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구광역시의회 발언

윤영애 의원 발언

제321회 제차 기획행정위원회2025-11-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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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지금부터 지방자치법 제49조와 같은 법 시행령 제41조 및 대구광역시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에 따라 재난안전실에 대한 대구광역시의회 2025년도 행정사무감사 실시를 선언합니다. 존경하는 기획행정위원회 위원 여러분, 바쁘신 의정활동에도 불구하고 위원회 활동에 적극 참여해주신 데 대하여 깊이 감사를 드립니다. 지방의회의 행정사무감사는 시정 업무 전반에 관한 실태를 정확히 파악하여 의정활동과 예산안 심사에 필요한 자료로 활용하고 합리적인 시정 방향을 제시하는 것을 목적으로 하고 있습니다. 이 같은 목적이 달성될 수 있도록 수감기관 관계자 여러분께서는 감사에 적극 협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에 임하기 전 수감기관 관계자께서는 지방자치법 제49조제4항의 규정에 의하여 양심에 따라 숨김없이 사실대로 증언하겠다는 선서를 하여야 하며 거짓을 증언한 때에는 같은 법 제49조제5항의 규정에 따라 고발될 수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선서는 증인을 대표해서 박희준 실장님께서 해주시고 다른 증인들께서는 자리에 일어서서 오른손을 들어주시기 바랍니다. 선서 후에는 전체 증인이 서명·날인한 선서서를 본 위원장에게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럼 재난안전실장 나오셔서 선서해 주시기 바랍니다.

희준

박희준재난안전실장

선서. 본인은 대구광역시의회가 지방자치법 제49조, 같은 법 시행령 제41조, 대구광역시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 제2조의 규정에 의하여 소관 업무에 대한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함에 있어서 성실하게 감사를 받을 것이며 양심에 따라 숨김과 보탬이 없이 사실 그대로 말하고 만일 거짓이 있으면 위증의 벌을 받기로 맹서합니다.

윤영애위원장

오늘 감사는 공개로 진행하되 필요한 경우에는 본 위원회의 의결에 따라 비공개로 하겠습니다. 그럼 재난안전실장 나오셔서 간부 소개 후 업무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희준

박희준재난안전실장

안녕하십니까? 재난안전실장 박희준입니다. 존경하는 윤영애 위원장님과 류종우 부위원장님, 김원규 위원님, 김대현 위원님, 육정미 위원님, 이성오 위원님을 모시고 재난안전실 업무보고를 드리게 되어 뜻깊게 생각합니다. 재난안전실은 예방부터 복구까지 전 주기 재난 관리 체계 고도화로 시민들이 안심하고 생활할 수 있는 안전 도시 대구를 실현한다는 사명감으로 최선을 다하고 있습니다만 아직 다소 부족한 점이 많을 것으로 생각됩니다. 존경하는 위원님들께서 재난 업무 추진에 있어 미흡하거나 간과한 부분을 지적해 주시면 향후 업무에 적극 반영하겠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업무보고에 앞서 재난안전실 간부 공무원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이상민 안전정책관입니다. 최희재 사회재난과장입니다. 김성근 자연재난과장입니다. 김옥재 산림녹지관리과장입니다. 고재활 중대재해예방과장입니다. 이정임 도시안전과장입니다. 이목원 민생사법경찰과장입니다. (간부인사) 지금부터 재난안전실의 주요 업무를 보고드리겠습니다.

업무보고는 부록에 실음

윤영애위원장

실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에 들어가기 전에 자료 요구하실 위원님이 계시면 요구해 주시기 바랍니다. 존경하는 김대현 위원님.

김대현위원

김대현 위원입니다. 민생사법경찰과 사건 처리 실적 구·군별 현황 부탁드리고 개발 제한 분야 사건 처리 현황도 제가 작년 행감에서도 요구한 바 있는데 그 양식대로 작년 거하고 올해 거하고 그렇게 2개를 주시면.

희준

박희준재난안전실장

알겠습니다.

윤영애위원장

또 요구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방금 김대현 위원님께서 요구하신 자료는 본 감사에 필요한 자료이므로 신속·정확하게 작성하여 모든 위원님께 배부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럼 질의에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질의·답변에 앞서 안내드리겠습니다. 지난 9월 22일부터 10월 21일까지 대구시의회로 접수된 행정사무감사 시민제보 중에 재난안전실 소관인 폭염 대응 이동형 쉼터 운영 방식 개선 건의의 건에 대하여 관련 내용과 집행부의 답변을 배부해드렸으니 위원님들께서는 질의에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럼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효율적인 감사 진행을 위해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내용이 업무보고서 또는 감사자료의 몇 쪽인지 말씀하신 후 질의해 주시고 실장님께서는 간단명료하게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럼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존경하는 김원규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하는 위원 있음

김원규위원

달성군의 김원규 위원입니다. 실장님 고생 많습니다. 우리 재난안전실이 앞으로 역할이 더욱더 많아지고 힘든 부서가 될 것 같습니다. 그렇죠? 아시지만 최근에 필리핀에 태풍이 2개 와가지고 인명 피해가 200명 이상 나고 재산 피해는 아직까지 집계도 안 될 정도로 많이 났는데 다행히도 올해나 근간에는 아직 없었지만 이런 태풍이 만약에 우리 대구를 덮쳤을 때 가장 제일 바빠지는 해당 과가 어디입니까?

희준

박희준재난안전실장

전반적으로 총괄 부서는 저희 자연재난과하고 재난실 중심으로 하면서 태풍이나 호우가 왔을 때 한 1,100개의 위험시설을 관리하고 있습니다. 하천변 둔치 주차장하고 지하 공간, 지하차도라든지 반지하 주택, 산사태, 급경사지 등 1,100개를 관리하고 있는데 교통국 전 부서와 구·군이 다 함께 시스템을 가동하고 그런 체제로 하고 있습니다.

김원규위원

자연재난과가 비상사태가 된다. 그렇죠? 태풍이 있을 때.

희준

박희준재난안전실장

그렇습니다.

김원규위원

태풍은 어쩔 수 없는 거니까. 거쳐가야 되니까. 하여튼 그래서 제가 그냥 우리 재난안전실의 중요성을 각인시키기 위해서 말씀드렸고요. 제가 질의할 내용은 뭐냐 하면 행감자료 194페이지 보면요. 산림녹지관리과에서 담당하는 가로수 관련인데 이게 지금 우리 시가 보면 가로수가 바람이라든지 자연에 의해가지고 쓰러지고 많이 한단 말입니다. 그렇죠? 이런 게 많이 되고 있는데 시에서 보면 이런 가로수가 만약에 쓰러져가지고 사고가 발생했다. 그러면 우리 시에서는 조치를 어떻게 합니까?

희준

박희준재난안전실장

저희가 시에서 그런 사건이 접수되면 전문 면허를 보유한 응급 복구 업체를 지정해놨습니다. 그래서 경미한 거는 저희 직원들이 나가서 바로 조치를 하고 업체가 필요하다고 생각되면 바로 전문 업체를 통해서 조치하고 있는 그런 상황입니다.

김원규위원

그러니까 구·군에서 일단 관리와 복구를 하고.

희준

박희준재난안전실장

경미하면 그렇게 하고.

김원규위원

그런데 시에서는 사실 예산은 집행하지만 직접적인 건 없죠?

희준

박희준재난안전실장

저희는 상황 보고를 받고.

김원규위원

예를 들어서 우리 시청 앞에 지금 큰 양버즘나무가 쓰러졌다. 그런 경우에는 중구에서 와가지고 빠르게 관리 조치를 취합니까?

희준

박희준재난안전실장

저희가 저번에 북구 쪽에 비가 많이 왔을 때 그쪽에 있을 때도 산림녹지과에서 나가서 배수로를 수리하고 이랬습니다. 재난 상황에서 인접해 있으면 누구든지 나가서 조치를 취해야 된다고 보고 그런데 다만 위원님 말씀하신 대로 1차적인 관리는 구·군에서 하고 있는 건 맞습니다.

김원규위원

사실 시는 예산 집행은 하지만 실질적인 관리나 조치는 구·군에서 조치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렇죠?

희준

박희준재난안전실장

예.

김원규위원

그래서 최근 언론 보도에 따르면 지난 4월에 중구는 주요 구간의 가로수 300여 그루를 대상으로 가로수 안전진단 용역을 실시했고 그 결과 일부 가로수는 바꾸어 심기가 필요하다는 진단을 받아서 기존 가로수인 플라타너스와 양버즘나무를 은행나무로 교체를 시작했답니다. 그렇죠?

희준

박희준재난안전실장

예.

김원규위원

그런데 이 수목을 교체하거나 제거, 전정하기 위해서는 가로수 안전진단을 실시해야 하는데 안전진단을 실시한다면 그것 또한 각 구·군에서 실시합니까?

희준

박희준재난안전실장

구·군에서 지금 하고 있습니다.

김원규위원

그러면 194쪽에 보면 2024년에 1,033그루, 2025년에 9,201그루의 가로수 점검을 했는데 이렇게 해마다 1년 사이에 차이가 많이 나는 건 뭡니까?

희준

박희준재난안전실장

제가 재난안전실장으로 오고 가로수가 24만 그루 정도 있는데 위험성이 있다고 보고 저희가 평균적으로 1억 원 정도 예산으로 진단을 해왔습니다. 그런데 제가 재난관리기금을 2억 원 정도 더 집행해서 노후화되고 특히 애들이 다니는 학교 주변 이런 구간은 조금 더 점검을 많이 했습니다.

김원규위원

지금 가로수가 사실 근간에 와서 굉장히 문제가 많이 되고 있습니다. 많이 되고 있고 최근에 달성군의 경우에는 양버즘나무의 빠른 성장 속도 때문에 달성1차산업단지에 민원이 많이 들어온 이유가 뿌리 솟아오르는 인도블록 파손, 실제 가보면 심각합니다. 그리고 배수 불량, 낙엽으로 인한 그리고 운전자의 시야 가림 이게 달성군에서 문제가 되는데 지금 달성1차산업단지에 노후공단 재생화사업 해가지고 국·시비로 약 400억 원 이상 들여서 사업을 하고 있어요. 그런데 공교롭게도 산단진흥과에서 하고 있는데 주차장 확충이라든지 환경 개선을 하면서 심각한 내용인데 가로수 교체 그 내용이 없더라고요. 그래서 이게 뭔가 재난안전실에서 수목 관리를 하면서 이런 사업이 있으면 어떤 부서 간의 업무 협약이 되어가지고 우선적으로 노후공단 재생화사업에 포함시켜야 되는데 지금이라도 그게 혹시 가능한지.

희준

박희준재난안전실장

위원님 말씀에 100% 공감하고 저희가 가능한지 확인해보고 앞으로는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김원규위원

그래서 이게 보면 제가 말씀드린 2024년에 양버즘나무 전정에, 특화거리·3호선 가로수 안전전정에서 5억 6,000만 원을 썼습니다. 2025년에 역시 1,500그루를 전정하는데 2억 5,000만 원을 썼어요. 이걸 합치면 약 7억 원 넘는 8억 원 되는 돈인데 이 양버즘나무는 속성수입니다. 빠르게 크는 나무인데 사실 대한민국이 산업화될 때 녹지를 빨리 조성하기 위해서 가로수는 양버즘, 임야에는 리기다소나무라든지 아까시나무 이런 속성수를 주로 빨리 작업을 했는데 그러나 지금 시대적으로 안 맞거든요. 그래서 빠르게 바꿔가야 된다고 봅니다. 아까 말씀드렸듯이 달성공단뿐만 아니라 시내에도 가보면 자전거 타고 가시는 분들이 제일 애로사항이 자전거도로는 만들어놨는데 가다가 그대로 그냥 이 뿌리가 솟아가지고 사고라든지 그런 게 심심치 않게 많이 일어납니다. 구·군에서 그런 게 많이 일어나거든요. 그래서 이런 거는 빠르게 예산을 잡아서 8억 원, 9억 원을 들여가지고 2년간 이렇게 전정하는 것보다는 일부를 빠르게 수종을 교체하는 것이 더 빠르지 않냐 하는 그런 생각이 드는데 실장님 생각은 어떻습니까?

희준

박희준재난안전실장

위원님 말씀대로 노후화돼서 도복의 위험이 있거나 그런 수종은 저희가 진단해서 또 한 그루만 뽑아내고 수종을 바꿀 수는 없기 때문에 구역을 관리하면서 그런 사유가 발생할 때마다 개체를 해나가고 또 전정 작업은 그 자체로도 필요한 사업이라서 투트랙으로 추진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김원규위원

전정할 때 가보면 일반 나무하고 다르게 아주 강전정을 해요. 심한 강전정을 하는데도 불구하고 이게 워낙 속성수니까 2~3년 만에 빠르게 커버리고 전정을 하는 만큼 뿌리가 더 성장하더라고요. 그러면 이게 방금 말씀 중에 하겠다고 했지만 우리 시가 지금 전역에 양버즘나무가 엄청 많지 않습니까? 지금 가로수를 교체할 어떤 계획이나 예산은 잡혀 있습니까?

희준

박희준재난안전실장

저희가 진단해가지고 도복의 위험이 있거나 개체를 해야 된다고 하면 개체를 하고 있는데 아까 위원님이 말씀하셨듯이 중구청처럼 60%, 70% 이상 거리 전체를 개체해야 될 필요가 있을 때는 전체를 개체하는 방향으로.

김원규위원

그러니까 예산이 잡혀 있냐 이 말이죠.

희준

박희준재난안전실장

지금 특별하게 개체를 위한.

김원규위원

안 잡혀 있다는 말 아닙니까?

희준

박희준재난안전실장

그렇습니다.

김원규위원

그러면 분명히 관리하는 주체인 구·군에서는 시에다가 교체해야 된다, 예산을 잡아야 된다 이걸 얘기할 건데, 그렇잖아요. 가로수 교체 예산은 시가 집행하잖아. 그렇죠? 잡죠? 그렇지 않습니까? 개체는 구·군별로 하지 않잖아요. 시비죠?

희준

박희준재난안전실장

개체하는 거는 지금 구·군비로 하고 있습니다.

김원규위원

예산을 시에서 집행해가지고?

희준

박희준재난안전실장

예.

김원규위원

시에서 내려갈 때는 그러면 가로수 교체하는 목을 달아서 내려갈 거 아닙니까?

희준

박희준재난안전실장

아니요. 그렇지는 않습니다.

김원규위원

어떻게 합니까?

희준

박희준재난안전실장

저희가 구청에서 본인들이 교체를 해야 된다고 판단할 때 구·군비로 집행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김원규위원

그럼 구·군에서는 가로수 예산을 시에 별도 요청합니까? 아니면 자체 어떤 항목에서 그 예산을 잡아서 하는 것입니까?

희준

박희준재난안전실장

도시디자인과의 시설 및 부대비 예산으로 구·군에서 자체로 잡아서 지금 편성해서 집행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김원규위원

이걸 자꾸 구·군에 미룰 사항이 아니고 우리 의회 앞에도 지금 양버즘나무가 아주 큰 게 쭉 서 있습니다. 대구시 내 전체가 거의 양버즘나무로 심겨져 있다고 할 정도인데 지금 현재 신도시가 되는 테크노폴리스라든지 국가산단, 연경지구 이런 데 가면 회화나무, 은행나무 그리고 이팝나무, 신도시는 지금 교체가 되고 있지 않습니까? 그런데 구도심이 문제거든요. 그래서 지금 달성군 같은 경우는 군 자체에서도 의원들이 5분발언도 하고 하는데 이게 지금 상당히 사회적인 문제가 되기 때문에 하루빨리 교체를 해야 된다고 봅니다. 아까 말씀같이 어느 섹터를 정해가지고 구간별로 해서 하는 게 맞다고 보거든요. 아니면 연뿌리를 활착 못 하게 자제시킬 방법이 있다면 그런 방법을 취하든지 해야 된다고 보거든요. 보면 이게 우리 대구경북연구원에서는 지난 2022년 대구형 가로수 지도를 구축해 체계적인 데이터를 수합하고 중장기적인 가로수 관리 시스템 마련을 해야 한다고 제안한 적이 있습니다. 혹시 알고 계십니까?

희준

박희준재난안전실장

예. 위원님, 2022년에 한 걸로 알고 있습니다.

김원규위원

그 내용을 보면 가로수별 아이디를 부여하고 관리에 따른 정보 및 가로수 현황 데이터를 구축해 누구나 쉽게 파악하고 시민들이 가로수 관리 활동을 직접 입력하게 하는 등 정보를 공유해 가로수의 가치를 시민 스스로 항상 지켜나가도록 지원해야 한다는 내용인데 대구경북연구원의 제안을 혹시 검토는 해보셨는지요?

희준

박희준재난안전실장

예. 위원님, 2022년도에 제안이 있어서 저희가 일부 한 50% 정도는 지금 데이터를 해놨습니다.

김원규위원

했습니까?

희준

박희준재난안전실장

해놨는데 이게 예산이 그 당시에 할 때도 한 15억 원 정도 들고 저희가 연말마다 구·군별로 로데이터를 받아서 관리는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장기적으로 좀 100% 다 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그리고 아까 전에 위원님 말씀하신 양버즘나무 같은 경우에는 저희가 가로수 진단을 통해서 좀 결함이 있거나 도복 가능성이 높은 거는 위원님 말씀대로 그렇게 수종 개체를 해나가고 다만 양버즘나무도 그늘이라든지 이런 게 굉장히 좀 의미가 있기 때문에 저희가 좀 결함이 없고 도복 가능성이 없는 거는 관리를 잘 하도록 그렇게 좀 노력하도록 하겠습니다.

김원규위원

도심 녹화가 아까 말씀드린 그늘 이런 문제는 활엽수이기 때문에 좋은 건 사실이지만 제가 말씀드린 이팝이라든지 은행나무라든지 회화나무 같은 경우는 충분히 그런 것으로 대체를 하고, 많이 하는 추세이기 때문에 신경을 쓰셔야 되고요.

희준

박희준재난안전실장

예. 알겠습니다.

김원규위원

그리고 제가 한 예를 드는데 이게 예산의 문제인데, 그지요? 예산의 문제인데 강원도 양양에 산불 난 적 있지 않습니까?

희준

박희준재난안전실장

예.

김원규위원

산불 난 적 있는데 거기에 가니까 나무가 쭉 심겨 있길래 보니까 개인이 기부를 했어요, 산불 이후에. 그래서 보니까 서울 중구에 누구, 대구에 중구 누구, 부산에 사상구 이런 식으로 되어 있는데 개인이 할 수도 있고 단체가 할 수도 있고 개인도 2명, 3명이 할 수도 있고 하는데 이런 제도도 도입을 해가지고 예산절감 차원에서 예를 들어서 우리 동대구로라든지 국채보상로라든지 교체를 할 경우에는 그런 사업도 우리 관에서 가능하다면 할 필요성이 있지 않나 생각하는데 혹시 그런 쪽으로 아는 바 있습니까?

희준

박희준재난안전실장

위원님이 의견 주셨으니까 저희가 한번 검토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김원규위원

저도 그걸 보고는 아주 괜찮다는 그런 충격을 받았는데.

희준

박희준재난안전실장

그렇습니다.

김원규위원

그래서 그런 제도도 가능하다면 또 시민들의 관심도 있고 하기 때문에 팻말을 붙여 주면 본인들이 관리도 할 수 있고 또 그 나무를 심을 때 예산절감 차원에서 굉장히 도움이 되고 하기 때문에 그런 거 한번 고려해 보시기 바랍니다.

희준

박희준재난안전실장

알겠습니다. 위원님.

김원규위원

그리고 이제 한 가지는 지난번 노곡동 함지산 산불이 지금 결국은 복구 차원 아닙니까?

희준

박희준재난안전실장

예.

김원규위원

업무보고 73페이지도 보니까 복구 추진 현황이 나와 있는데 간략하게 좀 질문드릴 것은 이게 예산을 받아가지고 복구를 하는데 저는 어떤 데이터보다는 하나의 의견인데 작년에 안동, 의성으로 산불이 크게 났지 않습니까?

희준

박희준재난안전실장

그렇습니다.

김원규위원

거기도 지금 앞으로 많은 예산이 돼 있지만, 그리고 어떤 전문가들 조언도 있고 한데 인위적으로 예산을 투입해서 화재목을 벌채하고 새로운 나무를 심는다. 그것도 가능하다. 그지요? 한데 그 벌채를 하기 위해서 산을 다 버린다. 오히려 산을 망친다. 지금 안동 쪽으로, 청송 쪽으로 가보면 산불 피해 면적이 워낙 광범위하다 보니까 불과 1년 사이에 저렇게 빠르게 자연회복이 되나 하는 걸 느낄 수 있습니다. 그래서 저는 뭘 부탁을 드리냐 하면 인위적인 수목 교체를 하시되 이 면적을 100% 다 인위적으로 하실 것이 아니라 이번에 어떤 하나의 자료를 남기기 위해서 비교적인 복구를 한번 하시란 말이지요. 일부는 인위적인 복구를 하시고 일부는 자연적인 복구로 가만히 둬가지고 어떻게 되는지, 그렇게 되면 과연 이 많은 예산을 투입해가지고 할 필요가 있나. 산이라는 것은 보면 그게 결국은 벤 나무를 또 이렇게 제거하기 위해서 중장비가 올라가다 보니까 많은 산을 엉망으로 만든다. 그래서 그것이 오히려 산사태의 주범이 된다는 그런 얘기가 많이 있거든요. 그래서 그거는 아마 한 번쯤은 생각할 필요성이 있지 않나, 본 위원은 그렇게 생각합니다.

희준

박희준재난안전실장

위원님, 정확하게 말씀 주셨습니다. 저희가 복구할 때도 나무가 탄 정도, 훼손 정도를 상중하로 나눠서 굉장히 좀, 이게 산사태나 산림 보호를 위해서 좀 심한 거는 벌채를, 지금 국비를 전액 받았습니다. 하고 나머지 아까 위원님 말씀하신 대로 인공조림, 내화수림으로 불에 강한 숲을 조성하되 말씀하신 중이나 하 정도는 자연복구를 하는 걸로 저희도 그렇게 전문기관하고 협의를 하고 있는 중입니다. 말씀 명심하겠습니다.

김원규위원

예. 이거 한 가지 질의 마치고 또 오후에 질의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윤영애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존경하는 류종우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류종우위원

북구 출신 류종우 위원입니다. 행감자료 205쪽 함지산 대형 산불에 대해서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올 6월 9일 날 대구신문에서 ‘산불로 휩쓴 함지산 장마철 산사태 우려’라고 이렇게 기사가 났는데 함지산 산불 피해지 대부분이 지금 나무가 불타 쓰러지거나 뿌리까지 소실된 그런 상황입니다. 그런 상황에서 지금 집중호우에 대비해서 어떤 대책을 세우고 계신지 한번 말씀해 주십시오.

희준

박희준재난안전실장

저희가 불이 나고 바로 조치를 취했는 게 가장 위험한 게 산사태나 나무가 쓰러져서 민가에 덮칠 수 있기 때문에 민가 주변의 도복목을 전부 다 1차적으로 먼저 제거를 했습니다. 했고 둘째로 골막이를 20개소 국비 5억 원을 받아서 조치를 하고 저희가 비가 올 때마다 예보가 떨어질 때마다 조야동 쪽하고 북대구IC 쪽하고 서변동 쪽으로 통제선을 세 군데로 치고 직원들이 상시감찰을 하면서 배수로라든지 골막이에 이상이 없는지 점검을 1차적으로 그렇게 추진을 했습니다. 저희가 봤을 때는 골막이나 이런 데 나무가 내려오거나 산사태 위험성은 금년에는 크게 없었던 걸로 보입니다.

류종우위원

그런데 본 위원이 보기에는 이번에 노곡동에 물난리가 났지 않습니까, 그지요? 그 부분에서 어떻게 보면 이 부분하고 연관성이 있습니다. 왜냐하면 지금 협착물로 급격하게 유입이 되다 보니까 제진기가 고장이 나고 그럼으로 해가지고 지금 노곡동이 물에 잠기는 그런 부분이 생겼지 않습니까? 알고 계시지요? 실장님.

희준

박희준재난안전실장

예.

류종우위원

그러니까 이런 부분에서 함지산 산불에 대해서 지금 2차 피해가 생긴 겁니다. 저는 그렇게 생각하거든요. 실장님은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희준

박희준재난안전실장

위원님께서 우려하시는 부분을 저희도 100% 인정하고 그래서 저희가 치산협회하고 산림중앙조합하고 전문가들하고 해서 내년에 사방댐 4개소, 근본적으로 막을 수 있는 것은 사방댐입니다. 그래서 사방댐 4개소하고 계류보전 3.6㎞, 국비를 받았습니다. 그래서 내년에 우기 전에 좀 긴급하게 위원님 염려하시는 일이 발생하지 않도록 조치를 취하도록 하겠습니다.

류종우위원

그리고 함지산 산불 전에 영남권에 동시다발적으로 산불이 일어났습니다. 그지요? 그런데 이제 4월 1일 날 팔공산, 앞산, 비슬산 등 9개 권역에 입산금지 명령이 떨어졌습니다.

희준

박희준재난안전실장

그렇습니다.

류종우위원

금지 명령이 떨어지고 어떤 조치를 하셨습니까?

희준

박희준재난안전실장

일단 저희가 심각 단계고 경북에도 큰 불이 났기 때문에 구·군에서 좀 협의를 해서 구·군 구청장, 군수 명의로 입산통제 명령을 내렸고 저희 직원들이 연휴나 주말에도 계속 나가서 리플렛도 드리고 홍보활동도 전개하고 뭐 그런 활동을 했었습니다.

류종우위원

보면 아시겠지만 입구를 막고 있는다고 해가지고 다른 분들이 안 들어가는 게 아니지 않습니까, 그지요? 그 산 주위에 또 주민분들도 계시고.

희준

박희준재난안전실장

예. 맞습니다.

류종우위원

원활하게 어떻게 보면 입산이 가능한 부분입니다. 그런 부분 때문에 이번에도 함지산이 담뱃불 추정으로 그렇게 불이 났다고 지금 언론에도 나오고 하는데 입산금지가 떨어지면 좀 더, 그리고 바로 인근에 산불이 곳곳에 나고 불똥이 튀고 지금 이런 상황인데 단순하게 입구만 차단한다고 해가지고 입산금지가 되겠습니까? 실장님.

희준

박희준재난안전실장

위원님 말씀하신 대로 저희가 불이 나는 공간을 보면 산에서 등산 하다가 나는 경우가 있고 아까 말씀하신 생활, 산 주변에 영농 부산물을 파쇄 안 하고 소각한다든지 화목난로·보일러 이런 불로 인해서 불이 나는 경우가 있고 경우의 수가 좀 있는 것 같습니다. 위원님 말씀대로 저희가 단순 통제에서 벗어나서 이번에는 위험공간을 4가지로 분류를 해서 단속·예찰하고 교육·홍보 그다음에 아까 위원님 말씀하신 통제에 실효성을 높일 수 있도록 주 등산로는 열어놓되 샛길을 막아서 주 등산로 쪽에 감시를 강화하는 방향 그런 것 등등 보완 대책을 마련하고 있습니다.

류종우위원

그러면 구·군하고 시에서 투입된 인원은 어떻게 됩니까?

희준

박희준재난안전실장

저희가 지금도 산불조심 기간으로 들어왔고 비상근무를 서고 있는데 한 400명 정도 근무를 하고 있습니다. 산불감시원, 진화대.

류종우위원

그리고 여기서 제가 한 말씀드리면 어떻게 보면 시의 재난안전실에서 구·군으로 오더를 내릴 수는 있습니다. 그지요? 그런데 중요한 거는 그렇게 오더만 내리고 우리 재난안전실에서 확인도 안 하고 관리감독도 안 해버리면 그게 제대로 될까요? 그러니까 시에 재난안전실이 있는 이유가 그거 아니겠습니까, 그지요? 그런 부분에서 좀 더 명확하게 잘 좀 챙겨봐 주시고.

희준

박희준재난안전실장

그렇게 하겠습니다.

류종우위원

이와 같은 일이 없게끔 잘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희준

박희준재난안전실장

예.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류종우위원

그리고 함지산 산불이 나흘간 축구장 430개 규모의 불이 났어요. 그런데 이 원인이 이제 담뱃불이 원인이다. 경찰은 60대 피의자로 특정을 하고 있다. 지금 방화범이 잡혔습니까?

희준

박희준재난안전실장

일단 경찰에서 검거해서 검찰에 지금 송치한 걸로 저희가 그렇게 파악하고 있습니다.

류종우위원

송치까지 이제 한 거지요. 그지요?

희준

박희준재난안전실장

예.

류종우위원

그러면 지금 타 지역 사례로 보면 울산 봉대산 연쇄 산불 방화범 같은 경우는 징역 10년에 4억 2,000만 원의 배상을 하게 됐습니다. 그지요? 그리고 부산에도 방화범이 3년 6개월의 실형을 받는 그런 부분이 있었습니다. 이번 피의자에게 우리가 복구비용을 전액 배상받는 부분에 대해서는 지금 어떻게 하고 있습니까?

희준

박희준재난안전실장

일단 지금 검찰에서 수사를 하고 있고 판결이 안 나왔기 때문에 판결 결과를 보고 북구청이나 관계기관하고 협의를 해 봐야 될 것 같습니다.

류종우위원

그러면 판결이 나오면 그 부분에서 추징을 하는 겁니까?

희준

박희준재난안전실장

일단 이게 판결 결과상 고의나 과실이 중과실이라고 하면 저희가 한번 법적 자문을 받아서 검토해서 위원님께 다시 한번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류종우위원

그리고 지금 산불감시카메라, 전번에도 제가 한번 질의드린 적이 있습니다. 그 카메라를 지금 몇 대 정도 하고 있지요?

희준

박희준재난안전실장

지금 현재 조망형, 그러니까 산에서 산불을 연기로 탐지할 수 있는 거는 아까 업무보고에는 105대인데 현재 기준으로 115대를 설치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산불 대책 5개년 계획을 만들어서 이거를 연간 40대씩 추가해가지고 320대까지 가겠다는 게 저희 목표입니다. 그래서 금년에 지금 산림청에 국비를 신청해 놓고 있는 상황입니다.

류종우위원

115대요?

희준

박희준재난안전실장

예. 그렇습니다.

류종우위원

115대가 다 똑같은 기능을 갖고 있습니까?

희준

박희준재난안전실장

예. 그렇습니다. 저희 ICT 플랫폼하고 연결되는 산불감시카메라입니다.

류종우위원

아, 그러면 연기하고 열화상하고.

희준

박희준재난안전실장

그러니까 낮에는 연기로 탐지하고 밤에는 불로 봐서.

류종우위원

낮에는 연기겠지요. 그렇게 해서 하는 게 115대이고 300대 이상으로 늘리겠다는 게 계획입니까?

희준

박희준재난안전실장

그렇습니다.

류종우위원

알겠습니다. 하여튼 실장님.

희준

박희준재난안전실장

예.

류종우위원

재난안전실이 이번에 새로 실이 만들어지고 어떻게 보면 지금 대규모로 실이 만들어져서 국과 관이 다 이렇게 합쳐진 시스템이 만들어졌습니다. 그지요? 그러면 그 부분에서 우리 실장님이 구·군하고 통제 체계나 커뮤니케이션을 잘 하셔서 이런 부분에서 시급한 이런 상황이 터지면 빠르게 조치할 수 있는 그런 시스템을 만들어 주시고 그리고 이번에 직원분들 많이 고생한 거 압니다. 그지요? 많이 격려도 해주시고 그렇게 해주시길 부탁드리겠습니다.

희준

박희준재난안전실장

예. 위원님, 명심하겠습니다.

류종우위원

이상입니다.

윤영애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존경하는 김대현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대현위원

서구 출신 김대현 위원입니다. 수감 준비하시느라 고생하신 실장님과 여러 직원분들께도 감사의 말씀드리겠습니다. 제가 2023년도에 대구시청사나 복지시설 이런 곳에 재난 시 긴급하게 사용할 수 있는 대피물품 지원을 목적으로 하는 조례를 발의했습니다. 이 조례로 인해서, 아마 방연마스크 이것이지요? 비치됐는 게.

희준

박희준재난안전실장

예. 그렇습니다.

김대현위원

그런데 TBC에서 방연마스크가 무늬만 방연이고 엉터리 재난인증 이런 제목으로 해서 시리즈로 방송이 오랫동안 됐는데 알고 계신가요?

희준

박희준재난안전실장

예. 알고 있습니다.

김대현위원

그 후에 조치가 특별히 있습니까?

희준

박희준재난안전실장

지금 행안부에서 그 제품에 대한 성능에 좀 의문을 제기하는 보도도 있었고 전문가들 의견도 그런 게 있어서 행안부에 지금 등록 기준을 바꾸고 있는 상황입니다. 다만 유통기한이 지난 거는 그 업체에서 새로운 신제품 기준으로 해서 저희가 1,700개를 지금 무상으로 다시 확보를 해놔서 2,100개 중에 1,700개는 지금 교체를 한 상황입니다.

김대현위원

그런데 지금 현재 비치되어 있는 이것은 TBC 방송에서 지적한 대로 사실은 유독가스나 이런 것을 좀 차단하기 쉽지 않은, 성능이 그렇게 우수하지 않은 그런 건가요?

희준

박희준재난안전실장

저희가 이번에 바꾼 제품은 그 업체에서도 좀 인증을 했는 것 같습니다. 타월형으로 해가지고 그게 좀 효과가 없다. 그래서 행안부 인증을 받고 마스크형으로 교체를 했습니다.

김대현위원

그러니까 지금 이거는 마스크형입니까? 제가 조금 전에 있던 걸 가져왔는데.

희준

박희준재난안전실장

죄송합니다. 제가 지금.

김대현위원

뜯어 볼까요?

희준

박희준재난안전실장

예. 마스크형입니다.

김대현위원

이것은 그 당시에 TBC에서 방송했던 그 제품이 아니라는 거지요?

희준

박희준재난안전실장

타월하고 이런 거에 대한 좀, 손으로 가려야 되니까 했는데 그 제품도 행안부 인증 기준이 더 높아지면 또 저희가 거기에 맞춰서 구매를.

김대현위원

그 인증 기준이 낮아서 못 믿겠다는 거잖아요. 그래서 인증 제품을 사용하지 않고 또 오히려 행안부에서는 지정 제품을 검토하겠다고 그렇게 또 언론 기사가 났는데.

희준

박희준재난안전실장

위원님 지적하신 대로 여러 가지 의견이 있는데 저희가 소방 쪽하고 전문가들 의견을 들어봤을 때 마스크 이거는 쓰고 빨리 대피하기 위한 보조용품이지 이걸 가지고 방독 마스크, 완전히 머리를 이렇게 싸는 마스크가 오히려 더, 그래서 이게 조금 의견이 다른 것 같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정부에, 그래도 안전은 전국적으로 같이 가야 되기 때문에 좀 정부의 판단에 따라서.

김대현위원

어찌 되었든 위급 상황에서 성능이 낮아서 그 목적을 달성하지 못한다는 것은 있을 수 없는 일이잖아요.

희준

박희준재난안전실장

예. 맞습니다. 위원님.

김대현위원

그래서 이런 부분들은 조례를 통해서 또 여러 가지 이렇게 지원하는 물품인데 우수한 성능과 그 목적을 달성할 수 있도록 그렇게 좀 대책을 마련해 주세요.

희준

박희준재난안전실장

예. 그렇게 해서 정부 기준이 나오면 위원님께 별도 보고드리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김대현위원

예. 그리고 염색공단의 폐수가 올해 여러 번 유출돼서 이것이 고발 조치됐지요? 특사경에서.

희준

박희준재난안전실장

위원장님, 양해해 주시면 민생사법경찰과장이 좀 답변드리도록.

윤영애위원장

그러면 또 여기 나오셔서 직·성명을 말씀하시고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목원

이목원민생사법경찰과장

민생사법경찰과장 이목원입니다.

김대현위원

과장님, 이게 올해 한 여섯 번인가 다섯 번인가 이렇게 유출됐지요?

목원

이목원민생사법경찰과장

예. 맞습니다.

김대현위원

조사해서 송치했습니까?

목원

이목원민생사법경찰과장

예. 금년 5월 22일 날 저희가 송치를 했고요. 7월달에 다시 또 검사 지휘가 새로 떨어져서 특정 행위자를 지명해가지고 다시 하라고 해가지고 저희가 7월 21일 날 다시 또 최종 송치했습니다.

김대현위원

그러니까 처음에 송치할 때는 공단을 피의자로 특정해서 송치했습니까?

목원

이목원민생사법경찰과장

아닙니다. 공단 이사장하고요. 법인하고 같이 해서 이렇게.

김대현위원

그러니까 이사장에 대한 거는 관리 책임이었다는 거잖아요?

목원

이목원민생사법경찰과장

예. 맞습니다.

김대현위원

그러면 그 위에 검찰의 보완수사는 실제 그걸 흘려보낸 그 행위자를 찾아내서 그 사람을 고발하라, 그런 겁니까?

목원

이목원민생사법경찰과장

그런데 그 법인하고 실행위자인데 공단 이사장에서, 실행위자가 그 밑으로 전무하고 공석이 되어서 거기에서 상임감사로 내려와가지고 그렇게 고발을 다시 한 케이스가 되겠습니다.

김대현위원

조사 과정에서 잘 아시겠지만 최초에 첫 사고에는 시료조차 채취를 못 했지요?

목원

이목원민생사법경찰과장

현장 조사해서 그런 부분은 저희 민생사법경찰과에서 직접 했던 것이 아니기 때문에 그 부분.

김대현위원

그러니까 조사 과정에서 이렇게 인지했을 건데 이게 물론 민생사법과에서 할 문제는 아니고 이게 첫 사고 때는 시료조차 채취를 못 해가지고, 그게 언론에 또 나오고 하더라고요. 하여튼 지금 송치가 되어서 처리결과는 기소가 됐습니까?

목원

이목원민생사법경찰과장

예. 기소가 되어서 지금 불구속 구공판으로 8월 11일 날 검찰에서 그렇게 대구지법 서부지원으로 넘긴 걸로 그렇게 돼 있습니다.

김대현위원

그러면 이번에 피의자가 몇 명이었지요?

목원

이목원민생사법경찰과장

피의자라면 어떤.

김대현위원

아니, 그러니까 송치한 피의자가 몇 명이었는지만.

목원

이목원민생사법경찰과장

13개 사업장을 단속해서 저희가 했습니다. 지방청 관할 사업장하고 다 포함해서 저희가 적발해서 넘겼습니다.

김대현위원

13명을?

목원

이목원민생사법경찰과장

13개 사업장입니다. 대구염색공단하고 포함해서.

김대현위원

아니. 그러니까 송치한 건수에 사람 수가 몇 명이냐 이거예요.

목원

이목원민생사법경찰과장

그 염색공장 폐수 유출.

김대현위원

이번 건으로.

목원

이목원민생사법경찰과장

건으로 해서 인원으로 보면 사실 그게 아까 얘기했듯이 염색공단 이사장, 공동폐수처리장 포함해서 총 13개 사업장이니까 거기에서 개인 대표하고 그렇게 되면 그게 13개 사업장 안에 관계되는 거로 그렇게 이해해 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김대현위원

13군데.

목원

이목원민생사법경찰과장

예.

김대현위원

들어가셔도 좋습니다.

목원

이목원민생사법경찰과장

예.

김대현위원

염색산단이 사실 서구 지역에 오래 있으면서 이게 참 악취의 가장 큰 원인으로 돼서 민원이 항상 많이 제기되는 곳입니다. 물론 민생사법과에서 예방을 하는 문제는 또 다른 부서에서 해야 되겠지만 이런 일이 생기면 엄벌할 수 있도록 철저히 조사하고 수사해서 엄벌에 처해서 다시는 이런 일이 없도록 그렇게 해야 될 것 같습니다. 동의하시지요?

희준

박희준재난안전실장

예. 위원님.

김대현위원

그리고 하나만 더 간단하게 물어보겠습니다. 폭염 대응 종합대책 관련해서 쿨링포그를 지금 우리가 추가로 많이 계속하고 있습니까?

희준

박희준재난안전실장

예. 지금 추가로 설치를 좀 늘려나가고 있습니다. 금년에도 한 11개소 더 추가를 했습니다.

김대현위원

정도 더 하고 있고.

희준

박희준재난안전실장

예.

김대현위원

그런데 이게 물이 미세하게 안개처럼 이렇게 하다 보니까 사람 인체에 또 호흡기에 갈 수 있는 이 물이 과연 깨끗한 물이냐? 얼마나 안심하고 이렇게 그걸 이용할 수 있나? 이런 문제가 생기는데 어떻습니까?

희준

박희준재난안전실장

위원님 말씀대로 저도 지나가면서 물이 뿜어져 나와서 이게 안전한가 싶어서 확인해 봤는데 상수도 수질검사 받은 물을 그대로 원수로 이용해서.

김대현위원

실장님이 지나가면서 어떻게 확인하지요?

희준

박희준재난안전실장

제가 현장에 한번 나가 봤습니다, 어떤가 싶어서. 왜냐하면 동대구역에 갔다 오면서.

김대현위원

아니, 물을 어디 분석을 해야 되지 실장님이 그 현장 가서 그렇게 한다고.

희준

박희준재난안전실장

그 말씀이 아니고요. 위원님. 제가 드리는 말씀은 제가 그걸 체험을 했기 때문에 저도 시민들이 좀 불안해하실 수 있겠다 싶어서 이게 어떤 프로세스로 돌아가는지 확인을 해봤습니다. 하니까 물 자체는 상수도 수질검사 받은 물을 쓰는 건 맞는 것 같고 나오는 쪽의 노즐하고 필터도 매년마다 교체는 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김대현위원

그러니까 실장님, 그게 “뭐 하는 것 같고” 이런 답변하시면 안 되잖아요. 그러니까 “그걸 채취해서 어디 분석 의뢰해서 해보니까 정말 안심하고 이렇게 해도 된다.” 이렇게 답을 하셔야 되지 뭐 현장에 가서.

희준

박희준재난안전실장

위원님께서 지적하시는 대로 저희가 내년부터 이걸 하기 전에 보건환경연구원하고 해서 말씀하신 수질검사를 하는 걸로 매뉴얼화하려고 지금 생각하고 있습니다.

김대현위원

한번 해가지고 그래서 시민들에게 발표해서 아무 걱정 마시라, 이렇게 안심시키는 게 행정의 의무 아니겠어요?

희준

박희준재난안전실장

예. 맞습니다.

김대현위원

이상입니다.

윤영애위원장

원활한 감사 진행을 위해서 감사를 중지하고 1시 30분에 감사를 계속하겠습니다. 감사 중지를 선언합니다.

11시38분 감사중지

13시31분 감사계속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오전에 이어서 감사를 계속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존경하는 육정미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