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구광역시의회 발언
박창석 의원 발언
박창석위원장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지금부터 지방자치법 제49조, 같은 법 시행령 제41조 및 대구광역시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에 따라 보건환경연구원 소관사무에 대한 2025년도 행정사무감사 실시를 선언합니다. 지방의회의 행정사무감사는 시정업무 전반에 관한 실태를 정확히 파악하여 의정활동과 예산안 심의에 필요한 자료로 활용하고 이를 시정에 반영하고자 함이 그 목적인 만큼 감사에 임하는 수감기관 관계자 여러분께서는 이와 같은 목적이 달성될 수 있도록 적극 협조해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 진행은 신상희 보건환경연구원장님을 비롯한 관계자들의 증인 선서에 이어 간부 소개와 업무보고 후 자료 요구, 질의·답변 순으로 진행하겠습니다. 오늘 감사는 공개로 진행하되 필요한 경우에는 본 위원회의 의결에 따라 비공개로 하겠습니다. 그러면 증인 선서가 있겠습니다. 선서에 앞서 선서의 취지와 처벌 규정에 대해 말씀드리겠습니다. 지방자치법 제49조제4항의 규정에 따라 수감기관 관계자께서는 감사에 임하기 전에 선서를 하여야 하며 만약 허위 증언을 한 자는 같은 법 제49조제5항 규정에 따라 고발될 수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선서는 증인들을 대표해서 원장님께서 선서해 주시고 다른 증인들은 자리에서 일어나 오른손을 들어 선서 자세를 취해 주시기 바랍니다. 선서를 한 후 원장님께서는 증인을 대표해서 선서문을 본 위원장에게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원장님 선서해 주시기 바랍니다.
상희
신상희보건환경연구원장
선서. 본인은 대구광역시의회가 지방자치법 제49조, 같은 법 시행령 제41조 및 대구광역시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 제2조의 규정에 의하여 소관업무에 대한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함에 있어서 성실하게 감사를 받을 것이며 양심에 따라 숨김과 보탬이 없이 사실 그대로 말하고 만일 거짓이 있으면 위증의 벌을 받기로 맹서합니다. 2025년 11월 12일 보건환경연구원장 신상희
박창석위원장
원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간부 소개와 함께 업무보고가 있겠습니다. 업무보고는 주요 업무와 현안 사항 위주로 간략하게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상희
신상희보건환경연구원장
안녕하십니까? 평소 존경하는 문화복지위원회 박창석 위원장님과 여러 위원님을 모시고 보건환경연구원의 2025년 행정사무감사 주요 업무를 보고드리게 됨을 매우 뜻깊게 생각합니다. 위원장님을 비롯한 여러 위원님께서 평소 대구시민 보건의 증진과 환경 보전을 위해 우리 연구원에 많은 관심을 가지시고 정책적 조언과 지원을 아끼지 않으시는 데 대하여 진심으로 감사를 드립니다. 업무보고에 앞서 보건환경연구원 간부 공무원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이진희 식의약연구부장입니다. 장은숙 질병연구부장입니다. 윤현숙 물환경연구부장입니다. 이선영 대기환경연구부장입니다. 조유정 동물위생시험소장입니다. 한중섭 총무과장입니다. (간부인사) 지금부터 보건환경연구원 주요 업무를 보고드리겠습니다.
업무보고는 부록에 실음
박창석위원장
원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에 들어가기 전에 자료 요구하실 위원님 계시면 자료 요구해 주시기 바랍니다. 자료 요구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자료 요구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면 원장님.
상희
신상희보건환경연구원장
예.
박창석위원장
골프장 농약 잔류량 검사한 것 있죠?
상희
신상희보건환경연구원장
예.
박창석위원장
그 내역서 하나 좀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상희
신상희보건환경연구원장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박창석위원장
자료 요구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면 지금이 아니라도 질문 가운데 추가로 자료 요구하실 수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방금 요구한 자료는 본 감사에 필요한 자료이므로 신속·정확하게 작성하여 모든 위원님께 배부해 주실 수 있도록 조치해 주시기 바랍니다. 효율적인 감사 진행을 위해 원장님께서는 위원님들의 질의에 대하여 간단명료하게 답변해 주시고 만약 원장님을 대신해 답변할 증인이 계시면 본 위원장의 양해를 득한 후에 소속과 직·성명을 밝힌 후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질의에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할 위원님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재숙위원
위원장님.
박창석위원장
이재숙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재숙위원
이재숙 위원입니다. 원장님 수고 많으십니다. 업무보고 53쪽에 염색산단 악취실태조사 관련해서 질의 좀 드리겠습니다.
상희
신상희보건환경연구원장
예.
이재숙위원
중간쯤, 밑에 있습니다. 염색산단 악취관리지역의 악취실태조사가 지금 어떻게 실시되고 있습니까?
상희
신상희보건환경연구원장
저희 연구원에서는 올해부터 악취실태조사를 실시하였습니다. 크게는 대기질 조사와 악취배출사업장 검사를 하였고 대기질 조사는 새벽, 주간, 야간을 포함해서 발생지역, 경계지역, 영향지역 해서 총 120건의 지정악취물질 22개 항목과 복합악취를 검사하였고 배출사업장은 25개소에 대해서 올해 할 복합악취조사 분량을 완료하였습니다.
이재숙위원
꾸준히 실시되고 있다는 얘기네요.
상희
신상희보건환경연구원장
예.
이재숙위원
작년 행정사무감사 때 본 위원이 염색산단 인근 악취관리지역 지정과 관련해서 질의한 바 있었죠?
상희
신상희보건환경연구원장
예.
이재숙위원
지정 이후에 실제로 개선되거나 변화된 점이 있으면 간단히 말씀 좀 해주세요.
상희
신상희보건환경연구원장
예. 저희들이 복합악취, 일단은 대기질 조사 120회는 새벽과 야간을 포함하기 때문에 굉장히 객관적인 자료로 말씀드릴 수 있고 그 결과 복합악취의 경우 최고가 10배라고, 10배가 어느 정도냐 하면 우리가 일반 대기질에서 약간 냄새가 날 때 느끼는 정도가 10배인데 이게 한 번, 9배가 두 번 이렇게 나왔었는데 생각보다 굉장히 악취 상태가 양호한 걸로 그렇게 나왔습니다.
이재숙위원
양호한 걸로 나오는데 그런데 우리 지정 이후에도 주민 민원이 지금 계속 지속되고 있잖아요.
상희
신상희보건환경연구원장
맞습니다.
이재숙위원
실제로 악취민원 건수가 감소하지 않았다는 언론보도를 잠깐 본 적이 있는데 악취관리지역 지정 이후 민원 추이하고 악취 측정 결과 변화는 어떻게 됐어요?
상희
신상희보건환경연구원장
저희들이 파악하기로는 2023년에 가장 악취가 심하게 났을 때 악취민원이 2만 7,995건, 작년에는 8,971건, 올해는 189건이 발생되었습니다. 악취민원 발생은 많이 줄었고 또 실질적으로 저희가 2019년부터 같은 지점을 쭉 비교해서 봤을 때 악취가 지속적으로 줄고 있는 것은 사실입니다. 그런데 문제는 여기에 대단지 아파트가 들어서면서 젊은 입주민이 많아지다 보니까 적극적인 민원 제기자가 많아진 부분도 한몫을 차지한다고 봅니다. 악취가 한순간에 사라지는 부분이 아니고 지금 현재 많이.
이재숙위원
그렇죠. 꾸준히 지속되는 거잖아요.
상희
신상희보건환경연구원장
개선되고 있는 거는 확실합니다.
이재숙위원
확실하고, 그런데 우리 일부 사업장은 여전히 또 악취저감시설을 가동하지 않거나 또 가동시간 이후에 배출한다는 그런 지적도 있잖아요.
상희
신상희보건환경연구원장
예.
이재숙위원
그런 거는, 그런 부분에 대해서 우리가 상시 모니터링 체계는 갖추고 있어요?
상희
신상희보건환경연구원장
예. 맞습니다. 저희 서구청 같은 경우에는 워낙 악취가 심해서 2016년부터 자동악취시스템 20군데를 운영하고 있고 그리고 악취 취약 시간에 저감을 하기 위해서 서구, 달서구 주변에 21개의 자동악취포집기를 두고 매월 검사를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저희 연구원에서는 같은 도심에 악취가 많이 나는 곳 6곳과 환경기초시설 등을 매월 확인하고 있습니다.
이재숙위원
사실 이게 수십 년 동안 지속된 악취민원은 단순히 불쾌감을 넘어서 건강과 삶의 질을 무너뜨리고 부동산 가치 하락도 되고 지역 이미지 훼손에도 직접적으로 영향을 미치잖아요.
상희
신상희보건환경연구원장
예.
이재숙위원
환경 문제로 대두되는데, 특히 염색산단 악취 문제는 오랫동안 지속되고 있어서 인근 주민들은 하루라도 빨리 이 문제가 해결됐으면 하는 그런 바람도 가지고 있는데, 아까 서구청 이야기도 잠깐 하셨는데 신속하고 효율적인 악취관리를 위해서 서구청 등 관계기관과 유기적인 협력체계를 갖추고 있는 게 아까 21개 지역을 매월 검사하고 이런 식으로 하고 있다는, 협력체계를 계속하고 있다는 그 말이죠? 서구청하고도 같이.
상희
신상희보건환경연구원장
맞습니다. 그리고 매월 악취관리지역에 대한 TF팀을 구성해서 매달 회의를 해서 서로 필요한 부분을 공유하고 또 거기에 맞춰서 분석을 해야 되면 추가적으로 하고 이런 과정으로 하고 있습니다.
이재숙위원
그럼 TF팀을 구성해서 하면 거기는 인원이 몇 명 정도 있어요?
상희
신상희보건환경연구원장
한 10여 명, 대구시 기후환경정책과와.
이재숙위원
하고 같이.
상희
신상희보건환경연구원장
서구청, 달서구청 그리고 저희 보건환경연구원, 지방환경청까지 같이 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이재숙위원
이 악취관리구역 지정은 이제 시작일 뿐이고 주민이 악취로부터 자유로워졌을 때 진짜 행정의 완성이라고 생각하고요. 연구원에서도 악취실태조사와 모니터링 등을 강화해서 그 악취관리구역 지정의 실효성이 시민에게 직접 체감될 수 있도록 노력해 주시기 바랍니다.
상희
신상희보건환경연구원장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이재숙위원
한 가지만 더 질의드릴게요.
상희
신상희보건환경연구원장
예.
이재숙위원
우리 연초부터 9월까지 염색산단 인근에 폐수가 무단 방류되는 사고가 여러 차례 일어났는데 아시죠?
상희
신상희보건환경연구원장
맞습니다.
이재숙위원
언론보도도 여러 건 있었는데 이 색깔이 보라색, 분홍색, 검정색, 사실 보기만 해도 해로워 보이는 폐수로 뒤덮여서 시민들의 불안을 또 초래했는데 이 방류 자체도 문제이긴 한데 더 큰 문제는 지자체의 초기 대응이 미흡해서 폐수의 유입 경위는 물론 그 성분도 확인하지 못했다는 건데요. 이 사안과 관련해서 우리 연구원에서 언제 어떤 조치를 하셨어요?
상희
신상희보건환경연구원장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것처럼 이게 지금 1월 8일부터 3월 8일까지 보라색, 분홍색, 검은색, 흰색 이렇게 했는데 저희 연구원에서는 1월 8일부터 3월 8일까지 19회에 걸쳐서.
이재숙위원
19회.
상희
신상희보건환경연구원장
예. 배출 허용기준 17개 항목과 특정 수질 유해물질 18개 항목을 19회에서 걸쳐서 검사를 했고 그 결과 특정수질유해물질 검사 결과 초과한 것에 대한 결과를 통보했습니다. 그래서 아마 지금 사업장 10개, 공동대응반에서 불법 폐수유출 사업장 10곳을 적발하는데 저희들이 기여를 했다고 그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이재숙위원
그러면 맨 지금 이야기했던 게 분석 결과로 다 나온 거네요.
상희
신상희보건환경연구원장
예.
이재숙위원
방금 이야기했던 게.
상희
신상희보건환경연구원장
예.
이재숙위원
허용기준 초과.
상희
신상희보건환경연구원장
맞습니다.
이재숙위원
허용기준을 초과한 사례도 있었을 거 아니에요?
상희
신상희보건환경연구원장
배출 허용기준 5개 항목이나 있었습니다.
이재숙위원
그러면 그거 초과한 사례가 있고 방금 말씀하신 것처럼 조치는 충분히 됐고, 왜냐하면 앞으로 우리 폐수배출사업장의 수질오염도 검사에 노력 좀 해주시고요.
상희
신상희보건환경연구원장
예.
이재숙위원
수질오염 사고가 났을 때 관할 구·군과 미리 긴밀하게 잘 협조하셔서 수질사고를 예방하고 환경보전에 조금 더 철저를 기해 주시길 바라는 마음에서 이거는 잠시 또 질의드렸습니다. 그런 부분 우리 원에서 조금 더 신경 써가지고 잘 좀 부탁드릴게요.
상희
신상희보건환경연구원장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이재숙위원
이상입니다.
박창석위원장
이재숙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하중환위원
위원장님.
박창석위원장
하중환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하중환위원
원장님 이하 우리 관계공무원들 행정사무감사 준비하시느라 고생이 많으셨습니다. 원장님, 저는 행감자료 99쪽, 농수산물 안전관리에 대해 질의를 좀 드리겠습니다.
상희
신상희보건환경연구원장
예.
하중환위원
지금 도매시장에 반입되는 농수산물의 수거·검사 이런 걸, 안전성 관리업무를 직접 수행하고 계시는데요. 요즘 소비자들이 식품 안전에 대한 관심도 높고 또 잔류농약이나 중금속 같은 이런 시민들의 불안도 있는 거는 사실이지 않습니까?
상희
신상희보건환경연구원장
예.
하중환위원
현재 우리 도매시장에 반입되는 농수산물 안전성 검사는 어떻게 운영하고 있죠?
상희
신상희보건환경연구원장
지금 도매시장은 크게 두 가지로 하고 있습니다. 경매 전 신속검사라고 농산물에 대해서만 경매 전 4시간 이내에 하는 검사를 1년에 1,200건 정도 하고 있고 대상은 잔류농약 471종에 대해서 검사를 하고 있습니다. 여기에서 올해는 부적합이 한 24건 정도, 한 2.7% 정도 부적합이 나왔고 이렇게 부적합이 나오면 당연히 경매에.
하중환위원
원장님.
상희
신상희보건환경연구원장
예.
하중환위원
그거 자꾸 보고 읽으시면 내가 다음 질문을 해야 되는데 질문할 것까지 답을 다 하시면 내가 할 게 없지 않습니까?
상희
신상희보건환경연구원장
죄송합니다.
하중환위원
묻는 질문만 답변하시고 또 우리 위원들도 질문할 걸 줘야 되는데, 내가 지금 큰 고민을 하고 있는 게 우리 행감이 큰 고민인데, 그러니까 제가 지금 농수산물 안전검사를 어떻게 운영하냐고 물었지 지금 수치를 물은 건 아니잖아요?
상희
신상희보건환경연구원장
예. 죄송합니다. 경매 전 신속검사와 유통정밀검사를 하고 있습니다. 신속검사는 잔류농약을 대상으로만 하고 있고 유통정밀검사는 농산물에 대해서 잔류농약 477종과 방사능 검사까지 하고 있습니다.
하중환위원
수치를 보면 지금 농수산물에 비해서 수산물의 검사 건수가 굉장히 떨어지는데 그 이유가 있습니까? 수산물이 검사 건수가 적은 이유가 있습니까?
상희
신상희보건환경연구원장
일단 저희들이 이 수거를, 돈을 주고 사가지고 와서 검사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1년에 우리 수산물은 한 건의 시료를 수거하는 데 거의 8만 원에서 10만 원 정도 소요가 되고 있고 그래서 그렇게 안배를 한 것 같습니다. 이거는 미리 그전에 시하고 약간 분율을 해서 추진한 걸로 알고 있습니다.
하중환위원
그래 농산물 유통량이 많기는 하지만 또 최근에는 해외 수입 수산물이나 원전 오염수 때문에 수산물 안전에 대한 시민들의 관심도 굉장히 높거든요.
상희
신상희보건환경연구원장
예.
하중환위원
혹시 그 수산물 안전성 검사 비중을 늘릴 계획이나 이런 것 한번 검토해 보신 적은 있습니까?
상희
신상희보건환경연구원장
위원님께서 말씀하시니까 내년에 한번 분율을 조정해서 적극 검토하도록 하겠습니다.
하중환위원
그러니까 제가 받았던 그 유해물질 검사실적표에도 보면 이게 검사 샘플이 적었던 건지 또 어떤 건지 하여튼 농수산물도 중요하지만 해외 수입 수산물도 그에 비해서 굉장히 중요하다.
상희
신상희보건환경연구원장
예.
하중환위원
그래서 그런 걸 조금 늘려서 또 한번 검사를 해보시는 것도 괜찮을 것 같아요. 검토 한번 해보시고.
상희
신상희보건환경연구원장
예.
하중환위원
다음으로 행감자료 100쪽에 유통 식품 방사능 검사에 대해 질의 좀 드릴게요.
상희
신상희보건환경연구원장
예.
하중환위원
여기 검사 실적을 보니 모두 적합이라고 나오고 있어서 제가 볼 때 그거는 다행스러운데 조금 전 제가 검사 건수에 앞서 질의한 안전성 검사에 비해 매우 적은데 혹시 검사 대상이 서로 다릅니까? 아니면 표본은 어떻게 선정하는지 기준이 있습니까?
상희
신상희보건환경연구원장
예. 저희들이 기본적으로는 농산물, 수산물 대상이 가장, 수산물이 가장 많습니다. 수산물은 농수산물도매시장에서 들어오는 100건과 더불어 학교 급식소에서 급식에 대한 민원이 또 들어옵니다. 그래서 총 200건 정도가 수산물에 대해서 하고 있고 그리고 농산물은 한 65건 그리고 가공식품과 축산물에 대해서도 방사능 검사를 하고 있습니다.
하중환위원
우리가 이 검사를, 만약 검사 대상, 검사의 표본 이런 거는 누가 정합니까? 우리 연구원에서 정합니까? 안 그러면 수탁한 거기서 정합니까?
상희
신상희보건환경연구원장
저희들이 농수산물도매시장에서는 가장 많이 들어오는 농산물, 많은 양을 차지하는 것 그리고 그 전 달에 검사하지 않은 것 그리고 또 전국에서.
하중환위원
그래 그걸 어디에서 정하느냐고.
상희
신상희보건환경연구원장
저희들이 정합니다.
하중환위원
우리 연구원에서.
상희
신상희보건환경연구원장
예. 저희 연구원에서.
하중환위원
정해서 그걸 가져온다 이 말이지요.
상희
신상희보건환경연구원장
예. 사가지고 합니다.
하중환위원
2023년도하고 올해는 각각 한 건씩 미량 검출이지만 작년에는 상어에서 올해는 삼치에서 세슘이 검출됐어요. 세슘이라는 게 방사능 그거지요?
상희
신상희보건환경연구원장
맞습니다.
하중환위원
세슘이 정확히 뭡니까? 방사능 그거 맞지요?
상희
신상희보건환경연구원장
예. 방사능 물질입니다.
하중환위원
그러니까 방사능은 미량이라도 우리 인체에 누적될 경우 엄청 위험할 수 있는 그런 그건데 철저히 좀 관리를 해야 될 것 같고, 혹시 이렇게 미량 검출된 제품들은 어떤 조치를 합니까? 조치를 어떻게 해요?
상희
신상희보건환경연구원장
예. 저희들이 방사능 검사에 1㏃/㎏이 검출이 되었는데 기준은 우리나라 기준이 100입니다. 그렇지만 이것이 폐기하거나 그런 대상은 되지 않고 1㏃/㎏이라도 검출이 됐을 경우에 추가 핵종을 검사하게 됩니다. 스트론튬이나 플루토늄이라고 이것은 식약처에다가 의뢰를 해야지 되는, 한 건당 한 30일 정도 소요되는 그런 물질인데 추가적으로 검사를 한 결과 모두 불검출로 나왔고 지금 이 세슘은 1㏃/㎏.
하중환위원
아니, 원장님, 말씀이 너무 길다. 제가 물은 건 미량 검출된 제품들은 어떤 조치를 하고 있냐고, 조치를 어떻게 하고 있어요? 그거는 어떻게 처리하느냐고.
상희
신상희보건환경연구원장
지금 현재로 1㏃/㎏은.
하중환위원
아니, 우리 상어하고 삼치에서 세슘이 검출됐다고 했잖아요.
상희
신상희보건환경연구원장
예.
하중환위원
이 제품은 어떻게 하느냐고, 어떤 조치를 하느냐고.
상희
신상희보건환경연구원장
유통을 차단하고 있습니다.
하중환위원
유통 차단하고.
상희
신상희보건환경연구원장
예.
하중환위원
방사능에는 요오드, 세슘 말고도 플루토늄 등 다양한 핵종이 있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우리 연구원에서는 어떤 항목, 이 두 항목만 검사하는 이유가 있습니까?
상희
신상희보건환경연구원장
예. 있습니다.
하중환위원
뭡니까?
상희
신상희보건환경연구원장
이 감마핵종이 방사능이 가장 많이 나오는 물질입니다.
하중환위원
뭐가?
상희
신상희보건환경연구원장
그리고 지표로 쓰고 있는데, 세계적으로도 지표로 쓰고 있는 그것이 가장 많이 나오는 물질이고 검사가 신속하게 됩니다. 4시간에 검사가 가능하고 그 외에 추가적인 것은 기계도 정밀 기계가 필요하지만 시간이 한 30일 정도 필요합니다. 이 지표 항목을 먼저 검사한 후에 여기에 이상이 있을 경우에 추가 검사를 하고 있습니다.
하중환위원
다른 핵종에 대해서 혹시 검사를 확대할 계획은 없습니까? 이 두 항목 말고, 한번 검토해 보시고 앞으로 계획 그런 건 없습니까?
태운
김태운보건복지국장
예. 지금 현재로는 저희들이 수입하는 모든 수산물과 농산물은 검사가 진행됐는 것이 유통이 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 확인 검사 정도를 하는 것이고 확인 검사는 세슘과 이 요오드를 하는 것이 인력과 모든 것에 조금 더 합리적이라고 생각이 되어서 지금까지 계획은 없습니다.
하중환위원
그래요?
상희
신상희보건환경연구원장
예.
하중환위원
하여튼 그 농수산물 안전성 관리는 우리 시민 건강에 직접적으로 큰 영향을 끼칠 수도 있습니다. 그지요?
상희
신상희보건환경연구원장
예.
하중환위원
그래서 앞으로 보건환경연구원에서는 도매시장 농수산물의 방사능 안전성 검사도 강화해 주시고 아까처럼 수산물 그것도 더더욱 해주시고 그래서 시민들이 안심하고 식탁에 올릴 수 있도록 철저하게 관리 체계를 유지해 주시기를 당부드립니다.
상희
신상희보건환경연구원장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하중환위원
예. 그래요. 원장님. 이상입니다.
박창석위원장
하중환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김재우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재우위원
원장님 수고하십니다.
상희
신상희보건환경연구원장
예.
김재우위원
저는 어린이활동공간 환경안전관리 강화, 업무보고 66쪽입니다.
상희
신상희보건환경연구원장
예.
김재우위원
원장님, 최근 들어서 생활환경에 관한 관심이 크게 높아지고 있죠. 그지요?
상희
신상희보건환경연구원장
예.
김재우위원
그중에 어린이의 안전과 직결된 놀이공간의 환경과 안전 문제는 부모들이 가장 민감하게 여기는 부분인데 특히 아이들이 매일 뛰어노는 놀이터는 어린이의 건강과 밀접한 생활환경의 일부라고 생각합니다. 현재 연구원에서 이러한 어린이활동공간의 환경안전관리에 어떤 역할을 담당하고 있는지 그리고 그 검사 항목과 절차를 중심으로 잠시 설명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상희
신상희보건환경연구원장
예. 말씀드리겠습니다. 어린이 활동공간은 크게 합성고무바닥재와 모래바닥재 두 가지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모래바닥재의 경우에는 중금속 5종과 기생충란을 검사하고 있고 합성고무바닥재는 중금속 4종과 폼알데하이드를 검사하고 있습니다. 폼알데하이드의 경우는 올해부터 시행이 되었기 때문에 올해부터 추가로 검사하고 있는 항목입니다.
김재우위원
이런 추진하는 현황을 보면 방금 원장님도 말씀하셨다시피 현재는 어린이 활동공간 중에 실내놀이시설 그중에서도 바닥재인 모래나 합성고무에 대한 검사만 진행하는 걸로 보이는데 혹시 이거 말고 다른 검사는 하는 게 있습니까?
상희
신상희보건환경연구원장
예. 이 대상 시설이 굉장히 많은데 저희들이 5년 동안 어린이놀이터를 전수조사한 것이 사실은 거의 다입니다. 왜 이거를 선택했냐 하면 시·구·군가 운영하고 있는 많은 사람에게 개방되어 이용하고 있는 놀이시설이 바로 어린이놀이터이기 때문에 저희들이 우선적으로 어린이놀이터를 전수조사하였습니다.
김재우위원
그러면 어린이집하고 유치원, 키즈카페 등과 같은 실내활동공간이나 놀이기구는 자체 검사 대상에서 제외되는 겁니까?
상희
신상희보건환경연구원장
그렇지는 않습니다. 일단 관리를 하는 곳의 주체는 구·군입니다. 구·군에요즘은 대부분 모래바닥재보다는 합성고무바닥재가 많이 있는데 합성고무바닥재의 경우에는 XRF라고 쏘아서 바로 수치가 나타나는 그런 검사기기가 있습니다. 그래서 구·군에서도 이것을 이용해서 제가 알기로 저희들이 하는 것 이외에 올해만 해도 전체 한 480개 정도를 구·군에서 검사를 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김재우위원
그렇다면 향후 확대 계획은 있습니까?
상희
신상희보건환경연구원장
저희들은 이런 기본적으로 나오는 항목들은 구·군에서 관리를 하고 여기에서 초과가 되었을 때 추가적인 검사가 필요한 부분을 저희들이 할 생각이고 또 환경유해검사가 강화돼서 내년부터는 프탈레이트라는 그런 새로운 환경호르몬 물질을 검사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구·군에서 의뢰가 오면 언제든지 할 수 있도록 저희들이 검사 체계를 충분히 준비하도록 하겠습니다.
김재우위원
여기 관련 법령을 보면 환경보건법도 지속적으로 좀 강화되는 추세입니다. 그죠?
상희
신상희보건환경연구원장
맞습니다.
김재우위원
특히, 내년부터 법 적용 대상과 항목이 모두 확대되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지금 강화되는 주요 내용에는 어떤 것들이 있습니까?
상희
신상희보건환경연구원장
예. 지금까지는 합성바닥재 도료 마감 재료에서 납 함량 기준이 600㎍/㎏이었는데 이것이 90㎍/㎏으로 기준이 강화됩니다. 그리고 프탈레이트 7종이 새로 신설이 됩니다. 이런 어떤 기준 강화에 대한 부분이 있습니다.
김재우위원
방금 원장님께서 말씀하신 프탈레이트가 검사 항목으로 추가됐다고 말씀하셨는데 프탈레이트 이 물질이 어떤 물질이며 어떤 위험성을 가지고 있는지?
상희
신상희보건환경연구원장
예. 프탈레이트는 환경호르몬 물질입니다. 어린이가 접했을 때 성장을 저해하고 그런 나쁜 영향을 줄 수 있기 때문에 이 항목으로 선정이 되었고 프탈레이트는 또 특수한 기기가 있어야 되는데 내년에 저희들이 기기 확보를 다 못 했습니다. 그래서 내년에 다른 과에서 하는 기기의 배정을 잘 조절해서 시작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김재우위원
그러면 지금 프탈레이트 검사 항목을 측정하기 위해서 장비 도입은 아직 못 하셨네요. 그지요?
상희
신상희보건환경연구원장
예.
김재우위원
그럼 기존에 없었던 신규 장비 다른 거를 또 구입한 건 없었습니까?
상희
신상희보건환경연구원장
예. 저희들이 내년에 도입을 하려고 노력했는데 잘 안 됐고, 그래서 기본 다른, 수질을 하고 있는, 프탈레이트를 하고 있는 부분을 좀 이렇게 분할해서 사용할 수 있도록 그렇게 조정을 할 생각입니다.
김재우위원
아이들이 매일 접하는 공간이 안전하지 않으면 어떤 정책도 시민들에게 신뢰받기는 어렵습니다. 보건환경연구원에서 법적 기준 충족에만 머무르지 않고 사전 예방적 차원에서 환경안전 관리체계를 강화해 주시기 바랍니다.
상희
신상희보건환경연구원장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김재우위원
이상입니다.
박창석위원장
김재우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김주범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주범위원
김주범 위원입니다. 수고 많으십니다. 55페이지 건강한 생활환경 조성 여기 관련해서 한번 좀 여쭤볼게요. 지금 인공조명에 의한 빛공해 방지법이 시행돼서 진행되고 있죠?
상희
신상희보건환경연구원장
예.
김주범위원
제가 보니까 우리 대구시도 빛공해 저감에 대해서 2021년, 2022년 2년 연속 우수, 최우수로 받았던데 그리고 난 다음에는 어떻게 됐나요? 광주 같은 경우는 지금 4년 연속 우수기관으로 선정이 돼 있던데.
상희
신상희보건환경연구원장
예. 저희들은 지금 빛공해, 정책적으로는 제가 정확히 파악을 못 했습니다. 그런데 저희들 빛공해 검사가 올해 대상이 확대되었습니다. 그래서 준비를 철저히 했는데 생각보다는 민원 개수가, 민원의 종류가 조도와 휘도 이렇게 하는데 조도는 구·군에서 쉽게 분석할 수 있는 그런 항목입니다. 그래서 그런 거 위주로 들어오고 저희들이.
김주범위원
그러니까 원장님, 계속, 우리 위원장님 말씀대로 좀 답변을 명료하게 해주세요. 지금 거기에 대해서는 지자체가 선정하는 거에서 우리 보건환경연구원하고는 별개의 사항이란 말입니까?
상희
신상희보건환경연구원장
연결은 되어 있는데 구·군에서 검사를 못 할 경우에 저희에게 민원을.
김주범위원
지금 그럼 빛공해 관련해서 민원 현황은 한 어느 정도 돼요?
상희
신상희보건환경연구원장
저희들이 했는 거는 올해는 21개를.
김주범위원
이게 민원에 의해서입니까? 아니면 자체적으로?
상희
신상희보건환경연구원장
관원입니다. 관원.
김주범위원
관에서 그냥 자체적으로 한 거예요?
상희
신상희보건환경연구원장
예.
김주범위원
그 민원 관련해서는 따로 파악을 하고 계신 건 없으세요?
상희
신상희보건환경연구원장
구·군에다가 민원을 넣으면 구·군에서 현장에 가서 검사를 하고 해결할 수 있는 부분은 구·군에서 해결을 합니다. 그리고 해결되지 않는 부분은 저희들에게 추가로 검사 의뢰를 하고 있습니다.
김주범위원
그럼 지금 법에 의해서 빛공해방지지역위원회나 이런 것도 다 구성돼서 거기에 우리 보건환경연구원에서도 관심을 두고 같이 움직이고 있으신가요?
상희
신상희보건환경연구원장
예. 있습니다. 제가 지금 파악하고 있는 거 혹시 말씀드려도 되겠습니까?
김주범위원
예.
상희
신상희보건환경연구원장
올해 빛공해 검사 건수가 구·군에서 했는 것이 공간 조명 570개, 광고 조명 610개, 장식 조명 343개 항목을 검사해서 민원을 해결하였습니다.
김주범위원
거의 해결이 되는 상황인가요? 아니면 주의 조치로 가는 건가요?
상희
신상희보건환경연구원장
대부분은 이렇게 민원이 들어오면 사업주가 조명을 약하게 하거나 아니면 가림막을 한다거나 굉장히 높을 경우에는 심지어 그 조명을 폐쇄하기까지도 합니다.
김주범위원
이번에 기후에너지환경부에서 5월 달에 지역사회 빛공해 해소 생활실험실 사업을 진행한 거 아세요?
상희
신상희보건환경연구원장
예.
김주범위원
여기 우리 지자체는 신청한 게 있습니까?
상희
신상희보건환경연구원장
제가 알기로 신청한 거는.
김주범위원
없어요?
상희
신상희보건환경연구원장
예.
김주범위원
그럼 우리 보건환경연구원에서 여기에 대해서 지자체에다가 따로 공지를 하거나 이런 사업에 좀 추진을 해보자, 이런 거에 대한 계획도 없었어요?
상희
신상희보건환경연구원장
죄송합니다.
김주범위원
이거 아까 전에 얘기드린 대로 국가에서 빛공해 관련해서 법률로도 만들어놓고 여기에 대해서 또 진행을 하는데 기후환경부에서는 시범사업으로 해서 빛 저감에 대해 지자체에서 홍보를 해서 진행하는 사업들도 있었는데 빛공해가 생각보다는 민원이 많고 여기에 대한 스트레스를 받는 주민들이 많거든요.
상희
신상희보건환경연구원장
예.
김주범위원
그런데 우리 보건환경연구원에서 또 여기에 관심을 가져야 되는 부분인데도 불구하고 이런 국가에서 진행하는 사업에 대한 관심도 없으시고 그리고 또 지자체의 민원에 대한 해결만 기다리고 있으시면 안 되고 좀 적극적인 행정을 부탁드릴게요.
상희
신상희보건환경연구원장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김주범위원
그리고 두 번째는 중증열성혈소판감소증후군 관련해서 얘기드리는데 제가 질병관리청 감염병 포털에 들어가 보니까 올해 전국에 지금 11월 현재로 223명이에요. 대구가 지난해 7명에서 올해 14명, 2배 증가했고요.
상희
신상희보건환경연구원장
예.
김주범위원
그리고 경북은 지금 30명인데 총 합해서 전국 환자의 한 20% 정도 됩니다. 그런데 여기 결과를 한번 보니까, 감시 실적도 보니까 2023년에 50회 해서 검출 횟수는 없고 2024년에는 54회 해서 3번 나왔고 2025년 9월 말 현재 지금 46번 했는데 검출 횟수가 24번이나 나왔어요. 그만큼 지금 증가되고 있는데 여기에 대해서 우리 연구원에서는 추가적인 계획을 어떻게 잡고 있어요?
상희
신상희보건환경연구원장
예. 저희들 위원님께서 알고 계시는 참진드기 조사를 46회 하였습니다. 그런데 검출된 것은 라임병과 리케치아병 두 번밖에 유전체가 검출되지 않았었습니다.
김주범위원
됐고, 예.
상희
신상희보건환경연구원장
그리고 저희들이 검출이 되면 바로 언론보도를 합니다. “이런 DNA가 검출되었으니 조심하시기 바랍니다.”라고 저희들이 라임병의 경우에도 보도를 하고 널리 알리고 있습니다.
김주범위원
지금 홍보에 대해 방향들이 단순히 어떤 식으로 하나요? 언론에 이래 감염돼서 사망자가 발생됐다 하면 또 시민들이 관심 좀 가졌다가 그만두고 이러는데 실제적으로 야외활동을 하는데 지침이나 이런 게 좀 있잖아요.
상희
신상희보건환경연구원장
예.
김주범위원
그런데 이거에 대한 보건환경연구원에서 좀 적극적으로 시민들한테 알릴 그런 방안들이나 계획들은 어떻게 되나요? 단순하게 통장들 회의나 이런 데서 알리는 게 아니라 시민들이 여기에 대한 경각심도 가지고 또 여기에 대해서 예방을 할 수 있는 구체적인 계획들을 많이 세워주시면 좋을 것 같은데, 왜냐하면 점점 증가하고 있고 또 이게 사망에 이를 수 있는 위험한 병이잖아요. 그렇다고 치료 관련된 법도 없고, 그러다 보니까 보건환경연구원에서 이 문제를 조금 더 적극적으로 시민들이 알 수 있도록 홍보나 방안들을 좀 마련해 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상희
신상희보건환경연구원장
예. 거기에 추가적으로 말씀을 드리면 저희들이 검사를 해서 검출이 되어 구·군 보건소에 알리게 되면 구·군 보건소에서는 그 현장에 방제작업을 합니다. 진드기를 없애는 기피제를 뿌리고 또 전체 숲을 하고 이렇게 실질적으로 하고 있고 대시민 접점 자체가 보건소 위주가 되다 보니까 보건소에서 적극적으로 그 내용을 시민들에게 알리고 주민들에게 알리고 있는데 저희들도 한번 여러 가지 다른 방법들을 모색해 보겠습니다.
김주범위원
진드기 서식지 관리나 예방 홍보 강화를 적극적으로 좀 추진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상희
신상희보건환경연구원장
예.
김주범위원
이상입니다.
박창석위원장
김주범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정일균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정일균위원
원장님 수고 많으십니다. 우리 109쪽에 물놀이형 수경시설 수질검사 관련해서 질의드리겠습니다.
상희
신상희보건환경연구원장
예.
정일균위원
여름철에 어린이들이 많이 이용하는 수경시설은 청결과 안전이 굉장히 중요합니다.
상희
신상희보건환경연구원장
예.
정일균위원
특히, 수질관리는 이용객들의 건강과 직결돼 있는데요. 최근 우리 폭염 등으로 인해서 수경시설 이용이 급증했습니다. 현재 우리 대구시 내 물놀이장 수경시설은 총 몇 개소나 되며 전수조사는 어떻게 하고 있는지 설명 부탁드리겠습니다.
상희
신상희보건환경연구원장
예. 지금 2025년 현재로는 공공시설이 99개 그리고 민간시설이 101개 있습니다. 물놀이 수경시설은 시설 운영기간 동안에 15일에 한 번씩 수질검사를 하도록 되어 있고 저희 연구원에 모든 시설들이 의뢰를 하지는 않고 있습니다. 많은 공공시설에서는 저희들에게 의뢰를 하고 민간 검사시설에 의뢰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올해 저희는 377건을 검사하였습니다.
정일균위원
그러면 우리 연구원에서는 공공만 하고 민간은.
상희
신상희보건환경연구원장
그 뜻은 아닌데 민간에서도 저희들한테 의뢰를 할 수 있는데.
정일균위원
요청, 의뢰가 들어올 수 있는데.
상희
신상희보건환경연구원장
의뢰 내용을 보니까 공공기관이 대부분 저희들에게 더 의뢰를 하고 있고 민간기관에서는 사설 분석하는 분석기관에 의뢰를 하는 경우가 더 많았습니다.
정일균위원
무조건 이게 의무적으로 15일에 한 번씩은 해야 되는 겁니까?
상희
신상희보건환경연구원장
예. 무조건 해야 됩니다.
정일균위원
그러면 전체 개수 중에 우리 연구원에서 하는 게 몇 프로나 돼요?
상희
신상희보건환경연구원장
지금 377건을 했는데 우리가 200개 시설을 15일에 하면 한 800회는 해야지 되는데 377회를 저희들이 검사를 했으니까 40% 정도 되는 것 같습니다.
정일균위원
그리고 나머지는 전부 다 민간에서 한다.
상희
신상희보건환경연구원장
예. 그렇습니다.
정일균위원
지금 우리 민간이나 우리 연구원이나 검사하는 방법은 똑같습니까?
상희
신상희보건환경연구원장
같습니다. 항목도 같습니다.
정일균위원
어떻게, 방법은 어떤 식으로 하는 거예요?
상희
신상희보건환경연구원장
지금 그 항목 자체가 수소이온 농도와 탁도, 대장균, 유리잔류염소 그렇게 검사를 하고 있습니다.
정일균위원
그러면 민간에도 이런 검사하는 업체가 많이 있습니까?
상희
신상희보건환경연구원장
예. 있습니다. 환경부에서 지정하였습니다.
정일균위원
이게 검사 자료를 보니까 작년보다 부적합률이 조금 올랐는데요. 부적합 판정을 받은 시설에 대해서는 어떤 조치를 하는가요?
상희
신상희보건환경연구원장
예. 기본적으로 시설 가동을 중지하고 거기에서 개선을 합니다. 소독이라든지 충분히 개선을 한 후에 저희에게 다시 의뢰를 해서 검사를 했는 결과가 합격이 되어야지만 시설 가동을 할 수가 있습니다.
정일균위원
그게 중지하고 나서 다시 개선할 때까지 기간은 얼마나 걸립니까?
상희
신상희보건환경연구원장
대부분은 소독을 하면 이 부분은 해결되는 부분이라서 발 빠르게 움직이면 며칠 내에 가능한 그런 사항입니다.
정일균위원
부적합 판정받은 데가 계속 그렇게 일어나는 사례가 있습니까? 아니면.
상희
신상희보건환경연구원장
예. 제가 지금 가지고 있는 자료에는 연속적으로 됐는 자료는 없습니다.
정일균위원
없습니까?
상희
신상희보건환경연구원장
예.
정일균위원
우리 아이들이 맨발로 뛰어노는 공간이기 때문에 청결이 중요합니다. 그래서 검사 잘 부탁드리고 상시 모니터링해 주시길 부탁드립니다. 한 가지만 더 여쭤보겠습니다. 제 지역구인데 우리 범어천.
상희
신상희보건환경연구원장
예. 범어천이요.
정일균위원
범어천의 수질이 최악의 수준이라는 보도를 봤는데요. 우리가 300억 원 넘게 예산을 들여서 10년 전에 조성한 범어천인데 6등급 받아가지고 물고기가 살지 못하고 정수처리를 해도 공업용수 이하로만 활용할 수 있다고 합니다. 이렇게 급격히 떨어진 이유가 뭐죠?
상희
신상희보건환경연구원장
이 범어천이, 그 이유는 우수토실이라고 비가 왔을 때 오수가 들어오는 것을 방지하기 위해서 수성구에서 우수토실을 만들었습니다. 그런데 이 우수토실에 오수가 유입된 후에 거기에 갇혀 있다가 다음에 비가 오면 이 오수가 범어천으로 들어와서 이런 일이 생겼습니다. 그래서 다시 말씀드리면 제가 보기에는 이 우수토실이 처음부터 차집관로로 유입되도록 했었으면 더 좋았지 않았을까 싶었는데 이 사고가 있은 후에 수성구청에서는 우수토실을 준설하고 이 물의 흐름이 차집관로로 유입되도록 그렇게 조치를 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정일균위원
그러면 지금은 개선이 된 상태입니까?
상희
신상희보건환경연구원장
지금은 개선이 되었습니다.
정일균위원
개선되고 나서 수질검사를 해보셨나요?
상희
신상희보건환경연구원장
예. 해보았습니다. 지금 현재로는 4.2 정도 수준으로, BOD 기준 4.2 정도로 범어천이 사실 금호강 지류 중에서 수량도 적고 그렇게 좋은 곳은 아니거든요. 보통 수준을 유지하는 곳입니다. 그래서 지금 현재는 보통 수준입니다.
정일균위원
보통 수준, 그러면 앞으로 개선될 여지는 있나요?
상희
신상희보건환경연구원장
저희들이 봐서는 수량이 그대로 유지되는 한 보통 수준이 되지 않을까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정일균위원
그러면 그 수질 관리는 어떻게 하고 있는 거죠?
상희
신상희보건환경연구원장
수질은 범어천의 경우에 저희들 지역 수질 측정망이라고 매월 검사를 하고 있습니다. 매월 유량과 수질검사를 하고 있는데 그 결과를 구청에 통보해 주고 만약에 구청에서 좀 높다고 판단이 되었을 때는 현장에 가서 조치를 하고 저희들에게 확인 검사를 다시 할 수가 있습니다.
정일균위원
그러면 구·군에서 조치 결과가 다시 연구원으로 넘어와요?
상희
신상희보건환경연구원장
조치를 한 후에 저희들이 다시 검사를 합니다.
정일균위원
다시 검사를 합니까?
상희
신상희보건환경연구원장
예.
정일균위원
그게 아까 우수 뭐라 그랬어요? 빗물 못 들어오게 하는 거.
상희
신상희보건환경연구원장
우수토실, 저도 이거 처음 들었는데 우수토실이라고 부르는데 이게 오수가 하천으로 유입되는 것을 차단하기 위한 설치라고 얘기를 하더라고요. 우수토실이라고 합니다.
정일균위원
그게 오수가 하천으로 나가는 걸 막기 위해서.
상희
신상희보건환경연구원장
나가는 것을 막기 위해서, 가둬두기 위해서 했는 것 같은데 여기에 오수 들어온 것이 그대로 가둬져 있다가 그다음에 비가 왔을 때 이것이 이렇게 간헐적으로 나오는 바람에 범어천에서 오수가 굉장히 나왔던 그런 것들.
정일균위원
지금은 그걸 다.
상희
신상희보건환경연구원장
지금은 다 해결이, 준설을 다 하고.
정일균위원
없애버렸어요?
상희
신상희보건환경연구원장
예. 밑에 오수가 있는 것을 다 준설하고 그리고 그 물의 흐름이 차집관로로 가도록 그렇게 했기 때문에 범어천으로 이렇게 들어오지는 않습니다.
정일균위원
우리 신천에 나가는 물이 결국은 막 홍수가 났을 때 신천물이 뒤로 들어오는 걸 막기 위해서 해놓는 것 아니에요? 오수를 거기 보관한다는 건 말이 안 되잖아.
상희
신상희보건환경연구원장
들어오는, 여기가 어느 부분이냐 하면 중앙고등학교 있는 부분이거든요.
정일균위원
그러니까.
상희
신상희보건환경연구원장
거기에.
정일균위원
거기가 신천하고 만나는 부분인데 그 신천에서 홍수 때 물이 뒤로 밀려 들어오니까 그래서 옛날에 굉장히 피해를 본 적이 있거든요. 그것 때문에 아마 막아놓은 것 같은데 오수를 못 나가게 막는다, 그거는 이해가 안 되는데, 그거는 생각해 보시고.
상희
신상희보건환경연구원장
예.
정일균위원
범어천뿐만 아니고 우리 시내는 하천이 많잖아요. 그런 하천이 결국은 우리 삶과 직결되어 있기 때문에 하천의 수질검사를 철저히 좀 해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상희
신상희보건환경연구원장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정일균위원
이상입니다.
박창석위원장
정일균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하병문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하병문위원
하병문 위원입니다. 원장님 수고 많고요. 몇 가지 조금 간단하게 물어보고 한두 가지 하겠습니다. 우리 카페 음료, 요즘 대구시민들, 남녀노소 뭐 나이도 고사하고 우리가 자주 다니는, 어떻게 보면 식생활하고 상당히 밀접한 관계가 있기 때문에 이 샘플이 몇 군데, 상당히 많잖아요.
상희
신상희보건환경연구원장
예.
하병문위원
많은데 이렇게 정해서 합니까? 안 그러면 일률적으로 매년 하던 곳에 연차적으로 이렇게 조사를 하는가?
상희
신상희보건환경연구원장
아, 저희들이 카페 당류 함량 조사는 올해 처음으로 했습니다.
하병문위원
처음 했어요?
상희
신상희보건환경연구원장
예. 올해 처음으로 시민들에게 어떤 도움을 드릴 수 있는지.
하병문위원
그러니까 몇 군데, 322군데네요.
상희
신상희보건환경연구원장
예. 맞습니다.
하병문위원
그래서 결과물은 당이 좀 많다.
상희
신상희보건환경연구원장
맞습니다.
하병문위원
그러면 결과물만 나오고 어떻게, 홍보 조치는 하나요?
상희
신상희보건환경연구원장
아 당연히 할 예정.
하병문위원
어떻게 하나요?
상희
신상희보건환경연구원장
저희들이 지금 현재로 이 부분을 신문이나 이렇게, 아직 사실은 이게 완료되지 않았습니다. 올해 연구사업인데요. 그 연구 결과를.
하병문위원
이거 늦은 감이 있는 거 아니에요? 좀 늦죠? 조사 분석하는 게. 아니, 내가 이거 물어보고 싶은 거는 보건환경연구원만 이렇게, 예를 들어 결과물 이런 게 시민을 위해서 상당히 중요한 부분인데, 식생활하고 관련돼 있는데, 그러면 구·군이나 연계해서 대화하거나 소통하는 채널은 전혀 없어요? 위생과라든가 보건소라든가 이런 데 하고는? 그래서 본 위원이 지침이라기보다 앞으로 하실 때는, 올해 처음으로 했으니까, 내년에도 또 예산이 돼 있잖아요. 그죠?
상희
신상희보건환경연구원장
예.
하병문위원
그렇게 해서, 이 식음료 관계는 중요한 부분이에요. 물론 모든 게 중요 안 한 거는 없지만, 하여튼 우리 어린아이부터 전 세대에 다 이렇게 영향을 끼친 중요한 부분이기 때문에 식생활 개선에도 큰 도움되고 여러 부서가 아마 다 공유할 수 있을 거예요. 그렇지만 이렇게 조사 결과를 구·군에, 제가 항상 모든 부서에서도 얘기하지만 구·군하고 이거 대화 채널이 돼야 돼요. 시라 그러면, 보통 보건환경연구원 같으면 이런 신빙성도 있고 결과물에 대해서 책임도 지고, 물론 다 마찬가지겠지만 공공성으로서 공신력이 있다 이 말이죠. 그래서 구·군하고 연계를 해서 홍보도 하시고 어떤 수치도 해서 각 업소마다 이렇게 좀 그런 부분도, 우리 콜라도 마찬가지예요. 콜라, 사이다도 그렇지만 표시할 수 있을 거예요. 법적으로.
상희
신상희보건환경연구원장
예.
하병문위원
꼭 그렇게 부탁을 드릴게요.
상희
신상희보건환경연구원장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하병문위원
그 부분하고 우리가 골프장 농약 검출이나 이런 거 검사하는 거 매년 합니까?
상희
신상희보건환경연구원장
매년 하고 있습니다.
하병문위원
그러면 지금 우리 원장님이 아시다시피 파크골프가 상당히 유행을 많이 하잖아요. 그죠?
상희
신상희보건환경연구원장
예.
하병문위원
그 부분은 아직 같이 안 하죠?
상희
신상희보건환경연구원장
예. 거기는 포함되어 있지 않습니다.
하병문위원
거기 포함시켜야 돼요. 파크골프 인구가 기하급수적으로 늘어나잖아요. 그죠?
상희
신상희보건환경연구원장
예.
하병문위원
우리 대구만 해도 지금 상당히 많은 곳에 개장을 해 있어요. 우리 북구만 보더라도 지금 4개 정도인데 물론 어르신이라 하지만 요즘은 50대부터 심지어는 가족끼리도 이렇게 파크골프를 즐기더라고. 그래서 그 부분을 소홀하면 안 되는 거예요. 그래서 골프장하고 동일하게 그걸 꼭 내년에도 같이 전수조사를 하셔서 그 결과물을 가지고 할 수 있도록,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상희
신상희보건환경연구원장
위원님, 저희들이 그.
하병문위원
예산 부족해요?
상희
신상희보건환경연구원장
아니요. 시료 채취 자체도 시간이 굉장히 어려운 일이라서 전수조사는 사실 거의 좀 어려울 것 같습니다.
하병문위원
그러면 어떤 방식으로?
상희
신상희보건환경연구원장
토양 깊이에 따라서 동서남북 해서 이렇게.
하병문위원
동서남북.
상희
신상희보건환경연구원장
이거를 파가지고 그렇게 시료를 채취하고 또 이 검사 자체가 흙이다 보니까 전처리 과정이 굉장히 복잡합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추가로 하기에는 내년에 표본으로 할 수 있는데.
하병문위원
표본으로, 전수조사는 어렵다.
상희
신상희보건환경연구원장
전수조사는 어렵습니다.
하병문위원
그래도 빠른시일 내에 몇 번 표본으로 하고, 꼭 필요한 부분입니다.
상희
신상희보건환경연구원장
예.
하병문위원
왜 그러냐 하면 물론 연세가 들었다고 그런 건 아니지만 노약자도 있을 수도 있고 그렇잖아요. 자기 몸이 옛날 청춘같이 나오는 분도 많다고, 우리가 살아보면 그렇기 때문에 상당히 중요한 부분이다, 그 부분도, 파크골프장도 그렇게 해주시고.
상희
신상희보건환경연구원장
예.
하병문위원
올해 식중독 이렇게, 우리 원장님이 관할하는 대구 쪽에 크게 식중독 사건이 발생한 데가 있나요? 식중독.
상희
신상희보건환경연구원장
골고루 발생했습니다. 올해는 동서남북 그.
하병문위원
이게 매년 이 실적을 보면 계속 증가 추세죠?
상희
신상희보건환경연구원장
예. 맞습니다.
하병문위원
그러면 이 부분을 좀 이렇게, 이 부분도 마찬가지입니다. 이렇게 결과물이 나오면 홍보도 하고 어떤 원인하고 결과가 나올 거 아니에요? 그죠?
상희
신상희보건환경연구원장
예.
하병문위원
어떤 그런 걸 홍보를 해주셔야 된다. 각 학교도 그렇고 기관도 그렇고 그런 협조 체제가 돼야지 보건환경연구원이 우리 시 예산을 받아가면 국비도 받고 이렇게 운영이 되지만 어떻게 보면 우리 구·군한테 이렇게 전달도 하고 서로 위생과하고 교류해서 같이 역할이 돼야 되는데 그런 기관이 잘 없죠? 보건소하고 회의하고 합니까?
상희
신상희보건환경연구원장
보건소하고 합니다.
하병문위원
한 달에?
상희
신상희보건환경연구원장
정기적으로 한 달에는, 저희들이 보건소하고는 정말 밀접하게 연락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하병문위원
회의도 하시고?
상희
신상희보건환경연구원장
예. 왜냐하면 여기에서 발생이 되면 저희들한테 식중독이 언제든지 바로 바로 오기 때문에.
하병문위원
바로 오고 또 샘플 채취해서 검사도 의뢰하고.
상희
신상희보건환경연구원장
그렇습니다.
하병문위원
자체적으로도 하지만 또 보건환경연구원에서 최종적으로 검사 의뢰도 하고 그렇게 합니까?
상희
신상희보건환경연구원장
예. 맞습니다. 저희들 지금 식중독 부분은 즉시 이루어져야 되는 일이기 때문에.
하병문위원
그렇죠.
상희
신상희보건환경연구원장
이게 관계가 이래 원활하지 않을 수가 없는.
하병문위원
그래서 공공의료 쪽에서 서로 연계를 하고 다음에는 우리가 병원 쪽 이런 부분, 그죠?
상희
신상희보건환경연구원장
예.
하병문위원
우리가 집단입원도 하고 또 요양시설도 이런 쪽으로 해서, 예를 들어 건강보험하고 하든지 이런 체계를 또 갖춰야 돼요.
상희
신상희보건환경연구원장
예.
하병문위원
그 부분을 강조하고 싶습니다.
상희
신상희보건환경연구원장
예.
하병문위원
그 정도 말씀을 드리고. 그리고 올해는 감사했습니까?
상희
신상희보건환경연구원장
올해 감사했습니다.
하병문위원
결과가 나왔습니까?
상희
신상희보건환경연구원장
예.
하병문위원
언제 나왔어요?
상희
신상희보건환경연구원장
그때 4월 달에 저희가 위원님께 보고드렸었는데 감사 결과가 나왔었습니다.
하병문위원
이거 작년에 한 거 아닙니까?
상희
신상희보건환경연구원장
작년 결과가 올해 4월에.
하병문위원
그래요. 올해 결과 나온 거잖아요.
상희
신상희보건환경연구원장
예.
하병문위원
그때 얘기한 부분이잖아.
상희
신상희보건환경연구원장
예.
하병문위원
그러면 올해 감사는 안 했네.
상희
신상희보건환경연구원장
예. 이거는 3년에 한 번씩.
하병문위원
3년에 한 번씩.
상희
신상희보건환경연구원장
하고 있습니다.
하병문위원
시간 관계상, 지적사항이 많이 나왔잖아요. 10개.
상희
신상희보건환경연구원장
예. 10개 나왔습니다.
하병문위원
10개 중에 도축장 검사관 적정 인원 미확보, 이건 추진 중이라고 나와 있는데 이거 왜 아직도 해결이 안 되는 거예요?
상희
신상희보건환경연구원장
저희들이 조직관리계하고 계속 해서 내년 1월 1일부터는 방역관 한 명을 받을 예정으로 되어.
하병문위원
방역관, 이 예산 관계 때문에 그래요?
상희
신상희보건환경연구원장
인력 부분이기 때문에 저희들 도축관도 지속적으로 지금 요청하고 있는데 순차적으로 주겠다고.
하병문위원
인력 문제는 인력을 구하기 힘들다는 거예요?
상희
신상희보건환경연구원장
예. 일단은 그 조직의 정원을 늘려야 되는 부분이 쉽지 않아서 1명을 확보했고요.
하병문위원
정원.
상희
신상희보건환경연구원장
내년 1월 1일자로, 그리고 또 실질적으로 수의사를 뽑는 과정에서 10명을 뽑으려고 공고를 하면 뽑는 거는 5명을 채 못 뽑습니다.
하병문위원
아, 그만큼 지원이 없습니까?
상희
신상희보건환경연구원장
지원이 없고 여기에서.
하병문위원
예를 들어서 이렇게 뽑으면 이게 검사관은 몇 년을 이래 계약합니까? 어떻게 됩니까?
상희
신상희보건환경연구원장
7급으로 들어옵니다.
하병문위원
들어오고.
상희
신상희보건환경연구원장
들어오고 시에서 이렇게 배치를 합니다.
하병문위원
배치를.
상희
신상희보건환경연구원장
구·군에 배치를 할 수도 있고 저희한테 배치할 수 있고 그렇게 합니다.
하병문위원
연봉이 대략 어느 정도 되는데요? 맹 7급 수준?
상희
신상희보건환경연구원장
초봉은. 예. 맞습니다. 7급입니다.
하병문위원
수의사분들.
상희
신상희보건환경연구원장
예. 그래서 5,000만 원.
하병문위원
그래서 어떤 임금체계 때문에 많이 이렇게 지원을 안 하는 부분이 많구만요.
상희
신상희보건환경연구원장
그것도 있고 실질적으로.
하병문위원
그러면 우리가, 물론 모든 게 다 그래요. 다음 대구의료원도 제가 이의제기를 할 건데 정신과 의사분을 못 구해서 63억 원이나 들여서 생명존중센터 이런 것도 지금 그대로 방치해놓고 이건 말이 안 되는 거예요.
상희
신상희보건환경연구원장
예.
하병문위원
아니, 예산을 조금 더 이렇게 책정을, 그렇다고 또 여기 뽑는 데만 책정할 수도 없는 부분이고, 그래 이런 부분이 어차피 이거 보면 대구시민들 전체를 대상으로 해서 하는 부분인데 이 부분은 참 문제가 심각합니다. 좀 심도 있게 더 고려해 보세요. 해갖고 빠른시일 내에 조치할 수 있도록 그렇게 드리고.
상희
신상희보건환경연구원장
예.
하병문위원
마지막으로 지금 보건환경연구원 시설이나 모든 근무 여건, 환경 이런 부분이 많이 낙후돼 있잖아요. 몇 년 됐어요?
상희
신상희보건환경연구원장
1987년에 개소했습니다.
하병문위원
1987년이면 거의 40년.
상희
신상희보건환경연구원장
40년 됐습니다.
하병문위원
지금 계속 추진에 대해서, 이전 계획에 대해서 논의하고 있습니까?
상희
신상희보건환경연구원장
예.
하병문위원
몇 번 회의했어요? 매달 합니까?
상희
신상희보건환경연구원장
매달 하고 있습니다.
하병문위원
어디어디하고 합니까?
상희
신상희보건환경연구원장
작년 11월부터 교통국과.
하병문위원
교통국.
상희
신상희보건환경연구원장
여러 군데에서, 시에서 주관을 해서 TF팀이 매달 회의를 하고 있습니다.
하병문위원
그러면 지금은 회의가 대충 어느 정도 와 있습니까? 원장님이 가셨으면.
상희
신상희보건환경연구원장
저희 총무과장님이 가시는데 올해는 타당성, 이전했을 때 이 돈으로 가능한가 이런 부분들에 대한 걸 집중적으로 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하병문위원
아니, 그 말이 아니고 내 얘기는 큰 틀에서 같이 옮겨가잖아요.
상희
신상희보건환경연구원장
예.
하병문위원
TF를 구성해서, 그런 부분이면 원장님이 물론 여러 가지 역할 이걸 책임지는 것도 중요하지만 시설, 근무환경 이런 걸 주도적으로 하셔야지 계획을 뚜렷하게 갖고 계셔야 돼요. 그래서 그 부분을 갖다가 자꾸 얘기도 하고 TF팀에다가 건의도 하고 좀 언제, 시간 관계상 그런데 언제 그 부분에 대해서 저한테 자료를 갖고 오셔갖고 같이 한번 논의해 보시죠.
상희
신상희보건환경연구원장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하병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입니다.
박창석위원장
하병문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시면 제가 몇 가지 여쭤보겠습니다. 아까 제가 자료 요구한 우리 골프장 잔류농약 검사를 하는, 우리 관내에 골프장이 몇 개입니까? 대구 관내에.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상희
신상희보건환경연구원장
8개소가 있습니다.
박창석위원장
8개 있습니까?
상희
신상희보건환경연구원장
예.
박창석위원장
8개 전수조사 합니까? 전수조사.
상희
신상희보건환경연구원장
예. 전수조사합니다.
박창석위원장
올해 전수조사에서 부적합 나온 데가 있나요?
상희
신상희보건환경연구원장
여기는 기준이, 골프장 잔류농약은 기준이 없습니다.
박창석위원장
없어요?
상희
신상희보건환경연구원장
단지 어떠냐 하면 사용하지 말아야 하는 농약을 사용했을 경우에 문제가 되는데 그런 경우가 한 건도 없었습니다.
박창석위원장
일단은 잔류농약이 검출된 데는 있다. 그죠?
상희
신상희보건환경연구원장
예. 맞습니다.
박창석위원장
기준이 왜 없노, 기준을 마련해야 되는 거 아닙니까?
상희
신상희보건환경연구원장
이 잔류농약은 보니까 고독성이나 또는 잔디 사용금지 농약을 사용하지 못하는 게 목적이고 저희들은 관리를 할 때 농진청에 보면 수질 중 농약의 잠정 잔류 허용기준이라는 게 있습니다. 그래서 그 기준에 맞추어서 저희들이 한번 살펴보면 그 안에 모두 들어가기 때문에 지금 현재로는 원활하게 잔류농약에 문제가 없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박창석위원장
잔류농약의 문제가 여기에는 없을 수 있는데 생태계에는 그게 물이 흘러나오잖아요. 그죠?
상희
신상희보건환경연구원장
예. 맞습니다.
박창석위원장
그 밑에 있는 생태계에는 지장을 줄 수 있기 때문에 잔류농약이 많이 검출된 데는 맹독성이 아니다 하더라도 기준은 좀 마련하는 게 좋을 것 같은데 한번 고려해 보시기 바랍니다.
상희
신상희보건환경연구원장
예. 방법을 한번 해보겠습니다.
박창석위원장
그리고 업무보고 28쪽에 축산물 이게 작년 도축검사 건수가 많이 줄었다. 그죠?
상희
신상희보건환경연구원장
예. 많이 줄었습니다.
박창석위원장
이게 왜 이렇게 많이 줄었습니까?
상희
신상희보건환경연구원장
신흥산업이라고 대구에 있는 도축장이 작년 4월까지는 이중으로 운영을 했는 겁니다. 지금 올해는 군위만 운영을 했고 작년엔 4월까지 대구의 신흥과 군위 LPC가 같이 했는 게 합쳐져 있기 때문에 올해 줄어들었습니다.
박창석위원장
그래서 줄었는 겁니까?
상희
신상희보건환경연구원장
예.
박창석위원장
부적합률도 상당히 많이 떨어졌다. 그죠?
상희
신상희보건환경연구원장
맞습니다.
박창석위원장
어쨌든 식탁에 올라오는 육류는 우리 국민들이 다 좋아하기 때문에 문제가 없도록 잘 관리하시기 바랍니다.
상희
신상희보건환경연구원장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박창석위원장
하나만 더 여쭤보겠습니다. 조류인플루엔자가 작년에 미국에서 젖소한테 감염이 된 사례가 있었습니까?
상희
신상희보건환경연구원장
예. 맞습니다.
박창석위원장
조류인플루엔자가 원래는 포유류인데 감염이 안 되지 않아요?
상희
신상희보건환경연구원장
맞습니다. 조류는 조류인데 이게 포유류에 감염이 된 것 때문에 큰 문제가 되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도 이제 이거를 인수공통 전염병으로 생각하고 올해부터는 집중 관리를 하고 있습니다.
박창석위원장
그럼 이게 사람에게도 전염될 수 있는 가능성이 생긴 거잖아요. 그죠?
상희
신상희보건환경연구원장
외국에서는, 중국이나 홍콩에서는 이미 사람에게 전염이 되었고 그리고 또 사람에게 갔을 때는 사망률이 더 높은 것으로 알려져 있습니다.
박창석위원장
사람에게는 더 높다.
상희
신상희보건환경연구원장
예.
박창석위원장
이게 감염병 관리가 사실은 우리가 생각하지 못할 때 발생했을 때, 예상하지 못했을 때 더 위험하거든요. 예상했을 때는 우리가 치료한다든지 무슨 조치를 하면 되는데 예상하지 못한 게 발생했을 때는 굉장히 당황하기도 하고 위험에 빠지는데 이 사람들이 있는 데 감염되었을 때 지금 현재는 우리나라에는 없지만 어떻게 조치를 하고 있습니까?
상희
신상희보건환경연구원장
예. 일단 전염병이 발생하면 이동 제한을 합니다. 그리고 그 발생한 곳의 전수 항원조사를 해서 어느 정도 조류인플루엔자가 감염이 되었는지 확인을 합니다. 그리고 만약에 젖소를 키운다 하면 젖소와 인접한 사람이 이거에 감염이 되지 않도록 차단조치를 하는 그 3가지를 하고 있습니다.
박창석위원장
어쨌든 사람한테 전염되고 조류인플루엔자가 동물에게도 전염된다 하는 부분에 있어서 좀 미리미리 연구해서 안전하게 관리하시기 바랍니다.
상희
신상희보건환경연구원장
예.
박창석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면 질의를 종료하도록 하겠습니다. 장시간 동안 열의를 가지고 시정 발전을 위해 고견을 개진해 주신 여러 위원님들께 먼저 감사 말씀을 드립니다. 그리고 행정사무감사자료를 준비하고 위원님들의 질의에 성실하게 답변해 주신 신상희 원장님을 비롯한 관계자 여러분의 노고에도 감사드립니다. 오늘 위원님들께서 지적하고 건의하신 염색산단 악취 및 폐수 유출 방지를 위한 철저한 예찰활동 촉구, 도매시장 농산물 안전성 검사 및 방사능 검사 강화 촉구, 물놀이장 등 어린이 활동공간 환경 안전관리 강화 촉구, 빛공해 해소, 진드기·모기 매개감염병 예방을 위한 검사 및 홍보활동 강화 등 노력을 당부했고 물놀이장, 하천 등 수질검사 및 상시 모니터링 강화, 식중독 발생 방지를 위한 예방 관리 철저를 당부, 축산물 도축검사 및 조류인플루엔자 검사 강화 촉구 등 이런 것들은 시민들의 뜻임을 헤아려 시정에 반영되도록 최선을 다해 주시기 바랍니다. 수감기관 관계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으로 보건환경연구원 소관사무에 대한 행정사무감사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 종료를 선언합니다.
11시8분 감사종료
박창석출석감사위원
이재숙 김주범 하중환 정일균 김재우 하병문
이정숙속기공무원
배하영