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구광역시의회 발언
황순자 의원 발언
김정옥위원장대리
동료 위원 여러분,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지금부터 지방자치법 제49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41조, 제44조에 따라 도시건설본부에 대한 대구광역시의회 2025년도 행정사무감사 실시를 선언합니다. 회의 진행에 앞서 잠시 안내 말씀드리겠습니다. 오늘 우리 위원회 방청을 위해 대구YMCA 김외숙 님 등 두 분께서 방문하셨습니다. 위원회 방문을 진심으로 환영합니다. 여러분께서도 잘 아시는 바와 같이 지방의회의 행정사무감사는 시정 업무 전반에 관한 실태를 정확히 파악하여 의정활동과 예산안 심사에 필요한 자료로 활용하고 이를 시정에 반영하고자 하는 것이 그 목적인 만큼 감사에 임하는 수감기관의 관계자 여러분께서는 이와 같은 목적이 달성될 수 있도록 적극 협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번 행정사무감사의 중점 감사 사항은 2024년도 및 2025년도 예산의 집행 상황과 주요 시책 및 현안 사업의 추진 상황 등이 되겠습니다. 그리고 수감기관 관계자께서는 지방자치법 제49조제4항에 의거 양심에 따라 숨김없이 사실대로 증언하겠다는 선서를 하여야 하며 거짓 증언을 한 사람은 같은 조 제5항에 따라 고발될 수 있음을 유념해 주시기 바랍니다. 또한 오늘 감사는 공개로 진행하되 필요한 경우에는 본 위원회의 의결에 따라 비공개로 하겠습니다. 그러면 도시건설본부장을 비롯한 증인들께서는 선서를 한 후 선서서에 서명·날인하여 부위원장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모두 일어서 주시기 바랍니다.
병환
김병환도시건설본부장
선서. 본인은 대구광역시의회가 지방자치법 제49조, 같은 법 시행령 제41조, 대구광역시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 제2조의 규정에 의하여 소관 업무에 대한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함에 있어서 성실하게 감사를 받을 것이며, 양심에 따라 숨김과 보탬이 없이 사실 그대로 말하고 만일 거짓이 있으면 위증의 벌을 받기로 맹서합니다. 2025년 11월 14일 대구광역시 도시건설본부장 김병환
김정옥위원장대리
다음은 도시건설본부장 나오셔서 인사와 함께 간부를 소개한 후 업무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병환
김병환도시건설본부장
안녕하십니까? 도시건설본부장 김병환입니다. 먼저, 활발한 의정활동과 시민 소통으로 바쁘신 가운데에도 항상 저희 도시건설본부 업무에 많은 관심과 성원을 보내주시는 건설교통위원회 허시영 위원장님, 김정옥 부위원장님, 임인환 위원님, 김지만 위원님, 이동욱 위원님, 조경구 위원님, 황순자 위원님께 존경과 감사의 인사를 드립니다. 우리 본부 전 직원은 안전하고 품격 높은 도시기반시설 건설을 위해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습니다. 앞으로도 도시건설본부 업무 추진에 대하여 위원님들의 변함없는 고견과 성원을 부탁드립니다. 주요 업무보고에 앞서 저희 본부 간부진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권용익 관리부장입니다. 현병철 건설토목부장입니다. (간부인사) 차영배 건축기전부장은 아침에 갑자기 병원에 좀 갔습니다. 그래서 양해를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그럼 지금부터 배부해 드린 유인물에 따라 2026년 주요 업무 추진계획을 보고드리겠습니다.
업무보고는 부록에 실음
김정옥위원장대리
김병환 본부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질의에 들어가기 전에 자료 요구하실 위원이 계시면 요구해 주시기 바랍니다. 안 계십니까? 그리고 효율적인 감사 진행을 위하여 몇 가지 당부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질의하시는 위원님께서는 질문 내용이 업무보고서 또는 감사자료의 몇 쪽인지를 말씀하신 후 질의해 주시고 수감기관 관계자께서는 질의에 대한 요지를 정확하게 숙지한 후 성실하게 답변해 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또한, 본부장을 대신해서 답변하고자 하는 관계자는 답변석에서 마이크를 이용하여 소속 및 직급, 성명을 밝힌 후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질의에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존경하는 이동욱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예.」하는 위원 있음
이동욱위원
예. 행정사무감사 준비한다고 수고 많으셨습니다. 업무보고 58페이지입니다. 오수간선관로 설치 관련인데요. 이게 광역 단위에서 우리 대구는 한 43%, 전국 광역에서는 한 64%, 한 20% 이상 우리가 낮은 걸로 알고 있는데 관련 부서는 아니지만 우리 본부에서는 지금 시설을 하고 있는 입장에서 속도감이 좀 늦다는 생각이 들어서 질문을 좀 드리겠습니다. 하천관리청하고 국토관리청 여기에서 업무 협조가 좀 어렵습니까? 어떻습니까? (김정옥부위원장, 허시영위원장과 사회교대)
병환
김병환도시건설본부장
저희들이 금호강 관련 부분은 낙동강유역환경청과 협의를 하고 하는데 아무래도 국가기관에서는 하천 보호를 최우선으로 하고 있다 보니, 저희들의 효율적인 공사 진행보다는 아마 보전 쪽에 더 중점을 두기 때문에 협의에 좀 시간이 걸리고 있는 건 사실입니다.
이동욱위원
우리 팔거천, 북부하수처리 관련해서 제가 안 그래도 5분발언을 한 적이 있는데요. 팔거천과 반포천 관련입니다. 하여튼 이게 하천정비사업 관련해가지고 협의가 지금 현재 한 1년 6개월 정도 지나고 있는데 진행 단계에서 뭐 보완이라든가 이런 특별한 내용이 있습니까?
병환
김병환도시건설본부장
팔거천 같은 경우에는 저희들이 기존에 관로가 일부 묻혀 있는 구간이 있습니다. 그런데 그거를 저희들이 그 구간대로 추진하려고 낙동강유역환경청과 협의를 했는데, 그게 주로 고수부지가 일부 좀 포함되어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고수부지에 다시 부설하는 거를 지금 낙동강유역환경청에서는, 가급적이면 횡단하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하천구역 내에 관로를 부설하는 거를 지금 환경청에서는 좀 반대하고 있는 입장이기 때문에, 저희들이 그럼에도 불구하고 다행히 저희 도로 부지나 이런 부지를 이용해서 관로를 설치할 수 있도록 협의를 해서 지금 협의 막바지 단계에 있습니다.
이동욱위원
그러면 지연으로 해서 공사가 늦어진다든가 그런 건 아닌가요? 우리가 2029년까지 되어 있는 것 같은데요. 그때까지 가능한 모양이지요?
병환
김병환도시건설본부장
예. 지금 그러니까 하천 영구 점용 면적도 저희들이 최소화하고 그래서 최대한 빨리 진행할 수 있도록 저희들이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이동욱위원
그래, 협의 과정 내에서 보완하는 게 지금 현재는 특별히 설계 과정이 아닌 점유에 대한 부분에 대해서 많이 이야기를 하는 모양이지요?
병환
김병환도시건설본부장
지금 저희들이 노선하고는 협의가 완료된 상태고요. 지금 앞으로, 거의 마무리 단계이기 때문에 저희들이 기술심의하고 또 설계경제성 검토나 이런 걸 거쳐서 하반기에는 발주할 수 있도록 그렇게 추진할 예정입니다.
이동욱위원
본 위원이 보니까 대부분 이것 우리가 국토관리청은 사실은 협의가 좀 어렵다고 그러더라고요, 금호강 같은 경우. 그런데 하천관리청은 우리 지류 같은 경우는 협의가 좀 된다고 하는데 보통 1년 반, 2년씩 이렇게 걸리니까. 미리 이제는, 우리가 많은 반복을 했을 것 아닙니까? 협의 과정 중에, 하천 과정 중에. 주로 쟁점화되는 것에 대해서는 뭔가 우리가 체계화되어 있는 자료가 좀 있습니까? 뭐 건건이 차이는 있겠지만 그래도 주로 쟁점화돼서 이런 건 안 된다. 이런 게 안 된다고 하면 그것 리스트가 있다면 그걸 사전에 준비해야 되는 게 좀, 그래야지 공사 기간을 줄일 수 있고. 이 협의 과정이 지금 보통 1년 반, 2년이더라고요, 보니까. 그래, 줄일 방안은 없습니까?
병환
김병환도시건설본부장
지금 설계도서를 저희들이 보내면 사실은, 특히 신천처리장에서 저희 성북교 구간 같은 경우에는 설계 보완을 아주 굉장히 많이 했습니다.
이동욱위원
예.
병환
김병환도시건설본부장
그래서 저희들이 도면을 그려서 가지고 가면 다시 보완 요청이 또 오고 또 오고 하는 게 뭐 한두 차례가 아니고 굉장히 많이.
이동욱위원
보완은 뭐 거의 다 두세 차례는 갈 겁니다. 그런데.
병환
김병환도시건설본부장
예. 그래서 저희들이 그런 부분들을 최소화시킬 수 있도록 긴밀하게 더욱더 협조 요청을 하고.
이동욱위원
아니, 그 내용이, 우리 보통 하수관거 사업을 하는 그 내용이 거의 유사할 거란 말입니다, 하천을 점유하기 위해서는. 그렇다면 거기에 대한 데이터가, 협의 과정 내에서 백데이터가 계속 축적이 되고 있습니까? 어떻습니까?
병환
김병환도시건설본부장
저희.
이동욱위원
이 건에 대해서 건건일 수 있지만 거기 전체를 합쳐보면 거의 유사한 건이 많을 건데 그런 자료, 데이터가 되어 있으면 다음 사람이 와도 그걸 보면 그나마 이게 조금은, 지금 우리가 도면을 그리더라도 협의 과정에 좀 유리하지 않을까 생각이 되는데 그런 건 없습니까?
병환
김병환도시건설본부장
지금 저희들이 금호강 중류도 횡단을 하고 있고 또 북부 부분도 저희들이 횡단을 해야 되는 부분이고 신천도 횡단을 해야 되는 부분인데, 특히 그 부분이 자기들 공사 기간이라든지 공법이라든지 이런 부분에 대해서 낙동강유역환경청에서 요청이 많기 때문에 그런 부분은 지금 저희들 토목2과에서 일괄해서 그 노하우를 공유해서 추진하고 있는 그런 상황입니다. 그래서 이게 좀 처리하는 담당자 입장, 사람마다 조금씩 약간 다른 부분이 있지만 큰 틀에서는 하천을 보호해야 한다는 그런 큰 틀을 저희들이 이해하고 있기 때문에 최대한 기간을 줄이려고 노력을 하고 기관장한테도 협조 요청을 하고 있는 그런 상황입니다.
이동욱위원
본부장님, 일단은 그 노하우를 축적해서 이렇게 서로 공유한다니까 다행스럽고요. 하여튼 보통 공구는 우리가 시작하자마자 1년 반에서 2년 정도는 흐르니까 이걸 6개월만 줄여도 저희들 공사비 자체가, 요즘은 자재가가 1년 만에 50% 올랐다고 하더라고요, 건설자재비가요. 그렇다면 6개월만 줄인다면 저희들이 최소한 20~30%는 줄일 수 있지 않느냐, 이런 생각에서 그 공기를 단축할 수 있도록 하여튼 최선을 다해 주시기를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병환
김병환도시건설본부장
알겠습니다.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이동욱위원
그리고 한 가지만 더 묻겠습니다. 업무보고요. 37페이지, 36페이지입니다. 제3산업단지 재생사업 관련해서요. 기반시설인데 본 위원이 교통국에 이야기를 해서 신천대로에서 지금 3공단으로 들어가는 길이 거의 완료되어 있는데 오픈을 안 한다고 이야기했는데 지금 여기에 대한 문제점이 있습니까?
병환
김병환도시건설본부장
위원님이 말씀하신.
이동욱위원
공사는 거의 완료가 됐는데.
병환
김병환도시건설본부장
위원님이 말씀하신 대로 신천대로 진출입 램프 쪽 공사가 완료됐습니다. 그게 노원로9길인데요. 지금 저희들 노원로9길이 뚫려 있지만 지금 현재 만평네거리와 연결되는 큰 도로하고 지금 노원로9길 공사가 좀 덜 된 상태인데 거기에 지금 PC 박스가 굉장히 큰 것들이 묻혀 있습니다. 그리고 공장들이 계속 가동하고 있기 때문에 PC 박스 이설과.
이동욱위원
PC 박스라는 게 어떤?
병환
김병환도시건설본부장
PC 박스, 그러니까.
이동욱위원
통신선로 이런 게 있는 모양이지요?
병환
김병환도시건설본부장
예. 맞습니다. 그런 박스가 큰 게 있어서 그 이설과 동시에 공사를 하다 보니까 주로 야간 공사만 하고 있는 그런 상황입니다. 그래서 이 부분은 저희들이 최대한 빨리 마무리를 해서.
이동욱위원
저한테 보고하기로는 경찰과 협의 과정 중에서 좀 협조가 안 돼서 좀 보류한다고 했는 게 지금 한 4~5개월 전에 저한테 업무보고가 됐거든요. 그러면 4~5개월이 지난 상태에서 어떤 과정이 더 흘렀느냐. 경찰하고 협의 과정이 몇 번 정도 더 있었는지 그걸 한번 이야기해 보세요.
병환
김병환도시건설본부장
그 구체적인 협의 과정까지는 제가 지금 파악하고 있지는 않은데 그 자료는 제가 바로 파악을 해서 서면으로.
이동욱위원
혹시나 우리 담당 부서의 부장님이나 이야기해 주시면. 협의 과정에.
병철
현병철건설토목부장
제가 잠시 좀 말씀드리겠습니다. 이 노원로9길 완료가 한 12월 정도 되면 되겠습니다. 거기에 통신전주하고 이게 있어가지고 그 이설작업을 완료해야 됩니다. 하면 저희가 내년 6월에는 노원로9길하고 이걸 소통을 하려고 합니다, 신천대로에 있는 거기 지금 완료된 구간을. 왜냐하면 지금 그 신천대로는 다 완료되어 있고, 이 길을 뚫었을 때 기존에 작업하는 구간에 작업이 더 더딜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일단.
이동욱위원
작업을 야간에 한다면서요?
병철
현병철건설토목부장
야간에도 합니다.
이동욱위원
그러니까 공단지 사람들은 출퇴근이지 야간에 다닐 일이 거의 없어요. 그래서 탄력적으로, 좀 긍정적으로 봐야 되지. 우리 공사 편하기 위해서 이것 해놔 놓으면 정체된다고 하는데 실질적으로 매년 신천대로에서 출퇴근에 밀리지 않습니까? 이게 뭐 수십 년입니다, 이 신천대로를 하고도. 이걸 좀 적극적으로 검토해서 풀어줘야 되는데 경찰에 가서 “우리 야간 작업하니까 낮에는 괜찮다. 풀어주자.” 이러고 난 다음에 저녁 이후는 통제하면 되는데.
병환
김병환도시건설본부장
아니. 위원님, 그게 아니고 노원로9길이 오다가 중간에, 그 끝의 부분에 지금 공사를 하고 있는데 거기가 개통되지 않으면 신천대로에서 나오는 차들 때문에 병목현상이 생기기 때문에 신천대로 쪽에 개통을 해도 이쪽으로 큰길로 나오는 데에 문제가 생깁니다. 그래서 그 부분에 남아있는 저희들 그 길이가.
이동욱위원
뭐 얼마 되지 않을.
병환
김병환도시건설본부장
한 700m 정도 되는데 이 700m만 완료하면 즉시 개통을 할 예정입니다. 그래서 최대한 빨리 공사를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이동욱위원
그러면 늦어도 내년 상반기 중에는.
병환
김병환도시건설본부장
예. 내년 상반기에 개통할 예정입니다.
이동욱위원
그러니까 저한테 보고할 때와는 또 다르거든요. 그러니까 교통국에서는 경찰과 협의해서 할 수 있도록 하겠다고 했는데 지금 현재는 공사가 어려워가지고 난해해서 공사만 되면 할 수 있다는 거잖아요.
병환
김병환도시건설본부장
예.
이동욱위원
그것 경찰하고 협의된 사항은 아닌가요? 경찰청하고는.
병철
현병철건설토목부장
경찰하고 협의해서.
병환
김병환도시건설본부장
경찰하고 협의해서 저희들이 야간 공사를 하고 있는 부분이고요.
이동욱위원
사실 이쪽 부분은 제가 볼 때 한 3분의 2 정도는 개통이 되고 3분의 1 정도 남았는데요. 대부분 3공단 안에 여기 근무하는 사람들이 이 길로 들어가면 편한데 지금 여기 뭡니까, 북대구IC 가는 거기까지 나와서 들어가니까 그래서 이분들이, 공장에 다니는 분들이, 사업하시는 분들이 “이것 열어줘도 되는데 왜 자꾸 안 하느냐? 잡고 있다.”라고 자꾸 이야기가 들어옵니다. 민원이 들어오고 하니까 하여튼 당길 수 있으면, 이것 뭐 PC 박스라고 그러니까, 그건 통신하고 협의 사항이니까. 이건 뭐 지중화 사업하는 겁니까, 아니면 위로 공중에서 날아가는 겁니까? 저 PC 박스 사업이.
병철
현병철건설토목부장
PC 박스는 지하화했고.
이동욱위원
지중화다.
병철
현병철건설토목부장
통신주하고 한전주는 지상으로 옆으로 더 옮기게 되어 있습니다.
이동욱위원
아, 그렇습니까?
병철
현병철건설토목부장
예.
이동욱위원
사실은 그대로 협조하니까, 저도 뭐 제 지역의 통신주 내지는 한전주를 옮겨봤습니다. 협의 과정에서 물론 뭐 한 두 달 만에, 최대한 빨리 당기더라도 석 달은 걸리지만, 협조한다면. 이것 우리 자체 내의 돈을 지불하잖아요. 저는 그때 동네 주민으로 인해서 자체 돈을 지불하지 않고 그 사람들이 했는데도 당길 수 있었거든요. 우리가 돈을 지불한다면 더 빨리 당길 수 있거든요. 하여튼 최대한 공기를 좀 당겨주시면 좋겠다, 그렇게 부탁을.
병환
김병환도시건설본부장
알겠습니다.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이동욱위원
예. 이상입니다.
허시영위원장
이동욱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존경하는 황순자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황순자위원
본부장님, 행감 업무보고 설명 잘 들었습니다. 본 위원은 공공건설 품질검수단 그 체계 관련해서 질의 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작년 2024년 행정사무감사 당시에 복합혁신센터 하자를 비롯한 부실시공 문제를 사전에 방지할 수 있도록 대책을 마련해 달라는 어떤 지적에 대해서 현재 품질검수단을 운영 중이라고 대답하셨습니다.
병환
김병환도시건설본부장
예.
황순자위원
지금 현재 그러면 올해 9월에 품질검수단 인원을 58명에서 103명으로 확대했습니다.
병환
김병환도시건설본부장
예.
황순자위원
여기에 기술사라든지 건축사 등 다양한 분야의 어떤 전문 인력이 지금 공사 주요 단계에서 점검을 실시하고 있는데 지금 현재 이것 보면 품질검수단의 구체적인 어떤 점검 방식이라든지 거기에 대해서 좀 구체적인 그것, 여기에서 지금 하고 있는 역할들에 대해서 좀 구체적인 설명을 부탁드리겠습니다.
병환
김병환도시건설본부장
지금 저희들 품질검수단은 현재 분야별로 여러분들이 구성되어 있는데요. 지금 혁신센터 그 사건이 터진 이후에 더욱더 부실시공이나 안전한 시공을 위해서 저희들이 품질검수단을 구성했고 이분들이 지금 현재 실질적으로 예비 준공검사라든지 기성검사, 또 자문위나 각종 저희들 본부에서 판단해서 기술적으로 어려움이 있거나 하자 발생이 우려되거나 아니면 더욱더 안전하게 공사를 해야 될 부분이 있다고 판단되는 부분에 대해갖고 저희들 품질검수단께서 같이 참여를 해서 지금 현재 현장에서 직접 점검을 하고 의견을 제시하고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황순자위원
그러면 우리 본부장님은 여러 가지 이제 우리 부실시공 문제를 미리 사전에 예방하기 위해서, 더욱더 여기 안전을 더 이렇게 돈독하게 하는 그런 차원에서 이 품질검수단을 이렇게 조직을 강화하신다고 생각했는데 2025년 품질검수 실적은 지금 어떻게 되고 있습니까?
병환
김병환도시건설본부장
저희들이 1월에서 11월까지 품질검수단이 총 97회 입회를 했습니다. 그래서 기성검사하고 준공검사 그리고 안전점검, 기타 자문 이렇게 지금 97회에 걸쳐가지고 입회를 해서 저희들 품질검수단이 역할을 한 상황입니다.
황순자위원
그러면 올해 2025년도는 97회, 이게 우리가 보통 보면, 품질검수단은 어떻게 보면 어떤 공사, 사업 실시 전에 어떤 전문가 역할을 하고 자문 역할을 하는 이런 사항이다. 그지요?
병환
김병환도시건설본부장
예. 공사 전에 설계할 때도 저희들이 자문할 때 모시기도 하고요. 모셨기도 했고, 저희들이 이번에 명복공원 현대화 사업 같은 경우는 지금 설계 중인데 거기도 자문을 했고, 얼마 전에 저희들 월배공원 지하주차장, 공영주차장 예비 준공검사를 할 때도 우리 품질점검단이 같이 참여를 했고, 여러 가지 지금 상황별로, 저희들이 준공검사 때는 거의 다 참석을 시키는 상황이고 그게 아니더라도 하자가 생길 수 있는 공정이라든지 안전에 문제가 있을 수 있는 공정이 생길 때는 저희들 본부에서 품질검수단을 적극적으로 활용하고 있습니다.
황순자위원
그러면 우리가 설계로, 착공 전 단계에서도. 그지요? 설계도면과 또 시방서 등을 통한 구조 검토 등의 어떤 그런 검수까지 다 실시를 하고 있습니까?
병환
김병환도시건설본부장
도면에 대한 검수는 원래 건설사업관리용역에서 당연히 해야 되는, 저희들이 비용을 지불하면서 하는 사항이고, 그분들은 주로 보면 와서 전문적인 어떤 의견을 내주시는 그런 역할을 하고 있고요. 지금 설계 자문을 할 때도 보면 특수하게 문제가 있다든지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저희들이 의견을 받고 있습니다.
황순자위원
그러면 여러 가지 그 품질검수를 실시하는 과정에 대해서는 전반적인 사항에 대해서 다 자문 역할을 하고 계신다, 이렇게 이해하면 되겠습니까?
병환
김병환도시건설본부장
전반적인, 그러니까 이렇습니다. 위원님, 현장마다 저희들 상황들이 전부 다 다릅니다. 그래서 혁신센터 같은 경우에는 수영장 부분이 아주 굉장히 복합적인 공정이고 어려운 공정인데 그런 부분에 대해가지고 전문적인 그런 검토가 좀 부족했던 걸로 저희들이 판단을 했기 때문에 현장별로 문제가 발생할 수, 하자가 발생할 수 있는 여지가 있는 공정 그리고 안전에 문제가 생길 수 있는 공정 그런 부분들을 저희들이 더욱더, 공무원이나 건설사업관리인들이 분명 관리용역을 하고 있지만 저희들보다 더 전문적인 분들을 모셔가지고 그분들의 의견을 듣고 저희들이 사전에 발생할 수 있는 문제들을 예방하기 위한 그런 차원이라고 여겨주시면 되겠습니다.
황순자위원
그러면 이게 우리가 품질검수를 실시하는 과정에 대해서 필수검사 뭐 횟수가 있다든지 필수 단계가 있다는 등 좀 구체적인 어떤 체계가 좀 마련되어 있습니까?
병환
김병환도시건설본부장
이게 현장마다 여건들이 다 다르기 때문에 어떻게 몇 번을 점검해야 된다, 이런 사항까지 구체적으로 있는 건 아닌데요. 현재 저희들 본부에서는 자체적으로 우선 판단해서 이 공정에는 품질검수단이 꼭 봐야 되겠다고 판단을 하면 저희들이 참여를 하고 있는데 좀 더 그 사항들이 구체화될 수 있도록 저희들이 좀 더 검토를 해보겠습니다.
황순자위원
앞으로도, 우리가 모든 사업별, 공사별로 일관성 없이 좀 검수되고 있다는 것인데 좀 효율적인 어떤 공사라든지 품질관리와 좀 철저한 어떤 부실시공 예방을 위해서는 어떻게 보면 구체적인 사업지침이라든지 가이드라인 등을 또 마련해야 되지 않나, 이렇게 생각하고 있는데 여기에 대한 어떤 계획은 있습니까?
병환
김병환도시건설본부장
저희들이 적극적으로 검토해 보겠습니다.
황순자위원
하여튼 우리가 품질검수단의 어떤 역할과 범위를 확대하기 위해서는 전문가 수당 등이라든지 예산 증액이 또 수반될 수 있지 않습니까?
병환
김병환도시건설본부장
예.
황순자위원
이런 부분까지 철저히 잘 점검을 하셔서 이것 철저히 관리 좀 잘해 주시길 당부드리겠습니다.
병환
김병환도시건설본부장
예. 알겠습니다.
황순자위원
그리고 이어서, 아까 조금 전에 품질검수단이 우리 공공사업에 대해서 점검을 하신다고 그랬는데 지금 현재 행정사무감사자료 485페이지에 보면, 아까 언급을 하셨어요. 월배공원 지하주차장 공사 여기에 품질검수단이 참여를 하신다고 말씀하셨는데 여기에 우리가 사전에 안전관리를 위해서 이 지하주차장 공사하기 전에 품질검수단이 이렇게 참여를 해서 자문을 했음에도 불구하고 여기 여러 가지 공사에서 지금 많이 지연되고 있는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본부장님은 어떻게 생각하고 있습니까?
병환
김병환도시건설본부장
지금 안 그래도 아마 구조 보강공사 말씀하시는 것 같은데요. 예비 준공 단계에서, 저희들이 보통 구조 개선을 하게 되면 활하중과 고정하중을 대상으로 해서 구조 개선을 합니다. 그런데 작업에 작업하중까지 감안하게 되면 구조물이 너무 커지기 때문에 주차장이 커지거나 아니면 주차 대수가 준다든지 아니면 과다 설계 문제가 있기 때문에 지금 현재는 고정하중과 활하중 기준으로 저희들이 설계를 하고 있는데 이게 준공 단계에서 위에, 지금 그 구조물 위에 공원을 조성하는 이런 문제가 있기 때문에 그 부분에 대해서 덤프나 포크레인이나 이런 무거운 장비들이 탔을 경우 지하주차장에 영향을 끼칠 수 있는 그런 걱정이 있다, 그러니 그거를 한번 검토해 봐야 되는 게 아니냐라는 품질검수단의 의견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그 의견을 받아서 검토를 해보니까 작업하중에 문제가 생길 여지가 약간은 있을 수 있다는 판단이 들었기 때문에, 저희들이 요새 안전이나 품질 쪽은 굉장히 신경을 쓰고 있는 부분이라서 임시로 잭서포트를 설치해서 공원 상부에 공사하는 데 있어서 구조적인 문제를 사전에 예방하기 위해서 그런 보강공사를 했습니다.
황순자위원
본부장님 그 말씀에 굉장히 이해가 안 되는데 월배공원 지하주차장 공사가, 지금 이 공사가 2022년도에 시작됐습니다. 그러면 이것 안전점검을 위해서 품질검수단이 여기서 여러 가지 자문 역할을 하신다고 그랬는데 그러면 지하주차장 공사하실 때 품질검수단이 여기에 대해서 그렇게 이런 부분까지 참여를 안 하셨습니까? 그럼 밑에 지하공사 끝나고 위에 상부에 지금 공원 공사를 하는데 이러한 전반적인 상황에서 그러면 지금 와가지고, 이 공사가 지금 굉장히 지연되고 있습니다. 공사를 2022년도에 시작해서 올해 2025년도 10월에 마무리되는 걸로 되어 있었는데 이것 진행이 지금 마무리되지 않는 이런 부분은, 그러면 품질검수단 같은 경우가 안전점검 관리를 더 철저히 하기 위해서 이렇게 참여한다고 그러셨는데 그럼 애당초에 지하주차장 공사할 때 품질검수단이 거기 들어가셔서 그럼 당연하게 위에 상부 공사가 공원 공사라는 것은 알고 있을 건데 그것까지 그러면 하지 않으셨나요?
병환
김병환도시건설본부장
그 부분은 저도 좀 아쉽게 생각하는 부분인데요. 어쨌든 이게 설계 초기 단계에서 공원 내에 조성될 수 있는 그 작업하중까지도 다 감안해서 그런 부분에 대한 어떤 부분들이 같이 반영됐으면 좋았을 텐데 그렇게 되면 이제 너무 과다 설계가 되니까 설계에서는 반영할 수 없었던 사항으로 저희들은 판단되고, 다만 지금 이게 좀 더 안전하고 좀 더 문제없도록, 품질에 더 문제없도록 하는 그런 걸로 좀 이해를 해주시면 좋겠습니다.
황순자위원
본부장님, 그것 상당히 이해가 안 됩니다. 품질검수단을 이렇게 인원을 늘려가면서까지 이렇게 철저히 안전을 기하기 위해서 이 품질검수단을 구성하지 않았습니까? 그러면 애당초에 공사 자체가 지하주차장 위에는 공원 조성한다, 이것 다 설계가 되어 있어요. 이렇게 되어 있는데 품질검수단을 이렇게 인원을 늘려가면서 모든 우리 지역의, 우리 대구시 공사의 안전을 위해서 한다고 생각한 것 같으면, 애당초에 이것 보면 아까 본부장님이 말씀하셨는데 본 공사 관련해서 품질검수단 실적은 총 1회로 했다고 했잖아. 그지요? 이게 공원 착공되기 전에 예비 준공검사가 실시됐지 않습니까? 이런 부분까지 전반적인 상황에서 그 자체에 월배공원 지하주차장 위의 상부에 공원, 그것 원래부터 월배공원이었는 거를 지하주차장 만들어서 위에 상부에 공원 조성한다고 하는 그건 이미 계획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이 부분을.
병환
김병환도시건설본부장
위원님, 그게.
황순자위원
그러니까 2025년도 8월에 준공된다고 그랬는 부분을 10월까지 한다고 그랬다가 또 공사가 딜레이되어가지고 내년으로 넘어갔단 말입니다. 이런 상황에 대해서 그냥 이렇게 조직만 구성해 놓은 부분이지 실제적인 어떤 사항들은 너무너무 부실한 거예요,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병환
김병환도시건설본부장
이 공원 상부의 구조물, 지하 구조물 공사 그 설계를 할 때 상부에 공원이 조성되었을 때 그 고정하중은 다 계산이 되어 있습니다. 있는데, 공원 조성을 위해서 사실은 그 위에 작업차량이 올라타는 부분까지 설계해서 감안해야 된다고 규정되어 있지는 않다 보니 그런 부분이 혹시나 준공할 때, 사실 콘크리트가 24일이면 강도가 90% 나오고 그 이후에 한 70년 동안 계속 콘크리트가 경화가 되어갑니다. 그러니까 사실은 초기에 완벽하게 경화가 되기 전에 무거운 30톤 덤프라든지 이렇게 타게 되면 구조물에, 특히 지하주차장 같은 경우에는 물 새는 게 가장 큰 문제가 될 수 있기 때문에 저희들이 그런 부분도, 좀 더 품질적인 그런 부분도 잘 커버하기 위해가지고 좀 더 잘하기 위한 어떤 보강이라고 생각을 해주셔야 됩니다. 이게 법적으로 문제가 있어서 저희들이 보강을 한 거는 아니고요. 좀 더 안전하고 품질을 지키기 위해서 했던 부분이라고 이해를 해주시면 좋겠습니다.
황순자위원
예. 본부장님께서 그런 부분에 안전을 더 강화하기 위해서 뭐 이해해 달라고 하면 또 이해할 수밖에 없는 상황인데 우리가 모든 공사에 여러 가지, 거기에 중장비의 어떤 작업하중을 좀 고려하지 않았다 하는 그 부분은 굉장히 지금 우리가, 지역 주민들이 이해를 못 하는 거예요. 어떻게 생각하는지 압니까? 지역 주민들은 저것 부실공사라고, 거기 위에 레미콘 차도 하나 못 들어간다고, 밑의 공사가 얼마나 부실했으면 위의 상부에 콘크리트벽 치는데.
병환
김병환도시건설본부장
그렇지는 않습니다. 이제 저희들이.
황순자위원
그렇게 한다고 해서, 거기에 그래 작업하중도 고려하지 않아서 거기 부분에 대해서 그런 큰 대형 차가 들어가다 보니까 거기에 대해서 다시 품질검수단을 투입했다, 이런 말씀 아닙니까? 지금.
병환
김병환도시건설본부장
아니, 그건 아니고요. 작업하중이 저희들이 일반적인 레미콘 차량 정도까지는 괜찮습니다. 그런데 그것 말고 저희들이 30톤 덤프가 들어왔을 때의 문제, 왜냐하면 거기에 흙을 부설해야 되기 때문에 그 흙을 부설하기 위해서는 덤프하고 포크레인 장비가 지금 들어와야 됩니다. 그래서 그 장비들이 움직일 때 초기에, 그 구조적으로는 문제가 없지만 크랙이 가게 되면 나중에 방수에 문제가 생길 수 있기 때문에 저희들이 그런 부분까지 종합적으로 검토해서 품질을 잘하게 된 부분이고, 공기가 더 늦어진 부분은 사실은 이것 잭서포트로 늦어진 부분은 한 두 달 정도입니다. 그런데 그것 말고도 여기는 민원이라든지 어떤 주변에, 지금 저희들이 공사하는 과정에서도 위원님들께서 잘 아시겠지만 인근 주변에 민원이 굉장히 많아서, 지금도 계속 민원이 발생하고 있지만 공사 진행하는 데 굉장히 애로를 좀 겪고 있는 그런 상황들이 있었다 하는 것도 좀 이해를 해주시면 좋겠습니다.
황순자위원
하여튼 본부장님, 이 공기가 지금 굉장히 많이 늦어지고 있습니다. 그지요? 이게 준공이 올 8월에서 10월까지 갔다가 결국은 공사 지연되고 중지시키고 이런 과정에서, 이것 중지시키는 부분도 품질검수단에서 이렇게 지연시키는 것 아닙니까, 그지요? 이럴 때 엄청나게 민원이 더 발생이 됐고, 하여튼 이런 부분까지 좀 철저를 기해 주시고. 이게 공사 자체가 2021년부터 시작된 것 아닙니까? 지금 굉장히, 지금 그건 어느 누가 봐도 이해가 되지 않습니다. 2022년부터 본격적으로 시작됐는데 거의 지금 5년 공사에 그것 공원 조성하는 데 이렇게 오래 걸린다고 하는 부분은, 그 좁은 도로에 인근에 대형 차량이 오가면서 하는 공사 이런 부분에 대해서까지 좀 신중을 기해 주시고, 이것 하여튼 이런 부분에서 좀 철저를 기해 주시길 바라겠습니다.
병환
김병환도시건설본부장
예.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황순자위원
하여튼 제가 이 부분에 대해서는, 그럼 지금 현재 이 사업의 준공 완료 시점이 내년 2월로 계획되어 있는데 그 공기는 그때까지는 다 맞출 수 있겠습니까?
병환
김병환도시건설본부장
예. 마무리할, 그때까지 마무리 가능합니다.
황순자위원
하여튼 그 부분까지는 좀 철저를 기해서, 거기 지금 현재로서는 이 품질검수단에서는 아무 이상 없는 걸로 나왔습니까? 그 공사.
병환
김병환도시건설본부장
예. 그것에 따라서 조치를 했기 때문에 그 이후에는 특별한 의견은 없었습니다.
황순자위원
예. 하여튼 그 부분에 대해서 우리가 공기 기간까지는 좀, 준공 시기까지 잘 좀 맞추셔서 주민들한테 더 민원이 발생하지 않도록 좀 철저를 당부드리겠습니다.
병환
김병환도시건설본부장
예.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황순자위원
위원장님, 이상입니다.
허시영위원장
황순자 위원님 수고 많으셨습니다. 그러면 본부장님, 저한테도 이 동일한 월배공원 민원이 굉장히 많이 제기되었고, 그러면 지금 잭서포트가 아직까지 설치된 상태에서 위에 흙이나 작업이 이루어지고 있지요?
병환
김병환도시건설본부장
예. 그렇습니다.
허시영위원장
덤프트럭이나. 총 한 몇 개 정도, 한 1,000개 정도 설치됐습니까?
병환
김병환도시건설본부장
360개 정도.
허시영위원장
아, 300개 정도.
병환
김병환도시건설본부장
임시 기둥이라고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허시영위원장
그래요?
병환
김병환도시건설본부장
예.
허시영위원장
그 정도면 어느 정도 내력기둥이나 이 정도의 역할은 할 수 있겠지요?
병환
김병환도시건설본부장
그렇습니다.
허시영위원장
크랙이 가거나 그런 거는.
병환
김병환도시건설본부장
작업할 때만 하중을 추가해서 더 보강하는 기둥이라고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허시영위원장
그때 우려를 표명했던 방수나 이런 부분은 실질적으로 물이 좀 스며든 부분이 있었지요?
병환
김병환도시건설본부장
그래서 제가 가서 담수실험을 또 했습니다. 방수를 보강하고, 실질적으로 담수를 해서, 일주일 정도 담수를 해갖고 물이 더 새는 게 없는 걸 확인하고 저희들이 그 위에 지금 현재 조경공사를 하고 있습니다.
허시영위원장
그래요?
병환
김병환도시건설본부장
예.
허시영위원장
항간에서 제기되는 건 80면 규모를 100면 규모로 무리하게 좀 확장하다 보니까 내력기둥이 없어진 것 아니냐, 뭐 이런 이야기도 있어요. 이게 가짜 뉴스입니까, 진짜 뉴스입니까?
병환
김병환도시건설본부장
그거는 그렇지는 않습니다.
허시영위원장
그렇지 않습니까?
병환
김병환도시건설본부장
예.
허시영위원장
그러면 그 부분에 대해서는 정리하도록 하고.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서로 양보하지 마시고요. 김정옥 위원님 하세요.
김정옥위원
본부장님, 감사 준비하신다고 수고 많으셨습니다. 저는 행정사무감사자료 385페이지, 418페이지, 420페이지 중에 한번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우리 시민들이 오랫동안 사용하는 공공시설은 시설 유지관리를 위해서 매우 중요한 사항이고 또 그럼으로써 우리 도시건설본부가 공사를 완료한 후에 시설물을 대상으로 하자담보책임기간이 있지요? 연 2회 이상 해야 됩니다. 그지요?
병환
김병환도시건설본부장
예. 그렇습니다.
김정옥위원
그런데 2025년 도시건설본부 종합감사를 하셨는데 하자감사가 필요한 정기검사 10건, 최종 검사 21건에 대해서 하자검사를 진행하지 않은 것이 나타났습니다. 그지요?
병환
김병환도시건설본부장
예. 맞습니다.
김정옥위원
안 그래도 대구혁신도시 복합혁신센터가 준공된 이후에 누수나 이러한 하자로 인해 개관이 늦어지고 또 하자로 보수공사를 새로 재실시하고 시공업체가 영업정지를 받는 등의 논란이 있었습니다. 그런데 이러한 일이 재발되지 않게 하기 위해서 더욱 하자검사를 철저하게 했어야 되는데 우리 이번 지적 사항에 대해서는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병환
김병환도시건설본부장
맞습니다. 위원님 말씀대로 하자검사를 그 기준에 따라서 시행을 했었어야 되는데 올해 상반기 감사실에서 지적한 대로 저희들이 하자검사를 미실시한 현장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그 부분에 대해서 직원 교육도 실시하고 그 미실시된 부분에 대한 하자검사도 전수 다시 하자검사를 다 완료했습니다. 앞으로 향후에 이런 일이 발생하지 않도록 직원 교육하고 또 우리 현장 공사장 하자 관리에 철저를 기하도록 하겠습니다.
김정옥위원
본부장님 말씀은 잘 들었는데요. 385페이지를 잠시 보십시오. 보시면 지적 사항 조치 결과가 나와 있습니다. 금방 본부장님이 말씀하셨듯이 당사자, 담당자에 대한 교육이나 이런 거를 다 마쳤다, 조치를 했다, 이렇게 말씀을 하셨는데 교육만 했지 그 미실시됐던 하자검사에 대해서는 한 건도 진행 상황이 없었습니까? 조치 결과.
병환
김병환도시건설본부장
전부 하자검사를 다 하고 완료를 다 했습니다.
김정옥위원
아, 하자검사도 하고 담당자 교육도 하고.
병환
김병환도시건설본부장
예. 그렇습니다.
김정옥위원
그렇게 하셨단 말입니까?
병환
김병환도시건설본부장
예. 맞습니다.
김정옥위원
예. 알겠습니다. 그러면 417페이지, 418페이지, 420페이지. 금방 말씀하셨듯이 하자검사와 조치 사항에 대한 내용이 이렇게 있는데, 두류공원 시민광장에 대해서도 또 한번 여쭤보겠습니다. 2023년 8월에 두류공원 시민광장 조성사업이 완료되었지요?
병환
김병환도시건설본부장
예. 그렇습니다.
김정옥위원
2년간 연 2회 하자점검을 실시하였는데 매 검사할 때마다 조경수목에 하자가 발생하고 또 2025년 3월에 실시한 검사에서는 인조블록 침하도 발견됐습니다. 왜 이렇습니까?
병환
김병환도시건설본부장
이게 아마 일단 초화류가 지금 좀 많이 보이는데요. 이게 수목 중에서도 보면, 사실 수목의 어떤 하자는 보면 토양이라든지 환경이라든지 기후, 관리 소홀이나 이런 부분 때문에 차이가 좀 많이 나는 부분이기는 합니다. 특히, 여기 지금 초화류가 좀 눈에 많이 보이는데요. 이 초화류가 사실 특성이 생육이 좀 약간 민감한 편입니다. 그래서 초기 활착률이 좀 떨어지는 부분도 있고, 두류공원 같은 경우에는 또 이게 치맥페스티벌이나 행사가 있어서 사람들이 좀 밟거나 훼손하는 이런 것도 좀 많은 영향을 끼친 것 같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두류공원관리사무소하고, 저희들이 관리 이관을 두류공원관리사무소에 했는데.
김정옥위원
그렇지요.
병환
김병환도시건설본부장
그거는 약간 공원 쪽의 관리 쪽에 좀 부족함이 있는 걸로 보여져서 앞으로 저희들이 협조를 잘해서 수목 관리에 문제가 없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김정옥위원
본부장님, 금방 말씀하셨듯이 철저를 좀 기해 주시고요. 그리고 두류공원은 현재 지금 국가도시공원 지정을 위해서 추진하고 있는 걸로 알고 있는데 두류공원 시민광장도 여기에 포함되어 있지 않습니까, 그지요?
병환
김병환도시건설본부장
예.
김정옥위원
이게 하자 관리가 제대로 되지 않으면 우리 추진 계획에 영향을 줄 수도 있으니 철저하게 좀 점검해 주시기 바랍니다.
병환
김병환도시건설본부장
예.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김정옥위원
그리고 행정사무감사자료 474페이지입니다. 성서산업단지 재생사업. 이거는 현재 공정률이 80%입니다. 그지요?
병환
김병환도시건설본부장
예. 맞습니다.
김정옥위원
3차 공사하고 올해 12월까지 준공 가능하십니까?
병환
김병환도시건설본부장
예. 올해 12월 준공 목표로 지금 추진하고 있습니다.
김정옥위원
그런데 공사가 시작된 2021년 11월부터 이렇게 보시면 다섯 차례 설계 변경이 있었습니다. 2021년도부터 2022년 7월, 2022년 12월, 2024년 9월, 2025년 8월 이래가지고 공사 변경이 5회가 있었습니다. 다섯 번.
병환
김병환도시건설본부장
예.
김정옥위원
이 변경 건이 무엇입니까? 설계 변경.
병환
김병환도시건설본부장
이게 제가 알기로는 관리 이관을 받는 달서구청의 요청도 좀 있었고요. 그리고 제일 많은 물량을 차지했던 것들은 경찰청의 교통심의 결과 물량이 지금 대폭적으로 늘어난 걸로 그래 제가 보고를 받았는데 이 상세한 내용은 제가 지금 당장은 파악이 어렵고 세부 자료는 서면으로 제출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김정옥위원
예. 하여튼 서면으로 좀 제출해 주시고요.
병환
김병환도시건설본부장
예.
김정옥위원
또 감사자료 394페이지를 보면 이러한 다섯 차례 설계 변경 건으로 인해서 예산이 13억 원이 증가됐습니다, 13억 원.
병환
김병환도시건설본부장
예.
김정옥위원
금방 말씀하셨듯이 뭐 여러 사정도 있겠지만 2021년부터 진행된 사업임으로 해서 물가 변동이나 뭐 여러, 금방 본부장님이 말씀하셨듯이 여러 변동 사항이나 원인이 있을 걸로 알고 있는데 공사비가 50%까지 증가됐어요. 그지요?
병환
김병환도시건설본부장
저도 안 그래도 이것 공사비가 좀 많이 차이 나길래 이렇게 사유를 한번 물어보니 저희들이 통상 설계할 때 경찰청 교통심의회와 협의를 합니다. 그래서 그 협의 결과를 받아서 설계에다가 포함시켜서 발주를 하는데 이 건은 특이하게도 경찰청에서 공사 착수한 다음에 협의를 하자고 해서 이 교통 관련된 심의나 협의가 착공 이후에 이루어진 측면이 좀 있습니다.
김정옥위원
그러한 경우도 있습니까? 그러한 사례도?
병환
김병환도시건설본부장
예. 저도 이런 부분은 앞으로 경찰청하고 협조 요청을 해서, 사전에 심의나 이런 어떤 협의가 완료돼서 그 물량들이 반영된 설계가 발주돼야 되는데.
김정옥위원
그렇지요.
병환
김병환도시건설본부장
일단은 경찰청에서 착공 이후에 협의를 하자는 그런 공식적인 답변이 있었던 걸로 제가 그래 보고를 받았습니다. 그래서 향후에는 이런 게 발생하지 않도록 저희들이, 아마 전체 변경 물량의 60% 정도가 경찰청하고 협의에서 추가로 발생된 물량이라고 제가 보고를 받았는데 앞으로는 이런 현상이 최소화될 수 있도록 외부 기관과의 협의에도 최선을 다하고, 또 이 건은 공사금액의 10% 이상 변경이 되면 저희들이 감사실의 일상감사와 계약심사를 별도로 받습니다.
김정옥위원
그렇지요. 그렇지요.
병환
김병환도시건설본부장
그래서 그걸 다 받아서 조치했던 사항임을 추가로 말씀드리겠습니다.
김정옥위원
하여튼 본부장님이 말씀하신 대로 사전에 일어날 모든 상황을 검토하시고 계획을 잡으시고 설계를 하셔야 되는데 그러한 부분을 이후부터는 철저하게 이러한 일이 다시는 발생하지 않도록 철저한 점검을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병환
김병환도시건설본부장
예. 알겠습니다.
김정옥위원
이거는 지적 사항이라기보다는 한번 말씀드리고 싶어서 제가 말씀드리는 겁니다. 행정사무감사자료 27페이지하고 74페이지, 자연재해위험지구 정비사업입니다. 우리 대구는 동쪽이 높고 서쪽이 낮아요. 그지요?
병환
김병환도시건설본부장
예. 그렇습니다.
김정옥위원
그래서 금호강이 동쪽에서 서쪽으로 흘러 낙동강에 유입이 돼서 서쪽이 아무래도 도시 홍수에 취약한 건 사실입니다. 그지요?
병환
김병환도시건설본부장
예.
김정옥위원
그래서 대구시가 침수위험지역을, 자연재해위험개선지구를 고시해서 빗물펌프장을 신설해서 증설하고 정비사업을 합니다. 그지요?
병환
김병환도시건설본부장
예.
김정옥위원
그런데 27페이지에 보시면, 이렇게 보면 비산동의 3공단 자연재해위험개선지구, 그다음에 대천동의 월성지구 자연재해위험개선지구, 이현동의 이현지구 자연재해위험개선지구 이런 정비 용역을 착수하셨습니다.
병환
김병환도시건설본부장
예.
김정옥위원
그런데 현재는 이렇게 보면 전부 다 이게 중지가 된 상태입니다. 그지요?
병환
김병환도시건설본부장
예.
김정옥위원
사유가 이제 나름대로 적혀 있습니다. 본부장님이 잠깐 설명 좀 해주시기 바랍니다.
병환
김병환도시건설본부장
이게 지금 저희들이 자연재해위험개선지구 정비사업 같은 경우에는 본청의 자연재난과의 업무 소관이기는 하지만 설계를 저희들이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3공단을 먼저 말씀드리면 현재 행정안전부하고 사전설계 검토를 거쳤습니다. 거쳐가지고 저희들이 현재 설계VE라든지 안전성 평가라든지 이런 걸 지금 준비 중에 있고, 현재 3공단 같은 경우에는 토지보상비가 조금 부족한 상황이기는 하지만 저희들이 올해 이월금 100억 원하고 올해 20억 원 정도가 확보되기 때문에 토지 보상을 이제 실시해서 후내년에는 저희들이 공사 착공할 수 있도록 그렇게 조치를, 추진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3공단, 이현하고 월성 같은 경우도 지금 현재 저희들이 직접, 사실 자연재난과에서 협의를 하다가 올해부터는 저희들이 직접 지금 협의를 하고 있습니다, 저희들이 설계를 직접 하기 때문에. 그래서 여기도 지금 설계 사전검토는 어느 정도 됐고 현재 행안부의 통보를 기다리고 있는 상황인데 월성 같은 경우에는 저희들이 펌프장, 원래 배수장 안에 있는 데 추가로 설치하는 거기 때문에 보상이 없기 때문에 신속하게 저희들이 진행할 수 있을 것 같고요. 그리고 이현 같은 경우도 지금 다행히 땅이 보면 전부 기관 땅입니다. 그래서 일반 수용재결까지는 가지 않을 걸로 보여지기 때문에 조속하게 해서 신속하게 하여튼 저희들이 사업을 진행하도록 그렇게 추진하겠습니다.
김정옥위원
본부장님, 금방 설명을 잘 들었는데 저희 지역을 잠깐 설명을 좀 드리자면 우리 서남신시장. 그지요?
병환
김병환도시건설본부장
예.
김정옥위원
그리고 죽전사거리, 올해도 홍수가 많이, 그러니까 물이 많이 출납이 됐습니다. 많이 넘쳐났는데 원래 배수펌프장 이렇게 말씀을 하셨잖아요. 그지요? 그런데 자연재해지구를 이렇게, 자연재해위험개선지구를 정비할 때 정확하게 어느 지역에, 이 원인을 정확하게 파악해서 이러한 펌프를 신설하고 증설하시잖아요. 그지요?
병환
김병환도시건설본부장
예. 맞습니다.
김정옥위원
그런데 우리 서남신시장이나 죽전네거리에 홍수 범람하는 거는 지금 원인이 월성배수펌프장, 고래천이나 이런 쪽에 펌프장 신설하고 하신다는데 그게 우리 죽전사거리나 서남신시장의 직접적인 원인이 아니라는 얘기가 나옵니다.
병환
김병환도시건설본부장
사실은 그거는 저희들 본청 자연재난과에서, 이것 전체적인 관리는.
김정옥위원
예. 맞습니다. 한번 여쭤보는 겁니다.
병환
김병환도시건설본부장
배수펌프장을 어디에 설치하고 그런 건 자연재난과에서 해서, 이 펌프장이 필요하다는 판단을 해서 저희들이 설계 용역부터 추진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그래서 저도 옛날에 월성배수펌프장 증설공사 때, 2차 때 그 내용을 제가 알고는 있는데 지금 대명천하고 고래천이 가장 문제인 건 맞습니다. 그래서 지금 감삼동 일대에 대명천이 흐르고 있고 아까 말씀하신 서남신시장 같은 경우는 대명천에서 그렇게 멀지 않게 있기 때문에, 그 부분이 대부분 지금 현재 전부 다 완만한 경사에다가 유속이 느리다 보니 집중호우가 왔을 경우에 침수가 많이 되는 지역은 확실합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까지도 저희들이 자연재난과와 협의를 해서, 고래천 부분하고 이쪽 부분도 지금 현재 구청에서 그런 부분을 용역을 하고 있는 걸로 알고 있는데, 침수가 최소화될 수 있도록 그리고 저희들이 추진하고 있는 이 3개 펌프장 설치가 조속히 될 수 있도록 행정안전부와 협의 그리고 본청과 협의에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김정옥위원
금방 말씀하셨듯이 홍수 피해를 최소화하기 위해서 빗물펌프장이나 이러한 조성 사업이 조속하게 완료될 수 있도록, 또 이러함으로써 재난이 예방되고 하니까 관계 기관과 적극 협조하여서 이러한 사업이 조속히 완료될 수 있도록 검토 바라고 점검 바랍니다.
병환
김병환도시건설본부장
예. 알겠습니다.
김정옥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입니다.
허시영위원장
김정옥 위원님 수고 많으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조경구위원
없으면 제가 하겠습니다.
허시영위원장
우리 조경구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조경구위원
장시간 수고가 많으십니다. 저는 460쪽 한번 봐주실래요? 소송 추진 현황 중에, 소송이 많습니다. 그지요? 그중에서도 손실보상금을 증액해 달라는 소송이 많은데 이 부분에 대해서 전부 다 저것 하기는 그렇고 그중에서 학산공원이 3단계, 4단계가 있는데 학산공원 여기의 판결금하고 지연이자를 합치면 46억 원, 12억 원 이렇게 많아요. 3단계는 46억 원쯤 되고 4단계는 한 12억 원쯤 되는데 학산공원에 무슨 일이 있어가지고 소송해가지고 손실보상금을 그냥 한 60억 원쯤 이렇게 줘야 돼요?
병환
김병환도시건설본부장
안 그래도 이게 제일 궁금해가지고 저도 오자마자 파악했던 부분인데 이게 공원 지정된 거는 1974년도인가 공원이 지정됐고 이제 최근에 와서 저희들이 보상을 시작했는데 현재 지목상에는 자연녹지지역으로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녹지지역으로 해서 보상액을 책정했는데 이분들의 주장이 “1974년도에는 용도지역이 주거지역이었다.” 그래서 지금 현재 그 부분에 대해갖고 법원까지 가서 법원에서 판결이 난 거는 주거지역으로 보상을 해줘야 된다고 판정이 나서, 사실 이게 주거지역하고 자연녹지지역하고는 보상단가 차이가 굉장히 많이 납니다.
조경구위원
그렇겠지요.
병환
김병환도시건설본부장
그래서 그동안 이제 쭉 이어졌던 이자까지 합쳐서 그런 큰 금액이 되는 부분인데 저도 이거를 처음부터 쭉, 그런데 사실 현재 자연녹지지역으로 되어 있는 거를 공무원이 처음부터 주거지역으로 보상을 진행할 수는 없는 상황이고, 이런 부분은 조금 약간 제도적으로 시차에 차이가 있다 보니 이런 문제가 좀 발생한 것 같습니다.
조경구위원
그러면 이거 지금 장기미집행 공원을 매수하면서 일어나는 사항이다.
병환
김병환도시건설본부장
예. 맞습니다.
조경구위원
이래 보면 돼요?
병환
김병환도시건설본부장
예. 맞습니다.
조경구위원
그러면 이거 보상을 할 때, 보상 요청을 할 때 그 지목은, 참 이거 지역은 자연녹지라도 그게 지금 현실에서 사용이 주거 목적으로 대지로 되어 있고 주거를 하고 있으면 현실 보상을 그렇게 해야 되는데 저는 당초에 보상에 좀 문제가 있었다, 이래 보입니다. 물론 그 당시에 대구시에서 장기미집행 공원을 다 사들이는 데 거기에 대한 부분은 제가 전임 위원회에 있을 때 한 7,120억 원입니다. 한 20개 공원에 7,120억 원의 기채를 내서 했기 때문에 여러 가지 문제가, 그 당시에 업무적으로 바쁘고 기타 보상기관마다 다르게, 보상기관도 여러 개 기관에서 하고 이렇게 하다 보니까 그래서 그런데 그래도 소송으로 인해가지고 손실보상액을 거의 이렇게 한다는 게 좀 이해가 안 가고, 그러면 그 사전에 좀 더 업무에 좀 그랬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들고요. 그리고 앞산공원 조성사업 3단계도 이게 8건인데 8건에 이거 지금 얼마고? 이거는 8건에 금액은 지금 현재 판결금은 한 7억 5,000만 원쯤 됩니다. 아직 2개는 지금 소송 진행 중에 있는 상황이고, 하나는 청구기각이고 하나는 소송 진행 중에 있는데 이것도 맹 똑같은 사항입니까?
병환
김병환도시건설본부장
이게 지금 대부분.
조경구위원
장기미집행 관련해서 했는 거예요?
병환
김병환도시건설본부장
예. 맞습니다.
조경구위원
그래요? 그러면 그 나머지 여기 보면 저게 있던데, 서대구산업단지 활성화구역 재생사업에, 이게 재생사업에도 기반시설하고 이렇게 해가지고 한 3건이 있어요. 그지요?
병환
김병환도시건설본부장
예.
조경구위원
이거 461쪽에 보면 위에 상단하고 세 번째, 네 번째 이렇게 보면 있는데 이 부분은 아직까지, 이제 판결선고를 했는데 이건 손실보상금이 지금 없나요? 활성화구역 재생사업 정계붕에 대한 손실보상금 이거 판결선고가 났는데, 2025년 8월 22일에 났는데 이게 아무런 금액이 없나요? 그지요? 이거 뭐 없으면 좋은데, 이게 뭐 잘못 빠졌나? 그리고 밑에 서대구 또 여기 보면 2단계에 함춘식이라고 여기도, 여기는 뭐 지금 1차 변론이 끝났으니까 그렇게 하고 있고 그래요. 그지요?
병환
김병환도시건설본부장
예.
조경구위원
이거는 좀 이따가 다시 찾아서 담당하시는 분이 그것 해주시면 좋겠다. 맞지요? 2025년 8월 22일에 선고됐지요? 그지요?
병환
김병환도시건설본부장
아니, 지금 서대구역 광장 조성사업 같은 경우는 항소가 되어 있는 상황이라서 결정이 안 된 상황인 걸로 보여집니다.
조경구위원
아니, 아니. 여기 개인별로 정계붕에 대해서는 판결선고를 했는데 여기에 지금 현재 추진 현황에 보면 항고든지 뭐든지, 항소든지 뭐든지 아무것도 없어요. 없는 상태에서 그러면 종결이 됐다고 볼 수밖에 없는데 이런 사항이에요.
병환
김병환도시건설본부장
아, 이거는 확인을 해서.
조경구위원
확인을 좀 해주세요.
병환
김병환도시건설본부장
제출하도록 하겠습니다.
조경구위원
자, 그리고 458쪽 한번 봐주실래요? 설계경제성 검토 추진 현황인데 여기 2024년도에 보면, 물론 설계를 경제성을 위주로, 또 현실 가용한 이유로 해야 된다고 생각을 하고 이런 제도를 운영하고 있는데 여기에 그것 한 거는 설계를 도시건설본부에서 한 거지요?
병환
김병환도시건설본부장
예. 그렇습니다.
조경구위원
도시건설본부에서 하는데 거기 두 번째하고 세 번째에 보면 신천처리구역 범어천 오수간선관로 공사에 감액이 얼마인가 하면 128억 원이에요. 감액이 127억 9,100만 원입니다. 그래가지고 감액률이 21.2%이고, 그 밑에 신천동 일원의 우·오수분류화 사업은 36억 5,000만 원인데 11.97%입니다. 이게 물론 그 나머지 10% 미만의 경우에는 그래도 설계 공법이나 또 방법을 여러 가지 개선하기 위해서 어느 정도의 그걸 할 수 있다고 생각하는데, 이 왜 오수관로 부분에, 물론 지하에 있기 때문에 설계의 어려움은 있으리라 생각이 드는데 이거는 설계를 할 때 설계를 잘못한 거예요. 그지요? 경제성 검토에 이만큼 해가지고 감액을 시켜가지고, 그거 증액됐다는 것이 아니고 설계를 잘못한 거라고. 설계 공법의 방법을 잘못하거나.
병환
김병환도시건설본부장
이거 지금 현재 설계 중인 사항입니다. 설계 중인 사항인데 이 부분은 저희들이 확인을 한번 해서 말씀드려야 될 사항.
조경구위원
그래, 설계 중인 사업이라도 VE까지 갈 정도쯤 되면, 신청할 정도쯤 되면 설계는 마무리가 안 됐겠지요. 주면 그래도 경제적인 설계를 하기 위해서 공무원이 감독을 하고 하지 않습니까?
병환
김병환도시건설본부장
예.
조경구위원
600억 원 공사에, 604억 원 공사에 지금 현재 128억 원이 감됐다고 그러면 누가 봐가지고 이 설계를 올바르게 했다고 생각하겠어요? 그렇지 않습니까?
병환
김병환도시건설본부장
알겠습니다. 저희가 설계할 때 관리를 좀 잘하도록.
조경구위원
이 부분은 물론 설계 중이기 때문에 충분히 치유가 가능합니다. 시공 계약 단계까지 가기 전까지는 충분히 치유가 가능한데, 치유를 하기 전에 사전에 설계 중에 일어난 상황이라 천만다행이지만 다른 사람이, 이 건설업을 관련하지 않는 사람들이 봤을 때 이만큼 이렇게 과다 설계를 했다고 볼 거 아니에요? 그런 부분들에 대해서도 좀 더 면밀하게 설계 감독을 해주시면 좋겠다. 그리고 447쪽에 보면, 450쪽 한번 봐주실래요? 아, 453쪽, 성서 자원회수시설 개체사업의 하도급률 중에 이게 제가 봤을 때는 전기공사업의 하도급률이 62.79%, 금속구조물은 725%, 그리고 그 밑에 전기공사업은 65.27%, 그 밑에 전기계장공사는 47%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적정 하도급률이 몇 프로 이상을 해야 됩니까?
병환
김병환도시건설본부장
저희들 82%로 알고 있습니다.
조경구위원
82% 전후에 일어날 수 있는 사항인데 이 부분은 면밀하게 따지면 설계를 잘못했거나 예가 산출을 잘못했거나 그렇지 않으면 경쟁이 심해서 저가로 이 공사를 하겠다고 들어오거나, 두 가지로 분류를 할 수 있는데요. 제가 볼 때 전기 관련 쪽에 이렇게 되었다는 것은 설계를 잘못했거나, 그 두 가지, 그러면 경쟁이 심해서 저가에 하겠다고 이렇게 했거나 두 가지 중의 한 가지라고 보거든요. 그러면 결국은 우리가 목적물을 반납받을 때, 목적물을 인도받을 때 양질의 품질을 받을 수 있나 하는 문제를 고민해 볼 필요성이 있습니다. 그지요? 그래서 이 부분에 좀 더 감독을 좀 철저히 해주시면 좋겠다. 그래 성서 자원회수시설 개체사업에, 다른 데는 뭐 하도급률이 다 정확하게 잘 되어 있어요. 잘 되어 있는데 이 부분만 700%가 되는 데도 있고 47%가 되는 데도 있고 이거는 누가 봐도, 물론 뭐 이렇게 한다니까 하도급하고 원도급하고의 관계에서 이렇게 계약을 수립했기는 그렇지만 감독 부서에서는 우리가 양질의 목적물을 인도받을 수 있나, 양질의 품질을 제공받을 수 있나 하는 문제를 생각할 수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이 부분은 좀 더 철저한 감독이 필요하다, 이렇게 생각이 들고요. 307쪽. 아니다. 313쪽 한번 봐주실래요? 313쪽에 보면 대구교도소 배수설비 부분에 불용액이 있습니다. 그지요? 이 공사비가 16억 5,000만 원이고 감리비가 3억 4,400만 원 이렇게 되어 있는데 이 부분은 사전에 결산추경이나 기타 등에서 충분히 불용을 시키지 않을 수 있었는데 왜 이렇게 했는지? 금액이 적은 것 같으면 제가 어차피 뭐 그렇게 그것 하지는 않겠는데, 집행잔액이라고 생각하겠는데 이 두 부분은 교도소 배수설비 추가 공사 부분에 16억 500만 원하고 또 감리비 3억 4,400만 원, 그 밑에 안심뉴타운 건립에 따른 금호강 오수차집관로 관경확대공사에 공사비 4억 3,100만 원, 감리비 1억 5,400만 원, 그리고 또 그 밑에 매천대교에 공사비 1억 2,800만 원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되어 있는데 이 부분은 충분히, 왜냐하면 준공이 됐기 때문에 제가 이야기하는 겁니다. 이것 장기대집 그거나 이렇게 되어 있을 경우에는 어차피 이월이나 기타 등등으로 갈 수 있는데, 이것 불용 처리를 안 할 수 있는데도 관계 담당팀 또는 거기에서 좀 해태하지 않았나, 업무를 해태하지 않았나. 이 불용액은 사실 공무원이 조금만 부지런하면 연말에 결산추경에서 다 정리할 수 있는 부분이잖아요? 맨날 나오는 게 “불용액 왜 많노?” 그러는 이야기인데 그러니까 이런 거는 충분히 좀 그거 할 수 있는데도 그렇다는 이야기를 좀 드리면서 318쪽 한번 봐주실래요? 318쪽의 제일 첫 번째 이현삼거리 서편 지하 공영주차장 공사에 있어서는 보상비 9억 9,600만 원이 그대로 전액 불용 처리됐습니다. 그렇지요?
병환
김병환도시건설본부장
예.
조경구위원
이 보상비가 전액 불용 처리된다는 거는 이거는 뭐 일을 안 한 거예요, 안 그러면 예산 편성을 잘못한 거예요? 이거 왜 그래요?
병환
김병환도시건설본부장
보상될 줄 알고 예산을 편성했는데 이게 소송 때문에 계속 딜레이되다 보니까 아마 그런 현상이 발생한 것 같은데 이거는 조금 더 살펴보도록 하고, 이런 현상이 발생하지 않도록, 사실 불용액은.
조경구위원
왜냐하면 소송 중이기 때문에 소송 결과에 따라 집행하겠다고 그러면 예산 편성을 차후에 하든지 이런 부분은 나중에 예비비로, 소송 결과에 따르니까 예비비로 하든지 이렇게 해서 정리하는 게 맞았지 않나 하는 생각이 들고요. 두 가지 경우에, 321쪽하고 323쪽 보시면 불용액이 5억 원이고 5억 400만 원인데요. 이거는 예산액의 이월예산액인데 이것도 아까와 마찬가지입니다. 충분히 정리를 할 수 있었지 않았나 하는 생각이 드는데 이런 부분에는 업무에 좀 철저를 기해 주시면 좋겠다.
병환
김병환도시건설본부장
알겠습니다.
조경구위원
자, 그리고 예산 집행 현황에 대해서 제가 그냥 개괄적으로 설명을 좀 드릴게요. 3쪽에 가면, 이거 많은 자료를 하시고 고생을 하셨는데 첫째, 세 가지 경우입니다. 예산액보다 집행액이 많은 경우, 계약금액보다 집행액이 많은 경우, 과다하게 예산을 많이 편성하고 집행이 적은 경우, 이 세 가지 경우인데 계약액보다 집행액이 많은 경우에는 8쪽 한번 봐주실래요? 8쪽에 신축 대구교도소 관련해가지고, 아, 8쪽인가, 아, 제가 이것 저걸 좀 안 했네. 이거는 예산보다도 저거 한 경우이고, 9쪽에 보시면 한샘초등학교에 보면 계약액은 3,500만 원인데 집행액은 28억 5,100만 원, 또 그 밑에 보면 서대구역 광장 조성사업에 계약금액은 37억 1,100만 원인데 집행액은 53억 2,400만 원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물론 여기에 계약액보다 집행액이 많다는 이유로 제가 지적은 했지만 분명히 이월 또는 사고이월, 명시이월, 기타 등등으로 예산은 편성돼 있으나 계약 변경을 했으면 변경 금액이 얼마라고 뒤에 이서를 해주든지 이렇게 했어야 되는데 그것 없는 상태에서 이야기를 하면, 저는 예산을 알기 때문에 이렇게 질문을 드리지만 다른 분이 한다 그러면 “계약도 안 된 금액을 왜 과다 집행했어?” 그러면 무슨 말로 항변하실 거예요? 이게 많습니다. 이거 지금 제가 페이지를 다 봤어요. 21쪽 한번 봐주세요. 서부처리장부터 시작해가지고 맨 밑의 신천처리장까지 여기는 집행액이 하나도 없습니다. 없는 이유는 설계에 착수해가지고 설계를 전부 중지했어요. 그지요?
병환
김병환도시건설본부장
예.
조경구위원
설계를 중지했으면 추경이나 그것 할 때 이 예산액을 반납하든지 어떻게 하든지 뭐 했어야 되는데 이거는 뭐 그냥 그대로 되어 있고요. 19쪽에 한번 보세요. 3차순환도로 캠프워커 서편 도로에 계약액은 없는데 집행은 2억 1,100만 원을 했는데 이것 실시설계가 완료됐어요. 완료되었으면 계약금액이 아니야. 그럼 계약금액도 없는데 설계는 완료됐고 돈은 집행됐어. 그지요? 제가 이 세 가지 경우를, 전부 다 각각의 경우를 예를 들어 드렸는데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는 자료를 좀 철저하게 하세요.
병환
김병환도시건설본부장
알겠습니다.
조경구위원
물론 저는 내용을 알겠어요. 대충 좌우에 이렇게 보니까 “아, 이런 경우로 했구나.” 싶고 알겠는데, 이 경우는 좀 쉽게 생각하고 그냥 자료 달라고 그러니까 뭐 이렇게 뚤뚤뚤 해서 주신 건지 이렇게 생각이 든다, 이 말입니다. 예? 관리부장님.
용익
권용익관리부장
예. 알겠습니다.
조경구위원
그리고 32쪽 한번 봐주세요. 장기미집행 공원 조성 사업의 예산액은 위에 116억 원 중에 여기 계약을 각각 이렇게 3건으로 하셔가지고 집행이 됐다는 걸로 판단은 되는데 계약액이 전부 다, 중간의 학산공원에는 계약액이 1,700만 원인데 47억 1,600만 원, 그러니까 이게 아까 그것하고 같은 거예요. 그리고 그 위의 범어공원에 6억 1,600만 원인데 7억 9,300만 원, 그러면 여기 어차피 변경이, 당초에 목표했던 계약금액이 100만 원인데 판결 또는 기타 등으로 인해서 변경됐으면 변경된 금액으로 계약이 되는 거 아니에요? 맞지요? 관리부장님.
용익
권용익관리부장
제가 그 말씀을 잠깐 좀.
조경구위원
예.
용익
권용익관리부장
저희들이 물론 이제 위원님이 지적하신 부분에 대해가지고 좀 이런 어떤 잘못된 부분에 대해가지고는 먼저 송구스럽다는 말씀을 좀 드리겠습니다. 드리고, 통상적으로 계약은 저희들이 당해연도 계약금액을 기재했고요. 그 옆에 집행액을 보면 이게 집행액이 계약액보다 많은 내용들은 이게 공사 금액도 있지만 여기에 보상비라든가 그다음에 자재비 이런 것들도 같이 포함을 시켜가지고 산정을 하다 보니까 조금 계약금액보다 높게 이렇게 나온 사례들이 많습니다.
조경구위원
아니지요. 그러면 뭐든지, 자재비든 뭐든 간에 계약이 이루어져야, 그 원인행위가 이루어져야 집행을 할 거 아니에요?
용익
권용익관리부장
예. 맞습니다.
조경구위원
그러면 원인행위했는데 이 칸도 많은데 거기 쓰면 되지. 그럼 내가 이해하기 좋도록.
용익
권용익관리부장
예.
조경구위원
관리부장님은 다 이해를 해. 나도 어느 정도는 이해를 해요. 그런데 다른 분들 누구나 봤을 때, 이렇게 여기 계약금액하고 계약 일자까지 딱 정해놨어. 그런데 그 옆의 집행액을 보면 돈이 많아. 누가 의심 안 하겠어요? 그지요?
병환
김병환도시건설본부장
이거는 저희들이.
조경구위원
칸이 모자라면 옆에 좀 늘려서라도 상세하게 써줘야지, 이거는 공사비가 얼마이고. 뒤에 또 여기 공사비 내역에 가면 찾으면 다 나오겠지요. 그지요? 뒤에 가면 공사비 상세하게 뽑아놨더라고. 이렇게 상세하게 뽑을 필요가 있나 싶을 정도로 상세하게 뽑아놨던데 그것까지 대조는 내가 안 해봤습니다. 그러나 행정사무감사를 하는 사람이 그것까지 대조해가면서 할 리는 없을 것 같고, 우선 봤을 때 아까 세 가지 경우로 제가 여기 예산 집행 현황을 말씀드렸으니 다음에 향후에 여기를 제가 이해할 수 있도록 다시 한번 설명을 해주시고, 별도로 해주시고 그 나머지는 다음 작성할 때는 좀 철저를 기해가지고 거기 명기를 잘해서 해주십사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용익
권용익관리부장
예. 알겠습니다.
조경구위원
예. 이상입니다.
허시영위원장
조경구 위원님, 적절하게 잘 마치셨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우리 존경하는 김지만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김지만위원
본부장님, 고생 많으십니다.
병환
김병환도시건설본부장
예.
김지만위원
저는 안 물어볼 수가 없더라고요. 저희 행정사무감사자료인데 하도급 있지 않습니까? 하도급 관련해서 먼저 좀 여쭤보겠습니다. 이게 왜 그러냐 그러면 아시지요? 우리 감사위원회에서 시정 요구 및 통보받으신 것, 3공단.
병환
김병환도시건설본부장
예.
김지만위원
그거에서 먼저, 건설산업기본법 제31조제2항에 따르면 “하도급 계약금액이 원도급 금액의 82%에 미달하는 경우 하도급 계약의 적정성을 심사해야 한다.”라고 되어 있지요? 그지요?
병환
김병환도시건설본부장
예.
김지만위원
다행히 우리 존경하는 동료 위원님들이 작년 행정사무감사 때 이렇게 지적한 건 외에는 올해는 크게 82%를 넘어가는 건 없어요. 그런데 447페이지, 448페이지. 찾으셨지요?
병환
김병환도시건설본부장
예.
김지만위원
보시면 좀 눈에 띄는 게 있어요. 몇 군데가. 그지요? 하도급률이 이렇게 과다한 이유는 어디에 있습니까?
병환
김병환도시건설본부장
아, 과소한 게 아니고 과다.
김지만위원
예. 몇 군데.
병환
김병환도시건설본부장
이게 특수한 공정이라든지 아니면 업체 숫자가 적다든지 이런 것 같은 경우에는, 저희들이 사실 설계를 할 때는 설계 기준에 따라서 표준품셈과 지침에 따라 설계하도록 되어 있는데 이게 아마 업체가 적다든지, 현장 여건에 따라가지고는 공사할 업체가 없거나 하면 조금 하도급률이 높아지는 경우는 있는 걸로 그렇게 저희들이 파악하고 있습니다.
김지만위원
처음부터 이 원도급 낙찰가가 너무 과소하지는 않았나요?
병환
김병환도시건설본부장
저희들이 이제, 위원님도 잘 아시겠지만 공무원이, 저희들이 설계를 할 때는 표준품셈이라는 게 있습니다. 그 품셈하고 저희들이 건설 관련 공사 지침들이, 대구광역시에도 지금 설계 지침이 나와 있습니다. 그래서 그 기준으로 설계를 하고, 다만 저희들이 현장 여건이 특수한 경우라든지 이런 경우 같은 경우에는 그 부분을 감안할 수 있도록 되어 있는데, 앞으로는 설계할 때 특수한 여건인지 여부도 같이 검토를 해가지고 그런 부분은 저희들이 한 번 더, 과다한 것도 좀 발생하지 않도록 저희들이 한번 노력해 보겠습니다.
김지만위원
그래서 많은 거는 보면 165.59% 하도급률이에요. 그지요? 국가산단 서편 도로 건설공사 보시면. 가설 사무실 설치가 지금 말씀하신 것처럼 특수공법이나 그런 게 필요합니까?
병환
김병환도시건설본부장
이것은 저희들이 공기가 좀 늘어나다 보니까 계약금액이 좀 늘어난 게 아닌가, 그렇게 파악을 하고 있습니다.
김지만위원
그 옆에 보면 가설 방음벽도 그렇고 여러 가지 여기에 보면 말씀하신 거하고는 조금 제가 납득이 안 돼서 그래요.
병환
김병환도시건설본부장
방음벽도 저희들이 어쨌든 공사 중에 설치를 하는데 서편 공사 같은 경우에도 최근에 특수한 지형이 좀 나타났습니다. 그래서 슬라이딩 현상이 발생했기 때문에 저희들이 토질조사를 다시 했고 그에 따라서 그 기간 동안은 공사 추진을 못 했습니다. 그래서 그 부분에 대해갖고 기술적인 검토가 끝나고 보강 방법이 나와서 저희들이 도시계획시설 결정을 좀 변경해야 되는 부분이 슬라이딩이 심해서 이제 일부 더 토지 수용을 해야 되는 부분이 또 발생하고 이래서 그런 부분을 하게 되면 공기가, 저희들이 지질에 따라서 발생하는 부분은 불가피한 부분이기 때문에 그에 따라서 이제, 그렇게 되면 가설 사무소 같은 가설 장비들은 자연적으로 비용이 올라갈 수밖에 없는 구조를 좀 이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지만위원
공사를 하시다 보면 처음에 계획했던 거하고 이렇게 여의치 않게 있을 수가 있는데 이게 뭐 아시겠지만 현재 가장 최신 아파트. 그지요? 기술이 더 발전돼서 아파트를 지으면 더 튼튼하고 이렇게 돼야 되는데 아시겠지만 지금 부실 시공이 많이 발견되지 않습니까, 그지요? 예전에, 기존에 우리가 1970~1980년대에 짓던 아파트하고 다르게 현대에 더 좋은 특수장비와 더 좋은, 지금 말씀하신 것처럼 특수 공법과 여러 가지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이렇게 덤핑 수주로 인해서 부실시공이 우려될 수도 있고 또 인건비 대금 지급이 좀 지연될 수도 있고, 또 이렇게 과소한 하도급률뿐만 아니라 이렇게 과다한 것도 관리가 필요하다고 생각이 듭니다. 본부장님. 그래서 이제 보면 하도급업체 다음으로 기성금 지급 관련인데 도시건설본부에서 지금 턴키공사를 하는 거는 어디 어디가 있지요?
병환
김병환도시건설본부장
지금 저희들이 상화로하고 그리고 조야~동명 간 1공구 부분하고 그리고 성서 자원회수시설 이렇게 3개가 있습니다.
김지만위원
그지요? 453페이지, 우리 존경하는 위원님들의 이야기도 금방 있었는데 상화로는 말고 성서 자원회수시설 개체사업에 관해서 보면 기성금을 미리 지급하지 않은 것 같은데.
병환
김병환도시건설본부장
아, 이건 안 그래도 이 부분이 좀 누락되어 있어서 제가 확인을 해봤는데 저희들이 지금 하도급 직불제를 하고 있기 때문에 하도급지킴이라는 시스템을 통해서 저희들이 하도급업체에 돈을 직접 주고 있는데, 원도급사에서 하도급에 지급을 하겠다는 보증서를 제출하면 하도급업체에 저희들이 바로 주는 게 아니고 원청으로 주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여기 GS는 하도급 보증서를 제출해서 자기들이 집행을 하다 보니까 저희 e-호조에 자료가 없습니다. 그래서 이거 작성을 못 했는데 이거는 저희들이 수동으로라도 조사를 해서 그 자료를 나중에 제출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지급은 됐습니다. 안 된 건 아닙니다.
김지만위원
지급은 됐습니까?
병환
김병환도시건설본부장
예.
김지만위원
다행이네요. 다른 데에 제가 제보를 받고, 이렇게 고충이지요. 민원을 이렇게 들어보면 이 보증서를 받고도 돈을 안 준다고 그러더라고요.
병환
김병환도시건설본부장
아, 그건 저희들이 체크를 해서, 제가 알기로는 집행이 된 걸로 알고 있는데.
김지만위원
그래서 밑에 하도급을 하시는 분들이 인건비라든지 공사를 해야 되는데 무리하게 그걸 가지고 이제 쉽게 말하면 갑질이 되어버리지요. 그러니까 이분들은 자기 돈 태워서 지금 뭐 이 보증서를 가지고 믿고 이렇게 하시더라고요.
병환
김병환도시건설본부장
저희들이.
김지만위원
그런데 뭐 직접 바로바로 기성금이 지급이 돼야 되는데.
병환
김병환도시건설본부장
기성금, 저희들이 보증서를 받고 있기 때문에 만약에 그 부분에 문제가 발생하고 하면 보증서로 저희들이 해결할 수 있는 부분이라서, 어쨌든 저희들이 GS에 지도를 해서 하도급 금액은.
김지만위원
이게 GS를 특정해서 말씀드리는 건 아니고 하도급을 받는 분들은 원청에 대해서 눈치를 볼 수밖에 없어요. 그지요?
병환
김병환도시건설본부장
예.
김지만위원
당연히 이거 주고, 보증서 주고 공사를 하는데.
병환
김병환도시건설본부장
지금 보증서 받은.
김지만위원
받자마자 바로 지급이.
병환
김병환도시건설본부장
이 현장밖에 없습니다. 이 현장 외에는 전부 다 저희들이 직불제를 하고 있습니다.
김지만위원
알겠습니다. 너무 이러면 또 너무 티 나잖아요.
병환
김병환도시건설본부장
예.
김지만위원
그래서 보면 이분들은 공사를 해야 되는데 돈이 지급이 돼야지, 돼야 되는데 안 돼갖고 좀 애로사항도 있다는 점 한번 해주시고.
병환
김병환도시건설본부장
예. 지도 철저히 하겠습니다.
김지만위원
마지막으로 불법 하도급 관련해서 질의를 하겠습니다. 작년 행정사무감사 당시 하수급인에 이익 침해할 여지가 있는 부당 특약, 하도급 선급금 미지급 문제를 저희가 지적을 했습니다. 그지요?
병환
김병환도시건설본부장
예.
김지만위원
그래서 올해 우리 하반기 때 특정감사를 하셨지요? 하셨지요? 안 했어요? 하셨지요?
병환
김병환도시건설본부장
상반기에 했습니다.
김지만위원
상반기에 했습니까? 아, 죄송합니다. 그럼 제가 이 자료가. 상반기에 했어요? 그럼 상반기 때 나온 지적된 사항이 뭐지요?
병환
김병환도시건설본부장
하도급 관련해서는 모 현장에서 하도급 관련된 위반 사항이 적발돼서 그에 대한 조치가 필요하다는 지적이 있어서 그에 따라 저희들이 해당되는 원도급자는 해당되는 기관이나 이런 데 저희들이 조치하고 통보를 했고 하도급자도 고발 등 여러 가지 조치를 했습니다. 그리고 건설기술관리인, 소위 말하는 감리는 저희들이 건설산업기본법에 따라서 외부인으로 구성돼 있는 부실벌점위원회를 열어서 거기서 처분을 해서 처분 결과를 통보한 상황입니다.
김지만위원
처분 결과는 뭐지요?
병환
김병환도시건설본부장
처분 결과는 제가 알기로는 주의로 알고 있습니다.
김지만위원
그렇지요? 먼저 하도급 계약을 체결하지 않고 재하도급을 진행했지요, 북구에. 그지요? 그 내용이 뭔지 아시지요?
병환
김병환도시건설본부장
이게 시공사가 관련 규정을 조금 숙지를 못 했는데 신기술 공법이다 보니까 이걸 하도급으로 처리해야 되는 게 아니고 기술 지원으로 자기들은 인지를 했던 것 같습니다. 그래서 업무, 이제 소위 말해서 하도급 관련된 숙지 미숙이었고, 그래서 건설사업단도 그 관계를 파악을 못 하는 상황이었기 때문에 저희들이 그 부분에 대해서는 양쪽 다 조치를 취한 상황입니다.
김지만위원
지금 말씀하시는 게 재생사업 기반시설 공사 아닙니까?
병환
김병환도시건설본부장
맞습니다.
김지만위원
맞지요?
병환
김병환도시건설본부장
예.
김지만위원
제가 이거 자료, 감사위원회 시정 요구 이거 보니까 저는 그것보다는 이게 장비 임대하는 계약서 체결을 하며 실제로 장비 임대뿐만 아니라 인건비, 자재비 등의 금액을 모두 지급해 불법으로 하도급을 했다고 이렇게 읽었는데.
병환
김병환도시건설본부장
예. 그 내용입니다.
김지만위원
그지요?
병환
김병환도시건설본부장
예.
김지만위원
거기 보면 그게 특수 공법의.
병환
김병환도시건설본부장
그러니까 인식을, 자기들은 그렇게 주장을 하고 있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감사에서 지적했듯이 하도급 관계 법률을 지키지 않았다고 판단됐기 때문에 그 부분에 대해서 저희들이 해당되는 조치를 취했습니다.
김지만위원
여기 정확하게 92페이지의 그 위원회 거기 나중에 읽어보시면 “장비 계약을 위장하여 하도급 계약을 체결하지 않고 주○
병환
김병환도시건설본부장
아니요. 실수로 받아들인 게 아니고 거기서는 그렇게 주장을 하지만.
김지만위원
그렇지요.
병환
김병환도시건설본부장
저희들로서는 하도급 법을 위반했다고 보고 처분을 내린 겁니다.
김지만위원
그렇지요?
병환
김병환도시건설본부장
예.
김지만위원
또한 하도급받은 공사를 다시 재하도급을 하는 거는 법상 금지되어 있지요? 특별한 경우에 예외를 인정하고 있지만. 그지요?
병환
김병환도시건설본부장
예. 그렇습니다.
김지만위원
그런데 지금 여기 보면 장비 임대로 계약을 위장해서 재하도급한 사실이 나왔지요?
병환
김병환도시건설본부장
예.
김지만위원
그렇지요? 아닙니까? 맞지요?
병환
김병환도시건설본부장
그러니까 그것과 관련해서 처분을 다 했습니다.
김지만위원
처벌. 그러니까 제가 이제, 지금 위원님들이 들으시면 알겠지만 이것 엄청난 중대한 사실이에요. 범죄예요. 그리고 여기서 감사위원회에서는 “업무 정지 등 관계 법령에 따라 조치하시기 바랍니다.”라고 이렇게 조치할 사항으로 했어요. 업무 정지는 사실상 일을 못 하는 거지 않습니까? 아니에요? 우리.
병환
김병환도시건설본부장
그 판단을 저희들이 직접 한다기보다는 부실벌점위원회도 있고 그래서 저희들이 그에 따라서 변호사 자문도 받고 그래서 그 결과에 따라서 조치를 했습니다. 그리고 지금 경찰에도 고발돼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그 결과를 좀 기다려 봐야 될 것 같습니다.
김지만위원
건설사업관리용역에 대해서 이렇게 지금 말씀, 그러니까 대구시 입장을 제가 좀 듣고 싶은 거예요. 우리가 감사를 하면 감사위원회의 시정 요구 및 통보에 따라갖고 충분히 검토도 하시고 상대편 말도 듣고 이렇게 하시는데 첫째는 이러한 문제가 불거지기 전에 좀 더 충분하게 조치를 한다든지 점검을 할 수 있었지 않습니까? 계약서를 좀 더. 우리 도시관리본부에서는 그냥 여기에 대해서는 아무것도 모릅니까?
병환
김병환도시건설본부장
이게 계약서가 없으니까 점검, 검토할 방법이 없었던 부분인 것 같고요.
김지만위원
현장 점검 나가지 않아요?
병환
김병환도시건설본부장
그런데 이제 현장에서 일어나는 부분에 대해서 저희들이 다 파악을 해야 되는 건 맞는데 일단 사인들 간에 계약했는 부분을, 저 인부가 지금 불법 하도급을 하고 있는 걸 직접적으로 알기에는 사실, 저희 본부 직원이 알기는 쉽지 않고 그래서 저희들이 현장을 관리하고 있는 건설사업관리인에 대해가지고 소위 말해서 잘못 관리를 했다고 해서 저희들이 처분을 내린 부분이고요. 그리고 수급자인 원도급사에 대해갖고는 저희들이 과징금이나 부과료, 위원회 신고 등 여러 가지 행위를 했습니다. 그리고 하도급인은 영업 정지 처분 조치했고 저희들이 북부경찰서에 고발까지 했는 상태입니다.
김지만위원
제가 이 질의하기 전에 제일 처음에 말씀을 드렸어요. 다시 한번 말씀드릴게요. 작년 행정사무감사 당시 하수급인에 이익 침해할 여지가 있는 부당 특약, 하도급 선급금 미지급 문제 등을 포함해서 저희가 하도급 관리에 관해서 오늘 또 얘기가 있었지만 지적을 했어요. 이 하도급, 불법 하도급 같은 경우에는 결국은 부실시공. 그지요? 또는 책임 분산 등의 사고로 발생할 수 있습니다. 물론 중대재해법이 있어서 강력하게 제재가 되겠지만. 그래서 대구시의회에서 저희가 행정사무감사로 이 불법 하도급에 대해서 이렇게 지적을 하고 또 시정에 관해서 좀 더 신경을 써달라고 했는데 이번의 이 건을 보니까 말씀은 충분히 공감을 하겠지만 그래도 이렇게 행정사무감사 때 지적했는데 조금 더 충분하게 철저히 불법 하도급 관리를 해야 됐다고 생각이 되는데 어떻습니까?
병환
김병환도시건설본부장
향후 어쨌든 저희들이 이제 현장에서도, 업무연락관으로 저희 직원이 갑니다. 가고, 또 건설사업관리인이 원도급사의 하도급 계약에 대해서 좀 더 면밀하게 검토를 해서 조치할 수 있도록 저희들이 이번에 경종을 울렸다고 생각을 합니다. 고발 조치까지 했는 상황이고.
김지만위원
고발은 뭐 별개지만 이 자체가 보면, 물론 위원회에서 최종적으로 주의 조치가 내려졌는데 이 정도 이렇게 했는데. 그지요? 그리고 또 감사위원회에서는 업무 정지, “하도급 관리를 소홀히 하여 부실공사 우려를 초래한” 부실공사예요. 누구 하나 죽으면 그때 돼서 또 책임지려나? 정말 이렇게 돼서, “부실공사 우려를 초래한 건설사업관리기술인에 대하여 업무 정지 등” 그래서 저는 좀 강력하게 처벌을 했겠거니 싶었는데 확인을 해보니 뭐 위원회에서는 주의밖에 안 나왔어요, 주의. 주의를 이렇게 받으면 다음에 이렇게 하실 때 페널티가 있습니까?
병환
김병환도시건설본부장
제가 알기로는 그게 중복이 되면 건설사업관리인이 감리용역 같은 경우 입찰할 때 벌점이, 불이익이 있는 걸로 그렇게 알고 있습니다.
김지만위원
그러니까 중복이 돼야 되잖아요. 지금 이 조치가 주의인데 적절하다고 생각하십니까?
병환
김병환도시건설본부장
이게 저희들이 결정한 사항은 아니고요. 외부인들이, 건설산업기본법에 저희들이 결정할 수 없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외부에 있는 기관에 있는 사람들이 오셔가지고 그 해당되는 저희들의 처분, 이 지적 내용하고 그리고 본인들 당사자가 와가지고 소명을 또 합니다. 그 이야기를 다 들어보고 위원회에서 결정한 사항이기 때문에 저희들이 그거에 대해서 뭐 잘못됐다, 잘됐다라고 이야기하기보다는 처분 나온 대로 지금 저희들은 시행을 하고 있습니다.
김지만위원
아니, 앞서 우리 행정사무감사 때 위원님들이 매년 이렇게 하도급 관련해갖고 질의도 하고 지적도 하시고 또 이렇게 좀 더 강력하게 불법 하도급이, 불법 하도급 문제가 발생해서 부실시공이라든지 이렇게 좀 큰 문제가 발생하지 않도록 지적을 했는데도 불구하고 또 이해를 할 수 없었는 거는 우리 관계 기관 의견을 받을 때 보면 “도시건설본부에서는 감사 결과에 대해 별다른 의견을 제시하지 않았다.”라고 이렇게 되어 있는데 금방 말씀하신 거 들으면 충분히 의견 제시를 할 수 있었을 것 같은데 원래 안 합니까?
병환
김병환도시건설본부장
아니, 그러니까 감사 지적 사항에 저희들이 의견을 표명하지 않았다는 이야기는 감사 지적 사항이 타당하다는 의견의 표시라고 보시면 됩니다.
김지만위원
아, 그래요? 원래 이걸 우리가 형사고발서 쓸 때도 보면 “엄벌에 처해주십시오.” 그러잖아요.
병환
김병환도시건설본부장
일단 그 하도급 회사 같은 경우에는 영업 정지 처분 조치를 했고요. 원도급자도 과태료하고 과징금 부과를 저희들이 의뢰했고.
김지만위원
알겠습니다.
병환
김병환도시건설본부장
공정거래위원회에도 신고를 한 상황입니다.
김지만위원
그렇네요. 제가 좀 더 이렇게 이야기를 들으면 또 다르겠지만 저는 별다른 의견이 아니고 이런 문제에 있어서는 매년 행정사무감사 지적인데 좀 “엄벌에 처해주십시오.”라고 한 줄 하나 써놓으면, 대구 시민들의 예산이 들어가는 이 공사이지 않습니까? 이래서 불법 하도급 생겨갖고 나중에 문제가 생기면 또 여기 계시는 우리 본부장님이 힘들어지시고 공무원들이 다 힘들어지시는데 이런 문제가 앞으로 좀 안 발생할 수 있도록, 물론 현장에서 바로 확인하기는 어렵겠지만 그래도 아시잖아요? 현장에 가보시면 어떻게 돌아가는지 다들 아시지 않습니까? 전문가잖아요.
병환
김병환도시건설본부장
최선을 다해서.
김지만위원
조금 더 철저하게 관리·감독을 해주시고.
병환
김병환도시건설본부장
예. 불법 하도급이 발생하지 않도록 저희 직원들이 현장 다니면서도 그렇고 건설사업관리인이 좀 더 철저하게 현장을 관리할 수 있도록 저희들이 지도하고 지시하도록 하겠습니다.
김지만위원
기성금 지급도 그렇고.
병환
김병환도시건설본부장
예. 기성금 지급도 지도하겠습니다.
김지만위원
그렇고, 그다음에 이 불법 하도급도 그렇고. 또 우리 하도급 같은 경우에는 다들 잘 아시겠지만 우리 지역업체 우선으로 이렇게 하는데 그런데 이걸 다시 법에 금지된 재하도급. 그지요? 몇 조지요? 우리 건설산업기본법 제29조제3항에 따르면 하수급인은 하도급받은 건설공사를 다른 사람에게 다시 하도급할 수 없도록 제한하고 있고. 그지요? 이렇게 법을 위반한 사항인데 좀 강력하게 살펴봐 주십시오. 그리고 마지막으로 제가 하나만 좀 더 여쭤보겠습니다. 제 지역구의 가장 큰 사업이지요. 행정사무감사자료 469페이지입니다. 제 지역구에요. 지역민들이 매일 전화가 오십니다. “이거 언제 하노? 언제 되노?” 그지요? 지금 안 그래도 저기 보고를 받고 이렇게, 오히려 지금 이거 주관 부서가 어디지요? 산단. 그지요?
병환
김병환도시건설본부장
예. 산단진흥과입니다.
김지만위원
산단에서 오셔갖고 예산 좀 제발 살려달라고 하더라고요, 시에서. 지금 공사 추진에 대해서 한번 얘기 좀 해주십시오. 어디까지 됐는지.
병환
김병환도시건설본부장
지금은 사실 저희 공사가 중지된 상태이고 국비 구간 부분은 이제 2필지 정도 남았는데 그 부분은 보상을 해서 내년도에 저희들이 시작을 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김지만위원
국비는 이제 내년도 시작입니까? 2019년도부터 시작했는데. 그지요?
병환
김병환도시건설본부장
예.
김지만위원
시비 구간은?
병환
김병환도시건설본부장
시비 구간은 지금 예산이 없어서, 확보를 못 해서, 저희도 사실 이 부분은 계속 지속적으로 예산을 요구하고 있는 그런 상황입니다. 그래서 보상도 진행을 해야 되는 상황이고, 위원님도 아시다시피 거기가 공단 지역이다 보니까 나중에 공사할 때도 철거 관련해서도 요새 건축물관리법이 생긴 이후로 철거에도 상당한 시간과 행정적인 절차가 걸리기 때문에 저희들로서는 지금 현재 예산을 빨리 확보해서 보상부터 먼저 추진해야 되는 상황인데 우선 일단 국비 구간부터 신속하게, 서편 부분부터 해서 금호워터폴리스 들어가는 부분까지라도 빨리 먼저 공사를 해야 되겠다고 판단을 하고 있고.
김지만위원
그렇지요.
병환
김병환도시건설본부장
최선을 다해서 공사 추진해 나가겠습니다.
김지만위원
한 3필지인가? 2필지 정도가 남았던데.
병환
김병환도시건설본부장
2필지 남았습니다.
김지만위원
2필지지요? 아, 정말 답답합니다. 2019년부터 했는데 이건 뭐 사인의 문제라서 제가 언급할 건 아니지만 그래도 추진에서 좀, 이제 제가 신공항 같은 경우에는 속도전에, 조금 더 안정적인 재원 마련이나 속도, 그다음에 어제 행정사무감사 있었던 우리 엑스코선, 4호선 문제에 관해서도 조금 더 완벽하게, 이런 문제 같은 경우에는 얼마든지 속도전으로 좀 더 빨리 해결할 수 있는 문제 같거든요. 교통국하고, 아, 산단하고 좀 상의를 하셔갖고, 우리 김병환 본부장님이 벌써 이미 예산 시트지는 다 끝났겠지만. 제가 그것 자세한 내용도 이야기를 좀 들었어요. 힘들어하시더라고요. 제 지역구인데, 이것 우리 건설본부장님도 옆에서 같이 좀 해서 빨리 좀 해결할 수 있도록 해주십시오. 이거 언제까지 기다려야 될지 모르겠어요. 2027년이 일단은 뭐 사업 기간인데 이것도 2027년에 기약 없지요?
병환
김병환도시건설본부장
일단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이것.
김지만위원
아직 토지 보상도 덜 끝났는데.
병환
김병환도시건설본부장
저희들도 이게 사실은 예산만 좀 빨리 확보되면, 저희들도 지금 신속하게 진행을 해야 되고 지금 금호워터폴리스가 단지 개발 단계가 막바지에 와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입주기업이라든지 아니면 거기도 공동주택이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그 부분에 입주하는 부분들의 교통에도 문제가 생길 수 있기 때문에 최선을 다해서 저희도 빨리 진입도로를 개설해야 된다고 생각하고 있고, 그래서 일단은 어쨌든 예산 확보를 많이 좀 해주시면 저희들도 빨리빨리 진행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김지만위원
그지요? 수용을 통해서라도 빨리 좀 하시면 좋겠고, 추가적으로 우리 산격동 우편집중국 북편 있지요?
병환
김병환도시건설본부장
예.
김지만위원
경부고속도로 간 이렇게 도로 넓히는 공사. 지금 그건 어떻게 됩니까?
병환
김병환도시건설본부장
예. 거기에는 내년도 56억 원 확보 예정으로 되어 있고.
김지만위원
얼마요?
병환
김병환도시건설본부장
56억 원이요.
김지만위원
56억 원.
병환
김병환도시건설본부장
그래서 보상은 완료가 되는 걸로 되어 있는데 그래서 추경에 공사비를 확보하면 보상 완료해서 저희들이 하반기에 착수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런데.
김지만위원
아, 이것도 기약 없네요?
병환
김병환도시건설본부장
이것도 보상비는 되어 있기 때문에 공사비가 확보되면 저희들이 바로 또 공사 추진하겠습니다.
김지만위원
지금 워터폴리스 준공률은 아시지요? 거의 이제, 현장에 가보셨지요?
병환
김병환도시건설본부장
예.
김지만위원
어차피 도개공에서 하지만, 그것 이 도로 때문에 가보실 것 아닙니까? 가보시면 발맞춰갖고 이렇게 다 하시겠다고 대구시에서 했는데 하나도 안 되네요?
병환
김병환도시건설본부장
저희들도 좀 그 부분이 안타까운 부분이고, 안 그래도 제가 계속 우리 관련 부서하고 협의를 해서 급한 사업은 예산을 빨리 확보해서 추진해야 된다고 부탁을 드리고 있는데, 아마 행정 업무보고를 받아보셔서 아시겠지만 저희 대구시가 지금 416억 원인가가 내년도 세수가 더 줄어드는 상황이다 보니까 아마 이런 예산 확보에 어려움이 있는 걸로 그래 알고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주관 부서하고 잘 협의를 해서 조속하게 진행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김지만위원
예. 제가 지역에 가면 참 면이 없습니다. “조금만 기다려봐라.” 보상. 보상. “조금만 기다려. 조금만 더.” “언제 시작하노?” 맨날 물어봐요, 여기 주민자치위원회에 가면. 제가 설명드릴 길이, 앵무새도 아니고 똑같은 말밖에 못 하는데 신경 좀 써주십시오.
병환
김병환도시건설본부장
추경에 예산 좀 확보해 주시면 내년에 착수가 가능합니다.
김지만위원
내년에. 제가 안 그래도 지금 예결위에 있기 때문에 우리 존경하는 예결위 위원님들하고, 황순자 위원님하고. 황순자 위원님, 이것 들으셨지요?
황순자위원
못 들었어. 월배만.
웃음소리
김지만위원
진짜 사업 너무 힘들더라고요. 그래도 저기 뭐고, 지방채 발행하지 않습니까? 지방채 발행하는데 드디어 숨구멍 좀 트여갖고 이것 좀 빨리 시작했으면 좋겠어요.
병환
김병환도시건설본부장
예.
김지만위원
하고, 죄송합니다. 정말 마지막으로 이거는 당부 말씀인데 우리 우·오수관 사업, 우리 산격지구 이렇게 했습니다.
병환
김병환도시건설본부장
예. 침산·산격 풍수해 지원사업 말씀하시는.
김지만위원
풍수해 말고 우·오수관 관로사업이라고 있는데.
병환
김병환도시건설본부장
예. 간선관로사업.
김지만위원
예. 거기 보면 북구의 일부 동에는 북구청에서 이렇게 하청 줬는 데가, 그러니까 계약했는 회사가 엎어졌어요. 그래서 공사가 지금 중지되어 있는 상태예요. 도로 거기 재포장도 지금 안 되고 있고 이런데 이것도 제가 교통국에다가 한번 말씀을 드릴 테니까 좀 한번 신경 써주십시오. 그다음에 이것 풍수해 정비사업도 보면 관급자재 사용 안 하고 사급자재 사용하셨지요? 그지요?
병환
김병환도시건설본부장
저도 이제 안 그래도 와서 감사 지적 사항이라서 확인을 해봤는데 설계 당시에는 해당되는 그 자재가 공급이 원활하지 않아서 관급자재로 설계를 못 했던 모양입니다. 그런데 실제로 감사 단계에 와서 감사 단계에서 그 자재 수급 여부를 확인해 보니 수급이 또 원활하게 되는 걸로 돼서 이제 그런 부분으로 지적이 됐던데 어쨌든 그런 부분들을 포함해서 설계할 때 관급자재로 제대로 설계해서 예산을 절감할 수 있도록 저희들이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김지만위원
본부장님, 그게 타당한 말씀이라고 생각합니까? 그때는 이랬는데 나중에 알고 보니 이렇더라.
병환
김병환도시건설본부장
이건 저희들이 직원한테 보고받은 부분이라서 제가 보고받은 대로 말씀드리는 부분인데 어쨌든 관급자재로 설계가 되면 아무래도 간접비 부분이 제일 줄 수 있으니까 예산액이 일부 감소할 수 있는 부분 여지는 있기 때문에 하여튼 그런 부분까지도 감안해서 제일 잘 설계가 될 수 있도록 그렇게 지도하겠습니다.
김지만위원
그러니까 이것 처음부터 잘됐었으면, 우리 그렇잖아요. 십시일반이라고 조금씩 보태면 이것 빨리 토지 보상해갖고 시작이라도 할 건데, 이것도 2026년까지 준공 완료된다고 했는데 2026년 준공 완료됩니까?
병환
김병환도시건설본부장
예. 준공됩니다. 침산은 내년 6월 정도 되면 마무리될 것 같고요. 산격은 내년 12월 되면 마무리됩니다.
김지만위원
알겠습니다. 제가 여기에서 다 언급하려고 그러면 밤을 새워도 못 끝낼 것 같은데 하나하나 이것 다 말씀드리기는, 뭐 저보다 더 잘 아실 거라 생각합니다. 우리 감사위원회라든지 또 지금 마지막의 이 종합감사도 그렇고 감사에서 좀 지적이 안 됐으면 좋겠어요. 시민들도 그렇고 항상 상대가 있지 않습니까? 업자들이 보면. 색안경 끼고 저희한테 억수로 많이 들어와요. 중간에 저희들이 다 알아보고 충분하게 설명을 드리는데 억울한 누명을 안 당하려고 하시면. 그지요? 오얏나무 가서 갓 고쳐 쓰지 말라고 그러지 않습니까? 우리 공무원들이 실컷 일 다 잘하시고 마지막에 이런 걸로 피해를 안 입으려고 그러면 사전에 좀 철저하게 관리·감독을 해주십사 당부 말씀을 좀 드릴게요.
병환
김병환도시건설본부장
예. 감사합니다.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김지만위원
이상입니다.
허시영위원장
김지만 위원님 수고 많으셨습니다. 마지막으로 우리 임인환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임인환위원
본부장님, 건축과장 오래 하시다가 본부장으로 가셔가지고 오늘 행정사무감사하는 것 보니 뭐 잘하신 것 같습니다.
병환
김병환도시건설본부장
감사합니다.
임인환위원
간단하게 두 가지만 좀 물어보겠습니다. 미군 반환부지에 문화공원하고 지하 주차장 하는 것 있지 않습니까?
병환
김병환도시건설본부장
예.
임인환위원
이거는 원래 대표도서관하고 같이 준공을 하기로 안 됐었습니까?
병환
김병환도시건설본부장
이게 초기에는 아마 생각을 그렇게 하신 것 같은데 여기 미군 반환부지가 반환될 때 가장 제일 큰 문제점이 뭐였냐면 오염토였습니다. 그러니까 거기가 그냥 폐기물 정도 수준이 아니고 정화작업을 거쳐야 될 정도로 오염이 많이 되어 있었던 상황이기 때문에 저희들이 공사를 할 때 대표도서관에서 나오는 흙을 문화공원 주차장 조성부지에다가 쌓아놓고 오염토를 제거했고, 그거는 저희들이 한 게 아니고 국방부에서 직접 했기 때문에 저희들이 관여할 수 없었던 부분입니다. 그래서 같이 공사는 사실상 어려운 상황이었습니다. 그래서 이제 오염토 처리를 하고 나서 저희들이 문화공원을 했는데 이 문화공원도 땅을 파보니까 당초 저희들 지질조사에 사전 조사에서 없었던 오염토가 추가로 또 나왔습니다. 그래서 지금 공기가 조금 연장됐는 그런 부분들이 좀 있는데 하여튼 최선을 다해서 빨리 마무리해서 이용에 지장이 없도록.
임인환위원
이것 2026년 3월에는 완공이 됩니까? 정상적으로 내년 3월에.
병환
김병환도시건설본부장
지금 그거는 밑의 하부의 골조, 주차장 부분은 공사가 완료되지만.
임인환위원
공원에.
병환
김병환도시건설본부장
상부의 공원까지는 지금 8월까지 공사가 잡혀 있습니다.
임인환위원
공원은 8월까지 해야 되고.
병환
김병환도시건설본부장
예. 주차장은 3월까지입니다.
임인환위원
주차장은 3월. 물론 거기 토양 때문에 뭐 문제가 있지만 그래도 그게 같이 실제로 다, 이거는 같이 해야 되는 거거든요.
병환
김병환도시건설본부장
맞습니다. 위원님 말씀 맞습니다.
임인환위원
같이 해야 되는데 하여튼 최대한 빨리해서 지금 주차장이라도, 지금 오시는 분들은 실제로 주차하기가 얼마나 불편하겠습니까? 도서관은 크게 잘 만들어 놓고 주차장이 없어서. 하여튼 주차장은 좀 빨리할 수 있도록 그렇게 해주시고.
병환
김병환도시건설본부장
예. 알겠습니다.
임인환위원
신천 프러포즈 조성사업 이거는 지금 공사가 어느 정도 됐습니까?
병환
김병환도시건설본부장
신천 프러포즈는 현재 공정률이 한 25% 정도이고 지금 하부 기초작업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임인환위원
25%.
병환
김병환도시건설본부장
예. 내년 8월 준공을 목표로 하고 있는데 예산 확보가 좀 덜 돼서 현재 추경 예산을 좀 확보해야 되는 상황이고, 그래서 지금 공기가 조금 늦어질 가능성은 조금 있어보입니다.
임인환위원
지금 예산 확보 안 된 게 얼마입니까?
병환
김병환도시건설본부장
50억 원. 지금.
임인환위원
50억 원.
병환
김병환도시건설본부장
예.
임인환위원
신천에 실제로 아침에나 낮에나 하여튼 운동하러 오시는 분들이 상당히 거기를 많이 지나다니고 하는데.
병환
김병환도시건설본부장
예. 맞습니다.
임인환위원
공사 현장을 내가 보면, 하여튼 사람들이 좋은 소리를 안 해요. “공사 좀 빨리 하지. 왜 이렇게 안 하노?” 하는데 실제로 우리 재해대책기간에 또 공사를 못 했잖아요.
병환
김병환도시건설본부장
예. 맞습니다.
임인환위원
그런데 이게, 그러니까 점점 공사가 늦어지는데 원래 계획에 그것 포함되어 있습니까? 재해대책기간에 안 하는 거를 계산해 놨는 겁니까?
병환
김병환도시건설본부장
원래 공기에는 포함되어 있지는 않습니다.
임인환위원
그러니까 계산보다 점점 더 늦어지지.
병환
김병환도시건설본부장
예. 맞습니다.
임인환위원
원래 계산했는 것보다. 그런데다가 예산도 확보 안 되고 이러면 점점 더 늦어질 텐데.
병환
김병환도시건설본부장
그래서 그거는 저희들 신천개발과하고 협의를 해서 추경에 예산이 확보되도록 저희들이 협의를 해나갈 사항이고, 공기는 저희들이 지금 현재 이월된 예산이 40억 원 정도 있습니다. 그걸로 구조물 공사를 완료하게 되면 내년도 재해대책기간의 중지는 뭐 할 필요가 없는 걸로 지금 보여지기 때문에 공사는 정상적으로 진행하겠습니다.
임인환위원
추경에만 확보되면 정상적으로 준공이 될 수 있다.
병환
김병환도시건설본부장
예. 그렇습니다.
임인환위원
그렇습니까?
병환
김병환도시건설본부장
예.
임인환위원
하여튼 이건 빨리해야 된다. 왜냐하면 시민들이 워낙 거기 많이 다니면서 보면서 “빨리 안 하나?” 그리고 “저 공사를 시작하다가 왜 또 중단했느냐?” 이렇게 이야기를 하거든. 실제로 재해대책기간 그것도 생각을 안 하시고 보통 이제.
병환
김병환도시건설본부장
예. 맞습니다.
임인환위원
“일하다가 왜 안 하냐?”라고 하고 “또 저래 놓고 이러면서” 이래서. 그다음에 상부 공사하면서 대봉교 이용하는 차량하고 보행자하고는 큰 지장이 없습니까?
병환
김병환도시건설본부장
저희들 구조물 공사하는 동안에는 대봉교를 이용할 일은 없고요. 다만, 나중에 접속하는 공사, 인도하고 접속하는 공사할 때는 한 달 정도 저희들이 그 인도를 점용해야 되는데 이거는 저희들이 교통과하고 협의를 해서 교통영향협의나 심의를 통해가지고 최적의 방안을 찾아서 조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임인환위원
그것도 하여튼 최대한, 그러니까 그런 것도 결국은 공사 기간을 빨리 단축해서 시민들이 불편을 좀 덜 겪을 수 있도록 그렇게 해주시기 바랍니다.
병환
김병환도시건설본부장
예. 알겠습니다.
임인환위원
하여튼 그 공사 꼭 빨리해가지고, 신천 그건 좀 빨리 끝내주시기 바랍니다.
병환
김병환도시건설본부장
알겠습니다.
임인환위원
이상입니다.
허시영위원장
임인환 위원님 수고 많으셨습니다. 이동욱 위원님, 간략하게 부탁드리겠습니다.
이동욱위원
예. 짧게. 379페이지인데요. 매나 지역 건설산업 활성화 때문에. 이 건설경기가 어렵다 보니까 지역업체를 많이 활용하자고 저도 이야기를 많이 하는데 그 마음은 아실 겁니다. 우리가 안 그래도 지역의무 공동도급 관련해서 자료를 받아보니까 2022년, 2023년, 2024년, 2025년 이 수치를 보니까 지역업체에 주는 게 조금씩 적어져요. 우리가 별로 생각 없이 있지만 지역업체에 줘야지 하면서도 이렇게 자료를 받아보니까 적어지니까. 지금 더더구나 어렵거든요. 그것 무슨 말인지 아시겠지요?
병환
김병환도시건설본부장
예.
이동욱위원
이것도 계산해 보니까 지역 건설업체 참여해가지고 한 금액이 우리가 100여 건의 한 4,500억 원 중에 한 1,000억 원 정도, 한 22%밖에 차지를 안 하더라고요. 그리고 우리가 넓게 보고 수치를 보니까 이제 조금씩 나니까 어려운데 경각심을 가지고 지역업체에 대해서 좀 더 신경을 쓰자는 그 이야기이고, 혹시나 지역업체하고 간담회를 가지기는 가지십니까?
병환
김병환도시건설본부장
저희들이 10월 29일인가에, 저도 참석을 했고 저희들 경제부시장님 주관으로 해서 건설협회, 전문건설협회, 기계설비업체하고 대기업사들 해서 전부 모여서 간담회도 했고요.
이동욱위원
예. 그분들이 어렵다는 이야기를 많이 하실 겁니다.
병환
김병환도시건설본부장
저희 본부에서는 또 7월에 건설협회하고 간담회를 하고 다음 주 19일에 또 전문건설협회하고 저희들이 간담회를 합니다. 그래서 저희 대구 지역업체들의 어려움을 저희들도 잘 알고 있기 때문에 100억 원 이하.
이동욱위원
이 어려운 시기를 극복하기 위해서는 한 업체를 밀어주는 것보다 골고루 좀 나눠줘서.
병환
김병환도시건설본부장
예. 그렇습니다.
이동욱위원
많은 업체들이 하여튼 이 어려운 시기를 극복하는 데 힘을 좀 보태주자는 그런 취지입니다.
병환
김병환도시건설본부장
예. 알겠습니다.
이동욱위원
신경 써주십시오. 이상입니다.
김지만위원
위원장님, 저도 추가해서.
황순자위원
위원장님.
허시영위원장
황순자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황순자위원
본부장님, 장시간 수고 많으십니다. 업무보고자료 30페이지 한번 보세요. 이것 월배지구 도로 건설 관련해서 질의 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본부장님도 아시다시피 이것 우리 월배지구 도로 건설 자체가 원래 10곳이잖아요, 10곳. 그지요?
병환
김병환도시건설본부장
예.
황순자위원
10곳인데 이게 과거에 장기미집행 도로로 되어 있던 도로가 2020년도 7월 1일 자로 일몰제 시행 때 월배차량기지에서 월곡로 간 도로가 실효됐습니다. 그지요?
병환
김병환도시건설본부장
예. 맞습니다.
황순자위원
그것 실효됐는데 이 전반적인 사항이, 그 당시에 거의 1974년도부터 이게 장기미집행되었던 도로인데 그 동네의 지주들이 정신적인 피해라든지 재산 손실도 많이 있었지 않습니까? 이런 상황이 지금 진행되고 있는 상황에서 10곳 중에서 지금 9곳이 남았습니다. 그지요?
병환
김병환도시건설본부장
예.
황순자위원
남았는데 지금 남은 도로 중에서 지금 실효된 도로가 어디예요?
병환
김병환도시건설본부장
5번 보시면 월배초교에서 대천로 간인데 월배로에 접해 있는 그 140m 구간은 저희들이 공사를 했는 상황이고요. 그 위의 부분이 지금 도시계획이 실효됐습니다.
황순자위원
이건 자료로 좀 부탁드리겠고요.
병환
김병환도시건설본부장
예. 별도 자료를 드리겠습니다.
황순자위원
이게 과거에 그렇잖아요. 그 월배지구 도로 건설은 1974년도 6월에 도시계획도로로 입안되었던 도로를 실효시킴으로 해서, 평소에 그 재산 손실도 얼마나 컸겠습니까? 그것 재산세가 200만 원 나오는 사람들이 1,300만 원 나올 정도로 만들어버리고 지금 도로는 쓰지도 못하게 만들어버리고 이렇게 정신적인 어떤, 이렇게 피해까지 입힌 이 도로를, 지금 현재 10곳 도로 중에서, 이것 과거에 1974년도에 입안된 도로입니다. 이걸 또 지금 한 군데 쪽에 지금 5번 도로가 실효된다고 하면 이것 또 엄청난 손실이 옵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 이미 지금 실효됐는 거예요?
병환
김병환도시건설본부장
예. 그렇습니다.
황순자위원
이렇게 되면 그 주변 사람들은 엄청나게 피해가 있지 않겠습니까? 그러면 현재 제가 이 공사 진행에 대해서 간단하게 한번 질문드려 보겠습니다. 그럼 지금 진천네거리에서 대천로 간 도로 확장 공사의 경우에는 지금 우선구간 120m 도로를 먼저 보상 진행 중인데 나머지 360m 구간에 대한 보상과 공사 계획은 지금 어떻게 되어 있습니까?
병환
김병환도시건설본부장
지금 현재 우선구간에 대한 보상액이 내년도에 26억 원 확보되는 걸로 저희들이 파악을 하고 있고요. 나머지 구간에 대해갖고는 지금 현재 예산 확보는 아직, 2026년도에는 확보가 안 되어 있는 걸로 그래 알고 있습니다.
황순자위원
하여튼 이 도로 자체는 차질은 없겠지요? 도로 건설하는 데에 대해서는.
허시영위원장
황순자 위원님, 그것 관련해서는 우리 주관 부서가 도로과 쪽이니까 거기하고 한번 시간을 내서.
황순자위원
아닙니다. 이 도로 건설 지금 시행하는 중에서 지금.
허시영위원장
결국은 보상이나 이런 부분은 예산의 문제인데 그거는 우리 시간 관계상 그 정도로 마무리하시는 게 어떻겠습니까?
황순자위원
위원장님, 그 시간 관계상 그러면, 어제 도로과에 물으니까 여기 도시건설본부에서 이 공사, 자꾸 공사가 지연되다 보니까 이런 상황이 발생한다고 그러기에.
허시영위원장
알겠습니다. 그러면 답변하실 수 있는 영역 내에서 답변을 성실하게 하십시오.
병환
김병환도시건설본부장
예. 알겠습니다.
황순자위원
예. 답변만, 제가 한번 여쭤볼게요. 그러면 지금 월곡로에서 대한방직 간 도로 공사는 2026년도에 준공될 수 있나요?
병환
김병환도시건설본부장
예. 가능할 것 같습니다.
황순자위원
가능하겠습니까?
병환
김병환도시건설본부장
예.
황순자위원
그러면 한샘초에서 현대아이파크 간 도로 확장도 2027년도에 착공될 수 있나요?
병환
김병환도시건설본부장
일단은 여기도 예산이 보상비가 확보됐고요. 내년 본예산이나 올 하반기 추경에 확보되면, 공사비가 확보되면 저희들이 착공이 가능합니다.
황순자위원
예. 그거는 그러면 제가 그렇게 이해를 하겠고요. 어저께 우리 교통국에서 상화로 입체화 사업 관련해서 교통국에서는 공정률이 지금 진행됐는 게 36%라고 그랬는데 지금 여기 우리 도시건설본부에서는 공정률이 25%라고 그러는데 그 차이가 뭐가 차이 나는 겁니까?
병환
김병환도시건설본부장
그거는 아마 9월, 11월 차이인 것 같습니다. 그래서 그거는 지금 현재 기준으로는 36%가 맞고요. 안 그래도 지금 상화로 관련해갖고 저희들이 고민을 많이 하고 있습니다. 공기가 좀 늦어지기 때문에 지금 시공사하고 건설사업관리단에서 공기 만회대책을 수립하고 있고 다각도로 지금 공기를 줄일 수 있는 방법을 연구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게 어느 정도 확정이 되고 하면 위원님들한테도 설명을 드리고 최대한 빨리 상화로 공사가 진척될 수 있도록 저희가 조치를 취할 계획입니다.
황순자위원
본부장님, 어저께 교통국에다가 상화로 공사 이게 공기가 굉장히 늦어지고 있다고 질의하면서 어저께 공사기법을 좀 바꾸라고 그랬습니다. 하여튼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지금 시간 관계상 뭐 그렇고 이래서 교통국과 의논해서 공사기법을 한번 바꿔보시길 좀 당부드리겠습니다.
병환
김병환도시건설본부장
제가 어제 행정사무감사를 방송으로 다 봤습니다. 그리고 인터넷에서도 봤기 때문에 내용을 숙지하고 있고요. 그 내용을 포함해서 다각도로 저희들이 검토를 해서 신속한 공사와 안전한 공기, 그리고 주변의 민원도 줄일 수 있는 여러 가지 방법들을 종합적으로 판단해서 저희들이 공기 만회대책을 수립토록 하겠습니다.
황순자위원
하여튼 이런 부분에 대해서 최대한 차질이 없도록 좀 철저를 기해 주시기를 당부드리겠습니다. 본부장님.
병환
김병환도시건설본부장
예. 알겠습니다.
황순자위원
이상입니다.
허시영위원장
여러 위원님들, 혹시 더 추가로 질의하실 분들 거수 한번 부탁드리겠습니다. 그래요? 시간이. 있어요?
이동욱위원
더 있는데.
허시영위원장
그러면 이쯤 감사를 잠시 중지하고 식사 후에 속개를 하는 게 맞지 싶습니다.
황순자위원
안 많으면 그냥 마무리하고.
임인환위원
예. 안 많으면 1시까지 하고.
김지만위원
저는 한마디만 하면 끝이에요.
김정옥위원
점심 먹고 합시다.
허시영위원장
계속 하실래요?
김지만위원
질문이 한 몇 건 됩니까?
허시영위원장
아니, 그 소요 시간을 한 몇 분 정도 잡으세요?
이동욱위원
그래도 그렇게 자꾸 강요해서는 안 되고 점심 먹고 합시다.
허시영위원장
그러면 여기 다수의 분들이 지금 질의하실 부분이 많이 남았기 때문에. 어떻습니까? 그러면 점심을 드시고 1시 반 정도에 속개하면 어떻겠습니까? 위원 여러분, 원활한 회의 진행을 위해서 잠시 정회를 한 후에 13시 30분, 1시 반에 회의를 다시 속개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예.」하는 위원 있음
12시10분 감사중지
13시31분 감사계속
동료 위원 여러분,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질의를 이어서 하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조경구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조경구위원
예. 수고 많습니다. 식사는 맛있게 하셨습니까? 저는 현안사업 중에 오수간선관로에 대해서, 지금 대구시의 하수관거 노후도가 74%로 전국에서 가장 높은데 거기에 맞추어서 지금 현재 총 4,000억 원 들여서 설계 및 시공을 하고 있는 부분이 있습니다. 그지요?
「예.」하는 이 있음
병환
김병환도시건설본부장
예.
조경구위원
그런데 저는 그중에서 안심처리구간의 매호천 하류에서 안심처리장까지 3.4㎞, 466억 원을 들여서 하는데 올해 60억 원이고 내년에 56억 원인데 이게 그래가지고 지금 공사 진도는 35%밖에 안 되는데 내년에 공사가 완공됩니까? 완료됩니까?
병환
김병환도시건설본부장
이거는 사실은 저희들이 거기의 금호강변로 구간에 교통 처리를 해야 되는데 거기 율하첨단산업단지가 있습니다. 지금 도시개발공사에서 하고 있는데 거기에 있는 도로에, 저희들이 이제 도로를 활용해야 되는데 이 공사가 중첩돼가지고 그 부분 추진을 지금 못 하고 있는 상황이기는 합니다. 그래서.
조경구위원
그 비굴착 관련해가지고 제방에, 도로변에 뭐 도달기지인지, 추진기지인지 모르겠는데 해놓고 그냥 그대로 방치한 지가 오래됐는데 아직까지 그대로 있더라고요.
병환
김병환도시건설본부장
그래서 이거는 저희들이 원래 그쪽의 첨단산업단지가 사실은 재작년에 마무리가 됐었어야 되는데 이게 지금 계속 딜레이가 되다 보니까 저희들이 거기에 공사를 할 수가 없어서. 그렇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저희들이 내년까지는 어떻게든 준공을 해보려고 지금 현재 계속 도시개발공사 측하고도 협의를 하고 있고 지금 그 부분도 추진을 하려고 합니다. 그래서 내년에는 준공하려고 지금 저희들은 노력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조경구위원
그럼 예산도 확보되어 있고.
병환
김병환도시건설본부장
예. 그렇습니다.
조경구위원
이것 특별회계라서 예산은 뭐 문제가 없잖아요?
병환
김병환도시건설본부장
예. 그렇습니다.
조경구위원
그런데 일을 그만큼 조속히 하나, 안 하나 하는 문제가 있고, 현장 여건이 설계에 반영이 잘되어 있는지, 없는지 그게 문제일 것 같은데 신천처리장에서 성북교 구간, 또 성북교에서 동신교 구간도 그중에 보면 상당히 이것, 신천에 지금 현재 산책을 하고 가시는 분들 때문에 공사가 상당히 어려울 거라고 생각이 드는데 성북교에서 동신교 구간은 4%밖에 안 됐어요. 그지요?
병환
김병환도시건설본부장
예.
조경구위원
4%밖에 안 됐고, 내년까지는 35%를 하시겠다고 그랬고, 처리장에서 성북교 구간은 지금 현재 진도가 35%인데 내년에 65%까지 하시겠다, 이 말씀이지요?
병환
김병환도시건설본부장
예. 그렇습니다.
조경구위원
여기에 뭐 특별한 문제는 없습니까?
병환
김병환도시건설본부장
여기는 저희들이 자연재해 취약지역에 비가 많이 왔을 경우에는 어차피 여기는 침수가 되는 지역일 수 있기 때문에, 또 실제로 올해도 한 번 비가 많이 와서 침수가 한 번 된 적이 있습니다. 그래서 그 기간 때에는 작업이 좀 용이하지 않은 부분이 있어서 그런 부분을 제외하고는 저희들이, 지금 현재 갈수기이기 때문에 저희들이 최선을 다해서 공기를 당기고 있는 그런 상황입니다.
조경구위원
결국은 이것도 맹 우수기에는, 5월부터 10월까지는 하천공사를 못 하듯이 여기 신천도 맹 그 적용을 똑같이 그래 받습니까?
병환
김병환도시건설본부장
예. 거기도 개착 구간도 있고 추진 구간으로 이렇게 나눠져 있는데 어쨌든 지금 추진 그 부분도 어차피 물에 잠기는 부분이기 때문에, 아마 저희들이 금호강까지는 아니더라도 비가 좀 오는 시절이 돼서 침수돼갖고 만약에 그 관로 안에다가 각종 오염물이 들어가게 되면 저희들이 그게 문제가 될 수 있기 때문에 그걸 폐쇄하게 되면 사실상 공사 추진이 어렵습니다. 그래서 자연재해.
조경구위원
본부장님.
병환
김병환도시건설본부장
그럼에도 불구하고 저희들이 총공사 기간 안에는 큰 문제없이 마무리를 할 수 있을 거라고 보고 있습니다.
조경구위원
그건 안에 할 수 있다.
병환
김병환도시건설본부장
예.
조경구위원
그런데 그러면 실질적으로 냉천교까지 하는데 이게 2030년까지 할 거지요?
병환
김병환도시건설본부장
예.
조경구위원
그런데 거기에 지금 어차피 그러면 동신교에서 또 냉천교까지, 또 범어천 좌·우완을 한다고 되어 있는데 지금 기존 관로들이 설치되어 있는데 그 관로를 전부 다 개체하고 새로 신설하는 겁니까?
병환
김병환도시건설본부장
새로 설치를 한다고 보시는 게 더 정확할 것 같습니다.
조경구위원
그럼 기존 관로들은 철거를 안 하지요?
병환
김병환도시건설본부장
지금 그거는 현재 우리 간선관로가 나중에 다 마무리되고, 이게 합류식이기 때문에 어차피 우수도 좀 처리가 되는 부분이라서 그 부분은 굳이 철거할 것까지는 없을 것 같고 나중에 오수가 마무리되면 그 부분은 우수 전용으로 쓸 수 있을 것으로 판단하고 있습니다.
조경구위원
왜 그런가 하면 하천 안에 전부 다 이게 우·오수 관로가 가다 보니 맨홀 부분에 전부 다 서 있습니다. 그지요?
병환
김병환도시건설본부장
예.
조경구위원
거기 서 있는데 그래 그거를 철거를, 관을 새로 갈고 기존 관을 이용하는 것 같으면 문제가 없는데 이용하지도 않는데 그대로 놔두고 방치되고 있는 부분에 왜 철거를 하지 않느냐고 그러니까 이 부분에 나중에 특별한 사고가 생기거나 이래 생겼을 경우에 우회 처리를 하기 위해서 관로를 그냥 놔둔다고 이야기를 합디다. 그런데 그런 부분들은, 신천은 우리 시민과 같이 생활하는 생활공간과 마찬가지이기 때문에, 하천 안에 있는 그런 맨홀이라든지 이런 부분들은 필요 없는 구간은 철거를 해서 시민들에게 불쾌감을 주지 않도록 좀 철저를 기해 주시면 좋겠다.
병환
김병환도시건설본부장
그거는 본청의 물환경과하고 협의를 해서 검토하도록 하겠습니다.
조경구위원
예. 그리고 팔공산 제2수목원.
병환
김병환도시건설본부장
예.
조경구위원
이게 지금 한 지도 오래됐는데 2027년 12월까지 하겠다고, 원래 목표연도가 2027년 12월이지요?
병환
김병환도시건설본부장
예. 맞습니다.
조경구위원
그런데 이게 보상도 아직까지 안 됐잖아요. 그지요?
병환
김병환도시건설본부장
이게 전체 필지가 89필지인데 보상이 된 게 29필지입니다. 그리고 그중에서도 저희들이 기반시설을 설치해야 되는 부분이 있는 데가 한 20필지 정도 보상이 됐고 4필지는 아직, 4필지 예산은 내년 예산에 저희들이 확보가 된 상황이고요. 그래서 나머지 국유지도 저희들이 무상귀속이 가능하기 때문에 그래 추진을 하면, 일단 현재 발굴조사 용역을 하고 있습니다. 거기 지금 기반시설 설치해야 될 부분에.
조경구위원
예.
병환
김병환도시건설본부장
그래서 일단 공사는 기반시설 진입로 등 사업을 해서, 안에 목재체험관이 또 하나 들어갑니다. 그래서 그 공사가 될 수 있도록 기반시설 부분을 하고 나머지 전체적인 부분은, 기반시설 설치된 부분은 저희들이 우선 하고 나머지 부분이 전부 다 사실은 GB라서 현재 산림녹지관리과에서 예산 사정을 고려해갖고 순차적으로 보상을 해서 수용할 예정으로 그래 있습니다.
조경구위원
그러면 그 진입도로하고 주차장하고 방문자센터, 목재 그것하고 같이 그것만 있는 공간만 우선 보상을 해가지고 시설을 하고 잔여 구간에는 뒤에 보상을 하고 그래 하시겠다, 이 말씀이네요?
병환
김병환도시건설본부장
예. 맞습니다.
조경구위원
그러면 이 부분은 지금 현재까지는 문제가 없습니까?
병환
김병환도시건설본부장
예. 지금 땅은 보상이 다 됐기 때문에, 저희들이 현재 거기 문화재가 계속 나와가지고 표본조사를 했다가 시굴했다가, 지금 이제 시굴 작업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게 마무리가 되면 바로 공사 들어가서 내년 초에 아마 공사 착공할 수 있을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조경구위원
원래 혁신도시를 그것 할 때 그 부분이 문화재가 있다고 그래가지고 그 부분을 뺐는 구간이거든요. 뺐는 구간인데 이게 수목원을 거기에 한다고 처음에 그 산림 조성 무슨 과입니까? 이름도 바뀌었지요?
병환
김병환도시건설본부장
산림녹지관리과입니다.
조경구위원
예. 산림녹지관리과에서 거기에 지정을 할 때 “거기에 문화재가 있는데 왜 그 지정을 하지?” 내가 이렇게 생각을 한번, 문의한 적이 있는데 그것 뭐 잘 알아서 하겠다고 해서 놔뒀습니다마는. 지금 그런 문제들은, 원래 혁신도시를 할 때도 그 구간을 일부러 이렇게 뺀 구간이거든요. 잘 관리를 해주시기를 바랍니다.
병환
김병환도시건설본부장
알겠습니다.
조경구위원
그리고 조금 전에 우리 김지만 위원님이 시 종합감사 부분에 대해가지고 이야기했는데 2025년 올해 3월 13일부터 3월 20일까지 실시한 결과 저는 건설산업 관리·감독을 좀 철저하게 했으면 좋겠다. 한 달에 한 번 하는데 여기 안전점검하는 데 참여하지도 않고, 또 기타 건축 부분의 공사에서는 한 4건은 사실은 또 서로 건축 감리하고 여러 가지 어떤 상충된 문제 때문에 지정을 안 해서 일어나는 어떤 부분이 있었던 거를 지적을 받으셨는데 어차피 CM을, 건설 관리를 잘하도록 했으면, 법률적으로 하도록 했으면 이 부분도 지적되는 일이 없도록 잘 관리를 하셔서 안전관리에 철저를 기해 주시면 좋겠다는 생각으로 제가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병환
김병환도시건설본부장
예. 이번에 감사 지적된 것들은 저희들이 부실 벌점 처분을 했고요. 앞으로도 감독을 철저히 이행해가지고 향후에는 저희들이 거기서 기술인 부실이 확인되면 원스트라이크 아웃제를 지금 시행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경험이 있고 유능한 사람이 배치될 수 있도록 업체하고 긴밀히 협의해서 향후에 이런 일이 발생하지 않도록 관리에 철저를 기하겠습니다.
조경구위원
예. 장시간 수감하시느라 고생하셨고 또 직원님들께서는 잘 준비를 하시느라 고생하셨는데 이 모든 것이 대구 시민들에게 훌륭한, 대구시에서 시행하는 이 서비스를 제공하기 위해서 다 고생하시리라 생각하는데 앞으로도 모든 부분들에 안전을 주의하시면서 서비스를 그것 하시는 데 최선을 다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병환
김병환도시건설본부장
알겠습니다.
조경구위원
이상입니다. 끝났습니다. 끝내겠습니다.
허시영위원장
조경구 위원님 수고 많으셨습니다. 김정옥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김정옥위원
본부장님, 장시간 수고 많으십니다. 저는 설명서 487페이지, 성서 자원회수시설 개체사업 추진 현황에 대해서 잠깐 여쭤보겠습니다. 성서 자원회수시설 개체사업 이게 말도 많습니다. 그지요? 아시지요?
병환
김병환도시건설본부장
예.
김정옥위원
그런데 지금 우리 도시건설본부에서는 이것 건설을 하는 부서인데 이게 지금 당초에 예상했던 360톤 이 1호기 이거를 왜 지금 짓고 있습니까?
병환
김병환도시건설본부장
제가 알기로는.
김정옥위원
당초의 목적이 뭡니까?
병환
김병환도시건설본부장
수명이 다 되어서 소각로의.
김정옥위원
그렇지요?
병환
김병환도시건설본부장
예. 그렇습니다.
김정옥위원
그리고 조금 더 친환경적인 시설로 구축하기 위해서 하는 것 맞지요?
병환
김병환도시건설본부장
예. 그렇습니다.
김정옥위원
그래, 맞는데 이 예산 문제인데 해당 사항이 되는지는 조금 모르겠는데 그래도 시설부서로서 한번 여쭤보는 겁니다. 이게 보면 2023년 5월에 1차 공사 착공이 됐다. 그지요?
병환
김병환도시건설본부장
예. 맞습니다.
김정옥위원
그리고 내년 6월이 공사 준공입니다. 또 실시설계 착수했을 때가 2022년 3월이고 실시설계 경제성 검토했는 게 10월입니다. 그지요?
병환
김병환도시건설본부장
예.
김정옥위원
그 당시 우리 혐오시설 이런 거는, 혐오시설이니 이 정도의 예산을 들여서 이 정도의 친환경적인 시설로 지어야 한다는 게 있지요?
병환
김병환도시건설본부장
예.
김정옥위원
그게 환경부에서 지침으로 내려오는 그 표준단가, 시설비 표준단가가 있습니다. 그지요?
병환
김병환도시건설본부장
예.
김정옥위원
그 시설비 표준단가에 따라서 이게 2022년도 3월에 실시설계를 했고 2023년 5월에 공사가 착공됐다면 몇 년도 표준단가를 적용합니까?
병환
김병환도시건설본부장
지금 저희들이 설계할 때는 2021년도 기준으로 적용을 했습니다. 아마 그랬는데 이게 아시다시피 저희들이 턴키사업으로 발주를 했고 그 업체에서, GS에서 자기들이 그 사업비에 맞춰가지고 설계를 해서 저희들하고 지금 계약을 해서 일을 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김정옥위원
2022년도면 2022년도 표준단가가 있지 않습니까? 그러면 본부장님, 2021년도 표준단가하고 2022년도 표준단가가 얼마입니까?
병환
김병환도시건설본부장
표준단가는 한국건설관리연구원에서 적정성 그 검토 후에는 1,189억 원으로.
김정옥위원
아니요. 1톤당 2021년도 표준단가는 3억 9,600만 원이고요. 2022년도 표준단가는 4억 9,800만 원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지요?
병환
김병환도시건설본부장
예.
김정옥위원
그러면 곱하면, 3억 9,600만 원 곱하기 360톤 하면 1,210억 원이 되고요. 또 4억 9,800만 원 곱하기 360톤 하면 1,793억 원이 됩니다. 그지요? 그 예산이 막대하게 차이가 나지요. 그러면 이게 2023년도에 1차 공사를 착공했으면 표준단가는 2022년도 표준단가가 적용돼야 되는 것 아닙니까?
병환
김병환도시건설본부장
이것 발주할 당시에는 제가 근무를 하지 않아서 그 내용을 모르겠지만 어차피 설계는 설계할 당시의 내용으로 단가를 설정할 수밖에 없고.
김정옥위원
설계할 당시가 2022년도니까 2022년 표준단가를 적용해야 되는 것 아닙니까, 이 말이지요.
병환
김병환도시건설본부장
이게 아마.
김정옥위원
제가 한번 여쭤보는 겁니다.
병환
김병환도시건설본부장
환경부 고시가 2021년도 기준을 10월, 그러니까 이게 보통 연말에 고시가 되기 때문에 아마 2021년도 기준을 적용한 걸로 보여지고요. 그래서 지금 이런 사업 같은 경우가 총사업비 사업으로 해서 B/C를 적용받는 사업이기도 하고, 그래서 지금 특수한 기술을 요하는 사업으로 해서 설계시공 일괄입찰로 대안으로 제시가 된 부분입니다. 그래서 아마 예산을 좀 절감할 수 있는 여러 가지 방법 중의 하나로 지금 이 입찰방법이 선정된 것 같고요.
김정옥위원
그렇지요? 본부장님.
병환
김병환도시건설본부장
예.
김정옥위원
이게 1차 착공이 2023년 5월입니다. 그지요?
병환
김병환도시건설본부장
예.
김정옥위원
그러면 충분히 2022년도 표준단가로 적용했었어야 되는 겁니다. 아닙니까?
병환
김병환도시건설본부장
그런데 저희들이 이게 턴키사업으로 발주를 하게 되면 턴키할 때 그 부분까지 감안해서 지금 업체가 저희들한테 들어오는 부분이라서, 저희들이 차수별로 발주한 건 예산 때문에 발주한 거지, 저희들이 전체 예산이 다 있었으면 한 건에 발주를 다 했을 텐데 예산이 저희들이 연도별로 확보가 됐기 때문에 그 확보된 예산만큼 차수별 발주가 있었다고 이해를 하시는 게 맞을 것 같습니다.
김정옥위원
그러니까 본부장님이 금방 말씀을 하시는 게 예산을 충분히, 예산이 감소됐기 때문에 그 예산으로도 충분히 지을 수 있는 건물이기 때문에 예산을 뭐라 그러지요? 우리가 예산을 충분히 적게 적용해서 잘했다. 예산을 남겼는데, 이만한 예산이 들어가야 되는데 이만한 예산으로 했으니까 우리가 잘한 것 아니냐, 이렇게 들리거든요. 맞습니까?
병환
김병환도시건설본부장
잘하고 못하고의 문제가 아니고 저희들이 2022년도 설계를 하면 2021년도 말 기준으로 설계를 할 수밖에 없는 상황이고요. 이게 일반적인 공사.
김정옥위원
잠깐만요. 2022년도에 설계하면 언제 거를요? 2021년도 말.
병환
김병환도시건설본부장
저희들이 왜냐하면 2022년도 것은 2022년 말에 자료가 나옵니다. 그러니까 2022년도 초나 중순에 설계를 하게 되면 그럼 2021년도 기준을 적용할 수밖에 없어요. 그거는 모든 현장에 다 마찬가지 상황이고요.
김정옥위원
모든 현장이 다 마찬가지 아닌 것 같고, 그러니까 지금 이렇게 문제가 많고 탈도 많은 것 같은데요. 일단은 착공을 2023년도 5월로 적용을 했고 앞으로 또 내년에 하면 예산이 더 들어갈 수도 있고 이런 상황인데 이거는 예산이 덜 들어가서 좋은 시설이 아니에요. 그 돈이 충분히, 그 예산이 들어갈 만큼 들어가야지 친환경적인 그런 시설이 나올 수가 있거든요. 거기에 대해서는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병환
김병환도시건설본부장
지금 저희들 시설은 돈이 더 들어가고 적고의 문제가 아니고 이미 스펙은 정해져 있고 설치해야 될 물건들은 다 결정이 되어 있는 상황입니다.
김정옥위원
그렇지요. 예. 이미.
병환
김병환도시건설본부장
그래서 지금 저희들이 이걸 턴키사업으로 발주한 이유 중의 하나도 그런 부분이, 사실 이건 저희 시에서, 건설기술심의회에서 결정이 된 사항이고요. 저희들이 일반 다른 현장하고는 좀 다르게 특수한 기술이고 그런 부분들을 감안해서 발주가 된 걸로 알고 있기 때문에 저희들로서는 현재 본청에서 건설기술심의회에서 결정된 방법으로 발주가 된 부분에 대해갖고는 저희들이 뭐 잘됐다, 잘못됐다고 말할 수 있는 입장은 아니고.
김정옥위원
그렇지요.
병환
김병환도시건설본부장
그대로 저희들이 공사를 관리·감독해서 이제 준공을 해야 되는 게 저희들 본부의 의무이기 때문에.
김정옥위원
그런데 한번 여쭤보는, 그러니까 그거는 맞는데 제가 본부장님한테 한번 여쭤보는 거는 이만한 1,700억 원이라는 돈이 들어가야 될 그 시설을 1,200억 원대도 아니고 1,096억 원이네. 그지요? 그러니까 그것 예산 차이가 참 많이 나는데 이러한 예산 차이로 원래 당초의 목적인 주민들의 환경친화적 설비가 충분히 나올 수 있느냐에 대해서 여쭤보는 거고요. 금방 말씀하셨듯이 이것 이 시설은 특수한 기술을 요한다, 이렇게 말씀하셨잖아요? 특수한 기술을 필요로 하면 돈이 더 들어가야, 충분히 예산이 더 들어가야지만 이거를 충분히 친환경적인 시설로 만드는 게 아닌가, 한번 견해를 여쭤보는 겁니다.
병환
김병환도시건설본부장
글쎄요. 이 부분은 저희들이 입찰공고를 해서 4회 유찰이 돼가지고 그래서 단독 입찰돼서 이제 결정된 사항입니다. 그래서 이 금액으로 GS에서 가능하다고 해서 계약이 된 상황이기 때문에, 지금 목적물 자체가 달라지지 않기 때문에 저희들로서는 같은 소각로하고 같은 보일러를 다 쓰는 부분이어서 당초 소기의 목적은 달성할 수 있을 거라고 보고 공사를 관리하고 있습니다.
김정옥위원
자, 그러면 이렇게 딱 생각을 하다 보니 오전에 우리 조경구 위원님께서 지적을 하신 453페이지의 성서 자원회수시설 개체사업 하도급 내용에서 보면 GS건설에서 지금 이렇게 토공사업, 금속구조물, 창호공사업, 가설용수 공사, 철근콘크리트 공사, 이렇게 하도급을 지금 과하게 많이 줬어요. 그지요? 그러니까 이게 이 전체 금액 예산에 과연 영향을 미치지 않을까요?
병환
김병환도시건설본부장
이 설계 내역은 작성도 GS에서 직접 했는 사항이고, 저희들이 이제, 물론 GS에서도 설계를 할 때 표준품셈이라든지 여러 가지 지침을 기준으로 해서 설계를 했겠지만 그 당시에 설계할 때의 시간적인 부분도 굉장히 촉박했을 것으로 보여지고 그리고 그 이후에 여러 가지 변동 사항들도, 자체적인 설계 변경이나 이런 것들도 일부 있었기 때문에 그런 내용을 감안해서 아마 조정이 된 걸로 보여지는데 지금 저희들이 하도급률만 가지고는 잘못됐다고 보기는 좀 어려울 것 같고요. 지금 이분들이 4회 유찰되고 나서 저희들이 제시했을 때 상당 부분 그 설계를 조정해서 금액이 많이 올라가지 않도록 해서 지금 저희들이 입찰이 돼서 계약이 된 부분이거든요. 그래서 그 기준대로 했기 때문에, 저희들로서 이 계약에 관계되는 부분은 사실은 저희들이 계약돼서 계약금이 결정되고 업체가 선정되고 난 다음에 사유 없이 저희들이 그 금액을 증액시킬 수는 없는 사항이고, 다만 이 시설에서 좀 더 나은 성능의 그런 다른 시설물들이 부가될 수 있다면 그 부분은 저희들이 해당되는 자원순환과하고 협의를 해서 추가 공사비를 확보해서 추가로 공사를 더 할 수 있는 방법은 있을 거라고 판단하지만 현재로서는 저희들은 여기가 소각시설이기 때문에 소각해서 나오는, 성능이 나올 수 있는 그 기준을 제일 중요하게 생각하고, 여기도 3개월 동안 또 시험 가동을 합니다. 저희들이 직접 해서 그 수치가 나오는 거를 확인하고 저희들이 관리 이관을 받을 예정이기 때문에, 주민들이 생각하시는 그 부분은 저희들이 충분히 알겠지만 당초에 저희들이 목표로 했던 수치는 달성할 수 있을 걸로 판단하고 있습니다.
김정옥위원
자, 우리 이번 달에 또 주민설명회도 있고 하고 하는데 분명히 또 이러한 내용이 나올 것 같은데 본부장님이 금방 말씀하셨듯이 설계할 때 시간이 촉박하다 보니 이렇다고 말씀을 하시고 또 4회 유찰된 것도 있다. 그래서 너무 시간이라든지 유찰된 사항에 압박을 받은 건 아닌지, 그리고 금방 또 말씀을 하셨듯이 공사를 설계하고 추진하는 중에 좀 더 예산을 들여서 친환경적인 이런 시설이 돼야 되겠다 하는 그런, 모든 주민들이나 우리 대구시 시설 관련 부서나 이런 데서 그러면 주민들의 의견이나 또 이런 주위의 의견을 수렴해서 이거 조금 예산을 더 들여야 되겠다 싶은 판단이 되면 자원순환과하고 이렇게 협의를 해서 예산이 더 들어갈 수 있나요?
병환
김병환도시건설본부장
지금은 사실은 계약이 완료됐고 이제 준공이 다가오고 있는 시점이고요. 현재로서는 저희들이 특별하게 예산을 더 투입해서 해야 될 사항은 있지 않은 게 원래 목적물의 목적을 달성할 수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지금으로서는 공사를 그대로 추진하고, 다만 자원순환과에서 주민들의 요구 사항이라든지 아니면 다른 더 나은 그런 소각시설로서의 설계 보완을 이룰 수 있는 그런 내용들이 확인이 돼서 예산을 확보해서 추진을 더욱더, 추가 공사를 해달라는 요청이 있으면 저희는 당연히 협의를 해서 그 부분은 언제든지 보강공사를 할 수 있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김정옥위원
조금 전에도 말씀드렸듯이 표준단가 적용에 대해서 어느 연도 거를 적용해야 된다라든지 이런 거를 조금 더 논의를, 한번 저희들도 생각을 논의를 하고 의견을 또 수렴할 거고, 본부장님도 그 담당 부서, 과하고 한번 면밀한 검토를 하시고 보고를 또 다시 한번 해주시는데요. 이거는 지금 쉽게 끝날 사항이 아닌 것 같아요. 준공할 때까지 계속 이러한 사항이 불거질 것 같은데 조금 전에 말씀드렸듯이 모든 주민들이나 이러한 분들이 불안해하시니까 조금 더 신중하게 관련 부서와 검토를 하셔서 예산을 조금, 예산을 들일 수 없다, 지금 이렇게만 생각하지 마시고 예산을 조금 더 들여서라도 조금 더 친환경적인 시설이 구축될 수 있도록 그렇게 면밀히 검토를 한번 해주시기 바랍니다.
병환
김병환도시건설본부장
저희들이 자연순환과하고 협의를 해보겠습니다.
김정옥위원
예. 그거 꼭, 이제 안 된다는 말씀하지 마시고 꼭 검토해서 더 좋은 시설로 구축될 수 있도록 꼭 전향적인 그런 검토를 좀 해주시기 바랍니다.
병환
김병환도시건설본부장
지금 계약되어 있는 부분에 대해서 단가를 변경해 주는 거는 계약법상 불가능한 사항이지만.
김정옥위원
그렇지요. 그렇지요.
병환
김병환도시건설본부장
추가로 더욱더 성능을 업그레이드할 수 있는 다른 시설물의 설치라든지 공법의 적용이라든지 해서 그런 부분이 가능하다면 자원순환과와 협의를 해서 적극적으로 검토하겠습니다.
김정옥위원
아, 예. 감사합니다. 이상입니다.
허시영위원장
김정옥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제가 잠깐 그 자원회수시설 관련해가지고 실제로 주민 우려가 많기 때문에 간단하게 확인만 한번 해보겠습니다. 자, 이게 이제 스토크 방식이다. 그지요?
병환
김병환도시건설본부장
예.
허시영위원장
기존의 스토크 방식은 쓰레기를 일단 건조시키고 그다음 연소시키고 그다음 또 후연소 과정까지는 없고, 2차 연소까지는 없지요? 그런데 금번 우리 지금 현재 개체 공사하고 있는, 내년 준공을 앞두고 있는 이 1호기 같은 경우는 2차 연소까지 있는 시설 맞습니까?
병환
김병환도시건설본부장
저희들이.
허시영위원장
그러니까 2차로, 이게 쓰레기를 태우면 분진 같은 게 발생하잖아요? 기존의 스토크 방식은 1차 여과 집진기로 해서 분진 같은 걸 모았다면 금번, 제가 설명자료를 보니까 2차 여과 집진기까지 설치를 해서 이거는 이제 제주도에서 지금 운영하는 방식이고 제주도 다음으로 전국에서 두 번째라고 이렇게 자랑을 하던데 그건 확실합니까?
병환
김병환도시건설본부장
예. 맞습니다. 지금 저희들이 여과는 두 번 거치도록 되어 있습니다. 1차 여과 집진기와 2차 여과 집진기로 해서 두 단으로 구성해서 지금.
허시영위원장
2차 여과 집진을 하면 10% 더 이렇게 깨끗해지는 그런 효과가 있다.
병환
김병환도시건설본부장
예. 그렇습니다.
허시영위원장
이거는 이제 확실한 정보 맞지요?
병환
김병환도시건설본부장
지금 저희들이 이게 설치가 되고 어차피 나오는 그 연소 가스에 대해갖고 조사를 하고 수치에 적합한지 여부를 3개월 동안 운영하면서 계속적으로 체크할 사항이기 때문에, 성능이 나와야 됩니다. 그래서 그 성능이 나올 수 있도록 저희들이 공사하는 데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허시영위원장
그렇지요. 주관 부서는 아니지만, 우리가 지금 건설하는 부서지만 실제로 주관 부서에서도 주민들이 막연하게 불안해하는 부분은 충분한 정보를 제공하고 또 소통하는 그런 설명회를 통해서 이 부분은 어필을 계속 좀 강화해야 되겠다, 저는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한번 첨언을 해봤습니다. 자, 다른 위원님. 우리 임인환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임인환위원
여기 성서산단 휴·폐업공장 리모델링 사업 예산을 보니까 63억 원쯤 드는데, 페이지가 쭉 늘어져 있어가지고 172페이지, 188페이지, 216페이지, 217페이지, 218페이지 이렇게 있어요. 217쪽부터 시작해서 218쪽, 188쪽. 172쪽부터 시작이네요. 172페이지 한번 보십시다.
병환
김병환도시건설본부장
예.
임인환위원
이게 휴·폐업한 공장이 몇 군데 됩니까?
병환
김병환도시건설본부장
저희들이 이거는 지금 지식산업센터 용도로 해서 철거 후에 새로이 신축했던 현장입니다. 그래서 올 초에 공사 마무리해서 지금 저희들이 시설물 관리 이관을 한 상태입니다.
임인환위원
공장 리모델링이라면서?
병환
김병환도시건설본부장
그런데 이제.
임인환위원
제목이 성서산단 휴·폐업공장 리모델링 사업이라.
병환
김병환도시건설본부장
예. 그런데 이게 아마 용어를, 사업 방식 자체가 리모델링이라는 용어를 써야지만 이게 사실은 국비 지원이 있다 보니까. 사실상은 철거를 하고 새로 신축했습니다.
임인환위원
사실상은 철거하고 새로 짓는 거라는 말이지?
병환
김병환도시건설본부장
예. 그렇습니다. 그 사업비 관련된 예산 관련 때문에 이런 용어를 썼는 걸 좀 양해를 해주시면.
임인환위원
국비 때문에 리모델링으로 이야기를 하고 그래서.
병환
김병환도시건설본부장
예. 맞습니다. 전에 우리 축구장 할 때 여기 중간에 중앙선만 이렇게 남기고 나머지는 다 뜯어내고 새로 공사했을 때도 그때 리모델링으로 해서 저희들이 예산을 지원받았던 적이 있습니다. 그래서 아마 그런 쪽으로 이해를 좀 해주시면 좋겠습니다.
임인환위원
그러면 이게 실제로, 그러면 이 공장은 주인이 누굽니까?
병환
김병환도시건설본부장
지식산업센터이기 때문에 여기는 산단.
임인환위원
이게 지식산업센터라?
병환
김병환도시건설본부장
예. 저희 시가 주인이라고 보셔야 됩니다.
임인환위원
여기 시가 주인으로 있고.
병환
김병환도시건설본부장
운영을 아마 위탁을.
임인환위원
나는 성서산단 휴·폐업공장이라고 하길래 이게 무슨 단독 공장인 것 같으면 이게 말이 안 된다 싶어서.
병환
김병환도시건설본부장
예.
임인환위원
그런데 이게 거의 다 뜯고 새로 짓는다.
병환
김병환도시건설본부장
예.
임인환위원
그래서 우리 시에서 다시 이제 세를 놔야 되는 거네.
병환
김병환도시건설본부장
예. 창업기업한테 그 공간을 제공하고 또 거기 로비나 이런 데는 휴식 공간도 제공하는 그런 걸로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임인환위원
알겠습니다. 그런데 이것도 좀 어디 모아놓든지 하지 이렇게 뭐 페이지를 다 따로따로 해놔가지고.
병환
김병환도시건설본부장
아, 예. 죄송합니다.
임인환위원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허시영위원장
임인환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실제로 휴·폐업공장 리모델링 사업은 제 지역구이기도 해서 제가 좀 많이 들여다봤는 사업이고, 여하튼 지금 가동률이나 이런 부분들이 많이 떨어지잖아요. 그지요? 또 노후된 산단이고 해서, 그쪽에 이제 주민 편의시설이나 이런 부분도 좀 요즘은 많이 가미를 한다고 제가 들었습니다. 그쪽에는 진짜 실제 근생 관련된 시설은 거의 없어요, 공단 안에는. 이 부분도 좀 앞으로, 또 우리 주관 부서는 아니지만 앞으로 좀 노후 산단이 잘 활성화되기를 바랍니다. 다음, 우리 황순자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황순자위원
본부장님, 이게 2025년도 행정사무감사 시민 제보입니다. 이게 9월 22일부터 10월 21일까지 접수된 행정사무감사 시민 제보 중에 도시건설본부 소관이기 때문에 간단하게 질의 좀 드리겠습니다. 아까 앞서 제가 질의했던 부분에 월배공원 지하 공영주차장 관련해서 공사 시작할 때 주차장 진출입부터 해서 우리 지역에서 주민공청회도 몇 차례 하고 이렇게 했습니다. 그지요?
병환
김병환도시건설본부장
예.
황순자위원
알고 계시지요?
병환
김병환도시건설본부장
예.
황순자위원
이렇게 했는데 이게 지금 그 지상의 공영주차장 상부 재조성 사업과 관련해서 거기에 원래 그 공원 내에 수십 년간 게이트볼장하고 배드민트장이 있었지 않습니까?
병환
김병환도시건설본부장
예.
황순자위원
거기 게이트볼장은 어르신들의 어떤 스포츠 공간이고 그리고 테니스장은 중장년층의 테니스장, 아, 참 배드민턴장은 오랫동안 해온 스포츠 장소인데 이게 지금 현재 하고 있는 게 위치가 바뀌었습니까? 원래 했던 공원, 조성 전의 그때 그 위치하고 지금 위치가 바뀌었습니까?
병환
김병환도시건설본부장
100% 똑같지는 않지만 위치는 큰 차이가 없는 걸로 제가 보고를 받았고 그 사업 관련해가지고는 지금 현재 인근 주민들의 민원이 많습니다. 자기 집 앞에 하지 말라는 사람도 있고 해달라는 사람도 있고. 이게 저희도 이 사항이 옛날에 구청하고 저희 시하고 여러 가지 협의를 거쳐가지고 아주 진통 끝에 만들어진 도면인데, 지금 내일모레 준공을 앞두고 있는데 지금에 와서 “내 집 앞에서 가까우니까 없애달라.”, “밀어달라.”라는 민원이 지금 있는 건 사실입니다. 그래서.
황순자위원
그래서 안 그래도 제가 앞서 이야기했다시피 이거 공사하기 전에 주민들 공청회를 몇 차례 했지 않습니까?
병환
김병환도시건설본부장
그렇습니다.
황순자위원
거기 또 통장님들 통해서도 하고 인근 주민들도 다 모으셔가지고 하기도 하고 이랬는데, 여기에 이제 오랫동안 있던 게이트볼장은 그래도 소음이 별로 나지 않는 장소이고 이제 배드민턴장이 좀 소음이 많이 발생합니다. 그러다 보니까 배드민턴장하고 게이트볼장하고 바꿔달라고 하니까 또 게이트볼장의 어르신들은 “안 된다. 우리는 이대로 한다.” 하면서 이런 많은 민원이 있는데, 그럼 현재 그대로입니까? 지금 현재 민원이 올라오는 게 화장실이 주택가 전면으로 설치됐다고 하는데 이게 무슨 말입니까? 원래 화장실이 시장 입구 쪽이기 때문에 주택하고는 아무 관계가 없었잖아요.
병환
김병환도시건설본부장
지금 주차장의 화장실은 주택하고는 좀 떨어져 있는데, 이거는 도면을 가지고 따로 설명을 한번 드리겠습니다. 이게 지금 단계에서 만약에, 그 민원이 지금 이제 상충되는 민원들이 계속 생기고 있습니다. 이쪽으로 보내라, 저쪽으로 보내라고 하는데 서로 지금 어느 한쪽도 양보할 기색이 없는 상황이고, 저희들로서는 이게 단시간에 저희들이 도면을 그려갖고 저희들끼리 결정한 사항도 아니고 주민공청회를 거치고 구청의 의견을 받고 그래서 저희들이 결정한 사항인데 지금 저희들이 임의로 바꿀 수는 없는 상황이고, 그래서 민원에 대해서는 현재 저희들이 구청의 공원과하고 시의 공원과 그리고 또 해당되는 부서에다가 지금 현재 의견을 보내서 그 의견을 수합하고 있는 중이고요. 이걸 변경을 하려고 그러면, 변경하게 되면 준공에 문제가 생길 수 있습니다, 지금 얼마 안 남았기 때문에. 그럼에도 불구하고 최대한 민원을 최소화시킬 수 있는 쪽으로 저희들이 하려고 하는데 그러면서도 저희들이 그 이의를 제기하시는 분들 앞쪽에 수목으로 차폐를 한다든지 조명이 좀 덜 비치게 한다든지 조명 파장을 조정한다든지 이런 식으로 해서 그런 피해를 좀 줄일 수 있는 그런 간접적인 방법들도 지금 강구를 하고 있는 상황인데 현재는 이해당사자끼리 원체 첨예하다 보니까 어느 일방의 이야기를 들어줄 수 있는 상황은 아닌 것 같고요. 그걸 종합적으로 판단해서 그거는 따로 한번 별도 보고를 드려야 될 것 같습니다.
황순자위원
본부장님, 그러면 별도로 보고를 받도록 하고요. 운동하시는 분들은 이 자체를 다 새벽에 이용하잖아요. 그지요? 보통 아침 6시부터 운동을 하다 보니까 그런 부분 때문에 이제 소음이 많이 발생한다 하는 민원이 있는데, 전에 같으면, 지금 공사하기 그전 그대로 하는 것 같으면 별 민원 사항이 아닌데 아마 위치가 조금 바뀐 것 같은 그런 민원으로 지금 제보가 들어오는 것 같습니다. 화장실 문제라든지 이런 부분.
병환
김병환도시건설본부장
예.
황순자위원
하여튼 그 부분은 그러면 별도로 그거를.
병환
김병환도시건설본부장
따로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황순자위원
예. 그건 보고받도록 하겠습니다. 하여튼 이런 부분에 대해서 민원이 좀 최소화될 수 있도록 최선을 좀 다해 주시길 당부드리겠습니다.
병환
김병환도시건설본부장
예. 알겠습니다.
황순자위원
위원장님, 이상입니다.
허시영위원장
황순자 위원님 수고 많으셨습니다. 자, 본부장님. 이거는 해마다 위원장 입장에서 제기할 수밖에 없는 그런 문제인데 이제 행정사무감사를 해서 우리가 시정 처리 요구를 하는 부분에 있어서 질문은 다른데 답변이 너무 똑같은 게 이게 감사자료에 너무 많이 나와요. 우리 의회 직원들도, 한번 예를 들면 347페이지하고 363페이지, 하나는 안전사고 예방 관련 부분이고 하나는 공사현장 감리·감독 강화 방안인데 이게 질문이 똑같습니까? 답변이 똑같다. 토씨 하나 안 틀리고 이제 그냥 복사, 붙여넣기를 반복하는 부분인데. 하나 더 지적해 볼까요? 359페이지 2023년도 조치 사항, 379페이지 2024년도 조치 사항이 똑같아요. 이게 두 가지 문제점이 있습니다. 하나는 이게 실효성 있는 개선 방안에 대해서 고민을 안 한다는 것, 두 번째, 조치 사항 작성이 굉장히 형식적이고 무성의하다는 것. 위원님들이 그렇게 열심히 공부하셔서 감사 지적을 그만큼 했는데 너무 안이하게 대처하는 그런 감이 없지 않아 있는데 본부장님, 이거 좀 시정하셔야 되겠지요?
병환
김병환도시건설본부장
알겠습니다. 이 부분은 좀 더 상황에 맞춰가지고 저희들이 맞춤형 대답이 될 수 있도록 좀 더 신경 쓰도록 하겠습니다.
허시영위원장
좀 창의력을 가지고 잘 작성을 해주시길 부탁드리고요. 최근에 제가 우리 도시건설본부의 현병철 건설토목부장님한테 지역 주민들의 민원, 예를 들면 강창교, 금호강 좌안 둔치 쪽에서 파크골프하시는 그 어르신들께서 주차 민원이나 이런 부분들이 상당히 많았습니다. 지금 가설교량도 설치하고 공사 차량이 앞으로 활발하게 진출입을 할 건데 이런 부분에 있어서 그래도 빠르게 능동적으로 우리 어르신들을 안심시키고 대안을 마련해 주시겠다고 하는 부분에 대해서 행정사무감사 시간을 빌려 감사를 드립니다. 감사할 거는 또 감사해야지요. 그와 관련해서 저도, 이거 뭐 최근에 했던 부분도 있고 앞으로 이제 진행될 부분인데 디아크 활성화 사업 관련해서 제가 말씀 한번 드려볼게요. 이게 앞으로 여러 가지 조경시설도 하고 정말 랜드마크 관광 보행교를 만들겠다고 해서 정말 이 지역의 관광명소가 될 수도 있겠다 하는 기대가 굉장히 큽니다. 지금 공정률이 한 얼마 정도 되어 있습니까?
병환
김병환도시건설본부장
지금 21% 정도 공사가 됐습니다.
허시영위원장
그렇지요? 최근에 우수기 때 강물이 좀 많이 넘쳤는데 그때 부유목이나 또는 쓰레기가 강물로 이렇게 유입되면서 그쪽 가설교량 부분을 굉장히 많이 차단시켰지요?
병환
김병환도시건설본부장
예. 그렇습니다.
허시영위원장
그것 다 치웠습니까?
병환
김병환도시건설본부장
예. 다 완료됐습니다.
허시영위원장
아, 다 치웠어요? 지금 남아 있는 사업들은 이게 아무래도 강에, 어찌 보면 좀 굉장히 위험한 환경에서 하는 작업이다 보니까 안전에 굉장히 신경을 쓰시고 앞으로 사업을 진행하셔야 되는데, 어떻습니까? 이게 폭이 5m입니다. 이게 평균 5m입니까, 아니면 어떻게 일률적으로 쭉 가면서 다 폭이 5m로 일정하게 유지가 되는 그런 교량입니까?
병환
김병환도시건설본부장
도로 보행로 부분은 5m지만 중간에 저희들이 관망되는 시설도 있기 때문에 폭은 지금 중간에 한 두 군데 정도는 넓게 공사가 될 예정이고요.
허시영위원장
그렇지요?
병환
김병환도시건설본부장
그리고 이게 아까 말씀하셨듯이 저희들이 안전하게 해야 되는데 여기가 금호강 부분이고 환경청과 협의가 항상 선행되는 부분인데 그래서 지금 이 부분은 재해대책기간 동안에는 저희들이 전혀 공사를 못 하게 하는 게 조건입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 때문에 사실은 저희들이 여름철에 중지를 했었고 10월 15일, 16일에 해제를 하고 난 다음부터는 지금 열심히 작업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목표연도까지 무리 없이 준공할 수 있도록 지금 현재 최선을 다하고 있습니다.
허시영위원장
이게 재해대책기간 중에는 작업을 아예 못 합니까?
병환
김병환도시건설본부장
지금 하천 안에, 내부에 하는 작업은.
허시영위원장
할 수 있는데.
병환
김병환도시건설본부장
그 내부는 할 수 없습니다. 지금 하천 쪽에 그러니까 작업을 아예 못 하는 게 하천 점용 조건입니다.
허시영위원장
이게 아무래도 태풍이나 뭐 저기.
병환
김병환도시건설본부장
맞습니다.
허시영위원장
강 범람, 홍수 뭐 이것 때문에 그러는 거겠지요? 그지요?
병환
김병환도시건설본부장
예. 그렇습니다.
허시영위원장
안전 때문에 그러는 건데 굉장히 제한 시간에 완공해야 된다는 그런 시간적인, 그런 물리적인 제약도 있네요. 이런 교량에 카페나 전망대를 설치하는, 전망대는 제가 설치했는 걸 봤는데 카페를 설치했는 거는 서울의 한강 다리 몇 군데서 제가 한번 봤던 것 같아요. 동작대교하고 한남대교.
병환
김병환도시건설본부장
예.
허시영위원장
이쪽에 이제 전망대도 설치하고 카페도 설치했는데 실제로 다리 한가운데에 그걸 만드니까 접근성이 굉장히 낮잖아요.
병환
김병환도시건설본부장
예.
허시영위원장
그래서 다리를 그냥 지나는 경우는 거의, 사람들이 인도 위를 지나가는 경우는 거의 뭐 많지는 않은데 그런데 저는 이 사업이 잘만 되면, 여기는 항상 관광객이나 이런 분들이 많이 오갈 수 있는 그런 유리한 조건이다. 그래서 카페나 전망대에 사람들이 굉장히 많이 찾아올 것 같다. 단지 하나, 사람들이 많이 찾아오면 결국은 사고 위험이 굉장히 높아지는 그런 부분이 있지요. 카페는 이제 특수시설이지요?
병환
김병환도시건설본부장
예.
허시영위원장
시설물의 안전 및 유지관리에 관한 특별법상의 특수시설인데 이게 제일 취약한 게 뭐겠습니까? 카페가 만약에 들어오면.
병환
김병환도시건설본부장
글쎄요. 여기 뭐 추락이라든지.
허시영위원장
그렇지요.
병환
김병환도시건설본부장
안전사고 쪽을 저희들이 제일 신경을 써야 될 것 같습니다.
허시영위원장
그렇지요. 그런데 강 위에 있기 때문에 물이 풍부하다. 그래서 화재 위험은 없겠습니까?
병환
김병환도시건설본부장
아, 저희들이 지금.
허시영위원장
소방차가 들어갈 수는 없지요? 그래서 거기에 뭔가 자가 소방시설이나 이런 부분도 구축이 돼야 되겠고요.
병환
김병환도시건설본부장
예.
허시영위원장
이거 카페가 들어오게 된다면 여기에 대해서는 안전대책이나 또 이제 사람들이 카페에 많이 앉게 되고 전망대에 사람들이 몰리게 되면 이 하중 자체가 교량에 상당히 부담이 될 수도 있겠다, 이런 부분은 설계에 다 반영이 되어 있습니까?
병환
김병환도시건설본부장
그런 부분은 문제는 없는 걸로 보여집니다.
허시영위원장
없습니까?
병환
김병환도시건설본부장
저희들이 고정하중, 활하중을 다 감안해서 지금 설계가 된 상황이기 때문에 그런 부분은 큰 문제는 없을 걸로 보여지고 있습니다.
허시영위원장
어떻습니까? 카페가 들어서는 그 공간은 아까 보행 폭이 5m라고 그랬잖아요?
병환
김병환도시건설본부장
예.
허시영위원장
그러면 어떻게 이제 밖으로 조금 더 돌출시켜서 테라스나 이런 걸 만드는 겁니까?
병환
김병환도시건설본부장
예. 그렇습니다.
허시영위원장
그렇게 하는 겁니까?
병환
김병환도시건설본부장
예.
허시영위원장
실제로 사람들이 굉장히 좀 이제, 수용 인원을 많이 이렇게 또 하게 되면 난간이 굉장히 좀 튼튼하지 않고서는 추락 위험이나 이런 부분들이 문제가 있겠네요. 그지요? 하여튼 지역의 관광명소가 될 수 있는 이런 시설이, 전에 중국에 보니까 다리 큰 거 하나가 무너지는 거 한번 보셨지요?
병환
김병환도시건설본부장
아, 그거 최근에 봤습니다.
허시영위원장
아, 거기 사람 하나, 그거 준공 전에 아마 그 사고가 생겨서 인명 피해가 없었던 걸로 알고 있는데 실제로 다리 하나 만드는 게 굉장히 참 중요한 공사거든요. 하여튼 안전에 최선을 다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고. 본 위원의 지역구입니다. 만약에 이 보행교가 들어서게 되면, 디아크 쪽은 지금 주차장이 많이 조성되어 있어요. 그런데 이제 우안 쪽입니다. 그지요? 좌안 쪽의 이쪽은 실제로 어떻게 주차장이나 이런 부분에 대한 보강계획이나 이런 게 있습니까?
병환
김병환도시건설본부장
지금 기존에 일부 좀 주차장이 있기는 한데 그 주차장도 일부 다시 주차가 가능하도록 저희들이 복원을 할 계획인데 이 주차는 좀 더 활성화될 수 있도록 저희들이 계획 수립하면서 주차장 추가 확보나 이런 부분도 추가로 한번 검토해 보겠습니다.
허시영위원장
아시다시피 달성습지 같은 경우는 그린벨트 보존 지역이 있고 그 인근에 이제 복원 지역이고 이렇지 않습니까? 그 후로는 이제 개발을 좀 할 수 있는 지역이 나와요. 낙동강유역환경청하고 아마 주관 부서가 금호강개발과인데 여기에서 협의를 좀 잘해야 될 것 같아요. 왜냐하면 사람들이 전부 다 디아크에 차를 세워놓고 건넜다가 다시 디아크로 돌아가는, 그건 조금 쌍방향의 관광 욕구에 좀 부합하지 않는다 해서 이쪽에, 그러니까 성서 쪽에서도 차를 세우고 다시 한번 갔다가 다시 돌아오는 양방향 보행교가 좀 조성이 됐으면 좋겠다. 그래야 소통이 되는 거거든요. 인근 지역에 실제 모다아울렛이나 또는 호림역이, 대구산업선 36.4㎞에 신당동에 2개의 역이 들어선단 말이지요. 계명대역하고 또 호림역하고. 상당히 이게 교통적으로도 굉장히 잘 구축이 되는 관광벨트가 되겠다, 저는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그러기 위해서는 사람들의 교통수단, 접근성이 좀 향상될 수 있도록 거기도 다수의 차량들이 주차할 수 있는 그런 부분을 좀 해나가야 되겠다. 그거는 아마 우리 도시건설본부에서 하기는 좀 힘들 거예요. 이제 금호강개발과에 저도 적극적으로 어필을 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아무튼 우리 본부장님은 그런 부지나 이런 부분은 여유 공간은 있다고 보시는 거지요?
병환
김병환도시건설본부장
지금 여유 공간이 문제가 아니고 환경청과 협의가 더 어렵고 관건이라고 보고 있습니다.
허시영위원장
그렇지요. 협의가 더 어려운 거지요. 그지요? 아무튼 공사 기간 중에 나름 그래도 좀 유휴 공간을 마련해 주셔서 거기에 이제 스포츠 활동을 하시는 분들이 나름대로 좀 접근성을 많이 보장받고 여유로운 그런 여가 활동을 할 수 있도록 좀 많이 도와주시기 바랍니다.
병환
김병환도시건설본부장
예.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허시영위원장
다른 위원님, 질의하실 위원님. 우리 이동욱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이동욱위원
짧게 하겠습니다. 우리 동명~조야 간 광역도로 건설인데요. 기투자가 923억 원이고 기투자된 부분은 어떻게 보상비와 설계비입니까? 어떻습니까?
병환
김병환도시건설본부장
예. 보상, 설계비하고 1공구의 공사비 일부 있고 그렇습니다.
이동욱위원
그러니까 1·2·3공구 중에 전부 다 이게 보상이 다 나갔는 겁니까?
병환
김병환도시건설본부장
아닙니다. 아직 2공구, 3공구도 보상을 해야 되는 상황이고요.
이동욱위원
그러면 지금 현재 2공구, 3공구, 1·2·3공구 전부 다 착공을 했는데 그런데 지금 내년도 사업비가 300억 원인데 국비 300억 원밖에 없습니다. 그러면 어떻게 사업을 하신다는 거지요?
병환
김병환도시건설본부장
일단 저희 보상부터, 지금 보상을 계속 추진해 왔던 사항이고 보상비가 마무리됐기 때문에 지금 현재 보상을 해가면서 보상이 완료된 토지 쪽으로는 공사를 시행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이동욱위원
그런데 지금 국비가 1,400억 원이고 시비가 2,300억 원인데 그럼 지금 시비가 얼마 들어갔습니까?
병환
김병환도시건설본부장
시비는 사실은 현재로서는 없습니다.
이동욱위원
거기 시비 한 개 안 들어가고 1·2·3공구 착공해 놓으면 길 하나를 내겠습니까? 아예 선택과 집중을 해가지고 하나라도 내야 되지, 지금 세 개 다 나눠놓고 보상만 하고 이거 공사는 못 하는 거 아닙니까?
병환
김병환도시건설본부장
일단은 저희들이 보상을 주로 하고.
이동욱위원
3공구가, 팔공산에 주말에 밀리면 3공구를 먼저 착공을 하시든지 아니면 지금 현재 우리 여기 팔달교 넘어가는 쪽으로 공사를 먼저 하시든지 하나를 하는 게 낫지, 지금 시비 확보가 전혀 안 된다면 결국은 전부 다 공기가 길어질 수밖에 없는데.
병환
김병환도시건설본부장
지금 1차 공사분인 코오롱 구간이 난공사 구간입니다. 그래서 기술.
이동욱위원
아, 그러면 시비를.
병환
김병환도시건설본부장
기술 제안을 받아서 거기는 지금 공사를 한참 하고 있는 상황이고요. 2·3공구는 지금 현재 일반적인 터널과 토목공사 위주의 현장입니다. 그래서 그 부분은 저희들이 일단 계약업체가 선정됐지만 지금 현재 공사는 추진하지 못하고 있는 상황이고, 보상을 빨리해서 공사할 수 있는, 보상이 완료된 구간부터는 차수별로 계속 공사를 발주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이동욱위원
그럼 계속 공사하겠다고 하는데 돈이 있어야 공사를 하지요. 국비밖에 없는데.
병환
김병환도시건설본부장
이제 저희들.
이동욱위원
그래서 이거 이래 해놔 놓으면 전부 다 군데군데 공사만 벌여놔 놓고 지금 진행이 한 개도 안 되는데 이럴 바에는 좀 쉬운 것, 3공구라도 해버리면 팔공산에 주말 정체라도 좀 뚫리지요. 이것도 아니고 저것도 아니고, 우리 시비 하나 확보 안 하면서 이거 하겠다고 1·2·3공구 착공은 다 하고, 이게 일이 되겠습니까? 지금 착공을 11월, 10월 해가지고 일은 다 한다고 동네에 소문은 착공은 다 했다고 했는데 실질적으로 예산 한 개도 없고 정말 걱정됩니다.
병환
김병환도시건설본부장
일단 도로과하고 협의를 해서, 저희들도 사실은 예산을 지속적으로 요청하고 있는 상황인데.
이동욱위원
그러니까 지금 현재 군데군데 예산 확보 안 되잖아요. 그러면 결국은 선택과 집중을 합시다. 협의해서 하나라도, 착공하지만 전부 다 보상만 하고 나머지는 이 한 군데라도 뚫어가지고 하고.
병환
김병환도시건설본부장
이제 보상은.
이동욱위원
보상만 끝내고 나머지는 한쪽에 사업비를 밀어줘서 뚫어야 되지, 이건 내가 볼 때는 아닌 것 같아요.
병환
김병환도시건설본부장
사실 1공구는 개통을 해도 2공구하고 연결되지 않으면.
이동욱위원
예. 의미가 없지요.
병환
김병환도시건설본부장
사실은 도로로서의 의미는 없습니다. 그래서.
이동욱위원
그러니까 보상만 하고 3공구로 먼저 뚫어놓으면 팔공산에 주말에 막히는 부분이라도 이쪽하고 개통돼서 가면 국도 5호선에 안 막히잖아요. 그렇게 현실적으로 사업을 좀 하는 데 그것 협의 좀 해가지고 진행 가능하도록 좀 일을.
병환
김병환도시건설본부장
2공구 부분은 지금 수용재결 들어간 부분도 좀 있고 3공구는 지금 보상 의뢰한 상태이기 때문에 사실은 3공구 쪽보다는 2공구 쪽의 보상이 진행은 좀 많이 되어 있는 상황입니다.
이동욱위원
그런데 거기 1공구 안 되면 의미가 없다면서요? 1·2공구는 터널이니까.
병환
김병환도시건설본부장
예. 그래서 같이 개통이 돼야지 효과가 있는 부분이기는 한데 어쨌든 위원님 말씀대로 저희들이 선택과 집중이 될 수 있도록 도로과하고 협의해서, 일단 제일 좋은 거는 예산을 좀 제대로 많이 확보하는 방법인데요.
이동욱위원
그러니까 예산이 되는 내에서 할 수 있는 방안을 고민해서 제안을 하십시오.
병환
김병환도시건설본부장
예. 알겠습니다. 도로과하고 협의하겠습니다.
이동욱위원
예. 이상입니다.
허시영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조경구위원
저 간단한 것 한 가지만.
허시영위원장
조경구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조경구위원
이 설계 변경 부분에, 392쪽 봐주시렵니까? 위에서 세 번째 국가산단 2단계 서편 도로에 124억 원이 증액됐습니다. 그지요? 그것 증액 사유하고.
병환
김병환도시건설본부장
예.
조경구위원
다사~왜관 간 도로 건설 공사에 326억 8,600만 원이 증액됐는데 326억 원이 증액됐으니까 무슨 다른 특별한, 당초 그 설계를 할 때보다는 다른 변경 요인이 있을 것 같은데 지금 현재 이 부분 설명이 되겠습니까? 설명이 안 되면 별도로 저한테.
병환
김병환도시건설본부장
이건 자료를 별도로 드리도록 하는데 간단하게 말씀드리면 서편 도로 같은 경우에는 연약 지반을 만났습니다. 그래서 사면 전체가 문제가 좀 생겨서.
조경구위원
사면 보강 차원에서.
병환
김병환도시건설본부장
지금 전체 사면 보강 공사하고 또 절취량도 굉장히 늘었기 때문에 그런 부분이 일단 제일 큰 부분이었고요. 다사~왜관 같은 경우에도 물가 변동도 있고 한데 이거는 자료를 만들어서, 기존 자료를 해서 따로 자료로 보고드리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조경구위원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허시영위원장
본부장님, 도로 관련해가지고는 상당히 우리 위원님들 민원이 많지요? 우리 도로 예산이 해마다 어떻습니까? 확보율이 좀 늘어나는 편입니까, 줄어드는 편입니까?
병환
김병환도시건설본부장
늘어난다고 볼 수는 없을 것 같습니다.
허시영위원장
그지요? 대략적으로 우리가 현재 하고 있는 사업 총예산 중에 도로 예산은 한 몇 프로쯤 됩니까?
병환
김병환도시건설본부장
연 600억 원이니까, 저희들이 연 4,000억 원이니까 전체의 한 15~20% 정도 차지한다고 보시면 됩니다.
허시영위원장
15~20%?
병환
김병환도시건설본부장
예.
허시영위원장
실제로 그것도 참 적지 않은 예산이지만 지금 워낙 소통의 시대에서 우리 위원님들한테 민원이 제일 집중되는 것이 도로 개설입니다. 그지요? 여하튼 도로 개설 관련해서는 여기 계시는 우리 여러 위원님들이 예산을 좀 더 많이 확보할 수 있도록 노력해 나가겠습니다. 이번 도시건설본부에 대한 2025년도 행정사무감사에서는 지역 건설산업의 활성화 방안으로 지역업체 참여 기회의 확대를 넘어 지역업체의 기술 역량 강화를 위한 지원책과 공공 건설 현장 여건 개선의 측면까지 포괄한 종합대책 마련을 주문하였습니다. 아울러서 공사 현장의 효율적 운영과 관리를 위해 수립된 건설사업관리, 즉 CM 제도가 유명무실해지지 않도록 발주처인 대구시의 철저한 시행감독이 필요함을 일부 지적하였습니다. 또한 작년에 이어 발생한 불법 하도급 문제에 대한 관리의 소홀을 질타하고 하도급률의 적정성 확보를 위해 과도한 덤핑 수주를 지양할 것을 촉구하였습니다. 한편 공공건축물의 부실시공을 예방하기 위해 운영 중인 품질검수단의 구체적인 체계 마련을 요구하고 준공 이후 하자검사의 미흡을 질타하며 준공 후에도 시설물 관리를 철저히 해줄 것을 당부하였습니다. 아울러 현재 도시건설본부에서 진행하고 있는 여러 현안 사업을 점검하고 설계 예산, 보상, 공사 등의 여러 절차 속에 차질 없이 원활하게 공사가 진행될 수 있도록 당부하였습니다. 오늘 우리 건설교통위원회 위원 여러분께서 열의를 가지고 시정 발전을 위해 고견을 개진하여 주신 데 대해 감사를 드립니다. 그리고 행정사무감사자료를 준비하고 위원님들의 질의에 성실하게 답변해 주신 김병환 본부장님을 비롯한 관계공무원 여러분의 노고에 감사드립니다. 아울러 여러 위원님들께서 지적하신 사항은 시민들의 뜻임을 겸허하게 받아들여 시정에 반영될 수 있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해 줄 것을 당부드립니다. 이상으로 도시건설본부에 대한 행정사무감사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 종료를 선언합니다.
14시30분 감사종료
허시영출석감사위원
김정옥 이동욱 조경구 김지만 황순자 임인환
미영
박미영속기공무원
유한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