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재용 의원 발언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계속해서 환경수자원국에 대한 행정사무감사를 속개하겠습니다. 질의에 들어가기에 앞서 간단히 당부 말씀을 드리고자 합니다.

우리는 지금 기후 위기를 넘어 기후 재난의 시대를 살고 있습니다. 급격한 기후 변화에서 오는 크나큰 위협은 이제 인류 생존의 근원마저 흔들고 있습니다. 지속된 기온 상승은 전 지구적인 재난의 불씨가 되어 폭염, 가뭄, 폭우, 홍수, 해수면 상승을 불러오고 있습니다.

환경 문제에 대한 대응은 더 이상 조금 더 깨끗한 공기와 맑은 물, 살기 좋은 환경을 위한 선택 사항이 아니라 생존을 위한 필수 전략이 되었습니다. 우리 주변에서도 모르는 사이에 기후 변화로 인한 재난은 드물지 않게 일어나고 있습니다. 올해 3월 사상 최악의 대형 산불과 이제는 뉴 노멀이 된 고농도 미세먼지 그리고 매년 반복되는 장마철 집중 호우와 산사태는 우리 사회가 직면한 기후 재난의 전형적인 징후입니다.

또 수도권에는 러브버그와 곤충 떼가 창궐하며 기후 위기가 거대한 재난만이 아니라 우리 집 안방으로 들어와 일상의 삶까지 위협하는 국면으로 접어들었음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한편, 국제적으로는 탄소중립이 단순한 환경 구호를 넘어 경제와 무역의 새로운 질서, 즉 기후 장벽으로 작동하고 있고 RE100과 같은 국제적 기업 간 프로젝트 이행 여부가 기업의 경쟁력을 좌우하는 척도가 되고 있습니다. 이처럼 환경 이슈는 물리적인 재난을 넘어 경제, 무역, 외교 영역까지 복합화되고 우리의 삶에 더욱 직접적으로 영향을 미치고 있습니다.

무엇보다 심각한 문제는 이러한 기후 변화의 속도가 우리의 정책과 사회적 대응 속도를 앞지르고 있다는 점입니다. 그렇기에 기후 위기는 이제 더 이상 정부나 일부 전문가의 손에만 맡길 수 있는 문제가 아니게 되었습니다. 산업계, 지방정부, 시민사회 모두가 각자의 위치에서 주도적으로 참여해야 한다는 사실이 점차 명확해지고 있습니다.

정부의 손끝만 보고 단순히 눈에 보이는 몇 가지 정량적 목표만을 쫓아서는 복잡·다변한 위기에 대응할 수가 없게 되었습니다. 이러한 시대적 상황에서 대구시 환경수자원국의 역할과 중요성은 더욱 커지고 있습니다. 2050 탄소중립 이행, 2030 생활폐기물 직매립 전면 금지와 같은 국가 환경 정책을 지역에서 책임지고 실현하는 중요한 집행기관이자 지역 주민의 숨 쉴 권리를 보장하고 안전한 물 환경과 생활밀착형 공원 조성, 친환경 자원순환도시 만들기를 계획하고 실행하는 최일선의 정책 주체입니다.

또한 지역 물산업의 발전을 촉진하고 당면한 여러 과제들을 해결하기 위해 산업계와 시민사회, 정부를 잇는 중요한 가교 역할을 해야 할 핵심 부서입니다. 이에 오늘 우리 감사위원회는 대구시가 중점적으로 추진 중인 주요 사업이 올바른 방향으로 나아가고 있는지 예산이 낭비되는 일이 없이 효율적으로 집행되고 있는지 등 업무 전반을 시민들을 대신해 꼼꼼히 점검하고 살펴보고자 합니다. 존경하는 동료위원 여러분, 이번 감사가 단순한 질책이나 비판을 넘어 건설적인 대안을 제시하는 자리가 될 수 있도록 혜안과 열정을 모아주시길 부탁드립니다.

답변하시는 수감기관 관계자께서도 이번 감사를 시정 발전을 위한 소중한 기회로 삼아 열린 마음과 성실한 자세로 임해 주시길 다시 한번 당부드립니다. 그러면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질의 신청하신 후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박종필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