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구광역시의회 발언
윤권근 의원 발언
김재용위원장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지금부터 지방자치법 제49조의 규정에 따라 대학정책국과 대구도서관에 대한 2025년도 행정사무감사 실시를 선언합니다. 여러분께서도 잘 아시는 바와 같이 지방의회의 행정사무감사는 시정 업무 전반에 관한 실태를 정확히 파악하여 의정활동과 예산안 심의에 필요한 자료로 활용하고 이를 시정에 반영하고자 하는 것이 목적인 만큼 감사에 임하는 수감기관의 관계자 여러분께서는 이와 같은 목적이 달성될 수 있도록 감사에 적극 협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번 행정사무감사의 중점 감사 사항은 2024년도 및 2025년도 예산의 집행 상황과 주요 시책 및 사업의 추진 상황 등이 되겠습니다. 그리고 지방자치법 제49조제4항의 규정에 따라 수감기관 관계자께서는 감사에 임하기 전에 양심에 따라 숨김없이 사실대로 증언하겠다는 선서를 하여야 하며 거짓 증언을 한 자는 같은 법 제49조 제5항의 규정에 의하여 고발될 수도 있음을 유념해 주시기 바랍니다. 선서는 증인을 대표해서 이은아 국장님께서 선서해 주시고 권현주 관장님과 그 밖의 증인들께서는 제자리에 일어서서 오른손을 들어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이은아 국장님을 비롯한 증인들께서는 선서한 후 선서서에 서명·날인하여 본 위원장에게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럼 이은아 국장님 나오셔서 선서해 주시기 바랍니다.
은아
이은아대학정책국장
선서. 본인은 대구광역시의회가 지방자치법 제49조 같은 법 시행령 제41조 및 대구광역시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 제2조의 규정에 의하여 소관 업무에 대한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함에 있어서 성실하게 감사를 받을 것이며 양심에 따라 숨김과 보탬이 없이 사실 그대로 말하고 만일 거짓이 있으면 위증의 벌을 받기로 맹서합니다. 2025년 11월 11일 대학정책국장 이은아
김재용위원장
오늘 감사는 공개로 진행하되 필요한 경우에는 본 위원회의 의결에 따라 비공개로 하겠습니다. 아울러, 대학정책국 소관 사무에 대한 행정사무감사 시민 제보 사항을 집행부의 처리 의견과 함께 배부해 드렸으니 위원님들 질의에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그럼 먼저 이은아 국장님 나오셔서 간부를 소개한 다음 업무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은아
이은아대학정책국장
안녕하십니까? 대학정책국장 이은아입니다. 평소 열정적인 의정활동으로 지역대학 발전과 인재 양성에 아낌없는 관심과 성원을 보내주시는 존경하는 김재용 경제환경위원장님을 비롯한 여러 위원님들께 진심으로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이번 행정감사를 통해 위원님들께서 주시는 정책 제안과 지적사항은 시정에 적극 반영하여 지역이 대학을 키우고 대학이 지역을 살릴 수 있는 그런 환경을 조성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앞으로도 위원님들의 애정어린 관심과 많은 격려를 부탁드립니다. 먼저 업무보고에 앞서 간부 공무원을 소개해드리겠습니다. 이재달 대학정책과장입니다. 박우미 대학인재과장입니다. 권현주 대구도서관장입니다. (간부인사) 지금부터 대학정책국 소관 주요 업무에 대해 보고드리겠습니다.
업무보고는 부록에 실음
김재용위원장
이은아 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에 들어가기 전에 자료를 요구하실 위원이 계시면 자료를 요구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까? 그럼 지금부터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는 효율적인 감사 진행을 위해서 일문일답식으로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논점 위주로 심도 있게 질의해 주시고 국장님과 관장님은 질의에 대한 요지를 정확하게 숙지한 후 간단명료하게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또한 국장님과 관장님을 대신해서 다른 관계자의 답변이 필요한 경우에는 국장님 또는 관장님이 직접 본 위원장에게 사전 양해를 구하고 관계자는 답변석으로 나와서 소속 및 직위·성명을 밝힌 후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질의 신청하신 후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예. 박종필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하는 위원 있음
박종필위원
국장님 행감 자료 87쪽입니다. 글로컬 대학에 대해서 질의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교육부가 비수도권을 상대로 30개 학교를 글로컬 대학으로 선정하겠다고 정리가 되었고 다행히 우리 대구에는 경북대학교와 보건전문대학교가 선정이 되어서 지금 시·도별 라이즈 평가 결과를 보면 대구는 우수로 정리가 돼서 35억 원입니다. 그런데 대구, 인천, 울산, 세종, 제주는 35억 원이고 다른 타 시·도는 굉장히 많습니다. 85억 원, 100억 원, 175억 원도 있습니다. 최우수를 받은 경기나 충남, 광주는 173억 원 정도로 지금 저희하고는 굉장히 차이가 납니다. 어떻게 해서 이렇게 차이가 나죠?
은아
이은아대학정책국장
라이즈 기본계획에 대해서 평가를 했었는데요. 지금 사실상 최하위라고 되어 있지만 우리 17개 시·도 중에서 한 10개 시·도까지는 서열이 있고요. 그다음부터는 7개 시·도가 공동 11위로 해서 35억 원으로 이렇게 저희들은 인센티브를 받았는 케이스인데요. 35억 원이 제일 작은 인센티브는 맞습니다.
박종필위원
잠시만 저희 시·도별 5개 대구, 인천, 울산, 세종, 제주는 35억 원이고 나머지는 저희보다 뭐 2배, 3배 다 높은 걸 받아갔습니다. 그래서 이거 어떻게 정리가 돼서, 대구는 대한민국 3대 도시라고 자부하는 이런 상황에 이게 거의 하위권에, 물론 선정된 것만 해도 굉장히 우수하다고 고생하셨다는 말씀드립니다마는 대구가 하위권에 머물러 있다는 이게 어떻게 됐는지 설명 좀 부탁드립니다.
은아
이은아대학정책국장
기본계획에 대한 평가를 했는 건데요. 기본계획 내용 중에서 체계 구축하고 계획 분야로 두 개 분야로 평가를 했었는데 우리 대구 같은 경우는 계획 역량 분야에는 점수를 받지 못했고요. 체계 운영 분야에서는 우수로 해서 35억 원을 받게 됐습니다. 그런데 계획에 대해서 평가를 제대로 못 받았는 것은 제가 볼 때는 계획은 그렇게 문제는 없었습니다. 그런데 약간의 아쉬운 점이 있다면 교육부에서 당초에 계획서를 저희들한테 요청할 때 페이지 수를 제한했었습니다. 50페이지로. 그래서 우리 대구는 그 50페이지를 오버하면 페널티가 있을 것 같아서 50페이지로 축소하면서 50페이지로 하려면 최대한 요약을 좀 해야 되는 상황이었거든요. 그래서 그런 과정에 있어서 중요한 내용들이 누락된 게 있었고 그래서 평가를 좀 적게 받았는 거고요. 나중에 알고 보니까 광주광역시 같은 경우는 최우수로 받았는데 한 90페이지 정도 제출이 됐고 경기도 같은 경우는 150페이지까지 제출이 됐더라고요.
박종필위원
그러게요. 왜냐하면 이 교육부가 50페이지나 몇 페이지로 한정하더라도 저희가 중요하다 싶은 걸 다 적어 넣으면 그게 페널티가 아니라 인센티브가 되는 거지 않습니까? 다른 지역에는.
은아
이은아대학정책국장
그게 너무나 아쉬웠고요. 그래서 기본계획 보완하면서 저희도 전체적으로 계획 페이지 수가 한 84페이지 정도 됩니다. 모든 내용을 다시 다 담았습니다.
박종필위원
그랬습니까? 너무 좀 아쉬운 그런 상황이네요. 그리고 올해는 계명대학교가 신청을 했음에도 불구하고 탈락됐습니다. 저희 지난해에는 두 개 학교가 다행히 돼서 고생을 하셨는데 올해는 탈락을 했는데 이 부분에 대해서 우리 대학정책국에서 지원이나 뭐 어드바이스 한 게 좀 적지 않았나요? 어떻습니까?
은아
이은아대학정책국장
아닙니다. 진짜 열심히 했습니다.
박종필위원
그런데 왜 예비 지정에는, 예비 후보는 지정이 되었는데 물론 교육부가 마지막 최종 선정을 하는 부분이 있지만 지난해에 이렇게 했는 과정이 있지 않습니까? 그걸 토대로 했으면 올해 탈락한 이 부분에 대해서 굉장히 안타까워서 내가 질의드립니다. 어떻습니까? 최대한 지원을 했다고 생각하십니까?
은아
이은아대학정책국장
일단 원인은 교육부가 2023년하고 2024년에는 10개 대학을 선정을 했었고요. 그런데 올해는 7개 대학으로 축소를 했고 그다음에 평가 기준에, 선정 기준에 “시·도별 지정 현황을 고려하겠다.” 이런 게 있었습니다. 그래서 최종적으로 발표되기는 본 지정 평가할 때 일부 과제 실행 계획의 구체성이 부족하다 이런 식으로 내용은 있었지만 저는 판단하기에 시·도별 지정 현황 고려, 그러니까 다시 말하면 지역 할당인데요. 이 지역 할당이 크게 작용했는 게 아닌가. 그러니까 전국을 권역별로 판단하는데 우리는 대경권이거든요. 대구하고 경북이 같이 묶이는데 경북이 4개 대학이나 선정돼 있습니다. 전국에서 시·도별로 가장 많이 선정이 됐어요. 그 바람에 대구·경북이 같이 묶이니까. 숫자가 높아진 거죠. 그래서 올해는 그동안에 좀 작았던 충남이나 전라도나 제주 같은 그런 대학을 우선적으로 선정했는 것 같습니다.
박종필위원
올해 저희 계대 말고 다른 대학에서는 지원한 대학이 있습니까?
은아
이은아대학정책국장
계명문화대하고 영진전문대도 같이 했었는데 1차 탈락했었습니다.
박종필위원
영진은 1차 탈락하고 그러면 경북도에는 탈락한 이런 대학들을 모아서 경북형 글로컬 대학이라고 자체에서 예산도 지원해서 키워나가는데 혹시 우리 대구에는 탈락한 대학 영진하고 계대, 어떻게 정책적으로나 뒷받침해 줄 그런 의향이 있으십니까?
은아
이은아대학정책국장
경북도 같은 경우에는 재정 상황이 좋아서 그렇게 진행하는 거고요. 저는 그 부분에 대해서 참 부럽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굳이 글로컬이 아니어도 라이즈로 이미 우리 10개 대학에 대해서 대학의 특성화된 부분에 대해서 다 지원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글로컬이라는 것은 대학들이 자체적으로 자기들의 특성화돼 있는 부분을 좀 더 야심차게 강하게 한번 푸시해 보겠다. 이런 생각으로 글로컬에 다 지원을 했는 거고요. 경대 같이 이렇게 되면 너무나 다행스럽고 우리 시도 반가운 건데 계대처럼 아쉽게 떨어져도 라이즈 사업으로 계속 연계해서 대학이 갈 길을 제대로 갈 수 있도록 지원하고 있습니다.
박종필위원
예. 알겠습니다. 라이즈 사업으로 대처를 하시겠다고 이해를 해도 되겠습니까?
은아
이은아대학정책국장
예. 그렇습니다.
박종필위원
알겠습니다. 그러면 85쪽에 라이즈 사업에 대해서 질의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 달빛산업동맹 인재 육성 사업에 대해서 질의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좀 전에 위원장님도 말씀을 하셨는데요. 지난해 업무계획에 달빛산업동맹 인재 육성 전략을 추진하겠다고 업무보고에 정리가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지금 감사자료나 내년도 업무계획에서는 어디에도 지난해 업무보고를 찾아볼 수가 없어요. 그래서 제가 별도의 자료를 받아보았습니다. 이게 목표가 대구의 경북대학과 전라도에 있는 광주대학과 같이 AI과라든지 아니면 또 지능형 자동차 부품 진흥원을 또 연계해서 지속적으로 같이 어떠한 학교에 대해서 연구하고 공부하겠다고 정리가 되어 있는데, 지금 제출된 추진 실적을 보면 융합 전공 발굴 협의와 관련 교육과정 개발, 대학 교류 캠프 2회가 고작입니다. 그런데 이 사업에 대해서 구체적으로 올해는 그러면 실행을 안 하시고 그대로 올해 보고하신 사업 내용 그대로 진행을 하실 거예요?
은아
이은아대학정책국장
아닙니다. 그게 그 내용을 포함하고 있는 건데 첨단 분야에 대해서 지난해부터 광주와 계속 함께 노력을 해 왔고요.
박종필위원
어떤 노력하셨습니까?
은아
이은아대학정책국장
광주광역시청까지 방문해서 우리가 전체적으로 같이 해보자 이런 거였는데 세부적으로 보면 AI, 모빌리티 등 대학별의 특화 산업 분야에 맞춰서 아까 우리 위원님께서 말씀하셨는 그런 연구 역량이 뛰어난 대구 경북대하고 광주 전남대가 융합 전공 개설을 하고 공유 대학을 신설하자 그리고 지역별 혁신기관과 기업하고 인프라 등을 연계해서 산학협력 프로젝트 수행도 같이 해보자 해서 계속 추진 중에 있는 거고요. 중단되는 건 아닙니다. 그리고 작년에 광주시청 방문했을 때 융합 전공하고 공동학위제 내용을 그때 협의했던 내용을 지금 현재 경대 글로컬 실행 계획에 반영돼 있습니다. 추진하는 겁니다. 그리고 라이즈 공모에도 또 달빛산업동맹 초강력 교육 플랫폼 구축이라는 과제를 지금 반영해 놓은 상태입니다.
박종필위원
국장님 광주에 가서 이렇게 다양하게 사업 정리하신 자료 좀 저한테 제출 부탁드리겠습니다.
은아
이은아대학정책국장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박종필위원
그렇게 하신다니까 다행이에요. 왜냐하면 올해 사업 계획에 없고 빠진 부분이 있어서 달빛동맹이라는 것은 우리 대구시가 또 민간업체에서도 대개 그 사업을 지금 지속적으로 하고 있지 않습니까? 또 여성단체협의회에서도 그렇고 우리 음식박람회 가니까 또 무등산 수박도 전시가 되어 있고 한데 또 학교 대 학교가 지속적으로 연결이 돼서 정리가 된다면 우리가 늘 지향해야 되는 달빛고속철도도 언젠가는 진행이 되겠지만, 그런 부분도 한 발짝 한 발짝씩 우리 청년들부터 지역 민간 업체까지 다 이렇게 광주와 같이 협업하고 진행을 한다면 이 부분도 하루빨리 잘 조속히 정리될 거라고 생각하고 그런 부분도 놓치지 마시고 끊임없이 신경 좀 써주시기 바랍니다.
은아
이은아대학정책국장
예. 업무계획에 우리 위원님들께서 궁금해하시는 내용들이 제대로 담기지 않은 것 같아서 송구스럽습니다. 좀 더 신경 써서 작성하도록 하겠습니다.
박종필위원
답변 감사합니다. 위원장님 이상입니다.
김재용위원장
예. 박종필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이태손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태손위원
우리 존경하는 박종필 위원님 글로컬 대학하고 라이즈 사업에 대해서 질문하셨는데 그 부분에 대해서 저도 보충질문 드리겠습니다. 저도 감사자료 87쪽. 국장님, 대구는 우리 대학생들에게 라이즈 사업과 그리고 또 글로컬 대학이 한 축으로 같이 우리가 사업을 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러면 지난 제가 자료를 보고, 언론 보도 자료를 보고 하니까 굉장히 심각하더라고요. 우리 국장님께서 오신 지가 얼마 안 돼가지고 또 제가 많은 부담을 드리기는 좀 죄송합니다마는 지난 6월 교육부 글로컬 대학 연차평가에서 경북대학교가 D등급을 받았습니다. 물론 한 군데는 보건대학은 A등급을 받았습니다. 이 D등급을 우리 대구·경북 명문대학인 경북대학교에서 D등급을 받았는데 D등급을 받은 이유가 어디 있다고 생각합니까?
은아
이은아대학정책국장
지금 경북대학교 글로컬 사업 내용을 보시면 굉장히 무게감이 있어서 좀 무거운 과제들이라서 진행 속도가 조금 늦을 수밖에 없는 그런 사업들이 있고요. 이게 초기 단계라서 사업 이행률도 보지만 예산 집행률도 같이 평가가 된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경대 총장님께서 최근에 바뀌면서 밑에 보직 교수들을 전체적으로 교체했는데 이 보직 교수들이 사업 경험이 없는 사람들이 많아서 예산 집행의 묘를 조금 발휘하지 못했는 것 같습니다. 예를 들어서 우리 대구시 같으면 예산이 그런 게 평가에 들어간다고 하면 예산 조기 집행 제도가 있거든요. 예산 중에서 먼저 지출해도 되는 부분은 먼저 당겨서 지출할 수 있는 그런 운영의 묘가 필요한데 그런 부분이 좀 부족해서 평가를 그렇게 받았고요.
이태손위원
단지 그것 때문에 D등급 받았다고 생각합니까?
은아
이은아대학정책국장
아니, 물론 사업 이행률도 조금 더디 가는 것도 있었습니다.
이태손위원
그래서 사업을.
은아
이은아대학정책국장
예산집행률도, 집중도 그렇고.
이태손위원
예. 우리가 사업을 하면 뭐 계획하고 구성하고 쭉 하는데 어떻게 D등급을 받자면 거기에 다른 거는 진행이 어느 정도 되고 어느 거는 몇 프로 되고 몇 프로 되고 시작을 했고 쭉 나와 있어야 되는데 전혀, 혹시 예산 집행은 몇 프로 했는지는 아십니까?
은아
이은아대학정책국장
3.3%였고요. 지금은.
이태손위원
본 위원이 언론 보도에 의하면 2%를 했다고 생각하는데 2%면 연간, 아니 5년간 1,000억 원 받죠?
은아
이은아대학정책국장
예. 그렇습니다.
이태손위원
1,000억 원이면 국비 1,000억 원입니다. 그렇죠? 그러면 1년에 고정적으로 200억 원 이게 정해진 건 있습니까?
은아
이은아대학정책국장
예. 글로컬 대학 같은 경우는 연차별로 지원하게 돼 있습니다.
이태손위원
연차별로 그렇죠. 지원하게 돼 있죠?
은아
이은아대학정책국장
예.
이태손위원
그러면 200억 원에서 2% 같으면 얼마입니까?
은아
이은아대학정책국장
지금 작년에는 100억 원이었거든요. 아니, 작년에는 참 50억 원, 첫 1차 연도는 50억 원이었습니다. 올해가 100억 원이고 내년에 200억 원 되고 이런 식으로 해서 전체 1,000억 원이 되도록 5년간에.
이태손위원
국장님 그래 집행률도 2% 했다는 건 전혀 사업을 안 했다는 말이거든. 그렇죠? 시작만 하고 진행이 전혀 안 되었다. 이렇게 봅니다. 그리고 집행률만 D등급을 받는데 작용했는 게 아니고 총장님이 바뀌셔가지고, 뭐 모든 또 밑에 연구진들도 바뀌었는지는 모르겠지만 국장님이 좀 짚어보셔야 된다. 7월에 오셔가지고 이렇게 D등급을 6월쯤, 그때 받았죠?
은아
이은아대학정책국장
예. 그렇습니다.
이태손위원
6월에 받고 7월에 오셨잖아요?
은아
이은아대학정책국장
예.
이태손위원
그러면 이 경북대학교에 1,000억 원이라는 국비를 받아가 사업하는데 국장님께서 6월달에 D등급을 받았는데 내가 와서 어떻게 해봐야 되겠다. 이런 생각은 없었습니까?
은아
이은아대학정책국장
아, 강하죠. 지금 위원님, 우리 평가는 작년 사업을 평가를 했는 거고요.
이태손위원
예.
은아
이은아대학정책국장
그다음에 지금 평가로 봐서는 사업 이행률은 78.9%였고 예산 집행률이 너무 낮아서 평가를 그렇게 D등급 받았는 거고요.
이태손위원
돈 없어도 사업 잘하면 돈 필요 없네요. 돈 없어도 78% 사업 했는데.
은아
이은아대학정책국장
그게 사업들이 진행되면서 마지막에 예산이 투입되는 그런 분위기가 많아서 그렇게 됐는 거고요. 여기 와서는 D등급 받자마자 제가 왔기 때문에 경대 총장님 만나러 가서 그 부분부터 먼저 말씀을 드렸고요. 경대 총장님도 총력을 기울여서 진행하겠다는 약속을 하셨고 저도 두 달에 한 번씩 추진 상황 점검을, 라이즈 센터에서는 매달 하지만 저는 두 달에 한 번씩 합니다.
이태손위원
예. 귀한 정부 예산을 받고, 신청해서 받기까지는 굉장히 어려움을 겪었지 않습니까?
은아
이은아대학정책국장
예.
이태손위원
그런데 이렇게 받아가지고 집행을 못 하면 혹시 D등급 받아서 예산 삭감당한 대학도 있죠?
은아
이은아대학정책국장
지금 경북대 같은 경우에는 30%가 감액이 됐습니다.
이태손위원
감액됐죠?
은아
이은아대학정책국장
예.
이태손위원
타 대학의, 다른 지역에는 아주 삭감된 사례도 있다고 알고 있습니다. 그러면 이게 삭감되거나 다시 국비를 반납해야 될 그런 위치까지 오면 굉장히 국장님도 그렇고 대학도 그렇고 망신살이지 않습니까? 거기에 대해서 총장님하고 의논해 보셨습니까? 심각하게.
은아
이은아대학정책국장
이게 지금 우리 사업비 감액된 것은 올해에 한해서 그런 거고, 내년부터는 또 내년도 평가에 따라서 인센티브나 페널티가 주어지거든요. 그래서 내년에는 페널티가 아니라 진짜 인센티브를 받을 수 있도록 해 보겠습니다.
이태손위원
예. 부탁드리고 그러면 글로컬 대학 사업에 대한 대구시 우리 재정 투입은 있습니까? 제가 예산 관련 자료나 다른 데 보니까 없더라고. 정부 예산은 1,000억 원인데 우리 시에서 투입하는 거는, 예산 투입?
은아
이은아대학정책국장
지금 우리 글로컬 사업이요. 지금 매칭이 지원되는 국비의 20%를 지원하게 돼 있는데, 지금 당초에 할 때 1,000억 원을 대구시에서도 지원하겠다. 이렇게 약속을 했는 겁니다. 5년 동안.
이태손위원
그렇지요.
은아
이은아대학정책국장
예. 그렇게 했는데.
이태손위원
홍준표 시장님께서 5년간 1,000억 원 지원하고 또 사업 종료 후에도 계속 지속적으로 5년 동안 또 1,000억 원을 더 하겠다. 이런 보도는 봤는데 자료에는 아무것도 나와 있는 걸 못 봤는데 어디에 있습니까?
은아
이은아대학정책국장
글로컬은 일단 교육부에서 진행하는 사업인데.
이태손위원
하겠다는 말만 되어 있습니까?
은아
이은아대학정책국장
무조건 지방비 20%를 대응하는 걸로 그렇게 돼 있기 때문에 라이즈 사업도 그렇고요. 그래서 우리 대구시도 그렇게 하겠다고.
이태손위원
하겠다고만 했지 명시된 게?
은아
이은아대학정책국장
그러니까 그게 잘 안 나타나는데요. 우리 대구시 재정 상황이 좀 안 좋아서 저희들이 라이즈 연계사업하고 그다음에 타 부서 연계사업, 타 부서 연계사업이라고 하면 기존 진행되고 있는 사업들을 글로컬하고 같이 연결되는 그런 사업들은 우리 대구시가 매칭 사업으로 되는 걸로 그렇게 정리를 해서.
이태손위원
그러면 이 돈이 라이즈 사업 속에 숨어 있습니까?
은아
이은아대학정책국장
예. 그렇습니다.
이태손위원
그렇게 알고 있으면 되겠습니까?
은아
이은아대학정책국장
예.
이태손위원
아니, 분명히 국비가.
은아
이은아대학정책국장
총액은 다 이렇게 포함되는 건 아니고 거의 우리 1,000억 원 중에서 매칭 지방비는 184억 원이고 라이즈에 숨어 있는 게 794억 원이고요. 그다음에 다른 부서에서 계속 진행되고 있는 기존 사업이 69억 원 정도 됩니다.
이태손위원
전혀 나타나 있지 않고 또 시장님이 약속한 거는 저희들이 알고 있고 그런데 금액은 어디에도 보이지 않고, 그러면 라이즈 사업 속에 글로컬 대학 예산이 들어있다. 이렇게 보면 되겠습니까? 그러면 그렇게 알고요. 본 위원이 사업성도 좀 숨어 있다. 불분명하고 또 D등급 받고 또 국장님도 오셨고 대학 총장님도 바뀌었고 해서 이 사업이 진행되나 안 되나 이게 굉장히 걱정되고 있는데, 국장님이 분명히 하시겠다고 하는데 혹시나 대학이 사업을 그렇게 이행을 못 하고 있는데도 국장님이 먼발치에서 보고만 계시지 않았는지 되게 우려스러워서 다시 한번 질문드립니다.
은아
이은아대학정책국장
그거는 의심하시면 안 됩니다. 열심히 하고 있습니다.
이태손위원
의심 안 가도록 해주셔야 의심을 안 하지.
은아
이은아대학정책국장
그렇게 하겠습니다.
이태손위원
분명히 그것 좀 확실하게 해주시기를 부탁드리고 우리 시비도 분명히 투입되고 국비 투입되고 할 때 국장님께서 분명히 우리 자리를 지켜서 좀 진행될 수 있도록. 그래도 경대는 우리 TK에서 명문대학이지 않습니까? 거기서 1등급 받고 타 대학에서 D등급 받았다고 하면 이해를 하겠습니다. 공무원 말하자면 정부미 이런 소리 듣잖아요, 열심히 안 하면. 일반미가 더 좋다. 하여튼 그런 소리 안 듣도록 잘 역할을 해주시기를 부탁드리고 저도 이어서 연계되니까 라이즈 사업에 대해서도 질문드릴까 합니다. 제가 목소리가 좀, 죄송합니다. 목소리 원래 좀 이뻤는데. 감사 자료 85쪽 보면 제가 라이즈 사업에 대해서 지금 우리가 뿌리 산업이다. 이렇게 알고 있는데, 거기 조금 더 연계해서, 확장해서 생각해 보면 어떨까 하고 질문드려보겠습니다. 지금 대구 라이즈 사업의 핵심 목표는 대구 5대 미래산업 육성을 위한 지역인재 핵심 창출이고 세부 목표는 보면 5대 미래산업 종사자 6만 명을 달성하겠다.
은아
이은아대학정책국장
예.
이태손위원
또 핵심 프로젝트는 5대 미래산업 혁신 인재 양성을 하겠다. 이렇게 되어 있는데, 보면 5대 신산업 안에 계속 이렇게 투입만 하는데. 인문, 우리가 학교 공부를 해도 그렇지 않습니까? 한 가지만 잘해서는 안 되잖아요. 국어, 수학, 산수 쫙 있듯이 이것도 인문, 사회, 예술, 기초 학문 분야도 같이 병행해서 사업 추진을 해 보면 어떨까 하고 제안해 봅니다.
은아
이은아대학정책국장
우리 라이즈 사업이 기본적으로 5대 신산업을 육성하고 그쪽의 인재를 양성하고 또 취·창업과 연결해서 우리 지역의 젊은이들이 지역에 정주할 수 있도록 하자. 그게 기본 방향입니다.
이태손위원
그런데 먹고 살기 위해서 이렇게 5대 신산업이 있는데, 그러나 인문, 사회 이것도 같이 병행하면서 하면 더 창의적인 발상이 나오지 않을까? 이런.
은아
이은아대학정책국장
예. 좋은 말씀인데요. 기초 학문 분야가 우리 사회 체계에서 중요한 바탕이 되는 그런 학문은 맞습니다. 그리고 또 기술공학 분야에서도 우리 인문학적 상상력이 이렇게 수반돼야지 한 단계 더 성장할 수 있다고 그렇게 생각합니다. 우리 라이즈에서 그 부분이 없는 건 아닙니다.
이태손위원
있습니까?
은아
이은아대학정책국장
예. 경북대 글로컬 대학 핵심 과제 보면 3대 융합연구원 설립이 있거든요. 그중에서 기초학문융합연구원이 있어요. 거기에 이제 우리 기초과학하고 인문학하고 이런 걸 다 기초 학문 분야의 다학제간 융합을 지금 추진하고 있습니다. 그게 라이즈에 들어가 있는 거고, 교육부 사업으로 보면 인문·사회 기초연구, 그런 사업하고 또 기초 학문 확산지원사업 이런 것들이 인문학 쪽에 이렇게 대학별 기초 교양 과목을 강화하는 그런 제도로 교육부에서 추진하는 것도 있습니다.
이태손위원
거기에 라이즈하고 글로컬하고 다 연계가 되어 있습니까?
은아
이은아대학정책국장
그거는 방금 말씀드린 교육부의 사업은 라이즈하고 글로컬하고 연결은 안 돼 있고요.
이태손위원
그러니까 그거는 교육부에서 하는 거고, 우리 대학정책국에서는.
은아
이은아대학정책국장
하는 거는 조금 아까 말씀드린 경대 글로컬 대학의 기초학문융합연구원 그 사업이 방금 우리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부분을 어느 정도 반영한다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이태손위원
우리 라이즈 사업 목표에 딱딱하니까 기초 학문도 조금 병행해서 들어가면 그 틈에서 또 공부를 하면서 창의적인 그러한 발상이 나오지 않을까? 이런 틈에서 제가 말씀을 드려봤습니다. 그리고 아무튼 기초 학문 분야도 소외돼서는 안 된다, 같이 병행하면 좋겠다. 이런 취지에서 라이즈 사업까지 제가 한번 말씀드려봤습니다. 다른 거는 우리 국장님이 잘 하시겠다고 하니까 지금 사실은 글로컬 대학에 대해서 분명히 국장님, 신경을 쓰셔야 될 것 같습니다.
은아
이은아대학정책국장
그렇게 하겠습니다.
이태손위원
국비 반납하는 일이 없도록, 또 삭감하는 일이 없도록 다시 한번 부탁드리겠습니다.
은아
이은아대학정책국장
예. 알겠습니다. 그렇게 하겠습니다.
이태손위원
이상입니다.
김재용위원장
이태손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또 다른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권기훈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권기훈위원
국장님 수고 많으십니다. 우리 위원님들 라이즈 사업에 대해서 관심이 많으십니다. 저 또한 마찬가지로 그 관련해서 몇 가지 질의를 좀 드려보겠습니다. 먼저 교육부 평가에서 지적된 재정계획과 사업관리 체계의 문제점, 이거는 라이즈 기본계획 평가 의견에서 나온 자료에서 보면요. 이게 하위권의 평가가 나왔는데 그 내용들은 재정투자 우선순위 판단 과정이 부실하다. 적정 예산 추정 곤란 문제가 지적되었다는 평가가 있습니다. 연간 한 1,000억 원 정도 이상 향후 한 5년간 국·시비를 포함해서 하는 사업인데 올해 시비가 첫 해 126억 원이나 투입되지요?
은아
이은아대학정책국장
예.
권기훈위원
이런 사업의 재정투자 계획의 부실 문제가 확인된 것입니다, 제가 얘기하고자 하는 것은. 5년간 수천억 원이 투입될 계획으로 수립하면서 이 과제별 적정 예산이나 추정조차 할 수 없다는 지적을 받았어요. 그러면 예산 과정에서도 세부 과제별 예산 적정성이나 산출 내역 검토가 전혀 없었다는 지적이 있습니다. 복합적으로 이런 문제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은아
이은아대학정책국장
그 부분이 제가 우리 박종필 위원님께서 질문하셨을 때 살짝 언급한 게 있는데요. 우리 당초 교육부에 기본계획서를 제출할 때 50페이지로 제안을 받아서 하면서 그 세부 산출 내역서가 아니라 재정투자 순위를 정하는 걸 우리가 분명히 다 했었습니다. 절차를 밟아서 했는데 최대한 축약해서 계획서를 제출해야 되니까 과정을 빼버리고 결과만 넣고 하니까 이런 얘기가 나왔는데, 재정투자 관리를 한 거 말씀드려도 되겠습니까? 조금 길 수도 있습니다. 재정투자를 우리가 맨 처음에 할 때 1, 2, 3, 4단계로 했습니다. 첫 번째는 대구시가 부서별 그리고 대학하고 전문가 자문을 기반으로 해서 프로젝트하고 예산 배분 우선순위를 결정했었습니다.
권기훈위원
우선순위.
은아
이은아대학정책국장
예. 그래서 우선순위에는 먼저 우리 대학 교육 혁신과 또 혁신 인재 양성 파트가 먼저 가야 된다. 그다음에 두 번째는 취·창업 연계 대학 지역 기업 협력 사업이 가고 마지막으로 정주 여건 조건 및 지역사회 혁신으로 이제 3순위를 그렇게 잡았고요. 그다음에 2단계에서는 실무추진위원회에서 단위 과제별 예산안 검토를 또 다 했었습니다. 그리고 3단계에서는 대학별 라이즈 예비사업계획서를 접수했었거든요. 그러면 대학별 전략 과제별로 또 자기들이 필요한 예산 수요가 다 파악이 되지 않습니까? 그래서 그것까지 파악해서 다 반영해가지고 마지막으로 대구라이즈전문위원회의 검토를 거쳐서 라이즈위원회에서 그걸 결정한 겁니다.
권기훈위원
그러니까 지금 방금 말씀하신 내용 중에서도 이게 실무협의회를 거쳤다고 했는데 실무협의회 논의에서도 보면 대학별 예산 배분은 이게 효과성이나 현실성이 아마 대구시가 주도하고 원칙을 세우는 것이 아니라 대학에 끌려가는 형국이 아니냐는 해석이 나옵니다. 왜냐하면 실무협의회 논의를 통해서 배분 원칙을 마련하겠다고 하는데 실무협의회에서 아까도 논의를 거쳤다고 했지 않습니까?
은아
이은아대학정책국장
예.
권기훈위원
그런데 거기에서 하겠다고 하면 대구시의 역할은 뭐냐? 이런 의구심을 가진다는 얘기지요.
은아
이은아대학정책국장
아닙니다. 첫 번째 단계에서 대구라이즈추진단 여기 단장이 행정부시장입니다. 라이즈추진단에서 우리 대학 실무협의회하고 우리 시 자체의 소관 실·국장하고, 대학별로 기획처장하고 또 지역 앵커기업 대표들이 다 같이 모여서 그렇게 논의를 한 겁니다. 대구시가 주도적으로 한 겁니다.
권기훈위원
일단 그거는 그렇게 이해하고요. 또 다른 문제의 혼선은 지난 위원회에서도 우려를 표명한 바 있지만 2023년도 대구정책연구원을 교육부가 지정 라이즈센터로 지정을 했지 않습니까? 그런데 올해 또 1월에 대구시에서 테크노파크를 대구시 지정 라이즈센터로 별도로 지정했습니다. 그지요? 현재 테크노파크가 2025년도에는 라이즈 예산을 한 900억 원 정도를 집행하겠다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맞습니까?
은아
이은아대학정책국장
예. 그렇습니다.
권기훈위원
그렇지요? 전체 예산의 900억 원 정도 같으면 오히려 지금 테크노파크 비중이 더 큽니다. 그지요? 그런데 결국은 이 사업이 이원화되는 문제가 교육부 평가에서 개선 사항으로 지적되었습니다. 맞지요?
은아
이은아대학정책국장
개선 사항이라기보다는 권고 사항으로 타 시·도에 없는 이원화로 저희들이 투톱으로 가기 때문에 대구정책연구원하고 또 테크노파크 간에 혹시라도 불협화음이 있을까.
권기훈위원
교육부가.
은아
이은아대학정책국장
대구시가 중간 역할을 좀.
권기훈위원
그렇지요.
은아
이은아대학정책국장
제대로 하라는.
권기훈위원
그렇지요. 그런 권고사항이 있었고, 교육부에서 사업계획에 혼란 발생할 수 있다고 대책 마련을 요구했지 않습니까? 그런 부분에 제가 혼선이 생기는, 이렇게 이원화를 시킬 수밖에 없는 이유가 별도로 있습니까?
은아
이은아대학정책국장
저희도 교통정리 확실히 했습니다, 시에서는. 일단 라이즈 연구센터하고 라이즈 사업센터로 이렇게 분리를 했습니다. 투톱으로 가는데 대구정책연구원은 라이즈 연구센터고요. 그다음에 테크노파크는 라이즈 사업센터로 했는데 당초 기본계획을 설계할 때 우리 대구정책연구원에서 또 우리 지역의 싱크탱크로서 역할을 하니까 대구정책연구원을 라이즈센터로 지정했었습니다. 그래서 기본계획을 수립하도록 그렇게 진행을 했었고 2025년에 본격적으로 사업을 시행하게 되니까 우리 테크노파크에서 기업 지원 사업이나 지산학연협력 사업을 계속 수행해 온 경험이 많습니다. 그래서 실질적으로 사업 실행하는 데에서는 테크노파크가 더 유리하겠다고 해서 추가로 그렇게 지정을 한 겁니다.
권기훈위원
지금 테크노파크로 이렇게 이원화됐다면 그러면 이게 산학협력 관계의 부분에서는 서로 부딪치는 부분이나 이런 게 없나요? 오히려 이게 소통이 더 잘 될 수 있는 경로는 아니라고 보여지는데, 어떻습니까?
은아
이은아대학정책국장
테크노파크는 산학협력 사업을 계속해 온 기관이니까요. 오히려 잘 되지요.
권기훈위원
기업 중심으로 한단 말이에요, 제가 질문드리고자 하는 것은. 아무래도 테크노파크 같은 경우는 기업 중심으로 할 건데 그래도 아마 교육청에서 하면 학생 위주로 할 건데 이런 부분에서 서로의 방향성이 다르지 않느냐는 걸 지적해 봅니다.
은아
이은아대학정책국장
그렇지는 않고요. 지금 차질 없이 진행되는 것 같고 대구정책연구원에서는 지금 하는 게 기획적인 부분을 대구정책연구원에서 하는 거고요. 실행적인 부분은 테크노파크에서 하고 있습니다. 이렇게 역할을 분담해 놓은 거지요. 그래서 이 부분은 오히려 이렇게 전문가들은 대구가 잘하고 있다. 이런 평을 합니다.
권기훈위원
잘하고 있다는 거.
은아
이은아대학정책국장
그렇다고 해서 2개 기관이 한다고 해서 예산이 많이 더 투입되는 건 아니고요. 우리가 지금 라이즈센터 2개 쪽에서 하는 게 19억 4,000만 원인데 지금 17개 시·도 평균이 21억 원이거든요. 오히려 예산이 적습니다.
권기훈위원
그러니까 물론 잘하고 있다는 평가에서도 그럴 수도 있겠지만 또 한편으로 보면 대구시에는 단일화 브랜드로 묶고 기능화가 좀 세분화되는 게 좋지 않으냐, 이렇게 이원화되는 것보다는. 하나의 시에서 이원화시켜서 하나의 업무를 하고 있다. 그건 또 마찬가지로 거꾸로 이건 좀 이원화돼서 오히려 서로 분산돼서 서로가 보이지 않는 경쟁을 하면서 문제가 생길 수 있는 소지가 있다는 지적도 가능합니다. 그런 염려에서 물론 잘 알아서 하시겠지만 일단 두 군데로 이원화되어 있다는 부분에서 혼선이 안 생기도록 국장님이 잘 조율하셔서 사업 잘 진행해 주시길 바라겠습니다. 하여튼 그런 염려 때문에 제가 이렇게 물어보는 거예요.
은아
이은아대학정책국장
예. 그래서 일단 상호 경쟁이 아니라 상호 보완의 관계이기 때문에 방금 우리 위원님 말씀하신 것처럼 혹시라도 그런 일이 없도록 신경 써서 그렇게 진행하겠습니다.
권기훈위원
그러니까 지금 이게 성과가 분산될까 봐 염려해서 제가 드리는 얘기입니다.
은아
이은아대학정책국장
알겠습니다.
권기훈위원
그리고 또 도서관에 대해서 하나 질의를 드려보겠습니다. 이번 지난 5일에 개관을 했지 않습니까?
은아
이은아대학정책국장
예.
권기훈위원
했지만 이 도서관의 문제점은 지금 예산 집행 현황을 살펴보면 아무래도 9월 말 기준이겠지요. 지금은 이 수치는 분명히 좀 다를 수가 있습니다. 이 도서관 자료실 구입비라든지 29.3%, 디자인 제작 설비에도 43%, 가구 구입비에도 60% 정도, 실내외 사물 설치도 한 66%, 이렇게 집행 완료가 마무리된 게 거의 없어요. 굉장히 저조한 수치입니다, 지금 이렇게 보면. 이런데 갑자기 9월 기준으로 물론 이거는 수치는 변동될 수 있다고 제가 얘기를 드렸지만 이렇게 저조한 이유는 뭡니까? 아직 준비가 덜 되었다는 얘기 아닙니까?
은아
이은아대학정책국장
방금 우리 위원님 말씀하신 것처럼 기준 일자가 9월 30일입니다. 개관이 11월 5일이었고요.
권기훈위원
예.
은아
이은아대학정책국장
모든 게 11월 5일 전에 다 이렇게 완료되는, 시기적으로 볼 때 그래서 방금 지금 진행 못 된 거는 11월 중에 다 집행될 그런 예산들입니다.
권기훈위원
지금 마무리 단계입니까?
은아
이은아대학정책국장
예.
권기훈위원
그래서 지금 이 수치로 봐서는 준비가 덜 된 상황에서 개관을 서두른 것 아니냐 하는 의구심에서 제가 질의를.
은아
이은아대학정책국장
11월 중에 다 지출됩니다.
권기훈위원
다 마무리됩니까?
은아
이은아대학정책국장
예.
권기훈위원
다음은 이게 지금 주차장 문제입니다. 그 뒤에 지금 주차장 하지 않습니까?
은아
이은아대학정책국장
예.
권기훈위원
주차장에 지금 공사가 진행 중인데 당초에는 올 12월에 완료되는 걸로 사업계획이 되어 있지요?
은아
이은아대학정책국장
예.
권기훈위원
원래는. 그런데 또 연말에 연기가 되어서 내년 3월로 또 연기된 거 맞지요?
은아
이은아대학정책국장
예. 그렇습니다.
권기훈위원
그렇지요? 이거는 지금 거기에 찾아오는 시민들한테 불편을 줄 거는 예상되지 않습니까? 지금 주차장도 부족하잖아요.
은아
이은아대학정책국장
예.
권기훈위원
거기에 보니까 52면 정도로밖에 지금 현재 건물 옆에 있는 거기에는 주차를 몇 대 할 수 없잖아요. 장애인 주차 빼고 하면 사실은 몇 대 못 대더라고요. 이렇게 이용하는 데 불편을 겪고 있는데, 공사로 인해서 불편함이나 안전 이런 것들을 잘 체크하고 계십니까?
은아
이은아대학정책국장
그런 것은.
권기훈위원
소음이나 이런 것들은 전혀 없나요?
은아
이은아대학정책국장
지금 주차장 공사, 예. 지금 안전 펜스는 다 설치가 돼 있고요.
권기훈위원
예.
은아
이은아대학정책국장
예. 주차장.
권기훈위원
펜스야 당연히 치겠지만 보행자들에게 안전하거나 구조물로 인해서 생기는, 아마 장비들이 많이 오고 가고 하잖아요. 그런데 이런 안전 문제라든지 도서관이 개관한 지 얼마 안 돼서 공사하는 모습, 소리가 나는 모습 이게 시민들한테 굉장히 보이기 좋은 모습은 아니잖아요. 그런 측면에서 좀 깨끗하게 관리를 해주십사 부탁을 드리고.
은아
이은아대학정책국장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권기훈위원
아마 여기에도 지금 우리 시민들이 보기에는 얼마 전에 개관하고 행정의 신뢰도도 많이, 지금 공사로 인해서 보는 시각은 별로 좋지 않을 겁니다. 그지요? 이런 부분에 문제가 없도록 안내문을 하든지 홍보를 잘하셔서 시민들이 이해할 수 있도록 그런 사업을 진행해 주시기 바라고, 이게 도서관 얘기가 나왔으니까 시민제보 자료를 보면 자료실의 평일 개방 시간이 22시, 아니, 지금 보통 일반 도서실에는 개방하는 시간이 어떻게 됩니까? 여기에는 지금 요구하는 시간이.
은아
이은아대학정책국장
9시.
권기훈위원
개방 시간을 좀 늘려달라고 하는데 지금 20시까지로 계획을 세우고 있지 않습니까?
은아
이은아대학정책국장
예.
권기훈위원
그러니까 이거는 저희가 시민제보인데 22시까지로 연장을 해달라고 하는데, 이 부분에 대해서 검토해 본 적이 있습니까?
은아
이은아대학정책국장
일반적으로 도서관은 9시에서 6시까지고요.
권기훈위원
6시요?
은아
이은아대학정책국장
예. 그렇게 운영하게 돼 있고.
권기훈위원
18시.
은아
이은아대학정책국장
우리 대구도서관 같은 경우에는.
권기훈위원
두 시간 더 연장을 한 거네요?
은아
이은아대학정책국장
예. 그렇습니다.
권기훈위원
일반적으로 18시인데 우리는 20시까지다.
은아
이은아대학정책국장
22시까지 하는 도서관은 8개 도서관이 있습니다.
권기훈위원
그리고 도서관 이용하는 걸 월요일에 지금 휴일로 하는 걸로 되어 있는데, 이 부분도 잘 검토하셨겠지만 다르게 요일을 격주로 조정할 이런 여지는 있습니까?
은아
이은아대학정책국장
통상적으로 도서관은 토요일, 일요일 다 이렇게 근무하고요. 월요일 휴관을 하는 걸로 그러니까 거의 전국적으로 그거는 정착이 돼 있는 제도입니다.
권기훈위원
그거는 참고하시라는 얘기고 잘 검토하셨겠지요. 아마 시민제보가 들어와서 아까 위원장님 말씀하신 대로 제가 도서관 질의를 하면서 참고로 질의를 드려봅니다.
은아
이은아대학정책국장
알겠습니다.
권기훈위원
잘 검토하셔서 운영해 주시길 바라고.
은아
이은아대학정책국장
그렇게 하겠습니다.
권기훈위원
이왕 개관한 거 시민들한테도 좋은 공간으로 이용할 수 있도록 잘 운영 부탁드리겠습니다.
은아
이은아대학정책국장
예.
권기훈위원
이상입니다.
김재용위원장
권기훈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좀 전에 도서관 시간 연장하는 부분들은 지금 사서 인력이 좀 부족하지요? 그지요?
은아
이은아대학정책국장
예?
김재용위원장
사서 인력이 부족.
은아
이은아대학정책국장
많이 부족합니다.
김재용위원장
많이 부족하기 때문에 지금 연장하고 싶어도 할 수 없는 거다.
은아
이은아대학정책국장
그렇습니다.
김재용위원장
하여튼 이런 관련 부분들은 시민들이 원하는 도서관, 대구도서관이잖아요. 그지요? 이런 것들도 사서 인원을 인력 증원해서 할 수 있도록 모범 사례를 만들기를 바라봅니다. 그리고 좀 전에 얘기한 이원화 관련 부분에 대해서는 우리 교육부에서는 지금 현재 라이즈센터를 우리 연구원에 하고 있지요? 하고 있고 TP에서 지금 두 군데 하고 있는데, 운영비가 지금 별도로 들어가고 있지요? 국장님은 “두 군데 해봐야 19억 얼마밖에 안 들어갑니다.” 하는데 지금 TP, 12층에 라이즈 운영하는 TP에는 18명이 지금 근무하고 있고 우리 대구시에서 2명이 나가 있지요?
은아
이은아대학정책국장
예. 그렇습니다.
김재용위원장
그 인력 운영비만 해도 꽤 많을 걸로 보여지는데, 그 얼마쯤 돼요? TP 쪽의 전체 금액이.
은아
이은아대학정책국장
TP는 18억 8,000만 원이고요. 대구정책연구원은 6,000만 원이 나갑니다. 그래서 두 기관 합쳐서 19억 4,000만 원.
김재용위원장
아, 정책연구원에 6,000만 원?
은아
이은아대학정책국장
예.
김재용위원장
아, 6,000만 원 그러면 이원화 관련 부분들도 TP로 합쳐서 TP에서 총괄을 하고 연구 용역이 필요하면 대구정책연구원에 용역을 맡겨도 되지 않을까요? 굳이 그렇게 두 개를 할 필요가 있냐는 본 위원장의 어떤 생각이 들어서 말씀을 드려봅니다.
은아
이은아대학정책국장
좀 더 고민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김재용위원장
정책연구원에서 이제 여러 가지 인력 운영 여력이 있다면 한번 생각해 보는데 지금 6,000만 원만 들어가기 때문에 거기는 큰 역할을 하지 않는다고 보기 때문에 그다음에 TP 관련 부분에 대해서는 그런 역할도 충분히 현장 방문을 해 보니까 하고 있어서 굳이 이원화의 어떤 체계가 필요한가에 대한 의심은 듭니다.
은아
이은아대학정책국장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대구정책연구원은 기획 파트만 담당하고 사업 시행은 TP에서 거의 다 한다고 보시면.
김재용위원장
기획도 TP가 하고 사업도 TP가 하고 다 지금 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런 관련 부분들도 같이 우리 위원님 지적하면 고민을 해 보시고 국장님의 의견도 중요하지만 우리 위원님들의 의견도.
은아
이은아대학정책국장
예. 알겠습니다.
김재용위원장
중요하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은아
이은아대학정책국장
좀 더 고민해서.
김재용위원장
이원화가 나은지, 우리 현장 가보셨지요?
은아
이은아대학정책국장
예. 가봤습니다.
김재용위원장
TP도 가보고 다, 저도 가보니 여러 가지 활동 면에서는 한 곳으로 합치는 면도 괜찮다 싶은 생각이 들고 TP가 지금 현재 주 사업을 수행하는 기관이더라고요.
은아
이은아대학정책국장
예. 맞습니다.
김재용위원장
18명, 한 20명 정도 되지요? 그지요?
은아
이은아대학정책국장
예.
김재용위원장
인원들이. 맞습니까?
은아
이은아대학정책국장
예. 그렇습니다.
김재용위원장
하여튼 이 관련 부분들도 한번 고민해 보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좀 전에 과제별 적정 예산 추정이 곤란하다고 우리 권기훈 위원님이 얘기하셨는데 제가 이 자료를 받아봐도, 자료를 요청했잖아요. 그지요?
은아
이은아대학정책국장
예.
김재용위원장
그러면 경북대학교나 10개 대학교에 있는 부분의 자료를 받아 달라고 했는데 어떻게 신청을 했고 어떻게 선정이 되었고 지금 어떤 사업을 하고 그 예산이 들어와서 얼마나 조정이 되었고 이런 과정에서 목표치를 어떻게 두었는지 이런 걸 좀 알고 싶었는데, 그래서 자료 요청을 했는데 이렇게 왔어요.
은아
이은아대학정책국장
그게 학교별로 한 권씩입니다. 그래서 학교별로 수백 페이지입니다. 10개 학교의 계획서가 이렇게 하면 한 이 정도 두께가 됩니다.
김재용위원장
그거라도 원본을 들고 와서 “보세요. 위원장.” 하고 던져주면 이렇게 많이 할 수 있는데, 이렇게 단락으로, 좋아요. 이렇게 보면 좋은데 우리가 판단할 수 있는 부분들이 경북대학교, 계대가 60% 넘어가잖아요. 사업비에 비해서.
은아
이은아대학정책국장
예.
김재용위원장
그래서 이게 목표가 동반 성장 아닙니까? 그지요? 동반 성장하는데 계대·경대가 60% 이상 되고 그러면 그 학교가 무엇을 어떻게 잘해서 선정이 되었는지 또 어떻게 사업을 수행하는 건지 이 목표가 우리가 추구하는 부분이 맞는 건지 이에 대한 우리 위원님들의 판단이 필요한데 그 판단을 할 수 있는 부분들은 여기에 있는 행정사무감사 자료는 한 페이지잖아요. 그지요?
은아
이은아대학정책국장
예.
김재용위원장
1,000억 원짜리가 한 페이지에 들어와 있어요. 과연 이게 1,000억 원짜리 사업이 한 페이지로 행정사무감사를 갈음한다는 게 말이 됩니까? 이게. 그럼 추후 우리 위원님들한테 이런이런 사업을 한다고 보고했습니까? 그냥 자료 내고 너희들 행정사무감사 하려면 하세요. 추가 요청하세요. 추가 요청해도 이렇게 주는데.
은아
이은아대학정책국장
그 자료가 너무나 방대해서 그러는데.
김재용위원장
방대하면 우리 위원님들한테 와서 자료를 좀 보여주고 이러 저렇습니다. 얘기를 하셔야지요.
은아
이은아대학정책국장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김재용위원장
그렇게 무성의하게 이렇게 행정사무감사에 임하는 태도가 좀 문제 있다고 봅니다. 과연 이렇게 해서 우리가 행정사무감사를 진행하겠어요? 경북대학교 사업 몇 개예요? 라이즈 사업이.
은아
이은아대학정책국장
경북대 같은 경우에는.
김재용위원장
각 사업에 예산이 얼마 반영됐어요? 각 사업마다. 알고 있어요? 그 사업에.
은아
이은아대학정책국장
전체적인 거는.
김재용위원장
목표가 뭔지 알고 계십니까?
은아
이은아대학정책국장
그 사업별로 예산은 제가 지금 미처 파악을 못 했습니다.
김재용위원장
그럼 그 사업비를 어떻게 책정했어요?
은아
이은아대학정책국장
사업비 책정한 거는 제가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김재용위원장
처음에 신청했을 때 그 사업비를 그대로 했어요? 아니면 위원회에서 조정했어요? 어떻게 했어요?
은아
이은아대학정책국장
위원회에서 당연히 조정을 했습니다.
김재용위원장
그러면 어떻게 조정했어요?
은아
이은아대학정책국장
각 학교별로 수요를 분석은 했는데 전략 과제별로 퍼센트를 먼저 다 정했었거든요. 아까 우선순위를 제가 말씀드렸는데 우선순위를 정한 다음에 우선순위에 따라서 퍼센트를 다 정하고 거기에서 학교에서 들어온.
김재용위원장
여기 보면.
은아
이은아대학정책국장
계획서를 보고.
김재용위원장
과제별.
은아
이은아대학정책국장
또 학교별로.
김재용위원장
적정 예산 추정도 곤란하고 체계 있는 추진 방안 마련도 우리가 이렇게 나온 개선 필요가 있는 부분들은 우리 위원님들도 내용을 파악하고 왜 이런 내용이 나왔는가에 대해서는 알아야 된다는 말씀입니다. 그래야 행정사무감사를 할 수 있는 거 아닌가요?
은아
이은아대학정책국장
우리 기본계획에 나오는데 제가 별도로 정리해서 위원님들.
김재용위원장
별도로 하면 오늘이 행정사무감사인데 그러면 지금 중지하고 새로 받아서 새로 할까요?
은아
이은아대학정책국장
지금 설명드리려고 하면 시간이 많이.
김재용위원장
그럼 미리미리 하셔야 되고 미리 위원님들한테 양해를 구하고 설명하고 노력을 하셔야지요.
은아
이은아대학정책국장
그렇게 하겠습니다. 죄송합니다.
김재용위원장
그런 노력 없이 어떻게 우리 소통하려고 하십니까? 다른 위원님 질의하실 분 계십니까? 윤권근 위원 질의해 주십시오.
윤권근위원
라이즈 사업에 대해서 약 1시간 이상을 위원님들이 말씀 안 하신 분이 아무도 없는 것 같아요. 그만큼 관심이 많다는 취지입니다. 또 그게 앞으로도 잘되기를 바라는 우리 위원님의 마음이라는 걸 생각하시고 앞으로 이 사업에 대해서는 지적해 주신 대로 참고 좀 하시고 해서 정말로 잘 됐으면 좋겠습니다. 거기에 85쪽에 보면 지역혁신중심 대학 라이즈 사업 추진 현황에 보면 밑에 세 번째 보면 대구시 라이즈 기본계획에 보면 핵심 목표 쭉 있고 지역 정주 취업률 일반대 기준 25%, 전문대 기준 45%. 그러면 이 많은 예산은 경대하고 2개 대학이 다 포함됐지만 지역에 연구를 하는 데는 전문대학 출신들도 많지요?
은아
이은아대학정책국장
예. 그렇습니다.
윤권근위원
그러면 어떻게 이런 예산 편성은 60%가 다 경북대학교, 계명대학교에서 이렇게 편성을 해놓고, 실제로는 전문대들이 대구 지역 취업률, 정착률이 월등히 좋은 거에 대해서는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은아
이은아대학정책국장
다소 전문대 쪽에 예산이 조금 덜 간 것은 맞는데 우리가 당초에 설계할 때 지역 10개 대학하고 실무협의회를 구성하고 또 예비사업계획서를 접수해서 그 예산을 대학들과 함께 다 같이 설계했었습니다. 그리고 이렇게 우리.
윤권근위원
그래서 제가 묻고 싶은 것은 앞으로 편성할 때는 우리 대구시에 중점적으로 도움이 되도록 해야 되는 것 아닙니까?
은아
이은아대학정책국장
그렇습니다.
윤권근위원
그래서 제가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경북대학교에서 이렇게까지 많은 예산을 했는데 각 일반 전문대학 같은 경우는 쪼개기식으로 해가지고 몇 푼 그냥 나눠주기 한 것밖에 안 되는데 대구시 기여도는 전문대학이 월등히 배가 높아요.
은아
이은아대학정책국장
이게 산업별 전문 인력 양성을 해서 취·창업으로 연계하고 또 지역 정주율을 높인다. 이게 기본 방향인데요. 대학에 보면 전문대학생 수하고 또 일반 대학생 수하고 숫자가 엄청나게 차이 납니다. 그런 것도 좀 감안해야 되고 또 연구 역량 같은 것도 판단을 좀 해야 되고요. 그다음에 기존에 교육부에서 직접 사업으로 진행했던 사업들이 지금 라이즈에 다 묻어나기 때문에 일반 대학에서 그런 사업을 계속 수행해 왔었거든요. 그러니까 그 계속적인 사업도 진행해야 되고 여러 가지 조건들을 감안해서 우리 평가위원회에서 결정했습니다.
윤권근위원
시간 관계로 거기까지만 제가 답변을 받겠습니다. 제가 먼저 묻고 싶었던 건 우리 대학정책국이 경제환경위원회에 지금 이렇게 와 있습니다, 교육위원회에 있다가. 거기에 대해서 적절하다고 생각하십니까? 아니면 시 방침에 의해서 목적은 교육위원회에 가는 것이 맞는데 위에서 해서 어쩔 수 없이 왔다고 생각합니까? 앞으로는 저는 개인적 생각은, 본 위원 생각은 교육위원회로 대학정책국이 되돌아가야 된다고 생각하는데, 거기에 대해서는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은아
이은아대학정책국장
그거는 보는 방향에 따라서 판단을 달리 할 수 있는데.
윤권근위원
그래도 국장님의 생각이 어떠냐고 묻는 겁니다. 제가 보는 방향은 그렇다는 거예요. 이건 누가 봐도, 저도 이 내용을 많이 다 보니까 80%가 교육위원회 거예요. 저도 집에서 많이 봤거든요. 이걸 보면서도 왜 우리 경환위에서 이걸 해야 되는 건지, 경환위에서 여기 말고도 할 일도 너무 많은데 전문적인 교육위원회와 연결된 교육이고 예산 편성도 하고 대화하기도 좋고 다 한데 우리 위원님들이 묻는 거에 대해서는 답변하기도 힘들 거고. 그래서 국장님 제가 하는 얘기는 정말로 이런 거 할 때는 시장님의 방침이 아니라 각 국장님들이 진짜 고민해서 이것이 경제환경위에 가는 것이 맞는지 어디가 맞는지를 해서 일원화 사업을 해야 된다는 제 생각이 그렇다 이겁니다. 그래서 앞으로도 새로운 시장이 지방선거에, 내년 선거로 시장이 오신다면 가장 중요한 국장님이나 과장님의 생각이 가장 중요합니다. 시장님이 그렇게 하라고 해도 이것만큼은 교육위원회에 있어야 됩니다. 이유가 뭐고 타당성 이런 걸 하셔야 되는 건데 그냥 하니까 거기에 대해서 이의 제기를 한번 해 본 적 있습니까? 그냥 가라고 해서 온 거 아닙니까?
은아
이은아대학정책국장
지금 이 자리에서는 제 입장은 밝힐 수는 없지만 위원님 시키시는 대로 다음부터 소신 있게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윤권근위원
이건 소신 있게 하셔야 됩니다. 그냥 할 게 아니라는 거예요, 제 생각에는. 그래서 우리가 지금 또 중요한 게, 아까 무슨 사업이랬지요?
은아
이은아대학정책국장
라이즈.
윤권근위원
라이즈 사업을 선정할 때 중요한 걸 누락시켰다고 그랬어요. 그 중요한 것이 뭡니까? 라이즈 사업 신청할 때 중요한 게 누락이 됐다고 분명히 말씀하셨거든요. 거기에 우리가 40페이지인가 하나하나 할 때 항목에 뭐가 중요한 게 누락이 되었다고 하셨는데.
은아
이은아대학정책국장
그거는 우리 예산 결정되는 과정이 아까 제가 1단계, 2단계, 3단계, 4단계 있다. 그런데 축약해서 보고서를 작성하다 보니까 그 과정 같은 거를 다 빼고 마지막에 결론만 담은 것.
윤권근위원
그래서 제가 말씀하는 게 중요한 것이 누락됐다는, 중요한 누락이 한두 가지가 뭐였습니까?
은아
이은아대학정책국장
방금.
윤권근위원
그리고 편성 와중에 아까 결론이 가다 보니까 페이지 수 맞추고 뭐 하다 보니까 이렇게 됐고 그중에 중요한 것이 누락이 됐다.
은아
이은아대학정책국장
그러니까 재정투자 절차, 그게 이렇게 우리 재정투자 절차가 누락된 거에 대한 지적이 있었습니다.
윤권근위원
그러면 중요한 걸 지적했다면, 그것 할 때는 엄청난 시일을 가지고 노력하고 검토를 했을 거 아니에요.
은아
이은아대학정책국장
그랬습니다.
윤권근위원
그런데도 그런 것을 우리가 발견을 못 했다는 게.
은아
이은아대학정책국장
본 계획에는 다 담겨 있었습니다.
윤권근위원
그래도 이제 거기에 핵심이 누락된 원인이 전체적으로 우리가 좀 저조한 평가를 받은 이유는 그런 준비 과정에 문제점이 있었다. 저는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자꾸 여러 위원님들이 질문하셨기 때문에 저는 거기에 대해서는 여기까지 묻고, 11쪽에 보면 대학정책과, 거기에 9쪽부터 한번 볼까요? 대학정책과에 보면 이자수입이 9쪽에 이자 수입이 900만 원이 있는데, 징수액은 1억 5,000만 원, 166% 이렇게 징수율이 껑충 뛰었어요. 그 이유가 뭡니까?
은아
이은아대학정책국장
생활.
윤권근위원
예산액은 900만 원 했는데.
은아
이은아대학정책국장
생활 SOC 공공도서관 조성 지원에서 거기 발생 이자가 600만 원 정도 되었습니다.
윤권근위원
그러면 거기 11쪽에 대학정책과에 경상적 세외수입과 이자수입은 또 여기에 대해서 했는데 징수율은 또 이렇게 낮아요. 저는 그래서 이게 잘 이해가 안 가요.
은아
이은아대학정책국장
이것도 이 부분도 생활 SOC 사업인데 공공도서관 조성 지원 사업이거든요. 여기서 발생 이자가 108만 원으로.
윤권근위원
아니, 예산액은 1억 4,000만 원 정도를 이렇게 해놨는데 징수율은 40, 이거 반밖에 안 되잖아요. 징수율이 40, 39.5 이거밖에 안 되기 때문에 올해가 다 갔는데 예산액 편성 자체는 거기에 2024년도에는 900만 원 했다가 이건 110억 원 이렇게 갑자기 한 10배를 해놓고, 징수율은 이렇게 차이가 난다는 거예요.
은아
이은아대학정책국장
이 부분에 대해서는 우리 위원장님께서 허락해 주시면 대학정책과장이 답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김재용위원장
나오셔서 소속, 성함 밝히고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거기 앉아서 합시다.
윤권근위원
앉아서.
재달
이재달대학정책과장
대학정책과장 이재달입니다. 윤권근 위원님께서 질의하신 기타이자수입은 생활 SOC 사업으로 해가지고 구·군의 도서관들 건립하고 나면 국비라든가 시비에 대한 보조금 잔액이라든가 이자 부분 그게 반납되는 건데 2024년 같은 경우는 구·군 같은 데서도 결산해서 저희한테 와야지 정리가 되기 때문에 이것도 지금 2024년 같은 경우에는 좀 많이 걷혀 있는 거고, 2025년도 연말 되면 구·군에서 정리되면 이자수입이 다시 더 증가되는 그런 상황입니다. 지금 시기적으로 정리가 덜된 겁니다.
윤권근위원
그러면 예산액에는 다 들어오리라 예상한다. 그 말입니까?
재달
이재달대학정책과장
예. 그렇습니다. 저희가 계속 체크하고 있습니다.
윤권근위원
그래서 지금 제가 말씀드렸잖아요. 지금 11월입니다. 11월인데도 아직 이렇게 돼 있다고 하면 누가 믿겠어요. 매년 해마다 12월에 보고 들어옵니까?
재달
이재달대학정책과장
여기 행감 자료 자체가 9월 말 기준입니다. 위원님. 그래서.
윤권근위원
아니, 그래 보통 언제 들어오는데요?
재달
이재달대학정책과장
11월에는 지금 저희도 계속 정리를 하고 있는데, 연내에는 다 정리가 될 것 같습니다.
윤권근위원
우리가 외국인 같은 경우도 여기에 오면 기숙사하고 이렇게 하는데 제가 조금, 우리가 고등학교를 대구에서 졸업하고 서울로 대학 가는 친구들도 많이 있습니다. 한 몇 퍼센트 정도 되지요? 우리 고등학교의 졸업생이 서울로 진학률은.
은아
이은아대학정책국장
그거는 파악을 못 했습니다.
윤권근위원
제가 이걸 묻는 이유가 이게 파악이 안 됐으니까 서울에 가서 공부하는 학생들이 엄청난 애로사항을 느끼겠다. 저는 그 생각이 딱 들어서 질문하고 제가 쭉 받아보니까 파악이 안 되어 있어요.
은아
이은아대학정책국장
이게.
윤권근위원
저는 이게 왜 제가 이런 말씀을 드리냐면 서울로 갔다고 해서 공부 다 잘하는 학생만 가는 건 아닙니다. 우리가 보면 그분들은 뭔가 희망을 갖고 여기보다는 공부를 더 열심히 해서 자기 미래를 위해서 서울로 간다고 생각을 해요. 그런데 우리가 지금 대구에서 고등학교 졸업생 그건 각 학교별로 파악하면 금방 할 수 있습니다.
은아
이은아대학정책국장
그게 위원님 국가권익위에서 권고사항으로 해서 학교별로 합격자를 바깥으로 유출 못 하도록 그렇게 돼 있습니다.
윤권근위원
아니, 물론.
은아
이은아대학정책국장
시스템적으로 정확한 수치를 파악할 수가 없습니다.
윤권근위원
개인정보라든지 그런 여러 가지 편차 이런 것 때문에 그렇게 하는 건 알아요. 그러면 우리가 예를 들어서 거기까지는 제가 이해를 하겠습니다. 그러면 우리가 여기 대구에서 서울로 가면 대개 1학년 때 가면 거의 기숙사에 의존을 많이 하겠지요?
은아
이은아대학정책국장
예. 그렇습니다.
윤권근위원
기숙사 의존율이 80%입니다, 여기에서 서울로 가서. 그러면 2학년 때는 어떻게 되냐? 거꾸로 80%가 나와야 됩니다. 그러면 이러한 우리 대구의 행복기숙사처럼 서울에 가서 대구에 있는 학생들한테 지원책이 뭐 어떤 거 있습니까?
은아
이은아대학정책국장
대구 출신 학생들에 대한 지원책을 말씀하십니까?
윤권근위원
예. 예를 들어서 80%가 대학 기숙사에 갔다가 나온단 말입니다. 그래서 어려운 환경도 있을 건데 타 도에는 이렇게 해서 서울에, 제가 찾아보니까 각 지방별로 예산을 편성해서 그 학생들이 서울에서 받는 교육에 좀 도움이 되도록 기숙사비 지원이라든지 이런 거를 대구시는 어떤 정책을 하고 있습니까?
은아
이은아대학정책국장
기숙사비 지원은 없습니다.
윤권근위원
그래서 제가 이거 대구광역시가 이렇게 소홀히 하는구나. 아니, 서울로 여기 우리 학생들이 떠났으니까 우리는 관심 없다는 것밖에 저는 안 들려요. 제가 왜 이렇게 강하게 얘기하는 이유가 있습니다. 여러분들 거기 각 장관, 차관들 이력서 쫙 한번 보십시오. 어디 대학, 어디 대학 어디 나왔는지 보면 지방대학 별로 없습니다. 서울에 있는 대학 졸업생들 다 학연, 지연 연결이 돼서 장·차관들이 연결하고 그 사람들이 가면 뭐하냐? 자기 지역을 위해서, 자기 출생 지역을 위해서 노력을 한다고요. 그러니까 다른 지자체는 여기서 서울로 간 학생들에게 기숙사비 지원이라든지 하는 이유가 그런 게 저는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건 대구시가 너무 부족한 것 아닙니까?
은아
이은아대학정책국장
예. 그런 부분에 관심을 못 가진 거는 잘못됐다고 제가 생각은 하는데 또 지원하려고 하면 시 재정이 뒷받침돼야 되는데 지금 대구.
윤권근위원
저는 시 재정 얘기는 이제 안 듣고 싶어요. 왜? 그럼 타 지방은 재정에 여유가 많아서 합니까? 그건 아니에요. 정책을 어떻게 주냐가 중요한 거지 전혀 없잖아요. 전혀. 저는 뭐라도 있으면 이런 말 하지도 않았습니다. 그래서 훌륭한 인적 자원을 해서 그분들이 다시 대기업에 가든 어디를 가든 정치로 가고 어디를 가든 간에 고향 생각해서 내가 대학에 다닐 때 우리 대구시가 이러한 도움을 줘서 왔는데 대구시에 내가 앞으로 어떻게 기여하겠다고 생각하는 것이 사람의 근본입니다. 이것도 다시 말하면 우리 대구시의 먼 미래의 투자라는 거예요. 그런데 거기에 대해서는 제가 찾아봐도 전혀 없어요. 전혀 없어서 그래서 내가 너무나 안타깝다. 타 지방에는 참 잘하고 있는데, 광역시가 이렇게 못하는 것에 대해서는 좀 아쉽고요.
은아
이은아대학정책국장
좋은 말씀 감사하고요. 타 시·도 현황을 파악해 보고 우리도 지원 방법이 있는지 한번 찾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윤권근위원
예. 꼭 좀 거기에 대해서 우리 대구시가 좀 할 필요가 이건 있습니다. 진짜 타 도시 현황도 좀 보고 오시고. 그리고 101쪽에 북구 산격·복현 공공도서관 건립 추진 현황 여기 보면 참 이게 문제가 많고 얘기를 많이 들었습니다. 이게 전액 시비에 120억 원. 그런데 여기 보면 2023년도부터 기본계획을 세워서 2024년 8월에 도시건설본부 사업시행 의뢰하고 그 후로는 아무것도 없어요. 어떻게 된 겁니까?
은아
이은아대학정책국장
예. 북구 산격 공공도서관에 우리 대행님하고 지금 계속 고민하고 있는데, 지금 중단이 아니라 계속 진행하는 걸로 그렇게 방향을 잡고 있습니다.
윤권근위원
그러니까 2024년 8월이었는데 1년이 됐습니다. 1년이 넘었어요. 1년 후에 추진 현황은 아무 내용이 없다는 거예요.
은아
이은아대학정책국장
그거는 지금.
윤권근위원
아니면 뭐가 어떻게 됐고 현재까지는 뭐가 문제점이 있고 해서 그 후로도 좀 계속 있어야 되는 거 아닙니까?
은아
이은아대학정책국장
여기 표현은 안 해놨는데요.
윤권근위원
표현을 하셔야 되지요.
은아
이은아대학정책국장
지금 북구청하고 계속, 확인해 보셔도 좋습니다.
윤권근위원
포기한 것 아닙니까?
은아
이은아대학정책국장
아닙니다. 북구청하고 계속 협의를 진행하고 있고 대행님의 뜻도 북구 쪽에는 도서관이 있어야 된다. 이런 방향을 잡고 계십니다.
윤권근위원
그리고 103쪽에 행복기숙사 아까 간단하게 말로 했는데 여기 보면 입사생 현황 해가지고 우리 국비·시비가, 국비하고 시비를 이렇게 해서 기숙사를 운영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여기 보면 제일 밑에 1학기는 90%, 2학기는 85% 또 2025년도는 98.6%, 90%, 1학기와 2학기가 이렇게 차이가 나는 이유는 뭡니까?
은아
이은아대학정책국장
특별한 차이는 없는데 저희들이 계속 홍보를 했으나, 지금 이렇게 1학기에 비해서 좀 적게 입소를 했고요. 지금도 계속해서 진행 중에 있습니다. 추가로 모집하고 있습니다.
윤권근위원
이게 기숙사에 들어갈 인원이 없어서 부족하다고 생각하십니까?
은아
이은아대학정책국장
1학기 때 98.6% 정도 됐으면 그렇게 또 만족도 조사 같은 거를 해도 그렇고 지금 행복기숙사에 대해서는 긍정적인 그게 많이 큽니다.
윤권근위원
그래서 제가 말씀드리는 이유가 이렇게 되면 예비 순서, 예를 들어서 이게 1,000명 중의 900명이 들어간다 하면 10% 예비, 들어갈 수 있는 대기자 이런 건 없습니까?
은아
이은아대학정책국장
지금 100%가 안 찬 부분이라서 대기 인원은.
윤권근위원
그래서 대기자가 없으니까 아예 대기자 한 명이 없어서 이렇게 된 겁니까?
은아
이은아대학정책국장
예.
윤권근위원
저는 그렇게 생각 안 하는데요.
은아
이은아대학정책국장
지금 대기자 있으면 바로 입소시켜도 되는 상황입니다.
윤권근위원
그래서 이거에 대해서 그러면 그만큼의 홍보가 안 됐다는 것밖에 안 되는, 이 기숙사에 들어가고 싶어도 못 들어가는 사람이 많이 있는 걸로 알고 있는데, 그러면 여기 대구시 같은 경우는 대학생이 이 기숙사에는 90%는 다 들어갈 수 있다고 저는 그렇게 해석해도 되겠습니까?
은아
이은아대학정책국장
지금 비어 있는 공간은 순서에 의해서 들어갈 수 있습니다. 특별히 이렇게 입소 제외 대상자가 아니면.
윤권근위원
자, 107쪽에 대학생 학자금대출 부담경감, 여기 부담경감에 대해서 시비 100%입니다.
은아
이은아대학정책국장
예. 시비 100%입니다.
윤권근위원
100%로 하고 있는데, 거기에 이런 건 상당히 대구시가 잘한다고 생각합니다. 거기 108쪽에 보면 이자지원 2,000명, 신용회복지원 94명이 신청·접수했다. 이렇게 돼 있는데, 그럼 결과는 어떻게 됐습니까?
은아
이은아대학정책국장
지금 현재 계속 심사하고 있는 중입니다. 아직까지 결정은 안 났습니다.
윤권근위원
그래서 여기 보면 대상자 최종 확정 및 지원이 2025년 올 11월이 이제 다 갔는데.
은아
이은아대학정책국장
예. 지금 진행 중입니다.
윤권근위원
아직도 이게 결과는 아직 안 나와 있는 상태입니까?
은아
이은아대학정책국장
예.
윤권근위원
저는 여기까지만 하겠습니다.
김재용위원장
국장님, 저도 우리 윤권근 위원님 질의하셨는데 북구 산격 공공도서관 건립 추진은 지금 진행 중이라고 그랬잖아요?
은아
이은아대학정책국장
예. 그렇습니다.
김재용위원장
그런데 우리 국장님은 말장난에 불과하다 이런 말씀을 드리고, 이게 진행을 한다면 내년도 예산 설계 비용이 잡혔습니까?
은아
이은아대학정책국장
예산 설계 비용은 아직 시기가 지금 아닌 것 같고.
김재용위원장
어떻게 시작을 했는지 아십니까? 2024년도 시작을 했지요?
은아
이은아대학정책국장
그 의견이 지금.
김재용위원장
2024년 전 국장이 시작을 했고 4호선 연계 관련해서.
은아
이은아대학정책국장
예. 맞습니다.
김재용위원장
그 관련해서 뭐 짓는다 이걸 떠나서라도 그러면 국에서 필요성을 제기했고 그 필요성에 의해가지고 도서관 부지로 선정이 돼서 진행한 사업입니다. 그러면 사업이 진행돼야 되는데 후반기에 정치적 이슈로 해서 시장님의 어떤 결단으로 시작했고, 결단으로 사업이 중단된 사업이지 않습니까? 그지요? 그런데 국장님은 “지금 진행 중이다.” 이렇게 얘기를 하시는데 지금 진행 중이면 무엇이 어떻게 진행 중인지 저희한테 납득되게 한번 설명을 해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은아
이은아대학정책국장
지금 북구 산격·복현 쪽에 공공도서관건립추진위원회가 결성이 돼 있고요. 우리 추진위원회가 또 이렇게 탄원서, 건의서 그런 거를 받고 있는데, 권한대행님께서 일단 그분들을 한번 만나보시고 의견도 수렴하고 구체적으로 이렇게 진행할 수 있도록 하겠다. 이렇게 말씀을 하셨어요. 그래서 제가 직접 그 현장에도 가봤고 지금 본예산에는 올리지는 못했지만 내년에 추경을 통해서도 진행 상황을 봐가면서 예산을 담을 생각입니다.
김재용위원장
대행의 의지가 있다면, 지금 대행님은 내년 6월까지잖아요. 그지요? 의지가 있다면 올해 설계 비용은 담아야 되고 북구에서 주민자치위원회가 중심이 되어서 추진위원회를 만들어서 진행하고 있고 탄원서 제출해서 여러 가지 활동하고 있는 것은 사실입니다마는 그 관련 부분들은 저는 개인적으로는 시작할 때 필요성을 제시하고 그다음에 또 사업이 안 된다고 했을 때는 안 되는 이유를 그렇게 이율배반적으로 설명을 해요. 또 지금 국장님은 시작을 한다니까 이런 기분 정치를 좀 안 했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들고 그리고 행정적인 신뢰성을 좀 확보했으면 좋겠다는 말씀을 드려봅니다. 그래서 지금 국장님은 한다는 의지를 하고 주민들 달래기용으로 하지만 실제 예산이 수반되지 않는 사업은 있을 수가 없습니다. 그런 의지가 있다면 본예산에 예산을 담아야 된다고 저는 보는데 그런 행동은 일절 없었다. 즉 결론은 말뿐이다. 이렇게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 또 추경에 만약에 설계 비용을 담는다면 지금 국장님의 말씀을 믿겠습니다마는 저는 지금의 상황을 보면 그렇지 않다는 게 더 가깝지 않냐는 생각이 드는데 국장님 추경에 담아보시겠습니까?
은아
이은아대학정책국장
그렇게 하겠습니다.
김재용위원장
알겠습니다. 좀 전에 우리 윤권근 위원님 얘기하신 것 중에서 대출이자 지원율은 83.6%고요. 신용회복 지원율은 10.5%인데 이게 107페이지인데요. 신청인원이 85명이고 지원인원은 9명에 불과하지요. 그지요?
은아
이은아대학정책국장
예.
김재용위원장
아마 이거 신용도 판단 정보, 청년이라서 아마 신청인이 적을 수 있다고 저는 봅니다. 그런데 85명 중에서 9명 지원, 좀 저조한 승인율이라 이렇게 보여지거든요.
은아
이은아대학정책국장
이걸.
김재용위원장
어떤 심각한 경제난에 처한 상황인 것 같은데, 이런 청년들이 거부된 주된 이유가 혹시 무엇인지 알고 계십니까?
은아
이은아대학정책국장
이게 저도 조금 그래서 우리 담당자 오라서 해서 이 부분 저도 눈에 거슬리더라고요. 그래서 물어봤는데 약간 난센스 같은 느낌이 듭니다. 이게 우리 신청 조건은 39세 이하고 주민등록상 주소지가 대구면 학자금 대출 부실 채무자로 신용도 판단 정보에 등록된 사람이라면 무조건 그게 가능한데요. 이게 어떻게 해서 신청자 수가 많이 늘었냐 하면 이자지원 사업하고 신용회복하고 동시에 같이 신청하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 학생들이 이자지원 신청하면서 옆에 있으니까 그냥 무작정 클릭을 하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좀 이상하다 싶어서 한국장학재단에 조회를 의뢰해 보니까 이중으로 같이 다 신청해 놓는 거예요. 내가 자격이 되든 안 되든 그냥 일단 신청하고 보자 이런 식으로 해서 올해도 94명 중에서 7명만 해당됩니다. 나머지는 다 이중으로 신청한 겁니다.
김재용위원장
이중 신청할 수 있게끔 하는 시스템도 문제 되는 거 아닌가요?
은아
이은아대학정책국장
그러니까 일단 신청을 받아서 이 사람이 자격이 되는지 안 되는지는 한국장학재단에서 검토하는 거지요. 절차가.
김재용위원장
그런데 개선할 부분은 없어요? 무조건 누구나 신청하는데 대상이 아닌데도 다 신청하는 거 아닙니까? 그지요?
은아
이은아대학정책국장
그러니까요. 신청하는 사람이 신중하게 접근을 해줘야 되는데.
김재용위원장
행정력 낭비잖아요. 확인하려고 하면.
은아
이은아대학정책국장
신중하게 접근을 그렇게 신청하는 사람이 해줘야 되는데 안 하고 무작정 하니까 이제 한국장학재단에서는 이게 자격이 되는지 안 되는지 다시 확인하는 거지요.
김재용위원장
아니, 안 되면 그런 거 행정력 낭비되면 개선해야 되지 그러니까, 그냥 그 사람들이, 학생들이 문제다 이렇게 치부할 문제는 아닌 것 같은데요.
은아
이은아대학정책국장
예. 시스템적으로 그게 가능할지 모르겠습니다만 한번.
김재용위원장
그래서 그런 게 지금 현재 문제가 있다면 한 번 정도는 검토해서 개선할 부분은 개선해야 되지 않을까요?
은아
이은아대학정책국장
알겠습니다.
김재용위원장
그리고 대출이자 지원 사업 관련해서는 학자금 지원 구간이 몇 구간이지요? 우리가 몇 구간?
은아
이은아대학정책국장
10구간으로 돼 있습니다.
김재용위원장
그러면 우리가 몇 구간까지 해주지요?
은아
이은아대학정책국장
8구간까지 해줍니다.
김재용위원장
8구간?
은아
이은아대학정책국장
예.
김재용위원장
그런데 국가장학금 제도가 우리 8구간에서 9구간으로 지금 확대되었지 않나요?
은아
이은아대학정책국장
그렇습니다.
김재용위원장
되었지요? 그지요?
은아
이은아대학정책국장
예.
김재용위원장
그런데 이게 8구간은 보니까 평균 재산이 한 2억 8,700만 원, 9구간이 4억 6,200만 원인데 우리도 지금 이거를 좀 확대할 필요는 있지 않나요? 우리 9구간으로.
은아
이은아대학정책국장
지금 우리 시에서 면제자 범위를 엄청 확대해놨습니다. 2024년에도 다자녀 가구 조건을 세 자녀에서 두 자녀로 확대 지원하고 있고요. 그렇게 하다 보니까 이제 두 자녀로 이렇게 적용하고 난 다음에는 소득과 무관하게 인원이 전체 한 80%가 다자녀로 이렇게 잡히고요. 또 2025년도에는 우리 대학교 학생들만 하던 거를 대학원생으로까지 지금 확대를 해놓은 상황입니다.
김재용위원장
하여튼 지금 대출이자 지원율이 83.6%, 연말 가면 100% 될 것 같은데 예산을 좀 들여서라도 우리가 국가장학금 제도는 개편되었는데 우리 청년들 많이 어렵잖아요. 어려운 부분에 대해서는 우리 대구시도 한번 고려해 볼 필요가 있다는 생각이 들고 이런 학자금 이자에 대해서 경계선에 있는 가구들이 8등급, 9등급 될 수도 있어요. 그래서 이런 청년들의 힘든 부분들도 우리가 이런 작은 것부터 시행하면 어떻겠나 한번 제안을 드려봅니다.
은아
이은아대학정책국장
알겠습니다.
김재용위원장
하여튼 지역 청년들의 경제적 부담을 좀 덜어주는 부분이 추가로 없는지 전체 사업에서도 한번 면밀히 좀 살펴보기를 바라겠습니다. 우리 김태우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김태우위원
우리 국장님, 앞서 우리 위원님들 라이즈 사업에 관련 얘기 많이 했는데 전국 광역 지자체 중에 대학정책국이 있는 곳은 어디입니까?
은아
이은아대학정책국장
대구광역시밖에 없습니다.
김태우위원
없지요? 대학정책국 만든 이유 중에 가장 근본적인 이유 중의 하나가.
은아
이은아대학정책국장
라이즈 사업.
김태우위원
라이즈 사업이지요?
은아
이은아대학정책국장
맞습니다.
김태우위원
그래서 우리 위원님들이 그렇게 물을 수밖에 없습니다. 대학정책국이 아까 전에 우리 윤권근 위원님 말씀하신 것처럼 사실 경환위하고 관련 없는 사업들이 지금 많이 들어가 있어요. 대학정책국이라고 하나 만들려고 어떤 관련 없는 사업들을 막 평생학습부터 해서 도서관하고 다 넣어놨어요. 그래서 저는 아무튼 대학정책국은 약간 비정상적인 어떤 조직이라는 느낌을 좀 받아요. 그런데 그럼에도 라이즈 사업이 워낙 금액이 크다 보니까 가장 중요한 건데 우리 앞서 위원장님 말씀하신 것처럼 행감 자료가 참 부실하게 준비가 됐다는 부분은 아쉬움이 남고 라이즈 사업만 해도 우리가 행감 하루를 할 수 있을 것 같아요. 그래서 추후에 우리 경환위에 제대로 한번 이 관련 사업에 대한 것들을 정리하셔서 위원님들께 좀 설명을 해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은아
이은아대학정책국장
꼭 그렇게 하겠습니다.
김태우위원
그리고 아까 우리 윤권근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이자수입 관련해서 제가 다시 한번 물어보겠습니다. 이거 2025년도 9월 30일 기준 건은 이해하겠습니다. 하지만 2024년도 거 그러면 앞서 말씀하셨는데, 19페이지요. 예산액 900만 원에서 징수액이 1,500만 원으로 올라갔을 때는 이거 추경에는 할 수 없었어요? 마지막 정리 추경에도 안 되는 거였어요?
은아
이은아대학정책국장
이거는 위원장님 허락해 주시면 대학정책과장이 계속해서 답변하도록.
김재용위원장
예. 이재달 과장님 답변하시기 바라겠습니다.
재달
이재달대학정책과장
대학정책과장 이재달입니다. 위원님 말씀하신 대로 이거를 이제 결산 추경에라도.
김태우위원
할 수 있었던 거 아닙니까?
재달
이재달대학정책과장
일정 부분은 했었어야 되는 게 맞는 것 같습니다.
김태우위원
그래, 맞잖아요.
재달
이재달대학정책과장
예. 맞습니다.
김태우위원
그러니까 아까 전에 9월 30일은 올해 거는 오케이. 그 정도면 안 한 거지요. 금액이 적어서 안 했던 하지만 금액은 적지만 퍼센티지는 166% 아닙니까? 국장님 맞지요? 맞습니까? 올해 지금 현재 예산액 1억 1,400만 원 이자수입 잡아놨는데 이거 정리 추경에 어떻게 변화되는지 확실하게 추계하셔서 반영하시길 바랍니다. 그리고 국장님 아까 권기훈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도서관 관련된 우리 집행률에 대한 문제를 제기하셨는데 11월 중으로 다 집행하신다고 하셨죠? 임시 개관 언제 했습니까?
은아
이은아대학정책국장
11월 24일부터 했습니다.
김태우위원
임시 개관?
은아
이은아대학정책국장
10월 24일부터 했습니다.
김태우위원
그러면 지금 한 20일 가까이 지금 돼가고 있죠?
은아
이은아대학정책국장
예.
김태우위원
임시 개관을 10월 24일쯤 했으면 이미 개관은 돼 있는 거라고 봐야 되거든요. 개관식을 우리가 11월 5일 날 한 거죠?
은아
이은아대학정책국장
그렇습니다.
김태우위원
그러면 이미 시민들은 이용하고 있는 상황이었는데. 현재 그러면 아까 연내 11월 집행한다는 걸로 그러시는데 그럼 관련된 시설이나 이런 것들은 다 설치가 돼 있었습니까? 10월 24일 기준.
은아
이은아대학정책국장
거의 다 설치됐다고 봅니다.
김태우위원
그러면 집행은 왜 현재까지 안 되고 있었습니까? 아직 11월 중으로 집행이 된다는 말씀은 왜 그런 거죠?
은아
이은아대학정책국장
그 부분은 우리 위원장님이 허락해 주시면 도서관장이 직접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김재용위원장
국장님, 공부를 좀 하셔야 되지 않나요?
은아
이은아대학정책국장
도서관 부분은 특히 예산 부분은. 예.
김재용위원장
도서관장님.
현주
권현주대구도서관장
예. 대구도서관장 권현주입니다. 위원님들이 염려하시는 것처럼 개관되고 난 다음에 저희들이 공사한다든지 이용자들이 불편한 사항은 발생되지 않았고요. 최대한 공사들은 다 마무리되었습니다. 그 집행.
김태우위원
집행은 왜 그래요?
현주
권현주대구도서관장
집행은 9월 말 기준으로 저희들이 데이터를.
김태우위원
말고.
현주
권현주대구도서관장
예.
김태우위원
아까 전에 우리 국장님 답변이 뭐라고 하셨냐면 10월 중으로 집행이 완료된다고 했거든.
현주
권현주대구도서관장
아니요.
김태우위원
그러면 우리 개관은 이미 임시 개관은 10월 24일 날 했지 않습니까?
현주
권현주대구도서관장
예.
김태우위원
그러면 10월 24일 전에 거의 집행이 됐었어야 되는 건데 답변을 잘못하신 건지 그걸 여쭙는 거예요. 국장님 답변이 잘못된 겁니까? 아니면 10월 24일 전에 다 집행 완료된 겁니까? 어떤 겁니까?
현주
권현주대구도서관장
10월 24일 전에 집행된 것도 있고요. 11월.
김태우위원
지금도 남아있습니까?
현주
권현주대구도서관장
아니요. 거의 다 집행됐습니다.
김태우위원
그러면 10월 24일 이후에 집행된 것도 있습니까?
현주
권현주대구도서관장
10월 말 안에 저희들이 거의 다 집행했습니다.
김태우위원
개관 전에 원래 다 해야 되는 거 아니에요. 임시 개관 전에?
현주
권현주대구도서관장
예. 저희들이 뭐 임시 개관이 조금 촉박한 부분도 있고 하다 보니 일단 조금.
김태우위원
촉박했다고요?
현주
권현주대구도서관장
아니요. 저희들이 7월 10일자로 조직이 신설되고.
김태우위원
그러면 시간이 꽤 많았잖아요?
현주
권현주대구도서관장
그런데 이제.
김태우위원
3개월의 시간이 있었는데요.
현주
권현주대구도서관장
그런데 이제 그 사인몰 설치나 이런 예산 부분들은 추경에 들어온 부분도 있고 그래서 조금 불가피한 부분이 있었습니다.
김태우위원
알겠습니다. 그러면 제가 대구도서관 관련해서 우리 국장님께 계속 질문을 드릴게요. 대구도서관 스마트폰으로 홈페이지 들어가 보셨어요?
은아
이은아대학정책국장
예. 들어가 봤습니다.
김태우위원
층별 안내라든가 층별 어떤 자료실이라든가 이런 거에 대해서 정리가 돼 있는 게 있습니까? 정확하게 돼 있어요? 어떤 시설물 현황이라든가 어느 공간에 뭐가 배치돼 있다는 것이 스마트폰 앱으로 들어가셔서 확인하시면 나와 있습니까?
은아
이은아대학정책국장
죄송하지만 들어가서 그렇게까지는 그 부분은 제가 다 알고 있는 부분이라서 관심 있게 못 봤고요. 이렇게 홈페이지에 어떤 식으로 찾아가느냐 이런 식으로.
김태우위원
지금 대구도서관이 오픈했는지 얼마나 됐습니까? 얼마 안 됐죠?
은아
이은아대학정책국장
예.
김태우위원
지금 시민들이 대구도서관 이용을 이제 막 시작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럼 대구도서관에 각 층별로 뭐가 어떻게 들어가 있는지 구성이 어떻게 돼 있고 어떤 공간에 어떤 위치에 가면 뭐가 있는지에 대해서 아직 인지를 많이 못 했겠죠. 시민들은.
은아
이은아대학정책국장
예. 그렇습니다.
김태우위원
이용자 처음 이용하시는 분들이 많으니까요?
은아
이은아대학정책국장
예. 그렇습니다.
김태우위원
그런 것들에 대해서 홈페이지에 제대로 게재돼 있어야 되는 거 아닌가요?
은아
이은아대학정책국장
제가 살펴보고.
김태우위원
스마트폰, 그리고 우리가 컴퓨터로는 어떤지 모르겠지만 저는 스마트폰으로 확인해 보니까 그런 내용이 구체적으로 안 나와 있어요. 그냥 1층에 뭐 있고 2층에 뭐 있다. 자료실 뭐 이거 이거는 2층에 자료실, 하지만 그 공간에 자료실만 있는 건 아니지 않습니까? 층별로.
은아
이은아대학정책국장
그러니까 지금.
김태우위원
화장실 배치가 어떻게 돼 있고 어디에 가면 뭐 있다는 어쨌든 우리가 층별 도면이라든가 이런 것들이 스마트폰 앱으로 제가 지금 확인해 보니까 확인이 안 돼서 국장님이나 도서관장님은 제가 못 찾는 건지, 혹시나 있는데 못 찾는 건지 아니면 없는 건지가 관장님 혹시 확인됩니까?
현주
권현주대구도서관장
예. 저희들이 스마트폰에서도 웹 버전과 같은 형태로 검색될 수 있도록 일단 시스템은 되어 있고요. 저희들 초창기에 시설 안내 부분들.
김태우위원
지금 들어가면 확인돼요? 어떻게 하면 어디로 들어가면 됩니까?
현주
권현주대구도서관장
이제 대구도서관을 일단은 네이버에.
김태우위원
지금 관장님 확인하고, 갖고 계세요? 지금 틀어놓으셨어요?
현주
권현주대구도서관장
예.
김태우위원
층별 안내도.
현주
권현주대구도서관장
대구도서관에 들어가시면 그 시설 안내 쪽에 보면 층별로 아까 위원님 말씀하시는 것처럼 기본적으로 그게.
김태우위원
그거밖에 없잖아요?
현주
권현주대구도서관장
예. 도면까지 상세하게는 안내 안 되어 있는 건 맞습니다.
김태우위원
그러면 공간이 여러 개가 있지 않습니까? 공간 구분이.
현주
권현주대구도서관장
예.
김태우위원
제가 이 얘기를 묻는 것 중에 하나가 대구도서관 수유실 있죠?
현주
권현주대구도서관장
있습니다.
김태우위원
수유실 어디, 어디 있다고 나와 있습니까?
현주
권현주대구도서관장
그런 부분은 저희들이 도면 첨부해서 좀 상세하게 안내하도록 하겠습니다.
김태우위원
없지요? 그러니깐 제가 지금 하나의 수유실만 얘기해도 그런 거예요. 제가 직접 전화해서 물어봤어요. 수유실이 어디 있는지? 그러니까 1층 어린이 자료실 안에 들어가면 있다.
현주
권현주대구도서관장
예.
김태우위원
그렇게 하면 안 되죠. 어디에 있는지 표시가 되야 되지. 대구도서관은 지금 현재 인터넷 홈페이지상으로는 수유실이 없는 걸로 되어 있어요.
현주
권현주대구도서관장
그 도면 좀 첨부해서 상세하게 안내할 수 있도록 조치하겠습니다.
김태우위원
그리고 제가 남성 화장실도 그때 가봤었는데 여성 화장실에 제가 못 들어가봤어요. 기저귀갈이대나 이런 것들은 다 돼 있어요, 도서관에 다 돼 있습니까? 화장실에.
현주
권현주대구도서관장
기저귀갈이대는 수유실 안에만 지금 현재 있습니다.
김태우위원
하나만 있어요?
현주
권현주대구도서관장
예.
김태우위원
하면 다른 여러분들이 이용을 해야 될 경우는 어떻게, 통상적으로 요즘은 기저귀갈이대는 화장실에 많이 설치하지 않아요? 또 수유실에는 남자들이 들어가기가 좀 어렵지 않아요?
현주
권현주대구도서관장
지금 현재는 부부들이 오시면.
김태우위원
그 남자는.
현주
권현주대구도서관장
그 수유실.
김태우위원
아빠가 혼자 만약 아이를 데리고 갔을 경우에 수유실 들어가는 게 쉽지 않잖아요?
현주
권현주대구도서관장
그 수유실 공간하고 기저귀 갈 수 있는 공간은 저희들이 커튼으로 공간 분리해 놓은 상태입니다.
김태우위원
그래요?
현주
권현주대구도서관장
예.
김태우위원
아무튼 그런 시설들에 대한 정확한 정보를 홈페이지에 좀 게시해 주십시오.
현주
권현주대구도서관장
예. 즉시 조치하도록 하겠습니다.
김태우위원
그리고 지금 주차장도 아까 얘기가 나왔는데 제가 현장에 어제 갔다 왔는데 임시주차장에 대한 안내는 주차장 안에 진입을 해야지만 볼 수 있더라고요. 외부에는 없어요. 그러니까 지금 현재 가장 앞에 있는 건물과 붙어있는 주차장 안에 한참 들어가야지만 표시가 돼 있어요. 그러면 일단 그 주차장에 만차가 돼 있을 때 내가 안에 들어가서 임시주차장이 어딘지를 확인해야 되는 거예요. 뺑뺑이 한번 돌아서. 그거는 그래 하면 안 됩니다. 제가 저 혼자 간 게, 우리 직원하고 같이 갔는데 임시주차장을 찾는데 좀 헷갈렸어요.
현주
권현주대구도서관장
죄송합니다. 그거는 이용자들이 조금 더 쉽게 찾을 수 있도록 외부에도 안내를 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김태우위원
그래서 우리 입장에서 자꾸만 뭐 하지 말고요. 이용자 입장에서 좀 생각했으면 좋겠어요.
현주
권현주대구도서관장
예.
김태우위원
도서관 잘 좀 부탁드릴게요.
현주
권현주대구도서관장
예. 알겠습니다.
김태우위원
그리고 도심 캠퍼스 관련해가, 제가 라이즈는 우리 위원님이 하도 많이 질문하셨기 때문에 제가 도심 캠퍼스 관련해서 한번 물어 여쭤볼게요. 우리 도심 캠퍼스가 지금 두 군데 있죠? 1호관과 2호관.
은아
이은아대학정책국장
예. 그렇습니다.
김태우위원
올해 교과 위주 강의 확대로 2024년 20%에서 2025년 70% 등을 통해 1학기 만족도가 89%로 측정되고 보고됐습니다.
은아
이은아대학정책국장
예.
김태우위원
도심캠퍼스 사업, 어떻습니까? 잘 운영되고 만족도가 높게 나왔는데 맞습니까?
은아
이은아대학정책국장
예. 그렇습니다.
김태우위원
이게 정원이나 이런 거 있어요?
은아
이은아대학정책국장
정원은 없습니다.
김태우위원
그런데 만약에 도심 캠퍼스의 공간이라는 것은 공간적인 한계가 있을 텐데 물론 현재 다행스럽게도 정원에, 그 공간에 오버되지 않게 신청자가 없거나 그런지는 모르겠는데 정원이 없는 게 말이 되나요?
은아
이은아대학정책국장
지금 적은 소인원일 경우에는 1호관을 활용하고요. 그다음에 또 인원수가 많을 경우에는 2호관을 활용합니다.
김태우위원
강좌당 정원이 없어요?
은아
이은아대학정책국장
예?
김태우위원
강좌당 정원이 없냐고요?
은아
이은아대학정책국장
그거는 수강신청을 받아서 이렇게 판단을 하는데.
김태우위원
그러니까요.
은아
이은아대학정책국장
그렇게 많은 인원이, 그러니까 우리 지금 도심 캠퍼스의 공간이 수용 못 할 만큼의 수강 인원이 없어서 그 부분은 아직까지 고민을 못 해봤습니다.
김태우위원
강좌당 정원이 있겠네요? 강좌당 정원이 없어요? 국장님 그 내용은 확인 안 해보셨어요?
은아
이은아대학정책국장
그거는 학교에서 수강 신청을 받아서 이렇게.
김태우위원
그러니까 할 때 그러면 있었을 거 아니에요? 그래서 혹시 거기 이용하는 학생들이나 교직원 분들이나 이런 분들이 도심 캠퍼스에 대한 불편한 점이나 불만에 대한 얘기는 없었습니까?
은아
이은아대학정책국장
특별히 불편한 거는 지금 우리 건물이 좀 오래된 건물입니다. 1호관 같은 경우는 한 70년 됐고요. 2호관 같은 경우는 거의 100년 정도 됐다고 확실하게 모르지만 추정치가 그렇습니다. 그 정도 되니까 아무리 청소를 해도 조금 먼지가 날리는 건 있고요. 그 정도 불만은.
김태우위원
그래요? 이게 사실 본교하고의 거리라든가 이런 것들이 좀 있잖아요?
은아
이은아대학정책국장
예. 그렇습니다.
김태우위원
그런 부분에 대해서 학생들이 이동을 해야 되지 않습니까?
은아
이은아대학정책국장
예.
김태우위원
그런 거에 대해서 우리가 어떤 교통적인 지원이나 이런 건 있어요?
은아
이은아대학정책국장
셔틀버스를 지금 운영하고 있고요. 그다음에.
김태우위원
어디에서 어떻게 셔틀을 운영합니까?
은아
이은아대학정책국장
학교에서 캠퍼스까지요.
김태우위원
어느 학교 다, 지금 현재 해당되는 모든 학교 다 하고 있나요?
은아
이은아대학정책국장
4군데 학교가 하고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김태우위원
4군데 학교는 어디인가요?
은아
이은아대학정책국장
일단 대구보건대하고 수성대하고 대구공업대하고 대구한의대입니다.
김태우위원
나머지 대학들은 운영을 안 하면 학생들이 여기에 오기가 쉽지 않겠네요.
은아
이은아대학정책국장
자기 차량을 가져오는 학생들한테는 주차료를 지원해 주고요. 아시다시피 우리 도심 캠퍼스 위치가 시내 중앙에 있기 때문에 대중교통을 좀 이용을 해야 되고 또 도심 캠퍼스의 주 목적이 도심 활성화에 어느 정도 영향을 끼쳤으면 좋겠다. 이런 목적으로 진행되는 사업이라서 그런 부분은 학생들이 어느 정도 알고 시작한다고 생각합니다.
김태우위원
학생들 주차료 지금 지원해 줘요? 하고 있어요?
은아
이은아대학정책국장
하고 있습니다.
김태우위원
제가 어제 도심 캠퍼스 갔을 때 그 직원한테 물어보니까 지금 학생들에게 지원을 안 하고 있고 교수 교직원들에게만 하고 있다고.
은아
이은아대학정책국장
아닙니다. 학생들한테 하고 있습니다.
김태우위원
그러면 어제 답변이, 거기서 답변이 잘못된 거네요?
은아
이은아대학정책국장
예. 그렇습니다. 학생들한테 하고 있습니다.
김태우위원
그래요?
은아
이은아대학정책국장
예.
김태우위원
제가 주차권 사용 확인서 한번 확인해 보니까 이 주차권 사용 확인서에 보면 주차료가 사람마다 엄청 차이가 많이 나더라고요. 최대 1만 원까지 우리.
은아
이은아대학정책국장
시간하고 장소에 따라서 다릅니다. ○
그럼
그럼김태우위원
거기에 1일 수업을 하면서 하루 종일 있는 것은 아닐 텐데 교수님이든 학생이든 그러니까 어떤 분들은 1만 원씩 1일 주차를 다 채우시는 분도 있고 그렇던데 그거는 왜 그래요? 거기 도심 캠퍼스 안에서 계속 상주를 하는 거예요? 하루종일.
은아
이은아대학정책국장
이런 게 있을 수가 있죠. 우리 학생들이니까. 일단은 강좌를 받고 도심에 나가서 친구들하고 시간을 좀 보낼 수도 있고 그래서 복귀해서 가고 뭐 이런.
김태우위원
그러면 거기에 차 대놓고 수업 듣고 다른 데 한 바퀴 돌고 놀다가 돌아오는 것도 우리가 주차비 내주는 거예요?
은아
이은아대학정책국장
그런 것까지 통제를, 체크를 못 해서 시간으로.
김태우위원
그런 것까지 체크를 못하진 않죠. 도심 캠퍼스의 목적 자체가 물론 상권 활성화 이런 것도 있지만 거기에 차 대놓고 수업 끝나고 난 다음에 나갔다가 하루 종일 딴 데 있다가 돌아가고 하는 거 말이 돼요?
은아
이은아대학정책국장
위원님 이 부분에서 우리가 조금 다시 생각을 좀 해 봐야 되는 게 우리 도심 캠퍼스 진행 목적이 도심 활성화하고도 연결이 돼 있어서 동성로의 상인들은 우리 도심 캠퍼스에 참여하는 학생들이 동성로 상가를 좀 이용해 줬으면 좋겠다. 이런 바람도 큽니다.
김태우위원
그러면 더더욱 얘기할게요. 도심 캠퍼스가 동성로 상권 활성화에 기여한다고 보십니까?
은아
이은아대학정책국장
그거는 저는 안 한다고 봅니다.
김태우위원
그거 아니잖아요.
은아
이은아대학정책국장
아니, 안 한다가 아니라 미미하다고 봅니다.
김태우위원
미미하죠. 미미한 정도가 아니죠. 그러면 거기에 우리가 주차비까지 학생들에게 내주고 그러면 도심 캠퍼스 이용하는 학생들은 주차 시내 사실 주차비 비싼데 주차해놓고, 하루 종일도 다닐 수 있네요. 지금 국장님 말씀대로라면 도심 캠퍼스 이용한다고 가가지고 강의 하나 듣고 차 대놓고 그렇게 해도 되는 겁니까? 이거 다 우리 지원, 이거 그냥 돈 주는 게 아니고 세금으로 주는 거 아니에요? 이거 어느 돈에서 나가는 겁니까? 이거 지금.
은아
이은아대학정책국장
라이즈 사업비에서 나갑니다.
김태우위원
라이즈 사업인데 여기 지금 예산 운용표 보니까 이게 어디서 나가요? 주차비는 어디서 나갑니까? 뭐 그밖에 사업 운영 경비 거기서 나가요? 제가 자료 요청했으니까 국장님 제가 이 자료 들고 있는 건 아실 테고. 주차비가 어디서 나갑니까? 매일 주차되고 하면 금액이 그래도 좀 적게는 몇백만 원 될 텐데 연간.
은아
이은아대학정책국장
교과운영비에서 나가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김태우위원
교과운영비요? 국장님, 어디서 나가는 거는 나중에 얘기하시고요. 제가 말하는 것은 돈이 몇천 원이 됐든 뭐 1만 원이 됐든 어찌 됐든 돈의 지급에 대해서는 명확한 기준이 있어야 되고 그 기준도 정확하게 우리 근거를 마련해서 해야 되는 거죠. 거기 왔다 가면 그냥 하루 종일 차 대놔도 상관없고 1시간 강의 듣고 나가서 10시간 동안 차 대놔도 된다. 저는 그것은 아닌 것 같아요. 그런 식으로 우리가 우리 아이들한테, 우리 학생들은 그렇게 가르쳐서도 안 되고.
은아
이은아대학정책국장
알겠습니다. 시정하도록 하겠습니다.
김태우위원
정확한 기준. 그리고 교수님들이나 수업하시는 분들도 거기 안 그래도 지금 주차 공간 주차장도 좁고 그래서 결국 주변의 유료주차장 이용하는데. 주변 유료주차장 돈 벌어주기 하려고 이거 운영하는 거 아니잖아요. 그러니까 정확하게 기준 잡아서 이용 시간에 맞춰서 우리가 어느 정도 상식적인 범위에서 허용할 수 있는 범위 안에서 운영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은아
이은아대학정책국장
학생들한테도 안내를 하고 우리 위원님께서 말씀하시는 대로 시정하도록 하겠습니다.
김태우위원
이게 상권 활성화에 정말 엄청난 기여가 된다면 제가 십분 이해하겠는데 여기 오는 학생들이 동성로까지도 가서 상권 활성화에 크게 도움된다. 저는 그거는 미미하다고 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이런 부분들을 잘 좀 챙기셔서 제가 지금 말씀드린 거는 단순히 주차 문제만이 아닙니다. 어제 가서 확인해 보니까 건물 관리라든가 이런 것도 잘 해야 될 것 같습니다. 거기 지금 근무하시는 분들 한 분씩 근무하더라고요.
은아
이은아대학정책국장
예. 그렇습니다.
김태우위원
그 제대로 관리되도록, 제가 보니까 조금 그렇습니다. 사진도 찍어오고 했는데 사실은, 그래서 환경적인 환경정비라든가 이런 것들도 잘 해야 될 것 같아요. 그래도 우리 명색이 대구시에서 만든 도심 캠퍼스인데 깨끗하게 관리되는 것이 맞지 않을까요? 그 시설이 노후화돼 있는 건 어쩔 수 없는 부분이고 리모델링 했는 옛날 건물들이지만 그 외에 우리가 노력해서 할 수 있는 것들이 있습니다. 잘 좀 해 주십시오.
은아
이은아대학정책국장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김태우위원
예. 이상입니다.
김재용위원장
예. 김태우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국장님, 우리 라이즈 계획 체계 구축 운영 부서 선정 결과 이거 가지고 계시죠?
은아
이은아대학정책국장
예. 가지고 있습니다.
김재용위원장
그런데 이게 2024년도에 평가 시기가 올해 1월 6일에서 1월 17일 이렇게 평가를 해서 결과가 나왔죠. 그렇죠? 그리고 개선 필요한 사항도 나와 있는 상황 같아서 그 내용인데 우리가 전체적으로 보면 최고 많이 받은 데는 173억 7,500만 원 정도 되고 우리는 35억 원으로 꼴찌예요. 아닌가요?
은아
이은아대학정책국장
맞습니다.
김재용위원장
그죠? 이런 것들은 우리가 라이즈 처음부터 또 운영하고 구축하고 이런 관련해서 좀 미비하다는 결과로 우리가 받아들입니다. 그런데 그 결과를 받아들이는 부분에서는 우리가 라이즈 사업에서 그러면 올해 사업하면서 그것을 개선 필요사항을 개선해서 추진하고 있는지는 궁금하거든요. 그런데 이런 부분들은 우리가 좀 필요하지 않을까 싶어요. 그래서 아까 이원화 문제, 뭐 과제별 적정 예산 추정이 곤란하다는 문제, 체계적 추진 방안 마련이 필요하다는 이런 것들이 다 나와 있는데, 과연 이것을 개선했어요?
은아
이은아대학정책국장
예. 기본계획을 다 수정했습니다.
김재용위원장
그래요. 그러면 그전에 언제 우리가 2024년도 계획을 세웠을 거 아닙니까, 그렇죠? 올해 시행을 했는데 이 사업에서는 문제가 지적되고 또 자체적으로 방향을 바꿨는 게 있을 겁니다. 그런 것들은 우리 사업별로 정리해서 우리 위원님들께 예산하기 전까지 좀 설명해 주기를 부탁을 드리고.
은아
이은아대학정책국장
예.
김재용위원장
그리고 작년도 사업설명서 보면 여러 가지 도심 캠퍼스 3호관 구축 운영한다고 이래 되어 있거든요. 그런데 이거는 작년 올해 초에 사업설명서에서는 한다고 되어 있는데, 지금 2호관까지 운영하는 걸로 되어 있어요. 3호관 지금 올해 해요?
은아
이은아대학정책국장
도심 캠퍼스 3호관이 지금 옛날 중앙파출소 자리입니다. 내년에.
김재용위원장
아니, 어찌 됐든 간에 계획상의 예산에 사업비 산출 내역해가지고 이렇게 했으면 그걸 올해 못하면 미리 와서 못한다. 설명하고 확인하고 그렇게 하는 게 맞지 않냐고요. 그래 올해 초에 사업설명서 계획 잡아놓고 한다고 보고해 놓고 끝에 와서는 그냥 내 몰라라 하는 이런 행정사무감사 부분들은 앞으로 좀 바꿔줘야 된다.
은아
이은아대학정책국장
너무 이거는 변명 같은데요. 도시디자인과에서 이 사업을 진행하는 거라서 공사가 다 준공돼야지 저희들이 다시 받아서 캠퍼스 사업을 진행할 수 있는 그런 겁니다.
김재용위원장
다른 데 그런 말씀 말고 우리가 사업비 산출하고 사업한다고 대학정책국에서 올린 내용들이잖아요. 그렇죠?
은아
이은아대학정책국장
예. 그렇습니다.
김재용위원장
3호관 올해 해요?
은아
이은아대학정책국장
내년에 내년 12월에.
김재용위원장
올해 못하잖아요. 그렇죠?
은아
이은아대학정책국장
예. 올해 못합니다.
김재용위원장
못하면 미리 와서 설명하는 그런 열의도 필요하다는 말씀을 드리고.
은아
이은아대학정책국장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김재용위원장
그다음에 이 라이즈 사업 하는 거 올해 초부터 시작했는 게 아니고 7~8월부터 예산 집행이 들어갔을 거 아닙니까, 그렇죠?
은아
이은아대학정책국장
예. 그렇습니다.
김재용위원장
그래 예산 집행이 늦어지면 올해 예산 다 못 쓸 거 아닙니까?
은아
이은아대학정책국장
예.
김재용위원장
늦어지고 또 명시이월을 하든지 아니면 여러 가지 방법에 내년으로 넘어가야 될 것 아닙니까 그렇죠?
은아
이은아대학정책국장
예.
김재용위원장
그런 부분들도 우리 위원님들께 예산하기 전에 와서 설명을 드리고 양해를 좀 구하고 또 각 사업에 대한 설명도 드리고 하는 게 필요하지 않나 싶은 생각이 듭니다.
은아
이은아대학정책국장
잠시 한 말씀 드리면.
김재용위원장
예.
은아
이은아대학정책국장
라이즈 같은 경우에는 사업 기간이 내년 2월까지입니다. 그런데 교육부에서도 사업비가 너무 늦게 내려갔다는 거를 인정하고 전국 시·도별로 지금 다 똑같은 상황입니다. 그래서 라이즈 사업비의 한 30% 정도는 이월시켜야 되지 않나 지금 교육부에서 검토 중인 걸로 알고 있습니다.
김재용위원장
그러니까 그런 부분들도 국장님만 알지 말고 우리 위원님들한테 얘기해 주면 더 나은 사무감사가 되지 않을까 싶은 생각이 듭니다.
은아
이은아대학정책국장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김재용위원장
하여튼 이런 것들은 국장님 이하 우리 직원분들이 고생하시지만 같이 소통할 수 있는 부분들은 과장님들이 좀 노력해 주셔야 된다는 말씀을 좀 드립니다. 혹시 다른 질문사항이 있습니까? 전체 내용이 있지만 우리 위원님들 라이즈 사업의 총체적 부실이 저는 확인되었다고 이렇게 좀 평가하고 싶고요. 연 1,000억 원대 예산이 투입된 라이즈 5개년 기본계획이 교육부 평가에서 최하위로 평가되었을 뿐만 아니라 구체적 사업계획과 재정투자계획 부실, 일자리 미스 매치에 대한 파상적 원인 진단, 관계기관 협업 부진 등이 복합적으로 저는 작용한 결과다 이렇게 보여집니다. 둘째로, 라이즈 및 글로컬 대학 사업관리 체계 문제도 좀 확인되었다고 이렇게 보여집니다. 경북대학교가 연차평가에서 D등급 받아 사업 중단 위기에 처했음에도 대구시 역할과 위기관리 노력 부족해 보입니다. 그렇죠? 그리고 라이즈 관리 체계의 혼란 또한 드러났습니다. 그밖에 달빛산업 동맹, 인재 육성, 도심 캠퍼스, 대구대표도서관, 대학교 학자금 부담 경감 사업 등에도 개선 과제가 좀 확인되었다고 볼 수 있습니다. 우리 대학정책국장님 및 관계공무원들께서도 이번 감사에 지적된 문제들을 겸허히 받아들이고 임시방편적인 대책이나 원론적인 검토가 아니라 실질적인 성과를 이끌어낼 수 있는 해결책과 구체적인 실행 계획을 마련하기를 꼭 당부드리겠습니다. 그래 주시겠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은아
이은아대학정책국장
그렇게 하겠습니다.
김재용위원장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면 이상으로 질의·답변을 모두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이은아 국장님과 권현주 관장님을 비롯한 관계자 여러분 행정사무감사를 위해 자료를 준비하시고, 또 위원님들의 질의에 성실히 답변해 주신 데 감사드립니다. 오늘 우리 위원님들께서 열의를 갖고 지적하신 여러 사항은 시정 발전을 위한 시민들의 뜻임을 겸허하게 받아들여 시정에 반영될 수 있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해 주실 것을 당부드립니다. 이상으로 대학정책국과 대구도서관에 대한 2025년도 행정사무감사를 마치겠습니다. 감사 종료를 선언합니다.
12시4분 감사종료
김재용출석감사위원
권기훈 김태우 박종필 윤권근 이태손
현정
이현정속기공무원
김묘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