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구광역시의회 발언
이성오 의원 발언
윤영애위원장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지금부터 지방자치법 제49조와 같은 법 시행령 제41조 및 대구광역시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에 따라 감사위원회에 대한 대구광역시의회 2025년도 행정사무감사 실시를 선언합니다. 존경하는 기획행정위원회 위원 여러분, 바쁘신 의정활동에도 불구하고 위원회 활동에 적극 참여해 주신 데 대하여 깊이 감사를 드립니다. 지방의회의 행정사무감사는 시정업무 전반에 관한 실태를 정확히 파악하여 의정활동과 예산안 심사에 필요한 자료로 활용하고 합리적인 시정방향을 제시하는 것을 목적으로 하고 있습니다. 이에 수감기관 관계자 여러분께서는 행정사무감사에 의의를 깊이 인식하고 성실한 자세로 감사에 임해 주실 것을 당부드립니다. 감사에 임하기 전 수감기관 관계자께서는 지방자치법 제49조제4항의 규정에 따라 양심에 따라 숨김없이 사실대로 증언하겠다는 선서를 하여야 하며 거짓을 증언한 때에는 같은 법 제49조제5항의 규정에 의하여 고발될 수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선서는 증인을 대표해서 김수종 위원장께서 해주시고 다른 증인들께서는 자리에서 일어서서 오른손을 들어주시기 바랍니다. 선서 후에는 전체 증인이 서명·날인한 선서서를 본 위원장에게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럼 감사위원장 나오셔서 선서해 주시기 바랍니다.
수종
김수종감사위원회위원장
선서. 본인은 대구광역시의회가 지방자치법 제49조, 같은 법 시행령 제41조, 대구광역시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 제2조의 규정에 의하여 소관 업무에 대한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함에 있어서 성실하게 감사를 받을 것이며 양심에 따라 숨김과 보탬이 없이 사실 그대로 말하고 만일 거짓이 있으면 위증의 벌을 받기로 맹서합니다. 2025년 11월 18일 감사위원장 김수종
윤영애위원장
오늘 감사는 공개로 진행하되 필요한 경우에는 본 위원회의 의결에 따라 비공개로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럼 감사위원장 나오셔서 간부 소개 후 간략하게 업무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수종
김수종감사위원회위원장
감사위원장 김수종입니다. 먼저 평소 감사위원회 업무에 대해 각별한 관심을 가져주시고 성원해 주시는 윤영애 기획행정위원장님과 류종우 부위원장님, 김원규 위원님, 김대현 위원님, 육정미 위원님, 이성오 위원님께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저희 감사위원회 직원 모두는 시민이 공감하는 청렴문화 전문감사 구현을 위해 혼신의 힘을 다해나가고 있습니다. 이번 행정사무감사를 통해서도 위원님들의 많은 충고와 지도편달을 부탁드리면서 감사위원회 간부공무원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먼저 임환정 청렴윤리팀장입니다. 장서현 감사팀장입니다. 황건엽 공공감사팀장입니다. 손우식 조사팀장입니다. 최상준 기술감사팀장입니다. 김규철 일상감사팀장입니다. 김광환 복지옴부즈만입니다. 정연걸 인권옴부즈만입니다. (간부인사) 이상으로 간부 소개를 마치고 업무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업무보고는 부록에 실음
윤영애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으로 자료 요구하실 위원이 계시면 요구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까? 자료를 요구하실 위원이 안 계시면 바로 질의에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질의·답변에 앞서 안내드리겠습니다. 지난 9월 22일부터 10월 21일까지 행정사무감사 시민제보를 받아본 결과 감사위원회 소관으로 대구공공시설관리공단 감사요청의 건과 대구시 임기제 채용 관련 진상 및 책임 규명의 건, 2건이 접수되어서 관련 내용과 집행부의 답변을 배부해 드렸으니 위원님들께서는 질의에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럼 지금부터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효율적인 감사 진행을 위하여 질의하시는 위원님께서는 내용이 업무보고서 또는 감사자료에 몇쪽인지 말씀하신 후 질의해 주시고 감사위원장께서는 간단명료하게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럼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존경하는 류종우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류종우위원
류종우 위원입니다. 행감자료 201~204페이지, 사전 컨설팅감사에 대해서 질의 좀 드리겠습니다. 위원장님. 최근 실적을 보면 2022년도에는 인용이 11건, 반려가 11건, 2023년도는 인용이 12건, 반려가 26건, 2024년도는 1건, 반려가 37건, 2025년도는 인용이 3건, 반려가 9건 이렇게 되어 있는데 반려가 지속적으로 자꾸 증가하는 것 같아요. 위원장님, 이 부분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수종
김수종감사위원회위원장
사전 컨설팅감사에서 사실상 저희들이 인용 건수를 많이 하기는 좀 부담스럽습니다. 왜냐하면 어쩄든 사전 컨설팅에서 많은 부분들이 현행 행정 법규하고 행정 규정상 충돌 때문에 일어나는 경우가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경우에 만약에 인용을 하게 될 경우 선례가 되어서 차기 다음 다른 사례들도 많이 인용할 수 있기 때문에 인용에는 상당히 신중을 기하는 편이고요. 또 자체적으로 어쨌든 신청해 오는 사전 컨설팅 사건에 대해서 자체 검토가 우선이 되는데 자체 검토가 조금 소홀한 부분이 있어서 반려한 사건이 좀 많았습니다.
류종우위원
그러면 충돌이라고 하셨는데 이게 사전 컨설팅감사 규칙 4조2항에 대해 충돌된다는 겁니까? 충돌된다는 부분에서.
수종
김수종감사위원회위원장
일반적으로 통상 행정 공무원들이 업무를 수행할 때 관련 규정에 따라서 업무를 수행하지 않습니까? 그런데 관련 규정이 명확하면 사실은 업무하는 데 큰 지장이 없는데 관련 규정이 조금 오래되거나 불합리하거나, 사실 행정 규정도 완벽하지는 않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그런 부분에 대해서 애매하니까 신청을 하게 되는데요. 그런 부분에서 감사위원회에서도 그 부분에 관련 규정을 명확하게 지정해 주기가 좀 부담스러운 면이 없지 않아 있습니다.
류종우위원
그러면 위원장님, 감사규칙,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4조2항에서 그런 대상들이 해당이 되기 때문에 힘든 겁니까 아니면 내부 검토과정이나 구조적인 문제 때문에 그런 겁니까?
수종
김수종감사위원회위원장
반려가 많은 그것 말이지요?
류종우위원
예.
수종
김수종감사위원회위원장
그런 부분들 아마 저희들 입장에서는 해당 부서에서 조금 더 많은 고민을 하고 좀 더 많은 전례도 찾아보고 법규 검토도 해보고 그렇게 왔으면 좋았을 법한 사안들이어서 자체에서도 아마 좀 더 연구했으면 해결됐을 사안인 것 같아서 반려한 사항이 좀 있습니다.
류종우위원
그러니까 반려율이 높아지면 실무부서에서도 신청하는 부분에서 어떻게 보면 좀 꺼려하지 않을까라는 우려가 됩니다.
수종
김수종감사위원회위원장
그런 우려가 있습니다.
류종우위원
그런 부분도 있지요? 솔직한 말로.
수종
김수종감사위원회위원장
저희들도 열심히 하겠습니다마는 어쨌든 해당 부서에서 최우선적으로 해주는 게.
류종우위원
알겠습니다. 그리고 컨설팅감사 교육하고 홍보도 있어요. 홍보 실적이 어느 정도 되고 성과는 어느 정도 되는지 간략하게 부탁드리겠습니다.
수종
김수종감사위원회위원장
저희들이 여러 경로를 통해서 교육을 하기는 하는데요. 어쨌든 사전 컨설팅에 대한 이해도가 일선 공무원들 입장에서 아직 조금 부족한 면이 없지 않아 있습니다. 담당자들도 자주 교체되고 하다 보니까. 그래서 저희들 틈만 나면 나가서 사전 컨설팅 제도를 안내하고 좀 더 고민해서 시민들의 편익을 도모할 수 있으면 적극적으로 행정해 달라, 그런 쪽으로 많이 하고는 있는데 앞으로도 계속 그쪽으로는 신중히 신경을 써서 열심히 하도록 하겠습니다.
류종우위원
다음 질의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거는 보고서나 이런 데 있는 내용이 아니고 지금 우리 시의회가 당면해 있는 부분에서 감사위원회하고 어떤 문제점을 해결해 나갈 수 있는 부분에서 제가 질의 좀 드리겠습니다. 아시다시피 지방자치법 전부개정안으로 해가지고 우리 시의회가 인사독립이 됐습니다. 그지요? 알고 계시지요?
수종
김수종감사위원회위원장
예.
류종우위원
근데 지금 한 가지 문제가 되고 있는 게 위원장님 아시고 계신가 모르겠는데 예를 들어서 우리 시의회에서 그런 일이 있으면 안 되겠지만 직원분들이나 문제가 생겼을 때 감사나 조사를 할 수 있는 권한이 지금 없어요. 그건 이야기들으셨지요. 그지요?
수종
김수종감사위원회위원장
예. 들었습니다.
류종우위원
그래서 그런 부분에서 지금 본 위원이 알기로는 위원장님이 그걸 인지하시고 어떻게 대처를 하셔야 되느냐? 만약에 그런 문제가 생겼을 때.
수종
김수종감사위원회위원장
의회 내에서.
류종우위원
예. 그러면 어떻게 생각하시는지 한번 여쭙고 싶습니다.
수종
김수종감사위원회위원장
사실 저희 감사위원회도, 시의회사무처지요. 문제가 생길 경우에 저희들이 직접적으로 할 수 있는 권한은 없습니다. 없는데 만약에 시의회에서 정식적으로 요청을 해온다거나 그런 경우가 있다면 저희들이 충분히 검토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류종우위원
안 그래도 지금 본 위원이 한번 찾아봤어요. 찾아보니까 광주시의회도 그랬고 문제가 생겨가지고 행안부에 질의를 한 겁니다. 왜냐하면 감사기관이 없으니까. 그러니까 행안부에서는 “집행부 감사위원회가 감사나 조사를 할 수 있다.”는 답변이 왔거든요. 아시지요?
수종
김수종감사위원회위원장
예. 그렇게 왔습니다.
류종우위원
그리고 송파구에서도 문제가 생겨서 그런 부분을 행안부에 질의를 했는데 똑같은 답변이 왔습니다. 그리고 지금 위원장님도 똑같은 말씀을 해주셔가지고 그런 식으로라도, 어떻게 보면 아직은 체계가 잡혀 있지 않고 법리적인 부분이 명확하지 않기 때문에 우선은 우리 감사위원회하고 의회에서 만약에 그런 부분에서 문제가 생기면 그런 식으로 조치를 하는 방향, 그리고 협조하는 방향으로 가야 된다고 본 위원은 생각합니다. 위원장님,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수종
김수종감사위원회위원장
저도 크게 다른 생각은 없습니다.
류종우위원
하여튼 아까도 말씀드렸다시피 우리 입법화가 제대로 되고 하기 전까지는 감사위원회에서, 만약에 시의회에서 불미스러운 일이 생기면 우리 감사위원회에서 협조를 해주시도록 위원장님께서 그렇게 좀 만들어 주십시오.
수종
김수종감사위원회위원장
예. 시의회 운영의 투명성을 위해서라면 저희들 많이 돕겠습니다.
류종우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윤영애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존경하는 육정미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육정미위원
일단 앞에서 자료 요청하시라고 할 때는 못 했는데 9쪽에 어차피 국감 할 때 국감 자료로 제출했네요. 그지요? 4번에 7년간 광역지자체 공직자윤리위원회 취업 심사결과 및 연도별 집계자료 있지요? 국감 자료 제출했던 그대로 그냥 저도 1부 주십시오.
수종
김수종감사위원회위원장
알겠습니다.
육정미위원
그건 그렇게 해주시고, 공무원 채용비리 시민제보가 있었네요. 저는 임기제 공무원 채용 관련해서 질의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거 사실은 홍 시장께서 그냥 나가시면 좋았었는데 본인이 말씀하시기 좋아하니까 얘기하는 것의 시작이었던 것 같습니다. 맞지요?
수종
김수종감사위원회위원장
예.
육정미위원
퇴임 앞두고 기자들하고의 자리에서 첫 건을 공무원 채용시켰다 취지의 발언하면서 논란이 불거진 얘깁니다. 그리고 국민권익위 즉시 경찰수사 요청한 상태인 걸로 알고 있습니다. 알고 계시지요. 그지요?
수종
김수종감사위원회위원장
예. 알고 있습니다.
육정미위원
이 상황과 관련해가지고 대구시는 자체감사 조사 착수를 했었습니까?
수종
김수종감사위원회위원장
당시 그 문제가 처음 언론에 보도되고, 또 대구경실련이지요? 경실련에서 그 사건에 해당 의혹이 있다고 해서 권익위에다가 신고를 한 자체가 아마 홍 시장님의 그런 보도가 난 이후에 한 닷새 만인가 됐습니다.
육정미위원
예. 5일 만에.
수종
김수종감사위원회위원장
예. 됐기 때문에 저희들이 사건 내용은 인지하고 있었습니다만 별도로 조사에 착수하지 않았습니다.
육정미위원
이후로도 계속 그렇게 하셨습니까? 지금까지.
수종
김수종감사위원회위원장
예. 지금까지도 그 문제가 어찠든 권익위가 저희들 상부기관이기도 하고 권익위에서도 어느 정도 검토한 걸로 알고 있습니다. 하다가 한 두 달여 만인가 경찰청에 이첩한 걸로.
육정미위원
알겠습니다. 그러면 다른 얘기, 감사위원회에서 감사를 착수할 때 여러 가지 절차들이 있지 않겠습니까?
수종
김수종감사위원회위원장
그렇습니다.
육정미위원
정기감사를 할 수도 있고 특별감사를 할 수 있고 사안이 발생할 때 외부에서 감사를 요청해서 감사를 할 수 있고 그걸 짧게 정리 한번 해주시겠습니까?
수종
김수종감사위원회위원장
일반적으로 행정감사 규칙에 따라서 종합감사라든가 특정감사라든가 이거는 감사계획을 연계 수립해서 하지요. 하고 특별히 어떤 언론보도 사항이라든가, 언론에도 구체적인 비위사항이 보도되거나 그런 경우에는 시 내부에서도 요청할 수도 있습니다. 그런 사항을 저희들이 검토해서 특별조사나 특별감사 형식으로 지시하고.
육정미위원
하고 있습니까? 그러면 그때 시에서 요청한다고 하셨는데 요청할 때는 절차, 감사요청서 이런 거 내부 기안해서 합니까? 아니면 이걸 좀 하자, 말로서 구두로서, 구두라는 의미 자체는 이미 사건화되거나 얘기가 되겠지요?
수종
김수종감사위원회위원장
그렇습니다.
육정미위원
그런 방식으로 하십니까?
수종
김수종감사위원회위원장
구두로 할 수도 있고 공문으로 할 수도 있습니다.
육정미위원
그렇습니까?
수종
김수종감사위원회위원장
예.
육정미위원
그러면 제가 업무보고하면서 여러 차례 이야기했었는데 감사위원장님이 이 자리에서 얘기를 했습니다. 대구로 관련해서 주체 업체가 바뀔 때 인적분할은 완전히 다른 법인이거든요. 인적분할 주체를 대구시 차원에서 받아들일 때 그냥 공공 그대로 아무런, 공모절차를 거친 업체를 인적분할했다는 이유로 주민등록증, 엄마가 사업하겠다고 약속했어요. 공모에서 엄마가 들어왔는데 엄마인줄 알고 했는 이 회사에서 자기 딸을 하나 낳아가지고 이 딸을 한다고 공문만 보냈는데 그걸 대구시에서 받아들였다. 이거 내가 감사해야 된다고 했는데 그거 하셨습니까? 제가 말을 했거든요. 이 공식 회의석상에서. 방금 전 말씀은 구두로도 가능하다고 했으면 그런 요청이 있을 때 감사하셨습니까? 제 말에 감사하셨습니까?
수종
김수종감사위원회위원장
위원님께서 작년에.
육정미위원
한 적 없으시죠?
수종
김수종감사위원회위원장
예. 하지는 않았습니다.
육정미위원
한 적 없지요? 없습니다. 제가 이 말씀을 드리는 이유는 우리가 전체적으로 모든 조직 자체가, 의회 자체도 마찬가지입니다. 대구시장이라는 커다란 집행부 권력 밑에서 한 축을 차지하고 있기 때문에 모두가 다 그 중심에서 돌아갑니다. 국가 권력도 지금 마찬가지죠? 그것 때문에 지금 시끄럽지요. 그지요?
수종
김수종감사위원회위원장
예.
육정미위원
항소 포기했잖아요. 그지요? 외압. “신중하라. 이 말했는데 그게 왜 외압이냐?”고 하고, 이게 말이 됩니까? 말 안 되지요? 그지요?
수종
김수종감사위원회위원장
예.
육정미위원
뭘 하려고 했는데 시장님이 신중하라고 하면 하실 수 있어요? 근데 그게 말이 되고 있습니다. 저는 미쳐 돌아버릴 것 같아요. 그런 기사를 보는 것 자체도. 뭐야? 상식적이지 않은 이 사회. 그런데 대구시에도 마찬가지입니다. 제가 오늘 아침에 뜬금없이 감사위원회, 말이 좀길어지죠? 죄송합니다. 위원회 감사하러 오는 사이에 유튜브를 하나 보다가 제가 흥분했어요. 어떤 대사가 나오느냐 하면 이런 대사가 나와요. 왜 도대체 어떤 얘기를 할 때, 그 사건이죠? “왜 도대체 그 업체 편을 들고 있느냐?” 하는데 제가 계속 대구시에 답답한 게 그거였거든요. 왜 도대체 그 업체를 편들어주고 있느냐? 그로 인해서 그게 문제가 불거지기도 했었습니다. 감사위원장님 모르실 겁니다. 하지만 제가 그 얘기를 했어요. 그리고 특정한 사안이 있고 전문적인 회계사도 그 얘기 문제가 있다고 했습니다. 전문가들은 다 아는데 의원님들께 죄송한 얘기지만 의원님들하고 시민들하고 공무원들이 모르는 것 같아요. 업체도 알고 다 아는데 그거 감사 안 하셨잖아요. 이 문제가 정무직이라 함은 시장이 들어올 때, 우리가 이런 것 있지요? 그러니까 떡을 만들 때 콩고물 떨어질 수 있다 이런 것처럼 어느 정도는, 완전히 철저할 수 없다. 선출직 시장이 들어올 때 그 시장을 보좌할 수 있는 정무직들이 들어온다, 그럴 수 있다, 여기까지. 그지요? 그리고 그들과 함께 나간다. 시장께서는 왔을 때 사실 그 임기까지 맞추려고 하지 않았습니까? 그렇게 들어왔던 그 직원을 여기 놔두고 간다. 그리고 임기제를 만들어두고 갔습니다. 이거는 누군가에게는 꼼꼼히, 그렇게 안 보고 넘어갈 수도 있는데, 왜? 어떤 누군가는 또 그 자리에 여유가 생기면 들어갈 누군가들이 있기 때문에. ‘그 정도는 뭐 우리가’라고 생각할 수 있겠지만 직에 계실 때는 그러실 수는 없거든요. 그러면 이렇게 언론에도 나왔고 다 하셨는데 방금 말씀하셨던 것처럼 충분히 그런 절차라는 것, 서류상 아니어도 언론이 되거나 구두가 되면 감사에 착수할 수 있다고 하셨는데 대구시는 전혀 하지 않았다. 그러셨습니다. 방금 말씀은 이미 제가 질의하려고 했던 권익위에서 경찰 수사 요청한 사안이기 때문에 또 권익위 자체가 우리 감사위원회보다 더 상위 구조이기 때문에, 상부라고 말씀하셨죠?
수종
김수종감사위원회위원장
예. 그런 차원.
육정미위원
경찰에 넘겼으니까 수사 결과를 한번 지켜보겠다 이 말씀이신 것 같습니다. 맞죠?
수종
김수종감사위원회위원장
통상 경찰이 조사 수단의 용이성도 있고 경찰 판단과 검찰 판단과 감사기관의 판단이 다를 경우에 아직 혼선이 있기 때문에 아마 그쪽으로 결과를 보고 저희가 나중에 조사하도록 하겠습니다.
육정미위원
그래서 행정사무감사 시민제보에는 알박기 채용했다 이런 얘기도 하고 하는데 뭐 알박기 채용했겠죠. 자기를 위해서 고생한 사람이면 알박기 아니라 뭘 안 해주고 싶었겠습니까? 한쪽에서 설명은 의리 지켰다고 말할지 모르겠지만 일단 이런 것이 드러났다 그럴 때는 권익위도, 감사위원회에서도 어떤 움직이는 액션들은 필요하다, 관심을 갖고 지켜보는 자세들하고는 필요하다. 그래서 누구든지 외부에서 질의가 들어올 때 어떤, 어떤 자기 입장들을 얘기할 수 있어야 한다는 생각이 듭니다. 지금 감사위원장님께서는 위에서 하고 있기 때문에, 경찰 수사 넘어가 있기 때문에 우리가 어떤 발언할 수 없다. 예. 존중합니다. 한 가지 더 하고 뒤에 다른 위원님들 하고 나서 제가 또 하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말씀하셨던 거 행정감사 규칙에 보면 종합감사, 특정감사, 재무감사, 성과감사, 복무감사를 할 수 있습니다. 재무감사 관련해서 예산의 운용 실태 및 회계처리 적정성 여부 등에 대한 검토와 확인을 위주로 실시하는 감사인데요. 이 재무감사는 어떤 식으로 하고 있습니까?
수종
김수종감사위원회위원장
지금 저희가 별도로 재무감사라는 타이틀로 하지는 않았고요.
육정미위원
왜요?
수종
김수종감사위원회위원장
기관의 종합감사 나갈 때 재무적 분야를 다 확인하고 있습니다.
육정미위원
뭐를 확인하신다고요?
수종
김수종감사위원회위원장
종합감사 나갈 때.
육정미위원
종합감사할 때.
수종
김수종감사위원회위원장
재무적 사항 포함해서 다 검사하고 있습니다.
육정미위원
그런데 집행부는 예산의 운영이 모든 정책의 다라고 볼 수 있는데 성과지표보다 더 앞선 부분인데 실제적으로 예산 수립 과정과 예산 집행 과정이 투명하게 됐는지 이런 부분들을 명확하게 하실 필요가 있습니다. 행감 자리에서 제가 또 하나 감사 요청합니다. 대구로 관련해서 법인이 다른데도 불구하고 인적 분할했습니다. 담당 부서에서 그냥 공문 하나 날아온 것을 그대로 수용해서 했습니다. 공모 절차를 거친 사업에서, 적어주십시오.
수종
김수종감사위원회위원장
예.
육정미위원
감사 요청했습니다. 절차가 필요하다고 하면 우리 팀장님 서류 해가지고 해주십시오. 또 한 가지 감사 요청합니다. 지금 어떤 부서에서 우리가 정책사업의 예산을 다르게 사용할 때는 A 정책사업의 예산을 B 정책사업에서 쓸 때는 이게 예산의 이용입니다. 감사위원장님은 모르셔도 감사를 하는 부서라면 재무감사를 하는 담당자가 있다면 이거는 아셔야 됩니다. 그렇죠?
수종
김수종감사위원회위원장
예. 그렇습니다.
육정미위원
이 예산을 이용할 경우에는 의회의 의결을 먼저 거쳐야 됩니다. 그런데 분명하게 예산 이용인데 답변에서도 흐지부지했고 의회의 의결을 거치지 않았습니다. 그리고 자료를 제가 가지고 있습니다. 끝마치고 난 다음에 복사해서 전해주라고 할 테니 이거 감사 요청합니다. 아시겠습니까?
수종
김수종감사위원회위원장
위원님, 제가 잠깐만 말씀드려도 되겠습니까?
육정미위원
예.
수종
김수종감사위원회위원장
답변과 직접적인 관련은 없습니다만 저희 입장이나 조금 말씀드려도 되면 허용해 주시면 말씀드리겠습니다.
육정미위원
아니요. 그거는 조금 이따가 위원장님이 또 시간을 주실 겁니다. 우리 시간이 너무 길어지면 이게 또, 위원들 간에 상도덕이 있기 때문에 시간을 짧게 하고 위원장님은.
수종
김수종감사위원회위원장
알겠습니다.
육정미위원
저는 이거 요청한 거기 때문에 답변이 있을 수 없습니다. 그런데 그런 전체적인 입장들은 총론 시간이나 이렇게 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저는 요청한 두 가지 그다음에 앞에 인사 비리라고 얘기할 수 있는 알박기 채용에 대해서 질의드렸고요. 2차 질의는 다 하시고 난 다음에 다시 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윤영애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존경하는 이성오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성오위원
수고가 많으십니다. 올해는 1등급 됩니까?
수종
김수종감사위원회위원장
저희가 항시 신경 쓰고 제일 염두에 두고 있습니다. 두고 있는데 저희가 노력은 할 만큼 했습니다만 또 결과는 조용히 지켜봐야 되겠습니다.
이성오위원
반부패 청렴 종합계획 추진도 하고 권한대행이 또 하셨대요?
수종
김수종감사위원회위원장
그렇습니다.
이성오위원
올해는 또 안 되겠습니까? 올해 전망은 어때요?
수종
김수종감사위원회위원장
지금 어쨌든 아시다시피 저희 청렴도 평가라는 게 청렴체감도 평가가 있고 청렴노력도 평가가 있는데 정성평가하고 정량평가 항목들이 있습니다. 정량평가 항목도 저희가 마이너스 점수가 별로 없는데 정성평가 항목에 대해서는 사실 어떻게 자부할 수 있는.
이성오위원
작년에 청렴체감도, 청렴노력도 다 3등급이잖아요. 그죠?
수종
김수종감사위원회위원장
그렇습니다.
이성오위원
1등급은 사실상 쉽지 않은 그런 결과치라고 볼 수 있더라도 2등급만 유지해줘도 좋은데 2등급에서 한 번 떨어져버리니까 2023년도 2등급, 2024년도 3등급, 올해 2025년도는 또 2등급으로 다시 원상복귀 정도는 하시면 좋겠다는 차원에서 말씀드립니다. 잘되리라 믿고 그래야만 대구에, 청렴체감도나 노력도가 잘돼가지고 대구시 공무원들이나 이런 쪽에서 더 잘되면 좋겠다는 그런 취지이고 하니까.
수종
김수종감사위원회위원장
올해는 특별히 부패 감점이라든가 이게 없기 때문에 한번 조금.
이성오위원
그러니까 지금 본 위원이 바로 묻지 않습니까? 올해 전망들을 어떻게 보고 있느냐. 저번에 할 때는 1등급 하시겠다고 자신 있게 말씀하셨는데 지금 물으니까 대답을 못 하시기 때문에 그랬습니다. 그거는 그냥 원론적인 이야기고요. 행정사무감사 213쪽에 갑질 행위 신고·접수 및 조치현황인데 거기 보면 2023년도부터 2025년도 9월까지 총 15건의 갑질 신고가 이루어졌네요. 그죠? 그런데 여기 보면 주 내용이 다 비인격적 대우다 이 내용입니다. 그다음에 업무 불이익 그다음에 올해 9월 말까지는 직장 내 괴롭힘도 1건이 있는데 보통 신고가 들어오면 감사위원회가 열리죠?
수종
김수종감사위원회위원장
예. 저희가 조사를 합니다.
이성오위원
예를 들어 갑질 신고를 하게 되면 대상자가, 신고자도 부릅니까?
수종
김수종감사위원회위원장
주로 익명 신고가 많습니다. 갑질 신고는 본인 실명 신고도 물론 할 수 있지만.
이성오위원
그러면 제가 만약에 장이다 그러면 B라는 사람이 이성오를 갑질했다고 신고하면 저는 불려가죠?
수종
김수종감사위원회위원장
그렇습니다.
이성오위원
신고한 사람은?
수종
김수종감사위원회위원장
가해자라고 추정되는 사람은 불러서 조사를 합니다.
이성오위원
그러면 신고자는 안 부릅니까?
수종
김수종감사위원회위원장
신고자를 저희가 확인할 수 있으면 하는데 확인이 안 되는 경우도 있습니다.
이성오위원
신고자가 공무원일 경우에 안 불러요?
수종
김수종감사위원회위원장
본인이 실명 신고를 하게 되면 확인할 수 있지만 익명 신고인 경우는 신고자가 누군지 모르는 경우가 많습니다.
이성오위원
신고 유형은 어떻습니까?
수종
김수종감사위원회위원장
지금 말씀하신 대로 갑질 신고 유형은 여러 가지 있긴 한데 비인격적 대우라든가 업무 불이익 쪽의 신고 유형들이 있고요. 나머지 법령 위반이라든가 사적인 요구라든가 이런 사항에 대한 신고는 별로 없었습니다. 없었는데 주로 익명 제보가 많아서 증거도 불충분하고 저희가 조사하는 데도 애로점이 있죠. 그래서 어떤 사항은 음해성 신고도 없지 않아 있습니다. 그런데 가려야 되는데 그런 내용은.
이성오위원
그렇다면 익명으로 신고를 해버리고 대상자는 익명의 신고자로 인해가지고 분명히 그게 팩트가 있으면 다행인데 팩트 없이 신고하는 경우가 더러 있을 거 아닙니까?
수종
김수종감사위원회위원장
그렇습니다.
이성오위원
그러면 그 신고 대상자인 본인은 익명 신고자로 팩트 없는 그냥, 쉽게 말해서 중구난방으로 신고를 했다 이러면 이 사람 자체가 이미 스트레스받을 거 아닙니까?
수종
김수종감사위원회위원장
신고자 입장 말이죠?
이성오위원
대상자.
수종
김수종감사위원회위원장
대상자 입장에서는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이런 경우는 저희가 보고 신고 내용이 너무 불투명하거나 구체적이지 못하고 부족한 면이 있을 경우에는 조금 보완해달라고 요청하기도 합니다.
이성오위원
같은 공무원인데 정보를 보장해주는데 왜 익명으로 신고를 해요? 외부 기관 같으면 익명으로 한다 해도 좋은데 같은 공무원 내에서 익명으로 신고하는 경우가 있습니까? 외부 기관 말고 같은 공무원 집단 내에서.
수종
김수종감사위원회위원장
지금까지 신고된 것 중에는 거의 다 익명 신고가 대부분입니다.
이성오위원
그래요? 익명 신고인데 그 부서 안에 추측은 가능하잖아요. 부서 안이라는 게 예상은.
수종
김수종감사위원회위원장
물론 저희가 조사 과정에서 보면 누가 신고했는지 대충 짐작은 가기도 하고 또 조사 과정에서 신고자가 밝혀지기도 합니다. 하는데 내용상으로 어쨌든 처음부터 익명 신고인 경우는 저희가 확인하고 들어갈 수 없기 때문에 조사 과정에서 아마 누구인지 추정하게 되고 그렇게 해서 확인하게 되는 경우가 있습니다.
이성오위원
적응 장애라는 건 아시죠? 적응 장애.
수종
김수종감사위원회위원장
예. 적응 장애.
이성오위원
공무원이 악성 민원에 의해서 스트레스나 우울증 이렇게 적응 장애라 해가지고 병원에서 진단을 내고 휴가를 내거나 그렇게 하면서 나는 갑질을 당했다, 당하고 있다 이런 식으로 병원에서 적응 장애 진단서를 끊어서 제출하잖아요. 그렇죠?
수종
김수종감사위원회위원장
예.
이성오위원
그러면 받는 대상자는, 실질적으로 확인 절차를 신고자하고 대상자하고 같이 다 불러서 조사해야 되는데 신고자는 안 부르고 대상자만 부르잖아요. 그러면 이게 무조건 갑질로 둔갑이 되어버리지 않습니까?
수종
김수종감사위원회위원장
꼭 그렇지는 않습니다. 저희가 보고 신고자가 파악이 안 될 경우라도 부서 내에 참고인들이라든가 주변 다른 직원들한테도 물어보고 신고 내용의 사실 진위 여부를 확인하기도 합니다. 그래서 참고인도 부르고 가해자로 추정되는 사람한테도 조사하고 또 그리고 방금 말씀하신 대로 갑질 최종 여부를 판단하기에 되게 신중해야 되는 게 자칫 잘못되면 상위 직급의 정당한 업무 지시가 어떻게 보면 조금 위축될 우려가 있습니다.
이성오위원
제가 지금 질의하고자 하는 목적이 거기에 있습니다. 이게 정당한 업무 지시를 했는데도 불구하고 업무 과다다, 뭐 하다 이렇게 핑계 삼아 나는 일을 못 하겠다, 적응 장애다, 병원 진단서 내고 갑질 신고해버리고 이게 모든 게 갑질로 둔갑이 되어버린다는 얘기죠.
수종
김수종감사위원회위원장
그렇게 해서는 안 됩니다.
이성오위원
제가 갑질 조례를 만들었는데 차후에 보면 을 조례를 만들어야 될 것 같아요. 이게 모든 게 강한 자의 갑질이라는 부분이 팽배돼 있어가지고 정당한 업무 지시를 하고 그렇게 해서, 물론 지시를 하다 보면 약간의 업무 과다는 걸릴 수는 있겠죠. 이런 부분까지 내가 일을 하라고 지시했는데도 불구하고 이거는 업무가 나하고 약간 벗어난다 해서 “나 이 일을 못 하겠다.” 그러면 병원 가서 “나 적응 장애다.” 이런 식으로 병원진단서 끊어버리고 안 나와버리고 그래가지고 갑질이다 신고해버리고 이렇다 하면 그러면 요새 세상이 그렇다 이렇게 대두가 됩니다마는 조직 문화에서 상위에 있는 업무 지시권자는 일을 못 시킨다는 이야기죠.
수종
김수종감사위원회위원장
그렇습니다.
이성오위원
일 시키면 뭐 해서 못한다, 뭐 해서 못한다, 그걸 떠나서 바깥쪽으로 돌려 말하면 노동자 편을 들지 사업주 편을 안 들 듯이 이 공무원 체계도 위에 상급자 편은 안 들고 모든 게 갑질 위주로 다 둔갑된다는 이야기죠. 신고자는 모든 게 감싸져버리고 대상자는 갑질로 둔갑이 돼버리고 이 부분이 앞으로 점차적으로 쌓여가면서 이게 공무원 조직 문화에 팽배해져버리면 누가 일을 하겠냐. 그죠?
수종
김수종감사위원회위원장
그렇습니다.
이성오위원
이 부분이 앞으로 심각한 문제로 대두될 상황이 전개된다는 이야기입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 위원장님 생각을 한번 말씀해보시기 바랍니다.
수종
김수종감사위원회위원장
위원님이 우려되는 부분도 저희가 충분히 공감하고 저희도 갑질 사건에 대해서 가장 어려운 부분이 최종적으로 갑질 여부를 판단해야 되는데 그 상황에서 방금 우려하신 대로 그런 부분들이 굉장히 조심스럽습니다. 그래서 오히려 어떤 면에서는 상위 직급 간부들의 업무 지시라든가 정당한 업무 행위인데 적어도 그런 부분이 위축되지 않도록, 그래서 그런 부분에 대해서 확인하기 위해서 참고인들 진술도 많이 듣고요. 그래서 어쨌든 그 상황에 대해서 좀 더 조심스럽게 조사하고 확인하고 판단하려고 노력하고 있습니다.
이성오위원
그래서 그 말씀도 중요합니다. 앞으로 개선하고 노력을 하셔야 되겠습니다마는 본 위원이 하고 싶은 이야기는 갑질 신고를 하게 되면 대구시 공무원 내에 있는 사람에 한해서는 익명을 요구하는 게 아니고 실명을 요구하셔야 된다고 저는 봅니다. 실명을 요구해서 그러면 진짜 갑질 신고할 것 같으면 뭔가 진짜 갑질을 당했기 때문에 신고할 거잖아요. 그러면 감사위원회에서 신고자와 대상자를 대질심문하라 하는 건 아니지만 같이 불러서 과연 맞느냐. 이렇게 이렇게 신고자가 리얼하게 쭉 신고를 했다는 이야기죠. 그러면 이 대상자는 와서 그 부분을 다 설명해야 되잖아요. 그렇다면 정당한 업무 지시를 했는데도 불구하고 대상자는 뭔가 스스로가 스트레스를 받는다는 얘기죠.
수종
김수종감사위원회위원장
예. 본인.
이성오위원
정상적인 업무 지시를 했는데도 불구하고 갑질 신고로 인해가지고 내가 스트레스를 받는다 그러면 조직의 문화는 안 돌아간다는 얘기입니다. 그래서 갑질 신고를 할 때는 대구시 공무원만이라도 실명으로 신고를 하고, 지금 보장되잖아요. 다 보장해주잖아요. 실명으로 신고하더라도 정보공개 방침에 의해서 보장해주고, 대상자는 불러가지고 보장이 안 되면서 신고자는 보장이 되고 이것도 안 맞다는 이야기죠. 신고자는 익명으로 하고 대상자는 감사위원회 불려와야 되고. 그렇지 않습니까?
수종
김수종감사위원회위원장
그렇습니다.
이성오위원
그렇다면 익명으로 신고를 하지 말고 실명으로 신고를 해서 따로따로 불러가지고 실제 맞느냐 확인 절차를 거쳐내야 되는 게 조직 문화나 앞으로 가야 될 방향성이 맞지 않느냐.
수종
김수종감사위원회위원장
그런데 갑질 조례의 취지가 신고하는 사람, 갑질 당한 사람을 피해자로 보고 피해자의 권익을 보호하기 위한 차원에서 만들어진 것 같습니다. 그래서 만약에 신고를 익명으로 하지 않고 실명으로 하라고 하게 되면 진짜 피해자의 신고가 많이 위축될 우려도 있습니다. 자기가 하고 난 이후에 신고로 인해서 불이익 당할 우려도 있고 그래서 피해당했지만 신고를 숨기는 경우도 없지 않아 있을 수 있다는 이야기죠. 그런 피해자 때문에.
이성오위원
지금까지는 그랬는데 그런 신고 유형이 너무 많고 하니까, 이게 무분별하게 신고할 수도 있잖아요. 정확한 팩트가 아닌 사실도 할 수 있잖아요. 이런 부분을 잘 판단하셔가지고 앞으로, 지금 갑질 조례만 계속 무성하게, 갑질한다 만다, 지금 세상에 너무 팽배해 있는 사실이잖아요. 현재 시절이. 제가 하겠다는 이야기는 아닙니다. 앞으로는 을질 조례가 분명히 만들어질 거라는 이야기를 저는 자신합니다. 그래서 갑질과 을질이 같이 조례가 만들어져가지고 같이 이루어져야만 조직 문화가 이루어지면서 공정한 문화가 이루어져서 일도 해내고 정상적인 청렴도나 다 만들어진다는 이야기죠. 갑질만 지금 모든 게 주가 돼 있고 을은 모든 걸로 다 되는 그런 부분으로 가서는 안 되겠다. 그래서 앞으로 갑질 신고를 하게 된다 하면 상세하게 조사를 해보셔가지고 과연 이게 팩트가 맞는지 그냥 대상자만 불러다가 속된 말로 그렇게 하면 안 된다고 훈계식으로 하는 것보다는 제대로 하셔야 된다는 부분을 말씀드립니다.
수종
김수종감사위원회위원장
저희가 한쪽에 치우치지 않도록 조심하겠습니다.
이성오위원
본 위원이 왜 이야기하냐 하면 개인 민원이 들어왔어요. 보니까 그런 내용이 틀린 말은 아니다 싶어가지고 감사위원회에서 어떻게 하고 있느냐 한번 따져 물어보고 앞으로도 이런 부분은 개선도 필요하지 않겠느냐, 한 번쯤은 짚고 넘어가야 될 사항이다 싶어서, 모든 게 갑질로 둔갑이 돼가지고 이 부분은 문제성이 있을 수도 있겠다 싶어서 한번 말씀드려본 겁니다.
수종
김수종감사위원회위원장
지금 현재 상태에서 세대 간의 갈등, 가치관의 차이 이런 게 조금 큰 것 같습니다. 지금도 젊은 층과 기성 간부들 간의 가치관, 세대 차이일 수도 있죠. 그런 문제들이 불거지다 보니까 지금 기성 간부들 입장에서는 자기들이 젊은 공무원 시절 때는 그렇지 않았는데, 지금 자기 젊을 때처럼 하다 보니까 그게 지금 젊은이들하고 상충되기도 하고 갈등이 생기기도 하고 젊은이도 그걸 못 참고 그런 부분이 없지 않아 있습니다. 이게 사실은 갑질 신고하고 조사하고 벌 주고 이런 차원보다도 어쨌든 조직 문화를 개선하는 방식으로 갔으면, 저도 그런 쪽으로 많이 의견을 내기도 하고 개선하도록 그렇게.
이성오위원
조직 문화 개선 교육을 통해가지고 이번에 새로운 신규 공무원이나 젊은 친구들 교육을 통해서, 기존 기성세대의 방법도 다 맞다는 이야기는 아니죠. 또 이번에 젊은 새로운 신규 세대를 보면 조금만 내 일에서 벗어나면 “이거 내 일이 아닌데 내가 왜?” 이런 식으로 가버리면 서로 절충이 제대로 안 된다는 이야기죠. 교육이나 이런 부분은 공동체 교육을 만들어가지고 조직 문화 교육을 더 하셔가지고 기성세대나 신규 세대나 절충이 잘 맞도록 해야 됩니다. 이게 안 돼버리면 갑질로 신고해버리고 위에서는 일을 못 시키겠다 이런 식으로 이 문화가 계속적으로 이어져서는 안 된다. 개선이 분명히 필요하다는 차원에서 말씀드려본 겁니다. 이상입니다.
윤영애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존경하는 김원규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원규위원
위원장님, 수고 많습니다. 개인적으로 저는 이런 생각이 들어요. 앞에 위원님도 말씀하셨지만 감사위원회 기능을 제대로 하려면 감사위원회 소속이 우리 의회 소속이 되어야 되지 않냐. 의회의 기능이 집행부를 견제와 감시하는 역할 아닙니까, 그죠? 물론 예산 심의도 있지만.
수종
김수종감사위원회위원장
그렇습니다.
김원규위원
중앙감사원도 보면 대통령 소속이지만 대통령이 관리·감독할 수 없다는 명시가 돼 있거든요. 돼 있는데 우리 감사위원회에 소속된 모든 분들이 공무원 아닙니까?
수종
김수종감사위원회위원장
그렇습니다.
김원규위원
그렇죠? 그런데 그런 맥락에서 보면 제대로 된 감사 기능을 할 수 없다고 보거든요. 이런 여러 가지 면이 자료에 보면 그렇기 때문에, 물론 아까 어느 위원님께서는 의회에서 문제가 생겼을 때 감사 문제도 발생한다 했는데 그러나 그거는 부분적인 문제고 제 얘기에 있어가지고 위원장님 생각은 어떻습니까?
수종
김수종감사위원회위원장
그게 일종의 감사의 독립성에 관한 문제이기는 한데요. 지금 어쨌든 감사는 저도 감사에 대해서는 많이 일을 했었고 많이 생각을 해봤는데 무엇보다 중요한 게 독립성입니다. 자체적으로 판단해서 감사를 계획에서부터 결과 처리까지 모두 독립적으로 판단할 수 있도록 해주는 게 좋은데 어쨌든 위원님 말씀대로 다른 시·도도 마찬가지입니다마는 지금 대구시 감사위원회는 조직, 예산, 인력 다 시에 소속돼 있죠. 그래서 그런 독립성 부분에서는 아직도 저희가 제대로 확보되지 못했다는 건데 그거는 지금 다른 지자체도 다 마찬가지 아니겠습니까? 만약에 의회 소속이 되려면 지금 관련 법령 체계도 공공감사하는 법률이라든가 지방자치법에도 많은 손질이 돼야 될 겁니다.
김원규위원
그렇겠죠. 중앙정부 차원에서.
수종
김수종감사위원회위원장
어쨌든 의회 소속이 되면 독립성 차원에서 많이 보강될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김원규위원
그런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그런 마음을 가지면서 이거는 장기적인 숙제가 되고 과제가 될 수 있다고 봅니다. 거기에서 제가 질의할 것은 223쪽에 보면 공직비리 익명신고시스템, 소위 말하면 레드휘슬. 레드휘슬에 대해서 질의를 하겠는데요. 공직비리 익명신고시스템 레드휘슬 신고 유형을 보면 2023년에 146건, 2024년에 186건, 2025년 9월까지 벌써 302건, 꾸준히 증가하고 있거든요. 증가하고 있는데 유형별 내역을 보면 가장 눈에 띄는 부분이 이게 명시된 네 가지 유형 외에 기타 비율이 있거든요. 기타 비율이 보니까 3년간 총 634건 중에서 기타가 379건이 돼요. 60% 이상 차지하고 있는데 기타는 유형이 어떤 내용들입니까?
수종
김수종감사위원회위원장
여기 금품수수, 복무 위반, 성희롱이라든가 소극행정 외에 다른 내부적인 복무위반이라든가 그런 사안들.
김원규위원
복무위반 있잖아요.
수종
김수종감사위원회위원장
복무근태위반이라든가.
김원규위원
복무위반 있고 성희롱·갑질 있고 소극행정 다 있는데 기타가 예를 들어서 퍼센티지가 오히려 소극행정같이 77 이래가지고 12% 이러면 이해가 가는데 기타가 60% 나오니까 이게 굉장히, 물론 다양하게 있겠지만 어떤 유형의 그런 익명 신고가 들어오나 이거죠.
수종
김수종감사위원회위원장
보안사항 준수 위반이라든가 또 건의사항도 있는 것 같고요.
김원규위원
건의사항도 있다.
수종
김수종감사위원회위원장
감독 권한이 없는 경우, 신고 취소라든가 어쨌든 공직사회에 일어날 수 있는 여러 가지 부적절한 성실위반 행위라든가 그런 사안들이 아닌가 싶습니다. 자세한 건 사실은 좀 더 살펴봐야 되겠지만.
김원규위원
이게 60%에 이른다는 것은 선별과 분류에서 행정력이 소모된다는 것과 신고 유형이 제대로 분류되지 않아서 관리 사각지대가 존재할 수 있다고 볼 수 있는데 이 기타 부분도 어떻게 보면 두루뭉술 60%를 뭉쳐서 기타로 나오지 않았나 싶어서 개선해야 하지 않냐. 그런데 이거는 지금 네 가지 유형 외에 개선할 필요성이 있다고 느껴집니다.
수종
김수종감사위원회위원장
그렇습니다.
김원규위원
위원장님께서도 그렇게 생각하시죠?
수종
김수종감사위원회위원장
예. 기타가 너무 많습니다. 분류를 좀 더 자세히 하든지 좀 더 유형화해볼 필요가 있겠습니다.
김원규위원
더군다나 익명 신고인데. 또 하나 주목할 건 보면 성희롱·갑질이 2023년에 21건, 2024년에 39건, 올해 9월 기준 벌써 50건. 마찬가지로 소극행정 신고가 2023년에 10건, 2024년에 18건, 올해 2025년에 49건 이 두 가지 내용이 뚜렷이 증가하고 있습니다. 두 유형 역시 단순한 신고 증가가 아니라 여기 보면 조직 내에 갈등, 소극행정, 부적절한 권리 행사가 심각해진다는 신호라고 볼 수 있는데 우리 위원회에서는 이러한 조직 문화 징후에 대응하기 위해서 조직 문화 개선이나 갑질 행위 근절, 적극행정 강화를 위한 대책은 준비하고 있습니까?
수종
김수종감사위원회위원장
저희가 추세 파악을 하는데요. 방금 말씀하신 대로 그 부분 중에 데이터적으로 약간 오류가 있는데요. 소극행정이 49건으로 갑자기 급증했던 이유는 1개 구청에서 반복 민원이 한 35건 있습니다. 그게 숫자가 더해지는 바람에 소극행정 숫자가 확 늘어나버렸는데요.
김원규위원
1개 부서에서?
수종
김수종감사위원회위원장
1개 구청에서.
김원규위원
1개 구청에서.
수종
김수종감사위원회위원장
반복 민원으로 그게 다 카운트되다 보니까 숫자가 폭증한 경우인데요. 그걸 빼버리면 소극행정은 그렇게 크게 늘어난 것 같지는 않고요. 말씀하신 성희롱·갑질 부분이 조금 늘어난 건 사실입니다. 그거는 지난번보다 조금씩 늘어나는 것도 사실인 것 같은데 그런 부분이 지금 특히 어떻게 보면 성희롱보다는 갑질 신고가 늘어나고 있는 추세는 맞습니다.
김원규위원
성희롱·갑질 관계는 제가 8년 하면서 우리 의원들도 매년 교육받습니다. 받기 싫어도 의무적으로 받아야 돼요.
수종
김수종감사위원회위원장
공무원도 다 받습니다.
김원규위원
그런데 그런 교육을 의무적으로 받는다면 강하게 강화해가지고 이게 만약에 문제가 되면 본인한테도 신분상, 공무원들이 명예로 먹고 살지 않습니까? 이게 자기의 순간의 감정을 못 이겨서 실수해가지고 치명적인 평생의 오점을 남기는데 그래서 이런 거는 교육이라든지 해가지고 사전에 예방할 수 있는 그런 시스템을 만들어야 된다고 보거든요. 그렇게 생각 안 하십니까?
수종
김수종감사위원회위원장
맞습니다.
김원규위원
갑질도 마찬가지로 조직사회에서 어떤 조직이든 사람이 모이다 보면 생길 수 있는데 갑질은 지나고 보면 후회할 수도 있고, 흔히 우리가 말하는 사회적 문제가 되는 학교폭력, 성인 돼서 뼈저리게 다 후회하지 않습니까?
수종
김수종감사위원회위원장
그렇습니다.
김원규위원
그때 인지능력이 떨어질 때 어린 시절의 단순함 때문에 평생, 최근에는 경북대학교에서 학교폭력 때문에 22명이 탈락했다는 그런 언론 기사도 나왔습니다. 그죠? 그래서 이런 문제는 증가보다 사실 감소해야 되거든요. 그런데 이게 성희롱·갑질이 벌써 9월달에 50건, 작년에는 1년간 39건인데 이렇게 늘어난다는 것은 사전에 예방, 교육, 그것도 감사위원회 역할입니까?
수종
김수종감사위원회위원장
저희도 신경 많이 씁니다. 청렴교육 할 때도 항상 갑질에 대한 신경을 쓰고 그렇게 교육도 하고 소통도 많이 강조합니다. 소통해서 부서 내에서도 상하위직 간에도 소통을 하도록 많이 권장하고 있습니다.
김원규위원
그래서 이게 줄어야 된다고 보고요. 그리고 그 내용을 가지고 223페이지 아래에 보면 신분상 조치 내역이 있다. 그렇죠? 조치 내역에 보면 2023년~2025년, 3년간 신고는 634건인데 실제 신분상 조치가 18명, 2.8%에 불과한 이유가 뭔지 그리고 이것도 대부분 훈계 9명, 주의 3명 등 경징계 이하 수준이며 실질적 징계 조치는 매우 적은데 이 이유가 무엇입니까? 이렇게 많은 익명 신고가 들어오는데도 불구하고, 무조건 처벌을 많이 하라고 하는 건 아니거든요. 그러나 분명히 거기에는 어느 정도의 징계를 했기 때문에, 예를 들어서 주의나 훈계가 굉장히 많다면 이해합니다. 그런데 물론 이것도 있겠죠. 소위 말하는 모함이라든지 그런 것도 있을 수 있습니다. 그런 건 잘 골라내야 되겠지만 그러나 이렇게 634건에서 징계가 불과 18명, 여기에 대해서 답변 한번 하시죠.
수종
김수종감사위원회위원장
저도 이 데이터를 보고는 사실 조금 의아스럽기는 했는데요. 우리 다수 신고 내용 중에 어느 정도는 구체성이 있고 또 비위 내용에 대해서 증빙도 갖추고 그런 사항은 저희가 좋은데 합리적 근거 없이 조금 비방성 이런 것들이 다수 있었습니다.
김원규위원
이게 그러면 634건 중에서 600건이 아무것도 없다는 내용 같으면 거기 모함이라든지 비방 이렇다는 내용 아닙니까? 그거는 있을 수 없는 얘기죠. 그러니까 제가 드리는 말씀이 징계 위주로 가라는 건 아니나 그러나 주의 정도는 나와줘야 되거든요. 경징계는 나와줘야만 이게 제보성이. 그러다 보니까 이분들이 익명 제보도 하고 잘 안 되고 하다 보니까 심지어는 우리 의원들한테까지 이런 게 들어옵니다. 그런데 의원들도 사실 이런 걸 굉장히 거북해하고 꺼려하거든요. 그래서 감사위원회에서 레드휘슬 시스템이 제대로 작동하고 있냐 저는 굉장히 의구심을 많이 느낍니다. 좋은 제도인데 왜 결과가 이렇게 나오느냐. 그러면 예를 들어서 징계 634명 중에서 18명을 뺀 나머지 익명 제보자들한테 불만 사항이라든지 이런 거 조사를 하지 않을 거 아닙니까? 안 하죠? 통보는 어떻게 합니까?
수종
김수종감사위원회위원장
일반적으로 저희가 조사할 만한 사항인지 가려서 너무 추측성이라든가 사실성이 희박한 그런 사안들에 대해서는 보완해달라고 요청을 하기도 하고요. 또 실제로 구체적인 정황을 드러내고 입증 자료도 제출하는 경우는 반드시 저희가 조사를 합니다. 해서 시시비비를 가려서 잘못된 경우에 대해서는 처벌하죠.
김원규위원
그러니까 익명으로 제보하게 되면 익명이기 때문에 답변할 수 없는 거 아닙니까?
수종
김수종감사위원회위원장
우리가 인터넷에서는.
김원규위원
우리 위원회에서는 인터넷상으로는 알 수 있다.
수종
김수종감사위원회위원장
그러면 조사한 사람, 신고한 사람이 볼 수 있습니다.
김원규위원
어떤 경우든 간에 답변이 나가죠?
수종
김수종감사위원회위원장
예.
김원규위원
그러면 그 답변이 불만 사항이 없어야 된다고 보는데 그래서 신고는 많아지고 처분은 줄어드는 구조가 되다 보면 사실 이게 우리 시민 신뢰나 집행부의 신뢰를 떨어트린다고 보거든요. 그래서 조직 문화 개선을 위해서는 하여튼 실효성 있는 대책을 세워서, 물론 많은 익명으로 무분별하게 모함이나 투서를 해서도 안 되겠지마는 그러나 제대로 조사를 해서 어느 정도의 공직기강 확립을 위해서 제대로 해야 된다고 보거든요. 우리 이성오 위원님께서도 말씀하셨지만 청렴도가 어떻게 나올지 그런 데 많은 영향을 미치지 않습니까? 신경 쓰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하나는 보면 행정사무감사자료 3쪽에 보니까 작년 2024년 행정사무감사 그 당시에, 공직기강 확립을 위해서 공직 비위에 대한 처벌 강화 등 재발 방지 대책 마련을 주문했는데 4쪽을 보면 대구시는 공직기강 확립을 위해서 연중 공직감찰반을 운영하겠다. 1개 반 7명. 그렇게 얘기했거든요. 그런데 2024년, 2025년 공직 감찰 내역을 보면 실제 감찰은 연말연시, 설·추석 명절이나 주요 선거 직전의 특정 시기 복무 감찰에 집중돼 있는데 상시 감찰은 1개 반 7명이 1년간 한 내용 자료가 빠진 겁니까, 아니면 이렇게 1년 동안 운영을 안 한 겁니까?
수종
김수종감사위원회위원장
저희가 사실은 공직 감찰을 상시적으로 운영한다는 취지가 공무원들로 하여금 연중 상시적으로 누군가가 지켜보고 있다, 누군가는 와치독(watchdog)으로 항상 지켜보고 있다는 인식을 심어주기 위해서라도 특별히 정해서 이 시기만 한다, 이 시기만 한다는 게 아니고 누군가 언젠가는 항상 상시 지켜보고 있다는 차원의 상시 감찰인데요. 주로 우리 상시 감찰 대상이 되는 게 금품·향응수수 신고라든가 아니면 복무규정 위반이라든가 행동강령 준수 위반이라든가 근태, 출장, 유연근무 준수 여부라든가 초과근무 이런 사항들을 많이 합니다. 그래서 항상 공직자들이 경계심을 갖고 긴장해달라는 차원이지 상시 감찰 기간이 있다고 해서 공식적으로 저희가 사람들을 정해서 나가서 확인한다든가 그렇게 집중 감찰한다든가 그런 경우는 주로 선거철이라든가 연말연시, 설 명절 전후라든가 추석 명절 전후라든가 그럴 때 집중하고 나머지는 저희가 상시적인 모니터링을 하고 있죠. 그런 정도 수준이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김원규위원
연중 공직감찰반 운영을 하겠다고 했는데 일상감사팀장이 별도 계시네요?
수종
김수종감사위원회위원장
그렇습니다.
김원규위원
이 팀에서 이 업무를 하십니까?
수종
김수종감사위원회위원장
조사팀에서 하고 있습니다.
김원규위원
조사팀에서 한다고요? 그래서 이게 보면 특정 시기에 집중된 그냥 보여주기식 감찰로 보였는지, 저는 그렇게 볼 수밖에 없습니다. 그런데 이게 우리 조치 결과도 작년에 이렇게 했지만 시정에 대한 조치사항에서 이렇게 조치 결과를 했는 만큼 좀 더 섬세하게 운영하셔야 됩니다.
수종
김수종감사위원회위원장
알겠습니다.
김원규위원
그래서 특정 시기 단속에 머무른 이벤트식 감찰에서 벗어나서 상시적이고 체계적인 공직 감찰을 통해서 공직기강을 안정적으로 바로 세워줘야 됩니다. 더군다나 지금 우리는 권한대행 체제 아닙니까? 1년 이상 가고 있는데 이럴 때 우리 집행부 공무원들의 일탈을 막기 위해서는 감사위원회의 역할과 기능이 굉장히 중요하다고 보거든요. 그래서 권한대행 이후에 또 청렴도 검사에서 어떤 결과가 나올지 모르지마는 역할을 잘하셔가지고 좋은 결과를 만들어내는 게 우리 감사위원회 기능입니다. 그래서 아까 레드휘슬 문제라든지 공직감찰반 이런 문제도 좀 더 강화해서 제대로 된 감사위원회 기능을 세워주시기 부탁드립니다.
수종
김수종감사위원회위원장
저희도 상시 긴장하겠습니다.
김원규위원
이상입니다.
윤영애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존경하는 김대현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대현위원
서구 출신 김대현 위원입니다. 앞서 여러 위원님이 말씀하셨지만 저도 감사위원회의 독립성에 관한 이야기를 드릴까 합니다. 우리가 감사원도 법적으로는 독립이 돼 있습니다. 그러나 정치적으로, 구조적으로 여러 측면에서 바라보면 실질적으로는 독립되기 어려운 구조고 또 현실적으로 완전 독립을 이루었다고 보기 어렵습니다. 그렇죠?
수종
김수종감사위원회위원장
예.
김대현위원
우리 감사위원회도 아마 마찬가지겠죠. 정책과 권한 견제보다는 주로 사후에 여러 가지 절차적 하자 이런 데 집중될 수밖에 없는 그런 구조인 것 같습니다. 지금 위원장님은 임기가 3년 보장돼 있죠?
수종
김수종감사위원회위원장
그렇습니다.
김대현위원
그런데 시장님이 해임할 수 있는 권한이 있나요?
수종
김수종감사위원회위원장
저를요?
김대현위원
예.
수종
김수종감사위원회위원장
제가 특별히 비위에 연루되거나 그런 경우라면 가능하지 않겠습니까?
김대현위원
임의로는 할 수 없다는 거죠?
수종
김수종감사위원회위원장
그렇죠.
김대현위원
우리 감사위원도 네 분이 시장님이 추천하고 의회에서 두 분이 하고 그런 구조죠?
수종
김수종감사위원회위원장
예.
김대현위원
그리고 지금 있는 분들의 대부분은 공무원들이잖아요. 그죠?
수종
김수종감사위원회위원장
우리 위원회, 그렇습니다.
김대현위원
그렇지 않나요?
수종
김수종감사위원회위원장
다 공무원입니다.
김대현위원
윤리팀장님이 고개를 흔드는 이유는 뭐죠? 아닌가?
환정
임환정청렴윤리팀장
위원님, 상임감사위원을 말씀하시는 거면 아까 말씀하신 것처럼 두 분, 세 분 맞습니다. 의회에서 두 분 추천하시고 저희 시장님이 세 분 추천하시고 이게 맞는데 여기 감사위원회 위원들이 다.
김대현위원
아니, 그런 의미가 아니고 지금 실제로 실무를 보는 분들의 구성은 다 공무원들이 아니냐 이런 의미죠.
환정
임환정청렴윤리팀장
공무원입니다.
김대현위원
그러면 결국 이것이 물론 나름대로는 소명의식을 가지고 철저한 감사를 한다고 하지만 그러나 어차피 공무원을 오랫동안 하면서 우리 조직 내에서 서로 다 동료들이란 말이죠. 그래서 그것이 사람인 이상 그래도 오랫동안 인연으로 인한 그런 감성적인 부분들도 배제할 수 없잖아요. 그래서 제가 드리는 말씀은 이게 예산과 인사가 지배하고 있어서 이거 독립이라 해도 말 그대로 우리 위원장님을 비롯한 여러 직원분들의 소명의식에 맡기는, 그래서 정말 어느 정도 독립에 가까워지는 것밖에 안 돼서 어쩔 수 없는 한계가 있다는 그 말씀드리려고 하는 거죠.
수종
김수종감사위원회위원장
동감합니다.
김대현위원
그렇다면.
수종
김수종감사위원회위원장
그래도, 말씀하십시오.
김대현위원
그렇다면 지금 위원장 수행하신 지 얼마나 됐죠?
수종
김수종감사위원회위원장
제가 여기 온 지 2년 4개월째입니다.
김대현위원
2년 4개월 동안 하시면서 여러 가지, 지금 감사 즈음에 이런 말씀을 답변하기 곤란하실 수도 있기는 하지만 우리 독립성을 강화하려면 어떤 식으로, 물론 법을 바꿔서 완전히 바꾸면 되지만 현재로서 현실적으로는 어렵잖아요. 그렇다면 조금이라도 독립적인 부분을 강화하려면 어떤 방안이 있을지 간략하게 한번 설명해주시죠.
수종
김수종감사위원회위원장
2022년 8월달인가 우리 자체감사기구가 감사관실에서 감사위원회 제도로 바뀌었지 않습니까? 그래서 감사위원장도 개방형으로 외부에서 뽑을 수 있고 또 감사위원회 제도 때문에 감사위원들을 다 외부 전문가로 충원했기 때문에 감사위원회에서 그분들이 의사결정을 합니다. 사실상 지금은 시 집행부에서 시장님 이하 간부들이 못 하고요. 어쨌든 내부적으로 감사위원회에서 모든 감사 계획을 수립하고 의사결정하고 최종적으로 조치 결과를 결정하는 데 대해서는 그래도 독립성이 많이 향상됐다고 봅니다. 말씀하신 대로 조직이나 인사 부분에서 아직도 예속돼 있지만 그런 부분에서 많이 시정·개선되었다고 봅니다.
김대현위원
과거보다 좀 나아졌다.
수종
김수종감사위원회위원장
예. 그렇습니다.
김대현위원
그렇지만 아직 갈 길은 먼 것 같네요.
수종
김수종감사위원회위원장
저희들이 물론 조직도 좀 더 주고 예산도 주면.
김대현위원
알겠습니다. 그건 그 정도 하고. 업무보고 14쪽에 민간보조금 부정수급 근절을 위한 감사체계 확립이라고 되어 있는데 여기 보면 교부, 집행, 정산, 사후관리 등 단계별 정밀감사를 실시하는 걸로 되어 있습니다. 결국 교부라는 부분에 선정 절차에 관한 것도 포함돼 있지요?
수종
김수종감사위원회위원장
예.
김대현위원
우리 민간보조금 운용실태 점검 특정감사에서 전반적으로 많이 미흡한 걸로 확인이 됐네요. 그렇습니까? 특히 작년에는 재정상 조치로 금액은 한 750만 원, 신분상은 4명 정도가 주의 처분을 받았는데 2025년도에는 금액도 조금, 금액 이거야 95만 원이니까 의미가 별로 없을 수도 있는데 신분상 조치만 해도 한 19명에 달하네요. 그러니까 2024년도에 지적받은 주의, 훈계라든가 이런 부분들이 4명에 불과했는데 2025년도에는 19명이나 돼서 이게 더 전반적으로 부적정 집행이 된 거 아니냐? 또 관리부실이 구조적으로 좀 누적되고 있는 게 아니냐? 그런 우려가 있는데 어떻게 생각하시지요?
수종
김수종감사위원회위원장
위원님 지적대로 지금 사실 민간보조금의 규모가 큽니다. 크고 굉장히 기관도 많고 보조금 수혜받는 대상도 엄청나게 많은데요. 우리가 3년 전까지만 해도 민간보조금 감사하는 부서가 팀이 따로 있었는데 저희들이 조직개편하는 바람에 그 팀이 사실 없어졌습니다. 없어지고 지금 공공감사팀에서 보조금사업 감사를 일단 수행하는데 아무래도 과거에 있던 것보다는 덜 체계적이고 구조적으로 감사 수행해 내기가 다른 업무도 많고 해서 아마 과거보다 조금 떨어지지 않았나 싶습니다.
김대현위원
민간보조금이라고 하는 것은 세금을 민간에게 줘서 공공적인 여러 가지 같이 협력체계로 만들어가는 건데 시민들에게 이런 부분들이 여러 가지 부실하면 행정에 대한 신뢰도 많이 저하될 수 있는 그런 것 같습니다. 그렇지 않겠어요?
수종
김수종감사위원회위원장
맞습니다.
김대현위원
그리고 물론 또 그 결과로는 공공서비스 질 저하도 나타날 것이고 그런데 이게 우리가 지금 2025년도에 보니까 여러 가지 유형도 많이 지적이 되고 이래서 이거 뭔가 조금은 근본적인 대책을, 이게 뭐든지 감사위원을 통하거나 여러 가지 개선되어 나가야 되는데 이렇게 많은 유형과 많은 사람들이 지적되는 이런 문제가 발생한다면 어떻습니까?
수종
김수종감사위원회위원장
지금 안 그래도 저희들도 내부적으로 계속 기조실에다가 좀 보강해 달라. 보조금 쪽에는 아무래도 구조적으로 좀 팀이 있어야 된다. 그래서 재작년부터 계속 요청해 왔습니다. 다행스럽게도 올해 아마, 내년도 되면 보조금감사팀이 다시 부활될 것 같기도 합니다. 그렇게 되면 좀 더 체계적으로 지금.
김대현위원
근데 조금 전에 말씀처럼 감사 인원을 좀 전문적으로 보강하면 결국 사후 적발은 늘어나지요. 그렇겠지요? 그런데 사후 적발보다는 사전에 컨설팅을 통한다든지 여러 가지 교육을 통한다든지 해서 이런 부적정한 사례가 일어나지 않도록 하는 게 더 중요하지 않을까요?
수종
김수종감사위원회위원장
예. 그렇습니다. 말씀대로 그런 부분도 저희들이 신경을 써서, 보조금 사업은 사실 모든 사업들이 다 절차가 비슷합니다. 그리고 체크리스트를 만들어서 보조금사업 담당하는 공무원도 그렇고 또 보조사업자한테도 그렇고 또 그 뒤에 감사자한테도 리스트를 다 공유하게 하고 그렇게 해서 아무래도 절차적으로 좀 더 숙지할 수 있게끔, 사실 어떤 면에서는 담당자들이 자꾸 바뀝니다. 바뀌고 보조사업들 관련 규정들이 하도 많다 보니까 그런 규정을 다 수집 못한 상태로 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김대현위원
어찌 되었던 회계의 투명성이 확보돼야 되니까 그런 부분들을 조금 전에 말씀드린 것처럼 사후에 적발하는 것도 중요하지만 다른 교육을 통해서 좀 줄어들 수 있도록 그런 대책을 좀 강구하길 바라겠습니다. 그리고 특명조사라고 해서 우리 대구문화예술진흥원 이거 올해 언론의 뜨거운 조명을 많이 받았지요?
수종
김수종감사위원회위원장
예.
김대현위원
뭐가 이렇게 문제입니까? 다 아는 이야기지만 좀 간략하게 요약 정리 한번 해서 말씀해 주시죠. 문제점이 뭔지.
수종
김수종감사위원회위원장
문예진흥원 같은 경우에 처음에 7월 초순경, 7월 13일 영남일보에 원장 인사 전횡이라고 구체적인 정황들이 많이 나타났습니다. 그래서 그때 바로 저희들이 조사에 착수해서 원장 전횡이 언론에 보도된 내용들이 많이 구체화된 것들을 확인했습니다. 확인하고 그렇게 해서 원장에 대한 특별조사를 해서 진행 중에 원장이 사임을 했고요. 그 뒤에 7월달 지나고 8월달 돼서 또 매일신문에 아시다시피 한 10여 차례 정도의 연속 보도가 있었습니다. 그때도 물론 여러 가지 기관 전반에 관해서, 조직, 인사라든가 예산이라든가 조직 운영이라든가 전반에 관한 보도가 쏟아져 나왔습니다. 그래서 그때 시장권한대행님께 협의해서 특별감사를 하는 걸로 그렇게 진행해서 지난 주 목요일날. (옆을 보며) 지난 수요일인가요? 수요일날 인사위원회에서 최종적으로 결과를 확정 지었습니다. 확정 짓고 그 내용에 대한 구체적인, 아직 공개되지는 않았지만 그 내용에 대해서 간추려서 문복위에다가도 저희들이 보고를 드렸습니다.
김대현위원
224페이지 보면 감사결과 후속조치 진행 중이라고 하는데 이 내용이 지금 감사장에서 이야기하기도 곤란한 건가요? 조금 전에 문복위원회에는 보고가 됐다고 하는데.
수종
김수종감사위원회위원장
그게 지난 주 수요일날 감사위원회에서 확정됐기 때문에 그 감사 결과를 해당 기관에 시행을 하고 또 재심의 기간이 있습니다. 재심의 요청기간이 있는데.
김대현위원
아니, 그러니까 이 내용에 대해서 간략하게 설명하기 어려운 부분이냐 이 말입니다.
수종
김수종감사위원회위원장
아, 지금 말입니까?
김대현위원
예. 어떤 내용인지 감사 결과에 관한 설명을 좀 해주시지요.
수종
김수종감사위원회위원장
알겠습니다.
김대현위원
후속 조치는 어떻게 할 거라고 되어 있는지 한번.
수종
김수종감사위원회위원장
그 감사 결과 말이지요?
김대현위원
예.
수종
김수종감사위원회위원장
간단하게 제목 말씀드리면 기관 통합 및 조직 운영 분야에서 통합조직의 안정적 운영을 위한 용역을 했었습니다, 한 2억 원 주고. 용역 결과를 제대로 활용하지 못해서 통합 이후에 조직 개편이라든가 이런 것들이 통합 노력에 대해서 조직이 미흡하다 그런 부분들이 있었고요. 그리고 그 외에 부당한 인사, 근평이라든가 승진이라든가 전보 관리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 문제가 상당히 심각했었습니다.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저희들이 관련자를 중징계하는 것까지도 갔었고요. 또 그 외에도 복무관리 기능이라든가 역할 수행 의지 부족으로 조직의 근무기강 해이가 많습니다. 초과근무라든가 유연근무제 활용이라든가 이런 부분도 좀 더 체계적이지 못하고 또 임의적으로 하는 경우가 많았고요. 그런 부분도 지금 다시 좀 더 규정화시켜서 하라고 다잡아주기도 했고요. 그리고 내부 규정도 아직 정비되지 않은 부분이 많았습니다. 그런 부분도 정비하도록 그렇게 통보를 하는 걸로 그렇게, 크게 보면 그렇습니다.
김대현위원
알겠습니다.
수종
김수종감사위원회위원장
전체적으로 한 35건 정도 지적.
김대현위원
그 부분을 나중에 우리 위원님들이 문서로 공유할 수 있도록 좀, 문제가 없도록 해주시고.
수종
김수종감사위원회위원장
알겠습니다.
김대현위원
그런데 이 조직이 이렇게 망가졌다는 표현을 써도 맞는지 모르겠습니다만 이렇게 된 이유가 뭐라고 생각하십니까? 통폐합부터 문제가 잘못된 거 아니에요?
수종
김수종감사위원회위원장
통합이라는 거, 저희들이 감사를 할 때 통합이라는 정책의 타당성 여부는 판단하지 않았고요. 평가는 하지 않았습니다. 단지 어쨌든 통합이라는 정책을 했으면 통합 이후에 나름대로 조직이 변해가야 되는데 그런 부분에 대해서 의지가 부족했다는 건 분명히 저희들이 짚었습니다. 어쨌든 통합했으면 통합하려는 노력이 필요하고 경영진은 어떤 면에서는 통합 이후에 통합 조직 안정화를 위해서 경영 일선을 잡고 했어야 되는데 그런 부분들에 좀 안일했다는 것하고, 또 감독부서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 시청 내에 감독부서인 문체국도 그런 노력에 대해서 자기네들도 통합이라는 정책을 만들었지만 통합 이후에 조직이 어떻게 변해가는지에 대해서 지도감독이 거의 없었다는 걸로 그런 것도 다 지적이 됐습니다.
김대현위원
제가 지난 회기, 지지난 회기 때인가요? 조직 통폐합에 대한 부작용 내지 개선을 촉구하는 5분발언을 했는데 그 이후에 어느 한 조직에서 저한테 연락이 왔어요. 억울하다는 거예요. 거기는 잘하고 있는데. 그럴 수 있겠지요?
수종
김수종감사위원회위원장
예. 그렇습니다.
김대현위원
결국은 이런 문화예술진흥원이 망가졌다는 표현을 들을 만큼 이렇게 되니까 다른 것까지 도매금으로 다 잘못된 것처럼 될 수 있는 그런 상황이 발생한 것 같아요. 물론 감사위원회에서 통합 관련한 이야기를 또 그에 대한 정책에 관한 평가를 하기가 좀 어렵기는 충분히 이해합니다마는 결국 하여튼 이런 문제점까지 낳는 데는 그런 것도 있었다는 말씀을 드리고 어찌 되었든 사전에 잘못된 정책으로 인해서 나타나는 폐해는 또 감사위원회에서 좀 철저한 감사를 통해서 개선할 수 있도록 그런 노력을 부탁드리겠습니다.
수종
김수종감사위원회위원장
예. 앞으로 더 노력하겠습니다.
김대현위원
이상입니다.
윤영애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제가 간단하게 우리 위원장님, 늘 일상감사 문제가 좀, 우리가 항상 감사를 하고 나면, 물론 일상감사를 해서 절감을 얼마만큼 했다. 2024년 작년만 해도 41억 원 이상 절감을 했다. 시정조치와 이렇게 예산에 대해서 절감을 했다. 감사자료 225쪽입니다. 이렇게 홍보도 하시고 하는데 올해 같은 경우에는 보면, 272쪽입니다. 상반기 점검하고 하반기 점검에 있어서 점검 결과가 일상감사 미이행이 12건인데 시에서 전부 다, 시 본청이 있고 대부분 시 본청에서 일상감사를 미이행을 했어요. 답은 행정업무 미숙이라고 돼 있는데 공무원들이 일상감사에 대해서 소홀하게 생각했는 거 아닙니까? 이거는 행정업무 미숙이라고 보기에는 우리 시에 있는 공무원들도 이 사업을 함에 있어서 충분히 이 정도는 알고 있어야 되지 이게 행정업무 미숙으로 지적이 됐다 하는 거는 이거는 문제가 심각한 거 아닙니까?
수종
김수종감사위원회위원장
저희들도 안 그래도 그런 것 때문에 사실상, 위원장님께서 아시겠지만은 공무원들이 교체가 잦다 보니까 사실 일상감사 받아야 되는데도 빠트리는 경우가 있었습니다. 그렇게 해서 미이행 건이 한 12건 나왔는데요. 저희들 그것 때문에도 찾아가는 일상감사 교육도 하고요. 매번 하기도 하는데 이런 일이 그래도 왕왕 생기는 데 대해서는 송구하게 생각합니다.
윤영애위원장
물론 감사위원회에서는 나중에 감사 점검을 하고 나서 결과지만 이런 거는 시의 전 부서가 사실 해당이 되잖아요. 특히 사업부서 이런 데서 있는데 아무리 감사위원회에서 노력을 한다고 하더라도 각 부서에서 업무가 제대로 안 되면 결국은 문제가 심각하다고 보여지는데 이 부분에 대해서 좀 더, 위원장님.
수종
김수종감사위원회위원장
예. 알겠습니다. 빠뜨리지 않도록.
윤영애위원장
알겠습니다. 그리고 2024년도 절감액에 대해서는 어떤 조치를 다 취했습니까?
수종
김수종감사위원회위원장
통상 저희들이 일상감사 해서 지적사항이 나오면 바로 즉시 시정을 하게 됩니다. 그래서 만약에 계약 같은 경우도 저희들이 불필요한 공정이라든가 불필요한 그런 절차 같은 건 생략하게 하고 또 재료라든가 물품이라든가 이런 것도 우리 계약에 좀 더 타이트하게 쪼여보면 그런 부분에 많이 예산 절감되는 부분 그런 부분들을 주로, 공사도 마찬가지고요. 그래서 이제 그런 데서 좀 절감하는 경우가 많이 있습니다.
윤영애위원장
우리 행정사무감사에서도 매번 지적을 했을 거예요. 그지요? 이런 반복되는 지적이 나오지 않도록 우리 감사위원회에서 내년도에는 좀 더 적극적으로 교육이라든지 또 이런 반복적인 부실에 대해서 경각심을 가지시기를 당부드리겠습니다.
수종
김수종감사위원회위원장
예.
윤영애위원장
그리고 간단하게 하나만 더, 우리 구·군 포함해서 살피소, 시정견문정보보고제를 운영하고 있습니다. 자료 206쪽인데요. 여기 보시면 사실 이 부분이 참 주로 환경이나 이런 쪽에, 당초 취지는 공무원들이 출퇴근 시에 시민 불편사항이 없도록 하기 위해서 살피소를 운영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보면 지금도 실적에 대해서 아주 경미한 거 이런 거는 실적으로 들어가지가 않잖아요. 시스템상 안 그렇습니까?
수종
김수종감사위원회위원장
예. 지금은 조금 제도를 개선해서 중요도라는 것, 시민 안전이나 그런 거에 관해서는 좀 중요도를 해서 점수 차등을 좀 둡니다, 사안에 따라서. 시민 안전이나 그런 데 관계된 사안들을 제보할 경우는 좀 더 가점을 주고 사소한 사안 같은 경우는 조금 덜 주고 그렇게 좀 차별화를 하고 있습니다.
윤영애위원장
그런데 대부분 이게 보면 제일 하기 쉬운 게 뭐, 내용은 제가 잘 알지만은 현수막이라든지 이런 눈에 띄기 쉬운 거 있잖아요?
수종
김수종감사위원회위원장
그렇습니다.
윤영애위원장
이런 거를 신고를 많이 하는 거예요. 아니면 건설 현장의 이런 문제라든지.
수종
김수종감사위원회위원장
맞습니다.
윤영애위원장
이러다 보니까, 또 올해 6월 17일 날 이렇게 살피소에 대해서 제보했는 이 내용 아시지요?
수종
김수종감사위원회위원장
어떤?
윤영애위원장
달서구의 공무원 1명이 1만 5,000건을 신고를 했는 거예요.
수종
김수종감사위원회위원장
그렇습니다.
윤영애위원장
이게 실제 가능한 일입니까? 그 공무원은 그러면 일은 안 하고 하루 종일 출장 달고 나가서 관내 지역을 계속 돌면서 계속 이거 신고만 했다고 보여지는데 이게 언론이 뭐 잘못됐는 겁니까?
수종
김수종감사위원회위원장
이게 사실은 데이터상의 문제이긴 한데요. 저희들이 지금 그래서 아마 위원장님께서 말씀하신 문제들이 좀 문제점이 있다. 그래서 나중에 실적 평가를 할 때 한 사람이 50건 이상 한 사람들은, 50건이 맥시멈입니다. 더 이상 해봐야, 50건 하거나 100건 하거나 실적은 똑같으니까 그렇게 무분별하게 하는 것도 좀 지양해야 되고. 지금 그렇게 나온 이유가 보면 동일한 제보를 같은 사람이 반복해서 하거나 아이디를 여러 개 가지고 하거나 그렇게 해서 좀 부풀려진 경우가 있는 걸로 그렇게 파악이 되고 있습니다.
윤영애위원장
한 사람이 다른 사람 아이디를 가지고 할 수, 다른 사람 아이디로 했으면 그거야 그 사람 실적으로 잡히죠. 그 사람으로 실적이 잡히는 게 아니잖아요. 아이디를 만약에, 그런 경우가 있기는 있었어요. 그런 경우를 저도 봤지만 같은 과에서 직원들이 누구는 실적이 적으면 다른 직원 아이디로 실적 올려주고, 실제 이런 게 좀 형식적이라는 거지요. 그래서 우리 당초 취지나 이런 거하고 달리 구·군별로도 이거 실적을 내고 또 개인별로도 실적을 내고 이러다 보니까 너무 형식적인 살피소가 아닌가 이런 제가, 공무원들도 아마 이거 가지고 굉장히 불만이 있을 거예요. 위원장님 들어보시면.
수종
김수종감사위원회위원장
그렇습니다.
윤영애위원장
굳이 이런 거를 해야 되느냐? 현장 부서에서도 업무를 충실히 한다고 나름 하고 있는데 이거를 굳이 또 해야 되느냐? 이런 이야기까지 들으실 것 같은데, 우리 위원장님.
수종
김수종감사위원회위원장
그래도 살피소가 나름대로 취지는 괜찮습니다. 어쨌든 시정에 조그마한 사항이라도 놓치게 되면 시민의 생활이나 불편을 주게 되니까 그런 부분에 대해서 조금이라도 관찰해서 주게 되면 시정을 바로 하니까 그런 부분에서 좋은 취지인데 지금 이런 현상은 조금 부작용이라고 할 수 있을까? 이런 부분은 저희들이 좀 없도록 개선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윤영애위원장
이거 거의가 뭐 구·군에서 또 입력을 하잖아요. 그지요? 이런 문제에서 한번 고심을 하셔서 그야말로 형식적이거나 이런 행정은 좀 탈피하는 게 좋을 것 같다 이런 생각이 들어서 이 제도 전반에 대해서, 하여튼 내년도 계획하실 때는 신중하게 또 전체적으로 구·군의 의견도 들어보면서 실적 위주로 가는 게 아니라 점검을 한번 해보시기를 당부드리겠습니다.
수종
김수종감사위원회위원장
예. 알겠습니다. 개선 방안을 강구하겠습니다.
윤영애위원장
예. 또 질의하실 위원님, 육정미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육정미위원
육정미입니다. 10쪽, 제가 지금 행정감사 하면서 행정국에서부터 기조실까지 전체적으로 다 정보공개 관련 얘기를 계속하고 있습니다. 짧게, 여기 10쪽에 제일 위에 보면 2024년도에 부분공개 처리하셨는데 반부패 청렴정책 종합계획 정보공개를 김 땡땡께서 청구하셨어요. 그런데 이거를 부분공개 처리하셨습니다. 다른 거는 여기 아래로부터 얘기하는 것은, 밑으로는 가타부타 얘기들이 서로 있을 수 있기 때문에 치우고요. 이 부분을 왜 부분공개 처리하셨지요?
수종
김수종감사위원회위원장
이걸 원문을 그대로 공개하게 될 경우에.
육정미위원
될 경우에.
수종
김수종감사위원회위원장
저희들이 나중에 업무 진행에 조금.
육정미위원
업무 진행에.
수종
김수종감사위원회위원장
차질이 있을 수도 있고.
육정미위원
조금 차질이 어떤 차질이 있지요? 종합계획 수립한 거잖아요. 반부패 청렴정책 종합계획을 수립한 거잖아요. 그런데 이것을 공개할 경우에 나중에 업무를 처리할 때 차질이 있을 수 있다. 어떤 차질이 있을 수 있어요? 예상되는 차질이 무엇이길래 이걸 게다가 제9조1항5조 내용이 무엇인지 알고 계신지 모르겠지만 그걸 들어가지고. 참고로 있지요. 앞에서 우리가 알박기 인사 얘기하면서 말씀하실 때 “그 건에 대해서는 상부 조직이라고 할 수 있는 권익위원회에서 경찰로 넘겼기 때문에 조사 기다리겠다.” 이런 말씀하셨습니다. 그러면 우리가 공무원 사회 자체가 상명하복 이런 식으로 표현하면 좀 그렇지만 위에서부터 법률이 있으면 그 법률에 준해서 자치사무를 조례도 만들 수 있고 이런 것처럼 얘기해 보면, 국민권익위원회에서 정부의 5개년 반부패 종합계획은 공개해 놨습니다. 홈페이지 들어가 보시면. 이건 누가 들어도 이걸 갖다가 말씀하신 것처럼 업무에 차질이, 이 말은 무슨 뜻이냐 하면 세부적으로 그 차질이 뭔지 더 따지고 들어가 봐야 되겠지만 전체적으로 정보공개를 청구할 때 너희들이 이 정보를 봐야 될 권한이 없다는 생각 자체가 깔려 있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예전에 권위주의적 시대의 그 사고를 탈피하지 못했습니다. 공공기관의 정보공개 청구 법안은 민주주의에 가장, 너무 많이 말을 해서 저조차도 지겹습니다. 가장 기본입니다. 정보는 공무원들의 것이 아닙니다. 국민의 것입니다. 세금으로서 공무원이나 의원들이 선출직으로 혹은 시험을 쳐서 들어왔다 하더라도 대의해서 혹은 대신해서 집행하고 사무를 본다 하더라도 너희들이 하는 모든 것은 공개되어야 한다가 원칙입니다. 비공개는 그 안에 9조에서 적시해 놨지요. 여러 가지 위험사항들이 있는데 대구시에서 너무나 자주 사용하는 9조1항, 9조1항의5호, 그다음에 7호 개인정보, 이런 거 아닙니다. 대부분이 제가 볼 때는 다, 체크를 해 봐야겠지만 50% 이상은 과감하게 말씀드릴 때 아니다 이런 생각이 듭니다. 뒤쪽에서 우리 실무진의 직원이 어떤 답변을 주신 것 같은데 얘기해 주십시오. 제가 이해할 수 있는, 납득할 수 있는 답변이 있으시면 말씀해 주십시오. 왜 부분공개 처리했는지.
수종
김수종감사위원회위원장
향후에 또 이런 정보공개 청구가 들어오게 되면 저희들이 좀 더 신중히 판단하도록 하겠습니다.
육정미위원
위원장님, 무슨 신중히 판단하실 수 있겠습니까? 시장이 누가 들어왔느냐에 따라서 혹시 그 의중이 뭔지 신중히 판단하시는 거 아닙니까?
수종
김수종감사위원회위원장
그건 아닙니다. 아니고 지금 위원님께서.
육정미위원
그거 아니시라면, 그거 아니시라면 이게 작은 문제 아니니까요. 작은 문제 아니니까요. 부분공개 처리하신 그 부분에 대해서 앞서 다른 부서에서 “아, 이거 지나쳤다.” 그래서 제가 얘기했습니다. 뒤에서 사무실에 따라왔길래 “그러면 나한테 얘기하지 마라. 정보공개 청구한 사람한테 다시 연락해서 그대로 다 공개해라.” 이런 말씀 드렸습니다. 이것이 내부적으로 얘기했을 때 “아, 이거는 우리가 좀 과했다.” 업무에, 그럴 수 있지 않겠습니까? 우리도 실수할 수 있고, 사람들이 다. 관행적으로 흘러간다고 할 때 그렇습니다. 그냥 흘러가듯이 흘러간 것이라면 판단하셔서 김 땡땡한테 다시 전화해서 혹은 어떤 절차를 밟아서 다시 공개하십시오. 그 사후 처리를 저한테 얘기해 주십시오. 제가 6월 30일까지 무조건 대구시의회에 있으니까 그전까지 그 얘기를 해주시고 앞에서 “다음에 살피겠습니다.” 이런 얘기는 우리 행감 자리에서는 하지 맙시다. 이거는 이렇게 해서 넘어가고요. 청백e-시스템 간단하게 말씀드리겠습니다. 행감자료 199쪽입니다. 청백e-시스템, 저도 ‘도대체 이게 뭐지?’ 잘 모르겠더라고요. 그런데 어쨌든 화면 자체를 캡처해서 받았습니다. 그러고 났더니 이해가 좀 되었습니다. 지금 다른 거 필요 없고 행감자료, 업무보고에 다 나와 있지만 시스템별 조치현황에 나와 있습니다. 맞지요?
수종
김수종감사위원회위원장
예.
육정미위원
예. 그런데 그냥 눈에 띄게, 자세히는 아무리 설명을 해도 일단 모를 수 있기 때문에 두드러진 부분만 제가 질의하겠습니다. 지방세하고 새올행정, 구·군에서 하는 게 새올행정이라고 하더라고요. 맞습니까?
수종
김수종감사위원회위원장
예.
육정미위원
그 부분은 모니터링 발생 건수가 0건입니다. 조치 건수도 0이고. 모니터링을 이게 구·군에서 해서 건수 발생이 없는 건지 구·군에서 하는 건 구·군에서 하고 시에서는 그것을 새올행정에서 벌어지는 것은 관여하지 않는 건지, 일단 이거 왜 다른 것과 다르게 0, 0인지 그 설명을 간단하게 해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러시면서 참고로 혹시나 관심 있는 분들은 이 방송을 또 들으실 거기 때문에 보시기도 할 텐데 청백e-시스템에 대해서 짧게 설명해 주시고 이 부분에 대해서 설명 부탁드리겠습니다.
수종
김수종감사위원회위원장
청백e-시스템은 어쨌든 지방행정과 연계되는 시스템 연계를 통해서 통상 업무 수행할 때 자기 업무 수행하는 과정에 입력시키든지 처리하게 될 거 아닙니까? 그때 관련 규정과 어긋나게 되거나 잘못된 경우가 생기면 바로바로 즉시에 컴퓨터에서 오류가 뜹니다. 경보가 나옵니다. 경보가 나오면 즉시 시정할 수 있도록 하는 시스템입니다.
육정미위원
바로 즉시 시정하는데 그 대상이 되는 항목들은 이게 수없이 많을 수는 없을 거 아닙니까? 뭐뭐가 되지요?
수종
김수종감사위원회위원장
주로 지방 재정 부분.
육정미위원
재정 부분입니까?
수종
김수종감사위원회위원장
예. 지방 세입 부분이라든가.
육정미위원
세입과.
수종
김수종감사위원회위원장
인허가 관련 부분이라든가.
육정미위원
세입, 재정?
수종
김수종감사위원회위원장
예. 인사 관련 부분.
육정미위원
인사 관련이네요. 아주 중요하지 않습니까?
수종
김수종감사위원회위원장
그렇습니다.
육정미위원
그래서 아까 좀 전으로 다시 돌아가서 “재무감사하느냐?” 했더니 재무감사는 전체 통감사에 넣었다고 하시지 않았습니까? 청백e-시스템 보면 알지 않습니까? 거기에 방금 말씀하신 것처럼 예산, 인사, 어떤 것도 이 둘을 빼놓고 얘기할 수 없습니다.
수종
김수종감사위원회위원장
그렇습니다.
육정미위원
재무감사 철저하게 하셔야 됩니다. 자, 일단 다시 돌아와서, 그럼 그렇게 해서 했는데 왜 0, 0이 됐는지 말씀해 주십시오.
윤영애위원장
그러면 우리 윤리팀장님이 답변하시기 바랍니다.
환정
임환정청렴윤리팀장
청렴윤리팀장인데요. 제가 말씀드리면 200페이지 제일 위쪽에 시스템별 조치현황은 저희 시의 실적입니다. 시의 실적이다 보니 지방세 관련해서는 구·군에서 부과하기 때문에 저희 시스템에 나타날 수 없고요.
육정미위원
나타나지를 않는 거네요?
환정
임환정청렴윤리팀장
예.
육정미위원
알겠습니다.
환정
임환정청렴윤리팀장
새올행정시스템도 마찬가지입니다. 구·군에서 관리하고 있기 때문에 저희 시스템에서 모니터링되는 실적이 없는 겁니다.
육정미위원
그래서 아까 앞에 제가 질의할 때 그랬지요. 구·군에서 드러나지 않는 건지 어찌 된 건지. 드러나지 않는 거였습니다. 의논도 하시고 하셨는데 어쨌든. 그러면 그 밑으로 보면 자료가 군위군 수치가 나오지요. 자치단체 간에 조치율의 편차가 심각한 것 같습니다. 도드라지게 조치율 자체, 율로 볼까요? 백분율로 보면 다른 거는 전부 다 95%를 넘는데 군위군은, 이게 우리가, 어쨌든 다른 것 차치하고 50.86%입니다. 이것도 설명 부탁드리겠습니다.
수종
김수종감사위원회위원장
그것도 우리 팀장님께서.
육정미위원
예. 괜찮습니다.
윤영애위원장
예. 윤리팀장님 답변하시기 바랍니다.
환정
임환정청렴윤리팀장
주요 조치율이 저조한 거는 군위군이 저희 시로 넘어왔습니다. 편입이 됐습니다. 편입이 되다 보니까 사실 카드를 사용하면 그에 대한 오류가 많이 뜹니다. 야간에 왜 사용했느냐 이런 식으로 모니터링 되는 그런 예들이 많은데 저희 구·군에서는 옛날부터 교육을 통해서 모니터링, 조치 건수에 뜨면 바로바로 실적 입력을 합니다. 야간에 사용한 거는 이때 행사가 야간에 있었기 때문에 그렇다는 증빙 자료를 붙이고 조치를 하면 됩니다. 그런데 군위군 같은 경우에는 이게 경북에서 저희한테 편입되면서, 저희가 관외 사용도 모니터링에 뜨도록 되어 있거든요. 그래서 관외 사용으로 모니터링된 건수가 한 6,000건에 달합니다. 그러니까 그 부분을 제외하고 생각해 주시면 될 것 같고 일단 저희가 구·군 감사도 했는데요. 군위군 감사도 했는데 군위군 감사에 나가 보니까 청백e-시스템에 대해서 저희는 평가도 하고 이렇게 하는데 열심히 하지 않더라고요. 그래서 저희들이 감사에서도 지적을 했습니다. “이거 조치율을 높이도록 노력을 해달라.” 그렇게 얘기를 했고 지금도 계속 독려 중입니다. 조치 건수를 높일 수 있도록.
육정미위원
그러면 이해를 돕기 위해서 두 가지, 후자는 제가 무슨 얘기인지 알겠습니다. 그거는 어쨌든 대구시로 편입됐기 때문에 우리가 경북의 분위기와 대구시, 어느 게 뭐 잘했다를 말할 수는 없지만 그 시스템에 대해서 신속하게 대응하지 못했다는 부분은 대구시 차원에서도 교육을 대상으로 해서 하시든지 조치를 취하시면 될 것 같고요. 두 번째가 관외로 잡히는 것이 6,000건 이상 발생하는 것이 있다 이 말씀은 군위의 특성이 관외냐, 아니면 이것도 마찬가지로 후자의 얘기처럼 시스템이 신속하게 대응하지 못하는 공무원들의.
환정
임환정청렴윤리팀장
아니, 시스템 자체의 문제였습니다.
육정미위원
시스템 자체의 문제였습니까?
환정
임환정청렴윤리팀장
예. 그거는 모니터링에 떠서 안 되는 사항인데 사실 한 6,000건 정도가 경북으로 인식을 했기 때문에 그때 당시에 저희가 제대로, 그러니까 지금은 사후 지역정보시스템.
육정미위원
보완 조치가 됐습니까?
환정
임환정청렴윤리팀장
예. 거기다가 해서 보완하도록 얘기했습니다.
육정미위원
얘기했습니까?
환정
임환정청렴윤리팀장
예.
육정미위원
다음 내년에는 이렇게 뜨지 않겠네요?
환정
임환정청렴윤리팀장
예. 최대한 교육.
육정미위원
그러면 군위가 우리한테 들어온 지 얼마가 되었습니까?
환정
임환정청렴윤리팀장
2024년.
육정미위원
2024년도에 들어왔지요?
환정
임환정청렴윤리팀장
예.
육정미위원
지금 2025년 행감이지요? 그러면 우리 위원들이 행감을 할 때 수치에 민감하게 바라보는 거 아시지 않습니까?
환정
임환정청렴윤리팀장
예.
육정미위원
밑에 이 부분은 별표하셔가지고 설명을 달았어야 됐습니다. 그건 이미 끝난 얘기이기 때문에 지적하고, 답변 감사합니다. 이상입니다.
윤영애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그리고 우리 옴부즈만 두 분이 계시는데요. 올해 5월에 오시고 2월달에 오셨는데 우리 옴부즈만 두 분에 대해서 우리 위원장님, 실적도 있습니다. 복지와 인권 분야에, 이런 부분에서 우리 감사위원회에서 어떤 절차를 가지고 활동하시는 데 지원을 하고 계시는지 답변 바라겠습니다.
수종
김수종감사위원회위원장
두 분께서 올해, 인권옴부즈만은 몇 차례 공모에서 하다가 상당히 늦게 오셨는데요. 두 분이 지금 일하시는 데 불편이 없게 하고 있고 아무래도 지금 본인들도 그렇고 현장에 많이 나갑니다. 현장에 나갈 때 저희 직원도 같이 수행해서 나가고 그렇게 해서 일하시는 데 불편함이 없도록 많이 안내를 해 드리고 있습니다. 특별히 지금 뭐, 얼마 전에도 시립희망원 쪽에 언론 보도사항이 있어서 직접 인권옴부즈만께서 가셔서 확인하시고 또 면담도 하시고 그렇게 했는데 많이 노력하십니다. 노력하시고 거기에 대해서 저희들이 충분히 뭐 보상을 해드리지 못해서 안타깝다는 말씀드립니다.
윤영애위원장
그런데 실제적으로 우리 옴부즈만분들이 활동하시기가 좀 어려운 게 애로가 있으면, 일단 시 같은 경우는 집행부서가 다 있잖아. 그지요?
수종
김수종감사위원회위원장
그렇습니다.
윤영애위원장
그러다 보니까 우리 옴부즈만분들한테는 민원 제기라든지, 건수는 제가 봤는데요. 실제적으로 건수나 이렇게 접수되는 게 별로 없지요? 대부분 집행부로 다 가버리잖아요. 실적은 제가 봤습니다. 보고 질의를 했는 거니까 우리 두 분이 활동하시면서 애로사항이나 이런 게 있으면 우리 위원회 직원들하고 잘 협의도 하시고, 그래도 또 사각지대에 놓여 있는 분들이라든지 이런 분들을 위해서 열심히 활동해 주시기를 당부드리겠습니다.
수종
김수종감사위원회위원장
예.
윤영애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시지요? 그럼 오늘 감사 시에 위원님들께서 지적·건의하신, 사전 컨설팅 감사 제도의 내실 있는 운영을 당부하였고요. 예산 집행에 대한 적법성 확인 촉구와 갑질 신고 당사자들에 대한 형평성 있는 대응 방안 마련을 주문하였습니다. 또한 공직기강 확립을 위한 상시적 감찰 요청을 하였고 민간보조금 감사 관련 체계적인 대응체계 구축을 주문하였습니다. 또한 일상감사 누락 등 유사사례 재발 방지를 위한 개선책 마련과 살피소 운영 개선 및 행정정보 공개, 부분공개에 대한 명확한 답변과 청백e-시스템 보완에 대해서 우리 위원님들이 지적을 하셨습니다. 우리 위원님들이 시민의 뜻을 대변하여 발언한 것임을 깊이 헤아려 감사에서 제시된 정책 대안에 대해서는 시책에 적극 반영하여 주시고 지적된 사항에 대해서는 조속히 시정하여 유사한 사례가 발생되지 않도록 유념해 주시기를 당부드립니다. 이상으로 감사위원회에 대한 2025년도 행정사무감사를 마치겠습니다. 감사 종료를 선언합니다.
11시46분 감사종료
윤영애출석감사위원
류종우 이성오 육정미 김대현 김원규
계남
김계남속기공무원
손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