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구광역시의회 발언

류종우 의원 발언

제321회 제차 기획행정위원회2025-11-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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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지금부터 지방자치법 제49조와 같은 법 시행령 제41조 및 대구광역시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에 따라 기획조정실에 대한 대구광역시의회 2025년도 행정사무감사 실시를 선언합니다. 존경하는 기획행정위원회 위원 여러분, 바쁘신 의정활동에도 불구하고 위원회 활동에 적극 참여해주신 데 대하여 깊이 감사를 드립니다. 지방의회의 행정사무감사는 시정 업무 전반에 관한 실태를 정확히 파악하여 의정활동과 예산안 심사에 필요한 자료로 활용하고 합리적인 시정 방향을 제시하는 것을 목적으로 하고 있습니다. 이 같은 목적이 달성될 수 있도록 수감기관 관계자 여러분께서는 감사에 적극 협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에 임하기 전 수감기관 관계자께서는 지방자치법 제49조제4항의 규정에 의하여 양심에 따라 숨김없이 사실대로 증언하겠다는 선서를 하여야 하며 거짓을 증언한 때에는 같은 법 제49조제5항의 규정에 따라 고발될 수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선서는 증인을 대표해서 오준혁 실장님께서 해주시고 다른 증인들께서는 자리에 일어서서 오른손을 들어주시기 바랍니다. 선서 후에는 전체 증인이 서명·날인한 선서서를 본 위원장에게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럼 기획조정실장 나오셔서 선서해 주시기 바랍니다.

준혁

오준혁기획조정실장

선서. 본인은 대구광역시의회가 지방자치법 제49조, 같은 법 시행령 제41조, 대구광역시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 제2조의 규정에 의하여 소관 업무에 대한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함에 있어 성실하게 감사를 받을 것이며 양심에 따라 숨김과 보탬이 없이 사실 그대로 말하고 만일 거짓이 있으면 위증의 벌을 받기로 맹서합니다. 2025년 11월 12일 오준혁

윤영애위원장

오늘 감사는 공개로 진행하되 필요한 경우에는 본 위원회의 의결에 따라 비공개로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럼 기획조정실장 나오셔서 간부 소개 후 업무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준혁

오준혁기획조정실장

안녕하십니까? 기획조정실장 오준혁입니다. 존경하는 윤영애 위원장님과 류종우 부위원장님, 김원규 위원님, 김대현 위원님, 육정미 위원님, 이성오 위원님을 모시고 기획조정실 소관 업무에 대해 보고드리게 되어 매우 뜻깊게 생각합니다. 기획조정실은 이번 행정사무감사를 통해 위원님들의 고견과 시민들의 목소리를 적극 반영하여 시정 성과를 창출하는 데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업무보고에 앞서 기획조정실 간부를 소개해드리겠습니다. 황윤근 정책기획관입니다. 허정 광역협력담당관입니다. 양승철 예산담당관입니다. 정동화 세정담당관입니다. 이상석 평가통계담당관입니다. 고준석 법무담당관입니다. 전귀옥 지능정보화담당관입니다. 박수관 서울본부장입니다. (간부인사) 그럼 지금부터 배부해드린 자료를 기초로 기획조정실 소관 주요업무에 대해 보고드리겠습니다.

업무보고는 부록에 실음

윤영애위원장

실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에 들어가기 전에 자료 요구하실 위원이 계시면 요구해 주시기 바랍니다. 존경하는 류종우 위원님 요구하시기 바랍니다.

류종우위원

행감자료 495페이지, 496페이지 여기에 보면 서울본부의 업무 지원 실적이 있습니다. 거기에 올 2월 11일부터 4월 11일까지 실제 상세 내역 자료 요구합니다.

준혁

오준혁기획조정실장

알겠습니다.

윤영애위원장

또 요구하실 위원님. 없습니까? 방금 류종우 위원님께서 요구하신 자료는 본 감사에 필요한 자료이므로 신속·정확하게 작성하여 모든 위원님들께 배부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럼 질의에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존경하는 이성오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성오위원

먼저 기조실장님, 행정사무감사 준비한다고 고생이 많다는 말씀 먼저 드립니다. 본 위원은 행정사무감사자료 276쪽 기금 설치에 대한 불합리 부분에서 질의를 하겠습니다. 현재 대구시는 올해 9월 기준 12개 기금 중 13개를 계정 운영하고 있고 자체기금이 대구시 청사건립기금하고 대구경북통합신공항건설기금 2개가 있는데 보면 지금은 떠났습니다마는 홍준표 시장님이 들어오셔가지고 기금을 많이 축소했습니다. 축소한 이유가 고강도 채무 감축을 위한 부분에서 가장 중점을 두고 해왔는데 지금 이렇게 해서 효과를 거두고 있다고 보십니까? 그 부분에 대해서 간략하게 먼저 설명하시고 또 추가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준혁

오준혁기획조정실장

위원님 말씀하신 대로 홍준표 시장님 재임 기간 중에 당초에 저희가 17개 기금이 있었는데 7개를 통폐합하고 2개를 더 늘려가지고 현재 12개 기금에 13개 세부 분야가 있습니다. 말씀하신 대로 저희가 그렇게 한 목적은 기본적으로 재정 효율성을 높이기 위한 목적으로 했었고 그 결과 기금이 통폐합되면서 900억 원 정도 재원이 절약돼서 그 기금은 차환을 하는 데 썼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이성오위원

그렇다고 하면 민선 8기를 시작하면서 우리 대구의, 2022년 6월 말 기준입니다. 채무 비율이 한 19.8% 정도 됐어요. 그런데 민선 8기 2022년 말에 18.9%, 2023년에 20.3%, 더 올랐다. 그다음에 또 2024년에 19.1% 홍준표 전 시장님께서 2026년에 한 자리 숫자로 줄이겠다 했는데 지금 상황에 한 자리가 가능하다고 보십니까?

준혁

오준혁기획조정실장

한 자리는, 그러니까 10% 미만을 말씀, 그거는 어렵습니다.

이성오위원

어렵죠? 그렇다고 하면 지금 올해 그러면, 아직 결산이 안 됐겠습니다만 올해는 어느 정도 예상하고 계십니까?

준혁

오준혁기획조정실장

저희가 이번에 2,000억 원 추가 지방채를 늘리면 한 20.5%가 될 것으로 생각합니다.

이성오위원

그러면 민선 8기 시작하면서 한 자리 숫자 이 부분은 모든 게 지금 현재 희망사항으로 끝나버린 상황이 된 거죠?

준혁

오준혁기획조정실장

결과적으로 못 지키게 됐습니다.

이성오위원

참 이게 그래서 이 모든 부분들이 시작은 좋았는데 결과가 상당히 안 좋게 다 자료로 나타나고 있습니다. 이 부분을 봤을 때 시작할 때 2026년까지 채무 비율을 한 자리로 줄이겠다. 특·광역시 중에서 최저로 하겠다고 공약을 하셨고 연내 5,000억 원, 임기 내 1조 5,000억 원으로 채무 상환을 하겠다고 했는데 지금 채무 상환 비율은 어때요?

준혁

오준혁기획조정실장

홍준표 시장님 계실 때 한 2,300억 원 정도 저희가 차환을 했고 그래서 지금 아까 말씀하신 특·광역시 중에서는 저희가 광주, 서울 다음 아직 3위권으로 채무 비율이 높은 수준입니다.

이성오위원

지금 대구시의 기금 현황을 보면 문제점이 많다, 이 부분에서 약속하고 결과가 너무 안 좋다 보니까 지적을 안 할 수가 없는 쪽인데 지금 민선 8기 당시 폐지된 기금을 보면 사회복지기금, 양성평등기금, 인재육성기금, 메디시티기금 이 중에 인재육성기금이나 메디시티기금 등은 대구 미래와 지역 경제와도 밀접한 관계가 있는 그런 기금들입니다. 당장 채무 감소율이 미래 성장을 너무 축소한 것이 아닌가. 폐지된 기금 일부 부활시키는 걸 검토하고 있는 것도 있습니까?

준혁

오준혁기획조정실장

홍 시장님이 나가시고 나서 기금을 다시 개편하는 문제에 대해서는 아직 검토를 하고 있지 않았습니다.

이성오위원

그러면 그대로 갈 거예요?

준혁

오준혁기획조정실장

기금 문제는 다시 신설하고 통합하고 이런 부분도 있지만 제가 알기로 우리 의회 연구모임에서 기금에 대한 어떤 개선 방안을 연구하신 것도 알고 있고 그래서 어떤 기금의 신설, 통폐합뿐만 아니라 기금 사업의 어떤 성과 관리를 어떻게 한다든지 그런 걸 좀 종합적으로 의회에서 검토하시는 내용 포함해서 저희도 한번 검토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이성오위원

타 시·도에 보면, 대구가 지금 기금이 가장 약한데 2개 기금이 자체기금으로 운영되고 있고 서울은 12개, 부산 7개, 인천 7개, 나머지 시는 또 대구보다 좀 약한 도시이기 때문에 말씀드리지 않겠습니다마는 지금 이 부분에서 대구도 이제는 자체기금 부활이 많이 이렇게 필요하다고 봅니다. 계획을 전혀 안 잡고 있습니까?

준혁

오준혁기획조정실장

그 부분은 특히 예를 드신 메디시티기금 같은 경우도 홍 시장님 계실 때 메디시티협의회라든지 이런 걸 전반적으로 사업을 다 폐지하고 축소하면서 없어진 걸로 저도 이해하고 있는데 그건 참 안타깝게 생각하고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위원님이 이번에 지적을 해주셨으니까 필요성이 있으면 기금을 새로 만드는 것도 검토를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이성오위원

메디시티 대구협의회가 해산되었다가 올해 9월에 다시 부활했잖아요?

준혁

오준혁기획조정실장

맞습니다.

이성오위원

협의회가 부활됐으면 우리 기금도 부활을 고려하셔야 되는 것 아닙니까?

준혁

오준혁기획조정실장

그 부분은 저희가 일단 일반회계로 내년도 예산에 꼭 필요한 예산을 담았고 기금을 신설할 필요성이 있는지도 한번 검토를 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이성오위원

그리고 지금 대구가 이제 달성군, 군위도 같이 이렇게, 군이 있습니다만 군위가 편입되면서, 대구보다 농지 면적이 적은 대전도 보면 농업발전기금이 또 생기고 있어요. 대구는 지금 현재 농업발전기금이 없지 않습니까?

준혁

오준혁기획조정실장

예. 없습니다.

이성오위원

서울하고 대구만 유일하게 없는 걸로 알고 있는데 이 부분도 지금 농업발전기금 부활을 저는 개인적으로 하셔야 된다고 봅니다. 군위가 편입되면서 군위에 어떤 그런 부분이 있다고 그러면 꼭 필요하다고 보는데 결론은 홍준표 시장이 들어오셔가지고 모든 빚을 갚겠다고 했는데 실제 빚은 못 갚고 있고 결국은 지금 떠나고 나니까 2,000억 원을 다시 또 할 수밖에 없는 그런 상황이 돼버렸고 전체적으로 대구시가 이렇게 이끌어가는 2022년부터 시작해서 지금까지의 어떤 기금 현황을 보면 타 시·도보다 부족하고 빚은 못 갚고 있고, 빚을 갚았으면 본 위원이 이 질의를 할 필요가 없습니다. 하지도 못하고 채무 비율은 오히려 더 늘어났습니다. 좀 전에 올해 2025년 예상되는 게 20%가 넘어간다 했잖아요. 그렇다면 결과적으로 이게 한 자리 숫자는 그냥 희망사항으로 끝나버리고 모든 게 다시 빚은 더 늘어나는 상황이 돼버렸는데 앞으로 또 공유재산 매각해가지고 신청사건립기금, 또 매각을 계속 하셔야 되잖아요?

준혁

오준혁기획조정실장

현재 계획은 그렇게 돼 있습니다.

이성오위원

계획이 그렇게 돼 있다, 돼 있다고 간략하게 답하는 게 아니고 지금 현재 대구시의 기금이나 이런 계획을, 행정사무감사에서는 어떻게 하겠다는 답변을 좀 해주셔야 되는 거 아닙니까?

준혁

오준혁기획조정실장

하여튼 기금 문제에 대해서는 또 저희가 사실 그 이전에 시장님 때도 그렇지만 행안부 방침도 약간 너무 많은 불필요한 기금을 줄이라는 방침이 있었는데 지금 정부는 또 그거하고 다르게 확장적 재정을 운용하는 게 기본 방침이기 때문에 그래서 저희도 꼭 필요한 기금을 사업부서하고 협의를 해가지고 완전히 기존에 했던 걸 되살린다기보다 꼭 필요성이 있는 거 위주로 우선순위로 해서 새로 만들든지 신설하든지 그거를 검토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이성오위원

대구시가 지금 가져가는 자체기금인 청사건립기금하고 대구경북통합신공항 건설기금 이 2개에 모든 주안점이 맞춰 있어가지고 이거는 자체기금이니까 당연히 하셔야 되고 의무·재량기금에 대해서는 지금 현재 부활할 거는 부활해 주셔야 되는 쪽인데 그 모든 걸 다 폐지해 버리고 지금 이걸로 치중되고 있는 쪽인데 이게 실제로 대구시민에게 피해가 가는 부분이 상당히 많이 있습니다. 그 부분을 고려하셔가지고 내년 되면 또 새로운 시장이 들어오겠습니다마는 그 이전에 기조실장님으로서 모든 부분을 다시 어떤 연구를 하셔가지고 살릴 건 살리고, 그 시장의 어떤 방침이 떠났으면 새로운 어떤, 권한대행님이 계십니다만 준비를 하셔가지고 대구시민을 위한 방법이 어떤 건가 더 연구를 하시길 바라겠습니다.

준혁

오준혁기획조정실장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이성오위원

그다음에 공공기관 2차 이전에 대해서 질의를 또 할게요. 지금 공공기관 2차 이전이 윤석열 정부 들어 국정과제로 선정되어 2023년 추진계획으로 발표 예정했는데 지금 대구시에 공공기관 2차 이전 계획을 어떻게 준비를 하고 있습니까?

준혁

오준혁기획조정실장

저희가 공공기관 2차 이전과 관련해서는 윤석열 정부 때부터 계속해서 준비를 해왔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대구정책연구원에 연구용역을 통해가지고 주요 유치, 대구시에 어떤 기관을 유치하면 좋을지 그 기관에 대한 여러 가지 분석도 하고 그다음에 입지는 어떤 데를 하면 좋을지 이런 것도 분석을 해가지고 총 5개 분야에 30개 유치 희망 기관을 저희가 추렸습니다. 그렇게 추리고 또, 그렇게 해서 좀 저희가 기다리고 있다가, 왜냐하면 윤석열 정부에서는 공공기관 2차 추진을 계속 좀 지연하는 분위기가 있기 때문에 그렇게 좀 동향을 파악하고 있다가 이번 정부 들어서 그걸 국정과제로 내년 2026년도에 공공기관 2차 이전 대상 기관이나 지역까지 선정하겠다는 방침이 섰기 때문에, 그래서 저희가 지난주에 대구시의 2차 공공기관 이전을 위한 유치위원회를 만들었습니다. 그러니까 위원회 만든 거는 한 달 전에 만들었습니다만 실질적인 킥오프 회의를 권한대행 주재로 지난주에 했고 그 위원회에 저희 시의원님도 계시고 언론도 계시고 경제단체, 시민단체 그다음에 학계까지 다 들어와가지고 유치위원회가 발족이 됐기 때문에 유치위원회를 중심으로 적극적으로 유치 활동을 그렇게 벌여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이성오위원

윤재옥 의원님께서 하신 중소기업은행법은 지금 발의만 해놓고 국회에 계류 중이죠?

준혁

오준혁기획조정실장

맞습니다. 상임위에 계류 중입니다.

이성오위원

그게 대구로 와야 대구의 어떤 발전에 상당히 크게 기여를 하는데 지금 계류 중에 있고 다른 기관 보면 지금 전남이라든가, 황운하 의원이 중소기업은행 본점 대전 이전 대표발의를 해버리고 또 수출입은행·기업은행은 또 부산 이전 발의를 해버리고 이게 타 시·도에는 적극적으로 지금 대응을 하고 있고 각 국회의원들이 지금 발의를 해서 진행 중에 있는 쪽인데 대구는 모든 게 지금 스톱돼 있는 것 같아요.

준혁

오준혁기획조정실장

스톱되어 있는 건 아니고 방금 말씀하신 대로 윤재옥 의원님께서 되게 관심이 많으셔가지고 저희한테도 수시로 진행상황을 보고받고 계시고.

이성오위원

대구에 이전 올 공공기관이 어떤 게 있어요?

준혁

오준혁기획조정실장

이전 희망하는 기관 말씀입니까?

이성오위원

올 계획을 잡고 있는 게, 결정난 건 아닙니다마는 계획 잡고 있는 게.

준혁

오준혁기획조정실장

제일 큰 게 방금 말씀하신 기업은행이고 그다음에 기업은행 말고도 저희가 좀 유치를 희망하는 기관들은 기존에 의료 관련된, 거기가 또 첨단의료복합단지이기 때문에 의료 관련된 공공기관으로 뭐 의료기기 안전정보원이라든지 보건의료연구원 이런 것도 있고 또 저희가 기대하는 게 신산업 위주의 공공기관들을 많이 유치하고자 합니다. 그래서 데이터산업진흥원이라든지 한국산업기술진흥원 이런 것들이 유치되면 저희 쪽으로 큰 도움이 될 것 같습니다.

이성오위원

이번에 대전에 화재 발생 뒤에 데이터산업진흥원을 대구로 옮기겠다는 이야기도 있었고 대법원도 이전 이야기가 있었고, 지금 타 시·도에 보면 부산 같은 경우에 산업은행이나 수출입은행 이 부분이 되는 게 있고 타 지자체에 보면 많은 걸 유치하려고 노력을 하고 그런 쪽인데 대구는 노력보다는 지금 현재 와주면 좋겠다 이런 쪽밖에 안 되고 있다는 게 본 위원이 자료를 조사한 결과 그렇습니다. 적극적인 노력이 지금 부족하다 이 부분을 지적 안 할 수가 없어요.

준혁

오준혁기획조정실장

그 부분 말씀 주신 거 뼈아프게 생각하고 저희가 사실 2023년도에는 그 기관들도 막 찾아다니고 홍보 활동을 적극 했었는데 이번에는 작년에, 그러니까 올해지요. 올해는 그런 직접적인 활동은 좀 약했고 국토부나 국토부 산하기관을 저희가 좀 찾아가는 그런 역할을 했었습니다. 이번에 유치위원회가 구성됐기 때문에 개별 기관들을 직접 찾아다니면서 설득하고 홍보하고 그렇게 노력을 하겠습니다. 그래서 그와 관련된 내년도 예산도 조금 일부 반영을 해서 제출을 했다는 말씀드리겠습니다.

이성오위원

내년 정부 예산이 보면 A자만 달면 다 주겠다는, 뭐 AI, AX 이 부분들인데 지금 그런 부분은 예산을 많이 확보해야 될 필요성도 있고 지금 권한대행 체제이기 때문에 여러 가지 부족한 점도 이해를 할 수는 있습니다. 홍 시장께서 여러 가지로 어떤 애드벌룬만 많이 띄워놓고 지금 마무리를 못 하고 가버렸기 때문에 그 부분이 어떤, 애드벌룬 띄운 건 충분히 이해가 돼요. 대구시민의 먹거리라든지 이런 큰 굵직굵직한 사업을 띄워놓고 해결을 못 하고 가버리니까 대구시민들이 오히려 거기에 대한 자멸감밖에 못 가진 그런 상황이 돼버렸는데 여러 가지로 이 부분이 실제적으로 지금 본 시장이 없다 하더라도 권한대행께서나 기조실장께서 그런 부분을 적극 노력을 해주셔야 됩니다. 그 부분이 그냥 시간 가는 그런 게 중요한 게 아니고 내년에 시장이 새로 들어오면 하겠지, 이 부분들에 많이 미루고 있는 것도 본 위원이 알고 있는 그런 쪽인데 그 의미를 떠나서 실제로 더 적극적으로 노력을 해주셔야 됩니다. 공공기관 이전 이 부분은 실질적으로 국회에 계류되어 있으면 국회 윤재옥 의원 찾아가서 다시 한번 더 해 달라. 발의까지 했잖아요?

준혁

오준혁기획조정실장

예.

이성오위원

그랬으면 그걸 적극적으로, 한 가지만 물고 늘어져서 계속 서울 가서 하셔야지요. 다른 어떤 지자체는 많은 걸 노력하고 발의하고 지금 진행 중에 있는데 ING형인데 대구는 지금 스톱형이에요. 기다리고만 있는 거지요. 쉽게 말해서 감 떨어지기만 기다리고 있는 그런 상황밖에 못 되고 있다는 게 안타깝다는 이야기입니다.

준혁

오준혁기획조정실장

그 부분 뼈아프게 생각하고 말씀하신 대로 다음 시장님이 올 때까지 기다릴 사항이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내년 상반기에 큰 흐름이 정해질 수 있기 때문에 시장님이 안 계시더라도 지역 국회의원 열두 분 계시고 또 우리 시의회도 있고 하니까 저희가 정치적으로 도움이 필요한 부분은 적극적으로 상의드리고 해서 시장님 새로 오시기 전까지 저희가 뒤처지지 않도록 적극적으로 노력하겠습니다.

이성오위원

이 부분하고 약간 비켜나갑니다마는 알파시티 5,510억 원, AX 인공지능 전환 이 부분이 예타 면제가 됐지 않습니까? 그 이전에 AI데이터센터가 지금 현재 올 연말에 계약을 하게 돼 있고. 대구에 이렇게 섬유에서 자동차, 자동차에서 AI로 넘어가는 단계에서 이 부분 예산을 지금 정부에서 준다고 해서 기다릴 게 아니고 준다고 했다가도 지금 다시 못 하게 되고, AI데이터센터도 지금 8,000억 원 규모로 애드벌룬 띄워놨다가 울산으로 가버린 그런 상황이 돼버렸지 않습니까? 이런 부분이 적극적인 노력이 부족했기 때문에 그렇다, 그런 지적을 안 할 수가 없습니다.

준혁

오준혁기획조정실장

맞습니다. AI는 저희가 놓쳐서는 안 될 부분이라고 생각하고 특히 가장 중심이 수성알파시티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그 부분에서 주요 현안 사업들, 말씀하신 그런 현안 사업들이 차질이 없도록 우리 지역 국회의원님들이나 시의회와 적극적으로 상의해서 차질이 없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이성오위원

그리고 공공기관 하나가 오는 게 중요한 게 아니고 옴으로 해서 대구시민의 어떤 일자리 창출이라든가 이런 부분들, 지역 경제에 많이 도움이 된다는 이런 것을 유념하셔가지고 책임지는 공무원으로서 더 적극적으로 해주시길 바라겠습니다.

준혁

오준혁기획조정실장

예. 위원님 말씀 유념해가지고 열심히 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성오위원

이상입니다.

윤영애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류종우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류종우위원

북구 출신 류종우 위원입니다. 실장님께 질의드리겠습니다. 실장님, 제가 지난달에 5분자유발언으로 ‘행정에 AI를 입히다.’라고 해서 AI 행정의 중요성에 대해서 제가 말씀드린 적이 있습니다. 지금 대구의 AI 활용 행정서비스 현황에 대해서 아시는 대로 이야기 좀 해주십시오.

준혁

오준혁기획조정실장

저희가 사실 특히 AI를 아직까지는 대구시 행정에 적극적으로 활용하고 있지 못한 실정입니다.

류종우위원

현황은요? AI에 대해서 지금 서비스, AI 행정서비스를 지금 대구에서 하고 있는 거, 미비하지만 하고 있는 게 뭐 어떤 게 있습니까?

준혁

오준혁기획조정실장

그러니까 저희가 그거 해서 잡을 때 챗봇 이런 것들은 다른 시·도보다 좀 앞서가지고 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고 그다음에 AI 안심 올케어 사업이라든지 일부 복지 분야에 시범사업 형태로 하고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류종우위원

그러니까 지금 보면 서울은 지능형 영상회의시스템, 인공지능 회의록 작성 및 문서 배포 그리고 대화형 AI 행정 업무와 인수인계까지, 그리고 경기도 같은 경우는 기획안 작성 자동화, 에이전트, 비서 메신저 이런 식으로 해서 어떻게 보면 AI시스템에 대해서 엄청 선두를 달리고 있습니다. 그런데 중요한 거는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대구가 생각하고 있는 것을 알아요. 왜냐하면 최초가 아니기 때문에 굳이 우리가 아둥바둥 해가지고 지금 돈도 없는데 할 필요가 뭐가 있겠냐, 이런 생각을 가지고 있는 걸 알고 있습니다. 하지만 준비가 되지 않으면 편승조차도 안 됩니다. 기차에 같이 편승해서 타고 가려면 그래도 준비는 하고 있어야 타고 가지 않나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그런데 지금 준비를 전혀 아무것도 안 하고 있어요. 실장님, 이번에 뭐 AI 행정에 대해서 필요하다고 생각하시지요?

준혁

오준혁기획조정실장

저는 100% 공감하고 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류종우위원

해야 된다고 생각하는데 그러면 제가 한번 묻겠습니다. 이번 예산 편성에 AI 행정에 대해서 어떻게 보면 기초를 다지는 예산을 만들었습니까?

준혁

오준혁기획조정실장

그게 저도 참 죄송한 말씀인데 몇 가지 해당 부서에서는 계획을 하겠다고 해서 기본계획 수립 용역비라든지 일부 GPT라든지 그런 거를 시범적으로 쓰는 예산을 올렸습니다만 워낙 재정이 어려워서 반영을 못 했다는 말씀을 드리고요. 그 배경에는 우리 위원님 말씀하신 대로 너무너무 필요하고 한데 좀 재정이 어려우니 다른 시·도가 하는 거 보고 따라가자 그런 생각이 있었습니다. 하여튼 좀 공감을 하고, 제가 보고 하여튼 내년 추경에라도 올리든지 좀, 그렇게 많이 뒤처지면 안 되는 분야라고 생각합니다.

류종우위원

정말 필요한 겁니다. 왜냐하면 지금 어디입니까? 잠시만요. 산업 분야 같은 경우도 지금 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렇지요? 미래혁신성장실에서 AI시스템을 도입해서 산업적으로도 가고 있습니다. 그러면 우리 행정에 AI가 받쳐줘야 같이 가는 거 아니겠습니까? 하다못해 이런 문서도, 문서 폰트도 안 그렇습니까? 우리 행정 폰트를 따라온단 말입니다. 그런데 우리가 늦고 있어요. 그런데 무슨 발전이 일어납니까?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그리고 지금 여기 보면 달서구에서 AI 챗봇을 자체 개발했어요. 그리고 회계나 감사까지도 할 수 있는 기능을 가진 챗봇을 만들었는데 어떻게 보면 구·군을 통솔해야 되는 시가 구·군보다 지금 뒤처지고 있는 겁니다. 이번 예산에 그게 담기지 않았다는 그 말은 정말 부끄러운 얘기라고 저는 생각해요. 지금도 늦었어요. 늦었는데 올해 예산에 담겨 있지 않다, 그럼 또 늦추자는 겁니다. 실장님, 그거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준혁

오준혁기획조정실장

예산 부분은 다시 한번 저희가 추경 때라든지 이런 거를 검토를 해보고 그 대신에 일단 저희가 그런 예산이나 사업을 본격적으로 추진하기 전에 일단 전담 조직부터 만든다는 차원에서 이번에 우리 지능정보화담당관 밑에 AI행정혁신팀을 팀 단위로 신설을 했습니다. 그 전담 인력들이 가동이 되면 그분들 위주로 사업을 좀 구체화하고 발굴하고 해서 필요한 예산이 있으면 또 추경 때 저희가 반영하도록 하겠습니다.

류종우위원

그 말도 제가 알고 있는데 그 부분에서 제가 좀 첨언을 드리겠습니다. AI정책과를 만든다고 하셨는데 지금 지능정보화실이 있지 않습니까, 그지요? 거기서 지금 분리된, 이원화된 상황이거든요. 그렇게 만들게 되면. 그런데 본 위원은 생각하는 게 시너지효과를 내려면 국 단위의 편제시설을 검토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렇게 해야 한 목소리를 내는 거 아니겠습니까? 안 그래도 늦었는데 빨리빨리 가야 되는 지금 이 시점에 이원화시켜가지고 어떻게 하겠다는 말인지, 이거는 그냥 눈 가리고 아웅하듯이 그런 비슷한 행정을 지금 하고 계시는 겁니다.

준혁

오준혁기획조정실장

AI 전담하는 국이 있는 시·도가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경기도라든지 그런 데는 되게 선제적으로 하고 있는 걸로 알고 있는데 일단 저희도 그런 부분을 참고를 하고 조직 개편을 일단 추가로 또 해야 될 부분이 있는지 검토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류종우위원

실장님, 늦어도 추경 때는 반드시 하셔가지고 시스템을 마련해야 됩니다. 그 말씀 드리면서 지금 자료가 안 왔기 때문에 뒤의 질문은 제가 뒤쪽에서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준혁

오준혁기획조정실장

감사합니다.

윤영애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