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영숙 의원 발언

존경하는 의장님과 동료 의원 여러분! 그리고 횡성 군민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저는 김영숙 의원입니다. 우리 군은 지난 몇 년간 다양한 공모 사업과 신규 사업을 추진하며 지역 발전의 기반을 다져왔습니다. 그러나 사업 추진 현황을 살펴보면 특정 지역의 공모 사업과 인프라 사업이 집중되고 상대적으로 다른 지역은 사업 발굴 자체가 어려운 구조가 반복되고 있습니다. 오늘 저는 2025년을 마무리하는 이 시점에서 공모 사업 및 신규 사업의 지역 편중 문제를 어떻게 해소하고 군민 모두가 공정하게 혜택을 누리는 균형 발전을 어떻게 이룰 것인가에 대해 질문드리고자 합니다. 며칠 전 국정 업무보고 시, 대통령께서도 균형 발전은 지속 성장할 수 있는 생존 전략이라고 말씀하셨습니다. 그래서 제가 군정질문을 하게 되었습니다. 도만조 기획예산담당관님 답변석에 나와 주시기 바랍니다. 담당관님 보내주신 군정질문 답변서는 잘 받았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그리고 그 내용에 대해서 아주 간략하게 설명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물론 그런 사업들은 지금까지는 꾸준히 노력하고 열심히 해 주신 건 맞습니다. 그렇지만 군민들이 느끼는 체감도는 다르다, 이렇게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제가 군정질의를 하게 됐고요. 그리고 보내주신 자료를 보고 제가 표를 만들었습니다. 그래서 이 표는 보기 전에 군 전체 대상으로 했던 거는 빼고요. 그리고 2개 이상 면 사업으로 묶여 있는 거는 제외하고 이 표를 말씀드리겠습니다. 표를 띄워주시기 바랍니다. (모니터에 자료화면을 보이며) 첫 번째, 21년도 공모 현황 사업입니다. 이것을 보면 여기에 청일면 같은 경우에 에너지 자립 마을은 아예 선정은 됐지만 하지는 않았습니다. 그래서 청일면에 목욕탕까지 연결해서 하려다 모든 게 취소됐기 때문에 이 자료는 여기서 뺐습니다. 그러다 보면 여기에 공모 사업에 들어오지 않았던 면은 청일면, 서원면, 안흥면, 갑천면, 강림면 이렇게 5개 면이었습니다. 그다음에 22년도의 현황을 보면 서원과 청일이었습니다. 그다음 장 넘겨주시기 바랍니다. 다음 장에 23년도에도 보면 여기도 청일면, 강림면, 안흥면, 서원면이 아무것도 없다고 보면 되겠습니다. 그리고 그다음에 24년도를 보겠습니다. 여기는 갑천면, 강림면입니다. 다음 장 넘겨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여기 25년도입니다. 25년도에는 안흥에 집중적으로 예산이 들어가는 부분이고 청일, 갑천, 강림, 서원이 없습니다. 그러면 다음 장을 넘겨주시기 바랍니다. 다음 장에는 21년부터 25년까지 몇 %의 총사업비가 들어갔나를 확인해 보겠습니다. 처음에 강림면은 4.2%입니다. 그다음에 서원면이 3.7%, 청일면이 에너지 자립마을 빼고 나면 0.9%입니다. 갑천면이 0.4%, 안흥면이 2.4% 그리고 횡성읍이 33.8%, 우천면이 11.0%, 둔내면이 16.3% 그리고 공근면이 25.5%입니다. 그리고 공모 사업 건수를 한번 보겠습니다. 여기서 강림면이 21년부터 25년 사이에 1건입니다. 서원면 1건, 공근면 4건, 청일면 2건, 갑천면 2건 그리고 안흥면 3건, 그다음에 횡성읍 23건, 우천면 12건, 둔내면 10건입니다. 이 표를 보더라도 어디에 집중돼 있는지 아마 다 보이실 겁니다. 그리고 제가 그동안 평소에 보아왔던 각 면의 상황을 잠깐 상기시켜 드리려고 말씀을 드려보겠습니다. 서원면부터 보겠습니다. 서원면은 골프장이 4개가 있고 유현문화관광단지도 있고 이렇지만 여기는 대도시와 접근성은 좋고 그렇지만 크게 발전 가능성이 있는 것 같아 보이지만 또 그 나름대로 지역 주민들은 환경오염과 교통이 복잡하여 정말 어렵다. 그리고 그런 것들이, 이 상권과 관광 이런 것들이 연결돼서 지역의 발전을 주기에는 어려움이 있다 해서 올 당초 예산에 보니까 면장님과 지역 주민이, 그 주민 스스로가 하는 거예요. 그래서 발전 방향에 대해서 용역을 신청을 하셨더라고요. 그래서 이 부분을 봤을 때 이게 서원면만의 일이 아니다. 이게 잘 운영되고 있는, 활성화되고 있는 면을 제외한 낙후된 면에는 이 용역이 필요하겠다, 저는 이렇게 생각을 했습니다. 그래서 이 부분도 고려해 주시기를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그다음에 공근면을 좀 보겠습니다. 공근면은 농공단지도 있습니다. 베이스볼 테마파크로 인해서 있기는 하지만 거기도 뭔가 부족한 느낌이 항상 드는 곳입니다. 그래서 이것과 또 앞으로 들어갈 에너지 자립 마을 등 정말 가능성이 있고 고속도로가 인접해 있다 보니까 접근성도 상당히 좋은 곳입니다. 그렇지만 앞으로 여기에 산업단지가 들어가도 괜찮을 것 같고 또 아파트라든가 이런 게 들어가도 시내와 인접해 있어서 너무 좋을 것 같고 공공시설이 들어가도 좋을 것 같은 이런 공근면입니다. 그렇지만 인구가 3,361명이라는, 좀 있기는 하지만 여기도 왠지 뭔가 부족하다는 느낌이 들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앞으로 공근면도 들여다 봐 주시기를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그리고 횡성은 제가 거론하지 않겠습니다. 왜냐하면 횡성에는 지금 갖춰야 될 거는 거의 다 갖췄고 그리고 읍이기 때문에, 모두가 다 알고 계시는 모든 인프라를 갖췄기 때문에 말씀드리지 않겠습니다. 그리고 우천을 보겠습니다. 우천은 횡성읍과 비교할 만큼 산업단지, 농공단지 모든 것이 아주 고속도로 접근성 때문인지 아파트까지 인구가 자꾸 늘고 있습니다. 그리고 발전 가능성이 무궁무진한 우천면이라고 보입니다. 그리고 그다음에 강림면을 보겠습니다. 강림면은 우리 9개 읍·면 중 인구가 가장 적은 곳입니다. 그리고 1,741명으로 인구는 줄고 있습니다. 그리고 여기는 국립공원 규제로 인해서 여러 가지로 열악합니다. 항상 큰 행사가 있을 때마다 가보면 주민들은 추운 곳에서 행사를 해야 되고 여기 계시는, 거기서 근무해 보신 면장님들 계실 겁니다. 얼마나 행사하기가 힘든지 모르겠습니다. 이런 것을 지금 수년째 제가 지켜봐 왔는데 전혀 개선되지 않고 있습니다. 그리고 주민들은 아예 포기를 한 상태로 뭐를 해줄까를 바라지 않고 그냥 묵묵히 사는 이런 강림면을 가끔씩 가서 보면 안타깝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열악하고 환경이 어려운 강림면에도 더 신경을 써주시기를 부탁을 드리고 체육관부터 해결해 주셔야 될 것 같습니다. 그게 가장 시급한 문제라고 저는 판단했습니다. 그리고 안흥면을 보겠습니다. 안흥면은 찐빵으로 인해서 브랜드화 됐고 또 그리고 시장 경기도 활성화가 됐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체험관도 있고 그래서 또 이번에도 많은 국비가 올해도 들어가고 또 농업도 그렇게 잘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여기 우리가 기다리는 체육공원만 조성이 된다면 안흥면 같은 경우에는 부족함이 없이 군민들이 편하게 지낼 수 있는 이런 면이라고 생각을 했습니다. 그다음에 둔내면을 보겠습니다. 둔내면 같은 경우에는 농사가 고랭지라는 그런 특이점 때문에 농사를 정말 잘하고 계십니다. 축제를 승화시켜서 둔내면 같은 경우에는 여건이 좋기도 합니다. KTX역도 있고 웰리힐리라는 큰 시설도 있고 그러다 보니까 그래도 거기는 인구가 늘고 있습니다. 그리고 또 더 바람직한 것은 젊은 인구가 늘고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여기에 시설이나 이런 건 거의 제가 봤을 때 체육시설 이런 것도 완벽하게 갖췄고 이러다 보니까 인구가 늘 수밖에 없는 구조입니다. 그래서 저는 제안을 하건데 각 어려운 면에 롤모델이 둔내가 되어야 한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둔내를 롤모델로 고민을 해 주시기를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그리고 갑천을 보겠습니다. 갑천 같은 경우에는 호수길이 있습니다. 그리고 병지방이라는 좋은 자연적인 환경은 다 갖췄습니다. 그렇지만 이것을 지역 주민들은 피부로 느끼지 못하는 사업들이에요, 이 경관이. 우리 군에서는 큰 자원이지만 갑천시장의 그 지역들이 피부로 느끼는 것은 없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체육시설도 부족하고 어떤 시설이 항상 부족하고 그렇기 때문에 주민들이 불만이 좀 있습니다. 그래서 이번에도 예산을 보면 여기도 청일이나 마찬가지로 2,500명 정도의 인구를 가지고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여기는 우리가 지금 계획하고 있는 체육시설들이 아마 있을 겁니다. 이런 것도 조속히 해 주실 것을 부탁을 드리고 여기도 노령 인구가 많다 보니까 목욕탕 같은 거를 해 주시면 어떨까 하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그래서 물론 군수님께서 많은 관심을 가지고 지금 갑천면에 해드리려고 애를 쓰고는 있지만 아직은 부족하다. 그래서 좀 더 많은 관심이 필요하다, 이렇게 말씀드리고 싶고요. 그다음에 청일 같은 경우에는 서원과 거의 동일하다, 이렇게 생각을 하면 됩니다. 아니, 서원이 아니라 강림. 그러니까 여기도, 강림도 국립공원 규제에 묶여 있고 그다음에 청일도 상수원보호구역이라는 데 묶여 있기 때문에 개발이 어렵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여기는 노령 인구가 횡성군에서도 가장 높고 전국에서도 가장 높을 겁니다. 그러다 보니까 여기는 일어날래야 일어날 수 있는 기반이 없습니다, 지금. 그렇다 보니까 주민들은 굉장히 상실감에 빠져 있고 강림과 비슷한 규모라고 보면 됩니다. 그래서 앞으로 그나마 그래도 주민들이 뜻을 모아서 이렇게 뭐라도 해볼까, 하는 이런 생각들을 가지고 있어서 발전위원회를 만들어서 이렇게 하는 모습을 보고 참 그래도 다행이다, 이렇게 생각을 했습니다. 그래서 앞으로 행정에서는 많은 관심을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그리고 아까 관광과에서도 말씀을, 김은숙 의원님께서도 말씀을 해 주셨지만 태기산과 봉복사를 이용한 관광 자원도 관심을 가지고 개발을 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요즘에는 걷는 게 트렌드인 시대입니다. 그래서 이런 것도 고민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그래서 지금까지 제가 이렇게 조사 아닌 조사, 여러분과 공유를 하고 싶은 내용을 말씀을 드렸습니다. 9개 읍·면을 놓고 우리 과장님께서 느끼는 바가 없으신지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간략하게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우리 기획담당관님께서 그렇게 인지해 주셨다니까 감사할 따름입니다. 그래서 또 제가 질문을 몇 가지만 드려보겠습니다. 현재 군에서는 공모 사업 추진 시 부서별 실무 검토 대상지 적격성 확인, 주민 의견 그리고 종합적으로 이런 것들에 대해서 고민을 하셨는데 지역별 기초 여건의 차이가 있겠지만 주민들께서는 군정이 특정 지역만 바라본다는 불만을 제기하고 사실은 있습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 간략하게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군에서는 물론 이런저런 이유가 있겠죠. 그렇지만 다 똑같은 군민이거든요. 그러니까 군민들이 느끼는 체감 온도를 제가 말씀드리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걸 인지해 달라, 이 말씀을 드리고 싶은 거예요.

예, 그래서 다음 질문은 집행부 답변서에 보면 사전 입지 분석 및 검토 체계 시스템을 활용해 사업성을 분석, 검토하겠다고 하셨는데 이러한 시스템이나 기준 마련이 있는 것인지, 도입되어서 적용된 사업은 있는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이게 10억 이상 되는 사업들을 군정조정위원회에서 하시나요?

사전에 하고.

지금 그렇게 하신다고 했는데 그러면 군정조정위원회에서 심의 과정이 있을 거 아니에요? 조정 위원회를 할 때, 그렇죠?

그런데 이때 지역 편중 문제를 어떻게 점검을 하시는지, 이미 해서 하시는지 그런 것도 궁금합니다. 그래서 구체적인 방안을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맞게 하겠죠, 맞게.

역으로 제가 말씀드리면요.

쉽지 않죠. 그런데 그거를 역으로 있는 것만 하지 마시고, 그런 것만 보지 마시고 거기에 맞춰서도 공모 사업이 있을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그런 걸 찾아 달라, 이 말씀을 드리고 싶은 거거든요.

예, 그러면 상대적으로 낙후되고 생활 인프라가 부족한 지역에 대해 군 차원에서 사전 기획 단계에서부터 집중적으로 발굴하는 체계를 마련하거나 소외 지역의 주민들이 스스로 아이디어를 내서 제안하고 행정이 이를 기획해서 공모를 연결하는 그런 지역참여형 공모 사업을 발굴해야 될 필요가 있다고, 똑같은 말입니다. 전에 제가 말씀드렸던 그 내용이거든요. 그러니까 그 부분에 대해서 고민을 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우리 군의 중장기 군정발전 전략의 지역별 사업량의 상한 그리고 하한이나 안배 기준이 반영되고 있는지 이런 부분을 우리 기획,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거듭되는 얘기는,

예, 행정에서도 물론 다 우리 군을 발전시키기 위해서 다 어떻게든 공모 사업 하나라도 받아다가 어디다가 해서 하려고 애쓰시는 건 알고 있습니다. 그렇지만 제가 이 자리에 선 이유는 균형 발전입니다. 그래서 소외된 지역을 좀 더 생활하기 편하게 그리고 지역 주민들이 느끼는 소외감을 느끼지 않도록 해드리고자 이 자리에 선 것입니다. 그거 충분히 우리 기획담당관님 이해하시죠?

그러면 끝으로 제가 잠깐 군수님께 앞으로의 계획을 좀 말씀드려 보겠습니다. 예, 말씀하세요. 앞으로 계획을 구상하고 계신 게 있으십니까?

고맙습니다. 답변해 주셔서 감사드리고요. 마무리를 하겠습니다. 지역 편중 문제는 누가 잘하고 못했다는 단순한 지적이 아닙니다. 행정이 한 단계 더 성숙하기 위한 과정이라고 생각합니다. 이제는 공모 사업의 성과를 몇 건 따왔느냐, 얼마나 많은 예산을 확보했느냐에서 멈추지 않고 그 성과가 군 전체에 골고루 확산되고 있는가, 특히 소외된 지역의 삶의 질 개선으로 이어지고 있는가를 함께 보아야 할 때라고 생각합니다. 이에 다음과 같이 제안 드립니다. 지역별 공모 신규 사업 현황을 정기적으로 공개하고 부서 간 특정 지역 편중을 사전에 조정하여 일정 기간 상대적으로 소외된 지역에 가점을 부여하는 등 공모 사업 추진 시 지역 안배 원칙을 행정 절차에 반영해 주시기를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군민 누구나 소홀함이 느껴지지 않는 균형 발전 행정이 이루어질 때 우리 군 전체가 함께 성장하고 주민 신뢰 또한 높아질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이상으로 군정질의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