강원 횡성군의회 발언

김은숙 의원 발언

제332회 제3차 예산결산특별위원회2025-12-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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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인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332회 횡성군의회 정례회 제3차 예산결산특별위원회를 개의하겠습니다.

먼저 의사일정 제1항 2026년도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예산안 및 기금운용계획안을 상정합니다. 오늘은 투자유치과, 경제정책과, 문화관광과, 농정과 소관 예산안에 대한 심사를 하겠습니다. 먼저 투자유치과 소관 사항에 대한 사업 계획 설명과 질의 답변을 하겠습니다. 한성현 투자유치과장님 답변석에 앉으셔서 예산안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현

한성현투자유치과장

투자유치과장 한성현입니다. 2026년 당초 예산안 설명드리겠습니다. 459쪽입니다. 투자유치과는 전년도 대비 53억 2,456만 6,000원을 감액한 283억 9,494만 1,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세부 내용 설명드리겠습니다. 투자유치 활성화 관련입니다. 사무관리비로 2,000만 원, 국내여비로 1,800만 원, 시책 업무추진비로 9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제2문화복합단지 조성을 위한 웰니스 산업 중장기 계획 수립 및 지구 지정 용역을 위하여 신규 사업비 5,0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투자유치 촉진 언론 홍보를 위하여 전년도와 같이 2억 6,0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투자유치 협력 네트워크 구축 관련입니다. 투자유치위원회 회의 참석 수당으로 168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460쪽입니다. 투자 협력관 회의 참석 수당으로 400만 원, 투자 협력관 자문 수당으로 200만 원, 위원·협력관 추진위원회 역량 강화 워크숍으로 1,000만 원, 그리고 공공기관 이전 유치 범군민추진위원회 활동비로 2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투자 환경 조성입니다. 조곡농공단지 조성 사업에 위탁사업비로 30억 원, 배수지 설치에 8억 5,000만 원, 공공폐수처리시설 설치에 10억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횡성 제2문화복합단지 조성 사업 편입토지 및 지장물 등 보상비에 2억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횡성 이모빌리티 복합단지 조성 사업에 편입토지 및 지장물 등 보상비에 10억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도시재생 혁신지구 조성 사업입니다. 도시재생 혁신지구 리츠 설립 계획 연구용역비로 4,000만 원, 그리고 도시재생 혁신지구 세부 시행 계획 수립에 4,0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461쪽입니다. 복합커뮤니티시설 조성에 20억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공공기관 이전 대응 부지 확보 관련입니다. 토지보상 감정평가 및 측량 수수료에 500만 원, 보상 계획 및 열람 공고 신문 광고에 1,000만 원, 편입토지 및 지장물 등 보상금 25억 중에 금회분 5억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군정 주요 전략산업 추진 관련입니다. 사무관리비에 800만 원, 국내여비에 540만 원, 시책 추진 업무추진비에 2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가칭 횡성 미래산업진흥원 출자출연기관 설립 타당성 검토 용역에 7,3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이모빌리티 활성화 관련입니다. 이모빌리티 사업 홍보물품 제작 등에 5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462쪽입니다. 이모빌리티 충전 인프라 구축에 전기자동차 비공용 완속 충전기 구입 보조금으로 2,4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이모빌리티 일자리지원센터 건립 사업에 31억 2,5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공공기관 등에 대한 자본 위탁사업비에 실도로 기반 LV.4 자율주행차량 운전능력 평가기술 개발에 12억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산악도로 기반 자율주행 실증평가 인프라 구축에 9억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463쪽입니다. 전기차 배터리 안전성 평가센터 구축에 4억 4,3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수요 맞춤형 전기구동 경형 특장차 개발 지원 기반 구축에 13억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전기차 재제조 배터리 안전성 평가 시스템 구축에 57억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에너지 수급 안정 및 신재생에너지 보급 관련입니다. 464쪽입니다. LPG 용기 가스시설 개선 사업 위탁사업비로 2,079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공공기관 등에 대한 자본적 위탁사업비로 저소득층 노후 전기시설 개선, 저소득층 고령자 가구 가스안전차단기 보급에 534만 2,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에너지 안전 사용 및 홍보 관련입니다. 일반운영비 사무관리비로 470만 원, 국내여비로 9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도시가스 공급시설 설치비 지원 사업으로 4억 4,192만 7,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465쪽입니다. 가구 단위 LPG 소형 저장탱크 지원 사업에 4,0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안전 문제 대두로 신규 사업인 마을 단위 LPG 배관망 안전순찰단 지원 사업 위탁사업비로 767만 9,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신재생에너지 보급 관련입니다. 신재생에너지 주택 지원 사업으로 1억 7만 3,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신재생에너지 융복합 지원 사업 시설비로 34억 6,436만 6,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466쪽입니다. 신재생에너지 융복합 지원 사업 감리비로 1억 1,413만 6,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횡성군에서 설치한 공공 태양광 시설 유지보수비로 5개소를 예상하여 1,5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취약계층 에너지 복지 사업입니다. 저소득층 LED 조명 교체 사업비로 1,125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기후변화 대응 정책 지원 사업입니다. 상위법에 근거하여 공공기관 등에 대한 경상적 위탁사업비로 기후변화 적응 대책 이행 평가 대행 위탁사업비로 1,500만 원, 탄소중립 녹색성장 기본계획 이행 평가 대행 위탁사업비로 1,500만 원, 공공부문 온실가스 목표관리제 대행 위탁사업비로 2,0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탄소포인트제 운영 관련입니다. 탄소포인트 지급 예산으로 2,000만 원, 자동차 탄소포인트 지급 예산으로 11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횡성 기후 환경 네트워크 지원 사업으로 6,449만 8,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전기자전거 구입 보조를 위하여 15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친환경 자동차 보급 및 충전 인프라 구축 관련입니다. 횡성군청에 설치되어 있는 공용 전기자동차 충전기 4대에 대하여 전기 요금 600만 원 그리고 충전기 유지보수에 200만 원 등 8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468쪽입니다. 횡성 수소충전소 운영비로 2억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전기자동차 보급 사업 관련입니다. 택시 전기자동차 구입 보조로 1,300만 원 그리고 전기자동차 구입 보조로 승용차 150대에 6억 7,500만 원, 화물차 7억 원 등 15억 7,0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469쪽입니다. 수소 전기자동차 구입 보조금으로 3억 4,5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전기이륜차 구입 보조금으로 2,4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투자유치과 행정운영 경비입니다. 일반운영비로 4,060만 원, 업무추진비로 1,59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이어서 특별회계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1,053쪽입니다. 한전에서 지원받는 예산으로 세입 예산에 발전소 주변 지역 기본 지원 사업에 6,780만 원, 발전소 주변 지역 특별 지원 사업으로 37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1,057쪽입니다. 세출 예산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발전량이 2MW 이상 되는 발전소 주변 5km 이내 마을에 대해서 지원하게 된 사업이 기본 지원 사업입니다. 횡성군에 해당은 12개소 39개 마을에 6,780만 원을 지원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하단에 있는 발전소 주변 지역 특별 지원 사업은 신규 사업지에 대하여 2대에 한해 지원하는 사업입니다. 2개 마을에 37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이상 투자유치과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오인

백오인위원장

투자유치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질의 답변을 하겠습니다. 질의가 있으신 위원께서는 질의를 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은숙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은숙

김은숙위원

과장님, 김은숙입니다. 수고 많으십니다. 본 위원은 두 건만 질의드리겠습니다. 먼저 459쪽에 고속도로 야립광고 있잖아요. 이게 2억이 해마다 잡히는 것 같은데 사실 도로변에 야립광고가 모든 지자체에 아주 어떤 강력한 홍보 수단이긴 합니다. 그렇게 인식되기는 하지만 늘 의회에서 하는 얘기가 ‘어떤 효과성 검증을 하느냐?’ 이런 말씀을 많이 드리잖아요. 그리고 효과성 검증 없이 그냥 반복적으로 예산을 이렇게 세우는 거에 대한 그런 말씀들을 많이 하셨잖아요. 그래서 그런 내용 25년 당초 예산에서도 그런 얘기를 했는데 물론 그 자리에는 안 계셨던 것 같지만 이 야립광고를 보고, 지금 광고 내용을 보니까 횡성 조곡농공단지 분양이라든가 투자 선도지구 미래 모빌리티 산업단지 횡성 이런 거를 광고를 하는데 실질적으로 이 내용을 갖다가 야립광고를 보고 알고 찾아왔다든가 이런 건수가 제법 있는지 이런 게 궁금하다는 거죠. 그래서 전반적인 말씀을 부탁드리겠습니다.

성현

한성현투자유치과장

예, 저희가 야립광고는 한 곳에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전년도까지, 그러니까 올해 상반기까지는 저쪽에다 했습니다. 노량진의 수산물시장 여의도 근처에다가 했었는데 그게 전자 야립광고로 바뀌면서 저희가 2억 원을 갖다가 6개월에서인가 월 한 3,000만 원 정도 저희가 지급하고 있었거든요. 그런데 거기가 전자 게시판으로 바뀌면서 월 2억 정도로 바뀌어서 저희가 도저히 낼 수가 없어서 그거를 현재는 경부고속도로에서 서울영업소 있는 그 근처에 하고 있거든요. 그런데 야립광고에 대한 효과는 첫 번째는 저희가 분석을 한번 해봤습니다. 그랬더니 저희한테 전년도에 총 29건의 문의가 왔습니다. 그래서 ‘어떻게 저희한테 이걸 알고 전화를 주셨습니까?’라고 얘기했더니 26건에 대해서 야립광고를 보고 연락을 했다는 게 있어서 ‘그래도 어느 정도 보는 분이 계시구나.’라는 게 하나 있었고요. 또 하나는 아까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것처럼 야립광고를 26건에 대해서 정말 이렇게 알짜가 들어오면 아주 광고 효과가 충분히 있다고 생각합니다.

은숙

김은숙위원

그렇죠, 그냥 가시면 그만이고.

성현

한성현투자유치과장

그런데 그거 말고 저희가 장학금을 지급을 하거나 이랬을 때 주민들을 만나고 이랬을 때 간혹가다 이런 말씀을 하는 분들이 있어요. ‘서울에 갔는데 횡성이 막 나타나더라, 그래서 내가 횡성에 살면서 어떤 굉장한 뿌듯한 감을 느꼈다, 새로운 그런 감정을 좀 느끼더라.’ 그런 것도 있고. 또 홍보, 그러니까 이게 저희한테 문의로는 안 오지만 저희도 고속도로나 어떤 서울 시내에서 지하철 광고 같은 거 볼 때,

은숙

김은숙위원

횡성 군민으로서의 자부심 이런 거.

성현

한성현투자유치과장

그렇죠. 그런 거에 대한 것도 있기 때문에 저희가 비싼 광고비에도 불구하고 저희가 쉽게 포기하지 못하는 그런 이유 중에 하나라고 말씀드리겠습니다.

은숙

김은숙위원

그러니까 지자체들이 앞다퉈서 야립광고를 하는 거는 잘 압니다. 그리고 또 지나가다 우리 횡성군을 홍보하거나 이런 거 보면 정말 무척 반갑고 이런 마음이 드는 거는 맞습니다. 그렇지만 그 효과성에서 만일 현저히 왠지 낮다, 이런 게 있다면 지체 없이 홍보 방법을 바꿔주실 것을 주문을 드리면서 계속적으로 유심히 이 부분에 대해서 필요 여부를 주기적으로 봐주시기를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성현

한성현투자유치과장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저희가 문의가 오고 그러면 어떤 경로로 저희한테 문의가 온 건지 그리고 그쪽보다는 어느 쪽이 더 좋다든지 또 이쪽 야립광고 회사에서도 원래는 6개월인데 저희한테 ‘1개월을 더 해 주겠다.’ 이런 식으로 해서 최대한 하여튼 효과를 극대화할 수 있도록 저희가 계속 내부적으로 확인하고 또 여론도 계속 수렴하도록 하겠습니다.

은숙

김은숙위원

본 위원이 하고 싶은 말을 다 하시기 때문에 그 부분은 여기서 마치고요. 그다음에 461쪽에 출자출연기관 설립 타당성 검토 용역이 있습니다. 7,300만 원인데 이게 사실 전년 대비해서 5,100만 원이 증액 편성된 거예요. 상당히 크죠. 그 이유가 뭐죠?

성현

한성현투자유치과장

그러니까 전년도에 저희가 편성한 예산은 출자출연기관을 하기 위해서 적합한지 이런 거에 대한 어떤 기본 용역입니다. 그래서 기본 용역을 하다 보니까 저희가 2,000만 원 정도로 편성을 하게 된 거고요. 그 이후에 출자출연기관을 하려고 하면 행정안전부 지침이 있습니다. 그 지침에 의해서 어떠어떠한 과정을 거쳐야 되는데 그중에 필수적으로 거쳐야 될 게 타당성 용역입니다. 그런데 타당성 용역을 할 수 있는 기관을 아예 행안부에서 지정을 해 놨습니다. 그러니까 강원연구원으로 지정을 해 놓고,

은숙

김은숙위원

필수 용역이네요, 필수 용역?

성현

한성현투자유치과장

예, 그런데 강원연구원에서도 단위를 나눠서 금액을 협의, 협상을 할 수 있지 않게끔 아예 이 용역에 대해서는 7,300만 원 이렇게 정해 놨습니다. 그래서 이 금액이 전년 대비 올라갔다는 것보다는 전년에 없던 거를,

은숙

김은숙위원

없던 거를,

성현

한성현투자유치과장

예, 그렇게 이해해 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은숙

김은숙위원

새로 타당성 필수 용역을 하게 되었다, 이 말씀이죠?

성현

한성현투자유치과장

예, 맞습니다.

은숙

김은숙위원

그러면 올해 편성된 예산 2,200만 원은 기본적인 용역인데 이것은 지출된 건가요, 그러면?

성현

한성현투자유치과장

예, 지출됐습니다.

은숙

김은숙위원

잘 알겠습니다. 준비 잘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성현

한성현투자유치과장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은숙

김은숙위원

이상입니다.

오인

백오인위원장

김은숙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신가요? 정운현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운현위원

정운현 위원입니다. 459페이지 웰니스 산업 중장기 기본계획 수립 예산 있잖아요, 과장님. 이 관련 자료를 찾다 보니까 저희보다 먼저 선도적으로 하는 지자체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거를 어떤 방향으로 가고 또 이거 관련돼서 지금 우리가 어느 지점, 그 관련된 총괄적으로 설명을 해 주시는데 이게 산업이니까 만약에 기업체 유치 관련된 투자유치인지, 아니면 관광과 접목된 그런 프로그램을 만들고 그런 관광지를 만드는 건지 기본적으로 어느 정도 서 있어야지 그 용역을 발주를 하실 거잖아요. 그렇죠?

성현

한성현투자유치과장

예.

정운현위원

관련돼서 설명을 부탁드리겠습니다.

성현

한성현투자유치과장

저희가 웰니스라고 그래서 두곡문화복합단지랑 인접해서 고개를 넘어오면 추동문화복합단지에다가 저희가 웰니스 산업을 하려고 올해 저희가 용역을 실시했습니다. 용역을 실시하고 한 2주 전쯤인가 용역에 대한 중간 보고서를 받아서 기본적인 방향의 어떤 개발 사업보다는 외지인을 유치하고 휴양과, 그러니까 피트니스와 웰빙이 접목된 어떤 방향 제시는 했습니다. 그래서 그 방향 제시가 끝나고 난 다음에 지금 용역비 세운 이거는 지구 지정, 그러니까 저희가 지금 부지 확보를 한 90% 정도 했거든요. 그래서 90% 확보했으니까 나머지 10%만 올해 안에 하면 되는데 그 10%에 대한 부지 확보는 현재 답보 상태입니다. 그러니까 뭐냐 하면 현재 팔려고 했던 사람들은 저희한테 그 땅을 갖다가 매각을 한 상태고 10% 정도는 매각을 못 하겠다, 나는 이제 여기서 농사를 짓거나 안 하겠다는 부지에 대해서는 아직 저희가 매입을 못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올해 용역비 세운 거에 대해서는 지구 단위로 지정해서 여기에는 지금 사전에 설명드린 것처럼 어떤 피트니스나 웰빙에 관련된 복합 휴양에 관련된 거를 갖다가 지구 지정을 해놓고 세부 실시계획 인가로 들어가려고 합니다. 그리고 그다음에는 저희가 50% 이상만 매입하면 강제 수용을 할 수 있는 조건이 되거든요. 그래서 그 이후에 수용을 하려는 단계고 현재 여기에 대해서도 어떤 구체적인 계획보다는 지구 단위나 이런 거를 결정을 하면서 좀 더 구체적인 계획이 나올 겁니다. 그래서 현재는 여기까지만 진행되고 있다고만 이해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정운현위원

어차피 계속 사업이 진행될 거잖아요.

성현

한성현투자유치과장

예, 그렇습니다.

정운현위원

그러면 두 가지 방식으로 아마 가실 것 같은데 우리 횡성군에서 자체 개발을 하든지 아니면 민자를 유치해서 개발에 들어가든지 그런데 지금 그래도 어느 정도 생각이 있으니까 지금 진행을 하고 있는 것 같은데 자체 개발하실 거예요? 아니, 왜 제가 질문을 드리냐면 이게 자체 개발을 하든 민간 유치를 하든 기본적으로 여기에 투입되는 예산이 앞으로 만약에 계속 본격적으로 진행이 되면 예산 규모가 상당히 많을 거라고 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게 과연 어떤 방향으로 가는지, 공모 쪽으로 가는지 나왔다니까 용역 결과가 그래서 그거를 어느 정도 저희도 인지를 하고 있어야지 될 것 같아서 질의를 드리는 부분이에요.

성현

한성현투자유치과장

예, 맞습니다. 지금 저희가 이 건에 대해서는 공모로 간다, 민자를 유치한다는 아닙니다. 그러니까 한 건으로 단편적으로 말씀드리긴 어렵고요. 부지가 상당히 넓잖아요. 넓기 때문에 그거를 한 필지로 묶어서, 그러니까 한 구역으로 묶어서 우리가 자체 개발할 겁니다, 한 필지로 묶어서 공모사업으로 갈 겁니다, 한 필지로 위탁을 줄 겁니다는 아니고요. 지금 위원님이 말씀하신 것처럼 공모사업으로도 갈 거고 상황에 따라서는 공공시설에 대해서는 저희가 자체 개발도 해야 될 거고 또 여기 관련해서 한국뷰티케어산업이라든지 이런 협회 쪽에서도 또 연락 오는 부분들이 있습니다. 이쪽에 대해서 저희가 하겠다는 걸 외부에 나가기 시작을 하니까 관련돼서 문의 오는 데들이 있습니다. 그러면 그쪽에 대해서는 그러면 너네가 우리가 지금 매입한 땅에 대해서 매입을 하고 그쪽 부지를 앉히는 작업을 해야 되겠죠. 그런 걸 반영을 해서 지구 단위 용역을 할 겁니다. 그러니까 복합적인 개발이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정운현위원

알겠습니다. 아마 꼼꼼히 준비를 해 주셔야 될 것 같아요. 타 선도 지자체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꽤 있더라고요, 지금. 웰니스 산업 특구도 지정돼 있고 대구, 부산 이런 큰 도시 쪽에 있는 지자체들이 벌써 선도적으로 웰니스 산업을 지금 가져가고 있는 것 같아요. 그래서 저희가 늦게 들어가고 있는 것 같은데 또 충분히 꼼꼼히 준비를 하시면 잘될 거는 같습니다.

성현

한성현투자유치과장

저희가 올해도 투자 협력관이나 투자유치 위원이나 이런 분들하고 워크숍을 갖다가 가까이 충주에 있는 깊은산속옹달샘이라는 데를 갔다 왔습니다. 그런데 거기도 역시 시작은 관에서 시작을 했지만 나중에 여기가 활성화되고 커진 거는 민간 부분에서 또 시작을 하니까 가능하더라고요.

정운현위원

그러니까요.

성현

한성현투자유치과장

그래서 그런 거 고려해서 저희가 하도록 하겠습니다.

정운현위원

이어서 질의드리겠습니다. 460페이지 조곡농공단지 조성 사업 지금 진행 어떻게 되고 있습니까, 과장님?

성현

한성현투자유치과장

조곡농공단지는 일단 저희가 직접 집행하는 게 아니라 농어촌공사를 통해 위탁사업으로 하고 있습니다.

정운현위원

알고 있습니다.

성현

한성현투자유치과장

그래서 위탁사업을 진행하고 있는데 위탁사업을 맡은 그러니까 주 업체가 부도가 났습니다. 부도가 나서 원주법원에 회생 신청을 했습니다. 그런데 회생 신청을 했는데 신청 결과가 ‘그러면 너네가 신청 가능성이 있는 것 같다. 그러니까 우리가 현장 실사를 해볼게.’ 그 현장 실사 결과에 따라서, 그러니까 일단은 계속 부도난 업체가 회생 절차를 통해서 그러니까 진행하는 거로 하지만 조건이 ‘우리가 나가서 너네한테 실사를 한번 해볼게.’ 그런데 실사 결과에 따라서 진행 여부가 되는데요. 저희는 현재 그래서 두 가지를 다 보고 있습니다. 하나는 이쪽이 만약에 회생 절차가 진행이 안 되면 저희가 여기까지만 중간 정산을 끝내고 업체를 갖다가 다시 선정하는 방법 하나하고 이쪽에서도 또 만약 회생 절차가 진행이 된다고 하더라도 이쪽에서 다시 사업을 할 때 충분히 여의치가 않다고 그러면 저희가 계획한 게 내년도 말이거든요, 준공 시점이. 그러면 내년도 말에 못 맞출 것 같다고 그러면 어차피 동절기로 들어가서 중지가 돼 있는 상태가 될 테니까 그사이에 우리가 내부 검토를 좀 더 해서 회생 절차와 상관없이 어떤, 지금 그래서 저희가 공사를 빨리 추진해라라는 공문이나 이런 걸 계속 보내고 있거든요. 그래서 근거를 만들어서 업체를 변경하든지 그래서 두 가지를 다 고려하고 있습니다.

정운현위원

그래서 질의를 드리는 부분이 저희가 농어촌공사에서 지금 위탁해서 그쪽에서 사업을 다 진행하고 있잖아요.

성현

한성현투자유치과장

맞습니다.

정운현위원

그러니까 우리 군 자체에서 지금 어느 정도까지 개입을 하는 게 약간 한정적이지 않겠습니까? 그리고 만약에 지금 말씀하신 거를 구체적으로 가져가려면 농어촌공사 쪽에다가 계속 얘기를, 직접적으로 업체에다 하기는 좀 그렇잖아요. 그렇죠? 어차피 농어촌 공사에서 알아서 하는 거니까.

성현

한성현투자유치과장

그렇죠. 농어촌공사가 관리 주체이기 때문에, 시행 주체이기 때문에 농어촌공사하고만 얘기할 수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농어촌공사한테 왜, 그러니까 우리는 법정 관리나 뭐나 이런 거 회생 절차에 대한 거를 우리가 할 게 아니기 때문에 농어촌공사에다 그래서 ‘빨리 진행해라.’ 얘기하고 있습니다.

정운현위원

그래서 지금 예산이 이렇게 서 있는데 이 예산 집행을 하실 적에 아까 말씀하신 것처럼 신중을 기해 주셔야 되는 게 하청이나 이런 데 우리 지역 업체들이 관련된 업체들이 여러 업체들이 있더라고요.

성현

한성현투자유치과장

알고 있습니다. 다 파악했습니다.

정운현위원

알고 계시죠?

성현

한성현투자유치과장

예.

정운현위원

그래서 이거 나중에 하실 적에 주의를 기울여 주시고요. 그리고 그 밑에 도시재생 혁신지구 조성 사업 있잖아요. 이게 12월, 올해 이번 달에 선정 결과가 나온다고 그때 했던 것 같은데.

성현

한성현투자유치과장

이번, 이것도 저희가 어떤 결정 기관이 아니기 때문에 확답드리긴 어렵지만요. 지금 당초에 저희가 이거랑 관련해서 끊임없이 계속 관련 부서랑 그다음에 관련 도 그다음에 중앙기관하고도 계속 얘기를 하고 있는데요. 그쪽에서 원래 심의하기로 한 날짜가 12월 5일입니다. 그러니까 내일모레죠.

정운현위원

내일모레?

성현

한성현투자유치과장

예, 내일모레라서 그날 심의를 하겠다, 그런데 늦어도 그날이나 12일 사이에 심의를 확정 지어서 발표까지 하겠다라는 얘기를 듣고 있습니다. 그래서 아마 12일,

정운현위원

언제까지요?

성현

한성현투자유치과장

12일이요. 그래서 저희가 이거랑 관련해서 그래서 당장 내일도 중앙부처 방문을 계획하기 전에 관련 도시혁신과 강원도청도 내일 그래서 방문하기로 돼 있습니다. 그래서 가서 좀 더 구체적인 내용을 알아보려고.

정운현위원

아니, 그래서 예산이 이렇게 서 있어서 이게 선정이 되면 다행스럽게 이렇게 예산이 투입되고 진행이 되는데 미선정 시가 문제가 되는 거잖아요, 예산도 그렇고 이게.

성현

한성현투자유치과장

예.

정운현위원

그래서 질의를 드린 부분이에요.

성현

한성현투자유치과장

저희가 먼저 말씀드렸듯이 상반기에도 확신을 했습니다. 왜냐 하면,

정운현위원

그런데 안 됐잖아요.

성현

한성현투자유치과장

예, 그런데 안 됐고. 그래서 상반기에 안 돼서 9월에 바로 저희가 하반기 신청을 해서 이번에도 담당 부서장으로서 ‘모르겠습니다.’라고는 안 되잖아요. 그래서 저희도 이번에도 99% 확신을 하는데 그렇다고 그러면 또 이어서 지금 현재 안 되는 이유는 충분히 겪었기 때문에 내년도 또 상반기에 바로 응모를 할 겁니다. 그래서 지금 그렇게 됐을 때 만약에 그 이후에 예산을 세우게 되면 이게 선정됐을 때 저희가 예를 들어서 컨벤션센터나 리츠도 설립을 해야 되고 해서 갈 길이 너무 멀기 때문에요. 또 유일하게 저희가 할 수 있는 향교웨딩홀 같은 경우에도 지금 운영을 안 하는 관계이기 때문에 지금 굉장히 시급한 상황입니다. 그래서 저희가 바로 시행을 하려고 이렇게 예산을 그때 올린다고,

정운현위원

그런데 과장님, 향교웨딩홀 건은 자치과인가 거기서 용역비를 세워서 한대요. 그래서 이거랑 상관없고.

성현

한성현투자유치과장

그러니까 그만큼 없다는 말씀이고,

정운현위원

하시는 거는 좋은데 이게 이번에 돼야 되겠죠.

성현

한성현투자유치과장

꼭 돼야죠.

정운현위원

안 되면 내년 상반기에 또 하신다고 그러잖아요. 이게 그러면 어떻게 보면 또 희망 고문이 될 수 있잖아요. 계속 그래서 이게 어느 정도, 그러니까 될 때까지 하실 거예요, 그러면?

성현

한성현투자유치과장

될 때까지 할 겁니다.

정운현위원

될 때까지요? 알겠습니다. 일단은 이번에 좋은 결과가 있기를 바라겠습니다.

성현

한성현투자유치과장

예, 고맙습니다. 하여튼 최대한 마지막 날까지 노력을 하겠습니다.

정운현위원

462페이지 전기차 비공용 완속 충전기 구입 보조 예산 있잖아요. 이것도 지난번에도 한번 질의를 드렸던 부분인데 이게 관리가 잘 되고 있습니까? 저희가 어차피 신청을 하면 가서 이거 완속 충전기를 개인 집에 설치해 주는 거잖아요, 이게?

성현

한성현투자유치과장

맞습니다.

정운현위원

그러고 나서 그게 관리가 잘 되는지 관련돼서 예전에 한번 질의드린 적이 있거든요. 그래서 이거를 어떻게 점검하고 계신지, 아니면 딱 해 주고 마시는지.

성현

한성현투자유치과장

좀 송구스러운 답변인데요. 저희가 완속 충전기를 지원한 거는 2002년부터 지원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여태까지 올해 지원도 100% 다 했거든요. 하다 보니까 94대를 지원했습니다. 그러니까 2002년 이전에는 전기차 보급이 10년 정도 됐는데 그 사이에는 저희가 지원한 게 아니고 환경부에서 전기자동차를 사면 덤으로 끼워주는 식으로 해서 설치가 돼 있습니다. 그래서 전체 설치가 몇 대가 됐는지 잘 모르겠고요. 그래서 저희가 한전에다가, 한전에 무조건 신청이 들어가야 되거든요. 그래서 그 데이터를 달라고 얘기를 했는데 아직까지 그 데이터가 안 와서 잘 모르겠고요. 하지만 지금 우리 횡성군에서 갖고 있는 승용·승합 전기차를 다 합치면 한 650대 정도 됩니다. 전체 자동차의 한 2.5% 되는데요. 이거를 개인이,

정운현위원

과장님, 알겠습니다.

성현

한성현투자유치과장

그래서 핵심을 말씀드려야 되는데요.

정운현위원

설명이 기신데 제가 드리는 내용은 관리가 되고 있냐.

성현

한성현투자유치과장

핵심을 말씀드릴게요. 이게 저희가 전기자동차를 신청하면 저희는 이거를 하는 게 아니고 개인이 신청을 할 때 전기자동차의 잔여량이 있냐? 그러면 우리가 24대를 계획하고 있다가 있다고 했을 때 그 사람이 자기가 자비로 여기 전기,

정운현위원

아니, 과장님, 그러니까 이게 저희가 지원해 준 완속 충전기 관리를 잘하고 계시냐는 거예요. 왜냐하면 물어보는 게 왜냐하면 이게,

성현

한성현투자유치과장

죄송합니다. 관리를 못 하고 있습니다. 그게 답입니다. 왜냐하면 아까 말씀드렸듯이,

정운현위원

관리를 해 주셔야 되는 게, 이게 웃을 얘기가 아닌데 관리를 해 주셔야 되는 게 저희 예산이 투입되고 나면 최소 1년이나 2년까지는 기간을 두셔야 될 것 같아요. 왜냐하면 물론 안 그러시겠지만 중간에 이게 명의가 바뀔 수도 있고 이게 만약에 차도 안 되고, 그러면 만약에 차를 중간에 다른 사람한테 이전을 시켰어요. 그러면 이거는 그 집에다가 충전한 건데 완속 충전기는 남아 있을 거 아니에요? 이건 또 그 차주께서 어떻게 이거를 하시는지는 모르잖아요. 그렇죠? 그러니까 이런 거, 저런 거 있으니까 지원을 해줬으면 한 번은, 1년에 한 번이라도 그거는 확인해 보시라는 거예요, 예산이 투입됐기 때문에. 관리를 못 하고 있으시다니까 그건 전화 한 통 하면 되지 않겠습니까?

성현

한성현투자유치과장

예, 전기자동차 설치를 하면 보통 평균 한 200만 원 정도 들어갑니다. 그런데 120만 원 정도 저희가 지원해 주고 있는 거거든요. 그런데 이 이외에 200만 원 이외에도 플러스로 한전에다가,

정운현위원

아니, 과장님, 그러니까,

성현

한성현투자유치과장

7kW 증설하는 자부담이 있기 때문에 본인이 하면 그 자부담금을 환급을 받거든요. 그러니까 만약 전기자동차를 폐차를 하거나 없어지면 그게 60여만 원입니다. 그래서 그걸 아마 환급받기 위해서라도 끊어 달라고 그럴 텐데 하여튼 지금 무슨 말씀인지 알았으니까 한번 관리를 하는 거를 계획을 한번 세워보겠습니다.

정운현위원

예, 그래 주시길 바라겠습니다.

성현

한성현투자유치과장

예.

정운현위원

질의 마치겠습니다.

오인

백오인위원장

정운현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신가요? 유병화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유병화위원

유병화 위원입니다. 한 가지만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459쪽 하단인데요. 협력 네트워크 구축 있잖아요. 여기에 보면 위원이 나오고 협력관이라는 단어가 나오거든요. 같은 뜻인가요?

성현

한성현투자유치과장

아닙니다.

유병화위원

아니죠?

성현

한성현투자유치과장

예.

유병화위원

그런데 협력관분들 역할이 어떤가요? 비중이 있나요?

성현

한성현투자유치과장

저희가 조례를 만들면서 협력관을 두게끔 조례에다가 지정을 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협력관은 열 분을 갖다가 별도로 중소기업, 그러니까 기업을 운영했던 경험이 있거나 아니면 이런 어떤 기업이랑 관련된 어떤 역할을 했던 경험이 있는 분들을 갖다가 저희가 추천을 받거나 아니면 공고를 통해서 별도 모집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여기 횡성분도 계시지만 횡성 이외에 거주해서 수도권에서 지금 대기업을 운영을 하고 있다든지 이런 분들을 통해서 자문을 구한다든지, 아니면 예를 들어서 저희가 이모빌리티에 관련돼서 재제조니까 배터리에 관련된 어떤 분야의 기업을 소개받아야 됩니다. 그런데 그랬을 때 저희가 막연하게 찾기가 어려우니까 이런 투자 협력관들한테 부탁을 해서 ‘그런 기업 혹시 네트워크 연결이 됩니까?’ 그러면 그분들한테 연결을 해서 하고 있습니다.

유병화위원

아니, 그래서 올해 협력관 채용을, 채용이라기보다 섭외를 해서 하셨는데, 회의도 하시고 하셨는데 그 효과가 어느 정도 있었냐 그 부분을 말씀드리는 거예요.

성현

한성현투자유치과장

효과는 이렇게 확연하게 드러난 거는 없었고요.

유병화위원

없었어요?

성현

한성현투자유치과장

예, 없었습니다. 그래서 그분들의 의견을 듣는 자리를 두 번 가졌습니다. 그러니까 제가 7월 1일 자로 온 이후에 투자 협력관님들을 모시고 우리 횡성군 이모빌리티랑 조곡농공단지랑 여기에 대해서 의견 청취를 한번 했었습니다.

유병화위원

그게 의견 청취라는 게 회의하실 때 하시는 거잖아요?

성현

한성현투자유치과장

그러니까 의견 청취를 위해서 회의를 한 겁니다.

유병화위원

이게 내용을 보면 회의 수당이 따로 있고 또 자문 수당이 따로 있고 그런데 조례에는 10명까지로 되어 있잖아요. 그런데 올해 25년도에 보면 그 인원을 다 채우지 못하시고,

성현

한성현투자유치과장

못 했죠.

유병화위원

그런데 거기에 응하시는 분이 없는 건가 아니면 찾지를 못하신 건지 모르겠는데 이 투자 협력관이라는 단어도 이게 사실 유치가 들어가야 되거든요. 투자유치가 중요한 거지 투자가 중요한 게 아니잖아요. 그렇지 않겠어요? 횡성에 투자유치를 해야 되는데 투자 협력관이에요, 이거는.

성현

한성현투자유치과장

알겠습니다. 이거에 대한 용어도 저희가 다시 고려하겠습니다.

유병화위원

그래서 이게 보니까 회의 수당 10만 원이고 협력관 자문 수당이 20만 원인데 이게 같은 저거거든요. 회의하시면서 자문을 구할 수도 있는 건데 이거를 따로따로 이렇게 편성할 필요가 있는가. 그리고 또 여기 보면 위원은 따로 성격이 되니까 그렇다 하더라도 협력관의 회의 수당하고 협력관 자문 수당은 같은 맥락이 아닌가 싶어요, 이 문구로 봐서는. 다릅니까?

성현

한성현투자유치과장

문구로 봐서는 그런데요. 일단 투자유치위원회하고 투자 협력관하고는 다릅니다. 투자유치위원회는 내부 위원입니다. 횡성군 사람들입니다. 그래서 이거는,

유병화위원

아니, 그 말씀이 아니고.

성현

한성현투자유치과장

그래서 뒤에 뒷장에 있는 회의 참석이랑 자문 수당은 회의를 하면서 자문을 구한다고 그래서 두 수당이 다 같이 나가는 게 아니고요. 협력관이 아까 말씀드렸듯이 저희가 이모빌리티에 대해서 지금 이런 기업이 들어온다는데 이 기업에 대한 어떤 정당한 게, 적정한지를 잘 모르겠다. 이 건을 자문해 달라고 그랬을 때 일곱 분한테 다 보내는 게 아니라 그쪽에 특화된 분한테 ‘이 건에 대해서 자문을 좀 해 주십시오.’ 하고 이거는 별도 건으로 붙습니다. 그러니까 회의 수당하고 또 다릅니다. 그래서 저희가 전년도 실적에 회의 참석 수당은 저희가 한 번, 1회에 대해서 드렸는데 자문 수당은 지급한 바 없습니다.

유병화위원

그러면 말씀대로라면 이모빌리티라든가 또 농공단지라든가 산업단지라든가 이런 별도, 별도 이렇게 하신다는 말씀으로 들리는데 그렇지 않은 것 같고.

성현

한성현투자유치과장

예, 이게 투자 협력관님 회의할 때는 아까 말씀드렸듯이 현안이 생겼을 때 ‘전체적인 현안에 대해서 회의를 한번 하자.’이지 그러니까 회의를 통해서 자문이 나온다고 그래서 자문 수당을 드리는 건 아니고요. 그때 그거는 회의 수당으로 갈음하는 거고 이거 말고 A라는 분이 이쪽에 특화돼 있으니까 그분한테만 저희가 필요한 서류에 대해서 ‘이런 서류를 검토해 주고 이거 해 주십시오.’ 했을 때 그분한테만 자문 수당,

유병화위원

무슨 말씀인지는 알겠는데 어쨌든 이런 분들한테 사실 자문력이 중요한데 이 수당이 저는 제안을 드리면 약하다고 보고요. 당을 제대로 드려서 제대로 된 자문이 필요하다. 이 금액 갖고는 자문이 제대로 안 될 것 같아요, 사실은 오히려. 정말 이게 유치나 이거를 신경 쓰시려면 정말 제대로 보상을 실비를 줘서 정말 우리 투자유치과에서 도움이 되는, 횡성군에 도움이 되는 이런 쪽으로 가셔야지 이거는 참석 수당 개념밖에 안 되는 부분이기 때문에. 그렇지 않겠어요? 자문 수당을 20만 원 준다고 하면 제가 보기에는 200만 원을 주더라도 거기에 200만 원 상응하는 그걸 얻어내시면 되는 거잖아요.

성현

한성현투자유치과장

맞습니다.

유병화위원

과제를 주시든지 방법론을 찾아보셔야 되겠지만 그래서 제안을 드리는 겁니다.

성현

한성현투자유치과장

예, 위원님 말씀이 맞습니다. 맞는데 저희는 여러 분이 갖고 있는 걸 재능 기부식으로 도와달라는 식으로 지금 하게 되는데,

유병화위원

그렇게 해서는 안 된다니까요.

성현

한성현투자유치과장

예, 위원님 말씀이 맞습니다. 이렇게 적정한 보상도 해 주면서 동기부여를 해 드릴 필요는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아까 말씀하신 것처럼 위원님이 유치라는 단어가 들어가는 용어랑 지금 수당에 대해서 다시 한번 고민을 해 보겠습니다.

유병화위원

이상 질의 마치겠습니다.

오인

백오인위원장

유병화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박승남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승남위원

과장님, 박승남 위원입니다. 467쪽에 보면요. 전기자전거 보급 사업이 있습니다. 이게 작년보다 신청 대수가 준 거 같아요, 이걸로 봤을 때. 신청자가 많이 없나요? 어떻게 된 거죠?

성현

한성현투자유치과장

그러니까 전기자전거가 이렇게 보면요. 보통 가격이 요즘에 많이 떨어지긴 했지만 ‘전기’자가 들어가면 한 150만 원 이상 형성이 됩니다, 보통. 그런데 저희가 30만 원 지원을 해 주고 있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신청량이 좀 줄었, 준다고 봐야 되나? 그렇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저희가 또 예산을 반납을 하면 안 되니까요. 그러니까 어쨌든 올해 나간 수준에 맞추다 보니까, 올해 5대 신청이 됐거든요. 그래서 이걸 갖다가 또 반납을 하기보다는 올해 상반기에 추이를 보자. 그래서 일단 신청을 하고 혹시 저희가 계속 통계치로 받은 거기 때문에 늘어날 것 같진 않지만 그래도 혹시 늘어나게 되면 저희가 다시 추경에 보완 요청을 하든지 하려고 저희가 전년도 수준에 맞춰서 감액을 한 겁니다.

박승남위원

그러니까 이게 가격이 비싸다 보니까 신청을 많이 안 하는 것 같네. 그렇죠?

성현

한성현투자유치과장

예, 그러니까 관내 자전거 영업소라고 그래서 자전거 가게를 운영하시는 분들 의견은 그렇습니다. ‘화끈하게 한 100만 원 이렇게 지원해 주면 안 되냐? 그러면 늘어나지 않겠냐?’ 이러면 ‘그러면 전기자전거 다 사지.’ 이러고 농담 삼아 얘기하고 마는데요. 그래서 하여튼 지역에 있는 분들은 ‘30만 원을 갖다가 올려달라, 한 50만 원이라도’ 이런 요구 사항들이 계속 있습니다. 그런데 현재로서는 신청자가 그렇게 많지 않습니다.

박승남위원

예, 잘 알겠습니다. 그리고 468쪽에 보시게 되면요. 전기자동차 구입하는 사업이 있습니다. 그런데 전기자동차 구입 대금을 보니까 이게 승용차라든가 화물차 이런 게 전년 대비 보조해 주는 금액이 많이 줄었어요. 이게 국도비를 매칭하다 보니까 그런지는 모르겠는데 이게 왜 단가가 이렇게 많이, 지원해 주는 금액이 많이 줄었죠?

성현

한성현투자유치과장

이거는 많이 준 게 아니고요. 대수는 거의 같습니다.

박승남위원

대수요?

성현

한성현투자유치과장

매년 비슷하게 가는데 저희가 여기 예산서상에 보면 5억 정도가 줄었거든요. 그런데 5억 정도 줄어든 게 저희가 버스 지원해 주는 게 올해 나간 게 있어요. 버스가 승합으로 분류가 되거든요. 그래서 버스를 지원해 준 게 있는데 버스 지원이 올해 끝나서 신청량이 확 줄었죠. 그러니까 올해 버스 신청량이 많아서 예산이 올라갔다가 그 양이 빠진 겁니다. 버스는 대당 한 1억 정도 저희가 지원이 나갑니다. 그래서 그 양이 준 거지, 전체적인 수요에 대해서는 차이가 없습니다.

박승남위원

예, 잘 알겠고요. 승용차 보시게 되면 단가라 그래야 되나? 단가가 많이 차익이 나요. 작년에는 783만 원 했는데 올해는 450만 원을 지원해 주면서 대수가 늘었어요. 그래서 본 위원이 궁금한 것은, 그러니까 25년도죠. 25년도와 26년도에 보상해 주는 금액이 줄었다 이게 궁금해서 다시 한번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성현

한성현투자유치과장

이게 저희가 예산을 세우다 보니까 저희가 여기에다가는 그냥 단가로 해서만 450만 원 그다음에 금액으로 크게 얼마 이렇게 나눠 놨거든요. 그런데 실질적으로 저희가 전기자동차를 지원해 주는 내역서가 제가 갖고 있는 거는 승용차 보조금인데 승용 자동차를 지원해 줄 수 있는 것만 한 120종이 됩니다. 그러니까 120종이 적게는 한 300만 원에서 많게는 1,000만 원이 넘어가는 것들도 있거든요. 그래서 평균치를 내고 예산에 대한 총가에 대해서 거꾸로 역으로 맞추다 보니까 대수가 이렇게 나왔다고 이해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박승남위원

그러면 이게 차종에 따라서 지원해 주는 게 다른 거죠?

성현

한성현투자유치과장

예, 그리고 또 차액이 높은 거 같은 경우에는 또, 죄송합니다. 5천 몇백만 원인가 넘어가면 또 보조금이 안 나갑니다.

박승남위원

그래요?

성현

한성현투자유치과장

예, 그래서 그 금액에 맞추려고 수입 전기차나 이런 거 보면 5,900만 원 이런 식으로 금액을 맞추기도 하거든요. 그래서 이게 오히려 전기차 가격이 싸면 쌀수록 100% 보조금을 받고 또 그렇지 않고 전기차가 비싸지면, 얼마 넘어가면 50%만 받는다든지, 보조금을 30%만 받는다든지 이런 식으로 또 기준이 됩니다.

박승남위원

이게 그러면 차종에 따라서 다르다고 보면 될까요?

성현

한성현투자유치과장

예, 차종에 따라 다르고 차 가격에 따라 다릅니다.

박승남위원

그러면 거기 또 화물차도 같이 봐야 되나요?

성현

한성현투자유치과장

화물차도 마찬가지입니다. 화물차도 역시 우리나라 화물차, 외국 화물차 이런 식으로 돼서요. 많게는 1,500만 원, 한 2,300만 원까지 지원되는 게 있고요. 또 2,300만 원, 320만 원 지원되는 것도 있는데요. 이게 또 화물 자동차를 사는 사람이 전년도에 경유차를 쓰던 사람이냐 그러면 또 돈이 좀 더 나가는 게 있고 또 그 사람이 소상공인이다 그러면 30%를 또 더 주고 또 이 사람이 농업을 짓던 사람이다 그러면 10%인가 15%를 또 더 주고 이런 식으로 또 변수들이 존재합니다. 그러니까 화물 자동차 하나 그러면 그 사람한테 지원해 주는 거는 단일가로 1,000만 원 이게 아니고 어떤 사람은 똑같은 차인데도 500만 원 지원받는 사람이 있고 1,500만 원 지원받는 사람이 있습니다.

박승남위원

그러니까 개개인마다 그게 지원되는 게 다르다는 말씀이죠?

성현

한성현투자유치과장

예, 구입자의 환경, 상황에 따라서 가격 차이가 많이 납니다.

박승남위원

그런데 승용차나 화물차는 이렇게 구입 보조가 있는데요. 택시 같은 경우는 전혀 보조가 없어요?

성현

한성현투자유치과장

아닙니다. 택시는 오히려 세 가지입니다. 택시는 일단 기본적으로 여기서 구입하는 전기자동차를 구입하는 거에 대한 지원금이 한 번 나갑니다.

박승남위원

그래요? 아니, 여기로 봐서는 없는 걸로 지금 나와서.

성현

한성현투자유치과장

아니, 아니요. 그리고 거기 보면 맨 위, 그러니까 지금 이쪽에 민간 자동차에 보면 전기자동차 구입 보조금에 승용 450만 원x150 돼 있죠?

박승남위원

예.

성현

한성현투자유치과장

거기에 택시를 구입하면 기본적으로 택시도 승용차이기 때문에 나갑니다.

박승남위원

그러면 그 위에 있는,

성현

한성현투자유치과장

그리고 그 위에 있는 거는 택시에 한해서 650만 원을 더 준다는 소리입니다.

박승남위원

더 드리는 거예요, 이게?

성현

한성현투자유치과장

예, 택시에 한해서. 그리고 저희 말고 교통 파트에서 택시에 대한 대차 비용으로 또 100만 원 나가는 게 있습니다. 그래서 택시를 구입할 경우에는 일반 승용차 지원금 이외에 두 가지의 혜택을 더 받습니다.

박승남위원

그러면 택시는 2대만, 26년 같은 경우 더 해드리는 게 2대만 더 해드리는 건가요?

성현

한성현투자유치과장

그것도 예측을 못 합니다.

박승남위원

여기 산출 기초에 나온 거는 그렇게 나와 있어서요.

성현

한성현투자유치과장

그러니까 저희가 예산을 세워놨는데요. 내년도 택시 수요에 대한 거를 신차 증설이 되거나 이런 거에 대한 거는 아직 계획이 없습니다. 그런데 저희가 세워 놓은 이유는 간혹가다가 택시가 교통사고가 나거나 또 피치 못해 차를 폐차할 일이 생기거나 그랬을 때 대차 비용으로 해 놓은 거고 올해 같은 경우에는 택시에 대한 구입 보조가 1대도 없었습니다. 그래서 이건 예비적 성격으로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박승남위원

잘 알겠습니다. 이렇게 보니까 전기 택시에 대한 거는 보조가 없는 걸로 나와서 그래서 궁금해서 질의를 드렸습니다. 이상 질의 마치겠습니다.

오인

백오인위원장

박승남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김영숙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영숙

김영숙위원

김영숙 위원입니다. 과장님, 460페이지 상단에 보면요. 공공기관 이전 유치 범군민추진위원회가 작년부터 활동을 했죠?

성현

한성현투자유치과장

예, 그렇습니다.

영숙

김영숙위원

그래서 그 성과는 어떠신지.

성현

한성현투자유치과장

죄송합니다. 이 범군민추진위원회도 ‘추진위원회에 따른 결과물이 뭐요?’라고 얘기하면 아직까지 결과물 나온 거는 없습니다.

영숙

김영숙위원

아니요. 활동을, 이게 지금 예산이 일단 섰고 8명이신가요, 추진위원회 위원들이?

성현

한성현투자유치과장

아닙니다. 지금 추진위원이 30 몇 명입니다.

영숙

김영숙위원

그런데 여기 왜 8명으로만 예산을 세웠죠?

성현

한성현투자유치과장

이 8명은 뭐냐 하면 실적이라 하면 이분들의 노력을 통해서 저희가 기업 유치를 했다든지 이런 거에 대한 실적을 말씀드린 거고요. 거기 유치 위원들이 이 범군민에 대한 의미는 저희 행정에서 기업 유치를 하기 위해서 저희가 사방을 다니거든요. 그때 같이 움직일 수 있는 분들은 같이 가자는 겁니다. 그래서 30명이 한꺼번에 버스를 타고 가는 게 아니라,

영숙

김영숙위원

그래서 8명만 최소로 해 놓으신 거예요?

성현

한성현투자유치과장

그렇죠. 최소로 8명인데 먼젓번에는 범군민추진위원회 민간위원장님이 여기 번영회장님입니다. 그래서 저희가 한 번 같이 모시고 갔습니다. 그런데 그럴 때 그분 여비를 드렸어야 되는데 우리가 관용차로 이동을 하게 되니까 그 차로 같이 움직이게 되고 또 식사를 하게 돼도 우리 여비로 같이 식사를 하다 보니, 별도로 이분의 이게 여비거든요. 그래서 이분에 대한 여비를 못 드렸습니다. 그리고 한 번은 또 강원도지사님 만나서 횡성군 번영회장 입장에서 어떤 의견을 전달해서 하겠다고 그래서 우리 내용을 달라고 그래서 준 적도 있습니다. 그런 거에 대해서 여비 보상을 해드려야 되는데 그때 ‘됐다.’ 이런 식으로 말씀을 하는 바람에 저희가 여비를 못 드렸습니다. 그런데 지금 저희가 한 달, 두 달 전인가 해서 대회의실에서 범군민추진위원회를 한 번 또 개최한 적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분들의 활동을 좀 더 강화하려고 그래서 내년도에는 가면 이렇게 두세 분이라도, 서너 분이라도 모시고 가려고 여비 성격으로 세워 놓은 겁니다.

영숙

김영숙위원

여비가 중요한 게 아니라 범군민추진위원회를 만들었잖아요. 그러면 그만큼 앞으로 공공기관을 유치해야 되는 횡성 실정에 있어서는 이분들을 활용해서 그 활동을 활발하게 해야 되는 거죠, 이걸 만들었을 때는.

성현

한성현투자유치과장

맞습니다.

영숙

김영숙위원

그런데 ‘그렇게 많은 활동을 안 한다.’ 이렇게 되면 기왕에 만들었으니까 제 얘기는 예산이 중요한 게 아니라 이분들이 활동할 수 있도록 과장님께서 이렇게 활동을 활발히 해야, 시행을 해야, 이분들이 자발적으로 나가서 이전 유치를 하겠다고 나서지는 절대 않을 거예요. 그렇죠?

성현

한성현투자유치과장

예.

영숙

김영숙위원

그러다 보니까 과장님이 활동을 하게끔 기왕에 만들어 놓은 조직이니 그것을 활용해서 공공기관 이전 유치를 하시기를 부탁을 드리는 겁니다.

성현

한성현투자유치과장

알겠습니다. 다음번에도 하여튼 간 같은 어떤 질타가 안 나오게끔 더 세심하게 신경 쓰겠습니다.

영숙

김영숙위원

활동을 부탁드리겠습니다.

성현

한성현투자유치과장

예, 알겠습니다.

영숙

김영숙위원

그리고 464페이지 하단에 보면 도시가스 설치비 지원 사업이 매년 몇억씩 올라오잖아요. 그래서 지금 횡성 관내에 도시가스 공급을 할 수 있는 데는 어디까지 몇 프로나 했는지, 할 수 있는 데는 몇 프로나 지금 공급이 되는지 그것을 알고 싶습니다.

성현

한성현투자유치과장

예, 이거는 저희가 구체적인 자료를 갖고 있는데요. 저희가 도시가스를 공급할 수 있는 지역이 도시가스 배관망,

영숙

김영숙위원

한정돼 있잖아요.

성현

한성현투자유치과장

예, 한정돼 있습니다. 예를 들어 내지리라든지 이런 쪽은 못 들어가고 횡성 권역 읍, 시내에만 가능한데요. 전체 세대가 7,207세대입니다.

영숙

김영숙위원

그런데 몇 프로나 지금 들어갔어요?

성현

한성현투자유치과장

지금 93.3%, 6,726세대를 맞췄습니다. 그래서,

영숙

김영숙위원

그러면 언제면 끝나겠네요?

성현

한성현투자유치과장

예, 그래서 지금 저희가 보고 있는 거는 보통 한 3년, 4년 이거면 할 수 있는 거는 다 끝나는 거로 이렇게 지금 보고 있습니다.

영숙

김영숙위원

그래서 도시가스 공급을 받을 때는 편리도 하고 그러다 보니까 다들 선호하는데 제가 도시가스를 놓다 보니까 뭐라 그럴까, 공사를 하시는 분이 업체가 따로, 따로, 따로 돼 있더라고요. 그러다 보니까 신속하게 안 이루어지는 것 같아서 그런 거는 관에서 채근을 안 하나요?

성현

한성현투자유치과장

합니다. 그렇지 않아도 지금 말씀하신 것처럼 늦어지거나 따로 하는 것뿐만이 아니라 도시가스 배관 공사할 때 먼지가 나거나 이런 거에 대해서도 저희가 민원을 꽤 많이 받았거든요.

영숙

김영숙위원

아주 정신이 하나도 없어요, 아주.

성현

한성현투자유치과장

예, 그러다 보니까 업체도 지금 ‘가급적이면 횡성 업체나 이런 거를 써라.’ 그랬더니 ‘도시가스는 전문적인 거기 때문에 그렇게 못 한다.’ 저희가 지정돼 있는 도시가스 공급업체에서는 ‘자기네가 하는 데만 된다.’ 그리고 어떻게 하다 보면 갑과 을의 관계를 말씀드리기는 죄송하지만 오히려 그쪽에서 ‘그러면 너네 안 줘.’ 이런 식으로 돼버리기 때문에 오히려 그쪽에다가 사정하는 의미가 되니까,

영숙

김영숙위원

맞습니다. 그거예요. 그래서 무조건 사전에, 수요자잖아요. 그렇죠? 개개인별로도 돈을 지불하고 가스 공사를 하는 거거든요, 지원은 받지만.

성현

한성현투자유치과장

예, 맞습니다.

영숙

김영숙위원

그렇지만 ‘너네 언제까지 이거 해놔.’ 이러지 않으면 언제 느닷없이 와서 하라는 거예요. 그러면 소비자들은 권리가 있잖아요. 어떤 업체를 만약에, 뭐죠? 기계를 설치할 때 내가 선택할 권리가 있는데 ‘무조건 와서 해라.’ 그러니까 당황스럽고 이런 것들이 도시가스 회사가 너무 갑질하는 거 아니냐, 이런 얘기예요. 그래서 이런 것들은 어차피 우리 군에, 이 일을 우리 군에서 맡아서 그들에게 해서 해야 되잖아요. 공고부터, 예산을 세워서 줘야 되는 거잖아요. 그러면 관에서 딱 잡고 그것을 제대로 하게끔 이런 갑질을 하지 않게끔 해 주셔야 된다는 거예요.

성현

한성현투자유치과장

알겠습니다.

영숙

김영숙위원

이게 민원이 엄청 많을 거예요.

성현

한성현투자유치과장

예, 그래서 저희가 그때마다 저희하고 직접적으로 연관이 있는 담당 팀장 그다음에 담당자,

영숙

김영숙위원

그분들이 힘들 거예요, 엄청.

성현

한성현투자유치과장

예, 가운데서 계속 쪼이는 거죠.

영숙

김영숙위원

그렇죠.

성현

한성현투자유치과장

저희는 전화해서 ‘이런 민원이 있으니까 빨리 살수차 대라. 그쪽은 왜 오늘 해 준다 그러고 안 해 주냐?’ 그러면 또 우리가 또 그쪽으로 토스하고 이러는데 하여튼 간 그 얘기 할 때마다 계속 얘기하는 사항이니까요. 또 저희가 관리를 하도록 해보겠습니다, 좀 더.

영숙

김영숙위원

그렇게 해 주셔야지 이게 앞으로 3, 4년 동안 계속 또 추진을 해야 되는 거고 이러다 보니까 그래도 주민들의 편의를 봐서 우리가 이렇게 해야 되지 않나. 그분들은 당연히 ‘우리밖에 할 사람이 없어. 그러니까 너네 우리가 시키는 대로 해.’ 이건 아니죠.

성현

한성현투자유치과장

맞습니다.

영숙

김영숙위원

그렇게 해 주실 것을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성현

한성현투자유치과장

예, 알겠습니다.

영숙

김영숙위원

이상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오인

백오인위원장

김영숙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신가요? 정운현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운현위원

정운현 위원입니다, 과장님. 공공기관 이전 대응 부지 확보 예산 올리셨네요?

성현

한성현투자유치과장

예.

정운현위원

지난번에 사전 설명했을 때 그렇게 진행이 되는 거죠, 이거? 또 바뀐 게 있습니까?

성현

한성현투자유치과장

아니, 바뀐 거 없습니다. 그때 사전 설명드릴 때는 기존 부지, 그러니까 바로 그 앞에 있는 부지를 갖다가 그거 이외에 옆에 부지를 추가로 매입을 하겠다는 거는 그때 의원 간담회 때 설명드린 사항이고 그래서 그거는 추후에 일단 먼저 확보, 계획한 부지 먼저 해보시라는 말씀에 의해서 지금 기 저희가 지구 단위에 편입된 땅, 그러니까 그때 이쪽에 농지에 대한 부분이 아니라 기존에 했던 부분, 그 부지에 대한 건의 토지 감정비나 그 건에 대한 겁니다. 그리고, 그 건입니다.

정운현위원

공공기관 이전 여기 설명서에도 보니까 정부에서 본격적으로 추진을 하는 것 같습니다. 자료 찾아보니까 2027년도에 아마 이전이 될 것 같습니다, 지금 보니까. 그래서 아까 우리 동료 위원님께서도 지적하셨는데 1년이란 말입니다. 그런데 저희가 부지는 확보를 했는데 그러면 공공기관 이전 유치를 해야 되잖아요. 지금 저희 어떤 팀에서 맡아서 유치를 하고 있죠?

성현

한성현투자유치과장

어떤 팀이라기보다는 투자유치과 전체가 같이 움직이고 있습니다.

정운현위원

같이 움직이는데,

성현

한성현투자유치과장

그러니까 저희뿐만이 아니라 강원도의 전략산업팀하고, 과죠. 전략산업과 하고 같이 움직여서 하고 있는데요. 지금 공공기관에 대한 법률 개정이 아직 안 됐습니다. 이게 원래 올해 되기로 했다가 올해에서 내년으로 넘어가 버렸는데 저희가,

정운현위원

기조가 바뀌었잖아요.

성현

한성현투자유치과장

예.

정운현위원

지금 정부가 바뀌면서 우리 지방소멸 위기 지역에 우선적으로 배정을 하겠다는 뉘앙스를 강하게 시그널을 주고 있단 말이에요. 그래서 지금 드리는 말씀이에요. 그래서 그거를,

성현

한성현투자유치과장

그런데 그게 뉘앙스만 있지 법이 개정이 돼야 움직일 수 있고,

정운현위원

그러니까 법 개정은 당연히 정부에서 하겠죠.

성현

한성현투자유치과장

예, 그런데,

정운현위원

하니까 우리가 선제적으로 해야 되는 게 있어서 그래서 말씀드리는 거예요.

성현

한성현투자유치과장

그런데,

정운현위원

그래서 그런데 다른 지자체 같은 경우는 TF도 벌써 다시 구성을 해서 본격적으로 나서고 있고 그리고 전에도 동료 위원께서 지적을 했지만 우리 횡성군에서 유치하려고 하는 공공기관 목록하고 강원도에서 유치를 하려고 하는 공공기관 목록하고 차이가 좀 있었죠? 그래서 그 부분도 지금 잘 협력하고 계시다니까, 하고 계시고. 그래서 드리는 말씀이 이 예산이 지금 확보되고 편성되고 그다음에 아까 말씀하셨지만 추가로 더 부지를 확보하실 거 아니에요. 확보하시는 것도 좋은데 확보하는 건 확보하는 대로 하면서 투자유치에 대해서 본격적으로 팀을 TF를 만들든지 아니면 그래서 활성화를 시켜야 되지 않겠냐, 내년 2026년도에는. 그 관련된 예산이 하나도 보이지 않아서 그래서 드리는 부분이에요, 말씀을. 그러니까 다 하시긴 하신다는데, 다 하시겠죠. 그런데 중심을 잡고 갈 팀이 있어야 되지 않겠어요?

성현

한성현투자유치과장

그런데,

정운현위원

과장님은 지금 기업체도 유치하러 다니셔야 되고 웰니스 그것도 하셔야 되고 많은데 또 공공기관까지 혼자서는 다 못 하실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그렇게 생각을 해보시라고 이렇게 드리는 말씀이에요. 그래서 이거를 어쩌고저쩌고 지적하는 게 아니라 2027년도에 될 것 같으니까. 이게 왜냐하면 우리 횡성군에는 가장 큰 호재가 될 수도 있는 부분이거든요, 공공기관 유치. 그러니까 기반 시설을 조성하기 위해서 미리미리 선제적으로 지금 대응하시는 거잖아요. 그렇죠?

성현

한성현투자유치과장

예, 위원님 말씀 공감하고요. 두 가지 말씀드리면 첫 번째는 일단 움직이기 위해서는 법률이 어느 쪽 방향으로 가는지를 확실히 봐야 되는데 현재까지는 혁신도시 외에는 공공기관 이전이 안 됩니다. 그런데 그게 지금 말씀하신 것처럼 소멸 지역에 이런 게 들어가거나 예외 조항이 들어가면 우리한테 기회가 될 수 있고 현재 저희가 움직이는 거는 그렇게 큰 어떤 본사 차원에서 뭐가 올 수 있는 규모의 이런 게 없습니다. 그래서 현재 저희가 생각하고 있는 건 이모빌리티랑 관련된 경찰청 산하기관, 산하기관 쪽으로 지금 저희가 포커스를 맞춰서 계속 중앙정부하고 접촉을 하고 있거든요. 그래서 그런 쪽을 지금 하고 있는 거고 두 번째는 참 어렵습니다, 여건이. 그러니까 횡성이라는 데가 교통 빼고는 어디 가서 이렇게 장점, 그러니까 내세울 만한 게 없습니다. 그래서,

정운현위원

아니, 그래서 드리는 말씀이에요. 기조가 바뀌고 지방 쪽에 집중을 하시겠다고 대통령께서 얘기를 하셨단 말입니다. 그러면 그게 정책으로 반영이 되겠죠. 국토교통부에서도 그거에 맞춰서 공공기관 이전 관련된 정책을 변화를 시키겠죠. 그런데 지금 말씀하신 우리가 그러면 내세울 게 없으면 발로 뛰는 수밖에 없지 않습니까?

성현

한성현투자유치과장

그래서 발로 뛰고 있습니다.

정운현위원

그래서 그걸 뛰는데 전담 조직이 필요하지 않나, 이렇게 말씀을 드리는 부분이에요. 그래서 예산이 그거는 지금 예산 편성이 안 돼 있고 그러니까 검토를 해보시라는 말씀이에요.

성현

한성현투자유치과장

알겠습니다. 그렇게 하겠습니다.

정운현위원

이상 질의 마치겠습니다.

오인

백오인위원장

정운현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신가요? (“없습니다.” 하는 위원 많음)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신 것 같습니다. 과장님, 여기 전 우리 투자유지과 예산서 보면서 제가 지난번에도 한번 말씀드렸는데 대표적인 사업이 사실은 이모빌리티 사업이잖아요, 지금 우리가 하고 있는 사업 중에.

성현

한성현투자유치과장

예, 맞습니다.

오인

백오인위원장

거기 보면 뭐냐 하면 일자리지원센터는 지금 사업 설명서 보니까 27년 12월 준공 예정이고 그다음에 실도로 기반 이거는 26년 3월 그다음에 산악도로 실증평가 인프라는 이것도 26년, 내년이고요. 그다음에 전기차 배터리 이거는 올해 준공이 된 거죠?

성현

한성현투자유치과장

예, 됐습니다.

오인

백오인위원장

그리고 전기구동 경형 특장차 개발하는 거는 내년 12월 그다음에 재제조 배터리는 또 내년이거든요. 그리고 기존에 우리 또 이미 준공돼서 지금 되고 있는 부분도 있고 그래서 전체적으로 봤을 때 내년, 후년까지는 얼추 묵계리의 전체적인 그림이 다 완성이 된다. 그 이후로 운영을 어떻게 해 가느냐가 문제인데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건 뭐냐 하면요. 여기에 지금 이거 다 하면 한 1,000억이 넘는 막대한 예산이 들어가는데 이 KCL 있잖아요. 대부분은 KCL이 하잖아요?

성현

한성현투자유치과장

예.

오인

백오인위원장

이 KCL이 과연 그러면 와서 우리 지역에 어떤 도움을 줄 수 있느냐는 고민을 한번 해보고 싶은 거고 또 하나는 이분들이 여기서 살아야 된단 말이에요. KCL한테 우리가 땅 주고 건물 지어주고 다 줬는데 결국은 원주에서 출퇴근하고 원주에서 먹고 자고 하면 무슨 소용이 있어요. 이런 것들을 하는 이유 중에 하나는 우리 지역의 인구도 늘리는 효과도 있는 거고 경제 활성화도 필요해서 우리가 이런 것들을 유치하고 수천억, 1,000억이 넘는 예산 들여서 사업을 하는데 이거 이렇게 되면 효과가 반감된다. 그래서 제가 말씀드리지만 저는 이게 내년, 후년까지 완공되기 전에 그리고 실제로 돌아가기 전까지 이분들이 횡성에서 머물 수 있는, 그러니까 정주할 수 있는 이런 시설들이 반드시 같이 동반되면 좋겠다. 지난번에도 말씀드렸지만 KCL하고 얘기를 하든 강원도하고 얘기를 하든 해서 너네가 실제로 여기서 몇 명이 와서 직원들이 있을 거며 그 직원들이 그러면 어떻게 어디서 어떻게 살 거냐? 지금 아무것도 없잖아요. 다 원주아파트에 가 있잖아요, 그나마 몇 명 되지도 않지만. 그러니까 실제로 봤을 때 그 사람들이 원주 나가서 출퇴근하는 게 맞냐는 생각이 드는 거예요. 우리 횡성군에서 지금 여기 수백억짜리 땅에 국비 지원 사업 빼도 우리 자부담 들어가는 부분까지 하면, 그다음에 2단계 앞으로도 무궁무진하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이거는 지금부터라도 조금 늦은 감이 있어요. 그러니까 이거를 준비를 해 주셨으면 좋겠다는 말씀드리고. 앞서도 공공기관 얘기했지만 차라리 저는 어디 가서 얘기할 게 아니고 KCL 본사하고 얘기를 한번 해보세요. 오히려 그게 더 나을 수도 있어요. 그러니까 여기에 지금 제가 보기에는 KCL이 하는 사업 중에 이렇게 크게 대규모로 하는, 전국적으로 없을 거예요. 얘네가 실험하고 연구하고 실증하고 이런 단체이기 때문에. 저도 이렇게 쭉 찾아봤는데 전국에 여러 개 지부 이렇게 있더라고요. 그러니까 차라리 본사를 횡성에 우리 KTX역 앞으로 옮기는 것도 나쁘지 않겠다. 그리고 여기 사업장이 있으니까 자기들도 편하고 좋잖아요. 그러니까 그런 식으로 접근했으면 좋겠다는 거예요, 공공기관 유치하는 데. 그래서 조금이라도 지역에 도움이 돼야지 이게 우리는 부지 주고 돈 주고 다 했는데 엉뚱한 데 가서 살고 있고 이러면 안 되잖아요. 그러니까 전체적으로 그런 걸 고민을 해 주십사라는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이 예산에 그냥 단순하게 사업만 할 게 아니고 실제로 과연 이 예산을 써서 우리가 어떤 효과를 가져올 수 있냐, 이런 부분까지도 사업에 담아냈으면 좋겠다는 취지로 말씀드리니까 다음에 추경이 됐든 내년에 본예산이 됐든 그런 것들이 한번 내용에 담겼으면 좋겠다는 취지로 말씀드립니다. 지금 당장은 여기에 없으니까 말씀을 드리는 거고요. 그다음에 하나는 도시가스 관련해서 저도 민원을 많이 듣는데 저는 그거 같아요. 지금 우리가 마을별로 이렇게 신청을 받아서 해 주시잖아요?

성현

한성현투자유치과장

예.

오인

백오인위원장

누락이 되면 안 되겠다는 생각이 들어요. 신청을 했는데 사업에서 누락이 되는 분들이 있어요. 그런데 그거 보니까 우리가 전적으로 참빛도시가스에다 맡겨 놨더라고요. 이 사람들이 연락해서 연락이 안 되면 안 하고 이런 식이에요. 그러니까 이게 뭐냐 하면 하겠다는 분들은 이장한테 신청을 하고 또 이장님이 취합해서 우리 군에다가 신청하고 그러면 군에서 참빛가스에다가 이렇게 통보를 해 주고 그러면 참빛에서 연락해서 사업을 하는 구조인 것 같은데, 최소한 그러면 우리 군에서 신청을 했는데 안 되신 분들에 대해서는 다시 한번 연락을 해 주셔야 돼요. 도시가스를 왜 하죠? 이게 우리가 참빛도시가스 수익 내라고 하는 게 아닙니다. 우리 군민들이 편하라고 하는 건데 너무 일방적인 거예요, 참빛도시가스 하는 짓이, 행태가. ‘우리가 주는 거니까 너네는 해.’ 그리고 배짱이야. 아까 우리 김영숙 위원님 말씀하셨지만 안 해도 그만, ‘너네 지났으니까 우린 못 해줘.’ 이렇게 나온단 말이에요. 그런데 돈은 우리가 다 주는데, 정작 필요한 사람은 횡성 군민인데 횡성 군민들은 안중에도 없어요, 걔네는. 그런데 그걸 누가 해줘야 돼요? 중간에서 그 역할을 우리 공직에 계신 공무원들이 해주셔야지. 그래서 크로스 체크를 해서 이분이 왜 신청했는데 빠졌지? 최소한 전화 한 통화만 해도 확인되는 거 아니에요, 참빛도시가스에다 그냥 맡겨둘 게 아니고? 그랬으면 하는 바람이 있어서 제가 말씀드리니까 그거는 내년 사업도 있잖아요. 어느 마을을 하는지 저는 잘 모르겠지만 그때는 해서 한번 참빛도시가스가 이렇게 쫙 해서 보니까 ‘몇, 몇, 몇, 몇 가구가 안 됩니다.’ 그러면 그 가구에 대해서는 우리 군에서 확인을 한 번 더 해 주시라는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성현

한성현투자유치과장

알겠습니다.

오인

백오인위원장

그래서 정말로 내가 하고 싶은데 못 하는 이런 경우가 없었으면 좋겠다는 취지니까 그건 한번 잘 검토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현

한성현투자유치과장

예, 그래도 2건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KCL 관련해서는 KCL이 저희가 제일 먼저 그쪽하고 얘기하는 것도 그거예요. ‘거주는 횡성에서 해라.’ 그런데 횡성에 예를 들어서 집이 있는데 원주로 나가면 당연히 문제가 되는 거죠. 그리고 그래서 그 이후에도 저희가 이걸 해서 어쨌든 어떤 시스템이 됐든 횡성에 들어와서 살 수 있게끔 하고 지금 말씀하신 것처럼 정주 시설을 짓든지 그런 방법을 도입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지금 KCL이 이 지역에서 크게 거점, 거점, 거점이 있는 데가 있습니다. 그런데 지금 현재는 원주에 거점으로 있거든요. 그런데 원주에 있는 거점을 일단 횡성으로 옮기기로는 했습니다. 그래서 그쪽으로 오면 같이 동반될 수 있도록, 거주 여건까지요. 그것까지 한번 다시 저희가 챙겨보고 KCL에 대해서는 지금 당장은 아닙니다. 그런데 내년 상반기 돼서 저희가 KCL에 대한 어떤 전반적인 사항을 우리 위원님들께 다시 한번 설명할 수 있는 그런 기회, 시간을 한번 마련하도록 하겠습니다.

오인

백오인위원장

알겠습니다.

성현

한성현투자유치과장

그리고 두 번째로 도시가스에 대해서는 맞습니다. 이게 저희가 올해 같은 경우에도 전체 세대가 458세대를 설치했습니다. 그런데 이게 당초에 신청 들어온 거는 209세대였거든요. 그러니까 이것도 이게 당초 신청이 됐다가 실제로 사업이 돼서 또다시 얘기가 나오고 이러다 보니까 그쪽에서 혹시 누락이 되거나 이런 일이 발생을 할 수도 있을 것 같은데 그런 것까지 없도록 저희가 이중으로요. 그러니까 참빛도시가스에 대해서 리스트가 넘어가면 그 리스트에 대해서 안 하는 거에 대해서는 저희가 다시 한번 챙겨서 그런 일이 없도록 하겠습니다.

오인

백오인위원장

알겠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신가요? (“없습니다.” 하는 위원 많음)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신 것 같습니다. 투자유치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제 나가셔도 되겠습니다. 다음은 경제정책과 소관 사항에 대한 사업 계획 설명과 질의 답변을 하겠습니다. 이영철 경제정책과장님 답변석에 앉으셔서 예산안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과장님, 너무 설명을 길게 하시지 말고 짧게 짧게만 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님들 질의응답할 시간이 더 많아야 되니까.

영철

이영철경제정책과장

경제정책과장 이영철입니다. 경제정책과 소관 2026년도 일반회계 세출 예산안에 대해 설명드리겠습니다. 473쪽입니다. 경제정책과는 전년도 예산액 대비 14억 3,472만 7,000원이 증액된 158억 5,685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세부 사업별로 설명드리겠습니다. 기업 유치 촉진 사무관리비로 3,1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강원형 전략산업 투자펀드 자치단체 간 부담금으로는 10억 원을, 청년 창업가 양성 지원 사업 위탁사업비로 3억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474쪽입니다. 기업 유치 활성화 및 지원 사무관리비로 중소기업 지원 사업 설명회 개최에 355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공기관 등에 대한 경상적 위탁사업비로 수요자 맞춤형 기업 지원 사업에 7,900만 원, 횡성몰 운영 사업에 1억 1,000만 원, 수출 경쟁력 강화 지원 사업에 4억 6,000만 원, 횡성군 중소기업 국내 전시회 참가 지원 사업 1,65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기업 활성화 지원으로 노란우산공제 신규 가입 장려금 지원 사업으로 2,076만 원을, 공기관 등에 대한 경상적 위탁사업비로 강원특별자치도 지식재산 첫걸음 지원 사업에 8,000만 원, 중소기업 맞춤형 토털마케팅 지원에 3,200만 원, 소재부품 선도기업 육성 지원 사업에 2,5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475쪽입니다. 횡성군 중소기업의 육성자금 이차보전금으로 5억 원을, 지방투자촉진 보조금으로 넥스트바이오(주)에 75억 680만 원을, (주)시안에 2억 2,260만 원을 계상하였고, 일자리 창출 관리 사무관리비와 공공운영비로 1,516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476쪽입니다. 청년일자리위원회 수당에 192만 원을, 횡성형 청년일자리 전입근로 수당, 정착 지원금 지원에 1억 7,400만 원을, 횡성군 맞춤형 청년 창업지원 사업 예비 창업가 양성에 4,5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행복일자리 사업 인건비에 8,833만 5,000원을, 지역공동체일자리 사업 인건비로 4억 4,923만 1,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477쪽입니다. 횡성군 공공일자리 사업 인건비에 8억 7,294만 5,000원, 공공일자리 사업 재료비로 2,0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강원도형 일자리 안심공제 지원 사업에 자치단체 간 부담금으로 1억 2,060만 원을, 강원특별자치도 사회보험료 지원에 4,200만 원과 생계형 1인 자영업자 사회보험료 지원 기타 보상금으로 588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478쪽입니다. 일자리박람회 개최 행사 운영비로 4,000만 원, 횡성형 일자리 안심공제 운영 위탁사업비로 2억 6,6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일자리지원센터 취업상담사 인건비로 2,306만 3,000원을, 청년 도전 지원 사업에 3억 9,594만 원을, 횡성군 청년창업센터 운영에 3,000만 원, 강원형 일자리 환경개선 사업에 4,0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479쪽입니다. 횡성군 사회적경제 지원센터 운영에 3억 4,000만 원을, 사회적경제 육성위원회 수당에 112만 원을, 사회적기업육성 일자리 창출 사업에 1억 1,56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480쪽입니다. 지역경제 활성화 추진 노사협력 지원 교육 및 연찬회 참석 행사 실비 지원금으로 216만 원을, 지역사랑상품권 운영 횡성사랑카드 제작에 900만 원, 횡성사랑상품권 발행 및 제작에 1억 원을, 횡성사랑상품권 인센티브 지급에 15억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전통시장 활성화 홍보물 제작 등 사무관리비 등에 6,56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481쪽입니다. 전통시장 민간경상사업보조로 공동 마케팅 사업에 4,000만 원, 전통시장 장터데이 지원 사업에 2,400만 원, 전통시장 매력찾기 지원 사업에 3,000만 원, 전통시장 시장매니저 지원에 3,561만 6,000원을, 횡성전통시장 시설관리 지원 시설비로 1,0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전통시장 안전관리 지원 민간경상사업보조로 민속장 관리요원, 고객쉼터 화장실 관리요원 배치 등에 5,312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전통시장 안전관리 지원 사업으로 화재보험 지원 및 전통시장 지킴이 지원에 1억 411만 원을, 공기관 등에 대한 경상적 위탁사업비로 전통시장 화재공제 지원액 24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482쪽입니다. 시장 경영혁신 지원 행사 실비 보상금으로 전국 우수시장 박람회, 활성화 교육, 상인역량강화 벤치마킹에 955만 원을, 전통시장 시설 현대화 사업으로 횡성전통시장 닥트 공사에 2,250만 원, 횡성전통시장 지붕 개선 공사에 5,000만 원을 계상하였고, 소상공인 활성화 및 물가 관리 사무관리비로 2,14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483쪽입니다. 물가 모니터 요원 실비 보상으로 1,040만 원을, 착한가격업소 인센티브 신규 지정 2개소에 630만 원을, 소상공인 시설 개선 지원에 1억 2,0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착한가격업소 활성화 정기 종량제 봉투 지원에 기타 보상금으로 2,295만 원을, 착한가격 활성화 시설 개선 등 추진 기타 보상금으로 6,21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이상으로 일반회계 예산안 설명을 마치고 다음은 2026년 횡성군 산업단지 특별회계 세입 예산안에 대해 설명드리겠습니다. 985쪽입니다. 먼저 세입 예산입니다. 전년도 예산액 대비 16억 9,299만 원을 감액한 54억 8,285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이모빌리티 지식산업센터, 창업보육센터, 우천 임대 공장의 공유재산 임대료로 7,430만 6,000원, 도로 점용료로 144만 원, 산업농공단지 공공폐수처리시설 기타 사용료 등으로 7억 8,705만 원을, 조곡농공단지 조성 매각 사업 수입으로 19억 2,615만 1,000원을, 공유재산 공제 가입금 사용자 부담금으로 201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986쪽입니다. 공공폐수처리시설 시설 개선 충당금으로 1억 1,880만 원을, 순세계 잉여금으로 25억 7,309만 3,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세출 예산입니다. 989쪽입니다. 2026년도 횡성군 산업단지 특별회계 세출은 전년도 예산액 대비 16억 9,299만 원을 감액한 54억 8,285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세부 사업별로 설명드리겠습니다. 산업단지 운영 및 관리 사무관리비에 2억 3,288만 원을, 공공운영비에 8억 1,71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990쪽입니다. 산업단지 공공폐수처리시설 수처리 약품 구입에 1억 5,000만 원을, 친환경 제설제 구입에 7,875만 원을, 산업단지 공공이용시설 위탁관리금 지원금으로 3억 8,862만 원을, 공공폐수처리시설 민간위탁 용역에 13억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시설비는 전년도 대비 19억 4,820만 원이 증액된 총 25억 3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세부 사업별로 설명드리면 산업단지 공공폐수처리시설 설비 보수에 1억 5,000만 원, 우천일반산업단지 공공폐수처리시설 수질 TMS 측정기기 유지관리에 2,000만 원, 수질 TMS 측정기기 관리대행 용역에 2,200만 원, 우천일반산업단지 공공폐수처리시설 기계 및 배수 설비 보수 공사로 8억 5,000만 원, 우천일반산업단지 공공폐수처리시설 악취 방지 시설 보수에 1,300만 원, 공근농공단지 맨홀 및 배수 설비 보수에 3,000만 원, 공근농공단지 공공폐수처리시설 1단계 1계열 분리막 교체 공사에 2억 원, 우천 제2농공단지 폐수 관로, 맨홀, 배수 설비 보수 공사에 2,000만 원, 우천일반산업단지 공공폐수처리시설 수질 계측기 교체에 1억 3,000만 원, 우천일반산업단지 제설 창고 신축 공사 실시설계에 2,000만 원, 공근, 우천 농공단지 노후 보도 정비 공사에 7억 원, 산업단지 등 제2종 시설물 안전 점검에 4,800만 원, 산업농공단지 공공시설 보수에 3억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991쪽입니다. 산업단지 사무집기 교체 및 구입에 500만 원, 우천일반산업단지 공공폐수처리시설 TMS 시설 냉난방기 교체에 600만 원, 우천일반산업단지 근로자 문화센터 도서 구입에 15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이상으로 경제과 소관 예산안 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오인

백오인위원장

경제정책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질의 답변을 하겠습니다. 질의가 있으신 위원께서는 질의를 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은숙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은숙

김은숙위원

과장님, 김은숙입니다. 수고 많으십니다. 본 위원은 한 2건만 질의드리는데요. 473쪽에 청년 창업가 양성 있잖아요. 청년 창업가 양성 지원 사업이 3억 원이에요. 이게 보니까 지방소멸 대응 기금으로 3억 원의 예산을 계상하신 것 같아요. 그런데 구체적으로 어떤 사업인지 알려주시기 바랍니다.

영철

이영철경제정책과장

본 예산은 행안부에서 주관하는 지방소멸 대응 기금으로 발굴된 사업이 되겠고요. 지원 대상은 45세 이하 청년 창업 기업이 되겠는데 창업이라고 하면 한 7년 이내의 기업으로서 또 예비 창업자가 또 하고자 할 경우에도 지원 대상이 되겠습니다. 보통은 창업이나 예비 창업자 같은 경우에는 전문가에 대한 컨설팅이라든지 사업화를 하게 되면 거기에 대한 어떤 재료라든지 구성품을 가지고 기술 지원이나 이런 걸 받아야 되기 때문에 그런 분야에 대해서 지금 지원을 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은숙

김은숙위원

구체적인 어떤 사업 추진 방식은?

영철

이영철경제정책과장

이 사업과 관련돼서는 강원테크노파크에다가 일단 위탁 업무 추진을 할 거고요. 그쪽에서는 저희 횡성군에서 필요로 하는 사업 중에서 어떻게 보면 평가 과정에서 저희가 식품이라든지 바이오라든지 이런 업종 중에서 더 기술 지원이 필요한지, 아니면 청년들이 실제 사업을 하면서 지역에 대한 경제 활성화를 할 수 있는 사업을 하는 건지를 가지고 평가해서 지원을 할 것 같습니다.

은숙

김은숙위원

그러게요. 지금 말씀도 강원 위탁이라고 말씀을 하셨고 지금 공기관 등에 대한 경상적 위탁사업비 이렇게 편성은 하셨어요. 그런데 본 위원이 이게 너무 궁금한 사업이라서 살펴봤어요. 그런데 사업 예산 설명서 있잖아요. 사업 예산 설명서 381쪽 여기에는 그렇게 해 놓으시고 지원 형태를 직접 수행이라고 하셨거든요. 그래서 이게 지금 잘못 적으신 건지, 아니면 사업의 사업 설명을 잘못하신 건지, 본 위원이 그러면 과장님 설명으로 볼 때는 지원 형태가 직접 수행이 아니다, 이렇게 여겨지거든요. 그래서 혼선이 있었습니다. 차후에 이런 부분 잘 봐주시기를 바라겠습니다.

영철

이영철경제정책과장

예, 알겠습니다.

은숙

김은숙위원

그다음에, 그래서 연결 지어서 476쪽 예비 창업가 양성이 또 있더라고요, 4,500만 원. 이것도 처음으로 편성된 예산이죠?

영철

이영철경제정책과장

예, 그렇습니다.

은숙

김은숙위원

이것도 사업 대상자는 어떻게 선정하실 거죠?

영철

이영철경제정책과장

473쪽에 있는,

은숙

김은숙위원

청년 창업가 양성 지원하고 다른가요?

영철

이영철경제정책과장

본 사업하고는 이렇게 보시면 비슷하게도 여겨지겠지만 저희 행정 쪽에서는 지금 제가 먼저 말씀드린 부분에 대해서는 제조업 중심으로 사업을 추진할 거고,

은숙

김은숙위원

예?

영철

이영철경제정책과장

제조업. 청년 창업가 양성 지원 사업의 공기관 등에 대한 경상적 위탁사업비로 강원테크노파크에다가 추진하는 거는 저희가 입주되어 있는 입주할 제조기업에 대해서, 제조업체에 대해서 시행할 사업이고요. 지금 여기 473페이지에 있는 거는 어떻게 보면 소상공인을 대상으로 해서 추진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은숙

김은숙위원

운영하는 그런 계획도 다 각각 다르고요?

영철

이영철경제정책과장

예.

은숙

김은숙위원

그래서 이게 언뜻 보면요. 청년 창업가 양성 지원 사업하고 중복될 우려가 있습니다.

영철

이영철경제정책과장

그래서 저도 예산 위탁 과정이라든지 내용을 보면서 이거 같은 경우는 지금 말씀드린 대로 제조업 대상으로 하기에는 사업비도 적고 그래서 여기에는 어떻게 보면 청년들이 아이디어를 가지고 시장을 진출하고자 할 때 효율적으로 어떻게 할 수 있는지를 가지고 지원하는 방식으로 해서 우리 관내 청년들이 제조업뿐만 아니라 소상공인들도 많으시거든요. 이 부분에 대해서만 집행할 계획에 있습니다.

은숙

김은숙위원

그래서 사업 대상자 이런 거 있잖아요. 중복되지 않도록 선정이 잘될 수 있도록 꼼꼼하게 봐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영철

이영철경제정책과장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은숙

김은숙위원

이상입니다.

오인

백오인위원장

김은숙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유병화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유병화위원

유병화 위원입니다. 477쪽 중간 보실까요? 이게 신규 사업으로 올리신 것 같은데 공공일자리 사업 안전용품 구입비 있잖아요. 설명 좀 부탁드릴까요? 안전용품 구입비.

영철

이영철경제정책과장

이게 사무관리비에서,

유병화위원

예?

영철

이영철경제정책과장

그러니까 공공일자리 사업을 하다 보면 여러 가지 안전에 필요한 집기 같은 게 되겠죠. 넘어지거나 다치거나 이럴 때 필요한 용구가 되겠죠, 사람에 대한.

유병화위원

사람에 대한?

영철

이영철경제정책과장

예.

유병화위원

그러면 바로 위에 22개소로 돼 있는데 또 구입은 25개소인데 이 차이는 뭔가요?

영철

이영철경제정책과장

21개소하고 25개소라면…….

유병화위원

22개소, 구입은 25개소.

영철

이영철경제정책과장

제가 여기 정확하게 지금 볼 수가 없어서 그러는데 21개소라는 게 22개소를 말씀하시는 건가요, 아니면?

유병화위원

아니, 운영비에 보시면 22개소로 돼 있는데 구입비는 25개소로 되어 있잖아요.

영철

이영철경제정책과장

저한테는 그냥 25개소로 돼 있어서.

유병화위원

아니, 운영비란에는 22개소로 되어 있잖아요. 그 차이가 뭐 있나요?

영철

이영철경제정책과장

공공일자리 홍보하고 그다음에 안전용품 구입하고 개소가 다르다고 이렇게 말씀하시는 부분인가요?

유병화위원

예.

영철

이영철경제정책과장

이거에 대해서는 저도 명확하게 지금 확인을 안 했는데 아무래도 사업을 여러 가지 다양한 사업을 하다 보니까 이렇게 아무래도 개소에 대해서 표현을 잘못한 것 같기도 합니다.

유병화위원

그래요?

영철

이영철경제정책과장

예.

유병화위원

그러면 이거 안전용품을 구입하는데 이게 2회라고 되어 있거든요. 그런데 이거 구입할 때 한 번에 하지 왜 2회로 굳이 나눴을까요? 상반기, 하반기 이런 식으로 나눴나요?

영철

이영철경제정책과장

그런 식이 아무래도 될 것 같습니다.

유병화위원

그러면 이 용품을 뭔가 한 번에 구입 못 하는 부분인가요?

영철

이영철경제정책과장

저희 그러면 이건 세부적으로 저희 담당 팀장이 한번 설명할 수 있도록 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유병화위원

예, 위원장님.

오인

백오인위원장

담당 팀장님 설명 부탁드리겠습니다.

성희

손성희경제정책과일자리팀장

일자리팀장 손성희입니다. 공공일자리 홍보 및 운영비는 저희가 직접일자리 참여자 모집 현수막을 붙이는 거라서 현수막 게시를 22개소 상·하반기에 한다는 얘기고요. 안전용품 구입비는 저희 사업장이 실·과·소·읍·면으로 배치돼서 그게 25개소입니다.

유병화위원

그런데 이거를 2회로 나눠서 구입하는 요인이 뭐죠?

성희

손성희경제정책과일자리팀장

홍보비 운영비는요. 이거는 용품을 구입한다는 게 아니라 저희가 직접일자리 참여자를 모집한다는 현수막을 붙이는 거라서 상,

유병화위원

아니, 안전용품.

성희

손성희경제정책과일자리팀장

안전용품도 상·하반기 저희가 4개월, 4개월 운영을 하거든요. 그래서 2회로 나눠서 참여자한테 줘야 되는 물품,

유병화위원

내용물이 뭐죠?

성희

손성희경제정책과일자리팀장

작업화라든가 예초기 작업을 할 때 튀거나 이랬을 때 이런 거 다치지 않게 안면이라든가 무릎 보호대 이런 것들을 사는 겁니다.

유병화위원

그러면 작업을 연년이 하셨을 텐데 그러면 그동안에는 그런 보호 장구를 착용을 안 하고 하셨다는 말씀인가요?

성희

손성희경제정책과일자리팀장

올해까지는 저희가 재료비로 해서 구입을 했었는데요. 이번에 경리 부서에서 작업하는 이런 부분은 사무관리비로 하고 실제로는 재료비에는 꽃묘라든가 이런 사업 쪽으로 통계목을 바꾼 상황입니다.

유병화위원

그래요? 예, 알겠습니다. 이상 질의 마치겠습니다.

오인

백오인위원장

유병화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신가요? 박승남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승남위원

과장님, 박승남 위원입니다. 478쪽에 보면 횡성군 청년창업센터 운영하는 게 있거든요. 한 군데 있는데 이게 지금 어떻게 운영이 되고 있는지 운영 사항에 대해서 알고 싶어서 질의를 드렸습니다.

영철

이영철경제정책과장

지금 청년창업센터는 24년도 3월에 송호대와 업무 협약을 해서 추진하고 있고요. 송호대에서 어떻게 보면 우리 횡성 군민과 송호대에서 취업을 하고자 하는 학생들을 대상으로 해서 역량 강화 프로그램이라든지 어떤 창업 캠프라든지 그와 관련된 컴퓨터 교육이라든지 이런 거를 시키고 있습니다.

박승남위원

그러면 여기서는 주로 그런 거에 대한 교육이라든가 주로 이런 거를 담당하나요?

영철

이영철경제정책과장

그렇죠.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 일자리를 필요로 하는 사람들을 모집해서 거기에 맞게 적성 검사라든지부터 시작을 해서 컨설팅까지 해서 취업까지 연계시키는 과정을 하고 있는데 실제로 성과는 그렇지 않지만 아무튼 호응도는 좋습니다.

박승남위원

그러게요. 이렇게 청년 창업을 위해서 여러 가지 준비를 하면서 하는 건 좋은데 이게 실제로 창업하고 연계가 돼야 되잖아요. 그러면 아직까지 연계된 거는 없나요?

영철

이영철경제정책과장

공식적으로는 어떻게 보면 목적이 창업하고 연계이지만 나와서 어떻게 보면 창업하고 연계하면서 사업비를 지원받고 이러는 과정이 쉽지 않기 때문에 일단은 어떻게 보면 교육 과정으로서 하고 있는데 저희가 사후 관리에는 미흡한 점이 있어서 자금 지원이나 이런 걸 할 때는 어느 분이 어떻게 거쳐서 창업을 하고 이런 과정을 듣게 되지만 본인 스스로 하게 됐을 때는 저희가 관리하는 부분이 적게 되겠습니다.

박승남위원

그러게요. 이게 매년 이렇게 센터를 운영하면 우리 군에서도 지원이 되는 사항이잖아요.

영철

이영철경제정책과장

예.

박승남위원

그래서 이렇게 창업센터만 어떻게 운영이 되고 있는지 하고 또 이게 정말로 우리가 창업으로 이어질 수 있도록 좀 더 세심한 관심이 필요하지 않나 하는 생각이 들어서 질의를 드렸습니다.

영철

이영철경제정책과장

예, 사후 관리에 중점을 두고 열심히 하도록 하겠습니다.

박승남위원

예. 481쪽에 보게 되면요. 과장님, 하단에 보게 되면 전통시장 화재보험료 지원이 있어요. 그런데 지원이 지금 목에 따라 다른지 이게 금액이 다르거든요. 이게 어떻게 된 거죠?

영철

이영철경제정책과장

목에 따라서 다르다는 게 전통시장 화재보험료 지원에 240만 원을 가지고 말씀…….

박승남위원

예, 270만 원이 한 번 있고요. 이게 도비하고 매칭되다 그래서 그런지는 모르겠는데 또 한 번은 240만 원이 있고 그래요. 그래서 이게 어떤 차이가 있나요? 궁금해서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영철

이영철경제정책과장

하나는 전통시장 화재보험이고 하나는 공제인데 화재보험은 어떻게 보면 강원신용협동조합이라고 그래서 건물하고 신체 보상, 화재로 인한 신체 보상이라든지 대물 보상에 대한 거를 가지고 하고 있고요. 그리고 어떻게 보면 또 공제 같은 경우는 여기서 발생하는 거에 대해서 시장 내에서 기본적으로는 시설물에 대한 보상금을 편성했는데 보통 전체적으로 화재보험은 시장 전체를 든 거고 화재공제 같은 경우는 개소별로 이렇게 지원을 해서 들게 되는데 여기에는 그분들이 입주해서 있을 적에 화재가 났을 때 손실되는 보상금을 가지고 이렇게 한도를 정해 놓고서 한 거 하고 특약으로 음식물이라든지 이런 걸 배상책임보험에 가입을 시켰습니다. 그래서 화재보험 같은 경우는 건물 전체를, 시장 전체를 들었다고 보시면 되고요. 화재공제 같은 경우는 선택적으로 가입 점포가 명시돼서 가입이 돼 있다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박승남위원

그러면 화재공제는 시장에 있는 점포 다 든 게 아니라는 말씀이시죠?

영철

이영철경제정책과장

그렇죠. 이분들은 내부적으로 본인들이 가입하신 분들이 있다 보니까 그거를 선별해서 이렇게 가입을 시키고 있습니다.

박승남위원

그래요? 그런데 아까 음식물 배상 공제라고 그것도,

영철

이영철경제정책과장

그게 식사를 특약으로도 집어넣어 놨는데 왜 식사를 하시고 나서 문제가 발생했다, 그 집에서, 그 식당에서 문제가 있다고 그랬을 적에 보상을 하는 거를 별도로 본인들이 이렇게 감수해야 되는 부분이 있으니까 그런 걸 가지고,

박승남위원

그러면 화재보험은 시장 전체 건물이라든가 신체 보장에 대한 전체를 아까 가입하셨다고 그랬고요. 화재공제는 그중에서 개인이 들어있는 보험을 빼고 든 걸로 보면 되나요, 그러면?

영철

이영철경제정책과장

예.

박승남위원

그래서 이게 이렇게…….

영철

이영철경제정책과장

그리고 어떻게 보면 지금 공제하고 보험의 차이가 저도 이게 명확하지가 않아서 몇 번을 봐도 차이점이 있는데 사실은 시장에 오시는 분들 중에서 사고가 나시는 분들이 있습니다. 시장을 통행하는 과정에서 고령자라든지 장애가 계신 분들이 사고가 나는 경우가 있는데 저희도 화재공제나 보험보다는 상해보험 쪽도 좀 더 검토해야 되지 않나, 이런 생각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 안에서 움직이시다가, 장을 보시다가 사고 나시는 분들한테는 사실 여기서 보험으로 해결할 방법이 없거든요. 그래서 상해보험도 추가적으로 하나 더 들어야 되겠다는 생각이 있어서 이건 별도 검토를 할 생각이 있습니다.

박승남위원

아까 화재보험 설명하실 때 대물 보상이 있다고 그랬거든요. 그러면,

영철

이영철경제정책과장

예, 그런데 그게 화재와 관련된.

박승남위원

화재와 관련된 것만?

영철

이영철경제정책과장

예.

박승남위원

그렇죠. 화재보험이다 보니까 화재와 관련된 것만 가입이 된 거네요.

영철

이영철경제정책과장

예.

박승남위원

그러게요. 그 차이점은 잘 알았습니다. 473쪽에 보시게 되면요. 기업 유치를 위해서 박람회 부스 참가하는 부스비 설치되는 게 있거든요. 그런데 이게 보니까 작년하고, 그러니까 25년도하고 26년도에 단가가 차이가 나요. 이게 왜 차이가 나는 거죠?

영철

이영철경제정책과장

이건 어떻게 보면 24년도에는 강릉, 강원 시니어 산업박람회라고 해서 강원도에서 했거든요, 강릉에서. 그리고 25년도 저희 올해는 이 박람회를 가지고 부산에서 했습니다. 그런데 이게 부스, 이렇게 참가하는 데에 따른 부스비가 되겠습니다. 그런데 이 부스비를 가지고 차등 있게 하는데 강원도 할 때는 한 550만 원이었으면 부산 내려가서 할 적에는 부스 하나가 1,000만 원 이렇게 되다 보니까 이런 금액의 차이가 좀 있습니다.

박승남위원

그러면 이게 지역적으로 무슨 부스에 또 차이가 있는 건가요?

영철

이영철경제정책과장

예.

박승남위원

이게 어차피 기업 유치를 위한 박람회인데 그렇게 차이가 나는 무슨 이유가 있나요?

영철

이영철경제정책과장

아무래도 준비 과정에서, 저희가 준비하는 건 아니지만 저희가 거기다가 어떻게 보면 사용료를 내면서 참가를 해야 되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그 행사 성격상 규모나 역할에 따라서, 참여하는 단체에 따라서 총사업비에서 그걸 가지고 이분들은 또 이걸 사용료를 계산하다 보니까 저희가 이렇게 책정할 수 있는 사용료 범위는 벗어나 있습니다.

박승남위원

내년에는 어디서 하는지 혹시 아시나요? 아직 결정이 안 됐나요?

영철

이영철경제정책과장

예.

박승남위원

그러게요. 하여튼 기업 유치를 위해서 이렇게 박람회도 참가를 하고 그러시는데 실질적으로 우리 군에 기업이 유치가 될 수 있도록 많은 노력을 해 주시기를 바라겠습니다.

영철

이영철경제정책과장

예, 열심히 하겠습니다. 잘 하겠습니다.

박승남위원

그리고 한 가지만 더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985쪽인데요. 여기 아까 설명하실 때 매각 사업 수입이 조곡리농공단지 조성을 위해서 매각한 거에 대한 수입인 것 같은데 이거에 대해서 다시 한번 자세하게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영철

이영철경제정책과장

아직까지는 조곡농공단지가 1필지만 분양이 된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리고 전체 필지로 매각 금액을 전부 계산하면 한 340억 정도 되는데 이와 관련해서 총 올해 매각 수입으로 잡은 거는 전체 분양 면적 대비 한 40%를 가지고 계산을 해서 대략적인 수치를 잡아 놓은 사항이 되겠습니다.

박승남위원

그래서 매각 대금에 대해서 10%를 수입으로 잡는 건가요, 그러면 이게?

영철

이영철경제정책과장

아니, 이게 10%라는 게 지금 저희가 조곡농공단지 전체 분양 면적 중에서 현재 분양한 데가 사실은 강원농협포장재가공사업소라고 해서 76억에 분양한 데가 있습니다. 그리고 나머지를 2026년도에 분양을 해야 되는데 그 분양 대금 중에서 전체적으로 봤을 적에 한 40% 수준 그리고 계산을 하면 남은 면적의 한, 쉽게 얘기하면 남은 분양 대금의 10%를 가지고 계산해서 190억이 나온 건데 보통은 40%로 보시면 되겠습니다.

박승남위원

그러면 190억 정도 남은 거에 대해서 10%를 수입으로 잡는 건가요?

영철

이영철경제정책과장

예, 맞습니다.

박승남위원

그렇게 되나요? 그렇게 보면 되나요?

영철

이영철경제정책과장

예, 그러니까 분양 매각을 하고서 들어올 돈이 전체 분양 면적에서 차지하는 비중하고 돈 중에서 40% 정도 분양을 하게 되면 190억이 나오는데 퍼센트, 10%는 어떻게 보면 숫자상으로는 허수가 일부 들어가 있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박승남위원

한 가지 질의를 더 드려야 되겠네요. 990쪽에 보게 되면요. 거기 하단에 공근, 우천, 농공단지 노후 보도 정비 공사가 있습니다. 지금 7억이 예산 편성되었는데요. 이게 25년도에 1추에는 공근 보도 정비가 5억으로 편성이 되었었거든요. 그런데 지금 공근농공단지 보도 정비 공사가 어떻게 추진이 되고 있죠?

영철

이영철경제정책과장

공근농공단지 보도 공사가 1차 공사하고 2차 공사를 했는데 올해 1차 공사가 끝나고 2차 공사가 이월 돼서, 그러니까 2차 공사를 내년도에, 26년도에 하게 되는 거죠.

박승남위원

그러면 이 7억 안에 공근농공단지 2차 공사하고 우천농공단지 그게 포함이 된,

영철

이영철경제정책과장

예, 공사비가 같이 포함된.

박승남위원

공사비가 같이 포함된 거예요?

영철

이영철경제정책과장

예, 그렇습니다.

박승남위원

그러면 5억 정도 드는 게 맞는 건가요? 아닌가요? 더 드는 거죠?

영철

이영철경제정책과장

아니요. 지금 7억으로 예산 편성이 돼 있으니까 7억으로 범위 내에서 사업 수행,

박승남위원

아니, 그런데 여기 공근하고 우천이 같이 된다고 그래서요, 7억 안에.

영철

이영철경제정책과장

예, 같이 들어가 있습니다. 그 7억으로 공사가 다 되는 부분이 되겠습니다.

박승남위원

그러게요. 이게 그러면 2차까지만 하면 공근농공단지는 다 되는 건가요? 어떻게 되는 거죠?

영철

이영철경제정책과장

그렇죠.

박승남위원

그러게요. 잘 추진해 주시기를 바라겠습니다.

영철

이영철경제정책과장

예.

박승남위원

이상 질의 마치겠습니다.

오인

백오인위원장

박승남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정운현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운현위원

정운현 위원입니다. 동료 위원께서도 질의를 해 주셨는데 기업 유치 전시 박람회 참가 부스 예산이 있잖아요. 과장님 설명하는 과정에서 의문이 들어서 다시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이게 700만 원씩 해서 2회잖아요.

영철

이영철경제정책과장

그게 어떻게 보면 저도 예산 편성을 하면서 이렇게 봤더니 그 금액을 가지고 대략적으로 이렇게 해놓은 건데 실제 집행하는 과정에서 그렇게 집행이 안 되고 있더라고요. 그래서 그거는 어떻게 보면,

정운현위원

집행이 어떻게 되고 있습니까, 그러면?

영철

이영철경제정책과장

지금처럼 전국적인 박람회가 연 1회씩 개최될 때 거기에 참가하는 비용이 어떻게 보면 2회 정도로 해서 700, 700씩 했던 거를 가지고 1회 참여에 다 소진을 하게 되는 그런 사항이 되겠습니다.

정운현위원

그러면 산출 기초를 정확하게 그렇게 세워주셔야 되는 거 아니에요?

영철

이영철경제정책과장

어떻게 보면 25년도에 집행이라든지 이런 걸 결과를 보고서 26년도 예산 편성을 할 적에 지금 말씀하신 대로 어떻게 보면 산출 기초를 명확하게 했어야 되는데 부기상으로 2회라는 용어를 써서,

정운현위원

그러니까 아까 설명했을 적에 지금 어느 지역에서 열리는 박람회에 가실지도 모르겠다고 아직 말씀을 하셨잖아요.

영철

이영철경제정책과장

예.

정운현위원

그런데 2025년도 예산에는 1회에 350이었단 말이에요, 편성되었던 게. 그런데 700이면 2배로 쉽게 얘기하면 100% 인상을 했는데 그래서 질의를 드리는 부분이에요. 100% 인상을 하시면 그거에 대해서 산출 기초를 명확하게 하셔야 되는데 지금 보통은 그렇게 하신다고, 워낙 올라서 그렇다고 그렇게 얘기를 하시니까 그래서 지적 말씀드리는 거고요. 그거는 그렇게 받아들이겠습니다. 그리고 올해 2025년도 우리 횡성군에서 기업 유치 몇 건 정도 하셨죠?

영철

이영철경제정책과장

사실은 업무가 이원화가 돼 있어서 그러는데 기업 유치 쪽은 투자유치과에서 하면서 공장 등록을 저희 쪽에다가 하게 되는 거라서.

정운현위원

그러면 이 기업 유치 전시 박람회 참가 부스비 예산 같은 경우는 투자유치과 쪽에서 세워야 되는 거 아닙니까? 유치는 그쪽에서 하시는데 어떻게 예산을 지금 경제정책과에서 세워서 진행을 하신다는 말씀이세요? 이건 업무 분장을 재검토를 하셔야 될 것 같은데, 이 부분에 대해서는.

영철

이영철경제정책과장

지금 어떻게 보면 투자유치과하고 저희가 업무적으로 중복이 되거나 연관성이 있는 업무가 있어서 그건 일반적으로 하던 업무라고 생각을 하면서 추진을 하고 있는데 시간이 지나면 지금 말씀하신 것처럼 업무에 대한 적정한 분장이라든지 이런 거를 다시 생각을 해보겠습니다.

정운현위원

그러니까요. 투자유치과에서는 그쪽에서 또 투자유치한다고 열심히 뛰어다닌다는데 이런 케이스 같은 경우는 발생하면 안 될 것 같습니다, 과장님. 그리고 그다음 장 474페이지 보시겠습니다. 일단은 자치단체, 기업 활성화 지원 예산 쪽인데요. 횡성군 중소기업 국내 전시 박람회 참가 지원 사업 예산이 편성됐습니다. 이게 처음 편성되는 거죠? 아닌가요? 올해 예산에는 제가 확인이 안 되는 것 같은데.

영철

이영철경제정책과장

예, 올해 예산에는 기정액이 없는 걸로 저도 나와 있는데.

정운현위원

이걸 추가로 지금 2026년도에 편성한 이유가 있으실 거 아닙니까? 그거에 대해서 설명 부탁드리겠습니다.

영철

이영철경제정책과장

이게 사실은 예산 편성 과정에 문제가 있는 부분인데 이거는 추가 편성은 아닌데요. 예산서 어떻게 보면 편성목을 갖다가 왔다 갔다 하다 보니까 이렇게 새로 편성되는 것처럼 보이는 건데요. 이거를 제가 기존에 편성했던 거 하고 이렇게 차이점이 있는 게 지금 위원님이 말씀하시는 것처럼 온라인 마케팅하고 그다음에 오프라인 마케팅하고의 이게 차이점이고 선호도가 다르다 보니까 부기를 달리 달아서 오프라인 마케팅에도 사업의 참여자를 이끌어내기 위해서 예산 과목을 바꿔놓는 이런 거를 해서 부기상으로는 새로 편성하는 것처럼 이렇게 보이고 있는 겁니다.

정운현위원

그러면 기존에 2025년도 예산에는 했던 사업이라는 말씀이세요?

영철

이영철경제정책과장

예, 그렇죠. 그런데 같이 이거를 가지고 공고를 하다 보면 어떻게 보면 참여자들이 예산을 많이 주는 온라인 쪽으로 사업 신청을 하고 오프라인 쪽으로 신청을 안 하니까 이거를 달리해서 이제.

정운현위원

신청하시는 분들이 오프라인 쪽으로 신청을 안 하는 데는 그러면 사업처에서 당연히 이유가 있지 않겠습니까? 효과가 없으니까 지원을 안 하는 거 아닐까요?

영철

이영철경제정책과장

규모가 돈을 더 많이 주는 온라인 쪽이 아무래도 돈을 더, 재원을 더 주다 보니까 온라인 쪽으로 많이 집행을 하려고 하고 있는 실정인데 소기업이라든지 이런 쪽에서는 또 오프라인도 중요하다고 생각을 해서 아예 없애지 못하고 별도로 추진하는 걸로 해서 이렇게 정리를 했습니다.

정운현위원

이런 전시 박람회 참가를 하게 되면 저희가 예산을 지원해 주는 부분이잖아요. 그러면 이걸 사후에 효과성 검증 같은 거를 진행하시나요?

영철

이영철경제정책과장

아무래도 신청을 받고 이러면서 이게 어떤 효과가 있었는지까지는 되는데 이걸 가지고 어떤 기술적이라든지 용역을 거쳐서 이렇게 성과 분석이라든지 이것까지는 아직 시행을 하지 않고 있습니다.

정운현위원

이 예산이 계속 투입이 되면 효과성 검증도 필요한 부분인 것 같고요. 관련돼서 그 위에 수출 경쟁력 강화 지원 사업 있잖아요. 이것도 예산이 좀 늘었습니다. 2025년도 예산에 비해서 3,500만 원 정도 늘었는데 는 이유가 뭐죠?

영철

이영철경제정책과장

몇 페이지.

정운현위원

그거 바로 위이지 않습니까, 474페이지 수출 경쟁력 강화 지원 사업 예산 있습니다.

영철

이영철경제정책과장

이게 어떻게 보면 실제 내부적으로는 다른 내용은 다 똑같은데 해외 판로 개척, 베트남, 동남아 쪽에 수출을 하게 되면 판로 개척과 관련돼서 인증이 필요한 부분이 있습니다. 그래서 인증비를 가지고 더 지원해 주는 것 때문에 이렇게 사업비를 별도로 좀 더 늘려놨습니다.

정운현위원

이게 인증비 사업비라고요?

영철

이영철경제정책과장

예, 아니, 그러니까 원래는 판로 개척인데,

정운현위원

그러니까 그렇게 예산을…….

영철

이영철경제정책과장

거기에 사업비에다가 인증까지 해 주는 그런 것까지 인증까지 넣어서,

정운현위원

그러면 그거는 별도 보고로 빼시는 게, 하여튼 알겠습니다. 그거라는 말씀이시잖아요?

영철

이영철경제정책과장

예.

정운현위원

저희가 올해 2025년도에서도 예산을 충분히 지원을 해줬어요. 수출 경쟁 업체 그리고 수출 나가서 열심히들 하셨는데 갔다 오시고 나서 수출이 늘거나 다시 또 연결돼서 지원되거나 그런 케이스들이 많이 있습니까?

영철

이영철경제정책과장

지금 어떻게 보면 매년 저희가 예산 편성의 효과성으로 이렇게 금액으로 따져 보니까 현지에서 판매하고 이런 거는 저희가 예산을 4억을 해 줬으면 한 2.5배인 한 10억 정도를 팔고 오는 실적이고 그다음에 나가서 거기에서 바이어들하고 연관되면서 매출을 낸 부분에 대해서는 어떻게 보면 기업에서 정확하게 밝혀주지 않는 부분이 있습니다. 저희도 그게 알고 싶어서 얼마나 매출이 늘었거나 이러면 기업 재무제표상으로만 얘기를 해 주니까 어느 시점에서 어디서 부가가치가 더 올라갔는지를 저희가 파악하기는 쉽지 않았던 부분이 있었고요. 기업체들은 아마 다만 이런 걸로 인해서 성과를 많이 거두고 있으니까 그러니까 또 나갈 때마다 인증을 추가적으로 더 받아야 되는 부분이 있으니까 사업비를 좀 더 높여달라고 요구를 하고 있는데 지금 말씀하신 것처럼 정확하게 어디에서 얼마큼의 부가가치가 더 올라갔는지를 가지고 명시하는 부분은 어려움이 있었습니다. 기업들이 그게 세부적으로 밝혀주지를 않더라고요.

정운현위원

제가 왜 그러냐 하면요. 과장님, 저희가 예산을 들여서 지원을 해주는 부분이잖아요. 그러면 일정 부분 어느 정도 저희도, 군에서도 효과성 검증을 해야 되겠죠. 그러고 나서 이게 예산을 계속 더 투입을 해도 되는 사업인지, 아니면 이걸 예산을 줄여야 되는지 이런저런 어떤 평가가 있어야지 예산을 편성하고 예산을 지원해 주지, 예산을 지원받는 기업체도 물론 사업체 사정이겠지만 그래도 기본적으로 우리 군에는 협조를 해줘야 되는 거 아닙니까? 그게 어렵지는 않을 것 같은데. 해외 바이어랑 어느 정도 물량 계약을 체결했다든가 판매를 했다든가 이런 데이터가 대략이라도 나와야 될 것 같은데 그런 거를 모르고 나서 주먹구구식으로 이렇게 지원을 하는 거는 자체가 문제가 있다고 보지 않겠습니까?

영철

이영철경제정책과장

주먹구구식은 아니고요. 지금까지 해왔던 거를 근거로 해서 매년 이게 지원해 줬던 사업이다 보니까,

정운현위원

그러니까 매년 똑같이 지원해 주시잖아요, 지금 보니까?

영철

이영철경제정책과장

예.

정운현위원

그런데 올해만 특히 아까 인증 그것 때문에 3,500만 원 더 해 주셨는데 한 번은 확인을 해 볼 필요가 있다는 거죠. 이게 계속 예산이 매년 연례 반복 사업으로 지원이 됐으면 이게 우리가 예산을 이 정도 투입해서 진짜 효과가 있는지 확인하는 절차가 필요할 것 같아서 말씀드리는 거예요.

영철

이영철경제정책과장

알겠습니다. 저희, 저도 해외 판로 개척에 동참을 하게 되면서 한 번 나가봤는데 결국 현장에서 판매를 하고 얼마 정도의 부가가치를 올렸는지하고 돌아와서 어떻게 더 변화된 모습이 있는지를 가지고 궁금해할 때마다 구두상으로만 이렇게 하게 되니까 어려움이 있더라고요. 지금 위원님이 말씀하신 것처럼 사실 저희가 내부적인 집계는 있지만 그게 어떻게 보면 정확하게 공식화된 집계가 아니기 때문에 말씀드리기는 어려운 부분이 있지만 아무튼 그런 효과라든지 이런 거를 가지고 한번 정확하게 판단을 해서 예산 지원을 이렇게 해주는 데 더 좋은 효과가 나오는지를 가지고 한번 검토해 보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정운현위원

추가로 말씀드리면 나가서 판매를 하는 데는 그쪽 관련된 유통업체랑 이렇게 이미 조인이 돼서 나가는 거잖아요. 전혀 생뚱맞은 데 가서 하시는 건 아니잖아요. 그렇죠?

영철

이영철경제정책과장

그렇죠. 어떻게 보면,

정운현위원

그러면 당연히 왜냐하면 거기서 수수료가 발생되고 그러면 그 관련돼서 판매 그런 데이터가 충분히 나올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그게 제가 상식적으로 생각을 해도 진짜 저희가 개척을 한다고 그러면 진짜 그런 게 없을 수도 있겠지만 그런 데 지원을 해줘야 되지. 그런데 기존에 있는 유통 뭐라고 하죠? 체인이나 그런 쪽이랑 조인해서 가기 때문에 그렇게 그런 기본적인 백데이터를 가져오는 데 있어서는 그렇게 어렵지 않을 거라고 보고 있고요. 과장님께서 그렇게 말씀을 하셨으니까 그렇게 다시 한번 검토를 해 주시길 바라겠습니다.

영철

이영철경제정책과장

알겠습니다.

정운현위원

이상 질의 마치겠습니다.

오인

백오인위원장

정운현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신가요? 김영숙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영숙

김영숙위원

김영숙 위원입니다. 지금 동료 위원께서 질의하신 부분에 추가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해외에 수출하러 가시는 업체가 대개 몇 개 업체나 되죠?

영철

이영철경제정책과장

보통 저희 한 12개 업체가 있는데 그중에서 한 8개 업체가 참여하고 있더라고요.

영숙

김영숙위원

8개 업체?

영철

이영철경제정책과장

예.

영숙

김영숙위원

그런데 이게 계속 엄청 오래됐잖아요?

영철

이영철경제정책과장

예, 오래됐습니다.

영숙

김영숙위원

그러니까 지금 추가로 기존에 하시던 분들이 꾸준히 하는가요, 아니면 새로운 업체들이 참가를 하는가요?

영철

이영철경제정책과장

새로운 업체도 참가를 하는데 아무튼 여기 협의회에 들어가서 어떻게 보면 수출과 관련된 전략적으로 움직이는 분들이 계시더라고요.

영숙

김영숙위원

따로 있죠?

영철

이영철경제정책과장

예, 그러다 보니까 업체는 제한돼 있지만 거기서 생산 물건을 가지고 또 연계시켜서 가지고 나가게 되는 분들도 계시더라고요.

영숙

김영숙위원

그러니까 이게 사업이 우리가 언제까지 이렇게 해야 되느냐, 이거죠. 동료 위원께서도 말씀했지만 이게 여기 참가해서 수출을 안정적으로 갈 때는 어느 정도 시범 사업을 해서 연결을 해주는 게 우리 군에서 지원해 줄 수 있는 거고 그러니까 어느 정도 자리를 잡고 수출을 계속 안정적으로 하는 데는 지원할 필요가 있어요. 거기는 수익이 생기고 그러는데 그리고 다른 새로운 업체가 정말 판로 개척을 위해서 애를 쓸 때 이럴 때는 도와줘야 돼요, 우리가. 그렇지만 안정적으로 꾸준히 언제까지 이거를 지원해 줄 거예요? 그 기준이 있나요?

영철

이영철경제정책과장

특별한 기준은 없고요.

영숙

김영숙위원

없잖아요. 그러니까 이거를 다시 한번 방향을 잡아주셔야 돼요. 그리고 이런 업체들도 나도 이런 데 참가해서 수출을 해보고자 하는 업체들이 있을 거 아니에요, 새로 탄생하는 사람들이. 그러면 여기에 자신, 이렇게 본인이 할 수 없는 거를 관에서 도와준다, 이렇게 이런 취지로 예산이 지금 점점 늘어나잖아요. 그런데 제가 봤을 때는 기존에 있는 업체들이 계속 지원을 받는 거예요. 이거는 어느 정도 시범 사업으로 해서 몇 년 이상 자리 잡을 때까지 해 주고 그러면 나머지는 단계를 낮춰 주셔야 돼요, 지원해 주는 걸. 뭐를 지원해 주시나요?

영철

이영철경제정책과장

수출과 관련해서 통상비라든지 물류비라든지 이런 거를 가지고 지원을 한도적으로 하고 있습니다. 실제 나가서 판매할 때 본인이 쓰는 항공 운임이라든지 숙박비 같은 거는 지원을 빼고 물건이 가는 데 드는 통상적으로,

영숙

김영숙위원

그러니까 물건 여기서 보낼 때 그 지원을 해주는 거잖아요.

영철

이영철경제정책과장

예, 그렇습니다.

영숙

김영숙위원

그러니까 이거를 이제는 우리가, 우리 군에 수출하는 업체가 아주 많은 건 아니에요. 아니지마는 이것을 안정적으로 하는 업체는 지원을 약하게 해 주고 그리고 또 새로운 업체들을 개발해서 우리 군에서 수출을 많이 할 수 있는 그런 방향을 잡아주셔야 된다는 거예요. 행정에서 하지 않으면 누가 하겠습니까? 그리고 평가를 하셔서 정말로 의존해서 하지 말고 자체적으로 노력들을 해서 수출을 많이 할 수 있도록 이렇게 해주셔야 돼요, 이제는. 그 방향을 행정에서 잡아주셔야 돼요.

영철

이영철경제정책과장

위원님이 말씀하신 바와 같이 업체는 제한돼 있고,

영숙

김영숙위원

그러니까요.

영철

이영철경제정책과장

그렇기 때문에 신규 업체 참여를 가지고 늘려서 어떻게 보면 해야 될 행정적인 역할이 있고.

영숙

김영숙위원

필요가 있어요.

영철

이영철경제정책과장

그다음에 또 어떻게 보면 지금까지 나가던 데가 정해져 있거든요. 일부 지역으로 한 7개, 8개 지역으로 정해져 있습니다, 미국을 비롯해서. 이 지역 말고 다른 지역을 나갈 수 있는 이런 판로 개척에 대한 거를 가지고 지원해 주는 걸로,

영숙

김영숙위원

그런 것도 하셔야 돼요. 예산을 세워 놓으면 앞으로 발전성 있는 사업을 하셔야지 거기 안주해서 계속 똑같이 이렇게 하다 보면 안 되죠.

영철

이영철경제정책과장

위원님 말씀 명심하면서 저희들이,

영숙

김영숙위원

그러니까 앞으로는 이게 여기서 하는 기업체들을 살리기 위해서 그런 관심도 기울여 주셨으면 합니다.

영철

이영철경제정책과장

예, 신규 업체 모집 및 판로 개척을 중심으로 해서,

영숙

김영숙위원

판로 개척도 하시고.

영철

이영철경제정책과장

예, 사업비가 집행될 수 있도록,

영숙

김영숙위원

사업비는 그렇게 쓰셔야 돼요. 누구 뭐 한다고 계속 똑같이 지원해 주는 게 아니잖아요. 그러니까 똑같이 군민 누구에게나 갈 수 있는 그런, 이렇게 많은 예산을 해마다 세우잖아요. 그리고 또 늘어나잖아요. 알겠습니다. 그리고 그다음에 477페이지를 보겠습니다. 478페이지부터 보겠습니다. 맨 밑에 보면 이거 궁금해서 그러는데요. 강원 일자리 환경개선 사업이 있습니다. 민간자본사업이잖아요, 보조로 주는 거. 그런데 이게 예산이 좀 많아요. 그렇죠? 2,000만 원, 1개소에. 어떤 환경개선 사업을 해 주는 거죠?

영철

이영철경제정책과장

이게 어떻게 보면 기업체에서 25년도 같은 경우, 올해 같은 경우는 우천 제2농공단지의 웰파인하고 밀원본가가 받았습니다.

영숙

김영숙위원

두 군데가?

영철

이영철경제정책과장

예?

영숙

김영숙위원

두 군데 업체가 받은 거죠?

영철

이영철경제정책과장

예, 두 군데 업체가 받았습니다.

영숙

김영숙위원

환경개선이라면?

영철

이영철경제정책과장

어떻게 보면 제조와 관련돼서 내부적으로 위생이라든지 이런 쪽에 대해서 제조 공정상 또 필요한 부분이라든지, 아니면 주변에 고객들이 들어와서 쉴 수 있는 자리라든지 이런 전체적인 부분이 노후화된 부분에 대해서 지원을 하고 있습니다.

영숙

김영숙위원

자부담도 있나요?

영철

이영철경제정책과장

자부담이 사업 시행하면서 일부 10%가 있습니다.

영숙

김영숙위원

10%?

영철

이영철경제정책과장

예.

영숙

김영숙위원

그러게요. 그래서 이게 어떤, 그런데 여기에는 환경개선이라고 그랬으니까 다양하게 할 수는 있지만, 알겠습니다. 무슨 말씀인지 알겠고 업체들에게 이렇게 매년 나가는 거죠? 아니네.

영철

이영철경제정책과장

아니요. 이거는 매년 나가는 게 아니라 도 사업으로 이렇게 선정이 돼서 선정된 업체에 대해서만 지원을 하고 있습니다.

영숙

김영숙위원

그러게요. 25년도에만 시행을 했나요?

영철

이영철경제정책과장

예.

영숙

김영숙위원

알겠습니다. 그리고 477페이지를 보겠습니다. 횡성군 맨 위에 상단에 보면 공공일자리 사업이 있습니다. 그래서 여기도 전년 대비 2,200만 원 상당액이 증액됐어요. 그래서 이게 또 증액이 돼서 왜 증액이 됐나 했더니 또 25년도 3추 예산을 찾아보니까 또 1억이 삭감이 됐습니다. 그래서 3회 추경에, 내일모레 올라올 3회 추경에 삭감을 1억씩이나 하고 또 예산은 증액을 해서 세웠단 말씀입니다. 그래서 이거를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영철

이영철경제정책과장

이 부분에 대해서는 담당 팀장이 면밀하게 설명할 수 있도록 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영숙

김영숙위원

예, 담당 팀장님.

오인

백오인위원장

담당 팀장님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희

손성희경제정책과일자리팀장

일자리팀장 손성희입니다. 저희 직접일자리 사업이 행복일자리, 지역공동체일자리, 공공일자리 3개의 사업이 있습니다. 이 사업은 취약계층에 민간에서 취업을 못 하는 사람들을 대상으로 일자리를 횡성군에서 제공을 함으로써 그런 생활 안정을 기하는 사업인데요. 저희가 65세 미만을 뽑을 때는 1일 8시간, 주 40시간을 일하지만 65세 이상이 저희 참여자가 채용이 됐을 때는 하루 5시간을 근무하다 보니까 그 시간에 대해서 올해 예산이 좀 남았습니다. 그래서 그 부분에 대해서 반납이 되는 부분이고요. 26년도에는 지역공동체일자리 예산이 5,000 정도가 줄었습니다. 그래서 그 부분에 대해서 공공일자리에서 올해 최저임금도 올랐기 때문에 조금 더 산정한 부분입니다.

영숙

김영숙위원

그러면 설명은 그렇게 해 주시니까 그렇다 치더라도 이게 1억 1,000만 원을 삭감한단 말이에요. 그러면 올해도 이 일자리가 그렇게 변동이 심한 것 같지는 않은데 또 과다하게 세웠으면 그 1억이라는 돈을 삭감을 또 해야 되는 상황이 또 오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이 돼요.

성희

손성희경제정책과일자리팀장

실제로 이 사업은 저희가 실·과·소 사업 부서에서 다 수요 조사를 해서 그 부분에 반영해서 예산을 세운 거라서, 일단은 세운 사항입니다.

영숙

김영숙위원

그래서?

성희

손성희경제정책과일자리팀장

예.

영숙

김영숙위원

그렇다 하더라도 지금 경제정책과에서 통합해서 예산을 세우는 거잖아요. 그러면 이것을 감안해서 예산을 세워주셔야 돼요. 이게 작은 돈이 아니에요. 1억이, 1억 1,000만 원을 넘게 삭감을 하는데.

성희

손성희경제정책과일자리팀장

실질적으로 저희가 65세 미만을 채용하고 65세 이상은 노인 일자리로 안내를 하는데요. 65세 이상인 분들은 노인 일자리는 주 3일 해서 30만 원 정도 받지만 저희 쪽에 참여를 하면 그래도 100만 원이 넘는 돈을 받기 때문에 저희를 원하세요. 그리고 65세 이상 일하시는 분들이 많이 늘어났기 때문에 그런 분들의 채용률이 저희 횡성군이 실질적으로 많은 편이에요. 실질적으로 저희 지침에서는 65세 미만을 거의 다 채용해야 되거든요. 그런데 참여자들이 65세가 자꾸 늘어나는 편이라서.

영숙

김영숙위원

그러면 팀장님이 보시기에 이것은 또 전액 다 필요하다, 이 말씀을 하시는 거예요?

성희

손성희경제정책과일자리팀장

실질적으로 저희가 사업 부서에서 요구하,

영숙

김영숙위원

아니, 인구가 늘어나고, 일자리가 늘어나고 줄어도 그렇게 변동이 심하지는 않을 것 같아요, 제가 봤을 때는.

성희

손성희경제정책과일자리팀장

저희가 들어온 수요대로 다 채용도 못 해주거든요. 그 부분도 한 70% 정도는 아니, 30% 정도,

영숙

김영숙위원

아니, 다 채용도 못 해주면서 어떻게 1억 1,000씩 삭감을 해요?

성희

손성희경제정책과일자리팀장

올해 같은 경우는 65세 이상이 40%가 채용이 되다 보니까 예산 반납이 많이 생긴 편입니다.

영숙

김영숙위원

그러니까요. 이 예산을 이렇게 쓰시면 안 돼요. 무조건 이만큼 세워 놓고 거기서 쓰다가 남으면 반납하고 그러는, 우리 횡성군이 그게 너무 심해요. 그래서 말씀드렸는데 올해도 제가 봤을 때는 이건 과하게 예산을 세운 거라고 추측하고요. 앞으로는 절대 이런 일이 없이 거의 어느 정도는 맞춰서 예산을 세워주십사 하는 부탁을 드려요. 그리고 팀장님은 앉아주시고요. 과장님, 그거를 검토하셔서 적정하게 예산을 세워주시길 바랍니다.

영철

이영철경제정책과장

알겠습니다. 실제,

영숙

김영숙위원

검토를 하셔야 돼요. 각 부서에서 올라오더라도 한 번쯤 걸러보셔야 돼요, 예산을 세우실 때는.

영철

이영철경제정책과장

실제 사업소의 지원 신청 인원을 가지고 예산을 편성하다 보니까 이렇게 나중에 집행 과정에서 문제가 생기는데 아무튼 적정하게 검토해서 추진토록 하겠습니다.

영숙

김영숙위원

알겠습니다. 이상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오인

백오인위원장

김영숙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신가요? (“없습니다.” 하는 위원 많음)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신 것 같은데요. 제가 두 가지만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첫 번째는 앞서도 지적이 됐는데 공근농공단지하고 우천농공단지에 보도블록 교체하는 거 있잖아요. 공근농공단지는 작년에 5억이고 이번에 7억이면 12억이잖아요, 전체 사업비가?

영철

이영철경제정책과장

우천농공단지까지 포함해서.

오인

백오인위원장

공근농공단지가 9억 6,000이네요. 9억 6,000. 그런데 이거를 전체를 싹 다 바꾸시는 거잖아요?

영철

이영철경제정책과장

예, 그렇습니다. 공근농공단지부터 1차 사업으로 시작을 해서 내년도에는 공근단지 2차분하고 우천하고 해서 이렇게 사업할 생각입니다.

오인

백오인위원장

9억 6,000인데 지금 보면 포장을 하신다고 하는데 이걸 저걸로 포장을 하시나요?

영철

이영철경제정책과장

포장이 아니라 기존처럼 블록.

오인

백오인위원장

블록으로? 우천도 마찬가지인가요?

영철

이영철경제정책과장

예, 그렇습니다.

오인

백오인위원장

그래서 저는 포장을 하신다고 해서 아스콘 포장을 하시나 했더니.

영철

이영철경제정책과장

어떻게 보면 사후 관리 차원에서 아스콘 포장이 더 좋기는 한데 어떻게 보면 기존에 하던 방식을 또 선호하는 분들이 계셔서 그렇게 추진하게 됐습니다.

오인

백오인위원장

알겠습니다. 그런데 이게 우천농공단지는 이거 2억 5,000이면 싹 다 되는 건가요?

영철

이영철경제정책과장

예.

오인

백오인위원장

공근이 9억 7,000원이라는데?

영철

이영철경제정책과장

공근이 워낙 가로세로 해서 워낙 길이가 길고 우천은 그냥 직진으로 하나이기 때문에 다 되게 돼 있습니다.

오인

백오인위원장

알겠습니다. 이게 사실 농공단지 안에 저는 사람, 거기에 직원이나 이런 분들이 이 보도블록을, 인도를 얼마나 이용하는지 모르겠는데, 모르겠습니다. 그런데 오래돼서 낡고 노후하고 위험하니까 교체해야 된다는 거는 이해하지만 이게 금액이 사실은 이게 12억씩 들여서 이걸 해야 되나라는 생각도 들어요. 이 예산을 어디 딴 데다 쓰면 어떨까라는 생각도 들고요. 이게 꼭 필요하면 하는데 그렇지 않은데도 했다고 하면 조금 더 있어도 된다. 5년이고 몇 년이고 더 써도 된다는 생각이 있으면 그때 해도 되는 건데 이걸 이렇게 하는 게 과연 옳겠냐라는 생각도 들어서 제가 질의를 드렸는데 왜냐하면 이게 예산이 너무 과하다는 생각이 들어서 그래서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영철

이영철경제정책과장

아무튼 추진하기 전에 면밀히 검토하는 과정에서 공사 방식이라든지 여러 가지를 검토했습니다마는 운영협의회하고 과정에서 이렇게 공사를 진행하는 걸로 했으니까 잘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오인

백오인위원장

알겠습니다. 그리고 이게 지난번에 제가 행감 때도 얘기했던 지적 사항이 보니까 우천산업단지 시설들 이번에 싹 다 교체하시는 걸로 이렇게 하시잖아요. 그런데 지금 보니까 작년 거도 제가 특별회계 보니까 작년에도 거의 대부분이 다 우천일반산업단지 예산이에요. 이게 보니까 폐수처리장은 가장 최근에 가동된 데가 우천일반산업단지예요. 그렇죠?

영철

이영철경제정책과장

예, 2019년도부터 가동,

오인

백오인위원장

그런데 이게 지금 비용은 전부 여기에 들어가고 있어요. 제가 보기에는 이거는 지금 이렇게 교체하는 것도 교체하는 거지만 당시에 이 사업 진행하면서 정말 엉터리로 했다는 거예요. 그리고 운영하는 과정에서도 엉터리로 했다는 거고. 이게 여실히 드러나는 거예요. 이게 왜냐하면 가장 최근에 만든 폐수처리장에 어떻게 가장 많은 예산이 투입이 되냐고요. 이게 말이 되냐고요. 작년에도 2억이 넘게 들어갔고요. 올해도 이거 다 해보니까 10억이 넘게, 10억 가까운 예산이 들어가는데 그전에는 얼마인지 모르겠습니다. 제가 작년 것만 지금, 작년에도 거의 대부분 다 우천일반산업단지예요. 다 교체하고 새로 바꾸고 수리하고 다 이런 건데 이거는 여기 예산 보니까 민간위탁 거기 용역 하시잖아요. 13억인가요?

영철

이영철경제정책과장

위탁비, 민간위탁비가 13억 대.

오인

백오인위원장

내년에 이거 그러면 새로운 사업자를 선정하시는 건가요, 아니면 기존에 사업자가 아직 기간이 남은 건가요?

영철

이영철경제정책과장

내년까지가 되겠고요. 26년까지 운영을 하게 되면 새로운 사업자를 선정해서 운영하게 되는데 그 기간이 한번 남아 있습니다.

오인

백오인위원장

전체적으로 봤을 때 저는 과장님 말씀드리고 싶은 게 우천산업단지 하수처리장은 이게 총체적인 난국입니다, 난국. 이게 돈이 더 얼마나 들어갈지 모르겠고 지금 기존대로 또 운영이 되면 또 뭐 안 되면 세워 놓고 나 몰라라 하고 있다가 몇 년 지나면 ‘이거 고장 나서 못 합니다.’ 이런 소리 한다고요. 그런데 이게 운영하는 사람들이 최소한 그 부분에 대해서는 우리 군하고 얘기를 해서 정상적인 가동이 돼야죠. 시설을 해놓고 그냥 방치하고 쓰지도 않고 이게 말이 되냐고요, 이게 한두 푼짜리도 아닌 시설인데. 그러니까 이거는 근본적으로 과장님께서 처리장 이게 몇백억씩 들여서 짓는 처리장들이 제대로 운영되고 가동될 수 있는 방법을 찾아주세요. 이게 수리하는 것도 수리하는 거지만 운영하는 부분도 그렇고 그리고 지금 조곡농공단지도 지금 보니까 하수처리장 공사하고 있는데 이것도 지금 지을 때 제대로 지어야지 나중에 이거 경제정책과에서 맡았을 때 또 이런 일이 없으리라는 법이 없거든요, 우천산업단지같이.

영철

이영철경제정책과장

이게 우천산단 같은 경우 입주해서 폐수 배출량이 적당히 나왔어야 되는데 사실 그 시기가 일정치가 않다 보니까 전처리 설비를 가지고 대부분 가동을 안 했더라고요. 그리고 전처리 설비가 가동이 안 되면서부터 발생하는 게 어떻게 보면 약품 처리를 해서 후처리까지 해서 폐수를 갖다가 배출하다 보니까 이게 환경부에서 요구하는 또 적정 배출이 되다 보니까 이런 문제가 발생하면서 기계를 제대로 지금 가동을 안 해서 문제가 많이 발생을 했는데, 지금 같은 경우는 어떻게 보면 입주 업체들이 어느 정도 폐수량이 정해졌기 때문에 지금 한 10억 원 가까이 예산을 들여서 전처리 과정하고 후처리 과정 중에서 일부를 가지고 수리하게 되면 운영에는 크게 문제가 없을 텐데 위원님이 염려하시는 것처럼 위탁 운영사가 제대로 운영을 했는지 여부도 면밀히 검토해서 다음 위탁 운영사를 선정할 때는 그걸 충분히 고려해서 선택을 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오인

백오인위원장

그 시설을 만들어 놓고 쓰지도 않고 수질만 맞추면 된다, 이런 식으로 운영을 해 온 거예요. 그러니까 이게 이 지경이 나는 거예요. 멀쩡히 10억씩, 몇 억씩 들인 시설 하나도 안 쓰고 ‘안 해도 돼.’ 그러다 보니까 고장 나잖아요. 기계는 안 쓰면 고장 나는 거거든요.

영철

이영철경제정책과장

예, 맞습니다.

오인

백오인위원장

아무튼 그 부분 잘 신경 써 주십사라는 말씀드리겠습니다.

영철

이영철경제정책과장

예, 업무에 중점을 두고서 이거 확인하면서 추진토록 이렇게 하겠습니다.

오인

백오인위원장

알겠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없습니다.” 하는 위원 많음) 안 계신 것 같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신 것 같습니다. 경제정책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제 나가셔도 되겠습니다. 중식을 위하여 정회하도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다음 회의는 오후 2시에 속개하도록 하겠습니다.

12시14분 회의중지

14시00분 계속개의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문화관광과 소관 사항에 대한 사업 계획 설명과 질의 답변을 하겠습니다. 유은경 문화관광과장님, 답변석에 앉으셔서 예산안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은경

유은경문화관광과장

문화관광과장 유은경입니다. 문화관광과 소관 2026년도 일반회계 세출 예산안에 대해 설명드리겠습니다. 487쪽입니다. 일반회계 세출 예산액은 전년 대비 77억 8,683만 2,000원 증액한 221억 5,050만 6,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세부 사업별로 설명드리겠습니다. 문화 마인드 제고 사업에 1,970만 원, 예술단체 문화활동 지원에 2,200만 원 계상하였습니다. 문화 소외계층 문화활동 지원에는 3,000만 원 계상하였습니다. 488쪽입니다. 공연 문화 진흥에 3,000만 원 계상하였으며 지역 축제 활성화 지원에는 1억 5,200만 원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횡성 호수길 축제 지원에 1억 원, 둔내 고랭지 토마토 축제 지원에 2억 500만 원, 횡성 더덕 축제 지원에 1억 8,0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489쪽입니다. 안흥 찐빵 축제 지원에 1억 8,000만 원, 태종노구문화제 지원에 1억 원, 공근 소맥 축제 지원에 1억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 횡성문화원 사업 활동 지원에는 3억 6,500만 5,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 490쪽입니다. 횡성문화원 문화행사 지원에 횡성문화원 문화사업 행사로 1억 1,500만 원, 횡성문화원 문화학교 운영에 8,800만 원, 지방문화원 사랑방 운영 지원에 2,000만 원, 작은 영화관 위탁 운영에 4억 6,0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491쪽입니다. 통합문화이용권 기금 사업에 3억 3,215만 원을 계상하였으며 횡성문화관광재단 운영에는 출연금으로 43억 1,129만 4,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493쪽입니다. 이어서 찾아가는 문화활동 도비 보조 사업에 2,000만 원 계상하였습니다. 다음 494쪽입니다. 지역 생활 예술 지원 도 전환 사업에 관내 문화예술단체 지원으로 6,000만 원 계상하였습니다. 한국예총 횡성지회 활동 지원에는 3억 2,900만 8,000원으로 한국예총 횡성지회 문화예술사업 지원에 1억 2,500만 원, 한국예총 횡성지회 경상 운영에 1억 1,900만 8,000원, 다음 495쪽으로 횡성군민 노래자랑 등 행사 지원에 8,500만 원 계상하였습니다. 이어서 등록박물관 문화관광 자원화 지원에 1,400만 원, 청년 문화예술 패스 지원에 1,130만 원, 정금민속관 관리에 2,286만 5,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496쪽입니다. 회다지소리 문화체험관 위탁 운영에 2억 7,774만 6,000원 계상하였으며 폐탄약고 활용 문화예술 단지 조성 균특 사업으로 25억 3,000만 원 계상하였습니다. 497쪽입니다. 문화유산 보수 및 유적 정비에 4,526만 6,000원 계상하였으며 회다지소리민속문화제에 1억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이어서 전통 향교 문화 전승 보전에 3,020만 원, 국가 유산 및 전통 사찰 보수 정비에 3,000만 원 계상하였습니다. 498쪽입니다. 전통사찰 방재 시스템 유지 보수에 1,718만 원을 계상하였으며 국가 유산 및 전통사찰 보수 정비에 보광사 삼성각 개축 공사비 3억 3,600만 원, 무형유산 보호 육성에 회다지소리 생생 국가 유산 활용 사업으로 7,750만 원, 무형유산 보호 육성에는 6,34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499쪽입니다. 도 지정 유산 보수 정비 사업에 상동리 삼층 석탑 보존 처리 사업으로 3,600만 원 계상하였으며 향토 문화유산 보존 관리에 1억 240만 원, 갈풍리 산성 복원 정비에는 시굴 조사비로 4,000만 원 계상하였습니다. 다음 500쪽입니다. 관내 도 지정 유산 현상변경 허용 기준 조정 사업에 4,900만 원, 전통사찰 보수 정비 사업에는 봉복사 화장실 주변, 계단 및 석축 정비로 2억 1,0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 문화시설 유지 관리에는 5억 4,467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 501쪽입니다. 문화예술회관 시설 관리에 2억 2,780만 6,000원, 복합아트센터 시설 관리에 3,577만 4,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502쪽입니다. 은가람 물놀이장 운영에 1억 7,860만 원, 열린 문화마당 시설 관리에 804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정금민속관 시설 관리에 5,064만 원을 계상하였으며 이어서 503쪽입니다. 그중 시설비에 정금민속관 야외 공연장 도색 공사 2,000만 원, 노후 데크 철거 공사에 2,0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 횡성문화원 리모델링 사업으로 7억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이어서 관광자원 발굴에 699만 원 계상하였으며 관광지 시설물 유지 관리에는 6억 4,892만 8,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 505쪽입니다. 유현문화관광지 조성에 유현문화관광지 광장 정비 사업으로 1억 원 계상하였으며 유현문화관광지 시설 관리에는 5,892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506쪽입니다. 횡성 루지체험장 시설 관리에 1억 1,424만 원을 계상하였으며 태기산 관광 개발 사업에 태기산 관광 자원 개발 용역으로 2,2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507쪽입니다. 우천 오원지구 문화관광개발 사업으로 12억 원을 계상하였으며 어답산 캠핑장 관광지 시설 관리에 어답산 캠핑장 정비 사업으로 5억 원, 섬강 경관특화단지 조성 사업에 지방소멸대응기금으로 34억 원 계상하였습니다. 이어서 관광 홍보 마케팅에는 4억 7,4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508쪽입니다. 그리고 그중에 공기관 등에 대한 경상적 위탁 사업비로 온‧오프라인 홍보, 강원 방문의 해 위탁 사업, 횡성 관광 통합 브랜드 개발로 총 1억 7,4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관광 서비스 개선에는 총 10억 1,392만 8,000원으로 공기관 등에 대한 경상적 위탁 사업비에 어답산 관광지, 횡성 한우체험관, 안흥찐빵 모락모락 마을 운영비 9억 3,044만 6,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 509쪽입니다. 문화관광해설사 양성에 1억 584만 원, 문화관광해설사 활동 지원에 889만 원, 관광 안내 체계 구축 지원에 867만 8,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510쪽입니다. 횡성 루지체험장 운영에는 총 9억 1,812만 4,000원으로 그중 횡성 루지체험장 상반기 운영비로 8억 원, 루지 카트 구입에 2,0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마지막으로 횡성 관광 상품권 운영에 5억 6,442만 4,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이상으로 문화관광과 소관 2026년도 일반회계 세출 예산안 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오인

백오인위원장

문화관광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질의 답변을 하겠습니다. 질의가 있으신 위원께서는 질의를 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은숙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은숙

김은숙위원

과장님, 김은숙입니다. 수고 많으십니다. 488쪽에 지역 축제 평가 용역 있잖아요? 평가 용역에는 7,000만 원 그다음에 지역 축제 컨설팅에는 2,200 그래서 9,200만 원을 세우셨네요?

은경

유은경문화관광과장

예.

은숙

김은숙위원

그런데 이게 보니까 전년도도 9,200 이렇게 편성이 됐더라고요.

은경

유은경문화관광과장

예.

은숙

김은숙위원

지금 현재 용역 업체가 어디죠?

은경

유은경문화관광과장

용역 업체는, 일단 그 지역 축제 평가 용역은 저희가 지역 내에 있는 대학인 송호대학교에 대부분을 의뢰하고 있고,

은숙

김은숙위원

대부분 그렇죠?

은경

유은경문화관광과장

예.

은숙

김은숙위원

예, 거의. 그러게요. 그래서 보통 송호대에서 도맡아서 하는 듯 보이고요. 그런데 중요한 건 그거죠. 예산이 투입됐을 때 그 용역 결과가 정말 차기 연도 축제 개최했을 때 잘 반영이 되고 있느냐, 어떻게 반영을 하고 있느냐 사실 이게 궁금한 거죠. 그 부분은 어떻게 보시죠?

은경

유은경문화관광과장

일단은 저희가 지역 축제 평가 용역은 기본적으로는 방문객하고 매출액 집계하는 것을 기본으로 해서 축제 운영 전반에 대한 문제점이라든지 개선 발전 방안을 모색하는 내용으로 용역을 추진하고는 있는데 물론 그때그때 상황에 따라서 문제점들이 나오고는 있고 그거에 따른 개선 의견들이 제시는 되고 있습니다. 그래도 그 일정 부분은 그다음 연도 축제에 반영돼서 개선되고 있는 부분은 있다고 생각이 듭니다.

은숙

김은숙위원

그렇죠. 전혀 반영이 안 되진 않겠죠, 예산이 이렇게 들어가는데. 그래서 드리고 싶은 얘기는 지금 과장님도 ‘어느 부분이 어떻다, 이렇다.’ 이렇게 세밀하게 말씀을 못 하시잖아요? 그렇죠? 결론은 그 점검이 좀 충실하게 이루어져야 되는데 과장님조차도 뭉뚱그려서 본 위원 생각하고 같이 지금 말씀을 하시는 거거든요. 그래서 우리가 매해 이게 의례적으로 하는 용역이 아니었으면 좋겠다, 이 말씀을 드리려고 질의를 하는 거거든요. 그래서 의례적인 용역이 아니라야 다음 연도에 또 성공적인 축제로 이르게 하는 용역으로 발전할 수 있는 거잖아요? 그렇죠? 그래서 그런 부분에 질의를 할 때 매번 그렇게만 넘어갔는데 앞으로는 ‘어떻게 되었고, 이 부분은 어떻게 반영을 했고’ 이렇게 구체적으로 말씀을 다음 해부터는 해 주시기를 부탁의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은경

유은경문화관광과장

예, 잘 알겠습니다.

은숙

김은숙위원

본 위원이 처음으로 주문하는 거기 때문에 이렇게 시간을 드리겠다는 말씀을 드리고요.

은경

유은경문화관광과장

예.

은숙

김은숙위원

한 가지는 507쪽에 안흥찐빵 포장재 지원이 있더라고요. 이것도 4,000만 원이거든요. 그런데 이것도 보면 매년 이렇게 포장 지원을 하고 있어요. 그런데 이게 언제까지 이렇게 포장재 지원을 해야 할까요? 그래서 이런 것도 같은 얘기예요. 그냥 매년 의례적으로 편성하시지 말고 이 부분도 효과성을 분석해 달라는 주문을 드리고 싶은 거죠. 이 부분은 어떻게 보시죠?

은경

유은경문화관광과장

예, 말씀하신 예산은 2016년부터 보조 사업으로 추진을 해오고 있고,

은숙

김은숙위원

그러니까요. 계속 본 위원이 이걸 보고 있거든요.

은경

유은경문화관광과장

예, 사업의 내용이 어쨌든 그 찐빵 포장재, 일반 박스라든지 컬러로 되어 있는 컬러 박스라든지 택배용 박스 이렇게 3종으로 제작하는 그 박스에 대한 보조금을 지원하고 있는데 이게 어떤 성과라기보다는 기본적인 지원 사항이다 보니까 어떤 성과를 분석해 내기는 좀 어려운 것 같습니다.

은숙

김은숙위원

이거는 어떤 성과보다 효과성, 효과성으로 봤을 때 정말 이거를 계속 매해 그냥 이렇게 지원해도 되는 건지를 좀 보시라는 얘기예요. 이것도 그런 주문을 드리고요.

은경

유은경문화관광과장

예.

은숙

김은숙위원

한 가지만 더 말씀드리겠습니다. 508쪽에 횡성 관광 통합 브랜드 개발을 이번에 1억 원을 세우셨더라고요?

은경

유은경문화관광과장

예.

은숙

김은숙위원

이게 신규 계상하신 것 같은데 구체적으로 사업 계획을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은경

유은경문화관광과장

말씀하신 횡성 관광 통합 브랜드 개발 사업비 1억 원은 저희가 내년에 처음으로 신규 편성하는 예산입니다.

은숙

김은숙위원

예, 필요성, 필요성.

은경

유은경문화관광과장

필요성은 우리 군에 각각의 관광 자원들이 개별적으로 훌륭한 자원들이 있지만 이거를 통합해서 우리 군이 관광에 대한 이미지를 어디에 초점을 맞춰서 어떤 콘셉트로 갈 것이냐에 대한 고민이 필요하다고 생각을 하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일례로 속초시 같은 경우는 ‘신이 내린 관광 도시 속초’라든지 또 인근의 영월군 같은 경우는 최근에 ‘달달 영월’ 이렇게 관광 통합 브랜드를 만들어서 초점을 맞춰서 주제를 가지고 체계적으로 관광 홍보 사업을 하는 것을 알게 되었습니다.

은숙

김은숙위원

어떤 활용 방법이나 이런 건 아직까지 구체적인 생각은 안 하신 거죠?

은경

유은경문화관광과장

저희가 그래서 계획하고 있는 거는 어쨌든 사람들이 횡성 하면 떠오르게 하는 그런 이미지를 어떻게 가져갈 것이냐 하는 그런 브랜딩을 하는 사업인데 그 내용으로는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관광 브랜드의 네이밍, 슬로건을 제작하는 부분이 있고 그다음에 최신 트렌드에 맞춰서 각각의 기념품들을 연관성 있게 꾸러미라든지 이렇게 디자인을 개발해서 제작하는 그런 것들을 계획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거를 저희가 공기관 등에 대한 경상적 위탁 사업비로 예산을 계상을 했는데 저희가 강원도 출연기관 중에 디자인 전문 기관인 강원디자인진흥원이라고 있습니다. 그래서 2019년도에 설립이 돼서 2020년도에 개원한 기관인데 최근에 도를 비롯해서 춘천, 속초, 영월 등의 관광 브랜드 이미지 구축 사업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도 늦지 않게 통합 브랜드를 만들어서 홍보를 대대적으로 추진하고자 계획을 하게 됐습니다.

은숙

김은숙위원

그러게요. 많은 생각은 하셨는데 통합 브랜드 개발 예산에 1억, 이렇게 1억이라고 책정을 하실 때에는 그것을 어떻게 활용하겠다는 활용 방안이거나 또는 이것을 가지고 사업 진행은 어떻게 하겠다는 것까지는 좀 나와야 하는 사항이다, 본 위원은 이렇게 봐서 궁금해서 질의를 드렸거든요. 그래서 아직 구체적인 그런 거는 정리를 못 하신 것 같은데 그런 부분도 심도 있게 하셔서 이 예산이 통과가 되면 실질적으로 정말 필요성에 합당한 또 활용도 잘 되는 그런 사업이 될 수 있도록 과장님께서 신경 써주시기를 부탁의 말씀드리겠습니다.

은경

유은경문화관광과장

예, 잘 알겠습니다.

은숙

김은숙위원

예, 이상입니다.

오인

백오인위원장

김은숙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박승남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승남위원

과장님, 박승남 위원입니다. 493쪽에 보게 되면요. 그 신규로 하는 사업이 몇 가지가 있습니다. 아트나잇 루프탑 운영이라고 그랬는데요. 이게 어떤 내용이죠?

은경

유은경문화관광과장

재단 출연금 사업으로 저희가 이번에 신규 사업으로 편성을 했는데 저희가 아시는 것처럼 복합아트센터가 6월에 개관이 돼서 지금 연말까지 시범 운영을 할 계획이고 그다음에 내년 1월부터는 그 조례에 따라서 정식 개관해서 운영을 할 계획에 있습니다. 그 아트센터 내에는 전시장 그리고 연습실, 야외 공연장 시설이 있는데 이거 외에도 옥상에 벤치나 이런 공간이 있어서 이렇게 작은 음악회 같은 거를 하면 좋을 공간이 마련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이번에 재단에서 그거를 콘셉트로 해서 그 아트센터 옥상을 활용한 문화예술 행사, 관내 예술단체들이 참여하는 작은 공연 또 북콘서트, 마켓 이런 거를 좀 아담하게 꾸며서 기획한 신규 행사가 되겠습니다.

박승남위원

그런 행사를 하려고 지금 예산을 세우신 거죠?

은경

유은경문화관광과장

예.

박승남위원

그렇게 다양한 방법으로 예술인들을 위해서 생각하고 그렇게 하시는 것 같습니다. 그리고 조금 중간쯤 보면 호수길 4계 4색 작은 음악회가 있어요. 이것도 1,000만 원씩 해서 네 번을 한다고 되어 있습니다. 이거는 그러면 어디 호수길 부근에서 하는 건가요? 이게 어떻게 되는 거죠?

은경

유은경문화관광과장

예, 호수길에서 하는 행사를 기획을 했는데 그전부터 뭔가 호수길은 다른 장소와는 특색이 있는 호수를 배경으로 한 특별한 관광지이기 때문에 뭔가 그 호수길 콘셉트에 맞는 행사가 있었으면 좋겠다는 의견이 이전부터 있어왔던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번에 재단에서 기획을 하게 됐는데 4계 4색 작은 음악회라고 해서 제목처럼 계절마다 음악회 콘셉트로 해서 관내 통기타 밴드라든지 클래식 이런 공연들을 하게 되면 호수길을 방문하는 관광객들도 그렇고 또 주민들도 많이 참여할 수 있는 행사가 아닐까 생각하고 있습니다.

박승남위원

그러게요. 우리 횡성군의 문화와 예술을 좀 더 적극적으로 하시고자 이렇게 예산을 편성하신 것 같습니다. 그런데 이렇게 하다 보면 인력이라든가 또 이런 여러 가지 예산, 예산 이거 갖고 뭐 어떻게 될지는 모르겠지만 인력이라든가 이런 부분에서 다 이게 해결이 되는지요?

은경

유은경문화관광과장

지금…….

박승남위원

이게 사업을 많이 추진하다 보면 인력 부분에서도 혹시 부족하지 않나 하는 그런 생각도 들거든요.

은경

유은경문화관광과장

저희가 4계 4색 작은 음악회 같은 경우는 4,000만 원 저희가 계상했는데 계절별로 1,000만 원 정도, 각각 1,000만 원 정도의 행사가 될 것 같고 저희가 이게 어쨌든 재단 출연금 사업이다 보니까 재단의 문화사업팀에서 일단 행사에 대한 기획을 하고 또 업체와 계약을 체결해서 추진하는 부분이기 때문에 크게 인력의 어려움은 없을 것으로 생각하고 있습니다.

박승남위원

그렇습니까?

은경

유은경문화관광과장

예.

박승남위원

예, 잘 알겠습니다. 그리고요. 거기 축제 운영비에서 썸머 나잇 페스타 운영이 4,000만 원이 증액이 되었더라고요? 이게 증액된 주요 이유가 있나요?

은경

유은경문화관광과장

썸머 나잇 페스타 행사는 올해 8,000만 원의 예산으로 행사를 추진했는데 제가 직접 참여는 못 해서 정확하게 어떻게 이루어졌는지는 보지는 못했지만 굉장히 호응이 좋았던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이틀간의 행사였는데 첫날은 좀 비가 많이 와서 어려움이 있었고 둘째 날은 다행히 날씨가 좋아서 또 그 행사가 잘 이루어졌고 참가한 방문객들의 호응도 좋았던 걸로 제가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올해 행사를 하면서 어려웠던 점이 말씀드린 것처럼 비가, 폭우가 쏟아지다 보니까 그거에 대한 대책이 부족했고 또 비가 안 오게 되면 그 계절이 8월이니까 또 폭염이 있을 수 있고 해서 재난안전과에서 행사 전에 그런 부분에 대한 지적이 있었던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 부분도 보강하고 또 각각의 프로그램들이 소소하게 또 준비는 했지만, 적은 예산에서 준비는 했지만 호응이 워낙 좋아서 또 프로그램을 좀 확대하는 부분에도 예산을 좀 투입하고자 해서 한 4,000만 원 정도 증액을 저희가 내년에 요구를 했습니다.

박승남위원

이게 썸머 나잇 페스타가 작년 말고 한 번 여기 가본 적이 있는데 젊은 층에서 굉장히 호응도가 좋다는 것을 직접 봤거든요. 그래서 이것을 하면서 우리 군에도, 횡성군에도 이렇게 젊은, 물론 젊은 층만 오는 건 아니지만 여러 장르의 이런 축제를 통해서 많은 인구가 유입이 될 수도 있고 생활 인구가 유입이 될 수도 있고 하는 면에서는 긍정적으로 생각을 합니다. 그러나 이렇게 운영을 하다 보니 예산 문제가 이렇게 인상이, 증액이 되고 그런 문제가 또 따르잖아요? 그래서 이렇게 왜 갑자기 4,000만 원이라는 액수가 증액이 되었나 해서 궁금해서 질의를 드렸습니다. 우리 횡성군의 예술 발전을 위해서 기여하는 것은 참 좋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러나 우리가 예산 부분에서는 좀 더 신중하게 생각을 해서 추진해 주시기를 바라겠습니다.

은경

유은경문화관광과장

예, 재단 출연금 사업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이번에 재단 출연금 사업에 대한 편성을 하면서 이렇게 증액이 되지는 않았습니다. 올해 예산 수준으로 그 안에서 이 사업에 대해서는 증액이 됐지만 다른 사업에서는 이렇게 조정을 하면서 편성한 부분이라고 이해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박승남위원

예, 알겠습니다. 그리고 494쪽에 보게 되면요. 그 중간쯤에 횡성 예술 발간이라는 게 있어요. 이게 처음으로 예산 편성하신 거죠?

은경

유은경문화관광과장

498쪽.

오인

백오인위원장

494쪽, 그 중간쯤에.

은경

유은경문화관광과장

그 횡성 예술 발간은 한국예총 횡성지회 횡성예총의 문화예술사업 중에 진행하는 사업이 되겠는데 이게 내년에 처음 하는 건 아니고 제가 몇 년도부터 했는지는 정확히 파악은 못 했는데 아마 횡성예총이 설립이 되면서 진행해 왔는데 아마 올해는 예산이 삭감이 돼서 안 했던 걸로 알고 있고 신규 사업은 아닙니다.

박승남위원

신규 사업이 아니에요?

은경

유은경문화관광과장

예, 그런데 올해 기준으로 하면 1,000만 원이 증액이 된 걸로 보이는데 그전에 예산 지원해서 발간한 적은 있었던 걸로 알고 있습니다.

박승남위원

발간하다가 중단이 되었으면 무슨 이유가 있었나요? 이게 왜,

은경

유은경문화관광과장

그때 아마 재원 부족으로 인해서 예산을 전체적으로 삭감을 해야 하다 보니까 아마 이런 예산들이 삭감됐던 것 같습니다.

박승남위원

삭감되었던 부분을 다시 또 부활해서 신청을 하셨네요?

은경

유은경문화관광과장

예.

박승남위원

예산 편성을 하신,

은경

유은경문화관광과장

이게 어쨌든 횡성예총이 설립이 되면서 또 다양한 사업들을 많이 추진하고 있는데 그런 사업들을 좀 정리하는 간행물이 되겠습니다. 연 1회 발간하는 간행물이 되겠습니다.

박승남위원

여기에 어떠한 내용이 들어가는지는 잘 아시나요, 혹시?

은경

유은경문화관광과장

예, 이거를 제가……. 횡성 예총 산하에 5개 협회가 구성이 돼서 운영되고 있고 각 협회별 활동 실적이라든지 또 횡성 예총에서 주관하는 행사들도 같이 정리가 되고 그다음에 횡성 예술인들에 대한 이야기라든지 이렇게 전체적인 전반적으로 각 분야에 대한 내용을 담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박승남위원

그러게요. 이게 지난해, 25년도에 없던 사업이 다시 26년도에 예산 편성이 되었길래 궁금해서 질의를 드렸습니다.

은경

유은경문화관광과장

예, 제가 지금 확인이 됐는데 올해 예산이 없었던 게 아니고 당초 예산에 편성을 못 하고 1회 추경에 1,000만 원을 편성했었습니다.

박승남위원

추경에 했었어요?

은경

유은경문화관광과장

예.

박승남위원

예, 알겠습니다.

은경

유은경문화관광과장

예.

박승남위원

503쪽에 보게 되면요. 시설비 및 부대비가 있습니다. 여기에 정금민속관 야외 공연장 도색도 하고 노후 데크는 철거도 하고 그러한 예산이 편성이 되었는데 이게 야외 공연장이 어디에 도색을 하는 거예요?

은경

유은경문화관광과장

전체적으로 도색하는 걸로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 회다지소리문화제 행사를 개최를 할 때 그 메인 무대가 되겠습니다.

박승남위원

메인 무대?

은경

유은경문화관광과장

야외 공연장이라고 하면. 그 메인 무대인데 전체적으로 제가 지금 사진을 갖고 있지 않은데 전체적으로 무대 자체도 그렇고 뒤에 백……. 뭐라고 해야 되죠? 백스테이지라고 해야 되나? 그런 것들이 전체적으로 다 좀 낡고 노후가 된 상황입니다. 그리고 올해 3월에 강풍으로 인해서 공연장 무대나 지붕이 좀 파손된 부분도 있었고 해서 이번에 도색, 파손된 부분은 정비하고 그에 따른 도색 공사가 되겠습니다.

박승남위원

그 데크는 다 철거만 하는 건가? 어떻게 되는 거죠, 그러면?

은경

유은경문화관광과장

예, 일단은 철거만 하는 예산을 저희가 편성을 했는데 이게 정금민속관 건물 바로 앞에 있는 데크가 되는데 이게 지금 너무 노후가 돼서 이렇게 좀 이용하기에 불편할 정도로 상태가 심각해서 일단은 철거하고 저희가 신규로 설치하는 것도 검토는 했었는데 그게 거의 2억 가까운 예산이 들다 보니까 일단은 철거를 해서 운영을 해보고 만약에 다시 설치할 필요성이 있겠다 판단이 되면 그때 예산을 요구하는 걸로 저희가 계획을 하고 있습니다.

박승남위원

예, 그러게요. 잘 알겠습니다. 그리고 507페이지에 보게 되면요. 섬강 경관 특화단지 조성 사업이 있거든요. 34억이 지금 예산 편성이 됐는데 이거에 대해서 현재 어떻게 추진이 되고 있고 앞으로 어떻게 추진이 될 계획인지 이거에 대한 설명을 좀 해 주시기 바랍니다.

은경

유은경문화관광과장

섬강 경관 특화 단지 조성 사업은 저희가 지방소멸대응기금 사업으로 신청을 해서 선정이 돼서 이번에 예산을 계상하게 됐습니다. 어쨌든 저희가 횡성 IC를 빠져나오게 되면 그 전천, 뒷내다리라고 하죠? 횡성교인가요?

박승남위원

뒷내다리.

은경

유은경문화관광과장

예, 그 다리가 처음 횡성군을 접하게 되는 곳인데 그 주변에 뭔가 횡성군의 정체성을 살린 그런 관광지로 조성을 했으면 좋겠다는 의견은 예전부터 있어왔던 것으로 알고 있고 그래서 저희가 운암공원이라고 그래서 운암정을 중심으로 한 그런 관광 개발 사업도 저희가 고민을 하고 있는데 그거랑 연계가 되면서 그 횡성교에서 갈풍리 쪽 길을 따라서 저희가 그 데크길을 조성하는 그런 사업을 구상을 했고 그게 이번에 반영이 되게 됐습니다. 어쨌든 섬강 전천변에 산책로가 가담 노을길이라든지 산소길, 섬강길 해서 데크길이 많이 산책로가 조성이 되어 있는데 거기도 그 관문에 데크길을 조성을 해서 뭔가 주민들도 이용할 수 있지만 저희 횡성군을 방문하는 관광객들이 딱 들어서면서 여기 좋은 산책길이 조성되어 있는 거를 보면 자주 방문하는 그런 코스가 되지 않을까 그래서 그런 아까 말씀드린 산책길들을 연결을 해서 순환형 통합 산책길을 조성하게 되면 잠깐 들렀다 가는 관광객이 아닌 방문해서 좋은 경관을 즐기면서 체류할 수 있는 그런 관광 기반이 되지 않을까 해서 구상을 한 거고요. 그다음에 어쨌든 이게 조성이 되면 데크길뿐만이 아니라 저희가 그 구간은 한 1.3km 정도 계획을 하고 있는데 각종 걷기 행사 같은 것도 개최를 할 수가 있고 또 인근에 한우 축제 장소가 있기 때문에 거기랑 연계한 그런 다양한 행사들도 좀 개최할 수 있지 않을까라는 기대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데크길뿐만이 아니라 거기에 좀 휴식이나 체험할 수 있는 그런 공간도 마련을 하고 화장실이라든지 이런 편의 시설도 설치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박승남위원

지금 그러면 현재는 어떻게 추진이 되고 있죠?

은경

유은경문화관광과장

현재는 아직 추진된 사항은 없습니다. 예산이 성립이 되면 그때 저희가 설계 용역을 해서 사업을 추진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박승남위원

그 주변에 보상이라든가 이건 다 됐나요? 어떻게 된 거죠?

은경

유은경문화관광과장

보상이 필요한 부분은 없는…….

박승남위원

없어요?

은경

유은경문화관광과장

&nb sp;예.

박승남위원

예, 그래요? 운암공원이면,

은경

유은경문화관광과장

거기하고는 별개로 거기랑 연결이 되는 걸로 제가 말씀을 드렸고 그 횡성교 다리, 그러니까 갈풍리 쪽의 도로가 되는데 그 도로변에 데크를 설치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박승남위원

예, 데크, 데크만 하는 거죠, 그러면?

은경

유은경문화관광과장

예, 운암공원 말씀드린 거는 그렇게 주변의 그런 자원들과 연계해서 어떤 순환형 산책로를 저희가 구상해서 그 사업을 계획하게 됐습니다.

박승남위원

그러게요. 이게 내년도까지 사업 기간이 되어 있기 때문에 아직은 좀 기간적으로 여유가 있는 것 같습니다. 이렇게 우리 횡성군의 또 명품 탐방로를 조성하신다고 이렇게 예산을 올리셨는데 잘 계획을 해 주셔서 잘 추진해 주시길 바라겠습니다.

은경

유은경문화관광과장

예, 잘 알겠습니다.

박승남위원

그리고 관광객이 또 더 많이 올 수 있도록 노력해 주시기 바랍니다.

은경

유은경문화관광과장

예.

박승남위원

예, 이상 질의 마치겠습니다.

오인

백오인위원장

예, 박승남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유병화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유병화위원

예, 유병화 위원입니다. 아까 동료 위원께서 질의를 드렸었는데요. 지역 축제 관련해서 용역을 그게 언제 그 수행이 완료가 되죠?

은경

유은경문화관광과장

각각 축제별로 추진을 하고 있습니다, 별도로 계약을, 개별적으로 계약을 해서.

유병화위원

완료가 언제 되죠?

은경

유은경문화관광과장

예?

유병화위원

완료가.

은경

유은경문화관광과장

완료는, 전체적인 완료는 연말 안에는 완료가 될 것입니다.

유병화위원

연말 안에?

은경

유은경문화관광과장

예.

유병화위원

중순 이전에 되나요?

은경

유은경문화관광과장

예?

유병화위원

이달 중순 이전에는 되나요?

은경

유은경문화관광과장

각각 축제별로 축제 시기 전에, 그 축제가 개최되기 전에 용역 계약을 체결을 해서 축제가 이루어지는 동안에 그 축제장에 부스를 설치를 해서 축제 운영 전반에 대해서 진행되는 부분이라든지 프로그램들을 체크를 하고 그다음에 그게 정리가 되면 그 각각의 축제위원회가 결산을 하게 될 때 그 용역사가 그 위원회에 가서 컨설팅 결과를 보고하게 됩니다.

유병화위원

예, 하여튼 그 용역을 주실 때 당부를 하셨겠지만 그 장단점을 분명히 좀 이렇게 가려서 하시고 지난해까지만 보면 이게 의례적으로 하는 용역은 아닌가 이런 생각이 들 정도로 그런데 그래서 송호대학교에서 하잖아요? 그래서 이 용역 결과가 좀 미진하면 학교를 바꾸든 업체를 바꾸든 해서라도 좀 그 장단점을 분명히 파악할 필요성이 있다. 해년마다 예산은 거액이 지출이 되는데 그 평가가 미흡하면 그것 또한 난제잖아요. 부탁의 말씀을 드리고요. 505쪽 중간 하단, 중간에 좀 밑에 보시면 그게 노구사당 가설 건축물 양성화 용역이 있거든요. 그 노구사당이 평수가 작지 않나요?

은경

유은경문화관광과장

평수 말씀하시는 건가요?

유병화위원

예, 건평.

은경

유은경문화관광과장

그 면적은 제가 확인을 못 했고 이게 그 노구사당 주변에 있는 화장실을 지금 가설 건축물로 되어 있는데 이게 지적이 돼서 건축물로 양성화하라는 그런 통보가 있었습니다. 그거에 따라서 그 양성화를 추진하기 위한 농지 보전금 용역비가 되겠습니다.

유병화위원

그 화장실을 말씀하시는 건가요?

은경

유은경문화관광과장

예.

유병화위원

그 사당이 아니고?

은경

유은경문화관광과장

예, 사당이 아니고.

유병화위원

그 사당은 건축물이 아닌 거죠? 어떻게 되는 건가요, 그게?

은경

유은경문화관광과장

사당은, 제가 그 부분까지는 확인을 못 했는데 그거는 건축물로 되어 있지 않을까 싶습니다.

유병화위원

그래서 이게 용역비가 2,400여만 원이, 2,430만 원이 왔는데 그 화장실 양성화하는데 이렇게 드나요? 이게 산출이 된 건가요?

은경

유은경문화관광과장

저희가, 예, 농지보전금 1,000만 원 그다음에 양성화하는 데 필요한 용역비가 1,400…….

유병화위원

1,400이요?

은경

유은경문화관광과장

예, 1,430만 원,

유병화위원

그 화장실 하나 하는 데?

은경

유은경문화관광과장

해서 2,430만 원을 요구했습니다.

유병화위원

그게 이런 거 같은 경우에는 과태료라고 그러나 그런 건 없을 거 아니에요? 있나요? 그게 만약에 과태료가,

은경

유은경문화관광과장

양성화를 안 했을 경우에를 말씀하시는 건가요?

유병화위원

예?

은경

유은경문화관광과장

양성화를 안 했을 경우에?

유병화위원

그렇죠. 그런데 양성화를 하려면 이게 불법이라는 거잖아요?

은경

유은경문화관광과장

예, 그래서 불법으로 그 소관 부서에서 판단을 했는지는 모르겠는데 어쨌든 이게, 이게 지면에 닿아 있으면 가설 건축물이 아니다 이런 판단이 있었던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어쨌든,

유병화위원

아니, 그래서 이게 양성화를 하시겠다는 거는 불법이기 때문에 정상적으로 하겠다는 거거든요.

은경

유은경문화관광과장

예, 그런 부분이 있습니다.

유병화위원

그래서 이 과태료가 만약에 있으면 그 주민들이 무는 건지 그런 내용도 있나요, 여기에?

은경

유은경문화관광과장

그 과태료 부분은 여기에 당연히 포함이 안 됐을 것이고 과태료가 부과됐었는지는 제가 좀 확인하고 말씀드리겠습니다.

유병화위원

예, 그래서 이 화장실을 하나 양성화하는 데 2,400여만 원이 드는가라는 의구심이 좀 생기는 거예요.

은경

유은경문화관광과장

예, 제가,

유병화위원

그러면 차라리 그 화장실을 철거하고 새로 짓는 게 낫지 않아요, 이 돈이면? 저는 그런 생각도 드네요. 그게 뭔가 좀 이게 예산이 맞는가.

은경

유은경문화관광과장

제가 좀 기술적인 부분이 있다 보니까 용역비 정도로만 제가 확인을 했고 그 용역비가 어떤 용역비인지에 대해서는 제가 구체적으로 확인을 못했습니다. 그 부분은 제가 산출 기초를 좀 다시 구체적으로 확인해서 별도로 말씀드리겠습니다.

유병화위원

예, 그리고 그 주변 보수 및 개선 사업이라고 또 주민 참여 예산이긴 한데 이게 1억이 계상이 됐는데 설명 좀 부탁드릴까요?

은경

유은경문화관광과장

이거는 저희가 계획한 건 아니고 말씀하신 것처럼 강림면 주민 참여 예산으로 면에서 신청한 예산입니다. 그런데 사업비도 1억이 되고 또 이게 관광지에 관련된 예산이다 보니까 면에 직접 예산을 편성하기는 좀 어려운 부분이 있어서 저희 문화관광과 예산으로 편성을 하고 저희가 재배정해서 면에서 추진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유병화위원

그럼 이 사업 내용을 잘 모르신다 이 말씀인가요?

은경

유은경문화관광과장

사업 내용은 제가 확인한 거는 노구사당 진입하는 진입로를 황토 포장하는 게 있고 그다음에 사당 외벽을 도색하고 보수하는 비용이 있고 그다음에 주변 환경, 제초라든지 경관을 정비하는 내용으로 사업비가 편성이 돼 있습니다.

유병화위원

그러게요. 그래서 이게 그 면적이 그렇게 크지 않은데 이 참여 예산이라 하더라도 1억이 드는가 이것도 또 의문이 좀 생기는 거예요. 적정한가, 쉽게 얘기해서.

은경

유은경문화관광과장

그 부분은 아마 주민참여예산위원회를 통해서 심의하면서 판단이 된,

유병화위원

자세히 모르시는 거네요?

은경

유은경문화관광과장

부분일까 생각이 되고 있습니다. 세부 내역은 제가 사업비 얼마 얼마 얼마 이런 구체적인 내용은 확인하지는 못했습니다. 그것도 따로 제출하겠습니다.

유병화위원

예, 설명 나중에 부탁을 드리고요.

은경

유은경문화관광과장

예.

유병화위원

그리고 한 가지만 더 여쭤볼게요. 507쪽 상단 오원지구 문화 관광. 이것이 이 개발 계획이, 관광 개발 계획이 이게 군정 설명회 때도 말씀을 하셨던 것 같은데 그래서 이게 비용이 많이 들다 보니까 그때 한 55억 정도 말씀하신 것 같은데 기억을 하시는지 모르겠는데 그래서 이런저런 공모 사업도 하겠다, 이렇게 여러 군데에서 예산을 한번 타진해 보겠다라고 하셨거든요. 그런데 지금 이렇게 보니까 용역비가 지난해 한 2억 이상 세워서 지금 용역을 하고 있는 거잖아요?

은경

유은경문화관광과장

예.

유병화위원

예, 하고 있는데 그게 지금 군비만 12억으로 이렇게, 1억 얼마죠? 11억 8,000 이렇게 계상을 하셨는데 이게 지금 진행이 지금 어디까지 되고 있죠, 그 용역을 줘서?

은경

유은경문화관광과장

말씀하신 대로 실시 설계 용역을 저희가 올해 1추에 예산을 편성을 해서 6월 중에 발주를 해서 지금 추진 중에 있고 실질적으로는,

유병화위원

이게 2억 얼마, 예산이 얼마였었죠, 용역이? 2억 2,000이었나요, 3,000이었나요?

은경

유은경문화관광과장

용역비가 한 2, 3억 되는 걸로 제가 기억을 하고 있어요.

유병화위원

3억?

은경

유은경문화관광과장

2억 정도로 제가 기억을 하고 있습니다.

유병화위원

그 용역이 적지 않은 예산이거든요. 그래서 이게 보니까 6월에 용역을 줬다고 제가 들었거든요. 그런데 이게 아직 마무리가 안 된 부분이 아마 이게 환경영향평가 때문에 그러신 것 같은데,

은경

유은경문화관광과장

예, 맞습니다.

유병화위원

어디까지 좀 다시 한번 설명을 부탁드립니다.

은경

유은경문화관광과장

실시 설계 용역은 사실상은 거의 마무리가 됐는데 말씀하신 대로 소규모 영향 평가가 지금 준비하는 데 시간이 걸렸고 그거는 도에 신청을 하게 돼 있습니다. 그래서 어제 날짜로 저희가 도에 신청을 했고 그게 한 두 달 정도 기간이 소요되는 걸로 알고 있는데요. 그게 끝나야지 그 부분을 여기 실시 설계 용역에 담아서, 담아야지 준공이 되게 되겠습니다. 한 2, 3개월 정도 앞으로.

유병화위원

그러면 이게 사업비가 55억이라고 예상을 하면 여기에 도비 분담 비율이 몇 퍼센트나 되죠?

은경

유은경문화관광과장

이게 저희가 도 관광 개발, 관광자원 개발 사업 전환 사업비로 사실은 올해 신청을 했었는데 저희가 선정에서 제외가 되면서 부득이하게 군비로 예산을 요구를 했고 이게,

유병화위원

제외가 됐어요?

은경

유은경문화관광과장

예, 도비, 군비 비율은 도비가 65%, 군비가 35%가 되겠습니다. 그런데 저희가 이 12억을 요구할 당시에는 군비로라도 사업이 빨리 추진됐으면 좋겠다는 판단으로 어쨌든 또 원 지역의 주민들의 그런 간절한 숙원 사업이기도 하고 또 군에서 판단했을 때에는 루지체험장하고 연계한 뭔가 체류형 상품이 필요하겠다 판단이 돼서 사실상은 전체 사업 내용은 루지체험장에서 오원 저수지까지 데크길을 조성하는 부분 그리고 오원 저수지 주변에 수상 데크를 설치하는 부분으로 전체 사업 계획은 잡았었는데 어쨌든 이번에 선정이 안 되면서 저희가 그 루지체험장에서 저수지까지 데크길이라도 먼저 추진하는 게 낫겠다 판단을 해서 군비를 요구했던 거고 그 당시에는 그랬었는데 최근에 11월에 도에서 특별조정교부금이 내려와서 저희가 이 중에 12억 원 중에 6억 원은 특조금을 신청한 상태입니다. 그게 조만간 확정이 될 예정이고 특조금은 군비랑 5 대 5 매칭을 하게 돼 있어서 그게 확정이 되면 거의 확정되겠지만 6억, 6억 그래서 군비 부담은 6억으로 줄어들게 됐습니다.

유병화위원

도비 책정할 때 아까 안 됐다고 하셨는데 안 된 이유가 혹시 아시나요? 도 사정이긴 하지만.

은경

유은경문화관광과장

예, 이게 보니까 시군의 경쟁이 굉장히 치열한 것으로 알고 있고 제가 몇 개 시군에서 사업을 신청했는지는 확인은 못 했지만 여러 시군에서 신청을 경쟁적으로 하다 보니까 사전 절차가 이행이 됐느냐 부분이 가장 첫 번째 요건인 것 같습니다. 그런데 저희도 실시 설계 용역을 발주해서 거의 뭐 내용상으로는 추진 중에 있었고 그다음에 또 이게 저수지다 보니까 그게 농어촌 공사 부지라서 저희가 승인을 받는 부분 이런 거에 좀 시간이 걸린 부분이 있는데 저희가 신청할 당시에는 그 부분이 아직 완료가 안 된 부분이 있어서 도에서는 아마 그 부분이 좀 다른 시군과 비교했을 때 좀 이행이 안 된 부분으로 판단을 했던 것 같습니다.

유병화위원

그러게요. 그래서 아까 용역을 말씀하셨는데 6월에 발주를 하셨다고 얘기를 들었거든요. 그런데 이게 주민들도 관심이 굉장히 많은 상황이고 굉장히 좀 기다리는 사업인데 발주가 늦어서 결국은 수행 완료가 늦는 거잖아요. 결국 그러다 보니까 도비 확보하는 데 지금 말씀대로 그러한 문제점이 있어서 도비 확보도 못 했고 이런 부분이 있어서 저는 굉장히 안타까운 게 이게 적지 않은 사업비인데 좀 신경을 바짝 써서 이거를 10월 이전에 완료가 됐으면 도비 확보하는 데 좀 유연하지 않았을까 이런 생각을 해보거든요. 그런데 어쨌든 지금 과장님 판단에서 군비가 이렇게 들어가지만 이게 내년에 도비가 매칭이 되리라는 확신이 있나요?

은경

유은경문화관광과장

말씀드린 특조금은 조만간 며칠 내에 확정이 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유병화위원

그거는 그런데 이 전체적인 사업비가.

은경

유은경문화관광과장

사업비는 저희가 또 신청을 도에서 언제 받게 될지는 모르겠는데 저희가 매년 하는 걸로는 알고 있습니다.

유병화위원

이게 연차적인 사업인가요, 그러면?

은경

유은경문화관광과장

예.

유병화위원

그러면 3년인가 5년인가요, 이게 사업 완료가?

은경

유은경문화관광과장

사업 완료?

유병화위원

예.

은경

유은경문화관광과장

사업 완료라 하시면 이 사업을 말씀하시는 거예요?

유병화위원

그렇죠. 55억짜리 이 사업이 관광, 이 우천 문화관광단지 조성 사업이 완료가 언제죠?

은경

유은경문화관광과장

이게 주로 그 데크를 설치하는 사업이기 때문에 사업 기간은 많이 소요되지 않을 것으로 판단하고 있고 저희가 예산만 성립이 돼서 추진이 된다면 내년 안에 준공이 가능할 것으로 판단하고 있습니다.

유병화위원

그러니까요. 그러니까 이게 내년도에 도비가 세워져야 되는데 만약에 도비가 안 서면 어떻게 되는 거예요?

은경

유은경문화관광과장

도비가 안 서면 저희가, 제가 아까 말씀드린 대로 전체 사업으로 보면 그런데 그래서 저희가 일단은 시급하니 그 사업 구역을 그렇게 아까 말씀드린 대로 저수지까지 육상 데크 그리고 저수지 주변에 수상 데크 이렇게 구분을 해서 이거는 이대로 추진을 하고 나머지 저수지 주변에 데크를 설치하고 하는 부분은 저희가 최대한 도비를 확보해서 추진을 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유병화위원

그래서 예상대로 도비가 65%가 확보되면 100% 완료가 되겠지만 혹여나, 혹여나 또 내년에 선거가 또 껴 있어서 어떻게 될지 모르는 부분이잖아요?

은경

유은경문화관광과장

예.

유병화위원

그런데 만에 하나 이게 확보가 안 되면 군비를 어느 정도까지 투입을 하시려고 하는 거예요?

은경

유은경문화관광과장

일단은 이번에 올린 루지체험장에서 원 저수지까지의 데크만 저희가 12억 원으로 하고 그럼 이거는 이 사업비로 완료가 되는 부분이고, 도 관광자원 개발 사업으로 도비를 받고자 하는 사업은 저수지 주변의 사업이 되겠습니다. 좀 구분이 된다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유병화위원

그래, 지금 과장님 구분,

은경

유은경문화관광과장

연결이 한꺼번에 돼서 한 번에 사업이 추진이 되면 좋겠는데 어쨌든 사업에 선정이 안 되면서 부득이하게 이렇게 구분을 해서 추진을 하게 됐습니다.

유병화위원

그래, 이게 묶어서 한꺼번에 시작이 돼야 되는 게 맞는 것 같은데 이렇게 하다가 군비 투자를 하다가, 투입을 하다가 도비가 안 내려오면 그냥 군비에서 끝나고 마는 이런 사업이 될 수 있거든요.

은경

유은경문화관광과장

그런데 앞서,

유병화위원

한 말씀만 더 드리면 이게 사실은 반대로 된 것 같아요. 사실은 도비가 먼저 내려와서 군비를 얼마나 투입할 건가 이렇게 나가야 되는데 ‘군비를 먼저 일단 쓰고 보자. 그리고 도비가 내려올 것이다.’ 이런 생각을 갖고 계신 거잖아요?

은경

유은경문화관광과장

그런데 이게 12억이 저희가 당초에 요구할 때만 해도 전액 군비로 요구를 했었는데 말씀드린 대로 11월 중에 특조금이 내려와서 저희가 지금 6억을 요구한 상태고 이게 조만간 수일 안에 확정이,

유병화위원

수일 안에요?

은경

유은경문화관광과장

예, 됩니다.

유병화위원

그럼 이것도 삭감을 해야 되겠네, 절반을? 5 대 5 매칭을 아까 말씀하셨으니까?

은경

유은경문화관광과장

그 부분은 제가 말씀드리기는 그렇고 판단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유병화위원

그래서 좀 우려스러워서 자꾸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과연 도비가 내려오겠냐? 될 거냐?’ 돼야 하는데.

은경

유은경문화관광과장

그래서 제가 예산 부서하고도 얘기를 나눴는데 선정되는 데에는, 이 12억 중에 그 특조금 6억이 확정이 되는 데에는 무리가 없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유병화위원

그럼 일단은 우리 군으로 봐서는 아까 6.5 대 3.5 비율인데 그러면 지금 아까 5 대 5 말씀하신 거, 이거 일단은 시작이니까 5 대 5로 하다 보면 결국 6억은 삭감을 해야 되는 부분이겠네요, 매칭으로 가려면?

은경

유은경문화관광과장

그거는 판단을 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유병화위원

저희가 판단하면 되죠?

은경

유은경문화관광과장

이게 삭감 대상이 되는 건지는 제가 잘……. 아니면 내년 1회 추경에 재원을 조정한다든지 그런 방법도 있을 것 같습니다.

유병화위원

논의 한번 해보겠습니다.

은경

유은경문화관광과장

예.

유병화위원

예, 고생하셨습니다. 이상 마치겠습니다.

오인

백오인위원장

유병화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예, 김영숙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영숙

김영숙위원

예, 김영숙 위원입니다. 과장님, 지금 동료 위원께서 질의하신 부분은 사실 우리가 이걸 계획을 오래전부터 했잖아요? 해서 지금 용역까지 다 계획이 세워져 있는 상태인데 그때 도 관광개발 사업으로 신청을 했는데 이게 선정이 안 된 거잖아요?

은경

유은경문화관광과장

예, 아쉽게.

영숙

김영숙위원

그러다 보니까 이걸 안 할 수도 없고 해야 되는 사업, 해야 되겠으니까 지금 그 특별조정금이 내려온, 전체적인 금액이 내려온 데서 잘라서 여기다 집어넣은 거죠?

은경

유은경문화관광과장

예, 도 특별조정교부금.

영숙

김영숙위원

그렇죠. 그러면 과장님, 이거를 정말 잘못하신 게 뭐냐 하면 관광개발 사업을 해서 그때 그걸 못 받아 왔으면 잠시 보류하고 있다가 다시 신청을 하든가 이랬어야 하는데 지금 용역부터 설계부터 넣었던 거잖아요? 그렇죠? 그렇죠, 되지 않았는데도 용역을 한 거잖아요?

은경

유은경문화관광과장

그게 저희가,

영숙

김영숙위원

할 것이라고 추측해서 이거를 한 거잖아요? 그러다 보니까 이 특별조정금은 다른 예산으로도 쓸 수 있는데 급하게 지금 여기다 갖다 6억을 쓰겠다는 거잖아요? 아직 일단은 12억을 세우고, 우선 여기다 우리 군비로. 그리고서는 지금 특별조정금으로 6억을 대체하겠다 이거잖아요? 그 얘기가 그 얘기인데 그러면 이게 사실은 군비를 다 쓰는 거예요. 이렇게나 저렇게나 마찬가지예요. 둘러치나 매치나 특별조정금은 이미 우리 군으로 그만큼의 내려온 돈이에요, 이미. 그래서 다른 걸로도 쓸 수 있지만 지금 관광과에서는 이거를 돌려 쓰는 거예요. 그런데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루지 있는 데서 지금 오는 그 사업 12억 예산만 하고 끝날 것이냐, 그렇죠? 이 사업은 이렇게 해서 마무리를 짓고, 그렇죠? 그다음에 추가로 되는 둘레길이나 이런 거는 또 관광개발 사업을 추진을, 사업을 신청을 해야 되잖아요? 그렇죠?

은경

유은경문화관광과장

예.

영숙

김영숙위원

신청을 해서 받아와야 그 사업이 이루어지는 거죠?

은경

유은경문화관광과장

예.

영숙

김영숙위원

그렇죠? 그러면 이 사업은 이걸로 별개라고 생각을 하셔야 돼요. 그러니까 이거는 뭐 특별조정금이니 어쩌느니 이런 얘기하실 필요도 없이 군비로 그냥 12억으로 세운다고 생각을 하셔야 된다고. 의회는 그렇게 얘기를 해야 되는 거예요. 왜 그러냐 하면 어차피 이 특별조정금은 어디에다 써도 도에서 내려준 돈이기 때문에, 그렇죠? 이거는 군비예요, 군비. 어차피 받아온 금액이거든요. 지금 돌려서 지금 확정이 난다는 것은 어디에서 확정을 하는지는 모르지만 그렇게 이해를 하시면 되죠, 그렇게 하면?

은경

유은경문화관광과장

예, 그런데 잘 아시는 것처럼 이 사업은 꽤 오래전부터 그 지역 주민들의,

영숙

김영숙위원

그렇죠. 오래전부터 진행을 했던 거죠.

은경

유은경문화관광과장

숙원 사업이고 또 원 저수지를 중심으로 해서 관광지 관광 개발 사업을 했으면 하는 그런 바람들은 예전부터 있어 와서 여러 가지 사업들이,

영숙

김영숙위원

그게, 그게요. 진짜 이게 오랜 숙원 사업이었고 오래전부터 하려다 못 하고 못 하고 했던 거예요. 그러면 이거를 그만큼 적극적으로, 지금 도에다 적극적으로 해서 받아왔어야 되는 거예요. 행정에서 미스가 있었던 거예요, 지금. 적극 대응을 안 하신 거예요. 그게 안타까워요, 이게. 어차피 지금 예산을 세워주면 그 루지 있는 데서 거기까지 데크는 되겠지만 추후가 또 문제라는 거예요, 추후가. 그러니까 거기 지역 주민들 숙원 사업이고 이분들은 굉장히 많이 하고 싶어 했고 오랜 전부터 했던 건데 지금 적극 대응을 안 했기 때문에 지금 그거 안 되고 그리고 이것도 나중에 숙제로 남는 거예요. 이것을 분명히 주민들께 알려주셔야 돼요. 이게 의회에서 어쩌고 저쩌고 하면 또 주민들은 의회에서 삭감했다고 그랬는데 이거는 행정에서 잘못한 거예요, 엄밀히 따지면.

은경

유은경문화관광과장

그런데 뭐 지금까지 이 사업 신청을 하기까지 주민분들은 말할 것도 없지만 행정에서도 여러 가지 준비들을 해오고 꼼꼼히 챙겨 온 건 맞습니다. 그런데 약간 시기적으로 이 도 사업으로 신청한 게 4월에 신청이 됐고 아쉬운 부분은 저희가 실시 설계 용역비를 1추 후에 편성을 하게 되면서 용역이 좀 늦어진 부분이 있습니다. 그런데 이게 시기적으로 완료가 빨리 됐었으면 하는 아쉬움은 있지만, 있지만 어쨌든 저희가,

영숙

김영숙위원

그런데 이게요. 과장님, 무슨 얘기인지는 다 알겠는데 이거를 확실하게 하시려면 이 사업은 이 사업으로서 딱 끝내고, 그렇죠? 주민들께도 그렇게 얘기를 해야 돼요. 나중에 또다시 신청을 해서 2차 사업을 또 하겠다 이렇게 하셔야 한다고.

은경

유은경문화관광과장

그래서 이거 말씀드린 대로 구역을 구분해서 이거는 루지체험장이랑 연계되는 데크길이 되겠습니다.

영숙

김영숙위원

그러니까요.

은경

유은경문화관광과장

그래서 계속 그 루지체험장의 한계가 루지만 타고 그냥 스쳐 지나가는 관광지다 보니까,

영숙

김영숙위원

아니, 그건 다 알고 있는 사항이고요. 그래서 우리도,

은경

유은경문화관광과장

시급히 또 추진할 부분이 있어서,

영숙

김영숙위원

주민들도 그렇게 원했던 거고 하니까 는 대응을 잘하셔야 한다는 거예요.

은경

유은경문화관광과장

예.

영숙

김영숙위원

앞으로 이 사업을 하기 위해서, 성공을 하기 위해서.

은경

유은경문화관광과장

예, 어쨌든 조만간에 실시 설계 용역이 완료가 될 거고 어쨌든 또 농어촌 공사에서도 승인이 완료가 된 상태이기 때문에 저희가 어쨌든 사업이, 도 사업이 향후에 선정이 되는 거는 무리가 없다고 보고 긍정적으로 보고 있는데 다만 그게 언제 선정될 것이냐,

영숙

김영숙위원

그러니까요. 그걸 맞추셔야 되죠.

은경

유은경문화관광과장

말씀드린 것처럼 시군 간의 경쟁이 있기 때문에 저희는 사전 절차를 다 이행했다고 해도 도에서의 판단은 또 다를 수 있기 때문에,

영숙

김영숙위원

도의 판단은 여기서 적극 대응을 하시라는 얘기고요.

은경

유은경문화관광과장

예, 잘 알겠습니다.

영숙

김영숙위원

그러니까 앞으로 그렇게 대응해 주시면 되고 이 부분은 이게 도비가 내려올 걸 예상을 해서 이렇게 예산을 세우는 것은 앞으로 이렇게 하시면 안 된다고요. 이게 도비 사업인데 어떻게 해서 전환이 돼서 군비가 돼버렸잖아요. 관광 처음에 시작할 때는 도비 사업을 받아서 하려고 계획을 세우신 거잖아요?

은경

유은경문화관광과장

예.

영숙

김영숙위원

그러다 보니까 이게 그냥 군비 사업이 돼버린 거예요. 이거는 이렇게 말씀을 안 드릴 수가 없는 거예요, 의회 입장에서는. 그러니까 그렇게 하시고 앞으로 꼼꼼히 챙겨주시길 바랍니다.

은경

유은경문화관광과장

예, 잘 알겠습니다.

영숙

김영숙위원

그리고 489페이지 좀 보겠습니다. 489페이지 민간 이전으로 문화원 사업에 보면 인건비에 있어서 거기 다른 데하고는 다르게 교통 보조금이 있어요. 그래서 이것도 4명씩이나 되는데 12개월을 계속 꾸준히 주는 거거든요, 한 달에 10만 원씩. 중간쯤에 있습니다, 밑에.

은경

유은경문화관광과장

수당 말씀하시는…….

영숙

김영숙위원

예, 수당에 보면 교통 보조비가 있어요, 수당 밑에.

은경

유은경문화관광과장

예.

영숙

김영숙위원

그런데 다른 데는 그런 게 하나도 없는데 여기만, 문화원만 이렇게 교통 보조비가 있어서. 이건 왜 교통 보조비가 거기만 있는지?

은경

유은경문화관광과장

이게 그 문화원의 사무국 직원 4명에 대한 인건비인데 교통 보조비……. 이 부분은 다른 시설과 좀 비교를 한번 해보겠습니다. 그런데 이게 그전부터 계속 급여 성격으로 지급해 왔던 것이라서.

영숙

김영숙위원

아니, 급여, 급여가 아니라 여기…….

은경

유은경문화관광과장

수당으로 분류가 돼 있긴 한데,

영숙

김영숙위원

수당으로 돼 있는데, 급여가 아니고 수당으로 돼 있는데 교통 보조비로 하니까 이게 다른 데 보조 사업으로 내려진 데는 인건비에 하나도 없던 사항이라.

은경

유은경문화관광과장

그럼 이거는,

영숙

김영숙위원

나중에 그럼,

은경

유은경문화관광과장

예, 제가 확인해서 다시 별도로 말씀드리겠습니다.

영숙

김영숙위원

예, 설명을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은경

유은경문화관광과장

예.

영숙

김영숙위원

그리고 493페이지 보면요. 박람회 있잖아요. 대한민국 대표 축제 박람회 이것도 해마다 가시나요? 하시는 사업인가요?

은경

유은경문화관광과장

예, 참가하고 있습니다.

영숙

김영숙위원

그런데 여기서 얻어오는 효과가 좀 있어요?

은경

유은경문화관광과장

어쨌든 한우 축제를 대대적으로 홍보할 수 있는 기회가 되겠고 또 다른 축제들은 어떻게 추진이 되고 있는지 그것도 그 한 자리에서 좀 벤치마킹 할 수 있는 행사인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게 올해까지만 해도 문화관광과,

영숙

김영숙위원

하시기는 하는, 참가를 해마다 하시기 하시는 거예요?

은경

유은경문화관광과장

예, 하고 있습니다. 저희 문화관광과랑 재단하고 같이 참여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게 올해까지는 저희 문화관광과 예산으로 편성이 됐었는데 내년부터는 이게 대한민국 대표 축제 박람회다 보니까 저희가 매년 한우 축제를 준비를 해서 박람회에 참가하게 되는데 재단에서 한우 축제를 추진하고 있기 때문에 이거를 내년부터는 재단 출연금으로 편성을 해서 참가를 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영숙

김영숙위원

그러니까 이게 물론 축제, 축제 운영비 거기다 이렇게 포함을 시켜 놨는데 이게 박람회, 그러게요. 어떤 게 맞는지 저도 잘 판단이 안 서는데 생뚱맞게 여기 박람회 참가가 있어서 축제 운영비에, 그래서 뭐 축제 운영, 축제 기간에 가는 것도 아니고 그런데 여기에 편성이 돼 있어서 한번 물어봤습니다.

은경

유은경문화관광과장

예, 한우 축제다 보니까.

영숙

김영숙위원

예, 그리고 506페이지 좀 보겠습니다. 태기산 관광 개발 용역이 있어요. 그래서 이거는 좀 간단하게 설명해 주시겠습니까, 이 태기산 관광 개발을 어떤 용역을 하시는 건지?

은경

유은경문화관광과장

태기산 일원에 대한 그런 관광지로 개발하는 부분에 대한 구상은 예전부터 있어왔던 걸로 알고 있고 또 그중에 태기산에 전망대를 설치하는, 설치해 달라는 그런 의견들도 계속 있어 왔는데 이게 마땅히 부지를 찾기 어렵다 보니까 계속 진행이 안 돼 왔던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번에 저희가 어쨌든 태기산은 저희가 이렇게 대대적으로 홍보를 하지 않아도 꾸준하게 그 등산객이나 방문객들이 오고 있고 특히나 제가 그 일출 때 가보지는 못했지만 그때는 뭐 수많은 관광객들이 오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그 위치가 어쨌든 거기에 풍력 발전기도 있고 또 대부분이 산림청 소유의 부지이고 그리고 거기를 들어가고자 한다면 그 입구에 차단 시설이 있다든지 또 지리적으로는 평창군하고 경계 지역에 있고 이러다 보니까 뭔가 그 관광지로서의 잠재력은 갖고 있지만 그거를 뭔가 좀 확대해서 발휘할 수 있는 그런 여건은 제대로 좀 진행이 안 됐던 부분이 있었던 것 같습니다. 그래서 여러 의견들을 저희가 듣고 좀 이게 관광지로서 개발할 수는 있는지, 법적인 제한 사항은 없는지 그리고 개발하는 거에 타당성은 있는지 이런 부분을 저희가 한번 전체적으로 검토를 하기 위해서 용역비를 계상하게 됐습니다.

영숙

김영숙위원

이 부분은 과장님이 정확하게 알고 계시는 거예요. 그래서 이번에 이게, 거기는 정말 그냥 놔둬도 관광지인데 너무 규제가 많아요. 규제가 많고 그 관광객들을 위한 편의가 전혀 안 돼 있어요, 전혀. 사람은 가는데 편의가 안 돼 있어요. 그러니까 횡성군에는 지금 관광을 위한, 관광객을 유치하는 데 준비가 안 돼 있다는 거예요, 하나도. 그리고 거기는 제가 몇 번째 말씀드리는데 화장실부터 개선을 하셔야 하고요. 그리고 평창군하고 협의를 하셔야 해요.

은경

유은경문화관광과장

예.

영숙

김영숙위원

예, 그리고 거기 올라가는 진입로도 그렇게 놔둬서는 안 돼요. 이게 횡성군에서 그 도로를 만들고, 예산서를 한번 찾아보세요. 그리고 관리를 풍력발전소에 맡겼기 때문에 지금 우리한테 그 권한이 없는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관광객들에 대한 불편이 이만저만이 아니에요. 폐교 있는 데도 올라가 보세요. 발을 못 디뎌요, 거기. 무슨 얘기인지 아시죠? 그 좋은 태기산 정상에 지금 그런 편의시설이나 이런 게 안 돼 있고 사람들을 오라 그러는 건 말도 안 되는 거예요. 그래서 지금 용역비를 세워서 그나마 그래도 고민을 하신다는 얘기를 들으니까 반가워서 드리는 말씀이거든요. 그래서 그 풍력발전소하고도 그 부분을 좀 협의를 하셔야 되고 처음에 올라가서 바로 화장실 있는 그 부분도 평창군 땅이거든요. 그러니까 그 부분도 협상을 하셔야 되고 이걸 용역을 하시려면 두루두루 여러 가지로 개발을 하셔야 돼요.

은경

유은경문화관광과장

예.

영숙

김영숙위원

그거를 사전에 다 알고 접근을 하셔야 된다는 얘기예요.

은경

유은경문화관광과장

예.

영숙

김영숙위원

예, 그래서 이 관리를, 도로 관리를 그쪽에 맡기다 보니까 막아놓고 그냥 차가 못 들어가게 해놨잖아요. 그런데 어쨌거나 관광객이 가면 주차장도 있어야 되고 뭐 화장실도 있어야 되고 여러 가지 편의시설이 있어야 되잖아요. 그러니까 그런 거 참고하셔서 해 주시기를 다시 한번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은경

유은경문화관광과장

예, 잘 알겠습니다.

영숙

김영숙위원

그리고 507페이지요. 강원관광재단 출연금은 이게 언제까지 그냥 출연금만 줘야 되는 건가요?

은경

유은경문화관광과장

지속적으로 출연을 하게 될 것 같습니다. 그런데 어쨌든 저희가 그,

영숙

김영숙위원

운영을 하고 있는 거예요?

은경

유은경문화관광과장

예, 강원관광재단을 통해서 매월 관광 빅데이터 자료를 매월 저희가 또 받고 있고 그다음에 도내 각 시군과 연계한 여러 가지 통합 관광 프로그램들을 같이 연계해서 추진을 하고 있습니다

영숙

김영숙위원

하고 있어요?

은경

유은경문화관광과장

예, 그러니까 도 주관으로,

영숙

김영숙위원

거기 직원은 있는 거예요?

은경

유은경문화관광과장

예, 강원관광재단에 직원이 한 20명 이상 있는 걸로 알고 있고 그거는 재단 직원도 있고,

영숙

김영숙위원

그런데 우리 군에서 도움을 받느냐 이 말씀을 드리고 싶은 거예요.

은경

유은경문화관광과장

예, 받고 있습니다. 강원도 관광재단 주관으로 동해안, 그 말씀드릴 때 잠깐 말씀드렸었는데 강원 20대 명산 등반 인증 프로그램이라든지 또 반려동물 시군 연계한 프로그램이라든지 도에서 그러니까 어느 한 시군만이 아니라 어떤 한 주제를 가지고 여러 시군이 같이 통합해서 운영하는 그런 프로그램들을 하고 있고 그다음에 관광 홍보 마케팅도 각 시군별로는 하고 있지만 도를 통합해서 이렇게 홍보를 하게 되면 더 시너지 효과도 있고 하는 부분들이 있습니다.

영숙

김영숙위원

그러니까 이런 거를 적극 활용해서 하시기를 부탁을 드리고요.

은경

유은경문화관광과장

예.

영숙

김영숙위원

마지막으로 509페이지 좀 봐주시겠습니까.

은경

유은경문화관광과장

예.

영숙

김영숙위원

문화관광해설사 양성 있습니다. 도 전환 사업인데 이게 지금 예산이 좀 늘었어요, 대폭. 관광해설사 양성인데 이게 갑자기 늘은 이유가 있을까요?

은경

유은경문화관광과장

이게 지금 현재 군의 문화관광 해설사 분이 원래는 다섯 분이셨는데 한 분이 최근에 사임을 하시면서 네 분이 됐습니다. 그리고 제가 몇 월인지는 정확히 기억을 못 하는데 올해 신규로 또 두 분을 추가 채용을 했습니다. 그래서 이거 예산을 저희가 요구할 당시에는 일곱 분이 계셨고 그 일곱 분을 기준으로 한 예산이다 보니까 2명분이 증액이 된 부분이 있고 그다음, 그렇습니다.

영숙

김영숙위원

그만두신 분들이 계시다면서요?

은경

유은경문화관광과장

예, 그래서 현재는 6명이 되겠고,

영숙

김영숙위원

6명이잖아, 6명.

은경

유은경문화관광과장

예, 예산 요구할 당시에는 7분이셨습니다.

영숙

김영숙위원

그때 그래서 예산을 더 세운 거였어요?

은경

유은경문화관광과장

예, 그래서 올해는 5명 예산만 편성이 돼 있는 거고 2명이 추가되다 보니까 증액이 된 사항이 되겠습니다.

영숙

김영숙위원

그런데 지금 현재는 6명 예산인 거죠?

은경

유은경문화관광과장

예. 예산이 편성된 거는 7명 기준인데 저희가 집행은 6명 기준으로 하게 될 것입니다.

영숙

김영숙위원

그러면 그 1명에 대한 예산은 어떻게 해요?

은경

유은경문화관광과장

현재 불용 처리가,

영숙

김영숙위원

왜 이 말씀을 드리냐 하면 지금 3회 추경에 여기 예산이 1,300만 원이 삭감이 됐어요. 그러니까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이게 예산을 이렇게 과하게 세워놓고 추경에 가서, 정리 추경에 가서 또 삭감하고 이런 게 나오는 거예요. 그러니까 계획성 없이 지금 예산을 세우는 거라서 말씀드리는 거예요.

은경

유은경문화관광과장

그런데 그 한 분이,

영숙

김영숙위원

추경에 삭감이 됐어요.

은경

유은경문화관광과장

예, 갑자기 사임을 하셔서 저희가 좀 예측할 수 없는,

영숙

김영숙위원

언제 하신 거예요?

은경

유은경문화관광과장

11월 중에.

영숙

김영숙위원

11월?

은경

유은경문화관광과장

예.

영숙

김영숙위원

그래서 그 부분에, 11월 중에 했으면 지금 12월인데 뭘 그렇게 많이 삭감할 일도 아닌데 삭감을 많이 해서요.

은경

유은경문화관광과장

올해 예산 말씀하시는 건가요, 올해 예산?

영숙

김영숙위원

내일모레 하는 3회 추경에 삭감이 됐어요.

은경

유은경문화관광과장

예.

영숙

김영숙위원

그러니까 이것도 뭐가,

은경

유은경문화관광과장

이게 그 수당이 인건비, 급여처럼 월정액으로 나가는 건 아니고 저희가 지금 호수길하고 유물전시관, 풍수원 성당, 유현문화관광지 2개소를 운영을 하고 있는데 이게 해설 신청이 들어와서 해설을 하실 경우에 수당이 나가게 됩니다. 그러다 보니까 또 그 상황에 따라서 좀 변동이 있을 수 있겠습니다, 월정액이 아니다 보니까.

영숙

김영숙위원

변동이 있어도 예산을 세울 때 좀 적절하게 세우시라, 계획은 있을 거 아니에요, 몇 명을 할 것인지?

은경

유은경문화관광과장

예.

영숙

김영숙위원

그러면 그 범위 내에서 세우면 이런 문제가 안 생긴다 이 말씀을 드리고 싶고요. 그래서 과하게 예산을 세워서 이렇게 삭감하는 일이 앞으로는 없도록 해 주시기를 부탁을 드리면서 제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오인

백오인위원장

예, 김영숙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신가요? 정운현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운현위원

정운현 위원입니다. 494쪽 예총 문화예술 지원 사업 예산 좀 보겠습니다. 올해에 비해서 증액 편성을 하셨네요, 이 부분에 대해서? 뿌리 찾기 사업, 대중 클래식 대중화 사업 뭐 이렇게 해서 다 증액을 하셨죠?

은경

유은경문화관광과장

예.

정운현위원

그 증액 사유가 어떻게 되죠? 뭐 한 3,000만 원에서 한 4～5,000 씩 다 증액을 하셨는데.

은경

유은경문화관광과장

예, 그 개별 사업별로는 사실 뭐 큰 금액이 증액된 사항은 아닌데 이게 모아지다 보니까 전체적으로 좀 늘어난 부분이 있는 것 같습니다. 그런데 어쨌든 뭐 행사라는 게 운영을 하다 보면 또 경비도 인상이 되고 인건비도 인상이 되고 하다 보니까…….

정운현위원

5,000만 원씩 그 정도까지도 인상이 된 케이스도 있는 것 같은데, 5,000인가 4,000인가?

은경

유은경문화관광과장

죄송한데 어느 부분.

정운현위원

콕 집겠습니다, 제가. 클래식 음악 대중화 사업 구체적으로 설명 부탁드리겠습니다. 이게 가장 많이 증액이 된 부분인데.

은경

유은경문화관광과장

예, 이 사업은 저희가 찾아가는 클래식, 올해 같은 경우는 찾아가는 클래식 음악회하고 오픈에어 콘서트를 진행을 했습니다. 이게 예총 산하 음악협회에서 주관해서 행사를 진행을 했는데 찾아가는 클래식 음악회 같은 경우는 2회 진행을 했고 강림하고 횡성은빛대학을 방문해서 클래식 음악회를 개최를 했고 또 오픈에어 콘서트는 10월에 어울림 마당에서 행사를 진행했는데,

정운현위원

예, 했는데 내년 또…….

은경

유은경문화관광과장

제가 구체적으로 말씀드리기는 어렵지만 좀 그 호응도가 좋아서 조금 예산을 증액한 부분이 되겠습니다. 프로그램을 좀 더 확대하기 위한.

정운현위원

아니, 그렇게 말씀을 하시면 안 되는 게 호응이 좋아서 예산을 그냥 증액하셨다고 그렇게 말씀하시면 안 되고요. 내년도 본예산 편성하는데 그 산출 근거를 명확하게 대셔야지 그냥 호응도가 좋아서 이게 뭐 일단은 그럼 예산을 그럼 증액해 놓고 나서 그 예산에 맞춰서 사업을 진행하시겠다는 겁니까?

은경

유은경문화관광과장

그거는 아니고요. 예총에서 또,

정운현위원

그러니까요.

은경

유은경문화관광과장

각 5개 협회의 형평성이랄까 이런 거를 좀 반영을 한 것 같습니다. 반영을 했다고 알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게 약간의 금액의 차이는 있는데,

정운현위원

그러니까 협회에서, 과장님, 협회에서 그런 증액 요청이 왔으면 정확하게 그 근거를 받으셨을 거 아니에요? 우리가 그럼 협회에서 ‘우리가 2026년도에 어떠 어떠한 사업을 얼마의 금액을 가지고 하겠다. 그러니까 얼마를 증액해 달라.’ 이렇게 해서 그걸 가지고 나서 그 관련 담당 부서에서는 그걸로 예산을 편성하셔야죠. 산출 근거를 그렇게 애매모호하게 가져가시는 게 어디 있습니까?

은경

유은경문화관광과장

예, 그 부분은 제가 좀 미처 확인이 부족했던 것 같습니다. 세부 내역까지는 제가 확인을 못 했고 다만 말씀드린 대로 각 협회별로 예산에 좀 차이가 있어서 어느 선에서는 좀 맞춰서 진행한 부분이 있겠습니다.

정운현위원

이 관련 자료 요청하겠습니다.

은경

유은경문화관광과장

예, 알겠습니다.

정운현위원

위원장님, 이 관련 자료 요청하겠습니다. 다음으로 넘어가겠습니다. 499페이지 갈풍리 산성 시굴 조사 예산 있잖아요? 이거는 우리 횡성군 자체 사업이죠?

은경

유은경문화관광과장

예, 그렇습니다. 일단은 이게 용역이기 때문에 이건 군비로 편성하고 나중에 어떤 관광 자원으로서의 가치가 있다고 판단이 되면 보조 사업을 받을 수 있는 방법을 좀 찾아볼 계획입니다.

정운현위원

제가 왜 이 부분을 또 질의드리냐 하면 갈풍리 산성만 검색해도 관련 자료들이 쭉 나오는데 강원도에서 지금 이 학술 조사하고 있는 거 알고 계세요? 강원역사문화연구원에서 우리 갈풍리 산성 관련돼서 비지정 문화재로서의 그 유물 가치가 높다고 판단이 돼서 지금 학술 조사를 진행을 하고 있습니다.

은경

유은경문화관광과장

학술 조사요?

정운현위원

예, 검색하다 보니까 이렇게 나와서. 그러면 이게 지금 강원도에서 아예 역사문화연구원이라는 곳에서 학술 조사를 진행을 하고 있는데 거기는 거기대로 하고 또 우리는 또 우리대로 이걸 하는 게 좀 예산 실효성이 있을까요? 그렇게 봐야 되지 않겠냐. 이쪽에서 학술 조사가 완료가 되면 저희한테 정보 공유를 하겠죠. 그럼 그걸 가지고 더 좀 세밀하게 차후에 계획을 세우는 게 좋지 않겠습니까? 물론 우리 자체적으로 해도 되는데 굳이 예산을 도 예산은 도 예산대로 가고 우리는 우리의 예산대로 갈 필요는 없다고 보거든요. 그래서 이 부분은 다시 한번 좀 확인을 해보셔야 될 것 같아요.

은경

유은경문화관광과장

좀 확인이 필요한 부분인 것 같습니다. 제가,

정운현위원

그 부분은 좀 확인을 해 보시고. 다음 예산으로 넘어가겠습니다. 우리 부서에서 지금 관광자원 발굴 관련돼서 예산을 좀 세우신 게 있으시죠? 그런데 실질적으로 어떤 관광자원을 개발, 발굴할지에 대한 예산 편성은 없는 것 같습니다, 이렇게 보다 보니까. 그런데 반면에 보시면 그 예산 중에 유현문화 관광지 관련된 예산이죠. 쉽게 말하면 풍수원 성당 관련된 예산입니다.

은경

유은경문화관광과장

예.

정운현위원

그래서 그 풍수원 성당이 위치한 서원에서 계속 얘기가 나오는 부분인데 풍수원 성당이라는 진짜 좋은 관광 유산을 우리 횡성군이 갖고 있는데 결과론적으로는 활용을 제대로 못 하고 있다, 이런 지적이 나옵니다. 관광객들이 풍수원 성당을 와서 체류 기간을 좀, 시간을 좀 늘리고 체험을 하고 그런 다양한 관광 상품을 개발해야 되는데 아직 그런 시도조차 좀 보이지 않다는 게 안타깝고 저희가 성공한 케이스가 지금 내세울 수 있는 게 호수길이지 않습니까?

은경

유은경문화관광과장

예.

정운현위원

그럼 풍수원 성당 서원 관련돼서도 그 길이 있습니다. 길이 있는 건 알고 계시죠?

은경

유은경문화관광과장

예, 알고 있습니다.

정운현위원

그 풍수원 성당에서 배론성지까지 이어지는 길이 있습니다. 순례길인데 님의 길이라 그래서 아마 천주교 교구에서 그거를 전국적으로 잇는 거는 같습니다.

은경

유은경문화관광과장

예.

정운현위원

그러면 저희가 관광 자원이 부족하다고 지금 다 지적이 되고 평가가 되고 있잖아요? 그러면 그런 쪽으로 눈을 돌리셔서 과연 그거를 우리가, 순례길 같은 케이스를 우리가 어떻게 우리 거로 가져오냐 그거를 고민하셔야 되고 또 풍수원 성당이 위치하고 있는 서원 쪽에서 충분히 그 길을 새로 만들 수 있다고 그럽니다, 그 주민분들께서도. 그렇게 되면 그냥 산술적으로만 생각해 보십시오. 만약에 진짜 호수길 같은 그런 길을 풍수원 성당을 주제로 해서 그 길을 만약에 구축을 하신다면 저희 대한민국에, 우리나라에 있는 천주교 신자분들이 몇만 명인지, 그분들이 진짜 평생 한 번은 왔다 걸을 길, 이런 길을 만들게 되면 당연히 우리 여기 오시는 관계 인구, 인구 소멸 관련돼서 그런 게 늘어나지 않겠습니까? 지금 그래서 이게 좀 안타까운 부분이에요, 이 예산 편성 여기서는 보면. 그래서 이런 고민을 좀 해 주십사 하고 지금 이 예산 심의하는 자리에서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은경

유은경문화관광과장

예, 잘 알겠습니다.

정운현위원

기존에 있는 길만 가지고는 저희가 할 수가 없잖아요. 그리고 요즘은 다 관광이 지금 뒤따라가야 되는 거고. 아까 투자유치과에서도 웰니스 산업 활성화 위해서 뭘 하겠다고 하시더라고요. 거기에도 플러스되는 게 다 관광입니다, 관광 자원을 확보하는. 기존에 있던 거를 그냥 가지고 하시는 그 업무도 좋지만 예산을 편성해서 좀 더 다른 시각으로 보셔야죠. 우리 진짜 관광, 방금 전에도 태기산 관련돼서 또 동료 위원님께서 좋은 지적해 주셨는데 있는 거를, 있는 거를, 있는 거를 가지고 활성화시키고 활용하는 게 가장 좋지 않겠습니까? 없는 걸 가지고 새로운 것을 만들어내는 거는 더 어렵습니다. 그런데 우리 횡성군에는 태기산도 있고 풍수원 성당이라는 그 좋은 자산도 있고 이런 거에 대해서 좀 심도 있는 고민을 해 주시고 또 관련돼서 본격적으로 사업을 어떻게 할지 좀 그 관련 부서들끼리 이렇게 충분히 논의가 필요한 것 같습니다.

은경

유은경문화관광과장

예, 그 부분 말씀하신 부분에 대해서는 저도 적극 공감하고 있고 말씀하신 길 부분에 대해서는 내년도 예산에는 반영된 부분이 없기는 한데 말씀하신 대로 어쨌든 그 유현문화 관광지 풍수원 성당이 또 다만, 어떤 종교인들만 오는 그런 관광지는 아니고 또 우리 군을 대표하는 어떻게 보면 굉장히 색깔 있는 특색 있는 관광지라고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말씀하신 길 부분에서의 어떤 연결 부분은 저희가 고민하지는 못했었고 그거는 장기적으로 말씀 주신 대로 어떻게 해나갈지에 대해서 관련 부서들하고도 협의를 해나가겠고. 다만, 같은 분야는 아니지만 유현문화관광지에 대한 부분은 그것과 연계해서 저희가 이번에 광장 정비 사업을, 강론 광장 정비 사업 예산을 요구를 했습니다. 바로 길은 아니지만 곧 찾아오시는 분들이 어쨌든 그 풍수원 성당 일원을 좀 편리하게 이용하실 수 있게 어떤 행사라든지 또 단순 방문이라든지 뭐 하셨을 때 그런 거를 좀 저희가 계획하고 이번에 예산을 올리게 됐고 또 이 예산이 반영이 돼서 사업이 추진이 되면 더 많은 그런 관광객들을 유치할 수 있는 그런 기반이 될 것이라고 기대를 하고 있습니다.

정운현위원

예, 좀 더 첨언을 하자면 우리 문화관광재단 있잖아요? 문화재단에서 관광을 붙인 게 이유가 다 있지 않겠습니까?

은경

유은경문화관광과장

예.

정운현위원

문화관광재단하고 충분히 논의를 하신 다음에 꼭 이 풍수원 성당 관련된 길이 아니더라도 우리 횡성 관내에서 관광 자원을 좀 심도 있게 발굴을 해야 된다, 그렇게 좀 검토해 주시기를 바라겠습니다.

은경

유은경문화관광과장

예, 맞습니다. 그래서 첨언이지만 올해 또 풍수원 성당 내에서 오후의 피크닉이라는 그전에 안 했던 행사를 재단에서 기획해서 또 했었습니다. 굉장히 좋은 행사였다고 평가를 받은 걸로 알고 있고 그래서 그런, 뭔가 연계된 그런 상품이나 행사들을 앞으로 좀 더 발굴해서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정운현위원

예, 알겠습니다. 이상 질의 마치겠습니다.

오인

백오인위원장

예, 정운현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신가요? (“없습니다.” 하는 위원 많음) 과장님, 그 루지 있잖아요? 상반기 8억 이렇게 해놓으셨는데 그러면 하반기에는 얼마예요?

은경

유은경문화관광과장

일단 저희가 총사업비를 한 13억 5,000 정도로 잡고 예산을 요구했는데 잘 아시겠지만 이번에, 내년에 문화관광과 예산이 크게 증액이 되다 보니까 또 재원 마련에 어려움도 있고 해서 일단은 당초에는 상반기 분 정도 8억 원만, 8억 원만 계상이 되게 됐고 나머지 부분은 저희가 1회 추경 즈음에 요구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오인

백오인위원장

루지체험장을 지금 재단에다가 위탁시키시겠다는 계획이신 거죠?

은경

유은경문화관광과장

예, 그럴 계획으로 있고 이게 용어의 차이가 크게는 없을 수 있는데 위탁이 아니고 운영 대행이 되겠습니다.

오인

백오인위원장

그러니까 운영 대행을 주시는데 그러면 기존에 운영 대행을 주던 업체하고 우리가 재단에 줬을 때의 차이점이 뭐예요?

은경

유은경문화관광과장

차이점은 어쨌든 최초 20년도에 개장이 되면서 6년 동안 한 민간 업체에서 운영을 해 왔는데 이게 제 생각에는 구조적으로 그 민간 업체에서는 받은 운영비 가지고 기본적인 운영만 하면 되는 그런 구조인 것 같습니다.

오인

백오인위원장

그걸 누가 그렇게 만들었어요?

은경

유은경문화관광과장

예.

오인

백오인위원장

그걸 누가, 그걸 우리가 줬잖아요?

은경

유은경문화관광과장

예, 저희가,

오인

백오인위원장

그 제안서 받아서 그렇게 하라고 해서 그것도 선정해서 줬는데 그 사람들이 왜 그러고 있다가 갔어요?

은경

유은경문화관광과장

좀 더 적극적으로,

오인

백오인위원장

그동안에 우리가 관리 하나도 못하고 운영비만 받아먹는 그런 업체한테 수년간 사업 맡겼다가 안 되겠으니까 재단한테 주겠다, 이거밖에 안 되는 거예요, 지금. 그러면 재단이 무슨 차별화를 갖고 하겠냐, 그런 근본적인 의문이 생기잖아요. 그나마 그동안은 그 민간 업체였기 때문에 우리가 그 사람들이 못하면 가서 질책도 하고 페널티도 주고 했어요, 책임도 물으려고 했고. 그다음에 그래서 2년에 한 번씩 형식적인진 몰라도 재계약 형태로 입찰도 받고. 그런데 그러면 앞으로 재단에다 넘겼을 때 재단에다 넘겼는데 민간 업체가 운영할 때보다 더 실적이 안 좋으면 그때는 어떻게 하실 거예요?

은경

유은경문화관광과장

어쨌든 민간의 영역하고 공공의 영역으로 좀 구분해서 생각을 하게 됐고 어쨌든 업체 탓만 할 수는 없고 결과적으로는 군에서 어떤 방향을 잡고 그 업체가 어떻게 움직이게끔 하는 역할은 군에서 종합적으로 했었어야 된다고 생각하고 그 부분은 좀 아쉬운 점이라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다만, 저희가 재단으로 검토를 하게 된 거는 뭔가 횡성군, 군의 산하 공공기관이기 때문에 공공의 마인드로 좀 더 적극적으로 마케팅이라든지 이런 부분에 좀 중점을 둬서 기본적인 시설 운영 외에 그런 부분을 기대하고 재단에 맡긴 부분이 있겠습니다.

오인

백오인위원장

그게 재단이 지난번에도 저희가 위탁 동의안 하면서 캠핑장도 그렇고 이번에 루지도 그렇고 정말 무책임하신 거예요, 재단에다 넘기는 건. 어떤 의도로 넘기려고 하는지는 알고 있어요. 그런데 차마 여기서 그 말씀까지는 안 드리겠지만 기본적으로 재단에다 이렇게 준비도 없이 그냥 ‘야, 너네가 알아서 해라.’ 이게 이런 식으로 하는 게 어디 있습니까, 세상에. 주면 예산 주니까 운영은 할 수 있겠죠, 얼마든지. 그런데 이렇게 졸속으로 처리하는 거는 문제가 있다. 그리고 기존에 이 민간 업체한테 위탁 아닌 아무튼 간에 대행을 시켰는데 우리가, 제가 계속 그동안에 말씀드렸잖아요. 행정사무감사할 때도 그 대표까지 불러서 얘기했잖아요?

은경

유은경문화관광과장

예.

오인

백오인위원장

제안서 받아서 최고 잘한다고 해서 뽑아놨는데 제안서대로 안 하잖아요? 그런데 매번 뽑아져. 제가 분명히 얘기했잖아요. ‘페널티를 주든 다음에 입찰을 참가 못 시키든 그래서 새로운 업체한테 더 전문적인 업체한테 맡겨서 활성화시킬 수 있는 방안을 찾아봐라.’라고 한 건데 지금은 안 되니까 ‘재단에다 넘기자.’ 이거밖에 안 되는 거예요, 제가 봤을 때는. 그리고 아까도 말했지만 재단에서 맡아서 민간보다 잘한다는 보장도 없잖아요? 그리고 운영비 제가 왜 아까 뭐가 다르냐고 여쭤봤던 이유 중에 하나가 그러면 재단에서 직영하면 그 운영비가 좀 줄어야 되는 거 아니에요, 인건비든 뭐든?

은경

유은경문화관광과장

일단 저희가 지금 말씀하신 부분만 제가 말씀드리면 총사업비는, 운영비는 사실상 저희가 용역을 맡겨서 산출된 거는 12억 정도로 산출이 됐는데 저희가 거기에 1억 5,000만 원을 더 추가한 것은 20년도에 개장 이후에 소소하게 보수는 해왔지만 좀 이렇게 시설을 개선할 부분이 있어서 1억 5,000만 원을 좀 추가해서 13억 5,000만 원 정도로 계획을 하고 있는 거고 어쨌든…….

오인

백오인위원장

그 업체가 지난 5년, 6년인가요? 올해까지 6년인가요?

은경

유은경문화관광과장

6년 차가 되겠습니다.

오인

백오인위원장

6년 동안 거기서 얼마를 가지고 갔는지 아세요? 저희가 우리 그 뭐죠, 이거 운송하는 그것까지 우리가 매입을 해 줬잖아요? 그 비용까지 하면 거의 한 7, 80억 되지 않아요? 더 되는 것 같은데, 제 느낌에? 그러니까 그게 그 업체는 손 떼도 걔네는 손해 볼 거 없어요. 빼먹을 거 다 빼먹고 간단 말이죠. 그런데 그래놓고는 이 재단에다 그냥 떠넘긴다는 식으로, 저는 떠넘긴다고 봐요, 이게. 왜냐하면 사전에 전혀 그런 거에 대한 일언반구 없이 있다가 재계약, 그러니까 다른 새로운 입찰을 할 상황이 돼서 이쯤에 그냥 ‘재단 너네가 알아서 해라.’ 이런 식으로 던져버리는 게 어디 있냐 이거죠. 이 예산이 예산도 예산이지만 루지라는 이 루지체험장, 밑에 아까 그 오원 저수지 있잖아요? 그거 왜 해요? 루지가 지금 잘 안 되니까 하는 거예요. 그러면 그 데크길 만들어 놨다고 루지가 살아나고 데크길에 사람이 많이 올까요? 루지가 살아나야 데크길도 살아나는 거죠. 그러니까 저는 이게 제가 누누이 말씀드리지만 우리 행정에서 뭐가 안 되면 옆에서 또 하나 하고 그게 또 안 되면 옆에서 또 하나 하고 이런 식으로 사업하면 다 망한다니까요, 결국에는. 당장은 효과 볼 수 있어요, 당장 반짝. 그런데 그게 2, 3년 지나면 또 똑같아져요. 그때는, 그러면 그때는 나는 몰라라, 왜냐하면 나는 이미 그 자리에 없거든요. 나 때는 성과를 봤으니까. 그래서 안 되는 거예요. 민간하고 관이 그래서 경쟁이 안 된다니까요. 그런데 지금 이걸 이렇게 하면 저는 모르겠습니다. 이거 뭐 지금 우리 군에서 이렇게 줄 수 있다고 하니까 하시는데 이렇게 해서 하는 거는 정말 이거 무책임한 거라는 생각이 들어요.

은경

유은경문화관광과장

제가 조금 말씀드리면 사실 재단에 대행을 맡기는 부분에 대해서는 쉽게 결정한 것은 아닙니다. 저희가 어쨌든 여러 가지 방법을 고민을 했는데 지금까지 그러면 지금 현 업체가 계속 6년 동안 하게 된 이유는 무엇인가에 대해서도 생각을 했고 그렇다면 단순하게 보면 그동안에 그런 시설을 운영해 온 경력이 인정이, 가점이 되다 보니까 계속 선정이 된 부분도 없지 않았던 것 같습니다. 그래서 1차적으로는 재단을 검토하기 전에 그러면 현 업체가 아닌 다른 업체를 찾아보는 방법은 어떤 것이 있을까를 고민했을 때 그러면 선정 기준을 좀 바꿔봐야 되겠다는 생각도 했었고 또 두 번째로는 직영도 사실은 고민을 안 했던 것은 아닙니다. 그런데 여러 가지 그 인력 채용에 있어서 기간제 근로자를 채용해야, 거의 20명에 가까운 기간제 근로자를 채용해야 되는 부분이 있다 보니까 그 부분도 또 여의치 않았던 부분이 있었고 또 지금 제가 이렇게 말씀드리는 게 적절한지는 모르겠습니다마는 어쨌든 자치행정과에서 시설관리공단을 설립하는 거를 준비 중에 있고 그게 만약에 어느 시점이 된다면 자연스럽게 그 시설관리공단으로 시설을 이관하는 그런 흐름에 있어서는 그냥 민간 업체랑 또 계약을 해서 그 기간까지 묶여 있는 것보다는 재단이랑 협약을 체결해서 운영을 맡기게 되면 설령 2년이든 3년이든 계약을 했다 하더라도 그 이전에 어떤 변수가, 공단이 설립되게 되면 그 공단으로 넘기는 부분에 있어서의 무리가 없을 것이라는 판단도 있었습니다. 사실 말씀하신 대로 재단으로 넘기면서도 사실은 그 담당 과장 입장으로서는 말씀하신 대로 이게 그 캠핑장이랑 같이 동시에 시설을 넘기는 게 적절할 것이냐에 대한 고민도 상당히 했는데 결국은 이렇게 답을 찾게 됐습니다.

오인

백오인위원장

그러니까요. 제가 아까 말씀 안 드린 게 그거예요, 시설관리공단. 너무 눈에 뻔히 보이잖아요. 이게 무슨 시설관리공단 만들려고 캠핑장하고 루지를 그냥 재단에다가 떠넘겨 놓고 있다가 만약에 만에 하나 ‘시설공단 되면 얼른 갖고 와야지.’ 이런, 이런 발상으로 지금 사업을 진행하고 있다는 것 자체가 잘못됐다는 거예요, 저는.

은경

유은경문화관광과장

그런 건 아니고…….

오인

백오인위원장

저희가, 아니, 거기 어디 문서에도 쓰여 있었어요, 그게. 제가 지금 우리 보고하는 문서에도, 시설관리공단. 그래서 얼마나 이게 참 위험한 접근입니까? 시설을 살리자는 게 중요한 거지, 이거를 뭐를 만들기 위해서 이거 일단 재단에다 맡겨놨다가 나중에 관리공단 되면 얼른 뺏어서 우리가 업무 봐야 돼. 왜냐? 그게 민간에서 운영하고 있으면 안 되거든요, 당장. 아까 말씀드린 대로 계약을 5년을 하든 3년을 하든 계약 기간 끝날 때까지는 그쪽에서 맡고 해야 되잖아요, 중간에 파기할 수 없으니까.

은경

유은경문화관광과장

예, 이게 공단을 만들기 위해서 재단에 넘기는 부분은 저는 좀 아니라고 생각이 들고 민간에 맡긴다 하더라도 공단이 설립될 시기에 맞춰서 계약 기간을 조정할 수 있는 부분이 있기 때문에 꼭 그렇지만은 않다는,

오인

백오인위원장

아무튼 그거, 그건 뭐 더 얘기할 건 아닌 것 같고요. 어찌 됐든 간에 이렇게 재단에 무슨, 저번에도 말씀드리지만 무슨 만능 키처럼 재단에다 넘겨놓으면 알아서 다 해서 잘 돌아가게 만들 거야라는 생각 접근 방식 자체가 잘못됐다는 생각이 있어서 제가 말씀드린 거니까 이거는 추후에 우리 재단에서 운영을 어떻게 해 나갈지는 모르겠습니다. 예산이 수립이 되고 해서 할지 모르겠지만 더 신경 쓰셔야 된다는 말씀을 좀 드리고 싶어요.

은경

유은경문화관광과장

예, 그래서 재단에 넘기면 재단에 그냥 뭐 다 맡기고 그냥 알아서 해라가 아니라 저희도 같이 같은 입장이니까 당연히 저희도 꼼꼼히 챙겨가면서 재단이랑 협력해서 잘 운영하도록 하겠습니다.

오인

백오인위원장

알겠습니다. 그 앞에서 여러 가지 지적들이 많아서 제가 더 드리고 싶은 말씀은 없고요. 아무튼 그 사업, 여러 가지 내년에 하시는 사업 많은데 아무튼 간 우리 관광하고 문화 이쪽이 상당히 우리 군에 여러 가지로 사실은 가장 큰 역할을 해줘야 될 부서라고 저는 봐요. 왜냐하면 특히 문화관광 말고는 딱히 특별히 내세울 만한 게 없잖아요, 저희 횡성이. 그러니까 이 분야가 좀 잘 활성화돼야 된다는 생각이 있어서 드리는 말씀이니까 아무튼 과장님 중심으로 해서 잘 준비해 주십사라는 말씀드리겠습니다.

은경

유은경문화관광과장

예, 잘 알겠습니다.

오인

백오인위원장

예, 이상 질의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신 것 같습니다. 문화관광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나가셔도 되겠습니다. 회의가 장시간 진행됐습니다. 원만한 회의 진행을 위해 10분간 정회토록 하겠습니다. 다음 회의는 15시 50분에 속개하도록 하겠습니다.

15시40분 회의중지

15시50분 계속개의

예, 자리를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다음은 농정과에 대한 소관 사항에 대한 사업 계획 설명과 질의 답변을 하겠습니다. 정순길 농정과장님, 답변석에 앉으셔서 예산안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과장님, 이게 페이지 많으니까 간단간단하게 좀 설명 부탁드리겠습니다.

순길

정순길농정과장

예, 알겠습니다. 농정과장 정순길입니다. 농정과 소관 2026년도 세출 예산안 설명드리겠습니다. 농정과는 전년도 대비 31억 8,650만 3,000원 증액한 494억 6,520만 5,000원 계상하였습니다. 세부 사업별로 설명드리겠습니다. 신규 사업과 주요 사업 위주로 설명드리겠습니다. 하단에서 세 번째, 강원특별자치도 여성 농업인의 날 참가자 행사 실비 지원에 500만 원 신규 계상하였습니다. 본 사업은 여성 농업인 단체 육성 및 활성화를 위해 신규 계상한 사항입니다. 다음 516쪽은 생략하겠습니다. 다음은 517쪽입니다. 중간 부분의 연구개발비입니다. 횡성군 농업농촌 분야 공모 사업 추진 용역에 4,000만 원 계상하였습니다. 본 예산은 각종 공모 사업에 신속하게 대응하기 위해 편성했으며 금년도 예산은 농어촌 취약지역 생활여건 개조 사업과 농어촌 기본소득 시범 사업 예비 계획 수립 용역에 사용하였습니다. 다음은 518쪽과 519쪽은 생략하겠습니다. 520쪽입니다. 위에서 세 번째, 농촌 체험 관광 활성화 사업은 3,000만 원 편성했는데 이 사업은 금년도까지 축산과에서 횡성 한우 맛 체험 플러스 농촌 체험 관광 사업을 이관받아서 추진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다음으로 하단부에 농촌 마을 개발 사업 심사 수당은 5만 원 곱하기 4명 곱하기 10회로 총 200만 원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521쪽입니다. 위에서 두 번째, 농촌 마을 경관 조성 농자재 지원 사업은 300만 원 곱하기 6.66ha로 2,000만 원 계상하였습니다. 다음 하단부 쪽에 2024년 농촌 마을 활력 프로젝트 사업 3년차 사업에 1억 3,000만 원 계상하였습니다. 사업 대상은 둔내면입니다. 다음은 522쪽입니다. 중간 부분입니다. 농어촌 취약지역 생활 여건 개조 사업 역량 강화에 3,300만 원, 농어촌 취약지역 생활 여건 개조 사업 정비에 2억 7,500만 원 계상하였습니다. 본 사업은 농어촌 취약지역 생활 여건 개조 사업은 옥계2리가 공모 사업에 선정되어 금년도부터 28년까지 추진하는 연차 사업 중 2년차 사업 예산입니다. 다음은 523쪽은 생략하고요. 524쪽입니다. 중간 상단부에 농작물 생육 보조제 지원은 기존에 규산을 지원하던 고품질 농산물 생산 지원 사업과 시설원예 연작장해 예방 사업을 통합해 추진하는 사업으로 답에는 규산을, 전과 시설에는 작물에 유용한, 유효한 미량원소와 토양 개량용 미생물제, 석회 등을 지원하고자 하는 사업으로 4억 9,700만 원 계상하였습니다. 다음 525쪽 생략하고요. 526쪽입니다. 중간 부분에 반값 농자재 지원에 24억 6,600만 원, 행복 농자재 지원 사업 기간제 근로자 인건비에 2,199만 원 계상하였으며 행복 농자재 지원 사업에 9억 9,100만 원 증액된 75억 3,400만 원 계상하였습니다. 본 사업은 물가 상승 및 지원 수요를 감안해 지원 단가 및 한도를 조정하고 지원 분야도 확대해 추진코자 합니다. 먼저 지원 단가는 10a 300평 기준 논은 21만 원, 밭은 2만 원 증액된 32만 원, 시설은 10만 원 증액된 70만 원으로 조정하고 신규로 과수와 인삼을 50만 원까지 지원할 계획이며 지원 한도는 논밭은 3ha 증가한 10ha로 늘리고 시설은 3ha 유지하며 신규로 과수와 인삼은 3ha까지 지원해 농업인의 농자재 구입 부담이 경감되도록 추진할 예정입니다. 다음 527쪽은 생략하겠습니다. 528쪽입니다. 두 번째, 농업인 수당 지급액 49억 4,900만 원 계상하였습니다. 다음 총체벼 생산 소득 보전 2,400만 원, 가공용 벼 생산 소득 보전에 5,000만 원 계상하였고 농경지 객토 지원에 7,000만 원 계상하였으며 전략 작물 직불제는 ha당 500만 원 기준 110ha 5억 5,000만 원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529쪽입니다. 하단부 쪽에 유기질 비료 공급 지원 도비 사업에 11억 6,738만 9,000원, 그다음에 유기질 비료 공급 지원 군비 추가에 10억 800만 원 계상하였습니다. 본 사업은 지난해 민간경상보조에서 금년도에는 민간 위탁으로 추진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그다음 530쪽은 생략하고요. 531쪽도 생략하겠습니다. 다음 532쪽입니다. 중간 부분에 농산물 공동 출하 확대 지원 물류기기 공동 이용 지원 사업에 4억 4,616만 원 계상하였습니다. 본 사업은 농산물의 유통 비용 절감과 물류 효율성을 제고하고자 농산물 출하 시 수송용 파렛트, 플라스틱 상자 등 물류기기 임차 비용의 일부를 지원하는 사업으로 수요 조사와 이용 실적 감안해서 증액 내시된 사항입니다. 다음 533쪽은 생략하겠습니다. 534쪽도 생략하겠습니다. 535쪽입니다. 하단부 어린이 과일 간식 지원은 2022년 이후 중단되었던 초등 늘봄 방과 후 학교 17개교 학생의 과일 간식 구입비를 지원코자 2,952만 원 신규로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536쪽입니다. 상단부에 농촌자원복합산업화 지원 도 전환은 농업회사 법인 홈스랑의 간편식 제품 라인 증설을 위한 기계 도입 및 가공장 증축을 지원하는 사업으로 4억 8,000만 원 신규 계상하였습니다. 537쪽은 생략하겠습니다. 538쪽도 생략하겠습니다. 539쪽입니다. 하단부 상단에 스마트 원예 단지 생산 시설 지원은 2억 3,150만 원 신규 계상하였습니다. 본 사업은 금년도 공모 사업에 선정되어 둔내 화동리 일원에 26년부터 28년도까지 추진되는 3개년 사업의 1년 차 사업으로 국비 사업과 연계해 단지 내 생산 시설을 지원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540쪽 생략하겠습니다. 541쪽입니다. 중간 상단부 스마트 원예단지 기반 조성 1년 차 사업에 3억 5,280만 원 신규 계상하였습니다. 본 사업은 조금 전 설명드린 스마트 원예단지 기반 조성 사업의 3년 차 중 1년 차 사업으로 용수로 신규 설치 및 정비, 농로 개보수 그다음에 삼상 전기 공급 등 노후화된 기반 시설을 현대화하는 사업으로 한국농어촌공사에 위탁해 추진할 계획입니다. 다음 542쪽입니다. 곤충스마트팜 육성 사업에 2,400만 원 신규 계상하였습니다. 본 사업은 곤충으로 분류되는 작물 수정용 벌의 사육 시설 및 기자재를 지원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그다음 543쪽입니다. 중간 부분에 횡성 더덕 향토 산업 사업단 운영에 1억 원, 횡성 더덕 향토 산업 사업단 경상적 사업에 2억 8,000만 원, 횡성 더덕 향토 산업 가공 시설에 5억 2,480만 원, 횡성 더덕 향토 산업 유통 시설에 5,600만 원 계상하였습니다. 본 사업은 총사업비 30억 원으로 25년부터 28년까지 추진하는 4년 차 사업 중 2년 차 사업에 해당하는 사업비임을 말씀드립니다. 다음은 544쪽입니다. 상단부 네 번째입니다. 친환경 농업 인증 농가 유기농자재 지원은 2억 원을 계상했는데 본 사업은 금년도 추진했던 친환경 농업 실천 농자재 지원 사업과 통합하고 품목을 천적까지 확대하면서 ha당 지원 단가를 유기는 230만 원에서 200만 원으로, 무농약은 180만 원에서 150만 원으로 낮추고 보조율은 70%에서 50%로 하향해 국비 지원 사업과 동일하게 조정해서 추진하는 사업입니다. 545쪽은 생략하겠습니다. 546쪽도 생략하겠습니다. 547쪽입니다. 하단부 쪽에 외국인 계절 근로자 운영 지원 버스 임차에 8,250만 원, 외국인 계절 근로자 온열질환 예방 홍보 물품에 3,000만 원, 외국인 계절 근로자 국제화물 운송 서비스에 4,200만 원, 외국인 계절 근로자 외빈 초청 여비에 1,000만 원, 외국인 계절 근로자 교육 및 행사 지원에 5,250만 원 계상하였으며, 548쪽입니다. 외국인 계절 근로자 만남의 날 행사에 2,450만 원, 외국인 계절 근로자 운영 마약 검사 등에 5,250만 원, 외국인 계절 근로자 긴급 의료비 지원에 2,000만 원, 외국인 계절 근로자 근로편익 개선에 7,500만 원, 외국인 근로자 숙소 지원에 4,500만 원 계상하였습니다. 그다음에 하단부에 농업 인력 관리 센터 기간제 근로자 인건비에 5,616만 2,000원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549쪽입니다. 중간 부분에 외국인 계절 근로자 관리 플랫폼 도입 운영에 1,200만 원 신규 계상하였습니다. 본 사업은 계절 근로자 채용 관리의 효율성을 증대하고 운영 비용 절감을 통한 안정적인 계절 근로자 프로그램을 시행코자 추진하는 사업임을 말씀드립니다. 다음은 그 바로 밑에 밑에 언어 소통 도우미 숙소 임차료에 600만 원 신규 계상하였습니다. 본 건은 금년도까지 언어 소통 도우미가 관사를 숙소로 이용했는데 내년도부터는 관사를 이용하지 않고 임차해서 제공하고자 하는 사항임을 말씀드립니다. 그다음에 하단부 위쪽에 외국인 계절 근로자 업무용 승합 차량 구입에 신규로 5,000만 원 계상하였습니다. 본 건은 장기적으로 지속 운행할 차량을 매달 임차료를 내는 것보다는 구입하는 것이 예산이 절감될 것으로 판단되어 구입하고자 하는 사항임을 말씀드립니다. 다음 550쪽은 생략하겠습니다. 551쪽도 생략하겠습니다. 552쪽도 생략하겠습니다. 553쪽 하단부 쪽에 행정 운영 경비로 사무실 유지 보수 관리에 200만 원, 부서 운영비에 5,500만 원 그다음에 부서 운영 업무추진비에 498만 원 계상하였습니다. 이상으로 농정과 소관 2026년 세출 예산안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오인

백오인위원장

예, 농정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질의 답변을 하겠습니다. 질의가 있으신 위원께서는 질의를 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박승남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승남위원

과장님, 박승남 위원입니다. 여기 525쪽에 보시게 되면요. 그 중간쯤에 보면 그 민간경상사업 보조 사업으로 농작물 재해보험하고 농기계 종합보험, 농업인 안전보험이 있습니다. 이게 농업인들을 위해서 들어주는 보험으로 알고 있는데요. 이게 금액이 많이 증액이 되었어요. 이게 특별히 무슨 증액된 사유가 있나요?

순길

정순길농정과장

특별히 증액된 사유는 없고요. 여기 내시가 이렇게 돼서 편성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박승남위원

증액……. 도비가 그런,

순길

정순길농정과장

예, 도비가 이렇게 내시가 되어서 그거 군비 맞춰서 편성하는 사업입니다.

박승남위원

도비에 맞춰서 하다 보니까 그렇게 된 거예요?

순길

정순길농정과장

예, 그렇습니다.

박승남위원

그러게요. 그래서 금액이 증액된 걸로 나타나서 그래서 질의를 드렸습니다. 잘 알겠습니다. 그리고 526쪽에 하단에 보게 되면 행복 농자재 지원이 있습니다. 이게 9억 9,000만 원 정도가 증액이 되었는데 아까 설명하실 때 물가 상승이라든가 또 과수, 인삼이 추가가 되어서 증액이 되었다는 그런 설명을 들었습니다. 그런데 그 농민들이 물가 상승으로 인해서 이렇게 경제적 부담 증가에 따른 지원을 해드리는 거잖아요, 이게?

순길

정순길농정과장

예.

박승남위원

그런데 이걸 하다 보면 농가별로 지급 관련 정산이라든가 또 감독을 철저히 해서 할 필요가 있다고 보거든요. 그런데 지금까지는 어떻게 잘 되어 왔나요, 이게? 정산 관계라든가 이런 데 무슨 문제점이라든가 이런 건 없었나요?

순길

정순길농정과장

그런 문제점은 아직까지는 확인된 건 없습니다.

박승남위원

예, 그러면 잘 되고 있다고 보면 되나요?

순길

정순길농정과장

예, 이 농업인들이 농자재를 쓸 때 연초에 사업 신청하실 때 2개 업체를 선정을 해서 ‘나는 여기 여기에서 쓰겠다.’ 이렇게 신청을 하시고 그 업체에서 가져가시면 가져가신 것 중에 우리 행복 농자재 지원 대상 되는 품목만 저희가 지원을 해드리는 그런 체제로 가고 있습니다.

박승남위원

이런 거를 지원을 해주면서 혹시라도 외상 거래를 요구한다거나 혹시라도 중복으로 지원이 된다거나 그러한 점은 없었나요?

순길

정순길농정과장

예, 현재까지는 없습니다.

박승남위원

중복 지원은 안 되고요?

순길

정순길농정과장

예, 그렇습니다.

박승남위원

예, 그러게요. 혹시라도 농가에서 이렇게 자금을 지원해 주다 보니까 필요 이상의 농자재를 구입하지 않을까 하는 그런 염려도 좀 생기거든요.

순길

정순길농정과장

그런데 이게 한 해만 지원해 드리고 안 해 드리는 게 아니라 지속적으로 가다 보니까 올해 필요한 건 올해 사는 거고 올해 더 쓸 일이 없으면 안 쓰셔도 되고 내년도에 다시 사셔도 되는 부분이라서 사재기 형식으로다가 미리 사시거나 그럴 염려는 좀 적다고 생각합니다.

박승남위원

그래요? 그래서 혹시라도 조금 지원을 하다 보니 좀 여유가 생긴다 그러면 더 많은 제품을 혹시 금방 필요치 않은데도 또 영농자재를 구입해 가지 않을까 하는 그러한 생각이 들어서 질의를 좀 드렸습니다.

순길

정순길농정과장

일단 구입을 하신다고 보면 그건 언젠가는 농업에 투입을 할 그런 자재다 보니까.

박승남위원

예, 그러면 이게 꽤 많은 금액이 증액이 된 거거든요. 9억 9,000이면 거의 10억 가까이 증액이 되었는데 물가 상승이 되었다고는 하지만 이게 과수하고 인삼 농가가 많은가요? 이게 굉장히 많은 금액이 증액이 되었어요. 그래서 과수하고 인삼이 포함이 되었어도 이렇게 많은가 하는 그런 또 생각이 듭니다.

순길

정순길농정과장

단가도 조금씩 올려드렸고 그다음에 지원하는 면적도 노지 같은 경우에 7ha에서 10ha로 좀 늘려드렸고 이렇게 전반적으로 약간씩 늘려드리다 보니까 금액이 이렇게 좀 소요가 됩니다.

박승남위원

그러면 최고로 많이 받을 수 있는 사람이 얼마 정도 받을 수 있죠? 이렇게 농자재.

순길

정순길농정과장

여기 지원해 드리는 이 농사를 전부 지으시는 분은 저희가 한 19ha 정도까지 받으실 수가 있는데요.

박승남위원

19ha요?

순길

정순길농정과장

그러니까 농사를 다 지으신다고 보면, 그런 분은 안 계신데 다 지으신다고 봤을 때는 최대 4,237만 원입니다.

박승남위원

예, 이런 분은 뭐 거의…….

순길

정순길농정과장

없습니다.

박승남위원

거의 없고?

순길

정순길농정과장

예.

박승남위원

그러면 그래도 많이 짓는다 그러면 한 2,000만 원 이상 받으실 분도 계시겠네요?

순길

정순길농정과장

금년도에 많이 받으신 분이 2,000만 원 넘는 분이 몇 분 계셨던 걸로 그렇게 있습니다.

박승남위원

예, 그러게요. 하여튼 뭐 이렇게 우리 군에서 행복 농자재를 지원해 줌으로 해서 농가들이 좀 안정적으로 농업에 종사할 수 있고 농업 소득에도 좀 많은 기여를 할 것 같습니다. 과장님, 앞으로도 잘 추진해 주셔서 농가의 어려움을 좀 해소해 주시기를 바라겠습니다.

순길

정순길농정과장

예, 알겠습니다.

박승남위원

그리고 528쪽에 그 중간쯤 보게 되면요. 민간 자본 사업 보조라고 그래서 농경지 객토 지원하는 사업이 있습니다. 그런데 이게 단가가 작년의 배로 책정이 되면서 ha는 또 줄었어요. 이게 어떻게 된 거죠?

순길

정순길농정과장

이게 지난 추경에 저희가 계획할 때는 20ha 계산해서 단가가 절반이었는데 기준은 10cm를 객토하는 기준으로 잡았는데 그게 여러 가지 농업인들 말씀을 듣다 보니까 ‘10cm 갖고는 좀 어렵고 20cm는 해야 된다.’ 그래서 20cm 하는 걸로 그렇게 지금 계획을 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박승남위원

그러면 20cm로 하면서 단가가 달라진 건가요, 그게?

순길

정순길농정과장

그러니까 10cm 하는 예산이, 20cm면 2개가 되니까 단가가 올랐습니다.

박승남위원

그래서 단가가 변경이 되면서 면적이 줄어든 걸로 보면 될까요, 그러면?

순길

정순길농정과장

예, 그렇습니다.

박승남위원

예, 잘 알겠습니다. 547쪽에 보게 되면요. 외국인 근로자 외빈 초청 여비가 있는데요. 이게 어떤 내용인지 좀 설명 부탁드리겠습니다.

순길

정순길농정과장

예, 외국인 계절 근로자 저희가 도입해서 운영을 하고 있는데 MOU 맺은 해외 지자체라든지 거기 관계자라든지 이런 분들 그다음에 계절 근로자의 날 행사할 때 방문하시는 분들이라든지 이런 분들이 오면 그분들에게 들어가는 비용으로 이해를 해 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박승남위원

예, 그런데 이렇게 되면 여비로 되었으면 뭐 혹시 항공권 이런 것도,

순길

정순길농정과장

항공권은 아니고요. 여기 국내에 들어오셔서 여기에서 움직일 때 소요되는 비용입니다.

박승남위원

예, 잘 알겠습니다. 이상 질의 마치겠습니다.

오인

백오인위원장

예, 박승남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김은숙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은숙

김은숙위원

예, 과장님, 수고 많으십니다. 많이 바쁘시죠? 김은숙입니다. 521쪽 잠깐 봐주시겠습니까? 521쪽에 농촌 마을 경관 조성 농자재 지원 사업이 한 2,000만 원이 있고요. 그다음에 농촌 마을 경관 조성 인센티브 사업이 또 두 곳이 있네요. 2,000만 원씩 해서 두 곳 4,000만 원 이렇게 됐습니다. 그렇죠?

순길

정순길농정과장

예.

은숙

김은숙위원

이게 이렇게 우리가 메밀도 심어 보고 이랬는데 여러 가지 부작용이 많고 성과가 없어서 마을별로 이렇게 경관 조성을 추진하셨잖아요, 올해도 그렇고?

순길

정순길농정과장

예.

은숙

김은숙위원

그래서 그 추진 성과로 봤을 때 추진 성과보다 몇 군데 정도 추진이 됐죠, 이번에 마을이?

순길

정순길농정과장

올해는 다섯 군데 했습니다.

은숙

김은숙위원

다섯 군데?

순길

정순길농정과장

예.

은숙

김은숙위원

그런데 여기서 인센티브 마을이라 하면 잘해서 또 뽑힌 거잖아요, 두 곳이. 그러면 인센티브 마을은 어디 어디죠?

순길

정순길농정과장

금년도에는 추진한 마을이 5개인데 그중에 행사하고 그러신 마을은 4개 마을입니다.

은숙

김은숙위원

4개 마을?

순길

정순길농정과장

예, 그런데 올해 날씨라든지 이런 것 때문에 생각했던 것만큼은, 기대했던 것만큼은 경관이나 이런 거는 많이 나타나진 않았습니다.

은숙

김은숙위원

맞습니다, 예.

순길

정순길농정과장

그래서 이거 금년도에도 2,000만 원이 있었는데 인센티브 사업. 이게 어디 잘하고 못하고 우열을 가리기가 좀 어려워서 일단 금년도에는 처음 시작했기 때문에 각 마을에, 4개 마을에 1,000만 원씩.

은숙

김은숙위원

다 조금씩 주셨죠?

순길

정순길농정과장

예, 그렇게 해서 지금 추진했습니다.

은숙

김은숙위원

그런데 본 위원은 이런 게 궁금한 거죠. 잘해서 인센티브를 줬어요. 그러면 그 다음번에는 또 잘하면 또 줄 수 있고 그렇게 계속되는 건가요, 어떻게 되는 건가요?

순길

정순길농정과장

예, 그렇습니다.

은숙

김은숙위원

한 번 준 데도 또 연이어서 줄 수 있다 이거죠?

순길

정순길농정과장

예, 잘하면 드릴 예정입니다.

은숙

김은숙위원

그게 굉장히 중요할 것 같아요. 왜냐하면 한 번 주고 그게 스톱이 된다면 더 이상의 발전이 안 될 것 같아서 ‘정책이 이렇게 나가면 안 될 텐데.’라는 고민을 했다는 말씀을 드리고요. 그리고 만일 이렇게 신청을 했을 때 경관 조성을 하겠다 했을 때 마을의 신청 사항은 어떻죠? 많이들 들어오나요?

순길

정순길농정과장

들어온 거는 좀 많이, 또 지난해에도…….

은숙

김은숙위원

들어온, 다섯 군데 하셨다 그랬는데 다섯 군데 다 한 거예요?

순길

정순길농정과장

아닙니다. 여덟 군데인가 들어왔었는데 그중에 세 군데는 추진하는 과정에 본인들이,

은숙

김은숙위원

문제가 있으니?

순길

정순길농정과장

예, 포기하신 거고, 하시겠다는 의지 있으신 데는 이 5개 마을 추진한 사항입니다.

은숙

김은숙위원

이게 보면 주민 참여도가 상당히 중요합니다. 예를 들면 ‘이 마을에 이거 해 봐. 관에서 예산이 얼마 나오니까 한 번 해봐.’ 해서 그 마을의 대표성을 가진 사람이 ‘우리 그냥 뭐 이거 추진하자.’ 어떤 깊은 내용이 없이 시작을 했다가는 실패를 보더라고요. 이거를 정말 우리가 이 이미지 조성을 어떻게 할 것이며 마을에 동참하는 그 인력이나 주민들이 정말 협조적인지 이런 것이 잘 돼야 결과도 좋더라고요. 본 위원은 그런 거 많이 봤거든요. 그리고 우리 위원님들도 한 번 서원의 한 마을에도 갔다 왔어요. 그런데 올해는 정말이지 어디다 이렇게 내세울 만한 데는 한 곳도 없었던 것 같아요. 오죽하면 갔다 와서 ‘실망했다.’ 이 표현이 더 옳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 경관 조성을 이런 식으로 계속 지속이 되면 안 될 것 같아요. 그러니까 마을별로 한 게 한 번이고 26년도에 한 번 더 해보시고 이것이 더 이상 확장이 안 되고 그 사업으로 왠지 종결되고 주민들의 호응도 흐지부지고 찾아오는 사람도 없고 이렇다면 이 사업은 그냥 존속돼서는 안 되겠다, 조속히 좀 바꿔야 된다 이런 생각을 하는데 과장님 생각은 어떠시나요?

순길

정순길농정과장

예, 전적으로 공감하고요. 말씀 주신 대로 사업 신청을 받아서 대상지 선정할 때는 주민들 참여도라든지 이런 거 좀 적극적으로 검토해서 대상 마을 선정하고, 추진할 때 관람객들이나 오시는 분들 호응도나 이런 거 면밀히 따져서 성과 분석을 해보고 다시,

은숙

김은숙위원

그러니까 이게 우리가 취지를 잘 생각해야 해요. 이 경관 사업 목적이나 취지가 과장님도 아시다시피 지역의 이미지를 높이고 그다음에 관광을 접목해서 지역 경제를 활성화한다는 게 이게 목표거든요. 그런데 그냥 ‘한 번 단순히 농자재 지원해서 끝난다.’ 이러면 이 취지하고 너무나 무색해지는 거거든요. 그래서 정말 올해는 기후 여러 가지 상황이 악조건이었기 때문에 올해는 한 번 이렇게 끝났지만 내년은 한번 잘해보겠다는 건 이해를 하겠습니다. 그런데 내년에도 한번 보셔서 예를 들어서 잘해서 2개 정도의 인센티브를 줄 만한 그런 마을의 어떤 성공적인 그런 게 보였으면 그것을 더 확장해서 더 나가고 더 나가고 정말 횡성의 이미지가 완전히 각인되는 그런 마을이 됐다 하면 그거는 성공적인 것이죠. 그렇지만 인센티브 한 번 받고 끝나서 단일적인 그런 행사도 끝나고 또 어떤 소문도 안 나서 누가 찾아오는 사람도 없고 또 주민들도 한 번은 열의가 있어 보이더니 다음번에 보니까 자발적이지도 않고 참여자도 없다, 이런 거는 아주 그냥 과감하게 정리하셔야지 메밀 경관 같은 그런 걸로 도로 갈 확률이 엄청 높다, 본 위원은 좀 이렇게 회의적으로 보여서 좀 이 당부의 말씀을 이번에는 좀 드리고 올해 예산에서 만일 이게 통과가 돼서 다시 한번 한다면 그런 부분을 잘 읽으시고 제발 관 주도가 아닌 주민들이 자발적으로 하는데 행정은 서포터즈만 하는 그래서 좀 확장성이 커지는 그런 사업으로 됐으면 좋겠다는 차원에서 말씀을 좀 길게 드렸습니다.

순길

정순길농정과장

예, 잘 알겠습니다.

은숙

김은숙위원

예, 잘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그리고 539쪽에 농업용 굴착기 지원이 있더라고요. 여기에 보면 2,000만 원을 4대해서 50%를 자부담인 것 같습니다.

순길

정순길농정과장

예.

은숙

김은숙위원

그 밑에 단순 가공 농기계 지원도 5,500만 원인데 이건 신규 사업인가요?

순길

정순길농정과장

금년도에도 있던 사업입니다.

은숙

김은숙위원

있던 사업이고 그러면 굴착기만 신규인가요? 굴착기도 있었나요?

순길

정순길농정과장

굴착기도 더덕 수확기 쪽으로 금년도에 2대 지원된 게 있습니다.

은숙

김은숙위원

그런데 자체 재원이에요, 이게 보니까. 농기계 지원 이게, 그렇죠?

순길

정순길농정과장

예, 그렇습니다.

은숙

김은숙위원

그런데 이 농가 요구가 많은가요? 농가 요구가 어떤가요? 농가에서 이게 꼭 필요하다는 요구성 때문에 지금 이 사업을 하시는 건가요?

순길

정순길농정과장

예, 그렇습니다.

은숙

김은숙위원

그런데 우리가 언뜻 볼 때 농기계 지원 이렇게 하면 왠지 우리 군에서 진짜 잘하고 있는 농업기술센터 임대 사업소 생각을 먼저 하게 되거든요. 그래서 이 농기계센터하고 연결 지어서 만약 협업을 해서 이런 사업을 하게 될 때 좀 요구하는 농가를 지금 여기 4대 정도만 하지 않고 좀 더 확장성 있게 많은 농가가 혜택을 보지는 않나라는 마음에 이런 부분은 농기계센터하고 한번 과장님, 좀 충분한 그런 의견 교환이 됐으면 좋을 듯해서 말씀을 드립니다.

순길

정순길농정과장

이 굴착기 같은 경우에 저희도 확인을 좀 해봤는데요. 농업기술센터에서는 1대를 가지고 있으면서 빌려드리는데 조건이 면허증 있으신 분, 면허증이 있으셔야 하고 그다음에 나갈 때, 장비 나갈 때 바가지라고 그러죠, 버킷.

은숙

김은숙위원

예, 알아요.

순길

정순길농정과장

이게 기본 버킷으로 나갑니다, 작은 걸로. 그러니까 넓은 게 나가면 전도의 위험성이 있어서 그렇게 나가고 있습니다. 그런데 실질적으로 이걸 원하는 농업인들은 시설원예 하시는 청년농들이 원하는 그런 사항이거든요. 그분들이 연작장해라든지 이런 것 때문에,

은숙

김은숙위원

계속 써야 되니까, 연작장해라서?

순길

정순길농정과장

예, 깊게 뒤집어야지만 염류축척도나 이런 게 해소가 되기 때문에 그런 부분에 있어서 면허증이 없어도 되고 1톤까지는. 그다음에 버킷도 큰 걸 쓸 수 있고 그다음에 중요한 거는 농사 지으시는 분들이 병해충 때문에 다른 데서 쓰던 장비를 자기 농장에서 쓰는 거를 좀 좋아하지를 않습니다, 트랙터도.

은숙

김은숙위원

다 소독이라는 그런 제도가 다 있는데도 그럴까요?

순길

정순길농정과장

예, 그런데도 아무래도 그런 부분이 있어서 이거 한번 좀 해보고, 이게 1톤이다 보니까 보통 분들은 1.7톤 이렇게 좀 큰 장비를 원하는데 저희가 지원하는 건 농기계로 분류되는 1톤 이하만 지원할 거라서…….

은숙

김은숙위원

1톤 이하만?

순길

정순길농정과장

예, 그렇습니다.

은숙

김은숙위원

충분히 이쪽으로도 생각을 하셨겠지만 본 위원은 이왕이면 같은 예산이면 좀 더 확장성 있게 많은 농가에서 임대 사업소를 통해서 하게 되면 많이 사용하지 않을까라는 마음에 어떤 면에서 보면 단편적으로 한 면만 보고 말씀을 드릴 수는 있을 것 같습니다. 그렇지만 과장님도 이 부분에 대해서는 1톤이든 1.7톤이든 임대 사업자하고 공유할 필요성은 좀 있어 보이는 그런 예산이라서 말씀을 드렸거든요.

순길

정순길농정과장

예, 앞으로 좀,

은숙

김은숙위원

예, 좀 더 한번 심도 있게 협업해 주시기를 바라겠습니다.

순길

정순길농정과장

예, 알겠습니다.

은숙

김은숙위원

예, 이상입니다.

오인

백오인위원장

예, 김은숙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유병화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유병화위원

예, 유병화 위원입니다. 516쪽을 좀 보시기 바랍니다. 맨 상단에 보시면 오기 같은데 농업인 단체 임원 교육 이사회 참석자 5만 원 곱하기 60회라고 했는데 이게 명 아닌가요, 명?

순길

정순길농정과장

그러니까 이거는 한 분이 60번, 개별적으로 60번 가는 그걸로 했는데 명으로, 명도 맞고 해도 큰 문제는 없을 것 같습니다.

유병화위원

개별이 60번 가는 게 아니라, 5만 원씩 60명이 간다는 거 아니에요?

순길

정순길농정과장

예.

유병화위원

표기가?

순길

정순길농정과장

그렇죠, 60명.

유병화위원

60명이 맞겠죠?

순길

정순길농정과장

예, 60명도 맞고 60회, 60회.

유병화위원

60회는 안 맞을 거예요. 그리고 그 밑에 밑에 보시면 여성 농업인단체협의회 교육문화 지원 있잖아요? 이게 한 90% 인상이 된 거거든요, 올 대비?

순길

정순길농정과장

이게 인상된 거는 800만 원이 인상이 됐는데 금년도에는 800만 원이었고 지난해에 1,500만 원이었습니다. 그래서 지난해에 예산 관계 때문에 이렇게 조정하다가 삭감이 됐던 부분을 이분들이 강력하게 요구를 하셔서,

유병화위원

그래요?

순길

정순길농정과장

예, 작년 수준으로 복귀되는 그런 사항입니다.

유병화위원

이거 뭐 삭감했다가 또다시 올려주고 이거 이렇게 예산을 해도 되나요?

순길

정순길농정과장

이분들이 실질적으로 이런 거를 열심히 하시고 그렇기 때문에 이건 증액을 해드리는 게 맞다고 판단했습니다.

유병화위원

다 열심히 하시겠죠, 열심히 하시는 거야. 그리고 이것도 또 여성 농업인의 날 행사 지원인데 1,500인데 2,000으로 또 증액하셨네요?

순길

정순길농정과장

예, 500만 원 증액했습니다.

유병화위원

저희도 참석을 했었는데 1,500 가지고 안 되나 보죠?

순길

정순길농정과장

예.

유병화위원

뭐가 모자라죠?

순길

정순길농정과장

전체적으로다가,

유병화위원

전체적으로?

순길

정순길농정과장

예, 여기는 다른 단체와 다르게 부수적인 부스 운영을 좀 많이 하고요.

유병화위원

부스 운영?

순길

정순길농정과장

예, 실내 체육관에서 금년도에 했었는데 그 주변으로 이 단체별로, 농업인 단체별로 부스 운영을 별도로 다 합니다.

유병화위원

예, 그거 하는 거에 이게 예산이 500씩이나 더 증액이 돼야 해요?

순길

정순길농정과장

그런데 금년도에 저희가 1,500 갖고 해봤는데 들어가는 비용을 따져봤을 때 좀 많이 부족하시더라고요.

유병화위원

따져보셨다고요?

순길

정순길농정과장

예.

유병화위원

그리고 농업인 회관 환경 개선 사업 있잖아요? 이게 매년 하는 사업 같아요. 이게 내용이 어떤 건가요? 농업인 회관 환경 개선, 그 밑에 밑에 중간.

순길

정순길농정과장

이게 농업인 회관이 좀 오래되다 보니까 좀 지속적으로다가 고장 나거나 이런 부분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걸 수리하거나 보수하거나 그런 건데,

유병화위원

고장 나서?

순길

정순길농정과장

예, 금년도에는 담벽이 조금 문제가 있어서,

유병화위원

어디?

순길

정순길농정과장

담벽.

유병화위원

담벽?

순길

정순길농정과장

예, 그래서 그거 좀 했고요. 그다음에 2층 사무실 벽에 크랙이 있어서 그것도 좀 수정을 했고 그다음에 1층에서 3층까지 화장실에 지금 타일이 이렇게 눌리면서 균열이 가고 파손이 된 부분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그것도 좀 했고 그다음에 1, 3층 통로하고 벽 그다음에 2층 사무실에 페인트 칠도 좀 해드렸고 그다음에 그 미끄럼 방지 논슬립 테이프 이런 것도 좀 하고 그러니까 필요한 부분에 대해서 좀 사용하고 있습니다.

유병화위원

예, 그렇게 매년 이렇게 1,000만 원씩 계상을 하셔서 그렇게 들어가나 좀 의구심이 나서. 그리고 농지 관리항에서 마지막 강제금 산출 감정평가 있잖아요? 이게 45만 원이 맞나요?

순길

정순길농정과장

정확히 45만 원은 아니고요. 편의상 이렇게 계상을 했는데,

유병화위원

편의상?

순길

정순길농정과장

예.

유병화위원

그럼 올해는 얼마씩 했어요?

순길

정순길농정과장

이게 그 필지별로 다릅니다, 전부.

유병화위원

필지별로 다르다는 말씀은 뭐죠?

순길

정순길농정과장

그러니까 이 이행강제금은 농사를 안 지어서 처분 의무 통지받고 처분 명령받고 그 이후에도 안 팔 경우에 이행강제금을 매달 부과를 하는데 부과할 때 기준이 공시지가 기준으로 하든지 아니면 이 감정평가에서 2개 가격 중에서 높은 걸로다가 25%를 부과를 하게끔 돼 있습니다. 그래서 면적이나 이런 거에 따라서 단가가 좀 달라집니다.

유병화위원

올해도 그렇게 하셨을 거 아니에요?

순길

정순길농정과장

예, 그렇습니다.

유병화위원

올해도?

순길

정순길농정과장

예.

유병화위원

그런데 올해는 20만 원에 하셨는데? 올해는 20만 원에 하셨다고.

순길

정순길농정과장

그러니까…….

유병화위원

20만 원에 열몇 필지를 하셨는데, 17필지가 제가 확인하다 말았는데 그런데 당초는 45만 원, 그러니까 100% 이상 많아졌어요, 수수료가. 그래서 업체가 바뀌었는지 저는 좀 궁금해서.

순길

정순길농정과장

아니, 그렇진 않습니다.

유병화위원

그러면 이게 좀 잘못된 거 아니에요, 그러면?

순길

정순길농정과장

그러니까 금년도에는 이 단가가 17필지는 그때 부기상으로 그렇게 돼 있는데 실질적으로 한 게 4필지 정도 했을 겁니다, 금년도에 이 이행강제금 할 수 있는 부분이.

유병화위원

올해?

순길

정순길농정과장

예, 그렇습니다. 그래서 30만 원, 정확히 기억은 안 나는데 30만 원 전후로 아마 그 이거 감정평가 수수료,

유병화위원

올해 20만 원씩 하셨다니까요. 예산을 그렇게 올리셨다고요.

순길

정순길농정과장

예, 예산은 그렇게 편성이 됐었는데 실질적으로 집행된 게 30만 원 전후,

유병화위원

30만 원?

순길

정순길농정과장

예, 그 전후로,

유병화위원

30만 원 올리셔야 맞는 거 아니에요?

순길

정순길농정과장

그런데 넘,

유병화위원

해보니까 그렇더라?

순길

정순길농정과장

넘을 수도 있고 안 넘을 수도 있고 그래서. 그러니까 면적이 큰 농지 같은 경우에는 좀 더 나올 거고요. 그다음에 면적이 작거나 그런 부분들은 감정평가 수수료가 좀 적게 나올 거고.

유병화위원

이해를 했는데요. 그럼 올해 몇 필지를 하셨다고요?

순길

정순길농정과장

4필지 정도로 기억하고 있습니다.

유병화위원

그러니까요. 이거 필지도 조정을 하셨어야 하는데 17필지를 계상을 하셨다가 예산까지 편성을 했는데 20만 원씩 그런데 4필지밖에 못 하시고. 이게 변수가 그렇게 많아요?

순길

정순길농정과장

그러니까 처분 의무 통지를 받고 처분 명령을 받으면 그거를 처분을 이행을 하면 여기서 종결이 됩니다, 그냥. 그런데 지속적으로 처분 명령을 이행을 안 하고 있으면 이행강제금을 부과하는 사항이다 보니까,

유병화위원

예, 그래서 그건 아는데 내용은 아는데 그래서 올해도 했고 내년에도 했고 후년에도 하겠죠.

순길

정순길농정과장

예.

유병화위원

하는데 해보시면 아시잖아.

순길

정순길농정과장

그런데 그 대상 되는 필지들은 이게 뭐 ‘판다’ 이렇게 확신을 할 수가 없으니까, 팔 가능성이 많지만.

유병화위원

아니, 그런데 제가 궁금한 거는 그런저런 이렇게 맞춰서 예산을 편성을 하시는데 올해 대비 이렇게 20만 원 올리던 거를 45만 원씩 올린 특별한 이유가 없는 것 같은데 그런데 지금 과장님 말씀하시는 건 이유가 안 된다고 제가 그 말씀을 드리려고 하는 거고 과장님은 이런저런 해서 말씀하시지만, 그렇죠?

순길

정순길농정과장

예.

유병화위원

필지는 16필지, 20필지를 하든 관계없는데 이 단가 부분은 제가 보기에는 좀 신경을 쓰셔야 한다는 거죠.

순길

정순길농정과장

예, 알겠습니다.

유병화위원

그러니까 올해 해보시니까 30만 원씩인데 그럼 30만 원 했으면 되는데 45만 원 올려놓으시니까 이게 과다 책정된 거 아니냐 이런 거죠. 그거 아닌가요?

순길

정순길농정과장

그런데…….

유병화위원

제가 이해가 부족한가요?

순길

정순길농정과장

이거 단가는 좀 신경 써서 다시 잘하겠습니다.

유병화위원

조정을 할까요, 제가?

순길

정순길농정과장

아닙니다. 이거 이대로 해 주셔도 좋을 것 같습니다. 이게 단가가 그 면적이 큰 거는 40만 원이 넘을 수도 있고,

유병화위원

그러니까 과장님, 어떤 면적일지 모르는 거잖아요?

순길

정순길농정과장

예, 그렇습니다.

유병화위원

모르는 건데 지금 이렇게 과하게 산출을 하신 거잖아요? 25년도, 24년도 당초 예산 때도 그런 생각을 하셨겠지. 그래서 20만 원씩 올해 해서 썼는데, 썼는데 그래도 남았잖아요, 예산이?

순길

정순길농정과장

예.

유병화위원

4필지밖에 못 했으니까.

순길

정순길농정과장

예.

유병화위원

120만 원밖에 안 쓴 거잖아요, 실질적으로? 그런데 당초 예산 편성을 할 때 올해 남았음에도 불구하고 필지 한 필지 줄이고 단가를 배로 올린 거잖아요? 이렇게 예산 편성을 하면 안 되지 않냐고 말씀드리는 거예요.

순길

정순길농정과장

예, 그런 부분은 주의해서 편성토록 하겠습니다.

유병화위원

그리고 조정을 하겠습니다.

순길

정순길농정과장

예.

유병화위원

맞죠?

순길

정순길농정과장

예.

유병화위원

그리고 520쪽도 이게 인상된 부분만 좀 말씀을 드리려고 그래요. 상단에 보시면 농촌체험 휴양마을협의회 이 역량 강화 지원인데 이게 내용이 어떤 거죠? 이 협의회 1,000만 원 계상하셨는데 여기 어떻게 쓰이는 거죠?

순길

정순길농정과장

체험 휴양,

유병화위원

520쪽 상단.

순길

정순길농정과장

예, 민간 위탁 교육비 말씀하시는 거죠?

유병화위원

아니, 역량 강화 지원. 예, 민간 위탁.

순길

정순길농정과장

예.

유병화위원

농촌 휴양마을.

순길

정순길농정과장

이게 그 협의회 대표하고 사무장들 체험 프로그램 개발하고 역량,

유병화위원

체험 프로그램요?

순길

정순길농정과장

예.

유병화위원

역량 강화 지원인데?

순길

정순길농정과장

예, 역량 강화 교육하고 이런 부분들 그다음에 이분들이 받아야 될 법정 교육 같은 게 있습니다, 위생 안전 교육 이런 것도 받고.

유병화위원

그럼 연년이 그러면 예산 편성이 그대로 되겠네요?

순길

정순길농정과장

거의 이 정도 수준으로 됩니다. 금년도에는 이게 위생 안전 교육도 했고 자유 음식 교육도 했고 AI 활용 교육도 했고.

유병화위원

그래서 올해 600만 원으로 한 거잖아요?

순길

정순길농정과장

예.

유병화위원

그런데 왜 당초는 1,000만 원이에요?

순길

정순길농정과장

이게 좀 부족해서.

유병화위원

일상적인 비용이라고 하셨는데 올해는 600만 원 가지고 하셨는데 내년에 400만 원 증액된 예산을 올리신 거잖아요?

순길

정순길농정과장

예, 그렇습니다.

유병화위원

이것도 조정이 돼야 되나요?

순길

정순길농정과장

아닙니다. 이건 이대로 좀 했으면 합니다.

유병화위원

아니, 편의상 올해 600만 원 가지고 이렇게 하셨다면서요?

순길

정순길농정과장

그런데 금년도에 해 보니까 부족하고 그래서 협의회 쪽에서 좀 요청이 있었습니다.

유병화위원

부족하다고요?

순길

정순길농정과장

예.

유병화위원

그런데 예산 계상을 할 때 이게 과하게 증액되는 부분은 좀 저희가 고민스럽거든요, 사실은. 그리고 521쪽 하단에 보시면 사회적 농장 지원이 있어요, 사회적. 1개소인데 이게 어디인지는 모르겠네요.

순길

정순길농정과장

이게 그 횡성 언니네 텃밭입니다.

유병화위원

그래요?

순길

정순길농정과장

예.

유병화위원

그런데 이게 자부담이 없어진 거네요?

순길

정순길농정과장

예.

유병화위원

왜 그렇죠? 작년에는 20%인가 한 것 같은데?

순길

정순길농정과장

이 사업이 출발한 게 국비 지원으로 하는 농촌 돌봄 서비스 지원 사업이 있습니다. 이 사업을 종료하고선 이분들이 이 지원을 받고 있는데 그 국비 같은 경우는 100% 지원입니다. 그래서 국비 지원과 비율을 좀 맞추느냐고 100%로 지금 지원할 그런 계획입니다. 그 비용은 변동이 없습니다.

유병화위원

예, 변동은 없는데 그게 자부담 부분이 빠졌다는 얘기예요.

순길

정순길농정과장

예.

유병화위원

그리고 524쪽에 쌀 전업농 이거는 도 대회 참가 지원도 이게 모르겠어요. 어떻게 도 대회에 참가하는데 버스 2대로 가시나요, 1대로 가시나요?

순길

정순길농정과장

1대로 갑니다.

유병화위원

1대로 가는데 올해는 10만 원 곱하기해서 50명이 갔다 오신 걸로 돼 있는데, 그렇죠?

순길

정순길농정과장

예.

유병화위원

그런데 내년 당초는 15만 원, 5만 원 증액했는데 이렇게 올려야 되나요?

순길

정순길농정과장

금년도에 이 대회를 강릉에서 했었습니다. 그래서 저도 갔다 왔는데 그 인원도 50여 명 오셨고 하루만 하는 게 아니라 1박 2일,

유병화위원

50명?

순길

정순길농정과장

예, 50여 명 오셨었습니다.

유병화위원

1대 버스로 어떻게 50명이 타요?

순길

정순길농정과장

그러니까 버스 타고 가시는 분들도 계시고 개별적으로 참석하시는 분들도 계시고 그렇습니다.

유병화위원

그런데 뭐가 모자라나요?

순길

정순길농정과장

예, 가서 보니까는 비용이 좀…….

유병화위원

750만 원인데?

순길

정순길농정과장

금년도에는 500만 원이었거든요.

유병화위원

그렇죠, 500만 원. 그래서 250만 원 증액이 된 거잖아요?

순길

정순길농정과장

예, 그렇습니다.

유병화위원

이런 거는 20만 원 주면 뭐 많다 하겠어요? 안 그렇겠어요? 20만 원 줘도 적다 그럴 거예요.

순길

정순길농정과장

그래도 여기 참석하는 인원이 좀 많고 비용이 좀 많이 들어서 올려드리는 게 맞겠다 이렇게…….

유병화위원

인원이 50명 기준 했을 때 제가 보기엔 내년도 가면 또 뭐 한 20만 원 올려달라고 할 거 같은데요, 이렇게 가다 보면? 그렇지 않아요?

순길

정순길농정과장

이렇게 한 번 올려드리면 몇 년은 이 수준으로,

유병화위원

한 5년 가요?

순길

정순길농정과장

5년까지는 모르겠는데 한 3년 정도는 지속적으로,

유병화위원

또 올릴 생각이 있으신 거잖아요?

순길

정순길농정과장

가야 될 것 같습니다.

유병화위원

그리고 마지막으로 한 가지만 더 여쭤볼게요. 549페이지 아까 그 외국인 근로자 승합 차량 말씀하셨잖아요? 5,000만 원을 가지고 구입해서 운행을 하시겠다고 그러는데 어느 지역에서 어떻게 운행을 하시는 거죠, 이거는?

순길

정순길농정과장

이건 계절 근로자들이,

유병화위원

계절 근로자인데 어디 뭐 이용하는 곳이?

순길

정순길농정과장

그러니까 들어올 때도 몇 명, 서너 명 들어오면 인천공항 가서 데리고 오고 저희 또 이동시키거나 그럴 때 데리고 가고.

유병화위원

이동시킨다는 것은?

순길

정순길농정과장

그러니까 A 농장에서 B 농장으로 근무지 전환을 시켜준다든지 그럴 때 전환.

유병화위원

직접 출장을 가셔서?

순길

정순길농정과장

예, 저희가 전부 케어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차량이 필요한 거고,

유병화위원

지금은 어떻게 하셨어요, 그러면?

순길

정순길농정과장

지금 기존에 저희 소유로 돼 있는 승합 차량이 하나가 있고 하나는 임차를 해서 사용했습니다. 그런데 작년도에 위원님께서 ‘이런 게 임차 비용 지불하는 것보다는 구입하는 게 어떤지 좀 한번 생각을, 판단을 해봐 달라.’ 그런 주문이 있으셔서 저희 판단해 보니까 임차 비용이 120만 원씩 다달이 내는 것보다는 구입하는 게 낫겠다 싶어서 구입하는 사항입니다.

유병화위원

이건 잘하시네요. 알겠습니다. 잘 들었습니다. 예, 이상입니다.

오인

백오인위원장

예, 유병화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이신가요? 김영숙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영숙

김영숙위원

예, 김영숙 위원입니다. 과장님, 251페이지 사회적 농장 지원이 있어요, 맨 하단에 보면. 그게 매년 지원이 되는 거예요? 사회적 농장 지원 이렇게 해서 좀 어떤 농장인지? 251.

순길

정순길농정과장

521쪽, 이게 좀 전에 유병화 위원님 질문 주셨던 사항인데요. 이게 과거에 농촌 돌봄 서비스 지원 사업이 정상적으로 종료된 농업 법인, 이게 언니네 텃밭이 해당이 됩니다.

영숙

김영숙위원

아, 이게?

순길

정순길농정과장

예, 여기에 대해서 지원해 주는 사업.

영숙

김영숙위원

이게 매년 지급이 되나요, 그러면?

순길

정순길농정과장

예, 그렇습니다. 사업을 계속 함으로 인해서.

영숙

김영숙위원

완전 군비잖아요?

순길

정순길농정과장

예, 그렇습니다.

영숙

김영숙위원

이게 언제까지 해야 되는 거예요? 계속…….

순길

정순길농정과장

당분간은 지속적으로 지금 해야 될 걸로.

영숙

김영숙위원

토종 재배인가요, 아니면.

순길

정순길농정과장

금년도에 한 게 농부교실 그래서 장애인 농사 교육 실습 활동도 좀 했고요. 그다음에 통합 돌봄 농업 활동 그다음에 고령자 돌봄 농업 그다음에 노인 돌봄, 반찬 나눔 및 일상생활 사회 서비스 사업 설명회 뭐 이런 부분들을 금년도에 진행했습니다.

영숙

김영숙위원

그러니까 이게 오래됐잖아요? 그렇죠?

순길

정순길농정과장

예.

영숙

김영숙위원

이런 거는 도비나 이런 걸 받을 수 있는 길은 없어요?

순길

정순길농정과장

기존에 19년도부터 23년도까지 지원을 받고 그게 종료되면서 이 사업으로 지원을 해드리고 있는 그런 사항입니다.

영숙

김영숙위원

그러게요. 알겠습니다. 이게 작은 돈이 아닌데 2,400만 원씩 지원이 되는 건데. 알겠습니다. 그리고 539페이지 좀 봐주시겠습니까? 여기 보면 중간쯤에 시설원예 수정벌 구입 지원이 있어요. 그런데 이게 많은 돈이 삭감이 됐어요. 그래서 이게 왜 이렇게 됐는지?

순길

정순길농정과장

이 수정벌 구입 예산은 전년도와 동일하고요. 여기에 들어 있던 사업 중에서 시설원예 연작장해 예방 지원 사업, 그 예산을 앞쪽으로 통합시키면서 빠졌습니다.

영숙

김영숙위원

그래서 이게 이렇게 삭감 표시를 해 놓으셨구나. 그러면 그 밑에 스마트 원예 단지 생산 시설 지원 있잖아요? 이게 어디에 사업장이 있는 거죠?

순길

정순길농정과장

이거는 금년도에 공모 사업에 선정이 돼서 내년도부터 3개년 동안 실시되는 건데 그 사업 부지는 둔내면 화동리 일원입니다.

영숙

김영숙위원

그러면 1개 단지니까 여러 농가가 집단으로 있는 데인가요?

순길

정순길농정과장

예, 그렇습니다. 1개 그 단지 안에 희망하는 농업인들에 대해서 하우스라든지 이런 생산 시설을 지원하는 사항입니다.

영숙

김영숙위원

그럼 여기는 원예만 하는 거죠?

순길

정순길농정과장

예, 그렇습니다. 주로 토마토 위주입니다.

영숙

김영숙위원

그러면 자부담은 없나요?

순길

정순길농정과장

이거는 자부담 30%로 추진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영숙

김영숙위원

계획인 거예요?

순길

정순길농정과장

예, 그렇습니다.

영숙

김영숙위원

30%? 그러면 그 밑에 시설원예 환경 개선 지원도 있고 또 그 밑에 횡성 보급형 스마트팜 지원 이것도 좀 설명해 주시겠어요?

순길

정순길농정과장

이거 횡성 보급 스마트팜 지원 사업 이거는 지난해까지는, 지난해하고 금년도에도 일부 농업기술센터, 지난해까지 금년도 일부 지원이 됐지만 농업기술센터에서 추진하던 사업인데요. 이거를 저희 농정과에서 시책적으로,

영숙

김영숙위원

시범 사업이 끝나서?

순길

정순길농정과장

예, 그렇습니다.

영숙

김영숙위원

그러면 이게 어디예요?

순길

정순길농정과장

이거는 신청을 받아서 할 계획입니다.

영숙

김영숙위원

지난번 센터에서 할 때는 시범 사업을 어디다 했었던 거죠?

순길

정순길농정과장

주로 비가림 토마토 쪽, 그러니까 둔내 쪽으로 많이 나갔었던 것 같습니다.

영숙

김영숙위원

예, 알겠습니다. 그리고 542페이지 하나 궁금한 게 있어서 이게 곤충스마트팜 육성이 있어요. 좀 생소해서 이게 도비 사업이긴 한데 아까 뭐 수정벌 기자재라고 그렇게 제가 설명을 들은 것 같아서 너무 생소해서 어떤 사업인지 좀 궁금해서 질의를 드렸습니다.

순길

정순길농정과장

이거는 도에서 수요 조사할 때 신청했던 농가가 계신데 곤충스마트팜 육성 사업이다 보니까 곤충만 이 사업 대상이 되는데 작물, 농작물 수정용 벌은 곤충으로 분류가 됩니다. 그래서 그 곤충, 그러니까 수정용 벌을 키우는 사육 시설하고 기자재를 지원하는 사항입니다.

영숙

김영숙위원

그럼 지금 수정벌 키우는 업체가 횡성에도 있다는 얘기잖아요?

순길

정순길농정과장

지금 하시고자 하시는 분.

영숙

김영숙위원

하는 분이 계시는 거지, 지금은 없었죠?

순길

정순길농정과장

예, 지금은,

영숙

김영숙위원

기존에는?

순길

정순길농정과장

기존에 있는 거는 확인을 못 해봤습니다.

영숙

김영숙위원

그렇죠? 그래서 맨날 어디서 이렇게 사다가 사용을 했었는데 그러면, 이것도 80% 지원이구나. 알겠습니다. 이게 도비 사업을 해서 이게 이렇게 잘 키워진다면 농가에 큰 도움이 될 것 같네요.

순길

정순길농정과장

예, 그렇습니다.

영숙

김영숙위원

이게 수정벌 키우기가 쉽지 않다고 들어서 이렇게 하고자 하는 농가는 정해지신 거예요?

순길

정순길농정과장

예, 있습니다.

영숙

김영숙위원

어디서?

순길

정순길농정과장

둔내 영랑리 정규시 선생님이 합니다.

영숙

김영숙위원

예, 알겠습니다. 이상 질의 마치겠습니다.

오인

백오인위원장

예, 김영숙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신가요? 예, 정운현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운현위원

예, 정운현 위원입니다. 523페이지 산지 도정 시설 개선 예산 있잖아요? 이 관련돼서 좀 궁금해하시는 분들이 계셔서 질의 좀 드리겠습니다. 이게 2024년도에는 2개소를 지원해 줬다가 올해 1개소로 축소가 됐는데 보니까 이게 도비 매칭 사업이라서 이게 축소가 된 게 맞습니까?

순길

정순길농정과장

이게 그 내시는 이렇게 됐는데 지난해는, 금년도죠. 예산이 5,000만 원이었고 내년에 1억이라서 그 두 배가 는 겁니다, 예산은.

정운현위원

예산은 늘었는데?

순길

정순길농정과장

여기 산출식을 이렇게 했지만 실질적으로 사업할 때 관내 소규모 정미소 대상으로 사업 신청을 받아서 시설 개보수할 부분들이 있으면 그거를 할 거기 때문에 1개소가 아니라 세 군데, 네 군데 이렇게 될 수도 있습니다.

정운현위원

그렇게 될 수도 있다?

순길

정순길농정과장

예.

정운현위원

그럼 결과론적으로는 원상복구 비슷하게 된 건가요, 이게? 왜냐하면 정미소들이 영세하고 그러니까 아마 이거를 기다리시는 분들이 꽤 있나 봐요. 그런데 이게 올해 한 곳, 올해 한 곳에다,

순길

정순길농정과장

올해 두 군데 했습니다.

정운현위원

두 군데 했어요?

순길

정순길농정과장

예.

정운현위원

그래서 이 관련돼서 아마 좀 지원을 받고자 하시는 정비소들이 많은 것 같은데 그래서 그 의문을 자꾸 얘기하시더라고요. “왜 이게 줄었냐?” 그렇게 얘기를 하셔서 그래서 사실관계를 좀 확인해 보느냐고 질의를 드렸습니다.

순길

정순길농정과장

예, 예산은 증액됐습니다.

정운현위원

이 관련돼서 그쪽 분들한테 충분히 좀 설명해 주셔야 될 것 같은데요?

순길

정순길농정과장

예, 알겠습니다.

정운현위원

예, 알겠습니다. 이상 질의 마치겠습니다.

오인

백오인위원장

예, 정운현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신가요? (“없습니다.” 하는 위원 많음)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신 것 같습니다. 과장님, 제가 한 가지만 좀 질의드릴 텐데요. 귀농귀촌 뭐죠, 그거? 소통 센터인가요?

순길

정순길농정과장

예.

오인

백오인위원장

550페이지 귀농귀촌인의 집 있잖아요? 그 운영비하고 그다음에 그 옆에 보면 소통 카페하고 로컬푸드 매장 운영이 있는데요. 이게 지금 지난해 어쨌든 운영이 됐잖아요?

순길

정순길농정과장

예.

오인

백오인위원장

수입은 어느 정도, 월 어느 정도 잡고 계세요?

순길

정순길농정과장

밑에 1층 카페 같은 경우에 작년 6월에 시작을 했는데 6월에는 50만 5,000원 그다음에 7월에 167만 1,000원, 8월에 182만 3,000원, 9월에 96만 3,000원, 10월에 77만 8,000원, 11월에는 62만 원 그렇게 해서 11월 말까지 총 636만 1,000원으로,

오인

백오인위원장

한 100만 원 정도 보면 되나요, 그러면 평균?

순길

정순길농정과장

예, 그렇습니다.

오인

백오인위원장

6개월 동안?

순길

정순길농정과장

예.

오인

백오인위원장

거기, 거기는, 이게 카페가 그렇다는 건가요?

순길

정순길농정과장

예, 그렇습니다.

오인

백오인위원장

그다음에 저기는요? 귀농귀촌인의 집. 그것까지 다 하면, 예.

순길

정순길농정과장

거기는 이용객이 총 19명, 그러니까 팀은 8팀이 왔다 갔습니다. 그래서 사용료 받은 거는 133만 원 받았습니다.

오인

백오인위원장

그러면 전체 매출이 한 700, 800 아까 600 얼마였죠, 저기 카페가?

순길

정순길농정과장

예, 636만 1,000원이었습니다.

오인

백오인위원장

거기에 133만 원이니까, 그렇죠?

순길

정순길농정과장

예.

오인

백오인위원장

6개월 운영했는데?

순길

정순길농정과장

예.

오인

백오인위원장

그래서 제가 뭐 말씀드리냐 하면 그런데 여기 보면 사무관리비가 20만 원이고요. 그렇죠?

순길

정순길농정과장

예.

오인

백오인위원장

매월. 그다음에 공공운영비가 또 21만 원이고 공공운영비가 20만 원, 그냥 단순하게 보는 거예요. 그다음에 소통 카페하고 로컬 푸드 매장 운영해서 사무관리비가 월 60만 원이고 그 밑에 공공운영비가 60만 원이잖아요?

순길

정순길농정과장

예.

오인

백오인위원장

그리고 그 밑에 재료비가 70만 원?

순길

정순길농정과장

예.

오인

백오인위원장

그렇죠?

순길

정순길농정과장

예, 그렇습니다.

오인

백오인위원장

이게 매월 들어가는 고정 비용이잖아요, 이게 매월?

순길

정순길농정과장

예.

오인

백오인위원장

매월 230만 원이 들어가거든요. 그렇죠?

순길

정순길농정과장

예.

오인

백오인위원장

여기에 인건비는 빠진 거잖아요?

순길

정순길농정과장

예, 그렇습니다.

오인

백오인위원장

인건비는 어떻게 되는 거죠? 그 직원, 그분은 공무직이신 건가요? 여기 기간, 여기 나타나 있지 않아서.

순길

정순길농정과장

예, 기간, 공무원 신분입니다.

오인

백오인위원장

공무원이신가요?

순길

정순길농정과장

예.

오인

백오인위원장

공무직?

순길

정순길농정과장

공무직은 아니고 기간 선택.

오인

백오인위원장

그렇게?

순길

정순길농정과장

예.

오인

백오인위원장

그분은, 그러니까 그것까지 포함하면 지금 고정 비용이 매달 230만 원이 들어가는데 월 매출이 제가 지금 우리 여기 앞에 예산서 보니까 세외수입으로 수입 예상 수입이 100만 원 이렇게 해놨더라고요. 그러면 2배 이상 지금 매월 고정 비용이 거기에 인건비까지 하면 3배, 4배가 지금 들어가는 꼴이 되거든요. 이거 이렇게 분양하면 안 된다고 제가 처음에 이거 할 때부터 그랬거든요. ‘이거 그냥 이게 이렇게 운영이 되면 안 된다. 이게 홍보하고 이런 목적을 하는 건 알겠지만 이 정도로 이렇게 적자 폭이 커지는 식으로 운영이 되면 안 된다.’라고 누누이 말씀드렸는데 이게 우려가 현실로 된 것 같아서 이걸 좀 활성화시킬 수 있는 방법을 좀 찾아보셔야 될 것 같아요. 이거 그냥 이렇게 해서는 안 될 것 같고 지금 위에도 8팀, 19명 왔다고 하는데 6개월 동안 19명 쓰고 간 게 그게 방 하나라서 어쩔 수 없다, 기간을 어떻게 했는지 저는 잘 자세히 모르지만 그냥 단순하게 산술적으로 봤을 때는 ‘6개월 동안 19명밖에 안 왔다 갔어?’ 이렇게 느낄 수 있잖아요, 사람들이? 그렇기 때문에, 그다음에 매출도 133만 원이면 이거는 지금 배보다 배꼽이 더 큰 상황들이 벌어지고 있다는 생각이 들어서 제가 말씀을 드리는 거거든요.

순길

정순길농정과장

그 카페 같은 경우에는 음료라든지 이런 게 단가가 좀 낮게 책정이 돼 있는 부분이 있는데 그래도 당분간은 좀 홍보하는 그런 차원에서 좀 유지는 해야 될 것 같고 우려하시는 부분들은 무슨 얘기인지 잘 알고 공감하는 부분이라서 그런 부분들을 해소할 수 있도록 방안을 모색해 보겠습니다.

오인

백오인위원장

예, 그냥 방안을 모색하는 것보다도 현실이 됐으면 좋겠어요. 다음에 어차피 고정 비용은 이걸 문을 닫든 안 닫든 계속 나가는 비용일 테니까 운영비는. 그러니까 이 매출을 늘릴 수 있는 방법을 좀 강구해 보시고 그래서 지금은 세외 수입으로 월 100만 원 잡아놓으셨는데 월 200, 300 이렇게 좀 늘어날 수 있으면 좋겠어요. 이게 저희들이 늘 이런 시설 만들고 할 때 ‘그냥 일단 공모하고 운영해 보지, 뭐.’ 이런 식으로 하다 보면 늘 항상 이런 문제가 딱 맞닥뜨리거든요. 그래서 저희가 항상 드리는 말씀이 하기 전에 어떻게 운영할 건지, 수익은 어떻게 낼 건지 이런 거에 대한 고민을 하고 나서 좀 공모 사업도 좀 하셔라. 그래서 저희가 공모 사업 관리 조례도 만들었지만 그런 취지인데 안 돼요. 죽었다 깨어나도 이게 안 지켜지는 거예요, ‘일단 따고 보자.’ 이게 너무 많아서. 그러니까 결국은 이런 일들이 벌어지고 다 예산이 이런 데 쓰이거든요. 그러니까 이런 부분이 비단 이거 하나만 말씀드리는 게 아니니까 과장님 부서에서 또 다른 비슷한 유사 사례도 있을 테니까 그런 부분도 좀 꼼꼼히 살펴보시고 정말로 이게 어떻게 하면 이 수지를 개선할 수 있을까에 대한 고민을 정말 많이 해주셨으면 좋겠다는 좀 당부의 말씀을 드리고 싶어요.

순길

정순길농정과장

예, 알겠습니다.

오인

백오인위원장

알겠습니다. 이상 제 질의는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예, 김영숙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영숙

김영숙위원

예, 과장님, 551페이지 보면 귀농귀촌센터장 인건비가 있는데 이게 1,000만 원 가까이 인상이 됐어요. 그런데 인건비는 연수가 올라갈수록 올라가는 건지 왜 이게 인건비가 인상이 됐어요?

순길

정순길농정과장

여기는 인건비 편성할 때 좀 미스가 있었던 것 같은데 그 시간 외 근무 수당 산출할 때…….

영숙

김영숙위원

시간 외 근무 수당?

순길

정순길농정과장

예, 맨 하단부에. 산출할 때 9만 60원 곱하기 1.5로 돼 있는데 이 사이에 나누기 8이 들어가야 되는데 그게 빠져서 아마 이게 과하게 산정이 됐습니다.

영숙

김영숙위원

그러면 인건비가 올라간 거는 아닌 거예요?

순길

정순길농정과장

그렇죠. 그 시간 외 근무 수당이 좀 많이 떨어지면 다른 거 올라간 거에 대비해서는 인건비가 그렇게 많이 상승된 건 아닙니다.

영숙

김영숙위원

그러네요. 그러면 이거는 어떻게 해야 돼요?

순길

정순길농정과장

이거는 추경에 바로 잡도록 하겠습니다.

영숙

김영숙위원

예, 그렇게 해 주셔야 할 것 같아요. 그래서 갑자기 이게 무슨 센터장님이 인건비가 항상 고정적이었는데 갑자기 1,000만 원 가까이 올라가서, 알겠습니다. 그렇게 해 주시길 바라겠습니다. 예, 이상 질의 마치겠습니다.

오인

백오인위원장

예, 김영숙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신가요? (“없습니다.” 하는 위원 많음)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신 것 같습니다. 정순길 농정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제 나가셔도 되겠습니다. 농정과를 끝으로 금일 계획된 국과소별 사업 계획 설명과 질의 답변을 마쳤습니다. 동료 위원 및 집행부 관계관 여러분 수고 많으셨습니다. 제4차 회의는 12월 4일 오전 10시에 개의하겠으며 축산과, 산림녹지과, 건설과, 환경과에 대한 예산안 심사를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제332회 횡성군의회 정례회 제3차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산회를 선포합니다.

16시58분 산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