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구광역시의회 발언

이재화 의원 발언

제321회 제차 교육위원회2025-11-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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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지금부터 지방자치법 제49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41조, 대구광역시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에 따라 대구광역시 동부·서부·남부·달성·군위교육지원청에 대한 2025년도 행정사무감사 실시를 선언합니다. 감사에 앞서서 안내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오늘 방청석에는 대구YMCA에서 두 분이 우리 감사장을 방문하셨습니다. 우리 위원회 방문을 진심으로 환영합니다. 평소 지역 주민의 복리 증진과 대구교육 발전을 위하여 노력하고 계시는 여러 위원님들과 이 자리에 계시는 교육장님 이하 관계공무원 여러분, 여러분의 노고에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이번 행정사무감사는 대구 교육 전반에 관한 실태를 정확히 파악하여 불합리한 교육 정책에 대해서는 시정 조치하고 대안을 제시하는 데 그 목적이 있습니다. 감사에 임하는 수감기관의 관계자 여러분께서는 이와 같은 목적이 달성될 수 있도록 적극 협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금번 감사의 중점사항으로는 5개 교육지원청의 주요 시책 및 현안사업의 추진사항과 예산안 심사에 필요한 사항 등이 되겠습니다. 감사 진행은 증인 선서에 이어서 교육지원청별로 인사 말씀 및 간부 소개와 업무보고를 일괄로 청취한 후 질의·답변 순으로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모든 감사는 공개로 진행하되 필요한 경우에는 본 위원회의 의결에 따라 비공개로 할 수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증인 선서에 앞서 선서의 취지와 처벌 규정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지방자치법 제49조제4항의 규정에 따라 수감기관 관계자는 감사에 임하기 전에 선서를 하여야 하며 증언 시 거짓 증언을 한 자에 대하여는 같은 조 제5항의 규정에 의거 고발할 수 있고, 정당한 사유 없이 출석하지 아니하거나 증언을 거부하면 500만 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할 수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선서는 증인을 대표하여 동부교육장님께서 선서하여 주시고 다른 증인은 자리에서 일어나 오른손을 들어 선서 자세를 취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동부교육장님은 선서하신 후에 선서문을 본 위원장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증인 선서가 있겠습니다. 동부교육장님 선서해 주십시오.

의주

김의주동부교육지원청교육장

선서. 본인은 대구광역시의회가 지방자치법 제49조의 규정에 따라 소관 업무에 대한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함에 있어서 성실하게 감사를 받을 것이며, 양심에 따라 숨김과 보탬이 없이 사실 그대로 말하고 만일 거짓이 있으면 위증의 벌을 받기로 맹서합니다. 2025년 11월 11일 대구광역시동부교육지원청 교육장 김의주

박소영위원장

그러면 이어서 김의주 동부교육장님 발언대에 나오셔서 인사말씀과 함께 간부를 소개한 다음 업무보고를 해주시되 가급적 간략하게 보고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의주

김의주동부교육지원청교육장

안녕하십니까? 동부교육지원청 교육장 김의주입니다. 평소 대구교육 발전을 위해 깊은 관심과 성원을 보내주시는 존경하는 박소영 교육위원회 위원장님, 손한국 부위원장님, 이재화 부의장님, 박우근 위원님, 이영애 위원님, 전경원 위원님을 모시고 주요 업무를 보고드리게 되어 매우 뜻깊고 영광스럽게 생각합니다. 보고에 앞서 우리 교육지원청 간부를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신황규 교육지원국장입니다. 윤재준 행정지원국장입니다. 정재훈 초등교육지원과장입니다. 김대용 중등지원과장입니다. 김권중 학생복지지원과장입니다. 성진희 행정지원과장입니다. 김용주 재정평생교육과장입니다. 김경태 시설지원과장입니다. (간부인사) 지금부터 2025년 우리 교육지원청 주요 업무를 보고드리겠습니다.

업무보고는 부록에 실음

박소영위원장

동부교육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김기훈 서부교육장님 발언대에 나오셔서 인사말씀과 함께 간부를 소개한 다음 업무보고해 주시되 역점 추진과제 중심으로 간략하게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규은

김규은서부교육지원청교육장

안녕하십니까? 서부교육지원청 교육장 김규은입니다. 존경하는 박소영 위원장님과 여러 위원님들을 모시고 행정사무감사에 임하게 됨을 매우 뜻깊게 생각합니다. 보고에 앞서 우리 교육지원청 간부를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김정희 교육지원국장입니다. 이종근 행정지원국장입니다. 강은순 초등교육지원과장입니다. 우형직 중등교육지원과장입니다. 김진희 학생복지지원과장입니다. 김성호 행정지원과장입니다. 이동구 시설지원과장입니다. (간부인사) 지금부터 2025년 서부교육지원청 주요 업무를 보고드리겠습니다.

업무보고는 부록에 실음

박소영위원장

서부교육장님 수고 많으셨습니다. 이어서 류호 남부교육장님 발언대에 나오셔서 인사말씀과 함께 간부를 소개한 다음 역점 추진 과제 중심으로 간략하게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류호

류호남부교육지원청교육장

안녕하십니까? 남부교육지원청 교육장 류호입니다. 교육현장에 대한 관심과 애정을 바탕으로 교육 의정활동을 적극 펼치시는 존경하는 교육위원회 박소영 위원장님과 손한국 부위원장님, 이재화 위원님, 박우근 위원님, 이영애 위원님, 전경원 위원님을 모시고 2025년 남부교육지원청 주요 업무를 보고드리게 됨을 매우 뜻깊게 생각합니다. 부족하고 미흡한 부분을 고견으로 지도해 주시면 남부교육 발전의 기회로 삼겠습니다. 보고에 앞서 우리 교육지원청 간부를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신광호 교육지원국장입니다. 김연희 행정지원국장입니다. 이재훈 초등교육지원과장입니다. 홍창진 중등교육지원과장입니다. 김연정 학생복지지원과장입니다. 김미숙 행정지원과장입니다. 김용문 재정평생지원교육과장입니다. 이동기 시설지원과장입니다. (간부인사) 지금부터 2025년 주요 업무를 보고드리겠습니다.

업무보고는 부록에 실음

박소영위원장

남부교육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계속해서 김현우 달성교육장님 발언대에 나오셔서 인사말씀과 함께 간부를 소개한 다음 역점 추진과제 중심으로 간략하게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현우

김현우달성교육지원청교육장

안녕하십니까? 달성교육지원청 교육장 김현우입니다. 대구 교육에 대한 각별한 관심과 남다른 애정으로 의정활동에 임하시는 우리 존경하는 박소영 위원장님 그리고 여러 위원님들을 모시고 행정사무감사를 받게 됨을 매우 뜻깊게 생각합니다. 보고에 앞서 우리 교육지원청 간부를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전명진 초등교육지원과장입니다. 정혜금 중등교육지원센터장입니다. 성귀영 행정지원과장입니다. 김진욱 재정평생교육과장입니다. (간부인사) 달성교육지원청 주요 업무를 보고드리겠습니다.

업무보고는 부록에 실음

박소영위원장

달성교육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마지막으로 김두열 군위교육장님 발언대에 나오셔서 인사 말씀과 함께 간부를 소개한 다음 역점 추진 과제 중심으로 간략히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두열

김두열군위교육지원청교육장

안녕하십니까? 군위교육지원청교육장 김두열입니다. 우리 군위 교육이 미래 역량 교육과 IB 교육 프로그램 운영을 통해 학생 한 명 한 명의 성장을 지원할 수 있도록 늘 관심과 성원을 보내주신 존경하는 교육위원회 박소영 위원장님과 여러 위원님께 깊이 감사드립니다. 보고에 앞서 우리 지원청 간부를 소개하겠습니다. 임귀숙 교육지원과장입니다. 성미숙 행정지원과장입니다. (간부인사) 지금부터 2025년 주요업무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업무보고는 부록에 실음

박소영위원장

군위교육장님 수고하셨습니다. 효율적인 감사 진행을 위해 잠시 안내 말씀드리겠습니다. 질의 시간은 다음 질의할 동료 위원님을 배려하여 20분 내외로 조절해 주시고 한 차례 질의를 다 하신 후에 위원별 추가 질의 순으로 진행하겠습니다. 그리고 질의하시는 위원님께서는 질의 내용이 감사자료 또는 업무보고서 몇 쪽인지 먼저 말씀하신 후에 질의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질의에 답변하시는 교육장님께서는 가급적 간단명료하게 답변하여 주시고 만약 교육장님을 대신해서 다른 증인이 답변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본 위원장의 양해를 득한 후 발언대에 나오셔서 소속과 직·성명을 밝힌 후에 답변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그러면 질의에 들어가기 전에 자료 요구하실 위원님 계시면 요구해 주시기 바랍니다. 안 계시면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재화 위원님.

이재화위원

서구 출신 이재화 위원입니다. 각 청에서 감사자료 작성하시고 준비하시느라고 고생 많이 하셨습니다. 어제 본청 감사가 끝났는데요. 어제 저녁에 뉴스를 보니까 반효진 학생이 세계선수권대회에서 또 금메달을 땄더라고요. 그만큼 기쁜 마음이었는데 교육가족 여러분들도 다 기뻤지 않나 하는 생각에서 말씀드리는 겁니다. 행정사무감사 자료 25-5에 유치원 CCTV 설치 현황에 대해서 질의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올해 들어서 전북, 전주, 대전, 경기도 화성 등 전국 곳곳에서 유치원 내에 아동학대 사건이 잇따라 보도가 되었는 사실이 있습니다. 대구에서도 지난해 한 유치원에서 아동학대 사건이 발생한 적도 있습니다. 피해 아동은 당시 상황을 돌아보며 “마음이 뚫려버릴 것 같았어” 하고 또 “주먹이 내 등 뒤로 날아오는 줄 알았어” 라고 표현을 했답니다. 그래서 또한 피해 아동의 학부모는 아이의 이상 신호를 빨리 알아차리지 못한 데 대한 자책감과 미안함으로 큰 슬픔을 겪는다고 전해졌습니다. 동부교육장님, 사건 이후 해당 유치원에 대한 어떤 조사나 점검을 하였는지, 그리고 재발 방지를 위해 어떤 대책을 마련했는지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의주

김의주동부교육지원청교육장

2024년 1월에 있었던 우리 동부 관내 모 유치원에서 있었던 일은 제가 위원님께 먼저 이 부분을 보고드리겠습니다. 11월 3일 검찰에서 통보가 왔습니다. 구약식으로 왔고 거기에 방과후 모 교사는 기소유예로 11월 3일 왔습니다. 그리고 저희들이 유치원에 대해서 현장 조사도 가서 한 번 더 확인하고 그리고 수시 지도 점검도 하고 그리고 유치원 관리자들, 교사하고 연수 시 아동학대 예방에 대해서 하라고 좀 강도 높게 그런 부분도 있습니다. 그리고 우리 지원청에서는 이런 부분은 그냥 점검하고 지도 이외에도 우리 지원청에는 유아 감정 놀이 자료 제작이라든가 보급으로 유아 마음 교육에도 저희들이 이 사건 이후로 저희들 유아팀에서도 적극 대처하였습니다.

이재화위원

이번 사건에서도 CCTV 영상이 사실 관계 확인의 결정적인 근거가 되었습니다. 그죠? 그래서 본 위원이 CCTV의 중요성을 깊이 인식하여 행감 자료를 꼼꼼히 살펴보았는데 자료 간 수치가 맞지 않는 부분이 곳곳에서 발생되었습니다. 예를 들어 지원청 자료에는 A 공립유치원에서 200만 화소 미만 CCTV가 설치된 것으로 표시되어 있고 또 본청 자료에는 없는 것으로 기재되어 있으며 B 사립유치원의 경우는 지원청과 본청 자료 간의 CCTV 대수가 서로 다르게 표현되어 있습니다. 각 교육감님과 교육청 관계자분들께 당부드리겠습니다. 앞으로 이런 기본적인 자료 정리에 조금 더 신경을 써주셨으면 합니다. 본청 자료와 지원청 자료가 틀리면 안 되죠. 같아야 되겠죠. 공립유치원은 모두 200만 화소 이상의 고화질 CCTV가 설치되어 있지만 사립유치원의 경우는 200만 화소 미만의 CCTV 비율이 전체의 22% 정도, 그중에서 서부 관할 유치원은 31.8% 가장 높게 나타나고 있습니다. 그래서 서부교육감님께 질의드리겠습니다. 공립유치원과 비교했을 때 사립유치원과 저화질 CCTV의 비율이 상대적으로 높은 이유를 어떻게 분석하고 계시는지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규은

김규은서부교육지원청교육장

위원님 좋은 지적해 주셨습니다. 그래서 저희들도 매년 사립유치원 CCTV에 대해서 관심을 많이 갖고 확인을 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사립유치원은 개인이나 법인 소유라서 시설 투자를 유치원에서 해야 됩니다. 그래서 저희들은 장학 지원이나 점검 시에 CCTV 교체를 독려하고 있습니다. 작년 같은 경우는 CCTV 200만 화소 미만이 40%였는데 독려한 결과 올해는 31.8%로 많이 개선되고 있습니다. 앞으로도 꾸준히 유치원 원장님하고 독려해서 개선해 나가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이재화위원

예. 그렇게 하십시오. 사립유치원이라 하더라도 그곳을 다니는 아이들은 모두 우리 아이들이죠. 그죠? 그래서 교육장님, 사립유치원의 저화질 CCTV 교체 필요성에 대해서 아까 말씀했듯이 어떻게 보고 계시고 또한 향후 개선 방향은 어떻게 검토하고 계시는지?

규은

김규은서부교육지원청교육장

앞에서 말씀드렸듯이 장학 지원 시에도 독려를 하고 또 저희들이 연수를 꾸준히 합니다. 유치원연합회 연수도 하고 원장님 연수를 하는데 연수 시에 이런 CCTV 화질 개선을 위해서 많이 적극 유도할 수 있도록 그렇게 유도하겠습니다.

이재화위원

또 한 가지 말씀드리면 어린이집은 영유아보호법에 따라서 교실, 복도 등 모든 생활공간에 CCTV 설치가 의무입니다. 그죠?

규은

김규은서부교육지원청교육장

예.

이재화위원

그런데 유치원은 유아교육법의 적용으로서 CCTV 설치가 의무가 아닌 사각지대에 놓여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교육부 자료에 따르면 유치원 교실 CCTV 설치율은 사립이 91%, 국·공립이 5.6% 수준으로 상당히 큰 격차가 나타나고 있어요. 행정사무감사 자료에 보면 다행히 대구시 공·사립유치원 교실에는 CCTV가 설치되어 있는 것으로 보이고요. 건물 밖과 건물 안, 그리고 교실 등에 어느 정도로 설치되어 있는지 파악하기가 어렵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각 교육장님께 요청을 드립니다. 설치 위치별 CCTV의 세부현황을 추후 별도 제출해서 보고해 주시기를 바라고요. CCTV는 단순히 아이들을 보호하는 장치일 뿐만 아니라 교사를 보호하는 장치이기도 합니다. 아동학대 예방 및 피해아동에 대한 지원과 함께 CCTV 관리와 화질 개선에 더욱 힘써 주셔야 할 것 같습니다.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교육장님들 전부 다.

의주

김의주동부교육지원청교육장

예.

이재화위원

예. 그렇게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그리고 한 가지 더 질의 드리겠습니다. 본청 행감 자료에 나와 있는 사항인데요. 713쪽, 교육환경전환 전학에 관한 질의입니다. 어제 이영애 부의장님 잠깐 얘기가 나왔던 부분입니다. 교육환경전환 전학은 학교 생활에 어려움을 겪는 학생들이 학업을 무사히 마칠 수 있도록 교육환경을 바꿔주는 조치라고 알고 있습니다. 2024년 각 교육지원청의 교육환경전환 전학은 총 112건이었고 그 중에 남부지원청이 33건입니다. 올해는 총 59건 중 34건이 또 남부지원청에서 발생하였습니다. 이는 전체의 57.6%나 차지하는데요. 남부교육장님, 올해 남부지원청에서 교육환경전환 전학이 유독 많이 발생한 이유는 어떻게 보고 계십니까?

류호

류호남부교육지원청교육장

죄송합니다. 저희들 환경전학이 올해 다른 지원청보다 좀 많이 늘었는데 그 원인은 저희들도 계속 분석 중인데 학부모들 사이에 애가 중학교 입학해서 좀 적응을 못하면 환경전학을 통해서 애들이 잘 적응한다는 이런 소문도 좀 났고. 그리고 또 저희들은 또 환경전학 신청이 들어오면 거의 좀 수용하는 편이거든요. 이게 반려를 잘 안 시키고 수용하는 편인데 올해 좀 유난히 좀 숫자가 많은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거는 저희들이 결국 환경전학은 학교에 적응 못하는 거니까 해당 학교 학교장한테 잘 부탁을 해 가지고 애들이 학교의 생활에 잘 적응할 수 있도록 여러 가지 프로그램이라든가 이런 것들을 돌릴 수 있도록, 그리고 저희들도 지원할 수 있도록 할 테니까 애가 자꾸 환경전학하는 이런 것들을 좀 막을 수 있도록 부탁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재화위원

여러 사유 중에서 학교생활부적응으로 인한 전학은 올해의 5개 지원청에서 총 22건이 발생했습니다. 그중에 16건이 남부지원청입니다.

류호

류호남부교육지원청교육장

맞습니다.

이재화위원

또 2024년도 14건에서 올해 16건으로 증가를 했습니다.

류호

류호남부교육지원청교육장

맞습니다.

이재화위원

그래서 이와 대조적으로 동부와 서부지원청의 경우는 학교생활 부적응으로 인한 전학이 2024년에는 10건, 또 9건에서 올해는 2건과 1건으로 많이 줄었습니다. 그래서 동부교육장님과 서부교육장님께 질의하겠습니다. 학교생활 부적응 전학 감소를 위해 어떤 부분을 노력하였는지 말씀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규은

김규은서부교육지원청교육장

서부부터 말씀드리겠습니다. 저희들은 학교에서도 잘 하고 있는 부분이 있지만 우리 교육청이 노력한 부분에 대해서 말씀을 한번 드려볼까 합니다. 2023년도에는 시범 운영을 했고 2024년부터 올해까지는 전체 중학교를 대상으로 학기 초에 학교로 찾아가는 공감 프로젝트를 운영하고 있습니다. 이 프로젝트는 학기 초에 학생들 간의 공통점을 좀 발견하고 서로 소통할 수 있도록 해주는 프로그램입니다. 이 프로그램을 통해서 소통과 공감을 바탕으로 하는 바른 관계를 좀 형성해 주고 있고 그다음에 이 프로그램 운영으로 학교폭력 예방이 많이 되고 있습니다. 앞에서 제가 전반기에 초중학생이 28.7%나 학교폭력이 감소했다는 말씀을 한번 드렸습니다. 그래서 학교생활 부적응 학생들을 돕는 그런 데 많은 효과가 있었지 않나 이런 생각이 좀 들고 그다음에 학교 특색별로는 서부가 전통 예술 동아리라는 예술 활동을 많이 합니다. 이런 예술 동아리를 통해서 협동과 발표 기회를 많이 가짐으로써 서로 간에 소통도 하고 협력이 많이 되어서 좀 효과가 있지 않나 이런 생각을 좀 하고 있습니다.

이재화위원

예. 알겠습니다. 동부교육장님.

의주

김의주동부교육지원청교육장

안의 프로그램 내용은 저희들 서부하고 비슷한데 사실 이 부분은 적극 개입이 먼저라고 생각합니다. 뭔가 하면 학교 부적응 학생 발생했을 때 담임교사하고 위클래스, 위센터에서 적극 개입해 가지고, 그리고 학생의 특성에 맞는 프로그램을 운영했을 때, 적응을 유도했을 때 좋아지는데 사실 이 부분도 저희들도 장담할 수 없습니다. 1년 가봐야 알거든요. 그게 시기적으로 또 그렇기는 한데. 지금 같은 경우에는 11월이 됐기 때문에 곧 신학년도 올라가기 때문에 지금쯤은 이게 전환이 잘 안 일어난다고 그렇게 보고 있습니다.

이재화위원

남부교육장님, 타 지원청에 비해 남부교육청의 학교 생활 부적응 전학이 증가한 이유를 어떻게 분석은 하고 계십니까?

류호

류호남부교육지원청교육장

예. 지금 보니까 올해 정서적으로 또 가족관계에 힘들어하는 학생들이 유난히 저희 지역에 좀 많은 것 같습니다. 그래서 학교를 통해서 위클래스라든가 이쪽을 통해서 가족 및 그다음에 또래 관계 회복을 위해서 여러 가지 프로그램을 적극적으로 지원하도록 하겠습니다. (박소영위원장, 손한국부위원장과 사회교대)

이재화위원

그렇습니다. 학교생활 부적응 학생을 조기에 발견하고 지원하는 시스템이 보다 체계적으로 이루어진다면 전학 발생 건수를 줄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렇게 좀 부탁을 드리고요. 학교생활 부적응으로 인한 전학은 학교의 촘촘한 지원으로 충분히 줄일 수 있는 영역이라고 생각이 듭니다. 남부지원청에서 실효성 있는 대처 방안을 면밀히 검토해 주시기를 바라고요. 제가 얼마 전에 어느 학교 학부형한테 전화를 한 통 받았는데 학교폭력 관련입니다. 제가 밤에 9시 넘어서 거의 45분간 통화를 했어요. 그거는 부모가 누군가에게 쏟아내고 싶은 그런 마음이 있었던 것 같습니다. 그게 학교 선생님들이 폭력에 대해서 좀 관대하게 보든지 아니면은 똑같이 해야 되는데 그 부모님 얘기를 들어보면 학생이 잘했고 또 선생님 얘기 들어보면 선생님이 잘했어요. 그런데 그걸 잘 조정을 해서 누군가가 손해를 보지 않도록 그렇게 해주는 게 학교의 교육청 관계자분들이 관리를 할 수 있는 선생님들한테 얘기할 수 있는 그런 부분이 아닌가 이렇게 생각하거든요. 선생님도 그 학교의 학생, 가해 학생을 보호하고 피해 학생을 내치고 이런 쪽으로 얘기를 하더라고요. 그런데 그거는 양쪽 다 들어봐야 되겠지만, 그러나 우리 입장에서는 그 밤에 그렇게 들어주는 거는 그 사람이 속이 좀 시원하라고 들어주거든요. 그렇게 해줌으로 해서 또 그 부모가 마음이 좀 풀리지 않겠나 하는 그런 바람에서 들어주고 하는데요. 교육청 관계자 여러분들께서도 학부모들이 그런 걸 갖고 오면 좀 귀찮더라도 잘 다독거려서 해결이 잘 될 수 있도록 그렇게 해주시면 고맙겠습니다.

류호

류호남부교육지원청교육장

예. 알겠습니다.

이재화위원

마치겠습니다.

손한국위원장대리

이재화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또 질의하실, 박우근 위원님 질의하여 주십시오.

박우근위원

남구 출신 박우근입니다. 행정사무감사 준비하신다고 고생 많으셨습니다. 최일선에서 대구 교육 발전을 위해서 노력하시는 모습이 참 좋았습니다. 제가 몇 가지 질문하겠습니다. 행정사무감사 자료, 본청 행정사무감사 자료입니다. 257쪽에 6-4 학교폭력 관련 질의를 제가 몇 가지 하겠습니다. 동부교육지원청에서 지난 10월 학교 현장에서 바로 참고할 수 있는 실무 중심의 학폭 사안 처리 자료집을 배부하여 행정의 안정성을 높이는 데 참 기여를 많이 하셨습니다. 학교폭력은 학생의 생명과 존엄 그리고 교육의 신뢰와 직결된 중대한 사안입니다. 그만큼 대응 과정에서 한 번의 실수도 있어서는 안 됩니다. 동부교육장님께 질의드리겠습니다. 최근 지난 10월 경북 영주교육지원청에서 학교폭력 가해학생의 징계 점수를 1점 잘못 계산하는 바람에 극단 선택하는 안타까운 사고가 있었습니다. 그 사안 알고 계시죠?

의주

김의주동부교육지원청교육장

예.

박우근위원

학교폭력대책심의위원회는 학교폭력 해당 여부와 관련 학생 조치를 심의·의결하고 교육장은 조치 결정 후 피해자와 가해자 측에 서면으로 조치 결정을 통보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행정절차법 제23조1항에는 행정청이 처분할 때 그 근거와 이유를 제시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동부교육장님, 현재 피·가해 측에 발송하는 조치결정통보서에는 어떤 내용이 포함되어 있습니까?

의주

김의주동부교육지원청교육장

학폭 심의가 끝나고 나서 피해·가해 측에 통보하는 내용은 조치결정통보서라고 나가는데 교권은 피해자와 가해자가 따로따로 하는데요. 이게 학폭은 같은 장에 조금 내용이 빡빡하게 들어갑니다. 예를 들어서 제일 중요한 것은 이런 조치를 했다는 조치결정 이유가 들어가게 됩니다. 그리고 조치 사항이 들어가는데 여기는 가해 학생에 대한 조치와 피해 학생에 대한 조치가 같이 들어갑니다. 그리고 이게 불복을 하면은 어떻게 하면은 내가 여기 불복할 수 있다는 그 부분도 들어갑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이 내용은 필요하시다면 양식을 하나 드릴 수도 있습니다. 그래서 이 부분은 들어가고 저도 국감 때 그 내용을 봤습니다. 영주 건을 봤는데 사실 거기 학폭심의위원 들어가 보면 그 안의 내용들이 판정 점수가 있는데요. 심각성, 지속성, 고의성, 반성 정도, 화해 정도 해서 총점으로 해 가지고 거기에 맞는 제1호부터 9호까지 내리거든요. 그 안의 심의위원들은 보면 교원들도 있고 경찰 인력, 변호사도 들어 있고 그렇습니다. 그래서 그 부분에서 학폭심의위원회 구성되어 있는 어떤 전문성이라든가 그런 절차적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저희들이 만전을 기하고 있다고 보고요. 그 부분이 어떤 상황이 발생해서 학부모가 그걸 받았을 때 받아들이는 그런 어떤 강도의 차이는 있지만은 저희들 동부뿐만 아니라 동·서·남·달 모두 그 부분에 대해서는 저희들 심의 위원들에 대한 연수를 제법 많이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 부분에 혹시 더 자세하게 알고 싶으면 양식을 하나 나중에 드리겠습니다.

박우근위원

잘 알겠습니다. 경북의 사례처럼 만약 처분이 잘못될 경우 당사자는 잘못된 처분을 장기간 인지하지 못하거나 다른 경로로 뒤늦게 사실을 알게 되어 권리 구제가 지연될 수도 있습니다. 그래서 본 위원은 통보 시 민감한 개인정보는 제외하되 결정의 중요한 근거와 이유를 가능한 한 최대한 구체적으로 제시하여 어떤 피해가 없도록 예방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동부교육장님, 한 가지 더 질문하면 징계 점수 계산이나 회의록 등 지금보다 더 구체적인 정보가 표현될 수 있다고 보는데 이에 대해서는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구체적으로 좀 더, 예를 들어서 점수 계산이라든지 회의록 내용을 간략하게 통보해 준다든지 그런 구체적인 정보가 더 포함돼도 될 것 같은데 거기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합니까?

의주

김의주동부교육지원청교육장

그거는 개인정보 청구를 했을 경우에 그 내용을 줄 수 있는지 없는지 여부를 판단해 보고 하거든요. 그게 국감 자료로 예를 들어서 회의록을 제출하라고 했을 때는 제출할 의무가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러나 가·피해자가 이 부분에 대해서 회의록까지 제출했을 때 이거는 제가 답변드릴 수 없고 거기에 관련된 검토를 해 봐야 될 내용입니다.

박우근위원

최대한 피해가 없도록 해 주시고.

의주

김의주동부교육지원청교육장

예.

박우근위원

학교폭력 조치 결정의 신뢰성을 높이기 위한 각별한 관심과 노력을 당부드립니다. 다음은 본청 행정사무감사 자료 250쪽 6-1 학교폭력 발생 현황과 관련하여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학생 수 비율을 봤을 때 동부의 학교폭력 건수가 가장 많은 영향이 2023년과 2024년도에 있었습니다. 그러나 올해에는 남부가 가장 많은 건수를 기록하고 있습니다. 남부교육장님, 남부 관할 학생 수가 크게 변한 것도 아닌데 올해 학교폭력 발생이 타 지원청에 비해 높은 이유를 어떻게 분석하시는지 간략하게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류호

류호남부교육지원청교육장

죄송합니다. 죄송한데 통계 자료를 보시면 작년에 저희 1년 동안 학교폭력 심의한 게 297건이었습니다. 그래 되면 올해는 지금 148건이며 예년과 비슷한 수준인데 저도 통계 자료를 보니까 동부나 서부 쪽에서는 학폭을 많이 줄였더라고요. 그래서 남부가 지금 좀 부족하지 않는가 이런 생각이 좀 드는데 조금 다른 게 하나 있다면 지금 작년하고 통계 방법이 조금 바뀌었습니다. 그래서 심의가 넘어왔을 때 조치 결정 없음으로 심의 결과가 나오면 작년까지는 그게 학폭 심의 건수에 들어갔었는데 올해는 그게 통계에서 빠졌습니다. 그런데 남부에서는 피해자 측에 조금 방점을 두다 보니까 조치 결정 없음 건수가 상당히 적습니다. 다른 지원청에 비해서. 그러다 보니까 이게 다 넘어갔는데 어쨌거나 하여간 학폭 건수가 많아 가지고 지금 대책을 강구하고 있습니다. 죄송합니다.

박우근위원

학교 폭력 대응에 좀 더 노력이 필요해 보입니다. 앞으로 어떤 방식으로 개선할 것인지 어떤 대안이나 구체적인 것을 간략하게 한번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류호

류호남부교육지원청교육장

지금 일단은 서부교육청에서 지금 하고 있는 프로그램 중에 공감 프로젝트 해가지고 학기 초에 시작하는 프로젝트가 있습니다. 학생들 공감을 형성해서 서로 이해하고 학교폭력을 줄이는 형태, 그런 프로젝트를 벤치마킹 좀 하고 그다음에 저희들 올해 갈등조정위원회를 구성해서 시범적으로 운영을 했거든요. 다른 지원청과 다르게. 그래서 갈등조정위원회에서 올해 중학생 대상으로 48건을 심의를 안 넘기고 자체 해결한 적이 있습니다. 그래서 갈등조정지원단이라든가 다른 지원청 좋은 프로그램 벤치마킹하고 또 학생들 주도로 학생연합회가 있습니다. 그쪽 학생연합회를 통해서 애들끼리 서로 자체적으로, 언어 폭력이 굉장히 많거든요. 그래서 언어 순화 훈련이라든가 여러 가지 캠페인 같은 것들을 학생 자체적으로 열어가지고 애들 언어를 순화할 수 있도록 저희들이 좀 지원을 해주고. 또 생활부장님들을 대상으로 실무연수라든가 마음 챙김 프로그램을 통해서 좀 더 학생들과의 원활한 소통을 통해 가지고 학폭을 좀 줄일 수 있도록 노력하도록 하겠습니다.

박우근위원

학교폭력은 반드시 근절돼야 합니다. 각 교육지원청에서는 학교폭력 예방과 근절을 위한 노력뿐 아니라 절차의 신뢰성 확보와 사후관리에 더욱 세심한 노력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류호

류호남부교육지원청교육장

예. 잘 알겠습니다.

박우근위원

이상 질의 마치겠습니다.

손한국위원장대리

박우근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또 질의하실, 이영애 위원님 질의하여 주십시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