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구광역시의회 발언

이동욱 의원 발언

제321회 제차 건설교통위원회2025-11-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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동료 위원 여러분,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지금부터 지방자치법 제49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41조, 제44조에 따라 대구도시개발공사에 대한 대구광역시의회 2025년도 행정사무감사 실시를 선언합니다. 여러분께서도 잘 아시는 바와 같이 지방의회의 행정사무감사는 시정업무 전반에 관한 실태를 정확히 파악하여 의정활동과 예산안 심사에 필요한 자료로 활용하고 이를 시정에 반영하고자 하는 것이 그 목적인 만큼 감사에 임하는 수감기관의 관계자 여러분께서는 이와 같은 목적이 달성될 수 있도록 적극 협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번 행정사무감사의 중점 감사 사항은 2024년도 및 2025년도 예산의 집행 상황과 주요 시책 및 현안 사업의 추진 상황 등이 되겠습니다. 그리고 수감기관 관계자께서는 지방자치법 제49조제4항에 의거 양심에 따라 숨김없이 사실대로 증언하겠다는 선서를 하여야 하며 거짓 증언을 한 사람은 같은 조 제5항에 따라 고발될 수 있음을 유념해 주시기 바랍니다. 또한 오늘 감사는 공개로 진행하되 필요한 경우에는 본 위원회의 의결에 따라 비공개로 하겠습니다. 그러면 대구도시개발공사 사장을 비롯한 증인들께서는 선서를 한 후 선서서에 서명·날인하여 본 위원장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명섭

정명섭대구도시개발공사사장

선서. 본인은 대구광역시의회가 지방자치법 제49조, 같은 법 시행령 제41조, 대구광역시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 제2조의 규정에 의하여 소관 업무에 대한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함에 있어서 성실하게 감사를 받을 것이며, 양심에 따라 숨김과 보탬이 없이 사실 그대로 말하고 만일 거짓이 있으면 위증의 벌을 받기로 맹서합니다. 2025년 11월 18일 대구도시개발공사 사장 정명석

허시영위원장

자리에 앉아주시면 되겠습니다. 다음은 대구도시개발공사 사장 나오셔서 인사와 함께 간부를 소개한 후 업무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명섭

정명섭대구도시개발공사사장

대구도시개발공사 사장 정명섭입니다. 평소 적극적이고 활발한 의정활동으로 시민의 복리 증진과 지역 발전을 위하여 노고가 많으신 존경하는 허시영 위원장님, 김정옥 부위원장님, 이동욱 위원님, 조경구 위원님, 김지만 위원님, 황순자 위원님, 임인환 위원님, 오늘 행정사무감사를 위해 도시개발공사를 방문해 주신 데 대해 진심으로 환영의 말씀을 드립니다. 그리고 바쁘신 의정활동 중에도 모든 위원님께서 대구도시개발공사의 발전을 위하여 많은 애정과 의견을 보내주신 데 대하여 다시 한번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올 한 해 대구도시개발공사 임직원 모두는 글로벌 통상 여건 악화와 국내적으로 내수 부진과 건설경기 부진으로 어려운 경영 여건 속에서도 현안 업무 추진에 최선의 노력을 다하였습니다만 위원님들이 보시기에는 미흡한 점이 있을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오늘 행정사무감사에서 위원님들이 주시는 고견은 앞으로 공사의 경영에 충실히 반영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저와 도시개발공사 임직원 모두는 일치단결하여 대구 발전과 시민들의 주거복지 향상을 위해 혼신의 노력을 다하겠다는 약속을 드립니다. 감사합니다. 공사의 임원과 간부를 소개하겠습니다. 강점문 전무이사입니다. 김정근 기획혁신실장입니다. 이상현 미래공간개발실장입니다. 이동근 경영지원처장입니다. 박노택 도시개발처장입니다. 이준우 공공건축처장입니다. 김순진 보상판매처장입니다. 이상용 주거복지처장입니다. 김도현 대공원건설사업단장입니다. 송인성 유니버시아드레포츠센터장입니다. 문석주 안전감사실장입니다. (간부인사) 이어서 공사의 주요 업무를 배부해 드린 보고서를 중심으로 보고드리겠습니다.

업무보고는 부록에 실음

허시영위원장

정명석 사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에 들어가기 전에 자료 요구하실 위원님 계시면 요구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까? 효율적인 감사 진행을 위하여 몇 가지 당부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문 내용이 업무보고서 또는 감사자료의 몇 쪽인지를 말씀하신 후 질의해 주시고 수감기관 관계자께서는 질의에 대한 요지를 정확하게 숙지한 후 성실하게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또한 사장을 대신해서 답변하고자 하는 관계자는 답변석에서 마이크를 이용하여 소속 및 직급, 성명을 밝힌 후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질의에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먼저, 존경하는 황순자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예.」하는 위원 있음

황순자위원

사장님, 행정사무감사 준비하시느라 수고 많으셨습니다.

명섭

정명섭대구도시개발공사사장

예. 감사합니다.

황순자위원

행감자료 208페이지 한번 보십시오. 지금 현재 행감자료 208페이지에 보시면, 제2수성알파시티 개발사업 추진 현황에 대해서 질의 좀 하도록 하겠습니다. 지난 6월 제317회 안건 심사에서도 지적한 바 있습니다. 수성알파시티가 ABB산업 기업수요에 적기에 대응하고 디지털 혁신 거점으로 성장하기 위해서 현재 제2수성알파시티 개발을 통해서 선제적으로 산업용지를 공급하고자 개발사업을 계획하고 있다. 그지요?

명섭

정명섭대구도시개발공사사장

예. 그렇습니다.

황순자위원

제가 그렇게 이해하면 되겠지요?

명섭

정명섭대구도시개발공사사장

예.

황순자위원

지금 현재 제2수성알파시티 개발사업 추진 현황은 어떻습니까?

명섭

정명섭대구도시개발공사사장

지금 보고드린 바와 같이 설계용역, 그다음에 환경영향평가용역을 입찰공고 중에 있습니다. 용역업체 선정을 위해서 입찰공고 중에 있습니다.

황순자위원

입찰공고에 들어가 있습니다. 그지요?

명섭

정명섭대구도시개발공사사장

예.

황순자위원

아직까지 여러 가지, 지금 상황이 조사설계용역이 착수되지 않은 상황이다. 그지요?

명섭

정명섭대구도시개발공사사장

예. 내년 상반기에 본격 추진될 것 같습니다.

황순자위원

그러면 지금 현재 일반 안건 심사 당시와 지금 사업계획에 달라진 점이 전혀 없다. 그지요?

명섭

정명섭대구도시개발공사사장

예. 특별히 정해진 건 없습니다.

황순자위원

특별한 게 없다. 그지요?

명섭

정명섭대구도시개발공사사장

예.

황순자위원

타당성 검토한 그 자료를 바탕으로 질의 좀 드리겠습니다. 현재 제2수성알파시티에는 약 1,770호의 가구가 지금 공급 예정이다. 그지요?

명섭

정명섭대구도시개발공사사장

예.

황순자위원

그중 분양은 약 1,080세대, 임대는 약 625세대이고 단독주택은 약 70호입니다. 그지요?

명섭

정명섭대구도시개발공사사장

예.

황순자위원

이런 상황에서 지난 안건 심사 당시에도 지적했습니다마는 제2수성알파시티 부지 중심으로, 현재 약 8,480호가 기공급되거나 지금 공급 예정이다. 그지요?

명섭

정명섭대구도시개발공사사장

예.

황순자위원

지난 안건 심사 이후로 주택공급 계획을 지금 재검토하였는지, 사장님은 그 부분을 지금 어떻게 인지하고 계십니까?

명섭

정명섭대구도시개발공사사장

아직은 뭐 특별히 그런 건 없습니다.

황순자위원

특별한 어떤 그런 지시 사항은 없다. 그지요?

명섭

정명섭대구도시개발공사사장

예.

황순자위원

아직까지 착수 단계 전이니까. 그지요?

명섭

정명섭대구도시개발공사사장

예.

황순자위원

현재 대구시의 미분양 주택이 약 한 8,500호 정도 되고 악성 미분양은 한 3,700호로 미분양 문제가 지금 전혀 해소되고 있지 않은 이런 상황인데 여기에 추가로 수성알파시티 부지에 또 2,000호에 가까운 어떤 주택을 공급하는 것이 타당하다고 생각하십니까?

명섭

정명섭대구도시개발공사사장

일단은 저기 금호워터폴리스에도 마찬가지입니다만 저희들이 공동주택 용지를 입찰을 통해서 분양해서 조성원가보다 좀 비싸게 팔고 그다음에 산업용지는 금호워터폴리스는 조성원가의 95%로 그렇게 싸게 팔고 있습니다, 대부분 용지들이. 그래서 일단은 산업용지만 하는 것보다는 공동주택 용지를 또 넣어서 그렇게 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황순자위원

분양을 위해서 여러 가지 다양한 전략을 세우고 계시는데 지금 현재 대구시 전체에 악성 미분양이 한 3,700호 되고 있습니다. 그지요?

명섭

정명섭대구도시개발공사사장

예.

황순자위원

이런 상황에서 또 이것 분양하는 시기가 적절하지 않다고 생각이 들고, 지금도 수성구를 선호하는 어떤 그런 분들이 많나요?

명섭

정명섭대구도시개발공사사장

예. 아직도 수성구 쪽은 자녀들 교육 때문에 아파트 분양을 희망하는 분들이 많다고 이렇게 예측을 하고 있습니다.

황순자위원

아무래도 과거보다는 지금 수성구를 선호하시는 그런 일반 주민들은 별로 없다고 생각하는데 그래도 자녀들 교육을 위해서 아직까지 선호하는 부분들이 지금 많다고 생각하고 계십니까?

명섭

정명섭대구도시개발공사사장

예.

황순자위원

그렇기 때문에 이렇게 대투자를 하고 있지 않겠습니까, 그지요? 우리 대구시에 전반적으로 악성 미분양 사태가 발생함에도 불구하고. 그지요? 아까 모두에 사장님께서 말씀하셨는데 지금 현재 제2수성알파시티의 한 1,773세대 중에 공공임대주택은 약 한 620호입니다. 공공분양주택은 약 1,080호입니다. 그지요? 임대주택보다 분양주택 수가 더 많은 이유를, 이것도 어떻게 보면 우리 도시개발공사의 어떤 사업성 확보 때문이라고 봐도 되겠습니까?

명섭

정명섭대구도시개발공사사장

예. 그렇습니다. 지금 땅값이 너무 많이 올라서 제2수성알파시티를 할 때 사업성에 상당히 문제가 있을 수 있어서 이렇게 분양주택을 넣어서, 저희들이 직접 아파트를 짓는다기보다는 그 택지를 판매하는 쪽으로 가서 높은 가격으로 판매가 됐으면 그렇게 희망을 하고 있습니다.

황순자위원

그래서 그 위치 선정도 잘 분양될 거라는 어떤 그런 감 때문에 지금 수성구, 여기 수성알파시티에 이렇게 분양을 많이 선호하는 어떤 그런 이유로도 생각하면 되겠습니까?

명섭

정명섭대구도시개발공사사장

예.

황순자위원

지금 부지 주변의 대구대공원 조성 사업에서도 한 3,000호 중에서 약 한 1,800호가 공공분양주택입니다. 그지요? 임대주택은 한 400호에 불과합니다.

명섭

정명섭대구도시개발공사사장

800호.

황순자위원

800호?

명섭

정명섭대구도시개발공사사장

아, 1,200호요.

황순자위원

1,200호?

명섭

정명섭대구도시개발공사사장

예.

황순자위원

임대주택은?

명섭

정명섭대구도시개발공사사장

예.

황순자위원

임대주택이 400호가 아니고 1,200호입니까?

명섭

정명섭대구도시개발공사사장

예.

황순자위원

그러면 미분양 리스크를 감안해서라도 그 사업성 확보를 위해 임대주택의 어떤 비율보다 분양주택의 어떤 비율을 늘리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생각이 되십니까?

명섭

정명섭대구도시개발공사사장

위원님이 잘 아시다시피 거기 대공원 부지도 그렇고 제2수성알파시티 부지도 그린벨트입니다. 그린벨트 내에 공공주택을 지을 때는 임대주택을 의무적으로 짓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그게 대공원 같은 거는 전체 3,000호 중에 40% 비율로, 그때 문재인 정부 때 좀 높게 책정을 해서 대구시에서 30% 이하로 낮추려고 했습니다만 그때 국토부에서 너무 40%로 하는 바람에 못 낮췄고, 지금 제2수성알파시티도 임대주택 비율에 대해서는 나중에 그린벨트 해제할 때 국토부와 같이 협의를 해야 될 그런 사항입니다. 지금은 추정치에 불과합니다.

황순자위원

지금 현재 우리 도시개발공사에서 추진하고 있는 사업은 거의 다 좀 상업적인 그런 기능적인 역할이 많이 보이는 것 같습니다. 그지요? 어차피 수성구 같은 경우에 어떤 토지 가격을 생각하게 되면 분양가도 비싸야 되지 않습니까? 그런 생각을 다 감안해서 분양하는 데까지는 차질이 없다고 이렇게 다 계산하고 여기에 사업을 시작하신다고 보면 되겠습니까?

명섭

정명섭대구도시개발공사사장

예. 아마 제2수성알파시티의 택지 분양을 하려면 지금부터 최소 한 5년 후 정도 돼야 될 것 같은데 그때 되면 대구의 부동산 경기가 좀 활성화돼서 분양이 잘 됐으면 좋겠다 하는 그런 희망을 가지고 지금 사업을 추진할 계획입니다.

황순자위원

사장님, 도시개발공사에서 그렇게 앞으로 미래의 어떤 부동산의 희망적인 가치를 생각해서 하는 사업은 충분히 이해를 합니다마는 지금 점차적으로 인구도 많이 감소되고 있는 상황에서 이렇게 굳이 수성구에 투자한다는 부분에 대해서는 상당히 좀 우려가 큽니다. 아까 모두에서도 사장님께서 시민들의 어떤 주거 안정을 위해서 늘 이렇게 주택 공급에 큰 역할을 하신다고 말씀하셨는데 이 부분에 대해서는 상당히 좀 과부하 현상이 일어나지 않겠나, 이렇게 염려스럽습니다. 그지요? 사장님께 그걸 정리해 말씀드리면 지금 현재 미분양 주택 추이와 매매가격 등 대구시 부동산 경기 침체의 흐름을 종합적으로 반영하여 주택 공급용지의 어떤 규모를 좀 조정하거나 분양 재개를 위한 방안을 좀 면밀히 검토하셔서 이렇게 사업을 좀 시행해 주시길 당부드리겠습니다.

명섭

정명섭대구도시개발공사사장

예. 내년부터 시작되는 기본설계 용역 때 대구시하고 관련 부서와 협의를 해서 주택용지를 어느 정도 할 건지 그것 세부적으로 정하도록 하겠습니다.

황순자위원

지금 현재 하여튼 이런 다양한 대구의 악성적인 미분양 사태 발생을 감안하셔서 사업 준비에 만전을 좀 기해 주시길 당부드리겠습니다.

명섭

정명섭대구도시개발공사사장

예. 잘 알겠습니다.

황순자위원

그리고 주요 업무보고, 아까 설명하신 자료에 22페이지 한번 보십시오. 지금 22페이지에 보시면 금호워터폴리스와 율하첨단산업단지의 산업용지 분양이 지난 11월 10일부터 14일까지 진행됐습니다. 그지요?

명섭

정명섭대구도시개발공사사장

예.

황순자위원

사장님, 지금 여기 신청률은 어떻습니까?

명섭

정명섭대구도시개발공사사장

금호에 한 필지, 율하에 한 필지 이렇게 신청이 들어온 걸로 알고 있습니다.

황순자위원

지금 그러면 도시개발공사에서 진행하고 있는 도시개발사업들에 대해 어떻게 보면 계속되는 어떤 높은 미분양률에 대한 우려가 늘 많았습니다. 그지요? 특히, 금호워터폴리스는 총 385필지입니다. 이 책자에 보시면 148필지가 지금 미분양 상태입니다. 거기 산업용지 같은 경우는 총 185필지 중 약 한 80필지가 지금 미분양됐습니다. 분양률이 지금 약 한 43%에 불과하고 있습니다. 여기에 사장님이 주목할 것은 이러한 미분양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매각 촉진책을 제시하였는데 기존 계약일로부터 3개월 내에 잔금 완납 조건을 최장 24개월 무이자 할부로 지금 대폭 완화했습니다. 그지요?

명섭

정명섭대구도시개발공사사장

예. 그렇습니다.

황순자위원

여러 가지 다양한 방법으로 지금 완화를 하셨다. 그지요?

명섭

정명섭대구도시개발공사사장

예.

황순자위원

시중의 어떤 대출금리를 반영해서 선납 할인율을 5.5%로 2배 이상 인상하고도 연체료율 또한 현재 6.5%에서 4.9%로 낮추어서 구매자 부담을 좀 덜게 해주고 있는 이런 상황입니다. 그지요?

명섭

정명섭대구도시개발공사사장

예. 그렇습니다.

황순자위원

그러면 지금 현재 2024년 기준 대구시 부채율이 약 한 93.8% 됩니다. 작년의 133.7%에 비해서도 많이 줄어든 그런 상태이지만 그러나 이러한 과도한 금융부담 정책으로 인해서 다시 부채율이 좀 증가될 우려가 있지는 않은지 심히 우려스럽습니다. 이 부분까지 다 감안하고 계신가요? 사장님.

명섭

정명섭대구도시개발공사사장

예. 그래서 산업용지는 대구시하고 계속 협의해서 분양을 해야 되기 때문에 대구시와 협의를 하고 또 엑스코나 이런 데 다니면서 분양 홍보도 많이 하고 있습니다. 산업용지가 많이 분양될 수 있도록 앞으로 더 많은 노력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황순자위원

그리고 지금 여러 가지 이 어려운 경기 속에 이런 분양에 대해서 이렇게 제가 질문을 했었는데 사장님 답변은 그저 그냥 아주 이렇게 긍정적으로 “예.”, “아니오.” 그 정도 수준입니다. 그지요? 그리고 웬만하면 또 “대구시와 협의해서.” 이렇게 하게 되면 도시개발공사에서의 여러 가지 이 추진 상황은 굉장히 전혀 걱정 안 하셔도 될 것 같은 그런 느낌이 드는데 심히 좀 많이 우려스럽습니다. 이렇게 여러 가지 지금 어려운 경기 속에 좀 다양한 정책을 쓰셔서 이런 부분에 대해서 최선을 좀 다해 주시길 당부드리겠습니다. 사장님.

명섭

정명섭대구도시개발공사사장

예. 잘 알겠습니다.

황순자위원

위원장님, 이상입니다.

허시영위원장

황순자 위원님 수고 많으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존경하는 이동욱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이동욱위원

행정사무감사 준비한다고 고생 많으셨습니다. 저는 행정사무감사 144페이지에서 146페이지, 임대주택 체납 및 명도소송 관련입니다. 사실은 임대주택은 취약계층에 대한 부분을 배려하기 위해서 마련한 주택인데요. 그 수혜를 그 조건에 맞지 않는 사람들이 들어가서 이렇게 점유한 상태가 있다고 생각을 하는데 왜 사전에, 그런 대상자가 지금 보니까 자료에는 한 59명 되어 있는데요. 이 조사 대상에서 주소 미전입, 그다음에 주택 미분양 소유 46명 이렇게 나와 있는데요. 이게 사전에 걸러내지 못하고 왜 이런 형태가 나오는 거지요? 사장님.

명섭

정명섭대구도시개발공사사장

거기 영구임대주택이나 그다음에 임대주택은 기초생활수급자들이, 저희들이 선정하는 게 아니고 동사무소, 구청을 통해서 동사무소에서 이렇게 추첨받아서 입주를 하고 있는데 그 이후에 형편이 나아져서 자기 집이 있는 사람도 생길 수 있고 이런 또 주소를, 여건이 나아져서 오지 않는 그런 분들이 있는 것 같습니다.

이동욱위원

그러면 동에서 추첨을 해서 주면 저희 도시개발공사에서는 다시 한번 검증하는 그런 데가 없습니까?

명섭

정명섭대구도시개발공사사장

검증은 합니다만 그때 당시에는, 입주할 당시에는 자격요건이 맞았는데 세월이 지나면서 자격요건에 좀 벗어나는 그런 분들이 생겨서 그렇습니다.

이동욱위원

그런데 이렇게 사전에 걸러내지 못하고 입주하고 나서 이런 대상자가 생기면 결국은 이분들은 어떻게 합니까? 명도소송이나 또는 강제집행 이런 형태로 지금 또 소송이 되어 있던데.

명섭

정명섭대구도시개발공사사장

예. 그렇게 해서 부적격하신 분들은 나가시도록 하고 또 대기하고 계신 분들이 입주할 수 있도록 그렇게 조치를 하고 있습니다.

이동욱위원

자, 이게 도시개발공사에서 매년 반복되는 현상인데, 실질적으로 명도나 강제집행은 2023년, 2024년, 2025년 매년 증가합니다.

명섭

정명섭대구도시개발공사사장

예.

이동욱위원

그것 반복되는 업무면 거기에 나름대로 시스템이 돼서 관리 체계가 더 철저했으면 줄어들어야 되는데 늘어나는 이유는 또 뭐지요?

명섭

정명섭대구도시개발공사사장

입주자가 자격을 벗어난다고 해서 저희들이 강제적으로 퇴거를 시킬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법적으로 가능한 방법이 명도소송이나 강제퇴거, 이 방법을 해야 되기 때문에 그렇게 할 수밖에 없다고 답변드리겠습니다.

이동욱위원

아니요. 사장님, 매년 생기는 사업이니까 여기에 대한 부분을 시스템하고 관리 체계를 좀 잘한다면 줄어들어야 되는데 증가한다는 거지요. 그게 문제가 있다는 겁니다. 관리 체계가 잘못된 것 아니냐, 그걸 이야기하는 거거든요. 거기에 대한 부분은 어떻게 하시겠습니까? 사장님. 내년에는 줄일 생각이, 얼마큼 줄일 수 있겠습니까?

명섭

정명섭대구도시개발공사사장

아마 최근에 와서 부적격한 입주자들을 저희들이 많이 찾아내다 보니까 소송이나 이런 게 좀 늘어났다, 이렇게 보여지고 내년부터는 좀 줄어들 것으로 그렇게 예상을 하고 있습니다.

이동욱위원

일단은 그렇습니다. 관리 체계가 좀 부실하지 않았나, 이런 생각이 좀 듭니다.

명섭

정명섭대구도시개발공사사장

예.

이동욱위원

여기에 대한 부분은 수치적으로 나오기 때문에 이거 내년에는 분명히 좀 줄여주셔야 될 것 같습니다.

명섭

정명섭대구도시개발공사사장

예.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이동욱위원

그리고 제가 며칠 전에 우리 주택국하고 이렇게 행정사무감사에서 “사실은 대구시에 8,000여 세대의 미분양 아파트가 많다. 그래서 LH와 협의해서 그 아파트를 매입할 수 있는 중재 역할을 하라.” 이래서 한 380여 채를 LH에서 매입한 걸로 알고 있습니다. 혹시나 우리 대구도시개발공사에서도 임대아파트를 하고 있으니까. 지금 뭐 빌라 이런 쪽으로 매입을 하고 있습니까? 아니면 어떻게? 매입해서 하는 건 없고 지금 전부 다 지어서 하는 겁니까? 어떻습니까?

명섭

정명섭대구도시개발공사사장

매입임대주택 해서 연간 한 50호 정도 하고 있습니다.

이동욱위원

예. 그렇다면 지금 현재 미분양 아파트가 많은데 내년 예산에서 이것 미분양 해소를 위해서 매입할 생각은 계시는지 묻겠습니다.

명섭

정명섭대구도시개발공사사장

그게 저희들의 매입임대주택은, 민간 미분양은 쉽게 말하면 아파트 평수가 너무 커서 저희들이 국토부에서 정한 금액.

이동욱위원

작은 평수의 아파트만 임대할 수 있다.

명섭

정명섭대구도시개발공사사장

예. 금액 이상이 되기 때문에 그것 매입을 할 수 없습니다.

이동욱위원

그러면 그건 주로 LH 것을 매입하는 겁니까?

명섭

정명섭대구도시개발공사사장

아닙니다. 민간이 지은 거를.

이동욱위원

그러니까 민간이 지었는 것 하면, 즉.

명섭

정명섭대구도시개발공사사장

빌라 택으로 되어 있습니다.

이동욱위원

그러니까 민간이 지은 아파트 중에 작은 평수의 아파트는, 요즘은 뭐 그렇게 아파트가 아닌 오피스텔 형태는 매입할 수가 없는가요?

명섭

정명섭대구도시개발공사사장

올해 처음으로 오피스텔을 매입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이동욱위원

예. 그러니까 사실은 미분양됐는 게많으니까, 건설경기가 선순환이 되어져야 되는데 그걸 매입해 준다면 다시 그 건설업체에서 지을 수 있으니까 그런 걸 적극적으로 좀 매입했으면 좋겠다. 우리가 짓는 것도 좋지만, 지어서 임대하면 좋겠지만 지역 건설경기가 안 좋으니까 우리 공공에서 좀 자제를 해주고 그 민간이 개발했는 걸 우리가 매입해서 그 경기 선순환이 일어나는 데 역할을 해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듭니다.

명섭

정명섭대구도시개발공사사장

예.

이동욱위원

사장님, 내년에 좀 그렇게 해주시면 좋겠는데 괜찮겠습니까?

명섭

정명섭대구도시개발공사사장

예. 앞으로는 좀 매입 방법을, 타 시·도는 매입약정형 임대주택을 하고 있습니다. 쉽게 말해서 미리 우리가 요구하는 조건으로 집을 짓겠다. 그래서 금액이나 설계 기준 이런 걸 저희들이 하고 미리 약정을 해서 매입하는 그런 방법도 도입을 하고, 지금 단독주택이나 빌라 이런 걸 저희들이 보면 내진설계라든지 구조 기준이 우리가 정하는 그런 데에 맞지 않는 것이 많습니다, 민간업체가 지은 거는. 그런 부분은 제외를 하고 있기 때문에 위원님 말씀대로 내년부터는 좀 다양한 매입 방법을 검토하도록 하겠습니다.

이동욱위원

예. 하여튼 저희들 경기를 선순환하기 위해서는 그런 미분양을 해소하는 데 우리 관이나 우리 도시개발공사에서 적극적으로 좀 나서줘야지만 우리 경기가 살지 않을까, 그런 생각을 합니다. 그리고 업무보고 34페이지입니다. 복현지구 주거환경개선사업 관련해서요. 보니까 그 민원이 있더라고요. 그러니까 여기 278세대인데 행복주택 관련해서 8평, 12평 이 정도로 작은 평수더라고요. 그래서 판자촌의 사람들이 보상을 받고 나갔지만, 당초 이야기할 때는 그분들이 평수가 24평짜리도 있고 좀 큰 평수가 있다고 이야기를 듣고 일부 보상을 받고 나갔는데 막상 한다는 주택은 8평, 12평이니까 한 가정 내지 2명은 되는데 3명이 사는 집은 이것 도저히 들어갈 방법이 없거든요. 그래, 이 사람들은 “부당하다. 왜 이러냐?” 이런 항의가 와 있더라고요. 사장님, 그 내용은 혹시 아시는가요?

명섭

정명섭대구도시개발공사사장

행복주택은 거기에 살고 계시는 분들이 대상이 아니고요. 그건 별도 기준에 의해서 청년, 신혼부부, 어르신 이런 부분은 별도로 해야 되고 임대주택은 거기에서.

이동욱위원

아니요. 그러니까 원래 거기는 판자촌인데 여기에 이제 영구임대아파트를 짓기 위해서.

명섭

정명섭대구도시개발공사사장

예. 영구임대.

이동욱위원

이제 그 사람들한테 “당신도 들어갈 자격이 된다.” 당초 그렇게 설명을 하고 이제 전부 다 매입을 하고 보상을 하고 했는데 거기에 보니까 실제적으로 설계는 8평이나 12평을 하니까.

명섭

정명섭대구도시개발공사사장

예.

이동욱위원

들어가는 줄 알고 있었는데 막상 나중에 보니까 자기가 들어갈 자격이 안 되는 거예요.

명섭

정명섭대구도시개발공사사장

그게.

이동욱위원

그래, 그분들은 불만인 거지요.

명섭

정명섭대구도시개발공사사장

예. 그때 아파트 건립계획을 수립할 때 저희들이 단독으로 한 것은 아니고 북구청에서 수립한 그 정비계획에 따라서 저희들이 했기 때문에 아마 지금 와서 일부 주민들은 불만이 있을 수 있다고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그렇지만 아파트가 지금 건립 단계인데 그거를 바꿀 수는 없기 때문에 어쩔 수 없다, 이렇게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이동욱위원

그래서 제가 이걸 느끼는 게 그렇습니다. 지금 아파트를 지을 때 너무 단순하게 뭐 8평, 12평 이렇게 해서 278호 보통 이렇게 한, 보통 아파트는 한 400~500세대 정도를 지을 것 아닙니까? 최소한 한 동에 대해서는 다양한, 그 밀려나는 사람들이 들어갈 수 있는 조건은 줘야 된다. 도시재생 관련 개발이 되는데 그 사람들은 돈이 없어서 들어갈 수가 없는데 최소한 뭐 15평이라도 만들어주면 그 보상받은 돈으로 일부 보태서 들어갈 수 있는데 그마저도 안 되는 경우가 많더라. 그래서 이왕이면 아파트를 지을 때 이제는 뭐500세대를 지으면 400세대, 450세대는 두 가지 타입으로 짓지만 나머지 한 동 정도는 다양한 형태를 해서 그 지역에 있는 사람들 소수가 일단 강제매입이 되면, 그분들에게 기회를 주려고 하면 평수를 좀 다양한 형태로 설계를 할 수는 없는가요?

명섭

정명섭대구도시개발공사사장

임대주택의 평수 이런 부분은, 저희들이 임대주택을 지으려면 국토부에서 국비 재원을 받아와야 됩니다. 그때 청년용은 어떻게, 신혼부부는 어떻게, 노인은 어떻게 이런 식으로 좀 개략적으로 정해지기 때문에 저희들이 독단적으로 하기는 좀 어렵습니다만.

이동욱위원

아니, 평수가 정해져 있는 겁니까? 아니면 거기 최소한의 평수를 정해서 최소한 몇 평 밑으로 하라는 정도만 되어 있지 거기에 대해서 몇 평, 몇 평 정하지는 않지 않습니까?

명섭

정명섭대구도시개발공사사장

거기 청년이나 신혼부부, 뭐 이런 류에 따라서 정해지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이동욱위원

그래서 저는 그렇습니다. 도시재생을 하든 재개발을 한다면 그 지역에 소외되지 않으려고 하면, 거의 한 80% 정도 되면 수용을 내려가지고 강제수용을 하다 보니까 그 사람들은 이걸 가지고 나가도 아파트를 마련할 방법은 없고 그냥 살고 싶은데 어른들은 쫓겨나는 입장이니까 그렇다면 계획할 때 조금이라도, 그 사람들의 형편에 맞는 걸 요구한다면 최소한 5% 내지 10%는 그 주민을 수용할 수 있는 다양한 형태의 아파트가 필요하지 않을까.

명섭

정명섭대구도시개발공사사장

예. 앞으로 계획.

이동욱위원

설계 반영해서, 물론 설계하면 두 타입으로 설계하면 돈이 적게 들겠지요. 그러나 다양하게 설계를 해서 그런 사람도 같이 수용할 수 있는 방안을 좀 검토해 줬으면 좋겠다.

명섭

정명섭대구도시개발공사사장

예. 앞으로 계획을 할 때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이동욱위원

예. 한 번쯤 그렇게 검토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명섭

정명섭대구도시개발공사사장

예.

이동욱위원

예. 이상입니다.

허시영위원장

이동욱 위원님 수고 많으셨습니다. 다음은 존경하는 김정옥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김정옥위원

사장님, 행정사무감사 준비하신다고 수고 많으십니다. 저는 감사자료 204페이지에서 206페이지까지 대구대공원 민간공원조성 특례사업 관련해서 질의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대구대공원 조성공사가 2024년 9월에 착공이 됐다. 그지요?

명섭

정명섭대구도시개발공사사장

예.

김정옥위원

이제 1년이 조금 경과됐습니다. 그런데도 불구하고 그동안에 공사 지연과 중단을 반복하다가 지금 현재는 공사가 중단되었지요? 사장님.

명섭

정명섭대구도시개발공사사장

공사 중단을 시공사에서 정식으로 요청한 적은 없고.

김정옥위원

그렇지요.

명섭

정명섭대구도시개발공사사장

“우리가 공사를 안 하겠다.” 이렇게 해서 지금 시공사에서 일방적으로 일을 안 하고 있는 상태입니다.

김정옥위원

아니, 그러면 사장님이 금방 말씀하신 그 시공사가 중단한 건 아니고.

명섭

정명섭대구도시개발공사사장

시공사가 정식으로 그 공사를 중단하려면 시공사에서 이러 이렇게 공사를 중단하겠다고 하는 걸 서류를 만들어서 건설사업관리자, 과거에는 감리라고 했습니다. 감리단을 거쳐서 우리한테 승인을 요청해야 되는데 그렇게 서류상으로는 중단 요청을 한 게 없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김정옥위원

그러면 사장님, 이렇게 중단되기까지의 과정을 제가 잠깐만 말씀을 좀 드리겠습니다. 맞는지 확인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명섭

정명섭대구도시개발공사사장

예.

김정옥위원

우리 도시개발공사는 성토 작업할 때 비다짐 공법으로 설계가 되어 있습니다. 그지요?

명섭

정명섭대구도시개발공사사장

예.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김정옥위원

예. 그렇지요? 그런데 시공사는 대구대공원 동물원, 여기는 동물원까지 포함한, 일반 공원이 아니고 동물원까지 포함되어 있기 때문에 비다짐 공법은 맞지 않다, 다짐 공법으로 설계해야 한다고 요청을 하고 있던 차에 이번 여름에 비가 많이 왔지 않습니까, 그지요? 비가 많이 왔는 우기 시에 또 땅이 균열이 되고 지반이 침하되고 이상 현상이 발생하게 됐습니다. 그지요? 시공사는 이때 다짐 공사를 잘못해서, 이렇게 다짐 공사를 해야 되는데 다짐 공사를 하지 않아서 이런 현상이 일어난다. 그래서 설계 변경을 요구했습니다. 그지요? 요구했고, 또 공사 측은 “아무런 문제가 없다. 이거는 성토 작업할 때의 일반 현상이다. 그러니까 이거는 다짐 공법이 문제가 아니다.” 이러한 와중에 이제 분쟁이 좀 일어나서 중단하는 데까지 왔는 것 같습니다. 맞습니까?

명섭

정명섭대구도시개발공사사장

시공사에서 문제가 있으면 실정보고라고 그럽니다. 실정보고를 서류상으로 해서 이러이러한 사유로 공법을 바꿔야 된다든지 그 공법을 바꾸는 데 비용이 얼마든다든지 또 필요한 도면이 있으면 그런 절차를 바꾸어서 감리단에게 제시하고 감리단이 그게 타당하다 싶으면 우리한테 승인 요청을 하는 그런 측입니다.

김정옥위원

사장님, 실정보고는 조금 이따가 제가 또 말씀을 드릴게요.

명섭

정명섭대구도시개발공사사장

예.

김정옥위원

그래서 지난 9월 1일에 본 위원이 대구대공원 공사 현장을 방문해서 현장점검과 함께 공사 관계자분들과 간담회를 개최했습니다. 그지요?

명섭

정명섭대구도시개발공사사장

예. 수고 많으셨습니다.

김정옥위원

사장님, 보고받으셨지요?

명섭

정명섭대구도시개발공사사장

예.

김정옥위원

이래서 공사 중단까지 갔었는데 사장님, 지금도 공사 측 입장은 그때 그대로 “비다짐 공법 이게 맞다.” 그대로이십니까?

명섭

정명섭대구도시개발공사사장

제가 보고를 받고 살펴보니까 원래 동물원 공사는 토목공사, 건축공사, 조경 이런 거를 1개 건설업체가 하도록 그렇게 계획이 되어야 타당합니다. 그런데 홍준표 시장님께서 지역업체를 최대한 많이 참여시키라는 지시 사항이 계셔서 건축공사를 부득이 분리발주를 하게 됐습니다. 그러다 보면 건축물은 밑의 기초 쪽에 지지력이 나와야 됩니다. 그 지지력을 확보할 수 있는 방법을 체크를, 지금 지지력을 테스트해 보니까 지지력이 부족한 것으로 나타나서 이것을 지금 동물원 공사인 토목공사에서 지지력을 확보해 주든지 아니면 나중에 건축공사에서 지지력을 확보해 줘야 되는데 지금 일 효율상 토목공사에서 하는 것이 좋을 것 같다고 해서 그렇게 지금 서로 검토를 시공사, 감리단, 우리 사업단이 회의를 해서 아마 조정이 된 걸로 그렇게 보고받았습니다.

김정옥위원

그러면 시공사의 뜻대로 다짐 공사를 추가한다는 말씀이십니까?

명섭

정명섭대구도시개발공사사장

일부 건축물 기초 부분과 관련된 쪽은 어차피 나중에 건축물에 문제가 생기면 안 되는 거니까 그렇게 하기로 했습니다.

김정옥위원

그러면 다짐 공사 추가 그 구간이 건축물 공사를 해야 되는 부분, 그 구간이란 말씀이십니까?

명섭

정명섭대구도시개발공사사장

예.

김정옥위원

그러면 그 구간이 뭐 그냥 사육동이다, 관람로다, 이렇게는 안 되는 거지요?

명섭

정명섭대구도시개발공사사장

아마 그 위주로 되어 있습니다.

김정옥위원

그러니까 원래 다짐 공사, 본 위원은 조금 여기에 대해 문외한입니다. 그지요? 문외한인데 이것 질의를 하고, 또 사실은 제보를 받았습니다. 그래서 공부를 좀 했습니다. 하니까, 그러니까 일반 공원, 동물원이 아닌 일반 공원은 비다짐 공법으로 해도 됩니다. 그지요? 거기에는 그렇게 쓰여 있더라고요. 제가 모르는데 틀렸으면 사장님이 좀 가르쳐 주십시오. 그런데 우리 대구대공원, 동물원까지 포함한 이런 구역은 이제 동물원 구역이 광범위하니 성토공사가 그만큼 넓어지니 성토층의 안전성 확보가 필요하다. 그래서 다짐 공법을 해야 한다. 다짐 공법을 해야 하는 이유가 있습니다. 맞는지 한번 봐주십시오. 사장님. 첫째, 침하 방지, 성토층을 충분히 다지지 않을 경우에는 내부 공기, 이거는 빈틈이지요? 남아 시간이 지나면서 꺼짐 현상이 발생하기 때문에 다짐 공법을 해야 된다. 여기는 특히 사육동, 관람로, 울타리, 배수라인 등에 꼭 다짐 공법이 필요하다, 이렇게 나와 있고요. 둘째, 지반의 전단강도. 전단강도란 흙이 파괴되지 않고 버틸 수 있는 한계라고 말씀을 합니다. 강도와 지지력 확보를 위해서 필요하다. 그러면 세 번째는 배수층과 포장 품질 유지를 위해서 다짐 공법이 필요하다. 느슨한 성토층은 빗물이 스며들기에 취약해서 강도가 급격히 떨어지기 때문에 포장 파손과 침수, 웅덩이 발생으로 이어지기 때문에 이 다짐 공법이 필요하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넷째는 동적 하중이라고 합니다. 동적 하중이란, 우리 동물원에 호랑이가 있습니까?

명섭

정명섭대구도시개발공사사장

아마 달성공원에.

김정옥위원

동물이 뭐가 있지요? 이쪽으로 옮기는 동물이.

명섭

정명섭대구도시개발공사사장

그 부분은 달성공원에 있는 걸 지금 이전하는 걸로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김정옥위원

그러니까 호랑이, 기린 뭐 이런 게 다 있겠네. 그지요?

명섭

정명섭대구도시개발공사사장

기린은 제가 모르겠습니다.

김정옥위원

호랑이 같은 이런 대형 동물이 이렇게 움직이는데 충격이 하중에 전달하는 게 되게 크답니다. 그래서 이 부분은 이제 흙, 만약에 흙으로만 이렇게 대충 할 경우에는 흙이 견디지 못한다. 이래서 다짐 공법이 필요하다, 이렇게 지금 나와 있기는 있습니다. 이거는 제가 틀릴 수도 있습니다. 그지요? 사장님. 그래서 다짐 공법으로 해야 된다, 이렇게 되어 있고요. 그런데 또 한 가지 그전에 또 말씀드릴 거는 지난 9월에 제가 현장점검 갔었을 때 대공원건설사업단 단장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우리 공사가 비다짐 공법으로 설계를 한 그 설계에는 아무 문제가 없다. 오히려 시공사 요청이, 만약에 다짐 공법을 해달라고 할 경우에는 설계가 과다하게 나오기 때문에 감사 지적 대상이 될 수 있다.” 이렇게 그때 말씀을 하셨거든요. 여기 공사 단장님 계시지요?

도현

김도현대공원건설사업단장

예. 있습니다.

김정옥위원

예. 맞으시지요? 그지요? 그렇게 말씀하셨지요?

도현

김도현대공원건설사업단장

설계. 저희들은 당초 설계.

명섭

정명섭대구도시개발공사사장

여기 나와서.

김정옥위원

여기 앞에 나와서 좀 말씀해 주십시오.

허시영위원장

단장님께서는 발언대에 나오셔서 질의에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도현

김도현대공원건설사업단장

안녕하십니까? 대공원사업단장 김도현입니다. 위원님 말씀대로 그때, 조금 추가적으로 말씀드리면 저희들 설계할 때 원 지반 및 성토지반에 대해서 구조물 기초의 평판재하를 시험하고 그 허용 지지력 확인 후에 그걸 저희들이 조치를 한다고 그렇게 설계 의도가 되어 있습니다, 비다짐에 대해서는. 예. 그런 저희.

김정옥위원

단장님, 제가 비전문인이기 때문에 평판재하시험이라는 것 이거는 설명을 좀 부탁드리고, 심도 2m 내의 지지력만 되면 된다, 이 뜻인가요?

도현

김도현대공원건설사업단장

아닙니다.

김정옥위원

그러면 어떤 걸 말씀하시는 건가요?

도현

김도현대공원건설사업단장

성토, 평판재하시험은 보통 노체 다짐이나 노상 다짐의 다짐도를 측정하는 건데 그게 침하장이 있습니다. 그 위에 하중을 걸어서 얼마 침하되는지, 노체 다짐과 노상 다짐의 그 다짐도가 나오는지 그걸 구하는 겁니다.

김정옥위원

그러면 지금 금방 사장님께서 말씀하셨는 “이것 일부 추가 다짐 공사를 같이 의논 한번 해보라고 했다.” 이 말씀에 대한 답변이십니까?

도현

김도현대공원건설사업단장

당초 설계 의도가 지금 시공사에서 성토를 다 하고 난 후에 다짐시험을 해서 다짐도가 나오는지 안 나오는지, 지지력이 나오는지 안 나오는지 확인 후에 안 나오면 시공사에서 실정보고를 하고 그에 대한 조치 계획을 세운다고 하는 게 저희들 설계 의도이고.

김정옥위원

단장님, 그러니까 제가 여쭤보는 거는요. 금방 우리 사장님께서 “공사 측은 비다짐 공법이 맞는데 그러니까 시공사가 이렇게 요청을 하니 공사의 원활한 진행을 위해서 일부 구간을 다짐 공사 추가를 검토해 보라.” 이렇게 말씀하셨지 않습니까, 그지요? 이번에. 그지요?

명섭

정명섭대구도시개발공사사장

그 부분 제가.

김정옥위원

거기에 대한 답변을, 제가 거기에 대해서 여쭤보는 겁니다.

명섭

정명섭대구도시개발공사사장

시공사가 요구한부분도 있지만 그게 다짐 비용이 토목공사에 들어갈 수도 있고 건축공사에 들어갈 수도 있습니다. 지금은 두 쪽에 다 빠졌기 때문에 우리가 볼 때 시공하는 데 가장 적합한 지금 동물원 조성공사, 토목공사에 넣어서 다짐을 하자, 이렇게 해서 그렇게 하기로 했습니다.

김정옥위원

예. 사장님, 그러니까 애초에 우리 공사 측은 비다짐 공법으로 하자는 거였었고 이번에 공사 측의 입장이 이렇게 좀 추가를 하자, 다짐 공법을 추가하자, 이렇게 입장이 좀 바뀌신 것 아닙니까, 그지요?

명섭

정명섭대구도시개발공사사장

그 부분은 아니고요. 건물을 짓는데 지지력이 안 나오는데 설계를 비다짐으로 했다고 어떻게 그냥 둘 수는 없습니다. 그런 민원은 당연히.

김정옥위원

애초 설계에. 그러면 사장님. 단장님은 거기에 잠깐만 계세요.

도현

김도현대공원건설사업단장

예.

김정옥위원

사장님, 그러면 애초 설계 시에 이렇게 다짐을 추가로 해야 된다, 뭐도 해야 된다, 이런 게 애초 설계에 있었단 말입니까?

명섭

정명섭대구도시개발공사사장

설계에서 그걸 빼먹었습니다. 설계를 잘못했다고 했었습니다.

김정옥위원

그러니까 제가 여쭤보는 건 그겁니다. 사장님.

명섭

정명섭대구도시개발공사사장

예.

김정옥위원

그러니까 단장님, 사장님이 말씀하시는 게 그거잖아요. 애초에는 없었는데 이번에 이렇게 다짐 공법을 추가해서 한번 할 수 있도록 검토를 해봐라, 이렇게 말씀하셨지 않습니까? 그것에 대해서 제가 여쭤본 겁니다.

도현

김도현대공원건설사업단장

위원님, 제가 조금 보충드리겠습니다.

김정옥위원

예.

도현

김도현대공원건설사업단장

건축물의 밑에는 그게 다짐 시험 세 번이 내역에 들어가 있습니다, 발주할 때. 그 내역이 다짐 시험을 해서 지지력이 나오는지 안 나오는지를 검토해서 거기에서 대책을 세우는 걸로 설계 의도가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김정옥위원

단장님, 제가 듣기로는 안 그렇습니다. 단장님, 여기에서 지금 다른 말씀을 하십니다.

도현

김도현대공원건설사업단장

그거는 지금 설계내역서를 보여드릴 수 있습니다. 건축설계 의도가.

김정옥위원

아니요. 아니요. 아니요. 단장님, 처음에 사장님이 말씀하셨잖아요. 도시개발공사는 비다짐 공법으로 설계가 되어 있었다. 그래서 이런 공사 설계도면을 보니, 설계서를 보니 비다짐 공법이 되어 있는 거예요. 그런데 시공사가 현장에 가보니 이거는 비다짐 공법으로 해서는 안 되는 구역이다. 그래서 다짐 공법으로 해야 된다고 계속적으로 요구를 했고, 아까 또 사장님이 말씀하시는데 실정보고서 얘기를 하시는데 실정보고서도 11차례를 냈어요. 11차례를 냈다고 합니다. 그지요? 그러니까 그 부분은 차츰차츰 제가 여쭤볼 겁니다. 단장님이 자꾸 다른 말씀을 하시는데 제가 9월에 그 현장에 점검 갔을 때도 그런 얘기 안 하셨어요. 단장님, 그때 안 계셨지요? 부장님이 계셨어요.

도현

김도현대공원건설사업단장

저도 있었습니다.

김정옥위원

단장님 계셨어요?

도현

김도현대공원건설사업단장

예.

김정옥위원

그리고 우리가 비다짐 공법으로 되어 있는데 만약에 다짐 공법으로 이렇게 추가를 한다면 과다 설계 이래가지고 감사의 지적 대상이 될 수 있다고 말씀하셨습니다.

도현

김도현대공원건설사업단장

그거는 아닙니다. 비다짐으로 해서 다, 그 다짐을 했지만 거기서 지지력이 안 나오는 부분에 있어서는 조치를 할 의도가 있었습니다. 그게 다짐을.

명섭

정명섭대구도시개발공사사장

그거는.

도현

김도현대공원건설사업단장

예.

김정옥위원

단장님, 알겠습니다. 들어가십시오. 들어가세요.

도현

김도현대공원건설사업단장

예.

명섭

정명섭대구도시개발공사사장

위원님, 제가 보충 답변을 드리면 시공사에서 처음에 요구한 것은 제가 보고받기로는 전 구간을 다 다짐을 해야 된다. 뭐 잔디를 심는 데라든지 건축물을 건립하는 데라든지 구분 없이 다 다짐을 해야 된다고 요구를 해서 그거는 잔디 심는 데 다짐하는 거는 과다 설계다. 과다 비용 투입이다. 그건 있을 수가 없다.

김정옥위원

사장님, 잠깐만요. 이 시간은 제가 나중에 안 쓸 테니까 이 시간은 저한테 좀 다 주십시오. 질의하는 도중이니까 끊지를 못 하니까요.

허시영위원장

한 5분 정도 되면 되겠습니까?

김정옥위원

아니, 여기 조금 더 있습니다. 부탁을 좀 드리겠습니다. 사장님, 말씀하세요.

명섭

정명섭대구도시개발공사사장

그래서 건축물 하부, 건축물이 들어가는 쪽에는 어떻게 됐느냐 보니까 제가 볼 때는 그 다짐이 양쪽 다 빠져 있었습니다. 다짐 테스트만 하도록 되어 있지, 지지력이 나오는지 테스트만 되어 있지 그것 지지력이 안 나왔을 때 어떻게 할 거냐 그 비용은 다 빠져 있다, 이렇게 보면 됩니다.

김정옥위원

그렇지요? 그리고 사장님께서 말씀하셨듯이 이제 건축공사를 할 때 다짐하게 되어 있는 그거를 앞당겨서 지금 뭐 하시는 거예요?

명섭

정명섭대구도시개발공사사장

예. 토목공사에서.

김정옥위원

토목공사에 넣는 거예요?

명섭

정명섭대구도시개발공사사장

예. 그게 건축공사를 하려면 토목 옆에 성토를, 다짐이 필요 없는 걸 성토를 넣으면 장비가 들어가기에 좀 지장을 받습니다. 그래서 토목에서 옆에 성토하기 전에 다짐이 필요한 건 다짐하고 또 옆에 이렇게 층다짐을 해나가는 게 더 효율적이겠다고 해서 토목에 설계 변경하는 걸로 했습니다.

김정옥위원

그런데 지금 건축공사는 다짐이 끝나고 나서 건축공사를 해야 되는 것 아닙니까? 맞지요?

명섭

정명섭대구도시개발공사사장

그렇습니다.

김정옥위원

그렇지요?

명섭

정명섭대구도시개발공사사장

예.

김정옥위원

지금 건축공사를 안 하고 계시잖아요. 토목이 아직 안 끝나서, 토목의 성토작업이 아직 안 끝나서 건축을 아직 안 하고 계시지요?

명섭

정명섭대구도시개발공사사장

예.

김정옥위원

그 부분이 있고, 일단은 다짐 공사를 사장님께서 시행을 해봐라, 검토를 해보라고 하셔갖고 공사가 이제 곧 재개될 것 같습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는 참 다행으로 생각합니다. 그러면 이번 이제, 만약에 이렇게 분쟁이 났을 경우에 책임소재와 관련해서 하나 여쭙겠습니다. 발주처인 도시개발공사에서 안전에 문제가 없다고 판단해서 공사 재개를 해라. 만약에 이럴 경우에. 그지요? 그러면 향후에 저번의 우기 시와 마찬가지로 침하 현상, 또 붕괴나 이렇게 안전 문제가 발생하였을 경우에는 여기에 대한 책임은 누구한테 있습니까?

명섭

정명섭대구도시개발공사사장

일단 시공 중의 최종 책임은 시공사에 있습니다. 그 부분은.

김정옥위원

시공사에 최종 책임이 있습니까?

명섭

정명섭대구도시개발공사사장

예. 우리 감리단이나 관에서 지시를 했더라도 현장 여건에 안 맞으면 “이렇게 이렇게 해서 현장에 안 맞습니다.” 하는 실정보고를 해서 “거기에 대한 대책은 우리가 이렇게 이렇게 하겠습니다.”

김정옥위원

예.

명섭

정명섭대구도시개발공사사장

그런데 지금 시공사는 서류상으로 한 거는 없습니다. “우리가 이렇게 위험이 예상된다.” 그다음에.

김정옥위원

사장님, 금방 시공사한테도 책임이 있다고 말씀하셨지 않습니까, 그지요?

명섭

정명섭대구도시개발공사사장

예.

김정옥위원

그래서 시공사에서는 실정보고서를 하나도 내지 않았다, 이렇게 말씀을 하시는데 제가 이 자료를 받아왔습니다. 실정보고서를 11차례 냈습니다. 11차례 냈고, 여기에 시공사 문서번호도 다 있습니다. 이렇게 문서번호를 해서 접수했는 것, 그다음에 감리단 문서번호도 여기 있습니다.

명섭

정명섭대구도시개발공사사장

예.

김정옥위원

그리고 발주청에 보고한 날짜도 여기 다 있습니다. 그지요? 다 있고, 이제 실정보고의 제목도 여기 다 나와 있고, 이때 이제 보시면, 제가 말씀을 드릴게요. 그러니까 2025년 2월 12일에 냈는 실정보고서는 해결이 됐어요. 그지요? 승인을 해주셨습니다. 그리고 여기 보면 2025년 2월 17일에 대구동물원, 한양 뭐 이래가지고 냈습니다. 이때 해결이 됐습니다. 여기 계속해서 하나, 둘, 셋, 넷, 다섯. 그러니까 11차례 내서 6건은 해결이 됐습니다. 승인이 됐습니다. 이것은 전부 다 문서로 냈습니다. 그러니까 시공사에 책임이 있다고 말씀을 하시니 나중에 책임에 대해서 본인들에게 물을 거라고 생각을 해서 이렇게 실정보고를 해서 이거는 비다짐 공법이 아닌 다짐 공법으로 해야 된다고 줄기차게 요청을 했다고 생각이 됩니다.

명섭

정명섭대구도시개발공사사장

위원님, 비다짐 공법에 대해서 11번에 걸쳐서 실정.

김정옥위원

다짐 공법.

명섭

정명섭대구도시개발공사사장

예. 다짐 공법으로 11번에 걸쳐서 실정보고를 한 건 아니고요. 제가 한 거는 교통신호수를 어떻게 반영할 거냐.

김정옥위원

그러니까 이 안에 그런 내용이.

명섭

정명섭대구도시개발공사사장

아닙니다. 아닙니다.

김정옥위원

다짐 공법에 대한 내용이 다 들어가 있다는 거지요.

명섭

정명섭대구도시개발공사사장

아닙니다. 아닙니다. 아닙니다.

김정옥위원

주제는 그렇지만.

명섭

정명섭대구도시개발공사사장

그다음에 토공 운반로 개설, 그다음에 가설펜스하고 방진시설 설치, 그다음에 임목폐기물 설치 이렇게 다 하지, 다짐 공법을 어떻게 하겠다고 하는 실정보고는 10월 30일. (뒤를 돌아보며) 10월 30일 맞나?

도현

김도현대공원건설사업단장

맞습니다. 제일 끝입니다.

김정옥위원

제가 9월에 현장 방문했었을 때 실정보고서를 한 번 받은 적이 있어요. 그때도 다짐 공법이 필요하다고 이렇게 한 실정보고서를 제가 받았거든요.

명섭

정명섭대구도시개발공사사장

그거는 필요하다고, “다짐 공법이 필요합니다.”라는 정식 실정보고가 아닙니다. 실정보고는 다짐 공법이 필요한데 이러이러한 대책을 이렇게 해서 돈이 얼마 들고 어느 어떤 부분을 한다고 하는 그런 걸 다 갖추어서 감리단을 거쳐서 우리한테 해야 됩니다. “다짐 공법이 필요합니다.”라고 했다고 실정보고가 끝났다고 하는 것은 제가 처음 듣습니다.

김정옥위원

예. 그래서 사장님, 이것 확인 좀 해주시고 저도 확인 한번 해보겠습니다.

명섭

정명섭대구도시개발공사사장

예. 그러겠습니다.

김정옥위원

확인하고 자료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명섭

정명섭대구도시개발공사사장

예.

김정옥위원

그리고 이번에 사장님이 말씀하신 다짐 공법을 추가해서 설계 변경 요청을 지시하지 않으셨습니까, 그지요? 여기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