권기훈 의원 발언

위원 그 정도로 지역민들은 지금 답답함을 호소하고 있는데, 이 같은 시 행정에 대한 불신의 주요 원인으로 판단되는 제척지 용도 지역 변경, 대구시의 역할 문제, 공원 행정에서 확인된 재산권 침해에 대해서 제가 질문을 드려보겠습니다. 첫째, 제척지 용도 지역 변경 지연 문제인데 국립공원 인근이나 완충지역, 자연생태계 보호와 경관 보전이 최우선이라고 늘 원칙을 얘기하시면서 국장님, 국립공원 승격 주민의 동의 핵심 전제 조건은 제척지에 대한 재산권 행사가 가능하도록 용도 변경을 우선적으로 주민들이 요구했습니다. 그지요?

본 위원이 2024년도 12월 서면질의를 제출할 당시에도 지적했는데 답변이 7월 정도에, 올 7월입니다. 올 7월 정도에 결정 고지 예고라고 답변하셨습니다. 하지만 시가 약속한 7월부터 지금 한 4개월이 지났지만 현재까지 이행되고 있는 게 현실이고 이는 시민의 행정 신뢰를 훼손하는 이런 상황입니다.

굉장히 아쉽습니다. 하지만 지금 행정사무감사자료 149쪽을 보면 공원녹지기본계획 수립을 진행 중이라고 또 되어 있습니다. 2026년도 6월까지 진행 중이라고 되어 있고 또 이 계획에서 보면 올해 5월에서 9월 제척지 검토 및 자료 보완 중이다.

제척지 검토라고 또 용도 변경을 얘기하는 겁니다. 용도 변경에 대해서 자료 보완 중이다. 이렇게 말씀하셨는데 국장님, 서면답변과 감사자료에서 확인된 것처럼 이 시점이 너무 모호하고 어떤 원인으로 이렇게 시점이 변화가 있는지.

이 용도 지역 변경 내용 내년 6월이 되어야 모든 것이 확인되는 겁니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