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구광역시의회 발언

이재화 의원 발언

제321회 제차 교육위원회2025-11-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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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지금부터 지방자치법 제49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41조, 대구광역시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에 따라 대구교육해양수련원, 대구교육낙동강수련원, 대구교육팔공산수련원에 대한 2025년도 행정사무감사 실시를 선언합니다. 평소 지역 주민의 복리 증진과 대구 교육 발전을 위하여 노력하고 계시는 여러 위원님들과 이 자리에 계시는 원장님 이하 관계 공무원 여러분의 노고에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이번 행정사무감사는 대구 교육 전반에 관한 실태를 정확히 파악하여 불합리한 교육 정책에 대해서는 시정 조치하고 대안을 제시하는 데 그 목적이 있습니다. 감사에 임하는 수감기관의 관계자 여러분께서는 이와 같은 목적이 달성될 수 있도록 적극 협조해 주시기 바랍니다. 금번 감사의 중점 사항으로는 3개 수련 기관의 학생 수련 활동 등 주요 시책 및 현안 사업의 추진 사항과 예산안 심사에 필요한 사항 등이 되겠습니다. 감사 진행은 해양수련원 원장님께서 3개 수련원을 대표하여 증인 선서를 해 주시고 이어서 수련기관별로 원장님의 인사 말씀 및 간부 소개와 함께 업무보고를 모두 청취한 다음 질의·답변 순으로 그렇게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모든 감사는 공개로 진행하되 필요한 경우에는 본 위원회의 의결에 따라 비공개로 할 수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증인 선서에 앞서 선서의 취지와 처벌 규정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지방자치법 제49조제4항의 규정에 따라 수감기관 관계자는 감사에 임하기 전에 선서를 하여야 하며 증언 시 거짓 증언을 한 자에 대해서는 같은 조 제5항의 규정에 의거 고발할 수 있고 정당한 사유 없이 출석하지 아니하거나 증언을 거부하면 500만 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할 수 있음을 알려 드립니다. 선서는 증인을 대표하여 해양수련원 원장님께서 선서해 주시고 다른 증인은 자리에서 일어나 오른손을 들어 선서 자세를 취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해양수련원 원장님은 선서하신 후에 선서문을 본 위원장에게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증인 선서가 있겠습니다. 원장님 선서해 주십시오.

재복

이재복대구교육해양수련원장

선서. 본인은 대구광역시의회가 지방자치법 제49조의 규정에 따라 소관 업무에 대한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함에 있어서 성실하게 감사를 받을 것이며 양심에 따라 숨김과 보탬이 없이 사실 그대로 말하고 만일 거짓이 있으면 위증의 벌을 받기로 맹서합니다. 2025년 11월 19일 대구교육해양수련원 원장 이재복

박소영위원장

그러면 이어서 이재복 해양수련원장님 발언대에 나오셔서 인사 말씀과 함께 간부를 소개한 다음 업무보고를 해 주시되 가급적 간략하게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재복

이재복대구교육해양수련원장

안녕하십니까? 대구교육해양수련원 원장 이재복입니다. 평소 존경하는 박소영 위원장님과 손한국 부위원장님, 그리고 여러 위원님들을 모시고 2025년 대구교육 3개 수련원 행정사무감사를 이곳 해양수련원에서 받게 된 것을 매우 뜻깊고 영광스럽게 생각합니다. 대구교육청은 전국에서 유일하게 학생 발달 단계를 고려하여 초·중·고등학교별로 전문화하여 자기주도 체험 활동을 체계적으로 운영하고 있습니다. 2025년은 기후 변화 및 자연재해로 인한 어려움 속에서도 3개 수련원 발전협의체 공동 대응을 통해 각 수련원별로 안전하고 차별화된 맞춤형 체험 활동을 운영하였습니다. 특히 우리 원은 학생들의 호연지기 함양을 위한 해양 활동 프로그램을 강화하였고 야영형 수련활동 안전 강화 및 보호시설 개선 등을 통해 학생들이 안전하고 쾌적한 환경에서 체험활동을 할 수 있도록 노력하였습니다. 이번 행정사무감사를 통해서 지도해 주시는 고견은 우리 원 추진 방향에 적극 반영하여 보다 안전한 체험활동을 함으로써 더욱 신뢰받는 수련기관이 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보고에 앞서 우리 원 간부를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김태호 총무부장입니다. 송성민 운영부장입니다. (간부인사) 지금부터 2025년 행정사무감사 관련 주요업무를 보고드리겠습니다.

업무보고는 부록에 실음

박소영위원장

원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이종현 낙동강수련원 원장님 발언대에 나오셔서 인사 말씀과 함께 간부를 소개한 다음 간략하게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종현

이종현대구교육낙동강수련원장

안녕하십니까? 대구교육낙동강수련원 원장 이종현입니다. 존경하는 교육위원회 박소영 위원장님과 여러 위원님을 모시고 수련원 운영 전반에 대해 행정사무감사를 받게 된 것을 매우 뜻깊게 생각합니다. 보고에 앞서 우리 원 간부 직원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김봉재 운영부장입니다. 임승창 총무부장입니다. (간부인사) 그럼 지금부터 2025년도 우리 원의 주요업무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업무보고는 부록에 실음

박소영위원장

원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마지막으로 이옥희 팔공산수련원 원장님 발언대에 나오셔서 인사 말씀과 함께 간부를 소개한 다음 간략하게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옥희

이옥희대구교육팔공산수련원장

안녕하십니까? 대구교육팔공산수련원 원장 이옥희입니다. 존경하는 박소영 위원장님, 손한국 부위원장님, 이재화 위원님, 박우근 위원님, 이영애 위원님, 전경원 위원님을 모시고 주요업무를 보고드리게 되어 매우 뜻깊게 생각합니다. 평소 학생 수련 활동에 깊은 관심을 기울여 주시고 적극 지원해 주심에 깊이 감사드립니다. 보고에 앞서 간부 직원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천은정 총무부장입니다. (간부인사) 운영부장은 교장 자격 연수 중입니다. 지금부터 주요업무를 보고드리겠습니다.

업무보고는 부록에 실음

박소영위원장

원장님 수고하셨습니다. 효율적인 감사 진행을 위해서 잠시 안내 말씀드리겠습니다. 질의 시간은 다음 질의할 동료 위원님을 배려하여 20분 내외로 조절해 주시고 한 차례 질의를 다 하신 후에 위원별 추가 질의 순으로 그렇게 진행하겠습니다. 위원님들의 질의에 대한 답변은 3개 수련원 공통사항에 대해서는 해양수련원 원장님께서 답변하여 주시고 위원님께서 지정하여 답변을 요구한 수련원은 해당 수련원 원장님이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만약 원장님을 대신해서 다른 증인이 답변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본 위원장의 양해를 득한 후 발언대에 나오셔서 소속과 직책·성명을 밝힌 후에 답변을 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그러면 질의에 들어가기 전에 자료 요구를 하실 위원님 계시면 요구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으시면 질의에 들어가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재화 위원님.

이재화위원

서구 출신 이재화 위원입니다. 행정사무감사 준비하고 또 해양수련원까지 오신 팔공산수련원 또 낙동강수련원 원장님과 공무원 여러분, 정말 이 멀리까지 오셔서 감사드립니다. 그리고 김충하 국장님, 이 자리에 같이해 주셔서 감사드립니다. 팔공산수련원 원장님께 질의하겠습니다. 주요업무보고 13쪽에 보면 팔공산수련원 안전관리와 관련하여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올해는 유독 안타까운 사건들이 많았죠? 특히 3월에는 정부 수립 이후 최대 규모의 산불이 발생했고 또 4월에는 대구 함지산 산불로 시민들의 불안이 상당했던 시기입니다. 이와 관련하여 3월과 4월 언론보도에서 팔공산 수련활동 강행 논란이 제기된 적이 있었습니다. 팔공산 수련원장님께 질의하겠는데요. 4월 언론보도에서 지적한 상황 경위를 설명해 주시기를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옥희

이옥희대구교육팔공산수련원장

먼저 위원님께서 팔공산수련원에서 설명할 수 있는 기회를 주셔서 감사드립니다. 함지산 산불은 4월 28일 2시경에 산불이 발생하였습니다. 팔공산수련원에서는 산불 인지 즉시 상황을 파악하고, 팔공산수련원이 팔공산국립공원관리공단 안에 위치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팔공산 동부관리사무소와 지속적으로 교신하면서 산불의 이동경로 그리고 산불 진화 상황, 안전 여부 등을 수시로 확인했습니다. 그리고 특히 온라인상으로는 국민재난안전포털에서 함지산 산불 진행 그리고 바람 방향 이런 것들을 모니터링했습니다. 이날 함지산 산불의 바람 방향은 북서풍으로서 바람이 시지 방향으로 불고 있었습니다. 그리고 팔공산수련원에서 산불의 연기라든지 냄새를 확인할 수는 없었습니다. 팔공산수련원은 산불지점으로부터 11㎞ 정도 떨어진 곳으로서 국립공원 구역으로 불길이 옮겨지지 않도록 국립공원관리공단으로부터 방어선이 구축되고 있다는 확인을 했습니다. 그리고 산림청 국가 산불 위험 예보 시스템에서도 이 내용을 확인했습니다. 그렇지만 16시경 봉무초등학교와 동변초등학교가 이날 야영 중이었습니다. 학교장님들과 함께 조기 퇴영 가능성에 대해서 협의를 하고 버스운송업체에 기사님들 비상대기 협조를 요청했습니다. 그리고 18시경, 오후 6시경에 산불 대응이 3단계로 격상되자 학교장과 협의해서 즉각 퇴영 결정하고 버스를 투입해서 학생, 교직원 전원을 안전하게 하산 조치했습니다. 특히 초동조치에서는 신속성과 함께 기관의 정확성이 매우 중요한데 팔공산수련원은 타 기관과 함께 정확한 정보를 공유하면서 신속하게 조치할 수 있었습니다.

이재화위원

원장님, 제가 질문한 것 외에 지금 답변을 계속하고 계시거든요.

옥희

이옥희대구교육팔공산수련원장

그렇습니까?

이재화위원

다음 질문할 거를 지금 답변을 다 하고 계시는데. 지금 상황 경위만 설명해 달라고 그랬는데 설명을 다 하셨습니다. 그런데 본 위원이 지난 7일 교육청 행정사무감사 때 제출받은 기상 악화 및 자연재해 시 운영 지침을 보면 산불의 경우 1단계와 2단계는 상황 판단에 따른 실시 여부 결정, 또 3단계는 미실시로 명시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수련원에서는 3단계 격상 이후에 즉각 퇴영을 결정했다고 보고했죠.

옥희

이옥희대구교육팔공산수련원장

예. 맞습니다.

이재화위원

그런데 실제 산불 발생 지점과는 거리가 아까 얘기했듯이 11㎞밖에 안 떨어져 있었습니다. 그러나 3단계 격상 이전에 퇴영 조치가 이루어지지 않은 점은 좀 아쉬움으로 남습니다. 그러나 산불 3단계 격상되기 전에 했다니 그래도 다행이라는 생각은 듭니다. 산불 발화 이후 3단계 격상까지 아까 말씀하셨듯이 구체적으로 어떤 상황판단 과정을 거쳤는지를 잘 들었습니다. 상황판단에 따른 실시여부 결정 시 또 학생·학부모의 의견이나 현장 교사의 의견을 확인하는 절차가 있는지 그것에 대해서만 말씀해 주십시오.

옥희

이옥희대구교육팔공산수련원장

이날 팔공산수련원 야영 학생들은 약 300명 정도 있었고요. 6학년 인솔교사들 한 20여 명과 총괄책임 교감선생님과 그다음 격려차 방문한 교장선생님들이 팔공산수련원 현장에 머무르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수련원에서는 교장선생님들의 의견을 수렴해서 대응방안을 서로 협의했고 교장선생님은 직접 영지에 가서 학교 선생님들의 의견을 들어 오도록 했습니다. 이날 마침 바람 방향 때문에 거리는 11㎞밖에 떨어지지 않았지만 팔공산수련원에서 산불의 영향을 직접 느낄 수 없었기 때문에 시내에서 생각할 때 “함지산, 팔공산은 같은 산 아니냐?” 이렇게 해서 더 많은 걱정과 염려를 하신 걸로 생각이 됩니다. 현장에 계시는 선생님들의 의견을 들었을 때에도 선생님들께서도 현장에서 느껴지는 감지가 없으니까 팔공산수련원에 즉각 대응을 바란다든지 특별한 요구 사항은 없었습니다.

이재화위원

그렇습니다. 왜냐하면 바람이라는 게 지금은 거기로 불지만 언제 이쪽으로 또 올지도 모릅니다. 그래서 수련활동을 위해서 많은 준비가 필요하다는 점은 이해하지만 무엇보다도 아이들의 안전이 최우선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기상악화나 자연재해 발생 시에 운영 기준을 보다 안전 우선 방향으로 강화할 필요성이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옥희

이옥희대구교육팔공산수련원장

맞습니다. 위원님 말씀이 백번 맞습니다. 앞으로 우리 수련원도 안전만큼은 매뉴얼을 준수하고 그리고 학생과 학교, 학부모가 느끼기에는 안전은 과잉 안전이 되도록 실천하겠습니다.

이재화위원

그리고 팔공산수련원 외부 동선 곳곳에 계단이 설치되어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저희들 가봤죠?

옥희

이옥희대구교육팔공산수련원장

예.

이재화위원

현장을 보면 일부 구간은 손잡이가 설치되어 있고 또 일부 구간은 손잡이가 전혀 없는 상태로 되어 있습니다. 외부 계단 전체 개수와 손잡이 설치여부는 어떻게 되어 있는지요?

옥희

이옥희대구교육팔공산수련원장

팔공산수련원이 산에 위치하다 보니까 경사로가 심하고 계단이 많습니다. 모두 27개의 계단이 있는데 현재 24개 계단에는 안전손잡이가 미설치 상태입니다. 2024년에 3개의 계단에 안전손잡이를 설치했습니다.

이재화위원

그러면 내년에는 예산 올렸습니까? 손잡이 하는 예산.

옥희

이옥희대구교육팔공산수련원장

예. 2026년 본예산에 우리 팔공산수련원에서 2억 1,700만 원 예산 편성을 요구해 놓았습니다. 위원님들께서 좀 긍정적으로 검토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이재화위원

그러면 손잡이 없는 구간에 지금 임시조치는 어떻게 하고 있습니까?

옥희

이옥희대구교육팔공산수련원장

손잡이 없는 구간에는 학생들의 미끄럼 방지를 위해서 논슬립 설치를 다 했습니다. 그리고 특히 학생들에게 안전 교육을 많이 시키고 있습니다. 주머니에 손을 넣지 않는다거나 또는 뛰지 않고 뒤에서 밀지 않고 반드시 슬리퍼를 신지 않고 운동화를 신고 다닌다든지 이런 학생 안전 교육에 중점을 두고 있습니다.

이재화위원

그렇습니다. 계단은 사고 위험이 높은 지점으로 아이들이 언제 어떻게 다칠지 몰라 항상 세심한 관리가 필요합니다. 어른들도 문제지만 애들은 막 뛰어다니거든요. 그래서 좀 조심히 해주시고, 최근 산불과 이상기후 후 자연재해가 빈번해지는 만큼 수련원 운영 기준도 보다 안전 중심적으로 재정비할 필요가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기상 악화와 재난상황 대응 체계를 더욱 체계적으로 강화하고 외부 시설 안전 개선도 차질 없이 추진해 주시기를 당부드리겠습니다.

옥희

이옥희대구교육팔공산수련원장

위원님 말씀 명심하겠습니다.

이재화위원

예. 마치겠습니다.

박소영위원장

이재화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박우근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우근위원

평소 학생들의 건강을 위해 수고하시는 3개 수련원 원장님의 노고에 감사드립니다. 해양수련원 원장님께 간단한 것 몇 가지 질의하겠습니다. 행정사무감사자료 329쪽에 보면 수련과정별 프로그램 추진 현황이 있습니다.

재복

이재복대구교육해양수련원장

예.

박우근위원

수련활동 형태 구분이 어떤 기준과 절차에 따라 결정·운영되고 있는지 간략하게 한번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재복

이재복대구교육해양수련원장

저희가 통상적으로 2박 3일 생활형하고 1박 2일 야영형 크게 그렇게 두 가지로 나눠지는데요. 2024년도에 전일제가 거기 있는 것은 2024년 10월 1일에 국군의 날이 있어서 아마 여기 표에 그 전일제, 국군의 날이 임시공휴일로 갑자기 지정되는 바람에 2박 3일 중간이 국군의 날에 해당되었거든요. 그래서 그렇게 전일제 운영한 게 하나 있고요. 그 기준은 아까 말씀드린 2박 3일하고 1박 2일이 기본 두 가지입니다. 두 가지인데 우리가 이제 전체 고등학교 1학년이 2만 명쯤 되는데요. 그 학생들이 다 수련활동을 하기 위해서, 96개 학교입니다. 96개 학교 학생들이 다 들어오기 위해서 2박 3일을 다 하면 그 학생들이 다 수련활동을 할 수가 없어서 2박 3일을 우리가 3분의 2 하고 1박 2일을 3분의 1 하는데, 학교별로 보면 2년은 2박 3일 생활형 들어오고 1년은 1박 2일 야영형 들어오고 이렇게 되는 구조입니다.

박우근위원

잘 알겠습니다. 그리고 또 중·소규모 학교의 경우에 2개교 이상이 입교할 경우에 학생 간, 학교 간의 어떤 갈등이나 마찰은 발생하지 않는지, 예방을 위한 생활지도를 어떤 식으로 하는지 간략하게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재복

이재복대구교육해양수련원장

올해는 동시입교교가 20개교 되는데요. 동시입교로 인한 갈등 상황은 없습니다. 단지 학교가 동시입교할 때 같이 행사하는 거는 입교식하고 해양축제의 밤 때 레크리에이션은 같이 합니다. 그것 말고는 모든 수련활동은 학교별로 별도로 하고 있거든요. 그래서 갈등사항은 없고, 오히려 동시입교를 해가지고 제가 봤을 때는 오히려 학교 간의 경쟁심이라든지 또 학교 문화를 알 수 있는 점이 있어서 장점이 있을 수 있습니다.

박우근위원

혹시 어떤 갈등이 없도록 철저히 해주시기 바랍니다.

재복

이재복대구교육해양수련원장

예.

박우근위원

특수교육 학생을 대상으로 하는 체험활동의 경우에 보다 강화된 안전사고 예방 대책이 필요할 것으로 보이는데 현재 어떤 방식으로 안전 관리와 사고 예방을 하고 있는지 그것도 간략하게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재복

이재복대구교육해양수련원장

특수학교는 우리 특색사업인데요. 11개 중에 1년에 한 3개 아니면 4개 학교가 들어오고 있습니다. 특수학교가 들어올 때는 우리 규정상 학생 2명당 선생님이나 보조교사가 학교에서 다 오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특수학교가 들어올 때는 일반 다른 학교는 수련활동을 받지를 않습니다. 특수학교만 받고 그래서 우리 수련지도사 21명 전원을 그 특수학교 학생들을 위해서 우리가 전원 투입하고 있기 때문에 안전사고 예방이라든지 그런 건 철저히 하고 있습니다.

박우근위원

감사합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경북교육청에서는 전문경력관을 수련지도사로 채용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해양수련원 지도사는.

재복

이재복대구교육해양수련원장

임기제공무원.

박우근위원

임기제로 하고 있죠?

재복

이재복대구교육해양수련원장

예.

박우근위원

그리고 지금까지 2024년 작년 이전에는 수련지도사 정원을 모두 확보 못 해가지고 어려움이 있었던 걸로 알고 있습니다. 지금까지는 현재 중도퇴직인원은 없었는지.