강원 횡성군의회 발언

백오인 의원 발언

제332회 제8차 예산결산특별위원회2025-12-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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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인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332회 횡성군의회 정례회 제8차 예산결산특별위원회를 개의하겠습니다.

먼저 의사일정 제1항 2025년도 제3회 추가경정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예산안 및 기금운용변경계획안을 상정합니다. 본 안건은 횡성군수로부터 제출되었으므로 집행부 관계관의 제안 설명을 듣겠습니다. 도만조 기획예산담당관님 발언대로 나오셔서 제안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만조

도만조기획예산담당관

기획예산담당관 도만조입니다. 존경하는 백오인 위원장님 그리고 위원 여러분. 제332회 횡성군의회 정례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 2025년도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 제출에 따른 제안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내려받기'> 의정 활동에 노고가 많으신 위원님들께 거듭 감사의 말씀을 올리면서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제안 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오인

백오인위원장

기획예산담당관님 수고하셨습니다. 답변석에 앉아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김동일 전문위원님 발언대로 나오셔서 검토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동일

김동일전문위원

전문위원 김동일입니다. 횡성군수로부터 제출된 2025년도 제3회 추가경정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예산안 및 기금운용변경계획안에 대해 검토보고드리겠습니다. 내려받기'>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오인

백오인위원장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국과소별 소관 사항에 대한 사업 계획 설명과 질의 답변을 하겠습니다. 국과소장님들께서는 세출예산과 더불어 부서의 명시이월 예산 및 기금운용변경계획안에 대해서도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먼저 기획예산담당관 소관 사항부터 진행하겠습니다. 도만조 기획예산담당관님, 기획예산담당관 소관 사안과 읍면 예산안에 대해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만조

도만조기획예산담당관

기획예산담당관 도만조입니다. 기획예산담당관 소관 2025년도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하여 세출예산안을 설명드리겠습니다. 221페이지입니다. 기획예산담당관은 기정 대비 13억 181만 3,000원 감액한 총 98억 4,511만 1,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상단부에 공기관 등에 대한 경상적 위탁사업비 중부 내륙 발전 전략 포럼에 1,100만 원을 신규 계상하였습니다. 중단부에 자치단체 간 부담금 청년 디딤돌 2배 적금 지원 사업에 460만 원 증액하여 1,720만 원 계상하였습니다. 하단에 예비비 내부유보금 13억 1,741만 3,000원을 전액 삭감하였습니다. 기획예산담당관 소관의 2025년도 제3회 추가경정 세출예산 설명을 마치고 서원면 소관 2025년도 제3회 추가경정예산에 대하여 세출예산안을 설명드리겠습니다. 371페이지입니다. 지역 개발 사업 서원면 깨끗한 횡성 조성 기간제 근로자 등 보수를 기정 대비 1,230만 원 감액한 1,476만 1,000원을 계상하였고, 아래 깨끗한 횡성 조성 추진 여비를 기정 대비 180만 원을 감액하여 18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하단에 각종 간담회 및 회의 참석자 실비 보상을 144만 원을 감액한 36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이어서 기획예산담당관 소관 2025년도 제3회 추경 기금운용계획안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배부해 드린 2025년도 기금운용계획안을 참조해 주시고, 8페이지입니다. 통합재정안정화기금 통합계정은 횡성군 기금 관리 기본 조례 11조에 의거하여 각종 기금의 여유 자금을 통합 관리하고 재정 융자 및 지방채 상환 등에 활용하는 기금입니다. 먼저 첫 번째, 운용총칙입니다. 2024년도 말 조성액은 426억 5,529만 4,000원이며 2025년도 말 조성액은 144억 6,348만 7,000원입니다. 다음은 10페이지입니다. 두 번째, 자금 운용 계획의 자금 수지 총괄입니다. 2025년도 기금 수입 계획은 수입 및 지출 계획이 각각 470억 5,522만 원입니다. 11페이지부터 14페이지까지는 서류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기획예산담당관 소관 사항과 서원면 소관 사항에 대한 예산 설명을 모두 마치고 이어서 2025년도 기획예산담당관 소관 2025년도 명시이월조서에 대한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나눠드린 명시이월사업조서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기획예산담당관 소관 명시이월사업은 페이지 1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청년 친화도시 연구 용역비 3,340만 원, 횡성군 치악산 국립공원 공원계획 결정 및 입지 적정성 평가 용역에 2,390만 4,000원, 횡성 베이스볼 관광 테마파크 야구 정원 사업 9억 5,604만 4,000원, 횡성 워케이션센터 건립 공사 14억 5,000만 원, 횡성 워케이션센터 건립 공사 감리비 5,000만 원을 명시이월하였습니다. 이상으로 기획예산담당관 소관 사항 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오인

백오인위원장

기획예산담당관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질의 답변을 하겠습니다. 기획예산담당관과 읍면 예산에 대해 질의가 있으신 위원께서는 질의를 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담당관님, 위원님들 질의 신청하는 동안 제가 한 가지만 질의드리겠습니다. 명시이월조서 있잖아요. 거기에 베이스볼 테마파크 조성 사업, 야구 정원 조성 사업 있잖아요. 이게 사업 부서 지정 협의 일정으로 동절기 착공 불가 이렇게 돼 있는데 이 예산은 연초에 예산이 이미 세워졌던 상황인 것 같은데, 이게 이렇게까지 늦어진 특별한 이유가 있나요?

만조

도만조기획예산담당관

일단은 이 예산은 위원장님도 알다시피 지역소멸대응기금으로,

오인

백오인위원장

기금으로.

만조

도만조기획예산담당관

됐던 거고요. 그리고 제가 7월 1일 자로 왔을 때 설계가 마무리가 되는 상황이었고 부서로 이관을 시켜서 업체를 선정하고 하는 그런 절차를 밟았어야 되는데 그런 과정에 업무 협의 과정이 조금 지연이 되는 바람에 일단은 명시를 시키고 난 후에 지금도 교육체육과랑 업무 협의를 하고 있는데 왜냐하면 이게 당초에 시작할 때 사실은 저희가 좀 부족했던 부분이 업무를 예산을 따고 공모를 하고 이랬을 때에 관련 부서랑 조금 더 깊게,

오인

백오인위원장

협의가 안 됐나요?

만조

도만조기획예산담당관

깊게 협의를 했어야 되는데 조금 깊게 협의를 못 했던 사안이 있었던 것 같고요. 그리고 또 하나는 여기가 야구 관련된 정원이다 보니까 정원과 야구 관련된 이 부서가 약간 저희 기획예산담당관실하고 협의할 때 약간 지난한 부분이 있어서 지금 계속 논의를 하고 있는데 연초에는 결정이 되면, 연말에도 결정되면 지금 설계까지 나와 있기 때문에 연초에 입찰을 통해서 사업을 진행하면 될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오인

백오인위원장

그러니까 지금 말씀하신 거로 봤을 때는 기획담당관실에서 직접 하냐, 아니면 녹지과에서 하냐, 아니면 체육과에서 하냐, 지금 이 3개 과를 놓고 서로 지금…….

만조

도만조기획예산담당관

협의 중에 있습니다.

오인

백오인위원장

누가 해야 되냐를 지금 따지고 있다는 거잖아요.

만조

도만조기획예산담당관

따지고 있는다기보다는 저희가 기획예산담당관실에서 이 업무를 할 때, 진행을 할 때 조금 더 부서랑 디테일하게 협의를 했으면 좋았을 텐데 그게 부족한 부분이 있어서 요새 그런 부분하고 서로 대화하고 있으니까 조만간은 빠른 결론 날 것 같습니다.

오인

백오인위원장

아니, 이게 기금 사업이었기 때문에 처음에 기금 사업 신청할 때 분명히 그 부서에서 얘기가 다 됐었을 텐데 왜 이게 이렇게 되죠, 일이? 저는 이게 이해가 안 가네요. 예산이 있어도 못 쓰는 상황이 돼버리고. 그리고 또 하나는 부서 정리, 사업이 예산까지 다 세워놨는데 부서를 정하지 못해서 사업이 지연되고 있다는 것도 이게 말이 안 되는 것 같아요.

만조

도만조기획예산담당관

조만간에 다 해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오인

백오인위원장

이걸 누가 정하세요?

만조

도만조기획예산담당관

지금 3개 부서가 지금 협의 중에 있기 때문에 조만간에 결론 나는 걸로,

오인

백오인위원장

그래서 국장님을 만들어 놓은 건데 그럼 국장님이 해당, 다 다르나요, 그 3개 과가 지금? 아무튼 빨리 정리를 해서 사업을 추진해야 되는데 이게 이렇게 9억이 넘는 돈을 그냥 명시이월을 시키니까 제가 좀 안타까운 마음에 말씀을 드렸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신가요?

영숙

김영숙위원

읍면도 같이 하나요?

오인

백오인위원장

예, 읍면도 같이 해 주십시오. 김영숙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영숙

김영숙위원

담당관님, 서원면 371페이지 제가 면 예산 지난번에 당초 예산 심의할 때도 궁금해서 여쭤봤는데 면장님께서 안흥면인가 거기도 깨끗한 횡성 조성 추진 여비가 있더라고요. 그래서 이게 깨끗한 횡성 조성을 위해서 한 예산인 거는 같은데 어떤 여비인지 너무 궁금해서 여쭤봤더니 뭔지 잘 모르시더라고요. 기획담당관님은 아시는지?

만조

도만조기획예산담당관

지금 말씀해 주신 여비는 깨끗한 횡성 조성 관련돼서 이 예산이 지금 360만 원이 서 있었습니다. 360만 원이 서 있었는데 사실은 이 360만 원이라는 돈이 이 거리를 조성하기 위해서는 관외라든지 이렇게 비슷한 이런 지역의 여건들을 해서 뭔가 벤치마킹을 하기 위해서 만들어 놓은 여비가 주류인데 아마 360만 원 정도가 면에 있는 그 직원들 숫자에 비해서 좀 더 많이 세워지지 않았나 하는 생각이 되고요, 제가 봐서는. 그리고 일단은,

영숙

김영숙위원

굳이 이렇게 따로 세울 이유가 있나? 그렇지 않아도 면에도 출장 여비가 있을 텐데 이걸 따로 세워놔서 그게 궁금하더라고요.

만조

도만조기획예산담당관

이게 저희 과, 기획예산담당관실도 보면 팀별로 이렇게 업무 분야별로 세우다 보니까 아마 통괄해서 세우지 않고 이렇게 구분한 것 같은데 어쨌든 이거는 저희 서원면 측에서 예측을 과하게 했나 싶지 않습니다.

영숙

김영숙위원

이거는 면에서 세운 거는 아니잖아요, 그래도.

만조

도만조기획예산담당관

이거는 면 사업, 면에서 합니다.

영숙

김영숙위원

면 사업을 내려줬는데 거기서 이렇게 면별로 다 있는 것 같기는 한데 명칭이 달라요. 면마다 다른 것 같아.

만조

도만조기획예산담당관

지금 말씀하신 국내 여비는,

영숙

김영숙위원

안흥면인가 거기만 있고 지금 서원면도 있고 다른 데는 없는 것 같기는 하더라고요, 이름이 달라서 그런지.

만조

도만조기획예산담당관

저희가 내려주는 예산이 아니고,

영숙

김영숙위원

거기서,

만조

도만조기획예산담당관

면에서 세우는 예산입니다.

영숙

김영숙위원

면에서 세운 거예요?

만조

도만조기획예산담당관

예.

영숙

김영숙위원

그리고 서원 같은 경우에는 소공원 화단 꽃 식재를 안 하는가 봐요. 그렇죠? 인부임 예산도 전액 삭감을 했어요?

만조

도만조기획예산담당관

그래서 저도 이게 궁금해서 서원면에 자료를 받아봤는데요. 그러니까 보통 이런 예산들이 꽃길 관련돼서 본청에서 재배정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재배정한 걸 보니까 봄꽃 식재, 여름꽃 식재, 가을꽃 식재에 관련돼서 세 번에 걸쳐서 한 2,304만 원 정도가 본청에서 재배정이 됐더라고요. 그러다 보니까 하는 건 했는데 실제 서원면에 세워진 예산이 덜 쓰게 된 상황이 벌어진 것 같습니다.

영숙

김영숙위원

아니, 전액 인부임 화단 조성인데 화단을 꾸미기는 하는데 이거를 굳이 안 세워도 되는 부분을 세웠네요, 그러면. 그렇죠?

만조

도만조기획예산담당관

일단은 본청에서 재배정해 준 예산을 가지고도 충분히 썼다고,

영숙

김영숙위원

충분하니까.

만조

도만조기획예산담당관

예, 그렇게 해서 남은 예산이 되겠습니다.

영숙

김영숙위원

그러니까 이거는 각 면에서도 이렇게 불필요한 예산을 추가로 더 세워서 지금 예산을 낭비하는 경우거든요. 그러니까 앞으로는 이런 일이 없었으면 좋겠습니다.

만조

도만조기획예산담당관

점검토록 하겠습니다.

영숙

김영숙위원

이상 질의 마치겠습니다.

오인

백오인위원장

김영숙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정운현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운현위원

정운현 위원입니다. 명시이월 사업 조서 좀 보겠습니다. 스마트 시티 조성 사업 군비 추가 부분 또 이월시키시잖아요.

만조

도만조기획예산담당관

예.

정운현위원

그런데 이월 사유가 국토부 승인 지연 및 잦은 기상 악화로 인한 공사 지연인데 이 건에 대해서 제가 왜 질의를 드리냐 하면 이 관심도들이 계속 높은데 계속 지연이 되고 있는 것 같아요. 그래서 올해 1추에서 이 사업비를 또 추가로 편성하셨는데 사실 명시이월이 되는 그런 상황이잖아요.

만조

도만조기획예산담당관

예, 그렇습니다.

정운현위원

그러면 결론적으로는 사업이 진짜 완전 지지부진하다는 그런 건데 지금 이유는 국토부 승인 지연으로 나왔는데 구체적으로 어떤 인테리어, 실내 인테리어인데 이게 왜 이렇게 지연이 되는지 자세한 설명을 부탁드리겠습니다.

만조

도만조기획예산담당관

좋은 의견 감사드립니다. 지난번에 간담회 때도 살짝 제가 설명을 드리긴 했었는데 보다 디테일하게 설명을 드리면 저희가 이월 사유에 보면 국토부 실내 인테리어 변경 승인 지연 및 잦은 기상 악화로 공사 지연이라고 되어 있는데 이게 연결되는 부분이 제가 7월 1일 자로 오니까 어떤 현상이 있었냐 하면 국토부에서 그 공사와 관련돼서 저희가 연장을 해야 될 부분들이 있고 변경해야 될 부분들이 있는데 그 디테일한 부분에 대해서 국토부하고 협의하는 과정에 국토부에서 많이 지진하게 저희한테 협의를 안 해주는 상황이 작년 연말부터 계속 내내 이어지다가 제가 7월 1일 자로 왔는데도 협의가 안 돼 있는 상황이었어요. 그게 보면 업무를 하는 그 과정에 국토부에서 바라보는 시각과 저희가 바라보는 시각에 약간 의견 차이가 있었는데 저희가 봤을 때는 특별한 사안이 아닌데도 불구하고 국토부에서는 기다려라, 가도 만나주지도 않고 그러다가 저희가 7월에 국토부도 찾아가고 8월 찾아가고 해서 8월에 승인이 났었어요. 그러니까 그 사이에 저희가 일을 하고 싶어도 못 하는 게 승인이 나야지 그 날짜부터 뭔가 지출이라든지 행위가 이루어지는데 그게 승인이 나지 않으니까 그냥 가만히 보면서도 일을 못 하는 상황이 벌어졌던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거기서부터 연결돼서 그리고 또 저희가 공사가 준공이 돼야지 인테리어를 하는, 공사가 마무리돼야지 인테리어를 하는데 그게 공사하고 인테리어가 연결되다 보니까 인테리어도 못 하는 상황이 벌어지고 그러다 보니까 비도 많이 오고 이제 겨울이 이렇게 되는 상황이다 보니까 사실은 그때 제가 듣기로는 위원님들께서 현장에 갔을 때 담당 과장님이 올 연말에는 준공이 될 것이라고 얘기를 했다고 저는 얘기 들었어요. 그런데 제가 와서 봤을 때는 현실적으로 사실은 그건 어렵다고 판단을 했고 어쨌든 국토부로부터 승인을 받고 난 이후에는 저희 거의 직원들이 매일 현장을 나가서 닦달할 만큼 저도 여러 번 나가봤지만 해서 했음에도 불구하고 올해 제가 생각했던 만큼의 목적을 달성하지 못했고요. 그리고 일단은 제가 지난주인가요? 현장을 나갔었는데 일단은 그동안 외관상으로 이렇게 다 쌓여 있던 그런 것들을 다 걷어내고 건물이 현재 외관상에서 건물이 지금 나타났거든요. 그래서 어쨌든 저희가 지금 공사 중지를 이번 주에 했는데 3월 2일까지 공사 중지를 해놓은 상황입니다. 그래서 행정적인 부분도 없지 않아 있기 때문에 잘 준비를 해서 잘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정운현위원

잘하셔야 되는데 제가 질의를 드린 이유는 그게 있습니다. 공사가 계속 지연되면 보통 그 해를 넘기게 되면 인건비나 다른 자재 상승, 그러니까 어차피 그럼 사업비가 또 늘어나겠죠. 그러면 여기에 지금 투입되는 예산도 지금 또 추경을 통해서나 뭘 통해서 다시 또 늘어나겠죠. 그러면 어차피 이게 국비는 딱 정해져 있는 거 아닙니까? 국비를 늘려주지는 않지 않습니까? 그러면 또 군비를 투입해서 또 해야 되는 부분인데 지금 답이 없다고 말씀하시는, 국토부에서 어차피 그 사업의 전반적인 거를 틀어쥐고 있기 때문에 우리 횡성군에서는 어쩔 수 없이 속수무책이라는 말씀을 하시는 거는 같은데 그런 부분이 안타깝습니다. 이게 보니까 더 들어갈 거는 같습니다, 지금. 그렇게 되겠죠? 당연히 인상되는데 그 업체에서 지금 기존의 2025년도 단가, 2024년도 단가 50, 그 단가 가지고 공사를 진행하겠습니까? 조그마한 경로당을 지어도 이월되는 사업이 있으면 지금 그 사업비들이 계속 10% 정도 증액이 되는 부분인데 이런 부분은 국토부랑 충분히 논의를 하셔야 될 것 같아요. 특히 지금 예산을 지금 다루는 자리이기 때문에 그래서 지금 질의를 드리는 부분입니다.

만조

도만조기획예산담당관

좋은 지적 감사드립니다. 지난주에도 사실은 국토부에 갔다 왔고요. 그래서 위원님들이 배려해 주셔서 추경 때 예산 확보된 거를 가지고 더 이상 공사와 관련돼서는 더 이상 예산을 저희가 투입 안 하는 걸로 업체랑 감리랑 다 협의된 사안이기 때문에 이미 어려움에도 불구하고 추경에 상당 부분 예산을 세워주셨거든요, 위원님들께서. 그거 가지고 마무리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더 이상 공사와 관련돼서 예산은 더 안 들어간다고 하면, 이해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정운현위원

추경, 마무리를 잘하셨으면 좋겠습니다.

만조

도만조기획예산담당관

알겠습니다.

정운현위원

이상 질의 마치겠습니다.

오인

백오인위원장

정운현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신가요? (“없습니다.” 하는 위원 많음)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기획예산담당관에 대한 예산안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기획예산담당관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제 나가셔도 되겠습니다. 다음은 자치행정과 소관 사항에 대한 사업 계획 설명과 질의 답변을 하겠습니다. 진연호 자치행정과장님 답변석에 앉으셔서 예산안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연호

진연호자치행정과장

자치행정과장 진연호입니다. 제3회 추경 자치행정과 소관 설명드리겠습니다. 227쪽입니다. 중단 자원봉사센터 운영 지원에 자원봉사회관 건립 특교세 5억을 편성하여서 명시이월하고자 합니다. 강원특별자치도 공무직 체육대회 참가자 여비 770만 4,000원을 삭감하였습니다. 당초 강릉이 개최지로 선정돼 있었는데 가뭄 피해로 인해서 대회가 취소된 사항입니다. 기간제 근로자 관리에서 기간제 근로자 보수 4대 보험료 한시 근로자 및 대학생 아르바이트생 1억 3,200만 원을 삭감합니다. 이것은 부연해서 설명을 드리면 원래 같은 항목에 기간제 근로자의 4대 보험료와 한시 근로자 및 대학생 아르바이트생 예산이 같이 4억 800만 원 편성돼 있었습니다. 같은 목에서 사용하다가 저희들이 1억 4,800만 원 잔액이 있는데 이것에 대해서 각각에서 감액 처리하지 않고 그 규모에 이르는 이 항목을 삭감 편성한 사항이 되겠습니다. 228쪽입니다. 인건비에서 명절 휴가비 3억 원 집행하고 예산에서 삭감하였습니다. 공무직 근로자 보수에서 명예퇴직수당 공무직 5,000만 원 삭감하였습니다. 공무직 명예퇴직 예산 편성하였는데 명예퇴직자가 발생하지 않았습니다. 그다음에 연금 부담금 퇴직수당 부담금에 7억 1,007만 2,000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이것은 저희들이 25년도 예측했던 것보다 퇴직자가 증가하였기 때문에 그것에 대해서 공단에서 집행한 부분을 저희들이 분담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국민건강보험금 공무원 건강보험금 부담금 집행하고 1억 감액하였고 노인장기요양보험 부담금 4,000만 원 감액 편성하였습니다. 하단에 공무직 무기계약 근로자 보험료 부담금 등 퇴직금 공무직 부분 3억 6,000만 원 감액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명시이월 사업 설명드리겠습니다. 명시이월 사업 조서 3쪽입니다. 자원봉사회관 건립 사업에 당초 예산의 집행 잔액 4,469만 8,000원 명시이월하고자 합니다. 예산에서 설명드렸던 자원봉사 건립 회관 특교세 예산 5억 원 편성해서 명시이월하고자 합니다. 둔내 생활문화센터 건립 사업에 집기 구입비 예산 8,000만 원 중 7,000만 원 집행하고 1,000만 원은 향후 BF 인증 후에 설치가 가능한 그런 위치 등이기 때문에 이월하고자 합니다. 이상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오인

백오인위원장

자치행정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질의 답변을 하겠습니다. 질의가 있으신 위원님은 질의 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은숙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은숙

김은숙위원

과장님, 김은숙입니다. 본 위원은 228쪽에 퇴직수당 부담금 있죠? 설명을 해 주셨는데 예측자보다 많아서 이렇게 됐다 그랬는데 이게 금액이 무려 13억에서 20억 원이 됐어요. 7억 1,000만 원이나 증액됐는데 이 명예퇴직자 미리 받지 않나요?

연호

진연호자치행정과장

예, 그랬는데 공교롭게도 올해에 명예퇴직자가 14명이나 있어서 저희들이 예측했던 규모 이상으로 이렇게 해서 집행하게 됐습니다.

은숙

김은숙위원

그러게요. 갑자기 신청해도 몇 명일 것 같은데 이게 14명이나 된다고 하니까,

연호

진연호자치행정과장

종래에 예측분을 했는데 그렇게 집행이 됐습니다.

은숙

김은숙위원

이게 상당히 예외적 현상이네요. 왜냐하면 23년도하고 24년 본 위원이 다 보니까 추경에 이렇게 세우지를 않았더라고요. 그래서 이런 게 왜 미리 파악되지 않을까라는, 몇 명이야 또 변수가 있는 건 맞습니다. 그래서 뭐 특별한 이런 게 보입니까?

연호

진연호자치행정과장

예, 저희들이 예측에 시기 도래자를 감안해서 거기에서 조금 증가분을 예측해서 예산을 편성했는데 시기가 도래하기 전에 이렇게 명퇴자가 6급도 많이 이렇게 나오고 하는 그런 상황이 발생했습니다.

은숙

김은숙위원

6급하고 그렇게 돼서 본 위원 생각에는 퇴직 예정 그 어떤 인력 규모라든가 또 연금 부담금, 연금 부담금이 증가됨에 따라서 증가되는 거잖아요. 그래서 약간 파악이 쉬울 듯한데 또 이번에 이렇게 7억이 되니까 구체적인 뭔가가 있나 해서,

연호

진연호자치행정과장

그래서 지금 같은 하반기에 들어서 조금 폭넓게 그렇게 퇴직을 하고 계획이 있는 그런 수요를 사전에,

은숙

김은숙위원

미리 조사해서 다시 받으셔야지.

연호

진연호자치행정과장

사전에 조금 파악을 하고 있습니다.

은숙

김은숙위원

맞습니다. 그 부분 말씀드리고 싶었는데 지금 말씀하시네요. 그래서 사전에 이런 파악은 됐으면 좋겠습니다, 과장님.

연호

진연호자치행정과장

알겠습니다.

은숙

김은숙위원

이상입니다.

오인

백오인위원장

김은숙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신가요? (“없습니다.” 하는 위원 많음)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자치행정과에 대한 예산안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자치행정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제 나가셔도 되겠습니다. 다음은 허가민원과 소관 사항에 대한 사업 계획 설명과 질의 답변을 하겠습니다. 김봉근 허가민원과장님 답변석에 앉으셔서 예산안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봉근

김봉근허가민원과장

허가민원과장 김봉근입니다. 허가민원과 2025년 3회 추경 예산안에 대해 설명드리겠습니다. 허가민원과는 기정 예산 대비 45억 2,948만 5,000원을 증액한 71억 6,37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찾아가는 민원행정 서비스 제공 예산의 생활민원 기동 처리 보수 물품 구입비 1,000만 원을 감액 계상하였습니다. 주거 환경 개선을 위한 주거급여 1억 1,109만 6,000원을 증액한 16억 9,738만 2,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232쪽입니다. 청년월세 한시 특별지원 사업 2,640만 원을 증액한 5,520만 원을 계상하여 한시 사업에서 상시 사업으로 전환됨에 따라 사업의 연속성 확보를 위하여 명시이월하였습니다. 명시이월 사업 조서 3페이지입니다. 다음은 횡성우천2 통합 공공임대주택 건립 사업 공기관 등에 대한 자본적 위탁사업비로 20억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신혼부부 주거자금 대출이자 지원 사업 집행 잔액 1,250만 원을 감액하여 95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청년 전세보증금 반환보증 보증료 지원 사업 600만 원을 감액하여 4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한국토지주택공사 협약에 따른 건설 보조금 횡성우천 마을정비형 공공주택 사업비 22억 8,5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233쪽입니다. 국도비보조금 상환 예산 1억 4,692만 9,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이상으로 허가민원과 소관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명시이월 사업 조서 3페이지입니다. 주거 환경 개선 청년월세 한시 특별지원 사업에 대해서 5,520만 원을 명시이월하였습니다. 명시이월 사유는 한시 사업에서 상시 사업으로 전환됨에 따라 지원 대상자가 최대 24개월까지 지원받을 수 있게 됨에 따라 사업의 연속성 확보를 위해서 예산 이월하게 되었습니다.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오인

백오인위원장

허가민원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질의 답변을 하겠습니다. 질의가 있으신 위원님께서는 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신가요? (“없습니다.” 하는 위원 많음)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허가민원과에 대한 예산안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허가민원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제 나가셔도 되겠습니다. 다음은 세무회계과 소관 사항에 대한 사업 계획 설명과 질의 답변을 하겠습니다. 조정옥 세무회계과장님 답변석에 앉으셔서 사업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옥

조정옥세무회계과장

세무회계과장 조정옥입니다. 2025년도 제3회 추가경정예산 일반회계 세입예산을 설명드리겠습니다. 먼저 205쪽입니다. 총세입 예산액은 기정액 대비 104억 5,982만 5,000원 증액한 6,772억 8,691만 4,000원을 계상했습니다. 세외수입은 기정액 대비 20억 9,210만 6,000원 감액한 253억 339만 3,000원을 계상했습니다. 경상적 세외수입 중 공유재산 임대료로 톱밥 제조 공장 사용료 5,664만 3,000원 증액한 8억 3,502만 9,000원을 계상했습니다. 기타 사용료로 목욕탕 및 복지회관 사용료 1,272만 원 증액한 5억 6,798만 원 계상했습니다. 기타 사업 수입으로 루지 체험장 이용료 3억 4,000만 원 감액하였고, 한우체험관 체험료 1,700만 원과 안흥찐빵모락모락마을 체험료 7,950만 원을 증액하여 총 10억 4,85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공공예금 이자 수입으로 정기 예금 이자 17억 5,645만 2,000원을 감액한 38억 354만 8,000원 계상했습니다. 임시적 세외수입 중 공유재산 매각 수입금으로 2,831만 6,000원을 증액한 4억 4,695만 8,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지적재조사 조정금으로 8억 원 감액한 7억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 206쪽입니다. 그외수입으로 횡성시네마 영화관 매표 및 매점 운영 수입 4억 5,416만 7,000원 증액한 21억 9,549만 2,000원 계상하였습니다. 기타 과태료로 폐기물관리법 위반 과태료 600만 원 증액한 9,69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지난연도 수입으로 1억 5,000만 원 증액한 20억 원 계상하였습니다. 지방교부세는 기정액 대비 6억 4,558만 8,000원 증액한 2,950억 2,615만 9,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보통교부세로 3억 5,441만 2,000원 감액한 2,751억 1,515만 9,000원, 특별교부세로 10억 원 증액한 16억 1,000만 원 계상하였습니다. 보조금은 기정액 대비 44억 634만 3,000원 증액한 2,099억 511만 1,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 207쪽입니다. 국고보조금은 7억 5,003만 4,000원 감액한 1,134억 8,751만 4,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부서별 세부 사항은 207쪽부터 208쪽을 참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 208쪽입니다. 지역균형발전특별회계 보조금은 2억 8,767만 8,000원 증액한 150억 5,546만 7,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세부 사항은 208쪽부터 209쪽을 참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 209쪽입니다. 기금은 42억 6,289만 원 증액한 273억 6,580만 5,000원 계상하였습니다. 시도비보조금등은 6억 580만 9,000원 증액한 539억 9,632만 5,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세부 사항은 209쪽부터 211쪽을 참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 212쪽입니다. 내부 거래로 예탁금 원금 회수 수입 75억 원을 증액한 295억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이는 통합재정안정화기금 통합 계정에서의 전입금이 되겠습니다. 이상으로 2025년 3회 추경 일반회계 세입예산 설명을 마치고 이어서 세무회계과 세출예산에 대해 설명드리겠습니다. 237쪽입니다. 세무회계과의 세출예산액은 기정액 대비 1,395만 원 감액한 10억 8,575만 3,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지출 및 결산에 기타 보상금으로 예산결산 검사위원 수당을 기정액 대비 1,320만 원 감액한 1,680만 원 계상하였고 민간인 위탁 교육비에 예산결산 검사위원 교육비 75만 원 전액을 감액하였습니다. 이상으로 세무회계과 소관 3회 추경 세출예산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오인

백오인위원장

세무회계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질의 답변을 하겠습니다. 박승남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승남위원

과장님, 박승남 위원입니다. 206쪽을 보시겠습니다. 거기 보게 되면 그외수입으로다가 횡성시네마 영화관 매표 수입 2억 9,300만 원하고 횡성시네마 매점 운영 수입 이게 1억 6,100만 원이 편성되었는데 23년도부터 24년 귀속분이라고 되어 있더라고요. 그런데 이게 어떤 내용이지요?

정옥

조정옥세무회계과장

이게 해당 부서에서 통장으로는 수입 관리를 계속하고 있었는데 이거를 세입 조치를 하지 않고 통장에만 계속 보관을 하고 있었답니다. 그거를 금년에 최근에 발견을 하면서 그 23년도랑 24년도 거를 세입 조치를 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박승남위원

통장만 보관하고 있으면 안 되는 거잖아요.

정옥

조정옥세무회계과장

예, 맞습니다.

박승남위원

그렇죠?

정옥

조정옥세무회계과장

예, 그렇다 보니까,

박승남위원

이거 23년이나 24년도에 수입으로 잡았어야 되는 거잖아요.

정옥

조정옥세무회계과장

예.

박승남위원

행정 업무 처리 착오죠, 그러면? 그렇죠?

정옥

조정옥세무회계과장

예, 맞습니다.

박승남위원

그러게요. 이거를 제대로 해서 수입으로 잡았어야 되는데 이런 것은 앞으로는 이렇지 않도록 잘해 주시길 바라겠습니다.

정옥

조정옥세무회계과장

잘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박승남위원

그리고 237쪽입니다. 거기 보게 되면 예산결산 검사위원 교육비가 75만 원이 전액 감액이 되었어요. 그런데 이것을 본예산서에 세웠다가 추경 예산에서 이렇게 전액 감액 한 거잖아요. 그런데 그러면 이게 집행 계획이 없는 예산을 세웠던 건가요? 어떻게 된 거죠?

정옥

조정옥세무회계과장

그렇진 않고요. 이게 지방재정공제회라는 데서 결산 위원들을 대상으로 온라인 교육을 하기도 하는데 온라인 교육이 잡히지 않았을 경우를 대비해서 집합 교육으로 저희가 이걸 세워 놓은 거고요. 그런데 금년에도 온라인 교육을 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이 집합 교육비인 75만 원이 실제로 필요가 없었기 때문에 마지막 추경에 삭감을 하게 되는 사항입니다.

박승남위원

이게 온라인 교육이 없을 수가 있어요? 계속 이렇게 본예산에 75만 원씩 계속 세워놓으셨잖아요.

정옥

조정옥세무회계과장

그런데 계속 그렇긴 하지만 또 혹시라도 안 생길 수도 있기 때문에 그걸 감안해서 저희가…….

박승남위원

그런데 이게 교육 실시라든가 이런 게 미리 계획에 잡히는 거잖아요. 그렇지 않나요? 이게 예산결산 검사위원들이 하는 교육인데 그렇다면 가능성이라든가 이런 거를 미리 파악을 해서 예산을 세워야 되지 않나 하는 생각이 듭니다.

정옥

조정옥세무회계과장

그러니까 가능성을 저희가 해놓다 보니 혹시라도 온라인 교육이 안 생길 때를 대비해서 세워 놓은 거고요. 그렇다고 저희가 추경에 잡기에는 이 시기적으로 안 맞기 때문에 당초 예산에 세워 놓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박승남위원

교육 실시 계획에 보게 되면 1년에 대한 교육 이런 게 미리 계획이 서지 않나요? 아까 지방재정공제회라고 그러셨잖아요.

정옥

조정옥세무회계과장

예.

박승남위원

여기에도 아마 미리 계획이 세워질 거예요. 그러면 이런 거를 미리미리 파악을 하셔서,

정옥

조정옥세무회계과장

저희가 더 잘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박승남위원

불필요한 예산은 편성하지 않도록 잘 파악해서 해 주시길 바라겠습니다.

정옥

조정옥세무회계과장

잘 알겠습니다.

박승남위원

이상 질의 마치겠습니다.

오인

백오인위원장

박승남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신가요? (“없습니다.” 하는 위원 많음) 과장님, 세외수입 있잖아요. 205페이지.

정옥

조정옥세무회계과장

예.

오인

백오인위원장

우리가 이건 대략 잡아놓으셨던 건데 루지 같은 경우는 지금 3억 4,000이 지금 빠지는 거잖아요, 당초 예상 수입에서.

정옥

조정옥세무회계과장

예, 맞습니다.

오인

백오인위원장

그렇죠?

정옥

조정옥세무회계과장

예.

오인

백오인위원장

그다음에 한우체험관하고 안흥찐빵모락모락마을은 이거는 그동안에 이 수입이 세외수입으로 안 잡혔었나요? 이거는 그냥 올해 처음 수입을 잡는 건가요, 아니면 당초에는 이건 빼놨다가 연말에 그냥 세외수입으로 잡는 건가요?

정옥

조정옥세무회계과장

이거는 당초에는 안 잡혀 있었고요. 중간에 이 수입이 있다는 걸 알고 부서에서 마지막 추경에 이건 또 세워달라고 했던 부분이고요.

오인

백오인위원장

이게 왜 그러냐 하면 우리가 세입 관리가 제대로 안 되는 거예요. 왜냐하면 한우체험관 같은 경우는 벌써 운영된 지 오래됐고 그래서 여기서 당연히 수입이 매년 발생하는데 연초에 이 세외수입 부분에서 이건 지금 루지는 너무 과하게 잡았다가 지금 삭감되는 부분이고.

정옥

조정옥세무회계과장

예, 금년에 날씨로 인해서.

오인

백오인위원장

한우체험관 체험료 같은 경우는 이게 금액은 얼마 안 되지만 매년 발생하는 수입인데 안 잡고 해 놨었다는 것도 문제가 되는 것 같고. 그리고 그 밑에 왜 정기예금 이자 있잖아요. 이게 17억씩 이렇게 된 부분이 좀 있나요? 무슨 이유가 있는 건가요? 이렇게까지 오차가 많이 발생하나요?

정옥

조정옥세무회계과장

이게 작년 10월에 그때는 이율이 3.1%였습니다. 그런데 금년이 되면서 2.1에서 2.4%까지 이렇게 인하가 됐는데요. 저희가 또 이렇게 장기간 예탁을 하게 되면 조금 높은 2.4%나 이렇게 할 수 있었지만 또 사업, 조기 집행도 물론 있고 갑자기 시기적으로 사업을 추진하다 보니까 단기로 3개월, 6개월 이런 식으로 하다 보니까 낮은 금액의 금리로 할 수밖에 없었고요. 그러다 보니까 이율이 많이 삭감이 됐습니다.

오인

백오인위원장

이런 것들은 안타까운 것 같아요. 이거는 사실은 우리가 이자수입 같은 경우는 조금이라도 더 받을 수 있는 역할을 해 주셔야 될 것 같은데 이게 55억에서 38억으로 줄어들었으니까, 여러 가지 지금 과장님 말씀하신 대로 여러 가지 이유는 있었겠지만 그래도 이거를 최소화하는 최대한 이자를 많이 얻어낼 수 있는 방향으로 고민을 해 주셨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들고요. 앞서도 잠깐 박승남 위원님 말씀하셨지만 횡성시네마 있잖아요. 저는 이해가 안 되는데 이걸 어떻게 통장에 2년 치를 그냥 보관하고 있었죠? 이게 말이 안 되는 건데. 이 통장에 있었던 부분에 대해서는 전부 다 확인을 하셨나요?

정옥

조정옥세무회계과장

이거는 저희가 하는 건 아니고 문화관광 쪽에서 아마 담당자들이 바뀌다 보니 이걸 뭐 미처 못 챙겼던 것 같습니다.

오인

백오인위원장

이건 미처 못 챙겼다고 얘기할 수 있는 사안이 아닌 것 같고요. 이거는 감사를 하셔야 될 것 같은데? 왜냐하면 통장에 들어오고 나가는 돈이나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는 명확히 해야 되는데 이걸 2년 치를 그냥 통장에 갖고 있었다는 것 자체가 말이 안 되고. 그럼 이걸 왜 거기에 갖고 있었죠? 이게 분명히 이게 지금 문화원에다가 위탁 준 사업인데 민간 위탁을 준 사업인데 이 수입은 다 세외수입으로 잡히는 걸로 다 영화관에서도 알고 있고 우리 부서에서도 알고 있는데 이걸 어떻게 2년씩 통장에 넣어놓고 세외수입 관리가 안 되는 거잖아요, 이게 그러면. 아니, 그리고 우리 세무과에서도 세외수입으로 분명히 영화관에서 매년 들어오는 게 있는데 이걸 2년씩 어떻게 모르고 있었냐 이거죠. 이게 총체적으로 제가 보기에는 문제가 있어요, 세외수입 관리하는 게. 그리고 이 부분은 명확히 따져보셔야 될 필요가 있어요. 저희 예산팀장님 계시지만 정말로 이게 제대로 2년간 통장에 있었는지 뭐 어쨌는지 알 게 뭐예요? 우리는 몰라. 지금 과장님이 그렇게 말하셨지만 이거는 정확하게 출납을 따져서 정말로 제대로 수입하고 이게 딱 맞는지 확인을 해봐야죠. 그냥 이렇게 받아줄 게 아니라니까요. 그거 다 확인했다고 말씀 들으셨나요?

정옥

조정옥세무회계과장

글쎄요. 뭐 담당 팀에서는 말씀을 들으셨는지, 직접적으로는 들은 바는 없습니다.

오인

백오인위원장

그러니까 이게 2년 치니까 이게 모르겠습니다. 이게 그냥 현금으로 왔다 갔다 한 건지, 아니면 여기 영화관 매표할 때 다 카드로 해서 정확하게 기록이 남는지 그리고 자동으로 통장으로 넘어가는지 모르잖아요, 이게. 그러니까 이거는 이렇게 그냥 받아주는 게 아니고 이 2년 치에 대해서 감사를 하든 뭐를 하든 명확하게 밝힌 이후에 수입으로 잡는 게 맞지, 이거 그리고 담당 공무원이 누구신지 모르겠지만 이런 식으로 업무 처리하는 게 어디 있냐고요. 제가 과장님한테 더 드릴 말씀은 없는데 이거는 추후에라도 이거는 우리 기획실이든 어디서 이 부분에 대해서는 명확하게 할 필요는 있겠다는 생각이 드네요. 과장님이 나중에 담당 부서하고 말씀도 좀 하시고 이거는 체크를 한번 해 주십사라는 말씀 좀 드리겠습니다.

정옥

조정옥세무회계과장

예, 알겠습니다. 챙겨보도록 하겠습니다.

오인

백오인위원장

알겠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신가요? (“없습니다.” 하는 위원 많음)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세무회계과에 대한 예산안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세무회계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제 나가셔도 되겠습니다. 다음은 복지정책과 소관 사항에 대한 사업 계획 설명과 질의 답변을 하겠습니다. 장명희 복지정책과장님 답변석에 앉으셔서 예산안을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명희

장명희복지정책과장

복지정책과장 장명희입니다. 25년도 제3회 일반회계 추가경정예산안을 설명드리겠습니다. 먼저 241페이지입니다. 기정액 대비 1억 3,012만 원이 증액된 344억 157만 3,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세부 사업별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셋째아 이상 자녀 학습비 지원에 사회보장적 수혜금 1,920만 원을 감액하였고 사회복무요원 인건비 지급에 사회복무요원 보상금으로 4,600만 2,000원을 증액하였습니다. 다음은 강원특별자치도 보훈수당 지원 도비보조사업에 사회보장적 수혜금으로 참전명예수당 2,880만 원을 감액하고 보훈명예수당 1,440만 원을 감액하였습니다. 다음은 242페이지입니다. 긴급복지 국고보조사업에 사회보장적 수혜금 3,000만 원을 증액하였고, 생계급여 국고보조사업에 사회보장적 수혜금으로 1억 1,000만 원을 감액하였습니다. 다음은 243페이지입니다. 지역자활센터 운영 국고보조사업에 사회복지시설 법정운영비 보조로 700만 원을 증액하였습니다. 본 건은 25년도 지역자활센터 성과평가 결과 우수 기관으로 선정되어 인센티브를 받은 금액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장애인연금 지급 국고보조사업에 사회보장적 수혜금으로 9,620만 3,000원을 감액하였고, 장애인 수당 기초 지급 국고보조사업에 사회보장적 수혜금으로 1,375만 7,000원을 감액하였습니다. 다음은 244페이지입니다. 장애수당 차상위 등 지급 국고보조사업에 사회보장적 수혜금으로 286만 2,000원을 감액하였고, 장애인 보조기기 교부 국고보조사업에 사회보장적 수혜금으로 50만 원을 감액하였습니다. 다음은 장애인 활동 지원 가산 수당 지급 국고보조사업에 민간 위탁금 1,178만 1,000원을 증액하였습니다. 다음은 245페이지입니다. 장애인 거주시설 지원 국고보조사업에 사회복지시설 법정운영비 보조로 6,307만 5,000원을 증액하였으며, 장애인 기초생활보장 지원 도비보조사업에 민간위탁금 장애인 활동 지원 추가 사업비 179만 원을 감액하였습니다. 다음은 장애인 복지시설 종사자 복지수당 지급 도비보조사업에 기타 보상금으로 200만 원을 증액하였습니다. 다음은 장애인 고용 촉진 장려금 지원 도비보조사업입니다. 246페이지입니다. 기타보상금으로 7,210만 원을 증액하였고, 다음은 행정운영경비에 의료급여 인건비 중 공무직 근로자 보수에 성과금 103만 원을 증액하였습니다. 다음은 재무활동에 기타 회계 전출금으로 356만 원을 증액하였으며, 다음은 국도비 보조금 상환에 국고보조반환금으로 지역사회서비스 투자사업 국비 집행 잔액 및 이자 반납 외에 5건에 대해서 1억 6,020만 6,000원을 증액하였습니다. 다음은 247페이지입니다. 시도비보조금 반환금에 지역사회서비스 투자사업 도비 집행 잔액 및 이자 반납 외 9건에 대해 2,087만 8,000원을 증액하였습니다. 이것으로 일반회계 설명은 마치고 다음은 의료급여기금 특별회계에 대해서 설명드리겠습니다. 먼저 세입입니다. 389페이지입니다. 국고보조금등에 의료급여 행정경비 국고보조금 393만 6,000원을 증액하였으며, 시도비보조금등에 300만 원을 감액하였습니다. 다음은 순세계잉여금에 9,362만 8,000원을 계상하였고, 국고보조금 사용 잔액에 1,821만 4,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시도비보조금 사용 잔액 382만 8,000원을 계상하였고, 기타회계전입금에 의료급여 일반회계 전입금 356만 원을 증액하였습니다. 다음은 세출예산에 대해서 설명드리겠습니다. 393페이지입니다. 의료급여 특별회계는 기정액 대비 1억 2,016만 6,000원이 증액된 5억 9,824만 8,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세부 사업별로 설명드리겠습니다. 의료급여 국고보조사업에 자치단체 간 부담금에 진료비 예탁금 90만 9,000원을 증액하고 건강생활유지비 예탁금 91만 1,000원을 감액하였습니다. 다음은 의료급여 행정경비 국고보조금 사무관리비로 본 건은 총사업비 변경 없이 재원만 변경한 내용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394페이지입니다. 의료급여 행정경비 인건비에 국내여비로 8만 원을 감액하였고, 다음은 국도비보조금 상환금에 국도비보조금 반환금 9,677만 9,000원을 계상하였고, 시도비보조금 반환금 2,346만 9,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이상으로 예산 설명은 마치고 다음으로 명시이월 사업 조서에 대해서 설명드리겠습니다. 페이지 3페이지입니다. 복지정책과는 명시이월 조서 4건으로 건건이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횡성군 종합사회복지관 차량 구입비 9,000만 원을 이월하는데 이월 사유는 차량 제작 및 납품 지연으로 이월하게 되었습니다. 다음은 구)횡성군 종합사회복지관 건축물 양성화로 소방법 및 편의시설법 등 관련 법령에 따른 추가적인 시설 보완이 필요하여 2,500만 원을 이월하게 되었습니다. 다음은 5페이지입니다. 장애인 거주시설 기능 보강 사업으로 건축 협의 지연 등으로 인하여 4억 4,983만 4,000원을 이월하였고 장애인 주간 이용 시설 설치로 사전 절차 수행에 따른 기간 부족으로 6억 7,661만 2,000원을 이월하였습니다. 이상으로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오인

백오인위원장

복지정책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질의 답변을 하겠습니다. 질의가 있으신 위원님은 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은숙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은숙

김은숙위원

과장님, 김은숙입니다. 241쪽에 셋째아 이상 자녀 학습비 지원 있잖아요. 이게 넷째아 이상이 1,920만 원이 감이 되는데 지금 넷째아 이상 가구하고 인원은 한 어느 정도 되죠?

명희

장명희복지정책과장

넷째아 이상은 지금 저희가 현재 나가고 있는 인원이 28명, 10월 기준으로 해서 28명이 나가고 있습니다.

은숙

김은숙위원

그런데 이렇게 많이 감이 되나요? 그런데 지금 내년도 청소년 희망채움 바우처 사업이 신규 추진되잖아요. 이러면서 셋째아 이상 자녀 학습비 지원 사업이 일몰화되잖아요. 그런데 이에 따른 문제점은 발견되지 않나요?

명희

장명희복지정책과장

사실은 지금 현재 지급되는 대상 중에, 그러니까 내년 처음 시행하는 시기에는 저희가 이 부분을 확인을 해 봤었는데 많지는 않은데 일부 몇 가구에 대해서는 이 학습비로 지원받을 경우에는 조금, 그러니까 금액 차이는 많이는 안 나지만 조금 더 받을 수 있는 상황인 경우도 있습니다. 그래서 그 부분은 조금,

은숙

김은숙위원

다문화 같은 경우, 그래서 제가,

명희

장명희복지정책과장

그래서 그 부분은 지금 가족복지과에서 내년에 시행할 때 그 부분을 고려해서 지급을 하는 걸로 그렇게 지금 했습니다.

은숙

김은숙위원

그러니까 정책적 고민이 있어야 돼요. 며칠 전에 학원연합회 송년회에 본 위원이 갔는데 문제점이 아주 엄청 많더라고요, 이 부분이. 그래서 우리 의회에서도 이런 부분을 좀 더 깊이 짚었어야 됐는데 예를 들면 이런 거예요. 지금 넷째아 28명 정도가 지금 지급 대상이라고 그랬잖아요. 그런데 그분들이 예를 들어서 지금 넷째아는 8만 원을 지원했잖아요. 그런데 이 정책 사업으로 인해서 이 사업이 없어지면 만일 그 초등학교 예를 들어서 3학년일 경우에는요. 3만 원만 받아요. 5만 원을 못 받는 거예요. 이게 엄청 큰 거예요.

명희

장명희복지정책과장

그래서 이제 그, 저희도 그런 고민이 있어서,

은숙

김은숙위원

이게 지금 보세요. 이게 다문화도 중요하지만 다자녀도 중요한 거거든요. 그러면 예를 들어서 단 한 아이라고만 봤을 때에도 1년이면 얼마입니까? 60만 원이 갭이 생기는 거거든요. 그래서 이거 좀 잘 보셔야 되고요. 그다음에 가족복지과하고도 긴밀하게 움직이셔야지 얘기가 많아요, 이게. 그래서,

명희

장명희복지정책과장

그래서 저희가 내년도 조례 개정할 때서부터 그 부분에 대해서 가족복지과하고 협의를 했습니다. 그래서 그런 민원이 발생하지 않도록 가족복지과에서…….

은숙

김은숙위원

다른 지원을 하겠다 이거예요? 다른 혜택의 어떤 정책적인 거를,

명희

장명희복지정책과장

그러니까 저희가 이거를 가구별로 뽑아봤습니다. 뽑아보니까 그렇게 많지는 않아요. 가족이,

은숙

김은숙위원

지금 많지 않다 그래도 지금 말씀하셨잖아. 넷째아 이상 지금 지원이,

명희

장명희복지정책과장

그래서 그거 많지는 않지만 그런 부분이 분명히,

은숙

김은숙위원

28명이 많지 않은 건가요? 본 위원은 많다고 보는데.

명희

장명희복지정책과장

아니요. 그거는 아니고 이게 학년이 어떻게 되느냐에 따라서 또 달라질 수 있어서,

은숙

김은숙위원

그러니까요. 지금 1, 2학년은 해당이 안 돼요. 그런데 3학년서부터 6학년까지가 해당이 되니까 말씀을 드리잖아요. 그래서 어쨌든 해당이 1명이든 100명이든 그분은 상당한 손해를 본다고 느낄 거죠.

명희

장명희복지정책과장

그래서 그 부분은 내년에 지급할 때 그 부분을 고려해서 지급하는 걸로 그렇게 했습니다.

은숙

김은숙위원

고려를 어떻게 하죠?

명희

장명희복지정책과장

그러니까 지금 이 다자녀로 지급받을 때보다 적게 나가지 않게 그 대상만 한시적으로, 그러니까 그게 오래가지 않기 때문에 한 1년 정도 1, 2년 정도밖에는 그게 지급 시기도,

은숙

김은숙위원

이제 머무를 경우에,

명희

장명희복지정책과장

연차별로 지금 달라지잖아요.

은숙

김은숙위원

연차로, 예. 그럼요.

명희

장명희복지정책과장

계속 그런 문제가 안 생기게끔 그거는 고려해서 하기로 그렇게 결정을 했습니다.

은숙

김은숙위원

말씀은 하시는데 구체적인 계획은 아직 없어 보이니 이런 부분 가족복지과하고 잘 살피셔서 또 다른 어떤 지원의 폭을 그분들한테는 똑같이 맞춰줘야 된다.

명희

장명희복지정책과장

그런 일이 발생하지 않도록 얘기가 됐습니다.

은숙

김은숙위원

그렇게 잘 챙겨주시기를 바라겠습니다.

명희

장명희복지정책과장

알겠습니다.

은숙

김은숙위원

이상입니다.

오인

백오인위원장

김은숙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신가요? 김영숙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영숙

김영숙위원

김영숙 위원입니다. 246페이지 의료급여 관리사 있잖아요. 거기에 성과급이 지급이 됐어요. 그런데 이게 공무직이 성과급을 줄 수 없는 걸로 알고 있는데 이거 어떻게 돼서,

명희

장명희복지정책과장

이거는 매년 보건복지부 지침상 보건복지부에서 의료급여 관리사들을 대상으로 성과 평가를 해서 이 성과급이 내려,

영숙

김영숙위원

성과 평가를 해서?

명희

장명희복지정책과장

예, 그 결과에 의해서 내려오고 있습니다.

영숙

김영숙위원

내려오는 거라서 성과 평가를 해서 한 분만?

명희

장명희복지정책과장

예. 저희가 지금 의료급여 사례관리사가 1명,

영숙

김영숙위원

1명 그분에게?

명희

장명희복지정책과장

예.

영숙

김영숙위원

그런데 늘 성과 평가에 좋은 평가를 받으시나 보다. 그렇죠?

명희

장명희복지정책과장

예, 열심히 잘하고 있어서.

영숙

김영숙위원

알겠습니다. 궁금해서 질의를 드렸습니다. 이상 질의 마치겠습니다.

오인

백오인위원장

김영숙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신가요? (“없습니다.” 하는 위원 많음) 더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복지정책과에 대한 예산안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복지정책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제 나가셔도 되겠습니다. 다음은 가족복지과 소관 사항에 대한 사업 계획 설명과 질의 답변을 하겠습니다. 김홍석 가족복지과장님 답변석에 앉으셔서 예산안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홍석

김홍석가족복지과장

가족복지과장 김홍석입니다. 가족복지과 3회 추경 세출예산 사업에 대해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노인복지 증진 분야가 되겠습니다. 어르신 봉양수당 지급에 1,200만 원을 삭감한 4,080만 원, 효행장려수당 지급에 4,680만 원을 삭감한 9,0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장수축하물품 선정 심의위원회 참석 수당은 49만 원을 신규로 계상하였습니다. 기초연금은 5억 9,754만 9,000원을 삭감한 428억 2,310만 1,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252쪽입니다. 목욕비 및 이미용비에 대해서는 1,287만 2,000원을 감액한 10억 7,674만 8,000원을, 독거노인 공동생활관 유지관리비는 1,080만 원을 전액 삭감하였습니다. 경로당 전기 및 가스 안전 점검비는 2,025만 6,000원을 감액한 1,197만 5,000원을, AI 안부 확인 서비스 시범 운영 사업비는 660만 원을 감액한 330만 원, 찾아가는 방문 진료 사업은 240만 원을 감액한 72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253쪽입니다. 양로시설 운영비 지원은 4억 3,550만 3,000원을 계상하였고, 장기요양기관 환기시설 설치 지원은 1,288만 8,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오원1리 마을 경로회관 신축 공사비로 9,000만 원을 신규 계상하였고, 무연고 사망자 장례비는 160만 원을 증액한 56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254쪽입니다. 성별 임금 격차 실태조사 용역비는 통계목을 연구 용역비에서 공기관 등에 대한 경상적 위탁사업비로 변경하는 건이 되겠습니다. 농어촌 소재 법인 어린이집 지원은 2,622만 원, 급식 위생 관리 지원금은 42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두 건 다 변경 내시에 의한 건이 되겠습니다. 255쪽입니다. 민간.가정어린이집 교재교구비 지원에 840, 영유아 보육료 지원에 있어서 0～2세 보육료에 19억 5,726만 4,000원, 누리과정 보육료 지원 5세 추가 지원에 6,180, 5세 무상보육에 3,402만 원을 계상하였고 국공립.법인어린이집 종사자 인건비에 24억 530만 4,000원, 장애아 통합교사 인건비에 3,398만 5,000원을 변경 내시에 의해서 계수 조정하였습니다. 256쪽입니다. 농촌 보육교사 특별 수당에 1억 637만 9,000원, 교사 근무 환경 개선비에 2억 367만 9,000원, 교사 겸직 원장 지원비에 660만 원, 공공형 어린이집 운영비 지원에 6,000, 어린이집 대체교사 지원도 5,400만 3,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이는 모두 변경 내시에 의한 금액 조정이 되겠습니다. 257쪽입니다. 어린이집 보조교사 인건비 지원에 4억 3,786만 8,000원, 아이 돌봄 지원 사업 예탁금에 4억 8,000, 아이 돌봄 지원 사업 운영에 3억 2,0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이 또한 모두 변경 내시 건이 되겠습니다. 258쪽입니다. 부모 급여 지원 성립 전 예산으로 14억 9,818만 9,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시간제 보육료 예탁금 648만 원과 시간제 보육 교사 수당에 240, 시간제 보육 운영비 및 인건비 4,112만 원은 금액 변동 없이 도비 매칭 비율 변경에 의해서 계수 조정한 건이 되겠습니다. 259쪽입니다. 아동 발달 지원 계좌 지원에 9,974만 3,000원, 보호 아동 능력 개발비 지원에 1,252만 5,000원, 자립준비청년 자립수당 지원에 6,974만 원을 계상하였고, 이 또한 변경 내시 건이 되겠습니다. 260쪽입니다. 전문 가정 위탁 전문아동보호비 지원에 신규로 1,145만 2,000원을, 아동 물품 구입비에 100만 원을 신규로 계상하였습니다. 아동수당 지원에는 2,000만 원을 감액한 14억 1,065만 6,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가족복지과 행정운영경비와 재무활동비는 설명을 생략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명시이월 사업을 설명드리겠습니다. 명실이원 사업 조서 5쪽이 되겠습니다. 가족복지과 사항으로 청곡1리 마을 경로회관 신축 2,200만 원은 실시설계 미완료에 따라서 이월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부창리 마을 경로회관 신축도 2,200만 원에 대해서 실시설계 미완료에 따라서 이월되는 사항이고요. 봉명리 마을 경로회관 신축 4억 8,020만 원도 부지 선정 관계가 지연되는 관계로 설계 자체가 지연이 됐습니다. 이것도 그래서 이월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봉명리 마을 경로회관 신축 감리비 800만 원을 명시이월하고요. 두곡리 마을 경로회관 신축 3억 7,000을 명시이월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이 또한 마을 설계 관련해서 그 마을회에 이견들이 많아서 이것을 조율하고 그런 과정에 있어서 지연된 사항이 되겠습니다. 7쪽입니다. 두곡리 마을 경로회관 신축비 800만 원의 감리비를 이월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백달리 경로당 증축 1억 1,000만 원은 동절기 관계로, 공사 중지 관계로 이월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여성 친화 도시의 성별 임금 격차 실태 용역비 1,900만 원은 통계목을 변경하는 사항이 돼서 내년도에 추진이 가능한 상황이라 이월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이상으로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오인

백오인위원장

가족복지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질의 답변하겠습니다. 유병화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유병화위원

유병화 위원입니다. 명시이월 봉명리 건 같은 경우에 다른 마을도 마찬가지겠는데 이게 예산을 편성하기 전에 부지가 확보가 돼야 순서 같은데 이렇게 명시이월되는 부분이 이 부지 문제 때문에 그런 것 같아요.

홍석

김홍석가족복지과장

부지의 문제는 아니고요. 그 부지에 어떻게 앉힐 것인가를 마을에서 이게 좀 그런 측면도 있었고 기존 부지에 선정할 것이냐, 다른 부지에 지을 것이냐 이런 부분들이 마을에서 이견이 있었습니다. 맞습니다.

유병화위원

그러니까 이거를 예산 편성을 하실 때 부지 선정이 확실한 상태에서 예산이 들어가야 되는데 그게 불확실한 상태에서 예산을 세워 놓은 부분이잖아요.

홍석

김홍석가족복지과장

저희한테 협의가 됐을 때는 부지 선정을 확고하게 말씀을 하셨습니다. 그런데 이장님이 중간에 바뀌면서 그 이장님이, 새로운 이장님이 이거를 문제 제기를 해서 계속해서 마을에서 논의가 된 사항입니다.

유병화위원

참 안타깝게 됐네요. 어쨌든 잘 진행됐으면 좋겠다는 말씀을 드리고요. 한 가지만 더 여쭤보겠습니다. 독거노인 생활관을 삭감을 전액 했는데, 유지비를. 그런데 동절기 때 유류비나 이런 거를 빼버리면 지금 동파나 이런 우려는 없나요?

홍석

김홍석가족복지과장

아무튼 거기는 지금 운영을 안 하고 있는 상태이기 때문에 그 동파의 위험이 있다면 마을에서 약간씩 보일러를 돌리든가 그렇게 해야 될 사항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유병화위원

거기는 그 보일러 난방이 별도로 돼 있나요, 그러면 2층에?

홍석

김홍석가족복지과장

예, 별도로 돼 있습니다.

유병화위원

그러니 그 들어가는 부분에 대해서 마을에서 뭐라 뭐라 하지 않겠어요?

홍석

김홍석가족복지과장

마을에서 이장님이 관리해야 될 사항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유병화위원

그런데 공동생활관을 조성을 할 때 보수 리모델링을 했잖아요. 거기에 한 6,000만 원 들어간 걸로 먼저 말씀하셨는데 그게 공동생활관이 목적인데 지금 목적이 사라진 거잖아요.

홍석

김홍석가족복지과장

예.

유병화위원

그러면 그 사라졌으면 목적이 그러면 그 보조금에 대해서 환수나 이런 계획이 있나요?

홍석

김홍석가족복지과장

지금 마을에서 그 건도 소송 건이 계속 진행이 돼서 저희들은 그 건이 정리가 되면 진행을 하려고 그렇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유병화위원

아니, 그런 소송이 금방 금세 끝날 일은 아니잖아요. 그래서 가족복지과에서 그럼 그 끝날 때까지 기다려야 된다는 말씀인가요?

홍석

김홍석가족복지과장

지금 상태로서는 지금 그게 옳지 않나 그렇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유병화위원

그러면 예를 들어서 이게 1년 안에, 2년 안에 이런 것도 없는데, 미정인데 그러면 우리 군에서는 여기에 대한 담보나 이런 부분도 없나요?

홍석

김홍석가족복지과장

지금, 예, 그런 상태입니다, 지금 현재는.

유병화위원

그럼 안 되지 않나요?

홍석

김홍석가족복지과장

일단은 보조금 반환 명령을 내릴 수는 있는데,

유병화위원

글쎄요. 명령은 내리는데, 실제 와야 되는데, 그래서 이게 또 사례가 돼서 유사한 또 행위가 있을 수도 있거든요. 사업 집행을 했는데 잘못해서, 그래서 이게 제대로 처리가 돼야 되는데 지금 이 상태로 가다 보면 나중에 유야무야 되는 건 아니에요?

홍석

김홍석가족복지과장

그렇지는 않습니다. 일단은…….

유병화위원

그렇지 않으려면 유야무야 되지 않으려면 과에서 뭔가 담보라도 잡고 계셔야 되지 않나. 그래서 그 소송 추이를 보고 환수 조치 진행을 하면 될 것 같은데 지금 이렇게 그냥 답보 상태로 있다 보면 제가 보기에는 몇 년 있으면 유야무야 될 것 같은데요.

홍석

김홍석가족복지과장

뭐 이렇게 두리뭉실 넘어가지는 않을 겁니다. 아무튼,

유병화위원

아니, 대책이 없으니까 지금 과에서.

홍석

김홍석가족복지과장

예. 그런데 지금 모든 여건들이 이렇게 논의를 하거나 그럴 사항이 안 되기 때문에 그리고 어떻게 보면 저희들이 행정에서 조금 마을의 사정을 좀 봐준다고 할까요, 지금 현재 상태는. ]그런 상황입니다. 저희가 6,000만 원을 지금 내라고 행정 행위를 해봐야 못 낼 거 뻔하거든요. 그리고 그것이 연납이 안 된답니다, 그게 연납이. 그렇기 때문에 일단 어느 정도 정리가 된 다음에 저희들이 생각은 하고 있습니다.

유병화위원

아니, 그러면 지금 이거 2층을 그러면 마을회에서 대동회 때나 무슨 행사를 크게 할 때 사용하는 부분은 어떻게 되는 거예요?

홍석

김홍석가족복지과장

그건 마을의 소유이기 때문에.

유병화위원

사용을 할 수 있고?

홍석

김홍석가족복지과장

예.

유병화위원

그러니까 사용을 하잖아요.

홍석

김홍석가족복지과장

저희,

유병화위원

목적 외대로 사용을 하니까.

홍석

김홍석가족복지과장

군 소유는 아니기 때문에 마을의 소유이기 때문에 사용하는 데는 저희가 행정적으로 사용하지 마라, 뭐 이렇게 할 수 있는 이게 아닙니다.

유병화위원

그래서 이제 이런 생각을 하는 거죠. 독거 공동생활관이 참 어려운 사업인데 진행을 하셨는데 결국은 뉘앙스가 나중에 이 마을회에서 사용하기 위한 보수 공사가 아니었냐라는 추측을 했었어요, 사실은. 구체적으로 말씀을 안 드렸었는데 결국은 결론은 이렇게 된다는 거죠.

홍석

김홍석가족복지과장

일단 어떤 식으로라든지 그 보조금 반환이라든가 그런 부분들은 진행이 돼야 될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유병화위원

진행은 되는데 이게 뭔가 담보가 돼야 되지 않나 이런 생각을 합니다. 이거 잘 진행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홍석

김홍석가족복지과장

예.

유병화위원

이상입니다.

오인

백오인위원장

유병화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신가요? 김영숙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영숙

김영숙위원

김영숙 위원입니다. 253페이지 오원1리 경로당이 어느 정도 지금 돼 있는지 설명해 주시겠습니까?

홍석

김홍석가족복지과장

지금 오원1리 경로당 부분은 일단은 건축공사와 부대 공사 포장이라든가 이런 부분들은 지금 불가피하게 진행한 상태입니다.

영숙

김영숙위원

진행을 이미 했다고요?

홍석

김홍석가족복지과장

진행한 상태인데 이 부분을,

영숙

김영숙위원

지금 예산이 지금 올라왔잖아요.

홍석

김홍석가족복지과장

예, 그런데 이게 공사를 할 때요. 공사를 할 때 올여름이었습니다. 여름, 봄부터 계속 공사를 했었는데 건물을 앉히려고 보니까 여름에 비가 많이 오지 않습니까? 그래서 배수로 공사를 하지 않고서는 건물을 앉힐 수가 없는 상황이었습니다, 그때. 그래서 공사가 진행이 안 되는 상황이었어요. 불가피하게 그래서 배수로 공사를 하실 분이 없었고,

영숙

김영숙위원

그 공사를 언제, 건물을 언제 지은 거예요, 그러면? 배수 공사를 언제,

홍석

김홍석가족복지과장

7월경에 했습니다.

영숙

김영숙위원

7월?

홍석

김홍석가족복지과장

예, 7월경에.

영숙

김영숙위원

그런데 이게요. 일단은 지금 현재 노후된 경로당은 그냥 그것도 마을 소유인가요, 아니면…….

홍석

김홍석가족복지과장

지금 현재 마을 소유입니다.

영숙

김영숙위원

건물도?

홍석

김홍석가족복지과장

예.

영숙

김영숙위원

건물 자체도?

홍석

김홍석가족복지과장

예.

영숙

김영숙위원

군 소유가 하나도 없습니까, 거기는 땅도?

홍석

김홍석가족복지과장

예.

영숙

김영숙위원

그래서 다른 부지로 했는데 그 부지가 평평한 부지는 아니었던 것 같은데, 맞나요?

홍석

김홍석가족복지과장

그 부지 자체는 평평한데 그게 오르막길에 있는 부지였었거든요.

영숙

김영숙위원

그러니까 오르막길에 있어요.

홍석

김홍석가족복지과장

그렇기 때문에 장마철에 배수 자체가 안 되면 공사 자체가 할 수 없는 그런 상황이었고요. 그렇기 때문에 부득이하게 그거를,

영숙

김영숙위원

미리 다 해놓고 지금 예산을 올리셨다 이 말씀이잖아요.

홍석

김홍석가족복지과장

선 시공한 측면이 있습니다.

영숙

김영숙위원

측면이 아니라, 선 시공하셨네요.

홍석

김홍석가족복지과장

예, 그렇습니다.

영숙

김영숙위원

그 올라가는 길은 어떻게 하셨어요?

홍석

김홍석가족복지과장

길이요?

영숙

김영숙위원

길. 길도,

홍석

김홍석가족복지과장

길은,

영숙

김영숙위원

돼 있나요?

홍석

김홍석가족복지과장

길은 일반 도로였기 때문에 도로고, 예.

영숙

김영숙위원

그러게요. 이런 부분이 경로당 지금 신축이 엄청 많잖아요. 그런데 신축을 할 때 이런 것까지 감안을 하셨어야 돼요. 그러면 이렇게 추경에 급하게 이렇게 예산을 세울 일은 아닌 거예요. 그걸 어떻게 하시려고 그때 그렇게 선 공사를 하셨는지. 과장님, 어쩔 수 없는 상황이라고 말씀을 하시겠지만 선 공사를 해놓고 추경에 이렇게 9,000만 원을 이렇게 세워서, 지금 그러면 선 공사를 해놓고 공사를 하신 분은 지금 대금을 하나도 못 받고 있고 지금 9,000만 원을 세워서 그래서 이상하다 생각했습니다. 이게 추경에 세워서 이걸 올해 안에 이 공사를 하실 생각이신가 어쩐가 그랬더니 이미 해 놓으시고 지금 예산을 요구하신 거네요.

홍석

김홍석가족복지과장

예, 죄송한 말씀인데요. 이건 도저히 불가 피한 상황이었던 것 같습니다, 공사 측면에서.

영숙

김영숙위원

그래도 예산은 이렇게 세우시면 안 돼요.

홍석

김홍석가족복지과장

예, 알고 있습니다.

영숙

김영숙위원

그래서 지금 부대공사로 마당 포장, 울타리, 배수로 설치 이렇게 3개 다 하셨다는 얘기잖아요.

홍석

김홍석가족복지과장

예, 그렇습니다.

영숙

김영숙위원

아이고 참…….

홍석

김홍석가족복지과장

이게 한 가지 좀,

영숙

김영숙위원

또 증액 사유가 있는데 자재비 인상으로 예산액 증액이라고 이렇게 말씀하셨는데 그때 당시에 또 예산이 증액이 됐던 건가 봐요.

홍석

김홍석가족복지과장

자재비 인상 건은 그것도 어떻게 보면 불가피한 상황이었습니다. 공사를 진행을 해야 되는데 예전 단가로는 도저히 할 수 없고 그러니까는 이게 2023년도에 설계를 해서 나온 건이거든요.

영숙

김영숙위원

그러면 지금 거기 경로당에는 어르신들이 이미 들어가서,

홍석

김홍석가족복지과장

그렇지 않습니다.

영숙

김영숙위원

활동을 하시나요?

홍석

김홍석가족복지과장

준공이 안 떨어졌죠.

영숙

김영숙위원

안 떨어졌나요?

홍석

김홍석가족복지과장

예.

영숙

김영숙위원

공사는 다 마무리됐잖아요, 지금 어떻게 됐든.

홍석

김홍석가족복지과장

준공은 안 떨어졌습니다, 아직.

영숙

김영숙위원

공사는 마무리됐잖아요.

홍석

김홍석가족복지과장

예.

영숙

김영숙위원

그런데 이 예산이 편성돼서 집행이 되면 준공이 될 계획이신 거죠?

홍석

김홍석가족복지과장

예, 그렇습니다.

영숙

김영숙위원

그렇습니다. 그래서 봉명리 같은 경우에도 동료 위원께서 말씀하셨지만 이게 처음에 주민들이 이 자리에다 앉혀서 이렇게 해서 이렇게 한다, 이렇게 했는데 그런 과정에서 마을에서 이장님이 바뀌다 보니까 또 그 이장님 생각은 또 틀린 거예요. 그러니까 이거를 또 내부도 또 좀 바꾸고 싶고 이것도 바꾸고 싶고 이러다 보니까 추가 비용이 또 들어갈 수 있는 거예요, 이거는. 그래도 우리 팀장님께서 대처를, 내가 그 내용을 조금 알고 있는데 대처를 하셔서 본인들 자부담으로 하겠다, 이렇게 해서 아마 바꾸는 것 같은데 설계 변경이 있죠, 거기도?

홍석

김홍석가족복지과장

설계 변경 사항은 제가 자세한 사항은 모르고요. 공사할 때 설계 변경은 거의 있으니까요. 있다고 봐야죠.

영숙

김영숙위원

그래서 그거를 안에 내부에 못 넣고 밖으로 빼는 모양인데 그런 부분도 이게 그러다 보면 공사가 지연이 되고 또 자재비가 올라가서 또 증액이 되고 이런 부분이거든요. 그러니까 이런 부분들은 행정에서 이렇게 검토를 잘하셔서 기초 단계에서부터 차곡차곡 올라갈수록 이렇게 해 주셔야 돼요. 경로당 1개, 2개 짓는 것도 아니고 지금 엄청나게 경로당들을 다 증축을 하시거나 신축을 하시는데 이렇게 우리 의회에서 다 승인을 해드리기는 하지만 그래도 먼저 돈을 이렇게 얘기 없이 딱 써 놓고 공사까지 다 해놓고 예산을 올리는 것은 정말 있어서는 안 될 일이에요. 이게 행정에서 이렇게 일을 하시면 다른 사람들은 어떻게 하겠습니까? 이게 법이 되는 거 없고 질서도 없는 거죠. 안 그래요, 과장님?

홍석

김홍석가족복지과장

그렇습니다.

영숙

김영숙위원

어떻게 그렇게 해서 참 할 말이 없기는 한데요. 앞으로는 이런 예산들은 절대로 승인을 할 수 없을 거예요, 의회에서도. 그래, 이미 다 써 놓고 이렇게 올리는 이런 경우는. 줄라면 주고 말라면, 승인을 안 해주면 어떻게 하실 거예요?

홍석

김홍석가족복지과장

아무튼 그 부분에 대해서는 제가 입이 열 개라도 할 얘기는 없습니다. 하지만 그만큼 불가피한 사정이 있었다는 점을 정말,

영숙

김영숙위원

불가피했으면 그때에 대처를 하셨어야 되는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이런 상황이 온 거예요. 그게 누가 책임을 지겠습니까, 이거를? 주민이 책임을 져요? 행정에서 책임을 져야 돼요. 알겠습니다.

홍석

김홍석가족복지과장

이게 처음 시공할 때서부터도,

영숙

김영숙위원

굉장히 거기도 시끄러웠어요.

홍석

김홍석가족복지과장

그렇습니다.

영숙

김영숙위원

이게 1, 2년이 아니에요, 지금 그게. 그러다 보니 이런 상황까지 왔는데, 참 안타깝습니다. 이상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오인

백오인위원장

김영숙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김은숙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은숙

김은숙위원

과장님, 김은숙입니다. 251쪽에 장수축하물품 선정 심의위원회 있잖아요, 과장님. 이게 참석 수당이 7명씩 해서 7만 원에서 49만 원인 것 같은데 본 위원이 말하고 싶은 건 횡성군 장수축하물품 지급에 관한 조례 있잖아요. 여기를 살펴봤더니 위원회 조항이 없어요.

홍석

김홍석가족복지과장

이거는 기획실에 있는 각종 위원회 운영에 관한 조례 그걸 근거로 해서 일시적으로 위원회를 소집하고 그 선정이 끝나면 해산하는 그런 위원회가 되겠습니다.

은숙

김은숙위원

그래도 본 위원이 볼 때는 이 부분에 대해서는, 보세요. 이게 지금 말 그대로 자문 성격이 아닌 심의 성격이잖아요. 심의 성격이면 그 각종 위원회에 지금 말씀하셨던 거기에 근거를 두면 안 돼요, 조례에 근거를 둬야지. 이건 이 부분은 본 위원이 이상해서 제가 전문위원하고도 이거를 맞춰봤거든요. 그래서 규칙이라도 이걸 담아야지, 지금 말씀하시는 대로 이게 꼭 심의를 해야 되는 상황인데 그냥 그렇게 나가면 안 된다는 거죠. 그래서 이 부분은 과장님 살펴보시고요. 규칙에라도 담으셔야 돼요.

홍석

김홍석가족복지과장

알겠습니다. 검토해서 잘못된 사항이 있으면 수정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은숙

김은숙위원

그렇죠, 그렇게 해 주시고요. 그다음에 지금 예산에는 없지만 어떤 긴급성이 있는 것 같아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복지정책과하고도 말씀을 드렸는데 바우처 지원 사업 있잖아요. 이게 조금 문제점이 보이는 것 같아요. 그런데 지금 보니까 홍보도 잘하시고, 그렇죠? 홍보도 아주 잘하시고 계시고 그다음에 희망채움 바우처 추진 상황도 보니까 여기에 협조 요청할 군데 이래서 다 준비를 면밀히 잘하고 계시네요. 그래서 12월 19일까지는 학생 개인별 바우처에 카드도 배부를 해서 26년 1월 1일부터는 카드 포인트도 지급하겠다고 이렇게 돼 있는데, 문제가 보이는 부분이 뭐냐. 어쩌면 과장님도 알고 계실 것 같아요. 그렇죠?

홍석

김홍석가족복지과장

예, 알고 있습니다.

은숙

김은숙위원

이게 지금 예체능 학원비 하면 거의 초등학교 1, 2학년이 많이 하는 거예요, 피아노라든가 미술이라든가. 벌써 학년이 고학년으로 4학년 이상으로 올라가면 예체능을 거의 안 해요. 이러는 현상인데 1, 2학년 같은 경우에는 이 바우처 지원 사업으로 인해서 학습비 지원에 위협을 받고 있거든요, 다자녀 가구가. 그리고 어떤 결과가 됐나 찬찬히 본 위원이 살펴보니까 다문화 같은 경우는 오히려 지원이 늘었어요. 전체적인 걸로 봤을 때 이 부분도 받고 다문화 지원도 받고 그런데 문제는 다자녀가 문제가 되는데 복지정책과장님은 ‘인원이 별로 많지 않다.’ 이렇게 말씀하셨는데 인원이 1명이라도 문제가 되는 부분은 문제가 되는 거거든요. 그런데 본 위원이 보니까 학원연합회에서는 사실 다문화한테 원장님들이 20% 감면 혜택을 주잖아요. 그렇죠?

홍석

김홍석가족복지과장

예.

은숙

김은숙위원

그런데 이 제도가 생김으로써 회계 방식, 다시 말해서 결제 방식도 두 번을 해야 되는 번거로움이 또 생겨요. 그런 것도 있고 좀 전에 말씀드린 것처럼 예체능 학원들이 1, 2학년을 못 받게 되는 이런 상황이 되는 거예요, 지원금이 끊기다 보니까. 이런 부분 복지정책과하고 잘 좀 살펴주시고 어느 것보다 내년 1월부터 시행이 되니까 이거는 학원연합회하고 간담회를 통해서 어떠한 애로가 있고 행정에서 어떤, 어떻게 이 결제 사항이나 이런 거를 간편하게 할 수 있을지 이런 것도 잘 살피셔야 되겠습니다. 그러니까 이 학원 원장님들은 ‘이럴 거면 우리가 MOE, 원장들이 20% 내주는 부분 힘들어서 어떻게 하냐’ 이런 얘기까지 나오는데 한번 그런 부분을 잘 경청해 주시기를 바라겠습니다.

홍석

김홍석가족복지과장

예, 결제 방식이라든가 운영에 대한 부분은 충분하게 간담회 등을 개최를 해서 수정하거나 시정할 수 있는 부분이 되겠고요. 그리고 위원님께서 염려하시는 바우처로 인해서 다자녀 가정이 지원비가 줄어든 것이 아닌가에 대한 부분은 저희들이 계획을 갖고 있습니다. 그 명수가 87명입니다.

은숙

김은숙위원

그렇죠?

홍석

김홍석가족복지과장

예. 그리고,

은숙

김은숙위원

그렇게 많이 되는데 좀,

홍석

김홍석가족복지과장

그리고,

은숙

김은숙위원

전 시간에는 너무 줄여서 말씀을 하시니까 얘기를 본 위원이 할 수가 없었습니다.

홍석

김홍석가족복지과장

87명이고 줄어드는 총액수가 1,800 정도 됩니다. 저희들이 계획을 할 때 그거를 다 검토를 한 사항이고요. 그래서 이것이 내년도, 26년도가 지나면 27년도부터는 해소가,

은숙

김은숙위원

해결이 돼요.

홍석

김홍석가족복지과장

해소가 되더라고요.

은숙

김은숙위원

그러니까 내년이 문제예요.

홍석

김홍석가족복지과장

그래서 내년에 한시적으로 그 1,800에 대해서 이분들한테,

은숙

김은숙위원

어떤 식으로?

홍석

김홍석가족복지과장

포인트 충전을 더 주는 걸로,

은숙

김은숙위원

임의적으로 그렇게 그냥 어떤,

홍석

김홍석가족복지과장

지침상으로 저희들이 내부적으로 그렇게 할 수 있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그건.

은숙

김은숙위원

이게 내부적으로 지침상으로 포인트를 그렇게 넣어 드려도 아무 문제는 없는 건가요?

홍석

김홍석가족복지과장

예, 그렇게 저희들이,

은숙

김은숙위원

본 위원은 그렇게 보이지 않는데.

홍석

김홍석가족복지과장

결론을 봤습니다.

은숙

김은숙위원

아무튼 절차상 하자가 없도록 준비해 주시고요. 그래도 다행인 거는 이 가족복지과에서 그 부분은 정확히 캐치를 하셔서 정확한 인원과 예산과 이거를 준비를 하시고, 단지 포인트 충전에 대한 그것까지 결말을 지으셨는데 그 과정에서의 행정적 미비 사항이 없게끔 잘해 주시고 의회에도 보고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홍석

김홍석가족복지과장

알겠습니다.

은숙

김은숙위원

이상입니다.

오인

백오인위원장

김은숙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정운현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운현위원

정운현 위원입니다. 252페이지 AI 안부 확인 서비스 시범 운영 예산 있잖아요, 과장님. 당초에는 6개월 운영을 하시겠다고 예산을 편성하셨는데 지금 2개월만 진행을 하신 것 같아요. 이렇게 된 이유가 뭔지 설명을 부탁드리겠습니다.

홍석

김홍석가족복지과장

2개월을 진행한 부분이 아니라요. 7월서부터 6개월을 진행을 했는데 이게 처음 시행을 하는 거니깐 그 업체 측에서 4개월을 무료로 이렇게 해준 겁니다.

정운현위원

무료로?

홍석

김홍석가족복지과장

예, 그래서 그 부분을 감액을 한 사항이 되겠습니다.

정운현위원

감액을? 예산을 좀 줄이셨네요?

홍석

김홍석가족복지과장

예.

정운현위원

그 반응은 어떻습니까, 이게?

홍석

김홍석가족복지과장

AI 안부 확인 서비스가 저희들이 그걸로 모든 것을 어르신들의 어떤 안부나 이런 거를 커버하겠다는 뜻은 결코 아닙니다.

정운현위원

그렇죠.

홍석

김홍석가족복지과장

그래서 이렇게 계속해서 데이터가 옵니다, 저희들한테. 해서 그 대화 내용들이 저희들한테 쭉 오면 거기에서 저희들이 이상 징후가 발견됐을 때 직접 방문을 해서 대면 케어를 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효율적인 어떤 어르신들의 케어를 할 수 있는 전초 작업이라고 이렇게 생각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정운현위원

예, 알겠습니다. 그 밑에 찾아가는 방문 진료 사업도 원래 올해 24회가 계획돼 있었죠?

홍석

김홍석가족복지과장

예.

정운현위원

한 6회 정도, 3개월 정도 방문 진료 사업이 줄어들었는데 제가 생각하기에는 찾는 분들이 많을 것 같은데 이렇게 줄어드는 거에 대해서 설명을 부탁드리겠습니다.

홍석

김홍석가족복지과장

지금 저희들이 방문 진료에 대해서는 세 가지 사업을 하고 있는데요. 이 찾아가는 방문 진료 사업 대성병원과 협력을 해서 한 사업이 최초로 시도를 했습니다.

정운현위원

그렇죠.

홍석

김홍석가족복지과장

계속해서 시도를 하다 보니까 7월에 재택의료 방문 진료 사업도 확대를 하고요. 1차 의료기관 방문 진료 사업도 확대를 했습니다. 그 수요가 그쪽으로 많이 간 결과가 되겠습니다. 재택의료와 1차 의료 방문 진료 사업으로 많이 수요가 갔다, 이렇게 생각을 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정운현위원

쉽게 말하면 분산됐다?

홍석

김홍석가족복지과장

예.

정운현위원

그 1차 의료기관이 혹시 한…….

홍석

김홍석가족복지과장

세종의원.

정운현위원

세종의원 쪽에서?

홍석

김홍석가족복지과장

예.

정운현위원

그리고 재택은 그 한의원?

홍석

김홍석가족복지과장

예, 느티나무한의원.

정운현위원

알겠습니다. 이상 질의 마치겠습니다.

오인

백오인위원장

정운현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박승남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승남위원

과장님, 박승남 위원입니다. 260쪽입니다. 거기 보시게 되면 전문 가정 위탁 전문아동보호비 지원이 있습니다. 이게 3추에 편성이 되었는데요. 이게 왜 3추에 하신 거죠? 이게 이미 하던 사항인가요? 어떻게 된 거죠?

홍석

김홍석가족복지과장

이 개념을 조금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기존에는 가정 위탁 보호아동이라고 해서 보통 친인척에 의한 가정 위탁을 했었습니다. 그런데 이게 전문 가정 위탁이라고 하는 건 뭐냐 하면 일반인입니다, 일반인. 그 아동과 어떠한 관계도 없는 그런 가정에서 이 아동을 위탁해서 우리가 보호를 하겠다. 그리고 일정 정도의 자격 기준과 심사를 하거든요. 그러신 분이 드디어 나타났습니다, 저희 관내에. 그래서 그 1명이, 한 가구가 취약 계층 아동을 우리가 데리고 보호를 해주겠다 해서 그것이 10월에 저희들이 도에다가 요청을 하고 그래서 성사가 됐거든요. 그래서 2개월 분의 전문 가정 위탁 보호비를 지원하는 건이 되겠습니다.

박승남위원

그러면 그 가정에서 먹고 자고 생활을 다 하는 건가요?

홍석

김홍석가족복지과장

그렇습니다.

박승남위원

그러게요. 이게,

홍석

김홍석가족복지과장

자기 아들처럼, 딸처럼 이렇게 키우는 겁니다.

박승남위원

그 자격 기준이 어떻게 돼요? 아까 심사를 하신다 그랬는데.

홍석

김홍석가족복지과장

일단은 도 가정 위탁센터에서 심사를 합니다. 심사 기준은 여러 가지가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경제 상황도 보고요. 그리고 그 가정의 주거 상태도 보고요. 그리고 그 가정에 자녀가 몇 명 있냐도 봅니다. 해서 이런 것들을 종합적으로 심사위원들이 판단을 해서 적합하다 하면 거기에 승인을 해주는 겁니다.

박승남위원

그러게요. 이게 전문 가정 위탁 하시려는 분이 그렇게 많지는 않을 것 같은 생각도 들어요.

홍석

김홍석가족복지과장

지금 횡성군에서 최초입니다.

박승남위원

그렇죠?

홍석

김홍석가족복지과장

예.

박승남위원

별로 이렇게 이거를 선뜻 한다고 나서기가 쉽지 않은데 그래도 이렇게 한 가정이 이렇게 해 주셔서 참 고마운데요. 그러면 그 전문 가정 위탁을 해야 되는 아동이라든가 이런 아동들은 많이 있나요? 어떻게 된 거죠?

홍석

김홍석가족복지과장

지금 정확한 수요는 파악할 수가 없습니다. 왜냐하면 그것이 수시로 급작스럽게 발생을 하기 때문에 예를 들어서 아동학대가 예측하고 아동학대가 발생하는 게 아니지 않습니까? 어떤 우발적인 상황에서 아동학대가 발생할 수가 있고 그런 상황에서 가정을 분리 조치할 수 있는 그런 상황들이 계획된 상황하에서 발생하는 것이 아니라 수시로 급작스럽게 발생을 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런 아동이 발생을 했을 때 이 아동을 시설로 보호를 할 것인가, 아니면 위탁 가정으로 보호를 할 것인가 이런 것들을 저희들이 사례 회의를 통해서 심도 있게 논의를 합니다. 그래서 이 가정의 아동은 가정에서 이렇게 보호를 했으면 좋겠는데 이게 여의치가 않았던 부분들이 많았고 그런데 다행히 전문 위탁 가정이 이렇게 우리가 한번 해보겠다고,

박승남위원

그러게요.

홍석

김홍석가족복지과장

이렇게 나서신 겁니다. 그래서 저희로서도 정말 고맙고 횡성군의 군민들의 어떤 복지 의식과 공동체 의식이 한층 업그레이드 됐구나, 그런 것을 저도 개인적으로 느꼈습니다.

박승남위원

그러게요. 그러면 이 전문 가정 위탁은 이렇게 기간을 정해놓고 하나요, 아니면 어떻게 하죠?

홍석

김홍석가족복지과장

일단은 이게 계약을 합니다.

박승남위원

계약이에요?

홍석

김홍석가족복지과장

예, 그래서 그 아동의 상황에 맞게끔 원가정 복귀를 하는 데 있어서 기본적으로는 3년입니다, 3년.

박승남위원

3년이요?

홍석

김홍석가족복지과장

예, 3년이 지나면 다시 연장할 수도 있고요. 그렇기 때문에 일단은 이 보호 아동의 부모가 어떤 상황인가 그것도 봐야 되거든요. 해서 그 부모가 3년 뒤에는, 말씀을 드리자면 이 부모가 교도소에 가 있습니다. 그래서 3년 뒤에는 출소를 해서 자기가 이 애를 키울 수 있다, 3년간만 맡아달라. 지금 상태는 그런 상태입니다.

박승남위원

그러게요. 그래서 이게 없던 사업인데 3추에 예산 편성이 되어서 궁금해서 질의를 드렸고요. 아동 물품 구입비도 이 1명에 대한 거 물품 구입하는 거잖아요. 100만 원 편성된 거요.

홍석

김홍석가족복지과장

예, 그렇습니다. 이 지침에 의해서 군비로 이렇게 1회에 한해서 100만 원을 지급하라고 이렇게 지침이 돼 있는 사항입니다.

박승남위원

그러게요. 이런 전문 위탁 과정이 좀 더 많이 나왔으면 하는 바람인데요. 잘 알겠습니다. 이상 질의 마치겠습니다.

오인

백오인위원장

박승남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신가요? (“없습니다.” 하는 위원 많음) 더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가족복지과에 대한 예산안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가족복지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제 나가셔도 되겠습니다. 중식을 위해 잠시 정회토록 하겠습니다. 다음 회의는 오후 1시 반에 속개하도록 하겠습니다.

11시51분 회의중지

13시30분 계속개의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다음은 교육체육과 소관 사항에 대한 사업 계획 설명과 질의 답변을 하겠습니다. 남복현 교육체육과장님 답변석에 앉으셔서 예산안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복현

남복현교육체육과장

교육체육과장 남복현입니다. 2025년도 추경 제3회 일반회계 세출예산 사업에 대해서 설명드리겠습니다. 교육체육과는 기정 대비 2,489만 1,000원이 증액된 232억 952만 5,000원을 편성했습니다. 세부 사업별로 설명드리겠습니다. 공교육 지원에 교육비특별회계전출금 시.도 비법정전출금에 고등학교 무상교육 부담금 8,062만 9,000원 편성했습니다. 본예산은 올해 8월에 지방교육재정교부금법이 개정되어서 고등학교 등의 무상교육 경비 부담에 관한 특례 조항 적용 기간이 2027년 12월 31일까지 연장됨에 따라서 편성된 예산입니다. 재원 부담은 국가가 43%, 도교육청이 47.5%, 강원도와 18개 시군이 9.5%를 부담하는 예산이 되겠습니다. 본예산은 896명에 대한 해당 금액이 되겠습니다. 평생학습관 운영에 일반 운영비 공공운영비에 전기 요금 840만 원 감액, 도시가스 요금에 1,200만 원 감액하였습니다. 어르신 스포츠 시설 이용료 지원 사업 기금사업이 되겠습니다. 266페이지에 사회보장적 수혜금 국고보조재원에 2025년도 어르신 스포츠 시설 이용료 지원 사업 성립전예산 사업이 되겠습니다. 이 예산은 5,960만 원 계상했습니다. 본예산은 65세 이상 어르신들의 스포츠 활동을 지원하는 사업으로 기금 70%, 도비 15%, 군비 15%가 되겠습니다. 강원도 어르신 체육대회 출전 지원에 민간경상사업보조에 대회 출전비 454만 원 감액하였습니다. 마을 단위 생활체육시설 설치 및 유지 관리 시설 부대비에 마을 단위 생활체육시설 설치 부대비 400만 원 감액하였습니다. 시설 운영 지원에 기간제 근로자 등 보수에 공공체육시설 환경 정비에 4,433만 9,000원 감액하고, 파크골프장 제초 및 시설 관리에 1,150만 3,000원 계상하였습니다. 267페이지 되겠습니다. 사무관리비에 공공체육시설 운영 비품 구입에 1,500만 원 감액하였고, 체육시설 잔디 및 수목 관리 용역에 500만 원 감액, 공공체육시설 청소 용역에 3,000만 원 감액하였습니다. 공공운영비에 전기 요금 6,000만 원, 상하수도 요금 600만 원, 도시가스 요금 1,200만 원, 총 7,800만 원 감액하였습니다. 국도비보조금 상환에 국고보조금 반환금 5개 사업에 6,573만 2,000원 편성하였고, 시도비보조금 반환금 4개 사업에 870만 6,000원 편성하였습니다. 예산 사업은 설명을 마치고요. 명시이월 사업 조서에 대해서 설명드리겠습니다. 7페이지 되겠습니다. 마을 단위 생활체육시설 설치 및 유지 관리 시설비에 1억 원을 이월 요구를 했습니다. 동절기 공사 중지 및 집행 잔액 익년도 활용을 위한 이월이 되겠습니다. 공공체육시설 설치 및 유지 관리 시설비에 4,000만 원을 요구를 했는데 동절기 공사 중지 및 집행 잔액 익년도 활용을 위한 이월이 되겠습니다. 둔내 체육공원 테니스장 막구조 설치 도 전환 사업에 시설비 5,000만 원, 감리비에 300만 원 이월 요구를 하였습니다. 잔여 공사 동절기 도래 공사 중지 및 익년도 공사 추진을 위한 이월이 되겠습니다. 9페이지 되겠습니다. 우천 체육공원 테니스장 막구조 설치 도 전환 사업에 시설비 700만 원, 감리비에 240만 원 이월 요구를 하였습니다. 추가 개량 공사 및 익년도 발주 예정이어서 이월을 한 사항이 되겠습니다. 우천 생활체육공원 축구장 관람석 막구조 설치 도 전환 사업 시설비에 5억 원 이월 요구를 하였습니다. 현재 사전 절차 등 이행에 따른 집행 잔액을 이월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둔내종합체육공원 탁구장 중측 및 리모델링 도 전환 사업에 시설비 5,000만 원 이월 요구를 하였습니다. 추가 개량 공사 및 익년도 발주 예정 사유로 이월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이상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오인

백오인위원장

교육체육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질의 답변을 하겠습니다. 질의가 있으신 위원은 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신가요? 김영숙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영숙

김영숙위원

김영숙 위원입니다. 267페이지 국도비보조금 상환 있잖아요. 반납금 거기에 보면 스포츠 강좌 이용권 지원 사업 반납 있습니다. 그래서 이거는 왜 이렇게 반납을 하게 되는 거예요?

복현

남복현교육체육과장

스포츠 강좌 이용권 사업이 현재 저희들이 배정 인원 받은 게 한 77명에 대한 인원을 받았습니다. 그런데 현재 저희들이 달마다, 월마다 지급을 하고 있는데 저희들이 평균을 내보니까 사용 인원이 한 월 40명 정도가 되고요. 그래서 나머지,

영숙

김영숙위원

나머지 금액인가요, 그러면?

복현

남복현교육체육과장

예, 나머지 한 37명의 그 예산에 해당되는 금액을 지금 반납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영숙

김영숙위원

이거를 이렇게 많이 반납하지 않게 여러 사람이 참여할 수 있도록 하면 안 돼요, 노력하면?

복현

남복현교육체육과장

저희들이 홍보를 많이 하고 있는데요.

영숙

김영숙위원

할 사람이 없어요?

복현

남복현교육체육과장

예, 생각보다 그렇게 좀, 기본 대상자가 기초생활수급자 대상으로 하고 있거든요. 그런데 그분들이 많이 참여를 안 하고 있는 실정입니다.

영숙

김영숙위원

기초생활수급 그 한정이 돼 있으니까 그렇게 되는구나. 알겠습니다.

오인

백오인위원장

김영숙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신가요? (“없습니다.” 하는 위원 많음) 더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교육체육과에 대한 예산안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교육체육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제 나가셔도 되겠습니다. 다음은 투자유치과 소관 사항에 대한 사업 계획 설명과 질의 답변을 하겠습니다. 한성현 투자유치과장님 답변석에 앉으셔서 예산안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현

한성현투자유치과장

투자유치과장 한성현입니다. 투자유치과 2025년도 3회 추경 세출예산안 설명드리겠습니다. 273쪽입니다. 투자유치과는 기정 예산 457억 2,492만 3,000원 대비 5,104만 6,000원을 추가 계상하였습니다. 세부 내용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에너지 수급 안정에 도시가스 공급 설치비 지원 사업으로 당초에 209세대를 당초 예산을 세우고 2회 추경에 449세대를 세웠었습니다. 그런데 최종 저희가 사업 정리를 해보니까 458세대로 9세대가 증가하였습니다. 그래서 9세대 군비 지원분 2,328만 2,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국도비보조금 상환입니다. 국고보조금 반환금으로 2017년도 천연가스 자동차 보급 사업에 동신운수에 그 당시에 LPG 가스 차량을 저희가 지원을 했었는데 동신운수에서 사업을 포기를 했습니다. 그래서 국비 반납금 600만 원과 이자 34만 6,000원 해서 634만 6,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2024년도 탄소포인트제 운영에서 국비로 나온 게 2,250만 원이었는데, 사업하고 남은 잔여금 1,371만 7,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2023년 환경기초시설 탄소 중립 프로그램 사업으로 우천일반산업단지에 30kW 태양광을 설치하였는데 그 사업 잔액 250만 6,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2024년도 자동차 탄소포인트제 운영으로 170만 원의 국비를 교부받고 75만 8,000원의 예산 잔액이 남았습니다. 전기자동차 보조금 환수 건입니다. 전기자동차를 구입을 하게 되면 2년 동안 의무적으로 소유를 해야지만 됩니다. 그런데 2024년도에 교통사고로 2년 미만이 돼서 폐차를 했습니다. 그래서 국고보조금 343만 4,000원과 그 하단부에 있는 도비보조금 전기자동차 보조금 환수로 42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밑에서 두 번째입니다. 2024년 도시가스 공급 시설 설치비 도비 1억 8,129만 7,000원에 대한 이자 반납금으로 58만 3,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3회 추경 예산서는 여기까지 하고요. 그다음에 명시이월 사업에 대해서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9쪽입니다. 투자유치과는 명시이월 요구액으로 134억 7,644만 7,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먼저 횡성 이모빌리티 복합단지 조성 사업에 10억 원을 지금 명시이월했는데요. 지금 현재 토지 보상 협의가 90% 정도 달성을 했고 나머지에 대해서는 토지 소유주가 법적 문제를 겪고 있거나 기타 이런 문제로 인해서 저희가 지출을 못 할 뿐이지, 이거에 대해서 지출은 26년도에 추진하는 데 지장이 없습니다. 그리고 공공기관 역사 주변 부지 사업 추진으로 저희가 감정평가비로 1,5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그런데 당초에는 대상 면적이 넓었는데 저희가 반만 하고 거기서도 대표 필지만 감정평가를 하다 보니까 저희가 300만 원만 하고 1,200만 원이 남았는데 이 건에 대해서는 잔여 필지에 대해서 저희가 상반기에 바로 감정평가 실시하도록 하겠습니다. 맨 하단부에 있는 미래모빌리티 거점특화 단지 주 진입도로 조성 사업입니다. 앞부분은 국비 부분이고 뒤에 있는 맨 첫 분은 국비에 대한 군비 부담이 되겠습니다. 총사업비는 110억인데요. 저희가 이걸 갖다가 국비 지원받으면 이게 국비가 투자선도지구로 되면서 저희가 100억을 그때 받았습니다. 그래서 50억은 주 진입도로에다가 계상을 하였고 50억 원은 복합 커뮤니티 시설에 계상을 하였거든요. 그래서 이렇게 나눴을 때 주 진입도로에 대한 군비 매칭을 한 겁니다. 그래서 이거는 현재 공정률이 35%고 내년도 말 26년도 말이기 때문에 사업 추진하는 데 전혀 지장이 없습니다. 그리고 그 바로 밑에 있는 복합 커뮤니티 조성 사업에 33억 원 역시 저희가 투자선도지구로 거기가 지정이 됐습니다. 그런데 승인 고시를 받아야 되는데 올해 전체적으로 어려운 상황이 있었습니다. 계엄이랑 관련된 거죠. 그러다 보니까 저희가 중앙정부도 장관이 바뀐다든지 이런 걸로 인해서 저희가 선도지구 지정이, 그러니까 승인이 늦어지는 바람에 현재까지 착공을 못 하고 있는 그런 상황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27년도가 준공 목표인데 내년도에 33억 지정하는 데는 문제가 없습니다. 그리고 횡성 제2문화복합단지 조성 사업도 지금 현재 토지 보상은 81% 달성했습니다. 그리고 그 잔여 필지에 대한 보상비에 대한 명시이월로 설명드리겠습니다. 그리고 하단부에 있는 2건 신재생에너지 융복합 지원 사업은 이거는 저희가 컨소시엄을 맺어서 태양광, 지열 그다음에 태양열 이래서 저희가 설치를 하는 사업이 되는데 컨소시엄을 맺은 업체에서 지금 현재의 사업 진행률은 한 90% 이상이 다 끝났습니다. 그런데 이쪽에서 전체적으로 상반기에 한 번, 하반기에 한 번 이래서 저희가 이거는 그 예산에 대한 집행을 선집행을 하고 이후에 준공이 들어오거든요. 그런데 혹시나 이 준공 시기, 그러니까 준공 서류가 들어오는 시기를 못 맞출까 봐 저희가 예상을 해서 지금 명시이월을 해놓은 사항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어쩌면 이건 12월 안에 집행이 가능한 그런 예산으로 봐도 될 것 같습니다. 이상 투자유치과 3회 추경 및 명시이월 사업에 대해서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오인

백오인위원장

투자유치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질의 답변을 하겠습니다. 질의가 있으신 위원께서는 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신가요? (“없습니다.” 하는 위원 많음)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투자유치과에 대한 예산안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투자유치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제 나가셔도 되겠습니다. 다음은 경제정책과 소관 사항에 대한 사업 계획 설명과 질의 답변을 하겠습니다. 이영철 경제정책과장님 답변석에 앉으셔서 예산안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영철

이영철경제정책과장

경제정책과장 이영철입니다. 경제정책과 소관 2025년도 제3회 추가경정 예산안에 대해 일반회계 세출예산부터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277쪽입니다. 경제정책과는 기정 예산액 대비 28억 3,806만 7,000원이 증액된 411억 4,735만 8,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사업별로 설명드리겠습니다. 지방투자촉진 보조금 지원으로 기정 예산액 대비 10억 604만 7,000원이 감액된 73억 2,758만 3,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설비 등 투자 계획과 투자 기한이 변경된 주식회사 뉴트리케어는 7억 2,330만 원을, (주)웰파인은 35억 8,592만 6,000원을 전액 감액 계상하였고, 투자 및 정산이 완료됨에 따라 동원시스템(주)는 기정 예산액 대비 3,052만 1,000원을 감액한 25억 1,287만 9,000원을, ㈜케이프라이드는 기정 예산액 대비 7,590만 원을 감액한 1억 2,21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278쪽입니다. 주식회사 유유헬스케어는 투자 계획에 대한 산통부 심의가 11월 완료됨에 따라 금년도 12월 중 보조금을 지급하기 위해서 34억 960만 원을 신규 계상하였습니다. 투자기업 보조금 도비 지원으로 추진한 인더후레쉬(주)는 자금난으로 투자가 지연됨에 따라 10억 전액을 감액하였습니다. 횡성형 일자리 지원 사업은 기정액 대비 8,200만 원을 감액한 1억 4,0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279쪽입니다. 청년일자리 지역혁신사업 지역혁신 인센티브는 기정액 대비 4,000만 원을 감액한 3,000만 원을, 청년일자리 청년창업지원 사업인 소멸 위기 지역 청년창업지원 사업비는 기정액 대비 5,917만 5,000원이 감액된 1,984만 5,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횡성군 공공 일자리 사업 인건비를 기정액 대비 1억 1,064만 4,000원을 감액한 7억 4,015만 3,000원을 계상하였고, 강원도형 일자리 안심공제 지원 사업 자치단체 간 부담금으로 기정액 대비 2,350만 원을 감액한 1억 7,29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280쪽입니다. 생계형 1인 자영업자 사회보험료 지원 사업으로 기정액 대비 432만 원을 감액한 768만 원을 계상하였고, 강원특별자치도 청년 취업 준비 쿠폰 지원 사업으로 450만 원을 신규 계상하였습니다. 지역사랑상품권 발행 지원 사업으로 횡성사랑상품권 인센티브 지급은 기정액 대비 12억 5,100만 원 증액된 35억 5,100만 원을, 횡성사랑상품권 인센티브 군비 추가는 기정액 대비 2억 9,600만 원이 감액된 10억 4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민생회복 소비쿠폰 지원 운영비로 기정액 대비 840만 원을 증액한 2,93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281쪽입니다. 민생회복 소비쿠폰 지원 사업은 기정액 대비 41억 1,690만 원이 증액된 139억 9,2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산업단지 특별회계 전출금을 기정액 대비 3,639만 7,000원을 증액한 47억 6,508만 1,000원을 계상하였고, 국고보조금 반환금으로 기정액 대비 4,119만 8,000원이 증액된 1억 7,593만 2,000원을, 시도비보조금 반환금으로 기정액 대비 135만 8,000원이 증액된 2,849만 7,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이상으로 일반회계 예산안 설명을 마치고 다음은 횡성군 산업단지 특별회계 예산안에 대해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399쪽입니다. 먼저 세입예산입니다. 기정 예산액 대비 493만 2,000원을 감액한 94억 7,538만 8,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산업단지 공공폐수처리시설 비용 부담금으로 기정액 대비 1억 4,400만 원을 증액한 7억 8,240만 원을 계상하였고, 순세계잉여금으로 기정액 대비 2억 1,732만 9,000원을 감액한 17억 7,111만 5,000원을, 일반회계 전입금으로 기정액 대비 6,839만 7,000원을 증액한 47억 9,708만 1,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403쪽입니다. 이어서 세출예산입니다. 세출예산은 기정 예산액 대비 493만 2,000원을 감액한 94억 7,538만 8,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산업단지 공공폐수처리시설 공공요금을 기정액 대비 2,520만 원을 증액한 3억 7,800만 원을 계상하였고, 산업단지 공공폐수처리시설 민간 위탁 용역비로 기정액 대비 3,013만 2,000원을 감액한 12억 8,854만 8,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이상으로 경제과 소관 제3회 추가경정 예산안에 대한 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경제정책과 2025년도 명시이월 사업 조서입니다. 경제정책과는 총 3건이 되겠으며, 명시이월 건은 지방투자촉진보조금 디피코에 대한 건으로 이월액은 12억 8,300만 4,000원이 되겠고, 청년일자리 지역혁신사업 균특 사업으로 1,750만 원, 횡성시장 노후 비가림 시설 교체로 2억 1,983만 8,000원 이월하였습니다. 명시이월 조서 43쪽입니다. 횡성군 산업단지 특별회계로 공근농공단지 노후 보도정비 공사로 4억 9,067만 3,000원을 이월 요구하였습니다. 우천농공단지 복합문화센터 건립과 우천농공단지 복합문화센터 건립 공사 감리비로 각각 52억 2,530만 1,000원과 9,000만 원을 이월하였습니다. 이상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오인

백오인위원장

경제정책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질의 답변하겠습니다. 박승남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승남위원

과장님, 박승남 위원입니다. 281쪽에요. 거기 보시게 되면 산업단지 특별회계 전출금이 있거든요. 47억 6,508만 1,000원인데요. 이게 399쪽에 산업단지 특별회계에 보게 되면 일반회계에서 전입된 금액하고 이 금액이 3,200만 원이 차이가 나거든요.

영철

이영철경제정책과장

예, 맞습니다.

박승남위원

이게 왜 차이가 나는 거죠?

영철

이영철경제정책과장

사실은 저희도 예산 편성하면서 지켜보는 가운데 이 수치가 오류 된 수치라는 걸 알았습니다. 실제로는 일반회계로 전입금은 6,839만 7,000원이 맞는데 일반회계 쪽에서 명시돼 있는 금액이 3,639만 7,000원을 전출하는 걸로 명시가 돼 있어서 이건 수정토록 하겠습니다. 6,839만 7,000원이 맞겠습니다.

박승남위원

어떤 게 맞다고요?

영철

이영철경제정책과장

그러니까 281쪽에 있는 3,603…….

박승남위원

아니, 그게 아니고 예산액이요. 예산액이 47억 6,508만 1,000원이잖아요. 그런데 산업단지 특별회계는 47억 9,708만 1,000원이잖아요. 그래서 이게 예산액에서 지금 차이가 나거든요.

영철

이영철경제정책과장

그게 이렇게 쉽게 말씀을 드리면 예산액에서 일반 전출금으로 간다는 금액이 실제로는 3,639만 7,000원이 아니라 6,839만 7,000원인데 이 부기가 잘못되다 보니까 전체 금액이 명시가 잘못됐습니다.

박승남위원

그러면 경제정책과 일반회계에서 산업단지 특별회계 전출금으로 가는 금액도 이게 3,200만 원이 늘어나야 되는 거 아닌가요?

영철

이영철경제정책과장

그렇죠.

박승남위원

어떻게 되는 거죠?

영철

이영철경제정책과장

예, 그렇게 되는 거죠.

박승남위원

그래야지만 맞을 거 같은데?

영철

이영철경제정책과장

예.

박승남위원

그게 그렇게 되다 보면 이 3,200만 원 예산이 늘어나면 세출에서 또 차액이 나지 않나요? 어떻게 되는 거죠?

영철

이영철경제정책과장

맞습니다. 전출금에서 쉽게 말씀을 드리면 3,200만 원이 늘어나게 되고 전입금으로는 금액이 맞지만 전출금이 3,200만 원 늘어나다 보니까 부기상으로 총액이, 예산액이 좀 차이가 있습니다. 4,700, 여기 47억 9,708만 1,000원이 맞는 금액이 되겠습니다.

박승남위원

그러면 이 차액은 지금 어떻게 해서 맞춘 거죠?

영철

이영철경제정책과장

저희도 이거 예산서가 편성되고 난 다음에 이걸 확인했는데 예산계하고 협의해서 이거는 맞추는 걸로 사전에 정리를 하고 들어왔습니다.

박승남위원

아니, 협의해서 맞추는 것도 이게 계수가 지금 틀리는 건데 이게 어떻게 돼서 3,200만 원이 그러면 예산액이 더 증액이 됐는지 그게 어디서 증액이 됐는지를 알아야 되잖아요. 그냥 맞추는 걸로 한다, 이게 아니라 정확한 근거에 의해서 왜 차액이 났는지 이거를 말씀해 주셔야지 되는 거잖아요.

영철

이영철경제정책과장

일반회계에서 특별회계로 전출을 시키는 금액을 일부 3,200만 원을 적게 명시를 했고요. 그러다 보니까 사실은 일반회계에 잡혀야 될 금액 중에서는 3,200만 원이 누락이 된 거고 그리고 특별회계는 사실 또 맞게 명시를 해버려서.

박승남위원

그게 그런데 어떻게 맞았는지 그게 의문이거든요.

영철

이영철경제정책과장

저희도 이게 프로그램상으로 했을 것 같은데 그 부분에 대해서는 별도로 저희가 정리하는 걸로 이렇게 했으니까 저기 좀,

박승남위원

지금까지는 그럼 3,200만 원이 왜 틀렸는지가 이게 밝혀지지가 않은 건가요?

영철

이영철경제정책과장

일단 수치상으로는 6,839만 7,000원이 맞는 것으로는 명시가 돼 있는데 나머지 지금 특별회계로 전출금이 3,639만 7,000으로 명시된 금액 중에서 3,000만 원이 잘못돼서 이 부분에 대해서는 별도로 맞추는 걸로 이렇게 했습니다.

박승남위원

별도로 어떻게 맞추죠? 과장님도 확실히 모르시는 거죠, 지금 그러면?

영철

이영철경제정책과장

저희가 이 예산 편성하는 과정에서는 몰랐고 저희도 이거를 확인하다 보니까 그래서 예산계하고 협의를 했더니 가능하다고 이렇게…….

박승남위원

가능하다고요?

영철

이영철경제정책과장

예.

박승남위원

그러게요. 이게 좀 이해가 안 가거든요. 이게 똑같이 3,200만 원에 대한 그게 차액이 나는데 전출이든 전입이든 금액이 똑같이,

영철

이영철경제정책과장

맞습니다.

박승남위원

가야 되는 거잖아요. 그런데 지금 전출하고 전입이 그만큼 차이가 나다 보면 그럼 그 차액이 어디선가는 또 발생이 되었어야 되는 거잖아요.

영철

이영철경제정책과장

그렇죠. 그러니까 단순히 숫자상의 결함이었는지 아니면 지금 위원님이 염려하시는 것처럼 3,200만 원이 없어진 금액으로 명시가 된 건지 그거에 대해서는 저희가 별도로 확인하기로 했고 예산계에서도 그걸 검토한다고 했습니다.

박승남위원

이게 지금 과장님도 확실한 대답을 못 하시고, 혹시 팀장님 아실까요? 예산팀장님, 혹시 이 내용 아실까요?

희선

김희선기획예산담당예산팀장

확인해 봐야 될 것 같습니다. 저도 맞는 걸로 봤었는데 지금…….

박승남위원

위원장님, 마이크에다 대고 좀 답변 부탁드립니다.

오인

백오인위원장

예, 예산팀장님 답변 부탁드리겠습니다.

희선

김희선기획예산담당예산팀장

예산팀장 김희선입니다. 제가 이거는 전입과 일반회계 전출금과 산업단지 전입금이 맞아야 되는 게 맞거든요. 그런데 지금 안 맞아서 이거는 제가 확인을 해봐야 될 것 같습니다. 금액이,

오인

백오인위원장

저기 안 맞잖아요, 지금. 그러면 여기 3,000만 원 그 모자란,

희선

김희선기획예산담당예산팀장

3,200만 원 차이가 나는데요.

오인

백오인위원장

모자란 부분은 증액 편성을 해야 되는데 그건 어떻게 해야 돼요?

희선

김희선기획예산담당예산팀장

그런데 이게 시스템에서 숫자상으로는 다 맞아서 넘어간 건데 이게 지금 여기가 이렇게 부기가, 표기가 이렇게 되어 있어서 저도 확인해 봐야 될 것 같습니다.

오인

백오인위원장

그러니까 확인을 해보는데 어쨌든 간에 숫자가 틀리잖아요, 특별회계하고 지금. 그러니까 이걸 맞추려면 어떻게 해야 돼요? 만약에 아까 과장님 말씀하신 대로 특별회계 예산이 맞는 거라고 하셨잖아요. 그럼 여기 지금 경제정책과에 나와 있는 이 예산이 잘못된 거면 증액을 해야 될 거 아니에요, 그만큼? 그렇죠?

희선

김희선기획예산담당예산팀장

그럼 증액을 해야 되는 게 맞는데…….

오인

백오인위원장

그러니까. 알겠습니다. 일단 그거는 확인해 보시고,

희선

김희선기획예산담당예산팀장

확인해 보겠습니다.

오인

백오인위원장

추후에 어떻게 하는 게 맞는 건지 그렇게 하는 걸로 하겠습니다.

박승남위원

그리고 계속해서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280쪽에요, 과장님. 강원특별자치도 청년 취업 준비 쿠폰이 있습니다. 이게 취업했을 때 성공했다는 그걸로 드리는 거잖아요. 그러면 278쪽에 횡성형 청년일자리 지원 사업이 있습니다.

영철

이영철경제정책과장

278쪽,

박승남위원

278쪽에요.

영철

이영철경제정책과장

278쪽에?

박승남위원

예, 기타 보상금으로요.

영철

이영철경제정책과장

278쪽이라 그러면 횡성형 청년일자리,

박승남위원

278쪽에.

영철

이영철경제정책과장

예.

박승남위원

여기 횡성형 청년일자리 지원금으로 나가는 게 있는데 이거하고 혹시 중복되는 사항은 아닌가요?

영철

이영철경제정책과장

어떻게 보면 지금 현 정부가 바뀌다 보니까 기존 정부에서 추진하던 사업을 가지고서 지금 이제 278, 9쪽입니다.

박승남위원

예.

영철

이영철경제정책과장

청년일자리 지역혁신사업으로 추진하는 이 사업은 사실 2025년도에 소멸 사업으로 돼 있는데 이게 한 번 선정이 되면 3년씩 지원하게 돼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지금까지 3년이 된 데는 소멸 사업으로 돼 있어서 예산이 삭감하는 부분이 되겠습니다. 그리고 지금 질문하신 이 부분에 대해서는 이번에 새롭게 강원도에서 주관해서 지원 공고를 해서 군비 사업비를 가지고서 부담하라고 이렇게 내려온 부분이 되는데 사업의 내용은 비슷하지만 앞에 말씀하신 지역혁신 인센티브 같은 경우는 일자리를 가지고서 들어갔을 때 인건비라든지 이런 거를 지원하게 되겠으며, 마지막 지금 이 강원특별자치도 취업 준비 쿠폰 이거는 일자리를 찾기 전에 6개월 동안에 일자리를 찾기 위해서 교육을 받거나 교재를 구입하거나 시험 응시를 하거나 면접을 보는 이런 활동비를 지원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박승남위원

예, 그런데 이게 3명을 지원해 준다고 나와 있어요. 그러면 3명을 지원하게 되면 이것도 무슨 기준이 있을 거 아니에요? 3명을 선정하게 되는 기준이라든가 이런 게 있나요?

영철

이영철경제정책과장

일단은 저희가 직접 하지는 않고요. 강원도에서 모집 공고를 해서 신청을 받아서 자격 요건을 가지고서 일단 도내 거주 중위소득이 120에서 180% 이하여야 되고 그다음에 45세 이하인 미취업 청년으로 이렇게 명시를 해서 사업을 시행을 하는데 이것도 어떻게 보면 매년 사업을 하고 있는데 작년 같은 경우, 24년도 같은 경우에는 우리 횡성군이 3명밖에 응시가 안 돼 있습니다. 그래서 26년도 사업, 이제 5년도 사업을 이 3명에 맞춰서 내려온 건이 되겠습니다.

박승남위원

그러면 이 사업이 올해도 계속됐던 건가요?

영철

이영철경제정책과장

올해는 그러니까 한시적으로 지금 이제 시작을 하는 겁니다.

박승남위원

이제 시작한 거예요?

영철

이영철경제정책과장

아마 도비 관계가 있다 보니까.

박승남위원

그래서 추경에 세우신 거예요?

영철

이영철경제정책과장

예.

박승남위원

예, 그건 알겠고. 278쪽 계속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이게 횡성으로 전입해 오는 그 청년들에게 수당이라든가 정착 지원금을 주는 거잖아요.

영철

이영철경제정책과장

예.

박승남위원

그런데 이게 많이 감액이 되었어요. 감액되었다고 하면 예상보다 전입되어 온 청년들이 적다고 보면 될 수 있을까요? 물론 좋은 일자리가 없어서 그런지 청년들이 예상보다 적게 왔다고 보면 되나요? 이게 어떻게 봐야 될까요?

영철

이영철경제정책과장

이게 사업을 시행하려면 일단 제조업체는 상시 근로자가 5명 이상이어야 되고 공장 등록일로부터 3년 이내의 기업이어야 됩니다. 공장 등록이나 증설일로부터 3년 이내의 기업이어야 되는데 그리고 청년 근로자 같은 경우에는 또 과거의 주소가 횡성군에 3년 전 내에 없었어야 되고 그다음에 45세 이하여야 되고 이러다 보니까 지금 이 신청하는 인원들이 사실은 줄고 있는 편입니다. 당초에 생각했던 인원들보다 많이 줄어서 예산을 좀 이렇게…….

박승남위원

그러니까 여러 가지 조건에 맞는 청년들이 와야 된다는 거잖아요.

영철

이영철경제정책과장

그렇죠. 그리고 취업할 때가 이 공장 등록일이나 증설일로부터 3년 이내의 기업이어야 되다 보니까 횡성군의 기업체 수는 많지만 이것에 해당하는 기업을 전부 뽑으면 한 15군데에서 17군데밖에 안 나옵니다.

박승남위원

그래서 기업체도 그 조건을 갖춰줘야 되니까 그러는 거죠, 그러면?

영철

이영철경제정책과장

예.

박승남위원

그러게요. 이게 참 청년들한테 이렇게 수당까지 줘가면서 이렇게 하는데도 이런 예산이 삭감이 된다는 게 조금은 아쉬운 생각이 듭니다. 잘 알겠습니다. 이상 질의 마치겠습니다.

오인

백오인위원장

박승남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신가요? 김은숙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은숙

김은숙위원

과장님, 김은숙입니다. 본 위원은 명시이월 사업 조서 몇 가지 보도록 하겠습니다. 12쪽입니다. 거기 디피코 지방투자촉진보조금이 지금 12억이 이월되잖아요.

영철

이영철경제정책과장

예.

은숙

김은숙위원

그런데 사유에는 보조금에 대한 담보 미제출에 따른 2차 보조금 지급 보류했어요. 그래놓고 담보 확보 후에 보조금을 지급하겠다, 이랬잖아요. 그런데 이 담보 확보 기간이 명시되어 있나요? 무조건 기다려 주는 건가요?

영철

이영철경제정책과장

일단 기업체에서 회생 절차를 개시하고 종결하면서 지금 2차 보조금에 대해서 지급받기로 했는데 사실은 지금 위원님이 말씀하신 대로 보증서, 보증증권을 끊어오지 못하는,

은숙

김은숙위원

예, 맞습니다.

영철

이영철경제정책과장

그래서 이거는 특별하게 기한은 없는 것 같은데 이게 강원도하고 협의해 가면서 이 과정은 지켜봐야 될 것 같습니다.

은숙

김은숙위원

그러게요.

영철

이영철경제정책과장

실제로는 조만간 해결된다고 하는데도 불구하고 계속 이렇게 느슨하게 처리가 되고 있습니다.

은숙

김은숙위원

그러게요. 가능성이 없다면 이렇게 명시할 게 아니라, 국도비 반납 처리를 차라리 하는 게 나을 것 같아서 질문을 드렸거든요. 그래서 여기는 그래도 담보 확보의 부분을 그래도 명시해야 되지 않을까 싶은 생각이 듭니다. 다음은 43쪽입니다. 이거는 산업단지 특별회계 건인데요. 당초예산 심의하고 내용이 틀려지는 것 같아서 본 위원이 확인차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이게 공근농공단지 노후 보도 정비 공사를 당초예산 심의 때는 그건 끝났고 우천, 공근을 더하는 예산이 있다, 7억 원이 이렇게 본 위원이 기억을 하거든요. 그런데 지금 보니까 이게 공사가 지금 정비 진행되고 있는 상황으로 보여서 이게 어느 게 확실한 건지 모르겠습니다.

영철

이영철경제정책과장

공근농공단지가 이제 2개 구간으로 사업을 시행했는데 실제 공사는 1개, 공근농공단지 내 1개 구간을 지금 사업을 하고 있고 그 사업비가 5억 원 정도, 5억 1,000 정도가 되고요. 나머지 공근농공단지 2구간하고 우천일반 농공단지 구간이 7억 원 정도가 됩니다.

은숙

김은숙위원

합쳐서 7억?

영철

이영철경제정책과장

예.

은숙

김은숙위원

그런데 그 당시에 말씀하실 때에는 이 건은 다 정리가 된 걸로 알았는데 이렇게 명시이월이 되니까 본 위원이 이게 그때 설명하셨을 때 잘못 이해를 했나 싶은 마음에. 그런데 만일 그렇다면 지금 이 공사하고 또 7억에 대한 공사하고 이거를 내년 예산에 같이, 사업을 같이 해야지 그 예산 절감이 되지 않을까요?

영철

이영철경제정책과장

공사 발주를 따로,

은숙

김은숙위원

그렇게 따로 하셔서?

영철

이영철경제정책과장

예.

은숙

김은숙위원

그러게요. 그러면 일단은 지금 명시이월되는 거에 대한 거는 공사가 안 끝나고 명시이월되고 있는 사유에 따라서 진행하는 걸로 알겠습니다.

영철

이영철경제정책과장

예.

은숙

김은숙위원

그다음 45쪽입니다. 45쪽도 이게 지금 우천농공단지 복합문화센터 건립 건이에요. 이게 지금 4년 차 진행되고 있는데요. 이 감리비까지 보니까 53억이 넘게 지금 이월되고 있거든요. 그런데 이 이월 사유가 BF 인증 승인 지연에 따른 공사 착공 시기를 26년 3월로 연기 이렇게 하셨어요, 그 밑에도 그렇고. 그런데 이렇게 지연이 되는 거를 기억이 잘 안 나서 본 위원이 이 건립 사업 계획을 가지고 와 봤는데 여기에는 사업 기간이 22년 5월부터 26년 3월로 나와 있어요. 그런데 이게 뭐 도대체 지금 BF 예비 인증조차도 이렇게 안 되고 있는데 지금 보니까 이 계획은 24년 6월에 건축허가 협의 요청 해서 BF 예비 인증 심사 대기 이렇게 돼서 24년 6월부터 12월에는 BF 예비를 인증받겠다. 또 에너지 효율 등급 예비 인증받겠다. 결국은 25년 3월에 건축 공사를 발주하겠다, 이 계획이었거든요. 이게 본 위원이 기억되는 전체 사업 계획인데 지금 건축 공사 발주만 해도 지금 1년이 지금 딜레이 되고 있는 상황이잖아요.

영철

이영철경제정책과장

예, 맞습니다.

은숙

김은숙위원

그렇죠, 과장님?

영철

이영철경제정책과장

예.

은숙

김은숙위원

이거를 어떻게 해석해야 될까요?

영철

이영철경제정책과장

일단은 우천농공단지 복합문화센터에서 가장 어려웠던 부분이 BF 예비 인증이었습니다. 그 예비 인증이 24년도 11월에 신청을 해서 한국장애인고용공단에다가 신청을 했는데 여기가 지금 인증이 된 게 올해 12월 4일 인증을 받았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거의 1년이 넘게 걸렸고요.

은숙

김은숙위원

그러게요.

영철

이영철경제정책과장

그리고 건축 허가 같은 경우는 협의 요청을 하는 과정에서 BF 예비 인증이 안 나오다 보니까 보류를 했었고 저희가 12월 9일 자로 건축 허가도 받았습니다.

은숙

김은숙위원

그러면 조기 착공,

영철

이영철경제정책과장

이제 앞으로는 업체 선정을 해서,

은숙

김은숙위원

업체 선정을 해서 조기 착공을 서둘러야 될 텐데,

영철

이영철경제정책과장

착공을 해서 26년도 12월까지를 준공하는 기간으로 명시를 했는데 아무튼 이게 공정이 원활하게 추진이 돼야지만 이게 가능한 사항이 되겠습니다.

은숙

김은숙위원

그러게요. 여러 가지 예기치 않은 일이 있었다 하더라도 이 부분에 대해서 질의를 안 드릴 수가 없습니다, 4년 차 이렇게 딜레이 되어 가는 상황이라. 하여간 조기 착공을 위해 온 힘을 기울여 주시기를 바라겠습니다, 과장님.

영철

이영철경제정책과장

예, 알겠습니다.

은숙

김은숙위원

이상입니다.

오인

백오인위원장

김은숙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신가요? (“없습니다.” 하는 위원 많음) 더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경제정책과에 대한 예산안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경제정책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제 나가셔도 되겠습니다. 다음은 문화관광과 소관 사항에 대한 사업 계획 설명과 질의 답변을 하겠습니다. 유은경 문화관광과장님 답변석에 앉으셔서 예산안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은경

유은경문화관광과장

문화관광과장 유은경입니다. 문화관광과 소관 2025년도 일반회계 제3회 추가경정 세출예산안에 대해 설명드리겠습니다. 285쪽입니다. 제3회 추가경정 세출예산액은 기정 대비 1,626만 원 증액한 178억 607만 1,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세부 사업별로 설명드리겠습니다. 국가유산 및 전통사찰 보수 정비에 횡성향교 난간 설치 사업에서 1,800만 원을 감액 계상하고 횡성향교 계단 보수 정비에 1,800만 원을 신규 계상하였습니다. 당초 횡성향교 대성전 앞 석조 계단에 난간 설치 계획이 있었는데 전문가 자문 결과 원형 보존 의견에 따라서 계단 보수 정비로 사업 변경하면서 조정하게 되었습니다. 다음 어답산 관광지 조성에 토지 매입비 5,000만 원 감액 계상하였습니다. 다음 관광 서비스 개선에 주요 관광지 운영 보조를 위한 기간제 근로자 등 보수를 1,076만 6,000원 전액 삭감하였습니다. 다음 286쪽입니다. 문화관광해설사 양성에 문화관광해설사 활동비 군비 추가분 중 1,300만 원을 감액 계상하였습니다. 다음 횡성루지체험장 운영에 루지체험장 운영 대행 용역비 5,000만 원을 감액 계상하였습니다. 집행 잔액 발생에 따라 감액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마지막으로 국도비보조금 상환에 2022년 유형 문화 관광지 재해 복구 사업의 3개 사업에 대한 국도비보조금 반환금 1억 4,002만 6,000원 증액 계상하였습니다. 이상으로 제3회 추가경정 예산안 설명을 마치고 다음은 명시이월 사업에 대해 설명드리겠습니다. 명시이월 사업 조서 13쪽입니다. 우밀창작촌 조성 사업비 5,000만 원 이월 요구하였습니다. 현재 진행 중인 우밀창작촌 운영 방안 연구 용역이 내년 2월 완료 예정으로 용역 완료 후에 문화광장 및 주차장 조성 설계를 추진할 계획이어서 이에 따라 설계 용역비를 이월하게 되었습니다. 다음 운암문화공원 조성사업 부지 매입 및 철거비 2억 4,072만 3,000원은 보상 협의가 완료되지 않은 두 필지에 대한 토지 매입비 등으로 이월 요구하였습니다. 다음 횡성향교 계단 보수 정비 사업비 1,800만 원은 3회 추경 예산을 신규 편성하게 되어서 사업 기간 부족으로 이월하는 사항입니다. 다음 횡성풍수원천주교회 내부 계단 및 성가대 보수 1억 2,000만 원은 현재 진행 중인 설계 용역이 내년 1월 준공 예정이고 공사는 상반기 추진 계획으로 이월 요구하게 되었습니다. 다음은 횡성복합아트센터 주차장 조성 공사비 4억 5,000만 원은 설계가 완료되었으나 아트센터의 BF 인증 절차가 현재 진행 중이어서 BF 인증을 완료 후 공사 추진할 계획으로 이월 요구하였습니다. 다음 대관령 관광특구 진흥계획에 2,200만 원은 태기산 기본 구상 용역비로 용역이 26년 완료 예정이어서 이월 요구하였습니다. 다음 15쪽입니다. 유현문화관광지 조성 계획 변경 용역비 1,980만 원과 어답산 조성 계획 변경 용역비 1,920만 6,000원은 26년 1월 강원도 승인 후 준공 예정으로 이월 요구하였습니다. 다음은 우천 오원지구 문화관광개발 사업비 7,756만 7,000원은 소규모 영향 평가 용역과 실시설계 용역이 현재 진행 중이며 내년 3월 완료 예정으로 이월 요구하였습니다. 다음 삼거저수지 힐링 탐방로 조성 사업비 2억 741만 7,000원은 현재 진행 중인 측량과 실시 설계 용역이 26년 3월 완료 예정이고 한 필지가 현재 보상 협의 중이어서 용역비와 토지 매입비를 이월 요구하였습니다. 이상으로 문화관광과 소관 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오인

백오인위원장

문화관광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질의 답변을 하겠습니다. 질의가 있으신 위원님은 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신가요? 박승남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승남위원

과장님, 박승남 위원입니다. 286쪽에 보시게 되면 거기 시도비보조 반환금이 있습니다. 그런데 그 횡성루지웰컴센터 조성 사업에 1억 2,000만 원 이상이 지금 반환이 되거든요. 이게 왜 반환이 되는 거죠?

은경

유은경문화관광과장

루지웰컴센터 조성 사업이 건물 신축, 건물 준공이 작년 12월에 이루어지긴 했는데 BF 인증이 올해 4월에 됐습니다. 그리고 건축 준공은 됐지만 그리고 BF 인증도 됐지만 그 안에 실내 인테리어나 도서관 또 야외에 감성 체험관 이런 공사들이 이루어지면서 실제로 개관은 9월 중에 개관이 됐습니다. 이러다 보니까 그 조성 사업비 내에 계획이 되었던 프로그램 운영비, 소프트웨어 관련 사업비들이 있었습니다. 작은도서관 운영이라든지 웰컴마켓 운영하는 기간제 근로자 인건비도 있었고 그 외에 말씀드린 대로 코딩 놀이 프로그램, 놀이마당 프로그램 등 그 센터 내에서 이루어질 수 있는 그런 프로그램들을 계획을 했었는데 이게 결국 개관이 늦어지면서 계획은 했었으나 사업비 추진이 못 돼서 결국 반납하게 되는 사항입니다.

박승남위원

그러게요. 그러면 그런 사업을 전혀 못 한 거잖아요, 올해는.

은경

유은경문화관광과장

예.

박승남위원

그럼 내년에 또 할 수 있는 건가요? 어떻게 되는 거죠?

은경

유은경문화관광과장

그렇지는 않고요. 이게 23년에 예산이 편성됐고 24년으로 명시이월이 됐고 이런 계획된 사업들이 집행되기 위해서는 24년에 계약이 이루어져야지 사고이월돼서 올해 집행이 가능했었는데 그 당시 24년에는 이게 건축 준공과 또 개관을 개관 시기를 예측할 수 없는 상황이어서 그런 계약이 이루어질 수 없었던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집행이 안 됐고 불용 처리가 되게 돼서 집행 잔액을 반납하게 되었습니다.

박승남위원

그러면 루지웰컴센터를 앞으로도 운영을 해야 되잖아요, 내년부터라도. 어떻게 되죠?

은경

유은경문화관광과장

예, 지금 운영은 하고 있습니다. 그 센터 내에 매표소가 들어가 있고 그다음에 2층에는 도서관 또 이렇게 게임기 같은 거를 설치해 놔서 아이들이 오면 잠깐 이렇게 놀이를 할 수 있는 시설들이 돼 있고 또 그 앞 동에는 저희가 1층에 관광 안내소 기능을 할 수 있는 그런 공간을 지금 꾸미고 있습니다. 그런데 그 예산은 이 예산하고는 별개의 예산이 되겠습니다.

박승남위원

그런데 아까 조금 전에 설명할 때 프로그램이라든가 작은도서관은 지금 운영하고 있다 그러고 프로그램을 운영하거나 그러면 또 운영비라든가 이런 게 또 추가로 들어가지 않나요? 어떻게 되는 거예요?

은경

유은경문화관광과장

운영비가 필요하게 될 것입니다. 그런데 저희가 루지체험장을 내년에 재단에 대행을 맡겨서 운영할 계획이고 그래서 루지웰컴센터 운영도 재단에서 맡게 될 텐데 그렇게 되면 그 센터 운영에 대한 비용은 그 대행비 안에서 집행이 될 것 같습니다.

박승남위원

지금 그렇게 내년에 관광재단에서 하는 걸로 그렇게 됐나요? 어떻게…….

은경

유은경문화관광과장

예, 일단 내년 당초 예산도 저희가 그렇게 편성을 해놓은 상태여서, 예.

박승남위원

그러게.

은경

유은경문화관광과장

공기관 위탁 사업비로 편성을 해서,

박승남위원

아니, 루지체험장은 거기서 하는 걸로 알고 있었는데 이 웰컴센터도 문화관광재단에서 하는 걸로 다 되어 있나요?

은경

유은경문화관광과장

예, 아무래도 그거를 또 다른 곳에 맡겨서 운영하기보다는 같이 연계해서 운영하는 게 더 효과적이라고 판단이 돼서 이렇게 재단에 맡겨서 운영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박승남위원

잘 알겠습니다. 이상 질의 마치겠습니다.

오인

백오인위원장

박승남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신가요? (“없습니다.” 하는 위원 많음) 더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문화관광과에 대한 예산안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문화관광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제 나가셔도 되겠습니다. 다음은 농정과 소관 사항에 대한 사업 계획 설명과 질의 답변을 하겠습니다. 정순길 농정과장님 답변석에 앉으셔서 예산안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순길

정순길농정과장

농정과장 정순길입니다. 2025년 3회 추경 세출예산안 설명드리겠습니다. 농정과는 기정액 대비 9억 1,680만 9,000원 증액된 512억 6,431만 9,000원 계상하였습니다. 세부 사업은 증액 사업 위주로 설명드리겠습니다. 290쪽입니다. 하단부입니다. 농작물 재해보험 8억 6,947만 1,000원 증액된 10억 3,438만 5,000원, 농기계 종합보험 1억 3,894만 5,000원 증액된 2억 1,835만 1,000원, 농업인 안전보험 1억 6,790만 2,000원 증액된 2억 4,859만 6,000원 계상하였습니다. 본 보험 예산은 농업인이 농협손해보험에 가입한 실적을 근거로 도에서 예산 조정에 내시한 사항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291쪽입니다. 상단부입니다. 25년 4월 과수 저온피해 지원 성립 전에 도비 내시되어 600만 원 신규 계상하였으며, 25년 7, 8월 인삼 폭염 피해 지원에 도비 내시되어 8,775만 원 신규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292쪽입니다. 상단에 전략작물직불제 100ha 국비 내시되어 4,000만 원 증액된 3억 1,200만 원 계상하였습니다. 하단부입니다. 농업용 면세유 구입 지원에 도비 변경 내시되어 3억 1,500만 원 증액된 8억 9,250만 원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293쪽입니다. 수출 신선농산물 공동선별비 보전에 도비 변경 내시되어 4,500만 원 증액된 1억 6,500만 원 계상하였으며, 자치단체 간 부담금으로 채소류 수급안정자금 조성 지원에 군비 분담금 8,290만 9,000원 신규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으로 농산물 공동 출하 확대 지원 물류기기 공동 이용 지원에 국비 변경 내시되어 1,123만 원 증액된 2억 6,678만 6,000원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294쪽입니다. 중간 부분입니다. 친환경 농업 직불금 국비 변경 내시되어 4,017만 원 증액된 1억 1,767만 원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295쪽입니다. 중간 상단부입니다. 청년 농업인 정책자금 이차보전 군비 추가에 411만 7,000원 신규 계상하였습니다. 본 사업은 청년 농업인 정책자금 이차보전금 신청자 50명 중 48명은 도비 지원 예산으로 1억을 기 지원하고 나머지 2명에 대해서는 군비로 추가 지원코자 하는 사항입니다. 다음은 국도비보조금 상환입니다. 국고보조금 반환금에 전략작물직불제 등 7건에 2,527만 7,000원 증액된 5억 8,024만 2,000원 계상하였으며, 시도비보조금 반환금에 농업경영인 농업 정보지 지원 이자 등 24건에 8,568만 9,000원 증액된 4억 1,254만 1,000원 계상하였습니다. 이상으로 농정과 소관 2025년도 제3회 추경 세출예산안 설명을 마치고 25년도 명시이월 사업 설명드리겠습니다. 명시이월 사업 조서 15쪽입니다. 농정과는 농어촌 취약지역 생활여건 개조 사업 신규 지구 예비 계획 수립 용역 1건에 900만 원 이월 요구하였습니다. 본건은 금년도 11월 7일 착수하였으며 과업 기간이 150일이 소요되는 용역으로 연내 완료가 불가능하여 이월코자 하는 사항입니다. 이상으로 농정과 소관 명시이월 사업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오인

백오인위원장

농정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질의 답변하겠습니다. 질의 있으신 위원님은 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신가요? (“없습니다.” 하는 위원 많음)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신 것 같은데요.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농정과에 대한 예산안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농정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제 나가셔도 되겠습니다. 다음은 축산과 소관 사항에 대한 사업 계획 설명과 질의 답변을 하겠습니다. 황원규 축산과장님 답변석에 앉으셔서 예산안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원규

황원규축산과장

축산과장 황원규입니다. 축산과 소관 2025년도 제3회 추경 추가경정 예산안을 설명드리겠습니다. 기정액 대비 2억 9,263만 2,000원을 감액해서 151억 1,727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299페이지입니다. 말벌 퇴치 장비 지원으로 60만 원 감액하고 깨끗한 축산농장 인센티브 지원으로 350만 원 감액했습니다. 그리고 축분 교반기 지원으로 550만 원 감액했습니다. 300페이지입니다. 부숙촉진 악취저감제 군비 추가로 1,125만 원을 계상했는데요. 사실은 부숙촉진 악취저감제 도비 사업에 도비 30%의 매칭 부족분을 확보하는 예산을 계상했습니다. 그리고 소규모어가 직불금 지원으로 2명에 260만 원 계상했습니다. 그리고 횡성한우 우량 암소 집중 지원 관리로 690만 원 감액하고 횡성한우 우량 암소 후대축 육성 관리로 1,380만 원 감액하였습니다. 우량 암소는 당초 2024년 12월 말 기준 205두였었는데 23두가 감소해서 감소한 양만큼 예산을 감액했습니다. 우수 정액 지원은 1,500만 원 감액하고 가축 분뇨 적정 처리 보상 지원으로 수분 조절재는 1,125만 원 감액하였습니다. 301페이지입니다. 사료작물 종자 구입 지원으로 군비 추가에 8,616만 3,000원을 감액해서 사일리지 제조비 지원 군비 추가에 8,616만 3,000원을 증액하였습니다. 횡성 한우 품질 인증과 관련된 건데요. 전용 서버 운영 연간 유지 보수에 240만 원 전액 감액했습니다. 이는 횡성 한우 품질 인증 시스템 개발 운영업체의 관리 서비스 기간 연장 제공에 따라서 유지 보수비를 미 운영했습니다. 횡성 한우 전문 취급점 디자인 간판 제작으로 300만 원 감액하였습니다. 학교 우유 무상 지원으로 5,432만 5,000원 감액하였습니다. 302페이지입니다. 학교 우유 방학 중 배송비 지원으로 369만 원을 감액하였습니다. 벌 사육 농가 판매 유통 택배비 지원으로 828만 5,000원을 감액하였습니다. 횡성 한우 동반 성장 지원으로 친환경 포장재 지원 등 전문 취급점 지정 판매 업소에 대해서 578만 4,000원을 감액하였습니다. 육가공 장비 및 포장 설비 지원 중 식육포장 처리 업소 지원에 262만 5,000원, 그리고 축산물 판매업소 지원에 489만 2,000원 감액하였습니다. 축산물 판매업소 위생 환경 개선 지원으로 1,000만 원 감액했습니다. 횡성 한우 홍보 및 판매 촉진 지원으로 1,020만 5,000원 감액하였습니다. 가축 방역 교육 및 방역 협의회 참석자 보상으로 100만 원 전액 삭감했는데요. 서면 심의 개최에 따라서 대면 심의가 없었습니다. 303페이지입니다. 축산 농가 차량 소독 급식 지원으로 450만 원 전액 감액했습니다. 이는 기간제 근로자 인건비에 급식비가 포함돼서 2026년도에는 예산을 반영하지 않았습니다. 꿀벌 농가 방제 약품 지원으로 1,500만 원 감액하였습니다. 국도비 교부액 증가로 예산을 일부 삭감했습니다. 살처분 보상금 지원으로 3억 7,500만 원 감액하였습니다. 소 구제역 백신 접종 시술비 1,590만 원 감액하였습니다. 304페이지입니다. 거점소독시설 및 통제초소 인건비로 1,000만 원을 계상 증액해서 1억 3,6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거점소독 및 통제초소 운영비는 총액 예산으로서 운영 지원에서 1,000만 원을 감액해서 인건비로 충당을 하겠습니다. 생계 및 소득 안정 지원으로 315만 4,000원을 감액하겠습니다. 반려동물 등록 비용 지원으로 800만 원을 감액하고 명예동물보호관 수당으로 200만 원 감액하겠습니다. 305페이지입니다. 유기동물 보호 관리 지원 군비 추가에 700만 원을 감액하였습니다. 개 식용 종식 폐업·전업 지원에 대해서 일단 총괄적으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우선 저희 대상 농가는 7농가에 3,513마리가 대상입니다. 그래서 총액 예산으로서 31억 9,500만 원이 필요한데 현재 확보된 금액이 예산이 22억 57만 5,000원 확보돼서 2026년도 추경에는 9억 9,442만 5,000원을 추가 확보하여야 합니다. 따라서 개 식용 종식 폐업·전업 지원 폐업 이행 촉진 지원금으로 1억 8,357만 6,000원을 증액해서 18억 4,957만 6,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그리고 시설물잔존가액으로 4,186만 9,000원을 계상하여 증액했는데요. 사실은 10억 629만 4,000원이 필요하고 그중에 4,186만 9,000원을 우선 편성하겠습니다. 그리고 개 식용 감정평가비로 2,587만 원을 감액해서 감정평가비는 913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국고보조금 반환금으로 13건 6,320만 7,000원을 계상하였는데요. 그중에 가축 분뇨 처리 지원이 집행 잔액이 많습니다. 그래서 그 부분은 가축분 퇴비의 해외 수출 장려금 예산으로서 당초 1,582톤을 계획하였으나 실적이 전혀 없어서 전액 감액되었습니다. 306페이지입니다. 시도보조금 반환금 16건에 2,404만 6,000원 계상하였습니다. 이상 축산과 소관 2025년도 3회 추경 예산안 설명을 마치고 명시이월 사업을 설명드리겠습니다. 15페이지입니다. 부숙촉진 악취저감제 구입 지원으로 예산액 1억 3,625만 원 중에서 6,643만 7,000원을 집행하고 이번에 추경 증액한 예산 포함해서 6,981만 3,000원을 이월 요구를 하겠습니다. 도비 지원 비율이 변경돼서 30%에서 15%로 남은 잔액을 이월한 후에 2026년도 군비 추가분을 매칭해서 사업을 추진할 예정입니다. 강원도로부터 2025년도 예산 불용액이 없도록 요청을 받았습니다. 17페이지입니다. 개 식용 폐업·전업 지원으로 폐업 이행 촉진 지원금 18억 757만 6,000원, 그리고 시설물잔존가액 4,186만 9,000원, 그리고 철거비 3억 원을 이월 요구했습니다. 이월 사유는 개 식용 종식 보상금 지원 사업은 보상금 지급은 지침상 철거 공사까지 완료가 된 이후에 집행이 가능합니다. 현재 철거비 산정을 위해서 설계업체에 용역을 의뢰했고요. 11월 21일 의뢰를 했습니다. 그리고 철거 공사에 대한 설계 도면과 설계 내역서가 현재 작성 중에 있고 설계 이후에 저희가 보상금 지급을 위한 절차가 연내에 마무리될 수 있도록, 연내에 마무리가 안 되기 때문에 아마도 1월에 설계에 의해서 철거가 시작되고 늦어도 3월 말 이전에 철거해서 영농 준비에 차질이 없도록 추진할 계획을 갖고 있습니다. 이상 축산과 소관 2025년도 명시이월 사업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오인

백오인위원장

축산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질의 답변을 하겠습니다. 질의가 있으신 위원께서는 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신가요? (“없습니다.” 하는 위원 많음)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축산과에 대한 예산안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축산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제 나가셔도 되겠습니다. 다음은 산림녹지과 소관 사항에 대한 사업 계획 설명과 질의 답변을 하겠습니다. 박종철 산림녹지과장님 답변석에 앉으셔서 예산안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종철

박종철산림녹지과장

산림녹지과장 박종철입니다. 산림녹지과 2025년도 제3회 추가경정 예산 일반회계 세출예산안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309쪽입니다. 산림녹지과는 기정 예산액 대비 138만 7,000원을 증액한 260억 7,546만 6,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세부 사업별로 설명드리겠습니다. 숲가꾸기 민간 위탁 사업비 정책 숲가꾸기 사업에 3억 9,703만 7,000원을 감액한 32억 3,810만 6,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본건은 산림청 농특회계 지출 구조조정에 따라 국고보조금 예산 변경 내시에 따른 감액분이 되겠습니다. 산림보호 기타보상금 산불 없는 마을 보상금 지급에 1억 6,2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310쪽입니다. 기타보상금 임업.산림 공익직접지불금에 9,373만 6,000원을 증액한 4억 9,733만 6,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본건은 금년도 지급분 미내시액 추가 내시에 따른 증액이 되겠습니다. 재무활동 국고보조금 반환금으로 목재 제품 품질 관리 사업 국비 반환 등 7건에 1억 99만 7,000원을 증액한 2억 375만 8,000원을, 시도비보조금 반환금 목재 제품 품질 관리 사업 도비반환금 등 9건에 4,169만 1,000원을 증액한 1억 926만 8,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이상으로 일반회계 설명을 마치고 명시이월 사업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명시이월 사업 조서 17쪽입니다. 산림녹지과는 1건으로 횡성 산림공원 조성 사업 실시 설계에 이월액 5,500만 원으로 각종 인허가 등 행정 절차 이행과 연계하여 실시설계 용역을 완료하고자 이월하게 되었습니다. 이상으로 산림녹지과 소관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오인

백오인위원장

산림녹지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질의 답변을 하겠습니다. 질의가 있으신 위원님은 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은숙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은숙

김은숙위원

과장님, 김은숙입니다. 한 건만 조금 궁금한 게 있어서 질의를 드립니다. 309쪽에 산불 없는 마을 보상금 지급 있죠?

종철

박종철산림녹지과장

예.

은숙

김은숙위원

1억 6,200 이게 예산 부서에서 추경에 세우려고 해서 이렇게 왕창 세우신 것 같은데, 해마다 보니까 162개 마을 또는 163개 마을 그렇더라고요. 그래서 본 위원이 이런저런 궁금증이 있어서 조례도 한번 살펴보고 그랬는데 이 사업이 보니까 2003년부터 이루어 왔더라고요. 굉장히 오래된 사업이죠?

종철

박종철산림녹지과장

예, 그렇습니다.

은숙

김은숙위원

그런데 보상금은 100만 원을 지금까지 계속 그렇게 똑같이 지급하고 있더라고요. 그래서 산불 방지 지원에 관한 조례를 20 몇 년이 흐른 이 시점에서 조금 더 살펴보실 필요성이 있다 싶어서 보는데 보니까 23년 5월에 일부 개정을 했어요. 그렇죠?

종철

박종철산림녹지과장

예.

은숙

김은숙위원

일부 개정을 했는데 처음에는 산불 방지 기간인 봄서부터 가을까지에 준해서 기준점을 두고 산불 안 난 데를 줬다가 이거를 기간 없이 1년 내내, 1년 내내 이렇게 산불이 안 난 데를 이렇게 주는 등 여러 가지로 조금씩 조금씩 이게 좀 세부적으로 산불 방지에 대한 예방차 많은 사업을 하시고 있어요. 그렇죠?

종철

박종철산림녹지과장

예.

은숙

김은숙위원

그런데 지금 전체 마을이 몇 개죠, 우리가?

종철

박종철산림녹지과장

저희가 178개 마을입니다.

은숙

김은숙위원

8개.

종철

박종철산림녹지과장

예.

은숙

김은숙위원

2개가 늘어서 그렇구나. 178개. 그런데 지금 162개만 세웠잖아요.

종철

박종철산림녹지과장

예. 그중에서 이제,

은숙

김은숙위원

신청한 데만 하겠지, 신청한 데.

종철

박종철산림녹지과장

아닙니다. 임야 2ha 미만이 12개 리가 되겠고요. 그다음에 올해 산불 발생이 4개 마을이 됐습니다. 그래서 그 12개 리하고 4개 마을 제외하고 162개 마을이 되겠습니다.

은숙

김은숙위원

지금 그거를 여쭤보려고 그랬더니 다 답을 해 주셨어요. 그러니까 결론은 2ha가 안 되는 마을이 12마을이고 산불이 난 마을이,

종철

박종철산림녹지과장

4개 마을입니다.

은숙

김은숙위원

4개 마을이 있고. 그런데 그 산불 활동비 있잖아요, 이장 산불 방지 보상금. 이거는 다 주죠, 이장님들을?

종철

박종철산림녹지과장

예, 그렇습니다.

은숙

김은숙위원

176개?

종철

박종철산림녹지과장

예.

은숙

김은숙위원

그렇다면 178개를 다 드리면서 ha 임야가 2ha가 안 되는 부분이 지금 빠진 거잖아요.

종철

박종철산림녹지과장

예.

은숙

김은숙위원

그런데 그거를 감안했을 때 어디 마을인지는 모르겠습니다. 거의 뭐 읍에,

종철

박종철산림녹지과장

읍내 마을이 되겠습니다.

은숙

김은숙위원

읍에 읍내 마을이겠죠?

종철

박종철산림녹지과장

예.

은숙

김은숙위원

그 부분도 알 수 있을까요?

종철

박종철산림녹지과장

예, 저희가 12개 마을이 지금 읍상1리에서 4리.

은숙

김은숙위원

읍상1리에서 4리.

종철

박종철산림녹지과장

6리에서 7리. 읍하1리에서 3리. 읍하5리, 읍하7리, 교항리가 되겠습니다.

은숙

김은숙위원

읍하5리, 거의 뭐 임야가 없다고 볼 수는 있네요.

종철

박종철산림녹지과장

예, 시내권입니다.

은숙

김은숙위원

그래서 이런 거를 보면서 이게 23년 5월에 그 밖에 산불 방지에 필요한 보조금이라고 신설을 하셨는데 구체적으로 이 건에 대해서 홍보비라든가 산불복이라든가 이런 쪽으로만 지출이 된 것 같아서 혹시 이 중에는 최초 신고자, 발화되고 이런 거에 대한 포상금도 있었나요?

종철

박종철산림녹지과장

지금 그런 것까지는 저희가 아직 세운 것도 없고 지급한 건 없습니다.

은숙

김은숙위원

없죠?

종철

박종철산림녹지과장

예.

은숙

김은숙위원

그래서 아무튼 간에 이 사업이 2003년부터 지금까지 이루어 오면서 23년간의 이 금액의 또 증가 부분이랄까, 지금 본 위원이 말씀드린 부분이라든가 이런 거를 살펴보시고 좀 더 정말, 얼마나 중요해요, 산불. 그렇죠?

종철

박종철산림녹지과장

예, 맞습니다.

은숙

김은숙위원

일순간에 그냥 한 번 산불이 나면 주택까지도 다 침범을 하고 여러 가지 피해가 막심하잖아요. 그래도 우리 군 같은 경우는 일찍부터 이런 사업을 해서 아직까지는 참 대형 그런 거는 없어서 다행이긴 해요. 그런데 과장님 되시고 이 산불 방지 지원에 관한 조례를 찬찬히 보시면 하실 역할이 생각날 듯해서 본 위원도 이렇게 봤는데 금방 좋은 안은 떠오르지는 않아요. 하지만 세부적인 그런 부분도 계획을 한번 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종철

박종철산림녹지과장

예, 저희도 조례를 저도 확인해 봤는데 물론 보상금은 그전부터 줬고요. 조례는 2016년도에 처음 제정이 됐습니다.

은숙

김은숙위원

그런데 지급은 2003년부터 했더라고요.

종철

박종철산림녹지과장

예. 그래서 23년도에도 네 번째 항목, 지금 말씀하신 그 항목도 추가가 됐고 강원특별자치도 명칭 변경되면서 또 변경 부분이,

은숙

김은숙위원

그래서 했고.

종철

박종철산림녹지과장

변경되는 부분이 있는데 그래서 네 가지 항목에 대해서 지원을 해 주게 돼 있습니다. 그런데 저희가 지금 세 가지는 지원을 이미 해 주고 있고요.

은숙

김은숙위원

맞습니다.

종철

박종철산림녹지과장

자생 단체, 산불 없는 마을 보상금, 이장 산불 방지 보상금을 지원해 주고 있는데 그 밖의 보조금은 아직 구체적으로 저희가 지원해 주는 건 없는데 한번 신중히 검토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은숙

김은숙위원

그러게요. 그래서 아무튼 그래도 전체 마을에 이장님들이 산불 방지 보상금은 다 타고 있는 걸로 이해가 됐고 또 그 밖에 방금 말씀드렸던 사항들 중에 추가할 내용은 없나 중요성을 인식하시며 계획해 보셨으면 좋겠습니다.

종철

박종철산림녹지과장

예, 알겠습니다. 지금 그 세 가지 보조금이 전체 군비로 사실 100% 예산 편성을 하다 보니까 이 100만 원 마을 보상금도 전체적으로 보면 금액이 상당히 많습니다. 그래서 매년 똑같은 금액을 주고 아직 증액은 못 했는데 그런 부분도 한번 검토를 해 보겠습니다.

은숙

김은숙위원

좀 살펴보시기 바라겠습니다.

종철

박종철산림녹지과장

예.

은숙

김은숙위원

이상입니다.

오인

백오인위원장

김은숙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신가요? (“없습니다.” 하는 위원 많음) 더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산림녹지과에 대한 예산안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산림녹지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제 나가셔도 되겠습니다. 다음은 건설과 소관 사항에 대한 사업 계획 설명과 질의 답변을 하겠습니다. 박범선 건설과장님 답변석에 앉으셔서 예산안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범선

박범선건설과장

건설과장 박범선입니다. 건설과 소관 2025년도 3회 추가경정 예산 일반회계 세출예산 요구서에 대해서 설명드리겠습니다. 315쪽입니다. 예산 총액은 기정액 대비 1억 1,623만 6,000원이 증액된 620억 7,875만 1,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세부 사업별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하천 재해 예방입니다. 하천 정비 사업 시설비에 스마트 계측 관리 시스템 구축 사업비 1억 4,000만 원을 전액 삭감하였습니다. 본 사항은 행정안전부 지시 사항으로 감사원 감사 결과에 따라 사업이 잠정 중단됨에 따른 삭감 사항이 되겠습니다. 소하천 정비 사업 시설비로 큰골 소하천 정비 사업에 기정액 대비 1억 5,000만 원이 증액된 13억 5,0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하천 유지관리 사업 시설비로 하천.소하천 수목 제거에 6,900만 원이 감액된 3억 3,100만 원을 계상하였고, 사무관리비 하천.소하천 준설 장비 임차에 1,700만 원이 감액된 1,5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316쪽입니다. 시설비로 하천.소하천 준설 사업에 6,400만 원이 감액된 3억 3,6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도로망 구축 사업입니다. 도로 유지 관리 사업비 사업 시설비로 새말 복합 쉼터 조성 사업에 8,700만 원이 감액된 4억 1,300만 원을 계상하였으며, 공기관 등에 대한 자본적 위탁 사업비로 8,700만 원을 신규로 계상하였습니다. 본 사항은 한국농어촌공사 위탁 사업비 정산 결과에 따른 예산 조정 사항이 되겠습니다. 재무활동 국도비보조금 상환 시도비보조금 반환금으로 2023년 농업 생산 기반 정비 사업에 49만 원, 2024년 농업 생산 기반 정비 사업에 6만 7,000원, 2023년 재난안전 사각지대 사업에 8만 9,000원, 2024년 재난안전 사각지대 사업에 26만 2,000원, 2023년 밭작물 가뭄 대책 사업에 18만 3,000원, 공근지구 밭기반 정비 사업에 2억 4,575만 2,000원, 청용지구 대구획 경지 정리 사업에 648만 1,000원, 석문지구 소규모 배수 개선 사업에 284만 1,000원, 강원 네이처로드 조성 사업에 7만 1,000원을 신규로 계상하였습니다. 본 사항은 사업 완료 후 집행 잔액 및 이자 발생에 따른 반납액을 계상한 사항이 되겠습니다. 이상으로 3회 추경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다음은 명시이월 사업 조서에 대해서 설명드리겠습니다. 명시이월 사업 조서 17쪽입니다. 건설과 소관 건설과 소관은 46건의 사업에 대하여 145억 6,454만 3,000원을 명시이월 요구하였습니다. 이월 사유로는 경작에 따른 공사 중지, 동절기 공사 중지로 사업 기간 부족, 2회 추경 사업비 확보에 따른 절대공기 부족, 지장전주 이설 및 토지 보상 협의 지연, 사전 설계 심의 등 관련 행정기관 협의 절차 이행에 따른 사업 지연 등의 사유로 사업비를 이월하게 되었습니다. 세부 사업별 이월 요구액은 사업 조서 17쪽부터 31쪽까지를 참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 건설과 소관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오인

백오인위원장

건설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질의 답변을 하겠습니다. 질의가 있으신 위원께서는 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승남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승남위원

과장님, 박승남 위원입니다. 명시이월에 대해서 궁금한 게 있어서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20페이지에 보게 되면요. 이게 금액이 너무 적게 명시이월이 돼서 왜 이게 이렇게 명시이월이 되나, 그런데 그 내용을 이월 사유를 보니까 동절기라서 사업이 추진이 이제 불가하다 그래서. 어디냐 하면 마을 도로 아스콘 덧씌우기 90만 원입니다. 그래서 이게 90만 원을 명시이월을 시켜야 되나 하는 생각이 들고요. 그리고 바로 아래 보면 또 20만 6,000원입니다. 금액이 굉장히 적은데 이것도 또 사업 기간이 부족하다고 지금 이월이 됐거든요. 이거 두 건에 대한 설명을 부탁드리겠습니다.

범선

박범선건설과장

이 부분도 거의 집행은 다 됐는데요. 이게 어떤 공공 운영비라든가 이런 게 아니고 시설비다 보니까 저희가 이런 자투리 남은 예산까지도 이월시켜서 사용을 하고자 합니다.

박승남위원

다 됐는데 남은 잔액이에요, 그러면?

범선

박범선건설과장

잔액 좀 발생되고 이런 부분인데요. 어차피 내년도에 여기에 또 사업비가 편성이 돼 있기 때문에요. 그거하고 어차피 합쳐서 이제,

박승남위원

그래서 같이 하려고 이렇게 하신 거예요?

범선

박범선건설과장

그렇습니다.

박승남위원

아니, 그래서 금액이 적어서 질의를 드렸습니다. 이상 질의 마치겠습니다.

오인

백오인위원장

박승남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신가요? (“없습니다.” 하는 위원 많음) 더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건설과에 대한 예산안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건설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제 나가셔도 되겠습니다. 다음은 도시교통과 소관 사항에 대한 사업 계획 설명과 질의 답변을 하겠습니다. 박용균 도시교통과장님 답변석에 앉으셔서 예산안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용균

박용균도시교통과장

도시교통과장 박용균입니다. 도시교통과 2025년 제3회 추경 일반회계 기타 특별회계 세입․세출예산안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319쪽 일반회계 세출입니다. 도시교통과는 기정 예산 대비 4억 4,607만 원 증액한 301억 1,689만 7,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세부 항목별로 설명드리겠습니다. 꿈틀어울림센터 운영 인건비에 2,378만 5,000원 감액한 6,731만 5,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꿈틀어울림센터 운영 사무관리비에 1,978만 원 감액한 5,152만 3,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320쪽입니다. 도시재생센터 운영에 도시재생 선진지 견학 및 회의 참석 행사 실비 지원금 270만 원 감액한 3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농촌특화지구 육성 지원계획 수립을 위한 연구 용역비 8,064만 원 감액한 1,936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사업 예산 설명서 109쪽입니다. 안흥 농촌특화지구형 농촌공간정비사업에 5억 원을 신규 계상하였습니다. 사업 예산 설명서 111쪽입니다. 본 사업은 금년도 9월 공모에 선정되어 금년도 배정된 예산을 반영하였습니다. 321쪽입니다. 비수익 노선 손실보상금 도비 사업에 7,927만 8,000원 감액한 21억 4,171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사업 예산 설명서 113쪽입니다. 본건은 25년도 농어촌 버스 운송 원가 용역 결과에 따른 손실보전금 산정분을 반영하였습니다. 벽지노선 손실보상금 균특 사업에 2,640만 원 증액한 1억 9,14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농어촌 버스 LED 전광판 설치 지원 사업에 2,280만 원 증액한 4,94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택시 자율 감차 보상에 1억 1,500만 원 전액 삭감하였습니다. 사업 예산 설명서 114쪽입니다. 322쪽입니다. 버스, 택시, 화물 운수업계 유류 보조금에 1억 2,000만 원 증액한 11억 4,0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사업 예산 설명서 115쪽입니다. 고령운전자 운전면허 자진 반납 교통비 지원금에 360만 원 증액한 2,0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대중교통비 환급 지원 사업에 공기관 등에 대한 경상적 위탁 사업비 600만 원 증액한 3,0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공영버스터미널 특별회계 전출금 202만 2,000원 감액한 2억 4,390만 9,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국고보조금 반환금에 서원면 소재지 종합정비사업 등 3개 사업에 9,047만 5,000원 증액한 1억 819만 6,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이상으로 일반회계 세출 설명을 마치고 다음은 주차장 특별회계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409쪽입니다. 주차장 특별회계 세입예산입니다. 총예산액은 변동 없으며, 공영주차장 주차 요금 수입에 1,200만 원 감액한 1억 8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위탁비 반환 수입에 3,159만 1,000원을 신규 계상하였습니다. 그외수입으로 925만 9,000원을 신규 계상하였습니다. 지난연도 수입에 2,885만 원을 감액한 9,015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이상으로 세입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세출예산은 해당 사항이 없습니다. 다음은 공영버스터미널 특별회계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433쪽입니다. 공영버스터미널 특별회계 세입예산입니다. 총예산액은 변동 없습니다. 순세계잉여금으 로 202만 2,000원 증액한 302만 2,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일반회계 전입금으로 202만 2,000원 감액한 2억 4,390만 9,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세입예산은 24년도 결산분을 반영한 사항입니다. 세출예산은 해당 사항 없습니다. 다음은 명시이월 사업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명시이월 사업 조서 책자 31쪽입니다. 도시교통과 명시이월은 일반회계 12건으로 총 28억 607만 6,000원입니다. 단위 사업별로 설명드리겠습니다. 도시 관리 체계 구축 사업 시설비에 토지적성평가 및 재해취약성분석 용역비 등 2개 사업에 예산액 3억 2,000만 원 중 1억 2,100만 원을 이월하였습니다. 도시개발사업 시설비에 마산리 알마스타 인근 인도 개설 공사비 등 5개 사업에 64억 5,000만 원 중 15억 6,208만 1,000원을 이월하였습니다. 33쪽입니다. 도시재생사업에 횡성 읍하 혁신지구 도시재생 활성화 계획 수립 용역을 위한 연구 용역비 1억 원을 전액 이월하였습니다. 살기 좋은 지역 만들기에 25년 연말연시 경관 조명 설치 사업에 1억 2,000만 원 중 1억 376만 4,000원을 이월하였습니다. 대중교통 활성화에 저상버스 도입 지원에 예산액 7억 2,000만 원 중 9,000만 원을 이월하였습니다. 주차 환경 개선 사업에 시설비에 읍하2리 마을회관 인근 공영주차장 조성 등 2개 사업에 예산액 8억 2,923만 1,000원 전액을 명시이월하였습니다. 이상으로 도시교통과 소관 제3회 추경 일반회계, 기타 특별회계, 명시이월 사업 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오인

백오인위원장

도시교통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질의 답변을 하겠습니다. 질의가 있으신 위원께서는 질의를 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영숙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영숙

김영숙위원

김영숙 위원입니다. 과장님, 321페이지 농어촌 버스 LED 전광판 설치 사업이 지금 이게 추경에 증액이 됐죠? 13대,

용균

박용균도시교통과장

예, 추경에 7대 섰고요. 이번,

영숙

김영숙위원

추경에 7대 샀고,

용균

박용균도시교통과장

1회 추경에. 금번 추경에 6대 분입니다.

영숙

김영숙위원

그다음에, 그리고 몇 대요?

용균

박용균도시교통과장

6대 그래서 총 13대입니다.

영숙

김영숙위원

총 그래서 13대?

용균

박용균도시교통과장

예. 그래서 작년도에 5대 신규 버스를 샀고요. 금년도에 8대를 샀습니다.

영숙

김영숙위원

그런데 왜 이렇게 많이 사요, 계속?

용균

박용균도시교통과장

지금 농어촌 버스를 내년까지 전면 다 교체하는 걸로 그렇게 지금 계획되어 있습니다.

영숙

김영숙위원

그래서 계속해서 세우는 거예요, 버스에 따라서?

용균

박용균도시교통과장

예.

영숙

김영숙위원

1대에 이게 380만 원씩 가네요?

용균

박용균도시교통과장

예, 380만 원 갑니다.

영숙

김영숙위원

알겠습니다. 그러면 버스를 지금 이 대수만큼 버스가 생긴다고 보시면 되는 거죠?

용균

박용균도시교통과장

이거는 이제 산 거고,

영숙

김영숙위원

산 거고 그랬으니까.

용균

박용균도시교통과장

내년도에 마저 이제 5대를 더 사거든요.

영숙

김영숙위원

LED 전광판을요?

용균

박용균도시교통과장

아니요. 버스를 더 사면,

영숙

김영숙위원

버스를.

용균

박용균도시교통과장

그것도 마저 내년도 예산 편성했습니다.

영숙

김영숙위원

더 세워야 돼요?

용균

박용균도시교통과장

예.

영숙

김영숙위원

그렇지, 버스를 사니까 또 바꿔야 되는구나. 알겠습니다. 이상 질의 마치겠습니다.

오인

백오인위원장

김영숙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김은숙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은숙

김은숙위원

과장님, 김은숙 위원입니다. 322쪽에 고령운전자 교통비 지원하는 거 있잖아요, 군비 추가해서 하는 거. 이것을 우리가 24년부터 금액을 올렸잖아요.

용균

박용균도시교통과장

예.

은숙

김은숙위원

30만 원으로. 그런데 어떤 효과가 있죠? 좀 궁금해서요. 24년서부터 인상이 됐으니까 22나 23년에 비해서 이게 느는지 어쨌는지 좀 궁금하거든요.

용균

박용균도시교통과장

사실 늘지는 않고요.

은숙

김은숙위원

늘지는 않아요?

용균

박용균도시교통과장

평균적으로 가고 있습니다.

은숙

김은숙위원

평균적으로. 그렇구나. 그런데 지금 자꾸만 노년기 위험 요소 얘기가 많이 나오잖아요. 그리고 또 고령운전자 사고율도 증가하고 있고 또 사고를 냈다 하면 또 굉장히 심각한 그런 교통사고가 많더라고요. 그래서 어떤 유인책을 전국적인 거를 과장님 좀 살펴볼 필요도 있고 다른 지자체에서 보니까 어차피 65세에 반납하는 율이 너무 현저히 떨어지니까 70세로 잡은 데가 많아요. 보니까 70세로 올리고 또 지원금도 다소 올라가는 그런 추세예요, 요새. 그래서 그런 부분을 눈여겨보셨으면 좋겠어요.

용균

박용균도시교통과장

지금 저희는 그래도 다른 지자체보다는 신경을 써서,

은숙

김은숙위원

예, 좀 올라갔어요.

용균

박용균도시교통과장

이게 국비가 사실 국비 매칭해서 나오는 거는 1인 10만 원.

은숙

김은숙위원

10만 원밖에 안 되고 우리 군이 20만 원하고.

용균

박용균도시교통과장

그런데 저희는 우리가 10만 원하고 인센티브 10만 원하고.

은숙

김은숙위원

인센티브까지 그러니까 결론은 30만 원이 되는 건데 결코 적다는 말씀은 안 드리겠는데 나이에 비해서 65세에서 70세 사이 분들이 반납을 하는 율은 아마 거의 적을 거예요. 거의 70세에 이르렀을 때에 이런 여러 가지 그런 경우의 수들이 많이 나오거든요. 그래서 이런 부분도 한 번 이랬다고 고정시키시지 마시고 눈여겨보시면서 이 사고나 이런 거에 대한 통계도 보시면서 좀 조정하셨으면 좋겠습니다.

용균

박용균도시교통과장

예, 알겠습니다.

은숙

김은숙위원

이상입니다.

오인

백오인위원장

김은숙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신가요? (“없습니다.” 하는 위원 많음)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도시교통과에 대한 예산안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도시교통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제 나가셔도 되겠습니다. 회의가 장시간 진행되었습니다. 휴식을 위해 잠시 정회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다음 회의는 15시 20분에 속개하도록 하겠습니다.

15시10분 회의중지

15시20분 계속개의

자리를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다음은 재난안전과 소관 사항에 대한 사업 계획 설명과 질의 답변을 하겠습니다. 최윤정 재난안전과장님 답변석에 앉으셔서 예산안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윤정

최윤정재난안전과장

재난안전과장 최윤정입니다. 재난안전과 소관 2025년도 제3회 추경 세출예산안을 설명드리겠습니다. 325쪽입니다. 재난안전과는 기정액 대비 8억 9,437만 4,000원이 증액된 101억 1,919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세부 사업별로 설명드리겠습니다. 중간 부분, 재난안전 전광판 설치 사업에 5억 원을 신규 계상하였습니다. 하단 부분, 강원도 사업비 시군 재배분에 따라 풍수해보험 가입 지원에 562만 6,000원을 감액하였습니다. 다음 326쪽입니다. 제설 삽날 구입 및 교체 1억 2,929만 원은 예산 편성 시 시스템상 과목 오류 기재로 인하여 시설비에 편성된 금액을 감액하여 자산 취득비로 과목 변경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하단 부분, 도민제안 재난 취약 지역 개선 사업에 4억 원을 신규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명시이월 사업에 대해서 설명드리겠습니다. 명시이월 사업 조서 35쪽입니다. 재난안전과 명시이월 사업은 총 5건입니다. 위에 도민 제안 재난 취약 지역 개선 사업 3건은 공사 기간 부족으로 2022년 8월 집중 호우 재해 복구 사업 분석 평가 용역은 용역 기간 부족에 따른 이월이 되겠습니다. 마지막에 폭염 대응 살수차 운영 및 홍보 물품 제작은 내년도 하절기 폭염 대응 대책비로 사용하기 위한 이월금이 되겠습니다. 이상으로 재난안전과 소관 제3회 추경 세출예산안 및 명시이월에 대한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오인

백오인위원장

재난안전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질의 답변을 하겠습니다. 질의가 있으신 위원께서는 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과장님, 그 전광판 있잖아요. 이건 어디에 세우시는 건가요?

윤정

최윤정재난안전과장

전천교 그러니까 현재 축협 건너편이죠. 그러니까 축협 쪽이죠, 축협 쪽. 아파트 쪽으로 세우는 겁니다.

오인

백오인위원장

지금 세워서 전천교 새로 공사해야 되잖아요. 그거랑은 전혀 상관없나요, 세워놔도?

윤정

최윤정재난안전과장

상관은 있어서요. 위치는 전천교 공사도 저희 쪽에서 하거든요. 저희 현장 나가서 몇 차례 고민 끝에 장소를 지정했습니다.

오인

백오인위원장

그러니까 공사할 때 그걸 다시 이전해야 되고 이런 문제는 상관없나요?

윤정

최윤정재난안전과장

아니요, 이전하지 않을 수 있는 곳으로 선정했습니다.

오인

백오인위원장

지금 우리 관내에는 몇 개가 있어요, 그런 게?

윤정

최윤정재난안전과장

지금 13개 정도, 아니, 그건 대형 전광판이고요. 저희가 재해 전광판은 13개 정도 있습니다.

오인

백오인위원장

지금 하는 거는 대형 전광판?

윤정

최윤정재난안전과장

대형 전광판입니다.

오인

백오인위원장

어느 정도 사이즈예요, 사이즈가?

윤정

최윤정재난안전과장

사이즈가…….

오인

백오인위원장

몇 미터 정도, 크기가?

윤정

최윤정재난안전과장

크기가 이게 이제……. 7m×4m 정도 됩니다.

오인

백오인위원장

그러면 그 축협 쪽에다가 세워 놓으면 축협 쪽에서, 그러니까 횡성에서 원주 나가는 쪽에서는 잘 안 보이겠네요, 축협에 가려서?

윤정

최윤정재난안전과장

가리지 않는 범위로 저희가 선정은 했습니다. 가리지는 않습니다.

오인

백오인위원장

그래요?

윤정

최윤정재난안전과장

예.

오인

백오인위원장

잘 보여요?

윤정

최윤정재난안전과장

예.

오인

백오인위원장

가릴 것 같은데? 건물이 워낙 도로변에 딱 붙어 있어서, 축협이.

윤정

최윤정재난안전과장

축협에 가리지 않도록 저희가 선정을 하느라고 조금 고생은 했습니다. 사실 축협이 있어서.

오인

백오인위원장

선관위 쪽이 더 낫지 않나요? 거기 더 안 보이는, 거기가 더 잘 보이지 않나요, 건물이 없어서?

윤정

최윤정재난안전과장

아니, 그쪽은 자리가 없었습니다. 저희가 처음에,

오인

백오인위원장

없어요?

윤정

최윤정재난안전과장

예, 처음에 선정할 때 그쪽도 파악을 했었는데 자리가 그쪽은 아예 안 나옵니다.

오인

백오인위원장

글쎄……. 아무튼 간 지금 저희가 정확한 위치를 잘 몰라서 그런데 어차피 대형 전광판 설치하시면 아무래도 주민들한테 잘 보여야 되는 게 제가 보기에는 맞는 것 같거든요. 아니면 건너편도 괜찮을 것 같은데, 차라리? 거기도 자리가 없나요?

윤정

최윤정재난안전과장

저쪽 대성병원 쪽 말씀하시는 거죠?

오인

백오인위원장

예, 축협 맞은편, 건너편.

윤정

최윤정재난안전과장

그쪽도 자리,

오인

백오인위원장

그 바람개비 서 있는 거기.

윤정

최윤정재난안전과장

예, 그쪽도 저희가 현장에서 확인을 했었는데 자리가 안 나옵니다.

오인

백오인위원장

그 자리가 안 나온다는 건 토지가 없다는 건가요?

윤정

최윤정재난안전과장

예.

오인

백오인위원장

공사할 만한 부지가?

윤정

최윤정재난안전과장

예.

오인

백오인위원장

그래요? 이 목적은 뭐예요? 재난, 그냥 여러 가지 우리 횡성군의 군정 관련된 이런 홍보 영상 이런 거,

윤정

최윤정재난안전과장

아니, 재난 관련,

오인

백오인위원장

재난만?

윤정

최윤정재난안전과장

예.

오인

백오인위원장

그렇기 때문에 하천변에 세워야 된다?

윤정

최윤정재난안전과장

잘 보이는 데다 세워야 되는 게 맞고요. 그다음에 저희가 재난 전광판이니까 하천변에 세울 수 있는 겁니다. 홍보 전광판 같은 경우는 하천변에 세우기가 어렵습니다, 법적으로.

오인

백오인위원장

알겠습니다. 지금 말씀하셔서 저희가 정확한 위치나 그걸 잘 모르는데 하여간에 주민들이 잘 보이는 곳에 설치가 됐으면 하는 생각이 있어서 말씀을 드린 겁니다.

윤정

최윤정재난안전과장

알겠습니다.

오인

백오인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신가요? (“없습니다.” 하는 위원 많음) 더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재난안전과에 대한 예산안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재난안전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제 나가셔도 되겠습니다. 다음은 환경과 소관 사항에 대한 사업 계획 설명과 질의 답변을 하겠습니다. 서영원 환경과장님 답변석에 앉으셔서 예산안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영원

서영원환경과장

환경과장 서영원입니다. 환경과 2025년도 3회 추경 일반회계 세출예산에 대해서 설명드리겠습니다. 기정액 대비 1억 604만 8,000원이 증액된 136억 2,011만 6,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중간 부분입니다. 야생동물 농작물 피해 보상 지원 군비 추가분으로 1,000만 원이 증액된 6,0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민물가마우지 개체수 관리 용역에 740만 원이 감액된 760만 원, 시설비로 탐방로 보수 공사 500만 원 감액에 2,500만 원 편성하였습니다. 다음 페이지입니다. 330페이지입니다. 원주 공동위생처리장 부담금으로 695만 원이 감액된 1억 7,905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재무활동으로 국고보조금 반환금에 1억 1,234만 원이 증액된 1억 8,329만 3,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시도비보조금 반환금으로 305만 8,000원 증액된 2,786만 7,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그리고 명시이월 사업에 대해서 설명드리겠습니다. 35페이지입니다. 환경과 명시이월은 8건에 2억 1,243만 1,000원입니다. 그중 6건은 야생멧돼지 ASF 관련 사업으로 이월 사유는 ASF 대응 특별교부세 재투자 계획에 의해서 26년까지 추진할 계획입니다. 2건은 도시생태축 복원사업 실시설계 용역 기간이 26년 상반기 기간이고 친환경 에너지 복합타운 부지 조성 관련 이월 사업은 잔여 필지 매입을 위해서 활용할 계획으로 이월하였습니다. 이상으로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오인

백오인위원장

환경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질의 답변을 하겠습니다. 질의가 있으신 위원은, 김은숙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은숙

김은숙위원

과장님, 김은숙입니다. 오늘 군 소음 지역민 강릉 가시는 것 같던데.

영원

서영원환경과장

예, 맞습니다.

은숙

김은숙위원

많이들 가시더라고요.

영원

서영원환경과장

한 70명 정도 갔습니다.

은숙

김은숙위원

그러게요. 잘 추진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수고 많으셨습니다. 본 위원은 민물가마우지 있잖아요, 329쪽에 개체 수 관리 용역. 이게 740만 원 감을 하시는데 이 760만 원 1회라는 의미는 어떻게 받아들여야 되죠?

영원

서영원환경과장

이 감액한 사유는 1회 추경에 증액을 했다가요. 하고 난 다음에 6월 정도 다시 해보려고 그랬었는데 그때 이미 사업을 해도 사업이 효과가 없을 것 같아서 중단을 시키고 반납을 하게 됐습니다.

은숙

김은숙위원

사실 그 부분을 말씀드리려고 그랬던 게 본예산 때는 700만 세웠었어요. 그러면 이 당시도 계획을 잘 잡으셨겠죠. 그랬는데 또 지금 말씀하신 것처럼 1추 때 추가를 하셨잖아요. 그렇죠?

영원

서영원환경과장

예.

은숙

김은숙위원

추가를 하셨는데 추가를 한다는 의미는 계획을 더 면밀하게 플러스했다는 얘기거든요. 그랬는데 지금 결론적으로 3추에 740을 삭감하시니까 이런 건 사실 체계적인 사업 계획을 못 세웠다고 질타할 수밖에 없는 상황입니다, 과장님. 차후부터는 이런 부분을 면밀하게 살펴봐 주시기를 바라겠습니다.

영원

서영원환경과장

예, 알겠습니다.

은숙

김은숙위원

이상입니다.

오인

백오인위원장

김은숙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김영숙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영숙

김영숙위원

김영숙 위원입니다. 과장님, 동료 위원께서 질의하신 그 위에 보면 야생동물 농작물 피해 보상금 지원이 추가로 군비가 세워졌어요. 그래서 겨울에도 피해 보상을 하나 싶어서요, 농작물에 대한.

영원

서영원환경과장

지금 저희들이 11월 말까지 보상 피해 신청을 받아 놓은 게 있습니다. 그런데 지금 현재,

영숙

김영숙위원

이미 받아놓은 거를 지원하시려고 그러시는 거예요?

영원

서영원환경과장

일부는 지금 기존에 나갔고 지금 신청받아 놓은 거 금액을 환산하니까 한 1,000만 원 정도 부족한 상태라서 이번 3회 추경에 올렸습니다.

영숙

김영숙위원

그래서요?

영원

서영원환경과장

예.

영숙

김영숙위원

그래서 겨울에도 피해를 보나 싶어서 지금 농작물이 없는 시기인데.

영원

서영원환경과장

이미 신청받아 놓은 부분이 좀 부족해서 지금,

영숙

김영숙위원

그러면 당초에 예산을 부족하게 세웠던 부분이네요. 그렇죠?

영원

서영원환경과장

그 피해 상황을 사실 예측하기가 쉽지 않아서 저희들이 작년, 올해 같은 경우는 평년으로 그 예산을 편성했었는데 올해 같은 경우는 또 유달리 피해가 많아서,

영숙

김영숙위원

그러면 이게 주민들께서 농작물 피해는 여름이나 가을일 텐데 이걸 신청을 해놓고 장시간 기다려야 되잖아요.

영원

서영원환경과장

아니, 일부는 9월까지는 2추까지 해서,

영숙

김영숙위원

그걸로 하고,

영원

서영원환경과장

예, 정리를 하고 그 이후에 다시 들어오는 부분에 대해서,

영숙

김영숙위원

그러니까 그때그때 피해 보상을 못 하고 또 채워서 하시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내년에는 아예 당초에, 이미 세우셨지만 그때도 그냥 이렇게 추가분으로 이렇게 조금씩 세우지 마시고 미리 계획을 세우셔서 그렇게 하셔야 될 것 같아요.

영원

서영원환경과장

저희들도 그런 정확한 금액을 산출할 수 있으면 모르겠는데 사실은 이게 피해라는 게 동물에 의한 피해다 보니까 쉽게 저희들이 판단하기 어렵고 올해 같은 경우는 또 임산물 그런 부분도 한 사업장에서 큰 규모가 있다 보니까 사실은 예측을 못 했습니다.

영숙

김영숙위원

임산물이요?

영원

서영원환경과장

예. 저번에 인삼, 장뇌삼.

영숙

김영숙위원

장뇌삼. 알겠습니다. 그래도 예산을 세울 때 적절하게 세워주시길 바라고요. 그다음에 그다음 페이지에 보면 국고보조금 반환금에 도로 재비산먼지 저감 사업이 전액 지금 사용을 못 한 거잖아요.

영원

서영원환경과장

예.

영숙

김영숙위원

그래서 이것을 왜 사용을 못 했는지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영원

서영원환경과장

당초에 이게 2023년 2회 추경에 저희들이 편성을 예산을 계상을 했었는데 그때 뭐냐 하면 전기 소형차 같은 경우 청소차 구입 시 효율성이나 운영 측면에서는 사전 검토 없이 구입해서 활용하는 게 미흡하다는 부분이 있어서 그때 원래 다 삭감된 부분에서 국비 1억을 반납하게 된 사항입니다.

영숙

김영숙위원

그래서?

영원

서영원환경과장

예.

영숙

김영숙위원

그래서 이거 국비도, 이거를 그러면 쓸 수가 없는 거예요, 아니면?

영원

서영원환경과장

기존에 이 차 사기 이전에 1대가 있었는데 그때 당시에 1대 갖고 운영을 하면서 사실 그때 미흡한 부분이 있었습니다. 제대로 운영이 안 되다 보니까 그때 예산 편성하는 과정에서 그런 부분이 운영할 수 있는 인력이 군비로 하면 장기적으로 이게 사실 그런 어려운 점이 있으니까 그런 부분 때문에 해소될 때까지는 일단 그때 당시에 국비에 올라온 1억은 삭감을 하는 걸로 그렇게 했었습니다.

영숙

김영숙위원

그러면 이것도 그래요. 그렇죠? 처음에 그럴 계획이셨으면 예산을 국비를 받지 말았어야 되는 거 아니에요?

영원

서영원환경과장

일단 그 부분에 대해서는 저희들은 인건비 운영하는 거 저희들이 그때,

영숙

김영숙위원

계획이 있었어야 될 텐데 그걸 계획을 못 세우신 거잖아요.

영원

서영원환경과장

예.

영숙

김영숙위원

그러니까 그런 계획 없이 이거 무조건 받아다 놓고 이렇게 또 반납하고 이러는 부분이 예산을 효율적으로 못 쓴다는 거죠.

영원

서영원환경과장

그 부분은 저희들이 운영하는 측면을 충분히 고려를 했어야 되는데,

영숙

김영숙위원

그렇죠.

영원

서영원환경과장

운영하는 인건비라든지 이런 운영비가 과다하게 들어갈 수 있다는 그런 지적 있은 부분에 대해서 저희들이 그거는 미처 판단을 못 했던 부분이 있습니다.

영숙

김영숙위원

알겠습니다. 이상 질의 마치겠습니다.

오인

백오인위원장

김영숙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신가요? (“없습니다.” 하는 위원 많음) 과장님, 명시이월 사업 조서 있잖아요. 거기 에너지 복합타운 부지 조성하는 데 토지 매입 잔여 필지가 13필지가 아직 남아 있는 건가요?

영원

서영원환경과장

예, 본 사업 부지에. 지난 2회 추경 때 뭐냐 하면 주민 지원 사업 구입비로 들어간 거고요. 지금 현재 본 사업 부지는 아직 매입은 안 한 상태입니다. 당초 예산에 지금 26년도 당초 예산에 지금 편성돼 있습니다.

오인

백오인위원장

사업 13필지 매입하는 비용이?

영원

서영원환경과장

예, 이게 지금 사업 부지입니다. 거기에 지금 일부,

오인

백오인위원장

주민 지원 사업,

영원

서영원환경과장

남은 금액을 거기에 같이 활용을 하려고 그럽니다.

오인

백오인위원장

그러니까 주민 지원 사업 부지 매입에 활용하겠다?

영원

서영원환경과장

남은 잔액을.

오인

백오인위원장

알겠습니다. 지금 주민 지원 사업 부지는 다 매각하겠다는 의사들은,

영원

서영원환경과장

매입 완료했습니다.

오인

백오인위원장

다 매입하셨나요?

영원

서영원환경과장

지금 본 사업 부지만 내년도에 매입할 예정입니다.

오인

백오인위원장

바이오가스 하는 거 있잖아요. 이게 저희가 어느 정도 생산을 할 수 있는 거죠, 연간?

영원

서영원환경과장

연간 지금 제가 그것까지는 자료를 안 가지고 왔습니다. 정확하게는 지금 말씀은 좀, 현재 국가에서 하고 있는 목표 50%는 저희들이 넘습니다.

오인

백오인위원장

50%를?

영원

서영원환경과장

2030년도까지 횡성군에서 생산할 가스 대비 50%는 넘습니다.

오인

백오인위원장

그러니까 대략 어느 정도, 하루든 뭐 연간이든.

영원

서영원환경과장

하루에 3,400평방 루베입니다.

오인

백오인위원장

3,400?

영원

서영원환경과장

예, 루베입니다.

오인

백오인위원장

이거는 어떻게 활용하실 계획이세요?

영원

서영원환경과장

지금 일단 저희들이 지금 전기 생산하고 전기 생산하는 부분 한 부분하고 그리고 폐열은 앞에 요양원 치유센터 들어설 때 폐열을 이용하는 거하고 식물관에다 일단 폐열은 같이 이용을 할 겁니다.

오인

백오인위원장

전기 생산이라 하면,

영원

서영원환경과장

가스를 가지고 다시 전기 생산을,

오인

백오인위원장

가스 발전소를 만드는 건가요, 아니면 지금 할 때 여기에 들어가 있나요, 발전 시설이?

영원

서영원환경과장

발전 시설은 안 들어가 있습니다.

오인

백오인위원장

그럼 추가로 다시 더 해야 되나요?

영원

서영원환경과장

포함돼 있답니다.

오인

백오인위원장

그러면 그 생산된 가스로 발전해서 전기는 그러면 한전에 매각,

영원

서영원환경과장

지금 그 부분은 한전에 판매할지, 지금 저희들은 당초에는 저희 사업 운영하면서 사용하는 걸로 지금 계획은 잡고 있습니다.

오인

백오인위원장

그냥 우리 이 에너지 복합 타운 자체 전기로 활용하겠다?

영원

서영원환경과장

예, 그렇게 할 건지 아니면 그거는 또 그 시기에 따라서 전기 생산 가격에 따라서 판매를 돌릴 건지 그거는 좀 더 고민을 해봐야 될 것 같습니다.

오인

백오인위원장

열은 어디서 발생이 되는 거예요?

영원

서영원환경과장

열은 전기를 생산하는 과정에서 발생이 됩니다. 전기를 생산하는 과정에서.

오인

백오인위원장

그래서 그 열은 지금 여기 온실하고,

영원

서영원환경과장

치유센터하고,

오인

백오인위원장

요양원?

영원

서영원환경과장

예, 그쪽으로 이용할 계획입니다.

오인

백오인위원장

알겠습니다. 그다음에 왜 공공 열분해 시설 있잖아요. 그거는 우리가 어느 정도, 녹여서 기름을 만드는 거잖아요. 그거는 대충,

영원

서영원환경과장

20루베를, 20톤을 생산했을 때 40% 정도 생산되는 걸로 알고 있고요. 만약에 그거는 경유, 그 등유 같은 경우는 판매를 지금 하는 걸로 계획이 돼 있습니다.

오인

백오인위원장

연간 어느 정도다, 이런 게 나오나요?

영원

서영원환경과장

그게 지금 제가 데이터는 지금 안 갖고 있습니다.

오인

백오인위원장

그러세요?

영원

서영원환경과장

예.

오인

백오인위원장

지금 이 경유 같은 경우는 정유 회사에다가 판매를 하는 거죠?

영원

서영원환경과장

주로 정유 회사에다, 가격이 요즘은 좀 괜찮다는 게 있어서 판매 쪽으로 지금 그거는 하고 있습니다.

오인

백오인위원장

그게 1리터당, 우리 쉽게 리터당 얼마 이렇게 되는 건가요?

영원

서영원환경과장

그것까지 제가, 사업소에서 정확한 내용을 알고 있다 보니까 그거 제가 끝으로 나타난 부분은 제가 알 수 있는데 세밀한 부분까지 제가 지금…….

오인

백오인위원장

알겠습니다. 알겠습니다. 아니, 이게 금액을 크게 들여서 사업은 추진하고 있는데 사실 세부적인 이걸 어떻게 활용할 거냐에 대한 것들은 아직 잘 자세하게, 여기 계신 위원님들도 그렇고 주민들도 그렇고 잘 모르는 것 같아서 그래서 제가 궁금해서 질의를 드렸는데, 알겠습니다. 그건 추후에 제가 다시 한번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알겠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신가요? (“없습니다.” 하는 위원 많음) 더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환경과에 대한 예산안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환경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제 나가셔도 되겠습니다. 다음은 토지재산과 소관 사항에 대한 사업 계획 설명과 질의 답변을 하겠습니다. 신승일 토지재산과장님 답변석에 앉으셔서 예산안을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승일

신승일토지재산과장

토지재산과장 신승일입니다. 2025년도 3회 추경 일반회계 세출예산에 대해 설명드리겠습니다. 토지재산과는 기정 대비 27억 2,225만 5,000원이 증액된 182억 4,274만 7,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여비에 300만 원을 감액하였고, 기타 보상금에 분할측량수수료 지원에 수량 감소를 통해서 1,200만 원을 감액한 3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하단에 지적.지리 정보화에 행정지도 제작에 계약 잔액 200만 원을 감액하였고, 시스템 유지 보수에 계약 잔액 220만 원을 감액한 2,8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334쪽입니다. 공공건축물 그린리모델링 국고보조 사업에 시설비 및 부대비에 36억 3,340만 원을 감액을 하였습니다. 이는 국고보조에서 기금으로 전환돼서 국고보조로 지원받았던 사항을 감액한 사항이 되겠습니다. 아래 334쪽입니다. 공공건축물 그린리모델링 사업 37개소에 25년도 공모 선정된 내용입니다. 기금에 45억 4,175만 원을, 도비로 3억 8,934만 4,000원을, 군비로 15억 5,737만 6,000원을 각각 기금에 계상하였습니다. 이사비 37개소에 7,400만 원을 신규 계상하였고, 공공건축물 그린리모델링 사업 37개소 시설비로 63억 347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감리비 37개소에 1억 1,1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334쪽 하단에 효율적 재산 관리에 재난종합상황실 리모델링 공사에 2억 7,400만 원을 감액한 3억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이상으로 3회 추경 예산안에 대한 설명을 마치고 명시이월 사업 조서에 대해 설명드리겠습니다. 39쪽입니다. 공공건축에 25년도 공공건축물 그린리모델링 기금 사업 37개소에 7,400만 원을 명시이월하였고, 기금 37개소에 14억 5,673만 6,000원을 명시이월을 했습니다. 26년에 금년도 추경에 예산 편성 후 26년 공사 추진에 따라서 불가피하게 명시이월을 하게 되었습니다. 기금에 2,664만 원을, 군비와 도비 666만 원, 국비 7,770만 원, 총 1억 1,100만 원을 설계 용역 금액으로 26년 공사 추진으로 추경 편성 후 명시이월하였습니다. 공유재산관리에 횡성군청 부설주차장 조성 사업에 토지 보상비와 가옥 철거비, 사업 규모 변경에 따른 군 계획시설 변경과 사업 인정 고시 일정 지연으로 18억 원을 명시이월하였습니다. 아래 공유재산관리에 건물 보상비로 2억 5,000만 원을 위와 같은 동일한 사유로 명시이월하였습니다. 명시이월 조서 설명을 마치고 기금운용계획변경안에 대해서 설명드리겠습니다. 19쪽입니다. 수입 계획을 말씀드리면 예치금회수에 30억 5,000만 원을 감액한 8억 5,000만 원을 계상하였고 예탁금원금회수수입에 30억 5,0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지출 계획에 공유재산관리기금 예치금에 30억 5,000만 원을, 공유재산관리기금 예탁금 통합 계정에 30억 5,000만 원을 감액하였습니다. 연도별 기금 조성 및 집행 현황과 예치금, 예탁금 명세서는 설명을 생략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오인

백오인위원장

토지재산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질의 답변을 하겠습니다. 질의가 있으신 위원께서 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운현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운현위원

정운현 위원입니다. 과장님, 334페이지 재난종합상황실 리모델링 공사비 지금 감액 편성하셨잖아요. 그런데 이게 지금 돌이켜 보면 그 당시에, 1추 때도 그렇고 예산이 저희 위원님들이 그때 우려를 한 사항이 너무 예산이 과다하게 편성된 거 아니냐 그랬더니 그것도 부족하다는 쪽으로 아마 뉘앙스로 이렇게 답변을 하셨던 것 같아요. 그런데 결과론적으로 보면 지금 과장님이 보기에도 예산이 너무 많이 편성되었던 것 같죠?

승일

신승일토지재산과장

예, 결과적으로는 그렇게 판단이 되고 결과가 도출이 됐습니다. 그 설명을 잠깐 드리면 저희가 당초에 계획했던 게 우리 당직실까지 이전을 하는 것으로 재난과에서 계획을 해서 집행부 결정이 됐던 상황이었는데요. 그다음 해에 이후에 최종안으로 결정된 게 당직실은 기존에 존치를 하고 그냥 재난상황실만 구축을 하는 것으로 그렇게 최종안이 집행부에서 결정되다 보니 그런 우리가 당초에 계획했던 당직실에 대한 어떤 리모델링 사업비도 거기서 제척이 됐고요. 또 재난종합상황실을 당초에는 첨단화 이렇게 해서 그렇게 하려고 했던 부분이 컸었는데 사실상 저희가 착수를 해보고 최종적으로 보니 건물 구조라든가 또 특성상 여러 어려움이 있어서 실내 디자인이나 건축 자재 이런 것들을 최소화하는 방향으로 하는 게 맞겠다. 또 우리가 검토됐던 게 혹시나 증축이 되거나 증축 계획을 갖고 있고 그런 계획이 되면 거기에다가 무리하게 투자를 해서 과연 너무 과하게 투자가 돼서 나중에 증축이 됐을 때 다른 쪽으로 옮기는 방안 그런 것들도 이제 검토가 돼서 무리하게 거기다가 다 투자를 하는 게 옳지 않겠다, 이런 결론이 사업 진행 과정에서 도출이 되는 바람에 저희가 부득이하게 위원님들께 그때 재난과에서도 주무부서에서 와서 설명도 계수조정 때 와서 설명도 하고 그랬는데,

정운현위원

그렇죠.

승일

신승일토지재산과장

저희가 불가피하게 저희 입장에서 그쪽의 의견을 또 수렴을 해야 되는 게 저희 입장이었고요. 거기에 맞춰줘야 되는 입장이었기 때문에 저희들도 그 스탠스에 맞춰서 준비를 하고 추진을 했었는데 결과적으로는 위원님들의 그런 우려가 맞았다, 결과적으로는. 그렇게 말씀드리겠습니다.

정운현위원

설명 잘 들었습니다. 이 결과론적으로 또 말씀드리면 그 사업을 집행부에서 어떤 결정을 하고 진행하는 데 있어서 이런 결과가 나오면 좀 곤란하지 않겠습니까, 그렇죠? 사업이 그 담당 부서에서도 곤란한 부분이 있을 테고 당초에 그런 계획을, 그런 사업을 세웠으면 충분히 검토가 있었을 텐데 지금 과장님께서 설명하신 그 내용을 잘 찬찬히 뜯어보면 일단은 충분한 검토는 좀 더 필요했지 않았냐. 그렇게 해석될 수밖에 없지 않습니까? 그래서,

승일

신승일토지재산과장

예, 그때 이제 시기가, 시기가 10월에 시범 운영을 하는 것으로 재난안전과에서 준비를 해서 저희가 그 공사 기간이라든가 이거 준비했을 때 그냥 견적을 받아서 저희가 그 상황에 맞춰서 그 금액을 저희가 추경에 편성을 했던 건데 그 시기도 1월 1일 자로 본격 운영을, 시범 운영을 1월 1일 자로 연기가 되고 이러면서 그런 텀이 좀 생기는 바람에 저희가 견적서를 꼼꼼히 하지 못하는 시기적인 어떤 그런 어려움이 있었다, 이렇게 이해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정운현위원

알겠습니다. 이게 진짜 중요한 시설이라고 그때 너무 이렇게 설명을 해 주셔서, 그런데 결과론적으로는 이렇게 된 것 같습니다. 알겠습니다. 이게 앞으로 뭐 이것뿐만 아니고, 과장님뿐만 아니고 어떤 사업을 진행하는 데 있어서 사업 계획 단계에서부터 꼼꼼히 예산 편성 부분까지 다 살펴봐야 되지 않겠냐, 이렇게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승일

신승일토지재산과장

예.

정운현위원

알겠습니다. 이상 질의 마치겠습니다.

오인

백오인위원장

정운현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신가요? (“없습니다.” 하는 위원 많음) 과장님, 명시이월 조서에요. 우리 부설 주차장 있잖아요. 이건 왜 이렇게 계속 지연이 되죠?

승일

신승일토지재산과장

당초에 저희가 취득을 하려고 했던 부분 중에서 확장을 하면서 당초에 시설 결정됐던 부분을 변경을 해서 다시 시설 결정을 하고 또 사업이 실시 계획 인가를 받기 전에 사업 인정 고시를 중앙토지수용위원회와 협의하는 과정에서 조기에 지연되는 바람에 일정이 지연됐고요. 또 그중에 저희가 다 동의가 됐으면 실제 시설 결정 없이 착수를 해서 공사를 할 수 있었을 텐데 그중에 한 분이 매매 매각의 부정적 시각을 계속 비춰서 그런 거에 대한 설득, 최대한 저희는 설득해서 가려고 했는데 그런 게 안 돼서 최종 사업 인정 고시까지 받고 추후에 저희가 보상을 보상계획 공고까지 한 상태고 지금 그 소유자들한테 감정평가사를 1명 선택할 수 있는 권한을 지금 주고 있거든요. 그 기간이 12월 20 며칠까지가 기간입니다. 그래서 지금 조금 지연돼서 내년 상반기에 보상하고, 1월에 보상하고 공사 들어가는 것으로 그렇게 지금 준비를 하고 있습니다.

오인

백오인위원장

그러면 그 반대하시는 분이 한 분이신데 그분은 결국은 수용하는 걸로?

승일

신승일토지재산과장

수용재결로 그래서 저희가 사업 인정 고시를 의제 협의를 중앙토지수용위원회와 협의를 마쳤습니다. 공공성을 인정받았습니다.

오인

백오인위원장

그래요?

승일

신승일토지재산과장

예.

오인

백오인위원장

그런데 그분은 여전히 반대하시나요?

승일

신승일토지재산과장

예, 여전히 반대하는데 저희가 계속 한 10여 차례 저희가 조율도 하고 만났는데 다른 의견들을 많이 제시하셔서 저희가 그런 의견을 반대 의견 다 달아서 사업 인정 고시할 때 중토위에 올려서 중토위에도 그 부분에 대한 충분하게 공공성을 인정받아서 저희가 수용재결로 갈 수밖에 없는 그런 상황입니다. 그래서 가능하면 먼저 집행할 건 집행하고 수용재결 쪽으로 가서 빨리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오인

백오인위원장

반발하지 않으실까요, 그분? 괜찮을까요?

승일

신승일토지재산과장

저희는 충분하게, 자기도 권리를 주장하는 거고 저희들도 공공사업으로서 공공사업의 어떤 절차 매뉴얼에 의해서 진행되는 거기 때문에 그분한테도 이렇게 우리가 진행된 절차를 충분하게 어필을 했고 그분도 이렇게 진행, 행정에서 이렇게 진행된다는 거를 충분히 이해하고 지금 그렇게 가는 방향으로 알고는 있습니다.

오인

백오인위원장

알겠습니다. 이게 수용까지 가게 되니까 이게 좀 안타까운 마음이 크네요. 잘 이게 협상이 돼서 사업이 추진됐으면 괜찮았을 텐데,

승일

신승일토지재산과장

워낙 괴리가, 그 단가에 대한 괴리가 커서 저희가…….

오인

백오인위원장

본인 그분이 주장하시는 단가랑?

승일

신승일토지재산과장

예.

오인

백오인위원장

알겠습니다. 이게 안흥 체육공원 그거랑 저는 비슷한 상황이 되는 거 아닌가 싶은 생각이 들어서 웬만하면 수용까지는 안 갔으면 하는 바람인데 또 이렇게 되네요.

승일

신승일토지재산과장

저희가 그것까지 대비를 해서 인정 고시까지, 인정까지 받았다는 말씀드립니다.

오인

백오인위원장

알겠습니다. 그래도 내년에는 사업이 시작이 된다, 이렇게 보면 되죠?

승일

신승일토지재산과장

예, 내년 초에, 내년 2월이나 해동되면 보상하고 잔여지 보상하고 일단 공사를 해서 건물 철거 다 하고 나머지 부분은 다 협의가 됐기 때문에, 사실상 협의가 됐기 때문에 주차장 임시 주차장으로는 사용이 가능한, 그 집만 빼놓고는 가능할 것 같습니다.

오인

백오인위원장

안 되면 그냥 공탁 걸고 그냥 하시겠다는 거죠?

승일

신승일토지재산과장

예, 그렇게 진행할 예정입니다.

오인

백오인위원장

알겠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신가요? (“없습니다.” 하는 위원 많음) 더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토지재산과에 대한 예산안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토지재산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제 나가셔도 되겠습니다. 다음은 농업기술센터 농촌자원과 소관 사항에 대한 사업 계획 설명과 질의 답변을 하겠습니다. 이인숙 농촌자원과장님 답변석에 앉으셔서 예산안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인숙

이인숙농업기술센터농촌자원과장

농촌자원과장 이인숙입니다. 2025년도 제3회 추경 일반회계 세출예산에 대해서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농촌자원과는 기정액 대비 3억 2,335만 9,000원을 감액한 78억 8,552만 1,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세부 내용으로는 농업산학협동심의회 운영을 48만 원 감액한 132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농업 전문가 양성에 청년 농업인 영농 정착 지원 국고를 2억 5,200만 원 감액한 9억 6,7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농산물 가공제품 홍보 지원을 500만 원 감액한 1,92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340쪽입니다. 지역 농산물 소비 촉진을 570만 원 전액 감액하였습니다. 이 사업은 사업 미추진으로 인해서 전액 삭감한 사업이 되겠습니다. 농기계 구입 보조는 4,000만 원을 감액한 3억 1,0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이 사업은 1개소가 사업을 축소하여 추진한 예산을 감액하는 게 되겠습니다. 행정운영경비는 2,100만 원을 감액한 2억 240만 4,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국도비보조금 상환입니다. 82만 1,000원을 증액한 2억 8,968만 8,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이상으로 농촌자원과 2025년도 제3회 추경 예산안 설명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오인

백오인위원장

농촌자원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질의 답변을 하겠습니다. 질의가 있으신 위원께서는 질의를 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신가요? (“없습니다.” 하는 위원 많음)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농촌자원과에 대한 예산안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농촌자원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제 나가셔도 되겠습니다. 이어서 연구개발과 소관 사항에 대한 사업 계획 설명과 질의 답변을 하겠습니다. 박선희 연구개발과장님 답변석에 앉으셔서 예산안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선희

박선희농업기술센터연구개발과장

연구개발과장 박선희입니다. 연구개발과 2025년도 제3회 추가경정 세출예산 사업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345쪽입니다. 연구개발과 총예산액은 기정액 대비 1,649만 7,000원이 감액된 53억 3,998만 3,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세부 사업별로 설명드리겠습니다. 식량 환경 필수 사업으로 실증시험답 일시사역 인건비 42만 5,000원이 감액된 42만 5,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식량작물 재배 홍보물 우편료 317만 9,000원이 감액된 12만 1,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식량작물 비교 전시포 운영 재료비로 50만 원 감액된 15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고품질 잡곡 산업 육성입니다. 안흥찐빵 원료곡 팥 안정 생산 기술 보급 사업에 913만 2,000원이 감액된 2,086만 8,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이는 사업비 잔액이 반납되는 사항입니다. 다음은 영농형 태양광 재배모델 실증지원에 모뎀 등 통신 사용료에 69만 6,000원이 감액된 50만 4,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특화자원 연구 개발입니다. 346쪽 미래형 과수 다축수형 보급 시범 사업에 1,477만 8,000원이 감액된 1억 1,122만 2,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이 사항도 1개 사업소가 사업비를 반납하는 잔액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연구개발과 행정운영경비입니다. 연구개발과 일반직 월액 여비에 1,800만 원이 감액된 3,9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재무활동비입니다. 국고보조금 반환금으로 2017년 지역 활력화 작목 생산 조성 사업 국비 반환 등 5개 항목에 2,891만 9,000원을 신규 편성하였습니다. 하단에 시도비보조금 반환금으로 2024년 식량환경팀 도비 사업 보조금 반환금 등 2개 항목에 129만 4,000원을 신규 편성하였습니다. 이상으로 연구개발과 소관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오인

백오인위원장

연구개발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질의 답변을 하겠습니다. 질의가 있으신 위원께서는 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신가요? (“없습니다.” 하는 위원 많음)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연구개발과에 대한 예산안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연구개발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제 나가셔도 되겠습니다. 다음은 보건소 보건정책과 소관 사항에 대한 사업 계획 설명과 질의 답변을 하겠습니다. 김은숙 보건정책과장님 답변석에 앉으셔서 예산안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은숙

김은숙보건소보건정책과장

보건정책과장 김은숙입니다. 보건정책과 소관 2026년 3회 추경 일반회계 세출예산에 대해 설명드리겠습니다. 349쪽입니다. 보건정책과는 기정액 대비 2억 106만 4,000원 감액한 51억 6,035만 원 편성하였습니다. 세부 사업별로 설명드리겠습니다. 보건의료사업 운영 기간제근로자 등 보수에 의사 기간제 8월 말 중도 퇴사로 9,340만 9,000원 감액한 2억 9,339만 9,000원 계상하였습니다. 사업 예산 설명서 137쪽을 참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지자체 결핵 진단 검사 지원 사업입니다. 350쪽입니다. 지자체 결핵 진단 검사비의 확정 내시 변경에 따라 200만 원 증액한 1,0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국가예방접종 실시 의료 및 회복비에 성인 예방 접종 중 인플루엔자 백신 단가 조정으로 인해 1억 3,300만 원 감액하여 5억 8,664만 원 계상하였습니다. 사업 예산 설명서 138쪽을 참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식품.공중위생업소 위생 수준 향상 기간제 근로자 등 보수에 위생 분야 임기제 공무원 육아 휴직으로 기간제 근로자를 채용코자 예산 확보하였으나 자체 인력 보강으로 1,300만 4,000원 전액 감액코자 합니다. 351쪽입니다. 국도비보조금 상환에 의료 취약지 원격 협진 사업 반환금으로 3,634만 9,000원 증액된 1억 5,699만 6,000원 계상하였습니다. 이는 지침 변경에 따라 보건지소 협진비 미지급으로 발생된 잔액이 되겠습니다. 이상 보건정책과 소관 2026년 3회 추경 예산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오인

백오인위원장

보건정책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질의 답변을 하겠습니다. 질의가 있으신 위원께서는 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신가요? (“없습니다.” 하는 위원 많음)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보건정책과에 대한 예산안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보건정책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제 나가셔도 되겠습니다. 다음은 건강증진과 소관 사항에 대한 사업 계획 설명과 질의 답변을 하겠습니다. 최금옥 건강증진과장님 답변석에 앉으셔서 예산안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금옥

최금옥보건소건강증진과장

건강증진과장 최금옥입니다. 건강증진과 소관 2025년도 3회 추경 일반회계 세출예산 사업안 보고드리겠습니다. 355쪽입니다. 건강증진과는 기정액 대비 3,273만 1,000원 증액된 47억 5,567만 6,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지역사회 통합건강증진사업 기금 사업입니다. 이 사업은 행사 운영비에 건강플러스마을 행사 운영비 468만 원을 감액하여 사무관리비로 목 변경하여 운영 물품 구입 등에 468만 원 증액하였습니다. 금연 사업 기금 사업입니다. 356쪽입니다. 공공운영비 80만 원을 감액하고 행사 실비 지원금 64만 원을 감액하여 의료 및 회복비 금연 보조제 구입에 144만 원 증액된 1,144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모자보건 관리 사업입니다. 출산 장려 지원금에 4,300만 원 감액한 2억 7,000만 원을 계상하였으며, 산후 관리비에 2,000만 원 감액하여 2억 2,0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357쪽 상단입니다. 한방 난임 의료비 지원에 1,050만 원 감액하여 450만 원을, 난임 극복 본인 부담금 지원에 445만 원 감액하여 1,2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첫만남이용권 지원 국고 지원 사업에 4,400만 원 증액한 2억 7,1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확정 내시 변경된 사항입니다. 냉동 난자 보조 생식술 지원에 이것도 확정 내시 변경으로 36만 원 감액한 64만 원 계상하였습니다. 임신 사전 건강관리 지원 사업 기금 사업입니다. 358쪽에 국도비 확정 내시 변경으로 임신 사전 건강관리 지원에 120만 원 증액된 99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방문 건강 관리 사업 균특 사업입니다. 의료 소모품 및 약품 구입에 280만 원 증액된 1,206만 7,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이는 360쪽에 인건비 감액분을 목 변경한 사항이 되겠습니다. 치매 안심센터 운영 지원 기금 사업입니다. 이 사업은 국도비 확정 내시 변경 사항으로 인건비 3,920만 7,000원을 감액하였으며, 하단에 사무관리비에 치매 안심센터 운영 물품과 프로그램 교육 자료 및 재료비로 3,920만 7,000원을 증액 계상한 내용이 되겠습니다. 360쪽입니다. 방문 건강관리 사업 인건비 균특 사업에 국내 여비 280만 원을 감액하였습니다. 국도비보조금 상환으로 국고보조금 반환금 3건에 대해 7만 4,000원 증액된 4,585만 2,000원과 시도비보조금 반환금 4건에 대해 30만 5,000원 증액된 1,765만 2,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2025년 3회 추경 일반회계 세출예산 사업안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오인

백오인위원장

건강증진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질의 답변을 하겠습니다. 질의가 있으신 위원께서는 질의를 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 하는 위원 많음)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신 것 같습니다.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건강증진과에 대한 예산안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건강증진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제 나가셔도 되겠습니다. 다음은 상하수도사업소 소관 사항에 대한 사업 계획 설명과 질의 답변을 하겠습니다. 조기성 상하수도사업소장님 답변석에 앉으셔서 예산안을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기성

조기성상하수도사업소장

상하수도사업소장 조기성입니다. 상하수도사업소 2025년 제3회 추가경정 예산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예산안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363쪽 일반회계 세출예산입니다. 기타회계 전출금 노후 상수도 정비 사업 정산에 4,630만 3,000원 계상하였습니다. 379쪽입니다. 상수도 사업 특별회계 세입입니다. 사용료수입 상수도 사용료에 3억 9,493만 원 감액한 22억 5,473만 원 계상하였습니다. 기타회계 전입금 노후 상수도 정비 사업 정산에 4,630만 3,000원 계상하였습니다. 383쪽 상수도 사업 특별회계 세출입니다. 재료비에 수돗물 구입비로 3억 9,493만 원 감액한 35억 5,437만 원 계상하였습니다. 횡성댐 상수원 보호구역 내 거주자 행사 지원에 1,500만 원 감액하여 거주자 행사 물품 구입비로 1,500만 원 계상하였습니다. 국고보조금 반환금으로 노후 상수도 정비 사업 정산에 4,630만 3,000원 계상하였습니다. 415쪽입니다. 횡성댐 주변지역 지원사업 특별회계 세출예산입니다. 시설비로 갑천면 상대리 마을 공동 부지 구매에 4,185만 2,000원 감액하여 자산 및 물품 취득비 상대리 마을 공동 농기계 구입으로 4,185만 2,000원 계상하였습니다. 421쪽 하수도사업 특별회계 세입입니다. 국고보조금으로 1억 8,100만 원 감액한 102억 1,700만 원 계상하였습니다. 시도비보조금으로 1억 8,467만 3,000원 증액한 13억 3,820만 7,000원 계상하였습니다. 세부 사항은 세출예산에서 설명드리겠습니다. 하단부에 예탁금 원금 회수 수입으로 23억 원 계상하였습니다. 425쪽 하수도사업 특별회계 세출입니다. 공공운영비로 하수처리시설 운영에 1억 원 증액한 8억 6,0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공공 하수처리시설 위탁 운영에 1억 원 증액한 35억 원 계상하였습니다. 시설비로 횡성, 둔내 처리시설 내진 성능 평가에 1억 9,851만 8,000원 감액한 2억 1,483만 원 계상하였습니다. 하단부, 안흥면 소규모 공공하수처리시설 증설 사업에 도비 8,224만 원 증액한 13억 9,924만 원 계상하였습니다. 426쪽입니다. 농어촌 마을 하수도 정비 시설비로 갑천 매일, 포동2, 율동 마을 하수도 정비 사업에 6,122만 9,000원 증액한 23억 7,332만 9,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청일 유동3, 초현 농어촌 마을 하수도 정비 사업에 5,560만 원 증액한 31억 4,085만 원 계상하였습니다. 금대, 유현3 농어촌 마을 하수도 정비 사업에 1억 2,390만 원 감액한 6억 1,950만 원 계상하였습니다. 427쪽입니다. 하수관거정비 횡성 생운지구 국고 횡성 생운, 정암3 하수관로 정비 사업 시설비에 2억 8,340만 원 증액한 44억 9,266만 원을, 감리비에 1억 5,000만 원 감액한 2억 5,000만 원 계상하였습니다. 우천 백달, 상대, 법주 하수관로 정비 사업 시설비에 2억 6,622만 3,000원 증액한 7억 1,012만 3,000원을, 감리비에 2억 6,610만 원을 감액한 5,000만 원 계상하였습니다. 둔내 자포2, 현천1, 석문1 하수관로 정비 사업 시설비에 3억 576만 원 감액한 20억 3,576만 원을 계상하였고, 감리비에 2억 원 계상하였습니다. 428쪽입니다. 예비비로 21억 7,910만 원 증액한 22억 2,732만 2,000원 계상하였습니다. 국고보조금 반환금으로 횡성 증설, 대관대, 수백 국도비 보조사업 추가 정산에 2,170만 7,000원을, 24년도 환경기초시설 운영비 정산으로 211만 9,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이상으로 상하수도사업소 2025년 제3회 추가경정 예산안에 대한 설명을 마치고 이어서 명시이월 사업에 대한 사업계획 사업 설명드리겠습니다. 39쪽 하단부터 42쪽까지입니다. 일반회계 소규모 수도시설 개량 사업 어둔리 도로 포장 복구 시기 미도래로 인해서 포장 복구비 2억 8,161만 원을 이월하고자 합니다. 하단에 상수도사업 특별회계로 44쪽까지입니다. 총 7건에 18억 8,877만 4,000원을 이월하고자 합니다. 주요 이월 사유는 도로 포장 복구 시기와 행정 절차 이행, 타 사업 중복 기관 사업 추진 지연, 2회 추경 예산 반영에 따른 절대공기 부족 등으로 이월하고자 합니다. 다음은 45쪽부터 48쪽까지입니다. 하수도 특별회계로 총 11건에 46억 2,947만 8,000원을 이월하고자 합니다. 주요 이월 사유는 하수관로 정비 사업 환경부 사업 내역 조정에 따른 국비와 도비의 2회 추경 및 3회 추경 사업비 추가 반영과 원주지방환경청 재원협의 등 행정절차 이행에 따라 공사 착공이 지연돼서 이월하고자 합니다. 이상으로 명시이월 사업에 대한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오인

백오인위원장

상하수도사업소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질의 답변을 하겠습니다. 질의가 있으신 위원께서는 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은숙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은숙

김은숙위원

소장님, 김은숙입니다. 한 건만 궁금해서 질의드리겠습니다. 415쪽인데요, 특별회계. 여기 갑천면 상대리 마을 공동 부지 구매를 78만 4,000원을 했고 다 전액을 삭감을 한 다음에 상대리 마을 공동 농기계 트랙터를 구입하신 것 같아요. 그런데 이 상황이 어떻게 된 건지 설명이 필요합니다.

기성

조기성상하수도사업소장

당초에 1회 추경 때에 상대리 마을회관 공동 부지를 사서 상대리 상대산우리영농조합법인 그 뒤쪽에 땅을 구입을 해서 이거를 농촌 체험장으로 활용하려고 했었는데 그래서 저희가 감정평가까지 다 해서 토지 소유주하고 협의를 했습니다. 그런데 토지 소유주가 이 값으로는 도저히 못 팔겠다 그래서 마을에서 지금 사업 계획 변경이 들어왔습니다.

은숙

김은숙위원

그러면 이 78만 4,000원은,

기성

조기성상하수도사업소장

감정평가비입니다.

은숙

김은숙위원

감정평가비네요.

기성

조기성상하수도사업소장

예.

은숙

김은숙위원

그래서 거기다 상세하게 그 내용을 다루셔야지. 이게 도대체 뭘, 아무리 조금을 사도 이 정도로는 아닌 것 같은데 싶어서, 이해는 됐습니다.

기성

조기성상하수도사업소장

예, 알겠습니다.

은숙

김은숙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오인

백오인위원장

김은숙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박승남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승남위원

소장님, 박승남 위원입니다. 383페이지에 보시게 되면요. 자산 및 물품 취득비에서 횡성댐 상수원 보호구역 내 거주자들한테 행사 물품을 구입한다고 나와 있거든요. 이게 어떤 내용이죠?

기성

조기성상하수도사업소장

이게 당초에 상수원 보호 주민 지원 사업 행사실비지원금으로 해서 동문회 또는 각종 행사 시에 식비 지원을 하도록 이렇게 처음에 추진위원회에서 협의가 돼서 그렇게 반영을 했었거든요. 했었는데 이게 관내에 사시는 분도 있지만 동문회에 오시는 분들이 관외 사시는 분들도 엄청 많아요, 대부분. 그래서 이게 선거법 저촉이 되다 보니까 그거는 도저히 지원할 수가 없어서 이거를 전체 행사 물품, 그러니까 천막이라든가 캐노피형 천막 그리고 접이식 의자, 식탁, 테이블 이쪽으로 해서 지원을 해서, 이게 테이블 지원을 하다 보면, 그걸 지원하다 보면 이게 임대료로 계속 썼었거든요. 임대료가 나가게 되니까 임대료 정도는 저희가 보전을 할 수 있는, 예산 절감 차원에서 보전을 할 수 있는 그런 상황이라서 천막하고 캐노피 천막 그다음에 테이블하고 의자를 구매해서 공동으로 사용할 수 있게 이렇게 지금 한, 지원해 주려고 하고 있습니다.

박승남위원

그럼 이제는 임대료는 전혀 안 나가겠네요? 이제 구입을 했으니까요.

기성

조기성상하수도사업소장

예, 그렇습니다.

박승남위원

그러면 이거를 이렇게 자산 취득비로 했는데 했으면 이게 또 관리를 또 잘해야 되잖아요. 이 관리는 어떻게 하고 있죠, 그러면?

기성

조기성상하수도사업소장

저희가 물품 지원하는 거는 상반기, 하반기에 지금 점검을 하고 있거든요. 그래서 저번에도 행정사무감사 때 지적 사항이 나왔던 부분이라서 저희가 상반기, 하반기 점검을 하고 있고 거기다 횡성군에서 지원한 물품이라는 이 푯말을 갖다 다 붙이게 돼 있습니다.

박승남위원

붙였어요?

기성

조기성상하수도사업소장

예, 그렇게 진행을 하고 있습니다.

박승남위원

그러게요. 그래야지 또 그게 또 구분이 되잖아요, 혹시 다른 걸 갖다 놓더라도. 알겠습니다. 잘 관리를 해 주시길 바라겠습니다.

기성

조기성상하수도사업소장

예, 알겠습니다.

박승남위원

이상 질의 마치겠습니다.

오인

백오인위원장

박승남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신가요? (“없습니다.” 하는 위원 많음) 더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상하수도사업소에 대한 예산안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상하수도사업소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제 나가셔도 되겠습니다. 다음은 환경자원사업소 소관 사항에 대한 사업 계획 설명과 질의 답변을 하겠습니다. 박근식 환경자원사업소장님 답변석에 앉으셔서 예산안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근식

박근식환경자원사업소장

환경자원사업소장 박근식입니다. 2025년도 3회 추가경정 예산 일반회계 세출예산서에 대해 설명드리겠습니다. 예산서는 367페이지가 되겠습니다. 환경자원사업소는 8,976만 원이 감액된 214억 8,588만 6,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세부 내역별로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폐기물 처리시설 관리에 매립장 운영의 재료비에 침출수 처리시설 약품 구입비로 2,076만 원을 감액했습니다. 이 사항은 폴리머하고 PAC 그다음에 가성소다가 보유량이 있어서 구매를 안 하고 삭감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청사 경영 관리 되겠습니다. 일반 공공운영비로 폐기물 종합처리장 상수도 요금을 6,000만 원 감액해 2,400만 원을 편성했습니다. 이 사항은 지금 소각 시설의 상수도 요금이 별도 계상돼 있어서 중복되어 삭감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그다음에 음식물 폐기물 수거 사업이 되겠습니다. 자산 및 물품 취득비로 음식물 계량 장비 구입으로 900만 원이 삭감된 2억 6,1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이 사항은 기존에 139대를 교체하고 나머지 반납 분에 대해서 반납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다음 명시이월 조서 41, 42페이지가 되겠습니다. 41쪽에 공공 열분해 시설 시범 사업으로 10억 400만 원을 이월했습니다. 이 사항은 지금 현재 국토부하고 중앙건설기술심의위원회 협의 중에 있어서 2028년까지 준공을 목표로 하는 사업으로 이월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생활자원회수센터 설치 사업도 저희가 26년까지 준공 목표로 하는 사업으로서 5억 6,300만 원을 이월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음식물 처리시설 부속설비동 건축 공사 3억 5,000만 원과 감리비 600만 원도 저희가 지금 공사 착공 중에 있고요. 내년도 2월에 준공 예정을 목표로 하고 있습니다. 이상 소관 사항 보고드렸습니다.

오인

백오인위원장

환경자원사업소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질의 답변을 하겠습니다. 질의가 있으신 위원께서는 질의 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 하는 위원 많음)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신 것 같습니다. 환경자원사업소에 대한 예산안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환경자원사업소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제 나가셔도 되겠습니다. 환경자원사업소를 끝으로 국과소별 사업 계획 설명과 질의 답변을 모두 마쳤습니다. 동료 위원 및 집행부 관계관 여러분 수고 많으셨습니다. 지금부터는 국과소별 예산안을 심사한 내용을 토대로 계수조정을 실시하겠습니다.

16시22분 기록중지

16시39분 기록개시

자리를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지금까지 2025년도 제3회 추가경정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예산안 및 기금운용변경계획안에 대한 계수조정을 모두 마쳤습니다. 그러면 토론과 표결을 생략하고 안건을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많음) 이의가 없으므로 안건을 의결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2025년도 제3회 추가경정 및 일반회계 세입․세출예산안은 수정 조서와 같이 수정한 부분은 수정한 대로, 기타 부분은 원안대로 의결하며 기금운용변경계획안은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많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심사보고서는 그동안 심사한 내용을 토대로 간사와 협의 작성하여 12월 11일 오전 10시에 개의되는 제3차 본회의에서 본 위원장이 보고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제332회 횡성군의회 정례회 제8차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산회를 선포합니다.

16시40분 산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