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구광역시의회 발언

하병문 의원 발언

제321회 제차 문화복지위원회2025-11-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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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지금부터 지방자치법 제49조, 같은 법 시행령 제41조 및 대구광역시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에 따라 청년여성교육국 소관사무에 대한 2025년도 행정사무감사 실시를 선언합니다. 지방의회의 행정사무감사는 시정업무 전반에 관한 실태를 정확히 파악하여 의정활동과 예산안 심의에 필요한 자료로 활용하고 이를 시정에 반영하고자 함이 그 목적인 만큼 감사에 임하는 수감기관 관계자 여러분께서는 이와 같은 목적이 달성될 수 있도록 적극 협조해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 진행은 박윤희 청년여성교육국장님을 비롯한 관계자들의 증인 선서에 이어 간부소개와 업무보고 후 자료 요구, 질의·답변 순으로 진행하겠습니다. 오늘 감사는 공개로 진행하되 필요한 경우에는 본 위원회의 의결에 따라 비공개로 하겠습니다. 그러면 증인 선서가 있겠습니다. 선서에 앞서 선서의 취지와 처벌 규정에 대해 말씀드리겠습니다. 지방자치법 제49조제4항의 규정에 따라 수감기관 관계자께서는 감사에 임하기 전에 선서를 하여야 하며 만약 허위 증언을 한 자는 같은 법 제49조제5항의 규정에 따라 고발될 수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선서는 증인을 대표해서 국장님께서 선서해 주시고 다른 증인들은 자리에서 일어나 오른손을 들어 선서 자세를 취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국장님께서는 선서를 한 후 증인을 대표해서 선서문을 본 위원장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국장님 선서를 해주시기 바랍니다.

윤희

박윤희청년여성교육국장

선서. 본인은 대구광역시의회가 지방자치법 제49조, 같은 법 시행령 제41조 및 대구광역시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 제2조의 규정에 의하여 소관업무에 대한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함에 있어서 성실하게 감사를 받을 것이며 양심에 따라 숨김과 보탬이 없이 사실 그대로 말하고 만일 거짓이 있으면 위증의 벌을 받기로 맹서합니다. 2025년 11월 11일 청년여성교육국장 박윤희

박창석위원장

다음은 업무보고가 있겠습니다. 업무보고는 주요 업무와 현안사항 위주로 간략하게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국장님 나오셔서 간부소개와 함께 업무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윤희

박윤희청년여성교육국장

평소 지역발전과 시민들의 더 나은 삶을 위해 노력하시는 존경하는 박창석 문화복지위원장님을 비롯한 여러 위원님들께 진심으로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저희 청년여성교육국은 위원님들께서 보내 주신 각별한 관심과 성원에 힘입어 출생부터 아동, 청소년, 청년, 여성 등 가족 전반에 걸쳐 시민의 삶과 밀접한 다양한 시책을 내실 있게 추진하고 있습니다. 오늘 위원님들께서 주시는 고견들을 시정에 적극 반영하여 내년에도 시민들이 체감할 수 있는 정책 추진으로 온 가족이 행복한 도시 조성을 위해 모든 직원이 최선을 다하겠다는 말씀을 드리며 위원님들의 많은 격려와 지도 부탁드리겠습니다. 업무보고에 앞서 청년여성교육국 소속 간부공무원을 소개하겠습니다. 권건 청년정책과장입니다. 심신희 여성가족과장입니다. 장지숙 교육청소년과장입니다. 이정희 출산보육과장입니다. (간부인사) 지금부터 청년여성교육국 주요 업무를 보고드리겠습니다.

업무보고는 부록에 실음

박창석위원장

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답변에 앞서 안내드리겠습니다. 지난 9월 22일부터 10월 21일까지 30일간 시의회에서 행정사무감사 시민제보를 받아본 결과 청년여성교육국 소관으로 지방보조금 부정 수급, 예산 낭비에 대한 봐주기식 행정과 환수 지연 고발에 관한 시민제보가 접수되어 관련 내용과 집행부의 답변을 배부해 드렸습니다. 위원님들께서는 질의에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질의에 들어가기 전에 자료 요구하실 위원님께서는 자료 요구해 주시기 바랍니다. 자료 요구하실 위원님. 김주범 위원님.

김주범위원

국장님, 행정사무감사 결과 보면 환수 및 제재부가금 행정처분의 세부 내용 관련해가지고 자료 부탁드릴게요.

윤희

박윤희청년여성교육국장

예. 알겠습니다.

김주범위원

금액하고 제재부가금 이런 내용이 없어서 목까지 한번 같이 해서 자료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윤희

박윤희청년여성교육국장

예. 바로 조치하겠습니다.

김주범위원

이상입니다.

박창석위원장

다른 위원 없습니까? 국장님.

「예.」하는 위원 있음

윤희

박윤희청년여성교육국장

예.

박창석위원장

청년성장프로젝트사업 내용 자료 좀 주시기 바랍니다.

윤희

박윤희청년여성교육국장

예. 알겠습니다.

박창석위원장

자료 요구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면 자료 요구는 감사 진행 중에도 요청할 수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원활한 감사 진행을 위해 감사를 중지한 후에 1시 50분에 감사를 속개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 중지를 선언합니다.

11시14분 감사중지

13시58분 감사계속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오전에 이어 감사를 계속하겠습니다. 존경하는 대구시민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대구광역시의회 문화복지위원회 위원장 박창석 위원입니다. 행복한 출산과 행복한 육아환경 조성, 빈틈없는 돌봄과 건강한 청소년 육성, 청년의 희망찬 미래를 만들기 위해 열의를 다해 노력하시는 여러 위원님들과 박윤희 청년여성교육국장님을 비롯한 관계공무원 여러분의 노고에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최근 우리 사회는 저출생 극복을 위한 폭넓은 지원에도 불구하고 일과 돌봄 병행은 여전히 어려운 여건이며 경제적 어려움과 가정 이탈로 위기를 겪는 가족, 청소년 등 개인과 세대가 직면한 위기는 복잡 다양화되고 있습니다. 이럴 때일수록 정부와 대구시는 인구구조 변화, 가치관 변화 등 빠르게 변화되는 정책환경 속에서 시민들의 기대에 부응하기 위해 사각지대 없는 지원과 취약계층에 대한 두터운 보호 지원이 필요한 때입니다. 우리 문화복지위원회를 비롯한 시의회에서도 더욱 촘촘한 사회서비스 지원을 통해 따뜻하고 안전한 사회 조성을 위한 방안을 찾고 고민하겠습니다. 또한, 대구시의 분야별 정책을 점검하고 그 방향이 옳은지도 꼼꼼히 따지겠습니다. 특히, 오늘 수감 대상인 청년여성교육국은 아동과 청소년 그리고 청년과 여성, 교육에 대한 대구시의 정책 방향을 결정하는 주요 부서들로 청년정책 발굴 추진, 건전한 가족문화 조성, 아동 및 청소년 건전 육성, 안전한 출산, 보육환경 제공 등 건강한 미래세대를 육성하고 아이들의 행복한 성장환경 조성을 위해 밤낮없이 힘든 일을 도맡아 추진하고 있습니다. 반면, 지속적인 청년 유출, 학령인구 감소, 위기 취약아동·청소년 증가 등 당면한 사회적 여건에 대응하기 위해 시민들에게 실질적으로 필요한 정책들을 점검 추진해야 될 시기라고 생각됩니다. 따라서 이번 행정사무감사를 통해 청년여성교육국의 업무 전반을 꼼꼼히 살펴보고 위법부당한 사항이나 불합리한 점은 시정하고 개선책을 마련하는 자리가 되었으면 합니다. 지방의회의 행정사무감사는 시정업무 전반에 관한 실태를 정확히 파악하여 의정활동과 예산안 심의에 필요한 자료로 활용하고 이를 시정에 반영하기 위한 것이 그 목적인 만큼 감사에 임하는 수감기관 관계자 여러분께서는 이와 같은 목적이 달성될 수 있도록 적극 협조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질의에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할 위원님께서는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주범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주범위원

국장님, 수고 많으십니다. 저는 노후 청소년시설 관련해서 좀 여쭤볼게요. 우리 국장님, 대구시에서 지금 운영하는 청소년시설이 몇 군데가 있죠?

윤희

박윤희청년여성교육국장

예. 위원님, 구·군에 17개 시설을 제외한 대구시 행정재산으로 관리하고 있는 시설은 4개소입니다.

김주범위원

제가 알기로는 청소년수련원, 청소년문화의집 그리고 꼼지락발전소.

윤희

박윤희청년여성교육국장

문화의집, 꼼지락발전소.

김주범위원

이래 세 군데로 알고 있는데요. 이 세 군데 중.

윤희

박윤희청년여성교육국장

청소년창의센터.

김주범위원

센터하고.

윤희

박윤희청년여성교육국장

꿈앤꿈 그렇게 있습니다.

김주범위원

네 군데죠?

윤희

박윤희청년여성교육국장

예.

김주범위원

이 중에서 청소년수련원이 1994년, 청소년문화의집이 1992년도에 건립돼서 오랜 시간 동안 운영했는데 그만큼 내구연한이 오래된 걸로 알고 있어요. 특히, 본 위원 지역구에 있는 대구광역시 청소년수련원 같은 경우에는 1994년도에 개관됐으니까 제가 고등학교 3학년 때 개관을 했어요. 제가 이제 중년이 됐으니까 30년 됐으면 상당히 오래된 건물입니다. 그런데 국장님, 이 청소년수련원 시설이 전국의 청소년수련원 시설 중에서 오래된 순으로 얼마인지 아십니까? 전체적으로 따졌을 때.

윤희

박윤희청년여성교육국장

전체적으로 따졌을 때 우리 대구시 청소년수련시설이 전체 수련시설 구축하면서 초창기에 구축이 돼서 저희가 30년이 조금 넘었습니다.

김주범위원

그러니까 순위로는 잘 모르시죠? 제가 성평등가족부의 홈페이지에 들어가서 전국의 청소년수련시설 현황을 한번 봤거든요. 봤더니 2024년 12월 31일 기준으로 전국 864개소 중에서 우리 공공에서 운영하는 게 685개소, 민간에서 운영하는 게 179개소입니다. 그중에서 민간시설 제외하고 공공시설인 대구 청소년수련원은 가장 오래된 건물 순으로도 27번째예요. 그런데 여기서 다시 수용시설 인원으로 따져보면 강원 고성에 있는 세계잼버리수련장이 8,700명 이 중에서 8,000명이 캠핑장을 이용하는 인원이고요. 그거 빼고 나면 실제적으로 다음에 대구 청소년수련원이 1,100명입니다. 전국적으로 이용인원 수 대비 연도 수로 따지면 대구시에 있는 수련원이 가장 오래된 건물이에요. 그만큼 지금 30년 동안 청소년들이 이용했다고 하면 정말 수고로운 공간이라고 생각을 하는데 누수나 전기·소방시설 이런 게 노후가 돼가지고 지속적으로 지금 돈이 투입되고 있습니다. 본 위원이 자료를 한번 보니까요. 대구시 청소년수련시설 기능 보강 현황을 우리 여성국에서 받아봤더니 대구 청소년수련원 같은 경우에는 2021년도부터 해가지고 14억 9,500만 원이 들어갔어요. 그리고 대구광역시 청소년문화의집 같은 경우에도 5억 원의 돈이 투입이 됐습니다. 이게 뭘 말하냐 하면 지금 단순히 노후 문제는 쉽게 해결되는 게 아닌데도 불구하고 우리 국에서는 지속적인 돈만 투입이 되고 있거든요. 여기에 대해서는 지금 국장님 어떻게 생각하고 계세요?

윤희

박윤희청년여성교육국장

예. 저희도 실무부서 의견으로는 지금 선제적인 대응을 위해서 저희가 사실 시설 재건축이 필요하다는 데 대해서는 다들 공감을 하고 있으나 이런 대규모 공사비가 투입되는 만큼 현 상황에서는 지금 자체 재원 마련이 상당히 어려운 상황입니다. 더군다나 청소년수련시설 확충은 지난 2020년부터 행안부의 재정분권 추진에 따라서 지방자치단체 일반사업으로 분류가 되어 오롯이 저희가 자체사업으로 추진해야 되는데 지금 보조금을 저희가 전체적으로 100% 투입하기에는 어려운 상황이라서, 아까 존경하는 위원님께서도 말씀하셨듯이 이런 상황은 사실 타 시·도 전체가 비슷한 것으로 저희가 파악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내년 초에 저희가 이 부분에 있어서 내구연한을 고려한 인프라 확충 방안에 대한 연구용역을 진행해서 타 시·도와 함께 시도지사협의회나 또 시·도 실국장회의에 정식 안건으로 저희가 좀 올려서 정부의 법령 개정 건의라든지 그리고 또 재건축 필요 공감대를 형성해서 빠른시일 내에 여기에 대한 부분을 어떻게든 해소하려고 검토 중입니다.

김주범위원

이게 아까 전에 제가 보여드렸다시피 2021년도부터 지속적으로 문제가 제기돼서 기능보강사업에 들어갔는데 국에서는 지금 좀 늦은 감이 없지 않아요. 그리고 2020년부터 아까 행안부 지침에 의해가지고 또 국비 지원이 안 되는 문제가 있기 때문에, 아까 얘기하신 대로 이번에 그런 계획을 세운다면 만약에 지금 재건축의 단계로 넘어가면 전체적으로 돈이 한 얼마 정도 들어갈 거라고 생각하고 계세요?

윤희

박윤희청년여성교육국장

지금 저희가 우선 가장 시급한 게 청소년수련원과 문화의집인데 청소년수련원, 문화의집은 2개소가 다 30년 이상 경과가 되었습니다. 그래서 지금 현재 청소년수련원 같은 경우에는 전체적으로 면적도 넓고 해서 1,000억 원 이상이 소요될 것 같고요. 문화의집 같은 경우에는 저희가 한 350억 원 이렇게 해서 한 1,500억 원 내외로 예상을 하고 있습니다.

김주범위원

1,000억 원, 350억 원이 시비로는 상당히 힘든 재원인데 이러려면 아까 법 개정이라든지 아니면 또 지역 국회의원 그리고 성평등가족부의 상임위원회 의원님들을 좀 찾아가서 여기에 대해서 좀 지속적으로 예산이라든지 또 사업에 대한 계획을 설명드려야 되는데 거기에 대한 계획은 지금 어떻게 잡고 계세요?

윤희

박윤희청년여성교육국장

지금 해당 지자체가 7개 지자체 정도가 되어 전국의 공공 53개 시설 중에 30년 이상 내외가 경과된 시설이 전체적으로 16개소거든요. 2025년에서 2030년이 한 11개소인데 우선 시급한 시설부터 해서 저희가 같이 공동 대응하고 또 정부의 장기적인 이런 대책 마련에 대해서 지속적으로 요청할 예정입니다.

김주범위원

예. 국장님, 우리 청소년들이 이용하는 공간은 안전도 우선이 돼야 되고요. 그리고 사업 논리를 떠나서 우선시 되어야 되는 사업이라고 봅니다. 그래서 우리 국에서는 노후화된 청소년시설들이 다시 리모델링보다는 재건축을 해서 아이들이 좋은 환경에서 활동할 수 있도록 좀 신경을 많이 써주시고요. 아까 얘기했는 지자체와 그리고 국회와 그리고 부처와 좀 협력을 해서 이 사업이 빠른 시간 내에 진행될 수 있도록 신경을 좀 써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윤희

박윤희청년여성교육국장

예. 위원님 명심하겠습니다.

김주범위원

그리고 두 번째 질의를 하나 드릴게요. 두 번째는 우리 보육교직원 인건비 부족 문제를 좀 얘기드리는데 이게 매번 국회에서부터도 계속 얘기가 나오는 거예요. 그런데 올해는 지금 보니까 또 보육교사 인건비 부족 사태가, 제가 확보를 해보니까 작년 같은 경우에는 수성구하고 달서구에서 한 2억 5,000만 원의 인건비가 또 미지급이 된 상황이더라고요. 그리고 올해는 지금 보시면 14억 원, 잠시만요. 전체로 보면 부족분이, 내년도에 14억 9,800만 원 정도가 들어요.

윤희

박윤희청년여성교육국장

예. 그렇습니다.

김주범위원

이 정도 돈이 들어가는 게 부족하면 보육교사들이 실제적으로 일을 할 수 있는 어떤 동력이 좀 상실되는 부분인데 여기에 대해서는 어떻게 좀 생각하고 계세요?

윤희

박윤희청년여성교육국장

예. 잠시 말씀을 드리면 2025년도 보육교직원 필요 인건비는 전체적으로 6,775명에 1,258억 원 정도입니다. 1,258억 원 예산을 투입해야 됨에도 불구하고 국비 확정 내시가 1,243억 원 정도 돼서 방금 위원님이 말씀 주셨듯이 저희가 한 15억 원 가량이 부족한 상황인데 이 부족한 상황은 사실 17개 시·도가 지금 같은 상황입니다. 교육부에 국비 추가 요구를 지속적으로 저희가 하고 있으나 만약 교육부에서 올해 추가 교부가 없을 시에는 또 12월분 인건비를 내년 1월에 지급해야 되는 그런 불가피한 상황입니다. 수성구하고 달서구 같은 경우에는 수요조사 결과 부족의 규모라든지 보육교직원 증가율 이런 문제로 인해서 수요 예측이 조금 미흡했던 상황이 있었고요. 그래서 저희가 적절한 예산이 적기에 반영이 불가했고 집행잔액이 전년도에 3억 원 정도가 있었는데 집행잔액이 있더라도 지출분 확정이 구·군별로 이루어지고 있기 때문에 집행잔액을 구·군 간 이렇게 조정할 수는 없는 실정입니다.

김주범위원

그래서 매번 아까 얘기드린 게 국회에서 이 문제를 제기하면 시·도에서 수요 예측이 또 안 되고 있다. 제가 여기서 국장님한테 얘기하면 또 구·군의 수요 예측이 되지 않고 있다. 이렇게 얘기를 하시는데 이게 한두 회의의 문제가 아니거든요. 우리 대구시에서도 각 구·군에다가 여기에 대한 수요 예측을 좀 명확하게 해서 끝날 때마다 연말되면 보육교사들이 인건비를 못 받아서 어떤 생활의 질이나 또 아이들을 가르치는 교육의 질이 떨어질 수가 있거든요. 이 문제에 대해서는 우리 국에서 조금 더 신경을 써주시면 감사드리겠습니다.

윤희

박윤희청년여성교육국장

예. 위원님 잘 챙기도록 하겠습니다.

김주범위원

이상입니다.

박창석위원장

김주범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정일균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정일균위원

국장님 수고하십니다. 저는 감사자료 219쪽, 215쪽에 여성폭력 예방 및 피해자 보호 체계와 관련해서 질의드리겠습니다. 먼저, 스토킹이나 교제 폭력 대응과 관련해서 질의드리겠습니다. 국장님, 최근에 스토킹, 교제폭력 등 신종 관계성 범죄라고 합니다. 관계성 범죄 급증으로 살인사건 중에 5건이 교제폭력일 정도로 큰 사회 문제가 되고 있습니다. 대구에서도 지난 6월에 우리 신변보호 여성 살인사건이 있었죠?

윤희

박윤희청년여성교육국장

예. 그렇습니다.

정일균위원

최근에 우리 국정감사에서도 큰 이슈가 되었고 국회에서도 교제폭력 처벌과 피해자 보호에 대한 법률 정비가 이루어지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제가 이 현황판을 잠깐 보여드리겠습니다. 이게 이번에 국정감사에서 나온 자료입니다. 대구·경북의 신고 건수가 3만 건이 넘는데요. 그중에 제가 보니까 대구가 2만 건이 넘습니다. 그 정도로 대구에서도 교제폭력과 스토킹 피해 사례가 점점 늘어나고 있는데요. 국장님, 우리 대구시에 최근 발생한 교제폭력 및 스토킹 범죄 현황이 어떠합니까?

윤희

박윤희청년여성교육국장

경찰의 스토킹 신고나 검거 현황은 2025년 9월 말 기준 신고 건수는 1,376건이었고요. 검거 건수는 671건, 저희가 잠정조치 신청이 된 게 692건입니다. 잠정조치는 100ｍ 이내에 접근 금지라든지 전기·통신을 이용한 접근 금지 또 유치장에 유치하는 그런 잠정조치를 말씀드립니다.

정일균위원

그중에서 우리가, 물론 신고는 경찰서로 하겠지만 우리 대구시가 소관하고 있는 상담기관에 어떤 실제로 지원을 요청한 건수는 있습니까?

윤희

박윤희청년여성교육국장

예. 저희 현재 9월 말 기준에 147건으로 집계가 됐는데요. 이 중에 기관 정보 제공이 한 144건, 심리 정서 지원이 1건, 저희가 현장 출동 2건 이렇게 조치를 했었습니다.

정일균위원

신고 건수에 비해서 상담 건수가 굉장히 적어 보이는데 그 이유가 뭐죠?

윤희

박윤희청년여성교육국장

저희가 상담을 통해서 해소하는 부분으로 보시면 되겠습니다.

정일균위원

우리가 최근 6월 달에 살인사건이 일어나고 난 이후에 대구시 차원에서 어떤 대응 전략이 바뀐 게 있습니까?

윤희

박윤희청년여성교육국장

6월 이후부터는 저희가 2023년 7월에 제정된 스토킹방지법과 그리고 존경하는 위원님께서 대표발의하신 대구시 스토킹 예방 및 피해자 보호 등에 관한 조례 시행에 따라서 우리가 여성의전화 통합상담소 피어라를 전담기관으로 지정하여 긴급 거주 지원이나 일상회복 프로그램을 조금 더 세밀하고 촘촘하게 지원하고 있습니다.

정일균위원

우리가 이게 다른 여성폭력에 비해서 교제폭력은 좀 차별적인 상황이 있습니다. 교제폭력 관련해서는 별도의 어떤 대응책이나 프로그램이 필요할 것 같은데 그런 어떤 차별적인 프로그램은 없어요?

윤희

박윤희청년여성교육국장

저희가 그 부분에 있어서는 성폭력, 성희롱 예방교육에서 조금 그 부분을 강화하고 있고요. 피해자에게는 별도로 1 대 1 프로그램을 매칭해서 저희가 지원을 하고 있습니다.

정일균위원

아까 우리 국장님이 조례 말씀하셨는데 우리가 지금 스토킹 조례만 있지 교제폭력에 대한 조례는 없죠?

윤희

박윤희청년여성교육국장

예. 그렇습니다.

정일균위원

지금 부산이나 서울 같은 경우는 이미 조례 정비도 되어 있고 또 나름대로 교제폭력에 대한 피해자 지원책이 굉장히 많이 나와 있습니다. 대구는 따로 어떤 구체적인 스토킹 범죄 외에 교제폭력에 대한 어떤 조례 정비도 안 돼 있고 아직 구체적인 어떤 대응책은 없다는 말씀인가요?

윤희

박윤희청년여성교육국장

대응책은 저희가 교제폭력과 똑같이 그렇게 하는데 별도의 조례 부분에 있어서는 사실상 위원님께서 발의하신 그 조례에 근거해서 저희가 조치를 취하고 있습니다.

정일균위원

그런데 스토킹 범죄하고 교제폭력은 좀 차이가 있지 않아요?

윤희

박윤희청년여성교육국장

예. 정도의 차이도 있고 방법의 차이도 조금 있습니다.

정일균위원

지금 그러면 우리가 여성의전화 거기서, 매나 피어라에서 담당하고 있습니까?

윤희

박윤희청년여성교육국장

예. 저희가 스토킹 관련 피해 그다음에 교제폭력에 대한 피해 이런 교육도 같이 겸하고 있습니다.

정일균위원

그건 예방이고, 그러면 피해자에 대한 보호나 지원에 관한 사항은 어떤 게 있어요?

윤희

박윤희청년여성교육국장

지원에 관한 사항도 스토킹, 교제폭력은 전반적으로 저희가 동일하게 적용해서 그렇게 지원을 하고 있습니다.

정일균위원

이게 교제폭력 같은 경우는 우리가 2차 피해가 굉장히 많습니다. 그러면 어떤, 물론 예방도 중요하고 피해자 보호도 굉장히 중요하거든요. 그러면 우리가 지금 경찰의 안전보호 조치가 있지만 실질적으로 그게 모든 사람들을 커버할 수가 없습니다. 그러면 우리 지자체 차원에서, 대구시 차원에서도 피해자 보호에 대한 어떤 대응책이 있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우리가 서울 같은 데는 여성 1인 가구나 여성 1인 점포에 대해서 SOS 비상벨을 지원하거나 또 점포에는 안심경광등 이런 걸 지원하는 사업을 하고 있고요. 경기도 같은 경우는 우리가 피해자 보호를 위해서 민간 경호원을 지원해 주는 사업들을 하고 있습니다. 요즘 이게 교제폭력이 워낙 사회 문제가 되고 있기 때문에 우리 대구시 차원에서도 그런 어떤 촘촘한 피해자 보호 대응책을 만들어 주시길 바라고 이게 스토킹이나 교제폭력은 단순한 괴롭힘을 넘어서 지금 살인까지 강력 범죄로 이어지고 있지 않습니까? 그리고 이게 피해자는 신고를 해도 실질적인 보호가 이루어지지 않는다는 그런 우려가 굉장히 많습니다. 대구시 차원에서도 그런 구체적인 대응책을 좀 만들어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윤희

박윤희청년여성교육국장

예. 위원님 알겠습니다.

정일균위원

지금 지난 10년간 우리 살인사건 10건 중에 대구가 3건입니다. 그러니까 30%가 대구에 있었어요. 그런데 대구시에서 전혀 거기에 대한 대응이 없다는 것은 좀 문제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윤희

박윤희청년여성교육국장

저희가 그 피해자의 신변 안전이나 일상생활이 가능한 주거시설을 지원해서 별도로 조치를 취하고 있고요. 내년부터는 저희가 입소자나 상담사, 종사자 등의 안전을 위해서 스프레이나 전자호루라기 같은 이런 휴대용 안전장비를 신규로 지원할 예정에 있습니다.

정일균위원

예. 한번 잘 챙겨봐 주시고요.

윤희

박윤희청년여성교육국장

예. 위원님.

정일균위원

또 최근에 우리가 딥페이크 성범죄가 많이 증가하고 있지 않습니까? 본 위원이 지난 3월에 성범죄 관련된 조례도 개정하고 했는데요. 우리 디지털 성범죄 발생 현황은 지금 어떻습니까?

윤희

박윤희청년여성교육국장

예. 2021년 저희 민간단체인 대구여성의전화가 성평등가족부 디지털 성범죄 특화상담소 지원 공모사업에 선정되어서 민간단체 보조사업으로 운영하여 왔으나 지난 4월 성폭력방지법이 개정 시행되면서 시도지사가 지역에 이런 디성센터를 설치 운영할 수 있도록 변경되면서 저희가 내년부터는 대구시 전환으로 공공성을 높이고자 합니다. 저희가 피해자에 대한 지원은 2025년 9월 현재 피해자 수 147명에 전체적으로 상담이나 치유·회복 프로그램 또 삭제 연계, 수사, 법률, 의료 전체적으로 해서 2,224건을 지원해 드렸습니다. 여기서 삭제의 경우에는 또 피해자 대부분이 홈페이지를 통해서 중앙디성센터로 의뢰할 수 있도록 그렇게도 하고요. 저희가 또 필요 시에는 직접적으로 삭제 지원 요청도 조치를 하고 있습니다.

정일균위원

우리 디지털 성범죄의 경우도 사후에 굉장히 어려움을 많이 겪습니다. 우리가 지역 특화상담소에서 내년에 디성센터로 전환한다고 그랬는데요. 그러면 확대되는 권한이나 기능은 어떤 게 있습니까?

윤희

박윤희청년여성교육국장

지금 현재 방금 말씀드린 그 중앙센터에서만 처리하던 이 삭제 기능을 저희가 이관받아서 지역에서 직접 삭제 지원도 할 예정이고요. 또 저희가 추가로 온라인 여러 사이트에 등재된 이런 자료들을 찾아내어서 추가 삭제도 할 수 있도록 그렇게 지원할 예정입니다. 그리고 인력에 있어서도 기 인력 3명에서 내년에는 4명으로 점진적으로 확충할 예정입니다.

정일균위원

그러면 그것 삭제할 수 있는 그런 전문인력들이 확보돼 있는 겁니까?

윤희

박윤희청년여성교육국장

전문인력군은 저희가 인력풀이 있어서 지금 공모를 통해서 채용을 하고 있습니다.

정일균위원

작년에 우리가 지원 실적이나 이런 걸 보면 뭐 2,000건이 넘던데 그 3명이 처리할 수 있는지 그런 것들도 면밀하게 따져서 인력 부족으로 인해서 지원이 잘 안 된다든지 할 수 있는 그런 부분들을 좀 잘 챙겨봐 주십시오.

윤희

박윤희청년여성교육국장

예. 위원님.

정일균위원

우리가 센터는 확장됐는데 인력은 그대로고 이게 지원하는 권한이나 이런 것들은 확대됐지만 제대로 처리를 못 하면 결국은 확대된 그게 없잖아요. 그래서 그런 부분 좀 더 챙겨서 인력 현황이나 이런 것들 다시 한번 잘 살펴봐 주시기 바랍니다.

윤희

박윤희청년여성교육국장

예. 위원님 명심하겠습니다.

정일균위원

이상입니다.

박창석위원장

정일균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하중환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하병문위원

위원장님, 하병문입니다.

박창석위원장

하병문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하병문위원

예. 북구 출신 하병문 위원입니다. 국장님, 본 위원은 오늘 우리 사회의 가족 형태가, 예전에 저희들 어릴 때만 해도 공동체로 가족이 상당히 중요시되고 우리가 사회에 나갔을 때도 밥상머리교육을 통해서 우리 대한민국의 아이부터, 청년, 장년까지 어떤 역사적인 밥상머리교육을 통해서 모든 교육이 이루어졌는데 지금 세대가 1인 세대로 가면서 가족 형태가 상당히 많이 바뀌고 있습니다. 그런 부분에 대해서 본 위원이 몇 가지 질의하겠습니다. 지금 우리 대구시에서도 이렇게 급변하는 가족 형태 집단 체제에서 본 위원은 대처가 상당히 좀 미비하다고 봅니다. 시대에 정책상 모든 면에서. 그래서 지금 보면 형태가 비혼가정 또 조손가정, 동거가정, 사실 기존의 행정이 다루지 않던 가구로 이렇게 빠르게 증가하고 있는 실태입니다. 그래서 우리 대구시에서도 이런 가족 지원 정책이 지금부터는 좀 우리 사회 변화에 맞게 발맞추어 가야 된다고 생각하는데 우리 국장님 생각을 간단하게.

윤희

박윤희청년여성교육국장

예. 위원님 의견에 동의를 하고요. 그래서 대구시에서는 기존의 일반 다문화가족 중심의 정책에서 방금 말씀 주셨던 한부모, 조손가정, 맞벌이가정, 1인가구 등에 대해서 각 가족 특성을 반영한 맞춤형 서비스를 저희가 확대해 나가고 있습니다.

하병문위원

지금 우리가 가족센터 그래가지고 구·군에 다 있습니까? 9개 구·군에.

윤희

박윤희청년여성교육국장

예. 그렇습니다.

하병문위원

그러면 거기에는 어떤 프로그램이 이렇게 공유되나요? 아니면 시에서 지침을 받아서 하나요?

윤희

박윤희청년여성교육국장

저희가 전체적으로 계획 수립을 해서.

하병문위원

전체적으로 수립해서.

윤희

박윤희청년여성교육국장

예. 수립을 해서 1인가구를 대상으로 한 고독·고립 예방과.

하병문위원

고독·고립.

윤희

박윤희청년여성교육국장

예. 심리·정서 지원이나 또 상담 지원, 돌봄 그리고 사회적 관계망 지원까지 또 추가로.

하병문위원

그러면 지금 현재 우리가 1인가족, 가구가 많이 증가하고 있어요. 그 부분에 대해서는 지금 현재 시에서 정책이라든가 이런 부분을 산하기관인 가족센터에다 공급한 적은 없죠? 아직까지는.

윤희

박윤희청년여성교육국장

기존에 1인가구 중심의 그런 프로그램도 있는데 이번에 하병문 위원님께서 대표발의하는 대구광역시 1인가구 지원에 관한 조례가 지금 현재 제정 추진 과정에 있는데.

하병문위원

예. 그래서 국장님 잠깐만요. 지금 여기 우리 자료 한번 띄워보시면, 여기 보면 2020년부터 4년간 매년마다 계속 증가해서 나홀로 가구가 어떻게 보면 1,000만을 돌파하는데 대구도 35.5%예요. 증가하는 추세고 경북도 보면 38.9% 정도 이렇게 1인가구가, 나홀로 세대가 증가합니다. 그래서 이처럼 1인가구가 빠르게 늘어나고 있는데 우리 시에서도 주거하고 복지, 안전, 생활의 전반적인 정책이 좀 미비한 것 같은데 여기에 대해서 국장님, 우리 시에서 안이 있습니까?

윤희

박윤희청년여성교육국장

이번에 그 조례가 제정되면 저희가 추가적으로 1인가구를.

하병문위원

그러니까 조례 전에는 전혀 없었지요?

윤희

박윤희청년여성교육국장

조례 전에는 별도로 1인가구만을 위한 그런 프로그램은 가동하지 않았습니다.

하병문위원

안 했지요?

윤희

박윤희청년여성교육국장

예. 전체적으로 저희가 가족센터에서 1인가구도 포함해서 프로그램을 제공하고 있었습니다.

하병문위원

그래서 본 위원이 이제 1인가구 조례를 지금 다음 달에 발의할 예정이고 제정을 할 것인데 서울시에서 하고 지금 다른, 예를 들어 서울시에는 지금 잘하고 있는 것 같아요. 1인가구 지원과도 설치해서 운영하고 있고 또 지원센터도 이렇게 설치해서 1인가구에 대한 전반적인 지원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서울시 사례도 우리 국장님께서 또 참고를 좀 하시고 그렇게 해서 정말 1인가구의, 나홀로 세대가 아마 어떤 여러 가지 원인이 있을 거예요. 향후에, 내가 말씀드리지만 예를 들어서 1인가구라고 해서 청년도 있을 거고 또 중년도 있을 거고 또 고령인구도 있을 거고 여러 가지 고독사, 예를 들어서 생계 지원, 모든 교육 제도가 우리가 지금부터 시작할 시기다. 이렇게 생각하거든요. 그래서 물론 청년 세대도 중요하겠지만 우리가 청년부터 중장년, 고령까지 그런 방안을 아마 마련하셔야 될 것 같은데 거기에 대해서 간단하게 생각하고 계신 게 있습니까?

윤희

박윤희청년여성교육국장

예. 저희가 타 시·도 사례도 지금 자료를 수집해서 중장기 로드맵을 추진하려고 준비 중에 있습니다.

하병문위원

예. 그래서 뭐든지 늦었다 할 때가 정책이 가장 빠르지 않나, 본 위원은 생각합니다. 그래서 그거하고 덧붙여서 제가 한 가지 말씀드리고 싶은 거는, 여기도 자료 화면 한번 보여주시면. 물론 우리가 1인가구 그 부분에 대해서 국장님도 말씀하셨지만 복지정책과하고 이렇게 연계해서 우리 자살률에 대해서 좀 고민을 많이 해서 정책을 발굴해야 된다. 본 위원은 생각합니다. 여기 보면 우리 대구의 남구, 서구, 중구가 거의 전국에서 남구는 자살률이 3위, 서구가 5위, 중구가 9위입니다. 그래서 대구 전반적으로 봤을 때는 전국적으로 봐서 심각하다. 이렇게 생각합니다. 그래서 여기에 대해서 우리 국장님이 평소에 생각하고 계신 부분이 있습니까?

윤희

박윤희청년여성교육국장

저희가 지금 자살 같은 경우에는 청년이라든지 노년층에 조금 집중이 되어 있는데 저희는 심리상담에 있어서 좀 많이 신경을 써서 지원을 하려고 하고 있고요. 심리상담 과정에서 치료가 필요한 그런 분들은 저희가 복지국 쪽으로 이관을 해서 그렇게 관리를 하고 있습니다.

하병문위원

예. 복지국 쪽에 이관해서 서로 또 논의도 하시고 최근에, 제가 며칠 전에 대구의료원에 질의를 또 했었는데 우리 생명존중센터가 설치돼 있습니다. 아시죠?

윤희

박윤희청년여성교육국장

예. 그렇습니다.

하병문위원

거기에 3년 전에 시비 63억 원, 국비 포함해서 그런 것 같은데, 들여서 시설을 설치했는데 지금 정신과 전문의 의사를 구하지를 못해갖고 생명존중센터가 지금 완전히 운영, 가동도 안 되고 완전히 유명무실해서 시비만, 우리 국민 혈세만 낭비한 것 같아요. 그래서 이 부분도 대구시에서 우리 국장님이 대구의료원도 마찬가지고 복지국하고 연계해서 이쪽 생명존중센터가 다시 정상 위치로 갈 수 있도록 아마 심혈을 기울여야 될 것 같아요.

윤희

박윤희청년여성교육국장

예. 저희가 적극 협조하겠습니다.

하병문위원

예. 그런 우리 제도적인 방안들이 이렇게 뒤에서 뒷받침돼 줘야 정책도 따라가는 거지 아무리 좋은 정책이라도 이런 우리 대구의료원 같은, 시민이 운영하는, 우리 공공의료에서 이런 역할이 안 되면 아무리 복지정책을 세우고 또 우리 여성가족에서 정책을 세우고 청년가정에 뭐 여러 가지 1인가구를 세우더라도 모든 면에서 뒷받침이 안 되기 때문에 상당히 우리 대구시 입장도 그렇고 우리 시민들이 정말 여러 가지 피해를 많이 볼 수 있다. 이렇게 생각합니다.

윤희

박윤희청년여성교육국장

예. 위원님 말씀에 공감하고 있습니다.

하병문위원

그렇게 해서 우리가 1인가구뿐만 아니라 어떻게 보면 대구시 전체 가구가 전부 다 이렇게 복지정책의 수혜를 받아야 되는데 지금 아마 여러 가지 자살률 이런 거에 비해가지고 방안이, 대구시의 정책이 갈피를 못 잡고 있다. 이렇게 본 위원은 다시 한번 지적을 드리고요. 다시 한번 말씀드리지만 우리 여성가족, 이쪽 청년 쪽에만 하는 게 아니라 복지정책과, 대구의료원 모든 시스템을 다 동원하셔갖고 우리 시민들이 혜택을 볼 수 있고 여러 가지 자살률 이런 데 대해서 향후에 좀 걱정을 안 끼칠 수 있도록 우리 국장님께서 노력을 좀 해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윤희

박윤희청년여성교육국장

예. 위원님, 적극 노력하겠습니다.

하병문위원

예. 이상입니다.

박창석위원장

하병문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김재우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재우위원

국장님, 답변하시느라 고생이 많습니다. 저는 공공형 어린이놀이시설 확충과 와글와글아이세상 운영 개선에 대해서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윤희

박윤희청년여성교육국장

예.

김재우위원

국장님, 지난 9월 언론보도에 따르면 요즘 날씨에 폭염, 폭우 등의 기후로 인해서 아이들이 밖에서 못 놀고 실내 키즈카페 거기서 하니까 수요가 급격하게 늘고 있습니다. 늘고 있는데, 민간이 운영하는 키즈카페는 대부분 시간당 이용료가 1만 원대로 하는데 1만 원대에서 간식, 음료 필수주문 등 추가 비용이 많이 생기니까 부모들이 많은 부담을 가지게 됩니다. 그래서 이에 대안으로 우리 지자체에서 공공형 실내놀이시설 확충이 절실하다는 여론이 지금 높아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기사에 따르면 서울은 지금 93개, 경기는 92개, 인천은 12개 등 수도권 지역에는 다수의 공공형 실내놀이시설이 지금 운영되고 있는 반면에 대구에는 고작 3개밖에 운영이 안 되고 있습니다. 동구에 하나, 수성구에 하나, 북구에 하나 그래 돼가 있는데 반면 달성군이나 달서구에는 아동 인구도 많은 지역인데 그쪽에는 놀이시설이 없다 보니까 아이들이 멀리까지 나와야 하는 불편함이 있을 거라고 생각이 됩니다. 향후 공공형 놀이시설의 지역별 접근성 개선 및 격차를 해소하기 위해서 이걸 좀 확충할 필요가 있어 보이는데 국장님 생각은 어떻습니까?

윤희

박윤희청년여성교육국장

예. 확충이 필요한 부분에 대해서는 저희도 적극적으로 공감하고 있고요. 사실 우리 시 재정 여건상 자체 시비만으로는 확충이 어려운 점이 있어서 와글와글아이세상과 같이 정부의 주민생활 SOC 공모라든지 이런 부분을 저희가 적극 활용해서 추가적으로 어린이 전문시설을 유치할 예정입니다.

김재우위원

지금 여기 행감자료 123쪽을 보면 추가 조성 계획이 당장은 없으나 향후에 수요 발생 시 검토하겠다고 되어 있습니다. 그렇다면 향후 검토 시 지역 내 아동 수, 접근성, 이용 수요 등 어떤 지표를 기준으로 판단하실 겁니까?

윤희

박윤희청년여성교육국장

예. 그렇습니다. 지역의 아동 수를 고려한 확충에 저희가 우선적으로 좀 배치를 할 예정입니다.

김재우위원

그러면 수요 파악은 언제 어떤 방식으로 추진할 예정에 있습니까?

윤희

박윤희청년여성교육국장

저희가 내년 초에 우리 아동인구 0세에서 17세를 대상으로 행진원과 같이 전체적으로 수요조사 및 여기에 대한 방안 연구를 진행할 예정에 있고요. 그 연구 결과가 나오면 저희가 중앙부처에도 수시로 요청할 예정입니다.

김재우위원

현재 지금 결혼과 출산율이 소폭 오르고 있는 이 시점에서 아이들의 놀 권리 보장과 안전한 돌봄 환경 마련은 지자체의 책무라 할 수 있거든요.

윤희

박윤희청년여성교육국장

예.

김재우위원

이제 당장 시설 확충이 어렵더라도 기존의 시설 운영 내실화와 접근성 불균형 해소라도 좀 마련을 해주시면 고맙겠다. 이런 말씀을 국장님께 드리고요. 다음으로 본 위원이 5분발언을 통해서 지적한 바가 있습니다. 와글와글아이세상 시설 운영의 문제점을 다시 한번 짚어보고자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올해 개관한 이 시설은 대구의 대표 공공 실내놀이시설로 지금 막대한 예산이 투입된 사업임에도 불구하고 정작 아이들이 이용하기에는 매우 불편하고 위험한 요소가 많았습니다. 특히 주차장과 이어지는 후문 입구에는 턱이 높아서 유모차 진입이 어려운 상황이고 아이들을 위한 공간에 이런 기본적인 접근성조차 고려되지 않았던 점은 매우 아쉬운 부분입니다. 그리고 와글와글아이세상 개관 전에 이용객을 위한 편의성이나 놀이시설이나 안전기준 준수 여부를 점검한 적은 있습니까?

윤희

박윤희청년여성교육국장

예. 저희가 자체 점검도 3회 정도 실시를 했고요. 그리고 지난 6월 18일에 우리 상임위 위원님들이 방문을 하셔서 추가적으로 지적사항이나 또 저희가 시범 운영 기간 중에 이렇게 발견된 안전 위험 요소에 대해서 전체적으로 리스트업을 해서 지금 재난관리기금을 투자해서 공사를 진행 중에 있습니다.

김재우위원

국장님, 점검을 했다고 하셨는데 그 점검 기준이 좀 형식적이거나 미흡했던 건 아닙니까? 이래 전문가가 아니라 일반 시민이 보더라도 그 아이들이 놀기에는 좀 위험한 점이 많았는데 실질적인 점검이 이루어졌다고 보기 좀 어려운데 국장님 생각은 어떻습니까?

윤희

박윤희청년여성교육국장

예. 위원님, 실질적인 점검에서 부족한 부분은 인정을 하고요. 사실 저희가 여기에 대한 공사를 건설본부에 위탁해서 진행을 하다 보니 그 부분에 있어서는 조금 부족했던 것 같습니다.

김재우위원

예. 그렇다면 그 실내 놀이기구 이용 중에 발생할 수 있는 어린이 안전사고에 대해서는 지금 어떤 예방 대책을 세워놓고 있습니까?

윤희

박윤희청년여성교육국장

지금 우선적으로 이용객이 가장 많은 어린이도서관부터 긴급적으로 개선공사를 실시하였고요. 모서리 부분에 실리콘 보호대 설치라든지 계단에 구조물 설치를 해서 낙상 위험을 예방하였고요. 또 창문에 안전 확보를 위해서 목조 구조물도 설치하여서 지금 도서관 같은 경우에는 거의 완료를 하였고요. 현재 소극장 부분에 있어서 공사를 진행 중입니다.

김재우위원

국장님, 주차공간도 많이 부족해서 현재 그 숙천초등학교 옆 임시주차장을 지금 사용하고 있지요?

윤희

박윤희청년여성교육국장

예. 그렇습니다.

김재우위원

그 임시주차장도 지금 들어가는 골목이 좀 협소하고 보면 그 주변에 숙천초등학교나 유치원과 동선이 겹쳐서 지금 안전사고 우려가 높다는 지적이 있는데 이 주차장 관리는 지금 어떻게 하고 있습니까? 안전요원 배치는 지금 돼 있습니까?

윤희

박윤희청년여성교육국장

예. 주차 안내라든지 안전을 담당하는 직원 1명이 배치되어서 그렇게 하고 있고요. 또 추가적으로 진입로 좁은 부분이라든지 이런 안전 부분에 있어서는 저희가 동구청에도 지금 협의를 요청해 놓은 상태입니다.

김재우위원

그리고 이 주차장 부지를 계속 사용할 수 없을 텐데 향후 주차공간 확보 계획은 있습니까?

윤희

박윤희청년여성교육국장

예. 와글와글아이세상이 위치한 앞면과 뒷면에 시 부지는 저희가 회수를 해서 추가적으로 아이들을 위한 공간을 조성하고요. 뒷면에 민간에서 사용하고 있는 그 부지를 저희가 임대해서 주차장으로 활용할 예정에 있습니다.

김재우위원

그리고 그 와글와글아이세상 실내 놀이공간 이용 시간이 제한돼 있지요?

윤희

박윤희청년여성교육국장

예. 그렇습니다.

김재우위원

제가 알기로는 1시간 반으로 알고 있는데 맞습니까? 1시간 30분으로 알고 있는데 맞습니까? 한 타임에.

윤희

박윤희청년여성교육국장

저희가 프로그램 같은 경우에는 그렇지만 도서관이라든지 다른 놀이시설은 그런 시간 제한이 없습니다.

김재우위원

제가 알기로는 한 타임당 1시간 30분으로 알고 있는데 이 아이들이 1시간 30분 놀다가 이제 더 놀고 싶어 하지만 1시간 반이 되면 이제 나가야 되니까 나가면 야외놀이터가 있는데 야외놀이터는 미끄럼틀이 2개밖에 없다고 하더라고요.

윤희

박윤희청년여성교육국장

예. 지금 야외 공간이 많이 협소합니다.

김재우위원

그 아이들이 좀 그런, 부모도 그렇고 놀다가 밖에서 놀려는데 못 노니까 불만이 아주 많다고 제가 들었습니다. 그러면 처음 시설을 구축할 때 그 야외놀이터 시설에 대한 부분은 고려되지 않았습니까?

윤희

박윤희청년여성교육국장

전체적으로 부지 면적이 충분하지 않아서 그 야외 시설은 그렇게 미끄럼틀 2개 정도밖에 설치를 못 했는데 지금 현재 아까 말씀드린 우리 시유지가 그 앞쪽에 있습니다. 그 시유지 대부 계약이 내년에 종료되면 저희가 추가적으로 아이들 야외 공간으로 조성할 예정에 있습니다.

김재우위원

그러면 야외 놀이공간 확충이나 리모델링 계획은.

윤희

박윤희청년여성교육국장

예. 있습니다.

김재우위원

있습니까?

윤희

박윤희청년여성교육국장

예.

김재우위원

그건 언제쯤 하실 계획입니까?

윤희

박윤희청년여성교육국장

저희가 그 부분에 있어서는 2027년 초에 착공할 예정입니다. 대부 계약이 내년 연말까지라.

김재우위원

그리고 행감자료 229쪽 운영 현황을 보면 6월부터 9월까지 4개월 동안 이용 인원이 한 1만 명 이래 되는데 어린이세상 꿈누리관의 이용 평균을 보면 월 평균 1만 명이거든요. 원래 거기에 비하면 현저히 적다고 생각하는데 개관 초기에는 원래 보통 이용자가 몰리기 마련인데 오히려 이용 인원이 저조한데 여기에 대해서는 분석해 봤습니까?

윤희

박윤희청년여성교육국장

저희가 놀이시설하고 프로그램 이렇게 나누어서 하는데 안전 문제로 많은 아이들이 동시에 입장할 수는 없어서 저희가 조금 순차적으로 나누어서 그렇게 입장을 시키고 있습니다.

김재우위원

예. 이제 시간이 다 됐기 때문에 국장님, 아이들이 안전하게 뛰어놀 수 있는 공간을 조성하는 일은 대구시의 의무입니다. 그지요? 그 와글와글아이세상은 일반 시설 전반을 꾸준히 점검하고 이용자의 편의성 개선 및 불편 요소가 있다면 빠르게 좀 조치를 해주시기 바랍니다.

윤희

박윤희청년여성교육국장

예. 위원님, 명심하겠습니다.

김재우위원

이상입니다.

박창석위원장

김재우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하중환위원

예. 위원장님.

박창석위원장

하중환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하중환위원

국장님 그리고 관계공무원분들 행정사무감사 준비하신다고 고생이 많으십니다. 저는 행감자료 292쪽 아동학대와 관련해서 질의를 좀 드리겠습니다. 국장님, 혹시 11월 19일이 무슨 날인지 아십니까?

윤희

박윤희청년여성교육국장

아동학대 예방의 날입니다.

하중환위원

아동학대 예방의 날입니다. 그지요? 여기 패널을 한번 잠시 참고로 보시면, 올해 5월 영남일보 기사를 보면 최근 5년간 대구지역 아동학대 경찰 신고 건수가 2020년에 982건에서 2024년 1,491건으로 51%나 증가했습니다. 그리고 또 대구시 자료 제출에 보면 연간 1,600건 이상의 아동학대 신고가 접수되고 이 중 아동학대 판단 건수는 1,000건이 넘는다고 하는데 맞습니까?

윤희

박윤희청년여성교육국장

예. 그렇습니다.

하중환위원

국장님, 본 위원이 판단하기에는 이게 굉장히 특단의 조치가 필요하다고 생각하는데 혹시 우리 대구시에서 아동학대 예방과 방지를 위해서 추진 중인 사업이나 계획하고 있는 것이 있습니까?

윤희

박윤희청년여성교육국장

예. 저희가 아동학대 예방을 위해서 아동복지법이나 또 관련 조례에 근거해서 매년 예방 계획을 수립해서 대시민 홍보와 교육을 실시하고 있고요. 또 신고 의무자 및 공공기관 종사자에게 별도의 아동학대 예방교육과 함께 아동학대 예방 주간에는 그런 기념행사와 대시민 인식 개선을 위한 추가적인 캠페인 또 입양가정이나 다문화가정 부모를 대상으로 한 그런 별도의 교육을 추진 중에 있습니다.

하중환위원

지금 답변하신 사업들은 대부분 다른 지자체도 이런 유사한 게 추진 중인 것 맞죠?

윤희

박윤희청년여성교육국장

예. 아동학대 쪽은 거의 다 유사합니다.

하중환위원

대구시에 지금 피해아동 발견율이 2024년 기준으로 전국 평균치보다 낮아요. 기준치가 3.1인데 부산은 3.3, 인천은 4.96, 대전은 3.38인데 이게 울산보다도 더 낮은 거 알고 계시죠?

윤희

박윤희청년여성교육국장

예. 그렇습니다.

하중환위원

이제 발견율이 낮다는 의미는 전문가 분석으로 보면 아동학대는 숨겨진 암수 범죄로 가거든요. 혹시 구·군과 합동으로 전수조사를 한번 실시한 적은 있습니까?

윤희

박윤희청년여성교육국장

저희가 구·군 합동으로 예전에는 전수조사라든지 그렇게도 했지만 최근부터는 또 구·군에서 저희한테 보고하는 자료라든지 또 학교나 유치원 그리고 어린이집에 장기 결석한 아동들이 있는지 이런 빅데이터 분석을 통해서 사각지대가 없는지 저희가 확인을 하면서 또 위기아동에 대해서는 미리 가정방문이라든지 현장조사를 별도로 실시하고 있습니다.

하중환위원

본 위원 생각으로는 혹시 이게 전수조사라는 게 뭐 어떠한 의미가 있는지는 모르지만 그래도 사각지대 해소를 위해서 이런 건 전수조사를 좀 하실 필요도 있다. 저는 이렇게 생각하는데 국장님 생각은, 동의하시죠?

윤희

박윤희청년여성교육국장

예. 저희가 상시적으로 가동은 하고 있습니다만 조금 더 신경 써서 챙겨보도록 하겠습니다.

하중환위원

그리고 이제 이 아동학대의 큰 문제점은 바로 재학대거든요, 재학대. 보건복지부 통계에 따르면 학대 피해자의 80% 이상이 가정 내에서 부모에게 학대를 당하고 또 90%의 아동이 원래 가정에서 지내고 있다고 합니다. 이게 재발 가능성이 굉장히 높다고 보이는데 대구시 전체 학대 사건 중 재학대 사건 비율이 지금 조사된 게 있나요? 비율이 얼마나 되죠? 재학대로 인한 비율이. 제가 받은 자료에 의하면 2024년 기준 아동학대 판단 건수 971건 중에 재학대가 119건으로 12% 정도 돼요, 12%. 그지요? 이게 원가정 보호가 원칙이라 하더라도 재학대 방지를 위해서 학대 부모에 대한 교육이라든지 뭐 최소한의 조치를 한 후에 복귀가 이루어져야 되는데 재학대 비율이 10% 넘는 것 보면 사후 관리체계나 모니터링이 미비한 것이 아닌가 그렇게 판단은 되는데 혹시 실제로 우리 현장에서는 어떠한 절차를 거쳐서 피해아동의 복귀가 이루어지는지, 사후관리는 어떻게 되는지 혹시 아시는 대로 간단하게 답변 부탁드리겠습니다.

윤희

박윤희청년여성교육국장

예. 저희가 재학대로 이렇게 의심이 되거나 판단이 되면 지속적으로 모니터링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여기에 대한 반복 신고나 또 사례 관리를 통해서 의심되는 아동에 대해서 저희가 매년 상반기, 하반기 연 2회 가정을 방문합니다. 그래서 아동의 상태를 확인하고 아동과의 지속적인 상담을 통해서 저희가 맞춤형 프로그램을 제공하고 있습니다.

하중환위원

그러니까 우리 가정 내 아동학대는 몇백 번을 반복해도 모자람이 없는 그런 거니까 아동학대 방지를 위해서 국장님 신경 쓰시고 총력을 좀 기울여 주시기 바랍니다.

윤희

박윤희청년여성교육국장

예. 알겠습니다.

하중환위원

국장님, 행감자료 325쪽을 보면 이게 가정학대뿐 아니라 어린이집 원아학대 사건도 지난해 4건에서 올해는 이미 3건이나 발생했습니다. 아동복지법에 보면 보육교직원은 아동학대 예방 및 신고 의무와 관련된 교육을 필수로 받게 돼 있죠?

윤희

박윤희청년여성교육국장

예. 그렇습니다.

하중환위원

그런데 대구시에 약 한 1만 명 이상의 어린이집 교직원이 있는데 대구시 자료에 따르면 대면교육 이수자는 절반도 안 됩니다. 이게 결국은 영상으로 보는 그런 형식의 교육인데 이게 과연 아동학대 예방에 실질적 도움이 되는지 모르겠습니다. 영상으로만 이렇게 교육을 받아서 실질적으로 어느 정도의 도움이 되는지 본 위원이 보기에는 대면교육이 필수적이라고 보는데 국장님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윤희

박윤희청년여성교육국장

모든 보육교직원은 아동학대 예방 및 신고 의무와 관련한 교육을 매년 1시간 이상 이수하도록 하고 있는데 사실 대면교육도 있지만 온라인교육은 개인별로 신청하고 수강해서 저희가 별도의 실적 파악은 조금 어려운 상황입니다. 온라인교육이 아동복지통합서비스라든지 또 나라배움터.

하중환위원

국장님, 제가 하는 말씀은 영상하고 필수적 대면교육하고의 차이는 엄청난 차이라고 보거든요. 그런데 여기 보면 거의 다 영상교육으로 많이 보는데 이게 과연 실제적인 도움이 될까 하는 게 제 의견이고 국장님이 깊이 고민을 한번 해보셔가지고 대면교육이 굉장히 큰 도움이 될 것 같은데 검토를 한번 해보십시오.

윤희

박윤희청년여성교육국장

예. 위원님 저희가 9개 구·군과 상의해서 추진할 수 있도록 그렇게 한번 검토해 보겠습니다.

하중환위원

예. 그러니까 보육기관에서의 아동학대는 결코 용납될 수 없고 이런 걸로 인해서 또 시민들의 신뢰를 굉장히 무너뜨리는, 무너지는 그런 결과를 많이 낳기 때문에 우리 국이나 이런 담당 부서에서는 여기에 대한 것을 좀 더 깊이 고민하셔가지고 실질적인 예방교육과 보육시설에 대한 관리 강화 등에 힘써 주시기 바랍니다.

윤희

박윤희청년여성교육국장

예. 위원님 명심하겠습니다.

하중환위원

이상입니다.

박창석위원장

하중환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이재숙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