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구광역시의회 발언
조경구 의원 발언
허시영위원장
동료 위원 여러분,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지금부터 지방자치법 제49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41조, 제44조에 따라 군사시설이전정책관에 대한 대구광역시의회 2025년도 행정사무감사 실시를 선언합니다. 회의 진행에 앞서 잠시 안내 말씀드리겠습니다. 오늘 우리 위원회 방청을 위해 대구YMCA 권운선 님 등 두 분께서 방문하셨습니다. 위원회 방문을 진심으로 환영합니다. 여러분께서도 잘 아시는 바와 같이 지방의회의 행정사무감사는 시정업무 전반에 관한 실태를 정확히 파악하여 의정활동과 예산안 심사에 필요한 자료로 활용하고 이를 시정에 반영하고자 하는 것이 그 목적인 만큼 감사에 임하는 수감기관의 관계자 여러분께서는 이와 같은 목적이 달성될 수 있도록 적극 협조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번 행정사무감사의 중점 감사 사항은 2024년도 및 2025년도 예산의 집행 상황과 주요 시책 및 현안 사업의 추진 상황 등이 되겠습니다. 그리고 수감기관 관계자께서는 지방자치법 제49조제4항에 의거 양심에 따라 숨김없이 사실대로 증언하겠다는 선서를 하여야 하며 거짓 증언을 한 사람은 같은 조 제5항에 따라 고발될 수 있음을 유념해 주시기 바랍니다. 또한, 오늘 감사는 공개로 진행하되 필요한 경우에는 본 위원회의 의결에 따라 비공개로 하겠습니다. 그러면 군사시설이전정책관을 비롯한 증인들께서는 선서를 한 후 선서서에 서명·날인하여 본 위원장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동규
김동규군사시설이전정책관
선서. 본인은 대구광역시의회가 지방자치법 제49조, 같은 법 시행령 제41조, 대구광역시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 제2조의 규정에 의하여 소관 업무에 대한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함에 있어서 성실하게 감사를 받을 것이며, 양심에 따라 숨김과 보탬이 없이 사실 그대로 말하고 만일 거짓이 있으면 위증의 벌을 받기로 맹서합니다. 2025년 11월 11일 대구광역시 군사시설이전정책관 김동규
허시영위원장
다음은 군사시설이전정책관 나오셔서 인사와 함께 간부를 소개한 후 업무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동규
김동규군사시설이전정책관
안녕하십니까? 군사시설이전정책관 김동규입니다. 평소 활발한 의정활동으로 우리 군사시설이전정책관 업무에 각별한 애정과 성원을 보내주시는 존경하는 허시영 위원장님과 건설교통위원회 위원님들께 진심으로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대구 미래 번영의 토대 마련을 위해 추진 중인 대구 군사시설 이전사업에 앞으로도 위원님들의 적극적인 지원과 고견을 부탁드리면서 2025년 행정사무감사 업무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업무보고에 앞서 군사시설이전정책관 소속 간부공무원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정규대 군부대이전정책과장입니다. 조희동 미군부대이전과장입니다. (간부인사) 이어서 군사시설이전정책관 소관 주요 업무에 대해 보고드리겠습니다.
업무보고는 부록에 실음
허시영위원장
김동규 정책관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에 들어가기 전에 자료 요구하실 위원이 있으면 요구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까? 효율적인 감사 진행을 위해서 몇 가지 당부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질의하시는 위원님께서는 질문 내용이 업무보고서 또는 감사자료의 몇 쪽인지를 말씀하신 후 질의해 주시고 수감기관 관계자께서는 질의에 대한 요지를 정확하게 숙지한 후 성실하게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또한, 정책관을 대신해서 답변하고자 하는 관계자는 답변석에서 마이크를 이용하여 소속 및 직급, 성명을 밝힌 후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질의에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먼저, 존경하는 황순자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하는 위원 있음
황순자위원
정책관님.
동규
김동규군사시설이전정책관
예. 위원님.
황순자위원
감사 준비하시느라 수고 많으셨습니다.
동규
김동규군사시설이전정책관
감사합니다.
황순자위원
업무보고 설명 잘 들었습니다.
동규
김동규군사시설이전정책관
감사합니다.
황순자위원
감사자료 43페이지, 국군부대 통합이전사업 진행 상황에 대해서 질의 좀 하도록 하겠습니다. 이것 아까 앞서 설명에서 우리 정책관님이 하셨는데 이 43페이지 책자를 보면 기간·방식이 2022년부터 2031년까지.
동규
김동규군사시설이전정책관
예.
황순자위원
기간은 그렇고.
동규
김동규군사시설이전정책관
예.
황순자위원
방식은 기부대양여식이다. 그지요?
동규
김동규군사시설이전정책관
예. 그렇습니다.
황순자위원
기부대양여식 정말 이 사업 자체가 굉장히 애매합니다. 그지요? 기부대양여. 거의 다 이게 장밋빛 어떤 방식이라고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는데 상당히 좀 힘든 어떤 상황이라고 봅니다. 그지요? 여러 가지 애로사항이 좀 많이 있으리라 생각이 됩니다.
동규
김동규군사시설이전정책관
예.
황순자위원
어떻게 보면 이 기부대양여식이 상당히 힘이 드는 과정에서 여러 가지 우리 정책관님의 어떤 실적을 보면 많은 노력은 좀 보여집디다.
동규
김동규군사시설이전정책관
감사합니다.
황순자위원
이것 쭉 한번 보면 그게 2022년 8월 후보지 제안 접수 및 기초조사·타당성 검토를 시작해서 그리고 2022년 12월에 대구 국군부대 통합이전 종합계획 수립 용역 추진과 사전 이전협의요청서를 우리 시에서 국방부로 제출했다. 그지요?
동규
김동규군사시설이전정책관
예. 그렇습니다.
황순자위원
그리고 2023년 12월에 군부대 이전을 위한 업무협약을 국방부와 체결했다. 그지요?
동규
김동규군사시설이전정책관
예. 그렇습니다.
황순자위원
하여튼 그래서 이게 여러 가지 절차 과정에서 2025년 3월 5일에 최종 이전지 선정·발표가 군위군으로 났다. 그지요?
동규
김동규군사시설이전정책관
그렇습니다.
황순자위원
하여튼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우리 정책관님이 상당히 진척이 좀 빠르다고 생각이 됩니다. 그지요?
동규
김동규군사시설이전정책관
감사합니다.
황순자위원
그래서 지금 현재 이것 보면 올해 4월 국방부하고 육·공군본부, 국방시설본부하고 대구시의 통합이전지 마스터플랜 수립 TF 구성 및 운영 중이라고 아까 말씀하셨습니다.
동규
김동규군사시설이전정책관
그렇습니다.
황순자위원
여기 통합이전지 마스터플랜 TF를 통해 논의되는 주요 내용들은 뭡니까?
동규
김동규군사시설이전정책관
우리 존경하는 황순자 위원님께서 저희 사업들을 한번 이렇게 잘 갈무리해 주셨는데 저희 대구 군부대 최종 이전지가 지난 3월에 군위로 선정된 이후에 그 신속한 사업 추진을 위해서 바로 국방부에 TF가 구성돼가지고 지금 마스터플랜 수립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이 통합이전지 마스터플랜이라는 것은 기존 5개 부대가 군위로 통합이전되는 그 대체 군사시설의 부대 배치에 대한 기본구상이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그래서 육군, 공군이 통합이 가능한지 여부와 그다음에 시설이 기능별로 이렇게 통합되는 범위, 그다음에 지금은 평면에 이렇게 편만하게 퍼져 있는 부대를 좀 이렇게 고층화를 할 수 있으면 고층화가 어느 정도까지 범위로 진행될 수 있는지, 그리고 지금 군위군 우보면이 최종 이전지로 선정됨에 따라서 그 우보면의 지역 여건에 맞게 어떻게 부대 배치를 효율적으로 할 수 있는지 여기에 대해서 이제 마스터플랜을 수립해서 부대 배치안을 딱 짜는 거라고 말씀드릴 수 있겠습니다.
황순자위원
그러니까 5개 부대를 통합하다 보니까 이것 전체 통합이전지 마스터플랜 TF를 구성했다. 그지요?
동규
김동규군사시설이전정책관
그렇습니다.
황순자위원
그렇게 이해하면 되겠습니까?
동규
김동규군사시설이전정책관
예. 그렇습니다.
황순자위원
그러면 이게 통합이전지 마스터플랜 TF에서 논의된 내용들이, 내년 상반기에 국방부에 제출하는 이전협의요청서가 있더라고요. 그지요?
동규
김동규군사시설이전정책관
예. 그렇습니다.
황순자위원
그것도 포함되나요?
동규
김동규군사시설이전정책관
예. 이것들을 전제로 해서, 저희가 이런 사실관계와 정보들을 취합해서 우리 대구시가 국방부에다가 본격적으로 이제는 이전협의를 요청하면 되겠다고 딱 그렇게, 그러니까 마스터플랜이 수립되고 그걸 검토하는 형식을 거쳐서 이전협의요청서를 국방부에 제출하면 이 사업이 국가에서도 접수가 돼서 본격적으로 합의각서 체결이라는 그거를 위해서 이제 달려가게 될 것 같습니다.
황순자위원
그러면 앞서 설명하신 2022년 12월에 제출한 사전 이전협의요청서와 어떤 차이가 있습니까?
동규
김동규군사시설이전정책관
예. 사전 이전협의요청서라는 거는 어찌 보면 조금 이게 법적 효력은 없는 데 반해서 저희가 원활한 사업 추진을 위해서 국방부에다가 이런 것들을 우리 대구광역시가, 그리고 1개 부대가 아니고 여러 부대를 통합해서 이전하는 것인 만큼 우리가 조금 공식적인 거는 아니지만 이런 것들이 있다는 것을 국방부에다가 좀 알리는, 그리고 이게 결코 가볍지 않고 대구시가 정말로 정책적 의지를 가지고 추진한다는 거를 좀 이렇게 국방부에다가 정식으로 알리는 의미가 있다고 보겠습니다. 그에 반해서 이전협의요청서라는 것은 이제 공식적으로 국방부에 “이 사업을 우리 대구시가 추진하겠으니 국방부에서도 국가과제로서 이렇게 채택해서 비중 있게 다뤄주시기 바랍니다.”라는 정말 공식적인 신청 과정이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황순자위원
그러면 정책관님의 종합적인 설명 내용을 들어보면 통합이전지 마스터플랜을 통해서 군사시설 이전협의요청서 서식에 그러면 부지개발계획과 부대 이전 세부 계획을 확정해서 제출한다, 이렇게 이해하면 되겠습니까?
동규
김동규군사시설이전정책관
예. 그렇습니다.
황순자위원
그 전반적인 사항이 맨 처음에 시초 시작하는 부분하고 이번에는 TF 구성해서 이 전반적 사항을 다 검토해서 종합적으로 이렇게 전체적인 어떤 사항이라고 보면 되겠습니까?
동규
김동규군사시설이전정책관
그렇습니다.
황순자위원
그럼 이것 당초 국군부대 통합이전 사업비를 우리가 최소 3조 6,000억 원에서 최대 5조 원으로 지금 추산 예산 결과를 발표했는데 여기에 보면, 이번 군사시설 이전협의요청서에서 부대 이전 세부 계획을 보면 기부재산과 양여재산 가액을 좀 명확히 명시하도록 되어 있는데 지금 국군부대 4개소의 기부재산과 양여재산의 가치는 어떻게 차이가 납니까?
동규
김동규군사시설이전정책관
예. 그래서 원래는 그 기부가액을 담당하는 게 저희 쪽에서 국방부와 협의를 통하고 있었고, 양여재산 가액 같은 경우에는 지금 도시주택국의 도시공간개발과에서, 이렇게 이원화돼서 하고 있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이게 좀 이렇게 한 부서에서 하는 것보다는 약간 효율성은 떨어지지만 뭔가 이게 대외적으로 투명하게 한다는 측면에서 극도의 투명성을 강조하다 보니까 이렇게 됐는데 이번에 저희가 조직 개편을 준비하고 있습니다마는 조직 개편 그게 진행되면 저희가 건교위 위원님들 한 분 한 분 찾아뵙고 한번 소상히 이거를 말씀드리겠습니다마는 저희가 이것 도시공간개발과에서만 하고 있던 양여가액 이 산정을 저희가 좀 맡아서 이거를 좀 원활하게, 그리고 우리 시의 이익이 극대화될 수 있도록, 비용이 정말로 이게 너무 과다 산정되지 않도록 저희가 최대한 좀 노력을 하겠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황순자위원
이게 어차피 어마어마한 예산이 많이 들어가다 보니까 좀 이원화해서 이 분담을 좀 명확하게 해서, 분담을 각자 좀 이렇게 나눠서 하자고 하는 그런 차원도 있다고 보면 되겠습니까?
동규
김동규군사시설이전정책관
예. 나눠서 하다 보니까 정말로 대외적으로 투명한 건 사실인데 이게 효율적인 효율성 면에서는 조금 이게 좀 저하되는 면이 있어가지고 이번 조직 개편을 통해서 도시공간개발과의 군부대 후적지 담당하는 팀이 저희 쪽으로 좀 배속이 될 수도 있는 상황이라서, 그렇게 되면 저희가 건교위 위원님들 한 분 한 분 찾아뵙고 그거는 한번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황순자위원
그래서 이게 가장 우려되는 부분이 여러 가지 이 사항을 이원화해서 좀 뭔가 투명하게 하기 위해서 이렇게 하는 부분도 있는데.
동규
김동규군사시설이전정책관
예.
황순자위원
이게 방식 자체가 기부대양여 방식이기 때문에 진짜 그야말로 이게, 진짜 우리가 항상 이런 부분을, 어저께도 우리가 신공항 통합 건설 관계에 대해서 많이 질의했었는데 그 부분도 계속 이렇게 진척이 안 되는 이런 부분도 기부대양여 방식입니다. 기부대양여 방식이 굉장히 애매한 부분입니다. 그지요? 이런 방법에 대해서 상당히 우리 정책관에서 신경을 좀 많이 쓰셔야 될 것 같은 그런 생각이 듭니다. 그지요?
동규
김동규군사시설이전정책관
예.
황순자위원
지금 현재 그러면 또 우리 해당 요청서에 보면 부지개발계획에는 사업비라든지 사업 기간, 사업성 분석이라든지 토지이용계획, 추진 일정 등을 작성하도록 되어 있는데 그러면 국군부대 통합이전의 어떤 최종 총사업비와 사업성 분석 결과는 어떻게 진행되고 있습니까?
동규
김동규군사시설이전정책관
예. 그것 같은 경우에는 지금 이 마스터플랜이 수립돼야지 저희가 가액이 나올 수 있는 거라서 지금 한창 이제, 마스터플랜이 저희가 이제 연말을 넘어서 내년 한 상반기에 도출이 될 예정입니다. 그때가 되면 그 기부가액도 나올 예정이라서 조금만 기다려 주시면, 우리 시의 이익에 최대한 부합하는 그런 가액이 나올 수 있도록 저희가 하고 있고, 그리고 한번 말씀드리자면 국방부에서 주관해서 이 TF를 운영하고 있지만 저희 의견도 적극적으로 개진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어떤 노력을 기울였냐 하면 당초 국방부가 요구한 민군상생타운 부지, 그러니까 군 간부 숙소입니다. 군 간부 숙소를 당초에는 국방부가 26만 7,000㎡ 규모로 이렇게 요구한 바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는 이것에 대해서 이거는 26만 7,000㎡ 규모는 좀 너무 많다. 좀 집적화하고 이거를 좀 고층화하고 효율적으로 좀 하자고 해가지고 저희가 7만 3,000㎡ 규모로 대폭 축소해가지고 건의를 했고, 그게 반영이 돼가지고 지금 국방부에서 그걸 반영해가지고 군 간부 숙소인 민군상생타운 부지를 설계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토목공사비를 최소로 투입을 해가지고 기부가 산정이 최소화될 수 있도록, 그리고 또 보통 지금 공항 같은 경우에는 토공 공사비가 엄청나게 많이 듭니다, 산지를 절토, 성토해서 하기 때문에. 그래서 저희들은 주요 시설들이 산지가 아니고 평지에 최대한 배치될 수 있도록 건의를 했습니다. 그래가지고 그렇게 되면 저희가 기부가액이 굉장히 낮아질 수 있다고 생각돼서.
황순자위원
일단 지금 우리가 정책관님 말씀을 들어보면 마스터플랜 결과가 나와야만이, 내년 상반기쯤 되면 어느 정도 결과가 나온다. 그지요?
동규
김동규군사시설이전정책관
예. 그렇습니다.
황순자위원
하여튼 이런 과정에서 그러면 거기에 대해서 우리가 생각했던, 지금 현재 우리 군사시설이전정책관에서 생각하는 그런 가액이 안 나왔을 때는 어떻게 생각합니까? 그때 만약에 그렇게, 아까 정책관님께서는 최대한 가액이 적게 나온다고 말씀하셨는데, 평지에서 어떻게 진행하다 보니까.
동규
김동규군사시설이전정책관
예.
황순자위원
모든 전반적인 사항을 다 이렇게 검토해서 결과가 나오는데 만일의 경우에 가격 차이가 많이 나고 진척이 잘 없을 때는 그럼 어떻게 대비할 그런 관계도 갖고 계십니까?
동규
김동규군사시설이전정책관
이것 같은 경우에는 내년에 이전협의요청서를 제출할 때 이 가액이 끝까지 가는 건 아닙니다. 어찌 보면 국방부하고 대구시 간의 계약서라고 할 수 있는 게 합의각서인데요. 합의각서 체결할 때까지 계속해서 국방부와 대구시 간에 이렇게 양자 간의 갭을 좁혀나가고, 그리고 또 하나의 장치가 있는 게 기재부가 기부대양여 심의위원회를 열어가지고 기부대양여 사업 이게 국방부가 너무 과다하게 비용을 잡았다고 하면 기재부가 또 그거를 합리적인 선에서 이렇게 적정하게 수준을 낮춰주는 것도 있어서 저희 대구시도 노력을 하고 또 기재부를 통해서도 이런 것들이 합리적인 방안으로 책정될 수 있도록 그 합의각서 체결 전까지 계속해서 저희가 계속 따라붙어가지고 노력할 생각입니다.
황순자위원
정책관님의 전반적인 어떤 말씀 내용을 정리해 보면 어떻게 보면 이전협의요청서 서신 절차를 보면 그 요청서 접수 후에 국방시설본부 등에서 요청서를 검토하고 국방부에서 승인 여부를 검토하지 않습니까?
동규
김동규군사시설이전정책관
예.
황순자위원
그 이후에 최종적으로 국방부에서 결과를 회신하지요?
동규
김동규군사시설이전정책관
예.
황순자위원
이런 상황에서 우리가 전체적인 전반 사항은 이런 것, 제가 말씀드린 이런 부분에 대해서 지금 기다리고 있는 것 아닙니까, 그지요?
동규
김동규군사시설이전정책관
예.
황순자위원
그래서 이전협의요청서 접수 후에 국방시설본부 및 각 군에서 그 요청서를 검토하는 기간과 결과가 회신되기까지는 기간이 얼마나 좀 소요될 것으로 예상됩니까?
동규
김동규군사시설이전정책관
이게 길면 한 1년 정도 소요가 되는데 저희는 이것들을 지금 마스터플랜 수립하면서 굉장히, 밑에 있는 2작전사령부라든지 5군지사라든지 여기로부터 지금 사전적으로 다 받고 있습니다. 수요를 받고 있고, 국방부에서도 솔직히 이런 것들을 필요한 선에서는, 합리적인 선에서는, 사용 부대 뭐 이것 필요하다, 저것 필요하다고 해서 다 받아주는 게 아니고 국방부에서도 또 중간에 이렇게 잘 커트할 거는 커트해 주고 이런 상황이라서 저희가 국방부하고는 지금 거의 뭐 원팀에 가까울 정도로 활발하게 네트워크 활동을 하면서 계속해서 지금 의견을 교환하고 회의도 자주 하고 하면서 이거를 조율하고 있습니다.
황순자위원
하여튼 우리 정책관님이 어떻게 보면 이번 우리 국군부대 통합이전 관련해서 상당히 진척이 좀 빠르다고 하는 부분에 대해서는 굉장히 제가, 거기에 대해서는 굉장히 열심히 했다고 하는 그 부분에 대해서는 제가 인정합니다.
동규
김동규군사시설이전정책관
감사합니다.
황순자위원
2022년도부터 이렇게 급하게 잘 진행되고 있는 부분은 정책관님의 어떤 노력의 결과라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지요?
동규
김동규군사시설이전정책관
감사합니다.
황순자위원
그래서 이것 현재 그러면 여러 가지 이 사항들이 이렇게 진척이 빨리 진행될 때 국군부대 통합이전 합의각서가 국방부에서 관계 기관과 협의, 심의를 거치는 중요한 어떤 계약서 성격을 가지지 않습니까?
동규
김동규군사시설이전정책관
맞습니다.
황순자위원
하여튼 이런 부분에서는 어차피 진행은 잘 정리되고 있는데 차질 없이 추진되도록 그 이전협의요청서를 철저히 준비하시고.
동규
김동규군사시설이전정책관
예.
황순자위원
그 전체 추진 일정이 좀 지연되지 않도록 철저를 좀 기해 주시길 당부드리겠습니다.
동규
김동규군사시설이전정책관
그렇게 하겠습니다.
황순자위원
우리가 사업하는 데 제일 애매한 부분이 기부대양여 방식입니다. 이 기부대양여 방식은 그야말로 이게 쉽게 말해서 내 새것 주고 헌것 받는 어떤 그런 우리 사업이지 않습니까?
동규
김동규군사시설이전정책관
예.
황순자위원
이런 부분에 철저를 기하지 않으면 이것도 몇 년 세월이 흘러서 지금 통합신공항 같은 그런 사업 진행하고 다를 수가 없는 그런 상황이 발생할 수 있습니다. 하여튼 이런 부분에 대해서 우리 정책관님이 이렇게 빠르게 진척 있게 사업이 차질 없이 좀 잘 진행될 수 있도록 만전을 기해 주시길 당부드리겠습니다.
동규
김동규군사시설이전정책관
명심하겠습니다.
황순자위원
위원장님, 이상입니다.
허시영위원장
황순자 위원님 수고 많으셨습니다. 다음은 존경하는 이동욱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이동욱위원
행정사무감사 준비한다고 고생하셨습니다.
동규
김동규군사시설이전정책관
감사합니다.
이동욱위원
저는 통합이전지 개발 제한에 대한 주민 지원책에 대한 부분을 좀 묻고 싶은데요. 사실은 밀리터리타운하고 민군상생타운, 과학화 훈련장, 크게 세 가지로 분류가 되는데 이 시설 중에 우리 폭발물이나 위험시설물이 들어가는 쪽은 어디에 있습니까?
동규
김동규군사시설이전정책관
아무래도 군 통합 주둔지라고 할 수 있는 밀리터리타운, 우보면 일원에 있는 밀리터리타운이 그 대상이 될 수 있겠다고 하겠습니다.
이동욱위원
그럼 과학화 훈련장 쪽에는 아닌가요?
동규
김동규군사시설이전정책관
그것 탄약고라든가 이런 것들은 밀리터리타운에 있고 과학화 훈련장은 지난번에도 말씀드렸듯이 이거는 주로 기관총 사격이나, 가장 이렇게 높은 화력이 있는 게 우리 박격포가 가장 큰 화력이고요. 이것도 훈련할 때만 탄약고에서 꺼내가지고 거기 과학화 훈련장에서 훈련하기 때문에 평소에는 여기에 뭐 크게 위험시설 같은 것들이 상존하지는 않습니다.
이동욱위원
그러면 밀리터리타운과 과학화 훈련장 내에 지역 주민들이 지금 현재 어느 정도 분포되는지는 알고 계시는지요?
동규
김동규군사시설이전정책관
예. 그렇습니다.
이동욱위원
그 지역 주민들의 재산권에 대한 부분은 좀 고민을 해보셨습니까?
동규
김동규군사시설이전정책관
예.
이동욱위원
지금 현재도 토지거래허가구역에 묶여 있는 상태 아닙니까?
동규
김동규군사시설이전정책관
그렇습니다.
이동욱위원
여기 묶여 있는데도 이게 가면 군부대가 되면 군사시설도 보호구역으로 또 묶일 거라고요.
동규
김동규군사시설이전정책관
그렇습니다.
이동욱위원
그래, 바로 전환이 되면, 지금도 이것 정리하고 싶어도 못 하고 있는데 지금 바로 군사시설로 또 묶인다면 그분들의 재산권은 어떻게 해야 되지요? 그 해당 대상지, 대상자는 한 어느 정도 됩니까?
동규
김동규군사시설이전정책관
예. 그래서 저희가 이것 같은 경우에는, 밀리터리타운 같은 경우에는 248만 평 정도 되겠습니다. 그리고 민군상생타운, 아까 군 간부 숙소 같은 경우에는 2만 평 정도가 되는데 이 민군상생타운, 군 간부 숙소는 이제.
이동욱위원
여기는 해당이 없겠지요.
동규
김동규군사시설이전정책관
예. 그렇습니다. 그리고 과학화 훈련장은 320만 평 정도 됩니다. 그런데 과학화 훈련장 같은 경우에는 거기 삼국유사면에 굉장히 산세가 우거진 그런 데에 있어가지고 주민들 호수로 따지면, 세대수로 따지면 한 30세대도 채 되지 않는 걸로.
이동욱위원
30가구.
동규
김동규군사시설이전정책관
예. 30가구도 채 되지 않는 걸로 되어 있어가지고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저희는 그 지역 주민들의 이주대책이라든가 이런 것들은 철두철미하게 준비해가지고 저희가 그것들은 주민분들께서 절대 소외되지 않도록 지금부터 잘 준비해 나가겠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이동욱위원
그러니까 삼국유사면 인곡리 쪽에는, 과학화 훈련장에는 30세대 가구니까 충분히 이주대책이라든가 가능한데 밀리터리타운 쪽에 여기는 지금 사실은 평탄한 지역에 밀집적 건물을 올리기도 하지만 이 지역에 해당되는 주민들이 좀 많은 걸로 알고 있는데 이분들은 재산권에 관한 부분을 어떻게 정리를 하시려고 합니까?
동규
김동규군사시설이전정책관
예. 거기도 대략 저희가 지금 생각하고 있기로는 2027년 정도로 생각하고 있는데 이게 2027년에 사업계획 승인이 나고 나면 저희가 그 이후부터 보상 절차를 진행하게 되겠습니다. 거기의 보상을 또 저희 주민들께서 정말로 피해, 절대 이게 뭐라 그럴까, 피해를 받는다는 생각이 안 드실 수 있도록 저희가 보상은 합리적으로 잘 책정해서 이루어질 수 있도록 계획하고 있습니다.
이동욱위원
제가 이것 이야기를 하는 이유가 우리 TK신공항 관련해서도 사실은 보호구역으로 많이 묶였습니다.
동규
김동규군사시설이전정책관
예.
이동욱위원
그것 상당한데 또 군사시설까지 같이 하면 군위가 너무 많이 묶여 있다 보니 재산권 침해에 대한 부분들을, 거기 인원이 많지 않다 보니까 그 목소리가 잘 전달되지 않았어요.
동규
김동규군사시설이전정책관
예.
이동욱위원
그래서 지금 그 지역의 우리 박창석 의원이 상임위가 아니다 보니까 말을 못 해서 저한테 이 이야기를 전해달라고 하더라고요.
동규
김동규군사시설이전정책관
예.
이동욱위원
그렇습니다. 그분들이 제한될 수 있는 부분을 최소화할 수 있는 방안을 좀 충분히 고민하셔야 될 거다.
동규
김동규군사시설이전정책관
그렇게 하겠습니다.
이동욱위원
그분들의 재산권 침해가 하여튼 최소될 수 있도록 일을 하실 때 좀 고민해 주시면 좋겠다는 생각을 먼저 드립니다.
동규
김동규군사시설이전정책관
그렇게 하겠습니다.
이동욱위원
그다음에 후적지 관련해서 지금 현재 사실은 미군부대 말고는 군부대가 수성구에 세 군데, 북구에 한 군데로 알고 있는데.
동규
김동규군사시설이전정책관
그렇습니다.
이동욱위원
우선순위로 따진다면 수성구가 아무래도 투자가치가 있으니까 먼저 되리라고 생각합니다. 아무래도 학교라든가 여러 시설이, 수성구 쪽인 2군사령부 이런 데는 좀 경기가 좋아진다면 먼저 도전할 거라고 생각하고 50사단은 후순위가 될 것 같은데 이 개발 관련해서도 순차적으로 진행돼야 된다. 저희 50사단 내에서는 지금 정문 쪽에는 학정동, 거기 경대병원이 있지만 거기 사람들이, 상업지역이 군인들을 상대로 해서 먹거리가 형성되어 있고 더더구나 후문 쪽의 도남동 쪽에는, 특히나 거기는 거의 군인들을 상대로 상업시설이 많이 배치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50사단이 빠지게 되면 이 부분들이 공동화 현상이 생길 수 있어요.
동규
김동규군사시설이전정책관
예.
이동욱위원
그런 부분을 고민해서 이제 옮기더라도 이게 순차적인 개발이 진행되니까 50사단 내에 무엇이 들어갈 건지 정확한 대안을 제시하고 순차적으로 몇 년에 걸쳐서 빠지는지 이런 계획이 주민들에게 충분한 설득이 돼야지 주민들이 이해할 거라고 생각하거든요.
동규
김동규군사시설이전정책관
예.
이동욱위원
그래서 추후에 후적지에 대한 부분도 주민공청회를 통해서 개발 관련해서 순차적으로 좀 준비를 해주시면 좋겠다, 그런 취지로 내가 말씀드리겠습니다.
동규
김동규군사시설이전정책관
그렇게 하겠습니다.
이동욱위원
이상입니다.
허시영위원장
이동욱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존경하는 김지만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김지만위원
우리 김동규 정책관님, 행감 준비하시느라고 고생이 많으셨습니다.
동규
김동규군사시설이전정책관
감사합니다.
김지만위원
너무 긴장 안 하셔도 됩니다. 먼저, 전체적으로 참 고생이 많으셨습니다. 우리 군부대 이전이라는 게 대구 시민들의 큰 염원 중의 하나지요.
동규
김동규군사시설이전정책관
예.
김지만위원
신공항 건설, 신청사 건립, 군부대 이전, 이 세 가지인데 지금 결과를 놓고 잠시 좀 여쭤보겠습니다. 전체적인 부대 이전에 관해갖고 우리 대구 시민들이 아마 관심이 많으실 것 같아요. 지금 우리 군사시설이전정책관이 추진하는 것은 크게 투 트랙이지요?
동규
김동규군사시설이전정책관
예.
김지만위원
그게 뭐와 뭐지요?
동규
김동규군사시설이전정책관
국군부대랑 미군부대입니다.
김지만위원
미군부대. 그지요?
동규
김동규군사시설이전정책관
예.
김지만위원
미군부대는 조금 이따가 제가 질의를 하도록 하고, 국군부대는 지금 어느 정도 되어 있습니까?
동규
김동규군사시설이전정책관
그래서 아까도 이렇게 잠깐 업무보고 때도 말씀드린 바와 같이 2022년에 민선 8기가 출범되고 나서 바로 저희 군사시설이전정책관이 꾸려졌고 2022년 11월경에 사전 이전협의요청서를 제출하고 나서 정말로 숨 가쁘게 달려와가지고 저희가 올해 3월에 정말 최종 이전지까지 선정하는 이런 단계에 왔습니다.
김지만위원
그렇지요. 최종 이전지까지는 선정.
동규
김동규군사시설이전정책관
예.
김지만위원
이제 그러면 그거는 앞으로 진행 상황에 있어서는 크게 문제가 없지요?
동규
김동규군사시설이전정책관
그렇습니다.
김지만위원
다시 원점으로 돌아간다든지 없이.
동규
김동규군사시설이전정책관
예.
김지만위원
그러면 우리 대구 시민들이, 지금 갖고 있는 이전해야 될 군부대가 총 네 군데지요?
동규
김동규군사시설이전정책관
예. 부대로 보면 5개입니다.
김지만위원
부대는 5개이고.
동규
김동규군사시설이전정책관
예. 지역으로 보면 4개 지역입니다.
김지만위원
지역으로는 4군데.
동규
김동규군사시설이전정책관
예.
김지만위원
그지요? 4군데.
동규
김동규군사시설이전정책관
예.
김지만위원
그러면 거기에 있는 지역민들에 대해서는, 그러면 지역민들을 포함한 우리 대구 시민들은 이제 안심하고, 안심이라 할까, 이전에 대해서 좀 낙관적으로 이렇게 생각을 하고 있어도 됩니까?
동규
김동규군사시설이전정책관
제가 감히 이렇게 낙관적이라고 말씀드리는 것이 조금 뭐 이렇게 어폐가 있을 수도 있지만 절대 부정적이지는 않다고 말씀드릴 수 있는 것이 정말로 저희 이 기부대양여 사업 같은 경우에는 기존의 선례들을 보면 위례신도시에 있던 육군특전사부대 이전이라든가 창원에 있던 39사단, 전주에 있던 35사단 같이 육군부대 같은 이렇게 좀 소규모의 집적화된 부대는 굉장히 이게 사업이 잘 이루어졌던 선례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 부분 같은 경우에는 저희가 정말로 우리 시민분들의 기대와 열망에 부응할 수 있도록 정말로 저희가 각고의 노력을 하겠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김지만위원
제가 이렇게 말씀드리는 이유는 이게 하루이틀만의 문제도 아니고 이게 뭐 아시겠지만 선거철마다 이거를 공약으로 내세워서.
동규
김동규군사시설이전정책관
예.
김지만위원
그래서 우리 지역 주민들한테 이 희망고문을 계속하고 있더라고요. 그래서 지금 제가 이 전체적으로 여쭤봤는 거는 이제는 더 이상 이런 왈가왈부, 그러니까 이전지가 확정됐지 않습니까?
동규
김동규군사시설이전정책관
그렇습니다.
김지만위원
군위로. 그지요?
동규
김동규군사시설이전정책관
예.
김지만위원
그럼 거기로 간다고 이제 확정이 돼서 앞으로 원활하게 진행이 돼서 “첫 삽을 뜰 수 있다.”라는 확신을 좀 갖고 싶어요. 그래서 그 길을 위해서 지금 노력하시라고 우리 군사시설이전정책관님이 계시는 거고 주무 부서가 있는데.
동규
김동규군사시설이전정책관
예. 그렇습니다.
김지만위원
자, 그러면 이것 확정 후에 앞으로 한 몇 년 정도 생각하십니까?
동규
김동규군사시설이전정책관
저희가 이제는 사업의 실현 가능성까지 모두 고려해서 2031년에 이제.
김지만위원
첫 삽을 뜹니까?
동규
김동규군사시설이전정책관
아, 저 이전이 완료될 걸로.
김지만위원
아니지. 완료되는 거지요?
동규
김동규군사시설이전정책관
예. 그렇습니다.
김지만위원
제가 말씀드린 거는 그러니까 첫 삽을 언제 뜰 수 있겠냐고요?
동규
김동규군사시설이전정책관
그게 2028년 경에 착공할 걸로 예상되고 있습니다.
김지만위원
저는 조금 의구스러운 게 우리 존경하는 황순자 위원님의 질의도 있었지만 이 방식이 기부대양여예요. 공항 문제도 그렇고 민선 8기 이거 출범하면서 기부대양여라는 이름으로 시작을 했는데 하나도 안 됐어요. 지금 기부대양여로 한다는 사업이 하나도. 공항도 그렇고 여러 가지 문제가 이렇게 있던데 그래서 어제 신공항건설단에 제가 여쭤봤는 것도 결국은 그 문제인데 안정적인 재원 확보 마련도 좀 해주십사 부탁을 드리고.
동규
김동규군사시설이전정책관
예.
김지만위원
재원을 마련해야지 우리 국군부대들도 본인들이 원하는 것을 또 대구시가 이렇게 맞출 수 있는 부분을 해서 신속하게 진행이 될 수 있지 않나 싶습니다. 그러기 위해서 이렇게 또 용역도 많이 하시고 하셨는데, 또한 긍정적으로 가장 빨리 4년 만에, 4년 몇 개월이지요? 사업 시행하고 다른 데는 뭐 한 십몇 년 걸렸던데.
동규
김동규군사시설이전정책관
최대 10년, 11년이 걸렸던 건데 저희는 이제 27개월 만에 이거를 이제 최종.
김지만위원
27개월 만에.
동규
김동규군사시설이전정책관
예. 최종 이전지 선정에 한해서는 그렇습니다.
김지만위원
예. 아주 고무적으로 열심히 하셨다는 거 말씀드리고요. 자, 국군부대는 거기까지 됐습니다.
동규
김동규군사시설이전정책관
예.
김지만위원
국군은 우리 대한민국 안에서 이렇게 움직이는 거지만 제가 우리 감사자료 44페이지, 미군부대 이전사업에 관해서 좀 여쭤보겠습니다. 미군부대 이전사업에서 가장 중요한 게 뭐지요?
동규
김동규군사시설이전정책관
이게 국가 간의 협상이다 보니까 SOFA 과제로 채택돼서 협상테이블에 가는 것이 중요하다고 할 수 있겠습니다.
김지만위원
예. 맞아요. 이게 국가 간의 문제예요. 제가 얼마 전에 5분발언에서도 말했지만 취수원 이전도 보면 대한민국 내에서도, 각 지자체 간에서도 여러 가지 이익에 따라가지고 이게 잘 안 되더라고요. 그걸 넘어서서 이게 나라와 나라 간의 문제다 보니 이 해결을 위해서는 가장 중요한 게 SOFA 과제 채택입니다.
동규
김동규군사시설이전정책관
예. 그렇습니다.
김지만위원
SOFA 과제 채택을 해야 되는데 이거 노력을 오래 하셨지요?
동규
김동규군사시설이전정책관
예. 그렇습니다.
김지만위원
그런데 이거 차일피일 계속 미뤄왔지요?
동규
김동규군사시설이전정책관
예. 저희는 이제 한다고 노력했는데 외생 변수가 좀 있었던 것이 미국에서는 이거를 군공항 포괄협정이라고 해서 Umbrella Agreement, “군공항 포괄협정이 일단은 좀 먼저 끝나고 나서 이제 미 국방성이 주한미군한테 협상권한을 위임해 줘가지고 SOFA 과제 채택하는 거를 할 수 있도록 해주겠다.” 미국 측에서 그렇게 조건을 걸어가지고 그 군공항 포괄협정이 빨리 체결되면 저희가 이제 C-175를 받아가지고 SOFA 과제 협상을 할 수 있는 그런 게 돼가지고 저희도 참 안타까운 상황에 있습니다.
김지만위원
그럼 C-175라는 절차는 우리 공항이 먼저 우선 돼야 된다는 말입니까?
동규
김동규군사시설이전정책관
예. 공항에 이제.
김지만위원
포괄협정.
동규
김동규군사시설이전정책관
군공항 포괄협정 그게 되고 난 뒤에 너희에 대한 C-175 절차를 해준다는 것이 미국 측의 프로세스라가지고 저희가 거기에 상당히 좀, 추진상에 조금 딜레이가 되고 있습니다.
김지만위원
그러면 우리 군공항은, 거기는 이제 부서가 다르니까 아마 전체적으로 잘 모르실 것 같은데 그래도 C-175 절차를 통해야지만 이제 구체적으로 협상테이블에 앉을 수 있는 것 아닙니까, 그지요?
동규
김동규군사시설이전정책관
그렇습니다.
김지만위원
그러면 이제 아셔야 될 것 같은데, 알고 계시지요? 그러면 공항 이전은 그 절차가 왜 안 되고 있습니까? 거기에 대해서 왜.
동규
김동규군사시설이전정책관
공항도 저희가 이제 직접적으로 관여하고 있지는 않아서, 저희는 포괄협정 그게 언제 체결되냐 했을 때 항상 이제 연말에 될 걸로 예상은 하고 있습니다마는.
김지만위원
제가 말씀드린 거는 아마 그러실 것 같아서 물어봤는데 이게 쉽게 말하면 공항 이전이랑 이거랑 맞물려 있잖아요. 그지요?
동규
김동규군사시설이전정책관
예.
김지만위원
군공항, 미군부대가. 그지요?
동규
김동규군사시설이전정책관
예.
김지만위원
포괄협정 안에 들어가서 그 이후에 이제 C-175 절차가 시작되는 거지요?
동규
김동규군사시설이전정책관
예.
김지만위원
정리를 해주셨잖아요?
동규
김동규군사시설이전정책관
예.
김지만위원
그럼 같이 좀 손발을 맞춰갖고 같이 진행할 수 있도록 좀 도와주십사.
동규
김동규군사시설이전정책관
예. 그러겠습니다.
김지만위원
공항 건설이 돼야지요.
동규
김동규군사시설이전정책관
맞습니다.
김지만위원
그게 돼야지만 그다음에 이제 미군부대 C-175 절차가 시작된다면서요.
동규
김동규군사시설이전정책관
예. 맞습니다.
김지만위원
선행돼야 된다니까.
동규
김동규군사시설이전정책관
예.
김지만위원
그리고 다음에 거기 보시면 SOFA 과제 아까 전에 제가 한번 여쭤봤습니다. 보시면 이제 계획상 2026년 하반기 과제 채택 및 실무협상 진행이라고 해놨는데.
동규
김동규군사시설이전정책관
그렇습니다.
김지만위원
실현 가능합니까?
동규
김동규군사시설이전정책관
이게 C-175라는 것이, 주한미군이 국가가 아니기 때문에 이게 협상권한이 없기 때문에 미국 중앙부처인 국방성으로부터 협상권한을 위임받으면 위임장을 받아서 여기 협상테이블에 임하게 되는데 저희는 이제 이것만 기다리고 있던 것이 아니고 주한미군 19지원사령부나 이런 데하고 계속해서 물밑에서 좀 저희가 네트워크를 하면서 이런 것들이 진행되고 있으니까 좀, 저희가 지금도 물밑에서 미군하고는 좀 교류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게 저희 기대가 좀 섞인 그거지만 저희가 C-175만 넘겨받아가지고 협상테이블에만 앉으면 좀 급물살을 타고 진행될 수도 있을 거라는 예상은 하고 있습니다.
김지만위원
자, 그러니까 말이 안 맞는 거예요. 처음에는 분명히 “공항 그것 때문에 C-175 절차를 미군에서 얘기하니까 안 된다.” 그지요? 그랬는데 지금 말씀 들어보면 이거 별개로 분리해갖고 추진할 수도 있는 거 아니에요? 설득해서.
동규
김동규군사시설이전정책관
그런데 저희도 그렇게 별개로 분리해서 좀 해주면, 다뤄주면 좋겠는데.
김지만위원
물론 어려운 건 알아요. 그래서 제가 앞서 말씀드린 것처럼 취수원 이전에 있어서도 우리 대한민국 내에서도 그렇게 갈등이 많아서 안 되는데 나라와 나라 간의 문제인데. 그지요?
동규
김동규군사시설이전정책관
예.
김지만위원
그것 자꾸 차일피일 미루어지다 보니, 뭐 그러니까 공항도 안 되면 이것도 계속 미루어지는 거고, 그러면 결론적으로는 우리 군사시설이전정책관님이 조금 별개의 문제로 두고 어떻게든 설득 작업을 하셔야 된다고 저는 생각을 해요.
동규
김동규군사시설이전정책관
예.
김지만위원
왜냐하면 C-175 말씀하신 것처럼 주한미군사령부가 미 국무부로부터 이전 협상권한을 받아야지만 그때부터 SOFA도 그렇고 모든 게 다 풀리는 거예요.
동규
김동규군사시설이전정책관
예.
김지만위원
그런데 그 전제조건을 아까 전에 금방 말씀하신 것처럼 “미군에서 이러더라.” 해서 “우리는 모르겠다. 그거는 뭐 공항에서 할 일이고.” 이렇게 둬버리면 그것도 안 되고 이것도 안 되고 아무것도 안 된다는 뜻이에요.
동규
김동규군사시설이전정책관
예. 알겠습니다.
김지만위원
그래서 한번, 우리가 어제도 했습니다만 투 트랙이라는 게 있잖아요. 이거는 이거대로 한번 도와주시고, 뭐 그쪽에서 열심히 하도록 우리가 푸시도 하고, 또 별개로. 그렇잖아요?
동규
김동규군사시설이전정책관
예.
김지만위원
미군부대도 남구에 계시는 분들이 엄청나게 오랜 시간 동안 재산권 침해뿐만 아니라 이제 대구시가 확장도 되고 또 여러 가지 이렇게 해서 상황에 맞춰 보려면 해야 되는데 실질적으로 조금 더 의지를 가지시고 임해 주십사 당부 말씀을 드릴게요.
동규
김동규군사시설이전정책관
그렇게 하겠습니다.
김지만위원
이게 4년 넘도록 계속 매년 우리가 행정사무감사 때 질의하는 게 SOFA예요. 언제 되냐, 언제 되냐.
동규
김동규군사시설이전정책관
예.
김지만위원
여기도 분명히 2026년 하반기라고 해놨는데 확신할 수 있어요? 안 되는 게 일단 이거 C-175도 안 되는데, 권한이 없는데 무슨 SOFA 과제 올립니까? 아니에요?
동규
김동규군사시설이전정책관
저희가 아까도 말씀드렸듯이 물밑에서 좀 주한미군한테 설명도 하고 이런 걸 하고 있어가지고, 하여간 아까 주셨던 고견을 받들어서 저희가 그러면 정말 어렵지만 군공항 포괄협정 그거를 별개로 한번 다뤄달라고 주한미군이나 외교부를 통해서 미국 측에라도 저희가 좀.
김지만위원
저희가 이전해야 되는 미군부대는 지금 어디 어디입니까? 캠프워커.
동규
김동규군사시설이전정책관
캠프워커, 캠프헨리, 캠프조지.
김지만위원
조지.
동규
김동규군사시설이전정책관
남구 일대에 있습니다.
김지만위원
남구잖아요.
동규
김동규군사시설이전정책관
예.
김지만위원
공항은 어디 있어요?
동규
김동규군사시설이전정책관
공항은 동구에 있습니다.
김지만위원
그러니까요.
동규
김동규군사시설이전정책관
예.
김지만위원
우리 정책관님이 물론 열심히 해오시고 우리 군사시설이전정책관에서 진짜 열심히 하시는 건 알겠지만 발상의 전환이라고 그러잖아요. 그것만 믿고 있다가 이거 계속, 여기 황순자 위원님도 아시겠지만 예전부터 안 되던 거예요.
동규
김동규군사시설이전정책관
예. 맞습니다.
김지만위원
이것 또 기약 없이, 내년 되면 이거 똑같은 문제 또 물어볼 거예요. 그지요?
동규
김동규군사시설이전정책관
예.
김지만위원
SOFA 이것 언제 하느냐. 제가 4년 동안 있으면서도 매년 이거 보는 건데, 특히 아시겠지만 우리 트럼프 미국 대통령이 지난 8월에 뭐라고 그랬지요?
동규
김동규군사시설이전정책관
그러니까 이제.
김지만위원
제가 말씀드리면, 언론에 보면 주한미군기지 부지에 대한 소유권 요구 가능성을 거론했어요. 그지요?
동규
김동규군사시설이전정책관
예.
김지만위원
그러면 대구 도심의 미군기지 통합이전에 지금 영향이 있을 것 같은데 우리 정책관님은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동규
김동규군사시설이전정책관
이거를 이제 트럼프 대통령이 협상의 지렛대로 쓰려는 그런 의미도 있는 것 같기도 하고, 이거는 또 국가의 주권과도 직결되는 상황이기 때문에 좀 민감한 문제일 수도 있지만 저희가 또 예의주시는 하되 이거에 대해서 좀,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게 워낙 또 미군부대도 지금 솔직히 말씀드려서 한국전쟁 때부터 주둔하고 있던 기지이기 때문에, 이게 트럼프 대통령이 어떤 말도 했냐면 지금 해외에 주둔하는 기지 중에 가장 큰 기지인 캠프험프리스, 평택에 있는 캠프험프리스와 같은 미군기지를 벤치마킹해가지고 전 미군이 이런 기지 수준으로 첨단화하라는 이런 말도 한 적이 있습니다. 그런 면에서 우리 미군부대 통합이전도 그런 트럼프 대통령의 언행에 비추어 볼 때는 그런 니즈를 잘 공략해가지고 이참에 정말로 미군부대도 대구 도심에만 한정될 것이 아니라 그 부지는 이전하더라도 최첨단, 평택에 있는 캠프험프리스와 같은 그런 정말 좋은 기지에서 생활할 수 있도록 한다는 거를 좀 어필해서 이런 위기를 기회로 좀 바꿀 수 있는 그런 발상의 전환을 좀 할 수 있도록 저희가 또 노력하겠습니다.
김지만위원
저는 국민의힘 소속이다 보니 자주국방, 한미동맹 강화 이거를 이제 철학으로 갖고 있습니다. 우리 6.25 때, 혹시 뭐 특정 드라마 제목은 제가 말씀 안 드리겠지만 최근에 보는 미드가 하나 있는데, 좀 오래된 건데 자유를 수호하기 위해서 남의 나라에 간 미군이나 많은 해외 분들을 이렇게 다루는 드라마입니다. 그분들도, 한미동맹도 우리 대한민국의 자유 수호를 위해서 오신 분들이 와서 이제 고생을 하셨는데 다만 현 실정에 맞게, 또 우리 대구 시민들과 대한민국을 위해서 또 이 생각을 한다면. 그지요?
동규
김동규군사시설이전정책관
예.
김지만위원
없어서는 안 되지만 그렇다고 해서 대구 도심에 두는 거는 좀 그렇고 해서. 이게 조금 조속히 추진이 돼서 대구 시민들에게도 혜택이 돌아가고 또 미군들도 자기네들의 니즈에 맞게 움직일 수 있어야 되는데 다만 아까 전에 우리 정책관님이 언급하신 것처럼 진짜 우리의 주권과 또 우리 대한민국의 위상을 생각해서 그렇게 저울질하면서 해나간다는 게 참 어려울 것 같은데 좀 더 힘써 주십사 부탁을 합니다. 이게 감사자료 40페이지에 보시면, 업무협의 출장 내역을 보면 미국 대통령 주한미군 부지 소유권 거론 후에 두 차례나 우리 미군부대 이전 업무협의를 했어요. 이전 협상이 재개될 가능성은 있습니까?
동규
김동규군사시설이전정책관
그래서 저희가 일단 그 첫 시작은 SOFA 과제 채택이기 때문에 저희가 이거를 최대한 빨리 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김지만위원
모든 게 빨리빨리 될 수 있도록 하겠다고 하는데 믿어도 되겠습니까?
동규
김동규군사시설이전정책관
위원님도 잘 아시다시피 우리 대한민국의 저력은 정말 빨리빨리에 있기 때문에 목표를 빨리 세워 놓으면 저희가 어떻게든 그걸 따라붙기 위해서 노력하기 때문에.
김지만위원
알겠습니다.
동규
김동규군사시설이전정책관
이거는 걱정 끼쳐드리지 않도록 저희가 열심히 하겠습니다.
김지만위원
그렇지요. 필요한 부분에서는 속도전.
동규
김동규군사시설이전정책관
예.
김지만위원
또 어떤 경우에는 꼭 속도가 아니라 잠시 쉬어가면서 이게 급할수록 돌아가라는 게 있습니다.
동규
김동규군사시설이전정책관
알겠습니다.
김지만위원
지금은 잠시 쉼표를 찍으셔가지고 어떻게 하면 더 빠른 시간 안에 될 수 있을지 철저하게 좀 연구를 하셔가지고 진짜 이 케케묵은, 아까 전에 언급이 있었겠지만 군공항 이전 거기에만 목매달지 마시고 C-175 절차를 따로 추진할 수 있도록 또 한번 추진해 보셔가지고.
동규
김동규군사시설이전정책관
알겠습니다.
김지만위원
내년에는 이 향후 계획안에 SOFA 과제 채택이 들어가는 것이 아니라 추진 현황 안에 딱 들어가서 “아, 이제 SOFA는 끝나고 드디어 이전한다.”라고 해서 대구 시민들에게 큰 희망을 주십사 부탁드립니다.
동규
김동규군사시설이전정책관
그렇게 하겠습니다.
김지만위원
그리고 마지막으로 언급을 하자면 우리 존경하는 이동욱 위원님의 말씀도 있었는데 후적지 개발이에요. 어제 공항에서도 제가 잠시 언급을 했는데 후적지 개발할 때 딱 이제 확정이 되고 나면, 국군 이제 선정됐잖아요?
동규
김동규군사시설이전정책관
예.
김지만위원
이제 첫 삽, 이제 공사 시작해야 된다고 하더라도 앞으로 뭐 4~5년은 더 걸릴 것 아닙니까? 자, 그럼 거기에 발맞춰가지고 첫 삽 뜬다 그럴 때 그때 벌써 이미 후적지 개발에 대해서 지역 주민들하고 발맞춰가지고 청사진을 좀 그려 놓으십사 부탁드리겠습니다.
동규
김동규군사시설이전정책관
그렇게 하겠습니다.
김지만위원
군부대 이전 다 끝나고 난 뒤에 뭘 하겠다, 뭘 하겠다 하지 마시고.
동규
김동규군사시설이전정책관
예.
김지만위원
그러면 또 그 지역민들의 재산권이라든지 여러 가지 문제가 발생하니 그 평행선을 맞춰가지고 잘 좀 추진해 주십사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동규
김동규군사시설이전정책관
그렇게 하겠습니다.
김지만위원
예. 이상입니다.
허시영위원장
김지만 위원님 수고 많으셨습니다. 다음, 존경하는 임인환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임인환위원
군사시설이전정책관님 수고가 많으십니다.
동규
김동규군사시설이전정책관
감사합니다.
임인환위원
우리 부대 이전은, 지금 군공항 이전은 해야 되는 이유가 명확하잖아요. 그지요?
동규
김동규군사시설이전정책관
예.
임인환위원
이 지역에 워낙 소음이 세고 이런 것 때문에 명확한 이유가 있는데 부대 이전은 해야 되는 이유가 어떤 겁니까?
동규
김동규군사시설이전정책관
위원님, 우리 대구가 예전에는 도심이 작았는데 도심이 확장됨에 따라서, 예전에는 만촌동 일대의 2작사 부지와 5군지사와 방공포병학교가 대구 외곽에 해당되다가 지금은 대구 도심의 한복판에 위치하는 것이 되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남쪽으로는 앞산과 주한미군부대가 가로막고 있고 동쪽으로는 또 확장이 돼야 되는데 동쪽은 또 우리 국군부대들 일부가 이제 주둔하다 보니까 이게 완전히 도심 공간의 효율적인 활용, 그다음에 도시 개발에 있어서 좀 장애가 되고 있는 것이 사실은 맞습니다. 그래서 이 공간이 딱 시민들의 품에 돌아가게 되면 정말로 가치 있게 활용될 수 있고, 그 일대에 지금 활발하게 추진되고 있는 연호동 법조타운이라든가 수성알파시티, 제2알파시티와 연계돼가지고 이곳이 정말로 대구 도심의 발전을 견인하는 그런 지역 개발의 좋은 청사진이 될 수 있다고 생각됩니다.
임인환위원
자, 그러면 지금 현재 이게 우리 동료 위원들이 계속 이야기했는 기부대양여 방식인데 기부대양여 방식으로 했을 때 예산 투입이 어떻게 되는 겁니까? 정확하게 이야기를 하면 시설은 미리 다 지어야 되잖아. 그렇지요?
동규
김동규군사시설이전정책관
예. 그렇습니다.
임인환위원
그러면 미리 시설을 집행하는 그 자금은 무슨 자금으로 합니까?
동규
김동규군사시설이전정책관
이것은 시 재정이 투입되는 건 아니고 이 사업성을, 매력을 느껴가지고 일부 뭐 이렇게 공공기관이 들어올 수도 있겠습니다. LH라든가 우리 대구도시개발공사라든가. 그리고 주로 금융권과 그다음에 주요 건설사들이 여기에 대한 개발 청사진을 가지고 SPC를 구성해서 SPC에서 장래의 그 양여부지에 대한 가치를 평가해가지고 여기에 대해서 미리 선투자를 하고 이제 사후적으로 좀 수익을 얻는 그런 구조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임인환위원
SPC로 한다고 하는 얘기는 실제로 지난번에 실패를 본 적이 있잖아요. 공항은 바로 실패 봤잖아. SPC 구성해가지고 한다고 시장이 계속 이야기하면서 실제로 그게 무산됐잖아. 예? 그런데 이것도 뭐 된다고 하는 보장이 있습니까?
동규
김동규군사시설이전정책관
위원님, 그래서 아까 제가 잠깐 언급했습니다마는 선례라는 게 굉장히 중요합니다. 대규모 메가 프로젝트에는 선례라는 게 좀 중요한데 솔직히 공항과 비행장에 대한 기부대양여 사업은 좀 선례가 없었던 반면에 아까도 말씀드렸듯이 군부대, 육군부대를 중심으로 한 기부대양여 사업은 위례신도시의 육군특전사부대 이전, 그다음에 창원의 39사, 그다음에 전주의 35사단 이전과 같이 육군부대 같은 경우는 기부대양여 사업에 굉장히 좀 강점이 있는 걸로 지금.
임인환위원
그거는 지금 현재 내가 왜 이런 얘기를 하냐면 실제로 군부대 이전을 하려고 하면 그 땅 가치가 좋아야 SPC 구성도 될 테고.
동규
김동규군사시설이전정책관
예.
임인환위원
사업하는 사람들이 지금 땅 가치가 없으면 안 하지요. 그런데 지금 현재 대구의 부동산 경기를 본다면 실제로 어렵지 않겠나, 지금 현재 상황을 보면. 그런데 특히 대구는 부동산 경기가 언제 좋아질지 진짜 기약이 없어요. 그래서 SPC를 구성해서 하는 게 쉽지 않겠다. 그러면 실제로 기부대양여 방식으로 하면 이게 어려운 거예요. 그리고 첫째, 지금 현재 군부대는 만약에 자기들이 필요해서 옮겨야 되겠다, 이런 것 같으면 이야기가 되지요. 그런데 이 사람들은 지금 실제로 가기 싫어요. 여기 시내에 있는 게 낫지 뭐 군위 거기 골짜기에 가고 싶겠어요? 그 사람들은 가기 싫어요. 그런데 시에서 뭐 어쨌든지 하여튼 가도록 하려고 지금 그러잖아. 그러다 보면 요구사항도 훨씬 많아질 수 있어요. 지금 미군들이 47보급소 옮기려고 하니까 엉뚱한 소리하잖아. 우리가 200억 원 이러는데 800억 원 들여서 해달라고 하잖아. 그런 식의 이것도 충분히 예상할 수 있는 거예요, 군사시설 이것도.
동규
김동규군사시설이전정책관
예.
임인환위원
그래서 지금 시기가 맞느냐? 정말 공항도 되는 것 좀 보고, 아까 공항 여기하고 같이 연계해서 한다고 했는데 공항도 되는 것 좀 추이를 보고 지금은 군사시설 이전도 이 템포를 늦추는 게 안 맞느냐, 그런 생각을 하는데 정책관은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동규
김동규군사시설이전정책관
위원님, 좋은 말씀 감사하고 감사합니다. 그래서 제가 외람되지만 말씀을 드리자면 저희도 이제 무턱대고 정말로 주택시장과 경기가 좋아질 것만을 생각하고 낙관적인 전망만을 가지고 이렇게 이 사업을 실행해서는 안 되고, 그래서 저희도 주택 수급 시장을 한번 분석해 봤습니다. 특히 거기에는 대구정책연구원과 우리 도시주택국과도 한번 협의를 거친 바가 있는데요. 이게 주택시장이라는 것이 약간 좀 뭐라 해야 될까, 경제학 용어로는 거미집 모형이라고도 있고 그다음에 농사하고 매우 비슷합니다. 농사가 어떤 품목이 굉장히 수요가 많고 공급이 적으면 그다음 해에는 농사에 종사하시는 분들 모두가 다 그 작물을 지어가지고 또 공급이 너무 많아가지고 그때는 또 이제 가격이 폭락하고, 그러다 보니까 또 그다음 해에는 다른 작물을 심고 이렇게 하는데 주택시장도 약간, 시차가 굉장히 발생해가지고 지금 우리 대구 주택시장이 좀 미분양이 많고 이런데 저희가 대구정책연구원과 도시주택국과 좀 협의를 거치면서 살펴본 결과 5년 뒤부터는 공급 부족 현상이 발생한다는 그런 전망치를 대구정책연구원의 좀 권위 있는 연구원들로부터 이렇게 좀 저희가 입수한 바가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너무 낙관적으로 접근해서는 안 되지만 그래도 데이터에 근거해가지고, 저희가 그 데이터에 근거해서 미리미리 준비는 해놓아야 될 필요가 있겠다 싶기도 하고요. 그래서 그런 면을 봤을 때 지금은 이제 동이 트기 전에, 지금 주택시장이 굉장히 좀 어찌 보면 가장 추운 새벽에 있는 그런 시기인데 이제 5년 뒤부터 공급이 부족해지는 상황에 맞닥뜨려질 때는, 저희가 이제 6년 뒤부터 그 토지 분양이 시작되기 때문에 그때는 저희 사업이 오히려 공급이 부족해지는 이런 텀에 맞물려가지고 저희 공급이 굉장히 또 좋은 하나의 공급원이 될 수도 있겠다, 그런 기대도 좀 하고는 있습니다.
임인환위원
지금 대구시 내에 아파트 지으려고 뜯어놨는 땅하고 지금 준비하고 있는 땅 이것만 해도 감당을 못 합니다. 제가 보기에는 10년 뒤에야 아마 그런 현상이 일어날 수 있을 거예요. 지금 현재로서는 5년에는 안 됩니다.
동규
김동규군사시설이전정책관
위원님, 외람되지만 한 말씀을 드리자면 민선 8기 이후에 홍 시장께서 공항을 필두로 해서 이걸 하다 보니까, 시 차원에서의 공급은 이렇게 전면 막아놓다 보니까, 지금 또 그런 것들 추이를 해보니까 5년 뒤부터는 공급 부족이 예상되는 면도 있다는 말씀을.
임인환위원
이게 그때 그런 얘기를 해서 될 일도 아니고 어쨌든 기부대양여 방식에 대한 대책을 미리 철저히 세워서 시작해야 되지.
동규
김동규군사시설이전정책관
그렇게 하겠습니다.
임인환위원
안 그러면, 저는 정말 부지 이전, 이전 부지를 선정했는 것도 실제로 너무 빨리했는 거예요. 그런데 곧 가는 것처럼 시작해가지고, 우리 앞의 전임 시장님께서 하여튼 좀 뭐든지 항상 막 바로바로 그러는 바람에. 아까 우리 이동욱 위원이 얘기했듯이 실제로 거기 부지 선정해 놓고 저게 지금 얼마 걸릴지 모릅니다. 그러면 그 사람들은 실제로 재산적인 피해를 볼 수가 있어요. 어느 정도 이게 됐을 때 해야 되지 지금 제가 보기에는 군부대 이전 빨리 안 됩니다. 이전 부지 정해 놓는 게 지금 너무 빨랐다니까. 그건 어떻게 생각합니까?
동규
김동규군사시설이전정책관
위원님, 저희가 이제 저희만의 속도로 저희만 의욕을 가지고 있으면 모르되 국방부가.
임인환위원
아니, 그러니까 안 된다는 거라. 그리고 국방부, 그다음에 다 늦어요. 이 사람들이 자기 일이 아닌 것처럼 늘 뒤로 처지고, 뭐 하다 보면 하여튼 진행이 잘 안 되고 이렇게 해서 아마 늦을 거예요. 그런데 부지부터 선정을 떡 해놔 놓고 이거 오히려 더 그것 금방 가는 것처럼, 그리고 홍 시장은 지난번에 2군사령부 곧 가는 것처럼 얘기했어요. 그래서 우리 중구에 있는 사람들이 “경대병원 간다면서요?” 이런다니까. 그래서 내가 “어르신 돌아가시기 전에는 안 갈 겁니다.” 이랬어요. 진짜로 문제라니까. 이렇게 빨리하는 것도 좋지만 빨리하는 게 훨씬 더 손해이고 안 될 때가 있습니다. 이거를 잘 명심하시고.
동규
김동규군사시설이전정책관
예.
임인환위원
47보급소 이야기도 하면 원래 그러면 옮기는 거를 올해 마무리한다고 했거든. 그런데 전혀 안 되잖아요. 아예 이야기 자체가 안 됩니다. 특히 미군하고는 이야기를, 아예 이 사람들하고는 이야기 자체가 실제로 지금 거의 안 되고 있는 거 맞지요? 왜냐하면 여기 우리 자료에 보면 대답이 맨날 똑같아요. 대답이 맨날 똑같고, 여기에 보면 전부 다 똑같은 대답을 계속 해놨다니까. 똑같은 대답이라. 하여튼 심사숙고하셔서 결정을 잘 하시기 바랍니다.
동규
김동규군사시설이전정책관
그렇게 하겠습니다. 위원님.
임인환위원
이상입니다.
허시영위원장
임인환 위원님 수고 많으셨습니다. 다음은 존경하는 김정옥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김정옥위원
정책관님, 수고 많으십니다.
동규
김동규군사시설이전정책관
감사합니다.
김정옥위원
답답하시지요?
동규
김동규군사시설이전정책관
아닙니다.
김정옥위원
우리 위원님들이 한 번 이렇게 말씀을 다 하셨는데 저도 한 번 짚고 가겠습니다. 미군부대나 우리 국군부대나 이전할 때 발생되는 가장 주요 현안들은 뭐라고 생각하십니까?
동규
김동규군사시설이전정책관
현안들은 이제.
김정옥위원
주요 문제점이나 이런 게 지금 위원님들이 말씀하신 부분과 거의 같은 것 같은데요.
동규
김동규군사시설이전정책관
예.
김정옥위원
재원 조달 문제, 비용 부담 문제, 주민과의 갈등 문제, 환경 문제, 이러한 문제인 것 같습니다. 그리고 위원님들이 계속 기부대양여 방식이 사업성이 안 된다고 이렇게 계속 지적을 하셨지 않습니까?
동규
김동규군사시설이전정책관
예.
김정옥위원
기부대양여 방식이 사업성이 안 된다. 그러면 그냥 “노력하겠습니다.” 이것 갖고는 안 되잖아요. 좀 어떤 아이디어나 이걸 어떻게 풀어나가기 위한 이런 생각은 한번 해보셨습니까?
동규
김동규군사시설이전정책관
예. 저희가 아까도 잠깐 말씀드리려고 하다가, 이게 우리 혼자만 이렇게 열의에 차서 하는 거는 좀 힘에 부치는 면이 있고요. 아무래도 같은 파트너가 있으면 이걸 하기가 좀 수월하지 않겠습니까? 그러다 보니까 저희는 국방부가 주요 파트너인데 국방부가 뭐 의지가 없고 솔직히 좀 이렇게 뜨뜻미지근하면 모르겠습니다마는 국방부가 굉장히 의욕을 가지고 추진하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이게 전 정권, 이제 문재인 정권에서는 국방개혁 3.0이라는 이름으로, 또 그다음에 윤석열 정권에서는 국방혁신 4.0이라는 이름으로 해가지고 국군부대 통합 주둔지라는 미래형 병영시설 구축이라는 이런 국정과제가 있었습니다. 이게 지금 전국적으로 채택은 아니지만 이렇게 선도사업으로 밀고 있는 것이 우리 대구 국군부대 통합이전하고 그다음에 대전의 자운대 이전, 그다음에.
김정옥위원
대전?
동규
김동규군사시설이전정책관
예. 대전에 자운대라고 해가지고 육군대학하고 몇 군데가 있습니다. 그리고 부산의 57사단 이전, 이걸 국방부에서는 주요 선도사업으로 생각하고 있는데 대전도 그렇고 부산도 그렇고 지금 그 진행이 굉장히 더딘 상황이면서 우리 대구 같은 경우에는 그래도 좀 선제적으로 이게 치고 나가는 면이라서 국방부에서도 여기에 굉장히 관심을 많이 갖고 있고, 대구 모델이 정말로 성공적으로 안착해서 전국적으로 이게 좀 벤치마킹의 대상이 되는 그걸로 만들고 싶다는 게 국방부의 생각이라가지고요. 특히나 대규모 사업은 중앙정부의 행정절차가 굉장히 지리멸렬하게 시간이 걸리는 경우가 많은데 적어도 국방부 차원에서의 행정절차가 지리멸렬할 가능성은 낮다는 거를 말씀을 한번 드릴 수 있겠다 하겠습니다.
김정옥위원
정책관님, 국방부가 효율적으로 이렇게 파트너 역할을 잘해 주시고 해서 상당히 기대가 크다고 지금 이렇게 말씀을 하셨는데, 노력도 많이 하시고.
동규
김동규군사시설이전정책관
예.
김정옥위원
어차피 미군하고의, 미국과의 협상은 어차피 기울어진 운동장에서부터 시작합니다. 그지요?
동규
김동규군사시설이전정책관
예.
김정옥위원
평평한, 같이 뭐 정당한 그런 관계에서 출발하는 건 아니잖아요? 기울어진 운동장에서부터 출발하는데.
동규
김동규군사시설이전정책관
예.
김정옥위원
그러면 이게 기부대양여 방식으로 하는 게 수익성이 나지 않고 수익성 확보가 어렵다 하면 거기에서 국방부하고 같이 노력으로 이렇게 잘 해낼 것이라고 하지만 또 이걸 타개하기 위한 노력은 뭐 이거 수익성 확보를 위한 무슨 특별법이라든지, 우리 군공항, TK신공항 할 때 우리 특별법을 또 제정하고 하셨잖아요?
동규
김동규군사시설이전정책관
예.
김정옥위원
이것도, 우리 여기에서도 특별법 제정하지 말라는 법은 없지 않습니까?
동규
김동규군사시설이전정책관
예.
김정옥위원
여기에서는 어떻게 생각하세요?
동규
김동규군사시설이전정책관
그것도 한번 저희가 지금, 저희가 아까 잠깐 말씀드렸다시피 도시공간개발과에 있는 군부대후적지팀이 저희로 오게 되면, 거기는 이제 도시주택국의 입장에서 양여부지나 어떤 후적지 개발안을 마련했다면 저희는 이 사업이 원활하게 추진될 수 있도록, 성공적인 그게 될 수 있도록 후적지 개발안을 원점에서 다시 한번 짜볼 생각입니다.
김정옥위원
그렇지요.
동규
김동규군사시설이전정책관
그래서 그걸로 이제 수익성을 한번 최대한 뽑아보고 또 필요할 경우에는 저희가 특별법 제정도 한번, 투 트랙으로 가볼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김정옥위원
그렇게 신경을 많이 좀 써주시고요.
동규
김동규군사시설이전정책관
그렇게 하겠습니다.
김정옥위원
그리고 또 특히 신경 써야 될 문제는, 이전할 때 신경 써야 될 문제는 지역 주민들 간의 갈등 문제인 것 같습니다. 이 문제도 지금 이렇게 보면 이전지 주민들은 소음이나 교통이나 환경 오염 등 때문에 반대하는 것 같고 또 원 부지 주민들은 경제 침체나 상권 위축 우려로 반대하는 것 같고 양측 모두 불만이 있는데 이걸 또 원만하게 갈등 해소를 할 수 있어야 되지 않습니까?
동규
김동규군사시설이전정책관
그렇습니다.
김정옥위원
여기에 대한 대책은 뭐 있습니까?
동규
김동규군사시설이전정책관
그래서 일단은 저희는 최종 이전지 선정에 있어서 기존에는 군부대라는 것이 굉장히 님비시설이라가지고 기피시설이었는데 이번에는 영천이고 상주이고 군위이고 전부 다 주민들이 열렬히 환호하며 좀 유치를 희망하면서 선정이 된 측면도 있습니다마는 그럼에도 불구하고 거기의 일부 주민들은 또 피해를 받는다고 느끼시는 분들이 있으실 것 같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합의각서가 체결되고 SPC가 꾸려질 때는, 거기에서 보상 절차라든가 이런 것들이 있을 때 정말로 SPC가 든든하게, 정말로 재원이 든든하게 될, 뭐니 뭐니 해도 돈이 문제이기 때문에 이게 정말로 제대로 된 SPC가 들어서면 주민들에 대한 보상도 좀 제대로 합리적으로 이루어질 수 있을 거기 때문에, 저희가 이 수익성이 굉장히 중요합니다. 그래서 수익성이 굉장히 확보될 수 있도록 저희가 후적지 개발을 원점에서 재검토해서 한번 개발을 구상해 볼 거고 그걸 통해서 이제 정말로 제대로 된 SPC가 구성될 수 있도록 저희가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습니다.
김정옥위원
하여튼 전부 다 최선을 다해야 되고 전부 다 힘을 내야 되는 그런 상황입니다. 그지요?
동규
김동규군사시설이전정책관
예. 그렇습니다.
김정옥위원
또 한 문제는 재정 문제인데 이전할 때 우리나라의 문제, 대구시의 입장과 미국 측의 이전 비용 문제입니다. 거기 차이점이 나는 거잖아요. 그지요?
동규
김동규군사시설이전정책관
그렇습니다.
김정옥위원
예를 들어서 우리 임인환 위원님이 말씀하셨는데 47보급소 같은 경우는 우리는 180억 원. 그지요? 미국 측은 800억 원입니다. 그러한 이전 비용 같은 경우는 어떻게 뭐 다른 묘안이 있을 것 같습니까? 어떻습니까? 이거를.
동규
김동규군사시설이전정책관
그래서 저희는 47보급소라는 그게 창고시설이고 47이라는 것이 말하자면 1947년도에 지어졌다고 해서 47보급소.
김정옥위원
그렇지요. 아주 노후화된 시설이지요.
동규
김동규군사시설이전정책관
예. 그래서 저희는 미군들한테 “우리 한국은 정말로 이 창고를 잘 지어줄 수 있다.” 쿠팡 물류창고처럼 잘 지어줄 수 있기 때문에 너무 너희 나라의 기준에, 물론 안전성이나 그런 것도 생각은 해야 되지만 우리 한국의 시설 같은 것도 좀 이렇게 보여주면서 우리가 정말 괜찮은 대체시설을 우리 한국식으로 최소 비용으로 최고의 시설을 지어줄 테니까 우리를 한번 믿고 이거를 해달라는 그런 노력을 수면 아래에서 계속해서 어필하겠습니다.
김정옥위원
그렇게 하시고, 또 향후 계획을 보면 이게 두 가지 안을 우리가 내세우고 있더라고요. 그지요?
동규
김동규군사시설이전정책관
예.
김정옥위원
제1안이 미군부대 이전 시 통합이전하는 것하고 또 양여재원 범위 내 이전하는 것하고 이렇게 두 가지 안을 내세워서 협상을 하고 계시는데요. 이 두 개의 안을 세우고 그것 내세워서 하는데 어떤 안을 우선으로 제시해서 하실 생각이십니까?
동규
김동규군사시설이전정책관
2안을 먼저 하겠습니다.
김정옥위원
양여재원 범위 내 이전 이걸 내세워서 한번 협상에 나서 보겠다.
동규
김동규군사시설이전정책관
예. 그러겠습니다.
김정옥위원
어떤 생각에서 2안을 먼저 내세우는 겁니까?
동규
김동규군사시설이전정책관
방금 말씀드렸다시피 이제 “그 시설의 기능성에 좀 집중해 달라.”라고 해서 미군을 좀 설득시키는 작업을 인내심을 가지고 계속해서 좀 설득하겠습니다.
김정옥위원
하여튼 우리 캠프워커 서편도로하고 47보급소는 또 아주 중요하지요. 우리 3차순환도로 개통할 때 대구 도심 교통 개선을 위해서 아주 중요한 사안입니다. 그지요?
동규
김동규군사시설이전정책관
그렇습니다.
김정옥위원
그러니까 지금까지 계속 우리 위원님들이 말씀하고 이렇게 또 지적 사항이나 우려 사항을 많이 표명했습니다. 그리고 정책관님도 다른 타 시·도보다 선제적으로 우리가 협상에 임해서 성공적인 안착이 될 수 있도록 노력해 보겠다고 하셨는데 저희 위원들도 금방 정책관님이 말씀하셨듯이 그런 성공적인 안착이 될 수 있도록, 선전을 바랄 수 있도록 기원하겠습니다.
동규
김동규군사시설이전정책관
너무 감사합니다.
김정옥위원
앞으로 많은 노력을 부탁드리겠습니다.
동규
김동규군사시설이전정책관
감사합니다.
김정옥위원
이상입니다.
허시영위원장
김정옥 위원님 수고 많으셨습니다. 다음, 존경하는 조경구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조경구위원
장시간 수고가 많으십니다. 저는 근본적인 부분에, 우리 많은 동료 위원님들이 이야기를 하셨는데 국군부대 이전이 5.65㎢ 부지를 우리가 받고 572만 평 시설을 해주는 겁니다. 그지요?
동규
김동규군사시설이전정책관
예.
조경구위원
그런데 지금 현재 여기에 이전할 때 비용이 어느 정도라고 산정하고 계십니까?
동규
김동규군사시설이전정책관
저희가 이거는 이제 양여부지 가격은 감정가에, 이거 감정하는 주체에 따라서도 많이 다른데 3조 원 이상으로 생각하고 있습니다.
조경구위원
3조 원.
동규
김동규군사시설이전정책관
예.
조경구위원
이전 설치해 주는 데 3조 원 정도 든다, 그 말씀이지요?
동규
김동규군사시설이전정책관
양여부지 가액이 3조 원 이상 되니까, 이제 기부대양여는 2개가 거의 등가.
조경구위원
그러니까 양여재산이, 지금 현재 170만 평의 양여부지 면적이 한 3조 원 정도는 감정 추정을, 가감정을 해보니 3조 원 정도 된다.
동규
김동규군사시설이전정책관
그렇습니다. 그 이상 됩니다.
조경구위원
그래서 3조 원 정도의 비용으로 572만 평에 이전해 가는 부지에 시설을 해줘야 되잖아요.
동규
김동규군사시설이전정책관
그렇습니다.
조경구위원
이 등가원칙에 의해서.
동규
김동규군사시설이전정책관
그렇습니다.
조경구위원
그 금액만큼 해줘야 되잖아요.
동규
김동규군사시설이전정책관
예. 그렇습니다.
조경구위원
이것 가능합니까?
동규
김동규군사시설이전정책관
그래서 아까. 예. 가능합니다.
조경구위원
가능해요?
동규
김동규군사시설이전정책관
예. 3조 원이라는 돈이 굉장히 큰돈.
조경구위원
왜 제가 이 말씀을 드리는가 하니 170만 평 중에 개발제한구역이 다입니다, 부지 내에.
동규
김동규군사시설이전정책관
예.
조경구위원
부대 네 군데 전부 다 위치가.
동규
김동규군사시설이전정책관
예.
조경구위원
개발제한구역인데 개발제한구역의 가용 면적이, 산악지도 있고 평지도 있고 있는데.
동규
김동규군사시설이전정책관
맞습니다.
조경구위원
가용 면적이 한 50%에서 55% 정도 수준이라고 보는데 이게 3조 원 정도의 재원 이걸로 충당할 수 있는지 하는 부분은 제가 먼젓번에도, 옛날에 지난번에도 이 부분에 대해서 물어봤는데 가능하다고 이야기를 하셨어요.
동규
김동규군사시설이전정책관
예.
조경구위원
그런데 왜 이야기를 하는가 하면 기부대양여, 기부대양여인데 사실적으로 비근한 예로 47보급소가 188억 원에 지금 등가, 참 그 금액밖에 안 되는데 800억 원 정도의 금액으로 해달라고 이야기하지 않습니까?
동규
김동규군사시설이전정책관
예.
조경구위원
그래, 이건 미군부대의 경우인데 이 국군부대도 마찬가지다, 이런 이야기입니다. 지금 현재 있는 이 시설들을 지금 현재 새로운 병영 규정에 맞게끔 전부 설치를 해야 되잖아요.
동규
김동규군사시설이전정책관
예.
조경구위원
옛날에 우리가 군대에 갔을 때는 침상에서 그냥 모포로 잤는데 지금은 침대형으로 바뀌었고 안의 또 생활환경도 샤워시설이나 여러 가지 어떤 환경들도 다 바뀌었기 때문에 거기에 준하려고 그러면 이 정도의 금액으로 가능하냐 하는 문제가 생깁니다.
동규
김동규군사시설이전정책관
예.
조경구위원
다시 뒤바꿔서 돌아가면 47보급소 같은 경우에 주변 환경이 뭐 주택이 들어서다 보니까 안 좋다고 하는 거지 사실적으로 그게 뭐 위해시설도 아니고 아무것도 아니잖아요. 문제가 없잖아요. 그것 놔두면 어때요? 아니, 이제 가정을 드리는 겁니다.
동규
김동규군사시설이전정책관
예.
조경구위원
물론 도심 내에 군부대가 있음으로 인해서 여러 가지 어떤 상황들이 생길 수도 있고 그렇지만 현실적으로 봤을 때는 거기 담장 안에 있는 시설인데, 거기에 크게 뭐 위험시설도 아니고 그런데 그것 놔두면 어때요? 돈 800억 원 들여가지고 왜 옮겨줘요? 놔두면 되지. 간단하게 이런 생각을 해볼 수 있습니다. 그런데 이 국군부대도 마찬가지입니다. 사실 2작사가 제 지역구인데요.
동규
김동규군사시설이전정책관
예.
조경구위원
그 지역구에 있어서 거기에 그걸, 그 가용 용지에 대해 한 38만 평 정도쯤 되는 부지를 충분하게 우리가 고밀도의 산업으로 유치하기 위해서 그 부지가 필요하다고 생각하는데 실질적으로 대구에 고밀도의 산업이 올 수 있는 시설들이 몇 개라고 생각해요? 38만 평 전체에 예를 들어서 삼성이나 SK나 이런 고부가가치의 산업이 들어올 수 있다고 생각합니까? 안 하잖아요. 못 하잖아요. 그렇지요? 그래서 홍 시장님께서 계실 때 경북대병원을 포함한 의료클러스터를 그쪽으로 옮기겠다, 우리 돈을 들이지 않고 국가의 재원으로 옮기겠다고 이야기하셨는데 그 발상은 저는 개인적으로는, 왜냐? 우리 시비가 들어가지 않으니 좋다고 생각은 합니다, 국비가 들어가기 때문에. 그러나 기존 대구에 있는 시설을 그것 해서 하는 것은 밑돌 빼서 위에 괴는 거나 똑같다, 이 말입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부대가 이전하는 것은 좋은데 그 부대 이전지에, 후적지에 새로운 앵커시설들을 유치해서 이 고부가가치를 올려가지고 대구시의 경제 순환이 잘 돌아가도록 해야 된다는 게 그건데 거기 지어가지고 아파트 짓고 이러면. 지금 아파트 남잖아요. 우리 대구시에 지금 주택 보급률이 103.3%인가 그래요.
동규
김동규군사시설이전정책관
예.
조경구위원
그리고 앞으로 지금 현재 해야 될 게 8,800세대 미분양이고 앞으로 또 지금 새로 짓고 있거나 지어야 될 땅, 가용부지가 얼마냐 하면 1만 2,000세대를 그대로 방치하고 있습니다. 그래 2만 세대가 있는데 이것 또 한다고 그러면 어떻게 하냐 하는 문제가 생기거든요. 그래서 이 부분에 우리 동료 위원님들의 많은 걱정이 결국은 재원이 어디에 있노? 그 부지를 그것 하고 나면 앞으로 뭘 유치할 것이냐 하는 문제를 자꾸 이야기하는데 대구시를 선도하고 리드하고 할 수 있는 앵커시설을 손꼽아 보면 몇 개 회사가 안 됩니다, 우리나라 회사가. 그런 회사 하나라도 유치를 하겠다고 긍정을 가지고 해야 되지 이전하는 것만이 문제가 아니다. 이걸 좀 더 꼬집어 볼 필요가 있다. 뭘 유치를 우리가 적극적으로 해서, 인센티브를 줘가면서까지 그런 시설들을 유치하겠다고 하는 데에 이것 잡아야 된다.
동규
김동규군사시설이전정책관
예.
조경구위원
이전만 하는 거는, 이전하면 뭐하노? 이전해 버리고 나서 공터 생기면 이때까지 거기에 기거하고 관련해서 사시던 분들이 전부 다 군위로 가면 그 지역에 있는 사람들은 공동화 현상이 생기고 이러면 그 지역은 어떻게 할 것이냐 하는 문제를 동료 위원들도 걱정을 하고 계십니다.
동규
김동규군사시설이전정책관
예.
조경구위원
그래, 그런 부분들 걱정을 좀 더 같이 해주십사 부탁을 드리고요.
동규
김동규군사시설이전정책관
예. 명심하겠습니다.
조경구위원
저는 간단하게, 캠프워커 서편도로 여기에 대해서 현황을 좀 설명을 해주세요.
동규
김동규군사시설이전정책관
예. 이 지도를 보면서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여기 보시는 오른쪽 아랫부분이, 여기 중동교라고 표시되어 있는 이곳이 이번에 캠프워커 동편 부지입니다. 그리고 여기 이 대로를 따라가면 영대병원이 나오는, 영대병원네거리가 나오고 그리고 캠프워커 서편 같은 경우에는 지금 이 구간 같은 경우에는 힐스테이트대명센트럴 이게 개발되면서 기부채납 도로가 되겠습니다. 그리고 지금 여기 같은 경우는 이 힐스테이트대명센트럴 2차가 공사 중이고 내년에 이 부분에 기부채납 도로가 완성될 예정입니다. 그리고 이 부분 같은 경우에는 지금 사업계획 승인은 났지만 설계 변경으로 인해서 진행이 하나도 안 되고 있는 상황인데 이 부분 같은 경우는 2030년 이후에나 이 기부채납 도로가 날 수도 있는 상황입니다. 그래서 지금 여기에 대해서 저희는 선제적으로 주한미군 공여구역 주변지역 사업이라고 해가지고 주한미군 공여구역의 주변.
조경구위원
잠깐만. 정책관님.
동규
김동규군사시설이전정책관
예.
조경구위원
시간을 조금 줄이기 위해서 제가 말씀드릴게요.
동규
김동규군사시설이전정책관
예.
조경구위원
서편도로의 총 길이 연장이 폭 20m에 600m 맞지요?
동규
김동규군사시설이전정책관
지금은.
조경구위원
그래, 600m 맞지요?
동규
김동규군사시설이전정책관
예.
조경구위원
그건 맞는데 지금 현재 그 돈을 가지고 아파트회사에서, 2개 회사에서 그 시설 설치 후 기부채납하는 부지가 2개 단지에 되어 있고.
동규
김동규군사시설이전정책관
예.
조경구위원
남부경찰서로 나가는 부지에 있는 도로는 지금 170억 원을 들여서 지금 현재 하는데.
동규
김동규군사시설이전정책관
그렇습니다.
조경구위원
지금 세 필지가 보상이 안 돼서 올해 지금 보상을 하고 올해 내도록 하겠다, 이 이야기잖아요.
동규
김동규군사시설이전정책관
예. 그렇습니다.
조경구위원
잠깐만요. 펴보세요.
동규
김동규군사시설이전정책관
예.
조경구위원
그러면 지금 현재 거기 남부경찰서에서 꺾여 들어오는 거기에서 또 2개 단지가 지금 되면 되는데 마지막에 지금 조금 전에 이야기했던 설계 변경으로 인해서 골드클래스.
동규
김동규군사시설이전정책관
골드클래스.
조경구위원
골드클래스 오피스텔을 거기에 짓는 게 2030년 이상 돼야 된다는 이야기잖아요.
동규
김동규군사시설이전정책관
예. 그래 돼야 준공이 될 걸로.
조경구위원
거기 준공이 돼야 된다잖아.
동규
김동규군사시설이전정책관
예.
조경구위원
그러면 그 구간까지는 한 100m 정도밖에 안 되잖아요.
동규
김동규군사시설이전정책관
예. 100m 정도.
조경구위원
예. 거기서 거기까지가.
동규
김동규군사시설이전정책관
예.
조경구위원
도서관까지 그 거리가 100m 정도 채 안 되니.
동규
김동규군사시설이전정책관
예.
조경구위원
그렇게 지금 현재 올해까지 하고 나면 2개 단지 때문에 쓸 수는 있는데 거기 한 100m 정도 때문에 안 되면 그 사업자한테 먼저 부지라도 좀 해주면, 거기 부지라도 양여를 해주면 그 부분을 충분히 사용할 수 있는 데, 지역 주민들이 이용할 수 있는 데 얼마나 효율적이고, 이걸 말씀드리려고 하는 거거든요.
동규
김동규군사시설이전정책관
예. 알겠습니다.
조경구위원
그럼 거기 골드클래스 오피스텔단지의 사업자와 접촉을 해서, 자기들이 어차피 기부채납을 해야 될 부지를 먼저 좀 선행으로 주면.
동규
김동규군사시설이전정책관
예.
조경구위원
그 시공비는 얼마 안 하거든요. 그러면 우리가 시공비를 그것 해서 공사를 하면 충분히 지역 주민들이 이용하는 데 효율적으로 이용할 수 있다. 그거를 설득을 어떻게 한번 해볼 방안이 있나, 내가 이걸 물어보려고 하는 겁니다.
동규
김동규군사시설이전정책관
예. 그렇지 않아도 지난주의 대구도서관 개관식 때 남구청장이 오셨을 때 저희 권한대행이 만나셨을 때 그런 상황을 또 설명을 드리고 이게 좀 돼야지 좀 이제 더 원활할 것 같다고 말씀드리니까 남구청장 본인이 직접 또 사업시행자를 한번 만나보겠다, 그런 말씀을.
조경구위원
아, 그래요?
동규
김동규군사시설이전정책관
또 주셔가지고 그런 식으로 저희가 남구하고 협업해서 그거는.
조경구위원
남구청장한테 맡겨놓지 말고.
동규
김동규군사시설이전정책관
예.
조경구위원
정책관님이 과장님들 모시고 가서 그분들하고 협상을 한번 해보세요.
동규
김동규군사시설이전정책관
그렇게 하겠습니다.
조경구위원
왜냐하면 어차피 부지는 지금 설계 변경되어 있고 어차피 그 부지는 골드클래스 오피스텔 시행자가 결정되어 있잖아요.
동규
김동규군사시설이전정책관
그렇습니다.
조경구위원
결정되어 있으니, 그 사람들도 물론 안의 내부 사정이 있을 수는 있습니다.
동규
김동규군사시설이전정책관
예.
조경구위원
그러나 어차피 지역 주민들의 원활한 교통 소통을 위해서는 거기 한 100m 정도만 양여받으면 시공비는 얼마 하지 않으니까 추경에 편성을 해가지고 건설을 하면 짧은 시간 내에 소통이 가능하다.
동규
김동규군사시설이전정책관
예.
조경구위원
지역 주민들에게 교통 개선을 해주는 게 맞다, 이런 생각에서. 거기 뭐 이것 지금 현재 캠프워커 일부 시설 및 47보급소 이전사업 하면서 이게 지금 몇 년째, 3년째 계속 똑같은 말이 나오잖아요. 그지요?
동규
김동규군사시설이전정책관
예.
조경구위원
이거를 자꾸 그런 식으로 하지 말고 하나하나씩 좀 해결해 나갈 수 있는 부분들 이야기를 제가 좀 더 드리니 그 부분을 적극적으로 과장님과 정책관님이 좀 해주시고.
동규
김동규군사시설이전정책관
예. 명심하겠습니다.
조경구위원
아까 처음에 서두에 말씀드렸던 모든 위원님들이 다 생각하고 계시는 국군부대 또는 미군부대 이전에 대해서는 진짜 참 이제 계약을, 협약을 체결했고 선정이 됐다 하는 부분에 있지만 이전 후보지에 대해서 앵커시설이라도, 우리 대구를 주도할 수 있는 앵커시설이 와야 되지 그냥 막연하게 산업클러스터를 하고 또 남는 땅은 주거지역으로 하고 뭐 어떻게 하겠다, 이래 이야기해가지고는 이전 안 하고 지금 현재 상태로 놔두는 게 맞습니다. 그지요? 그냥 이전사업이 국방부하고 지금 현재 뭐 해가지고 2028년도에 착공해서 2031년도에 다 준공을 하겠다. 그때 가서 이 후적지 170만 평에 대해서 우리가 어떻게 하겠다고 생각하시면 안 된다.
동규
김동규군사시설이전정책관
예.
조경구위원
지금부터라도 국내 유수기업을 접촉하셔가지고 “이런 인센티브를 우리 대구시에서 줄 테니 당신들 여기 제발 좀 와달라.” 이렇게 해서 결정해놔 놓고 이 군부대를 이전하는 것도 같이 병행하는 게 맞다, 이런 생각이 듭니다.
동규
김동규군사시설이전정책관
예. 알겠습니다.
조경구위원
꼭 좀 그 부분에 대해서 열과 성을 가지고 적극적으로 해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동규
김동규군사시설이전정책관
그렇게 하겠습니다.
조경구위원
예. 저는 이상입니다.
허시영위원장
조경구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추가로 위원님들 질의하실 분이 계실 것 같고, 저도 간단하게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캠프조지 유치원 부지 반환과 연계한 통합 개발 관련해서 제가 위원장으로서 간단하게 질의하겠습니다. 현재 이 캠프조지 유치원 부지 반환 절차 진행 중이잖아요. 그지요?
동규
김동규군사시설이전정책관
그렇습니다.
허시영위원장
우리 시하고 LH하고 협력해서 개발전략을 수립하는 부분인데 이거는 범위를 조금 확대해서 20만 헤베 정도, 아, 20만 평 정도, 아, 20만 평방미터지요?
동규
김동규군사시설이전정책관
예.
허시영위원장
그 정도 대단위로 개발계획을 하겠다는 그런 것을 지금 구상하고 있는데 내년도 계획이 유치원 부지에 대한 공동환경평가 절차가 완료된다는데 이 절차가 완료되면 유치원 부지 반환 이게 모든 작업이 다 끝나는 겁니까?
동규
김동규군사시설이전정책관
예. 이게 그렇게 해서 토지 그 오염, 이제 환경영향평가 그게 끝나고 나서 이게 SOFA 환경분과위에서 한국 측과 미국 측과의 협상이 이루어지게 됩니다. 그렇게 되면 이제 거기에서 최종 검토가 되고 협의보고서가 작성되면 이제 저희가 부지 반환이 될 수 있는 건데요. 이게 저희가 작년에 솔직히 말씀드려서 정변이 좀, 정치적인 급변 사태가 있어가지고 이게 그 협상이 진행되려고 하다가 이제 협상이 좀, 미국 측에서 한국의 정치 상황이 좀 안정화되면 협상을 진행하자고 그런 사정 변경이 조금 생겨가지고 이게 조금 딜레이가 된 측면이 있습니다.
허시영위원장
환경영향평가 이 절차가 딜레이됐다는 겁니까? 아니면 이거는 이거대로 완료되고.
동규
김동규군사시설이전정책관
환경부 차원의 이제 환경 유해물질이 있는 건지 그거는 완료가 됐는데 그거를 두고 SOFA 환경분과위원회에서의 이제.
허시영위원장
그게 딜레이됐다는 거예요?
동규
김동규군사시설이전정책관
그게 딜레이됐습니다.
허시영위원장
그럼 그것 절차가 다 완료되면 이제 유치원 반환은 다 이루어진다, 이렇게 보면 되겠습니까?
동규
김동규군사시설이전정책관
예. 그렇습니다.
허시영위원장
작년에 우리 LH 대경지역본부하고 반환 부지 개발전략 수립 연구용역을 발주해서 어반플랫폼하고 한국도시설계학회의 컨소시엄이 이렇게 선정됐잖아요. 그지요?
동규
김동규군사시설이전정책관
예.
허시영위원장
외인아파트하고 외인유치원, 외인초등학교까지 포함됐는 거기에서 지금 또 이제 그 주변까지 더 확대되는 그런 통합 개발인데, 어떻습니까? 좀 전에 여러 위원님들께서 여기가, 안 그래도 아파트 미분양 물건이나 앞으로 공급되는 대상지가 많은데도 불구하고 중복되는 그런 주거나 이런 부분이 중심이 되는 그런 기능이 여기에 들어오면 어떻게 대구의 발전에 도움이 될 거냐. 차라리 우리 조경구 위원님이 말씀했듯이 앵커기업이나 산업이나 이런 부분을 좀 주도할 수 있는 그런 기업들이 좀 들어오면 좋겠다, 이렇게 하는데 이 용역 결과는 내년에 다 나옵니까? 올해 말에 나옵니까?
동규
김동규군사시설이전정책관
올해 말에 LH에서 이거를, 용역 종료 시점은 올해 말입니다.
허시영위원장
올해 말이에요?
동규
김동규군사시설이전정책관
예. 그렇습니다.
허시영위원장
그러면 곧 올해 말에 이 연구용역 결과는 우리 위원님들도 다 한번 접할 수 있겠네요. 그지요?
동규
김동규군사시설이전정책관
그럴 것 같습니다.
허시영위원장
대략적으로 이 개발 연구용역 결과는 어떤 기능을 수행하는 지역으로 탈바꿈될 거다 하는 혹시 그 예측치가 있습니까?
동규
김동규군사시설이전정책관
그래서 이게 개발의 범위도 지금 이렇게 1안, 2안, 3안 정도로 나와가지고, 3안 같은 경우에는 이렇게 넓은 범위에 대해서 이 부지들을 모두 포함하는 범위로 하나의 안이 있고 아니면 여기 아파트 부지하고 유치원 그 부지만 하는 가장 협소한 안이 있고 그런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거는 LH와 남구와 우리 대구시가 합동으로 이거를 짜고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마는 조경구 위원님과 지금 위원장님께서 말씀해 주신 게 저희한테는 너무나 정말 절실한 그게 느껴지는 것이 앵커기업이 유치되는 게 중요하다고 생각하신 거는 위원님들도 너무나 중요한 생각을 해주셨고 또 저희 권한대행도 그런 생각을 같이 하고 계신 모양입니다. 그래서 원래는 올 연초까지는 저희가 시장 직속으로, 저희 군사시설이전정책관이 시장 직속으로 있다가 경제부시장 쪽으로 배치가 그렇게 옮겨간 것은 원스톱기업지원관실과의 더 긴밀한 공조 체계를 구축하라는 그 의미도 포함되어 있다고 생각해서 저희가 더욱더 그 원스톱기업지원관과의 이런 기업 유치 차원에서 저희가 또 후적지를 바라보겠다는 그런 의지를 한번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허시영위원장
조금 전에 정책관님께서 LH하고 남구하고 실질적으로 그 어떤 기능을 거기에 가미할 건지, 그렇게 해서 그 지역을 탈바꿈시킬 건지에 대해서 협의를 하고 있다고 그랬잖아요. 그지요?
동규
김동규군사시설이전정책관
예.
허시영위원장
아마 협의한 내용이 조금 그 용역 결과에 포함될 수도 있겠네요. 그지요? 아무래도 민선 8기 그 지역의 청장님께서도 그 지역에 행정복합타운이나 공원 이렇게, 제2국민체육센터 이런 부분을 또 공약으로 내거셨거든요.
동규
김동규군사시설이전정책관
예.
허시영위원장
그리고 또 거기에다가 남부소방서, 이렇게 행정콤플렉스를 조금 하겠다는 그런 공약도 내세우셨는데, 아무튼 그렇습니다. 저는 단순히 중복되는 그런, 뭐 실질적으로 새 아파트를 분양하면 수익이 제일 많이 남겠지요. 많이 남는데 그건 대구의 장기적인 발전을 위해서, 그 지역 발전을 위해서도 크게 바람직하지는 않다고 보고, 좀 전에 우리 임인환 위원님과 조경구 위원님께서 말씀했듯이 어떻습니까? 우리 주택국하고 대정연에서, 실제 우리 2022년, 2023년도에 한 8만 세대 입주 폭탄이 떨어졌어요. 이제 2025년 저는 이게 바닥 정점을 찍었다고 보는데, 한 1만 1,000세대가 공급되었습니다. 실질적으로 한 5년 후에는 수요와 공급이 이제 어느 정도 안정세로 돌아설 거라고 이렇게 예측치를 말씀하셨잖아요. 그지요?
동규
김동규군사시설이전정책관
예.
허시영위원장
한편으로는 어느 정도의 과학적인 그런 분석, 또 수요 예측치를 잘 뽑아서 그렇게 이 지역 발전에 접목시키는 게 필요하다. 단순히 아파트라서 안 된다, 이건 또 아닌 것 같아요. 어느 정도 이런 분석치를 잘 가지고 이 지역에 대한 발전 방향을 우리 시에서 좀 잘 가져가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동규
김동규군사시설이전정책관
명심하겠습니다.
허시영위원장
추가로 우리 위원님들. 예. 우리 임인환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임인환위원
아니, 군사시설이전정책관님, 보세요. 기업을 유치하려고 하면 실제로 땅을 거의 주다시피 해야 됩니다. 그런데 그걸 주다시피 하고 무슨 돈으로 이전 비용을 충당합니까?
동규
김동규군사시설이전정책관
뭐 땅만이 이제 인센티브가 있는 건 아니고 세제 혜택이라든가 이런 게 있기 때문에.
임인환위원
아니, 일단은 기업, 뭐 앵커기업 유치하려고 하면 실제로 자리 제공은 거의 돼야 되는 게 맞잖아요. 그러니까 “자리가 이렇게 있으니까 오십시오.” 이래야 되잖아. 그렇지 않습니까? 그런데 그 자리 그래 팔아서 부대 이전해야 되는데 그러면 부대 이전은 무슨 돈으로 하노?
동규
김동규군사시설이전정책관
그러니까 여러 가지를 저희 이제, 그러니까 기업들에게 꼭 그 부지 제공만을 하는 것이 아니고.
임인환위원
그러니까 물론 부지 제공을 다 하지 않더라도 부지 가격을 하여튼 좀 저렴한 가격으로 줘야 되는 거는 사실이잖아요. 그러니 저렴한 가격으로 주고 나면 이전 비용이 안 나와요. 많이 받아도 지금 이전 비용이 안 나오는 판인데, 그러니까 그게 이치에 전혀 안 맞는 얘기를 지금 하고 있단 말이야. 이상입니다.
허시영위원장
임인환 위원님 수고 많으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질의하신 여러 위원님, 수고 많으셨습니다. 이번 군사시설이전정책관에 대한 2025년도 행정사무감사에서는 국군부대 통합이전 사업의 부지개발계획과 부대 이전 세부 계획, 사업비, 사업 기간, 사업성 분석 등을 포함하고 있는 군사시설 이전협의요청서 제출 이후의 절차 전반에 대해서 점검하고 군위 지역으로 확정된 통합이전지 주변 주민들의 재산권과 건축을 제한하는 군사시설보호구역 지정의 문제점들을 짚어보고 대책 마련을 촉구하였습니다. 미루어지는 C-175 절차 이행 문제와 트럼프 대통령발 미군부대 통합이전의 불확실성이 어디까지 영향을 미치고 있는지 점검하고 가시권에 들어선 캠프조지 유치원 부지 반환과 협상에 난항을 겪고 있는 47보급소 이전 사업의 문제점과 이전 시기, 방법 등을 점검하였습니다. 아울러서 주민 불편을 해소하기 위해 도로를 조기 건설하기 위해서 3차순환도로에 대한 대안을 제시하는 등 활발한 감사활동을 펼쳤다고 위원장은 자평하고 있습니다. 오늘 위원님 여러분들께서 열의를 가지시고 시정 발전을 위해 고견을 개진해 주신 부분에 대해서 감사를 드립니다. 그리고 행정사무감사자료를 준비하고 위원님들의 질의에 성실하게 답변해 주신 김동규 정책관님을 비롯한 관계공무원 여러분의 노고에 감사드립니다. 아울러 여러 위원님들께서 지적하신 사항은 시민들의 뜻임을 겸허히 받들어서 시정에 반영될 수 있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해 나가시기를 당부드립니다. 이상으로 군사시설이전정책관에 대한 행정사무감사를 마치겠습니다. 감사 종료를 선언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1시43분 감사종료
허시영출석감사위원
김정옥 이동욱 조경구 김지만 황순자 임인환
미영
박미영속기공무원
유한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