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구광역시의회 발언
권기훈 의원 발언
김재용위원장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지금부터 지방자치법 제49조의 규정에 따라 환경수자원국에 대한 대구광역시의회 2025년도 행정사무감사 실시를 선언합니다. 여러분께서도 잘 아시는 바와 같이 지방의회의 행정사무감사는 시정업무 전반에 관한 실태를 정확히 파악하여 의정활동과 예산안 심의에 필요한 자료로 활용하고 이를 시정에 반영하고자 하는 것이 목적인 만큼 감사에 임하는 수감기관의 관계자 여러분께서는 이와 같은 목적이 달성될 수 있도록 감사에 적극 협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번 행정사무감사의 중점 감사 사항은 2024년도 및 2025년도 예산의 집행 상황과 주요 시책 및 사업의 추진 상황 등이 되겠습니다. 그리고 지방자치법 제49조제4항의 규정에 따라 수감기관 관계자께서는 감사에 임하기 전에 양심에 따라 숨김없이 사실대로 증언하겠다는 선서를 하여야 하며 거짓 증언을 한 자는 같은 법 제49조 제5항의 규정에 의하여 고발될 수 있음을 유념해 주시기 바랍니다. 선서는 증인을 대표해서 권오상 국장님께서 선서해 주시고 그 밖의 증인들께서는 제자리에 일어서서 오른손을 들어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권오상 국장님을 비롯한 증인들께서는 선서한 후 선서서에 서명·날인하여 본 위원장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권오상 국장님 나오셔서 선서해 주시기 바랍니다.
오상
권오상환경수자원국장
선서. 본인은 대구광역시의회가 지방자치법 제49조의 규정에 의하여 소관 업무에 대한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함에 있어서 성실하게 감사를 받을 것이며 양심에 따라 숨김과 보탬이 없이 사실 그대로 말하고 만일 거짓이 있으면 위증의 벌을 받기로 맹서합니다. 환경수자원국장 권오상
김재용위원장
오늘 감사는 공개로 진행하되 필요한 경우에는 본 위원회의 의결에 따라 비공개로 하겠습니다. 아울러 오늘 우리 위원회 행정사무감사를 오후 2시부터 4시까지 TBC에서 생방송으로 중계할 예정임을 알려드립니다. 먼저 권오상 국장님 나오셔서 간부를 소개한 다음 업무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오상
권오상환경수자원국장
안녕하십니까? 환경수자원국장 권오상입니다. 평소 활발한 의정활동으로 환경수자원국 소관 업무에 대해 각별한 관심과 아낌없는 성원을 보내주시는 존경하는 김재용 경제환경위원장님과 권기훈 부위원장님, 이태손 위원님, 윤권근 위원님, 박종필 위원님, 김태우 위원님을 모시고 2025년도 행정사무감사 업무보고를 드리게 됨을 매우 뜻깊게 생각합니다. 오늘 행정사무감사를 통해 위원님들께서 높으신 안목과 고견으로 말씀해 주시는 정책 제안과 지적 사항은 시정에 적극 반영하여 시민 모두가 누리는 쾌적한 환경 구현을 위해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습니다. 업무보고에 앞서 환경수자원국 간부공무원을 소개하겠습니다. 권두성 기후환경정책과장입니다. 권영칠 자원순환과장입니다. 홍만표 공원조성과장입니다. 홍석희 물환경과장은 대한민국 국제물주간 개회식 관계로 업무보고에는 참석하지 못하게 됨을 위원님들께 양해를 부탁드립니다. (간부인사) 그럼 지금부터 환경수자원국 소관 주요 업무에 대해 일반 현황, 2025년 주요 업무 추진 실적, 2026년 주요 업무 추진 계획, 현안 사항 순으로 보고드리겠습니다.
업무보고는 부록에 실음
김재용위원장
권오상 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감사에 필요한 질의와 답변은 오늘 오후 2시에 생방송이 시작되면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에 들어가기에 앞서 자료를 요구하실 위원이 계시면 자료 요구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국장님, 민원 건수가 많이 줄었지요?
오상
권오상환경수자원국장
악취.
김재용위원장
예. 악취 관련해서 2023년, 2024년, 2025년인데 올해 민원이 그렇게 급격하게 줄어들었는데요. 아마 중복 민원을 제외하고 이렇게 됐는데 이 관련해서 어떻게 처리했는지 민원 내용하고 처리 내용을 좀 제출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오상
권오상환경수자원국장
예. 알겠습니다.
김재용위원장
우리 다른 위원님 혹시 자료 요구하실 위원 계십니까? 요구한 자료는 본 감사에 필요한 자료이므로 신속·정확하게 작성하여 전 위원님께 배부될 수 있도록 조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원활한 감사 진행을 위해 감사를 중지한 후 오후 2시에 감사를 속개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 중지를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0시21분 감사중지
13시56분 감사계속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계속해서 환경수자원국에 대한 행정사무감사를 속개하겠습니다. 질의에 들어가기에 앞서 간단히 당부 말씀을 드리고자 합니다. 우리는 지금 기후 위기를 넘어 기후 재난의 시대를 살고 있습니다. 급격한 기후 변화에서 오는 크나큰 위협은 이제 인류 생존의 근원마저 흔들고 있습니다. 지속된 기온 상승은 전 지구적인 재난의 불씨가 되어 폭염, 가뭄, 폭우, 홍수, 해수면 상승을 불러오고 있습니다. 환경 문제에 대한 대응은 더 이상 조금 더 깨끗한 공기와 맑은 물, 살기 좋은 환경을 위한 선택 사항이 아니라 생존을 위한 필수 전략이 되었습니다. 우리 주변에서도 모르는 사이에 기후 변화로 인한 재난은 드물지 않게 일어나고 있습니다. 올해 3월 사상 최악의 대형 산불과 이제는 뉴 노멀이 된 고농도 미세먼지 그리고 매년 반복되는 장마철 집중 호우와 산사태는 우리 사회가 직면한 기후 재난의 전형적인 징후입니다. 또 수도권에는 러브버그와 곤충 떼가 창궐하며 기후 위기가 거대한 재난만이 아니라 우리 집 안방으로 들어와 일상의 삶까지 위협하는 국면으로 접어들었음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한편, 국제적으로는 탄소중립이 단순한 환경 구호를 넘어 경제와 무역의 새로운 질서, 즉 기후 장벽으로 작동하고 있고 RE100과 같은 국제적 기업 간 프로젝트 이행 여부가 기업의 경쟁력을 좌우하는 척도가 되고 있습니다. 이처럼 환경 이슈는 물리적인 재난을 넘어 경제, 무역, 외교 영역까지 복합화되고 우리의 삶에 더욱 직접적으로 영향을 미치고 있습니다. 무엇보다 심각한 문제는 이러한 기후 변화의 속도가 우리의 정책과 사회적 대응 속도를 앞지르고 있다는 점입니다. 그렇기에 기후 위기는 이제 더 이상 정부나 일부 전문가의 손에만 맡길 수 있는 문제가 아니게 되었습니다. 산업계, 지방정부, 시민사회 모두가 각자의 위치에서 주도적으로 참여해야 한다는 사실이 점차 명확해지고 있습니다. 정부의 손끝만 보고 단순히 눈에 보이는 몇 가지 정량적 목표만을 쫓아서는 복잡·다변한 위기에 대응할 수가 없게 되었습니다. 이러한 시대적 상황에서 대구시 환경수자원국의 역할과 중요성은 더욱 커지고 있습니다. 2050 탄소중립 이행, 2030 생활폐기물 직매립 전면 금지와 같은 국가 환경 정책을 지역에서 책임지고 실현하는 중요한 집행기관이자 지역 주민의 숨 쉴 권리를 보장하고 안전한 물 환경과 생활밀착형 공원 조성, 친환경 자원순환도시 만들기를 계획하고 실행하는 최일선의 정책 주체입니다. 또한 지역 물산업의 발전을 촉진하고 당면한 여러 과제들을 해결하기 위해 산업계와 시민사회, 정부를 잇는 중요한 가교 역할을 해야 할 핵심 부서입니다. 이에 오늘 우리 감사위원회는 대구시가 중점적으로 추진 중인 주요 사업이 올바른 방향으로 나아가고 있는지 예산이 낭비되는 일이 없이 효율적으로 집행되고 있는지 등 업무 전반을 시민들을 대신해 꼼꼼히 점검하고 살펴보고자 합니다. 존경하는 동료위원 여러분, 이번 감사가 단순한 질책이나 비판을 넘어 건설적인 대안을 제시하는 자리가 될 수 있도록 혜안과 열정을 모아주시길 부탁드립니다. 답변하시는 수감기관 관계자께서도 이번 감사를 시정 발전을 위한 소중한 기회로 삼아 열린 마음과 성실한 자세로 임해 주시길 다시 한번 당부드립니다. 그러면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질의 신청하신 후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박종필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종필위원
안녕하십니까? 국민의힘 비례대표 박종필 위원입니다. 질의에 앞서 오늘부터 열리는 대한민국 국제 물주간 행사가 성공적으로 진행되어 대구 물산업의 위상이 한층 높아지기를 기원하며 질의를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국장님, 행정사무감사자료 296쪽에서 302쪽의 물산업 육성 관련입니다. 대구시는 2019년 국가물산업클러스터를 유치하며 물기업의 R&D부터 해외 진출까지 원스톱으로 진행하는 글로벌 물산업 허브를 목표로 삼았습니다. 하지만 6년이 지난 지금 정책 일관성 하락과 지원 축소에 대한 비판에 직면해 있습니다. 우선 현장의 수요와 대구시 정책의 괴리에 관해 질의하겠습니다. 우리 위원회는 2025년 본예산 심사 당시 지역 물산업 기업의 육성과 직결되는 물산업 구매 연계 기술개발 사업과 물기업 육성 사업의 예산이 대폭 삭감된 바를 지적한 바 있습니다. 당시 환경수자원국에서는 “재정 여건상 시급성이 큰 사업 위주로 편성하다 보니 물산업 관련 R&D 지원 사업은 우선순위가 낮아 예산을 삭감하였다.”라고 답변했습니다. 그러나 지난 6월 우리 위원회의 국가물산업클러스터 현장 방문에 국장님도 함께하시어 직접 들으신 바와 같이 당시 입주기업 간담회에서 나온 현장의 목소리는 전혀 달랐습니다. 물산업클러스터의 기업들은 내수 기반 없이는 수출도 불가능하다고 한목소리로 얘기하며 R&D 지원 확대와 개발된 기술의 공공기관 구매 연계 등 시책 확대를 절실히 요구했습니다. 자, 국장님, 이처럼 대구시의 정책 목표와 현장의 요구가 괴리된 상황의 원인과 해결이 있습니까? 있다면 있다고 말씀하시고 없으시면 대책을 어떻게 마련하실 건지 답변 부탁드리겠습니다.
오상
권오상환경수자원국장
환경수자원국장 권오상입니다. 물산업클러스터 입주기업으로부터 우리 시의 관심 부족, 사업 축소 우려 그리고 예산 확대에 대한 건의가 있었습니다. 우선 저희 세수 감소로 인한 시 재정 여건상 불가피한 사정으로 사실 물산업 분야에 대한 감액이 있었습니다. 그런데 저희 국에서는 최소화하려고 많이 노력했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우리 시는 매년 국가물산업포럼을 운영하면서 그분들의 의견, 산업 현장의 목소리, 학계 그리고 정부 기관 등의 현장 목소리를 반영하려고 노력하고 있습니다. 앞으로도 물론 그렇게 하겠습니다.
박종필위원
국장님, 지난번 간담회에서는 거기 입주기업 대표들께서 말씀하셨던 이런 부분이 본인들의 기업을 더 지원해 줬으면 하는 말씀들이 대다수였는데 시의 정책하고는 조금 괴리되는 이런 상황인 것 같아요. 그 부분에 대해서는 국장님께서 앞으로 조금 더 지원을 더 하시겠다고 말씀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오상
권오상환경수자원국장
그 말씀 드리겠습니다. 입주기업에서 R&D 지원을 많이 희망하고 계십니다. 그래서 그 부분에 대해서 저희들이 더 강화할 계획이고 그때 당시의 기업들의 의견을 수렴해서 내년에 신규사업을 준비하고 있습니다. 그분들이.
박종필위원
예. 그거는 나중에 다음에 또 질의할 기회가 있으면 질의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우리 위원회는 2025년 본예산 심사에서 홍보 및 행사성 사업 예산이 기업 지원 직접 예산보다 훨씬 적게 삭감된 점을 지적했습니다. 이에 대해 집행부는 국제 물주간 같은 행사가 단순 행사가 아니라 구매 연계, 상담 등이 포함된 기업 지원 행사라고 강조했습니다. 하지만 지난해 중앙정부 주재 회의에서 국제 물주간의 성과 부진, 행사 개최지 변경에 대한 문제가 지적된 것으로 알려지고 있습니다. 집행부가 기업 지원이라며 중요성을 강조한 핵심 행사가 정작 정부와 산업계에서는 실효성 부족으로 지적되고 있으며, 대구 개최 자체가 위태로운 그런 상황으로 여겨집니다. 이 문제에 대해 시의 진단은 어떻습니까?
오상
권오상환경수자원국장
물론 초기에 국제 물주간을 양적 확대에 집중하다 보니까 대구의 고유한 전략이 좀 부족했던 것이 사실입니다. 그래서 물주간은 2015년도의 세계물포럼을 계승해서 10년간 개최해 오고 있는 국내 최대의 물산업 행사입니다.
박종필위원
국장님.
오상
권오상환경수자원국장
예.
박종필위원
지금 중앙정부에서 이렇게 개최지 변경 또는 실적이 적다, 개최지 변경이 나왔다. 이런 이야기가 흘러나오고 있는 것에 대해서 어떻게 할 예정이신지?
오상
권오상환경수자원국장
그래서 저희가 10년 동안 키워온 이 행사는 우리 시의 특별한 자산이고 특화된 자산입니다. 그래서 이 부분을 더 활성화시키고 더 지원하려고 합니다. 이제 올해만 해도.
박종필위원
예. 알겠습니다. 국장님. 본 위원은 이러한 정책 혼선의 배경을 전문성 부족과 시의 정책 추진력 약화가 원인이라고 생각합니다. 인정하십니까?
오상
권오상환경수자원국장
좀 더 전문적이고 좀 더 기업의 의견을 반영하면서 더 보강하도록 하겠습니다.
박종필위원
예. 그렇게 해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전문성과 연속성 저하 문제에 대해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앞서 언급한 간담회에서는 입주기업들의 대구시 담당자의 잦은 교체로 인한 전문성과 연속성 저하를 주요 문제로 지적했습니다. 물산업 정책은 장기적인 안목과 전문성이 필수적입니다. 이 문제의 해결을 위해서 업무 직위를 전문관으로 지정하거나 관계 전문가를 임기제 공무원으로 임용하는 등의 방법으로 전문성과 연속성을 강화할 필요가 있다고 보여집니다. 국장님 어떠십니까? 이렇게 해주실 수 있으시겠습니까?
오상
권오상환경수자원국장
예. 업무의 전문성과 연속성이 필요하고 또 전문적인 이해도, 경험 그리고 네트워크가 필요한 업무입니다. 그래서 향후에 저희 시의 물론 기준이 있지만 전문관 제도를.
박종필위원
예. 적극 검토해 주시기 바랍니다.
오상
권오상환경수자원국장
검토하겠습니다.
박종필위원
다음은 물산업진흥원과 관련해서 질의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감사자료 302쪽 한번 보시지요. 명시되어 있듯이 대구시와 기업 모두 진흥원 설립이 물산업 육성 관련 기관 간 기능 중복과 전략 부족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유일한 방법이라고 인식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사실상 2025년 7월 환경부 장관 교체 이후 추진 동력이 상실된 상태입니다. 이 같은 정책적 한계를 극복하고 물산업진흥원의 성공적인 유치를 위해 대구시는 지금 현재 어떤 노력을 하고 있습니까? 말씀 부탁드립니다.
오상
권오상환경수자원국장
정부는 물산업 총괄 컨트롤타워가 필요하기 때문에 물산업진흥원을 지금 추진을 하고 있는데, 올 초에 물론 추진했었는데 주관 부처의 장관이 교체되면서 조금 약화가 됐습니다마는.
박종필위원
다른 지역에도 혹시 물산업을 유치하겠다고 지금 경합을 벌이는 지역이 있습니까? 아니면 우리 대구만 진행하는 거예요?
오상
권오상환경수자원국장
아직 본격적으로 추진되지는 않았는데 관심 가지고 있는 도시는 있습니다.
박종필위원
어느 도시가?
오상
권오상환경수자원국장
광주가 있습니다.
박종필위원
잘 알겠습니다. 대구도 우리 지역에서 어차피 이렇게 물산업 시작한 지가 6년이 되었으니 잘 진행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오상
권오상환경수자원국장
예. 내년도에 별도 TF팀을 구성해서 전방위적으로 저희들이 설립과 유치를 하려고 합니다.
박종필위원
진작 좀 구성하시지 왜 내년도에 예정이십니까? 이런 TF팀은 좀 늦은 감이 있기는 합니다마는 아무튼.
오상
권오상환경수자원국장
그전에도 물론 유관기관하고 협조를 계속해 왔습니다. 해 왔는데 내년도에 본격적으로 추진이 될 것 같아서 지금까지는 정부의 움직임이었기 때문에 본격적으로 이제 되면 저희들이 본격적으로 추진하겠습니다.
박종필위원
예. 그렇게 잘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그리고 가장 시급한 문제는 접근성과 정주 인프라 문제입니다. 입주기업들은 R&D 지원이나 행사 개최도 중요하게 생각하지만 가장 시급하게 해결해야 할 과제로 클러스터 접근성과 정주 여건 개선의 필요성을 강조하고 있습니다. 일부 입주기업은 2027년 도시철도 개통을 기대하며 대구로 왔는데 몇 년째 하염없이 지금 기다리고 있다고 말씀을 주셨어요. 이와 함께 대구 입주기업 직원들의 장기 재직 유도와 인력 유출 방지를 위한 정주 여건 개선의 필요성이 수년째 제기되고 있습니다. 국장님, 클러스터를 물산업 허브로 만드시겠다고 장담하고 유능한 외부 기업을 유치해 놓고 가장 기본이 되는 교통과 정주 여건도 해결하지 못하고 있다는 비판이 지금 많습니다. 이에 대해 현실적인 대책이 있습니까? 국장님, 예를 들어서 출퇴근 시간입니다. 이거는 교통 문제인데 출퇴근 시간에 예를 들어서 아침 8시부터 9시 반까지라든지 저녁 5시부터 8시까지라든지 지하철 마지막 부분에서 통근버스를 운행하는 이런 부분도 시에서 미리 했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오상
권오상환경수자원국장
접근성하고 정주 여건 개선은 저희 시가 충분히 공감하고 있고 또 고민하고 있는 부분입니다. 버스 노선 부분 보강도 좀 필요하고 또 말씀하신 것처럼 대구 산업선 철도가 2030년에.
박종필위원
그건 아직.
오상
권오상환경수자원국장
되면 좀 더.
박종필위원
아직 한참 뒤 일이니까 그거는 이제 그 정도로 정리하도록 하겠습니다. 국장님, 대구시 물산업 정책은 현장의 신뢰를 잃어가고 있습니다. 또한 대구시와 물산업 정책 방향과 클러스터 입주기업들의 정책 수요 간에 상당한 괴리가 있는 것으로 확인되었습니다. 심지어 대구시가 자랑하던 행사는 존폐 위기에 처했으며 클러스터의 기본적인 인프라 확보 약속도 지켜지지 않고 있습니다. 더 이상 시급성이 낮다거나 정책 여건이 변화했다는 변명으로 책임을 회피해서는 안 됩니다. 이 점 유념하셔서 실질적인 대책을 마련해 주시기 바랍니다.
오상
권오상환경수자원국장
예.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박종필위원
우선 이상입니다. 위원장님.
김재용위원장
박종필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권기훈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권기훈위원
국장님 수고 많으십니다. 동구 의원 권기훈입니다. 저는 팔공산 국립공원 승격 후속 조치에 대해서 질의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2023년도 10월 팔공산 국립공원이 승격될 당시에 대구시는 지역 발전의 조화를 약속하며 주민들의 동의를 얻었습니다. 그지요?
오상
권오상환경수자원국장
예.
권기훈위원
지금 2년이 지난 이 시점에 대구시의 약속이 이행되지 않는다. 상여를 메고 거리에 나올 지경으로 주민들은 답답해하고 있습니다. 그지요? 상여 메고 나오신 거 알고 계시잖아요?
오상
권오상환경수자원국장
알고 있습니다.
권기훈위원
그 정도로 지역민들은 지금 답답함을 호소하고 있는데, 이 같은 시 행정에 대한 불신의 주요 원인으로 판단되는 제척지 용도 지역 변경, 대구시의 역할 문제, 공원 행정에서 확인된 재산권 침해에 대해서 제가 질문을 드려보겠습니다. 첫째, 제척지 용도 지역 변경 지연 문제인데 국립공원 인근이나 완충지역, 자연생태계 보호와 경관 보전이 최우선이라고 늘 원칙을 얘기하시면서 국장님, 국립공원 승격 주민의 동의 핵심 전제 조건은 제척지에 대한 재산권 행사가 가능하도록 용도 변경을 우선적으로 주민들이 요구했습니다. 그지요? 본 위원이 2024년도 12월 서면질의를 제출할 당시에도 지적했는데 답변이 7월 정도에, 올 7월입니다. 올 7월 정도에 결정 고지 예고라고 답변하셨습니다. 하지만 시가 약속한 7월부터 지금 한 4개월이 지났지만 현재까지 이행되고 있는 게 현실이고 이는 시민의 행정 신뢰를 훼손하는 이런 상황입니다. 굉장히 아쉽습니다. 하지만 지금 행정사무감사자료 149쪽을 보면 공원녹지기본계획 수립을 진행 중이라고 또 되어 있습니다. 2026년도 6월까지 진행 중이라고 되어 있고 또 이 계획에서 보면 올해 5월에서 9월 제척지 검토 및 자료 보완 중이다. 제척지 검토라고 또 용도 변경을 얘기하는 겁니다. 용도 변경에 대해서 자료 보완 중이다. 이렇게 말씀하셨는데 국장님, 서면답변과 감사자료에서 확인된 것처럼 이 시점이 너무 모호하고 어떤 원인으로 이렇게 시점이 변화가 있는지. 이 용도 지역 변경 내용 내년 6월이 되어야 모든 것이 확인되는 겁니까?
오상
권오상환경수자원국장
그 부분 말씀드리겠습니다. 국립공원 승격되면서 제척 토지에 대한 용도 지역 변경 용역을 지금 현재 추진 중에 있습니다. 말씀하신 것처럼 다소 지연이 됐습니다. 그 이유가 제척되어 있는 토지 면적하고 필지 수가 상당하고 또 상당히 광범위하게 산재가 되어 있어서 그 부분 조사가 좀 필요합니다. 전체적으로.
권기훈위원
물론 조사가 필요하지요.
오상
권오상환경수자원국장
그래서 보존도, 형상, 훼손도 이런 것들을 다 조사를 하면서 시간이 지금 지연이 되고 있다는 말씀을 드리고 도시계획과하고 조속히 저희들이 협의해서 또 검토를 완료해서 빠른 시일 내에 다음 행정 절차로 진행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권기훈위원
노력하겠다는 얘기는 내가 서두에도 얘기했지만 그런 답변은 많이 받았습니다. 하지만 실질적인 대안이 지금 마련돼 있지 않다는 게 굉장히 아쉬움을 제가 얘기 드리고 싶고요. 국립공원 승격 이후에 지속적으로 제기하고 있는 대구시의 책무와 역할에 대해 굉장히 중요한데 대구시는 국립공원 승격의 주체이자 당사자입니다. 승격 이후의 문제에 대해서 방관자적인 태도로 제삼자처럼 책임을 전가하고 있는 이런 모습을 많이 보인다는 비판이 굉장히 많습니다. 이러한 행정·태도를 현안에서 확인해 보면 예를 들어서 이렇습니다. 대구시는 지난 서면질의 답변에서도 용수천 진입도로 같은 경우는 지자체 소관이라며 동구청한테 다 떠맡겼습니다. 또한 공원 마을 지구 관리 부실은 타 구청과 형평성의 문제라는 답변으로 책임을 회피한 부분도 있습니다. 감사자료 149쪽에 보면 국립공원 지속가능 상생발전 종합계획에서 용도지역 상향과 도로개설 사업은 지자체 사업으로 제외한다고 분명히 명시되어 있습니다. 분명히 명시되어 있는데도 지자체 사업으로 명시된 도로 문제를 대구시에서는 언제까지 소관 문제를 따지면서 지연할 것인지 답변 부탁드리겠습니다.
오상
권오상환경수자원국장
이원적이라는 말씀을 하셨는데 시가 관심을 갖고 추진하고 있다는 말씀 먼저 드리겠습니다. 사실 민원이 있었던 두 가지 노선이 타당성은 상당히 낮았지만 저희 시가 우회도로 기능도 있고 마을 진입에 대한 접근성 제고가 필요해서 사업 추진이 필요하다고 판단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용진마을 진입도로 부분은 현재 올해는 설계비를 반영해서 설계 중에 있고요. 내년에는 보상을 하고 2027년에는 사업 공사를 시행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용수천 진입로 관계입니다. 용수천 진입로는 내년도에 동구청에서 관련 예산을 확보해서 설계할 예정인데 총사업비가 이 부분은 상당히 많이 드는 사업입니다.
권기훈위원
예. 맞습니다.
오상
권오상환경수자원국장
그래서 구청 단독으로는 추진하기 어려울 것으로 저희들도 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 시가 중앙부처 또 지역 국회의원을 자주 방문해서 지금 협의하고 있고 또 국비 지원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고 있습니다.
권기훈위원
함께 좀 노력해 주시기 바랍니다. 구에서 다 할 수 있는 예산이 분명히 아닙니다. 그 일환으로 보면 지금 이 지역에서 그린벨트가 71년도에 시행이 되었고 도립공원도 80년도에 지정이 되었습니다. 이로 인해서 상수도나 고도 제한, 보전 녹지 같은 경우는 한 50년 이상 지금 그쪽 지역을 얘기하는 겁니다, 팔공산 일대에. 그린벨트 규제로 굉장히 피해를 보고 있는 게 현실입니다. 50년 이상. 그렇다면 이분들이 원하는 것은 취락지구 주변에는 95%가 보전 녹지로 묶여 있는데, 이거를 종상향을 해달라고 늘 얘기하고 있는데, 용도 상향이지요. 이분들의 요구에 대해서는 지금 전혀 언급이 없고 하여튼 제가 얘기했지만 95%가 보존 녹지로 묶여있는데, 전혀 행위를 못하잖아요. 이런 답답함을 지난번에 며칠 전에 국장님 오셔서 주민들 통해서 의견을 충분히 들었잖아요. 지난 5일.
오상
권오상환경수자원국장
예.
권기훈위원
그렇지만 시원한 답변이 그날도 없었고 대안이나 방향성에 대해서 답변 부탁드리겠습니다.
오상
권오상환경수자원국장
주민들의 의견 충분히 듣고 있습니다. 그리고 재산권 침해에 대해서도 많이 듣고 있습니다. 이 부분은 저희 환경국뿐만이 아니고 도시계획과하고도 상호 협의하고 연계돼야 될 그런 업무입니다. 해서 저희들이 좀 더 적극적으로 주민의 입장에서 검토하고 또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권기훈위원
그렇게 좀 부탁을 드리고요. 지금 또 다음으로는 공원 행정에 대해서 시민 재산권 침해, 이게 팔공산에서만 발생하는 게 아니고 장기 미집행 공원의 조성에 따르면 지금 불로 고분군 같은 경우는 토지 편입 과정에서 민간 토지 일부만 편입하고 잔여 사유지가 공원과 고속도로에 둘러싸여서 심각한 재산권 침해 문제가 제기된 바 있습니다. 이는 행정적 편의 중심 사고입니다, 이거는. 시민 신뢰 중심의 행정으로 전환해야 한다고 제 개인적으로 생각하는데 사유자산이 이렇게 보호되지 않고 무너진다는 것은 굉장히 심각합니다. 제가 그림을 잠깐 보여드리자면 지금 다 내용들 알고 계실 텐데요. 고속도로잖아요. 지금 흰 게 도로였고 지금 이게 편입되지 않은 사유지입니다. 고속도로 바로 옆이잖아요. 이건 아무 다른 용도로 쓸 수도 없는 지역인데 지금 이 부지만 보상이 되었고 이거는 지금 어떻게 하라는 건지, 그러면 이게 사실은 길도 없고 개인적으로 지목 행사를 못 하는 겁니다. 이거라도 있을 때는 평수라도 넓어서 활용도가 있었는데, 평수가 이렇게 절반으로 줄면서 이거에 대한 땅의 가치가 뚝 떨어지고 고속도로 옆이어서 아무 행위를 못 합니다. 이게 행정의 현실입니다. 이거 보상 어떻게 할 건지 좀 대안을 마련해 주시고 지금 주민들 요구, 민원 엄청나게 많이 들어왔을 텐데 시원한 답변을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오상
권오상환경수자원국장
도시계획시설 중에 공원 부지하고 환경 녹지 부분 그 부분이 경계 지점에 있습니다. 그래서 사업을 추진하면서 필지가 분할되면서 보상받은 부분 외에 나머지 부분이 맹지가 된 그런 사항입니다.
권기훈위원
그렇지요. 맞습니다.
오상
권오상환경수자원국장
그래서 저희 시가 앞으로 공원 사업을 추진하면서 공원의 활용도를 높일 수 있는 방향으로, 또 예를 들면 그쪽 지역 같은 경우에는 도로 선형 변경까지도 포함해서 아주 다각적인 방법으로 검토하고 또 주민의 피해가 최소화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권기훈위원
행정의 맹점은 이것뿐만이 아니에요. 지금 학산공원 같은 경우도 대구시에서 재산권 침해에 따른 소송에서 패소한 사례가 있지 않습니까? 이것도 유사한 사례로 갈 수밖에 없는 이런 상황입니다. 좀 검토를 잘하셔서 주민들 피해도 최소화하고 좀 깔끔하게 정리할 수 있는 그런 방향으로 가닥을 좀 잡아주십시오.
오상
권오상환경수자원국장
예. 적극적으로 검토하겠습니다.
권기훈위원
위원장님, 이상입니다.
김재용위원장
권기훈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이태손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태손위원
달서구 출신 이태손 위원입니다. 국장님, 행정사무감사자료 319쪽에 장기미집행공원 조성사업에 관련하여 질문드리겠습니다. 지난해 행정사무감사에서 환경수자원국은 토지 보상만이라도 올해 완료하겠다고 말씀하셨습니다. 그러나 이 토지 보상이 또 내년으로 지연되고 있습니다. 국장님, 장기미집행공원 조성사업은 난개발을 막고 도심 녹지 공간을 지켜내기 위한 매우 의미 있는 정책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하지만 2022년까지 완료하겠다던 약속은 4년이나 지연돼 있고 그 사이에 당초 4,800억 원 하던 사업비가 지금은 7,120억 원, 무려 2,320억 원이나 대폭 증가했습니다. 이 부담은 고스란히 시민들에게 전가되었습니다. 2022년까지 완료하겠다는 이 사업이 계속 지연되는 근본적인 원인은 어디 있다고 생각하십니까? 국장님.
오상
권오상환경수자원국장
당초에 이 사업을 추진하면서 위원님 말씀하신 것처럼 2022년에 완료하려고 추진을 했습니다마는 추진하는 과정에 국토부에서 공시지가 변경이 있었습니다. 현실화 계획이 있으면서 지가가 급속도로 올라갔습니다. 그래서 총사업비가 크게 올라갔다는 것을 우선 말씀드리고 그래서 저희 시는 이런 재정 부담 플러스 또 민원도 많이 제기되었고요. 관련 소송도 많이 제기되었습니다. 그래서 2023년도에 계획을 변경해서 내년 말까지, 2026년까지 완료하는 걸로 그렇게 계획했고 지금 추진 중에 있습니다. 현재는 보상이 99% 이상 완료가 되었습니다.
이태손위원
예. 국장님. 물론 공시지가 변경도 있었고 재정 부담이 또 공시지가가 변경함으로 인해서 공시지가가 많이 올랐고 이래서 어려움이 있었다고는 생각합니다. 그래도 어느 정도지 4년이나 지났습니다. 본 위원은 그 본질적인 문제는 환경국과 우리 담당 부서의 의지가 좀 부족하지 않나 생각합니다. 의지만 있었다면 좀 더 당겨서 예산 절감을 할 수 있었다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지난 9월 3차 추경에 제출된 학산공원 소송 건에 대해서도 간략하게 설명 부탁드리겠습니다. 조금 전에 존경하는 우리 권기훈 위원님께서도 학산공원 소송 건 이야기했는데 작년 이때 3차 추경 때 말이 많이 있었지 않습니까? 그 결과는 어떻게 됐습니까?
오상
권오상환경수자원국장
소송 결과에 따라서 저희들이 이제 시민 피해가 없도록 지금 준비 중에 있고 또 하고 있습니다.
이태손위원
아직도 끝나지는 않았습니까?
오상
권오상환경수자원국장
예.
이태손위원
그러나 그게 소송이 이어질 것이라고 처음부터 예측은 하셨잖아요. 그지요?
오상
권오상환경수자원국장
예. 그 부분은.
이태손위원
예?
오상
권오상환경수자원국장
조금 추가로 말씀을 드리면.
이태손위원
예.
오상
권오상환경수자원국장
소송이 최종 완료돼서 부족한 부분에 대해서는 보상을 완료했습니다.
이태손위원
완료했어요?
오상
권오상환경수자원국장
완료한 부분입니다. 그 당시 시점에서 용도 관계가 변화가 있어서.
이태손위원
예. 예상.
오상
권오상환경수자원국장
그 부분 반영했습니다.
이태손위원
소송해서 패소해가지고 보상 완료한 것까지는 알겠습니다. 그런데 그것도 분명히 처음부터 저희들이 볼 때는 소송이 예측이 갔고 우리 담당 부서에서도 예측 못 하지는 않았을 거고 패소함에 따라가지고 예산과 행정력이 낭비되었고 그리고 사업도 많이 지연되었다고 생각합니다. 그럼 이처럼 정밀하지 못한 계획과 행정적 판단 착오가 행정력 낭비와 시민 신뢰도 저하를 불러온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럼 국장님, 내년에도 이러한 사업 다시 또 자꾸 지연되면 어떡하실 계획입니까? 환경수자원국에서 내년에 완료하겠다는 것은 다 지금 토지 보상입니다.
오상
권오상환경수자원국장
예. 이제는 거의 마무리 단계에 있습니다. 이 정도는 없고요. 소송도 거의 마무리 다 됐습니다. 그래서 큰 문제 없이 내년에 마무리할 수 있을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이태손위원
그럼 다시 감사자료 320페이지를 보면 시설 개선사업 완료 시점이 2027년입니다. 토지 보상도 지금 자꾸 지연되고 있는데, 시설 개선사업 완료도 2027년 하겠다고 하는데, 이 계획 실현이 가능한지, 앞선 사업들처럼 또 지연되지는 않을까? 이렇게 걱정이 됩니다. 답변 부탁드리겠습니다.
오상
권오상환경수자원국장
시설 개선사업은 2025년부터 2027년까지 저희들이 계획하고 추진을 하고 있습니다. 우려하시는 것처럼 저희 시의 예산 사정이 지금 상당히 어렵습니다. 그래서 저희 국으로서는 어려움이 있겠지마는 계획대로 추진될 수 있도록 예산 확보와 사업 추진에 최선을 다하도록 하겠습니다.
이태손위원
최선을 다해서 좀 차질 없게 하기보다 줄여라도 주시면 예산 절감에 많은 도움이 되리라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국장님, 이 사업들이 시민들이 이용하는 시설이지 않습니까? 그게 더 큰 문제입니다. 우리 공원 조성이. 그러면 이 피해는 시민들이 고스란히 지게 되는데 문제가 심각하다고 봅니다. 국장님, 장기 미집행공원이 전반적인 사업 지연이 또 다른 현안 사업까지도 악영향을 미치고 있다고 생각합니다. 예를 들면 수밭공원 사업을 예를 들어 보겠습니다. 예산 확보 및 행정 절차 지연, 또 실시설계 중지 등이 반복되면서 국비 예산이 확보된 달서생태관 건립 사업이 아마 국비 반납까지 지금 이야기가 나오고 있습니다. 국장님, 수밭공원 실시설계가 2023년에 또 중지되었다가 지난 10월에야 겨우 끝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국장님, 남은 수밭공원 사업이 차질이 추진될 수 있겠는지 여기에 대해서 말씀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오상
권오상환경수자원국장
수밭공원 같은 경우에는 원래는 올해 11월에 실효될 그런 대상이었습니다. 그런데 이제 2025년도 올해 10월 말에 실시계획 고시를 해서 향후 5년간 실효가 유예됐습니다. 앞으로 5년 내 연차적으로 예산을 투입해서 공원을 조성할 계획입니다. 지금 이 상황은 시 여건이 좋지 않아서 그랬는데 예산실에서도 사정을 알고 있습니다. 해서 저희가 추경을 통해서라도 예산 반영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이태손위원
이번에 이 기회가 또 늦어지면 그것도 실효가 되기 직전에 지금 5년 연기해 놓은 사업이지 않습니까?
오상
권오상환경수자원국장
예.
이태손위원
그럼 이번에 국장님, 반드시 실행을 못 하시면 또 실효 위기가 오고 국비 반납 위기가 오고 이렇습니다. 이번에 국비 반납하는 일은 없어야 할 것입니다. 국비 따기가 얼마나 어렵습니까? 그러면 이에 대한 환경국의 대책을 분명히 해서 반납하는 일이 없도록, 반드시 실현되도록 다시 한번 부탁드리겠습니다.
오상
권오상환경수자원국장
예. 알겠습니다.
이태손위원
국장님, 그리고 일몰제로부터 공원을 지키는 것도 아주 중요합니다. 하지만 그 과정에서 행정이 신뢰를 잃고 시민들이 불편을 겪어서는 안 됩니다. 또 토지만 매입하고 실제 공원 조성을 하염없이 늦추는 것은 시민 휴식권 보장이라는 사업의 본질을 외면하는 것입니다. 반복되는 지연과 불투명한 사업 추진이 더 이상 반복되지 않도록 부탁드리고 남은 시설 개선사업을 조속히 그리고 투명하게 마무리해 주실 것을 요구 드립니다. 다시 한번 수밭공원 꼭 실행할 수 있도록 촉구드립니다.
오상
권오상환경수자원국장
예. 도시공원 사업은 예산 확보가 관건입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계획을 수립하고 또 목표를 하면 그 계획대로 추진될 수 있도록, 신뢰가 회복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이태손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입니다.
김재용위원장
이태손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윤권근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윤권근위원
달서구 출신 윤권근 위원입니다. 행정사무감사자료 240, 2030년 생활폐기물 직매립 금지 대응과 관련해서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2030년부터 직매립이 금지되는 건 알고 계시지요? 국장님.
오상
권오상환경수자원국장
예. 알고 있습니다.
윤권근위원
거기는 어떻게 준비는 대구시는 잘하고 있습니까?
오상
권오상환경수자원국장
예. 준비하고 있습니다.
윤권근위원
폐기물 관리 정책이 가장 중요한 현안입니다. 그런데 이제 저는 다른 자치단체와 비교를 위해서 환경부 생활폐기물 발생 및 처리 현황 통계를 기준으로 제가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대구시의 생활폐기물 배출 구조의 심각한 문제점은 알고 계십니까?
오상
권오상환경수자원국장
원활하게 추진될 수 있도록 노력하고 있습니다.
윤권근위원
그러면 우리가 광역시 중에, 판넬을 보면서 제가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쉽게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2023년 생활폐기물 배출 현황입니다. 대구시가 재활용 분리배출이 18.7, 6대 광역시 중 최하위입니다. 최하위. 최하위이고요. 소각 매립 대상인 종량제 배출 비율은 54.5%로 6대 광역시 중에 가장 높습니다. 이거 파악 한번 하셨습니까?
오상
권오상환경수자원국장
예. 알아봤습니다.
윤권근위원
그러면 6대 광역시 중 최하위인데 거기에 대한 대구시의 정책은 그동안 어떻게 했습니까?
오상
권오상환경수자원국장
저희 시도 나름대로 쓰레기를 감량시키고 또 재활용이 활성화될 수 있도록 그동안 많이 노력해 왔습니다. 그런데 결과적으로 위원님께서 지적하신 것처럼 재활용 분야하고 매립 분야 자료가 저조한 것으로 나왔습니다. 저희들이 이 부분에 대해서 좀 확인을 해봤습니다. 해봤는데 환경부 통계 자료가 입력 과정에서 상당히 많이 누락된 걸 저희들이 발견했습니다. 예를 들면 이런 겁니다. 아파트에서 분리수거를 하게 되는데.
윤권근위원
그러면 이 통계가 잘못됐다. 그 말입니까?
오상
권오상환경수자원국장
입력이 상당히 많이 빠져 있습니다. 재활용 분야에 입력을 이제.
윤권근위원
그러면 입력이 빠져 있다면 이건 상당히 중요한 자료인데, 이의신청도 안 했습니까?
오상
권오상환경수자원국장
이 부분은 공동주택 관리사무소에서 매년 2월에 입력해야 되는데 환경부 시스템에 접속해서 해야 됩니다. 그런데 그 입력이 상당히 많이 누락이 되어 있어서.
윤권근위원
예. 알겠습니다.
오상
권오상환경수자원국장
이것 반영이 되면 타 시·도와 비슷할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윤권근위원
그래서 입력이 누락돼서 이렇게 많다는 그 얘기신데, 그러면 그것도 그렇게 답변하시면 안 돼요. 우리가 아파트 단지에 교육을 제대로 못 했기 때문에 발생한 겁니다. 아파트 핑계 대면 안 되지요. 대구시가 정책을 잘못한 거지요. 왜 그 아파트가 잘못한 겁니까? 언제까지 해서 보고를 정확하게 받도록 해야 되고요. 그러면 우리 구가 이렇게 있다면 8개 구·군 중에 어느 구가 제일 잘하고 있는 것도 파악 한번 해 보셨어요? 분리수거 이런 거. 대구시 8개 구·군, 이런 거 굉장히 중요하다고 생각하거든요. 그래서 8개, 9개 구가 어느 구가 분리수거 이런 걸 제일 잘하는지 파악이 돼 있는 게 혹시 있습니까?
오상
권오상환경수자원국장
구·군 대충 비슷한데 좀 더 제가 확인하도록 하겠습니다.
윤권근위원
제가 알기로는 안 돼 있는 걸 알고 있습니다. 안 돼 있으면 안 돼 있다고 하십시오. 안 돼 있으면 안 돼 있다고 하고 그래서 앞으로는 구별로 경쟁이 필요합니다, 경쟁. 분리수거를 잘하는 구에 대해서는 인센티브를 주는 거예요. 그럼 적극적으로 협조하지요. 이런 정책이 상당히 필요한데 그런 정책은 대구시가 전혀 없었다는 겁니다. 인정하십니까?
오상
권오상환경수자원국장
분리수거라든지 쓰레기 감량을 위해서 저희가 총량제도 하고 있고 또 여러 가지 사업들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 부분들은 좀 더 살펴서 더 잘 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윤권근위원
그래서 우리 대구시, 재활용률도 6대 광역시 평균이 46.5%예요. 그런데 대구는 얼마냐? 거기에 절반에 가까운 23.8%밖에 안 돼요. 대구시 환경정책이 현재 상당히 문제점을 갖고 있다는 겁니다. 그러면 6대 광역시 생활폐기물 처리 최종 단계 매립 평균 비율이 어느 정도인지 알고 계십니까? 최종 매립 비율이. 이게 11.7%입니다. 대구시는 몇 배 되는지 아십니까? 대구시는 2.5배, 28.5% 전국 최고입니다. 매립 비율. 그래서 대구 환경정책이 이렇기 때문에 6대 광역시 중 최하위 평가를 받고 있다고 저는 지적을 하는 겁니다. 그러면 이러한 구조적 문제점을 요약하면 심각한 분리 배출 부진의 원인, 매립 악순환이 계속 반복되기 때문에 이렇게 발생하는데 앞으로 대구시는 여기에 대해서 정책을 간단하게 설명해 주세요. 줄이는 방안.
오상
권오상환경수자원국장
그동안 우리 시가 매립 비율이 좀 높았던 것이 사실입니다. 성서소각장 1호기 개체 공사가 있었고요. 그다음 SRF 시설이 시설 용량만큼 처리하지 못했던 그런 이유도 있었습니다. 그런데 그 부분들이 이제 다 보완이 되게 됩니다. 1호기는 내년 6월에 준공이 되고 SRF 시설은 작년에 117억 원을 투입해서 시설 개선을 해서 지금 용량대로 처리할 수 있는 시설이 됐습니다. 그래서 지금 현재는 매립 비율이 상당히 많이 줄어있는 상태입니다.
윤권근위원
이어서 소각시설 2, 3호기 대보수 추진에 대해서 한번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지금 1호기는 현재 공사 중에 있고요. 2, 3호기는 현재 용역 중에 있지요?
오상
권오상환경수자원국장
예. 타당성 용역 중에 있습니다.
윤권근위원
타당성 용역 11월에 끝났습니까?
오상
권오상환경수자원국장
지금 용역 중에 있고요. 11월쯤에 이제 주민설명회를 할 계획입니다. 그 용역 자료를 가지고.
윤권근위원
그러면 거기에 현재 용역 중간에 나온 결과라도 뭐 말씀해 주실 게 있습니까?
오상
권오상환경수자원국장
아직 준비 중이라서.
윤권근위원
전혀 아직 보고를 못 받았습니까? 대략 보고받은 걸로 저는 알고 있는데. 그러면 용역을 줄 때는 무엇이 제일 중요하다고 생각하십니까? 거기에 용역 줄 때 어디에 어떤 목표가 가장 중요한 목표를 주고 용역을 하셨습니까? 대구시가 주문을 했을 것 아닙니까?
오상
권오상환경수자원국장
예. 용역을 줘서 친환경적으로 시설을 개체해서 주민들의 민원을 최소화할 수 있는 방안을 추진하는 것이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윤권근위원
방금 말씀하셨습니다. 주민에 대한 피해가 가지 않도록 최대한의 용역 하겠다고 했는데 그러면 용역 기간 중에 2, 3호기의 타당성 용역 기간 과정에 인근 지역 주민의 목소리를 청취한 적은 있습니까?
오상
권오상환경수자원국장
예. 있습니다.
윤권근위원
어떻게 하셨습니까?
오상
권오상환경수자원국장
주민지원협의체라든지 또 다른 단체를 통해서도 의견을 듣고 있습니다.
윤권근위원
직접 가서 몇 회나 이렇게 대구시가 했습니까? 제가 알기로는 주민협의체에는 거기에 네 사람이 달서구의 구의원만 돼 있습니다. 민간인은 한 명도 주민협의체에 없는 건 알고 있지요?
오상
권오상환경수자원국장
이쪽은 공식 협의체인데 수시로 듣고 있습니다.
윤권근위원
거기에는 공식 협의체에는 구의원만 네 분 포함돼 있지 일반인 한 분도 안 계시지요?
오상
권오상환경수자원국장
전문가 두 분이 있습니다.
윤권근위원
전문가 있고, 우리 지역 주민을 말하는 거예요. 제가 묻는 건, 지역 주민이 전문가는 아니니까.
오상
권오상환경수자원국장
예. 그것은 법령상에 그렇게 돼 있어서 그렇게 구성돼 있습니다.
윤권근위원
그래서 법령상대로 하는 거에만 치중했다고 저는 인정하겠습니다. 저는 그렇게 용역을 하면 안 된다고 생각해요. 왜? 용역기관에서 반드시 중간에 가서 점검도 한번 해보고 뭐가 문제가 있는지 주민의 의견을 한 번씩 통장, 반장 다 있습니다. 주민자치회도 있고 그럼 지역주민회에 들어가서 용역기관에 가서 주민의 의견도 들었으면 좋았을 텐데 저는 그건 한 번도 한 사실이 없는 걸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2, 3호기에 대해서 신경을 좀 많이 써주시고 주민분들의 목소리를, 지금도 늦지 않습니다. 11월 말경에 주민설명회 할 계획 돼 있지요?
오상
권오상환경수자원국장
예. 11월에 계획이 돼 있고 용역은 3월까지니까 그동안에도 주민들의 의견을 충분히 듣고 반영할 수 있는 것들은 반영하도록 하겠습니다.
윤권근위원
그래서 주민들이 상당히 이해를, 저도 거기에 대해서는 대구시 입장은 이해를 합니다. 부득이한 경우가 그렇게 하지 않으면 안 되기 때문에 그런 말씀을 드리고 저도 여기 오기 전에 거기 대표님들하고 통화를 하고 왔어요. 그래서 앞으로도 여기에 대해서는 주민이 납득해야 됩니다. 그럼 주민이 끝까지 2, 3호기를 반대한다면 대구시 대책은 무엇이 있습니까?
오상
권오상환경수자원국장
주민들 설득하고 또.
윤권근위원
아니, 글쎄요. 최종까지 못 하게, 지금 이달 말부터 대규모 집회할 예정이라는 소문을 들었거든요.
오상
권오상환경수자원국장
대보수를 통해서 첨단 시설을 해서 시설 용량은 똑같은 겁니다. 보수를 하는 건데 더 친환경적으로 하겠다는 겁니다.
윤권근위원
아니, 제가 이제 그건 맞는데 그렇게 해서 극단적으로 봤을 때 못 했을 때는 어떻게 하실 거예요? 그냥 폐쇄하는 겁니까? 아니면 그냥 수리해서 계속 쓰는 겁니까?
오상
권오상환경수자원국장
주민들 설득을 계속해서 원활하게 추진될 수 있도록 시가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윤권근위원
그래서 제가 말씀드린 걸 다시 한번 정리하겠습니다. 주민이 납득할 만한 특단의 보상책을 주민들하고 소통하십시오.
오상
권오상환경수자원국장
예. 나름 검토하고 있습니다.
윤권근위원
그래서 저도 이제 검토는 하고 있다는 건 알고 있는데, 주민이 납득을 안 하면 어렵습니다. 이상입니다.
김재용위원장
윤권근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김태우 위원 질의해 주십시오.
김태우위원
수성구 출신 김태우 위원입니다. 행정사무감사자료 페이지 191 탄소중립 추진과 관련하여 질문드리겠습니다. 기후 위기 대응과 지속 가능한 미래를 위해 탄소중립은 더 이상 미룰 수 없는 시대적 과제입니다. 대구시 역시 법에 따라서 2024년 제1차 탄소중립 녹색성장 기본계획을 수립하고 2050년 탄소중립 달성을 목표로 설정하였습니다. 하지만 계획의 이행 첫걸음부터 대구시의 탄소중립 계획이 현실적인 정책 목표와 이행 로드맵을 가지고 있는지 근본적인 의문이 제기됩니다. 2024년 첫 해 실적은 목표 대비 68%의 달성에 그쳤습니다. 8대 부문 중 가장 큰 감축을 담당해야 하는 에너지 전환과 순환 경제 부문의 성과는 각각 14%, 65%에 불과했을 뿐만 아니라 52개 전체 과제 중 13개가 지연되거나 미달성됐습니다. 맞습니까?
오상
권오상환경수자원국장
예. 맞습니다.
김태우위원
가장 저조한 실적을 보인 에너지 전환 부분을 살펴보겠습니다. 에너지 전환 부분은 2030년까지 대구시 전체 감축 목표의 가장 큰 비중을 차지할 핵심적인 부분입니다. 자료 한번 보시겠습니다. 하지만 지난해 실적은 2024년 목표 대비 14%로 가장 저조한 실적을 보였습니다. 본 위원은 이 같은 부진의 주된 이유가 특정 사업에 대한 과도한 의존 구조에 있다고 판단됩니다. 전임 시장께서 대대적으로 홍보하셨던 한화에서 투자하기로 한 3조 원 규모의 산단 지붕형 태양광 사업, 맞습니까?
오상
권오상환경수자원국장
예.
김태우위원
이 사업 하나가 2024년 기준 에너지 전환 부문의 88%, 대구시 전체 감축 목표의 27%라는 막대한 비중을 차지하도록 계획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이토록 중요한 사안이 파트너사인 한화자산운용이 작년 6월 사업 참여를 포기하면서 사실상 추진 동력을 잃은 상황입니다. 국장님은 파트너사가 이탈하여 사실상 좌초된 산업단지 태양광 사업을 계속 추진 가능하다고 생각하십니까?
오상
권오상환경수자원국장
산단 태양광 사업이 지금 차질이 있었습니다만 저희 주관.
김태우위원
가능하다고 생각하십니까?
오상
권오상환경수자원국장
주관 부처의 의견은 태양광 사업은 에너지 자립을 위해서 필수 사업이어서 앞으로 지속돼야 된다고 판단하고 있고요. 그래서 사업 주체를 다변화하고 사업 변경 방식을 통해서라도 그 목표를 달성하겠다는 그런 의지를 갖고 있습니다.
김태우위원
우리 국의 의지는 그렇지만 현실적으로 지금 상당히 어려운 상황에 처해 있다고 보고 있습니다. 누가 사업 주체로 같이 달려들지는 미지수입니다. 이 같은 사업 추진의 불투명성에도 불구하고 대구시에서 환경부에 제출한 2024년 점검 결과에서 이 사업을 2030년까지 순차 추진하는 것으로 변경한 사실이 확인되었습니다. 사실 대안의 부재를 묻지 않을 수 없습니다. 2024년 기준 전체 감축 목표의 4분의 1이었는데 이 사업이 혹시나 추진되지 않을 경우 막대한 감축 공백을 해소할 대안은 있습니까?
오상
권오상환경수자원국장
매년 사업 전체를 다시 평가하고 또 보완하는 과정을 거칩니다. 이 부분은 에너지 전환 부분인데 굉장히 큰 비중을 차지했습니다. 그래서 담당 국에서도 이 부분은 계속 추진하는 걸로 의지를 갖고 있기 때문에 보완하면서 할 계획입니다.
김태우위원
한화가 포기했을 때는 그만큼 사업성이 없거나 뭔가 다른 이유가 있었을 거고 쉽지 않은 문제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문제는 여기서 그치지 않습니다. 친환경 에너지 생산단지와 같은 향후 더 큰 감축 비중을 차지하더라도 계획된 주요 사업들은 추진 계획조차 확인하기 힘듭니다. 국장님 지금 계획에는 2030년에 대구시 전체 저감 목표의 무려 54%를 에너지 전환 부분이 담당하도록 계획되어 있습니다. 그러나 앞서 확인했듯이 에너지 전환 부분은 어느 하나의 이행 과제도 정상적인 추진이 힘들어 보입니다. 앞서 했던 질문 다시 드리겠습니다. 대구시 탄소중립 계획 제대로 진행되겠습니까?
오상
권오상환경수자원국장
탄소중립 계획 이 자체는 우리 환경국이 독자적으로 하는 게 아니고 경제, 교통, 농축산 모든 분야에서 시정 전반에 대해서 그런 사업으로 추진이 되다 보니까 저희 국에서 세심하게 또 세세하게 챙기지 못한 부분은 좀 있었습니다. 지적하신 대로 저희가 앞으로 분야별로 계획과 목표에 대해서 대비를 해서 점검도 하고 미흡한 점을 또 치유하도록 하겠습니다.
김태우위원
이 사업이 결국은 산단 태양광 지붕 사업이 좌초되면서 결국 우리 지금 계획대로 진행되는 부분에 엄청난 차질이 있습니다. 그렇다면 우리가 기본계획에 대한 어떤 수정이라든가 내용을 바꾼다든가 이런 노력들을 해야 되는 것 아닙니까?
오상
권오상환경수자원국장
매년 점검하면서 그렇게 할 계획입니다.
김태우위원
저는 이제 걱정되는 것이 우리 국장님 말씀대로 지나치게 장밋빛 희망, 불확실한 희망에 지금 우리 계획들을 다 만들고 거기에 의존하고 있지 않냐는 제가 의심이 들고 걱정이 됩니다. 계획 시행부터 확인된 핵심 사업의 좌초, 전반적인 과제 이행의 지연이라는 부실과 함께 실행력이 담보되지 않은 탄소중립 계획을 고수하고 있는 대구시의 탄소중립 행정의 책임을 엄중히 묻습니다. 본 위원은 조속히 탄소중립 계획을 실행 가능한 목표와 이행 사업으로 전면 재정비하고 기후 위기 대응과 탄소중립 이행의 가장 중요한 주체로서 대구시에 책무를 다할 것을 촉구합니다. 그렇게 해주시겠습니까?
오상
권오상환경수자원국장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다시 재검토하고 또 목표 달성할 수 있도록 계획을 새로 구체적으로 짜서 개선하고 보완하겠습니다.
김태우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김재용위원장
예. 김태우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본 위원장이 질문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행정사무감사자료 196페이지 염색산업단지 악취관리 지역과 그밖의 대구시 악취관리 정책 전반에 관해서 한번 질문드리겠습니다. 혹시 국장님 여기 민원 건수가 2023년부터 해서 올해 보니까 많이 줄었네요.
오상
권오상환경수자원국장
예. 민원 줄었습니다.
김재용위원장
2만 8,000건에서 한 200건 미만으로 줄었는데 이유가 뭡니까?
오상
권오상환경수자원국장
계속 같은 분이 똑같은 민원을 반복적으로 올리는 부분들은 정리를 해서 숫자가 많이 줄었습니다. 2023년도에는 1만 건이 넘었는데 지금 상당히 많이 줄었습니다.
김재용위원장
중복 민원 처리 제외된 것만 그렇게 많다는 겁니까? 아니면 대구시가 사업해서 줄은 거 아니고요?
오상
권오상환경수자원국장
예. 중복 똑같은 민원을 반복해서 같은 분이 많이 올리십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들을 좀 정리를 했습니다.
김재용위원장
그래요. 보니까 대구 추진 실적도 좀 많은 것 같은데, 우리 악취관리 지정했죠?
오상
권오상환경수자원국장
예.
김재용위원장
지정도 하고 그리고 염색공단에 한 600억 원 가까이 지원도 하고 그리고 매립장 관련, 그다음에 SRF에도 뭐 117억 원 정도 시설 예산을 투입했는데 이런 결과물로 민원 접수 건수가 줄어든 이유가 되겠습니까?
오상
권오상환경수자원국장
물론 그 부분도 조금은 반영이 되겠지만 저희 시가 시설 개선 그리고 염색산단의 악취 문제에 종합적으로 전체적으로 많이 노력하고 있습니다. 그 부분들이 일부 반영되었다고 보고 있습니다.
김재용위원장
우리 대구 환경수자원국이 열심히 노력하시는 부분에 대해서는 감사의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그래서 이런 관련 부분에서 70% 감소되었다. 큰 성과가 있었다. 보도를 하셨죠. 그렇죠?
오상
권오상환경수자원국장
예. 자료상으로는 개선이 있었습니다.
김재용위원장
그런데 국장님도 아시다시피 현장의 주민들이 체감하는 악취 고통은 어떻습니까?
오상
권오상환경수자원국장
지금 많은 사업을 추진을 했지만, 또 통계적인 성과는 있었지만 주민들은 만족 못 하시고 있고 충분히 이해하고 있고 또 저도 공감하고 있습니다.
김재용위원장
그렇죠. 현실의 괴리가 매우 크다고 이렇게 보여집니다. 아마 이런 시민들의 정치 불신에는 현행 관리 정책의 실효성과 그리고 중장기 대책의 부재 이 두 가지 문제가 아닌가 싶습니다. 먼저 악취 관리 정책 실효성 관련해서 악취 실태 조사 등의 신뢰성 문제를 한번 질문하겠는데요. 조사 주체가 올해 한국환경공단에서 우리 시 보건환경연구원으로 이관이 되었습니까?
오상
권오상환경수자원국장
이관이 된 것이 아니고 환경부 산하의 한국환경공단이 염색산단에 대한 실태조사를 2020년에 했고 또 여러 민원이 많다 보니까 환경부에서 2024년도에 다시 조사를 했습니다. 그 부분들은 별도로 한 것이고. 악취 민원이 많기 때문에 저희 시에서는 매년 악취 실태조사를 보건환경연구원을 통해서 하겠다는 것입니다.
김재용위원장
이게 항상 우리 조사의 신뢰성과 차별성을 확보할 것을 좀 당부했잖아요. 그렇죠? 아마 이런 현실의 괴리가 나타난 부분들도 신뢰성, 차별성을 확보하지 못해서 나타나지 않았을까라는 생각이 드는데 이런 조사 결과들이 우리 시민들의 수용성을 확보하지 못하면 이 같은 문제는 계속 반복될 것 같은데, 혹시 여기에 대책이 있습니까?
오상
권오상환경수자원국장
주민들께서 체감하실 수 있을 정도의 수준이 돼야 되는데 그 부분까지 못 미치기 때문에 우선 송구스럽다는 말씀을 먼저 드리겠습니다. 앞으로 실태조사뿐만 아니고 저희 시가 주민들이 기대하는 수준은 저 위인데 실제로는 법령 기준이 있다 보니까 미치지 못하고 있는 실정입니다. 그래서 우리 시가 법령에 근거해서 강화할 수 있는 부분들, 조례로 할 수 있는 그런 부분들을 지금 추진하고 있습니다.
김재용위원장
하여튼 시민들의 수용을 확보할 수 있도록 자료 공개 등을 통해서라도 방법을 모색하기 바라겠습니다. 그럴 수 있겠습니까?
오상
권오상환경수자원국장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김재용위원장
다음으로 배출 기준 강화 지연에 대해 묻겠는데요. 악취 방지법은 지자체가 조례로 엄격한 배출 허용 기준을 정할 수 있도록 하고 있는데, 현재 전국 52개 악취 관리 지역은 62%가 이 기준을 이미 적용하고 있습니다. 시민들 역시 이를 강력히 요구하고 있죠. 그렇죠?
오상
권오상환경수자원국장
예. 그렇습니다.
김재용위원장
그리고 우리 위원회에서 조속히 엄격한 배출 허용 기준 적용에 대한 대책을 수립할 것을 수차례 당부했습니다. 그런데 지금 아직까지 연구 용역을 내년에 추진한다고 되어 있는데, 조사 연구 용역 내년에 합니까?
오상
권오상환경수자원국장
아닙니다. 이 악취 관련 민원이 계속 되고 있어서 저희 시는 1월 초부터 연초부터 해서 실태조사를 하고 있습니다. 그 결과가 곧 나옵니다. 그 결과를 바탕으로 해서 엄격한 배출 허용 기준안을 마련할 겁니다. 마련하면 의견 수렴과 또 조례 개정 절차를 거쳐서 적용될 수 있도록 지금 준비하고 있습니다.
김재용위원장
조례 개정하셔야 되고 빠른 시일 내에 추진해야 되는데 시기가 언제쯤 될 것 같습니까? 지금 조사하고 용역하고 이런 과정을 거쳐가지고 올해 초부터 해왔기 때문에 내년 초부터라도 시행이 가능합니까? 빠른 시일 내에 시행이 필요할 것으로 보여지는데요.
오상
권오상환경수자원국장
연말까지 그 자료를 받아서 바로 저희들이 엄격한 배출 허용 기준안을 마련할 겁니다. 마련하면 그 이후에 절차를 거쳐서 적용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김재용위원장
기준 마련해서 공백기가 없어야 됩니다. 공백기가 없도록 해서 빠른 시일 내에 시행할 수 있도록, 해줄 수 있겠습니까?
오상
권오상환경수자원국장
예. 최대한 빠른 시일 내에 적용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김재용위원장
예. 알겠습니다. 그다음은 악취 관리와 관련 중장기 대책의 부재 문제를 한번 지적하고자 합니다. 우선 악취의 근원을 뽑겠다는 핵심 사업의 틀에 관한 질문을 하겠습니다. 그 염색산단 이전 시기는 2003년 이전을 공인했는데 사실상 논의가 중단된 상태죠?
오상
권오상환경수자원국장
예. 지금 지연되고 있습니다.
김재용위원장
서대구 역세권 개발 핵심의 또 다른 악취의 주요 원인으로 지목되어 있는 하수처리시설 통합지하화 사업도 마찬가지죠?
오상
권오상환경수자원국장
KDI, 피맥에서 지금 검토 중에 있습니다.
김재용위원장
그리고 4개의 시설을 통합하기 위한 당초 계획은 하여튼 염색산단 이전 문제와 얽혀 진척이 없는 상태로 보여집니다.
오상
권오상환경수자원국장
통합지하화로 지금 추진이 되고 있습니다.
김재용위원장
그래요? 지금 진행.
오상
권오상환경수자원국장
하수 분야 통합지하화로 지금 추진 진행이 되고 있는 상황입니다.
김재용위원장
그런데 이게 진행되고 있다고 하지만 시민들이 믿지를 못한다는 거예요. 그런데 이거 본래 오랜 시간이 걸립니다. 그렇죠? 오래 걸리지만 시민들이 믿지 못하고 악취 저감 의지를 신뢰할 수 있다고 보지 않는 것이 문제인데 이런 신뢰성 불신은 집행부에서 불식시켜줘야 되지 않겠습니까?
오상
권오상환경수자원국장
예. 그 부분은 염색산단 이전 부분과도 맞물려 있는데, 저희 환경국과 경제국, 도시국 같이 현안들을 의논하고 또 방법을 찾아가고 있습니다.
김재용위원장
마지막으로 종합적 악취 대책 부재에 대해 설명하겠는데요. 악취 문제는 염색산단에 국한된 문제가 아닙니다. 대구시는. 서구, 북구, 달서구, 달성군, 매립지, 소각장, 하수관거 등 시 전역에서 복합악취가 발생하고 있습니다. 본 위원을 비롯해 우리 의회가 그동안 수차례 대구시 전반에 걸친 악취관리 종합계획 수립을 요구했지만, 이번 업무계획 어디에도 그 추진 방침조차 찾아볼 수가 없습니다. 그동안 반복된 지적과 요구에도 불구하고, 악취관리 종합계획 수립 방침조차 마련하고 있지 않는 이유가 있습니까?
오상
권오상환경수자원국장
저희 시는 악취 문제를 최우선 과제로 검토하고 또 추진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서·북부 지역에 악취를 중점적으로 관리하기 위해서 그런 추진 계획을 수립해서 현재 시행하고 있고요. 이를 통해서 저감 대책을 계속 추진하고 있고 신속하게 민원에 대응하고 실시간 악취 측정 정보를 주민들께 제공하고 다양한 정보를 제공할 수 있도록 추진하고 있습니다.
김재용위원장
현재 시급한 과제는 단기적 악취 완화 정책의 조속한 추진과 함께 근본적인 대책이 많이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첫째로, 시민들이 즉각 체감할 수 있는 엄격한 배출 허용 기준 도입을 더 이상 미뤄서는 안 되겠습니다. 그리고 악취의 근본 원인을 제거할 핵심 사업을 더 이상 표류시켜서는 안 될 것입니다. 마지막으로, 시 전역의 악취 문제를 아우르는 악취 종합관리 계획을 조속히 수립해 시민들에게 대구시 악취 관리 정책의 청사진을 제시해야 될 것으로 보여집니다. 악취 문제는 시민의 건강권과 직결된 최우선 민생 과제입니다. 집행부에서 보다 적극적인 의지를 가지고 책임성 있는 행정에 임해 줄 것을 촉구합니다. 그래 주시겠습니까?
오상
권오상환경수자원국장
예. 악취 문제는 우리 시가 해결해야 될 최우선 과제입니다. 그래서 그간에 많은 노력도 했고 시설 투자도 해왔지만 주민 눈높이에는 아직 여전히 못 미치고 있다는 것을 저도 그 지역에 살고 있어서 잘 알고 있습니다. 누구보다 잘 압니다. 앞으로 그쪽 지역에 거주하는 주민들의 심정으로 또 악취 저감 대책을 세워야 된다고 생각하고 그런 대책을 지속적으로 추진하고 또 점검하고 단속하겠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김재용위원장
하여튼 우리 데이터는 다 정상입니다. 그렇지만 우리 시민들이 힘들어할 때 우리가 함께 있다는 것을 알려드려야 되지 않겠습니까? 그렇죠? 멀리 있다. 지금 이런 느낌은 우리 행정이나 우리 의회에서도 맞지 않다고 보여지기 때문에 종합계획을 세워서 주민들 가까이 함께하기를 바라겠습니다.
오상
권오상환경수자원국장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김재용위원장
예. 믿겠습니다. 국장님. 다음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예. 박종필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종필위원
저는 시간이 얼마나 남았는지 지금 궁금합니다. 제 시간이. 예. 행정사무감사자료 국장님 222쪽 실내공기질 관리에 대해 질의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지난해 7월 본 위원이 대표 발의하여 제정된 조례를 통해 다중이용시설과 공동주택, 대중교통 차량 등에 대한 실내공기질 관리 정책을 수립할 수 있도록 했으며 새집증후군 등의 우려를 반영하여 신축 공동주택의 실내공기질 측정 결과를 대구시가 관리하고 공개할 수 있도록 규정한 바 있습니다. 감사자료 222쪽에 따르면 각각의 시설 유형별로 관련 점검을 이행하고 부적합 시설에 대한 과태료 부과 개선명령을 한 것으로 확인됩니다. 다중이용시설 오염도 검사 결과 유지기준을 초과한 5개 소에 대해 과태료 부과와 개선명령을 한 것으로 확인되는데 그 내용과 개선 조치 완료 여부에 대해서 간단하게 설명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오상
권오상환경수자원국장
예. 조례가 제정이 되고 개정이 되면서 실내공기질에 대해서 저희 시가 꾸준히 관리하고 관심을 갖고 또 추진하고 있습니다. 올해 같은 경우에 기준을 초과해서 위반한 사례가 5건, 또 자가측정을 미실시한 경우도 2건, 측정결과를 공고하지 않은 경우도 1건 이렇게 있습니다. 해서 그런 과태료도 부과하고 개선명령을 한 바 있습니다.
박종필위원
예. 알겠습니다. 본 위원은 지난해 조례 제정 당시 취약계층 이용시설에 대한 관리에 특별한 당부를 하며 이에 대한 컨설팅과 재정적, 기술적 지원을 할 수 있도록 했습니다. 그런데 감사자료 223쪽에 따르면 점검 실적은 확인이 되는데 취약계층 이용시설 등에 대한 지원 내용은 찾아볼 수가 없습니다. 취약계층 이용시설을 대상으로 지원 사업을 시행했습니까, 아니면 하지 않으셨습니까?
오상
권오상환경수자원국장
시행했습니다. 의무적으로 해야 될 부분이 있고 또 의무가 아닌 그런 부분도 있었습니다. 예를 들면 소규모 사회복지시설 같은 경우에는 저희 시가 30개소를 실내공기질 무료 검사를 통해서 지원을 했습니다. 했고 법령에 따라서 여러 가지 조치들, 안내도 하고 지도·점검도 하고 오염도 검사도 하고 있습니다.
박종필위원
그러면 여기 하셨으면 하셨다고 여기 표기도 부탁드리겠습니다. 다음으로 주거지역에 번번히 발생하고 있는 소규모 음식점의 냄새와 연기 문제에 대해서 질의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현행 악취관리법상 대부분의 주거지 인근 소규모 음식점은 적용 대상 사업장이 아닌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결국 주민이 냄새와 연기로 고통을 받아도 이에 대한 조치를 취할 수 있는 법적 근거가 없어 사실상 규제의 사각지대에 시민들이 노출되고 있습니다. 조금 전에 국장님께서 말씀하셨다시피 서울시의 경우에는 조례로 정리가 되어 있습니다. 소규모 음식점 등을 사업장 대상으로 한 악취 방지 시설 설치를 지원하는 한다는 악취시설 실태조사도 함께 지금 서울은 진행을 하고 있습니다. 대구시는 이 문제점을 인지하고 계십니까?
오상
권오상환경수자원국장
예. 알고 있습니다.
박종필위원
예. 그럼 주민의 일상생활 환경 보호와 소상공인들의 영업 활동이 조화롭게 이루어질 수 있도록 현실적이고 구체적인 정책 방안을 마련해야 할 것 같은데요. 어떻게 대구시도 이런 조례에 대한 관심이 있으십니까?
오상
권오상환경수자원국장
말씀하신 것처럼 음식점에 대해서는 법적인 관리 기준이 없는 것이 사실입니다. 그래서 지금까지는 저희 시가 관리 대책이라든지 저감 사업이라든지 이런 부분들을 시행한 바는 없습니다만 내년부터 우리 기후에너지환경부에서 음식점에 대한 미세먼지, 악취 방지 그리고 거기에 대한 지원 사업들을 지금 계획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구·군별로 민원이 많은 지역들을 저희가 조사하고 수요를 파악해서 또 사업 추진 여부를 적극 검토하도록 하겠습니다.
박종필위원
조례가 있으면 이런 사업에 대한 우리 시에서도 문제없이 진행될 것으로 보는데 조례 제정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오상
권오상환경수자원국장
예. 조례가 제정이 되면 또 예산이 물론 문제가 되겠습니다마는 시가 적극적으로 접근해서 추진할 수 있을 것으로 봅니다.
박종필위원
조례 만들어 주십시오. 부탁드립니다. 본 위원이 이 문제와 관련해 조례를 제정한 이유는 시민들의 불편을 해소하고 쾌적한 생활 환경을 보장하기 위함입니다. 이러한 조례가 실효성을 갖기 위해서는 행정의 적극적인 실행이 반드시 수반되어야 합니다. 예산과 여러 여건상의 어려움은 있습니다마는 시민을 최우선적으로 생각해서 적극적인 행정을 부탁드리겠습니다.
오상
권오상환경수자원국장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박종필위원
예. 감사합니다. 위원장님 이상입니다.
김재용위원장
예. 박종필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권기훈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권기훈위원
국장님 장시간 수고 많으십니다. 대구시 하수도 관로 노후화 문제는 어제 오늘의 일이 아닙니다. 그지요? 본 위원회와 국회 국정감사에서도 수년간 반복적으로 지적된 사안인데 2024년도 환경부 하수도 통계에 따르면 대구시 하수관은 노후화율은 65.5%로 전국 평균보다 뛰어넘어서 6대 광역시 중 가장 낮은 수준입니다. 그지요? (자료제시) 한번 판넬을 봐주시죠. 구·군별을 보면 더욱 심각합니다. 달서구 89%, 수성구 85%, 서구 80%, 달성군과 군위를 제외한 도심 7개의 노후화율이 평균 79%에 이르는데 사실상 도심 전체의 하수관로가 언제 문제가 생길지 시한폭탄이나 다름이 없습니다. 그렇죠? 감사자료 142쪽에 보면 노후 관로가 4,564㎞에 달하는데 2030년도까지 정비계획은 고작 189㎞입니다. 4% 정도에 불과합니다. 대구시의 계획에 따라 전체 노후 관로의 4%에 불과한 189㎞를 5년에 걸쳐 정비하는 동안에 나머지 96%는 계속 낡아져 가고 있을 현실입니다. 그렇죠? 굉장히 안타까운 수치입니다. 그 또한 언제 어디서 하수관로 노후로 인해서 지반 침하와 싱크홀, 침수 등 시민의 안전과 직결된 문제가 발생하지 않을까라는 누구도 장담할 수 없는 이런 현실입니다. 하수관로 노후에 대한 집행부의 문제 인식과 구체적인 해결책 답변을 부탁드리겠습니다.
오상
권오상환경수자원국장
우리 시에 하수관로 전체가 6,900㎞가 넘습니다. 그중에서 말씀하신 것처럼 노후 관로가 4,564㎞가 있는데, 65% 정도 됩니다. 그런데 20년 이상 된 노후 관로인데 이 부분에 대해서 20년 전체적으로 지금 정밀조사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내년까지 하면 4,564㎞ 정밀조사를 다 끝내게 됩니다. 지금까지 정밀조사 결과를 보면 대부분은 양호합니다. 대부분 양호한 상태로 나타나고 있고 정비가 필요한 부분이, 이게 등급이 있습니다. 1등급에서 5등급까지 있는데, 정비가 필요한 부분은 4등급에서 5등급입니다. 그 비율은 7% 정도 나옵니다. 그래서 그 7% 비율에 대해서는 구에서 안전점검을 수시로 하고 있고 긴급 정비 구간에 대해서는 신속하게 보수해서 정비를 하고 있습니다.
권기훈위원
하고 있다?
오상
권오상환경수자원국장
예.
권기훈위원
그러니까 예전에도 똑같은 유사하고 대동소이하게 답변하셨고 우오수 분류화 사업을 중점으로 추진하느라고 조금 비율이 좀 낮아졌다는 이런 답변, 같은 맥락의 답변이신데, 하여튼 최대한 신경을 써주시고요. 지하안전법에 따른 하수관로 안전점검은 법정 의무 대상인 관로 500㎜ 이상 1,346㎞만을 대상으로 하고 있습니다. 진짜 문제는 법적 의무가 없는 500㎜ 이하의 소구경 관로입니다. 총연장은 무려 5,162㎞에 달하는데 지난 7월 추경으로 확보한 국비 10억 원으로 조사한 구간은 고작 400㎞, 8%에 불과합니다. 8%, 나머지 92%인 조사 사각지대를 어떻게 할 것인지 이 같은 지적에서도 국장님, 7월에는 매년 차근차근 확대하겠다.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지금 4개월이 지난 지금 이 사각지대에 대한 조치 계획은 어떻게 마련하셨습니까?
오상
권오상환경수자원국장
우선 지하 침하와 관련해서 예방하기 위해서 우리 시가 500㎜ 이상 관로에 대해서는 취약 지역을 우선 선정해서 정밀 조사하고 또 점검하고 있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이 500㎜ 이상은 GPR 탐사로 아까 말씀하신 것처럼 1,300㎞하고 있고 그와 더불어서 지금 시에서 500㎜ 미만 관로에 대해서도 GPR 탐사 한 500㎞ 정도를 지금 현재는 시행을 하고 있습니다. 이 부분을 좀 본격적으로 하려면 사실상 예산이 많이 듭니다. 그래서 국비도 필요한 상황이어서 법적인 조사 대상은 아니지만, 저희들이 수요를 파악하고 필요한 대상지를 찾아서 국비도 요청하고 적극적으로 시행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권기훈위원
그러니까 똑같은 맥락에 선별적으로 대처하겠다. 국비 확보에 노력하겠다. 이러한 대구시의 무책임한 하수도 행정은 이게 지난, 늘 이런 답변을 들어왔어서 답변이 그냥 예상이 됩니다. 비단 노후 관로 조사와 정비계획 이것만으로 그치지 않고 예를 들어 한 현안을 보면 동화천 구간 오수 펌프 관로 사업 중에 지묘동 오수중계펌프장 설치 사업이 지난 9월에 중단이 되었습니다. 지금 1년 3개월째 표류하고 있는데, 환경수자원국에서는 공사 담당인 건설본부에다가 자꾸 문제를 제기하는데 이 문제의 시작은 환경국입니다. 환경국. 환경국에서 이 문제 해결을 위해서 구체적으로 노력을 해야만이 되지, 본부에 이관시켰다고 해서 자꾸 거기에만 치중한다는 것도 무책임한 행정이 아닌가 싶은데 국장님 어떻습니까?
오상
권오상환경수자원국장
예. 동화천의 오수중계펌프장 문제는 현재 공정률은 70%가 좀 넘었는데 오수중계펌프장 민원으로 인해서 현재 중지가 된, 위원님 말씀대로 그렇습니다. 이 부분이 위치가 오수가 전체적으로 모이는 곳입니다. 그래서 이게 또 우오수 분류화 사업과 연계해서 가장 최적의 위치를 저희들은 선정을 했었는데 집단 민원이 생기면서 중지가 됐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은 이렇습니다. 오수 중계펌프장은 악취 시설이 아닙니다. 그래서 시내에도 관내 28군데가 있고 거기에 민원도 없고 악취가 없습니다. 그런 부분들을.
권기훈위원
그 내용은 제가 잘 알고 있습니다만 주민 합의가 지금 안 되는 상태잖습니까? 안 되는 상태에서 이게 대체 부지가 지금 검토 중이잖아요?
오상
권오상환경수자원국장
예.
권기훈위원
계속 이렇게 검토만 하고 1년 3개월 표류되었는데 지금 대구시의 입장이 어떠냐는 걸 제가 묻습니다.
오상
권오상환경수자원국장
저는 지금 현재 선정 부지가 가장 적정한 부지라고는 봅니다. 그런데 주민들께서 또 대체부지도 찾으시고 하시는데 사실상 대체부지도 또 민원이 생깁니다. 해서 저희들은 이 부분에 대해서 악취 시설이 아니라는 걸 주민들께 적극적으로 설득하고 또 설명해서 차질 없이 추진되도록 저희들도 관심을 갖고 환경국에서도 관심을 갖고 하겠습니다.
권기훈위원
최선의 방안을 결정하셔가지고 강행을 해서 해야지 지금 1년 3개월째 표류하고 이래가지고 무한대로 끌 수 있는 건 아니잖아요?
오상
권오상환경수자원국장
예. 그렇습니다.
권기훈위원
지금 너무 기간이 오래 지체되었습니다. 하여튼 대책을 좀 강구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위원장님 이상입니다.
김재용위원장
권기훈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이태손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태손위원
수고 많으십니다. 행정사무감사자료 9쪽에 세출예산과 관련하여 질문드리겠습니다. 2024년도 결산 심사에서 우리 위원회에서는 환경수자원국의 현저히 낮은 집행률에 대해서 지적한 바가 있습니다. 이번 감사자료를 검토한 결과 환경수자원국 예산 운영 전반에 걸쳐서 심각한 집행 부진이 또 확인되었습니다. 이에 본 위원은 우려를 표하지 않을 수가 없어서 질문드립니다. 올해 9월 말 기준 일반회계 집행률이 68.6%입니다. 지난해 최종 집행률이 80.8%인 점을 감안하면 여전히 올해도 연말 집행 부진이 우려되는 상황입니다. 예산 집행이 이처럼 부진한 원인은 무엇이고 또 연말까지 집행률을 더 높일 수 있을지 한번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오상
권오상환경수자원국장
예. 환경국 사업이 다른 국과 달리 공사하고 이런 여러 가지 사업 부분이 많습니다. 그래서 행정을 추진하면서 절차가 있고 또 계약할 때 그 계약이 보통 하반기에 있는 경우가 많습니다. 6월 넘어서. 하반기 계약이 되면 준공이 그다음 해로 넘어가게 됩니다. 그러다 보니까 예산이 이월되는 경우가 좀 많고요. 또 저희들이 예산을 잡으면서 환경국 예산이 예를 들면 노후 하수관이라면 지하공사입니다. 지하공사다 보니까 저희들이 처음에 설계하고 계획했던 예상했던 거와 현장에서 달라지는 경우가 생겨서 또 설계 변경도 있고 여러 가지 변수들이 많아서 타 국에 비해서 집행률이 좀 저조한 실정에 있습니다.
이태손위원
예. 하수구 같은 거는 특별예산으로 사업하시는 걸 거고.
오상
권오상환경수자원국장
예. 특별회계입니다.
이태손위원
특별회계니까 그렇다 치고 작년에도 그렇지만, 작년에도 결산에 지적한 바에 보면 대규모 예산 이월 문제가 올 9월에도 동일한 사업, 다른 사업이 아니고 동일한 사업입니다. 이렇게 반복되는 것은 단순한 집행의 문제를 넘어서 사업계획의 정밀성과 현실성에 근본적인 문제가 있지 않나 생각합니다. 두 가지를 예를 들어서 질문 드려보겠습니다. 공원조성과는 2년 연속 환경수자원국 내에 최저 집행률을 기록하고 있습니다. 가장 심각한 집행 부진 사업은 공원녹지 기본계획입니다. 이 사업은 상위 계획 미확정을 사유로 2024년도에 8억 원 이상을 미집행하고 2억 5,000만 원을 불용하고 5억 7,000만 원을 이월했습니다. 이 예산은 아예 집행잔액이 제로입니다. 그리고 이 문제는 공원녹지 기본계획 수립이 지연됨으로 인해가지고 팔공산이나 또 두류공원 등 다른 공원 관련 정책 지연에도 심각한 영향을 주고 있다고 생각합니다. 공원녹지 기본계획 수립이 2년 연속 지연된 이유는 무엇입니까?
오상
권오상환경수자원국장
공원녹지 기본계획은 2040년까지 계획으로 용역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현재 있는데, 그리고 작년에는 연계 용역까지 해서 또 진행이 되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 부분은 저희들이 추진하다가 원래는 금년 7월쯤 마무리할 계획이었습니다. 그런데 상위 계획인 대구 도시 기본계획 하고 정합성, 서로 맞아야 되기 때문에 그런 필요성이 제기가 되어서 용역을 중지했습니다. 현재는 도시기본계획에서 인구지표라든지 생활권이나 여러 가지 자료들이 결정이 났습니다. 미래상 등 결정이 나서 용역 중지를 지금 해제하고 현재 용역을 시행 중에 있고요. 빠르게 용역을 마쳐서 내년 하반기쯤에는 마무리될 것 같습니다.
이태손위원
그래요? 이 계획이 지연이 됨으로 인해가지고 팔공산이나 두류공원을 비롯해서 다른 공원 정책의 지연에 미칠 영향이 있다고 생각하는데 지연을 최소화하는 방법은 연구해 오신 거 있습니까?
오상
권오상환경수자원국장
연관이 되기 때문에 영향은 있게 됩니다. 그래서 지적하신 것처럼 공원녹지 기본계획을 최대한 빨리 마무리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이태손위원
또 한 가지는 지난해에도 아마 감사 때 말씀을 드린 것 같습니다. 환경수자원국 예산 운용의 대표적인 실패 사례 성서 1호기 개체 사업입니다. 올해도 9월 기준 집행률이 51.2%에 불과해 대규모 금액이 이월을 예고하고 있습니다. 이 사업 준공 시기가 내년 6월입니다. 매년 100억 원이 넘는 예산이 동일한 사업에서 반복적으로 이월되는 것은 명백한 예산 계획의 실패라고 생각합니다. 그러나 2026년에 준공은 한다고 되어 있습니다. 차질 없겠습니까?
오상
권오상환경수자원국장
예. 1호기 개체 사업은 1차에서 4차까지 걸쳐서 추진이 되고 있는데, 매 차마다 계약이 6월쯤 됩니다. 그러다 보니까 매차년도가, 그 준공이 그다음 해 6월로 넘어가게 되고 해서 매번 반복이 되는 상황이라고 이해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연초 1월에 계약을 할 수 있으면 되는데 그 시작이 하반기 시작을 하게 되니까.
이태손위원
그 처음 하는 게 아니고 매년 반복되는 거 아닙니까?
오상
권오상환경수자원국장
계획이 그렇게 1차에서 4차가 다 그런 식으로 비슷하게 진행이 되어 오고 있습니다.
이태손위원
이래 되면 후속이 또 2, 3호기도 사업에 미칠 영향은 또 있을 건데요. 그러면 그걸 감안해서 사업 계획을 하지 않습니까?
오상
권오상환경수자원국장
2, 3호기는 1호기 사업하고 별개입니다.
이태손위원
그래요?
오상
권오상환경수자원국장
예. 별도로 1호기 사업 다 끝나고 나면 다음 국비를 확보하고 2, 3호기에 대해서 다시 세부적으로 검토하고 추진될 계획입니다.
이태손위원
본 위원이 생각하기에는 작년에도 이 사업이 대규모 금액이 이월되었고 이번에도 또 이렇게 될 우려가 있습니다. 그래서 환경수자원국이 집행하지 못한 예산을 매년 과다하게 편성해서 다른 현안 사업도 추진하지 못하는 일이 반복되고 있지 않나 생각합니다. 예산 수립을 보다 정교히 하는 것이 무엇보다 중요합니다. 이에 대한 국장님, 어떻게 내년도 예산은 철저히 하시겠습니까?
오상
권오상환경수자원국장
예. 물론 특별회계이기는 하지만 저희들이 상반기에 사업을 시작하게 되면 연말까지 마무리할 수 있을 것 같은데, 그렇게 최대한 저희들이 하반기 시작하는 걸 최소화시키고 그래서 이월을 최소화시키는 노력들을 하겠습니다.
이태손위원
예. 집행부에서는 이 같은 문제의 심각성을 인지하시고 다시는 이런 문제가 반복되지 않도록 실현 가능한 사업 계획 수립을 위해서 노력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오상
권오상환경수자원국장
예. 알겠습니다.
이태손위원
이상입니다.
김재용위원장
예. 이태손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윤권근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윤권근위원
행정사무감사자료 151쪽을 잠깐 보겠습니다. 제가 한 3년 가까이 절수설비에 대해서 집요하게 계속 해왔어요. 그래서 수도법 제15조에서는 해도 되고 안 해도 아니다. 이건 의무사항입니다. 의무사항. 제가 처음에 용역했을 때는 대구시가 한 10% 정도밖에 안 돼 있었어요. 90%가 안 지키고 있었는데, 그동안 대구시가 노력한 덕분에 현재 평균 60%까지 끌어올렸어요. 거기에 노력해 주신 거에 대해서는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그래서 거기에 제가 현황을 2025년 7월 말 기준을 해보니까 대다수가 잘 하는데 평균 60%인데 동구 31%, 수성구는 29%밖에 안 하고 있습니다. 아직까지. 그 이유는 뭡니까?
오상
권오상환경수자원국장
저희들이 좀 더 관심 갖고 동구와 수성구에 대해서는 좀 더 독려하도록 하겠습니다.
윤권근위원
너무 미비해서 평균치 반도 안 되고 있다는 건 비협조적이라는 거예요. 제가 볼 때는. 우리 이번 강원도 사태 물 부족으로 얼마나 대한민국이 시끄러웠습니까? 그런 거 생각하면 적극 협조를 해야 된다고 생각을 하고요. 그래서 모든 게 증명이 다 된 겁니다. 거기에 했을 때는 약 20~30%의 물 절약 효과가 있다는 것을 과학적으로 다 증명이 돼 있는 거예요. 또 이게 의무사항입니다. 그냥 해도 되고 안 해도 되는, 그런 게 중요한 게 아니라 이런 미비한 구에 대해서는 적극적으로 좀 독려해서 평균치 이상은 가야 될 거 아니겠습니까? 그동안 노력해 주신 우리 물환경과를 비롯해서 노력에 대해서 감사의 말씀을 드리고요. 333쪽 국가도시공원 지정에 관한 거기에 대해서 점검을 해 보겠습니다. 이게 국가도시공원 지정 2025년 4월에 정책포럼이 국회에 있었어요. 저도 그 현장에 참여를 했습니다. 현장에 갔다 왔고 또 올 8월에 우리 권영진 국회의원께서 많은 노력을 해서 대표 발의까지 하셔가지고 포럼이 끝난 4개월 만에 본회의까지 통과가 됐습니다. 이렇게 빨리 통과한다는 것은 정부도 다 인정을 한다는 표시입니다. 인정하십니까?
오상
권오상환경수자원국장
예.
윤권근위원
그래서 여기에 대해서는 대구시 1년간 유예했죠. 1년 이내에 대구시가 준비를 아주 잘하고 있는 걸 저는 많이 들었습니다. 하여튼 최선을 다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겠고. 꼭 이번에 용역 줄 때는 전문기관에 예산 용역비가 좀 들더라도 철저히 용역을 잘해가지고 좋은 결과가 날 수 있도록, 지금 준비는 잘하고 계십니까?
오상
권오상환경수자원국장
예. 선제적으로 대응하기 위해서 많은 신경을 쓰고 있고 준비하고 있습니다.
윤권근위원
그러면 그동안 했던 경과를 제가 점검을 한번 해 보겠습니다. 우리가 2019년 계획 수립 후 2020년 착공된 두류공원 리뉴얼 사업 민선 8기가 출범 이후 2023년 원점 재검토로 중단됐었지요. 중단된 건 알고 계시죠? 홍준표 시장님이 와서 1단계, 2단계, 3단계 다 계획이 돼 있었는데, 1단계는 이미 시작을 했으니까 계속 완료가 끝나고 그 후로는 중지시켰죠?
오상
권오상환경수자원국장
예. 1단계 사업은 완료가 됐고 그다음에 2, 3단계 사업은 신청사 이전하고 연계하기 위해서 중지가 됐습니다.
윤권근위원
그 폐기된 이유가 뭡니까? 신청사 때문에 폐기된 건 아닌 것 같은데요.
오상
권오상환경수자원국장
말씀드린 대로 두류공원 개발 방향을 두류공원 전체적으로 기본계획 용역을 수립해서 맞춰가야 되는데 신청사 이전 계획도 있고 또 그 앞에 리뉴얼 사업도 있었습니다. 그래서 그 부분들이 종합적으로 검토가 돼서 추진되기 위해서 지금 그런 상황이 됐고 준비하고 있습니다.
윤권근위원
그러면 그 당시 재검토 명분으로 2023년도에 2억 원 예산을 들여 두류공원 활성화 기본계획을 별도로 수립한다고 했는데, 수립했습니까? 저는 안 한 걸로 알고 있는데.
오상
권오상환경수자원국장
안 됐습니다. 예.
윤권근위원
2억 원 수립해 놓고 예산 편성해 놓고 안 했잖아요?
오상
권오상환경수자원국장
그게 신청사 이전 사업이 지연이 되면서 타이밍을 맞출 수가 없었습니다. 그래서 용역을 추진할 수가 없었습니다.
윤권근위원
그래서 신청사 때문에 안 했다고 이렇게 그냥 그쪽으로 방향을 바꾸는 것 같은데, 그거하고는 사실 별개입니다. 어떻게 신청사하고 두류공원하고 같이 묶어 들어갑니까? 거기에 대해서 막대한, 우리 시민들이 봤을 때 이해하는 사람 없습니다. 왜 자꾸 신청사를 거기에 개입하고 두류공원하고 완전 별개인데. 그래서 거기에 2억 원 편성을 해놓고 안 했잖아요. 그럼 편성 자체가 잘못됐는데 또 이번에, 그리고 현재 대구시가 판단하는 리뉴얼 사업 문제점을 제가 말씀을 한번 드려보겠습니다. 그러면 그 당시에 사업 내용이 오버브릿지, 지하주차장 사업이 돼 있었어요. 그 당시에, 그런데 이번에 2025년 국가도시공원 계획 핵심 사업으로 다시 똑같은 게 올라왔어요. 똑같이 크게 변화가 없습니다. 그러면 2023년도에 원점 재검토가 얼마나 비합리적으로 결정됐는지 대구시가 스스로 입증하는 겁니다. 인정합니까?
오상
권오상환경수자원국장
예. 두류공원 사업이 아까 말씀하신 도시공원 사업하고도 연계를 시켜야 되고 또 2~3단계 재검토도 필요하고 전체적인 개발 방향 재설정이 필요한 상황입니다. 그래서 그 부분들이 종합적으로 앞으로 준비하고 추진될 거로 봅니다.
윤권근위원
그리고 거기에 기본, 이번에 국가도시공원 계획서 제가 처음에 받았을 때 예산 자료를 봤을 때는 처음에는 3,000억 원 예산 해서 계획이 됐었어요. 그런데 제가 어제 또 보니까 2,000억 원이 어디로 갔는지, 행방불명이 됐어요. 1,000억 원 이렇게 돼 있어요. 이거 국가도시공원 처음에 예산을 3,000억 원 했다가 1,000억 원으로 낮춘 이유는 뭡니까?
오상
권오상환경수자원국장
그 금액은 큰 의미가 없다고 보시면 됩니다. 국가도시공원 조성을 추진하면서 반영된 계획들이 다 담기면 그게 3,000억 원 이상이 될 수도 있습니다.
윤권근위원
그래서 의미가 없다는 답변을 그렇게 하시면 안 되지요.
오상
권오상환경수자원국장
예. 죄송합니다.
윤권근위원
의미가 크지요. 3,000억 원에서 1,000억 원으로 줄었을 때는 왜 의미가 없습니까? 제가 묻고 싶은 것은 그렇게 됐을 때.
오상
권오상환경수자원국장
구체적인 계획이 아니기 때문에.
윤권근위원
국비를 받기 위해서 국가도시공원을 신청하는 거 아닙니까?
오상
권오상환경수자원국장
예.
윤권근위원
우리 대구시가 열악하기 때문에 국가의 힘을 좀 받고자 하는 거 아니에요? 그러면 예산 편성을 했을 때 1,000억 원을 준비했는데 대구시 국가에 신청할 때 2,000억 원 달라면 주겠습니까? 인하하면 더 주는 예는 보지를 못한 것 같아요. 왜 스스로 이렇게 격을 낮추느냐 그 얘기예요. 그래서 앞으로 일을 할 때 용역을 잘 주셔서 필요 예산에 적절하게 잘 되도록 정말로 용역 잘 하셔야 됩니다. 그래서 대구시가 행정 낭비나 이런 게 초래되지 않도록 부탁의 말씀을 하는데, 거기에 대해서 마무리 말씀 한번 해 주십시오.
오상
권오상환경수자원국장
예. 말씀하신 3,000억 원, 2,000억 원 이런 관계는 구체적으로 추진된 내용은 아니고요. 전체적으로 제안하고 아이디어 내는 차원에서 나왔던 금액입니다. 그래서 국가도시공원을 추진하면서 그런 부분들을 종합적으로 고려해서 전체 예산 규모를 파악하고 앞으로 하게 되면 전체 종합적으로 하게 되면 예산 규모가 상당히 커질 수 있다고 봅니다. 그래서 제가 금액이 큰 의미가 없다고 말씀드린 거는 구체적인 연구 검토에 의해서 나온 금액이 아니었기 때문에 앞으로 규모를 키우고 또 국비를 지원받고 공원을 조성할 수 있도록 준비하도록 하겠습니다.
윤권근위원
예. 이상입니다.
김재용위원장
예. 윤권근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김태우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태우위원
지금 질문 때문에 앞선 질문에 제가 시간을 좀 줄여서 했습니다. 하수관로 우오수 분류화와 관련해서 우리 국장님께 질문 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지역 간 비교를 위해서 처리구역 면적을 기준으로 하는 환경부 공식 통계에 나타난 대구시 우오수 분류화율을 기준으로 질문하겠습니다. 앞서 우리 권기훈 위원님께서 말씀하셨듯이 지난해 행정사무감사 등에서 대구시는 하수관거 노후화 개선보다는 우오수 분류화에 중점 정책으로 추진하고 있다고 답변했습니다. 그런데 중점적으로 추진된 우오수 분류화의 성적표가 참담합니다. 2024년 환경부 통계에 따르면 대구시의 분류화율은 40.2%로 6대 광역시 평균 72.1%에 크게 못 미치는 명백한 최하위 꼴찌입니다. 본 위원은 우오수 분류화 지연에 따라 발생하고 있는 심각한 시민의 피해, 반면 부실한 우오수 분류화 정책에 대해 질문드리겠습니다. 우오수 분류화 40.2%라는 수치마저 구·군별로 들여다보면 통계의 착시를 넘어 실로 처참한 수준입니다. (자료제시) 자료를 보시면 분류화율이 100%인 달성군, 군위군을 제외하면 서구 5.6%, 남구 5.9%, 중구 8.2%로 10%에도 미치지 못합니다. 그나마 상대적으로 분류화가 진행된 수성구의 경우도 마찬가지입니다. 분류화율이 불과 36.8%입니다. 도심 7개 구의 분류화율이 불과 29.5%입니다. 이것이 6대 광역시 꼴찌의 민낯입니다. 국장님, 우오수 분류화율이 낮다는 것이 단순한 통계 문제입니까?
오상
권오상환경수자원국장
예. 우리 시가 우오수 분류화율이 낮은 것은 사실입니다. 전통적인 도시는 좀 낮은 편이고 울산이나 세종시 같은 신도시 같은 경우는 다 100%입니다.
김태우위원
그런데 6대 광역시 중에 우리가 꼴찌지 않습니까?
오상
권오상환경수자원국장
예. 이 낮은 부분도 제가 좀 설명을 드리면 통계적으로 환경부에서는 면적을 기준으로 하고 있고요. 저희들은 그동안에 우오수 분류화 사업을 추진하면서 돈이 수천억 원이 들어가는데 그러면서 관로를 개선하고 있는데, 환경부 기준에 의하면 면적은 전체가 준공이 되어야 포함이 됩니다. 그래서 돈은 많이 투입이 되는데 면수가 없어서 일단 그래서 관로 기준으로 좀 했습니다.
김태우위원
현재 지금 분류가 돼 있는 것은 환경부 통계가 맞지 않습니까?
오상
권오상환경수자원국장
예. 면적 분류로.
김태우위원
완료가 된 거, 그러니까 완료된 거를 말씀드리는 건데.
오상
권오상환경수자원국장
면적 기준으로는 40%입니다.
김태우위원
그래서 이 우오수 분류화율의 저조가 다른 문제를 초래합니다. 앞서 우리 여러 가지 악취 얘기도 있었지만 집행부에서는 대구시가 전국에서 가장 심각한 하수도 악취 고통을 겪고 있다는 사실은 알고 계시나요?
오상
권오상환경수자원국장
예.
김태우위원
2024년 환경부 통계자료에 따르면 대구시 인구 1만 명당 악취 민원은 10.5건으로 전국 평균 3.0건의 3.5배가 넘을 뿐만 아니라 도심 7개 구만 보면 인구 1만 명당 중구 30건, 서구 20건, 수성구 16건 등 압도적인 전국 1위입니다. 우오수 분류화의 지연과 전체는 아니지만 하수도 악취 민원의 인과 관계는 인정하십니까?
오상
권오상환경수자원국장
예.
김태우위원
또 분류화가 진행되는 동안에도 악취 문제가 계속 발생할 텐데 이 문제를 해결하기 위한 대책이 있습니까?
오상
권오상환경수자원국장
하수도 관련 민원 중에서 하수도 악취 문제가 한 4분의 1 정도 됩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우오수 분류화를 통해서도 악취 문제를 줄일 수 있기 때문에 그간에 구·군 중심으로 우오수 분류화를 하다 보니까 좀 체계적이지 못해서 저조한 상황이 됐습니다. 그래서 앞으로 저희 시가 주도해서 재정사업과 BTL 사업을 병행해서 추진을 하면 2032년쯤에는 분류화율을 80% 정도까지 달성할 수 있다고 보고 있습니다.
김태우위원
예. 꼭 그렇게 되길 바랍니다. 악취만이 문제의 전부가 아니라 하천 오염 또한 발생하고 있습니다. 한 가지 현안 사업을 예로 들어 질문 이어가겠습니다. 얼마 전 언론에도 나왔습니다. 올해 3월, 5월, 7월에 범어천 수질 BOD 기준 6등급 매우 나쁨 등급으로 떨어졌습니다. 원인은 생활하수가 원류인 범어천으로 유입된 것이고 하천에 오수가 유입되어서 물고기가 살지 못할 정도로, 농업용수로 사용할 수 없는 죽은 하천이 된 것입니다. 당장은 생활하수 슬러지를 준설해서 해결했지만 이는 임시 방편일 뿐만 아니라 근본 원인과 대책은 우오수 분류화라고 생각합니다. 우오수 분류화 지연에 따라 시민들이 이용하는 하천에 오수가 유입된 이 사태에 대해서 심각성을 생각하고 계십니까?
오상
권오상환경수자원국장
예. 알고 있습니다.
김태우위원
국장님 그리고 그동안 집행부는 우오수 분류화 지연에 대해서 예산 부족 그리고 요금 현실화가 이유라고 많이 얘기를 했지 않습니까? 맞죠?
오상
권오상환경수자원국장
예. 우오수.
김태우위원
오늘 답변 또한 대동소이하지요? ○
오상
권오상환경수자원국장
우오수 분류화하는 사업에 우리 시가 2조 6,000억 원을 투입해야 됩니다. 그래서 적지 않은 사업이어서 아까 말씀드린 대로 투 트랙으로 하고 있고요. 말씀하신 범어천 관계는 범어천 상류 쪽인 지산·범물 쪽은 분류화가 완료가 돼서 지산 하수처리장에 들어갑니다. 그런데 이번에 문제가 됐던 부분입니다. 두산동하고 범어동 그리고 황금동 지역은 합류식 차집관로를 통해서 신천하수처리장으로 들어가게 돼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이번에 이런 문제가 있었고, 지금 그래서 저희 시가 범어천 주변으로는 현재 재정 사업으로 우오수 분류화 사업을 현재 추진 중에 있습니다. 그래서 빨리 마무리하게 되면 수질 개선에 크게 효과가 있을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김태우위원
빨리 마무리되길 바라고요. 범어천 조성 잘 해놨지 않습니까?
오상
권오상환경수자원국장
예.
김태우위원
과거에 꽤 많은 돈을 들여서 범어천을 청계천처럼 만드려고 조성해 놨지만 이런 문제로 인해서 오히려 시민들이나 주민들이 외면하는 천이 되고 있거든요. 조속히 시행해서 빨리 마무리 지어 주시기를 당부드리고요. 다만 아까 말씀하신 예산 부족 이런 것이 과연 이 우오수 분류화 지연의 문제만이 맞는가라는 생각해보면 그것과 또 다르게 부실한 사업계획과 심각한 집행 지연도 저는 주요 원인이라고 생각합니다. 첫째, 부실한 사업계획입니다. 감사자료 페이지 142쪽 보면 지난해 2030년까지 80% 달성이라도 목표가 올해는 2032년까지 2년이 또 늦춰졌고요. 사실 이 계획도 얼마나 더 지연될지 또 사업 예산이 얼마나 더 증가할지 예측 조차 되지 않을 뿐더러, 계획의 구체성 또한 찾아보기 힘듭니다. 또 앞서 말씀하신 BTL 민자사업 구간 2022년에 당초 계획에서는 2030년까지 사업을 완료하는 것으로 되어 있었습니다. 하지만 올해 달서천 1구간 협약이 체결되어 첫걸음이 이제 시작됐고 감사자료에 나타나 있듯이 금호강 중류 구간 경우 추진 일정조차 확인하기 힘듭니다. 우오수 분류화 계획의 구체성이 결여되어 있고 계획대로 진행되지 않는 부분에 대해서는 동의하십니까?
오상
권오상환경수자원국장
예. 우오수 분류화 사업이 저희 시만 하는 것이 아니고 여러 절차를 거쳐서 국비 지원을 받아야 되는 사항입니다. 그러니까 국회에서 승인을 해야 앞으로 20년간 사용료를 받을 수가 있기 때문에, 절차 때문에 그런 부분이 있었고, BTL 사업 같은 경우 1차 있었고요. 다음 2구역에서 4구역까지 지금 곧 됩니다.
김태우위원
그 또한 2032년 아닙니다. 원래 당초에.
오상
권오상환경수자원국장
목표는.
김태우위원
과거에 말씀하셨던 2021년인가 2년에 당시에 했던 2030년까지는 쉽지 않은 거 아닙니까?
오상
권오상환경수자원국장
예. 지금은 2032년으로 보고 사업을 추진하고 있고.
김태우위원
그 또한 또 연기될 수도 있다고 저는 생각을 하고 있고요.
오상
권오상환경수자원국장
2구역에서 4구역과 5구역까지는 구체적으로 지금 진행이 되고 있습니다.
김태우위원
예. 최선을 다해 주시길 바라고요. 둘째, 심각한 집행 지연도 지적하지 않을 수 없습니다. 감사자료 페이지에 하수도특별회계 집행 현황 중 우오수 분류화 사업의 집행 현황을 따로 살펴보면 2024년 집행률은 58.9%에 불과했고 2025년 9월 기준 집행률도 42.6%에 불과해 올해 역시 심각한 집행 부진이 예상됩니다. 반면, 감사자료 페이지 294쪽의 특별회계 적립액은 매년 4에서 5,000억 원대를 유지하고 있습니다. 예산이 진짜 없는 것이 아니라 예산을 적절히 배분하고 집행하고 있지 못한 것으로 보입니다. 맞습니까?
오상
권오상환경수자원국장
큰 예산이 들기 때문에 저희들이 각종 기금을 통해서 장래에 크게 들어갈 예산을 준비를 하고 있는 과정이라고 보시면 되고요.
김태우위원
아니, 이거 4,000억 원이 넘는 돈이 있음에도 왜 이렇게 지지부진하고 예산 집행을 안 하는지에 대해서 저는 좀 의문이 들었습니다. 돈이 없다고 하기에는 특별회계에 지금 예산이 있는데요.
오상
권오상환경수자원국장
특별회계 예산은 하수관, 아까 말씀하신 노후 하수관 사업도 해야 되고 우오수 분류화 사업도 있고 여러 사업이 있다 보니.
김태우위원
노후 하수관도 아까 전에 앞에서도 말씀했지만, 돈이 있음에도 지금 제대로 안 하고 있고 그때 핑계를 우오수 관로 분리로 인해서 한다고 또 얘기하면서 과연 지금 대구시가 진짜 예산이 없어서 못하는 거 맞냐는 거죠? 어떤 특별한 말로 설명할 수 없는 다른 이유가 있는 겁니까?
오상
권오상환경수자원국장
그 예산을 지금 한꺼번에 투입할 수 없습니다. 위원님. 긴 기간 동안에 계획적으로 해야 돼서.
김태우위원
그렇지요. 한꺼번에 투입하라는 건 아니지만, 가지고 있는 예산 대비해서 지금 집행하는 것이 늦다는 거죠. 이렇게 대구가 지금 현재 전국 꼴찌를 달리고 있는 상황이라면 좀 더 적극적인 예산 투입을 해서 우오수 분류화를 해야 되는 거 아니냐는 것을 말씀드리는 겁니다.
오상
권오상환경수자원국장
예. 빠르게 시행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김태우위원
알겠습니다. 정리하겠습니다. 대구시 우오수 분류화 정책의 현실은 6대 광역시 중 꼴찌입니다. 결국 전국 1위의 악취 고통과 죽은 하천이라는 재앙을 불렀으며 대책은 부실한 추진 계획과 예산을 적절히 배분하지도, 집행하지도 못하는 미흡함이 확인되었습니다. 우리 국장님과 집행부는 조속히 전국 1위의 악취 고통 그리고 전국 최하위의 우오수 분류화를 해결하기 위한 현실적이며 실현 가능한 추진 계획을 마련해 줄 것을 당부드립니다. 그렇게 해주시겠습니까?
오상
권오상환경수자원국장
예. 다년간에 대해서 계획을 하고 체계적으로 준비하고 예산의 집행이 효율적으로 쓰일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김태우위원
알겠습니다. 기대해보겠습니다.
김재용위원장
예. 김태우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오늘 행정사무감사에 동료위원들께서 질의하신 사항들에서 공통적으로 나타난 우려에 대해 종합적으로 한번 질의해 보겠습니다. 먼저 대구시의 핵심 환경 지표가 좀처럼 개선되지 못하고 있다는 점을 지적하지 않을 수 없습니다. 하수관로 노후화가 6대 광역시 중 가장 높은 수준을 기록하고 있고 우오수 분류화율도 40.2%로 6대 광역시 평균 71.1%에 크게 미치지 못하는 최하위 수준입니다. 인구 1만 명당 하수도 악취 민원은 전국 평균 3건의 3.5배가 넘는 10.5건으로 시민들이 고통을 받고 있는 상황입니다. 폐기물 분야 역시 재활용품 분리배출 비율 18.7%, 생활폐기물 재활용품 23.8%, 6대 광역시 중 최하위에 머무르고 있습니다. 반면 생활폐기물 매립률은 전국 평균 2.5배가 넘어 생활폐기물 배출과 처리에 있어 구조적인 개선이 시급해 보입니다. 이러한 개별지표의 부진보다 더 우려스러운 점은 여러 사업에서의 반복적으로 나타난 행정 추진 방식의 문제입니다. 먼저 계획의 일관성이 부족하고 예측에 아쉬움이 남습니다. 계획 실행 첫날부터 실적이 부진한 탄소중립 계획, 지속적으로 지연되고 있는 장기 미집행공원 사업 그리고 원점 재검토 2년 만에 중단됐던 사업을 다시 추진하는 두류공원 리뉴얼 계획 등은 장기적인 안목과 일관성 있는 정책 추진에 대한 신뢰를 낮추는 요인이 되고 있습니다. 다음은 정책과 현장 간의 괴리가 느껴집니다. 악취 저감 성과를 과 평가한 것과 달리 시민 체감도는 낮은 현실, R&D 예산을 삭감한 시의 판단과 달리 현장 기업들이 내수 기반이 절실하다고 호소하는 물산업 정책 등은 정책이 현장의 수요를 정확히 반영하고 있는지 되돌아보게 됩니다. 셋째, 현안 대응에 있어 좀 더 적극적인 자세가 필요해 보입니다. 팔공산 국립공원 승격 이후 제기된 주민 현안에 대해 제3자적 태도로 일관한다는 지적이나 1년 3개월째 표류 중인 하수관로 사업 등은 시민들이 시급히 해결을 바라는 사안에 대해 행정이 좀 더 주도적으로 나서야 함을 보여줍니다. 국장님, 전국 최하위의 수질환경지표, 여러 사업에서 공통적으로 드러난 계획의 일관성 부족 그리고 현장과의 괴리 그리고 소극적인 현안 대응 등은 환경수자원국 행정 전반의 효율성과 신뢰도 대한 근본적인 의문이 들게 합니다. 이런 문제들의 근본적인 원인이 있지 않을까요?
오상
권오상환경수자원국장
예. 지적하신 대로 미흡한 부분에 대해서는 좀 더 살펴보고 또 보완하고 개선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특별히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환경국이 하는 사업들이 대규모 사업이고 또 여러 사업에서 사업 기간이 있다 보니까 집행률이 낮은 경우도 좀 있습니다. 있고 또 여러 특별회계로 운영되는 사업입니다. 전체적으로 그래서 이 전체 금액을 어떻게 다년간에 걸쳐서 효율적으로 쓸 것인가 하는 부분들에 대해서도 저희들이 좀 더 고민하고 또 전체적으로 시민 입장에서 좀 더 체계적이고 좀 더 효율적으로 사업을 추진할 수 있도록 더 고민하고 더 그런 부분들을 반영해서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김재용위원장
알겠습니다. 시민 체감형 종합 대책을 세워서 개선 방안을 만들기 바라겠습니다.
오상
권오상환경수자원국장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김재용위원장
오늘 지적된 사안들은 환경수자원국 행정 전반의 체질 개선이 시급함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시민들의 고통은 데이터와 통계로 명확히 드러나고 있으며 행정의 일관성 부재는 정책 신뢰도를 떨어뜨리고 있습니다. 국장님을 비롯한 관계공무원께서는 이번 행정사무감사에서 제기된 지적들을 겸허히 받아들이시고 임시방편적인 대책이나 원론적인 검토가 아니라 시민들이 체감할 수 있는 근본적인 해결책과 구체적인 실천 계획을 마련해 줄 것을 꼭 당부드립니다. 국장님 해 주시겠습니까?
오상
권오상환경수자원국장
예.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김재용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까? 더 질의할 위원이 안 계시면 이상으로 질의·답변을 모두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권오상 국장을 비롯한 관계자 여러분 행정사무감사를 위해 자료를 준비하시고, 또 위원님들의 질의에 성실히 답변해 주신 데 감사드립니다. 오늘 우리 위원들께서 열의를 가지고 지적하신 모든 관련 사항은 시정 발전을 위한 시민들의 뜻임을 겸허하게 받아들여 시정에 반영될 수 있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해 주실 것을 당부드립니다. 이상으로 환경수자원국에 대한 2025년도 행정사무감사를 마치겠습니다. 감사 종료를 선언합니다.
15시48분 감사종료
김재용출석감사위원
권기훈 김태우 박종필 윤권근 이태손
현정
이현정속기공무원
김묘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