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성오 의원 발언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지금부터 지방자치법 제49조 같은 법 시행령 제41조와 대구광역시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에 따라 자치경찰위원회에 대한 대구광역시의회 2025년도 행정사무감사 실시를 선언합니다. 존경하는 기획행정위원회 위원 여러분, 바쁘신 의정활동에도 불구하고 위원회 활동에 적극 참여해주신 데 대하여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지방의회의 행정사무감사는 시정 업무 전반에 관한 실태를 정확히 파악하여 의정활동과 예산안 심사에 필요한 자료로 활용하고 이를 시정에 반영하기 위함이니 수감기관 관계자 여러분께서는 감사에 적극 협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에 임하기 전 수감기관 관계자께서는 지방자치법 제49조제4항의 규정에 의하여 양심에 따라 숨김없이 사실대로 증언하겠다는 선서를 하여야 하며 거짓을 증언한 때에는 같은 법 제49조제5항의 규정에 따라 고발될 수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선서는 증인을 대표해서 이중구 위원장님께서 해주시고 다른 증인들께서는 자리에 일어서서 오른손을 들어주시기 바랍니다. 선서 후에는 전체 증인이 서명·날인한 선서서를 본 위원장에게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럼 자치경찰위원장 나오셔서 선서해 주시기 바랍니다.

선서. 본인은 대구광역시의회가 지방자치법 제49조, 같은 법 시행령 제41조, 대구광역시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 제2조의 규정에 의하여 소관 업무에 대한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함에 있어 성실하게 감사를 받을 것이며 양심에 따라 숨김과 보탬이 없이 사실 그대로 말하고 만일 거짓이 있으면 위증의 벌을 받기로 맹서합니다. 2025년 11월 17일 자치경찰위원회위원장 이중구

오늘 감사는 공개로 진행하되 필요한 경우에는 본 위원회의 의결에 따라 비공개로 하겠습니다. 그럼 자치경찰위원장 나오셔서 간부 소개 후 업무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먼저 업무보고에 앞서 자치경찰위원회 사무국 간부 공무원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정길영 상임위원 겸 사무국장입니다. 김정숙 자치경찰행정과장입니다. 김현식 자치경찰정책과장입니다. 자치경찰위원장 이중구입니다. (간부인사) 존경하는 윤영애 위원장님과 류종우 부위원장님, 김원규 위원님, 김대현 위원님, 육정미 위원님, 이성오 위원님, 바쁘신 의정활동 중에서도 저희 위원회에 소중한 조언과 아낌없는 격려를 보내주신 데 대해 진심으로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저희 위원회는 대구시민의 안전을 지키고 행복한 대구를 만드는 데 전 직원이 합심하여 최선의 노력을 다하고 있습니다. 오늘 위원님들께서 주시는 고견들은 적극적으로 긍정적으로 검토하여 시책 추진에 충실히 반영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어서 자치경찰위원회 주요 업무를 보고드리겠습니다.

위원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에 들어가기 전에 자료 요구하실 위원이 계시면 요구해 주시기 바랍니다. 존경하는 김대현 위원님 자료 요구하시기 바랍니다.

김대현 위원입니다. 업무보고 18페이지 보이스피싱 피해액 관련해서 앞쪽으로 5년치 가능한가요? 피해액 추산이.

예.

전국 피해액과 우리 대구 지역 피해액을 한 5년간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예. 지금 파악해서 제출토록 하겠습니다.

방금 김대현 위원님께서 요구하신 자료는 본 감사에 필요한 자료이므로 신속·정확하게 작성하여 모든 위원님께 배부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럼 질의에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존경하는 류종우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류종우 위원입니다. 행감자료 44페이지 자치경찰 사무 감사업무 관련 질의드리겠습니다. 위원장님, 현재 위원회 감사인력 현황과 업무 추진상황에 대해서 간략하게 설명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현재 감사인력 전용 요원은 2명입니다. 그리고 우리가 감사를 나갈 때는 각 기능별로 차출을 해서 이렇게 하고 있습니다.

그럼 2명이면 지금 현재 감사인력으로 한계가 있어 보이는데 그렇지 않습니까? 2명으로 가능합니까?

위원님 말씀에 공감하고요. 맞고요. 지금 감사인력 2명으로는 부족해서 감사팀을 한 4명 내지 5명으로 해서 별도로 만드는 걸 추진하려고 합니다.

그러면 인력 부족도 분명히 문제가 있겠지만 다른 부분에서는 어떻게 보면 문제가, 어려운 상황 그런 부분들이 뭐가 있습니까?

감사인력이 부족하지만 또 감사를 하는 우리 감사팀의 전문성도, 이번에는 감사위원회 출신을 2명 영입했는데요. 무엇보다 중요한 것은 감사를 하는 전문성이 제고되어야 된다고 봅니다.

그냥 일반 직원들이 아닌 감사의 경험이나 아니면 능력을 갖춘 그러한 직원들이 필요하다 그 말씀입니까?

예.

그러면 그런 사람들을 뽑으려고 노력은 해보셨어요?

저번 상반기 인사 때 우리 행정 담당 국하고 해가지고 우리 감사팀을 별도로 만들기 위해서 감사팀을 한 5명으로 증원해 주고 감사위원회 출신으로 좀 보내주면 좋겠다고 이렇게 해가지고 2명을 받은 겁니다.

그렇게 받았는 두 분이 전문성이 없습니까?

두 분은 전문성이 있습니다. 두 분으로는 사람이 적으니까.

인력이 부족하니까, 2명 가지고는 좀 부족하다. 그래서 전문성이 있고 그리고 인력을 좀 더 보충해 주셨으면 안 좋겠나 그런 의미지요. 그지요?

예. 그렇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그러면 이렇게 보면 지금 경찰청하고 합동감사를 또 진행하기도 합니다. 왜냐하면 인력 부분도 그렇고 전문성 부분도 그렇고 그래서 그런지 합동감사로 이렇게 하는데 지금 타 시·도는 어떻게 합니까? 이렇게 합동감사를 합니까?

합동감사는 우리 경찰법이나 각 시·도 감사 조례에 의해서 합동감사를 원칙으로 하고 있고요. 왜냐하면 한꺼번에 하는 게 직원들한테 부담을 안 주니까 그리고 감사의 효율성을 위해서 원칙적으로는 그렇게 하고 있는데 단독감사도 가능합니다.

단독감사 가능하고.

예.

그러면 이렇게 하는 시·도가 있습니까? 광역시·도만 이렇게 대충적으로 봤을 때도 우리하고 비슷하게 하는 데가 있습니까? 아니면 우리가.

대부분이 합동감사를 하고 있고요. 제가 파악한 바로는 경남은 상반기, 하반기 두 번을 하는데요. 보통 연 1회가 원칙인데 경남은 두 번 하고 단독감사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보면 이게 특정감사라는 부분이 있어요. 특정감사.

예.

특정감사는 자치경찰위원회가 주도적으로 하는 겁니까, 아니면 예를 들어서 경찰청하고 합동수사를 하거나, 아, 수사가 아니고 합동감사를 할 때 그때 발동하는 부분입니까?

특정감사는 자치경찰위원회가 주도적으로 하고 단독으로 하는 게 원칙입니다.

알겠습니다. 그리고 행감자료 43페이지 한번 보시면 특정감사에서 2024년도 11월에 실시한 특정감사 결과를 보면 지적사항이 4건이 나왔는데 지금 2건만 조치가 됐고 2건은 보류 상황인데 결과가 없는데 이유에 대해서 설명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회계감사를 한 건데요. 우리 자율방범대하고 치안공동체에 지원되는 예산에 대해서 회계감사를 한 건데 이 2건에 대한 조치를 한 거는 제가 좀 확인이 안 되는데요.

그러면 확인하셔가지고.

확인해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예. 확인해서 서면으로 제출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다음 질문 또 드리겠습니다. 행감자료 13페이지입니다. 무인점포 범죄 예방 관련해서 질의드리겠습니다. 지금 무인점포가 빠르게 늘면서 다양한 문제점들이 많이 발생하고 있어요. 아시고 계시지요? 그리고 대구에서만 해도 지금 500건이 넘은 걸로 알고 있습니다.

예. 500건 넘습니다.

그러면 무인점포 예방 대책을 수립하고 그리고 결과까지 본 위원이 알기로는 나온 걸로 알고 있는데 구체적으로 어떤 활동을 했는지 설명 좀 해주십시오.

무인점포 관련해서 전국 최초로 류종우 위원님께서 거기에 대한 안전 관련 지원 조례를 만들어 주셔서 감사하게 생각하고요. 그 이전에 무인점포가 한 1,000개 정도 되는 걸로 파악을 했는데 우리 경찰서에서 인공위성 지도를 놔놓고 정확하게 파악을 하고 현장답사를 해 보니까 8월 현재 1,081개소입니다. 많이 늘었습니다. 앞으로 갈수록 많이 늘 것으로 보입니다.

그러니까 저도 이렇게 보면 2025년 5월 말 기준으로 했을 때 902개였더라고요. 2개였는데 이번 말에 결과 보고를 보니까 1,081개소로 이렇게 되었거든요. 몇 개월 사이에 한 200여 개가 는 거예요. 그지요? 저도 깜짝 놀랬는데 진짜 이렇게 무인점포가 지금 우후죽순 늘어나고 있습니다. 그런데 지금 181개소 대상에 대해서 진단 및 시설 개선을 했다고 이렇게 보고서에는 돼 있습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 설명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어떤 걸 개선했습니까?

1,081개소에 대해서요. 우리가 방범진단이라고 하는데요. 간이진단하고 정밀진단이 있습니다. 간이진단은 지구대·파출소에서 나와가지고 이렇게 쭉 훑어보면서 진단을 하는 거고요. 범죄의 위험성이 있는지. 정밀진단은 경찰서에 CPO라고 있습니다. 범죄 예방 환경 개선을 위해서 어떻게 하면 좋은지 이렇게 해서 거기에 대한 진단을 하는데 지금까지 위원님께서 조례 제정을 한 이후로 1군데당 두 번 이상은 진단을 했습니다. 그에 따라서 개선 조치도 하고 있습니다.

어떤 부분들이 좀 개선해야 된다고 지적사항이 많이 나왔습니까?

주로 CCTV 각도가 위험성을 파악할 수 있는 그런 각도로 해야 되는데 그 각도가 틀린 거에 대해서 저희들이 고쳐드리고요. 그리고 안심거울이라고 있는데 그 거울도 한 187개 정도를 달 수 있도록 권고를 해서 달았습니다. 그리고 경고문을 우리 경찰에서 만들어가지고 또 거기에 부착도 해주고 이렇게 하고 있습니다. 이렇게 시설 개선은 한 70% 정도 저희들이 해드렸습니다.

안 그래도 결과 보고에 보면 간이진단이 2,244회, 정밀진단이 345회라고 되어 있는데 열심히 하신 것 같습니다. 그래서 고생하셨다는 말씀드리면서, 그리고 아까 금방 말씀하셨는데 안심거울 얘기하셨어요. 안심거울은 뭐 때문에 하는 겁니까? 어떤 효과가 있습니까?

안심거울 효과에 대해서는 우리 아시는 과장님이 한번 설명.

예. 과장님 말씀해 주십시오.

안심거울도 제가 현장에 가서 한번 봤는데요. 안심거울을 통해가지고 범죄를 하고자 하는 사람들의 어떤 억제심리, 이런 걸로 충분히 예방할 수 있고 거울의 범위가 보면 각도가 여러 사람이, 옆에 있는 사람도 그 사람을 인지할 수 있는 그런 어떤 역할을 할 수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본 위원이 몰라서 여쭙는 게 아니고 본 위원도 아는데, 저도 그렇게 생각합니다. 편의점에 많이 달려 있잖아요. 그지요?

그렇습니다.

그러다 보면 구석진 데도 다 보이고 그지요?

예.

자기가 뭐 이렇게 하고 싶다고 하다가 옆에 거울 보면 자기가 비춰지니까 멈추게 되는 예방 효과도 있고 그런 것 같습니다. 그런데 무인점포 안심거울을 187개를 설치해 주셨어요. 그런데 그 부분에 선정 기준이나 이런 게 있습니까?

우리가 방범진단을 해서 시설 개선하는 선정 기준이 우리 CPO들이나 지구대에 가지고 있는 체크리스트가 있습니다. 한 27개 항목이나 한 30개 항목이 되는데요. 그걸 체크하면서 여기는 좀 취약하니까 이렇게 안심거울을 다는 게 좋겠다고 권고를 하는 겁니다.

자체적인 심사를 하셔가지고 거기에 대해서 설치를 하시는 거네요. 그지요?

예.

알겠습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질문드릴 게 뭐냐 하면 지금 무인점포에 담배자판기.

예. 맞습니다.

그게 언론에도 나왔어요. 문제가 되고 있고 그리고 직불카드나 카드로 하면 청소년도 담배 구매가 가능하다고 하는데 시스템상 그거를 좀 이렇게 바꿀 수 있는 방법은 없습니까?

제가 담배를 피우지 않아가지고 직접 사보지를 않았는데요. 제 생각으로는 주민등록증이나 이런 게 입력이 안 되면 담배가 판매되지 않도록 시스템이 갖추어져야 된다고 봅니다. 점검을 해보겠습니다.

그렇게 시스템 변경이 가능합니까?

그거는 우리가 정책 보고를 해서 전국적으로, 사람이 판매하는 곳에는 주민등록증을 확인하도록 의무화돼 있거든요.

그렇지요.

그런데 무인점포는 확인할 방법이 기계에 의한 방법밖에 없으니까 그런 시스템이 갖추어지도록, 만약에 안 돼 있다면 우리가 정책 보고를 해서 정부에서 그걸 개선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예. 이게 반드시 필요한 것 같습니다. 왜냐하면 청소년들도 보호해야 되고 그리고 청소년들이 지금 담배 산다고 해서 무인점포에 아무도 없는데 거기에 우후죽순 또 모여가지고 어떻게 보면, 그렇지 않으리라 생각하지만 범죄의 온상이 될 수도 있는 부분도 됩니다. 그렇게 되니까 그런 부분에서 시스템이라도 그렇게 만들어야 되고 그게 만약에 안 된다면 무인점포에 담배자판기를 설치할 수 없게끔, 그러니까 담배 판매는 사람이 판매, 종업원이 있는 곳에서만 확인이 가능한 곳에서만 판매가 가능하게끔 법이나 제도를 바꿔야 되지 않나 본 위원은 그렇게 생각합니다. 위원장님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저도 위원님 말씀에 공감하고요. 그렇게 또 점검하고 해서 또 현황도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예. 무인점포에 대해서 많이 노력하신 모습이 보입니다. 하여튼 고생 많으셨다는 말씀드리면서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존경하는 김원규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달성군의 김원규 위원입니다. 위원장님, 저는 요즘 사회적으로 문제되는 어린이 안전 관련해서 질의를 좀 할게요. 최근 보면 전국 각지에서 초등학생 등 미성년자를 노린 약취·유인 시도가 연쇄적으로 발생해서 학부모들이 불안해하고 또 경찰청 통계에 따르면 미성년자 대상 약취·유인 범죄는 매년 약 200건 수준으로 꾸준히 발생하고 있으며 공식 통계는 신고된 건수에 한정된 만큼 실제 규모는 아마 이보다 더 크다고 볼 수 있습니다. 그런데 이 가운데 보면 특히 7세~12세의 연령대를 대상으로 한 범죄가 절반가량을 차지하고 등하교 시간대에 초등학생을 노린 유인 시도가 반복되고, 이 연령대의 아동들은 혼자 이동하는 시간은 늘어난 반면 위험인지와 거절, 신고능력이 아직 미숙합니다. 그렇게 아동 대상 범죄를 대비하기 위한 사실 맞춤형 예방이 점점 중요해지고 있거든요. 잘 아시다시피 최근에 지난 9월달에 우리 대구 한 시장에서 60대 남성이 짜장면을 사주겠다며 11세 초등학생 여자 아이에게 접근해가지고 신체접촉까지 시도했으나 그 당시에 미수에 그친 사건이 있었지요? 그 후에 언론 보도에 따르면 이와 관련해서 9월 16일 대구시 자치경찰위원회와 관계기관이 합동대책회의를 개최한 것으로 파악되는데 그 회의에서 어떤 결정이 논의되었는지 궁금합니다.

그때 합동대책회의를 대구 자경위 주관으로 유관기관이 모여서 했습니다. 그때 등하교 시간대에 특히 하교 시간대에 우리 경찰 병력을 좀 많이 배치해야 된다는 걸 지시했고요. 그리고 우리 아동안전지킴이 활동을 이런 유괴범 예방 쪽으로도 활동할 수 있도록 이렇게 교육을 시켰습니다. 아동안전지킴이가 지금 340명 배치돼 있거든요.

그 정도의 회의를 했다 그 말씀이지요?

예. 교통은 또 어린이 안전을 위해가지고 스쿨존 구역에 우리 교통경찰력을 많이 배치해가지고, 특히 하교 시간에요. 어린이 안전을 도모할 수 있도록, 교육청에서는 가정통신문을 통해가지고 어린이 유괴에 유의할 수 있도록 이렇게 협조를 했습니다.

그렇게 노력해 주시는 게 마땅하다고 보고요. 아동 유괴 예방을 위해서 많은 애를 쓰고 있는 것 같으나 여전히 부족한 게 사실이고 우리 아동안전지킴이의 경우에 보면 현재 170개 초등학교에서 340명이 활동 중이며 내년까지 총 148명을 증원하여 전체 239개 초등학교에 배치할 계획이라고 알고 있는데 그렇다면 이게 전체 239개 초등학교에서 현재 아동안전지킴이가 배치된 170개 학교를 뺀 나머지 학교에서는 아동안전지킴이가 배치되어 있지 않다는 겁니까?

예. 그렇습니다. 69개 초등학교에는 배치가 안 되고 있습니다.

안 되는 이유가 무엇입니까?

여기에 대해서는 잠깐 설명드리면은요. 2022년도까지는 국비가 한 20억 원 이상 이렇게 지원이 돼가지고 초등학교에 95% 배치가 됐는데 이게 자치경찰 업무로 되면서 시비로 전환이 되면서 예산이 깎였습니다. 그런 이유로 2023년부터 이게 70% 정도만 학교에 배치가 돼 있고 69개 학교가 배치 안 된 상태입니다.

그렇게 되어 있단 말이지요. 그러면 안전지킴이와, 이게 뭡니까? 시니어 아너폴리스를 150명 정도 선발해가지고 새롭게 운영 예정이라고 하는데 두 사업이 다릅니까? 어떤 차이가 있습니까?

예. 우리가 지난 상반기에 달서 지역 유치원 부근에서 어린이 사망사고가 발생했습니다. 8년 만에 처음으로 발생했는데요. 아동안전지킴이가 배치되지 않은 유치원이나 이런 데에 한 150명 정도로 해서 시니어 아너폴리스 시스템을 만들어서 하려고 했는데 내년도 예산에 아까 말한 대로 미배치된 69개 학교하고 여기 우리 시니어 아너폴리스 한 150명 정도를 해가지고 하려고 했는데 그 예산이 전액 삭감이 돼가지고 편성이 안 됐습니다. 우리 의회에 넘어온 데는 계획은 그렇게 했는데 편성이 안 돼 있습니다.

이 예산 자체가 교육청 예산입니까, 아니면 지방자치단체 예산입니까?

지방자치단체 예산입니다.

교육청에서는 예산이 별도로 없습니까? 아동안전지킴이에 관해가지고.

예. 교육청은 없습니다. 아동안전지킴이는 자치단체 예산입니다.

그러면 우리 9개 구·군 중에서, 구·군별로도 차이가 있겠네요?

예. 학교 숫자에 따라가지고.

예를 들어서 달성군 같은 경우는 아동안전에 대해서 굉장히 신경을 많이 쓰고 있는 걸로 알고 있는데, 그러면 그쪽에서는 말하는 시니어 아너폴리스라든지 퇴직 경찰을 이용한 안전지킴이 이런 데에 대해서 어떤 많은 곳을 할 수 있고 또 부족한 곳에는 예산이 삭감되면 그만큼 빈약한 예산 때문에 많이 활용을 못 하면 그만큼 어린이들이 사각지대에 내몰릴 수 있는데, 저는 이런 생각이 들어요. 보면 사실 시내의 학교는 중요하거든요. 근데 시골 학교에 가보면 거기는, 아까 69개 학교에 안전지킴이가 없다고 했지만 작은 학교는 아예 통학을 버스로 다 시켜줍니다. 그런 데는 사실 필요가 없지요. 학부모님들이 아주 안심할 수 있도록 통학하고 또 하교를 시켜주기 때문에 문제가 없는데 이제 혹시라도 수성구나 달서구라든지 시내에 있는 구에서 예산이 부족해서 이게 실행이 안 된다면 그거는, 9월달에 문제가 발생된 곳도 서구거든요. 그래서 그런 예산을 확보하는 데 좀 뭔가 경찰위원회에서 좀 신경을 써주셔야 하지 않나 하는 그런 생각이 드는데 혹시 강력하게 그런 예산을 요구하십니까?

그래서 지금 시에서는 전액 삭감이 돼가지고요. 우리 자체 예산을 조정해서라도 어린이 안전에 대해서는 저희들이 강력하게 추진을 해야 되겠다 싶어서 우리 시의회 예산심사 시에 30명 정도라도 이동순찰팀을 만들어가지고, 아동안전지킴이요. 그걸 만들어서 취약지에, 취약 학교에 이렇게 이동을 시키면서 배치시키는 걸 계획하고 있습니다. 예산이 한 1억 8,000만 원 드는데요. 시의회에서 심사할 때 좀 배려를 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시비 예산이야 당연히 통과되겠지요. 그런데 구비 예산이 별도로 매칭이 되는 것 아닙니까? 시에서 주면, 시에서 내려줍니까?

이거는 구하고 매칭 사업이 아닙니다. 시 단독 사업입니다.

받아서 그냥 내려주는 그런 사업?

예. 그렇습니다.

하여튼 그런 쪽으로 좀 뭔가 신경 써주시기를 부탁드리고요. 그리고 한 가지는 행감자료 9페이지 보면 지문 사전 등록제가 있다. 그지요? 여기에 보면 지난해 행감에서 노인과 장애인의 지문 사전 등록률이 낮은 편이니 그들의 등록률 제고 방안을 적극적으로 마련해 달라고 요구한 사례가 있는데 어떻게 처리가 되고 있는지 모르겠습니다마는 처리 결과를 보면 여전히 절대적인 수치는 낮아 보이나 전년 동기간 대비 등록률이 의미 있게 상승한 점은 좋은 일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다만 지금 강조하고 싶은 것은 아동들의 지문 사전 등록은 상당히 높은 수치이나 그 수치도 보면 결국 8세 미만 어린이들에게 집중되어 있는 통계로 자료에 보이는데 앞에서도 말씀했지만 7세~12세 초등학생 연령대를 대상으로 한 범죄가 약 50%를 차지하고 있습니다. 초등학생들의 지문 사전 등록률은 지금 어떻게 되고 있고, 거의 완벽하게 잘 되고 있습니까? 사전 등록제가.

지금 지문 사전 등록 예산이 한 3,500만 원 정도 되는데요. 8세 미만 아동에 대해서는 전국 평균보다 한 7% 높습니다. 등록 대상의 79%를 하고 있는데 치매하고 정신장애인하고 이런 분들에 대해서는 전국 평균보다 한 1% 정도 낮은 상태입니다. 여기에 대해서 작년에도 의회에서 지적이 있었고 해서 올해는 저희들이 작년보다 많이 등록을 하고 있습니다. 한 500여 명을 등록했습니다.

아동 등록률이 전국 평균 대비해서 많이 높다 하니까 그건 상당히 좀 많은 노력을 해주셨기 때문에 그렇다고 보고 상당히 고무적인 일이고요. 이게 지문 등록 방법에서 알아보니까 안전 Dream 모바일 앱으로도 간편하게 할 수 있는 방법이 있더라고요. 그러면 이게 해당 앱을 통한 등록 비율과 그리고 또 다른 방법으로는 어떤 방법으로 등록을 하게 되는지, 홍보를 어떻게 하고 있습니까?

지문 등록 방법은 세 가지가 있는데요. 방금 말씀하신 집에서 그냥 앱으로 이렇게 전자장치를 통해서 할 수 있는 방법이 있고 이게 활용 능률이 떨어지다 보니까 좀 적습니다. 여기서 하는 거는 한 16%밖에 안 되고요. 그다음에 현장 방문을 해서 하는 게 대부분입니다. 그리고 경찰서로 직접 와가지고, 그걸 현장 방문이라 그러거든요. 치매 어르신이나 어린이들이 경찰서로 직접 와서 등록하는, 이 세 가지 종류가 있습니다.

그럼 위원회에서 홍보는 어떤 식으로 주로 많이 합니까? 어떤 방법으로 하는지.

여기에 대해서는 저희들이 어떤 축제장이라든지 SNS를 통해가지고 그리고 학교를 찾아가서, SPO라고 있습니다. 학교전담경찰관.

찾아가가지고.

예. 그런 학교전담경찰관이 직접 학교에 가서 또 교육을 하고 또 지문 등록을 할 수 있도록 직접 현장 교육을 할 수 있고요. 그리고 지역 축제장이나 이런 데도 별도 부스를 만들어가지고, 우리가 저번에 체육관 앞에서 떡볶이를 했는데요. 떡볶이 축제할 때 어린이들이 많이 오니까 거기에 부스를 설치해갖고 지문 등록을 할 수 있도록 홍보도 하고 또 지문 등록을 해주고 그런 방식으로 하고 있습니다.

행감자료 12페이지에 보니까 학교전담경찰관도 있고 하기 때문에 이렇게 이분들을 통해서 그 앱을 통해서 등록한다면 아마 높은 등록률을 앞으로도 지속적으로, 애들이 계속 커 올라오니까 그지요?

예.

그래서 완벽하게 할 수 있다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좋은 말씀 감사하고요. 그리고 지난 320회 때 우리 존경하는 류종우 위원님께서 아동 대상 범죄 관련 안전대책 서면질의가 있었다. 그지요? 서면질의가 있었는데 그 답변을 보니까 9월 12일에서 10월 2일까지 3주간 학교전담경찰관이 관내 초등학교 240개교 전부를 대상으로 납치, 유괴 예방 집중 교육 및 캠페인을 그때 실시했다고 합니다. 그럼 이게 어떤 교육을 진행했고 성과는 무엇인지 거기에 대해서 간략한 설명을 좀 부탁드립니다.

아동 유괴 미수 사건이 발생한 이후에 집중 홍보하고 예방 기간을 설정해서 경찰이 활동을 했습니다. 이 내용은 어린이 유괴에 대해서 어린이를 이렇게 꼬드기고 하는 그런 데는 절대 따라가지 마라 하는 그런 내용을, 사례하고 내용을 어린이들한테 교육을 시켰습니다.

방금 말씀 중에 앞으로 우리 시 자치경찰위원회에서 혹시 이런 유사한 사례를 예방하기 위해서 별도로 추진 중이거나 어떤 계획하는 사업은 있습니까?

홍보나 예방을 위해서는 계속 할 거고요. 아까 말씀드린 대로 아동안전지킴이가 배치되지 않은 학교를 보완하기 위해서 아동안전지킴이 이동순찰팀을 한 30명 정도라도 내년에 운영을 하려고 합니다. 그리고 지금 범정부적으로는 지난 11월 10일 날 4개 부처, 행안부장관이 발표를 했는데요. 경찰청하고 복지부하고 교육부하고 이렇게 4개 부처가 모여가지고 어린이 등하굣길 안전 종합대책을 발표했습니다. 여기에 대해서 지금 정부에서는 엄청나게 하고 있는데 우리 시에서는 예산 투입이 거의 없습니다. 그래서 아까 말한 아동안전지킴이 이동순찰팀 30명이라도 내년에 구성을 해서 하고자 합니다.

정부 차원에서도 해야 되지만 발맞춰가지고 우리 위원회 차원에서도 어떤 일선 경찰관들의 애로사항과 개선사항에 대해서 귀를 기울여 주시기 바라고요. 어린이 유괴와 같은 범죄는 무엇보다 예방이 사실 중요합니다. 그래서 환경개선과 보호인력 확충을 위해서 저희 의회에서도 노력하겠지만 위원회에서도 각별한 관심을 가지고 노력해 주시기를 당부드립니다.

예. 위원님, 감사합니다.

이상입니다.

거기 참고적으로 우리 김원규 위원님 질의하신 것 중에 각 구·군마다 시니어 센터가 있잖아요? 시니어 클럽이라고.

예. 시니어 클럽이 있습니다.

여기에서 이렇게 협업을 할 수도 있는 문제 아니에요? 그런 문제는 꼭 예산이 수반 안 되더라도 시니어 클럽에서는 일자리 수요를 못 찾아서 굉장히 고민을 하는 거를 보는데 이런 거는 충분히, 시니어 클럽에서는 지역 제한 없이도 선발을 해서 활용을 할 수 있거든요. 이런 문제도 한번 고민을 해 보시길 바라겠습니다.

위원장님 말씀대로요. 시니어 클럽에서 하는 시니어 안전지킴이가 있고요. 그중에서 치안지킴이가 있습니다. 치안지킴이 숫자는 아주 적은 숫자인데.

그거를 협의를 해서, 이미 시니어 클럽에 된 예산은 노인 일자리이기 때문에 굉장히 많단 말이에요. 다른 청년 일자리보다 노인 일자리 예산이 더 많은 상황인데 굳이 우리 시 예산을 또 별도로 편성하기보다는 그런 부분을 고민을 하시라는 거지요.

예.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예. 또 질의하실 위원님? 존경하는 이성오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수고하십니다. 위원장님, 앞서서 다른 위원님들도 질의하셨지만 자치경찰위원회에서의 위원회 회의는 아주 좀 중요한 위치죠?

예.

그냥 보통 여러 부서에 외부 위원들을 모셔가지고 하는 여러 가지 위원회가 있는데 그걸 또 이 자리에서 잘못 얘기하면 폄훼할 수 있지만 그런 형식적인 구조를 넘어서서 사실 이 위원회에서는 한 해의 경찰위원회의 그다음에 국가경찰직이든지 자치경찰 사무든지 완벽하게 아직까지 전체적으로도, 일선에 있는 분들도 저는 구분 못 할 거라고 생각하거든요. 저 자체도 마찬가지이기 때문에. 여러 가지 그 안에서 실제 자치경찰위원회의 사무 업무를 어떻게 할 것인지 잡기도 해야 될 것이며 당해 당해 현안들이 발생할 때마다 정기회의를 열든지 할 것이며 이렇게 할 것 같습니다. 정해진 정기회의 숫자가 있습니까?

정기회의는 저희 규칙상으로 월 1회를 원칙으로.

월 1회로 정해져 있습니까? 그리고 만약에 더 하게 되면 임시회의라는 이름을 달게 되겠네요?

예. 임시회의가 수시로 있습니다.

그러면 정기회의를 하게 될 때 회의의 내용 안건들은 한 해에 다 결정이 나 있습니까, 아니면 그때그때 정해집니까?

매월 그때그때 정해서 하고 있습니다.

그때그때 정해서 합니까? 우리 너무 잘 알고 있는 대구에서 발생한 스토킹 사례는 알고 계시잖아요. 그죠? 너무너무 시끄러웠습니다. 그리고 그때쯤 해서 사실 원래 언론이라는 것이 그러한 사건들을 중심적으로 많이 다뤘기도 하지만 이게 너무 놀라운 사건이기도 했었죠. 왜냐하면 이 사건 자체가 이미 그해 1월부터 해가지고 이 사람이 휴대전화로 성적 불쾌감 유발 사진을 네 차례 찍고 4월~11월경까지 해서 유포하겠다고 협박하고 이런 과정 안에서 피해자가 보호받고 있던 중이었습니다. 맞습니까?

맞습니다.

그런데 배관 타고 올라가서 살해를 했어요. 그렇죠? 너무너무 떠들썩했고 제가 안 그래도 이거 오늘 질의하는 기화로 다시 찾아보니까 이 양반이 사형을 구형받았더라고요. 윤정우라고 실명까지 나와 있습니다. 맞죠?

예.

그래서 제가 찾아봤습니다. 이때가 6월 13일입니다. 그러면 최소한 6월이나 7월 되면 이 사안으로 회의를 한번 하지 않았을까 살펴봤더니 지금 페이지를 한번 보면요. 2025년도에 회의가 33쪽에 걸쳐서 나오죠. 제25차 임시회의가 6월 16일 날 있고 24차 정기회의가 6월 9일 날 있었습니다. 그래서 이게 6월 13일 벌어진 사건이었기 때문에 6월 16일 임시회의 열렸을 때 저는 내용이 있을 줄 알았습니다. 제 생각에 왜 있어야 하냐 하면요. 제 생각입니다. 자치경찰위원회가 있다는 것을, 그 있는 것의 존재감은 회의로서 발현되고 그다음에 자치경찰위원회의 힘은 임명권을 줌으로써 힘이 부여되고 그러면서 자치경찰 사무를 조정하거나 감사하는 감사의 역할을 줌으로써 또한 견제할 수 있도록 만들어놨습니다. 이게 자치경찰위원회인 것 같아요. 저는 왜 이런 걸 했나 싶은데 지역에서 경찰 사무라는 것을 빼놓고 전체의 행정을 얘기할 수 없었기 때문에 행정의 권한 안이라고 보기에는 그런데요. 행정의 범위 안에서 경찰도 경찰 사무를 둠으로 해서 너무 엇박자 놓으면서 가는 것을 막으려고 하지 않았나, 그냥 제 방식의 얘기입니다. 그러면 자치경찰위원회 또한 가장 우려되는 것은 자치경찰 사무를 해서 그 자치도시에 경찰 사무가 한쪽으로만 가지 않고 진정 그 도시의 치안과 안전 이런 것들을 위하는 곳으로 중심이 모아져서 집중돼서 나아가도록 하는 건데 이게 잘못하다가는 자치도시 시장의 권한에 따라 휘둘릴 수 있습니다. 그게 가장 우려하는 것 중의 하나인 것 같습니다. 그런데 제가 이 회의록을 보면서 휘둘렸구나 그리고 본연의 사무는 하지 않았구나 이런 생각이 들었습니다. 그래서 그것의 첫 단추를 바로, 이런 큰 사건이 터졌는데 회의가 열리지 않았다는 거죠. 왜? 자치경찰위원회에는 임명권도 줬어요. 제가 임명권에 대해서는 뒤쪽 39쪽에 보면 법령상 임용권 행사 범위 및 실제 행사 내역이라고 있습니다. 행사도 하셨더라고요. 경정 이하는 직위 해제도 할 수 있고요. 경감 이하는 징계도 줄 수 있습니다. 그리고 경사 이하는 승진도 시킬 수 있더라고요. 이렇게 했더란 말이죠. 그런데 이 사건이 왜 충격적이냐 하면 보호받고 있는 와중에 죽었단 말이죠. 이것도 충격적이지만 또한 다른 시민들은 사실 충격적이지 않을 수 있지만 저는 충격적인 게 뭐냐 하면 2025년도 본예산을 편성할 때 우리가 2021년도부터 시작한 세이프-홈 지원 사업 이것이 사실은 전액 삭감이 돼서 올라와서 저도 그것과 관련해서 질의를 했었습니다. 사업명이 안전취약계층 보호 강화, 주거안전 취약가구 세이프-홈 지원 사업이었습니다. 금액도 전체 우리가 10조 원이 넘는 예산에 비하면 사실은 아무것도 아니에요. 그리고 게다가 이 예산 자체도 주민참여예산으로 했던 것입니다. 이 말은 무슨 말이냐 하면 그쪽은 잘 모르실지 모르겠지만 제가 위원이기 때문에 주민참여예산을 너무 잘 알고 있습니다. 마찬가지로 주민참여예산은 예산 편성에 주민이 참여할 수 있는 기회를 준 그 제도가 주민참여예산입니다. 정보공개처럼 그다음에 주민청구 발안 조례처럼 입법하는 과정 그리고 예산 과정, 전체적으로 너희가 회의하거나 모든 것을 공개하라는 정보공개법률로서 규정해놓은 정보공개청구권 이런 것들처럼 대의민주주의를 시행하고 있는 우리 대한민국에서 가장 민주주의 기본 초석을 다지는 제도 중의 하나였습니다. 그래서 그 참여예산이지 실제적으로 자치경찰위원회가 앞장서서 세운 예산도 아니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것을 연결시켜 나아가기를 원했는데 삭감이 되었죠. 그때 회의록을 보면 위원장님의 질의도 나올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물론 삭감이 되어서 이랬다는 것이 아니라 이런 모습들을 볼 때 도대체 자치사무를 관장하고 제어하고 견인하고 함께해야 할 대구시의 자치경찰위원회는 무엇을 지금 대구시에 중점을 두고 바라보고 있는가라는 생각입니다. 그래서 안타깝게도 삭감이 되었습니다. 그런데 여기 추진현황에는 또 서구 쪽에 하나 주민참여예산으로 올라온 것을 적어놨더라고요. 안타까운 사건이죠. 그렇죠? 어떤 사건이 발생할 때는 천재지변처럼 막는다고 해서 막을 수도 없습니다. 하지만 그럼 정말 막을 수 없었을까라고 따져봤을 때 그때는 구멍이 보이잖아요. 그러면 바로 비판받으실 준비를 하고 계셔야 되는 거죠. 그런 허점들이 드러나버리는 거죠. 드러나는 것들이 그러면 한두 개냐. 이 1개였다 그러면 그냥 넘어갈 수 있지만 저는 너무 깜짝 놀란 것이 바로 위원회를 열지 않았다는 것입니다. 이런 사건이 터졌으면, 보호받고 있었다면 도대체 누구의 책임인지, 그럼 앞으로 어찌 해야 할 것인지, 우리 대구시 자치경찰위원회는 무엇을 하고 있었는지, 그때 그 예산을 우리는 삭감하는 게 맞았는지, 앞으로는 어떻게 해야 하는지, 그래서 놀랍고 놀라운데요. 그다음 다른 분들에게는 어떨지 모르겠지만 저에게는 또 놀라웠습니다. 앞서 자치경찰위원회 조직 자체가 대구시 시장에 휘둘릴 수 있다고 얘기했는데 그것을 보여주는 것이 퀴어축제 회의는 25차 정기회의 때 9월 9일 날 하셨어요. 그리고 퀴어축제는 임시회의를 2024년 9월 25일 날 또 했습니다. 한 달에 두 번이나 합니다. 퀴어축제에 따른 시민 교통 불편 최소화 지시안, 대구 퀴어축제 광역 관리 대책 지시안. 그리고 이 해에 그렇게 두 번을 해요. 그런데 사실은 우리가 어떤 축제나 사업에 있어서 사람들의 생각이 다 다를 수 있습니다. 저는 솔직히 개인적으로는 별로입니다. 그건 알고 계시면 됩니다. 그렇다 하더라도 법률이 정하고 여러 가지 것들이 정해진 한에서 원칙을 따라간 것에 대해서는 본인의 생각이 그렇지 않다고 해서 그걸 막아버리고 하면 그게 바로 위법입니다. 시장은 그러셨죠. 퀴어축제는 정식적으로 요청해서 축제 신고를 다 했던 거예요. 그래서 재판에 넘어가서 이번에 2심까지 갔습니다. 손해배상 확정을 했어요. “대구시는 축제를 지연시킨 책임이 있다. 조직위원회에 700만 원 배상하라.” 확정 판결이 났습니다. 그런데 이런 부분에 있어서는 정기회의를 2024년 9월 9일도 하시고 9월 25일 임시회의까지 열어요. 얼마나 위에서 닦달을 했으면 이렇게 했겠습니까? 그리고 공무원들 다 쫓아나가죠. 저는 초기에 자치경찰위원회 구조 필요성 자체가 어떻게 출발했는지 너무너무 이해됩니다. 그렇다고 하더라도 국회의원들 정신 차려야 됩니다. 실제 자치분권은 돈에서부터 출발이죠. 예산에 있어서 국·시비, 세비, 지방소득세, 지방종합세죠. 그것이 아직까지 7.5 대 2.5에 불과한데 이것을 열어줘야지 지방분권에서 전체 하나의 도시가 완결적으로 돌아가는 데 있어서 부족분만 발견되면 조직을 만들어서 이런 식으로 땜빵하는 방식을 하니까 실제적으로 뻔한 결과를 초래하죠. 왜? 자기들이 내려와서 시장하니까. 늘 거기서, 거기서 돌아가니까. 여기까지 됐고요. 그렇다 하더라도 어떤 식으로 숨겨진 목적이 있든지 결과가 어떠하든지 간에 본래적 목적 안에서 수행하셔야 합니다. 그래서 제가 사실은 늘 발등에 불 떨어지면 쳐다보는데 이것을 보고 어떤 사고가, 예전에 어떻게 생각하면, 이런 얘기 누가 들을지 모르겠지만 보쌈이 스토킹 범죄예요. 예전에 보쌈해서 갔잖아요. 그럼 어떤 누구는 보쌈해서 갔는데 그냥 마음 맞춰서 살 수도 있고 어떤 누구는 자결할 수도 있습니다. 그런 시절이 있었고 지금 이런 시절이 있습니다. 어쨌든 지금은 나의 의사가 너무 중요하기 때문에 전체 세대적 구조 안에서 나를 희생할 수 없는 시대가 되었기 때문에 너무너무 중요한데 항상 경찰은 뒷발자국을 따라가지 못하는 거다라는 것을, 제 얘기만 너무 한 것 같아서 위원장님, 총 통틀어서 너무 많은 얘기를 했기 때문에 답변을 어느 지점에 어떻게 맞춰서 하실지 모를 수 있지만 질의는 하겠습니다. 문제 발생 후에, 지금 앞선 얘기입니다. 예산 삭감했었고요. 안전취약계층 보호 강화, 그리고 이게 굉장히 호응도가 좋았습니다. 5점 만점에 4.1, 4.2점까지 나왔습니다. 그런데 삭감하시고 그리고 이런 사건이 터졌습니다. 그죠? 이 사건 발생 이후에 어떤 조치를 취하셨는지 묻고 싶습니다. 취하셨다면 회의록이 있겠지만 사실은 취했다면 답변하실 게 없습니다. 취했다면 회의가 있어야죠. 하지만 어떤 조치를 취하셨는지 말씀하십시오.

위원님, 답변드리겠습니다. 7월 14일 날 우리 자치경찰위원회 정기회의 때.

며칟날요? 2025년 7월 14일 날요?

범죄 피해자 보호 대책 회의를 가졌습니다.

7월 14일 날 제목이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무인 교통단속용 장비 신규 설치 장소 의결안.

지금 여기 행감 자료에는.

그러면 회의록 주십시오.

심의 안건 의결 자료만 있기 때문에 여기 표현이 안 돼 있고요. 우리 보고 안건은 여기 안 들어가 있습니다.

회의록 주십시오. 회의록을 주시는데요. 잠깐만요, 말씀 중에 죄송합니다. 알겠습니다. 있으면 정말 다행입니다. 안 그러면 너무 슬플 뻔 했습니다.

그렇게 해서.

잠깐만요. 저도 성격이 급해서 제가 잊어버릴까 싶어서 빠뜨릴까 싶어서 말씀드리고 말씀드리게 하겠습니다. 방금 말씀하셨던 이 사안이 들어가 있는 자료를 생성하지 마시고요. 자료 원본 있죠. 위원들 참석하면 다 사인받은 그 자료 자체를 복사해 주십시오. 요청드렸습니다. 말씀 계속하십시오.

그 회의를 하면서 우리가 성서 스토킹 피해자 살인 사건 관련해서 보호 조치 중인 170여 건에 대해서 전수 점검을 지시했습니다. 그리고 보호 조치 위반자 여기에 대해서는 현행범으로 체포를 할 수 있도록 강력하게 조치를 하도록 했고 그리고 재발 위험성이 높은 가해자에 대해서는 집 주변이라든지 가해자 주변이라든지 피해자 주변에도 경찰 인력을 배치해가지고 불심검문을 한다든지 흉기 소지 여부를 찾아내고 그리고 예방 순찰도 강화하도록 이렇게 했습니다. 그리고 가스배관을 타고 올라갔기 때문에 거기 문 앞에는 CCTV가 설치돼 있었지만 가스배관 쪽은 비춰지지 않았습니다. 그렇게 해서 CCTV도 사각지대가 있는 데는 보완토록 지시를 했습니다. 그렇게 해서 대구청에서는 잠정 조치 위반 6건을 적발했고요. 안전 조치 7건을 했고 안전 조치 기간 연장을 13건 하고 기타 사후 관리 7건 등 활동을 했습니다. 그리고 세이프-홈 사업은 작년에 전액 1억 원이 깎였는데 대신에 올해 2025년도에 서구 주민참여예산으로 5,000만 원이 1인 가구에 대해서 편성되어가지고 지금 집행 중에 있고요. 내년도 예산에 스토킹 범죄나 여성 1인 가구에 대해서 전번 세이프-홈 사업과 동일합니다. 여기에 2억 원을 편성해가지고 지금 의회 심사를 기다리고 있는 중입니다. 여기에 대해서 스토킹 범죄라든지, 그리고 위원님께서 시장하고 우리 자치경찰위원회 관계에 대해서 말씀하셨는데요. 시장은 자치경찰위원회에 일체의 지시를 할 수 없습니다. 지시를 하기 위해서는 의결 사항으로 저희한테 의뢰를 해야 됩니다. 그리고 자치경찰위원회에서 의결한 사항에 대해서 시장이 이견이 있는 경우에는 여기 자치경찰위원장이나 위원회에 지시를 할 수 없고요. 재의결 요구를 할 수 있습니다. 그렇게 해서 우리 치안 문제에 대해서 일체 시장의 말에 의해서 좌우되는 일이 없습니다. 없고 법상으로도 다른 공무원보다 더 엄격하게 정치적 중립을 강화해놓고 있습니다. 이상입니다.

그러면 전수 점검하시라고 지시하셨다는 그 공문 부탁드리고요. CCTV 지시하셨다고 하셨는데 제가 알기로 지금 경찰청에 지시하셨다 이 말씀이시죠?

예.

자치경찰위원회하고 경찰청이 아주 원만하게 지시해서 따르고 이러면 좋은데 그런 신뢰는 아직까지 없습니다. 그거는 누구의 문제라기보다 조직이 새롭게 생기면서 해서 그 협조 과정, 지시를 받고 그 지시에 따르고 이렇게 잘되면 얼마나 잘 돌아가는 것이겠습니까? 그래서 지시만 한 것이 아니라 CCTV 계획 잡은 게 있지 않겠습니까? 그거는 제가 알기로 말씀대로라면 7월 17일 날 회의 자료 안에도 다 있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그것도 계획이 있으면, 다 옆에서 적으셔야죠. 제 말씀을 듣지 말고 국장님하고 옆에선 적으셔야 빠트림이 없으시죠. 그래서 아까 회의 자료 그대로 복사해서 주시고요. 지시했는 공문 주시고요. CCTV 계획 주시고요. 그다음에 말씀하신 것처럼 퀴어축제나 이거는 자치경찰위원회에서 그런 생각을 하셔서 본인들이 나갔다 하면 자치경찰위원회에서 700만 원 책임지셔야 되네요. 대구시가 그걸 달라 이런 소리는 안 합니까? 대구시에서 동일하게 굴러가는 예산이지만.

위원님, 그거는 잘못된 겁니다. 자치경찰위원회에서 한 거는 교통관리 대책하고 시민 교통 불편 해소를 위해서 한 거고 거기에 대해서 지시를 한 겁니다.

그러면 2024년도, 맞습니다.

교통관리는 우리 자치경찰 사무입니다. 집회·시위 문제는 국가경찰 사무고요.

알겠습니다. 그래서 2024년 9월 9일 원안 의결안에 대구 퀴어축제에 따른 시민 교통 불편 최소화 지시안 이 내용에 있는, 2024년 9월 9일 회의록 그대로 주십시오. 그다음에 그 밑에 임시회의 2024년 9월 25일 퀴어축제 광역 교통관리 대책 지시안 또 하셨거든요. 지시를 자주 하세요. 그것도 그대로 주십시오. 그러면 계속 답변해 주셨기 때문에 이어나가겠습니다. 그리고 말씀하신 것처럼 이번에 대안을 마련하셨다. 그래서 지시했다. 지시해서 몇 건 적발했다, 적발했다고 말씀하셨어요. 누가 막을 수 있었겠습니까마는 보호조치 중이었습니다. 보호하던 일선의 그분들 하나하나를 어떻게 해보자는 얘기가 아닙니다. 하지만 우리가 용역에도 실명을, 저도 수성구의회에 있을 때 용역을 발주할 때 반대하는 사람들도 있겠지만 공무원의 이름 넣어라, 정책을 할 때 공무원 이름 실명 넣어라, 우리 이런 얘기 많이 합니다. 민원에 실명 넣으라는 문제와 또 다를 수 있습니다. 일단 어쨌든 그런 일이 발생했습니다. 그렇죠? 그리고 회의를 했다고 말씀하셨고 거기에서 보호 책임을 졌던 경찰이 있을 것이고 땡땡 부서가 있을 겁니다. 맞죠, 맞습니까?

예. 부서가 있습니다.

어떤 조치가 있었습니까?

보호 조치에 대한 책임이 보호 조치가 미흡했는지 법적으로 정해진 거기에 대해서 했는데요. 보호 조치에 대해서는 CCTV도 설치해 줬고요. 그리고 민간 경호도 해줄 수 있습니다.

아니요. 그게 아니라 그 사건 때 보호받고 있던 중이었다고 알고 있거든요.

예. 보호받는 중이었는데요. 민간 경호도 저희가 하면 좋겠다고 했는데 피해자가 거부했습니다.

그 당시에?

예. 그리고 여기에 대해서 우리가 구속영장까지 쳤는데도 구속영장은 또 판사가 기각을 시켰습니다.

맞습니다. 그렇게 나왔습니다.

그래서 우리 경찰 입장에서는 현행 법령상에 할 수 있는 보호조치는 못한 게 없다 해가지고 책임을 묻지 않았습니다.

다행입니다. 알겠습니다. 어떤 사건이 났을 때 잘했음에도 불구하고, 시스템대로 다 했는데도 불구하고 어떤 사건이 발생할 수도 있습니다. 까마귀 날자 배 떨어졌다고 그런 예산안들이 삭감되고 나서 그런 문제들이 터지고 또 그러다 보니까 자치경찰위원회에서 실제적으로 회의록상에서 드러나는 바가 없고 하기 때문에 저에게 이런 지적을 받았습니다. 제가 회의록을 보고 그런 오해들이 풀리면 다시 업무보고 때나 예산 때 말씀드리겠습니다. 오늘은 답변하시느라고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입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존경하는 김대현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서구 출신 김대현 위원입니다. 2026년도 주요업무 추진계획 첫 페이지에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완전한 자치경찰제 실현. 그럼 결국은 이게 현재로서는 불완전하다는 의미죠?

그렇습니다.

그러면 이 완전한 자치경찰제 실현을 위해서는 어떤 것들이 전제돼야 되고 어떤 방향으로 가야 완전하게 이루어지는가요?

완전한 자치경찰제는 지금은 일에 대해서 사무만 분리가 돼 있고요. 조직하고 인력은 국가경찰 시스템 하에 같이 돼 있습니다. 그러니까 조직하고 경찰관까지도 우리 대구시 자치경찰 소관으로 다 넘어와야 되고 특히 그렇게 됨으로 인해서 채용과 인사권까지도 전부 다 넘어오는 걸 의미합니다.

이 정부 들어서의 기조는 어떻습니까?

지금 이재명 정부에서는 국정 과제로 발표됐습니다. 자치경찰을 확대 시행하고 전면 시행한다는 것을 국정과제 123개 과제 중에 맨 앞쪽에 나와 있습니다.

그러면 내년에 완전한 자치경찰 실현을 위해서 하는 어떤 정책들이나 바뀌는 게 있습니까?

여기에 대해서 저희가 지방에 있는 자치경찰위원회에서 역할을 하는 거는 건의밖에 없는데 대통령령으로 자치경찰위원장들이 모인 협의체가 있습니다. 이 협의회에서 건의문을 작성해가지고 경찰청이나 행안부하고, 경찰청에는 지금 9월달에 자치경찰기획단이 만들어져 있습니다. 여기에 우리 의견을 계속 제시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게 방향 모색이라고 돼 있단 말이죠. 뚜렷한 내년의 변화는 없고 다만 그걸 위해서 노력한다 이런 약간 선언적 의미밖에 없네요?

그렇습니다. 자치경찰위원회는 그렇습니다.

안타까운 상황인 것 같습니다. 그리고 그다음 페이지 보면 보이스피싱 발생 현황인데 이게 5년 내 42% 감소 목표라고 했는데 어떤 근거를 가지고 42%라는 게 나왔죠? 지금 조금 전에 자료에 보면 오히려 늘어나고 있어요. 그렇지 않습니까?

보이스피싱 범죄는 해마다 늘어나고 있고요. 피해액도 해마다 늘어났는데 피해액을 기준으로 볼 때는 해마다 거의 2배씩 늘어나고 있는 셈입니다.

그러니까 지금 여기 42% 감소 목표라고 하니까 목표를 세우는 건 좋은데 무슨 근거를 가지고 42%까지 이렇게 퍼센티지를 제시한 거냐.

근거는 지금 이재명 정부 국정 과제에 보이스피싱 피해액을 5년간 42% 감소하겠다는 목표가 있습니다. 그 근거로 목표를 수립했습니다.

그냥 이건 수치는 의미 없다. 그렇죠? 국정 과제에 들어 있으니까 그냥 그 수치에 발맞춰서 우리도 하겠다.

저희도 그렇게 노력하고.

그런 의미인가요?

그렇게 해서 내년 예산에 보이스피싱 예방을 위한 홍보나 공익광고 등을 위해서 1억 원을 편성해놨습니다.

보이스피싱은 다 아시다시피 완전히 가정을 망치는 겁니다. 이거 정말 악질적인 범죄인데. 알겠습니다. 하여튼 조금 줄일 수 있도록 노력해주시고. 그다음에 스쿨존 속도 제한 가변제 관련해서 지금 대구 전체에 학교 앞에 카메라가 몇 대가 있죠?

909대 있습니다.

909개요? 그러면 이거를 어떻게, 제가 어제 어디를 갔다가 달서초등학교 앞을 9시 15분에 지나왔는데 학교 앞에 정문은 다 닫혀 있고 그 시간대 되니까 을씨년스럽게 사람 구경도 못하는데 30km라고 하니까 제가 어제 저녁에 운전을 해 오면서도 참 이거 문제다 이런 생각이 들었는데 또 아까 전에도 말씀 나눴습니다마는 이 예산이 만만치 않아서.

그렇습니다.

이걸 다 하기에는 그런데 제가 여러 번 말씀드렸습니다마는 예를 들어서 제가 제출받은 자료에 있는 이거는 완벽하게 위원장님의 뜻과 마찬가지로 오히려 어린이 보호도 강화하면서 하는 거 그 취지는 좋은데 이게 그거 한다고 해서 솔직한 말로 야간에 그리고 우리가 시범하고 있는, 경기도인가 통계에 보면 오후 10시부터 아침 6시까지 사망·사고가 전혀 없더라고요. 그래서 이런 부분들은 우리가 예산 때문이기는 합니다만 어떤 식으로든 간에 절감해서 대부분 거의 다 할 수 있으면 해야 된다 저는 이렇게 생각하는데 어떻습니까?

저도 그렇게 공감합니다.

그런데 공감은 하는데 돈은 없다 이런 취지죠?

돈은 13군데를 편성했는데요. 내년도에는 4군데밖에 편성을 못 해서 죄송합니다.

그런데 그냥 제가 단순한 기술적이지 않은 이야기로 말씀드리면 우리가 단속을 30㎞로 한다 이러면 그거는 시간대만 조금 제외하고 하면 되지 않나요? 그렇게 그다음부터 표지판하고 착착 하면 될 것이고 다만 여기에다가 조그마하게 몇 시부터 몇 시까지는 30㎞ 아닌 50㎞로 한다 이렇게 정해놓으면 우리가 속된 말로 그거를 단속 안 하는 줄 모르고 30㎞ 이상 가도 단속되지 않으면 불만이 없을 거 아니냐 이런 취지죠. 어떻습니까?

위원님 말씀도 공감하는데요. 저희가 전체적으로 국민권익위에 국민들 상대로 여론조사를 해봤고요. 그다음에 대구시민을 상대로 해봤고 그다음에 우리가 그거를 실시하는 후보지 5개 학교에 대해서 주민들, 학부모들 중심으로 200명 대상으로 해봤는데 학부모님들 의견은 다른 시민 의견도 마찬가지지만 어린이 안전을 보장하는 범위 내에서 이거는 속도 제한을 완화해야 된다는 게 대부분인데.

제가 지난번에도 한번 예를 들었습니다만 대성초등학교 앞에 그 폭넓은 도로에 어린이가 어떻게 무단횡단을 하며, 저는 이해가 되지 않습니다. 제 눈에 안 보여서 그런지 모르겠습니다마는 어린이들.

스쿨존 구역에서 어린이 보행사고가 제일 많은데요. 거의 다 무단횡단입니다.

아니, 그 말이 아니라 거기는 애들 무단횡단하기 어려워요. 그래서 제가 말씀드리는 거는 그러니까 야간에 속도로 인해서 사고 난 거는 지금 우리가 다 아는 이야기잖아요. 909대라고 하면 여기에서 예산 가지고 하려고 하면 이거 어느 세월에 할지 아무도 모르니까 전반적으로 예산을 가지고 집행해 나가는 거는 하되 아닌 곳은 최소한 휴일하고 야간만이라도 이때는 조금 시간대를 충분히 조정해줄 수 있을 것 같은데 어떻습니까?

그렇게 유연하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예산 문제 때문에 지금 추진하기가 어려운데요. 한 군데 보통 다시 하는 데 한 1억 원 들어간다고 보면 되거든요.

그러면 909개 같으면 909억 원이잖아요. 그러니까 제가 말씀드린 대로 다 그렇게 완벽하게 하려고 하지 말고 그 시간대만, 요새 타이머 기기가 얼마나 좋습니까? 조정해서 그렇게 하면, 거기다가 표시만 어느 정도 해두면 충분히 효과, 그다음에 조금 더 예산을 점차적으로 해나가야 되지 이거 909개 있는 거 중에 언제 다 하겠냐 이 말이죠.

위원님 말씀을 들어보니까 또 그렇게 해야 되겠다고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우리 교통시설 전문 기술사를 모아가지고 거기에 1단계, 2단계, 3단계 공사 계획을 만들어가지고 그렇게 추진하는 방안도 해보겠습니다.

위원장님, 요즘에 우리 개인적인, 일반인 분들도 그렇지만 택시기사분들 연로한 분들이 많더라고요.

많습니다.

그런 분들이 새벽부터 나와가지고 하루에 얼마 버는지 모르겠는데 얼마나 어렵습니까? 그런데 그거 하나 찍혀버리면 완전히. 물론 위반을 하거나 어린이 보호를 약화시킨다 이런 측면은 아니잖아요. 그래서 예산은 점차적으로 하고 아까 그런 방법 꼭 한번 모색해주길.

그런 방법을 모색하겠습니다.

그리고 또 하나는 언론에 보니까 스쿨존 가변제를 확대하면서 싱가포르 모델을 적용하겠다. 그러면 속도는 조금 높여주고 방지턱을 통해서 똑같은 속도로 한다면 그것도 의미가 없지 않나요?

싱가포르 모델은 제가 연구를 못 해봤는데요.

못 하고 언론에 나왔습니까?

방지턱을 하는 거에 대해서는 우리가 교통안전시설 하면서 검토를 하겠습니다.

예를 들어서 싱가포르 같은 데는 방지턱을 통해서 속도를 저감하는 효과가 있는데 그거를 같이 병행해서 하겠다고 올 6월 25일 자 영남일보에 났습니다. 그래서 이 질문을 드리는 취지는 정상적인 속도로 조금 더 올려주는 것 같은데 방지턱을 만들면 효과가 똑같지 않나 이런 의미죠.

그렇습니다. 이중으로 방지턱까지 하면 불편은 더 심할 것 같습니다.

잘못하면 방지턱 이거 사고 납니다.

시설할 때 참고해서 하겠습니다.

그래서 언론에 어떤 기자가 잘못 냈는지 모르겠습니다마는 어찌 됐든 이런 부분을 한번 제대로 검토하셔야 되겠다 이런 측면에서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리고 이게 어린이 스쿨존의 문제가 시야가 확보 안 되니까 불법 주정차 문제 때문에 사고가 많이 일어납니다. 그런 부분에 대해서 오히려 그런 것들은 좀 더 단속을 강화하고 나머지 것들은 조금 유연하게 할 수 있도록 부탁드리겠습니다. 그리고 하나만 더 질의하겠습니다. 외국인 운전자 교통사고가 상당히 많이 계속 늘어나고 있는데 이 부분에 대해서는 그 원인이 뭐라고 생각되십니까?

첫째는 대한민국에 와가지고 우리나라 교통 상황이라든지 교통법규라든지 이런 거에 대한 걸 잘 모르고.

아무래도 교통 문화라든가 도로 규칙 같은 게 익숙하지 않으니까 그런 것 같은데 그런데 우리는 외국 면허증을 가져오면 바로 적용해 주는가요? 국제운전면허증이 있으면 우리나라에서 바로 운전할 수 있습니까?

국제면허증을 별도로 따가지고 교체를 하든지 또 국내면허증을 별도로 따든지 2개 중에 하나를 해야 됩니다.

그러면 다른 교육은 없습니까?

이분들은 국내 면허를 취득하게 되면 거기에 대한 면허 취득 시 도로교통공단에서 안전교육하는 게 있고요. 외국인에 대해서 별도 교통안전교육을 하는 법적인 시스템은 없습니다.

그것도 검토해야 되지 않을까요? 이게 운전면허증이라고 하는 게 진짜 누구 말마따나 앞으로만 가면, 나라마다 취득하는 여러 가지 방법들이 다 다르기 때문에. 그래서 교통문화나 또 우리 도로가 익숙하지 않으면 사고 날 위험이 너무 많이 존재하지 않겠습니까?

예.

그러면 그걸 통해서 일정한 교육이 이루어져야 줄일 수 있지 외국인들이 자기 혼자 사고가 날 수 있지만 결국 우리 내국인들까지 또 사망 사고를 일으킨다면 서로가 불행한 거 아니겠어요?

맞습니다. 그래서 우리 자치경찰위원회에서도 전번 9월달부터 대구에 유학생들이 7,300여 명 있거든요. 그중에 교육을 받겠다고 하는 학생들이 한 249명입니다. 6개 대학인데요. 여기에 대해서 교통안전공단하고 도로교통공단하고 우리하고.

7,000명 중에 249명 같으면 너무 적지 않나요?

“교육을 받을래?” 하니까 받겠다고 자원한 사람이 249명입니다.

받을래 하면 잘 받을까요? 여러 가지 물리적 제약도 있을 것이고.

그래서 계명대학하고 6개 대학에 유학 온 학생들을 먼저 교육을 하고 점차 이렇게, 또 우리 공무원.

아니면 학교 측을 통해서 협조를 구해서라도, 이게 아무리 짧은 시간이라도 한다고 하는 거와 하지 않는 거는 다르지 않겠습니까?

학교 측에도 하고요. 제가 알아보니까 또 한국노총지부회하고 고용노동부 노동지청하고 하는 외국인 근로자 지원센터가 있더라고요. 그쪽하고도 협조해서 우리 대한민국에 적응이 잘될 수 있도록 교통안전교육을 하는 방법도 강구해보겠습니다.

그러니까 좀 전에 말씀드렸듯이 사고가 나면 서로가 불행합니다. 하여튼 그 부분도 대책 마련해 주시길 바라겠습니다.

대책을 좀 마련해서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하여튼 열악한 환경 속에 고생이 많습니다. 이상입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제가 질의하겠습니다. 감사자료 38쪽에 보면 자치경찰 부서 공무원 현황이 나옵니다. 1,099명이고 자치사무담당 경찰은 978명으로 나오는데 하나 건의를 드리자면 경찰공무원은 1,000명이나 되는데 조금 전에 우리 김대현 위원님도 자료 요구를 했지만 연도별 보이스피싱이라든지 안 그러면 우리 여청범죄수사계에서 하는 실적들 있잖아요. 감사자료에는 실적이 나와야 될 것 같은데 물론 처음에 여기 교통도 있고 여성 청소년도 있고 범죄 예방 활동 이런 게 있잖아요. 그래야지 연년 몇 건이 발생했는데 몇 건이 늘어난다든지 감소가 된다든지 이런 게 실적 비교가 될 것 같은데 그런 실적을 내년도에는 작성하실 때 작성해 주시기를 바라고.

감사합니다.

청소년 도박이나 이거는 여성청소년계에 속합니까? 아니면 사이버경찰청에 속하나요? 업무가 어떻게.

사이버 도박은 사이버계에서 하고요.

그러면 이거는 자치경찰 업무는 아니네요?

자치경찰 업무가 안 돼 있습니다.

청소년 사이버 도박 관련해서는요?

대신에 청소년 보호 차원에서, 우리가 도박 예방 차원에서 자치경찰사무를 수행하고 있습니다.

예방 차원에서. 그러면 여성청소년계나 수사팀이나 이런 데서는 업무가 전혀 해당이 안 돼요?

수사 업무는 우리 자치경찰 사무가 아닙니다.

경찰서에 있는데. 여성청소년수사팀 해서 자치사무담당 경찰이 197명이나 있잖아요.

그거는 지금 대구경찰청 여청수사계에는 지금 국가경찰 조직으로 돼 있고요. 각 경찰서마다 몇 군데는 자치경찰 사무로 해달라 하는 데는 자치경찰 사무가 된 데가 있습니다.

그래요? 이렇게 업무가 이원화되니까 이게 어디에서.

지금 일원화합니다. 일원화돼 있으니까 이게 섞여가지고 혼돈스럽습니다.

그리고 우리 감사자료 12쪽에 보면 학교전담경찰관이 부서마다 경찰공무원이 지정이 되어 있죠?

그렇습니다.

여기에는 보면 청소년 도박, 마약, 학교폭력 이래서 경찰관이 서마다 다 지정이 되어 있어요. 그러면 이분들의 역할은 뭘 하는 겁니까?

예방 활동입니다.

예방 활동이요?

예방을 위한 교육, 선도 활동 이런 거 합니다.

그러면 예방 활동을.

수사 권한은 없습니다.

수사는 없고. 그러면 이게 청소년 도박 범죄 실적을 내려면 경찰청에서 자료를 받아야 됩니까?

검거 실적은 경찰청에서 우리가 자료를 다 받아가지고 분석해야 됩니다.

그럼 방금 주신 자료 보이스피싱 이것도 경찰청에서 나온 자료입니까?

그렇습니다.

그럼 자치경찰위원회에서는 예방 활동만 한다 이러면 할 얘기가 없어지는데요. 그런데 서마다 이렇게 예방 활동을 하신다고 하는데 며칠 전에 언론에도 나왔지만 수능이 끝나고 나면 청소년 도박이 굉장히 늘어난다는 이런 언론 보도 보셨습니까?

예. 봤습니다.

이런 데는 그러면 어떤 조치를 하십니까?

지금 청소년 도박 문제는 대구에서는 작년에 저희들이 집중적으로 단속을 한 이후에 많이 줄어들고 있습니다. 그게 주로 사이버상으로 하는 도박이거든요. 청소년 도박 문제는 저희들이 경찰서에서 그리고 SPO, 학교전담경찰관들이 여기에 대한 교육을 하고 홍보를 하고 캠페인하고 그런 수준에서 하고 있습니다.

그런 수준 가지고 이게 실적이, 그리고 또 57쪽에 보시면 청년추진단을 작년에는 운영을 하셨어요. 거기에 주로 보면 금융사기도 포함이 되고 부동산사기, 청소년 도박 예방 주제로 해서 하셨는데 2025년도에는 청소년 도박이 빠진 겁니까, 아니면 뭐 마약 범죄로 바꾸신 겁니까?

청소년 도박이 좀 줄어들었기 때문에 그리고 마약 범죄가 사회 이슈로 많이 등장했기 때문에 마약 범죄로 이렇게 대체를 했습니다.

우리 위원장님 말씀대로 청소년 도박 예방이 전혀 실적이 안 줄었는데요. 제가 보기에는.

지금 청소년 도박이 저희들이 파악한 걸로는 전년 동기간에 비해서 한 20건 줄었거든요. 지금 5건 검거를 했는데.

검거했는 실적만 가지고 줄었다고 말씀을 하시는 겁니까?

도박 암수범죄, 숨어 있는 것은 모르는데 검거 건수로 나타나는 것으로는 작년보다 80% 줄었습니다.

단지 검거했다는 실적만 가지고 도박이나 마약이 줄었다고 보기는.

맞습니다. 암수범죄가 있기 때문에.

학교에 보면 전반적으로, 물론 교육청에서도 예방 활동을 또 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렇지만 예방 활동 가지고, 더 큰 문제가 되니까 또 이렇게 자꾸 경찰위원회까지, 전담경찰관도 배치가 되고 홍보 활동을 적극 하신다 이러는데 결국은 이런 도박이, 최근에 한참 이슈가 됐던 캄보디아행을 하게 된 계기도 전부 다 도박 빚 때문에 이 빚을 갚기 위해서 또 불법인 줄 알면서도 불법 통장 만들어서 캄보디아행을 결정한 청년들이 대부분이잖아요?

예. 많습니다.

이런 것을 볼 때는 우리 개인의 문제가 아니라 사실은 굉장히 심각한 사회적인 큰 문제잖아요. 도박 이런 문제가.

위원장님 말씀대로 우리 자치경찰위원회 차원에서 대구경찰청에 지시를 해서 청소년 도박 단속을 좀 강화하도록 하겠습니다. 올해 들어와서는 대구경찰청도 아마 단속 활동을 좀 약하게 한 것 같아요. 지금까지 5건밖에 검거 못 했거든요.

그런 거는 우리 자치경찰위원장님이 청소년에 대한, 물론 현안들이 많습니다. 그지요? 많지만은 청소년 문제만큼은 사회적 문제로 대두가 되고 청소년들이 평생에 전과자가 되고 또 빚이 얼마나 많으니까 가정에서도 가족 간에 문제가 심각해지고 이런 상황이잖아. 그지요? 이러니까 이런 문제를 좀 잘, 경찰청의 사이버 수사대나 이런 데하고 협조를 하든지 문제의 심각성을 한번 상기해 주시기를 바라겠습니다.

예.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하나만 더 물으면 우리 자료 속에, 우리 자치경찰위원회에서 각 경찰서장의 자치경찰 사무 수행 평가를 하시죠?

예. 하고 있습니다.

우리 자료에도 보면 4월달쯤에 평가 계획안을 내려서 연말에 평가를 하는데 2024년도에는 어떻게 평가 결과가 나왔습니까?

2024년요?

예. 올해 거는 아직 안 했잖아요?

올해 거 했는데요.

올해 거 했습니까?

작년 거 제가 기억을 못 하겠는데요.

그러면 올해 거 결과 나온 거 한번.

S, A, B, C, 네 등급으로 주거든요. S등급에 2명이고 A등급 5명, B등급 3명, C등급 1명인데 이게 공개 대상이.

아니, 이거는 경찰서장을 평가하는 거 아닙니까?

예.

각 서를 평가하는 것 아닙니까?

각 경찰서장을 이렇게 거명을 해달라는 겁니까?

아니요. 아니요. 그게 아니고 말하자면 어느 서가 자치경찰 사무 수행을 잘했느냐 이거를 평가하신 거잖아요?

자치경찰 이거는 서장 말고 사무가 있거든요.

예. 사무를.

사무 수행은 S등급은 서부하고 동부입니다.

S등급이고, 네 등급으로 합니까?

예. S, A, B, C, 네 등급인데요.

네 등급으로 해서.

예.

그런데 중요한 거는 서장들이 여기에 별 관심이 없는 거 아닙니까?

관심을 엄청나게 가집니다. 왜냐하면 서장 평가가 또 있거든요. 서장 평가는 저 위에 경찰청에서 하는데 거기에 100점 만점에 3% 들어갑니다. 3점이.

그것은 경찰청에서 한다면서요?

예.

이거는 우리 자치경찰위원회에서 하는.

자치경찰 사무 수행 평가는 또 우리 대구경찰청에 각 부서별로 치안종합성과평가를 하는데 거기에 16%가 반영이 됩니다. 엄청나게 신경을 씁니다.

그렇습니까? 그러면 S·A등급이나 이런 거 받은 데는 다른 포상이나 뭐가 있습니까?

예. S등급 부에는 자치경찰위원회 표창을 줍니다.

표창을 하고 있습니까?

예. 교통, 여청, 생안 이 3개 분야에 대해서 표창을 다 주고 있습니다.

알겠습니다. 여기에 안 그래도 보니까 회의 안건에 들어 있고 매년 하는 것 같아서, 또 각 서하고 긴밀한 협조도 있어야 되고 하잖아요. 그지요?

예.

그래서 하여튼 올해도 업무 수행하시는데 애를 쓰시고 노고가 많으셨습니다마는 이런 큰 사건들이 발생을 안 해야 되는데 이런 사건들이 발생함으로 해서 우리 경찰공무원들도 노고에 비해서 격려를 받지 못하고 비난을 받는 것 같아서 안타까운 마음입니다. 이런 거는 좀 더 우리 조속히 개선이 되기를 희망하면서. 더 이상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존경하는 육정미 위원님.

지금 김대현 위원님 보이스피싱 말씀도 하시고 위원장님이 사이버 부서 이런 얘기를 하셨는데 제가 카카오톡에, 뭐라 그러죠? 카카오톡에, 단어가 지금 생각 안 납니다. 카카오톡에 외부에 들어오는 거.

예.

외부의 다른 사람이 카카오톡에 연결해가지고 카카오톡을.

연결이 되면 보이스피싱.

보이스피싱 말고 2단계로 자기가 검증을 하는데 다른 번호로 되어 있는 경우 이 경우를 제 지인이 당해서 경찰에 전화를 했는데 사이버 수사대가 없습디다. 그거 한번 확인하셔서, 그러면 지금 전체적으로, 제가 안 그래도 방금 경찰청에 들어가 보니까 사이버 범죄 이렇게는 나오는데, 그래서 “그럼 어디를 가야 하나요?” 하니까 그게 없어서 어떤 사건이 생겼는지 직접 가지고 오라고 하더라고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생각할 때 예전에 그런 사이버 범죄가 출몰하기 시작하면서 범죄 그것만을 전담하는 조직이 있는 줄 알았는데 없었습니다. 그러니까 그거 확인해서 나중에 추후에 한번 이거는 얘기해 주십시오.

예. 알겠습니다. 보이스피싱 범죄.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시지요? 오늘 우리 위원 여러분께서 시정 발전을 위한 다양한 의견을 개진하여 주신 데 대해 감사드립니다. 그리고 위원님들의 질의에 성실하게 답변해 주신 이중구 위원장님과 감사자료 작성 등 수감 준비에 애쓰신 관계공무원 여러분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오늘 감사 시에 위원님들께서 무인점포 안전 관리를 위한 시스템 구축을 요청하였고 아동 안전 확보를 위한 인력 확충 방안도 제안하셨습니다. 또한 후면 단속 카메라의 효율적 운영을 당부하였고 스토킹 범죄 예방 대책을 촉구하였습니다. 또한 스쿨존 가변 속도제의 합리적 개선을 주문하였고 청소년 사이버 도박 및 마약 범죄에 대한 대응책 마련을 주문하였습니다. 우리 위원님들이 시민의 뜻을 대변하여 발언한 것임을 깊이 헤아리시고 감사에서 제시된 정책 대안은 시책에 적극 반영하여 주시면서 지적된 사항은 조속히 시정하여 유사한 사례가 발생되지 않도록 유의해 주시기를 당부드립니다. 이상으로 자치경찰위원회에 대한 2025년도 행정사무감사를 마치겠습니다. 감사 종료를 선언합니다.

류종우 이성오 육정미 김대현 김원규

손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