윤영애 의원 발언

답변은 실장님과 같은 내용이라고 보아지고요. 이런 기금 사업에 대해서 또 대정연에 센터까지 우리가 운영을 하고 있잖아, 그죠? 내가 보니까 센터에도 인력이 몇 명 돼요.

구성원이 연구위원하고 네 사람이나 있어서, 과연 이런 센터에서 정작 서구, 남구, 군위군에서 필요한 인구를 늘리기 위한 정책에 얼마큼 기여를 하는가. 이게 매년 보면 대정연에도 우리가 센터에 지원하고 있잖아요. 매년 지원하고 있는데 내가 대정연의 업무를 봤어요.

대정연의 업무를 보니까 기금사업 중간점검 2회 추진 또 성과분석 보고서, 성과분석 보고서는 연말이나 1년에 한 번 하겠죠. 투자 계획 수립 지원이라든지 컨설팅 지원, 과연 이런 지원 조직에서도 그만큼 인구 감소에 대한 위기의식을 느끼고 하고 있나 이게 제가 보기에는 굉장히 우려가 되고 그야말로 형식적인 조직과 형식적인 예산만 그냥 구·군에 있는 이런 사태가 아닐까. 이래서 좀 더 시에서 구·군에도 강조를 하시고, 정작 정부에서도 기금을 줄 때는 각 지자체에서 인구를 늘리는 정책을 하라고 하는 거잖아요.

그런데 과연 지금 4년째 예산이 투입되면서도 인구가 늘고 있습니까? 늘고 있는 데는 중구만 신축 아파트에 많이 입주하다 보니까 인구가 10만으로 는 거로 알고 있습니다. 그 외에는 전부 다 인구가 줄고 있잖아요.

이 위기 상황을 심각하게 생각하지 않는 것 같아서 제가 이런 지적을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