윤영애 의원 발언

선서. 본인은 대구광역시의회가 지방자치법 제49조, 같은 법 시행령 제41조, 대구광역시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 제2조의 규정에 의하여 소관 업무에 대한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함에 있어서 성실하게 감사를 받을 것이며 양심에 따라 숨김과 보탬이 없이 사실 그대로 말하고 만일 거짓이 있으면 위증의 벌을 받기로 맹서합니다. 2025년 11월 10일 행정국장 안중곤

안녕하십니까? 행정국장 안중곤입니다. 평소 지역 발전과 시민의 더 나은 삶을 위해 함께하는 민생의회, 행동하는 정책의회를 이끌어주시고 특히 행정국 소관 업무에 대해 각별한 관심과 성원을 보내 주시는 존경하는 윤영애 위원장님과 류종우 부위원장님, 김원규 위원님, 김대현 위원님, 육정미 위원님, 이성오 위원님을 모시고 2025년도 행정사무감사 업무보고를 드리게 됨을 매우 뜻깊게 생각합니다. 행정국은 이번 행정사무감사를 통해 위원님들께서 지적하고 조언해 주시는 사항은 시정 발전을 위한 소중한 말씀으로 받아들이고 적극적으로 검토하여 충실히 반영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업무보고에 앞서 행정국 간부를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한응민 총무과장입니다. 변순미 행정과장입니다. 원정민 인사혁신과장입니다. 김순덕 소통민원과장입니다. 김성진 회계과장입니다. 이문영 신청사건립과장입니다. (간부인사) 그럼 지금부터 유인물을 기초로 행정국 소관 주요 업무에 대해 보고드리겠습니다.

2023년, 2024년, 2025년도 정보공개심의회 회의 개최한 내용을 자료 생성 다시 하지 마시고 사본을 제출해 주세요. 그다음에 지금 주요 업무보고 자료에는 없지만 우리가 또 오후에 행감을 할 거니까 행감자료에 보니까 정보공개 청구 담당국이 행정국인데 정보공개 청구 내역은 기획행정위 소관 부서만 나와 있더라고요. 그 이외에 건교 쪽이나 다른 부서에 대한 정보공개 청구도 있었을 것 같은데, 그죠? 그거는 내용까지 아니어도 제목별로 쭉 있을 겁니다. 그거를 쭉 주십시오. 사실 제 생각에는 원래 행정국 자체가 정보공개 청구 담당국이고 국장님이 정보공개 청구 담당관이시기 때문에 행정국이 행감을 할 때는 대구시민들이 대구시를 상대로 해서 정보공개 청구한 내역들 전체가 나와 있어야 된다고 저는 보는데 우리 기행만 있습니다. 그렇지는 않을 것 같아서 자료를 요청드리고요. 또 한 가지 지금 여기 업무보고에 보면 회계 관련해가지고 우리 전체 업무 자체가 소관 부서별로 나눠져 있기는 한데 회계과에서 한번 여쭤보겠습니다. 회계과에 회계 업무 내용 안에 지출원인행위 관리도 들어갑니까? 그러니까 무슨 뜻이냐 하면 예산이 편성 다 되고 부서에서 편성된 예산을 가지고 집행하려고 할 때 우리가 초기에 예산을 쓸 때는 예산이 편성돼 있어도 집행하는 과정에 절차들이 있지 않습니까? 그때 인터넷상에서 우리가 지출원인행위라고 하면서 일반 민간 회사에서도 그렇고 초기에 지출, 뭐라 그러죠? 그런 것들을 회계과가 다 볼 수 있도록 혹시 관리가 됩니까? 되죠? 그렇게 하죠?

예. 해당 부서에서.

부서 자체가.

자금 집행을 할 때 회계과에 협의가 들어오죠.

들어오죠? 예산이 편성돼서 들어오죠, 그죠? 그러면 회계과에서는 전용하거나 이용한, 부서 간 정책사업 내에서 전용한 케이스 그다음에 정책사업을 벗어나가지고 사업 간에 이용한 경우들이 회계과에서는 다 잡히죠? 그럴 거 아니에요? 지출 행위를 예를 들어서 A 부서에 가 정책사업을 통해서 예산이 1,000만 원이 있다. 그런데 이걸 써요. 지출원인행위를 다 관리하기 때문에 쓸 때 당연히 회계과에서 다 잡힌단 말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전용한 사례나 이용한 사례들이 회계과에는 다 잡힐 거 아닙니까?

육정미 위원님, 예산의 전용이나 이용 이 부분은 예산담당관실에서 그거를 심사·판단하는 거고.

심사·판단을 얘기하는 게 아니라 제가 여쭤보는 겁니다. 회계상 분명히 넣을 거라고 생각을 하니까 내가 이렇게 이렇게 해서 A 사업에 가 목으로 내가 돈을 쓰겠다 하는 것을 다 넣는다고 하니까 그렇다면 그렇게 할 때 가 사업으로 돈을 1,000만 원을 쓰기로 했는데, A 사업에 가 사업이 아니라 예를 들어서 A 사업에 가 항목으로 쓰려고 했는데 나 항목으로 쓴다고 할 때 나타나지 않겠냐는 거죠. 그래서 잡히는 경우가 심사는 기조실에서 할지 몰라도 이렇게 다 잡힌다는 거죠. 제가 단어를 일목요연하게 하지 못하겠지만 회계과에 잡힐 것 같습니다. 그죠?

어떤 취지의 질문인지 제가 알겠고요.

무슨 의미인지 아시죠? 심사를 이야기하는 게 아니라.

어떤 국에서 예산을 편성한 의도 외에 다르게 사용할 때 회계과에서 스크린을 할 수 있는지에 대한 부분이신 것 같은데요.

그렇죠. 할 거니까. 스크린 되죠? 자료 요청입니다. 지금은 제가 행감하는 게 아니기 때문에. 될 거예요. 안 된다 하면 시스템이 이상한 거라고 저는 개인적으로 생각하는데 그래서 그렇다면 제가 기조실 할 때 또 물을 겁니다. 지출원인행위를 관리하는 차원에서 그 업무를 볼 때 회계과에서 잡힌 전용의 사례들 그다음에 이용의 사례들 그리고 그렇게 했을 때 그 사례들에 대해서 2023년부터 3개년 자료 요청드리겠습니다.

그게 보이는지 한번 기술적으로 확인해보겠습니다.

그럴 거예요. 그러면 보이면 보인다, 안 보이면 안 보인다, 안 보이면 그렇게 다 하기가 너무 업무가 많다, 그러면 개수만 말씀드리겠다, 이렇게만 말씀해 주시면 됩니다.

알겠습니다.

저도 바로 목전에서 요구해서 얘기하는 거기 때문에 앞 2개는 행감 전에 부탁드리고 이 세 번째 거는 준비되는 대로 부탁드리겠습니다.

알겠습니다.

김대현 위원입니다. 405페이지 공유재산 무단점유 토지 2024년과 2025년이 있는데 변상금이 부과돼 있어요. 집행률을 세부 명목별로.

변상금을 부과한 거에 대한.

부과된 변상금에 대한 부과율.

알겠습니다.

좀 상세하게.

알겠습니다.

시비도 일부 지원.

알겠습니다.

안녕하십니까? 류종우 위원입니다. 행감자료 408페이지 대구시 숙소 운영 및 사용 실태에 대해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국장님, 2022년도 7월에 대구시는 관사라는 그 명칭에 부여되는 부정적인 이미지를 개선하기 위해서 숙소로 변경을 했습니다. 그지요?

예.

그리고 예산 절감을 위해 숙소 규모를 축소하고 관리비를 자부담으로 하도록 이렇게 했습니다. 그런데 행안부 공고와 전국의 운영 흐름과는 달리 대구시는 여전히 단체장 관사를 유지하면서 단체장의 관사 사용료는 내지 않은 채 전기세와 수도세, 운영비만 지출하고 있는데 이에 대해서 운영 방식이 옳다고 생각하십니까?

저희가 행안부 가이드라인에 비추어봤을 때 관리비 그런 부분들에서 실제 사용자가 부담하는 것으로 조례를 했고요. 저희가 보유하고 있는 숙소가 6개가 있습니다만 매각하는 방안에 대해서 저희들이 한꺼번에 할 수는 없겠습니다만 단계적으로 매각할 수 있는 방안에 대해서 검토를 하고 있는 사항입니다.

국장님, 검토만 하지 마시고, 그러면 검토를 하고 아니면 어느 정도 실행이 된 부분에 대해서 설명을 좀 해주십시오.

실행이라고 하는 부분은 관사를.

정리하려는 노력을 했을 것 아닙니까? 그에 대해서도 말씀을 해주십시오.

저희가 지금 있는 관사를 매각할 때 매각가액이나 이런 부분에서 계산을 해봤습니다만 저희가 매각 당시보다 지금 현재 가액이 낮기 때문에 그 부분들을 매각했을 때 많은 손실이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 부분들은 저희들이 전체적인 상황을 보면서 단계적으로 매각을 추진할 계획입니다.

예. 맞습니다. 어떻게 보면 저희들이 공유재산 부분에서 터무니없이 낮은 가격으로는 매각하기가 힘들지 않습니까, 그지요? 그런데 전 홍준표 시장님 같은 경우는 그런 부분을 본인이 계획을 세우면 그런 거 무시하고 공유재산을 무조건 매각하려고 했던 부분도 있지 않습니까, 그지요? 그런데 여기는 이런 잣대 저기는 저런 잣대를 대가지고 하시면 되겠나 하는 그런 생각은 듭니다. 그리고 다음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대구시는 군위군에 읍면장 관사는 존치 필요성이 없다면서 관사를 매각해야 된다고 얘기하셨습니다. 그리고 우리 대구는 고위 간부직에 대한 관사는 그대로 현행대로 존치하고 운영해야 된다는 주장을 하는데 행정의 일관성이 너무 없는 것 아닌가 본 위원은 그렇게 생각하는데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저희들이 군위군한테 감사위원회에서 지적했던 사항들은 읍면장 관사, 읍면장 관사라고 하는 게 예전에.

국장님, 죄송한데 말소리가 안 들려요. 마이크 켜져 있는 거 맞습니까? 국장님.

예.

그러면 우선 마이크는 제가 잘 듣도록 노력해 보겠습니다. 그리고 다음 질문드리면 이게 어떻게 보면 지금 제가 질의드리는 부분에서 가장 문제가 되는 부분인데 올 7월에 한 언론보도에서 전직 대구시 간부 2명이 퇴직 후에도 2달간 관사를 계속 사용한 사실이 확인됐는데요. 그 부분에서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알고 계시지요?

예. 그런 사실이 있었습니다.

그런데 이렇게 보면 한 언론사에서 그렇게 대구시에 질의를 했는데 대구시의 답변이 조례 세부 규칙에 면직된 후에도 사유가 있으면 이사 준비 기간, 그 사유가 이사 준비 기간입니다. 있으면 1개월 정도 더 사용할 수 있다는 부분이 있고 이들은 그보다 조금 더 사용했기 때문에 문제가 되지 않는다라는 답변을 했습니다. 진짜 이렇게 답변을 하셨습니까?

글쎄요. 그 부분에 이런 답변을 했는지는 정확하게 파악은 안 됩니다만 일단 저희 규정상으로는 공유재산 관리 조례 시행규칙에 보면 30일까지는 신변 정리하는 과정에 여유 기간을 드리도록 되어 있고요. 문제가 되는 것은 그 이후의 기간들이거든요. 이 두 분께서 조금 추가적으로 주거한 사실이 있습니다. 물론 비용에 대해서는 관리비나 이런 부분들은 본인이 부담을 하긴 했습니다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규정에 위반되는 측면이 있습니다. 그 부분들에 대해서는 저희들이 변상금을 부과하는 방안에 대해서 다시 한번 법적인 검토를 하겠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하여튼 추후라도 그렇게 해서 변상금을 요구하겠다는 부분을 제가 받아들이도록 하겠습니다. 그런데 국장님께 이 말씀 한번 여쭤보겠습니다. 이사하는 부분에 대해서 왜 한 달간의 기간을 줍니까? 왜냐하면 예를 들어서 고위공직자들이 인사이동이 될 때 그러면 이사를 나가고 하는 부분에서 시간이 필요하니까 그거를 한 달 준다는 소리 아니겠습니까, 그지요?

그렇습니다.

그런데 우리 전 경제부시장님하고 전 정책특보님입니다, 제가 알고 있기로는. 그런데 중요한 거는 사전에 사퇴를 하고 선거를 할 거라는 것을 아시고 있었어요. 그게 어디서 얘기가 나왔냐 하면 올 2월달에 SNS에 전 홍준표 시장님의 카드 뉴스지요? 준비된 대통령, 검증된 대통령이라는 포스트를 올려서 지금 사전 선거운동에 계도 조치를 받았지요? 맞습니까?

예. 그렇게 알고 있습니다.

그러면 2월달부터 선거를 하시겠다는 그런 것들이 내포되어 있는 것 아닙니까? 그렇게 생각 안 하십니까?

글쎼요. 두 분의 개인적인 어떤 이사 상황이나 이런 거에 대해서 제가 소상히 알지는 못하고 아까 처음에 말씀드린 바와 같이 기간이 도과된 부분에 대해서는 법적인 검토를 하겠다는 말씀을 올리겠습니다.

그리고 전 홍준표 시장님이 4월에 사퇴를 하셨어요. 2개월간의 시간이 있었고,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어떻게 보면 1개월이 뭐겠냐라는 식으로 생각할 수도 있지만 그런 기본 원칙을 지키지 않으면 행정이 돌아가겠습니까? 안 그렇습니까? 국장님. 저는 그런 부분에서 얘기했듯이 한 달 정도의 여유를 주는 부분은 조례 세부 규칙상 있다고 그러니 그 부분은 그렇게 하지만 한 달 이상이 된 것도 어떻게 보면 저는 그 담당자분들도 어떤 징계사유가 된다고 봅니다. 두 달간 있으셨으니까 한 달간의 그 기간은 어떻게 보상할 것이며 행정 부분에서 규칙이 깨진 것에 대해서는 어떻게 책임을 지실 겁니까? 국장님.

이 부분의 책임보다도 하여튼 제가 처음에 말씀드렸던 부분을 법적으로 잘 검토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법적으로 검토하셔서 이 부분에서 명확하게 해주셨으면 좋겠다는 말씀드리면서, 이번까지야 지났으니까 어떻게 할 수는 없습니다. 하지만 다음에는 시민의 눈높이에 맞는 명확한 기준을 마련해 주시고요. 그리고 임차료나 관리비, 비품 등 비용 처리 부분에서 투명하게 공개해 주시길 바랍니다. 앞으로 꼭 그렇게 해주십시오.

예. 류종우 위원님 지적해 주신 것처럼 앞으로 관사, 저희는 숙소라고 표현을 합니다만 이 부분의 관리대장이나 비품대장 이런 것들을 엄격하게 관리해서 시민의 눈높이에 맞는 그런 지원을 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국장님, 수고가 많으십니다. 저는 대구시 공무원 직무대리 편법 운영에 대해서 질의를 하겠습니다. 직무대리라는 게 원칙적으로 상위 직위에 있는 공무원이 일시적으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 공백이 발생하지 않도록 하는 게 직무대리인데 최근 대구시의 직무대리 현황을 보면 이게 직무대리의 원칙을 위배하고 실질적으로 승진 효과를 주는 그런 쪽으로 계속 유지를 해왔어요. 그 부분이 수년에 걸쳐가지고 그렇게 진행하고 있는데 지금 현재 행정국장으로서 그 부분을 어떻게 생각하고 있는지 간단하게 답변하고 제가 또 질의를 하겠습니다.

이 부분이 감사원이나 행안부 감사에서 지적된 사항인 것은 맞습니다. 그러나 한편으로는 또 타 지자체에서도 같은 현상들이 나오고 있고 이 부분들이 사실은 저희들이 갑작스럽게 생기는 행정 수요에 대응하기 위한 측면도 일부 있기는 합니다만 여러 지적들을 저희들이 반영을 해서 앞으로 인사에는 이런 지적들이 나오지 않도록 직무대리 제도를 운영해 나가도록 하겠다는 말씀을 우선 드리겠습니다.

지금까지 현황을 보면 지정 직무대리가 세 번에 걸쳐가지고 이렇게 개정이 됐는데 2003년에 지정 직무대리 1년을 초과하지 못한다고 했다가 또 2015년에 개정을 새로 해가지고 2년을 초과할 수 없다. 그다음에 2016년에는 기간을 완전히 삭제해 버렸습니다. 그 삭제한 이유가 지금 국장님 말씀하신 거하고 좀 내용이 다른 것 같아서, 지금 세 번에 걸쳐서 다, 직무대리 1년, 2년 했다가 이제는 직무대리 기간을 삭제해 버렸어요. 이거 삭제한 근거가 있습니까?

저희들 제도를 변경하는 거는 이제 지방공무원 인사제도 운영지침이라고 하는 게 있는데요. 거기에 맞게 아마 수정을 해온 것으로 제가 알고 있습니다.

대구시가 보면 지금 현재 상위 직급 결원 발생 시 승진 소요 최저연수에 미달하는 승진 후보자도, 승진 임용에 포함되지 않는 71명을 공석이 된 3급, 또 직무대리로 임명 후 짧게는 13일에서 580일까지 직무대리가 업무를 수행하게 했다. 그렇다면 지금 1년, 2년, 아예 삭제한 조항에 걸맞게끔 잘 적용을 한 것 같은데 사실 그 취지하고는 완전히 다르지 않습니까, 그지요? 그래서 좀 전에 말씀하셨다시피 감사원 지적 내용도 보면 개선하라고 되어 있는데 지금 대구시가 개선하는 방향을 어떻게 잡고 있습니까?

지금 전체적으로 보면 직무대리를 하게 되는 원인이 갑작스럽게 뭔가 행정수요에 의해서 파견이나 이런 것들 때문에 자리가 생기는 겁니다. 예를 들어서 3급 자리 같은 경우에는 어디 공사의 감독 기능을 해야 된다든지 아니면 해외 사무소에 뭔가 수요가 있다든지 이런 경우에 발생을 하는 것인데요. 저희들은 이런 여러 가지 지적에 따르는 의미에서 지금 대구정책연구원에 파견 나가 있던 대부분의 간부들 자리를 다 없앴습니다. 그래서 그 말씀은 그만큼 직무대리로 인한 인사를 줄일 수가 있기 때문에 그런 감사원이나 행안부의 지적에 따르고 있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홍준표 시장님 계실 때 보면 정책연구원이나 파견근무가 상당히 더 많은 걸로 지금 이렇게 자료로 나와 있고 그게 한 반 정도 차지하면서 또 반 정도는 어떤 부분이냐 하면 진급을 시키기 위한 직무대리제를 또 운영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런 쪽인데 감사원 결과를 보면 대구시가 감사결과를 수용하면서 거기에 대한 의견을 제시하지 않은 걸로 지금 감사결과 자료는 그렇게 나와 있습니다. 그 자료를 갖고 계시는지 모르겠는데 행정국장님이 그걸 알고는 계셔야 되지 않겠나.

감사 내용은 제가 알고 있고요. 저희들이 이제 반박 대응 논리를 내지 않았다, 이런 말씀이신 거지요?

예.

예. 그래서 그 부분.

이대로 계속 그냥 갈 겁니까?

말씀드린 것처럼 저희가 그런 직무대리를 해야 되는 자리 자체를 축소시킴으로 인해서 문제가 되는 직무대리 운영을 이제 줄여나가고 있는 상황입니다.

그렇다 그러면 지금 삭제한 항목을 내년이라도 새로 개정을 해서 1년, 2년 했다가 삭제한 부분을 사실 그러면 1년이라도 다시 환원시킬 그런 생각은 전혀 없으십니까?

그 부분은.

제 개인 의견으로 봤을 때는 직무대리라는 제도가 사실 1년을 초과하면 안 되는 게 맞다고 보거든요. 그러면 지금 삭제를 했으니까 다시 한번 1년으로 환원하겠다는 그런 어떤 직무대리 개정안을 대구시에서 만들 생각이 없느냐는 게 제 개인적인 생각입니다.

그 부분 제가 한번 꼼꼼하게 살펴보고 검토 내용을 이성오 위원님께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본 위원이 왜 이 내용을 질의를 하느냐 하면 실질적으로 지금 현재 답을 얻고자 하는 거지요. 지금 행정사무감사를 통해가지고 결과적으로 이렇게 이렇게 하겠다, 한번 검토해 보겠다, 이 내용의 답변을 원하는 게 아니고 실제로 이 문제점이 계속 발단되고 진행돼 왔으니까 이제부터라도 행정감사를 통해서 개선 의지를 분명히 보여줘야 되고 그 개선 의지로 본 위원이 대안을 제시한다면 1년으로 정해가지고 다시 지정을 하는 게 맞다. 그 부분을 제가 요구를 하는 겁니다.

저도 이성오 위원님의 취지에 공감하고요. 좀 더 검토해야 되는 다른 부분이 없는지를 제가 확인하기 위해서 그렇게 말씀을 올렸던 거고요. 아시는 것처럼 저희 권한대행님께서도 행안부에서 예정하고 있는 여러 가지 가이드라인을 준수하는 것이 굉장히 필요하다고 생각하고 계시고 저 또한 마찬가지입니다. 그래서 이 부분에 대해서는 이성오 위원님 말씀 주신 거에 공감하고 다른 부분이 없는지를 다시 한번 확인해서 보고 드리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자세하게 검토를 해 봐야 되겠습니다마는 실질적으로 다시 한번 본 위원이 제안을 한다면 1년이 맞다고 다시 한번쯤 제안을 합니다. 그게 맞다 그러면 내년에는 1년으로 다시 재검토를 하셔가지고 무분별한 오남용이 발생되지 않도록 감사원의 지적처럼 1년으로 다시 환원해서 제대로 된 직무대리가 진짜 공백에 필요하고 진짜 결원이 있을 때 업무를 대신할 수 있는 사람, 그분이 1년으로 제한을 해서 하기를 바란다는 그 뜻입니다. 그 답변이 맞지요? 1년 하시겠다는, 검토해서 이상이 없다 하면.

예. 다른 부분에 문제가 없다고 하면.

그렇게 하시겠습니까?

그 취지를 제가 존중하겠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취지 존중하는, 하시겠다는 답을 한번 해 보세요.

법리적으로 어떤 다른 문제들이 있는지를 제가 정확하게 말씀드리는.

삭제 내용을 보면 법리적으로 문제가 있었다고 삭제한 건 아닌 것 같아요. 단지 기간을 늘려가지고 이 부분에 나중에 불필요한 어떤 문제 소지가 없기 위해가지고 2년에서 삭제를 해버린 그런 과정일 뿐이었지 법리적으로 문제가 있거나 이런 부분이 아니었다고 지금 제가 자료를 보니까 그렇다는 이야기입니다. 잘 검토하셔가지고 다시 한번 그런 취지로 환원하기를 바란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알겠습니다. 이 부분 양해해 주신다면 확인해서 보고드리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알겠습니다.

고맙습니다.

이상입니다.

국장님, 제가 여기 독선행정이라고 적었는데 일선에서 특히 민원창구에서 고생하시는 우리 9급, 8급, 그 위로도 고생하시는 공무원분들에 대한 얘기가 아닙니다. 그분들 안에서도 일부는 있을 수 있겠지요. 오늘의 주제는 다시 한번 더 2024년도, 2023년도, 전 시장께서 재임시절에 아무것도 아닌 사안에 대해서 정보공개를 청구한 것에 대해 또 행정국은 별것도 아닌데 계속적으로 정보공개를 하지 않음으로 해서 실제적으로는 재판까지 갔고, 110만 원입니까, 114만 원입니까? 그 부분까지도 지급해야 하는 그런 상황까지 간 것에 대해서 얘기를 하고자 합니다. 우리가 정보공개를 시민들에게 청구할 수 있도록 한 것은 바로 행정을 투명하게 하기 위해서입니다. 시민의 감시자로서의 역할을 가장 최소단위로 부여해 놓은 것이 정보공개 청구할 수 있는 권리입니다. 그리고 또 법률로도 있고요. 대구시에서도 정보공개 청구와 관련된 조례를 만들어 두었습니다. 그렇지요?

그렇습니다.

그러면 행감자료 45페이지 공무원 골프대회 정보공개 청구 들어가기 전에 잠깐만요. 제가 앞서 오전에 업무보고할 때 우리 대구시에서 시민들이 정보공개 청구를 했을 때 열리는 정보공개심의회 개최 회의 내용을 생성하지 말고 회의 자료 그대로를 복사해 달라고 그랬습니다. 그런데 제게는 아직 그걸 주시지 않았습니다. 그렇죠? 주시지 않았어요. 개최 현황만 주셨습니다. 그래서 제가 2시에 시작하기 전에 달라고 했는데 저한테는 2023년도에 14회 개최한 것 그다음에 2024년도에 12회 개최한 것 그다음에 2025년도에 10회 개최한 것만 주셨습니다. 그리고 또 제가 자료를 요청한 거, 정보공개 청구한 것이 지금 현재 행감자료 안에는 기획행정위 소관 부서만 있는 것이 아니라 대구시 집행부 전체에 대해서 정보공개 청구한 건의 내역을 달라 해서 저에게 주셨습니다. 이만큼 굵습니다. 그러면 제가 한 가지 여쭤보겠는데 시민들이 정보공개를 청구할 때 정보공개심의회로 넘어가서 안건이 되는 것은 어떤 안건들입니까? 전체를 다 하지는 않은 것 같습니다. 회의 개최 수를 봐서는.

일선 부서에 정보공개 요청이 오면 저희가 판단에 의해서 공개를 하거나 부분 공개를 하거나 비공개를 하고 그거에 대한 이의가 있는 경우에.

잠깐만요. 아, 이의가 있는 경우에만, 알겠습니다. 정보공개심의위원회 개최할 때는 이의가 있는 경우에만 한다. 그지요?

예.

그러면 첫 번째 먼저 걸러지는 것이 행정국 총무부서에서 정보공개 청구가 들어올 때 이것에 대해서 공개를 할지 부분공개를 할지 비공개를 할지를 결정하는 것이네요. 말씀대로라면 그렇지 않습니까? 맞습니까?

예.

맞네요. 그래서 만일 여기에서 부분 공개를 한다거나 비공개를 한다거나 했을 때 정보공개 청구한 쪽에서 다시 이거 이의제기할 때 그때 정보공개심의회를 개최합니다. 맞습니까?

예.

그렇게 되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횟수 자체가 아마 이렇게 되었겠지요. 일단 우리가 작년 행감 때부터도 얘기했었고 언론에도 많이 나왔었습니다. 그지요? 그리고 이미 그 문제를 일으켰던 시장님은 자리에 안 계십니다. 이게 비공개를, 그러면 총무부서, 즉 총책임자라고 표현해야겠지요. 실제 정보공개 정책 담당관이시잖아요. 맞지요?

예.

책임자이신데 그러면 그 당시의 공무원 골프대회 정보공개 청구를 다시 한번 여쭤보겠습니다. 심의회에 이의가 들어오기 전에 이미 이거는 비공개로 해야겠다고 결정을 내셨단 말입니다. 그렇죠?

예.

내신 그 판단의 근거가 여기 나와 있습니다. 다시 한번 국장님 워딩으로 한번 말씀해 주시겠습니까?

지금 골프대회 정보공개를 말씀하시는 거지요?

예. 맞습니다.

골프대회 건에 대해서는 저희들이 사생활 침해.

어떤 부분이 사생활 침해였습니까?

여기에 보면 뭐 여러 가지.

여기라 함은, 정확하게 말씀해 주십시오.

정산서.

예?

그러니까 골프대회 관련 정산서에 보면 여러 가지 비용에 대한 부분들.

비용, 예산이잖아요. 예.

또 누구한테 얼마가 지급됐고 뭐 이런 것들이 좀 나오는.

누구한테 얼마가 지급됐고, 제가 알기로는 동호회별 지급 내용인 것 같습니다. 그 부분에 있어서 지금 총무부서에서 판단하시기에 이것은 개인 사생활을 침해한다, 이렇게 생각하셨다는 것이지요?

그러니까 이게 2개가 있습니다. 육 위원님. 직원 동호회 지원 계획이라고 하는 이 건이 하나가 있고요. 지금 위원님께서 말씀 주신 거는 공무원 골프대회 관련 정산서 공개에 대한 건이거든요. 이 부분에는 사생활 침해 부분이 조금 들어 있었고 그리고 저희들이 이걸 공개했을 때 지원 업무의 공정한 수행에 지장을 줄 우려가 있다고 판단을 해서.

비공개 처리하셨지요?

비공개 처리를 한 겁니다.

그리고 재판에는 졌습니다. 그지요? 정보공개한 것에 대해서 이것을 공개할지의 여부를 일단은 총무부서에서 판단을 하는데 총무부서에서 판단할 때 회의할 때 논의 구조는 어디가 들어갑니까? 총무부서 전 직원이 같이 논의를 합니까? 아니면? 그 논의 구조를 좀 알고 싶습니다.

논의 구조요?

예. 회의할 때. 이거를 공개할지 안 할지를 판단하실 것 아닙니까?

예.

기각, 이의 신청이 있을 때만 외부 인사 3분의 2로 구성된 정보공개심의회에서 회의를 열고 거기서도 판단을 하고 그러기 전에는 부서 판단을 한다고 말씀을 하셨습니다. 그때 그 판단을 하는, 분명히 회의가 기록이 되어 있을 것입니다. 거기에 판단 논의 구조라고 얘기해서 거기에 누가 들어갑니까? 국장님, 과장님, 부서직원 이렇게 들어갑니까?

그러니까 각 부서에서.

그 구조를 딱.

각 부서에서.

각 부서?

그러니까 이게 뭐.

정확하게 말씀해 주십시오.

오전에 드린 많은 자료들을 보면 결국은 공개, 비공개 결정을 하는 거는 소관 부서에서 의사결정을 하는 겁니다. 소관 부서에서. 이 건에 관해서는 저희가 이제 소관 부서이거든요.

그러니까요.

그래서 총무과에서 업무담당자.

업무담당자는 과장님이 되시나요?

업무를 실제 담당하는 담당 주무관.

팀장님이 되시네요? 주무관?

팀장, 과장 이렇게 의논을.

자, 그러면 거기에 딱 소관 부서에서 총무과 부서라면 과장님, 팀장님 그리고 국장님도 배석을 하십니까? 참석을 하십니까?

중요한 건에 대해서는 저도 의견을 표명합니다.

그렇다면 두 번에 걸쳐서 손해배상을 청구하게 된 뉴스민의 이 정보에 대해서는 중요한 건이었습니까?

예. 저도 의사결정에 관여를 한 바 있습니다.

관여했습니까? 우리가 왜 불투명해지면 독단적 행정이 될 수밖에 없으며 불투명해지면 부패해질 수밖에 없느냐 하면 둑도 작은 구멍에서 무너집니다. 정보공개 청구와 관련된 법률들은 민주주의의 기본을 지켜내는 아주 중요한 법률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정보공개를 시민들이 청구했을 때 그것은 시민들의 숭고한 민주주의의 권리입니다. 그것을 청구를 하느냐 안 하느냐를 결정할 때 또한 분명히 원칙적인 구조 안에서 결정을 내야 합니다. 그리고 조직도, 구성하는 회의체도 원칙적인 어떤 기준들 안에서 마련돼야 되지만 거기에 대해서 하느냐 마느냐 또한 법률에 근거해서 결정해야 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지금 대구광역시 행정정보공개 조례가 있고요. 이 조례는 상위법인 공공기관의 정보공개에 관한 법률에 의거해서 만들었다고 생각합니다. 그 정보공개 총칙 1조 목적에, 마찬가지로 조례 1조 목적에도 “시민의 참여를 통한 행정 운영의 투명성을 확보한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러면 이 정보공개가 시민들이 공히 대부분의 사람들이 상식적으로 생각할 때 제대로 안 되고 있네라고 하면 대구시 행정은 불투명하다고 무리하게 말할 수 있겠지요. 이 불투명함은 바로 부패함으로 갈 수 있다고 생각할 수 있겠지요. 그리고 그럼으로 해서 이거는 그냥 일방의 행정이 되고 있다, 독선적 행정이 되고 있다고 생각할 수 있겠지요. 그래서 수많은 고생하는 공무원들의 이미지를 격추시키는 것은 결과적으로 잘못된 시장 한 분, 거기에 생각 없이 따르는 국장님들일 수 있다는 거 제가 가슴 아프게도 지적할 수밖에 없습니다. 그분이 떠난 자리지만. 그래서 아까 말씀하실 때 “그 정보는 중한 거였다. 사생활 침해도 될 수 있었고.”라고 말씀하시길래, 정보공개의 절차 제9조에 사항들이 쭉 나옵니다. 아마 제가 볼 때 9조1항6조 혹은 6항이나, 1항에 6이라고 표현합니까? 뭐라고 표현하지요? 항보다 더 나올 때 조 1항의.

호, 6호.

예. 호, 뭐 또, 인 것 같습니다. 기타 뭐 또 7항도 든 것 같기도 한데 이렇게 적혀 있습니다. “해당 정보에 포함되어 있는 성명·주민등록번호 등 이런 것들이 개인정보 보호법에 위배될 때, 공개될 때 이것은 침해할 우려가 있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하지 않아도 된다.”고 되어 있습니다. 그러면 그 말은 이걸 제외하고, 성명 땡땡 처리 가능한 거지요. 제가 그 자료를 의원으로서 몇 번을 요구해서 받았을 때는 그렇게 사람 이름이 들어가고 주민번호가 들어가는 것이 아니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걸 지난하게 아무것도 아닌 것을 가지고 무슨 힘겨루기 싸움을 하는 것도 아니고 이런 일들을 계속해 오고 있는데 이것이 그러면 제가 생각할 때 전 시장께서 계셨을 때만 이랬을까라는 생각이 듭니다. 아닌 것 같다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여기에 전체 자료에 보면 정보공개 청구내역 2025년까지를 다 주셨는데요. 지금 행감자료에는 우리 정보공개 청구하고 있다. 95%라고 말씀을 하셨습니다. 그런데 거기에 부분공개까지 포함해서 95%예요. 그래서 제가 이렇게 그냥 금세 받았기 때문에, 왜냐하면 의원들도 자료 청구하면 생성된 한 장짜리, 생성이라 함은 안에서 내통되는 자료가 아니라 다시 의원이 요구했을 때 주는 그런 자료들, 도대체가 앞뒤를 알 수 없는 그런 자료들을 얘기합니다. 이런 회의석상에서 공식적으로 받아서 모아서 했었어도 사실은 대구로와 관련된 법인이 물적·인적 분할했던 자료를 얻을 수가 있었습니다. 그래서 여기를 보면 한쪽만 들춰봐도 한 50% 정도 부분공개, 어떨 때는 40% 이렇단 말입니다. 그러면 전체 다 공개한 케이스는 의무적 어떤 정보공개도 있을 것이고 50%~60% 상회할 것 같습니다. 일단 이거는 내 추측이고요. 정보공개가 2023년, 2024년, 2025년도의 전체 건수가 2023년도에 몇 건이며 이때 공개 몇 건, 비공개 몇 건, 공개하지 않은 거 몇 건인지 혹시 자료가 되어 있습니까?

제가 자료 확인을.

없으면 없다고 말씀하셔도 좋습니다.

지금 당장은 없는 것 같은데.

그거는 제가 궁금하니까 그렇게 가져다 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제가 또 추가 질의할 시간이 있기 때문에 다음에 하기로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예.

서구 출신 김대현 위원입니다. 먼저 행정사무감사를 준비하신 행정국장님과 여러 직원분들께 위로와 감사의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저는 감사자료 485페이지 신청사 건립 사업 추진 현황과 345페이지 공유재산 관리 및 매각 계획과 관련해서 질의드리겠습니다. 현재 대구시는 동인청사와 산격청사 두 곳으로 나뉘어 업무를 보고 있고 차량으로도 약 한 15분 거리에 있지요?

예. 그렇습니다.

또 동인청사는 1956년도, 산격청사는 1965년도에 준공이 돼서 상당히 노후화가 많이 진행이 돼서 매년 유지보수를 하고 있지만 청사 분산에 따른 민원인 불편과 행정력 낭비로 신청사 건립이 시급한 상황이지요?

예. 그렇습니다.

그런데 신청사 부지는 지난 2019년 12월 숙의 민주주의라는 과정을 거쳐서 달서구에 있는 옛 두류정수상 부지로 확정되었고 그 이후에 타당성조사 등을 거쳐서 2022년 3월 중앙투자심사까지 통과됐지만 홍준표 전 시장님께서 특별한 이유 없이 약 2년간 사업을 미루어 왔습니다. 그 이유에 대해 혹시 알고 계십니까?

예. 아무래도 그때 재원 마련 방안에 대해서 확실한 그런 합의가 부족했기 때문에 지연됐던 걸로 제가 알고 있습니다.

그 부분은 뭐 또 다른 이야기들이 있습니다만 여기에서 그 이유에 대해서는 일단 그렇게 이해를 하고 넘어가겠습니다. 하여튼 대구시가 신청사 건립을 미뤄온 2년 동안 예상 건축비가 상당히 많이 올랐습니다. 국장님, 맞지요?

예. 그렇습니다.

2022년도에는 건립 예산이 3,300억 원 정도 됐는데 최근에는 4,500억 원 이상이 드는 걸로 예상이 되고 있습니다. 결론적으로는 2년을 늦춤으로 인해서 약 1,000억 원 이상의 혈세가 낭비될 걸로 예상이 됩니다. 이에 대한 견해는 어떠신가요?

그게 숫자상으로는 그렇게 되어 있는데요. 저희가 이제 2022년도에 중앙투자심사를 받을 때에 그 기준연도가 2020년이고요. 지금 이제 2025년으로 하기 때문에 중간에 연도별 갭은 5년 정도가 된다는 말씀을 드리고 그 기간 중에는 위원님 잘 알고 계시는 것처럼 코로나19 또 우크라이나 사태 이런 등등으로 인해서 건축비의 상승폭이 굉장히 컸던 측면도 있다는 점을 참고로 말씀드리겠습니다.

그것은 건축비가 상대적으로 예년에 비해서 커졌다는 것이지 2년을 결국 늦춤으로 인해서 분명히 건축비가 상당히 늘어난 건 사실입니다. 이 사례를 보면 단체장의 섣부른 정책 변경 하나가 시민들의 삶에 얼마나 큰 영향을 미치는가에 대한 단적인 예가 될 겁니다. 어찌 되었든 올해 162억 원의 설계비가 반영됐고 최근에는 설계 공모 당선작으로 확정되는 등 사업에 속도를 내고 있어서 만시지탄의 감은 있지만 그나마 다행이라고 생각이 됩니다. 최근 발표된 설계안에 관한 개략적 내용과 앞으로의 진행상황에 대해서 간략하게 좀 말씀 부탁드리겠습니다.

이번에 저희들이 신청사 설계안이 확정이 됐습니다. 위원님들께 제가 많이 설명 올렸습니다만 몇 가지 특징이 있는데요. 시민들에게 열린 청사 그리고 문화 청사 또 친환경 청사 이런 컨셉을 가지고 저희가 설계안을 만들었고요. 지금 기본설계, 실시설계에 들어가서 내년 9월경에 설계를 마무리하고 내년 10월경에 2차 중투 심사를 거친 후에 내년 연말 착공을 저희가 목표로 하고 있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당선 발표된 설계안에 대해서 최근에 이태훈 달서구청장께서 이 설계안은 대구 정신을 담는 역사성과 상징성이 부족하고 또 높이 및 규모도 미흡하며 공론화 및 시민 의견 수렴도 부족하다고 비판하면서 이 설계안의 재검토와 변경을 요구하고 있습니다. 이에 대한 입장은 어떠신가요?

우리 구청장님께서 그런 말씀을 하셨던 걸 제가 알고 있는데요. 그것은 기술적으로 타당하지 않은 것입니다. 잘 알고 계시는 것처럼 이거는 국토부의 지침에 따라서 엄격하게 설계 공모를 한 것이고요. 이거에 대해서 변경이나 다시 한다거나 이런 것은 전혀 검토할 수 있는 상황은 아니라고 생각하고 다만 저희들이 자문위원회를 지금 구성을 했습니다. 자문위원회에서 여러 가지 의견들을 저희가 최종 설계에 반영할 수 있을 것이라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아마 이태훈 달서구청장의 의견은 본인 개인의 생각보다는 주민들의 뜻도 반영된 걸로 보여집니다. 그렇다면 그에 대한 설득 이런 작업도 필요할 것 같습니다. 아마 그걸 바꾸지 못한다면 왜 이렇게밖에 할 수 없는지에 대한 설득 작업도 좀 병행했으면 합니다.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이런 모든 갈등들이 치유되고 사업 진행이 순조롭게 된다 하더라도 결국은 이 건립 문제는 재원 마련이겠지요. 추산되는 신청사 건립 비용 4,500억 원에다가 주변 도로 확장 또 상수도 이설비 이런 거 한 600~700억 원을 포함하면 5,200억 원 상당이 투입될 걸로 예상이 됩니다. 이에 대한 재원 마련 대책에 대해서 간단히 설명을 부탁드리겠습니다.

재원 마련 방안에 대해서는 제가 누차 설명 올린 것처럼 일단 저희가 청사건립기금이 한 700억 원 정도가 적립이 되어 있고 나머지는 이제 행정재산 매각을 통해서 재원을 마련하겠다고 하는 것이 기본 원칙입니다. 그 기본 원칙 하에서 지금 의회에서 공유재산 매각 절차를 통과시켜준 건이 2건이 있지 않습니까? 그게 한 2,000억 원 정도가 되거든요. 그래서 그렇게 일단 확보돼 있는 예산이 있고 추후의 예산에 대해서는 공사 공기에 맞게 순차적으로 저희가 예산을 확보해 나갈 계획입니다.

매각 대상 부동산에 대해서 간단하게 몇 가지만 말씀을 좀 해주시지요. 매각 대상 5개가 무엇인지.

매각 대상이 지금 확정된 게 성서행정타운 부지.

성서행정타운.

그다음에 중소기업 명품매장 부지, 그게 각각 1,200억 원, 800억 원 정도 해서 2,000억 원 상당이 되고요. 그 외에도 저희가 칠곡행정타운 부지 그리고 지금 저희들이 위치해 있는 동인청사 부지 이런 부지들이 큰 건이라고 말씀드릴 수가 있겠습니다.

조금 전에 말씀하셨던 매각 부동산을 보면 이게 이용성이 떨어진다거나 미래 가치가 낮다고 그렇게 볼 건 아닌 것 같습니다. 지금도 사용하고 있고 또 일부는 알짜배기 땅으로 보여지는데 대구 미래에 어떠한 중요한 가치가 있을지 모르는 그런 부동산인 것 같습니다. 이런 것들을 고민 없이 그냥 신청사 건립 재원 마련이라는 목표에만 매몰돼서 일괄적으로 만일에 매각한다면 재정건전성 문제 등이 미래에 상당히 부정적인 영향을 미칠 수도 있지 않겠는가 하는 우려가 있는데 이에 대한 답변을 부탁드리겠습니다.

저도 김대현 위원님의 지적에 대해서 상당히 공감 가는 측면이 있습니다. 과연 무엇을 우선시해야 될 건가에 대한 부분인데요. 그런데 신청사 부분에 대해서는 위원님들 잘 알고 계신 바와 같이 저희가 2019년도에 숙의 민주주의를 통해서 위치를 선정하고 시민들의 공감대 또 의회에서의 합의가 이루어졌던 부분입니다. 조금 전에 말씀하셨던 것처럼 저희가 몇 년이 지체되면서 건축비가 기하급수적으로 증가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거를 예정대로 만약에 속도감 있게 해내지 못한다고 하면 신청사를 건립하는 데 재원이 훨씬 더 추가 소요가 될 거고요. 그리고 이제 저희가 산격청사에서 빨리 신청사로 이전을 해야 그 산격청사 부지를 우리가 대구에 또 새로운 동력으로 활용할 수 있는 측면이 있다는 것까지 종합적으로 이해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예. 시급한 거지만 그렇다고 해서 우리가 소중히 가지고 있던 공유재산을 이렇게 일괄적으로 판다든지 너무 이렇게 매몰돼서는 안 된다는 말씀을 드렸고 계획된 23건 정도의 매각 대상을 제외하더라도 지금 우리가 한 4만 필지의 토지도 있고 8,000동 정도의 건물도 있단 말씀이지요. 이 중에서 불요불급한 것을 좀 철저히 조사해서 발굴해서 이런 것들을 매각을 통해서 조금 더 재원에 보탠다면 좋지 않겠나 그런 생각을 가져봅니다. 국장님 생각 동의하시죠?

예.

그런데 문제가 아무리 좋은 부동산이라도 부동산 경기 침체로 인해서 또 언제 어떻게 될지 모르는 상황인데 만일에 부동산 경기 침체로 인해서 매각이 어려운 경우에 이에 대한 대비책도 마련돼야 될 걸로 보여지는데 거기에 대해서 간단히 설명을 해주시죠.

지금 중앙정부에서 대통령님께서도 불필요한 행정재산 매각에 대한 경고의 메시지가 나왔던 거로 생각합니다만 제가 누차 언론에서 말씀 올린 것도 이게 행정재산을 만약에 매각했을 때 그 손실이 과도하게 크다고 한다면 과연 우리가 지방채를 발행해서 이자 부담을 하는 것과 비교를 해볼 필요가 있다고 생각하고요. 그 부분에 대해서는 위원님들과 함께 고민하고 검토해 나가겠다는 말씀드리겠습니다.

그리고 또 지방재정 투자 사업 심사 규칙에 의하면 우리가 지금 이 사업이 2026년 연말까지는 착공이 돼야 재심사를 받지 않죠?

그렇습니다.

우리가 이런 목표를 향해서 달려갑니다마는 만일에 또 잘못되면, 그런 일은 없어야 되겠지만 이런 경우가 생기면 또 이 신청사 사업이 어떻게 표류할지 아무도 모르니까 이런 점은 꼭 유념을 하셔서 연말까지는 착공할 수 있도록 그렇게 해야 될 것 같습니다.

우리 김대현 위원님 지적 주신 거 정말 감사한 말씀이라고 생각합니다. 저희가 내년 10월에 중앙투심 2차를 꼭 통과해야 되기 때문에 지금 단계에서는 제가 자료도 가지고 왔습니다만 이 청사 설계가 잘됐네, 못 됐네 지금 이런 이야기를 하는 것보다는 구체적인 실시설계를 하는 과정에 자문위원회를 통해서 의견을 좀 더 담아서 모두가 만족할 수 있는 설계안을 만들어서 빨리 사업을 실행해 나가는 것이 합리적인 방안이라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대구의 백년대계를 위한 신청사 이전 사업을 위해서 공유재산 매각은 이루어져야 된다는 백번 공감하지만 이 공유재산은 단순한 현금화 수단이 아니라 미래 세대까지 이어져야 할 도시의 자산이라는 걸 결코 잊어서는 안 될 겁니다. 이번 신청사 건립 재원 마련을 위한 공유재산 매각 계획과 함께 평소 공유재산 관리 전략도 다시 한번 점검하는 계기로 삼아주시고 또 본 위원이 여러 번 기회에 제안드렸던 공유재산 전담 관리 조직 신설에 대한 부분도 이번 기회로, 또 제가 이 다음 질의 때 이 말씀을 다시 한번 드리겠습니다마는 이 부분도 적극 검토해 달라는 말씀을 다시 당부드리겠습니다.

그렇게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달성군의 김원규 위원입니다. 우리 대구 시정을 이끄는 중에 행정국의 역할이 결코 적지 않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고생 많이 한다는 말씀을 드리면서 본 위원은 우리 대한민국 산업화의 기틀을 마련한 박정희 대통령에 대한 산업화정신과 기념사업에 대해서 오늘을 통해서 촉구하면서 몇 가지 질의를 드리고자 합니다. 행감자료 47페이지 보면 지금 박정희 동상 관련 구조물 인도 청구 소송이 있죠?

동대구.

국가철도공단은 2015년에 변경된 경부고속철도변 정비사업에 따라서 조성된 동대구역 고가교가 준공 승인 절차를 마치지 않아 소유권은 국가철도공단에 있고 그 위에 설치된 동상은 위법하니 철거되어야 한다고 주장하고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맞습니까?

예. 그렇게 주장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사실 우리 대구시는 2017년 11월경 사실상 공사를 완료한 뒤에 철도공단에 준공 서류를 제출하고 준공식을 개최한 후에 현재까지 동대구역 광장을 실질적으로 관리해 오고 있습니다. 자료를 보니까 2017년~2024년까지 광장 유지관리 예산이 약 115억 원의 시비가 투입됐어요. 그러면 이 앞에도 많은 시설물을 설치했을 것이고 또 유지관리를 많이 했는데 오랫동안 관리해 오면서 시설물을 설치한다든지 관리할 때 어떤 예산이 투입되며 어떤 시설물이 주로 설치되었습니까?

거기에 굉장히 많은 한 40여 건의 구조물들이 저희 시 예산으로 설치됐고요. 그 과정에 있어서 철도시설공단이 어떠한 의견도 낸 바 없습니다. 그 부분.

그러면 이번에 우리 대구광역시에서는 동대구역 광장 관리 조례를 제정 후에 시 예산을 편성해가지고 광장을 관리 운영하며 관리 주체로서 철도공단과의 협의나 동의 절차 없이 안내판, 안내소, 편의시설 등 30개 이상의 시설물을 설치 운영해왔죠?

예.

그러면 이렇게 수년 동안 관리 의무를 이행하지 않고 있다가 이제 와서 동상 설치만을 문제 삼아가지고 소송하는 것은 본 위원은 과도한 주장이라 생각이 되는데 혹시 국장님 생각은 어떻습니까?

저도 의견을 가지고 있습니다만 이 건이 지금 법원의 판결을 앞두고 있기 때문에, 저는 우리 김원규 위원님께서 앞에 쭉 설명하신 부분이 저희 시의 입장과 일치한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소송이 지금 보면 변론기일이 1차, 2차 했고 11월 말에 곧 3차 변론기일이다. 그죠?

그렇습니다.

그렇게 다가오고 있는데 소송이 우리 대구시 입장이 충분히 반영되어가지고 승소를 하면 괜찮습니다. 그런데 우리 시민단체에서도 그런 얘기가 있고 또 시민제보 사항에도 들어왔지만 이게 동대구역 광장의 소유권이 철도공단에 있고 국토부의 최종 승인이 없으면 소유권 이전이 안 되는 등 법리적으로 대구의 패소 가능성이 높다 이렇게 나와 있거든요. 우리 시에서 지금 준비하고 있는 게 이 점에 있어가지고 어떻게 준비하고 있습니까?

지금 저희 법률대리인을 통해서 저희들이 그동안 모아온 각종 자료들을 재판부에 제출하고 있는 상황이고요. 그 이후의 상황에 대해서는 법원의 판결 결과를 보고 실행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그런 상황입니까? 그런데 이게 보면 사실 염려가 되는 것이 우리 시민제보에 답변을 어떻게 했냐 하면 철거 문제를 지금 다양한 의견이 공존하기 때문에, 원래는 우리가 동상을 두 곳에 설치하기로 했지 않습니까, 그렇죠? 최근에 개관한 도서관에 하기로 했는데 시가 지금 추가 동상 건립은 미설치 결정하였으며 향후 사업 추진 시 시민 의견 수렴 절차를 충실히 이행하겠다. 그럼 이 추가 설치 문제를 하지 않겠다는 말 아닙니까?

일단 그렇게 의사결정을 했습니다.

왜 그렇게 나오나 이 말씀입니다. 2024년 4월 28일~29일 매일신문에서 우리 시민들 1,000명을 상대로 여론조사를 했습니다. 동상 건립에 찬성이 69.6%고 반대가 29.6%입니다. 압도적으로 찬성이 많습니다. 이런 여론조사 결과가 있는 것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렇게 일찌감치 몇몇 시민단체의 압력에 의해서 더 이상 하지 않겠다 이거는 거기에 굴복하는 거 아닙니까? 70% 시민이 지금 원하고 있어요. 홍 시장이 안 계신다고 해서 이 사업을 중단한다 이거는 말이 안 되는 소리죠. 의회에서도 조례를 분명히 통과했고 그 당시에 통과할 때 의회는 거수기다 이렇게 말씀을 많이 했는데 시민이 원하기 때문에 통과시킨 것입니다. 그래서 향후 대응을 우리 대구시가 어떻게 할 것인가, 이거 상당히 중요한 내용입니다. 국장님, 여기에 대해서 답변 한번 해보십시오.

홍 시장님 시절이긴 합니다만 저희가 박정희 동상을 건립했던 이유는 우리 대구·경북의 3대 정신이라고 할 수 있는 국채보상운동으로 대표되는 구국정신 또 2.28민주운동으로 대표되는 자유정신 그리고 박정희 대통령의 산업화정신 이게 TK의 3대 정신이라고 보고 우리 대한민국을 배고픔으로부터 해방시켜준 그분에 대한 업적을 기리기 위해서 이런 동상이 필요하다고 판단을 한 겁니다. 그런데 김원규 위원님 질의는 추가 동상에 대한 부분인데요. 그 부분에 대해서는 굉장히 다양한 의견들이 존재하기 때문에 이 부분에 대해서 저희가 추가 동상 논의를 하게 되면 기존에 있는 동상에 대한 여러 가지 잡음들이 더 증폭되는 측면이 있기 때문에 일단 추가 동상 논의는 자제했습니다만 그 부분은 향후에 새롭게 선출되는 시장님과 그런 정무적인 의사결정이 있어야 될 걸로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는 이게 성과는 살리고 오류는 바로잡는 성숙한 기념사업을 추진할 필요가 있지 않냐. 분명히 과오는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지난 12월 23일 동대구역 광장에 동상이 세워진 지 아직 1년도 채 안 됐습니다. 안 됐고 본 위원이 이 동상이 우상화가 아니라 산업화의 도시 대구에서 대한민국 산업화정신을 이어가는 상징이자 후대에 남길 자산이라고 생각합니다. 교과서가 글로 배우는 책이라면 동상은 눈으로 보고 이해하는 책입니다. 그래서 이 사업은 과거와 현재 그리고 미래를 함께 바라보게 하는 살아 있는 교육의 장이며 우리 후세가 역사를 올바르게 배워야 하는 이정표입니다. 하지만 이에 대해서 본 위원과는 또 다른 의견을 가진 분들이 있는 것도 사실인데 다만 당시에도 너무 서둘러서 진행했는 것은 아니냐 하는 것은 우리 의회나 여러 차례 얘기가 나오는 사실입니다. 지금이라도 이미 진행된 성과는 살리고 부족한 점은 채워가는 오류를 바로잡는 그런 방식으로 성숙하게 추진되어야 된다고 보는데 이게 찬반이 갈리는 만큼 박정희 기념사업의 향후 개선 방향에 대해서 그동안 여론 수렴 절차를 거쳐 시민들의 의견을 많이 조사했습니다. 했는데 우리 시가 지금 행정소송에 대응만 하고 있지 제가 말씀한 이외에 또 다른 방법으로 여론 수렴이라든지 시민의 비판에 대응할 수 있게 준비한 건 현재 있습니까? 방금 말씀하신 것 외에는.

여러 주체들 또 여러 단체들 또 여러 시민단체들로부터 의견을 듣고 있는 그런 과정 중에 있습니다.

그래서 좀 더 성숙한 사업을 추진하기 위해서는 다시 한번 더, 사실 이 시민단체에서도 이렇게 얘기를 했어요. 무조건 성급한 게 있은 거는 인정한다. 그래도 지금같이 우리, 신청사를 시민 숙의사업으로 했지 않습니까? 좀 더 시민들의 성숙한 여론을 들을 필요가 있고 절차를 논하는 것도 괜찮지 않냐 하는 그런 제의도 있습니다. 그래서 그 문제는 분명히 지금 한 번쯤 짚고 넘어가야 하지 않나 싶고요. 이런 민원이 들어왔어요. 우리가 시에서 행정을 하면서, 아까 제가 말씀드렸다시피 두 곳에 동상이지 않습니까? 한 곳은 안 하겠다 이렇게 했는데 계약서상은 지금 어떻게 정리가 되었습니까?

계약서상이요?

그쪽에서도 우리가 하겠다고 정했지 않습니까? 그래서 그분이 응모에 응찰해서 낙찰이 되어서 준비하고 있던 상황 아닙니까? 그런 와중에 그분 사업자 입장에서는 이 사업이 무산됐다는 통보를 받았기 때문에 상당히 재산적인 손해라든지 그런 게 있다고 보는데 거기에 대한 어떤 조치를 취했습니까?

그 부분에 대해서는 적절한 보상금을 지급하고 종결된 것으로 제가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제가 그 민원을 접했을 때 그분은, 우리 도서관에 하고자 한 동상이 훨씬 크죠. 금액도 훨씬 많지 않습니까? 그래서 낙찰이 되고 나서 거기에 대해서 자기가 미술가지만 자부심도 있고 해서 장비도 좀 넣고 이참에 좀 더 규모도 키우겠다. 이렇게 많은 걸 준비했답니다. 근데 지금 재산적인 피해가 상당하다고 보고 있는데 그런 부분을 챙겨줬습니까? 어떻게 그걸 챙겨봤습니까?

금액적으로 아마 불충분하다고 느끼셨을 수도 있을지 모르겠습니다만.

그거는 제가 차후에 좀 더 자료를 수집한 뒤에 또 한 번 얘기를 하겠습니다. 박정희 전 대통령은 분명히 공과가 있습니다. 그들을 비판하는 사람들은 오직 과에만 집중합니다. 박정희 반대 진영의 정치적 선전만 접했을 뿐 박정희와 그 세대가 대한민국을 건설한 과정을 잘 모르기 때문입니다. 박정희 대통령에게 정치적 고초를 겪은 김대중 전 대통령은 1997년 구미 선거 유세에서 이런 말을 했어요. “내가 대통령에 당선되면 구미에 박정희 기념관을 건립하겠다.” 이런 약속을 했습니다. 구미에는 기념관이 지어졌습니다. 그리고 잘 아시지만 김문수 전 국민의힘 대통령 후보는 학생 시절에 민주화운동가였습니다. 박 전 대통령의 거의 모든 정책에 극렬히 반대 운동을 펼쳐왔는데 하지만 그는 나중에 “당신의 선견지명에 반대하고 미워했던 제가 부끄러웠다. 당신의 꿈은 혁명적이었으며 세계적이었다.”고 말했습니다. 또 한편 조갑제 기자는 박정희를 비판하기 위해서 박정희 공부를 시작했으나 공부 과정에서 박정희가 옳았음을 알고 열렬한 지지자가 되었습니다. 박정희 전 대통령은 가난과 폐허, 절망 속의 대한민국이 선진국으로 도약할 수 있는 기반을 닦았습니다. 진보 세력의 극렬한 비판 속에서도 고속도로를 건설하고 중화학공업을 일으켰습니다. 무기력한 대한민국에 우리도 할 수 있다는 희망을 불어넣었습니다. 이 박정희 산업화의 정신을 우리 대구시는 더욱 계승 발전시켜서 우리 대구시가 새로운 도약의 발판을 마련해야 된다고 본 위원은 생각합니다. 흔들림 없는 기념사업 정책을 추진할 것을 요구하면서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님, 저희가 지방직 임용 시험에 거주 요건을 폐지할 그때 당시에 의사결정의 기준점이라고 할까요? 그런 걸 설명드리면 여기 계신 위원님들도 다 그런 말씀들을 많이 들으셨겠습니다만 대구의 발전을 저해하는 가장 큰 원인 중의 하나가 이게 너무 똑같은 동질적인 집단, 끼리끼리 문화, 카르텔 이런 것들이 다양성을 저해한다는 그런 비판들이 많았습니다. 그 부분은 우리 지역에 있는 인사들뿐만 아니라 외지에서도 그런 평가들이 많았고요. 그래서 지난 홍 시장님 계실 때의 판단은 우리 대구를 다양성 있는 도시로 만들어야겠다. 그리고 불필요한 규제를 없애는 정책들을 해나가야겠다고 판단했던 것이고요. 그래서 대형마트 의무휴업일 이런 것도 없앴고 그다음에 공직자의 임용시험에 있어서도 이런 요건들을 없앴던 것입니다. 그런 걸 통해가지고 민간 일자리를 보다 많이 늘려나가면 우리 지역의 청년들에게 도움이 많이 되겠다라고 하는 판단이었고요. 그렇게 시행을 했습니다만 결과적으로 우리 지역에 있는 청년들이 공직 채용에 있어서 아주 문제가 많고 또 공사·공단의 이직률이 높고 이런 현실적인 문제들이 나타나기 때문에 저희가 1년 만에 다시 원상복구를 했다는 말씀드리겠습니다.

이게 저희가 어떤 선제적인 정책을 했을 때 타 지자체가 따라오는 경우가 있고 또 따라오지 않는 경우가 있는데 공직자 지역 제한 문제 같은 경우에는 사실은 타 지자체들이 대구와 같은 정책을 하지 않고 있기 때문에 상대적으로 우리 지역의 청년들에게 미치는 불이익과 손해가 크기 때문에 저희가 빨리 개체를 한 것은 맞습니다. 하지만 정책을 도입했을 때 전체적인 방향성이나 지향하는 목표에 대해서는 그때 판단 당시로는 나름 의미가 있었다고 저는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렇습니다. 그분들이 대구에서 잘 뿌리를 내리고 생계 기반을 마련하고 또 적응의 문제 이런 부분들을 저희가 잘 모니터링하고 있다는 말씀드리겠습니다.

우리 대구시 공무원들의 어떤 문화를 말씀하시는 건가요?

그렇죠. 청년여성교육국에서 청년들을 위한 여러 가지 정책들을 가지고 있습니다만 위원장님 말씀 주신 것처럼 우리 청년들이 피부로 느끼기에 체감할 수 있는 정책에 대한 부분인데요. 그거는 역시 문화인 것 같습니다. 그래서 우리 지역에 많은 중소기업의 문화 그러니까 쉽게 말씀드리면 꼰대 문화가 아니라 젊은 청년들의 목소리에 귀 기울이는 문화를 말씀하시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저희 공직 내부에서도 젊은 직원들로부터 여러 가지 정책 아이디어들을 받고 또 구체적인 혁신 10대 과제 이런 것들도 만들어서 진행하고 있고요. 또 영 솔루션이라고 해가지고 젊은 직원들로 구성된 팀들을 통해가지고 그분들에게 여러 가지 정책 제안들도 듣고 저희들도 실행해 나가는 그런 작업들을 하고 있다는 말씀 올리겠습니다.

맞습니다.

거주 요건이 재도입되는 과정에서 우리 위원장님께서 큰 역할을 해주신 거에 대해서 감사드리고요. 저희가 그 외에도 고용노사민정협의회 또 실제 시험에 합격한 최종 합격자 대상 설문 또 시설관리공단 같은 데서의 요청, 현장 청년 간담회 이런 여러 가지 목소리를 들어서 빠르게 의사결정을 해서 추석 전에 내용을 발표해서 내년 수험 준비를 하는 우리 지역의 청년들에게 참고가 될 수 있도록 조치를 한 바 있다는 말씀을 드리고 위원장님께서 많이 기여해 주신 거에 대해서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알겠습니다.

북구 출신 류종우 위원입니다. 행감자료 152페이지 고향사랑 기부금 제도에 대해서 질의드리겠습니다. 행안부에서는 올해 880억 원 정도가 고향사랑 기부금 제도로 인해서 모금이 되었고 고무적인 성과를 나타냈다고 평가를 했습니다. 국장님도 그렇게 생각하십니까?

행안부에서.

그렇게 생각하시죠?

예.

그런데 우리 대구는 왜 이렇습니까?

글쎄요. 고향사랑 기부금제에 대해서 류종우 부위원장님께서 계속해서 관심을 가져주시는 거에 대해서 감사의 말씀을 드리고 대구의 실적이 조금 좋지 않은 부분, 이게 핑계입니다만 우선 아시는 것처럼 타 지역에 있는 분들이 대구를 대상으로 고향사랑 기부금을 하는 거지 않습니까? 그런데 우리 대구 출신 향우회가 전국적으로 봐서 다른 지역에 비해서는 네트워크가 약한 것이 사실입니다. 그리고 또 하나는 답례품의 경쟁력 부분인데요. 요즘 어느 지역의 어떤 빵 이런 굉장히 유명한 답례품들이 존재하다 보니 어느 지역에 기부를 해도 무방한 이런 계층의 경우에는 대구로 유입되기가 조금 어려운 측면이 있습니다. 그래서 늘 지적해주신 것처럼 저희들이 답례품 경쟁력을 강화하고 여러 가지 이벤트를 통한 홍보 활동에 나름 최선의 노력을 하고 있습니다만 아직까지는 조금 역부족인 상황입니다.

2024년도에는 저희가 거의 꼴찌 수준이죠. 그죠? 그런데 올해 전망을 봤을 때는 어떻게 될 것 같습니까?

올해는 작년보다 2배 정도는 하고 있는데요. 그렇다 하더라도 여전히 타 지자체에 비해서 높은 순위는 아니라는 말씀을 드립니다.

지금 이렇게 보면 2023년도 1월에 첫 도입이 됐습니다. 그리고 지금 3년째를 맞이하고 있는데 그때 당시에 2023년도에 국장님께서 설명하셨는 내용을 보면 광역시라서 모금액이 저조할 수밖에 없다는 말씀을 하셨습니다. 그런데 이렇게 보면 지금 부산, 대전, 광주, 적게는 2배에서 5배까지 차이가 납니다. 여기는 광역시가 아닙니까, 그죠? 똑같죠. 그런데 중요한 거는 아까 답례품 얘기도 하셨어요. 답례품 같은 경우도 제가 말씀드릴게요. 대전이나 부산, 광주는 종류가 150개가 됩니다. 그런데 우리 대구시는 27개밖에 안 돼요. 저는 이게 노력 부족이라고 생각합니다. 대전하고 부산하고 광주만 이렇게 답례품이 많이 나오는 이유가 있겠습니까? 지역적인 부분도 분명히 있겠지만 이렇게 차이 나지는 않지 않습니까?

고향사랑e음이라는 사이트에 들어가면 타 지자체 답례품들을 볼 수 있거든요. 제가 거기에 들어가서 가끔 보는데요. 그러니까 아이템 개수가 많다는 거는 중복 아이템들이 있습니다. 쌀 그러면 굉장히 여러 가지 제품들이 있고 이런데 저희들이 하고 있는 부분을 말씀드리면 올해 5월에 저희가 도입했던 게 우리 지역의 찜갈비, 무침회, 또 사유원 관람권, 저희 나름대로는 새로운 아이템들을 많이 추가를 하고 있다는 말씀을 드리고 타 지자체도 조건은 마찬가지입니다만 이게 답례품이라는 게 우리 대구 지역 내에서 생산된 제품이라야 가능한 그런 한계는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 이번 11월달에도 타 지역에서도 유명한 그런 식당들 밀키트나 이런 것들을 추가로 도입하려고 합니다. 그래서 저희들 그런 노력들이 조금씩 조금씩 개선이 되어질 거라고 보고요. 저희가 아까 류종우 위원님이 꼴찌 수준이라고 말씀하셨는데 2023년에는 특·광역시 기준 8위였는데 올해는 아마 5위 정도로 올라갈 것 같습니다. 나름대로는 노력하고 있다는 말씀드리겠습니다. 그리고 지금 행안부 차원에서도 내년도에 세법 개정안이 발의되면서 10만 원에서 20만 원 구간에 대해서도 세액공제가 15%인데요. 지금 이게 44%까지 늘어나는 효과가 있어서 내년이 되면 20만 원 고향사랑기부를 하면 답례품과 세액공제를 합하면 20만 원 정도를 되돌려받는 효과가 있습니다. 내년에는 전반적으로 고향사랑기부금제가 조금 더 활성화될 것으로 보고 저희들도 세심하게 준비해나가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하여튼 그런 부분에서 세액공제나 이렇게 되는 부분에서는 좋은 소식입니다. 그런데 우리 대구에만 좋은 소식이 아니지 않습니까, 그죠? 다들 좋을 거고 그리고 활성화된 쪽에서는 더욱더 활성화될 것이고 저희들하고의 격차는 점점 벌어질 거라고 저는 예상을 하는데 올해는 좀 더 좋은 호조가 있다니 기대해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지역에서 나오는 제품들 그거로 해서 답례품을 하셔야 된다고 했는데 지금 우리 대구시에서 답례품으로 나가는 27개 중에 소비가 가장 많이 되는 1등 상품이 뭡니까?

한우입니다.

한우죠?

예.

한우도 우리 달성군에서 나오는 겁니까?

저희가 제공은 축협 육가공 공장에서 제공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대구에서 하든 한우라는 부분은 어느 지역에도 있습니다. 그죠? 다른 광역시에서도 하는 그런 부분. 우리 지역만 너무 고집하지 마시고 그렇게 해주시기 바랍니다.

저희가 한 가지 고무적인 거는 올해 도입했던 찜갈비 그다음에 우리 김원규 위원님이 계시는 달성군의 막걸리 이런 부분들도 저희가 4위, 5위 이렇게 새로 출시를 했는데 반응이 좋은 아이템들도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부분을 계속 발굴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하여튼 국장님 신경 많이 써주시고 지금 3년 동안 저희들이 이 이야기를 계속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죠? 그러니까 신경을 쓰셔가지고, 어떻게 보면 고향사랑기부제가 지금 어느 정도는 정착이 된 것 같아요. 됐는데 그 부분을 홍보나 직접적으로 수요가 적다는 부분 그리고 답례품 부분에서도 수요를 좀 더 장래성을 가지고 있는 제품들도 많이 확장해 주시고 그렇게 해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잘 챙기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국장님, 오랫동안 답변한다고 수고가 많으십니다. 저는 대구 공무원 점심시간 휴무제 관련해서 질의를 하겠습니다. 지금 우리 대구시가 휴무제를 각 구마다 다 다르게 연말까지 시행 중 그다음에 결정, 시범 이렇게 자체 시행하는 데도 있습니다마는 대구시의 입장은 지금 어때요?

점심시간 휴무제에 대한 시의 입장을 말씀하시는 거죠?

예.

이게 지금 전국 광역지자체에서는 점심시간 휴무제를 민원실에 도입하는 데가 아직은 없습니다. 저희들도 마찬가지 입장이고요. 기초와 광역을 보면 민원인들의 양태가 조금 다른데요. 광역 같은 경우에는 점심시간에 민원인들이 여권 관련으로 찾아오시는 빈도가 꽤 높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만약에 점심시간 휴무제를 광역지자체에 도입했을 때는 상당히 불편이 있을 것으로 보고 아직까지는 우리 본청에서는 도입을 검토하고 있지 않다는 말씀드리겠습니다.

대구시 소관의 민원실만 이야기하는 거고 지금 각 기초지자체에 보면 각 지자체에서 조례를 정해서 시행하도록 되어 있지 않습니까?

그렇습니다.

그렇다면 대구시민의 입장에서 봤을 때는 어느 구는 점심시간에 휴무제를 실시 안 하고 있고 어떤 구는 가보면 또 업무를 볼 수 있고 이거는 또 아니라는 이야기죠. 같은 대구시민이면 각 기초지자체를 떠나서 대구시민으로서 같이 공통된 사항을 시행해줘야 되는데 이 조례 자체는 개인적으로 봤을 때 저는 잘못됐다고 생각합니다. 기초지자체별로 다 달라버리면, 지금 군위 같은 경우는 시행을 하고 있죠. 그렇다면 지금 다른 구 내용을 보면 대부분 다 시범 운영, 연말 결정 이런 쪽으로 해서 올해 7월에 보면 각 구·군 단체장들이 모여서 그동안 홍준표 시장이 약간 결정된 사항은 아닙니다만 막은 걸로 해서 이렇게 미뤄지고 있는 상황이었는데 연말까지 결정을 하겠다 이렇게 된 부분입니다. 그렇다면 좀 전에 본 위원이 말씀드린 대로 각 지자체별로 서구 시민, 수성구 시민, 북구 시민 다 입장이 달라져 버리면 이거는 뭔가 안 맞다는 이야기입니다. 그럼 점심시간을 이용해서 갔는데 서구는 안 되고 옆 동네 북구는 가면 또 되더라 이거는. 그래서 제가 대구시의 입장이 기초지자체의 어떤 조례를 통해서 사무를 관장합니다마는 이 부분에 대해서는 대구시에서 어떤 각종 지침이나 이런 걸 마련해서 같이 이렇게, 구청장협의회도 하고 있지 않습니까?

예.

그럴 때 권한대행께서 이런 부분은 같이 할 수 있는 부분의 대책을 마련해 주셔야 된다는 이야기지요. 그런데 이 부분에 대해가지고 이렇게 갔을 경우에, 제가 어제 오늘 동 행정복지센터 몇 군데를 한번 알아봤습니다. 보니까 보통 2명이 12시~1시에 근무를 하고 2명은 또 교대근무를 하더라고요. 그렇다면 실질적으로 만일에 점심시간 휴무제가 들어가 버리면 행정복지센터 불을 전면 소등을 다 해야 됩니다. 불 다 꺼야 되잖아요. 그럼 전화도 불통이 되고. 과연 그러면 점심시간을 이용해서 가는 어떤 시민들은, 공무원 조직이 시민을 위해서 있는 조직이지 자기 권위를 찾기 위한 조직은 아니다 이 이야기지요. 공무원 노조에서 보면 달리 해석할지는 모르겠습니다마는 저도 대구시민의 한 사람으로서 이야기한다면 그렇다는 얘기입니다. 이 부분이 대구시에서 기준 지침을 마련하든지 어떤 통일성을 가져가줘야 된다고 보는데 연말 되면 아무래도 결정이 날 것 같은데 이 부분에서 한 번쯤 행정국장으로서 권한대행한테 어떻게 하든지 방법론을 찾아야 될 부분이 분명히 있다고 저는 지적을 하고 싶습니다. 조금 전에 본 위원이 말씀드린 대로 동 행정복지센터에 가니까 불을 다 꺼버리고 아무도 없다. 또 그다음에 전화도 안 된다. 과연 그러면, 은행이 점심시간 휴무제를 도입하려고 노력하고 있습니까? 안 하고 있지요. 은행도 고객 위주잖아요.

예.

공무원도 대구시민의 편의를 위해서 존재하고 있는 겁니다. 딱 2명이더라고, 2명. 2명이 12시부터 1시간 근무하고 그다음에 1시부터 점심시간을 가지고 1주일씩 조를 짜가지고 교대를 하는데 대부분의 동 행정복지센터가 같다고 봅니다. 그렇다면 2명의 공무원이 좀, 희생이 아니지요. 시민을 위해서 더 노력해 주신다면 그거는 전체적으로 좋은 방향성도 잡을 수 있지 않느냐. 다른 각도에서 보면 무인발급기나 이런 걸 이용해서 더 이렇게, 앞으로 점차 그걸 더 원한다고 할 수는 있겠습니다마는 아직 그 시기는 조금 더 늦춰줘도 충분히 된다고 본 위원은 판단하는데 좀 전에 말씀드린 대로 대구시의 일괄된 지침이 필요하다. 각 구별로는 조례 제정 거의 다 통과됐어요. 전국에 100여 군데 지자체가 조례를 만들었는데 70여 군데가 시행도 하고 있고 이런 쪽인데 장기적으로는 가는 게 맞다고 봅니다. 아직은 좀 시기상조라는 표현이 어울리는지는 모르겠는데 그 부분이 있다. 그 부분에 대해서 국장님 생각이 어떤지 한번 들어보고.

우리 이성오 위원님께서 말씀 주신 것처럼 지금 이제 기초에서는 한 30% 정도가 이렇게 시행을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게 과연 시민의 불편함을 볼모로 해서 공무원들의 휴식권을 보장해야 하는 것이 옳으냐 그르냐의 판단의 문제가 좀 들어가는데요. 이 부분에 대해서는 글쎄요. 제가 아까 모두에 말씀드렸던 것처럼 이게 아직은 100% 민원 처리가 자동화가 되지 않았기 때문에 저희가 민원 공무원들.

시간이 다 돼서 그런데요. 제가 요구한 대로 시민의 불편이 없도록 잘 해가지고 대구시의 일괄된 지침이 필요하다, 이걸 논의를 잘 하시길 바라겠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국장님, 앞서 1차에서 했던 질의는 생방 끝나고 나서 마저 하기로 하고요. 다른 사안으로 넘어가기로 하겠습니다. 앞에서 거주지 폐지 얘기가 있었는데요. 우리가 행정이 정책 일관성이 무너진 것, 저는 전전 시장 때는 없었기 때문에 모르겠지만 행정의 일관성이 붕괴되어서 행정의 신뢰도가 바닥에 뚝 떨어진 게 홍 시장 덕분에 몇 가지가 있습니다. 좀 전에 생각은 다르지만 박정희 동상 관련해서도, 물론 그것도 일관성이 없는 겁니다. 그다음에 두 번째, 우리가 거주지 폐지를 2024년도 6월달에 하셨습니다. 하시면서 제가 5분발언도 했습니다. 그때는 언론에 나지도 않았습니다. 제가 인터뷰하러 갔는데 토론회만 했었습니다. 그만큼 홍 시장의 추상 같았습니다. 그때 대구시에는 대구시의 거주지 제한이 폐지되면서 피해받을 청년을 생각하는 사람은 아무도 없었습니다. 그때는 행정 전문가도 없었습니다. 저는 가슴 아픈 것이 솔직히 죄송하지만 시의회도 없었습니다. 감시감독하라는 시의회 그다음에 누가 오든지 간에 행정 전문가로서 그 자리에서 고견도 얘기하고 잘못됐을 때 얘기도 하고, 물론 상명하복으로서 받겠지만, 없었습니다. 전부 조용했습니다. 오로지 물으면. 그런데 또 하나 잘못이 뭐냐 하면 아까 전에 안타까운 게 자꾸 대구를 동질적 집단, 끼리끼리 문화 이렇게 말씀을 하시는데요. 그러지 마십시오. 다시 얘기하지만 제가 민주당 계통이지만 대구시의 사람들을 그렇게 만든 건 정치권들입니다. 코로나 때 31번이 생겼을 때 범어네거리에 있어본 사람은 대구를 그렇게 얘기할 수 없습니다. 사재기도 없었고, 다른 시에는 있었습니다. 아무것도 없었습니다. 시키는 대로 했습니다. 그때 대구시민들이 그렇게 90% 지지하는, 지금의 야당을 지지하던 사람들이, 지금의 야당이 그 당시에 여당이었습니다. 정부였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랬습니다. 그러니까 그런 말씀, 오히려 가면서 대구 지역 외에 전체 대권을 바라보면서 청년들의 환심을 사기 위해서 그들에게 사탕을 주기 위해서 여기 있던 사탕을 뺏어서 주면서 그 말까지 한다면 이건 대구시민 전체를 모욕하는 겁니다. 대구시민들은 그렇지 않습니다. 정치에 대해서 그런 것은 정치권의 책임입니다. 넘어가서 저는 앞서서 정보공개 청구와 관련해서 대구시를 독선행정으로 비치게 하는 것 또한, 피라미드를 잠깐 뭐 비치지도 않겠고 다 알겠지만, 보이지도 않겠지요. 우리 조직체계가 피라미드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1급, 2급, 공무원 조직에 3급이 21명이라는 걸 제가 금요일 날 공항추진단 말고요. 경북통합추진단 단장님이 3급이라는 사실에서, 몇 분이 계십니다. 21분쯤이라고 하시더라고요. 그리고 9급부터 이렇게 이렇게 올라갑니다. 이런 상황에서 악성 민원에 시달리거나 이런 분들은 전부 다 밑에 오동통한 여기를 차지하는 실제 일선에서 움직이는 분들입니다. 그리고 대구시에 대해서 행정에 대해서 독선이니 뭐니 욕얻어 먹는 것을 자행하는 쪽은 죄송하지만 시장을 비롯해서 그냥 행정 전문가에서 바로 그 시장의 정책보좌관으로 돌변해버리고 비서진으로 돌변해버리는 너무 우수한 우리 행정 전문가들의 책임도 아주 큽니다. 그래서 지금 이제 우리가 악성민원에 의해서 사망하는 이런 사건들이 전국에, 돌아가셔야 돌아봅니다. 이런 사건들이 터지면서 여러 가지 이제 책임관을 배치한다, 이런 말들이 있었습니다. 지금 시간이 얼마 없기 때문에 말을 좀 빠르게 하고요. 생방 끝나면 계속 좀 하겠습니다. 그리고 조치를 취했습니다. 존경하는 의원님 누군가가 민원 제기를 하셨던 것 같습니다. 민원인들 성명을 공개하지 마라 했더니 그렇게 바로 조치를 취하셨습니다. 맞지요?

우리 공무원.

공무원의 성명을 비공개로 처리했습니다.

예. 민원 공무원.

그렇게 해서 최일선에서 민원 응대하는 공무원들의 악성민원이 줄었다, 이렇게 통계가 나왔습니다. 맞습니까?

예.

그런데 실제를 따져 들어가 보니 실제, 절감도 물론 됐겠지요. 절감이 됐는데 실제 절감됐다기보다 이게 또 보고서를 다 쓴다면서요? 현장에서 업무가 밀려 욕설, 폭언 당해도 그냥 넘어가는 경우가 많다면서요? 그걸 보고서를 써야 집계를 한다면서요?

그게 뭐 저희들 국은 아니고.

예. 어쨌든.

행안부에서 그런 지침이 있어서 아마 그런 통계 오류가 있었던 것 같습니다.

예. 행안부에서 만든 지침이 있어서. 그냥 일에 또 일입니다. 그지요? 뭘 어떻게 개선한다고 했지만 또 일이고 한데 그러다 보니 이렇게 절감됐다고 하는 것도 사실은 다 믿을 수 없다 이랬습니다. 그러면 지금 공무원들이 신규 채용이 되고도 이탈 수가 좀 많지요? 몇 퍼센트 정도 이탈합니까? 5년. 저도 자료를 받았지만 되고 바로 5년 사이에 이탈 비율을 한번 따져보신 적 있습니까? 대충 말씀해 보시면 됩니다.

한 20~30명.

대충 말씀하시지요. 그래서 그 이탈 이유들이 무엇입니까? 이런 격무 그다음에 낮은 임금 맞습니까? 저는 그렇게 알고 있습니다. 격무, 낮은 임금 그다음에 나오지 않았을지 모르겠지만 저는 덧붙인다면 그들이 생각하는 내재된 자기의 가치 평가가 제대로 되지 않는다는 사실, 여기 아니어도 나 시험 치고, 예전과 다르다는 거지요. 나는 다른 데 또 갈 수 있는데. 민간기업, 중소기업하고 비교해도 10년 정도까지는 너무 임금이 낮다는 거지. 그런데 너무 격무라는 거지. 그리고 너무 층층시하라는 거지요. 게다가 조직이 오픈돼 있지도 않다는 거지요. 오케이. 이런 상황입니다. 그래서 저는 우리가 말로만 이렇게 해서 한쪽에 불만이 생기면 다른 쪽을 피해 보면서, 즉 아까 이성오 위원이 말씀하셨던 것처럼 점심시간에 휴게를 준다든지 이러면서 또 다른 피해자를 발생시키지 말고 민원인들에게, 시민들은 편리성을 유지하고 실제 담당하고 있는 민원 직원들의 업무는 경감시켜 줄 수 있는 공무직 공무원을 더 뽑거나 아니면 그들에게 특수수당을 주거나 이런 실제적 조치를 취해 주실 것을 건의하면서 질의를 여기서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예. 알겠습니다.

김대현 위원입니다. 이어 질의드리겠습니다. 행감자료 265페이지 지능형민원상담시스템 ‘뚜봇’ 운영 관련한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이 뚜봇은 채팅 기반 민원 시스템이지요?

그렇습니다.

이게 2017년도 3월달에 여권 분야에 전국 최초라고 대대적으로 홍보하면서 아마 이렇게 도입된 거지요?

그렇습니다.

그런데 초기 적중률은 시범운영 기간 동안 한 60% 정도 보이다가 좀 나아지긴 했습니다만 최근에는 또 뭐 단순한 질문에도 오류가 발생하고 동문서답을 한다는 그런 지적이 있는데 좀 많이 개선됐는가요?

예. 저희들이 가지고 있는 데이터로는 응답률이 한 90%, 정확률은 한 99%를 보이고 있습니다.

물론 코로나 때는 특수 상황이기는 합니다만 지금은 또 접속 건수와 상담 건수가 많이 줄은 걸로 나타나는데 이런 뚜봇 유지관리비에 한 1억 원 상당이 투입되고 있는 상황이지요?

예. 그렇습니다.

그러면 이렇게 조금은 이용률이 낮아지는 그런 상황인데 과연 1억 원이라는 돈을 들여서 계속 유지하는 게 맞느냐. 또 하나는 최근에 시범운영을 거쳐서 상시 운영 중인 120 콜센터 AI 상담사, 음성으로 하는 이 부분하고 겹치거나 또 아니면 중첩된 그런 게 있다면 어떻게 통합해서 할 그럴 용의는 없으신지.

이 부분 간략히 설명을 좀 올리겠습니다. 사용 인원이 좀 줄어든 것은 아까 김대현 위원님 말씀 주신 것처럼 코로나 때는 워낙 이게 직접적인 컨택을 좀 두려워했기 때문에 문자로 하는 뚜봇이 조금 비정상적으로 사용자가 많이 있었던 것이고 지금 이제 한 2만 5,000명 정도 사용 베이스가 되는데요. 그게 평년 수준으로 좀 돌아갔다고 보실 수가 있을 것 같습니다. 뚜봇은 채팅으로 하는 거다 보니까 특징들이 있습니다. 예를 들면 필요한 홈페이지에 바로 연결을 한다든지 또 아니면 필요한 신청 사이트를 바로 안내를 한다든지 해가지고 사용자들이 모바일 기반으로 해서 이제 본인들이 적극적으로 정보를 추가적으로 얻을 수 있는 이런 시스템이 뚜봇이고요. AI 상담은 위원님 아시는 것처럼 말을 통해서 궁금한 걸 물어보면 거기서 말로 답변을 하는 거기 때문에 이 두 가지 시스템은 조금의 차이점은 있습니다.

하여튼 개선 노력을 많이 기울이고 계신 거지요?

그렇습니다.

결국 이런 개선 노력들이 시민들의 삶의 질 향상에 큰 도움이 될 걸로 그렇게 이해를 하고 다음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345페이지 공유재산 현황에 관한 질의입니다. 지난 10월 30일 날 공유재산 실태조사 용역 완료 보고회를 개최했지요?

예.

이런 용역을 자주 하는 편인가요? 얼마 만에 한 번씩 하는 겁니까?

자주 하는 건 아니고요. 저희가 이거를 꽤, 제가 정확한.

대구시에서는 처음으로 한 걸로 알고 있는데, 국장님.

예. 처음 한 겁니다.

처음으로 한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러면 왜 지금 이렇게 처음으로 했느냐? 결국은 공유재산 업무를 담당하는 직원들이 아마 상상 이상으로 부족하다고 저는 그렇게 알고 있습니다. 우리가 공유재산, 부동산만 해도 거의 한 4만 필지에 가깝고 건물만 해도 8,000동이 넘는데 이런 재산을 관리하는데, 지금 대구시 직원이 몇 분이지요?

저희 본청에는 지금 6명.

6명으로 알고 있고 각 구·군에는 1명 정도 그런가요?

구·군에 따라서 조금 다릅니다만 확실한 건 인원이 많이 부족한 건 사실입니다.

이번 용역을 통해서 거둔 실적이 있다면 어떤 거지요? 간단히 설명해 주세요.

무단점유 토지 또 선하지라 그래가지고 송전탑 밑에 있는 토지 이런 것들을 저희가 많이 발굴을 했습니다.

실적 내용에 보면 일반재산 74필지와 행정재산 393필지, 결국은 거의 470필지에 가까운 무단점유 토지를 적발해 냈는데 이거 행감자료 405페이지에 보면 2004년도와 2005년도에는 각각 57건과 40건이라고 되어 있습니다. 그러면 결국은 이번 실태조사를 통해서 460건, 거의 뭐 10배에 가깝게 이렇게 찾아냈다면 이 용역은 정말 필요한 거 내지 지금 현 공무원으로서는 관리가 제대로 안 되고 있다는 걸 반증하는 거 아닌가요?

그렇습니다. 같은 말이지만 굉장히 의미 있는 용역이었고 또 그동안 저희가 조금 놓치고 있던 영역이기도 합니다.

그러면 이 용역을 최소한 격년 또는 몇 년 만에 한 번씩이라도 해야 제대로 관리가 된다는 그런 결론 아닌가요?

예. 위원님 말씀에 공감하고 우선 그보다 급한 거는 저희가 찾아낸 용역에 대한 후속조치입니다. 후속조치를 이제 구·군에서 발 빠르게 해주셔야 되는데 아까 말씀드렸던 것처럼 조금 인력이 부족하기 때문에.

그런데 인력 부분은 전담 조직을 통해서 분명히 우리가 다시 한번 적극 검토를 해야 되겠습니다만 그 전에 우리가 공유재산 실태조사 추진계획에 보면 공적 자료 대조해서 재산 대장과 지적 공부를 대조해서 또 소유권 보존이 안 된 등기 누락된 거 찾아내서 하겠다고 되어 있는데 이 부분 다 완료가 됐나요?

지금 총조사는 저희가 했습니다.

지금 다 일치하는 걸로 다 정리가 됐습니까?

아니요. 조금 이제 차이가 있는 것들을.

이 안도 워낙 방대해서 쉽게 하루 이틀 만에 될 문제가 아닌 것 같은데.

후속 조치를 해야 될 업무량이 굉장히 많습니다.

결국은 제가 수년 동안 공유재산 관리에 대한 부분과 공무원들의 부족으로 인해서 관리가 제대로 되고 있지 않다는 지적을 해 왔습니다마는 그럼에도 불구하고 조직 개편이 전혀 이루어지지 않는 것 같습니다. 다만 최근에는 행안부에서 나름대로 과 단위로 하려고 하는 움직임이 있다고 하지만.

공유재산과를 만들었습니다.

대구 차원에서 더 적극적으로 전담 조직에 관한 걸 꼭 검토해 주기를 바라겠습니다.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국장님, 장시간 고생 많으십니다. 저는 행감자료 40페이지에 규정만 있고 공정은 없는 대구시 인사위원회, 감사원 감사 지적사항 중에 인사위원회를 형식적으로 개최한 것에 대해서 감사 내용이 있었다. 그지요? 지방공무원법과 지방공무원 임용령 등에 따르면 지방자치단체에는 승진 임용을 사전 심의하는 인사위원회를 두고 임용권자는 특별한 사유가 없으면 소속 공무원의 승진 임용을 위한 인사위원회에 사전 심의를 받고 승진 의결 결과를 따라야 한다고 되어 있는데, 국장님, 이런 내용을 알고 계십니까?

예. 그렇습니다.

그래요? 그런데 보면 또 물론 대구도 대구지만은 자료에 보니까 서울시의 경우에 승진심사 대상자 중 순위가 앞서는 자에 대하여 제대로 심사조차 하지 않은 채 승진자로 미리 내정한 자에 대하여 형식적인 심사만을 거쳐 결정한 승진 임용은 중대한 절차상 하자가 있어 무효라는 법원 판결이 있었습니다. 그런데 우리 감사원 감사보고서를 보면 최근 몇 년간 대구시 인사위원회는 승진 내정자를 미리 정해 놓은 다음 인사위원회는 형식적으로 운영만 했다는 감사원의 지적이 나옵니다. “4급 이상 승진 임용은 국장, 행정부시장, 시장에게 사전 보고하고 5급 이하 승진 임용은 국장, 행정부시장에게 사전 보고하는 과정에서 승진 내정자를 추천받는 등의 방법으로 인사위원회 개최 전 미리 승진 내정자를 결정한 후 승진 심사 대상자 명부를 형식적으로 인사위원회에 제출했다.” 이러한 감사원의 지적에 대해서 혹시 우리 대구시에서 공식적인 어떤 답변이 있었습니까?

감사원의 정기감사 결과에서 인사위원회 운영을 좀 더 내실 있게 하라는 지적이 있었고요. 그 감사원의 지적이 시정처분이 아니고 주의처분을 했습니다. 그래서 이게 뭐 100점으로 인사위원회가 운영된 것은 아니지만 다소 미흡한 부분은 있습니다만 이게 그렇게 요식행위로 진행된 그런 부분은 아니라는 점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주의도 일단은 감사 지적사항 아닙니까, 그지요?

그렇습니다.

특히 인사위에 올라간 승진 심사 대상자 자료가 이름, 소속, 주요 보직경로 등 경력 자료와 교육 충족 여부 정도에 그치고 승진 대상자 간의 능력을 평가할 수 있는 주요 자료인 업무 성과나 업무 역량을 비교할 수 없다고, 표조차 없다고 되어 있습니다. 인사위원회는 후보자들 간 공정한 비교를 위해서 존재한다고 보는데 비교할 자료도 없이 심의를 했다면 위원들이 과연 무엇을 근거로 승진 판단을 했겠습니까? 납득이 가지 않거든요. 그래서 이게 승진 심사 대상자들의 경력 자료나 주요 업무 성과, 업무 역량 등 승진 후보자별로 비교하여 객관적인 평가를 할 수 있는 구체적인 인사 관련 자료를 인사위원회에 우리가 제출하지 않은 이유는 뭡니까?

글쎄요. 이게 인사에 대한 부분은 좀 재량적인 부분이 있습니다만 결론적으로 말씀드리면 2024년 감사원 감사 결과 통보가 올해 7월에 저희들한테 왔는데요. 이미 작년 7월부터는 저희들이 업무 성과와 능력을 실증할 수 있는 자료를 인사위원회에 제공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감사원에서 지적했던 사항들은 저희가 작년부터 그거를 구체적으로 실행하고 있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승진 요건을 갖춘 자는 당연히 승진 심사 대상자가 돼야 하지만 인사위원회 간사는 인사담당 주무로부터 승진 내정자 명단을 전달받은 후 인사위원회 진행 시나리오를 작성하는데 그 과정에서 승진 내정자만을 대상으로 추천 사유가 포함된 안건 설명자료를 작성하고 있답니다. 이게 맞습니까?

지금 김원규 위원님 말씀 주신 게 너무나 형식적으로 진행되는 거 아니냐라는 그런 질의이신 것 같은데요. 저희들이 인사위원회 과정에서 인사위원들이 조금 특이사항이나 이런 거에 대해서는 질문도 있으시고요. 저희가 그거에 대한 설명도 드리고요. 이런 실질적인 과정이 있다는 점을 제가 참고로 말씀드리겠습니다.

사실 우리 의원들이 보면 가능하면 인사에 개입을 안 하려고 합니다. 또 할 수도 없고. 그런데 억울한 공무원이 있기 때문에 그런 민원이 들어오거든요. 지역적으로나, 내가 어떻게 했는데 예를 들어서 뭐, 저희들은 승진 기준이 어떤지도 모릅니다. 그러나 여러 가지 있겠지요. 업무 성과라든지 근속연수라든지 기본으로 해서. 그리고 흔히들 다면평가라든지 여러 가지 있지만은 거기에서 점수를 줘서 순위가 나옵니까? 1순위 이렇게 순위가 나옵니까?

그렇습니다.

그런데 1순위인데도 불구하고 탈락하는 경우가 허다하게 있더라고요. 그래서 그런 억울한 민원이 많이 나오는데. 그래서 결국 우리 시가 보면 2019년~2023년까지 승진 심사 대상자 중에 승진 내정자보다 순위가 앞선 1,288명은 사전에 승진 내정자로 결정되지 않았다는 이유만으로 사실상 인사위원회 심의도 받지 못한 채 승진 임용에 탈락했습니다. 분명히 이런 경우가 있지요? 그러니까 2019년부터 2023년까지 1,288명이 결국은 1순위를 받았는데도 불구하고 후순위자가 승진했다는 그런 결과 아닙니까, 그지요? 이 내용을 보면은. 그래서 이런 거는 물론, 우리가 그러면 승진 대상자를 올릴 때 몇 명, 어떻게 올립니까? 한 명의 승진 내정자 자리가 비었다. 인사위원회에 어떻게 올립니까? 정확하게.

저희가 7배수, 그러니까 결원이 1명이면 7배수로 승진 후보자 명부에 올리게 됩니다.

7배수로 올립니까?

예.

그러면 순위가 1순위~7순위까지 다 올라온다 이 말입니까?

그렇습니다.

그러면 7순위가 승진이 될 수도 있고.

될 수도 있습니다.

있고 그렇습니까?

예.

그거는 어떤 기준이, 그러면 제가 말한 이 1,288명은 앞선 순위인데도 불구하고 승진에서 탈락했다 이 뜻입니까?

예. 그렇습니다. 그렇고 지금 인사 관련해서는 저희가 이제 권한대행 체제이다 보니 더더군다나 승진이나 인사에서 공정성이 담보되지 않으면 조직을 운영하는 데 상당한 문제점이 있기 때문에 각별히 유념해서 인사제도를 운영하도록 하겠습니다.

잘 알겠습니다. 우리 공무원은 명예를 먹고 사는 사람이라고 합니다. 시민을 위해서 열심히 일하고도 인정을 받지 못하는 억울한 사람이 한 사람도 없어야 할 것입니다. 앞으로는 인사위원회 심의 전에 승진 내정자를 추천하여 인사위원회에서 형식적으로 심의·의결하는 방식으로 승진 임용 업무를 처리하는 일이 없도록 관련 업무를 공정하게 해주시기를 간곡히 부탁을 드립니다.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그건 제가 자료를 한번 다시 살펴보고 말씀 올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렇지는 않은데 겸직 업무는 저희들이 총괄을 하고 있는데.

빠진 부분을 다시 한번 확인해서 위원장님께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아마 문체국 소속, 타 국의 케이스로 생각이 됩니다.

예. 저희들이 자료는 가지고 있습니다.

예. 내용은 알고 있습니다.

그 해당 국에서 어떤 조치를 했는지에 대해서는 제가 한번 확인하고 나서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예. 겸직 허가 대상인지 아닌지 그리고 허가 기준에 부합한지를 겸직심사위원회에서 결정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확인해서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위원장님.

위원장님 말씀에 100% 공감합니다. 기본적으로 지방공무원법에 보면 영리를 목적으로 하는 업무에 종사하지 못하도록 되어 있는 것 아니겠습니까? 그리고 이제 예외적으로 겸직을 허가하고 있는 건데 저희들 겸직 허가된 건들을 쭉 보면 기관이나 단체의 당연직 이사로 되어 있는 부분들이 일부 있고요. 그다음에 아까 위원장님 말씀하셨던 것처럼 외부 강의, 외부 강의 같은 경우는 주말에 하는 것이 일반적이긴 합니다만 그렇다 하더라도 주중에 본업에 영향이 없는 범위 내에서 이루어져야 될 거라고 생각을 하고요. 그 외에 상가나 건물을 소유하고 있는 분들이 임대를 할 경우에 부동산 임대업으로 신고를 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말씀드린 이런 건들이 지금 현재 겸직 허가가 나 있는 건들인데요. 위원장님 말씀 주신 것처럼 공무원들이 본연의 업무에 좀 더 집중할 수 있도록 하는 원칙 하에서 겸직 허가를 허용해 나가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예. 유념하겠습니다.

행감이긴 하지만 모두 늦은 시간까지 고생하십니다. 그래서 2시부터 시작했던 1차 때 첫 질의했던 내용에서 부족분 조금만 하고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어쨌든 이런 식으로 정보공개 청구를 했다가 대구시에서 기각하고 했다가 기각하고 하면서 민사재판까지 가서 손해배상 청구를 하게 됐습니다. 뉴스민과의 사건을 얘기하고 있습니다. 그렇게 해서 제가 알기로는 지금 대구시에서 113만 원의 위자료가 지급됐습니까?

그렇습니다.

지급했습니다. 언제 지급하셨습니까?

날짜는.

2025년 한 9월쯤 되나요? 아니면.

예. 뭐 그즈음.

그즈음 되는 거 맞죠? 8월, 9월.

8월이라고 합니다.

어쨌든 113만 원을 지급했습니다. 그런데 이게 항소심 패소 판결에 따라서 손해배상금을 지급했는데 사실은 이러는 과정 안에서 정말 비용은 113만 원이지만 나머지 행정소송하면서 직원들 업무부터 시작해가지고 실제 소모된 비용은 이것보다 더합니다. 그죠? 그러면 제가 앞에서도 말씀드렸지만 문제가 있는 정보공개 청구에 대해서는 첫 번째는 1차적으로 그 부서에서, 관할 공개 청구와 관련된 업무를 소관하는 부서에서 결정하고 문제가 있다고 생각할 때는 회의로 넘어간다고 그랬습니다. 그렇죠?

그렇습니다.

그래서 이 건에 대해서는 두 번이나 또 하고 또 하고 이의신청을 했기 때문에, 아까 회의 이름이 뭐였죠? 정보공개심의회까지도 개최됐었습니다. 1차가 2023년 5월 17일에 개최해서 기각이 됐고요. 똑같은 내용이더라고요. 그다음 2024년 5월에도 직원 동호회 지원 계획 문서 비공개에 대한 이의신청하면서 또 기각이 됐고 결과적으로 2025년 8월에 원고인 이들이 제기한 113만 원을 지급했습니다. 그리고 또 뒤이어서 다른 곳에서도 민사소송을 준비하고 있다는 얘기를 들었습니다. 거기에서도 소송이 진행되는 과정에 항소도 하고 이렇게 하실 생각이 있으신지요? 그 부분에 대해서 알고 계십니까?

지금 육정미 위원님께서 말씀 주신 건은 동호회 지원 계획 정보공개에 대한 건이고요. 결론적으로는 정보공개가 이루어졌고 원고에 대해서는 저희들이 패소를 했기 때문에 위자료 100만 원을 지급한 사실이 있습니다.

113만 원.

예. 그리고 지금 두 번째 소송 건에 대해서 이 건은 공무원 골프대회 정산서에 대한 공개인 것이고요. 이 부분은 아직 소송 결과가 확정되지 않았기 때문에 이 부분은 소송 결과에 따라서 저희들이 후속 조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이것은 우리가 뭐라 그러죠? 지금 하는 게 처음 1회 재판인 것입니까?

지금.

우리 그거 뭐라 그러죠? 단어가 생각이 안 납니다.

변론기일이 지금 12월로 잡혀져 있고요. 아직.

첫 번째 재판이잖아요. 그죠?

결론이 나지는 않은 상황입니다.

항소재판 아니고 그죠? 일단 그 부분도 마찬가지로 그렇게 9조에 해당하는 그런 엄중한 일이 아님에도 불구하고 저는 여기까지 왔다고 생각하는데 이렇게 113만 원이라는 금액을 지불하는. 물론 홍 시장이 위에서 눌렀다 이런 얘기를 저는 대놓고 하지만 대놓고 할 수도 없고 그랬다고 한들 국장님은 앉아가지고 홍 시장이 시켜서 했다 이런 말 못하지 않습니까, 그죠? 그거는 아무도 얘기할 수 없습니다. 그러면 어쨌든 이 정보공개 청구와 관련해서 책임자는 안중곤 국장님이십니다. 그죠? 이 당시에 행정국장님이셨잖아요. 그리고 지금도 행정국장님이시고. 그리고 정보공개 청구 업무와 관련해서 기본적으로 가장 책임자이시죠. 그러면 이렇게 사실은 세금을 낭비하고 직원들의 업무 자체를 소모시킨 이런 결정을 한 것에 대해서 적절한 조치가 취해져야 되지 않습니까?

적절한 조치라고 하면 어떤.

어떤 조치가 취해질 수 있을까요? 무작정 정책에서 이럴 수 있다. 사업하다 보면 이럴 수 있다. 이렇게 말할 수 있는 사안이 아닙니다. 정보공개 청구와 관련해서는 앞에서도 얘기했다시피 민주주의의 가장 기본적인 장치를 만들어놓은 것입니다. 그리고 우리의 정보는 대구시의 것이 아닙니다. 정보는 시민의 것입니다. 그렇죠? 그리고 그 시민에게 정보를 공개하는 것은 의무입니다. 선택사항이 아닙니다. 그 과정 안에서 9조에 명시한 것처럼 그것이 가장 큰 목적이라 하더라도 침해되는 것은 있어서는 안 된다고 해서 9조에 엄중하게 정해져 있습니다. 그런 9조의 항목들을 여기저기 찍어다 붙여서 아닌 사안들을 하시면 안 되고요. 그다음에 정보공개심의회도 다섯 분이 민간인이시지 않습니까? 위원장도 민간인이시고.

그렇습니다.

그런 분들을 앉혀다 놓고 그냥 하나 마나 한 부분들을 결정하도록 이렇게 만드셔도 저는 안 된다고 무리하게 얘기합니다. 그러면 다시 돌아가서 책임을 져야 될 것 같은데 결정을 한 책임자는, 지금 ‘자’라고 얘기해서 미안합니다. 좀 무섭게 들리지 않습니까? 분은 국장님이십니다. 우리 이 안중곤 국장님을 어찌 해야 되죠?

제가 말씀드리기는 적절하지 않은 것 같고요.

제가 말씀드릴까요? 제가 쭉 금요일부터 행감을 하고 있으면서 그때 추진단장님께도 말씀드렸습니다. 지금 우리 공무원이 1,000명이 넘죠. 전체적으로 공무원 숫자가 몇천 명입니까? 대충 말씀하시면 됩니다.

1,500명.

1,500명 중에 3급이 21명이라고 들었습니다. 국장님은 2급이시죠?

3급입니다.

아, 3급이시고. 21명 중에 그러면 그 위에 2급이 또 몇 분 계시겠죠? 그러면 시장까지 합쳐가지고 35명 안에 들어가는 거죠. 30명, 뭐 35명 되겠습니다. 1%도 안 되지 않습니까? 맞죠?

예.

그러면 우리가 지방자치제도 안에서 선출직 시장이 왔을 때 다시 조직에서 상명하복해야 되는 의무도 있지만 행정의 전문가로서 대구시와 대구시민에게 복무해야 될 책임은 저는 더 크다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시장이 잘못된 얘기를 할 때 쉽지 않지만 얘기할 수 있어야 됩니다. 저는 여당에서 야당 정부가 바뀌면서 우리 과장님께도 말씀드리고 국장님께도 그런 말씀드렸습니다. 아까는 제가 한소리했지만 빠르게 일관성 없는 행정, 일관성 없어도 좋으니까 수정할 거 수정하고 빠르게 몸 바꾸면서 가는 것 좋다고 말씀드렸습니다. 그런 사안들도 있지만 실제적으로는 전체적으로 대구시를 퇴보시킨 것에 대해서 책임을 면할 수는 없습니다. 저는 제가 마지막 남은 임기 동안 해야 될 일도 있고 하기 때문에 안중곤 국장님과 사실 파트너십을 가지고 해야 될지도 모르지만 그걸 포기하더라도 저는 국장님이 이제까지 경제국장하시고 이 자리까지 앉으셔서 스마트하시고 그리고 굉장히 영민하시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행정 전문가로서의 재능을 모두 다 땅바닥에 내려놓고 한 일련의 눈에 띄는 정책들을 추진하는 그것들은 절대 국장님을 비켜 갈 수 없습니다. 그렇죠? 그래서 저는 국장님이 어떤 행보를 하실지 모르겠지만 지켜보겠다는 말씀드리고 싶고요. 적절한 조치를 할 수 없지만 여전히 그때 항소를 확인할 때 하신다고 하셨고 앞에서 저하고의 모든 질의·답변 속에서 굉장히 소신 있게 말씀하셨는데 불과 1년도 채 지나지 않아서 모든 것들이 시장이 계시지 않음으로 해서 다시 도돌이표를 찍는 것을 보면서 사실 저는 안타깝고 슬프기까지 합니다. 그래서 더 길어봤자 중언부언이고요. 고생하셨고요.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아까 방송 중에는 호흡이 가빠서 많이 빠트렸습니다. 간단하게 몇 가지만 말씀드리겠습니다. 이거는 질의라기보다는 무단점유 토지 적발과 조치 현황에 대해서, 이게 2024년도에도 보니까 징수율이 42%밖에 안 되고 주거용, 상업용, 경작용 해서 이것도 기타를 제외하면 거의 한 10% 수준밖에 안 됩니다. 그런데 결국 이것이 업무를 보는 직원 수가 너무 적어서 또는 현실적인 업무를 볼 정도도 안 되는 것 같다는 답변을 아까 하셨는데 저도 충분히 이해합니다. 이해하고 다만 그렇다고 해서 우리가 불법을 행하는 분들이 물론 어렵고 현실적으로 변상금에 대해서 그 금액도 부담하기 어렵다 하더라도 이것이 공평하게 이루어져야 되지 이것을 납부한 사람과 납부 안 하겠다고 버티는 사람들 이런 사람들이 같이 동일시되어서는 안 됩니다. 특히 이게 아마 5년 동안의 시효 완성을 통해서 납부가 면제되는 경우도 있는데 그런데 이것은 공무원들이 독촉을 하거나 압류를 하거나 하면 또 시효 중단이 되어서. 그런데 이것도 문제가 있어요. 직원이 적으면 무한정 시효 중단을 통해서 이걸 늘리면 업무만 늘어나지 또 효율성도 없습니다. 이게 약간 딜레마입니다. 그래서 이런 부분들은 과감하게 어떨 때는 시효 완성을 통해서 업무에서 드러내는 부분도 있기는 합니다만 그렇다고 해서도 이게 악용되거나 업무에 잘못 활용되어서는 안 된다는 말씀을 꼭 드리고, 그래서 다시 한번 더 이 부분은 전 질문에서 말씀을 드렸습니다마는 과연 우리가 지금 이걸 공유재산 자산으로 따지면 거의 한 27조 원에 해당한다고 알고 있는데 이런 어마어마한 자산을 관리하는 직원들이 적어서 부실이 이루어지고 제대로 관리가 안 된다면 이거는 정말 문제가 있는 겁니다. 역으로 이야기하면 시민들의 혈세를 낭비시키는 거와 똑같은 거예요. 그래서 하여튼 이 부분 꼭 유념해 주시고 제가 지금 말씀드리는 부분에 대해서 자료는 행정사무 전반적인 상황이 끝나기 전까지 부탁을 드리는데 5년 동안 무단 점유를 통해서 부과된 변상금에 대한 구체적 내역 그다음에 이 과정에서 시효 완성돼가지고 부과 업무가 면제되거나 해제된 내역과 사유를 조금 상세하게 그다음에 특히 밑에 보면 기타라고 있는데요. 여기가 가설물 설치, 재개발 편의 주차 있는데 그냥 기타라고 하지 마시고 조금 더 세분해서 알아볼 수 있도록 그렇게 자료를 작성해서 보고 부탁드리겠습니다.

그렇게 하겠습니다.

장시간 고생하셨습니다. 이상입니다.

손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