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구광역시의회 발언
윤권근 의원 발언
김재용위원장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지금부터 지방자치법 제49조의 규정에 따라 맑은물하이웨이추진단에 대한 2025년도 행정사무감사 실시를 선언합니다. 여러분께서도 잘 아시는 바와 같이 지방의회의 행정사무감사는 시정업무 전반에 관한 실태를 정확히 파악하여 의정활동과 예산안 심의에 필요한 자료로 활용하고 이를 시정에 반영하고자 하는 것이 목적인 만큼 감사에 임하는 수감기관의 관계자 여러분께서는 이와 같은 목적이 달성될 수 있도록 감사에 적극 협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번 행정사무감사의 중점 감사 사항은 2024년도 및 2025년도 예산의 집행 상황과 주요 시책 및 사업의 추진 상황 등이 되겠습니다. 그리고 지방자치법 제49조제4항의 규정에 따라 수감기관 관계자께서는 감사에 임하기 전에 양심에 따라 숨김없이 사실대로 증언하겠다는 선서를 하여야 하며 거짓 증언을 한 자는 같은 법 제49조제5항의 규정에 의하여 고발될 수도 있음을 유념해 주시기 바랍니다. 선서는 증인을 대표해서 장재옥 단장님께서 선서해 주시고 그 밖의 증인들께서는 제자리에 일어서서 오른손을 들어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장재옥 단장님을 비롯한 증인들께서는 선서한 후 선서서에 서명·날인하여 본 위원장에게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럼 장재옥 단장님 나오셔서 선서해 주시기 바랍니다.
재옥
장재옥맑은물하이웨이추진단장
선서. 본인은 대구광역시의회가 지방자치법 제49조 같은 법 시행령 제41조 및 대구광역시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 제2조의 규정에 의하여 소관 업무에 대한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함에 있어서 성실하게 감사를 받을 것이며, 양심에 따라 숨김과 보탬이 없이 사실 그대로 말하고 만일 거짓이 있으면 위증의 벌을 받기로 맹서합니다. 2025년 11월 14일 맑은물하이웨이추진단장 장재옥
김재용위원장
단장님 일단 앉으시지요. 오늘 감사는 공개로 진행하되 필요한 경우에는 본 위원회의 의결에 따라 비공개로 하도록 하겠습니다. 아울러 맑은물하이웨이추진단 소관 사무에 대한 행정사무감사 시민 제보 사항을 집행부의 처리 의견과 함께 배부해 드렸으니 위원님들 감사에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먼저 장재옥 단장님 나오셔서 간부를 소개한 다음 업무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재옥
장재옥맑은물하이웨이추진단장
안녕하십니까? 맑은물하이웨이추진단장 장재옥입니다. 존경하는 김재용 위원장님, 권기훈 부위원장님, 이태손, 윤권근, 박종필, 김태우 위원님, 항상 맑은물하이웨이추진단 업무에 아낌없는 관심과 지원을 보내주신 데에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저희 추진단은 깨끗하고 안전한 물 환경을 조성하고 시민의 건강과 행복을 지키는 물 환경 복지도시 실현을 목표로 전 직원이 책임과 열정을 가지고 최선의 노력을 기울이고 있습니다. 2025년 행정사무감사에서 미흡하고 보완할 부분에 대하여 소상히 지적해 주시면 업무에 적극 반영할 것을 다짐드리면서 지금부터 주요 업무를 보고드리겠습니다. 업무보고에 앞서 맑은물하이웨이추진단 간부를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최문도 안동댐상수원개발과장입니다. 송명수 금호강개발과장입니다. 서주환 신천개발과장입니다. (간부인사) 그럼 지금부터 배부해 드린 업무보고서를 기초로 맑은물하이웨이추진단 소관 주요 업무에 대해 보고드리겠습니다.
업무보고는 부록에 실음
김재용위원장
장재옥 단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에 들어가기 전에 자료를 요구하실 위원이 계시면 자료 요구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까? 그럼 지금부터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는 효율적인 감사 진행을 위해서 일문일답식으로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논점 위주로 심도 있게 질의해 주시고 단장님은 질의에 대한 요지를 정확하게 숙지한 후 간단명료하게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또한 단장님을 대신해서 다른 관계자의 답변이 필요한 경우에는 단장님이 직접 본 위원장에게 사전 양해를 구하시고 관계자는 답변석으로 나와 소속 및 직위, 성명을 밝힌 후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럼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질의 신청하신 후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먼저 박종필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예.」하는 위원 있음
박종필위원
단장님 업무보고 잘 들었습니다. 행정사무감사자료 112쪽 신천 프러포즈 조성 관련해서 질의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감사자료에 따르면 지난 연말 실시설계가 완료되었고 올해 2월 착공 예정이었으나 지난 7월에서 10월까지 공사가 중단되었다고 좀 전에 말씀하셨는데 무슨 이유로 공사가 중단되었습니까?
재옥
장재옥맑은물하이웨이추진단장
이제 신천 프러포즈는 하천 하상에 교각을 만들고 시설물을 하는 공사인데 국가 하천이든 지방하천이든 하천에는 홍수기 동안에는 안전사고나 이 홍수에 혹시라도 제약 요인이 될까 봐 공사를 중지 또는 전면 금지하게 돼 있어서 신천 프러포즈도 7월에서 9월까지는 공사를 중지하고 다만 이제 그 위에 시설물, 거더라고 하는 교량은 외부에서 제작하는 방식으로 진행하고 있습니다.
박종필위원
예. 알겠습니다. 이 사업이 당초 내년 1월에 준공 예정이었지 않습니까?
재옥
장재옥맑은물하이웨이추진단장
예.
박종필위원
그런데 감사자료에는 이제 내년 8월로 준공 시점이 지연돼 있습니다. 그런데 지난 11월 7일 언론 보도에 따르면 본예산 50억 원이 삭감되었다고 언론에 보도되었는데 이 부분에 대해서는 예산실과 어떻게 조정이 되어 가고 있습니까?
재옥
장재옥맑은물하이웨이추진단장
이제 사업 부서 입장에서는 예산이 잘 반영돼서 당초 예정대로 빨리빨리 진행하면 제일 좋은데 아시다시피 지금 대구시 재정 상황이 워낙 어렵다 보니까 사실은 지금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내년도 본예산에 지금 신천 프러포즈 잔여 사업비는 반영되지 않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는 이제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올해 이월 사업비를 비롯해서 한 83억 원의 예산이 있는데, 공사 중지 기간 등이 있어서 한 43억 원 정도만 집행이 되고 40억 원은 명시이월할 생각입니다. 그 40억 원으로 내년 상반기에 잔여 공정을 차질 없이 추진하고 이제 잔여 사업비는 추경에 좀 반영을 해서 내년 하반기에 마무리할 생각인데 만약에 내년 추경 때도 재정이 어려우면 잔여 사업비 중에 본 공정에 꼭 필요한 20억 원 정도를 투입하면 개장은 합니다. 나머지 30억 원은 경관조명이라든가 미디어파사드라든가 그런 편의시설이어서 그 부분은 재정이 어려우면 좀 미뤄서 하는데 아무튼 추경에 한 20억 원 정도만 반영하면 프러포즈는 내년 하반기에 개장할 것 같습니다.
박종필위원
재정이 어려운 관계로 이 사업 부분에 대해서도 아주 불투명해질 수 있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그리고 이게 명칭 관련해서도 언론에서 또는 이런저런 지적이 있었습니다. 시민 공모로 지금 계획하고 있으신데 이거 어떻게 계획하고 있으신지 확인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재옥
장재옥맑은물하이웨이추진단장
이제 저희가 원래 생각하는 거는 내년 상반기 정도에 생각하고 있습니다. 신천 프러포즈가 원래는 리버뷰 테라스라는 명칭으로 시작했는데 아시다시피 전체 면적 중에 상당수는 시민들이 앉아서, 카페도 있고 또 다목적 광장도 있고 어린이들의 운동시설도 있고 하는데 그 전체 면적의 2%도 안 되는 프러포즈에 이름이 매몰된 것 같습니다. 그래서 전체 100억 원을 들여서 프러포즈 공간을 만드느냐 이런 부정적 여론이 상당해서 저희도 명칭을 바꾸는 거에 권한대행도 생각하고 있고 해서 몇 가지 이름을 좀 해서 프러포즈 개장 전에 시민 여론조사 같은 거를 하면 어떨까 하는데, 그때 좀 구체적인 계획이 나오면 의회에 보고하고 승인을 받도록 하겠습니다.
박종필위원
예. 잘 알겠습니다. 단장님, 신천 프러포즈는 그동안 논란은 있었습니다. 하지만 사업이 지금 진행이 되고 있고 시민의 문화공간으로 거듭나야 된다는 게 제 생각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차질 없이 잘 좀 정리해 주셔서 우리 시민들이 즐길 수 있도록 계획하신 대로 잘 부탁드리겠습니다.
재옥
장재옥맑은물하이웨이추진단장
예.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박종필위원
그리고 행정사무감사자료 114쪽입니다. 신천 수변 공원화 사업 세부 사업 중에 100쪽과 105쪽입니다. 어도 개선 사업과 역사문화마당 사업에 대해서 질문드리겠습니다. 신천 보 및 어도 개선 사업에 대해서 말씀드리자면 감사자료에 따르면 향후 계획에서 신천 중에 상동교 치수 안전성 확보 방안 분석에 따라 우선순위를 재검토하셨다고 정리가 돼 있습니다. 우리 신천 중에서도 상동교 위쪽으로는 매년 홍수가 나면 피해를 많이 보는 쪽입니다. 해서 아마도 그래서 사업을 변경한 것으로 돼 있는 것 같은데, 이거 지금 용역 추진 중에 있습니까?
재옥
장재옥맑은물하이웨이추진단장
예. 지금 대구정책연구원에서 용역 중에 있습니다.
박종필위원
향후 계획은 어떻습니까?
재옥
장재옥맑은물하이웨이추진단장
일단 우선 보 및 어도 개선을 먼저 설명드리고 하겠습니다. 일단 신천에 보가 14개 정도가 있는데, 원래 당초 계획은 보 14개를 다 개체하고 어도를 개선하는 걸로 해서 사업비가 180억 원, 그러니까 신천 수변 공원화 사업 중에 신천 생태유량 공급사업을 제외하고는 가장 사업비가 많이 책정됐는데 저희가 지금까지 5개 보만 하고 나머지는 유보 중에 있습니다. 왜냐하면 신천 보는 홍수에 대응하기 위한 게 아니라 신천에 물을 가두기 위한 겁니다. 수량이 부족한 신천에 물을 가둬서 시민들이 즐길 수 있는 그런 건데 아시다시피 2023년도부터 낙동강 물이 10만 톤이 더 들어오기 때문에 신천에 물이 상당히 늘어났습니다. 그래서 과연 이 보를 다 돈을 들여서 바꾸는 게 타당하냐? 이런 생각에서 생태유량 공급사업 법적 의무사항인 5년 동안의 모니터링 용역이 끝나면 이 보의 필요성이나 개체성을 다시 한번 검토해서 나머지 예산을 투입하느냐 마느냐를 생각하는데 다만 지금 위원님께서 지적해 주신 상동보 상류는 비만 오면 잠깁니다. 그러다 보니까 첫째로 시민들이 많이 이용하다가 대피가 늦어져서 인명사고 우려가 있고 또 다른 데는 물놀이장도 생기고 숲도 생기고 하는데 거기는 물에 잠기다 보니까 그런 걸 만들 수가 없는 여건이어서 저희가 대구정책연구원에 용역을 했더니, 상동보랑 용두산보를 좀 개선하면 침수 일수를 획기적으로 줄일 수 있다는 용역 결과가 나와서 내년 예산에 설계비 정도를 한번 반영해서 설계해 봤으면 하는 게 저희의 생각입니다.
박종필위원
예. 잘 알겠습니다. 우리 또 김태우 위원님 지역구라서 거기는 늘 개발이 되지 않아서 아마 시민들께서도 조금 불편함을 느낀 점은 저도 동의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105쪽 역사문화마당 조성사업에 대해서 질문드리겠습니다. 이게 역사문화마당 실시용역이 용역 과정이지요?
재옥
장재옥맑은물하이웨이추진단장
용역은 끝났습니다.
박종필위원
끝났습니까?
재옥
장재옥맑은물하이웨이추진단장
예.
박종필위원
신천 물놀이장 조성에 따라서 협소한 부지 문제로 사업의 실효성에 대해서 문제가 부각이 되고 잔여 부지에 지금 게이트볼장이 활발하게 이용이 되고 있지요?
재옥
장재옥맑은물하이웨이추진단장
예.
박종필위원
이제 제가 파악하기로는 이 같은 여건 변화에 따라 현재 역사문화마당 사업이 신천 프러포즈 사업의 안쪽으로 지금 홍보관으로 들어간다고 보고를 받았습니다. 어떻게 진행되는 건지 어느 쪽으로 홍보관이, 아마도 신천 프러포즈 내에 이 홍보관이 들어갈 수 있는 공간이 따로 있는지 설명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재옥
장재옥맑은물하이웨이추진단장
역사문화마당 사업을 저도 이제 와서 이렇게 보니까 신천이 상당히 오래된 역사와 또 시민들이 이용하는 시설인데 신천의 역사를 기록하는 그런 게 없어서 지금 물놀이장 있는 데에다가 원래 계획을 했던 것 같습니다. 그런데 왜 물놀이장에다 계획을 했냐 하면 둔치도 있지만 원래는 낙동강 생태유량 공급을 처음에는 대봉교에서 하게끔 됐었나 봅니다, 계획이. 그러니까 낙동강에서 10만 톤의 물이 거기로 들어오면 거기에 실개천도 조성하고 벽천도 만들라고 했는데 그게 상동교로 올라갔습니다. 공급 위치가, 그러니까 그 위치가 별로 의미도 없는 상태에서 이제 물놀이장도 생겼고 게이트볼장도 시민들이 많이 이용하다 보니까 사실은 이용을 못 해서 저희가 그런 신천의 역사를 기록하는 내용을 프러포즈 안에 홍보관이 있습니다.
박종필위원
그 홍보관에 이제 따로 그 자리를 배치해 놓은 게 있습니까?
재옥
장재옥맑은물하이웨이추진단장
예. 홍보관 공간을 만들어 놨습니다. 프러포즈 원래 계획부터, 거기에 신천의 역사를 기록하는 시설을 전시하면 훨씬 더 효율적이지 않을까? 해서 그런 식으로 지금 구상하고 있습니다.
박종필위원
예. 잘 알겠습니다. 지금 신천 쪽으로 그동안 한 10건의 사업이 완료되고 나머지 한 7건 정도가 남아 있는데, 이 부분도 차질 없이 잘 마무리해 주시기 바랍니다.
재옥
장재옥맑은물하이웨이추진단장
예.
박종필위원
그리고 신천 물놀이장에 제가 공공시설공단에 질의를 드렸습니다마는 지난해에 비해서 올해 이용 수가 많이 줄었고 해서 아마도 내년에는 더 줄지 않을까 싶은 염려를 드렸습니다. 그런데 프로젝트라든지 이런 다양한 프로그램 잘 짜셔가지고 내년에는 올해보다 더 많은, 물놀이장을 이용하는 시민이 많았으면 좋겠습니다. 추진을 하시는 부분에 있어서 아이디어를 좀 더 내셔가지고 대구시민들이 많이 이용할 수 있도록 그렇게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재옥
장재옥맑은물하이웨이추진단장
예. 내년에 인원을 더 늘릴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박종필위원
감사합니다. 위원장님 이상입니다.
김재용위원장
박종필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단장님, 우리 신천 개발 관련은 좋은데 제가 좀 걱정스러움이 있는 것은 신천 개발을 함으로 해서 우리 신천 개발의 목적이 있잖아요. 재해 예방을 한다든지 요새 기후 이상으로 해서 스콜 같은 집중호우가 많이 내리는데 신천에도 총량제가 분명히 있을 걸로 보여지고 금호강에는 지금 국가가, 신천은 우리 지방에서 하잖아요. 그지요?
재옥
장재옥맑은물하이웨이추진단장
예.
김재용위원장
이런 관련해서 금호강의 개발보다 신천의 개발이 빨라요.
재옥
장재옥맑은물하이웨이추진단장
예.
김재용위원장
그리고 시민들의 볼거리를 제공하는 데 지금은 많은 개발을 투자하고 있는데, 이것이 자칫하면 큰 재앙으로 돌아오지 않을까 하는 걱정인데 여기에 대한 예방은 하고 있습니까? 대비하고 있습니까?
재옥
장재옥맑은물하이웨이추진단장
예. 위원장님 말씀은 저도 전적으로 공감하고 있는 부분입니다. 편의시설이 많아져서 시민들이 이용할수록 재해에는 노출되고 취약하기 때문에 사실은 신천 수변공원화 사업을 하면서 하도 준설이라던가 또 CCTV나 재난방지시설을 대폭 강조했습니다. 그래서 워낙 많은 시민들이 있기 때문에 비가 오면 좀 나가달라고 해도 그동안은 잘 안 나갔는데 요즘은 CCTV나 방송 시설이 바로 “모자 쓰신 분 좀 빨리 나가주세요.” 이럴 정도로 촘촘히 돼서 그런 부분이 훨씬 보강됐는데 앞으로도 준설이 제일 효과가 좋습니다. 준설이라든가 그런 재해에 대비하는 시설물을 촘촘히 챙겨서 친수와 치수를 둘 다 잡기가 쉽지는 않지만 아무튼 그런 노력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김재용위원장
하여튼 개발할 때 시민들에게 가치를 제공해 주는 것은 좋습니다. 그렇지만 우리가 본질을 잊지 말고 계획을 수립해 주시기를 바라겠습니다.
재옥
장재옥맑은물하이웨이추진단장
예.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김재용위원장
우리 권기훈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권기훈위원
단장님 수고 많으십니다. 맑은 물 하이웨이 사업의 현재 추진 상황에 대해서 간단하게 질의 드리겠습니다. 2024년도 12월에 환경부가 낙동강유역물관리위원회에 맑은 물 하이웨이 사업을 심의 요청한 이후에 보면 2025년도 대구시와 5월입니다. 올 5월에 안동시와 상생 협력을 위해 사업 추진 의지를 재확인했고 언론 보도에 보면 맑은물하이웨이추진단 방안 검토 용역을 통해서 안동댐이 유력하다는 보도도 나와 있습니다. 그지요?
재옥
장재옥맑은물하이웨이추진단장
예.
권기훈위원
하지만 이번 또 지난 7월에 환경부가 돌연 취수원 이전 재검토를 표명했습니다. 이후에 8월에 또 환경부 장관이 연내에 마무리하겠다. 어떤 내용인지 현재까지 사업은 사실상 답보 상태에 빠진 것으로 보입니다. 몇 가지 질문을 해보자면 그동안 집행부 차원에서 굉장히 많은 노력을 기울인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하지만 현 상황을 명확히 확인할 필요가 있다고 보여집니다. 현재 쟁점은 안동댐안이 사실상 중단된 상황인지, 환경부가 어떤 대안을 검토하고 있으며 대구시의 입장은 무엇인지 입장을 좀 표명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재옥
장재옥맑은물하이웨이추진단장
지금 부위원장님 말씀하신 것처럼 작년 12월에 그동안 어렵게 안동댐 이전안을 국가 계획으로 만들어서 최종 단계인 낙동강유역물관리위원회에 심의를 요청한 상태인데 벌써 1년 가까운 시간 동안 의결이 나오고 있지 않습니다. 저희도 상당히 안타깝고 그런데 두 가지 이유가 있습니다. 우선은 첫 번째는 좀 미묘하지만 그동안 사실은 예기치 못한 탄핵도 있었고 조기 대선도 있었고 정부가 바뀌는 그런 정치적인 요소도 전혀 없었다고 볼 수가 없습니다. 그런데 그것보다도 더 중요한 거는 안동 취수안을 안동시는 동의를 했는데 다른 이해관계자들이 강하게 반대하고 있습니다. 의성, 상주, 예천, 구미까지도 반대하고 있다 보니까 그동안 설명회도 하고 간담회도 하고 수도 없는 물관리위원회 차원, 대구시, 환경부가 다 나서서 이해·설득을 시켰는데 사실은 지금까지도 부동의를 하고 있으니까 물관리위원회가 의결을 못 하고 있는 게 맞습니다. 그러면 이제 취수원 이전이 구미에 있는 구미시장이 반대하고 안동은 또 다른 지자체가 다 반대하고, 반대가 있으면 못 하는 게 현재의 정부 방침이고 하다 보니까 이대로 기다릴 수는 없다고 해서 그동안 환경부랑 계속 제3의 대안도 논의를 한 결과 얼마 전 타운홀 미팅에서 나온 대구 인근에서 강변 여과수나 복류수를 개발하는 제3의 대안도 고민을 하자. 이걸 지금 정부가 검토에 착수했습니다. 그래서 내년도 예산에 지금 말한 이대로 이렇게 논의만 하면 안 되니까 내년도에 기본계획 용역이랑 사업 타당성 용역을 시작하자. 그래서 거기에서 구미안은 예타까지 이미 통과가 됐으니까 구미안을 원안으로 하고 안동안, 그다음에 대구 인근의 강변 여과수와 복류수를 개발하는 안을 대안으로 해서 원래 타당성 용역에는 원안과 대안을 검토하게끔 되어 있으니까 그 방안으로 지금 용역비를 반영하려고 국회에 추진 중입니다. 그런데 그 문제에 대해서는 대구 의원님들, 울산·경북 의원님들이 다 적극적으로 나서 주셔서.
권기훈위원
결론은 그러면 안동댐은 사실상 지금 중단된 상태고 다른 대안을 찾고 있다는 얘기네. 그지요? 단장님 말씀은.
재옥
장재옥맑은물하이웨이추진단장
그러니까 아까 말한 대로 구미안이 지금 현재 낙동강유역물관리위원회 원안입니다. 예타가 이미 통과된 안을 그 대안으로 안동을 추진했는데 지금 의결이 늦어지고 있으니까 그 사이에 안동과 제3 대안, 세 가지 안을 갖고 타당성 용역을 시작하자. 이게 지금 현재의 정부 생각입니다.
권기훈위원
구미안이라면 지금 얘기하는 해평안과 구미보 상류인 일선교안.
재옥
장재옥맑은물하이웨이추진단장
일선교안이 아니라 해평안.
권기훈위원
해평안하고.
재옥
장재옥맑은물하이웨이추진단장
그다음에 안동댐안.
권기훈위원
해평안 하나입니까?
재옥
장재옥맑은물하이웨이추진단장
예. 해평안 하나입니다.
권기훈위원
구미보 상류에 있는 일선교안은 아닙니까?
재옥
장재옥맑은물하이웨이추진단장
그 안은 환경부에서 구미시.
권기훈위원
해평안.
재옥
장재옥맑은물하이웨이추진단장
예.
권기훈위원
해평안하고 안동안, 그런데 지금 사실은 구미안이 우선적으로 지금 검토하고 있는 안이네, 그지요?
재옥
장재옥맑은물하이웨이추진단장
원안이지요.
권기훈위원
원안이잖아요.
재옥
장재옥맑은물하이웨이추진단장
그건 예타까지 이미 통과된 안이니까.
권기훈위원
원안이다. 그동안 안동댐 때문에 노력을 그만큼 많이 하셨는데 지금 방향이 선회됐다는 얘기네, 그지요? 그렇다면 지금 안동댐에는 아까 전에 말씀하신 정치적인 문제, 주민들의 문제, 이런 문제 서로 협의가 안 돼서라고 얘기도 하셨지만, 안동댐 자체, 댐에 문제가 있는 부분도 적용이 안 되었나요? 예를 들어서 안동댐은 한 50년 되었다든지 일부 중금속, 비가 오면 탁수가 증가한다. 수량의 안정성이 부족하다. 이런 기타 등등 이걸 고려해서 한 결정도 아닙니까?
재옥
장재옥맑은물하이웨이추진단장
이제 안동댐이 50년이 된 댐이지만 계속 구조에 대한 안전검사를 실시하고 현재까지는 전혀 이상이 없는 거여서 그 문제는 아니고 물론 이제.
권기훈위원
그 문제는 아닙니까?
재옥
장재옥맑은물하이웨이추진단장
예. 중금속에 대한 이슈는 끊임없이 시민사회단체가 제기한 것도 사실이지만 현재까지 수질에서 한 번도 중금속이 안 나온 과학적인 근거가 있기 때문에 그 문제는 아닌데, 지금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안동과 대구 사이에 있는 지자체들이 다 우려와 반대를 합니다. 46만 톤 물이 없어짐으로써.
권기훈위원
막연한 반대 때문에 도수관로 시설하는 부분이나 예산이나 이런 부분도 같이 내포되어 있는 거잖아요?
재옥
장재옥맑은물하이웨이추진단장
그 부분도, 경제성도 내포는 돼 있다고 보입니다.
권기훈위원
일단 제가 그렇게 이해를 하겠습니다. 하고 지금 다른 대안으로 얘기했던 아까 전에 구미 해평안 얘기도 나왔지만 지금 대통령께서 대구에서 열린 타운홀 미팅에서 강변 여과수와 복류수 등을 대안으로 검토를 말씀하셨는데 이게 대구시에서는 강변 여과수와 복류수 등에 대한 대안이 검토되고 있습니까?
재옥
장재옥맑은물하이웨이추진단장
그건 대구시 차원의 검토가 아니라 아까 말한 대로 이거는 국가가 국비를 내서 하는 광역상수도 사업이어서 내년에 기후에너지환경부가 용역을 발주합니다. 그 용역에는 저희도 적극 참여할 생각입니다. 그런데 지금 말씀하신 강변 여과수와 복류수는 새로운 기법은 아닙니다. 이미 안동, 김천, 상주 이런 데서 복류수를 이용해서 그 지역에 수돗물을 공급하고 있고 하류 지역인 창원, 김해 이런 데서는 강변 여과수로 이미 시민들이 물을 하고 있습니다. 그 두 가지 방식은 약간의 차이는 있지만 기본적으로 하천물보다 훨씬 수질이 우수합니다. 그래서.
권기훈위원
수질은 물론 우수하겠지요. 자연적으로 정화되는 게 우수하겠지만 또 여기에 강변 여과수 단점은 그런 토양을 확보하는 게 지금 자연적인 하천에 그만한 토양을 확보하는 게 중요하고 그만큼 얼마 있는가는 또 검토해 보셔야 되겠지만, 아마 그 양이 그렇다면 그것도 물의 양도 마찬가지입니다. 홍수기에는 수질 변동이 커서 지금 얘기했던 모래땅이라야만 좋은 거잖아요.
재옥
장재옥맑은물하이웨이추진단장
예. 그렇습니다.
권기훈위원
그런데 그 구간이 얼마나 되는지 그 양도 굉장히 중요하다고 제가 조금 전에 얘기드렸지만 또한 홍수기에 오염 침수가 됐을 때 그 회복하는 시간이 굉장히 길지 않습니까?
재옥
장재옥맑은물하이웨이추진단장
예.
권기훈위원
그리고 물의 양을 대구시민이 다 이용하기에 굉장히 물 부족이라는 지적도 분명히 있습니다. 그지요? 그 양으로는 충당이 안 되잖아요.
재옥
장재옥맑은물하이웨이추진단장
그러니까 지금 말씀하신 부분을 내년 용역에서 하겠다는 게 주 포인트입니다. 그러니까 대구가 필요한 물의 양이 최대 60만 톤, 최소 30만 톤입니다. 구미 해평이 30만 톤이었으니까 그 정도 물의 양의 강변 여과수나 복류수가 대구 인근에서 개발가능한 적지가 있는지를 조사하는 용역을 지금 하기 위해서 예산 반영을 하고 있는데, 실제로 그동안 강변 여과수나 복류수를 정부가 한 번도 안 한 게 아니라 오랜 세월 여러 기초조사를 했습니다. 그래서 상류도 있지만 지금 하류 지역에 우리와 같이 부산 취수원 이전이 추진되고 있는데, 부산 취수원 이전은 90만 톤을 지금 확보하는 사업입니다. 그런데 90만 톤은 강변 여과수가 70만 톤입니다. 창녕과 의령 지역에서 거기는 기초조사까지 끝나서 70만 톤을 최소화하기 위한 그런 방법을 하고 있기 때문에 낙동강 수계에 원래 낙동강은 모래톱도 많고 해서 강변 여과수와 복류수는 현재로서는 정부는 개발 가능하다고 생각하고 있고 그 조사를 내년도에 본격적으로 하겠다는 겁니다.
권기훈위원
개발 가능한 여지는 분명히 이해를 합니다. 거기에 장점도 많잖아요. 장점도 많고 하지만 이 장점이라는 것은 정수 비용도 절감하고 친화적이고 도심 접근도 좋고 여러 가지가 좋은 게 있지만 이게 단점은 그 물의 양으로 대구시민이 충족하기는 어려운 부분이 있다는 거 하나하고 또 지질 조사에서 모래층이 굉장히 두꺼운 층이 그만큼 나오냐는 게 문제입니다. 아마 지난번에도 검토를 해 본 적이 있다고 하셨는데 그게 뭐 어느 정도 몇 프로 정도의 충당 여지가 있다고 보여집니까?.
재옥
장재옥맑은물하이웨이추진단장
그러니까.
권기훈위원
대구시민들한테 공급하는 물의 양으로.
재옥
장재옥맑은물하이웨이추진단장
쉽게 말씀드려서 강변 여과수와 복류수가 있습니다. 복류수는 강바닥을 파서 여과층을 만드는 방법이고 강변 여과수는 강 주변의 지하수 대수층을 찾아서 취수하는 방식인데 복류수는 사실 물의 양을 확보하기가 되게 편합니다. 그래서 아마 정부는 강변 여과수의 최대량을 찾아서 개발하고 부족한 양은 복류수로 하는 방식으로 이 방안을 추진할 겁니다. 그러면 수량은 복류수가 유리하고 수질은 강변 여과수가 유리하기 때문에 그 방안을 찾으려고 하는데 무엇보다도 이 방안을 제3의 대안으로 같이 검토하고자 하는 것은 지금 구조상 구미나 예천이나 상주나 의성이 계속 반대하면 사실은 취수원 이전을 전통적인 방법으로는 해결할 방법이 없기 때문에 이 새로운 대안도 같이 검토해서 그중에 어느 게 정부나 대구에 제일 유리한가를 좀 판단하는 용역을 하고자 합니다.
권기훈위원
어쨌든 그것만으로는 대안이 아니고 지금 취수원도 함께 복합적으로 준비해야 될 부분이라고 저는 여겨지고요. 지금 그동안에 굉장히 많은 노력을 했지만, 먼저 환경부가 지금 낙동강유역물관리위원회에 상정한 맑은 물 하이웨이 사업은 지금 현재 계류 상태에 있지요?
재옥
장재옥맑은물하이웨이추진단장
예. 조만간 결론이 나올 것 같습니다.
권기훈위원
윤재옥 의원님이 발의한 특별법도 지금 이게 같은 맥락이잖아요? 이거잖아요.
재옥
장재옥맑은물하이웨이추진단장
예. 똑같습니다.
권기훈위원
그러니까 그거는 언제쯤?
재옥
장재옥맑은물하이웨이추진단장
그러니까 그 특별법은 지금 관련 상임위에 계류 중에 있습니다. 계류 중에 있는데, 그 특별법이 계류하는 건 그 법이 나쁘다 이런 걸 떠나서 취수원 이전 방안이 확정되면 그거에 따라서 특별법을 심의하겠다고 돼 있습니다. 그리고 그런 와중에 부산도 똑같은 취수원 다변화 특별법을 발의했습니다. 부산은 민주당과 국민의힘 의원들이 같이 발의했는데 두 법은 거의 내용이 비슷합니다. 예타 면제 이런 걸 담았기 때문에 그래서 내년도에 바로 기본계획 용역을 시작하면 용역은 18개월인데 내년 중에 지금 말하는 강변 여과수나 복류수가 개발 가능한지는 먼저 검토가 나올 것 같습니다. 그래서 어찌 되었건 취수원 이전 다변화 방안이 확정되면 특별법도 그거에 맞춰서 심의를 본격적으로 들어갈 생각에 있습니다.
권기훈위원
예. 잘 알겠습니다. 단장님 말씀하신 대로 우리 시민의 염원인 맑은 물 확보가 더 이상 지체되지 않도록 지속적으로 노력해 주시기를 바라겠습니다.
재옥
장재옥맑은물하이웨이추진단장
예.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권기훈위원
다음은 고모역의 팔현 습지 보도교 관련하여 제가 질의를 하나 드려보겠습니다. 이 사업 추진 과정에서 낙동강유역환경청, 환경단체, 주민들도 물론 찬반 상호 간의 의견이 분명히 있는 걸로 제가 확인을 했습니다. 하지만 2023년도 낙동강유역환경청이 개최한 환경영향평가 거짓·불신 검토 전문위원회가 열렸지 않습니까? 이 위원회에서 이제 부결로 되어서 이 사업이 진행된 걸로 알고 있는데, 2023년도 부결 이후에 보면 지금 그 이후에 올 9월이지요? 하천 세륜시설을 해서 공사를 재개하겠다는 의사를 밝혔습니다. 그지요?
재옥
장재옥맑은물하이웨이추진단장
예.
권기훈위원
그런데 여기에 또 환경단체가 반발이 있어서 민원이 굉장히 접수되었지 않습니까? 그래서 지금 중단된 상태지요?
재옥
장재옥맑은물하이웨이추진단장
중단됐다고 보기는, 협의 중에 있다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권기훈위원
세륜시설도 철거된 거 아닙니까?
재옥
장재옥맑은물하이웨이추진단장
그거는 이제 일단 지금 위원님 말씀하신 것처럼 이 사업은 사실은 대구시가 하는 사업은 아니고.
권기훈위원
어쨌든 대구시가 하는 사업이 아니고 환경청에서 국가 직접 사업으로 추진하고 있는 사업인 줄 알고 있습니다. 하지만 설계, 예산, 시공, 운영의 모든 거는 우리 국가가 직접 운영하지만 대구시의 역할은 현장 관리라든지 보조 역할, 주민, 환경단체와의 소통이나 기본 인프라 연결은 다 같이 하지 않습니까?
재옥
장재옥맑은물하이웨이추진단장
예. 그렇습니다.
권기훈위원
손 놓고 있는 건 아니잖아요.
재옥
장재옥맑은물하이웨이추진단장
예. 맞습니다.
권기훈위원
그런 측면에서 지금 갈등을 관리하고 원하는 방향으로 사업을 추진하기 위해서 주도적으로 해야 될 역할이나 지금 이게 아마 사업이 지금 잠정 중단되어 있는 걸로 알고 있는데, 이 사업은 꼭 필요한 사업입니다.
재옥
장재옥맑은물하이웨이추진단장
예. 맞습니다.
권기훈위원
제가 봐서는 꼭 필요한 사업인데 어쨌든 이게 소통의 부재라고 여겨지거든요. 사실 투명하게 공개하고 국가사업이라고 해서 일방적으로 주도하다 보니까 아마 이렇게 된 상황인 것 같은데, 향후 계획이나 대구시가 나서서 할 수 있는 역할이 뭐가 있으며 해결책이 어떤 게 있는지 말씀해 주십시오.
재옥
장재옥맑은물하이웨이추진단장
지금 사실은 이 부분은 위원님 말씀하신 것처럼 꼭 필요한 사업입니다.
권기훈위원
예. 맞습니다.
재옥
장재옥맑은물하이웨이추진단장
수성구 주민들도 엄청 원하고 있고 저희가 궁산생태탐방로, 그다음에 금호강 국가생태탐방로를 만든 게 이거와 똑같이 단절돼 있는 탐방로 구간을 만들어서 시민들이 이용하는 건데 이건 국가가 하는 것만 차이가 있지 금호강에 탐방로를 연결하는 것은 똑같은 사업입니다.
권기훈위원
맞아요.
재옥
장재옥맑은물하이웨이추진단장
그리고 사실은 원래 환경부는 이런 환경의 보존을 제일의 가치로 하는 부서이다 보니까 환경단체가 얘기를 했을 때 거짓·부실 위원회도 열었었고 그다음에 지금 교량을 당초랑은 완전히 다르게 설계를 바꿨습니다. 교각도 많이 없애서 생태에 미치는 영향도 없앴고.
권기훈위원
예. 도면도 보니까 좋더라고요.
재옥
장재옥맑은물하이웨이추진단장
예. 인터불고 하식애에서부터 한참 떨어져서 이격시켜서 제가 보기에는 진짜로 환경에 미치는 영향을 최소화하는 걸로 돈을 들여서 설계를 변경했고 이 정도면 됐다고 생각하고 착수를 하려고 하는데, 여전히 시민사회단체가 반대하니까 환경부뿐만이 아니라 대구시도 이 정도 했으면 사실 환경에 미치는 영향은 거의 없고 시민들이 또 필요한 부분도 있으니까 설득하도록 하겠습니다. 설득을 해서 빨리 공사를 착공해서 잘 마무리되도록 노력을 하겠습니다.
권기훈위원
꼭 필요한 사업이고 또 물론 국가 주도 사업이지만 지자체에서 중재 역할을 충실히 하셔가지고, 그것도 담당 부서에 계시니까 이 사업이 원활하게 진행될 수 있도록 잘 조율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재옥
장재옥맑은물하이웨이추진단장
예.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권기훈위원
위원장님 이상입니다.
김재용위원장
권기훈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이태손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태손위원
단장님 수고 많습니다. 단장님 오시고 신천이 달라졌어요. 랄까? 볼거리, 즐길 거리, 또 산책거리, 운동할 수 있고 너무너무 달라져가지고 지나가면 흐뭇한 웃음이 나오는데 아까 우리 위원님께서도 걱정하시듯이 안타까움이 순간순간 들더라고요. 과거에 한번 싹 쓸려가는 그 모습을 봤기 때문에 아주 그게 안타까운데 그 예방을 좀 철저히 해주십사 하면서 준비한 질문드리겠습니다. 89쪽에 보면 금호강 하천조성 사업이 있는데, 이게 중앙부처 치수사업과 병행해서 우리가 사업하는 겁니다. 그지요?
재옥
장재옥맑은물하이웨이추진단장
예.
이태손위원
국비·시비 450억 원인데 사실 민선 8기에 우리 시장님의 공약사업이기도 하지 않습니까?
재옥
장재옥맑은물하이웨이추진단장
예.
이태손위원
정권도 바뀌었고 시장님도 지금 안 계시고 진행이 잘 되는지 궁금해서 질문드려봅니다.
재옥
장재옥맑은물하이웨이추진단장
금호강 하천조성 사업은 물론 전임 시장님의 공약사업이기도 했지만 제가 와서 보니까 전 시장님도 공약이었고 또 정부도 마찬가지 보수·진보를 가리지 않고 이 하천에 대해서는 거의 국정과제에 들어가 있기 때문에 지금 시장님이 안 계신다고 해서 이 사업을 이렇게 안 하는 건 아닙니다. 다만 조금 제가 걱정하는 부분이 있는 것은 결국은 전체 사업비 4,000억 원 중에 절반이 국비 정도, 국가가 하는 사업이고 나머지는 시비로 하는데 국가도 최근에 홍수가 너무 강하다 보니까 친수 시설보다는 홍수 조절 쪽에 전체 사업비가 투입되고 있습니다.
이태손위원
예. 그러면 그건 알겠습니다. 정권이 바뀌고 시장님 바뀐 건 관계없이.
재옥
장재옥맑은물하이웨이추진단장
예산이 조금.
이태손위원
예산이 부족하다. 진행은 그대로 진행 중입니까?
재옥
장재옥맑은물하이웨이추진단장
계속 지금 진행을 잘하고 있습니다.
이태손위원
지금 보니까 2023년부터 사업 계획이 돼 있는데, 2026년도 준공할 예정이었는데 지금 보니까 5% 정도 추진이 되고 있었네요.
재옥
장재옥맑은물하이웨이추진단장
예.
이태손위원
그리고 착공을 2024년 12월 작년 연말에 착공했습니까?
재옥
장재옥맑은물하이웨이추진단장
예.
이태손위원
착공을 했고요. 그럼 지금은 조금 더 진행되었습니까?
재옥
장재옥맑은물하이웨이추진단장
예. 한 15% 정도로 보시면 될 것 같고요. 아까 말씀드린 대로 5월에서 10월까지는 낙동강유역환경청에서 하천에서 하는 공사는 무조건 중지시켜라 이렇게 오송 사고 이후로 금호강, 다른 디아크도 마찬가지입니다. 5월에서 10월은 강제 중지를 하고 있기 때문에 지금 10월에 다시 재시공해서 지금 막 공정을 만회하고 있는 과정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이태손위원
진행 좀 잘해 주시기 바라겠고 그리고 작년 7월에 동촌에.
재옥
장재옥맑은물하이웨이추진단장
예.
이태손위원
물난리가 한번 났는데 그때 제방을 가변식 홍수 방어벽을 설치한다. 이런 말씀을 하신 것 같은데, 지금 진행 중입니까? 어떻게 됩니까?
재옥
장재옥맑은물하이웨이추진단장
예. 진행 중입니다. 이게 동촌은 제방이 없는 구간입니다. 우리 금호강에서 유일한데 그러고 실제로 작년에 홍수가 났었습니다. 홍수가 났었고 올해도 좀 간당간당했었는데 주민들이 이제 기존에 영업권이 있다 보니까 4m짜리 제방 안 된다.
이태손위원
3m로 해달라.
재옥
장재옥맑은물하이웨이추진단장
아니, 그걸 들었다 일어났다 이렇게 해달라 하는데 이게 돈이 엄청 듭니다. 그래서 원래 사업비가 100억 원이었는데 주민들이 요구하는 대로 하려면 700억 원이 듭니다. 그러니까 7배가 늘어나서 예타를 받아야 하니까 지금 예타를 받지 않는 500억 원 범위 내에서 총사업비를 조정하는 작업을 지금 환경부에서 기재부랑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예타는 안 받고, 그러니까 제가 그러면 주민들이 요구하는 사항의 폭을 아마 조금 줄여서 가변식 홍수벽은 그대로 유지하는 선에서 하고 있는데, 어찌 됐건 그게 내년 초에는 설계가 완료되고 공법이 정해져서 공사에 들어갈 계획으로 하는데 몇년간 공사를 해야 하니까 그 사이에는 저희랑 동구청이랑 주민들의 안전에 지장이 없도록 그런 노력도 병행해서 하겠습니다.
이태손위원
지난번 올해 초에 한번 제가 예비 타당성 조사를 하고 있다는 보고를 받았는데 타당성 조사.
재옥
장재옥맑은물하이웨이추진단장
예타를 신청했다가 철회했습니다.
이태손위원
철회.
재옥
장재옥맑은물하이웨이추진단장
그게 안 나옵니다. B/C가 안 나오니까.
이태손위원
B/C가 안 나와서.
재옥
장재옥맑은물하이웨이추진단장
주민들 때문에 사업비를 7배 늘리는 게 맞느냐? 이게 정부가 그런 거여서 예타를 철회하고 예타 범위 내에서 총사업비를 올리되 최대한 500억 원 미만에 맞춰서 하는 방법으로 지금 진행 중에 있습니다.
이태손위원
주민들이 요구하는 거는 높이가 너무 높다고.
재옥
장재옥맑은물하이웨이추진단장
그러니까 그게 이제 1㎞짜리를 3m 벽으로 세우려다 보니까.
이태손위원
1.2㎞ 이거 눕혔다 세웠다 하는 게.
재옥
장재옥맑은물하이웨이추진단장
그게 비용이 엄청 듭니다.
이태손위원
그러면 예상보다는 제방 축조 사업은 많이 지연될 것 같은데.
재옥
장재옥맑은물하이웨이추진단장
예. 그럴 것 같습니다.
이태손위원
그 사이에 또 기후변화가 어떻게 일어날지 참 심히 걱정스럽습니다.
재옥
장재옥맑은물하이웨이추진단장
동구도 그걸 알고 저희도 그 지역을 홍수 취약지구로 이미 지정해서 대피시키고 경고하고 이런 전통적인 방법으로 제방이 완성될 때까지는 그렇게 노력을 더 기울일 수밖에 없는 상황입니다.
이태손위원
이게 또 우리가 사업을 지금 진행을 못하면 여름에 또 마음 졸이실 것 아닙니까?
재옥
장재옥맑은물하이웨이추진단장
저도 현장에 계속 나갑니다.
이태손위원
그러니까 간다고 올 비를 막을 수도 없고 하여튼 좀 철저히 예방하는 방법도 또 계속 연구해 보셔야 될 것 같습니다.
재옥
장재옥맑은물하이웨이추진단장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이태손위원
그리고 율하지구에 보면 하도 정비 사업도 있던데 가천 잠수교 때문에 비가 많이 오면 그 흘러나오는 것 때문에 걸려서 물이 다시 다른 쪽으로 범람하는 경우가 있는데, 그 예비책은 어떻게 했습니까?
재옥
장재옥맑은물하이웨이추진단장
그것도 똑같이 국가 부분으로 돼 있습니다. 그래가지고 낙동강유역환경청에서 시행을 하게끔 하고 저희는 국가 부분에 대한 거는 홍수해도 대응이 되고 또 주민들의 편의에도 있으니까 우선적으로 좀 해달라고 해서 낙동강유역환경청에서도 그 예산을 지금 국비에 반영하기 위해서 계속 노력 중에 있습니다. 저희도 계속 노력해서 빨리 좀 시행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이태손위원
그러면 계속 노력해야 되는데 올해 비가 오기 전에 모든 것이 잘 됐으면 좋겠는데. 여기는 사람의 인명하고 관련돼 있기 때문에 좀 시급하다고 생각합니다. 기후는 우리가 예측할 수 없기 때문에. 그리고 올해는 물론 별다른 침수 피해가 발생하지 않고 잘 지나가서 다행입니다. 아마 비가 오면 동촌, 저도 질문을 지난번에도 했고 오늘 이번에도 해야 되기 때문에 굉장히 질문해서 실천 안 되면 저도 허공에 메아리치는 것 같고, 단장님도 마음만 졸이고 결과는 없고 이러면 저희들이 이 자리에 있으나 마나인 것 같습니다. 아무튼 잘 신경 써 주시고, 또 한 가지 더는 77쪽에 여기도 매년 여름 되면 낙동강 조류경보 이번에도 있었죠?
재옥
장재옥맑은물하이웨이추진단장
예. 있었습니다.
이태손위원
그 조류경보 발령하고 한 몇 달 뒤에는 아마 해제됐습니까?
재옥
장재옥맑은물하이웨이추진단장
예. 해제됐습니다.
이태손위원
됐어요? 그리고 또 조류경보가 끝나고 나니까 조류독소 뭐 마이크로시스딘 독소가 또 검출됐다 이래가지고 문제가 되던데 물론 환경부, 환경단체에서 이렇게 언론 보도 보면 정말 저 같은 달서구에 사는 사람들은 그 물을 먹으려고 하면 정말 불안합니다. 사실 젊은 층도 물 때문에도 다른 구로, 낙동강 물 안 마시는 곳으로 이사 가고 싶다고 하거든요.
재옥
장재옥맑은물하이웨이추진단장
예.
이태손위원
그런데 지금 91년도 페놀 사건 이후 계속 물 문제는 매년 일어납니다. 그래 이게 검출되고 난 뒤에 또 얼마 전에는 주민들의 콧속에서도 뭐가 나왔다. 그런 얘기도 들었죠?
재옥
장재옥맑은물하이웨이추진단장
예.
이태손위원
그러면 여기서 우리는 대안책 같은, 노력을 해 본 거 있습니까?
재옥
장재옥맑은물하이웨이추진단장
예. 일단 위원님 두 가지로 나눠서 녹조 문제는 날씨가 기후도 올라가고 하니까 점점 심해지고 있습니다. 낙동강 유역에는 축산도 많고 농경지도 많다 보니까 해서 그 부분은 지금 새 정부 국정 과제에 들어있어서 녹조는 잡겠다고 하니까 앞으로 많은 예산도 더 투입이 되고 할 것 같습니다. 그런데 아까 말씀하신 콧속에서 나오는 흔히 말하는 남세균 유전자라고 하는 조류독소 부분은 올 2월에 환경단체에서 발표를 했어요. 이 낙동강 주변에 한 100명 조사를 했더니 절반 이상이 코에서 나왔다.
이태손위원
그러니까.
재옥
장재옥맑은물하이웨이추진단장
그런데 그거는 환경단체가 주장하는 거는 이 녹조가 공기 중에 에어로졸화해서 숨 쉬면 들어간다는 이런 내용인데 정부가 지난 3년 동안에 낙동강 주변에 에어로졸을 포집해서 계속 검사를 했는데 한 번도 검출이 안 됐어요. 그러니까 양쪽의 주장이 다른 겁니다. 그래서 얼마 전에 합의가 됐어요.
이태손위원
어떻게?
재옥
장재옥맑은물하이웨이추진단장
환경단체랑 정부랑 합의가 돼서 공동 조사를 했습니다. 그래서 그 결과가 다음 달에 발표가 될 겁니다. 그 발표가 돼서, 이게 없으면 좀 과한 걱정이 되는 거고 그게 만약 나오면 이건 정부도 또 대구도 대구시민들의 건강이니까 적극적으로 나서겠습니다.
이태손위원
그렇겠죠.
재옥
장재옥맑은물하이웨이추진단장
그런데 지금 뭐, 나올 것 같지는 않은데 아무튼 이 합동조사에서 나오면 그거는 심각한 문제가 되니까.
이태손위원
그래 다음 달에 나오면 좀.
재옥
장재옥맑은물하이웨이추진단장
정부가 발표한다고 했습니다.
이태손위원
알려주시면 저희들이 또 정부 발표를 못 접할지도 모르니까 걱정하는 주민들에게 안심을 시켜야 될 것 같고.
재옥
장재옥맑은물하이웨이추진단장
예.
이태손위원
그래서 저희들도 다니면 안동 물 가온다 카디 어째 됐노, 그런 이야기 굉장히 많이 합니다. 그러나 지금 맑은물하이웨이추진단 생기고 또 홍 시장님 오셔서 곧 시작할 것 같았는데 지금 또 원점으로 돌아간 것, 원점으로 지금 또 돌아갔잖아요? 여기저기 다변화로 지금 하고 있지만 아무 데도 잘 진행되지 않고 있다는 것에 대해서 저희들도 주민들에게 할 말이 없어요.
재옥
장재옥맑은물하이웨이추진단장
죄송합니다. 아무튼 원점과 더불어서 새로운 대안도 같이 고민 중이라고 좀 알아주시면.
이태손위원
그래서 우리가 합동 조사해서, 조사했는 결과가 나오면 제가 주민들한테 좋은 소식 알려줄 수 있도록 기대를 하겠고 항상 보면 환경단체 말 들으면 저희들 정말 불안합니다. 우리 맑은 물 하이웨이가 또 우리 단장님도 계시고 하니까 좀 빨리 시작될 수 있도록 부탁드리겠고. 그래서 녹조의 근본적 해결은 아까 정부에서 하겠다고 하는데 정부만 믿어서 안 될 것 같아요. 우리한테 그 기회가 언제 올지 모릅니다. 그럼 물 확 뒤집어가지고 떠밀어 보내는 방법 없는 가요?
재옥
장재옥맑은물하이웨이추진단장
그런 방법도 쓰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그거를 플러싱이라고 해서 녹조가 많이 쌓이면 보를 다 개방합니다. 보를 개방해서 아래로 쓸어내리게 하는 그런 플러싱도 하고 있고 또 여러 가지 방법을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정부가 하고 있지만 대구도 구·군 또 상수도사업본부 각 관련 부처가 업무 분장을 해가지고 이 업무를 하고 있습니다. 저희도 그 어려운 사정에서도 비점 관리지역으로 대구를 지정해가지고 내년에 침산지구 비점오염저감시설 사업을 신규로 반영하는 것들이 다 비점오염, 녹조를 줄이기 위해서 하는 방법이라고 좀 이해를 해주셨으면.
이태손위원
내년에 그러면 신규사업으로 3개소를 신청했는데 3개 다.
재옥
장재옥맑은물하이웨이추진단장
했는데 그게 하나가 우선 됐습니다.
이태손위원
1개, 3개 했는데 1개 됐습니까?
재옥
장재옥맑은물하이웨이추진단장
예.
이태손위원
1개 해가지고 비점저감이 되겠습니까?
재옥
장재옥맑은물하이웨이추진단장
2030년도까지 매년 하나씩 따올라고 지금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이게 비점이 대구뿐이 아니라 많은 지자체가 똑같은 사업을 요구하다 보니까 정부가 한도가 있으니까 하나씩 나눠주는 형태인데 대구는 비점오염관리지역으로 지정이 됐기 때문에 좀 더 우선권도 있고 다른 지자체는 50% 자부담인데 대구는 30%만 내니까 그런 장점을 살려서 국비 사업을 좀 더 따오도록 하겠습니다.
이태손위원
단장님께 다시 한번 간곡히 부탁드리고 싶은 거는 낙동강 물을 내 가족이 마시고, 또 숨 쉬는 물, 공기라고 생각하는 차원에서 좀 적극적으로 대비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재옥
장재옥맑은물하이웨이추진단장
예.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김재용위원장
이태손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아니, 단장님, 우리 이태손 위원님이 얼마나 다정스럽게 얘기합니까? 안 들어주면 안 될 사항 같아서 우리 단장님도 아마 마음이 뭉클할 것 같습니다. 꼭 들어주시기를 간곡히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재옥
장재옥맑은물하이웨이추진단장
예.
김재용위원장
다음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예. 윤권근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윤권근위원
주요 업무에 첫 1번이 대구취수원이전 이만큼 대구시가 관심이 있다고 저는 생각하겠습니다. 1번에, 딱 첫 페이지가 여기 대구취수원이전에 대해서 여러 위원님들이 많이 하셨는데 저도 한 3년이란 세월을 허송세월 보냈다는 게 참 안타깝습니다. 이것이 분명히 물관리 방안이 해평은 의결까지 2021년 6월에 됐는데도 불구하고, 홍 시장님께서 오시면서 구미시장이 반대를 좀 한다고 설득도 해보지도 않고 일방적으로 낙동강으로 갑자기 바꿔버렸어요. 준비도 없이 바꾼 겁니다. 저는 이런 식으로 해서 바꾸는 것이 시장님의 정책이 과연 잘했는지 저는 좀 안타깝습니다. 집행부도 이건 아니라고 문제점에 대해서 혹시 시장님한테 그 당시에 건의라도 해본 적 있습니까?
재옥
장재옥맑은물하이웨이추진단장
일단 그 당시에는 제가 그 업무를 맡지는 않았기 때문에 전임자들의 어떤 상황까지는 정확히 모르는데 다만 구미시장님의 반대는 지금까지도 지속되고 있습니다. 구미시장님 최근에도 환경부 장관이 직접 시장을 만나서 해평, 이미 과거에 약속한 거니까 가자고 이랬는데 구미시장님의 반대는 아직도.
윤권근위원
예. 저도 그건 알고 있고요. 그래서 이 3년이라는 것이 곧 바로 약간의 반대에, 그 당시만 해도 설득은 저는 가능했다고 봅니다. 그런데 지금은 더 많이 어려워진 단계까지 왔어요. 왜냐하면 의성, 상주까지 반대하고 들고 나옵니다. 맞죠?
재옥
장재옥맑은물하이웨이추진단장
예. 그렇습니다.
윤권근위원
그런데 이 대안 외에는 저는 특별한 대안이 없다고 개인적으로 생각을 하거든요. 여러 가지 아까 방안도 검토는 하고 있다고 하지만 실질적 대안은 그렇게 많지는 않다. 그런 것이 아쉬워서 우리가 취수원 문제에 대해서 그만큼을 했는데 대구시민들이 상당히 실망을 많이 합니다. 그래서 앞으로는 여기에 대해서 그냥 고민고민하는 게 아니라 이건 국회의 협조가 안 되면, 국회의원들의 협조가 안 되면 어렵다고 봅니다. 그래서 이 국회의원님들하고 잘 소통도 하셔가지고 좀 잘 되기를 부탁을 드리겠고요. 행정사무감사자료 119쪽에 신천시설물 유지관리 예산 위탁비 관련에 대해서 질문하겠습니다. 감사자료 2024년도에 비해서 총 위탁금이 한 160% 정도가 증가된 것으로 확인이 됩니다. 단장님, 2025년 본예산 심사에서 이와 같은 사업비 증가 원인에 대해서 제가 물었을 때 신천사업소 인력, 수목 3배, 물놀이장 운영비 뭐 공공비 증가 원인을 답변하셨어요.
재옥
장재옥맑은물하이웨이추진단장
예.
윤권근위원
그런데 사업 물량 증가에 위탁비가 160%까지 증가할 것이 그 이유가 이해갑니까?
재옥
장재옥맑은물하이웨이추진단장
그때도 똑같이 본예산.
윤권근위원
제가 체감이 안 돼요.
재옥
장재옥맑은물하이웨이추진단장
예. 일단 위탁비가 많이 늘었습니다. 그건 분명한 사실이고 위탁비가 한 23억 원 정도가 늘었는데 10억 원은 인건비가 증가를 했습니다. 그러니까 신천의 관리 인원이 당초에 한 1.6배 늘어났습니다. 시설물이 많아지고 시민들이 이용하다 보니까 그걸 관리하는 인원이 많이 늘어나서 인건비가 많이 늘었고 그에 따라서 운영비라든가 수선비도 늘은 겁니다. 그래서 이 부분 우려하시는 바가 뭔지는 알겠지만, 일단 저희가 낭비하지 않고 잘 시민들에게 편리하게 제공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윤권근위원
그것도 본 위원이 제출받은 자료에 보면 우선 신천 물놀이장 운영비가 지난해에 비해 176%, 5억 900만 원이 증가됐죠?
재옥
장재옥맑은물하이웨이추진단장
물놀이장이요?
윤권근위원
예. 우선 신천 물놀이장 운영비와 지난해 비해서 160%, 176%가 증가된 걸로 보고요. 2023년 임시 시설로 운영됐던 신천 물놀이장이 지난해 고정식으로 됐잖아요?
재옥
장재옥맑은물하이웨이추진단장
예.
윤권근위원
그래 아까 우리 존경하는 박종필 위원께서 말씀을 하셨는데 신천 물놀이장 인원이 많이 감소되고 있다. 그 지적을 하셨어요. 감소된 원인은 뭐라 생각하십니까?
재옥
장재옥맑은물하이웨이추진단장
그 원인은 공공시설관리공단 감사에서도 나왔지만 일단은 두 가지 원인이 우선 표면적으로 있습니다. 작년에, 비가 올해 많이 왔습니다. 호우주의보 이상 와가지고 폐장이 이틀, 그다음에 그 기간 중에 9일 정도가 비가 와서, 비가 많이 오니까 아무래도 내방객이 줄었고 또 작년에 우리가 운영을 해보니까 신천 물놀이장의 이용객은 주로 초등학생들입니다. 초등학생과 부모인데 방학이 시작되면 인원이 급격하게 줄어서 작년에 그런 걸 봐서 올해는 5일을 줄였습니다. 뒤에 부분을. 전체적으로 이용 일수가 줄었고 또 하나는 제가 달리 생각하는 건데 작년에 물놀이장이 엄청 인원이 많았고 해서 만족도 조사를 했더니, 딱 하나 제일 큰 불만이 줄을 너무 선다, 한 2시간 이상 줄을 서야 들어간다. 그래서 올해 현장 예매 방식을 절반을 온라인 인터넷 예매로 바꿨습니다. 50%는 인터넷, 50%는 현장 예매인데 그런데 문제는 그러니까 줄이 훨씬 줄었는데 노쇼가 시작되는 겁니다. 절반 가량이 당일 날 예약을 취소하면 우리가 현장 인력을 더 많이 받는데도 불구하고 사람들의, 그래서 내년에는 노쇼 방지를 위해서 당일 취소는 안 되고 이틀 전까지만 취소를 가능하게 만들어서 하면 내년에 인원은 만회가 될 것 같습니다.
윤권근위원
예. 그런 운영의 묘가 좀 이제 처음 하다 보니까 그런.
재옥
장재옥맑은물하이웨이추진단장
시행착오가 있었습니다.
윤권근위원
시행착오가 있다고 저는 이해는 합니다. 다음에 할 때는 그런 일이 없도록 아까 단장님 말씀대로 꼭 그렇게 해 주시기 바라고요. 그리고 이게 176%가 이렇게 운영비가 증가할 이유가 크게 없어 보이는데 신천 물놀이장 운영비가 175.4% 증가한 이유가 뭡니까?
재옥
장재옥맑은물하이웨이추진단장
그러니까 신천 물놀이장이 지난 2023년도, 그 전에 2024년도에는 여름에 물놀이장 운영비입니다. 그런데 지금은 고정식으로 만들고 나서는 여름, 겨울, 봄, 가을까지 이 물놀이장에 영화도 촬영하고 여러 시설을 하다 보니까 이게 2025년과 내년을 비교하면 거의 비슷할 겁니다. 왜냐하면 봄과 가을이라는 새로운 운영 방식이 도입이 되다 보니까 이게 한 해가 늘어난 거지 내년부터는 거의 똑같다고 봅니다.
윤권근위원
그런데 본사 운영비 증감률을 보면, 본사 운영비입니다.
재옥
장재옥맑은물하이웨이추진단장
본사요?
윤권근위원
예. 본사 운영비 증감률 2023년도 54.4%, 제가 자료 요청을 받은 거 보겠습니다.
재옥
장재옥맑은물하이웨이추진단장
예.
윤권근위원
2024년도에 74.7 이렇게 본사 운영비가 획기적으로 계속 너무나 많이 증가되고 있어요. 거기에 대한 뭐 대책이 있습니까?
재옥
장재옥맑은물하이웨이추진단장
이거는 제가 정확히 파악하지는 못한 내용인데 제가 그냥 아는 내용을 우선 설명드리고 만약에 나중에 한번 보완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이게 그러니까 모든 기업이 다 똑같습니다. 돈을 벌어들이는 사업부서에서 돈을 벌어들입니다. 아마 공공시설관리공단도 하수도 분야 위탁을 받은 거고 신천도 위탁받고 지하상가 위탁을 받으면 각 국에서 위탁비가 오는데 본사, 그러니까 간접 인력은 지원 부서기 때문에 우리 기조실인지 그쪽 예산실인지 모르지만 각 사업비 받은 거를 아마 배분을 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 신천에 위탁사업비가 증액이 되면 따라서 그 배분율이 3%라고 하면 같이 금액이 증액되는 그런 케이스로 알고 있는데, 삼성전자나 일반적인 기업에서 하는 방식인데 그건 한번 제가 정확히 알아서.
윤권근위원
단장님께서는 거기에 대해서는 아직 정확하게 파악을 못 하신 것 같습니다.
재옥
장재옥맑은물하이웨이추진단장
예.
윤권근위원
고려해서 다음에 할 때 서면으로 정확한 답변을 부탁드리고요.
재옥
장재옥맑은물하이웨이추진단장
예.
윤권근위원
124쪽 보겠습니다. 신천-용계지구 지방하천에 대해서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감사자료 71쪽에 따르면 이 사업이 주요 재정사업 평가 결과가 미흡으로 보고되어 있습니다. 미흡, 알고 계십니까?
재옥
장재옥맑은물하이웨이추진단장
예. 알고 있습니다.
윤권근위원
그리고 또 여기에 자체평가가 처음 평가할 때 자체적으로 평가한 것도 보통이에요. 여기에 만족하십니까?
재옥
장재옥맑은물하이웨이추진단장
만족하지 않습니다.
윤권근위원
이게 자체평가에서도 보통으로 나왔다면 신천개발과에서 할 때 처음부터 계획이 잘못되지 않았느냐? 자체평가가 보통이라면 말이 안 되거든요. 이런 것은 신천개발과에서 처음부터 하면서 또 최종 평가 감사원 평가도 미흡입니다.
재옥
장재옥맑은물하이웨이추진단장
예.
윤권근위원
감사원 감사에서 지적된 사항을 구체적으로 한번 답변해줘 보세요.
재옥
장재옥맑은물하이웨이추진단장
그러니까 이게 미흡으로 나온 게 두 가지 이유입니다. 첫 번째는 지금 위원님 말씀하신 감사원 감사에서 시정사항으로 처분이 떨어진 사항이고 또 하나는 용계지구가 당초 투입된 공정이나 재정보다 좀 집행률이 떨어집니다. 그래서 그 두 가지인데 집행률이 떨어진 이유는 보상이 잘 안 돼서 3분의 1만 협의 보상하고 나머지 3분의 1을 토지 수용재결 절차에 들어가다 보니까 공사 중지가 좀 됐는데 수용재결이 내년 4월에 완성이 되면 그건 만회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런데 감사원 감사는 도시건설본부에서 재위탁 사업으로 설계를 했는데 그 설계를 하다가 그러니까 지급할 건 좀 과다하게 설계가 되고 또 고철이나 이런 걸 매각하면 자체 수입이 있었는데, 그건 계산 안 하고 그 두 가지가.
윤권근위원
맞습니다. 제가 감사원 지적사항을 자료 요청을 해서 받은 게 있어요. 보면 방금 말씀한 대로 설계비가 공사 설계할 때가 5억 1,900만 원 했는데 실제 설계액은 5,400만 원 이렇게 될 수가 있습니까? 저는 이거 상상도, 생각지도 못한 금액 차이가 뭐 100~200, 몇 천 차이도 아니고 얼마나 잘못된 거예요. 이러한 설계할 때는 5억 1,900만 원이라는 설계 비용이 나와 있었을 것 아닙니까? 왜 이만큼이 들어가야 된다는 것. 그런데 실제 설계는 5,400만 원 이건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재옥
장재옥맑은물하이웨이추진단장
이거는 잘못한 겁니다. 그런데 다만 이게 감사원 감사를 했는데 담당자나 직원들의 징계 없이 시정으로 나온 거는 이게 설계에서 아주 나와서는 안 되지만 간혹 나오는 게 물량을 잘못 선정해서 넣은 것 같습니다. 그리고 이거를 우리가 미리 발견해서 시정을 하는 중에 감사원에서 지적을 했기 때문에 돈이 나간 것도 아니고 또 담당자 고의나 이런 게 아니라 말 그대로 수치를 착오했다 해서 시정만 하라고 담당자 징계는 안 한 사안이어서 왔는데. 어찌 되었건 지금 위원님 말씀하신 것처럼 이건 말도 안 되는 일이니까 앞으로는 저희도 건설본부한테만 맡기지 말고 설계에 대해서는 좀 더 주의를 기울이도록 하겠습니다.
윤권근위원
이런 거 할 때도 우리가 좀 건설본부만 믿고 잘 하겠지 해서 이런 일이 된 것 같아요. 우리가 연계사업이기 때문에 같이 좀 충분한 검토를 해야 되는데 아까 말씀대로 고철 매각 같은 경우라든지 감사원에서 다 지적이 됐던 거예요. 그래서 이러한 큰 오류가 발생된 거에 대해서 좀 아쉬움이 있습니다. 그래서 다음부터는 이런 오류가 발생하지 않도록 조치하는데, 거기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재옥
장재옥맑은물하이웨이추진단장
예.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시는 이런 실수가 나오지 않도록 잘하도록 하겠습니다.
윤권근위원
이상입니다.
김재용위원장
윤권근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김태우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태우위원
예. 우리 단장님, 맑은물하이웨이추진단에서 가장 지금 중요한 일이 취수원 문제다 보니 앞서 다수의 위원님들께서 많은 질의가 있었습니다. 안동댐상수원개발과장님 계신데, 안동댐상수원개발과 이제 이름 바뀌거나 없어져야 되는 거 아닙니까?
재옥
장재옥맑은물하이웨이추진단장
조직 개편에서 그것도 고민했던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아직 안동댐안이 공식적으로 결론이 나온 건 아니기 때문에 조금 좀 지켜봐 주십시오.
김태우위원
현실적으로 제가 봤을 때는 조직에 대한 이름이 변경되거나 어떤 다른 조치가 있어야 될 것으로 보여서 질문드렸습니다.
재옥
장재옥맑은물하이웨이추진단장
예.
김태우위원
저는 그중에서도 아직 얘기가 나오지 않은 부분에 대해 말씀드리겠습니다. 저는 운문댐 관련돼서 좀 여쭤보겠습니다. 우리 행정사무감사 페이지 72쪽인데 운문댐 용수 울산 공급에 대해 질문하겠습니다. 우리 감사자료에 따르면 환경부 장관이 지난 8월 26일 울산 사연댐 방문 시 연내 대구 취수원 이전과 울산 물 문제를 연내에 마무리하겠다고 발표했습니다. 관련 언론보도에 따르면 울산이 운문댐에서 용수를 공급받을 수 있도록 하겠다고 했는데 이것은 대구의 취수원 이전 방식, 안동댐이든 해평이든 다른 방법이든 뭐든 간에 관계없이 울산에 물을 공급하겠다는 의지로 보이거든요. 그런데 이 같은 운문댐 물의 울산 공급에는 두 가지 심각한 쟁점이 있다고 생각합니다. 첫째, 대구의 고질적인 운문댐 용수 부족 문제입니다. 본 위원의 가장 우려스러운 바는 대구시조차 운문댐 용수가 부족한 상황이 반복되고 있는데, 아까 전에 우리 앞서 위원님께서 물 때문에 수성구로 이사를 가니 뭐 이런 얘기까지 하시는데 제가 최근 2022년, 2023년 그리고 올해까지 자료를 보니 수성구도 낙동강 물을 마셨더라고요.
재옥
장재옥맑은물하이웨이추진단장
예.
김태우위원
계속. 꽤 오랜 기간, 이게 주민들은 잘 몰랐습니다. 왜냐하면 주민들에게는 제대로 언론보도가 안 된 부분이 어떠냐면 낙동강에 있다가 운문댐으로 다시 바뀌었는 그런 언론보도가 많이 됐던데 운문댐에서 낙동강 바뀐 거는 거의 언론 보도가 많이 안 됐더라고요. 물론 상수도사업본부 일이긴 한데 저조차도 몰랐어요. 우리 거의 수성구 전 지역 다 낙동강 물을 2022년, 2023년 그리고 올해까지 계속 마셔왔다는 것을 확인하면서 좀 놀랬고요. 그뿐만 아니라 동구, 북구 일부 지역도 전부 다 그렇게 됐었습니다. 그만큼 이 운문댐 수계가 불안정하고 대구시에도 제대로 지금 공급이 되지 않고 있다는 것을 지금 여실히 느끼고 있는 상황입니다. 둘째, 울산시가 여기에 더더욱 더 지금은 이런 상황인데도 불구하고, 울산시는 과도한 용수 요구를 또 제안하고 있습니다. 울산시에서 맑은 물 하이웨이 사업 추진 과정에서 사업 편익의 42% 이상을 사연댐 암각화 보존에 따른 효과로 주장하고 운문댐 물을 원래 4만 9,000톤 플러스 알파 하다가 지금 8만 9,000톤까지 요구하고 있죠? 이처럼 우리도 물이 부족한 상황인데 울산시가 요구한 공급량은 현재 대구시에 대한 운문댐 하루 공급량 22만 톤의 거의 40% 가까이 됩니다. 그럼 제가 질문 좀 드리겠습니다. 맑은 물 하이웨이 사업 안동댐안이 환경부 재검토로 지금 멈춰있는 지금, 만약 해평안이 다른 대안으로 취수원 이전이 추진될 경우에도 울산시에 운문댐 물을 공급해야 하는 겁니까? 어떻게 됩니까?
재옥
장재옥맑은물하이웨이추진단장
예. 이 운문댐 물을 울산으로 공급해서 반구대 암각화를 살리는 방법이 별도 사업이 아니라 대구 취수원 이전을 하는 낙동강 상류 취수원 이전에는 그 두 가지 사업이 1개의 사업비로 뭉쳐 있습니다. 그래서 예타를 같이 받았습니다. 아까 위원님 말씀하신 것처럼 대구 취수원을 옮기는 예타는 0.5밖에 안 나오는데 울산으로 옮기는 게 2까지 나와 갖고 그걸 합쳐서 예타를 통과했던 사업이어서 대구 취수원이 이전을 안 하는데 울산 것만 간다는 이건 있을 수가 없습니다. 이건 사업이 한 개 틀로 뭉쳐 있어서 대구 취수원이 안동이든 해평이든 아니면 복류수를 개발하든 먼저 선행이 돼야지 울산에 가는 거지, 여기는 안 됐는데 울산에 간다는 거는 사업 구조상은 불가능합니다.
김태우위원
그렇죠?
재옥
장재옥맑은물하이웨이추진단장
예.
김태우위원
하지만 지금 대구시민들은 특히 지금 물론 수성구, 그리고 동구, 북구 일부 지역 주민들은 앞서 말씀드린 것처럼 지금 낙동강 물을 지금 먹고 있었다는 것을 모르고 있던 상황에 지금 운문댐 물이 더더욱 부족한데 울산으로 가는 부분에 대한 엄청 불안감을 느끼고 있고 두 번째로, 지금 취수원 문제가 아직 정확하게 해결이 안 됨으로 인해서 또 앞으로 어떻게 될지 모른다는 불안감이 지금 기존에 운문댐 물을 먹고 있던 사람들도 지금 불안해하고 있어요. 그래서 이 부분에 대해서 우리 시는 울산시하고는 어떤 논의나 협의를 해 본 적이 있어요?
재옥
장재옥맑은물하이웨이추진단장
아까 서두에 말씀드렸다시피 이번에 내년 타당성 용역하고 이런 데는 울산 의원님들도 적극 협조를 하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대구, 경북, 울산 더 확장을 하면 경남과 부산까지가 취수원 이전에 대해선 다 해야겠다고 생각해서 그 의원님들이 도와주고 있는데, 위원님 말씀하신 것처럼 운문댐 물을 대구가 한 22만 톤 정도 평균적으로 먹고 있습니다. 그런데 2022년도, 2023년도, 작년은 괜찮았고 올해 같은 경우는 한 두 달 낙동강 수계 물이 들어갔습니다. 가뭄 때문에 그렇습니다. 운문댐의 가뭄. 그걸 포함해서 평균 22만 톤을 먹고 있는데, 저희가 22만 톤 먹는 물을 할당해서 울산한테 4.9만 톤을 준다, 플러스 알파를 준다는 개념은 아닙니다. 22만 톤이든 23만 톤이든 대구가 먹는 물의 감소는 없습니다. 그런데 운문댐이 원래 30만 톤까지 공급하게끔 설계돼서 만들었는데 지금 20 몇 만 톤밖에 공급을 못하는 구조적 문제점이 있습니다. 운문댐에. 그래서 수위를 낮춰서 운영하고 있습니다. 그게 운문댐에서 수위를 높게 운영하다 홍수가 오면 방류를 하는데 방류를 하면 아래 청도를 지나는 동창천이라는 하천이 하천정비기본계획이 전혀 안 돼 있다 보니까 홍수가 나는 겁니다. 그러다 보니까 물을 아예 낮춰서 그런 데서 그게 구조적인 문제점이 있어서 그 동창천을 우리 위천처럼 국가하천으로 승격하고 정부가 지금 1,300억 원을 들여서 하천정비기본계획을 우리 취수원 이전 시기에 맞춰서 다 완성이 되면 운문댐이 수위를 올립니다. 수위를 올리면 대구도 가뭄에 훨씬 강해지고 추가로 확보하는 물량을 한 5만 톤 정도로 생각합니다. 지금 5m 낮춰서 운영한 거를 울산한테 보낸다는 개념이지 아까 말한 대로 22만 톤을 나눠서 우리 물도 없는데.
김태우위원
그런데 울산은 8만 톤 이상을 요구하고 있지 않습니까?
재옥
장재옥맑은물하이웨이추진단장
그것은 울산의 요구일 뿐이고 사실은 뭐 사연댐.
김태우위원
운문댐이 대구시 거는 아니지만, 저는 대구시의원의 입장으로서는 지역 이기주의라고 한다 하더라도 어쩔 수 없습니다. 대구시의원 입장에서는 대구시민이 저는 먼저고 대구시민의 어떤 물 문제가 더 저에게는 해결해야 될 과제라고 생각하기 때문에 이런 말씀을 드리는 거고요. 물 복지가 절대 후퇴해서는 저는 안 된다고 생각하고 있기 때문에 강력한 의지로 추진해 주시기를 당부드립니다. 다음으로 제가 앞서 환경수자원국에 우리 범어천 관련해서 좀 질문을 드린 게 있습니다. 혹시 내용을 아시는지는 모르겠습니다마는 우리 행정사무감사자료에 따로 나와 있는 내용은 아니지만 제가 말씀드리겠습니다. 잘 알고 계시겠지만, 올해 3월 그리고 5월, 7월에 범어천 수질이 BOD 기준 6등급 매우 나쁨 등급까지 떨어졌습니다. 원인은 생활하수가 원류 범어천으로 유입됐고 그로 인해서 물고기가 살지 못할 정도로 농업용수로도 못 쓰는 죽은 하천이 되었다고 보도도 되었죠. 일단 당시에 생활하수 슬러지 준설 해서 해결했지만 결국 이 문제가 우오수 분류화가 안 되어 있는 부분으로 해서 발생된 부분이지 않습니까? 그럼에도 불구하고 지방하천 관리를 담당하고 있는 맑은물하이웨이추진단에서는 이 같은 지방하천 오염 문제에서 저는 자유로울 수는 없다고 생각합니다. 이 단순히 환경수자원국에 당신들이 제대로 안 했기 때문에 문제, 그냥 우리는 모르겠다. 할 수는 없는 거라고 보거든요.
재옥
장재옥맑은물하이웨이추진단장
예.
김태우위원
그래서 범어천 수질 오염과 관련해서 조치사항을 요청해서 제출도 받았습니다. 제출된 자료에 보면 신천의 관리 주체가 보니까 신천개발과랑 수성구 건설과고 수질오염 사고의 관리 주체는 대구시 물환경과고 그렇습니다. 그리고 범어천의 수질오염에 대한 맑은물하이웨이추진단의 조치는 매월 지방하천의 수질 결과를 통보받는 게 전부더라고요. 맞습니까?
재옥
장재옥맑은물하이웨이추진단장
예. 지금 현재 구조적인 상황은 그렇게 돼 있는 거를 저도 이번에 확인을 했습니다.
김태우위원
범어천은 그런데 우리 시에서 관리하는 지방하천 중 하나 아닙니까?
재옥
장재옥맑은물하이웨이추진단장
그러니까 뭐.
김태우위원
맞지 않습니까?
재옥
장재옥맑은물하이웨이추진단장
예. 수성구도 우리 시니까 뭐 당연히.
김태우위원
그러니까 보면 우리 관리하는 지방하천 중 하나고 관할 하천에 이 같은 문제가 발생하면 관할을 따질 것이 아니라 우리 시가 적극적으로 문제를 파악하고 재발 방지 대책 마련해야 된다고 저는 생각하는데, 단장님 어떻게 생각하세요?
재옥
장재옥맑은물하이웨이추진단장
예. 위원님 말씀 전적으로 동의합니다. 사실은 이 부분 저희가 조금 소홀했던 부분도 인정을 합니다. 이 범어천 물이 신천을 거쳐서 금호강으로 가는 거기 때문에 저희 맑은물하이웨이추진단에서 좀 더 소상히 관리하고 신경을 써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김태우위원
그래서 제가 한번 이게 수질오염 발생한 시점이 노출된 것은 3월, 5월, 7월인데 각각 시점별로 우리 관계부서와 논의 및 조치 결과는 어떤 것들이 있었습니까?
재옥
장재옥맑은물하이웨이추진단장
그러니까 아까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것처럼 본청에도 여러 팀 있고 수성구도 있고 보건환경연구원도 있고 하다 보니까 그동안 이렇게 유기적인 그런 협의체가 있었던 것 같지는 않습니다. 제일 처음에 아마 보건환경연구원 수질검사를 받았을 때 좀 올라갔을 때는 이게 과거 자료를 보면 매월 1회씩 하는데 어느 날 강우가 많이 있는 날 채취를 하면 BOD가 좀 높아가니까 처음에는 그런 일상적인 하나라고 생각했던 것 같습니다. 그런데 그 뒤에 그게 몇 달 지속되니까. 저희 하천관리하는 신천개발과에서 수성구한테 조사, 원인이 뭐냐? 그러니까 아직 못 찾겠다 하니까, 용역비라도 우리가 줄 테니까 일단 조사 용역을 하자 하는데 발견을 한 겁니다. 노후 하수관로 해서 그래서 준설을 했고 우선 임시 조치가 됐다고 생각하는데 내년에도 또 이런 일이.
김태우위원
발생할 가능성이 있기 때문에.
재옥
장재옥맑은물하이웨이추진단장
예. 있기 때문에.
김태우위원
우오수 관로 분리 사업이 마무리되지 않으면 계속 발생할 텐데.
재옥
장재옥맑은물하이웨이추진단장
예. 맞습니다.
김태우위원
그런데 저는 이 사건들이 발생할 때마다 우리 시하고 하천 담당 부서에서 혹시 시의 다른 국 그리고 구청, 이런 관계 부서들과 관련해서 공문이나 이런 것들을 주고받은 적이 있습니까?
재옥
장재옥맑은물하이웨이추진단장
이번에는 공문이 없고 유선으로 주로 했습니다.
김태우위원
이런 부분들은 강력하게 어떤 요구를 하든, 우리가 같은 시고 같은 공무원이지만 엄연히 우리의 지금 역할은 나눠져 있습니다.
재옥
장재옥맑은물하이웨이추진단장
예.
김태우위원
하천을 담당하는 하천, 우리 맑은물하이웨이추진단에서는 그 이유가 어찌 됐든 간에 하천의 오염이 대구시의 어떤 공사가 늦어지거나 예산이 없어서 못하고 있거나 어찌 됐든 그 부분은 그 부분대로 문제 제기를 계속 하천 담당에서는 해야 된다고 보고. 수성구가 관리를 제대로 하지 않고 있으면 수성구에도 강력하게 얘기해서 이렇게 해서 우리 하천이 다 오염되고 있다. 당신들 제대로 안 하면 공문 보내고 확실하게 앞으로 대책 마련하라는 강력한 내용들을, 아무리 같은 공무원들이라도 그렇게 해야 되는 거 아닌가라는 생각이 듭니다. 저는. 단순 유선으로는 기록에 남아 있지 않지 않습니까?
재옥
장재옥맑은물하이웨이추진단장
예.
김태우위원
맑은물하이웨이추진단에서 어떤 조치를 했는지 공문으로써 받으려고 하면 내용이 없는 거 아닙니까?
재옥
장재옥맑은물하이웨이추진단장
예.
김태우위원
그래서 그런 부분들에 대해서는 강력하게 앞으로는 우리 추진단의 입장에서 조치를 해 주시고요.
재옥
장재옥맑은물하이웨이추진단장
예.
김태우위원
그리고 이런 것뿐만 아니라 하천에 오염이 발생했을 경우에는 어떻게 우리 추진단에서 하는 조치들이 있습니까? 지금 이렇게 우리 시의 어떤 시의 문제로 인해서, 시의 관로 문제로 인해서 생긴 거 말고 하천에 어떤 오염이 발생했을 때는 어떤 조치를 취합니까?
재옥
장재옥맑은물하이웨이추진단장
이게 구조적인 문제일 수도 있지만 지방하천이 군위를 포함해서 한 34개가 되다 보니까 지금은 그냥 업무를 효율적으로 한다는 명분 아래 나눈 겁니다. 사실은 구·군한테 거의 예산만 주고 너희들이 알아서 해라, 대신 시청은 신천 도심 구간만 직접 관리를 하겠다. 이렇게 지금 사무조례로 정해서 하다 보니까 그게 오랜 세월 반복되다 보니까 그건 구 업무지, 이런 좀 방심하거나 그런 매너리즘도 있었던 게 사실인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제는 저희가 보건환경연구원에서 오는 수질 조사에서 이상 징후가 보이면 지금 위원님 말씀하신 것처럼 그 관할하는 구·군에 문서를 보내든 회의를 빨리 열든 해서 그게 이제 일시적인 측정 오류인지 아니면 또 범어천과 같은 그런 것이 있는지를 좀 더 적극적으로, 능동적으로 처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김태우위원
대구시에 있는 우리 지방하천을 총괄하는 것은 저는 맑은물하이웨이추진단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앞으로 같은 일들이 발생하지 않으리라는 법이 없습니다. 그럴 경우에는 지금처럼 어찌 보면 소극적인 대응보다는 좀 더 적극적인 대응을 통해서 빠른 문제 해결을 해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재옥
장재옥맑은물하이웨이추진단장
예.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김태우위원
예. 이상입니다.
김재용위원장
김태우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단장님 우리 95페이지 국가하천 유지관리 현황들이 있는데, 지금 여기 도시관리본부하고 동구, 서구, 달성군으로 지금 위탁을 주는 겁니까? 아니면 이관했죠. 그렇죠?
재옥
장재옥맑은물하이웨이추진단장
예. 도시관리본부에서 주로 위탁을 받아서 하고 있습니다.
김재용위원장
국비만 100% 받아서 지금 현재.
재옥
장재옥맑은물하이웨이추진단장
예. 100% 국비입니다.
김재용위원장
국비죠, 그렇죠?
재옥
장재옥맑은물하이웨이추진단장
예.
김재용위원장
그런데 여기가 지금 보면 기간제 인건비도 계속 증가하고 있고 사업들이 있는데, 반납액이 좀 있네요. 여기가 몇 억 원씩?
재옥
장재옥맑은물하이웨이추진단장
예. 있습니다.
김재용위원장
왜 우리 사업이 그렇게 없습니까?
재옥
장재옥맑은물하이웨이추진단장
그러니까 저도 좀 이거는 100% 국비 사업이고 국비를 받아서 하는 거니까 작년에 제가 무리를 해서 그 전년보다 예산을 10억 원 이상을 좀 국비를 더 따왔는데.
김재용위원장
그래 많이 따왔네요.
재옥
장재옥맑은물하이웨이추진단장
이걸 따오고 집행하는 항목이 이건 국비다 보니까 좀 유도리가 없습니다. 정밀안전점검이나 진단이나 이런 거에 딱딱 법에 3년에서 5년 이렇게 하니까 그걸 하더라도 남는 부분이 좀 있어서 작년에 사실은 올해도 그렇고 낙동강유역환경청에 그걸 좀 전용하면 안 되냐? 우리 다른 사업비로 좀 쓰면 안 되냐 하는데 그거는 목적외 예산이다. 해서 좀 전용이 쉽지 않은데 아직 두 달 정도 남았으니까 최대한 불용을 줄이도록 집행을 좀 하도록 하겠습니다.
김재용위원장
그런데 이게 낙동강, 금호강, 위천 이렇게 해서 있는데, 이 금호강 관련 부분들은 우리 서구, 동구, 북구 이렇게 걸쳐져 있지 않습니까?
재옥
장재옥맑은물하이웨이추진단장
예. 그렇습니다.
김재용위원장
거기에 지금 쓰레기 문제들도 심각한 부분이 있어서 도시관리본부 쪽에 청소를 좀 해달라라고 요청을 많이 했는데 그게 좀 잘 안 돼요.
재옥
장재옥맑은물하이웨이추진단장
예. 그렇습니다.
김재용위원장
이런 비용들이 분명히 쓸 수 있을 것 같이 보여지거든요. 이 청소 관련 부분들은 생활과 밀접하게 관계 있기 때문에 이 관련 부분들도 분기나 아니면 국비 왔을 때 목이 있다면 지속적으로 해주기를 좀 당부드려봅니다.
재옥
장재옥맑은물하이웨이추진단장
예.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김재용위원장
83페이지에 보면 금호강 르네상스 추진 현황 2022년도 지역 맞춤형 통합하천사업으로 선정되었죠. 그렇죠?
재옥
장재옥맑은물하이웨이추진단장
예.
김재용위원장
그래서 2028년 완료를 목표로 했는데 5년 연장이 됐네, 보니까요? 왜 연장이 됐을까요? 이게. 당초에는 2028년 완료 목표인데 2033년으로 돼 있습니다.
재옥
장재옥맑은물하이웨이추진단장
사실 2033년도는 진짜 여유 있게 잡아 놓은 건데요. 이게 위원장님 말씀하신 것처럼 2022년도 말에 지역 맞춤형 통합하천사업에 금호강이 선정이 됐습니다. 그래서 예타를 받기 위해서 저희가 용역을 하고 예타 신청을 했는데 2023년도에 홍수가 전국적으로 많이 나다 보니까 기재부에서 “왜 국가 하천에 들어가는 비용을 다 지자체가 하는 친수 사업 위주로 하느냐? 홍수는 너희들이 직접 해라.”해서 이 사업이 국비보조사업에서 배제됐습니다. 금호강뿐이 아니라 전국에 이런 똑같은 지역 맞춤형 통합하천사업에 선정된 사업들이 전액 다 배제가 돼서 그때 2023년 말에 홍 시장 방침을 받아서 “이런 상황이니까 절반 정도 국가는 그 낙동강유역환경청에 얼른 반영해서 해달라, 직접.”하고 나머지 우리 사업을 2028년도까지 하려다 보니까 매년 500억 원 이상, 지금 선도 사업하는 거 말고도 이런 비용이 계속 들어가니까 이거를 좀 2033년도까지 늦추고 또 전액 시비로 하면 부담되니까 이번에 하중도처럼 공모사업에다 자꾸 넣어서 국비를 좀 따자 이런 식으로 좀 리뉴얼을 해가지고 지금 하다 보니까 이 문제는 사실은 예산의 문제라고 봐주시면, 예산이 좀 여유가 생기면 준공기간은 얼마든지 당길 수 있습니다.
김재용위원장
그래서 기존에 선도사업 3건 작년에 궁산 관련 1건하고 하중도 1건 본 사업에 추가로 확보됐죠. 그렇죠?
재옥
장재옥맑은물하이웨이추진단장
예.
김재용위원장
그런데 사실 금호강 르네상스 사업이 답보 상태로 좀 느껴집니다. 물론 이 사업이 아마 2023년 환경부 방침이 변경됨에 따라서 친수 사업이 국가 친수 사업으로 변경된 점은 잘 알고 있습니다. 정부 방침에 따라 그동안 우리 위원회에서 수차례 조속히 금호강 르네상스 계획을 실천 가능한 형태로 좀 재수립할 것을 당부를 드렸는데 지금 이 계획 재수립하는 게 있습니까?
재옥
장재옥맑은물하이웨이추진단장
2023년 말에 사실은 방침을 받았습니다.
김재용위원장
했습니까?
재옥
장재옥맑은물하이웨이추진단장
예.
김재용위원장
하여튼 이런 관련 부분들은 실행 가능한, 실천 가능한 형태로 지금도 사업을 한번 검토해 보시고 작성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그 선도 사업 관련 부분들인데 이 금호강 하천 조성 사업 관련해서는 지난해 11월에 실시설계했죠. 완료했죠. 그렇죠?
재옥
장재옥맑은물하이웨이추진단장
예.
김재용위원장
그다음에 내년도 12월 준공 예정입니까?
재옥
장재옥맑은물하이웨이추진단장
내년 준공 예정인데 지금 내년 본예산에 국비는 저희가 전액을 확보를 했습니다. 150억 원을 확보해서 올해 예산보다 거의 3배 가량을 확보했는데 시비 매칭이 쉽지 않을 것 같습니다.
김재용위원장
아니, 국비만 있으면 뭐합니까? 시비 없이 사업을 할 수가 없는데.
재옥
장재옥맑은물하이웨이추진단장
국비가 많이 확보가 됐기 때문에 내년에 본격 공정을 계속합니다. 하는데 시비가 매칭이 안 됐다는 것은 내년 말 준공이, 예산이 어렵다는 얘기입니다.
김재용위원장
어려우면 지금 여기 보니까 12월 준공돼 있던데.
재옥
장재옥맑은물하이웨이추진단장
예.
김재용위원장
그럼 이걸 늦추든지 해야지 왜 12월 준공을 해놨습니까? 개장이라고.
재옥
장재옥맑은물하이웨이추진단장
저희가 어찌 됐건 그 업무보고를 수립하는 시기에는 내년 본예산에 시비를 다 매칭하는 걸로 요구를 해놓은 상태였기 때문에 그런데. 그리고 또 올해 예산심의가 아직 안 끝났기 때문에 저희가.
김재용위원장
그래도 150억 원을 추경 예산에 넣을 수는 없지 않습니까? 사실 어렵죠?
재옥
장재옥맑은물하이웨이추진단장
그렇습니다.
김재용위원장
내년 12월 때 어렵다는 결론이잖아요.
재옥
장재옥맑은물하이웨이추진단장
예. 그렇습니다.
김재용위원장
그러면 디아크 관광 활성화 사업 여기도 지금 환경단체와 갈등이 있었는데, 그런데 여전히 이 문제가 좀 완전히 해소되지 않았죠, 지금 어떻습니까?
재옥
장재옥맑은물하이웨이추진단장
뭐 이 부분은 사실은 저희가 적극적인 회의도 했고 협의도 했고 또.
김재용위원장
완전히 해소됐어요?
재옥
장재옥맑은물하이웨이추진단장
예. 어찌 되었건 이 부분은 환경단체의 주 포인트가 팔현, 아까 말한 그걸로 넘어갔고 이 부분은 정상 공정을 지금 진행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 부분도 위원장님 말씀 나온 김에 여기도 내년에 국비를 저희가 전액 받아왔는데 시비는 또 매칭이 안 된 상태입니다.
김재용위원장
그러니까 지금 현재 58.8%인데 지난 3차 추경에 특별교부세 배정받고 해서 사업성을 좀 높일 수 없는지 질문했는데 내년 9월 약속이 돼 있는데, 이것 또한 불투명한 것 같아요. 그래서.
재옥
장재옥맑은물하이웨이추진단장
그래서 저는 이번에도 동촌은 좀 야드도 넓고 또 여러 가지 시설도 있고 하니까 뭐 1년, 재정이 없어서 그런 부분을 어떻게 하겠습니까? 하는데 디아크는, 저희가 우리 내부적으로도 디아크는 좀 예산을 우선 보전하자. 그러면 내년에 멋진 관광보행교를 완성시키는데 그래서 지금 어찌 되건 내부적으로도 하는데, 이 부분은 좀 추경에서도 고민하고 있는 부분이어서.
김재용위원장
그래서 본 위원이 좀 드리고 싶은 말씀은 이런 사업들에 대구시가 할 의지가 있는가 싶은 생각이 듭니다. 아니, 국비가 지금 반영이 되어 있는데 시비가 없다고 해서 사업을 지연시키는 이런 부분들은, 지연시키는 부분들은 있을 수가 없잖아요. 시민들과의 약속을 왜 이렇게 어기는지 모르겠습니다. 마지막 금호강 국가생태탐방로 조성사업은 올해 8월에 준공했죠. 그렇죠?
재옥
장재옥맑은물하이웨이추진단장
예. 준공했습니다.
김재용위원장
이 시민들 호응도는 좀 어때요? 여기는.
재옥
장재옥맑은물하이웨이추진단장
예. 이 부분은 KBS에서도 취재를 나오고 하는데 요즘 시민들의 패턴이 걷는 거, 뛰는 거, 그래서 신천에도 보면 저녁 때도 많이 뛰고 하는데 없던 길을 만들어 놓으니까 그 지역은 되게 좋아합니다. 그래서 거기가 조금 금호강의 최상류 지역이어서 사람이 막 동촌이나 하중도처럼 많이 오는 지역은 아니지만, 올 8월인가 9월에 KBS에서 그 부분 준공된 기념으로 라디오 방송도 하고.
김재용위원장
알겠습니다. 그다음 본 사업 추진 사항인데요. 이게 금호강 궁산생태탐방로 조성 사업이 2027년 준공 목표죠, 그렇죠?
재옥
장재옥맑은물하이웨이추진단장
예.
김재용위원장
목표인데 올해 집행률이 내년 7월 설계 용역이 있지만 0%잖아요. 그렇죠?
재옥
장재옥맑은물하이웨이추진단장
예.
김재용위원장
이것도 지금 국비 예산 확보하고, 어떻습니까? 이것도 지금 이런 우리 계획대로 추진되겠습니까? 이게.
재옥
장재옥맑은물하이웨이추진단장
이거는.
김재용위원장
별 문제가 없습니까?
재옥
장재옥맑은물하이웨이추진단장
예. 금호강 생태탐방로 전부 60억 원짜리 좀 스몰, 작은 규모의 탐방로기 때문에 또 시비도 부담이 그렇게 많이 들어가는 사업은 아니어서 설계 잘 마무리해서 착공해서 바로 준공시켜서.
김재용위원장
대구 자체 150억 원, 300억 원은 할 마음만 있으면 하죠. 적은 금액도 할 마음 없으면 안 하는 거니까, 예산이 2027년 준공 목표로 하는데 이거는 가능하다는 이 말씀입니까?
재옥
장재옥맑은물하이웨이추진단장
예. 이건 60억 원짜리, 시비 30억 원짜리 사업이어서 반영해가지고 하도록 하겠습니다.
김재용위원장
그런데 그 궁산 절벽 관련해서 경관조명사업 등 연계사업 추진에 대한 요구가 많은 걸로 알고 있는데, 혹시 궁산 절벽 관련해서 조명 관련된 사업하고 같이 연계합니까? 어떻습니까?
재옥
장재옥맑은물하이웨이추진단장
그러니까 이 부분은 국가로부터 이 사업은 60억 원만 받은 사업이니까 저희가 달성군이랑 좀 같이 협의해서 기본적으로는 이 국가 사업의 형태에서 본 구간은 만들고 나머지 편의시설이라든가 좀 더 해서 하는 건 시가 별도로 구·군과 협의해서 그런, 지금 위원장님이 말씀하신 대로 이런 멋진 조명도 좀 준비하고 이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다만 이것도 어떻게 보면 사업 과정에서, 설계 과정에서 팔현보도교처럼 또 환경단체의 이슈가 있을 수는 있다고 생각하기 때문에 그 부분 초기부터 잘 협의해서 잘 만들도록 하겠습니다.
김재용위원장
그리고 하중도 친수공간 조성명소화사업은 국비 100억 원, 시비 100억 원 해서 지금 현재 설계비용은 확보됐죠 그렇죠?
재옥
장재옥맑은물하이웨이추진단장
예. 올해 국회에서 특별히 문제가 없으면 내년에 신규사업 확보됩니다.
김재용위원장
시비는 지금 1억 원만 본예산에 올라갔죠?
재옥
장재옥맑은물하이웨이추진단장
예.
김재용위원장
추경에 3억 원하고 추경에 3억 원이 확보되겠어요?
재옥
장재옥맑은물하이웨이추진단장
설계가 내년에 다 하는 게 아니어서 내년 3월에 착수하면 설계가 18개월이어서 추경에 확보를 안 해도 내후년 예산으로 사실은 설계는 진행하기에는 어려움은 없습니다. 다만 이게 국비, 시비를 매칭을 잘 안 하면 정부는 그다음에 예산을 줄 때 자꾸 페널티를 줄라고 합니다. 그래서 그 페널티를 안 받기 위해서는 가급적 내년 추경에 그 3억 원을 더 반영을 해서 그다음 해까지 설계를 하면 그 바로 다음에 공사비를 받아야 하기 때문에 이 좀 적은 금액의 부분은 좀 전략적으로 접근할 필요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김재용위원장
마지막으로, 금호강 르네상스 5대 거점 사업 중 마지막 사업인데 화담산 수변관광 활성화 사업 있죠?
재옥
장재옥맑은물하이웨이추진단장
예.
김재용위원장
이게 아마 그 보도교 관련하고 화담공원하고.
재옥
장재옥맑은물하이웨이추진단장
워터폴리스.
김재용위원장
그다음에 같이 진행되는 사업인데 지금 국토부에 올라가 있는 거는 지금 현재 계속 지금 국비가 반영 안 되고 있잖아요. 그렇죠?
재옥
장재옥맑은물하이웨이추진단장
예.
김재용위원장
내가 봤을 때는 한 네 번, 정도 세 번 정도 올렸는데 아마 반영 안 되고 문체부에 올린 것도 안 되고 이런 사업들은 안 되는 부분들은 조금은 변경이 필요하다 싶은데 그 변경할 계획은 있습니까?
재옥
장재옥맑은물하이웨이추진단장
그러니까 이게 안 된 이유는 어떻게 말하면 간단합니다. 문체부 사업으로 접근했는데 바로 화담산 명소화 사업 아래에 디아크 관광 활성화 사업이 문체부 예산으로 이미 돈이 들어오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같은 금호강 수계에 거리도 얼마 안 되는 지점에 똑같은 보행교를 문체부에서 동시에 2개를 주는 건 너무 특혜라는 생각이 들어서 그런데 디아크가 내년 국비를 전액 다 받았습니다. 그래서 저희는 디아크, 이 화담산 공원은 이게 금호강 5대 거점의 마지막 사업이어서 이 부분은 본체부 예산을 좀 확보하고자 있습니다.
김재용위원장
출렁다리로 좀 이렇게 바꿀 계획으로.
재옥
장재옥맑은물하이웨이추진단장
예. 출렁다리로.
김재용위원장
그렇게 관광 상품화해서 문체부로 좀 하고 그 계획을 세워서 자료가 나오면 국비를 좀 빠른 시일 내에, 내년도에 어차피 신청을 해야 되잖아요? 연말에.
재옥
장재옥맑은물하이웨이추진단장
예. 이거는 우리 김승수 의원님도 워낙 관심이 있는 사업이어서 저희가 2개 사업을 다 달라고 하니까 “원래 합쳐서 예타 받아야 하는 거 아니냐?” 이렇게 얘기를 하니까 전략적으로 디아크를 먼저 받았다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김재용위원장
처음에 얘기했던 부분들은 현재 실천 가능하지 않는 부분은 좀 배제하고 실천 가능한 부분 형태로 좀 재수립을 해서 진행하시기를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이 관련 부분들도 뭐 문체부, 국토부 안 되는 거 계속 잡고 있을 필요 없이 될 수 있는 방향으로 재수립하기를 좀 바라겠습니다.
재옥
장재옥맑은물하이웨이추진단장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김재용위원장
그럼 출렁다리로 변경해서 내년에 사업이 끝나면 신청하겠다는 내용인 걸로 알겠습니다.
재옥
장재옥맑은물하이웨이추진단장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김재용위원장
우리 시민들은 여전히 금호강을 서민 이용 중심의 하천으로 탈바꿈시켜 글로벌 내륙 수변 도시로 대구를 조성한다는 원대한 포부가 착실히 진행 중인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물론 대구시의 이러한 계획이 환경부 방침 변경에 따라 차질을 겪고 있는 것도 잘 알고 있습니다. 하지만 환경부의 2년이 지난 지금까지 실현이 힘든 이 계획을 유지하는 것은 좀 바람직하지 않다고 봅니다. 특히, 금호강 르네상스 5대 거점 사업 중 마지막 단추인 화담산 수변 관광 활성화 사업조차 아직 국비 지원 건의가 받아들여지지 않고 있다는 점 좀 참으로 안타깝게 생각합니다. 이 같은 정책 환경의 변화와 현실적 예산 확보의 어려움 등 여건 변화를 고려해서 선택과 집중이 필요한 시점이라고 생각합니다. 다시 한번 당부드리겠습니다. 우리 금호강 르네상스 실천 가능한 사업 중심으로 조속히 사업 계획을 재수립해 주시기를 당부드리겠습니다. 혹시 다른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더 질의할 위원이 안 계시면 이상으로 질의·답변을 모두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장재옥 단장님과 관계공무원 여러분, 행정사무감사를 위해 자료를 준비하시고, 또 위원님들의 질의에 성실히 답변해 주신 데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오늘 우리 위원님들께서 열의를 가지고 지적하신 신천 프러포즈 조성 사업의 차질 없는 추진, 신천 물놀이장 이용객 감소 대책 마련, 이용객 안전을 확보한 신천 수변 공원화 사업 추진, 맑은 물 하이웨이 사업 답보 등 취수원 확보 지연에 적극 대처, 팔현습지 보도교 설치 공사 관련 갈등 중재, 동촌 유원지 축대 공사 지연 등으로 인한 금호강 홍수 침수 예방 철저, 낙동강 녹조로 심화되는 시민 식수 불안 해소에 적극 노력해 주기를 당부드리고 신천시설 유지관리 위탁비 적정성 검토 철저, 물 복지 후퇴 없는 운문댐 식수 공급 운영, 범어천 수질오염에 대한 책임 있는 대응, 금호강 르네상스 사업의 실행력 강화 등에 관한 사항들은 시정 발전을 위한 시민들의 뜻임을 겸허히 받아들여 시정에 반영될 수 있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하여 주실 것을 당부드립니다. 이상으로 맑은물하이웨이추진단에 대한 2025년도 행정사무감사를 마치겠습니다. 감사 종료를 선언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1시54분 감사종료
김재용출석감사위원
권기훈 김태우 박종필 윤권근 이태손
현정
이현정속기공무원
김묘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