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구광역시의회 발언
황순자 의원 발언
위원 그 발표 후에 그 지역 택지개발 선정하고 업체까지 선정해서 저층 아파트 건설과 단독주택 개발지구로 선정해서 그 주택 건설을 시행했습니다. 그 당시에 보면 지금 여기 현재하고는, 당시하고 지금하고는 건축법이 많이 다르지만 그 당시에는 저층 아파트단지 내의 주차 문제는 별로 심각하지 않았는데 단독주택 지역에는, 거의 단독주택 골목 자체는 2층이고 대도로변에는 상가주택이었습니다. 그지요?
이렇게 그 당시 주택 건설할 때는 대문 앞이 주차장이고 인도이고 차도이고 이랬습니다. 그러다 보니 세월이 지나다 보니까, 2층 주택에 거의가 네 가구가 살고 있습니다. 그때는 주택에 별로 차를 가지고 있지 않았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그 당시에는 별로 문제가 안 됐는데 지금은 상황이 많이 달라졌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그러한 전반적인 차원에서 저층 단독주택 주거밀집지역의 노상주차면 운영·관리에 대해서 질의 좀 하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노상주차면은 시민 모두가 사용할 수 있는 공용공간인데 캠핑카라든지 장기 점유 또는 라바콘이라든지 자전거 등의 불법 적치물로 해서 점유되는 사례가 빈번하게 지금 목격되고 있습니다.
거기서 지금 현재 보면 유료 운영 구간은 관리인이 배치되어 있고 해당 사례가 좀 드물 것으로 판단되지만 무료 운영 구간에서 지금 해당 민원 발생 시에는 우리 교통국에서는 어떻게 대응하고 있습니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