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구광역시의회 발언
황순자 의원 발언
허시영위원장
동료 위원 여러분,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지금부터 지방자치법 제49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41조, 제44조에 따라 상수도사업본부에 대한 대구광역시의회 2025년도 행정사무감사 실시를 선언합니다. 회의 진행에 앞서 잠시 안내 말씀드리겠습니다. 오늘 우리 위원회 방청을 위해 대구YMCA 권운선 님 외 한 분께서 방문하셨습니다. 위원회 방문을 진심으로 환영합니다. 여러분께서도 잘 아시는 바와 같이 지방의회의 행정사무감사는 시정업무 전반에 관한 실태를 정확히 파악하여 의정활동과 예산안 심사에 필요한 자료로 활용하고 이를 시정에 반영하고자 하는 것이 그 목적인 만큼 감사에 임하는 수감기관의 관계자 여러분께서는 이와 같은 목적이 달성될 수 있도록 적극 협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번 행정사무감사의 중점 감사 사항은 2024년도 및 2025년도 예산의 집행 상황과 주요 시책 및 현안 사업의 추진 상황 등이 되겠습니다. 그리고 수감기관 관계자께서는 지방자치법 제49조제4항에 의거 양심에 따라 숨김없이 사실대로 증언하겠다는 선서를 하여야 하며 거짓 증언을 한 사람은 같은 조 제5항에 따라 고발될 수 있음을 유념해 주시기 바랍니다. 또한, 오늘 감사는 공개로 진행하되 필요한 경우에는 본 위원회의 의결에 따라 비공개로 하겠습니다. 그러면 상수도사업본부장을 비롯한 증인들께서는 선서를 한 후 선서서에 서명·날인하여 본 위원장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동현
백동현상수도사업본부장
선서. 본인은 대구광역시의회가 지방자치법 제49조, 같은 법 시행령 제41조, 대구광역시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 제2조의 규정에 의하여 소관 업무에 대한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함에 있어서 성실하게 감사를 받을 것이며, 양심에 따라 숨김과 보탬이 없이 사실 그대로 말하고 만일 거짓이 있으면 위증의 벌을 받기로 맹서합니다. 2025년 11월 17일 상수도사업본부 본부장 백동현
허시영위원장
다음은 상수도사업본부장 나오셔서 인사와 함께 간부를 소개한 후 업무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동현
백동현상수도사업본부장
안녕하십니까? 상수도 사업본부장 백동현입니다. 시정 발전을 위해 열정적으로 의정활동을 하고 계시는 존경하는 허시영 위원장님을 비롯한 여러 위원님들께 진심으로 감사의 말씀을 드리며 오늘 시의회 건설교통위원회로부터 2025년 행정사무감사를 수감하게 된 것을 매우 뜻깊게 생각합니다. 저희 본부는 안전하고 깨끗한 수돗물을 공급하고 시민들로부터 신뢰받는 상수도사업본부가 되도록 최선을 다해왔습니다만 오늘 행정사무감사를 통해 위원님들께서 지적해 주시는 부분에 대해서는 보완하고 고견은 최대한 반영하여 상수도 행정이 한층 더 발전하는 계기로 삼겠습니다. 업무보고에 앞서 간부 공무원을 소개하겠습니다. 장명기 경영관리부장입니다. 정길수 생산수질부장입니다. 김윤영 급수부장입니다. 김기 시설관리소장입니다. 김인옥 수질연구소장입니다. 노창학 매곡정수사업소장입니다. 권금용 고산정수사업소장입니다. 도창현 문산정수사업소장입니다. 윤만호 가창정수사업소장입니다. 백병욱 죽곡정수사업소장입니다. 김수균 중남부사업소장입니다. 하경구 동부사업소장입니다. 임동석 서부사업소장입니다. 정성욱 북부사업소장입니다. 송종달 수성사업소장입니다. 조대현 달서사업소장입니다. 박성철 달성사업소장입니다. 오정옥 군위사업소장입니다. (간부인사) 이상으로 간부 소개를 마치고 주요 업무를 보고드리겠습니다.
업무보고는 부록에 실음
허시영위원장
백동현 본부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에 들어가기 전에 자료 요구하실 위원이 계시면 요구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까? 효율적인 감사 진행을 위하여 몇 가지 당부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문 내용이 업무보고서 또는 감사자료의 몇 쪽인지를 말씀하신 후 질의해 주시고 수감기관 관계자께서는 질의에 대한 요지를 정확하게 숙지한 후 성실하게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또한, 본부장을 대신해서 답변하고자 하는 관계자는 답변석에서 마이크를 이용하여 소속 및 직급, 성명을 밝힌 후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질의에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먼저, 존경하는 김지만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예.」하는 위원 있음
김지만위원
상수도사업본부장님, 고생 많으십니다. 우리 대구 시민들의 목숨줄이지요? 상수도 관리해 주시고 8대 때도 우리 권영진 시장님 계실 때 우리 상수도에서 많이 도와주셔갖고 코로나 때도 어려운 시기를 잘 넘어갔습니다. 항상 제가 마음 속에 우리 상수도사업본부에는 감사한 마음을 가지고 있습니다. 질의는 577페이지입니다. 저희 대구시에, 우리가 쉽게 말하면 댐 물하고 강변여과수하고 이렇게 비유를 하면 몇 대, 그러니까 상수도로 들어오는 게 몇 대 몇인 줄 알고 계십니까?
동현
백동현상수도사업본부장
현재 강변여과수는 사용하지 않고 있습니다.
김지만위원
강변여과수는 사용하고 있지 않다.
동현
백동현상수도사업본부장
예.
김지만위원
예. 알겠습니다. 그러면 우리 먹는 물에 있어서 가장 중요한 거는, 항상 언론에서도 우리 문제시가 되고 그리고 또 이렇게 시민단체에서도 뭐 항상 하는 게 수질 문제인 것 같습니다. 그렇지요? 그래서 577페이지에 보면 낙동강 수질오염 사고 현황 및 조치 내역이라고 있습니다. 이 수질검사 장비의 법정 사용연한은 어떻게 됩니까?
동현
백동현상수도사업본부장
장비마다 좀 다릅니다만 대략 8년에서 10년 정도로 책정이 되어 있습니다.
김지만위원
그지요? 우리 대구시 상수도사업본부는 장비 관련해서 보통 한 8년에서 10년 정도 사용하고 있는데 제가 말씀드린 577페이지에서 578페이지까지 걸쳐서 보면 수질검사 장비는 전체 83종 234대이고. 그지요? 그중에서도 가장 이슈화가 되는 우리 조류독소, 소독부산물, 과불화화합물 이 검사 등을 위한 주요 장비는 몇 대나 되지요?
동현
백동현상수도사업본부장
조류독소는 LC/MS/ MS 해서 가장 중요한 게 1대가 있습니다. 과불화화합물도 지금 1대로 되어 있습니다.
김지만위원
보시면 전체적으로 이러한 주요 장비는 제가 알기로는 35대 정도가 있는 걸로 아는데 제가 잘못 파악하고 있는 겁니까? 본부장님. 전체 234대 중에서 지금 말씀하신 것 보면 이렇게 2대밖에 없는 걸로 들리는데.
동현
백동현상수도사업본부장
제가 질문을 잘 못 들었습니다.
김지만위원
우리 577~578페이지에 보면 장비가 나와 있잖아요. 그지요?
동현
백동현상수도사업본부장
예.
김지만위원
내구연수, 취득연도 쭉 보면 여기서 우리 주요 장비가 35대입니다. 금방 말씀드린 조류독소, 소독부산물, 과불화화합물 검사를 위한 이 장비가 35대인데 여기 보면 아까 전에 금방 말씀하신 것처럼 내구연수를 8년에서 10년으로 봤을 때 8년 사용연한에 도달한 장비는 한 15대 정도로 있는데. 맞지요?
동현
백동현상수도사업본부장
예.
김지만위원
제가 하나씩 다 짚어드릴까요? 액체크로마토그래프 질량분석기 같은 경우에도. 그지요? 과불화화합물, 잔류의약물질, 신종오염물질, 미량오염물질, 조류독소, 이것 외에도 쭉 있는데 2012년에 있고 2010년도도 있고 한데 이해되십니까?
동현
백동현상수도사업본부장
예.
김지만위원
35대 중에서 15대예요. 그러면 전체 장비의 43%잖아요.
동현
백동현상수도사업본부장
예.
김지만위원
맞지요? 아닙니까? 기계가 총 몇 대입니까? 본부장님. 우리 상수도사업본부에서 수질연구소가 답변해 주시겠습니까? 아시지요? 몇 대 있는지? 예. 괜찮으시면. 앞에.
인옥
김인옥수질연구소장
예. 안녕하십니까?
김지만위원
앞에 나오세요.
허시영위원장
발언대로 나오셔서 우리 소장님께서 상세하게 그 내역에 대해서 한번 말씀해 주시지요.
인옥
김인옥수질연구소장
안녕하십니까? 수질연구소 소장 김인옥입니다. 위원님께서 질의해 주신 주요 장비는 저희 총 장비 중에 현재 여기 표기된 것은 중요 장비만 표현을 한 것이고요. 다 여기에 기록은 못 한 상황이고, 말씀하신 35대 중에 15대가 내구연한에 도래한 것처럼 보이는 것은 맞습니다. 그런데 저희가 이게 내구연한이 도래하더라도 바로 즉시 교체를 하는 것이 아니고 그 장비의 성능을 점검하고 정도검사를 받고 그다음에 신뢰도를 항상 체크해서 이 장비의 유효성을 평가한 다음에 이상이 없으면 계속 사용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게 도저히, 수리나 아니면 교정이나 저희가 유효성 확인이 안 되는 상황이 오면 미리 예산을 확보해서 교체하고 있습니다.
김지만위원
그런데 이게 수질검사 장비의 내용연수 같은 경우에는 우리가 5년의 감가상각이 내용연수에 적용되잖아요. 그지요?
인옥
김인옥수질연구소장
예.
김지만위원
그러니까 이 연수 리미트가 오더라도 뭐 대충 보고, 아, 대충 그러면 안 되지요. 이렇게 그 장비를 한번 정확하게 검진해 보고 괜찮으면 다시 연장해서 쓴다.
인옥
김인옥수질연구소장
예. 저희는 매년 장비에 대해서 주기적으로 뭐 분기, 월, 어떤 경우는 저희가 한 달에 한 번 점검하는 것도 있고요. 법적으로는 거의 대부분의 장비가 1년에 한 번 QAQC라고 해서 정도보증 정도관리를 하고, 자체적으로도 하고 외부에도 하고 이렇게 해서 이 장비의 성능은 신뢰도 확보가 안 되면 저희가 사용을 할 수가 없습니다.
김지만위원
알겠습니다. 자세한 거는 제가 여기 한번 해보고 다시 또. 우리 본부장님이 준비가 좀 덜 되신 것 같은데, 본부장님. 일단 들어가셔도 좋습니다.
인옥
김인옥수질연구소장
예. 고맙습니다.
허시영위원장
예. 소장님, 자리로 돌아가십시오.
김지만위원
577페이지 보십시오. 아니, 총 대수가 적혀 있잖아요. 제일 위의 총괄에 83종 234대. 그지요? 아니, 행정사무감사 준비 안 하셨어요? 아니, 기본적인 것, 가장 근본적인 걸 물어보는데 몇 대인지도 모르고 참. 내구연수도 8년에서 10년인데 아까 전에 금방 우리 소장님이 말씀하신 것 중에 이 상수도는 우리가 마시는 물이지 않습니까? 가장 중요한 장비인데 뭐 충분히 이해가 갑니다. 이 기계 자체가 비싸지요?
인옥
김인옥수질연구소장
예.
김지만위원
제가 소장님한테 질문해야 되나? 본부장님, 이 기계 자체가 비싸지요?
동현
백동현상수도사업본부장
예.
김지만위원
그리고 덩치가 크지요?
동현
백동현상수도사업본부장
다양하게 있습니다.
김지만위원
지금 이것 보면 그중에서도 제가 이해가 안 되는 게, 뭐 잘 아시겠지만 우리가 파동이 많았어요. 페놀 사태부터 시작해서 최근에 녹조부터 시작해서 엄청나게 문제가 많았어요. 거기 보면 노후된 장비 중에는 트리할로메탈 소독부산물, 조류냄새물질, 1,4-다이옥산, 과불화화합물, 뭐 전문용어라서 저도 잘 모르겠지만 다이옥산, 과불화화합물, 잔류의약물질, 중금속류 무기물질, 이러한 유해물질 검사하는 장비가 대다수입니다. 그지요? 본부장님.
동현
백동현상수도사업본부장
예.
김지만위원
제가 다 찍어드릴게요. 제가 물어봐야 뭐 그러실 것 같아갖고. 이 유해물질 검사장비의 노후화에 대한 대책은 있습니까?
동현
백동현상수도사업본부장
예. 앞서 수질연구소장이 대략 답변은 드렸습니다마는 일단은 내구연한 정도까지 쓰면서, 물론 내구연한 내라도 상시적으로 규정에 따라 점검을 하고 씁니다마는 내구연한이 지났다고 하더라도 바로 폐기하지는 않고 특히 고가의 장비는 위원님께서도 말씀 주신 바와 같이 검증을 해서 좀 더 길게 쓰는 그런 측면이 있습니다. 그걸 항상.
김지만위원
저희가 예산이 어려운 상황이라고 하더라도, 제가 얼마 전에 5분발언에서도 말씀드렸다시피 취수원 이전에 관해서도 제가 제기하고 하는데 이것 우리 대구 시민들의 진짜 트라우마예요. 마시는 물. 아무리 예산 상황이 어렵다고 하더라도 우리 검사장비에, 특히 유해물질에 관한 검사장비가 물론 뭐 내구연수가 지나서 그렇게 사용하는 것보다는 필요하시다면 얼마든지 이 노후화에 대한 대책을 그 장비 교체라든지 이렇게 세우셔야 할 것 같은데 중장기적인 비전은 있습니까? 플랜이.
동현
백동현상수도사업본부장
기존 장비는 당연히 내구연한을 기준으로 해서 우리가 예산 사정과 비교를 해서 새롭게 교체를 하든지 그건 당연히 할 거고요. 그다음에 새롭게 특히, 미량오염물질 같은 경우는 계속 발생이 되기 때문에 발생되는 즈음에 시점, 시점 해서 시의적절하게 예산을 최우선적으로 반영해서 그렇게 수질검사에 만전을 기하도록 하겠습니다.
김지만위원
그렇지요. 이 수질검사를, 뭐 다른 장비도 물론 중요하겠지만 특히 유해물질 검사장비 같은 경우에는 이거를 최신화를 도입해야 되는 거고, 내구연수가 끝나도 기계 이상 없다고 해서 그냥 놔두실 게 아니라 필요하시다면 우리 건설교통위원회 위원장님을 비롯해서 위원님들을 설득해서 예산을 받아와서 대구시가, 잘 아시겠지만 우리가 K-워터, 맑은 물 뭐 여러 가지 행사도 많이 했지 않습니까? 세계물 유치도, 유치박람회입니까? 컨퍼런스도 했지 않습니까? 그렇게 돼서 물에 대해서 자신감을 가지는데 이러한 부분에 있어서는 우리 본부장님이 계실 때, 좀 단기적인 것도, 물론 당장 눈앞에 있는 것도 중요하겠지만 좀 중장기적으로 플랜을 세우셔갖고, 검사장비가 고장 났다, 물파동이 생겼다, 이러면 다시 또 모든 시민들의 화살은 우리 상수도사업본부로 다 넘어가지 않습니까? 열심히 하시고 이렇게 많은 인원들이 관리를 하심에도 불구하고 어디에서 어떻게 문제가 생길지 모르는데 조금 더 신경 써주십사 부탁을 드리면서 622페이지 한번 보겠습니다. 일단은 첫 번째 질문에서 시간이 있으니까 제가 조금 탁탁 넘어가서 622페이지 보시면 수질연구소 신축 이전합니다. 그렇지요?
동현
백동현상수도사업본부장
예.
김지만위원
지금 추진에 현재 상황을 조금 간단하게 설명해 주시겠습니까?
동현
백동현상수도사업본부장
현재는 아직 기본 및 실시설계 용역이 진행 중에 있습니다.
김지만위원
그러면 이것 이전 공사하는 데 추진에는 문제가 없습니까?
동현
백동현상수도사업본부장
일단 내년도 건축비로 저희가 시에 50억 원을 요청했습니다마는 시의 재정 형편이 굉장히 안 좋아서 반영이 되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내년 말 착공을 생각하고 있었습니다마는 착공은 조금 한 6개월 정도 더 늦어질 것 같습니다. 2027년에 착공.
김지만위원
그렇지요. 이것도 계속 늦어지겠지요.
동현
백동현상수도사업본부장
예.
김지만위원
앞서 제가 질의한 것처럼, 수질검사 장비 노후화하고 연계해갖고 질의를 드리면 결국은 현재 우리 수질연구소를 이전해야 됩니다. 이전을 하게 되면, 뭐 원래 기존 계획에 의하면 2028년도에 준공될 내용이지요? 예정인데 이게 늦어지잖아요. 그러면 그때 발맞춰갖고, 덩치 큰 것들은 2028년도에 발맞춰서 노후 장비도 같이 교체하고 구입을 해야 될 것 같은데 본부장님 생각은 어떻습니까?
동현
백동현상수도사업본부장
예. 지당하신 말씀이십니다.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김지만위원
예. 통상 연구소의 신축 이전사업을 시행할 때 이렇게 보면 기본 및 실시설계 용역 내용에 연구소에 필요한 장비 목록도 조사, 반영하는 것으로 되어 있는데 우리 상수도사업본부 수질연구소 실시설계에 그 수질검사 장비 목록도 포함되어 있습니까?
동현
백동현상수도사업본부장
새롭게 되는 것에 대해서는 제가 미처 파악하지 못했고요. 기존 있는 장비를 이전하는 것에 대해서는 종류별로 해서 세심하게 예산이 반영되어 있습니다.
김지만위원
한 번 더 좀 꼼꼼하게 살피셔갖고 더 이상 우리 대구가 이것 마시는 물 가지고 트라우마도 안 생기게 만들고 트러블도 안 생기게 관리 좀 해주십시오. 그래서 금방 말씀드린 것처럼 중장기적 계획을 세우시라는 게 이 수질연구소의 이전에 발맞춰갖고 필요한 부분에 있어서 예산도 미리 수립하시고 또 예산 확보도 좀 하셔갖고 가셔서 우리 상수도사업본부장님이 계시는 동안에 이것 잘 좀, 걱정 없이 마실 수 있도록 좀 해주십시오.
동현
백동현상수도사업본부장
예.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김지만위원
그리고 하나만 좀 더 여쭤보겠습니다. 하고 이따가 추가 질의를 할 건데 우리 585페이지, 가정 내 급수관 누수탐사 서비스 추진 현황입니다. 가정 내 누수 발생 시 직접 방문하여 무료 탐사서비스를 하는데, 시간이 다 된 것 같아가지고 제가 좀 이따가 다시 한번 질의를 할게요.
허시영위원장
2분 남았습니다.
김지만위원
아니, 좀 길어집니다. 고생하셨습니다.
허시영위원장
지금 행감 때부터는 시간을 좀 효율적으로 운영할 필요가 있어서 종을 좀 도입했습니다. 시간을 잘 맞추셔서 질의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다음, 우리 황순자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황순자위원
본부장님, 우리 대구 시민들께 깨끗한 상수도 공급하시느라 수고 많으십니다. 행감자료 581페이지 한번 보세요. 가정 내 노후 수도관 교체 지원 관련해서 질의 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본부장님.
동현
백동현상수도사업본부장
예.
황순자위원
이것 지금 우리 가정 내 노후 수도관 교체 지원사업은 소유자가 지금 관리하고 있는 가정 내의 노후 수도관 교체공사비를 지원하는 사업이다. 그지요?
동현
백동현상수도사업본부장
맞습니다.
황순자위원
그 지원 기준을 보면 수도관 내부가 지금 부식되어서 녹물이 나오는 경우라든지 또 수질검사 결과 탁도, 색도, 철, 납 등이 수질기준을 초과하는 경우라고 하고 있지요?
동현
백동현상수도사업본부장
그거는 조금 다릅니다.
황순자위원
다릅니까?
동현
백동현상수도사업본부장
뒤에 말씀 주신 거는 지원 조건에 해당되지 않고 지원 조건은 오로지 1993년 3월 이전에 건축된 그런 건축물, 주택에만 적용이 됩니다. 그때 건축법이 이렇게 바뀌면서.
황순자위원
맞습니다. 맞습니다. 그런데.
동현
백동현상수도사업본부장
예. 알고 계시는 부분이니까 넘어가겠습니다.
황순자위원
1993년 이후에 건축법에 따라서, 그때 수도 공급량에 따라서 그런 거지요?
동현
백동현상수도사업본부장
아, 1994년 3월입니다.
황순자위원
1994년 3월.
동현
백동현상수도사업본부장
예.
황순자위원
그러면 지금 대구 지역에서는 수도관의 내부가 부식되어서 녹물이 나오는 세대는 얼마나 되고 있고 어떤 기준으로 선별하고 있습니까?
동현
백동현상수도사업본부장
일단 1994년 3월 이전 건축물만 저희들이 파악할 수 있는데요. 그 개개적으로 녹물이 나오는지 안 나오는지까지는 저희들이 알 수가 없고, 현재 한 3만 8,000가구 정도 되는 걸로 저희들이 파악을 하고 있습니다.
황순자위원
그러면 지금 본부장님 말씀을 따르자면 수질검사 결과 수질기준을 초과하는 경우는 어떻게 확인하고 기준을 선정하는 방법도 지금 잘 모르시겠네요? 그러면요.
동현
백동현상수도사업본부장
수질기준을 초과, 개별 가정에서 나오는 물이 수질기준을 초과하는지 여부에 대한 시민 서비스 사업도 있습니다. 우리가 찾아가는 수돗물 안심확인제라고 전화를 주시거나 신청을 하시면 현장에 가서 직접 검사해서 검사성적서를 발급해 드리고 합니다.
황순자위원
지금 감사자료 581페이지에 보면, 실적이라든지 계획의 어떤 대상 가구를 보면 한 3만 8,800여 세대 됩니다. 그지요?
동현
백동현상수도사업본부장
예.
황순자위원
그러면 그중에서 녹물이 나오는 세대와 수질기준 초과 세대도 알고 계시나요? 앞서 말씀하신 걸 보면 그 부분에 대해서 좀 상세하게 알고 계시지 못할 것 같은데 그 부분은 어떻게 생각합니까?
동현
백동현상수도사업본부장
여기에 파악되어 있는 가구 수는 말씀드린 대로 1994년 3월 이전에 건축이 되었고 그때는 규제가 좀 느슨했기 때문에 좀 녹이 스는 관으로 건축이 되어진 건축물도 좀 많이 있습니다. 그런 건축물이라면 지금 정도면 녹물이 나올 수 있는 가능성은 높습니다마는 우리가 일일이 그거를 개별 집에 방문해서 검사해 주는 서비스는 없고 신청을 하시면 검사를 해주는 경우는 있습니다.
황순자위원
그렇게 본부장님이 말씀하시면, 이것 시민들도 이 녹물에 신경 안 씁니다, 이런 부분에 대해서. 어차피 우리 대구시에서 이런 사업을 시행하는 것 같으면, 1994년 3월 이전에 건축한 그런 세대 같으면 이 부분은 어느 정도는 인지를 하고 계셔야 되지 않겠나요? 여기에 대해서, 지금 그 세대에 대해서도 정확하게 모르고 거기에 1994년 3월 이전에 신청한 가구 수만 이렇게 한다고 하는 그 부분에 대해서는 굉장히 황당한 답변이라고 생각합니다. 본부장님. 지금 이 감사자료 581페이지에 보면, 실적이라든지 계획을 보면 2008년부터 2024년까지 16년 동안 1만 4,000여 세대의 노후 수도관을 교체했습니다. 연평균을 보면 한 894세대를 교체했다고 나와 있습니다. 지금 본부장님 말씀에 이 부분까지 지금 파악하지 않았다고 하는 그 부분은 상당히 제가 좀 답변을 듣기가 좀 곤란스럽고, 지금 현재 체제가. 본부장님, 지금 그러면 2008년부터 16년 동안 1만 4,000세대가 이 노후 수도관을 교체했습니다. 그지요? 그 전반적인 3만 8,000세대 중에서는 지금 많이 남아있지 않나요?
동현
백동현상수도사업본부장
현재 남아있는 건 한 2만 4,000세대 정도 될 걸로 추정을 하고 있습니다.
황순자위원
예. 맞습니다. 이것 지금 여기 책자에 한 2만 4,000여 세대를 교체할 계획이라고 생각하시는데 여기도 지금 그 계획대로, 과연 어떻게 보면 그것 실현 가능한 계획이라고 생각이 됩니까? 16년 동안 1만 4,000여 세대밖에 관리를 못 하셨는데 그러면 지금 계획하고 있는 세대 부분에 대해서 다 할 수 있겠습니까?
동현
백동현상수도사업본부장
이 부분은 우리 수도사업자의 본연의 어떤 책무, 역할 이것과 민간 개인의 어떤 책무, 역할을 좀 같이 비교형량해서 봐야 될 거라고 생각이 됩니다. 무슨 이야기냐 하면 사실 이것 개개별로 가정집에서 녹물이 발생한다든지 또는 누수가 발생한다든지 하는 거는 1차적으로 당해 소유자의 책임이고 관할입니다. 우리 국가나 정부 또는 지방자치단체가 개별 가정 내에서의 그 모든 것을 다 해결해 드릴 수는 없는 거기 때문에 이런 상황에서 우리가 시민복지 차원에서 어느 정도로 투자를 하고 할 것이냐는 전체적인 예산의 배분 문제와도 굉장히 직결되는 문제이기 때문에 좀 그렇게 봐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황순자위원
본부장님, 과거에 1994년 3월 이전에는 건축법에 따라서 그렇게 할 수밖에 없는 거예요. 그래서 이거를 우리가 여기에 따라서, 이제 본부장님 말씀을 빌리면 이 자체가 우리 정부라든지 당이라든지 이거 책임을 각 개인에게 전가를 해버리면 상당히 애매합니다. 여기 지금 이 부분에 대해서 우리가 신청하는 가구에 그거를 해준다든지 이런 부분은 이렇게 하면 답변이 안 맞지요. 이렇게 신청하는 가정에는 해주고 그러면 하지 않은 사람은 계속 그 녹물을 사용해도 잘 모르지 않습니까? 일반 시민들은 잘 모릅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런 부분은 작년 행정사무감사에서도, 또 예산 심사 시에도 지적한 바와 같이 이거 계획 대비 굉장히 저조한 상황이라고 생각합니다. 이런 부분에 대해서 앞서 설명했기 때문에, 그 당시의 건축법에 의해서 공사를 했기 때문에 그 당시에는 우리가 정부라든지 이 책임을 못 지고 있다, 못 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러면 또 우리가 지원하는 방법 이게 맞지 않다고 생각됩니다.
동현
백동현상수도사업본부장
위원님, 그 부분에 있어서 제가 조금 더 부연 설명을 해드리면 저희 상수도사업본부에서 각 지역사업소별로 관할구역에 있는 1994년 3월 이전에 된 아파트나 공동주택, 연립주택 이런 데 다 찾아가서 관리주체들과 상담하고 설명하고 수없이 많이 했습니다. 그런데 의외로 반응이 굉장히 부정적입니다. 이유가 다양한데요. 누차 말씀드렸습니다마는 세입자가 많다, 그다음에 나이가 많으신 분들이 거주를 한다, 이런 것들도 있지만 의외로, 이 공사를 하려면 사실상 이사를 해야 됩니다. 짐을 다 빼야 되니까 이런 부분에서 소유자분들이 굉장히 곤혹스러워하시고, 또 다른 하나는 1994년 3월 이전이다 보니까 재건축·재개발 또는 리모델링에 대한 수요 이런 것들이 많다 보니까 “아니, 좀 있으면 재개발하는데.”, “좀 있으면 재건축하는데.” 이런 식으로 해서, 저희들이 설명을 드리고 “돈을 지원해 드리고 이렇게 이렇게 합니다.”, 그다음에 “녹물은 이렇게 건강에 해롭습니다.”라고 간곡하게 설명을 드리고 말씀을 드려도 생각 외로 잘 안 하십니다. 그런 측면도 있다는 걸 좀 이해를 해주시면 고맙겠습니다.
황순자위원
이게 1994년도 이전에 했던 건축법에 의해서 지금 노후가 돼서 앞으로 재개발을 기다리고 있다고 하는 말은요. 그거는 황당합니다. 왜 그런가 하면 단독주택 같은 경우는 굉장히 그런 부분에 대해서 단독주택 밀집지역, 과거에 우리가 택지개발 할 때 아파트단지, 주택단지 이렇게 구분해서 개발했기 때문에 노후 식수관 문제 이런 부분은 거의가 어르신들이 살고 있다든지 그것 단독주택 밀집지역들입니다. 그지요? 이런 지역에 대해서 설명하기가 불편하다고 그러면 그것 어떻게 관리합니까? 그런 사람들이 택지개발을 언제 어느 시에 개발하려고 기다리고 있습니까? 이런 부분은 이게 어떻게 보면 시민들의 어떤 생명과 밀접한 관련이 있기 때문에, 가장 중요한 게 수돗물이지 않습니까? 이런 부분은 이게 노후되고, 수도관이 이렇게 노후돼서 녹물이 나온다고 하는 이런 부분은 상당히 철저하게 계획을 세워야 된다고 이렇게 생각이 드는데 여기에 보면 지금 기초생활수급자나 차상위계층 등 이런 세대도 보이는데 이런 세대들도 그러면, 이게 지금 현재 보면 노후 수도관 교체할 때 자부담도 하고 있습니까?
동현
백동현상수도사업본부장
그렇습니다. 그것 때문에도 또 세입자는 곤란하고 다른 데 살고 있는 소유주도 잘 안 하는 측면이 있고, 아까 말씀드린 대로 세입자가 많아서 어려운 측면, 연세 많으신 분들은 “아유, 이제 내가 뭐.” 이렇게 하시는 분들, 그 외에도 이제 재건축·재개발, 특히 이사 여기에 굉장히 불편하게 생각하시는 것 같습니다.
황순자위원
본부장님, 아까 업무보고 설명하실 때 제가 봤는데 업무보고 24페이지에 보면 신규 택지 개발이라든지 이런 등에는 대구 전 지역에 자부담 없이 사업비 107억 원을 들여서 이 수돗물을 공급하고 있는데 이런 내용하고 보면 너무나 이렇게 상반된 대처라고 생각이 드는데, 어르신들이 살고 계시는 이런 세대에 어르신들이 “이제 뭐” 하는 그런 부분은 상당히 곤란합니다. 거기 어르신들 돌아가시고 나면 자제분들이라든지 그런 분들이 다 다시 대거 거기에 거주할 수 있는 어떤 그런 상황이 발생하는데 지금 새롭게 하는 이런 데에서는 전적으로 시비로 부담을 하고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그 말씀에 제가 상당히 공감을 하지 못하는 부분입니다. 본부장님, 그 주택에 한번 나가보세요. 여기에 여러 소장님이 다 와 계시는데 보통 보면 여기 계시는 분들이, 수도관이 지금 녹슨 부분은 거의가 오래된 주택들입니다. 당시에는 어떤 그런 걸 고려하지 않고 이렇게 했기 때문에, 이런 부분은 단독주택 그걸 어떻게 도시개발 해서 기다리고 있는 그런 상황이 아니기 때문에 이런 부분까지 충분하게 자부담 없이, 이렇게 정부에서, 여기 우리 대구시에서 좀 예산을 확보하셔서 이런 부분은 좀 교체가 필요하다고 생각이 드는데 그 부분에 대해서 좀 고려해 보지 않으셨나요?
동현
백동현상수도사업본부장
대단히 죄송한 말씀을 좀 드리겠습니다. 지금까지 수년간 이 사업을 해오고, 아까 전에 말씀드렸듯이 그렇게 홍보를 하고 직접 찾아가서 그만큼 해도 좀 부정적인 분들이 오히려 많고, 그리고 매년 책정돼 있는 예산도 우리가 정말 별의별 방법으로 다 홍보를 하고 권유를 드려도 이렇게 좀 남는 거기 때문에, 사실 예산을 보시면 아시겠지만 내년도 예산도 당초보다, 금년, 작년보다도 좀 축소해 나가고 있는 중이고 좀 중장기적으로 보면 이 사업은 순수한 개인의 영역이기 때문에 이제는 좀, 중장기적으로는 이제 그만해야 된다는 게 저희 본부의 입장입니다.
황순자위원
아, 지원사업도?
동현
백동현상수도사업본부장
예. 그렇습니다.
황순자위원
그만해야 된다?
동현
백동현상수도사업본부장
예.
황순자위원
그러면 그분들은 계속 그렇게 녹물을 드시고 계시나요? 그럼 본인들이, 자기가 자부담을 해서 교체를 한다든지, 또 내 집만 교체해서 되는 것도 아니잖아요. 이게 단독주택에 거기 쭉 내려가 보면, 이렇게 내 집만 수도관을 교체하면 되는 것 같으면 본인 집만 하면 됩니다. 그 일대가 상수도관이 연결되어 있기 때문에 다 녹슨 수도관입니다. 그런 부분을 어떻게 관리하시려고 그렇게 그만둔다고.
동현
백동현상수도사업본부장
예. 그래서 그런 경우에 이제 말씀 주신 대로 저희들이 책임지고 관리하는 곳은 노후관 개량사업으로 해서 1년에, 즉 150억 원에서 많으면 250억 원 투자를 해서 교체를 해드리고 있고 그다음에 관 세척도 플러싱 세척이나 정밀 세척도 엄청난 돈을 투입해서 세척을 하고 그렇게 관리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가정 내에, 집 내에 있는 관은 개개인의 재산이고 사실 개개인이 관리하셔야 되는데 지금까지 이렇게 저희들이 계속 지원해 드리고 있는 부분에 대해서는 제일 처음 말씀드렸듯이 여러 가지 그런 어떤 소유권 문제라든가 상수도 예산의 효율적인 사용 문제라든가 다른 사업과의 어떤 관계 문제 이런 것에 있어가지고 조금 더 고민을 해봐야 되는 시기가 왔다, 제가 그런 말씀을 드리면서.
황순자위원
본부장님, 우리가 대구시에 시민들의 어떤 환경 개선을 위하고 교통환경 개선을 해가지고 도로도 확장하고 하지 않습니까? 그것 왜 합니까? 시민들의 편리를 위해서 전체적으로 하는 거예요. 이것도 마찬가지입니다. 그러면 단독주택 같은 경우에, 어르신들이 많이 살고 계시는 이런 지역에 내 가구 하나만 하는 문제도 아니고 전체 관이 묶여서 있는데 그러면 거기 전체가 다 동의를 해서, 이런 부분까지 여러 가지 복잡한 사항이 있다고 생각이 듭니다. 그지요? 하여튼 그런 부분까지 있기 때문에 이런 예산은 없애면 안 되고 더 확장하셔서 노후 수도관 이런 거는 교체하는 데 좀 적극적으로 나서야 된다고 그렇게 생각됩니다. 본부장님. 하여튼 뭐 시간 관계상, 본부장님.
허시영위원장
1분 남았습니다.
동현
백동현상수도사업본부장
하여튼 위원님의 시민들을 위한 충심은 저희들이 충분히 이해를 하고 잘 검토해 보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황순자위원
예. 시간 관계상 그거하고 연결해서 옥상물탱크까지 다음에 또 질의 좀 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허시영위원장
황순자 위원님 수고 많으셨습니다. 다음, 우리 이동욱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이동욱위원
본부장님, 행정사무감사 준비한다고 고생 많으셨습니다. 저는 간단하게 몇 가지만 좀 묻고요. 할게요. 민원 관련해서는 누수나 요금, 단수 내지는 수질 문제가 주가 될 것 같은데 이게 유형별로 집계되어 있는 자료가 있습니까? 어떻습니까?
동현
백동현상수도사업본부장
누수, 단수, 혹시 자료.
이동욱위원
민원 처리 관련해가지고 통계 집계 처리돼 있는 게 자료가 있습니까? 어떻습니까?
동현
백동현상수도사업본부장
예. 있습니다. 녹물이 있다든지 또는 이물질이 출수된다든지 뭐 그런 것들, 흐린 물 출수, 그런 민원들이 있습니다.
이동욱위원
그러니까 유형별로 통계 자료가 지금 되어 있습니까? 어떻습니까?
동현
백동현상수도사업본부장
예. 있습니다.
이동욱위원
그러면 지금 현재 가장 많이 문제가 되는 게 어떤 거지요?
동현
백동현상수도사업본부장
이물질 출수가.
이동욱위원
이물질.
동현
백동현상수도사업본부장
약 한 51% 정도가 있고요. 통상 이물질이라고 하는 거는.
이동욱위원
깔따구처럼 다른 이물질이 나왔다거나.
동현
백동현상수도사업본부장
그런 거는 거의 없습니다마는 뭔가 하여튼 좀 정체불명의 약간 검은빛 나는 조그마한 것들이라든지 뭐 그런 것들을 의미합니다.
이동욱위원
그러면 가장 많은 게 이물질이라면 거기 본부에서 대응 전략이라든가, 만일 그게 나왔다면 어떤 전략, 플로 차트가 있는가요? 대응 전략이.
동현
백동현상수도사업본부장
일단 신고가, 민원 접수가 들어오면 바로 즉시 현장에 나가서 그 민원인께서 취수를 해둔 물이 있으면 그걸 확인을 하고요. 아니면 또 저희들이 물을 뽑아서 봅니다만 현장 조사를 먼저 합니다. 그리고 취수를 하고, 동시에 혹시 식수 관련해서 병입수가 필요하다면 지원해 드리고 공장이나 큰 곳 같으면 급수차도 지원해 드리는 과정이 있고요. 그다음 단계로는 취수된 물을 가지고 우리 수질연구소에서 정확하게 어떤 이물질인지 인체 유해 여부를 판단하는 검사를 실시해 두고 우리가 물을 뽑아보고 조금 문제가 있다 싶은 판단이 들면 바로 인근에 플러싱 세척부터, 주변의 관 세척부터 하게 됩니다. 그런 절차가 있습니다.
이동욱위원
그런 플로 차트가 있는데, 그런데 일반 민원인은 보통 민원 신고 들어가면 이 시간이 좀 길다고 이야기를 좀 합니다. 실례로 이렇게 민원을 넣으니까 누수가 생기고 하면 물은 새는데 이게 전체적인 일하고 이런 걸 볼 때는, 민원인들이 볼 때는 느끼는 게 이제 좀 길다고 하는데 그런 것 줄일 수 있는 방안은 어떻게, 매년 이렇게 좀 개선이 되고 있습니까? 어떻습니까?
동현
백동현상수도사업본부장
그 민원이.
이동욱위원
지금 현재 보통 이렇게 민원이 접수되고 이걸 처리하는 기간을 한 며칠 정도 보고 계십니까? 건마다 차이가 있지만 평균치를 봤을 때.
동현
백동현상수도사업본부장
이물질이라든지 이런 계통 같은 경우에는 사실상 거의 당일에 나가서 확인을 합니다.
이동욱위원
그 누수가 생겼을 때는?
동현
백동현상수도사업본부장
누수 같은 경우에는, 가정 내 누수 신고가 1년에 막.
이동욱위원
누수가 사실은 제일 심각한 게 요금이 자기와 직결되다 보니까, 물은 새는데 자기 건지 아니면 이게 상수도사업본부인지 여기에 대한 부분이 있기 때문에 그래서 보통 한 어느 정도 시간을 잡으시는지 물어보는 거예요.
동현
백동현상수도사업본부장
사실 그 신고는 1년에 한 1만 4,000~1만 5,000건 들어옵니다.
이동욱위원
예. 그래서.
동현
백동현상수도사업본부장
가정 내에, 우리 집에 누수가 되는 것 같다고 신고가 들어오면 각 지역 사업소별로 나가는데요. 통상 아무리 길어도 일주일 이내에는 그래도 나갑니다.
이동욱위원
그래서 거기에 대한 시간을 줄일 수 있는 방안이 혹시나, 이렇게 많이 경험하시니까 거기에 대한 걸 좀 주민들에게 상세하게 설명을 해야 되는데 늘 불안해하는 거거든요. 그런 그게 지금 뭐 본부장님은 몰라도 다른 담당 부서는 거기 나름대로 플로 차트가 있겠지요, 대응 논리라든가 그 시간을 단축해가지고 대응하는 그게. 하여튼 그 시간을 좀 단축해 주십사 하는 게 많은 민원인들의 내용입니다.
동현
백동현상수도사업본부장
예. 잘 알겠습니다.
이동욱위원
그리고 오늘 김지만 위원님이 안 그래도 그거 관련해서 또 누수와 관련해서 더 질문하니까 그거 말고, 저는 거기까지만 하고요. 그다음에 제가 우리 업무보고의 태양광 관련해서요. 사실은 본 위원이 홍 시장을 상대로 태양광 시설 관련해서 시정질의를 하고 마침 우리 산하기관에서, 지금 나서지도 않고 있는데 상수도사업본부에서 선뜻 중지된 사업을 하겠다고 제안을 하셨습니다. 그건 무척 기쁘게 생각하고요. 저한테 예산 절감에 대한 부분을 설명하셨는데 여기에 도입해서 예산 절감이 한 어느 정도라고 지금 파악을 하고 계시는지?
동현
백동현상수도사업본부장
설치비하고 운영비를 제외하고 순수하게 남는 게 현재로 봐서는 1년에 연간 평균 한 17억 원에서 18억 원 정도 되는 걸로 분석하고 있습니다.
이동욱위원
1년에 한 17~18억 원 정도.
동현
백동현상수도사업본부장
매년 순절감액이.
이동욱위원
예. 수익이. 그렇다면 지금 현재 우리 정수장이 한 13곳입니까? 몇 곳에 있어요?
동현
백동현상수도사업본부장
10곳입니다.
이동욱위원
10곳입니까? 그런데 지금 현재 도입되어 있는 곳이, 지금 계획이나 도입됐는 곳이 몇 곳입니까?
동현
백동현상수도사업본부장
현재에도, 위원님이 제안 주시기 이전에도 2008년부터 해서 한 2017~2018년까지 해서.
이동욱위원
2018년에서 2019년까지인가요? 이렇게 된.
동현
백동현상수도사업본부장
소규모로 해서 정수장 4군데하고 일부 가압장하고 한 6군데 정도를 하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총규모는 그때는 0.8㎿, 다 합쳐도 0.8㎿ 정도였었습니다.
이동욱위원
지금은 그러면 이번에는 하면 세 군데 정도, 네 군데입니까? 하나, 둘, 셋, 네 군데 정도 더 하시려고 하네.
동현
백동현상수도사업본부장
장소로는 7군데 정도 하게 되는데요. 올해 했는 4군데는 다 합쳐도 한 0.4㎿, 작은 거고, 이제 내년부터 향후 3년 동안에 매곡하고 문산 이렇게 큰 곳을 해서 한 6.9㎿ 정도, 6.4㎿ 정도 그렇게 크게 합니다.
이동욱위원
그러면 우리 자체 1년 전력 소비량이, 전기료로 나가는 예산은 한 어느 정도 됩니까?
동현
백동현상수도사업본부장
1년에 금년 예산은 250억 원.
이동욱위원
250억 원 정도, 전기료가 나가는 게요?
동현
백동현상수도사업본부장
예. 그거 파악하고 있습니다.
이동욱위원
그러면 이것 확대하고 나면 자체적으로 전기료의 어느 정도, 몇 퍼센트를 지금 커버한다고 보시는지?
동현
백동현상수도사업본부장
태양광 시설로만 보면 1년에 한 17억 원 절감이 되니까.
이동욱위원
250억 원의 지금 10%, 한 6~7%.
동현
백동현상수도사업본부장
한 7% 정도 됩니다.
이동욱위원
그런데 더 확대할 생각은 가지고 계시는지 어떤지 모르겠네요.
동현
백동현상수도사업본부장
태양광 설비는 이제 더 이상 확대할 수 없는 상황입니다. 지금.
이동욱위원
아, 그럼 유휴 부지가 없는가요?
동현
백동현상수도사업본부장
최대한으로 해놨습니다.
이동욱위원
아, 유휴 부지는 없고?
동현
백동현상수도사업본부장
예. 그렇습니다.
이동욱위원
사실은 태양광을 설치함으로써 우리 온도가, 위에 아무래도 햇빛 가림이 생기면서 녹조 같은 게 덜 발생할 거고, 그다음에 온도 자체가 낮으니까 그래서 크게, 뭐 수질 온도도 낮으니까 여러 가지 미생물 발생이 적다면 우리한테는 괜찮다고 생각하는데 그래서 유휴 부지가 있다면 더 확대하는 게 맞지 않나 생각해서 물어보는 겁니다.
동현
백동현상수도사업본부장
예.
이동욱위원
더 확대할 생각은, 지금 현재 최대치를 잡으셨는 겁니까?
동현
백동현상수도사업본부장
예. 땅 자체가 없다기보다는 남는 모든 땅을 태양광으로 덮을 수는 없으니까 여러 가지 어떤 여백이라든지 또는 그런 걸 감안해서 최대한 잡은 수치입니다.
이동욱위원
일단 알겠습니다. 그러면 상수도 사업 관련해서 그거는 제가 그 정도 이야기를 듣고요. 싱크홀에 대한 부분, 누수로 인한 싱크홀 관련해서 또 한번 묻겠습니다. 우리 대구시 내 싱크홀 관련해서 차량 사고나 인명 사고에 대한 부분이 있었습니까? 어떻습니까?
동현
백동현상수도사업본부장
상수도와 관련된 싱크홀 자체가 현재까지 사실상 단 한 건도 없었습니다.
이동욱위원
아, 없었습니까?
동현
백동현상수도사업본부장
예.
이동욱위원
그러면 대구시 내에 상수도 아닌 다른 하수관이나 이런 거였습니까? 아니면. 지반 침하라는 게 거의 대부분 물로 인해서 지반 침하가 생길 건데.
동현
백동현상수도사업본부장
최근 10년간 국토부에 등록된 대구시 싱크홀은 20건이 있는데 그중의 3건이 상수도 관련이라고 통계는 나와 있습니다마는 그게 올해 4월, 5월에 감사원 감사를 하면서 감사원에서 이거는 싱크홀이 아니라고 판정해 주었습니다. 그래서 다른 17건은 제가 최종 판정이 어떻게 되었는지 모르겠습니다마는 저희 상수도 관련은 현재까지 최근 10년 이내로는 싱크홀이 1건도 없는 걸로 파악이 됐습니다.
이동욱위원
그래도 다행입니다. 그러면 우리가 대구시 내 싱크홀이 발생할 확률이 높은, 나름대로 위험이 있다고 분석은 해놓으셨는가 모르겠네요.
동현
백동현상수도사업본부장
일단 한 관경이.
이동욱위원
노후관이 많은 지역에는 또 아무래도.
동현
백동현상수도사업본부장
그렇지요. 관경이 좀 큰, 즉 500㎜ 이상 되는 관 중에서 노후관이면서 좀 상부 압력이 많은 곳, 이런 곳들이 해당된다고 보면 되겠습니다.
이동욱위원
아무래도 지하 내의 우리 관로 설계가 다 있을 건데 지금 현재 노후관에 대한 정비사업은 한 어느 정도 되어 있습니까?
동현
백동현상수도사업본부장
노후관은.
이동욱위원
그러니까 최소한 500㎜ 관이라든가 몇백 밀리미터, 지금 그 파이를 제가 모르겠습니다. 일단 굵은 관이 먼저 지나가니까 지선은 덜하더라도 노후관에서 싱크홀 발생률이 높으니까 거기에 대한 정비가 매년 어느 정도 진행이 되는 겁니까?
동현
백동현상수도사업본부장
대구시 전체 노후관을 질문 주신 것입니까?
이동욱위원
아니요. 이제 노후관 중에서도 싱크홀이 생길 수 있는 파이가 큰 게 있고, 지선으로 작게 들어가는 것 말고 대부분, 큰 파이의 노후관이 생기면 1년에 한 몇 킬로미터 정도를 교체하는지?
동현
백동현상수도사업본부장
노후관은 매 5년마다 한 번씩 정밀안전진단 형태로 해서 전문기관을 통해서 판정을 합니다. 그래서 5년마다 그 수치가 달라지기는 하는데요. 현재는 2021년도에 마지막으로 했고 내년도에 다시 합니다마는 2021년도에 할 때 대구와 군위 합쳐서 705㎞ 정도의 노후관이 있다고 판명이 되었습니다. 그 이후에 2022년, 2023년, 2024년, 2025년 우리가 하면서 한.
이동욱위원
매년 그러면 지금 해서.
동현
백동현상수도사업본부장
남은 게 한 685㎞ 정도 남아 있습니다.
이동욱위원
매년 지금 몇 킬로미터 한다는 겁니까?
동현
백동현상수도사업본부장
예. 매년 한 15㎞ 내외 정도 했는데 내년은 26㎞ 정도로 좀 많이 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이동욱위원
15㎞ 한다고 생각하면 700㎞ 이상이면 얼마 걸리겠습니까?
동현
백동현상수도사업본부장
한 15㎞ 정도 해도 예산이 한 150억 원에서 200억 원 정도 들기 때문에.
이동욱위원
그렇습니다. 이것 노후관 때문에 탁도, 이물질 이런 게 많을 것 아닙니까?
동현
백동현상수도사업본부장
예.
이동욱위원
그래서 본부장님이 하실 역할은 그런 것 같습니다. 직원이 일할 수 있으려고 하면 예산 확보인데 물론 전체 대구시의 재원이 힘들지만 본부장님이 여기에 대한 것 다만 1㎞라도 늘릴 수 있는 예산 확보에 좀 더, 새로 오셨으면 작년 수준에서 조금 더 예산을 확보하는 데 노력하셔야 된다, 그렇게 봅니다.
동현
백동현상수도사업본부장
예. 그래서 내년에 26㎞로 좀 올려놨습니다.
이동욱위원
그렇게 직원들이 일할 수 있는 거는 그런 예산을 확보해 주셔야지 그나마 일할 수 있는 거니까 앞으로도 그런 일에 좀 더 노력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동현
백동현상수도사업본부장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이동욱위원
예. 이상입니다.
허시영위원장
이동욱 위원님 수고 많으셨습니다. 다음, 우리 김정옥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김정옥위원
자, 저는요. 본부장님.
동현
백동현상수도사업본부장
예.
김정옥위원
수고 많으십니다. 저는 업무보고 18페이지하고 감사자료 567페이지 원수 수질 안전성에 대해서 한번 질의를 드려보겠습니다. 감사자료 567페이지에 보면 낙동강 및 공산댐 조류 발생 현황 해가지고 강정고령지점부터 쭉 나와 있습니다. 그지요?
동현
백동현상수도사업본부장
예.
김정옥위원
여기 수성구, 동구, 경산 지역 수돗물 원수가 운문댐. 그지요? 그리고 달성군, 수성구 일부 지역 수돗물 원수는 가창댐입니다. 그지요? 가창댐의 조류 발생은 지금 어떻게 되어 있습니까? 없습니까? 어떻게 되고 있습니까?
동현
백동현상수도사업본부장
가창댐은 2023년까지는 한 번도 발생하지 않았는데 작년에 1,000셀, 밀리미터당 1,000셀 이상 되는, 즉 관심 단계를 의미하는 1,000셀 이상이 한 4번 정도 나온 적이 있고요.
김정옥위원
그렇지요.
동현
백동현상수도사업본부장
올해는 한 번 발생했습니다. 한 번 초과했습니다.
김정옥위원
그런데 한 번 초과했는데 이게 앞으로도 계속, 발생 원인이 온도 변화. 그지요? 여름철의 온도 변화. 그래서 온도가 높게 됨에 따른 수온의 변화, 또 일조량이 충분하고 생활하수, 농축산 폐수 여기에서 유입된 이런 물질 때문에 그런 것 같은데 가창댐도 지금부터, 올해 한 번 있었다고 하지만 계속적으로 이러한 녹조류 발생 위험이 있다고 보는데 여기에 대한 대책은 그러면 없으십니까?
동현
백동현상수도사업본부장
일단 정부에서 시행하고 있는 조류경보제 관련 대상이 있습니다. 환경부 장관이 정하는 것인데 현재까지 가창댐은 거기에 지정되어 있지는 않습니다마는 그럼에도 불구하고 작년, 올해 이렇게 우리가 조류가 발생되는 것을 봤기 때문에 조류경보제에 준해서 저희 상수도본부에서 모니터링하고 수질검사하고 관리를 하고 있고요. 위원님이 말씀 주신 바대로 여러 가지 오염원 때문에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달성군에 좀 강력하게 요청을 드리고 있습니다. 상수 상류 지역의 관리에 대해서 요청을 드리고 있는 중입니다.
김정옥위원
상류 지역의 농지에서 비료, 농약 살포 이런 문제가 많은 것 같은데 하여튼 금방 말씀하셨듯이 그 대책을 철저하게, “한 번밖에 없다. 이게 경계하는 그 수위에는 들어와 있지 않다.” 이렇게 좀 느슨하게 하지 마시고 대책을 철저히 수립하셔서 지속적으로 시행하셔야 될 것 같고요. 또 내년에는 사전 계도를 충분히 하셔가지고 상류 쪽에 친환경 비료나 농약을 좀 더 공급하셔가지고 녹조 발생 원인을 아예 없애는 그런 쪽으로 좀 노력을 하셔야 될 것 같습니다.
동현
백동현상수도사업본부장
달성군과 긴밀하게 협조해 가겠습니다.
김정옥위원
그리고 또 올해 보면 신문 기사가 하나 며칠 전에 10월에 떴어요. 그지요? 10월 27일 신문 기사를 보면 “대구와 경산 일대 아파트의 수도 필터가 황토색으로 변하는 일이 잇따라 발생해 주민 불안이 확산하고 있다.” 우리 상수도사업본부에서 말씀을 하셨네요. “10월 23일부터 동구 효목동, 신천 등 수성구 사월동 일대 아파트에서 수도 필터가 황토색으로 변색이 됐다.” 이런 신문 기사가 있습니다. 그지요?
동현
백동현상수도사업본부장
예. 맞습니다.
김정옥위원
자, 그러면 이 원인이 수돗물 망간 검출이 원인이라고 하셨고, 또 이게 여름철이 되면 자꾸 온도가 올라가다 보니 수온의 변화가 많이 생깁니다. 이럼으로 해서 밑에 있던, 심층에 있던 망간이 위쪽으로 표층층으로 올라오는 운문댐 원수 전도 현상에 의해서 그렇다, 이렇게 말씀하시는데 이런 문제가 발생하면 우리 상수도사업본부에서는 어떻게 대책을 세우시고 조치를 하십니까?
동현
백동현상수도사업본부장
위원님이 너무나 정확하게 파악하고 계시듯이 이거는 전도 현상인데 대체로 환절기 때 주로 나타납니다. 즉, 기온이 급격하게 하강하게 되면 표면의 물은 차가워지고 밑에 있는 물은 따뜻한 상태로 있으니까 대기가 흐르듯이 물도 그렇게 흘러가다가 밑의 부분을 좀 긁어서 이렇게 망간이 나오는 건데요. 그래서 기본적으로 우리가 수자원공사 운문댐지사와 협력 관계는 유지하고 있습니다. 이런 환절기 시점에 망간이 검출되는지를 가장 먼저 신속하게 일단 파악을 하는 게 최우선이기 때문에 이런 모니터링 작업을 수자원공사와 하고 있고 발생이 되면 그에 따라 매뉴얼대로 저희들이 추진하는 게 있습니다.
김정옥위원
이러한 사항을 앞에서도 누누이 말씀을 드렸지만 모든 사항을 면밀히 검토하셔갖고 조치 계획이 확실히 수립될 수 있도록 해주시기 바랍니다.
동현
백동현상수도사업본부장
예.
김정옥위원
그리고 업무보고 18페이지 보시면 공산댐의 녹조 발생 저감을 위해서 내년에 그린볼 5,000개를 설치한다고 하셨습니다. 그린볼 효과에 대해서 한번 실험해 보셨습니까?
동현
백동현상수도사업본부장
예. 효과는.
김정옥위원
그린볼 효과는 어떻습니까?
동현
백동현상수도사업본부장
일단 이거는 그린볼이 구성하고 있는 게 이산화티타늄이라고 하는 광물질인데요. 그거는 과학적으로 증명이 된 건데 이게 빛을 받으면 활성산소가 발생해서 녹조를 사멸시키는 거라고 일단 과학적으로는 증명돼 있는 거고요. 저희가 내년에 이렇게 도입을 하기로 결정한 것은 이걸 설치해 놓은 국내의 몇 곳을 확인해 보니 확실히 TOC가 절반 정도 절감되는 효과를 수치로 봤기 때문에 이렇게 우리도 도입하는 걸로 결정을 했습니다.
김정옥위원
그러면 확실히 저감되는 걸 눈으로 볼 수 있을 정도였습니까?
동현
백동현상수도사업본부장
그렇습니다. 우리 정부에서 가지고 있는 국가상수도 정보망에 들어가 보시면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김정옥위원
작년에 본 위원이 상수도사업본부에 그린볼 제안을 좀 했었어요. 그런데 이제 상수도사업본부는 그거 실험을 한 한 달간을 했어요. “별 효과가 없더라.” 이렇게 말씀을 하신 것 같아서 제가 이 효과가 확실한가 여쭤보는 겁니다.
동현
백동현상수도사업본부장
지금은 증명이 되었습니다.
김정옥위원
증명이 됐습니까?
동현
백동현상수도사업본부장
예. 그렇습니다.
김정옥위원
확실하십니까?
동현
백동현상수도사업본부장
예.
김정옥위원
아, 예. 그러면 공산댐으로 한번 가봅시다. 공산댐에 녹조가 심각한 이유를 뭐라고 보십니까?
동현
백동현상수도사업본부장
공산댐 역시 상류의 비점오염원들이 가장 큰 원인이라고 파악하고 있습니다.
김정옥위원
가장 큰 원인이고 그런데, 최근 5년간 공산댐을 이용한 수치를, 실적을 한번 보면, 최근 5년간입니다. 한 3만 5,000톤 정도를 취수했어요. 그리고 연평균 한 7,341만 톤 정도를 취수하셨어요. 그지요? 그동안에 이러한 오염이 많이 됐는 상황인데 팔공산 공산댐이 정확하게 어디에 위치해 있습니까? 본부장님.
동현
백동현상수도사업본부장
동구. 아, 제가 동 이름을 정확하게 모르겠습니다. 거기. 지묘동입니다.
김정옥위원
동구 도학동, 뭐 동화천 중류에 있다고 이제 자료에 나와 있습니다.
동현
백동현상수도사업본부장
예. 맞습니다.
김정옥위원
그런데 여기 상류 지역은 또 마찬가지로 팔공산국립공원 집단시설지구입니다. 주변 마을하고 식당 뭐 이런 데서 농축산 폐기물도 여전히 많이 나오고 있습니다. 그렇게 나오고 있고 또 이런 상황에서 공산댐의 녹조 발생이 지속적으로 증가하고 있고, 수질이 별로 좋아질 가능성이 없어 보이는데 상수도 전용댐으로 유지해도 좋은지 말씀 좀 부탁드릴게요.
동현
백동현상수도사업본부장
수질 관련해서는 그래도 현재까지 1B 등급을 유지하고 있습니다. 즉, 좋은 물로 평가를 받고 있고요. 상수도 전용댐 유지는 반드시 필요하다고 저희는 판단하고 있습니다.
김정옥위원
아, 상수도 전용댐으로는 반드시 유지가 필요하다.
동현
백동현상수도사업본부장
예. 그렇습니다.
김정옥위원
그 주위의 팔공산, 뭐 기사에도 많이 났지만 주변 일대의 주민들이 상수도보호구역, 이 공산댐 상수원에 대해서 효용 가치가 있느냐, 여기에 대해서 불만도 많고 또 옆에 있는 동화천을 복원해서 차라리 관광지로 개발해서 하는 게 낫지 않겠나, 이런 의견이 분분한 데에 대해서는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동현
백동현상수도사업본부장
사회는 다양한 의견과 또 가치가 공존하는 것이기 때문에 얼마든지 입장에 따라서, 보는 견해에 따라서 말씀을 주실 수는 있지만 대구시의 식수를 담당하는 저희 기관, 부서의 입장으로서는 이건 반드시 필요하다. 최근의 강릉 가뭄 사태에서도 보셨듯이 그런 비상사태에 대해서도 반드시 필요하다고 지금 판단하고 있습니다.
김정옥위원
낙동강 수질 악화로 인한 비상사태를 대비해서 비상용으로 꼭 필요하다고 하시면 이 오염에 대해 철저하게 관리를 좀 해주시고요. 그리고 동구, 이 주변 주민들의 재산권을 일단 침해하는 그러한 상황이니까 이 주변 주민에 대한 이런 지원 방안을 생각하시고, 또 이 주민들에 대해 어느 정도 어떻게 하면 지원이 되는지 잘 좀 살피시면서 그렇게 불만이 많이 표출되지 않도록 좀 유지해 주시기 바랍니다.
동현
백동현상수도사업본부장
예. 그거 수도법에서 지원하고 있는 근거가 있고 저희들이 매년 지원하고도 있습니다.
김정옥위원
예. 부탁을 좀 드리고요. 그다음에 또 감사자료 50페이지에서 356페이지 보면, 공사 분리발주에 대해서 질의를 좀 드리겠습니다. 감사자료 50페이지 보시면 공사 물품구매 현황 자료가 이렇게 쭉, 현황 자료가 쭉 나와 있습니다. 정보통신공사, 전기시설 개체공사를 이렇게 전문업종으로 분리하셔가지고 수의계약한 것으로 보입니다, 여기 자료에 의하면. 그지요?
동현
백동현상수도사업본부장
50페이지에 정보통신공사.
김정옥위원
50페이지부터 356페이지까지 쭉 보면, 50~356페이지에 쭉 이렇게 분리발주한 내용이 나옵니다. 그지요? 자, 그러면 일단은. 감사자료 50페이지부터 356페이지까지 쭉 나옵니다. 분리발주 자료에 대해서 쭉 나오지요? 여기에 대해서 한 가지 좀 찍어서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분리발주를 왜 하십니까? 분리발주를 하시는 목적이 있을 것 아닙니까, 그지요?
동현
백동현상수도사업본부장
일단 어느 사안인지 특정이 안 돼서 그러는데 저희들은 지방계약법과 관련 법령에 맞도록 그렇게 분리발주를 하고 있습니다.
김정옥위원
분리발주하는 주요인은 공정 과정에 여러 전문 공정 과정이 있는데 그걸 다 구분해서 각각 별도 업체의 전문성, 전문성에 의해서 입찰하고 계약하는 그런 제도인 것 같습니다. 상수도사업본부에 분리발주한 내용이 3건 있습니다. 성북교~침산초교, 상인가압장, 내당가압장 이렇게 3개의 분리발주한 내용이 있는데 이 중에 성북교~침산초교 송수관 정비 공사했는 걸 잠깐만 보겠습니다. 찾으셨어요?
동현
백동현상수도사업본부장
예. 찾았습니다.
김정옥위원
성북교~침산초교 송수관 정비 공사 경우에 전체 사업비 예산이 이때 얼마였었지요?
동현
백동현상수도사업본부장
총사업비는 10억 원입니다.
김정옥위원
자, 그런데 그중에 1억 500만 원을 재해예방 기술지도, 폐기물 운반, 폐기물 처리, 설계, 교통 소통대책 수립, GIS DB 구축 용역 해가지고 6개의 용역으로 분리해서 수의계약하셨습니다. 맞으시지요?
동현
백동현상수도사업본부장
예. 맞습니다.
김정옥위원
그런데 이걸 분리발주를 했었는데 같은 공정끼리 묶어보면 재해설계, 폐기물, GIS DB 구축, 교통 부문. 이렇게 6개의 용역으로 분리된 걸 갖다가 이렇게 좀 압축해서 구분할 수 있습니다, 같은 공정끼리 묶어보면. 그런데 이렇게 6가지 용역으로 세밀하게 분리발주한 기준이나 근거가 있습니까?
동현
백동현상수도사업본부장
예. 이 건은 제일 위에 있는 그 정비 공사가 주 공사입니다. 이거는 경쟁입찰로 해서 추진을 했고요. 그런데 밑에 있는 것들은 이 정비공사와는 별도 업종인 부대공사이거나 용역입니다. 그래서 지방계약법 시행령 제77조에 의해서 분리발주를 했는데요. 좀 더 자세하게 말씀을 드리면 예를 들자면 정비 공사를 하는 업체가 그 밑에 있는 재해예방 기술지도 용역 자격이랄까, 이런 거를 가지고 있지 않은 경우가 태반입니다. 즉 이것을 하려면 건설재해예방 전문기관으로 면허를 받아야 되고요. 또 밑의 폐기물 운반 역시 폐기물 운반 허가업체를 득해야 되는데 건설회사가 이거를 가지고 있는 경우도 드물고, 더 밑에 있는 폐기물 처리 관련은 특히 관련 법에서 건설 폐기물의 경우에는 100톤 이상인 경우에는 반드시 분리발주하도록 되어 있고, GIS 역시도 공공측량업자라고 하는 그 자격 또는 면허가 있어야 가능한 것, 그리고 교통 소통 역시도 교통영향평가 대행자격 이런 것들이 있어야 되기 때문에, 한 업체가 이런 것들을 가지고 있는 경우는 제가 아는 한도 내에서는 대한민국에 하나도 없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거는.
김정옥위원
예. 잠깐만요. 본부장님. 조금만 하면 끝날 것 같아요. 나중에 질의는 제가 조금 할 수 있도록 그렇게 좀. 자, 그러면. 그러니까 계속 말씀하세요. 본부장님.
동현
백동현상수도사업본부장
예. 저는 말씀 다 드렸습니다.
김정옥위원
아, 예. 그런데 우리가 이렇게 분리발주하고 본 위원이, 분리발주가 있고 또 분할발주가 있습니다. 그지요?
동현
백동현상수도사업본부장
법상 용어는 분리라고도 있습니다.
김정옥위원
분리발주하고 분할발주가 있는데, 이러면 금방 이렇게 말씀을 하셨는데 분할발주, 토목이나 폐기물 이런 것 같은 공정으로 보이는데 혹시 쪼개기 계약은 되지 않았는지 그렇게 한번 여쭤보는 겁니다.
동현
백동현상수도사업본부장
일반적으로 우리가 이야기할 때 쪼개기 발주다. 이거는 이런 개념은 전혀 아니라는 답변을 드립니다.
김정옥위원
그 지침이나 근거 기반에 의해서 이게 분리발주가 됐다, 이런 얘기지요?
동현
백동현상수도사업본부장
특히 자격 요건. 이 업을, 이 일을 할 수 있는 자격 요건 기준으로 한 겁니다.
김정옥위원
어쨌든 간에 그러면 그렇게 없다고 하시니 다행입니다. 앞으로 이러한 일이, 의심 가는 이런 게 없도록 계약 담당자가 초기 계획 수립부터 잘 효율적으로 이렇게 계획을 수립해서 이런 계약 행정이 이루어지도록 좀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동현
백동현상수도사업본부장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김정옥위원
감사합니다. 이상입니다.
허시영위원장
분리발주는 어쩔 수 없다 하더라도 우리 김정옥 위원님이 말씀했던 분할계약과 관련된 부분 이런 부분은 조금 오해의 소지가 있으니까 좀 지양하는 게 안 좋겠나, 이렇게 생각이 드네요. 다른, 우리 조경구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조경구위원
수고 많으십니다. 감사자료 357쪽 봐주실래요? 공사감리용역 계약 및 지역업체 참여 현황 중에 감독권한대행 건설사업관리용역이 군위정수장 증설공사하고 매곡정수장 시설개량공사, 여기 두 건이 있습니다. 그지요?
동현
백동현상수도사업본부장
예.
조경구위원
그렇지요? 이 두 건 중에, 이 건설사업관리용역의 업무 범위가 어디까지입니까?
동현
백동현상수도사업본부장
건설사업과 관련된 처음부터 끝까지 다 관리·감독하는 것으로 파악하고 있습니다.
조경구위원
이 사업 계획, 설계관리, 공정관리, 사업비 관리, 품질관리, 안전관리 이렇게 대충 대분류를 할 수 있을 것 같은데 매곡정수장의 경우에 이렇게 보시면 총용역비는 96억 원이었는데 이 계약은 58억 800만 원으로 했어요. 주식회사 건화, 또 지역업체 동성엔지니어링 이렇게 했는데 지금 현재까지, 2019년도부터 지금까지 해가지고 매곡정수장이 지금 현재 준공이 다 되어가지요?
동현
백동현상수도사업본부장
올 12월에 준공합니다.
조경구위원
얼추 다 됐지요? 그런데 지금까지 설계 변경을 몇 차례나 했습니까?
동현
백동현상수도사업본부장
6차례 했습니다.
조경구위원
6차례 했지요? 그 설계 변경이 보면 507쪽에, 사업비 변경이 424쪽, 427쪽에 보면 이 순증액이 매곡정수장의 경우에 294억 원이 증액됐습니다.
동현
백동현상수도사업본부장
예. 맞습니다.
조경구위원
294억 7,200만 원이 증액됐는데 그러면 이 CM이 해야 될 일이 아까 사업비 관리라고 이야기를 했는데 이 사업비를 관리하거나 이래 할 때는 294억 원이 증액됐으면, 이 증액 사유는 여기에 뭐 다 명기가 되어 있어요. 그지요?
동현
백동현상수도사업본부장
예.
조경구위원
424쪽에 보면 명기가 되어 있는데 결국 이것 돌이켜 보면 설계를 잘못했든지, 설계를 정밀하게 못 했든지 또 그렇지 않으면 CM이 사업비 관리를 잘못했든지 둘 중의 하나로 어차피 분류가 될 건데, 이 부분을 우리 지금 현재 물론 전체적으로 시비로 이 매곡정수장 시설 개량을 지금 준공을 앞두고 있는 입장에서 여기 토목하고 건축 이 관련 공사비만 한 295억 원쯤 됩니다. 그지요? 지금 한 6차례 변경을 했는데.
동현
백동현상수도사업본부장
총 변경된 것 다 합치면 296억 원 맞습니다.
조경구위원
그렇지요? 총 변경된 게.
동현
백동현상수도사업본부장
예.
조경구위원
그런데 이 부분을 결국은 ‘CM을 왜 하나? 건설사업관리를 왜 하나? 용역을 왜 주나? 돈 58억 원 들여가면서 왜 주나?’ 이런 생각을, 의문점을 가질 수밖에 없습니다. 그지요?
동현
백동현상수도사업본부장
예.
조경구위원
이 부분에 대해서 본부장님이 하실 말씀이 있으십니까?
동현
백동현상수도사업본부장
일단 통상 설계 변경으로 증액되었다고 할 때 좀 부정적인 뉘앙스로 말씀을 많이 하게 되는데요. 그 부분에 있어서 그 부분이 전혀 없었다고는 말씀을 못 드리겠습니다. 아주 일부분은 인정하는데 다만 이 부분은 다른 좀 특수한 사정이 몇 가지가 겹쳤습니다. 첫 번째는 아시다시피 매곡정수장은 정수시설물이다 보니까 정확하게 하려면 물을 다 빼고 현장을 보고 설계를 하는 것이 그래도 가장 근접할 수 있는데 물을 공급하는 상태에서 물을 다 빼고 할 수 없어서 과거의 도면만 참고해서 이렇게 설계를 했고 실제 공사를 하려고 물을 빼보니 좀 다른 측면이 많아서, 그러니까 현 상황과 예측했던 것이 다른 측면이 많아서 그걸 좀 변경한 측면 그게 한 96억 원 정도 됩니다.
조경구위원
그런데 본부장님, 우리가 예산을 수립해서 설계를 할 때 예정가격이잖아요, 설계를 하는 게.
동현
백동현상수도사업본부장
예.
조경구위원
앞으로 이렇게 될 것이라는 걸 두고 설계를 하게 되는데, 예정가격을 작성하게 되는데 물론 지하에 있거나 또 물속에 있거나 이거를 좀 하려면 어려운데 그래도 표본 정도는 추출을 해서 하는 게 맞다. 여러 가지 어떤 상황들이 있으면 크게 포션을 차지하는 부분에 예를 들어서 물을 뺀다든지, 공사를 하면 어차피 그것 뺄 거니까 뺀다든지 할 때 그 사전에 충분히 예측을 좀 정밀하게 했었으면 좋지 않았겠나 하는 생각을 하고요. 그러면 58억 원 들여서 CM 관리를 하면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좀 절약하는 부분도 있어야 되지 않나. 공사비를 증액만 할 것이 아니고. 그런데 그런 부분에 대한 자료를 우리가 요청하지 않아서 없는지 그런지는 모르겠습니다마는 그런 걸 그것 하게 되고, CM 관리를 했으면, 또 이 매곡정수장의 경우에는 2020년 12월 말에 추락사가 또 있었어요. 그지요?
동현
백동현상수도사업본부장
예. 그렇습니다.
조경구위원
있었는데, 이것도 CM이 안전관리, 품질관리, 기타 등등까지 다 한다면 충분히 예방할 수 있지 않았나 하는 생각을 하게 되고, 부실설계나 또는 CM의 필요성 문제를 제가 이야기하는 것은 이 많은 돈을 들여서 했으면 설계 변경을 최소화시켜야 되고 설계를 사전에 면밀히 해야 되고 함에도 이런 사례가 벌어졌으니 이 부분에 대한 것을 그냥 예측할 수 없었던 설계를 함으로 인해서 일어났다, 이렇게 막연하게 이야기할 것은 아니다. 앞으로 어차피 다른 시설도 개량을 또 해야 되는 부분들이 있기 때문에 설계를 좀 더 철저하게 했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들고요. CM을 할 때 원래는 사업계획부터 한다고 되어 있는데 CM을 먼저 발주한 겁니까? 그건 아니지요?
동현
백동현상수도사업본부장
아닙니다. 그거는 설계 끝나고 난 다음에.
조경구위원
설계 끝나고 난 다음에 하기 때문에 이 사업계획 부분은 실질적으로 좀 내가 볼 때는 아니고, 그래서 업무 범위가 어디부터인지 내가 물었던 거는 하고 나면 설계서 검토, 입찰하고 난 다음에 하고 나면 설계서 검토, 또 사업비 관리, 품질, 안전 이렇게 되면 이 대가를 구성할 때, 원래 CM은 사업 관리, 사업 기획부터 먼저 생각을 해야 되는데, 기획, 설계까지 관리를 해야 되는데 이 부분이 빠지면 그 이후에 일어나는 부분에 대해서는 이 대가를 어떻게 구성했는지 모르겠습니다. 본부장님이 한번 살펴봐 주시기를 바라고요.
동현
백동현상수도사업본부장
예.
조경구위원
왜냐하면 제가 말씀드리는 것은 어차피 CM까지 줬는데, 공사 감독대행권한인 CM까지 줬는데 이 설계 변경액이 이만큼 많다고 하면 그거는 한 번쯤 고민을 해볼 필요성이 있다, 이런 뜻에서 말씀을 드렸고요. 군위정수장의 경우에 2023년 8월에 공사 착공을 합니다. 그런데 2024년 4월에 상수도사업본부로 이관이 됩니다. 그지요?
동현
백동현상수도사업본부장
예.
조경구위원
그런데 여기에 이래 보면, 앞에 우리 동료 위원님들도 말씀을 하셨습니다마는 그중에 관급자재 부분이 있어서, 제가 이것 그것 하면 분말활성탄 약품투입기가 특허예요. 특허인데 이 부분은 충분히, 그때 군위에서 설계를 해가지고 뭐 그렇습니다마는 이 부분은 꼭 굳이 이렇게 해야 될 필요성이 있나, 그걸 한번 짚어보고 싶어요. 5억 400만 원인데 특허라는 이유로 이것 수의계약을 했습니다. 그래서 이 부분은 물론 1인 생산의 경우이기 때문에 뭐 규정에는 맞겠지요. 맞겠지만 그래도 이 설계하고 그것 하시는 부분들 입장에서는 그런 오해를 불식시키기 위해서 여러 가지 어떤 다중 제품, 다양한 제품군에 걸쳐서 하는 게 맞지 않나 하는 생각 이것하고요. 그다음에 그 밑에 있는 슬러지 수집기 이거는 물산업 우수 제품인데 이것도 물산업 우수 제품이기 때문에, 물론 물산업클러스터에 입주한 업체이기 때문에 이 수의계약 대상이 되리라 봅니다. 그러나 이런 부분에 있어서는 그분들에 대해서, 업을 하시는 분들에 대해서 우리가 보호는 해줘야 되겠지요, 같은 입장에서. 그러나 특허나 물산업 우수 제품의 경우에도 좀 더 다양한 영업군을 좀 찾아서 했으면 좋겠다는 걸 한번 지적을 해드립니다.
동현
백동현상수도사업본부장
예.
조경구위원
그리고 또 이거는 상수도만 해당되는 것이 아니고 전체적으로, 수의계약의 경우에 여성기업이 1인 여성기업 같으면 수의계약 대상이 됩니다. 물론 금액 범위 내에서. 그런데 이것 여성기업이 너무 많아요. 그지요? 아니, 여성기업에 물론 내가 우대를 하지 말자는 그런 뜻이 아니고 정책이 되어 있으면 우대를 해야 되고 또 우선구매를 해야 되고 여러 가지 상황들을 해야 되는 것은 제가 그것 한데 여성기업에 대한 자료를 제가 한번 그것 해보니까 사회적약자기업의 현황에 업체 수가 창업기업이 1,840개, 여성기업이 대구에 3,102개이고 장애인기업 430개, 사회적기업 161개, 사회적협동조합이 1,110건이 되어 있습니다. 이렇게 많습니다. 뭐 볼 때 이분들 다 해야 되는 거 맞아요. 문제가 없어요. 뭐 규정상으로 문제가 없는데 상대적으로, 이게 왜냐하면 상수도나 기타 등등의 계약의 경우에는 전문지식을 가지신 분이 사업을 운영하고 해가지고 현장에 좀 접목을 했으면 좋지 않겠나 하는 이런 현장에서의 어떤 목소리는 없는지, 그 부분도 한번 살펴봐 주시기를 바랍니다.
동현
백동현상수도사업본부장
예.
조경구위원
왜냐하면 CM 부분을 두고 제가 말씀을 드렸던 부분들은 이 업무 범위를 좀 더 한번 확인을, 제가 자료를 받았으면 좋았는데 오늘 갑작스럽게 이걸 받을 수 있는 상황이 아니라서 제가 자료 요구를 못 했습니다. 그래서 제가 말씀을 드렸고요. 시간이 한 3분 남았는데 23쪽, 24쪽부터, 주요 예산 업무에 대해서 제가 한번 설명을 드리고 싶습니다. 23쪽, 24쪽 한번 봐주실래요? 23쪽의 제일 상단에 수돗물 슬러지 관련해가지고 계약액보다 지출액이 많고요. 맨 밑의 팔공산 집단시설지역 상수도 공급 방안 여기도 지출액이 많습니다. 그리고 그다음에 24쪽에 보시면 장기배수지 신설공사 지장물 보상인데 여기의 집행액이, 지장물 보상이라고 그런지는 모르겠지만 계약은 할 수 없고 이거는 뭐 지출금액이 계약금액일 것 같은데, 감정에 의해서 했으면. 이런 거는 2억 2,700만 원 같으면 그냥 그대로 이것 명기해 줬으면 좋지 않겠나 하는 생각이 들고요. 그리고 29쪽에 한번 봐주실래요? 2025년 관급자재 구매에 있어가지고 계약금액이 4억 3,900만 원인데 지출도 4억 3,900만 원이 됐습니다. 그런데 옆의 추진 실적을 보면 42%예요. 그지요? 추진 실적은 42%인데 금액은 다 지출이 됐어요. 이건 자료가 오기이기를 바랍니다마는 이 부분에 대해서는 좀 더 챙겨보시고 저한테 별도로 한번 해주시면 좋겠다. 그리고 아까 33쪽에 보시면 여기 밑에 정수약품, 기타 등등이 있는데 이 부분도 계약금액보다 집행액이 많거나 적거나, 이게 뒤에 쭉 가면 있습니다. 34쪽, 또 36쪽, 37쪽에 보면 계약금액보다 집행액이 많거나 적거나, 이건 뭐 어떻게 하면 문제가 안 되는지는 모르겠습니다마는 계약금액보다 많게 지출할 수 없을 거예요. 그지요? 지출 그 e-호조에 보면 지출할 수 없는데 되어 있는 부분들은 한번 그것 해주시면 좋겠다, 이런 생각이 듭니다. 그래 좀 철저히 해주시고 다른 질문은 다음에 하도록 하겠습니다.
동현
백동현상수도사업본부장
예. 잘 알겠습니다.
허시영위원장
조경구 위원님 시간 잘 지켜주셔서 감사합니다. 다음, 존경하는 임인환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임인환위원
예. 수돗물 공급에 수고가 많으십니다. 우선, 저것 하나 물어봅시다. 대구 취수원 이전이 언제 될지도 모르고 그다음에 해평하고도 잘 안 되고 안동댐하고도 잘 안 되고 이래서 새로운 대안을 검토하고 있다고 하는데, 강변여과수와 복류수 방식으로 새 대안을 검토하고 있다고 이야기를 하는데 이게 뭐 수량과 경제성이 입증된 데는 타 지역하고 갈등 없이 더 좋은 수질을 공급할 수 있을 거라고 이렇게 분석을 한다고 하는데, 대통령이 지난번에 와서 이 이야기를 직접 했는가 봐요. 하니까 환경부에서도 실무 검토에 들어간다고 이야기를 하는데 가장 관계가 깊은 우리 상수도사업본부에서는 입장이 어떠신지 한번 좀 이야기를 해주시기 바랍니다.
동현
백동현상수도사업본부장
기본적으로 좀 더 안전한 물을 더 많이 확보하는 게 저희 본부의 입장으로서는 가장 좋은 베스트 그림이라고 판단을 합니다. 그런 측면에서 상수원 다변화의 한 측면으로서 강변여과수 등이 검토되고 있는 것도 저희는 고무적으로 판단하고 있습니다.
임인환위원
그런데 지금 여기 일부 지역에서도, 김해하고 창원, 부산 등에서는 이거를 지금 강변여과수하고 복류수를 일부 활용하고 있고 또 앞으로도 확대를 더 한다고 이야기하는데.
동현
백동현상수도사업본부장
예.
임인환위원
실제로 땅 밑의 물을 받으면 물 자체는 훨씬 더 깨끗하고 안 좋겠습니까, 그지요? 그러면 결국은 여과하는 이 과정도 좀 줄여도 될 테고, 실제로 여과가 다 되어 나온 물이니까.
동현
백동현상수도사업본부장
예. 맞습니다.
임인환위원
그래, 하여튼 검토만 한다.
동현
백동현상수도사업본부장
물론 검토 자체도 일단은 맑은물하이웨이추진단에서 하고 있고 저희들은 정보를 어느 정도 공유하고 있는 정도의 수준입니다.
임인환위원
맑은물하이웨이추진단에서 하지만 실제로 그것 공급을 하고 실제로 쓸 사람들은 상수도사업본부인데 상수도사업본부하고 같이 맞춰야 되지. 안 그래요?
동현
백동현상수도사업본부장
예. 맞습니다. 정보를 공유하고 같이 했습니다.
임인환위원
하여튼 이 문제도 상수도사업본부가 맑은물하이웨이추진단 거기에만 맡겨 놓을 게 아니고 같이 협력해서 이게 잘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해 주시기 바랍니다.
동현
백동현상수도사업본부장
예. 알겠습니다.
임인환위원
그다음에 스마트 원격검침 이것 업무보고 29페이지에도 나오고 감사자료에도 나오는데 이게 실제로 사물인터넷을 활용해가지고 스마트 원격검침 구축 사업이 추진되고 있는데 사업비가 상당히 또 많아요. 924억 원이고 대상은 상수도 급수구역 중에서 중구역 210개소라면서요? 원격검침을 지금 해보니까 어떻습니까? 한마디로 말해서.
동현
백동현상수도사업본부장
일단 수용가의 사생활 침해가 좀 더 최소화된다고 하는 측면에서는 좀 긍정적인 부분이 있습니다.
임인환위원
사생활 침해가 뭐 어떻게 되는데?
동현
백동현상수도사업본부장
검침원들이 검침을 하게 되면 가정, 가정을 다 방문해서 대문을 열고 들어가거나 때로는 또 집 문을 열고 들어가서 검침을 하게 되는데 그런 부분을 안 하고 우리가 원격으로 검침이 되니까 수용가 입장에서는 사생활 침해가 적어진다는 그런 이점은 있습니다.
임인환위원
수도 검침하는데 뭐 사생활 침해된다고 하는 것은 별로, 나는 처음 듣는 얘기 같은데?
동현
백동현상수도사업본부장
요즘 사람들이 과거 우리 때와는 좀 안 다르겠습니까? 생각하는 것들이.
임인환위원
집에 들어가야 됩니까? 가정에. 아파트에 들어가나? 안 들어가잖아.
동현
백동현상수도사업본부장
아니, 보통 주택가는 대문을 열고 들어가야 되기 때문에.
임인환위원
우리는 대문 앞에 있는데?
웃음소리
동현
백동현상수도사업본부장
예. 그 30만 개 중에서 너무나 다양하게 있고, 또 장기적으로 사람이 출타해가지고 안 계신 집도 많거든요. 그런 집도 우리가 좀.
임인환위원
바깥에 놔두면, 우리 집은 바깥에 있으니까 자기 마음대로 와가지고 언제든지 검사하고 가면 되는데 왜 그렇지? 일반 가정에는 다 안에 있나요?
동현
백동현상수도사업본부장
예. 대부분 안에 있는 게 더 많습니다. 대부분이 그렇습니다. 밖에 있는 경우는 굉장히 이례적인 경우입니다.
임인환위원
우리 집은 대문이 없어서 그런 모양이다. 아하, 그런 그게 좀 있구나. 상수도 스마트 원격검침 구축 사업이 디지털 수도미터와 원격검침단말기 설치가 중요하다고 하는데.
웃음소리
동현
백동현상수도사업본부장
예. 맞습니다.
임인환위원
이 단말기는 대구에서 생산하는 업체에서 수급합니까?
동현
백동현상수도사업본부장
통신단말기가 대구의 업체도 생산을 하고 전국적으로 있습니다마는 그것 역시 조달 관련해서 절차에 따라서 구매를 하고 있습니다.
임인환위원
그래도 여기 대구에 물산업클러스터, 그 물산업클러스터 안에 그런 업체가 있으면 거기 것 사는 게 안 맞겠나? 예?
동현
백동현상수도사업본부장
올해 같은 경우에는 대구업체 두 곳 해서 한 600여 개 정도, 그다음에 대전업체에 한 600여 개 정도 이렇게 구입을 했었습니다.
임인환위원
그다음에 지금 원격검침을 하면 인력이 필요 없어지잖아, 검침원들이. 현재 고용된 검침원 수는 몇 명입니까?
동현
백동현상수도사업본부장
우리 검침원은 105명 있습니다.
임인환위원
105명. 그럼 이게.
동현
백동현상수도사업본부장
공무직이고 군위 같은 경우에는 기간제로 해서 12명이 있습니다. 합쳐서 117명입니다.
임인환위원
군위는 별도이고.
동현
백동현상수도사업본부장
예.
임인환위원
그러면 이 사람들 고용 대책은 어떻게 합니까? 이제 이것 안 하면.
동현
백동현상수도사업본부장
기본적으로 원격검침을 하는 이유 중의 하나가 아까 전에 말씀드린 그런 사생활 보호도 있지만 향후에 우리 검침원들 인력 감축도 또 중요한 목표 중의 하나입니다. 그래서 원격검침이 확대되어가면 갈수록 인력은 좀 연동해서 축소해 나갈 계획입니다.
임인환위원
이분들 그러면 그냥, 고용 대책은 뭐 있나요? 안 그러면 다른 일 뭐 시킬 게 있습니까?
동현
백동현상수도사업본부장
이게 자연 감소가 매년 있기 때문에.
임인환위원
아, 자연 감소하는 데에서 그것 안 뽑는다.
동현
백동현상수도사업본부장
그 자연 감소 숫자와 좀 연동을 해서 계획을 탄력적으로 운영하고 있습니다.
임인환위원
더 안 뽑는 걸로?
동현
백동현상수도사업본부장
예. 그렇습니다.
임인환위원
자연 감소가 그만큼 되나?
동현
백동현상수도사업본부장
내년에만 해도 한 6명 정도 자연 감소되는 걸로 제가 파악을 하고 있습니다. 아, 내년 6월에 6명이고 12월에 5명이고, 내년에만 해도 11명 정도 자연 감소가 되는데.
임인환위원
11명.
동현
백동현상수도사업본부장
내년 같은 경우에는 아마 이 인력을 다 줄이기는 어려울 것 같고요. 감소되면 일반 공무직을 좀 더 채용해야 될 것 같습니다.
임인환위원
그러면 몇 명 안 되네. 10명도 못 줄이면 이것 뭐, 돈 924억 원 들여가지고 10명도 못 줄이면 어떡하노? 그리고 실제로 아까 사생활 침해 그러는데 사생활 침해를 뭐, 두 달에 한 번 가잖아.
동현
백동현상수도사업본부장
두 달에 한 번 가는 곳도 있고 한 달에 한 번 검침하는 곳도 있습니다.
임인환위원
두 달에 한 번 하면 되지. 뭐. 그 집에는 왜 한 달에 한 번씩 하는데?
동현
백동현상수도사업본부장
그거는 사용량이나 여러 가지 형태를 보고 결정하게 됩니다.
임인환위원
그리고 가정에 뭐 일반 아파트가 워낙 많잖아. 그지요? 아파트는 집에 안 들어가잖아.
동현
백동현상수도사업본부장
예. 하여튼 대구시 전체로.
임인환위원
이것 해보니.
동현
백동현상수도사업본부장
그렇게 아파트도 수용가 하나라고 보고 한 30만 수용가가 있습니다.
임인환위원
그러니까 아파트는 일단 사생활 침해하고 관계없다는 말이라.
동현
백동현상수도사업본부장
예. 그렇습니다.
임인환위원
그렇지요?
동현
백동현상수도사업본부장
예.
임인환위원
일반 집에도 두 달에 한 번 가는 것 그렇게, 뭐 검침하러 가서 집에 들여다볼 일이 있나? 그것 수도 계량기만 보고 오는데 뭐 그렇게 그래 되노? 하여튼 그거는 조금 있다고 보고, 여기 상수도 사업비, 영업비용 절감은 제대로 되는지 내가 전체적으로 이것 2023년도, 2024년도 총괄원가표를 받아봤는데 받아보니까 뭐 하여튼 경영 개선하고 여러 가지로 많이 했는데 보니까 이 영업비용에 대한 절감 계획을 수립해야 될 필요가 있다. 왜냐하면 89%, 그게 영업비용이 최고 많네요.
동현
백동현상수도사업본부장
예. 맞습니다.
임인환위원
그다음에 동력비가 또 상당히 많은 부분을 차지하는데 태양광 시설하고 소수력발전 시설을 활용하는 방안도 있는데 타 지자체는 지금 전력요금이 낮은 심야전력을 적극 활용해가지고 원수 취수하고 가압 및 정수 생산, 수돗물 생산 공정에 적용해가지고 동력비를 절감하고 최대 전력 목표관리제를 시행해서 전력요금 절감을 유도하고 있다고 하는데 우리 상수도사업본부에서는 이 부분에 대해서 지금 하고 있습니까?
동현
백동현상수도사업본부장
예. 저희도 기본적으로 심야전력을 활용해서 하기 때문에 1년에 한 7~8억 원 정도 거기에서 절감을 하고 있고요. 그다음에 고효율 펌프가 있습니다. 일반 펌프보다 한 10~12% 정도 효율이 높은 그걸로 교체를 해서 1년에 한 8억 원, 9억 원 가까이 절감을 하고 있습니다.
임인환위원
그다음에 태양광발전 아까 이야기를 다 듣고 또 다른 동료 위원들도 이야기를 했었는데 딴 건 다 그만두고 팔공산 밑에 있는 정수장에 지금 녹조가 아주 많이 생긴다고 했잖아. 녹조가 많이 생기는.
동현
백동현상수도사업본부장
공산댐 말씀.
임인환위원
공산댐에 만약에 태양광발전시설을 물 위에 하는 것 이거를 하면 어떻습니까? 그러면 이게 햇빛하고 물하고 접촉이 덜 되잖아.
동현
백동현상수도사업본부장
예. 굉장히 좋은 제안 잘 검토해 보겠습니다. 지금 현재 군위댐에 사실 태양광 시설을 설치해 두고 있습니다. 있는데, 저희 공산댐은 또 여러 가지 관련 법을 검토하고 관계 기관하고도 의견을 나누어 봐야 되겠습니다마는 아무튼 좋은 제안이신 것 같아서 잘 검토해 보겠습니다.
임인환위원
이게 그래 하다 보면, 이게 햇빛하고 물하고 직접 부딪혀야, 닿아야 녹조가 생길 가능성이 많거든. 그렇지 않습니까?
동현
백동현상수도사업본부장
예.
임인환위원
그러니까 일단 그 물 위에다가 판을 다 얹으면 햇빛하고 접촉이 안 되니까 아무래도 녹조가 덜 발생할 수도 있지.
동현
백동현상수도사업본부장
녹조 발생 원인이 좀 다양하게 있고 수온도 굉장히 큰 영향을 미치는데 태양광 패널을 덮어서 밑의 수온이 좀 내려갈 것이다, 여부에 대해서는 상식적으로는 그럴 것 같은데 일단 전문가들하고 그거는 굉장히 좀.
임인환위원
예.
동현
백동현상수도사업본부장
그리고 환경 쪽도 문제가 있을 수 있어서 좀 심도 있는 검토가 필요할 것 같습니다.
임인환위원
이것도 한번 잘 살펴보시고 하셔서 하여튼 이 원가 절감을 최대한 해야, 특히 영업비용 절감을 최대한 좀 해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동현
백동현상수도사업본부장
예. 알겠습니다.
허시영위원장
임인환 위원님 수고 많으셨습니다. 일단 제가 두어 개 정도 질의를 하고.
김지만위원
위원장님, 제가 오후에. 그럼 식사하시고 하실 거지요?
허시영위원장
예. 계속해야 될 것 같은데. 지금 질의가 다 남아 계시잖아요. 그지요? 그래서 제가 간단하게 한 5분 정도 질의를 하고 식사 후에 다시 회의를 이어가도록 그렇게 하면 어떻겠습니까? 본부장님, 또 우리 상수도사업본부의 공무원 여러분, 정말 고생 많습니다. 좀 전에 우리 임인환 위원님이 말씀했는 것에 좀 첨언을 한다면 올해 11월 28일부터 태양광 관련해서 우리 공공기관에 설치 의무화되는 그런 법이 생겼지요?
「예.」하는 위원 있음
「예.」하는 위원 있음
동현
백동현상수도사업본부장
예.
허시영위원장
그렇지요?
동현
백동현상수도사업본부장
예. 그렇습니다.
허시영위원장
이게 한 300평, 한 1,000헤베 정도 되는 그런 공영주차장에는 의무적으로 태양광을 설치해야 됩니다. 가용 면적이 우리 상수도사업본부는 얼마쯤 됩니까? 마당도 넓으니까 좀 많을 것 같은데?
동현
백동현상수도사업본부장
저희는 생각보다 굉장히 좁습니다.
허시영위원장
좁습니까?
동현
백동현상수도사업본부장
수도산이라고 해서 산이 있어서 그게 대부분을 차지하고 있고.
허시영위원장
그래요?
동현
백동현상수도사업본부장
예.
허시영위원장
아무튼 이게 10헤베당 1㎾ 이상의 재생에너지 발전 설비 설치를 의무화한다. 그러니까 이제 1,000헤베 정도 되면 300평에 100㎾ 이상 설치돼야 되는, 하여튼 그런 개정된 관련법을 잘 한번 검토하시고 최대한 저탄소 녹색성장에 맞는 에너지를 잘 한번 생산해 보시기 바랍니다.
동현
백동현상수도사업본부장
예. 알겠습니다.
허시영위원장
그게 또 우리 경비에 세이브되니까요.
동현
백동현상수도사업본부장
예.
허시영위원장
업무보고 30페이지를 보니까 인구위기 극복 및 출산 장려를 위해서 수도요금 다자녀 감면을 이제 시행하시지요?
동현
백동현상수도사업본부장
예.
허시영위원장
일단 이 자리를 빌려서, 뭐 조례도 제가 대표발의했었고 앞으로 이제 3자녀 이상은 내년 9월부터 바로 3,000원 정도 수도요금 감면이 이루어집니다. 그지요?
동현
백동현상수도사업본부장
예.
허시영위원장
좀 늦은 감은 있지만 또 시의적절하게 우리 백동현 본부장님께서 저의 뜻을 또 쫓아서, 또 우리 인구 절벽에 대응하는 그런 정책으로 이어가게 해주신 부분에 대해서 참 감사를 드립니다. 이것 어떻습니까? 우리 본부장님, 2005년도에 우리가 국민기초생활보장 관련된 이 수급자들에게 감면을 시행했어요. 그지요?
동현
백동현상수도사업본부장
예.
허시영위원장
지금까지 이분들한테, 우리 시에 우리 상수도사업본부에서 지원했는 게 대략적으로 한 얼마쯤 됩니까?
동현
백동현상수도사업본부장
총 558억 원입니다.
허시영위원장
558억 원이 지금 미보전된 상태지요?
동현
백동현상수도사업본부장
그렇습니다.
허시영위원장
그래서 이런 제안을 제가 한번 드리는데 실질적으로 이게 지금 뭐 보편적 복지라는 그런 이야기를 정부에서 많이 하잖아요. 그지요?
동현
백동현상수도사업본부장
예.
허시영위원장
기초생활수급자 이런 부분들한테 보조하는 생활과 주거에 필요한 이 경비는, 실질적으로 보조되는 이 부분은 국가에서 좀 이제 맡아서 하는 게 맞지요?
동현
백동현상수도사업본부장
원칙적으로 동의합니다.
허시영위원장
원칙적으로 동의하시지요? 그지요?
동현
백동현상수도사업본부장
예.
허시영위원장
그리고 지자체 재정 여건이 다 다르잖아요. 그래서 이건 보편적 복지 차원에서는 국가에서 이제 요금을 부담하는 게 맞다. 실질적으로 558억 원 이 부분을 어떻게 일반회계에서 좀 이제 하는 게 맞는데 이것 한번 청구할 수 있습니까?
동현
백동현상수도사업본부장
매년 예산 편성 때 공문으로 강력하게 청구를 하고 있습니다만 아직까지 한 번도 받은 적은 없습니다.
허시영위원장
특정 다른 지자체의 어떤 사례 같은 거는 없습니까? 혹시 일반회계에서 이 수도요금을 보전해 준다든가 이렇게, 우리가 지원해 주는 부분에 있어서.
동현
백동현상수도사업본부장
기초생활수급자에 대해서는 일반회계 보전은 아직 사례가 없습니다.
허시영위원장
없습니까?
동현
백동현상수도사업본부장
예.
허시영위원장
실질적으로 이게 참 개탄스럽습니다. 국가가 해야 되는 이런 부분은 국가가 하고 또 어느 정도 좀 여유가 있는 그런 부분에 있어서는 또 지자체마다 인구 절벽이나 이런 부분에 좀 좋은 사업비를 이제 그만큼 활용할 수 있으니까, 이런 부분은 국가적으로 조금 이제 법 개정이 좀 확실히 돼야 될 것 같아요. 그지요?
동현
백동현상수도사업본부장
예. 저희들도.
허시영위원장
법적으로 국가가 좀 부담하는 걸로.
동현
백동현상수도사업본부장
예. 현행 수도법에는 해당 지방자치단체가 일반회계에서 부담하도록 되어 있습니다만 이거를 국가가 보조해 줄 수 있다고 개정을 해주면 저희들로서는 굉장히 고무적입니다.
허시영위원장
그렇지요? 기대 한번 해봅시다.
동현
백동현상수도사업본부장
예.
허시영위원장
좀 전에 여기 우리 김정옥 위원님도 말씀했듯이 비중이 5.0 정도 되는 걸 우리가 중금속이라고 그러잖아요. 그지요?
동현
백동현상수도사업본부장
예.
허시영위원장
망간이나 아연 같은 게 다 중금속이지요?
동현
백동현상수도사업본부장
망간은 또 우리 동식물의 필수 영양소이기도 합니다.
허시영위원장
그렇지요? 그렇지요?
동현
백동현상수도사업본부장
예.
허시영위원장
그래, 이제 과다할 경우에 이게 문제가 되는 거잖아요. 뭐 파킨슨병을 유발한다든가 아니면 신경계 독성물질로 되어가지고 사람 건강을 좀 위해한다든가 이런 부분이 있습니다. 어떻습니까? 운문댐 원수의 온도차 때문에 밀도가 조금 차이가 나고 이렇게 순환하는, 상하가 이렇게 뒤바뀌는 그런 전도 현상으로 해서 이제 망간이 검출됐다고 하는데. 어떻습니까? 이게 환절기에 나타난다면, 지금 현재 망간이나 이런 건 분기에 한 번 정도 이상 검사하는 걸로 되어 있지요? 이 금속 성분은.
동현
백동현상수도사업본부장
예. 망간은 분기에 한 번 그보다 더 자주 하는 걸로.
허시영위원장
그러니까 우리 광역이나 지방 상수도에서는 호소수, 그러니까 고여 있는 물은 분기에 한 번 이상 하도록 되어 있잖아요.
동현
백동현상수도사업본부장
예. 그렇습니다.
허시영위원장
이게 흐르는 물하고는, 또 이제 지표수하고는 좀 다른 부분이 있는 것 같아요. 망간이나 이런 부분에 대해서 검출에 대한 의무는, 그러니까 검사 의무는 누가 가지고 있습니까?
동현
백동현상수도사업본부장
원수와 정수 다 저희 수도사업자가.
허시영위원장
수자원공사에서 하는 게 아니고요?
동현
백동현상수도사업본부장
예. 그렇습니다.
허시영위원장
그럼 검사를 환절기나 이렇게 좀 전도 현상이 일어나는 부분에 좀 집중적으로, 1회 이상이니까 집중적으로 한번 해보는 건 어떨까, 이런 제안을 제가 한번 드리는데 그것 가능합니까?
동현
백동현상수도사업본부장
원수로 들어오는 부분에 있어서 검사 주기를 좀 더 단축하는 조치는 저희들이 취할 수가 있습니다.
허시영위원장
집중적으로 할 때는 또 해야 될 것 같아요.
동현
백동현상수도사업본부장
예.
허시영위원장
실제로 필수 미량원소이기는 하지만 솔직히 또 이게 육안으로 이렇게 보니까 정말 좀 걱정이 되더라고요. 이 필터가 이렇게 오염된 느낌, 누렇게 이렇게 변색되어 있는 부분은 실제로 일반 상수도 공급받는 국민들 입장에서는 굉장히 불안하지 않겠습니까?
동현
백동현상수도사업본부장
예.
허시영위원장
그래, 집중적으로 검사하는 그런 시기를 좀 가져달라, 이런 말씀을 제가 한번 드리겠습니다. 혹시 간단하게 1~2분 정도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임인환위원
내가 할게요.
허시영위원장
알겠습니다. 예. 간단하게.
임인환위원
아까 사생활 침해되시는 분들은 민원이 생기면 그분들은, 요즘 좋잖아. 계량기 자기가 사진 찍어가지고 보내달라고 하이소. 그래 하고.
동현
백동현상수도사업본부장
예. 그런.
임인환위원
그래 하고 나중에 연말에 한 번쯤은 확인하면 되지.
동현
백동현상수도사업본부장
예. 이제 그렇게 하기도 합니다.
임인환위원
예?
동현
백동현상수도사업본부장
그리고 좀 주기적으로 그래도 확인을 하고 그렇게 하기도 합니다.
임인환위원
그래, 그러면 뭐 1년에 한 번쯤 가면 사생활 침해 안 될 수 있다.
동현
백동현상수도사업본부장
예. 그것 잘 적용하도록 하겠습니다.
임인환위원
예. 이상입니다.
허시영위원장
임인환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원활한 회의 진행을 위해서 잠시 정회를 한 후에 13시 30분, 오후 1시 30분에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1시54분 감사중지
13시32분 감사계속
김정옥위원장대리
동료 위원 여러분,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그러면 계속 질의에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황순자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황순자위원
본부장님, 오전에 질의했던 부분하고 약간 맞추어서 질의 좀 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자료 582페이지의 옥상물탱크 철거 지원사업 추진 현황에 대해서 질의 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거 추진 현황을 보면 주민 부담 경감을 위하여 시비로 옥상물탱크를 직접 철거하여 수돗물의 2차 오염을 예방하고 도시 미관을 개선, 이런 주제로 해서 지금 하고 있습니다. 그지요?
동현
백동현상수도사업본부장
예.
황순자위원
이렇게 하고 있는데 2008년부터 직결급수에 대한 문의 및 관심이 많았지만 공사비 부담 등으로 해서 시행에 좀 소극적이었고 2012년부터 가정 내 노후 수도관 교체사업 연계해서 시비로 직접 철거하고 있습니다. 그지요?
동현
백동현상수도사업본부장
그렇습니다.
황순자위원
그래서 이거 옥상물탱크는 이래 해서 하는데 이게 노후관 개량하고는 조금 다르다. 그지요?
동현
백동현상수도사업본부장
예. 맞습니다.
황순자위원
이 사업 자체가. 그지요?
동현
백동현상수도사업본부장
예.
황순자위원
감사자료 588페이지 보면, 그 실적 및 계획을 한번 보면 전체 대상은 1만 2,100여 세대인데 2012년부터 2024년까지 12년 동안 1만 1,400여 세대가 옥상물탱크를 철거했습니다. 그지요?
동현
백동현상수도사업본부장
예.
황순자위원
이거 보면 연평균 한 931세대를 직결 수도관으로 지금 변경한 사항이다. 그지요?
동현
백동현상수도사업본부장
맞습니다.
황순자위원
그러면 지금 2026년까지 잔여 1,000여 세대가 옥상물탱크를 철거하면 되는데 최근에 대구시로 편입된 군위군 지역도 그 대상이 되나요?
동현
백동현상수도사업본부장
예. 됩니다.
황순자위원
그래, 그러면 그것 여러 가지로 해서 이 옥상물탱크를 철거하게 되면 그걸 직수라고 하나? 직수로 연결했기 때문에 옥상물탱크가 필요 없기 때문에 하는 겁니까?
동현
백동현상수도사업본부장
예. 그렇습니다.
황순자위원
그러면 옥상물탱크가 있는 세대수에는, 그러면 그게 아직까지 직수로 연결이 안 된 지역이 있나요?
동현
백동현상수도사업본부장
아닙니다. 연결돼 있는데도 수용가에서 아마 비상으로 비상시를 대비해서 그렇게 가지고 계신 것 같습니다.
황순자위원
그게 옥상물탱크가, 직수를 했음에도 불구하고 그럼 옥상물탱크로 물이 올라갑니까?
동현
백동현상수도사업본부장
예. 그렇습니다.
황순자위원
옥상물탱크가 있으면, 과거에 직수가 안 되기 때문에 옥상물탱크를 이용해서, 우리가 수돗물을 사용할 때 옥상물탱크를 이용해서 하면 겨울 되면 다 얼어버리고 이러잖아요.
동현
백동현상수도사업본부장
예.
황순자위원
그것도 그러면 옥상물탱크가 있어도 그게 다 직수 연결이 됐는 겁니까?
동현
백동현상수도사업본부장
예. 옛날에는 우리 정수장 시설도 좀 부족하고 물 공급이 일정치 않아서 많은 수용가께서 이런 자체 물탱크를 가지고 있었는데 사실 우리 정수장 생산물량이 좀 충분해지고 하면서부터는, 그리고 또 수압도 일정해지고 하면서부터는 이게 사실상 필요가 없다고 보셔도 무방합니다.
황순자위원
그러면 2025년도의 자료를 보면 539가구 계획 대비해서 실적 324가구를 해서 아주 이 실적이 저조합니다. 그러면 이게 노후 수도관 교체 지원사업과 같이 연계되어 있어서 교체 지원 실적이 좀, 그런 게 좀 저조할 수 있나요?
동현
백동현상수도사업본부장
예. 그렇습니다. 이제 할 만큼 했다는 그런 증상으로 봐주시면 되겠습니다.
황순자위원
그러면 이제 옥상물탱크 같은 경우는 본인들이, 우리 대구시에서는 이게 좀 뭐라고 할까, 여러 가지 좀 미관을 훼손한다, 이런 식으로 해서 하는데도 불구하고 그거 본인들이 안 하게 되면 그걸 못 하게 되어 있습니까?
동현
백동현상수도사업본부장
그건 개인 사적 영역이기 때문에 우리가 강제할 수 있는 방법은 없습니다.
황순자위원
그게요?
동현
백동현상수도사업본부장
예.
황순자위원
그러면 제가 이게 이해가 안 되는데 이거 옥상물탱크는 도시 미관을 흐리게 해서 개선한다고 시비로 이렇게 사업을 하는데 노후 수도관 교체사업도 이것 좀 할 수 없나요? 이거를 아까 본부장님이 이야기하실 때는 앞으로 그 사업조차도 안 하시려는 그런 계획을 세우고 있다고 하던데 그 부분에 대해서는 어떻게 생각합니까?
동현
백동현상수도사업본부장
당장 중단하는 것은 아니고요. 일단 내년부터, 금년에도 조금 축소했습니다마는 내년부터 조금씩 축소해 나갈 계획입니다. 수요에 맞추어서. 지금 수요가 그만큼 안 나오고 있습니다.
황순자위원
그러면 노후 수도관 교체하는.
동현
백동현상수도사업본부장
예. 교체하는 수요가.
황순자위원
그러면 이게 본인이 신청하지 않으면 안 된단 말입니까?
동현
백동현상수도사업본부장
그렇습니다. 개인 사적 재산이기 때문에.
황순자위원
그런데 옥상물탱크는 미관상으로 보고 이렇게 하는 거예요? 어떻게 하는 겁니까?
동현
백동현상수도사업본부장
그것 역시도 개인 재산이고, 신청에 의해서 저희들이 현재는 철거해 주고 있습니다마는 그 역시도 철거 안 해주는 지자체가 현재 더 많습니다.
황순자위원
그럼 대구시 사람, 아니, 이게 보니까 여기 책자에 보면, 행감자료에 보면 주민 부담 경감을 위하여 시비로 옥상물탱크를 직접 철거한다고 되어 있는데, 이런 철거하는 내용이 수돗물의 2차 오염을 예방하고 도시 미관을 개선한다고 하는 어떤 이런 차원에서 하고 있는데 그걸 지자체에다 넘기면 어떻게 합니까? 이거 시비로 하는데, 그럼 이 지자체에서 이것도 전반적으로 이거를 신청해서 들어오는 거예요? 신청해가지고, 시로 신청해서 이렇게 하는 겁니까?
동현
백동현상수도사업본부장
예. 수용가분들이 저희한테 신청을 하면 저희들이 나가서 철거해 드리는 겁니다. 저희 비용으로.
황순자위원
그러니까 우리가 가장 중요한 게 물이지 않습니까? 물 공급 이게. 요즘 생수가 금액도 상당히 비싼데 이런 부분은 우리가 아직까지 수돗물을 신뢰하지 못하는 그런 부분이 있기 때문에 거의가 직접 먹는 물은 다 생수로 대체하지 않습니까, 그지요? 그렇게 안 먹습니까? 수돗물을 생수로 먹는 가정은 없다고 보는데 있다고 생각이 됩니까? 생수로 먹겠습니까? 수돗물은 거의 끓여 먹든지 이렇게 하지 직접 먹는 건 다 생수로 우리가 부담을 하고 있지 않습니까? 이런 부분은 아직까지 우리 시민들이 수돗물에 대한 불신이 아주 셉니다. 이런 부분에 대해서 거기 단독주택 밀집지역에는 노후 수도관 교체를 신청하는데 본인들이 경비 부담하고 이런 부분에 대해서 옥상물탱크하고는 이 연관을 안 시키면, 좀 그 부분에 대해서 이해가 안 되는데 이것 노후 수도관 교체하고 옥상물탱크 철거하는 이런 부분도 같이 연계해서 하면, 한 번도 그런 부분에 대해서 생각해 본 적 없습니까?
동현
백동현상수도사업본부장
저희들이 나가면, 물탱크 때문에 나가면 가정 내 노후 수도관 교체에 대한 홍보 안내도 해드리고 노후 수도관 교체에 대해서 나가도 물탱크가 있으면 물탱크에 대해서도 “이런 제도가 있다. 필요하시면 활용하셔라.”라고 항상 안내를 하고 있습니다.
황순자위원
그렇게 안내를 하는데 옥상물탱크는 우리가 시비로 해주는데 노후 수도관 교체는 자부담하라고 그러면 안 하시잖아요. 이런 부분은.
동현
백동현상수도사업본부장
아, 그 비용 차이가 굉장히 많습니다.
황순자위원
비용 차이가. 아니, 보통 자부담이 어느 정도 됩니까?
동현
백동현상수도사업본부장
노후 수도관 교체를 할 때 우리가 지원해 주는 예산이 통상 현재 바뀐 조례로 해서 한 150만 원을 지원해 줍니다.
황순자위원
한 세대당?
동현
백동현상수도사업본부장
한 세대당.
황순자위원
150만 원.
동현
백동현상수도사업본부장
그렇게 하면 본인들 부담하는 비용이 집의 면적이나 뭐 따라 다르겠습니다마는 100만 원에서 150만 원 정도 자부담이 있습니다. 그다음에 옥상물탱크 철거는 이제 자부담 없이 우리가, 그건 비용이 얼마 안 들어서, 하나 철거하는 데 한 50만 원 정도 드니까 우리가 비용을 전액 부담해서 하고 있는 그런 상태입니다.
황순자위원
하여튼 도시미관을 생각해서 옥상물탱크를 철거하는 이런 차원에서 좀 더 자부담 비용이 좀, 이거 지금 완전히 반반이잖아요. 그지요? 그거 보니까 거의 반반 부담을 하는 이런 부분에 대해서 옥상물탱크 철거할 때 좀 노후 수도관 교체도 어느 정도 자부담을 좀 적게 부담해서 어떤 그런 방향도 좀 잘 검토했으면 하는 생각이 드는데 그 부분에 대해서 한번 생각해 보신 적 있나요?
동현
백동현상수도사업본부장
현재 지원 비용은 8대 특·광역시 중에서 저희 대구가 제일 높은 수준으로 지원해 드리고 있는 중입니다.
황순자위원
예. 하여튼 그런 부분까지 좀 최선책을 생각하셔서 우리 수돗물이 우리 시민들한테 좀 불신이 가지 않도록, 정말로 우리가 잘 관리하셔서 수돗물도 생수로 사용할 수 있을 정도로 그렇게 할 수 있는 그런 범위까지 최선의 방법을 좀 강구해 주시길 당부드리겠습니다. 본부장님.
동현
백동현상수도사업본부장
예. 잘 살펴보겠습니다.
황순자위원
위원장님, 이상입니다.
김정옥위원장대리
황순자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임인환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임인환위원
몇 가지만 좀 물어볼게요. 387페이지 한번 봐주십시오. 여기에 이제 군위군 수도정비기본계획 및 기술진단 해서 실제로 20억 원을 들여가지고 용역을 했는데 용역은 다 끝났습니까?
동현
백동현상수도사업본부장
예. 10월에 종료가 되었습니다.
임인환위원
그런데 이게 결국은 공항 가는 것하고 그다음 배후도시 하는 것하고 뭐 이런 걸 감안해서 했을 거 아니야?
동현
백동현상수도사업본부장
예. 그게 저희 안에는 들어있었는데 환경부에 이게 중간에도 한번 검토를 하고 최종 검토를 하는 과정이 있습니다. 환경부에서는 “이 부분은 현재는 받아들일 수가 없다. 이게 공항이라든지 이런 것들이 실시설계가 끝나야만이 이걸 받아들일 수가 있다.” 이렇게 해서 현재 이 부분은 반영되어 있지 않고 추후 소요 가능 예상이라고만 이렇게 기재가 되어 있습니다.
임인환위원
그러면 그런 거하고 관계없이 하는 데도 20억 원이 든단 말입니까?
동현
백동현상수도사업본부장
예. 이게 5년에 한 번씩 수도법에 따라서 하도록 되어 있는데 그게 거의 최하 금액 정도 수준이라고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임인환위원
이것 용역하는 게.
동현
백동현상수도사업본부장
대구에 내년에 하는 건 한 30억 원 이상 듭니다.
임인환위원
군위는 그러면 언제 했는데? 이 사람들은.
동현
백동현상수도사업본부장
용역 말입니까?
임인환위원
들어오기 전에 했을 거 아니야.
동현
백동현상수도사업본부장
예. 2023년 9월부터.
임인환위원
대구로 편입되기 전에는 언제 했는가? 자기들은.
동현
백동현상수도사업본부장
그것과 관계없이 그냥 2023년 9월에 했기 때문에 다음에 할 때는.
임인환위원
이거는 편입되자마자 바로 했는 셈이네?
동현
백동현상수도사업본부장
편입되기 전부터 시작을 했습니다.
임인환위원
전부터?
동현
백동현상수도사업본부장
2023년 9월부터 했으니까. 상수도 편입은 2024년 1월 1일부터입니다.
임인환위원
그게 신공항이나 배후도시하고 이런 것 관계없이 했다.
동현
백동현상수도사업본부장
예. 이 계획을 환경부에서 아직은 반영을 시킬 수가 없다, 이렇게.
임인환위원
여기 책자에는 벌써 “통합신공항, 배후도시, 산업단지 등 군위군 현안 사항과 지역 여건을 고려한 수돗물 공급 방안 검토.” 해놨구먼.
동현
백동현상수도사업본부장
예. 이렇게 해서 자료를 만들어가지고 환경부에.
임인환위원
그리고 또 조치 결과도 좀 그렇게 해놨구먼. 예?
동현
백동현상수도사업본부장
예.
임인환위원
실제로 이거를, 뭐 공항이 언제 될지 예측하기가 지금 어려운 상황에 만약에 공항을 위해서 이 용역을 했다면 이거는 정말 안 되는 거다 싶어서 내가 하는 얘기입니다.
동현
백동현상수도사업본부장
아, 그거는 아닙니다.
임인환위원
그거는 아니다.
동현
백동현상수도사업본부장
예.
임인환위원
예. 알겠습니다. 그다음에 언론 홍보에, 뭐 이제 이게 여기에 언론에 보도된 것을 쭉 적어놨잖아. 언론 홍보 활동. 여기는 지금 다 좋은 얘기만 해놨고 이런 것만 해놨는데 실제로 상수도사업본부 수돗물에 대해서 안 좋은 언론 보도도 좀 많이 있잖아.
동현
백동현상수도사업본부장
예. 간혹 나옵니다.
임인환위원
앞으로는 이 서류에 안 좋은 언론 보도도 같이 좀 만들어놔 주십시오.
동현
백동현상수도사업본부장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임인환위원
그것도 좀 같이 봐야지 좋은 것만 냅다 해놓으면 안 되고. 그다음에 464페이지에 보면 징계 현황에 지금 다행히 2025년 9월까지 중징계도 한 명도 없고 그다음에 음주운전도 한 명도 없어요. 아주 다행한 일이고, 음주운전은 꼭 한 해에 한 명씩, 2021년부터 꼭 한 해에 한 명 생겼는데 올해는 어쨌든지 연말까지 진짜로 좀 안 생기도록 그렇게 좀 잘해 주시기 바랍니다. 계속 “0”자가 있도록.
동현
백동현상수도사업본부장
예. 알겠습니다.
임인환위원
그다음 465페이지의 상수도 정수처분 현황에 동부사업소는 왜 미해제가 이렇게 많습니까? 딴 데보다 특별히 많잖아요.
동현
백동현상수도사업본부장
우리가 미해제는 대부분이 공가, 그러니까 재개발이나 재건축을 하기 위해서 집을 비우는 그런 데가 일단 제일 많고요. 그게 한 290수용가 정도 되고, 그다음에 가게 같은 데 이제 휴업·폐업했는 데, 사람이 없는 데가 한 56곳 그 정도가 됩니다. 아마.
임인환위원
재개발·재건축이야 다른 사업소도 다 있을 텐데 한 군데가 이렇게 많은 거는 뭔가 좀 이상한데, 나중에 한번 알아보십시오.
동현
백동현상수도사업본부장
예. 알겠습니다.
임인환위원
그다음에 끝에 가서 599페이지에 보면 2024년 9월 30일 효목동 132-14번지 긴급복구공사가 있는데 이거는 손괴자 부담금이 3,278만 원인데 이게 원인에 굴착 이런 내용은 100만 원짜리하고 똑같이 적어놨는데 이게 상황이 정확하게 어떻게 된 겁니까? 이건 설명을 좀 해야 되겠다.
동현
백동현상수도사업본부장
기본적으로 원인자부담금 손괴금은 이런 공사를 하다가 상수도관을 건드려서 누수가 되는 경우인데 이 경우에는 400㎜ 관, 제법 좀 큰 관입니다. 이걸 건드려서 아마 누수됐고 이 손괴금을 산정할 때는 누수된 양 더하기 복구에 소요되는 일체의 경비를 다 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이 건이.
임인환위원
그런데 누수된 양은, 지금 바로 위에 있는 것도 맹 400㎜ 관이거든. 그렇잖아요?
동현
백동현상수도사업본부장
예.
임인환위원
그런데 어떻게 보면 누수가 많이 되고 덜 되고는 상수도사업본부에서 빨리 대처를 하는 것하고 천천히 대처했는 것하고 이런 데 차이가 있을 수 있거든. 안 그렇습니까?
동현
백동현상수도사업본부장
예. 이 건은, 저 위의 것하고 밑의 것 차이는 보니까 바로 보이는데요. 위의 것은 발생한 시간으로부터 한 두어 시간, 1시간 반 만에 완전히 복구가 완료된 건이고, 밑의 것은 9월 30일 월요일 15시 30분부터 완료가 10월 2일까지니까 약 이틀 이상 이렇게 누수가 됐는 거고, 주요 원인이 부단수 차수 및 바이패스 설치인데 이 관은 관을 잠가버리면 주변에 물이 꼭 필요한 곳에서 사용할 수 없는 상태가 발생되기 때문에 단수를 하지 않고, 즉 부단수. 단수를 하지 않고 옆에 바이패스 관을 설치해서 공사를 하는 아주 고난이도 공법이어서 좀 누수도 많이.
임인환위원
물을 계속 버리면서 했어야 된다, 이 말입니까?
동현
백동현상수도사업본부장
예. 일정 부분은 좀 버리지만 부단수로 바이패스 관을 설치하게 되면 이제 그때부터는 물이 새진 않는데 다 공사하고 난 다음에 다시 원관으로 또 해야 되기 때문에 공사비가 굉장히 많이 소요되는 그런 공사인 것 같습니다.
임인환위원
그런데 왜 지난해나 올해나 보니까 이렇게 많이 된 거는, 보니까 전부 돈 100만 원, 200만 원 이하로 다 됐는데 이게 3,278만 원은 실제로 굉장히 많은 돈이거든.
동현
백동현상수도사업본부장
예. 그 관의 특성상 분명히 그 관을 잠가버리면 큰 문제가 생기기 때문에 어쩔 수 없이 그렇게 한 것 같습니다.
임인환위원
그래서 많이 든. 하여튼 이 손괴자도 실제로 공사를 하다가 물론 똑같은 관을 건드렸는데도 이렇게 차이가 많이 나게 되는 것은 어떻게 보면 우리가 좀 더 빨리 대처를 못 해서 그럴 수도 있거든. 그런 부분도 좀 챙겨가지고 손괴자 부담이 이렇게 안 많아지도록 최대한 좀 해주시기 바랍니다.
동현
백동현상수도사업본부장
예. 잘 알겠습니다.
임인환위원
이상입니다.
김정옥위원장대리
임인환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할 위원님. 이동욱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동욱위원
식사는 맛있게 하셨습니까?
동현
백동현상수도사업본부장
예.
이동욱위원
원래 거의 오전에 끝나는데 오후에 하기는 좀 부담되지요? 저는 감사자료 24~26페이지입니다. 이게 입찰 관련해서요. 정보시스템 용역 계약에 대한 질의를 좀 드리겠습니다. 정보시스템 통합 용역하고 차세대 상수도포털 시스템 관련해서는 총 6개 사업에 38억 7,700여만 원인데 모두 유찰돼가지고 수의계약으로 다 진행이 됐더라고요.
동현
백동현상수도사업본부장
예.
이동욱위원
그리고 보면 상수도정보시스템 관련해서는 일부러 1차하고 2차로 이렇게 분할발주를 했더라고요. 그 입찰 방식이 어떤 형태로 되어 있었습니까?
동현
백동현상수도사업본부장
상수도정보시스템 통합유지보수는 이게 표기상 이런데 2년 치를 사실상 한꺼번에 입찰을 하고 계약을 합니다.
이동욱위원
그런데 왜? 1년, 1년 나눠서 했네요. 1차, 2차.
동현
백동현상수도사업본부장
계약은 예산이 편성 안 됐기 때문에 1년, 1년 나누어서.
이동욱위원
아, 예산을 한목에 다 못 잡아서 1년 치 하고 그다음에.
동현
백동현상수도사업본부장
예.
이동욱위원
보통 안 그래도 했는 업체가 거의 그냥 가니까 그렇겠네.
동현
백동현상수도사업본부장
예.
이동욱위원
그리고요. 이게 보니까 업체가 범일정보, 그다음에 위니텍. 여기 6건의 전부 수의계약 업체가 지금 두 군데밖에 없습니다.
동현
백동현상수도사업본부장
예. 맞습니다. 그렇게 됐습니다.
이동욱위원
이게 왜? ICT 관련해서 대구시에 있는 할 회사가 없는 겁니까?
동현
백동현상수도사업본부장
그렇습니다.
이동욱위원
예?
동현
백동현상수도사업본부장
그렇습니다.
이동욱위원
아니, 그럼 이거는.
동현
백동현상수도사업본부장
이게 지금.
이동욱위원
이거는 지역제한을 했습니까, 아니면 다 풀었는데도 이렇게 들어왔는 겁니까?
동현
백동현상수도사업본부장
각각 다릅니다. 유지보수 관련은 계약액이 한 10억 원이 넘어가기 때문에 전국 입찰로 풀려 있는데.
이동욱위원
그런데도 이것 한 업체만 들어왔다는 겁니까?
동현
백동현상수도사업본부장
예. 일단은 두 가지 제한은 있습니다. 첫째는 실적 제한, 이게 한 12억 원 되는 거기 때문에 최근 3년 이내에 이런 건으로 한 4억 원 이상 계약 체결이 있는 그런 업체가 입찰 참가자격이 있는 7억 원 제한이 하나 있고, 두 번째는 이제 전국에 풀어도 다른 데서 들어올 형편이 참 어려운 게 뭐냐 하면 아시다시피 유지보수는 거의 실시간으로 저희한테 응대를 해야 되기 때문에.
이동욱위원
그렇지요.
동현
백동현상수도사업본부장
그 업체가 하려면 여기에다가 사무실을 내고 직원을 배치하고 해야 되는데 아마 그런 것들이 부담이 되어서 입찰에 응찰을 안 하는 것 같습니다.
이동욱위원
그래요?
동현
백동현상수도사업본부장
예.
이동욱위원
이 업체 두 군데가 거의, 정보 관련 시스템은 두 군데가 다 독점을 하니까. 이런 사람들은 만일 제안서를 냈을 때 제안 내용이라든가 이게 제대로 검증이 되겠냐, 이런 생각이 사실은 좀 듭니다. 이 사람들이 과도한 유지보수 비용을 잡아놓은들 우리가 과도한지를 알 수가 없고 거의 전부 다 데이터에 대한 이행 계획이라든가 내지는 보안에 대한 부분 이런 걸 뭔가 비교할 부분이 없잖아요. 그걸 우리 담당하는, 제안에 대한 부분인데 제안하는 우리 교수님이나 이렇게 심사하는 분들은 어떤 분들입니까?
동현
백동현상수도사업본부장
우리 내부 직원도 있고 전문가들도 있고 그렇게 해서 팀을 꾸려서 심사를, 그 협상을 하고 있습니다.
이동욱위원
보통 이런 제안서는 한 몇 페이지 정도 들어옵니까? 한 10 몇억짜리는.
동현
백동현상수도사업본부장
아, 그것까지는 제가 잘.
이동욱위원
혹시나.
동현
백동현상수도사업본부장
(뒤를 보며) 몇 페이지쯤 들어옵니까?
이동욱위원
한 업체니까 제안서가 부실할 가능성이 있어서 묻는 겁니다.
「100페이지 이상.」하는 이 있음
동현
백동현상수도사업본부장
한 100페이지 이상 정도 된다고 합니다.
이동욱위원
100페이지요? 적당하네. 보통은 뭐 10 몇억은 그 정도 들어오는 것 같은데. 그런데 이게 어떤 데는 보니까 제안서는, 상수도정보시스템 통합유지 관련 제안은 그래도 공고를 내고 한 46일 걸렸는데 차세대 상수도포털은 15일밖에 안 걸렸어요. 보통 제안서 받는 거를, 보통은 제안을 한 한 달 내지 두 달 정도는 시간을 주는데 이거는 15일 만에 했기 때문에.
동현
백동현상수도사업본부장
통상 20일.
이동욱위원
일부러 주기 위한 거 아니냐, 이런 생각도 들잖아요.
동현
백동현상수도사업본부장
통상 20일이 일반적인 법정 요건이고.
이동욱위원
그러니까 한 달을 주는 게 보통 그런데.
동현
백동현상수도사업본부장
다만 시비를 할 수 있는 단서 규정은, 또 별도의 규정은 있기는 합니다.
이동욱위원
그런데 우리 차세대 포털 이거는 15일인데, 2주 줬는데 이래서 한 업체만 들어오는 거 아니냐, 이런 생각이 드는데 그건 아닙니까?
동현
백동현상수도사업본부장
예. 그거는 아닙니다.
이동욱위원
그러면 계속 가면 대구 사업은 이 두 업체가 계속해야 되는 겁니까?
동현
백동현상수도사업본부장
나머지 업체들도 좀 도전적으로 분발을 하셔야 되는데 아예 응찰 자체를 안 하시니까.
이동욱위원
그러니까 이렇게 단독입찰이 되면 계산을 자기 마음대로 다 넣어도 우리가 제대로 검증이 되겠냐 이거지요. 그 검증에 대한 부분은 어떻게, 우리가 그러면 그 시스템을 하고 난 다음에 검증에 대한 부분은 어떻게 진행됩니까?
동현
백동현상수도사업본부장
이 단가에 대해서 계산을 그 업체에서 하는 거는 아니고요. 우리가 사전에.
이동욱위원
입찰 제안 내에, 제안서에 얼마씩 하는데 얼마, 얼마, 이렇게.
동현
백동현상수도사업본부장
우리가 계산을 해서 집어넣게 됩니다. 그럴 때는 원가계산을 겸하는 경우도 있고 좀 작은 거는 우리 직원들이 정부 표준품셈을 따라서 하는 경우도 있고 또는 견적을 좀 받아서 하는 경우도 있고.
이동욱위원
수의계약이니까 이거 우리가 제안 넣어놔 놓으면 금액은 100% 할 거 아닙니까? 100%.
동현
백동현상수도사업본부장
한 97~98% 정도로, 한 97% 정도로 주로 낙찰이 가능합니다.
이동욱위원
그러니까 일반으로 치면 82.75%, 80 몇 프로 정도인데 97~98% 간다는 거잖아요.
동현
백동현상수도사업본부장
예. 경쟁입찰을 하면 주로 통상적으로 그 정도.
이동욱위원
그래서 우리가 단가 품셈 그걸 했지만 걔들의 제안서에 대한 부분도 더 검증이 된다면 충분히 낮출 수도 있다, 이런 말입니다.
동현
백동현상수도사업본부장
예.
이동욱위원
수의계약이 계속 이 업체면 그러면 얘들한테는 계속 97~98% 줄 거냐? 대구에 한 군데밖에 없다고 하니까 참 안타까운 현실입니다. 우리 대구가 ICT 관련해서 이렇게 사업 자체가 없다는 게. 하지만 우리도 이 업체만 믿고 계속 이렇게 가면 계약 자체가 끌려갈 수밖에 없지 않습니까?
동현
백동현상수도사업본부장
예.
이동욱위원
그래서 좀 계약에 대한 다변화를, 경북에도 찾아보면 될 수도 있지요. 먼 데는 아니라도 경산이든 다른 데도 사업소가 있으니까. 걔들은 어떻게 하겠습니까? 가까운 업체들 한번 찾아봐가지고 걔들한테도 한번 넣어보라고 제안을 하십시오. 업체 발굴해서 “우리 이 정도인데.” 아니면 우리가 공고만 띄울 게 아니라 한 군데만 들어오는데 다른 경북에 업체들이 하고 있으면 “너희도 한번 넣어보지?” 이렇게 제안할 수도 있지 않습니까?
동현
백동현상수도사업본부장
정보통신 분야뿐만 아니라 여러 분야에서 대구시의 방침이 일정 금액, 소액인 경우에는 지역제한을 또 하도록 되어 있는 부분들이 있다 보니까.
이동욱위원
그렇지요. 뭐 지역제한을 준수하겠지만 그러나 그게 많은 업체라면 지역에 이렇게 골고루 나누어 갈 수 있는데 하나니까, 독점이니까 그래서 그 이야기를 합니다. 다음에 이것 수의계약 관련해서 매나 이 업체가, 물론 잘하면 할 수도 있겠지만 그래도 가까운 인근이나 칠곡이나 경산, 여기 가까운 데는 매나 수도사업소가 다 있으니까, 그것도 시스템을 하고 있으니까 그런 업체도 한번 발굴해서 “우리 이런 것 하는데 한번 제안을 해보시라.”라고 해보는 것도 괜찮지 않나 제안을 좀 드립니다.
동현
백동현상수도사업본부장
예. 알겠습니다.
이동욱위원
이상입니다.
김정옥위원장대리
이동욱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조경구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조경구위원
식사 맛있게 하셨습니까?
동현
백동현상수도사업본부장
예.
조경구위원
저는 물어볼 게 많지만 단답형으로, 359쪽 군위정수장이 지금 준공됐습니까?
동현
백동현상수도사업본부장
예. 지난 8월 14일에 준공을 했습니다.
조경구위원
8월에 준공을 했어요? 그런데 불용액이 지금 2억 6,200만 원, 집행 완료했는데 불용액이 생겼어요. 그지요? 그러면 지금 8월에 했으면 추경 때 이런 걸 좀 조정하셔가지고 불용액을 좀 줄여주셨으면 좋겠다는 부탁을 드리고. 363쪽, 배수지 개방. 지금 현재 총 73개소 중에 개방을 한 게, 일부 또는 전부 개방한 게 16개이고 개방 가능한 게 5개이고 개방 곤란한 게 52개인데 개방 가능한 게 서구 상리, 북구 침산·연암, 달서구 송현·상인, 이렇게 5개가 되어 있는데 이거 지금 개방 가능한 게 지금 여기 자료에 의하면 내년에 한단 말입니까, 이건 언제 한단 말입니까?
동현
백동현상수도사업본부장
아닙니다. 물리적으로 개방 가능한 곳인데 저희 향후 계획 쪽에 보시면 설명을 좀 드려놨는데 이거 담당하고 있는 구·군에 당신들이 배수지 개방 요청할 의향이 있느냐고 저희들이 의견조회를 다 했고 없다고 해서 이동욱 위원님께서 제안 주신 대로 우리가 태양광 발전시설을 여기에 설치해서 민간이 사업을 할 수 있도록 지금 현재 사업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조경구위원
아, 여기 배수지에.
동현
백동현상수도사업본부장
예. 그렇습니다.
조경구위원
그러면 일반 주민들이 배수지 그거 개방 안 해줘도 된다, 이런.
동현
백동현상수도사업본부장
이거는 구·군에서 우리한테 개방 요청을 하면.
조경구위원
요청해야 되는데 요청이 없어서.
동현
백동현상수도사업본부장
예. 다 개별 협의를 했습니다마는.
조경구위원
개별 협의를 했는데 태양광으로 하시겠다.
동현
백동현상수도사업본부장
예. 거기에서 사용할 계획이 없다고 해서 우리가 다른 사업을 추진하고 있는 중입니다.
조경구위원
예. 알겠습니다. 이게 그러면 배수지 개방은 태양광 설치하고 나면 다 끝나네요?
동현
백동현상수도사업본부장
예. 이제는 없고, 앞으로 새로 신설되는 장기 배수지 등에 대해서는 또 구·군 조회가 끝난 다음에 또 다른 활용 방안을 모색하게 됩니다.
조경구위원
예. 제 지역구인 범어배수지에 정비를 잘해 주셔서 지역 주민들로부터 그거 이용하는 데 편리하고 잘한다는 이야기를 들었습니다. 그동안에 잘해 주셔서 감사를 드리면서 지금 현재 거기 야시골공원에 정비를 하고 있는데 동사무소 바로 뒤에 보면 펜스가 한 6~7m 정도 남아있더라고요. 그래서 펜스를 제가 야시골공원 하는 쪽에 물었더니 “저걸 정리를 하면 좋겠다. 서로 호환이 안 된다. 모든 걸 다 개방했으면서.” 그러니까 “이거는 범어배수지의 관할이다.” 이렇게 이야기를 하더라고요. 그래서 그거는 어차피 저쪽 것이 개방이 다 됐는데 여기에 별로 뭐, 그게 시설물이 설치돼 있어가지고 그러니까, 이거는 크게 문제 되는 것이 아니니까 현장을 한번 확인해서 철거가 필요하지 않나 하는 생각이 듭디다, 지역 주민들이 편리하게 이용을 하려면.
동현
백동현상수도사업본부장
예. 알겠습니다.
조경구위원
그리고 373쪽에 봐주시렵니까? 노후관 이 부분에 있어가지고 앞에 동료 위원님들이 많은 질의를 했습니다마는 이게 실질적으로는 상당히 많은데 예산 때문에 다 못 하고 있는데 이거와 병행해서 관 세척 작업도 하지요? 그지요?
동현
백동현상수도사업본부장
그렇습니다.
조경구위원
관 세척 작업을 그냥 일반 살수로도 하고 고압 살수로도 하고 또 안 되면 관을 갱생하는 방법으로, 여러 가지 방법으로 코팅을 하든지 하는데 그러면 지금 현재는 노후관을 거의 다 정비했다고 보면 됩니까?
동현
백동현상수도사업본부장
아닙니다. 아직.
조경구위원
왜 제가 이걸 묻느냐? 노후관이 많이 남았는데 1년에 지금 아까 한 몇 킬로미터 정도, 15~20㎞ 정도 수준으로 해도 돈이 한 800억 원 정도 들어가잖아요. 그지요?
동현
백동현상수도사업본부장
한 150억 원에서 200억 원.
조경구위원
아, 참 150억 원 정도에서 200억 원 이렇게 들어가는데 이 돈 가지고는 남았는 기간 내에 다 하고 싶어도 다 할 수가 없어요.
동현
백동현상수도사업본부장
예. 사실상 불가능합니다.
조경구위원
사실상 불가능하잖아. 그지요?
동현
백동현상수도사업본부장
예.
조경구위원
그런데 실질적으로 우리가, 저는 이 부분에 대해서 업무적으로 아니까 그런데 실제 노후관이 참 위험하다고 생각이 됩니다. 왜냐하면 큰 대형 관에 진짜 참 이게 물이 만약에, 이 관이 노후돼서 정비를 우리가 좀 소홀히 해서 만약에 사고가 생겼다. 그러면 그 주변에 진짜 참 어마어마한 재해가 발생할 건데 이거를 예산을 조금 투입하셔서 정리를 좀 하셔야 되는데 열악한 시 재정 때문에 그런데, 여기의 이것하고 연계해서 보면 우리 부채가, 457페이지에 보면 부채가 지금 현재 남아있는 게 615억 원 남았어요. 그지요?
동현
백동현상수도사업본부장
예.
조경구위원
615억 원 남았는데 공공자금으로 하면 이자가 1~2%밖에 안 되고 그냥 일반 시중은행에 하면 3% 내지 5%의 이자를 내야 되는데, 거기 457쪽에 보시면 그 상환 계획을, 아, 상환 계획은 그 뒤쪽에 있지요? 459쪽에 있는데, 이 상환 계획은 그냥 이게 뭐 내려오는 대로 한 겁니까? 금융 이자가 비싼 기관부터 먼저, 대구은행부터 먼저 해 들어가고, 이거는 상환일이 2032년이고 공공자금은 2036년인데 이 상환 계획서를 보면 조금 그게 없어요. 프로그램적으로 되어 있지 않고 그냥 이 숫자를 맞추기 위해서 했는지, 이 부분은 한 번 더 정밀한 검토에 의해서 비싼 이자부터 먼저 상환하는 게 맞지 않느냐 하는 생각이 듭니다. 왜냐하면 올해는 55억 원을 금융기관에 했는데 내년부터는 45억 원하고 10억 원하고 나눠서 하고 2027년에는 공공자금을 40억 원 하고 이쪽의 은행을 8억 5,000만 원으로 했어요. 그지요? 그래서 이런 부분들은 상환 계획에 맞추어서 조금 조정해야 될 필요성이 있다.
동현
백동현상수도사업본부장
위원님, 이 건은 우리가 금융기관 차입금은 원래 계약상 2028년부터 상환하도록 계약이 되어 있고 공공자금은 2026년부터 상환하도록 계약이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까지 2023년, 2024년, 2025년 이렇게.
조경구위원
계약 범위 내에서 그렇게 하도록 하다 보니 그런가요?
동현
백동현상수도사업본부장
예. 그러니까 공공자금은 2026년부터 상환을 해야 되기 때문에 이제 2026년에 이렇게 돈이 좀 들어와 있는 거고, 상환 계획이 들어와 있는 거고.
조경구위원
그러면 2030년 이후 여기 보면 2036년까지 완료하는데 285억 원 하고 금융기관은 99억 원 하고 되어 있거든요. 2032년. 이것하고는 서로 상관되는 게 아닙니까?
동현
백동현상수도사업본부장
그것 아닙니다.
조경구위원
아, 아니에요?
동현
백동현상수도사업본부장
금융기관은 2028년부터 상환할 계획임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당겨서.
조경구위원
당겨서.
동현
백동현상수도사업본부장
2023년부터 4억 원, 5억 원, 계속 미리 상환을 하고 있는 겁니다.
조경구위원
미리 하고 있다. 그래요?
동현
백동현상수도사업본부장
이자가 높기 때문에.
조경구위원
그럼 405쪽 한번 봐주실래요? 405쪽에 보면 요금 현실화 부분 이게 405쪽하고 500쪽하고 두 개가 서로 연관됩니다. 그지요? 500쪽 맞지요?
동현
백동현상수도사업본부장
예. 맞습니다. 500쪽 판매단가.
조경구위원
그런데 이게 요금 현실화를 위해서 전부 타 지자체와 관련해서 서로 뭐 그렇습니다마는 이게 지금 리터당 단가가, 참 리터당이 아니고 톤당 단가가 지금 대구는 780원입니다. 그지요?
동현
백동현상수도사업본부장
우리가 받고 있는.
조경구위원
판매단가가.
동현
백동현상수도사업본부장
예. 판매단가가 그렇습니다.
조경구위원
그 생산원가는 935원인데 780원 같으면 사실 1톤이 우리 그냥 평상시에 사 먹는 물○
료수
음료수
, 참 생수 한 병 값밖에 안 되잖아요.
동현
백동현상수도사업본부장
예. 맞습니다.
조경구위원
그런데 사실은 여기 서민경제에 상당히 지대한 공을 미치는 전기료, 수도료, 기타 등 이런 부분에는 올린다는 게 좀 민감하기 때문에 그렇지만 실제 물 한 병 값도 안 되는, 1톤이 물 한 병 값밖에도 안 되는 이걸 가지고 지금 현재 요금 현실화율이 83%밖에 되지 않는다. 그러니까 이게 원래 앞쪽의 405쪽에 보면 2028년부터 요금 현실화를 추진하겠다고, 이건 군위군하고의 관계에 2년 유보하고 3년 거쳐가지고 현실화하겠다고 하는 이야기이고 우리 대구 전체적으로는 단계적으로 그럼 2026년부터 2027년까지 통합하면서 인상을 하겠다고 했는데 지금 요금 인상할 계획이 있습니까?
동현
백동현상수도사업본부장
지금 전체적으로 인상한 건 우리가 2022년, 2023년, 2024년, 3년 동안 인상을 했었고요.
조경구위원
했지요?
동현
백동현상수도사업본부장
군위군은 대구와 통합을 하면서 군위군의 물값이 우리보다 싸기 때문에.
조경구위원
그거를 2년간 유보를 하고 3년간 지나고 난 다음에 2028년부터 현실화를 하겠다고 했는 것 이거는 됐고.
동현
백동현상수도사업본부장
예.
조경구위원
그러면 지금 현재 대구시의 요금 현실화를, 좀 인상할 생각을 하고 계신지?
동현
백동현상수도사업본부장
사실.
조경구위원
83%밖에 안 되기 때문에.
동현
백동현상수도사업본부장
요인으로 보면 당장 내년부터라도 인상하는 게 맞을 겁니다. 다만, 전국 특·광역시 평균 요금 현실화율을 보면 현재 한 81.1% 수준인데 반해서 그나마 우리는 한 2% 포인트 좀 높은 측면이 있고, 이와 관련해서 하수도요금 역시도 우리보다도 더 낮습니다. 현실화율이 거기는 작년에 한 78~79% 되는 줄로 알고 있는데, 그거를 우리 내부적으로 검토를 해서 내년부터 인상을 하려고 하다가 그 역시도 여러 가지 우려 때문에 잠시 일단 미루어 둔 상태이기도 합니다.
조경구위원
그래, 물론 서민경제에 지대한 부분을 차지하기 때문에 그런데 그래도 이 먹는 물만큼은 지금 현재 우리도 좀 이제는 현실화를 해야 되는 게 맞지 않느냐? 1톤의 물을 쓰는데 이 생수 한 병 값도, 1,000원도 아니고 780원 정도밖에 안 된다고 그러는 것은 사실 현실적으로 좀 그렇다. 그러니까 우리 보통 옛날 어른들이 이야기할 때 그러지 않습니까? “저놈의 새끼 말이야. 참 돈을 물 쓰듯이 쓴다.”라고 그러는데 사실 물을 참 우리가 자원을 아끼는 의미에서 상당히 절약하고 해야 되면서도 기존 관습이라는 게 무섭지 않습니까?
동현
백동현상수도사업본부장
예.
조경구위원
그래서 그런 부분들을 좀 그것 했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들고, 왜냐하면 우리 지금 현재 총 생산할 수 있는 시설은 1,500만 톤쯤 되지요?
동현
백동현상수도사업본부장
157만 톤입니다.
조경구위원
참 157만 톤쯤. 내가 말을 한번.
동현
백동현상수도사업본부장
공업용수 포함해서.
조경구위원
예. 그렇지요? 공업용수 다 합쳐서.
동현
백동현상수도사업본부장
예.
조경구위원
그런데 실제 가동률이 어느 정도쯤 됩니까? 한 70% 됩니까?
동현
백동현상수도사업본부장
안 됩니다.
조경구위원
안 되지요?
동현
백동현상수도사업본부장
한 55%.
조경구위원
55%밖에 안 돼요?
동현
백동현상수도사업본부장
예.
조경구위원
그러면 아까 우리 임인환 위원님이 이야기했던 군위군이나 수도정비법에 의해서 5년마다, 10년마다 우리 대구시의 계획을 할 때, 또 도시국에서 그것 했던 대구시 2040 계획과 맞추었을 때, 거기에 맞췄을 때 이게 충분하잖아요, 더 증설 안 해도.
동현
백동현상수도사업본부장
예. 시설용량은 충분합니다.
조경구위원
시설용량 충분하잖아. 그지요?
동현
백동현상수도사업본부장
예.
조경구위원
충분한데 결국은 이 관망을 어느 정도로 어떻게 이용을 해서 군위군으로 배급을 하려니 그 비용보다 설치하는 비용이 싸기 때문에 거기 군위군에 지금 증설해서 올 8월에 마쳤다, 이렇게 보면 되지요?
동현
백동현상수도사업본부장
예. 그렇습니다.
조경구위원
실제적으로 보면.
동현
백동현상수도사업본부장
예. 맞습니다.
조경구위원
그런 상황에서 좀 이제는 인구가 그렇게 감소 추세에 들어가기 때문에 시설 증설은 더 필요가 없다. 지금 현재 있는 시설을 가지고 했으면 좋겠다. 또 아까 동료 위원이 말씀하셨습니다만 우리 대통령께서도 와서 거기의 댐 물을, 우리 대구도 댐 물을 먹자고 생각하고 그동안 추진을 잘 해왔었는데, 저도 적극적으로 댐 물을 먹는 게 맞다고 생각이 됩니다. 어느 도시나, 세계적으로 어느 도시나 갔을 때 실제 하천 복류수나 하천 여과수를 먹는 데는 불가분한 어떤 그런 관계에 있는 도시만 그렇지 댐 물이 상수원으로 확보되는 쪽에는 댐 물을 상수원으로 하는 게 맞다고 생각이 들거든요.
동현
백동현상수도사업본부장
예.
조경구위원
그런데 그것 왜 이상한 논리로 그렇게 이야기하는지? 우리 지금 현재 관련 부서에서 근무하는 사람들이 홍보 내지 의견 개진을 좀 미진하게 해서 그런 것 아닌가 하는 생각을 합니다. 그런데 하천의 여과수를 한다고 그러면, 여과수 공사를 하기 위해서 보통 공사가 아닙니다, 여과수를 하려면. 하천 안에 있는 하천 바닥을 다 파내고 거기에 유공관을 여러 개 묻어서 거기에 각종 규격, 재질을 또 위에 부설을 하고 그 뒤에 그 물을 취수해서 하는 거기 때문에 실제로 그것도 쉬운 공사가 아니거든요. 그런데 쉽게 거기 낙동강 물에, 댐 물은 안 된다. 여과수는 가능하다. 그 물이 수리권 때문에 물론 그럴 수는 있어가지고 그런데 상수도에서, 왜냐하면 그 상수원을 개발하고 하는 부서가 서로 다르기 때문에 그 부분은 관리만 잘하시면 안 되나라는 생각에서 하는데 그 연관해서 이 상수도요금도 현실화를 좀 해주면 좋겠다. 다른 도시보다, 서울 같은 데는 뭐 88% 넘잖아요.
동현
백동현상수도사업본부장
예. 그렇습니다.
조경구위원
그러니까 우리가 꼭 뒤처지는 77%, 71% 되는 그런 도시를 따라갈 것이 아니고 서울에 그것 잘하고 있으니 그거를 좀 따라갔으면 좋겠다, 이런 생각이 좀 듭니다. 그리고 502쪽 한번 봐주실래요? 502쪽에는 지체상금 상황인데요. 지체상금이 4건이 됐습니다. 부과를 했는데 준공기한이 군위정수장 증설공사는 18일, 가창배수지는 33일, 인큐베이터 구입은 20일, 스테인리스 강관 이음쇠 구매는 3일 이렇게 되었는데 이거는 평상시에 공사 감독을 좀 철저히 하면 지체상금을 안 물어도 될 건데 왜 이런, 물론 이 목적물을 계약했을 때 계약일까지 목적물을 인도해야 되지만 그동안에 지체상금을 물리기 전에 충분한 감독을 철저하게 했으면 되지 않았나 하는 생각이 좀 듭니다. 그런데 이 부분에 대해서는 뭐 불가분한 관계가 있겠지요? 이 부분을 설명하실 게 있습니까? 업무 처리를 잘못했다는 게 아니고 감독을 좀 더 잘했으면 이런 상황이 안 생겨도 안 됐나 하는 그런 쪽에 저는 포인트를 맞춰보고 싶습니다.
동현
백동현상수도사업본부장
예. 공사 감독에 좀 더 적극적으로 이렇게 감독을 하도록, 앞으로 그렇게 하겠습니다.
조경구위원
509쪽하고 510쪽 한번 봐주실래요? 이거는 정수장 슬러지 발생 및 처리 현황에 509쪽은 3월까지는 7만 3,110원을 2023년도 단가로 했고 3월부터 12월까지는 5만 3,170원을 했습니다. 그래, 이거는 단가계약을 하고 난 다음에 기준에 따라서 달리했겠지요. 그런데 그 뒤쪽의 2025년도에 보시면 1월부터 9월까지는 5만 8,130원이고 2025년도 단가계약을 했어요. 그런데 그 밑에 신천 생태 여기에 들어가는 1월에서 9월까지는 6만 1,333원입니다. 그런데 우리가 상수원의 단가를 할 때는 5만 8,000원인데, 우리 생태 유지용수 주기 위해서 하는데 이 슬러지 처리 비용은 왜 6만 1,333원인지, 이 부분은 입찰을 서로 달리 봐서 그렇습니까?
동현
백동현상수도사업본부장
예. 다른 사업입니다.
조경구위원
다른 사업인 줄은 아는데 정수장에서 슬러지를 처리하는 것은 위에 있던 것을 전부 다 하고 난 다음에 나중에 케이크가 다 만들어졌을 때의 단가잖아요.
동현
백동현상수도사업본부장
예. 그렇습니다.
조경구위원
이것 함수율 뭐 95%나 몇 프로 이렇게, 99%나 95% 됐을 경우에 처리를 하고 난 다음에 순수한 양을 가지고 이야기를 하신 건데.
동현
백동현상수도사업본부장
예.
조경구위원
제가 하고 싶은 거는 신천 생태하천 이 부분은 그냥 원수를 공급, 이것 하고 난 다음에 슬러지만 처리되고 나면 원수를 공급하는 것 아니에요?
동현
백동현상수도사업본부장
예.
조경구위원
이 상동에 들어오는 거는, 한 10만 톤 들어오는 거는.
동현
백동현상수도사업본부장
그렇기는 한데 슬러지는 똑같은 겁니다. 위원님이 말씀하신 대로.
조경구위원
아, 그래 똑같은데 왜 단가가 다르나 하는 걸 제가 물으려고.
동현
백동현상수도사업본부장
이게 수돗물은 양이 워낙, 신천 생태보다 양이 워낙 차이가 많이 나기 때문에 대량과 소량의 차이로 이해를 해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조경구위원
대량과 소량의 차이.
동현
백동현상수도사업본부장
예.
조경구위원
그러면 앞에는 왜 7만 3,000원이고 5만 3,000원이에요?
동현
백동현상수도사업본부장
이건 지난번 행감 때도 사실은 지적이 있었습니다마는 어쨌든 입찰을 하다 보니까 묘하게 이렇게, 거의 98~99% 정도에 낙찰이 되어서 단가가 높아진 것으로 파악하고 있습니다.
조경구위원
그렇습니까?
동현
백동현상수도사업본부장
예.
조경구위원
그래서 저는 왜냐하면, 1년 만에 이렇게 차이가 나는 게 좀 저로서도 이해가 되지 않아서 그렇습니다. 592쪽 봐주실래요? 아까 제가 노후관 관련해서 이야기했던 게 상수도관 도로 누수 현황에 2024년도에는 58건이 생겼는데 이 중에 타 공사로 인한 거는 14건이고 그냥 노후관으로 인해서 누수된 게 44건입니다. 2025년도에는 지금까지 52건인데 노후관이 41건이고 타 공사로 인해서는 11건이에요. 그만큼 이 노후관으로 인해서 일어나는 도로 누수가 많은데 과연 이게, 물론 발견을 해서 큰 사고가 나지 않게끔 조치를 취했다는 점에 대해서는 순찰을 그만큼 열심히 하셨다, 이렇게 이해를 할 수 있는데 관 노후로 인해서 1년에 한 40~50건 정도 누수가 생긴다는 것은 이게 심각합니다. 그지요?
동현
백동현상수도사업본부장
예. 그렇습니다.
조경구위원
그래서 이 부분도 아까 노후관 개체하고 비슷해서 1년에 한 150억 원 정도로 나오니까 그렇다고 생각이 드는데, 물론 여기 있는 이 관을 봤을 때, 관 규격이나 기타 등등으로 봤을 때 그렇게 큰 관이 아니라서 그나마 좀 안심은 됩니다마는 그래도 이 부분은 좀 더 철저히 관리를 해주십사 하는 이야기를 드리겠습니다. 마지막으로 614쪽에 한번 보시면 배수지 개량 사업을, 지금 현재 우리 배수지 총 71개소 중에 61개소는 완료했고 지금 10개소가 남았는데 이 10개소는 제가 작년에도 질의했는데 계획을 수립하라고 그러니까 여기에 수립을 하셨어요. 2023년 이후까지 잘하셨어요. 그지요?
동현
백동현상수도사업본부장
예.
조경구위원
하셨는데, 이래 하고 나면 더 이상 배수지로 관련해서는 더 개량할 게 없습니까?
동현
백동현상수도사업본부장
일단 시설물 관리법에 따라서 5년마다 안전진단, 2년마다 또 정밀점검, 뭐 등등을 하면 거기의 그 결과에 따라서 또 나올 수도 있습니다마는.
조경구위원
아까 시특법에 의해서 하는 부분은, 그 시특법에 의해서 2년, 5년마다 할 수 있는 게 있으니까 그거는 당연히 이거하고 관련 없이 해야 되겠지요.
동현
백동현상수도사업본부장
예.
조경구위원
그런데 이 개량이라고 하는 것은 기존 콘크리트 벽체 내지 기타 등등으로 되어 있던 것을 좀 더 다른 방법으로 개량하고자 하는 그걸 가지고 여기에 표기해 놨는 것 아닙니까?
동현
백동현상수도사업본부장
예. 그렇습니다.
조경구위원
그렇지요? 여기 왜냐하면 개량 완료했는데 방법에 보면 여러 가지 뭐 세라믹까지, 기타 등등으로 되어 있어가지고 잘하셨는데 결국은 이 부분은 원수를 깨끗하게 고도처리를 해서 생산하는데 그 관을 가지고 올라와서 배수지에 전부 다 충전을 해서 배수지에서 다시 각 가정으로 나가게끔 하는 시설인데 정수되어가지고 공급은, 급수는 잘 되는데 배수하는데 여기 시설에 문제가 있으니 이 개량을 해야 된다, 이렇게 해서 하시는 거잖아요.
동현
백동현상수도사업본부장
맞습니다.
조경구위원
예. 거의 잘 되어가네요. 잘 좀 해주시기를 바라면서, 여기 많은 예산과 많은 직원들이 대구 시민의 수돗물에 대한 부분을 다 책임지고 계시는데 고생이 많으시고 그것 하신데 본부장 이하 관계공무원님들의 수고에 내가 감사를 드립니다. 그래도 앞으로도 좀 더 대구 시민에게 안전한 물 공급을 위해서 좀 더 철저히 해주시기를 바라면서 제 질문을 마치겠습니다.
동현
백동현상수도사업본부장
예. 열심히 하겠습니다.
김정옥위원장대리
조경구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할 위원 계십니까? 김지만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지만위원
죄송합니다. 아까 전에 우리 오전에, 뭐 더 이상 얘기가 있었는지 모르겠지만 스마트 원격검침은 대구시 전체가 지금 현재 22%.
동현
백동현상수도사업본부장
예. 그렇습니다.
김지만위원
맞습니까?
동현
백동현상수도사업본부장
예.
김지만위원
앞으로 예정은 한 언제쯤 될 것 같습니까?
동현
백동현상수도사업본부장
그 부분이 현재 좀 속도 조절을 하고 있는 중입니다. 그 사유는 몇 가지가 있습니다마는 첫째는 지금 현재 전국적으로 설치해 놓은 이 스마트 원격검침에 오류율이, 아직 완벽하게 작동하지 않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기술의 발전을 좀 더 두고 보고 있는 중이고, 두 번째는 오전 시간에도 질의가 있었듯이 공무직들, 원격검침원들의 자연 감소분하고 또 좀 맞추어서 연동해서 하는 그런 측면이 있습니다.
김지만위원
이것 오전에도 우리 존경하는 임인환 위원장님의 말씀도 있었는데, 그렇더라고요. 이게 검침원들이 예전에는 직접 다 찾아왔잖아요. 그지요? 서로 민망한 상황이 많더라고요. 주말에 좀, 평일 오전에는 예전에 보면 쉬시는 분들이 이렇게 러닝 바람으로 있다가 해서 뭐, 또 검침원 오시는 분들도 특히 여성 직원분들이 많으셔갖고 상대적으로 그런 환경에 접했을 때 좀 위험 노출이 있고 해서 뉴스도 아마 제가 그때 접했는 걸로 알고 있거든요. 성희롱이라든지 그런 문제도 있고 해서. 저희 아파트 같은 경우에는 보면 그래서 자가검침으로 바뀌었더라고요. 자가검침. 본인이 직접 아파트에 달렸는 것 그 번호를 입력하는 걸로, 아파트 앞에다가 계수를 입력하는 건데, 이게 뭐 항상 친절교육을 잘 하신다고도 생각합니다, 검침원들에 대해서. 그지요?
동현
백동현상수도사업본부장
예.
김지만위원
하고 있지요?
동현
백동현상수도사업본부장
예. 하고 있습니다.
김지만위원
하고 있는데 가끔씩 또 뭐, 항상 그렇잖아요. 모두가 다 좋을 수는 없는데 가끔씩 해서 저희들도 뭐 바쁘다 보면 깜빡해서 이렇게 안 적고 나면 이제 이렇게 옵니다. 아파트 앞에 그냥 붙여놓든지 아니면 문자가 오고 해서 전화를 이렇게 하면 친절하게 하시는 분도 있고 또 어떤 분들은 가끔씩 들으면 저도 막 짜증이 날 정도로. 그런 친절교육도 잘 좀 해주십사. 힘드신 거는 알지만.
동현
백동현상수도사업본부장
예.
김지만위원
그래서 차라리 그럴 거면 지금 이것 하시는 IoT를 통한 스마트 원격검침이 빨리 구축되면 그런 문제도 많이 없을 거고 또 서로 민망한 상황도 없을 거고 좀 그렇지 않을까 싶습니다. 그리고 본질문은 585페이지, 제가 질의를 하려고. 찾으셨지요? 가정 내. 이게 뭡니까? 가정 내 급수관 누수탐사 서비스. 어떠한 경우에 어떻게 하는 사업이지요?
동현
백동현상수도사업본부장
개별 수용가에서 누수가 의심되면 저희 사업소에 신청을 합니다. 그럼 저희 사업소하고 단가계약이 되어 있는 업체가 나가서 누수를 탐사해 드리는 그런 서비스입니다.
김지만위원
그러면 예를 들어서 저희,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저희 집의 세면대에 물이 샌다, 어딘지 잘 모르겠다, 이러면 그걸 해주시는 거예요?
동현
백동현상수도사업본부장
그렇습니다. 수용가에서 확실하게 아시면 바로 누수 수선하는 업체를 불러서 수선하시면 되고.
김지만위원
그게 개인 이거랑은 또 다르다고 제가 얘기를 들었는데? 맞아요? 맞습니까?
동현
백동현상수도사업본부장
뭘 말씀하시는지 제가.
김지만위원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우리 집의 화장실에 물 새는 것 이거를 잡아주는 게 아니라 공용급수관의 그거를 뭐 잡아주는 거라고, 누수 탐사를 해준다고 들었는데?
동현
백동현상수도사업본부장
아닙니다.
김지만위원
아니에요? 그러면.
동현
백동현상수도사업본부장
아, 2개 다 있습니다. 그냥 저희들이 관리하는 관, 그러니까 계량기 이전 관은 저희들이 누수 탐사를 하고 계량기 안쪽 가정 내에 있는 것들은 신청해서 저희들이 무료로 서비스를 해드리는 겁니다.
김지만위원
아, 처음에 제가 이것 알아봤을 때는 이거랑은 조금 다르다고 생각을 했는데 그렇지는 않고 그러면 우리 집에 물 새면 거기 전화를 하면 됐네요?
동현
백동현상수도사업본부장
예. 누수가 의심이 되면 저희들한테 신고를 하시면 되고, 누수가 확실하게 보이시면 신고하실 필요 없이 바로 업체를 불러서 수리를 하셔야 됩니다.
김지만위원
아, 이것 탐사만 해주고 수리는 안 해주고.
동현
백동현상수도사업본부장
예. 우리가 신고 들어와서 나가면 탐사만 해드리고 확인되면 업체를 부르셔야 됩니다.
김지만위원
알겠습니다. 이것 제일 어려운 게 물 어디에서 새는지 잡는 게 제일 어렵잖아요.
동현
백동현상수도사업본부장
예.
김지만위원
한번 해보고 식겁했더라고요. 밑의 집에 물 샌다고.
동현
백동현상수도사업본부장
예.
김지만위원
알겠습니다. 그러면 이게 그런 사업이다. 알겠습니다. 그래서 지금 이것 사업을 언제부터 했지요?
동현
백동현상수도사업본부장
1993년부터 했습니다.
김지만위원
그지요? 1993년부터 현재까지 약 32년간 다 이렇게 해주셨지요?
동현
백동현상수도사업본부장
예.
김지만위원
그래서 최근 5년간의 기준으로 보면 누수 탐사 비용으로 33억 8,000만 원 그리고 요금 감면에 따른, 이게 확인이 되면 그 요금 감면에 따른 수입이 44억 5,000여만 원 감소가 있습니다. 그지요?
동현
백동현상수도사업본부장
예. 맞습니다.
김지만위원
그러면 실제적으로 상수도사업본부도 78억 3,700만 원의 손실이 생겼다고 이렇게 봐도 되는 겁니까?
동현
백동현상수도사업본부장
예. 표현의 차이는 있겠습니다마는 그렇게 볼 수 있습니다.
김지만위원
그렇지요. 우리 서민들한테는 이게 참 좋은 사업인데, 우리 상수도사업본부가 매년 어렵지요?
동현
백동현상수도사업본부장
예.
김지만위원
재정 상황이 어려운데, 그래서 이제 보면 아파트 공급이 상당히 많아졌습니다. 그지요?
동현
백동현상수도사업본부장
예.
김지만위원
아파트. 그래서 일반 가정집하고 이건 참 다를 것 같은데 가정 내 급수관에 대해서 이렇게 무료로 진행하는 누수탐사 서비스의 제공 방법도 저는 조금 달라져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이게 우리 항상 선별적 복지랑 보편적 복지. 그지요? 지금까지는 이게 결국은 보편적 복지로 볼 수 있잖아요.
동현
백동현상수도사업본부장
그렇습니다.
김지만위원
모든 사람들이 신청만 하면 다 할 수 있다고 하는데 좀 이제 선택과 집중의 방법에서 조금 어려우신, 그러니까 차상위계층이나 좀 어려우신 분들을 위주로 해서 이렇게 가는 것은 어떨까요? 왜냐하면 매년 상수도사업본부의 예산도 어려운 상황에서 또 이렇게 적자 아닌 적자가, 손실이 또 발생하는데 일반 가구 같은 경우에는 이렇게 유료로 전환하는 방식은 어떻습니까?
동현
백동현상수도사업본부장
우리 위원님께서 저희들의 아픈 부분을, 사실 가려운 부분을 긁어주신 측면으로 저는 이해가 됩니다. 이 수도사업자 입장에서는 사실 이런 서비스, 오전에 쟁점이 되었던 것 노후관 교체, 그다음에 옥상물탱크, 그다음에 이 부분까지 포함해서 사실상 점점 줄여나가거나 종국으로는 좀 폐지를 하는 게 맞지 않나 하는 게 수도사업자의 입장입니다. 저희들이 독립회계이고 독립채산제로 하고 있기 때문에 그런 측면에서는 그런데 또 시민 복지 차원에서 당장 그만둘 수 없기 때문에.
김지만위원
그렇지요?
동현
백동현상수도사업본부장
위원님이 지적하신 대로 좀 선별로 가는 것들도 굉장히 좋은 대안이라고 저희는 판단하고 있습니다.
김지만위원
그렇지요? 우리 민생지원금 얘기도 그렇지 않습니까, 그지요?
동현
백동현상수도사업본부장
예.
김지만위원
참 어려운 시기에 모든 분들한테 보편적으로 다 이렇게 제공한다는 것도 참 좋은 취지인데 결국 그 재원에 따른 부담감을 시민들의 세금으로, 대한민국 국민들의 세금으로 충당하다 보니 꼭 필요한 곳에 예산을 쓰지 못하고 대구시가 5,000억 원이라는 적자가 지금 이렇게, 법정 경비, 법적으로 써야 되는 경비가 이렇게 마이너스 나는 이유도 저는 그렇게 보거든요. 그래서 조금 이 사업에 대해서도 진짜 보편적이냐, 선별적이냐. 제가 어쩌면 욕 먹을 수도 있을 것 같아요. “멀쩡하게 잘하는 사업 왜 그러냐?” 그지요? “전화만 하면 우리 집에 와서 다 그렇게 해줬는데.” 그래도 이제 오히려 이런 부분에 있어서 진짜 복지 사각지대에 있는 분들, 좀 어려우신 분들한테 집중을 해서 필요한 경우에는 뭐 간단한 수리 정도도, 그 돈이면 좀 이렇게 어려운 분들한테, 본인 돈으로 물이 새는 곳을 탐사했다고 하더라도 수리비용이 없어서 어렵잖아요. 그런 분들한테 좀 해줄 수 있는 것도 어떨까, 어쩌면 하나의 방법이라고 생각을 해서 여쭤봤습니다.
동현
백동현상수도사업본부장
위원님, 그 부분은 또 기초생보자나 차상위계층한테.
김지만위원
있습니까?
동현
백동현상수도사업본부장
수리해서 지원하는 것은 국토부 사업으로 하는 사업이 있습니다.
김지만위원
아, 있습니까?
동현
백동현상수도사업본부장
예. 자부담 없이 하도록 하는 사업이 있습니다.
김지만위원
아, 그러면 더 많은, 그런 분들한테 우리가 더 직접적으로 찾아가서 더 많은 사람들한테 혜택을 주겠네요. 지금 이건 전화를 해야 되지요?
동현
백동현상수도사업본부장
그렇습니다.
김지만위원
신청을 해야 되지요? 쉽게 말하면.
동현
백동현상수도사업본부장
예. 본인 신청입니다.
김지만위원
그러니까 신청을 안 하더라도 이런 분들은 우리가 찾아가서, 뭐 저번에 한번 제가 비대면에 관해서 그때 5분발언을 한 적이 있습니다. 신문사에서도 나오고 했는데 그분들이 혼자 고독사 문제 가지고 했을 때도, 이런 것도 해서 어쩌면 우리가 찾아가셔갖고 한번 확인해 보는 것도, 이 사업에서 그러면 우리 상수도사업본부 직원들이 직접 나가서 누수탐사를 하십니까?
동현
백동현상수도사업본부장
초기에 수요가 얼마 없을 때는 우리 지역사업소에서 직접 나가서 했는데 이제 1년에 1만 4,000건, 1만 5,000건 신고가 들어오다 보니 2004년부터 업체와 단가계약을 해서 그 전문업체가 나가서 탐사를 하고 있습니다.
김지만위원
이게 지금 보면 상수도사업본부가 구·군별로 우수 인증업체 선정과 탐지비용 기준을 마련하는 등 민간업체에다가 좀 맡길 수 있는 방안도 한번 모색해 보시면 어떨까 싶은데 우리 본부장님은 어떻습니까? 어차피 민간위탁을 하신다고 하셨으니.
동현
백동현상수도사업본부장
저희 수도사업자 입장에서는 뭐 긍정적으로 보고 있습니다.
김지만위원
예. 알겠습니다. 전체 한 1만 5,000건인데 실질적으로 가면 이제 어떻습니까? 1년에 대충 몇 건이 접수되어갖고 몇 건 누수탐사가 이렇게 됩니까?
동현
백동현상수도사업본부장
한 60% 정도가 최종 누수로 확정이 됩니다.
김지만위원
한 반틈 정도가 되겠네요?
동현
백동현상수도사업본부장
예. 반은 조금 넘고.
김지만위원
예. 알겠습니다. 질문이 좀 길어질 것 같은데 그래도 조금 줄여갖고, 뭐 오전에도 있었고 또 동료 위원님의 질문도 있고 한데 참 어려운 것 같습니다. 워낙 많이 도와주셔서, 코로나 때 크게 도와주셔갖고 상·하수도 요금을 감면해 주셔갖고 그때 코로나 때 힘든 우리 자영업자분들이 큰 혜택도 받았었거든요. 그렇게 좀 필요할 때 또 이렇게 크게 도와주시고, 또 이런 부분에 있어서는 사각지대에 계신 분들한테 조금 더 적극적으로 또 도와주시고. 저도 이런 사업이 있는지 몰랐습니다. 알았으면 진작에 같이 한번 만났을 건데, 우리 위원님들도 아셨는가 모르겠지만 집에 물 새면 전화하면 되네요. 그래서 기존의 가정 내에 급수관 누수탐사 서비스 중. 그지요? 수용가에서 누수 수선 후 증빙서류 제출 시 누수요금의 50%를 감면하는 제도가 있지요?
동현
백동현상수도사업본부장
예. 맞습니다.
김지만위원
그거는 그대로 유지하시는 것이 좋은데 앞서 말씀드린 것처럼 이게 선별적이냐, 보편적 복지냐라고 두고 봤을 때 어떻게 해야 할지는 우리 본부장님이나 이하 우리 집행부에서 한번 고민하셔갖고. 그렇지요? 혜택을 더 많은, 그러니까 지금은 선별적으로 하더라도 지금보다 좀 다른 방식으로, 즉 신청 방식이 아니라 그 구·군에 다들 자료가 있지 않습니까? 직접 찾아가서 우리가 확인해 주고 또 그렇게 할 수 있는 방안도 있지 않을까 싶습니다.
동현
백동현상수도사업본부장
예.
김지만위원
왜냐하면 계량기 보면 다 나오잖아요, 물이 여기 새는지 안 새는지. 그지요? 그렇게 하기 위해서라도 하면 어떨까 싶습니다.
동현
백동현상수도사업본부장
예. 잘 알겠습니다.
김지만위원
이상입니다.
김정옥위원장대리
김지만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할 위원님 계십니까?
이동욱위원
1개만 물어볼게요.
김정옥위원장대리
예. 이동욱 위원님.
이동욱위원
김지만 위원님이 아까 전에 집집이 찾아갈 때 유료화하면 어떠냐고 했는데 실제로 이사를 하면 우리 가스레인지를 뜯을 때는 가스안전공사에서 그걸 봉인하고 돈을 받잖아요.
동현
백동현상수도사업본부장
예. 그렇습니다.
이동욱위원
그렇다면 우리도 누수가 들어와가지고 했을 때는 최소한의 경비를 받으면 가능한 것 아닌가요?
동현
백동현상수도사업본부장
일단 큰 원칙상 그거는 자부담으로 직접 하는 게 맞습니다. 유료화 폐지하고, 또 저희들이 직접 나가는 것보다는 민간 기업들이 많이 있기 때문에 그 생태계를 살려주는 게 맞을 것 같습니다.
이동욱위원
그러니까 우리가 지금 현재 단가계약으로 주니까, 가스안전공사를 우리가 벤치마킹해서 최소한의 경비로 어느 정도 하면 우리가 그 적자 나는 만큼 오르지 않을까 생각하는데 검토 한번 해주시면 좋겠습니다.
동현
백동현상수도사업본부장
예. 알겠습니다.
이동욱위원
이상입니다.
김정옥위원장대리
이동욱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리고 제가 한 두 가지 정도만 부탁의 말씀을 좀 드리겠습니다. 각 정수장별 먼 거리, 원거리에 있는 학교라든지 가정, 업소의 잔류염소 부산물인 트리할로메탄 있지요?
동현
백동현상수도사업본부장
예.
김정옥위원장대리
트리할로메탄 검사 주기를 현재 월 1회 하시지요?
동현
백동현상수도사업본부장
예. 그렇습니다.
김정옥위원장대리
그 월 1회를 내년 여름이 시작되기 전 5월부터 월 2회 이상은 안 되겠습니까?
동현
백동현상수도사업본부장
원래부터 하절기에는 강화해서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김정옥위원장대리
하절기 강화라는 거는 월 1회 이상 한다는 겁니까?
동현
백동현상수도사업본부장
주 1회.
김정옥위원장대리
그러면 주 1회 지금 하고 계세요?
동현
백동현상수도사업본부장
하절기 때는.
김정옥위원장대리
하절기만 주 1회.
동현
백동현상수도사업본부장
예.
김정옥위원장대리
아, 예. 그건 아주 잘하고 계시네요.
동현
백동현상수도사업본부장
예.
김정옥위원장대리
월 1회라고 해가지고 저는 하절기에도 그냥 월 1회로 하시는 줄 알았습니다.
동현
백동현상수도사업본부장
예.
김정옥위원장대리
알겠습니다. 자, 그러면 또 한 가지는 원수에 이제, 고도에 탁수 유입할 때 알루미늄 성분 침전제, 그 응집제지요? 그지요?
동현
백동현상수도사업본부장
예.
김정옥위원장대리
응집제 투입량을 늘리는 걸 조금 최대한 억제하고 침전 단계 시간을 조금 늘리기를 좀 부탁드리는데 현재 침전 단계 시간이 어느 정도 됩니까?
동현
백동현상수도사업본부장
보통 3시간 내외로 침전지에 물이 유지되고 있습니다.
김정옥위원장대리
지금 알루미늄 성분은 우리 사람 인체의 신경계라든지 신장에 영향을 주기 때문에 앞으로도 계속 이 알루미늄 침전제 투입량 늘리는 걸 조금 자제해 주시고요. 침전 단계에서 이 시간을 좀 늘리더라도 그렇게 좀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동현
백동현상수도사업본부장
예. 알겠습니다.
김정옥위원장대리
시민들에게 수돗물에 대한 안전 신뢰를 높이기 위해서 현재도 잘하고 계시지만 그 노력에 만전을 기해 주시기 바랍니다.
동현
백동현상수도사업본부장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김정옥위원장대리
더 질의할 위원이 안 계시면 질의 및 답변을 모두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위원 여러분께서 열의를 가지고 시정 발전을 위해 고견을 개진하여 주신 데 대하여 감사를 드립니다. 그리고 행정사무감사자료를 준비하고 위원님들의 질의에 성실하게 답변해 주신 백동현 본부장님을 비롯한 관계공무원 여러분의 노고에 감사드립니다. 아울러 여러 위원님들께서 지적하신 사항은 시민들의 뜻임을 겸허하게 받아들여 시정에 반영할 수 있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해 주시기를 당부드립니다. 이상으로 상수도사업본부에 대한 행정사무감사를 마치겠습니다. 감사 종료를 선언합니다.
14시38분 감사종료
허시영출석감사위원
김정옥 이동욱 조경구 김지만 황순자 임인환
미영
박미영속기공무원
유한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