간에 자료 준비하신다고 수고 많으셨습니다. 자료 보내주셨으니 이어서 질문을 좀 드릴게요. 최근 4년 동안 2025, 2024, 2023, 2022년 보니깐 분야가 한 분야는 꼭 4년 내내 선정이 됐네요. 예. 이 많은 분야 중에서도 이렇게 특정 분야가, 491페이지. 그리고 전체 우리가 이 분야가 많은데 20개 넘는 것 중에 한복 생산 관련해서는 명장이 여덟 명이나 계시고 다른 것들 주로 한 분, 두 분 뭐 많게는 네 분 이런데, 유독 한복과 미용이 좀 많이 분포가 되어 있는데, 특별한 이유가 있나요? 그리고 또 최근 들어서 한복은 또 4년 연속 이렇게 되는 부분에 대해서 어떤 이유가 있는가 싶어서 여쭤봅니다.
기환
박기환경제국장
신청이 이게 저희가 전체 92개 직종이 있지만 신청이 들어오는 거에 따라가지고 심사위원단을 구성하니까 아마 한복 분야 이쪽에는 신청이 계속 들어왔고 또 그 신청이 들어오면 신청 전공에 맞게 우리가 심사위원을 구성하는데 심사위원분들이 심사를 하시면서 거기에 한복은 계속 통과를 한 거고, 나머지 분야는 좀 신청도 저조했고 또 신청했지만 통과를 못하는 그런 경우도 있었던 것 같습니다.
김태우위원
아까 제가 질문드렸는데 서류심사는 그러면 우리 집행부 자체적으로 서류심사를 합니까? 제가 정확하게 아까 답변을 못들어서.
기환
박기환경제국장
보내드린, 그 제출된 자료를 보시면 3번에 보면 심사위원 구성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신청이 올해 같은 경우에 15명이 들어왔는데 그 15명 들어온 분야를 보고 그 분야별로 전문가 2명씩을 다 선정을 합니다. 그래서 예컨대 뭐 미용이다 그러면 두 분을 우리가 보통 산업인력관리공단 쪽의 추천을 받아서 거의 전국적으로 우리가 심사위원을 구성하고 서류심사도 이분들이 일단 심사를 하는 걸로 그렇게 돼 있습니다.
김태우위원
그러면 여기에 지금 우리 각 직종별로 심사위원분들이 돼 있는 분들은 대구가 아니라 전국 단위의 지금 심사위원으로 모집된 겁니까?
기환
박기환경제국장
그렇습니다. 예.
김태우위원
물론 전국 단위라 할 수 있지만 어떤 특정 분야들은 협회나 이런 걸 통해서 인적 네트워크가 사실 형성돼 있지 않아요?
기환
박기환경제국장
대체로 그렇게 되어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김태우위원
제가 뭐 어디라고 딱 특정해서 말할 수는 없으나 인적 네트워크가 좀 구성이 돼 있고 그 인적 네트워크 안에서 개인적인 어떤 친분이라든가 이런 것들이 작용할 수 있는 여지가 있는 건 없습니까?
기환
박기환경제국장
그런 것들을 사실은 저희가 방지하기 위해서 전문 심사위원을 구성할 때 우리가 국가기관인 산업인력관리공단을 통해가지고 명장 풀이 있는데, 거기서 추천을 받고 그분들 그러니까 거의 전국적으로 저희가 심사위원단을 구성해서 평가를 합니다.
김태우위원
이번에 신청했는데 보니까 제과제빵이 좀 많았더라고요.
기환
박기환경제국장
예.
김태우위원
7개, 미용 두 분에 한 분은 심사 포기를 하셨고 요리 두 분, 산업안전관리 한 분, 그리고 섬유가공 한 분하고. 이 한 분은 그냥 혼자 내시고 혼자 되셨네요.
기환
박기환경제국장
섬유는 그 섬유 가공하고 한복은 한 분, 한 분이어서 이거는 조금 그 유사성이 있어가지고 저희가 심사위원은 묶어가지고 두 분을 구성해서 이 두 분은 서류심사가 통과가 됐습니다.
김태우위원
아니, 그러니깐 그래서 지금 우리가.
기환
박기환경제국장
최종 말씀입니까?
김태우위원
예. 최종 될 때 우리가 신청했는 분이 열다섯 분이고 심사위원 말고요. 신청한 분이 열다섯 분인데 한복 같은 경우도 한 분 신청했고 그다음에 섬유가공도 한 분 신청했네요?
기환
박기환경제국장
예.
김태우위원
그래서 이 심사위원도 그러면 섬유 가공 한 분, 한복 생산 한 분이 심사를 한 겁니까?
기환
박기환경제국장
이거는 앞에 자료를 보시면 이거는 묶어가지고 심사위원 두 명을 저희가.
김태우위원
묶어가지고 했다는 게 무슨 말인가요?
기환
박기환경제국장
여기 표를, 첫 번째 표를 보시면 심사위원 구성이 있지 않습니까? 예컨대 미용은 두 분을 했는데 섬유가공, 한복생산 이걸 묶어서.
김태우위원
그러니까 섬유가공은 심사위원, 사실 섬유가공 전문가는 심사위원으로 한 분밖에 없었던 거죠?
기환
박기환경제국장
예.
김태우위원
한복 생산도 전문가는 한 분밖에 없었던 거죠?
기환
박기환경제국장
이거는 분야가 섬유가공 이런 쪽은 좀 전문가가 그렇게 많지 않고 해서.
김태우위원
그러면 그건 오케이, 그렇다 치고. 한복 같은 경우는 이게 지금 한 분이서 그러면 판단하는 거에 따라서 결정이 거의 된다고 봐야 되겠네요? 지금 이 심사위원은 한 분이고 그리고 이분의 결정에 따라서 한복이 된다고 볼 수밖에 없나요?
기환
박기환경제국장
뭐 이번 심사.
김태우위원
다른 분들은 예를 들자면 미용 두 분, 요리 두 분, 제과제빵 일곱, 미용 두 분, 제과제빵 두 분, 요리 두 분 이런 식으로 돼 있는데, 이 다른 분들은 두 분씩 있기는 한데 여기는 한복은 한 분이서 판단합니까? 그리고 나머지 미용, 요리, 제과제빵, 시각디자인, 산업안전관리를 심사하신 분들이 한복에 대한 심사를 할 수 있습니까?
기환
박기환경제국장
이번에는 이게 섬유가공에는 사실은 전문가가 많이 없고 유사 직종이어가지고 섬유가공하고 한복생산은 저희가 이렇게 심사위원을 구성할 때.
김태우위원
섬유가공하고 한복이랑 이거 상당히 전문적인 영역으로 봐야 될 텐데 섬유가공이 한복하고 넓게 봤을 때 같은 섬유라치지만 이게 가능한 겁니까?
기환
박기환경제국장
의류기술사 자격증, 요건에 심사위원이나 이런 요건에 의류기술사 자격증이 들어가서 저희는 유사한 직종이라고 그렇게 판단을 했습니다.
김태우위원
그리고 서류에서 제과제빵이 7개가 들어왔는데 5개가 서류 자체에서 부적격으로 판정됐다. 일단 알겠고요. 그런데 제과제빵이 2개는 올라갔던데 여기는 올라가서는 아예 안 됐네요. 이거에 대한 총 6개에 대해서 마지막 최종 3개를 뽑았을 때 나름대로 기준이 있었을 것 아닙니까? 그런데 전문가들이 다 다르잖아요. 심사위원 전문가들이. 그런데 자기 분야가 아닌 거에 대해서 비전문가가, 예를 들자면 제과제빵 전문가가 미용에 대한 심사를 할 수는 없을 거고 요리에 대한 전문가가 한복생산에 대한 심사를 할 수는 없을 텐데 어떤 기준인지 제가 지금 이해가 좀 안 돼서요. 상식적인 선에서 봤을 때. 이거 명장 되면 우리가 돈을 주죠?
기환
박기환경제국장
예.
김태우위원
월 50만 원씩 해서 5년 동안 3,000만 원을 주지 않습니까?
기환
박기환경제국장
예.
김태우위원
개인에게 50만 원씩 매달 그냥 연금처럼 5년 동안, 금액이 우리가 올림픽 나가서 동메달 따면 50만 원씩 주는 걸로 아는데 이거 되면 돈을 그렇게 50만 원씩 해서 3,000만 원을 그래도 평생은 아니지만 5년 동안 지급해 주는 걸로 아는데. 개인에게 적은 금액을 주는 것은 아니라고 보거든요.
기환
박기환경제국장
예.
김태우위원
그렇기 때문에 저는 이 선정에 대해서 한 치의 어떤 문제가 있거나 좀 이해가 안 되는 부분이 있어서는 안 된다는 생각이 들어서 여쭤보는 겁니다. 지금 제가 국장님 답변만 들었을 때는 이게 전문가들이 각 분야가 너무 다 나눠져 있고 심사위원들이 다 다른데 다른 분야에 대한 심사를 이분들이 과연 옆에 있는 분들이 할 수 있느냐는 거죠. 그렇다면 결국 심사는 한 분 아니면 두 분이서 결정했는 게 될 것 같은데.
기환
박기환경제국장
저희가 일단은 말씀 주신 대로 서류 심사나 현장에 가서 전문적인 분야를 일단 저희가 심사를 하고 거기에 적격자를 일단 판단을 하는 거고, 그리고 그 전문 분야 심사 같은 경우도 거의 전문가의 어떤 주관적 판단도 물론 조금은 들어가겠지만, 저희가 수치화돼서 자격증이나 그다음에 입상 경력이나 이런 것들을 좀 최대한 수치적인 부분도 같이 고려를 해가지고 서류 심사가 통과되는 거고요. 그래서 서류하고 현장에서 전문성 분야에 적격자가 선정이 되면 전체 면접을 할 때는 말씀주신 대로 전체 면접위원, 이번 같은 경우는 열두 분이 같이 다 보는 건데 어떻게 보면 명장이라고 돈을 드리고 하는 이유가 본인의 어떤 기술 발전도 있지만 그걸 가지고 사회에 공헌도 하고 봉사도 하고 이런 부분을 많이 보기 때문에 저희가 최종 심사를 할 때는 본인이 향후 그 명장으로서의 어떤 본인들의 소양과 앞으로 어떻게 기술을 더 개발하고 사회에 어떻게 봉사하고 후배들을 어떻게 양성하겠다. 이런 부분도 같이 발표를 듣습니다. 그래서 좀 분야가 다르지만 또 아까 심사위원들을 보면 다 지금 다른 분야의 명장으로 되어 있는 분들이거든요. 그래서 분야는 좀 다르지만 어떤 명장으로서의 사회적 책임이나 이런 분야를 조금 봐서 그렇게 선정을 하게 됐습니다.
김태우위원
그렇겠지요. 저는 여기 되신 분들에 대해서 어떤 자격이나 능력에 대한 것들을 말하고자 하는 게 아닙니다. 분명 어떤 각자의 분야에서 다 권위가 있으신 분들일 거고, 그래서 그 부분을 다 존중하는 건데 다만 아까 말씀하신 것처럼 그런 부분, 명장으로서 소양이라든가 이런 것들은 채점의 한 부분일 수는 있겠지요.
기환
박기환경제국장
예.
김태우위원
채점에 있어서 이분이 명장으로서 앞으로 사회적 공헌의 어떤 역할이라든가 이분의 개인 인품이나 성향이라는 것은 내가 있던 특정 분야의 전문가가 아닌 분들도 판단하실 수는 있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명장 정도 되는 심사위원을 하시는 분들이라면. 하지만 명장의 가장 중요한 것은 어떤 실력과 능력, 기술이나 이런 것들이 가장 중요하지 않습니까? 사회적 덕목이라든가 소양이 일 번이 아니라 그런 것들의 선정에 대한 평가는 그 해당 분야의 전문가들이 가장 잘하겠지요. 그런데 열두 분이 전부 다 분야가 다 다른 분들이 과연 이런 것을 심사할 수 있느냐는 거지요. 우리가 예를 들면 예체능을 모아서 시험 치는데 체육 선생님 출신이, 체육 교수가 바이올린 음악을 하는 것을 심사할 수 있습니까? 그래서 제가 이 부분에 대해서 이게 제대로 된 심사가 과연 가능한가를, 물론 제대로 하셨겠지만, 그냥 이렇게 자료만 봤을 때 이상하지 않아요? 저만 이상하게 생각하는 걸까요?
기환
박기환경제국장
그 말씀.
김태우위원
납득할 수 있는 답변을 좀 해주시면 제가 그만하도록 하겠습니다.
기환
박기환경제국장
그래서 당연히 전문성에 대해서가 우선시되어야 된다고 생각하고 저희가 전문성 부분은 서류 심사하고 현장 실사에서 이미 검증이 됐다. 이렇게 저희가 보고 면접에서는 좀 더 다른 분야의 분들도 예컨대 기능의 어떤 수준으로만 보면 현장 실사까지 통과하신 분은 전문성에는 이제 큰 문제가 없다. 이렇게 보고 저희가 다른 분야의 어떤 명장들이 인성이나 덕목이나 이런 거를 보는 걸로 그렇게 되어 있는데, 사실은 이제 각 시·도에 명장 제도가 있고 국가에서 하는 대한민국 명장도 있습니다. 노동부 산하 조직인 산업인력공단에서 하는. 거기도 이렇게 심사 제도가 되어 있어서 저희가 그 기준을 지금 준용하고 있는데, 말씀하신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저희가 좀 전문적인 분야에 대한 평가를 좀 더 이렇게 보강하는 그런 여지가 있는지 이런 거는 중앙부처하고 같이 한번 협의를 해보겠습니다.
김태우위원
한번 우리가 이게 어떤 위에서 내려온 심사 가이드나 심사위원 선정이라든가 심사 방법에 대한 기준 가이드가 있습니까? 꼭 그렇게 하라는.
기환
박기환경제국장
일단 지침에 준용하라고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김태우위원
그러니까 이렇게 각 분야별 12명 해서 무조건 심사해야 됩니까?
기환
박기환경제국장
그러니까 구체적인 2명, 3명 이런 것까지 디테일까지는 제가 확인을 해봐야 되겠지만, 크게 이제.
김태우위원
한번 고민을 해봐 주십시오.
기환
박기환경제국장
예.
김태우위원
이게 만약에 어떤 부분들이 누군가 되면 누군가 안 되는 사람이 있지 않습니까?
기환
박기환경제국장
예.
김태우위원
누군가가 안 돼서 문제 제기했을 때 다른 사람들이 공감할 만한 약간의 어떤 문제도 있어서는 안 될 것 같다는 생각이 들어서요.
기환
박기환경제국장
예.
김태우위원
그래서 한번 고민을 해봐 주시길 부탁드리겠습니다.
기환
박기환경제국장
예. 잘 알겠습니다.
김태우위원
그리고 제가 짧게 몇 개만 좀 물을게요. 제가 작년에 우리 국장님 말고 그전의 국장님께 질문드렸는데 안경테표면처리센터의 질문 좀 드릴게요.
기환
박기환경제국장
예.
김태우위원
664쪽에 제가 작년에 이거 행정사무감사 때 질문했는데 혹시 제가 질문한 부분에 대해서 내용은 알고 계시는가 모르겠습니다. 혹시 작년 관련된 내용들 들으신 바 있습니까? 부서장님에게.
기환
박기환경제국장
구체적으로는 제가.
김태우위원
못 들으셨습니까?
기환
박기환경제국장
말씀을 못 들었습니다.
김태우위원
통상적으로 원래 행정사무감사 하면 작년에 우리 위원들이 무슨 질문 했는지 정도는 파악해서 오는 게 사실 원래 그게 당연한 건데 파악이 안 돼 있다는 것은 좀 아쉬운 부분이 있고, 작년에 이 표면처리센터 입주율 때문에 제가 말씀을 좀 드렸어요. 입주율이 좀 낮아서.
기환
박기환경제국장
예.
김태우위원
그런데 지금 현재 올해 보니깐 입주율이 지금 더 떨어진 거지요?
기환
박기환경제국장
예. 입주율이 더 떨어졌습니다.
김태우위원
원래 한 작년에 70 몇 프로인가 80% 정도, 이게 여기 나와요. 2024년에 80% 돼 있는데, 올해는 59%로 떨어졌는데요. 작년에 제가 이걸 물어봤을 때 전 국장님께서 사용료가 높아서 입주율이 낮다고 답변했거든요. 제가 속기를 확인해 보니. 그래서 30% 사용료를 낮추고 안경테뿐만 아니고 렌즈를 포괄하는 쪽으로 임대 범위를 높인다고 그러면 임대 입주율이 높아질 거라고 이렇게 답변을 하셨는데 어떤 조치들이 있었고, 지금 현재 어떤 조치를 취했음에도 불구하고 입주율이 이렇게 낮은 이유가 무엇인지 한번 설명을 해주시면 고맙겠습니다.
기환
박기환경제국장
제가 이거 입주율이 낮아서 말씀하신 사용료가 인근보다 좀 높기 때문에 인하를 추진하고 있다는 내용 정도로만 알고 있는데 양해해.
김태우위원
작년에 하여튼 전 국장님께서 30%를 낮춘다고까지 구체적인 퍼센티지까지 언급하셨고, 그래서 이제 그다음에 이 범위도 안경테뿐만 아니고 렌즈나 이런 거 해서 범위를 좀 넓혀주면 들어올 수 있는 업체들이 많을 거고 늘어날 것이라는 취지로 발언을 하셨거든요. 그래서 제가 그렇게 지금 확인하고 기억하고 있는데.
기환
박기환경제국장
혹시.
김태우위원
정작, 예.
기환
박기환경제국장
위원장님 양해해 주신다면 우리 섬유패션장님께서 답변을 해도 되겠습니까?
김재용위원장
예. 섬유패션과장님 나오셔서 직급, 성명 얘기하시고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지현
김지현섬유패션과장
섬유패션과장 김지현입니다. 위원님 지적하신 대로 지난번 위원님께서 안경테표면처리센터 입주율이 70%가량 되는데 입주율이 낮다고 지적하셨고 저희들이 입주율 제고를 위한 노력을 하겠다고 답변을 드린 바 있습니다. 그럼에도 현재 입주율이 그전 지난해보다 더 낮은 54%의 입주율을 기록하고 있는데요. 사실 안경도 그렇고 섬유도 그렇지만 또 경기 핑계를 대는 게 조금 그렇긴 하지만 전반적으로 안경테표면처리센터 업계의 침체도 있고 실상 2021년에 한 53개 되던 안경테표면처리센터 업체가 2025년에 한 절반 정도, 한 27개 정도로 폐업률이 한 50% 정도 됩니다. 그래서 지난해 2023년 2월에 임대료 감면이나 또 입주 업종 확대를 했음에도 불구하고 저희 안경테표면처리센터 입주율이 사실 절반 정도에 그치는데, 이 부분은 실제 이게 한 500평 정도 대형 평수의 초기 시설 구축비 부담도 상당한 상황에서 경기가 좋지 않은 관계로 또 주변에 지식산업센터나 아이빌이나 이런 유사 시설의 평당 사용료와 비교했을 때도 여전히 좀 높은 축에 속합니다. 그래서 또 조금 염치는 없지만, 그래도 우리 어려운 안경테표면처리 업체들이 들어올 수 있도록 관리비 부분을 조금 더 현재 인근 시설과 유사하게 좀 조정을 하고 그렇게 할 예정입니다. 그리고 실제 입주한 업체들도 경기라든가 이런 것 때문에 사실 임대료를 납부하지 못하는 그런 약간 악순환에 있는 상황입니다. 그래서 관리를 하고 개선하고자 하나 기본적으로 조금 이런 안경테표면처리 업계의 현황이 사실은 좋지 않은 상황입니다. 그래서 계속 노력하겠습니다.
김태우위원
예. 들어가셔도 됩니다. 제가 작년에 행정사무감사 하면서 올해 이 답변이 그렇게 될 거라고 예상하고 질문했었습니다. 그래서 결국은 우리 시는 어떤 것을 하더라도 외부적인 경기 침체로 인해서 어쩔 수 없다. 내년에는 더 심각할 수도 있고 그런데 이렇게 되면 문제가 단순히 입주율이 낮으면 문제가 뭐냐 하면 결국 임대료 들어오는 게 적어지는 거지 않습니까?
기환
박기환경제국장
예. 그렇습니다.
김태우위원
그래서 우리 과장님은 저렇게 답변하셨고 국장님은 보셨을 때 이거 어떻게 해결 방법이 없겠습니까?
기환
박기환경제국장
좀 고민이 필요할 것 같은데, 방금 담당 과장 말씀대로 일단은 단기적으로 어떻게 임대료를 낮추고 또 관리비도 낮추고 이건 어떻게 보면 단기적인 방안인데 그런 방안도 필요하지만 전반적으로 안경, 우리가 전국적으로 안경 산업의 큰 포션을 갖고 있지만 내부 실상을 보면 고부가가치나 렌즈나 이런 쪽보다는 테나 저부가가치 위주로 되어 있는 부분이 있고 그래서 전체적으로 조금 안경의 어떤 고부가가치나 브랜드화 쪽 부분에 좀 포커스를 맞춰야 되지 않나 이런 생각이 듭니다.
김태우위원
저는 지금 우리 시가 경제국에서도 그렇지만 꽤 많은 기업 입주하는 공간들을 만들고 있고 미래혁신성장실에도 있고 그런 것들이 더더욱 만들어지면 질수록 여기 공간 채우기는 더더욱 쉽지 않을 거고요. 거기들도 마찬가지일 거고, 제가 지금 공간 문제를 다른 부서에도 많이 얘기했었습니다. 그래서 아무튼 그래도 이미 만들어 놨고 2020년 초반에도 이 입주율 때문에 계속 언론기사에서도 나왔고 문제 제기됐는데, 내년에는 좀 더 변화되는 어떤 방법을 한번 찾아봐 주시고 공간의 입주율을 높일 수 있는 방안들을 마련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기환
박기환경제국장
예. 고민하겠습니다.
김태우위원
이상입니다.
김재용위원장
김태우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박종필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종필위원
국장님.
기환
박기환경제국장
예.
박종필위원
좀 전에 이태손 위원님께서 질의한 것의 연장선상인데 지난해에 제가 행정사무감사 때 엑스코 전 표철수 이사장님께 질의드린 내용이었습니다. 뷰로 팀들 다섯 분이 엑스코로 합류하면서 혹시 그들만 배척되게 근무할 수 있는 상황이 아니냐, 좀 잘 챙겨주시라고 말씀을 드렸고 그때의 기간에 대해서 아마 조례에 의해서 이분들이 3년인가 계약으로 돼 있다고 그당시에 말씀을 해주셨는데 그러자 그 당시 이사장님께서 “제가 임기 나가기 전에 이거 정규직 전환해 놓고 나가겠습니다.” 내가 뜻하는 게 정규직을 시켜드려야지 이분들이 편안하게 직장생활하고 일에 최선을 다할 거라고 그렇게 말씀을 하셨는데 갑자기 뭐 떠나셨지요. 가만히 놔두시고. 이게 좀 전에 이태손 위원이 그렇게 말씀을 하셨으니까 아마 그게 속기에도 있을 거예요. 그러니까 국장님 잘 좀 챙겨서 이분들이 편안하게 근무할 수 있는 환경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기환
박기환경제국장
예.
박종필위원
그 조례가 내년 9월인가 그쯤이었을 거예요. 2026년 9월쯤에 그쯤이었을 텐데 그 이전이라도, 3년 기간이 그 이전이라도 조금 가능하다면 엑스코 이사장님하고 상의하셔가지고 그렇게 좀 잘 부탁드리겠습니다.
기환
박기환경제국장
예. 알겠습니다.
박종필위원
그리고 이거 하나는 별것 아닌데 행정사무감사 자료 744쪽에 저희가 작년 말고 재작년이지요. 2023년도에 대구플라워쇼라고 이렇게 제목이 달려 올라와서 꽃박람회로 정리를 하자. 이렇게 했는데 큰 타이틀은 또 대구플라워쇼라고 정리가 됐어요. 이거 다음에 꽃박람회로 잘 좀 바꿔서 통일성 있게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기환
박기환경제국장
예. 잘 알겠습니다.
박종필위원
그리고 이제 마지막으로 잠시 치맥에 대해서, 너무 고생하셨습니다, 더운 날씨에. 한더위에 그렇게 진행이 돼서 너무 고생하셨는데 언론에서도 115만 명 그리고 또 우리 국장님은 칭다오까지 다녀오시고 아무튼 우리 대구 치맥축제가 말 그대로 대구 축제 일 번, 그리고 글로벌 축제에 버금가는 그런 행사였는데. 다회용품 그때 국장님 언론 인터뷰도 하신 것 같은데, 다회용품 사용을 이제 더 늘리겠다고 하셨는데 여기 좀 아쉬웠던 게 다회용품 사용이 제한적이었던 것 같아요. 언론에 시민과 인터뷰한 부분도 다회용품이 있는 줄 알고 왔는데 전부 다 일회용에 주시더라. 그래서 이런 부분은 좀 지양이 돼야 된다고 시민분도 언론 인터뷰를 하셨는데, 어떻습니까? 내년에는 다회용품으로 조금 더 써서, 쓰레기양은 지난해보다 1톤 정도 줄었더라고요.
기환
박기환경제국장
예.
박종필위원
그렇지만.
기환
박기환경제국장
다회용기 이 부분을 작년에 첫 시행을 했고 올해 2년 차고 내년에도 할 건데 올해 5일 동안 해서 13만 개 정도 공급이 됐고 한데 5일 동안 115만 명, 100만 명 이렇게 오는데 사실은 이제 13만 개 양이 그만큼 공급되지 못하는 면이 있고 그다음에 실제로 현장에서 하시는 말씀은 다회용기는 사실은 말 그대로 한 번 쓰고 또 계속 그걸 써야 되는데 다회용기를 일회용처럼 다 사용하시는 분도, 한 번 먹고 다른 데 가면 또 다른 다회용기하고 이런 식으로 사용해서 그러니까 이게 제대로 취지에 맞게 잘 쓰여지지 않는 부분도 있고 그렇습니다. 그래서 이게 전체적인 홍보와 시민 의식, 그다음에 이제 다회용기를 세척하고 원활하게 공급하고 양 이런 것들을 종합적으로 계획도 세우고 다 잘 맞아떨어져야 되는 부분이어서 내년에는 조금 더 양도 늘리고 공급도 늘리고 홍보도 열심히 하겠습니다.
박종필위원
예. 알겠습니다. 축제가 자꾸 커지면 이런 다회용기를 쓰는 게 정착이 돼야 되지 이게 막 축제는 커지는데 또 일회용이 막 난무하면 사실 우리 ESG에 대한 이런 게 지금 경각심도 좀 흐려져 있는 이런 상황인데 국장님께서 좀 신경 쓰셔가지고 내년에는 이 축제도 ESG를 잘 실천하는 축제로 거듭나야 된다는 홍보 좀 해주시고 잘 부탁드리고.
기환
박기환경제국장
예. 알겠습니다.
박종필위원
이게 축제 마치고 아니면 축제 기간에 그 안에서 막 같이 활동하시는 분은 괜찮지만 인근 주민들은 되게 그 냄새에 좀 시달리는 경우가 있어요. 그리고 뒷 쓰레기 정리가 좀 미흡하다든지 이런 민원이 있는 것 같은데, 내년에는 인근 주민들에게도 조금 홍보를 하든지 부탁을 드리든지 해서 이런 악취나 쓰레기에 대해서 각별히 좀 신경을 쓰셔야 될 것 같습니다. 국장님 내년에는 어떻게 하실 생각이세요?
기환
박기환경제국장
인근 주민분들은 사실 5일 동안 일단 막 소음도 있고.
박종필위원
예. 맞습니다.
기환
박기환경제국장
그래서 인근 아파트나 이런 데서는 좀 그런 불편함이 있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그분들께서 더 정말 축제를 즐길 수 있게 조금 더 그분들한테 어떤 혜택이나 뭔가를 좀 드릴 수 있는 방안을 고민해서 오히려 같이 손님을 맞는 그런 입장에서 저희 축제에 좀 더 이렇게 참여할 수 있도록 그런 방안을 고민해 보겠습니다.
박종필위원
예. 알겠습니다. 잘 부탁드리겠습니다.
기환
박기환경제국장
예.
박종필위원
위원장님 이상입니다.
김재용위원장
박종필 위원 수고했습니다. 국장님 치맥페스티벌이 지금 우리 기금하고 시비하고 그다음에 자부담이지요?
기환
박기환경제국장
예. 기금은 관광기금은 일부 조금이고 저희 시비하고 우리 치맥협회, 그다음에 기부금 이렇게 자부담 부분 해서.
김재용위원장
그렇지요. 자부담이 이제 기업들이 내는 돈과 수익금, 기타 등등을 다 합쳐서 자부담이라고 하는데.
기환
박기환경제국장
예. 그렇습니다.
김재용위원장
거기에 부스 판매부터 여러 가지 사업을 하면서 며칠 동안 하면서 받는 것 같아요. 그 수익사업에 대해서는 파악한 건 없지요?
기환
박기환경제국장
그게 사실은.
김재용위원장
여기는 지금 자부담이 10억 원 되어 있는데, 그 수익사업으로 기타 등등 해서 자부담의 어떤 수익사업 비용을 산출한 건 혹시 있습니까?
기환
박기환경제국장
그 부분은 협회 그러니까 자부담 10억 원은 협회에서 내는 기부나 우리가 대기업으로 받는 기부나 이런 쪽이 있는 거고, 거기에 참여하는 부스들은 본인들이 참여하고 부스비를 내고 들어와서 그거는 본인들의 사실 수익이지 않습니까? 그분들은 또 현금이 많아가지고 그 부분은 정확하게, 저희가 초기에는 그거를 파악했는데 그 부분은 정확한 통계가 사실은 참가한 업체들도 좀 꺼리는 부분도 있고 해서 그 부분은 파악은 지금 안 하고 있습니다.
김재용위원장
지금 현재 전체 23억 7,200만 원 가지고 축제를 했다고 돼 있고 시비가 우리가 13억 4,000만 원 정도 해서 나머지 10억 원은 자부담 이렇게 돼 있어요. 이 자부담 비용이 찬조부터 기업의 여러 가지 비용, 수익 이런 것들이 다 합쳐져 있는 것 같아요.
기환
박기환경제국장
예. 그 자부담은 10억 원 정도 되는데 대기업 치킨회사나 맥주회사 이런 데서 협찬이 한 6억 5,000만 원이 들어오고 부스를 판매하는 거 그러니까 치킨 기업들한테 판매하는 부스 비용이 2억 5,000만 원 그리고 우리가 이번에 보면 360도 무대 가까운 데 유료로 판매하는 게 있습니다. 4인석에 얼마 이렇게, 그게 유료존하고 기념품 해서 한 1억 원 정도 이렇게 해서 한 10억 원이 자부담.
김재용위원장
그렇지요. 이게 자부담 같으면 본인들이 돈 내서 한다 이런 느낌이 있는데, 이게 다 찬조라든지 수익금에 의해서 내는 거잖아요. 그지요? 그런데 금액이 정확한지 안 맞는지는 지금 국장님 잘 모르시지요. 그지요? 단지 그렇다 하니까 그런 거지요?
기환
박기환경제국장
저희가 나름 서류나 그런, 그런데 그 돈을 가지고 행사비에, 여러 가지 시가 내는 행사비는 주로 시민 안전이나 그런 쪽에 들어가고 이쪽 자부담으로는 사실은 공연이나 섭외비 이런 쪽으로 쓰여지고 있습니다.
김재용위원장
하여튼 뭐 지출 관련 부분도 보면 세부 산출 내역이 있는데, 이 관련 부분에서 조금 아낄 수 있는 부분도 있고 해서 말씀드리는 거고, 여기서 그때 말씀드렸듯이 이제 좀 TBC 방송도 같이 겸했으면 좋겠다는 말씀을 드려봅니다. 그래서 집에서 함께 치맥을 즐길 수 있는, 대구시민이 즐길 수 있는 게 필요하지 않나 싶은 생각에서 말씀드리고 수익과 지출 내역을 정확히 분석해서 이것을 우리가 개인적으로 하자, 시비를 적게 주자 이런 게 아니고 어느 정도 절감할 수 있는 부분, 수입 부분 이것을 좀 명확히 해서 방송도 같이 함께 하면 우리 시민들이 집에서 함께 치맥을 즐기지 않을까 하는 생각입니다. 하여튼 이것도 한번 적극적으로 검토해봐 주시길 바라겠습니다.
기환
박기환경제국장
예. 알겠습니다.
김재용위원장
그리고 이거는 우리 위원님 할 얘기 많은 것 같은데, 이거는 시민제보 사항인데 두 건, 보셨지요? 이게 한국섬유개발연구원 허위 경력증명서를 제출해서 취업, 여러 가지 시정 요청인데 이거는 우리가 관여할 사항이 아니어서, 여기에 우리가 총사업비를 16억 6,000만 원을 지금 현재 보조사업 5개, 위탁사업 2개 주고 있더라고요.
기환
박기환경제국장
예.
김재용위원장
그런데 여기에 여러 가지 어떤 경찰수사 결과는 현재 무혐의 처리됐기 때문에 이거는 뭐 말씀드리지 않겠는데 그렇지만 우리 대구시 차원에서 연구원이 중앙정부와 지자체 사업 수행 기관이니까 이 관련해서 채용 과정이나 여러 가지 그런 부분들이 있다면 조금 문제점이 없도록 해달라 요청을 좀 했으면 좋겠다.
기환
박기환경제국장
예.
김재용위원장
혹시 요청을 해 보셨어요? 내용은 알고 있습니까?
기환
박기환경제국장
내용은. 그 내용은 제가 보고를 받았고 저희가 아직 어떤 요청을 공개적으로 하지는 않았습니다.
김재용위원장
지금 현재 이런 시민제보 사항이 우리가 관여할 부분은 분명히 아닙니다마는 경찰하고 무혐의 처리됐기 때문에 그렇지만 이런 문제점이 발생됐을 때는 우리 대구시에서도 이런 채용 관련한 문제는 지금 진행하는 것도 있고 완료된 건이기 때문에 이런 건이 없도록 서로가 좀 철저히 기해 줄 걸 요청할 필요는 있다고 생각됩니다.
기환
박기환경제국장
예. 공문이나 그런 부분이 있는지 한번 검토해 보겠습니다.
김재용위원장
예. 하여튼 그렇게 해주시고. 한 개는 우리 다이텍연구원 정산금 미납에 대한 건인데 여기 2021년도 관련해서, 그런데 2024년 5월에 전체 이게 확인되었네요. 그지요? 왜 이렇게 늦게 되었습니까? 이게.
기환
박기환경제국장
예? 다시. 잘 못 들었습니다.
김재용위원장
2021년도 다이텍연구원 정산금 미납에 대해서 2024년 5월에 확인되었다. 이렇게 나와 있거든요. 그렇게 정산금 완납은 2024년 5월 29일 완료되었다. 사업은 2019년도 거거든요.
기환
박기환경제국장
예.
김재용위원장
그런데 2019년 사업한 것이 왜 2024년 5월 29일에 이렇게 완료되었는지?
기환
박기환경제국장
저도 그건 자료로만 그냥 이렇게 내용만 보고를 받았는데.
김재용위원장
보고 받았으면 확인해 봐야지요. 아니, 보고만 받고 담당 부서에서 확인 안 한다면 말이 됩니까?
기환
박기환경제국장
그런데 이 건도 다이텍의 이분이 그 중간에 휴직을 하시고 그다음에 그게 내부적으로 인수인계가 좀 덜 되고 그래서 다시 복직했을 때 그 내용에 대해서 이분이 확인해서 문제 제기하는 부분이어서 일단은 제 판단으로는 이분이 이거를 다이텍 내부적으로 먼저 좀 뭔가 정리가 안 된 사항을 우리 시에 얘기하는 게 적당하지 않다고 이렇게 판단해서 일단은 그런 내용만 제가 알고는 있습니다.
김재용위원장
그래요? 하여튼 대구시 지원사업 관리 관련 부분들도 이게 우리 다이텍연구원 정산금 미납 관련 받는 것도 우리 대구시 사업 아닌가요? 이거 우리 사업 아닌가요? 다이텍 자체 사업인가? 저도 이거 제보에 언급된 사업만 이게 2019년 지역연고산업 육성사업이거든요. 정확한 명칭은.
기환
박기환경제국장
예. 아마 시비 일부가 조금 들어가 있는, 국비·시비 그런 사업.
김재용위원장
국비·시비가 들어가 있어요. 들어가 있는데, 그럼 대구시에서 이 사업을 최종 마무리하지 않나요? 정산하고 반납받고 하지 않나요? 누가 합니까?
기환
박기환경제국장
양해해 주신다면 우리 담당 과장님께서.
김재용위원장
예. 과장님 나오셔서 한번 설명해 주실래요?
지현
김지현섬유패션과장
섬유패션과장 김지현입니다.
김재용위원장
내용 알고 있지요?
지현
김지현섬유패션과장
예. 내용 알고 있습니다.
김재용위원장
한번.
지현
김지현섬유패션과장
위원장님 말씀하셨던 그 제보 건은 2019년 지역연고산업 육성사업의 일환으로 다이텍연구원이 주관기관이고 대구지역산업진흥원이 관리기관이었는데, 지금 제보 내용은 지역산업진흥원의 담당자가 2020년 12월 말에 이 사업에 대한 집행잔액 납부 증빙을 고지하고 난 다음에 본인이 육아휴직을 하고 들어갔습니다. 들어갔는데 육아휴직 갔다가 복귀해 보니까 그때 고지했던 그 잔액이 정산처리가 안 되고 있어서 이 부분이 이제 그 문제의 요지입니다. 그래서 이 문제는 어쨌든 2024년 5월에 시비 정산금을 정상적으로 반납 조치를 했는데 이 과정에서 아마 지역산업진흥원 내부적으로도 약간 직장 내 괴롭힘이라든가 정상적으로 처리하고자 했으나 그 안에서 내부적인 갈등 요인도 있었고, 그랬는데 실질적으로는 어쨌든 이런 사업이 제대로 정산되도록 우리 관리부서에서 한 번 더 확인하는 게 맞습니다. 그래서 그렇게 앞으로 잘 처리하도록 하겠습니다.
김재용위원장
앞으로 이런 문제가 없도록 하시기 바라겠습니다.
지현
김지현섬유패션과장
예.
김재용위원장
들어가십시오. 국장님, 우리 과장님 얘기 들었지만 하여튼 이런 부분들은 발생하지 않도록 적절한 조치를 취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기환
박기환경제국장
예. 알겠습니다.
김재용위원장
다음 질의 사항 있으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권기훈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권기훈위원
꽃박람회에 대해서 간단하게 질의 좀 드리겠습니다. 이게 지금 자료에 보면 타이틀이, 744쪽에 보면 이 타이틀이 대구플라워쇼라고 되어 있어요. 앞에 차례에도 보면 그렇게 되어 있고, 그런데 사실 내용은 꽃박람회입니다.
기환
박기환경제국장
예.
권기훈위원
이게 왜 이렇게 이원화돼 있습니까?
기환
박기환경제국장
꽃박람회로 수정하겠습니다.
권기훈위원
이게 엄연히 꽃박람회인데 플라워쇼라고 하는 거는 아마 나는 이유가 있으리라고 생각되는데 이건 명칭은 분명히 단일화해야 되고 아까 박종필 위원님도 말씀했지만 자료에도 지금 이렇게 되어 있어요. 그래서 이거는 분명하게 일원화시켜야 되겠다는 생각을 가지고 박람회 같은 경우는 지금 매년 관람객 수도 증가하고 참여하는 부스도 많이 늘고 한데 이 자료를 보면 제 포인트는 업체 수가 굉장히 줄어들고 있는 현실이에요. 업체가. 그래서 이 업체가 준다는 것은 어떻게든지 참여해서 메리트가 없어서 아마 그렇지 않냐고 생각을 해 봅니다. 그래서 이 참가하는 업체가 주가 돼야 되는데 이 자료에도 보면은요. 주체가 대구광역시인데 주관도 엑스코입니다. 주관이 업계도 같이 돼야 되지 왜 엑스코가 다 주관을 하고 있습니까? 예산은 대구시에서 주니까 주체라고 가정합시다. 그러면 주관은 엑스코가 아니고 업계잖아요. 업계. 업계 없이 엑스코가 일방적으로 할 수 있습니까?
기환
박기환경제국장
예. 그.
권기훈위원
그리고 후원에는 여차 등등 있지만 후원은 그렇다고 합시다. 하지만 이게 주관업체에서는 엑스코랑 꽃 관계, 우리 여기는 화원협회가 있고 화훼협회도 있고 협회가 있습니다. 화훼박람회라 해놔 놓고 엑스코가 주관한다. 업계, 협회는 빠져 있다. 이건 아니잖아요?
기환
박기환경제국장
예. 그래서 업체가 감소한 이유는 작년에 240개에서 올해 한 150여 개 이렇게 됐는데 작년 우리.
권기훈위원
어쨌든 주관에 화훼협회가 분명히 명시가 되면 좋겠다는 바람을 가져보고요.
기환
박기환경제국장
예.
권기훈위원
지난번에도 제가 한번 제안드린 적이 있는데, 여기에 또 문제점 하나는 뭐냐 하면요. 여기 언론 보도에 보면 이게 지금 굉장히 잘했다고 평을 많이 하고 있습니다. 제가 지난해에도 그렇고 축제를 나무라자고 얘기하는 건 아니에요. 좀 바루어가자는 의미에서 이렇게 하는 건데 언론에서 굉장히 축제 행사가 올해 같은 경우는 특히 아시아 플로럴 디자인 콘테스트 이거는 국내 최초로 개최되었다. 위상도 높아졌다. 또 전국 학생들이 참여해서 화훼장식 기능대회도 했다. 이런 기타 등등 좋은 내용들이 많아요. 굉장히 준비를 잘하셨는데 그 내용 측면에서 보면 제가 지난해도 지적했었는데 마찬가지입니다. 지금 여기에 주관하는 부분에서 자문위원회라고 거기에 아마 있을 겁니다. 15명인가 이렇게 구성되어 있지요?
기환
박기환경제국장
20명으로 되어 있는.
권기훈위원
파악하고 있습니까?
기환
박기환경제국장
예.
권기훈위원
그러면 그 위원회 구성원들이 지금 주가 누구냐하면 꽃꽂이하시는 분들이 주를 이루고 계신단 말이에요. 그러면 화훼 같은 경우는 화훼협회, 화훼의 분야가, 파트가 여러 가지가 있습니다. 여러 파트가 있어요. 한데 이 전체 여기 위원회도 지금 70~80%가 꽃꽂이로 치중되어 있는 것도 지난해도 지적했는데 전혀 안 고쳐지고 있고 주관하는 부분에도 조금 전에 얘기했지만 이것도 명시를 다시 해야 될 부분이라고 여겨지고. 둘째는 자문위원회 명칭도 마찬가지예요. 왜 엑스코가 일방적으로 자기들이 다 그걸 계획하고 기획하고 말 그대로 업계는 자문만 하는 기관이냐고요? 그래서 그 명칭도 집행위원으로 하든지 운영위원으로 하든지 내가 명칭도 변경하고 종사자들을 좀 참여시키라고 제가 늘 얘기를 드렸는데 전혀 이게 반영이 안 되고 있는데, 굉장히 아쉽습니다.
기환
박기환경제국장
자문위원회는 한국화원협회나 화훼협회 대구지회 이런 쪽에서도 회장님도 들어와 있는 걸로 제가 알고 있습니다.
권기훈위원
그러니까요. 제가 이제 70~80%가 꽃꽂이고 나머지 20~30%에 거기 몇 명이 포함되어 있는 거예요. 15명 중에.
기환
박기환경제국장
예.
권기훈위원
그 비중은 너무 아니다. 그리고 엑스코 행사 내용에도 보면 자문위원들로 계시는 분들 그 비중이 전체 내용에 다 그 비율을 차지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이게 분야, 파트가 좀 같이 믹스했으면 좋겠다는 이런 바람에서 그 구성원도 종사자들이 같이 함께 참여했으면 좋겠다는 이런 바람입니다.
기환
박기환경제국장
예. 아시겠지만, 이게 제일 처음에는 우리 협회에서 개최한 적도 있었는데, 1회 때 보조금 정산이나 이런 문제가 조금 있어가지고 엑스코에서 지금까지 개최하면서 위원님이 지적하신 대로 엑스코가 꽃에 대한 전문기관은 아니기 때문에 또 자문위원회를 구성해가지고 전문가들 의견을 들어가면서 사실 그렇게 지금 해오고 있습니다. 그래서 화원협회나 이런 전문협회에 주관을 다시 맡길지 이거는 심도 있게 검토해 보겠습니다.
권기훈위원
아니요. 그걸 주관을 맡기라는 얘기를 제가 드리고 싶지는 않고요. 이 주관을 엑스코에 한정돼 있다는 건 이건.
기환
박기환경제국장
아, 엑스코와 함께.
권기훈위원
아, 그럼요. 나는 거기에 주라는 얘기가 아니에요. 그런데 사실은 이게 주체는 엑스코지만 주관하시는 분은 업계에 계신 분들이잖아요. 업계에 계신 분들은 빠지고 엑스코가 주관하는 걸로 되어 있단 말입니다. 홍보자료에도 그렇게 되어 있어요. 후원은 이렇게 명시를 잘해놨네요. 자료에도 보면 농협하고 교육청에서 얼마나 하는지 모르겠지만, 이렇게는 해놨네요. 하지만 실질적인 업계에 계시는 분들은 명시가 안 되어 있다. 내가 이걸 지적하는 겁니다.
기환
박기환경제국장
예.
권기훈위원
그분들이 주관하라는 얘기는 아닙니다. 엑스코에서 주관하고 그동안 했던, 이게 16회인가 이렇게 됐지요?
기환
박기환경제국장
예.
권기훈위원
경험이 있고 노하우가 있으니까 하시되 업계도 함께하는 형식을 갖춰주면 좋겠다. 저는 이 얘기입니다.
기환
박기환경제국장
예. 잘 알겠습니다.
권기훈위원
꼭 그렇게 좀 변화를 해줬으면 좋겠다. 그래야 그 업계에 계신 분들도 자긍심도 생기고 힘이 나지요. 다 외면해 놓고 엑스코에서 모든 걸 일방적으로 주도하는 거는 업계에서는 아무런 의미가, 들러리하는 격이 되잖아요. 그런 의미로 제가 얘기를 드리는 겁니다.
기환
박기환경제국장
예. 알겠습니다.
권기훈위원
그리고 또 거기에 부스도 내가 똑같은 얘기를 자꾸 하게 되는데 작년에도. 업계에 계시는 분들은 부스비를 조금 줄여서라도 부담을 좀 줄여 달라. 지난해에도 그 얘기했습니다. 올해도 아마 그게 외부에 부스들이 또 많이 있잖아요. 지금 여기 자료에도 봐도 그렇고 여기 푸드까지도 부스가 많네요. 그 좁은 공간에 푸드 부스가 이렇게 많이 형성되어 있으면서, 푸드가 몇 개야? 이게 지금 57개 부스나 있는데.
기환
박기환경제국장
그런 부스를 좀 줄이는 바람에 올해 전체 부스가 조금 줄었습니다.
권기훈위원
지난해보다 부스가 더 늘었어요. 지난해는 24개였는데 지금 57개로 늘었는데 그러니까 이런 것 때문에 정작 전시를 해야 될 거를 못 한다는 이런 지적도 없지 않아 있습니다. 어쨌든 운영의 묘미는 엑스코하고 잘 협의해서 하겠지만, 업계에 계신 분들이 참여할 수 있는 기회의 공간을 많이 할애를 해주라 이런 의미입니다.
기환
박기환경제국장
예. 잘 알겠습니다.
권기훈위원
지금 이게 자꾸 다른 길로 가고 있어요. 이해되시지요? 잘 좀 체크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기환
박기환경제국장
예. 알겠습니다.
권기훈위원
이상입니다.
김재용위원장
권기훈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국장님 이해되는 거 맞습니까? 지금 이해를 못 하고 있는 것 같아요. 지금.
기환
박기환경제국장
업체, 그러니까 꽃하고 관련 없는 업체를 좀 줄인다고, 전반적인 업체 수는 좀 감소했는데 또 아무래도 엑스코의 수익이나 이런 것 때문에 부스는 조금 늘이고 그런 문제가.
권기훈위원
푸드경영대회 같은 경우에는 음식 박람회에서도 하면 돼요. 구태여 왜 여기서 해야 됩니까? 부스를 이렇게 많이 해가면서. 음식 박람회 따로 있는데.
김재용위원장
실질적인 꽃박람회 기업들을 더 많이 참석시켜 달라, 거기를 채우기 위한 푸드부터 여러 가지 부분을 많이 채우는 것보다는 실질적인 꽃박람회 관계자, 기업들을 좀 많이 참석해 달라. 아마 이걸로 저는 이해되는데, 국장님 이해되셨지요?
기환
박기환경제국장
예. 알겠습니다. 이해했습니다.
김재용위원장
자, 다른 우리 위원님. 윤권근 위원님.
윤권근위원
664쪽, 우리 김태우 위원님이 안경테표면처리센터 공실이 좀 많다, 좀 문제점 아니냐 그런 말씀을 하셨어요. 그런데 여기 주차장 시설은 어떻게 돼 있습니까? 주차장 면적이 찾아도 전혀 없길래. 이런 환경적인 요인이 좀 많이 있을 것 같아서, 주차가 몇 대 됩니까? 주차장 대수 면적이 하나도 없어요. 주차장 시설 제대로 안 돼 있으면 누가 옵니까? 이거. 이렇게 제가 질문해도 기본적으로 파악이 안 돼 있는 거예요. 이건 문제가 있는 겁니다. 이런 안경이 이렇게 공실이 되면 원인이 뭘까? 주차장이 부족하면 거기에 대안은 뭘까? 이런 거 찾을 생각을 해야 되는데 주차장 면수들이 몇 대가 있는지도 모르는데 제가 어떤 질문 하겠습니까? 그건 파악을 한번 해보시고 왜냐하면 모든 사업을 하면 요즘은 주차 면적 없으면 공실이 많을 수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참고적으로 말씀을 드렸고요. 그리고 아까 우리 치맥에 대해서도 말씀을 잠깐 다 좋은 말씀을 하셨는데 저도 한 3일을, 한 4일? 4일을 갔어요. 저희 지역구에 있고 끝나고 이틀간 제가 새벽 5시 반에 2번을 갔습니다. 제가 새벽 5시 반에 간 이유는 어떻게 안전하게 철거를 하는지 안전시스템은 제대로 해서 철거를 하는지 보기 위해서 제가 새벽에 이틀 연속 갔다 왔고요. 그래서 이제 크레인 장비는 안전장치를 잘하고 있는 걸 제가 발견을 했고 코오롱야외음악당은 부스를 철거하고 나서 거기에 청소직원들이 천막끈이 하얀 거는 눈처럼 덮여있어. 그러니까 뭐냐? 그 사람들이 하고 나서 천막만 뜯어가고 끈은 다 버리고 간 거예요.
기환
박기환경제국장
아, 에그돔 말씀하시는?
윤권근위원
예. 코오롱야외음악당 부스에 천막끈 있잖아요. 천막끈 그것도 다 청소도 하고 가야 되는데 그렇게 하고 갔더라 그 얘기입니다.
기환
박기환경제국장
예.
윤권근위원
그랬더니 그 들어가는 직원들이 청소하는 것도 내가 봤고 그래 추후에는 제가 이런 제안을 그때 한번 말씀을 부서에 했는데 반드시 거기에 부스를 임대할 때는 보증금을 얼마라도 받으세요.
기환
박기환경제국장
예.
윤권근위원
받고 그걸 깨끗하게 정리 안 하고 또 예를 들어서 바닥에 우리가 많은 돈 예산을 들여서 잔디를 잘 가꿔 놨는데 너무나 엉망으로 해놨다든지 그런 거는 원상복귀를 시켜야 될 거 아닙니까?
기환
박기환경제국장
예.
윤권근위원
그래서 지난 건 지난 거고 앞으로는 그런 일이 좀 없도록, 제가 이틀 동안 직접 새벽에 가서 다 확인한 겁니다.
기환
박기환경제국장
예. 알겠습니다.
윤권근위원
자, 거기에 648쪽 두류봉제 지식산업센터 운영 현황을 한번 보겠습니다. 제가 거기 안경테 운영 상황하고 비교하려고 얘기한 거예요. 두류봉제 지식산업센터 우리 위원님들 다 잘 아실 거예요. 이것 때문에 제가 한 1년 가까이를. 여기도 마찬가지입니다. 공장이 20개 공장 중의 하나만 분양됐고 1년 동안 공실이었습니다. 1년 동안. 그래서 제가 계속 여러 차례 해서 이 원인이 뭔가? 첫째, 원인은 뭐냐? 홍보가 잘못됐다고 했어요. 왜? 두류봉제 지식산업센터에 입주하는 사람은 나이가 드신 분들입니다. 서민이고 그러면 그분들한테 홍보하는 건 어떻게 했냐면 인터넷, 공고, 관보 이게 다예요. 내가 그렇게 하면 안 된다고 했어요. 이러한 두류 1, 2동 지식산업센터 거기는 하시는 분들이 많기 때문에 동사무소 앞에 게시대, 현수막 해서 걸어라. 현수막 몇 장 걸으라고 했어요. 그러니까 주민들이 많이 알게 되는 거예요. 그리고 첫째, 뭐냐 주변에 비해서 너무 비싸다. 그래서 제가 강하게 해서 30% 인하를 했고요. 또 거기에 대한 관리비, 관리비는 도저히 시에서는 그걸 못 하겠다고 하더라고. 아니, 빈 점포 놓으면 안 되잖아요. 그래서 관리비를 그 당시에 40%를 인하했습니다. 현재 100% 입주입니다. 거기 돼 있지요?
기환
박기환경제국장
예.
윤권근위원
여기다 운영을 얼마나 열심히 하는지 담당 소장을 제가 좀 만나고 했는데 얼마 전에 저 위에 방에서도 만났어요. 관심을 얼마나 갖느냐에 따라서 달라져요. 그 소장님의 마인드. 이분은 공모사업도 해가지고 국비 3,000만 원도 받았고 자생하려고 그렇게 노력하는 거예요. 그냥 시비, 돈 주고 하는 게 아니라 이런 분들이 할 수 있는 그런 환경도 중요하다. 그래서 이분들도 지금 주민들하고도 소음도 있지만 잘, 거기에 주택 밀집 지역인데도 불구하고 민원이 거의 없어요. 왜? 소통을 하는 거예요. 그래서 여기는 저는 이번에 모범 사례라고 생각합니다. 여기에 대해서는 왜 사실 쉽지 않잖아요. 공실 하나도 없이 운영한다는 얘기가 아쉬워서 내가 말씀드린 거니까 이런 안경테표면처리센터도 뭔가는 그냥 안경테센터도 마찬가지예요. 거기에 안경센터 거기 보면 하시는 분들이 또 하잖아요. 그러니까 그분들에게 지금 제대로 알리고 임대료가 주변보다 얼마나 우리가 비싼지 얼마나 저렴해야 가능한지를 이건 대구시가 해줘야 되는 거예요. 이분들만 탓하면 안 된다는, 비싸면 안 하지요. 월급도 못 주는데 누가 하겠습니까? 그래서 이 공실률에 대해서 좀 신경을 써 주시고요.
기환
박기환경제국장
예. 알겠습니다.
윤권근위원
자, 670쪽에 쉬메릭 브랜드에 대해서 한번 하겠습니다. 쉬메릭 브랜드를 지금도 사용하고 있지요? 쉬메릭.
기환
박기환경제국장
예. 그렇습니다.
윤권근위원
한 몇 년 정도 됐습니까? 이게 쉬메릭이.
기환
박기환경제국장
처음에 96년도부터 아마 시작한 걸로.
윤권근위원
그러니까 약 한 30년.
기환
박기환경제국장
예.
윤권근위원
30년 정도가 됐습니다. 참 이게 우리 쉬메릭 브랜드가 처음에 나왔을 때는 대구시민의 사랑을 많이 받았습니다. 많이 받고 지금까지 30년 역사를 가지고 왔는데, 물론 환경 변화가 많지요. 요즘은 다 온라인 매출이 증가하는 원인도 있지만 쉬메릭에 대한 브랜드 가치를 한번 평가해 보셨습니까? 어떻게 평가하십니까? 지금 대구시에서. 쉬메릭에 대한 평가 자체 분석을. 만족합니까? 아니면 뭐가 문제점이 있다고 보십니까?
기환
박기환경제국장
아무래도 방금 위원님 말씀 주신 대로 처음 초기보다는 전반적인 브랜드 가치나 이런 것들이 예전보다는 많이 못 해졌다. 이렇게 판단을 하고 있습니다.
윤권근위원
그래서 이제 가장 또 뭐가 문제냐면 제품군이에요. 예를 들어서 선택과 집중을 해야 되는데 쉬메릭은 중상 정도로 시작해서 성공해서 전국에 최초로 했잖아요. 상당히 다른 데에서 벤치마킹도 하고 잘했는데 지금 보면 거기 쉬메릭에 대한 브랜드 가치가 저는 존재하는가? 의문스러워요. 우리가 지원만 하지 제품군이 축산물부터 필터, 샤워기, 목공예품, 사무의자, 일관성이 없는 제품으로 확장이 많이 이렇게 돼 있어요. 회사는 16군데 회사밖에 없어요. 회사는. 그러니까 제품을 갖다가 자기 회사 거 여러 가지 생산하면서 그냥 쉬메릭 붙이는 거예요. 이렇게 됐을 때 저는 인지도가 더 상승은 절대로 못 한다고 생각해요. 이러면 브랜드를 차라리 없애는 게 더 나을 수 있어요. 대구가 욕 얻어먹습니다. 그래서 이런 브랜드 가치가 떨어지는데 쉬메릭이라는 브랜드를 쓰고 싶은 생각도 잘 없을 거예요. 그런데도 이걸 언제까지 예산을 1억 8,000만 원씩 줘가지고 할 건지 저는 거기에 쉬메릭에 대해서 보완책이라든지 시에서 갖고 있는 게 있습니까?
기환
박기환경제국장
저희가 사실 위원님 지적대로 브랜드의 그런 가치는 지속적으로 좀 하락하고 있고 다만 이제 온라인 매출은 조금 최근에 더 증가하는 부분이 있어서 지금 고민하고 있습니다.
윤권근위원
그래서 품목을 늘리는 것이 아니라 브랜드 컨셉과 정체성을 재정립하셔야 됩니다. 아니면 그 분야에 대한 업체를 불러서 교육도 해야 됩니다. 교육 한번 해 보신 적 있습니까? 저는 없는 걸로 알고 있는데. 그러니까 그분들이 우리가 대구의 쉬메릭이란 매장이 우리 대구의 대표 브랜드인데 해서 친절 교육이라든지 제품의 질 향상 이런 경우는 당연히 해야 돼요. 그냥 돈 1억 8,000만 원 주고 너희들 알아서 해라. 그건 아니지 않습니까? 그래서 지난 건 지났더라도 우리가 앞으로는 정말 쉬메릭에 대해서 좀 제대로 그리고 브랜드 디자인 뉴딜 이것도 꼭 30년 동안 그 메이커를, 현대자동차든 기아든 로고도 얼마나 많이 바꾸지 않습니까? 옛날같이 그냥 이런 게 아니에요. 시대 흐름에 맞는 로고로 변하고 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런 것도 마찬가지예요. 쉬메릭 30년 똑같은 디자인으로, 옛날에 비해서 지금은 세련되지 못했잖아요. 그래서 이런 것도 디자인도 세련되게 할 필요가 있지 않느냐. 그래서 기업체 참여 기업들을 늘리는 것보다는 뭔가는 선택과 집중을 해서 대구의 대표적인 브랜드가 됐으면 좋겠다는 말씀을 드리고요.
기환
박기환경제국장
예.
윤권근위원
자, 행감 자료 368, 760, 762로 한번 넘어가 보겠습니다. 저는 이번에 동물복지 정책에 대해서 한번 또 제가 저번에 시정질문도 한번 했었고요. 했는데 760, 762 동물복지에 대해서 2024년 작년 7월에 시정질문을 제가 한 두 차례 했습니다. 지금 반려견이, 동물복지가 지금 어느 과에 속해 있지요?
기환
박기환경제국장
농산유통과에 속해 있습니다.
윤권근위원
그게 농산물유통과에 있지요?
기환
박기환경제국장
예. 농산유통과.
윤권근위원
농산유통과, 그거 맞다고 생각하십니까? 제가 복지라는 개념을 두고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지금 거기에 한 번 찾아보세요. 찾아보시면 대한민국이 복지 쪽으로 하기 때문에 복지·문화 쪽으로 하는 기관이 많이 있습니다. 대구시도 그렇게 할 때가 됐다는 거예요. 이제 그냥 동물로 취급하는 것이 아니고 가족입니다. 지금 이재명 정부도 얼마 전 뉴스 나오데요. 2, 3일 전인가 거기에 동물복지에 대해서 우리가 이제 바뀌어야 된다. 정부 정책도 바뀔 거예요. 바뀌면 우리 시도 거기에 변화를 줘야 되고 새로운 시장님이 오시면 이런 것도 한번 문화복지위로 정책을 바꿀 수 있는 생각을 갖고 계십니까? 아니면 지금같이 농산유통과에 있는 것이 맞다고 생각합니까?
기환
박기환경제국장
제가 시 조직에 대한 권한까지는 없어가지고.
윤권근위원
그러니까 새로운 시장님께 건의하셔서 지금 복지란 개념으로 좀 갔으면 좋겠다는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그동안 농산유통과의 담당 부서도 이번에 상당히 노력도 많이 해주시고 정말로 농산유통과 반려동물 팀장을 비롯해서 정말 감사하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지금 보면 가장 중요한 게 우리 작년 대비해서 저희들이 예산을 9,000만 원 정도를 증액도 했고 사업도 많이 이렇게 했어요. 제가 강하게 해서 증액을 많이 했는데 실적이 낮아요, 실적. 실적이 낮다는 것은 여러 가지 원인이 있겠지만 처음에 하다 보니까 거기에 균형은 처음부터 실적 다 기대는 하지 않겠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예산이 편성되면 헛되게 쓰지 않게 실적이 좀 잘 되어야 되는데, 그리고 동물보호관에 대해서 잘 알고 계시지요?
기환
박기환경제국장
예.
윤권근위원
동물보호관도 보면 8개 구·군이 다 있지만 면적이 다 달라요. 유기견이 어느 지역이 많다고 생각합니까? 유기견 같은 경우. 8개 구·군에서 유기견으로 막 떠돌아다니는 개들 많이 있잖아요.
기환
박기환경제국장
예.
윤권근위원
그게 보면 시골로 가면 갈수록 많습니다. 그러면 이 면적도 면적이지만 그러한 발생률이 많다고 학대, 지금 동물학대 같은 경우도 심각하잖아요. 그러면 시내에서는 동물학대를 크게 많이 안 합니다. 시골에 가면 몽둥이 이런 거 들고 막 때리는 사람 아직도 있어요. 그래서 이러한 동물보호관을 지금 면 지역하고 시내보다 달성군이라든지 군위군 이런 데에서 실제로 많이 발생할 수 있는 그런 쪽에 명예보호관을 좀 더 배치하는 것이 저는 맞다고 생각하는데, 국장님 생각은 어떻습니까?
기환
박기환경제국장
예. 일리 있는 말씀이라고 생각합니다.
윤권근위원
그래서 왜냐하면 또 2명, 2명 이것이 아니라 실질적으로 좀 했으면 좋겠다는 말씀을 드리고 그리고 저는 이런 얘기를 했어요. 시정질문 마지막에 그 당시 답변을 어떻게 했냐면 공공진료센터, 반려견에 여러분들 사람이 병원 가나 반려견이 가나 병원은 별 차이 안 납니다. 국장님, 반려견이 세상 떠나면 지금 어떻게 처리합니까? 한 몇 퍼센트가 지금 화장한다고 생각하십니까?
기환
박기환경제국장
최근에는 화장 비율이 계속 올라가고 있다고 언론에서 봤습니다.
윤권근위원
그러니까 우리가 봉투에 해도 위반은 아니에요. 오히려 합법이야, 합법. 그러나 100%를 기준 했을 때 그렇게 쓰레기봉투에 넣어서 버리는 확률은 5%밖에 안 됩니다, 5%. 90% 이상이 화장행입니다, 화장. 그래서 제가 반려동물에 대해서 우리 대구시가 지금 군위나 멀리 있어서 대구시민들이 반려견이 세상 떠나면 멀리 자기 차에 싣고 가서 하는데 보통 25만 원에서 30만 원의 비용을 주고 하고 있습니다. 이것도 잘 활용하면 대구시 수입도 얼마든지 가능한데 그래서 제가 제안해서 지금 동물원 짓고 있잖아요. 대구동물원.
기환
박기환경제국장
예. 대구대공원.
윤권근위원
대공원.
기환
박기환경제국장
예.
윤권근위원
그래서 여기 지하에 반려동물 화장장을 만들면 정말로 이 수익이라든지 엄청난 이게 메리트가 될 텐데 왜, 저는 그런 제안을 한 적이 있었어요. 그랬더니 뭐라고 하느냐. 거기에 직선거리가 300m가 안 돼서, 직선거리가 300m를 넘어야 되니까 안 돼서 지금 그런 건 조례를 뭔가를 바꾸면 되는데 하려고 하는 의지가 중요한 거예요. 자, 그러면 동물원에 사체가 얼마나 많이 나오겠습니까? 지금 앞으로 그 사체 다 어디로 갈 거예요. 다 다른 데로 보내고 그 많은 비용이 외부로 가야 될 거 아니에요. 우리의 동물원 우리 자체적으로 하면은 그만한 대구시 예산도 절약하고 많은 도움이 되는데, 그런 것도 한번 검토를 해 보세요. 그냥 안 되고 뭐 거리만 얘기할 것이 아니라 정말로 우리 동물 진흥원이라든지 그래서 반려동물 진료센터도 대구시가 답변을 어떻게 했냐. 적극 검토한다고 했어요. 적극 검토하겠다. 대구에 많이 없는 게 다른 데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것도 좀 신경을 써줬으면 좋겠다. 그래서 반려동물 공공진료소도 이제 대구시가 공공진료소 건립을 추진 예정이다. 이렇게 2025년 6월에 얘기를 한번 하셨더라고요. 그래서 하여튼 감사하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다음에는 549쪽 젊코 활성화 방안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젊코 한번 가보셨습니까?
기환
박기환경제국장
예. 몇 번 가봤습니다.
윤권근위원
몇 번.
기환
박기환경제국장
그전에도 가보고.
윤권근위원
가보니까 분위기 어떻습디까?
기환
박기환경제국장
옛날에는 거기가 아주 번화할 때가 있었는데, 뭐 조금 이렇게 침체가 됐다가 그래도 최근에 두류젊코 사업을 하면서 환경 개선이나 이런 게 많이 된 것 같습니다.
윤권근위원
특히 우리 민생경제과장님 윤정희 과장님 고맙습니다. 젊코에 대해서 얼마나 열성이 많고 참 너무나 많이 노력을 해서 지금은 만족도가 많이 좋습니다. 이번 행사도 잘 마쳤고요. 그래서 이제 유동인구가 한 만큼 오는 거예요. 그래서 이 젊코가 앞으로는 제일 잘해야 될 게 뭐냐? 거기 가보셨으면 무엇을 개선해야 되겠다는 거 혹시 생각난 거 있습니까? 젊코를 걸으면서 이건 보완 좀 했으면 좋겠고 뭘 좀 고쳤으면 좋겠다. 이런 거 생각해 보신 거, 그냥 뭐 “아이고 사람 많네. 장사 좀 잘 되네.” 그렇게 하고 오셨습니까? 아니면 어떻게 하면 더 활성화되고 깨끗해질 수 있겠나 그런 고민 한번 해 보셨어요? 우리 과장님은 고민 많이 하셨었는데 제가 해야 될 게 여기에 그렇다고 대구시하고 한전하고 다 서로가 협의가 돼야 될 거예요. 그리고 이게 에너지산업과하고도 다 소통도 해야 되고 가야 되기 때문에 거기에 가면 전주가 너무너무 지저분합니다. 젊음의 거리에 오는 관광객들, 앞으로 신청사가 오면 엄청난 많은 인구가 더 올 건데 그래서 신청사 2030년 준공 전까지는 여기 에너지산업과에서 젊음의 거리의 전주를 다 지중화하셔야 돼요. 그래서 여기 부서하고 에너지산업과하고 이런 것도 지금부터 고민을 하셔야 신청사가 완공될 때 같이 맞출 수 있다는 거예요. 그런 계획을 한번 해 보실 생각은 없으십니까?
기환
박기환경제국장
예. 일단 그 내용은 위원님께서 관심을 많이 가지고 계신 걸로 알고 있고 작년에 달서구에서 한전에 일단 신청은 했는데 아마 한전에서 거기에 여러 가지 조건상 조금 어렵지 않느냐 이런 의견을 낸 걸로 저희가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기본적으로 그거는 실제로 지중화를 하게 되면 그러니까 기초 달서구에서 달서구 반, 한전 반 이렇게 비용을 하는 구조로 되어 있고 해서.
윤권근위원
원래 보통 보면 구병원 앞에 있는 지중화 사업도 제가 결론을 냈는데 반반 부담 많이 합니다. 또 그렇게 할 때가 됐습니다. 그게 돼야 거기에 젊음의 거리뿐만이 아니라 바로 붙어있는 우리 시청이 들어오잖아요. 그래서 거기에 관광객들이 오면 젊음의 거리로 오게 돼 있다는 거지요. 그래서 제가 젊음의 거리를 좀 하니까 앞으로 젊코 사업이, 우리가 지금 젊코 사업을 5년간 해가지고 지금 80억 원으로 하고 있잖아요. 진행을 지금 3년 차 이렇게 하고 있어요. 여기 우리 두류젊코 1번지 지하상가 지원 금액이 한 어느 정도인지 아십니까? 80억 원 중에.
기환
박기환경제국장
정확히는.
윤권근위원
그래서 7억 8,000만 원 정도가 그쪽에 들어가고 있어요. 그래서 젊코하고 더 앞으로의 멀리 가는 경우는 제가 지금 건설과하고도 지금 계속 트라이 중에 있습니다. 젊코 사업하고 더 활성화하고 하려면 바로 그 옆에 신내당 시장이 있습니다. 젊코뿐만 얘기하는 게 아니에요. 붙어 있어요. 거기에서 젊코 사업에 신내당 시장도 이번에 개선을 많이 하고 있어요. 그렇게 해도 가장 저는 뭘 빨리 해야 되느냐? 접근성입니다. 지하상가에서 에스컬레이터가 돼야만 이게 활성화됩니다. 거기에 지하상가가 20개 출구에서 2개밖에 없거든요. 그래서 지금 건설과하고도 제가 하고 있는데, 앞으로 우리 젊코 사업이 좀 제대로 될 수 있도록 하는데 좀 자주 가셔서 상인들한테 물어보고 무엇이 불편한지? 그래야만 성공할 수 있습니다.
기환
박기환경제국장
예.
윤권근위원
우리가 그냥 계획을 세워서 추진하는 게 아니라 상가의 회원들하고 전화해서 이걸 5년간 마무리 사업이 잘 됐으면 좋겠고요. 간단한 질문 450쪽 이것만 간단히 한 번 더 질문하겠습니다. 장애인 기업 제품 판매 이거 참 장애인은 의무로 제품 판매가 법으로도 제정돼 있는데 여기에 대해서 대구시 장애인 제품 판매를 돕기 위해 지하철 성서산업단지 지하 1층 오프라인과 우리몰 온라인을 운영하고 있어요. 그거 알고 계시죠?
기환
박기환경제국장
예. 알고 있습니다.
윤권근위원
거기에 대해서 지금 어떻습니까? 운영은 제대로 잘 되고 있습니까?
기환
박기환경제국장
예. 오프라인 매장하고 온라인하고 저희가 한 8,000만 원 정도 한 해 지원을 하고 있는데, 실적이나 이런 거는 많이 크지는 않다고 알고 있습니다.
윤권근위원
이게 2023년도에는 매출액이 한 5300만 원 정도가 됐어요.
기환
박기환경제국장
예.
윤권근위원
그런데 2024년도에는 4,500만 원으로 하락해버렸어요. 그 이유는 뭐라고 생각하십니까?
기환
박기환경제국장
예. 아무래도 장애인 기업 제품에 대한 시민의 관심도 좀 부족하고 요새는 또 워낙 온라인 상품에 대한 경쟁이 심화가 되니까 전반적으로 하락한 것 같습니다.
윤권근위원
거기에 성서공단역은 유동인구가 많은 건 알고 계시죠?
기환
박기환경제국장
예.
윤권근위원
유동인구가 상당히 좋습니다. 그런데 여기에서 장애인 기업에 대해서 홍보를 좀 해 주셔야 돼요. 홍보도 하고 이렇게 했을 때 장애인들 좀 도와줍시다. 이렇게 홍보도 하고 이런 홍보를 좀 많이 해야 되는데. 그런 쪽에 좀 소홀하지 않았나 생각하는데 어떻게 많은 홍보하고 있습니까? 오늘 현장도 내가 가보고 했는데.
기환
박기환경제국장
홍보도 필요하다고는 보고 있고 그런데 사실 요새 좀 시민들이나 특히 젊으신 분들이 홍보한다고 장애인 기업 제품을 자발적으로 살까 이런 생각은 좀 듭니다. 그래서 오히려 아까 질문주셨던 공공기관의 공공구매 장애인 한도가 있기 때문에 그거를 저희가 1%대를 조금 더 높이는 방향으로 해서 실질적으로 장애인 기업들한테 도움이 되는 게 좀 더 효과적이지 않을까 그런 생각을 합니다.
윤권근위원
저도 거기에는 공감합니다. 거기에만 의존할 게 아니라 실질적으로 장애인 기업이 좀 제품을 우리 공공에서 또 하도록 돼 있잖아요.
기환
박기환경제국장
예. 그렇습니다.
윤권근위원
그래 하도록 돼 있으면 그걸 해주면 소모품 같은 경우는 얼마든지 가능하거든요. 제품이 그리 나쁘지도 않습디다. 그래서 이런 것도 대구시가 좀 할 필요가 있다고 생각하고 그리고 거기에 보면 그 사업비가 2024년도에는 7,300만 원 있는 것 이중 인건비, 사업비가 뭐냐면 인건비로 다 차지해 버립니다. 인건비가 얼마냐? 5,200만 원이 한 73%를 차지해버려요. 그럼 이러한 인건비에 대해서는 너무 과한 것 아니겠냐? 실제로 사업에 대한 사업비 지출을 좀 더 해 늘려야 되는 것 아닙니까?
기환
박기환경제국장
예. 오프라인 판매장이고 아마 판매 직원 2명을 두고 있는데, 이게 저희가 장애인경제인협회에 주는 건데 인건비 부분은 한번 더.
윤권근위원
예. 그래서 사업에 그 인건비가 너무, 사업에 대한 사업비가 없어요. 인건비가 다 빠져나가면. 그러면 활성화될 수가 없죠. 그래서 여기에 대해서 사업할 수 있는 사업비 방향을, 그럼 아니면 이런 걸 가지고 또 대구로하고 같이 통합해서 운영하는 방법도 고민 안 해 보셨습니까? 저는 이런 기회에 우리가 대구로가 이럴 때는 좋은 역할이 가능하지 않겠나 생각하는데 대구로하고 지금 통합 운영하는 방법, 지금은 안 하고 있죠?
기환
박기환경제국장
예.
윤권근위원
그러니까 이런 것도 대구로가 우리가 같이 통합해서 운영하신다면 상당히 도움이 될 것 같아서 제가 질문하는 겁니다. 그래서 여러 가지로 고민 좀 해 주시고.
기환
박기환경제국장
예. 알겠습니다.
윤권근위원
우리 또 경제환경위원회에서도 앞으로 좀 관심을 갖고 보겠습니다. 그리고 아까 제가 말씀드린 특히 반려견은 농산유통과가 아니라 복지 쪽으로 가야 된다. 그런 시절이, 우리 때가 왔다 이렇게 판단하시고 다음에 꼭 좀 될 수 있도록 부탁드리고 이상 마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김재용위원장
예. 윤권근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른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그러면 국장님 유통단지 활성화 관련해서 용역하고 있죠?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기환
박기환경제국장
예. 그렇습니다.
김재용위원장
그 용역이 한 5번 시행했는데 또 용역한다니 본 위원장은 좀 답답한 마음은 금할 수 없습니다마는 마지막으로 다시 한번 용역을 하신다고 하니 그 주체들이 다른 방법을 강구해서 꼭 성과 나기를 바라겠습니다.
기환
박기환경제국장
예.
김재용위원장
그거는 아마 마지막으로 생각하시고 유통단지 활성 방안을 꼭 찾아내시기 바라겠습니다.
기환
박기환경제국장
예. 이번에는 좀 전문 업체가 들어와가지고 새로운 시각으로 제안을 할 수 있게 그렇게 준비하겠습니다.
김재용위원장
이것은 우리 집행부에서도 예산 낭비되지 않도록 꼭 명심해야 할 사항입니다. 그리고 섬유박물관도 DTC 관련 부분에서 섬유박물관 여러 가지 유치 실적에서 자꾸 좀 줄어들고 있는데, 이 관련 부분들도 줄어들 수밖에 없는 상황이지만 그래도 한번 체크해 보시기 바라겠습니다.
기환
박기환경제국장
예. 알겠습니다.
김재용위원장
그리고 도매시장 관련해서 보면 이게 지금 우리 총사업비가 한 4,460억 원 된다면 더 들 걸로 보여지고 그때 가면. 그러면 군비가 지금 550억 원 정도 지금 MOU 맺어 있죠. 그렇죠?
기환
박기환경제국장
예.
김재용위원장
그러면 우리가 지금 땅값이 550억 원 이상 가면 대구 시비로 지금 현재 부담을 해야 되는 거 아니겠습니까? 어떻습니까? 이거는.
기환
박기환경제국장
달성군하고 협의를 해 봐야 되는 사항인데 저희가 지금 감정평가로 550억 원 정도면 될 거라고는 보여지는데.
김재용위원장
지금은 524억 원에서 550억 원 충분히 될 것 같은데, 이게 사업 장기화됐을 경우에 이 시간이 지남에 따라서 아마 보상 수가는 올라가지 않을까 싶은 생각이 들어서.
기환
박기환경제국장
예.
김재용위원장
지금은 550억 원 정도 선에서 맞는 것 같은데, 추가적으로 이게 올라가면 또 보상 수용할 때 더 올라갈 수 있는 여지가 있는데, 이게 달성군에서 보통은 다 준다고 했는데 무상으로. 아마 제가 듣기로는 그렇지 않은 것 같아서 정확한 답변을 듣고자 한번 얘기를 나눠봅니다.
기환
박기환경제국장
만약에 돈이 부족, 이렇게 오버가 되는 경우가 있으면 그 부분에 대해서 우리 시가 100% 다 부담한다. 어쩐다 이렇게 정해진 건 없고 달성군하고 협의를.
김재용위원장
달성군하고 MOU 맺은 건 없습니까?
기환
박기환경제국장
그거는 이제 550억 원.
김재용위원장
550억 원만 돼 있잖아요?
기환
박기환경제국장
예. 그렇습니다.
김재용위원장
달성군에서는 550억 원까지만 주려고 하고 나머지는 대구시에서 하라고 하겠죠. 왜 우리는 대구 문제니까. 안 그렇습니까?
기환
박기환경제국장
그러니까 협상을 앞으로, 그러니까 협의를.
김재용위원장
그래 MOU 맺은 게 효력은 있지 않나요?
기환
박기환경제국장
크게 법적으로 구속력은 없는 것이고. 저희가.
김재용위원장
홍 시장님께서 얘기했어요. MOU도 계약이라고. 그래서 지금은 우리 엑스코에서 하는 행사는 다 MOU 맺고 양해각서 맺고 이런 게 다 실적으로 들어가잖아요. 그래도 약속이다 보니까 이 약속을 지킨다고 해서 그때 선정했는 거고, 그 선정했는 부분에서는 지킬 거라 보여지고. 그 이상이 되는 돈에 대해서는 어떻게 할 건가에 대해서는 저도 궁금합니다. 궁금하기 때문에 그 관련 부분들도 대구 시비가 만약에 들어간다면 600억 원, 700억 원, 800억 원 들어가면 대구 시비도 부담이 되는데 이 관련 부분들도 같이 종합 계획에 넣어서 생각해 볼 필요가 있다고.
기환
박기환경제국장
예. 미리 준비하겠습니다.
김재용위원장
예. 그리고 후적지 용역도 진행을 해야 될 거 아닙니까?
기환
박기환경제국장
예. 그렇습니다.
김재용위원장
내년에 진행합니까?
기환
박기환경제국장
예. 그렇습니다.
김재용위원장
예. 알겠습니다. 농업기술센터 이전 관련 부분 이거는 센터 관련 부분들은 지금 현재 이전한다고 해서 완전히 취소가 됐습니까? 아니면 보류가 됐습니까?
수진
김수진농업기술센터소장
지금 상황에서는 취소라는 말씀은 드리기 어렵고요. 시기를 봐서 언젠가는 기회가 되면 이전할 수 있도록 하는 게 맞지 않나라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김재용위원장
센터 상위 부서가 경제국 안에, 경제국이지요?
수진
김수진농업기술센터소장
아닙니다. 저희 직속기관입니다.
김재용위원장
직속기관입니까?
수진
김수진농업기술센터소장
예.
김재용위원장
그러면 바로 대구시와 협의합니까?
수진
김수진농업기술센터소장
시에서 부지 설정이나 예산 부분들의 방향이 정해지면 저희는 부수적인 사안들을 같이 준비를 하는 걸로 그렇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김재용위원장
아니, 그때는 이전한다고 다 결정이 돼서 공표도 됐는데.
수진
김수진농업기술센터소장
예.
김재용위원장
갑자기 취소가 됐는 거 아닙니까? 이유가 뭐랍니까?
수진
김수진농업기술센터소장
당초에 시유지 건이라든지 그런 부분들이 좀 검토가 된 걸로 알고 있는데, 준비 과정에서 예산 부분들이 조금 부족했던 걸로 알고 있습니다.
김재용위원장
어차피 예산은 그 땅, 지금 있는 부지 팔아서 새로 지으려고 했는 것 아닙니까?
수진
김수진농업기술센터소장
그 이외에 추가적으로 국비 확보라든지 시비 확보가 병행되지 않고는 사실은 현재 부지 매각 비용으로서는 건설하는 데는 많은 어려움이 있는 걸로 생각이 됩니다.
김재용위원장
하여튼 농업기술센터가 지역 농업기술 연구 보급, 교육, 산업 핵심 기반 시설이잖아요. 그렇죠?
수진
김수진농업기술센터소장
예.
김재용위원장
지금에 있는 현 상황에서는 스마트팜이나 기타 등등 모든 이런 부분을 할 수 없으니 좀 종합적인 대책을 세워서 이전할 수 있도록. 아니면 지금 있는 곳에서 방법을 찾아보기 바라겠습니다.
수진
김수진농업기술센터소장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김재용위원장
마지막으로, 한번 국장님.
기환
박기환경제국장
예.
김재용위원장
이게 지금 대구로 협약서인데, 협약서인데 우리 대구로를 5 대 5로 가지고 있다고 그랬죠?
기환
박기환경제국장
예. 상표권이 5 대 5.
김재용위원장
그런데 우리가 8조에 보면 그냥 공동 소유를 한다. 이렇게 돼 있는데, 이게 5 대 5입니까? 5 대 5라는 말은 협약에는 자체가 없던데. 그거는 뭐 별도의 이 협약 말고 별도의 뭐 상세 세분내용이 있습니까?
기환
박기환경제국장
상세 세부 협약에 5 대 5라는 표현이.
김재용위원장
이거 말고도 또 있습니까?
기환
박기환경제국장
예.
김재용위원장
이거 협약서 말고 또 협약서가 있어요?
기환
박기환경제국장
예. 실무협약이 있습니다.
김재용위원장
실무협약, 이거 지금 이 협약서 말고 또 별도로 있습니까?
기환
박기환경제국장
예. 그거보다 조금 더 디테일한 내용으로 실무협약이 있습니다.
김재용위원장
그래요?
기환
박기환경제국장
예.
김재용위원장
그럼 그것까지 같이 제출해주지 왜 이것만 줬습니까? 대답하세요. 괜찮습니다. 예. 그래요. 이게 협약 기간이 2026년 12월 31일까지죠?
「내용을 조금 구체화한 부분이라서.」하는 이 있음
「그 내용을 조금 세부 구체적으로 한 내용이라서 큰 틀에서 큰 내용은 없습니다.」하는 이 있음
기환
박기환경제국장
예. 내년 연말까지입니다.
김재용위원장
10조에 보면 데이터 제공인데 이 데이터 제공이 개인정보까지 포함이 됩니까?
기환
박기환경제국장
양해해 주시면 우리.
김재용위원장
우리 조경동 경제정책관님.
경동
조경동경제정책관
경제정책관 조경동입니다. 개인정보 제공은 안 됩니다.
김재용위원장
그렇죠?
경동
조경동경제정책관
예.
김재용위원장
지금 현재 대구로, 여기 있는 시민종합플랫폼 대구로 관련해서 이게 유사시 대구시에 제공한다. 이렇게 되어 있거든요. 그것은 인성에서 다 주는 것처럼 느껴집니다마는 실제적으로는 가장 중요한 개인정보는 넘어오지 않습니다. 그러면 어떤 사업자가 받더라도, 대구시가 받더라도 처음부터 새로 시작해야 되는 그런 상황이죠?
경동
조경동경제정책관
예. 맞습니다.
김재용위원장
그지요. 그러면 대책이 없다는 거잖아요. 그렇죠?
경동
조경동경제정책관
지금 대책은 지역의 공공 배달 앱이 일단 4군데가 있거든요. 그중에서 특히나 신한은행에서 하는 ‘땡겨요’ 같은 경우는 지금 저희 대구로하고 업체 수가 비슷할 정도로 입점을 해 있어서 그런 쪽 생각도 있고요. 일단은 단기적인 대안이 될 수도 있고요. 장기적인 대안에 대해서는 내년 상반기 중에 해서 협약 끝나면 어떤 식으로 사업 운영 방식을 재설계할지를 검토할 생각입니다.
김재용위원장
그래서 협약서를 보면 1차 데이터 이관 관련 부분들이 모든 것이 넘어오지는 않는다. 그렇죠?
경동
조경동경제정책관
예. 그렇습니다.
김재용위원장
그래서 개인정보는 절대 거래가 불가하기 때문에 넘어올 수 없기 때문에 어떠한 경우든 간에 받더라도 새로운 사업자는 처음부터 새로 해야 된다. 이거는 지금 현재 이 협약에 있는 내용이잖아요. 그렇죠?
경동
조경동경제정책관
예.
김재용위원장
이 협약을 보면 다 대구가 대책을 마련했는 것처럼 보입니다. 그래서 그렇지 않다는 말씀을 드린 거고, 그렇다면 지금 현재 우리가 플랫폼 하는 업체가 4개 있다고 했지 않습니까? 아까 이제 ‘땡겨요’, 뭐지?
경동
조경동경제정책관
‘먹깨비’, ‘위메프’.
김재용위원장
이게 2% 미만 공공형이죠. 그렇죠?
경동
조경동경제정책관
예. 맞습니다.
김재용위원장
그래서 이런 공공형이 4개 있으면 조금 자유 시장 경쟁 체제로 간다든지 우리 대구시에서 어차피 우리가 시민들의 편리성을 추구하면 되지 않습니까? 이런 관련 부분들은 경쟁 체제로 갈 수 있는 여건을 만들 수 있겠습니까?
경동
조경동경제정책관
일단 저희가 협약 기간 동안은 좀 지원하고 협약 기간 이후에 그렇게 경쟁 체제로 갈지, 지금의 어떤 체제를 유지할지 혹은 경기도 방식처럼 자기만의 어떤 플랫폼을.
김재용위원장
대구로 하나만 고집하는 이유가 도대체 뭡니까?
경동
조경동경제정책관
그러니까 협약 이후에는 그렇게 방식을 달리할 수도 있습니다.
김재용위원장
대구로페이는 우리 시민들이 A, B, C업체에 쓸 수도 있지 않은가요?
경동
조경동경제정책관
그래서 협약 종료 이후에는 지역화폐 연결을 모든 다수 업체들을 선정해가지고 연결할 수도 있는 거고, 지금 현재까지는.
김재용위원장
아니, 자체 그거 대구로페이 쓰는 거에 대해서는 그 내용이 없는데 협약서에는
경동
조경동경제정책관
그 협약서는 아닌데 공모.
김재용위원장
그 안에 내용 그 별도로 협약했는.
경동
조경동경제정책관
그 내용이 아니라.
김재용위원장
사항 안에는 그러면 대구로 협약했는 것.
경동
조경동경제정책관
아니, 그런 것은 없습니다.
김재용위원장
그 안에는 다른 업체 대구로 페이를 못 쓰게 한다. 이런 내용이 있어요?
경동
조경동경제정책관
없습니다. 그런 건 없고요. 저희가 사업자 공모를 할 때 대구시의 역할을 지역화폐를 연결시켜주는 걸로 해서 사업자 공모를 선정을 했습니다.
김재용위원장
그래 같이 대구 시민이 어디서든 쓰면 되잖아? 써갖고 들어가서 시민들이 불편하면 그거 대구로 쓰면 되는 거고, ‘먹깨비’ 쓰면 되는 거고, 그 다음에 ‘땡겨요’ 쓰면 되지 않나?
경동
조경동경제정책관
저희가 지금 말씀드리고 싶은 거는 이 지역화폐라는 거를 연결시켜 줄 수는 있는데, 결국은 음식값에 대한 대금 결제를 해줘야 되거든요. 그런데 저희가 지역 화폐를 연결시켜 줬는데 만약에 그 업체가 음식 대금을 식당에다가 결제를 못 해줄 경우 그러면 시의 경우도 도의적인 책임이 있기 때문에 이 부분에 대해서 좀 신중한 검토가 필요한 건 사실입니다.
김재용위원장
검토를 해볼 수 있다. 이거죠. 그리고 검토를 해서 시민들이 불편하지 않게, 그다음에 시민들의 편리성을 추구한다면, 또 국비에서 오늘 5,000원씩 지원하는 거와 관련 부분도 있지만 하여튼 시민들 불편하지 않게끔 해 주시길 부탁을 드리고 우리가 대구로에서 지금 현재 TP를 통해서 지원하고 있잖아요. 그렇죠?
경동
조경동경제정책관
예.
김재용위원장
그건 인성을 지원하는 건 아니잖아요?
경동
조경동경제정책관
맞습니다.
김재용위원장
대구로가 지금 현재 대구시 걸로 알고 있는데, 그렇지는 않다는 거예요.
경동
조경동경제정책관
맞습니다. 이건 민간 주도의 앱입니다.
김재용위원장
사기업 거예요. 단지 대구로 어떤 그 뭡니까?
경동
조경동경제정책관
낮은 수수료.
김재용위원장
상표권만 아까 5 대 5로 가지고 있을 뿐이지 대구시에서는 할 수 있는 것은 없다 이거예요. 이런 관련 부분들은 우리 위원님들의 어떤 염려스러운 부분들은 조금은 체크해서 어떻게 하면 불식할 수 있는가에 대해서라도 한번 생각해 보시기 바라겠습니다.
경동
조경동경제정책관
예. 알겠습니다.
김재용위원장
위원님들 다른 질문사항 없으시죠? 더 질의할 위원이 안 계시면 이상으로 질의·답변을 모두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박기환 국장님과 우리 김수진 소장님을 비롯한 관계자 여러분, 행정사무감사를 위해 자료를 준비하시고, 또 위원님들의 질의에 성실히 답변해 주신 데 감사드립니다. 오늘 우리 위원님들께서 열의를 가지고 지적하신 경기 부양 시책의 컨트롤타워 역할 수행, 대구 컬렉션 참가 디자이너 지원 확대 검토, 펙스코의 설립 취지와 부합하는 운영, 대구인쇄출판밸리 주차 정주 여건 개선, 축산부산물상가 미납 사용료 징수 확행, 민간보조사업 성과 평가 결과 환류 철저, 중소기업 제품 쇼핑몰 다채몰의 마케팅 기능 강화, 중소기업 제품 공공구매 실적 제고, 대구 꽃박람회 지역업체 참가 확대 지원, 중장년 일자리 사업의 책임 있는 추진, 급감한 엑스코 국제회의 유치 실적 회복, 엑스코에 채용된 기존 컨벤션뷰로 직원 정규화의 노력, 안경테표면처리센터 입주율 제고 방안, 명장 선정 심사 공정성 강화, 치맥 축제 다회용기 사용 정착 및 인근 주민 불편 해소, 동물복지 분야 전문성 강화, 그리고 대구로의 향후 운영에 대한 모색, 농업기술센터 이전 보류에 대한 대책 마련 등에 관한 사항은 시정 발전을 위한 시민들의 뜻임을 겸허하게 받아들여 시정에 반영할 수 있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해 주실 것을 당부드립니다. 이상으로 경제국과 농업기술센터에 대한 2025년도 행정사무감사를 마치겠습니다. 감사 종료를 선언합니다.
「예.」하는 위원 있음
15시5분 감사종료
김재용출석감사위원
권기훈 김태우 박 필 윤권근 이태손
무처
무처시의회사
시의회사무처 전 문 위 원 정춘택
현정
이현정속기공무원
김묘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