권기훈 의원 발언

위원 노력하겠다는 얘기는 내가 서두에도 얘기했지만 그런 답변은 많이 받았습니다. 하지만 실질적인 대안이 지금 마련돼 있지 않다는 게 굉장히 아쉬움을 제가 얘기 드리고 싶고요. 국립공원 승격 이후에 지속적으로 제기하고 있는 대구시의 책무와 역할에 대해 굉장히 중요한데 대구시는 국립공원 승격의 주체이자 당사자입니다.

승격 이후의 문제에 대해서 방관자적인 태도로 제삼자처럼 책임을 전가하고 있는 이런 모습을 많이 보인다는 비판이 굉장히 많습니다. 이러한 행정·태도를 현안에서 확인해 보면 예를 들어서 이렇습니다. 대구시는 지난 서면질의 답변에서도 용수천 진입도로 같은 경우는 지자체 소관이라며 동구청한테 다 떠맡겼습니다.

또한 공원 마을 지구 관리 부실은 타 구청과 형평성의 문제라는 답변으로 책임을 회피한 부분도 있습니다. 감사자료 149쪽에 보면 국립공원 지속가능 상생발전 종합계획에서 용도지역 상향과 도로개설 사업은 지자체 사업으로 제외한다고 분명히 명시되어 있습니다. 분명히 명시되어 있는데도 지자체 사업으로 명시된 도로 문제를 대구시에서는 언제까지 소관 문제를 따지면서 지연할 것인지 답변 부탁드리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